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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 해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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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목차 Ⅰ. 튜닝제도개선방향 1 Ⅱ. 사이버검사소전자승인매뉴얼 7 Ⅲ. 구조 장치변경승인신청서등의작성방법 38 Ⅳ. 자동차구조 장치세부업무규정 자동차의구조 (2 종 ) 자동차의장치 (12 종 ) 57 Ⅴ.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161 Ⅵ. 자동차제원측정방법 181 Ⅶ. 청렴한구조변경업무 205 관련법규안내 213

5 자동차튜닝제도개선방향 추진방향 자동차튜닝시장활성화를통한새로운일자리창출을위하여안전운행과 환경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튜닝규제개선 * 캠핑카, 푸드트럭등금지대상을허용하고, 승인받지않는대상확대 1. 승합자동차의캠핑카구조변경허용 현행 취사로인한화재위험성등변경전보다안전도저하우려및오폐수처리문제등으로캠핑카로변경제한 근거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 국토부고시 ) 개 선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제 5 조 [ 별표 2] 개정차실에캠핑및취사장비를설치한자동차가소화기 전기개폐기 조명장치 환기장치및오수집수장치등을갖춘경우구조변경승인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개정 시행 규제완화를통한국민레저용튜닝활성화에기여 - 1 -

6 2. 푸드트럭변경허용 현행 이동용음식판매차량으로구조변경시탑박스제작은승인이가능하나, 탑박스내인테리어장착후구조변경승인은불가능 ( 화물자동차바닥면적 2 m2미달 ) 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2 조 [ 별표 1] 개 선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 개정소형 경형화물자동차로서이동용음식판매량의경우화물적재면적이 0.5 제곱미터이상의화물적재공간을갖춘자동차로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2 조 [ 별표 1] 개정추진 서민생계와관련하여소규모자본으로창업이가능하여일자리창출효과에기여 3. 구조변경중량제원허용범위확대 현행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 별표 33] 제원허용차범위적용 개 선 근거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 국토부고시 ) 제 5 조 [ 별표 2]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 제 5 조 [ 별표 2] 승용자동차및경형 소형자동차의중량이 120kg 및 중형자동차의중량이 200kg( 특수용도형 100kg) 범위이내에서변경가능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개정 시행 차량중량구조변경허용범위확대 (CNG, 연료탱크추가설치등 ) 로자동차튜닝활성화 - 2 -

7 4. 도로작업용유도표시등허용 현행 근거 도로작업용유도표시등설치변경제한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 국토부고시 ) * 제 5 조 [ 별표 2] 개 선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제 5 조 [ 별표 2] 도로작업용유도표시등설치변경허용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개정 시행 작업중도로의안전을위하여설치되는작업용유도표시등허용에따른도로작업용차량에대한안전성확보에기여 5. 도로작업용자동차충격흡수장치설치허용 현행 근거 도로작업용긴급자동차외충격흡수시설설치제한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 국토부고시 ) * 제 5 조 [ 별표 2] 개 선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제 5 조 [ 별표 2] 도로작업용자동차충격흡수시설설치변경허용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개정 시행 작업중추돌차량에대한안전을위해설치되는충격흡수시설설치를허용하여도로작업자동차추돌위험해소 - 3 -

8 6. 승인이필요없는경미한등화장치변경허용확대 현행 근거 자동차부품으로자기인증된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등으로의교환. 다만위치변경은제외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 국토부고시 ) 제 4 조 [ 별표 1] 개 선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제 4 조 [ 별표 1] 자동차관리법에따라인증을하거나인증을받은등화장치 ( 전조등제외 ) 의교환 ( 자율적허용 )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개정 시행 전조등을제외한인증된등화설치의경우 ( 위치변경제외 ) 별도의승인없이설치가가능하도록소유자선택권한확대 7. 경미한구조 장치의변경대상확대 현행 근거 단순경미한장치의장착이외의경우구조변경승인 및검사대상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 국토부고시 ) 제 4 조 개 선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제 4 조개정포장탑, 화물자동차바람막이및밴형화물자동차적재장치의창유리등경미한구조변경대상확대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개정 시행 안전기준에적합한경미한구조 장치의경우에는승인없이자동차소유자자율적으로변경가능 - 4 -

9 8. 당일구조 장치변경승인및검사제도전면개선 현행 근거 소음기등단순구조변경사항이외는구조변경승인과 구조변경검사를같은날에시행할수없도록제한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 국토부고시 ) 제 10 조 개 선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제 10 조개정당일구조변경승인및검사제한대상을일부특수한경우로한정 (Positive 방식 Negative 방식으로변경 )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개정 시행 구조및장치가동시에변경되는경우를제외하고 당일승인및검사가가능하므로국민편의증진 9. 진개덤프등덮개를보조틀로사용하는과적차량검사강화추진 현행 근거 덮개설치에대한강화기준미흡에따른과적을위한덮개 개조에대한검사기준마련필요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 국토부고시 ) 제 5 조관련 [ 별표 2] 1. 기본원칙 개 선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제 5 조 [ 별표 2] 최대적재량증가를목적으로물품적재장치에보조철판, 합판등을추가설치한경우구조변경제한 과적과관련되는보조틀검사강화 과적방지를통한도로의운행안전성확보 - 5 -

10 10. 크레인및탱크로리경사각도측정의무화추진 현행 근거 크레인및탱크로리에대한경사각도시험검사기준부재에 따른전복사고위험내재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 국토부고시 ) 제 5 조관련 [ 별표 2] 2. 세부기준 개 선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제 5 조 [ 별표 2] 물품적재장치의최대안전경사각도측정기준인동형동급의정의구체화 크레인및탱크로리에대한경사각도시험기준조정및검 사강화를통한안전도확보 경사각도시험조건및중량측정대상명확화를통한도로의전복사고예방 - 6 -

11 Ⅱ. 사이버검사소전자승인매뉴얼 - 7 -

13 << 구조변경승인수수료구분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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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조 장치변경승인신청서등의작성방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33 호서식 ] < 개정 > 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처리기간 10 일 신청인자동차변경사항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명 형식 원동기형식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길이 너비 높이 차량총중량 장치 ( 장치명칭기재 ) 자동차의유형 승차정원또는최대적재량 자동차관리법 제3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6조제 1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장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교통안전공단이사장귀하 첨부서류 1. 변경전ㆍ후의주요제원대비표 ( 제원변경이있는경우에만첨부합니다 ) 1부 2. 변경전ㆍ후의자동차외관도 ( 외관변경이있는경우에만첨부합니다 ) 1부 3. 변경하고자하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 1부 4. 삭제 < > 수수료 검사대행자가 정한금액 유의사항 1. 교통안전공단에서구조변경승인을받은자동차소유자는반드시자동차종합정비업체또는소형자동차정비업체에서변경작업을시행하여야하며, 승인받은날부터 45일이내에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서구조변경검사를받아야합니다. 2. 원동기등장치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장치란변경항목에변경하는장치명을적기바랍니다. 3. 승인을받지아니하고자동차의구조ㆍ장치를변경한자와구조등이변경된자동차인것을알면서이를운행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 19호및제20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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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34 호의 2 서식 ] < 개정 > 제 호 신청인 자동차 업체명 성명 ( 명칭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차명및형식 제원관리번호 등록번호 차대번호 성명 ( 명칭 )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인번호 완료일 항목 변경전 변경후 변경승인 내 용 작업내용 자동차관리법 제 34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56 조제 4 항에따라구조변경승인내용 대로구조변경작업을완료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 자동차정비사업자 ( 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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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구조 장치변경승인반려고무인

57 생년월일

58 구조 장치변경세부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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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평면도 정면도 ( 차체 ) 가스용기 300mm 이상 차체 가스용기 가스용기 200mm 이상 200mm 이상

70 평면도 정면도 ( 차체 ) 가스용기 200mm 이상 차체 보호강판 100mm 이상 가스용기 보호강판 가스용기 100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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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 () 1) ㆍ ( 33 ) 2) ( 332) 3) (.) 4)

82 5) 6) 7) 5 (CNG), 1 KGS & ( ) 2 KGS & ( ) 3 KGS CNG ( ) ( :ECE ) (, 9, ) 10 - KS B , 8) CNG 2. ( ) 1) 2) ( ) 3) ( - 1 ) - ( ) 4) - LPG (LPG )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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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절단면 가로프레임 절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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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τ σ σ τ τ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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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중간승강구 ( 좌석추가설치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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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철스크랩운반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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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재활용품수집차량 옆면보호대캐빈높이까지만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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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곡물 (0.64) 수송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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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시험성적서 사용인감계

165 [ 별첨 1] 주간주행등부품인증등록현황 번호 제조사 광원 수량 규격 시험성적서 번호 인증일 비고 1 필립스전자 ( 김태영 ) 8 개 LED 12V 7.7W/2.4W KATRI 필립스전자 ( 김태영 ) 4 개 LED 12V 6W KATRI ' 필립스전자 ( 김태영 ) 5 개 LED KAT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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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별지제 1 호서식 ] 안전성확인기술검토신청서 상호 ( 명칭 ) 신청인 성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 ) 자동차 차명 형식 최초제작자명 차대번호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제15조제1 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 1. 변경전 후의주요제원및성능대비표 2. 변경전 후의자동차의외관도 ( 외관변경이있는경우에한함 ) 3. 변경하고자하는구조 장치의설계도 4. 개조장치가적용되는차명및형식 * 차령이 5년이상인경우는구조변경이불가합니다 5. 개조장치의구성품및작동원리 6. 개조작업범위신청안내 신청하는곳성능시험대행자처리기간 15 일 ( 시험기간제외 ) 수수료 성능시험대행자의용역수탁규정에따릅니다 이신청서를제출한신청인은성능시험대행자가지정하는일시및장소에시험대상부품또는장치및설계도면기타시험에필요한자료를제시하여야합니다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187 [ 별지제 2 호서식 ] 안전성확인기술검토서 신청인자동차 상호 ( 명칭 ) 제작자등록번호 성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 ) 차명 최초제작자명 형식 차대번호 자동차안전성확인시험항목 그밖에실차확인이필요한사항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제 15 조제 5 항에따라서류검토서를발 급합니다. 년월일 성능시험대행자

188 자동차제원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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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Ⅶ. 청렴한구조변경업무,.,,,,, ( 9% ).,,,,,,,,,,,,., 15 (GDP ), (TI 40 ),. 부패란무엇인가? 영어어원 : 라틴어 Cor( 함께 )' 와 'Rupt( 파멸하다 )' 의합성어로, 부패란더럽고추악하며공멸에이르는것을의미 한자풀이 : 腐 ( 썩을부 ), 敗 ( 무너질패 ) : 썩어서무너져내린다는뜻으로국가든, 조직이든, 개인이든썩으면무너진다는의미 법상정의 : 공직자가직무와관련하여그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거나법령을위반하여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 3가지부패기회및회피방법 뇌물제공의기회 뇌물제공자와사적인접촉을피하라 은폐의기회 방심의기회 업무처리를공개적이고투명하게하라 항상부패에대한경각심을가져라

우리사회의청렴도수준 가. 국민의청렴인식도,, 2008.10 17.7% 10 10. 구분 응답비율 공직사회부패정도 57.1% = 매우부패 (19.5%) + 다소부패 (37.6%) 1년전과의비교 증가 (27.4%), 비슷 (43.7%), 감소 (23.4%) 행정기능별 건축 건설 (76.9%), 세무 (53.6%), 법무 (52.7%), 경찰 (53.

213 우리사회의청렴도수준 가. 국민의청렴인식도,, % 구분 응답비율 공직사회부패정도 57.1% = 매우부패 (19.5%) + 다소부패 (37.6%) 1년전과의비교 증가 (27.4%), 비슷 (43.7%), 감소 (23.4%) 행정기능별 건축 건설 (76.9%), 세무 (53.6%), 법무 (52.7%), 경찰 (53.4%) 사회분야별 정치 (75.5%), 공기업 (59.9%), 사법 (50.9%), 행정기관 (53.4%) *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관련인식도조사 ( 08.10월) 나. 우리청렴도에대한국제적인평가 (TI) (CPI) OECD (22 /30 ),,, (GDP 15 ) (TI 40 ). < 아시아경쟁국가와 TI지수비교, 2008년도 > 구분싱가폴홍콩일본대만한국말레이시아 TI 지수 (10 점만점 ) 순위 ( 총 180 개국 ) (4 위 ) (12 위 ) (18 위 ) (39 위 ) (40 위 ) (47 위 )

214 시대적과제로떠오른청렴도향상 가. 청렴도향상은국가경쟁력제고및경제발전을위한투자효과 나. 대내적으로대정부신뢰제고및국민통합의밑바탕,,. 다. 국제적인반부패조류에부응 UN, WTO, IMF, OECD. ( 77 ), OECD() ( 99 )., UN

215 청렴한자동차검사업무자세,,.....,....,.,....,., (OECD ),

216 ...!,!.,.,...,. 자성예언효과 (Self Fulfilling prophecy Effect) 예를들어잠자리를바꾸면잠을못이룬다고생각하는경우생각이그대로효과를미쳐실제잠을못이루는결과를낳는경우이다. 내과의사들은가짜약을먹고도이를모르고나을것이라생각하여실제로병이낫는이와같은경우를위약효과 (placebo effect) 라고도한다. 소극적인사람은안되는이유부터찾지만, 적극적인사람은될수있는방법부터찾는다. 따라서안된다고믿는사람의일은이루어지지않고, 된다고믿는사람의일은그가믿는대로이루어지게된다

217 청렴한삶과관련한다섯가지덕 출처 : 청렴교육의교수기법및지도방법, 유병렬 ( 서울교대 ), 節制. 節制節制.,.,..,.... 4, (Amy Gutmann)., 正直. 正一止. ( 一 ) ( 止 ), ( 一 ) ( 止 ). 直十目 ㄴ ( 隱 ). ( 十 ) ( 目 ) ( ㄴ ). ( 正 ) ( 直 )....,..,

218 . 勤儉.. ( 廉者牧之本務萬善之源諸德之根不廉而能牧者未之有也 - 牧民心書, 淸心篇 ). 勤儉,.....,,..,..,..,....,,,., 智慧

219 (phronesis, practical wis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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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