목 차 1. 연구개요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연구의범위 4 2. 연구내용 국내외건축물에너지효율화정책현황 국내외건축물에너지효율화제도분석 국내건축물에너지절약정책 / 제도현황 국내건축물부문 (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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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건축물에너지효율화제도개선방안연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목 차 1. 연구개요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연구의범위 4 2. 연구내용 국내외건축물에너지효율화정책현황 국내외건축물에너지효율화제도분석 국내건축물에너지절약정책 / 제도현황 국내건축물부문 ( 용도 ) 별에너지소비실태조사 국내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제도평가통합방안 건축물에너지관련제도별평가기준및방법 제도별에너지성능평가 Tool의중복성및연계성현황검토 에너지성능평가 Tool 통합화방안마련 에너지절약설계이행률제고를위한에너지기술시공감리지침 국내건축공사감리현황 국내건물에너지부문감리현황 건물에너지부문감리개선방안 에너지진단및그린리모델링연계운영효율화방안 경제성을고려한소형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적용방안검토 130 [ 별첨 ] 건축물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작성가이드라인

3 1 연구개요 1.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정부건축물에너지정책방향 ( 문재인대통령대선공약 ) ㅇ [ 비젼 ] 건축물의단열, 각종에너지제품효율향상을통한건물에너지수요관리 - 신규대형빌딩의에너지효율향상, 노후건축물의리노베이션을통한에너지효율개선 - 소형주택의단열기준강화 ( 독일패시브하우스수준으로단계적의무화추진 ) 지속가능한대한민국을위한건축물에너지정책비젼제시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 강화ㅇ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2년대비 60% 에너지절감, 30년모든신축건축물제로에너지의무화목표설정 - 기존대비 25% 이상단열기준강화 ( 부터시행 ) - 주거 / 비주거부문단열기준을패시브건축물수준으로개정 ( 일부개정안행정예고 )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의적용대상범위를종전업무시설에서교육연구시설까지확대 - 에너지소비총량기준으로단계별전환, 열교부위및단열성능평가기준마련 - 의무화 : 공공건축물 BEMS적용 ( 연면적 10,000m2이상 ),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설치 ( 연면적 3,000m2이상 ) - 일사차단구조체에대한차양장치인정범위확대ㅇ [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 ] 30가구이상공동주택의에너지의무절감률 50~60% 수준으로상향 - 평가범위확대 : 기존 ( 난방, 급탕, 조명 ) + 추가평가항목 ( 환기, 냉방, 조명밀도 ) - 전용면적 60m2초과 1등급 1+ 등급, 60m2이하 3등급 1등급 으로의무절감률강화 신축건축물에너지성능기준강화 건축물에너지효율화제도현황및개선방안ㅇ [ 현황 ] 4개 (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국조실 ) 부처에서 설계 / 시공 / 운영 / 종합 과관련 7종의법률, 18종의제도운영.< 표 2> - 1 -

4 ㅇ문제점및개선방안고찰 < 표 1> 현행제도문제점및개선방안고찰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설계 제도간평가항목중복및성능기준상충 중복제도의평가Tool 통합을통한효율개선 시공 운영 종합 형식적설계이행여부 ( 감리 ) 검토, 감리자인력및역량부족 유사제도에대한운영부처, 금융지원, 지원범위등이이원화 에너지효율관리대상품목이약 40% 축소 (2017 년말 ) 설계 - 시공연계감리지침개발을통한실효성확보 유사제도, 금융지원, 지원대상기술의범위통합 공급자책임중심의제품품질관리 인증체계정립 < 표 2> 건축물에너지효율화제도현황 단계관련법률제도명주무부처건축요소제도성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부모든요소의무 설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빌딩 국토부환경부 산업부국토부 산업부국토부 모든요소 모든요소 모든요소 신재생에너지보급산업부신재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BEMS 보급산업부설비 공공 : 의무민간 : 자율 공공 : 의무민간 : 자율 공공 : 의무민간 : 자율 공공 : 의무민간 : 자율 공공 : 의무민간 : 자율 주택법친환경주택성능평가국토부모든요소의무 시공 주택법감리제도국토부모든요소의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너지절약설계이행확인국토부모든요소의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너지진단산업부모든요소의무 운영 한국에너지공단운영사업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ESCO 사업산업부모든요소 건물목표관리제 건물배출권거래제 국토부환경부 국토부국조실 모든요소 모든요소 공공 : 일부의무민간 : 자율 의무 의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그린리모델링사업국토부모든요소자율 종합 에너지법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산업부외피, 설비자율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고효율기자재인증산업부설비 에너지이용합리화법효율관리기자재산업부설비 공공 : 의무민간 : 자율 공공 : 의무민간 : 자율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산업부모든요소공공 : 의무 - 2 -

5 건축물에너지부문유지관리개선방안ㅇ에너지진단및그린리모델링연계건축물효율개선절차수립필요 - 준공후건축물의단열성능, 기밀성능등부위별성능에대한최소한의성능저하기준을설정하고, 기준이하로성능이저하되면원상복구할수있도록유도하는제도적장치필요 - 유지관리단계에서기본적으로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획득시점의내용유지여부확인이요구됨 - 유지관리-에너지진단-ESCO-그린리모델링을연계한기존건축물효율개선절차정립을통해건축물사용자의에너지비용절감및안전, 편의확보등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개선가능 소형건축물 (500m2미만) 에너지관리강화ㅇ소형건축물 (500m2미만) 현황 - 연면적 500m2미만의건축물이국내건축물총재고량의약 86%(600만호, 국토부통계 ) 를차지 - 연평균건축허가신청건수의약 90% 이상이 500m2미만의소형건축물 ( 소형우체국규모 ) 이며, 국가건물부문에너지사용량의약 25% 로추정 (KEA 자료 ) ㅇ소형건축물 (500m2미만) 에너지관리현황및개선방안고찰 - 에너지절약계획서미제출대상으로단열조치반영여부등적정성확인이미흡한실정 - 에너지절약관련규정에서소형건축물의기계 전기설비성능규제전무 신축소형건축물 (500m2미만) 에너지관리및성능기준강화에대한제도적보완요구 소형건축물에너지성능평가능력함양을통한설계자역량강화필요 - 3 -

6 1.2. 연구목표및범위 연구목표 [#1] 국내 외건축물에너지효율화정책및에너지소비실태조사 [#2] 건축물에너지효율화관련제도개선방안도출 연구내용및범위ㅇ [#1] 국내 외건축물에너지효율화정책및에너지소비실태조사 - ( 국외 ) 건축물에너지효율화제도조사 건축물에너지절약정책현황분석 (IEA Building Energy Efficiency Policies Database 활용 ) 건물에너지절약설계와연계한인허가제도 에너지절약설계이행률제고를위한정책등조사 / 분석 국내건축물에너지효율화제도개선을위한 Reference로활용 - ( 국내 ) 건물부문 ( 용도 ) 별에너지소비실태조사 국내건축물용도별 / 준공년도별연면적조사 국가에너지통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지역별에너지사용량통계자료분석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편람및사용량통계자료분석 중점에너지효율화대상 ( 용도, 규모, 준공년도 ) 도출ㅇ [#2] 건축물에너지효율화관련제도개선방안도출 - ( 설계 )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제도평가Tool 통합화방안제시 건축물인 허가상에서의검토및인증되고제도의중복성분석효율적통합방안제시 중복대상제도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주택성능평가 - ( 시공 ) 에너지절약설계이행률제고를위한에너지기술시공감리지침제안 범위 : 설계스펙성실이행절차정비, 현장자재수급 / 확인방안강화, 핵심자재에대한신규설치 / 시공가이드라인및감리양식, 현장감리자전문성확보등 행정적집행이가능한건물에너지시공감리지침정립 (KEA연계) - ( 운영 ) 유사성및연계성분석을통한제도운영효율화시나리오제안 유사성검토대상제도 : ESCO-그린리모델링-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에너지진단과연계한기존건축물효율개선절차수립 : 에너지진단 -ESCO-그린리모델링 - ( 소형건축물 ) 경제성을고려한소형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적용방안검토 500m2미만건축물에너지소비특성및현황분석 용도별 ( 주거용 / 업무용 ) 에너지관리강화대안설정 소형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체계수립및효과 ( 경제성 ) 분석 - 4 -

7 2 연구내용 2.1. 국내외건축물에너지효율화정책현황 국내외건축물에너지효율화제도분석 국외건축물에너지효율화제도조사 ㅇ국외건축물에너지효율화인증제현황조사 - 대부분의 IEA 회원국에서총 1차에너지사용량의 40% 이상이건물부문에서소비되는것으로집계됨 (IEA, 2013). 이에따라유럽과미국, 최근에는개발도상국에서도다양한정책들을수립ㆍ시행하여건물부문에서의에너지수요를관리하고있음. 우리나라건물부문에너지소비는약 24%, 산업부문 55%, 교통부문 21% 등으로구성되고건물부문의에너지소비는건물용도에따라에너지소비패턴이다르므로주거용도와비주거용도로구분하여에너지소비패턴을예측해야함. < 표 3> 국가별건축물에너지성능 / 친환경인증제도현황 국가구분에너지성능제도친환경제도 한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미국캐나다호주 주거부문ㆍ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ㆍ녹색건축물인증제도 비주거부문ㆍ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ㆍ녹색건축물인증제도 주거부문ㆍ에너지성능인증제도 (SAP) ㆍ Code for Sustainable Homes 비주거부문ㆍ에너지성능인증제도 (isbem) ㆍ친환경건물인증제도 (BREEAM) 주거부문ㆍ에너지소비증명제ㆍ친환경건물인증제도 비주거부문ㆍ에너지소비증명제ㆍ친환경건물인증제도 주거부문ㆍ에너지성능진단 DPE(EPC) ㆍ그린빌딩인증제도 (HQE) 비주거부문ㆍ에너지성능진단 DPE(EPC) ㆍ그린빌딩인증제도 (HQE) 주거부문 비주거부문 주거부문 ㆍ주택에너지절약라벨제도 ㆍ환경에너지우량건축물마크표시제도 ㆍ Energy Star Home ㆍ주택에너지등급시스템 (HERS) ㆍ환경공생주택인증제도ㆍ CASBEE-Home ㆍ건축환경종합성능평가시스템 (CASBEE) ㆍ그린빌딩평가제도 (LEED) 비주거부문ㆍ Energy Star Building ㆍ그린빌딩평가제도 (LEED) 주거부문 비주거부문 주거부문 ㆍ R-2000 ㆍ Energuide Rating System ㆍ CBIP ㆍ C-2000 ㆍ국가주택에너지등급제도 (NatHERS) ㆍ LEED ㆍ BREEAM-CA ㆍ EQuilibrium housing ㆍ Green Star -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2010) - 5 -

8 - 세계각국의에너지수요관리정책을비교해보았을때,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등대부분의국가에서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에너지소비증명제, 가전기기에너지소비효율표시제도등을유사하게시행중임. - 건물에너지수요관리의전략 : 에너지를적게쓰도록관리하고건물에너지수요관리정책에대한두가지기본방향 ( 의무와자율 ) 으로나아가야함.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최소한법적으로충족되어야하는의무기준 (mandatory) 이고효율등급인증기준은에너지절약설계기준보다우수하게건물을설계한경우지원및소비자에게건물에너지성능정보를제공하여자발적 (voluntary) 으로건물에너지성능을향상시키도록유도하는기준임. - 일부선진국에서는제도의제정및시행외에도해당정책의실효성및영향력을증진시키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음. 특히유럽연합에서는건물거래 ( 매매, 임대 ) 시에에너지성능인증서 (EPC,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를제시하도록하여의무적인건물 Labeling 제도를시행하고있음. - 독일의 Amecke(2011, 2012) 는독일부동산포털사이트사용자중 EPC 의무화이후주택을구매하거나임대한사람을대상으로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하여정책의실효성을증진시킴 -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등에서도주택거래자를대상으로한설문및빅데이터활용을통해정책으로인해발생하는에너지성능과주택가격간의관계를분석하고 EPC 제도의효과를상승시키기위한활동을실시함 [ 그림 1] 건물 Labeling 제도 ( 자발 / 의무 ) 시행현황 (IEA,2013) - 6 -

9 ㅇ영국의에너지효율화제도 - 영국의에너지효율과관련법규및인증제영국의건물에대한에너지절약기준은기본적으로지방과건물용도 ( 주거 / 비주거 ) 에따라총 4가지규정에따라요구되어짐 < 표 4> 영국의에너지효율과관련법규 ( 기준 ) 규정명지방용도규정내용 ( 대표 ) 활용소프트웨어 건축규정 2010 (Building Regulations 2010) 잉글랜드 & 웨일즈 신축주거 - 단열재 U- 값 (W/ m2 K) : 벽 (0.3) 바닥 (0.25) 지붕 (0.2) 창문 U- 값 (W/ m2 K) : 2 공기누출 : 10 m3 /(h. m2 ) at 50 Pa - SAP 2009 (Standardised Assessment Procedure) - Elmhurst Energy Systems - EPC online - Northgate Information Solutions 건축규정 2004 에대한기술주거핸드북 (Technical residential handbook for Building Regulations 2004) 스코틀랜드 신축주거 - 단열재 U- 값 (W/ m2 K) : 벽 (0.25) 바닥 (0.2) 지붕 (0.18) 창문 U- 값 (W/ m2 K) : 1.8 공기누출 : 7 m3 /(h. m2 ) at 50 Pa 기계환기시스템팬전원 (W/L/s) : 간헐적환기 (0.5), 지속적환기 (0.7), 열회수환기 (1.5) - SAP 2009 (Standardised Assessment Procedure) 건축규정 2004 에대한기술비주거 (Technical non-residential handbook for Building Regulations 2004) 스코틀랜드 신축비주거 - 단열재 U- 값 (W/ m2 K) : 벽 (0.27) 바닥 (0.22) 지붕 (0.2) 창문 U- 값 (W/ m2 K) : 2 공기누출 : 10 m3 /(h. m2 ) at 50 Pa - SAP 2009 (Standardised Assessment Procedure) 건축규정 2010 (Building Regulations 2010) 북아일랜드 신축주거 - 단열재 U- 값 (W/ m2 K) : 벽 (0.35) 바닥 (0.25) 지붕 (0.25) 창문 U- 값 (W/ m2 K) : 2.2 공기누출 : 10 m3 /(h. m2 ) at 50 Pa - SAP 2009 (Standardised Assessment Procedure) < 표 5> 영국의에너지효율등급관련인증제현황 인증제 (Lable) BREEAM Domestic Refurbishment (2012) 내용 기존주거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및개보수에의한에너지효율증가를포괄하는복합인증제 BREEAM New Construction (2011) BREEAM Non-Domestic Refurbishment (2012) BREEAM's Code for Sustainable Homes (2012) EPBD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2008) 신축비주거건축물에서에너지수요, 에너지전달및 CO2 배출량을포함하는에너지성능인증제 기존비주거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및개보수에의한에너지효율증가를포괄하는복합인증제 신축건물의순 CO2 배출및건축물의기본구조에너지효율을통합한필수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 레벨 1 에서레벨 6( 제로카본 ) 까지등급 기존주거건축물에서에너지효율등급척도평가및환경평가척도 (CO2) 를표시하기위한인증 *A~F 까지의등급 Passive House (1990) 난방에너지요구량 15kWh/ m2 a 이하, 1 차에너지소요량 120kWh/ m2 a 이하수준을맞추는건축물에대한인증 Zero Energy Buildings (ZEB) 신축, 기존건축물에대한인증으로공동주택, 일반주택등으로분류하여년간에너지소요량기준으로인증 - 7 -

10 < 표 6> 영국에너지효율화제도인센티브및내용 인센티브제도 Carbon Emissions Reduction Target (CERT) 2008 Community Energy Savings Programme (CESP) 2009 Green Deal (grants) 2012 Green Deal (loans) 2012 Landlords' Energy Saving Allowance (LESA) 2004 Reduced VAT for energy-saving materials (1998) Salix Project (2006) Stamp Duty Relief for Zero Carbon Homes (2007) Warm Front (England) 2000 내용 탄소배출저감목표제인센티브유형 : 보조금지원자금조달방법 : 에너지공급자의무및무역허가수령인 : 가구별에너지소비자지역사회에너지절약프로그램인센티브유형 : 보조금지원자금조달방법 : 에너지공급자의무및거래허가수령인 : 저소득가구녹색거래 ( 교부금 ) 인센티브유형 : 보조금지원자금조달방법 : 에너지회사의무 (CEO) 및개인금융수령인 : 에너지서비스클라이언트녹색거래 ( 대출 ) 인센티브유형 : 대출자금조달방법 : 에너지회사의무 (CEOs) 및민간금융 ( 그린딜금융 ) 수령인 : 가구별서비스소비자집주인의에너지절약수당인센티브유형 : 세금환급자금조달방법 : 중앙예산수령인 : 개인또는법인의집주인에너지절약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 (VAT) 감소인센티브유형 : 세금환급자금조달방법 : 세금감면을통한중앙예산수령인 : 자선단체 Salix 프로젝트인센티브유형 : 대출자금조달방법 : Salix 관리하의펀드중할당되어있는중앙예산수령인 : 공공부문조직제로탄소주택에대한관세감면인센티브유형 : 세금환급자금조달방법 : 세금을통한중앙예산수령인 : 부동산구매자웜프론트인센티브유형 : 보조금자금조달방법 : 중앙예산수령인 : 중앙난방시스템이없는주택거주자및특정범위소득분위자 ㅇ미국의에너지효율화제도 - 미국의에너지효율과관련법규및인증제미국의건물에대한에너지절약기준은각주마다각규정이따로있으며기본규정 3가지에대해서만언급됨. 기본규정을바탕으로각주에서시행권한을가지고해당하는주의기후에맞게개정하여사용하고있음 < 표 7> 미국의에너지효율과관련법규 ( 기준 ) 규정이름 ASHRAE Commercial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IECC 2012) - Commercial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IECC 2012) - Residential 내용 저층주거용건물을제외한건물의에너지표준 1975 년입법후 1989 년, 2004 년, 2010 년 2013 년개정 국제에너지절약법 (IECC 2012) 상업용상업용신축건물에대한최소에너지절약요구사항을정하는법규. 난방및환기, 조명, 온수및가전제품및건물시스템전력사용을포함하여상업건축에서사용하는모든에너지요구사항에대해규정하고있음. 기후존에따른열기준이따로정해져있음. 국제에너지절약법 (IECC 2012) 주거용주거용신축건물에대한최소에너지절약요구사항을정하는법규. 난방및환기, 조명, 온수및가전제품및건물시스템전력사용을포함하여주거건축에서사용하는모든에너지요구사항에대해규정하고있음. 기후존에따른열기준이따로정해져있음

11 < 표 8> 미국의에너지효율등급관련인증제현황 인증제담당기관내용 beq Building Energy Quotient Energy Performance Scheme (AL, MA, VA, WA) ENERGY STAR Home Energy Rating System (HERS) California Home Energy Score LEED 인증 : 건축물에너지평가전문가집행 : ASHRAE 인증 : 공인감사원집행 : Earth Advantage Institute 인증 : Home Energy Rater 집행 : 미국환경보호국 인증 : HERS Raters 집행 : 캘리포니아에너지위원회 집행 : 미국에너지부파트너기관 인증 : 미국그린빌딩인증원집행 : 자발적라벨 beq 빌딩에너지지수에너지강도, CO2 배출량및사용에너지수요포함가전제품, 냉방, 난방, 온수, 조명, 환기 에너지성능계획가전제품, 냉방, 난방온수, 환기 주택성능 ENERGY STAR(33개주사용 ) 신축주거 ENERGY STAR 가전제품, 냉방, 난방, 온수, 조명, 환기가정에너지등급시스템 (HERS) 캘리포니아신축단독주책및 3층이하주거용다세대주택의연간에너지성능, 온실가스배출량및재생가능자원에대한인증가전제품, 냉방, 난방, 온수, 조명, 환기가정에너지점수냉방, 난방, 온수, 환기기존건물운영및유지보수, 주거건축물, 신축및보수공사등여러분야로나누어져있음냉방, 난방, 온수, 조명, 환기 ㅇ프랑스의에너지효율화제도 - 프랑스의에너지효율과관련법규및인증제 < 표 9> 프랑스의에너지효율과관련법규 ( 기준 ) 규정이름내용사용소프트웨어 Réglementation Thermique (RT) 2012 기존비주거용, 신규비주거용건축물대상에너지요구사항 : 단열재 평균 U값 0.36 W/ m2 K 공기누출 단독주택 : 460 m3 /h. m2다세대주택 : 4Pa에서 1m3 /h. m2 낭방 재생가능한에너지원으로 50% 공급되는도시난방시스템에연결된연료원 or COP 90% 이상의보일러 온수 태양열온수 ( 태양전지패널 2m2 ) 또는전기온수 (COP=2) 조명 Total glazed area가바닥면적의 1/6 이상 재생에너지 생산량 5kWh/ m2.yr 이상 (More than 5 kwh primary energy/m2.yr) 냉방, 난방, 온수, 조명, 환기 - 국가평균일차에너지소비량 50kWh/ m2.yr, 생물학적계수에기초한에너지요구사항및여름철쾌적온도요구사항에기초하여만든기준 Clima-Win Cypebat DesignBuilder Lesosai Visual TTH ArchiWisard Pleiades & Comfie U22WinRT 2012 < 표 10> 프랑스의에너지효율등급관련인증제현황 인증제담당기관내용 Bâtiment Basse Consommation BBC (2007) 인증기관 : Effinergie 와프랑스환경부집행기관 : Effinergie 와프랑스환경부 건물전력저소비 BBC 신축주거및비주거건물대상정격부하시최대 1 차에너지소비량 50kWh/m².yr - 9 -

12 < 표 11> 프랑스에너지효율화제도인센티브 인센티브제도 Crédit d'impôt Développement Durable (2005) Eco-Prêt à Taux Zéro (2009) Eco-prêt logement social (2009) Exonération de taxe sur la propriété fonciére bâtie (TFPB) 2009 Habiter mieux 내용 에너지전환세액공제프랑스경제산업성시행세금환급형주거지의에너지환경개선을위해비용을지불하면세금공제혜택을받을수있음제로레이트에코론프랑스경제산업성시행대출형주택소유자및주택대행사혜택에너지효율적인주택에대해자금을대출해주는제도제로에너지사회주택대출 Caution des Dêpots 및 Consignation 시행대출형에너지효율이높은주택에대해효율에따른대출금차등을주는제도건축물에대한재산세감면지방당국시행세금환급형에너지효율적인주택에관해 5년동안재산세면제더나은삶프로그램기존주거에리모델링금액최대 10% 를지원받아에너지효율적인주택을만드는프로그램출처 : Service-Public.fr ㅇ독일의에너지효율화제도 - 독일의에너지효율화제도법규및인증제 < 표 12> 독일의에너지효율과관련법규 ( 기준 ) 규정명규정내용 ( 대표 ) Energy Conservation Regulations (EnEV) 2012 단열재 채광창 난방 재생에너지 에너지보존규정 / 에너지요구사항 U-값 (W/ m2 K) : 벽 (0.28) 바닥 (0.35) 창 (1.3) 문 (1.8) 창열전달계수 : 1.40 W/ m2 K 투과율 : 0.60 냉각용량이 12kWh 이상 4,000m3 /h 인공조시스템의경우최대 SPF 4 송기동력건물에서직접생산된재생에너지가그리드에공급되지않고건물에서직접사용되는경우에너지수요에서차감냉방, 난방, 온수, 환기 < 표 13> 독일의에너지효율등급관련인증제현황 인증제 (Lable) Passivhaus Zukunft Haus: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Zero Energy Buildings (ZEB) 내용 기존주거, 신축주거인증기관 : Passivhaus Institute 가전제품, 보조장치, 냉방, 난방, 온수, 조명, 가습, 환기요구조건 : 최대냉방요구량 (15kWh/m².year) 최대난방요구량 (15kWh/m².year), 최대 1 차에너지요구량 (120 kwh/m²a) 에너지성능인증서신축주거냉방, 난방, 온수, 환기 1 차및최종에너지사용모두에대해명시된에너지소비수치는 0-400kWh/m².year 기존거주용건축물, 신축거주용건축물냉방, 난방, 환기, 온수 2012 년, 주거부분 2009 기준 1 차에너지소비량의 30% 감소

13 < 표 14> 독일에너지효율화제도인센티브 인센티브제도 KfW Construction supervision for Energy-efficient Refurbishment (2007) KfW Grants for Energy-efficient Refurbishment (2001) KfW Loans for Energy Efficient Construction (2006) KfW Loans for Energy-efficient Refurbishment (2009) ㅇ일본의에너지효율화제도 내용 - 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 KfW 건설감리 - 시행 : KfW-Bankengruppe - 보조금형 - 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공사의전문건설감독비용의 50%, 최대 4000유로지원 - 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 KfW 보조금 - 시행 : KfW-Bankengruppe - 보조금형 - 기존건축물의에너지효율개선공사시보조금으로최대 18,750유로지원 - 에너지효율적인건설을위한 KfW 융자 - 시행 : KfW-Bankengruppe - 대출형 - EnEV에나와있는조건보다적은에너지는사용하는주택에한해주택단위당 유로의융자지원 - 에너지효율적인재생을위한 KfW융자 - 시행 : KfW-Bankengruppe - 대출형 - 주택의리모델링이나리모델링주택구매에융자지원. KfW 효율성하우스등급에따라금액차등 - 일본의에너지효율화제도법규및인증제 < 표 15> 일본의에너지효율과관련법규 ( 기준 ) 규정명규정내용 ( 대표 ) Rational use of energy within buildings (2009) Standards of Judgment for Construction of Specified Buildings (2010) Energy Efficiency Standard and Notification System House Builders Standard: Housing Top-Runner Program Building Energy Efficiency Act (2015) - 건물내합리적인에너지사용 - 신축주거 - 각지방당국이집행 - 특정건물건설에대한판단기준 - 신축비주거 - 에너지요구사항 단열재건물유형, 사용및방향, 기후구역에따라단열재다르게적용창계산기준에창크기, 유형및음영, 크기및기후영역포함내외부온도차, 일사량, 내부발생열, 실외공기흡입구의열및난방건물유형과기후영역에따라공조부하의계수가달라짐온수시스템효율, 파이프단열재, 길이및직경에대한요구사항포함자동제어에대한계수, 조닝및건물크기및유형, 방모양및조명마감, 조경설비배치포함재생에너지태양열난방 - 냉방, 난방, 온수, 조명, 환기 - 에너지효율표준및통보시스템 - 에너지효율표준은 (1) 에너지소비성능표준과 (2) 엔벨로프성능표준으로구성되어신축, 기존에상관없이적용 - 에너지소비성능표준 : 1차에너지소비량 * 설계값 / 표준값이 1.0 보다적어야함 ( 기존건물은 1.1) - 엔벨로프성능표준 : U- 디자인값이표준값보다작거나같아야하며, η 설계값이표준값보다작거나같아야함. - 1차에너지소비량 = 난방 + 냉방 + 조명 + 온수- 재생가능한에너지및열병합발전 - 이용소프르웨어 : 주택의 1차에너지소비량계산프로그램 Ver 2.0.3, 비주거버전 2.1에서 1차에너지소비를계산하기위한프로그램 - 주택건설업자의기준 : 주거탑러너프로그램 2019년에너지소비표준 : 1차에너지소비량 * 설계값 / 표준값 년 ( 예정 ) 에너지소비표준 : 1차에너지소비량 * 설계값 / 표준값 인증소프트웨어 : 집작성자의표준 ver1.2.6을위한 C계산프로그램 - 가전제품, 설비, 조명, 냉방, 난방, 환기, 온수 - 건축에너지효율법 년 8월 8일기존의 Building Energy Efficiency Act 을새롭게제정. - 대규모비주거용건물의에너지효율기준준수의무화규제및조치 - 인증된건물에대한에너지효율성기준준수및바닥면적비율규제를표시하는라벨링시스템인센티브조치

14 < 표 16> 일본의에너지효율등급관련인증제현황 인증제 (Lable) Passive House (1990) Zero Energy Buildings (ZEB) 내용 - 기존주거, 신축주거 - 인증기관 : Passivhaus Institute - 가전제품, 보조장치, 냉방, 난방, 온수, 조명, 가습, 환기 - 요구조건 : 최대냉방요구량 (15kWh/m².year) 최대난방요구량 (15kWh/m².year), 최대 1차에너지요구량 (120 kwh/m²a) - 기존거주용건축물, 신축거주용건축물 - 냉방, 난방, 환기, 온수 - 인증및집행기관 : Passivhaus Institute - 가전제품, 보조장치, 냉방, 난방, 온수, 조명, 가습, 환기 ㅇ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의보급활성화방안 - 제도개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는우리정부가건물부문에대하여야심차게에너지효율표준을설정하고재생가능한에너지원의사용증가를유도하는목표를가지고수행하는제도 건물세입자또는구매자에게건물전체에대한에너지성능을알리고건물에대한상호성능비교가가능하도록함으로서에너지를자급자족하고, 에너지를효율적으로사용하며, 신 재생에너지를최대한활용하는건물에대한선택을유도하고자함 바로이과정에서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서는핵심적인역할을수행함 건축물인증제도의기본적인아이디어는에너지성능이뛰어나고재생가능한에너지의사용비율이높은건물에대한수요에영향을미치고, 시장가치를높여건물소유주가건물을신축및개 보수하는데영향을주어야한다는것임 - 인증홍보 대중이자주방문하는공공건축물에건축물에대한에너지성능에대한결과를정기적으로알림으로서, 건물주, 세입자, 구매자등에게신축 임대 판매되는건물에대하여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의필요성을지속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음 이러한인증서는건물부동산에대한에너지성능인증서를시장에서자연스럽게수용하고, 인증서가없는건물의인증필요성을알려인증을유도할수있어야함 에너지성능인증서에는건물에너지성능에대한의견, 성능향상에대한문제제기및해결책제시, 건물의유지관리방안등건물에너지성능의향상과관련된다양한내용들이포함되어야함 또한건물의성능에대한보다효과적인홍보방안, 부동산중개사가성능인증서를활용하는방안, 일반인들에게건물의성능정보에대해보다이해

15 하기쉽게알릴수있는사용자친화적인내용전달방식등개선된내용들이담길수있도록에너지성능인증서를개발할필요가있음 - 건물에너지성능게시의무화 에너지성능인증서는에너지관련하여기본이되는값을제시함으로서사용자가현실적인에너지절감량을산출하고, 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권장사항을검토하며, 에너지성능향상에소요되는비용과절감기술의상관관계를손쉽게비교 분석할수있도록하여야한 또한에너지성능인증서를보조금지급의근거문서로사용할수있도록한다. 에너지성능인증서는제도적으로세입자및구매자에게반드시제시되어야하며, 구매자에게양도될수있어야함 상업적인광고매체에건물의에너지성능지표가자주들어나게하는것은, 자주방문하는건물에에너지성능인증서를표시해야하는의무와마찬가지로임차인, 구매자등잠재적인고객들이건물의에너지성능을인지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임 에너지성능인증서를발표하고광고하도록의무화하면에너지지표및관련정보를대중들이보다자주접할수있게됨 이는건물의에너지성능에대한인지도를높이는중요한방법임 에너지효율이높은건물이낮은건물에비해임대및판매조건에서유리하도록유도함으로서에너지효율이뛰어난건물에대한수요를견인할필요가있음 또한부동산중개인은건물에너지효율이갖는의미를고객들에게올바르게전달하도록노력하는자세를가져야함 이를위해서는에너지성능인증서에신뢰할수있는에너지소비에대한정보가일반인들도이해하기쉽게게재되어야함 건물부동산광고에에너지성능인증서를게시하도록의무화하는것은건물의에너지성능을눈에띄게만드는데매우중요함 에너지효율등급, 단위면적당연간에너지사용량, 단위면적당연간온실가스배출량등정책적인관점에서광고에게시되는사항이구체적으로제시될필요가있음 유럽국가의경우대부분의국가에서건물의에너지효율등급을광고하도록요구하고있음 국내의경우역시건물에너지효율등급에대한광고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건물부동산시장에제시할필요가있음 이는건물에너지성능에대한정보가손실되지않고, 임의적으로조작되지않으며, 신문, 컴퓨터화면, 휴대전화등인쇄및인터넷매체에명확하게게시되도록유도함으로서정보전달의혼란야기및추가적인비용을피할수있음

16 보다신뢰할수있는정보전달을위해광고에에너지성능인증서에대한참조번호를게시하면, 이를통해에너지성능인증서의데이터베이스에저장된각정보와편리하게비교할수있는정보가함께게시되어광고정보가올바른지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할수있음 이러한정보제공시스템은소비자뿐만아니라부동산중개사에게유익한정보를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경우에따라서는데이터베이스접근성을부분적으로제한하여불필요한정보의유출을막고필요한정보만을전달하여이해관계자에게편의제공이가능함 독일과오스트리아와같은일부국가에서는엄격한데이터보호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 에너지성능인증서데이터베이스에대한접근은직접관련된전문가에게만허용하고있으며, 예외적으로특정프로젝트수행자, 정책결정권자, 관련연구기관의연구원에게허용하고있음 이러한사례국가는데이터보호가보장되는장점을얻는반면투명성및건물에너지효율성인식제고노력이제한되는단점을갖게됨 건물에에너지성능인증을표시하는것은건물의에너지효율성에대한인식을제고하는데매우중요함 그러므로공공건물이나대중이자주방문하는건물은누구나쉽게관찰할수있는위치에건물에대한성능을의무적으로게시하도록할필요가있음 물론 공공건물 및 대중이자주방문하는 등에대한명확한정의를제시하여에너지성능인증서를게시하는건물에대해명확하게규정하며, 누구나쉽게관찰할수있는위치 에대한명확한가이드라인역시마련되어야함 에너지성능인증서게시의무를준수하고, 준수의보장및확인을위해에너지성능인증서를의무화한유럽국가들의사례를조사 분석하고, 이를토대로게시에대한보다명확한정의와가이드라인을마련할필요가있음 노르웨이는유럽국가에서훌륭한사례를제공하는데, 1,000 m2이상의모든비주거용건물은에너지성능인증서표시를의무화하고있음 에너지성능인증서게시에대한책임자가정해지며, 모든해당건물에대한검사를수행함. 물론불이행에대한벌칙도명시되어야함 민간부문의준수를유도하고, 일반적인인식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기위해서는공공건물의에너지성능인증서게시가주도적이역할을수행하며모범을보여야함 - 사용자편리성증진 일반대중을위해에너지성능인증서를보다사용자친화적인양식으로만들어야함 에너지성능인증서를통해소비자들사이에건물의에너지효율중요성에

17 대한인식이높아졌지만여전히많은개선이필요함 건물의에너지효율향상이건물부동산및에너지시장에미치는영향을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에너지성능인증서의내용이너무공학적인내용으로표시되는것을지양할필요가있음 독일, 영국, 포르투갈등일부유럽국가들은에너지성능인증서를사용자친화적으로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음 앞장에서는소비자가얻는이익을가능한쉽게이해할수있도록아이콘을활용하여부각시키면서, 전문적인내용을담고있는공학적인언어의사용은앞장에서최소화하고뒷장에표현하고자함 사용자편의성과관련하여소비자인식에장애가되는용어는가능하면사용을억제하거나의도적으로유보하여야함 예로유사제로에너지빌딩 (Nearly Zero Energy Building) 과같은용어임 제로 에대한의견이분분한상황에서명확하게정의를내리지못한경우에는의견을조율하는데다소시간이소요될지라도충분한합의점을도출하도록함 또한제로에너지빌딩에대한정의를반드시공학적인측면에서만접근하기보다는, 비용, 온실가스, 대지내, 대지밖등다양한측면에서시도할필요가있음 그러므로, 에너지성능인증서는반드시사용자의편의성이우선되어야함 명백하고의미있는대중화를위해건물부동산광고에에너지정보를포함시키는방법에대한명확한지침이필요함 정보접근에대한신중한검토를바탕으로부동산중개인및소비자에게건물에너지성능에대한정보접근용이성을제공하여에너지효율적인건물에대한인식을제고하도록함 사용자편의성을중시하고필요한정보가쉽고정확하게전달될수있도록노력함 국내건축물에너지효율화제도조사ㅇ국내건축물에너지효율화인증제현황조사 - 건축물에너지효율화란, 건축물에서에너지를효율적으로사용하도록유도하는행위를나타냄. 에너지효율화 를판단하려면 ( 에너지가효율적으로사용되었는지를판단하기위한 ) 우선목표가설정되어야하고, 목표로설정된값이 효율적이다 라고판정받으려면, 합당하게목표가설정되었다 또는 설정된목표가충분히경쟁력이있다. 등과같이판단할수있는근거가제시되어야에너지효율화의목표가달성되었는지평가가가능함. - 지금까지건축물부문에서에너지효율은현재규제하고있는성능기준을 30% 정도강화하는제도개정작업을통해관리되었지만, 최근에는 패시브하우스성

18 능기준을달성하면, 에너지효율적인건축물이다. 라고평가받는경향이있음. - 건축물에너지효율화제도란, 건축물의에너지소비목표가달성되도록관리하는제도를나타냄. 목표값설정은에너지안보, 국제경쟁력등에영향을미치고목표달성을위해에너지수요를관리해야함. 에너지수요관리는건물수명을분석하고, 각단계별로관리하는것이합리적임. 설계단계의잘못된관리는목표달성을위해커다란비용이발생하고시공단계의잘못된관리역시목표달성을위해커다란비용이발생함. 설계와시공단계에서제대로관리되어야유지관리단계에서사용자에게에너지수요에대한관리협조를요청할수있음. 보다좋은방법은에너지수요가줄어들면경제적으로이익이발생할수있는구조가만들어지는것임. - 에너지효율화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건축물을합리적으로관리하는방안 에너지수요목표수립 ( 에너지수요 = 신축수요 + 기축수요 ) 기축과신축으로구분 주거와비주거로구분 노후화정도에따라구분 신축건물수요예측 신축의에너지수요분석 기축의에너지수요분석 신축에적용가능한기술분석 기축에적용가능한기술분석 신축에서줄이는것이효율적인지, 아니면기축에서줄이는것이효율적인지분석 기존건물의에너지효율향상기술을파악하고, 이를리모델링에적용하는방안을모색하여에너지를관리할수있는방안수립 신축건물은신축공사를통해에너지를관리할수있는방안수립 새로운기술에대하여파악 앞으로개발될기술들에대하여파악 리모델링에대한설계 시공 유지관리기준수립 신축에대한설계 시공 유지관리기준을수립 난방, 냉방, 온수, 환기, 조명, 취사, 콘센트등 7대에너지원의에너지소비패턴분석 에너지원각각에대하여에너지를절감할수있는방안제시ㅇ건축물에너지효율화인증제현황조사및분석 - 지구온난화의가속화및국제사회의온실가스감축공조에따른건물분야의에너지절약및친환경건축활성화를위한건축물에너지인증제도및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가활성화되고있음. - 우리나라는 2020년배출전망치대비 30% 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수립하였으며, 목표달성을위한부문별감축목표를설정하여목표달성계획을발표함

19 < 표 17> 국내분야별온실가스감축목표 산업전환수송건물농림어업폐기물공공기타국가전체 18.2% 26.7% 34.3% 26.9% 5.2% 12.3% 25% 30 - 현재에너지절약형및친환경건물확대를위한인증제도는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 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등이주관으로시행하고있으며, 그종류는아래의표와같음. < 표 18> 국내건축물관련인증제도현황 건축물에너지녹색건축물지능형건축물초고속정보통신구분효율등급인증제도인증제도인증제도건물인증제도시행년도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주관부처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국건설기술연구초고속정보통신건물운영기관에너지관리공단국토교통부원인증심사센터 20세대이상의대상신축및기존의주거용모든용도의건물모든용도의건물공동주택및 3,300m2 건축물및비주거용건축물이상의업무시설인증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토지주택공사등한국환경건축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 11개소 9개소 ( 사 )IBS-KOREA 인증유효기간 평가항목 예비인증 : 사용승인일까지본인증 : 10 년 1 에너지절감율 2 연간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 예비인증 : 사용승인일까지본인증 : 5년 1토지이용, 2교통, 3에너지, 4재료및자원, 5수자원, 6환경오염, 7유지관리, 8생태환경, 9실내환경 예비인증 : 사용승인일까지본인증 : 5 년 1 건축계획및환경, 2 기계설비, 3 전기설비, 4 정보통신, 5 시스템통합, 6 시설경영관리 인증기간명시없음 건축물용도별평가항목이구성됨 1 공동주택, 2 업무시설, 3 오피스텔, 4 홈네트워크건물, 5 세대단자함규격 < 표 19> 국내건축물에너지관리제도현황 관련제도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제로에너지건물인증제도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에너지소비총량제녹색건축인증제도 (G-SEED) 그린리모델링에너지효율관리제도건축물에너지목표관리제효율등급제도친환경주택성능평가서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담당부처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환경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20 - 정부각부처별친환경관련유사정책이도입되면서각종인증제도의내용이부분적또는전반적으로중복되어규제로작용되고있으며, 정책간연계성이부족하고다른기술적기준들이도입되어기준간에상충되는경우가발생하고있음 - 특히, 건축분야친환경제도의경우타제도에비해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생태환경, 실내환경등에서중복되는평가항목이발견되었으며, 기존의에너지효율화인증제도가자리잡지못한상황에서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와같이타분야 ( 초고속정보통신과유사한목적을가짐 ) 와융합한새로운인증제도를통해혼란이가중되고있는실정임. - 각각의인증제도들의관련법령을검토하고각부처간협조를통해평가요소및평가방법을통합하여대표인증제개발이필요함. ㅇ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에너지성능이뛰어난건축물을확대하기위하여 1차에너지소요량을판단근거로시행되고있음 년부터공동주택을대상으로시행되었으며, 2010년에업무용건축물로그대상이확대됨. 2013년부터주거및비주거용으로인증대상이확대됨 -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에너지비용절감, 공공기관인증의무화, 세제혜택, 건축기준완화, 입찰가점등과같은건축주에게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인증을획득한건축물이점차증가하고있음 - 공공기관의신축업무용건축물은 99% 정도가 1등급을획득하였는데, 이는공공기관건축물의 1등급획득의무화에따른결과임 - 인증제도의보다빠른확산을위해, 에너지성능이뛰어난건축물에대한수요주체의의사결정을지원할수있도록등급이뛰어난건축물의비용및가치산정에대한지원이필요함. - 에너지성능이뛰어난건축물은유지관리비, 생산성, 건강등의편익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 특히건물의전생애주기와비용을고려할때 86% 이상이인건비로지출되므로, 재실자의업무생산성향상을통한비용편익에대한면밀한분석이필요함. - 성능이우수한건물은일반적으로운영비용절감, 임대료상승, 매매가격상승, 공실률저하등을통해비용절감및건물가치향상을갖게되므로, 이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수요자의의사결정을지원함으로서고효율건축물의확산을유도하여야함. ㅇ건축물생애주기관리시스템구축의필요성 - 건축물은타산업제품에비해수명이월등하게길기때문에한번건설된이후에추가적인에너지효율화가어려운문제가있음. 이에따라, 초기기획단계에서에너지가절약되도록설계되는것이가장중요함. - 국내건물에서사용되는에너지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 건축물의기획, 설계, 시공, 운영등건물생애주기에대해단계별평가결과가연관

21 을갖고체계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새로운건물관리시스템이구축되어야하며, 전생에주기에대한종합적인에너지절감가이드라인의구축을위해건축물에너지관련제도들의이행에장애가되는요소들을지속적으로개선하는피드백이이루어져야함. - 해외의경우건축물분야의에너지효율화를다른분야에비해중요시하고있으며, 끊임없이기준을개정 보완함과동시에각종세제혜택, 융자등의인센티브부여, 에너지절약을위한구체적인지침을제공하고있음. - 건축물에너지절약기준의제정작업과관련하여건축자재및설비와관련된업체의이해관계를조정하고, 시장수준을분석하면서기준의일관성을유지하는등에너지효율화정책을지속적으로관리및모니터링할수있는전담관리기능을구축하고조직을구성해야함. < 표 20> 건축물의에너지절약을위한단계별제도정비및기술개발사항 중점항목 건축단계 에너지절약관련기준의강화및고도화 제도시행의실천력강화 에너지절약기술개발 홍보및보급확대방안 기획 설계시공운용및관리개수및보수 ㆍ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강화및적용대상확대ㆍ성능기준으로의전환 ㆍ에너지관련항목의사후확인기능강화 ㆍ에너지관리기준의정비 ㆍ에너지성능인증제도의시행ㆍ건물에너지의정량적평가를위한공인프로그램의개발ㆍ제도시행상의문제점도출및개선을위한사후관리시행 ㆍ단열설계지침개발보급ㆍ단열재가두꺼워짐에따른휨방지 ㆍ단열시공지침개발보급ㆍ접착방식및용량ㆍ시방서정비 ㆍ에너지절약적유지관리지침작성및보급 ㆍ한국산업규격관련항목의정비ㆍ고효율에너지기자재및효율관리대상기자재의적용대상확대ㆍ자재및설비의에너지성능표시제도확대 ㆍ에너지절약설계지원프로그램개발 ㆍ고단열 고기밀시공기술개발 ㆍ고단열 / 고기밀설계및자재개발ㆍ에너지절약적건축공법개발 ㆍ건물운전관리최적화기술 ㆍ건물에너지관련기술개발의확대 ( 신에너지기술, 고단열 / 고기밀화, 고효율설비, 운전관리최적화 ) ㆍ에너지절약기술개발촉진및보급확대를위한제도적조치강구 ㆍ인센티브부여근거및재원확보 ㆍ건축물에너지절약추진전담기관의지정및운영ㆍ건축물에너지절약에대한홍보강화ㆍ부처간건축물에너지절약협의체구성 ㆍ에너지절약건축물에대한포상제도실시 ㆍ개 보수건축물에대한에너지절약기준의확대적용ㆍ개 보수를고려한설계의무화 ㆍ개 보수건축물의에너지효율화지침개발보급 ㆍ에너지절약적개 보수기술개발 ㆍ개 보수건축물에너지효율화지원근거및재원확보 출처 : 건물에너지절약촉진방안, 이승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2 국내건축물에너지절약정책 / 제도현황ㅇ지구온난화의가속화및국제사회의온실가스감축공조에따른건물분야의에너지절약및친환경건축활성화를위한건축물에너지인증제도및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가활성화되고있음. ㅇ우리나라는 2020년배출전망치대비 30% 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수립하였으며, 목표달성을위한부문별감축목표를설정하여목표달성계획을발표함. < 표 21 > 국내분야별온실가스감축목표 산업 전환 수송 건물 농림어업 폐기물 공공기타 국가전체 18.2% 26.7% 34.3% 26.9% 5.2% 12.3% 25% 30 출처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로드맵 (2014), 관계부처합동 < 표 22> 건축물에너지관리제도현황 산업부추진제도국토부추진제도 구분 설계단계 준공단계 운영단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소비총량제 지능형건축물인증제 건축물에너지목표관리제 4 BEMS 시범사업 건축물소비증명제 건축 효율 향상 그린리모델링사업 5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공공건축물성능개선사업 6 지역에너지절약사업 1 건물효율등급인증제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녹색건축인증제 3 제로에너지빌딩시범사업 기기 효율 향상 7 소비효율등급제도 8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 9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신재생 10 주택지원, 11 건물지원, 12 융복합지원사업 ㅇ이에따라, 산업부와국토부를중심으로건축물에너지를관리하기위한효율화시책을발표하여시행해왔으며, < 표3> 과같이설계-준공-운영단계별건축효율향상을위한제도, 기기효율향상을위한제로구분됨. ㅇ산업부에서시행하고있는건축물에너지효율화제도는주로건축물의운영단계에서효율적인에너지사용및관리로에너지를절약하기위한제도가

23 주를이루었으며, 기기효율향상을통해건축물전반의에너지소비를감축하고자하였음. ㅇ특히, 산업부는지역에너지절약사업, 신재생건물지원사업등지역의특성에맞는신재생에너지보조사업을 20년이상시행하고있으며, 11년이후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사업등의시행을통해 ESCO, BEMS 관련제도를추가하였음. 최근에는제로에너지빌딩시범사업을수행하고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를신설하며제도의수준을강화함. < 표 23> 연도별산업부건축물에너지관련제도시행현황 구분 건물효율등급 인증제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03 이전 BEMS 시범사업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지역에너지절약사업 소비효율등급제도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신재생주택지원사업신재생건물지원사업신재생융복합지원사업

24 < 표 24> 산업부추진제도상세 구분효율향상대상시행시점적용 지원대상법적근거인센티브운영기관 건물효율등급인증제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 설계단계 ~ 준공단계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 진에관한규정제 6 조 ( ) 연면적합계 3 천m2이상 1 공공건축물 : 1 등급이상 2 공동주택 : 2 등급이상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 17 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에 너지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에 너지건축물인증기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 17 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 에너지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 에너지건축물인증기준 취등록세 5~15% 감면 용적률, 높이완화 용적률, 높이완화 신재생에너지설치보조금우선지원 주택도시기금대출한도확대 주택건설산업기반시설기부채 납부담률완화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9 개기관 ) :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LH 공사, 등 운영기관및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설계단계 ~ 운영단계 저층형, 고층형, 타운형시범단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개정안의원 입법발의 국회본회의가결 보조금지원 ( 추가비용의 30% 내 ) 용적률 높이기준 15% 이내완화 세제감면 지원센터 :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BEMS 시범사업 건물효율향상 - BEMS KS 기본규격제정 (`14.8) 연계규격제정추진 *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제2부관제점정보분류및관리제정신청 (`15.11) - 데이터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운영단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기관및지방공기업, 국 공립학교, 국 공립대학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5조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의무 한국에너지공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법제 7 조 ( 지역에너지계획의수립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조 ( 정부와에너지사용자 공급자등의책무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제2조 ( 지방자치단체등에대한지원 ) 지역에너지절약사업운용지침 ( 산업부공고제 호 ) 지역내의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활용능력확충사업및에너지절약시설설치지원사업시총사업비의 50% 이내 한국에너지공단

25 구분효율향상대상시행시점적용 지원대상법적근거인센티브운영기관 소비효율등급제도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 기기효율향상 운영단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및제16조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미달제품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 산업통상자에대해서는생산 판매를금지 (1~5 등급 ) 원부고시제 호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및 23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4조 ( 금융 세제상의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영리법인, 공공기관지침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매년공고 ) 의무 한국에너지공단 공공기관, 조달우선구매 500 제곱미터이상의업무용건물 등의신축시의무사용및권장 20 세대이상공동주택의친환경 주택건설시의무사용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 투자금액세액공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등에대한 세액감면 고효율기자재설치장려금지원 시험수수료일부지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융자예산으로지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주택지원사업신재생건물지원사업 설계단계 ~ 운영단계 지원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마을단위지원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27조 신재생에너지원을설치할경우설치비의일부를정부가지원 주택을제외한일반건물의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신규개발기술의보급기반조성을위해설치비의일부를정액보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 설계단계 ~ 운영단계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설비 ( 원융 합은 2 종이상에너지원 ) 투입구역 지역단위융복합에너지원보급지원 한국에너지공단

26 [#1] 제로에너지빌딩시범사업 ( 제도주체 : 국토부, 산업부 ) ㅇ개요 - 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및 2025년신축건축물제로에너지화목표의효과적달성을위한제로에너지빌딩활성화기반구축ㅇ추진단계 : 설계 ~ 운영ㅇ추진근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ㅇ추진현황 - 제로에너지빌딩활성화를위한사업모델별단계적시범사업 ( 저층형, 고층형, 타운형 ) 을통해시장선도형성공모델개발추진 저층형시범사업 5개소, 고층형시범사업 2개소선정 (`14~15년) < 표 25> 국내규모및유형별제로에너지빌딩활성화시범사업추진현황 저층형고층형 유형사업명사업주체위치규모 비주거 / 업무시설주거 / 단독주택주거 / 단독주택 주거 / 가로주택정비사업 KCC 서초사옥진천군제로에너지 시범단지 KCC 서울시서초구지상 7 층 진천군 진천군덕산면 지상 2 층 / 50 동 행복도시 1-1 생활권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시고운동지상 3 층이하 천호동제로에너지 시범사업 동도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서울시강동구 비주거 / 교육연구시설아산중앙도서관아산시아산시용화동 주거 / 공동주택주거 / 정비사업 송도힐스테이트레이트현대건설인천시연수구 장위 4 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장위 4 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 -GS 건설 서울시성북구 107 세대 / 지상7 층 9,037.21m2/ 지상5 층 866 세대 / 지상34 층 2,840 세대 / 지상 31 층 - 시범사업의성공적수행을위해인센티브 * 를제공하고, 효율적사업관리를위한제로에너지빌딩지원센터를지정 ** 시범사업에대해보조금지원 ( 추가건축비용의 30% 내 ), 건축기준완화 ( 용적률 높이기준 15% 이내완화 ), 세제감면등을통해사업성확보및경제적유인제공 ( 지원센터 )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을지원센터로지정완료 ( 15.1) - ( 법제화 ) 제로에너지빌딩활성화를위한지원방안법제화 *, 인증기준마련등을위한연구용역추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개정안의원입법발의 국회본회의가결 ( ) - ( 국민인지도제고 ) 시장관심제고를위해주요일간지특집기획 (`14.11) 및홍보 교육동영상제작 (`14.10) 등적극적홍보추진 ( 연구 기술동향공유및통합정보제공을위한홈페이지구축 )

27 [#2]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시범사업ㅇ개요 - ( 정의 ) 건물의쾌적한실내환경을유지하고에너지를효율적으로사용하도록지원하는제어 관리 운영통합시스템 - ( 개념 ) 건물의에너지사용기기 ( 조명, 전열, 냉난방, 환기설비등 ) 에센서및계측기를설치하고유 무선통신망으로연계하여에너지원별, 용도별등의상세사용량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 수집된에너지사용정보를 S/W를통해분석하고설비의자동제어를통해운영최적화를통한에너지절감을하는통합관리시스템ㅇ추진단계 : 운영ㅇ추진근거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ㅇ추진현황 - ( 법적기반마련 ) BEMS KS 기본규격제정 (`14.8), 연계규격제정추진 *, BEMS 인증기준마련을위한연구 (`15.12) 등을통해법적기반마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제2부관제점정보분류및관리제정신청 (`15.11) - ( 원천기술개발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 연구과제 * 를통해개방형플랫폼기반의 BEMS 원천기술개발추진 (`15~`19) BEMS KS기반의설계, 시공, 운영, 관리기술개발및실증 연구 (5년간총연구비 102억원 ) - (BEMS 원격광역관리센터 * 운영 ) 데이터분석을통해건축물특성에따른최적화된에너지관리방안을제공할수있는관리센터구축 (`15.1) 한국에너지공단내센터를구축하여한국전력공사등 15개건축물에대한에너지데이터분석중 [#3]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ㅇ개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등공공기관의효율적인에너지이용과온실가스의배출저감을위한공공기관이추진하여야하는사항을규정ㅇ추진단계 : 운영ㅇ추진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및동법시행령제15조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ㅇ추진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기관및지방공기업, 국 공립학교, 국 공립대학등

28 ㅇ추진실적 < 표 26>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실적 구분 기간 점검대상기관수점검항목수이행률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1.7~ ~ ~ ~ ~ ~ ~ ~ ~ 2.6 평균 - ㅇ점검결과 : 전체이행율 74% < 표 27>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이행율 점검항목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이행률 (%) 난방온도 18 이하준수 ) 88 고효율제품구매여부 ) 90 LED 조명보급실적 ) 64 엘리베이터의합리적운행 ) 97 경차 환경친화적자동차 50% 이상보유 ) 35 총계 [#4] 지역에너지절약사업ㅇ개요 - 지역특성에맞는에너지이용합리화를통해지역에너지기본계획의효율적인달성과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고기후변화협약대처ㅇ추진단계 : 운영ㅇ추진근거 - 에너지법제7조 ( 지역에너지계획의수립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조 ( 정부와에너지사용자 공급자등의책무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제2조 ( 지방자치단체등에대한지원 ) - 지역에너지절약사업운용지침 ( 산업부공고제 호 ) ㅇ사업구분 < 표 28> 지역에너지절약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내용지원범위 지역내의에너지를효율적으로개발하거나활용하기위한능력을기반구축총사업비의 50% 이내확충하기위한사업사업 - Matching Fund 형태 * 예 : 교육홍보사업, 타당성조사사업등 - 정부와지자체 5:5 시설보조지역내의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에너지절약시설설치지원사업 ( 서울시 3:7) 사업 * 예 : LED 교통신호등, 폐열회수설비등

29 ㅇ사업체계 - 산업부총괄, 한국에너지공단에서사업운영및지원 ㅇ추진실적 - 연도별국비지원실적 : 96년부터 1,722개사업에대해 2,770억원지원 < 표 29> 지역에너지절약사업추진실적 구분 96~ 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합계 지원액 ( 백만원 ) 44,014 39,473 33,473 35,427 32,200 35,308 35,409 21, ,994 사업수 ,722 [#5]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ㅇ개요 - 일반적으로널리보급되어있고에너지소비가많은기자재를대상으로생산단계에서부터에너지절약형제품을생산 판매하도록하기위해소비자들이효율이높은에너지절약형제품을손쉽게판단하여구입할수있도록제품에등급라벨 (1~5등급) 을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미달제품에대해서는생산 판매를금지 일정한에너지효율에미달되는저효율제품의생산 판매를금지하여원천적인국가에너지절약을기하려는의무적인에너지효율기준으로위반시 2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 효율관리기자재제조 수입업체의의무적 (Mandatory) 제도ㅇ추진단계 : 운영ㅇ추진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및제16조 -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ㅇ추진대상 : 26개제품 ( 타이어, 자동차제외 ) -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가정용가스보일러,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형광램프용안정기,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ㆍ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ㅇ추진실적 - 연도별현황 < 표 30>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추진실적연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대상품목수 신고업체수 ,295 1,779 2,339 제품수 ( 모델 ) 19,654 21,608 20,011 23,941 26,275 28,830 28,022 34,

30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ㅇ개요 - 고요율제품기술개발촉진과보급확대를위해일정기준이상의에너지소비효율을만족하는제품을정부에서인증하는제도 인증제품에대해서는인증서교부및고효율에너지기자재마크표시및정부의우선구매제도등인센티브부여ㅇ추진단계 : 운영ㅇ추진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및 23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ㅇ추진대상 - 고효율기자재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를대상으로 4개분야 47개품목 ( 조명 22개, 전력 11개, 보일러및냉난방설비 12개, 단열 2개품목 ) ㅇ추진실적 - 연도별인증현황 < 표 31>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추진실적구분 업체수 ,046 1,201 1,654 1,945 2,169 모델수 2,619 3,278 3,449 4,512 5,116 5,231 6,760 6,823 9,549 12,491 14,023 [#7]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ㅇ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표 32> 사업명 당해연도지원규모동일투자사업장당 ( 억원 ) 지원한도액 1. ESCO 투자사업 1, 억원이내 에너지절약설치사업 200 억원이내 2. 절약시설생산시설설치사업설치사업 2,000 20억원이내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50억원이내 합 계 3,500 ㅇ추진단계 : 설계 ~ 운영 ㅇ추진근거 대출기간 3년거치 7년분할상환 ( 단열개 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이자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에따름

31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14 조 ( 금융 세제상의지원 )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지침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매년공고 ) ㅇ추진대상 < 표 3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자금지원대상 사업명 1. ESCO 투자사업 자금지원대상자 ㅇ에너지사용자와성과확정계약또는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체결한 ESCO 또는 ESCO 와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체결한에너지사용자 2. 절약시설 설치사업 에너지절약설치사업생산시설설치사업 ㅇ [ 별표 1] 자금지원세부내역제 2 의시설설치또는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자 ㅇ [ 별표 1] 자금지원세부내역에따른고효율제품등을생산하는자 ( 중소기업에한함 )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ㅇ [ 별표 1] 자금지원세부내역에따른수요관리설비를설치하는자 [#8] 신재생주택지원사업 (100만호) ㅇ개요 - 신재생에너지주택보급을목표로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등의신재생에너지원을설치할경우설치비의일부를정부가지원ㅇ추진단계 : 설계 ~ 운영ㅇ추진근거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27조 ㅇ추진대상 - 지원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마을단위지원 * 단독주택 10가구이상의마을 ( 아파트등공동주택포함, 도서지역의경우 5가구이상 ) ㅇ지원현황 < 표 34> 신재생주택지원사업지원현황 단독주택민간공동주택국민임대주택 구분 04~ * 2014* 2015* 계비중 (%) 주택수 10,845 7,066 8,739 7,451 14,715 9,314 11,090 5,509 74, 지원액 ( 백만원 ) 162,119 83,462 82,166 75,624 81,152 51,462 56,325 24, , 주택수 928 1,216 5,482 7,623 2,774 3, ,121 24, 지원액 ( 백만원 ) 1,154 1,740 4,653 3,212 4,635 8, ,524 29, 주택수 12,896 10,911 15,601 20,528 34,867 18,120 2, , 지원액 ( 백만원 ) 18,738 8,789 7,588 9,384 11,712 5, , 기타 ** 지원액 ( 백만원 ) 주택수 24,669 19,193 29,822 35,602 52,356 30,492 14,380 7, , 계지원액 ( 백만원 ) 182,011 93,991 94,969 88,220 97,499 65,340 56,898 29, , * 13년, 14년, 15 년실적은승인사업기준 ** 기타실적은 `10 년도신재생에너지설비사후관리및제로하우스 ( 과천 ) 소요비용임

32 [#9] 신재생건물지원사업ㅇ개요 - 주택을제외한일반건물의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신규개발기술의보급기반조성을위해설치비의일부를정액보조 건물지원사업 : 자가용을대상으로하는상용화된설비의대량보급사업 시범적사업 : 개발된기술의상용화를위한시범보급사업 ( 자가용설비에한해 80% 이내지원 ) ㅇ추진단계 : 설계 ~ 운영ㅇ추진근거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27조 ( 보급사업 ) ㅇ추진대상 - 건물지원사업 : 주택과지자체소유건물등을제외한모든건물 - 시범적사업 : 주택및일반건물대상으로기술개발결과물을적용하거나, 신기술의실증후신제품등을적용하려고해당신 재생에너지설비를일정기간동안시범적으로설치하려는경우ㅇ추진실적 < 표 35> 신재생건물지원사업연도별추진실적구분 93~ 계 건수 ( 건 ) 1, ,240 보조금 ( 백만원 ) 141,882 13,990 19,804 19,387 20,587 30,588 9, ,664 [#10] 신재생융복합지원사업ㅇ개요 - 보급사업의성과제고를위해기존개별단위지원방식에서탈피하여, 지역별특성을고려한대규모통합형보급사업 태양광, 풍력, 태양열등 2종이상의신재생에너지원을동시에투입하는 에너지원간융합, 특정지역의주택, 공공 상업 ( 산업 ) 건물등지원대상이혼재되어있는 구역복합 지원ㅇ추진단계 : 설계 ~ 운영ㅇ추진근거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27조 ( 보급사업 ) ㅇ추진대상 -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 원융합은 2종이상에너지원 ) 제조 설치기업과민간등이합동으로구성한 컨소시엄 ㅇ추진실적 - ( 15 년 ) 13개컨소시엄, 총사업비 억원 ( 정부 억, 지자체 민간 억 )

33 < 표 36> 신재생융복합지원사업지원실적 번호주관기관에너지원 사업비 ( 백만원 ) 정부 지자체 민간 합계 1 제주 ( 비양도 ) 태양광, 풍력, ESS 958 1,492 2,450 2 인천 ( 지도 ) 태양광, 풍력, ESS ,367 3 충남 ( 죽도 ) 태양광, 풍력, ESS 825 1,669 2,494 4 하동 ( 화개면 ) 태양광, 풍력, 소수력 ,251 5 진천 ( 진천군 ) 태양광, 지열 1,117 1,408 2,525 6 광해공 ( 화순 ) 태양광, 태양열 거창 ( 위천면 ) 태양광, 태양열 ,321 8 광해공 ( 보령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양구 ( 양구군 ) 태양광, 태양열, 지열 1,107 1,250 2, 포항 ( 흥해읍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정선 ( 정선군 ) 태양광, 태양열, 지열 1,056 1,064 2, 남해 ( 남해읍 ) 태양광, 태양열 , 산청 ( 성심원 ) 태양광, 풍력 합계 9,352 11,491 20,

34 2.2. 국내건축물부문 ( 용도 ) 별에너지소비실태조사 건축물에너지소비실태조사방법론 ㅇ용도 / 규모 ( 연면적 ) 에따른건축물현황조사실시하고가장비중이큰신축건축물의유형및규모를파악함. ㅇ준공년도에따른건축물및 15년이상된노후건축물현황조사ㅇ건축물부문별에너지소비량통계를통하여신축 / 기존 / 규모에따른에너지소비실태정량화실시ㅇ에너지제도관리강화이력에따른건물에너지소비실태조사ㅇ에너지관리가취약한대상건축물현황 ( 규모 / 준공년도 ) 도출ㅇ본연구의건물에너지효율화제도개선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 그림 2> 국내건축물에너지소비실태조사방법 국내최근 10년간부문별건축물분석ㅇ국내건축물용도별분류 ( 출처 : 국토교통통계누리통계분류표 ( 건축물의용도 )) - 주거용 : 단독주택공동주택 - 상업용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 - 문교사회용 : 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묘지관련시설관광휴게시설

35 - 공업용 : 공장 - 농수산용 : 동식물관련시설 - 공공용 : 교정및군사시설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 - 기타 : 창고시설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ㅇ국내최근 10년간부문별건축물동수및증감현황 - 국토교통통계누리용도별건축물현황자료에따르면최근 10년간국내건축물수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임. - 각부문별로주거용건축물이전체의약 65% 를차지하며상업용, 공업용, 문교 사회용이비율을차지함. < 표 37> 최근 10 년간부문별건축물수 ( 단위 : 동 ) 연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 사회용 기타 계 ,239,383 1,022, , , ,919 6,290, ,364,730 1,010, , , ,841 6,460, ,452,403 1,089, , , ,347 6,556, ,478,862 1,108, , , ,508 6,618, ,485,849 1,129, , , ,034 6,676, ,529,464 1,142, , , ,529 6,731, ,516,392 1,138, , , ,852 6,796, ,529,040 1,156, , , ,717 6,851, ,544,277 1,174, , , ,948 6,911, ,568,851 1,198, , , ,358 6,986, ,589,295 1,222, , , ,530 7,054,733 출처 : 국토교통통계누리용도별건축물현황 - 각부문별증감을그래프로분석한결과 2007, 2008 년주거용건물의신 축이급증하는시점이발생함. [ 그림 3] 연도별부문별건축물신축건수증감현황

36 국내최근 10년간건축물면적별현황 - 기존건축물의면적별구분현황은아래표와같이통계됨. - 현재기존건축물의약 50% 는 100m2미만의소규모건축물인것으로나타남. 통상소규모건축물로분류되는 500m2미만의건축물은전체의약 86% 를차지하는것으로분석됨. 이는전체기존건축물에서상당한부분을차지하므로에너지관리정책또는시스템에주요대상으로선정해야할필요성이있음. < 표 38> 연도별면적별건축물현황 연도 1 백m2미만 1 백m2 ~ 2 백m2미만 2 백m2 ~ 3 백m2미만 3 백m2 ~ 5 백m2미만 5 백m2 ~ 1 천m2미만 1 천m2 ~ 3 천m2미만 3 천m2 ~ 1 만m2미만 1 만m2이상합계 ,253,408 1,578, , , , , ,036 53,878 7,054, ,253,776 1,568, , , , , ,980 52,109 6,986, ,251,420 1,556, , , , , ,811 50,146 6,911, ,252,543 1,547, , , , , ,722 48,868 6,851, ,254,308 1,540, , , , , ,836 47,530 6,796, ,252,606 1,532, , , , , ,087 46,181 6,731, ,232,586 1,547, , , , , ,011 43,093 6,676, ,237,023 1,536, , , , , ,058 41,588 6,618, ,231,656 1,522, , , , , ,510 39,991 6,556,713 출처 : 국토교통통계누리면적별건축물현황 ) m2 ~200 m2이하건축물의신축건수는점차감소하는경향을보임. 전반 적으로 300 m2 ~500 m2의건축물, 500 m2 ~1000 m2미만중규모건축물의신축이 가장많이진행됨. [ 그림 4] 면적별건축물신축건수증감현황

37 국내노후건축물현황 < 표 39> 건물용도별국내노후건축물현황 노후기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 사회용 기타 계 5년미만 59,831 79,578 43,449 19, , ,946 5년 ~10 년 290, ,175 57,256 19,402-45, ,524 10년이상 4,239,383 1,022, , , ,919 6,290,263 출처 : 국토교통통계누리용도별건축물현황 후반기건축물에너지소비통계자료를활용한신축 / 기존 / 규모별에너지소비실태정량화실시예정ㅇ건축물각부문별에너지소비패턴분석 - 건축물각부문별 1차에너지소비량연도별현황분석 - 건축물각부문에너지원별소비량연도별현황분석 - 건축물부문별에너지소비패턴분석 - 규모별에너지소비패턴분석 - 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신축건물유형의에너지소비현황분석 - 참고대상에너지통계자료 2017년에너지통계핸드북,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에너지사용량통계, 한국에너지공단 ㅇ건축물에너지관련제도시행에따른에너지절감현황분석 - 건축물에너지관련제도현황 - 건축물에너지관련제도의대상건축물유형 - 건축물에너지관련제도시행시점및규제강화시점등변화시점분석 - 건축물에너지관련제도대사건물의에너지소비패턴변화분석 건물에너지효율화제도개선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국내건축물에너지소비실태ㅇ용도별건축물에너지소비량 - 주거용과상업용건축물이전체건축물에너지소비량의약 84% 를차지하며, 특히주거용건축물에서의에너지소비량 45% 로가장높게나타났음 - 건축물의연면적을고려한용도별에너지사용밀도는사용량이가장높았던주거용건축물보다상업용건축물에서 176 kwh/ m2로가장높았음

38 (a) 2012~15 년용도별건축물연면적비중 (b) 2012~15 년용도별건축물에너지소비량비중 [ 그림 5] 용도별건축물연면적비중및에너지소비량 < 표 40> 2012~2015년용도별건축물에너지사용밀도 구분 주거용 상업용 문교 사회용 기타 계 연면적 ( 천m2 ) 1,248, , , ,012 2,352,133 에너지소비량 (MWh) 136,205, ,161,509 32,122,831 15,643, ,133,110 에너지사용밀도 (kwh/ m2 ) 출처 : 국토부, 통계누리건축물용도별연면적 / 그린투게더건축물용도별에너지소비현황 ㅇ세부용도별에너지소비현황 - 주거용의경우에너지소비비중은공동주택이 69% 로, 단독주택이 31% 로공동주택에서의에너지소비량이가장높게나타났고에너지사용밀도는공동주택이 109kWh/ m2, 단독주택이 128kWh/ m2로공동주택이에너지소비량은높지만, 에너지사용밀도는공동주택이약 19kWh/ m2더낮았음. 따라서주거용건축물에서는단독주택에의에너지사용효율을높일필요가있음 - 상업용의경우에너지소비비중은근린생활시설이 60% 로, 상업용건축물의대부분을차지하였고, 업무시설 14%, 판매시설 8% 순으로에너지소비량이높게나타났음. 에너지사용밀도는위험물저장관련건축물이 1,177kWh/ m2로가장높고위락시설이 112kWh/ m2로가장낮게나타났으나, 에너지사용량비중을기준으로근린생활시설이 175kWh/ m2, 업무시설이 139kWh/ m2, 판매시설이 167kWh/ m2로에너지사용량비중과밀도가비교적높은근린생활시설의에너지사용효율을높일필요가있음 - 문교 / 사회용의경우에너지소비비중은교육연구시설이 50% 로가장높았고의료시설이 19% 로두번째로높았음. 에너지사용밀도는의료시설이 277kWh/ m2, 수련시설이 257kWh/ m2, 묘지관련시설이 224kWh/ m2순으로높았지만, 에너지사용비중을고려했을때교육연구시설이 95Wh/ m2의료시설 277Wh/ m2로의료시설의에너지사용효율을높일필요가있음 - 기타용도의경우창고시설이전체의 38% 로를차지하며가장높은에너지소비비중을보였고에너지사용밀도의경우발전시설이 500kWh/ m2으로가장높았으나, 에너지소비비중을고려했을때, 창고시설의에너지사용효율을높일필요가있음

39 (a) 2012~15 년주거용에너지사용비중 (b) 2012~15 년상업용에너지사용비중 (c) 2012~15 년문교 / 사회용에너지사용비중 (d) 2012~15 년기타용에너지사용비중 [ 그림 6] 2012~2015 년건축물용도별에너지사용비중 < 표 41> 2012~2015 년세부용도별건축물에너지사용밀도 용도세부용도연면적 ( m2 ) 에너지소비량 (kwh) 에너지사용밀도 (kwh/ m2 ) 주거 단독주택 478,272,934 60,996,681, 주거 공동주택 1,248,367, ,205,113, 상업 근린생활시설 409,169,526 71,744,955, 상업 판매시설 55,620,782 9,269,245, 상업 운수시설 8,183,141 1,229,839, 상업 업무시설 121,650,135 16,867,825, 상업 숙박시설 39,739,325 7,254,689, 상업 위험물저장시설 5,848,102 6,884,567,160 1,177 상업 자동차관련 36,550,855 6,149,635, 상업 위락시설 6,813, ,750, 문교 문화및집회시설 18,591,426 1,587,966, 문교 종교시설 25,173,178 1,767,647, 문교 의료시설 22,418,858 6,210,692, 문교 교육연구시설 169,069,753 16,019,008, 문교 노유자시설 21,382,975 3,608,560, 문교 수련시설 1,060, ,176, 문교 운동시설 14,090,193 2,259,186, 문교 묘지관련시설 390,813 87,545, 문교 관광휴게시설 1,999, ,047, 기타 교정및군사시설 5,969, ,599, 기타 방송통신시설 3,680,722 1,669,026, 기타 발전시설 5,278,995 2,640,001, 기타 창고시설 18,699,554 6,021,181, 기타 동식물관련시설 111,999,695 4,854,536, 기타 장례식장 383,531 38,311, 출처 : 국토부, 통계누리건축물용도별연면적 / 그린투게더건축물용도별에너지소비현황

40 - 전체용도별에너지소비현황을보면공동주택이전체의 37% 로가장높은에너지사용비중을나타내고에너지소비비중이높은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비중을합하면전체의 74% 를차지함. 따라서주거용건축물과상업용건축물의근린생활시설에서의에너지사용효율을높일필요가있음 [ 그림 7] 2012~2015 년전체용도별에너지소비현황 ㅇ건축물규모별에너지소비현황 - 규모별에너지소비량비중은 1만m2이상이 31%, 3천m2 ~1만m2미만이 18%, 1 백m2미만이 16% 순으로높았고그중 3천m2이상의건축물이전체의약 49% 를차지함 - 에너지사용밀도는 1백m2미만의건축물이 236kWh/ m2로가장높았고 1만m2이상이 169kWh/ m2, 2백m2 ~3백m2미만이 136kWh/ m2순으로높게나타났음. 건축물동수와에너지소비량을고려했을때, 5백m2미만과 1만m2이상규모의건축물에서에너지사용효율을높일필요가있음

41 (a) 2012~15 년규모별건축물연면적비중 (b) 2012~15 년규모별건축물에너지소비량비중 [ 그림 8] 건축물규모별연면적및에너지소비량비중 < 표 42> 2012~2015 년규모별건축물에너지사용밀도 건축물규모동수연면적 ( m2 ) 에너지소비량 (kwh) 에너지사용밀도 (kwh/ m2 ) 1 백 m² 미만 3,056, ,371,625 57,031,757, 백 m²~2 백 m² 미만 1,408, ,380,991 16,463,440, 백m²~3 백m² 미만 457,931 99,692,712 13,533,046, 백m²~5 백m² 미만 599, ,092,045 23,695,700, 백 m²~1 천 m² 미만 391, ,735,865 34,611,257, 천m²~3 천m² 미만 175, ,075,978 38,375,619, 천m²~1 만m² 미만 109, ,764,406 66,800,792, 만 m² 이상 43, ,292, ,618,177, 출처 : 국토부, 통계누리건축물용도별연면적 / 그린투게더건축물용도별에너지소비현황 ㅇ 5백m2미만규모의세부용도별에너지소비현황 -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에너지소비량이대부분을차지하고그중공동주택의에너지소비량이가장높았음. 에너지사용밀도의경우노유자시설이 6,416kWh/ m2으로가장높으나, 에너지소비비중을고려했을때공동주택이 879kWh/ m2으로비교적높았고그외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의에너지효율화가필요함

42 [ 그림 9] 2012~2015 년 1 만m2미만건축물에너지소비량 < 표 43> 2012~2015 년 5백m2미만건축물에너지사용밀도 용도 세부용도 연면적 ( m2 ) 에너지소비량 (kwh) 에너지사용밀도 (kwh/ m2 ) 주거 단독주택 107,550,457 4,552,159, 주거 공동주택 10,763,081 9,464,711, 상업 근린생활시설 41,002,746 6,089,936, 상업 판매시설 411, ,797,999 1,746 상업 운수시설 115, ,135, 상업 업무시설 381,944 1,311,505,681 3,434 상업 숙박시설 861, ,601, 상업 위험물저장시설 924, ,693, 상업 자동차관련 1,367, ,085, 상업 위락시설 323,928 51,790, 문교 문화및집회시설 367, ,766, 문교 종교시설 936, ,628, 문교 의료시설 72, ,901,832 6,416 문교 교육연구시설 922,077 1,281,559,685 1,390 문교 노유자시설 1,409, ,177, 문교 수련시설 42,567 19,571, 문교 운동시설 139, ,500,419 1,224 문교 묘지관련시설 21,505 6,826, 문교 관광휴게시설 129,375 24,344, 기타 교정및군사시설 148,197 38,328, 기타 방송통신시설 77, ,221,357 1,701 기타 발전시설 132, ,053,528 2,345 기타 창고시설 2,303, ,678, 기타 동식물관련시설 12,976, ,999, 기타 장례식장 2,644 3,013,018 1,139 출처 : 국토부, 통계누리건축물용도별연면적 / 그린투게더건축물용도별에너지소비현황

43 ㅇ 1 만m2미만규모의세부용도별에너지소비현황 - 에너지소비량의경우 5 백m2미만에서와같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에너지소비량이대부분을차지하였고그중공동주택에서의에너지소비량이가장높았음. 에너지사용밀도의경우위의경우와는다르게공동주택보다는단독주택에서의에너지사용밀도가 181,242kWh/ m2로상당히높게나타남에따라소규모에서는공동주택, 대규모에서는단독주택에서의에너지사용효율을높일필요가있음 - 그외에너지소비량과에너지밀도가상대적으로높은근린생활시설과창고시설에서의에너지사용효율을높일필요가있음 [ 그림 10] 2012~15 년 1 만m2미만건축물에너지소비량 < 표 44> 2012~2015 년 1 만m2이상건축물에너지사용밀도 용도세부용도연면적 ( m2 ) 에너지소비량 (kwh) 에너지사용밀도 (kwh/ m2 ) 주거 단독주택 106,537 19,309,055, ,242 주거 공동주택 503,842,558 44,814,490, 상업 근린생활시설 13,279,789 20,975,208,416 1,579 상업 판매시설 27,194,335 2,873,263, 상업 운수시설 3,014, ,957, 상업 업무시설 44,938,955 5,215,668, 상업 숙박시설 5,262,955 2,274,971, 상업 위험물저장시설 107,452 2,257,453,790 21,009 상업 자동차관련 10,790,922 1,887,685, 상업 위락시설 295, ,255, 문교 문화및집회시설 5,201, ,253, 문교 종교시설 1,632, ,087, 문교 의료시설 6,500,496 1,957,974, 문교 교육연구시설 44,299,291 4,868,659, 문교 노유자시설 832, ,250,598 1,151 문교 수련시설 78,027 87,922,689 1,127 문교 운동시설 2,562, ,035, 문교 묘지관련시설 31,164 27,035, 문교 관광휴게시설 158,939 95,341, 기타 교정및군사시설 587, ,762, 기타 방송통신시설 1,471, ,845, 기타 발전시설 1,530, ,690, 기타 창고시설 2,806,896 1,950,864, 기타 동식물관련시설 766,665 1,509,666,589 1,969 기타 장례식장 - 11,775,820 - 출처 : 국토부, 통계누리건축물용도별연면적 / 그린투게더건축물용도별에너지소비현황

44 ㅇ연도별신축건축물재고량및에너지소비실태 ~2015년건축물동수는해마다증가하는추세이며, 에너지사용량은 2014년도까지꾸준히감소하다가 2015년 4.3% 로증가함 - 이는 2015년상업용건축물의신축건수와에너지소비량이증가한것에따른결과임 [ 그림 11] 2012~15 년건축물동수및에너지소비량 (a) 연도별건축물용도별신축건수 (b) 연도별건축물용도별에너지소비량 [ 그림 12] 연도별건축물용도별신축건수및에너지소비량 ~2015 년건축물규모별신축건수 2015년에 3백m2 ~1천m2미만, 2백m2미만의규모에서크게증가하였고에너지소비량은 2015년이전에는규모가커질수록에너지사용량도증가하는패턴이었으나 2015년에는 1백m2미만에서크게증가하고 5백m2이상에서크게감소하는패턴으로변화하였음. 이는소규모단독주택과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신축과에너지사용량증가에따른결과인것으로판단되며, 특히경기도지역에서의에너지사용량증가폭이컸음

45 (a) 연도별건축물규모별신축건수 (b) 연도별건축물규모별에너지소비량 [ 그림 13] 연도별건축물규모별신축건수및에너지소비량 - 세부용도별로보면, 신축건수가많은 3백m2 ~1천m2미만의규모에서는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순으로에너지소비량이많았고 2015년을기점으로주거용에너지소비량이줄고근린생활시설의에너지소비량이증가하였음. 2백m2미만규모에서의전체에너지소비량비중은 3백m2 ~1천m2미만과같았고에너지소비증감의경우, 2015년을기점으로 1백m2미만의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의에너지사용량이크게증가하였으며 1백m2 ~2백m2미만에서는근린생활시설의에너지소비량만증가하였음

46 [ 그림 15] 연도별건축물세부용도별에너지소비량 ㅇ국내건축물부문 ( 용도 ) 별에너지소비실태소결 - 용도별에너지사용량과밀도기준 : 상업용건축물에서의에너지효율화가필요함 - 세부용도별에너지사용량과밀도기준 : 주거용에서는단독주택, 상업용에서는근린생활시설, 문교 / 사회용에서는의료시설과교육연구시설, 기타용에서는창고시설의에너지효율화가필요함 - 세부용도별전체에너지소비량기준 :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에서의에너지효율화가필요함 - 건축물규모별에너지소비량, 밀도기준 : 5백m2미만과 1만m2이상에서의에너지효율화가필요함. 5백m2미만에서는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이,

47 1만m2이상에서는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의에너지효율화가필요함 - 연도별신축건축물기준 : 2015년을기준으로패턴이크게변화함. 신축건수의경우 2백m2미만, 3백m2 ~1천m2미만규모에서가장많았고에너지소비량의경우 2015년을기점으로 2백m2미만에서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이모두크게증가하였고, 3백m2 ~1천m2미만규모에서는단독주택과공동주택이크게감소하고근린생활시설만증가하였음 [ 그림 16] 에너지효율화가필요한용도및규모

48 2.3. 국내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제도통합방안 건축물에너지관련제도별평가기준및방법 건축물에너지관련제도개요 < 표 45> 건축물에너지관련제도비교 구분관계법령운영부처법적의무사항평가기관 녹색건축인증 (G-SEED)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 16 조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녹색건축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 17 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기준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제 64 조 에너지절약형 의건설기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4 조, 제 15 조 국토교통부 / 환경부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1 연면적합계 3 천m2이상 : 일반 ( 그린 4) 등급 2 공공업무시설 ( 연면적합계 3 천m2 이상 ) : 우수 ( 그린 2) 등급이상 공동주택 1000 세대이상 1 일반 ( 그린 4) 등급 2 공동주택성능등급필수항목 (4 등 급이상 ) 운영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 (10 개기관 )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그린빌딩협의회, 크레비즈인증원,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 한규정제 6 조 ( ) 연면적합계 3 천m2이상 1 공공건축물 : 1 등급이상 2 공동주택 : 2 등급이상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9 개기관 ) : 한국건설기술연구 원, LH 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주택법제 2 조제 7 호에따 른사업주체가법제 16 조 제 1 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의승인을얻어건설하는 30 세대이상공동주택 제출처 : 관할인허가청 협의기관 (5 개기관 ) : 한국감정원, 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 준 연면적 ( 냉난방설비설치, 냉 난방공급면적 ) 합계가 500 m2이 상의신축허가대상건축물 제출처 : 관할인허가청 협의기관 (6 개기관 ) : 한국시설안전공단, 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감정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 17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에너지건축 물인증기준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 운영기관및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49 구분 녹색건축인증 (G-SEED) LH공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 공 사 에너지절약계획서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연, 한국에너지공단 ( 공공기관 ) 제로에너지건축물 별지제 1 호서식 평가기준 및 인증등급 최우수 ( 그린 1) 등급 우수 ( 그린2) 등급 우량 ( 그린 3) 등급 일반 ( 그린 4) 등급 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으로평가 주거용건축물, 주거이외건축물각 1+++ ~ 7등급 평균전용면적 60m2이하 : 30% 이상절감 별지제2호서식 설계기준 : 창, 벽의단열, 열원설비, 문, 창면적비등 - ZED 1 등급 ~ 5 등급 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 ) 시행시점 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 ) 득후 : 예비인증 사용승인 ( 건축허가 ) 득후 : 본인증 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 ) 단계 : 계획서제출 사용승인 ( 건축허가 ) 단계 : 이행확인서제출 득후 : 예비인증 사용승인 ( 건축허가 ) 득후 : 본인증 관련 인센티브 취등록세 5~15% 감면 용적률, 높이완화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녹색건축인증연계 취등록세5~ 1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47조의 2, 영24조에너지절감율 45% 이상 : 5% 에너지절감율 50% 이상 :10% 에너지절감율 55% 이상 :15% 용적률, 높이완화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녹색건축인증연계 용적률, 높이완화 신재생에너지설치보조금우선지원 주택도시기금대출한도확대 주택건설산업기반시설기부채납부담률완화

50 ㅇ녹색건축인증제도 (G-SEED) - 건축물의자재생산단계,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에걸쳐건축물의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에너지와자원의사용및오염물질배출과같은환경부담을줄이고, 쾌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한목적으로건축물의친환경성을평가함. - 녹색건축인증은 2002 년공동주택을대상으로처음도입되었으며, 현재신축건축물, 기존건축물, 그린리모델링등모든건축물을대상으로평가가이루어지고있음. 용도별녹색건축인증기준은주거용건축물로서는소형주택과공동주택, 비주거용건축물로서업무용건축물, 주거복합,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밖의건축물로구분됨. [ 그림 5] 녹색건축인증재도구성 - 녹색건축인증의분류체계는토지이용및교통, 에너지및환경오염, 재료및자원, 물 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 개전문분야및주택성능등급, 혁신적인 설계분야로구성되어있음

51 [ 그림 19] 녹색건축인증에너지및환경오염분야평가항목 ㅇ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에너지성능이높은건축물을확대하고, 건축물의효율적인에너지관리를위해에너지소요량, 이산화탄소배출량등을평가하는제도로써, 건축물의설계및시공단계에서부터에너지효율적설계를채택, 원천적으로에너지를저소비하는에너지절약형건물을보급을목적으로시행되고있음.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 2001 년공동주택을대상으로시행되었으며, 현재는주거용건축물및주거용이외건축물로나누어모든건축물을대상으로평가하고있음.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은 ECO2 프로그램을이용하여건축물의냉방, 난방, 급탕, 조명, 및환기에대한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산출하여결과값에따라 1+++ 등급에서부터 7 등급까지전체 10개등급으로평가됨

52 < 표 46>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등급별 1 차에너지소요량 등급 주거용건물 연간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 (kwh/ m2ㆍ년 ) 주거용이외의건물 연간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 (kwh/ m2ㆍ년 ) 미만 80 미만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ㅇ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을건설하기위해주택사업승인시주택의총에너지사용량또는이산화탄소배출량을검토하는것으로공동주택 30세대이상은사업승인신청시성능평가서및증빙자료를승인권자에게제출하고검토결과에따라사업승인여부가결정됨. - 평가방법은친환경주택성능평가 [ 별지1호서식 ] 과친환경주택평가 [ 별지2호서식 ] 으로구분되며한가지방법을선택하여제출 - 친환경주택성능평가 [ 별지1호서식 ] 는소프트웨어를이용하여세대및단지의에너지절감률과이산화탄소저감률을계산하고, 평균전용면적이 60m2를초과하는경우에너지절감률 40% 이상, 평균전용면적이 60m2이하는에너지절감률 30% 이상절감하여야한다. 친환경주택평가 [ 별지2호서식 ] 은벽체및창호의단열성능, 창호열성능, 기밀성능등설계도서의설계조건적합여부로평가됨. -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건설기준은 2017년 7월개정고시되었으며, 2017 년 12월 15일부터친환경주택성능평가 [ 별지1호서식 ] 의경우단지의총에너지절감률에서평가대상주택의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의절감률로변경시행예정

53 < 표 47> 친환경주택성능평가평가방법 구분평가방법근거조항 친환경주택성능평가 [ 별지1호서식 ] - 소프트웨어활용 - 단지의총에너지절감률또는이산화탄소저감률 * 평균전용면적 60m2초과 : 40% 이상절감평균전용면적 60m2이하 : 30% 이상절감의무사항이행여부고시제7조제1항및제3항 친환경주택평가 [ 별지 2 호서식 ] - 설계도서의설계조건적 합여부평가 고시제 7 조제 2 항및제 3 항 [ 그림 20] 친환경주택성능평가계산소프트웨어및에너지절약성능계획서 ㅇ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 건축물의효율적인에너지관리를위하여열손실방지, 에너지절약형설비사용등을비롯하여에너지절약설계에대한의무사항및에너지성능지표를검토. - 연면적 500m2이상신축건물의건축허가신청시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여야하며, 의무사항전항목을이행하고에너지성능지표 (EPI) 점수 65 점이상, 공공건축물의경우 EPI 74점이상을취득해야함

54 < 표 48>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항목 - 에너지절약계획서는의무사항과에너지성능지표 (EPI) 로구성되며, 성능지표 는건축부분, 기계부분, 전기부문, 신 재생부문으로나누어져있음. 건축부문 : 평균열관류율, 외단열비율, 기밀성창호, 자연채광개구부등 기계부문 : 냉난방설비, 고효율제품적용, 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등 전기부문 : 조명밀도, 고효율조명기구, 전력관리및제어방식등 신 재생부문 : 냉방, 난방, 급탕, 전기설비용량에대한신재생용량비율등 의무사항 : 건축 / 기계설비 / 전기설비 에너지성능지표 (EPI) : 건축 / 기계설비 / 전기설비 / 신재생 [ 그림 21] 에너지절약계획서의무사항및가산점항목 ㅇ제로에너지건축물 - 제로에너지건축물 은제로에너지빌딩은단열재, 이중창등을적용하여건물외피를통해외부로손실되는에너지양을최소화하고태양광ㆍ지열과같은신재생에너지를활용하여냉난방등에사용되는에너지로충당함으로써에너지소비를최소화하는건축물을의미함

55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은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함께에너지자립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평가하여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을도모하고제로에너지건축물의기술기준정립및상용화촉진, 민간사업확산을위하여시행되고있음.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인증대상중건축주가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신청하는건축물을대상으로하며, 신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자립률을기준으로 5개등급으로평가됨. < 표 49> 제로에너지건축물기준 ( 등급별용도에따른에너지소요량 ) 등급 주거용건물 연간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 (kwh/ m2ㆍ년 ) 주거용이외의건물 연간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 (kwh/ m2ㆍ년 ) 미만 80 미만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 표 50> 제로에너지건축물기준 ( 등급별에너지자립률 ) ZEB등급 에너지자립률 1등급 에너지자립률이 100% 이상인건축물 2등급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인건축물 3등급 에너지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인건축물 4등급 에너지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인건축물 5등급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인건축물 ㅇ서울특별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 - 서울특별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서는자체적인별도의인증을활용하는것이아니며, 건축물의등급을분류하여앞서언급한건축물에너지관련제도의일부항목을필수로채택하는방식을차용하고있음. -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의적용대상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 적용대상으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에따른에너지

56 절약계획서제출대상건축물및 주택법 제 15 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대 상공동주택이며, 적용대상은용도와규모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됨. < 표 51> 서울시적용대상구분기준 구분주거비주거 1,000세대이상 연면적합계 10만m2이상 300세대이상 ~ 1,000세대미만 연면적합계 1만m2이상 ~10만m2미만 30세대이상 ~ 300세대미만 연면적합계 3천m2이상 ~1만m2미만 30세대미만 연면적합계 3천m2미만 -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서는환경성능부문, 에너지성능부문, 에너지관리부문, 신 재생에너지부문에대한적용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 에너지성능부문이건축물에너지관련기준으로볼수있음. - 에너지성능부문의평가내용은크게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단열성능 ( 평균열관류율 ), 기밀성능, 냉 난방열원설비, 폐열회수환기장치, LED조명기기전력량비율, 대기전력차단장치로구분되며, 건물의구분등급에따라차등의기준이적용됨

57 < 표 52> 서울시에너지성능부문적용기준 구분평가내용적용기준 평균전용면적 60 m2초과 : 1+ 등급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주거, 2) 평균전용면적 60m2이하 : 1등급이상평균전용면적 60m2초과 : 1등급이상평균전용면적 60m2이하 : 2등급이상 1+ 등급이상 비주거 1 등급이상 2 등급이상 단열성능 거실의외벽 EPI3) 건축부문 1 번항목 0.9 점이상 평균열관류율 지붕 EPI 건축부문 2 번항목 0.9 점이상 에너지 성능부문 (W/ m2 K) 바닥 EPI 건축부문 3 번항목 0.9 점이상 기밀성능창및문 EPI 건축부문 5번항목 0.9점이상공통 EPI 기계부문 1번 /2번항목 0.9점이상냉 난방열원설비1) ( 열원설비신설또는교체의경우 ) 폐열회수환기장치 EPI 기계부문 6 번항목적용 LED 조명기기 전력량비율 EPI 전기부문 11 번항목 1 점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 EPI 전기부문 12 번항목 0.8 점이상 1) 평가내용중냉 난방열원설비와관련된냉난방장치설치기준은별표 1에따른다. 2) 시행되는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 을적용하는주거용 (, ) 의 경우에는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받지않을수있다. 3) 에너지성능지표 (EPI): EPI의점수및내용은별표 2에따른다

58 < 표 53> 서울형녹색건축설계검토서양식 서울형녹색건축설계검토서 m 사업개요 사업명 000 신축공사 건축주 00 건설 ( 주 ) 대표이사 000 대지위치 서울시 00 구 00 동 00 번지 대지면적 ( m2 ) 냉난방면적 ( m2 ) 건축면적 ( m2 ) 건폐율 (%) 연면적 ( m2 ) 용적률 (%) 건물규모 지하 00층, 지상 00층 최고높이 000(m) 용 도 00 시설 건물동수 00( 동 ) 용도별면적 000시설 : m2, 000시설 : m2 추진경위 : 건축위원회심의접수 m 신청구분 구분적용여부 ( 표시 ) 용도 주거 비주거 등급 행위 ( 별첨 1) 신축, 별동증축, 개축, 재축, 이전 전면대수선 수직또는수평증축, 일부개축, 일부재축 기타 선택 사항 에너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 신재생에너지 성능대체 외부대체 해당없음 건축기준완화 용적률 높이 해당없음

59 m 성능적용수준 항 목 적용수준적용기준설계내용 근거 녹색건축인증그린 4 등급그린 3 등급 유해물질저감자재 ( 등급 ) 4 급 (5 개이상사용 ) 3 급 (11 개사용 ) 절수형기기 ( 등급 ) 3 급 (4 점이상 ) 3 급 (4 점 ) 환경 기술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자재 세대간경계벽의차음성능 ( 등급 ) ( 등급 ) 4 급 (2 점이상 ) 3 급 (RC180mm 이상 ) 3 급 (2.1 점 ) 3 급 (RC200mm) 화장실급배수소음 ( 등급 ) 4 급 (4 점이상 ) 3 급 (5 점 ) 에너지 관리 기술 저녹스보일러 ( 적용 ) 적용적용 저공해자동차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외피평균단열성능 * 외벽 ( 배점 ) 지붕 ( 배점 ) 바닥 ( 배점 ) 기밀성능 * 창및문 ( 배점 ) 냉 난방열원설비 * 난방 ( 배점 ) 냉방 ( 배점 ) 폐열회수환기장치 ( 배점 ) 주차면 5% 콘센트 2% 2 등급 (320kWh/ m2 y 이하 ) 0.9 점 (0.640W/ m2 K 미만 ) 0.9 점 (0.120W/ m2 K 미만 ) 0.9 점 (0.160W/ m2 K 미만 ) 0.9 점 (2 등급 ) 0.9 점 (1 등급제품 ) 0.9 점 (1 등급제품 ) 적용 (60% 이상 ) 주차면 5% 콘센트 5% 2 등급 (280kWh/ m2 y) 0.9 점 (0.500W/ m2 K) 1.0 점 (0.110W/ m2 K) 0.9 점 (0.160W/ m2 K 미만 ) 0.9 점 (2 등급 ) 0.9 점 (1 등급제품 ) 1.0 점 ( 고효율인증제품 ) 적용 (80%) LED 조명기기전력량비율 * ( 배점 ) 1.0 점 (30% 이상 ) 1.0 점 (33%) 대기전력차단장치 * ( 배점 ) 0.8 점 (60% 이상 ) 0.8 점 (65%) 관리 에너지모니터링및분석 세대별에너지원별모니터링기능 세대별에너지원별모니터링기능 태양광 (kw) 100kW 100kW 신재생 원별설치규모 태양열 ( m2 ) - 지열 (kw) - 연료전지 (kw) - 집광채광 (set) - 신재생에너지공급률 (%) 5% 5% 외부설치 (%) 1% 1% 에너지절감기술중 * 사항은 적용기준 을법적기준으로작성

60 m 건축기준완화비율 항목적용기준 용적율 완화비율 높이 근거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등급 (10~15%) 녹색건축물활성화대상완화기준 (3~9%) 서울특별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 에의하여설계가이행되었음을확인함. 년월일 구분건축분야설비분야전기분야 ( 주 )00 사사무소 ( 인 ) ( 주 )000 사무소 ( 인 ) ( 주 )00 종합기술 ( 인 ) 설계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담당공무원홍길동 ㅇ경기도녹색건축설계기준 - 경기도녹색건축물설계기준은서울시와마찬가지로기준자체적인별도의인증을활용하는것이아니며, 건축물의등급을분류하여앞서언급한건축물에너지관련제도의일부항목을필수로채택하는방식을차용하고있음. -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의적용대상은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건축물및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공동주택이며, 적용대상건축물규모에따라 4개군으로분류하고, 분류별로기준이차등적용됨

61 < 표 55> 경기도적용대상구분기준 분류 대상건축물 1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 2 사업계획승인대상공동주택 연면적합계 10만m2이상이거나 30층이상인건축물 - 비고 연면적합계 1 만m2이상인건축물 500 세대이상인공동주택 연면적합계 3,000 m2이상인건축물 500 세대미만인공동주택 연면적합계 3000 m2미만인건축물 - - 경기도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서는친환경부문, 에너지부문, 신 재생에너지부문에대한적용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 에너지부문이건축물에너지관련기준으로볼수있음. - 에너지부문의평가세부내용은크게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절감기술,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시스템, 스마트계량기 ) 부문으로구분되며, 건물의구분등급에따라차등의경기도설계기준이적용됨

62 < 표 56> 경기도에너지성능부문적용기준 구분세부내용 대상 건축물 법적 기준 경기도 설계기준안 비고 ( 관련기준등 )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인증취득 자율 자율 자율 1 등급이상 2 등급이상 3 등급이상 65 점 80 점이상 에너지 성능 2 에너지 성능지표 에너지성능지표점수취득 65점 76점이상 65점 72점이상 65점 68점이상 부문 건축부문 1~3 ~ 자율 0.8점이상 외벽, 지붕, 최하층바닥평균열관류율 5 ~ 자율 0.8점이상 기밀성창및문설치 선 택 형 3 에너지 절감기술 에너지성능지표 (EPI) 적용 기계부 문 1~2 ~ 자율 0.8 점이상냉난방열원설비효율 6 ~ 중 비주거 ~ 자율 자율적용폐열회수환기장치등 전체조명설비 전력대비 30% 이상 전기부문 11 ~ 자율 지하주차장 조명등 / 피난유도등, 안내표시등및 각종표시램프류 LED 조명기기 ( 고효율에 너지 기자재인증제품 ) 설치 에너지 관리부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스마트계량기 ( 에너지모니터링장치 ) ~ 공동주택 자율 설치 자율설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별표12] 준수녹색건축인증기준 ( 운영세칙 ) 의산출기준 4급수준

63 < 표 57> 경기도녹색건축설계검토서양식 m 사업개요 경기도녹색건축설계검토서 사업명또는건물명 000 신축공사 건축주 00( 주 ) 대표이사 000 대지위치 00 시 00 구 00 로 00 건축면적 ( m2 ) 연면적 ( m2 ) 냉난방면적 ( m2 ) 건물규모지상 00 층지하 0 층최고높이 000(m) 용도 00 시설건물동수 00( 동 ) 용도별면적 000 시설 : m2, 000 시설 : m2 승강기계승용비상용승강기용도별 ( ) 는환산대수 법정대수계승용 승용 + 비상용 + 장애인용 승용 + 비상용 + 장애인용 + 화물용 승용 + 화물용 설계대수 추진경위 : 건축위원회심의접수 m 신청구분 구분적용여부 ( 표시 ) 적용 대상 구분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 사업계획승인대상공동주택 분류 친환경 녹색건축인증 성 능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성능지표점수 에너지절감기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스마트계량기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비율 인센티브 / 완화 미적용 용적률 높이

64 m 성능적용수준 항 목 적용기준 적용수준 설계내용 근거 친환경건축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등급 ) 에너지성능지표점수 ( 취득점수 ) 에너지성능 절감기술 외피평균단열성능 * 외벽 ( 배점 ) 지붕 ( 배점 ) 바닥 ( 배점 ) 기밀성능 * 창및문 ( 배점 ) 냉 난방열원설비 * 난방 ( 배점 ) 냉방 ( 배점 ) 폐열회수환기장치 ( 배점 ) LED 조명기기전력량비율 * ( 배점 ) ( 설치위치 )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스마트계량기 ( 에너지모니터링장치 ) 항목 분야별설치비율 적용기준 적용수준 설계내용 근거 전체설비용량 - 난방용량 - 신재생 신 재생에너지 냉방용량 - 전기용량 - 급탕용량 -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비율 (%)

65 m 인센티브 / 완화적용수준 항 목 적용수준 적용기준완화비율설계내용 인센티브 용적률 높이 적용기준 은완화적용전기준작성, 설계내용 은완화적용후내용작성 경기도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의하여설계가이행되었음을확인함. 년월일 구분건축분야설비분야전기분야 건축주 0000( 주 ) 대표 ( 인 ) 담당자 ( 주 )00 사사무소 000 사무소 ( 주 )00 종합기술 설계자 대표 ( 인 ) 대표 ( 인 ) 대표 ( 인 )

66 건축물에너지관련제도별평가기준ㅇ건축물에너지성능을평가하는각제도별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Tool 현황 - ( 녹색건축인증 ) 에너지성능을평가하는별도의평가방법을제시하지않고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의절감율등타인증의결과값을활용하는방식으로평가됨. 단, EPI의경우해당점수에별도환산식을적용하여최종점수를도출하고있음.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 에너지소요량및에너지절감률로평가되며세부적인평가방식및평가프로그램에는다소차이가있음. 그러나,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이개정됨에따라 2017년 12월 15일부터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유사한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으로평가될예정에있으므로두제도간평가방법, 기준, 평가프로그램등이유사하게시행될예정. - ( 에너지절약계획서 )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문별평가항목의적용여부또는비율에따라점수가산정되고, 각항목별점수를합산하여평가. 최근에너지절약계획서와동시에에너지소비총량제가시행되고있으며, 에너지소비총량제의경우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프로그램과유사한프로그램으로평가되며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산출함. - ( 제로에너지건축물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등급을획득한건축물을대상으로함으로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를활용하고그외신재생에너지설치에따른에너지자립률로평가하고있음. - 녹색건축인증과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의경우에너지소요량또는절감률결과값을그대로활용하고있음.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및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에너지소비총량제의경우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으로평가되고있음. 특히, 최근관련법규및기준개정을통해평가 Tool 을동일프로그램으로통합시행하고있음. < 표 58> 건축물에너지관련제도평가방법비교 구분평가방법 녹색건축인증 (G-SEED)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 성능평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에너지절약계획서제로에너지건축물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및환기에대한에너지요구량및 1차에너지소요량산정난방, 급탕, 열원설비, 전력등정보입력에따라단지의총에너지절감률또는이산화탄소저감률산정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문별기준에따른총점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결과및에너지자립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또는원격검침설치확인

67 < 표 59> 건축물에너지관련제도에너지성능평가기준및평가 Tool 비교구분에너지성능평가기준평가 Tool EPI 점수각기준별등급또는녹색건축인증 (G-SEED)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점수에따라점수산정단지의총에너지절감률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Eco2 프로그램사용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에너지절감률또는이산화탄소저 감률 전용소프트웨어사용 에너지절약계획서 EPI 점수고시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연간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자립률 인증서및관련기준 제도별에너지성능평가 Tool의중복성및연계성현황검토ㅇ제도별평가프로그램의수준및활용목적분석 - ( 활용목적 ) 에너지절약계획서및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기준은건축물의허가및사업계획승인시반드시검토되는의무기준이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는일정규모이상의공공건축물의경우는의무이지만, 일반건축물의경우는의무가아닌권장제도에해당됨. 또한, 의무기준의경우는허가및사업계획승인시만족여부를판단하는데그치지만권장제도의경우는평가결과, 일정수준이상의성능을발휘하는건축물에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함. 따라서, 각제도의특성은크게의무및권장으로구분될수있으며, 이를기준으로제도에서프로그램을활용하는목적이달라질수있음. 우선의무기준에서는일반적으로기본설계도서수준인허가도서를기준으로평가를진행하여야하기때문에프로그램상에상세입력은불가능함. 또한, 모든건축물에적용되는의무기준이기때문에이를수행하는대다수가건물에너지관련비전공자이며, 이들이건물에너지해석프로그램을능숙하게활용하는것에는한계가존재함. 추가적으로건축허가단계에서건물에너지부문에대한상세한검증및검토가이루어기지에는검토기관의인력부족과과도한검토시간에의한허가지연등다양한문제를초례함. 반면, 권장기준에서는허가기준과달리정책적으로우수한에너지성능을갖춘건축물설계를유도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이러한건축물의경우는각종에너지절약설계기술들이적용되어있으며, 이를모두반영하기위해서는보다세부적인평가가이루어져야함. 따라서상세에너지분석을위한추가적인도서를필요로하며, 도서는실시설계수준의상

68 세도면이요구됨. - ( 프로그램요구레벨 ) 앞서언급한바와같이각제도는크게의무및권장기준으로구분될수있으며, 각기준에따라설계도서의종류및수준의차이가발생하게됨. 또한, 의무및권장기준에따라대상건축물의범주가큰차이를보이며, 설계자에게요구되는관련전문지식의수준도상이함. 따라서각기준에서활용되는프로그램의수준의차이를두는것이바람직함. 프로그램의수준이라는것은프로그램에서요구되는전문성, 편의성, 접근성, 입력변수의개수등을의미하며, 이에따라최종산출물의정확도의편차가발생될수있음. 하지만정확도를 1% 로상승시키기위해허가도서이외의추가적인도서가요구되거나프로그램의난이도가상승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함. 이러한관점에서국내건축물에너지성능평가의수준을 4단계로구분할수있음. 우선 LEVEL 1은에너지절약계획서의에너지성능지표 (EPI) 를들수있으며, 대표적인정성적평가방식임. 이는평가에필요한데이터의개수가적을뿐만아니라배점에의한평가방식이기때문에허가권자가직관적으로결과를예측할수있음. 또한, 평가인력의전문성이타레벨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며, 투입되는시간및비용이적은특징이있음. LEVEL 2는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평가방식으로가장기본적인정량적평가방식에해당됨. 총량평가프로그램은평가요소를최소화하여일반인의활용도를극대화시켰으며, 기본적인데이터 (EPI 수준 ) 를기초로하기때문에추가적인도서작업및검토하는데소요되는시간을최소화시킴. LEVEL 3는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평가방식으로총량평가방식에비해많은데이터가요구되며, 이를바탕으로다양한요소기술들에대한정량적평가가가능함.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Tool인 ECO2 프로그램은 Multi Zone 방식으로모델링이이루어져실제건축물과유사한상태에서의평가가가능함. 하지만상대적으로프로그램의사용자는높은전문성을갖춰야하며, 평가및검토에소요되는시간도많은특징이있음. LEVEL 4는건축물의실제에너지사용량과가장근접한시뮬레이션방식이며, 입력데이터및경계조건에대한설정치등다양한변수에대한설정값입력을통해건물의에너지소요량을산출함. 따라서건축물에너지상세해석프로그램의경우는높은수준의전문성을필요로하며, 많은양의데이터및상세도서가필수적임. 또한, 한개의건축물을평가하는가장많은시간과인력이소모되는방식임. 추가적으로정확한해석을위해방대한양의실측데이터분석을통한조건설정이중요한요소이기때문에국가적차원에서의표준치를제시하여야하지만현재국내기초 DB의부족으로이러한작업에는한계가있음. 건축물에너지성능평가방식이 LEVEL 1에가까워질수록정성적인평가

69 요소가많이반영되고있으며, LEVEL 4에가까워질수록정량적인평가요소가세부적으로적용되는것을의미함. 또한, LEVEL 4에가까워질수록실제건축물의에너지사용량과유사한예측치를산출할수있지만, 상대적으로요구되는전문성및평가시간, 데이터량이증가하는특징이있음. [ 그림 22] 국내건축물에너지해석프로그램의수준분석 ㅇ제도간에너지성능평가프로그램의연계성검토앞서분석한국내의대표적인건축물에너지관련제도를세부적으로유형을분류하고각제도간의연계성을검토실시. 각제도의세부구성을유형화하면상세에너지총량평가및간이에너지총량평가, 기타세부평가항목으로구분할수있음.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 상세에너지총량평가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 ( 상세에너지총량평가및에너지자립률평가 ), 에너지절약계획서 ( 의무사항, 에너지성능지표 (EPI), 간이에너지총량평가 ),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기준 ( 의무사항, 사양기준평가, 간이에너지총량평가 ), 녹색건축인증제도 ( 에너지성능평가항목 ) 로유형화실시. 유형화된각제도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평가는모든제도와연계되어일부유형을대체하는것으로조사됨. 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획득한건축물의경우는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의상세에너지총량평가, 녹색건축인증의에너지성능평가

70 항목, 에너지절약계획서의에너지성능지표 (EPI) 및간이에너지총량평가,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의사양기준평가및간이에너지총량평가를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결과로대체할수있음. 이는건축물에너지관련제도중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가가장높은수준의평가방식을차용하고있어타제도들의유사평가항목을대체한다고볼수있음. 반면, 녹색건축인증제도의에너지성능평가항목에서는해당제도의별도기준에의한평가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타제도의평가결과에의해등급및점수를산출하는방식임. [ 그림 23] 국내건물에너지관련제도별연계체계 에너지성능평가 Tool 통합화방안마련ㅇ국내건축물에너지관련제도에서사용되고있는에너지성능평가 Tool은 EOC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평가프로그램 ) 및 ECO2-OD(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 ) 가있음. ㅇ ECO2 프로그램의경우는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에서사용되고있으며, ECO2-OD 프로그램은에너지절약계획서및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에서사용되고있음. ㅇ각프로그램이사용되는제도는의무기준 ( 허가기준 ) 과권장기준으로구분할수있음. ECO2는권장기준으로분류되는제도에서사용되는프로그램이며, ECO2-OD는의무기준으로분류되는제도의평가프로그램임

71 ㅇ즉, ECO2 프로그램은 LEVEL 3 수준의평가방식으로권장기준에적합한것이며, ECO2-OD 프로그램은 LEVEL 2 수준으로의무기준에적합한평가방식임. ㅇ다음그래프는건축물의에너지성능수준과의무및권장기준의상관관계를나타낸것으로, 국내에서는건축물의에너지성능이높을수록권장기준을만족하도록유도하고, 지속적으로법적기준의요구성능수준을높이고있음. ㅇ현재국내에서는건물의규모와상관없이법규 ( 인허가 ) 와인증제도를병행하는 2-Track 개념을적용. 법적기준준수여부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간단한평가프로그램을활용함으로써비용효율성제고. 권장제도 ( 인증 ) 를통하여정책적으로건물에너지성능향상유도가능. [ 그림 24] 국내건물에너지성능수준에따른평가방식및기준 ㅇ현재제도권에서활용되고있는 2개의에너지성능평가프로그램은 LEVEL 2 및 LEVEL 3 수준이며, 건축물의인허가및인증용으로활용되고있음. 앞서언급한바와같이의무및권장기준에따라프로그램의수준을달리할필요가있기때문에현재의에너지성능평가프로그램을단일화하는방안은많은문제를야기시킬수있음. 따라서현재의법규 ( 인허가 ) 용프로그램과인증제도용프로그램을병행하는 2-Track 개념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함. 하지만동일한엔진을사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프로그램이 2개로구분되어별도로관리되고있는현행방식은동일건축물에대한중복평가및업데이트시기편차등의문제가발생함. 따라서 ECO2 및 ECO2-OD의평가인터페이스를하나의프로그램에통합하고, 프로그램내부에서 LEVEL 을구분하여평가하는방식의통합화가이루어질필요가있음

72 ㅇ국내건축물에너지성능평가로드맵제시 Step 1 : 정성적 / 정량적평가, 법규 / 권장제도병행 Step 2 : EPI의정량화 ( 총량평가프로그램 ) 및법적기준강화 (2 or 2 ), 일정규모이상에대하여 LEVEL 3 평가활용 Step 3 : 장기적으로제로에너지빌딩수준으로의향상을고려한평가툴의다양화 (LEVEL 2~4) [ 그림 25] 건축물에너지성능평가로드맵

73 2.4. 에너지절약설계이행률제고를위한에너지기술시공감리지침 ㅇ건축물에너지효율화측면에서볼때, 시공단계는설계당시적용된각종우수요소기술들이설계도서대의내용대로시공되는여부를확인하고, 관리 감독하여계획된에너지성능이확보된건축물이준공되도록하는것이중요함. ㅇ하지만공사감리에서는건물에너지분야에대한별도의부문이설정되어있지않아관심도가떨어지는실정이며, 감리자의전문성부족및관련정보의부재등으로인하여정확한확인 검토 감독이이루어지못하고있는실정임. ㅇ따라서본장에서는시공단계에서의건축물에너지효율화관련제도개선방안도출을위해국내건축공사감리현황을분석하고, 에너지부문에대한감리내용등을토대로한계및문제점을도출하여관련제도의개선방안을제시. STEP. 1 국내건축공사감리현황분석 ( 주요내용및기준관련조사 ) STEP. 2 건물에너지부문에대한감리현황분석 ( 건물에너지부문에대한감리체크리스트분석 ) STEP. 3 건물에너지부문에대한시공관리의한계및문제점도출 STEP. 4 건물에너지감리관련제도개선방안제시 [ 그림 26] 에너지절약계획서의무사항및가산점항목

74 국내건축공사감리현황ㅇ건축공사감리개요 - 공사감리의정의 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건축물및건축설비또는공작물이설계도서의내용대로시공되는지여부를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및안전관리등에대하여지도 감독하는행위로서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상주관리로구분 공사감리자 : 본인책임하에 ( 보조자의조력을받는경우를포함 ) 법이정하는바에의하여건축물 건축설비또는공작물이설계도서의내용대로시공되는지의여부를확인하고품질관리 공사관리및안전관리등에대하여지도 감독하는자 현장관리인 : 건축주로부터위임등을받아건설산업기본법이적용되지아니하는공사를관리하는자 비상주감리 : 공사감리자가당해공사의설계도서, 기타관계서류의내용대로시공되는지의여부를확인하고, 수시로또는필요할때시공과정에서건축공사현장을방문하여확인하는행위 상주감리 1) : 공사감리자가당해공사의설계도서, 기타관계서류의내용대로시공되는지의여부를확인하고, 건축분야의건축사보한명이상을전체공사기간동안 ( 토목 전기또는기계설비분야의건축사보 1인이상을각분야별해당공사기간동안 ) 배치하여건축공사의품질관리 공사관리및안전관리등에대한기술지도를하는행위 책임상주감리 : 공사감리자가다중이용건축물에대하여당해공사의설계도서, 기타관계서류의내용대로시공되는지여부를확인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에따른건설기술용역업자나건축사를전체공사기간동안배치하여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등에대한기술지도를하며, 건축주의권한을대행하는감독업무을하는행위 ㅇ공사감리업무의정의 -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 에서는공사감리업무를크게 확인, 검토, 지도, 감독 으로구분하여정의하고있음. 확인 : 공사시공자가설계도서대로시공하고있는지의여부또는지시, 조정, 승인, 검사이후실행한결과에대하여건축주또는공사감리자가원래의의도와규정대로시행되었는지를확인하는행위 검토 : 공사감리자가공사시공자가수행하는주요사항과해당건설공사와관련된건축주의요구사항에대해설계도서, 공사시공자작성자 1) 상주감리대상건축물 : 1 바닥면적의합계가 5 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공사 ( 축사또는작물재배사의건축공사제외 ), 2 연속도니 5 개층이상 ( 지하층을포함 ) 으로바닥면적의합계가 3 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공사, 3 아파트의건축공사, 4 준다중이용건축물건축공사

75 료, 현장실정등을숙지하고공사감리자의경험과기술을바탕으로하여타당성여부를파악하는행위 ( 공사감리자는필요한경우검토의견을건축주또는시공자에게제출 ) 지도 : 적절한시공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기술을지도하는행위 감독 : 공사감리자가건축주를대신하여공사시공자가공가기간동안당초계약내용에따라적합하게당해공사가진행되도록지휘하는행위 ㅇ공사감리자의책무및공사감리업무수행방법 - 공사감리자는공사감리계약내용에따라당해공사가설계도서및기타관계서류의내용대로시공되는지의여부를확인하고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등에대하여지도 감독 공사감리체크리스트에따라설계도서에서정한규격및치수등에대하여시설물의각공종마다도서를검토 확인하고, 육안검사 입회 시험등의방법으로공사감리업무를수행 법률과이에따른명령및공공복리에어긋나는어떠한행위도하지아니하며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의자세로업무를수행하여야하며, 건축공사의안전및품질향상을위하여노력하여야함. 건축허가권자가공사감리자를지정하는건축물의공사감리자는당해건축물을설계하는설계자의설계의도구현을위하여설계자의적정한참여가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하여야하며, 시공과정중발생되는설계변경사항에대하여협의해야함

76 < 표 60> 관계전문기술자와의협력대상건축물관계전문기술자협력범위및내용 -전기/ 승강기 / 피뢰침 : 건축전기설비기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술사또는발송배전기술사 -에너지를대량으로소비하는 -급배수 환기 난방 소환 배연 오물처리 : 건축설비분야의건축물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건축기계설비기술사또는설계 감리업무정하는건축물에건축설비를공조냉동기계기술사설치하는경우 -가스설비: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가스기술사 -깊이 10미터이상의토지굴착공사 -토목분야기술자격취득자또는토지굴착등에관한 -높이 5미터이상의옹벽등의국토개발분야의지질및기반기술사설계 감리업무공사를수반하는건축물 -6층이상인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구조안전확인등에준다중이용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관한설계 감리업무 -건축법시행렬제32조제2 항제6호에해당하는건축물 - 설계자및공사감리자가안전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당해관계기술 -관계법령이정하는경우및 -관계전문기술자분야에대한안전상설계계약또는감리계약에의하여점검및자문건축주가지정하는경우ㅇ건축물의규모별구분에따른감리업무의세부내용및전기, 통신, 소방분야등공사감리자가공사현장에서수행하여야하는당해공사감리의업무범위는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 [ 별표1] 건축공사감리체크리스트의해당사항에의해결정됨. ㅇ공사감리세부업무내용 < 공사전단계 > 1 감리업무착수준비다음중해당공사와관련된사항을건축주로부터인수받고숙지해야한다. - 건축허가필증사본및허가조건등관련문서사본 - 지장물철거등에관한자료 - 허가시제출한관련서류및착공신고서류사본 - 설계도서사본 / 공사시방서 / 공사계획서 / 지반및지질조사서 - 기타감리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감리사무실내에다음의자료를비치하여야한다. 단, 비상주감리대상건축물은감리현장에관련서류등의비치는제외된다. - 공사시공자등으로부터제공받은공사추진현황 - 감리업무수행내용 - 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및경력사항확인서

77 - 공사감리자조직구성내용과공사감리자별투입기간및담당업무 2 설계도서검토업무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각종부하계산서등설계도서상호간에불일치한사항, 관계법령에의거하여설계도서중누락, 오류등의사항을검토하고건축주에게보고한다. 구조도와관련된설계도서를검토하여야한다. - 건축물층고의확인 - 보의위치및크기의확인 ( 창호크기와의관계등 ) - 벽체의위치및두께의확인, 바닥의고저와마감두께확인 - 구조도면과구조계산서의대조 특기시방서검토, 공사여건및공법확인, 관련설비공사내용확인, 설계도서에사용재료및자재명기여부확인 검토등의업무를수행한다. 3 공사계획서등의검토 확인공사시공자가작성한공사계획서에대하여다음사항을검토 확인하고, 검토서를작성하여건축주에게보고한다. - 건축허가내용과부합되는지여부 - 현장기술자자격, 경력및배치계획 - 건설공사공정예정표및관련설비공사등타공정과의상호부합여부 - 각종품질관리및시험계획서검토 ( 시방서및관계법령에따라수행해야하는시험포함 ) - 안전관리계획서검토 - 설계계약서사본, 시공계약서사본및산출내역서첨부여부 4 공사착공전현장조사현장조사및피해방지대책사항에대하여공사착공전에시공자가조사, 대책을수립한사항에대하여검토 협의를실시한다. - 지반및지질상태, 진입도로현황, 매설물및장애물 ( 공사용수인입및배수상태 ) 등공사여건조사 - 인근시설물피해대책, 통행지장대책, 소음, 진동대책, 지반침하대책, 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등의손괴, 하수로인한피해대책, 우기기간중배수대책, 분진, 악취대책, 폐기물및쓰레기처리대책등에대한안전관리대책사항의검토 확인현장확인결과당초설계내용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건축주에게보고한다. 측량의결과확인한다

78 5 상세시공도면의작성요청및검토 확인연면적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공사로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공사시공자에게상세시공도면을작성하도록요청할수있다. 작성된상세시공도면에대해아래와같은사항을반드시확인 검토하여의견을제시할수있다. - 설계도면및시방서또는관계규정에일치하는지여부 - 현장기술자, 기능공이명확하게이해할수있는지여부 - 실제시공이가능한지여부 - 안전성의확보여부 - 가시설공시공상세도의경우, 구조계산서첨부여부 - 계산의정확성 - 제도의품질및선명성, 도면작성표준에일치여부 - 도면으로표시곤란한내용은시공시유의사항으로작성되었는지등을검토 < 공사단계 > 1 하도급적정성검토시공자가도급받은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계약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규정에따라하도급하고자건축주에게동의또는승낙을요청하는사항에대해서는다음사항에관한적정성여부를검토하여건축주에게보고하여야한다. - 하도급자자격의적정성검토 - 저가하도급에대한검토의견서등하도급에대해서는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제38조까지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에규정된사항을이행하도록지도 확인하여야한다. 시공자가하도급사항을위장하도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하도급하는등불법적인행위를하지않도록지도하여야한다. 2 공정관리주요공종관리 : 공사시공자가제출하는예정공정표상에주공정선표시, 주요공종에대한착수, 종료시점및소요기간등의명시등을검토한다. 공사준비사항사전점검 : 주요공종공사착수전에시공준비상태를점검하여야하며, 미흡한사항에대하여공사시공자에게개선을촉구하고협의한내용의이행여부를문서로확인한다. 공사관리 : 주요공종에대하여공사추진세부계획서를제출받아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 ( 월별 ) - 자재수급및인력동원계획

79 - 장비투입계획 ( 필요공종한정 ) - 기타 3 시공지도및시공확인건축물및대지가설계도서에적합하도록시공지도및확인하고, 부적합경우에는건축주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건축물의위치및배치, 건폐율, 용적률 -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건축물과관련되는건축물의높이 - 동일대지안의건축물상호간에띄어야할거리와건축물의높이 - 기초및구조체의규격또는단면적, 철근의가공및배근, 콘크리트의배합타설및양생등 -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등 - 토지의굴착부분에대한정리 - 주요구조부용자재 - 바닥구조, 세대간경계벽구조, 객실간경계벽구조 4 시공지도및시공확인건축물및대지가설계도서에적합하도록시공지도및확인하고, 부적합경우에는건축주에게보고하여야한다. - 화장실급배수소음저감공법시공여부 - 침수방지및방수를위한구조및시설설치및적정성여부 - 실내건축의적절한설치및시공여부검사 - 빗물이용시설및중수도설치여부 -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대피공간에피난용도사용표시여부확인 - 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대로시공여부확인 5 현장시공관리시공확인 - 지적측량결과확인 - 주요공종별, 단계별로시공규격및수량이설계도서의내용과일치하는지를검사하고확인된부분에대하여다음공정을착수하게함 ( 비상주의경우재확인은사진등의문서로확인 ) - 정기적으로공사시공자의공사일지를확인 - 적합한사용자재, 시공품질등의검사항목을도출하고이에따라시공과정또는완료상태와자재시험결과를적정하게시행되었는지확인하여불합격된부분은공사시공자에게시정통보 - 주요공종의검사, 확인결과는해당공종의공사가종료되는즉시공사시공

80 자로부터제출받아문서화하여기록을유지 주요공종입회 - 품질관리가요구되는주요공종의시공과정에입회확인 6 현장시공관리공사중사진및동영상촬영 - 대상 :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다중이용건축물등 - 공사의공정이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사시공자로부터주요구조부시공과정의사진및동영상촬영기록을제출받아건축주에게제출 ( 건축주는제출받은사진및동영상보관의무 ) - 사진및동영상촬영공정 : 령제19조제3항에서정하는진도에다다른경우 감리보고서제출시점, 주요구조부가매몰되는경우, 그밖에공사감리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사진및동영상촬영, 보관 : ᄀ촬영시촬영개시시각과종료시각을표시하여공사연속성과공기등을파악할수있도록함ᄂ공정경과에따른촬영전후상황을알수있도록가능한동일장소에서촬영위치를선정ᄃ촬영내용은 Digital 파일, CD 등의저장매체를이용하여제출시공현장공사감리체크리스트작성 7 품질관리각종재료의확인 - 시공전에설계도서의각종재료를확인한후이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건축주또는공사시공자와협의자재의확인 - 공사시공자에게자재반입에관한사항을제출하게하여설계도서와의적합성여부 ( 규격, 품질, 색상등 ) 검토확인 - 선정된견본품은반입되는자재의검수기준으로활용하기위하여감리사무실에비치 - 반입된자재가견본품과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 ( 시험성적서및품질관리시험포함 ) 후사용하도록함 - 자재의품질확인에관한기록을보관 자재품질관리 - 공사시공자가작성한품질관리계획또는품질관리시험계획에따라품질시험 검사가실시되었는지를확인 검토 - 공사시공자가품질관리계획에따라품질관리업무를적정하게수행하였는지여부를확인 검토 - 복합자재의품질관리서를확인 검토 - 공사시공자가철골구조의품질관리업무를적정하게수행하였는지여부를

81 확인 검토 8 안전관리 ( 해당건축물에한함 ) 안전관리의확인 - 공사전반에대한안전관리계획의사전검토, 실시확인및평가, 자료의기록유지등공사시공자가사고예방을위한안전관리를취하도록함사전검토및확인 - 공사시공자의안전조직편성및임무 - 시공계획과연계된안전계획 - 현장안전관리규정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기술지도여부확인안전관리자의공사현장배치여부확인실시확인 - 안전관리계획의실시및여건변동시계획 - 안전점검계획수립및실시여부 - 위험장소및작업에대한안전조치 - 안전표지부착, 안전통로, 자재의적치및정리정돈기록유지 - 안전업무일지기록여부확인 - 안전점검실시기록여부확인 - 안전교육기록여부확인 - 각종사고보고기록여부확인 - 월간안전통계기록여부확인사고처리 - 현장에서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공사시공자에게즉시필요한응급조치를취하도록하고이를건축주에게보고하게함 9 설계변경적정여부의검토 확인공사감리자는현지확인결과당초설계내용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시공자, 건축주, 설계자와설계변경에관련된내용을협의한다. 공사감리자와설계자는시공자가공사비절감과건설공사품질향상등을위해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수량증감내역및공사비증감내역등의서류를제출하면이에대한적합여부를검토 확인하여야한다. 설계변경원인이설계의하자라고판단되는경우에는이를건축주에게보고하고, 건축주는설계자에게설계변경을지시하여조치하도록한다. 10 공사비중간기성공사검토 확인 ( 해당건축물에한함 ) 시공자가제출한공사비중간지불청구서를검토 확인한다

82 < 공사완료단계 > 1 사용승인등의신청건축주가사용승인또는임시사용승인을신청하는경우설계도서및품질관리기준등에따라적합시공여부를검사한후감리중간보고서및감리완료보고서를첨부한다. - 사용승인시검사 : 설계도면및시방서에대한적합한시공상태 / 주요자재의사용 / 건축공사용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제거및기타주변의원상복구정리사항 / 제반서류및각종검사합격필증 - 임시사용승인검사 : 설계도면및시방서에대한적합한시공상태 / 주요자재의사용 / 임시사용신청부분의각종검사합격필증 - 사용승인현장조사 검사및확인에따른조치결과확인 : 각종검사와관련하여시정할사항이있을때에는건축주에게그내용을보고하고, 즉시공사시공자로하여금보완시공또는재시공하도록하여다시검사 확인 2 공사비최종기성공사검토 확인 사용승인서교부에의한공사비최종지불청구서를검토 확인한다. 3 건축물시운전및유지관리협력공사시공자로하여금시설장비기능에서시험가동이가능한경우에는사용승인신청이전에예비및정상상태시운전을완료하도록하되, 정상상태에서시험가동이불가능할경우에는예비시운전만시행하고정상상태에서의시험가동은건축주와협의, 별도의기간을정하여실시하도록한다. 사용승인완료후공사시공자가당해시설물을관리할자에게인계하도록협의하여야하며, 당해현장에서특수한재료혹은공법을적용하였을경우시공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관리상의주의점등에대한기록을인계하도록하여유지관리, 점검이용이하도록협력하여야한다

83 ㅇ국내건축공사감리관련기준 -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은 건축법 제25조 2) 에따라감리자가건축물의공사감리를수행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건축물의안전과질적향상을도모함을목적으로함. 해당기준은공사감리자가 건축법시행령 제 19조및제19조의2 3) 에따른건축물의공사감리업무를수행함에있어일반적으로적용할수있는기준으로서 건축법, 건축사법 등관계법령에따로정한사항을제외하고는이기준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는국내대표적인건축공사감리기준임. 해당기준에서는단계별감리체크리스트대장양식, 사진및동영상촬영 / 보관 / 제출방법등을제공하고있으며, 감리보고서, 공사감리일지, 공사추진실적및설계변경종합, 품질시험 검사대장, KS자재및국토교통부장관인정자재사용총괄표서식등을제공하여현장에서반영토록하고있음. 공사감리체크리스트는비상주감리및상주감리용으로구분되며, 여기에서다시공사단계별감리체크리스트와공종별감리체크리스트로분리됨. 비상주감리용체크리스트는상주감리용에비해상대적으로체크사항이축소 압축되어구성되어있음. 단계별감리체크리스트는공사전단계, 공사단계, 공사완료단계로구분하여세부검토사항을제시하고체크하도록구성 공종별감리체크리스트에서는가설공사, 토공사, 지정및기초공사-말뚝공사, 지정및기초공사-지정공사, 거푸집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벽돌공사, 블록공사, ALC공사, 석공사, 타일및테라코타공사, 목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지붕및홈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커튼월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조경공사, 잡공사, 건물주위공사등건축관련공사감리와승강설비및기계식주차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공사, 공기조화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신재생에너지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클린룸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방음방진및내진설비공사, 옥외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예비전원설비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감시제어설비공사, 피뢰및접지설비공사, 통신설비공사, 약전설비공사, 기계소방설비공사, 전기소방설비공사등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화 소방설비관련공사감리의세부검토사항을제공하고있음. 2) 건축법제 25 조 ( 건축물의공사감리 ) 8 제 1 항에따른공사감리의방법및범위등은건축물의용도ㆍ규모등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되, 이에따른세부기준이필요한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거나건축사협회로하여금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정하도록할수있다. 9 국토교통부장관은제 8 항에따라세부기준을정하거나승인을한경우이를고시하여야한다. 3) 분양을목적으로하는 30 세대미만의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84 < 표 61> 단계별감리업무체크리스트 ( 예시 ) 기본업무 검토항목 공정 관리 공사 감리 자의 시공 지도 및 시공 확인 검토 주요 공종 현장 시공 관리 및 확인 검토 품질 관리 세부검토사항 공사시공자가제출하는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선표시, 주요공종에 대한착수, 종료시점및소요기간등의명시등의확인 검토주요공종공사착수전시공준비상태및미흡한사항에대하여공 사시공자에게개선촉구, 이행여부문서확인 검토주요공종에대한공사추진세부계획서 ( 공사추진계획, 자재수급및 인력동원계획, 필요공정에대한장비투입계획 ) 를확인 검토건축물및대지가설계도서에적합하도록시공지도및확인 검토, 부적합시건축주보고 - 건축물의위치및배치, 건폐율, 용적률의설계도서와적합여부확인 검토 -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건축물과관련되는건축물의높이확인 검토 - 동일대지안의건축물상호간에띄어야할거리와건축물의높이확인 검토 - 기초및구조체의규격또는단면적, 철근의가공및배근, 콘 크리트의배합타설및양생등확인 검토 -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등의설계도 서와의적합여부확인 검토 - 토지의굴착부분에대한정리확인 검토 - 주요구조부용재료의설계도서일치여부확인 검토 시공확인 - 경계명시측량결과확인 검토 - 주요공종별설계도서내용과일치여부검사 확인후공정착수진 행, 불일치시시정통보및재확인후공정착수여부확인 검토 ( 비상주의경우재확인은사진등의문서로확인 ) - 공사일지와금일작업실적간일치여부확인 검토이를감리일 지에기록 - 자재의견본품확인 검토및적합한사용자재의사용여부와 시공의적정시행확인 검토후미흡한부분은건축주에게알리 고시공자에게시정하거나재시공하도록요청 - 구조적안전성과집단민원발생가능관련공종의검사, 확인 검토결과는해당공종공사종료즉시공사시공자로부터제출 받아문서화및기록유지 주요공종입회 시공자의공사중사진및동영상촬영자료보관여부확인 검토 ( 해당건축물에한함 ) 시공현장공사감리체크리스트작성 반입된자재가견본품과일치하는지여부확인 검토 ( 해당건축물에 한함 ) - 시험성적서확인 검토 - 현장품질시험 ( 현장품질시험어려운자재는생산공장시험실 시및시험의뢰시험결과검토 확인 ) 여부확인 검토 ( 해당건축물 에한함 ) - 자재의품질확인에관한기록보관여부확인 검토 ( 해당건축물 에한함 ) 자재의품질관리 ( 해당건축물에한함 ) - 시공자가작성한품질관리계획또는품질관리시험계획에따라품 질시험 검사가실시되었는지를확인 검토 ( 해당건축물에한함 ) - 시공자가품질관리계획에따라품질관리업무를적정하게수 행하였는지의여부를확인 검토 ( 해당건축물에한함 ) - 복합자재의품질관리서확인 검토 - 시공자가철골구조의품질관리업무를적정하게수행하였는지의여부확인 검토 검토결과적부적합합 조치사항

85 < 표 62> 공종별감리업무체크리스트 ( 예시 ) 공종별감리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종신재생에너지설비공사세부공종 - 부위층위치 기본 업무 구분검사항목기준, 참고사항 기기및자재 공사완료 KS 등의기기및자재성능관련서류확인 ( 태양열집열판, 열펌프등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적용여부확인 최종마감상태육안확인 검사결과 적합 부적합 조치사항 도서 선정된기자재관련설치계획및시공도확인 설계도, 특기시방서확인 기본 외 업무 시공 타분야공종과의연관부분 ( 간섭및구조, 치수, 마감등 ) 확인 태양열집열판설치방향및경사도확인 지중열교환기의지하매설깊이확인 공사완료 에너지절약계획서이행확인서확인 ( 해당건축물에한함 ) 시운전확인 시공자점검일년월일 총괄시공책임자 ( 또는현장관리인 ) ( 인 ) 공종별시공관리자 ( 인 ) 감리자점검일년월일 총괄감리책임자 ( 인 ) 건축사보 ( 공종별감리책임자 ) ( 인 ) 첨부자료

86 -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은 주택법 제44조및시행령제49조에따라주택건설공사감리자가감리업무를수행함에있어필요한세부절차및방법등을정하여원활한김리업무수행과건축물의질적향상을도모함을목적으로하고있음. 해당기준은 30세대이상의공동주택 ( 사업승인대상 ) 의공사감리자가 주택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따른건축물의공사감리업무를수행함에있어일반적으로적용할수있는기준임. 본기준에서는주택건설공사감리자의감리업무세부사항, 감리에대한감독등과관련된내용을정의하고있으며, 추가적으로근무상황부, 공사설계변경현황, 검측점검표, 검측요청 결과통보내용, 공사참여자실명부, 감리업무일지, 주요자재관리대장, 업무지시서, 기술검토의견서등 17개서식을제공하여원활한감리업무를수행토록하고있음. < 표 63> 분야별감리원업무일지서식 ( 예시 ) 년월일 ( 요일 ) 감리원 ( 인 ) 공사명총괄감리원 ( 인 ) 시간대별업무수행내용 총괄감리원 지시사항 작성요령 1. 감리원은업무수행과관련하여그내용을메모하여이를당일업무종료전에 6하원칙에따라시간대별로업무일지 ( 매일매일작성하는것을원칙 ) 를기록하고총괄감리원의결재 ( 서명 ) 을받아야합니다. 2. 각분야별감리원의업무일지작성지연으로인해총괄감리원의업무일지작성에지장을초래하지않도록성실히작성하여야합니다. 3. 감리원은검측업무수행사항에대해검측부위, 검측시간, 검측내용, 검측결과, 해당검측요청서의문서번호등을상세하게기록하고, 이에대한관련문서번호, 구두로시정지시한사항등을포함한지적사항과지적사항에대한확인결과, 조치사 작성요령항등을상세히기재합니다. 4. 감리원은콘크리트타설부위, 콘크리트규격, 레미콘제조사, 타설량, 타설시간, 생 1. 총괄감리원에게지시받은콘크리트품질시험입회확인결과등을상세히기재합니다. 사항및보고한사항을기록 5. 감리원은설계도서검토결과에대해도면명칭, 도면번호, 적합여부, 문제점등상세합니다. 히기재합니다. 6. 감리원은당일처리한문서번호, 검토내용및검토결과와총괄감리원에게보고한 2. 총괄감리원이업무일지결사항및지시받은사항을기록합니다. 재시각분야별감리원에 7. 감리원이현장점검시동행자소속, 직책, 성명등과점검내용, 위치, 특정부위, 점검게지시한사항을직접기재결과등을기록하고현장점검중지적된사항과시공자에게지시한내용등을기합니다. 재합니다. 8. 감리원은공사와관련하여현장의긴급상황, 조치사항, 도면검토, 구두협의및지시한사항의경우상대방의소속, 직책, 성명등을기록하고, 구두지시및유선통화내용은감리원들의업무수행근거자료이므로상세히기재합니다. 9. 감리원이현장을이탈하는출장의경우시간, 목적지, 목적등을기록하고, 업무협의결과, 관련문서번호또는명칭을기록합니다. 다만, 현장이탈후당일복귀할경우당일감리업무일지에기록하고다음날복귀하는경우에는다음날총괄감리원에게보고한후기재합니다. 특기사항 특기사항이있는경우기록합니다

87 국내건물에너지부문감리현황ㅇ건축물에너지효율화관련건축공사감리현황 - 국내에서는별도로건물에너지부문에대한공종이구분되어있지않기때문에공사감리업무역시이에대한특별한관리가이루어지고있지못하고있는실정. - 건물에너지부문은일반적으로건축 ( 외피성능, 일사에너지투과율, 차양장치, 단열공법, 창면적비등 ), 기계설비 ( 냉난방열원설비, 반송설비, 배관및덕트, 제어등 ), 전기설비 ( 조명밀도, BEMS, 고효율조명기기, 고효율변압기등 ), 신재생설비 ( 지열, 태양광, 태양열, 열병합등 ) 로구분할수있으며, 서로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기때문에통합적인관리 감독이필요한실정임. - 하지만, 현재건축공사감리프로세스및체크리스트상에는별도로해당내용이분류되어있지않기때문에건물에너지부문에대한공사감리자의역할이미비한수준임. - 국내제도및기준에서의건물에너지부문에대한공사감리자의업무는건물의사용승인을신청하는경우에에너지절약계획이행검토서를제출하는것으로써, 이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4조 ( 에너지절약계획서및설계검토서의이행 ) 4) 에명기되어있는사항이며,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의감리업무에서도 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대로시공여부확인 하도록규정하고있음. [ 그림 13] 국내주요건축물에너지효율화관련건축공사감리현황 - 추가적으로건축허가또는사업승인시각종인증 ( 건물에너지관련 ) 을득한경우에는준공단계에서본인증단계를거치게되며, 예비인증당시의설계도서대로시공이되었는지확인하여최종적으로건물에인증을부여하게됨. 이러한본인증단계에서는현장실사라는절차를반드시거치게되는데, 이때현장의시공상태및최종관련도서등의정보를수집하게됨. 공사감리자의역할은이러한현장실사를통해얻는정보의최종책 4) 작성책임자 ( 건축주또는감리자 ) 는건축물의사용승인을신청하는경우별지제 3 호서식에너지절약계획이행검토서를첨부하여신청하여야한다

88 임자라고볼수있음. ㅇ에너지절약계획이행검토서 - 에너지절약계획이행검토서는건축허가시제출하는에너지절약계획서 ( 에너지절약계획설계검토서 ) 5) 를제대로이행하여시공하였는지를사용승인시점에서확인하는서류 -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및에너지절약계획이행검토서의주요내용을요약 건축부문 : 평균열관류율, 기밀성창호, 옥상조경등에너지절약적설계요소 기계, 전기설비부문 : 고효율인증제품및에너지절약적제어기법채택 신 재생부문 : 냉난방, 급탕부하및전기용량을신 재생에너지로담당 월간안전통계기록여부확인 - 건축공사감리자는에너지절약계획이행검토서는크게 1. 일반사항, 2. 확인사항 으로구분되어있으며, 2. 확인사항 은건축 / 기계 / 전기부문에대한의무사항, 성능지표, 소요량평가검토항목및신재생설비사양 / 생산량평가, 에너지소요량평가최종결과검토항목으로이루어져있음. 또한, 각항목 (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 에대한확인자의서명이포함되어이에대한최종책임을부여하고있음. - 건축공사감리자는건축허가당시제출된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와현장시공및설치현황등을비교하여검토결과 ( 적합 / 부적합 ) 를판정해야함. 만약에너지절약계획서의내용과현장설치현황이상이할경우, 해당내용에대한원인및성능저하를고려하여적합여부를판단하여야함. - 최종적으로감리자는건축물의사용승인신청시점에서확인이완료된에너지절약계획이행검토서를첨부하여신청하여야함.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 별지제3호서식 ] 임. 5) 1. 일정규모 ( 연면적 500 m2 ) 이상신축건물의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의거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해야한다. 2. 전문검토기관에서에너지절약계획서의적정성여부 ( 의무사항전항목채택및 EPI 65 점이상취득 [ 공공기관은 74 점이상 ]) 를자문하고지자체에서건축허가를결정한다

89 < 표 64> 에너지절약계획이행검토서 [ 별지제 3 호서식 ] 사전확인번호 ( 연도 - 기관코드 - 업무구분 - 사전확인일련번호 ) 허가번호 ( 연도 - 기관코드 - 업무구분 - 허가일련번호 ) 에너지절약계획이행검토서 1. 일반사항 건축주성명 ( 법인명 ) 전화번호 건축물명 주소지역구분중부남부제주 건축물개요 주용도 제출대상연면적 m2외벽면적m2 층수 ( 층고 ) 층 ( m) 냉난방면적m2창면적m2 시공자회사명착공일공사완료일 작성책임자 ( 건축주또는감리자 ) 소속직위성명 건축허가일건축허가시적용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호 2. 확인사항 구분시공및설치현황검토결과 외벽 최대 : 최소 : W/ m2 K 최상층지붕 최대 : 최소 : W/ m2 K 1 단열조치 ( 해당부위열관류율 ) 최하층바닥 바닥난방부위 최대 : 최소 : 최대 : 최소 : W/ m2k W/ m2k 적합 부적합 창 최대 : 최소 : W/ m2 K 건축부문의무사항 2 외벽의평균열관류율 ( 창및문포함 ) 문 외벽 ( 창및문포함 ) 점수 최대 : 최소 : W/ m2k W/ m2k 점 적합 부적합 3 바닥난방 ( 슬래브상부열저항 ) 최하층바닥 층간바닥 m2k/w m2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4 방습층 단열재자체성능 : 보온판 PE필름적용 : mm 장 = mm 기타방습재료 : 적합 부적합 5 방풍구조 회전문 방풍실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6 창의기밀성능 기밀성 : 등급이상 적합 부적합

90 7 공공기관차양장치 ( 법제 14 조의 2 의용도에한함 ) 설치비율 : % 건축부문 8번항목점수 : 점 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이상취득 ( ) 에너지소요량평가서의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의합계가 260kWh/m 2 년미만 (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외벽 W/ m2 K 1 평균열관류율 최상층지붕 W/ m2 K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최하층바닥 W/ m2 K 2 외피열교부위의단열성능값 전체선형열교길이의합 외피열교부위의단열성능값 m W/mK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등급 이상 3 기밀성창및문 통기량 m3 /h m2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용비율 % 채광개구부면적 m2 건축부문성능지표 4 자연채광 환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외주부바닥면적 m2 창개폐부위면적 m2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5 야간단열장치창에적용한면적비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6 차양장치적용비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7 평균태양열취득 거실외피면적당평균태양열취득 W/ m2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풍실등 주동출입구또는세대현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8 공동주택선택부문 인동간격비 ( 거리 / 높이 ) 채광용개구부설치및조명설비자동제어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보상점수지하주차장미설치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부문소요량평가 냉 난방면적 지상층연면적 지하층연면적 층고 천장고 지상층수 지하층수 1 일반개요 (m 2 ) (m 2 ) (m 2 ) (m) (m) ( 층 ) ( 층 ) 2 외벽 면적의합 : (m 2 ) 평균열관류율 : (W/ m2 K) 3 창및문 면적의합 : (m 2 ) 평균열관류율 : (W/ m2 K) 4 최상층지붕 면적의합 : (m 2 ) 평균열관류율 : (W/ m2 K) 5 최하층바닥면적의합 : (m 2 ) 평균열관류율 : (W/ m2 K) 건축확인자소속직위성명

91 구분 시공및설치현황 검토결과 난방용온 습도 % 1 설계용외기조건 적합 부적합 냉방용온 습도 % 구분 효율비 설치용량 A : 급수용 kw B : A : 급탕용 kw 2 펌프 B : 적합 부적합 A : 순환수용 kw B : A : 기타 kw B : 기계설비부문의무사항 3 보온재 기기 배관 보일러냉동기급탕온수 보온재 : 두께 : 보온재 : 두께 : 보온재 : 두께 : ( 관경 50) 적합 부적합 덕트 보온재 : 두께 : 종류 ( 형식 ) 4 공공기관 전기대체 냉방설 비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 진에관한규정 제10조의규정 을적용받는건축물에한함 ) 주간최대냉방설비용량 대체설비설치용량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5 공공기관 고효율 냉난방설 비채택 ( 법제14 조의 2의용도에한함 ) 기계부문 1번항목점수 : 기계부문 2번항목점수 : 점점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 난방기기 종류 ( 형식 ) 용량효율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사용 ) ( 신재생인증제품사용 ) 2 냉방기기 종류 ( 형식 ) 용량효율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사용 ) ( 신재생인증제품사용 ) 기계설비부문성능지표 3 열원설비및공조용송풍기평균효율 : 4 펌프 ( 급수, 급탕, 냉 난방 순 환용 ) 평균효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사용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사용 ) 5 외기냉방 적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6 폐열회수형환기장치또는바닥열을이용한환기장치, 보일러또는공조기의폐열회수설비 설치용량 N m3 /h 유효전열교환효율 ( 폐열회수형 ) 냉방시 % 난방시 % 공기예열기, 급수가열기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사용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7 보온재표준시방대비 20% 이상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92 8 열원설비제어 대상기기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방식 9 공조용송풍기제어 전체동력량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동력량 kw 종류 ( 형식 ) 10 대체냉방설비 주간최대냉방설비용량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대체설비설치용량 기계설비부문성능지표 11 급탕용보일러 12 순환수펌프제어 전체급탕설비용량 kcal /h 인증기기용량 kcal /h 제어방식 전체동력량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동력량 kw 제어방식 13 급수펌프전동기제어 전체동력량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동력량 kw 제어방식 14 지하주차장환기용팬제어 전체동력량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동력량 kw 난방방식 15 보상점수 개별난방또는개별냉난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계부문소요량평가 1 난방 2 급탕 3 냉방 난방설비방식 급탕설비방식 냉방설비방식 전체설비용량용량가중효율순환펌프동력 (kw) (%) (COP) 전체설비용량용량가중효율순환펌프동력 (kw) 전체설비용량 용량가중효율 (%) (COP) 냉수순환펌프동력 냉각수순환펌프동력 전력난방설비용량비율 (kw) (%) 전력급탕설비용량비율 (kw) (%) 전력냉방설비용량비율 (kw) (COP) (kw) (kw) (%) 공조설비방식급 배기풍량용량가중효율급 배기팬동력열회수율 4 공조 급기 : 배기 : (CMH) (CMH) 급기 : (%) 배기 : (%) 급기 : 배기 : (kw) (kw) 난방 : (%) 냉방 : (%) 기계확인자소속직위성명 전기설비부문의무 구분시공및설치현황검토결과 총설치용량 kva 1 변압기 설치대수 대 고효율변압기사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변압기사용 )

93 2 역률개선콘덴서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만족여부 적합 부적합 전선긍장 전압강하율 3 전압강하 60m 이내 % 120m 이내 % 200m 이내 % 200m 초과 구분설치용량최저소비효율기준만족여부 적합 부적합 직관형 26 mm 16 mm 28W 32W W kw kw kw 둥근형 W kw 콤팩트형 32W kw 4 조명기기 (FPX FDX 36W kw 적합 부적합 FPL) W kw 안정기내장형 W W kw kw 조도자동조절기구 고효율인증제품사용 주차장및유도등 고효율인증제품사용 (LED 사용 ) 사항 5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 공동주 택, 숙박 ) 6 부분조명 기타 W kw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적용여부 부분조명이가능한점멸회로구성 ( 창가측회로분리여부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7 일괄소등스위치설치대수 적합 부적합 전체콘센트수량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개수 개 개 8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적용대기전력차단장치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통한차단콘센트개수 개 비중 % 적합 부적합 거실, 침실, 주방에각 1 개이상설치 ( 공동주택 )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9-1 공공기관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 법제14 조의2 의용도에한함 ) 전기부문 8 번항목점수 : 점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9-2 공공기관 BEMS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 6 조제 4 항의규정을적용받는건축물에한함 ) 전기부문 8 번항목점수 : 점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94 1 거실의조명밀도조명밀도 W/ m2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2 전압강하평균전압강하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3 변압기대수제어뱅크구성, 용도별대수분할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4 최대수요전력제어 5 조명설비자동제어 6 옥외등 제어설비명 피크컷가능여부 제어설비명 전체조명용량의 40% 이상제어여부 램프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정격전력 ) ( 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자동점멸방식 격등회로구성여부 ( 고효율인증제품사용 ) 7 층별전력량계층별 1 대이상설치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BEMS 적용여부 ( ) 1 개에너지원설치 ( ) 전기설비부문성능지표 8 건물에너지관리 에너지원별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2 개에너지원별설치 ( ) 3 개이상에너지원별설치 (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9 역률자동조절장치역률자동조절장치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0 분산제어 설비별제어시스템사이에데이터의호환및집중제어가능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1 LED 조명기기 전체조명전력 LED 조명전력 kw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2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적용적용비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3 창문연계냉난방설비자동제어시스템 창문개방시센서가이를감지해자동으로해당 실의냉난방공급을차단하는시스템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4 전력신기술최근 5 년내최종에너지사용계획서반영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5 무정전전원장치또는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 16 도어폰 ( 공동주택 ) 17 홈게이트웨이 ( 공동주택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여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적용여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부문소요량평가 1 조명설비 조명기기종류 LED 조명전력거실조명전력거실면적거실조명밀도 (kw) (kw) (m 2 ) (W/m 2 ) 전기확인자소속직위성명 신재생설비부문 1 신재생난방 2 신재생냉방 적용설비설치용량적용설비설치용량 kw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사용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사용 )

95 3 신재생급탕 적용설비 설치용량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사용 ) 4 신재생발전 적용설비 설치용량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사용 ) 1 태양열 종류집열판면적집열판기울기집열판방위집열효율 (m 2 ) ( ) (%) 신재생부문생산량평가 2 태양광 종류모듈면적모듈기울기모듈방위모듈효율 (m 2 ) ( ) (%) 종류난방용량 효율냉방용량 효율급탕용량 효율순환펌프동력 3 지열 용량 : 효율 : (kw) (COP) 용량 : 효율 : (kw) (COP) 용량 : 효율 : (kw) (COP) (kw) 신재생확인자소속직위성명 구분 단위면적당에너지요구량 단위면적당에너지소요량 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 (kwh/m 2 년 ) (kwh/m 2 년 ) (kwh/m 2 년 ) 1 난방 에너지소요량평가최종결과값 2 급탕 3 냉방 4 조명 5 환기 합계 적합 부적합 ( 제4조제8호에따른건축물 ) * 제15조에따라판정을받은건축물의경우는건축, 기계, 전기부문별성능지표란및신재생설비부문란을기재하여야하며, 건축, 기계, 전기부문별소요량평가란및신재생부문생산량평가란은기재하지않을수있음 * 제21조제2항에따라에너지소요량평가서의판정을받는건축물의경우는건축, 기계, 전기부문별소요량평가란및신재생부문생산량평가란을기재하여야하며, 건축, 기계, 전기부문별성능지표란및신재생설비부문란은기재하지않을수있음 ㅇ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 - 본인증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건축물의설계도서를통하여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부문의에너지요구량및소요량과이산화탄소발생량을평가하여에너지성능에따라 10개등급 (1+++ ~ 7등급 ) 으로인증하는제도이며,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은건축물의설계도서를통하여단위면적당

96 1차에너지생산량과 1차에너지소비량을평가하여에너지자립률에따라 5개등급 (1~5등급) 으로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은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전제하기때문에각인증제도의본인증절차는동일하다고볼수있음.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본인증이라함은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결과를토대로현장실사를거쳐에너지효율등급을인증함. 본인증현장실사라함은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본인증평가시, 제출도서의실제현장적용상태를파악하기위해행해지는모든업무를의미하며, 사전조사업무, 현장조사업무, 최종검토및보완업무로구분됨. [ 그림 28] 현장실사업무절차및내용 주거용건축물

97 [ 그림 29] 현장실사업무절차및내용 비주거건축물 ㅇ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본인증의현장실사단계중직접현장에방문하여설 계요소를점검하는현장조사단계는일반현황조사, 건축부문조사, 기계설 비부문조사, 전기설비부문조사, 신재생에너지부문조사, 기타건물에너지

98 관련항목조사순으로진행됨. ㅇ현장조사의내용은건축공사감리업무영역과상당부분일치하기때문에공 사감리자와의연계가반드시요구됨. [ 그림 30] 현장조사단계별세부업무내용 주거용건축물

99 [ 그림 31] 현장조사단계별세부업무내용 주거용건축물

100 ㅇ건축물에너지효율화관련건축공사감리의문제점 - 앞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건축공사감리시스템에서는별도의건물에너지부문이존재하지않고각전문분야에검토항목에포함된형태로구성되어관리되고있음. - 이러한관점에서볼때, 대표적인건축물에너지효율화관련허가서류인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에대한이행검토서는유일한건물에너지부문의전문감리항목이라고할수있음. - 하지만,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등에서는이러한내용에대하여자세히언급되어있지않고,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보칙에서정의하고있어, 대부분의감리자가이를인지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또한, 당사자가인지하고있다고하더라도해당부문에대한중요도가다른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떨어지는것을사실임. - 에너지부문에대한감리업무는관련전문지식을기반으로이루어져야제대로된관리 감독이가능함. 하지만대다수현장에서는관련전문분야와상관없는공사관리자가이를검토하고승인하고있는실정임. - 또한, 전문성이부족한공사감리자가다소복잡한구조와형식의에너지절약계획이행검토서를제대로작성 검토하는데에는한계가존재함. 하지만현재국가적차원에서에너지절약계획이행검토서작성및검토에대한가이드라인및샘플등이제공되고있지못한실정이기때문에담당자의자의적판단에의해작성되고있는실정임. - 물론대규모공사의경우에는각분야의전문전문가가투입되어감리업무를수행하고, 별도의시방기준및매뉴얼에따라건물에너지부문에대한관리가이루어지는경우도있지만, 소규모공사 ( 비상주감리대상건축물 ) 의경우에는형식적으로검토서를작성 승인하고허가권자에게제출하는경우가일반적임. - 건물부문의에너지사용량을줄이기위해서는에너지절약적설계가중요하지만이를제대로적용하여공사에반영하는지관리 감독하는것이더욱중요하다고할수있음. 하지만현재까지국내에서는허가단계에서의에너지부문에대한규제및점검이집중되어있으며, 시공단계에서의관리및감독은매우부족한실정임. - 따라서에너지효율화관련건축공사감리업무의조기정착이반드시이루어져야하는상황이며, 우선적으로가장취약하다고판단되어지는소규모건축공사 ( 비상주감리대상건축물 ) 에대한에너지감리업무개선이필요함

101 건물에너지부문감리개선방안ㅇ본연구에서는건축물에너지효율화관련건축공사감리업무의정착및안정화를위해서제도적측면과감리자역량강화측면에서의개선방안을제시함. ㅇ우선제도적측면에서에너지부문에대한감리작업개선을위해서는관련전문인력의확대 / 활용이필요하며, 건물에너지부문에대한공종별감리체크리스트가분리또는추가되어야함. ㅇ다음으로감리자의역량강화측면에서에너지부문에대한감리작업개선을위해서는관련제도및요소기술등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이필수. 따라서본연구에서는대표적인건축물에너지효율화관련건축공사감리업무인에너지절약계획이행검토서에대한매뉴얼및작성방법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자함. 제도적개선방안 1 에너지부문에대한공종별감리체크리스트의분리및추가 2 관련전문인력의확대및활용 감리자역량강화방안 1 에너지절약계획이행검토서매뉴얼제작 2 에너지절약계획 이행검토서 작성방법 가이드라인제시 에너지효율화관련건축공사감리업무의조기정착및안정화 [ 그림 32] 건축물에너지효율화관련건축공사감리개선방안ㅇ건물에너지부문에대한공종별감리체크리스트개발 - 현재공종별감리체크리스트에서는가설공사, 토공사, 지정및기초공사- 말뚝공사, 지정및기초공사-지정공사, 거푸집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벽돌공사, 블록공사, ALC공사, 석공사, 타일및테라코타공사, 목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지붕및홈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커튼월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조경공사, 잡공사, 건물주위공사등건축관련공사감리와승강설비및기계식주차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공사, 공기조화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신재생에너지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클린룸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방음방진및내진설비공사, 옥외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예비전원설비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감시제어설비공사, 피뢰및접지설비공사, 통신설비공사, 약전설비공사, 기계소방설비공사, 전기소방설비공사등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화 소방설비관련공사감리의세부검토사항이제공되고있으며, 건물에너지부문으로분류될수있는세부사항이공종별로나눠져있는상황임. 또한, 해당공종별감리체크리스트상의세부검토내용에는정작건물에너지와관련된

102 중요자료및확인사항이누락된경우가상당수존재함. - 이러한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는우선건물에너지와연관된각공종의체크사항에대한추가 / 보완작업이이루어져야함. 예를들면, 건축허가시제출된에너지절약계획서에서의채택항목에대한자세한시공및설치현황파악을위한검토항목신설등이있을수있음. - 하지만건물에너지부문에대한확실한현장관리 감독을위해서는공종별감리체크리스트에서에너지파트를분리하여별도의공종을추가하는방안이필요함. 즉, 건물에너지관련공사등의공종을추가하여추가적인감리체크리스트를제공하는방법을제안함. - 이를위해서는현재의공종별감리체크리스트의세부사항분석을통한공종별검토요소의재분류작업이필요하며, 감리체크리스트에대한전면적인개편이수반되어야함. ㅇ전문인력확대및활용 - 에너지부문에대한감리업무는관련전문지식을기반으로이루어져야제대로된관리 감독이가능하지만대다수현장에서는비전공자가해당업무를수행하고있는실정임. 또한, 관련정보도부족할뿐더러해당업무수행자가단기간안에관련분야에대한전문지식을습득하기도힘든상황임. - 따라서건물에너지부문에대한종합적인관리 감독을위해서는관련전문감리분야추가될필요. 즉, 기계 / 전기 / 구조등과같이에너지부문에대한새로운전문감리분야신설제안. - 현재국내에는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등건축물에너지관리를위한업무를수행할전문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를체계적으로양성하고있으며, 해당인력이관련감리업무에투입될경우, 에너지효율화관련건축공사감리업무의조기정착및안정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됨. ㅇ공사감리자역량강화방안 - 공사감리자의건물에너지분야에대한역량강화를위해서는에너지절약계획이행검토서에대한매뉴얼제공은필수적임. - 해당매뉴얼에서는에너지절약계획서및이행검토서의역할, 목적등에대한내용을포함하여용어의정의, 관련요소기술에대한세부사양및원리등이포함되어감리자의이해를돕는데활용될수있어야함. - 또한, 공사감리자에게는다소복잡한구조와형식의에너지절약계획이행검토서를제대로작성 검토하는데에는한계가존재하기때문에이행검토서작성방법에대한가이드라인제시가필요함. - 현재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에서는의무사항및에너지성능지표항목에대한근거서류종류및양식과함께해당근거서류의작성방

103 법에대한내용을상세히설명하고있음. - 하지만이행검토서의경우에는근거서류및근서서류의작성방법역시상이할수밖에없지만관련정보는제공되고있지않아현장에서는대부분자의적판단에의해작성 검토되고있는상황임. - 따라서본연구에서는에너지절약계획이행검토서에대한작성방법가이드라인제시를통해관련근거서류항목, 작성방법, 현장확인사항등에관한자세한정보를제공하고자함. ( 별첨 1 참조 ) < 표 65> 건축부문의에너지절약계획서작성방법가이드라인 ( 예시 )

104 STEP 01. 창호사양측정 1 glass checker를이용하여창및유리문의사양측정 * 단위세대당최소 2개이상의창호에대해서 2포인트이상측정실시 * 창및유리문의모서리부위를측정포인트로설정 2 측정값과도서 ( 형별성능관계내역, 납품확인서등 ) 내용의일치여부확인 창호사양측정포인트 [ 그림 33] 현장시공창호성능측정방법가이드라인 ( 예시 ) < 표 66> 기계설비부문의에너지절약계획서작성방법가이드라인 ( 예시 )

105 촬영위치장비명사진 B1 기계실 지역난방 - 난방순환펌프 장비사진 장비명판 / 용도 [ 그림 34] 현장시공열원설비촬영가이드라인 ( 예시 ) < 표 67> 전기설비부문의에너지절약계획서작성방법가이드라인 ( 예시 )

106 2.5. 에너지진단및그린리모델링연계운영효율화방안 에너지진단프로세스 ㅇ에너지진단절차및가이드 - 국내에서공통으로사용할수있는 < 건축물에너지효율향상실현화 > 에대한단계별가이드라인의필요성에대하여앞서 국내건축물인증제도현황 에서언급함. 에너지효율향상은기획 > 설계 > 시공 > 운용및관리 > 개수및보수등건물의전수명에대한일련의과정동안에이루어져야하고, 현시점에서신축과기축에대한대응절차가다를수밖에없지만, 에너지효율화기술을도입하여에너지성능목표를달성한다는취지는같음. < 표 68> 건축물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단계별실현화방안 순서건물생애신축기축 1 기획에너지수요분석기존건물에너지성능진단에너지수요분석 2 기획 에너지성능향상목표수립 3 신축공사를통해적용가능한기술요소및 리모델링을통해적용가능한에너지효율향상기술및 설계 에너지관리방안검토 에너지관리방안검토 4 에너지진단 ( 시뮬레이션 ) 및경제성분석에너지성능향상방안수립및예비인증 5 시공 ( 단열공사등의시공가이드필요 ) 6 준공후 에너지진단, 에너지효율향상인증 7 입주, 운용 에너지성능모니터링및평가 8 및관리 인증유효기간지난후에너지진단및재인증 9 개수및보수 성능이떨어졌을경우에너지성능향상화를위한조치 ( 예로단열을보강, 기밀보강, 고효율설비교체등 ) - 기존건물의경우에너지성능향상목표를수립하고, 적절한수준의기술요소를도입하기위해에너지진단은필수임. 또한시공이제대로이루어졌는지를에너지진단을통해검증해야함. 에너지성능관련인증기간이끝나면다시에너지진단을하고, 성능이저하된경우개 보수 ( 단열보강, 기밀보강, 고효율설비교체등 ) 를통해성능을개선하도록조치해야함. 이러한과정이건물의전수명동안적절히이루어져야지속적으로건물의에너지성능이향상되는효과를얻을수있음. - 기존건물의에너지성능에대한진단이이루지는것과같이, 설계단계에서역시에너지진단이이루어질수있음. 여기서사용되는에너지진단은에너지예측성격이강하며, 기술요소가도입되면바로해당요소에대한에너지진단즉기술요소의도입에따른건물에너지성능의변화에대한예측이진행되어야함. 기술요소를도입하고, 진단하고, 부족하거나과하면수정하고, 경우에따라서는새로운기술요소로대체한뒤동일한절차를반복하여야함

107 < 표 69> 에너지진단의단계및내용 ( 기존건물 ) 단계절차내용 기획 설계 시공 준공후 개수및보수 에너지성능진단 에너지성능목표수립 에너지성능개선기술요소검토 에너지진단및경제성분석 에너지성능향상방안수립 에너지최적화입주, 운용및관리 사전조사 분석 개선방안도입 에너지이용시설및설비관련현황파악에너지사용형태및설비의운용현황파악현장중심진단실시ㄱ. 에너지운용시스템점점ㄴ. 설비별운전성능및운전상태파악에너지손실요인및개선방안도출에너지진단효율개선평가프로그램시뮬레이션을위한기초자료확보에너지수요분석에너지진단실시에너지성능파악에너지성능향상목표치설정예시 ) 에너지효율등급 1++ 단열및기밀성능향상고효율설비적용지열및태양광발전시스템적용모니터링및에너지관리시스템적용 에너지진단 ( 에너지시뮬레이션 ) 개선방안에대한투자경제성분석도출된개선방안에대한투자경제성분석기대효과분석도출된개선방안에대한평가에너지성능향상계획수립진단보고서제출 ( 예비인증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따른 에너지진단운용규정 을고시하고있음. 에너지진단운용규정 에따르면 에너지진단 이란 에너지를사용하거나공급하는시설에대한에너지의이용실태와손실요인등을파악하여에너지이용효율의개선방안을제시하는모든행위를말한다. 라고정의함으로서기존건물을대상으로하고있음. - 에너지진단운용규정 은에너지진단의단계를크게사전조사, 현장진단, 분석및보고서작성등 3 단계로설정하고, 각단계별로세부진단내용을제시하고있음

108 < 표 70> 에너지진단세부내용 단계사전조사현장진단분석및보고서작성 세부진단내용 에너지이용시설및설비관련현황파악 에너지사용형태, 제품생산및설비의운용현황파악 현장진단일정, 각종자료및진단지원사항, 진단보고서제출일자등에대한상호협의및정보교환 설비별에너지사용현황상세파악 에너지진단세부계획수립 측정장비에의한현장중심진단실시 에너지운영시스템점검 설비별운전성능및운전상태파악 에너지손실요인및개선방안도출 도출된개선방안에대한투자경제성분석 진단결과도출된개선방안에대한설명 에너지관리기준의이행실태확인 현장진단시도출된개선방안상세분석 적용가능신기술및참고자료수집 시설투자에따른기술적용사례등시장조사 진단보고서작성및개선내용평가또는감수 협의된기간내진단보고서제출 [ 그림 35] 에너지진단단계및내용 - 에너지진단운용규정 은건물에대한에너지진단범위를건축물, 난방및급탕설비, 냉방및공조설비, 수배전설비, 동력설비 조명설비및기타등크게 5가지로구분하고, 해당항목에대한에너지진단의범위를설정하고있음

109 < 표 71> 에너지진단운용규정 구분건축물난방및급탕설비냉방및공조설비수배전설비동력설비, 조명설비및기타 에너지진단의범위 구조체의열관류율및건물냉 난방부하산출 각구획구성의적정성 열원시설적정용량 보일러등열전환시설의관리상태및성능시험 급수, 연료공급및연소계통관리 열전환방식및계통 배관시설의시스템및보온상태 증기트랩및응축수회수이용 급탕시설등열교환시설의효율향상방안 급탕부하신 재생시스템적용방안 냉방기기성적계수및성능시험 설계사양및실부하비교분석 공조기급배기분석및환기설비부하측정 냉방및공조설비운전관리및가동상태분석 수변전설비통합관리 배전설비운전관리 최대수요및역률분석 동력시설의적정용량및이용실태개선 램프, 안정기, 반사갓등조명시설개선 승강기등운행방식합리화 각종절전장치의적용가능여부 폐열회수, 재활용등신 재생시스템적용방안 에너지시스템합리화방안 중장기에너지절약대책수립 [ 그림 36] 에너지성능개선요소기술

110 그린리모델링ㅇ그린리모델링의필요성 - 정부는 2020년까지기존노후건물의리모델링목표실행률 ( 국무회의보고 ) 을가정용 30%, 상업용 25% 로설정하고, 노후건물의리모델링을정책적으로추진하고있음. < 표 72> 노후건물의리모델링목표 부문 업종 가정 7.5% 8.9% 11.1% 14.8% 18.6% 22.5% 27.0% 건물 상업 7.9% 8.8% 15.4% 17.5% 19.0% 22.2% 26.7% 소계 7.7% 8.9% 13.3% 16.2% 18.8% 22.3% 26.9% - 설정된에너지성능목표가기존모든건축물에서달성된다면 2020년까지 BAU 대비 5.42% 의온실가스가감축되며, 이는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률의 20% 정도를차지함. 2020년까지주거용그린리모델링수요 : 4,544,277 동 30% = 1,363,283 동 2020년까지상업용그린리모델링수요 : 1,174,891 동 25% = 293,723 동 2020년까지전체건물의 25~30%( 약 165만동 ) 리모델링현실적으로어려움 < 표 73> 노후건물의리모델링현황업종 ~ 계신 - 70, , , , , ,668 가규 1,363,283 정누 378, , , , ,302 1,135,615 1,363,283 적신 - 9,987 72,550 22,90 16,742 34,953 49,639 상규 293,723 업누 86,942 96, , , , , ,723 적신 - 80, , , , , ,307 규계 1,657,006 누 465, , , ,468 1,148,433 1,379,698 1,657,006 적 - 규제및제도개선을통한그린리모델링활성화방안 보고서 ( 대한건축학회, ) 는그린리모델링과관련하여 10개의정책제안과제를도출하였음. 알기쉬운그린리모델링정의개정 우수그린리모델링사업자육성 공공기관평가에그린리모델링시행사항반영 그린리모델링시행을위한민간자금지원 에너지성능정보공개 그린리모델링프리미엄의가치평가반영 건축기준완화

111 조세혜택부여 금융비용지원및제비용경감방안 공동주택의장기수선계획을그린리모델링중심으로조정ㅇ녹색리모델링발주가이드라인 ( 안 ) - 조달청은노후된공공건물에대하여조달청맞춤형서비스를통한친환경, 에너지절약형건물로녹색리모델링시적용할업무절차및기준 ( 조달청시설기획과-1517호 ) 을정하고있음. - 가이드라인에서정하고있는 녹색리모델링 이란건물의에너지효율을개선하기위해에너지소비량을감축하거나친환경건축기준에적합하도록대수선또는일부증축하는행위를나타냄. - 리모델링은범위따라전면리모델링과부분리모델링으로구분하는데, 전면리모델링 이란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신 재생에너지등전분야를리모델링하는공사를말하며, 부분리모델링 이란건축일반, 마감재교체, 내 외부도장, 기계및전기설비등노후화된시설의점검및교체하는공사를나타냄. - 리모델링에대한기준에따라최소기준, 권장기준등 2가지분류하며, 최소기준 이란기존건축물을저탄소에너지녹색리모델링으로유도하기위하여설계용역발주시검토해야하는의무기준을나타내고, 권장기준 이란최고기준이외의항목으로서공공건축물이선도적으로건물에너지효율을높이기위하여합리적인설계방향을제시하기위한기준을말함. 최소기준충족여부는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기타등 4개로분류하여확인함 < 표 74> 최소기준충족도구분설계범위적용내용 건축공사기계설비공사전기통신공사기타 방풍실설치및방풍구조외단열공법의비율외벽, 지붕, 바닥의열관류율창호, 문의열관류율고효율보일러사용냉난방설비제어방식기기, 배관및덕트단열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채택 LED 조명기기전력량비율녹색성능시공품질테스트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친환경건축물인증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신재생에너지설비 외기에면한주동출입구에방풍실설치및방풍구조외부벽체의최소 50% 이상채택외벽, 최상층지붕, 최상층바닥의열관류율 0.22 W/ m2k 이하외기에면하는창호, 문의열관류율 1.0 W/ m2k 이하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기준으로한보일러효율 1등급실별냉난방시스템제어방식유무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서정하는기준의 20% 이상단열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및개별적환경조절장치채택전체조명설비전력량에대한 LED 조명기기전력량 30% 이상열화상카메라, 블로우테스트여부 2등급이상 ( 30%) 우수 ( 그린2 등급 ) 이상일반건축물 350 kwh/ m2yr 이하법적규정이상

112 < 표 75> 권장기준적용상황 구분 설계범위 적용내용 에너지절약을고려한평면계획 향별외벽과측벽의장단변비 1:1 에근접하여설계 기존외피의교체및증가율 기존외피철거및교체범위 50% 이하적용 건축공사 향별창면적비율제한남동향창면적 60% 이상자연환기성능확보외기에면한개폐가능한창, 설치바닥면적의 1/10 이상 바람길요소성능 통풍및환기에효율적인맞통풍고려한개구부계획 냉방부하저감을위한차양장치 외부차양에한하여남향및서향창면적의 80% 이상 기계설비공사 공기조화설비제어방식 가변속제어방식등에너지효율이높은제어방식적용 전기통신공사 조명설비의자동제어시스템 군별, 회로별자동제어설비전체전력부하의 40% 이상적용 수자원재활용계획 빗물이용시설및중수도배수재이용시설구축여부 업무층실내공기질관리 리모델링공사중업무층에대한실내공기질수준관리 기타 돌관공사및공기단축 돌관공사계획여부로공사계확과비용계획수립 수목에의한단열성능확보계획 옥상조경 30% 이상계획 - 녹색리모델링은조사및기획, 설계용역발주등크게 2가지로구분되며, 각 단계에서다뤄야할내용들을상세하게제시함 < 표 76> 녹색리모델링단계별세부내용 조사및기획설계용역발주 구분 건물현황조사 리모델링공사범위 결정및적정공기 산정 사업비산출 설계용역과업의 범위검토및확정 내용 건축물의노후도와유지보수이력등을조사 분석하여건물의상태수준을파 악하고리모델링수준을결정한다. 필요시에너지진단전문업체에대상건물의에너지성능을진단하고리모델링 후에너지효율등급달성을위한요소기술파악및에너지부하의예상감소값 등을산출한다. 내진구조가필요한다중이용시설의경우에는구조안전진단과내진구조에대한 보강방안을수립한다. 기존건축물의실사결과를검토 분석하여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공 사의공사범위, 에너지절약개선사항, 친환경건축물요소반영등을결정하여 리모델링규모를결정한다. 건물실사보고를통해서도출된리모델링우선순위와효과에따라리모델링목 표에부합하는공사범위를조정하여소요공기를산정한다. 필요시정확한사업비결정과사업규모산정을위하여사전타당성검토용역 을발주할수있다. 공사비는공사범위와수준을감안하고 공공부문녹색건설활성화를위한녹 색리모델링기법연구 를참고하여산정한다. 건축설계대가요율은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와대가기준 에 따라중급을적용하며, 대수선이포함된경우에는산정된대가의 1.5 배를적용 한다. 친환경건축물인증및에너지효율등급취득시인증심사료는별도로적용한다. 설계과업내용서를작성하기에앞서기존건축물에대한현황분석및유사사 례를조사하여구조적안전성및내구성등을검토하여야한다. 기존건축물현황분석의내용으로는사용대지, 건물, 상주인원등에대한 일반사항조사와에너지진단을통하여노후되어저하된설비분야및건축분야 의에너지효율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여야한다. 철거및폐기물분야 리모델링공사에서필연적으로발생하는철거공사에서 폐기물관리법 상의

113 주요설계기준건물및단열분야주요설계기준전기설비분야주요설계기준친환경건축물인증등주요설계기준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 상의건설폐기물의발생이최소화되도록하기위하여 친환경철거공사설계방안 을수립하여제시하여야한다. 친환경철거공사설계방안 의내용에는먼저녹색리모델링설계에따라발생예상되는건설페기물의종류와각각의예상발생량을산출하여제시하며, 석면의유해물질등으로부터보다안전한공사를진행할수있도록석면해체및제거작업계획을반영하여야한다. 외기에직접면하고 1층또는지상으로연결된출입문은방풍장치의설치를필수적으로하고, 각층의출입구는실내외공기교환의종합적계획과기밀성에대한구체적성능기준을제시하여계획하여야한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의거실시설계이전에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안전진단을받아야하는대상건물인지를반드시판단하여설계하여야한다. 외기에접하는모든부위 ( 벽, 바닥및천장슬래브, 보하부등 ) 에는단열재를설치하여동파및동해에대비하도록하며건물의기밀이유지되도록한다. 일상적인기능실은효율적인자연환기가가능하도록개폐창호의배치를효율적으로계획하여야하며, 로비등의대공간은기류특성 ( 온도차, 기류분포불균형등 ) 을각실별조건에맞도록시뮬레이션하여별도의조닝으로운전이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최소한남측과서측창호의성능요소에일사열차단또는취득성능을선택적으로조절하는구조를마련하여야한다. 향에따라탄력적으로상호비율을증감하여자연에너지취득과차단을극대화하기위하여남향과동향의창면적비를북향과서향에비해작게계획하여야하고, 가급적창호전체면적이총외피면적의 50% 이하가되도록설계하여야한다. 사용자의사용패턴에따라조명을조절할수있도록 Zoning 하여조명에너지효율을극대화할수있도록계획하여야하며, 각조명설비는자동제어 System 을도입하되, 수동제어가가능한 System 으로구성하여야한다.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및적용범위를참고하여에너지이용의효율성을최적으로획득하여야한다. 건축물의배치, 향, 공간구획등계획전반에서건축물에너지수요를파악하여설비부하를최소화하도록한다. 전시조명기기를제외한전체조명기기중 30% 이상을에너지절약및유지보수의측면에서장수명저손실의 LED 조명기구로채택하여야한다.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운영규정 을참조하여 2등급수준이상으로계획한다. 리모델링대상면적이연면적 10,000 m2이상인경우친환경건축물인증을취득하여야한다. 신 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에의거연면적 1천m2이상의경우에너지소요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야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또는에너지효율 1등급제품을설계에반영하되, 1등급제품이없을경우차순위등급제품을반영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따라조달청이고시한녹색제품은직접구매토록하여야한다. ㅇ GBPN( 그린빌딩네트워크 ) 의그린리모델링활성화 - GBPN(Global Building Performance Network) 는그린리모델링활성화로드맵을개발을위해 6가지주제에대한 14가지세부전략을추진하고, 통합패키지차원의접근이요구된다고주장

114 < 표 77> GBPN( 그린빌딩네트워크 ) 의그린리모델링활성화 규제및목표설정건축물평가체계정립금융지원전략수립 구분정부차원의에너지 /CO2 절감목표설정의구체성주거용건축물에너지 /CO2 절감목표설정의구체성공용건축물에너지 /CO2 절감목표설정의구체성리모델링을위한건축법규개발라벨링 ( 에너지 /CO2 표시 ) 제도도입금융인센티브제도 ( 보조금, 기부금, 금융지원금 ) 도입세금인센티브제도도입 세부내용 국가나지자체의목표달성에대한의지가충분한가? 목표설정수준은희망적인가? 목표수준은달성가능한가? 정부는주거용건물에대한에너지 /CO2 절감목표를설정하였는가? 정부는기존주거용건물의리모델링을통한에너지 /CO2 절감목표를설정하였는가? 목표달성을위한로드맵은있는가? 목표달성로드맵은사회적파급효과 ( 건강, 일자리창출등 ) 와연계되어있는가? 목표설정은그린리모델링 (deep renovation) 의추진을법적으로적극지원하고있는가? 정부는공용건물에대한에너지 /CO2 절감목표를설정하였는가? 정부는기존공용건물리모델링을통한에너지 /CO2 절감목표를설정하였는가? 목표달성을위한로드맵은있는가? 목표달성로드맵은사회적파급효과 ( 건강, 일자리창출등 ) 와연계되어있는가? 목표설정은그린리모델링 (deep renovation) 의추진을법적으로적극지원하고있는가? 건물에너지법규는리모델링을고려하여개정되어왔는가? 리모델링건축법규는시대적 / 기술적변화에가변적인가? 리모델링건축법규준수여부는강력한제재효과가있는가? 리모델링건축법류는그린리모델링 (deep renovation) 의추진을법적으로적극지원하고있는가? 건물에너지 /CO2 표시증명서발급이의무적 / 자발적시행되고있는가? 증명서발급은얼마나자주갱신되어야하는가? 증명서는건물임대 / 매매시필수적으로요구되는사항인가? 리모델링행위와연계되는가? 증명서에기초하여에너지성능에대한정보가공개되는가? 증명서는별도의기관의평가를통해받는가? 자체평가를통해발급받는가? 증명서발급제도를준수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있는가? 라벨링제도는그린리모델링 (deep renovation) 의추진을법적으로적극지원하고있는가? 중앙 / 지방정부는리모델링시금융인센티브지원을하고있는가? 어떤종류의지원이가능한가? 인센티브제도는전체패키지의일부로서제공되는가? 인센티브는조건부제도 ( 그린성능발현되어야먄지원가능 ) 인가 > 그린화정도에따른비례식제도인가? 공공자금지원은민간투자를불러일으키고있는가? 금융인센티브제도는그린리모델링 (deep renovation) 의추진을법적으로적극지원하고있는가? 에너지성능향상에따라면세제도나세금감면제도가정립되어있는가? 세금인센티브제도가상당히매력적인가?

115 경제성 / 시장성확보전략수립정보공유및능력개발성과분석 유틸리티담보형금융프로그램도입시장금융지원제도훈련 / 교육프로그램개발원스탑솔루션센터설립전체에너지소비량감소 1인당에너지소비량감소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량감소 세금제도는전체리모델링을지원하는가? 세금인센티브제도는그린리모델링 (deep renovation) 의추진을법적으로적극지원하고있는가? 에너지 / 탄소세가적용되고있는가? 에너지 / 탄소세세금의목적은무엇인가? 이세금은누구에게적용되는가? 이세금은친환경에너지투자 ( 건물에너지리모델링 ) 에만국한되는가? 어떤종류의에너지절감방안이제공되고있으며얼마나전적으로리모델링을지원하는가? 어떤종류의자금을활용하고있는가? 금융지원은 조건부 인가? 또한, 중앙 / 지방정부는리모델링시금융인센티브지원을하고있는가? 어떤종류의금융지원을활용하고있는가? 인센티브제도는전체패키지의일부로서제공되는가? 인센티브는조건부제도 ( 그린성능발현시지원 ) 인가? 그린화정도에따른비례식제도인가? 유틸리티로지불가능한금액은총비용의몇퍼센트인가? ESCO 시장이잘개발되었는가? 에너지성능계약이나청구서 -세금기반금융제도가잘작동하는가? 어떤금융제도가이용되는가? ESCO 회사는그린리모델링과연계되는가? 아니면단기적이익에만연계되는가? ESCO 지원정책과제도가잘정비되어있는가? 소비자나사업자가그린리모델링을위한혜택과관련되어충분한에너지절감자문과정보를제공받고있는가? 훈련 / 교육활동과인증기관은그린리모델링을위한기술수준을높이고유지하기에충분한전문가로구성되어있는가? 그린리모델링훈련 / 교육자료가기술전문교육기관이나, 중고및대학교에서사용될수있는정도로개발되었는가? 훈련 / 교육캠페인은법적으로그린리모델링의활성화를충분히지원하고있는가? 그린리모델링사업수행중사업자간충분한협력이이루어지고있는가? 그린리모델링이민관협력관점에서성공적인경험자료가축적되어지고있는가? 원스탑솔루션센터의지원이법적으로그린리모델링의활성화를충분히지원하고있는가? 건물의에너지가얼마나절감되었는가? 전체에너지양의감소는어떻게측정하고있는가? 최종목표치에도달하기까지는에너지감소를지속적으로보증하기위해어떤시스템이작동하고있는가? 건물의일인당소비량은얼마나절감되었는가? 1인당에너지소비량감소는어떻게측정하고있는가? 최종목표치에도달하기까지에너지감소를지속적으로보증하기위해어떤시스템이작동하고있는가? 건물의단위면적당소비량은얼마나절감되었는가? 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량감소는어떻게측정하고있는가? 최종목표치에도달하기까지에너지감소를지속적으로보증하기위해어떤시스템이작동하고있는가?

116 ㅇ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사업 - ESCO(Energy Services COmpanies) 사업이란민간기업활동으로서에너지대책전반에관계되는모든업무를포괄적으로고객에게제공하는사업임.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및동법시행령제30조의규정에의한장비, 자산및기술인력을갖추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 에게등록한업체를말함. - ESCO 투자사업의개념 : 에너지사용자가에너지절약을위하여기존의저효율로운전중인에너지사용시설을고효율에너지사용시설로대체 개조 보완하고자하나, 기술적또는경제적 ( 투자금 ) 부담으로사업을시행하지못할때, ESCO가에너지진단을통해에너지절약개선사항을발굴 제안하여에너지사용자와계약을통해도출된에너지절감량 ( 액 ) 성과를보증또는확정하여투자비용을회수하는방식의사업으로, 투자비용을에너지사용자가조달하는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투자비용을 ESCO가조달하는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및예상절감량을바탕으로투자비상환계획을확정하는성과확정계약을체결하여, ESCO가에너지사용자의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기술적, 경제적부담을지원하는사업을말함 - ESCO 사업자가에너지절약대책의실시에의해에너지절약효과를보증하고, 또한에너지절약대책의실시로인한광열비등의경비감소분으로모든비용을조달하고, ESCO 사업자는고객의에너지절약효과의일부를보수로받음. - ESCO 사업과일반적인에너지절약개수공사의차이를파악하여그린리모델링활성화를도모할필요가있음. 에너지절약개수공사를 ESCO 사업으로시행할경우에는에너지절약진단에서개수공사, 도입설비의운전관리까지를 ESCO 사업자가포괄하여실시함으로서 ESCO 사업자가에너지절약효과를보증하는것이가능하게됨. 일반적인개수공사에서는설계, 공사, 설비의운전관리까지개별계약으로실시되는경우가많고, 각각의단계에서담당하는사업자가달라에너지절약효과의보증이힘들어질가능성이있음. - ESCO 사업의장점 ESCO 사업자가에너지절약대책의실시에의한에너지절감효과를보증하기위해종래의에너지절약개수와는달라고객은확실한에너지절약을전망할수있음. ESCO 사업의계약형태중 셰어드세이빙스계약 의경우에는 ESCO 사업자가에너지절약설비에필요한자금조달을실시하기위해고객이설비투자를할필요가없음. 지구온난화대책으로서 ESCO 사업이유효한대책임.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온난화대책의실시가요구되는데, 특히온실가스감축효과가높은건물부문의대책마련이불가피함

117 - ESCO 사업의 Performance 계약형태 Guaranteed Energy Savings Contracts 은고객이자금조달을하고 ESCO 사업자가고객에게개수공사실시에의한광열비의감소를보증함. 고객은개수공사에의한광열비감소의일정액을 ESCO 사업자에게서비스에대한비용을지불함. Shared Savings Contracts 은 ESCO 사업자가자금조달을하고, ESCO 사업자가고객에게개수공사실시로인한광열비의감소를보증함. 고객은개수공사로인한지출감소금액의일정비율을 ESCO 사업자에게지불함. - ESCO의주요사업분야 절약시설개체사업 단열개 보수사업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사업 온실가스배출감축설비설치사업 기타에너지효율향상사업 ( 에너지절감효과가 5% 이상가능 ) - ESCO를통한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의장점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따른초기대규모투자비부담감소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따른경제적, 기술적인위험부담감소 ESCO로부터절약시설에대한전문적서비스를제공가능 에너지사용자는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따른세제지원혜택가능 - ESCO 투자사업은성과확정계약,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등크게 3가지로구분될수있음. < 표 78> ESCO 투자사업계약방법 구분성과확정계약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특징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시설투자에소요되는자금을조달하고에너지절약시설설치이전에 에너지진단등으로산출한예상절감량 ( 액 ) 을에너지사용자가확인한후예상절감량 ( 액 ) 을바탕으로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투자비상환계획을확정하는방식 에너지절약효과가충분히검증된시설에대해예상에너지절감량 ( 액 ) 을바탕으로투자비상환계획을미리확정하는방식으로설치후에너지절감량 ( 액 ) 을 ESCO 가보증하지않음 성과보증 에대한 ESCO 의과도한부담을완화하는장점이있음 설치후성과보증을하지않는만큼고효율에너지인증기자재등에너지절약효과가충분히검증된시설에대해추진하고, 예상에너지절감량 ( 액 ) 으로성과를확정함에따라에너지사용자및 ESCO 모두예상에너지절감량 ( 액 ) 의충분한검토와확인이필요 2015 년 7월부터시행 에너지사용자가시설투자에소요되는자금을조달하고 ESCO 는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따른에너지절감량 ( 액 ) 을에너지사용자에게보증하며, 보증절감량 ( 액 ) 이미달하는경우에는 ESCO 가차액을보전하는방식 ESCO 와에너지사용자가상호합의하여목표절감량및보증절감량 ( 목표절감량의 80% 를초과해야함 ) 을설정하고, 시설설치완료후에너지절감량 ( 액 ) 측정결과에따라차액보전또는초과절감분에대한초과성과배분등계약을이행함 - 측정절감량 ( 액 ) 이보증절감량 ( 액 ) 에미달한경우 ESCO 는차액을에너지사용자에게보전 - 측정절감량 ( 액 ) 이목표절감량 ( 액 ) 을초과한경우약정에의한초과성과배분이가능 에너지사용자가자금을조달하기때문에 ESCO 의자금조달부담은없지만, ESCO 는에너

118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지절감량 ( 액 ) 에대한성과보증책임이있음 에너지사용자가자금을조달하기때문에 ESCO 의자금조달부담은없지만, ESCO 는에너지절감량 ( 액 ) 에대한성과보증책임이있음 에너지사용자가자금을조달함에따라에너지사용자의부채비율이높아지는단점이있음 2004 년부터시행 ESCO 가자금조달과에너지절감량 ( 액 ) 보증두가지를모두수행하며, 에너지사용자는에너지절감량 ( 액 ) 범위내에서투자비를 ESCO 에게분할상환하는방식 ESCO 와에너지사용자가상호합의하여목표절감량및보증절감량 ( 목표절감량의 80% 를초과해야함 ) 을설정하고, 시설설치완료후에너지절감량 ( 액 ) 측정결과에따라차액보전또는초과절감분에대한초과성과배분등계약을이행함 - 측정절감량 ( 액 ) 이보증절감량 ( 액 ) 에미달한경우 ESCO 는차액을에너지사용자에게보전 - 측정절감량 ( 액 ) 이목표절감량 ( 액 ) 을초과한경우약정에의한초과성과배분이가능 ESCO 가자금을조달하고성과보증을책임지기때문에에너지사용자에게장점이있는반면, ESCO 는기술적및경제적책임보두를떠안아야하는부담이있음 ESCO 가자금을조달함에따라 ESCO 의부채비율이높아지는단점이있음 2011 년부터시행 - ESCO 투자사업의흐름은크게투자상담, 에너지관리진단및사업추진결 정, 절약시설설치공사및사후관리, 계약종료등으로구분됨. < 표 79> ESCO 투자사업의흐름 구분투자상담에너지관리진단및사업추진결정 ( 계약체결 ) 절약시설설치공사및사후관리계약종료 내용 에너지절약시설에대한투자를희망하는에너지사용자와 ESCO 간의에너지절약시설투자상담 - ESCO 는절약시설에대한예비조사등을통하여간이제안서를제시 투자상담후 ESCO 는정밀에너지진단을통하여에너지사용자와의계약을위한사업제안서를제시 - 에너지사용시설의열및전기등에너지사용현황을조사하고 - 운전현황및효율분석을통하여에너지절감항목에대한예상절감량및투자비를산출 ESCO 의사업제안서를통대로에너지사용자는에너지전문기업과 ESCO 투자사업계약체결을결정 - 예상에너지절감량 ( 산출방식포함 ), 총투자규모, 자금조달방법, 투자비회수기간, 사후관리 (MRV), 투자금회수방법등을충분히검토 - 절감량산출서, 예상에너지절감량, 목표및보증절감량, 사후관리 (MRV) 계획, 투자비상환계호기등의중요사항을계약서에명시 ESCO 는절약시설공사를추진하고준공후사후관리를실시 - 최적의가동을위한교육및설비운전상태의교육을실시하며 - 에너지사용시설에서발생하는에너지절감액에대한사후관리 (MRV) 를실시 계약에따른투자비회수가끝나면 ESCO 투자사업계약은종료되고, 이시점부터에너지절감비용전액이에너지사용자의몫으로돌아감 - 국내 ESCO 업체의원활한자금지원을위한각종금융제도마련현황 ESCO 부채부담경감을위한매출채권팩토링제도신설 ( 95.5) ESCO 투자확대를위한자금지원확대방안마련 ( 01.7) ESCO 고정금리인하 (5.25% 3%)( 04.9), (3.0% 2.75%)( 10.1) 하나은행과 MOU체결 : 아파트및공공기관 ( 최우대금리적용지원 )( 04.10) 한국산업은행과대출약정체결 : 약 473억원지원 ( 05.8) 우대금리적용자금조성 : 산은캐피탈및하나은행 ( 대기업지원 )( 06.3) 고유가대책의일환으로 ESCO투자사업금리 1.5% 한시인하 ( 08년)

119 ESCO 활성화를위해정책자금대폭확대 ( 10 년 1,350 억원 11 년 3,400 억원 ) 팩토링 6) 활성화를위하여성과확정제도도입 ( 15 년 ) ㅇ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저소득층가구및사회복지시설에단열, 창호공사등에너지사용환경을개선함으로써에너지복지향상도모하는사업으로, 주관부처는산업통상자원부이며, 주관기관은한국에너지재단임 - 지원대상및지원한도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및차상위계층등 ( 가구당평균 150만원 ) 복지사각지대일반저소득가구 ( 기초자치제추천 ) - 사업내용 ( 시공지원 ) 단열, 창호, 바닥배관등에너지효율시공 ( 물품지원 ) 고효율보일러지원 ( 가스, 기름보일러 ) 6) 팩토링이란외상매출채권 ( 賣出債權 ) 의매입업무를뜻하는것으로, 팩토링회사가고객의매출채권을구입함으로써기업에금융을제공하는방법을말한다. 팩토링은매출채권담보대출과는달리원칙적으로차입자에대한청구권이없이매출채권을매입하는것이므로팩토링회사는회수불능위험을부담한다. 구체적인팩토링의절차는기업이상품등을매출하고받은외상매출채권이나어음을팩토링회사가매입하여관리, 회수하며, 외상매출채권이부도가날경우의위험부담은팩토링회사가지게된다. 상품을매출한기업으로서는외상판매또는신용판매를하고도현금판매와같은효과를얻을수있고채권의관리 회수에필요한인력과비용을덜수있는이점이있다. 미국에서는팩토링의역사가오래되었으며상거래에서없어서는안될존재로되어있는데, 채권인수업외에도선대 ( 先貸 ) 업체의신용조사 보증업무와또매출기업의회계관리, 상품개발유도와재고금융 ( 在庫金融 ) 도제공한다. 한국에서는어음의배서양도가많고, 상사금융의발달등상관습의차이로도입의여지가없었으나, 1980 년부터팩토링금융이도입되어높은성장을해왔다

120 [ 그림 37]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121 ㅇ에너지수요관리데이터베이스 7) 구축의필요성및시사점 - 급속한산업의발달과삶의질향상으로국내에너지수요지속적으로증가함. - 국내외적으로에너지공급관리에서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을통하여에너지사용량을줄이고자하는에너지수요관리의중요성이크게대두됨.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에너지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패러다임전환을이미최우선 Agenda로설정 IEA(2012) 는지구상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주요수단으로서에너지절약및에너지효율개선을강조하며, 2035년까지총온실가스감축량의약 47% 가에너지절약및효율개선을통해달성될수있을것으로전망 세계주요국들은에너지절약및효율개선을기후변화및고유가대응그리고에너지안보강화를위한핵심에너지전략으로설정하고, 각종종합대책을수립하여추진 우리나라도산업부문의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수송부문의자동차평균연비제도, 가정 상업부문의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등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다양한정책및프로그램운영 - 국내의경우에너지경제연구원에에너지통계정보를종합적으로수집 가공 활용하여정부의에너지계획수립지원등다양한에너지통계수요에부응하기위한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KESIS) 이구축되어있으나, 에너지수요관리정책분석을위한기초 DB 정보는매우미흡한실정 - 건물부문의경우기존평가들은개별기술에대한절감효과분석에중점을둠. 건물전체에대한분석이나건물에너지효율개선의국가전체파급효과에대한분석이이루어지지않음. - 미국의 High Performance Buildings Database EERE(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프로그램의일환으로운영. DOE(Department of Energy) 와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에의해개발됨. 고효율건물프로젝트의에너지성능, 친환경성능, 설계프로세스등과관련된상세정보를제공 각프로젝트에대한설계전략위주로구성하며실측또는시뮬레이션에근거한건물에너지성능기반정보 ( 용도별부하, 연간에너지사용량, 에너지생산량등 ) 를주로포함. DB 운영은입력양식 (Input Fields) 에따라작성된 Project 정보를홈페이지를통해온라인제출하고, 관리자검토후등록 7) 데이터베이스란일반적으로특정한주제에관한정보들이들어있는데이터파일의체계적인조직을일컬으며컴퓨터에의해처리되는 데이터파일군 을말함. 불특정다수의이용자들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한다든지조직내에서필요호하는정보를체계적으로축적하여그조직내의이용자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함. 따라서 DB 는범용적이용성, 다목적성, 공개방법 ( 사용자의접근성 ) 등에대한배려가반영되어야함

122 < 표 80> High Performance Buildings Database 의구성항목및분류체계 구분항목비고 프로젝트 개요 건축 프로세스 프로젝트명건물유형연면적준공일프로젝트유형단계별건물효율향상관련수행사항사용소프트웨어초기설계팀원 Energy Use 개요주요전략에너연간총에너지소비량지건물부하 데이 터 요약 에너 지 데이 터 상세 데이터출처및신뢰성 상업용 / 주거용 / 교육용등 신축 / 리모델링설계- 시공- 유지관리 -커미셔닝 -거주후평가단계등 DOE-2, RADIANCE 등 실제사용량또는시뮬레이션데이터 시뮬레이션소프트웨어등 연면적난방면적면적냉방면적공조체적에너지구매량유류, 전기, 가스, 기타에너지생산량 PV, 태양열, 풍력, 기타연간난방, 냉방, 조명, 동력, 콘센트및기기, 승강, 급에너지용도별소비탕, 기타등소비 Peak Power 전력 ( 하계, 동계 ), 가스건물부하냉방부하, 난방부하, 조명부하데이터출처및신뢰성시뮬레이션소프트웨어등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에너지설계현황 DB구축및고효율건물설계가이드라인개발, 유럽의 EULEB(European High Quality Low Energy Buildings) European Commission의 Intelligent Energy Europe 의지원으로독일 University of Dortmund,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등 5개대학과 REHVA(Federation of European Heating and Air-conditioning Associations) 가공동개발 유럽내고성능저에너지비주거용건물에대한정보를제공하며현재 25개건물에대한 DB를구축하고있음. DB는위치별, 기후대별, 건물유형별등으로나눠지는데특히건물유형별로는교육용, 업무용 ( 공공기관, 연구시설 ), 문화시설 ( 박물관, 전시관등 ) 등으로구성됨. 요소기술별로는단열, 일사조절, 조명, 난방, 냉방, 환기, 재료, 신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우수활용등으로나눠지며프로젝트명칭으로도분류 각프로젝트의에너지관련계획요소및성능정보가있고각정보와관련된도면, 사진, 컨셉다이어그램, 실측데이터등을함께제공하며, 단위면적당건축비용에너지소비량등건물현황비교분석자료를포함

123 < 표 81> EULEB 의구성항목및분류체계 구분항목비고 프로젝트개요 프로젝트명건물용도 사무공간, 연구실등 건물이용시간 08~20시 ( 월 ~ 금 ) 등 층수 지상, 지하층수 건축개요 냉방 / 난방면적냉방 / 난방체적건물외피면적 실내외기후조건 평균재실자수 ASHRAE 냉난방도일설계외기온습도실내설정온습도환기량, 설계조도 건축부문요소 부위별특징부위별열관류율 설비부문요소 시스템종류시스템계통 단열 단열재구성, 열관류율 일사조절 차양, 셔터등 조명 자연채광, 인공조명 저에너지계획 난방 난방및급탕설비 요소 냉방 패시브냉방설계, 냉방설비 환기 자연환기, 기계환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등 열병합발전 에너지성능 연간에너지소비량단위면적당용도별에너지소비량냉방, 난방등 실내쾌적성 실내환경실측치 측정데이터 재실자만족도 재실자만족도조사치 온도, 기류, 조도, 소음등 경제성 건축비용 총비용, 시공비용, 설비시용등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에너지설계현황 DB 구축및고효율건물설계가이드라인개발, 영국의 Homes Energy Efficiency Database HEED는가정의에너지효율특성을가구별로추적하는국가적인데이터베이스임 주택에너지효율을개선하기위해설계및구현됨 특히에너지절약재단 (Energy Save Trust) 에서관리하는자료로서, 영국주택의에너지효율에관한통게 ( 천만호이상전체의 51% 정도 ) 를가지고있음 태양광발전및단열등을통한주택에너지효율제고및에너지효율인증서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관련정보수집수단으로활용 HEED는에너지성능인증서와같은자산조사정보와함께에너지효율성및단열, 태양열온수와같은마이크로세대설치에대한데이터를수집 HEED팀은사용자들이해당시스템으로부터최상의정보를얻을수있도록포괄적인가이드를제공

124 Full technical guide 2.0.1은 HEED에대한포괄적인정보를제공하며, 여기에는데이터베이스전체의공개, 데이터출처에대한소개및보고서로부터최대의정보를얻는법등이있음 Data interpretation 2.0.1은제공되는데이터를해석하는세부적인기능을가짐. 여기에는다양한출처, 보고서및특정평가에관한사항이포함됨 가정내에너지사용에대한보고와관찰을통하여지방자치단체및중앙정부에게주요정보를제공 영국전체혹은일부지역을통틀어지역별, 시간별자가전력을포함한지속가능한에너지평가를추정하기우한수단의제공에기여하며, 에너지절감추정을위한추가적인잠재성평가수단의제공과더나은목표설정의촉진및비용효율성의개선을추구 CERT(Carbon Emission Reduction Target) 를통하여구축된에너지효율평가의지역적분배에대한보고를실시 영국의 EST(Energy Saving Trust) 는 HEED의데이터베이스에기초하여에너지관련보고서시리즈작성 ㅇ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도 - 온실가스를다량으로배출하거나에너지는많이소비하는사업장또는업체를관리업체로지정하고관리업체별로온실가스감축목표와에너지절약목표를설정한후그이행을관리 - 국가전체온실가스배출량의 60% 를넘게차지하는온실가스다배출업체들을대상으로직접적인감축을유인하는제도가바로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도임 - 배출량산정절차는조직경계설정, 배출활동확인및구분, 모니터링유형및방법의설정등크게 9가지구분됨. < 표 82> 온실가스배출량산정절차 구분 조직경계설정 배출활동확인및 구분 모니터링유형및 내용 공장입지법, 건축표준법등관련법률에따라정부에등록 보고 허가받은근 거문서 ( 사업자등록증, 사업보고서등 ) 을이용하여사업장의부지경계를식별하 고사업장의분류형태 ( 업종등 ) 를파악한다. 지침별표 14의배출활동별온실가스배출량등의세부산정방법및기준에서제 시하는배출량산정방법론에따라사업장내온실가스배출활동을구분하여식 별하고소량배출원을확인한다. 보고대상활동의파악시활용가능한자료로는공정의설계자료, 설비의목록, 연료등의구매전표등이다. 각배출활동및배출시설에대하여지침별표 15의활동자료의수집방법론을참 조하여활동자료및온실가스의모니터링유형을선정한다. 방법의설정 모니터링유형, 활동자료의불확도수준, 시료채취와분석방법및빈도등이지침에서요구하는관리기준 (Tier 구분등 ) 을충족하는지확인한다. 배출량산정및 사업장내온실가스산정책임자 ( 최고책임자 ) 및산정담당자와모니터링지점의

125 모니터링체계의구축배출활동별배출량산정방법론의선택배출량산정 ( 계산법또는연속측정법 ) 명세서작성배출량등의제3자검증명세서및검증보고서의제출 관리책임자 담당자등을정한다. 그후제53조의품질관리및품질보증에따라 누가, 어떤방법으로 활동자료혹은배출가스등을감시하고산정을하는지, 세부적인방법론, 역할및책임을정한다. 배출량산정방법론 ( 계산기반혹은연속측정방법 ) 및지침별표 13의최소산정등급 (Tier) 요구기준에따라사업자는배출활동별로배출량산정방법론을선택한다. 지침별표 14 배출량세부산정방법론에서정하는활동자료, 배출계수, 배출가스농도, 유량등각매개변수에대하여자료의수집방법을정하고자료를모니터링한다. 수집한데이터를이용하여지침별표 14의배출활동별세부산정방법에따라온실가스배출량등을산정하고배출량산정보고서 ( 명세서 ) 를작성한다. 관리업체는지침별지제8호서식으로온실가스배출량등의명세서를작성하고자료의기록관리등에따라배출량등의산정 보고와관련된자료등은차기년도배출량의산정과검증단계에서활용하기위하여내부적으로기록 관리한다. 환경부장관이지정 고시한검증기관을활용하여관리업체가작성한명세서에대한제3자검증을실시한다. 관리업체는제3자검증종료후매년 3월 31일까지온실가스배출량등의명세서와검증보고서를시행령제31조에따른등록부를활용하여부문별관장기관에게전자적방식으로제출해야한다. 배출량의산정 보고범위는온실가스직접배출과간접배출로온실가스배출유형을구분하여법인단위, 사업장단위, 배출시설단위및배출활동별로온실가스배출량등을산정 보고하여야한다. 운영효율화방안ㅇ유지관리 -에너지진단 -ESCO- 그린리모델링을연계한기존건축물효율개선절차정립 - 시설물의유지관리란건설된시설물이제기능을유지하기위하여점검등을통하여사전에유해요인을제거하고, 손상된부분을보수, 보강하여당초건설된상태를유지함과동시에경과시간에따라요구되는시설물의개량과추가시설물을함으로서이용자의편의와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시행하는것을나타냄 - 승강기유지관리란, 승강기가주어진수명동안안전하고정상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일상관리, 정기점검, 예방정비, 수리등의모등행위를말함. - 건축물의유지관리란, 건축물의소유자나관리자가건축물사용자의안전및편의확보등을위하여사용승인된건축물의대지, 구조, 설비및용도등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개선하는행위를말함 - 건축물의기능을유지하고, 이용자들의편의와안전을높이기위해시설물을일상적으로점검 정비하며, 손상된부분이발생하면원상복구하는것을말함 - 주택의유지관리란, 현상유지를위한주택의물적인상태를보호하기위한관리뿐아니라방범, 화재, 지진등으로부터의안정성확보와주거환경보호를통한미관유지를위한노력을포함하는작업관리를나타냄 - 건축법 제62조는급수설비, 배수설비, 냉방설비, 난방설비, 환기설비등

126 건축설비에대하여초기성능을유지할수있도록관리를의무화함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에따르면출입문, 창호, 외벽등외피에접하는부위에대하여열손실방지를위해단열성능을유지하도록요구함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6조는녹색건축물인증에대한유지관리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며, 제17조는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대한유지관리를규정함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법률제11690 호 ( 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제16 조 ( 녹색건축의인증 ) 1 국토교통부장관은지속가능한개발의실현과자원절약형이고자연친화적인건축물의건축을유도하기위하여녹색건축인증제를시행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따른녹색건축인증제를시행하기위하여운영기관및인증기관을지정하고녹색건축인증업무를위임할수있다. 3 녹색건축의인증을받으려는자는제2항에따른인증기관에인증을신청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른녹색건축인증제의운영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는국토교통부와환경부의공동부령으로정한다. 1. 인증대상건축물의종류 2. 인증기준및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및운영기관의지정기준, 지정절차및업무범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법률제14122 호 ( 기술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제17 조 (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 1 국토교통부장관은에너지성능이높은건축물을확대하고, 건축물의효과적인에너지관리를위하여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를시행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따른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를시행하기위하여운영기관및인증기관을지정하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업무를위임할수있다.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의용도및규모에따라제2항에따른인증기관에게신청하여야하며, 인증평가업무는인증기관에소속되거나등록된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수행하여야한다. 4 제3항의인증평가결과가국토교통부와산업통상자원부의공동부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인건축물에대하여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받으려는자는제2항에따른인증기관에신청하여야한다

127 5 제1항에따른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의운영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는국토교통부와산업통상자원부의공동부령으로정한다. 1. 인증대상건축물의종류 2. 인증기준및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및운영기관의지정기준, 지정절차및업무범위 6. 인증받은건축물에대한점검이나실태조사 7. 인증결과의표시방법 8. 인증평가에대한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업무범위 6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을건축또는리모델링하려는건축주는해당건축물에대하여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받아그결과를표시하고, 건축법 제 22조에따라건축물의사용승인을신청할때관련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이경우사용승인을한허가권자는 건축법 제 38조에따른건축물대장에해당사항을지체없이적어야한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령제399 호, 산업통상자원부령제236 호, ) 제12 조 ( 인증을받은건축물에대한점검및실태조사 )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또는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받은건축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는그건축물을인증받은기준에맞도록유지 관리하여야한다.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운영기관의장또는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운영기관의장은인증받은건축물의성능점검또는유지 관리실태파악을위하여에너지사용량등필요한자료를해당건축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에게요청할수있다. 이경우건축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따라야한다. - 유지관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또는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획득한건물에대한유지관리에대하여살펴보고자함 인증관점에서인증을획득한건물에대한유지관리란, 단열성능, 기밀성능등인증이부여될시점의에너지성능이저하되지않고일정하게유지되도록관리하는행위로정의할수있음 인증획득시점에서에너지성능상태에대한명확한정의및상세한기록이필요함 모든제품은시간이경과하면서성능이저하되므로, 지속적인원상복구는이론적으로불가능함

128 대상 항목 신청 조닝 1) 임의 의무 용도프로필 외피성능 내용 냉 난방면적 500 m2이상인기축, 신축및별동증축건축물 ( 개별동의냉 난방면적 이 500 m2이하인경우제외 ) 단독주택과공동주택은면적에무관하게인증대상 공공기관이진행하는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중일정규모 ( 연면적 3,000 m2 ) 이상 의건축물을신축하거나증축할경우인증의무대상에속함 ( 개별동의 ) 냉 난방면적이 500 m2이하인경우제외 인증은건축물동단위로신청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건축허가를받은단위로도신 청이허용됨 수평 수직증축의경우증축되는부분만을신청받을수없으며, 증축되는부분을포 함한전체건축물에대한인증은신청가능 주거용도와주거용이외용도로혼용되는복합건축물의경우주거용과주거용이외를 분리하여신청하여야함 에너지효율등급인증취득시점의조닝유지여부 단열선내평면도에서각각의실을기준으로생성 존별외피는중심선을기준으로면적산정 미단열공간 2) 및주차장은제외 3) 기계실, 전기실, 중앙감시실, 방재실, MDF 실, EPS 실, 항온 항습기실등냉 난방, 급 탕, 통신, 소방등의설비를유지관리하기위한공간은제외 수영장, 사우나, 저온창고등인증제도에서제시하는용도프로필을적용하기에어려움 이있는특수공간은제외 주거용건축물의경우단일존으로평가 단위세대의바닥면적은전용면적을기준으로평가하며, 발코니확장형세대의외피평 가시최하층바닥및최상층지붕의면적은단열면적 4) 으로함 발코니확장형과발코니비확장형세대가혼재하는경우, 예비인증시전세대를발 코니확장형으로평가 5) 하며, 본인증시세대현황표및유형별평면도에따라평가 용도프로필에주어진조건과실제로건물을운영하는조건이다르므로, 이부분에대 한합리적인해석방법론개발이필요함 외피에접하는부위의열관류율 6) 창호의열관류율 외기에직접또는간접접하는부위유지여부 투과부위에대한일사에너지투과율 차양설치시차양유지여부 발코니에면한실내분합창유지여부기밀성능 기밀성능유지여부조명부하 조명에너지부하유지여부 공조설비 따라서현실적으로단열성능, 기밀성능등부위별성능에대한최소한 의성능저하기준을설정하고, 기준이하로성능이저하되면원상복구할 수있도록유도하여야함 유지관리단계에서기본적으로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획득시점 의내용유지여부확인이필요함 < 표 83> 유지관리단계중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범위및방법 인증획득시점에서정한상태로운전여부 공조방식 : 변풍량방식, 정풍량방식등운전방식유지여부 공조급기온도설정값 배기혼합여부 가습유형 외기냉방제어유무 팬효율 폐열회수방식

129 난방설비 냉방설비 신 재생설비 보일러효율 신 재생및열병합시스템연결시연결상태유지여부 지역난방연결시연결상태유지여부 히트펌프시스템운영시초기상태유지여부 항온항습상태유지여부 급 환수온도유지여부 펌프효율유지여부 급탕축열탱크설치시초기상태유지여부 냉동방식유지여부 : 압축식, 흡수식 냉각탑유지여부 항온항습상태유지여부 빙축열시스템설치시초기상태유지여부 태양열 태양광 지열 1) 에너지성능을정량적으로평가하기위한최소한의단위 2) 냉 난방설비가설치되지않은공간을미단열공간으로정의함 3) 비록냉 난방설비가설치되지않은비냉 난방공간에속할지라도, 그공간이법적단열조치기준을만족 하는수준으로단열이되어있는경우냉 난방공간으로간주하여조닝에포함됨 4) 발코니가포함된확장면적적용 5) 비확장형에대해신청인이요청하는경우발코니비확장형으로평가할수있음 6) 시간이경과함에따른단열성능의저하를고려할방법론개발이필요함 - 에너지진단 에너지진단은에너지관련전문기술장비및인력을구비한진단기관으로부터에너지의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등에너지사용시설전반에걸쳐사업장의에너지이용현황파악, 손실요인발굴및에너지절감을위한최적의개선안을제시하는기술컨설팅제도 설비별운전상태점검에따른효율성향상및개선방안제시, 폐열및불합리한에너지낭비요인파악, 효율적인폐열회수이용방안및경제성제시, 신 재생에너지적용방안검토, 합리적인에너지사용모델제시등이에너지진단내용에속함 - ESCO ESCO제도는에너지사용자를대신해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에너지시설에투자하고이에따른에너지절감액으로투자비를회수하는사업 ESCO(Energy Service Company) 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및동법시행령제30조의규정에의한장비, 자산및기술인력을갖추고에너지관리공단에등록한업체를나타냄 보다상세하게는에너지사용자가에너지절약을위하여기존의에너지사용시설을교체 보완코자하나기술적 경제적부담으로사업을시행하지못할경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기술, 자금등을제공하고투자시설에서발생하는에너지절감액으로투자비를회수하는사업을영위하는기업 ESCO로지정받은에너지관련업체가특정건물에에너지절약시설을투자할때해당기관으로부터돈을받지않은채비용전액을 ESCO 업체가

130 투자하고, 시설투자후여기서얻어지는에너지절감예산에서투자비를일정기간동안분할상환받도록하는방식. ESCO 업체는투자비용을정부에서설치한에너지합리화자금에서지원받을수있음 - 그린리모델링 환경친화적인건축물을만들기위해에너지성능향상및효율개선이필요한기존건축물의성능을개선하는것 건축물의에너지성능을 20% 이상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기존건축물의창호나유리, 보온재등을교체해단열성능등을개선하고이에대한비용은공사후에너지절감액과수익성개선을기반으로연차적으로회수하는사업 < 표 84> 건축단계별에너지진단효율개선연계방안 설계 단계 효율개선연계방안 관련법규 지역기후분석 기획 주변환경조사분석 기존건물에너지성능수준조사및분석 에너지성능 concept 수립 : 제로에너지건물, 저에너지건물등 열관류율설계 설계 기밀성능설계열교해결디테일설계 폐열회수설비시스템설계 차양설계 에너지성능계산 시공시공및감리에너지성능구현 급수설비성능유지여부 유지관리 건축설비에너지및친환경 배수설비성능유지여부냉 난방설비성능유지여부환기설비외관, 성능, 공기조화설비외관유지여부출입문, 창호, 외벽등단열성능유지여부결로발생여부창호기밀성능유지여부에너지효율등급인증수준유지여부 건축법제62조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5조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7조 운영 건축물 외피열관류율건물냉 난방부하산출조닝적정성열원시설적정성 에너지진단 난방및급탕설비 보일러등열전환시설의관리상태및성능시험연료공급및연소계통관리열전환방식및계통배관시설보온상태증기트랩및응축수회수이용급탕부하검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32 조

131 냉방기기성적계수및성능시험 ESCO 그린리모델링 냉방및공조설비수배전설비동력설비 & 조명설비및기타조사진단계약사후관리단열성능에너지관리신 재생에너지 설계사양및실부하비교분석 공조기급배기분석및환기설비부하측 정 냉방 공조설비운전관리및가동상태분 석수변전설비통합관리 배전설비운전관리 최대수요및역률분석동력시설의적정용량및이용실태개선 램프안정기반사갓등조명시설개선 승강기등운행방식합리화 각종절전장치의적용가능여부 폐열회수재활용 신 재생에너지시스템적용방안 에너지시스템합리화방안 중장기에너지절약대책수립예비조사및상담 간이제안서제시 사업계획여부결정정밀진단및사업제안서제출 사업화여부결정 ESCO 성과보증계약체결 시설공사 가동후사후관리, 성과배분 사업정리및종료 단열보완 기밀성능강화 외부창호성능개선조닝제어장치 대기전력차단장치 BEMS 스마트계량기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25 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 29 조 고효율 고효율냉 난방장치 LED

132 2.6. 경제성을고려한소형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적용방안검토 소형건축물에너지관리방안의필요성 ㅇ 2025년신축건축물의제로에너지의무화실현을위해서는건물규모와용도 에부합하는재정지원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하며중대형건물에만적용되 었던지원대상을소형건물까지확대해야함. ㅇ또한, 녹색건축및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및평가체계는중ㆍ대형건물에비 해소형건물에불리하게작용하고있으며, 건물에너지성능개선과인증취득에 대해서도권장만할뿐건물소유주의의사에전적으로맡기고있는실정임. < 표 85> 국내건축물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2016) 면적 건축물수 비율 (%) 1백m2미만 3,253, 백m2 ~2백m2미만 1,578, 백m2 ~3백m2미만 524, 백m2 ~5백m2미만 736, 백m2 ~1천m2미만 511, 천m2 ~3천m2미만 254, 천m2 ~1만m2미만 143, 만m2이상 53, 합계 7,054, [ 그림 38] 소형건축물의에너지소비패턴 ㅇ소형건축물은중ㆍ대형건축물에비해상대적으로에너지절감기술에대한실증사례가부족하며, 건물의용도나규모및사용자에따라에너지소비절감을위한적용방안과에너지소비량및투입비용이달라지기때문에합리적인지원제도마련을위한근거와기준이부족함ㅇ따라서소형건축물또한용도별에너지관리방안및절감방안을도출할필요가있음

133 소형건축물 (500 m2미만 ) 특성화에너지관리방안정립ㅇ소형건축물현황조사및문제점분석 - 월별시군구별용도별건축허가, 착공, 준공에대한통계자료를바탕으로 500 m2미만소형건축물에대한현황분석함 ( 단위 : toe) < 표 86> 2015년우리나라최종에너지부문별소비구분합계산업수송가정 상업공공 기타 최종에너지소비 toe/yr 218,608, ,724,000 40,292,000 36,439,000 5,152,000 kwh/y r 2,544,585,480,000 1,591,467,360, ,998,880, ,149,960,000 59,969,280,000 - 가정 상업부문과공공 기타부문의최종에너지소비량을합산한값 (484,119,240,000 kwh/yr) 을연면적값 (3,570,620,000 m2 ) 으로나누면평균 135 kwh/ m2 yr 정도의에너지소비가발생함. 500 m2미만건축물의연면적이차지하는비율이 26.7% 이므로, 평균 135 kwh/ m2 yr를적용하면건물부문 500 m2미만의건축물이에너지소비의 26.7% 를차지함 m2미만소형건축물을 100 m2미만, 100 m2 ~ 200 m2미만, 200 m2 ~ 300 m2미만, 300 m2 ~ 500 m2미만등 4개규모로세분화하여에너지소비특성, 단열조치, 에너지절약설계반영의적정성조사및문제점분석함 년부터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정책추진로드맵이발표되면서이에맞는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반드시마련되어야함 - 면적별건축물현황 8) : 면적별건축물의동수를살펴보면, 1백m2미만건축물 3,253천동 (46.1%), 1백 ~2백m2미만건축물 1,578천동 (22.4%), 3백 ~5백m2미만건축물 736천동 (10.4%) 순임 < 표 87> 면적별건축물현황 구분 계 1 백m2미만 1 백m2 ~ 2 백m2미만 2 백m2 ~ 3 백m2미만 3 백m2 ~ 5 백m2미만 5 백m2 ~ 1 천m2미만 1 천m2 ~ 3 천m2미만 3 천m2 ~ 1 만m2미만 1 만m2이상 동 ( 棟 ) 7,052,000 3,253,000 1,578, , , , , ,000 53,000 동비율 100.0% 46.1% 22.4% 7.4% 10.4% 7.2% 3.6% 2.0% 0.8% 누적비율 100.0% 46.1% 68.5% 75.9% 86.3% 93.5% 97.1% 99.1% 100.0% 면적 ( 천m2 ) 9) 3,570, , , , , , , , ,000 면적누계 3,570, , , , ,870 1,338,120 1,846,120 2,775,620 3,570,620 면적비율 100.0% 8.2% 6.6% 3.7% 8.2% 10.7% 14.2% 26.0% 22.3% 누적비율 100.0% 8.2% 14.8% 18.5% 26.7% 37.4% 51.6% 77.6% 100.0% - 용도별건축물현황 10) : 용도별면적을살펴보면, 주거용이 2.7% 증가한 1,699,314 천m2 (47.6%) 으로가장컸고, 상업용은 5.9% 증가한 761,415 천m2 8)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7 년 2 월 14 일 ( 화 ) [ 9) 면적은구간평균값을적용하여예측하였으며, 10 만m2이상은 15 만m2를적용하였음 10)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7 년 2 월 14 일 ( 화 ) [

134 (21.3%), 공업용은 5.4% 증가한 385,174 천m2 (10.8%), 문교 사회용은 4.0% 증가한 321,401 천m2 (9.0%) 순임 < 표 88> 용도별건축물현황 ( 단위 : 천동, 천m2 ) 구분 합계주거용상업용공업용문교 사회용기타 동수연면적동수연면적동수연면적동수연면적동수연면적동수연면적 16 년 전국 ,573,625 4,589 1,699,314 1, , , , ,319 수도권 1,961 1,611,905 1, , , , , ,643 지방 5,092 1,961,720 3, , , , , ,676 - 용도별건축물분류 ( 통계용 ) 주거용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상업용 : 근린생활, 자동차관련, 판매, 운수, 숙박, 업무시설등 공업용 : 공장 문교 사회용 : 의료시설, 학교, 문화시설 ( 극장등 ) 기타 : 농수산용 ( 축사, 온실 ), 공공용 ( 공공청사, 방송국 ) 등 - 상업용건축물분류 ( 통계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 고시원등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등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 사무소, 오피스텔등 ) 기타 : 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등 년노후건축물현황 11) : 신축과함께기존건축물의에너지절감 retrofit가필요한이유. 국토교통부는 2016년말전국건축물동수는전년대비 67,820 동 (1.0%) 증가한 7,054,733 동, 연면적은 135,713천m2 (3.9%) 증가한 3,573,625천m2라고밝혔다. 이는서울 63빌딩연면적 (238,429 m2 ) 의 569배에해당함 < 표 89> 2016년노후건축물현황 전체 구분 노후건축물현황동수연면적 합계 7,054,733 3,573,625,895 10년미만 2008~2016년 1,191, ,427,295 10~15년미만 2003~2007년 611, ,182,980 15~20년미만 1998~2002년 617, ,939,461 20~25년미만 1993~1997년 907, ,083,517 25~30년미만 1988~1992년 628, ,983,475 30~35년미만 1983~1987년 499, ,743,411 35년이상 ~1982년 2,043, ,619,762 기타? 554,951 87,645,994 11) ( 참고자료 ) 2016 년기준건축물현황통계 ( 녹색건축과 )1.pdf

135 ㅇ각규모별에너지사용실태분석을토대로에너지관리방안을수립 - 패시브하우스수준의단열수준확보시, 기존건축물대비냉난방에너지 90% 절감 - 에너지생산단가분석을바탕으로소형건축물이제로에너지로건축하면충분히경제성확보가가능하고소형건축물의단열수준이 10% 향상될때마다, 연간 35만 toe 절감됨 [ 그림 39] 소형건축물 (500 m2미만 ) 특성화에너지관리방안제안체계 ㅇ소형건축물특성화에너지절약계획서체계수립 - 먼저성능을제시하여소비자가선택할수있도록경제성분석결과와함께제안할수있어야하고공사비에대한불투명성이소비자에게큰부담을줄수있어투명하게만들도록해야함. - 패키지제품은에너지성능품질이보장될수있도록만들어지므로, 패키지제품의사용은곧에너지성능의확보를의미함. 디자이너가패키지제품을선택하면, 이는곧에너지성능에대한품질을보장하는것임. - 패키지제품의성능을정량적으로평가하고, 이들의조합으로시공되는건축물의에너지소비량에대한정량적평가도매우간단하게가능해짐

136 ㅇ단열성능을중심으로한인허가연계설계기준 ( 감리 ) 방안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 시행 ] 제1조 ( 목적 ) 이기준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4 조, 제14 조의2, 제15 조, 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10 조, 제10 조의2, 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7조, 제7조의 2의규정에의한건축물의효율적인에너지관리를위하여열손실방지등에너지절약설계에관한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및설계검토서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건축을활성화하기위한건축기준완화에관한사항등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고려사항 1 어떻게건축인 허가를간편하게할수있을까? 현재의인 허가공무원인력으로업무를처리할수있는가? 현재공무원의능력으로에너지절약을검토하고인 허가를결정하는업무를처리할수있는가? 고려사항 2 소형건축물의경우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대해규제해야하는가? 국가입장에서보면규제해야한다. 민간입장에서제약인가아니면혜택인가? 혜택이므로규제를하는것인좋다. 고려사항 3 건축비용을줄일수있는가? 건축비용을줄일수는없다. 그러나운영비용을줄일수있다. LCA 관점에서건축주에게유리하다. 제로에너지건물설계를유도하라. 건축가를지원하라.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 시행 ] 제3조 (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예외대상등 ) 1 영제10 조제1 항에따라에너지절약계획서를첨부할필요가없는건축물은다음각호와같다. 5. 주택법 제 16조제 1항에따라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하는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64조제 3항에따라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 에적합한건축물 중복규제여부에대하여확인이필요함. 중복이된다면어떤사항이어떤범위에서중복되는가? 시간, 비용등중복이미치는영향은? 3 제1항및영제10 조제1 항제3 호의건축물중냉난방설비를설치하고냉난방열원을공급하는대상의연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경우에는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지아니한다. 500제곱미터미만건축물은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의무에서제외되는규정 제 3 조 (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예외대상등 ) 1 법제 14 조제 1 항에따라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여야 하는자는그신청을하기전에영제 10 조제 2 항의허가권자 ( 이하 허가권자 라한다 ) 에게에너지절 약계획서사전확인을신청할수있다

137 건축허가의대상 ( 법 11 조, 영 8 조, 규칙 6 조 ) 대상건축물 1 건축물을건축하거나대수선하는행위 2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물의규모와건축행위건축신고대상외의건축물의건축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 대수선연면적 200 m2이상이거나 3층이상인건축물의건축 건축신고협의등 (1) 건축신고 ( 법 14조, 영 11조, 규칙 12조 ) 1 건축허가대상건축물중다음의경우미리허가권자에게신고하면된다. - 바닥면적의합계가 85 m2이내의증축 개축 재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관리지역 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연면적 200 m2미만이고, 3층미만인건축물 - 대수선 ( 연면적 200 m2미만이고 3층미만인건축물 ) - 소규모건축물 연면적의합계가 100 m2이하인건축물 건축물의높이를 3 m 이하의범위내에서증축 표준설계도서에의하여건축하는건축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규정에의한공업지역, 2종지구단위구역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의한산업단지안에서건축하는 2층이하인건축물로써연면적의합계가 500 m2이하인공장 농업또는수산업을영위하기위한읍면지역에서건축연면적 200 m2이하의창고및연면적 400 m2이하의축사, 작물재배사 2 가설건축물 ( 법 20조, 영 15조, 규칙 13조 ) 3 용도변경 ( 법 19조, 영 14조, 규칙 12조의2) 4 옹벽등공작물 ( 법 83조, 영 118조, 규칙 41조 ) 5 공용건축물에대한특례관련건축협의 ( 법 29조, 영 22조, 규칙 22조 )

138 소형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내시공된패시브하우스수준건축물의에너지성능분석 외벽열관류율 : ~ W/ m2 K 지붕열관류율 : ~ W/ m2 K 바닥열관류율 : ~ W/ m2 K 창호열관류율 : ~ W/ m2 K 기밀성능 : 0.24 ~ 0.96 W/ m2 K 난방에너지요구량 : ~ kwh/ m2 a 난방부하 : 18.6 ~ 28.4 W/ m2 < 표 90> 소형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구분 운림리백운리팔봉리운월리횡성단독주택수원삼목헌단독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 대지면적 ( m2 ) 건축면적 ( m2 ) 건폐율 (%) 연면적 ( m2 ) 용적률 (%) 규모 지상1 층 지상1 층 지하1 층, 지상2 층 지상1 층 지상1 층 지상1 층 구조방식 중목구조 경량목구조 중목구조 일반목구조 경량목구조 일반목구조 난방설비난방용량 ( kcal /h) 주요내장재주요외장재외벽열관류율 (W/ m2 K) 지붕열관류율 (W/ m2 K) 바닥열관류율 (W/ m2 K) 창틀열관류율 (W/ m2 K) 유리열관류율 (W/ m2 K) 창호전체열관류율 ( 국내기준 ) (W/ m2 K) 도시가스보일러 등유보일러 보일러 등유보일러 보일러 17,000 20,000 친환경수성페스터코빈티지합지벽지합지벽지인트고벽돌타일강마루강마루탄화목사이딩낙엽송 LVL 합지벽지 외단열미장마청고벽돌타일, 세라믹사이딩감삼나무사이딩목재사이딩, 탄화목사이딩청고벽돌타일신토석벽돌방부목사이딩아스팔트슁글징크 ( 포스맥 ) 벽돌아스팔트슁글 유리 g 값

139 현관문열관류율 (W/ m2 K) 기밀성능 (n50) ( 회 /h) 환기장치효율 ( 난방효율 ) (%) 난방면적 ( m2 ) 난방에너지요구량 ( kwh/ m2 a) 난방부하 (W/ m2 ) 태양광 ( kw ) 3 5 구분 동백동 단독주택 접지리 단독주택 청라단독주택 문방리 단독주택 금평리 단독주택 도남리 단독주택 대지면적 ( m2 ) 건축면적 ( m2 ) 건폐율 (%) 연면적 ( m2 ) 용적률 (%) 규모 지상2 층 지상2 층 지상2 층 지상1 층 지상1 층 지상2 층 구조방식 일반목구조 일반목구조 경량목구조 목구조 일반목구조 일반목구조 난방설비 보일러 LPG 등유보일러 난방용량 ( kcal /h) 주요내장재주요외장재외벽열관류율 (W/ m2 K) 지붕열관류율 (W/ m2 K) 바닥열관류율 (W/ m2 K) 창틀열관류율 (W/ m2 K) 유리열관류율 (W/ m2 K) 20,000 에쉬원목판재 합지벽지 자작나무합판인조석 아라우코합판 외단열미장마외단열미장마세라믹사이딩스타코벽돌타일시멘트사이딩감감유럽산풍기와고벽돌타일 유리 g 값 현관문 열관류율 (W/ m2 K)

140 기밀성능 (n50) ( 회 /h) 환기장치효율 ( 난방효율 ) (%) 난방면적 ( m2 ) 118 난방에너지요구량 ( kwh/ m2 a) 난방부하 (W/ m2 ) 태양광 ( kw p) 3 3 ㅇ소형건축물에적합한에너지절약설계기준 - 패시브하우스연구소의아래와같은간단한요구사항으로소형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마련할필요가있음 지붕, 벽, 바닥등외벽구조체에대한단열성능규정창, 문등외기에직접접하는제품에대한단열성능규정 기밀성능에대한규정 폐열회수환기장치에대한성능규정 빛투과체에대한규정 열교차단에대한규정 차양성능에대한규정

141 [ 별첨 1] 건축물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작성가이드라인

142 목차 1. 건축물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작성가이드라인개요 목적 건축물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제출대상 건축물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양식 1 2. 건축물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해설 ( 확인사항 - 건축부문 ) 확인사항 - 건축부문해설 작성및검토방법 건축물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해설 ( 확인사항-기계부문 ) 확인사항-기계부문해설 작성및검토방법 4 4. 건축물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해설 ( 확인사항-전기부문 ) 확인사항-전기부문해설 작성및검토방법 건축물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해설 ( 확인사항-신재생에너지부문 ) 확인사항 - 신재생에너지부문해설 작성및검토방법 건축물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해설 ( 확인사항-에너지소요량평가부문 ) 8 2 1

143 1. 건축물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작성가이드라인개요 1.1 목적본가이드라인은다음과같은활용목적으로제작되었다. 1) 건축물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의작성책임자 ( 건축주또는감리자 ) 가이행검토서작성시필요한정보제공을목적으로한다. 2) 작성책임자별로상이한건축물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작성에대한검토절차 방법 규정을마련하여일관되고통일된업무가이드라인마련 제공을목적으로한다. 3) 건축물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작성업무를담당하는작성책임자 ( 건축주또는감리자 ) 가업무를처리하는데필요한업무이해도를제고하고실무적으로필요한각종서식및작성요령등을지원하기위하여제작되었다. 1.2 건축물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제출대상 작성책임자 : 건축주또는감리자 제출시기 : 건축물의사용승인신청시 관련규정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법시행령 10조, 제10조의2,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7조, 제7조의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제출기관 : 위의해당행위의인허가기관 ( 시, 군, 구청, 교육청 ) 제출대상 : 건축허가당시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한건축물 ( 제3조제2항에따른연면적합계 500m2이상의건축물 ) 1.3 건축물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양식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 별지제 3 호서식 ] 에너지절약계획이행검토서 사전확인번호 ( 연도 - 기관코드 - 업무구분 - 사전확인일련번호 ) 허가번호 ( 연도 - 기관코드 - 업무구분 - 허가일련번호 ) 1. 일반사항 건축주성명 ( 법인명 ) 전화번호 건축물명 건축물개요 주소지역구분중부남부제주 주용도제출대상m2외벽면적m2-1 -

144 연면적 층수 ( 층고 ) 층 ( m) 냉난방면적m2창면적m2 시공자회사명착공일공사완료일 작성책임자 ( 건축주또는감리자 ) 소속직위성명 건축허가일건축허가시적용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호 2. 확인사항 구분시공및설치현황검토결과 외벽 최대 : 최소 : W/ m2 K 최상층지붕 최대 : 최소 : W/ m2 K 1 단열조치 ( 해당부위열관류율 ) 최하층바닥바닥난방부위 최대 : 최소 : 최대 : 최소 : W/ m2k W/ m2k 적합 부적합 창 최대 : 최소 : W/ m2 K 건축부문의무사항 2 외벽의평균열관류율 ( 창및문포함 ) 3 바닥난방 ( 슬래브상부열저항 ) 4 방습층 문 외벽 ( 창및문포함 ) 점수 최하층바닥 층간바닥 최대 : 최소 : 단열재자체성능 : 보온판 PE필름적용 : mm 장 = mm 기타방습재료 : W/ m2 K W/ m2 K 점 m2 K/W m2 K/W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5 방풍구조 회전문 방풍실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6 창의기밀성능 기밀성 : 등급이상 적합 부적합 7 공공기관차양장치 ( 법제 14 조의 2 의용도에한함 ) 설치비율 : % 건축부문 8번항목점수 : 점 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이상취득 ( ) 에너지소요량평가서의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의합계가 260kWh/m 2 년미만 (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부문성능지표 1 평균열관류율 2 외피열교부위의단열성능값 외벽 최상층지붕 최하층바닥 전체선형열교길이의합 외피열교부위의단열성능값 W/ m2k W/ m2k W/ m2k m W/mK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2 -

145 등급 이상 3 기밀성창및문 통기량 m3 /h m2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용비율 % 4 자연채광 환기 채광개구부면적 외주부바닥면적 m2 m2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창개폐부위면적m2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5 야간단열장치창에적용한면적비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6 차양장치적용비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7 평균태양열취득 거실외피면적당평균태양열취득 W/ m2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풍실등 주동출입구또는세대현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8 공동주택선택부문 인동간격비 ( 거리 / 높이 ) 채광용개구부설치및조명설비자동제어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보상점수지하주차장미설치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부문소요량평가 냉 난방면적 지상층연면적 지하층연면적 층고 천장고 지상층수 지하층수 1 일반개요 (m 2 ) (m 2 ) (m 2 ) (m) (m) ( 층 ) ( 층 ) 2 외벽 면적의합 : (m 2 ) 평균열관류율 : (W/ m2 K) 3 창및문 면적의합 : (m 2 ) 평균열관류율 : (W/ m2 K) 4 최상층지붕 면적의합 : (m 2 ) 평균열관류율 : (W/ m2 K) 5 최하층바닥면적의합 : (m 2 ) 평균열관류율 : (W/ m2 K) 건축확인자소속직위성명 구분시공및설치현황검토결과 기계설비부문 1 설계용외기조건 2 펌프 난방용온 습도 % 냉방용온 습도 % 구분 효율비 설치용량 A : 급수용 kw B :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 3 -

146 급탕용 A : B : kw 순환수용 A : B : kw 기타 A : B : kw 의무사항 3 보온재 기기 배관 덕트 보일러보온재 : 두께 : 냉동기보온재 : 두께 : 급탕 온수 보온재 : 두께 : ( 관경 50) 보온재 : 두께 : 적합 부적합 4 공공기관 전기대체 냉방설비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10조의규정을적용 받는건축물에한함 ) 종류 ( 형식 ) 주간최대냉방설비용량 대체설비설치용량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5 공공기관고효율냉난방설비채택 ( 법제 14 조의 2 의용도에한함 ) 기계부문 1번항목점수 : 기계부문 2번항목점수 : 점점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 난방기기 종류 ( 형식 ) 용량효율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사용 ) ( 신재생인증제품사용 ) 기계설비부문성능지표 2 냉방기기 3 열원설비및공조용송풍기 4 펌프 ( 급수, 급탕, 냉 난방순환용 ) 종류 ( 형식 ) 용량 효율 평균효율 : 평균효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사용 ) ( 신재생인증제품사용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사용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사용 ) 5 외기냉방 적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6 폐열회수형환기장치또는바닥열을이용한환기장치, 보일러또는공조기의폐열회수설비 설치용량 N m3 /h 유효전열교환효율 ( 폐열회수형 ) 냉방시 % 난방시 % 공기예열기, 급수가열기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사용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7 보온재표준시방대비 20% 이상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 계 설 8 열원설비제어 대상기기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4 -

147 제어방식 9 공조용송풍기제어 전체동력량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동력량 kw 종류 ( 형식 ) 10 대체냉방설비 주간최대냉방설비용량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대체설비설치용량 비부문성능지표 11 급탕용보일러 12 순환수펌프제어 전체급탕설비용량 kcal /h 인증기기용량 kcal /h 제어방식 전체동력량 kw 제어동력량 kw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3 급수펌프전동기제어 전체동력량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동력량 kw 14 지하주차장환기용팬제어 제어방식 전체동력량 제어동력량 kw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난방방식 15 보상점수 개별난방또는개별냉난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계부문소요량평가 1 난방 2 급탕 3 냉방 난방설비방식 급탕설비방식 냉방설비방식 전체설비용량용량가중효율순환펌프동력 (kw) (%) (COP) 전체설비용량용량가중효율순환펌프동력 (kw) (%) (COP) 전체설비용량용량가중효율냉수순환펌프동력 냉각수순환펌프동력 전력난방설비용량비율 (kw) (%) 전력급탕설비용량비율 (kw) (%) 전력냉방설비용량비율 (kw) (COP) (kw) (kw) (%) 공조설비방식급 배기풍량용량가중효율급 배기팬동력열회수율 4 공조 급기 : 배기 : (CMH) (CMH) 급기 : (%) 배기 : (%) 급기 : 배기 : (kw) (kw) 난방 : (%) 냉방 : (%) 기계확인자소속직위성명 구분시공및설치현황검토결과 전 1 변압기총설치용량 kva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5 -

148 설치대수 고효율변압기사용 대 ( 고효율변압기사용 ) 2 역률개선콘덴서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만족여부 적합 부적합 전선긍장 전압강하율 3 전압강하 60m 이내 % 120m 이내 % 200m 이내 % 200m 초과 구분설치용량최저소비효율기준만족여부 적합 부적합 직관형 26 mm 16 mm 28W 32W W kw kw kw 둥근형 W kw 콤팩트형 32W kw 기설비 4 조명기기 (FPX FDX FPL) 안정기내장형 36W W W W kw kw kw kw 적합 부적합 부문 조도자동조절기구 고효율인증제품사용 의무 주차장및유도등 고효율인증제품사용 (LED 사용 ) 사항 5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 공동주택, 숙박 ) 기타 W kw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6 부분조명 부분조명이가능한점멸회로구성 ( 창가측회로분리여부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7 일괄소등스위치설치대수 적합 부적합 전체콘센트수량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개수 개 개 8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적용대기전력차단장치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통한차단콘센트개수 개 비중 % 적합 부적합 거실, 침실, 주방에각 1 개이상설치 ( 공동주택 )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9-1 공공기관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 법제 14 조의 2 의용도에한함 ) 전기부문 8 번항목점수 : 점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6 -

149 9-2 공공기관 BEMS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6조제 4항의규정을적용받는건축물에한함 ) 전기부문 8 번항목점수 : 점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 거실의조명밀도조명밀도 W/ m2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2 전압강하평균전압강하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3 변압기대수제어뱅크구성, 용도별대수분할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4 최대수요전력제어 5 조명설비자동제어 제어설비명피크컷가능여부제어설비명전체조명용량의 40% 이상제어여부램프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설비부문성능지표 6 옥외등 ( 정격전력 ) ( 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자동점멸방식 격등회로구성여부 ( 고효율인증제품사용 ) 7 층별전력량계층별 1 대이상설치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8 건물에너지관리 BEMS 적용여부 ( ) 에너지원별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1 개에너지원설치 ( ) 2 개에너지원별설치 ( ) 3 개이상에너지원별설치 (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9 역률자동조절장치역률자동조절장치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0 분산제어 설비별제어시스템사이에데이터의호환및집중제어가능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1 LED 조명기기 전체조명전력 LED 조명전력 kw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2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적용 적용비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3 창문연계냉난방설비자동제어시스템 창문개방시센서가이를감지해자동으로해당실의냉난방공급을차단하는시스템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4 전력신기술최근 5 년내최종에너지사용계획서반영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5 무정전전원장치또는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6 도어폰 ( 공동주택 ) 17 홈게이트웨이 ( 공동주택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적용여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부문 1조명설비소요량평가 조명기기종류 LED 조명전력거실조명전력거실면적거실조명밀도 (kw) (kw) (m 2 ) (W/m 2 ) - 7 -

150 전기확인자소속직위성명 신재생설비부문 1 신재생난방 2 신재생냉방 3 신재생급탕 적용설비설치용량적용설비설치용량적용설비설치용량 kw kw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사용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사용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사용 ) 4 신재생발전 적용설비설치용량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사용 ) 신재생부문생산량평가 1 태양열 2 태양광 3 지열 종류 집열판면적 집열판기울기 집열판방위 집열효율 (m 2 ) ( ) (%) 종류 모듈면적 모듈기울기 모듈방위 모듈효율 (m 2 ) ( ) (%) 종류 난방용량 효율 냉방용량 효율 급탕용량 효율 순환펌프동력 용량 : (kw) 용량 : (kw) 용량 : (kw) 효율 : (COP) 효율 : (COP) 효율 : (COP) (kw) 신재생확인자소속직위성명 에 너 지 소 요 량 평 가 최 종 결 과 값 구분 1 난방 2 급탕 3 냉방 4 조명 5 환기 합계 단위면적당에너지요구량 단위면적당에너지소요량 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 (kwh/m 2 년 ) (kwh/m 2 년 ) (kwh/m 2 년 ) 적합 부적합 ( 제 4 조제 8 호에따른건축물 ) * 제 15 조에따라판정을받은건축물의경우는건축, 기계, 전기부문별성능지표란및신재생설 비부문란을기재하여야하며, 건축, 기계, 전기부문별소요량평가란및신재생부문생산량평가 란은기재하지않을수있음 * 제 21 조제 2 항에따라에너지소요량평가서의판정을받는건축물의경우는건축, 기계, 전기부문 별소요량평가란및신재생부문생산량평가란을기재하여야하며, 건축, 기계, 전기부문별성능지표 란및신재생설비부문란은기재하지않을수있음 - 8 -

151 2. 건축물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해설 ( 확인사항 - 건축부문 ) 2.1 확인사항 - 건축부문해설 확인사항 -건축부문은크게의무사항, 성능지표, 소요량평가부문으로구분된다. 제15조에따라판정을받은건축물의경우는건축부문성능지표란을기재하여야하며, 건축부문소요량평가란은기재하지않을수있다. 제21조제 2항에따라에너지소요량평가서의판정을받는건축물의경우는건축부문소요량평가란을기재하여야하며, 건축부문성능지표란은기재하지않을수있다. 각항목에대한시공및설치현황과검토결과에대하여기재하여야한다. 시공및설치현황은현장에서적용된내용및설계도서가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 검토하여야하며, 허가시제출된에너지절약계획서와비교하여적합여부를판단해야한다. 의무사항 7개, 성능지표 7개 ( 공동주택 1개항목제외 ), 소요량평가 5개항목에대한설치현황및검토결과를기재하도록구성되어있으며, 각항목에대한세부사항을도서및현장확인을통해기재하고적합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의적합여부를허가권자가확인할수있도록모든항목에대한근거서류를함께첨부하여야한다. 건축부문확인자 ( 감리자및건축주 ) 는관련내용을최종적으로검토하여적합여부를판단하고서명하여야한다

152 2.2 작성및검토방법 의무사항 건축부문의무사항 구분시공및설치현황검토결과 1 단열조치 ( 해당부위열관류율 ) 2 외벽의평균열관류율 ( 창및문포함 ) 3 바닥난방 ( 슬래브상부열저항 ) 4 방습층 5 방풍구조 외벽 최상층지붕 최하층바닥 바닥난방부위 창 문 외벽 ( 창및문포함 ) 점수 최하층바닥 층간바닥 최대 : 최소 : 최대 : 최소 : 최대 : 최소 : 최대 : 최소 : 최대 : 최소 : 최대 : 최소 : 단열재자체성능 : 보온판 PE필름적용 : mm 장 = mm 기타방습재료 : 회전문 방풍실 W/ m2 K W/ m2 K W/ m2 K W/ m2 K W/ m2 K W/ m2 K W/ m2 K 점 m2 K/W m2 K/W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6 창의기밀성능 기밀성 : 등급이상 적합 부적합 7 공공기관차양장치 ( 법제 14 조의 2 의용도에한함 ) 설치비율 : % 건축부문 8번항목점수 : 점 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이상취득 ( ) 에너지소요량평가서의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의합계가 260kWh/m 2 년미만 (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 단열조치 해설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 호에의한단열조치를준수하였는지를확인하는항목이다. 즉, 해당건축물의각부위가 지역별건축물부위의열관류율기준 을만족하는지를묻는항목이다. 본항목에서는해당건축물에적용된외피 ( 외벽, 최상층지붕, 최하층바닥, 바닥난방부위, 창, 문의직접또는간접부위 ) 의열관류율의최대및최소치를기입하여야한다

153 외피의열관류율이허가당시의법적단열기준을만족할경우는적합한것으로판단한다.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 > 1. 단열조치일반사항가. 외기에직접또는간접면하는거실의각부위에는제2조에따라건축물의열손실방지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다음부위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1) 지표면아래 2미터를초과하여위치한지하부위 ( 공동주택의거실부위는제외 ) 로서이중벽의설치등하계표면결로방지조치를한경우 2) 지면및토양에접한바닥부위로서난방공간의외벽내표면까지의모든수평거리가 10미터를초과하는바닥부위 3) 외기에간접면하는부위로서당해부위가면한비난방공간의외피를별표1에준하여단열조치하는경우 4) 공동주택의층간바닥 ( 최하층제외 ) 중바닥난방을하지않는현관및욕실의바닥부위 5) 제5조제9호아목에따른방풍구조 ( 외벽제외 ) 또는바닥면적 150제곱미터이하의개별점포의출입문나. 단열조치를하여야하는부위의열관류율이위치또는구조상의특성에의하여일정하지않는경우에는해당부위의평균열관류율값을면적가중계산에의하여구한다. 다. 단열조치를하여야하는부위에대하여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단열기준에적합한지를판단할수있다. 1) 이기준별표3의지역별 부위별 단열재등급별허용두께이상으로설치하는경우 ( 단열재의등급분류는별표2에따름 ) 적합한것으로본다. 2) 해당벽 바닥 지붕등의부위별전체구성재료와동일한시료에대하여 KS F2277 ( 건축용구성재의단열성측정방법 ) 에의한열저항또는열관류율측정값 ( 국가공인시험기관의KOLAS 인정마크가표시된시험성적서의값 ) 이별표1의부위별열관류율에만족하는경우에는적합한것으로보며, 시료의공기층 ( 단열재내부의공기층포함 ) 두께와동일하면서기타구성재료의두께가시료보다증가한경우와공기층을제외한시료에대한측정값이기준에만족하고시료내부에공기층을추가하는경우에도적합한것으로본다. 단, 공기층이포함된경우에는시공시에공기층두께를동일하게유지하여야한다. 3) 구성재료의열전도율값으로열관류율을계산한결과가별표1의부위별열관류율기준을만족하는경우적합한것으로본다.( 단, 각재료의열전도율값은한국산업규격또는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표시된시험성적서의값을사용하고, 표면열전달저항및중공층의열저항은이기준별표5 및별표6에서제시하는값을사용 ) 4) 창및문의경우 KS F 2278( 창호의단열성시험방법 ) 에의한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표시된시험성적서또는별표4에의한열관류율값또는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에따른창세트의열관류율표시값이별표1의열관류율기준을만족하는경우적합한것으로본다. 5) 열관류율또는열관류저항의계산결과는소수점 3자리로맺음을하여적합여부를

154 판정한다.( 소수점 4째자리에서반올림 ) 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열관류율산정을위한단열재의열전도율값은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열전도율측정방법에따른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표시된시험성적서에의한값을사용하되열전도율시험을위한시료의평균온도는 20±5 로한다. 마. 수평면과이루는각이 70도를초과하는경사지붕은별표1에따른외벽의열관류율을적용할수있다. 바. 바닥난방을하는공간의하부가바닥난방을하지않는공간일경우에는당해바닥난방을하는바닥부위는별표1의최하층에있는거실의바닥으로보며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의열관류율기준을만족하여야한다. 작성및검토방법 건축허가당시제출서류인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을기초로작성한다. 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은건축물에적용하는각종구조에대해부위별 ( 외벽, 지붕, 바닥등 ), 유형별 ( 외기직접면, 외기간접면 ) 로나눠모든부위에대해작성되어야하며, 동일한부위라도단면구조, 단면재료, 단면두께, 단열재종류 ( 단열재등급, 열전도율 ) 가다르면구분하여모두작성되어야한다. 또한, 창 ( 창틀포함 ) 과문의단열성능도반드시포함하여작성되어야한다. 시공단계에서외피성능에대한변경 ( 단열재종류및두께등 ) 이발생할경우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을재작성하고이에근거하여시공및설치현황정보를기재하여야한다. 건축확인자 ( 감리자등 ) 는단열재등에대한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등을근거로실제도면대로시공되었는지를확인 검토하여야한다. 최종적으로건축확인자는도서와시공 / 설치현황을비교하여적합여부를판단하고기재한다. 근거서류 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 단열재납품확인서 창및문, 단열재의열성능에대한공인시험성적서 현장시공사진

155 [ 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예시 ]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형별성능관계내역과최종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을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대로실제시공이이루어지고있는지현장을관리 감독하여야한다. 또한, 해당시공단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납품확인서및해당제품에대한시험성적서를확인하여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에기재된열관류율과의일치여부를판단해야한다. [ 단열재및납품확인서예시 ]

156 [ 현장시공사진예시 ] 촬영위치설명사진 2 층 사무실 -1 2 층사무실 -1 창호촬영 창호전체사진 창호레이어및제품명 창호사양확인

157 2 외벽의평균열관류율 해설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 2호에의한에너지성능지표의건축부문 1번항목배점을 0.6점이상획득하였는지확인하는항목이다. 즉, 해당건축물의외벽 ( 창및문포함 ) 의평균열관류율이중부지역기준 W/ m2 K( 남부 : W/ m2 K, 제주 : W/ m2 K) 미만으로설계되었는지확인하는항목이다. 본항목에서는해당건축물에외벽 ( 창및문포함 ) 의정확한평균열관류율값및이에따른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문 1번항목의배점 (b) 을기입하여야한다. 외벽 ( 창및문포함 ) 의평균열관류율이허가당시제출된평균열관류율과같거나낮을경우적합한것으로본다.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 6 조제 2 호 > 2. 에너지절약계획서및설계검토서제출대상건축물은별지제 1 호서식에너지절약계 획설계검토서중에너지성능지표 ( 이하 " 에너지성능지표 " 라한다 ) 건축부문 1 번항목 배점을 0.6 점이상획득하여야한다. 항 목 기본배점 (a) 비주거 주거 대형소형 (500~3,000 주택 1 주택 2 (3,000m2이상 ) m2미만 ) 배점 (b) 1 점 0.9 점 0.8 점 0.7 점 0.6 점 평점 (a*b) 근거 중부 미만 0.470~0.640 미만 0.640~0.820 미만 0820~1.000 미만 1.000~1.180 미만 1. 외벽의평균열관류율 Ue(W/ m2 K) 주 2) 주 3) ( 창및문을포함 ) 남부 0.580미만 0.580~0.770 미만 0.770~0.970 미만 0.970~1.170 미만 1.170~1.370 미만 제주 0.700미만 0.700~0.940 미만 0.940~1.200 미만 1.200~1.460 미만 1.460~1.720 미만 중부 0.350미만 0.350~0.420 미만 0.420~0.500 미만 0.500~0.580 미만 0.580~0.660 미만 남부 0.440미만 0.440~0.520 미만 0.520~0.600 미만 0.600~0.680 미만 0.680~0.770 미만 제주 미만 0.550~0.680 미만 0.680~0.810 미만 0.810~0.940 미만 0.940~1.070 미만 작성및검토방법 건축허가당시제출서류인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및부위별열관류율계산서 ( 평균열관류율계산서 ), 외피전개도등을기초로작성한다. 부위별열관류율계산서는단면 ( 단열 ) 상세도전체에대해부위별열관류율계산 ( 단위 :W/ m2.k) 한

158 것으로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및외피전개도를기초로작성되어야한다. 시공단계에서외피성능및종류, 면적에대한변경이발생할경우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및외피전개도를재작성하고이에근거하여부위별열관류율을산출한다. 건축확인자 ( 감리자등 ) 는허가도서, 준공도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등을근거로실제도면대로시공되었는지를확인 검토하여야한다. 최종적으로건축확인자는도서와시공 / 설치현황을비교하여적합여부를판단하고기재한다. 근거서류 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 부위별열관류율계산서 외피전개도 현장시공사진 평면도, 주단면도, 창호도등 [ 부위별열관류율계산서예시 ]

159 [ 외피전개도도면예시 ]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도서 ( 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 외피전개도, 부위별열관류율계산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등 ) 와최종도서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도서대로실제시공이이루어지고있는지현장을관리 감독하여야한다. 또한, 해당시공단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외피전개도및부위별열관류율계산서를기준으로해당종류의외피가도서와같은위치에같은면적으로시공되는지확인하여야한다

160 3 바닥난방 해설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 호에의한바닥난방에서단열재의설치방법을준수하였지확인하는항목이다. 즉, 바닥난방부위에단열재를설치하는경우, 바닥난방의열이슬래브하부및측벽으로손실되는것을막기위해온수배관하부와슬래브사이에단열재를일정비율이상으로설치하는기준을만족하여시공하였는지를확인하는항목이다. 본항목에서는바닥난방부위가최하층바닥일경우와층간바닥일경우의슬래브상부와온수배관하부사이의열관류저항합계를기입하여야한다. 온수배관하부와슬래브상부사이의열관류저항합계가해당부위총열관류저항값의 60% 이상 ( 층간바닥일경우 ), 70% 이상 ( 최하층바닥인경우 ) 될경우적합한것으로본다.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 6 조제 3 호 > 3. 바닥난방에서단열재의설치가. 바닥난방부위에설치되는단열재는바닥난방의열이슬래브하부및측벽으로손실되는것을막을수있도록온수배관 ( 전기난방인경우는발열선 ) 하부와슬래브사이에설치하고, 온수배관 ( 전기난방인경우는발열선 ) 하부와슬래브사이에설치되는구성재료의열저항의합계는층간바닥인경우에는해당바닥에요구되는총열관류저항 ( 별표1 에서제시되는열관류율의역수 ) 의 60% 이상, 최하층바닥인경우에는 70% 이상이되어야한다. 다만, 바닥난방을하는욕실및현관부위와슬래브의축열을직접이용하는심야전기이용온돌등 ( 한국전력의심야전력이용기기승인을받은것에한한다 ) 의경우에는단열재의위치가그러하지않을수있다. 작성및검토방법 건축허가당시제출서류인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을기초로작성한다. 바닥난방을하는부위의단열재는슬래브와온수배관사이에위치하도록설계및작성되어야하며, 바닥난방을하는부위는 [ 별표1] 의바닥난방기준을만족하여야한다

161 또한, 단열재위치는온수배관과슬래브사이에위치하도록하고, 총열관류저항의 60% 이상 ( 층간바닥 ), 70% 이상 ( 최하층바닥 ) 이되도록단열재두께선정되어야한다. < 바닥난방시온수배관하부부터슬라브상단까지재료에요구되는열저항합 ( 단위 : m2 K/W)> 지역건축물의부위중부지역남부지역제주도 바닥난방인층간바닥 0.74 이상 0.74 이상 0.74 이상 최하층의거실바닥 외기직접 ( 바닥난방인경우 ) 외기간접 ( 바닥난방인경우 ) 3.88 이상 3.18 이상 2.41 이상 2.69 이상 2.25 이상 1.70 이상 시공단계에서외피성능및종류, 면적에대한변경이발생할경우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을재작성하고이에근거하여바닥난방부위의슬래브상부열관류저항값을재산출한다. 건축확인자 ( 감리자등 ) 는허가도서, 준공도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등을근거로실제도면대로시공되었는지를확인 검토하여야한다. 최종적으로건축확인자는도서와시공 / 설치현황을비교하여적합여부를판단하고기재한다. 근거서류 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 현장시공사진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의바닥난방부위와최종도면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도서대로실제시공이이루어지고있는지현장을관리 감독하여야한다. 또한, 해당시공단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의바닥난방부위정보를기준으로해당부위가도서와동일하게시공되는지확인하여야한다

162 4 방습층 해설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 4호에의한방습층을설치하였는지확인하는항목이다. 즉, 벽체내표면및내부에서의결로를방지하고단열재의성능저하를방지하기위하여법적으로단열조치를하여야하는부위에방습층을단열재의실내측에설치하였는지를확인하는항목이다. 본항목에서는방습층의종류및방식에따라 3가지로구분하여기재하도록구성되어있다. 단열재가자체적으로방습성능이있는경우는해당단열재의명칭을기재하고, PE필름을적용할경우에는 PE필름의두께및장수를기재하여성능을확인하도록하였다. 또한그외의방습재료를적용하였을경우는직접해당제품을기재하고성능을확인할수있는성적서를첨부하여야한다. 해당부위가제5조제 10호카목에따른방습층기준을만족할경우적합한것으로본다.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 5 조제 10 호카목 > 카. 방습층 이라함은습한공기가구조체에침투하여결로발생의위험이높아지는것을방지하기위해설치하는투습도가 24시간당 30g/ m2이하또는투습계수 0.28g/ m2 h mmhg 이하의투습저항을가진층을말한다.( 시험방법은한국산업규격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투습도시험방법또는 KS F 2607 건축재료의투습성측정방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 다만, 단열재또는단열재의내측에사용되는마감재가방습층으로서요구되는성능을가지는경우에는그재료를방습층으로볼수있다

163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 6 조제 3 호 > 4. 기밀및결로방지등을위한조치가. 벽체내표면및내부에서의결로를방지하고단열재의성능저하를방지하기위하여제2조에의하여단열조치를하여야하는부위 ( 창및문과난방공간사이의층간바닥제외 ) 에는제5조제10호카목에따른방습층을단열재의실내측에설치하여야한다. 나. 방습층및단열재가이어지는부위및단부는이음및단부를통한투습을방지할수있도록다음과같이조치하여야한다. 1) 단열재의이음부는최대한밀착하여시공하거나, 2장을엇갈리게시공하여이음부를통한단열성능저하가최소화될수있도록조치할것 2) 방습층으로알루미늄박또는플라스틱계필름등을사용할경우의이음부는 100mm이상중첩하고내습성테이프, 접착제등으로기밀하게마감할것 3) 단열부위가만나는모서리부위는방습층및단열재가이어짐이없이시공하거나이어질경우이음부를통한단열성능저하가최소화되도록하며, 알루미늄박또는플라스틱계필름등을사용할경우의모서리이음부는 150mm이상중첩되게시공하고내습성테이프, 접착제등으로기밀하게마감할것 4) 방습층의단부는단부를통한투습이발생하지않도록내습성테이프, 접착제등으로기밀하게마감할것다. 건축물외피단열부위의접합부, 틈등은밀폐될수있도록코킹과가스켓등을사용하여기밀하게처리하여야한다. 작성및검토방법 건축허가당시제출서류인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을기초로작성한다. 방습층의위치는단열재를기준으로실내측에설치되어야하며, 방습층의성능은투습도가 24시간당 30g/ m2 ( 투습계수 0.28g/ m2hmmhg) 이하인방습재료의경우인정된다. 방습층으로인정되는구조 두께 0.1mm 이상의폴리에틸렌필름 투습방수시트 현장발포플라스틱계 ( 경질우레탄등 ) 단열재 플라스틱계단열재 (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 ) 로서이음새가투습방지성능이있도록처리될경우 내수합판등투습방지처리가된합판으로서이음새가투습방지가될수있도록시공될경우 금속재 ( 알루미늄박등 ) 콘크리트벽이나바닥또는지붕 타일마감 모르타르마감이된조적벽

164 시공단계에서해당부위에대한변경이발생할경우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을재작성하고이에근거하여방습층기준에만족하지는여부를판단해야한다. 건축확인자 ( 감리자등 ) 는허가도서, 준공도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등을근거로실제도면대로시공되었는지를확인 검토하여야한다. 최종적으로건축확인자는도서와시공 / 설치현황을비교하여적합여부를판단하고기재한다. 근거서류 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 현장시공사진 자재납품확인서등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상의방습층정보와최종도면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도서대로실제시공이이루어지고있는지현장을관리 감독하여야한다. 또한, 해당시공단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및자재납품확인서의정보를기준으로해당부위가도서와동일하게시공되는지확인하여야한다

165 5 방풍구조 해설 외기에직접면하고 1층또는지상으로연결된출입문을제5조제 10호아목에따른방풍구조로하였는지확인하는항목이다. ( 단, 제6조제 4호라목각호에해당하는시설의출입문은제외 ) 즉, 외기와직접연결되는출입구에서실내외기공기교환에의한열출입을방지할목적으로방풍실또는회전문을설치하였는지를확인하는항목이다. 본항목에서는해당건축물의외기직접면하고 1층또는지상으로연결되는출입문들을모두확인하고해당출입문에형태에따라회전문, 방풍문을기재할수있다. 2 가지종류의방풍구조를모두채택하였을경우에는모두체크하여야한다. 위사항에해당되는출입문이모두방풍구조로계획되었을경우, 적합한것으로보며만약, 방풍구조예외대상이되는경우는해당사항없음항목을체크해야한다.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 5 조제 10 호아목 > 아. " 방풍구조 " 라함은출입구에서실내외공기교환에의한열출입을방지할목적으로설 치하는방풍실또는회전문등을설치한방식을말한다.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 6 조제 4 호라목 > 라. 외기에직접면하고 1층또는지상으로연결된출입문은제5조제9호아목에따른방풍구조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않을수있다. 1) 바닥면적 3백제곱미터이하의개별점포의출입문 2) 주택의출입문 ( 단, 기숙사는제외 ) 3) 사람의통행을주목적으로하지않는출입문 4) 너비 1.2미터이하의출입문

166 작성및검토방법 해당층평면도를기초로작성한다. 외기에면한출입구를방풍구조로설계 / 시공해야하며, 해당층평면도상에서관련정보를명확히확인할수있어야한다. 시공단계에서해당부위에대한변경이발생할경우해당층평면도를재작성하고이에근거하여외기에면한출입구가방풍구조를만족하는지판단해야한다. 건축확인자 ( 감리자등 ) 는허가도서, 준공도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등을근거로실제도면대로시공되었는지를확인 검토하여야한다. 최종적으로건축확인자는도서와시공 / 설치현황을비교하여적합여부를판단하고기재한다. 근거서류 해당층평면도 현장시공사진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평면도상의방풍구조와최종도면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도서대로실제시공이이루어지고있는지현장을관리 감독하여야한다. 또한, 해당시공단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해당층평면도와동일한방식으로방풍구조가시공되는지확인하여야한다

167 6 창의기밀성능 해설 거실의외기에직접면하는창의경우, 기밀성능 1~5등급 ( 통기량 5m3 /h m2미만 ) 의창을적용하였는지확인하는항목이다. 즉, 외기와직접면한창에서침기에의한열출입을방지할목적으로기밀성능 5등급이상의창제품을설치하였는지확인하는항목이다. 본항목에서는해당건축물의외기직접면하는창중기밀성능이가장낮은제품의등급을기재하여야하며, 외기간접면하는창및문의경우는제외된다. 거실의외기에직접면하는창이모두기밀성능 5등급이상의제품을적용하였을경우본항목이적합한것으로본다. 작성및검토방법 창호일람표를기초로작성한다. 창호일람표상에서외기에직접면한창의기밀성능은모두 1~5등급 ( 통기량 5m3 /hm2미만 ) 로설계되어야한다. 해당도면에는 기밀성능은 1~5등급 ( 통기량 5m3 /hm2미만 ) 제품적용 명기되어있어야하며, 건축 5번의 EPI 점수를획득하고자하는경우에는 1~5 등급이아닌해당배점의기밀성능도창호일람표에명기되어야한다. 창호일람표상의창호의기밀성능등급은해당창호에대한기밀성능관련공인시험성적서를제출하여야인정받을수있다. 시공단계에서외기에직접면한창에대한변경이발생할경우창호일람표를재작성하고이에근거하여기밀성능등급을만족하는지판단해야한다. 건축확인자 ( 감리자등 ) 는허가도서, 준공도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 제품의기밀성능시험성적서등을근거로실제도면대로시공되었는지를확인 검토하여야한다. 최종적으로건축확인자는도서와시공 / 설치현황을비교하여적합여부를판단하고기재한다. 근거서류

168 창호일람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 창호일람표예시 ]

169 [ 창호기밀성능시험성적서 ]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창호일람표와최종도면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도서대로실제시공이이루어지고있는지현장을관리 감독하여야한다. 또한, 해당시공단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설계도서및시험성적서확인을통해창호일람표상의기밀성능등급의제품시공되는지확인하여야한다

170 7 공공기관차양장치 해설 법제14조의 2의용도에해당하는공공건축물로서에너지성능지표의건축부문 8번항목배점을 0.6점이상획득하였는지확인하는항목이다. 단, 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이상을취득한경우또는제21조에따른에너지소요량평가서의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의합계가 260kWh/m2 년미만인경우에는제외된다. 즉,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용도에해당하는공공건축물의경우에만해당항목을기재하여야하며, 남향및서향거실의투광부면적에대한차양장치설치비율 10% 이상되어야한다. 본항목에서는차양장치의설치비율또는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및에너지소요량평가서의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으로적합여부를판단할수있으며, 3가지조건중 1가지를만족하면적합한것으로본다. 작성및검토방법 창호 ( 차양 ) 일람표, 입면도 ( 남측, 서측 ), 적용비율계산서를기초로작성한다. 공공건축물의경우남향및서향투광부면적에대한차양장치설치비율을 10% 이상적용하여야한다.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의차양장치만인정가능하며, 고정형및수동조절차양의경우, 입면도, 단면도및적용비율계산서를제출하고면적표를입면도에기재하여야한다. 자동제어차양의경우, 자동제어계통도를추가제출하고면적표를입면도에기재하며, 가동형차양의태양열취득률은 KS L 9107 시험성적서사용이가능하다. 단, 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이상을취득한경우또는제21조에따른에너지소요량평가서의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의합계가 260kWh/ m2년미만인경우예외적용된다. 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이상인경우는효율등급인증서를첨부하여야하며,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합계가 260kWh/ m2년미만인경우에는에너지소요량평가서및평가결과파일을첨부하여야한다

171 시공단계에서차양장치에대한변경이발생할경우관련도서를재작성하고이에근거하여남측및서측의차양설치비율을만족하는지판단해야한다. 건축확인자 ( 감리자등 ) 는허가도서, 준공도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 제품의기밀성능시험성적서등을근거로실제도면대로시공되었는지를확인 검토하여야한다. 최종적으로건축확인자는도서와시공 / 설치현황을비교하여적합여부를판단하고기재한다. 근거서류 창호 ( 차양 ) 일람표 입면도 ( 남측, 서측 ) 자동제어계통도 적용비율계산서 시험성적서 에너지소요량평가서및평가파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도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도서대로실제시공이이루어지고있는지현장을관리 감독하여야한다. 또한, 해당시공단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172 2.2.2 성능지표 외벽 W/ m2 K 1 평균열관류율 최상층지붕 W/ m2 K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최하층바닥 W/ m2 K 2 외피열교부위의단열성능값 전체선형열교길이의합 외피열교부위의단열성능값 m W/mK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등급 이상 3 기밀성창및문 통기량 m3 /h m2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부문성능지표 적용비율 % 채광개구부면적 m2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4 자연채광 환기 외주부바닥면적 m2 창개폐부위면적 m2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5 야간단열장치 창에적용한면적비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6 차양장치적용비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7 평균태양열취득 거실외피면적당평균태양열취득 W/ m2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풍실등 주동출입구또는세대현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8 공동주택선택부문 인동간격비 ( 거리 / 높이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채광용개구부설치및조명설비자동제어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보상점수지하주차장미설치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73 1 평균열관류율 해설 외벽 ( 창및문포함 ), 지붕, 최하층거실바닥의평균열관류율을확인하는항목이다. 즉, 허가당시의외벽, 지붕, 최하층거실바닥에대한평균열관류율및획득배점과일치하게시공되었는지를확인하는항목인것이다. 본항목에서는해당건축물에적용된외피 ( 외벽, 지붕, 최하츨거실바닥 ) 의평균열관류율을기입하여야한다. 외피의평균열관류율이허가당시의수치와같거나낮은경우에는적합한것으로판단한다. 작성및검토방법 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 외피전개도, 외피의평균열관류율계산서를기초로작성한다. 외벽, 지붕, 최하층거실바닥에서열관류율이다른모든부위의면적및성능값을면적가중평균하여계산하는것이다. 외벽의평균열관류율계산에서는외벽, 측벽, 창 ( 창틀포함 ), 문등을모두포함하여하며, 지붕및최하층거실바닥의경우는다른용도로분리되는층의천정및바닥도포함하여계산하여야한다. 시공단계에서외피성능및종류, 면적에대한변경이발생할경우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및외피전개도를재작성하고이에근거하여부위별평균열관류율을산출해야한다. 건축확인자 ( 감리자등 ) 는허가도서, 준공도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등을근거로실제도면대로시공되었는지를확인 검토하여야한다. 최종적으로건축확인자는도서와시공 / 설치현황을비교하여적합여부를판단하고기재한다

174 근거서류 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 부위별 ( 외벽, 지붕, 최하층거실바닥 ) 평균열관류율계산서 외피전개도 현장시공사진 평면도, 주단면도, 창호도등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도서 ( 형별성능관계내역도면, 외피전개도, 부위별평균열관류율계산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등 ) 와최종도서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도서대로실제시공이이루어지고있는지현장을관리 감독하여야한다. 또한, 해당시공단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외피전개도및부위별평균열관류율계산서를기준으로해당종류의외피가도서와같은위치에같은면적으로시공되는지확인하여야한다. 2 외피열교부위의단열성능값 해설 외피열교부위의단열성능을확보하였는지확인하는항목이다. 허가당시의해당항목에대한배점을획득하였을경우, 허가당시와동일한열교부위및단열성능을확보하였는지확인하는항목이다. 본항목에서는창면적비가 50% 미만인건축물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전체선형열교길이의합계와해당열교부위의가중평균단열성능값을기재하여야한다. 외피열교부위의단열성능값이허가당시의수치와같거나낮은경우에는적합한것으로

175 판단한다. 작성및검토방법 선형열관류율계산표, 수직 / 수평열교형상및단열라인표기도, 수직 / 수평열교부위별길이표기도, 열교부위길이산출표등을기초로작성한다. 선형열관류율계산표는창면적비, 열교부위명, [ 별표11] 에따른부위코드, 선형열관류율, 열교부위길이, 열교부위단열성능계산값, 항목배점, 관련근거서류등을명시하여야한다. 수직, 수평열교형상및단열라인표기도에는외피단열라인, 열교부위명, 예외부위명, 부위코드표시하여야하며, 수직, 수평열교부위별길이표기도에는열교부위명, 수평열교부위별길이, 수직열교부위별길이를표시하여야한다. 열교부위길이산출표에는수평열교, 수직열교부위별길이표시하여야한다. 시공단계에서열교부위에대한변경이발생할경우관련도서를재작성하고이에근거하여외피열교부위의평균단열성능을산출해야한다. 건축확인자 ( 감리자등 ) 는허가도서, 준공도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등을근거로실제도면대로시공되었는지를확인 검토하여야한다. 최종적으로건축확인자는도서와시공 / 설치현황을비교하여적합여부를판단하고기재한다. 근거서류

176 선형열관류율계산표 수직 / 수평열교현상및단열라인표기도 수직 / 수평열교부위별길이표기도 열교부위길이산출표 외피단열계획도 현장시공사진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도서 ( 선형열관류율계산표, 수직 / 수평열교형상및단열라인표기도, 수직 / 수평열교부위별길이표기도, 열교부위길이산출표등 ) 와최종도서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도서대로실제시공이이루어지고있는지현장을관리 감독하여야한다. 또한, 해당시공단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선형열관류율계산표를기준으로해당열교부위의단열이도서와같은위치에같은두께로시공되는지확인하여야한다. 3 기밀성창및문 해설 거실의외기에직접면하는창의기밀성등급및통기량에따라배점을부여받는항목이다. 즉, 외기와직접면한모든종류의창호의통기량을면적가중평균하여평균기밀성능등급을산출하고배점을부여받는항목으로허가당시의기밀성능등급과비교하여적합여부를판단하는것이다

177 본항목에서는해당건축물에적용된대표적인창호의통기량및기밀성능등급과적용비율을계산하여기재하여야한다. 거실의외기에직접면하는창이허가당시의기밀성등급및비율과일치하거나우수할경우적합한것으로본다. 작성및검토방법 창호일람표및적용비율계산서를기초로작성한다. 적용비율계산서상의가장많은면적을차지하는대표창호를확인하고, 해당창호의기밀성등급및통기량을기재한다. 단, 최종시공된제품의공인시험성적서가제출되어야인정받을수있다. 시공단계에서외기에직접면한창에대한변경이발생할경우창호일람표및적용비율계산서를재작성하고이에근거하여평균기밀성능등급을만족하는지판단해야한다. 건축확인자 ( 감리자등 ) 는허가도서, 준공도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 적용비율계산서, 제품의기밀성능시험성적서등을근거로실제도면대로시공되었는지를확인 검토하여야한다. 최종적으로건축확인자는도서와시공 / 설치현황을비교하여적합여부를판단하고기재한다. 근거서류 창호일람표 적용비율계산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178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창호일람표및적용비율계산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도서대로실제시공이이루어지고있는지현장을관리 감독하여야한다. 또한, 해당시공단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설계도서및시험성적서확인을통해창호일람표상의기밀성능등급의제품시공되는지확인하여야한다. 4 자연채광 환기 해설 자연채광용개구부 ( 수영장일경우 ) 및자연환기가가능하도록거실에개폐가가능한외기에면한창및문의설치 ( 기타건축물 ) 비율에따라배점을부여받는항목이다. 즉, 해당항목은 2가지의요소를평가하고있으며, 수영장의경우는자연채광을위한개구부의비율, 기타건축물의경우는자연환기를위한개폐가능한창및문의비율을계산하여배점을부여하는항목이다. 허가당시의배점획득여부에따라해당항목에대한허가도서및준공도서 / 시공현황정보를비교하여적합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본항목에서는해당건축물의용도에따라채광용개구부면적또는외주부바닥면적및개폐가능한창면적을기재하여야한다. 채광용개구부면적이수영장바닥면적의 1/5이상이거나외주부바닥면적대비개폐가능한창면적비율이 1/10이상인경우적합한것으로본다. 작성및검토방법 자연채광용개구부면적비율계산서또는개폐가능창면적비율계산서를기초로작성한다. 수영장은조명부하저감을목적으로바닥면적대비자연채광용개구부면적이 20% 이

179 상인경우인정되며, 기타건축물은자연환기를목적으로외주부바닥면적대비창및문부위의개폐가능한면적이 10% 이상인경우인정된다. 외주부바닥면적 은외기에직접면한벽체의실내측표면하단으로부터 5미터이내의실내측바닥부위면적을의미하며, 창호의개폐가능면적산정방법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 조제1항제 2호관련 [ 별표2] 배연창의유효면적산정기준에따라작성해야한다. 시공단계에서해당창호에대한변경이발생할경우적용비율계산서를재작성하고이에근거하여바닥면적대비개구부면적및개폐가능한창면적비율기준의만족여부를판단해야한다. 건축확인자 ( 감리자등 ) 는허가도서, 준공도서, 현장시공사진, 적용비율계산서등을근거로실제도면대로시공되었는지를확인 검토하여야한다. 최종적으로건축확인자는도서와시공 / 설치현황을비교하여적합여부를판단하고기재한다. 근거서류 창호일람표 자연채광용개구부면적비율계산서 ( 수영장 ) 개폐가능창면적비율계산서 ( 기타건축물 ) 현장시공사진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자연채광용개구부면적비율계산서및개폐가능창면적비율계산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도서대로실제시공이이루어지고있는지현장을관리 감독하여야한다. 또한, 해당시공단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180 5 야간단열장치 해설 유리창에제5조제 10호타목에따른야간단열장치를설치할경우배점을받는항목이다. 즉, 야간에창을통한열손실을방지할목적으로단열서터, 단열덧문등을설치한경우배점을받는항목으로허가당시의배점획득여부에따라해당항목에대한허가도서및준공도서 / 시공현황정보를비교하여적합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본항목에서는외기에직접면한창에총열관류저항이 0.4m2 K/W 이상인야간단열장치를설치한비율을기재하여야한다. 외기에직접면한창중기준에적합한야간단열장치를 20% 이상설치한경우적합한것으로본다.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 5 조제 10 호타목 > 타. " 야간단열장치 " 라함은창의야간열손실을방지할목적으로설치하는단열셔터, 단열덧문으로서총열관류저항 ( 열관류율의역수 ) 이 0.4 m2 K/W 이상인것을말한다. 작성및검토방법 창호일람표및면적비율계산서를기초로작성한다. 전체창면적 ( 창틀포함 ) 대비야간단열장치설치면적비율이 20% 이상되도록설계하여야하며, 근거서류에는야간단열장치단열성능표시 ( 열저항값 0.4m2 K/W이상 ) 하여야한다. 시공단계에서해당야간단열장치에대한변경이발생할경우면적비율계산서를재작성하고이에근거하여야간단열장치비율기준의만족여부를판단해야한다. 건축확인자 ( 감리자등 ) 는허가도서, 준공도서, 현장시공사진, 면적비율계산서등을근거로실제도면대로시공되었는지를확인 검토하여야한다

181 최종적으로건축확인자는도서와시공 / 설치현황을비교하여적합여부를판단하고 기재한다. 근거서류 창호일람표 면적비율계산서 현장시공사진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면적비율계산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도서대로실제시공이이루어지고있는지현장을관리 감독하여야한다. 또한, 해당시공단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6 차양장치 7 평균태양열취득 건축부문 의무사항참조

182 2.2.3 소요량평가 냉 난방면적지상층연면적지하층연면적층고천장고지상층수지하층수 건축부문소요량평가 1 일반개요 (m 2 ) (m 2 ) (m 2 ) (m) (m) ( 층 ) ( 층 ) 2 외벽 면적의합 : (m 2 ) 평균열관류율 : (W/ m2 K) 3 창및문 면적의합 : (m 2 ) 평균열관류율 : (W/ m2 K) 4 최상층지붕 면적의합 : (m 2 ) 평균열관류율 : (W/ m2 K) 5 최하층바닥면적의합 : (m 2 ) 평균열관류율 : (W/ m2 K) 1 일반개요 지상층 / 지하층연면적 : 건축개요도면상의정보기입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지상 / 지하층수 : 건축개요도면상의정보기입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냉난방면적 : 에너지절약계획서내용기입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층고및천장고 : 해당건축물의기준층층고및기준층주거실의천장고기입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 근거서류 > 건축개요 입면도 단면도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결과파일

183 2 외벽 3 창및문 4 최상층지붕 5 최하층바닥 면적의합 : 건축물에너지소요량평가서상의평가분야별정보값기재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평균열관류율 : 건축물에너지소요량평가서상의평가분야별정보값기재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 근거서류 > 외피전개도 형별성능관계내역 건축물에너지소요량평가서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결과파일

184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 건축물에너지소요량평가서예시 ]

185 3. 건축물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해설 ( 확인사항 - 기계부문 ) 3.1 확인사항 - 기계부문해설 확인사항 -건축부문은크게의무사항, 성능지표, 소요량평가부문으로구분된다. 제15조에따라판정을받은건축물의경우는기계부문성능지표란을기재하여야하며, 기계부문소요량평가란은기재하지않을수있다. 제21조제 2항에따라에너지소요량평가서의판정을받는건축물의경우는기계부문소요량평가란을기재하여야하며, 기계부문성능지표란은기재하지않을수있다. 각항목에대한시공및설치현황과검토결과에대하여기재하여야한다. 시공및설치현황은현장에서적용된내용및설계도서가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 검토하여야하며, 허가시제출된에너지절약계획서와비교하여적합여부를판단해야한다. 의무사항 5개, 성능지표 15개, 소요량평가 4개항목에대한설치현황및검토결과를기재하도록구성되어있으며, 각항목에대한세부사항을도서및현장확인을통해기재하고적합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의적합여부를허가권자가확인할수있도록모든항목에대한근거서류를함께첨부하여야한다. 기계부문확인자 ( 감리자및건축주 ) 는관련내용을최종적으로검토하여적합여부를판단하고서명하여야한다

186 3.2 작성및검토방법 의무사항 1 설계용외기조건 난방용온 습도 % 냉방용온 습도 % 구분효율비설치용량 적합 부적합 급수용 A : B : kw 2 펌프 급탕용 A : B : kw 적합 부적합 순환수용 A : B : kw 기계설비부문의무사항 3 보온재 기타보일러기기냉동기급탕배관온수 A : kw B : 보온재 : 두께 : 보온재 : 두께 : 보온재 : 두께 : ( 관경 50) 적합 부적합 덕트 보온재 : 두께 : 종류 ( 형식 ) 4 공공기관 전기대체 냉방설비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10조의규정을적용 받는건축물에한함 ) 주간최대냉방설비용량 대체설비설치용량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5 공공기관고효율냉난방설비채택 ( 법제 14 조의 2 의용도에한함 ) 기계부문 1번항목점수 : 기계부문 2번항목점수 : 점점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87 1 설계용외기조건 해설 냉난방설비의용량계산을위한설계용외기조건을제 8 조제 1 호에서정하는바에따랐 는지를확인하는항목이다. 단, 냉난방설비가없는경우는제외된다.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7> 도시명서울 구분 냉 방 난 방 건구온도 ( ) 습구온도 ( ) 건구온도 ( ) 상대습도 (%) 인천 수원 춘천 강릉 대전 청주 전주 서산 광주 대구 부산 진주 울산 포항 목포 제주 냉 난방설비의용량계산을위한설계외기온 습도기준

188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 8 조제 1 호 > 1. 설계용외기조건난방및냉방설비의용량계산을위한외기조건은각지역별로위험률 2.5%( 냉방기및난방기를분리한온도출현분포를사용할경우 ) 또는 1%( 연간총시간에대한온도출현분포를사용할경우 ) 로하거나별표7에서정한외기온 습도를사용한다. 별표7 이외의지역인경우에는상기위험률을기준으로하여가장유사한기후조건을갖는지역의값을사용한다. 다만, 지역난방공급방식을채택할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고시 집단에너지시설의기술기준 에의하여용량계산을할수있다. 작성및검토방법 냉난방부하계산서및장비용량계산서를기초로작성한다. 난방용온습도 : 냉난방부하계산서및장비용량계산서상의건구온도및상대습도기재 ([ 별표 7] 냉 난방설비의용량계산을위한설계외기온 습도기준의건구온도및상대습도와비교 ) 냉방용온습도 : 냉난방부하계산서및장비용량계산서상의건구온도및습구온도기재 ([ 별표 7] 냉 난방설비의용량계산을위한설계외기온 습도기준의건구온도및습구온도와비교 ) 근거서류 냉난방부하계산서 장비용량계산서

189 2 펌프 해설 건축물에적용된펌프를 KS 인증제품또는 KS 규격에서정해진효율이상의제품으로 채택하였는지확인하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장비일람표를기초로작성한다. 장비일람표상의펌프비고란에 KS제품또는 KS규격효율이상제품사용 표기되어야하며, 선정펌프의용량및 A B 효율값을장비일람표에표기되어야한다. 실제설치된펌프의정보와장비일람표가일치하지않는경우, 장비일람표를실제펌프사양으로수정하여야하며 A B 효율값을재산정하여야한다. 펌프의 A, B 효율비 : 장비일람표상의 A, B 효율비를기재 ( 제품명판확인 ) A특성 : 펌프효율의최대치, B특성 : 규정토출량에서의펌프효율 펌프의용량 : 장비일람표상의용도별용량을기재 ( 제품명판확인 ) 소형펌프 ( 소형벌루트펌프, 소형다단원심펌프등 ) 토출량 ( m3 / 분 ) 효율 E A 효율 (%) B 효율 (%) 대형펌프 ( 양쪽흡입벌루트펌프등 ) 토출량 ( m3 / 분 ) A효율 (%) 효율 E B효율 (%) 사용하는펌프의토출량이표에서제시된값과값사이에존재할때는해당효율을아래의식을이용하여산출한다. 효율 (%) = a * [lnx]2 + b * [InX] + c 여기서, X = 토출량 [ lpm 또는 ( m3 /( 분 *1000))] a, b, c = 계수로서아래해당펌프의값을적용하며식에서 In은로그를의미한다. 계수펌프종류소형펌프대형펌프 a b c 해당펌프종류 A특성 소형벌루트펌프 B특성 소형다단원심펌프등 A특성 B특성 양쪽흡입벌루트펌프등

190 근거서류 장비일람표 장비납품확인서 현장설치사진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장비일람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도서의내용과동일한제품이설치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반입된제품을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 현장시공사진예시 ] 촬영위치장비명사진 기계실 냉온수 순환펌프 장비사진 장비명판 / 용도

191 3 보온재 해설 기기배관및덕트는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서정하는기준이상또는그이상의 열저항을갖는단열재로단열하였는지확인하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보온시방서또는표준시방서를기초로작성한다. 보온시방서에는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보온두께이상또는그이상의열저항을갖도록작성되어야한다. 표준시방서의재료또는두께와다르게설치된경우동등이상의열저항성능을갖는다는근거자료 ( 표준시방서두께, 적용두께, 증가비율표기 ) 를제시하여야한다. 실제기기, 배관, 덕트에설치된단열재의종류및두께가보온시방서와일치하지않는경우, 보온시방서를실제사양으로수정하여야하며, 표준시방서의보온두께이상의열저항을갖는지확인해야한다. 기기의보온재종류및두께 : 보온시방서 - 기기에적용된보온재종류및두께기입 ( 현장시공확인 ) 배관의보온재종류및두께 : 보온시방서 - 급탕및온수배관에적용된보온재종류및두께기입 ( 현장시공확인 ) 덕트의보온재종류및두께 : 보온시방서 - 덕트에적용된보온재종류및두께기입 ( 현장시공확인 ) 근거서류 보온시방서 표준시방서 현장시공사진

192 [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보온용보온재두께예시 ]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보온시방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시방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단열재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 현장시공사진예시 ] 촬영위치시공부위사진 기계실 배관및 열원기기 단열시공사진

193 4 공공기관전기대체냉방설비 해설 연면적 1,000 m2이상의공공건축물의경우에너지성능지표의기계부문 10번항목의배점을 0.6점이상획득하였는지확인하는항목이다. 즉, 전기대체냉방장치를전체냉방용량의 60% 이상적용하였는지를확인하는것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장비일람표및냉방부하계산서를기초로작성한다. 장비일람표에는해당냉방설비의용량이정확히표기되어있어야하며, 냉방설비전체용량대비전기대체설비용량비율이 60% 이상되어야한다. 담당비율 (%)=( 전기대체냉방설비설치용량 ) ( 전체냉방설비설치용량 ) 100 종류 ( 형식 ) : 대체설비의종류및형식기입 (ex. 축냉식전기냉방, 가스및유류이용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냉방, 신재생에너지이용냉방등 ) 주간최대냉방설비용량 : 장비일람표상의대체설비용량을포함한냉방설비의주간최대용량기입 ( 장비명판확인 ) 대체설비설치용량 : 장비일람표상의대체설비용량기입 ( 장비명판확인 ) 근거서류 장비일람표 냉방부하계산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

194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장비일람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장비일람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 현장시공사진예시 ] 촬영위치장비명사진 기계실 빙축열시스템 빙축열용스크류냉동기 빙축열조 제어판넬

195 5 공공기관고효율냉난방설비채택 해설 법제14조의 2의용도에해당하는공공건축물로서에너지성능지표의기계부문 1번및 2번항목배점을 0.9점이상획득하였는지확인하는항목이다. ( 냉난방설비가없는경우제외, 에너지성능지표의기계부문 15번항목점수를획득한경우 1번항목제외,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지역냉방으로공급하는경우 2번항목제외 ) 즉, 연면적 3,000 m2이상의공공업무시설및교육연구시설의경우냉난방열원기기효율이일정수준이상인제품을적용해야한다는의무규정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장비일람표및용량가중평균효율계산서를기초로작성한다. 개별가스보일러의경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을명기한경우에 1점배점, 그외에는 0.6점을배점하며, 신재생에너지인경우, 신재생에너지인증제품채택 여부표기하여야한다. 기타난방설비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의경우 0.9점배점이가능하다. 배점기준이다른냉난방설비의경우, 정격효율에따른용량가중평균값을적용한다. 기계부문 1번항목점수 : 허가당시기계부문에너지성능지표 1번항목획득점수기입 ( 최종설치현황및도서와비교 ) 기계부문 2번항목점수 : 허가당시기계부문에너지성능지표 2번항목획득점수기입 ( 최종설치현황및도서와비교 ) 근거서류 장비일람표 용량가중평균효율계산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및인증서

196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장비일람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장비일람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197 3.2.2 성능지표 기계설비부문성능지표기계설비부문성능지표 1 난방기기 2 냉방기기 3 열원설비및공조용송풍기 4 펌프 ( 급수, 급탕, 냉 난방순환용 ) 종류 ( 형식 ) 용량 효율 종류 ( 형식 ) 용량 효율 평균효율 : 평균효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사용 ) ( 신재생인증제품사용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사용 ) ( 신재생인증제품사용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사용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사용 ) 5 외기냉방 적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6 폐열회수형환기장치또는바닥열을이용한환기장치, 보일러또는공조기의폐열회수설비 설치용량 N m3 /h 유효전열교환효율 ( 폐열회수형 ) 냉방시 % 난방시 % 공기예열기, 급수가열기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사용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7 보온재표준시방대비 20% 이상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8 열원설비제어 9 공조용송풍기제어 10 대체냉방설비 11 급탕용보일러 12 순환수펌프제어 13 급수펌프전동기제어 14 지하주차장환기용팬 제어 15 보상점수 대상기기 제어방식 제어방식 전체동력량 제어동력량 종류 ( 형식 ) 주간최대냉방설비용량 대체설비설치용량 kw kw 전체급탕설비용량kcal /h 인증기기용량kcal /h 제어방식 전체동력량 제어동력량 제어방식 전체동력량 제어동력량 제어방식 전체동력량 제어동력량 난방방식 개별난방또는개별냉난방 kw kw kw kw kw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98 1 난방기기 해설 해당건축물에적용된모든난방설비의용량가중평균을산출하여난방설비평균용 량에따라배점을부여받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장비일람표및용량가중평균효율계산서를기초로작성한다. 기계부문 의무사항 5 참조 종류 ( 형식 ) : 모든난방기기의종류및형식을구분하여기재 ( 현장설치장비와비교 ) 용량 : 모든난방기기의용량을구분하여기재 ( 현장설치장비명판확인 ) 효율 : 모든난방기기의효율을구분하여기재 ( 공인시험성적서확인 ) 검토결과 : 난방기기의용량가중평균이허가당시와동일하거나높을경우적합으로판정. 각장비의종류 ( 형식 ) 에따라고효율인증제품및신재생인증제품사용체크. ( 각종인증서확인 ) 근거서류 장비일람표 용량가중평균효율계산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및인증서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장비일람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 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199 최종장비일람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 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 현장시공사진예시 ] 촬영위치장비명사진 기계실 온수보일러 장비사진 장비명판 급탕축열탱크

200 2 냉방기기 해설 해당건축물에적용된모든냉방설비의용량가중평균을산출하여냉방설비평균용 량에따라배점을부여받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장비일람표및용량가중평균효율계산서를기초로작성한다. 장비일람표에는모든냉방설비의성적계수 (COP) 를정확히표기해야하며, 신재생에너지인경우, 신재생에너지인증제품채택 여부를표기, 기타냉방설비는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의경우 0.9점배점이가능하다. 배점기준이다른냉방설비의경우, 정격효율에따른용량가중평균값을적용한다. 종류 ( 형식 ) : 모든냉방기기의종류및형식을구분하여기재 ( 현장설치장비와비교 ) 용량 : 모든냉방기기의용량을구분하여기재 ( 현장설치장비명판확인 ) 효율 : 모든냉방기기의열성능비 (COP) 을구분하여기재 ( 공인시험성적서확인 ) 검토결과 : 냉방기기의용량가중 COP가허가당시와동일하거나높을경우적합으로판정. 각장비의종류 ( 형식 ) 에따라고효율인증제품및신재생인증제품사용체크. ( 각종인증서확인 ) 근거서류 장비일람표 용량가중평균효율계산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및인증서

201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장비일람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장비일람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 현장시공사진예시 ] 촬영위치장비명사진 기계실 흡수식냉동기 장비사진 장비명판 / 인증마크

202 3 열원설비및공조용송풍기 해설 해당건축물에적용된모든열원설비및공조용송풍기의효율에대한용량가중평균 값을기초로배점을부여받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장비일람표및용량가중평균효율 ( 배점 ) 계산서를기초로작성한다. 장비일람표에는모든공조용송풍기의효율 (%) 을정확히표기하여야한다. 송풍기용량가중평균배점계산서를작성할때에는송풍기의용량이 0.75kW이상인보일러및공조용송풍기를대상으로한다. 평균효율 : 대상이되는모든공조용송풍기에대한용량가중평균효율을기재 ( 장비명판확인 ) 검토결과 : 공조용송풍기의용량가중효율이허가당시와동일하거나높을경우적합으로판정. 공조용송풍기의전동기가고효율인증제품일경우고효율인증제품사용체크 ( 각종인증서확인 ) 근거서류 장비일람표 용량가중평균효율 ( 배점 ) 계산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 고효율기자재인증서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장비일람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 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203 최종장비일람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 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 현장시공사진예시 ] 촬영위치장비명사진 공조실 공기조화기 장비사진 장비명판 VAV 유닛

204 4 펌프 ( 급수, 급탕, 냉 난방순환용 ) 해설 해당건축물에적용된모든냉온수순환, 급수및급탕펌프의효율에대한용량가중 평균값을기초로배점을부여받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장비일람표, 펌프용량일람표및용량가중평균효율 ( 배점 ) 계산서를기초로작성한다. 장비일람표에모든냉온수순환, 급수및급탕펌프의 A, B효율 ( 제품효율 ) 을정확히표기하여야하며, 기본효율계산근거를제시하여야한다. 펌프용량일람표등에해당펌프의용량가중평균배점작성하여야하며, 200lpm 이하의급수, 급탕, 냉난방순환펌프는평균배점계산에서제외할수있다. 평균효율 : 대상이되는모든펌프에대한용량가중평균효율을기재 ( 허가도서및최종도서비교 ) 검토결과 : 펌프의용량가중효율이허가당시와동일하거나높을경우적합으로판정. 펌프의전동기가고효율인증제품일경우고효율인증제품사용체크 ( 각종인증서확인 ) 근거서류 장비일람표 용량가중평균효율 ( 배점 ) 계산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 고효율기자재인증서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장비일람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장비일람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

205 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 현장시공사진예시 ] 촬영위치장비명사진 기계실 지역난방 - 난방순환펌프 장비사진 장비명판 / 용도

206 5 외기냉방 해설 전체외기도입풍량의 60% 이상을이코노마아저시스템 12) 등외기냉방시스템을도입 할경우배점을부여받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자동제어계통도및장비일람표를기초로작성한다. 엔탈피제어, 이코노마이저시스템등외기냉방시스템적용을알수있도록자동제어계통도등에정확히표기하여야하며, 엔탈피제어시설정값도기재하여야한다. 본항목은전체환기설비외기 (OA) 도입풍량합 (CMH) 의 60% 이상에대한외기냉방시스템을적용시인정된다. 외기냉방 : 전체환기설비외기 (OA) 도입풍량합 (CMH) 의 60% 이상에대한외기냉방시스템을적용시체크 ( 현장장비설치현황비교 ) 근거서류 장비일람표 자동제어계통도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자동제어계통도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 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자동제어계통도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 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12) 이코노마이저시스템 이라함은중간기또는동계에발생하는냉방부하를실내엔탈피보다낮은도입외기에의하여제거또는감소시키는시스템을말한다

207 6 폐열회수형환기장치또는바닥열을이용한환기장치, 보일러또는공조기 의폐열회수설비 해설 전체외기도입풍량의 60% 이상을폐열회수형환기장치또는바닥열이용환기장치, 보일러또는공조기의폐열회수설비를통해도입할경우배점을부여받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장비일람표및적용비율계산서를기초로작성한다. 폐열회수기, 전열교환기, 히트파이프식열교환기등이대상설비가되며, 폐열회수형환기장치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을채택할경우에만인정된다. 장비일람표에폐열회수기사양및적용대상을정확히표기하여야하며, 콘덴싱보일러는폐열회수설비의배점대상에서제외된다. 폐열회수설비종류 : 공기예열기, 급수가열기, 절탄기등 본항목에서는전체환기설비외기 (OA) 도입풍량 (CMH) 의 60% 이상적용시인정되며, 공동주택에전열교환기적용시전체세대수의 60% 이상적용시인정된다. 설치용량 : 실제설치된해당장비의설치용량을기재 ( 장비일람표와비교 ) 유효전열교환효율 ( 폐열회수형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상의난방 / 냉방시유효전열교환효율기재 ( 실제설치된장비의사양과비교 ) 공기예열기, 급수가열기적용여부 : 실제설치용량비율에따라적합판정 ( 장비일람표와비교 ) 근거서류 장비일람표 적용비율계산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208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장비일람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장비일람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촬영위치장비명사진 사무실 전열교환 환기장치 장비사진 장비명판 / 인증마크 7 보온재 기계부문 의무사항 3 참조

209 8 열원설비제어 해설 전체열원설비의 60% 이상을대수분할, 비례제어또는다단제어운전을적용할경우 배점을부여받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장비일람표및자동제어계통도를기초로작성한다. 장비일람표및자동제어계통도상에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표기하여야하며, 전체열원설비용량의 60% 이상적용시인정된다. 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 : 대수분할, 비례제어, 다단제어등 ( 예비용은제외 ) 대상기기 : 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을채택한모든장비를구분하여기재 ( 장비일람표확인 ) 제어방식 : 대수분할, 비례제어, 다단제어등제어방식을선택하여기재 ( 장비일람표확인 ) 근거서류 장비일람표 자동제어계통도 현장시공사진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장비일람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장비일람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210 9 공조용송풍기제어 해설 공기조화기용전체팬동력의 60% 이상을가변속제어등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을채 택한경우배점을부여받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장비일람표및자동제어계통도를기초로작성한다. 장비일람표상에공기조화기용팬의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을정확히표기하여야하며, 전채팬동력의 60% 이상적용할경우배점획득이인정된다. 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종류 : 가변속제어방식 ( 인버터 ), 흡인베인제어방식, 가변익축류방식등 제어방식 : 가변속제어방식 ( 인버터 ), 흡인베인제어방식, 가변익축류방식등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을선택하여기재 ( 장비일람표확인 ) 전체동력량 : 공기조화기용팬의전체동력을산출하여기재 ( 장비일람표확인 ) 제어동력량 : 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을채택한팬동력의합계를기재 ( 장비일람표확인 ) 근거서류 장비일람표 자동제어계통도 현장시공사진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장비일람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 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211 최종장비일람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 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10 대체냉방설비 기계부문 의무사항 4 참조

212 11 급탕용보일러 해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또는에너지소비효율 1 등급을획득한급탕용보일러의용량이전 체급탕용량에서차지하는비율에따라배점을획득하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장비일람표및용량가중배점계산서를기초로작성한다. 장비일람표에는해당제품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 등급제품 ( 개별가스보일러의경우 ) 을반드시명기하여야하며, 가스, 전기온수기도우수한효율설비로인정될수있다. 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일경우에한정된다. 전체급탕설비용량 : 인증기기용량을포함한모든급탕설비용량의합계기재 ( 장비명판및장비일람표비교 ) 인증기기용량 : 인증기기용량의합계기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및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 ( 장비명판및장비일람표비교 ) 근거서류 장비일람표 용량가중평균배점계산서 현장시공사진 인증서및시험성적서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장비일람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장비일람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213 12 순환수펌프제어 해설 냉난방순환수펌프전체동력의 60% 이상을대수제어또는가변속제어등에너지절 약적제어방식을채택할경우배점을획득하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장비일람표및자동제어계통도를기초로작성한다. 장비일람표상에난방또는냉난방순환펌프의제어방식을정확히표기하여야하며, 순환펌프전체동력의 60% 이상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을적용할경우배점이인정된다. 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 : 대수제어, 가변속제어등 제어방식 : 해당펌프의제어방식에따라대수제어및가변속제어등을기재 ( 장비일람표비교 ) 전체동력량 : 전체난방, 냉난방순환펌프의동력합계를기재 ( 장비일람표및장비명판비교 ) 제어동력량 : 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을채택한난방, 냉난방순환펌프의동력합계를기재 ( 장비일람표및장비명판비교 ) 근거서류 장비일람표 자동제어계통도 현장시공사진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장비일람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장비일람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214 13 급수펌프전동기제어 해설 급수용또는가압급수펌프전체동력의 60% 이상을가변속제어등에너지절약적제어 방식을채택할경우배점을획득하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장비일람표및자동제어계통도를기초로작성한다. 장비일람표상에급수펌프의제어방식을정확히표기하여야하며, 급수펌프전체동력의 60% 이상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을적용할경우배점이인정된다. 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 : 대수제어, 가변속제어등 제어방식 : 해당펌프의제어방식에따라대수제어및가변속제어등을기재 ( 장비일람표비교 ) 전체동력량 : 전체급수펌프의동력합계를기재 ( 장비일람표및장비명판비교 ) 제어동력량 : 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을채택한급수펌프의동력합계를기재 ( 장비일람표및장비명판비교 ) 근거서류 장비일람표 자동제어계통도 현장시공사진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장비일람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장비일람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215 14 지하주차장환기용팬제어 해설 지하주차장환기용팬전체동력의 60% 이상을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을채택할경우 배점을획득하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장비일람표및자동제어계통도를기초로작성한다. 장비일람표상에지하주차장환기팬의제어방식을정확히표기하여야하며, 지하주차장환기팬전체동력의 60% 이상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을적용할경우배점이인정된다. 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 : 가변속제어 ( 인버터 ) 등 제어방식 : 해당환기팬의제어방식에따라가변속제어등을기재 ( 장비일람표비교 ) 전체동력량 : 전체지하주차장환기팬의동력합계를기재 ( 장비일람표및장비명판비교 ) 제어동력량 : 에너지절약적제어방식을채택한지하주차장환기팬의동력합계를기재 ( 장비일람표및장비명판비교 ) 근거서류 장비일람표 자동제어계통도 현장시공사진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장비일람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장비일람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216 15 보상점수 해설 지역난방방식, 소형가스열병합발전시스템, 소각로활용폐열시스템또는개별난방또는개별냉난방방식을 60% 이상채택하여일부에너지성능지표항목에서배점을받지못하는것에대한보상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장비일람표및열원흐름도를기초로작성한다.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활용폐열시스템 : 해당보상점수취득시, 에너지성능지표 1, 8번항목에배점은획득할수없으며,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활용폐열시스템은난방설비용량의 60% 이상적용할경우에배점을인정받을수있다. 단, 전체난방설비용량계산시, 지열등신재생용량은제외한다. 또한, 부열원이있는경우, 부열원은기계1번항목의 0.9점이상을취득할수있는효율값을적용또는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수준설치할경우배점을인정받을수있다. 개별난방또는개별냉난방방식 : 해당보상점수취득시 8, 12번항목에배점불가하며, 개별난방또는개별냉난방방식은난방설비용량의 60% 이상적용할경우에배점을인정받을수있다. 단, 개별냉난방방식은실내기가집합또는중앙식으로제어되는시스템을포함한경우로중앙에서모니터링기능, 스케줄제어, 피크전력제어 ( 전기구동식 ) 가가능하고, 가변속제어또는용량제어가가능해야한다. 난방방식 :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활용폐열시스템중적용된방식을채택하여기재 ( 장비일람표및현장확인 ) 개별난방또는개별냉난방 : 개별난방, 개별냉난방중적용된방식을채택하여기재 ( 장비일람표및현장확인 ) 근거서류 장비일람표 열원흐름도 현장시공사진

217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장비일람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장비일람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218 3.2.3 소요량평가 1 난방 난방설비방식 전체설비용량용량가중효율순환펌프동력 전력난방설비용량비율 (kw) (%) (COP) (kw) (%) 기계부문 2 급탕 급탕설비방식 전체설비용량용량가중효율순환펌프동력 (kw) (%) (COP) 전력급탕설비용량비율 (kw) (%) 소요량 3 냉방 냉방설비방식 전체설비용량용량가중효율냉수순환펌프동력 냉각수순환펌프동력 전력냉방설비용량비율 평 (kw) (COP) (kw) (kw) (%) 가 공조설비방식급 배기풍량용량가중효율급 배기팬동력열회수율 4 공조 급기 : 배기 : (CMH) (CMH) 급기 : (%) 배기 : (%) 급기 : 배기 : (kw) (kw) 난방 : (%) 냉방 : (%) 1 난방 난방설비방식 : 보일러, 지역난방, 히트펌프, 전기보일러방식중해당건축물에적용된메인장비의방식을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전체설비용량 : 모든난방설비의용량합계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용량가중효율 : 메인난방설비방식의용량가중효율을계산하여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순환펌프동력 : 난방용순환펌프의합계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전력난방설비용량비율 : 난방설비중전기를열원으로사용하는난방설비의용량비율을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219 < 근거서류 > 장비일람표 현장시공사진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결과파일 2 급탕 급탕설비방식 : 보일러, 지역난방, 히트펌프, 전기보일러방식중해당건축물에적용된메인장비의방식을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전체설비용량 : 모든급탕설비의용량합계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용량가중효율 : 메인급탕설비방식의용량가중효율을계산하여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순환펌프동력 : 급탕용순환 / 대류펌프의합계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전력급탕설비용량비율 : 급탕설비중전기를열원으로사용하는급탕설비의용량비율을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 근거서류 > 장비일람표 현장시공사진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결과파일 3 냉방 냉방설비방식 : 흡수식, 압축식, 압축식 (LNG), 지역냉방방식중해당건축물에적용 된메인장비의방식을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

220 확인 ) 전체설비용량 : 모든냉방설비의용량합계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용량가중효율 : 메인냉방설비방식의용량가중효율을계산하여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냉수순환펌프동력 : 냉방용순환펌프의합계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냉각수순환펌프동력 : 냉가수순환펌프의합계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전력냉방설비용량비율 : 냉방설비중전기를열원으로사용하는난방설비의용량비율을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 근거서류 > 장비일람표 현장시공사진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결과파일 4 공조 공조설비방식 : 정풍량, 변풍량, 환기용방식중해당건축물에적용된메인장비의공조방식을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급 배기풍량 : 모든공조설비의급기 / 배기풍량합계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용량가중효율 : 모든공조설비의급기팬 / 배기팬의용량가중효율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급 배기팬동력 : 모든공조설비의급기팬 / 배기팬의동력합계기재 ( 에너지소비총량

221 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열회수율 : 공조설비에설치된열회수기의난방및냉방시열회수기율기재 ( 에너지소 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 근거서류 > 장비일람표 현장시공사진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결과파일

222 4. 건축물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해설 ( 확인사항 - 전기부문 ) 4.1 확인사항 - 전기부문해설 확인사항 -전기부문은크게의무사항, 성능지표, 소요량평가부문으로구분된다. 제15조에따라판정을받은건축물의경우는전기부문성능지표란을기재하여야하며, 전기부문소요량평가란은기재하지않을수있다. 제21조제 2항에따라에너지소요량평가서의판정을받는건축물의경우는전기부문소요량평가란을기재하여야하며, 전기부문성능지표란은기재하지않을수있다. 각항목에대한시공및설치현황과검토결과에대하여기재하여야한다. 시공및설치현황은현장에서적용된내용및설계도서가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 검토하여야하며, 허가시제출된에너지절약계획서와비교하여적합여부를판단해야한다. 의무사항 9개, 성능지표 15개 ( 공동주택 2개제외 ), 소요량평가 1개항목에대한설치현황및검토결과를기재하도록구성되어있으며, 각항목에대한세부사항을도서및현장확인을통해기재하고적합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의적합여부를허가권자가확인할수있도록모든항목에대한근거서류를함께첨부하여야한다. 전기부문확인자 ( 감리자및건축주 ) 는관련내용을최종적으로검토하여적합여부를판단하고서명하여야한다

223 4.2 작성및검토방법 의무사항 전기설비부문의무사항 1 변압기 총설치용량 설치대수 고효율변압기사용 kva 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변압기사용 ) 2 역률개선콘덴서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만족여부 적합 부적합 3 전압강하 4 조명기기 5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 공동주택, 숙박 ) 6 부분조명 전선긍장 전압강하율 60m 이내 % 120m 이내 % 200m 이내 % 200m 초과 직관형 26 mm 16 mm 구분설치용량최저소비효율기준만족여부 28W 32W W kw kw kw 둥근형 W kw 콤팩트형 (FPX FDX FPL) 안정기내장형 조도자동조절기구 주차장및유도등 32W 36W W W W kw kw kw kw kw 고효율인증제품사용 고효율인증제품사용 (LED 사용 ) 기타 W kw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적용여부 부분조명이가능한점멸회로구성 ( 창가측회로분리여부 )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7 일괄소등스위치설치대수 적합 부적합 8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9-1 공공기관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 법제 14 조의 2 의용도에한함 ) 적용대기전력차단장치 전체콘센트수량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개수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통한차단콘센트개수 개 개 개 비중 % 적합 부적합 거실, 침실, 주방에각 1 개이상설치 ( 공동주택 )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부문 8 번항목점수 : 점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9-2 공공기관 BEMS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전기부문 8번항목점수 : 점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제6조제 4항의규정을적용받는건축물에한함 )

224 1 변압기 해설 해당건축물에제 5 조제 12 호가목에따른고효율변압기 13) 를설치하였는지확인하는항 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를기초로작성한다. 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도면상에변압기종류및성능을정확히표기하여야하며, 도면에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에서정한고효율변압기사용 ( 표준소비효율기준을만족하는제품 ) 표기하여야한다. 총설치용량 : 실제설치된변압기의총용량을기재 ( 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도면비교 ) 설치대수 : 실제설치된변압기의총대수기재 ( 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도면비교 ) 고효율변압기사용 : 고효율변압기채택여부에따라항목체크 ( 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도면비교 ) 근거서류 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 현장시공사진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 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 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13) 고효율변압기 라함은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에서고효율변압기로정한제품을말한다

225 2 역률개선콘덴서 해설 대한전기협회가정한내선규정의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의한역률개선용콘덴서 14) 를전동기별로설치하였는지확인하는항목이다. 단, 소방설비용전동기및인버터설치전동기는제외된다. 작성및검토방법 장비일람표및 MCC 결선도를기초로작성한다. MCC 결선도도면에역률개선용콘덴서부착여부를표기하여야하며, 장비일람표상의모든전동기에대한 MCC 결선도작성과적정용량부착여부확인하여야한다. 즉, 내선규정에서정의하고있는모든전동기가이에해당한다. 콘데서부설용량기준표만족여부 : 역률개선용콘덴서를전동기별로설치하였는지확인후적합여부기재 근거서류 장비일람표 MCC 결선도 현장시공사진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 MCC 결선도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 MCC 결선도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14) 역률개선용콘덴서 라함은역률을개선하기위하여변압기또는전동기등에병렬로설치하는콘덴서를말한다

226 3 전압강하 해설 전선의전압강하를대한전기협회가정한내선규정에따라설계하였는지확인하는항목이다. [ 전압강하율의산출식 ] [ 전압강하의산출식 ] 작성및검토방법 전압강하계산서를기초로작성한다. 저압배선중의전압강하는간선및분기회로에서각각표준전압의 2% 이하로설계함이원칙으로하고, 다만, 전기사용장소안에시설한변압기에의하여공급되는경우에간선의전압강하는 3% 이하로할수있다 전압강하계산시간선특성에맞는전압강하산출식적용하며, 전압강하율계산시부하측전압 (220V/380V) 을적용한다

227 간선의전압강하는전선의길이및부하기기의정격전류에비례하고, 전선의단면적 에반비례하므로전압강하율이내선규정보다큰경우전선의단면적을크게해야한 다. [ 전압강하판정기준 (60m초과하는경우 )] 전선긍장 한전저압공급 사용시설내변압기에서공급 120m 이하 4% 이하 5% 이하 200m 이하 5% 이하 6% 이하 200m 초과 6% 이하 7% 이하 전압강하율 : 전선긍장이 60m이내, 120m이내, 200m이내, 200m초과한경우의전압강 하율을전압강하계산서를기초로작성 근거서류 전압강하계산서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전압강하계산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전압강하계산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한다

228 4 조명기기 해설 조명기기중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채택할때에는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에따른최저소비효율기준을만족하는제품을사용하고, 주차장조명기기및유도등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해당하는 LED 조명을설치하였는지확인하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조명기구상세도를기초로작성한다. 조명기구상세도상에조명기기사양및고효율조명기기사용여부를정확히표기하여야하며, 모든조명기기의구성품에대한타입, 소비전력, 고효율인증제품또는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에서정한최저소비효율기준을만족하는제품사용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최저소비효율기준을만족하는제품 ) 여부를도면에명시하여야한다. 또한, 주차장조명기기및유도등은 LED 조명여부를도면에명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채택 ) 하여야한다. 직관형 : 해당건축물에설치된직관형조명기구의대표용량및총설치용량을기재, 최저소비효율기준만족여부체크 ( 조명기구상세도및실제설치현황비교 ) 등근형 : 해당건축물에설치된등근형조명기구의대표용량및총설치용량을기재, 최저소비효율기준만족여부체크 ( 조명기구상세도및실제설치현황비교 ) 콤팩트형 : 해당건축물에설치된콤팩트 (FPX, FDX, FPL) 형조명기구의대표용량및총설치용량을기재, 최저소비효율기준만족여부체크 ( 조명기구상세도및실제설치현황비교 ) 안정기내장형 : 해당건축물에설치된안정기내장형조명기구의대표용량및총설치용량을기재, 최저소비효율기준만족여부체크 ( 조명기구상세도및실제설치현황비교 ) 조도자동조절기구 : 해당건축물에설치된조도자동조절기구의고효율인증제품채택여부에따라체크 ( 조명기구상세도및실제설치현황비교 )

229 주차장및유도등 : 해당건축물에설치된주차장등및유도등의대표용량및총설치용량을기재, 고효율인증제품 (LED) 사용여부체크 ( 조명기구상세도및실제설치현황비교 ) 기타 : 해당건축물에설치된그외조명기구의대표용량및총설치용량을기재, 최저소비효율기준만족여부체크 ( 조명기구상세도및실제설치현황비교 ) 근거서류 장비일람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조명기구상세도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조명기구상세도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230 5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해설 공동주택의각세대내현관, 숙박시설의객실내부입구및계단실의조명기구가일정시간후자동소등되는제5조제 12호마목에따른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15) 를채택하였는지확인하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객실전등설비평면도를기초로작성한다. 전등설비평면도상에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고효율인증제품사용 표기하여야하며, 전체 type 도면을근거도서로제출하여야한다.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 센서등 ) : 인체또는주위밝기를감지하여자동으로점멸하거나조도를자동조절할수있는조명등으로고효율인증제품을사용 (LED 포함 ) 해야한다. 단,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비상시부하에도백열전구사용을금지된다.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적용여부 : 공동주택및숙박시설에한정된의무사항으로공동주택의현관, 숙박시설의객실내부입구및계단실에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의설치여부에따라적합여부판단 ( 전등설비평면도및현장설치현황비교 ) 근거서류 전등설비평면도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 15)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라함은인체또는주위밝기를감지하여자동으로조명등을점멸하거나조도를자동조절할수있는센서장치또는그센서를부착한등기구로서고효율인증제품 (LED 센서등기구포함 ) 또는동등이상의성능을가진것을말한다. 단, 백열전구를사용하는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제외한다

231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전등설비평면도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전등설비평면도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232 6 부분조명 해설 거실의조명기구는부분조명이가능하도록점멸회로를구성하였는지확인하는항목이 다, 작성및검토방법 전등설비평면도를기초로작성한다. 전등설비평면도상에조명기구가부분조명이가능하도록점멸회로를구성하고, 일사광이들어오는창측의전등군은부분점멸이가능하도록설계하여야한다. 단, 공동주택의경우는의무사항이아니다. 부분조명이가능한점멸회로구성 : 창가측회로가분리되어부분점멸이가능하도록설계되었는지확인후적합여부판다 ( 전등설비평면도및현장설치현황비교 ) 근거서류 전등설비평면도 현장시공사진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전등설비평면도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전등설비평면도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233 7 일괄소등스위치 해설 층별, 구역별또는세대별로제5조제 12호하목에따른일괄소등스위치 16) 를설치하였는지확인하는항목이다. 단, 실내조명자동제어설비를설치하는경우와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주택, 카드키시스템으로일괄소등이가능한경우는제외된다. 작성및검토방법 전등설비평면도를기초로작성한다. 전등설비평면도상에조명기구가부분조명이가능하도록점멸회로를구성하고, 일사광이들어오는창측의전등군은부분점멸이가능하도록설계하여야한다. 단, 공동주택의경우는의무사항이아니다. 층별또는구역별로 EL전체소등스위치를반드시설치하여야하며, 전등설비평면도상에스위치위치를표기하여야한다. 또한, 일괄소등스위치는전기용품안전인증을받은제품이설치되어야한다. 단, 실내조명자동제어설비를채택하여에너지성능지표전기부문 5번의점수를획득하는경우는일괄소등스위치를설치할필요는없다. 설치대수 : 해당건축물에설치된일괄소등스위치의대수를기입 ( 전등설비평면도및현장설치현황비교 ) 근거서류 전등설비평면도 현장시공사진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전등설비평면도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 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16) 일괄소등스위치 라함은층및구역단위또는세대단위로설치되어층별또는세대내의조명등 ( 센서등및비상등제외가능 ) 을일괄적으로켜고끌수있는스위치를말한다

234 최종전등설비평면도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 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235 8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해설 제5조제 12호카목에따른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17) 를통해차단되는콘센트개수가거실에설치되는전체콘센트개수의 30% 이상이되도록설치하였는지확인하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전열설비평면도및적용비율계산서를기초로작성한다. 전열설비평면도상에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설치위치를표시하여야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에적용되는콘센트개수를명기하여야한다. 또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는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 에따른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적용 명기하여야한다. 적용비율 (%) =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또는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통해차단되는콘센트 ( 개수 ) 전체콘센트 ( 거실에설치되는콘센트만을대상으로개수산정 ( 주차장, 기계실등은제외 )) 100% 단, 전체콘센트개수는거실에설치되는콘센트만을대상으로개수를산정하여야하며, 주차장, 기계실등은제외시킨다. 전체콘센트수량 : 거실에설치된모든콘센트수량을기재 ( 전열설비평면도및현장설치현황비교 )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개수 : 모든대지전력자동차단콘센트개수를기재 ( 전열설비평면도및현장설치현황비교 )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통한차단콘센트개수 :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와연력된콘센트의총개수기재 ( 전열설비평면도및현장설치현황비교 ) 비중 : 적용비율 (%) =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또는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통해차단되는콘센트 ( 개수 ) 전체콘센트 ( 거실에설치되는콘센트만을대상으로개수산정 ( 주차장, 기계실등은제외 )) 100% 기재 17)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라함은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 에의하여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등록된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말한다

236 근거서류 전열설비평면도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전열설비평면도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전열설비평면도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237 9 공공기관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및 BEMS 해설 연면적 3,000 m2이상의공공업무시설및교육연구시설의경우에너지성능지표전기설비부문 8번항목배점을 0.6점이상획득하였는지확인하는항목이다. 다만, 연면적 10,000 m2이상의공공건축물의경우에는해당항목배점을 1점획득하여야한다. 작성및검토방법 BEMS 시스템구성도및원격검침설비계통도를기초로작성한다. BEMS 시스템구성도에는 [ 별표12] 의설치기준에따른구성시스템구성내용을표기하여야한다.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설치기준 ] 1 항목 데이터수집및표시 설치기준 대상건물에서생산 저장 사용하는에너지를에너지원별 ( 전기 / 연료 / 열등 ) 로데이터수집및표시 2 정보감시 에너지손실, 비용상승, 쾌적성저하, 설비고장등에너지관리에영향을미치는관련관제값중 5 종이상에대한기준값입력및가시화 3 데이터조회일간, 주간, 월간, 년간등정기및특정기간을설정하여데이터를조회 에너지소비현황분석 설비의성능및효율분석 실내외환경정보제공 에너지소비예측 에너지비용조회및분석 제어시스템연동 2 종이상의에너지원단위와 3 종이상의에너지용도에대한에너지소비현황및증감분석 에너지사용량이전체의 5% 이상인모든열원설비기기별성능및효율분석 온도, 습도등실내외환경정보제공및활용 에너지사용량목표치설정및관리 에너지원별사용량에따른에너지비용조회 1 종이상의에너지용도에사용되는설비의자동제어연동 건축물에상시공급되는에너지원중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가설치되는에너지원의 계통도또는흐름도제출하여야한다. 전기부문 8 번항목점수 : 에너지성능지표전기부문 8 번항목의점수기재

238 근거서류 BEMS 시스템구성도 원격검침설비계통도 현장시공사진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도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도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239 4.2.2 성능지표 1 거실의조명밀도조명밀도 W/ m2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2 전압강하평균전압강하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3 변압기대수제어뱅크구성, 용도별대수분할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4 최대수요전력제어 5 조명설비자동제어 6 옥외등 제어설비명피크컷가능여부제어설비명전체조명용량의 40% 이상제어여부램프형식 ( 정격전력 ) ( W) 자동점멸방식격등회로구성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사용 ) 7 층별전력량계층별 1 대이상설치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BEMS 적용여부 ( ) 전기설비부문성능지표 8 건물에너지관리 에너지원별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1 개에너지원설치 ( ) 2 개에너지원별설치 ( ) 3 개이상에너지원별설치 (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9 역률자동조절장치역률자동조절장치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0 분산제어 설비별제어시스템사이에데이터의호환및집중제어가능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1 LED 조명기기 전체조명전력 LED 조명전력 kw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2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적용 적용비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3 창문연계냉난방설비자동제어시스템 창문개방시센서가이를감지해자동으로해당실의냉난방공급을차단하는시스템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4 전력신기술최근 5 년내최종에너지사용계획서반영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5 무정전전원장치또는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6 도어폰 ( 공동주택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7 홈게이트웨이 ( 공동주택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240 1 거실의조명밀도 해설 해당건축물의거실조명밀도 (W/ m2 ) 에따라배점을부여받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조명밀도계산서를기초로작성한다. 조명밀도계산서는층별거실천장면의평균조명밀도 (W/ m2 ) 를계산하여작성되어야한다. 조명밀도 (W/ m2 ) = 모든용도의해당거실에적용된조명기구의총소비전력 (W) 바닥면적 ( m2 ) 조명밀도 : 해당건축물의거실평균조명밀도를기재 ( 조명밀도계산서와현장설치현황비교 ) 근거서류 조명밀도계산서 현장시공사진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조명밀도계산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조명밀도계산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241 [ 현장시공사진예시 ] 촬영위치설명사진 사무실 -1 조명기기촬영 전체사진 조명기기상세사진 2 전압강하 전기부문 의무사항 2 참조

242 3 변압기대수제어 해설 전등 / 전열, 동력, 냉방용등으로구분하고같은용도로 2대이상설치된변압기간연계제어가가능한경우배점을부여받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및전력자동제어설비계통도를기초로작성한다. 전력사용용도별로변압기를구분하고, 대수제어가능하도록뱅크를구성하여야한다. 즉, 전등 / 전열, 냉방, 동력등으로용도를구분하고같은용도내에서 2개이상설치된변압기간연계제어를적용할때해당항목의배점이인정된다. 뱅크구성, 용도별대수분할여부 : 용도별로변압기를구분하고, 대수제어가능하도록뱅크를구성여부에따라적합여부판단 ( 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및현장설치현황비교 ) 근거서류 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 전력자동제어설비계통도 현장시공사진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243 4 최대수요전력제어 해설 최대수요전력관리를위한제5조제 12호사목에따른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 18) 의적용여부에따라배점을부여받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및전력자동제어설비계통도를기초로작성한다. 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상에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계통을표기하여야하며, 단순 peak 경보기능만있는경우에는인정되지않는다. 즉, 최대수요전력의감시뿐만아니라, Peak Cut 등제어프로그램이가능해야인정될수있다. 제어설비명 : 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의명칭및방식기재 ( 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및현장설치현황비교 ) 피크컷가능여부 : 해당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의피크컷기능여부에따라체크 ( 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및현장설치현황비교 ) 근거서류 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 전력자동제어설비계통도 현장시공사진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18) 최대수요전력 이라함은수용가에서일정기간중사용한전력의최대치를말하며, 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 라함은수용가에서피크전력의억제, 전력부하의평준화등을위하여최대수요전력을자동제어할수있는설비를말한다

244 5 조명설비자동제어 해설 실내조명설비에대해군별또는회로별자동제어설비를전체조면적력의 40% 이상적용한경우배점을획득하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조명자동제어설비계통도및적용비율계산서를기초로작성한다. 조명자동제어설비계통도상에자동제어방식및설비모두표기하여야하며, 건물전체조명부하의 40% 이상적용시배점이인정된다. 또한건물전체조명부하에대한근거서류로조명부하계산서첨부되어야한다. 제어설비명 : 적용된조명자동제어설비명칭및방식기재 전체조명용량의 40% 이상제어여부 : 조명자동제어설비의설치비율이전체조명부하의 40% 이상인지확인후적합여부판단 ( 조명자동제어설비계통도및현장설치현황비교 ) 근거서류 조명자동제어설비계통도 적용비율계산서 조명부하계산서 현장시공사진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조명자동제어설비계통도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조명자동제어설비계통도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245 6 옥외등 해설 옥외등으로고휘도방전램프 (HID 램프 ) 또는 LED 램프를사용하고, 격등조명과자동점멸기에의한점소등이가능하도록구성하였을경우배점을획득하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옥외외등설비평면도를기초로작성한다. 옥외외등설비평면도상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과 격등회로구성 및 자동점멸기에의한점 소등 을표기하여야하며, 옥외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램프 적용을명기하여야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 메탈할라이드램프, LED 등 자동점소등방식 : 광센서방식, 타이머방식, 조명자동제어시스템방식 램프형식 : 실제적용된옥외등의형식을기재 ( 메탈할라이트램프, LED) 자동점멸방식 : 실제적용된옥외등의자동점소등방식을기재 ( 광센서방식, 타이머방식, 조명자동제어시스테방식 ) 격등회로구성여부 : 격등회구구성여부에따라적합여부판단 근거서류 옥외외등설평면도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옥외외등설비평면도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옥외외등설비평면도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246 7 층별전력량계 해설 층별또는임대구획별로전력량계를설치한경우배점을획득하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전력간선계통도를기초로작성한다. 전력간선계통도상에층별및임대구획별로적산전력량계설치여부를표기하여야하며, 임대건물의경우층별, 임대구획별전력량계설치시, 임대건물외의경우층별전력량계설치시배점이인정된다. 층별 1대이상설치여부 : 층별임대구획별전력량계설치현황을통해적합여부판단 ( 전력간선계통도및현장설치현황비교 ) 근거서류 전력간선계통도 현장시공사진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전력간선계통도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전력간선계통도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247 8 건물에너지관리 전기부문 의무사항 9 참조 9 역률자동조절장치 전기부문 의무사항 2 참조 10 분산제어 해설 분산제어시스템으로서각설비별에너지제어시스템에개방형통신기술을채택하여설비별제어시스템간에너지관리데이터의호환과집중제어가가능한시스템을적용한경우배점을획득하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자동제어시스템구성도를기초로작성한다. 분산제어시스템으로서각설비별개방형통신기술적용등을자동제어시스템구성도에작성하여야하며, BEMS, FMS시스템설치시에도배점을인정받을수있다.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 주요설비를관리하는부대설비 (UPS, 항온 / 항습기, 분전반, 소화설비등 ) 및시스템운영에영향을미치는필수적인요소 ( 온도, 습도, 누수, 화재, 전력량관리등 ) 의장애및임계값등을실시간감시함으로써돌발적인시스템의운영중단을사전예방하고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을함으로서피해를최소화하는시스템 설비별제어시스템사이에데이터의호환및집중제어가능여부 : 설비별제어시스템간에너지관리데이터의호환과집중제어가가능한시스템을적용여부에따라적합여부판단 ( 자동제어시스템구성도및현장설치현황비교 )

248 근거서류 자동제어시스템구성도 현장시공사진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자동제어시스템구성도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자동제어시스템구성도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249 11 LED 조명기기 해설 전체조명설비전력에대한 LED 조명기기전력비율 (%) 에따라배점을획득하는항목이다. 단, LED 제품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경우에만배점획득이가능하다. 작성및검토방법 전등설비평면도, 조명부하계산서및적용비율계산서를기초로작성한다. LED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사용하여야하며, 전체조명설비전력 (kw) 에대한적용비율계산서제출하여야한다. 또한, LED 유도등및보안등의전력량을포함가능하지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만적용된다. 적용비율 (%) = [LED조명기기전력 (kw) 전체조명설비전력 (kw)] 100 전체조명전력 : LED 조명을포함한해당건축물의전체조명전력합계를기재 ( 관련도서및시공현황비교 ) LED 조명전력 : LED 조명전력의합계를기재 ( 관련도서및시공현황비교 ) 근거서류 전등설비평면도 조명부하계산서 적용비율계산서 현장시공사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적용비율계산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적용비율계산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12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적용 전기부문 의무사항 8 참조

250 13 창문연계냉난방설비자동제어시스템 해설 제5조제 12호거목에따른창문연계냉난방설비자동제어시스템 19) 의채택여부에따라배점을획득하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자동제어시스템구성도를기초로작성한다. 자동제어시스템구성도상에 창문연계냉 난방설비자동제어시스템적용 여부를표기하여야하며, 창문개방시센서가이를감지해자동으로해당실의냉 난방공급을차단하는자동제어설비를채택할경우배점을획득할수있다. 창문개방시센서가이를감지해자동으로해당실의냉난방공급을차단하는시스템적용여부 : 해당자동제어설비시스템의구축여부에따라적합여부판단 ( 자동제어시스템구성도및현장설치현황비교 ) 근거서류 자동제어시스템구성도 현장시공사진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자동제어시스템구성도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자동제어시스템구성도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19) 창문연계냉난방설비자동제어시스템 이라함은창문개방시센서가이를감지해자동으로해당실의냉난방공급을차단하는시스템을말한다

251 14 전력신기술 해설 전력기술관리법에따라전력신기술로지정받은후최근 5년내최종에너지사용계획서에반영된제품을적용한경우배점을획득하는항목이다. 작성및검토방법 장비일람표및전력신기술인증서등을기초로작성한다. 장비일람표상에 전력기술관리법 에따른전력신기술제품및 5년내최종에너지사용계획서반영제품적용 명기되어있어야하며, 관련공문및최종에너지사용계획서등이첨부되어야한다. 최근 5년내최종에너지사용계획서반영여부 : 최근 5년내최종에너지사용계획서에반영된전력신기술제품의적용여부에따라적합여부판단 근거서류 장비일람표 전력신기술인증서 5년내에너지사용계획협의완료공문및최종에너지사용계획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설계도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도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252 15 무정전전원장치또는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 해설 무정전전원장치또는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를설치한경우에배점을획득할수있는항목이다. 단, 모든제품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경우에만배점이인정된다. 작성및검토방법 장비일람표를기초로작성한다. 무정전전원장치또는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적용시장비일람표상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을명기하여야한다. 무정전전원장치 : 1) 단상 : 단상 50 kva이하는 KS C 4310 규정에서정한교류무정전전원장치중온라인방식인것으로부하감소에따라인버터작동이정지되는것 2) 삼상 : 삼상 300 kva이하는 KS C 4310 규정에서정한교류무정전전원장치중온라인방식인것. 단, 부하감소에따라인버터작동이정지되지않아도됨 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 : 공급온수온도 120 이하, 상용압력 0.98MPa {10.0 kg / cm2 } 이하인온수를사용하여난방하는방식에서온수의양을자동으로조절하여주는것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여부 : 무정전전원장치또는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를채택하였을경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획득여부확인 근거서류 장비일람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장비일람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장비일람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253 4.2.3 소요량평가 전기부문 1조명설비소요량평가 조명기기종류 LED 조명전력거실조명전력거실면적거실조명밀도 (kw) (kw) (m 2 ) (W/m 2 ) 1 조명설비 조명기기종류 : 가장많은설치된조명기기의종류를기재 ( 형광등, LED등, 기타고효율등, 일반등 )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LED 조명전력 : 해당건축물의거실에적용된총 LED 조명전력의합계를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거실조명전력 : 해당건축물의거실에적용된조명전력의합계를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거실면적 : 해당건축물의거실면적 ( 기계실, 주차장등제외 ) 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거실조명밀도 : 거실조명전력및거실면적을토대로조명밀도산출및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 근거서류 > 조명밀도계산서 전등설비평면도 조명기구일람표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결과파일

254 5. 건축물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해설 ( 확인사항 - 신재생에 너지부문 ) 5.1 확인사항 - 신재생에너지부문해설 확인사항 -신재생에너지부문은크게성능지표, 생산량평가부문으로구분된다. 제15조에따라판정을받은건축물의경우는신재생에너지부문성능지표란을기재하여야하며, 신재생에너지부문생산량평가란은기재하지않을수있다. 제21조제 2항에따라에너지소요량평가서의판정을받는건축물의경우는신재생에너지부문생산량평가란을기재하여야하며, 신재생에너지부문성능지표란은기재하지않을수있다. 각항목에대한시공및설치현황과검토결과에대하여기재하여야한다. 시공및설치현황은현장에서적용된내용및설계도서가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 검토하여야하며, 허가시제출된에너지절약계획서와비교하여적합여부를판단해야한다. 성능지표 4개, 생산량평가 3개항목에대한설치현황및검토결과를기재하도록구성되어있으며, 각항목에대한세부사항을도서및현장확인을통해기재하고적합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의적합여부를허가권자가확인할수있도록모든항목에대한근거서류를함께첨부하여야한다. 신재생에너지부문확인자 ( 감리자및건축주 ) 는관련내용을최종적으로검토하여적합여부를판단하고서명하여야한다

255 5.2 작성및검토방법 성능지표 신재생설비부문 1 신재생난방 2 신재생냉방 3 신재생급탕 적용설비설치용량적용설비설치용량적용설비설치용량 kw kw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사용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사용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사용 ) 4 신재생발전 적용설비설치용량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사용 ) 1 신재생난방 해설 전체난방설비용량에대한신 재생에너지용량비율에따라배점을획득할수있는항 목이다. 단, 의무화대상건축물은 2 배이상을적용하여야배점을획득할수있다. 작성및검토방법 장비일람표및부하계산서, 적용비율계산서를기초로작성한다. 전체난방설비용량대비 1% 이상적용시점부터배점을인정받을수있으며, 설치의무화대상건축물은 2배이상을설치하여인정받을수있다. 또한, 근거자료로신재생에너지설비의기본사양이표기된장비일람표를제출하여한다. 단, 신재생인증제품만인정된다. 적용비율 (%) = 신재생에너지난방설비용량 ( kw ) 전체난방설비용량 ( kw ) 100% 적용설비 : 적용설비의형식및명칭을기재 ( 장비일람표와현장설치현황비교 ) 설치용량 : 적용설비별로난방용량의합계를구분하여기재 ( 장비일람표와현장설치현황비교 )

256 근거서류 장비일람표 부하계산서 적용비율계산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 신재생설비인증서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장비일람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장비일람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 현장시공사진예시 ] 촬영위치설명사진 기계실 지열히트펌프 지열히트펌프 장비명판 지열순환펌프

257 2 신재생냉방 해설 전체냉방설비용량에대한신 재생에너지용량비율에따라배점을획득할수있는항목이다. 단, 의무화대상건축물은 2배이상을적용하여야배점을획득할수있다. 작성및검토방법 장비일람표및부하계산서, 적용비율계산서를기초로작성한다. 전체냉방설비용량대비 1% 이상적용시점부터배점을인정받을수있으며, 설치의무화대상건축물은 2배이상을설치하여인정받을수있다. 또한, 근거자료로신재생에너지설비의기본사양이표기된장비일람표를제출하여한다. 단, 신재생인증제품만인정된다. 적용비율 (%) = 신재생에너지냉방설비용량 ( kw ) 전체냉방설비용량 ( kw ) 100% 적용설비 : 적용설비의형식및명칭을기재 ( 장비일람표와현장설치현황비교 ) 설치용량 : 적용설비별로냉방용량의합계를구분하여기재 ( 장비일람표와현장설치현황비교 ) 근거서류 장비일람표 부하계산서 적용비율계산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 신재생설비인증서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장비일람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장비일람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258 3 신재생급탕 해설 전체급탕설비용량에대한신 재생에너지용량비율에따라배점을획득할수있는항목이다. 단, 의무화대상건축물은 2배이상을적용하여야배점을획득할수있다. 작성및검토방법 장비일람표및부하계산서, 적용비율계산서를기초로작성한다. 전체급탕설비용량대비 5% 이상적용시점부터배점을인정받을수있으며, 설치의무화대상건축물은 2배이상을설치하여인정받을수있다. 또한, 근거자료로신재생에너지설비의기본사양이표기된장비일람표를제출하여한다. 단, 신재생인증제품만인정된다. 적용비율 (%) = 신재생에너지급탕설비용량 ( kw ) 전체급탕설비용량 ( kw ) 100% 적용설비 : 적용설비의형식및명칭을기재 ( 장비일람표와현장설치현황비교 ) 설치용량 : 적용설비별로급탕용량의합계를구분하여기재 ( 장비일람표와현장설치현황비교 ) 근거서류 장비일람표 부하계산서 적용비율계산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 신재생설비인증서

259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장비일람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장비일람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 현장시공사진예시 ] 촬영위치설명사진 옥상층 태양열시스템 집열판 태양열축열탱크 솔라펌프

260 4 신재생발전 해설 전체조명설비전력에대한신 재생에너지용량비율에따라배점을획득할수있는항목이다. 단, 의무화대상건축물은 2배이상을적용하여야배점을획득할수있다. 작성및검토방법 신재생설비구성도, 단선결선도, 신재생장비일람표, 적용비율계산서등을기초로작성한다. 전체조명설비전력대비 20% 이상적용시점부터배점을인정받을수있으며, 설치의무화대상건축물은 2배이상을설치하여인정받을수있다. 또한, 근거자료로신재생에너지설비의기본사양이표기된장비일람표를제출하여한다. 단, 신재생인증제품만인정된다. 적용비율 (%) = 신재생에너지전기설비용량 ( kw ) 전체조명설비용량 ( kw ) 100% 적용설비 : 적용설비의형식및명칭을기재 ( 신재생장비일람표와현장설치현황비교 ) 설치용량 : 적용설비별로급탕용량의합계를구분하여기재 ( 신재생장비일람표와현장설치현황비교 ) 근거서류 신재생장비일람표 신재생설비구성도 단선결선도 조명설비전력용량계산서 적용비율계산서 현장시공사진 납품확인서 신재생설비인증서

261 현장확인사항 허가당시의신재생장비일람표와최종도서의해당정보를비교검토하여변경사항을체크하고, 변경되었을경우는사유를확인 기재한다. 최종신재생장비일람표의내용과동일하게시공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현장시공작업및장비를사진으로찍어기록하여야한다. [ 현장시공사진예시 ] 촬영위치설명사진 옥상층 태양광발전 시스템 평판형태양광패널 모듈명판 BIPV

262 5.2.2 생산량평가 신재생부문생산량평가 1 태양열 2 태양광 3 지열 종류 집열판면적 집열판기울기 집열판방위 집열효율 (m 2 ) ( ) (%) 종류 모듈면적 모듈기울기 모듈방위 모듈효율 (m 2 ) ( ) (%) 종류 난방용량 효율 냉방용량 효율 급탕용량 효율 순환펌프동력 용량 : (kw) 용량 : (kw) 용량 : (kw) 효율 : (COP) 효율 : (COP) 효율 : (COP) (kw) 1 태양열 종류 : 설치된집열기유형에따라종류선택 ( 평판형, 진공관형 )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집열판면적 : 해당집열판의총면적을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집열판기울기 : 해당집열판의기울기기재 (ex. 45도, 수평등 )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집열판방위 : 해당집열판의방위기재 ( 남, 남동, 동, 서, 남서 )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집열효율 : 신재생설비인증서상의해당집열기효율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 근거서류 > 태양열시스템관련도면 신재생설비인증서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결과파일

263 2 태양광 종류 : 설치된태양광모듈의유형에따라종류선택 ( 단결정, 다결정, 박막형 )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모듈면적 : 해당모듈의총면적을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모듈기울기 : 해당모듈의기울기기재 (ex. 45도, 수평, 수직등 )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모듈방위 : 해당모듈의방위기재 ( 남, 남동, 동, 서, 남서 )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모듈효율 : 신재생설비인증서상의해당모듈발전효율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 근거서류 > 태양광시스템관련도면 신재생설비인증서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결과파일

264 3 지열 종류 : 설치된태양광모듈의유형에따라종류선택 ( 단결정, 다결정, 박막형 )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난방용량 효율 : 지열히트펌프의난방용량합계및 COP 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냉방용량 효율 : 지열히트펌프의냉방용량합계및 COP 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급탕용량 효율 : 지열히트펌프의급탕용량합계및 COP 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순환펌프동력 : 지열원순환펌프및지열냉온수순환펌프동력의합계를기재 (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평가결과정보와일치여부확인 ) < 근거서류 > 장비일람표 신재생설비인증서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결과파일

265 6. 건축물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해설 ( 확인사항 - 에너지소 요량평가부문 ) 에너지소요량평가부문은제21조제2 항에따라에너지소요량평가서의판정을받는건축물의경우에에너지소요량평가최종결과값을입력하는항목으로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합계에따라적합여부를판단해야한다. 업무시설중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의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의합계가 320kWh/m² 년미만일경우제15조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으며, 업무시설중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공공기관건축물은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의합계가 260kWh/m² 년미만일때적합한것으로본다. 단위면적당에너지요구량 단위면적당에너지소요량 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 구분 (kwh/m 2 년 ) (kwh/m 2 년 ) (kwh/m 2 년 ) 에너지소요량평가최종결과값 1 난방 2 급탕 3 냉방 4 조명 5 환기 합계 적합 부적합 ( 제 4 조제 8 호에따른건축물 ) 최종적으로변경된내용을반영하여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에서소요량 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값을토대로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부문의요구량

266 및소요량을기재해야한다. 최종적으로공공및민간건축물기준에따라적합여부 를판단한다. [ 에너지요구량및소요량평가결과 ]

267 [ 건축물에너지소요량평가서산출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