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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화 천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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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평 최근치뤄진지방직과비슷한난이도로출제가되었고중간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월에본국가직과비슷한정도의난이도로평가됩 니다. 사회문화는대체로평이했던편입니다. 법과정치에서선거 관련자료분석문제( 번) 나그동안잘출제되지않았던책임능력 있는미성년자의불법행위(0 번), 소비자의권리보호(8 번) 에관 한문제가다소어려운편이었습니다. 개별선택지의경우에도그 동안잘출제되지않는선택지가종종있어서시험장에서수험생들 을당황하게만드는요소로작용했을가능성이있습니다. 특히 경제는 9번의경우공무원시험에서처음다루어지는문제로대다 수학생들이틀릴수밖에없는문제였고 0번의경우시간이촉박 했던학생들에게는접근이어려웠던문제였습니다. 8번의경우 에도출제유형이낯설어서쉽지않은문제였습니다. 90 점이상의점수면충분히만족할수있는점수입니다. 시험보 느라수고많았습니다.^^. [ 정답] [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Ⅵ. 국제정치과법 국제연맹과국제연합 (O) 제차세계대전에서승리한연합국을주도로전후평화 유지를위해 개국이참여한 국제연맹 이 90년탄생하였습니 다. 그러나지나친이상주의와미국과소련의불참, 이후일본 독 일의탈퇴로인해강대국의참여가부족하였고, 군사적강제제력을 행사할수도없어실질적인효과를거두지는못하였습니다.. (O) 안전보장이사회 는국제평화와안전에관한 차적책임을 임무로하며, 5개의상임이사국과 0개의비상임이사국으로구성 되어있는국제연합(UN) 의주요기관중하나입니다. 지나친이상 주의로실패한국제연맹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어느정도강대 국의힘을인정하는상임이상국의거부권의부여를통해국제사 회의실질적인평화유지에기여하도록하고있습니다. (O) 국제연합은국제사회의평화유지를위한전쟁억제를 차적임무로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국가간협력을통해국제 사회의여러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X) 사법적절차를통해국가간의분쟁을해결하는기관은국 제연합의주요기관중하나는국제형사재판소(ICC) 가아닌국제 사법재판소(ICJ) 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형사재판소( 國際刑事裁判所, 영어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프랑스어 Cour pénale internationale, CPI) 는 00년 7월 일설립되었으며, 국제범 죄자에대한재판을맡는국제재판소입니다. 정식약칭은 ICC-CPI 이며, 통칭 ICC 로표기됩니다. 프랑스어로는 CPI로 표기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는 998년 7월 7일에유엔 전권외교사절회의에서채택되어 00년 월 일에국제형 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에근거해네덜란드의헤이그에설치 되었습니다. 판사와검찰관은체결국회의(ASP, Assembly of States Parties) 에서선출합니다. 공용어는영어와프랑스어입니 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와혼동되지만 ICJ는유엔의사법기관 이며, 국가간의법적분쟁만을취급하기때문에 ICC와완전히 다른재판소입니다. 개인형사책임에한정되며, 로마규정제5 조제항에따른 ICC 의관할권은다음과같습니다.. 집단살해죄. 인도( 人道 ) 에반한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 정답] 선거관련자료분석문제 (O) 제시된자료를통해지역구선거와비례대표선거가다른 방식을통해선출되었음을추론할수있습니다. 지역구는거대정 당에게유리하여양당제의정착을가져올수있는소선거구제즉, 개선거구에서 명씩을선출하는다수대표제가실시되었고전국 구는각정당의득표율에따라의석을배분하는정당명부식비례대 표제가채택되었음을추론할수있습니다. (X) 을것입니다. 지역구선거에는다수당에유리한다수대표제가적용되었 (X) 지역구선거에서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모두상대적인차 이는있을지라도, 사표가발생하지않을수는없습니다. 모든선거 구에서 A당또는 B 당후보자가당선된것이아닌이상, 이들을선 택한유권자의표중 A당또는 B당의후보자가당선되지못한선 거구의유권자의표는사표가되는것이기때문입니다. A당또는 B 당의의석률이득표율보다높다는것이사표가발생하지않았다 는의미는아니므로, 표를해석할때혼동하지않도록주의해야합 니다. (X) 지역구선거에서의 C당과 D당의득표율은의석률보다높습 니다. 즉, C당과 D 당후보에투표한유권자의의사(= 득표율) 가과 소대표(= 의석률) 되었음을알수있습니다.. [ 정답]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X) 정치사회화의기능은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모두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 가) 에 정치사회화기능을합니까? 가들어가 면모두 예 라고답을해야하기때문에들어갈수없습니다. (X)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중공익실현을추구하는것은 정당과시민단체입니다. 따라서ᄀ이 아니요 라면 A는이익집단 입니다. 그런데정권획득을목적으로하는정치참여집단은정당 입니다. 따라서 ( 가) 에는 정권획득을목적으로합니까? 가들어가 면서로모순된결과가나타나므로 ( 가) 에는 정권획득을목적으 로합니까? 가들어갈수없습니다. (O) 선거에후보자를공천하는정치참여집단은정당입니다. 따라서 ( 가) 에 선거에후보자를공천합니까? 가들어간다면 A는 정당, B 는시민단체, C 는이익집단입니다. 이익집단은공익이 아닌사익을추구하므로ᄂ은 아니요 가됩니다. (X)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는모두정치과정에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 가) 에 정치과정에영향력을행사합니까? 가 들어가면모순된결과가나타나므로 ( 가) 에 정치과정에영향력을 행사합니까? 가들어갈수없습니다.. [ 정답] [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Ⅰ. 민주정치와법 정치참여기회의확장 근대이후의민주정치는원칙적으로대표자를통한시민의의사가 대표되는간접민주정치를기본으로하고있습니다. 하지만이는 대표들에의한시민들의의사왜곡, 시민들의정치적무관심등의 문제가나타나고있습니다. 이를보완하기위해서는시민들의정치 참여의확대를통한비판과견제가필요합니다. 신문기사에제시 된투표시간연장요구, 정당설립요건완화, 사전투표제도도 입은모두시민의정치적참여기회의확장을통해시민의의사가 정치과정에서충실하게반영될수있는역할을할수있는장치들 입니다. 5. [ 정답] 게리맨더링 - -

2 ㄱ. (X) 게리맨더링은객관적인기준에따라선거구를획정하는것 이아니라, 특정정당이나특정후보자에게유리하도록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선거구를정하는것을의미합니다. 즉, 공정한선거 를위해서는게리맨더링의방지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게리맨더 링을방지하기위해선거구는법률로정하도록하는 주의 를채택하고있습니다( 헌법제조제 항). 선거구법정 ㄴ. (O) 우리나라의대통령선거는전국적단위로 개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명을선출하기때문에선거구를자의적으로획정하 는게리맨더링이발생할확률자체가없습니다. 한편우리나라의 국회의원지역구는현재 5개의선거구에서 5명을선출하는소 선거구제를선출하고있으므로선거구를자의적으로획정하는게리 맨더링이발생할확률이상대적으로높습니다. 즉게리맨더링은선 거구의범위가좁은경우에나타날확률이높습니다. ㄷ. (X) 우리나라국회의원의비례대표는전국을 개선거구로해 서정당득표율에따라 7 명의의원을배분하고있습니다. 국회의 원비례대표선거는대통령선거와마찬가지로게리맨더링이발생 할확률자체가없습니다. ㄹ. (O) 정치권으로부터독립적인선거구획정위원회를제도화하면 게리맨더링을방지하는데도움이될수있습니다. 참고로우리나 라의경우 05년 6월 9일공직선거법의개정으로국회에설치 되었던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설치 하는것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는국회의원선거가실시되는때마 다국회의원선거구획정과관련한정치적이해관계에따라선거구 획정이지연됨에따라선거관리에차질이발생하는것은물론이해 관계가있는지역주민의반발등많은문제가발생하고있으므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두도록하여정 치적독립성을강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 6. [ 정답] [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Ⅳ. 개인생활과법 민사분쟁해결제도 ㄱ. (X) 내용증명은채권자가채무자에게채무이행을촉구하는 문서를발송한사실을우편관서에서증명해줄뿐이고, 내용증명 우편을발송했다는것만으로채권ㆍ채무관계가사실로확정되는 것은아닙니다. 이러한판단은재판과정에서법원이합니다. ㄴ. (X) 민사조정제도는 법관이나법원에설치된조정위원회가 양측의주장을듣고여러사정을고려하여조정안을제시함으로써 양보와타협을통해합의할수있도록돕는제도입니다. 이러한민 사조정제도는정식민사소송에비해비용이적게들고분쟁이 신속하게해결될수있으며, 양보와타협을통해분쟁을원만하게 해결할수있는장점을가집니다. 하지만민사조정과민사소송은 별개로민사소송을제기하기위해반드시민사조정을거쳐야하는 것은아닙니다. ㄷ. (O) 대한법률구조공단은억울한피해를당하고도법을모르거나 소송비용이없어권리구제를받지못하는국민을대상으로무료 법률상담, 소송대행등을통해모든국민이평등하게법의보호 를받을수있도록설립된비영리공익법인입니다. ㄹ. (O) 재산권을다루는소송을 민사소송법 대로하면절차가 복잡하여법원이나당사자에게경제적으로나인력면에서적지않 은손실이따르고, 시일도오래걸립니다. 그래서지방법원에서 소액의민사사건을간소한절차에따라신속히처리하기위하여 민사소송법 에대한특례를 소액사건심판법 에규정하고있습 니다. 이경우소액의범위를대법원규칙인 소액사건심판규칙 에서규정하고있는데, 현재는소송물가액이,000만원을초과 하지아니하는금전, 기타대체물( 代替物 ) 이나유가증권의일정한 수량의지급을목적으로하는민사사건으로정하고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97년 7월 일법무부산하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가설립된이래 980년대에들어와서국민의 권리의식향상과법률구조에대한욕구증대에따라 7. [ 정답] 범죄의성립요건( 책임조각사유) 범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인정 되어야합니다. 이가운데어느하나라도충족하지못할경우범죄 는성립하지않습니다. 갑의행위는구성요건에는해당하고위법성 이인정되지만강요된행위로책임이조각되어범죄자체가성립 하지않습니다. [ 관련조문] 형법제 조 ( 강요된행위) 저항할수없는폭력이나자기 또는친족의생명신체에대한위해를방어할방법이없는협박에의하 여강요된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 8. [ 정답] 소비자의권리보호 ㄱ. (O) 우리나라헌법 조에관한내용으로옳은선택지입니다. ㄴ. (X) 소비자기본법제67조 항에따르면소비자분쟁조정위원 회의위원장으로부터분쟁조정의내용을통지받은당사자는그통 지를받은날부터 5일이내에분쟁조정의내용에대한수락여부 를조정위원회에통보하여야합니다. 이경우 5일이내에의사표 시가없는때에는수락한것으로거부한것이아니라수락한것으 로봅니다. ㄷ. (X) 제조물책임법에서는제조사의제조물책임을제조사의과 실을요하지않는무과실책임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 조물의제조과정에서제조업자의과실이있었고, 그과실로인한 제조물의결함으로피해가발생하였음을입증할필요는없습니다. ㄹ. (O) 소비자기본법제조 항에대한내용으로옳은선택지 입니다. 9. [ 정답] 범죄로인한권리구제방법 갑의발언으로자신의명예를훼손당한을의경우는자신의권리를 구제받기위한수단으로갑의발언이명예훼손죄에해당한다고 보면수사기관에고소를통해형사절차를통한형사적책임을물 을수있습니다. 또한갑의발언이불법행위에해당하는경우불 법행위의입증을통한손해배상청구로민사적책임을물을수 있습니다. ㄱ. (O) 을은갑의불법행위에대한손해배상을요구하는민사 소송을법원에제기할수있습니다. ㄴ. (X) 행정심판은행정분쟁을법원이아닌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하는것으로행정심판절차를통하여행정청의위법또는부 당한처분( 處分 ) 이나부작위( 不作爲 ) 로침해된국민의권리또는이 익을구제하고, 아울러행정의적정한운영을꾀함을목적으로합 니다( 행정심판법제 조). 사인인갑의행위에대하여행정심판을 청구할수없을뿐만아니라행정심판은지방법원이아닌행정심 판위원회에청구할수있습니다. 986년 월 일 ' 법률구조법' 이제정되어 987년 9월 일설립되었다. 05 년현재조직은본부(부 실 7 팀), 8개지부 0개출장 소 67 개지소, 법문화교육센터로구성되어있다. 주요사업은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에관한조사연구, 준법정신의앙양을 위한계몽사업등이다. 법률상담의경우전국민을대상으로민 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등법률문제전반에대해무료로실시 한다. 소송구조가결정된사건은공단소속변호사또는공단 법률구조위원으로선임된변호사가소송을수행하게되며, 송에필요한제반비용은공단에서우선처리한다. 소 - -

3 ㄷ. (O) 을은갑의범죄행위로인해직접피해를입은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대하여범죄사실을신고하여범인의처벌을구하는 고소를할수있습니다. ㄹ. (X) 제시문에갑은사인( 私人 ) 으로주어져있으므로언론기관 이아닙니다. 따라서이에대해언론중재위원회를통한구제절차 는불가능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0. [ 정답] [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Ⅳ. 개인생활과법 책임능력있는미성년자의불법행위 형사미성년자는만 세미만자입니다. 제시문의갑은만 7 세로형사미성년자가아닙니다. 갑은범죄소년으로형벌부과 도가능하고보호처분도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이란채무의내용에따른이행이없는경우를 의미하는데제시문의사례는채무불이행의사례가아닌불법행 위의사례입니다. ( ) 민사적책임능력이란자신의행위자가타인에게손해를 주는것임을판별할수있는능력, 즉자기의책임을인식할수있 는능력을의미합니다. 가해자에게이러한책임능력이없으면불 법행위책임이성립하지않습니다. 민사적책임능력은사람의분 별력을중심으로살피는것으로민법에서는획일적 객관적기준이 존재하지않습니다. 다만, 판례는만 세정도를그경계점으로 삼는것이일반적인경향입니다. 따라서만 7세의미성년자의경 우일반적으로민사상책임능력이인정되므로갑은을과병에대한 손해배상책임이있습니다. 책임능력이있는미성년자가불법행위를한경우그의 부모는미성년자녀에대한보호, 감독의무를제대로이행하지않은 과실이있는경우에한하여일반불법행위책임을지게됩니다. 이는특수불법행위책임인책임무능력자의감독자책임과구분 해야합니다. 따라서갑의손해배상책임이있다고해서갑의부 모도갑의행위에대한감독의무를게을리한것으로간주되는것 은아닙니다. 다만갑의불법행위의피해자인을과병의경우갑 의부모의감독의무에대한과실을입증하는경우에갑의부모를 상대로일반불법행위에따른손해배상의청구가가능합니다.. [ 정답] [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Ⅴ. 사회제도와사회변동 근대화론과종속이론 ( ) 근대화론은저발전국이 9세기서구사회가경험한민주 화, 산업화를닮아정치, 경제적근대화를이루고, 봉건적인사회 구조를변화시키고폐쇄적가치관을열려있고생산적인것으로바 꾼다면, 사회전반에걸쳐서구자본주의국가와같은발전된사회 를이룰수있다고봅니다. 이처럼근대화론은진화론ㆍ직선적ㆍ단 선적사고를전제하고있습니다. ( ) 근대화론은사회는낮은단계에서높은단계로발전한다는 사회진화론을바탕으로합니다. 그리고가장높은발전단계가서 구사회이기때문에근대화는곧서구화가되는것으로서구중심 적입니다. 또한종속이론이세계체계를중심국과주변국간의착 취와대립의관계로보는갈등론적관점인반면에근대화론은세계 체계를선진국과개도국혹은후진국간의조화와협력의관계로 보는기능론적관점입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따 라언론매체의사실적주장으로피해를입은사람들의반론보 도 정정보도 추후보도및손해배상청구에관한사건을접수하여 조정 중재하고, 언론보도로인한침해사항을심의하기위해설 치한기구입니다. ( ) 종속이론은제세계국가의저발전의원인을내부에서찾 은것이아니라중심국과주변국의지배와착취관계에서찾으려 합니다. 이에따라세계체계를중심부와주변부로구분합니다. 종속이론은주변부의제 세계국가는미( 未 ) 발전[ 아직발 전을시작하지않은상태] 이아니고저( 低 ) 발전[ 발전하려는움직임 은보였으나발전을이룩하지못한상태] 상태에있다고봅니다.. [ 정답] [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 사회계층과불평등 사회계층이동자료분석문제 자식 부모 상층중층하층계 ( 단위 %) 상층 (-) ( ) ( ) 7 중층 ( ) 8(-) 8( ) 58 하층 ( ) ( ) (-) 5 계 (X) A 국에서는세대간계층이동이발생했습니다. 이를통해 개방적계층구조였음을확인할수있습니다. 그리고현재 A국이 개방적계층구조인지폐쇄적계층구조인지는제시된자료만을통 해서는알수없습니다. (X) 자식세대의계층구성원의비율은중층(58%) 이나머지상 층(7%) 과하층(5%) 에비해높은다이아몬드형계층구조입니 다. 사회의양극화현상이나타나는계층구조는모래시계형계층 구조입니다. 니다. (X) 상승이동(%) 이하강이동(5%) 의비율보다높게나타납 (O) 부모세대는하층의비율이가장높고다음이중층, 그리고 상층이가장낮은피라미드형계층구조입니다. 반면자녀세대의 계층구조는다이아몬드형계층구조로부모세대에비해자식세 대의계층구조가안정적입니다.. [ 정답] [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ㆍ문화현상의탐구 실증적연구방법의탐구절차와실험법 (X) ᄂ의사기진작프로그램이변인간의관계에서원인에해 당하는독립변수, ᄀ의직무만족감이변인간의관계에서결과에 해당하는종속변수에해당합니다. (O) 제시된연구는일반적법칙발견을목적으로하는실증적 연구방법에해당합니다. 실증적연구방법은수치화된자료를바 탕으로변수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여일반화된법칙을발견하고 자합니다. 따라서가설을검증하기위해수치화ㆍ계량화된자료 수집을중시합니다. (X) A집단은독립변수를처치한실험집단이고 지않은통제집단입니다. B집단은그렇 (X) 실험처치전 차측정한종속변수값( 직무만족도) 이같 거나유사해야합니다. 만약 차측정한종속변수값이큰차이가 있는경우에는실험처치에따라두집단의차이가발생한것인지 를확인할수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측정한종속변수값이 같거나유사한지를확인하고나서실험처치후 차측정한종속 변수값의차이가큰경우가설채택의가능성이높아집니다.. [ 정답] [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사회구조 사회실재론 제시문에나타난입장은개개인의특성을뛰어넘는집단의고유한 속성이존재한다고서술하고있습니다. 이렇듯사회만이가진고유 한속성이존재하고이것이개인에게영향을미친다고보는것은 사회실재론입니다. 개인과사회의상호작용을강조하는것은미시적관점으로 - -

4 사회에비해개인을강조하는사회명목론입니다. ( ) 사회를구성하는개인의능동성과주체성을강조하는것은사회명목론입니다. 따라서사회실재론은개인보다사회를강조하므로개인의능동성과주체성을간과할수있습니다. 개인의행위에대한사회구조의영향력을과소평가하는것은사회명목론입니다. 개인을위한전체의희생을합리화할우려가있는것은사회명목론입니다. 담하는시장은직접금융시장( 가) 입니다. ( ) 간접금융시장( 나) 은위험을간접부담하기때문에안정성 이높은반면에직접금융시장( 가) 에비해수익률은상대적으로 낮을수있습니다. 이에반해직접금융시장( 가) 은자금공급자가 위험을직접부담하는대신수익률은간접금융시장( 나) 보다상대 적으로높을수있습니다. 간접금융시장( 나) 에서는자금공급자가금융기관에맡기 므로자신의돈이어느수요자에게갔는지알수없습니다. 5. [ 정답] [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사회구조 관료제 근대산업사회의요구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등장한 직 은관료제입니다. 이조 ㄱ. (X) 관료제는구성원들의지위와역할이명확히규정되고, 정 해진절차에의해특정목적을달성하는공식조직으로서의성격이 강합니다. 비공식조직의중요성을인정하고강조하는것은구성원 들의자유로운의사소통과창의성을중시하는탈관료제의특징입니 다. ㄴ. (O) 준으로삼습니다. ㄷ. (X) 관료제는승진과급여결정에있어연공서열을중요한기 관료제는위계가명확하고업무가분화되어있기때문에 구성원의권한과책임이분명합니다. 이로인해권한과책임의범 위를놓고구성원간갈등이발생할여지가줄어듭니다. ㄹ. (O) 관료제는규칙과절차에따라업무가수행되기때문에문 서에의한업무수행이중시됩니다. 6. [ 정답] [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경제활동 경쟁형태에따른시장분류 경쟁형태에따라시장을분류하면 ( 가) 는완전경쟁시장, ( 나) 는 독점적경쟁시장, ( 다) 는독점시장, ( 라) 는과점시장입니다. ( ) 완전경쟁시장에서무수히많은공급자와수요자가존재 하는시장으로다른시장들에비해진입장벽이낮거나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점적경쟁시장은상품의차별화를통해단골손님의확 보를중시하는시장으로개별기업은이렇게확보된단골손님을상 대로어느정도의시장가격에영향을끼칠수있습니다. 한편완 전경쟁시장은시장참여자가많아개별경제주체가시장가격에 영향을미칠수없습니다. 즉, 완전경쟁시장에서수요자와공급 자는모두가격순응자로행동합니다. ( ) 독점시장은공급자가하나로동질적인상품만존재하기 때문에개별재화에좋은대체재가될수있는재화가존재하지않 습니다. ( ) 담합은소수의기업들이이윤을증대시키기위하여명시적 또는묵시적인합의에의하여경쟁을제한하고가격이나생산량을 조절하는행위를말합니다. 이런기업간담합의문제는과점시장 에서나타나는현상입니다. 7. [ 정답] [ 출제단원] 경제 - Ⅵ. 경제생활과금융 직접금융시장과간접금융시장 ( 가) 는자금공급자가자금수요자에게직접자금을공급하므로직 접금융시장입니다. ( 나) 는자금공급자가금융기관에돈을예치 하고이를다시금융기관이자금수요자에게대출해주고이자를 받으므로간접금융시장입니다. 정기적금이나예금은대표적인간접금융시장에서거래 되는금융상품입니다. 자금공급자가자금거래로인해발생하는위험을전액부 8. [ 정답] [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경제의이해 중앙은행의이자율인하효과 유동성함정 아무리금리를내려도소비와투자가살아나지 않는상태, 혹은아무리돈을풀어도추가적인시장금리하락 으로이어지지않는상태를말합니다. 99년세계경제대공 황시절돈을풀었지만경기가살아나지않음에따라 케인스 가제기한학설입니다. 유동성함정에빠지면금융당국이금리 ᄀ 를아무리내려도기업들의투자로연결되지않아경기부양 효과가나타나지않습니다. 자산가격변화 이자율이하락하면명목이자율이하락하고 실질이자율이하락합니다. 이로인해예금과적금의매력이떨어 지고상대적으로주식과부동산의매력이높아집니다. 이에따라 시장의자금이주식이나부동산등에몰리게되어자산가격이상 승하게됩니다. 이로인해가계의소비와기업의투자의여력이높 아지게됩니다. ᄂ 순수출변화 이자율이하락하면자국금융상품의매력이떨 어져자본시장에서외화의유입이줄고외화의유출이늘어납니 다. 이에따라외환시장의공급이감소하고수요가증가하여환율 이상승합니다. 환율이상승하게되면수출상품의외화표시가격 이하락하여수출은증가하고수입상품의원화표시가격이상승 하여수입은감소합니다. 이에따라순수출은증가합니다. ᄃ 총수요변화 이자율이하락하여자금조달비용이감소하면 기업의투자가늘어나고자산가격의상승에따라가계소비가늘 어나고순수출이증가하면결국총수요는증가합니다. 침체된경기살아나다시경제는활기를띠게됩니다. 9. [ 정답] [ 출제단원] 경제 - Ⅴ. 세계시장과한국경제 국제수지표의계산 이로인해 A국기업의상품수출 0 억달러 상품수지 +0억달러 A국국민의해외직접투자를통한배당소득 50억달러수취 본원소득수지 +50억달러 A국기업이사용한해외저작권사용료 50억달러지급 서 비스수지 -50억달러 B국국민이 A국여행에 50 억달러지출 서비스수지 +50 억달러 C국의지진피해에대한응급복구비용 00억달러지원 이전소득수지 -00억달러 D국기업으로부터원자재수입 0억달러 상품수지 -0억 달러 이를국제수지표로정리하면표와같습니다. 경상 수지 ( 단위 억달러) 수취 지급 합계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

5 자본 금융 계정 자산포함 ) 자본 금융계정총합 -0 국제수지총합 0 서비스수지는 +00 억달러로양(+) 의값을갖습니다. 본원소득수지(+50 억달러) 와이전소득수지(-00억달 러) 의합은 -50 억달러입니다. 06년경상수지 0으로주어져있으나경상수지를구성 하는개별항목에대한제시된자료가없습니다. 따라서주어진자 료를통해서는 06년상품수지를알수없으므로 06년대비 상품수지가 수지 경상수지총합 +0 자본수지 금융 계정( 준비 억달러감소했는지알수없습니다. ( ) 국제수지표는국제수지를분류하여정리한표로기본적 으로경상수지와자본ㆍ금융계정을합한값이 0이되도록작성 합니다. 따라서경상수지가 +0억달러이면금융계정의항목인 준비자산은 -0 억달러로표시가됩니다. 따라서자본ㆍ금융계 정은 06년대비 0 억달러감소하였습니다. 0. [ 정답] [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경제활동 수요-공급표에서시장균형변동의추론 재화( 개) X 재 Y 재 가격( 원) 수요량 공급량 수요량 공급량 X재와 Y재의수요량변동전의균형가격 00 원, 균형거래량은 600 개로동일했습니다. X재와 Y재의주어진가격에서수요량이각각 00개증가하면다음 표와같습니다. 재화( 개) X 재 Y 재 가격( 원) 수요량, 공급량 수요량, 공급량 X재의균형가격은 0 원, 균형거래량은 700 개/ Y재의균형가격 은 0 원, 균형거래량은 600 개가됩니다. ( ) X재균형가격은 0원 Y재균형가격은 0원으로 Y재 균형가격이 X 재균형가격보다높아집니다. X재의균형거래량은 00개가증가하나 Y재의균형거래량 은변동이없습니다. X재의판매수입은 77,000(=0 700) 원, Y재의판매수 입은 7,000(=0 000) 원으로 Y재의판매수입이 X재판매수입 보다적습니다. 표와같습니다. 각재화의균형가격상승률과판매수입증가율은다음 X재 Y재 균형가격상승률 판매수입증가율 이를통해각재화의균형가격상승률과판매수입증가율이일치 하지않음을알수있습니다

문 04. 법과정치 : 2 단원정치참여집단 A는이익집단이며 ( 가 ) 와 ( 나 ) 의질문에따라 B와 C는달라질수있습니다. 3 ( 가 ) 에자신들의행위에대한정치적책임을지는가가들어간다면예라고대답한 C는정당입니다. 정당은의회와정부를매개하는역할을담당합니다. 1 A는이익집단입

문 04. 법과정치 : 2 단원정치참여집단 A는이익집단이며 ( 가 ) 와 ( 나 ) 의질문에따라 B와 C는달라질수있습니다. 3 ( 가 ) 에자신들의행위에대한정치적책임을지는가가들어간다면예라고대답한 C는정당입니다. 정당은의회와정부를매개하는역할을담당합니다. 1 A는이익집단입 총평 2018 년서울시는지난 2018 년국가직과비슷한난이도로 2018 년지방직보다문제의난이도는평이한편입니다. 빼곡하게편집하던시험지에서벗어나시험지가 3장으로구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수능형의제시자료를분석하는형태로만출제되어난이도와관계없이시간의부족함호소하는수험생이많았을것으로보입니다. 하지만개념을꼼꼼하게정리하면충분히시간내풀수있었던문제들이었습니다. 법정의경우전체적으로평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