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1E2BABBBCD2B5E6C0CC20B3EBB5BFBDC3C0E5BFA120B9CCC4A1B4C220C8BFB0FA28C1A4BFF8C8A3295FC6EDC1FDBABB E33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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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차산업혁명시대 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 미치는효과연구 기본연구 정원호 이상준 강남훈

2 4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 보안등급 일반과제 기본연구 미치는효과연구 정원호 이상준 강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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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머리말 최근 4차산업혁명이큰주목을받음에따라그에대한대책의하나로기본소득에대한관심이크게고조되고있다. 즉, 인공지능과로봇등극단적자동화기술이인간의일자리를잠식할것으로전망되는상황에서, 실직자의생계보장뿐만아니라경제전체의수요유지를위해서도아무런조건없이모두에게기본소득을지급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그리하여유럽의여러나라에서는기본소득의도입을위한실험이확산되고있다. 그러나우리사회에서는아직기본소득에관한논의가그리활발하게이루어지지않은실정이다. 기본소득은모두에게조건없이돈을준다는간단한아이디어에근거한것이지만, 실제로는그것을실현하는데있어수많은쟁점들이존재한다. 왜기본소득을주어야하는가에대한필요성과정당성에서부터시작하여그재분배효과, 기존사회보장과의관계, 재원조달문제, 노동시장에대한효과등이루말할수없을정도이다. 이러한상황에서본연구는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에초점을맞춤으로써기본소득논의의확산에기여하기위하여수행된것이다. 본연구는본원의정원호박사의책임하에본원의이상준박사와한신대학교의강남훈교수가공동연구원으로참여하여수행되었다. 본보고서의 1장은정원호박사가, 2장은정원호, 이상준박사가, 3장은강남훈교수가, 4장은정원호박사와강남훈교수가, 5장은강남훈교수가, 6장

5 원호박사가집필하였다. 아울러황보라위촉연구원이여러가지지원을위해수고해주셨다. 이들모두에게본원을대표하여감사를전한다. 그러나본연구에수록된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본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년 12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용순

6 제목차례 i 제목차례 요약 제1장서론 _1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제2절선행연구검토 7 제3절연구의내용 9 제4절연구의방법 11 제 2 장 4 차산업혁명과노동시장전망 _13 제 1 절 4 차산업혁명 15 제 2 절노동시장전망 18 제3장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_27 제1절기본소득의개념 29 제2절기본소득의특징 : 중산층복지 45 제3절기본소득의필요성 56 제4장기본소득의모델 _73 제1절기본소득모델의구성요소와이념형 75 제2절기존의기본소득모델 82 제3절기본소득모델에관한다양한제안 90

7 ii 제 4 절한국형기본소득모델에관한시론 105 제5장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 이론적검토와실험결과 _117 제1절거시경제효과 : 노동수요효과 119 제2절근로유인효과 : 노동공급효과 128 제3절창업효과 141 제4절임금효과 149 제5절고용효과 152 제 6 장결론 정책적시사점 _159 제 1 절요약 161 제 2 절정책적시사점 164 Summary_167 참고문헌 _173 부록 _183 < 부록 1> 성남시 청년배당 의경제적효과파악을위한 성남상인대상 FGI 185

8 표차례 iii 표차례 < 표 2-1> 직업군별순고용전망 (2015~2020) 20 < 표 3-1> 두가지복지정책의비교 34 < 표 3-2> 부의소득세의재분배효과 37 < 표 3-3> 기본소득의재분배효과 37 < 표 3-4> 세가지복지정책의비교 45 < 표 3-5> 기초생활보장금액을늘릴때 48 < 표 3-6> 기본소득금액을늘릴때 48 < 표 3-7> 세가지정책의계층별보수 54 < 표 3-8> 비례제하에서의보수 55 < 표 3-9> 다수제하에서의보수 55 < 표 4-1> 생계수당의산출내역 97 < 표 4-2> RSA 기본소득모델 102 < 표 4-3> 급부, 조세감면및각종수당의절약 103 < 표 4-4> 실시된기본소득모델비교 105 < 표 4-5> 제안된기본소득모델비교 106 < 표 4-6> 시민기본소득의금액과재원 115 < 표 5-1> 계층별소비성향 121 < 표 5-2> 과세미달자포함통합소득구간별평균소득 122

9 iv < 표 5-3> 계층별순수혜 123 < 표 5-4> 미국과캐나다의소득보장실험 135 < 표 5-5> 부의소득세로인한연간노동시간감소분 136 < 표 5-6> 가계소득의원천 146 < 표 5-7> 큰가축을키우는가구의비율변화 148 < 표 5-8> 인도에서경제활동전환에영향을끼친요인 156

10 그림차례 v 그림차례 [ 그림 2-1] 16 개 EU 국가의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직업의 고용비중변화 (1993~2010) 23 [ 그림 2-2] 미국에서직업의양극화 (1990~2010) 24 [ 그림 3-1] 재분배없을때재분배곡선 40 [ 그림 3-2] 최소소득보장의재분배곡선 41 [ 그림 3-3] 기본소득의재분배곡선 41 [ 그림 3-4] 부의소득세의재분배곡선 44 [ 그림 3-5] 영국에서 0시간노동자의수 ( 천명 ) 64 [ 그림 5-1] 1인당소득의변화 ( 나미비아 ) 124 [ 그림 5-2] 소득이증가한가구의비율 ( 인도 ) 126 [ 그림 5-3] 저임금근로자의소득-여가선택 129 [ 그림 5-4] 고임금근로자의소득-여가선택 130 [ 그림 5-5] 최소소득보장과기본소득 131 [ 그림 5-6] 최저임금근로자의소득과노동시간 140 [ 그림 5-7] 생산적활동이증가한가구비율 147 [ 그림 5-8] 자기농장 ( 농업인 ) 노동시간과임노동시간 149 [ 그림 5-9] 나미비아실험에서실업률의변화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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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요약 vii 요약 본연구의핵심적목적은최근관심이고조되고있는기본소득에대한사회적관심과논의를촉발하고, 그에따라기본소득에대한정책마인드를제고하는것이다. 그것을위해본연구는기본소득과관련된여러쟁점중에서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를검토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이를위해우선최근기본소득에대한관심이고조되는배경으로서 4 차산업혁명과그에따른노동시장전망을간략히살펴보았다. 그결과적어도단기의장래에커다란고용감소와노동력양극화가전망되고있는데, 그러한현실을타개하기위해서는전통적노동시장정책이나사회보장정책을넘어기본소득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이필요하다는점을제시하였다. 이어서, 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을더욱자세히검토하였다. 기본소득은모든사람에게보편적으로, 개인단위로, 아무런조건없이, 정기적으로지급되는현금을의미한다. 이것은기존의사회보장정책인최소소득보장과비교해볼때, 자산심사와노동요구라는조건이없으므로낙인효과가없고, 행정비용이적게드는장점이있다. 또부의소득세와비교해서는부의소득세가근로의욕을저하시키는데반해, 기본소득은그렇지않은장점이있다. 이러한기본소득은중산층을순수혜자로만드는중산층복지의특징을가지는데, 그로인해중산층을기본소득의지지자로만들어정치적실현가능성을높여준다.

13 viii 기본소득의필요성은여러측면에서제기되고있는데, 먼저철학적으로인간의실질적자유를보장하기위해필요하고, 또천연자원, 환경등공유자산의공동분배라는관점에서도정당화되고있다. 또앞에서본바와같이, 일자리감소와불안정노동자의증가라는현실에직면하여최소생활보장과경제전체의수요유지를위해서도기본소득이필요하다. 나아가, 현재인류의위협이되는환경문제와우리나라의만연한부동산투기문제를해결하는수단으로서도환경배당과토지배당이유효한수단이되며, 끝으로복지재정의확대를위해기본소득형태의복지를취하는것이유리하다. 이어서, 실제로기본소득을도입할때구체적으로취하는모델을살펴보았다. 즉, 이미현실에서실시되고있거나실험되었던알래스카, 나미비아, 인도의모델과서유럽에서제안되고있는많은모델가운데독일의세가지모델 ( 베르너모델, 연대적시민급여모델, 생계수당모델 ) 과영국왕립예술원 (RSA) 모델등이그것이다. 그런데이모델들에서어떤공통점을찾기는어려웠고, 각자자신이처한상황이나자신의정치적입장또는기본소득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적에따라구체적모델이결정된다는점을발견하였다. 이를바탕으로한국형기본소득모델을시론적으로제시하였는데, 핵심적인특징은첫째, 모든국민을대상으로하는 시민기본소득 으로서, 금액수준은월 30만원정도의부분기본소득으로하는데, 이것은순수한기본소득인시민배당 20만원과환경문제와토지문제해결에도움이되는환경배당과토지배당각 5만원씩으로구성된다. 재원조달과관련해서는시민배당을위해시민세를징수해야하는데, 그것을위해가계의모든소득에대해약 10% 의세율을부과할필요가

14 요약 ix 있다. 그리고환경배당과토지배당을위해서는환경오염원과토지보유자에게각각 30조원을과세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도입시가장논란이되는쟁점중의하나인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를살펴보았다. 우선, 거시경제효과와관련하여기본소득은소비성향이낮은계층으로부터소비성향이높은계층으로소득을재분배시키기때문에소비를증가시킨다. 기본소득으로인한소비증가는승수효과를통하여소득을증가시키고, 소득의증가는노동수요를증가시킬것이다. 이러한승수효과는인도와나미비아및한국의성남등여러기본소득실험에서확실하게드러나고있다. 다음으로, 가장큰쟁점인근로유인효과는부정적이지않음을밝혔다. 즉, 기본소득이최소소득보장에비해서가지는장점중의하나는복지수혜자가일자리가생기더라도일을하지않고복지에의존해서살아가는복지함정이없다는것이다. 따라서선별적소득보장과비교할때기본소득은저소득층사람들의노동유인을줄이지않는다. 핀란드와네덜란드에서 2017년부터예정하고있는기본소득실험은기존의실업부조와기본소득의노동유인을비교함으로써기본소득이실업함정이적다는것을실증적으로보이려는것이다. 나아가, 기본소득은창업을증가시키는효과를가지고있다. 창업을위해서는금융적리스크를감당해야하는데, 기본소득이지급되면사람들이금융적리스크를더잘감당하는행동을보인다. 뿐만아니라, 먹고살걱정에서해방되어자기의꿈을추구할수있는시간을제공해줌으로써창업에필요한창의력을증진시킨다. 미시적차원에서기본소득이임금에미치는영향은방향이불확실하다. 왜냐하면, 고임금근로자와저임금근로자의노동공급곡선이다르

15 x 고, 저임금근로자의노동시장도보람없고, 힘든일자리와그렇지않은일자리로구분되는등복잡하기때문이다. 그러나거시적차원에서기본소득은승수효과를통해노동수요를증대시키기때문에시장임금의상승을가져올가능성이크다. 또기본소득은실업률을낮추고, 노동자들의협상력을높여임금상승에기여할것이다. 끝으로, 고용효과와관련하여기본소득이실업률을낮추는효과는비교적확실하다. 첫째로, 노동자가기본소득을받고비경제활동인구로전환하게되면고용률은감소하겠지만실업률은줄어들게된다. 둘째로, 실업부조같은정책은제도적인특성상실업률을높이는효과가있다. 기본소득은비경제활동인구에게도지급되기때문에실업부조를타기위해서경제활동인구로전환되는효과가없다. 셋째로, 기본소득은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정책에도움을줌으로써실업률을낮출수있다. 이상의검토를거쳐서본연구는결론적으로우리나라에도기본소득의도입이필요하다고주장하면서, 다음과같은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다. 첫째, 기본소득의다양한측면에관한더욱심도있는연구가필요하다. 둘째, 기본소득에관해정치영역에서의편견해소가필요하다. 셋째, 다양한방식의기본소득실험이필요하다. 넷째, 그에대한정확한평가를통해확산의토대를구축한다.

16 제 1 장 서론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제2절선행연구검토제3절연구의내용제4절연구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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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1 장서론 3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연구의필요성 최근로봇기술과인공지능의발달등급격한기술발전은제4차산업혁명의도래를예고하고있는데, 이는산업뿐만아니라고용에도심각한영향을끼칠것으로보인다. 예를들면, 2016년 1월개최된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은 고용의미래 (The Future of Jobs) 보고서를통해로봇이사람의일자리를대체함으로인해향후 5 년동안세계적으로약 510만개의일자리가사라질것으로예측하고있다. 즉, WEF에따르면, 향후 5년동안약 200만개의새로운일자리가창출되겠지만, 약 710만개의일자리가사라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World Economic Forum, 2016). 이에따른대량실업과소득불평등심화등은사회의유지자체를위협할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있다. 이에대한대책으로많은언론은국민모두에게아무런조건없이일정한금액을나누어주자는기본소득 (Basic Income) 을주장하고있

19 4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다. 사실기본소득에관한사상은멀리 16 세기토마스모어 (Thomas More) 의소설 유토피아 (Utopia) 에서 생계보장 이라는형태로등장 하였는데, 현대적인이론체계를갖춘것은 1980 년대중반이었다. 1) 이 후유럽을중심으로하면서도세계각지로기본소득담론이확산되어 가고있다. 2) 이러한기본소득담론에있어특징적인것은그것이좌파는물론우 파들에의해서도주창되고있다는것이다. 그것은, 뒤에서살펴보는바 와같이, 기본소득의모델에따라여러가지효과가상이하게나타나기 때문인데, 아무튼기본소득담론은좌 우파를막론하고학자나사회운 동가를넘어정치인과기업가등으로까지확산되고있다. 3) 그런데이기본소득은단지담론의수준이아니라이미현실정책으 로시행되고있거나도입이준비되고있다. 국가적차원에서는지난 6 월에스위스에서기본소득도입에관한국민투표가실시되어비록부 결되었지만, 세계적인주목을받은바있다. 또한지역적차원에서는 여러가지정책 / 실험들이진행되었거나아직진행되고있는데, 대표적 인사례로는다음의것을들수있다. 먼저, 미국의알래스카주는 1982 년부터지금까지매년금액은다르 1) 네덜란드의판더벤 (van der Veen) 과벨기에의판빠레이스 (van Parijs) 가 1986 년공동으로집필한논문 A Capitalist Road to Communism 이그것이다 ( 강남훈 곽노완, 2009: 25). 2) 기본소득담론의역사에대해서는 Blaschke 외 (2010) 참조. 3) 흥미로운사례를몇가지들면, 정치인중에는독일의좌파당 (Die Linke) 공동대표인키핑 (Katja Kipping) 이독일기본소득논의를주도하고있는가하면, 일본의극우파정치인으로분류되는하시모토도루 ( 橋下徹 ) 오사카시장도기본소득도입을주장하고있다. 한편, 미국실리콘밸리의벤처기업인 Y. Combinator 가캘리포니아주오클랜드에서 5 년간월 1,000 달러 ~2,000 달러의기본소득을지급하는실험프로젝트를실시하기로하고, 최근인 2016 년 6 월연구책임자를선정하였다 ( 검색일자 ). 일찍이이소식을접한한국의포털사이트다음의창업자인이재웅도기본소득이일자리감소에대응하기위한유일한대안으로생각한다고밝혔다 ( 검색일자 : ).

20 제 1 장서론 5 지만, 석유를비롯한천연자원에서발생하는수입의일부분을 알래스카영구기금 (Alaska Permanent Fund) 으로조성하여주민들에게기본소득으로지급하고있다. 또아프리카나미비아의오트지베로 (Otjivero) 지역에서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60세이하의모든거주자에게월 100나미비아달러를지급하는실험을한바있다. 나아가, 인도의마드야프라데시 (Madhya Pradesh) 주에서도 2011~2012년에걸쳐몇가지모델로기본소득실험을실시하였다. 4) 한국에서도 2016년부터성남시가 24세청년에게분기별로 12만 5천원의청년배당을지급하는기본소득실험을실시하고있다. 이러한정책 / 실험들보다더큰주목을받고있는것은최근유럽몇개국에서기본소득의도입을시도하고있다는것이다. 언급하였듯이, 스위스의기본소득국민투표는부결되었지만, 핀란드는 2017년부터약 5,000~10,000명의주민들에게 500유로 ~700유로의기본소득을지급하는실험을할예정이다 ( 세부사항미정 ). 또네덜란드의위트레히트 (Utrecht) 를포함한 10여개시에서기본소득실험을계획하고있는데, 위트레히트의경우 2017년부터매월독신에게 유로, 부부에게 1,389.57유로를지급할예정이다 (Oltermann, 2016). 5) 이처럼기본소득에관한논의와시행이점차확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기본소득의도입에대한반대가만만치않은것도사실이며, 그에따라기본소득과관련하여무수한쟁점들이존재하고있다. 주요쟁점은기본소득의필요성과정당성이라는사회철학적 윤리적측면을비롯하여기본소득의금액및기존사회보장과의관계 ( 기본소득 4) 이상의실험에관한자세한설명은제 4 장참조. 5) 이밖에기본소득에관한정책 / 실험들은매우많은데, 여기서일일이소개할수는없고, 국내문헌으로강남훈 곽노완외 (2014) 를참조하기바람.

21 6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모델 ), 이를위한재원조달및조세체계의개혁, 노동시장과사회보장에대한효과및기타여성인권보장과같은사회적효과등을들수있다. 본연구는이중에서특히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에주목하고자하는데, 왜냐하면수많은쟁점가운데에서도많은문헌에서가장첫째번순위로소개되고있는것이바로 조건없이돈을주면누가일을하겠는가? 라는근로유인효과내지는도덕적해이 (moral hazard) 의문제이기때문이다 ( 예를들면, Spannagel, 2015: 16). 물론이쟁점이해소된다고해서곧바로기본소득이도입될수있다는것은아니지만, 기본소득의도입에대한정책적판단에도움을주기위해서는이쟁점에대한명확한정리부터필요하다고생각된다. 그러나근로유인효과는결국노동공급효과를의미하는것으로, 전체노동시장효과의일부에지나지않는다. 기본소득의지급은미시적차원에서노동공급뿐만아니라경제전체의수요에영향을끼침으로써거시적차원에서노동수요에도영향을끼칠것이고, 그결과로임금과아울러최종적으로는고용에도영향을끼칠것이다. 기본소득의도입이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장기적인고용불안의대책으로거론되고있는만큼, 단순한근로유인효과를넘어전체적인노동시장효과를구명할필요가있다는것이본연구의문제의식이다. 2. 연구의목적 이러한관점에서본연구의목적은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를구 명함으로써아직까지우리사회에부족한기본소득에대한사회적관

22 제 1 장서론 7 심과논의를촉발하고, 그에따라기본소득에대한정책마인드를제고하는것이다. 이를위해연구의목적을세분화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기본소득도입의배경으로서 4차산업혁명과그로인한노동시장전망을분석하고자한다. 둘째, 기본소득의개념과도입의필요성을규명하고자한다. 셋째, 기본소득에관한세계각지의여러모델을검토하고, 한국형기본소득모델을시론적으로제시하고자한다. 넷째, 이러한기본소득모델의노동시장효과를분석하고자한다. 끝으로, 이상의논의에기초하여정책적시사점을간략히제시하고자한다. 제 2 절선행연구검토 기본소득에관한논의가오래된만큼세계적으로연구결과들또한무수히많다. 따라서그모든선행연구를검토하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에, 여기서는본연구의목적에맞는국내의선행연구에대해서만검토해보기로한다. 먼저, 기본소득과관련해서는성은미 (2003) 의연구가국내최초의연구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6) 그이후 2010년이전에는주로사회복지연구자들에의해새로운복지패러다임의하나로간간이연구되어왔다. 6) 국내학술 DB 의하나인 RISS 참조.

23 8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그러다가 2010년이후에다양한전문분야에서기본소득에관한연구가매우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국내에서기본소득에관해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학문분야는사회복지학을비롯하여철학, 여성학등이고, 굳이학문분야를특정할수는없지만좌파적관점에서새로운사회로의이행수단으로기본소득을연구한논자들도많이있다. 이각각의연구들은각자의관점에서기본소득도입의필요성을논하고있는데, 최근에대두된 4차산업혁명으로인한고용악화로부터기본소득도입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는연구는별로없다. 따라서그관점에서의기본소득도입의필요성은본연구에서새롭게구명하기로한다. 기본소득의모델과관련해서는최승호 (2013) 와곽노완 (2014) 이독일좌 우파의몇몇기본소득모델을소개하고있는데, 그가운데대표적인우파모델로거론되는베르너 (Werner) 의모델과알트하우스 (Althaus) 의 연대적시민급여 (Solidarisches Bürgergeld) 모델은이들연구를참고하여본연구에서도더욱심도있게검토해볼예정이다. 대신좌파모델에대해서는이들연구가다루고있지않은다른모델을검토할것이다. 독일이외의다른나라의모델에대해서는강남훈 곽노완 (2014) 에여러연구자가미국, 핀란드, 스페인카탈루냐, 뉴질랜드, 아일랜드, 나미비아, 브라질의모델을소개하고있는데, 이가운데나미비아시범프로젝트는실제시행된몇안되는기본소득실험으로서의의의가있기때문에본연구에서도이광일 (2014) 을참고하여간략히특징을검토하기로한다. 한편, 한국의기본소득모델에대해서는강남훈 곽노완 (2009), 강남훈 (2010), 강남훈 (2014a) 이자신의모델을수정 발전시키고있는데, 마지막수정이후시기가어느정도지난만큼본연구에서다시수정 보완

24 제 1 장서론 9 하기로한다. 아울러, 최근에는이승윤 (2016) 이청년기본소득으로서 청년수당 의지급방안에대해서도논의하고있다. 끝으로, 기본소득과노동시장의관계에대해서는불안정노동자 ( 이른바 precariat ) 의확산으로인한기본소득도입의필요성을제기하는연구는몇개있지만, 본연구가목표로하는전반적인노동시장효과에대한연구는많지않다. 강남훈 (2010) 이노동유인, 소득재분배, 완전고용, 인플레이션, 재정부담등기본소득의전반적인경제적효과에대해분석하고있는데, 노동시장효과전체를다루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 짧은문답식의서술이어서본연구에서관련주제들을심화 발전시킬필요가있다. 제 3 절연구의내용 본연구에서가장먼저다룰내용은최근의급속한기술발전으로인한 4차산업혁명과그에따른노동시장 ( 고용 ) 전망이다 ( 제2장 ). 그런데이내용은기본소득도입이필요한배경을설명하는것이기때문에 4 차산업혁명이나고용전망자체를깊이있게분석하지는않을것이다. 대신그특징을간략하게서술하는데그치고자한다. 이어서, 본격적으로기본소득에관해논의할것인데, 무엇보다먼저기본소득의개념과도입의필요성부터명확히할필요가있다 ( 제3장 ). 여기서는기본소득이지금까지의다른사회보장정책들과어떻게다른지를개념적으로설명하고, 또한고용문제외에도기본소득의도입이

25 10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필요한이유를종합적으로검토할것이다. 다음으로, 다양한관점에서제기되는기본소득의모델을검토할것이다 ( 제4장 ). 앞에서도언급하였듯이, 기본소득은심지어는상호극단적인정치적관점에서도주창되고있는데, 그것은기본소득이라는동일한명칭하에각기서로다른내용의기본소득모델을구상하기때문에발생하는현상이다. 국민모두에게조건없이돈을준다는기본소득의기본아이디어는매우간단하지만, 금액을어느정도로할것인지, 재원은어떻게마련할것인지, 기본의다른사회보장제도는어떻게할것인지등을둘러싸고매우많은입장이있을수있고, 그에따라기본소득모델또한매우다양하게구상될수있을것이다. 그리고각각의모델에따라그것이초래하는사회 경제적효과도상이하기때문에어떤기본소득모델을도입하는가는매우중요한문제이다. 이러한관점에서제4장에서는이미시행되고있거나, 실험을거친모델과함께유럽각국에서다양한관점에서제안되고있는여러모델을검토하고자한다. 그리고이러한모델을참고로하여한국형기본소득모델을시론적으로제시해보고자한다. 이어서, 본격적으로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를구명할것이다 ( 제5 장 ). 그효과는다섯가지로구분하여살펴볼것인데, 노동수요효과로서거시경제효과, 노동공급효과로서근로유인효과, 창업효과, 임금효과, 고용효과등이그것이다. 끝으로, 이상의논의를간략히요약하고, 정책적시사점으로서기본소득의도입시필요한사항을몇가지지적하고자한다 ( 제6장 ).

26 제 1 장서론 11 제 4 절연구의방법 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를구명하기위해서는기본소득이노동시장의개별적효과에미치는경로에대한이론적검토와그이론적경로를현실에서의데이터를통해검증하는실증분석이모두필요하다. 그런데지금까지기본소득정책은극히제한된지역에서실험적으로만실시되었고, 아직국가적차원에서전면적으로실시된바가없다. 그러므로아직각종효과를구체적으로실증할수있는데이터의구축이미비한상황이다. 따라서제5장에서의노동시장효과에대한구명은기본적으로이론적수준에서진행될것이다. 다만, 제한된지역에서의기본소득실험도그일부에대해서는체계적인실증적평가가이루어진것들도있다. 따라서제한적이기는하지만, 몇몇효과에관해서는실시된실증분석의결과도활용하기로한다. 한편, 성남의청년배당은성남에서만유통되는 성남사랑상품권 으로지급되는데, 그시행기간이겨우 6개월정도에불과하여그효과에관한체계적인데이터가축적된것은아니다. 그렇지만그것이성남경제에미치는효과를간접적으로라도파악하기위하여성남의상인을대상으로 FGI를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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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 2 장 4 차산업혁명과노동시장전망 제1절 4차산업혁명제2절노동시장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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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 2 장 4 차산업혁명과노동시장전망 15 제 2 장 4 차산업혁명과노동시장전망 제 1 절 4 차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이라는용어는 2011년독일에서 Industrie 4.0 이라는개념으로처음사용되었다. 즉, 당시의하노버박람회에서독일연방정부의하이테크전략프로젝트로서 산업 4.0: 제4차산업혁명으로의길에서사물인터넷과함께 (Industrie 4.0: Mit dem Internet der Dinge auf dem Weg zur 4. industriellen Revolution) 라는프로젝트가공포된것이다. 7) 이프로젝트는 2013년에최종보고서를제출함으로써이후독일 4차산업혁명의토대가되고있다. 8) 이후최근인 2016 년 1월세계경제포럼 (WEF) 이 4차산업혁명의이해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를주제로개최된이후, 그것은세계적으로다양한영역에서폭발적인관심을끌고있다. 그런데현재의산업발전단계를 4차산업혁명 으로규정할수있는가에대해서는논란이있는것도사실이다. 즉, 현재는산업혁명의새로운단계라기보다는여전히 3차산업혁명의연장선에있다는주장 7) 검색일자 : ). 8) 독일의 4 차산업혁명에대한국내의연구로는김인숙 남유선 (2016) 참조.

31 16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도있다. 또 4차산업혁명에대한정확한개념규정이나세부적내용도명확히정립되어있지는않은실정이다. 이러한상황에서 WEF는속도, 범위, 체제효과등의세가지이유로현재의발전단계가 3차산업혁명과는구별되는 4차산업혁명이라고규정하고있다. 첫째, 현재발전의속도는역사적으로전례가없으며, 선형적인속도가아니라기하급수적인속도로진행되고있다. 둘째, 현재의산업발전은거의모든나라의모든산업에충격을주고있다. 셋째, 이러한변화의폭과깊이는전체생산, 경영및거버넌스체제의전환을예고하고있다. 9) 한편, 2016 세계경제포럼에즈음하여스위스의글로벌금융그룹인 UBS(Union Bank Switzerland) 는 4차산업혁명과관련한백서 ( 극단적인자동화와연결성 : 4차산업혁명의지구적, 지역적및투자에대한함의 ) 를제출하였는데, 아래에서는이백서를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의내용에대해간략히살펴보기로한다 (Baweja et al., 2016: 10~13). 먼저, 백서는 4차산업혁명을설명하기전에과거의 1~3차산업혁명에대해간략히설명하고있다. 첫째, 1차산업혁명은 1784년영국의 Herry Cort가교반법 (Pudding Process: 액체상태의철을쇠막대기로저어탄소와불순물을제거하는공법 ) 을수행하는기계를발명한것으로부터시작되었는데, 그것은자동화의시초였다. 아울러, 석탄과석유와같은고에너지연료의사용을통해증기기관및증기기관차의시대가시작됨으로써연결성이혁명적으로증가되었고, 다리, 터널, 항만등의기반시설건설이촉발되었다. 결국 1차산업혁명은기계의 9) 검색일자 : ).

32 제 2 장 4 차산업혁명과노동시장전망 17 발명을통한초기자동화의도입과다리, 항만등을통한국가내의연결성을촉진하였다. 1870년경에시작된 2차산업혁명은세가지특징을가지는데, 대량생산의발전을통한더높은수준의자동화, 분업을통한생산에서의더효율적인연결성, 전기와석유같은에너지사용에서의진전등이다. 증가된자동화와연결성은 2차산업혁명초기에기업내에국한되었던공급사슬을다른기업 / 국가로확장시켰다. 표준화는이러한발전의핵심동인이었으며, 혁신가들을위한법률적및거래상의보호도이루어졌다. 3차산업혁명은디지털시대의발흥으로특징지을수있는데, 1969 년인터넷의전신인알파넷 (ARPANET) 을통해처음으로메시지가전달됨으로써연결성이비약적으로발전하였다. 또 2년마다트랜지스터집적용량이 2배증가한다는무어의법칙 (Moore s Law) 이적용됨으로써자동화의영역도크게확대되었다. 무어의법칙은계산능력 (computing power) 의향상과훨씬복잡한업무의자동화로귀결되었는데, 이는디지털세계, 자연세계및인간세계의세가지영역에서 4차산업혁명을위한발판을마련하였다. 이상세번의산업혁명에비교해볼때오늘날 10) 의 4차산업혁명은극단적인자동화와극단적인연결성에의해추동되고있다. 그첫단계로극단적인자동화는고도로반복적인저숙련직업뿐만아니라고도로일상적인중숙련직업까지도자동화한다. 특히,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이 4차산업혁명의보편적특징인데, 인공지능을통한극단적자동화는이전에인간만이보유하였던숙련마저자동화할것이 10) 백서는 4 차산업혁명의개시와관련된특정연도는거론하고있지않다.

33 18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다. 또극단적인자동화로인해더많은로봇과인공지능이제품을생산하고, 결과를분석하며, 복잡한결정을하고, 그결론을환경적요인에적응시킬것이다. 한편, 극단적인연결성은더욱보편적 지구적 순간적통신을가능하게하는데, 그로인해 Uber( 택시호출스마트폰앱 ) 와같은새로운사업모델을창출할수있다. 또한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등의서비스는전세계시민들의사회적상호작용에핵심적역할을수행한다. 이러한극단적자동화와극단적연결성은서로결합되어컴퓨터시스템이물질적과정을통제하고관리하며, 더욱 인간적인 방식으로반응할수있게한다. 또 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s) 11) 의출현으로로봇과인공지능이극단적자동화와극단적연결성을통하여디지털세계, 자연세계와인간세계간의 캐즘 (chasm) 을넘게 (cross the chasm) 12) 될것이다. 제 2 절노동시장전망 이상과같은 4 차산업혁명은생산, 유통, 소비등경제적영역뿐만 아니라사회의모든영역에큰변화를가져올것이다. 그러나그많은 11) 사이버물리시스템은모든사물이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기반으로연결되고, 컴퓨팅과물리세계 (physical world) 가융합되어사물이자동화 지능화되는시스템이다 ( 안현효, 2016: 4). 12) 캐즘 (chasm) 은초기시장과주류시장의사이, 즉제품의선각수용자와다수수용자사이의간극을말하는데, 캐즘을넘는다. 는것은혁신적제품이얼리어댑터들을넘어일반대중에게확산되는것을의미한다. 제프리무어 (Jeffrey Moore) 의 Crossing the Chasm(1991) 이라는책에서유래하였다 ( 참조 ; 검색일자 : ).

34 제 2 장 4 차산업혁명과노동시장전망 19 변화에대하여모두살펴본다는것은본연구의범위를벗어나는것이 므로, 여기서는 4 차산업혁명으로인해노동시장이어떻게변화할것인 지에대해서만살펴보기로한다. 1. 총고용량전망 노동시장전망가운데가장핵심적인이슈는총고용량이어떻게변화할것인가하는것이다. 그런데사실기술발전으로인한고용량변화문제는경제학의오래된논쟁거리이다. 즉, 기술이노동을대체함으로써고용이감소할것이라는비관적견해와신기술이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냄으로써고용이증대될것이라는낙관적견해는오랫동안대립해온것이다. 이러한논쟁은 4차산업혁명의효과를둘러싸고도마찬가지로진행되고있는데, 13) 여기서수많은주장들에대하여일일이살펴볼필요는없고, 비관론과낙관론의대표적주장을한가지씩만살펴보기로한다. 먼저, 비관론부터살펴보면, 앞에서언급한 WEF의 고용의미래 보고서는세계주요 15개국 14) 의 9개산업에서약 1,350만명의근로자를보유한 371개기업의인적자원담당경영자 (CHRO) 를대상으로 2015~2020년동안직업군 ( 群 ) 별로예상되는고용변화를설문조사하였다. 그결과, 앞에서언급한대로일자리는 710만개가감소하고, 200 만개가새로창출되어순 510만개가감소할것이라는전망이다 (WEF, 2016: 13). 13) 미래의일자리에관한다양한비관론과낙관론에대해서는신지나외 (2016: 66~72) 참조. 14) 이 15 개국전체의근로자수는약 18 억 6 천만명으로전세계근로자의약 65% 에해당한다.

35 20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이를직업군별로살펴보면 < 표 2-1> 에서보듯이, 화이트칼라의사무 행정직업에서약 480만개의일자리가감소하고, 이어제조업에서약 160만개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반면에, 비즈니스 금융업을비롯하여경영, 컴퓨터 수학관련직업등에서각각 40만명이상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WEF, 2016: 15). 감소 증가 직업군감소인원직업군증가인원 사무 행정 -4,759 비지니스 금융 +492 제조업 -1,609 경영 +416 건설 채취 -497 컴퓨터 수학 +405 예술,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미디어 -161 설계 엔지니어링 +339 법률 -109 판매및연관산업 +303 설치 유지 -40 교육훈련 +66 합계 -7,175 +2,021 자료 : WEF(2016: 15) 를정리. < 표 2-1> 직업군별순고용전망 (2015~2020) 순감소 : 5,154 ( 단위 : 천명 ) 한편, 낙관적고용전망은대부분신기술로인해과거에없던새로운 일자리가창출되는측면에초점을맞추고있다. 15) 이러한측면은비관 론자들도인정하는바이기때문에특정부문에서의일자리창출전망 15) 최근에수행된국내의연구로조원영 이동현 (2016) 은소멸될일자리에대한분석은없이산업연관분석을통해한국의소프트웨어분야에서 2025 년까지약 26 만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이라고추정하고있다.

36 제 2 장 4 차산업혁명과노동시장전망 21 만으로는그다지설득력이없다. 그에반해, 컨설팅회사인 Deloitte의경제학자들은 1871년부터 140 년간의잉글랜드와웨일즈의센서스데이터를활용하여기술발전이일자리를파괴하는것보다더많은일자리를창출하였다고결론짓고있다. 즉, 기술발전은구매력을증가시켜새로운수요와일자리를창출한다는것인데, 직업부문별로보면농업과제조업에서의고용감소가돌봄영역, 지식집약적영역, 첨단기술영역및비즈니스영역에서의더많은고용창출로상쇄되었다는것이다. 16) 이러한결론은 4차산업혁명으로인한고용전망에도적용될수있을것이다. 이처럼비관론과낙관론은나름대로근거있는방법론을사용하여자신의결론을도출하고있는데, 사실어떤경제학방법론도미래에대한예측에는정확성을기할수없다는점에서양자는 무승부 라고평가할수도있다. 그러나장기적으로이러한평가가타당할수있다하더라도단기적으로는 4차산업혁명의극단적자동화로인해고용이감소하는경향이우세할것으로생각된다. 왜냐하면, AI나로봇에의한일자리대체는예전에비해더욱즉각적인데반해, 일자리를잃은중하층노동자들이재훈련을통해극단적자동화에적합한일자리로이동하는것은많은시간이필요하기때문이다. 게다가고급일자리의양자체가제한되어있기때문에, 그러한일자리로이동할수있는인원도제한적이다. 따라서장기적으로지금은예상할수없는새로운일자리들이만들어지기까지는고용량감소가우세한경향을보일것으로판단되 16) The Guardian( ). ed-140-years-data-census.( 검색일자 : ).

37 22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고있다. 이러한판단은위의두사례를통해서도입증될수있다. 즉, WEF 의전망은향후 5년간이라는단기의고용전망으로서, 사라지는일자리가새로생기는일자리보다많다는것을보여주고있는데반해, 기술발전이더많은일자리를창출한다는 Deloitte의전망은 140년이라는장기간의고용동향으로부터도출된것이다. 결국 4차산업혁명으로인해적어도단기간에는고용이크게감소할것으로전망되는만큼, 이에대한대책이필요한상황이다. 2. 노동력양극화 4차산업혁명의결과로인한총고용량변화에대해서는견해가대립되고있지만, 그로인한노동력구성의변화에대해서는대체로일치된견해를보이고있다. 즉, 극단적인자동화의결과로저숙련일자리뿐만아니라중간숙련의일자리도광범하게해체되어노동력의양극화 (polarization of labor force) 가초래된다는것이다 (Baweja et al., 2016: 14~15). 예를들면, 자동화의진전으로 cobots(collaborative robots: 협력하는로봇 ) 가출현하게되면조립라인의저숙련노동자들은더욱더타격을받고퇴출될수있다. 그러나가장큰타격은중간숙련의전문직들에게가해질수있다. 이들은지금까지로봇과의경쟁에서벗어나있었는데, 이제인공지능은지식노동의성격을바꾸어 < 표 2-1> 에서보듯이사무 행정을비롯하여예술과법률관련일자리까지대체하게되는것이다. 이에따라이들저숙련및중간숙련의노동자들은단기간동안

38 제 2 장 4 차산업혁명과노동시장전망 23 실업에처하게될것이다. 이가운데일부는중 장기적으로재훈련을통해고숙련일자리로이동할수있겠지만, 대부분은더열악한불안정노동자로전락할우려가크다. 그리하여중간층노동력이감소하는노동력의양극화가진전되는것이다. 이러한현상은지난 20여년간유럽과미국의노동시장에서이미확인된바있다. 먼저, 1993~2010년동안 EU 16개국의직업변동을보면, 대부분의나라에서고임금일자리가크게늘고저임금일자리가소폭늘어난것에비해, 중간임금일자리는예외없이크게감소하였다 ([ 그림 2-1] 참조 ). [ 그림 2-1] 16개 EU 국가의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직업의고용비중변화 (1993~2010) 자료 : Goos et al.(2016: 10). 또미국에서도 1990~2010 년동안고임금일자리인경영자와저임금 일자리인서비스직이증가한반면, 중간임금일자리는크게감소하였 다 ([ 그림 2-2] 참조 ).

39 24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 그림 2-2] 미국에서직업의양극화 (1990~2010) 자료 : Goos et al.(2016: 11). 3. 소결 이상 4차산업혁명으로인한노동시장전망을총고용량과노동력구성의관점에서살펴보았다. 그결론은적어도단기적으로는일자리가크게감소하고, 동시에사무직을비롯한중간층노동력이감소하면서고숙련노동력과저숙련 불안정노동력이증가하는노동력양극화가발생한다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전통적인노동시장정책이나사회보장정책이유효한대응책이될수있을것인가? 그렇지않다는것이많은전문가들의진단이다. 왜냐하면, 실업보험이나적극적노동시장정책등전통적노동시장정책이나건강보험, 연금보험등의사회보장정책은기본적으로전통적인정규직고용관계에근거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노동력

40 제 2 장 4 차산업혁명과노동시장전망 25 양극화로확대되는불안정노동자들은다양한형태의비정규고용관계에놓여있다. 따라서이들은기존의노동시장정책이나사회보장정책으로포괄하기가곤란하다. 게다가단기적이나마대량실업은실업자들의구매력을저하시켜경제의수요기반을잠식하고, 그것은다시투자수요, 노동력수요를잠식하는악순환에빠지게한다. 무언가근본적인패러다임전환이필요한실정이다. 서론에서간략히언급한바와같이, 최근특히작년과올해들어세계적으로기본소득이필요하다는주장뿐만아니라, 유럽각국에서기본소득에관한실험들이확대되고있는것은바로이러한상황에기인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WEF의창시자이자 4차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6) 의저자인클라우스슈밥 (Klaus Schwab) 은 2016 세계경제포럼에즈음한한인터뷰에서다음과같이언급하고있다. 최고위층들은계속해서많이일할것이고, 서비스인력도마찬가지이다. ( 그러나 ) 중간층은해체된다. 지금은행과같은사무행정노동에종사하는사람은일자리를잃는다. 스위스에서 20만개에달한다.... 모두에게최소소득을보장하는해결책이필요하다. 그것이어떻게이루어질지는아직모른다. 분명한것은우리가완전히새롭게생각해야한다는것이다. 17) 이처럼, 비록기본소득이 4 차산업혁명으로인해탄생한정책관념은 아니지만, 4 차산업혁명으로인해그필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으며, 실행의동력을얻어가는형국이다. 이에다음장이후기본소득의필 17) -revolution-in-der-schweiz-fallen buerojobs-weg-id html( 검색일자 : ).

41 26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요성에서시작하여모델, 노동시장효과등을더욱자세히검토해보기 로한다.

42 제 3 장 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제 1 절기본소득의개념 제 2 절기본소득의특징 : 중산층복지 제 3 절기본소득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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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 3 장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29 제 3 장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제 1 절기본소득의개념 1. 기본소득의정의 기본소득 (basic income) 의가장공식적인정의는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홈페이지에나타나있다. 기본소득은모든사람에게개인단위로무조건적으로, 자산심사나노동요구없이지급되는소득이다. 18) 이러한정의는다음과같이구체화할수있다. 기본소득은세가지점에서기존의최소소득보장 ( 기초생활보장 ) 제도와는다르다. 첫째, 기본소득은가구단위로지급되지않고개인단위로지급된다. 둘째, 그것은다른원천으로부터의소득과상관없이지급된다. 셋째, 그것은특정한노동이나제안되는직업을수용할의사를요구하지않고지급된다. 19) 이상의정의로부터개인들에게지급된다는것, 부자에게도지급 18) 검색일자 : ). 19) 같은곳.

45 30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된다는것, 대가로무엇인가하는것을요구하지않는다는기본소득의세가지특징을확인할수있다. 2016년서울에서열린기본소득총회에서는여기에주기적지급과현금지급이라는두가지특징이추가되었다. 그래서기본소득은다섯가지특징을가진정책으로조금더구체화되었다.: 1) 정기적지급, 2) 현금지급, 3) 개별성, 4) 보편성 ( 자산심사없이모두에게지급 ), 5) 무조건성 ( 기본소득을받는대가로노동의사를표명하거나노동을하라는요구에응할필요가없음.). 이정의에서몇가지주목할것이있다. 우선, 기본소득의금액이최소생활을보장할정도로충분히커야한다는조건이없다. 이조건은흔히충분성조건이라고하는데, 각국의기본소득네트워크마다입장차이가있어서들어가지못하였다. 따라서기초생활보장이안되는낮은수준의소득도기본소득의정의에포함될수있다. 이러한기본소득을흔히부분기본소득 (partial basic income) 이라고부르기도한다. 다음으로, 모두에게동일한금액이라는조건이없다. 그러므로위의다섯가지특징이충족된다면, 연령별로금액이달라지는것도기본소득에포함되게된다. 즉, 65세이상에게는월 30만원, 그이하에게는월 20만원을지급하는것도기본소득이라고할수있다. 모든사람에게지급되는기본소득은대부분의나라에서한꺼번에도입되기는힘들다. 따라서모든연령대의사람이아니라, 일정한연령대의사람들부터단계적으로지급되는경우가현실적일수있다. 이와같이일정한연령대에한정해서지급되는소득도, 그연령대내에서다섯가지특징이충족된다면기본소득에포함시키는것이타당할것이다. 이렇게보면상당히많은나라에서지급되고있는보편적인아동수당,

46 제 3 장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31 보편적인노인기초연금은기본소득의범주에속한다고할수있다. 예 를들어, 캐나다의기초연금 (Old Age Security) 은거주기간에따라금 액이달라지고, 20) 약 6.5% 의사람들에게는전부또는일부의환수세 (recovery tax) 가부과되지만, 나머지 93.5% 의사람들에게는기본소득 이라고할수있다. 21) 영국의아동수당은첫째아이와둘째이후아이 의금액이다르지만, 자산심사나노동조건이없으므로기본소득에속 한다고할수있다. 22) 우리나라의예를들면, 박근혜대통령의공약이 었던기초노령연금이나성남시의청년배당은기본소득에속한다고 할수있다. 23) 그동안기본소득운동에서는현물기본소득이라는범주를유지하여 왔다. 공기, 물같은환경이나공원, 도로처럼현물로제공되는일부의 공공서비스를현물기본소득이라고불러왔다. 그런데위에서본서울 총회의기준에따르면, 현물로제공되는서비스는기본소득이아닌것 으로제외된다. 그러나현물로제공되는서비스중에서도보편성, 개별 성, 무조건성의특징을가진것이있고, 가지지않은것이있으므로, 이 러한것들을구별하기위하여적어도이론적인차원에서는현물기본 소득이라는범주를유지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판빠레이스는세가지차원에서현물기본소득을논의하고있다. 첫 20) 캐나다의 OAS 는 65 세이상이고, 캐나다시민으로서 18 세이후 10 년이상캐나다에거주하였으며, 현재거주하고있는캐나다시민이나영주권자, 또는 20 년이상거주하였고현재외국에거주하는시민이나영주권자이면신청이가능하다. ( age 검색일자 : ). 21) ( 검색일자 : ). 22) 영국에서아동수당은첫째아이는주당 파운드이고, 둘째아이부터는 파운드이다 ( 검색일자 : ). 23) 청년배당은비록상품권으로지급되지만구매할수있는상품이다양하고, 사용되는장소를한정하는의미정도를가지므로기본소득에속한다고할수있다.

47 32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째는군대, 경찰등형식적자유의보장을위하여필요한현물서비스가그것이고, 둘째는교육이나사회기반시설등실질적자유의보장을위하여좋은외부효과가있는현물서비스가그것이다. 셋째는환경규제를통한청정한공기의제공이나도로의건설, 유지등개별적으로공급하는것보다나라에서현물로공급하는것이더싸게공급할수있는현물서비스가있다 ( 판빠레이스, 2016: 91~97). 이러한관점에서볼때, 우리나라의무상교육, 무상급식은현물기본소득에속한다고할수있다. 기존의복지국가에서점진적으로기본소득을도입하려할때, 기존의복지가기본소득에의해대체된다면일부계층의복지가오히려줄어드는현상이생길수있다. 그래서서울총회의참가자들은다음과같은결의를추가하였다. 2016년 7월 9일서울에서열린 BIEN 총회에참석한과반수의회원들은물질적빈곤을없애고, 모든개인의사회적, 문화적참여를보장하기위한정책전략의일부로서, 다른사회적서비스와함께제공되는범위와빈도에서안정적이고, 충분히높은수준의기본소득을지지한다. 우리는상대적으로불리한계층, 취약계층, 또는중저소득층의처지를악화시키면서사회서비스나수당을대체하는것에반대한다. 24) 이결의에따르면, 기본소득은다른사회서비스 ( 현물기본소득을포함 ) 와함께제공되어야하고, 물질적빈곤을해소할뿐만아니라사회적, 문화적참여를보장할수있는수준이어야하고, 기존의복지를기본소득으로대체할때중산층과저소득층의처지가개선되어야한다. 24) 검색일자 : ).

48 제 3 장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33 이러한결의는다른모든사회서비스를없애는대신기본소득을도입하자는이른바극단적인우파적기본소득에대하여반대한다는것을분명히한것이다. 25) 그리고이결의는사회서비스중에는현금이아니라현물로제공되어야할것이있다는것을분명히하고있다. 이것은판빠레이스의현물기본소득논의와같은맥락이라고할수있다. 2. 기본소득과최소소득보장 여기서최소소득보장 (minimum income guarantee) 정책이란일정한최소소득을정해놓고그이하를버는사람들을선별해서최소소득에못미치는부분의소득을보충해주는정책을의미한다. 우리나라의기초생활보장정책이나유럽대부분국가들의실업부조정책은이러한최소소득보장의형태를취하고있다. 최소소득보장은자격심사를한다는점에서기본소득과구별된다. 그리고노동능력이있는사람에게는노동이나직업훈련등의조건이붙는경우가많다. 그러나기본소득은최소소득보장과비교할때자격심사와노동조건부과가없으므로다음과같은장점을가지고있다. 첫째로, 낙인효과가없다. 둘째로, 부당하게자격심사에떨어져서못받는경우가없어진다. 셋째로, 행정비용이적게든다. 즉, 최소소득보장에서는자격심사비용이들지만, 기본소득에서는자격심사비용이들 25) 실제로이런극단적인우파적기본소득제안을제안한사람은존재하지않는다. 우파적기본소득을지지하는사람들은기존의사회복지를간소화할수있는것을간소화하면서기본소득을도입하자고말한정도이지, 모든사회복지를없애자고주장한사람은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극단적인우파적기본소득은기본소득에대한공격의구실이되어왔다. 서울총회결의안은이런공격의구실을없앤것이다.

49 34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지않는다. 그러나최소소득보장은기본소득에비해조세의절대규모가적어지는장점이있다. 만약사람들이조세규모에더관심을가지는재정환상 (fiscal illusion) 에빠져있다면, 기본소득에대한저항감은최소소득보장에대한저항감보다클것이다. 한편, 재분배효과와관련해서는다음과같이최소소득보장과기본소득이동일한재분배효과를가지도록설계할수있다. 경제에모두세계층이있고, 계층별로한사람씩있다고가정한다. 1 계층은저소득층, 2계층은중산층, 3계층은고소득층이다. 계층별소득은각각 0원, 200만원, 800만원이다. < 표 3-1> 의왼쪽에최소소득보장정책이표시되어있다. 이것은 1계층에게만 30만원을보조하는정책이다. 이때필요한예산은 30만원이다. 모든사람의소득을합치면 1,000만원이므로소득에대하여 3% 의세율로과세하면 26) 30만원을징수할수있다. 1계층은소득이없으므로세금을내지않고, 2계층은 6만원의세금을내고, 3계층은 24만원의세금을내야한다. < 표 3-1> 두가지복지정책의비교 ( 단위 : 만원 ) 정책 최소소득보장 기본소득 ( 역진세 ) 계층 계 계 소득 , ,000 보조금 세금 세율 0% 3% 3% 0% 18% 6.75% 순수혜 ) 이하에서는부의소득세를설명할필요가없으므로논의를간단히하기위하여면세소득 ( 소득공제 ) 이없는것으로가정한다.

50 제 3 장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35 계층별로보조금에서세금을뺀순수혜를계산해보면, 1계층은 30만원의보조금을받고세금을내지않으므로순수혜가 30만원이다. 2계층은보조금이없고 6만원의세금을내야하므로순수혜가 6만원이다. 3계층은보조금이없고세금만 24만원을내야하므로순수혜가 24만원이다. 세계층의순수혜를모두합치면정확하게 0이된다. 이표에서오른쪽기본소득 ( 역진세 ) 의경우를보자. 이정책은세계층에모두 30만원씩보조금을주는기본소득정책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계층별순수혜를보면각각 30만원, -6만원, -24만원으로최소소득보장과동일하다. 어떻게이런일이가능할수있을까? 그것은계층별세금을그렇게되도록잘조절하였기때문이다. 2계층의경우세금이 36만원이므로순수혜는 6만원이다. 3계층의경우세금이 54만원이므로순수혜는 24만원이다. 세금의합계는 90만원이되어보조금합계 90만원을충당할수있다. 역진세라는이름을붙인이유는세금을이렇게거두면 2계층의세율이 3계층보다높아지기때문이다. 이와같이최소소득보장과기본소득은동일한재분배효과를낳도록설계할수있다. 그래서재분배효과가똑같은정책 2개를가지고하나는좋아하고다른하나는싫어하는것은비합리적인판단이될수있다. 최소소득보장정책에찬성하는사람이라면, 그와동일한재분배효과를가지는기본소득에대하여반대할이유가없다. 3. 기본소득과부의소득세 부 ( 負 ) 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는밀턴프리드먼 (Milton Friedman) 이제안한것이다. 부의소득세의목적은두가지이다. 첫째

51 36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는특정한범주의사람을돕는것이아니라가난한사람을돕는것이다. 최저임금, 노령수당, 친노동조합입법등특정한범주의사람을돕는정책은범주가끝없이이어지게되는단점을가지고있다. 둘째는시장의기능을왜곡하거나방해하지말아야한다. 보조금, 최저임금, 관세등은시장을왜곡한다 (M. Friedman, 1962: 157~158). 부의소득세는다음과같이작동한다. 우선면세소득을정한다. 그리고시장소득이면세소득보다많으면그차이에세율을곱해서세금 [ 정 ( 正 ) 의소득세 ] 을낸다. 반대로, 시장소득이면세소득보다적으면, 그차이에정해진보조금비율을곱해서부 ( 負 ) 의세금을낸다 ( 즉, 보조금을받는다.). 예를들어, 면세소득이 600달러이고, 보조금비율이 50% 일때면세소득보다 100달러적게버는사람 (500달러버는사람 ) 은 50달러의보조금을받는다. 이경우소득이 0인사람은 300달러의보조금을받게된다 (M. Friedman, 1962: 158). 부의소득세의장점은가난한사람에게직접현금을준다는것, 소요되는사회적비용이얼마인지분명하게드러난다는것, 시장의바깥에서작동한다는것, 노동유인을줄이기는하지만다른빈곤완화정책처럼완전히없애지는않는다는것등이다 (M. Friedman, 1962: 158). 그런데이런부의소득세는결국기본소득과동일한소득재분배효과를가져오게만들수있다. 예를들어, 다음과같은경우를생각해보자.

52 제 3 장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37 < 표 3-2> 부의소득세의재분배효과 ( 단위 : 만원 ) 정책 부의소득세 계층 계 소득 ,200 세금 순수혜 < 표 3-2> 에서, 경제에모두세계층이있고, 계층별로한사람씩있다고가정한다. 1계층은저소득층, 2계층은중산층, 3계층은고소득층이다. 계층별소득은각각 0원, 300만원, 900만원이다. 면세소득은 100만원으로하고, 보조율은 30% 로하며, 세율은 3% 로한다. 이때 1 계층은소득이 0이므로 100만원 *30%=30만원의부의소득세를낸다. 즉, 30만원의보조금을받는다. 2계층은 6만원의세금을내고, 3계층은 24만원의세금을낸다. 부의소득세의경우에는세금의액수의반대부호가바로순수혜가된다. < 표 3-3> 기본소득의재분배효과 ( 단위 : 만원 ) 정책 기본소득 계층 계 소득 ,200 기본소득 세금 순수혜 그런데동일한재분배효과는기본소득을통해서도달성할수있다. < 표 3-3> 에는모두에게 30 만원씩의기본소득을주는경우가표시되어 있다. 이경우 < 표 3-2> 의부의소득세와동일한재분배효과를내기

53 38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위해서는 2계층에게 36만원의세금을거두고, 3계층에게 54만원의세금을거두면된다. 이때순수혜는기본소득에서세금을뺀것이다. 이와같이부의소득세와기본소득은동일한재분배효과를가져올수있다. 그렇지만부의소득세는자격심사를한다는점에서기본소득과차이가있다. 그리고소수의사람들이아니라상당히많은사람들이수혜자가된다는점에서최소소득보장과도차이가있다. 일을하지않는사람들뿐만아니라일을하는사람중에서도면세소득이하인사람은조금이라도보조를받게되기때문이다. 그리고부의소득세에는기본소득과마찬가지로노동조건이부과되지않는다. 이런점에서부의소득세는기본소득과최소소득보장의중간에위치한다고할수있다. 27) 부의소득세전통이강한미국의기본소득네트워크는기본소득과부의소득세를합쳐서기본소득보장 (basic income guarantee) 이라고부르고있다. 28) 그런데 < 표 3-2> 의부의소득세와 < 표 3-3> 의기본소득을비교하면, 당연히부의소득세의경우가조세의규모가더적다. 부의소득세는조세를내는 ( 조세가플러스인 ) 사람들의조세합계가 30만원에불과하지만, 기본소득의경우에는 90만원이다. 이에반해부의소득세는사람마다다른금액을나누어주어야하므로행정비용이많이들고, 시장소득의변화를빨리반영하기어렵다. 사상적으로보면, 부의소득세는가난한사람을도와주어야한다는사상을잘반영하는반면, 기본소득은모든사람에게최소한의생활을할권리가있다는사상을잘반 27) 더자세한내용은다음의항 (4. 최소소득보장, 부의소득세및기본소득의재분배곡선 ) 참조. 28) 검색일자 : ).

54 제 3 장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39 영한다고할수있다. 한편, 근로장려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는근로소득이일정한금액이하인근로자들에게근로소득의일정한비율을보조금으로지급하는제도이다. 근로소득자들에게지급되는보조금은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구성된다. 29) 이에반해, 부의소득세는점감구간만존재한다. 30) 근본적으로근로장려세제는근로소득이없는사람에게는지급되지않는다는점에서기본소득이나부의소득세나최소소득보장과차이가있다. 4. 최소소득보장, 부의소득세및기본소득의재분배곡선 앞의논의에서우리는세가지재분배정책, 즉최소소득보장, 부의소득세및기본소득정책의재분배효과를간단한표를통하여살펴보았다. 여기서는세정책의재분배효과를그래프를통해서조금더자세히분석해보기로하자. 세가지정책은모두정책에필요한재원을그만큼의조세를통해서조달한다고가정한다. 조세를납부하고보조금을받은뒤의소득을재분배소득이라고정의하자. 그리고시장소득과재분배소득의관계를나타내는곡선을재분배곡선이라고정의하자. 31) [ 그림 3-1] 은재분배정책이없을때의재분배곡선을나타낸것이다. 가로축은시장소득을나타내고, 세로축은재분배소득을나타낸다. 재분배정책이없을경우에는시장소득과 29) 조세특례제한법제 100 조의 5( 근로장려금의산정 ) 참조. 30) 다음항에서부의소득세의보조금식을참조. 31) 재분배곡선의모양은직선이될수도있지만, 일반적으로꺾어진직선이나곡선이될수도있으므로재분배곡선이라고부르기로하자.

55 40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재분배소득이일치하므로재분배곡선은원점을지나는 45 도직선이 된다. [ 그림 3-1] 재분배없을때재분배곡선 재분배소득 A O 시장소득 [ 그림 3-2] 는최소소득보장의재분배곡선을나타낸것이다. OB는보장된최소소득이다. 여기서는시장소득이최소소득에미달하는사람에게미달하는부분만큼의보조금을지급한다고가정한다. 그래프에서보면, 시장소득이 OM(=OB) 이하인사람은 OM과의차이만큼보조금을받으므로재분배소득은 OB로일정하게된다. 시장소득이 OM 이상인사람은보조금을받지못하고세금을내야하므로재분배곡선은 ED가된다.

56 제 3 장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41 [ 그림 3-2] 최소소득보장의재분배곡선 재분배 A D B E O M 시장소득 [ 그림 3-3] 기본소득의재분배곡선 재분배 C A D B O M 시장소득 [ 그림 3-3] 은기본소득의그래프를나타낸것이다. 직선 OA 는아무 런재분배정책이없을때의재분배곡선이다. 여기에기본소득이 OB

57 42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만큼주어지면모든사람의재분배소득이 OB만큼증가하게되므로재분배곡선은 BC로바뀌게된다. 그러나기본소득은조세에의해서충당되어야하므로, 사람들은시장소득의일정한비율을세금으로내야한다. 모든시장소득에대하여세율이동일하다면 ( 비례세 ) 재분배곡선은회전을하여 BD 곡선으로변하게된다. BC와 BD 사이의각도는세율이클수록커진다. BD 곡선이바로시장소득에대하여동일한세율의과세로기본소득재원을마련해서기본소득이지급될때시장소득과재분배소득의관계를나타내는재분배곡선이된다. OB는기본소득의크기이다. OM 이하의시장소득을버는사람들은순수혜자가되고, OM 이상의시장소득을버는사람들은순부담자가된다. 따라서 OM의시장소득을일종의분기점 (break-even point) 이라고할수있다. 만약비례세가아니라누진세가부가되었다면시장소득이증가할수록세금을많이내야하므로재분배곡선 BD는오른쪽으로갈수록벌어지는각도가커지는 ( 기울기가작아지는 ) 모양을가지게될것이다. 한편, 부 ( 負 ) 의소득세정책은다음과같이설계할수있다. 시장소득을 Ym, 재분배소득을 Yd라하고, 면세소득을 Ye라고표시하자. 시장소득이면세소득이하인사람들에게는부의소득세, 즉보조금을지급하고, 면세소득이상인사람들에게는정의소득세를징수한다. 보조금을 S라하고, 보조금비율을 d라고한다. 소득이 0인사람에게지급되는보조금을 B라하고, 최대보조금이라고하자. 면세소득이하인사람에게는면세소득과시장소득의차이에비례하여보조금이지급된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S는다음과같은공식에따라서지급된다.

58 제 3 장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43 S = d*(ye Ym) (Ym < Ye) B 는 Ym = 0 일때의보조금이므로 B = d*ye 가되어, 위의보조금은 다음과같이나타낼수도있다. S = B d*ym 이렇게표현하면, 보조금은시장소득이 0일때 B의값으로가장크고, 그다음시장소득이발생할때마다 d의비율로감소한다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보조금비율 d를시장소득 Ym이증가함에따라보조금을줄이는보조금감소비율로해석할수도있다. 재분배소득 Yd는시장소득과보조금을합한값이므로 Yd = Ym + S = Ym + B d*ym = (1-d)*Ym + B (Ym < Ye) 가된다. 시장소득이 Ye 를초과하는사람은초과분에비례하여정의 소득세를낸다. 여기서는소득세율과감소비율이 d 로서동일하다고가 정한다. Yd = Ym d*(ym - Ye) = (1-d)*Ym + d*ye (Ym > Ye) 그런데 d*ye = B 이므로, 면세소득이상인사람들의재분배곡선은 면세소득이하인사람의재분배곡선과동일해진다. 이것을그래프로 나타내면 [ 그림 3-4] 와같다.

59 44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 그림 3-4] 부의소득세의재분배곡선재분배 A D E B O M 시장소득 OM은면세소득 Ye를의미하고 OB는기초소득 B를의미한다. 재분배곡선 BD의높이가재분배소득이다. 이와같이부의소득세는기본소득과동일한재분배곡선의모양을가지게된다 ([ 그림 3-3] 참조 ). 부의소득세하에서도기본소득처럼최소소득보장보다훨씬많은사람들 (OM까지의사람들 ) 에게보조금이지급되게된다. 그러나기본소득과는달리자격심사가필요하여행정비용이많이들고, 낙인효과와부당하게취급되는효과가발생할수있다. 그러나기본소득보다조세의크기가줄어드는장점이있다.

60 제 3 장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45 제 2 절기본소득의특징 : 중산층복지 1. 중산층을순수혜자로전환 기본소득은조세를거두어모든사람에게 1/n로소득을나눠주는간단한정책으로생각할수있다. 그러나실제로는매우흥미롭고복잡한특징을가지고있다. 앞의절에서기본소득을가지고최소소득보장과동일한소득재분배효과를만들수있다는것에대하여살펴보았다. 이결과는다음의 < 표 3-4> 의왼쪽과가운데에나타나있다. < 표 3-4> 세가지복지정책의비교 ( 단위 : 만원 ) 정책 최소소득보장 기본소득 ( 역진세 ) 기본소득 ( 비례세 ) 계층 계 계 계 소득 , , ,000 보조금 세금 세율 0% 3% 3% 0% 18% 6.75% 0% 9% 9% 순수혜 이표의가운데에나오는기본소득 ( 역진세 ) 정책에는한가지큰문제가있다. 2계층의세율은 18% 인데비해, 3계층의세율은 6.75% 로서고소득층의세율이더낮아진것이다. 기본소득을주면서기초생활보장과동일한재분배효과를낳도록세금을거두었기때문에나타난현상이다. 이러한역진세는정치적으로실현가능한정책이아니다. 정

61 46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치적으로실현가능하려면누진세까지는아니더라도최소한비례세로과세해야할것이다. 기본소득을주면서 2계층과 3계층을동일한세율로과세한다면, 오른쪽의기본소득 ( 비례세 ) 정책이된다. 기본소득 ( 비례세 ) 정책에서모두에게기본소득을주려면 90만원의예산이필요하다. 총소득이 1,000만원이므로 90만원의예산을확보하려면 9% 의세율로과세해야한다. 그렇게하면 2계층의세금은 18만원이고, 3계층의세금은 72만원이된다. 저소득층의순수혜는 30만원으로이전과마찬가지이지만, 중산층의순수혜는 6만원에서 +12만원으로바뀌게된다. 고소득층의순부담은 24만원에서 42만원으로늘어나게된다. 이와같이기본소득 ( 비례세 ) 의가장큰특징은중산층을순수혜계층으로만드는정책이라는것이다. 기초생활보장은중산층을순부담자로만들지만, 기본소득은중산층을순수혜자로만든다. 고소득층의입장에서보면고소득층까지급부하는기본소득이고소득층에게부담이더크고, 저소득층만지급하는기초생활보장의부담이더적다. 여기서기본소득하에서중산층이순수혜자가된다는특징은소득분포에따라달라질수있다. 예를들어, 중산층과고소득층의소득이별로차이가없고, 저소득층과중산층의차이가크다면기본소득하에서중산층이순부담자가될수있다. 32) 그러나신자유주의하에서양극화가심하게진행된결과모든나라에서중산층과고소득층의소득차이가매우커졌기때문에기본소득하에서중산층이순수혜자가될것이라고확실하게말할수있다. 32) 물론이경우에도중산층의순부담은기초생활보장의경우보다는적어진다.

62 제 3 장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재분배의역설 : 중산층정치 코르피교수와팔메교수는선진국들의복지제도를조사하여 재분배의역설 (paradox of redistribution) 현상을발견하였다 (Korpi and Palme, 1998). 그것은저소득층에집중해서복지를주는나라일수록저소득층에게적은금액이재분배된다는현상이다. 즉, 가난한사람에게몰아줄수록가난한사람에게불리한것이다. 코르피와팔메는재분배의역설이나타나는이유를다음의식으로설명하였다. 저소득층에게재분배되는금액 = 저소득층집중지수 복지규모 단, 이식에서저소득층집중지수는전체복지재원중에서저소득층에게분배되는금액의비율을의미한다. 이식에서분명히알수있듯이, 복지규모가일정하다면저소득층집중지수가클수록저소득층에게더많이재분배된다. 그러나저소득층에게집중하면중산층이복지규모를키우는것에반대한다. 복지규모가작아지면저소득층에게재분배되는금액이줄어들게된다. 반대로, 보편적으로나누어주면중산층이복지규모확대에찬성을하여복지규모가커진다. 그러면저소득층에게재분배되는금액이커진다. 코르피와팔메는로빈후드정책보다는마태정책이가난한사람에게더유리하다고비유적으로설명하였다. 33) 33) 로빈후드정책이란부자의것을빼앗아가난한사람에게나누어주는정책을의미하고, 마태정책은부자에게절대적으로나상대적으로더많은것을주는정책을의미한다 (Korpi and Palme, 1998: 22). 마태복음에정확하게일치하는비유는없지만, 흔히마태원칙이라고할때마태복음의달란트비유를의미하는뜻으로사용한다. 무릇있는자는받아풍족하게되고, 없는자는그있는것까지빼앗기리라 ( 마태 25 장 29 절 ).

63 48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 표 3-5> 를가지고재분배의역설을설명해보기로하자. 기초생활보장지급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인상하고, 그만큼조세를더거두는정책의재분배효과는다음과같다. 고소득층의부담이 24만원에서 32만원으로증가할뿐만아니라, 중산층의부담도 6만원에서 8 만원으로증가하게된다. 이런정책에대해서는중산층과고소득층이반대할것이므로정치적으로실현되기어렵다. < 표 3-5> 기초생활보장금액을늘릴때 ( 단위 : 만원 ) 정책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금액인상 계층 계 계 소득 , ,000 보조금 세금 세율 0% 3% 3% 0% 4% 4% 순수혜 그러나 < 표 3-6> 과같이기본소득금액을늘릴때에는중산층의순 수혜가 12 만원에서 16 만원으로늘어난다. 따라서기본소득금액을늘 리는데중산층이찬성할수있게되는것이다. < 표 3-6> 기본소득금액을늘릴때 ( 단위 : 만원 ) 정책 기본소득 기본소득금액인상 계층 계 계 소득 , ,000 보조금 세금 세율 0% 9% 9% 0% 12% 12% 순수혜

64 제 3 장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49 우리나라에서도재분배의역설현상이나타나고있다. 1997년도입된기초생활수급제도는 20년이다되어가는데도수급대상자가확대되지못하고아직도시작할때의 3% 수준에머물고있다. 아무리부양의무자조건폐지를외쳐도정부가호응하지않고있다. 이에반해, 2009년에경기도김상곤교육감에의해서시작된무상급식은 1년만에전국으로퍼졌고, 무상보육, 기초연금등의공약을끌어내는기폭제가되었다. 또올해부터시작된성남시의청년배당으로인해 2017년대선을앞두고청년배당이대선공약으로검토되기도하는등확산의조짐을보이고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중산층을수혜대상으로하는기본소득형태의복지는확대가빠르고, 저소득층에집중하는선별복지형태의복지는확대가느리다는것을알수있다. 3. 정치적실현가능성 가. 재정환상 기본소득은조세금액이커지기때문에정치적으로실현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기본소득은중산층을순수혜자로만드는복지이기때문에인구의대다수가찬성하여정치적으로실현하기가용이해지는측면도있다. 이두가지요인중에어떤것이더크게작용하느냐에따라정치적실현가능성이좌우될것이다. 이문제는재정환상 (fiscal illusion) 이라는개념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재정환상이란재정파라미터에대한체계적인오해라고할수있다 (Oates, 1988: 67). 사람들이조세나정부지출을균형있게이

65 50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해하지못하는상태이다. 재정환상은조세부담을이해하지못하여정부지출을늘리는방향으로작용할수도있고, 정부지출의편익을이해하지못하여정부지출을줄이는방향으로작용할수도있다. 푸비아니 (Puviani, 1903) 와뷰캐넌 (Buchanan, 1967) 은정부지출이증가하는경향을지적하였고, 다운즈 (Downs, 1957) 와갤브레이쓰 (Galbraith, 1958) 는정부지출이줄어드는경향을지적하였다 (Oates, 1988: 67). 신자유주의시대에는재정환상이주로정부지출을줄이는방향으로작용하였지만, 반드시한쪽으로만작용한것은아니었다. 용인이나의정부경전철의국방비나토건사업은편익을부풀리거나비용을감추는등의방법으로정부지출을늘리는방향으로작용하였다. 여기서는기본소득세라는목적세를거두어모두기본소득지급에사용한다고가정한다. 기본소득과관련하여우선확인해야하는것은기본소득때문에사람들이전체적으로보아 ( 민간전체가 ) 정부에세금을더내는것이아니라는사실이다. 기본소득세와기본소득지급은모두현금이고, 액수도정확하게일치한다. 정부에서재량적으로쓸수있는돈은한푼도없다. 따라서그것은정부의규모를키우는정책이라고보기는힘들다. 정부에낸세금은현금형태로민간에게다시되돌아온다. 냈다가다시받는행위를내는행위라고생각하는것은일종의재정환상이다. 기본소득을사람들끼리돈을거두어사람들끼리나누어가지는행위로해석할수도있다. 소득의 5% 를나누어가질것인지, 10% 를나누어가질것인지사람들이결정하면된다. 민간전체로보면내는돈과받는돈이일치하지만, 개인별로보면차이가있다. 이때총조세와순조세를구별하는것이재정환상에서벗어나는데도움이될수있다 ( 장세진, 2016: 7). 총조세는기본소득세를

66 제 3 장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51 의미하고, 순조세는기본소득세에서기본소득금액을뺀것이다. 자기의순조세를가지고판단하지않고총조세를가지고판단하는것이재정환상의일종이다. 앞의 < 표 3-4> 에서순조세는순수혜에마이너스부호를붙인것이다. 1계층이내는순조세는 30만원이고, 2계층은 12만원이며, 3 계층은 42만원이다. 과반수가넘는사람이돈을내는것이아니라돈을받게되는것이다. 기본소득을제안할때각사람이내는돈과받는돈을쉽게계산할수있도록설계하면, 순조세계산이쉬워지므로재정환상에빠지지않을수있다. 이런이유에서기본소득세를설계할때한가지세율을가지는평률세 (flat tax rate 비례세 ) 34) 로소득공제같은복잡한제도가없이모든소득에대하여부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35) 또하나혼동하지말아야할것은기본소득의재분배규모이다. 앞의표에서모두 90만원의기본소득세를내야하므로재분배규모가 90만원인것으로착각하기쉽다. 그러나실제로재분배규모는순조세가양수인부분만합한 42만원이다. 나머지는내고받으면서상쇄된다. 나. 합리적모형들 여기서는재정환상이없다는가정하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기본 34) 평률세는일정한한계세율을가지는조세체계를말하는데, 조세의감면이나공제가없다면모든소득에대해단일한세율을가진다. 따라서조세감면등이없는순수한평률세는비례세와동일하다. 35) 소득공제를없애고평률세로부과하면재분배규모가작아지므로불만으로생각하는사람도있을것이다. 그러나이렇게하더라도기본소득으로인한재분배효과는충분히크다. 그리고부자들이기본소득으로인해서지게되는부담을너무크게하지않는다는점에서도기본소득도입에유리하다고판단한다.

67 52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소득의정치적가능성을살펴본합리적모형몇가지를소개하고, 약간의변형을시도해보기로한다. 멜처와리처드는비례세를통해마련한재원으로모든사람에게동일한액수의보조금을지급하는정책이채택될수있는가능성을합리적유권자들의효용극대화가설에기초한일반균형모형으로설명하였다. 이들은소득불평등이커져서중위투표자 (= 중위소득자 ) 의소득이낮아질수록보조금의액수가커지고, 보통선거권이확산될수록보조금의액수가커진다고결론을내렸다. 핵심적인이유는소득분배가악화되거나선거권이확대되면중위투표자와평균소득사이의차이가커지기때문이다 (Meltzer and Richards, 1981). 이들은비록기본소득이라는용어는사용하지않았지만, 모든사람에게동일한금액의보조금을주는경우를가정하였으므로, 기본소득이도입될수있는정치적조건을설명한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뷰캐넌 (James Buchanan) 은더욱명시적으로평률세와대중급여 (Demogrant) 를결합시키는정책의정치적가능성을검토하였다. 36) 사람들의소득에대한선호는소득이더많을수록더좋아하는단봉선호 (single peaked preference) 이다. 그리고대부분의나라에서중위소득은평균소득이하이다. 따라서평률세와대중급여를결합시키는정책하에서중위소득자는순수혜자가된다. 그런데이런결합정책에대해서는중위소득자가중위투표자이기때문에다수결제도하에서중위투표자정리 37) 에따라기본소득과대중급여의정책결합이채택될수 36) 대중급여는기본소득의다른이름이다. 37) 중위투표자정리 (median voter theorem) 는다수결 (majority) 선거제도하에서첫째로정치이슈가 1 차원상에놓여있고, 둘째로사람들의선호가단봉선호이면, 중위투표자가선거결과를좌우한다는정리이다.

68 제 3 장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53 있다 (Buchanan, 1997). 아이버슨과소스키스 (T. Iversen and D. Soskice) 는재분배정책이어떤선거제도하에서가능한지를연구하였다. 이들은선거제도를단순다수제와비례제로나눌때, 비례제를채택한나라에서좌파정부가더많이집권하고, 단순다수제를채택한나라에서우파정부가더많이집권했다는경험적사실을발견하였다. 38) 그리고다음과같이그이유를설명하는합리적모델을만들었다 (Iverson and Soskice, 2006: 166). 이들은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의 3계층을설정하고있다. 이가운데저소득층은저소득층에게만보조금을주는정책 ( 이하저소득층복지 ) 과저소득층과중산층에보조금을주는정책 ( 이하중산층복지 ) 사이에서무차별하고, 무복지를가장싫어한다. 중산층의선호는중산층복지, 무복지, 저소득층복지순서이다. 고소득층의선호는무복지, 저소득층복지, 중산층복지순서이다. 비례제하에서는다당제가형성되므로중도정당, 좌파정당, 우파정당이존재한다. 39) 각계층은자신을대표하는정당에투표한다. 집권을위해서는두정당이연합해야한다. 중도정당은좌파정당과의연합을더선호한다. 중산층의선호가중산층복지가가장좋고, 저소득층은중산층복지에대하여저소득층복지와무차별하기때문이다. 그래서중산층복지정책이실현된다. 이에반해, 단순다수제하에서양당제가형성되므로, 중도좌파정당과중도우파정당 2개의정당이존재하게된다. 2개의정당이세계 38) 그들은선진민주주의 17 개국 1945~1998 년까지의집권연합을조사하여어떤형태의집권연합이만들어졌는지를분류하였다. 그결과비례제하에서는우파정권이 30% 집권하였는데, 단순다수제하에서는 75% 집권하였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 39) 비례제하에서다당제가형성되고, 단순다수제하에서양당제가형성되는것을뒤베르제 (Duverger) 의법칙이라고한다.

69 54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층을대변하므로, 어떤정당이든중산층을배반할가능성이생긴다. 중도좌파정당이배신을하면중산층이가장싫어하는저소득층복지가실시되고, 중도우파정당이배신하면무복지정책이실시된다. 따라서중산층은중도좌파정당보다는중도우파정당을선호한다 (Iverson and Soskice, 2006). 그들은저소득층에게동일하거나더많은금액을재분배하는모델을가지고설명하였지만 (Iverson and Soskice, 2006: 167), 그들의모델에모든계층에동일한금액을재분배하는기본소득을대입하더라도동일한결론에도달하게된다. 다음의표는이들의모델을응용하여세가지정책에대한계층별보수 ( 순수혜또는순부담 ) 를임의의숫자로표시해본것이다 (< 표 3-7>). < 표 3-7> 세가지정책의계층별보수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기본소득 무복지 저소득층복지 비례제하에서는세정당이형성되고, 정당의연합에따라실시되는정책과그때의계층별보수는다음과같아진다. 아이버슨과소스키스의모형처럼, 정당간의연합은공약의이행가능성이 1이된다. 공약을이행하지않으면연합이깨지고, 연합이깨지면집권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 아래표에서중산층은저소득층과연합할때에가장유리해진다 (< 표 3-8>).

70 제 3 장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55 < 표 3-8> 비례제하에서의보수 당연합 정책 이행확률 저 중 고 좌파 + 중도 기본소득 중도 + 우파 무복지 좌파 + 우파 저소득층복지 다음 < 표 3-9> 는단순다수제하에서배신의가능성을임의의숫자로표시해본것이다. 아이버슨과소스키스의모형처럼, 중도우파정당이나중도좌파정당모두중산층을배신할가능성이있다. 중도좌파정당이배신하면저소득층복지가실시되고, 중도우파정당이배신하면무복지상태가된다. 주어진배신확률에따라계층별기대보수 [ ( 이행확률 계층별보수 )] 가계산되어있다. 중산층의기대보수는중도우파정당에투표하는경우에더크다. < 표 3-9> 다수제하에서의보수 당 정책 이행확률 저 중 고 기본소득 중도좌파 무복지 저소득층복지 기대치 기본소득 중도우파 무복지 저소득층복지 기대치

71 56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이상에서우리는기본소득의정치적실현가능성을생각해볼수있는논의에대하여살펴보았다. 기본소득은중산층복지이므로정치적으로실현가능하고, 더불어비례제를채택할때가단순다수제일때보다정치적실현가능성이높아진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논의는유권자들이재정환상에빠지지않는합리성을가지고있다는전제위에서이루어진것이다. 따라서기본소득을설계할때에는재정환상을없애기위하여세금 ( 비례세 ) 과보조금 ( 기본소득 ) 을계층별로분명하게드러내는방식으로설계되어야할것이다. 제 3 절기본소득의필요성 1. 철학적근거 우리헌법에는기본소득의근거가될수있는조항이몇군데서술되어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있어서각인의기회를균등히하고, 능력을최고도로발휘하게하며... 안으로는국민생활의균등한향상을기하고 ( 전문 ), 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진다. ( 제34조 ), 국가는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및안정과적정한소득의분배를유지하고 ( 제119조 2항 ). 이러한헌법상의규정은여러가지철학적근거에의해서정당화될수있을것이다. 여기서는두가지철학적근거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72 제 3 장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57 가. 실질적자유의보장 판빠레이스 (Phillip van Parijs, 1995) 는자유주의의관점에서다음과같이기본소득을정당화하였다. 정의로운사회는모두를위하여스스로좋은삶이라고생각하는것을실현할수있는실질적자유가보장되는사회이다. 권리보장의구조가존재하고, 각자가자가소유권을가져야하며, 재산과생명에대한안전이확보되면형식적자유가보장된다. 실질적자유를보장하기위해서는형식적자유에더해서자유를실현할물질적수단과기회가추가되어야한다. 판빠레이스는롤스 (John Rawls) 를따라실질적자유가다음의두가지원칙에따라분배되어야정의로운사회라고주장하였다. 첫째는기회균등의원칙이고, 둘째는최소수혜자의처지를최대한으로개선시키는축차극대화 (leximin) 의원칙이다 (Van Parijs, 1995: 25). 40) 따라서실질적자유를보장하기위한수단과기회가되는모든것은위의두가지원칙에따라분배되어야한다. 판빠레이스는이러한실질적인자유를보장하기위해서필요한수단과기회를찾아내었다. 먼저, 토지와같은양도가능한외적자원이있다. 질적으로차이가나는여러종류의외적자원을사람들에게정의롭게나누는방법의하나는그것들을경매에붙이고, 경매수입을균등하게나누는것이다. 이것이바로기본소득이다. 물론사회적필요에따라현물형태로분배하는것을배제하는것은아니다 ( 현물기본소득, Parijs, 1995: 91~97). 40) 롤스의최소극대화원리와동일한것이다. 첫째원칙과둘째원칙을결합하면, 일단기회를균등하게나누고, 만약어떤사람에게더많은기회를주는것이최소수혜자의처지를개선하는효과가있다면그러한불평등은용납할수있다는의미이다.

73 58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다음으로, 지능, 미모, 건강과같이양도불가능한내적자원이있다. 이러한내적자원은비우월적다양성 (non-dominated diversity) 41) 이라는기준에따라가상적인조세를거두어평등하게나눌수있다. 장애의경우에는보험의원리를적용할수있다 (Parijs, 1995: 12~13). 실업이늘어나고, 좋은일자리가불평등하게분배되어있는오늘날에는좋은일자리는지대의성격을가지게된다. 이것이바로고용지대 (employment rent) 이다. 점차희소해지고, 질적으로차이가나는직업을모든사람에게균등하게나누는것은불가능한일이다. 고용지대를환수하여기본소득의재원으로사용하는것이현실적으로가능한방법이다 (Parijs, 1995: 179~223). 판빠레이스는지속가능한최대한의기본소득을추구하였다. 지속가능한최대한의기본소득이축차극대화의원칙을충족시키기때문이다. 만약어떤한해에기본소득의수준이너무높아서경제활동이위축되어다음해에기본소득으로지급할수있는생산능력이감소한다면다음해의기본소득의수준은낮아져야할것이다. 나. 공유자산으로부터의배당 기본소득을철학적으로정당화시키는다른하나의관점은모든사람을공유자산의공동소유자로생각하는것이다. 공유자산에대한논의는판빠레이스의논의에도포함되어있지만, 여기서는기본소득이지급되는이유가실질적자유를보장하기위해서가아니라, 자산의소유자에게자산의수익을배당하기위해서이다. 41) 여기서경매는최대지불의사만큼가상적인조세를거두는것이고, 비우월적다양성은최소지불의사만큼가상적인조세를거두는것이다.

74 제 3 장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59 실제로기본소득사상은토지가공유자산이기때문에토지의지대를모든사람에게나누어야한다는주장에서비롯된것이다. 토머스페인 (Thomas Paine) 에따르면, 미개간토지는인류의공동자산이므로, 토지를사유하고있는사람은지대를내야한다. 이지대를재원으로해서 21살이되는모든사람에게 15파운드를지급하고, 50살이되는사람에게매년 10파운드씩지급하자는것이다. 이것은모든사람의권리인자연유산 ( 토지 ) 으로부터발생하는수입이므로부유하건가난하건간에다지급해야한다 (Paine, 1796). 샤를푸리에 (Charles Fourier, 1836), 조셉샤를리에 (Joseph Charlier, 1848) 등도토지에기초한기본소득을주장하였다. 나아가, 천연자원이공유자산이라는데에는아무도이의가없을것이다. 제4장에서자세히살펴보겠지만, 미국의알래스카주에서는천연자원을바탕으로알래스카영구기금을만들고, 그기금으로부터발생하는수익을기본소득인알래스카영구기금배당으로나누어주고있다 (Widerquist and Sheahen, 2012). 환경은또하나의공유자산이라고할수있다. 환경문제가심각하지않았을때에는환경을아무런비용을지불하지않고마음대로사용하였다. 그러나이제는상황이달라졌다.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환경세 ( 생태세 ) 를부과하거나, 오염권경매제도를도입하여환경에대한부담을줄여야하는상황이되었다. 환경은공유자산이므로환경세나오염권경매로발생하는조세수입에대해서는주민모두가동등한권리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2015년 2월 20일미국민주당하원의원크리스반홀렌 (Chris van Hollen) 은 건강한기후와가족안정법 2015(Healthy Climate and

75 60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Family Security Act of 2015) 를발의하였다. 홀렌은기후변화에따른경제적비용과공중의건강위험에대처하는것과중산층을튼튼히해야하는것두가지가우리가직면하고있는가장긴박한도전이라고규정하였다. 이산화탄소농도는지구역사상처음으로 400ppm에도달하였다. 85% 의중산층이 10년전보다살기가어려워졌다고대답하고있다. 홀렌은강한기후와가족안정법이두가지문제를동시에해결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42) 기후와번영 이라는단체의추정에따르면, 톤당 10달러의경매가격이설정될경우, 미국중산층 4인가족은 1년에 640달러를배당으로받게되고, 380달러를연료비로추가지출하게되어 260달러의순편익을얻게된다. 43) 마지막으로, 제4차산업혁명을맞이하여점차중요해져가는공유자산이있다. 바로지식이다. 허버트사이먼 (Herbert Simon) 44) 은소득의 90% 는이전세대에의해서축적된지식의외부효과 (external effect) 에서유래하는것이므로모든소득에대하여 70% 정도의세율로과세를하여기본소득의재원으로사용하자고주장하였다 (Simon, 2000). 사이먼이이런주장을할때만해도지식의대부분이공유자산이라는것이실감이나지않을수도있다. 그러나인공지능이주도하는제4 차산업혁명이도래하면서사이먼의주장은낯설지않게되었다. 인공지능을만드는데에는하드웨어, 알고리즘, 데이터가필요하다. 42) 검색일자 : ). 43) 검색일자 : ). 44) 허버트사이먼은 1978 년노벨경제학상을받았다. 그러나그는경제학보다는컴퓨터과학에서더유명한듯하다. 대부분의인공지능교과서는그를인공지능의아버지로소개하고있다. 그는 1956 년세계최초의인공지능워크숍을다트머스대학에서개최하였다.

76 제 3 장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61 하드웨어의발전이인공지능개발에필수적이기는하지만, 결코충분한조건은아니다. 최근인공지능의개발은심층학습알고리즘이주도하고있다. 이알고리즘은빅데이터를사용하여학습하는알고리즘이다. 그래서인공지능을만들기위해서는빅데이터가필수적인데, 인터넷이라는공유지가빅데이터를제공해주고있다. 인터넷에서수많은사람들의공부하고행동하고노는것이인공지능을만드는데기여하고있다. 그런데오늘날의인터넷은팀버너스-리 (Tim Berners-Lee) 가인류에게공유자산으로기부한 WWW에기초해서만들어진것이다. 45) 심층학습알고리즘이속하는신경망알고리즘은 1950년대부터개발된것이지만, 1990년대에들어서서인터넷이라는공유지가활성화되기전까지는성과를낼수없었다. 최근구글, 페이스북같은유력한플랫폼기업들은자신들의인공지능의알고리즘을공개하면서알고리즘으로벌어들일수있는초과이윤의일부를포기하고, 플랫폼을강화하는전략을쓰고있다. 플랫폼에쌓인데이터에서비롯되는초과이윤은지대에해당한다. 자신의생산력이아닌외부의노고에근거하고있기때문이다. 지대는경쟁에의해서소멸되지않고, 시간이갈수록더커지는경향이있다. 지대는경쟁시장의교환에서발생하는것이지만, 불공정한교환이다. 데이터생산에기여한사용자들은자신들의기여에대하여정당한대가를요구할권리가있다. 인공지능은수많은사람들의집단지성이고, 인터넷이라는공유지에쌓인지식의외부효과이다. 허버트사이먼의주장처럼, 지식의외부 45) 팀버너스 - 리는우리가지금사용하고있는인터넷인 WWW(World Wide Web) 를만든사람이다. 그러나그는 1990 년모든사람들이 WWW 를무상으로사용하고, 공개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인류에게선물로제공하였다.

77 62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효과로부터발생하는수입의일부에과세를하여모든사람에게균등 하게배당하는것이마땅할것이다. 2. 소득양극화와노동력불안정화 제2장에서우리는제4차산업혁명으로인한노동시장전망을살펴보았다. 제4차산업혁명이인간의지능적인노동까지대체하기때문에현존하는일자리의상당한부분이사라질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지만, 새로운일자리가생겨날것이라는낙관적인전망도존재한다. 만약세계경제포럼의전망처럼인공지능이많은수의현존하는일자리를없애면서적은수의일자리만생겨나게한다면, 기본소득은다음과같은두가지이유에서필요하게될것이다. 하나는사람들의최소생활을보장하기위해서이고, 다른하나는인공지능이생산한부에대한수요를제공하기위해서이다. 그러나우리가예상하지못하는분야에서장기적으로새로운일자리가생겨난다하더라도, 일자리가없어지는시점과생겨나는시점사이에시차가있는경우에기본소득은여전히생존을보장하고, 거시경제에서수요를확보하기위하여필요할것이다. 또다른차원에서일자리가없어지면서바로생겨난다하더라도, 없어지는일자리에종사하던사람이생겨나는일자리에종사하기위해서는상당한기간동안학습이필요한경우에는, 그기간동안기본소득이필요할것이다. 여기서, 기본소득이아니라실업부조같은선별적소득보장정책으로도최소생활을보장하고거시적수요를확보하는기능을할수있지않을까라는질문이생길수있다. 46) 그러나선별적소득보장정책이

78 제 3 장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63 노동유인을없애는문제를생각해보면, 그런기능을잘하기힘들다는것을알수있다. 어떤복지국가가실업률 3% 정도의완전고용에가까운상태를유지하고있다면, 인구의 3% 정도의실업자들에게실업부조를제공하는것은큰문제가되지않는다. 설령실업부조를받는사람들이노동을하지않더라도큰문제가되지않는다. 사회적으로가장생산성이낮은 3% 의인구가노동을하지않더라도나머지 97% 가생산한것으로충분히나눌수있을것이다. 그러나만약실업률이 10% 를넘게된다면문제는달라진다. 10% 가넘는인구에게노동유인을없애는복지를제공하면서효율적인경제를유지할수없기때문이다. 기본소득은기초생활을보장하면서도노동유인을줄이지않기때문에이러한상황에서문제해결에도움을줄수있다. 특히, 기본소득은저소득층의노동유인을없애지않기때문에 ( 제5장참조 ) 최소생활을보장하는효율적인방법이될수있다. 핀란드와네덜란드에서 2017년부터실행할실험의목적도실업부조를받던사람들에게기본소득을제공해줄경우인권침해적인노동강제없이도노동유인이높아지는지를실증적으로확인해보려는것이다. 어쨌든제4차산업혁명으로인한일자리소멸문제는아직본격적으로닥치지않은상태이다. 그러나이미닥친문제가있다. 그것은노동력양극화로불안정한일자리가늘어나는문제이다 ( 제2장참조 ). 불안정노동 (precarious work) 은직업안정성이낮으며, 임금이낮고, 사회보장 (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등 ) 수준이낮고, 해고보호장치가없으며, 직업훈련이낮고, 작업장안전도가낮으며, 노동조합이없는노 46) 실업보험은일정한기간동안만제공되므로장기적실업에대응하기는힘들다.

79 64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동을포괄하는개념이다. 이것은고용의지속가능성, 노동과정에대한통제정도, 규제보호의정도, 소득수준등을기준으로판별한다 (Standing, 2011). 불안정노동은지구화, 시장만능주의정책, 서비스산업의비중확대, 정보기술등으로인하여전세계적으로계속증가하고있다. 최근에는불안정노동자계층을불안정한프롤레타리아트 (precarious proletariat) 라는의미에서프레카리아트 (precariat) 라고도부르고있다 (Standing, 2011). 영국에서 1996년합법화된영시간계약 (zero hours contract) 은불안정한일자리의극단적인형태이다. 영시간계약이란근로시간을특정하지않고고용주가원하는시간에만일하는고용계약방식이다. 급여는일한시간만큼만지급된다. 따라서자기주급이나월급이얼마가될지사전에예측할수없다. 영국에서영시간계약노동자는 90만 3 천명으로, 전체고용자의 2.9% 로추정되는데, [ 그림 3-5] 에서알수있듯이 2012년이후급등하고있다. [ 그림 3-5] 영국에서 0 시간노동자의수 ( 천명 ) 자료 : ( 검색일자 : ).

80 제 3 장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65 미국에서는이와같이불안정한계약으로이루어진경제를흔히긱경제 (gig economy) 또는온디맨드경제 (on-demand economy) 라고부른다. 미국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는긱경제를다음과같이 디지털매칭경제 (digital matching economy) 로정의하였다. 1) 모바일앱이나인터넷접속이가능한 IT 기기를활용한 P2P 거래 2) 플랫폼의신뢰도제고를위해공급자와수요자를상호평가할수있는시스템보유 3) 서비스공급자가자신이일하고싶은시간및기간을선택할수있는시간적유연성 4) 서비스공급자가소유한도구와자산을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 (Department of Commerce, 2016) 카츠와크루거 (Katz and Krueger, 2016) 는임시도움기구소속노동자, 호출노동자, 계약노동자, 독립계약자또는프리랜서 (temporary help agency workers, on-call workers, contract workers, and independent contractors or freelancers) 라고불리는노동자들을대체노동계약 (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이라는범주에넣고그규모를추정하였다. 그결과대체노동계약노동자의규모가 2005년에전체노동자의 10.1% 에서 2015년에 15.8% 로증가하였다. 그리고미국회계감사원 (GAO) 은좀더넓은정의를사용하여대체노동계약노동자의규모가 2006년 35.3% 에서 2010년 40.4% 로증가하였다고추정하였다 (GAO, 2015: 4). 일자리가안정적으로유지되는경우에도소득 ( 임금 ) 격차가문제가된다. 우리나라에서정규직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사이의임금격

81 66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차는 2배정도로지속되고있다 ( 김유선, 2016). 제4차산업혁명이본격화되어각경제에종사하는근로자가더욱늘어난다면소득 ( 임금 ) 격차는더욱커질것이다. 또하나주목해야할점은자산소득과근로소득사이의격차이다. 제4차산업혁명이본격화되면이런경향은더욱커질것이다. 이러한경제의변화에대하여전통적인노동복지제도로대응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 최저임금을올리는것만으로는시간당임금이최저임금을넘는근로자나자영업자에게는도움을줄수없다. 노동계약이유지되는상태에서대기하다가틈틈이일하는근로자에게실업부조를지급하기도힘들다. 소득격차를고려하면정규직근로자에과세를하여비정규직근로자에게보조하거나, 자산소득에과세를하여자산이없는사람에게나누어주는정책이필요한데, 이런정책을별도로도입하기는쉽지않다. 노동조합가입률이떨어지고, 노동조합을결성하기쉽지않은노동자들이늘어나면서노동조합으로불안정노동자들의소득을보장하는것도점차힘들어지고있다. 기본소득은실업부조, 최저임금인상, 근로소득보충, 정규직과비정규직격차축소, 자산소득과근로소득의격차축소, 노후소득보장등의효과를동시에가지므로불안정노동자의안정성을높이고소득의격차를줄이는데크게기여할수있다. 무엇보다모든근로자에게, 설령일자리가불안정하더라도사회에소속되어있다는연대의식을줄수있을것이다. 기본소득이최저임금의인상, 노동조합의강화, 자산소득에대한과세강화, 비정규직보호등의정책과결합될때그러한정책들은더큰효과를낼수있을것이다.

82 제 3 장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환경위기와부동산투기에대한대응수단 전세계적으로기후변화등환경위기에직면하고있다. 특히, 우리나라는핵발전소가에너지의기저를차지하고있어큰위험을감수하고있다. 기후변화와핵발전위험에대처하기위해서는탄소연료와핵발전에대하여환경세를부과할필요가있다. 환경세의부과는핵발전과화석연료사용을시장친화적인방법으로줄이는수단이다. 즉, 환경세의부과로탄소에너지와핵에너지의가격이인상되면소비가줄어들게되는것이다. 대신신재생에너지의경쟁력이높아지는효과가발생하는것이다. 그러나환경세의부과는한가지큰문제가있다. 환경세를부과하면전기요금이인상되어중산층과서민들의실질소득이감소하게된다. 만약중산층과서민들이환경세부과에반대하면환경세부과정책은실현되기힘들다. 환경세부과와관련하여환경세를부과하면서소득세를감면하면경제에유익한두가지효과가나타난다는이중배당가설 (double dividend hypothesis) 이있다. 이중배당이란환경세부과로인해서환경이보존되는효과와더불어소득세감면으로인해서노동시장왜곡이줄어들고노동공급이늘어나는효과가발생한다는가설이다. 이중배당가설논의는초기의부분균형분석에서는이중배당가설을지지하는연구가대부분이었지만, 후기의일반균형분석에서는이중배당가설을부정하는연구가많다 (Kolstad, 2000). 그러나전체근로자의 40% 정도가면세점이하로서, 소득세를전혀내지않고있는우리나라에서는환경세를부과하고소득세를감면하

83 68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는정책은상위 60% 의근로자들에게만혜택이돌아간다. 환경세자체가소득에역진적인데다가소득세감면이라는역진적정책이덧붙여지는것은큰문제이다. 호주는환경세를도입하면서소득세를감면하는정책을취한적이있지만, 강한저항에부딪쳐서실패하였다 ( 강남훈, 2012). 환경세부과로생긴수입을환경 ( 생태 ) 기본소득형태로나누어준다면, 환경세부과로인한중산층과서민의부담을덜어주므로정치적저항을줄여환경세도입에성공할수있다. 동시에, 소득분배도약간개선되기때문에환경적목적과분배적목적을동시에달성할수있다. 이미앞서소개한바와같이, 미국에서연방정부및주정부차원에서탄소배출량에상한을씌우고기본소득으로분배하는법안이발의되어있다. 47) 한편, 우리나라에서되풀이되는부동산투기도중산층과서민들의실질생활을억압하고, 불공정한소득분배를낳으며, 소비를위축시켜경제위기를일으키는큰원인이되고있다. 부동산투기와그로인한가계부채증가를더이상방치하면일본의장기불황에버금가는불황이닥칠수있다. 부동산투기억제정책중에서가장시장친화적이고효과적인것은건물을제외한토지의가치에대하여과세하는토지가치세라고할수있다. 그러나토지가치세의부과는전인구의 50% 에달하는토지소유자들로부터강한저항을받게될것이다. 노무현정부의종부세를둘러싼논란을보면알수있다. 기본소득은토지가치세부과에대한저항을줄이는역할을할수있 47) 제 3 절제 1 항의크리스반홀렌의입법안논의참조.

84 제 3 장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69 다. 전국의민간보유토지에대하여동일한세율로토지가치세를부과하고, 그것을토지배당으로토지를소유한사람을포함해서모든국민들에게 1/n로분배하는정책을생각해보자. 현재우리나라의토지소유분포가매우불평등하다는것을고려하면 80~90% 의국민들이순수혜자가될수있을것이다. 그렇게되면토지가치세부과에대한중산층토지소유자의저항을크게줄일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이토지배당이라는형태로지급되는기본소득은부동산투기를억제하고부동산불로소득을재분배하는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영국의기본소득모델중 RSA 모델도기본소득과독립적으로지급되는임대기본소득 (basic rental income) 을제안하고있다 ( 제4장참조 ). 4. 복지와증세의사회적대타협수단 OECD 국가중에서자살률이가장높고, 출산율이가장낮으며, 행복지수가가장낮은우리나라에서시급하게필요한것중의하나가복지확충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중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과공공사회지출이가장낮은나라이다. 2015년 OECD 국가들은 GDP의평균 21.0% 를복지에지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0.1% 밖에지출하지않았다. 프랑스는 GDP의 31.7% 를지출하였고, 복지가낮은것으로알려진미국도 19.0% 를지출하였다. 48) 2015년을기준으로 OECD 평균에도달하려면, 복지지출을 10.9%p 더늘려야하고, 프 48) 검색일자 : ).

85 70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랑스처럼지출하려면 20.8%p 더늘려야한다. 이것은각각약 170조원과 324조원에달하는엄청난규모이다. 그러나이렇게큰규모로복지를늘리기위해서는그만큼조세부담을늘려야한다. 다수의국민들이복지확충을원하면서도조세부담증가에는반대하는모순적인상태에있다. 그런데국민들의저항은규모가문제가아니다. 조세부담을약간늘리면서복지도약간늘리는정책에대해서도저항이크다. 세금을늘리자는말을구체적으로진지하게하고있는정치인은없다. 이러한상황은우리나라가저복지-저신뢰- 저조세의악순환에빠져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정부가제공하는복지수준이낮고, 국민들은복지를체험하지못해서정부가예산을낭비한다고생각을하며, 정부가예산을낭비한다고생각하므로조세부담을늘리는것에대하여저항하는것이다. 이와반대로, 복지국가들은장벽을넘어서서고복지- 고신뢰-고조세의선순환에들어가있다고할수있다. 악순환에서선순환으로넘어가기위해서는많은수의사람들이한꺼번에장벽을넘어가야하며, 조금씩넘어가기는힘들다. 예를들어, 소수의사람에게복지를늘리면서나머지대다수의사람들의조세를늘리는정책은실패할가능성이크다. 다수의사람들의복지를늘리면서다수사람들의조세를늘리는정책이어야장벽을넘어갈수있다. 제3장에서살펴본바와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은중산층을순수혜자로만드는정책이다. 따라서만약중산층이재정환상에서벗어나합리적계산을할수있다면, 기본소득을받고세금을더내는정책에집단적으로찬성할가능성도있다. 예를들어, 모든소득의 12% 비율로기본소득세를부과하고, 1인당매월 30만원의기본소득을지급하는정책이

86 제 3 장기본소득의개념과필요성 71 재정적으로가능하다고가정해보자. 12% 증세는불가능해보인다. 그런데이정책하에서식구가 3명인가구는 1년에 1,080만원의기본소득을받게된다. 따라서 1년소득이 9,000만원이하인가구는이런큰규모의정책에대하여찬성할가능성이있는것이다. 기본소득은막대한예산이들기때문에조세저항이강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대부분의중산층을순수혜자로만들수있기때문에, 적은규모의선별적인복지정책을가지고서는불가능한복지와증세의사회적대타협을만들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다. 기본소득은저복지-저신뢰- 저조세의악순환사회에서고복지-고신뢰-고조세의선순환사회로넘어가는수단이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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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제 4 장 기본소득의모델 제1절기본소득모델의구성요소와이념형제2절기존의기본소득모델제3절기본소득모델에관한다양한제안제4절한국형기본소득모델에관한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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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제 4 장기본소득의모델 75 제 4 장 기본소득의모델 제 1 절기본소득모델의구성요소와이념형 1. 기본소득모델의구성요소 앞에서언급하였듯이, 지금까지시행되거나제안된기본소득의구체적모델은매우다양한데, 그개별적인모델을검토하기이전에우선기본소득의모델을구성하는요소는무엇인지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 첫째, 기본소득은 보편성 (universality), 즉 ( 자산심사없이 ) 모든사람에게지급되는특징을가지고있다. 그렇지만제3장에서보았듯이, 일정연령대의사람들에게만지급되거나, 연령대별로지급액을달리하는것 49) 도기본소득에해당된다. 여기서알수있듯이, 기본소득모델은우선지급대상자의범위를어떻게잡는가에따라구분할수있다. 둘째, 역시제3장의 기본소득의정의 에서기본소득의금액이최소 49) Young & Mulvale(2009: 17) 은예컨대아동보다성인에게더많은기본소득을지급할경우 차별적보편성 (differential universality) 이라고규정하고있다.

91 76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생활을보장할정도로충분히커야한다는 충분성 (adequacy) 조건이 2016년세계기본소득총회에서기본소득의주요특징으로선정되지않았다는것에대해살펴보았다. 따라서기본소득은금액이많게설계될수도있고, 적게설계될수도있다 ( 부분기본소득 ). 이처럼기본소득의금액이기본소득모델을구분하는주요한기준이된다. 이와관련하여 Blaschke(2012: 146) 는독일에서제안된수많은기본소득모델을비교 검토하면서, 이기준을좀더세분하여다음의네가지로구분하고있다. a) 매월지급되는금액은얼마인가? b) 상이한연령집단에상이한금액이지급되는가? c) 금액은어디서도출되는가? d) 금액의크기는 ( 물가등에 ) 연동되는가?(Dynamisierung) 셋째, 기본소득과기존사회보장의통합여부가기본소득모델을구분하는중요한기준이된다 ( 통합성 ). 즉, 기본소득이지급됨과동시에기존의다른사회보장이그대로유지되는가, 아니면전부또는일부가기본소득으로통합되는가에따라상이한모델이구성될것이다. 이때기존의사회보장에는조세에근거한이전소득도있고, 사회보험에근거한급부도있으며, 이전의형태또한현금과현물로구분될수있다. 이러한것들과기본소득의통합여부에따라기존사회보장체계의개편정도가결정될것이며, 기본소득의재정또한영향을받을것이다. 넷째, 기본소득의지급을위해얼마만큼의비용 ( 재원 ) 이필요하며, 그재원은어떤방식으로조달되는가하는것도기본소득모델을구성하는중요한요소이다. 여기서먼저총비용의크기는기본소득의대상집단과금액에따라결정될것이다. 그런데다른사회보장이기본소득에

92 제 4 장기본소득의모델 77 통합될경우해당재원이기본소득의재원으로통합될것이기때문에순비용은통합의정도에따라그만큼감축될것이다. 한편, 재원조달방안은기존의사회보장을단순히통합하여기본소득으로지급하는경우가아니라면, 추가적인재원을위해기존조세체계의개편과결부될수밖에없다. 그리하여각기본소득모델은소득세, 소비세 ( 부가가치세 ) 등기존세목의세율인상이나공유자원에대한자원세, 환경세, 기계세 ( 인공지능세 ) 등새로운세목의신설을통한재원조달방안을포함하고있다. 다섯째, 기본소득모델은기본소득의형태에따라서도구분할수있다. 기본소득은그지급방식에따라사회배당 (social dividend) 과부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의두가지형태를취한다 (Blaschke, 2012: 14). 사회배당은소득과재산에대한조세법적심사이전에지급되는기본소득을말한다. 따라서사회배당형태의기본소득은지급대상자의총소득을증가시키고, 그에따라세금부담도증가시킨다. 이경우기본소득은부분적으로스스로재원을조달한다. 50) 부의소득세는제3장에서간단히언급하였는데, 기본소득의지급이소득에대한조세법적심사와결부되는형태를말한다. 즉, 대상자의소득이 이전소득한계선 ( 제3장의 면세소득 ) 보다많으면기본소득 ( 보조금 ) 을지급받지못하고, 그보다적으면기본소득을받는다. 그런데부의소득세의경우이전소득한계선이낮게책정될경우생계보장이충분하지않아추가적소득을위한노동이강제될수도있 50) Adamo(2012).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Sozialromantik oder Zukunft des Sozialstaats?, 47 쪽 [Spannagel(2015: 5) 에서재인용 ].

93 78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고, 또제도적으로노동의무가부여될수도있다. 이러한경우는기본소득의특징에부합되지않기때문에기본소득으로간주되지않는다. 이러한이유로위의사회배당만이 진정한 기본소득이라고주장하는논자들도많다. 51) 이상의구성요소들은특정한기본소득모델을설계할때비교적필수적으로포함되는것들인데, 이외에추가적으로포함될수있는요소들도여러가지가있다. 예를들면, 제도운영의주체및참여자 ( 특별기본소득기금등 ), 특수집단 ( 예컨대, 장애인 ) 에대한특정사회보장인정여부, 사회 문화적공공인프라 ( 무상교육등 ) 여부, 노동시장정책에대한추가적요구 ( 최저임금, 노동시간단축등 ) 등이그것이다 (Blaschke, 2012: 148~149). 2. 기본소득모델의이념형 특정한기본소득모델은이상에서살펴본여러요소들의조합으로구성된다. 그런데그러한요소들은개별국가또는지역의상황에따라, 또모델설계자의이론적 정치적입장에따라매우다양한방식으로조합될수있다. 따라서지금까지시행되었거나제안된기본소득의구체적모델은무수하게많다. 따라서그많은모델들을모두검토할수는없으며, 다음절에서몇가지대표적인모델만검토해보기로한다. 그에앞서, 기본소득모델의이념형 (ideal types) 을검토해보는것이개별모델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즉, 현실에존재하지는않 51) Opielka(2004). Grundeinkommen statt Hartz IV. Zur politischen Soziologie der Sozialreformen, Blätter fü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1086 쪽 [Spannagel(2015: 5) 애서재인용 ].

94 제 4 장기본소득의모델 79 더라도몇가지핵심적인특징으로구성되는대표적인유형을상정해볼수있을것이다. 예를들면, 보편성 ( 대상자의범위 ), 충분성, 통합성 등에대한요소의강도를상, 중, 하로구분하여결합한다면세가지의이념형을만들수있다. 아래에서는이처럼기본소득모델의이념형을세가지로구분하여각각의특징을설명하고있는두가지논의를소개하고자한다. 먼저, 일찍이영국의 기본소득연구모임 (Basic Income Research Group: BIRG) 은기본소득모델을아래와같이 완전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 및 과도적기본소득 으로구분하고있다 (Parker, 1991: 6~8). 완전기본소득 (Full Basic Income: FBI) 은모든기본적욕구를충족하기에충분하고, 기존의모든급부와조세감면을대체하는기본소득을말한다. 이때조세체계와급부체계는완전히통합되는데, 다시말하면소득분포의위에서아래까지동일한규정 ( 심사단위, 소득의정의, 회계기간등 ) 이적용된다. 모든사람이기본소득을지급받고, 또한사실상모든사람이조세를납부하기때문에과거의납세자와수급자의구분은사라진다. 따라서이때중요한것은지급받는기본소득보다많은조세를납부하는사람들로부터징수하는순조세가기본소득보다적은조세를납부하는사람들에게지급되는순기본소득과일치한다는것이다. 이러한완전기본소득은매력적으로들리고, 언젠가는실현될수도있지만, 현시점에서는다른모든소득에대한세율이 70% 는되어야하기때문에수용이불가능할것이다. 부분기본소득 (Partial Basic Income: PBI) 은생계보장에충분치않은수준의기본소득이다. 따라서기존의몇몇급부들은유지되어야하

95 80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고, 둘이상의관리체계가필요한데, 그중에서기본소득부분만새로운소득세와완전히통합될것이다. 이것은재분배효과가작지만, 비용이적게들고, 완전기본소득보다유연하다는장점이있다. 그런데완전기본소득은물론부분기본소득도재분배효과가매우크므로한꺼번에도입하기는쉽지않다. 따라서예컨대보육에대한조세감면이아동에대한기본소득으로이행하는것처럼, 소액의소득보조로부터시작하여점차적으로기본소득으로전환시킬필요가있다. 이러한기본소득을과도적기본소득 (Transitional Basic Income: TBI) 이라고한다. 다음으로, 캐나다의 Young & Mulvale(2009: 19~21) 은보편성, 조건성, 충분성, 통합성의네가지요소를근거로하여기본소득모델의이념형을아래와같이 최소주의적자유주의모델, 혼합복지모델 및 강한기본소득모델 의세가지로구분하고있다. 최소주의적자유주의모델 (minimalist-libertarian model) 은모든성인거주자에게기본소득을지급하되, 그금액을빈곤을구제하기힘든수준으로설정하고, 여타대부분의소득보조프로그램이나공공서비스를폐지하는모델이다. 따라서이모델은강한보편성과무조건성을갖지만, 충분성이약하고, 다른소득보장수단과공공재의공급과는통합되지않고있다. 이모델의철학은 개인의책임 과 제한된정부 에근거하고있으며, 따라서종종복지국가의급격한축소및노동시장규제의철폐를전제로한다. 혼합복지모델 (mixed welfare model) 은기존의소득보장체계와기본소득을혼합한모델이다. 이모델에서기본소득은부분기본소득이며, 연령 소득수준 노동시장참여등에따른특정인구집단에게지급

96 제 4 장기본소득의모델 81 된다. 따라서보편성은강하지않다. 충분성이나조건성은구체적모델에따라달라질수있겠지만, 이모델의핵심특징은소득보장수단의혼합에있다. 즉, 특정집단에대해기존의차별적이고자산심사에기초한소득지원프로그램에부분적인기본소득을결합하는것이다. 따라서이모델은강한통합성을가진다. 강한기본소득모델 (strong basic income model) 은기본소득이부 ( 富 ) 의상당한재분배를통해 모두에게실질적자유 (real freedom for all) 52) 를위한물질적기초를제공해야한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그리하여이모델은빈곤을제거하고, 보편적이고무조건적인생활에충분한소득을보장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모델의핵심적요소는다음과같다. 첫째, 이기본소득은공적으로통제되는재원중에서국가에의해소득이나부와무관하게모든개인에게지급된다. 또기본소득은현금으로지급되며, 그사용처에대해서는아무런제약이없다. 둘째, 기본소득은그사회의모든구성원에게지급된다. 셋째, 기본소득의지급은무조건적이다. 즉, 자산심사나노동에대한요구가수반되지않는다. 넷째, 기본소득의금액이모든지급대상자의소득을빈곤선또는다른적정선이상으로올릴수있는수준으로설정된다. 그결과이모델은강한보편성, 무조건성및충분성을가진다. 그러나소득보장이나복지의다른요소와의통합은가변적이다. 즉, 논자에따라기본소득이다른사회보장을대체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하고, 그것에추가되어야한다고주장하기도한다. 52) Real Freedom for All 은판빠레이스의 1996 년저서의제목이기도하다.

97 82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제 2 절기존의기본소득모델 1. 현실세계에서의기본소득정책개괄 기본소득에대한담론은유럽에서부터시작되었지만, 현실정책으로시행되고있거나, 실험이진행된곳은세계의변방들이었다. 물론기본소득과유사한사회적실험이가장먼저진행된곳은미국과캐나다였다. 미국에서는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밀턴프리드만 (Miton Friedman) 이 1962년에부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를주장한이후 1960년대후반 1,200명이넘는경제학자들의청원과마틴루터킹 (Martin Luther King) 목사가주도한 빈자들의운동 (Poor People s Campaign) 이전개되었다. 이를거쳐국가적차원에서 1969년닉슨 (Nixon) 대통령의부의소득세에근거한가족지원프로그램 (Family Assistance Program) 의입법이시도되었고, 이보다더야심찬기본소득법안이 1972년민주당조지맥거번 (George McGovern) 후보의대통령선거강령에포함되기도하였다. 비록이러한정치적시도들은실현되지않았지만, 이러한흐름속에서 1968년부터순차적으로 3년 ( 또는 5 년, 또는 20년 ) 동안미국과캐나다의몇개지역에서기본소득과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부의소득세의일종 ) 의특징을결합한기본소득보장에관한사회적실험이실시되었다. 53) 그러나이실험들은기본소득의특징을일부갖고있기는있지만, 본격적인기본소득실험이라고하기는힘들다. 53) 자세한내용은강남훈 (2014: 22~25) 참조.

98 제 4 장기본소득의모델 83 이후최초의본격적인기본소득정책또한미국에서실시되었다. 즉, 서론에서언급한바와같이, 알래스카주는 1982년부터지금까지석유수입으로 알래스카영구기금 을조성하여주민들에게기본소득으로지급하고있다. 이에대해서는아래에서좀더자세하게살펴보기로한다. 이러한알래스카의모델을 자원배당모델 ( 강남훈, 2014b: 26) 이라고할수있는데, 이런모델은이란에서도실시되고있다. 이란은 2010 년부터알래스카와마찬가지로석유수입으로부터전국민에게 1인당월 40US달러를지급함으로써세계최초로전국민에게기본소득을지급하는국가가되었다. 그러나이후재정악화로고소득자들에게자발적인수령거부를유도하여지급대상자가급격하게감소하였으며, 최근의회결의를통해 2016년 9월부터는국민의 1/3이지급대상에서제외될예정이다. 54) 전국적차원에서는브라질도이미 2004년에모든브라질사람과최소 5년을거주한외국인에게무조건적인기본소득을지급하는내용의 시민기본소득법 을공포하였다. 그러나애초에낮은수준 [1인당월 40레알 ( 약 14,000원 )] 에서단계적으로확대한다는계획에도불구하고재정적문제로인하여아직시행되고있지않다 ( 신재성, 2014: 228~231). 이란이나브라질처럼전국적차원의기본소득정책은아직제대로시행되고있지않은데반해, 서론에서언급한바와같이나미비아와인도의작은지역에서는비교적체계적인기본소득실험이실시되었 54) 검색일자 : ).

99 84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다. 따라서아래에서는알래스카, 나미비아, 인도의지역적차원의기본소득정책 / 실험에대해좀더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이사례에대해서는다양한관점에서정책효과에대한평가가제출되어있지만, 여기서는본장의목적에비추어모델의구성에초점을맞추어살펴보기로한다. 2. 알래스카 1959년에미국의주자격을획득한알래스카는주헌법에주의자원은주민의소유라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 1967년에알래스카에서석유가발견되었고, 이후 1976년주헌법을개정하여현재및미래세대를위해석유를비롯한천연자원에서발생하는수입의 25% 로알래스카영구기금 (Alaska Permanent Fund) 을조성하게되었다. 이기금은초기에는주정부가관리하다가 1980년부터주영 ( 州營 ) 기업인알래스카영구기금공사 (Alaska Permanent Fund Corporation) 가관리하고있다. 1982년부터이기금으로부터알래스카주민들에게 영구기금배당 (Permanent Fund Dividend) 이라는명칭의기본소득이지급되기시작하여현재까지지속되고있다. 이배당의관리는주수입부의배당국 (Dividend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Revenue) 이담당하고있다. 55) 이배당의구체적내용을살펴보면, 먼저지급대상자는다음의요건을충족해야한다. 첫째, 전년도의달력상의 1년 (calendar year) 을알래 55) 강남훈 (2014: 24~27) 및 검색일자 : ) 참조.

100 제 4 장기본소득의모델 85 스카에서거주한주민들이다. 여기서달력상의 1년이라함은 1월 1일 ~ 12월 31일을의미하는것으로, 1월 2일부터거주한주민은지급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 둘째, 지급대상자는해당연도의배당을신청하는날에알래스카에무기한으로거주할의도를갖고있어야한다. 셋째, 전전년도 12월 31일이후다른주나국가에거주하지않았고, 거주에따른복지급부를받지않았어야한다. 넷째, 전년도에중범죄판결로처벌받지않았어야하고, 중범죄판결의결과전년도어느시점에라도투옥되지않았어야하며, 1997년 1월이후한번의중범죄나두번이상의경범죄판결을받았다면알래스카에서경범죄의결과로전년도에투옥되지않았어야한다. 다섯째, 알래스카에 180일이상거주하지않았다면거주하지않은것으로간주한다. 마지막으로, 전전년도또는전년도언젠가최소한연속 72시간동안실제로알래스카에거주했어야한다. 56) 다음으로, 영구기금배당의금액은주법에의해계산되는데, 연도별금액의안정성을위해영구기금실적의 5년간평균에근거하여결정되며, 주식시장이나기타다른요인에의해크게변화한다. 배당금액의구체적인계산절차는다음과같다. 57) 1. 영구기금의지난 5년간의법정순수입을합산한다. 2. 5년간수입의평균에법정비율인 21% 를곱한다. 3. 배당에할당되는수입의법정비율을위해 2로나눈다. 4. 전년도의의무, 주의비용, 영구기금배당부서의운영비등을공 56) 검색일자 : ). 57) 검색일자 : ).

101 86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제한다. 5. 수급자격이있는신청자수의추정치로나누어개인별배당금액 을결정한다. 이런방식으로계산된영구기금배당의금액은시작연도인 1982년에연간 1,000달러로시작하여등락을거듭하고있는데, 가장적었을때는 1984년의 달러였고, 가장많았을때는 2015년의 2,072달러였다. 58) 그러나금액이높을경우에도미국의생활수준에비추어최저생계비를보장하는수준에는크게못미친다. 요약하면, 알래스카영구기금배당은자격요건에서약간의조건은있지만, 거주자모두가대상이라는점에서강한보편성을가지며, 자산조사나노동에대한요구가없다는점에서무조건성또한강하다. 반면에, 다른사회보장은그대로유지하고있기때문에통합성은약하고, 금액이생계보장에크게못미친다는점에서충분성도약하다. 다시말하면, 지역차원에서의부분기본소득이라할수있는데, 그럼에도그효과는매우크다는평가가많다 ( 강남훈, 2014b: 25~27). 3. 나미비아 59) 나미비아는 1990 년에식민지배로부터독립하였지만, 극심한빈곤과 부의불평등에시달리고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 2004 년교회를비롯 58) 2008 년에 3,269 달러에달한적이있는데, 이때는배당금액 2,069 달러에 1,200 달러의 알래스카자원환급 (Alaska Resources Rebate) 이추가되었다 [ 검색일자 : )]. 59) 이광일 (2014), Basic Income Grant Coalition(2009) 및 Jauch(2015) 참조.

102 제 4 장기본소득의모델 87 하여시민단체들이 기본소득연합 (Basic Income Grant Coalition) 을결성하여기본소득도입을위한활동을전개하였다. 이결과정부의반대속에빈곤과범죄에시달리는오트지베로 (Otjivero) 라는부락과오미타라 (Omitara) 라는소도시를대상으로시범프로젝트를실시하게되었다. 60) 프로젝트의내용은단순하다. 이지역의 60세이하의모든거주자 930명에게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년동안무조건적으로매월 100나미비아달러 ( 약 12US달러 ) 가지급되었다. 다만, 21세이하의아동과청소년에게는 주된보호자 로등록된사람 ( 주로엄마 ) 에게지급되었다. 2004년시점에서나미비아의빈곤선이월 262나미비아달러임에비추어볼때, 이기본소득금액은매우소액의부분기본소득에해당하는것이었다. 이시범프로젝트의재원은국제적인지원으로조달되었다. 즉, 2007 년 8월부터재원조달을위한기부캠페인이전개되었는데, 주로국제종교단체들의후원이많았다. 그밖에많은개인들도후원에동참했는데, 초대나미비아수상이첫번째후원자로, 2년간 2명분의기본소득에해당하는금액을후원했고, 다른개인들도이런방식으로동참하였다. 이기부캠페인은 2년간계획되었는데, 그기간동안프로젝트에필요한재정을충분히조달하였다. 요컨대, 나미비아의기본소득시범프로젝트는 2년이라는단기간동안국제적후원이라는특수한재정조달을통해실시된것이기는하지만, 보편성과무조건성이강한기본소득본래의모델로진행되었던것 60) 이프로젝트는추후기본소득의전국적확대를목표로하는시범프로젝트였던만큼, 초기부터시행과정에대한모니터링과평가연구가치밀하게준비되었다. 자세한것은 Basic Income Grant Coalition(2009) 참조.

103 88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이다. 4. 인도 61) 인도에서는전통적으로사회보장에있어현금급부가매우적었으며, 최근들어사회보장의수단으로 현금 대 식량 의논쟁이크게진행되기도하였다. 이런상황에서무조건적현금이전 (Unconditional Cash Transfer: UCT) 의효과에관한신뢰할만한증거를찾기위하여뉴델리 UNICEF와여성노동조합인여성자영업자협회 (Self Employed Women s Association: SEWA) 가공동으로 2011년부터 2개의 UCT 시범프로젝트를실시한바있다. 재원은 UNICEF의기금으로충당되었다. 우선, 시범사업의대상지역은인도의마드야프라데시 (Madhya Pradesh) 주였는데, 이지역은인도의가장낙후된주중의하나이기도하였지만, 프로젝트의주체인 SEWA가매우활발하게활동하고있는지역이기도하였다. 그런데마드야프라데시주에는부족들이 21% 나살고있었고, 그들은부족이아닌주민에비해더욱가난하였다. 이에따라부족의기본소득효과를별도로파악하기위하여 일반프로젝트 와 부족프로젝트 를구분하여실시하였다. 즉, 일반프로젝트는 8개마을을대상으로실시되었고, 부족프로젝트는 1개마을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그런데일반프로젝트도이해대변조직 (voice organization) 의효과를파악하기위하여 SEWA가활발하게활동하고있는 SEWA 마을 4개와 SEWA가존재하지않는 비SEWA 마을 4 61) 아래내용은 SEWA Bharat(2014) 를정리한것임.

104 제 4 장기본소득의모델 89 개로구분하였다. 아무튼일반프로젝트는 2011년 6월부터 17개월간, 부족프로젝트는 2011년 6월부터 12개월간기본소득을지급하였다. 이프로젝트 ( 모델 ) 의특징은기본소득의정의에따라충실하게실시되었다는것이다. 즉, 모든거주자에게, 62) 현금으로, 매월정기적으로, 그리고아무런조건없이지급된것이다. 다만, 지급방식에있어두프로젝트간에차이가있는데, 일반프로젝트의경우은행계좌를통해 (18세미만의아동은엄마또는다른보호자에게 ) 지급된반면, 부족프로젝트는직접현금이지급되었다. 또개인별금액도성인과아동에있어차이가난다. 즉, 일반프로젝트의경우처음 1년동안은매월성인에게는 200루피 (1인당 GDP의약 3%), 아동에게는 100루피를지급하였는데, 1년후에는각각 300루피와 150루피로인상되었다. 그에반해, 부족프로젝트에서는 12개월내내성인에게 300루피, 아동에게 150루피를지급하였다. 이때성인의기본소득금액 300루피는 2009년현재의빈곤선인 327루피와비슷한수준으로, 저소득가구소득의약 30% 에해당하는금액이다. 62) 그러나프로젝트기간중마을로이주해온사람등극히일부는제외되었다.

105 90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제 3 절기본소득모델에관한다양한제안 1. 제안된기본소득모델개괄 이상과같이, 기존에시행되고있거나시범프로젝트로실시되었던기본소득정책은지역적차원의소규모정책이었다. 소요비용또한자원수입이나외부기금이라는특수한재원에의존하고있어서일반적인기본소득정책의모범으로삼기에는어려움이있다. 이에비해, 국가적차원의본격적인기본소득정책과관련해서는, 앞에서언급한이란이나브라질과같은불완전한경우를제외하면, 대부분유럽의정부나정당, 사회단체및학자들에의해다양한모델이제안만되어있는상태이다. 대표적으로서론에서언급한핀란드의경우 2015년출범한중앙당연립정부는 2015년 10월에기본소득도입을위한연구팀을출범시켜 2016년 3월말에 1차보고서가제출되었고, 11월중순에최종보고서가제출될예정이다 ( 실제실험은 2017~2018년예정 ). 1차보고서는실험에적합한모델로서, 완전한무조건적기본소득모델, 부분기본소득모델, 부의소득세모델을비롯한기타가능한모델을검토하고있는데, 출발점으로서부분기본소득모델에우호적인입장이지만, 최종적인모델은아직확정되지않은상태이다. 63) 핀란드외의유럽국가들중에서중앙정부차원의기본소득도입이 63) 검색일자 : ). 기존에핀란드내에서제안된여러기본소득모델에대해서는권정임 (2014) 참조.

106 제 4 장기본소득의모델 91 검토되고있는국가는없지만, 많은정당들은자신의고유한기본소득모델을주장하고있는경우가많다. 특히, 유럽의대부분국가에서는국가별기본소득네트워크가결성되어있는데, 64) 이를중심으로활발한논의가전개되어수많은모델이제안되고있다. 이런가운데서도기본소득에관한논의가가장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곳은독일이라고할수있다. 독일에서도다른유럽국가들에서와유사하게 1970년대후반부터기본소득운동이전개되었으나, 1990년대말이후잠시소강상태에있다가 2000년대중반하르쯔개혁으로노동시장의유연성과불안정성이증가하면서대안으로다시기본소득운동이활발하게전개되었다. 65) 그리하여최근에는 2013년연방의회선거에서해적당 (Piratenpartei) 이선거강령으로기본소득을내건것을비롯하여, 모든정당 ( 내분파 ) 들이자신의기본소득모델을갖고있을뿐만아니라, 수많은시민단체와학자들도나름대로의모델을제안하고있다. 그리하여 2012년현재독일에서제안된기본소득모델은부분기본소득모델을포함하여총 18개나된다 (Blaschke, 2012). 아래에서는이가운데 2000년대중반기본소득논의의활성화에크게기여한기업가이자학자인베르너 (G. Werner) 의모델, 집권기민당 (CDU) 의주지사였던알트하우스 (D. Althaus) 의 연대적시민급여 (Solidarisches Bürgergeld) 모델, 그리고실업자 사회부조집단의연방연구회 (BAG-SHI) 66) 의생계수당 (Existenzgeld) 모델세가지에대해서만검토 64) 1986 년에유럽의몇몇학자들에의해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 (Basic Income European Network: BIEN) 가결성되어활동하다가 2004 년에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로확대되었으며, 이과정에서각국가별기본소득네트워크도결성되었다 년현재전세계에서 23 개의국가별네트워크와 2 개의지역네트워크 ( 유럽, 아프리카 ) 가 BIEN 에가입해있다. 65) 자세한경과는곽노완 (2014: 89~95) 참조. 66)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Erwerbslosen- und Sozialhilfeinitiativen.

107 92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해보기로한다. 앞의두가지가신자유주의적모델인데반해, 마지막모델은그와대조적인좌파모델이다. 한편, 최근에영국에서주목할만한기본소득모델이제안되었는데, 2015년 12월에왕립예술원 (Royal Society of Arts: RSA) 67) 이 RSA 기본소득모델 을제출한것이다 (Painter & Thoung, 2015). RSA는 260년이나된권위있는예술및사회문제연구단체이기때문에, 그기본소득모델은검토해볼만한가치가있다고생각된다. 2. 독일의주요기본소득모델 가. 베르너의기본소득모델 68) 베르너는 dm 이라는거대잡화연쇄점의창업자이자칼스루에 (Karlsruhe) 대학교의경영학교수인데, 2000년대중반부터기본소득에관한다수의논문과저서를저술함으로써독일내기본소득논의의대중화에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특히, 거대기업가가기본소득을주장하고있다는점에서각별한주목을받고있기도하다. 베르너의기본소득모델은 시민의자기실현 (Selbstverwirklichung der Bürger) 을목표로하고있는데, 이를위해모든시민들에게매월지급되는기본소득의금액은 600유로 ( 약 76만원 ) 부터시작하여중 장기적으로 1,000유로또는 1,500유로 ( 약 190만원 ) 까지인상되는것으 67) RSA 는 1754 년에설립되어 1847 년에국왕인가 (Royal Charter) 를받고, 1908 년에 왕립 (Royal) 명칭을하사받았으며, 찰스디킨스, 아담스미스, 벤자민프랭클린, 칼마르크스등이과거의유명한회원이었고, 오늘날의회원은세계 80 개국에서선출된다 ( 검색일자 : ). 68) Blaschke(2012: 206~209), 곽노완 (2014: 97~99) 및 Spannagel(2015: 6~9) 참조.

108 제 4 장기본소득의모델 93 로상정하고있다 (18세이하아동과청소년은월 300유로부터시작 ). 기본소득금액이 600유로일경우기존의조세와사회보험에근거한이전급부들중 600유로를초과하는부분은계속지급되지만, 기본소득금액이인상됨에따라점차기본소득으로통합된다. 기본소득을위한재원은기본소득으로통합됨으로써절약되는기존의사회보장재원에더하여조세체계의대대적개혁을통해조달한다. 즉, 소득세, 법인세등기존의직접세와사회보험료를대부분철폐하고, 오로지간접세인부가가치세 ( 소비세 ) 만징수하는데, 세율을 50% 까지제시하고있다. 69) 이처럼조세체계를개혁하는이유는먼저, 직접세를간접세로전환하더라도조세부담은큰차이가없고, 본질적으로동일하다는것이다. 왜냐하면, 제품가격에는간접세 ( 부가가치세 ) 뿐만아니라이미임금, 법인세, 원 부자재가격및설비의감가상각비등에포함되어있는간접임금과간접이윤을감안할때이미직접세도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이처럼제품가격에포함된직접세의비중이제품가격의 30~40% 에달하기때문에직접세를폐지하고부가가치세를 50% 로올리더라도가격은불변이거나오히려하락할것이다. 다음으로, 베르너에따르면이러한조세체계의개혁은여러가지긍정적효과가발생하는데, 노동자들의실질임금은동일한데기본소득을추가로받으므로실질소득이증대하여구매력이커짐으로써경제전체의수요를확대하고, 수출품에는부가가치세가면제되므로수출가격이하락하여수출이증대할것이다. 이러한베르너의모델에대해서는몇가지비판이제기되고있는데, 69) 현재독일의부가가치세는 19% 이다.

109 94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가장본질적인것은이모델이사회위기를초래하기도하는거대자본의불로투기소득에대한과세를간과하고있다는것이다. 또직접세를폐지함으로써고소득층의조세부담이완화된다는점도문제로지적되고있다. 나. 알트하우스의 연대적시민급여 모델 70) 연대적시민급여모델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보수당인기민당소속의튀링엔 (Thüringen) 주지사였던알트하우스가 2000년대중반에제안한 (2011년에전면수정한 ) 기본소득모델로서, 이를통해기본소득에대한보수층의관심이크게높아졌다. 우선, 연대적시민급여 ( 이하편의상 시민급여 ) 는독일의모든영주권자에게지급되지만, 소득에따라금액이다르게지급되는부의소득세형태의기본소득이다. 즉, 이모델에서소득의이전한계선 (Transfergrenze) 은 1,500유로인데, 그이하의소득을가진사람은시민급여를지급받지만, 그이상의사람은지급받지못한다. 시민급여의금액은월 600유로인데, 71) 여기에는지출되어야하는건강보험과요양보험에대한보조금이 200유로포함되어있기때문에실제로는 400유로이다. 그런데이것은부의소득세이기때문에소득수준에따라금액이달라지는데, 이를좀더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이모델은소득세를 40% 의비례세 (flat tax) 로설정하고있기때문에실제지급받는시민급여는 600유로-세금액 (= 소득액 40%) 이다. 예를 70) 연대적시민급여홈페이지 ( 검색일자 : ) 참조. 아울러 Blaschke(2012: 174~177), 곽노완 (2014: 99~100) 및 Spannagel(2015: 6~9) 도참조. 71) 이금액은정부의공식적최저생계비의변동에연동되도록설계되어있다.

110 제 4 장기본소득의모델 95 들면, 소득이전혀없는경우에는세금이없기때문에 600유로의시민급여를받지만 ( 이경우건강 요양보험보조금 200유로를공제하면실질소득은 400유로 ), 소득이 1,000유로일경우시민급여는 (1,000 40%) = 200유로이다 ( 실질소득 1,000유로 ). 같은방식으로계산하면, 소득이 1,500유로일경우세금액과시민급여액이동일하여시민급여는 0이고 ( 실질소득 1,300유로 ), 소득이 2,000유로이면 (= 2,000 40%) = -200, 즉 200유로의순세금을납부해야한다 ( 실질소득 1,600유로 ). 이모델의재원조달과관련해서는언급한바와같이소득세를정률 40% 로단순화하고, 기존 19% 의부가가치세 ( 식료품및무알콜음료에대해서는 7%) 를유지한다. 이모델에따르면, 특정집단의특수한필요 ( 주거비와난방비등 ) 에대해서는시민급여가산금이지급된다. 그러나지금까지조세에근거한기초보장 ( 구직자기초보장, 사회수당등 ) 과부모수당, 아동수당, 공무원연금등은모두폐지되어시민급여로통합된다. 이모델은사회보험체계도커다란개편을설정하고있는데, 무엇보다사회보험료의노사공동 (1/2) 부담을폐지하고, 사용자가임금총액에대한 18% 의부담금만납부하도록하고있다. 72) 이재원에서노인연금과부모연금, 그리고실업급여와부모수당의일부가지급된다. 건강보험과요양보험은보험료가아니라조세로재원조달하는데, 개인에게 200유로씩지급하여건강보험관리기관에납부하도록되어있다. 72) 2016 년 1 월현재각종사회보험료의사용자부담분 (Lohnnebenkosten) 은연금보험 (9.35%), 건강보험 (7.3%), 실업보험 (1.5%), 요양보험 (1.175%), 산재보험 (1.6%), 파산적립금 (0.12%) 으로임금총액의약 21% 에달한다 검색일자 : ).

111 96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끝으로, 이모델은시민급여가최소생계를보장하고있기때문에노동시장에서최저임금은필요하지않다고주장하고, 노동시간단축도상정하고있지않다. 이연대적시민급여모델은홈페이지에서밝히고있듯이, 유급노동에대한동기제고를목표로하면서일자리의확대를기대하고있다. 그런데부의소득세에서소득이전한계선이충분히높지않을경우그것은일반적으로저임금일자리의확대를초래한다. 더구나최저임금도부재한상태에서그저임금일자리확대가정부의보조 ( 시민급여 ) 를통해이루어진다는점에서문제가있다. 다. BAG-SHI 의생계수당 73) 실업자 사회부조집단의연방연구회 ( 이하 BAG-SHI) 는 1991년에결성된독립적인실업자및사회부조수급자단체들의연합체로서, 1990 년대말부터자신들의기본소득모델인생계수당 (Existenzgeld) 을꾸준히제출해왔다. 비록 BAG-SHI가재정문제로 2000년대말에파산됨으로써더이상이모델에대한지속적인추구는없지만,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은신자유주의모델에반대되는좌파적관점을잘보여주고있다. 먼저, 생계수당의목표는모든독일거주자에게광범위한사회 문화적참여를가능케하고, 사회적분업의근본적인개편을통해지속적으로노동시장에참가해야만하는현재의관행을종식시키는것이다. 이를위해생계수당은연령구분없이모두에게매월 800유로 (2002년기 73) Otto(2004), Garms(2006) 및 Blaschke(2012: 189~191), Spannagel(2015: 9~10) 참조.

112 제 4 장기본소득의모델 97 준 ) 가지급되어야하며, 여기에주거생계수당으로서지역별평균주거비및난방비 (1인당평균 260유로 ) 가추가되어평균기본소득총액은 1,060유로에달한다. 74) 나아가, 사회보험의무가있는소득이없는사람에게는건강보험과요양보험이무상으로보장되고, 장애나만성질환등특수한욕구는별도로인정되어야한다. 이 800유로의금액은실업자및사회부조수급자들의실생활을반영하여마켓바스켓방식으로산출되는데, 구체적인내역은 < 표 4-1> 과같다 (Otto, 2004: 1). < 표 4-1> 생계수당의산출내역 ( 단위 : 유로 ) 필요분야 세부필요항목 금액 합계 분야 1 식료품을포함한일상적필요 에너지 ( 전기, 가스등 ) 분야 2 건강관리 20 + 건강보험료 사회참여 110 분야 3 + 휴가 이동 55 분야 4 의복 80 + 수선 / 가구 합계 800 자료 : Otto(2004: 1). 물론이금액은물가상승을고려하여정기적으로재검토되고인상 되어야한다. 74) 2002 년도독일의 1 인기준빈곤선은 938 유로이다. ( 검색일자 : ).

113 98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한편, 이모델에서기존에조세로부터지급되던기초보장, 사회부조, 아동수당, 주거수당등은생계수당으로통합되고, 사회보험체계는현행대로유지된다. 이러한생계수당에소요되는총비용은 2002년기준으로연간 9,690 억유로인데, 재원조달경로는다음과같다 (Garms, 2006: 3~4). 첫째, 가장중요한경로는종류와금액을불문하고 ( 기업활동과자산소득도포함 ) 모든순소득에 50% 의세금을부과하는것이다 ( Take-half ). 모든개인이생계수당을받기때문에과세도개인단위로이루어진다. 이세금은생계수당을위한목적세로서, 국가예산에포함되지않고별도의기금으로관리된다. 그러므로기존의조세와사회보험료는그대로유지된다. 이경로를통해조달되는재원의규모는 6,016.4억유로이다. 둘째, 기존사회보장지출의재편성이다. 즉, 기존의사회보장을위해지출되던연방, 주, 기초지자체의예산이생계수당의재원으로재편성되는것이다. 여기에기존사회보장을위해필요한행정비용의절감분도추가되는데, 사회보장외에도필요한다른행정업무가있기때문에전체행정비용의절반만계상한다. 이렇게조달되는재원의규모는 606억유로이다. 셋째, 새로운재원의발굴이다. 즉, 상속세, 에너지세, 자본이득세등을인상하고, 부가가치세를 1% 인상하며, 기한이지난보조금을절약함으로써 946억유로를조달할수있다. 넷째, 추정되는재원인데, 우선승수효과로인한조세의증가이다. 즉, 생계수당으로인해저소득층의소비가증가할것인데, 국민경제전체적으로이러한구매력증가의 30% 정도가단기적으로 ( 늦어도 12

114 제 4 장기본소득의모델 99 개월이후에 ) 조세를통해예산으로흡수될것으로추정된다. 다음으로, 법적인허점이나행정상의오류로누락되는세금을제대로징수하면추가적인재원이마련될수있다. 이렇게 500억유로를추가조달할수있다. 끝으로, 법정건강보험료가 1,375.3억유로에달한다. 75) 한편, 생계수당모델은노동시장정책과관련하여법정최저임금의도입 76) 과획기적인노동시간단축을주장한다. 그리하여노동시간단축으로일자리가확대되고, 노동에대한강제가없기때문에근로조건의민주적공동결정 (Mitbestimmung) 의가능성이발생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뿐만아니라사회적및개인적영역에서양성평등을강력히주장한다. BAG-SHI는이러한생계수당모델로인해고소득층의조세부담이커짐으로써위에서아래로의대대적인재분배가발생할것이며, 그결과독일거주자약 2/3가경제적으로이득을볼것으로예상하고있다. 결국이모델은포괄적인해방적 사회변혁적관점과연결되어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3. 영국 RSA 의기본소득모델 77) RSA 는우선최근의사회 경제적변화로인해사회의불평등은심화 되고있는데, 기존의복지제도는점점복잡해지고관료화되었으며, 게 75) 이상다섯가지경로의재원을모두합하면, 9,443.7 억유로로, 총비용 9,690 억유로에다소못미친다. 이에대해필자는그것이개략적인계산에근거한것으로, 앞으로더욱정밀한시뮬레이션이필요하다고말하고있다 (Garms, 2006: 4). 76) 독일에서법정최저임금은 2015 년에도입되었다. 77) 아래내용은 Painter & Thoung(2015) 을정리하였음.

115 100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다가최근에는복지에대한조건성 (conditionality) 이강화되고, 개인에대한제재가강화됨으로써오히려불평등을촉진하기도한다고평가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 창조적시민 과 창조적국가 를형성하기위하여기본소득의도입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에따라 RSA는기본소득의도입을지지하면서자신의모델을제시하고있다. 먼저, 영국에서는 기본소득 이라는용어대신에통상 시민소득 (citizen s income) 이라는용어가사용되고있는데, RSA는국제적으로통용되는 기본소득 이라는명칭으로 RSA 기본소득 모델을제안하였다. 그것은시민소득단체 (Citizen s Income Trust: CIT) 78) 의 2012~2013년모델의재정모델을수정한것으로서, 다음과같은핵심적특징을가지고있다. 첫째, 기본소득은모든시민에게보편적으로지급된다. 단, EU 시민과다른국제적이민자들에게는약간의제한을둔다. 둘째, 기본소득은고소득자로부터아동이있는가족에게로재분배되는요소를가진다. 셋째, 근로연령대의사람이받는기본소득의금액 ( 주급 ) 은 기본적 수준이다. 즉, 다른연령대에비해적은금액을받는다. 왜냐하면, 근로능력이있는사람들은강한근로동기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넷째, 18세이상의모든수령자는시민권의강화를위해선거인명부에등록한다. 다섯째, 18~25세의청년은공적인 기여계약 (contribution contract) 에서명한다. 이계약은중앙정부와체결하는것이아니라지방자치단 78) CIT 는다른나라들의 기본소득네트워크 와같은단체로서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 의가맹조직이다. 그전신이제 4 장제 1 절에서언급한 기본소득연구모임 (BIRG) 이다.

116 제 4 장기본소득의모델 101 체와체결하는데, 이계약의서명은기본소득지급의조건이다. 이계약은수령자들이취업, 학습, 돌봄, 창업등자신이할수있는일을통해지역사회에기여하도록하는것이다. 이계약에는직계가족이아닌두사람을포함한다섯명의증인이필요하며, 모든개인의계약은모든사람이볼수있도록공개된다. 그러나이계약에대한국가차원의모니터링이나제재는없다. 이계약은본질적으로특정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스스로를격려하는자기부과방식의위임장치 (commitment device) 인것이다. 이러한 RSA 기본소득은현재의제도에비해현시기에지배적인도덕적및정치적규범에적합하며, 또근로유인도제고한다. 게다가그것은임의적인제재, 국가의간섭, 항상적인불안정등현제도의약점을교정하거나완화한다. 이제 RSA 모델의구체적내용, 즉연령대별기본소득의금액과재원조달방안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25~64세의모든시민의기본소득은연간 3,692파운드이다. 둘째, 65세이상의모든시민들의연금은연간 7,420파운드이다. 셋째, 0~4세의아동중첫째아이의기본소득은연간 4,290파운드이고, 둘째이후아이의기본소득은 3,387파운드이다. 이금액은취학전아동이있는저소득가구가받는수당과비슷한수준이다. 그리고 15~25세청소년의기본소득금액은현제도하에서저소득가구가받는수당보다적은데, 그것은일단아동이전일제교육에돌입하면부모가소득을보충할기회가많아지기때문이다. 나아가, 셋째아이부터는기본소득이감액되거나지급되지않는데, 그것이비용을절감할뿐만아니라기존의정치적 도덕적기대에부합된다.

117 102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넷째, 이상의재분배는연간 7만 5천파운드이상의고소득자에대한과세로조달gkf 수있는데, 이경우 15만파운드이상의고소득자는기본소득액만큼의세금을납부해야한다. 이상의 RSA 기본소득모델을표로나타내면 < 표 4-2> 와같다. 연령 < 표 4-2> RSA 기본소득모델 1인당기본소득 ( 파운드 ) 인구 (2012년주간연간중반 ) ( 백만 ) 연간비용 ( 조파운드 ) 0~4 첫째아이 ,290 추가되는아이 , ~17.2 5~ , ~ , ~ , , 합계 ~265.9 기업어음수익률을초과하는국가연금지원금 15.0 관리비용 3.0 시민소득의총비용 280.2~283.9 자료 : Painter & Thoung(2015: 24). < 표 4-2> 에따르면, RSA 기본소득을위한총재원은 280.2조 ~283.9 조파운드인데, 이모델이기초로삼은 CIT 모델은 2012~2013년기준으로 278.5조파운드의재원을필요로한다. 그런데이 CIT 모델은기존의급부가운데장애인수당과주택수당을제외한다른급부를대체함으로써 272조파운드를조달하는것을상정하고있다 (< 표 4-3>). RSA 모델도이 CIT 재원조달방안을채택하고있어서추가적인재원은 8조 ~12조파운드에불과하다.

118 제 4 장기본소득의모델 103 < 표 4-3> 급부, 조세감면및각종수당의절약 ( 단위 : 조파운드 ) 정책 비용 아동수당및아동세액공제 34 근로연령급여 ( 소득지원, 구직수당등 ) 27 근로세액공제 7 행정비용절감및세액공제삭감 10 학비보조및대여삭감 3 개인수당 ( 소득세 ) 68 국가보험료납부를위한최저소득과자영업자감면 23 국가은퇴연금등 90 연금보험료에대한고율의조세감면 10 합계 272 자료 : Painter & Thoung(2015: 25). 한편, RSA 기본소득모델은기존의자산심사 (means-tested) 를요하는급부는대체하지만, 주택수당 ( 그리고장애수당 ) 은제외한다. 왜냐하면, 주택수당은저소득층을지원하는중요한원천이기때문이다. 그런데문제는현제도의몇가지역 ( 逆 ) 인센티브효과로인해이수당이점차위축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RSA는 임대기본소득 (Basic Rental Income) 을제안하고있다. 임대기본소득은소득과무관하고, 따라서주택수당과같은역 ( 逆 ) 인센티브효과를초래하지않는다. 매년변화하는지역의시장여건에근거한임대기본소득은주택을임대하고있는모든개인에게지급되며, 지역통합을위하여계속거주 ( 예컨대, 최소 3년이상 ) 와연계될수있다. 지역당국은노숙자에게거처를제공할의무를지니며, 신규저비용주택의임차나건설투자를할수있는자유를부여받아야한다. 이임대기본소득의재원은주택증권 (housing equity) 의증가로부터

119 104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이득을얻는사람들에게서조달되어야한다. 주택시장에서이득을얻는소수와실패하는다수가발생하는것은사회의제도적결함에기인하는것이기때문에그소수로부터토지세또는그와유사한조세를부과하는것은정당화할수있다. 그리고이토지세는경제적안정의관점에서주택시장의과열을억제하는역할도하게된다. 나아가, 토지세와임대기본소득의결합은더욱창조적인생활공간을제공할수도있는데, 임대기본소득을받는여러개인이협력하여집단적으로새로운창조적생활공간을설계할수있다. 그밖에토지개발의가능성을크게하는등자유, 창의성및안전을증진시키는여러가지혁명적변화를초래할수있는만큼, RSA는임대기본소득에대한추가적인논의를촉구하고있다. 끝으로 RSA는, 기본소득도입을원활하게하는경로로서, 특정인구집단부터시작하는방안 (55세이상 25세이하...) 과전체를대상으로하되기본소득의금액을소액부터시작하여점차증액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그러면서지역별사정에맞는경로에대한시범사업과평가가필요하다고지적하고있다.

120 제 4 장기본소득의모델 105 제 4 절한국형기본소득모델에관한시론 1. 기존및제안된모델의시사점 이상에서, 이미실제로실시되었거나실시중인기본소득모델세가지와서유럽에서제안된모델네가지를살펴보았다. 이어서, 한국에서기본소득을도입할때어떤모델이적합할것인가를검토해보기로하는데, 그에앞서앞에서살펴본모델들이주는시사점을간략히정리해보기로한다. 우선, 각모델들의개요를 < 표 4-4> 와 < 표 4-5> 에정리하였다. 구분 알래스카 나미비아 인도 지급대상 모든거주자 60세이하의모든거주자 모든거주자 금액 기금수입에따라변동 월 100 나미비아달러 - 일반프로젝트 성인 : 월 200 루피 ( 300 루피 ) 아동 : 월 100 루피 ( 150 루피 ) - 부족프로젝트 성인 : 월 300 루피 아동 : 월 150 루피 기존사회보장 유지 유지 유지 재원조달 천연자원수입 국제적후원 UNICEF 기금 지급기간 1982 년이후지속 자료 : 직접작성 < 표 4-4> 실시된기본소득모델비교 ~ (2 년 ) 일반프로젝트 : ~ 부족프로젝트 : ~2012.5

121 106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구분 베르너모델 연대적시민급여 생계수당 RSA 모델 지급대상 모든시민 모든영주권자 모든거주자 모든시민 금액 기존사회보장 재원조달 기타 자료 : 직접작성. < 표 4-5> 제안된기본소득모델비교 월 600 유로 1,000 유로또는 1,500 유로 점차기본소득으로통합 직접세와사회보험료폐지, 부가가치세로일원화 -1,500 유로를이전한계선으로하는부의소득세 - 시민급여월 600 유로 조세기반기초보장과부모 아동수당, 공무원연금폐지 - 소득세정률 40% - 부가세 19% - 사회보험료사용자만 18% - 최저임금불필요 - 노동시간단축불필요 - 월 800 유로 ( 주거비, 난방비 260 유로추가 ) -조세기반기초보장등은폐지 -사회보험유지 - 모든순소득의 50% 소득세 - 기존사회보장재원재편 - 신규재원 - 추정재원 - 최저임금도입 - 노동시간단축 - 연령별차등 근로연령대시민은더적게 - 자산심사를요하는급부들대체 주택수당과장애수당은제외 - 기존급부들의재원 - 추가재원은미미 -18~25 세청년의 기여계약 - 임대기본소득 이상여러가지모델을일별해볼때, 우선지급대상이모든거주자라는것외에공통점을찾기는어렵다. 대신각자의상황이나입장에따라나름대로고유한모델을설계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개별모델로부터개별적인시사점을찾을수밖에없는데, 다음의것들이의미있는시사점이라고할수있다. 첫째, 알래스카의영구기금배당은천연자원 ( 석유 ) 수입에서재원을

122 제 4 장기본소득의모델 107 조달하여기본소득을지급하는데, 이것은공유자원수입의배분을통한기본소득이불가능한것이아니라는점을보여준다. 그렇다면토지가천부의공유자원임을감안할때토지세를통한토지배당이비현실적인주장이아니라는시사점을얻을수있다. 이는 RSA의임대기본소득에서도재차확인할수있다. 둘째, 인도와 RSA의모델에서얻을수있는시사점은특성 / 연령집단별로상이한기본소득을지급할수있다는것이다. 그렇다고반드시그렇게해야한다는것은아니고, 그사회의집단별상황에따라결정해야할것이다. 셋째, 독일의모델세가지에서는정치적입장과기본소득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적에따라모델이달라짐을알수있다. 즉, 우파모델이라할수있는베르너모델과시민급여는기본소득의금액이적고, 그럼에도대체되는기존사회보장이많으며, 재원조달에서도직접세를폐지하고간접세인부가가치세로일원화하는등저소득층에불리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이에반해, 생계급여는반대의내용을담고있다. 넷째, 기타사항중최저임금이나노동시간은사실기본소득과직접관련이없는것이지만, RSA 모델의 기여계약 이나 임대기본소득 은기본소득과직접결부된것들이다. 이것들이의미하는것은순수한기본소득외에추가적인조건을부여하거나 ( 기여계약 ), 특정범주의추가기본소득 ( 임대기본소득 ) 을실시할수도있다는것이다. 이밖에위모델들을더자세히검토해본다면, 또는더많은모델들을검토해본다면더많은시사점을얻을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시사점들에도불구하고기본소득모델을설계할때가장중요한것은그사회의상황과정치 사회적입장, 기본소득을통해달성하고자

123 108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하는사회 경제적목적일것이다. 2. 한국형기본소득 가. 한국형기본소득의특징 이제한국에서기본소득도입을위한논의를촉발한다는의미에서한국형기본소득모델을시론적으로제시해보고자한다. 여기서 시론적 이라함은아래에서구상하는모델이완벽한것이아니라수정 보완됨으로써발전할소지가많다는것을의미한다. 아무튼그에앞서제4 장에서살펴본기본소득모델의구성요소와관련하여한국형모델의특징부터정리해보자. 먼저, 기본소득지급대상자의범위와관련하여, 이모델은모든국민을대상으로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제안하는기본소득을 시민기본소득 으로명명하기로한다. 물론한국에서도이미연령별기본소득인성남시의 청년배당 이실시중에있고, 영국 RSA 모델에서보았듯이, 그러한특정연령대별기본소득부터도입하는것이전체적인기본소득도입을원활하게하는하나의방안인것이다. 그러나연령대별기본소득등구체적도입방안은다음에설명하기로하고, 여기서는일단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기본소득모델을상정하기로한다. 둘째, 기본소득금액의충분성과관련해서는국제적으로매우낮은복지수준과매우낮은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을감안하여우선낮은수준의부분기본소득을지향한다. 셋째, 그런만큼기존사회보장제도와의통합성은낮을수밖에없다.

124 제 4 장기본소득의모델 109 즉, 기존에조세로지급되는현금급부형복지제도들중기초생활보장제도의생계급여, 노인일부에게지급되는기초연금, 그리고근로빈곤층에대한근로장려금은기본소득과통합하여대체된다. 이밖에보험에근거한사회보장제도는현행대로유지된다. 넷째, 기후온난화, 원자력발전, 미세먼지등시급한환경문제의해결책으로환경세를징수하고, 그것을별도의 환경배당 으로지급한다. 또현금급여가운데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주거급여는기본소득외에 RSA의임대기본소득과같이전국민에게지급되는별도의 토지배당 으로대체한다. 79) 위에서설명한기본소득은이들환경배당및토지배당과구별하기위하여 시민배당 이라고명명하기로한다. 그렇게되면국민들에게지급되는전체기본소득, 즉 시민기본소득 은시민배당, 환경배당, 토지배당의세가지로구성된다. 넷째, 재원조달과관련하여조세저항이심한기존조세체계하에서의일반적인증세보다는기본소득을위한목적세를신설하는방안을지지한다. 목적세는용도가분명하기때문에국민적동의를얻기가용이하며, 국민들이재정환상없이자신의부담과수혜를정확히계산할수있을것이다. 그에따라시민배당을위한 시민세, 환경배당을위한 환경세, 토지배당을위한 토지세 를신설한다. 이상으로본다면, 시민기본소득은이념형적으로 부분기본소득모델 또는 혼합복지모델 의성격을가지게될것이다. 79) 이근거에대해서는제 3 장제 3 절참조.

125 110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나. 기본소득의금액 먼저, 한국의기본소득모델에관한선행연구를살펴보면, 강남훈 곽노완 (2009) 은기본소득금액을연령별로차등을두어 40세미만은연 400만원, 40~54세는연 600만원, 55~64세는연 800만원, 그리고 65 세이상은연 900만원을제시하고있다. 이후강남훈 (2010) 은전국민에게동일하게 1인당연 300만원 ( 월 25만원 ) 안을제시하였고, 이양자를통합하여강남훈 (2014a) 은전자를 높은기본소득모델, 후자를 낮은기본소득모델 로구분하여제시하고있다. 낮은기본소득모델에서는기초노령연금과일부아동에게지급되는보육수당은폐지하고 ( 기본소득으로대체하고 ), 기존의다른복지제도는유지된다. 그런데이상의모델에서는기본소득금액에대한근거가제시되어있지않다. 따라서여기서는몇가지근거를들어시민기본소득의금액을산출해보기로한다. 물론기본소득의금액에관한절대적인기준은없다. 그것은사회적인합의를통해설정되겠지만, 우선본연구의시민기본소득이기존의현금급부형복지제도를대체하는것이라면최소그수준은되어야한다. 그래서 2016년을기준으로각현금급여수준을보면, 대표적으로기초생활보장중생계급여의경우생계급여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29%) 은인구비중이가장많은 80) 4인가구가 1,273,516원이고, 최대지급액은 117만원으로 1인당 30만원에미달한다 ( 보건복지부, 2014). 그러나실제생계급여액은지급기준에서소득인정액을차감하고나면이보다적을것이다. 따라서일단시민기본소득의금액으로 1인당 80) 가구비중은 1 인가구가 27.2% 로가장많지만, 인원비중으로는여전히 4 인가구가가장많다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발표 ).

126 제 4 장기본소득의모델 111 월 30만원을상정해볼수있다. 81) 다음으로 65세이상의하위 70% 노인에게지급되는기초연금은월 20만원이고, 근로소득이있는저소득근로자에게지급되는근로장려금은연간 70만 ~210만원이다 ( 월 5.8만 ~17.5만원 ). 이급부들은중복지급되는경우가많지않을것이므로시민기본소득은월 30만원으로책정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다른하나의근거는이승윤 (2016) 이 19~24세의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지급을제안하고있는데, 그금액이 2014년기준으로청년들의한달생활비와최저임금의차액인 30만원 (298,188원) 이다. 여기에비추어보더라도시민기본소득월 30만원은이론의여지가적을것이다. 그런데, 앞에서시민기본소득을시민배당, 환경배당, 토지배당으로구성하기로하였기때문에 30만원을이세범주로구분하여야한다. 이때환경배당과토지배당은시민배당에비해개별영역에서특수한목적을가지는것이기때문에소액으로상정하여각각 5만원씩으로하고, 시민배당을 20만원으로하는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다. 재원조달방안 이처럼모든국민에게시민기본소득을월 30만원지급할경우, 필요한총재원은인구를대략 5,000만명으로잡고, 약월 15조원 (= 30 만원 5,000만명 ), 연 180조원 (= 15조원 12개월 ) 에달한다. 이가운데시민배당으로연 120조원 (= 20만원 5,000만명 12개월 ) 이, 그리고환경배당과토지배당으로각각연 30조원 (= 5만원 5,000만명 81) 3 인이하가구는이보다많아서시민기본소득을도입하면기존보다급여액이낮아질수있기때문에기본소득금액이하의금액만대체하여기존보다조금이라도급여액이늘어나도록한다.

127 112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12개월 ) 이필요하다. 여기서시민배당의필요재원은기존의기초생활보장재원중절약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 120조원보다적어진다. 2015년의경우기초생활보장예산은 9.5조원인데, 이중생계급여가 2.7조원, 주거급여가 1.1조원, 교육급여가 0.1조원, 의료급여가 4.5조원등이다. 82) 기초생활수급자에게기본소득 (30만원 ) 을지급하면서, 27만원 ( 기본소득금액의 90%) 과기존수급액중에서더적은값만큼기존의기초생활수급액을대체하도록한다. 이것은기본소득실시로인해서기초생활수급자들의수급액 ( 기초생활수급액과기본소득을합한금액 ) 이약간이라도증가하도록하려는취지이다. 83) 이렇게해서기존의기초생활보장예산에서약 4조원을줄일수있는것으로추정된다. 여기에기초연금약 8조원, 84) 그리고근로장려금약 1조원 85) 을합하면절약할수있는예산은약 13조원에달한다. 따라서시민배당을위한순 ( 純 ) 필요재원은약 107조원이다. 이러한재원을조달하는방안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다. 기존의조세체계하에서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등의직접세와부가가치세등간접세를인상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고, 불로소득인유가증권양도소득이나심지어인공지능세등의새로운세원을발굴하여과세하는방안도있을수있다. 그러나제3장에서보았듯이, 이러한일반증세는커다란조세저항으로실현가능성이낮다. 따라서앞에서기본 82) 보건복지부 (2014). 83) 예를들어, 2015 년도 1 인가구생계급여가 47 만원인데, 이때 47 만원과 27 만원중작은값인 27 만원을대체하면 20 만원 (47-27) 은계속생계급여로지급받고, 여기에기본소득 30 만원을더하면총수급액은 50 만원이된다. 따라서기존생계급여보다 3 만원이증액된다. 84) 보건복지부 (2014). 85) 검색일자 : ).

128 제 4 장기본소득의모델 113 소득을위한목적세의도입을제안하였는데, 그것은사용처가명시되어있기때문에정부의예산낭비에대한불신도작아질수있고, 특히자신이얼마만큼의수혜를받는지예측가능하기때문에조세저항도작아질수있다. 그만큼실현가능성이커지는것이다. 먼저, 시민배당을위해서는 시민세 를신설해야하는데, 이것은가계개인에게귀속되는모든소득, 즉이자, 배당, 임료, 증권투자수익, 상속, 양도등모든소득을세원으로한다. 우리나라국민계정에서는여기에가장가까운개념이가계본원소득 (PPI: Personal Primary Income) 이다. 이것은 국민소득 (NI) 가운데가계에지급되지않은부분인법인소득과정부가받은이자, 임료등을차감한금액 이다 ( 한국은행, 2015: 219). 2015년의경우명목 GDP 1,560조가운데가계및비영리단체의총본원소득잔액 (GNI에서가계에지급되지않은부분을차감한값 ) 은 970조원이다. 86) 여기에 10% 의세율을적용하면 97조원이다. 그런데총본원소득잔액에는집합투자펀드투자소득과증권양도소득은추계하지않고있다. 따라서시민세는주식, 현물및파생상품, 채권등모든증권의양도소득과집합투자펀드투자소득, 부동산양도소득, 그리고상속, 증여소득등에대해서도면세구간 ( 소득공제 ) 없이 10% 의기본소득세를부과하도록한다. 이런소득이 100조원이된다고가정하면, 87) 가계에귀속 ( 지급 ) 되는모든소득에대하여약 10% 의세율을부과하는것으로, 시민배당에필요한재원 107조원 86) 검색일자 : ). 87) 2015 년부동산양도소득은약 60 조원, 2015 년당시과세대상상속세및증여세약 20 조원, 과세대상주식양도소득 10 조원정도이다 ( 국세청, 2015 국세통계 ). 이글에서의시민세는공제없이모든부동산과증권의양도소득, 모든상속과증여, 그리고파생상품양도소득에대해서도과세하는것이므로, 이런금액이약 100 조원은넘을것이라고추정할수있다.

129 114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을조달할수있다고추정할수있다. 이조세는모든소득수준에대해동일한평률세 (flat tax rate) 로부과되며, 소득공제나세액공제없이소득이있는모든개인이납세해야한다. 다음으로, 환경배당을위한환경세는탄소배출원인화석연료의사용에부과하는탄소세와원자력발전억제를위한 원자력안전세 로구분할수있는데, 원자력위험이커지고있는만큼후자를전자보다높게할필요가있다. 부가가치세방식으로부과할수도있고, 오염원천에부과할수도있을것이다. 아무튼환경세로연간 30조원을조달한다고가정한다. 30조원은 2015년기준으로 GDP의약 2% 에달한다. 2015년에교통에너지환경세가약 13.5조원 (GDP의약 1%) 과세되었는데 ( 국회예산정책처, 2016), 환경배당을위하여별도로 GDP의약 2% 를과세할필요가있는것이다. 끝으로, 토지배당을위한토지세는토지보유자에게부과되는데, 2015년국민대차대조표의하면법인과가계및비영리단체의토지자산가격은약 4,830조원이다. 88) 따라서여기에약 0.6% 의세율만부과하면토지배당의필요재원 30조원을조달할수있다. 이상의논의를정리하면 < 표 4-6> 과같다. 88) 검색일자 : ).

130 제 4 장기본소득의모델 115 < 표 4-6> 시민기본소득의금액과재원 기본소득금액 ( 월 : 만원 ) 기본소득재원 ( 연 : 조원 ) 시민배당 20 시민세 ( 세율 10%) 107 환경배당 5 환경세 30 토지배당 5 토지세 30 자료 : 직접작성 일반예산지원 ( 기존예산대체 ) 합계 30 합계 라. 재분배효과 마지막으로, 이상의모델로부터가구별재분배효과에관한가상적사례를들어보자. 먼저, 전세를사는 3인가족연봉 9천만원인가계를생각해보자. 시민기본소득으로연간 1,080만원을받는다. 시민세는 900만원이다. 이것만계산하면 180만원의이득이다. 환경세의부담은소비지출과수요공급의탄력성에관한정보가없는한정확히알수없다. 환경세의소비자부담분이 2/3라고가정하면, 환경세부과액이 3명에대해평균 180만원이므로, 이것의 2/3는 120만원이된다. 이가구가평균가구보다 1.5배의환경세를더부담한다고가정하면 180만원이된다. 이상을종합하면, 주택이없는 3인가족연봉 9천만원이하인가구는순수혜가구가된다. 또하나의예로, 3억원짜리아파트에사는 3인가족연봉 8천 4백만원인가계를생각해보자. 기본소득으로연간 1,080만원을받는다. 기본소득세는 840만원이다. 환경세의소비자부담분이 2/3라고가정하면, 환경세부과액이 1인당평균 60만원이므로, 이것의 2/3는 40만원

131 116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이고, 가구부담은 120만원이된다. 이가구가평균가구보다 1.3배의환경세를더부담한다고가정하면연간 156만원이된다. 공시지가가시장가격의 70% 수준이고, 부동산의 70% 를토지분이라고가정하면, 토지세는 88만 2천원이다. 이상의세금을합하면 1,084만원이다. 결국 3인가족아파트 3억원짜리를소유한사람중에서연봉 8,400만원이하이면순수혜가구가된다.

132 제 5 장 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 - 이론적검토와실험결과 제1절거시경제효과 : 노동수요효과제2절근로유인효과 : 노동공급효과제3절창업효과제4절임금효과제5절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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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제 5 장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 - 이론적검토와실험결과 119 제 5 장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 - 이론적검토와 실험결과 제 1 절거시경제효과 : 노동수요효과 1. 이론적검토 기본소득은소비성향이낮은계층으로부터소비성향이높은계층으로소득을재분배시키기때문에소비를증가시킨다. 기본소득으로인한소비증가는승수효과를통하여소득을증가시키고, 소득의증가는노동수요를증가시킬것이다. 평률세형태의기본소득세를내고기본소득을받는다는간단한가정하에서승수효과가얼마나될지추정해보기로하자. i 계층의사람이기본소득으로인하여 Ti의순수혜를받는다고하자. 여기서순수혜란기본소득금액에서 i 계층의사람이내는기본소득세를뺀것이다. 이값이마이너스인경우에는순조세가된다. 이계층의한계소비성향을 ci라하고, 경제전체의한계소비성향을 c라고하자. 순수혜가양수인경우에는소비가증가할것이고, 음수인경

135 120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우에는소비가감소할것이다. i 계층의순수혜로인해서첫단계에서는소비가 i 계층의한계소비성향에따라서늘어나고, 제2단계이후에는경제전체의한계소비성향에따라늘어난다고가정한다. 이가정하에서 i 계층의순수혜로인한승수효과는다음과같다. 여기서, 승수효과의 2번째단계부터는경제전체의소비성향 c를사용한것에주의해야한다. 89) 경제전체의승수효과는이값을모든계층의사람들에대하여모두합한것이다. ( 식 5-1) 구체적인자료를가지고이값의크기를추정해보자. 한계소비성향에대한자료와기본소득모델에입각한계층별순수혜에대한자료가필요하다. 전승훈과신영임 (2009: 155) 은 1982~2007년까지의가계동향조사를사용하여우리나라의계층별한계소비성향을다음과같이추정하였다. 89) 수입성향은무시하였다. 수입성향을고려하면승수효과는다소작아진다.

136 제 5 장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 - 이론적검토와실험결과 121 < 표 5-1> 계층별소비성향소득분위한계소비성향 평균 자료 : 전승훈 신영임 (2009). 이추정치는다른연구에서의추정치보다상당히작다. 90) 그러나소득 10분위별한계소비성향이추정되어있으므로여기서는이자료를그대로사용하기로한다. 계층별순수혜를구하기위해서는계층별소득자료가필요하다. 여기서는홍종학의원실에서국세청자료를활용하여과세미달자를포함하여 1,967만명의소득분위별평균소득추정한자료를사용하기로하자 ( 홍종학, 2015: 8~9). 1분위를최하층이라고할때, 2013년 1분위 ( 하위 10%) 의평균소득은 162만원이고, 10분위 ( 상위 10%) 의평균소득은 1억 1,278만원이었다. 90) 임병인 윤재형 (2014: 600) 은 1990 년부터 2010 년동안의가계동향조사자료를활용하여 3 계층으로나눌때 2010 년 4 분기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의한계소비성향을각각 , , 로추정하였다.

137 122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 표 5-2> 과세미달자포함통합소득구간별평균소득 소득구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 290,147, ,716, ,347, ,975,235 1~10% 100,550, ,104, ,943, ,779,520 10~20% 48,911,177 51,258,178 53,246,736 54,737,841 20~30% 34,662,301 36,442,795 39,318,859 39,235,191 30~40% 25,437,464 26,966,524 28,431,238 29,373,587 40~50% 18,915,873 20,216,623 21,532,908 22,344,038 50~60% 13,941,963 15,093,078 16,342,733 17,043,907 60~70% 10,088,179 11,068,136 12,290,856 12,780,227 70~80% 6,464,495 7,531,413 8,579,331 8,849,183 80~90% 3,526,633 4,322,395 4,801,601 4,912,245 90~100% 1,112,761 1,433,404 1,583,618 1,624,331 자료 : 홍종학 (2015). 여기서는위의두표를종합하고, 가장간단한기본소득모델을적용하기로한다. 사람들은분위별로 1명씩있고, 각분위별소득과한계소비성향이다음과같다고가정한다. 1인당기본소득은 300만원이고, 기본소득은사람들의소득에비례해서평률세로납부한다. 이러한가정하에서계층별기본소득세와순수혜를구하면다음과같다.

138 제 5 장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 - 이론적검토와실험결과 123 < 표 5-3> 계층별순수혜 분위 평균소득 기본소득 기본소득세 순수혜 1 1,624,331 3,000, ,465 2,839, ,912,245 3,000, ,272 2,514, ,849,183 3,000, ,195 2,125, ,780,227 3,000,000 1,262,535 1,737, ,043,907 3,000,000 1,683,736 1,316, ,344,038 3,000,000 2,207, , ,373,587 3,000,000 2,901,763 98, ,235,191 3,000,000 3,875, , ,737,841 3,000,000 5,407,451-2,407, ,779,520 3,000,000 11,141,283-8,141,283 합계 303,680,070 30,000,000 30,000,000 0 기본소득세율 % 재분배규모 11,424,707 자료 : 직접계산. 연간 3천만원의기본소득금액을조달하기위한소득세율은 % 이다. 3천만원의기본소득금액중에서실제로재분배되는금액은약 1,142만원이고, 총소득의 3.76% 에해당한다. 1인당연간 300 만원의기본소득을개인소득에만부과되는기본소득세만으로충당할경우유효세율은 3.76% 가되는것이다. 91) 계층별순수혜를구해보면, 1계층부터 7계층까지가순수혜계층이되고, 8계층부터 10계층까지는순부담계층이된다. 8계층을더세부적으로분류해보면, 8계층의절반정도가순수혜자가된다고가정할수있으므로, 순수혜가구의비율은 75% 정도라고짐작할수있다. 여기서구한순수혜에 < 표 5-2> 의한계소비성향을적용하여 ( 식 5-1) 에의해서승수효과를구해보면약 345만원이된다. 승수효과는재분배규모의약 30.3% 가되고, 총소득은승수효과로인해서약 1.1% 91) 기본소득세를법인소득이나부가가치나재산에도부과한다면, 소득세율은더낮아질것이다.

139 124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증가하게된다. 2. 나미비아와인도의실험결과 실험을통해서기본소득의거시경제효과를확인하려면, 특정한지역전체주민들에게기본소득을지급해야한다. 나미비아실험이그러한실험이다. 나미비아는 1인당 GDP의 1.5~2% 를지급하는실험을 2년동안실시하였다. 92) 그결과 1인당소득은 [ 그림 5-1] 과같이변하였다. [ 그림 5-1] 1 인당소득의변화 ( 나미비아 ) 자료 : Basic Income Coalition(2009: 72). 이그림에서는사람들의소득증가를기본소득지급액때문에증가 한부분 ( 막대윗부분 ) 과기본소득에서파생된효과때문에증가한부분 92) 제 4 장제 2 절참조.

140 제 5 장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 - 이론적검토와실험결과 125 ( 막대아랫부분 ) 으로나누어보여주고있다. 가장왼쪽은기본소득이지급되기이전의상태이며, 가운데는기본소득이지급된지 7개월뒤의상태이고, 오른쪽은 1년뒤의상태이다. 93) 기본소득을제외하고, 사람들의월평균시장소득이 1년사이에 118달러에서 152달러로 29% 나증가하였다. 이것은사람들이생산적활동에참가하여기본소득이상으로소득을증가시켰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 인도는 2개의마을을선정하여 1인당 GDP의약 3% 를지급하는기본소득실험을실시하였고, 94) 그결과를 2개의통제마을과비교하였다. [ 그림 5-2] 에는마을별로소득이증가한가구의비율이나와있다 ( 왼쪽막대 ). BI는기본소득이지급된마을을의미하고, SEWA는 SEWA( 여성자영업노동조합 ) 가활동하는마을을의미한다. 그림을보면, 기본소득이지급되고 SEWA가활동하는마을에서는 22% 의가구에서소득이증가하였고, 8% 의가구에서소득이감소한반면, SEWA 가활동하는통제마을에서는 10% 의가구에서소득이증가하였고, 19% 의가구에서소득이감소하였다. SEWA가활동하지않는마을에서도유사한결과가나타났다. 93) [ 그림 5-1] 에서 1 인당기본소득을 100 달러씩지급함에도불구하고기본소득지급액이 75 달러, 67 달러등으로 100 달러가안되는것은외부로부터사람들이이주해와서 1 인당평균기본소득지급액이 100 달러에미달하게되었기때문이다. 94) 제 4 장제 2 절참조.

141 126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 그림 5-2] 소득이증가한가구의비율 ( 인도 ) 자료 : SEWA Bharat(2014: 321) 실험을통하여이러한거시경제효과를확인하기위해서는실험대상이되는도시나마을내의상당히많은마을사람들에게기본소득이지급되어야한다. 적은수의사람에게지급되는실험은승수효과를통한수요증대효과를확인하기어렵다. 나미비아와인도에서의실험은이런조건을충족시킨다. 실험결과 1인당적은금액의기본소득을지급하더라도소득이증가하는효과가뚜렷이나타났다. 나미비아에서는 1인당 GDP의 1.5~2% 정도로적은기본소득이 2년동안기본소득을제외한시장소득을 29% 나증가시켰다. 그런데실험결과해석에몇가지유의할점이있다. 이러한소득증가효과는수요가증대함으로써소득이증가하는승수효과이외에노동공급효과, 창업효과등이합쳐져서나타난효과이다. 그리고이 2 개의실험은모두저개발국에서이루어진것이므로우리나라에서도노

142 제 5 장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 - 이론적검토와실험결과 127 동공급효과나창업효과에서동일하게나타날것이라고확실하게말 하기는어렵다. 그러나소비증가에서비롯되는승수효과는저개발국뿐 만아니라선진국에서도분명하게나타날것이다. 3. 성남시의청년배당사례 성남시는 2016년부터성남시에 3년이상거주한 24세의청년에게분기별로 12만 5천원, 즉연 50만원의 청년배당 을지급하고있는데, 이는한국에서최초로시도되는기본소득이다. 그런데이청년배당은현금이아니라 성남사랑상품권 ( 이하 상품권 ) 이라는일종의지역화폐로지급되며, 사용처도관내의전통시장등중소영세상점에국한되어있다 ( 성남시, 2016). 이청년배당은아직시행의시작단계여서그효과에관한데이터가구축되지도않았고, 따라서체계적인분석도이루어지고있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최초의기본소득이라는의의가있기때문에, 본연구에서는정성적으로나마그경제적효과를파악해보기위해 2016년 9월 30일에성남상인 3명을대상으로 FGI를실시하였다. 그결과얻을수있는정보가많지는않았는데, 아래에서그결과를간략하게정리하고, 전문은 [ 부록 1] 에수록하였다. 먼저, 시장마다또업체마다차이가있기는하지만, 상품권의도입으로인해매출이약 15% 정도증가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것은우선상품권이성남내에서만유통가능하기때문에다른지역에서의소비가성남으로이전된효과때문이다. 그리고처분해야만하는화폐라는상품권의특성으로인해현금보유시발생하지않을소비가추가로

143 128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발생하는것도매출증가의한요인이다. 95) 다음으로, 상품권의지역내유통으로인해일정한승수효과가발생한다. 원래결재대금으로받은상품권은은행이나상인회에서현금으로즉시교환해주는데, 그자체가지역내에서는화폐와다름없기때문에굳이현금화하지않고상품권자체를유통수단으로사용하고있다. 이때문에비가맹점인술집등에서도상품권이유통되는데, 술집에서도식자재구매를위해전통시장에서상품권을사용할수있기때문이다. 원론적으로생각하면, 지역내에서만사용할수있는화폐가추가로발행된셈이므로지역의소비활성화와상인들의매출증가는당연할것이다. 비록지급대상청년들이상품권을부모에게현금화하여다른지역에서소비할수도있지만, 어차피상품권은부모가사용하는것인만큼그효과는달라지지않을것이다. 이렇게하여성남의청년배당은상품권이라는지역화폐의형태로지급됨으로써성남지역경제에긍정적효과를미치고있는것이다. 제 2 절근로유인효과 : 노동공급효과 1. 이론적검토 기본소득이개별노동자의노동공급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해 95) 예를들면, 청년들중에는상품권을지급받는날부모님께효도한다고평소에사지않던고기를사기도한다.

144 제 5 장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 - 이론적검토와실험결과 129 서는노동과여가사이의선택을다루는미시적분석에서시작해볼수 있다. [ 그림 5-3] 저임금근로자의소득 - 여가선택 소득 M K F G H B O L 여가 [ 그림 5-3] 에는저임금근로자의소득여가선택이나타나있다. 가로축은여가, 세로축은소득을나타낸다. 노동시간은 L에서여가시간을뺀것이다. 기본소득이지급되기전의예산선은 KL이고, 이때의선택점은 F이다. 이제 LB만큼의기본소득이지급되고, 기본소득지급으로인해서임금에대한기본소득세부과가일어난다면예산선은 LBM으로변하게된다. 여기서새로운예산선을이전의예산선보다바깥에놓이게그린것은저임금근로자이기때문이다. 새로운예산선의기울기는임금에대하여세금이부과되는것을반영하여원래의예산선보다평평하게그렸다. 새로운균형점은 H가되어노동시간이줄어드는것을확인할수있다.

145 130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노동시간의감소는대체효과와소득효과로나누어설명할수있다. F에서 G로가는것이대체효과이고, G에서 H로가는것이소득효과이다. 대체효과에의하면, 임금의감소는항상노동시간을줄인다. 여가가정상재라고가정하면, 소득효과는노동시간을줄인다. 이러한가정하에서기본소득의지급으로인하여저임금근로자의효용은증가하지만, 노동시간은줄어든다. [ 그림 5-4] 고임금근로자의소득 - 여가선택 소득 K F M H G B O L 여가 [ 그림 5-4] 에는고임금근로자의소득여가선택이나타나있다. 기본소득이지급되고기본소득세가부과된이후의예산선 LBM은이전의예산선 LK보다전체적으로보아높이가낮다. 원래의선택점은 F이고, 새로운선택점은 H이다. F에서 G로가는것은대체효과이고, G에서 H로가는것은소득효과이다. 여기서는실질소득의감소가노동시간을늘리는방향으로작용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이러한가정하에서

146 제 5 장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 - 이론적검토와실험결과 131 두가지효과를합쳐볼때, 고임금근로자의효용은감소하고, 노동시간은줄어든다. 지금까지의분석에따르면, 기본소득의도입은경제전체로보아노동공급을줄일가능성이높다고결론을내릴수있다. 그러나이것은아무런복지가없는상태와기본소득을비교하였을때의결론이다. 최소소득보장과같은선별복지상태가존재하는나라에서는다른결론이내려질수있다. 소득 [ 그림 5-5] 최소소득보장과기본소득 M K H G F=B O L 여가 [ 그림 5-5] 는최소소득보장과기본소득의경우저임금근로자의선택을비교한것이다. 최소소득보장의예산선은 LBGK 직선이다. BG 구간에서예산선이수평선인것은보조금 LB 이하의소득을얻을때에는 LB와의차이를보조해주어일을하더라도소득이증가하지않기때문이다. 위의그림에서근로자는 F점, 즉전혀노동을하지않는점을선

147 132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택하게된다. 기본소득의경우예산선은 LBM으로바뀐다. 이상태에서근로자는 H점을선택하게된다. 노동시간은 0에서 + 로증가하게되고, 근로자의효용은증가하게된다. 이와같이최소소득보장정책과비교할때저임금근로자의경제활동참여를증가시켜노동공급을증가시키는효과를가진다. 기본소득에대하여사람들이가장걱정하는것중의하나는기본소득을주면일을하지않을것이라는걱정이다. 그러나기본소득이최소소득보장에비해서가지는장점중의하나는복지함정이없다는것이다. 복지함정이란복지수혜자는일자리가생기더라도일을하지않고복지에의존해서살아가는현상을말한다. 최소소득보장과비교할때기본소득은도움을받는저소득층사람들의노동유인을크게만든다. 구체적인숫자의예를들어살펴보자. 정부가 1인최저생계비를월 30만원 (3인가구 90만원 ) 으로정하고, 1인당소득이 30만원이하인모든사람에게 30만원의소득을보장하는최소소득보장정책을실시하기로했다고가정해보자. 어떤일이생길까? 첫째로, 3인가족을대표해서 90만원이하의월급을받고일하던사람들은일을중단할것이다. 한달열심히일해서 90만원을벌면복지혜택에서제외되므로소득은 90만원그대로이다. 그런데놀더라도 1인당 30만원씩보조금이나오므로세사람분을합치면 90만원이된다. 일할이유가없어진다. 둘째로, 복지수혜를받고있는중에 90만원의일자리가생기더라도일을하지않을것이다. 심지어 90만원조금넘는일자리가생기더라도일을안할가능성이높다. 이것이바로복지함정이다. 기본소득의경우는다르다. 1인당 30만원의기본소득이주어지면 3

148 제 5 장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 - 이론적검토와실험결과 133 인가족 90만원의소득이보장된다. 시장소득에대한기본소득세율이 10% 라고가정하자. 이때 90만원의일자리에서일을하면가구소득은 171만원으로늘어나게된다. 이와같이기본소득은선별복지에비해서저소득층에대한노동유인이훨씬크다. 가난하여남의도움을받는사람들이일자리가생겼을때기꺼이일하는사회가정의로운사회일것이다. 기본소득의경우, 노동유인을떨어뜨리는효과는저소득층이아니라고소득층에서나타날수있다. 기본소득의재원마련을위하여기본소득세가부과되면, 그만큼노동유인이줄어들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고소득층의노동시간감소를우려하는사람도있을것이다. 그러나고소득층의노동시간이줄어들면좋은일자리를나누는효과도있으므로오히려사회적으로바람직할수있다. 기본소득이저임금근로자의노동유인을증가시키는것에대하여 2010년의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피사리데스 (Sir Christopher Pissarides) 는 2016년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에서구체적으로다음과같이말하였다. 파이는커져가지만, 시장에만맡겨놓으면모든사람이이득을본다는보장이없다. 그래서우리는새로운제도를설계할필요가있다. 시장에서보상을받는사람으로부터시장에서뒤쳐지는사람에게로재분배하는정책. 보편최소소득 (universal minimum income) 은그런정책의하나이다. 그것은노동시장의가장하위에있는사람들의노동유인을없애지않기때문에내가아주좋아하는정책이다. 96) 96) 검색일자 : ).

149 134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2. 영 미권의실험결과 미국과캐나다에서는 1968년부터기본소득보장정책으로인해서노동유인이얼마나감소하는지를알아보기위한대규모사회적실험을실시한적이있다. 미국뉴저지에서는 1,357가구를대상으로 3년동안, RIME( 농촌지역 ) 에서는 809가구를대상으로 3년동안, 시애틀-덴버에서는 809가구를대상으로최장 20년동안, 개리에서는 1,800가구를대상으로 3년동안, 마니토바 ( 캐나다 ) 에서는 1,300가구를대상으로 3년동안다음과같은형태의부의소득세실험이진행되었다 (Hum and Simpson, 1993a).

150 제 5 장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 - 이론적검토와실험결과 135 이름. 실험지역대상가구자격조건플랜기간 / 시작 New Jersey. 부부가구, t = 0.3, 0.5, Trenton, 남성가장 1,357가구 : 0.7 Patteson- 18~58세, 자녀 3년 / 725 실험, G = 빈곤선의 Passaic, and 1명이상, 1968~ 통제 0.5, 0.75, 1.0, Jersey City, NJ, 소득 < 빈곤선 1.25 Scranton, Pa 1.5 Rural(RIME). Duplin County, NC, Pocahontas and Calhoun Counties, Iowa < 표 5-4> 미국과캐나다의소득보장실험 809 가구 : 587 남성가장, 108 여성가장, 114 노인가장 자녀 1 명이상, 소득 < 빈곤선 1.5 t = 0.3, 0.5, 0.7 G = 빈곤선의 0.5, 0.75, 년 / 1970 Seattle-Denver. Seattle, Wash, Denver, Colo 4,801 가구 자녀 1 명이상, 소득 < $11,000( 단독 ) $13,000( 부부 ) t = 0.5, 0.7, 0.7*, 0.8*(* 는체감 ) G = 빈곤선의 0.95, 1.2, 1.4 3, 5 년, 20 년 ( 덴버 )/ 1969 Gary. Gary, Ind. 1,800 흑인가구, 60% 여성가구 흑인가장 18~58 세, 1 자녀이상, 소득 < 빈곤선 2.4 t = 0.4, 0.6 G = 빈곤선의 0.75, 년 / 1971 Mincome. Manitoba Winnipeg and Daupin, Manitoba 1,300 부부가구와독신개인 건강한가장 58 세이하, 소득 < $13,000(4 인가족의경우 ) Winnipeg t = 0.35, 0.5, 0.75 G = $3,800, $4,800, $5,800 Dauphin( 전체대상 ) t= 0.5, G=$3,800 3 년 / 1975 자료 : Hum and Simpson(1993a: 275).

151 136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이부의소득세실험은선진국에서행해진가장큰규모의소득보장실험이었다. 부의소득세는기초소득 (G) 과감소율 (t) 로설계할수있다. 97) 위의표에서확인할수있지만, 상당히관대하게기초소득을보장하였다. 빈곤선 (1.0배) 에해당하는소득을보장한실험가구가상당히있었고, 심지어빈곤선의 1.2배, 1.4배의소득을보장한가구도있었다. 실험의목적은기초소득을보장하였을때노동시간의감소여부와그크기를측정하는것이었다. 사람들에게먹고살기에충분한소득을보장해주었을때과연일을할것인가? 실험결과산출된방대한데이터는다수의계량경제학자들에의해서분석되었다. 다음의표는훔과심슨의추정이다. < 표 5-5> 부의소득세로인한연간노동시간감소분 실험 남편 아내 여성가구주 Mincome -20(1%) -15(3%) -56(5%) NewJersey -57(3%) -62(28%) Rural -93(5%) -180(28%) Seattle-Denver -135(8%) -129(20%) -134(13%) Gary -76(5%) -18(6%) -84(23%) 미국전체 -69(6%) -70(19%) -85(15%) 자료 : Hum and Simpson(1993b: 448). 기본소득보장으로인한노동시간의감소는이론적으로충분히예측 가능한것이었다. 문제는감소의정도였다. 남자의경우노동시간의감 소는 10% 이내였다. 여자의경우에는 28% 까지감소한지역이있었다. 97) 본보고서제 3 장제 1 절 3 항참조.

152 제 5 장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 - 이론적검토와실험결과 137 민콤의경우에는남자 1%, 여자 3% 로감소분이매우적었다. 전체적으로보아 10% 전후의노동시간이감소하였다. 기본소득의지지자들에게는이정도의노동시간감소분은우려했던것보다크지않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최소생계비내지그이상을보장했던관대한실험설계를고려하였을때에는더욱그렇게볼수있다. 기본소득만으로충분히먹고살수있을정도의소득을보장하였는데도노동시간이 10% 정도만감소한것이다. 그러나당시의정치인들은이정도의노동시간의감소를매우나쁜것으로해석하였다. 특히, 시애틀- 덴버지역에서흑인들의이혼율이 57%, 백인들의이혼율이 53% 나증가한것으로보고되자, 기본소득을지지했던주요한정치인들이반대로돌아서버렸다. 그래서미국에서기본소득운동은정치적힘을잃었고, 신자유주의시대가본격적으로전개되면서알래스카를제외하고는정치무대에서완전히사라지게되었다. 그러나 1990년에행해진연구에의하면, 이러한이혼율의증가는통계적오류임이드러났다. 어떤지역에서도이혼율의유의미한변화는없었다 (Forget, 2011: 288). 그다음의연구에의해서당시의노동시간감소에대한추정이과장되었다는것이드러났다. 구조방정식모형에입각하여대체효과와소득효과를추정한결과, 기본소득보장으로인한대체탄력성과소득탄력성은모두비탄력적이었다 (Hum and Simpson, 1993a: 282). 그리고노동시간감소도일을중단한사람때문에생긴것이아니라는것이드러났다. 조사대상자중에일을하다가중단한사람은아무도없었다. 단지노동시간을줄였을뿐이었다. 노동시간을줄인이유는남자는주로교육훈련을늘리기위해서였고, 여자는아이를돌보기위

153 138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해서였으며, 청년들은자기계발을하여취업을늦추기위해서였다 (Levin et al., 2005: 99). 노동시장이외의영역에서바람직한효과도확인되었다. 기본소득보장은학교출석증가, 주택소유증가, 영양개선등사회적으로바람직한결과를가져왔다. 포제는캐나다도핀의실험결과를당시의의료기록과연결시켜분석함으로써기본소득보장으로인하여병원입원, 사고로인한병원입원, 정신질환으로인한병원입원이의미있게감소하였다는것을확인하였다 (Forget, 2011). 병원비의감소분만가지고도실험비용의상당한부분을충당할수있었을것이다. 훔과심슨은 기본소득을보장할경우부작용은거의없었고, 노동유인감소효과는생각했던것보다크지않았다. (Hum and Simpson, 1993a: 287) 고결론을내리고있다. 그러나이러한바람직한효과를확인한것은이미정치영역에서기본소득논의가사라진뒤였다. 여기서기본소득실험이나해석과관련해서오늘날의맥락에서보아두가지중요한점을지적하고자한다. 1970년실험의가장큰특징은실험의결과를기초소득을보장하지않는가구와보장하는가구를비교하려했다는것이다. 기본소득을보장할경우노동을하지않을것이라는당시의정치적쟁점에비추어보면타당한설계였다고할수있다. 이론적으로볼때, 최소한으로살수있을정도의소득을보장하면소득을보장하지않을때에비해서노동시간이줄어드는것은당연한일이다. 당시의실험은과연어느정도줄어드는가를확인하려한것이라고볼수있다. 오늘날의맥락에서더중요한관심은최소소득보장의형태로기초소득을보장하는경우에비교할때, 기본소득을보장하면노동유인이

154 제 5 장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 - 이론적검토와실험결과 139 줄어드는지의여부이다. 이미선진국대부분의나라에서는다양한방식으로최소소득을보장하고있다. 실업부조를예로들어보자. 경제활동인구의 5% 이내가실업부조를받을때에는그사람들이실업함정에빠지더라도경제적으로크게문제될것이없다. 그러나실업부조를받아야하는인구가 10% 이상으로늘어나는경우에는실업함정이경제에큰부담이된다. 98) 기본소득의구체적인재정모델을통해서도실업함정이사라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말콤토리 (Malcolm Torry) 는영국을대상으로하여조세중립적인시민소득 (citizen s income) 모델을제시하였다 (Torry, 2016). 여기서조세중립적모델이라는것은조세규모를늘리지않으면서기존의조세및복지제도를조정하여시민소득을지급하는모델이다. 이모델에따르면, 어린이와청년은주당 56.80파운드, 성인은 71.70파운드, 노인은 파운드의기본소득을받게된다. 토리는시민소득제도하에서최저임금을받고일하는근로자의소득과주당노동시간사이의관계를최저임금에따라계산하여 [ 그림 5-6] 과같은결과를얻었다. 그림에서가로축은주당노동시간, 세로축은주당소득을의미한다. 98) 핀란드에서는실업자가늘어남에따라실업부조를받는사람의노동유인을높이기위하여자격심사가엄격해지고, 노동조건이가혹해져서인권침해사례까지생기고있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 이론적으로보면기본소득은실업부조같은최소소득보장에비교해서저소득층의노동유인이크다. 핀란드에서 2017 년부터시행하려는기본소득실험은실업부조와기본소득의노동유인을비교함으로써기본소득이실업함정이적다는것을실증적으로보이려고하는것이다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requests opinions on a basic income experiment, guageid=en_us ; 검색일자 : ).

155 140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 그림 5-6] 최저임금근로자의소득과노동시간 기존제도 시민소득 자료 : Torry(2016: 160). 그림에서기존의선별적복지제도하에서는상당한실업함정이존재하지만, 시민소득으로바꾸면실업함정이상당히줄어든다는것을알수있다. 예를들어, 기존의제도하에서어떤근로자의무차별곡선이 0시간일하는점과 16시간일하는점을지난다고하면, 99) 이근로자는 16시간미만의노동을하지는않을것이다. 그러나시민소득하에서는몇시간이라도노동을하여더높은효용을얻게된다. 마지막으로, 실험과관련하여한가지더지적할점이있다. 포제는 2017년부터진행될캐나다온타리오주의기본소득실험과관련하여한가지중요한제안을하였다. 그것은노동유인을검토할때노동의의미를임금노동에국한시켜서는안된다는것이다 (Forget et al., 2016). 1970년대의실험을검토할때에는임금노동시간의감소여부만을검토하였다. 그런데앞에서지적하였듯이, 노동시간감소의상당한부분은그냥일을그만둔것이아니라, 가사노동이나자기계발투자 99) 이그림에서는가로축이노동시간을나타내므로무차별곡선은우상향하는모양을가지게된다.

156 제 5 장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 - 이론적검토와실험결과 141 때문이었다. 임금노동은감소하였지만, 사회적으로바람직한노동은증가한것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그리고오늘날에는기본소득이지급되면가사노동이나자기계발이외에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 자원봉사, 시민단체활동등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 이런것들은모두사회적으로바람직한노동의증가로해석하고, 조사대상에넣어야할것이다. 제 3 절창업효과 1. 이론적검토 우리나라경제의가장큰문제점중의하나는청년들의창업이부진하다는것이다. 좋은일자리가부족한상태에서창업의부진은얼마없는좋은일자리를얻기위한지대추구적경쟁에몰입하게된다. 공무원과공기업은청년들이가장선호하는직업이되었고, 전체취업준비생의약 40% 가공무원시험을준비하고있는이른바공시족으로확인되었다. 100) 유능한인력들이공무원에집중배분되면경제의혁신능력이감소하여제4차산업혁명에서뒤처지게된다. 청년들이공무원을선호하는이유는직업안정성과노후소득안정 100) 21 일통계청의 5 월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및고령층부가조사결과 를보면지난 5 월기준청년층 (15~29 세 ) 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시험준비자는 65 만 2,000 명으로이중 39.4% 인 25 만 7,000 명이일반직공무원시험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반직공무원시험을준비하는청년들의숫자는관련통계가집계된 2006 년이후가장많다 ( 경향신문, ).

157 142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성이다. 직업안정성을추구하는가장큰이유를소득안정성의확보라고보면, 기본소득같은정책으로최소한의소득안정성이확보된다면청년들의진로선택이상당히달라질수있다. 창업에대한가장큰장애는창업에따르는리스크일것이다. 로버트실러 (Robert Shiller) 는리스크문제에대하여다음과같이주장하였다. 기술진보는경제에서리스크를증가시키고, 소득분배를악화시킨다. 기술에따라리스크가발생하는것은피할수없다. 기술로인해서고통받는사람들이생긴다. 기술발전이무조건공황을가져온다고할수는없겠지만, 기술발전이많은사람들에게리스크를발생시키는것은사실이다 (Shiller, 2003). 리스크는사람들이자신의꿈을실현하는것을방해한다. 혁신과창업을저해한다. 도덕적해이를낳고, 소득불평등을강화시킨다. 그러나리스크가존재한다고해서기술발전을거부하는것은잘못이다. 리스크는적절하게관리되어야한다. 리스크를관리하기위해서는생계보험 (Insurance for Livelihoods and Home Values), 거시시장 (Macro Markets), 소득연계대출 (Income-Linked Loans), 불평등보험 (Inequality Insurance), 세대간사회보장 (Intergenerational Social Security), 리스크관리국제협약 (International Agreements for Risk Control) 등의정책을도입해야한다 (Shiller, 2003). 실러는부의소득세정책이리스크를줄이는사회보험의역할을할수있지만, 게으름을부추길수있다는대중의선입관을깨뜨리는것이과제라고판단하면서, 참여소득 (participatory income) 으로이름을바꿀것을제안하였다 (Shiller, 2003: 256). 그러면서그는최소소득보장정책이게으름을부추기고있다고비판하였다.

158 제 5 장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 - 이론적검토와실험결과 143 유럽나라들이게으름을부추겨서는안된다는대중의우려때문에, 다소라도노동을장려하는정책대신에채택한정책이최소소득보장을받는사람들이일하는것에벌을줌으로써바로게으름을부추기고있다는것은아이러니이다. (Shiller, 2003: 256). 기본소득은실러가말하는생계보험, 소득연계대출, 불평등보험, 세대간사회보장의역할을한꺼번에할수있는정책이므로효율적이다. 그리고기본소득은최소소득보장정책과비교할때저소득층의노동유인이크기때문에, 게으름을부추긴다는대중적인식은합리적인설득이나사회적실험에의해서교정될가능성이있다. 창업을위해서는금융적리스크를감수해야한다. 즉, 실패할위험을무릅쓰고돈을빌려투자를해야한다. 벤처자본이발달한선진국에서는창업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기가비교적용이하지만, 그렇지못한나라에서는금융적리스크를감당해야한다. 이때기본소득같은조그만소득보장만으로도금융적리스크를더잘감당하는행동이나타날수있다. 창업자는자금을확보하기위해서높은이자율을지급해야하는경우가많다. 기본소득이라는안정적인자금의흐름은후진국과같이자금규모가크지않을때에는상환가능성을어느정도높여주므로자금조달의이자율을낮추는역할도할수있다. 창업이활성화되지못하는또다른이유는사람들의창의력부족때문이다. 창의력개발에가장필요한것은먹고살걱정에서해방됨으로써자기의꿈을추구할수있는시간을확보하는것이다. 생계에쫓기는사람은자신에게주어진아무런일자리를받아들이는경향이있다. 멀레이너선과샤퍼는소득이나시간이부족한사람은잘못된판단을내리는경향이있다는것을발견하였다. 가난한사람은긴급하게결정해

159 144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야할일에쫓겨서두뇌사용이제한되는현상이나타난다. 그들은이것을정신적대역폭 (bandwidth) 이라고불렀다 (Mullainathan & Shafir, 2013: 85). 가난은돈만결핍시키는것이아니라정신적대역폭도좁아지게만드는것이다. 그들의실험에의하면, 가난에시달리는사람은그렇지않은사람에비해서동일한 IQ 테스트문제를잘풀지못하였다. 가난이 IQ를 13점내지 14점낮추었다. 동일한사람이라할지라도가난할때와그렇지않을때 IQ가 10점정도차이가났다 (Mullainathan & Shafir, 2013: 103~115). 창의력을개발하기위해서는학습과교육이중요하다. 기술의변화로새로운직업을구하기위해서도학습이필요하다. 학습을하기위해서는학습비도문제가되지만, 학습기간의생활비도문제가된다. 비록교육이무상으로진행되더라도가난의압박에시달리는사람은교육훈련의효과가떨어진다. 당장먹을물고기가없어서배가고픈아이들에게물고기잡는법을가르칠수는없는것이다. 최소소득이보장된상태에서도학습자가노동조건을충족시키는데정신적대역폭의일부를사용해야한다면효과가떨어진다. 공무원에게신고하는날짜와서류를기억해야하고, 공무원이구해주는일이있으면시간을내어그일을해야한다. 조건부복지수혜자는제법많은시간을써야계속해서혜택을누릴수있다. 기본소득은이런의무에서벗어나게해준다 (Mullainathan & Shafir, 2013: 373~376). 그리고창업을한다고해서바로소득이생기는경우는드물다. 상당한기간동안소득이없는상태를견뎌내야한다. 오래버티면수익을낼수있는데, 버티지못하여중도에포기하는경우도많다. 기본소득은이런기간을견뎌내어창업이성공할수있는가능성을높여준다.

160 제 5 장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 - 이론적검토와실험결과 145 기본소득은꿈을추구할수있는시간을주고, 창의력을개발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이런이유에서영국왕립예술원은기본소득을도입해야하는가장큰목적은사람들의창의력 (Power to Create) 을키우기위해서라고규정하였다 (Painter & Thoung, 2015). 기본소득이리스크를줄여창업에도움을주는것과같은이유로중소기업에도도움을줄수있다. 중소기업의애로사항중의하나는좋은인력을확보하기힘들다는것이다. 청년들이중소기업을꺼리는이유는소득불안정성때문이다. 그리고젊었을때의소득불안정은늙었을때소득불안정의원인이된다. 기본소득으로일생동안소득안정성이보장된다면중소기업에취업하려는사람이늘어날수있다. 물론비전이없는중소기업은오로지생계를위해취업하려는사람이줄어들것이므로기본소득으로인해서인력난이더커질수도있다. 그러나비전있는중소기업이라면기본소득이인력난해소에상당한도움이될것이다. 기본소득으로인한소득안정성은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같은곳에종사하려는사람의수를늘릴수있다. 결국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창업에도움을줄수있는것이다. 상당한수의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이정부의보조로유지되고있는데, 기본소득은이런조직에대한임금보조의효과가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처럼영리목적보다는사회적목적이커서도덕적만족을줄수있는조직은기본소득이지급된다면적은임금으로일하려는사람이늘어날수있다. 예술가, 연구자, 정치인등도마찬가지이다. 기본소득은농사를지으려는사람들을늘릴수있다. 농업은환경과건강에친화적인요소를가지고있어서약간의소득보조가있으면종

161 146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사하려는사람이늘어날여지가있다. 실제로선진국의농업인들은정부로부터상당한소득보조를이미받고있다. 기본소득은이와같은농업보조금을증가시키는효과가있을것이다. 예를들어, 농업인들에게일반적인기본소득이외에약간의농민기본소득이덧붙여진다면, 농업부문에서고용이상당히증가할수있을것이다. 2. 나미비아와인도에서의실험결과 앞서나미비아에서기본소득을지급한이상으로소득이증가한결과 를살펴보았다. 소득이증가한이유를분해해보면다음과같다. < 표 5-6> 가계소득의원천 ( 단위 : 나미비아달러 ) 기본소득제외한소득원천 증가율 임금 % 자영업 % 농업 % 친지보조 % 정부보조 % 자료 : Basic Income Coalition(2009: 73). 실험기간동안임금소득은 19% 증가하였다. 이에비해자영업소득은 301% 나증가하였다. 자영업소득은 681달러로, 임금소득 692달러와맞먹는수준으로증가하였다. 친지로부터의보조는 21% 가감소하였다.

162 제 5 장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 - 이론적검토와실험결과 147 자영업의증가는기본소득으로인하여자영업창업에필요한자본재를구입할수있게된것이큰도움이되었다. 가족들이받는기본소득을몇달동안모아빵굽는기계를사서빵가게를창업하거나, 재봉틀을사서옷수선가게를창업하는사례가보고되었다. 인도의기본소득실험에서도이러한창업효과가뚜렷이나타났다. [ 그림 5-7] 은 1년동안소득창출생산적활동이증가한가구의비율을나타낸것이다. 기본소득이지급된마을에서는 21% 의가구에서소득창출활동이증가하였는데, 통제마을에서는 9% 밖에증가하지않았다. [ 그림 5-7] 생산적활동이증가한가구비율 기본소득마을 자료 : SEWA Bharat(2014: 324). 통제마을 < 표 5-7> 은큰가축을키우는가구의비율변화를나타낸것이다. 전 체적으로보아서기본소득마을에서큰가축이늘어난정도가크다는 것을확인할수있다.

163 148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 표 5-7> 큰가축을키우는가구의비율변화 ( 단위 : %) 기본소득마을 통제마을 큰가축 ( 마리 ) 시작 끝 시작 끝 없음 ~ ~ ~ 이상 자료 : SEWA Bharat(2014: 325). 가축의확보는자영업농업인의증가와직결된다. [ 그림 5-8] 은원주민마을에서자기농장에서일하는노동시간과임노동시간의비율변화를나타낸것이다. 왼쪽막대는자기농장에서일한시간의비율이고, 오른쪽막대는남의농장에서일한시간의비율이다. 통제시작 은통제마을시작할때의상태를의미하고, 기본끝 은기본소득을지급하는마을의끝날때의상태를의미한다. 이그림에서기본소득으로인하여자기농장에서일하는노동시간이의미있게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164 제 5 장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 - 이론적검토와실험결과 149 [ 그림 5-8] 자기농장 ( 농업인 ) 노동시간과임노동시간 농부 임노동자 통제시작통제끝기본시작기본끝 자료 : SEWA Bharat(2014: 20). 이와같이나미비아와인도의실험에서는자기자본을확충하여자 기땅에서일하는자영업형태의활동이활발하게일어났다는것을확 인할수있다. 제 4 절임금효과 표준적인노동의수요공급분석에의하면, 노동자에게주어지는고용보조금은노동공급곡선을오른쪽으로이동시켜임금을하락시킨다. 물론임금하락의폭은노동공급곡선과수요곡선의탄력성에좌우된다. 이에반해, 기본소득은노동공급곡선을어떤방향으로이동시킬지는분명하지않다. 제2절의근로유인효과에서분석하였듯이, 고임금근로자의노동공급곡선은소득효과로인해서왼쪽으로이동시키고, 저임금

165 150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근로자의노동공급곡선은경제활동참여효과로인해서오른쪽으로이동시킬가능성이크다. 이러한이동으로인해고임금근로자의임금은다소높아지고, 저임금근로자의임금은다소하락할가능성이있다. 한편, 저임금근로자의노동시장도다시두종류로세분해볼수있다. 아무런보람이없고힘든저임금일자리에는노동자들이높아진기본소득때문에노동공급을줄일가능성이있다. 예를들어, 무거운짐을옮긴다든지, 화장실을청소하는것같은일이다. 이런분야는임금이올라갈것이다. 임금의인상이어느수준을넘어서면로봇에의해서자동화될수도있다. 사회적으로반드시필요한일이아니라면사라질수도있다. 이에반해, 보람이있는저임금일자리는노동공급이증가할수도있다. 돌봄이나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같은경우이다. 이런분야는임금이하락하고, 종사자가늘어날수있다. 흔히기본소득이지급되면그만큼임금만인하될것이아닌가라는질문이제기된다. 그러면서역사상최초의임금보조정책인스핀햄랜드 (Speenhamland) 제도의실패를사례로든다. 스핀햄랜드제도는 1795년스핀햄랜드에서시작된제도로서, 그핵심은농업노동자의임금이일정한양의곡물을구매할수있는수준이하로내려가면그차이만큼을교구에서보조해주는제도이다. 스핀햄랜드제도는이제도를없애려는구빈법위원회의보고서 (Poor Law Commisioner s Report) 와맬서스 (Thomas Malthus) 등의경제학자들에의해강한비판을받고 1834년에수정구빈법 (Poor Law Amendment Act 1834) 으로바뀌게되었다. 칼폴라니 (Karl Polany) 는위의보고서에기초하여스핀햄랜드제도가임금의하한을정한것이아니라상한을정한것이라고비판하였다. 그러나최근의연구에의하면스핀햄랜

166 제 5 장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 - 이론적검토와실험결과 151 드제도는빈곤을효과적으로감소시켰으며, 나폴레옹전쟁시기에상당히오랫동안농민반란을억제하는역할을하였다는평가가있다 (Bregman, 2016: 124~126). 스핀햄랜드제도는기본소득과는다르다. 스핀햄랜드제도는노동자들에게만적용된최소소득보장제도라고할수있다. 노동자들에게만최소소득이보장되므로, 기업가들이시장임금을낮추려할때노동자들이저항하기힘들다. 일반적으로고용된노동자에게만지급되는보조금은시장임금을낮출가능성이있다. 고용되지않으면아무런보조가없기때문이다. 그러나기본소득은그럴가능성이적다. 기본소득은고용되지않은노동자에게도지급된다. 기본소득은노동자들의유보임금 (reservation wage) 을높여서임금협상에서노동자들의협상력을증대시킨다. 거시적으로보면, 기본소득은창업효과와소비증가로인한승수효과를통해서노동수요를늘릴가능성이크다. 그리고다음절의분석에서확인할수있듯이, 기본소득은실업률을낮추는역할을할수있다. 이러한미시적효과와거시적효과를종합해보면, 기본소득의도입은전체적으로보아시장임금의상승을가져올가능성이높다. 양극화가심화된오늘날의맥락에서보면, 기본소득의가장중요한역할은실업자의소득뿐만아니라비정규직과영세자영업자등노동을하는서민과중산층에게시장임금을보조하는역할이다. 그러나기본소득은시장임금을보조하는데그치지않고, 실업률을낮추고노동자의협상력을키워시장임금자체를상승시킬가능성이있다.

167 152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제 5 절고용효과 기본소득은직접적으로고용증대를목표로하는정책이아니다. 그러나기본소득은직접적으로노동공급에영향을끼치고, 승수효과와창업효과를통해서간접적으로노동수요에도영향을끼친다. 이러한효과가종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고용에영향을끼치게된다. 지금까지의분석에의하면, 기본소득이노동공급에미치는영향은방향이불확실하다. 대체적으로보아고임금노동자의노동공급은줄어들고, 저임금노동자의노동공급은경제활동참여증대로인하여늘어날것이다. 저임금노동자의경우에도열악하고보람없는분야에서는노동공급이감소할것이다. 그런데기본소득으로노동공급이감소하는것은다음과같은이유로실업률을낮추는효과가있다. 첫째, 노동자가기본소득을받고비경제활동인구로전환하게되면고용률은감소하겠지만, 실업률은줄어들게된다. 실업률은경제활동인구중에서실업자의비율로정의되기때문이다. 기본소득으로인한노동공급의감소는비자발적실업자가자발적실업자로전환된결과이다. 둘째, 실업부조같은정책은제도의특성상실업률이높아지게되는제도효과가있다. 실업부조정책이도입되면, 지금까지비경제활동인구로있던사람들중에서실업부조를타기위해서경제활동인구로전환하는경우가생길것이다. 기본소득은비경제활동인구에게도지급되기때문에그런효과가없다. 셋째, 고임금노동자의노동공급감소는다른노동자의추가고용가능성이생긴다. 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정책은바로이런

168 제 5 장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 - 이론적검토와실험결과 153 효과를노린정책이다. 제임스미드 (James Meade) 는현대경제에서는기본소득의지급을통해서만완전고용이달성가능하다고주장하였다 (Meade, 1995). 그의주장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현대경제에서성장의가속화를통한완전고용달성은불가능하다. 설령가능하다하더라도자원의낭비와환경의파괴때문에지속가능한방법이아니다. 기술혁신을가속화시키는것도방법이아니다. 기술혁신이경제를성장시키는것보다더빠르게직업을없애고있기때문이다. 앞으로이런추세는더욱강화될것이다. 직업훈련을통해서고용을늘리려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도완전고용에도움이되지못한다. 그런정책은미시적으로는개별노동자의취업가능성을높일수있다. 그러나생산성이높아진한사람이취업을하면두사람의일자리가사라지므로, 거시적으로는고용을줄이는행위이다. 고용보험은고용을창출하려는사람과노동을하려는사람에게모두벌금을매기는가장어리석은조세의하나이다. 현재의상태에서완전고용을가능하게하는임금수준은최저임금보다훨씬낮은수준이다. 완전고용은정부가명목총수요를목표로설정한수요관리정책을실시하고, 고용주들이고용할수있을정도로충분히낮은임금으로노동하기를원하는노동자들이있는경우에달성가능하다. 그러나이경우는비숙련, 파트타임노동자등에게제공되는임금수준이너무낮아서사회적으로바람직한분배상태라고할수없다 (Meade, 1995). 완전고용과공정한분배를결합시키기위해서는제도적변화가있어야한다. 제임스미드는아가쏘토피아 (Agathotopia) 라는새로운경제

169 154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체제를제안하였다 (Meade, 1989, 1995). 101) 아가쏘토피아는공유기업, 공유자산, 기본소득이라는세가지요소로구성된다. 첫째로, 공유기업. 주식회사형태의기업이여전히존재하지만, 노동 -자본파트너십 (labour-capital partnership) 이라는새로운형태의공유기업이고용의중심이된다. 노동-자본파트너십은노동지분과자본지분으로구성된다. 파트너십기업에서노동자는고정된임금을받는것이아니라, 자신의지분에비례해서배당을받는다. 노동-자본파트너십기업은고용극대화를추구한다. 고용극대화를위하여신규노동자들은동일노동을하더라도낮은임금을받는다. 둘째로, 공유자산. 국가는모든자산의절반을소유한다. 토지등의자연자산뿐만아니라주식회사의주식, 노동-자본파트너십의지분까지도절반을소유한다. 국가는경영권을행사하지않고, 단지배당권만행사한다. 셋째로, 기본소득. 모든사람들에게기본소득이지급된다. 기본소득은신규노동자들의낮은소득을보충할뿐만아니라, 행정비용의낭비없이모든사람에게최소한의생활을보장해준다. 그것은노동시간단축을용이하게하고, 노동공급을줄여서완전고용달성에도움을준다. 기본소득의재원은소비에대한과세와더불어공유자산으로부터의배당으로충당된다. 기본소득은비참하지않은완전고용을달성하는방법이된다. 첫째, 시장임금이낮아지더라도기본소득으로시장임금을보상할수있다. 둘째, 기본소득은열악한분야의노동공급을줄임으로써노동공급압력을완화한다. 셋째, 사람들전체적으로노동시간을줄여서노동공급압 101) 아가쏘토피아는존재하지않는땅이아니라살기좋은땅을의미한다.

170 제 5 장기본소득의노동시장효과 - 이론적검토와실험결과 155 력을완화한다 (Meade, 1995). 앞으로제4차산업혁명이진전되면노동시간단축없이완전고용을달성하는것은불가능할것이다. 케인즈는대공황의한가운데에서손자들의시대에는기술의발전으로하루에 3시간씩주당 15시간을노동하게될것으로예측하였다 (Keynes, 1930). 그런데기본소득없이노동시간을단축시키는것은매우어렵다. 노동자들은소득이감소하는것을자발적으로수용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 법정노동시간을단축한다하더라도노동자들이자발적으로초과근로를한다면실제노동시간은줄어들지않을것이다. 기본소득은노동자들로하여금노동시간감소를받아들일수있는물질적기초를제공해준다. 한걸음더나아가, 노동시간단축을위하여조금더적극적인조치를모색해볼수있다. 예를들어, 기본소득을지급하면서대기업이나공기업노동자들에한해서연장근로에대하여고율의세율로과세하는정책도모색할수있다. 이상을종합하면, 기본소득은공급측면에서는실업률을감소시키고, 수요측면에서는승수효과와창업효과등으로고용률을높여전체적으로실업률을낮추는효과가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효과는개발도상국실험에서분명하게확인할수있다. [ 그림 5-9] 는나미비아에서기본소득이지급된다음실업률의변화를보여준것이다. 실업률이 60% 에서 45% 로감소하였다는것을보여준것이다. 나미비아의경우에실업률이감소한가장큰요인은노동참가율의증가이다 (Basic Income Coalition, 2009: 71).

171 156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 그림 5-9] 나미비아실험에서실업률의변화 자료 : Basic Income Coalition(2009: 71). < 표 5-8> 인도에서경제활동전환에영향을끼친요인 전체 SC/ST OBC/ 일반 상수 연령 *** *** ** 연령제급 ** ** *** 가구규모 기본소득 ** ** ** 성 ** ** ** SEWA SC/ST 문맹 * ** 초등교육 ** ** 중등교육 *** 고등교육 토지소유 ** R2 = n = 4,357 1,430 2,927 자료 : SEWA Bhara(2014: t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