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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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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용어설명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주요변경사항 별첨

4 Contents

5 Contents 서식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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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용어 설명 용어 설명 소아 암환자 - 본 안내서에서 사용되는 소아 암환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아동으로 규정되는 만 18세 미만까지의 암환자를 말하며, 기존 소아 아동암 환자ˮ와 같은 용어임 국가암검진 - 본 안내서에서 국가암검진은 암관리법 제 11조에 규정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암검진사업을 말하며,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암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 연도 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2014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임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생한 의료비용을 보조하여서 환자 본인이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존 안내서에서는 법정 본인부담금ˮ이라는 용어로 사용 되었음. 아래 영수증에서 일부 본인부담ˮ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은 급여ˮ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은 비급여ˮ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원 급여ˮ 항목은 진료내역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일부 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분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급 기준 해당 지급 기준 적용 1

8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증구분자코드 C, E, F 해당자 ) - 국민건강보험공단의차상위건강보험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로건강보험증의구분자코드가 C( 희귀난치성질환자 ), E( 만성질환자및만 18세미만자 ), F( 만성질환및만 18세미만자중등록장애인 ) 에해당하는자 선별급여 - 필수의료는아니지만의료현장에서사회적수요가많은비급여진료에대해서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범위에서본인부담률을달리적용하는급여임 ( 일반적으로본인부담률이요양급여비용의 50%~80%)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는본인일부부담금에준하여지원함 등록신청자, 지원대상자, 지원자 - 등록신청자 ˮ는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암관련의료비를지원받기위해관할보건소에지원을받을수있는대상자로의등록을신청한자이며, 신청시지원이가능한자격여부에대해확인하는절차를거침. 자격을만족하는암환자는암환자의료비지지원사업의지원대상자로등록, 관리되며발생한암관련의료비에대해지원신청을통해의료비지원을받을수있음 - 지원대상자 ˮ는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신청자중지원가능자격요건을만족하여의료비지원이가능한자이며, 발생한암관련의료비에대해지원신청이가능함 - 지원자 ˮ는지원대상자가관할보건소에발생한암관련의료비를지원신청하여지급받은자 미지급, 미신청 - 미지급 ˮ이란전년도, 전전년도에의료비지원신청을받았으나, 보건소예산부족으로지급하지못한경우 - 미신청 ˮ이란전년도에의료비지원신청을받지않았던내역에대해금년도에신청을받은경우 - 암환자의료비지원정보시스템은상기정의에따라 미지급 ˮ과 미신청 ˮ을구분하여의료비지원내역을입력함 2

9 주요변경사항 주요변경사항 1 기준변경에따른조정 2015 년소아암환자지원대상자선정소득 재산기준 <2015 년소아암환자지원대상자선정소득기준 >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 단위 : 원 ) 1,851,843 3,153,144 4,079,064 5,004,987 5,930,910 6,856,830 7,782,753 8,708,676 소득기준은가구의월평균소득임 상기소득은본사업의기준 ( 15 년가구별최저생계비 300% 이하 ) 을적용한값임 8 인이상가구의경우, 1 인증가시마다 925,923 원씩증가 <2015 년소아암환자지원대상자선정재산기준 > ( 단위 : 원 )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8 인가구 206,408, ,614, ,819, ,023, ,228, ,432, ,636, ,841,551 상기재산기준은기존 지역별 가구규모별일반재산의최고재산액 ( 대도시기준 ) 의 300% 이하 산출식을적용한값임 8 인이상가구의경우, 1 인증가시마다 22,204,789 원씩증가 2015 년성인암환자지원대상자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폐암환자 ) 년건강보험료기준 : 직장가입자 88,000 원이하, 지역가입자 87,000 원이하 3

10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신구대조표 공통 구분 2014 년 2015 년 등록신청의일반원칙 - 통보방법 (31 쪽 ) 지급절차 (53 쪽, 102 쪽, 118 쪽, 134 쪽 ) 지원범위및지원항목 - 지원제외항목 (45 쪽, 98 쪽, 114 쪽, 130 쪽 ) 의료비지원서식 - 환수조치동의 ( 문구추가 ) (149 쪽, 156 쪽, 162 쪽, 163 쪽 ) * 공통단어 1) 법정본인부담금, 급여본인부담금 < 신설 > 1) 통보방법 - 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또는전자우편 (e- 메일 ) 으로통지, 신청자의요청시서면통지가능 ( 서식 12, 서식 12-1) 2) 통보대상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등록신청인 지원자와신청인다른경우등록신청한본인 / 보호자에게통보가원칙 3) 통보내용 - 등록신청인 : 신청결과 ( 적합, 부적합 ), 대상자구분, 지원기간, 변경신고및환수 차감안내등 < 신설 > 1) 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가개인파산, 압류등으로불가피하게지급계좌를제 3 자로변경하여야하는경우, 반드시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로부터지급계좌변경에대한확인및관련증빙서류 ( 예금압류통지서, 파산신고결정문, 법원판결문등 ) 를제출받아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에게지급계좌변경동의를확인한경우에만변경처리 < 추가 > 1) 상급병실료 < 추가 > 1) 타국가의료비지원을받거나,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에의하여지원을받은경우반드시지원받은비용을반환하여야하며형법및관련법률에의해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 변경 > 1) 본인일부부담금 4

11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4 년 2015 년 * 공통단어 (48 쪽, 97 쪽, 114 쪽, 129 쪽 ) 지급절차및지급기간 - 후원금및공단환급금발생시 (55 쪽, 104 쪽, 120 쪽, 137 쪽 ) 지급절차및지급기간 - 타법률에의한국가지원금선지원시 (55 쪽, 104 쪽, 120 쪽, 138 쪽 ) < 신설 > 1) 선별급여는본인일부부담금에준하여지원함 < 추가 > 1) 암치료비와관련하여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의사회복지기관단체와연계하여지원을받는경우, ʻ 후원금 ʼ 에해당함 < 변경 > 1) 일반원칙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에게는타법률 제도에의한국가지원금보다암환자의료비지원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암환자입원시에도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를활용하여암환자의료비를우선적으로지급하여야함 지원대상자가타법률 제도에의하여암치료비와관련한국가지원금을받은경우에는암환자의료비최대지원상한금액에서국가지원금을공제한차액을지원 -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로선정되기전에타법률 제도에의하여국가지원금등을받은경우에도연간최대지원상한금액에서타국가지원금을공제한차액까지만지원 - 타국가지원금이먼저지급결정된경우, " 지급이결정된일자 " 를기준으로타국가지원금을공제한차액까지만지원 타국가지원금 (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장애인지원사업,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등 ) 의중복지원여부는관계기관과협조를통해반드시지원전확인하여야하며필요시수시확인함 2) 지원전타국가지원사업확인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 - 담당기관인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와협조체계를유지하여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5

12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성인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구분 2014 년 2015 년 지원대상자선정기준 - 지원대상자외국인의범위 (91 쪽, 128 쪽 ) 폐암환자도 동일적용 지급절차및지급기간 - 지원금액 (103 쪽 ) 1) 미성년자녀는만 20 세미만인자 2) 의료급여수급자지원대상에해당하는외국인의범위 - 난민법 제 32 조에따라법무부장관이난민으로인정한자 이경우, 외국인등록증및난민인정관련 서류를제출받아조사선정 〇폐암을중복으로진단받은경우 - 기지원암종과폐암의료비로법정본인부담금 120 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지원또는폐암지원금정액 100 만원과기지원암종과폐암의료비로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지원선택 - 기지원암종으로법정본인부담금 120 만원을모두지원한경우에는기지원암종과폐암의료비로비급여본인부담금에한하여최대 100 만원지급가능 < 변경 > 1) 미성년자녀는만 19 세미만인자 2) 의료급여수급자지원대상에해당하는외국인의범위 - 난민법 제 2 조 2 호에따라법무부장관이난민으로인정한자로 동법 제 32 조에의하여국내에체류중인외국인 이경우, 외국인등록증과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조사선정 < 신설및변경 > 〇원발성폐암을중복으로진단받은경우 - 기지원암종의료비및폐암의료비를합산하여본인일부부담금 120 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한도내에서지원 * 단, 폐에서전이암이추가로발견된경우는상기지원내용에해당하지않음 1) 이후신규폐암진단자인경우 ʻ 폐암정액금 100 만원 ʼ 지원불가 2) 까지원발성폐암을진단받았으나, 2015 년신규등록 지원신청을한경우 ʻ 본인일부부담금 120 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ʼ 지원가능 년원발성폐암진단후, 2015 년신규등록 지원신청한경우 ʻ 정액금 100 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ʼ 또는 ʻ 본인일부부담금 120 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ʼ 지원가능 년예산부족으로인한 2013 년미지급자, 2014 년미신청 미지급자는 ʻ 정액금 100 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ʼ 또는 ʻ 본인일부부담금 120 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ʼ 지원가능 6

13 주요변경사항 성인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구분 2014 년 2015 년 지원대상자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 국가암검진대상자추가부분 ) (111 쪽 ) - 국가암검진대상자를선정할당시에건강보험료정보가없어서 2014 년검진대상자선정에서누락된대상자가 2014 년에검진 ( 공단검진, 개별검진 ) 을통하여암진단을받은경우, 건강보험료확인을통해국가암검진대상자로추가등록된경우에는검진대상암종으로당해연도에암진단을받은경우에만지원대상자로선정 < 신설및변경 > 년국가암검진대상자를선정시에건강보험료산정등으로제외되었거나보험료정보가없어배제된대상자가 2015 년에검진 ( 공단검진, 개별검진 ) 을통하여암진단을받은경우, 공단지사로민원신청을통해일정절차를거쳐국가암검진대상자로추가등록된경우에는검진대상암종으로당해연도에암진단을받은경우지원함 지급절차및지급기간 - 지원금액 (119 쪽 ) 〇원발성폐암을중복으로진단받은경우 - 국가암검진을통하여암진단을받은암환자 (5 대암종 ) 가동시에원발성폐암을진단받고폐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도되는경우 1) 5 대암종및폐암의료비를합산하여연간최대 200 만원범위내에서지원 2) 그중폐암의료비는정액 100 만원으로선택가능 3) 법정본인부담금으로 200 만원을기지원했을경우폐암정액금지원불가 < 신설및변경 > 〇원발성폐암을중복으로진단받은경우 - ( 좌동 ) 1) 이후신규폐암진단자인경우, ʻ 폐암정액금 100 만원 ʼ 지원불가 2) 까지원발성폐암을진단받았으나, 2015 년신규등록 지원신청을한경우, ʻ 본인일부부담금연간최대 100 만원 ʼ 까지지원 - 5 대암종의료비및폐암을합산하여 ʻ 본인일부부담금연간 200 만원 ʼ 까지지원가능 - ʻ 본인일부부담금으로 200 만원 ʼ 을모두지원한경우폐암의료비추가지원할수없음 년원발성폐암진단후, 2015 년신규등록 지원신청한경우 ʻ 정액금 100 만원 ʼ 지원가능 년예산부족으로인한 2013 년미지급자, 2014 년미신청 미지급자는 ʻ 정액금 100 만원 ʼ 지원가능 7

14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성인암환자 ( 폐암환자 ) 구분 2014 년 2015 년 지급절차및지급기간 - 지원금액 (135~ 137 쪽 ) 1) 건강보험가입자〇지원항목에관계없이선정시연간 100 만원정액지원〇국가암검진을통하여원발성암 (5 대암종 ) 이추가로발견된경우 - ʻ 폐암지원금정액 100 만원 ʼ 지원후, 추가로발견된암과폐암의료비 ʻ 법정본인부담금에한해서 100 만원 ʼ 까지추가지원 (1 인당연간지원상한금액인최대 200 만원한도내에서지원가능 ) 2) 의료급여수급자〇 ʻ 폐암지원금정액 100 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ʼ 또는 ʻ 법정본인부담금 120 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ʼ 중선택〇폐암의료급여수급자가다른원발성암이추가로발견된경우 - ʻ 폐암지원금정액 100 만원 ʼ 지원후추가로발견된암과폐암의료비에대한 ʻ 법정본인부담금최대 20 만원 ʼ 이추가로지원가능하고, ʻ 비급여본인부담금최대 100 만원 ʼ 까지지원 - 연간지원상한금액인 220 만원한도내에서지원 - 또는폐암과추가로 - 발견된암치료비로 ʻ 법정본인부담금 120 만원 ʼ 과 ʻ 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ʼ 범위내에서지원가능 < 신설및변경 > 1) 건강보험가입자〇 본인일부부담금연간최대 100 만원 지원가능 년에신규신청자중, 2015 년에신규원발성폐암진단자 년에신규신청자중, 까지원발성폐암진단자〇폐암 ʻ 정액금 100 만원 ʼ 지원가능 - 기존폐암등록 지원신청자 2014 년또는 2013 년폐암정액금기지원대상자중 2015 년연속지원연도에해당하는경우 년폐암진단자 - 예산부족으로의료비를지급받지못한 2014 년및 2013 년미지급자〇국가암검진을통하여원발성암 (5 대암종 ) 이추가로발견된경우 - 폐암본인일부부담금과 5 대암종의료비를합산하여본인일부부담금연간 200 만원한도내에서지원가능 2) 의료급여수급자〇 본인일부부담금 120 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ʼ 지원가능 년에신규신청자중, 2015 년에신규원발성폐암진단자 년에신규신청자중, 까지원발성폐암진단자〇폐암 ʻ 정액금 100 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ʼ 지원가능 - 기존폐암등록 지원신청자 2014 년또는 2013 년폐암정액금기지원대상자중 2015 년연속지원연도에해당하는경우 년폐암진단자 - 예산부족으로의료비를지급받지못한 2014 년및 2013 년미지급자 본인일부부담금 120 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선택가능〇폐암의료급여수급자가다른원발성암이추가로발견된경우 - 폐암과추가로발견된원발성암의료비로 본인일부부담금 120 만원, 비급 8

15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4 년 2015 년 지급절차및지급기간 - 대상자변동사항관리 (140 쪽 ) 〇건강보험가입자에서의료급여수급자로자격변동된경우 - 비급여본인부담금만 100 만원추가지급가능〇의료급여수급자에서건강보험가입자로자격변동된경우 - 의료급여수급자자격시에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 자격변동시점이후에는당해연도지원불가. 단, 차기연도지원기준적합시에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증구분자코드 C, E, F 해당자 ) 인건강보험가입자로자격이변동된암환자는 ʻ 의료급여수급자권자 ʼ 로인정하여지원대상자로선정 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ʼ 지원가능 년에암진단을받은신규등록 지원신청자는 본인일부부담금 120 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ʼ 지원가능 년원발성폐암을진단후, 2015 년신규등록 지원신청한경우, ʻ 정액금 100 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ʼ 또는 ʻ 본인일부부담금 120 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ʼ 지원가능 년예산부족으로인한 2013 년미지급자, 2014 년미신청 미지급자는 ʻ 정액금 100 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ʼ 또는 ʻ 본인일부부담금 120 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ʼ 중선택가능 < 신설및변경 > 〇건강보험가입자에서의료급여수급자로자격변동된경우 - 건강보험가입자자격시발생한폐암의료비를포함하여 ʻ 본인일부부담금추가 20 만원 ʼ 과 ʻ 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ʼ 으로연간지원상한금액 220 만원범위내에서지원가능〇의료급여수급자에서건강보험가입자로자격변동된경우 - 의료급여수급자자격시, ʻ 본인일부부담금과비급여본인부담금합산 100 만원 ʼ 범위내에서지원받은경우에는당해연도지원불가 - 건강보험가입자로자격변동시점이후발생한비급여본인부담금은지원불가 - 당해연도폐암 정액금 100 만원 ʼ 을지원받은경우에는추가지원불가 9

16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별첨 - 소득 재산조사 구분 2014 년 2015 년 소득조사- 소득의평가액산정 (74쪽) 3) 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을반영한금품 ( 가구특성지출비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 1항에따른아동양육비및 동법 제 12조제2 항에따른추가아동양육비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 7조제7 항에따른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중 장애인연금법 에의한장애인연금에해당하는금액 ( 단독가구최고급여액기준 ) 만성질환등의치료 요양 재활로인하여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 ( 의료기관의진단서및진료비영수증첨부 ) - 노인장기요양법 에의한장기요양기관은의료기관에준하여처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 조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따른피부양보조금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인하여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의직계존속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이면서중증후유장애인또는유자녀와생계를같이하는 65세이상인수급자 ( 월 20만원지급 ) 국민연금에가입한수급 ( 권 ) 자의국민연금공단에서발급된고지서에따른본인부담분연금보험료의 50% 에해당하는금액 ʻ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ʼ 에따른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농어민가구의특성을반영한지출요인 ( 농어민가구특례 67쪽참조 ) - 보육시설이용자부담 15만원이내, 농업에직접사용하기위해금융기관에서대출받은대출금상환액중이자비용 50%, 농어업에직접사용되는동산의 500만원이내금액 < 추가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 4조 제 16조 제 24조및제 40조의 2에따라받은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및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ʻ 부터확대적용 ) 10

17 주요변경사항 서식 구분 2014 년 2015 년 서식 10 호 (176 쪽 ) 서식 12 호 (179 쪽 ) 서식 12-1 호 (180 쪽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 ) < 개정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 ) < 신설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지원대상자결정통보서 ( 적합 ) < 신설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지원대상자결정통보서 ( 부적합 ) 11

18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3 지원전암환자대상 타국가지원사업 확인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 - 담당기관인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와협조체계유지하여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조회대상자의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발송 요양기관정보마당 ( 접속 요양급여비지급 / 재난적의료비 중복지원확인 ( 보건소용 ) 으로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지원여부를확인함 조회권한 : 보건소 ( 요양기관 ) 인증서로로그인한경우조회허용 긴급지원사업 ( 의료지원 ) - 담당기관인시 군 구청을통해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은 2010 년부터본인일부부담금과비급여본인부담금으로구분되어지원되고있으므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상한금액에서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금을공제한차액도본인일부부담금과비급여본인부담금으로구분하여지원해야함. 단,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금과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비급여본인부담금의합은최대 100만원을초과할수없음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의료지원 ) - 담당기관인시 군 구청을통해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담당기관인관할보건소담당자간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C96.5( 다초점및단계통성랑게르한스 - 세포조직구증 ), C96.6( 단초점랑게르한스 - 세포조직구증 ) 석면피해구제급여 ( 요양급여 ) - 집행기관인시 군 구청 ( 또는한국환경공단 ) 을통해요양급여중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관리주체 : 환경부, 전담기관 : 한국환경공단, 질병범위 : C34( 원발성폐암 ), C45( 원발성중피종 ) 보훈지원 ( 의료지원 ) - 국가보훈처로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12

19 주요변경사항 산재보상서비스 ( 요양급여 ) - 담당기관인근로복지공단 ( 지사 ) 을통해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40 조에따른진폐재해위로금의신청 주의보건소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담당자는지원대상자가의료비지원을신청하면지원전타국가지원금중복지원여부를유선등관계기관과협조를통해반드시확인하여중복지원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야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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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hapter 사업개요 1. 사업근거 사업연혁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추진체계도 기관별담당업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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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hapter 01. 사업개요 1 사업근거 암관리법 제13조 ( 암환자의의료비지원사업등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암환자의암종류별경제적부담능력등을고려하여암치료에드는비용을예산또는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지원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의료비지원의대상 기준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암관리법시행령 제9조 ( 암환자의의료비지원사업의범위 ) 법제13조에따른암환자의의료비지원사업에는다음각호의사업이포함되어야한다. 1. 의료비지원사업대상자에대한재산및소득에관한자료조사 2. 의료비지원사업대상자의선정및통보 3. 의료비지원사업대상자에대한의료비지급 4. 의료비지원사업에관한홍보 5. 의료비지원사업프로그램의개발및관리제10조 ( 암환자의의료비지원대상ㆍ기준및방법등 ) 1 법제13조제 1항에따라의료비를지원받을수있는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소득과재산등이보건복지부장관이매년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하인사람 ( 제1호의경우에는그부양의무자를포함한다 ) 으로한다. 1.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중암환자. 다만, 의료비를지원받는아동이 18세가된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의료비지원을연장할수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따른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중암검진사업에따라암으로진단받은사람 3.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중암환자 4. 폐암환자 2 제1항에따라의료비를지원받으려는사람은관할보건소장에게지원신청을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의료비지원신청을받은보건소장은관계기관에의료비지원대상자 ( 제1항제 1 호의경우에는그부양의무자를포함한다 ) 의소득 재산등에관한자료조사를요청할수있다. 4 의료비의지원한도액, 지원기간및지급절차등세부적인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17

24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 사업연혁 가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연혁 2002년 :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시작 - 지원연령 : 만 15세이하 - 지원암종 : 백혈병 (C91 ~ C95) - 지원금액 : 연간최대 1,000 만원 2005 년 : 지원대상, 지원암종및지원금액확대 - 지원연령 : 만 15세이하 만 18세미만의료급여수급자 1종까지확대 - 지원암종 : 백혈병 전체암종 (C00~C97, D00~D09, D37 ~ D48 중일부 ) - 지원금액 : 백혈병최대 1,000 만원 최대 2,000 만원, 기타암종최대 1,000 만원 ( 골수이식시 2,000 만원 ) - 지원범위 : 합병증관련의료비지원 2006 년 - 지원연령 : 기지원자중만 18세가된환자의경우, 만 18세해당연도까지지원 - 지원범위 : 전이된암, 암진단시검사비용, 의약품구입비지원 - 지원제외 : 간병비, 보호자식대 - 지원금액 : 사보험수령액반영삭제 2007 년 - 지원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환급금및타국가지원금공제 - 지원항목 : 필수치료재료대지원 - 지원제외 : 교통비, 치과관련비급여항목, 의료기기및의료소모품구입비등 - 소득 재산조사재등록신청신설 ( 부적합일경우, 6개월이후가능 ) - 소득 재산조사시환아가구범위에외국인추가 2008 년 - 지원항목 : 가발구입비 (200 만원상한, 1회에한해지원 ) - 지원근거강화 ( 희귀의약품구입, 필수재료대, 가발구입등담당전문의소견서제출 ) 18

25 Chapter 01. 사업개요 2009 년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증구분자코드 C) 의료급여수급자로인정하여지원 - 지원항목 : 가발구입비 200만원상한 100만원으로축소 - 제출서류간소화 ( 행정정보망및공단홈페이지등전산확인 ) 2010 년 - 지원대상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C)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C, E, F) 지원 - 지원암종 : 행동양식불명및미상의신생물 (D37 ~ D48) 의 15종지원 D45, D46, D47.1, D47.3 으로축소지원함 - 지원금액 : 백혈병 2,000 만원 3,000 만원, 기타암종 1,000 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시 2,000 만원 ) 2,000 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시 3,000 만원 ) - 지원항목 : 치과관련보철치료비지원불가 구강주위암으로인한치과보철치료비에한해지원 - 지원기간 : 긴급지원사업으로의료비를지원받은연도는지원기간 1년으로산정 - 소득 재산조사기준변경 : 재산종류별가액- 부채 재산종류별가액- 부채- 공제 2011 년 - 지원제외 : 외국의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 조혈모세포이식관련비용제외 ) 추가, 보완 대체요법, 면역요법, 자연요법관련비용및당해연도암치료비로수령한후원금삭제 2012 년 - 지원암종 : D45, D46, D47.1, D47.3 에서 D47.4, D47.5 를확대지원함 - 소득 재산조사 : 소득은 ʻ실제소득 ʼ을의미, 재산은 ʻ재산의종류별가액 -부채 -공제 ʼ를의미함,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제외 2013 년 - 소득 재산조사 : 소득은 ʻ소득평가액 ʼ을의미, - 소득 재산재조사시필요서류 :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입학금 수업료납입고지서등 2014 년 - 지원내용유지 19

26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나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연혁 2005년 :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시작 - 지원대상 :1) 건강보험가입자중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통해암으로확인된자, 2) 의료급여수급자 (2종), 3) 의료급여수급자및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중폐암환자 - 지원암종 : 건강보험가입자 5대암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의료급여수급자전체암종, 폐암환자원발성폐암 (C34) - 지원범위 :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환자본인부담금만지원 ( 비급여항목제외 ) - 지원금액 : 건강보험가입자연간최대 300 만원, 의료급여수급자연간최대 120 만원, 폐암환자 100만원정액지원 - 암환자의료비지원정보시스템개발및구축 2006 년 - 지원대상 : 기지원자지원 - 지원항목 : 암진단시검사비용지원 - 지원제외 : 비급여항목진료비 ( 의료급여수급자에한해지원 ), 전화사용료, 간병비등, 한방진료관련의료비, 간이영수증 ( 수기용 ) 으로발급받은의료비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자비급여연간최대 100만원추가지원 2007 년 - 지원대상 : 전년도사망자지원불가 - 지원기준 : 건강보험가입자검진일로부터 1년이내암진단자도지원 - 지원제외 : 전액본인부담진료비, 교통비, 대체요법, 면역요법, 자연요법관련비용 - 지원기간 : 암진단연도기준최대 3년까지지원 - 지원금액 : 연간최대지원상한액적용 ( 건강보험가입자에서의료급여수급자로자격변동시최대 520 만원지원 연간최대 300 만원지원, 중복암지원시연간최대 300 만원지원 ), 타국가지원금공제후지원 2008년 - 지원대상 : 검진미수령자인정 - 지원범위 : 약제비지원명시, 전이된암지원 - 지원금액 : 건강보험가입자 300만원 200만원지원 20

27 Chapter 01. 사업개요 2009 년 - 지원대상 : 국가암검진 1차검진필수명시 - 지원대상 : 국가암조기검진일 1차검진일로부터만 1년이내암진단 만 2년이내암진단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증구분자코드 C) 의료급여수급자로인정하여지원진단연도기준의료비개시연도 ( 연속최대 3년 ) 의료비지원받은연도를개시연도 ( 연속최대 3년 ) - 기타 : 등록신청제출서류간소화, 시 군 구홍보강화, 지역암센터역할명시, 개인정보보호강화등 2010 년 - 지원대상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C)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C, E, F) 지원 - 지원대상 : 국가암조기검진일 1차검진일로부터만 1년이내암진단 만 2년이내암진단 ( 간암, 대장암 ) - 지원암종 : 행동양식불명및미상의신생물 (D37 ~ D48) 의 15종지원 D45, D46, D47.1, D47.3 으로축소지원함 - 지원항목 : 치과관련보철치료비지원불가 구강주위암으로인한치과보철치료비에한해지원 - 지원기간 : 긴급지원사업으로의료비를지원받은연도는지원기간 1년으로산정 2011 년 - 지원제외 : 보완 대체요법, 면역요법, 자연요법관련비용및당해연도암치료비로수령한후원금삭제 - 의료비를지원받은해를의료비지원개시연도로통일 2012 년 - 지원암종 : D45, D46, D47.1, D47.3 에서 D47.4, D47.5 를확대지원함 - 지원대상 : 국가암검진 ʻ1차검진일 ʼ로부터만 2년이내암진단자로통일 2013 년 - 의료급여지원대상자범위 : 외국인범위추가 ( 폐암환자도적용 ) 2014 년 - 지원내용유지 21

28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3 사업목적 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저소득층암환자에게의료비를지원하여경제적부담을줄이고치료율을높이기위함나. 소아암은유전적인요인이많아서조기진단및예방이어렵지만치료결과가좋고 (5년생존율 78%) 치료후삶의기간도길기때문에소아암환자가구의경제적부담을줄이고치료율을높이기위함다. 국가암검진사업으로암진단을받은환자에게의료비를지원하여경제적부담을줄이고국가암검진수검율을높이기위함 4 사업내용 구분 선정기준 소아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성인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검진수검자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재산조사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선정 당연선정 국가암검진수검자 1월건강보험료 ( 검진연도제외 ) 지원 5대암종암종 전체암종 전체암종 (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항목 폐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 평균건강보험료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선정 원발성폐암 (C34) 만 18 세미만연속 연속최대 3 년 연속최대 3 년 연속최대 3 년 백혈병 :3,000 만원 백혈병이외 :2,000 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시 3,000 만원 )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구분없음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120 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200 만원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100 만원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120 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22

29 Chapter 01. 사업개요 가 소아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증의구분자코드 C, E, F 해당자 ) 중만 18세미만의전체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중가구에대한소득 재산조사결과가지원기준에적합한만 18세미만의전체암환자 지원기간 : 만 18세미만연도까지연속 지원금액 : 당해연도진료비중백혈병은최대 3,000 만원, 백혈병이외의암종은최대 2,000 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시 3,000 만원 ) 나 성인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증구분자코드 C, E, F 해당자 ) 중만 18세이상의전체암환자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기준연속최대 3년 지원금액 : 당해연도진료비중본인일부부담금최대 120 만원및비급여본인부담금최대 100만원 다성인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검진수검자 ) 국가암검진사업을통하여 (1차검진필수 ) 확인된신규암환자 (5대암 :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기준연속최대 3년 지원금액 : 당해연도진료비중본인일부부담금최대 200만원 라 성인폐암환자 1)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중등록신청월기준으로당해연도최근 3 개월건강보험료부과액 평균금액이해당연도건강보험료기준에적합한만 18 세이상의폐암환자 23

30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년건강보험료기준 : 직장 88,000 원이하, 지역 87,000 원이하 년건강보험료기준 : 직장 87,000 원이하, 지역 86,000 원이하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기준연속최대 3 년 지원금액 - ʻ 본인일부부담금연간최대 100 만원 ʼ 지원 년에신규신청자중 2015 년에신규원발성폐암진단자 년에신규신청자중 까지원발성폐암진단자 - 폐암 정액금 100 만원 지원가능 1 기존폐암등록 지원신청자 2014 년또는 2013 년폐암정액금기지원대상자중 2015 년연속지원연도에해당하는경우 년폐암진단자 3 예산부족으로의료비를지급받지못한 2014 년및 2013 년미지급자 예시폐암건강보험가입자 ~ 2)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증구분자코드 C, E, F 해당자 ) 중만 18세이상의폐암환자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기준연속최대 3년 지원금액 - ʻ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ʼ 지원가능 년에신규신청자중 2015 년에신규원발성폐암진단자 년에신규신청자중 까지원발성폐암진단자 - 폐암 정액금 100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ʼ 지원가능 24

31 Chapter 01. 사업개요 1 기존폐암등록 지원신청자 2014 년또는 2013 년폐암정액금기지원대상자중 2015 년연속지원연도에해당하는경우 년폐암진단자 3 예산부족으로의료비를지급받지못한 2014 년및 2013 년미지급자 본인일부부담금 120 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선택가능 예시폐암의료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증코드 C, E, F 2015 년신규신청자 구분 정액금 100 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본인일부부담금 120 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2015 년신규폐암진단자 2014 년폐암진단자 2013 년까지폐암진단자 ( 과거 ~ 까지 ) 2015 년연속지원해당자 기존폐암등록 지원신청자 2014 년폐암진단자 2014 년및 2013 년미지급자 2015 년의료급여수급자암환자중폐암환자는폐암환자자격으로지원하며, 의료급여수급자로추가등록 지원할수없음 25

32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5 사업추진체계도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시달 사업결과보고 국립암센터국가암관리사업본부 지역암센터 사업지원 시 도 사업지원 사업계획시달 사업결과보고 1 의료비등록신청 지원대상자 6 심사결과통보및등록 7 의료비지원신청 시 군 구보건소 사업지원 8 의료비지급 2 소득 재산조사의뢰 ( 소아 ) 5 결과통보서공문발송 읍 면 동사무소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자산조사요청 4 공적자료조사결과를결과통보서에반영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담당 26

33 Chapter 01. 사업개요 6 기관별담당업무 가 보건복지부 1)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종합계획수립및평가 2)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책자발간 3) 암환자의료비지원정보시스템 ( 이하 정보시스템 ˮ) 운영 홈페이지주소 : 나 시 도 1)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자체계획수립및평가 2) 시 군 구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지도 감독 3) 보조금예산확보및시 군 구예산집행상황점검및조정 다 시 군 구 1)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자체계획수립및시행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등록 지원 관리 보조금예산확보, 예산집행, 향후소요액파악및조정 사업수행, 사업실적및예산에대한정보시스템입력및활용 암화자의료비지원사업과정보시스템활용을위해국립암센터국가암관리사업본부와연계 암환자치료 생활 복지등에관한유용한정보제공을위해국가암정보센터, 보건복지 콜센터를적극활용하고맞춤형방문보건사업 ( 재가암환자관리사업 ) 과연계 국가암정보센터 : , 보건복지콜센터 :129,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홍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학병원및지역암센터등공공기관 및의료기관과연계 27

34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 통합조사관리팀 읍 면 동사무소에서소아암환자가구의소득 재산 ( 공적자료 ) 조사요청시관련자료를조회하여조사결과를해당보건소로통보함 소득 재산조사의법적근거 : 암관리법제 13 조, 암관리법시행령제 9 조제 1 호, 제 10 조제 3 항 라 읍 면 동 1) 보건소에서소아암환자가구의소득 재산조사를의뢰한경우,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에소득 재산조사를요청 2)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의조사결과서를해당보건소로발송 읍 면 동사무소에서조회불가시시 군 구보건소에서통합조사관리팀으로직접의뢰가능 마 국민건강보험공단 1) 국가암검진대상자및검진결과정보제공 2) 보건복지부에시 도, 시 군 구별암환자현황및통계자료제공 3) 시 도, 시 군 구에관련통계자료제공 ( 개인정보제공불가 ) 바 국립암센터 1)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효과평가및분석등사업전반지원 2) 암환자의료비지원현황등을파악 분석하여보건복지부로제공 3) 정보시스템운영및지원 사지역암센터 ( 해당시 도에한함 ) 1) 시 도의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지원 28

35 Chapter 등록신청 1. 등록신청의일반원칙 등록신청시구비서류 정보시스템등록카드작성 재등록신청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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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Chapter 02. 등록신청 1 등록신청의일반원칙 가 일반원칙 보건소장은암환자의료비등록신청서의신청내용과구비서류를검토하여등록신청자가의료비지원기준에적합한지검토하여의료비지원여부결정 지원대상자여부결정은가급적등록신청시결정 통보하되, 구비서류등이미비하여시일을요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기간을연장할수있음 통보방법 - 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또는전자우편 (e-메일 ) 으로통지, 신청자의요청시서면통지가능 ( 서식 12, 서식 12-1) 통보대상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등록신청인 지원자와신청인다른경우등록신청한본인 / 보호자에게통보가원칙 통보내용 - 등록신청인 : 신청결과 ( 적합, 부적합 ), 대상자구분, 지원기간, 변경신고및환수 차감안내등 나 등록신청을할수있는자 1) 암환자의료비지원을받고자하는환자또는보호자 2014 년사망한미등록환자는 2015 년에의료비등록신청불가 2) 환자본인신청이불가능하고보호자도없는경우, 보건소장이판단하여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등으로부터대리등록신청을받을수있으나의료비지원금은암환자의통장으로지급 다 등록신청기간및장소 1) 신청기간 : 연중접수 등록신청일 : 구비서류를모두첨부하여 ʻ 암환자의료비등록신청서 ʼ 를제출한날 31

38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성인암환자및소아암환자중의료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증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 은등록신청과동시에지원신청이가능 2) 신청장소 : 암환자주민등록지관할보건소 주민등록지이전에따라관할보건소가변경된경우, 전입지관할보건소에서등록 신청 주민등록지를이전할경우, 전입지보건소에서등록신청하고이전하기전에발생한의료비는전출지보건소에서지급하며, 이전한후에발생한의료비는전입지보건소에서지급 전출지와전입지보건소간의정보시스템활용및팩스전송서류인정 2015 년에의료비지원대상자가사망한경우, 사망시점까지주민등록지관할보건소에서 등록신청 라 등록신청제외자관리 보건소담당자는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로선정되지못한환자에게는민간단체의 암환자지원내용을홍보하고, 필요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안내 < 부록 3 참조 > 32

39 Chapter 02. 등록신청 2 등록신청시구비서류 구분신청자제출서류보건소담당자확인해당자제출 소아암환자 등록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서 1부 ( 환자용 ) 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서 1부 ( 보호자 / 가구원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 소득 재산조사관련서류 > ( 의료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제외 ) 소득 재산신고서 1부 소득 재산정보제공동의서 1부 소득 재산 부채관련서류 1부 금융정보등 ( 금융 신용 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1부 건강보험증또는의료급여증사본 1부 주민등록등 ( 초 ) 본 1부 전문의소견서 1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구분 신청자제출서류 보건소담당자확인 해당자제출 성인의료급여수급자 등록신청서 1 부 진단서 1 부 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서 1 부 ( 환자용 ) 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서 1 부 ( 보호자 / 가구원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 부 의료급여증사본 1 부 주민등록등 ( 초 ) 본 1 부 전문의소견서 1 부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1 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 부 33

40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구분성인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검진수검자 ) 신청자제출서류 보건소담당자확인 해당자제출 등록신청서 1 부 진단서 1 부 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서 1 부 ( 환자용 ) 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서 1 부 ( 보호자 / 가구원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 부 암검진결과통보서 1 부 건강보험증사본 1 부 주민등록등 ( 초 ) 본 1 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 부 전문의소견서 1 부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1 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 부 구분 신청자제출서류 보건소담당자확인 해당자제출 성인폐암환자 등록신청서 1 부 진단서 1 부 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서 1 부 ( 환자용 ) 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서 1 부 ( 보호자 / 가구원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 부 건강보험증또는의료급여증사본 1 부 주민등록등 ( 초 ) 본 1 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 부 ( 의료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제외 ) 전문의소견서 1 부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1 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 부 1) 등록신청서 1 부 ( 서식 1, 서식 5) ( 소아 ) 소득 재산조사의뢰시마다제출 ( 성인 ) 연 1 회제출 2) 진단서 1부 최종진단상병명, 상병코드및진단일자가기재된진단서제출 진단서상최종진단이아닌 ʻ임상적추정 ʼ( 확진불가능 ) 일경우, 확진이불가능한사유를기재한전문의소견서제출 동일한암종에대한의료비기지원자는당해연도등록신청시진단서제출을생략하고정보시스템등록여부를확인 34

41 Chapter 02. 등록신청 3) 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서 1 부 ( 서식 8, 서식 8-1)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등록신청시연 1 회제출 4)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 부 ( 서식 8-2)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등록신청시연 1 회제출 5) 건강보험증또는의료급여증사본 1 부 보건소담당자가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의요양기관정보마당 ( 을통해확인및출력하여활용 6)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1부 ( 해당자에한함 ) 의료비지급대상자확인및직계가족확인시주민등록등 ( 초 ) 본만으로는확인되지않을경우에제출 ( 소아 ) 소득 재산조사시환자가구범위산정을위해제출 7) 주민등록등 ( 초 ) 본 1 부 보건소담당자가 e- 하나로민원 ( 을통해확인및출력하여활용 8) 소득 재산신고서 1) ( 서식 2-1) 소아암환자중건강보험가입자만제출 9) 소득 재산정보제공동의서 ( 서식 2-2) 소아암환자중건강보험가입자만제출 10) 소득 재산 부채관련서류각 1부 소아암환자중건강보험가입자만제출 소득관계서류 ( 월급명세서등 ) 각 1부 재산관계서류 ( 전 월세계약서등 ) 각 1부 부채관계서류 ( 금융기관발행, 공증된사채등 ) 각 1부 11) 금융정보등 ( 금융 신용 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 서식 2-3) 소아암환자중건강보험가입자만제출 1) 8) ~ 11) 의서류는의료급여수급자에서건강보험가입자로자격이변동된소아암환자도소득 재산조사를위해관련서류를제출해야함 35

42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 장에가구원인적사항을모두기재한후각각본인의서명또는무인날인을하도록 하며, 미성년자인경우보호자가대신날인가능 본인동의하에유효기간을 6 개월로명시하며, 시기와종기를정함 유효기간경과시또는가구원변동이있는경우다시제출 신청서에기재한내용과다른금융재산이발견될경우에는지원금이환수될수있음을고지함 1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 부 성인암환자중외국인이면제출 소아암환자가구원에외국인이포함될경우, 주민등록등 ( 초 ) 본이나가족관계등록부로는 확인되지않을경우제출 13) 암검진결과통보서 1 부 ( 서식 9) 성인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검진수검자 ) 는국가암검진을받고검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암검진결과통보서를제출 검진안내문수령이전및미수령으로인해개별검진을받은경우또는정보시스템 ( 국가암검진정보시스템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기관포털 ) 에서검진결과를확인할수있는경우는생략 건강검진기관포털에서검진결과를확인할경우반드시치료비대상여부를확인하여해당대상자에게만지원가능 14)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성인건강보험가입자 보건소담당자가 e-하나로민원 ( 을통해확인및출력하여활용 건강보험가입자중국가암검진대상자로선정된당해연도의의료비지원대상자는생략 36

43 Chapter 02. 등록신청 3 정보시스템등록카드작성 해당환자나보호자가제출한 ʻ암환자의료비등록신청서 ʼ의내용을정보시스템의등록카드에입력, 필요시출력하여활용 소득 재산기준이부적합하여의료비지원을받지못한소아암환자도정보시스템에등록하여 ʻ재등록가능기간 ʼ 및 ʻ소아암환자의탈락률 ʼ 등을확인할수있도록등록카드를작성 의료급여수급자인폐암환자의경우, 폐암환자등록카드 (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최대 100만원 ) 작성 2013 년미지급, 2014 년미신청 미지급은의료급여수급자등록카드와폐암환자등록카드 ( 정액 100 만원 ) 둘다작성 등록신청자가사업기준에부적합한경우등록카드생성후퇴록처리 2) 정보시스템에서등록카드 1 개작성후 ʻ 카드복사 ʼ 기능활용 4 재등록신청 재등록신청일 : 소아암환자중건강보험가입자및성인폐암환자중건강보험가입자의재등록신청일은당해연도내관련구비서류를모두첨부하여암환자의료비등록신청서를재제출한날임 소아암환자중건강보험가입자가소득 재산조사결과에서등록기준 ʻ부적합 ʼ 판정을받은경우, 당해연도첫등록신청일로부터 6개월이후에재등록신청가능 2015 년 7 월이후등록신청자가부적합판정을받은경우, 재등록신청불가 ( 부적합에해당 ) 성인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검진수검자 ) 중 1월건강보험료부과액이지원기준에부적합한암환자 (5대암종 ) 의경우, 당해연도에는재등록신청이불가능하고차기연도에등록신청가능 성인폐암환자중건강보험가입자가등록신청월기준으로당해연도최근 3개월건강보험료부과액평균금액이지원기준에부적합할경우, 부적합통지일로부터 6개월이후에재등록신청가능 2015 년 7 월이후등록신청자가부적합판정을받은경우, 재등록신청불가 ( 부적합에해당 ) 2) 정보시스템에부적합이력을남겨부정지원신청을방지하기위함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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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Chapter 소아암환자 1. 지원대상자선정기준 지원대상자선정을위한소득 재산기준 지원암종 지원범위및지원항목 지원신청 지급절차및지급기간 정보시스템입력 59 별첨소득 재산조사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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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Chapter 03. 소아암환자 1 지원대상자선정기준 가 지원연령 만 18 세미만의자 ( 출생자 ~ ) 2014 년기지원자중에서 2015 년에만 18 세 ( ~ ) 가되는자 2015 년에만 18 세 ( 출생자 ) 에해당하나, 2014 년에의료급여 수급자인미등록 미신청자는 2014 년의료급여수급자격기간중에발생한진료비에 대하여소급지원 2015 년에는 까지발생한의료비를지원하며, 성인암환자의료비와중복되어등록 지원신청할수없음 나 지원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증을확인하여지원대상자로당연선정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증의구분자코드 C, E, F 해당자 ) 도 ʻ의료급여수급자 ʼ로인정하여지원대상자로선정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암환자가구의소득및재산이본사업의기준에적합한자 다 지원제외대상자 외국국적인자 ( 난민협약에의한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한인제외 ) 및국외이주자 41

48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 지원대상자선정을위한소득 재산기준 가 일반원칙 1) 소득 재산조사는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준함 2) 본사업에서의소득은 ʻ소득평가액 ʼ을의미함 소득산정시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기준은적용하지않음 3) ʻ사회보장정보시스템 ʼ에서조회되지않는자료가있는경우, 이를입증할수있는자료제출을요구함 4) 소득기준은 ʻ가구별최저생계비 ʼ3) 의 300% 이하로함 5) 재산기준은본사업에서정한기존의 지역별 가구규모별일반재산의최고재산액 ( 대도시기준 ) 의 300% 이하로함 자세한내용은 < 별첨 > 소득 재산조사참조 나 지원대상자선정소득재산기준 소득기준과재산기준모두충족하는경우에만지원대상자로선정 <2015 년소아암환자지원대상자선정소득기준 >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 단위 : 원 ) 1,851,843 3,153,144 4,079,064 5,004,987 5,930,910 6,856,830 7,782,753 8,708,676 소득기준은가구의월평균소득임 상기소득은본사업의기준 (ʼ15 년가구별최저생계비 300% 이하 ) 을적용한값임 8 인이상가구의경우, 1 인증가시마다 925,923 원씩증가 <2015 년소아암환자지원대상자선정재산기준 > ( 단위 : 원 )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8 인가구 206,408, ,614, ,819, ,023, ,228, ,432, ,636, ,841,551 상기재산기준은기존의 ʻ 지역별 가구규모별일반재산의최고재산액 ( 대도시기준 ) 의 300% 이하 ʼ 산출식을적용한값임 8 인이상가구의경우, 1 인증가시마다 22,204,789 원씩증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6 조 42

49 Chapter 03. 소아암환자 다 구비서류 제출목적제출서류비고 가구원확인 - 실종등의신고접수서등 - 행방불명자는보장가구에서제외 전산확인이가능한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제출서류제외 - 고용 임금확인서 - 월급명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퇴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휴 폐업확인서 - 근로소득파악 - 취업 퇴직사실확인 - 사업자소득파악 사업자등록증전산확인가능 - 어종별출하량및수입관련자료 - 어업소득파악 - 임산물유통기관판매기록건강 - 임업소득파악 소득확인 - 임대차계약서 - 임대소득파악 ( 건물 상가, 본인거주외주택등이조회된경우 ) - 무료임대확인서 - 무료임차사적이전소득파악 -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 소득평가액산정시가구특성지출비용으로실제소득에서차감처리 - 지출실태조사표 -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 소득파악곤란자에대한소득파악 ( 특히, 보장기관확인소득부과대상자인경우징구 ) - 일용근로소득사실확인서 - 국세청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분기별신고자료 ) 가사실과다름을주장하는경우, 확인조사지침에따라적용 재산확인 - 임대차계약서 ( 전 월세계약서 ) 전세권설정등기또는확정일자를받은계약서 - 임차보증금파악 부채 급여계좌확인 - 법원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 개인간사채확인 - 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금 - 통장사본 - 지급계좌등록및실명확인 43

50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3 지원암종 가악성신생물 (C00 ~ C97) < 표 1> 나상피내의신생물 (D00 ~ D09) < 표 2> 다행동양식불명및미상의신생물 (D37 ~ D48) 중일부 < 표 3> 기타신생물 (D37 ~ D48) 중원발성악성신생물인 D45, D46, D47.1, D47.3, D47.4, D47.5 만을지원대상으로함 진단서의상병코드가 < 표 1> ~ < 표 3> 에기재된상병코드를포함하고있는경우, 상병명과의동일함을확인후지원 < 표 1> 2015 년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암종 (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C00 C01 C02 C03 C04 C05 C06 C07 C08 C09 C10 C1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입술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ip) 혓바닥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ase of tongue) 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tongue) 잇몸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gum) 입바닥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floor of mouth) 구개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alate) 기타및상세불명의입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mouth) 귀밑샘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arotid gland) 기타및상세불명의주침샘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major salivary glands) 편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onsil) 입인두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ropharynx) 비인두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nasopharynx) C12 이상동 ( 梨狀洞 ) 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yriform sinus( 梨狀洞 )) C13 C14 하인두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ypopharynx) 입술, 구강및인두내의기타및부위불명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sites in the lip, oral cavity and pharynx) 44

51 Chapter 03. 소아암환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C15 C16 C17 C18 C19 C20 C21 C22 C23 C24 C25 C26 C30 C31 C32 C33 C34 C37 C38 C39 C40 C41 C43 C44 C45 C46 C47 C4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식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esophagus) 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tomach) 소장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mall intestine) 결장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lon) 직장구불결장이행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ctosigmoid junction) 직장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ctum) 항문및항문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nus and anal canal) 간및간내담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iver and intrahepatic bile ducts) 담낭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gallbladder) 기타및담도의상세불명부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biliary tract) 췌장이자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ancreas) 기타및부위불명소화기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digestive organs) 비강및중이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nasal cavity and middle ear) 부비동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ccessory sinuses) 후두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arynx) 기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rachea) 기관지및폐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and lung) 흉선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hymus) 심장, 종격및흉막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eart, mediastinum and pleura) 기타및부위불명의호흡기및흉곽내기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sites in the respiratory system and intrathoracic organs) 사지의뼈및관절연골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of limbs)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뼈및관절연골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of other and unspecified sites) 피부의악성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skin) 기타피부의악성신생물 (Other malignant neoplasm of skin) 중피종 (Mesothelioma) 카포시육종 (Kaposi's sarcoma) 말초신경및자율신경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후복막및복막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troperitoneum and peritoneum) 45

52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C49 C50 C51 C52 C53 C54 C55 C56 C57 C58 C60 C61 C62 C63 C64 C65 C66 C67 C68 C69 C70 C71 C72 C73 C74 C75 C76 C7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기타결합및연조직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connective and soft tissue) 유방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east) 외음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vulva) 질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vagina) 자궁경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ervix uteri) 자궁체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rpus uteri) 상세불명자궁부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terus, part unspecified) 난소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ary) 기타및상세불명의여성생식기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female genital organs) 태반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lacenta) 음경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nis) 전립선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rostate) 고환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estis) 기타및상세불명의남성생식기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male genital organs) 신우를제외한신장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kidney, except renal pelvis) 신우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nal pelvis) 요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reter) 방광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ladder) 기타및상세불명의비뇨기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urinary organs) 눈및눈부속기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ye and adnexa) 수막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eninges) 뇌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ain) 척수, 뇌신경및중추신경계통의기타부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pinal cord, cranial nerves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 갑상선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hyroid gland) 부신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drenal gland) 기타내분비선및관련구조물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endocrine glands and related structures) 기타및부위불명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sites) 림프절의이차성및상세불명의악성신생물 (Secondary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lymph nodes)and digestive organs) 46

53 Chapter 03. 소아암환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C78 C79 C80 C81 C82 C83 C84 C85 C86 C88 C90 C91 C92 C93 C94 C95 C96 C9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호흡및소화기관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respiratory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ther sites) 부위의명시가없는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without specification of site) 호지킨림프종 (Hodgkin lymphoma) 소포성림프종 (Follicular lymphoma) 비소포성림프종 (Non-follicular lymphoma) 성숙 T/NK- 세포림프종 (Mature T/NK-cell lymphoma) 기타및상세불명유형의비호지킨림프종 (Other and unspecified types of non-hodgkin lymphoma) T/NK- 세포림프종의기타명시된형태 (Other specified types of T/NK-cell lymphoma) 기타 B- 세포림프종 [ 악성면역증식질환 ](Other B-cell lymphoma[malignant immunoproliferative diseases]) 다발성골수종및악성형질세포신생물 (Multiple myeloma and malignant plasma cell neoplasm) 림프성백혈병 (Lymphoid leukaemia) 골수성백혈병 (Myeloid leukaemia) 단핵구성백혈병 (Monocytic leukaemia) 명시된세포형의기타백혈병 (Other leukaemias of specified cell type) 상세불명세포형의백혈병 (Leukaemia of unspecified cell type) 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기타및상세불명의악성신생물 (Other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lymphoid, hematopoietic and related tissuee) 독립된 ( 일차성 ) 여러부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independent(primary) multiple sites) < 표 2> 2015 년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암종 (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D00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구강, 식도및위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ral cavity, oesophagus and stomach) 기타및상세불명의소화기관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digestive organs) 중이및호흡계통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middle ear and respiratory system) 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피부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skin) 유방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breast) 자궁경부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cervix uteri) 기타및상세불명의생식기관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genital organs)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sites) 47

54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 표 3> 2015 년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암종 (Ⅲ)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D45 D46 진성적혈구증가증 (Polycythemia vera) 골수형성이상증후군 (Myelodysplastic syndromes) D47.1 만성골수증식질환 (Chronic myeloproliferative disease) D47.3 본태성 ( 출혈성 ) 혈소판증가증 (Essential(hemorrhagic) thrombocythemia) D47.4 골수섬유증 (Osteomyleofibrosis) D47.5 만성호산구성백혈병 (Chronic eosinophilic leukaemia[hypereosinophilic syndrome]) 기타신생물 (D37 ~ D48) 중원발성악성신생물인 D45, D46, D47.1, D47.3, D47.4, D47.5 만을지원대상으로함 질병분류는통계청고시제 호, 246 호로개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의함 4 지원범위및지원항목 가 의료비지원범위 암진단을받는과정에서소요된검사 ( 진단 ) 관련의료비 암진단일 ( 최종진단 ) 이후의암치료비 암치료로인한합병증관련의료비 전이된암 재발암치료비 의료비관련약제비 나 의료비지원항목 1)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및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등 선별급여는본인일부부담금에준하여지원함 2) 비급여본인부담금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차액, 투약및조제료, 처치및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등 48

55 Chapter 03. 소아암환자 소아암환자의상급병실료차액은다음기준에의해지원하되, 매입원시마다각각 적용함 일반적으로상급병실에입원한경우는 10 일범위내에서지원 조혈모세포이식등의학적으로불가피하게상급병실에입원한경우는 30 일범위내 지원 의료기관영수증으로확인이어려울경우소견서를통하여확인하며, 의학적으로불가피한경우외에는 10 일까지만지원가능함 전액본인부담금이진료비영수증의급여항목에산정되었을지라도비급여본인부담금으로산정 본사업에서는상급병실료차액을정한기준에의해지원하나, 상급병실료를지원하지않음 3) 희귀의약품구입비 담당의사의처방전또는진단서 ( 희귀약품구입용 ) 가있는경우에한함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 식약청고시 ) 내약품등 4) 조혈모세포 ( 골수, 말초혈 ) 이식관련의료비 담당의사의소견서가있는경우에만지원 의료비지원대상자의조혈모세포이식관련비용 혈연 비혈연조혈모세포공여자에대한검사와채취등으로발생한의료비 ( 조혈모세포이식조정업무수행기관인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등을통한이식 조정관련비용 ) 5) 암치료에직접소요되는필수치료재료대 담당의사의소견서가있는경우에만지원 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비용등 6) 항암치료부작용중탈모로인한가발구입비 담당의사의소견서가있는경우에만지원 만 4세 ~ 만 18세미만까지 1회구입에한해최대 100만원까지지원 가발구입비영수증은국세청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만인정 7) 암치료관련성형치료비 담당의사의소견서가있는경우에만지원 8) 구강주위암 (C00 ~ C14) 으로인한치과보철치료비 담당의사의소견서가있는경우에만지원 49

56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다 지원제외항목 암과관련없는의료비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 ( 운송 ) 비, 보호자식대비, 상급병실료등 의료기관이아닌외부기관에의뢰한검사비 한방진료중비급여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치과진료중비급여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구강주위암제외 ) 보조기, 의료기기및의료소모품구입비 간이영수증 ( 수기용 ) 으로발급받은의료비 요양기관에서환자부담금납부를면제또는감면한경우의의료비 진료비납부시후원단체에서대납한의료비 외국의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 조혈모세포이식관련의료비제외 ) 5 지원신청 가 지원신청을할수있는자 1)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로선정된환자또는보호자 2) 환자본인신청이불가능하고보호자도없는경우, 보건소장이판단하여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등으로부터대리지원신청을받을수있으나의료비지원금은지원대상자또는보호자명의의통장으로지급 3) 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를이용하는의료기관 나 지원신청기간및장소 1) 신청기간 : 분기내신청, 필요시 1개월단위로신청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신청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당해연도에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신청기간을자체조정관리 2) 신청장소 : 암환자주민등록지관할보건소 50

57 Chapter 03. 소아암환자 다 지원신청원칙 소득 재산조사결과, 소아암환자가 ʻ 지원기준부적합 ʼ 판정을받은경우, 당해연도 첫등록신청일로부터 6 개월이후에재등록신청이가능하며, ʻ 지원기준적합 ʼ 시재등록 신청일이후에발생한의료비부터지원신청가능 재등록신청일은소득 재산관련구비서류를모두첨부하여 ʻ 암환자의료비등록신청서 ʼ 를제출한날임 2015 년에백혈병이외암종에서조혈모세포이식을받았으나, 2014 년에조혈모세포 이식관련하여발생한의료비는 2015 년지원금액에합산하여지원신청가능. 단, 2015 년지원가능금액범위내에서지원함 2015 년암진단자의 2014 년암진단과정에서발생한검사비용은암진단일이포함된 연도인 2015 년지원금액에합산하여지원신청가능 2015 년에사망한미등록 미신청의료비지원대상자는사망일까지발생한의료비에대하여지원신청이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등으로확인이되는보호자에게만지급가능 연도별지원금액산정 :2014 년부터 2015 년에걸쳐져있는암환자의의료비에대한연도별지원금액산정을위하여요양기관에연도별의료비구분을요청하거나, 환자부담금인총의료비를일할로산정하여해당연도의치료일수만큼의진료비를산정 예시 2014 년 7 일입원, 2015 년 3 일입원, 총 10 일간입원하여총의료비가 100 만원인경우일할의료비는 10 만원임. 따라서 2014 년으로는 70 만원, 2015 년으로 30 만원을산정하여각각해당연도로지원신청 라 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활용 1) 취지 본사업의특성상진료비영수증을첨부한후의료비지원이가능하므로환자본인부담금이발생할경우저소득층암환자는요양기관에진료비를납부하기위하여일시적인차입을하는등가계의부담이되고있음 따라서의료비지원대상자또는보호자는진료비지불이곤란할경우요양기관이환자에게본인부담금을청구하는대신에직접시 군 구보건소에해당진료비를신청하도록하여암환자의가계부담을경감시키고자함 2) 적용대상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중환자본인부담금에대한지불이곤란한자 51

58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3) 실시절차 시 도및시 군 구 ( 보건소 ) 는요양기관에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의취지를설명하고협조체계를유지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는요양기관진료시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를이용하기위하여해당사항을요양기관에요청하고, 요양기관에서는신청서류및절차에대하여관할보건소와협의 보건소에서는해당환자가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임을요양기관에통보하고의료비지급을보증 - 의료비지급보증실시전해당환자에대한타법률 제도에의한국가지원의료비수급여부를파악한후지급보증상한액을명시하고수시확인 - 해당암환자가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를통한진료비이외에보건소에직접신청한본인부담금내역이있을경우, 변경된지급가능금액을요양기관에통보해야함 - 전액본인부담금은급여항목일지라도비급여본인부담금으로산정하여처리한다는내용을의료비지급보증시에명시함 요양기관은환자가납부하여야할진료비중암치료관련의료비를지급보증상한액범위내에서관할보건소로신청 마 지원신청시구비서류 구분암환자 ( 보호자 ) 신청시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신청시 필수서류 해당자선택 지원신청서 ( 환자용 ) 1 부 진료비영수증 1 부 입금통장사본 1 부 전문의소견서 1 부 지원신청서 ( 요양기관용 ) 1 부 진료내역서 ( 진료명세서 ) 또는진료비영수증 1 부 입금통장사본 1 부 전문의소견서 1 부 1) 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가신청하는경우 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 ( 환자용 )( 서식 4) 진료비영수증 1 부 ( 서식 10) 원본제출이원칙. 다만, 영수증을분실한경우에는타기관중복사용여부를확인한후재발행영수증이나진료비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영수증사본으로도대체가능 진료비납입확인서의경우암치료관련의료비여부확인을위해필요시별도서류 ( 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부담내역등을확인할수있는세부영수증 ) 제출을요청 약제비는처방전이나약품명이기재된영수증제출 52

59 Chapter 03. 소아암환자 중간계산서제출시중복지원방지를위해실제납부한내역만지원신청가능하며, 진료비통보를위한중간계산서로는지원신청이불가함 차기연도진료예약에따른진료비는영수증발생일이포함된연도로지원신청 입금통장사본 1 부 ( 최초신청시또는계좌변경시 ) 담당의사의소견서 1 부 ( 해당자에한함 ) 2) 요양기관이신청하는경우 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 ( 요양기관용 )( 서식4-1) 진료내역서 ( 진료비명세서 ) 또는진료비영수증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 최초신청시또는계좌변경시 ) 6 지급절차및지급기간 가 전출입에따른의료비지급 주민등록지이전에따라관할보건소가변경된경우, 전출입일자를기준으로관할 보건소에서지급 주민등록지를이전할경우, 전입지보건소에서등록신청하고, 이전하기전에발생한의료비는전출지보건소에서지급하며, 이전한후에발생한의료비는전입지보건소에서지급 단, 예산부족등의사유로보건소간협의가된경우에는전출지또는전입지보건소에서지급가능 전출지와전입지보건소간의정보시스템활용및팩스전송서류인정 나 지급절차 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나요양기관이신청한의료비에대한확인및검토를완료한후결정된지급금액은지원신청을받은날로부터가급적 2주이내에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의은행계좌로입금조치 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가개인파산, 압류등으로불가피하게지급계좌를제3자로변경하여야하는경우, 반드시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로부터지급계좌변경에대한확인및관련증빙서류 ( 예금압류통지서, 파산신고결정문, 법원판결문등 ) 를제출받아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에게지급계좌변경동의를확인한경우에만변경처리 일부도서지역및예산부족으로인한행정처리지연이불가피한경우, 입금조치기간지연인정 53

60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 보건소장이지급보증한지원대상자에대한의료비지급은해당요양기관의은행계좌로직접입금조치 - 지급시기는관할시 도및시 군 구의예산운용범위내에서조정하여운영할수있음 연도말에의료비지원신청을하여확인 검토과정에서회계연도를넘긴경우또는당해연도예산부족으로지급하지못한의료비는차기연도예산집행시점이후에지급가능 4) 다 의료비지급이가능한자 1) 2015년등록자 ~ 까지발생한의료비 ( 진료발생일기준 ) 지급하며, 2014 년의료비에대해서도소급지원가능 소급지원의기준 년등록신청자중소득 재산조사후 ʻ지원기준적합ʼ 판정을받은건강보험가입자인소아암환자는 2014 년미등록사유를인정하여 2014 년의료비에대하여소급지원가능 년등록신청후소득 재산조사결과가 ʻ지원기준부적합 ʼ으로통지된이력이있는경우에는 2014 년의료비를소급하여지급할수없음 년의료급여수급자인소아암환자는 2014 년의료비에대하여소급지원가능 2) 2014년예산부족으로인한미지급또는미등록 미신청으로인해지급하지않은의료비가있는경우 2015년예산으로지급 2014 년에 2013 년미신청의료비를지원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인하여 2013 년을지급하지못한경우 2015 년예산으로지급가능 2014 년에지원신청하지않은 2013 년의료비는 2015 년예산으로지급할수없음 라 지원한도 백혈병 (C91 ~ C95): 연간최대 3,000 만원 ( 진료발생일기준 ) 까지지원 기타암종 (C00 ~ C90, C96 ~ C97, D00 ~ D09, D37 ~ 48 중일부 ): 연간최대 2,000 만원 ( 진료발생일기준 ) 까지지원 4) 지원신청의료비의차기연도이월지급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서각시 도에서는시 군 구별예산집행현황을수시로파악하여정산잔액발생이예상되는곳과부족액발생이예상되는곳의배정내역을변경하고, 국고보조금추가교부가필요한시 도 ( 시 군 구 ) 는지방비추가확보를위해최대한노력하여야함 54

61 Chapter 03. 소아암환자 - 당해연도에기타암종으로조혈모세포이식을받은경우연간최대 3,000 만원까지 지원 본인일부부담금과비급여본인부담금구분없이상한금액까지지원신청가능 2 개이상의암을동시에지원할경우에도연간상한금액내에서지원 마 지급기간 지원기준적합시만 18 세미만까지연속지급가능 바 후원금및공단환급금발생시 당해연도중개인또는각종후원단체에서후원금을받아암치료비를감면받은경우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암치료비에대한환급금이있는경우에는환자부담금인총치료비에서후원금또는환급금을공제한후, 환자나보호자가실제로납부한암치료비만지원신청할수있음 암치료비와관련하여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의사회복지기관단체와연계하여지원을받는경우, ʻ 후원금 ʼ 에해당함 연간지원상한금액은후원금및공단환급금을받았을경우에도변동되지않음 예시소아백혈병환자의환자부담진료비총액 1,000 만원중암치료비후원금으로 500 만원을수령하여환자가실제로부담한치료비가 500 만원인경우, 환자가실제납부한 500 만원에대하여연간최대지원상한금액 3,000 만원내에서지원신청이가능함. 동사업의의료비지원을받은대상자가본인부담상한제, 의료기관의부당청구등으로인해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본인부담금중일부를환급받은경우에는반드시해당보건소에관련내용을신고하도록안내하고, 환수및차기지급 ( 당해및차기연도 ) 에서차감할수있음을고지함 차감내역은정보시스템의등록카드에서입력및관리하여야하며, 의료비지원신청시차감내역을반드시확인한후연도별지원가능금액을산정하여야함 사 타법률에의한국가지원금선지원시 1) 일반원칙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에게는타법률 제도에의한국가지원금보다암환자의료비지원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암환자입원시에도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를활용하여암환자의료비를우선적으로지급하여야함 지원대상자가타법률 제도에의하여암치료비와관련한국가지원금을받은경우에는암환자의료비최대지원상한금액에서국가지원금을공제한차액을지원 55

62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로선정되기전에타법률 제도에의하여국가지원금등을 받은경우에도연간최대지원상한금액에서타국가지원금을공제한차액까지만지원 예시소아백혈병환자의환자부담진료비총 3,000 만원중에서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금으로 300 만원을지원받은경우, 실제로환자가부담한진료비는 3,000 만원이나, 연간최대지원상한금액인 3,000 만원에서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금 300 만원을공제한금액인 2,700 만원까지만지원신청이가능함 - 타국가지원금이먼저지급결정된경우, 지급이결정된일자 ˮ 를기준으로타국가 지원금을공제한차액까지만지원 타국가지원금이 2014 년에지급결정되었으나, 실제지급이 2015 년에이루어졌을 경우, 타국가지원금을 2014 년으로산정 타국가지원금 (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장애인지원사업,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등 ) 의중복지원여부는관계기관과협조를통해 반드시지원전확인하여야하며필요시수시확인함 2) 지원전타국가지원사업확인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 - 담당기관인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와협조체계를유지하여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과동일진료건에대한중복지원은불가하며, 지원금액 ( 의료비발생수준 ) 에따라수혜범위가많은사업을선택하여신청하도록안내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조회대상자의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발송 요양기관정보마당 ( 접속 요양급여비지급 / 재난적의료비 중복지원확인 ( 보건소용 ) 으로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지원여부를확인함 * 조회권한 : 보건소 ( 요양기관 ) 인증서로로그인한경우조회허용 긴급지원사업 ( 의료지원 ) - 담당기관인시 군 구청을통해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은 2010 년부터본인일부부담금과비급여본인부담금으로구분되어지원되고있으므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상한금액에서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금을공제한차액도본인일부부담금과비급여본인부담금으로구분하여지원하여야하며,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금과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비급여본인부담금의합은최대 100만원을초과할수없음 56

63 Chapter 03. 소아암환자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의료지원 ) - 담당기관인시 군 구청 ( 읍 면 동 ) 을통해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담당기관인관할보건소담당자간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C96.5( 다초점및단계통성랑게르한스 - 세포조직구증 ), C96.6( 단초점랑게르한스 - 세포조직구증 ) 석면피해구제급여 ( 요양급여 ) - 집행기관인시 군 구청 ( 또는한국환경공단 ) 을통해요양급여중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관리주체 : 환경부, 전담기관 : 한국환경공단, 질병범위 : C34( 원발성폐암 ), C45( 원발성중피종 ) 보훈지원 ( 의료지원 ) - 국가보훈처로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산재보상서비스 ( 요양급여 ) - 담당기관인근로복지공단 ( 지사 ) 을통해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40 조에따른진폐재해위로금의신청 주의보건소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담당자는지원대상자가의료비지원을신청하면지원전타국가지원금중복지원여부를유선등관계기관과협조를통해반드시확인하여중복지원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야함 보건소는타국가지원금유무를반드시확인하여지원가능한금액을산정하여야하며, 중복지원내역발견시환수및차기지급 ( 당해연도및차기연도 ) 에서차감할수있음을고지 지자체자체예산에의한지원금은국가지원금에포함되지않음 암이아닌다른질환이나생계비로타국가지원금을받은경우에는공제하지않음 타국가지원금과차감내역은정보시스템의등록카드에입력및관리하여야하며의료비지원신청시차감내역을반드시확인한후연도별지원가능금액을산정하여야함 57

64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아 대상자변동사항관리 1) 의료급여수급자에서건강보험가입자로자격이변동된경우 소아암환자가구의소득 재산조사실시후지원대상자선정여부를다시판단하여야함 - 소득 재산조사결과, ʻ기준부적합 ʼ이면건강보험가입자로자격이변동된날부터발생한의료비를지급중단하고정보시스템에퇴록처리함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증의구분자코드 C, E, F 해당자 ) 인건강보험가입자로자격이변동된암환자는 ʻ의료급여수급자 ʼ로인정하여소득 재산조사를하지않고연속지급가능함 건강보험가입자인지원대상자가구원의증가또는감소로인한가구원수의변동사항을확인한경우에는소득 재산관련서류를다시징구하여읍 면 동사무소로소득 재산재조사를의뢰함 자 환수및차감 1) 환수 지원대상자에게과지급금이있거나, 후원금및공단환급금을받은경우또는타법률에의한국가지원금을선지원받아이미지급된금액중의일부를환급받아야할경우환수사유에해당함 - 지원대상자에게환수사유를설명하고, 보건소계좌로반환후암환자의료비지원정보시스템에서환급등록처리함 2) 차감 지원대상자에게과지급된금액에대해환수조치가어려운경우, 추후신청한의료비에대해서환급대상금액만큼감액처리함 - 당해연도에더이상의료비가발생하지않아차감이불가능한경우에는차기연도에서차감함 - 차감시, 환급대상금액을공제한금액이연간최대지원한도에해당함 지원기간이종료된대상자는차감이불가하므로, 환수처리하여야함에유의 58

65 Chapter 03. 소아암환자 7 정보시스템입력 해당환자나요양기관이제출한 ʻ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 ( 환자용, 요양기관용 )ʼ의내용을정보시스템에입력, 필요시출력하여활용 2015 년예산집행내역은 2015 년지원신청서에작성 지원가능한연도의미지급 미신청도 2015 년지원신청서에당해연도로구분하여입력 진료발생일기준으로당해연도에입력하나, 진료예약에따른진료비에대한지원신청서작성은영수증발생일기준으로당해연도에입력해야함 기지원된의료비에대하여불가피하게환수가필요한경우에는정보시스템에서의환급등록화면에서환급내역을입력 저장하여관리함 차감처리는정보시스템등록카드화면에서이전연도차감금액내역에서차감예정금액과현재차감금액을입력 저장하여관리함 의료비지원을받고있던자가소득 재산의변동이나자격변동등으로인하여의료비지원대상자선정기준에부적합하게된경우에는정보시스템에입력하고퇴록처리함 지원대상자의사망이나지원기간종료로인해지원이종료되었거나, 지원대상자이전연도에서탈락한경우에는지원중지사유와사유발생일등의내용을정보시스템에입력하고퇴록처리함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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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소득 재산조사 1. 소득재산조사의일반원칙 소아암환자가구의범위 소득재산조사의구비서류 소득조사 재산조사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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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별첨 > 소득 재산조사 1 소득 재산조사의일반원칙 소득재산조사의법적근거 암관리법 제 13 조, 시행령제 9 조, 제 10 조 가 소득 재산조사의개요 1) 조사종류 확인조사 : 의료급여수급자를제외한소아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의자격및급여의 적정성을확인하기위해실시하는조사 2) 조사대상 소아암환자가구 3) 조사내용 소아암환자가구에대한소득 재산에관한사항 4) 조사원칙 소득 재산조사는 ʻ 사회보장정보시스템 ʼ 을통해조회 ( 통보 ) 된공적자료를우선적용하는 것을원칙으로함 - 정보시스템으로통보되는소득 재산공적자료변동사항은원칙적으로자동반영되나, 보유여부만통보되어가액산정이필요한경우등은조사 확인후반영 공적자료의변동으로수급자격및급여액변동을초래하는경우는담당공무원이확인후보장중지및급여변동등처리 ʻ 사회보장정보시스템 ʼ 에의한소득 재산조회결과가사실과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 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하도록하고입증자료제출시수정결과적용 ʻ 사회보장정보시스템 ʼ 을통해조회된공적자료가불충분한경우는 ʻ 지출실태조사에 의한소득확인방법 ʼ 을통해소득을추가반영할수있음 (2015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준용 ) 63

70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5) 조사방법 공적자료에의한조사 :ʻ 사회보장정보시스템 ʼ 으로제공되는공적자료를통해조사를 실시 6) 조사절차 단계업무내용처리부서 조사대상확인 가구구성확정및신고사항확인 - 신청서확인 - 보장가구범위확정 통합조사담당 공적자료조회요청 ʻ 사회보장정보시스템 ʼ 을통해공적자료조회요청 통합조사담당 공적자료조회결과반영 공적자료조회결과확인및반영 - 조회된공적자료우선적용 - 공적자료조회결과에대해신청인이사실과다름을소명시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먼저수정하도록하고입증자료제출시자료등록후수정결과적용 공적자료조회결과추가신청가능한급여또는서비스가있는경우신청안내 - 신청인이동의하는경우별도신청서작성없이추가신청 통합조사담당 자료제출요구 추가소득파악 추가자료제출요구 - 조사시진단서등추가자료확인 - 필요한자료의제출은기일을정하여요구할수있고, 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는급여신청을각하할수있음 ( 기초생활보장 ) 소득파악이곤란한자에대한소득추가파악 - 지출실태조사표 작성및소득출처파악 -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를통한재신고및소득항목별로추가파악된소득반영 통합조사담당 조사결과처리 정보시스템에조회결과반영및해당보건소에통보 통합조사담당 64

71 < 별첨 > 소득 재산조사 7) 유의사항 신청서작성, 구비서류및추가자료제출등은민원인에게불편이없도록안내하고 가급적추가내방최소화 나 기관별역할 1) 시 군 구 ( 보건소 ) 소아암환자의료비등록신청및구비서류접수 암환자의료비지원정보시스템에등록카드작성및관리 소득 재산기준이부적합하여의료비지원을받지못한소아암환자도정보시스템에등록하여 ʻ 재등록가능기간 ʼ 및 ʻ 소아암환자의탈락률 ʼ 등을확인할수있도록등록카드를작성 소아암환자의가구원을확인한후읍 면 동사무소에소득 재산조사를의뢰 ( 서식 2, 서식 2-2) ʻ 금융재산조회 ʼ 결과추가로금융재산이확인되어선정기준을초과한경우에는지원받은금액을환수할수있음을반드시고지함 읍 면 동사무소로부터소득 재산조사결과를통보받아, 의료비지원대상자선정기준 적합여부를결정 2) 읍 면 동사무소 보건소에서의뢰한소아암환자의가구원에대하여 ʻ사회보장정보시스템 ʼ에가구원등록을하여시 군 구통합조사담당으로소득 재산조사요청 ʻ사회보장정보시스템 ʼ에접속하여시 군 구통합조사담당에서조사한결과를출력하여해당보건소에공문발송처리 읍 면 동사무소에서조회불가시시 군 구보건소에서통합조사담당으로직접의뢰가능 3) 통합조사관리팀 읍 면 동사무소에서 ʻ사회보장정보시스템 ʼ을통해소득 재산조사를요청한소아암환자가구원의공적자료를조사하여조사결과값을소아암환자가구소득 재산조사결과서에반영 ( 서식2-4) 65

72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다 소득 재산조사의체계도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사요청 라 소득재산조사의시기 의료급여수급자를제외한소아암환자의등록신청시실시함 매년등록신청시실시함 소득 재산의변동이있거나, 변동이예상되는경우에는소득 재산재조사를실시할수있음 마 소득재산조사결과의활용 암환자의의료비지원여부결정은등록신청일로부터 3 주이내에하되, 소득 재산조사에 시일을요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를통보한후기간을연장할수 있음 66

73 < 별첨 > 소득 재산조사 2 소아암환자가구의범위 가 목적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대상자는가구단위의소득 재산을기준으로선정하므로, 가구의범위를결정할필요가있음 지원대상자로등록된이후에도인적변동이발생한경우소아암환자가구범위를확인하여야함 나 보장단위 선정단위 : 소아암환자가구 급여단위 : 소아암환자 다 소아암환자가구에해당되는자 소아암환자의부모및만 30 세미만형제자매 ( 가족관계등록부로확인 ) 소아암환자의만 30 세미만미혼형제자매가주거를달리하여취업시가구분리하고, 사실혼은미인정 소아암환자와세대를같이하는 ( 외 ) 조부모 ( 주민등록상의동일세대또는동일주소 ) 라 소아암환자가구범위확정절차 가족관계등록부 를확인하여부모및만 30 세미만형제자매등록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에기재된 ( 외 ) 조부모등록 마 소아암환자가구에제외되는자 현역군인등법률상의무이행을위해다른곳에서거주하면서의무이행과관련하여생계보장을받고있는자 단, 공익근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 상근예비역 5) 은가구원에포함 외국에서최근 6 개월간통산하여 90 일을초과하여체류하고있는자 67

74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단, 정부해외인턴사업, 학교의졸업필수요건등에따른출국은관련서류제출등을통해특례인정 조사시점부터과거 6 개월 ( 신규결정자는보장결정일로부터과거 6 개월 ) 을의미하며, 90 일산정의기산일은출국일다음날임 교도소 구치소 ( 유치소포함 ) 치료감호시설 6)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등에수용중인사람 보장시설에서급여를받고있는사람 ( 보장시설수급자 ) 가출행방불명자 -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자 - 경찰서등행정관청에가출 행방불명신고후 1 월경과한자 1 월경과후해당행정관청에가출 행방불명신고해지여부확인 - 보장기관장이가출또는행방불명사실을확인한경우 직권말소또는거주불명등록된주민등록표나사실조사복명서첨부 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된자와생계와주거를달리한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자 주민등록표상자녀가동일세대원으로등재되어있으나사실상생계와주거를모두달리하고있는것이확인된경우에는보장가구에서제외하고부양의무자로처리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등수감, 보장시설입소, 가출 행방불명 실종, 사망후미상속등의사유로보장가구에속하지아니한자명의의재산을보장가구가구원이사용 수익하는경우, 동재산은보장가구의재산에포함 바 소아암환자개별가구로선정 1) 보장시설수급자의별도가구보장 2) 가정위탁보호를받고있는자 1 대리양육및친 인척가정위탁보호아동 - 보호자또는대리양육을원하는연고자의가정에서보호양육되는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 2 일반가정위탁보호아동 - 일반인의가정에서위탁보호를받고있는아동 ( 아동복지법 제 15조제1항제3호 ) 3 가정위탁보호중인입양대상아동 ( 입양특례법시행령 제 12조 ) 5) 상근예비역 : 현역병으로입대하여기본군사교육훈련후집에서출퇴근하면서향토방위와관련분야에복무하는자 6) 치료감호시설이란 치료감호법 제 16 조의 2 에따라설치된교정시설로심신장애와마약등중독자의치료와보호를목적으로하는시설임 68

75 < 별첨 > 소득 재산조사 3 소득 재산조사의구비서류 가 구비서류제출 ʻ사회보장정보시스템 ʼ에서조회되지않는자료가있는경우또는조회결과와실제소득 재산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에는이를입증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도록요구함 필요한자료의제출은기일을정하여요구할수있고, 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는급여신청을각하할수있음 소득 재산조사는 ʻ사회보장정보시스템 ʼ을통해조회 ( 통보 ) 된공적자료를우선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공적자료조회결과에대해신청인이사실과다름을소명시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먼저수정하도록하고입증자료제출시자료등록후수정결과적용 나 구비서류종류 제출목적제출서류비고 가구원확인 - 실종등의신고접수서등 - 행방불명자는보장가구에서제외 전산확인이가능한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제출서류제외 - 고용 임금확인서 - 월급명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퇴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휴 폐업확인서 - 근로소득파악 - 취업 퇴직사실확인 - 사업자소득파악 사업자등록증전산확인가능 소득확인 - 어종별출하량및수입관련자료 - 어업소득파악 - 임산물유통기관판매기록건강 - 임업소득파악 - 임대차계약서 - 임대소득파악 ( 건물 상가, 본인거주외주택등이조회된경우 ) - 무료임대확인서 - 무료임차사적이전소득파악 -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 소득평가액산정시가구특성지출비용으로실제소득에서차감처리 69

76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제출목적제출서류비고 - 지출실태조사표 -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 소득파악곤란자에대한소득파악 ( 특히, 보장기관확인소득부과대상자인경우징구 ) - 일용근로소득사실확인서 - 국세청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분기별신고자료 ) 가사실과다름을주장하는경우, 확인조사지침에따라적용 재산확인 - 임대차계약서 ( 전 월세계약서 ) 전세권설정등기또는확정일자를받은계약서 - 임차보증금파악 - 법원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 개인간사채확인부채 - 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금급여계좌확인 - 통장사본 - 지급계좌등록및실명확인 4 소득조사 소득조사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준함 가 소득의의미 지원대상자선정기준의 소득ˮ 은 소득평가액 ˮ을의미 - 소득평가액은 ʻ실제소득 ʼ에서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등을차감하고남은금액을의미 조사대상인소득항목에서의소득은 실제소득 ˮ을의미 나 소득평가액산정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을반영한금품 - 근로활동을통해얻은소득에대한공제액 산정결과소득평가액이 -가되는경우 0원으로처리 7) 70

77 < 별첨 > 소득 재산조사 1) 소득산정기준 상시근로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공적자료로조회되는 ʻ 연간소득액을기준으로평균한소득 ( 금액 )ʼ 을반영 - 근로상태가변경 ( 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등 ) 된경우에는변경이 발생된월부터변경된상태를반영하여소득액을산정 소득의변동상태를발생월에바로반영하는것이발생월원칙에타당 ( 조사의일반원칙참조 ) ( 주의 ) 동일한사업장에계속근무하면서월보수만변동되는경우 ( 군인등 ) 는변경된월소득이아닌공적자료로조회되는연간평균소득을반영 일용근로자소득 - ʻ 최근 3 개월간평균소득 ʼ 반영 8) 그외소득 (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 소득 ) - ʻ 전월소득 ʼ 반영 2) 실제소득가 ) 실제소득산정에포함되는소득 근로소득 - 단, 소득세법의규정에의한비과세근로소득은제외 - 비과세근로소득중에서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로인하여받는급여, 국외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는소득에포함 국가근로장학금은소득세법에서비과세근로소득으로정하고있으므로소득산정에서제외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진폐위로금 - 보장기관확인소득 7) 소득평가액이 (-) 인가구중재산의소득환산액이 (+) 인경우에는재산잠식또는부채증가등으로인하여재산액이감소할수있으므로해당가구의신청에의하여재산의소득환산액을정기적으로확인하여반영할수있도록유의 8) 임시, 일용직근로자및영세자영자는적정한소득파악및관리를위해기존의 ʻ 최근 3 개월간평균소득 ʼ 을계속유지함. 단, 확인조사시조회되는일용근로소득은 6 개월평균소득으로반영 71

78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나 )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하는금품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등정기적으로지급되는것으로볼수없는금품 ( 재산으로 산정 ) 국가유공자나독립유공자등에대한생활조정수당및참전명예수당 ( 가구당최저 생계비의 100 분의 20 이하에해당하는금액 ) 보육 교육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서비스이용을전제로제공받는보육료 학자금, 기타이와유사한금품 9) 영유아보육법 에의한아동보육료 유아교육법 에의한유치원교육비 중 고 대학생등에대한장학금 ( 생계지원형금품제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 22 조의규정에의한유자녀장학금 부양의무자가아닌타인및공사기관 ( 국가나자치단체, 민간기업등 ) 에서보육 교육 등을목적으로지급하는금품 부양의무가없는타인이수급 ( 권 ) 자에게일시적또는정기적으로지원하는교육비용 ( 입학금및수업료전액, 월 30 만원이내교육부대비용 ). 단, 교육부대비용으로 3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은초과액에대하여전액소득으로산정 ( 예 : 교육부대비용으로매월 35 만원지급시 5 만원은소득으로산정 ) 영유아보육법 제 34 조의 2 에의한양육수당중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차상위 이하계층의아동에대해지급되는양육수당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 17 조에의한농 어업인의영유아보육료 아동분야사업안내 에따른가정위탁양육보조금 조례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가수급 ( 권 ) 자또는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에게지급하는 금품 ( 단, 취로사업노임등근로의대가로지급하는금품은소득에포함 ) 3) 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을반영한금품 ( 가구특성지출비용 ) 장애인복지법 제 49 조에의한장애수당및제 50 조에의한장애아동수당및보호수당 장애인연금법 제 6 조에의한기초급여액및동법제 7 조에의한부가급여액 9)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되는보육료 학자금은부양의무자가아닌타인및공사기관에서보육 교육등을목적으로지급하는금액으로서, 수급 ( 권 ) 자를거치지않고보육 교육기관등에직접지급되거나수급 ( 권 ) 자에게지급하더라도일정한납입확인을거친후에제공하는것이므로, 수급 ( 권 ) 자가자신의생계를위한목적으로활용할수없는금품에한정됨. 부양의무자가학비명목으로일정한금품을수급 ( 권 ) 자에게직접지원하고있는경우에는제외대상이아니며동금액은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하여야함 72

79 < 별첨 > 소득 재산조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2 조제 1 항에따른아동양육비및 동법 제 12 조제 2 항에따른 추가아동양육비 ʻ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ʼ 에따른의료비중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 유발기대여료및간병비 ʻ 아동분야사업안내 ʼ 에따른소년소녀가정 ( 만 18 세미만의아동이실질적으로가정을 이끌어가고있는세대 ) 부가급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 7 조제 7 항에따른고엽제 후유의증환자수당중 장애인연금법 에의한장애인연금에해당하는금액 ( 단독가구 최고급여액기준 ) 만성질환등의치료 요양 재활로인하여 6 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 ( 의료 기관의진단서및진료비영수증첨부 ) 10) - 노인장기요양법 에의한장기요양기관은의료기관에준하여처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0 조및 동법시행령 제 22 조의규정에의한재활보조금 - 재활보조금을지급받는자가재활 ( 치료 요양포함 ) 에지출하는비용중동재활 보조금을초과하는금액은 만성질환등의치료 요양 재활로인하여 6 개월이상 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로인정하여차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0 조및 동법시행령 제 22 조에따른피부양보조금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인하여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의직계존속 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이면서중증후유장애인또는유자녀와생계를같이하는만 65 세 이상인수급자 ( 월 20 만원지급 ) 자신의소득에서지출하고있는중 고등학생의입학금 수업료 11) 국민연금에가입한수급 ( 권 ) 자의국민연금공단에서발급된고지서에따른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 에해당하는금액 12) - 본인부담분연금보험료는분기별로보건복지부에서대상자를보장기관에통보한후 이를확인하여소득산정에반영 체납자로파악되거나납부유예자등으로분류되어연금보험료를납부하지않는경우로확인되면익월부터생계급여에서차감 10) 보장결정후에는의료급여지급에따라의료비의본인부담이감소하므로, 이를반영하여급여액을산정해야함에유의 11) 중 고등학생의수업료 입학금공제는교육급여특례에한하여실질적효과가있는바, 교육급여특례로선정되지않을경우에는적용의실익이없음에유의 12) 국민연금 ʻ 급여 ʼ 는공적이전소득으로서공제대상이아님에유의 73

80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장애인올림픽에서입상한자 13) 가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받는연금 입양특례법 제 35조의규정에의한양육보조금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8조의규정에의한생활지원금 ( 월 15만원 ) ʻ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ʼ 에따른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농어민가구의특성을반영한지출요인 ( 농어민가구특례 85쪽참조 ) - 보육시설이용자부담 15만원이내, 농업에직접사용하기위해금융기관에서대출받은대출금상환액중이자비용 50% - 농지법 제2 조제1 호에따른농지를 1헥타르미만소유한사람이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 조 제 16조 제 24조및제 40조의 2에따라받은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및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ʼ 부터확대적용 ) 4) 근로활동등을통해얻는소득에대한공제액 근로유인을위하여자활사업에참여하여별도로얻는자활장려금및근로소득중일정 비율에해당하는금액에대하여공제적용 14) 근로활동등을통해얻은소득임이명백하지않은경우 ( 조건미이행및가구의지출규모에의해보장기관이추가소득이있다고확인하여부과한보장기관확인소득등 ) 는공제율을적용하지않음 가 ) 자활장려금 ( 자활사업안내참조 ) 자활사업 ( 근로유지형을제외한자활근로, 자활기업 ) 에참여하여얻은소득중 30% 를 소아암환자가구소득산정시공제반영 - 자활근로소득이발생하는수급자중근로소득공제가가능한장애인 학생등은장애인 학생의근로소득공제가더유리한경우유리한공제를선택할수있음 나 ) 근로소득공제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가근로및사업등일을통해얻은소득중일정비율을 고려하여수급 ( 권 ) 자가구소득산정시공제반영 13) 국민체육진흥법제 34 조대한장애인체육회의가맹경기단체에등록된자 14) 자활장려금과근로소득공제는근로유인을위하여추가적인지원을하는제도이나, 자활장려금은자활소득증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별도로추가지원하고, 근로소득공제는근로소득중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소득산정시차감하여급여지급시함께지원하는제도로, 그방식에있어차이가있어구분하여표시함 74

81 < 별첨 > 소득 재산조사 -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에참여하여얻은소득의 50% 공제 적용 ʻ 장애인직업재활사업 ʼ 은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및제 59 조에따라설치된장애인복지관및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실시하는직업재활사업을의미하며, ʻ 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 ʼ 은 정신보건법 제 15 조및제 16 조에따라설치된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실시하는직업재활사업을의미 - 학생등이얻은근로및사업소득에대한근로소득공제 만 18 세미만에해당하는수급 ( 권 ) 자및만 18 세이상초 중 고등학생의소득은 20 만원을공제하고, 나머지금액에대해 30% 공제적용 대학생 ( 야간대생포함, 휴학시최대 1 년까지근로소득공제적용하며군복무기간은 기간에미산입 ) 은 30 만원을공제하고, 나머지금액에대해 30% 공제적용 초중등교육법제 2 조에의한학교및고등교육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학교에재학중인학생을의미하며, 평생교육법제 31 조, 제 32 조, 제 33 조의규정에의하여교육부장관의인가를받아전문학사및학사이상의학력 학위가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의정규대학생 ( 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대학생 ) 도근로소득공제적용 - 만 18 세이상, 만 24 세이하인자의근로및사업소득은 30% 공제적용 - 임신중이거나분만후 6 개월미만의여성은근로및사업소득은 30% 공제적용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근로및사업소득은 30% 공제적용 - 65 세이상노인 장애인및북한이탈주민의근로및사업소득은 30% 공제적용 단, 북한이탈주민은특례보호기간중에만인정. 특례기간종료시일반수급자에해당 - 행정기관및공공기관의행정인턴에참여하여얻은소득의 10% 공제적용 행정기관은중앙행정기관 ( 부 처 청 ), 지방자치단체 ( 시 도, 시 군 구 ), 시 도교육청등을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을의미함 소득조사시본사업에서명시하지않은일반적인사항은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의조사방법을준함 75

82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5 재산조사 재산조사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준함 가 재산의종류 1) 일반재산가 ) 일반재산의범위 지방세법 에의한토지 15), 건축물 16) 및주택 ( 제104 조제1호, 2호, 3호 ) -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등공동재산은공동명의로변경등기완료시그지분만큼재산으로산정하고, 타인에게명의변경시에는재산산정에서제외 주택 상가등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포함 ) 지방세법 에의한선박및항공기 ( 제104 조제4호및제5호 ) 100만원이상의가축 종묘등동산 - 단, 장애인재활보조기구등은제외 지방세법 에제6조제11 호에따른입목재산 지방세법 에제6조제14 호 ~ 제18 호에따른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등 소득세법 에의한조합원입주권 ( 제89조 2항 )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분양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의규정에의한면허어업에대한권리 ( 어업권 ) 15) 논 밭 임야등 16) 건물, 시설물등 76

83 < 별첨 > 소득 재산조사 나 ) 주거용재산 범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및그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포함 ) - 이외에도일용품등의소매점, 미용원등해당재산이거주를목적으로하며, 수급 ( 권 ) 자 ( 또는부양의무자 ) 가거주하는것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및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없는경우 1호에한해인정 ) 2) 금융재산 현금또는수표, 어음, 주식, 국 공채등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및수익증권등 3) 자동차 지방세법 제 124 조및 자동차관리법 제 3 조에따른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나 재산의조사범위 조사대상가구원명의의재산을조사 - 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등수감, 보장시설입소, 가출 행방불명 실종, 사망후미상속등의사유로보장가구에속하지아니한자명의의재산을보장가구가구원이사용 수익하는경우에는이를재산에포함 - 미상속재산반영방법 사망자의미상속재산을사용 수익하면재산에포함 상속이이루어지면상속된지분율에따라재산으로반영 민법상상속받을수있는지분을포기하거나지분율보다적게상속받은경우포기한 지분에해당하는재산은 증여재산 에해당하므로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반영 상속재산지분율 : 상속대상자가배우자인경우지분은 1.5, 자녀는 1 이므로사망한배우자의재산을배우자와자녀 3 명이동시에상속받는경우배우자의지분은 1.5/4.5 에해당함 77

84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다 재산가액산정기준 재산가액은공적자료에의한가격을원칙으로하여적용 재산항목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상의보증금및전세금 < 주택의경우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 (3.5) 가축 종묘등의동산조사일현재시가 ( 신고가액 ) 입목재산 각종회원권 어업권 금융재산 자동차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정보시스템을통해통보된금융재산별가액, 금융기관등의입증자료상의가액 국토교통부의차량소유정보및보험개발원의차량기준가액등을활용하여정보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차량가액정보 < 참고 > 지방세법상재산종류별과세기준산정방식 건 축 물 주 택 재산종류 토지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단독주택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표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1 m2당 ) 개별공시지가 ( 시 군 구청장, 1 m2당 ) 공동주택가격 ( 국세청, 국토교통부 ) 표준주택가격 ( 국토교통부 ) 개별주택가격 ( 시 군 구청장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표준지공시지가 면적 개별공시지가 면적 공동주택가격 ( 국세청, 국토교통부 ) 표준주택가격 ( 국토교통부 ) 개별주택가격 ( 시 군 구청장 ) 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선박 / 항공기 -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입목재산 -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회원권 -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어업권 -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78

85 < 별첨 > 소득 재산조사 라 금융재산조사방법 1) 정의 현금또는수표, 어음, 주식, 국 공채등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및수익증권등 2) 조사방법 ʻ 사회보장정보시스템 ʼ 을통해제공되는금융정보등 ( 보험정보포함 ) 조회결과를적용 현행암관리법상 ʻ 사회보장정보시스템 ʼ 을통한금융재산조회가불가능하기때문에관할보건소담당자는등록신청시금융재산을확인하기위한서류를제출받아야함 ( 서식 2-3) 3) 금융정보등조회 조회대상사업 : 법률상근거가있는사업에한해확인가능 신청조사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징구 금융재산확인범위및산정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등요구불예금 :3 개월이내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잔액또는총불입액 - 주식 ( 비상장주식포함 ),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펀드, 양도성예금증서예수금, 선물옵션 :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의대부분은금융조회가되지않으므로자진신고하도록안내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연금지급개시전잔액 - 보험증권 : 해약시환급금및최근 1 년이내지급된보험금 - 연금보험 : 연금지급개시전해약환급금 연금상품 ( 보험, 저축, 신탁 ) 은연금개시후정기적으로지급받는월수령액이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산정 사유가발생하면청구와관계없이정기적으로지급되는연금성보험성격 ( 예 : 개인연금, 유족연금등 ) 은월평균수령액으로계산하여소득으로반영하나, 사유가발생할때마다청구하여지급되는보장성보험성격 ( 예 : 교통사고보험, 건강보험등 ) 의수령액은일시금에해당하기에재산으로반영함 조회기준금액 : 계좌당 10 만원이상 금융기관에가입한연금상품 ( 보험, 저축, 신탁 ) 의월수령액은모든금액조회 79

86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조회절차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제출 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 ʻ사회보장정보시스템 ʼ에등록 중앙전담기관에서금융기관등에일괄조회실시 ʻ사회보장정보시스템 ʼ을통해조회결과확인 조회주기및기준일 - 신청조사 : 신청시특정월 일기준으로조회실시 - 확인조사 : 연 2회조회실시 유의사항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제출및시스템입력시, 조사대상가구원과동의서를제출한가구원의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을반드시확인하여일치시키도록함 - 금융정보등조회결과는반드시신청인본인여부를확인후고지 - 금융정보등조회내역누설시법에의해처벌됨 금융정보등의제공에따른업무에종사하는자 ( 위임 위탁포함 ) 는업무를수행하면서취득한금융정보등을법이정한목적외의용도로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여서는안됨 금융정보제공누설시 5년이하의징역또는 3,000 만원이하벌금 신용 보험정보제공누설시 3년이상징역또는 2,000 만원이하벌금 4) 조회결과적용 조회된금융재산은원칙적으로예금주 ( 조사대상자 ) 명의의재산으로적용 - 금융재산 ( 부채포함 ) 은계좌에있는자금의출처 성격을구분하지않고조회결과 대로적용 가령대출금이평균잔액으로조회되거나각종연금및보상금등이금융재산에포함되어조회되는경우등그원천을고려하지않음 차명계좌또는도명계좌라고주장하는경우처리방법 - 다음에해당하는경우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상의예외를 인정하여재산산정에서제외 법원의확정판결에의해차명 도명계좌임을판결받은경우 차명계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을위반하여금융기관의임직원이 과태료처분을받은사실을증명하는경우, 차명으로인정하고금융재산에서제외 도명계좌 : 수사기관에도명해당자에대한고발을하고수사를통해도명한사실이 명확하게밝혀질경우금융재산에서제외 80

87 < 별첨 > 소득 재산조사 5) 기타산정되는재산 (1) 정의기산정된재산을처분 ( 증여, 금융재산감소등 ) 한경우처분한재산의가액 ( 공시가격기준 ) 에서타재산증감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소비금액을차감한나머지가액을 ʻ기타산정되는재산가액ʼ 으로구분하여본인재산으로산정기타산정되는재산가액 = ( 처분한 ) 재산가액-( 타재산증감분 + 본인소비분 )-자연적소비금액 * 타재산증감분 : 타재산구입, 부채상환금 ** 본인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지급금, 법원경매또는공매에의한재산처분, 재산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 정보시스템에기타산정되는재산가액은타재산증감분, 본인소비분, 자연감소분을차감한금액을일반재산은일반재산의기타 ( 증여 ), 금융재산은금융재산의기타 ( 증여 ) 란에입력함 ʻ기보유했던재산ʼ 의범위 - 신규신청자가보유하였으나보장신청이전에처분한재산으로보장기관이확인한재산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후보장부적합통지를받은자가재산을처분한후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를재신청하거나, 기존수급자가재산감소를이유로변경신고하는경우에기타재산으로산정하여처리 (2) 조사방법 타재산증감분확인 - 재산을처분하여다른재산을취득한경우 : 새로취득한재산의유형을확인하여 재산으로산정 주택을매각하여전세계약체결 임차보증금을재산으로산정 - 부채를상환한경우 : 부채상환금액만큼감소처리 부채는본인의부채로산정된범위내에서인정 본인소비분확인 1 본인및가구원의의료비, 장례식장, 혼례식장사용액확인 - 진료비, 약제비 ( 한약포함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의한복지 용구구입등에사용된금액 증빙서류 ( 간이세금영수증은불인정 ): 진료 ( 약제 ) 비납입확인서와납입영수증등, 장례식장및혼례식장영수증 ( 장소사용비용 ) 81

88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 본인및가구원의교육비사용액확인 - 학원비, 등록금등본인및가구원의교육을위해사용된금액 증빙서류 : 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등 3 이혼에따른위자료지급여부확인 - 이혼시본인의재산을감소시켜위자료로지급한경우, 위자료지급금을차감 ( 단, 재산분할청구로인해소득 재산에가압류, 가처분신청이되어있는경우는불인정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등 4 법원경매또는공매에의한처분재산확인 - 법원에의한경매또는공매된경우, 해당재산을신청자의재산에서산정제외 5 재산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확인 - 재산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 ( 양도소득세, 증여세등 ) 을확인하여그금액만큼차감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납부영수증 자연적소비금액확인 - 타재산증감분, 본인소비분항목이외의곳에사용한경우, 일정금액 * 을기본적인 생활유지에사용한것으로간주하여경과개월수를반영한금액을차감 자연적소비금액등반영시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출된금액이음의값인경우 ʻ0ʼ 으로처리 경과개월수 : 재산을처분한날이속하는달부터보장기관이확인한날이속하는달까지이며금융재산의경우에도소아암환자가구가소명하지못하면직전금융재산조회시점이포함된달부터보장기관이확인한날이속하는달까지차감함 6) 금융재산중공제대상및공제기준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300만원공제 - 의료비, 관혼상제비및기본적인생활준비금등을고려하여가구당 300 만원은금융재산산정에서제외 17) 3년이상장기금융저축공제 : 가구당연간 300만원한도, 총 900만원공제 -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보험, 펀드, 연금신탁중 3년이상가입상품에해당하는금융재산에한해적용 - 장기금융저축공제는수급 ( 권 ) 자선정시부터공제를적용 개별상품에관계없이다음금융재산조사결과에의해, 연간한도내에서총액변동분을반영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17 조에따른유족구조금및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17) 생활준비금은소득으로환산되는재산에는포함되지않으나, 이자소득산정시에는생활준비금을포함한전체금융재산에대해해당이자율을적용하여소득으로산정함에유의 82

89 < 별첨 > 소득 재산조사 - 수령금액중사용내역확인후잔여금액에한하여공제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 디딤씨앗통장가입기간중의통장 가입액 7) 기타일시금처리방안 대상일시금의종류 -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상급여 -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급여 ), 조기취업수당 ( 실업급여 ) - 보훈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 11 조에따른보상금 - 최근 1 년이내지급된보험금 확인및반영기준 -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른적용대상일시금은예금등의금융재산으로보유여부를 우선확인 - 동일시금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한경우는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하고, 기타산정되는재산의조사방법에따라반영 기타산정되는재산의조사방법인타재산증가분확인, 본인소비분확인, 자연적소비금액확인을동일하게적용 용도 일시금의출금확인 사용처를명백히제시 증빙서류 일시금입출금내역을확인할수있는통장사본 기타산정되는재산의조사방법에따라타재산증가분확인, 본인소비분확인을위한부동산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의료비영수증등 유의사항 : 기타일시금을예금등의금융재산으로보유시이중으로반영되지않도록유의 재산조사시본사업에서명시하지않은일반적인사항은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의조사방법을준함 83

90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마 부채조사방법 1) 정의 금융기관대출금 ( 제 2 금융권포함 ) 18), 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등으로차용한금액중 미상환액 2) 부채인정범위 부채인정범위 부채 출처 구분금융기관대출금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사채임대보증금부채의지출형태제한 인정여부인정공신력이담보되는공공기관, 법에근거한공제회만인정법원에의해확인된 (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 사채만인정인정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에한정 - 금융기관대출금 - 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 공공기관대출금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 법에근거한공제회등대출금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등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가인수한부실채권으로공사가증명한부채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에서인수한부실채권은개인회생프로그램이적용되면원금의 30% 가탕감되고연체이자는전액탕감되며, 기초수급자는특수채무자로분류되어남은원금 70% 의 30% 를추가면제되고있어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인수한수급자의채무는원금의 49% 만실제상환하게됨으로실제상환하여야할금액만을부채로인정 미소금융재단의미소금융대출금 18) 제 1 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제 2 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 ʻ 캐피탈 ʼ 이란명칭을사용하지만제 2 금융권이아닌대부업체도많으므로제 1 2 금융기관에해당되는지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 ( 민원신청 / 민원안내 / 제도권금융회사조회 ) 에서조회 84

91 < 별첨 > 소득 재산조사 - 개인간부채 ( 사채 ): 법원판결문 ( 지급명령, 지급결정포함 ) 으로확인된사채, 법원의 화해 조정조서에의하여확인된사채 - ( 사 ) 한국해비타트에서집짓지사업을지원받아주택을소유한자의상환대상 지원금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를거쳐부재로인정받은경우 ( 유의 ) 이경우매월지원금의일정액을상환하고있으므로보장기관은지원금상환액을확인하여부채액조정필요 - 임차인에게받은임대보증금 공제대상부채금액의결정 - 부채의용도를확인하여사용처가입증된부채나타재산증가분은전액공제 - 임대보증금부채는전액공제 부채의용도및확인방법 - 의료비부채 : 의료 진료비영수증등의료비사용을증빙할서류 - 학비부채 : 등록금영수증등학비사용을증빙할서류 - 주거부채 : 전 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등주거마련을증빙할서류 - 일반부채 : 위 3 가지경우에해당하지않는부채 ( 토지, 사업자금등을마련하기위한부채등 3) 조사방법 금융기관대출금 - ʻ 사회보장정보시스템 ʼ 을통해제공되는금융기관의대출내역확인 현행암관리법상 ʻ 사회보장정보시스템 ʼ 을통한금융재산조회가불가능하기때문에관할보건소담당자는등록 신청시금융재산을확인하기위한서류를제출받아야함 ( 서식 4) 법원에의해인정된사채 - 법원의판결문또는화해 조정조서를제출받아대출금액을확인하고, 필요한경우 이자납입증명 (2 회이상 ) 을요구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를제출받아임대보증금을확인하고, 현재보유상태 ( 금융재산, 또는 기지출여부 ) 를파악 - ( 처리방식 ) 주택이나점포등을타인에게임대하였을경우 19) 임대보증금은기타 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함과동시에임대차계약기간이만료되면임차인에게돌려 주어야할부채이므로임대보증금부채로반영 19) 해당건물등은일반재산가액으로산정하며, 만약임대보증금을금융기관에예치하는등의방법으로소득이발생하는경우에는이자소득도산정함 85

92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 ( 유의사항 ) 소아암환자가구가임대보증금을금융재산으로보유시에는기타산정되는 재산으로이중반영되지않도록유의 기타산정되는재산반영시타재산증감분확인, 본인소비분확인, 자연적소비금액확인을동일하게적용 < 임대보증금처리방법예시 > 대도시에거주하는재산가액 5,000 만원의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 2,000 만원을받아금융기관에전액입금한것이확인된경우 - 5,000 만원의주택은주거용재산으로산정 - 2,000 만원은기타산정되는재산의타재산증감분확인으로금융재산에산정함과동시에임대보증금부채 2,000 만원으로도산정 중소도시거주자가재산가액 4,000 만원의본인명의주택을임대하면서임대보증금 3,000 만원을받아 1,500 만원은새로운주택구입 (5,000 만원에구입 ) 에사용 입주하고 1,000 만원은의료비로사용한것이확인된경우 - 새롭게구입하여입주한 5,000 만원의주택은주거용재산으로산정하고, 4,000 만원의거주하지않는주택은일반재산으로산정 - 입주주택구입비중 1,500 만원은기타산정되는재산의타재산증감분확인으로차감하고, 의료비 1,000 만원은본인소비분확인으로차감하며, 잔액 500 만원은기타산정되는재산 ( 금융 ) 으로산정 - 임대보증금 3,000 만원은임대보증금부채로반영 중소도시거주자가보유하고있던금융재산 3,000 만원과금융기관대출금 3,000 만원을차용하여 6,000 만원에주택을구입 입주하고, 해당주택의일부를임대보증금 3,000 만원을받아임대하고, 그임대보증금으로금융기관대출금을상환한것이입증되는경우 - 6,000 만원의주택은주거용재산으로산정 - 금융재산 3,000 만원은타재산증감분으로전액차감 - 금융기관대출금 3,000 만원은금융기관대출금부채로산정 - 임대보증금 3,000 만원은기타산정되는재산의타재산증감분확인으로금융기관대출금을상환처리하고동시에임대보증금부채 3,000 만원으로반영 4) 부채차감순서 부채차감순서는 1순위주거용재산, 2순위일반재산, 3순위금융재산의순서로차감 - 상기재산을모두차감하였음에도부채의잔액이남는경우라도, 자동차의재산가액에서는부채를차감하지않음 86

93 < 별첨 > 소득 재산조사 5) 부채로인정되지않는경우 연대보증인으로표기된경우 ( 신청인이주채무자인경우에만인정 ) 저당권 질권이설정된경우는담보설정액이아닌실제대출금을부채로산정 ( 담보설정액은실대출금의 120 ~ 130% 로설정됨 ) 한도대출 ( 일명 ʻ마이너스대출ʼ) 신용카드회사에서제공하는단기간의신용대출 ( 카드론 ) 및 1년이내의단기간어음할인에의한대출 신용회복위원회에서확인해준부채 6) 부채인정시유의사항 반드시부채의사용처를입증하게하여다른재산가액의증가를가져온부분 ( 주택, 금융재산등 ) 은우선해당재산에포함시켜계산 은행융자 1,000 만원을얻어 2,000 만원짜리주택을구입했다면 2,000 만원은주거용재산으로산정한후, 1,000 만원을부채로인정 ʻ 사회보장정보시스템 ʼ 으로조회된금융기관대출금등부채가보장기관의확인결과아래의 사례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융기관대출금등으로확인됨에도불구하고부채로인정하지 않을수있음 - 부채를얻어타인에게다시빌려주는등사채로활용하는경우 - 재산가액을줄이기위해고의적으로부채를얻은경우 - 그동안의생활실태를보아부채의필요상황이확인되지않음에도소득수준과 재산에비하여과도한부채를얻은경우등 일반적으로부채는주거를마련하기위하여, 의료비지출을위하여, 교육비마련을위하여, 사업투자를위하여, 단기간의건강악화 실직 폐업등으로근로 사업활동에종사하지못하여생활비의부족으로부채를얻는것을고려시, 보장기관은특별한사정없이재산과소득상태에비추어과도한부채를얻은경우는그부채를얻은이유의입증을요구할수있음 부채의사용처를입증하지못하는경우, 보장기관은아래의절차에의하여 ʻ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ʼ 으로조회된부채 ( 또는금융기관, 공공기관, 공제회에서증명서를발급해준 부채 ) 임에도부채로인정하지않을수있음 - 부채로인정하지않는것이타당하고판단한담당자의사실조사복명을하고이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상정하고, -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부채로인정하지않는다는심의 의결이있는경우 차용금액에대한이자는소득에서공제하지않음 부채는이미재산에서차감하고있으므로, 이자를소득에서공제하는경우이중공제에해당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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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hapter 성인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1. 지원대상자선정기준 지원암종 지원범위및지원항목 지원신청 지급절차및지급기간 정보시스템입력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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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Chapter 04. 성인암환자 1 지원대상자선정기준 가 지원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자중만 18 세이상의전체원발성암환자 2)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증의구분자코드 C, E, F 해당자 ) 도 ʻ 의료급여수급자 ʼ 로인정 하여만 18 세이상의전체암환자를지원대상자로선정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기간이종료된의료급여수급자는성인의료급여수급자자격으로의료비지원가능 기존에암환자의료비지원을받은적이없는의료급여수급자는전이암 재발암에대하여암진단연도에상관없이의료비지원대상자로선정가능 3) 의료급여수급자지원대상에해당하는외국인의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따라외국인등록을한자로서다음에해당하는경우 - 대한민국국민과혼인중인자로서본인또는대한민국국적의배우자가임신중인사람 - 대한민국국민과혼인중인자로서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 ( 계부 ( 모 ) 자관계및양친자관계를포함 ) 를양육하고있는사람 - 배우자의대한민국국적인직계존속과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사람 - 대한민국국민인배우자와이혼하거나그배우자가사망한사람으로서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사람또는사망한배우자의태아를임신하고있는사람 미성년자녀는만 19세미만인자를의미함 ( 민법제4조참조 ), 양육이란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경우로보장시설에자녀를위탁하는경우에는양육에해당하지않음에주의 난민법 제2조2 호에따라법무부장관이난민으로인정한자로 동법 제 32조에의하여국내에체류중인외국인 이경우, 외국인등록증과난민인정증명서를제출받아조사 선정 나 지원제외대상자 중복지원방지를위해 ʻ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 ʼ 는지원대상자선정에서제외 91

98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 지원암종 가악성신생물 (C00 ~ C97) < 표 1> 나상피내의신생물 (D00 ~ D09) < 표 2> 다행동양식불명및미상의신생물 (D37 ~ D48) 중일부 < 표 3> 기타신생물 (D37 ~ D48) 중원발성악성신생물인 D45, D46, D47.1, D47.3, D47.4, D47.5 만을지원대상으로함 진단서의상병코드가 < 표 1> ~ < 표 3> 에기재된상병코드를포함하고있는경우, 상병명과의동일함을확인후지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C00 C01 C02 C03 C04 C05 C06 C07 C08 C09 C10 C1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입술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ip) 혓바닥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ase of tongue) 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tongue) 잇몸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gum) 입바닥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floor of mouth) 구개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alate) 기타및상세불명의입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mouth) 귀밑샘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arotid gland) 기타및상세불명의주침샘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major salivary glands) 편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onsil) 입인두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ropharynx) 비인두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nasopharynx) C12 이상동 ( 梨狀洞 ) 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yriform sinus( 梨狀洞 )) C13 < 표 1> 2015 년의료급여수급자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암종 (Ⅰ) 하인두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ypopharynx) 92

99 Chapter 04. 성인암환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C14 C15 C16 C17 C18 C19 C20 C21 C22 C23 C24 C25 C26 C30 C31 C32 C33 C34 C37 C38 C39 C40 C41 C43 C4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입술, 구강및인두내의기타및부위불명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sites in the lip, oral cavity and pharynx) 식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esophagus) 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tomach) 소장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mall intestine) 결장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lon) 직장구불결장이행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ctosigmoid junction) 직장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ctum) 항문및항문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nus and anal canal) 간및간내담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iver and intrahepatic bile ducts) 담낭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gallbladder) 기타및담도의상세불명부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biliary tract) 췌장이자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ancreas) 기타및부위불명소화기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digestive organs) 비강및중이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nasal cavity and middle ear) 부비동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ccessory sinuses) 후두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arynx) 기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rachea) 기관지및폐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and lung) 흉선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hymus) 심장, 종격및흉막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eart, mediastinum and pleura) 기타및부위불명의호흡기및흉곽내기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sites in the respiratory system and intrathoracic organs) 사지의뼈및관절연골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of limbs)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뼈및관절연골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of other and unspecified sites) 피부의악성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skin) 기타피부의악성신생물 (Other malignant neoplasm of skin) 93

100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C45 C46 C47 C48 C49 C50 C51 C52 C53 C54 C55 C56 C57 C58 C60 C61 C62 C63 C64 C65 C66 C67 C68 C69 C70 C71 중피종 (Mesothelioma) 카포시육종 (Kaposi's sarcoma)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말초신경및자율신경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후복막및복막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troperitoneum and peritoneum) 기타결합및연조직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connective and soft tissue) 유방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east) 외음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vulva) 질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vagina) 자궁경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ervix uteri) 자궁체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rpus uteri) 상세불명자궁부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terus, part unspecified) 난소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ary) 기타및상세불명의여성생식기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female genital organs) 태반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lacenta) 음경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nis) 전립선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rostate) 고환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estis) 기타및상세불명의남성생식기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male genital organs) 신우를제외한신장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kidney, except renal pelvis) 신우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nal pelvis) 요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reter) 방광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ladder) 기타및상세불명의비뇨기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urinary organs) 눈및눈부속기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ye and adnexa) 수막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eninges) 뇌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ain) 94

101 Chapter 04. 성인암환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C72 C73 C74 C75 C76 C77 C78 C79 C80 C81 C82 C83 C84 C85 C86 C88 C90 C91 C92 C93 C94 C95 C96 C9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척수, 뇌신경및중추신경계통의기타부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pinal cord, cranial nerves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 갑상선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hyroid gland) 부신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drenal gland) 기타내분비선및관련구조물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endocrine glands and related structures) 기타및부위불명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sites) 림프절의이차성및상세불명의악성신생물 (Secondary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lymph nodes) 호흡및소화기관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respiratory and digestive organs)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ther sites) 부위의명시가없는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without specification of site) 호지킨림프종 (Hodgkin lymphoma) 소포성림프종 (Follicular lymphoma) 비소포성림프종 (Non-follicular lymphoma) 성숙 T/NK- 세포림프종 (Mature T/NK-cell lymphoma) 기타및상세불명유형의비호지킨림프종 (Other and unspecified types of non-hodgkin lymphoma) T/NK- 세포림프종의기타명시된형태 (Other specified types of T/NK-cell lymphoma) 기타 B- 세포림프종 [ 악성면역증식질환 ] (Other B-cell lymphoma[malignant immunoproliferative diseases]) 다발성골수종및악성형질세포신생물 (Multiple myeloma and malignant plasma cell neoplasm) 림프성백혈병 (Lymphoid leukaemia) 골수성백혈병 (Myeloid leukaemia) 단핵구성백혈병 (Monocytic leukaemia) 명시된세포형의기타백혈병 (Other leukaemias of specified cell type) 상세불명세포형의백혈병 (Leukaemia of unspecified cell type) 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기타및상세불명의악성신생물 (Other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lymphoid, hematopoietic and related tissuee) 독립된 ( 일차성 ) 여러부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independent(primary) multiple sites) 95

102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 표 2> 2015 년의료급여수급자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암종 (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D00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구강, 식도및위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ral cavity, oesophagus and stomach) 기타및상세불명의소화기관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digestive organs) 중이및호흡계통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middle ear and respiratory system) 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피부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skin) 유방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breast) 자궁경부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cervix uteri) 기타및상세불명의생식기관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genital organs)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sites) < 표 3> 2015 년의료급여수급자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암종 (Ⅲ)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D45 D4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진성적혈구증가증 (Polycythemia vera) 골수형성이상증후군 (Myelodysplastic syndromes) D47.1 만성골수증식질환 (Chronic myeloproliferative disease) D47.3 본태성 ( 출혈성 ) 혈소판증가증 (Essential(hemorrhagic) thrombocythemia) D47.4 골수섬유증 (Osteomyleofibrosis) D47.5 만성호산구성백혈병 (Chronic eosinophilic leukaemia [hypereosinophilic syndrome]) 기타신생물 (D37 ~ D48) 중원발성악성신생물인 D45, D46, D47.1, D47.3, D47.4, D47.5 만을지원대상으로함 질병분류는통계청고시제 호, 246 호로개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의함 96

103 Chapter 04. 성인암환자 3 지원범위및지원항목 가 의료비지원범위 암진단을받는과정에서소요된검사 ( 진단 ) 관련의료비 암진단일 ( 최종진단 ) 이후의암치료비 암치료로인한합병증관련의료비 전이된암 재발암치료비 ( 지원기간에한하여연간지원상한금 220 만원내에서지원 ) 의료비관련약제비 나 의료비지원항목 1)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및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등 선별급여는본인일부부담금에준하여지원함 2) 비급여본인부담금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차액, 투약및조제료, 처치및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등 전액본인부담금이진료비영수증의급여항목에산정되었을지라도비급여본인부담금으로산정 3) 희귀의약품구입비 담당의사의처방전또는진단서 ( 희귀약품구입용 ) 가있는경우에한함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 식약청고시 ) 내약품등 4) 조혈모세포 ( 골수, 말초혈 ) 이식관련의료비 담당의사의소견서가있는경우에만지원 의료비지원대상자의조혈모세포이식관련비용 혈연 비혈연조혈모세포공여자에대한검사와채취등으로발생한의료비 ( 조혈모세포이식조정업무수행기관인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등을통한이식 조정관련비용 ) 97

104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5) 암치료에직접소요되는필수치료재료대 담당의사의소견서가있는경우에만지원 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비용등 6) 암치료관련성형치료비 담당의사의소견서가있는경우에만지원 7) 구강주위암 (C00 ~ C14) 으로인한치과보철치료비 담당의사의소견서가있는경우에만지원 다 지원제외항목 암과관련없는의료비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 ( 운송 ) 비, 보호자식대비, 상급병실료등 의료기관이아닌외부기관에의뢰한검사비 한방진료중비급여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치과진료중비급여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구강주위암제외 ) 보조기, 의료기기및의료소모품구입비 간이영수증 ( 수기용 ) 으로발급받은의료비 요양기관에서환자부담금납부를면제또는감면한경우의의료비 진료비납부시후원단체에서대납한의료비 외국의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 조혈모세포이식관련의료비제외 ) 98

105 Chapter 04. 성인암환자 4 지원신청 가 지원신청을할수있는자 1)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로선정된환자또는보호자 2) 환자본인신청이불가능하고보호자도없는경우, 보건소장이판단하여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등으로부터대리지원신청을받을수있으나의료비지원금은지원대상자또는보호자명의의통장으로지급 3) 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를이용하는의료기관 나 지원신청기간및장소 1) 신청기간 : 분기내신청, 필요시 1 개월단위로신청 진료발생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신청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당해연도에예산이 집행될수있도록신청기간을자체조정관리 2) 신청장소 : 암환자주민등록지관할보건소 다 지원신청원칙 2015 년암진단자의 2014 년암진단과정에발생한검사비용은암진단일이포함된 연도인 2015 년지원금액에합산하여지원신청가능 2015 년에사망한미등록 미신청의료비지원대상자는사망일까지발생한의료비에대하여지원신청이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등으로확인이되는보호자에게만지급가능 연도별지원금액산정 :2014 년부터 2015 년에걸쳐져있는암환자의의료비에대한연도별지원금액산정을위하여요양기관에연도별의료비구분을요청하거나, 환자부담금인총의료비를일할로산정하여해당연도의치료일수만큼의진료비를산정 예시 2014 년 7 일입원, 2015 년 3 일입원, 총 10 일간입원하여총의료비가 100 만원인경우일할의료비는 10 만원임. 따라서 2014 년으로는 70 만원, 2015 년으로 30 만원을산정하여각각해당연도로지원신청 99

106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라 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활용 1) 취지 본사업의특성상진료비영수증을첨부한후의료비지원이가능하므로환자본인부담금이발생할경우저소득층암환자는요양기관에진료비를납부하기위하여일시적인차입을하는등가계의부담이되고있음 따라서의료비지원대상자또는보호자가진료비지불이곤란할경우요양기관이환자에게본인부담금을청구하는대신에직접시 군 구보건소에해당진료비를신청하도록하여암환자의가계부담을경감시키고자함 2) 적용대상 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중환자본인부담금에대한지불이곤란한자 3) 실시절차 시 도및시 군 구 ( 보건소 ) 는요양기관에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의취지를설명하고협조체계를유지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는요양기관진료시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를이용하기위하여해당사항을요양기관에요청하고, 요양기관에서는신청서류및절차에대하여관할보건소와협의 보건소에서는해당환자가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임을요양기관에통보하고의료비지급을보증 - 본인부담금지급보증실시전해당환자에대한타법률 제도에의한국가지원의료비수급여부를파악한후지급보증상한액을명시하고, 수시확인 - 해당암환자가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를통해진료비이외보건소에직접신청한본인부담금내역이있을경우, 변경된지급가능금액을요양기관에통보하여야함 - 전액본인부담금은급여항목일지라도비급여본인부담금으로산정하여처리한다는내용을의료비지급보증시에명시함 요양기관은환자가납부하여야할진료비중암치료관련의료비를지급보증상한액범위내에서관할보건소로신청 100

107 Chapter 04. 성인암환자 마 지원신청시구비서류 구분암환자 ( 보호자 ) 신청시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신청시 필수서류 해당자선택 지원신청서 ( 환자용 ) 1 부 진료비영수증 1 부 입금통장사본 1부 전문의소견서 1부 지원신청서 ( 요양기관용 ) 1 부 진료내역서 ( 진료명세서 ) 또는진료비영수증 1 부 입금통장사본 1 부 전문의소견서 1 부 1) 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가신청하는경우 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 ( 환자용 )( 서식 7) 진료비영수증 1 부 ( 서식 10) 원본제출이원칙. 다만, 영수증을분실한경우에는타기관중복사용여부를확인한후재발행영수증이나진료비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영수증사본으로도대체가능 진료비납입확인서의경우암치료관련의료비여부확인을위해필요시별도서류 ( 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부담내역등을확인할수있는세부영수증 ) 제출을요청 약제비는처방전이나약품명이기재된영수증제출 중간계산서제출시중복지원방지를위해실제납부한내역만지원신청가능하며, 진료비통보를위한중간계산서로는지원신청이불가함 차기연도진료예약에따른진료비는영수증발생일이포함된연도로지원신청 입금통장사본 1 부 ( 최초신청시또는계좌변경시 ) 담당의사의소견서 1 부 ( 해당자에한함 ) 2) 요양기관이신청하는경우 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 ( 요양기관용 )( 서식7-1) 진료내역서 ( 진료비명세서 ) 또는진료비영수증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 최초신청시또는계좌변경시 ) 101

108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5 지급절차및지급기간 가 전출입에따른의료비지급 주민등록지이전에따라관할보건소가변경된경우, 전출입일자를기준으로관할 보건소에서지급 주민등록지를이전할경우, 전입지보건소에서등록신청하고, 이전하기전에발생한의료비는전출지보건소에서지급하며, 이전한후에발생한의료비는전입지보건소에서지급 단, 예산부족등의사유로보건소간협의가된경우에는전출지또는전입지보건소에서지급가능 전출지와전입지보건소간의정보시스템활용및팩스전송서류인정 나 지급절차 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나요양기관이신청한의료비에대한확인및검토를완료한후결정된지급금액은지원신청을받은날로부터가급적 2주이내에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의은행계좌로입금조치 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가개인파산, 압류등으로불가피하게지급계좌를제3자로변경하여야하는경우, 반드시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로부터지급계좌변경에대한확인및관련증빙서류 ( 예금압류통지서, 파산신고결정문, 법원판결문등 ) 를제출받아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에게지급계좌변경동의를확인한경우에만변경처리 일부도서지역및예산부족으로인한행정처리지연이불가피한경우, 입금조치기간지연인정 - 보건소장이지급보증한지원대상자에대한의료비지급은해당요양기관의은행계좌로직접입금조치 - 지급시기는관할시 도및시 군 구의예산운용범위내에서조정하여운영할수있음 연도말에의료비지원신청을하여확인 검토과정에서회계연도를넘긴경우또는당해연도예산부족으로지급하지못한의료비는차기연도예산집행시점이후에지급가능 20) 20) 지원신청의료비의차기연도이월지급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서각시 도에서는시 군 구별예산집행현황을수시로파악하여정산잔액발생이예상되는곳과부족액발생이예상되는곳의배정내역을변경하고, 국고보조금추가교부가필요한시 도 ( 시 군 구 ) 는지방비추가확보를위해최대한노력하여야함 102

109 Chapter 04. 성인암환자 다 의료비지급이가능한자 2015 년등록자 ~ 까지발생한의료비 ( 진료발생일기준 ) 을지급하며, 2014 년의료비에대해서도소급지원가능 2014 년예산부족으로인한미지급또는미등록 미신청으로인해지급하지않은의료비가있는경우 2015 년예산으로지급 년에 2013 년미신청의료비를지원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인하여 2013 년지원금을지급하지못한경우 2015 년예산으로지급가능 2014 년에지원신청하지않은 2013 년의료비는 2015 년예산으로지급할수없음 라 지원금액 본인일부부담금은연간최대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은연간최대 100 만원 ( 진료발생일기준 ) 까지지원 2 개암종에대하여동시에중복지원할경우에도연간지원상한금액 220 만원범위내에서지원가능 원발성폐암을중복진단받은경우 - 기지원암종의료비및폐암의료비를합산하여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한도내에서지원 단, 폐에서전이암이추가로발견된경우는상기지원내용에해당하지않음 이후신규폐암진단자인경우, 폐암정액금 100만원지원불가 까지원발성폐암을진단받았으나 2015 년에신규등록 지원신청을한경우 ʻ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ʼ 지원가능 년원발성폐암을진단후, 2015 년신규등록 지원신청한경우, ʻ정액금 100 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ʼ 또는 ʻ본인일부부담금 120 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ʼ 지원가능 년예산부족으로인한 2013 년미지급자, 2014 년미신청 미지급자는 ʻ정액금 100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ʼ 또는 ʻ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ʼ 지원가능 103

110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마 지급기간 의료비를지원받은개시연도를기준으로연속최대 3 년까지지급가능 기지원암종외에다른원발성암을추가로진단받은경우, 최근진단받은암종의최종진단연도기준으로최대 3 년까지추가지원. 단, 해당구분별지원대상자선정기준에적합하여야함 기지원암종에서다른암종으로전이된경우, 기지원암종의의료비지원기간동안에한하여전이된암치료비도지원가능 2013 년부터의료비지원을받은암환자는 2015 년까지최대연속 3 년간지원가능하며, 2014 년에지원기준에부적합했을지라도 2015 년까지연속 3 년범위내에서만지급할수있음 바 후원금및공단환급금발생시 당해연도중개인또는각종후원단체에서후원금을받아암치료비를감면받은경우 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암치료비에대한환급금이있는경우에는환자 부담금인총치료비에서후원금또는환급금을공제한후, 환자나보호자가실제로 납부한암치료비만지원신청할수있음 암치료비와관련하여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의사회복지기관단체와연계하여지원을받은경우, ʻ 후원금 ʼ 에해당함 연간지원상한금액은후원금및공단환급금을받았을경우에도변동되지않음 예시성인의료급여수급자인대장암환자의환자부담진료비총액 500 만원중에서당해연도에암치료비후원금으로 400 만원을수령하여환자가실제로부담한치료비가 100 만원인경우, 환자가실제납부한 100 만원에대하여연간최대지원상한금액범위내에서지원신청이가능함 동사업의의료비지원을받은대상자가본인부담상한제, 의료기관의부당청구등으로인해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본인부담금중일부를환급받은경우에는반드시해당보건소에관련내용을신고하도록안내하고, 환수및차기지급 ( 당해및차기연도 ) 에서차감할수있음을고지함 차감내역은정보시스템의등록카드에서입력및관리하여야하며, 의료비지원신청시차감내역을반드시확인한후연도별지원가능금액을산정하여야함 사 타법률에의한국가지원금선지원시 1) 일반원칙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에게는타법률 제도에의한국가지원금보다암환자의료비지원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암환자입원시에도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를활용하여암환자의료비를우선적으로지급하여야함 지원대상자가타법률 제도에의하여암치료비와관련한국가지원금을받은경우에는암환자의료비최대지원상한금액에서국가지원금을공제한차액을지원 104

111 Chapter 04. 성인암환자 -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로선정되기전에타법률 제도에의하여국가지원금등을받은경우에도연간최대지원상한금액에서타국가지원금을공제한차액까지만지원 - 타국가지원금이먼저지급결정된경우, 지급이결정된일자 ˮ를기준으로타국가지원금을공제한차액까지만지원 타국가지원금이 2014 년에지급결정되었으나, 실제지급이 2015 년에이루어졌을경우, 타국가지원금을 2014 년으로산정 예시성인의료급여췌장암환자가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금으로 100 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50 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50 만원 ) 을선지급받은경우, 연간지원상한금액인 220 만원에서 100 만원을공제한 120 만원범위내지원할수있으며, 비급여본인부담금 50 만원또는본인일부부담금 70 만원및비급여본인부담금 50 만원지원가능함 타국가지원금 (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장애인지원사업,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등 ) 의중복지원여부는관계기관과협조를통해 반드시지원전확인하여야하며필요시수시확인함 2) 지원전타국가지원사업확인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 - 담당기관인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와협조체계를유지하여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과동일진료건에대한중복지원은불가하며, 지원금액 ( 의료비발생수준 ) 에따라수혜범위가많은사업을선택하여신청하도록안내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조회대상자의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발송 요양기관정보마당 ( 접속 요양급여비지급 / 재난적의료비 중복지원확인 ( 보건소용 ) 으로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지원여부를확인함 * 조회권한 : 보건소 ( 요양기관 ) 인증서로로그인한경우조회허용 긴급지원사업 ( 의료지원 ) - 담당기관인시 군 구청을통해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은 2010 년부터본인일부부담금과비급여본인부담금으로구분되어지원되고있으므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상한금액에서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금을공제한차액도본인일부부담금과비급여본인부담금으로구분하여지원하여야하며,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금과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비급여본인부담금의합은최대 100만원을초과할수없음 105

112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의료지원 ) - 담당기관인시 군 구청 ( 읍 면 동 ) 을통해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담당기관인관할보건소담당자간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C96.5( 다초점및단계통성랑게르한스 - 세포조직구증 ), C96.6( 단초점랑게르한스 - 세포조직구증 ) 석면피해구제급여 ( 요양급여 ) - 집행기관인시 군 구청 ( 또는한국환경공단 ) 을통해요양급여중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관리주체 : 환경부, 전담기관 : 한국환경공단, 질병범위 : C34( 원발성폐암 ), C45( 원발성중피종 ) 보훈지원 ( 의료지원 ) - 국가보훈처로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산재보상서비스 ( 요양급여 ) - 담당기관인근로복지공단 ( 지사 ) 을통해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40 조에따른진폐재해위로금의신청 주의보건소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담당자는지원대상자가의료비지원을신청하면지원전타국가지원금중복지원여부를유선등관계기관과협조를통해반드시확인하여중복지원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야함 보건소는타국가지원금유무를반드시확인하여지원가능한금액을산정하여야하며, 중복지원내역발견시환수및차기지급 ( 당해연도및차기연도 ) 에서차감할수있음을고지 지자체자체예산에의한지원금은국가지원금에포함되지않음 암이아닌다른질환이나생계비로타국가지원금을받은경우에는공제하지않음 타국가지원금과차감내역은정보시스템의등록카드에입력및관리하여야하며의료비지원신청시차감내역을반드시확인한후연도별지원가능금액을산정하여야함 106

113 Chapter 04. 성인암환자 아 대상자변동사항관리 건강보험가입자에서의료급여수급자로자격변동된경우 - 기지원자가의료급여수급자로자격변동된경우, 기지원금액을포함하여의료급여수급자격시발생한본인일부부담금과비급여본인부담금을지급할수있으며, 연간지원상한금액인 220만원범위내에서지급가능 의료급여수급자에서건강보험가입자로자격변동된경우 - 국가암검진 5대암암환자일경우, 자격변동시점의건강보험료가지원기준에적합할때의료급여수급자시에지원받았던금액을연간지원상한금액 200 만원에서차감하고난차액을본인일부부담금에한해서지급가능 ( 국가암검진수검여부와무관 ) 예시기존의료급여수급자에서건강보험가입자로자격이변동된성인암환자는의료급여수급자당시본인일부부담금 10 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90 만원을지원받았다면, 연간지원상한금액인 200 만원범위내에서본인일부부담금 100 만원까지지원가능함 2015년건강보험료기준 : 직장가입자 88,000 원이하, 지역가입자 87,000 원이하 2014년건강보험료기준 : 직장가입자 87,000 원이하, 지역가입자 86,000 원이하 5 대암이아닌암환자는지원불가 건강보험가입자로자격변동된후국가암검진대상자로선정되어국가암검진을통하여 5대암종으로진단받은경우, 국가암검진대상자로선정된당해연도에암진단을받았으므로의료비지원대상자로당연선정하여연간지원상한금액본인일부부담금 200 만원범위내에서지원가능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증구분자코드 C, E, F 해당자 ) 인건강보험가입자로자격이변동된암환자는 ʻ의료급여수급자 ʼ로인정하여지원가능 정보시스템에서의 ʻ 자격변동 ʼ 기능활용 자 환수및차감 1) 환수 지원대상자에게과지급금이있거나, 후원금및공단환급금을받은경우또는타법률에의한국가지원금을선지원받아이미지급된금액중의일부를환급받아야할경우환수사유에해당함 - 지원대상자에게환수사유를설명하고, 보건소계좌로반환후정보시스템에서환급등록처리함 107

114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 차감 지원대상자에게과지급된금액에대해환수조치가어려운경우, 추후신청한의료비에대해서환급대상금액만큼감액처리함 - 당해연도에더이상의료비가발생하지않아차감이불가능한경우에는차기연도에서차감함 - 차감시, 환급대상금액을공제한금액이연간최대지원한도에해당함 지원기간이종료된대상자는차감이불가하므로, 환수처리하여야함에유의 6 정보시스템입력 해당환자나요양기관이제출한 ʻ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 ( 환자용, 요양기관용 )ʼ의내용을정보시스템의등록카드에입력, 필요시출력하여활용 의료비지급내역을확인한후정보시스템에서의지급등록화면에서정확한지급내역을입력 저장하여관리함 2015 년예산집행내역은 2015 년지원신청서에작성 지원가능한연도의미지급 미신청도 2015 년지원신청서에당해연도로구분하여입력 진료발생일기준으로당해연도에입력하나, 진료예약에따른진료비에대한지원신청서작성은영수증발생일기준으로당해연도에입력해야함 기지원된의료비에대하여불가피하게환수가필요한경우에는정보시스템에서의환급등록화면에서환급내역을입력 저장하여관리함 차감처리는정보시스템등록카드화면에서이전연도차감금액내역에서차감예정금액과현재차감금액을입력 저장하여관리함 의료비지원을받고있던자가자격변동등으로인하여의료비지원대상자선정기준에부적합하게된경우에는정보시스템에입력하고퇴록처리함 지원대상자의사망이나지원기간종료로인해지원이종료되었거나, 지원대상자선정기준에서탈락한경우에는지원중지사유와사유발생일등의내용을정보시스템에입력하고퇴록처리함 108

115 Chapter 성인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검진수검자 ) 1. 지원대상자선정기준 지원암종 지원범위및지원항목 지원신청 지급절차및지급기간 정보시스템입력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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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Chapter 05. 성인암환자 1 지원대상자선정기준 가 지원대상자 2015 년국가암검진사업을통하여확인된신규암환자 (1 차검사필수 ) - 해당암에대한검진항목을검사한경우에만지원 ( 해당암과무관한검사를시행한경우지원불가 ) < 국가암검진절차 > 구분 1 차검사 2 차검사 3 차검사비고 위암 위장조영검사후유소견자내시경검사 위내시경검사 조직진단 유방암 유방촬영술 - -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분변잠혈검사 ( 대변검사 ) 간초음파및혈청태아단백검사 ( 혈액검사 ) 대장이중조영검사후유소견자내시경검사 대장내시경검사 - - 자궁경부세포검사검사 - - 조직진단 혈청 HBsAg 및 ALT 검사 ( 의료급여수급자 ) - 국가암검진대상자로선정된당해연도에검진암종으로암진단을받은대상자는건강보험료부과액과관계없이지원대상자로당연선정 년국가암검진대상자를선정시에건강보험료산정등으로제외되었거나보험료정보가없어배제된대상자가 2015 년에검진 ( 공단검진, 개별검진 ) 을통하여암진단을받은경우, 공단지사로민원신청을통해일정절차를거쳐국가암검진대상자로추가등록된경우에는검진대상암종으로당해연도에암진단을받은경우지원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생애전환기검진대상자로선정되어생애전환기검진을통해암진단을받은수검자가국가암검진대상자로조회되면의료비지원대상자로선정 111

118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014 년까지국가암검진을통해확인된암환자 년까지국가암검진대상자로암검진절차에따라검진을한경우, 당해연도의 1 월건강보험료부과액이지원기준에적합하여야지원가능 2015 년건강보험료기준 : 직장가입자 88,000 원이하, 지역가입자 87,000 원이하 2014 년건강보험료기준 : 직장가입자 87,000 원이하, 지역가입자 86,000 원이하 예시 년국가암검진위암대상자 ( 〇 ), 2013 년국가암검진위암수검 ( 〇 ), 2013 년위암진단 2015 년등록신청시 2014 년또는 2015 년부터발생한의료비에대한지원가능 ( 단, 2014 년 1 월, 2015 년 1 월건강보험료부과액기준적합 ) 년국가암검진위암대상자 ( 〇 ), 2010 년국가암검진위암수검 ( 〇 ), 2010 년위암진단 2015 년등록신청시 2014 년또는 2015 년부터발생한의료비에대한지원가능 ( 단, 2014 년 1 월, 2015 년 1 월건강보험료부과액기준적합 ) 건강보험료확인시장기요양보험료를제외한건강보험료만을기준으로적용 동일가구내건강보험료납부자가 2 인이상인경우에도가구원전체의건강보험료부과액을합산하지않으며, 암환자가등재된건강보험료만을기준으로의료비지원대상자를선정 2015 년 1 월의건강보험료정보가없을때에는 2014 년건강보험료평균금액을적용 휴직자는복직후휴직으로인해납부유예되었던건강보험료를납부해야하나, 휴직중에는건강보험료부과액확인이곤란하므로국민건강보험공단에보수월액과감면율을확인한후해당건강보험료를산정하여의료비지원대상자를선정 ( 해당연도의보험료율과감면율을적용 ) 특수사업장 ( 항만해운노조등 ) 가입자의경우는건강보험료부과자료가없으므로사업장에서개인별납부한건강보험료내역을기준으로지원대상자선정 나 지원대상자에추가로인정되는경우 국가암검진결과암으로진단을받지않았으나, ʻ1차검진일 ʼ로부터만 2년이내에개별검진을통해암진단을받은경우 - 기간산정기준 검진일 :1차국가암검진수검일을말하며, 기간산정개시일이됨 암진단일 : 최종암진단일을말하며, 기간산정종료일이됨 외국인이더라도국가암검진대상자로선정되어국가암검진을통해신규암진단을받은경우 검진안내문수령이전또는검진안내문미수령으로인해서검진대상자선정여부를확인하지못한상태에서자비부담으로개별검진을통해당해연도암진단을받은경우 2015 년국가암검진대상자선정에서누락되었던대상자가국가암검진대상자로국민건강보험공단을통해추가등록, 국가암검진을통해암진단을받은경우 검진안내문은일반우편으로발송되고있으므로수령여부에대한확인이곤란함. 다만, 암환자가국민 112

119 Chapter 05. 성인암환자 건강보험공단에검진대상자선정여부나안내문발송여부를확인한경우, 또는보건소나검진기관으로부터의전화안내를통해검진대상자임을확인한경우에는국가암검진대상임이고지된것으로인정하여지원대상자선정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검진안내문누락또는미발송, 이사 ( 전입신고등으로확인되는경우 ) 로인한검진안내문미수령일경우에한하여 ʻ 검진안내문미수령 ʼ 으로인정함 2015 년검진안내문은 2 월중순경발송 ( ~ ) 되었으므로 2 월검진안내문발송이후 10 일이내암진단자는 검진안내문미수령 으로인정 ( ~ 3. 9.) 하며, 미수령인정기간은보건복지부별도공지함 다 지원제외대상자 본사업에서정한 5대암종이외나이와유사한암종은국가암검진대상암종이아니므로지원대상자선정에서제외 2015 년국가암검진대상자로선정되지못한암환자는 2015 년중의보험료가의료비지원기준에적합할지라도, 국가암검진대상자로선정된경우가아니므로지원대상자선정에서제외 국가암검진수검자가검진결과암진단을받았으나, 진단서등을통해기존암환자, 동일암재발환자, 전이된암환자로확인된경우에는지원대상자선정에서제외 국가암검진결과암으로진단받지않았으나, 국가암검진 1차검진일로부터만 2년이경과한시점에암진단을받은경우지원대상자선정에서제외 2 지원암종 5 대암종 : 위암 (C16), 유방암 (C50), 자궁경부암 (C53), 간암 (C22), 대장암 (C18 C20) 지원암종상세코드 - C16:C16.0 C16.1 C16.2 C16.3 C16.4 C16.5 C16.6 C16.8 C C50:C50.0 C50.1 C50.2 C50.3 C50.4 C50.5 C50.6 C50.8 C C53:C53.0 C53.1 C53.8 C C22:C22.0 C22.1 C22.2 C22.3 C22.4 C22.7 C C18 C20:C18.0 C18.1 C18.2 C18.3 C18.4 C18.5 C18.6 C18.7 C18.8 C18.9 C19 C20 113

120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3 지원범위및지원항목 가 의료비지원범위 암진단을받는과정에서소요된검사 ( 진단 ) 관련의료비 암진단일 ( 최종진단 ) 이후의암치료비 암치료로인한합병증관련의료비 전이된암 재발암치료비 ( 원발성암의지원기간에한하여연간지원상한금액 200 만원범위내에서지원 ) 의료비관련약제비 나 의료비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및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등 선별급여는본인일부부담금에준하여지원함 다 지원제외항목 암과관련없는의료비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 ( 운송 ) 비, 보호자식대비, 상급병실료등 의료기관이아닌외부기관에의뢰한검사비 보조기, 의료기기및의료소모품구입비 간이영수증 ( 수기용 ) 으로발급받은의료비 요양기관에서환자부담금납부를면제또는감면한경우의의료비 진료비납부시후원단체에서대납한의료비 외국의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 조혈모세포이식관련의료비제외 ) 비급여본인부담금, 급여항목중전액본인부담금 114

121 Chapter 05. 성인암환자 4 지원신청 가 지원신청을할수있는자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로선정된환자또는보호자 환자본인신청이불가능하고보호자도없는경우, 보건소장이판단하여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등으로부터대리지원신청을받을수있으나의료비지원금은지원대상자또는보호자명의의통장으로지급 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를이용하는의료기관 나 지원신청기간및장소 신청기간 : 분기내신청, 필요시 1개월단위로신청 -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신청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당해연도에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신청기간을자체조정관리 신청장소 : 암환자주민등록지관할보건소 다 지원신청원칙 2015 년암진단자의 2014 년암진단과정에서발생한검사비용은암진단일이포함된 연도인 2015 년지원금액에합산하여지원신청가능 2015 년에사망한미등록 미신청의료비지원대상자는사망일까지발생한의료비에대하여지원신청이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등으로확인이되는보호자에게만지급가능 연도별지원금액산정 :2014 년부터 2015 년에걸쳐져있는암환자의의료비에대한연도별지원금액산정을위하여요양기관에연도별의료비구분을요청하거나, 환자부담금인총의료비를일할로산정하여해당연도의치료일수만큼의진료비를산정 예시 2014 년 7 일입원, 2015 년 3 일입원, 총 10 일간입원하여총의료비가 100 만원인경우일할의료비는 10 만원임. 따라서 2014 년으로는 70 만원, 2015 년으로 30 만원을산정하여각각해당연도로지원신청 115

122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라 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활용 1) 취지 본사업의특성상진료비영수증을첨부한후의료비지원이가능하므로환자본인부담금이발생할경우저소득층암환자는요양기관에진료비를납부하기위하여일시적인차입을하는등가계의부담이되고있음 따라서의료비지원대상자또는보호자가진료비지불이곤란할경우요양기관이환자에게본인부담금을청구하는대신에직접시 군 구보건소에해당진료비를신청하도록하여암환자의가계부담을경감시키고자함 2) 적용대상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중환자본인부담금에대한지불이곤란한자 3) 실시절차 시 도및시 군 구 ( 보건소 ) 는요양기관에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의취지를설명하고협조체계를유지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는요양기관진료시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를이용하기위하여해당사항을요양기관에요청하고, 요양기관에서는신청서류및절차에대하여관할보건소와협의 보건소에서는해당환자가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임을요양기관에통보하고의료비지급을보증 - 의료비지급보증실시전해당환자에대한타법률 제도에의한국가지원의료비수급여부를파악한후지급보증상한액을명시하고, 수시확인 - 해당암환자가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를통한진료비이외에보건소에직접신청한본인부담금내역이있을경우, 변경된지급가능잔액을요양기관에통보하여야함 - 전액본인부담금은급여항목일지라도비급여본인부담금으로산정하여처리한다는내용을의료비지급보증시에명시함 요양기관은환자가납부하여야할진료비중암치료관련의료비를지급보증상한액범위내에서관할보건소로신청 116

123 Chapter 05. 성인암환자 마 지원신청시구비서류 구분암환자 ( 보호자 ) 신청시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신청시 필수서류 해당자선택 지원신청서 ( 환자용 ) 1 부 진료비영수증 1 부 입금통장사본 1부 전문의소견서 1부 지원신청서 ( 요양기관용 ) 1 부 진료내역서 ( 진료명세서 ) 또는진료비영수증 1 부 입금통장사본 1 부 전문의소견서 1 부 1) 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가신청하는경우 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 ( 환자용 )( 서식 7) 진료비영수증 1 부 ( 서식 10) 원본제출이원칙. 다만, 영수증을분실한경우에는타기관중복사용여부를확인한후재발행영수증이나진료비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영수증사본으로도대체가능 진료비납입확인서의경우암치료관련의료비여부확인을위해필요시별도서류 ( 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부담내역등을확인할수있는세부영수증 ) 제출을요청 약제비는처방전이나약품명이기재된영수증제출 중간계산서제출시중복지원방지를위해실제납부한내역만지원신청가능하며, 진료비통보를위한중간계산서로는지원신청이불가함 차기연도진료예약에따른진료비는영수증발생일이포함된연도로지원신청 입금통장사본 1 부 ( 최초신청시또는계좌변경시 ) 담당의사의소견서 1 부 ( 해당자에한함 ) 2) 요양기관이신청하는경우 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 ( 요양기관용 )( 서식7-1) 진료내역서 ( 진료비명세서 ) 또는진료비영수증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 최초신청시또는계좌변경시 ) 117

124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5 지급절차및지급기간 가 전출입에따른의료비지급 주민등록지이전에따라관할보건소가변경된경우, 전출입일자를기준으로관할 보건소에서지급 주민등록지를이전할경우, 전입지보건소에서등록신청하고, 이전하기전에발생한의료비는전출지보건소에서지급하며, 이전한후에발생한의료비는전입지보건소에서지급 단, 예산부족등의사유로보건소간협의가된경우에는전출지또는전입지보건소에서지급가능 전출지와전입지보건소간의정보시스템활용및팩스전송서류인정 나 지급절차 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나요양기관이신청한의료비에대한확인및검토를완료한후결정된지급금액은지원신청을받은날로부터가급적 2주이내에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의은행계좌로입금조치 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가개인파산, 압류등으로불가피하게지급계좌를제3자로변경하여야하는경우, 반드시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로부터지급계좌변경에대한확인및관련증빙서류 ( 예금압류통지서, 파산신고결정문, 법원판결문등 ) 를제출받아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에게지급계좌변경동의를확인한경우에만변경처리 일부도서지역및예산부족으로인한행정처리지연이불가피한경우, 입금조치기간지연인정 - 보건소장이지급보증한지원대상자에대한의료비지급은해당요양기관의은행계좌로직접입금조치 - 지급시기는관할시 도및시 군 구의예산운용범위내에서조정하여운영할수있음 연도말에의료비지원신청을하여확인 검토과정에서회계연도를넘긴경우또는당해연도예산부족으로지급하지못한의료비는차기연도예산집행시점이후에지급가능 21) 21) 지원신청의료비의차기연도이월지급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서각시 도에서는시 군 구별예산집행현황을수시로파악하여정산잔액발생이예상되는곳과부족액발생이예상되는곳의배정내역을변경하고, 국고보조금추가교부가필요한시 도 ( 시 군 구 ) 는지방비추가확보를위해최대한노력하여야함 118

125 Chapter 05. 성인암환자 다 의료비지급이가능한자 2015 년등록자 ~ 까지발생한의료비 ( 진료발생일기준 ) 를지급하며, 2014 년지원기준적합시소급지원가능 2014 년예산부족으로인한미지급또는미등록 미신청으로인해지급하지않은의료비가있는경우 2015 년예산으로지급 년에 2013 년미신청의료비를지원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인하여 2013 년을지급하지못한경우 2015 년예산으로지급가능 2014 년에지원신청하지않은 2013 년의료비는 2015 년예산으로지급할수없음 라 지원금액 본인일부부담금연간최대 200만원까지지원 - 국가암검진을통하여 2종이상의암이발견된경우에도연간지원상한금액인최대 200만원까지지원 원발성폐암을중복으로진단받은경우 - 국가암검진을통하여암진단을받은암환자 (5대암종 ) 가동시에원발성폐암을진단받고폐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도되는경우 이후신규폐암진단자인경우, ʻ폐암정액금 100만원ʼ 지원불가 까지원발성폐암을진단받았으나, 2015 년신규등록 지원신청을한경우 ʻ본인일부부담금연간최대 100만원ʼ까지지원 - 5대암종의료비및폐암을합산하여 본인일부부담금연간 200 만원ʼ까지지원가능 - ʻ본인일부부담금으로 200 만원ʼ 을모두지원한경우폐암의료비추가지원할수없음 년원발성폐암진단후, 2015 년신규등록 지원신청한경우 ʻ정액금 100 만원ʼ 지원가능 년예산부족으로인한 2013 년미지급자, 2014 년미신청 미지급자는 ʻ정액금 100만원ʼ 지원가능 119

126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마 지급기간 의료비를지원받은개시연도를기준으로최대연속 3 년까지지급가능 지원대상자가지원받는암종외에국가암검진을통하여다른원발성암을추가로진단받은경우, 최근진단받은암종의최종진단연도기준으로최대 3 년까지추가지원. 단, 해당구분별지원대상자선정기준에적합하여야함 기지원암종에서다른암종으로전이된경우, 기지원암종의의료비지원기간동안에한하여전이된암치료비도지원가능 2013 년부터의료비지원을받은암환자는 2015 년까지최대연속 3 년간지원가능하며, 2014 년에지원기준에부적합했을지라도 2015 년까지연속 3 년범위내에서만지급할수있음 바 후원금및공단환급금발생시 당해연도중개인또는각종후원단체에서후원금을받아암치료비를감면받은경우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암치료비에대한환급금이있는경우에는환자부담금인총치료비에서후원금또는환급금을공제한후, 환자나보호자가실제로납부한암치료비만지원신청할수있음 암치료비와관련하여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의사회복지기관단체와연계하여지원을받는경우, ʻ 후원금 ʼ 에해당함 연간지원상한금액은후원금및공단환급금을받았을경우에도변동되지않음 예시성인건강보험가입자인유방암환자가환자부담진료비총액 300 만원중에서당해연도에암치료비후원금으로 200 만원을수령하여환자가실제로부담한치료비가 100 만원인경우, 환자가실제납부한 100 만원에대하여연간최대지원상한금액범위내에서지원신청이가능함 동사업의의료비지원을받은대상자가본인부담상한제, 의료기관의부당청구등으로인해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본인부담금중일부를환급받은경우에는반드시해당보건소에관련내용을신고하도록안내하고, 환수및차기지급 ( 당해및차기연도 ) 에서차감할수있음을고지함 차감내역은정보시스템의등록카드에서입력및관리하여야하며, 의료비지원신청시차감내역을반드시확인한후연도별지원가능금액을산정하여야함 사 타법률에의한국가지원금선지원시 1) 일반원칙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에게는타법률 제도에의한국가지원금보다암환자의료비지원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암환자입원시에도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를활용하여암환자의료비를우선적으로지급하여야함 지원대상자가타법률 제도에의하여암치료비와관련한국가지원금을받은경우에는암환자의료비최대지원상한금액에서국가지원금을공제한차액을지원 120

127 Chapter 05. 성인암환자 -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로선정되기전에타법률 제도에의하여국가지원금등을 받은경우에도연간최대지원상한금액에서타국가지원금을공제한차액까지만지원 예시환자부담진료비가총본인일부부담금 50 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발생한성인건강보험가입자암환자가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금을먼저신청하여본인일부부담금 50 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을선지급받은경우, 연간최대지원가능금액인 200 만원에서 150 만원을공제한 50 만원까지만지원신청이가능함. 그러나, 건강보험가입자는비급여본인부담금에대한지원이불가한점을감안하여본인일부부담금으로만 50 만원까지지원신청이가능함 - 타국가지원금이먼저지급결정된경우, " 지급이결정된일자 " 를기준으로타국가 지원금을공제한차액까지만지원 타국가지원금이 2014 년에지급결정되었으나, 실제지급이 2015 년에이루어졌을 경우, 타국가지원금을 2014 년으로산정 타국가지원금 (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장애인지원사업,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등 ) 의중복지원여부는관계기관과협조를통해 반드시지원전확인하여야하며필요시수시확인함 2) 지원전타국가지원사업확인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 - 담당기관인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와협조체계를유지하여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과동일진료건에대한중복지원은불가하며, 지원금액 ( 의료비발생수준 ) 에따라수혜범위가많은사업을선택하여신청하도록안내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조회대상자의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발송 요양기관정보마당 ( 접속 요양급여비지급 / 재난적의료비 중복지원확인 ( 보건소용 ) 으로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지원여부를확인함 * 조회권한 : 보건소 ( 요양기관 ) 인증서로로그인한경우조회허용 긴급지원사업 ( 의료지원 ) - 담당기관인시 군 구청을통해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은 2010 년부터본인일부부담금과비급여본인부담금으로구분되어지원되고있으므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상한금액에서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금을공제한차액도본인일부부담금과비급여본인부담금으로구분하여지원하여야하며,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금과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본인일부부담금의합은최대 200만원을초과할수없음 121

128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의료지원 ) - 담당기관인시 군 구청 ( 읍 면 동 ) 을통해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담당기관인관할보건소담당자간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C96.5( 다초점및단계통성랑게르한스 - 세포조직구증 ), C96.6( 단초점랑게르한스 - 세포조직구증 ) 석면피해구제급여 ( 요양급여 ) - 집행기관인시 군 구청 ( 또는한국환경공단 ) 을통해요양급여중암의료비중복 지원여부를수시확인 관리주체 : 환경부, 전담기관 : 한국환경공단, 질병범위 : C34( 원발성폐암 ), C45( 원발성중피종 ) 보훈지원 ( 의료지원 ) - 국가보훈처로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산재보상서비스 ( 요양급여 ) - 담당기관인근로복지공단 ( 지사 ) 을통해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40 조에따른진폐재해위로금의신청 주의보건소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담당자는지원대상자가의료비지원을신청하면지원전타국가지원금중복지원여부를유선등관계기관과협조를통해반드시확인하여중복지원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야함 보건소는타국가지원금유무를반드시확인하여지원가능한금액을산정하여야하며, 중복지원내역발견시환수및차기지급 ( 당해연도및차기연도 ) 에서차감할수있음을고지 지자체자체예산에의한지원금은국가지원금에포함되지않음 암이아닌다른질환이나생계비로타국가지원금을받은경우에는공제하지않음 타국가지원금과차감내역은정보시스템의등록카드에입력및관리하여야하며의료비지원신청시차감내역을반드시확인한후연도별지원가능금액을산정하여야함 아 대상자변동사항관리 건강보험가입자에서의료급여수급자로자격변동된경우 - 건강보험가입자격시발생한의료비를포함하여본인일부부담금과비급여본인부담금으로연간지원상한금액 220만원범위내에서지급가능 의료급여수급자에서건강보험가입자로자격변동된경우 - 5대암암환자일경우, 자격변동시점의건강보험료가지원기준에적합할때의료급여수급자시에지원받았던금액을연간지원상한금액 200 만원에서차감하고난차액을본인일부부담금에한해서지급가능 ( 국가암검진수검여부와무관 ) 2015년건강보험료기준 : 직장가입자 88,000 원이하, 지역가입자 87,000 원이하 122

129 Chapter 05. 성인암환자 2014 년건강보험료기준 : 직장가입자 87,000 원이하, 지역가입자 86,000 원이하 5 대암이아닌암환자는지원불가 건강보험가입자로자격변동된후국가암검진대상자로선정되어국가암검진을통하여 5대암종으로진단받은경우, 국가암검진대상자로선정된당해연도에암진단을받았으므로의료비지원대상자로당연선정하여연간지원상한금액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범위내에서지원가능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증구분자코드 C, E, F 해당자 ) 인건강보험가입자로자격이변동된암환자는 ʻ의료급여수급자 ʼ로인정하여지원가능 정보시스템에서의 ʻ 자격변동 ʼ 기능활용 자 환수및차감 1) 환수 지원대상자에게과지급금이있거나, 후원금및공단환급금을받은경우또는타법률에의한국가지원금을선지원받아이미지급된금액중의일부를환급받아야할경우환수사유에해당함 - 지원대상자에게환수사유를설명하고, 보건소계좌로반환후암환자의료비지원정보시스템에서환급등록처리함 2) 차감 지원대상자에게과지급된금액에대해환수조치가어려운경우, 추후신청한의료비에대해서환급대상금액만큼감액처리함 - 당해연도에더이상의료비가발생하지않아차감이불가능한경우에는차기연도에서차감함 - 차감시, 환급대상금액을공제한금액이연간최대지원한도에해당함 지원기간이종료된대상자는차감이불가하므로, 환수처리하여야함에유의 123

130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6 정보시스템입력 해당환자나요양기관이제출한 ʻ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 ( 환자용, 요양기관용 )ʼ의내용을정보시스템의등록카드에입력, 필요시출력하여활용 의료비지급내역을확인한후정보시스템에서의지급등록화면에서정확한지급내역을입력 저장하여관리함 2015 년예산집행내역은 2015 년지원신청서에작성 지원가능한연도의미지급 미신청도 2015 년지원신청서에당해연도로구분하여입력 진료발생일기준으로당해연도에입력하나, 진료예약에따른진료비에대한지원신청서작성은영수증발생일기준으로당해연도에입력해야함 기지원된의료비에대하여불가피하게환수가필요한경우에는정보시스템에서의환급등록화면에서환급내역을입력 저장하여관리함 차감처리는정보시스템등록카드화면에서이전연도차감금액내역에서차감예정금액과현재차감금액을입력 저장하여관리함 의료비지원을받고있던자가자격변동등으로인하여의료비지원대상자선정기준에부적합하게된경우에는정보시스템에입력하고퇴록처리함 지원대상자의사망이나지원기간종료로인해지원이종료되었거나, 지원대상자선정기준에서탈락한경우에는지원중지사유와사유발생일등의내용을정보시스템에입력하고퇴록처리함 124

131 Chapter 성인암환자 폐암환자 1. 지원대상자선정기준 지원암종 지원범위및지원항목 지원신청 지급절차및지급기간 정보시스템입력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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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Chapter 06. 성인암환자 1 지원대상자선정기준 가 지원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중만 18세이상의원발성폐암환자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증의구분자코드 C, E, F 해당자 ) 도 ʻ의료급여수급자 ʼ로인정하여만 18세이상의원발성폐암환자를지원대상자로선정 건강보험가입자중만 18세이상의원발성폐암환자는등록신청월기준으로당해연도최근 3개월건강보험료부과액평균금액기준이적합한경우에지원대상자로선정 - 소급지원대상자는소급년도건강보험료부과액평균금액을기준으로산정 2015년건강보험료기준 : 직장가입자 88,000 원이하, 지역가입자 87,000 원이하 2014년건강보험료기준 : 직장가입자 87,000 원이하, 지역가입자 86,000 원이하 예시 년 1월등록신청시 2015년 1월건강보험료부과액 년 2월등록신청시 2015년 1월, 2월건강보험료부과액평균금액 년 3월등록신청시 2015년 1월, 2월, 3월건강보험료부과액평균금액 년 4월등록신청시 2015년 2월, 3월, 4월건강보험료부과액평균금액 년소급지원시 2014년 1월 ~ 2014년 12월건강보험료부과액평균금액 폐암진단연도와관계없이건강보험료기준에적합한경우지원대상자로선정 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간변동이있는경우, 기준금액과건강보험료부과액평균금액을산정하여지원여부결정 - 기준금액 건강보험료부과액평균금액 지원기준적합 - 기준금액 < 건강보험료부과액평균금액 지원기준부적합 기준금액과평균금액산정식 기준금액 :[( 직장가입자기준보험료 부과개월 )+( 지역가입자기준보험료 부과개월 )]/3 평균금액 :[( 직장가입자월보험료 부과개월 )+( 지역가입자월보험료 부과개월 )]/3 127

134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예시직장가입자 (A) 지역가입자(B) 간보험자격변동자의지원대상자선정기준폐암의료비등록신청자가 2015년 1~4월은직장가입자 ( 월보험료 40,000 원 ), 5~6월은지역가입자 ( 월보험료 60,000원 ) 인경우의료비지원여부 (2015년 6월등록신청 ) 기준금액산정식 [( 직장가입자기준보험료 (A) 부과개월 )+( 지역가입자기준보험료 (B) 부과개월 )]/3 = [(88,000 1) + (87,000 2)]/3 = 87,333원 건강보험료부과액평균금액산정식 [( 직장가입자월보험료 부과개월 )+( 지역가입자월보험료 부과개월 )]/ 기간 ] = [(40,000 1)+(60,000 2)]/3 = 53,333원따라서, 건강보험료부과액평균금액이 53,333 원으로기준금액인 87,333원이하이므로지원대상자로선정함 2015년 6월등록신청으로 4~6월까지건강보험료부과액적용하여산출 건강보험료확인시장기요양보험료를제외한건강보험료만을기준으로적용 동일가구내건강보험료납부자가 2 인이상인경우에도가구원전체의건강보험료부과액을합산하지않으며, 암환자가등재된건강보험료만을기준으로의료비지원대상자를선정 2015 년에사망한경우에는사망시점까지의최근 3 개월건강보험료부과액평균금액을적용 휴직자는복직후휴직으로인해납부유예되었던건강보험료를납부해야하나, 휴직중에는건강보험료부과액확인이곤란하므로국민건강보험공단에보수월액과감면율을확인한후해당건강보험료를산정하여의료비지원대상자를선정 ( 해당연도의보험료율과감면율을적용 ) 특수사업장 ( 항만해운노조등 ) 가입자의경우는건강보험료부과자료가없으므로사업장에서개인별납부한건강보험료내역을기준으로지원대상자선정 폐암환자지원대상에해당하는외국인의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 2) 출입국관리법 제31 조에따라외국인등록을한자로서다음에해당하는경우 - 대한민국국민과혼인중인자로서본인또는대한민국국적의배우자가임신중인사람 - 대한민국국민과혼인중인자로서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 ( 계부 ( 모 ) 자관계및양친자관계를포함 ) 를양육하고있는사람 - 배우자의대한민국국적인직계존속과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사람 - 대한민국국민인배우자와이혼하거나그배우자가사망한사람으로서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사람또는사망한배우자의태아를임신하고있는사람 미성년자녀는만 19세미만인자를의미함 ( 민법제4조참조 ), 양육이란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경우로보장시설에자녀를위탁하는경우에는양육에해당하지않음에주의 난민법 제2조2 호에따라법무부장관이난민으로인정한자로 동법 제 32조에의하여국내에체류중인외국인 이경우, 외국인등록증과난민인정증명서를제출받아조사 선정 128

135 Chapter 06. 성인암환자 나 지원제외대상자 원발부위가다른암이폐로전이된경우 2 지원암종 기관지및폐의원발성악성신생물 (C34) - 상병코드 C34.0 ~ C34.9 에해당 3 지원범위및지원항목 가 의료비지원범위 암진단을받는과정에서소요된검사 ( 진단 ) 관련의료비 암진단일 ( 최종진단 ) 이후의암치료비 암치료로인한합병증관련의료비 전이된암 재발암치료비 ( 원발성암의지원기간에한하여연간지원상한금액지원, 성인건강보험가입자는본인일부부담금 100만원, 성인의료급여수급자는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범위내지원 ) 의료비관련약제비 나 의료비지원항목 1)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및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등 선별급여는본인일부부담금에준하여지원함 129

136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 의료급여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및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등 비급여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차액, 투약및조제료, 처치및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등 전액본인부담금이진료비영수증의급여항목에산정되었을지라도비급여본인부담금으로산정 희귀의약품구입비 - 담당의사의처방전또는진단서 ( 희귀약품구입용 ) 가있는경우에한함 -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 식약청고시 ) 내약품등 조혈모세포 ( 골수, 말초혈 ) 이식관련의료비 - 담당의사의소견서가있는경우에만지원 - 의료비지원대상자의조혈모세포이식관련비용 - 혈연 비혈연조혈모세포공여자에대한검사와채취등으로발생한의료비 ( 조혈모세포이식조정업무수행기관인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등을통한이식 조정관련비용 ) 암치료에직접소요되는필수치료재료대 - 담당의사의소견서가있는경우에만지원 - 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비용등 암치료관련성형치료비 - 담당의사의소견서가있는경우에만지원 다 지원제외항목 암과관련없는의료비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 ( 운송 ) 비, 보호자식대비, 상급병실료등 의료기관이아닌외부기관에의뢰한검사비 한방진료중비급여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치과진료중비급여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구강주위암제외 ) 130

137 Chapter 06. 성인암환자 보조기, 의료기기및의료소모품구입비 간이영수증 ( 수기용 ) 으로발급받은의료비 요양기관에서환자부담금납부를면제또는감면한경우의의료비 진료비납부시후원단체에서대납한의료비 외국의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 조혈모세포이식관련의료비제외 ) 비급여본인부담금, 급여항목중전액본인부담금 ( 의료급여수급자는지원가능 ) 4 지원신청 가 지원신청을할수있는자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로선정된환자또는보호자 환자본인신청이불가능하고보호자도없는경우, 보건소장이판단하여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등으로부터대리지원신청을받을수있으나의료비지원금은지원대상자또는보호자명의의통장으로지급 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를이용하는의료기관 나 지원신청기간및장소 신청기간 : 분기내신청, 필요시 1개월단위로신청 -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신청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당해연도에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신청기간을자체조정관리 신청장소 : 암환자주민등록지관할보건소 2015 년의료급여수급자암환자중폐암환자는폐암환자자격으로지원하며, 의료급여수급자로추가등록 지원할수없음 다 지원신청원칙 2015 년암진단자의 2014 년암진단과정에서발생한검사비용은암진단일이포함 된연도인 2015 년지원금액에합산하여지원신청가능 131

138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015 년에사망한미등록 미신청의료비지원대상자는사망일까지발생한의료비에대여지원신청이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등으로확인이되는보호자에게만지급가능 연도별지원금액산정 :2014 년부터 2015 년에걸쳐져있는암환자의의료비에대한연도별지원금액산정을위하여요양기관에연도별의료비구분을요청하거나, 환자부담금인총의료비를일할로산정하여해당연도의치료일수만큼의진료비를산정 예시 2014 년 7 일입원, 2015 년 3 일입원, 총 10 일간입원하여총의료비가 100 만원인경우일할의료비는 10 만원임따라서 2014 년으로는 70 만원, 2015 년으로 30 만원을산정하여각각해당연도로지원신청 라 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활용 1) 취지 본사업의특성상진료비영수증을첨부한후의료비지원이가능하므로환자본인부담금이발생할경우저소득층암환자는요양기관에진료비를납부하기위하여일시적인차입을하는등가계의부담이되고있음 따라서의료비지원대상자또는보호자가진료비지불이곤란할경우요양기관이환자에게본인부담금을청구하는대신에직접시 군 구보건소에해당진료비를신청하도록하여암환자의가계부담을경감시키고자함 2) 적용대상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중환자본인부담금의지불이곤란한자 3) 실시절차 시 도및시 군 구 ( 보건소 ) 는요양기관에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의취지를설명하고협조체계를유지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는요양기관진료시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를이용하기위하여해당사항을요양기관에요청하고, 요양기관에서는신청서류및절차에대하여관할보건소와협의 보건소에서는해당환자가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임을요양기관에통보하고의료비지급을보증 - 의료비지급보증실시전해당환자에대한타법률 제도에의한국가지원의료비수급여부를파악한후지급보증상한액을명시하고, 수시확인 132

139 Chapter 06. 성인암환자 - 해당암환자가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로진료비이외에보건소에직접신청한본인부담금내역이있을경우, 변경된지급가능잔액을요양기관에통보하여야함 - 전액본인부담금은급여항목일지라도비급여본인부담금으로산정하여처리한다는내용을의료비지급보증시에명시함 요양기관은환자가납부하여야할진료비중암치료관련의료비를지급보증상한액범위내에서관할보건소로신청 마 지원신청시구비서류 구분암환자 ( 보호자 ) 신청시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신청시 필수서류 해당자선택 지원신청서 ( 환자용 ) 1 부 진료비영수증 1 부 입금통장사본 1부 전문의소견서 1부 지원신청서 ( 요양기관용 ) 1 부 진료내역서 ( 진료명세서 ) 또는진료비영수증 1 부 입금통장사본 1 부 전문의소견서 1 부 1) 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가신청하는경우 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 ( 환자용 )( 서식 7) 진료비영수증 1 부 ( 서식 10)( 의료급여수급자만해당 ) 원본제출이원칙. 다만, 영수증을분실한경우에는타기관중복사용여부를확인한후재발행영수증이나진료비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영수증사본으로도대체가능 진료비납입확인서의경우암치료관련의료비여부확인을위해필요시별도서류 ( 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부담내역등을확인할수있는세부영수증 ) 제출을요청 약제비는처방전이나약품명이기재된영수증제출 중간계산서제출시중복지원방지를위해실제납부한내역만지원신청가능하며, 진료비통보를위한중간계산서로는지원신청이불가함 차기연도진료예약에따른진료비는영수증발생일이포함된연도로지원신청 입금통장사본 1 부 ( 최초신청시또는계좌변경시 ) 담당의사의소견서 1 부 ( 해당자에한함 ) 2) 요양기관이신청하는경우 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 ( 요양기관용 )( 서식7-1) 진료내역서또는진료비명세서또는진료비영수증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 최초신청시또는계좌변경시 ) 133

140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5 지급절차및지급기간 가 전출입에따른의료비지급 주민등록지이전에따라관할보건소가변경된경우, 전출입일자를기준으로관할 보건소에서지급 주민등록지를이전할경우, 전입지보건소에서등록신청하고, 이전하기전에발생한의료비는전출지보건소에서지급하며, 이전한후에발생한의료비는전입지보건소에서지급 단, 예산부족등의사유로보건소간협의가된경우에는전출지또는전입지보건소에서지급가능 전출지와전입지보건소간의정보시스템활용및팩스전송서류인정 나 지급절차 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나요양기관이신청한의료비에대한확인및검토를완료한후결정된지급금액은지원신청을받은날로부터가급적 2주이내에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의은행계좌로입금조치 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가개인파산, 압류등으로불가피하게지급계좌를제3자로변경하여야하는경우, 반드시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로부터지급계좌변경에대한확인및관련증빙서류 ( 예금압류통지서, 파산신고결정문, 법원판결문등 ) 를제출받아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에게지급계좌변경동의를확인한경우에만변경처리 일부도서지역및예산부족으로인한행정처리지연이불가피한경우, 입금조치기간지연인정 - 보건소장이지급보증한지원대상자에대한의료비지급은해당요양기관의은행계좌로직접입금조치 - 지급시기는관할시 도및시 군 구의예산운용범위내에서조정하여운영할수있음 연도말에의료비지원신청을하여확인 검토과정에서회계연도를넘긴경우또는당해연도예산부족으로지급하지못한의료비는차기연도예산집행시점이후에지급가능 22) 22) 지원신청의료비의차기연도이월지급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서각시 도에서는시 군 구별예산집행현황을수시로파악하여정산잔액발생이예상되는곳과부족액발생이예상되는곳의배정내역을변경하고, 국고보조금추가교부가필요한시 도 ( 시 군 구 ) 는지방비추가확보를위해최대한노력하여야함 134

141 Chapter 06. 성인암환자 다 의료비지급이가능한자 2015 년등록자 ~ 까지발생한의료비 ( 진료발생일기준 ) 를지급하며, 2014 년지원기준적합시소급지원가능 2014 년예산부족으로인한미지급또는미등록 미신청으로인해지급하지않은의료비가있는경우 2015 년예산으로지급 년에 2013 년미신청의료비를지원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인하여 2013 년을지급하지못한경우 2015 년예산으로지급가능 2014 년에지원신청하지않은 2013 년의료비는 2015 년예산으로지급할수없음 라 지원금액 1) 건강보험가입자 ʻ 본인일부부담금연간최대 100 만원 ʼ 지원가능 년에신규신청자중, 2015 년에신규원발성폐암진단자 년에신규신청자중, 까지원발성폐암진단자 폐암 정액금 100 만원 지원 - 기존폐암등록 지원신청자 2014 년또는 2013 년폐암정액금기지원대상자중 2015 년연속지원연도에해당하는경우 년폐암진단자 - 예산부족으로의료비를지급받지못한 2014 년및 2013 년미지급자 예시폐암건강보험가입자 135

142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국가암검진을통하여원발성암 (5 대암종 ) 이추가로발견된경우 - 폐암본인일부부담금및 5 대암종의료비를합산하여본인일부부담금연간 200 만원 한도내에서지원가능 2) 의료급여수급자 ʻ 본인일부부담금 120 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ʼ 지원가능 년에신규신청자중, 2015 년에신규원발성폐암진단자 년에신규신청자중, 까지원발성폐암진단자 폐암 정액금 100 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지원 - 기존폐암등록 지원신청자 2014 년또는 2013 년폐암정액금기지원대상자중 2015 년연속지원연도에해당하는경우 년폐암진단자 - 예산부족으로의료비를지급받지못한 2014 년및 2013 년미지급자 본인일부부담금 120 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선택가능 예시폐암의료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증코드 C, E, F 2015 년신규신청자 2015 년연속지원해당자 구분 정액금 100 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본인일부부담금 120 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2015 년신규폐암진단자 2014 년폐암진단자 2013 년까지폐암진단자 ( 과거 ~ 까지 ) 기존폐암등록 지원신청자 2014 년폐암진단자 2014 년및 2013 년미지급자 폐암의료급여수급자가다른원발성암이추가로발견된경우 - 폐암과추가로발견된원발성암의료비로 ʻ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ʼ 지원가능 년에암진단을받은신규등록 지원신청자는 ʻ본인일부부담금 120 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ʼ 지원가능 년원발성폐암을진단후, 2015 년신규등록 지원신청한경우, ʻ정액금 100 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ʼ 또는 ʻ본인일부부담금 120 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ʼ 지원가능 136

143 Chapter 06. 성인암환자 년예산부족으로인한 2013 년미지급자, 2014 년미신청 미지급자는 ʻ정액금 100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ʼ 또는 ʻ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ʼ 중선택가능 의료급여수급자자격기간동안발생한진료비에한함 마 지급기간 의료비를지원받은개시연도를기준으로최대연속 3 년까지지급가능 폐암외에다른원발성암을추가로진단받은경우, 최근진단받은암종의최종진단연도기준으로최대 3 년까지추가지원. 단, 해당구분별지원대상자선정기준에적합하여야함 폐암에서다른암종으로전이된경우, 기지원암종의의료비지급가능기간동안에한하여전이된암치료비도지급가능 2013 년부터의료비지원을받은암환자는 2015 년까지최대연속 3 년간지원가능하며, 2014 년에지원기준에부적합했을지라도 2015 년까지연속 3 년범위내에서만지급할수있음 바 후원금및공단환급금발생시 당해연도중개인또는각종후원단체에서후원금을받아암치료비를감면받은경 우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암치료비에대한환급금이있는경우에는총 환자부담금의진료비에서후원금또는환급금을공제한후, 환자나보호자가실제로 납부한나머지환자부담금만지원신청할수있음 암치료비와관련하여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의사회복지기관단체와연계하여지원을받는경우, ʻ 후원금 ʼ 에해당함 연간지원상한금액은후원금및공단환급금을받았을경우에도변동되지않음 예시성인의료급여수급자인폐암환자의환자부담진료비총액비급여본인부담금 250 만원중에서암치료비후원금으로 200 만원을수령하여환자가실제로부담한치료비가비급여본인부담금 50 만원인경우, 환자가실제납부한 50 만원에대하여연간최대지원상한금액범위내에서지원신청이가능함 동사업의의료비지원을받은대상자가본인부담상한제, 의료기관의부당청구등으로인해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본인부담금중일부를환급받은경우에는반드시해당보건소에관련내용을신고하도록안내하고, 환수및차기지급 ( 당해및차기연도 ) 에서차감할수있음을고지함 차감내역은정보시스템의등록카드에서입력및관리하여야하며, 의료비지원신청시차감내역을반드시확인한후연도별지원가능금액을산정하여야함 137

144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사 타법률에의한국가지원금선지원시 1) 일반원칙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에게는타법률 제도에의한국가지원금보다암환자의료비 지원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암환자입원시에도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를 활용하여암환자의료비를우선적으로지급하여야함 지원대상자가타법률 제도에의하여암치료비와관련한국가지원금을받은경우에는 암환자의료비최대지원상한금액에서국가지원금을공제한차액을지원 -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로선정되기전에타법률 제도에의하여국가지원금등을 받은경우에도연간최대지원상한금액에서타국가지원금을공제한차액까지만지원 예시 2014 년암진단을받은성인의료급여폐암환자가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금으로 100 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50 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50 만원 ) 을선지급받은경우, 연간지원상한금액인 220 만원에서 100 만원을공제한 120 만원범위내지원할수있으며, 폐암정액금 50 만원및비급여본인부담금 50 만원또는본인일부부담금 70 만원및비급여본인부담금 50 만원지원가능함 (* 2015 년폐암진단자는정액금지원선택불가 ) - 타국가지원금이먼저지급결정된경우, 지급이결정된일자ˮ 를기준으로타국가지원금을공제한차액까지만지원 타국가지원금이 2014 년에지급결정되었으나, 실제지급이 2015 년에이루어졌을경우, 타국가지원금을 2014 년으로산정 타국가지원금 (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장애인지원사업,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등 ) 의중복지원여부는관계기관과협조를통해반드시지원전확인하여야하며필요시수시확인함 2) 지원전타국가지원사업확인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 - 담당기관인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와협조체계를유지하여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과동일진료건에대한중복지원은불가하며, 지원금액 ( 의료비발생수준 ) 에따라수혜범위가많은사업을선택하여신청하도록안내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조회대상자의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발송 요양기관정보마당 ( 접속 요양급여비지급 / 재난적의료비 중복지원확인 138

145 Chapter 06. 성인암환자 ( 보건소용 ) 으로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지원여부를확인함 * 조회권한 : 보건소 ( 요양기관 ) 인증서로로그인한경우조회허용 긴급지원사업 ( 의료지원 ) - 담당기관인시 군 구청을통해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은 2010 년부터본인일부부담금과비급여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되어지원되고있으므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상한금액에서긴급지원사업 의료지원금을공제한차액도본인일부부담금과비급여본인부담금으로구분하여 지원하여야하며,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금과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비급여본인 부담금의합은최대 100 만원을초과할수없음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의료지원 ) - 담당기관인시 군 구청 ( 읍 면 동 ) 을통해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담당기관인관할보건소담당자간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C96.5( 다초점및단계통성랑게르한스 - 세포조직구증 ), C96.6( 단초점랑게르한스 - 세포조직구증 ) 석면피해구제급여 ( 요양급여 ) - 집행기관인시 군 구청 ( 또는한국환경공단 ) 을통해요양급여중암의료비중복 지원여부를수시확인 관리주체 : 환경부, 전담기관 : 한국환경공단, 질병범위 : C34( 원발성폐암 ), C45( 원발성중피종 ) 보훈지원 ( 의료지원 ) - 국가보훈처로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산재보상서비스 ( 요양급여 ) - 담당기관인근로복지공단 ( 지사 ) 을통해암의료비중복지원여부를수시확인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40 조에따른진폐재해위로금의신청 주의보건소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담당자는지원대상자가의료비지원을신청하면지원전타국가지원금중복지원여부를유선등관계기관과협조를통해반드시확인하여중복지원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야함 보건소는타국가지원금유무를반드시확인하여지원가능한금액을산정하여야하며, 중복지원내역발견시환수및차기지급 ( 당해연도및차기연도 ) 에서차감할수있음을고지 지자체자체예산에의한지원금은국가지원금에포함되지않음 암이아닌다른질환이나생계비로타국가지원금을받은경우에는공제하지않음 타국가지원금과차감내역은정보시스템의등록카드에입력및관리하여야하며의료비지원신청시차감내역을반드시확인한후연도별지원가능금액을산정하여야함 139

146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아 대상자변동사항관리 건강보험가입자에서의료급여수급자로자격변동된경우 - 건강보험가입자자격시발생한폐암의료비를포함하여 ʻ 본인일부부담금추가 20 만원 ʼ 과 ʻ 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ʼ 으로연간지원상한금액 220 만원범위내에서지원가능 의료급여수급자에서건강보험가입자로자격변동된경우 - 의료급여수급자자격시, ʻ 본인일부부담금과비급여본인부담금합산 100 만원 ʼ 범위 내에서지원받은경우에는당해연도지원불가 - 건강보험가입자로자격변동시점이후발생한비급여본인부담금은지원불가 - 당해연도폐암 ʻ 정액금 100 만원 ʼ 을지원받은경우에는추가지원불가 예시 - 건강보험가입자 : 2015 년원발성폐암진단, 본인일부부담금 50 만원지원 의료급여수급자로자격변동시 본인일부부담금 70 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까지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2014 년원발성폐암진단, 2015 년폐암정액 100 만원지원 의료급여수급자로자격변동시 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까지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2015 년원발성폐암진단, 본인일부부담금 30 만원과비급여 50 만원지원 건강보험가입자로자격변동시 본인일부부담금 20 만원 까지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2014 년원발성폐암진단, 2015 년폐암정액 100 만원지원 건강보험가입자로자격변동시 추가지원불가 정보시스템에서의 ʻ 자격변동 ʼ 기능활용 자 환수및차감 1) 환수 지원대상자에게과지급금이있거나, 후원금및공단환급금을받은경우또는타법률에의한국가지원금을선지원받아이미지급된금액중의일부를환급받아야할경우환수사유에해당함 - 지원대상자에게환수사유를설명하고, 보건소계좌로반환후암환자의료비지원정보시스템에서환급등록처리함 2) 차감 지원대상자에게과지급된금액에대해환수조치가어려운경우, 추후신청한의료비에대해서환급대상금액만큼감액처리함 - 당해연도에더이상의료비가발생하지않아차감이불가능한경우에는차기연도에서차감함 - 차감시, 환급대상금액을공제한금액이연간최대지원한도에해당함 지원기간이종료된대상자는차감이불가하므로, 환수처리하여야함에유의 140

147 Chapter 06. 성인암환자 6 정보시스템입력 해당환자나요양기관이제출한 ʻ 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 ( 환자용, 요양기관용 )ʼ 의 내용을정보시스템의등록카드에입력, 필요시출력하여활용 의료급여수급자인폐암환자의경우, 폐암환자지원신청서를작성하고, 기지원대상 자나미지급 미신청자의경우폐암환자지원신청서 ( 정액금 100 만원 ) 와의료급여 수급자지원신청서 ( 비급여본인부담금최대 100 만원 ) 를모두작성 의료비지급내역을확인한후정보시스템에서의지급등록화면에서정확한지급내역을 입력 저장하여관리함 2015 년예산집행내역은 2015 년지원신청서에작성 지원가능한연도의미지급 미신청도 2015 년지원신청서에당해연도로구분하여입력 진료발생일기준으로당해연도에입력하나, 진료예약에따른진료비에대한지원신청서 작성은영수증발생일기준으로당해연도에입력해야함 기지원된의료비에대하여불가피하게환수가필요한경우에는정보시스템에서의 환급등록화면에서환급내역을입력 저장하여관리함 차감처리는정보시스템등록카드화면에서이전연도차감금액내역에서차감예정금액과 현재차감금액을입력 저장하여관리함 의료비지원을받고있던자가자격변동등으로인하여의료비지원대상자선정기준에 부적합하게된경우에는정보시스템에입력하고퇴록처리함 지원대상자의사망이나지원기간종료로인해지원이종료되었거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서탈락한경우에는지원중지사유와사유발생일등의내용을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퇴록처리함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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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Chapter 사업평가및실적보고 1. 사업평가 예산집행결과보고및정산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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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Chapter 07. 사업평가및실적보고 1 사업평가 월별사업실적파악은정보시스템에입력된지급등록일을기준으로산출하게되므로지원신청서작성과지급등록입력은익월 5일까지완료하여야함 - 또한, 분기별교부액, 국비총예산액, 국비지급예정액, 향후소요국비예상액, 지차체확보가능금액은매분기별예산교부후입력함 ( 정보시스템 -실적통계관리 -예산입력 / 월별실적조회화면 ) 분기별사업실적보고는정보시스템입력내역으로대체 - 다만, 필요한경우별도서식 ( 서식11, 서식11-1) 의거추가제출 2015 년사업실적에대한정보시스템입력은 2016 년 1월 10일까지완료하여야함 2 예산집행결과보고및정산 회계연도가종료되면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예산집행결과및 정산내용보고를 2016 년 2 월 15 일까지보건복지부에보고함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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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암환자의료비지원서식 < 서식 1> 소아암환자의료비등록신청서 ( 건강보험가입자 ) 149 < 서식 2> 소아암환자가구소득 재산조사의뢰서 150 < 서식 2-1> 소아암환자가구소득 재산신고서 151 < 서식 2-2> 소득 재산정보제공동의서 152 < 서식 2-3> 금융정보등 ( 금융 신용 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153 < 서식 2-4> 소아암환자가구소득 재산조사결과통보서 155 < 서식 3> 소아암환자의료비등록 지원신청서 ( 의료급여수급자 ) 156 < 서식 4>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 ( 환자용 ) 158 < 서식 4-1>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 ( 요양기관용 ) 160 < 서식 5> 성인암환자의료비등록신청서 162 < 서식 6> 성인암환자의료비등록ㆍ지원신청서 163 < 서식 7>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 ( 환자용 ) 165 < 서식 7-1>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 ( 요양기관용 ) 167 < 서식 8>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서 ( 환자용 ) 169 < 서식 8-1>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서 ( 보호자 / 가구원용 ) 171 < 서식 8-2>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73 < 서식 9> 위암검진결과통보서 ( 예시 ) 175 < 서식 10> 2015 년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76 < 서식 11> 2015 년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실적보고서 177 < 서식 11-1> 2015 년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실적보고서 178 < 서식 12>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지원대상자결정통보서 ( 적합 ) 179 < 서식 12-1>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지원대상자결정통보서 ( 부적합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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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서식암환자의료비지원서식 [ 서식 1 호 ] 등록대상자 소아암환자의료비등록신청서 ( 건강보험가입자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지급계좌번호 이메일주소 가구원수 ( 환자포함 ) 휴대전화번호 은행 / 예금주 명 신청인 ( 보호자등 ) 진단정보 암관련정보수신여부 예 아니오 만족도조사참여여부 성명주민등록번호 관계전화번호 상병명 진단기관 전화번호 상병코드 최초진단일 소재지 예 아니오 의료보장 건강보험가입자 후원여부 국가지원금 없음 있음 ( 기관 :, 금액 : )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장애인복지지원사업 보훈지원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석면피해구제급여 산재보상서비스 기타 개인 단체후원 환급 환수에대한안내여부 없음 있음 ( 내용 :, 금액 : ) 공단환급금 없음 있음 ( 진료기간 :, 금액 : ) 예 아니오 환수조치시동의 동의자 : ( 서명 ) 타국가의료비지원을받거나, 거짓, 그밖의부정한방법에의하여지원을환수조치시안내받은경우반드시지원받은비용을반환하여야하며형법및관련법률에의해처벌받을수있습니다. 통보방법 전화 문자메시지 (SMS) 이메일 ( ) 서면 위와같이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보건소장귀하 149

156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 서식 2 호 ] 소아암환자가구소득 재산조사의뢰서 환자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 가구원인적사항 환자와의관계 성명주민등록번호비고 위의소아암환자및가구원에대한소득 재산조사를의뢰합니다. 년월일 시 군 구보건소장 ( 인 ) ( 의뢰자소속및직위 : 성명 : 전화 : ) 150

157 서식암환자의료비지원서식 [ 서식 2-1 호 ] 소득사항 재산사항 부채 소아암환자가구소득 재산신고서 가구원성명 1) 근로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소득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농업소득 원 원 원 원 사업 ( 주재배작물명 ) ( ) ( ) ( ) ( ) 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 자영업 ) 원 원 원 원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연금소득 사적이전소득 ( 무료임대 )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2)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기타 ( 지자체지원금등 ) 원 건축물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토지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 주택, 건물, 시설물 ) 선박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입목재산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항공기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어업권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자동차 차량명 ( ) 용도 ( 생업용 / 장애인용 / 자가용 ) 임차보증금 전 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 금융재산 동산 소 ( 마리, 원 ) 돼지 ( 마리, 원 ) 기타가축 ( 마리, 원 ) 종묘 ( 원 ) 기계 기구류 ( 원 ) 기타 ( 원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금융기관대출금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원 임대보증금 원 공증사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의한사채 ( 원 ) 가구특성지출요인 3)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한월평균의료비 ( 원 ) 자신의소득에서지출하는중 고등학생의입학금 수업료 ( 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재활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국민연금보험료의 50% 에해당하는금액 ( 원 ) 원 원 위와같이소득 재산내역을신고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대리신청인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1) [ 서식 1 호 ] 소아암환자의료비등록신청서에서작성한가구원중소득이있는가구원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등에의해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3) 가구특성지출요인 :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되거나소득평가액산정시제외되는가구특성지출요인이되는금품으로기초생활보장만해당됨 151

158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 서식 2-2 호 ] 소득 재산정보제공동의서 1. 정보제공의범위와사용목적 정보제공범위 - 조사기준일현재동의자명의의소득및재산내용 사용목적 :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자선정을위한소득 재산조사 2. 소득 재산정보제공동의자 환자인적사항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동의확인 ( 서명 ) 인 동의자범위 ( 조사대상자범위 ) : 환자가구 가구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동의확인 ( 서명 ) 3. 동의서의유효기간 : 등록신청일부터 6 개월 4. 동의서의작성연월일 : 년월일 5. 정보를제공받을기관명 : 시구 군보건소 동신청서를접수한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3 조의 3 에따른복지대상자선정및보호실시의적정성확인을위한목적으로복지대상자에게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서비스에관한정보, 복지대상자와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에관한정보, 법령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서비스수혜이력에관한정보, 기타보호의실시에필요한정보로서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 가족관계증명등관련정보를정기적으로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관련정보통신망을통해조회할수있으며, 같은법제 33 조의 8 에따라복지대상자가아닌자로결정된시점으로부터 5 년간보유하고, 그기간이경과하면즉시파기함을고지합니다. 인인인인인인 위의사항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안내및유의사항 동의자 ( 환자가구 ) ( 서명또는인 ) 시통합조사팀귀하 의료비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가이동의서제출을 2 회이상거부 기피할경우지원대상자격박탈 동의자 ( 환자, 환자가구원 ) 의소득및재산정보등은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선정을위한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되지않습니다. 152

159 서식암환자의료비지원서식 [ 서식 2-3 호 ] ( 앞면 ) [ 참고 ] 금융정보등 ( 금융 신용 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23) 1.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아암환자 -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자 ( 환자포함가구원전체 ) 환자와의관계 동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등의제공을동의함 1) ( 서명또는인 ) 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함 2) ( 서명또는인 ) 1)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선정에필요한금융재산조사를위하여금융기관등이동의자 ( 환자가구원전체 ) 명의의금융정보등을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통장계좌번호의진위여부확인을요청하는경우금융기관등이계좌명의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금융정보등을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공한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하는데에동의합니다. ( 만일동의하지않으면, 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정보제공동의자개인에게우편으로송부하게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제공범위, 대상금융기관등의명칭 : 뒷면참조 4. 정보제공목적 :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선정을위한자산조사 5. 동의서의유효기간 : 동의서제출후자격결정전까지, 자격취득한경우에는자격상실전까지 년월일 금융기관장 신용정보집중기관장귀하 유의사항 : 동의자의자필서명 ( 인감포함 ) 또는무인이있어야합니다. 다만, 동의자가미성년자인경우친권자등보호자의자필한글정자서명 ( 인감포함 ) 또는무인으로대신합니다.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을신청함에있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4 조, 동법시행령제 8 조의규정에의거, 본인및환자가구원의금융거래내용에대한정보를위와같이제공할것을동의합니다. 년월일 동의자 ( 환자가구 ) ( 인 ) 23) 금융정보등조회는법률상근거가있는사업 ( 국민기초생활사업,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사업, 긴급복지지원, 유아학비, 한부모가족지원등 ) 에한하여가능하며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수행시에는참고자료로활용 153

160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 뒷면 ) < 금융기관등의명칭 >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금융기관 1)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SC 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종합금융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과그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 업종별협동조합과그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그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과그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 에따른새마을금고와그연합회 8) 증권거래법 에따른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및명의개서대행회사 9) 보험업법 에따른보험사업자 10)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 1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에따른기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5 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등 < 금융정보등의범위 >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등요구불예금 :3 개월이내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예금의잔액또는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 연금 ) 신탁 : 최종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2. 신용정보 1) 대출현황및연체내용 2) 신용카드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최근 1 년이내에지급된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 < 유의사항 > 환자가구원이이동의서제출을 2 회이상거부 기피할경우의료비등록신청이각하될수있습니다. 이동의서는의료비등록신청할때한번만제출하면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 ˮ 이란동의서제출일부터 6 개월이내에금융정보등을조회한다는의미입니다. 향후확인조사의경우에는동의서를추가로제출하지아니하여도보건복지부장관이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할수있습니다. 동의자 ( 환자가구원 ) 의금융정보등은의료비지원대상자선정확인을위한금융재산조사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되지아니합니다. 154

161 서식암환자의료비지원서식 155

162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 서식 3 호 ] 소아암환자의료비등록 지원신청서 ( 의료급여수급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등록 지원지급계좌번호은행 / 예금주대상자이메일주소암관련정보만족도조사 예 아니오수신여부참여여부 예 아니오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보호자등 ) 관 계 전화번호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정보 진단기관 최초진단일 전화번호 소재지 의료보장 의료급여수급자 1종 / 2종 / 특례 종 /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국가지원금 없음 있음 ( 기관 :, 금액 : )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장애인복지지원사업 보훈지원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석면피해구제급여 산재보상서비스 기타 후원여부 공단환급금 없음 있음 ( 진료기간 :, 금액 : ) 개인 단체후원 없음 있음 ( 내용 :, 금액 : ) ( 앞면 ) 환급 환수안내여부 예 아니오 환수조치시동의 동의자 : ( 인 ) 지원신청내역 금회신청건수 총 ( ) 건 ( 세부신청내역은뒷면참조 ) 구분 지급가능액 기지급액 금회총지급결정액계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 2013년 2014년 2015년 지급일자 년 월 일 환수조치시타국가의료비지원을받거나, 거짓, 그밖의부정한방법에의하여지원을받은경우반드 안내 시지원받은비용을반환하여야하며형법및관련법률에의해처벌받을수있습니다. 통보방법 전화 문자메시지 (SMS) 이메일 ( ) 서면 위와같이소아암환자의료비등록및지원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보건소장귀하 * 세부신청내역별도첨부 ( 뒷면계속 ) 156

163 서식암환자의료비지원서식 157

164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 서식 4 호 ] 지원대상자 신청인 후원여부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 ( 환자용 ) ( 앞면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병명 상병코드 지급계좌번호 은행 / 예금주 의료보장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 1 종 / 2종 / 특례종 /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 성명 관계 전화번호 국가지원금 없음 있음 ( 기관 :, 금액 : )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장애인복지지원사업 보훈지원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석면피해구제급여 산재보상서비스 기타 공단환급금 없음 있음 ( 진료기간 :, 금액 : ) 개인 단체후원 없음 있음 ( 내용 :, 금액 : ) 지원신청내역 금회 2014년 총 ( ) 건 신청건수 2015년 총 ( ) 건 총진료비 환자부담금 급여부담금소계 비급여 2014년 (A+B+C) 소계 (A+C) 본인일부부담금 (A) 보험자부담금 (B) 부담금 (C) 원 원 원 원 원 신청소계 본인일부부담금 원 비급여본인부담금 원 총진료비 환자부담금 급여부담금소계 비급여 2015년 (A+B+C) 소계 (A+C) 본인일부부담금 (A) 보험자부담금 (B) 부담금 (C) 원 원 원 원 원 신청소계 본인일부부담금 원 비급여본인부담금 원 총지원현황 금회지급결정액 구분지급한도액기지급액본인비급여예상잔액계일부부담금본인부담금 2013년 원 원 원 원 원 원 2014년 원 원 원 원 원 원 2015년 원 원 원 원 원 원 위와같이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보건소장귀하 * 세부신청내역별도첨부 ( 뒷면계속 ) 158

165 서식암환자의료비지원서식 159

166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 서식 4-1 호 ] ( 앞면 )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 ( 요양기관용 ) 지원대상자 신청기관 후원여부 성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병명 의료보장 기관명 주 소 지급계좌번호 상병코드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 1 종 / 2 종 / 특례종 /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 전화번호 은행 / 예금주 국가지원금 없음 있음 ( 기관 :, 금액 : )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장애인복지지원사업 보훈지원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석면피해구제급여 산재보상서비스 기타 공단환급금 없음 있음 ( 진료기간 :, 금액 : ) 지원신청내역 금회신청건수 진료기간 2014 년 개인 단체후원 없음 있음 ( 내용 :, 금액 : ) 2014 년총 ( ) 건 2015 년총 ( ) 건 입원최초년월일 마지막년월일 ( 총일간 ) 외래최초년월일 마지막년월일 ( 총일간 ) 총진료비환자부담금급여부담금소계비급여 (A+B+C) 소계 (A+C) 본인일부부담금 (A) 보험자부담금 (B) 부담금 (C) 원원원원원 신청소계본인일부부담금원비급여본인부담금원 2015 년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소계 (A+C) 본인일부부담금 (A) 급여부담금소계 보험자부담금 (B) 비급여부담금 (C) 원원원원원 신청소계본인일부부담금원비급여본인부담금원 위와같이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요양기관의장 : ( 직인 ) 보건소장귀하 * 세부신청내역별도첨부 ( 뒷면계속 ) 160

167 서식암환자의료비지원서식 161

168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 서식 5 호 ] 신청구분 등록대상자 신청인 ( 보호자등 ) 진단정보 의료보장 후원여부 성인암환자의료비등록신청서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지급계좌번호 이메일주소 암관련정보수신여부 예 아니오 휴대전화번호 은행 / 예금주 만족도조사참여여부 성명주민등록번호 관계전화번호 상병명 진단기관 전화번호 상병코드 최초진단일 소재지 예 아니오 의료급여 ( 1 종 / 2 종 / 특례종 /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 종별 가입자성명 관계 보험료부과액 비고 건강보험 직장 지역 국가지원금 없음 있음 ( 기관 :, 금액 : )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장애인복지지원사업 보훈지원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석면피해구제급여 산재보상서비스 기타 개인 단체후원 없음 있음 ( 내용 :, 금액 : ) 공단환급금 없음 있음 ( 진료기간 :, 금액 : ) 환급 환수에대한환수조치시 예 아니오동의자 : ( 서명 ) 안내여부동의타국가의료비지원을받거나, 거짓, 그밖의부정한방법에의하여지원을환수조치시안내받은경우반드시지원받은비용을반환하여야하며형법및관련법률에의해처벌받을수있습니다. 통보방법 전화 문자메시지 (SMS) 이메일 ( ) 서면 위와같이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 폐암환자중건강보험가입자의경우보험료부과액에 ʻ 평균보험료부과액 ʼ 기재 보건소장귀하 162

169 서식암환자의료비지원서식 [ 서식 6 호 ] 성인암환자의료비등록 지원신청서 ( 앞면 ) 신청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등록 지원대상자지급계좌번호은행 / 예금주이메일주소암관련정보만족도조사 예 아니오수신여부참여여부 예 아니오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보호자등 ) 관 계 전화번호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정보 진단기관 최초진단일 전화번호 소재지 의료급여 ( 1종 / 2종 / 특례 종 /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 의료보장 보험료종별가입자성명관계 건강보험부과액 비고 직장 지역 국가지원금 없음 있음 ( 기관 :, 금액 : )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장애인복지지원사업 보훈지원 후원여부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석면피해구제급여 산재보상서비스 기타 공단환급금 없음 있음 ( 진료기간 :, 금액 : ) 개인 단체후원 없음 있음 ( 내용 :, 금액 : ) 환급 환수안내여부 예 아니오 환수조치시동의 동의자 : ( 인 ) 지원신청내역 금회신청건수 총 ( ) 건 ( 세부신청내역은뒷면참조 ) 구분 지급가능액 기지급액 금회총지급결정액계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 2013년 2014년 2015년 지급일자 년 월 일 환수조치시타국가의료비지원을받거나, 거짓, 그밖의부정한방법에의하여지원을받은경우반드 안내 시지원받은비용을반환하여야하며형법및관련법률에의해처벌받을수있습니다. 통보방법 전화 문자메시지 (SMS) 이메일 ( ) 서면 위와같이성인암환자의료비등록및지원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보건소장귀하 * 폐암환자중건강보험가입자의경우보험료부과액에 ʻ 평균보험료부과액 ʼ 기재 ( 뒷면계속 ) 163

17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71 서식암환자의료비지원서식 [ 서식 7 호 ] 신청구분 지원대상자 신청인 후원여부 지원신청내역 금회신청건수 2014 년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 ( 환자용 )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병명 상병코드 지급계좌번호 은행 / 예금주 의료보장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 1 종 / 2종 / 특례종 /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 성명 관계 전화번호 국가지원금 없음 있음 ( 기관 :, 금액 : )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장애인복지지원사업 보훈지원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석면피해구제급여 산재보상서비스 기타 공단환급금 없음 있음 ( 진료기간 :, 금액 : ) 개인 단체후원 없음 있음 ( 내용 :, 금액 : ) 2014년 총 ( ) 건 2015년 총 ( ) 건 총진료비 환자부담금 급여부담금소계 비급여 (A+B+C) 소계 (A+C) 본인일부부담금 (A) 보험자부담금 (B) 부담금 (C) 원 원 원 원 원 신청소계본인일부부담금원비급여본인부담금원 2015 년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급여부담금소계비급여소계 (A+C) 본인일부부담금 (A) 보험자부담금 (B) 부담금 (C) 원원원원원 신청소계본인일부부담금원비급여본인부담금원 총지원현황 금회지급결정액 구분지급한도액기지급액본인비급여예상잔액계일부부담금본인부담금 2013년 원 원 원 원 원 원 2014년 원 원 원 원 원 원 2015년 원 원 원 원 원 원 위와같이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 서명또는인 ) 보건소장귀하 * 세부신청내역별도첨부 ( 뒷면계속 ) 165

172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73 서식암환자의료비지원서식 [ 서식 7-1 호 ] 지원대상자 신청기관 후원여부 지원신청내역 금회신청건수 진료기간 2014 년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 ( 요양기관용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병명 의료보장 기관명 주 소 지급계좌번호 상병코드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 1 종 / 2 종 / 특례종 /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 전화번호 은행 / 예금주 국가지원금 없음 있음 ( 기관 :, 금액 : )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장애인복지지원사업 보훈지원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석면피해구제급여 산재보상서비스 기타 공단환급금 없음 있음 ( 진료기간 :, 금액 : ) 개인 단체후원 없음 있음 ( 내용 :, 금액 : ) 2014 년총 ( ) 건 2015 년총 ( ) 건 입원최초년월일 마지막년월일 ( 총일간 ) 외래최초년월일 마지막년월일 ( 총일간 )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소계 (A+C) 급여부담금소계 본인일부부담금 (A) 보험자부담금 (B) 비급여부담금 (C) 원원원원원 신청소계본인일부부담금원비급여본인부담금원 2015 년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소계 (A+C) 급여부담금소계 본인일부부담금 (A) 보험자부담금 (B) 비급여부담금 (C) 원원원원원 신청소계본인일부부담금원비급여본인부담금원 위와같이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요양기관의장 : ( 직인 ) 보건소장귀하 * 세부신청내역별도첨부 ( 뒷면계속 ) 167

174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75 서식암환자의료비지원서식 [ 서식 8 호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서 ( 환자용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기관및사업 : 보건복지부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사업명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 대상자의관할시도및시 군 구보건소 사업운영및관리기관 :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2.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동의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목적 수집하는개인정보의범위및항목 보유및이용기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소득 재산조사시자료제공받을때활용 암환자의료비지원자격결정정보, 수혜내역의확인을통한사회보장급여의적정성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자격및검진정보, 급여내역등의자료를제공받을때활용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수행및관련정책연구및개발 < 필수정보 > 개인정보 : 기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계좌번호 ), 인적변동사항 (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 성명 / 주민등록변경 ), 개인전출입 고유식별정보 : 환자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 건강정보 ( 진단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진단기관등 ), 건강보험료정보, 소득및재산정보 ( 금융정보포함. 소아암환자에한함 ), 보장변동정보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정 ), 장애인등록정보 ( 장애보장, 장애등급, 중증장애 ) < 선택정보 > 보호자개인정보및고유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대상자선정및관리를위해영구보존 귀하는이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 동의가없을경우의료비지원대상자등록신청및지원신청이불가능할수있으며, 지원대상자선정및관리등이원활하게진행되지않을수있습니다. 본인은 ( ) 년 ( ) 월부터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로신청하거나대상자로선정 등록된자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1 규정에의거하여본인의개인정보 24) 를제공할것을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본인은 ( ) 년 ( ) 월부터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로신청하거나대상자로선정 등록된자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1 규정에의거하여본인의고유식별정보 25) 를제공할것을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본인은 ( ) 년 ( ) 월부터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로신청하거나대상자로선정 등록된자로,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1 규정에의거하여본인의민감정보 26) 를제공할것을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앞면 ) 24) 개인정보보호법제 2 조에의한 개인정보 ˮ 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 ) 를말함 25)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 19 조에따른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법 제 7 조제 3 항에따른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 31 조제 4 항에따른외국인등록번호등 26)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 18 조에따른민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제 23 조에따른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가입 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성생활등에관한정보, 그밖에정보주체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유전자검사등의결과로얻어진유전정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5 조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 ) 169

176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 뒷면 ) 3. 개인정보의제 3 자제공에관한동의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등사회보장급여를제공하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국민건강보험공단및요양기관보건복지부국가암정보센터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소아암환자가구원의소득및재산에관한공적자료조회 대상자선정및관리를위한사회보장급여의적정성확인 (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3) 건강보험자격및검진, 급여내역등정보확인암관련정보및기타공공서비스제공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환아및가구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등 환자및보호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자격정보및수혜일자, 수혜금액정보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역구분, 증번호등환자및보호자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병명 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복지대상자가아닌자로결정된시점으로부터 5 년 영구 3 년 서비스제공종료시까지 귀하는이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 동의가없을경우의료비지원대상자등록신청및지원신청이불가능할수있으며, 지원대상자선정및관리등이원활하게진행되지않을수있습니다. 본인은 ( ) 년 ( ) 월부터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로신청하거나대상자로선정 등록된자로, 개인정보보호법제 17 조의 1 규정에의거하여본인의개인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할것을동의합니다. 4. 미성년자의개인정보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법정대리인성명 ( 인 / 서명 ) 법정대리인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관계 귀하는이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 동의가없을경우의료비지원대상자등록신청및지원신청이불가능할수있으며, 지원대상자선정및관리등이원활하게진행되지않을수있습니다. 본인은 ( ) 환자의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제5항 27) 및동법시행령제17조 28) 에따라개인정보의수집 이용 제공등에대하여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함 확인하지않음 5. 개인정보취급자의연락처 : 환자의주민등록지관할보건소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업무담당자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등록된개인의정보파일 (DB) 은위의명시된목적이외의다른목적으로는사용되지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관련법규에의거하여상기본인은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공에관한동의여부에대하여최종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함 확인하지않음 년월일 동의인 : ( 서명또는인 ) ( ) 시장 군수 구청장 ( 보건소장 ) 귀하 27) 개인정보보호법제 22 조제 5 항에따라개인정보처리자는만 14 세미만아동의개인정보를처리하기위하여이법에따른동의를받아야할때에는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함. 이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정보는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해당아동으로부터직접수집할수있음 28)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 17 조에의거하여동법제 22 조 5 항에따라만제 14 세미만아동의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기위하여해당아동으로부터직접법정대리인의성명 연락처에관한정보를수집할수있음 170

177 서식암환자의료비지원서식 [ 서식 8-1 호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서 ( 보호자 / 가구원용 ) < 개인정보이용및제공동의자범위 > 지원대상자의보호자또는지원대상자중소득 재산조사실시대상소아암환자의가구원 동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동의확인 ( 서명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기관및사업 : 보건복지부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사업명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 대상자의관할시도및시 군 구보건소 사업운영및관리기관 :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2.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동의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목적 수집하는개인정보의범위및항목 보유및이용기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를위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통한소득 재산조사시자료제공받을때활용 암환자의료비지원자격결정정보, 수혜내역의확인을통한사회보장급여의적정성확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수행및관련정책연구및개발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 소득및재산정보 ( 소아암환자가구원에한함 ) 대상자선정및관리를위해영구보존 귀하는이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 동의가없을경우의료비지원대상자등록신청및지원신청이불가능할수있으며, 지원대상자선정및관리등이원활하게진행되지않을수있습니다. 본인은 ( ) 년 ( ) 월부터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로신청하거나선정 등록된자의보호자및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 1 규정에의거하여본인의개인정보 29) 를제공할것을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본인은 ( ) 년 ( ) 월부터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로신청하거나대상자로선정 등록된자의보호자및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24 조의1 규정에의거하여본인의고유식별정보 30) 를제공할것을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본인은 ( ) 년 ( ) 월부터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로신청하거나대상자로선정 등록된자로,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1 규정에의거하여본인의민감정보 31) 를제공할것을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앞면 ) 29) 개인정보보호법제 2 조에의한 개인정보 ˮ 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 ) 를말함 30)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 19 조에따른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법 제 7 조제 3 항에따른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 31 조제 4 항에따른외국인등록번호등 31)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 18 조에따른민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제 23 조에따른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가입 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성생활등에관한정보, 그밖에정보주체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유전자검사등의결과로얻어진유전정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5 조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 ) 171

178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 뒷면 ) 3. 개인정보의제 3 자제공에관한동의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이용목적, 제공항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소아암환자가구원의소득및재산에관한공적자료조회를위하여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에제공 ( 환아가구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 ) 사회보장급여의적정성확인 (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3) 을위하여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를제공하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에제공 ( 보호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암관련정보및기타공공서비스제공을위하여보건복지부국가암정보센터에제공 ( 보호자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보유및이용기간 복지대상자가아닌자로결정된시점으로부터 5 년 영구 서비스제공종료시까지 귀하는이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 동의가없을경우의료비지원대상자등록신청및지원신청이불가능할수있으며, 지원대상자선정및관리등이원활하게진행되지않을수있습니다. 본인은 ( ) 년 ( ) 월부터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의보호자및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 17 조의 1 규정에의거하여본인의개인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할것을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4. 미성년자의개인정보동의여부 법정대리인성명 ( 인 / 서명 ) 법정대리인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관계 귀하는이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 동의가없을경우의료비지원대상자등록신청및지원신청이불가능할수있으며, 지원대상자선정및관리등이원활하게진행되지않을수있습니다. 본인은 ( ) 의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22 조제5 항 32) 및동법시행령제17 조 33) 에따라개인정보의수집 이용 제공등에대하여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함 확인하지않음 5. 개인정보취급자의연락처 : 환자의주민등록지관할보건소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업무담당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등록된개인의정보파일 (DB) 은위의명시된목적이외의다른목적으로는사용되지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관련법규에의거하여상기본인은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공에관한동의여부에대하여최종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함년월일동의인 : ( 서명또는인 ) 확인하지않음 ( ) 시장 군수 구청장 ( 보건소장 ) 귀하 32) 개인정보보호법제 22 조제 5 항에따라개인정보처리자는만 14 세미만아동의개인정보를처리하기위하여이법에따른동의를받아야할때에는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함. 이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정보는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해당아동으로부터직접수집할수있음 33)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 17 조에의거하여동법제 22 조 5 항에따라만제 14 세미만아동의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기위하여해당아동으로부터직접법정대리인의성명 연락처에관한정보를수집할수있음 172

179 서식암환자의료비지원서식 [ 서식 8-2 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앞면 )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기재합니다. 1. 사무의명칭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자의의료비지원 2. 공동이용행정정보 ( 구비서류 ) 공동이용행정정보 ( 구비서류 ) 동의여부 ( 동의시서명또는인 ) 주민등록표등 초본건강보험증자동차등록원부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3. 이용기관의명칭 : 보건소 본인은위사무와관련된자격의적정성확인및사회보장급여의적절한대상자선정 관리를위하여이용기관의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통하여전자적으로본인의구비서류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위에기재된구비서류정보는해당사무이외의용도로사용될수없으며, 만약전자적확인에대하여본인이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본인의선택에따라서류로대신제출할수있음 ) 년월일 동의인성명 : ( 서명또는인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173

180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 기재요령 > ( 뒷면 ) 1. 사무의명칭 ˮ 업무처리담당자가공동이용을통하여처리할사무의정확한명칭을기재합니다. 2. 공동이용행정정보 ( 구비서류 )ˮ 공동이용행정정보 ( 구비서류 )ˮ란에는해당민원 ( 고객 ) 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공동이용하도록승인을얻은구비서류정보중에서민원인 ( 고객 ) 이공동이용을동의하는구비서류의명칭을기재하고, 그옆에서명을하여동의를표시합니다.( ˮ 표시등을사용하지않으며, 민원인 ( 고객 ) 이해당구비서류정보를직접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재하지않습니다 ) 3. 이용기관의명칭 ˮ 민원인 ( 고객 ) 이공동이용에동의한구비서류에대하여공동이용을통하여사무를 처리하는이용기관의명칭및부서를그업무처리담당자가기재합니다. 4. 성명 ˮ, 주민등록번호 ˮ 및 전화번호 ˮ 민원인 ( 고객 ) 의본인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와직장 자택 휴대폰전화번호중연락이 가능한번호를하나이상기재합니다. 174

181 서식암환자의료비지원서식 [ 서식 9 호 ] 위암검진결과통보서 ( 예시 ) 성명주민등록번호 - 1(2)****** 구분 검사항목 ( 검진일 ) 결 과 판정 판정구분에따라판정기준을그대로기입 위 검사명 ( 년월일 ) 최대 2 개 ( 위장조영검사, 위내시경검사 ) 소견 ( 병변위치 ) 소견에따라괄호안에병변위치기입 조직진단 조직진단실시하지않았을경우삭제 암 권고사항 판정일년월일판정의사면허번호 위암검진결과통보서 의사명 ( 서명 ) 건강검진결과통보서는요양급여가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이기재된경우, 요양급여의뢰서 ( 진료의뢰서 ) 로대신사용되어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진료받을수있습니다. 위암은우리나라암발생률 1 위로정기검진을통해조기발견이가능하며, 조기발견된경우내시경적치료또는수술적치료로완치가능한암입니다. 위암은 40 세이상에서급격하게증가하므로특별한증상이없더라도 40 세이상남녀모두 2 년마다위조영술또는위내시경을받을것을권고하고있습니다. 위암검진결과가정상이라도복통, 속쓰림등의증상이있을경우의사와상담이필요하고, 검사결과정상이외의판정을받은경우권고사항에따라조치를취하시기바랍니다. 귀하의위암검진결과를위와같이통보합니다. 년월일 요양기관기호검진기관명 암검진결과통보서는별첨의암검진결과기록지를근거로검사항목에따라변형해작성 175

182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 서식 10 호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 ] 외래 [ ] 입원 ([ ] 퇴원 [ ] 중간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환자등록번호환자성명진료기간야간 ( 공휴일 ) 진료... 부터... 까지 [ ] 야간 [ ] 공휴일진료과목질병군 (DRG) 번호병실환자구분영수증번호 ( 연월 - 일련번호 ) 기본항목 선택항목 급여 비급여 금액산정내용 항목 일부본인부담 전액 선택 선택진료 7 진료비총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본인부담 진료료 료이외 ( ) 진찰료 8 환자부담총액 입원료 (1-6) 식대투약및행위료 9 이미납부한금액 조제료 약품비 10 납부할금액 주사료 행위료 (8-9) 약품비카드 마취료 11 납부 현금영수증 처치및수술료 한금액 현금 검사료 합계 영상진단료 납부하지않은금액 (10-11) 방사선치료료 현금영수증 ( ) 치료재료대 신분확인번호 재활및물리치료료 현금승인번호 정신요법료 * 요양기관임의활용공간 전혈및혈액성분제제료 CT 진단료 MRI 진단료 PET 진단료 초음파진단료 보철 교정료 65세이상등정액정액수가 ( 요양병원 ) 포괄수가진료비합계 상한액초과금 6 - 선택진료신청 [ ] 유 [ ] 무 요양기관종류 [ ] 의원급 보건기관 [ ] 병원급 [ ]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사업자등록번호상호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대표자 [ 인 ] 항목별설명 년월일 1. 일부본인부담 : 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본인부담률을적용하나, 요양기관지역, 요양기관의종별, 환자자격, 시행령별표 2 제 4 호에따른요양급여 ( 선별급여 ) 여부, 병실종류등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 외래본인부담률 : 요양기관종별에따라 30% ~ 60%( 의료급여는수급권자종별및의료급여기관유형등에따라 0 원 ~ 2500 원, 0% ~ 15%) 등 - 입원본인부담률 :20%( 의료급여는수급권자종별및의료급여기관유형등에따라 0% ~ 10%) 등 식대 :50%( 의료급여는 20%) CT ㆍ MRI ㆍ PET: 외래본인부담률 ( 의료급여는입원본인부담률과동일 ) 시행령별표 2 제 4 호에따른요양급여 ( 선별급여 ):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 ( 요양급여비용의 100 분의 100 미만의범위에서본인부담률을달리적용하는항목및부담률의결정등에관한기준별표 1) 한항목별본인부담률 상급종합병원의 4 인실입원료 :30% 2. 전액본인부담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별표 1 의 2 에따라적용되는항목으로건강보험 ( 의료급여 ) 에서금액을정하고있으나진료비전액을환자본인이부담합니다. 3. 상한액초과금 : 본인부담액상한제에따라같은의료기관에서연간 500 만원 (2015 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 3 제 2 호에따라산정한본인부담상한액의최고금액, 환자가내는보험료등에따라다를수있음 ) 이상본인부담금이발생한경우공단이부담하는초과분중사전정산하는금액을말합니다. 전액본인부담및시행령별표 2 제 4 호에따른요양급여 ( 선별급여 ) 의본인부담금등은본인부담상한액산정시제외합니다. 주 ( 註 ): 진료항목중선택항목은요양기관의특성에따라추가또는생략할수있습니다. 일반사항안내 1. 이계산서ㆍ영수증에대한세부내용은요양기관에요구하여제공받을수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 48 조또는 의료급여법 제 11 조의 3 에따라환자가전액부담한비용과비급여로부담한비용의타당성여부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홈페이지 : 에확인요청하실수있습니다. 3. 계산서 영수증은 소득세법 에따른의료비공제신청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현금영수증공제신청 ( 현금영수증승인번호가적힌경우만해당합니다 ) 에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발급된 "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 )" 은공제신청에사용할수없습니다. ( 현금영수증문의 126 인터넷홈페이지 : 현금영수증.kr) 176

183 서식암환자의료비지원서식 177

184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85 서식암환자의료비지원서식 [ 서식 12 호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지원대상자결정통보서 ( 적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환자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통보내용 적합 대상구분 귀하는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지원대상자입니다. 소아암환자 성인건강보험가입자 (5 대암 ) 성인의료급여수급자 성인폐암환자 지원신청기간및방법분기내의료비신청가능하시며, 필요시 1개월단위로신청가능합니다. 요양기관에서암치료비를납부하신후진료비영수증또는진료비세부내역등을첨부하여암환자주민등록지관할보건소로암환자의료비지원금을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전액본인부담금은급여항목일지라도비급여본인부담금으로산정합니다. - 예산부족등불가피한경우입금조치기간이지연될수있습니다. 내용 변경사항신고 귀하의의료보장변동이있는경우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 C, E, F)) 및주민등록지이전시전입 전출일기준관할보건소가변경되므로각전입 전출지보건소로해당사항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본암환자의료지원사업은암환자 / 보호자가실제납부한암의료비에대해 지원이가능하므로타국가지원금, 공단환급금, 개인 단체후원금지급내 역을반드시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보건소는후원금및타국가지원금유무를확인후지원가능한금액을산정하며귀하로부터지원금을환수및차감할수있습니다. - 타법률에의한암치료비와관련된국가지원금을선지원받으신경우암환자의료비연간최대지원상한금액에서타국가지원금을공제한차액까지만지원합니다. 귀하는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지원대상자로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통보하여드리며, 문의사항이있으신경우관할보건소담당자를찾아주시면자세한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년월일 담당자 : ( 전화번호 : ) 보건소장 ( 직인생략 ) 179

186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 서식 12-1 호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지원대상자결정통보서 ( 부적합 ) 환자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통보내용 부적합 대상구분 소아암환자 성인건강보험가입자 (5 대암 ) 성인의료급여수급자 성인폐암환자 귀하는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지원기준에부적합함을알려드립니다. 내용 재등록신청안내 - 소아암환자중건강보험가입자, 성인폐암환자중건강보험가입자의경우 재등록신청일 은당해연도내관련구비서류를모두첨부하여관할보건소에암환자의료비등록신청서를재제출한날입니다. - 소아암환자중건강보험가입자가소득 재산조사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받으셨다면당해연도첫등록신청일로부터 6개월이후재등록신청하실수있습니다. 단, 2015년 7월이후등록신청한부적합판정자는재등록신청불가 - 성인폐암환자중건강보험가입자가등록신청월기준으로최근 3개월건강보험료부과액평균금액이지원기준 부적합 인경우부적합결정통보일로부터 6개월이후에재등록신청가능합니다. 단, 2015년 7월이후등록신청한부적합판정자는재등록신청불가 - 성인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검진수검자 ) 중 1월건강보험료부과액이지원기준에 부적합 한암환자 (5대암 ) 의경우, 당해연도에는재등록신청이불가하며, 다음연도가지원기간에해당하는경우, 차기연도에등록신청가능합니다. 본암환자의료지원사업지원대상자로선정되지못한암환자분과보호자분께양해의말씀을전해드리며, 민간단체지원사업및타법률에의한국가지원사업등필요하신정보는보건복지콜센터 (129), 국가암정보센터 ( ) 로문의하여제공받으실수있음을안내드립니다. 귀하는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지원대상자여부가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통보하여드리며, 문의사항이있으신경우관할보건소담당자를찾아주시면자세한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년월일 담당자 : ( 전화번호 : ) 보건소장 ( 직인생략 ) 180

187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참고자료 < 부록 1> 소아암환자및성인의료급여수급자지원암종상세코드 183 < 부록 2> 성인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검진수검자 ) 지원암종상세코드 206 < 부록 3> 암환자대상주요민간단체지원현황 208 < 부록 4> 2015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예산내역 209 < 부록 5> 암환자의료비지원정보시스템공인인증서이용안내 211

188

189 부록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참고자료 부록 1 소아암환자및성인의료급여수급자지원암종상세코드 (C00 ~ C97, D00 ~ D09, D37 ~ D48 중일부 ) 상병코드 C00 상병명 입술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ip) C00.0 외부윗입술 (External of upper lip) C00.1 외부아래입술 (External lower lip) C00.2 상세불명의외부입술 (External lip unspecified) C00.3 윗입술, 내측 (Upper lip, inner aspect) C00.4 아랫입술, 내측 (Lower lip, inner aspect) C00.5 상세불명의내측입술 (Lip, unspecified, inner aspect) C00.6 입술연결부 (Commissure of lip) C00.8 입술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lip ) C00.9 상세불명의입술 (Lip, unspecified) C01 C02 혓바닥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ase of tongue) 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tongue) C02.0 혀등쪽 (Dorsal surface of tongue) C02.1 혀가장자리 (Border of tongue) C02.2 혀배쪽 (Ventral surface of tongue) C02.3 혀의앞쪽 3분의 2의상세불명부분 (Anterior two-thirds of tongue, part unspecified) C02.4 혀편도 (Lingual tonsil) C02.8 혀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tongue ) C02.9 상세불명의혀 (Tongue, unspecified) C03 잇몸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gum) C03.0 윗잇몸 (Upper gum) C03.1 아래잇몸 (Lower gum) C03.9 상세불명의잇몸 (Gum, unspecified) C04 입바닥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floor of mouth) C04.0 앞쪽입바닥 (Anterior floor of mouth) C04.1 옆쪽입바닥 (Lateral floor of mouth) 183

190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상병코드 상병명 C04.8 입바닥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floor of mouth ) C04.9 상세불명의입바닥 (Floor of mouth, unspecified) C05 구개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alate) C05.0 경구개 (Hard palate) C05.1 연구개 (Soft palate) C05.2 목젖 (Uvula) C05.8 구개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palate) C05.9 상세불명의구개 (Palate, unspecified) C06 기타및상세불명의입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mouth) C06.0 볼점막 (Cheek mucosa) C06.1 입전정 (Vestibule of mouth) C06.2 구치후부 (Retromolar area) C06.8 기타및상세불명입부분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mouth ) C06.9 상세불명의입 (Mouth, unspecified) C07 C08 귀밑샘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arotid gland) 기타및상세불명의주침샘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major salivary glands) C08.0 턱밑샘 (Submandibular gland) C08.1 혀밑샘 (Sublingual gland) C08.8 주침샘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major salivary glands) C08.9 상세불명의주치샘 (Major salivary gland, unspecified) C09 편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onsil) C09.0 편도와 (Tonsillar fossa) C09.1 펀도기둥 ( 전, 후 )(Tonsillar pillar(anterior, posterior)) C09.8 편도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tonsil) C09.9 상세불명의편도 (Tonsil, unspecified) C10 입인두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ropharynx) C10.0 후두계곡 (Vallecula) C10.1 후두개의앞면 (Anterior surface of epiglottis) C10.2 입인두의측벽 (Lateral wall of oropharynx) 184

191 부록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참고자료 상병코드 상병명 C10.3 입인두의후벽 (Posterior wall of oropharynx) C10.4 아가미틈새 (Branchial cleft) C10.8 입인두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oropharynx) C10.9 상세불명의입인두 (Oropharynx, unspecified) C11 비인두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nasopharynx) C11.0 비인두의상벽 (Superior wall of nasopharynx) C11.1 비인두의후벽 (Posterior wall of nasopharynx) C11.2 비인두의측벽 (Lateral wall of nasopharynx) C11.3 비인두의전벽 (Anterior wall of nasopharynx) C11.8 비인두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nasopharynx) C11.9 상세불명의비인두 (Nasopharynx, unspecified) C12 이상동 ( 梨狀洞 ) 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yriform sinus( 梨狀洞 )) C13 하인두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ypopharynx) C13.0 후륜상연골부 (Postcricoid region) C13.1 하인두면의피열후두개주름 (Aryepiglottic fold, hypopharyngeal aspect) C13.2 하인두의후벽 (Posterior wall of hypopharynx) C13.8 하인두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hypopharynx) C13.9 상세불명의하인두 (Hypopharynx, unspecified) C14 입술, 구강및인두내의기타및부위불명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sites in the lip, oral cavity and pharynx) C14.0 상세불명의인두 (Pharynx, unspecified) C14.2 발다이어고리 (Waldeyer's ring) C14.8 C15 입술, 구강및인두의중복병변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lip, oral cavity and pharynx) 식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esophagus) C15.0 식도의경부 (Cervical part of oesophagus) C15.1 식도의흉부 (Thoracic part of oesophagus) C15.2 식도의복부 (Abdominal part of oesophagus) C15.3 식도의상부 3분의1(Upper third of oesophagus) C15.4 식도의중간 3분의1(Middle third of oesophagus) 185

192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상병코드 상병명 C15.5 식도의하부 3분의1(Lower third of oesophagus) C15.8 식도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oesophagus) C15.9 상세불명의식도 (Oesophagus, unspecified) C16 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tomach) C16.0 분문 (Cardia) C16.1 위의저부 (Fundus of stomach) C16.2 위의체부 (Body of stomach) C16.3 유문동 (Pyloric antrum) C16.4 유문 (Pylorus) C16.5 상세불명의위의소만부 (Lesser curvature of stomach, unspecified) C16.6 상세불명의위의대만부 (Greater curvature of stomach, unspecified) C16.8 위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stomach) C16.9 상세불명의위 (Stomach, unspecified) C17 소장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mall intestine) C17.0 십이지장 (Duodenum) C17.1 공장 (Jejunum) C17.2 회장 (Ileum) C17.3 메켈게실 (Meckel's diverticulum) C17.8 소장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small intestine) C17.9 상세불명의소장 (Small intestine, unspecified) C18 결장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lon) C18.0 맹장 (Caecum) C18.1 충수 (Appendix) C18.2 상행결장 (Ascending colon) C18.3 간굴곡부 (Hepatic flexure) C18.4 횡행결장 (Transverse colon) C18.5 비장굴곡부 (Splenic flexure) C18.6 하행결장 (Descending colon) C18.7 구불결장 (Sigmoid colon) 186

193 부록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참고자료 상병코드 상병명 C18.8 결장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colon) C18.9 상세불명의결장 (Colon, unspecified) C19 C20 C21 직장구불결장이행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ctosigmoid junction) 직장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ctum) 항문및항문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nus and anal canal) C21.0 상세불명의항문 (Malignant neoplasm of anus, unspecified) C21.1 항문관 (Anal canal) C21.2 총배설강대 (Cloacogenic zone) C21.8 직장, 항문및항문관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rectum, anus and anal canal) C22 간및간내담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iver and intrahepatic bile ducts) C22.0 간세포암종 (Liver cell carcinoma) C22.1 간내담관암종 (Intrahepatic bile duct carcinoma) C22.2 간모세포종 (Hepatoblastoma) C22.3 간의혈관육종 (Angiosarcoma of liver) C22.4 기타간의육종 (Other sarcomas of liver) C22.7 기타명시된간의암종 (Other specified carcinomas of liver) C22.9 상세불명의간 (Malignant neoplasm of liver, unspecified) C23 C24 담낭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gallbladder) 기타및담도의상세불명부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biliary tract) C24.0 간외담관 (Extrahepatic bile duct) C24.1 바터팽대부 (Ampulla of Vater) C24.8 담도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biliary tract ) C24.9 상세불명의담도 (Biliary tract, unspecified) C25 췌장이자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ancreas) C25.0 췌장의두부 (Head of pancreas) C25.1 췌장의체부 (Body of pancreas) C25.2 췌장이자의미부 (Tail of pancreas) C25.3 췌관 (Pancreatic duct) C25.4 내분비췌장 (Endocrine pancreas) 187

194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상병코드 상병명 C25.7 췌장의기타부분 (Other parts of pancreas) C25.8 췌장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pancreas) C25.9 상세불명의췌장 (Pancreas, unspecified) C26 기타및부위불명소화기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digestive organs) C26.0 상세불명부분의장관 (Intestinal tract, part unspecified) C26.1 비장 (Spleen) C26.8 소화기계통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digestive system) C26.9 소화기계통내의불명확한부위 (Ill-defined sites within the digestive system) C30 비강및중이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nasal cavity and middle ear) C30.0 비강 (Nasal cavity) C30.1 중이 (Middle ear) C31 부비동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ccessory sinuses) C31.0 상악동 (Maxillary sinus) C31.1 사골동 (Ethmoidal sinus) C31.2 전두골동 (Frontal sinus) C31.3 접형골동 (Sphenoidal sinus) C31.8 부비동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accessory sinuses) C31.9 상세불명의부비동 (Accessory sinus, unspecified) C32 후두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arynx) C32.0 성문 (Glottis) C32.1 성문상 (Supraglottis) C32.2 성문하 (Subglottis) C32.3 후두연골 (Laryngeal cartilage) C32.8 후두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larynx) C32.9 상세불명의후두 (Larynx, unspecified) C33 C34 기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rachea) 기관지및폐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and lung) C34.0 주기관지 (Malignant neoplasm of main bronchus) C34.1 상엽, 기관지또는폐 (Malignant neoplasm of upper lobe, bronchus or lung) 188

195 부록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참고자료 상병코드 상병명 C34.2 중엽, 기관지또는폐 (Malignant neoplasm of middle lobe, bronchus or lung) C34.3 하엽, 기관지또는폐 (Malignant neoplasm of lower lobe, bronchus or lung) C34.8 기관기및폐의중복병변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bronchus and lung) C34.9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or lung, unspecified) C37 C38 흉선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hymus) 심장, 종격및흉막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eart, mediastinum and pleura) C38.0 심장 (Heart) C38.1 전종격 (Anterior mediastinum) C38.2 후종격 (Posterior mediastinum) C38.3 상세불명부분의종격 (Mediastinum, part unspecified) C38.4 흉막 (Pleura) C38.8 심장, 종격및흉막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heart, mediastinum and pleura) C39 기타및부위불명의호흡기및흉곽내기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sites in the respiratory system and intrathoracic organs) C39.0 상세불명부분의상기도 (Upper respiratory tract, part unspecified) C39.8 호흡기및흉곽내기관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respiratory and intrathoraic organs) C39.9 호흡계통부위불명부위 (Ill-defined sites within the respiratory system) C40 사지의뼈및관절연골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of limbs) C40.0 견갑골및팔의긴뼈 (Scapula and long bones of upper limb) C40.1 팔의짧은뼈 (Short bones of upper limb) C40.2 하지의긴뼈 (Long bones of lower limb) C40.3 하지의짧은뼈 (Short bones of lower limb) C40.8 사지의뼈및관절연골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of limbes) C40.9 상세불명사지의뼈및관절연골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of limb, unspecified) C41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뼈및관절연골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of other and unspecified sites) C41.0 머리뼈및안면골 (Bones of skull and face) C41.1 하악골 (Mandible) C41.2 척주 (Vertebral column) 189

196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상병코드 상병명 C41.3 늑골, 흉골및쇄골 (Ribs, sternum and clavicle) C41.4 골반골, 천추및미추 (Pelvic bones, sacrum and coccyx) C41.8 뼈및관절연골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 C41.9 상세불명의뼈및관절연골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unspecified) C43 피부의악성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skin) C43.0 입술의악성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lip) C43.1 안각을포함한눈꺼풀의악성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eyelid, including canthus) C43.2 귀및외이도의악성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ear and external auricular canal) C43.3 기타및상세불명얼굴부분의악성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face) C43.4 두피및목의악성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scalp and neck) C43.5 몸통의악성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trunk) C43.6 어깨를포함한팔의악성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upper limb, including shoulder) C43.7 엉덩이를포함한하지의악성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lower limb, including hip) C43.8 피부악성흑색종의중복병변 (Overlapping malignant melanoma of skin) C43.9 상세불명의피부의악성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skin, unspecified) C44 기타피부의악성신생물 (Other malignant neoplasm of skin) C44.0 입술의피부 (Skin of lip) C44.1 안각을포함한눈꺼풀의피부 (Skin of eyelid, including canthus) C44.2 귀및외이도의피부 (Skin of ear and external auricular canal) C44.3 기타및상세불명얼굴부분의피부 (Skin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face) C44.4 두피및목의피부 (Skin of scalp and neck) C44.5 몸통의피부 (Skin of trunk) C44.6 어깨를포함한팔의피부 (Skin of upper limb, including shoulder) C44.7 엉덩이를포함한하지의피부 (Skin of lower limb, including hip) C44.8 피부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skin) C44.9 상세불명의피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kin, unspecified) C45 중피종 (Mesothelioma) C45.0 흉막의중피종 (Mesothelioma of pleura) C45.1 복막의중피종 (Mesothelioma of peritoneum) 190

197 부록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참고자료 상병코드 상병명 C45.2 심낭의중피종 (Mesothelioma of pericardium) C45.7 기타부위의중피종 (Mesothelioma of other sites) C45.9 상세불명의중피종 (Mesothelioma, unspecified) C46 카포시육종 (Kaposi's sarcoma) C46.0 피부의카포시육종 (Kaposi's sarcoma of skin) C46.1 연조직의카포시육종 (Kaposi's sarcoma of soft tissue) C46.2 구개의카포시육종 (Kaposi's sarcoma of palate) C46.3 림프절의카포시육종 (Kaposi's sarcoma of lymph nodes) C46.7 기타부위의카포시육종 (Kaposi's sarcoma of other sites) C46.8 여러기관의카포시육종 (Kaposi's sarcoma of multiple organs) C46.9 상세불명의카포시육종 (Kaposi's sarcoma, unspecified) C47 말초신경및자율신경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C47.0 머리, 얼굴및목의말초신경 (Peripheral nerves of head, face and neck) C47.1 어깨를포함한팔의말초신경 (Peripheral nerves of upper limb, including shoulder) C47.2 엉덩이를포함한하지의말초신경 (Peripheral nerves of lower limb, including hip) C47.3 흉곽의말초신경 (Peripheral nerves of thorax) C47.4 복부의말초신경 (Peripheral nerves of abdomen) C47.5 골반의말초신경 (Peripheral nerves of pelvis) C47.6 상세불명의몸통의말초신경 (Peripheral nerves of trunk, unspecified) C47.8 C47.9 C48 말초신경및자율신경계통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상세불명의말초신경및자율신경계악성신생물 (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unspecified) 후복막및복막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troperitoneum and peritoneum) C48.0 후복막악성신생물 (Retroperitoneum) C48.1 복막의명시된부분 (Peritoneum) C48.2 상세불명의복막 (Peritoneum, unspecified) C48.8 후복막및복막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retroperitoneum and peritoneum ) C49 기타결합및연조직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connective and soft tissue) 191

198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상병코드 상병명 C49.0 머리, 얼굴및목의결합및연조직 (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head, face and neck) C49.1 어깨를포함한팔의결합및연조직 (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upper limb, including shoulder) C49.2 엉덩이를포함한하지의결합및연조직 (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lower limb, including hip) C49.3 흉곽의결합및연조직 (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thorax) C49.4 복부의결합및연조직 (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abdomen) C49.5 골반의결합및연조직 (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pelvis) C49.6 상세불명의몸통의결합및연조직 (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trunk, unspecified) C49.8 결합및연조직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connective and soft tissue) C49.9 상세불명의결합및연조직 (Connective and soft tissue, unspecified) C50 유방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east) C50.0 유두및유륜 (Nipple and areola) C50.1 유방의중앙부 (Central portion of breast) C50.2 유방의상내사분 (Upper-inner quadrant of breast) C50.3 유방의하내사분 (Lower-inner quadrant of breast) C50.4 유방의상외사분 (Upper-outer quadrant of breast) C50.5 유방의하외사분 (Lower-outer quadrant of breast) C50.6 유방의겨드랑꼬리 (Axillary tail of breast) C50.8 유방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breast) C50.9 상세불명의유방 (Breast unspecified) C51 외음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vulva) C51.0 대음순 (Labium majus) C51.1 소음순 (Labium minus) C51.2 음핵 (Clitoris) C51.8 외음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vulva ) C51.9 상세불명의외음 (Vulva, unspecified) C52 C53 질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vagina) 자궁경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ervix uteri) C53.0 자궁경관내막 (Endocervix) C53.1 외자궁경부 (Exocervix) 192

199 부록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참고자료 상병코드 상병명 C53.8 자궁경부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cervix uteri ) C53.9 상세불명의자궁경부 (Cervix uteri, unspecified) C54 자궁체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rpus uteri) C54.0 자궁협부 (Isthmus uteri) C54.1 자궁내막 (Endometrium) C54.2 자궁근 (Myometrium) C54.3 자궁저부 (Fundus uteri) C54.8 자궁체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corpus uteri ) C54.9 상세불명의자궁체부 (Corpus uteri, unspecified) C55 C56 상세불명자궁부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terus, part unspecified) 난소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ary) C56.0 오른쪽 (Right) C56.1 왼쪽 (Left) C56.9 상세불명부위 (Unspecified side) C57 기타및상세불명의여성생식기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female genital organs) C57.0 난관 (Fallopian tube) C57.1 자궁넓은인대 (Broad ligament) C57.2 자궁원인대 (Round ligament) C57.3 자궁주위조직 (Parametrium) C57.4 상세불명의자궁부속기 (Uterine adnexa, unspecified) C57.7 기타명시된여성생식기관 (Other specified female genital organs) C57.8 여성생식기관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female genital organs) C57.9 상세불명의여성생식기관 (Female genital organ, unspecified) C58 C60 태반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lacenta) 음경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nis) C60.0 포피 (Prepuce) C60.1 음경귀두 (Glans penis) C60.2 음경체 (Body of penis) C60.8 음경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penis ) 193

200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상병코드 C60.9 상세불명의음경 (Penis, unspecified) 상병명 C61 C62 전립선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rostate) 고환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estis) C62.0 정체고환 (Undescended testis) C62.1 하강고환 (Descended testis) C62.9 상세불명의고환 (Testis, unspecified) C63 기타및상세불명의남성생식기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male genital organs) C63.0 부고환 (Epididymis) C63.1 정삭 (Spermatic cord) C63.2 음낭 (Scrotum) C63.7 기타명시된남성생식기관 (Other specified male genital organs) C63.8 남성생식기관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male genital organs ) C63.9 상세불명의남성생식기관 (Male genital organ, unspecified) C64 신우를제외한신장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kidney, except renal pelvis) C64.0 오른쪽 (Right) C64.1 왼쪽 (Left) C64.9 상세불명부위 (Unspecified side) C65 C66 C67 신우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nal pelvis) 요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reter) 방광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ladder) C67.0 방광삼각부 (Trigone of bladder) C67.1 방광의둥근천장부 (Dome of bladder) C67.2 방광의측벽 (Lateral wall of bladder) C67.3 방광의전벽 (Anterior wall of bladder) C67.4 방광의후벽 (Posterior wall of bladder) C67.5 방광경부 (Bladder neck) C67.6 요관구 (Ureteric orifice) C67.7 요막관 (Urachus) C67.8 방광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bladder ) 194

201 부록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참고자료 상병코드 C67.9 상세불명의방광 (Bladder, unspecified) 상병명 C68 기타및상세불명의비뇨기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urinary organs) C68.0 요도 (Urethra) C68.1 요도주위샘 (Paraurethral gland) C68.8 비뇨기관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urinary organs ) C68.9 상세불명의비뇨기관 (Urinary organ, unspecified) C69 눈및눈부속기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ye and adnexa) C69.0 결막 (Conjunctiva) C69.1 각막 (Cornea) C69.2 망막 (Retina) C69.3 맥락막 (Choroid) C69.4 섬모체 (Ciliary body) C69.5 눈물샘및눈물관 (Lacrimal gland and duct) C69.6 안와 (Orbit) C69.8 눈및부속기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eye and adnexa ) C69.9 상세불명의눈 (Eye, unspecified) C70 수막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eninges) C70.0 뇌막 (Cerebral meninges) C70.1 척수막 (Spinal meninges) C70.9 상세불명의수막 (Meninges, unspecified) C71 뇌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ain) C71.0 뇌엽및뇌실을제외한대뇌 (Cerebrum, except lobes and ventricles) C71.1 전두엽 (Frontal lobe) C71.2 측두엽 (Temporal lobe) C71.3 두정엽 (Parietal lobe) C71.4 후두엽 (Occipital lobe) C71.5 대뇌뇌실 (Cerebral ventricle) C71.6 소뇌 (Cerebellum) C71.7 뇌간 (Brain stem) 195

202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상병코드 상병명 C71.8 뇌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brain ) C71.9 상세불명의뇌 (Brain, unspecified) C72 척수, 뇌신경및중추신경계통의기타부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pinal cord, cranial nerves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 C72.0 척수 (Spinal cord) C72.1 말총 (Cauda equina) C72.2 후각신경 (Olfactory nerve) C72.3 시신경 (Optic nerve) C72.4 청신경 (Acoustic nerve) C72.5 기타및상세불명의뇌신경 (Other and unspecified cranial nerves) C72.8 뇌및중추신경계통의기타부분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 ) C72.9 상세불명의중추신경계통 (Central nervous system, unspecified) C73 C74 갑상선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hyroid gland) 부신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drenal gland) C74.0 부신피질 (Cortex of adrenal gland) C74.1 부신수질 (Medulla of adrenal gland) C74.9 상세불명의부신 (Adrenal gland, unspecified) C75 기타내분비선및관련구조물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endocrine glands and related structures) C75.0 부갑상선 (Parathyoid gland) C75.1 뇌하수체 (Pituitary gland) C75.2 두개인두관 (Craniopharyngeal duct) C75.3 송과선 (Pineal gland) C75.4 경동맥소체 (Carotid body) C75.5 대동맥소체및기타부신경절 (Aortic body and other paraganglia) C75.8 상세불명의다선성침범 (Pluriglandular involvement, unspecified) C75.9 상세불명의내분비선 (Endocrine gland, unspecified) C76 기타및부위불명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sites) C76.0 머리, 얼굴및목 (Head, face and neck) 196

203 부록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참고자료 상병코드 C76.1 흉곽 (Thorax) 상병명 C76.2 복부 (Abdomen) C76.3 골반 (Pelvis) C76.4 팔 (Upper limb) C76.5 하지 (Lower limb) C76.7 기타불명확한부위 (Other ill-defined sites) C76.8 기타및불명확한부위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other and ill-defined sites ) C77 림프절의이차성및상세불명의악성신생물 (Secondary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lymph nodes) C77.0 머리, 얼굴및목의림프절 (Lymph nodes of head, face and neck) C77.1 흉곽내림프절 (Intrathoracic lymph nodes) C77.2 복강내림프절 (Intra-abdominal lymph nodes) C77.3 겨드랑및팔림프절 (Axillary and upper limb lymph nodes) C77.4 사타구니및하지림프절 (Inguinal and lower limb lymph nodes) C77.5 골반내림프절 (Intrapelvic lymph nodes) C77.8 여러부위의림프절 (Lymph nodes of multiple regions) C77.9 상세불명의림프절 (Lymph node, unspecified) C78 호흡및소화기관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respiratory and digestive organs) C78.0 폐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lung) C78.1 종격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mediastinum) C78.2 흉막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pleura) C78.3 기타및상세불명의호흡기관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respiratory organs) C78.4 소장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small intestine) C78.5 C78.6 C78.7 대장및직장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large intestine and rectum) 후복막및복막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retroperitoneum and peritoneum) 간및간내담관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liver and intrahepatic bile duct) 197

204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상병코드 C78.8 C79 상병명 기타및상세불명의소화기관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s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digestive organs)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ther sites) C79.0 신장및신우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kidney and renal pelvis) C79.1 방광및기타상세불명의비뇨기관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bladder and other and unspecified urinary organs) C79.2 피부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skin) C79.3 뇌및뇌막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brain and cerebral meninges) C79.4 신경계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nervous system) C79.5 뼈및골수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bone and marrow) C79.6 난소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vary) C79.7 부신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adrenal gland) C79.8 기타명시된부위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ther specified sites) C79.9 상세불명부위의이차성악성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unspecified site) C80 부위의명시가없는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without specification of site) C80.0 일차부위미상으로언급된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primary site unknown, so stated) C80.9 상세불명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unspecified) C81 호지킨림프종 (Hodgkin lymphoma) C81.0 결절성림프구우위성호지킨림프종 (Nodular lymphocyte predominant Hodgkin lymphoma) C81.1 결절성경화성고전적호지킨림프종 (Nodular sclerotic classical Hodgkin lymphoma) C81.2 혼합세포충실성고전적호지킨림프종 (Mixed cellularity classical Hodgkin lymphoma) C81.3 림프구결핍고전적호지킨림프종 (Lymphocytic depletion Hodgkin lymphoma) C81.4 림프구과다고전적호지킨림프종 (Lymphocyte-rich classical Hodgkin lymphoma) C81.7 기타고전적호지킨림프종 (Other classical Hodgkin lymphoma) C81.9 상세불명의호지킨림프종 (Hodgkin lymphoma, unspecified) C82 소포성림프종 (Follicular lymphoma) C82.0 소포성림프종등급 Ⅰ(Follicular lymphoma, grade Ⅰ) C82.1 소포성림프종등급 Ⅱ(Follicular lymphoma, grade Ⅱ) C82.2 소포성림프종등급 Ⅲ, 상세불명 (Follicularlymphoma,grade Ⅲ, unspecified) 198

205 부록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참고자료 상병코드 상병명 C82.3 소포성림프종, 등급Ⅲa(Follicularlymphoma,grade Ⅲa) C82.4 소포성림프종, 등급Ⅲb(Follicularlymphoma,grade Ⅲb) C82.5 미만성소포중심림프종 (Diffuse follicle centre lymphoma) C82.6 피부소포중심림프종 (Cutaneous follicle centre lymphoma) C82.7 기타유형의소포성림프종 (Other types of follicular lymphoma) C82.9 상세불명의소포성림프종 (Follicular lymphoma, unspecified) C83 비소포성림프종 (Non-follicular lymphoma) C83.0 소세포 B-세포림프종 (Small cell B-cell lymphoma) C83.1 외투세포림프종 (Mantle cell lymphoma) C83.3 미만성대B- 세포림프종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C83.5 림프모구성 ( 미만성 ) 림프종 (Lymphoblastic(diffuse) lymphoma) C83.7 버킷림프종 (Burkitt's tumour) C83.8 기타비소포성림프종 (Other non-follicular lymphoma) C83.9 C84 비소포성 ( 미만성 ) 비호지킨림프종, 상세불명 (Non-follicular(diffuse) non-hodgkin lymphoma, unspecified) 성숙 T/NK- 세포림프종 (Mature T/NK-cell lymphoma) C84.0 마이코시스홍고이데스 (Mycosis fungoides) C84.1 세자리병 (Sezary disease) C84.4 분류되지않은, 말초성 T-세포림프종 (Peripheral T-cell lymphoma, not classified) C84.5 기타성숙 T/NK- 세포림프종 (Other mature T/NK-cell lymphoma) C84.6 역형성대세포림프종, ALK(+)(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ALK-positive ) C84.7 역형성대세포림프종, ALK(-)(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ALK-negative) C84.8 피부 T-세포림프종, 상세불명 (Cutaneous T-cell lymphoma, unspecified) C84.9 성숙 T/NK- 세포림프종, 상세불명 (Mature T/NK-cell lymphoma, unspecified) C85 기타및상세불명유형의비호지킨림프종 (Other and unspecified types of non-hodgkin lymphoma) C85.1 상세불명의 B- 세포림프종 (B-cell lymphoma, unspecified) C85.2 종격 [ 흉선 ] 대 B- 세포림프종 (Mediastinal(thymic) large B-cell lymphoma) C85.7 기타명시된유형의비호지킨림프종 (Other specified types of non-hodgkin's lymphoma) 199

206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상병코드 상병명 C85.9 상세불명의비호지킨림프종 (Non-Hodgkin lymphoma, unspecified) C86 T/NK- 세포림프종의기타명시된형태 (Other specified types of T/NK-cell lymphoma) C86.0 림프절외 NK/T- 세포림프종, 비강형태 (Extranodal NK/T-cell lymphoma, nasal type) C86.1 간지라 T-세포림프종 (Hepatosplenic T-cell lymphoma ) C86.2 장병증형태 ( 장 ) T-세포림프종 (Enteropathy-type(intestinal_ T-cell lymphoma) C86.3 피하의지방층염 -유사성 T-세포림프종 (Subcutaneous panniculitis-like T-cell lymphoma ) C86.4 모세포성 NK- 세포림프종 (Blastic NK-cell lymphoma) C86.5 혈관면역모세포성 T-세포림프종 (Angioimmunoblastic T-cell lymphoma ) C86.6 일차피부성 CD30- 양성 T-세포증식 (Primary cutaneous CD30-positive T-cell proliferations) C88 기타 B- 세포림프종 [ 악성면역증식질환 ](Other B-cell lymphoma[malignant immunoproliferative diseases]) C88.0 왈덴스트룀마크로글로불린혈증 (Waldenstrom macroglobulinemia) C88.2 기타중쇄병 (Other heavy chain disease) C88.3 면역증식성소장질환 (Immunoproliferative small intestinal disease) C88.4 점막관련림프모양조직의림프절외변연부 B- 세포림프종 (Extranodal marginal xone B-cell lymphoma of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malt-lymphoma]) C88.7 기타악성면역증식질환 (Other malignant immunoproliferative diseases) C88.9 상세불명의악성면역증식질환 (Malignant immunoproliferative disease, unspecified) C90 다발성골수종및악성형질세포신생물 (Multiple myeloma and malignant plasma cell neoplasm) C90.0 다발성골수종 (Mutiple myeloma) C90.1 형질세포백혈병 (Plasma cell leukemia) C90.2 골수외형질세포종 (Extramedullary plasmacytoma) C90.3 고립성형질세포종 (Solitary plasmacytoma) C91 림프성백혈병 (Lymphoid leukemia) C91.0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ALL](Acute lymphoblastic leukemia) C91.1 B-세포형만성림프구성백혈병 (Chronic lymphocytic leukemia of B-cell type) C91.3 B-세포형의전림프구성백혈병 (Prolymphocytic leukemia of B-cell type) C91.4 털세포백혈병 (Hairy-cell leukemia) C91.5 성인 T-세포림프종 / 백혈병 (HTLV-1 관련 )(Adult T-cell lymphoma/leukemia(htlv-1-associated)) C91.6 T-세포형의전림프구성백혈병 (Prolymphocytic leukemia of T-cell type) 200

207 부록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참고자료 상병코드 상병명 C91.7 기타림프성백혈병 (Other lymphoid leukemia) C91.8 성숙 B-세포백혈병, 버킷병 (Mature B-cell leukaemia Burkitt-type) C91.9 상세불명의림프성백혈병 (Lymphoid leukemia, unspecified) C92 골수성백혈병 (Myeloid leukemia) C92.0 급성골수모세포성백혈병 (Acute myeloblastic leukemia[aml]) C92.1 만성골수성백혈병 [CML], BCR/ABL- 양성 (Chronic myeloid leukemia[cml],bcr/abl-positive) C92.2 비정형적만성골수성백혈병 [CML], BCR/ABL 음성 (Atypical chronic myeloid leukemia[cml], BCR/ABL-negative) C92.3 골수성육종 (Myeloid sarcoma) C92.4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PML](Acute promyelocytic leukemia[pml]) C92.5 급성골수단핵구성백혈병 (Acute myelomonocytic leukemia) C q23 이상을동반한급성골수성백혈병 (Acute myeloid leukaemia with 11q23-abnormality) C92.7 기타골수성백혈병 (Other myeloid leukemia) C92.8 다세포계형성이상을동반한급성골수성백혈병 (Acute myeloid leukaemia with multilineage dysplasia) C92.9 상세불명의골수성백혈병 (Myeloid leukemia, unspecified) C93 단핵구성백혈병 (Monocytic leukemia) C93.0 급성골수모세포성 / 단핵구성백혈병 (Acute monoblastic and monocytic leukemia) C93.1 만성골수단핵구성백혈병 (Chronic myelomonocytic leukemia) C93.3 연소성골수단핵구성백혈병 (Juvenile myelomonocytic leukaemia) C93.7 기타단핵구성백혈병 (Other monocytic leukemia) C93.9 상세불명의단핵구성백혈병 (Monocytic leukemia, unspecified) C94 명시된세포형의기타백혈병 (Other leukemias of specified cell type) C94.0 급성적백혈병 (Acute erythroid leukaemia) C94.2 급성거핵모구성백혈병 (Acute megakaryoblastic leukemia) C94.3 비만세포백혈병 (Mast cell leukemia) C94.4 골수섬유증을동반한급성범골수증 (Acute panmyelosis with myelofibrosis) C94.6 골수형성이상성및골수증식성질환, 상세불명 (Myelodysplastic and myeloproliferative disease, not classified) C94.7 기타명시된백혈병 (Other specified leukemias) 201

208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상병코드 C95 상병명 상세불명세포형의백혈병 (Leukemia of unspecified cell type) C95.0 상세불명세포형의급성백혈병 (Acute leukemia of unspecified cell type) C95.1 상세불명세포형의만성백혈병 (Chronic leukemia of unspecified cell type) C95.7 상세불명세포형의기타백혈병 (Other leukemia of unspecified cell type) C95.9 상세불명백혈병 (Leukemia, unspecified) C96 C96.0 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기타및상세불명의악성신생물 (Other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lymphoid, hematopoietic and related tissuee) 다초점및다계통성 ( 파종성 )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 레테러 - 시웨병 ](Multifocal and multisystemic(disseminated) Langerhans-cell hisiocytosis [Ltterer-Siwe disease]) C96.2 악성비만세포종양 (Malignant mast cell tumour) C96.4 수지상세포의육종 ( 부세포 )(Sarcoma of dendritic cells(accessory cells)) C96.5 다초점및단계통성랑게르한스 - 세포조직구증 (Multifocal and unisystemic Langerhans-cell histiocytosis) C96.6 단초점랑게르한스 - 세포조직구증 (Unifocal Langerhans-cell histiocytosis) C96.7 기타명시된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악성신생물 (Other 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lymphoid, hematopoietic and related tissue) C96.8 조직구성육종 (Histiocytic sarcoma) C96.9 C97 D00 상세불명의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ymphoid, hematopoietic and related tissue, unspecified) 독립된 ( 일차성 ) 여러부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independent(primary) multiple sites) 구강, 식도및위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ral cavity, oesophagus and stomach) D00.0 입술, 구강및인두 (Lip, oral cavity and pharynx) D00.1 식도 (Oesophagus) D00.2 위 (Stomach) D01 기타및상세불명의소화기관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digestive organs) D01.0 결장 (Carcinoma in situ of colon) D01.1 직장구불결장이행부 (Rectosigmoid junction) D01.2 직장 (Rectum) D01.3 항문및항문관 (Anus and anal canal) 202

209 부록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참고자료 상병코드 상병명 D01.4 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장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intestine) D01.5 간, 담낭및담관 (Liver, gallbladder and bile ducts) D01.7 기타명시된소화기관 (Other specified digestive organs) D01.9 상세불명의소화기관 (Digestive organ, unspecified) D02 중이및호흡계통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middle ear and respiratory system) D02.0 후두 (Larynx) D02.1 기관 (Trachea) D02.2 기관지및폐 (Bronchus and lung) D02.3 호흡기계통의기타부분 (Other parts of respiratory system) D02.4 상세불명의호흡기계통 (Respiratory system, unspecified) D03 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D03.0 입술의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lip) D03.1 안각을포함한눈꺼풀의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eyelid, including canthus) D03.2 귀및외이도의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ear and external auricular canal) D03.3 기타및상세불명얼굴부분의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face) D03.4 두피및목의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scalp and neck) D03.5 몸통의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trunk) D03.6 어깨를포함한팔의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upper limb, including shoulder) D03.7 엉덩이를포함한하지의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lower limb, including hip) D03.8 기타부위의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other sites) D03.9 상세불명의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unspecified) D04 피부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skin) D04.0 입술의피부 (Skin of lip) D04.1 안각을포함한눈꺼풀의피부 (Skin of eyelid, including canthus) D04.2 귀및외이도의피부 (Skin of ear and external auricular canal) D04.3 기타및상세불명얼굴부분피부 (Skin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face) D04.4 두피및목피부 (Skin of scalp and neck) D04.5 몸통의피부 (Skin of trunk) D04.6 어깨를포함한팔의피부 (Skin of upper limb, including shoulder) 203

210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상병코드 상병명 D04.7 엉덩이를포함한하지의피부 (Skin of lower limb, including hip) D04.8 기타부위의피부 (Skin of other sites) D04.9 상세불명의피부 (Skin, unspecified) D05 유방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breast) D05.0 소엽제자리암종 (Lobular carcinoma in situ) D05.1 관내제자리암종 (Intraductal carcinoma in situ) D05.7 기타유방의제자리암종 (Other carcinoma in situ of breast) D05.9 상세불명의유방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breast, unspecified) D06 자궁경부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cervix uteri) D06.0 자궁경관내막 (Endocervix) D06.1 외자궁경부 (Exocervix) D06.7 자궁경부의기타부분 (Other parts of cervix) D06.9 상세불명의자궁경부 (Cervix, unspecified) D07 기타및상세불명의생식기관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genital organs) D07.0 자궁내막 (Endometrium) D07.1 외음 (Vulva) D07.2 질 (Carcinoma in situ of vagina) D07.3 기타및상세불명의여성생식기관 (Other and unspecified female genital organs) D07.4 음경 (Penis) D07.5 전립선 (Prostate) D07.6 기타및상세불명의남성생식기관 (Other and unspecified male genital organs) D09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sites) D09.0 방광 (Bladder) D09.1 기타및상세불명의비뇨기관 (Other and unspecified urinary organs) D09.2 눈 (Eye) D09.3 갑상선및기타내분비선 (Thyroid and other endocrine glands) D09.7 기타명시된부위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ther specified sites) D09.9 상세불명의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unspecified) D45 진성적혈구증다증 (Polycythaemia vera) 204

211 부록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참고자료 상병코드 D46 상병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Myelodysplastic syndromes) D46.0 고리철적모구가없는불응성빈혈 (Refractory anemia without sideroblasts, so stated) D46.1 고리철적모구가있는불응성빈혈 (Refractory anemia with ring sideroblasts) D46.2 모세포과잉의불응성빈혈 (Refractory anemia with excess of blasts) D46.4 상세불명의불응성빈혈 (Refractory anaemia, unspecified) D46.5 다세포계형성이상을동반한불응성빈혈 (Refractory anemia with multi-lineage dysplasia) D46.6 고립성 5q 결실염색체이상을동반한수형성이상증후군 (Myelodysplastic syndrome with isolated del(5q) chromosomal abnormality) D46.7 기타골수형성이상증후군 (Other myelodysplastic syndromes) D46.9 상세불명의골수형성이상증후군 (Myelodyspiastic syndrome, unspecified) D47.1 만성골수증식성질환 (Chronic myeloproliferative disease) D47.3 본태성 ( 출혈성 ) 혈소판증가증 (Essential(haemorrhagic)thrombocythaemia) D47.4 골수섬유증 (Osteomyleofibrosis) D47.5 만성호산구성백혈병 (Chronic eosinophilic leukaemia[hypereosinophilic syndrome]) < 부록 1> 의상병코드와상병명은통계청고시제 호, 246 호로개정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의표제어를기준으로작성함. 표제어에포함되지않아위의표에서빠진상병명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제 6 차개정안 ) 에서확인할수있음 205

212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부록 2 성인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검진수검자 ) 지원암종상세코드 (C16, C18 ~ C20, C22, C50, C53) 상병코드 C16 상병명 위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tomach) C16.0 분문 (Cardia) C16.1 위의저부 (Fundus of stomach) C16.2 위의체부 (Body of stomach) C16.3 유문동 (Pyloric antrum) C16.4 유문 (Pylorus) C16.5 상세불명의위의소만부 (Lesser curvature of stomach, unspecified) C16.6 상세불명의위의대만부 (Greater curvature of stomach, unspecified) C16.8 위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stomach) C16.9 상세불명의위 (Stomach, unspecified) C18 결장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lon) C18.0 맹장 (Caecum) C18.1 충수 (Appendix) C18.2 상행결장 (Ascending colon) C18.3 간굴곡부 (Hepatic flexure) C18.4 횡행결장 (Transverse colon) C18.5 비장굴곡부 (Splenic flexure) C18.6 하행결장 (Descending colon) C18.7 구불결장 (Sigmoid colon) C18.8 결장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colon) C18.9 상세불명의결장 (Colon, unspecified) C19 C20 C22 직장구불결장이행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ctosigmoid junction) 직장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ctum) 간및간내담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iver and intrahepatic bile ducts) C22.0 간세포암종 (Liver cell carcinoma) C22.1 간내담관암종 (Intrahepatic bile duct carcinoma) 206

213 부록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참고자료 상병코드 C22.2 간모세포종 (Hepatoblastoma) 상병명 C22.3 간의혈관육종 (Angiosarcoma of liver) C22.4 기타간의육종 (Other sarcomas of liver) C22.7 기타명시된간의암종 (Other specified carcinomas of liver) C22.9 상세불명의간 (Malignant neoplasm of liver, unspecified) C50 유방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east) C50.0 유두및유륜 (Nipple and areola) C50.1 유방의중앙부 (Central portion of breast) C50.2 유방의상내사분 (Upper-inner quadrant of breast) C50.3 유방의하내사분 (Lower-inner quadrant of breast) C50.4 유방의상외사분 (Upper-outer quadrant of breast) C50.5 유방의하외사분 (Lower-outer quadrant of breast) C50.6 유방의겨드랑꼬리 (Axillary tail of breast) C50.8 유방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breast) C50.9 상세불명의유방 (Breast unspecified) C53 자궁경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ervix uteri) C53.0 자궁경관내막 (Endocervix) C53.1 외자궁경부 (Exocervix) C53.8 자궁경부의중복병변 (Overlapping lesion of cervix uteri ) C53.9 상세불명의자궁경부 (Cervix uteri, unspecified) 207

214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부록 3 암환자대상주요민간단체지원현황 단체명 지원대상선정방법 지원내용및지원제한 지원기간및지원회수 1 인당지원한도액 한국사회복지협의회새생명지원센터 ( T F 한국심장재단 ( T F 경제적및의료적상황을평가하여진료비지원심사위원회 ( 매월 ) 에서결정 소득및재산기준, 의료적기준, 가족내다른환자여부등고려 지원내용 - 소아암 백혈병 ( 재생불량성빈혈 ) 환자진료비 - 조혈모세포이식비 지원제한 : 만 24 세이하 골수이식수술비 (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 지원제한 - 만 65 세이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승인한동종골수이식에한정 지원구분 - 본인부담액의 50%, 80%, 100% 로구분 ( 골수공여자의진료비도등급에따라지원 ) 지원결정일로부터 3 년간지원 (1 인 2 회까지지원가능 ) 수술위한정밀검사비, 수술비, 수술후 1 년이내후유증치료비 진료비본인부담금으로 1 인당최고 2,000 만원까지지원 ( 조혈모세포이식은 3,000 만원 ) 800 만원 / 수술기간동안 ( 비급여항목일부포함 ) ( 사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 T F 소득기준, 사보험가 지원내용입여부, 의료적상황등에따라월 1회치료비심의위원회심의로결정 - 백혈병소아암, 재생불량성빈혈및희귀혈액종양질환환아치료비, 수술비, 치료보조비, 조혈모세포구득료 연령제한 : 만 21 세이하 1 회로제한하되, 필요한경우재심사가능 치료비최고 1,000 만원지원 수술비최고 2,000 만원지원 치료보조비월 만원일정기간지원 조혈모세포구득료 만원지원 ( 재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T F 재산및소득기준, 의료적상황에따라결정 암치료비 / 조혈모세포이식비 / 지원기간 : 치료부대비용 / 재활치료비지원 연령제한 : 만 19세미만 재활치료비 ( 보장구구입비, 언어 인지학습치료비, 호르몬치료비, 기타시술비 ) 는만 19세미만에소아암및재생불량성빈혈을진단, 치료받은만 30세미만의자에게지원 최소 6 개월 ~ 최대 2 년 ( 지원내용별지원기간상이함 ) 3,000 만원 / 연 ( 비급여항목포함, 지원내용별한도액상이함 )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 ( T F < 지원사업 > 사회경제적상황, 본회 지원내용 - 의료비 별도지정 기지원내역을검토 지원제한 : 일부지회의경우 하여결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지원불가 지회별중복지원방지를위하여만1 년 이내기지원가구지원불가 지회별별도적용 208

215 부록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참고자료 부록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예산내역 기준보조율 : 서울기금 30%, 지방 70%, 서울이외기금 50%, 지방비 50% ( 단위 : 천원 ) 시도 합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비율 합계 44,164,311 20,400,000 23,764, % 서울 8,410,777 2,523,233 5,887, % 부산 3,851,332 1,925,666 1,925, % 대구 2,691,758 1,345,879 1,345, % 인천 2,470,666 1,235,333 1,235, % 광주 1,369, , , % 대전 1,533, , , % 울산 491, , , % 세종 156,154 78,077 78, % 경기 9,287,416 4,643,708 4,643, % 강원 1,366, , , % 충북 1,303, , , % 충남 2,000,652 1,000,326 1,000, % 전북 1,880, , , % 전남 2,016,112 1,008,056 1,008, % 경북 2,438,198 1,219,099 1,219, % 경남 2,379,446 1,189,723 1,189, % 제주 516, , , % 209

216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015 년암환자의료비국비교부계획 > ( 단위 : 천원 ) 시도 국고보조금 1/4 분기 (2 월 ) 교부예정액 2/4 분기 (4 월 ) 교부예정액 3/4 분기 (7 월 ) 교부예정액 4/4 분기 (10 월 ) 교부예정액 합계 20,400,000 10,200,000 6,120,000 4,080,000 - 서울 2,523,233 1,261, , ,647 - 부산 1,925, , , ,133 - 대구 1,345, , , ,176 - 인천 1,235, , , ,067 - 광주 684, , , ,984 - 대전 766, , , ,373 - 울산 245, ,915 73,749 49,166 - 세종 78,077 39,039 23,423 15,615 - 경기 4,643,708 2,321,854 1,393, ,742 - 강원 683, , , ,675 - 충북 651, , , ,336 - 충남 1,000, , , ,065 - 전북 940, , , ,006 - 전남 1,008, , , ,611 - 경북 1,219, , , ,820 - 경남 1,189, , , ,944 - 제주 258, ,099 77,459 51,

217 부록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참고자료 부록 5 암환자의료비지원정보시스템공인인증서이용안내 공인인증서도입배경 최근인터넷의발달과함께정보화의역기능및온라인사기가빈번해짐에따라보건복지분야서비스에도개인정보등보안이필요한중요한정보에 ID/PW 로그인방식에서보다강력한보안수단인공인인증서기반의로그인방식을적용하기로하여국가암관리사업정보시스템에도공인인증서를도입하기로함 국가암관리사업정보시스템사용공인인증서 발급인증서활용분야요금 보건복지분야용개인인증서보건복지분야전용온라인서비스무료 보건복지분야용법인 ( 사업자 ) 용공인인증서 은행 / 신용카드 / 보험용개인인증서 보건복지분야전용온라인서비스 금융기관온라인서비스 무료 무료 공인인증서발급안내 1. 보건복지분야용보건복지분야서비스기관들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공인인증서비스로, 본인신분증을지참하여가까운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또는국민연금공단지사를직접방문하여발급가능 2. 은행 / 신용카드 / 보험용인터넷뱅킹, 인터넷보험, 신용카드인증등에한하여사용할수있는용도제한용인증서로본인신분증을지참한후가까운공인인증등록대행기관 ( 은행, 증권사, 우체국등 ) 을직접방문하여발급가능 대리인방문시접수및발급불가 211

218 201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공인인증서발급절차 신분증지참 은행, 공단등직접방문 인증서신청후 발급인가 / 접수증교부 공인인증서발급기관 홈페이지에서인증서발급 국가암관리사업정보시스템 에서공인인증서등록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담당자변경사유나신규사용자등록을원하시는경우, 정보시스템에서 ʻ 사용자신청서양식 ʼ 을다운받아작성한후, 관할보건소공문으로암정책지원과 ( 시스템관련전화 : , 팩스 : ) 로전송하여요청하시기바랍니다.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