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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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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대응을위한 제로에너지빌딩활성화정책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육인수사무관 1

2 Contents 1. 추진배경 2. 그간의성과 3. 제로에너지빌딩활성화추진방안 4. 기대효과 2

3 신차구매시다음중고려하는것은? 연비 57% 차량출시가 20% 색상및외관 20% 최고출력 3% 아시아태평양 11 개국대상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소비자가연비효율성을가장중요하게생각 2

4 자동차의연비란? 자동차의단위연료당주행거리의비율 보통 1L의기름으로주행할수있는거리도심과고속도로, 복합연비를계산하여 16km/L 이상일경우 1등급을부여 포르쉐파나메라 2017 하이브리드 출시가 1 억 5,960 만원 연비 40km/L 2

5 테슬라모델 S 출시가 1 억 1,570 만원 연비? 2

6 전기차의온실가스감축효과는? 전기차는 ( 역설적으로 ) 석탄을연료로해서움직이는자동차 전기차를위한전기를얻으려면온실가스의주범인 석탄과석유 를사용 1 차에너지원별공급구성비 (2014) 석탄석유천연가스수력원자력신재생 2

7 제로에너지빌딩이란?(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2조 ( 정의 ) 제로에너지건축물 이란건축물에필요한에너지부하를최소화하고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를활용하여에너지소요량을최소화하는녹색건축물을말한다. 미국국립건축물과학연구소제로에너지빌딩은 1차에너지소요량을기반으로건축물경계내로연간공급된모든종류의에너지가건축물경계내에서생산되어경계외로반출된신재생에너지보다적거나같은에너지효율적인건축물 2

8 제로에너지빌딩이란?(2) 2

9 제로에너지빌딩이란?(3) 국토부 7 대신산업 산업부 8 대신산업 드론산업화 대형리츠활성화 스마트시티 수요자원거래시장 ESS 통합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대여 자율주행차 해수담수화 공간정보화 전기자동차발전소온배수열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제로에너지빌딩 건물외피의단열성능극대화 + 건물기기효율향상신재생보급확대 부처간융합을통해제로에너지빌딩보급활성화달성 2

10 I. 추진배경 1. 추진필요성 강화된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전략마련필요 강화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 (COP21, 15.12월) 를차질없이달성하기위해서는건물분야의에너지성능개선이중요 ** * Post2020: 20년 BAU 대비 30% 감축 30년 BAU 대비 37% 감축 ( 건물부문 18.1%) * * 건물분야는국가온실가스배출의 25%, 에너지소비의 20% 를차지 침체된건축산업의활력제고및일자리창출필요 제로에너지건축, 고성능건축자재등건축분야新시장및양질의일자리창출 * 을통해건축분야국가경쟁력도강화할필요 * 미국, 유럽에서는녹색건축물관련투자를통해 350 만명의추가고용을창출 ( 09 년, UNEP) 에너지비용절감을통한복지향상및쾌적한공간구현 에너지비용부담이적은쾌적한생활환경에대한사회적요구증가 * * 사용자만족도 : 에너지효율등급인증건물 83% > 일반건물 64%( 월, 감정원 ) 3

11 I. 추진배경 2. 기존정책로드맵 온실가스감축및건축부문新산업활성화등을위해 25년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목표로관련정책을단계적으로추진 ( 14.7 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VIP 보고 ) < 제로에너지빌딩정책추진로드맵 > 기반구축단계 ( 14~ 16 년 ) 상용화촉진단계 ( 17~ 19 년 ) 의무화단계 ( 20 년 ~) 제도적기반구축 공공, 민간선도사례창출및확산 시장기반조성 저변및지원확대 공공건축물의무화 ( 20 년 ) 민간건축물의무화 ( 25 년 ) 4

12 II. 그간의성과 제로에너지빌딩이국내여건에맞게도입 정착되도록기술개발 R&D 시범사업추진및인센티브등제도적기반마련 16년은기반구축단계추진성과가상용화촉진으로이어지도록제도정비, 시범사업추진, 기술개발등을중점추진 제로에너지빌딩을위한제도적기반구축 ( 제로에너지제도화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를도입 * ( 시행 ) 하고, 제로에너지공동주택표준설계가이드라인도발간 ( 16.11월) * 녹색건축법 개정( 16.1) 후속조치로 녹색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칙 ( 국토부 산업부공동부령 ) 개정 ( 17.1월) ( 에너지성능기준강화 ) 창호 외벽의단열성능기준을독일패시브수준의 75% 로 강화 ( 13 년 50% 16 년 75% 17 년 100%) 하고, - 신축공동주택 (30 세대이상 ) 의에너지절감률을 40%( 에너지효율 2 등급수준 ) 60%(1 + 등급수준 ) 로강화 ( 친환경주택건설기준 개정중, 17.3 월 ) 5

13 II. 그간의성과 인센티브제공및에너지성능개선지원 ( 인센티브제공 ) 제로에너지건축물에대해신재생에너지시설설치보조금 (30~50%, 산업부 ) 을지원하고, 용적률기준도완화 * ( 최대 15%) * 시범사업중 KCC 사옥, 송도공동주택등에용적률인센티브적용 - 용적률완화적용절차를간소화 * 하고, 제로에너지건축적용주택사업에대한기부채납부담률도완화 ( 사업면적 8% 6.8%) * 용적률완화적용절차를일괄처리할수있는사항에제로에너지건축물을추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6.5월) 주택건설사업기반시설기부채납운영기준 제정 ( 16.6월) ( 에너지성능개선지원 ) 그린리모델링을통해공공건축물의에너지성능을개선시 사업계획컨설팅및시공비지원 ( 13 년 ~, 65 개소 ) - 민간건축물그린리모델링시공사비이자 (2 4%) 지원 ( 16 년, 7,742 건 ) 6

14 II. 그간의성과 산업융 복합공동 ( 국토부 산업부 ) R&D 추진 ( 융합얼라이언스 ) 산업간융 복합을통한경제적제로에너지모델및기술개발추진 ( 16.11월, 융합얼라이언스 * 포럼개최 ) * 건설 에너지 IT 금융등다양한분야의기업 민간전문가 (50여명) 를중심으로분야별협력체계구축및융복합공동 R&D 과제발굴 ( 발족 ) 공공시범사업추진및제로에너지실증 ( 공공시범사업추진 )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10곳) 중 7개소의초에너지절약형청사 * 를준공 ( 에너지효율등급인증완료 ) 하였으며, * 일반공공건축물대비에너지소비량 50% 이하로서, 15년준공기관 (7개소) 의운영을통해일반건물대비연간약 25억원의에너지비용을절감 - 공공건축물신축시일사조절장치, 지능형계량기등을설치 * 토록하고, 녹색건축포털에공공시설에너지소비량도공개 ( 15.11월 ~) * 녹색건축법 개정 ( 14.5 월 ), 15.5 월시행 7

15 II. 그간의성과 제로에너지빌딩융합얼라이언스 위원장 / 부위원장 ( 민간 ) 총괄간사 / 운영기관 1 분과 ( 건설기술 ) 2 분과 ( 신재생 에너지 ) 3 분과 (IT 설비 ) 4 분과 ( 정책 금융 ) - Passive 요소기술 - 고효율시스템개발 - 건물형 BESM 기법 - 건물효율향상정책 기술개발 Roadmap 냉방, 난방, 조명, 급탕, 환기 건물에너지효율관리 국가온실가스목표달성 - Passive 형외피통합 - 건물적용형신재생연계 - 신사업모델창출방안 - 제로에너지용금융상품 설계및시공기술 태양광, 태양열, 지열등 IT 를활용한통합모델 경제성확보방안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신산업정책과 ) 관련산업간융 복합체계구축, 보급형융 복합기술 R&D 발굴 7

II. 그간의성과 ( 제로에너지실증 ) 제로에너지시범사업 * ( 저층형, 고층형 ) 지정 건설및제로에너지실증단지

진천군주택단지, 아산중앙도서관등 ) ( 고층형 ) 15년 2개소지정 ( 송도공동주택및장위 4구역주택재개발사업 )

11월착공 17 下입주, 일반국민임대주택대비에너지비용 65% 절감 - 또한, 기추진된친환경공공주택사업 *

16 II. 그간의성과 ( 제로에너지실증 ) 제로에너지시범사업 * ( 저층형, 고층형 ) 지정 건설및제로에너지실증단지 ** ( 서울노원구, 임대주택 121세대 ) 건설도추진 * ( 저층형 ) 14년 5개소지정 (KCC 서초사옥, 진천군주택단지, 아산중앙도서관등 ) ( 고층형 ) 15년 2개소지정 ( 송도공동주택및장위 4구역주택재개발사업 ) ** ( 실증단지 ) 15.11월착공 17 下입주, 일반국민임대주택대비에너지비용 65% 절감 - 또한, 기추진된친환경공공주택사업 * 을모니터링하여에너지절감효과를검증하고, 사업성과도적극홍보 ( 16.12월, LH) * 강남세곡보금자리지구 (A7블록) 765세대중 210세대를기존공동주택대비에너지소비량을 60% 이상절감한그린홈시범단지로조성 ( 14.9월입주 ) 8

17 III. 제로에너지건축활성화추진방안 1. 제로에너지건축민간활성화기반조성 건축물에너지성능기준강화, 제로에너지건축인증제본격시행등제로에너지건축관련제도정비를지속 주택도시기금등새로운재원발굴및건축물에너지성능의부동산가치반영을통해민간의자발적활성화도모 R&D를통한기술 경제성보완방안마련및온실가스배출권시장거래활성화등을통한경제적인센티브효과창출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 에너지설계기준등제도정비지속 ( 제로에너지인증 ) 제로에너지인증제가원활히시행되도록인증기관준비, 시스템구축, 지자체 전문인력교육등제도준비철저 9

18 III. 제로에너지건축활성화추진방안 ( 건축설계제도정비 ) 냉 난방에너지저감을위해외벽 창호 지붕 바닥의단열성능기준을독일패시브수준으로강화하고, - 건축물에대한종합적인에너지성능파악과자율적설계가가능한 에너지소비총량제 * 를도입하여허가요건에반영 ( 17년 ~) * 종전의시방별허가기준 ( 부위별열관류율, 보일러효율등 ) 에건축물유형별에너지총량 ( 단위면적당 ) 허가기준을추가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 16.12월) 경제성향상을위한지속적기술개발 ( 경제성향상기술개발 ) 제로에너지건축활성화주요저해요인인추가비용을저감 (20~35% 10% 대 ) 하기위해 R&D 추진 ( 건기연, 16~ 19년) - 또한, 녹색건축건설자재의에너지효율정보 DB 구축 ( 건기연, 14~ 18년), BEMS * 관련설계 시공 운영규정도마련 (R&D, 15~ 20년) * Building Eenergy Management System: 정보통신 (ICT) 기술을이용해건물의운영환경을개선하고에너지효율향상을통해에너지를절감하는시스템 10

19 III. 제로에너지건축활성화추진방안 자발적확산을위한경제적유인확대 ( 경제적유인확대 ) 민간의자발적인제로에너지건축적용을위해온실가스배출권거래활성화및전력상계거래대상확대추진 - 제로에너지건축을통해감축한온실가스를배출권시장에서거래할수있도록명확한온실가스감축량산정기준을마련 ( 17년) 하고, - 신재생에너지시설을통해생산한전력의거래가활성화되도록전력상계거래 * 대상도확대 ( 발전용량 10kW이하 1000kW이하, 산업부 )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가생산한잉여전력과한전으로부터공급받은전력을 1:1로상쇄하여차월전기료에서감해주는제도 - 아울러, 공공주택대상주택도시기금대출한도상향 * ( 17 년 ) 도추진 * 현행주택도시기금의공공주택규모별대출한도를 20% 상향 11

20 III. 제로에너지건축활성화추진방안 ( 부동산가치반영 ) 녹색건축물 ( 제로에너지건축물포함 ) 에대한적정가치평가를위해감정평가기준에에너지성능을고려토록명시하고, - 녹색건축물에대한임대가격지수등경제성지표를제공 * ( 17년 ~) * (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 일반건축물대비녹색건축물의임대가격지수, 공실률, 임대료, 투자수익률, 순영업소득등을조사 공개 - 아파트의에너지성능 관리비정보를손쉽게확인할수있도록시스템 ( 녹색건축 아파트관리비포털 ) 개선을통한맞춤형정보제공 ( 17년 ~) 12

21 III. 제로에너지건축활성화추진방안 2. 선도사례창출및해외진출을통한저변확대 제로에너지공공선도사업을추진하여민간이벤치마킹가능한선도사례를창출하고, 해외시장개척지원을통해저변확대 제로에너지빌딩공공선도사업추진 ( 공공주택 ) 실증단지임대주택입주 ( 서울노원 121세대, 17. 下 ), 행복주택 *, 패시브임대주택 ** 및뉴스테이공급 (~'18년, 1000호수준 ) 추진 * ( 평택고덕행복주택 ) 규모 594호, 연면적 33,407m2, 17.12월착공 20 준공 ** ( 김포 오산패시브임대주택 ) 규모 200호내외, 리츠사업, 16.10월착수 18. 下준공 ( 공공건축 ) 청사 ( 세종선관위 경찰서 ) 건립 (~ 19년), 에너지자립학교 * ( 18년), 판교창조밸리기업지원허브 ( 패시브수준, 17.8월) 등선도모델창출 * 제로에너지건축물수준의학교시설건립을위해신설중 고등학교 2개소를지정하여신축비의 30% 범위내에서예산을추가지원 ( 교육부 ) 13

22 III. 제로에너지건축활성화추진방안 ( 공공시설 ) 도시철도역사에고효율 LED 및신재생에너지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 철도역사제로에너지설계기준 을마련 ( 17. 上 ) - 공항 * 주변의유휴부지를활용한신재생에너지생산추진 * 신재생에너지시설을공항시설의범위에포함 ( 항공법시행령 개정, 16.6 월 ) 녹색건축분야해외시장개척 ( 해외시장개척 ) 베트남국책연구소녹색건축인증 ('16.12), 쿠웨이트스마트시티 MP ( 기술참여, 17. 上 ~19. 上 ) 등해외진출및지원추진 ( 해외인력교육 ) 제로에너지건축관련해외인력교육 * 지속추진 * UAE 두바이 MBRSC( 위성분야정출연 ) 제로에너지빌딩건립사업의기반기술 ( 설계, 자재시험 인증등 ) 인력교육등사업협력지원 ( 16.3 월, 건기연 ) 14

23 III. 제로에너지건축활성화추진방안 3. 정책연계강화를통한시너지효과창출 새뜰마을, 그린벨트개발등제로에너지건축과연계가능한정책사업을발굴하고, 범정부협력체계를강화하여시너지효과창출 지역개발사업과의정책연계강화 ( 그린벨트 ) 개발제한구역내에공공건축물신축시제로에너지빌딩으로건축하도록 권고 ( 새뜰마을 ) 새뜰마을사업 ( 취약지역재생 ) 시유지관리비부담이저감되도록공동이용 시설 ( 주민사랑방등 ) 에그린리모델링적용 ( 17 년 ~) ( 지역사업 ) 성장촉진지역 (70 개시 군 ) 대상의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선정시 제로에너지빌딩등녹색건축반영가점부여 ( 17 년 ~) 15

24 III. 제로에너지건축활성화추진방안 범정부차원의정책연계확대 (PQ기준) 공공건축 PQ기준의녹색건축실적가점기준을 2등급 1 + 등급이상으로단계적상향 ( 조달청 PQ심사기준개정, 17. 上 ) ( 탄소포인트제 ) 탄소포인트제 * 의온실가스감축평가시제로에너지건축등고효율에너지기술도입여부를평가에반영 ( 17. 下, 환경부 ) *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등참여자에게전기등에너지사용량절감에따른온실가스감축률에따라포인트를부여하고인센티브를제공하는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 - 제로에너지빌딩인증건축물에대해서는탄소포인트제가자동으로신청되도록제로에너지빌딩인증-탄소포인트제시스템도연계 ( 17년) ( 부처간협력강화 ) 제로에너지건축활성화를촉진하기위해서는범정부차원의협력체계를보다공고히할필요 - 온실가스감축량산정기준마련 ( 기재부 ), 융합 R&D 추진 ( 산업부 ), 조세감면조치 ( 행자부 ) 등에대해관계부처와적극협의추진 16

25 III. 제로에너지건축활성화추진방안 4. 제로에너지건축의무화단계대비 20 년제로에너지공공의무화대비공공건물제로에너지의무화로드맵마련및 시장형공기업대상제로에너지조기의무화추진 제로에너지건축단계적의무화로드맵마련 공공건축물의제로에너지의무화 ( 20 년 ~) 도입충격을완화하기위해의무화대상을 단계적으로확대하는세부추진로드맵을마련 ( 17 년 ) 제로에너지건축의무화로드맵 ( 안 ) 20 년연면적 3 천 m2 미만국민생활밀착형중 소규모공공건축물 25 년연멱적 5 천 m2 미만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대상민간 공공건축물 30 년모든용도민간 공공건축물의무화 17

26 III. 제로에너지건축활성화추진방안 공공건축물에너지기준강화정책개요 구분정책개요관련규정 패시브의무화신재생의무화 패시브수준으로신축건축물단열기준강화 ( 17 년 ) 신축 증축 재축하는 1 천m2이상공공건축물은예상에 너지사용량의 30% 를신재생에너지설비로공급 ( 20 년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제2항 LED 의무화 신축공공건축물은실내조명설비를 LED 로설치 기존건축물의실내조명설비도 LED 로교체 ( 20 년 ) 공공기관에너지이용 합리화규정 제 11 조 고효율 의무화 에너지기자재수요발생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제품또는에너지소비효율 1 등급제품우선구매 ( 旣시행 ) 공공기관에너지이용 합리화규정 제 11 조 시장형공기업등조기의무화추진 한전등시장형공기업이신축하는건축물은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 17.1 월시행 ) 이 가능한에너지성능을확보토록건축추진 ( 17 년, 산업부 ) 18

27 IV. 기대효과 제로에너지건축을통한기대효과 30 년까지신축건축물의 70% 를제로에너지化할경우 13 백만톤의온실가스감축 및연간 10 만명의일자리창출가능 ( 16 년, 건기연 ) ( 온실가스부문 ) 30년기준 13백만톤의온실가스감축이가능 - 이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 국내분의약 6%, 건물부문감축목표량의 36% 를차지 * 30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량 219백만톤중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량은 35.8백만톤 ( 제1차국가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16.12월) 30 년, 제로에너지건축을통한온실가스예상감축량 주거용비주거용합계 건물부문 온실가스 건물부문 온실가스 건물부문 온실가스 BAU 감축량 BAU 감축량 BAU 감축량 ( 백만 TCO 2 ) ( 백만 TCO 2 ) ( 백만 TCO 2 ) ( 백만 TCO 2 ) ( 백만 TCO 2 ) ( 백만 TCO 2 )

28 IV. 기대효과 ( 에너지부문 ) 30 년기준 3.4 백만 TOE 를절감하여화력발전소 (500MW 급 ) 10 개소 대체및연간약 1.2 조원의에너지수입비용절감 30 년, 제로에너지건축정책을통한에너지예상절감량 주거용비주거용합계 건물부문 에너지절 건물부문 에너지절 건물부문 에너지절 BAU 감량 BAU 감량 BAU 감량 ( 백만 TOE) ( 백만 TOE) ( 백만 TOE) ( 백만 TOE) ( 백만 TOE) ( 백만 TOE) ( 경제 고용부문 ) 제로에너지건축물조성을통해건설산업부문에연간 10조원 * 추가투자유발시연간 10만명 ** 의고용유발효과 * 추가투자액 = 연간건축공사액X추가건축비X의무화대상비율 10조 ** 고용유발효과 = 추가투자액X건설업고용유발계수 10만명 20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