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계약제교원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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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교육청계약제교원운영지침 개정이유및주요개정사항 1. 개정이유 전면개정이후미비한사항에대하여추가반영 2. 주요개정사항 경상남도교육청홈페이지통합에따른경로변경 신규임용대기자임용관련서류수정 연장 ( 재 ) 계약기준추가 호봉경력평가심의회생략사유추가 유치원방과후과정담당기간제교원의연가산정예시추가 유치원방과후과정담당기간제교원의연가보상비지급기준마련 유치원방과후과정담당기간제교원의계약서예시추가

2 경상남도교육청계약제교원운영지침

3 목 차 Ⅰ. 일반사항 1 1. 계약제교원의개념 1 2. 계약제교원의종류 1 3. 제도운영목적 2 4. 관련규정 2 Ⅱ. 계약제교원임용 3 1. 공통사항 3 가 ~ 마. 대상, 임용권자, 임용계약, 임용자격, 임용제한 3 바. 임용상한연령 5 사. 임용관련서류 5 아. 임용방법및절차 6 자 ~ 타. 임용보고, 인건비등요구, 4대사회보험, 계약해지 9 파 ~ 하. 경력, 의무채용및가점부여 기간제교원 11 가. 임용기간 11 나. 보수 ( 호봉획정및퇴직금등 ) 12 다. 복무 15 라. 인사관리 정규교원결원대체강사 19 가 ~ 다. 임용기간, 임용종류, 수당등처우 19 라. 복무 유치원방과후과정담당기간제교원 21 가 ~ 라. 담당업무, 배치기준, 임용기간등, 보수 ( 봉급및수당 ) 21 마. 복무 22 바 ~ 아. 초과근무명령, 경력, 사안별사례 23

4 Ⅲ. 기간제교원인력풀운영 배경및목적 구성및운영 24 가 ~ 다. 구성및운영주체, 등록자격, 등록제한 24 라 ~ 아. 등록상한연령, 등록기간, 제출서류, 서류의관리, 등록방법 26 자. 등록유효기간 운영및활용 27 가. 인력풀활용 27 나. 임용전호봉경력관리지원 28 Ⅳ. 부칙 29 Ⅴ. 서식자료 30 서식 1. 경력증명서 ( 강사 ) 30 서식 2. 초임호봉획정을위한경력기간합산신청서 31 서식 3. 계약제교원임용보고 32 서식 4. 인건비 ( 퇴직금, 보험료포함 ) 요구서 33 서식 5. 기간제교원인력풀등록신청서 38 서식 6. 기간제교원인력풀정정신청서 41 서식 7. 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 42 Ⅵ. 참고자료 43 참고 1. 기간제교사채용공고 ( 예시 ) 43 참고 2. 응시원서 ( 예시 ) 45 참고 3. 자기소개서 ( 예시 ) 46 참고 4. 기간제교원채용계약서 ( 예시 ) 47 참고 5. 유치원방과후과정담당기간제교원채용계약서 ( 예시 ) 50 참고 6. 결원대체강사 ( 전일제, 시간제 ) 채용계약서 ( 예시 ) 53 참고 7. 기간제교원근무실적평가서 ( 예시 ) 56 참고 8. 기간제교원근무실적평가집계표 ( 예시 ) 57 참고 9. 계약제교원채용계약시각서 ( 예시 ) 58

5 일반사항 계약제교원의개념 가. 정규교원을제외한계약에의해임용되는교원 나. 현행법령상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등을총칭 계약제교원의종류 가. 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법제 32 조 ) 1) 일시적보충기간제교원 - 정규교원의미발령, 휴직등으로인한결원의보충 - 정규교원의 1 개월이상파견, 연수, 강등, 정직, 직위해제, 휴가 등으로인한결원의보충 2) 특정교과한시적담당기간제교원 ( 정원외 ) 3) 교육공무원이었던자의지식 경험활용기간제교원 ( 정원외 ) 4) 유치원방과후과정담당기간제교원 ( 정원외, 사립학교해당없음 ) 나. 강사 : 정규교원결원및교육과정운영상일시적으로보충하거나 특수한교과목담당, 예 체능및특성화교과운영을위한경우임용

6 다.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 정규교과외교육과정의효율적인운영을 위해교원자격증소지여부와관계없이제도의취지에적합한자를 일시적교원으로활용 제도운영의목적가. 교육과정운영의안정성확보 - 정규교사의결원, 과목폐지로과원이예상되는경우등에있어서교원인력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계약제교원제도활용나. 교육과정의원활한운영 - 교과목개편및선택과목의확대로인한수업시수불균형해소 - 수준별수업, 재량활동등에따라가중되는교사의수업부담경감다. 소규모학교의상치과목해소기여라. 교원인력양성이적은과목의담당교사충원등교원수급의탄력성도모 관련규정가. 교육공무원법제32조 ( 기간제교원 ) 나.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 기간제교원의임용 ) 다. 초 중등교육법제22조 ( 산학겸임교사등 ) 라.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42조 ( 산학겸임교사등 ) 마. 유아교육법제23조 ( 강사등 ) 바. 유아교육법시행령제23조 ( 유치원교원의배치기준 ), 제27조 ( 강사등 ) 사. 공무원보수규정아.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경력환산율표의적용등에관한예규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7 계약제교원임용 공통사항 가. 대상 : 도내전학교기간제교원및정규교원결원대체강사 나. 임용권자 : 교 ( 원 ) 장 (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교육규칙제 6 조 ) 다. 임용계약 : 표준계약서에따라문서로계약체결 라. 임용자격 : 교원자격증소지자 - 결원교원에상응하는급별 과목별교원자격증소지자를임용 단, 1, 2 차공개채용 (3 차공고불필요 ) 모집에도불구하고지원자가 없을경우학교급에상관없이채용가능, 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 및중 고등학교는담당과목과상응하는교원자격증소지자채용, 단, 계약기간은해당학기이내 - 결원교원과다른급별 과목별교원자격증소지자를임용한경우해당 지역교육지원청으로임용보고시반드시 사유서 제출 마. 임용제한 : 다음에해당되는자 - ( 채용의제한 ) 교육공무원법제 10 조의 3 제 1 항 - ( 결격사유 ) 교육공무원법제 10 조의 4, 사립학교법제 54 조의 3 제 5 항및제 6 항 - ( 임명의제한 ) 사립학교법제 54 조의 3 제 5 항및제 6 항

8 - ( 취업제한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의4 - 명예퇴직자 ( 공무원으로근무중명예퇴직한자 ) ( 기간제교원 ) 1, 2차공개채용 (3차공고불필요 ) 모집에도불구하고지원자가없을경우명예퇴직자를채용가능하나계약기간은해당학기이내로하고, 임용보고시반드시 사유서 제출단, 명예퇴직당시학교에서 2년간임용금지 ( 결원대체강사 ) 정규교원의 1개월미만결원시임용가능, 1개월이상일경우기간제교원과같은방법으로처리 - 채용비리관련기간제교원으로인력풀등록제한자 - 결격사유및범죄경력조회

9 바. 임용상한연령 : 만 62 세 ~ ~ ~ 사. 임용관련서류 1) 응시자 : 기초심사자료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 외서류요구금지 2) 채용예정자 ( 최종합격자 )

10 아. 임용방법및절차 - ( 채용계획수립 ) 자격요건, 심사위원회구성, 심사일, 심사방법등 - ( 채용공고 ) 경상남도교육청홈페이지및인사혁신처대한민국공무원 되기 (injae.go.kr) 홈페이지에 3 일이상공고 ( 경상남도교육청홈페이지 ) 계약기간 1 개월이상기간제교원채용시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계약기간 1 년인기간제교원채용시

11 - 기간제교원및강사채용은결원발생복무 ( 병가, 연가, 특휴 ) 별로채용 - 채용심사위원회구성을통한공정성및투명성확보

12 - 임용절차

13 자. 임용보고 ( 사립학교해당없음 ) - 학교 교육지원청 : 임용한달의다음달 4 일까지 -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 임용한달의다음달 10 일까지 기간제교원만보고 차. 인건비 ( 퇴직금 ) 및보험료예산요구 ( 사립학교해당없음 ) - 학교 교육지원청 ( 인건비 ) 매월 4 일까지 ( 보험료 ) 매월 23 일까지 ( 퇴직금 ) 퇴직일이포함된달의 4 일까지 -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 인건비 ) 매월 10 일까지 ( 보험료 ) 매월 25 일까지 ( 퇴직금 ) 퇴직일이포함된달의 10 일까지 카. 4 대사회보험 : 관련규정에따름 타. 임용기간중계약해지 - 계약해지절차 기간제교원의계약해지는근로계약내용에의하며, 임용계약시일반적인 계약해지사유를명시하고미리알려줌으로써분쟁을방지토록함 복무불량및업무상중대한과오를범하였을경우인사위원회 등에서해당자에게충분한소명기회를부여하고, 위원회의결정에 따라 서면 으로해고또는행정처분 ( 주의 / 경고 ) 하여야함 인사위원회등을거쳤다고하더라도 30 일전에해고통지를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면 으로통지함

14 - 계약해지사유 부정한방법으로채용되었을때 업무를태만히하거나업무수행능력이부족한때 신체 정신상의이상으로계약기간내에계약내용을수행하기곤란한때 복무상의무를위반한때 채용자격에결격사유가있거나형사사건으로기소된때 ( 다만, 약식 명령이청구된경우에는제외 ) 학급감축으로학교정원이초과되거나휴직, 파견, 휴가등의사유소멸로 정규교원이조기복귀하는등기타특별히계약해지할사유가발생할경우 유치원방과후과정담당기간제교원배치기준을충족하지못할경우 정당한이유없이 1 주일이상연속하여근무하지않는경우 파. 경력 - ( 기간제교원 ) 교육경력및호봉획정시경력인정 - ( 강사 ) 호봉획정시경력인정 ( 하. 장애인의무채용및국가유공자등가점부여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따라장애인의무고용률을달성할 수있도록노력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 의증환자등은관계법률에따라채용평가에서가점부여

15 기간제교원 가. 임용기간 - 1 개월이상 1 년범위내기간을정하여임용 - 연장 ( 재 ) 계약 : 1 년이상연속된정규교원미발령, 정원외기간제교원의연장및 동일결원교원이동일한사유로단절없이휴직등을연장할경우 기존기간제교원과연장 ( 재 ) 계약가능하며, 임용계획, 채용공고, 심사등생략가능 단, 다음사유에해당되는경우동일한사유가아니라도연장 ( 재 ) 계약가능 동일교원의출산휴가후연속된육아휴직 동일교원의육아휴직후연속된다른자녀의출산휴가또는육아휴직 동일교원의 1 개월이상의병가후연속된병가또는질병휴직 동일교원의 1 개월이상의병가후연속된출산휴가또는육아휴직 - 동일학교에서신규및연장계약을통하여 4 년을근무한기간제교원은 반드시퇴직처리 (4 대보험상실신고, 퇴직금지급 ) 하고, 재채용이필요한 경우신규채용절차를거쳐임용

16 ~ ~ ~ ~ ~ ~ ~ ~ ~ ~ ~ ~ 나. 보수 ( 호봉획정및퇴직금등 ) 1) 호봉획정등 - 공무원보수규정 제 8 조및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경력환산율표의 적용등에관한예규 에따라호봉산정, 예규 [ 별표 1] 1. 교원경력 및 2. 교원외의공무원경력은경력증명서의내용이불확실한경우 전력조회를실시하고, 3. 유사경력은반드시전력조회실시 단, 도내학교 * 에서근무한강사경력 ** 은지정된서식 *** 에따라 발급한경력증명서에의하여확인한경우전력조회생략가능 - 공무원보수규정 [ 별표 11] 에따라계약기간내에는호봉재획정및 승급을할수없으며, 연금수급대상자 ( 퇴직연금일시금수령자및연금수령 미도래자포함 ) 인퇴직공무원을임용하는경우 14 호봉을넘을수없음

17 * 2) 봉급 - 봉급월액은공무원보수규정 [ 별표 11] 의봉급표에명시된금액으로함 단, 시간제로근무하는기간제교원 * 은해당교원이정상근무시 받을봉급월액을기준으로하여근무시간에비례하여지급 3) 수당및실비변상등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따라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

18 4)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계속근로기간 * 이 1 년이상인경우지급 - 중간정산 : 불가.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 3 조에따른 사유로기간제교원이요구시정산하여지급가능 - 퇴직금은지급사유가발생한날부터 14 일이내지급 - 퇴직금을받을권리는 3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 5) 성과상여금 : 별도지침에의하여지급 6) 맞춤형복지 - 경상남도교육청 맞춤형복지제도업무처리기준 에따름

19 다. 복무 1) 출장 : 학생지도및교육관련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출장 조치하되정규교원의단순업무지원을위한출장은금지 2) 휴가 가 ) 연가 : 재직기간 * 에따라연가일수를산정하되계약별계약기간에 따라연가일수를부여하고,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따라사용

20 나 ) 병가 : 교육과정의정상적인운영을위하여단기간의범위내에서 임용권자가판단하여허가하되아래일수를초과할수없음 다 ) 특별휴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따른경조사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 보호시간,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는교육과정의정상적인운영 범위내에서부여가능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따른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는 동일기관 ( 학교 ) 에서단절없이 1 년이상근무하거나근무예정인 기간제교원에게부여가능 - 기타특별휴가는부여불가 3) 영리업무및겸직금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따름 4) 정치활동금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따름 라. 인사관리 1) 인사기록 - 기간제교원 ( 시간제기간제교원포함 ) 의인사기록은발령대장에기재하고 NEIS 인사기록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으로등록 관리

21 2) 연수 - 교사로서의기본적인자질 소양연수를이수하여야함 - 계약기간에따라계약기간내에연수를이수 - 신규임용대기자중신규임용교사직무연수를이수한자및퇴직교원 중퇴직전 3 년내에소양 직무연수를이수한자는제외 - 사이버연수, 학교자율연수, 교육지원청 ( 연수원포함 ) 집합연수등 학교실정에맞는연수이수 ( 특수분야연수경비지원가능 ) - 연수실적은 NEIS 인사기록및기간제교원인력풀에서등록 관리함 3) 근무실적평가 - 평가자 : 교 ( 원 ) 장 - 평가대상 : 6 개월이상채용된기간제교원 - 평가내용 : 교직자로서의품성, 근무상황, 학습지도능력, 생활지도 능력, 업무수행능력등을종합적으로평가

22 - 평가방법 : 기간제교원평가서작성및보관 - 평가결과 : 평가결과는학교에서자체보관하고, 인력풀등록자는 NEIS 기간제교원인력풀에등록 관리 ~

23 정규교원결원대체강사 ( 전일제강사 시간강사 ) 가. 임용기간 - 정규교원의결원기간 나. 임용종류 : 학교여건, 지역실정, 결원교원의담당업무등을고려하여 전일제또는시간제로채용 다. 수당등처우 1) 강사수당지급기준 - 전일제강사 : 실제근무일에따라지급 - 시간강사 : 실제강의한시간에따라지급 - 필요한경우여러사안 ( 우수강사의채용, 학교여건, 지역실정, 강사의 경력등 ) 을고려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추가수당을 지급할수있으며, 추가수당은학교자체예산으로지급

24 2) 주휴수당 - 지급요건 : 4 주동안 (4 주미만으로근로하는경우에는그기간 ) 을평균하여 1 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이상이고 1 주동안의소정근로일을개근한자단, 계약종료일이포함된주의주휴수당은지급하지않음 - 지급방법 : 계약기간일일평균수당을지급 ~ ( 금 ) 또는 ~ ( 금 ) 근무한전일제또는시간강사 ~ ( 목 ) 근무한전일제강사 ( 시지역 ) ~ ( 목 ) 근무한전일제강사 (9 일본인사정에의하여결근 ) ~ ( 목 ) 일 2 시간근무한시간강사 ~ ( 월 ) 일 3 시간근무한시간강사 ~ ( 금 ) 일 5 시간근무한시간강사 ( 동지역 ) 라. 복무 : 전일 (8 시간 ) 또는강의시간을근무하되, 구체적인사항은기간제교원복무를참고하여계약사항으로정함 - 영리업무및겸직금지 : 교육과정의정상적인운영범위내에서교 ( 원 ) 장의승인을받아허용하되, 학원 ( 교습, 개인과외교습, 방문학습지등포함 ) 등에종사 운영하는직업은제외 참고 9

25 유치원방과후과정담당기간제교원 ( 시간제 ) 가. 담당업무 - 방과후과정학급담당 나. 배치기준 - 해당학년도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지침에따름 다. 임용기간및근무시간 ( 원칙 : 1 년단위로계약 ) - 학급편성최소기준에있는유치원의경우유아수증감사항을고려 하여반드시학기단위로계약 - 방과후과정운영시간에따라 1 일 4 시간이내에서임용권자가정함 라. 보수 ( 봉급및수당 ) 1) 봉급 - 기간제교원이정상근무시에지급받을봉급월액을기준으로하여 근무시간에비례하여지급

26 2) 수당및실비변상등 - 기간제교원이정상근무시에지급받을수당및실비변상등을 기준으로하여근무시간에비례하여지급. 단,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초과근무수당은기간제교원이정상 근무시지급받을수당과동일하게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출근 근무일수에비례하여지급 마. 복무 - 연가보상비 : 미사용연가에대하여연가보상비를다음산식에따라지급 [ 월봉급액의 86% 1/30 1/(1 일근무시간 ) 연가보상시간 (140 시간이내 )] - 근무일 : 방과후과정운영기간 - 교육공무원법제 41 조에따른근무장소외연수부여불가

27 바. 초과근무명령 - 초과근무명령은유치원교육과정운영중방과후과정담당기간제 교원의지원이불가피한경우 * 에한하며연간 15 회 ** 를초과할수없음 사. 경력 - 교육경력및호봉획정시경력인정. 단, 근무시간에비례하여산정 아. 사안별사례

28 기간제교원인력풀운영 배경및목적가. 교원의육아휴직증가, 교육과정다양화등으로기간제교원활용증가나. 기간제교원의자질논란제기및담임비율증가등역할증대다. 학교의정상적인교육과정운영을위한교원수급의원활화라. 기간제교원채용으로인한학교행정업무부담감축마. 기간제교원지원자의서류준비간소화 구성및운영가. 구성및운영주체 : 기간제교원의첫번째희망지역관할교육지원청나. 등록자격 : 교원자격증소지자다. 등록제한 : 다음에해당되는자 - ( 채용의제한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 제1항 - ( 결격사유 ) 교육공무원법제10 조의4, 사립학교법제54 조의3 제5항및제6항 - ( 임명의제한 )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및제6항 - ( 취업제한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의4 - 명예퇴직자 ( 공무원으로근무중명예퇴직한자 ) - 기타부적격기간제교원 근무실적평가결과 60점이상 ~ 70점미만인경우계약종료일로부터 1년간등록제한 근무실적평가결과 60점미만인경우계약종료일로부터 2년간등록제한 채용비리관련으로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지도, 처분등을받은기간제교원의경우지도, 처분등을받은날로부터 3년간등록제한

29 - 결격사유및범죄경력조회 ( 교육지원청 )

30 라. 등록상한연령 : 만 62 세 ( 만 62 세가되는해의 1 월 1 일부터적용 ) 마. 등록기간 : 수시 바. 등록시제출서류 사. 등록서류의관리 - 등록시제출한서류및결격사유등조회결과는개인별봉투에보관 - 학교 ( 기관 ) 에서류지원시이미지파일로제공하고원본은교육지원청에서보관 - 희망지역변경요청으로첫번째희망지역이변경된경우변경된 지역교육지원청으로서류일체이관 ( 공문발송후우편또는직접이관 ) 아. 등록방법 : 인력풀등록희망자의첫번째희망지역관할지역교육지원청에 방문등록하고, 수정및추가내용은우편등으로수정등록가능

31 자. 등록유효기간 : 특별한사유가없는한유효기간은없으며, 다음에해당되는경우인력풀삭제및등록서류폐기 - 등록후 3년간임용 ( 채용 ) 없는경우인력풀에서삭제하고, 등록서류는폐기처리 - 등록상한연령에도달한경우인력풀에서삭제하고, 등록서류는폐기처리 - 본인의희망에의하여인력풀삭제요청을할경우접수즉시인력풀에서삭제하고, 등록서류는반환또는폐기처리 운영및활용 가. 기간제교원인력풀을활용한임용흐름 ( 절차 )

32 나. 임용전호봉경력관리지원 - 학교는호봉획정표작성후필요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 ( 담당 ) 으로지원요청 - 절차

33 부칙 부칙 ( ) 1. 시행일 : 이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가. 단, Ⅱ-1-자. 임용보고및 Ⅱ-1-차. 인건비 ( 퇴직금 ) 및보험료예산요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나. 이지침시행전에계약하고, 2018년 3월 1일이후근무하는사람에대해서도적용한다. 부칙 ( ) 1. 시행일 : 이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34 서식 경력증명서 ( 강사등 ) 인적사항및경력사항은공란없이작성이되어야전력조회를생략할수있음 인적사항 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 주소 근무기간 부터까지근무연수 직급 ( 직위 ) 1 일수업시수 ( 근무시간 ) 주당수업시수 ( 근무시간 ) 총수업시수 ( 근무시간 ) 주요업무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경력사항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근무기간년월일 용도기간제교사임용서류제출 위와같이증명합니다. 년월일 OOOO 학교장 직인 [ 비고 ] - 유아교육법제 22 조및초중등교육법제 21 조에따른자격을갖추고유아교육법제 23 조및초중등교육법제 22 조에따른강사 * 및산학겸임교사등으로근무한경력을증명 * 결원대체강사 ( 전일제, 시간제 ), 영어회화강사, 스포츠강사, 방과후강사,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강사등

35 서식 초임호봉획정을위한경력기간합산신청서 근무처 직종및직급 초임호봉획정을위한경력기간합산신청서 경력기간 ( 연 월 일 ) 면직일부터까지기간 소속임용후보자직명교사 성명 공무원경력 군복무경력 유사경력 승급제한사유및승급제한기간 ( 연 월 일 ) 특별승급사유및특별승급 ( ㅇ급ㅇ호 ㅇ호 ) 비고 공무원보수규정 제 8 조및제 9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초임호봉의획정과새로운경력을합산 하고자경력증명서를첨부하여신청합니다. 첨부 : 경력증명서 ( 병적증명서 ) 부 년월일 신청인 서명 00 기관장귀하

36 서식 계약제교원임용보고 수신 ( 경유 ) 제목 관할지역교육지원청또는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임용보고 경상남도교육청계약제교원운영지침 에따라계약제교원임용현황을보고합니다. 붙임계약제교원임용현황 ( 엑셀 ) 1 부. 끝. [ 붙임양식 ] 계약제교원임용현황 결원교원 기간제교원 소속 구분 직 성명 담임여부 과목 사유 기간 성명 생년월일 담임여부 과목 임용구분 소지자격 임용기간 호봉 ( 수당 ) 명예퇴직교원여부 임용대기자여부 인력풀등재자채용여부

37 서식 계약제교원인건비 ( 퇴직금, 보험료포함 ) 요구서 결원대체강사수당 기간제교사인건비 순 지역 담당부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계 (a) 유치원방과후과정 ( 시간제근무기간제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계 (b) 총인원수 합계 (c=a+b)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결원대체강사수당 기간제교사인건비 순지역담당부서 인원수 중학교 요구액 고등학교 인원수 요구액 계 (a) 인원수 중학교 요구액 고등학교 인원수 요구액 계 (b) 총인원수 합계 (c=a+b)

38 결원대체강사수당 순 학교명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계 인원수요구액인원수요구액인원수요구액인원수요구액 순 학교명 결원대체강사수당 중학교고등학교계 인원수요구액인원수요구액인원수요구액 순 학교명 임용구분 성명 채용사유 채용기간 실제근무일수 ( 시수 ) 단가 수당 주휴일수 ( 시간 ) 주휴수당 지급금액비고

39 기간제교사퇴직금 순지역담당부서 유치원방과후과정 ( 시간제근무기간제 )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계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기간제교사퇴직금 순 지역 담당부서 중학교고등학교계 인원수요구액인원수요구액인원수요구액 기간제교사퇴직금 순 학교명 유치원방과후과정 ( 시간제근무기간제 )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계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순 학교명 기간제교사퇴직금 중학교고등학교계 인원수요구액인원수요구액인원수요구액

40 , 개인별퇴직금산정내역서 학교명 : 성명 : 생년월일 : 직위 ( 직급 ): 근무기간 : ~ ( 년 일 ) 퇴직일 ( 계약종료일 ): 평균임금산정내역 근무기간 ~ ~ ~00 계 근무일수 (A) 수당명 퇴직전 3개월간지급금액 계 월정임금 소계 (B) 수당명 퇴직전 1년간지급금액 3월 12월 = 비월정임금 3월 12월 = 3월 12월 = 소계 (C) 일평균임금 (D) (B) + (C) (A) = (D) 퇴직금 (D) 30 일 근무기간 = 근무기간 : 근무연수 + 1 년미만근무일수 365 일 (E)

41 기간제교사보험료 순지역담당부서 유치원방과후과정 ( 시간제근무기간제 )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계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순 지역 담당부서 기간제교사보험료 중학교고등학교계 인원수요구액인원수요구액인원수요구액 순학교명구분인원 0000 년교부액 (A) 0000 년집행액 (B) 집행잔액 (C=A-B) 당월요구액 (D) 요구액 (E=D-C) 순학교명구분 직위 ( 직급 ) 성명 급여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

42 서식 기간제교원인력풀등록신청서 기간제교원인력풀등록신청서 1. 등록분야 접수번호 등록구분 초등 / 중등 / 특수 / 비교수교과 2. 인적사항 성명성별 ( 남, 여 ) 생년월일나이만세 연락처 주소특이사항 휴대전화자택 (3 * 4) 최근 6 개월이내촬영한상반신사진 3. 학력및자격사항 최종학력 대학교 과졸업 졸업연도 년 교원자격증 교과목 4. 교육경력 근무처직위 ( 직급 ) 근무기간 5. 근무희망지역및기간근무희망지역 / 희망기간 현재근무기관 계약만료일 위의내용을허위로기재하거나인력풀등록제한대상자에해당됨에도서류를제출한경우 발생하는모든불이익은본인의책임으로하며, 위와같이기간제교원인력풀등록을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경상남도 00 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43 ~

44

45 서식 기간제교원인력풀정정신청서 기간제교원인력풀정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성명 전화번호 정보주체 생년월일 주소 [ ] 열람 및복사 열람 ( 복사 ) 사유 신청내용 [ ] 정정 정정하려는내용과그사유 예시 ) 현재 1 희망지 00 을 00 로변경 예시 ) 경력추가 [ ] 삭제 삭제사유 경상남도교육청계약제교원운영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35 조제 1 항및제 2 항, 제 36 조제 1 항또는제 37 조 제 1 항과같은법시행령제 41 조제 1 항, 제 43 조제 1 항또는제 44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요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경상남도 00 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46 서식 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 신청인 ( 동의자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정보의수집 이용목적개인정보의항목보유및이용기간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거부에따른제약사항 경상남도교육청산하각급학교에서계약제교원을채용하고자할경우신청인의개인정보를활용하도록함으로써해당학교의채용업무를간소화하고, 정보제공자에게편의를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음 신청인의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자택및휴대폰 ), 주소, , 나이, 최종학력, 교육경력등신청서기재사항은학교장또는업무대행자에한하여공개 신청인의성명, 교과목, 근무희망지역, 성별, 채용여부, 만료일등은위와분리하여공개인력풀등록일로부터본인이희망하는시기까지보유및이용가능 (3년간임용실적이없거나등록상한연령도달한경우, 본인희망에의하여삭제 ) 위사항에대하여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시에는계약제교원인력풀제등록을할수없음 위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의해보호되고있는본인에관한각종정보자료를같은법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제17조 ( 개인정보의제공 ), 제18조 (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제공제한 ) 에따라경상남도소재각급학교의기간제교사채용자료로수집및활용하는데동의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동의자 ) : ( 인또는서명 ) 경상남도 00 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47 참고 기간제교사채용공고 ( 예시 ) 학교공고제 호 학교기간제교사채용공고 ( 예시 ) 20 학년도 학교에근무할기간제교사를다음과같이채용공고합니다. 1. 채용과목및응모자격 채용과목채용인원응모자격비고 교과 명 해당교과목교사자격증소지자 2. 전형방법가 차시험 서류전형나 차시험 면접 수업실연 서류전형합격한자에한하여개별통보 3. 제출서류 가 응시자제출서류 응시원서 부붙임서식 사진첨부 연락가능한전화번호반드시기재 자기소개서 부붙임서식 나 최종합격자제출서류 교사자격증사본또는자격인정조서 부 졸업증명서사본 부원본지참 기본증명서 부 병적증명서또는주민등록초본 부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부 초임호봉획정을위한경력기간합산신청서 부 호봉획정을위한경력증명서

48 4. 서류접수및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접수기간 시 토 일제외 접수장소 학교교무실 접수방법 본인방문제출우편제출시 발송분까지 나 차 서류전형합격자발표개별전화통지 예정일 이후다 차 면접및수업실연 서류심사합격자에한함 예정일 오전 일시및장소는서류전형합격자에게만개별통보 5. 합격자발표 최종합격자발표 6. 유의사항 신규임용대기자또는기간제교원인력풀등재자는우선임용될수있습니다 신규임용대기자또는기간제교원인력풀등재자는최종합격후확인이불가능한서류만제출 상기일정은진행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별도통보합니다 기재사항이사실과다르거나허위로작성된경우는합격을취소합니다 제출서류의기재착오 누락 서류미제출 연락불능등으로인한불이익은모두응시자책임으로합니다 최종합격자로발표된이후에도결격사유가있는자는합격을취소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학교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학교장

49 참고 응시원서 ( 예시 ) 응시원서 예시 소지자격 인력풀관리번호 인력풀미등재자는작성안함 접수번호 사진부착 개월이내반명함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휴대폰 우 생년월일 학력사항경력사항 학교명 재학기간 전공 수학구분 소재지 졸업재학수료중퇴졸업재학수료중퇴졸업재학수료중퇴 직장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병역 자격증현황 군별기간병과최종계급군번미필사유 자격명취득일자발급기관 위기재사항은사실과틀림없으며 허위기재내용이있을경우 계약해지사유가될수있음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50 참고 자기소개서 ( 예시 ) 자기소개서 특별한양식이없이 용지에응모자가자유롭게기술 자기소개 지원동기등을자유롭게기술 성명 글씨크기 줄간격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 년월일 작성자

51 참고 기간제교원채용계약서 ( 예시 ) 기간제교원채용계약서 예시 기간제교원을채용하는기관의장을 사용자 라하고 기간제교원을 근로자 라하여다음과같이채용계약을체결한다 제 조 계약당사자 사용자 주소기관명학교명 근로자 주 소성명주민등록번호 제 조 임무 기간제교원으로근무하는 근로자 의임무는다음과같다 근로자 가소지한교원자격에따라수업을담당한다 학교교육활동및기타특별활동을지원한다 업무분장 에의한기타의업무를수행한다 제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로한다 단 계약기간만료일이전에정규교원이조기복귀하는경우그발령일전일에계약이만료되는것으로한다 제 조 채용구분 기간제교원 제 조 호봉및보수지급방법 근로자 의호봉은 호봉이며 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소득세와국민연금 비상환액 등을원천징수한다 이경우 근로자 의호봉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에의한다 보수는매월 일에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때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근로자 의근무일이한달이되지않는경우에는근무개시일과종료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보수를지급한다 근로자 가사전허가없이결근하였을경우에는결근일수만큼일할계산하여보수에서공제한다

52 근로자 는본계약에규정된보수이외에는일체의다른보수를청구할수없다 기타 근로자 의제 항의보수에관련한사항은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규정을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관련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또한본인의사유로중도에계약을해지하여계약내용을완수하지않은경우성과상여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제 조 사직 근로자 는제 조에규정된계약기간동안임무를수행한다 근로자 가불가피하게임용기간중도에사직할경우에는후임자선정을위하여 일이전에사직하는일자와사유를서면으로 사용자 에게제출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조 근무지 근로자 의근무지는 사용자 가지정하는 학교로한다 사용자 는 근로자 의근무지를복수의기관으로지정하거나겸임시킬수있다 제 조 근무일및근무시간 근로자 는 일 시간 주 일을근무하되공휴일에는근무하지않는다 근로자 의출퇴근시간및근무시간은정규교원의근무시간을준용하되 사용자 가조정할수있다 사용자 는 근로자 에게제 항및제 항에의한근무일또는근무시간이외의근무를지시할수있다 이경우에는초과근무수당을지급한다 제 조 휴가등 근로자 는경상남도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서정한휴가등을실시할수있으며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을준용하되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는동일학교에근속 년이상근무계약한기간제교원에한하여교육공무원에준해서실시한다 제 항에의한휴가자의보수는관계규정에의하여지급한다 제 조 병가 근로자 는계약기간중업무수행이곤란할정도의질환이있을때에는 사용자 의사전승인을받아병가를받을수있다 병가기간은총 일이내로한다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요양을요할경우에는감독기관의승인을받아연 일의범위안에서유급으로허가할수있다 다만 개월미만의단기간계약자가요양이필요한경우의병가는 사용자 가판단하여그기간을적정한범위내에서조정하여허가할수있다

53 제 조 복무 근로자 의기타복무에관한사항은국가공무원법제 장 복무 의규정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장 총칙 제 장 영리업무및겸직 제 장 정치운동및노동운동 의규정을적용한다 제 조 계약의해지 사용자 는 근로자 가다음각호에해당할경우본계약을해지할수있다 부정한방법으로채용되었을때 업무를태만히하거나업무수행능력이부족한때 신체 정신상의이상으로계약기간내에계약내용을수행하기곤란한때 복무상의무를위반한때 채용자격에결격사유가있거나형사사건으로기소된때 다만 약식명령이청구된경우에는제외 기타동계약서에의한임무를성실하게수행하지않는경우 특별한이유없이 주일이상연속하여근무하지않는경우 휴직교원이조기복직하거나별도정원교원이복직하여임용사유가소멸된경우 제 항각호의사유로인하여계약이해지되는경우 사용자 는 근로자 에게보수를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제 조 기간제교원연수 근로자 는고용기간동안반드시 시간 년이상 시간 이상연수를이수하여야한다 개월이상계약자에해당되며계약제교원지침에따라처리함 제 조 기간제교원평가 근로자 는계약기간이 개월을초과하는경우기간제교원평가를실시하며 평가결과는경상남도교육청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따라처리한다 제 조 기타채용조건 위계약으로정하지않은사항은경상남도계약제교원운영지침 국가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법등에서정한교육공무원인사및복무관계규정등을준용한다 기타필요한사항은 사용자 와 근로자 가합의하여정한다 본계약서는 통을작성하여각각 통씩보관한다 년월일 사용자 주소 학교장 근로자 주소성명

54 참고 유치원방과후과정담당기간제교원채용계약서 ( 예시 ) 유치원방과후과정담당기간제교원 시간제 채용계약서 예시 유치원방과후과정담당기간제교원 시간제 을채용하는기관의장을 사용자 라하고 기간제교원을 근로자 라하여다음과같이채용계약을체결한다 제 조 계약당사자 사용자 주 소 근로자 주 소성명주민등록번호 제 조 임무 유치원방과후과정담당기간제교원으로근무하는 근로자 의임무는다음과같다 근로자 가소지한교원자격에따라방과후과정수업을담당한다 유치원의방과후과정교육활동을지원한다 업무분장 에의한기타의업무를수행한다 단 사용자 는 근로자 의근무시간에맞게적정량의업무범위와업무량을배정한다 제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로한다 제 항의계약기간종료후필요하면 년범위에서사용자와근로자가협의하여재공고를생략하고연장한다 단 동일학교 년을근무할경우는퇴직처리를하고 재임용시우대할수있다 제 조 채용구분 유치원방과후과정담당기간제교원 시간제근무 제 조 호봉및보수지급방법 근로자 의호봉은 호봉이며 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소득세와국민연금 비상환액 등을원천징수한다 이경우 근로자 의호봉획정및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 에의한다 보수는매월 일에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때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55 근로자 의근무일은근무개시일과종료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보수를지급한다 근로자 가사전허가없이무단결근하였을경우에는결근일수만큼일할계산하여보수에서공제할수있다 근로자 는본계약에규정된보수이외에는일체의다른보수를청구할수없다 기타 근로자 의제 항의보수에관련한사항은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규정을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관련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다만 본인의사유로중도에계약을해지하여계약서상의계약종료일까지근무하지않은경우성과상여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제 조 사직 근로자 는제 조에규정된계약기간동안임무를수행한다 근로자 가불가피하게임용기간중도에사직할경우에는 일이전에사직하는일자와사유를서면으로 사용자 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조 근무지 근로자 의근무지는 사용자 가지정하는 유치원으로한다 제조근무일및근무시간 근로자 는 일 시간 주일을근무하되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일및시간은근로자와사용자가협의하여조정할수있다 단 계약기간은조정하지않는다 제 조 휴가등 근로자 는경상남도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서정한휴가등을실시할수있으며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을준용하되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는동일학교에근속 년이상근무계약한기간제교원에한하여교육공무원에준해서실시한다 제 항에의한휴가자의보수는관계규정에의하여지급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따른경조사휴가는실시할수있으나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는부여하지않는다 제 조 병가 근로자 는계약기간중업무수행이곤란할정도의질환이있을때에는 사용자 의사전승인을받아병가를받을수있다 병가기간은총 일이내로한다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요양을요할경우에는감독기관의승인을받아연 일의범위안에서유급으로허가할수있다 다만 개월미만의단기간계약자가요양이필요한경우의병가는 사용자 가판단하여그기간을적정한범위내에서조정하여허가할수있다

56 제 조 복무 근로자 의기타복무에관한사항은국가공무원법을준용한다 제 조 계약의해지 사용자 는 근로자 가다음각호에해당할경우본계약을해지할수있다 부정한방법으로채용되었을때 업무를태만히하거나업무수행능력이부족한때 신체 정신상의이상으로계약기간내에계약내용을수행하기곤란한때 복무상의무에위반한때 채용자격에결격사유가있거나형사사건으로기소된때 다만 약식명령이청구된경우에는제외 기타동계약서에의한임무를성실하게수행하지않는경우 특별한이유없이 주일이상연속하여근무하지않는경우 제 항각호의사유로인하여계약이해지되는경우 사용자 은 근로자 에게보수를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근로자는계약의해지가부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 그사유를문서로정리하여도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이의신청을제기할수있다 제 조 기간제교원연수 근로자 는고용기간동안반드시 시간 년이상 시간 이상연수를이수하여야한다 개월이상계약자에해당되며계약제교원지침에따라처리함 제 조 기간제교원평가 근로자 는계약기간이 개월을초과하는경우기간제교원평가를실시하며 평가결과는경상남도교육청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따라처리한다 제 조 기타채용조건 위계약으로정하지않은사항은경상남도계약제교원운영지침 국가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법등에서정한교육공무원인사및복무관계규정등을준용한다 기타필요한사항은 사용자 와 근로자 가합의하여정한다 본계약서는 통을작성하여각각 통씩보관한다 년월일 사용자 주소 유치원장 근로자 주소성명

57 참고 결원대체강사 ( 전일제, 시간제 ) 채용계약서 ( 예시 ) 결원대체강사채용계약서 예시 결원대체강사를채용하는기관의장을 사용자 라하고 결원대체강사를 근로자 라하여다음과같이채용계약을체결한다 제 조 계약당사자 사용자 주소기관명학교명 근로자 주 소성명주민등록번호 제 조 임무 결원대체강사로근무하는 근로자 의임무는다음과같다 근로자 가소지한교원자격에따라수업을담당한다 학교교육활동및기타특별활동을지원한다 업무분장 에의한기타의업무를수행한다 예시 시간강사의경우 제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로하며 주당근무시간은 시간 총근무시간은 시간으로한다 예시 전일제강사의경우 제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로하며 공휴일등을제외한실제근무일수는 일로한다 제 조 채용구분 시간강사또는전일제강사 제 조 보수및보수지급방법 예시 시간강사의경우 근로자 의보수는실제강의한시간수에따라시간당 원을지급한다

58 예시 전일제강사의경우 근로자 의보수는실제근무일당 원을지급한다 주휴수당은경상남도교육청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의하여지급한다 보수는계약기간종료후지급한다 근로자 가결근하였을때에는그일수에해당하는보수를제하고지급하기로한다 근로자 는본계약에규정된보수이외에는일체의다른보수를청구할수없다 학교휴업기간에는출근하지않으며 보수는지급하지아니한다 제 조 사직 근로자 는제 조에규정된계약기간동안임무를수행한다 근로자 가불가피하게임용기간중도에사직할경우에는최소 일이전에사직하는일자와사유를서면으로 사용자 에게통보하도록노력한다 결원대체강사는 1 개월미만근무로사직통보최소기간은해당기관특성에맞춰계약시작성 제 조 근무지 근로자 의근무지는 사용자 가지정하는 학교으로한다 제 조 근무시간 예시 시간강사의경우 근로자 는제 조의총근무시간의해당일자별근무시간에근무하며 사용자 가조정할수있다 예시 전일제강사의경우 근로자 의출퇴근시간및근무시간은정규교원의근무시간을준용하되 사용자 가조정할수있다 사용자 는 근로자 에게제 항및제 항에의한근무일또는근무시간이외의근무를지시할수있다 이경우에는별도의수당을지급한다 제 조 휴가등 근로자 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정한병가 특별휴가등을실시할경우근무일에서제외한다 제 조 복무 근로자 의기타복무에관한사항은국가공무원법제 장 복무 의규정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적용한다 제 조 계약의해지 사용자 는 근로자 가다음각호에해당할경우본계약을해지할수있다 부정한방법으로채용되었을때

59 업무를태만히하거나업무수행능력이부족한때 신체 정신상의이상으로계약기간내에계약내용을수행하기곤란한때 복무상의무를위반한때 채용자격에결격사유가있거나형사사건으로기소된때 다만 약식명령이청구된경우에는제외 기타동계약서에의한임무를성실하게수행하지않는경우 특별한이유없이 주일이상연속하여근무하지않는경우 휴직교원이조기복직하거나별도정원교원이복직하여임용사유가소멸된경우 제 항각호의사유로인하여계약이해지되는경우 사용자 는 근로자 에게보수를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제 조 기타채용조건 위계약으로정하지않은사항및기타필요한사항은 사용자 와 근로자 가합의하여정한다 본계약서는 통을작성하여각각 통씩보관한다 년월일 사용자 주소 학교장 근로자 주소성명

60 참고 기간제교원근무실적평가서 ( 예시 )

61 참고 기간제교원근무실적평가집계표 ( 예시 )

62 참고 계약제교원채용계약시각서 ( 예시 ) 각 서 성명 서명 생년월일 상기본인은 학교와계약제교원 기간제교원 강사등 계약을함에있어서계약후에라도학원 교습 개인과외교습 방문학습지등포함 등에종사 운영사실이드러나게되면 어떠한불이익 성과급미지급 계약해지 기간제교원인력풀등록제한등 도감수하겠으며 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년 월 일 학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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