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튜닝제도개선현황 추진방향 건전한튜닝문화장착및튜닝절차의간소화로튜닝시장을활성화하고안전 운행과환경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튜닝규제개선 * 경미한대상확대, 제동력검사명확화, 튜닝승인항목확대, 청소용자동 차비중적용명확화 1. 청소용자동차뒷문열림방식승인없이허용 현행 근거 청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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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라 승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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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ents 목차 Ⅰ. 자동차튜닝제도개선현황 1 Ⅱ. 사이버검사소전자승인매뉴얼 7 Ⅲ. 튜닝승인신청서등의작성방법 38 Ⅳ. 자동차튜닝세부업무규정 자동차의구조 자동차의장치 (12 종 ) 57 Ⅴ.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167 Ⅵ. 자동차제원측정방법 187 Ⅶ. 청렴한튜닝업무 212 관련법규안내 220

2 자동차튜닝제도개선현황 추진방향 건전한튜닝문화장착및튜닝절차의간소화로튜닝시장을활성화하고안전 운행과환경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튜닝규제개선 * 경미한대상확대, 제동력검사명확화, 튜닝승인항목확대, 청소용자동 차비중적용명확화 1. 청소용자동차뒷문열림방식승인없이허용 현행 근거 청소용자동차 ( 진개, 암롤 ) 뒷문열림방향튜닝승인대상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에서뒷문열림방향 ( 좌 우, 상 하, 좌우 상하 ) 에정하고있지않음 개 선 내용 물품의탈락이없고적재함의변형이없는경우화물자동차단순뒷문의열림방식은승인없이자율로허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검사기준처 -2998( ) 자동차튜닝업무개선및강조지시 규제완화및고객수검편의제공 - 1 -

3 2. 튜닝검사시제동력검사기준개선 현행 공차시차량중량의변화가없는경우제동력검사미시행 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73 조별표 15 개 선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변경전 후를비교하여공차시차량중량의변화가없더라도전 후축중의변화가있는경우에제동력검사시행 자동차튜닝업무개선지시 시행 규제완화및정확한튜닝검사로안전도확보에기여 3. 일반형화물자동차적재함너비변경튜닝허용 현행 일반형화물자동차는광폭적재함에한해가능 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55 조 개 선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자기인증능력을갖춘제작사에서출고되는화물자동차중같은차대, 축간거리, 원동기출력이같은범위까지허용 자동차튜닝업무개선지시 시행 노후화된물품적재장치의원활한교체로튜닝활성화 - 2 -

4 4. 청소용자동차 ( 암롤, 진개 ) 튜닝시덮개는측면과동일재질재강조 현행 청소용자동차덮개는측면과동일재질 개 선 근거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제 32 조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업무매뉴얼 ( ) 비중 1 미만청소용자동차의적재함은밀폐하되, 개방할경우덮개는측면과동일재질진개비중 (0.45), 암롤 (0.45, 0.8, 1.5) 적용 자동차튜닝업무개선지시 시행 제작과튜닝의업무통일및재강조지시 5. 우드칩운반차튜닝허용 현행 우드칩운반트럭에대한상부덮개동일재질 개 선 근거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제 32 조제 3 항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과 -2569( ) 질의회신 ( 물품적재장치재질 ) 튜닝세부규정을만족하는경우허용 ( 비중 0.325, 경사각도, 우드칩운반차표기, 천막덮개 1 면고정등 ) 우드칩운반차튜닝업무지시 시행 튜닝규제완화로튜닝활성화 - 3 -

5 6. 튜닝승인신청시외관도사진허용 현행 튜닝전 후제원이표기된자동차외관도면 근거자동차튜닝내부전문가회의 (2016 년제 1 회 ) 개 선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일반인은복잡한외관도면작성어려움이있으므로사진에제원을표기한경우외관도로인정 튜닝승인업무개선지시 시행 대국민튜닝승인신청편의제공으로튜닝활성화 7. 튜닝전자승인통합운영에따른튜닝승인신청서징구방법개선 개 선 현행 근거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튜닝전자승인신청서소유자서명후검사소팩스및팩스사본 2년간보관, 원본징구폐지 자동차튜닝전자승인통합운영 ( ) 으로승인과검사분리 신청서소유자서명후튜닝승인팀팩스송부및신청서원본 ( 사본가능 ) 튜닝검사시제출신청서를전자승인시스템에등록한경우징구생략 튜닝업무개선 ( 시행 ) 통합운여에따른신청절차간소화 - 4 -

6 8. 상승형윙바디튜닝허용 현행 적재함상부가가변형인경우불가 근거튜닝세부업무규정을만족하는경우허용 개 선 내용 조치사항 경사삭도측정, 축중등안전기준만족, 윙바디상승일경우경고음설치, 상승조작장치외부설치조건 튜닝업무개선지시 시행 기대 효과 화물차주의적재물상차용이및튜닝규제완화 9. 정비업체자동차튜닝작업내용전산입력의무화 현행 정비업체튜닝작업완료증명서서식발급 근거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 56 조개정 ( 시행 ) 개 선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튜닝을완료한정비업자는지체없이튜닝작업내역을전산정보처리조직 ( 자동차관리사업자포털 에입력의무화 전산입력확인후튜닝검사시행지시 시행 무허가불법튜닝근절로사회질서확립 - 5 -

7 10. 동일세부유형크기변경은화물운송사업예비변경허가제외 개 선 현행 근거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의유형간구조변경, 동일유형내세부유형 ( 용도 ) 변경은예비변경허가대상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1392( ) 질의회신 ( 동일유형내구조변경 ) 동일한세부유형을유지하면서크기가변경되는경우에대한변경허가여부질의 차고지면적이변경되는경우는예비변경허가대상이아 니나, 운송사업자가관한관청에튜닝완료후변경허가신 청을하여야함을안내토록함 업무지시 튜닝승인전변경허가제외대상으로민원감소 - 6 -

8 Ⅱ. 사이버검사소전자승인매뉴얼 - 7 -

10 << 튜닝승인수수료구분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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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튜닝승인신청서등의작성방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33 호서식 ] < 개정 > 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자동차 성명 ( 법인명 ) 전화번호주소차명원동기형식자동차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형식차대번호 변경 사항 튜닝항목 튜닝전 튜닝후 길이 너비 높이차량총중량장치 ( 장치명칭기재 ) 자동차의유형 승차정원또는최대적재량 자동차관리법 제3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6조제 1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장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교통안전공단이사장귀하 첨부서류 1. 튜닝전ㆍ후의주요제원대비표 ( 제원변경이있는경우에만첨부합니다 ) 1 부 2. 튜닝전ㆍ후의자동차외관도 ( 외관변경이있는경우에만첨부합니다 ) 1 부 3.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 1 부 수수료 검사대행자가 정한금액 유의사항 1. 교통안전공단에서튜닝승인을받은자동차소유자는반드시자동차종합정비업체또는소형자동차정비업체에서튜닝작업을시행해야하며, 승인받은날부터 45일이내에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서튜닝검사를받아야합니다. 2. 원동기등장치를튜닝하려는경우에는튜닝항목장치란에튜닝하는장치명을적기바랍니다. 3. 승인을받지않고자동차의구조ㆍ장치를튜닝한자와구조등이튜닝된자동차인것을알면서이를운행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 호및제20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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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튜닝승인반려고무인

54 생년월일

55 튜닝세부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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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평면도 정면도 ( 차체 ) 가스용기 300mm 이상 차체 가스용기 가스용기 200mm 이상 200mm 이상

67 평면도 정면도 ( 차체 ) 가스용기 200mm 이상 차체 보호강판 100mm 이상 가스용기 보호강판 가스용기 100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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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1. () 1) ( 33 ) 2) ( 332) 3) (.) 4)

79 5) 6) 7) 5 (CNG), 1 KGS & ( ) 2 KGS & ( ) 3 KGS CNG ( ) ( :ECE ) (, 9, ) 10 - KS B , 8) CNG 2. ( ) 1) 2) ( ) 3) ( - 1 ) - ( ) 4) - LPG (LPG )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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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절단면 가로프레임 절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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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철스크랩운반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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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재활용품수집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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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곡물 (0.64) 수송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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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우드칩운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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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유연탄운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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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시험성적서 사용인감계

165 [ 별첨 1] 주간주행등부품시험성적현황 번호 제조사 광원 수량 규격 시험성적서 번호 인증일 비고 1 필립스전자 ( 김태영 ) 8 개 LED 12V 7.7W/2.4W KATRI 필립스전자 ( 김태영 ) 4 개 LED 12V 6W KATRI ' 필립스전자 ( 김태영 ) 5 개 LED KATRI ' 오스람 led6 모듈 2 LED KA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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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구분 길이 너비및높이 원동기 ( 동력발생장치 ) 및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경미한구조 장치 포장탑, 화물자동차바람막이, 적재함전면지지대 ( 차체높이 300mm 까지 ), 포장보관대 시동리모콘, 흡기및배기다기관, 에어크리너, 스노클등원동기 ( 동력발생장치 ) 및동력전달장치의부품교환등변경다만, 원동기형식이변경되는경우는제외 클러치디스크및압력판등변속기의변경. 다만, 변속기종류 ( 수동 자동 ) 의변경은제외 제원의허용차범위이내의코일스프링, 쇽업쇼버, 스트럿바등주행장치의변경 소음방지장치 배기관팁 ( 소음기의변경이되지않는경우에한함 )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및전기 전자장치 차체및차대 연결및견인장치 등화장치 직경이동일한핸들, 핸들손잡이, 레버손잡이등조향장치의변경 브레이크자동잠금및해제장치, 정속주행장치, ABS 보조장치및캘리퍼실린더변경 ( 자동차관리법에따라인증된부품에한함 ) 보조브레이크페달, 가속및브레이크페달, 브레이크디스크및패드 연료절감장치의장착 범퍼, 에어스포일러, 에어댐, 휀더스커트, 후드 / 원도우프렉터, 후드스쿠프, 선바이져, 롤바, 루프캐리어, 런링보드, 수하물운반구, 탈부착하는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범퍼가드, 그릴가드, 휀더커버, 썬루프, 루프탑바이져, 안테나, 차간거리경보장치, 컨버터블탑용롤바, 에어컨등실내에설치하는장치, 벤형화물자동차적재장치의창유리, 유리지지대, 공구함, 러닝보드 ( 보조발판 ), 루프탑텐트, 어닝, 교통단속용적외선조명장치 기본차체의크기등을변경하지않는차체및차대의수리 단순한전기식윈치만설치 자동차관리법에따라인증을하거나인증을받은등화장치 ( 전조등제외 ) 의변경 LED 번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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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좌석은균등하게배열되어야함. 다만, 접이식은제외함 장애인휠체어의승차인원적용은인증된휠체어고정 장치 4 개소이상및좌석안전띠가설치된경우에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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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안전성확인시험항목 ( 제 15 조제 2 항관련 ) 순번실차확인시험항목안전기준시험방법비고 1 고전원전기장치안전성시험 제 18 조의 2 실차직접시험 2 제동능력시험제 90 조실차직접시험 3 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를설치한자동차의제동능력시험 4 조향성능시험 전자파적합성시험 일반안전의적정성확인 주행시험 ( 내구 3,000km) 구동축전지안전성시험 제 90 조 제 14 조제 1 항제 4 호및제 89 조제 2 항 실차 실차 직접시험 (ABS 장착자동차 ) 직접시험 제 111 조의 2 실차직접시험 제 4 조 ~ 제 58 조 ( 제 15 조, 제 18 조의 3, 제 35 조, 제 36 조제외 ) 실차 제원측정및관능검사또는성적서확인 - 실차직접시험 제 18 조의 3 단품 9 원동기출력시험제 111 조단품 직접, 입회시험또는성적서확인 직접, 입회시험 10 기타성능시험대행자가안전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험 - 실차또는단품 안전기준확인이필요한경우

185 고전원전기장치등취급자안전교육 ( 제 20 조관련 ) 1. 교육과정 자격요건및기간 교육과정자격요건교육기간 가. 신규교육 나. 보수교육 전기자동차로튜닝을하기위하여고전원전기장치를취급하고자하는자 신규교육수료후 3 년이경과한자 21 시간이상 7 시간이상 *3 년마다 1 회이상 2. 교육과목 3. 행정사항

186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5일 ( 시험기간제외 ) 상호 ( 명칭 )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차명최초제작자명 자동차 형식차대번호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 제 15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성능시험대행자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전 후의주요제원및성능대비표 2. 변경전 후의자동차의외관도 ( 외관변경이있는경우에한함 ) 3. 변경하고자하는구조 장치의설계도 4. 튜닝한전기자동차의차명및형식 5. 튜닝한전기자동차의구성품및작동원리 6. 튜닝작업범위 수수료 성능시험대행자의용역수탁규정에따릅니다. 유의사항 이신청서를제출한신청인은성능시험대행자가지정하는일시및장소에시험대상부품또는장치및설계도면기타시험에 필요한자료를제시하여야합니다 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87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상호 ( 명칭 ) 제작자등록번호 신청인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차명최초제작자명 자동차 형식차대번호 자동차안전성확인 시험항목 그밖에실차확인이 필요한사항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 제 15 조제 5 항에따라서류검토서를발급합니다. 년월일 ( 인 ) 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자동차_튜닝_세부업무규정('16.4).hwp

자동차_튜닝_세부업무규정('16.4).hwp 발간사 자동차는도로교통분야의가장많은수송수단으로눈부신산업발달과더불어등록대수 2,100만대를초과하여우리의일상을편리하고윤택하게만들어주었으나, 관리소홀과부주의로교통사고는물론환경오염의주범으로지목되기도합니다. 자동차는제작단계에서부터안전과환경을고려하여제작토록하고있으나, 구조 장치를임의변경하여안전운행을저해하는등각종문제점을일으키고있어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사전에도로운행의적합성여부를미리확인받도록하고있는것이튜닝승인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