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과표준화연구 기술을조기에발굴하여그우수성을인증하는제도로, 인증기술의표시로 NET 마크를사용할수있다. 공동고시한신기술통합인증요령 ( 제정, 개정 ) 에의해 NET( 신기술 ) 인증대상 ( 범위 ) 을구분하고있는데, 현재지식경제부 ( 제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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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 묘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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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과표준화연구제 1 권제 2 호, 2011, 63~69 기업친화적인증제도 이재학 2) 한국산업기술대학교기계설계공학과 (2011 년 10 월 23 일접수, 2011 년 12 월 2 일채택 ) A Study on the Business Friendly Certification Lee, Jai Hak Department of Mechanical Design Engineering,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Received October 23, 2011; Accepted December 2, 2011) ABSTRACT The necessity for improvement of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increasing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and growth potential of enterprises in the stiff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technical competition. The unification of national compulsory KC mark and voluntary certification system with mutual recognition among overlapped certification systems are proposed in addition to database, roadmap and enhancement of conformity reliability of certification system. Keywords 법정인증, 민간인증, 복수인증 1. 서론 국가간시장및기술경쟁이치열한환경에서, 시대변화를따라가지못하는인증관련규정들을개선하여국가경쟁력강화와기업의성장잠재력기회를제공할필요가꾸준히요구되고있다. 법정인증 ( 의무 / 임의 ) 을취득하기위해각인증제도별로중복시험을실시하여기업들에게시간과비용이부담으로작용하고있어국회, 언론등에서인증제도개선요구가계속되고있는실정이다. 중소기업당평균 3.3개의인증을취득하고있으며, 중복인증해소시기업부담은약 7,900 억원감소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따라서기존인증체계에대한분석과함께, 체감규제를완화하는것이필요하다. 신기술관련 5개부처 ( 舊산자 과기 정통 건교 환경부 ) 7개인증제도를 NET( 신기술인증 ) 로 06.1 월통합한바있다.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제도란기업, 연구기관, 대학등에서개발한신 주저자 ( jhlee@kpu.ac.kr) Journal of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63

2 표준과표준화연구 기술을조기에발굴하여그우수성을인증하는제도로, 인증기술의표시로 NET 마크를사용할수있다. 공동고시한신기술통합인증요령 ( 제정, 개정 ) 에의해 NET( 신기술 ) 인증대상 ( 범위 ) 을구분하고있는데, 현재지식경제부 ( 제품제조 공정기술 ), 환경부 ( 환경시설공법기술 ), 국토해양부 ( 건설공법기술 ) 에서인증업무수행중이다. 그러나신기술통합인증요령에포함되지않은전력신기술 ( 지경부 ), 보건신기술 ( 보건복지부 ) 은 NET마크를사용하지않고독자적인마크를사용중이며별도로운영되어국민및기업에혼선을초래하고있다. 1) EU의 RoHS( 유해물질제한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RoHS): 해로운물질을사용한전자제품이나, 전기기기를제한하는지침으로, 카드뮴 (Cd), 납 (Pb), 수은 (Hg), 6 가크롬 (C6+), 브롬계난연제물질 2종 (PBB, PBDE) 등 6대유해물질규정 ) 적용등으로완성품제조업체는부품공급업체에대해유해물질관련시험 분석성적서제출을빈번하게요구하고있는데, 명확한유효기간기준없이완성품업체마다다른기준을제시하며, 부품공급업체는매번성적서를제출해야하는실정이다. 또한재질의변경이없음에도불구하고, 중복적인시험 분석성적서제출은부품공급업체에과다한비용으로작용하고있다. 2) 한편으로는인증제도개선에관한현장의목소리가일부반영되기시작했다. 지경부 9개인증제도에 KC마크를도입운영중이며추후운영결과를봐가며전부처법정의무인증에적용을추진할예정이다. 또한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따라의무적으로취득해야하는 KC인증을획득한 LED조명제품은관공서납품또는홍보수단등으로 KS인증을신청할시중복되는시험은면제된다. 이에따라 KS 심사시제품검사수수료가대폭경감되고소요기간도단축될예정이다. 지경부는이같은내용이포함된 'KS인증심사기준 ' 을개정했다고 2011 년 06월 14일밝혔는데, 개정 KS인증심사기준에따르면시험면제대상품목은 LED컨버터내장형과매입형및고정형, 이동형, 센서등, 모듈컨버터등 5개품목이다. 해당제품에대해중복시험면제를받기위해서는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의한 1년이내의최초 KC인증시험성적서를제출해야한다. KC안전성관련중복시험항목이면제됨으로써 KS 인증심사시제품검사시험수수료가기존 280만 ~350 만원에서 100만 ~150 만원으로대폭경감될예정이다. 또 KS인증절차에소요되는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줄어든다. 3) 2. 현황 2.1 국내부처별법정의무인증제도현황 법정의무인증 이란필수적인안전, 품질, 환경, 보건등을확보하기위하여개별법에의거의무적으로받아야하는인증으로서인증취득없이는생산및유통이불가능하며 43개의인증이있다. 표 1은국내부처별법정의무인증제도현황이다. 4) 64 제 1 권제 2 호

3 기업친화적인증제도 표 1. 국내부처별법정의무인증제도현황 해당부처 법정의무인증제도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 열사용기자재인증, 항공기부품인증 (2) 고용노동부 - 유해 / 위험기계기구인증 (1) 국토해양부 - 기계식주차장, 선박, 내화구조, 벽체차음, 바닥충격음등 (13) 환경부 - 환경측정기기, 자동차소음,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인증 (6) 문화체육관광부 - 무대시설인증 (1) 보건복지부 -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인증등 (4)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물 HACCP(1) 방송통신위원회 - 무선설비기기, 전자파인증 (2) KC 통합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계량기의형식, 공산품안전인증, 고압가스자율안전확인, 승강기, 전기안전인증, 어린이보호포장등 (13) 9 개부처 43 개인증제도 시행예정인증제도 -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인증 : 의결 - 국토해양부 2.2 국내부처별법정임의인증제도현황 법정임의인증 이란환경보호, 에너지절약등특정정책목적달성을위해법에의해시행하는인증으로서우선구매, 금융지원등인센티브제공으로인증미취득시사실상시장진입이곤란한준강제인증성격이며 67개의인증이있다. 표 2는국내부처별법정임의인증제도현황이다. 4) 표 2. 국내부처별법정임의인증제도현황 해당부처 법정임의인증제도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 KS, 신제품인증, 신기술인증, 고효율기자재인증등 (25) 고용노동부 - S마크 (1) 국토해양부 - 우수화물운수사업자인증, 순환골재품질인증, 지능형건축물등 (10) 환경부 - 환경마크제도, 환경성적표지제도, 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등 (4) 보건복지부 - 우수보건제품인증, 보건신기술인증등 (3)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물및수산특산물, 우수농산물관리, 전통식품인증등 (13) 행정안전부 - 정보보호제품, 소방용기계기구, 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등 (5) 방송통신위원회 -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정보보호시스템, 정보보호관리 (3) 기획재정부 - 기술평가인증 (1) Journal of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65

4 표준과표준화연구 해당부처 법정임의인증제도 방위사업청 -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 (1) 여성가족부 - 가족친화기업인증 (1) 11개부처 67개인증제도 시행예정인증제도 - 의료기관인증 : 의결 -보건복지부 2.3 민간인증현황 민간인증 이란 Q마크등 70개가있는데법적근거없이자체수익사업으로민간에서자율로시행되고있으며, 민간 ( 품질인증및시험평가기관 ) 인증 49개와민간단체 ( 협회, 협동조합 ) 인증 21개가있다. 표 3은민간인증제도현황이다. 표 3. 민간인증별인증제도현황 구분인증제도 민간인증 (49 개 ) 민간단체인증 (21 개 ) 건마크, 개폐성능, 골드다운, 관광기념상품, 광촉매인증, 교육용콘텐츠품질인증, 국산의류인증, 단락성능, 데톨인증, 디자인품질인증, 명품마크, 명품브랜드인증, 미생물인증, 미세먼지인증, 세라믹소재신뢰성평가인증, 스포츠용품품질인증, 온도상승성능, 우수 e 러닝콘텐츠품질인증, 우수종합건강진단센터, 원적외선마크, 웰빙인증, 위생가공마크, 으뜸상품인증, 자외선차단마크, 자일리톨함량인증, 전자기장환경인증 (EMF 마크 ), 절연성능, 콜센타품질인증 (CQ), 태극마크, 한우판매점인증제, 향가공마크, 향균마크, 홀마크, ASP 인증, EQ 마크, FI 품질인증, HS 마크, K 마크, KOSHA 인증, LOHAS 인증, 안전관리우수판매업체인증, Q 마크, SF 마크, S 마크, SSS 인증, 안전완구표시 (ST) 마크, TTA 인증, Wellbix 인증 한국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전기협회, 한국공기청정협회 (CA, HB),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설비기술협회,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염화비닐관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조명기술연구소,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프라스틱협동조합연합회, 한국 PC 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조합 인증제도 70 개인증제도 2.4 복수인증및중복시험사례 복수인증 이란동일제품에대해다수의인증을받아야하는인증으로서기업에과중한부담으 로작용하고있다. KS 와의무인증간중복은 147 개 (60%), 환경마크와의무인증간중복은 46 개 (19%) 가있다. 표 4 는복수인증제품현황이다. 5) 66 제 1 권제 2 호

5 기업친화적인증제도 표 4. 복수인증제품현황 구분법정의무 임의인증간임의인증간 복수인증제품수 245 개 300 개 아래표 5 는동일제품복수인증사례로전자식안정기, 자기식안정기, 무정전전원장치를예로 들고있다. 5) 표 5. 동일제품복수인증사례 구분 KS 인증 신뢰성인증 우수단체표준 성능인증 환경마트 소방용기계기구 고효율기자재 1 전자식안정기 2 자기식안정기 3 무정전전원장치 중복시험 이란인증신청 진행시동일한시험을반복적으로요구하는경우로서경제적 시간적낭비를초래하고있다. 사례로전자식안정기의경우 KS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에서동일한내부식성시험을실시하고있다. 아래표 6는복수인증제품중시험이중복되는품목현황을보여준다. 5) 표 6. 복수인증제품중시험이중복되는품목현황 구분법정의무 임의인증간임의인증간 중복시험요구품목수 194 개 177 개 3. 추진방안 3.1 법정의무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KC 추진모든법정의무인증에 KC마크를사용하되국제협약에의해운영되는강제인증등은적용을제외한다. 현재지경부 9개인증제도에우선도입운영중이며추후운영결과를봐가며전부처법정의무인증에적용을추진한다. 3.2 유사법정임의인증통폐합 신기술인증과같이부처간유사하게운용되는제도의마크및운용요령을통합함으로써기업의 Journal of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67

6 표준과표준화연구 기술인증획득편의를도모하며, 까다로운구비서류등으로중복 복잡한행정절차를간소화한다. 전력기술관리법 ( 지경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 보건복지부 ) 시행령 시행규칙및신기술통합인증요령을개정하여보건신기술, 전력신기술을 NET( 신기술 ) 로통합하고 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 를구성 운영하여인증지원제도정비등을추진한다. 3.3 의무인증과임의인증또는임의인증제도간중복시험의상호인정추진의무인증의시험항목및시험방법이임의인증의시험항목, 시험방법과동일한경우시험결과상호인정추진이필요하다. KS인증제도와다른의무인증제도간의중복이대다수 (60%) 로서중복시험의상호인정을추진함으로써기업들이부담하는시간과비용을절약할수있다. 의무인증품목의시험항목, 방법및기준치를고려하여임의인증획득및사후관리시의무인증의합격증서로관련시험항목을면제하는방법도검토할수있다. 3.4 인증제도 DB 화및개선로드맵구축 규개위의 부처별, 성격별 등분류체계항목에 인증제도개선 부문을신설하여 DB 를구축하 고, 인증제도의체계적 단계적개선을위하여단 중장기계획제시를위한인증제도개선로드맵을 구축한다. 시의성, 적정성등검토를위한인증제도의신설기준제시도검토해볼만하다. 3.5 적합성평가국제적신뢰성제고기존인증제도의체계적 단계적개선과더불어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시험인증인프라글로벌경쟁력제고가필요하다. 시험인증기관의인력, 장비, 시험능력의선진화를통한국내수요의흡수와함께 UL, CE 인증처럼세계적브랜드인증시장으로의진출이필요한시점이다. 3.6 기타기술관련종사자들이자주찾는 R&D 전담기관 (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등 ), 주요주관기관등에인증제도개선창구를설치한다. 또한 인증제도개선백서 발간을통해신설인증제도개선정보및절차등을제시할것을제안한다. 68 제 1 권제 2 호

7 기업친화적인증제도 4. 결론 국가간시장및기술경쟁이치열한환경에서, 인증관련규정들을개선하여국가경쟁력강화와기업의성장잠재력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 법정의무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KC 추진, 유사법정임의인증통폐합, 의무인증과임의인증또는임의인증제도간중복시험의상호인정추진, 인증제도 DB화및개선로드맵구축, 적합성평가국제적신뢰성제고, 인증제도개선창구설치, 신설인증제도개선정보및절차등을제시할것을제안한다. 참고문헌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불편없는기업활동을위한기술규제개선방안, 제19차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보고서, pp.8, (2009).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불편없는기업활동을위한기술규제개선방안, 제19차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보고서, pp.19, (2009). 3. 에너지타임즈, LED조명 KS인증부담대폭경감, (2011). 4.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선진화전략워크샵자료집, (2011). 5. 기술표준원, 법정인증제도개선방안, pp.2, (2010). Journal of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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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323031363033303320C0FCB1E2BFEBC7B020B9D720BBFDC8B0BFEBC7B020BEC8C0FCB0FCB8AEC1A6B5B520BCB3B8EDC8B82DB0F8B0B3BFEB5FBCF6C1A4> 1 Ⅰ.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2 1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개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이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안전성을 확인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 전기용품 및 공산품 260종을 危害 수준에 따라 1안전인증 2안전확인 안전확인(자율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 3공급자적합성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