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1 분수령을지난고용시장 분수령을지난고용시장 박명수 1) 1. 고용시장회복세로전환 2008년미국발금융위기로촉발된경기침체가회복국면으로돌아서더니, 이제는경기회복의훈풍이고용시장에까지본격적으로불기시작했다는신호가속속나타나고있음 경기회복의여파가고용시장까지본격파급되는징후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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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박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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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서비스업 가리지 않고 큰 성장을 이룬 한국 경제. 이젠 고용의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

1 이슈집중분석 1 침체탈출, 이제 고용활성화의 문을 열자 분수령을 지난 한국 고용시장 올해 1/4분기의 GDP가 지난해에 비해 7.8% 성장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 국제적인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이제 본격적인 성장으로 들어선 신호탄이다. 제조업 서비스업 가리지 않고 큰 성장을 이룬 한국 경제. 이젠 고용의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 3월 현재 취업자 수가 26만여 명 늘어난 것 은 좋은 조짐이다. 구직단념자도 줄어들고 있다. 이제 청년고용 등 남은 과제를 풀면서 장기적으로 고용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국민은 안팎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2 이슈분석 1 분수령을지난고용시장 분수령을지난고용시장 박명수 1) 1. 고용시장회복세로전환 2008년미국발금융위기로촉발된경기침체가회복국면으로돌아서더니, 이제는경기회복의훈풍이고용시장에까지본격적으로불기시작했다는신호가속속나타나고있음 경기회복의여파가고용시장까지본격파급되는징후로해석할수있는근거를통계청이공개한 3월고용동향자료에서찾아볼수있음 2. 1/4 분기경제성장률 7.8% 급성장 2010년 1/4분기실질국내총생산 (GDP) 은전년동기대비 7.8% 증가 생산측면에서는제조업이큰폭증가로전환되고서비스업도증가폭확대 지출측면에서는재화수출과정부소비가증가로돌아선가운데민간소비와설비투자도증가세지속 박명수한국고용정보원선임연구위원 (myungsoo@hanafos.com) 4

3 Employment Issues 제조업과서비스업모두큰폭의증가세지속 올해들어높은증가세를보인제조업생산은 2월에설연휴등으로증가폭이다소축소될것으로전망되었지만경기회복, 스마트폰등신종 IT기기의출현, 월드컵특수등에따른 TV시장의확대등으로반도체및부품, 자동차등의호조세에기인하여전년동기대비 20.0% 증가 건설업은토목건설을중심으로 1.2% 증가 서비스업생산은교육,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를중심으로전년동기대비 3.0%( 09 4/4분기 ) 4.3%( 10 1/4분기 ) 로더욱확대됨 소비및설비투자는증가폭확대, 건설투자는증가폭감소 민간소비는가전제품등내구재및비내구재를중심으로지출이늘어전년동기대비 6.2% 증가 지난해말부터증가세를보여온설비투자는반도체, 건설장비등수요증가와기저효과등으로 1/4분기에 28.8% 증가 < 표 1> 경제활동별국내총생산및지출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2009 p 2010 p 3/4 4/4 1/4 국내총생산 (GDP) 농림어업 제조업 전기가스및수도업 건설업 서비스업주 )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재화수출 주 ) 도소매및음식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문화및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포함자료 ) 한국은행, 2010년 1/4분기실질국내총생산 ( 속보 ),

4 이슈분석 1 분수령을지난고용시장 1/4분기건설투자는설연휴때문이기도하지만건축은양도세감면혜택종료에따른분양위축으로건물건설이감소하였으나토목건설이늘어전년동기대비 1.9% 증가 건설경기선행지표인건설수주액은공공부문토목공사발주감소로전년동월대비 17.1%(1 월 ) -6.7%(2 월 ) 로감소하여향후건설투자증가에부정적요소로작용할전망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월 ) 이와같은실물시장의부활이결국고용시장으로까지파급됨 3. 3 월취업자증가폭 26 만 7 천명으로확대 10년 3월현재취업자수는 23,37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6만 7천명이증가 전년동월대비증가폭이 4천명 (1월) 12만 5천명 (2월) 26만 7천명 (3월) 으로더욱큰폭으로증가세지속 < 표 2> 취업자증가추이 ( 전년동기대비 ) /4 4/4 1월 2월 3월 취업자 ( 천명 ) 23,751 23,631 22,865 22,867 23,377 ( 전년동기대비천명 )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금융위기가시작된 08 년도말부터 09 년도상반기까지취업자는급감하였지만, 하반기부터회복을시작하였고올해들어본격회복세를보임 6

5 Employment Issues 전년동기대비취업자증가율추이를보면, 이번금융위기로인한노동시장 상황은 03 년카드대란때와비슷한양상을보임 카드대란때는대외여건은좋았기때문에수출을통해빠르게회복하였지만, 이번금융위기에서는해외경제회복이다소지연되고있어그에따라국내경제회복도시간이걸리기때문에회복세가상대적으로완만하게나타남 이는주요선진국의높은실업률및은행대출위축등으로소비및투자회복이예상보다지연되고, 유휴생산능력과공공부문부채부담등이향후에도국내경기추가회복에대한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존재할수있음을나타냄 [ 그림 1] 카드대란과금융위기의취업자증가율추이 ( 전년동기대비, %) < 표 3> 03 1/4~ 04 2/4 및 08 4/4~ 10 1/4 취업자증가율비교 ( 전년동기대비, %) 03 1/4 03 2/4 03 3/4 03 4/4 04 1/4 04 2/ /4 09 1/4 09 2/4 09 3/4 09 4/4 10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7

6 이슈분석 1 분수령을지난고용시장 4. 민간부문제조업및서비스업취업자큰폭증가 전년동월대비 3 월취업자증가는공공부문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 7 만 5 천명을제외한나머지민간부문증가 19 만 3 천명으로경기회복에따른 민간부문의고용개선이주로차지 예산규모 1 조 7 천억원, 25 만명대상, 사업기간 6~11 월인 09 년정부재정에의 한희망근로사업을반영하여 09 년도공공부문의취업자가급증하였음 예산규모 5 천 7 백억원에 10 만명대상으로축소되고사업기간이 3 월에시작하 는 10 년도희망근로사업을반영하여 3 월공공부문취업자가급증 [ 그림 2] 민간및공공부문취업자증가추이 ( 전년동월대비, 만명 ) 고용에직접영향을미치는민간소비, 설비투자등내수경기가회복세를지속 하면서민간부문을중심으로고용은 2 월부터급속한증가추세 일자리창출을주도했던서비스업부문이 2009 년경제위기상황에서는크게 부진했지만, 2010 년에는고용확대를주도 8

7 Employment Issues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의역할이꾸준히확대되면서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과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취업자가꾸준히큰폭으로증가 도소매업과음식숙박업에서의취업자감소는지속 산업별취업자의전년동월대비증감을살펴보면사업및개인서비스업 (26만 3 천명, 3.9%),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업 (11만 3천명, 4.2%), 제조업 (11만명, 2.9%) 에서증가한반면, 농림어업 (-18만 8천명, -12.0%), 도소매ㆍ음식숙박업 (-8 만 9천명, -1.6%), 건설업 (-1만 6천명, -0.9%) 에서감소 건설업은 1~2월에전년동월대비 8만명수준으로줄었던것이 3월에는 1만 6 천명으로감소폭이다소둔화됨. < 표 4> 산업별취업자증가 ( 전년동월대비, 천명, %) 10. 1월 10. 2월 10. 3월 합 계 5 (0.0) 125 (0.5) 267 (-1.2) 농림어업 -160 (-12.4) -143 (-10.7) -188 (-12.0) 광공업 32 (0.8) 45 (1.2) 110 (2.9) 제조업 29 (0.8) 45 (1.2) 110 (-2.9)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133 (0.8) 223 (1.3) 346 (2.0) 건설업 -81 (-4.8) -87 (-5.1) -16 (-0.9) 도소매ㆍ음식숙박 -52 (-0.9) -30 (-0.5) -89 (-1.6) 전기ㆍ운수통신ㆍ금융 92 (3.3) 129 (4.8) 113 (4.2) 사업ㆍ개인서비스 158 (2.3) 228 (3.4) 263 (3.9) 공공부문 15 (1.9) -17 (-2.0) 75 (8.3) 주 1) 괄호안은전년동월대비증가율 2) 공공부문은표준산업대분류에서공공부문은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을의미 5. 임금근로자및상용직취업자증가 자영업자포함비임금근로자와일용직의감소추이, 상용직증가추이가지속되 고있음 9

8 이슈분석 1 분수령을지난고용시장 3 월의상용직증가폭은그간 59 만 3 천명수준에서 75 만 2 천명으로대폭늘어 났고, 이것이전체취업자증가의주요요인으로작용 < 표 5> 종사상지위별취업자증가 ( 천명 ) 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전체무급상용임시일용자영업자가족종사자 10. 3월 월 월 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6. 민간부문상용직 75 만 6 천명증가 공공부문의 7만 5천명증가분을제외하면민간부문에서만 19만 3천명취업자증가했고, 민간부문에서만고용안정을의미하는상용직 * 은 75만 6천명증가 3월공공근로로인한임시직일자리증가는 11만명수준 * 상용직이란임금을받고일하는근로자가운데하루하루일자리를찾지않고안정적으로고용돼있는사람을일컬음. 통계청에서는월별고용동향을작성할때임금 ( 또는현물 ) 을받기로한고용계약기간이 1년이상인사람을상용직근로자, 계약기간이 1개월 ~1년미만은임시직근로자, 1개월미만은일용직근로자로구분 < 표 6> 상용근로자증가분부문별구성 ( 09 년 3 월대비 ) 임금근로자전체비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민간부문 공공부문 ( 천명 ) 상용직의취업자수는제조업과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크게 10

9 Employment Issues 증가 제조업과관련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같은공공서비스업에서상용직취업자증가세가뚜렷 임시일용직은건설업과도소매업에서크게감소하였으며, 자영업자는농림어업에서감소 7. 상용직증가 3 분의 2 는 40~50 대연령층 상용직증가에서 48만명인 64% 는 40~50 대연령층으로구성 40대 28만명, 50대 20만명으로지난해경기침체로일자리를잃고괴로워하던집안가장들이속속직장을찾아가정과기업에서제역할을하기시작했다는의미 < 표 7> 상용근로자증가분연령별구성 ( 천명 ) 합 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신규취업상용직대폭증가 상용직근로자증가에대해이들이현재직장에채용된시점을분석하면, 3월취업자에서는 1개월미만된근로자의수는 10만 9천명으로 1~2월의 5만명대에서대폭증가한것을알수있음. 근속기간이 6개월미만인상용직신규취업자는 32만 6천명으로 1월 22만 1 천명, 2월 23만명에서거의 10만명에가까운증가폭을보임 따라서상용직증가는임시일용직이상용직으로전환되어증가된것이라기보다새로취업한상용직의증가에의한것으로분석됨 11

10 이슈분석 1 분수령을지난고용시장 결국경기가살아나면서기업들이신규채용의문을열었고이에따라취업자가 늘어난것으로분석됨 < 표 8> 상용직증가분의채용시점 ( 천명 ) 합 계 1개월미만 2~3개월 4~6개월 7~12개월 1년이상 10. 3월 월 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9. 제조업취업자증가폭확대 제조업취업자는전년동월대비하여 월이후 5 년간줄곧감소하였는데, 지난 1 월에 2 만 9 천, 2 월에 4 만 4 천명늘었던것이 3 월에 11 만 1 천명으로 3 개월 연속점점더큰규모로증가 [ 그림 3] 제조업취업자증가추이 ( 전년동월대비, 만명 ) 20 ( 단위 : 만명 ) 제조업상용직크게증가하고다수가장시간근로 제조업상시고용근로자가 14 만 5 천명증가한데반해임시일용직은 7 만 6 천명 감소 12

11 Employment Issues 취업시간대별로보면, 주당 36시간미만근로자는감소한데반해, 36~53 시간일한근로자는 5만 4천명늘었고 54시간이상일한근로자는더욱많은 10만 5천명이증가 이는기업이경기호전에대응하여근로자의고용안정과더불어근로시간연장을통해늘어난일감을해소하는것으로해석됨 < 표 9> 제조업취업자증가내역 ( 09년 3월대비 ) ( 천명 ) 전 체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비임금근로자 취업시간대별 전 체 1~35시간 36~53시간 54시간이상 일시휴직 여성취업자증가폭확대 여성취업자는지난해내내전년대비감소추이를보이다가, 올해 2 월에 월이후 15 개월만에증가로전환한후 3 월에 12 만 3 천명이증가하는등본격 증가추이를나타내어, 여성의고용여건도개선되고있음을보여줌 [ 그림 4] 여성취업자증가추이 ( 전년동월대비, 만명 ) 15 ( 단위 : 만명 )

12 이슈분석 1 분수령을지난고용시장 12. 구직단념자감소 고용시장이호전됨에따라, 그간취업하고싶었지만일자리가없을것같아아예일자리찾기를포기하였던인력 * 도지난한달사이에 6만명정도감소 ( 10.2 월 66만 5천명 10.3월 60만 6천명 ) * 구직단념자라고하며, 이들은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의사와능력은있으나노동시장적사유로일자리를구하지않은자를지칭 13. 청년고용은지속적관심필요 사회적관심대상인청년 (15~29세) 고용은아직회복의기미가보이지않고있음 20~29세연령층은 5만 6천명감소하고나머지대부분의연령대에서고용이증가 (30~39세는 8천명소폭감소 ) 20대연령층에서고졸이하는 2만 3천명감소, 전문대졸이상은 3만 3천명이감소하여대졸신규실업의심각성을더해주고있음 < 표 10> 취업자증가분교육정도별연령별구성 ( 09년 3월대비 ) ( 천명 ) 합 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합 계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 주 ) 대졸이상은전문대졸포함 20대취업자를보면임시일용직 7만 3천명감소, 자영업자형태에서 1만 3천명감소하였지만, 안정고용을의미하는상용근로자는오히려 3만명이증가 이는청년고용이본격회복되기위해서는경기전망이확실시되어기업이정규직신규고용을적극적으로늘려야가능해진다는것을시사 14

13 Employment Issues < 표 11> 20 대취업자증가분구성 ( 09 년 3 월대비 ) 20~29세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취업자증가상용임시일용 ( 천명 ) 14. 향후전망과고용증대지속을위한과제 최근고용시장을보면결국일자리는기업의투자에달려있다는것을재확인 [ 긍정적요인 ] 전국경제인연합회가지난 3월조사한바에따르면올해국내 600대기업의시설투자액은전년대비 16.9% 증가한 103조원을상회할전망 (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 년시설투자계획및 2009년실적, ) 국내 233개주요기업의 1/4분기매출액은작년같은분기보다 27.4% 증가한것으로추정되었고, 영업이익도전년동월보다 173.9% 증가하여 1/4분기는매출액과영업이익모두금융위기이전수준을초과 ( 현대증권 2010년 4월 ) 올해 1분기실적에자신감을가진기업들이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 ' 공격경영 ' 에더욱박차를가하게될것이고특히올해계획된시설투자액중 53% 를상반기에조기집행할예정인것으로파악되어고용증대는지속될가능성이높음 [ 부정적요인 ] 국제유가와원자재가격급등, 환율하락, 출구전략시점에대한논란, 최근다시잠잠해지고있지만아직남은그리스위기의불씨등해외요인과함께천안함사건을둘러싼남북한간긴장고조, 건설업체부도증가등여전히국내외적으로감안해야할변수가적지않음 경기가회복국면을보이고있는상황이지만, 정작경기선행지수는 2개월연속하락하기시작하여앞으로경기회복속도가둔화될가능성이있다는것을보여줌 15

14 이슈분석 1 분수령을지난고용시장 여전히남아있는막대한규모의가계부채는소비여력을감소시켜경기회복 의발목을잡을가능성이있음 대기업은작년에환율효과등에힘입어사상최고의실적을올렸으면서도경기전망이불확실하다며투자를미루어, 제조업설비투자는작년에 15% 나줄은반면에, 10대그룹의현금성자산규모는 19% 증가 경기회복추세가더욱가속되기위해서는고용증대를통한가계의재무구조개선이뒷받침되어야하므로, 기업도이를직시하여스스로적극적인투자의지와행동을보여야할것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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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BFF9B0EDBFEBB5BFC7E22E687770> http://kostat.go.kr 2010. 4. 14( 수 ) 8:00 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0. 4. 14( 수 ) 8:0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담당자과장 : 은순현 (042.481.2264) 사무관 : 정동욱 (042.481.2265) 2010 년 3 월 고용동향 자료이용시유의사항 1. 통계표에수록된자료는십단위에서반올림되었으므로전체수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