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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사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화정입니다. 최근잇따른아동학대사건들이언론의조명을받고있습니다. 특히통영의초등생살인사건, 나주어린이성폭행사건, 고양세자매사건등주목받은사건들의공통점은이웃등에서아동의부적절한양육환경을알고있었음에도조기발견이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입니다. 결국이들은사망하거나혹은심각한후유증을안고살아가게되었습니다. 이러한아이들을조기에발견하였더라면, 미리아동학대신고가되어조치가취해졌더라면아동이사망까지이르지는않았을것입니다. 이러한문제의식에도불구하고아동학대의조기발견은무척어려운것이현실입니다. 기존국내아동보호체계는법 제도적미비로인해아동학대대응체계가일원화되어있지않아중경도의학대나어린연령의아동에대한학대는발견되고신고되기어렵습니다. 따라서빈곤, 가정해체, 학대, 심한경우사망의위험에처한아동을조기에발견할수있는아동안전감지시스템구축이필수적이며, 심각한아동학대를조기에발견하고예방하기위한감지시스템이제기능을다할수있도록점검과정비가절실한시점입니다. 이에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더나은미래를위한한걸음 - 아동학대조기발견및예방을위한대안모색 학술세미나를개최하고자합니다. 국내아동학대사망의현황을살펴보고이를방지하기위한아동학대조기발견및조기개입과제에대해논의해보는장을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이번학술세미나가아동학대조기발견과조기개입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키는유익한시간이되길바랍니다. 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세미나에참석해주신여러분들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22일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장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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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정 사회 : 김경희팀장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13:30-14:00 [ 접수 ] 14:00-14:15 [ 개회 ] 인사말 : 장화정관장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격려사 : 최종희과장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14:15-14:45 [ 주제발표 1] 아동학대사망의현황과과제정익중교수 ( 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 ) 14:45-15:15 [ 주제발표 2] 아동학대조기발견및조기개입안재진교수 ( 숙명여자대학교아동복지학과 ) 15:15-15:25 [ 휴식 ] 15:25-16:15 [ 토론 ] 좌장 : 신혜령교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배기수원장 ( 경기도의료원 ) 이기주계장 ( 경찰청여성청소년과아동계 ) 유선만교육장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서정현사무관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16:15-17:00 [ 종합토론 ] [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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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차 아동학대사망의현황과과제 정익중교수 ( 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 ) 13 아동학대조기발견및조기개입 안재진교수 ( 숙명여자대학교아동복지학과 ) 57 토론문 토론 1 : 창조적협력체의중요성배기수원장 ( 경기도의료원 ) 81 토론 2 : 아동인권보호를위한아동학대대응강화이기주계장 ( 경찰청여성청소년과아동계 ) 87 토론 3 : 아동학대 가정폭력피해학생인권보호유선만교육장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91 토론 4 : 아동학대조기발견및예방을위한대안모색을위한토론서정현사무관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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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동학대사망의현황과과제 정익중교수 ( 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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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동학대사망의현황과과제 1) 정익중 ( 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 ) Ⅰ. 문제제기 자녀는부모의소유물이라는인식이팽배하고훈육이라는명분하에아동을체 벌하는행위가정당화되어왔던우리나라의사회 문화적특수성으로인해아동학 대는오랜기간동안사회적관심을받지못하였다 ( 안선경ㆍ양지혜ㆍ정익중, 2012). 우리나라에서는 1990 년대이후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관심이점차증가 하기시작하였으며 ( 전영실, 2012), 2000 년에아동복지법의개정으로아동보호전문 기관설치와신고의무화규정등을신설한이후아동학대현황자료가체계적으로 수집되었고신고율도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또 한 2011 년에개정된아동복지법에는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신고를하지않을경 우과태료를부과하고, 피해아동가정에대해사후관리를하며, 가해자에대한처 벌을강화하는등의내용이추가되었다. 그러나이러한사회의관심과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국내에서학대로인해 사망하는아동들이매년꾸준히발생하고있고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이에 대한예방및대처방안도매우부족한현실이다. 게다가아동학대사망사건은아 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병원등아동학대관련기관간연계체계구축미흡으로 정확한사망통계조차집계되지않고있다. 이러한연계미흡은아동학대사망관 련데이터베이스의정확하고체계적인구축을어렵게하는요인이되고있으며, 학 대로사망하는아동의수와발생원인, 가족에대한지원체계등을수립하는데에도 심각한장애요인이되고있다. 문제에대한예방과해결을위해서는문제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이우선시되 이논문은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이희연 서울사이버대학교 김경희 꽃동네대학교 김지혜 남서울대학교 김세원 경기복지재단 이정은 분당서울대병원 이집필한 년도보건복지부의연구용역보고서 아동학대사망관련지원서비스체계화방안연구 의일부를수정 보완한것임

14 어야하는데, 아동학대사망과관련해서는기관간연계체계의미흡, 아동학대사망의정의에대한합의부족, 학대로인한사망이라고단정하기어려운사례등으로인해문제분석조차어려운형편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매년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발간하고있으며, 이보고서내에아동학대사망사건현황도포함되어있으나이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사례로서전체아동학대사망사건중극히일부에해당한다. 이외에대검찰청범죄분석통계나통계청사망원인통계에서도아동사망관련현황을찾아볼수있지만이는아동학대를파악하기위해수집된정보가아니기때문에학대로인한사망을구분해내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출생신고되지않은신생아살해는통계에서제외된다는제한점이있다. 따라서현상황에서는다각적인자료수집을통해아동학대사망사건의현황과원인, 특성등을파악한후사건의예방과해결을위한제도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해야할필요가있으며, 추후관련자료수집의방향을제시해야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다각적측면의자료수집의한방법으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자료와신문기사에나타난아동학대사망사건을분석하였는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학대사망과관련된공식적자료를대변할수있으며상대적으로풍부한사례관련가해자, 피해아동, 가족에대한정보를가지고있고, 신문기사는국가의통계를보완하고, 아동학대사망에대한드러나지않은정보를제공해줄수있는중요자료가될수있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아동학대사망이란아동이학대로인해사망하게된것을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아동학대사망에대한명확한정의는찾아보기어려우며, 미국에서는이와관련하여치명적아동학대 (fatal child abuse), 치명적방임 (fatal neglect), 의도치않은상해로인한사망 (unintentional injury death) 으로분류하고있다 (Every Child Matters Education Fund, 2010). 치명적아동학대는일정기간동안반복적으로학대가발생하거나, 한번의충동적인사건이일어난경우를모두포함하며, 치명적방임은주양육자가어떤것을행했기때문이아니라행하지않았기때문에발생하는경우로, 만성적 ( 계속적으로식사를제대로주지않는경우등 ) 또는급성적 ( 아이를욕조에혼자두어익사하는경우등 ) 인경우를모두포함한다. 의도치않은상해로인한사망은익사, 화재, 질식등의도하지않았으나아동이사망한경우로이를학대나방임으로인한사망이라고결론지어야할지에대해불분명한지점이존재한다. Every Child Matters Education Fund(2010) 의보고서에서는아동방임사례를예로들어치명적아동방임의정의의모호함을설명하고있다. 한지역의아동보호서비스부서에서약물중

15 독인어머니의아동방임사례를맡았는데, 아동의어머니가치료를받겠다고약속하였기에당시 2세였던아이를어머니와분리하지않고원가정에그대로두었다. 그러나아동의어머니는계속약물을사용하며어느날집에서정신을잃고쓰러졌고, 그동안아이는혼자서길에서놀다가트럭에치여사망하는사건이발생했다. 위와같은예는미국대부분의주에서아동방임으로인한사망이아니라교통사고로기록된다. 그러므로의도치않게발생한많은아동사망사례들이아동학대나방임과관련있는지에대해심도있게조사하면사망원인에대한상당한논란의여지가있을것이다. 미국에서아동사망사례조사팀을통해아동이사망하게된배경을조사하는경우, 사망신고서에의도치않은상해로인한사망이라고분류된사례의 50% 이상이학대나방임의범주로재분류될것이라는의견도있다 (Schnitzer et al., 2008). 이처럼아동학대사망에대한정의의모호함, 특히이로인해사망아동수의과소추정문제는최근미국에서도이슈가되고있으며, 학대및방임으로인한사망의정의와기준을마련해야한다는움직임이일어나고있다. 국내에서는아동학대로인한사망의진단과관련하여연구되거나논의된바가거의없는실정이기때문에병원및관련부처의연계를통해아동학대사망에대한정의와진단기준을만들어나갈필요가있으며, 특히정밀한사례조사등을통해의도치않은상해나방임으로인한사망까지도아동학대사망에포함시켜야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미국연방정부에서사용하고있는아동학대및방임에대한정의중학대로인한사망이라는인과관계를분명하게파악하기위하여, 인과관계규명이어려운의도치않은상해로인한사망은제외하고치명적아동학대로인한사망과치명적방임으로인한사망사례만을아동학대사망사례로규정하였다. 본연구의목적은아동보호전문기관에공식적으로보고된자료이외에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경찰청등에신고되지않은사건에대한추가발견을통해아동학대사망사건의현황과특성을다각적으로파악함으로써보다풍부한정보를수집하기위한것이다. 아동의사망이전에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사례의경우에는정부차원에서확인이가능하지만이미학대사망사건이발생한경우에는대부분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없이처리되기때문에정부의데이터에포함되지않은사건이대부분이다. 그러므로신문기사분석에서이러한드러나지않은사례들을찾을수있을것이고, 기사분석을통해단순히사건발생현황뿐만이아니라가족특성이나사망원인등사건의다양한특성도발견할수있기때문에아동학대사망관련정보가매우부족한우리나라현실에서지금까지보고되지않은보다풍부한정보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또한신문기사에서는드러나지않는다양한자료를활

16 용하여아동학대로인해사망이발생한사례와그렇지않은고위험사례를예측하는요인을설명하기위하여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자료를활용하였다. 아동학대사망과관련한보다풍부한정보가필요한이유는주요위험집단과이러한집단의특성을확인하는것이예방대책을수립하는데필수적이기때문이다. 본연구는아동학대사망사건이매년꾸준히발생하고있음에도이에대한현황과문제분석이거의전무한우리나라현실에서아동학대사망사건의전반적인특성을확인함으로써아동학대사망을예방하고, 학대발생의취약계층을지원하기위한정책수립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Ⅱ. 신문기사자료의분석 1.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신문기사자료의분석은아동학대사망사건의추가적인발견을통해사건의전반적인특성과사회적담론을확인하고자진행되었기때문에분석대상은온라인검색을통해발견가능한모든아동학대사망관련기사이다. 기사검색은누락되는기사를최소화하기위하여 3가지방법으로진행되었는데, 첫번째는주요일간지기사검색으로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기사검색을실시하였다. 두번째는주요포털사이트의검색기능을이용하였으며, 다음, 네이버, 구글, 야후검색을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주요일간지에서운영하는뉴스검색사이트인조선닷컴, 동아닷컴, 중앙일보뉴스검색을이용하였다. 위의검색결과여러온-오프라인신문의기사가검색되었는데, 구체적으로본연구의분석대상이된신문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한국경제, 세계일보, 경향신문, 경기일보, 전북일보의오프라인신문과연합뉴스, SBS뉴스, CBS노컷뉴스, 뉴시스, 동아인터넷뉴스, 베이비뉴스, 뉴스1 코리아의온라인신문에실린아동학대사망관련기사이다. 본연구의분석단위는아동학대사망사건이며 2000 년 1월부터 2012 년 5월까지아동학대사망과관련한모든기사를분석하였고, 아동의연령은만 1세부터만 13세까지이다. 아동복지법에근거한아동의법적연령은만 18세미만이지만실제로검색된모든아동학대사망사건에서만 14세이상의아동사망사건이한건

17 도없었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만 13세까지를분석대상으로하였다. 분석대상을발굴하기위한절차는다음과같다. 우선, 전체신문기사가운데아동학대사망에관한기사를추출하기위해주제어를선정하였다. 검색주제어는아동학대, 아동학대사망, 계모학대, 영아살해, 신생아살해, 아동살해, 아동폭행사망, 영아유기, 영아사망, 아동유기이며, 이중에서아동학대사망사건을다룬기사들을본연구의분석대상으로하였다. 검색은 2012 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실시하였으며, 총 241건의아동학대사망사건기사가검색되었고, 학대로사망한아동수를분석단위로하기위해여러매체에중복보도된사건은 1건으로처리한결과, 2000 년 1월 1일부터 2012 년 5월 31일까지아동학대로사망한총 141건의사건이본연구의분석대상이되었다. 2) 분석방법 본연구에서는아동학대사망사건의연도별보도현황과가해자특성, 가해자의아동살해이유, 아동및가해자특성과아동살해이유간의관계, 아동학대사망관련신문기사가어떠한주제를중심으로전개되었는지를이해하기위해다음과같은분석방법들을사용하였다. 첫째, 아동학대사망사건의보도경향을확인하기위해연도별, 사망아동의연령별로신문기사의건수를양적빈도분석방법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연도는 2000 년도부터 2012 년도까지연도별로분석하였는데, 2012 년도는 1월부터 5월까지의사건에대해서만분석하였고, 그이외의연도는 1월부터 12월사이에발생한사건에대해서분석하였다. 아동의연령은신생아등영아기에살해되는아동과유아기, 취학이후등으로분류하기위하여만 1세미만과만 1세에서 3세, 만 3세에서 6세, 만 7세부터 13세까지의 4개항목으로구분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둘째, 구체적으로가해자가누구이며, 어떠한특성을지니고있는지, 가해자의살해이유는무엇인지, 가해자특성과살해이유간의관계는어떠한지를분석하기위하여각각의기사내용에대한내용분석을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수집된정보를범주화하거나코딩하여구두혹은서면자료들의주제나제목들을구체적으로해석하는방법이다. 먼저가해자가누구인지확인하기위하여아동학대사망가해자를친부와친모, 친부모, 미혼모, 계모, 계부등 10개항목으로유목화한후각각의빈도를살펴보았다. 또한, 가해자의연령대를살펴보기위하여 10대부터 50대까지로구분한후각각의가해자빈도를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가해자의살해이유가무엇인지를분석

18 하기위해서살해이유를생활고와경제능력부족, 산후우울증, 양육능력부족, 미혼모에의한신생아살해, 가정불화등 10가지로유목화한후각각의빈도를확인하였다. 또한, 아동및가해자특성과아동살해이유간의관계를확인하기위하여아동연령별, 가해자성별아동살해이유를양적빈도방법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2. 연구결과 1) 2000 년도이후아동학대사망사건보도현황분석 본연구는 2000 년도이후아동학대사망사건의보도현황을분석하기위해, 온라인매체와오프라인매체를대상으로기사수집후빈도를분석하였으며, 그결과는 < 표 1> 과같다. 먼저기사건수는연도별약간의차이가있기는하지만 2012 년도는 5월까지보도된현황만을분석한것임을고려했을때전반적으로기사건수가계속증가하는것을볼수있다. 실제같은기간동안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아동학대사망사건이 2005 년도에 16건으로가장많았다는것과비교해보면, 신문보도의아동학대사망사건의지속적증가는실제아동학대사망건수가증가했다기보다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립등으로인해아동학대에대한사회의관심이조금씩증가함에따라언론의보도건수가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1> 연도별 / 연령별아동학대사망자수 ( 단위 : 건 ) 구분 계 세미만 연령 세 세 세 신문보도합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합계

19 이처럼신문기사의아동학대사망건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데반해중앙아동보호기관에서집계된건수는연도별뚜렷한차이를찾아볼수없다. 즉, 언론등사회적관심의증가에도불구하고체계적인데이터구축등사망개입을위한제도적변화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신문기사에나타난 2000 년도이후연령별아동학대사망자수는총 141명으로연령별로살펴보면, 1세미만이 95명 (67.4%) 으로가장많고, 1-3세, 4-6세, 7-13 세는각각 16명내지 15명으로고른분포를보이고있었다. 1세미만의영아가가장많은수를차지하는것은미혼모가출산이후바로살해하는신생아살해건수가많기때문이며, 이는대부분중앙일간지보다는연합뉴스의사건사고보도에서단신으로다루어지고있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에신고된학대에의한아동사망자수가 2006 년과 2007 년에 7명, 2008 년과 2009 년에 8명, 2010 년에 3명이었다는것과비교해보면, 언론을통해보도되었으나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되지않은아동학대사망자가훨씬더많은것을알수있다. 또한아동학대로인한사망이의심되지만부모가단순사고사라고주장함으로써아동학대로인한사망이라고단정지을수없는사례와언론에드러나지않은사건까지포함한다면, 아동학대사망사건은기존에발표된수보다훨씬더많을것으로추측해볼수있다. 2) 아동학대사망사건가해자특성 아동학대사망사건에서가해자가누구인지확인하기위해각사건의보도내용에 대한내용분석을실시한결과는 < 표 2> 와같다. < 표 2> 아동학대사망사건가해자분류 ( 단위 : 건, %) 가해자 살해아동수 친부친모친부모미혼모 동거녀 계모입양모 위탁모 계부친부 동거남계모 미혼부모 부모의심기타계

20 가해자는미혼모가 49건 (34.8%) 으로가장많았는데, 대부분출산직후살해후유기한신생아살해였다. 친모가 32건 (22.7%) 으로그다음으로많은수를차지하였고, 친부는 13건 (9.2%) 인것으로나타났는데, 친부에비해친모의숫자가많은것은아동의주양육자가친모인경우가많기때문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친부모가함께살해한사건은 10건 (7.1%) 이었으며, 동거녀나계모, 입양모, 위탁모등이살해한사건은 14건 (9.9%) 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부모의학대에의해아동이사망한것이의심되나확실한증거가없는경우가 6건이었으며, 계부나동거남에의해사망한사건이 2건, 친부와계모에의해사망한사건이 2건, 기타가 9건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아동학대사망사건가해자의연령을살펴보면 < 표 3> 과같다. < 표 3> 아동학대사망사건가해자연령 ( 단위 : 건, %) 살해아동수 대 대 대 대 대미상계 20대가해자에의한아동사망건수가 48건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이 30대 (46 건 ), 10대 (15건 ), 40대 (11건 ), 50대 (1건) 의순으로나타나서아동학대사망사건가해자의대부분은 20대와 30대에치중해있는것을알수있다. 이는아동학대사망사건이대부분 6세미만의어린아동을대상으로발생하기때문에이연령대의아동을양육하는 20대와 30대부모가가해자의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으며, 20대의경우에는미혼모가다수포함되어있어서 20대연령가해자가많은것으로볼수있다. 3) 아동학대사망사건가해자의아동살해이유 아동학대사망사건가해자의아동살해이유를파악하기위해신문기사의내용분 석을실시한결과는 < 표 4> 와같다

21 < 표 4> 아동학대사망사건가해자의아동살해이유 이유 건 생활고와경제능력부족산후우울증양육능력부족 시끄럽게움 말안들음 거짓말 가출 술김에화나서 미혼모 미혼부모의원치않는임신과출산으로인한신생아살해가정불화보험금타려고성폭행 성매매로인한임신미신 종교원인불명기타 재혼방해 원치않는임신 의붓딸들통날까봐등 계 총 141건의아동학대사망사건중미혼모나미혼부모에의한신생아살해가 53건 (37.6%) 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이러한사건은다른아동학대사망사건에비해빈도수가높았으며, 일간지에서는거의다루어지지않고연합뉴스에서사건사고보도의단신으로다루는경우가많았다. 신생아살해다음으로높은빈도를차지하는살해이유는부모의양육능력부족으로 36건 (25.5%) 의사건이이러한이유로발생하였다. 양육능력부족사례의경우가해자가주로이야기하는가해이유는아동이말을안듣거나시끄럽게울거나거짓말을했기때문에아동훈육을위해체벌하다가아동이사망에이르게되었다는것이다. 실제로양육능력부족의사례는대부분반복학대일가능성이많은데, 기관에서의개입이적었기때문에아동사망까지이르게된것으로볼수있다. 술김에화가나서아동을사망케한경우도있었다. 그다음으로많은빈도를차지한살해이유는주양육자인모의산후우울증인것으로나타났으며 10건이었고, 생활고와경제적어려움으로인해아동을살해한경우는 8건인것으로나타났다. 종교등잘못된신앙으로인해아동을살해한경우도 8건이나되었으며, 가정불화로인해아동을살해한경우가 6건이었고, 보험금을타려고아동을살해한경우도 5건이있었다. 이외에이혼후재혼에방해가된다는이유로아동을살해한경우도있었고, 이미자녀가여러명있는기

22 혼여성이원치않는임신으로인해신생아를살해한경우와의붓딸인것이들통 날까봐아동을살해한경우도있었다. 4) 아동및가해자특성에따른아동살해이유 아동및가해자특성에따른아동살해이유를살펴보기위해아동의연령별, 가 해자성별, 가해자연령별로아동살해이유를살펴보았다. 먼저, 아동연령별아동살 해이유를분석한결과는 < 표 5> 와같다. < 표 5> 아동연령별아동살해이유 ( 단위 : 건, %) 이유 세미만 세이상계 생활고와경제능력부족 산후우울증 양육능력부족 시끄럽게움 말안들음 거짓말 가출 술김에화나서 미혼모 미혼부모의원치않는임신과출산으로인한신생아살해 가정불화 보험금타려고 성폭행 성매매로인한임신 미신 종교 원인불명 기타 재혼방해 원치않는임신 의붓딸들통날까봐등 계 아동연령을 1세미만과 1세이상으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 1세미만의영아는미혼모나미혼부모에의한신생아살해가전체 95건중에서 53건 (55.8%) 으로가장많은수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양육능력부족이 10건 (10.5%) 인것으로나타났고, 산후우울증도 9건 (9.5%) 으로비교적많은수를나타내고있었다. 생활고와경제능력부족은 7건이었으며, 그외에가정불화와성폭행이나성매매로인한임신이각각 3건인것으로나타났다. 즉, 1세미만의아동은출생하자마자미혼부모에의해살해되는건수가가장많았다. 이에반해 1세이상의아동은양육능력부족으로인한아동사망이 26건 (25.5%) 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미신이나

23 잘못된종교적신념에의한사망이 6 건인것으로나타났다. 보험금을타기위해아 동을살해한사건도 4 건이었으며, 가정불화로인한사망은 3 건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가해자성별아동살해이유를살펴본결과는 < 표 6> 과같다. < 표 6> 가해자성별아동살해이유 이유남성여성기타계 생활고와경제능력부족 산후우울증 양육능력부족 시끄럽게움 말안들음 거짓말 가출 술김에화나서 미혼모 미혼부모의원치않는임신과출산으로인한신생아살해 가정불화 보험금타려고 성폭행 성매매로인한임신 미신 종교 원인불명 기타 재혼방해 원치않는임신 의붓딸들통날까봐 등 계 ( 단위 : 건, %) 분석결과, 여성가해자의비율이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고, 남성가해자의경우에는양육능력부족에의한아동살해가 11건 (68.8%) 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여성의경우에는미혼모에의한신생아살해가 36건 (41.4%) 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남성이아동을사망에이르게한이유의대부분이양육능력부족인데비해여성의살해이유는보다다양하게나타났는데, 미혼모에의한신생아살해이외에도아동양육능력부족이 19건 (21.8%) 이었고, 산후우울증이 10건 (11.5%), 생활고등경제적어려움 6건 (6.9%), 보험금을타기위해서가 5건 (5.7%) 인것으로나타났다. 남성과여성의아동살해이유가차이를보이고, 남성보다여성에의한살해가더많이발생하는이유는아동양육에대한주책임이여성에게많이지워져있기때문에여성이더큰부담감을느끼고있기때문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특히여성의경우, 미혼모의신생아살해와산후우울증이절

24 반이상 (52.9%) 을차지하는등영아기의자녀살해가매우높은빈도를차지하고있어이에대한예방에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특히, 미혼모의경우에는미혼부가자녀에대한책임을거의지지않고, 대부분여성이자녀양육에대한책임을다지고있기때문에미혼모로서자녀를혼자키워야한다는부담감으로인해자녀를살해하는경우가많고, 기혼여성인경우에도자녀양육에대한주책임이여성에게있는경우가많아서아동학대가발생하는것으로볼수있다. Ⅲ.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자료의분석 1.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아동학대사망사건현황을파악하기위해 2002 년부터 2011 년까지 10년간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아동학대통계의원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2). 해당기간내에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아동학대의심사례수는 67,774 건이었다. 현장조사및사례판정을통해아동학대로확인된사례는 47,504 건이었으며, 이가운데아동학대사망사례는총 74건이었다. 또한본연구에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아동학대사례중학대로인한사망이발생하지않은사례와아동학대사망사례의특성을비교하여설명하고자하였다. 하지만해당기간동안발생한아동학대사망사례와아동학대사례의수가상당한차이가있으므로, 두집단의비교를위해아동학대사례가운데일부를무작위로선택하여분석에사용하였다. 특히아동학대의위험정도가높고학대가만성적으로발생한사례를선택하고자하였으며, 이를위해 2002 년부터 2011 년까지신고되어아동학대로판정된 47,504 건가운데위험요인총점이전체사례의상위 1% 이면서아동학대가거의매일발생한사례를무작위로선택하였다. 최종분석에사용된고위험만성적사례는 213건이었다

25 2) 측정도구연구에사용된모든변인은아동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이아동보호전문기관의사정도구를기준으로하여판단한정보를근거로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아동의특성, 가해자특성및구특성으로나누어볼수있으며, 측정방법은다음과같다. < 표 7> 아동학대사망사례관련변인측정방법 아동특성 가해자특성 가구특성 기타 구분성별학대유형학습및언어발달문제사회정서적문제행동문제신체발달지연연령성별학력수준성격및기질문제부적절한양육태도양육지식및기술부족부부및가족갈등연령한부모가구월평균가구소득아동수결측치포함여부 남자 여자 내용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방임및유기 학습이나언어발달문제가있는경우 없는경우 사회성 정서 애착등의문제가있는경우 없는경우 과잉행동 잦은결석 늦은귀가등의문제가있는경우 없는경우 신체적으로발달이지연된경우 아닌경우 세미만 세 세 세 세 세이상 남자 여자 무학 중학교중퇴및졸업 고등학교중퇴및졸업 대학교중퇴및졸업 대학원이상 성격이나기질에문제가있는경우 아닌경우 부적절한양육태도를보인경우 아닌경우 양육지식이나기술이부족한경우 아닌경우 부부간또는가족간갈등이있는경우 없는경우 세이하 세이상 한부모가구 아닌경우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피학대아동을제외한가구내 세이하아동의수 친인척관계를포함하여현재동거중인모든아동의수 분석에포함된모든변인가운데결측치가 개이상있는경우 그렇지않은경우 2) 본연구에서는자료내에서발생한결측치를모두제외하고분석할경우추정된계수및표준오차가편의될가능성을감소시키기위하여다중대체를실시하여최종분석을하였다. 결측치포함여부가분석결과에미치는영향을통제하기위하여다중대체된파일에결측치포함여부변수를포함하여최종분석을실시하였다

26 3) 분석방법 (1) 아동학대사망사례의일반적특성지금까지우리나라에서발생한아동학대사망사례에대한연구가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을고려하여아동학대사망사례의일반적특성을설명하기위해기술통계분석을실시하였다. 또한아동학대사망사례와고위험만성적사례의일반적특성간에유의미한차이가있는지를알아보기위하여독립표본 t검증및카이제곱검증을실시하였다. (2) 아동학대사망사례예측요인분석아동학대로인해사망이발생한사례와그렇지않은고위험사례를예측하는요인을설명하기위하여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아동학대사망사례는 1, 그렇지않은사례즉고위험사례는 0으로구분하여측정하였다. 예측요인으로는 < 표 7> 에서설명된아동특성, 가해자특성및가족특성을모두사용하였다. (3) 결측치처리본연구에서는자료에포함된결측치를모두제외하고분석할경우발생할수있는편의성문제를적절히다루기위하여다중대체를실시하였다. 결측치는 NORM을이용하여다중대체하였으며,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는이와같이다중대체된총20 개의파일을이용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은 M-plus 5.1을이용하여분석하였으며, M-plus 는다중대체된파일을한꺼번에분석하여최종결과에서평균회귀계수와표준오차를보여준다. 단, 기술통계분석에서는다중대체가되지않은결측치를포함한원자료를이용하였다

27 2. 연구결과 1) 아동학대사망사례의일반적특성 (1) 신고자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아동학대사망사례의신고자는의료인이 20명 (27.0%), 사회복지관련종사자가 19명 (25.7%) 으로가장많았다. 이는신체적외상등으로인해병원에이송되거나입원한상황에서사망하게된경우, 병원을통해신고가되는경우가비교적많기때문일것이다. 한편, 시설종사자, 부모, 학원교사, 낯선사람및익명에의한신고가각각 1건씩있었다. < 표 8> 아동학대사망사례신고자유형별빈도 구분 빈도 백분율 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원 의료인 부모 이웃 친구 친인척 경찰 사회복지관련종사자 학원교사 낯선사람 익명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종사자 기타 계 (2) 학대유형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아동학대사망사례의학대유형별분포는 < 표 9> 와같다. 단이분포는한명의아동에게여러유형의중복아동학대가발생한경우, 그각각을하나의학대유형으로구분하여계산한결과이다. 전체아동학대사망사

28 례가운데신체적학대가발생한경우가 48 건 (64.9%) 으로가장많았으며, 방임이 34 건 (45.9%), 정서학대가 20 건 (27.0%), 유기가 3 건 (4.1%), 성학대가 1 건 (1.4%) 순으로발생하였다. < 표 9> 아동학대사망사례의학대유형 구분 빈도 전체사망사례 건기준백분율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3) 학대발생장소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아동학대사망사례의아동학대가발생한장소의분포는 < 표 10> 과같다. 아동학대가 가정내 에서발생한경우가 59건 (79.7%) 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병원 이 6건 (8.1%) 을차지하였다. 특히아동이영유아인경우주로가정내에서생활하기때문에아동학대가발생하더라도외부에서발견하기가쉽지않다는어려움이있다. < 표 10> 아동학대사망사례의학대발생장소 구분 빈도 백분율 가정내 집근처또는길가 친인척의집 어린이집 병원 파악안됨 기타 계 (4) 가해자와피학대아동간의관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아동학대사망사례가해자와피학대아동간의관계

29 별분포는 < 표 11> 과같다. 전체아동학대사망사례가운데 친부모 가가해자인경우가 50건 (69.4%) 으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는 계부모또는부모의동거인 인경우가 11건 (15.3%) 을차지하였다. 이외에 친인척 인경우가 4건 (5.6%), 시설종사자 인경우가 3건 (4.2%), 위탁모 인경우가 1건 (1.4%) 으로나타났다. 가해자가시설종사자나위탁모인경우는상대적으로많지않았으나, 아동을시설이나위탁가정에서양육하는경우아동학대를예방하고아동을학대로부터보호하기위해서는부모뿐만아니라반드시대리양육자에대한철저한교육과지속적인관리감독및사후조사가필요함을알수있었다. < 표 11> 아동학대사망사례가해자와피학대아동간의관계 구분 빈도 백분율 친부모 계부모또는부모의동거인 친인척 시설종사자 위탁모 기타 계 2) 아동특성 (1) 성별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아동학대사망사례의성별분포는 < 표 12> 와같다. 전체 74건가운데여자아동이 41명, 남자아동이 33명을차지하였다. 고위험만성적사례와비교했을때유의미한성별분포의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 표 12> 아동학대집단별성별분포 구분 사망사례 고위험만성사례 계 빈도 빈도 빈도 여자 남자 계 카이제곱값

30 (2) 연령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아동학대사망사례의연령별분포는 < 표 13> 과같다. 1세미만 인사례가 20건 (27.0%) 으로전체사례가운데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는 4-6세 가 18건 (24.3%), 1-3세 가 16건 (21.6%) 순으로나타났다. 전체사망사례가운데 6세이하가총 54건으로전체사례의 73% 를차지하였다. 반면, 고위험만성적사례의경우 세가 70건 (33.2%) 으로가장많았고, 7-9 세 가 52건 (24.6%), 13세이상 이 45건 (21.3%) 순으로많았다. 1세미만 은 4건 (1.9%) 으로가장적었다. 이와같은아동학대집단별아동연령분포에대한카이제곱값은 (p<.01) 으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이러한결과는영유아의경우외부에서가해지는학대나폭력에적절히대처할능력이부족하여특히아동학대에취약할수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따라서신고당시생존한아동에게서치명적인신체적증상이나상해의흔적이관찰되지않는다하더라도, 피학대아동이 1세미만이거나가정내에 1세미만의아동이있는경우에는고위험사례로간주하여집중적으로관리감독할필요가있을것이다. < 표 13> 아동학대집단별아동연령분포 구분 사망사례고위험만성사례계빈도 빈도 빈도 세미만 세 세 세 세 세이상 계 카이제곱값 (3) 발달특성아동학대사망사례의아동발달특성은 < 표 14> 와같다. 학습및언어발달문제가있는사례는 12건, 사회정서적문제가있는사례가 14건, 행동문제가있는사례가 8건, 신체발달지연이있는사례가 10건이었다. 사망사례의피학대아동의대부분은특정영역에서문제가없는경우가많았다. 이는아동학대사망사례의과반수이상이 6세이하인것과관련이있을것이다. 즉, 사망사례의경우특정영역에서문제가발견되기에는아직어린영유아가차지하는비율이높기때문일것이

31 다. 반면고위험사례의경우, 학습및언어발달문제가있는경우가 93건, 사회정서적문제가있는경우가 137건, 행동문제가있는경우가 111건, 신체발달지연이있는경우가 22건으로나타났다. 신체발달지연을제외하면고위험만성사례의피학대아동절반정도는특정발달영역에서어려움을겪고있었다. 아동학대집단별아동발달특성의유무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단신체발달지연은집단간차이가없었다. < 표 14> 아동학대집단별아동의발달특성 구분 학습및언어발달문제 사망사례고위험만성사례계 빈도 빈도 빈도 없음 있음 계 카이제곱값 사회정서적문제없음 있음 계 없음 행동문제있음 계 없음 신체발달지연있음 계 3) 가해자특성 (1) 성별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아동학대사망사례가해자의성별분포는 < 표 15> 와같다. 전체사례가운데가해자가여자인경우가 41건 (56.9%), 남자인경우가 31건 (43.1%) 이었다. 학대사망사례의경우가해자가여자인경우가조금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고위험만성사례의경우여자가 92건 (43.4%), 남자가 120건 (56.6%) 으로가해자가남자인경우가좀더많았다. 그리고아동학대집단별가해자성별분포차이에대한카이제곱값은 3.962(p<.05) 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32 < 표 15> 아동학대집단별가해자성별분포 구분 사망사례고위험만성사례계빈도 빈도 빈도 여자 남자 계 카이제곱값 (2) 연령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아동학대사망사례가해자의연령별분포는 < 표 16> 과같다. 25세이하 인경우가 21건으로가장많았고, 세 인경우가 18 건, 41세이상 인경우가 15건, 세 인경우가 11건이었다 세 가 9건으로가장적었다. 고위험만성적사례의경우는 41세이상 이 110건으로가장많았고, 세 가 53건, 세 가 19건, 25세이하 와 세 가각각 15 건이었다. 고위험만성적사례에비해사망사례의경우가해자의연령이좀더어린것을알수있었다. 아동학대집단별가해자연령의분포차이에대한카이제곱값은 (p<.01) 로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 표 16> 아동학대집단별가해자연령분포 구분 사망사례고위험만성사례계 빈도 빈도 빈도 세이하 세 세 세 세이상 계 카이제곱값 (3) 가해자의개인적특성아동학대사망사례의가해자의개인적특성은 < 표 17> 과같다. 먼저 성격및기질문제 가있는경우는 15건이었다. 부적절한양육태도 와 양육지식및기술부족 문제를보인경우는각각 33건과 32건이었다. 부부및가족갈등 이있는경우는 14건이었다. 고위험만성적사례의경우 성격및기질문제 가있는경우가 85건, 부적절한

33 양육태도 와 양육지식및기술부족 문제가있는경우는각각 145건과 130건, 부부및가족갈등 이있는경우는 85건이었다. 양육지식및기술부족 을제외한모든가해자의개인적특성의분포차이에대한카이제곱값은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즉대체로고위험만성적사례가사망사례에비해위험요인이있는가해자의비율이더높았다. < 표 17> 아동학대집단별가해자의개인적특성 구분 사망사례 고위험만성사례 계 빈도 빈도 빈도 카이제곱값 성격및기질문제없음 있음 계 부적절한양육태도없음 있음 계 양육지식및 없음 기술부족 있음 계 부부및 없음 가족갈등 있음 계 4) 가구특성 (1) 월평균소득아동학대사망사례의월평균가구소득은 < 표 18> 과같다. 소득이파악된경우 만원미만 이 16건으로가장많았으며, 50만원미만 인경우도 9건을차지하였다. 소득이파악된경우사망사례의월평균가구소득수준은상당히낮았다. 고위험만성적사례의경우 50만원미만 이 69건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는 만원미만 이 57건으로나타났다. 즉고위험만성적사례의경우가가구소득수준이더낮게나타났으며, 이러한집단별소득분포차이에대한카이제곱값은 (p<.01) 로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34 < 표 18> 아동학대집단별월평균소득 구분 사망사례 고위험만성사례 계 빈도 빈도 빈도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 파악안됨 계 카이제곱값 (2) 가구내 18세이하아동수아동학대로신고된피학대아동외에가구내 18세이하의아동수를조사한결과는 < 표 19> 와같다. 가구내 18세이하아동의수는사망아동의친형제뿐만아니라친인척관계도포함하였다. 아동학대사망사례의경우, 사망한아동외에 18세이하아동이 1명이상있는경우가총 44건으로, 없는경우 19건보다훨씬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고위험만성적사례의경우가구내 18세이하아동이 1명이상있는경우가 67건이었고, 상당수는정확하게파악되지않았다. 이미아동학대로인해아동사망이발생한경우, 가정내다른아동또한학대에이미노출되었거나앞으로노출될가능성이상당히높기때문에이들아동을대상으로집중적이고지속적인관리감독이필요할것이다. < 표 19> 아동학대집단별가구내 18 세이하아동수 ( 친인척포함 ) 구분 사망사례고위험만성사례계빈도 빈도 빈도 명 명 명 명 명 파악안됨 계 카이제곱값 3) 아동학대집단별가구내 18 세이하아동수의경우관찰빈도가 0 인셀이존재하여카이제곱분석은실시하지않았다

35 5) 아동학대사망사례예측요인 앞서아동학대사망사례와고위험만성적사례의특성을비교하여설명하였으나, 이는각사례의특성을동시에고려하여설명하지못하는제한점이있다. 따라서아동학대사례의아동, 가해자및가구특성을동시에고려하여어떠한요인이아동학대로인한사망사례와그렇지않은사례를구분하여설명하는가를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아동학대사망사례인경우 1, 고위험만성적사례인경우는 0으로구분하였다. 최종분석에서는결측치처리를위해다중대체를실시한 20개의파일을 M-plus 5.1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 표 20> 과같다. 먼저, 아동특성에있어서는아동이 1세미만인경우 13세이상아동에비해아동학대사망사례일가능성이약 26배더높았다. 즉, 비슷한정도의아동학대가발생했을지라도영아의경우는나이가많은아동에비해이러한학대행동을피하거나적절히대처할수있는힘이부족하기때문에특히학대에취약한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둘째, 신체적학대가발생한경우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아동학대로인한사망이발생할가능성이약 29배더높았다. 즉, 다른학대에비해아동의신체에심각한손상을야기하는신체적학대는사망으로이어질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셋째, 정서적학대가발생했을경우에는사망사례에포함될가능성이 0.20 배정도였다. 즉, 정서적학대는사망사례보다는고위험만성적사례일가능성이더높았다. 넷째, 아동에게행동문제가있을경우사망사례에포함될가능성은 0.23 배였다. 이는아동학대로인해사망한피학대아동이기질적인문제를가지고있거나양육이특히어려운행동을보이지않을가능성을보여주는것이다. 다음으로가해자특성의경우, 부적절한양육태도의문제가있는경우사망사례에포함될가능성이 0.28 배정도였다. 이또한아동학대사망사례의가해자가성격적으로나기질적으로심각한문제가있거나, 양육에있어특히더어려움을겪고있어이로인해아동학대로인한사망사건이발생했다고보기어려운측면을보여주는것이다

36 < 표 20> 아동학대사망사례와고위험만성적사례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아동특성 가해자특성 가구특성 변수계수표준오차승산비 성별 남자 세미만 세 세 세 세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방임및유기 학습및언어발달문제 사회정서적문제 행동문제 신체발달지연 성별 남자 성격및기질문제 부적절한양육태도 양육지식및기술부족 부부및가족갈등 학력수준 세이하 가구소득 한부모가구 아동수 결측치포함여부

37 Ⅳ. 아동학대사망감소를위한정책과제 1. 아동학대사망사례예방을위한개입방안 1) 아동학대조기발견체계구축 (1) 출생등록의무화미혼부모에의한신생아살해, 선천적장애가있거나치료가필요한영아에대한의료적방임, 산후우울증으로인한아동살해등 1세미만영아사망의빈도는다른연령에비해매우높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사례에의하면아동학대사망중 1세미만의빈도는 27% 이다. 그러나신문분석결과전체학대사망아동중 1세미만이 67% 로, 신고되지않은실제영아사망은훨씬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외국에서도비슷한경향을보이고있는데, 영국에서 1세이하의영아는다른어떤연령집단보다더많이학대로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Pritchard & Bagley, 2001). 이처럼신고되지않은영아사망의비율이높은것은신생아의경우출생신고를하지않은채사망한경우가많기때문에사망통계에들어가지않기때문이다. 1세이상에서도드러나지않은아동학대사망자가많이있겠지만보다정확한아동학대사망통계를측정하기위해서는출생신고되지않은영아를통계에포함시키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아직까지인구통계로는우리나라에서태어난아동들이정확하게몇명인지파악되지않는다. 현재아동의출생등록은부모가생후 1개월이내에하도록되어있지만그기간내에출생등록을하지않으면최대 5만원의과태료만낼뿐별다른제재가존재하지않는다. 병원출생이거의 100% 에가깝기때문에병원에서자동적으로출생등록되도록한다면아동의유기나가장취약한영아기의사망을모니터링할수있을것이다. (2) 가정방문서비스의제도화지역사회내에위기에처한아동을조기에발견하기위한가장좋은방법중하나는가정방문이다 ( 정익중, 2011a). 가정방문서비스를우리나라에적용코자할때는보편적체계안에서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며고위험가정을위해서는보다

38 심화된집중적서비스제공이필요하다. 첫째, 영유아를대상으로는보편적인영유아가정방문서비스를제도화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부모- 자녀관계의초기 (0-2 세 ) 에는아동양육에대한지식이부족하고스트레스가가장높은시기이므로특별한위험요소가발견되는가정뿐만아니라보편적형태의가정방문서비스의제도화가필요하다. 둘째, 고위험가정에대한집중적가정방문서비스실시도제안하고자한다. 아동학대고위험집단에대한보다집중적이며다학제팀으로구성되는가정방문제도가이루어져야한다. 일반적으로아동학대위험이있는집단에는미혼부모, 빈곤, 한부모, 가정폭력, 약물남용, 정신건강이슈들이포함된다. 또한가족원의긴급한건강문제, 실직등의요소도부적절한양육이발생할수있으므로위험요소로고려하여야한다. 이방안은특히저소득계층에서효과적일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부모들의장시간노동및인식부족으로인해저소득층의영유아들의의료및보건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떨어지기때문이다. 따라서드림스타트, 위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등에서실시하고있는가정방문서비스들을활성화하여지역간호사들및사회복지사들이일정반경안의가정을정기적으로방문하도록하는체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가정방문을통하여아동학대의발생을사전예방하고, 만약아동학대가발생하고있는사례에대해서는조기발견및개입이가능토록하는시스템을갖출필요가있다 ( 정익중, 2011a). (3)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통한아동학대예방및조기발견활성화 2008 년부터시행된전국민수준의영유아건강검진제도는생후 4개월부터만 6세까지의영유아를대상으로총 7회의건강검진과 3회의구강검진을받도록되어있다. 주요검진항목은문진및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및상담, 구강문진및진찰, 구강보건교육이다. 영유아건강검진제도는전국민수준에서이루어지는보편적건강서비스라는점에서중요한의의를가지고있으나, 아래와같은문제점으로실제수검율은높지않을것으로추정된다 ( 정익중, 2011a). 먼저, 지정된검진기관이있어자신이주로다니는소아과의원에서검진을받을수없는경우가생기며검진기관에사전예약후방문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 또한지역에따라건강검진으로지정된소아과의원이적어예약후대기시간이길어횟수별로정해진기간내에건강검진을받지못하기도하며, 거주지에따라검진기관이너무멀어어린자녀를데리고방문하기어려운사례들이발생한다. 이러한과정에서자녀양육및영유아건강에관심이높은가정만이제도를활용하고, 실제

39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통해선별되어야할위기가정은이제도에대한접근성이떨어지게될가능성이높다. 건강검진내용에있어서도기본적인신체계측과발달검사에따른결과지만을받으며, 의료인에게건강교육및진료를받는시간은매우짧아실질적인건강교육및상담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또한건강교육안에영유아의안전등에대한항목이포함되어있으나, 이에대한구체적인공통된매뉴얼이부재하여검진기관마다달리이루어지고있으며, 현재건강교육의항목이나발달선별검사지표에아동학대를판단할수있는문항이없다. 위의문제점들을개선하여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보다강화하면아동학대의보편적예방및아동학대위험가정의조기발견시스템으로효과적으로기능할수있는기반체계가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첫째, 건강교육및발달선별검사항목에아동학대의심지표를추가할것을제안한다. 검진항목안에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의여부를확인할수있는항목을포함하여, 소아과의원이아동학대예방및조기발견을위한 1차기관으로서제대로기능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통해영유아건강검진시아동학대지표의결과에따라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뢰ㆍ연계하는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둘째, 현재 0-6세까지 7회에걸쳐건강검진을받도록규정되어있으나의무사항은아니기때문에부모의의지에따라수검율이낮아질수있으므로영유아검진을필수화할필요가있다. 7회의검진을모두필수검진으로하기는어려우나, 영아기에 1회이상, 유아기에 1회이상의검진을필수적으로받을수있도록강제화하는방안이요구된다. 특히생후 4 개월, 9개월, 생후 2세초기 3회를모두불참한경우필수적으로보건소, 사회복지관등지역사회기관을통한가정방문을하도록제도화한다면수검율을좀더높일수있고아동학대를조기발견할수있으리라판단된다. 이러한영유아검진수검기록은예방접종기록과함께어린이집, 초등학교등의입학시제출서류로포함시키는방안또한검토할필요가있다. 이러한영유아검진에참여하지않는부모는의료적방임에해당될수있음을강조할필요도있다 ( 정익중, 2011a; 노충래ㆍ정익중ㆍ전종설, 2012). 2) 아동학대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교육 (1) 부모교육의제도화 위탁아동등취약계층의아동은일반아동이전혀경험하지않고아동기를보낼

40 수있는부모의사망, 이혼, 가출, 수감, 장기질병등부정적인생활사건을평균적으로 3.8번정도경험하고, 9번의생활사건을경험한아동이있을정도로고위험집단이다 ( 김경민ㆍ정익중, 2009). 그럼에도불구하고부정적인생활사건의경험보다긍정적인양육방식이미치는상대적영향력이더크기때문에부정적인생활사건을수차례경험하더라도친부모의양육태도를긍정적으로변화시키고학대를중단시킬수있다면아동의심리사회적적응에긍정적인결과를가져올수있다. 따라서취약계층의친부모에게양육태도를개선하고학대를중단시킬수있는개입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친부모의양육방식개선과관련하여사전부모교육을강제로이수하도록규정하는등의부모책임을강화할수있는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친부모들에게는교육내용도중요하지만어떻게교육을필수적으로받을수있도록할것인가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도매우중요하다 ( 김경민ㆍ정익중, 2009).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부모교육참여와주기적인자녀면접에동의하는서약서를친부모와함께작성하기도하지만, 강제적이지않고부모의자율에맡기기때문에지켜지지않는경우가많다. 위탁부모의교육은법적으로정해져있지만아직친부모의교육은필수가아니다. 또한친부모는연락이두절되거나사망한경우가많아부모교육을실시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학대부모의경우수강명령으로강제적인교육이가능할수있지만다른유형의친부모들에게는강제할수있는방안이없다. 따라서친부모의책임을강화하고연락두절을예방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아동을아동양육시설이나위탁가정에맡긴친부모는시설이나가정위탁제도에대한양육의존감이생길수있고아동에대한애착이감소되어연락을두절할수있다. 아동양육에대한친부모의의지를감소시키지않기위해서는아동과친부모와의만남을정기적으로추진하거나친부모의상황을고위험과일반으로구분하여사례관리하고시설이나가정위탁지원센터의사회복지사가정기적인방문과상담, 취업연계를하는등친부모에대한개입을더욱강화해야할것이다 ( 정익중, 2011a). 또한일반부모들이갖고있는양육의어려움과제한점등을극복하기위해부모역할에적합한사회적지원이그어느때보다도요구되고있으며, 부모교육은그일환이라고볼수있다. 부모교육이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물론다양한지역사회기관에서제공하고있지만부모교육이꼭필요한부모들은여러가지이유로수강하지않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부모교육을부모가공권력에접촉할때의무화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예를들어혼인신고나자녀의출생신고를할

41 때, 자녀를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처음보낼때, 자녀를초등학교에처음입학시킬때, 자녀를중학교에처음입학시킬때등국가에서아동에게지원하는대신부모도그에걸맞는책임을다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무상보육에대한국가지원이확대되고있고 2012 년부터 5세누리과정도의무교육화되면서 5세부터중학교까지 10년간의무교육이실시되며향후고교의무교육도확대되므로이러한국가지원에대한부모의책임을강화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가족은아동보호의보루라는점에서부모교육을통해지원해야할필요가있다 ( 정익중, 2011a). (2) 인식개선을위한아동학대예방교육강화사회적으로나제도적으로학대는범죄라는인식을명확히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인식개선을위한사회제도적노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의료진이나경찰, 교사, 사회복지사등아동학대와관련된학문분야의경우, 예비전문인력양성을위한정규교육과정과실무자를위한보수교육과정에아동학대예방교육을필수적으로포함할필요가있다. 특히, 학교와사회에서아동학대방지및인식개선을위한다양한형태의교육프로그램 ( 예를들어, 아동인권교육, 부모교육, 예비부모교육등 ) 을개발하여실시함으로써성인이되기전에아동학대가범죄라는인식을확고히하고, 효과적인양육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3) 영유아학대의치명성및의료적방임으로인한사망가능성에대한인식제고영유아는다른연령에비해가해자로부터의학대로인한사망확률이훨씬더높다. 그러므로영유아학대의치명성과영유아에대한의료적방임의위험성에대한인식제고가필요하다. 아동의연령이어릴수록가벼운학대라도치명적위험또는사망에이르는반면피해아동으로부터진술확보가어렵기때문에가해사실을증명하는것은더어렵다. 그러므로영유아양육기술에대한교육제공과보호의무소홀로인한치명적결과의발생가능성에대한정보제공이강화되어야한다. 또한영유아는자기진술능력이부족하므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주변체계의보고를통해위험을조기에인지하고더민감하게의심하면서적극적으로개입하려는노력을해나가야한다. 또한최근에는의학발달에따라미숙아혹은난치성질환의생존과치료를위한다양한개입이이루어지고있는한편, 부모가자녀생존에꼭필요한치료를거부하는사례도늘어나고있어적절한대응책마련이시급하다. 의료기관에서경제적지원을안내하더라도부모가장애가능성과양육부담을우려하여꼭필요한치

42 료를거부함으로써아동의생존기회를박탈하는사례들이발생하고있다. 특히의료적돌봄이필요한영유아들에게의료적방임의결과는치명적이다. 그러므로학대뿐아니라의료적방임으로야기될수있는치명적결과를부모및학대관련종사자들에게주지시키며적절한대응책을강구해나가야한다. 이러한사례가발생할때부모에대한경고및지도감독, 교육및지원을강화하도록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료기관종사자간의폭넓은협력이필요하다. 3) 데이터베이스시스템개선 (1) 체계적인데이터베이스구축및관리 1 아동보호전문기관, 검 경찰, 통계청등기관간정보연계시스템구축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1) 에서미국의현재학대및방임으로인한아동사망자에대한데이터및트래킹이충분하지않고, 사망자수가축소보고되는문제가논의되고있다.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1) 및 NASW 등이학대및방임으로인한아동사망을줄이기위해서는아동학대사망자에대한정보와데이터의질을높이기위한더많은투자가이루어져야하며, 정부에서는질높은데이터수집을위해학대및방임으로인한사망에대한정의및방법에대한기준을마련할것을촉구하고있다. 국내에서도아동학대또는방임으로인한사망을진단하고데이터수집할수있는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아동학대나방임으로인해사망하는사례가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접수된사례는 2010 년 3건에불과하지만, 2010 년사망원인통계에서 18세이하아동중 방치및유기 (Y06) 이나 기타학대증후군 (Y07) 으로분류된사망아동이 10명으로집계되었다. 학대나방임을포함하여 가해 (X085~Y09) 에의해사망한것으로집계된아동수는총 84명이며, 대검찰청범죄분석통계에서살인사건으로인해사망한 15세이하아동은 40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난것으로나타났다. 아동학대사망사례의가해로인해사망한아동중사망원인이실제모호하거나정확히밝혀지지않은경우가상당수포함되어있을것으로추정된다. 아동학대로인한사망사건예방및아동보호를위한정책과서비스를마련하기위해서는실제발생하는아동학대로인한사망사건의정확한현황에대한파악이필수적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데이터를제외하고검 경찰청, 통계청의데이터는아동학대정보를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구축된시스템이아니기때문에정보는제한적이다. 아동보호전문기

43 관, 검 경찰청, 통계청, 병원등에서수집되는 18 세이하아동의사망사례에관한 모든정보는보건복지부를통해수집되고공유될수있는연계시스템을구축할필 요가있다. 2 여성ㆍ아동폭력피해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선행연구들에서아동학대와가정폭력은함께발생하는양상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부부간폭력이있는경우에는폭력이없는경우에비해아동에대한폭력이발생할가능성이 4.9배높게나타났다 (Rumm et. al, 2000; 민기식, 2009 에서재인용 ). 미국플로리다에서발생한가정내아동살해사건 83건중에서약 50% 의사례에서아동이이전에학대나방임을당한것으로드러났고, 이런사례의거의절반은부모사이의가정폭력과함께발생했다 (Websdale, 1999; Jaffe et al., 2012 에서재인용 ). Jaffe 와동료들 (2012) 은캐나다및미국의 17개지역 Domestic Death Review Committee(DVDRC) 를분석한결과, 총 1,006건의가정폭력살인사건에서 1,397 명이사망했고, 이중 95명이아동이라고보고했다. 캐나다온타리오의 Domestic Death Review Committee(DVDRC) 에따르면, 년에검토된 77건의가정내살해사건중 27% 가아동에대한폭력및위협의기록이있었고, 년에발생한 166건의가정내살해사건에서 230 명의희생자가있었는데이중 23명이아동이었다 (Ontario DVDRC, 2008; Jaffe et al., 2012 에서재인용 ). 여성의가정폭력피해나아동학대사망사건에대한통합적인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통합적인데이터베이스를구축함으로써첫째, 가구내역동을중심으로가정폭력과아동학대에대한통합적인이해및아동학대와가정폭력의관련성에대한연구가가능하며, 둘째, 2개의자료수집을별도로진행하는데서오는행정적비용을절감할수있을것이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데이터베이스의변화와질적향상을위한교육현재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전국의아동보호전문기관의자료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관리하고있다. 이는우리나라에서발생하고있는아동학대사례에대한정확한현황을파악하게하고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제공된서비스의내용과양을집계하는데있어서도효과적인기능을수행하고있다. 현재아동보호전문기관데이터베이스내에서각사례별로제공된서비스의기록은크게피해아동과학대행위자, 부모및가족, 기타대상자에게제공된서비스

44 횟수와사례별로제공된서비스내용이기록되어있다. 따라서현재의데이터베이스상으로는누구에게어떤서비스를몇번제공했는가가정확하게파악되지않고있다. 이는피학대아동과학대행위자뿐만아니라가족내의다른아동과부모에게도적절한개입이되었는지를판단하기위해필요한자료이다. 특히현재는피학대아동, 학대행위자외의다른아동과부모가하나의범주로묶여있어, 학대로인해사망이발생한가정내의또다른아동이반복적혹은잠재적학대에노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가취해졌는지를판단하기어렵다. 추후에는사례가아니라해당사례의구성원별로제공된서비스의유형및횟수등을기록할수있도록데이터베이스구조의변화가있어야할것이다. 또한각기관별로적은수의상담원이많은사례를직접사정, 개입하고이에대한서류를다시데이터베이스에입력하는작업은적지않은행정업무로이어질것이다. 그러나지금구축된데이터베이스를보다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데이터입력및관리에있어보다질적수준을높일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가족관계를입력하는란에친모, 어머니, 엄마등과같이같은구성원을나타내는용어가여러가지로입력되어있어양적분석을하는데어려움을주고있다. 데이터입력시에혼란을방지하기위해서는입력에대한보다엄격한매뉴얼과지침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데이터를양화하여입력한것이아니라사례를요약한내용을입력한경우도적지않게발견되었다. 구체적인내용은상담일지등을활용하여보관하고, 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관리되는자료는양적통계분석등이용이할수있도록자료의특성에맞게자료를코딩, 입력하여결측치발생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 또한지금은자료가없어서결측이발생한것인지, 조사를했음에도불구하고해당되지않아결측이발생한것인지구분이불가능하다. 앞으로는결측발생의사유를파악하여이를구분할필요가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현재아동학대사례가발생된경우그가족에피학대아동외에또다른 18세미만아동이있는지여부를한눈에파악할수있는장치가없다. 이런정보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추후에는아동단위의아이디외에가구단위아이디를부여하여가족관계등을반영한자료구성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45 2. 아동학대사망사례발견및신고강화를위한개입방안 1) 학대아동보호팀및신고의무자의역할강화 (1) 학대아동보호팀의활성화신고의무자들은아동학대가의심되어도어디로신고해야하는지모르는문제, 신고자의안전보장문제, 신고후법정진술과같은책임이부과될것이라는부담감등의문제를갖고있으므로학대아동보호팀체계를구축하여이러한어려움을완화할수있다. 현재의료기관에서학대아동보호팀이활성화되지않는원인중가장큰이유는기관에서아동학대에대한관심자체가없는것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학대아동보호팀운영의필요성을느낄수있도록강제성과인센티브를동시에줄수있어야한다. 예를들어의료기관의평가에학대아동보호팀의구성뿐만아니라적절한운영과관련된항목을포함시켜, 학대아동보호팀이구성되어있으며얼마나팀미팅을자주하는지등을평가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필요하다. 작은규모의의료기관은지역사회내에서유관기관간의협력을통해학대아동보호팀을구성하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다. 한편학대아동보호팀내에서팀원간서로돌아가면서아동학대사례보고자를지정하는방안 (designated reporter) 을고려할필요가있다 ( 노충래ㆍ정익중ㆍ전종설, 2012). 미국뉴욕주학교에서는모든교사들이신고의무자이지만아동학대가발생하면학대아동보호팀내의아동학대신고자를지정하여, 지정된보고자가아동학대를신고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교사가아동학대의심사례를발견했을때, 해당교사는지정된보고자에게즉시알릴의무를갖고있으며지정된보고자는아동학대의심사례에대해일차적으로신고할책무를가진다. 이지정된보고자는아동학대예방및개입팀에서매년지정한다. 이에뉴욕주에서는아동학대사례를발견한해당교사나교장이신고하기보다는이지정된보고자가신고를더많이하며, 이들은아동학대혹은방임에대해민감하게아동보호서비스기관들과접촉할의무를가진다. 지정된보고자는주로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심리치료사등이맡게된다 (Vanbergeijk, 2007, 노충래ㆍ정익중ㆍ전종설, 2012 에서재인용 )

46 (2) 신고의무자소속기관의책임강화신고의무자는최일선에서아동학대를조기에발견할수있는사람들인만큼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율을높이는노력이절실히필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까지아동복지법이아동학대에대한신고의무와처벌을함께규정하지못하고, 의무만규정해놓았기때문에선언적조치로밖에받아들여지지않았다. 이에 2012 년 8월부터개정되는아동복지법에는신고의무불이행시과태료를부과하도록되어그효과를확인할필요가있다. 특히학대로인한사망이나중상의경우병원응급실을이용할수밖에없기때문에병원의응급실에서는학대에대한민감성을높일필요가있다. 신고의무자인사회복지사, 의사, 교사등에대해서는신고의무불이행시전문자격증을박탈하거나신고의무자소속기관을처벌하는등의보다강력한조치또한요구된다. 한편, 신고의무자들이소속되어있는기관의아동학대신고활성화를위해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즉, 학대아동보호팀이가동되고신고가원활히이루어지는기관에대해서는기관평가에서가산점을부여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 노충래ㆍ정익중ㆍ전종설, 2012). 2) 아동학대사망사례조사팀구성및운영 우리나라에서는매년 2~3천여명의만 18세이하아동이사망하고있고, 범죄분석 보고서를기준으로아동을대상으로한살인사건범죄가 여건발생하고있다. 아동학대에한정하지않고사망한아동전반에대한사망원인조사를통해학대나방임으로의심되는사망사례에대한면밀한조사가필요하다. 아동학대사망사건이쉽게묻히지않도록모든 18세이하아동사망은사망사례조사팀 (child death review) 의점검을통과하도록하고사망기록에대한 DB를구축할필요가있다. 시도단위의위원회를구축하고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의료기관등이모두포함되도록구성한다. 자동차사고, 신체질환등으로인한사망이외에원인미상의사망의경우는아동학대사망의가능성이있으므로사후리뷰과정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 3) 아동학대사망에대한정확한기준마련및기관간정보공유활성화 (1) 아동학대사망의심사례조사를위한매뉴얼마련및전문인력양성 미국의아동사망사례조사팀은경찰관, 아동보호서비스부서담당자, 검사, 검시

47 관, 공공보건전문가, 소아과또는가정의학과의사, 응급의료서비스담당자가핵심구성원으로포함되도록명시되어있다. 이들은아동사망사례를조사하는데있어서각자의전문분야에서정보및전문기술제공, 기관간가교역할등주요한역할과기능을담당하고있다. 당장아동사망사례조사팀이구성되어가동되지않더라도, 아동학대또는아동학대로인한사망이의심되는사례에대해경찰이아동보호전문기관, 병원, 아동관련시설등과협조적인관계에서조사할수있도록사례현장조사방법, 수집해야할자료, 관련된아동학대사망사례관련의료적, 법적절차, 아동학대관련이슈등에관한매뉴얼을마련해야할것이다. 또한이를바탕으로경찰, 의사,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관련시설등다양한유관기관의종사자들에대한교육훈련이상시적으로진행되어야할것이다. (2) 아동학대사망관련데이터베이스개선및정보공유강화 2002년부터 2010년까지아동보호전문기관내에신고된사례가운데아동학대로인하여사망한사례는총 74건으로나타났다. 그러나실제유아돌연사증후군으로인해사망한경우나가정내에서발생한사고등으로인하여 18세미만의아동이사망한사례가운데는사망의원인이모호한경우가상당수포함되어있다. 실제로같은시기에신문에보도된사례는총 99건이다. 따라서아동학대로인하여사망한사례의수치는상당히과소추정된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보고되지않은사망사례나학대가의심되나확실히학대로판정되지않은사례등에대해서도사망의원인을보다명확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 학대아동에대한병원내기록체계를수정하고학대로확인된아동은의료보험체계안에서병원간에그기록을공유할수있는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의료기관의현재기록시스템을살펴보면, 아동학대사례에개입했더라도시간이지나거나담당자가바뀌게되면이전학대기록을추적하거나확인하는데어려움이많다. 또한개인정보의보호로인하여의료기관간학대사례가공유되지않기때문에학대부모가진료기관을바꿔서다른의료기관을방문하게되면이전학대사실을추적하는것이불가능하다. 이러한문제는학대후아동상황을지속적으로관찰함으로써학대상황의진전을예방하거나조기발견하여개입할수있는기회를차단하게되므로개선이필요하다. 그러므로학대로의심되었거나확인된아동사례를병원전자기록에저장하는경우, 매진료시마다다시활성화되도록시스템을개선하

48 고, 의료보험체계안에서이기록을공유가능하게만듦으로써아동이병원에갈때마다적절한모니터링이이루어지고진료기관이바뀌더라도추적가능하게만드는것이필요하다. 하지만이러한사항들은의료기관종사자의학대인식및개입기술향상과맥을같이해야하는데, 적절한이해없이과거학대기록을갖고섣불리속단하거나부모를자극하게된다면오히려학대가해자가병원치료를회피하는부작용이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의무기록체계를개선해나갈때그취지와의료기관종사자의역할에관해충분한공감대형성이필요하다. 정확한사망률의추정을위해서는가장정확한하나의정보원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겠으나, 현재와같이실제학대로인해사망했다하더라도이에대한정보가아동보호전문기관에보고되지않는상황에서는하나의정보원만을사용해서는잠재적인사례를파악하는것이어렵다. 따라서아동학대로인하여사망한사례를정확하게추계하기위해서는질병이나교통사고등과같이사망의원인이명확한사례를제외한 18세미만의아동에대한모든사망사례에대한정보가병원,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청등을중심으로공유될필요가있다. 각기관내의모든정보를공유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아동이사망한경우필수적으로기록해야하는정보에대한가이드라인을정하고이에대해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전산시스템을연계할필요가있을것이다. 특히여러기관의정보를공유할경우중복추정이되지않도록데이터간의연계를위한장치가요구된다. (3) 정확한사망의원인과현황기록현재의아동학대데이터베이스내에는학대로발생한상해나손상의정도가기록되어있기는하나, 사망사례의경우사망의주된원인이되는병명이나상해를파악할수없다. 예를들어, 두개골골절, 복부출혈, 화상등과같은신체적손상의정도가기록되어있기는하나여러유형의학대가동시에발생했거나학대로인한손상의정도가중복되어나타났을때는아동사망의주된원인을파악하기힘든제한점이있다. 따라서학대로인하여사망했는지를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서는사망진단서를첨부하고사망의주원인을기록할필요가있다. 사망의특성에대한정보는어떠한학대유형과인구집단이주된예방및개입이대상이되어야하는지그리고집중적인연구대상이될필요가있는지를알려주는필수적인정보이기때문이다. 한편, 아동학대로인하여사망한사례가운데약 60% 는신고시점에서생존한상태였다. 그러나현재데이터베이스내에는아동이언제사망하였는지에대한기

49 록을입력할수있는단일한기입란이존재하지않는다. 일부사례의경우숫자가아닌메모의형태로사망날짜나관련상황에대한정보가입력되어있기는하나이는정확한사망추계에대한정보를제공해줄수없다. 따라서담당자나사례에따라기록되는내용의양이나질의차이를가능한최소화하고정확한통계적추정을위해사망의원인뿐만아니라환경을요약하여입력할수있는구조가필요하다. 3. 아동학대사망사례가족지원을위한개입방안 1) 아동보호서비스지원체계개선 (1) 지역사회내차등적대응체계구축미국에서아동학대를다루는아동보호서비스 (child protective service) 는업무부담이증가하자그역할을조사및사정기능으로한정하고, 지역사회내에다양한사회복지기관들과협력하여아동에게적절한보호를제공하는지역사회보호체계로전환하고있다 (English et al., 2000, 정익중, 2011b에서재인용 ). 반면우리나라에서는아동학대관련업무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전적으로담당하고있다. 센터는학대업무로도업무량이과중하기때문에방임의경우많은도움을제공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 따라서아동학대의예방과치료를담당할수있는다양한지역사회기관을개발ㆍ지정하고, 이기관들과차등적대응체계를구축하여업무를분담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 정익중, 2011b). 특히낮은수준의학대의경우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등최대한다양한지역사회기관들을활용하고, 심각한수준의학대의경우친권에개입하는법적인문제까지이를수있기때문에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담당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 0-3세까지의영유아의경우낮은수준의학대이라도아동의생명에심각한위해가생길수있으므로아동보호전문기관이담당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 정익중, 2011b). (2) 전국학대아동보호팀재정비및지역사회아동보호자문기능강화현재구성되어있는전국의료기관내의학대아동보호팀이아동학대의예방및치료라는제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재정비및지역간네트워크활성화가필요하다. 2012년 9월기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에는의료협력기관으로

50 개병원이등록되어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확인결과 62개병원중학대아동보호팀이실제설치되어활동하는곳은절반이채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직제로구성되어있는다수의학대아동보호팀들도연간사례개입건수가한건도없거나별다른회의조차개최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실제활동은알려진것보다훨씬미미한것으로확인되었다. 그러므로전국적으로구축되어있는의료협력기관이학대아동의발견과개입, 치료라는아동안전망기능을제대로수행해나가도록돕기위해서는사례가발견되던발견되지않던간에의료협력기관의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대한자문기능강화를통해지역별협력체계를공고히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2) 추가학대예방을위한사망사례발생가족에대한개입 (1) 가족내또다른 18세미만아동에대한개입학대로인해아동이사망한경우, 가정내에또다른아동도학대에이미노출되었거나앞으로학대받을가능성이높다. 따라서 18세미만의또다른아동이가정내에있을경우, 이를따로데이터베이스에기록하여이들가정에대해서는보다집중적으로관리감독할필요가있다. 현재아동보호전문기관의데이터베이스내에도가족구성원과관련된정보가기록되어있으나, 지금데이터베이스형식과내용은사망아동외에가정내 18세미만아동의유무를명확하게요약하여보여줄수있는정보가없는것이사실이다. 고위험사례나만성적사례집단과비교한결과에서도사망사례의학대행위자의개별적특성보다는아동이 1세미만이었는지여부등이사망사례집단과다른집단을구분하게하는변인으로나타난것도이시기연령의자녀에대한집중적인관리감독의중요성을보여주는것이다. 사망사례가아니더라도아동학대로신고된사례가운데 1세미만의아동이있는가정의경우지속적인관리감독의우선대상자로지정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사망사례가발생한가정이해당아동보호전문기관의관할지역이아닌다른지역으로이사할시에는지속적인관리감독이어렵다. 따라서이들가정이이사할시에는다른지역내아동보호전문기관이이정보를파악할수있도록주민자치센터등의협조가반드시있어야할것이다. 개인의이동에대한권리를침해하지않고개인정보를보호하는범위내에서유관기관간의협조가충분히이루어질필요가있을것이다

51 (2) 서비스확충및지속적인관리감독학대로인해아동사망이발생한사례의경우, 사례의절반정도는피학대아동에게서비스를제공하였다. 학대행위자의경우, 서비스가제공된경우는단지 6건 (8.1%) 에불과하였다. 학대행위자에대한처벌이엄중하지않고사망사례가발생한경우특히학대행위자의과반수가 35세이하로연령이낮아추후자녀를출산및양육할가능성이높음에도불구하고, 학대행위자에대한적절한개입이없었다는것은추후발생할수있는아동학대예방에큰장애물이될수있다. 특히학대행위자가운데부적절한양육태도와양육지식및기술이부족한경우가절반가까이되는것을고려한다면, 이에대한적절한부모교육과양육기술교육은필수적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학대행위자를제외한다른부모나가족에대해서도서비스가제공된사례는 7건에불과하였다. 자녀나다른형제의죽음을목격한것자체가다른가족구성원에게는또다른학대피해일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적절한개입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이들가족구성원의신체적, 심리정서적상황에대한정확한사정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추후에는적어도아동학대로인해사망이발생한사례에대해서는개별가족구성원에대한정확한사정과다각적인개입이진행될필요가있을것이다. 3) 아동학대사망사례사후관리체계마련 (1) 지속적사후관리체계마련아동학대사망사례도경찰의우범자관리체계를따라 중점관리, 첩보수집, 자료보관 등으로분류하는형태의관리가필요하리라판단되고가족단위의개입이필요하다. 또한아동학대사망사례가족에게다른자녀가있을경우그자녀는아동학대의직접적인피해자가아니라해도형제자매의사망을목격이나경험한것만으로도아동학대피해자로등록해지속적인모니터링및사후관리체계를마련해야한다. 이가족을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센터, 복지관등지역사회사례관리체계에필수적으로포함시키는것까지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담당해야하며아동보호전문기관담당사례관리자는그사례회의에반드시참여하도록하고관련된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주기적인보고를듣는것이필요하다. 또한이사를갈경우에도추적하거나연계해서새로운지역에서사례관리될수있도록해야한다

52 (2) 학대행위자에대한교육및추적관리필요가해자의학대행위는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일어나기때문에징역 2~3년정도의처벌로는문제해결을할수가없다. 게다가돌보아야할자녀가더있을경우집행유예나불구속처리되기도한다. 가해자의학대행위는사망한아동뿐만아니라다른자녀나가족에게도빈번하게발생한다. 그러므로가해자가원치않더라도강제교육과치료를할수있도록제도적보완이있어야한다. 또한일정기간교도소에서형을살고나온이후에가해자를추적관리할수있는시스템이마련되어야하는데정기적인가정방문이나부모교육등을통해지역사회내에서지속적인모니터링이될수있어야한다. 또한학대행위자에대한법적조치의최종결과는현재아동보호전문기관데이터베이스내에입력은가능하나실제로는거의정보가기록되어있지않다. 아동학대사망사례의절반정도는학대행위자에대한고소고발조치가이루어졌으나그결과에대한기록은누락되어있다. 이는사후관리를위한중요한정보이며아동보호전문기관의자체적인노력으로만얻기힘든정보이기때문경찰청, 검찰청, 법원등관련기관들이반드시고소고발등과같은법적조치의최종결과를아동보호전문기관에필수적으로고지할수있는조항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다

53 참고문헌 강명순 (2011). 찾아가는복지 2. 서울 : 부스러기김경민ㆍ정익중 (2009). 위탁아동의친가족경험이심리정서적적응에미치는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5: 노충래ㆍ정익중ㆍ전종설 (2012). 아동학대조기발견체계구축을통한아동학대발생방지방안. 서울 : 법무부. 대검찰청 (2011). 범죄분석. 민기식 (2009). 아동학대, 찾아낼수있는가 : 소아청소년과의사의역할. 대한소아과학회지, 52(11): 송봉규ㆍ김도균ㆍ박혜영ㆍ황준원ㆍ곽영호 (2009). 병원기반학대아동보호팀의 20 년간의활동경험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52(11): 안선경ㆍ양지혜ㆍ정익중 (2012). 아동학대에영향을미치는가족영역의보호요인과위험요인에관한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38: 이찬엽 (2011). 아동학대에관한형사법적고찰. 일감법학, 20: 장화정 (2011) 년주요통계로보는아동학대현황. 아동학대예방사업의지나온 10년, 나아갈 10년 보건복지부토론회자료집 ( ) 전영실 (2012). 아동학대예방대책의최근동향, 형사정책연구소식, 121: 2-4. 정익중 (2009). 아동청소년정책전달체계의통합방안에대한비판적고찰. 사회복지연구, 40(1): 정익중 (2011a). 아동과청소년을위한보육ㆍ교육보장의전략. 안상훈외편. 고용ㆍ복지연계형사회정책개혁전략 (pp ). 서울 : 고용노동부. 정익중 (2011b). 아동방임의재조명 : 아동방임의사회적방임을넘어서. 동광, 107: 정익중ㆍ이희연ㆍ김경희ㆍ김지혜ㆍ김세원ㆍ이정은 (2012). 아동학대사망관련지원서비스체계화방안연구.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ㆍ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청인구동향조사 통계청 (2010). 2010년사망원인통계결과 보도자료

54 Every Child Matters Education Fund(2010). We can do better: Child abuse and neglect deaths in America. h t t p : / / w ww. e v e r y c h i l d ma t t e r s. o r g / s t o r a g e / d o c u me n t s / pdf/reports/wcdbv2.pdf.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1). Child Maltreatment: Strengthening National Data on Child Fatalities Could Aid in Prevention, Haapasalo, J., & Petäjä, S.(1999). "Mothers who killed or attempted to kill their child: Life circumstances, childhood abuse, and types of killing, Violence and Victims, 14(3): Convington, T., Foster. V., & Rich, S.(2005). A program manual for child death review. National Center for Child Death Review. 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NEISS), /library/neiss.html. Nordlund, J., & Temrin, H.(2007). "Do characteristics of parental child homicide in Sweden fit evolutionary predictions?", Ethology, 113, Pritchard, C., & Bagley, C.(2001). Suicide and murder in child murderers and child sexual abusers,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12, Pritchard, C., & Sharples, A.(2008). "'Violent' death of children in England and Wales and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 Possible evidence of improving child protection?", Child Abuse Review, 17, Schnitzer, P. G., Covington, T. M., Wirtz, S. J., Verhoek-Oftedahl, W., & Palusci, V. J.(2008). Public health surveillance of fatal child maltreatment: Analysis of 3 state program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8(2), Silverman, R. A., & Kennedy, L. W.(1988). "Woman who kill their children", Violence and Victims, 3, Somander, L. K. H., & Rammer, L. M.(1991). "Intra and extrafamilial child homicide in Sweden ", Child Abuse and Neglect, 15, Wilczynski, A., & Morris, A.(1993). "Parents who kill their children", Criminal Law Review, 793,

55 아동학대조기발견및조기개입 안재진교수 ( 숙명여자대학교아동복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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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아동학대의조기발견과조기개입 안재진 ( 숙명여자대학교아동복지학과 ) 1. 아동학대조기발견및개입의필요성 아동학대가사회적문제가되고, 학대아동을보호하기위해아동보호전문기관이설립된지 10여년이지난지금까지도아동학대는여전히가정내의문제로남아있는경우가많다 2011년아동학대실태조사 ( 안재진외, 2011) 에따르면, 조사시점을기준으로지난 1년간비교적심각한수준의학대를경험한아동의비율은 25.3% 로추정된다. 이를 2011년현재 19세이하인구수인 11,356,974 명에적용하면약 287만명의아동이일년동안심한학대를한번이상경험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 2011년현재전국 45개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아동학대신고로접수된사례는총 10,146건으로추정된학대아동수의약 0.4% 에해당되는수치이다. 또한심한학대뿐아니라학대적인양육방식을포함하는좀더포괄적인기준을적용하면우리나라부모들의 50% 이상이부적절한양육방식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안재진외, 2011). 이처럼아동학대사례가신고되지않는이유는학대사실이밖으로잘드러나지않거나, 혹은여전히아동학대를가정내문제로여겨개입하기꺼려하는사회적인식때문으로여겨진다. 그렇기때문에학대가매우심각한지경에이르기전에는신고와개입이적절히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보인다. 실제로우리나라의전체아동학대신고건수중아동학대로판정되는비율은 72.8% 로상당히높은수준이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미국의경우 2005년을기준으로전체 290만건의신고가운데 82만 5천건이학

58 대로판정되어 30% 미만의판정률을보이는데 (Krugman et al., 2007), 미국의경우신고의무자들이아동학대사례를신고하지않으면자격증까지박탈되는심한처벌을받기때문에 의심사례 에대한신고가빈번히이루어지는반면, 우리나라의경우 신고자가아동학대라고확신할수있는수준의심각한학대 들이주로신고되는것으로여겨진다. 미국의경우, 학대로판정되는비율에비해신고건수가지나치게많은것에대해학대사례의개입에투입되어야할에너지가아동학대조사와판정에지나치게많이투입된다는비판도있으나 (Cross-Tower, 2009), 아동학대를조기에발견, 신고하는것은학대의치명적이고장기적인영향력을차단할수있는유일한방법이라는면에서학대의신고율을높이는것은매우중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신고건수를기관별로보면신고접수건수가높은기관에서아동학대판정건수가많은것으로나타나, 아동학대신고율이높을수록실제피해아동에대한접근성은높아지는것으로확인된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따라서아동학대신고율을높이는것은아동학대를조기에발견함으로써아동학대가상습화되는것을막고, 그후유증을줄이는데매우중요한사항이라고할수있다 ( 안재진, 2002). 우리나라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아동학대의발생빈도를보면학대가거의매일발생한경우가 43.3%, 2~3일에한번발생한경우가 17.4% 로매우빈번하고상습적으로학대가일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따라서학대신고이전에도아동이학대에반복적으로노출되었음을알수있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아동의연령을살펴보면초등학교고학년 (23.8%) 과중학생 (21.7%) 이오히려더어린아동들에비해높게나타나는데, 아동학대의상습성을감안하면, 이들아동이출생후성장과정에서학대를경험하지않다가초등학교고학년또는중학생시기에갑자기학대가발생했다고보기는어렵다. 즉, 신고이전부터지속적으로학대에노출되었을가능성이있다. 이처럼신고사례에대한분석은우리나라의아동학대감시시스템에제도적사각지대가존재하는것을보여준다. 즉, 중경도의학대나어린연령의아동에대한학대는상대적으로발견되고신고되기어렵다는것이다 년에신고된전체아동학대사례가운데 13건이사망사례이며, 이들중만 1세미만이 4건으로가장많고, 만5세이하가전체사망아동의 77% 를차

59 지하여, 자기보호능력이없고, 학대사실이외부로노출될가능성이상대적으로적은미취학아동들이학대로인한사망위험에가장취약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이수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신고된아동학대사례에한해서집계된수치이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아닌경찰로신고된경우는제외될수있으며, 2011년한해동안아동학대로인해사망한아동전체를의미한다고보기에는무리가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잘알려진바와같이, 아동에대한폭력은후기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삶에까지영향을미치며, 건강과발달에장, 단기적영향을미친다. 학대받은아동은타인에대한신뢰를잃고, 학대는아동개인의발달과인생에서의성취를위한잠재력을저해하며, 관련된경제적효과를통해사회에도많은비용을발생시킨다 (Koller, 2010). 여기에는학대희생자에대한치료비용, 법률및사회복지서비스비용, 대리보호서비스비용등과같은직접적비용뿐아니라지속되는상해나장애, 피해자의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심리적대가와다른영향들, 교육단절, 이후삶에서의생산성상실등이모두포함된다 (Pinheiro, 2006). 따라서고위험아동의조기발견을통해일찍부터개입할수있다면학대가아동의삶에미치는다차원의부정적영향을완화하고, 청소년범죄예방등을통해사회적비용을절감하는경제적효과까지거둘수있게될것이다. 이를위해지역사회내에아동학대의조기발견및개입을위한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우리나라에서아동학대는신고자의전화에의해서발굴되는경우가대부분이며, 우리나라아동보호서비스는예방보다는사후치료적측면에치우쳐있어, 아동학대로신고되어발견되기까지아동이아무런사회적관심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또한학대로발견되는아동은이미심각한수준의손상을입고, 원가정복귀가불가능한경우도많다. 그러나위험에처한가족에대한예방과치료서비스대신학대신고와조사에만집중하는것은 ' 구급차와응급실은넘쳐나는반면, 예방프로그램과수술실은닫혀있는 병원과같다 (Scott, 1999, Tomison, 2002에서재인용 ). 따라서학대신고후서비스제공에이르는경로뿐아니라고위험아동이학대신고로이행하는과정이신속히이루어짐으로써, 아동이오랜기간학대와방임으로고통당하지않도록개입할필요가있으며, 또한학대신고까지가지않고문제가해결될수있도록예방차원의서비스또한필요하다

60 본고에서는외국의정책사례및선행연구고찰에기반하여우리나라의아 동학대조기발견과개입을위한체계구축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2. 아동학대조기발견및개입을위한체계구축방안 아동학대의조기발견및개입을위한체계로는크게통합적가족지원서비 스의제공, 예방의료체계와의연계, 그리고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수준 증가, 아동보호서비스 (CPS) 의확대및강화로구분할수있다. 1) 통합적가족지원서비스 ( 통합사례관리 ) 의제공 아동학대의조기발견을위해서는먼저, 고위험아동이복지서비스의체계내에포함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경우전체학대피해아동의 44.0% 가한부모가정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며, 기초생활수급가정의아동이 31.0% 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전체가족중한부모가족이차지하는비율 (7.8%) 과 2011년기준전체기초생활수급가정의비율 (2.9%) 을감안할때매우높은수준이다. 따라서빈곤또는한부모가족여부는학대발생을예측하는주요한위험요인이라고여겨진다. 다른한편, 이들의신고건수가높은것은이미이들가구가사회복지서비스의영역내에들어와있기때문에발견되기쉬운환경에있었기때문일수있다. 결국공공서비스의체계안에들어온아동일수록아동학대의조기발견이쉬워진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고위험아동및가족에대한사례관리체계를통해학대아동에대한조기발견이이루어질수있으며, 이들가족에대한통합적지원서비스와아동보호서비스체계가밀접히연계될필요가있다. 실제로아동학대는가족의해결되지못한욕구및스트레스와밀접히관련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특히빈곤과사회적불평등의다차원적측면 ( 열악한주거, 낮은교육수준, 실업, 성별불평등, 기타빈곤및소외와관련된조건들 ) 은폭력의위험성을높이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빈곤의상황들과폭력간의관계가확립되었기때문에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Krug

61 et al., 2002) 에서는정부가아동학대를위한일차적예방프로그램과효과적인사회보호서비스를시행해야하며, 필요하다면국가예산의우선순위를재정비해야한다고주장한다 (Koller, 2010). 이처럼아동보호서비스는전체복지체계내에서, 통합적인가족지원서비스의일부로기능해야하며, 통합적가족지원서비스는아동학대의발생과재발생을예방하는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Thomison, 2002). 즉, 통합적가족지원서비스를통해가족의문제를폭넓게사정하고, 문제해결을위한적절한서비스가제공된다면학대의발생을막고, 아동의장기적발달에해가되는환경들을감소시킬수있게된다. 이를위해서는아동보호서비스와다른가족지원기관들간의효과적인협력이필요하다. 실제심각한학대가발생했을때에는아동보호서비스기관의조사와개입이이루어지는한편, 그렇지않은경우에는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기관들에의해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연계하는것이다. 호주의경우, 1990년대초, 조사와법적처벌에기반한아동보호서비스체계로는가족의욕구를적절히다룰수없고, 결과적으로아동의건강과복지에위해가되는요소를감소시킬수없다는결론에이름에따라, 1990 년대이후다시통합적가족지원서비스의중요성을강조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또한아동보호서비스가가족지원서비스의안으로통합되면서, 아동보호서비스는보다심각한학대사례를다루는데보다많은자원을쓸수있도록재초점화 (re-focusing) 하는데성공했다 (Thomison, 2002). 우리나라의경우도전체학대행위자중과반수를차지하는 54.7% 가양육태도및방법부족과사회 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이러한환경적요인으로인해학대행위가유발될가능성이크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학대의재발생을막기위해서는이들에게적절한자녀양육기술및방법을제공해주고사회적관계망을형성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것이필요하며, 특히학대발생이전에고위험가족의욕구를파악하여적절한자원과서비스가연결될수있다면, 학대의발생을크게줄일수있을것이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의아동복지제도는고위험이나위기에처한아동의발견에서적절한보호에이르는일련의과정에서인력이부족하고예산이충분히배정되지못하여, 전문적인아동관리에어려움이많은실정이다 ( 김미숙외, 2011)

62 현재아동복지분야에서실시되고있는사례관리현황은가정위탁보호, 드림스타트, 교육복지우산사업, 아동학대예방, 지역아동센터, 실종아동 장애인보호등이포함된다. 그러나이들체계내에서각각사례관리가이루어지고는있으나, 공공과민간의역할구분이없고, 기간관네트워크가취약한점, 사례관리자 1인당사례수가과다해서실질적관리가이루어지고있지못한점등이한계로지적된다 ( 김미숙외, 2011), 특히아동보호서비스체계와이들프로그램들간의긴밀한연계가부족하여, 각각의사례관리체계내에서학대아동의발견및신고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선진국의경우통합적인아동보호및사례관리제도를통해사례관리망이유기적으로구축되어있는데, 영국과미국에서는스타트사업을통해아동과가족에게통합적인지원을제공하고있고, 공적영역과민간기관간의역할구분이비교적명확히이루어지고있는한편, 아동학대예방및보호를위하여관련조직간의네트워크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 김미숙외, 2011). 특히각종스타트프로그램은가장열악하고빈곤한가구를대상으로조기개입적, 예방적, 통합적프로그램의성격을띠고있어, 고위험가족을대상으로한가족지원서비스제공으로아동학대와방임을예방하는효과를갖는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전체아동복지서비스내에서아동에대한사례관리및가족에대한통합지원서비스가이루어져야하며, 공공과민간의역할구분을명확히하여, 공공 ( 드림스타트 ) 이아동사례관리의중심축으로기능하고, 민간은공공과의협약을통해실제서비스제공및사례관리를담당하도록해야할것이다. 특히현재파편화되어있는지역자원들이연계되어문제상황에대한통합적인서비스로지원 관리될때, 아동청소년들이위기에서벗어날수있을것이다 ( 정익중, 2009). 한편, 아동학대의조기발견및개입을위해서는이러한통합사례관리체계와아동보호서비스 (CPS) 간의연계및통합데이터베이스의구축과정보관리가필요하다. 영국의경우조사과정에서아동학대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높다고판단되는아동의경우지방정부의아동보호등록대장 (child protection register) 에올리고, 아동보호계획을수립하는출발점으로삼고있으며, 통합전산관리망을이용하여, 아동이어느프로그램을통해관리망에들어오더

63 라도학대와방임의위험수준을확인할수있도록하고있다 ( 김미숙외, 2011). 이처럼우리나라도현재민간서비스를담당하고있는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회복지관등 ) 간의네트워킹구축을통해, 학대고위험아동의발견및서비스제공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학대고위험아동이발생할경우, 공공체계에보호신청접수가통합적으로이루어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학대와방임의위험수준을확인하도록해야한다. 이때낮은수준의아동학대 / 방임사례혹은경제적, 기능적으로취약한가족에대해서는공공전달체계를중심으로욕구사정, 서비스계획, 서비스제공, 서비스의뢰, 종결과평가등일련의서비스전달과정이일관성있게진행될수있도록 ( 정익중, 2009) 사례관리를수행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가족지원서비스를통해가정내아동에대한학대위험요인 ( 빈곤, 실직, 알콜남용, 가정폭력등 ) 을제거하고가족기능을강화함으로써, 학대예방의효과도지니게될것이다. 한편, 위험수준이높은학대사례에대해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집중적인조사와개입이이루어지도록해야하며, 원가정복귀이후에는다시공공의사례관리체계내에서개별아동과가족의욕구에부합되는맞춤형서비스가통합적인형태로제공되고, 서비스종결이후에도지속적인정기적모니터링을통해, 학대의재발생을예방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따라서향후전지역으로확대될드림스타트의통합사례관리체계와아동보호서비스체계와의연계, 드림스타트와민간서비스제공기관간의연계가긴밀하게이루어짐으로써, 학대아동의조기발견과개입을위한구심점역할을해야할것으로보인다. 2) 의료체계와의연계및서비스구축 (1) 가정방문서비스를통한조기발견및예방영아를둔가족지원서비스의핵심적인요소중하나는간호사의가정방문서비스 (nurse-based home visiting service) 이다. 가정방문서비스는 위험에처한 (at-risk)' 가족들을발견하고지원하는데큰역할을해온것으로

64 평가되고있다 (Tomison, 2002). 아동학대예방을위한접근은아동출생시부터성인이되기까지모두필요하지만, 특히출생후몇년간의영아기는특별히중요한시기이다. 영아기는일생동안의발달에있어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시기이자, 부모에게는부모로서의역량을향상시킬수있는기회가된다. 영아기의학대와방임은아동의생존을위협할수있으며, 만성적인폭력과양육관계의결여, 혼란스럽고인지적으로 유해한 (toxic) 환경 (Garbarino, 1995) 은아동의신경발달에유의미한영향을미쳐, 학습장애, 정서및관계상의문제, 폭력및충동적행동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큰문제가된다 (Tomison, 2002). 또한한번시작된학대와방임이이후영유아기를거쳐, 아동청소년기에이르기까지지속될위험이있다는점에서영아에대한학대를발견하는것은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가정방문서비스는기관을이용하지않는영아의아동학대를파악할수있는효과적인방법중하나이다. 영국의가정방문가 (Home Visitor), 스칸디나비아국가의보편적인모성및아동보건간호사 (universal maternal and child health nurses), 호주의영아복지간호사 (infant welfare nurses) 등과같은가정방문프로그램은잘짜여진아동학대예방전략의중요한부분이다 (Tomison, 2002).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효과성에대한메타분석결과, 가정방문프로그램은부모교육과더불어, 실제아동학대의발생을예방하고, 아동학대와관련된위험요인을감소시키는데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다 (Mikton & Butchart, 2009). 또한양육개입프로그램에대한체계적인검토결과, 고위험가족을대상으로한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가정방문프로그램이방임의대리지표라고볼수있는아동의 고의성없는상해 를감소시키는데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 Nurse-Family Partnership (NFP) 프로그램이아동학대를예방하는가장효과적인방법인것으로나타났다 (Jack, 2010). NFP 프로그램은어린저소득층초산부들을아동이생후 2년이될때까지간호사가빈번하게방문하는것이다. Elmira의 NFP 프로그램의경우임신기간및영아기에간호사의가정방문을받은엄마들은아동출산후 15년동안평균 0.29명이아동학대의가해자로신고된반면, 통제집단에서는 0.54명이가해자로확인되어, 아동학대발생의예방효과를보여주고있다

65 (Donelan-McCall et al., 2009). NFT는현재미국전역에서널리시행될뿐아니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독일, 네덜란드, 호주등지에까지확산되고있다 (Jack, 2010). 효과성이입증된또다른가정방문프로그램은뉴질랜드의 Early Start 프로그램으로출산후부터취학전까지간호사또는사회복지사가고위험가족을방문하여가족의욕구와자원, 강점을사정한후지지를제공한다. 이프로그램은심각한학대로부모가신고되는비율을낮추고, 아동이상해나약물중독으로병원에가는횟수를낮추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Early Start 프로그램에참여한아동들은의사와치과의사를더자주방문했으며, 프로그램에참여한부모들은아동이 36개월당시, 자녀에게긍정적이고비처벌적인양육방식을사용하는비율이통제집단에비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Gonzalez & MacMillan, 2008). 이밖에 Houston Parent-Child Development Center(PCDC) 와 IHDP의가정방문과양육프로그램을통해부모-자녀상호작용과 HOME 점수 ( 가정환경이아동발달을향상시켰는지를측정하는척도 ) 가향상된것으로나타나이러한가정방문이아동학대의예방과감소에실질적인역할을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우리나라의아동학대신고사례분석결과를보면, 영아대상학대행위자의특성으로양육태도및방법부족이 777건 (32.4%) 으로가장많았으며, 사회 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이 604건 (25.2%) 으로그뒤를잇고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영아자녀를둔가족구성원의경우외부활동이어렵고주로가정내에서생활하기때문에방문서비스등을통해부모상담과양육기술지도등을실시함으로써, 부모로서의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다. 그러나모든가정방문프로그램이효과성을입증한것은아니기때문에 (Donelan-McCall, 2009; Gonzalez & MacMillan, 2008; Krugman et al., 2007) 아동학대감소를위한가정방문프로그램에대한공공의투자는증거에기반한프로그램들에할당될필요가있다 (Donelan-McCall, 2009). Gonzalez와 MacMillan(2008) 에따르면, 효과가있는예방프로그램의공통된요인은실증적기반을둔프로그램설계, 특히훈련받은전문가인가정방문자 ( 간호사또는사회복지사 ) 의활용과프로그램의내용과전달방식이프로그램모형에충실하도록질을통제하는것이다. 따라서가정방문프로그램을개발할때에는이미효과성이입증된프로그램들의요소들을중심으

66 로프로그램을구성하고또한프로그램실시와동시에효과성에대한평가가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특히가정방문프로그램의효과성은고위험가족에게가장큰기능적, 경제적이득을가져오는것으로나타났다 (Donelan-McCall et al., 2009). 따라서보편적인가정방문프로그램보다는저소득, 한부모등아동학대의위험성이높은것으로알려진부모들에게선별적으로가정방문을실시하는것이더비용효과적일것이다. 따라서보건소및산부인과등에서고운맘카드를이용하는임산부집단을대상으로고위험군을선별하여임신기간부터가정방문서비스와연계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 (2) 의료기관의예방진료서비스를통한연계 : 영유아건강검진및예방접종예방의료체계는사실상모든아동들에게접근할수있기때문에아동학대의조기발견을위한이상적인기회가된다 (Reijneveld et al., 2008). 현재아동을대상으로한예방진료서비스로는영유아건강검진과예방접종이대표적이다. 그러나 2012년기준영유아건강검진률이 37% 에불과해사실상많은영유아들이영유아건강검진을받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대상의료기관이부족하고, 지정기관에서도진료시간당진료비가상대적으로적어건강검진을꺼리기때문으로알려져있는데, 영유아건강검진이아동발달의이상징후를조기에파악하여개입하기위한원래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대상의료기관을확대하고, 실효성있는건강검진이되도록할필요가있다. 영유아건강검진은아동의성장지표를검토할수있는좋은기회가되며, 특히건강검진을담당하는의사들은아동의성장장애 (Failure to thrive) 여부를주의깊게관찰할필요가있다. 성장장애의 70% 는질병과관련되지않고심리적원인이나부모의무관심, 또는잘못된영양공급등이원인인비기질적성장장애 (Nonorganic FTT) 에해당하며, 이는방임이나박탈의주요한지표가된다 (Shearman, 1987). 그러므로성장장애가있는아동의경우앞서제시했던가정방문서비스와연계하여조기개입이이루어질수있도록의사가진료과정에서가정방문서비스에의뢰할수있는절차를마련할필요가있으며, 아동의상태가심각하다고판단되는경우아동보호서비스와의연계를통해적절한조치 ( 격리보호등 ) 가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이다. 한편, 현재영유아건강검진시

67 제공되는부모교육의일부로양육방식에대한확인및아동학대에대한내용을추가하여영유아를양육하는부모들이아동학대에대한인식을갖고올바른양육방법을사용할수있도록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한편, 영유아필수예방접종은예방접종대상영유아의 98.8% 가 1회이상접종을한것으로나타나높은접종율을보이고있어사실상보편적으로영유아부모에게접근하기에가장좋은통로이다. 예방접종시에도아동의키와몸무게에대한계측뿐아니라건강및영양상태에대한상담이가능하므로, 이과정에서학대및방임이의심되는아동에대한보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네덜란드의경우, 예방적인아동건강보호를담당하는의사및간호사들은학대가의심되는사례의경우의심의근거가되는사실을체계적으로등록해야하며, 가능하다면이부분에대해아동및양육자와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다음으로학대의심사례를동료들및지역의아동보호서비스와공유해야하며, 실행계획으로연계되어야한다 (Reijneveld et al., 2008). 따라서의사가직접적인신고를통해아동보호서비스가개입하는절차뿐아니라, 예방진료서비스를수행하는과정에서의료기록안에학대의심사실을확인할수있도록체계를구성할필요가있다. 이는신고에대한거부감과신고에따른부담을낮춤으로써, 영유아의학대를조기발견할수있는효과적인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3) 사회전반의폭력에대한경계 (vigilance) 증진 아동학대의발생은환경내다른유형의폭력발생과밀접한관계를갖는다. 따라서아동학대의예방및조기발견을위해서는사회전반의폭력에대한허용도를낮추고, 구성원들이아동학대에대한감시와경계를게을리하지말아야할것이다. (1) 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강화및신고에대한장애물제거영유아에대한학대가가정내에서은밀히이루어지기때문에발견하기어렵다고하나, 현재무상보육서비스제공으로대다수의영유아들이어린이집과유치원에다니고있고영유아건강검진의시행으로, 기관에다니지않

68 는영유아들도소아과등에서정기적으로검진을받을수있다. 또한초등학생이상의아동들은의무교육의시행, 방과후보호의확대, 사교육에대한바우처지원사업등으로학교, 지역아동센터, 사설학원등에서지내는시간이상당히길다. 따라서이들기관에종사하는종사자들이조금만관심을기울인다면, 상습적학대, 장기적인방임에노출되는아동들은쉽게발견될수있다. 특히영유아기관및학교교사들은아동들을일상적으로관찰하고상호작용할수있는위치에있으므로, 아동학대의발견과신고를위한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문제는이렇게발견된학대아동들이아동보호서비스체계내로들어오기위한진입로를확보하는것인데, 이를위해서는 1차적으로학대아동을발견할수있는기관의종사자들의신고의무를확대, 강화할필요가있다. 2011년현재신고의무자의신고비율은 32.5% 로전체신고건수의 1/3 수준에도미치지못한다. 또한신고의무자들의신고율이증가하지않는것은대부분신고의무자로서의책임의식부족과아동학대의심각성에대한인식부족, 신변위협에대한두려움, 소속된직장에서의아동학대신고에대한거부적반응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기때문이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따라서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을강화하여, 신고의무자로서의책임의식과아동학대의심각성에대한인식을증진시키고, 신고의장애물이될수있는거부감과두려움등을줄여줄수있도록신고의장애물을제거하는것이신고의무자들의신고율을높일수있는방안이될것이다. 먼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이루어진신고의무자교육현황을살펴보면, 연도별교육사업실적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아직신고의무자들전체를포괄하기에는역부족인것으로보인다. 2011년아동학대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여전히아동학대교육을받지못한신고의무자의비율은 61.7% 로교육을받아보았다고답한신고의무자 (38.2%) 에비해훨씬높았다. 반면, 아동학대교육의필요성에대해서는응답자의 97.4% 가 그렇다 고응답하여신고의무자들이인식하는교육이필요성정도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안재진외, 2011). 따라서아동학대교육의필요성은인식하고있으나, 실제교육을받은비율은낮아서교육기회의결여나실제교육참여에장애물이존재하고있는

69 것으로보인다. 현재신고의무자교육은직군에서정례화해서실시하기보다는직군별로비정기적으로시행하고있으며, 또한대부분시설종사자들위주로신고의무자교육이이루어지고있어, 전직업군에대한폭넓은교육이실시될필요가있다. 특히 2012년 8월 5일부터시행된아동복지법에따르면아동학대신고의무자직군이 12개에서 22개로증가하였는데, 새롭게확대된직업군의경우아직아동학대신고의무자라는사실조차인지하지못할수있으므로, 진입교육, 보수교육등을통해아동학대교육이정기적, 의무적참여가이루어지도록시행되어야할것이다. 한편개정아동복지법에서는신고의무자가아동학대사실을인지하고도신고하지아니한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는조항이추가되었다. 이는아동학대신고의무를강조하고, 신고의무자들의신고를독려하기위한목적으로마련된것이다. 그러나처벌조항인 100만원이하의과태료는신고의무자가신고하지않았을때, 처벌규정이마련되었다는상징적인의미는있을지몰라도사실상실효성을갖기어렵다. 미국캘리포니아주의경우, 모든고용주는아동학대신고의무자들에게신고의무자임을인식시켜야할의무가있으며, 고용인은고용계약의일부로본인이신고의무자라는사실을인지하고있고, 법에따라신고할것임을확인하는양식에서명해야한다. 또한고용주는신고의무자인고용인들에게아동학대신고와관련된교육을제공하도록강력히권고받는다. 또한직접훈련을제공하지않더라도신고의무와고용인의비밀보장의권리등이쓰여진책자를통해서면으로훈련을제공하도록한다. 특히많은신고의무자들이학대임을확신하지못해서신고하지못하는경우가있으므로, 신고의무자는의심사례를신고할의무가있되, 직접조사할의무는없다는사실을주지시키고, 일단신고후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조사를맡기도록교육한다. 또한캘리포니아에서는신고의무자인교직원들에게훈련을제공하지않은학구 (school district) 는그이유를주정부의교육담당부서에보고해야하며, 학대아동을발견하지않고도신고하지않은신고의무자는 6개월이상의감금또는 1,000 USD의벌금또는두가지모두가적용된다. 그러나만약신고의무자가고의적으로신고를누락해서아동에게큰상해나사망이

70 발생할경우에는 1년이하의감금또는 5,000 USD 이하의벌금형을받게된다. 또한신고의무를다하지않은교육자들은교사자격증을잃게된다. 각학교에서는아동학대신고를위한특별한절차를개발하도록되어있으며, 신고는개인의의무이므로수퍼바이저나관리자에게보고했다고해서신고의무로부터면제되지는않는다. 대신신고의무자들은신고로인해야기되는민형사상의책임으로부터면제되며, 학대신고로인해소송이발생한다면변호사비용을상환받을수있다 (Brown Jr., 2007). 이처럼신고하지않았을때의결과가무겁다면학대신고의심각성에대한인식이보다높아질것이다. 따라서학대아동발견시역추적시스템을활용하여신고의무자의책임을보다확실히물을필요가있다. 예를들면, 아동학대로신고된아동이평소다니는기관이나그동안접촉했던신고의무자집단을역추적하여, 이들에대해경고와법적제재를가하는것이다. 이때처벌보다는아동학대관련교육이나훈련을의무화함으로써아동학대에대한인식을높이도록한다. 또한신고의무자가신고를하고자해도기관장이나중간관리자가꺼린다면신고가이루어지기어려운점을고려하여, 기관에대해서도연대책임을지도록함으로써, 기관내아동학대사례발견시행동절차가마련되도록장려할필요가있다. 기관평가시학대미신고사실을반영하여감점하거나, 신고기관에대하여추가적인보조금을지급하는방안등을고려해볼수있다. 한편, 신고의무자들은다양한직종으로구성되어있으며, 직종에따라, 학대유형에따라, 학대의심각성수준에따라학대의심각성에대한인식이다르게나타나고있다 ( 노충래외, 2012). 따라서직종별로신고에대한장애물을극복할수있는다양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먼저의료진의경우아동학대를발견하기에좋은위치에있으나많은업무량과학대에대한인식수준미비등으로신고가자주이루어지지않는다. 따라서응급실의기록에대한주기적점검을통해상해등의이유로응급실방문이잦은아동의사례를발견하여아동보호서비스체계에보고할수있도록의무화하고, 18세미만폭행, 상해등환자의사례에대해서는진료기록란에아동학대의심사례여부를표시하도록함으로써, 직접신고를하지않아도이를통해아동보호서비스체계가접근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경찰의경우에는타직군에비해아동학대에대한인식이낮은것으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