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EC Government reform for disease control Table 1. Patients and dead of SARS, Influenza H1N1 and MERS-CoV Worldwide 이러스이외의요인이강력히영향을준것이라할수있다. 한국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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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CUSED ISSUE OF THIS MONTH J Korean Med Assoc 2015 August; 58(8): pissn / eissn 국가질병관리역량강화를위한중앙정부조직개편 박은철 1,2 연세대학교의과대학 1 예방의학교실, 2 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 Central government reform to improve national disease control Eun-Cheol Park, MD 1,2 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2 Institute of Health Services Researc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The Republic of Korea performed well in controlling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in 2003 and not bad in controlling pandemic influenza H1N1 in 2009, even though the manpower and budget available in 2003 and 2009 were less than those of 2015 during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outbreak. Korea s healthcare system has been producing outstanding results in general, in that 5-year relative survival rates of stomach, colorectal, liver and cervical cancer are top level o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tries, and 30 days mortality rate of ischemic stroke is only 3.4% comparing to 8.5%, the average of OECD countries. However, in May and June 2015, the level of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fell down. This phenomenon can be assessed as a failure of quarantine system, weak healthcare system infrastructure, the local custom of frequent visiting of family and friends in the hospitals, and especially inappropriate responses of top decision body for communicable disease. The fundamental reason of this failure has been the weakening of health part i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because welfare part of MoHW is being rapidly expanded for growing needs of social protection. In order to response of emerging and re-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nd strengthen the medical care system, the Ministry of Health (MoH) should be spun off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from the MoHW. The proposed MoH would have 2,805 public servants, a 14,768 billion won budget, and 11 affiliated institutions. It would still be one of large and important ministry in Korea central government. Key Words: Disease control; Communicable diseases; Government reform; Ministry of Health 서론 면서 7 월 22 일현재까지 186 명의확진환자가발생하였으며, 36 명의환자가사망하였고, 16,693 명이격리조치되었다 한국은 2015 년 5 월 20 일중동호흡기증후군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nonavirus) 환자가최초로확진되 [1] 년사우디아라비아에서중동호흡기증후군이최초 로확진된이후 26 개국에서 1,392 명의환자가발생했으며 536 명이사망하였는데 [2], 중동지역국가이외에국가에서 Received: July 23, 2015 Accepted: August 6, 2015 Corresponding author: Eun-Cheol Park ecpark@yuhs.ac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는 15개국에서 28명의환자가발생하여 11명이사망하였으며, 한국에서의유행이전까지가장많은환자가발생한국가는영국으로 4명의환자와 3명의사망자가있었다. 중동지역이외의국가, 즉, 낙타를동물원에서만볼수있는국가에서는 4건이하의환자만이발생되었으나, 한국에서 186명의환자가발생된것은중동호흡기증후군의유행에코로나바 714 대한의사협회지

2 Park EC Government reform for disease control Table 1. Patients and dead of SARS, Influenza H1N1 and MERS-CoV Worldwide 이러스이외의요인이강력히영향을준것이라할수있다. 한국과세계보건기구중동호흡기증후군합동특명단 (Korea-WHO MERS Joint Mission) 은한국의중동호흡기 증후군유행의 5 가지주된요인으로, 첫째, 중동호흡기증후 군에대한보건의료인과일반대중의지식부족, 둘째, 병원 의감염예방과관리의부실, 셋째, 병원응급실과다인용병 실에서의감염자와의밀접하고지속적인접촉, 넷째, 여러 병원을방문하는형태인의사쇼핑, 다섯째, 입원환자에대한 병문안과간병문화를지적하였다 [3]. 즉, 한국의중동호흡 기증후군유행은방역체계와함께병원감염관리, 보건의료 체계, 병원이용문화, 그리고이를통제하는기구가제역할 을하지못하였기때문이다. 한편, 한국은 2003 년중증호흡기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2009 년신종플루 (pandemic influenza-h1n1) 를경험하면서두가지바이러스유행에 대해성공적으로그리고일정수준이상으로방역하였다. 한 국의질병관리수준을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들 과비교한결과 [4], 급성감염성질환인인플루엔자는관리수 준이높은질환이었고, 보건의료의질도상당히좋은수준 인 [5] 한국에서중동호흡기증후군의사례에서는처참한결 과를보였다. SARS (2003) Influenza H1N1 (2009) MERS-CoV (2015) Patients 8,096 1,632,258 1,392 Dead , Korea (%) Patients 3 (0.04) 107,939 (6.61) 185 (13.29) Dead 0 (0.00) 260 (1.32) 36 ( 6.72) Data fro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acts of MERS 2015 [Internet].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1]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Summary of probable SARS cases with onset of illness from 1 November 2002 to 31 July 2003 [Interne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6]. 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MERS-CoV, 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따라서이논문은 2003 년중증호흡기증후군, 2009 년신 종플루와 2015 년증동호흡기증후군과관련된중앙정부의 조직, 인력등을살펴보고, 신종및재출현하는감염성질환 과비감염성질환에대응하기위한중앙정부조직의개편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신종감염병의대응검토 한국은 2003년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을경험하였다. 29개국 8,096명의환자가발생하였고, 774명이사망하였으나, 한국은 3명의환자만발생하였고, 사망자는없었다. 2009년신종플루의경우전세계적으로 1,632,258명의환자가발생하였고, 한국에서는 107,939명이발생하였다. 2015년중동호흡기증후군에서는전세계적으로 1,392명의환자가발생하였고, 한국에서는 185명이발생하였다 (Table 1) [1,6]. 즉, 한국은발생자수에있어 2003년인근국가인중국과홍콩에서유행하였던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때에는전세계발생자의 0.04% 에불과하던것이, 2009년북미지역에서유발되어전세계적으로유행하였던신종플루에서는 6.61% 가발생되었고, 2015년중동국가에서유행하고있던중동호흡기증후군에서는전세계발생자의 13.29% 에해당하는환자가발생하였다. 1. 중증호흡기증후군 2003년중증호흡기증후군에대응하기위하여 4월 28일총리실에정부합동사스대책본부를, 보건복지부에중앙사스대책본부및국립보건원에중앙사스방역대책추진실문단을구성하고, 16개시도와함께추진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등의관련단체와연계하였고, 중증호흡기증후군전문위원을운영하였다. 중증호흡기증후군을대비한격리병동으로 1차로 9개권역 11개병원을지정하였고, 2차로전국국공립병원및대학병원을지정하였다 [7]. 정부는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과의방역전쟁이후 2004년 1월질병관리본부를발족시켰다. 질병관리본부를발족시키면서기존의국립보건원과 13개의검역소를흡수하고, 방역기능을대폭확대하였다 (Table 2) [7]. 특히, 방역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전염병관리부와함께질병조사감시부를신설하였고, 24명의인력을 58명으로증가시켰다. 또한시험연구및검역기능을강화하기위해인력을보강시켰다. 국가질병관리역량강화를위한중앙정부조직개편 715

3 J Korean Med Assoc 2015 August; 58(8): Table 2. Organizational change of disease control due to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2003) 2. 신종플루 Organization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Center for Disease Control Function of disease control Bureau (5), division (8), branch (12), research center (1), team (5) 142 Persons 481 Persons Division of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Dept of Disease Control Dept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Dept of Communicable Disease Information Management 24 Persons 58 Persons 2009 년 4 월 21 일미국질병통제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은캘리포니아에서 2 명의돼지인플 루엔자환자발생사례를보고하였다 [8]. 4 월 24 일세계보건 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는멕시코에도돼 지인플루엔자환자가발생하였고, 기존과다른바이러스임을 발표한후 4 월 27 일인플루엔자대유행단계를 4 단계 ( 사람간 전파를하여지역사회감염을일으킬수있는재조합바이러 스가확인된단계 ) 로상향조정하였고, 4 월 29 일 5 단계 (WHO 1 개지역내 2 개국가이상에서지역사회유행을일으키는단 계 ) 로상향조정하였으며, 6 월 11 일 6 단계 ( 다른 WHO 지역의 1 개국가이상에서지역사회유행을일으키는단계 ) 를선언 하였다 [9]. 한국은 4 월 27 일공항입국자에대해발열감시를 시작하였으며, 4 월 28 일국가위기단계를관심에서주의로상 향조정하여 5 월 1 일보건복지가족부에중앙인플루엔자대책 본부를설치하고, 국무총리실을중심으로관계부처일일상황 점검체계를가동하였다. 7 월 21 일국가위기단계를경계로상 향조정하였고, 11 월 3 일심각으로조정하였다. 항바이러스제 1,369 만명분을확보하였고, 10 월 27 일부터집단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10,11]. 이과정에서항바이러스제의세계적품 귀현상으로인해확보에어려움이있었으며, 10 월 21 일백신 Institute (1, NIH), bureau (6), division (10), branch (13), team (5), quarantine station (13) Division of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Dept of Disease Control Dept of Vaccination Management Dept of HIV-AIDS Management Dept of Bioterrorism Response Division of Disease Investigation & Surveillance Dept of Quarantine Management Dept of Disease Surveillance Dept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Dept of Non-Communicable Disease Surveillance From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hite book of disease control.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5 [7].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Dept, Department. 허가가나예방접종의시기가늦추어졌 고, 신종플루의치사율을감안할때과 잉대응이라는지적도있었다. 정부는 2009 년신종플루의경험을 통해신종감염병에대비하기위하여검 역체계의보완, 감시망의확대, 환자의 격리및질병의진단 치료체계개선, 약품과의료기기등비축물자확보, 백 신의장기구매계약과새로운백신의 개발및의료인의교육훈련이필요하 며, 의료기관에서감염예방시설의확충 과민간의료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이 중요함을강조하였다 [10,11]. 또한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감염 질환관리를위해신종전염병환자감시 체계를 2015 년까지 100% 달성하고자계획하였다 [12]. 3. 중동호흡기증후군 2012 년 9 월중동호흡기증후군은중동지역에서처음발 생하였다. 우리나라는 2015 년중동호흡기증후군이유입 되기이전인 2012 년 12 월에중동호흡기증후군코로나 바이러스의분자유전학정보를포함한바이러스학적정 보와 EuroSurveillance [13] 에소개된특이유전자진단 법및양성표준물질을신속히확보하여 real-time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법을이용한실험실진단체계 를구축하였다 [14] 년 5 월중동호흡기증후군이검역감 염병에추가되어중동지역입국자를대상으로발열감시및 건강상태질문서를징구하였으며, 2013 년 8 월사우디아라비 아에근무하던한국인 1 명이유사증상으로사망함에따라, 한국인근로자 33 명이귀국하게되어유증상자 3 명을국가 지정입원치료병원으로이송하고 30 명은중앙검역의료지원 센터에격리조치했던바있다. 이들모두음성판정을받았으 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사망한근로자도사망원인이중동 호흡기증후군이아닌것으로판명되었다 [14]. 중동호흡기증후군의유입방지대책에도불구하고 2015 년 5 월 20 일첫환자가발생함에따라유입방지에실패하였으 716 대한의사협회지

4 Park EC Government reform for disease control Table 3. Public servants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ersons, %) Year Managerial Health related Welfare related Total (37.9) 173 (40.7) 91 (21.4) 425 (100.0) (35.8) 177 (40.1) 106 (24.0) 441 (100.0) (34.2) 199 (41.7) 115 (24.1) 477 (100.0) (27.7) 224 (38.3) 199 (34.0) 585 (100.0) (29.3) 231 (38.2) 197 (32.6) 605 (100.0) (28.3) 245 (38.2) 215 (33.5) 642 (100.0) 2008 a) 193 (27.8) 243 (35.0) 259 (37.3) 695 (100.0) 2009 a) 200 (29.6) 231 (34.2) 245 (36.2) 676 (100.0) (26.3) 240 (32.5) 305 (41.3) 739 (100.0) (26.1) 240 (31.8) 318 (42.1) 755 (100.0) (24.6) 232 (31.7) 319 (43.6) 731 (100.0) (24.4) 231 (31.0) 332 (44.6) 745 (100.0) Fro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te book of health and welfare.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6]. a) Excluded family related public servants in 2008 and 2009 at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며, 5 월 21 일의료진및가족 64 명을격리조치하였으나첫 환자에대한대응에서골든타임 36 시간을놓쳐확산방지에 실패하였다. 최초환자발생병원인평택 S 병원에서 36 명의 환자가감염되어초기방역이실패하였으며, 서울대형병원 인 S 병원의응급실에서 79 명이감염되어중동호흡기증후군 의가장많은전파지가되었고, 입원환자의간병문화, 의료 쇼핑, 병원의료진의감염대응부실, 협소한격리대상자지정 등으로인해전파가확산되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발생초 기질병관리본부가대응의주체이었으나 5 월 29 일보건복지 부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대응주체를변경하였고, 6 월 13 일이되어서야즉각대응팀이구성되었으며, 6 월 15 일에 서야서울대형 S 병원을부분폐쇄하였다. 정부는초기대응 에실패하였으며, 대응주체가변경되는과정에서의혼란, 감 염병원의뒤늦은공개, 부적절한조치등으로중동호흡기증 후군에대해전반적인대응실패를경험하였다. 공중보건위기와보건복지부 2003 년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경우, 국립보건원전염 병관리부의 3 개과 24 명으로방역을성공적으로수행하였 고, 2009 년신종플루의경우, 질병관리본부전염병대응센터 6 개과 41 명으로바이러스의유입방지에는실패하였으나확 산방지에는어느정도성과를보였다. 그러나 2015년중동호흡기증후군의대응에서는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 6개과 64명의조직으로바이러스유입방지에실패했을뿐만아니라중동지역국가이외에서가장많은환자를유발시켰다. 또한, 2007년질병관리본부지원예산이 1,285억이던것이 2015년 4,965억으로 3.86배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15] 중동호흡기증후군의위기대응은매우적절하지못했다. 2003년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경우한국은방역선진국이었던것이그때에비해크게증가된방역관련조직, 인력및예산으로 2015년중동호흡기증후군을적절히대응하지못해, 한국은방역후진국으로전락하였다. 그것도보건과의료에있어괄목할만한성과를보이고있는한국에서 [5] 방역후진국의오명을쓰게되었다. 2015년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는여러요인에의해유발된것으로진단되고있는데 [3], 공중보건위기에적절히대응하지못한보건체계및의료체계의부실이요인이며, 지휘부의부적절한대응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따라서제2의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에대응하기위해서는보건체계및의료체계를개선하고공중보건위기를대응하기위한지휘부를정립해야한다. 그리고이를추진해나갈중앙정부인보건복지부의조직과운영이개선되어야한다. 건강, 질병그리고의료를담당하는중앙정부는 1948년사회부로출발하였고, 1949년보건부가독립하다가 1955년보건사회부로변경되었으며, 1994년부터보건복지부로개칭되었다. 현재보건복지부는 4실 5국 12정책관으로운영되고있으며, 본부에 745명, 소속기관전체에 3,025명의인력및 53조 4,725억원의예산을사용하고있는대규모부처이다. 보건복지부는건강분야의공무원정원이증가하고있기는하나, 복지정책의확대로인해복지분야의공무원정원을더빠르게증가시켜왔다 (Table 3) [16]. 즉, 2002년 425명정원중복지분야의공무원은 91명의 21.4명에불과하였으나, 2003년 332명으로 3.65배증가하였고그구성비율도 44.6% 로증가하였다 [16]. 또한보건복지부예산에있어서도 2007년 19.0조원에서 2015년 53.5조원으로 2.82배증가되었는데보건분야의예산도증가하였으나복지분야의예산은더욱빠르게증가하였다 (Table 4) [15]. 2007년전체예산중복지예 국가질병관리역량강화를위한중앙정부조직개편 717

5 J Korean Med Assoc 2015 August; 58(8): Table 4. Budgets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illion won, %) Year Health related Healthcare Health security Subtotal Welfare related Total (5.1) 7,712 (40.7) 8,683 (45.8) 10,280 (54.2) 18,963 (100) ,199 (5.3) 8,080 (35.5) 9,280 (40.8) 13,473 (59.2) 22,752 (100) ,461 (5.2) 8,623 (30.4) 10,084 (35.6) 18,278 (64.4) 28,362 (100) ,704 (5.5) 8,883 (28.4) 10,587 (33.9) 20,639 (66.1) 31,225 (100) ,560 (4.6) 9,383 (27.9) 10,942 (32.6) 22,627 (67.4) 33,569 (100) ,584 (4.3) 9,993 (27.2) 11,577 (31.6) 25,115 (68.4) 36,693 (100) ,933 (4.7) 10,761 (26.2) 12,695 (30.9) 28,373 (69.1) 41,067 (100) ,928 (4.1) 11,404 (24.3) 13,332 (28.4) 33,568 (71.6) 46,899(100) ,279 (4.3) 12,278 (23.0) 14,557 (27.2) 38,915 (72.8) 53,473 (100) From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tatistics of finance 2015 [Internet]. Sejong: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5 [15]. 라당연한결과라할수도있으나중앙부서에서보건의중요성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게되었다 년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당시장관은보건전문가이었고, 이에대한방역이성공적이었다. 2009년신종플루당시장관은정치인이었고, 바이러스유입방지에는실패하였으나확산억제는일정수준효과를보였다. 2015년중동호흡기증후군당시장관은복지전문이었고, 초기대응의미 흡및지휘부기능의부적절함으로인해 Table 5. Characteristics of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Year Expert Health related Bureacurat of health and welfare Politician Welfare related Bureaucrat of economy, etc. Expert (33.3) - 4 (66.7) (100) (28.6) - 3 (42.9) - 2 (28.6) 7 (100) (14.3) 1 (14.3) 3 (42.9) 1 (14.3) 1 (14.3) 7 (100) (50.0) 1 (25.0) 1 (25.0) 4 (100) (50.0) 1 (25.0) 1 (25.0) 4 (100) Total 5 (17.9) 1 ( 3.6) 14 (50.0) 3 (10.7) 5 (17.9) 28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Fro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te book of health and welfare.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6]. Total 바이러스유입방지에실패하였고, 확산억제도실패하였다. 비록보건분야의인력과예산이증가하고있으나복지분야의더빠른성장으로인해그중요성이감소하고있는보건복지부체계로는제2의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에적절히대응하기어렵다고판단한다. 또한중동호흡기증후군의확산에결정적책임이있는의료체계의혁 신을기대하기어렵다고생각한다. 산은 10.3 조원으로 54.2% 이던것이 2015 년에는 38.9 조원으 로증가하였고, 전체예산의 72.8% 를차지하고있다 [15]. 보건복지부의인력과예산에있어보건분야에비해더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는복지분야는보건복지부의중심을보건에서복지로이전시키고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보건의중요성을약화시키고있다. 이를단적으로보여주는현상이역대장관의성향변화이다 (Table 5) [16]. 1990년이후보건복지부장관은총 28명이었는데이중 6명인 21.4% 가건강관련전문가또는관료이었으며, 8명인 28.6% 가복지관련전문가또는관료이었다 [16]. 그러나복지의중요성이강조됨에따라보건복지부내복지분야공무원이증원되고, 예산이확대되는 2005년이후 8명의보건복지부장관은정치인출신 4명과복지관련전문가또는경제부처출신관료 4명으로, 그중건강관련전문가또는보건복지출신관료는없었다. 이런현상은국가정책에서복지의비중이커짐에따 질병및의료관리를위한중앙정부조직개편방안 보건과복지업무를담당하고있는보건복지부의정부정책 은매우다양하다. 이를 2015 년보건복지부예산으로보면, 건강보험제도운영 (7 조 7,442 억원 ), 의료급여 (4 조 5,339 억 원 ), 공공보건의료확충 (2,118 억원 ), 국립병원운영 (1,560 억 원 ), 금연, 절주등국민건강생활실천 (2,907 억원 ), 보건산 업육성 (5,421 억원 ), 보건의료기술평가연구, 의료분쟁조정 및중재등보건의료서비스지원 (438 억원 ), 암및희귀질환 지원 (1,138 억원 ),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2,293 억원 ), 정 신질환관리 (1,288 억원 ), 질병관리본부지원 (4,965 억원 ), 취 약계층의료비지원 (343 억원 ), 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 대한의사협회지

6 Park EC Government reform for disease control Table 6. Type of health related ministry or department i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untries Ministry or department No (%) Name Health only 21 (61.8) Ministry of Health: Australia, Austria, Canada, Chile, Czech Republic, Germany, Ireland, Israel, Italy, Luxemburg, Mexico, New Zealand,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Turkey, United Kingdom Ministry of Health & Prevention: Denmark Ministry of Health & Social Solidarity: Greece Ministry of Health & Care Services: Norway Health and welfare 11 (32.4) Ministry of Social Affairs & Public Health: Belgium Ministry of Social Affairs & Health: Finland, France Ministry of Human Resource: Hungary Ministry of Welfare: Iceland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orea Ministry of Health, Welfare & Sport: Netherlands Ministry of Health, Social Services & Equality: Spain Ministry of Health & Social Affairs: Sweden Ministry of Home Affairs: Switzerland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United States of America Health and labor 1 (2.9) Ministry of Health & Labour: Estonia Health, labor and welfare 1 (2.9) Ministry of Health, Labour & Welfare: Japan Total 34 (100.0) 우최근복지예산이보건예산보다더빨리증가하고있으나, OECD 국가들과비교할때앞으로더증가해야할여지를지니고있음으로향후에도보건복지부는복지중심으로운영되어지고보건은상대적으로덜중요하게될것으로예측한다. 따라서그동안복지의중요성이강조되었고앞으로도더욱강조될것이예상되므로, 보건복지부는보건기능만을수행하는조직과복지기능만을수행하는조직으로분리되어야한다. 국가질병관리역량강화와의료체계개혁을위해보건부의조직개편안은보건복지부에서보건부를독립시키는것이다. 중앙행정조직을개편하는데있어 관련된부처를함께감안해야할부분 이있으나제 2 의중동호흡기증후군사 억원 ), 국민연금운영 (17조 2,777억원 ), 기초생활보장 (4조 9,218억원 ), 노인생활안정 (8조 7,925억원 ), 아동청소년정책 (9억원 ), 장사시설확충 (290억원 ), 보육지원강화 (4조 9,440억원 ),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632억원 ), 사회복지기반조성 (4,686억원 ), 국립재활원 (371억원 ), 노숙인의사상자지원 (358억원 ), 아동복지지원 (2,035억원 ), 요보호아동보호육성 (184억원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조 8,268억원 ), 장애인재활지원 (206억원 ) 등이다 [15]. 이는현재보건복지부에서실시하고있는정책들이며, 이외에도해결해야할많은정책의제를보건복지부는지니고있다 [17]. 한편, 보건복지부의보건관련정책과복지관련정책중서로밀접한관련이있는정책은의료보장인건강보험과의료급여및국립재활원등으로, 직접관련이있는정책은많지않다. 태에조속히대처하기위해서는논의의범위를보건복지부로한정하였다. 현재보건복지부의보건분야는 2실 3국 7관 1대변인 34과인데 [19], 보건의료정책실을건강및질병관리기능을강화하기위한보건정책실과의료체계를개혁하기위한의료정책실로분리하고, 보건정책실에는중동호흡기증후군에대응하는급성감염성질환정책과, OECD 국가들중발생률 유병률 1위인결핵등에대응하는만성감염성질환정책과, 증가하고있는비감염성질환에대응하는만성질환정책과, 그리고사망원인 1위인암을관리하는암관리과를신설하는것이주된골자이다 (Figure 1). 보건부조직개편안은 3실 2국 10관 1대변인 37과의체제로본부공무원 389명, 소속기관공무원 2,416명, 2015년기준예산 14조 7,568억원이된다 (Table 7). OECD 34 개국중보건기능만을수행하고있는중앙정부조 직은 21개국으로 61.8% 에이르지만, 보건과복지를함께수행하는중앙정부조직은 11개국으로 32.4% 에불과하다 (Table 6). 한국은보건관련예산이 12.1% 로 OECD 국가평균 14.5% 에비해적으며, 한국의복지관련예산은 18.4% 로 OECD 국가평균 35.7% 에비해매우적다 [18]. 한국보건복지부의경 요약및결론 낙타를동물원에서만볼수있는국가중극히일부국가 에서만중동호흡기증후군이발병하였고, 발병했더라도 5 건 국가질병관리역량강화를위한중앙정부조직개편 719

7 J Korean Med Assoc 2015 August; 58(8): Policy adviser to the minister Minister Spokesperson General services divis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Vice Minister Inspector general Division of audit & inspection Office for Planning & Coordination Office for Health Policy Office for Medical Care Policy Bureau of Health Security Policy Bureau of Policy Planning Bureau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Director General for Emergency Security Bureau Bureau of Health Policy Bureau of Disease Management Policy Bureau of Medical Care Policy Bureau of Public Health Policy Bureau of Medical Care Resources Division of Health Insurance Policy Division of Health Insurance Benefits Division of Pharmaceutical Benefits Division of Health Insurance Assessment Division of Medical Aid Policy Bureau of Health Industry Policy Statistics Division Division of Information Management Division of Planning & Coordination Division of Financial Operation Division of Creative Administration Management Division of Regulatory Reform & Legislation Divi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of Trade Cooperation Division of Health Policy Division of Health Promotion Division of Mental Health Policy Division of Oral Health & Healthy Life Division of Acute Communicable Disease Management Division of Chronic Communicable Disease Management Division of Non-Communicable Disease Management Division of Cancer Management Division of Medical Care Policy Division of Bioethics Policy Division of Traditional Medicine Policy Division of Pharmaceutical Policy Division of Public Health Policy Division of Emergency Care Policy Division of Medical Care Resources Division of Medical Care Organization Division of Health Industry Policy Division of Healthcare Technology Development Division of Health Industry Promotion Division of Global Healthcare Figure 1. Reform proposal for Ministry of Health. Table 7. Comparison of Ministry of Health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alth part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al structure 2 Office, 10 bureau, 1 spokesman, 34 division Proposal of Ministry of Health 3 Office, 12 bureau, 1 spokesman, 37 division Note Public servants 2,644 2, (6.1%) Ministry of Health (6.9%) Affiliated institute 2,280 2, (6.0%) a) Budget (billion won) 14,557 14, (1.4%) Health and medical care 2,279 2, (8.8%) a) Health insurance 7,744 7,744 Medical aid 4,533 4,533 a) Center for Disease Control. 에서세계최고수준이다 [21,22]. 그리고 2003년중증급성호흡증후군에대한대응과 2009년신종플루에대한대응을상기해봐도적어도 2003 년과 2009 년한국은방역선진국또는후진국은아니었다. 2003년중증급성호흡증후군을통해질병관리본부를발족시켰으며, 2009년신종플루를통해신종감염병을대응하기위한목표를수립, 인력과예산도증액하였다. 그러나 2015년한국은중동 호흡기증후군에의해국가가뚫렸고, 최 미만의환자만이발생한데비해, 한국은 2015년 7월현재현재 186명이확진되었으며, 36명이사망하였다. 이는한국보건부문의취약한곳 ( 신종감염병에대한유입및전파방지실패, 응급실과밀화, 다인용병상, 의료쇼핑, 병원감염의미흡한대책, 간병제도, 병문안문화등 ) 만을중동호흡기증후군이정교하게공략했기때문이다 [20]. 그러나한국은매우우수한의료결과를보이고있다. 자궁경부암과대장암 5년생존율전세계 1위, 위암 5년생존율 71.5%( 미국은 28.3%), 간암 30.1%( 미국 16.6%), 허혈성뇌졸중 30일사망률 3.4%(OECD 평균 8.5%) 등많은진료부문 고의의료기관중하나가뚫렸고, 국가예산을지원받고있는감염내과가뚫려방역후진국으로밀려나고말았다. 한국은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인해의료선진국이자방역선진국에서한달만에방역후진국으로전락하였다. 제2의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를막기위해우리가해야할조치는무엇인가? 방역인력을키우고, 방역체계를정비하고, 병원감염대책을마련하고, 의료체계의취약성을보완해야한다. 그리고무엇보다국민건강을책임지는중앙정부를개편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는본부 745명과소속기관 3,025명의정원이있으며, 2015년 53조여원의예산을 720 대한의사협회지

8 Park EC Government reform for disease control 사용하고있고, 18개의산하기관을관장하는부처이다. 복지의중요성으로인해보건복지부의복지관련인력은전체인력중 21.4%(2002) 에서 44.6%(2013), 복지관련예산은 54.2%(2007) 에서 72.8% 로증가하였으며, 장관은 2005년이후정치인출신 4명, 경제부문관료출신 2명, 복지전문가 2명이담당해오고있다. 우리나라에서복지의중요성은충분히강조되어야하고, 더강조되어야할부분이있기에이런현상은국가가복지의중요성을강조한다는측면에서바람직하다. 그러나보건복지부의또하나의중요한기능인국민건강을책임지는부문인보건은복지가부각된만큼급격히약화되었다. 2003년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때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전문가이었고, 2009년신종플루때장관은관료이자정치인출신이었다. 현재중앙행정조직인보건복지부에는국민의생명을위협하고있는질병과관련된부서는질병정책과뿐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의문제로지적되고있는지휘부의부재는보건복지부의조직에서여실히보여주고있다. 조직, 예산및업무에서보건이약화되고있고, 장관의전문성및관심부문도보건이아닌복지임을감안하면중동호흡기증훈군사태는중앙행정조직의구조적문제에서유래되었다고할수있다. 제2의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를막기위해보건복지부를보건부와사회복지부로분리개편해야한다. 보건부에는보건정책실을두고국민의건강을책임지는건강정책관과국민의질병을책임지는질병정책관 ( 급성감염성질환정책과, 만성감염성질환정책과, 만성질환정책과, 암관리과 ) 을두어야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로여실히드러난의료체계를개선하기위해의료정책실 ( 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관 ) 과건강보험과의료급여를담당한의료보장정책국과보건산업정책국을두어 3실 2국 10관 37과로본부정원 389명, 소속기관정원 2,416명, 예산 14.7조원의보건부를발족시켜야한다. 또한보건부의산하기관으로준정부기관 3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과기타공공기관 8개 (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를포함시켜서국민건강을지킬수있 는조직으로만들어야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는신종감염병사태를계기로한국 의보건과의료를혁신해야한다. 많은국민들이고통을당 했던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를다시겪지않기위해보건체 계와의료체계의혁신을주도하고국민건강을책임질보건 부를발족시켜야한다. 찾아보기말 : 질병관리 ; 감염성질환 ; 보건복지부조직개편 ; 보건부 ORCID Eun-Cheol Park, REFERENCES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acts of MERS 2015 [Internet].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cited 2015 Jul 30]. Available from: mers.go.kr/mers/html/jsp/main.jsp. 2. World Health Organization.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Interne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cited 2015 Jul 30]. Available from: 3.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statement on the ninth meeting of the IHR Emergency Committee regarding MERS- CoV [Interne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cited 2015 Jul 30]. Available from: news/statements/2015/ihr-ec-mers/en/. 4. Jang SI, Nam JM, Choi J, Park EC. Disease management index of potential years of life lost as a tool for setting priorities in national disease control using OECD health data. Health Policy 2014;115: Park EC, Jang SI. The diagnosis of healthcare policy problems in Korea. J Korean Med Assoc 2012;55: World Health Organization. Summary of probable SARS cases with onset of illness from 1 November 2002 to 31 July 2003 [Interne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cited 2015 Jul 30]. Available from: country/table2004_04_21/en/. 7.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hite book of disease control.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wine influenza A (H1N1) infection in two children: Southern California, March-April 2009 [Internet]. Atlant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9 [cited 2015 Jul 30]. Available from: mm58d0421a1.htm. 9. Chan M. World now at the start of 2009 influenza pandemic [Interne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 [cited 국가질병관리역량강화를위한중앙정부조직개편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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