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급공무원사회 2014 년서울시사회가답안 A 책형 이병철팀 ( 이병철 + 이법진 ) 의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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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년서울시 9 급사회 수험생여러분고생하셨습니다 년서울시사회의난이도는작년 2013 년서울시사회에비해전반적으로평이한시험이었습니다. 따라 서기본개념을충실히공부한수험생이라면무리없이풀수있는문항이었습니다. 서울시사회의출제경향을보면, 경제 7문항, 법과정치 8문항, 사회문화 5문항이출제되었습니다. 파트별세부출제경향을살펴보면, ( A 책형기준 ) 경제는경제안정화정책 (1번), 배제성과경합성, 외부효과 (11번 ), 국내총생산 (13번 ), 환율변동의영향 (15번 ), 조세의분류 (17번 ), 조세부과와사회적잉여 (19번 ) 로총 6문항이출제되었습니다. 법과정치는법적상속 (2번), 정보공개청구제도 (3번), 예산절차 (4번), 정부형태 (5번),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9번), 헌법소원심판 (10번 ), 국회 (14번 ), 특수한불법행위 (16번 ), 기본권 (18번 ) 으로총 9문항이출제되었습니다. 사회문화는시민단체 (6번), 준거집단 (7번), 개인과사회를바라보는관점 (8번), 관료제와탈관료제 (12 번 ), 사회이동 (20번 ) 으로총 5문항이출제되었습니다. 과목 문항번호 단원 2014년지방직 9급사회 1 [1권] 17. 경기변동과경제안정화정책 11 [1권] 11. 시장의실패 경제 13 [1권] 13. 국민경제의순환과경제성장 15 [1권] 20. 환율과국제수지 6 17 [1권] 07. 정부의역할과의사결정 19 [1권] 08. 수요와공급 2 [2권] 15. 유언과상속 3 [2권] 18. 법치행정과시민참여 4 [2권] 09. 국회 5 [2권] 04. 정부형태 법과정치 9 [2권] 06.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9 10 [2권] 10. 행정부와사법부, 헌법재판소 14 [2권] 09. 국회 16 [2권] 13. 불법행위책임과개인간분쟁해셜 18 [2권] 08. 헌법의의의와기본권 6 [1권] 22. 사회집단과사회조직 7 [1권] 22. 사회집단과사회조직 사회문화 8 [1권] 21. 개인과인간의사회화 5 12 [1권] 22. 사회집단과사회조직 20 [2권] 23. 사회계층과사회이동 [Lee brothers] 이병철 이법진사회 \ 1

2 이병철 급공무원사회 2014 년서울시사회가답안 A 책형 이병철팀 ( 이병철 + 이법진 ) 의강의가 네이버카페 ( 고시스파 ( 에 업로드되니, 사회문항중궁금한점있으시면확인해보세요! 2/ 이병철 이법진 904 9급공무원사회

3 2014 년서울시사회 A 책형 01 경제안정화정책현재의상황이심화될경우경기가과열될수있으므로경기진정책을구사해야한다. 1 적자예산을편성하는경우는경기부양책으로물가는상승한다. 2 지급준비율의인상은경기진정책이므로그에따라이자율이상승하여대출은감소한다. 3 흑자예산의편성은경기진정책이므로신규투자가감소한다. 4 이전지출을늘려서저소득의지원을강화하는것은경기부양책이다. 5 긴축재정을실시할경우경기과열이완화되고물가가안정되며, 고용이감소한다. 02 법적상속갑은유언없이사망하였으므로갑의재산은법적상속이이루어진다. 1 상속의 1순위는직계비속이다. 2 배우자는직계비속과공동상속인이다. 3 피상속인의배우자의상속분은직계비속과공동으로상속하는때에는직계비속의상속분의 5할을가산하고, 직계존속과공동으로상속하는때에는직계존속의상속분의 5할을가산한다. 4 상속분은출가한딸 1, 딸 2, 아들, 배우자가각각 1 : 1 : 1 : 1.5, 즉 2 : 2 : 2 : 3의비율로상속받는다. 갑의재산이 9억이므로각각 2억, 2억, 2억, 3억의상속을받게된다. 5 노모는직계비속이있으므로상속인이되지않는다. 03 정보공개청구제도 1 국민생활에매우큰영향을미치거나대규모예산이투입되는정보및예산집행등행정감시를위해필요한정보등은사전에원문으로공개함으로써행정의투명성을높을수있다. 2 공공정보는국민의알권리보장등을위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바에따라적극적으로공개해야한다. 3 정보공개청구제도가행정기관의재량권을강화시키는것은아니다. 4, 5 정보공개를통해행정에서국민의의사가반영되는역할과동시에행정권력의남용을시민이견제하는효과를얻을수있다. 04 예산절차 1 정부는예산안을편성하여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3 ᄀ은예산안의심의 의결단계로국회에서이루어지며, ᄂ은예산의결산검사로감사원에서이루어진다. 4 국회는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의결하여야한다. 5 국가의회계연도는매년 1월 1일에시작하여 12월 31일에종료한다. [Lee brothers] 이병철 이법진사회 \ 3

4 이병철 급공무원사회 05 정부형태ᄀ은대통령제, ᄂ은의원내각제이다. 1 대통령제와의원내각제모두사법권의독립은철저하게보장된다. 2 대통령제에서는대통령의법률안거부권이인정된다. 3 의원내각제의경우의원과각료의겸직이가능하고, 내각의법률안제출권이있다. 4 대통령제의경우의회는행정부인사에대한임명동의탄핵소추등을통해대통령을견제한다. 5 의원내각제는의회가내각에대해불신임권을행사할수있다. 이는국민적요구에충실한내각을만들수있는장점이있다. 06 시민단체제시문은시민단체에대한설명이다. 1 시민단체는자발적결사체로집단의가입과탈퇴가비교적자유롭다. 2 시민단체는사회의다원화로그수가증가하고있다. 3 시민단체는공익을추구하며, 이익집단과더불어정부정책결정에영향력을행사한다. 4 시민단체는 2차집단에해당한다. 5 시민단체는공식조직이다. 07 준거집단 5 제시문은사람들의사고와행동의기준이되는집단을설명하고있기때문에준거집단에해당한다. 08 개인과사회를바라보는관점제시문은사회명목론의입장이다. 1 개인은사회의그림자 라는입장은사회실재론에해당한다. 2 사회명목론의입장에서는개인이발전해야비로소사회전체가발전한다고주장한다. 3 전체는부분의합그이상도그이하도아니다. 는입장은사회명목론에해당한다. 4 사회명목론의입장에서는개인의사회구조에영향을받는것이아니라독자적, 능동적으로판단하고행동하는존재이다. 5 사회계약설은대표적인사회명목론의입장이다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1 의회와정부를매개하는것은정부이다. 2 선거에후보자를배출하는것은정부이다. 3 시민단체역시정치사회화기능을담당한다. 4 비영리성을특징으로하는것은시민단체에해당한다. 5 정당은자신의해위에정치적책임을지는단체이다. 4/ 이병철 이법진 904 9급공무원사회

5 10 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심판은위헌심사형헌법소원과권리구제형헌법소원이있다. 2 교도소의서신검열로수형자가통신의자유를침해받은경우권리구제형헌법소원의대상이된다 배제성과경합성, 외부효과 1 공유지의비극 의사례에해당한다. 공유지의비극은공동체의모두가사용해야할자원은사적이익을주장하는시장의기능에맡겨두면이를남용하여자원이고갈될위험이있다는내용이다. 2 공원의과일 ( ᄀ ) 은경합성과비배제성을특징으로하는공유자원에해당한다. 3 바닷가에버린음식물찌꺼기나쓰레기 ( ᄂ ) 는제3자에게의도하지않은손해를입히고도이에대한대가를주지않는상태인외부불경제에해당한다. 4 제시문상대중목욕탕 ( ᄃ ) 은배제성은없으나경합성이있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5 공중화장실휴지 ( ᄅ ) 는배제성이없으므로비용을지불하지않고소비가가능하므로공짜로이용하려는경향인무임승차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12 관료제와탈관료제 ( 가 ) 는관료제, ( 나 ) 는탈관료제에해당한다. ᄀ규약과절차로부터비교적자유로운것은탈관료제의특징에해당한다. ᄂ아메바형조직은탈관료제에해당한다. ᄃ인간소외현상과목적전치현상이나타나는것은관료제의역기능이다. ᄅ위계의서열화가이루어지는것은관료제의특징에해당한다. 13 국내총생산 국내총생산은한나라안에서그나라의국민과외국인이일정기간동안새로이생산한최종생산물의시장가치를합산한것이다. 국내총생산은영토가기준이므로, 생산지가 A국이어야한다. 따라서위의두문장은 GNP 에는해당하나 GDP 에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 A국의국내총생산은 200 만달러 (C국의근로자가 A국에취업해서받은소득 )+1,000 만달러 (C국의항공기업체가 A국에공장을세워생산한제품을 B국에수출하여번돈 ) 이므로총 1,200 만달러이다. 14 국회 1 국정감사는공개로한다. 2 조약체결및비준권은대통령의권한이다. 3 교섭단체는국회운영의원활화와관련있다. 4 법률안의결은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찬성이필요하다. 5 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수있는것은법률안이다. [Lee brothers] 이병철 이법진사회 \ 5

6 이병철 급공무원사회 15 환율변동의영향원 / 달러환율, 원 / 엔환율이하락하고있음을나타내고있다. 1 해외여행경비의감소로내국인의해외여행은증가할것이다. 2 수입품의가격은하락함으로써수입물가는안정될것이다. 3 환율하락은수출품의외화표시가격을인상하도록하여수출품의가격경쟁력이낮아져수출이감소한다. 4 원화가치는상승하여기업의외채상환부담은감소한다. 5 수출이감소하고, 수입이증가하여순수출의감소하므로일반적으로총수요는감소한다. 총수요가감소하여국내경기는침체될가능성이있다. 16 특수한불법행위 1 사용자의배상책임이인정되기위해서는피용자의불법행위가성립해야한다. 2 사용자의배상책임이인정되기위해서는사용자와피용자가지휘감독관계인사용관계에있어야한다. 3 불법행위에는고의또는과실이있어야한다. 4 불법행위의판단여부에 B의배상능력은관련이없다. 5 불법행위와이에따른손해배상에는가해행위로인한피해자의손해가발생하여야한다. 17 조세의분류 ( 가 ) 는직접세, ( 나 ) 는간접세에해당한다. 1 소득세는직접세로누진세율이적용된다. 2 누진세이므로고소득층이많은세금을낸다. 3 고가상품에부과하는개별소비세는소득재분배에기여한다. 4 조세저항이커서조세징수가곤란한것은직접세이다. 5 간접세는조세전가가나타나는세제다 기본권헌법제26 조 1은청원권, 헌법제30 조는범죄피해자의국가구조청구권에해당한다. 1 청구권은수단적권리이다. 3 가장역사가오래됐고, 소극적이며포괄적인권리는자유권이다. 4 최소한의생활보장을국가에요구할수있는권리는사회권이다. 5 시민이능동적으로정치과정에참여할수있는권리는참정권이다 조세부과와사회적잉여 정부의조세부과전시장균형가격은 P0 이고, 균형거래량은 Q0 이다. 소비자잉여는 A+B+C+D, 생산자 잉여는 E+F+G 이다. 따라서사회적총잉여는 A+B+C+D+E+F+G 이며, 정부의조세수입은 0 이다. 정부의조세부과로인해소비자잉여는 B+C+D 만큼감소하고생산자잉여는 E+F 만큼감소하지만조세 6/ 이병철 이법진 904 9급공무원사회

7 수입이 B+C+E 만큼증가함으로써, 사회적총잉여가 D+F 만큼감소한다. 이처럼정부의조세부과로사회적총잉여가감소하는것을사회적순손실이라고하고, 그림에서사회적순손실의크기는 D+F 로표시된다. 정부의조세부과는사회적후생손실을야기하고시장의비효율성을가져온다. ᄀ조세부과전생산자잉여는 E+F+G 이다. ᄂ조세부과전소비자잉여는 'A+B+C+D' 이다. ᄃ조세부과는사회적후생을사회적순순실 'D+F' 만큼감소시킨다. ᄅ조세부과후생산자잉여는 G이다. ᄆ조세부과후사회적순손실은 'D+F' 이다. 20 사회이동 ( 가 ) 의 A씨는불굴의의지로노력하여사원에서사장이되었으므로개인적이동, 수직이동, 세대내이동을경험하였다. ( 나 ) 의 B씨는갑오개혁으로노비신분에서탈피하였고, 노력에의해부자가되었으므로구조적이동, 개인적이동, 수직이동, 세대내이동, 세대간이동을경험하였다. 2 [Lee brothers] 이병철 이법진사회 \ 7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