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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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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설및경영환경개선은전통시장의현대화를도모하는데기여할수있지만, 사람들 에게전통시장을찾아가야만하는당위성부여에한계가있음 이러한관점에서이글에서는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새로운방안으로, 사람들의이용성을 담보할수있는커뮤니티시설의활용방안을제시하고자함 2 충남리포트

5 1. 커뮤니티시설의정의 커뮤니티 (community) 3) 란같은지연에근거하여관심과의식을공유하는자연발생적으로형성된공동사회를의미함 - 광의의커뮤니티는 가상의장소성 을공유하는온라인커뮤니티와같이구성원들이일정한이념을공유하며생활하는공동사회로정의됨 - 협의의커뮤니티는일정한장소 ( 지역등 ) 를공유하며구성원간의직접적인소통을통한정체성과지역성을확보하는공동사회로정의됨 커뮤니티시설 (community facilities) 이란 4) 주민이일상적으로이용하는거주지가까이에있는시설로, 커뮤니티의정체성과지역성을유지하기위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모든시설을의미함 - 커뮤니티시설과유사한개념으로공동시설, 공공기반시설, 공공시설등이있으며, 이들은주민ㆍ

6 [ 표 1] 전통시장커뮤니티시설속성및세부기준 전통시장커뮤니티시설속성 공공이용및서비스제고를위해국가및지방자치단체주도의지원시설 전통시장 ( 혹은중심시가지 ) 에입지할수있는시설 세부기준 중소기업청및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등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지원으로적용가능한커뮤니티시설 민간이추진하는커뮤니티시설은배제함 ( 예, 술집등 ) 지원체계 주민의공공이용과서비스제공이가능한시설범위 전통시장 ( 혹은중심시가지 ) 에입지할수있는규모 전통시장 ( 혹은중심시가지 ) 에입지할수있는형태 입지 전통시장 ( 혹은중심시가지 ) 에입지할수있는기능기능 사람들이이용할수있는건축물혹은비건축물형태의시설 사람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혹은공간 프로그램은배제하나, 프로그램을발생시킬수있는시설혹은공간은포함시킴 이용성 전통시장커뮤니티시설속성을기준으로분석한결과, 충청남도전통시장내적용가능한 커뮤니티시설은총 31 개로나타남 [ 표 2] 전통시장내적용가능한커뮤니티시설내역 구분 1 차커뮤니티 ( 소생활권 ) 2 차커뮤니티 ( 중생활권 ) 3 차커뮤니티 ( 대생활권 ) 공공행정 행정시설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센터 공공시설방송통신시설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시설 위생시설 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보건소, 보건의료원 목욕탕 ( 작은목욕탕 ), 찜질방, 건강관리실 목욕탕 ( 작은목욕탕 ), 찜질방, 건강관리실 문화시설 정보화센터, 도농교류공간 지방문화원, 공공공연장, 정보화센터, 도농교류공간 지방문화원, 공공공연장, 도농교류공간 문화복지 복지시설 놀이휴게시설 경로당 ( 노인정 ), 사회복지시설, 마을회관, 청소년회관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청소년회관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청소년회관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 교육시설도서관 ( 작은도서관 ) 영유아보육시설, 도서관 ( 작은도서관 ), 주민교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도서관 ( 작은도서관 ), 주민교육시설 교통공간 교통시설도로, 주차장, 버스정류장도로, 주차장, 버스정류장도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공간시설 쉼터및마을마당 쉼터및마을마당, 공원및광장, 공지 공원및광장, 공지 상업시설 전시및판매장, 민예ㆍ공예품등공동제작실, 안내센터 전시및판매장, 민예 공예품등공동제작실, 안내센터 전시및판매장, 민예 공예품등공동제작실, 안내센터

7 1. 충청남도전통시장활성화사업추진현황 1) 중소기업청관련사업추진현황 충청남도전통시장활성화사업은 2004 년특별법 ( 현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 제정이전부터중앙정부지원사업과연계하여추진되고있으며, 2015 년기준총 68개전통시장에 3,200 억원의사업비가투입되고있음 %(3,130 억원 ) 를시설현대화사업에, 2.4% 를경영혁신사업에지원함 [ 표 3] 전통시장활성화사업유형별지원현황 시군별 04 년이전 05 년 ~ 08 년 09 년 ~ 12 년 13 년 ~ 현재총합계 총합계 경영혁신지원사업 시설현대화지원사업 사업비 ( 백만원 ) 81, ,559 93,872 38, ,695 비율 (%) 25.4% 33.2% 29.3% 12.1% 100.0% 사업비 ( 백만원 ) 464 5,274 1, ,684 비율 (%) 0.1% 1.6% 0.4% 0.2% 2.4% 사업비 ( 백만원 ) 80, ,284 92,639 38, ,010 비율 (%) 25.2% 31.6% 28.9% 11.9% 97.6% 자료 : 충청남도일자리경제정책과, 내부자료, 2002~2015 년충청남도전통시장년도별지원내역, 2015 충청남도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중커뮤니티시설과관련된지원사업은총 51.2%(1,641 억원 ) 규모이지만, 대부분주차장조성과같은교통시설지원사업으로사람들의활동을유발시켜 이용성확대를도모하기위한지원사업은 10.2%(328.4 억원 ) 에불과함

8 - 주차장건립등은접근성제고측면에서필요한사업이지만, 사람들의활동을유발시켜이용성을확대하는커뮤니티시설이라기보기어려움 - 더불어상인을위한사업 ( 상업시설, 공공시설등 ) 이대부분으로, 소비자및새로운계층유입을전통시장에끌어들이는데한계가있음 [ 표 4] 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중커뮤니티시설지원현황 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 구분 커뮤니티시설지원사업 사업비 규모 ( 백만원 ) 비율 (%) 합계 320, 소계 164, 교통시설 142, 문화ㆍ복지시설 3, 상업 교육시설 5, 다목적광장등 12, 자료 : 충청남도일자리경제정책과, 내부자료, 2002~2015 년충청남도전통시장년도별지원내역, ) 전통시장관련중앙부처지원사업추진현황 전통시장과관련하여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및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사업 ) 등에서도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음 - 이들사업의대상범위가지역내중심시가지를대상으로하고있어, 전통시장이이들사업의핵심적사업요소로활용되고있음 농림축산식품부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경우, 전체사업중약 20.2%(45 개 ) 에달하는커뮤니티시설지원사업이전통시장내외부에지원되고있음 - 커뮤니티관련지원사업중전통시장외부에서추진되는사업은복합커뮤니티센터, 복지시설등복지및문화시설등을조성하는사업으로추진중임 - 전통시장내부에지원되는사업은지역경관개선사업에포함되어전통시장내부혹은주변상점가등을대상으로추진하고있음

9 [ 표 5]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중전통시장범위내커뮤니티시설관련사업추진현황 구분 커뮤니티관련지원사업총사업전통시장내부전통시장외부사업수 ( 개 ) 비율 (%) 사업수 ( 개 ) 비율 (%) 사업수 ( 개 ) 비율 (%) 총합계 자료 : 1. 농어촌공사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등전수조사, 시 군별내부자료.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의경우추진한사례는많지않지만, 사업대상이중심시가지로대부분전통시장과관련한사업을많이추진하고있음 - 충청남도에서는천안시와공주시가선정되었으며, 천안시는전통시장과관련하여총 8개사업을제안하였으며, 공주시는 4개사업을제안하였음 [ 표 6] 도시재생사업중전통시장범위내커뮤니티시설관련사업추진현황 구분세부사업대상지 천안시 공주시 지하상가창조적공간재배치, 커뮤니티기숙사조성및운영, 동아리방조성및활동지원사업, 문화ㆍ예술팩토리 (Factory) 조성사업, 문화ㆍ예술스튜디오조성, 외국인종합지원센터조성사업, 다문화특화거리조성 백제전통시장이야기골목길조성, 중심가로고도이미지복원, 서민형한옥촌조성, 청년창업공방거리조성 지하상가, 명동거리, 공설시장 공주산성시장, 중동상점가 자료 : 1. 천안시, 도시재생선도지역근린재생형사업구상 ( 안 ), 충남연구원소도시연구회발표자료, p.19, 공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근린재생형사업구상 ( 안 ), 공주시, pp.14~17, 충청남도전통시장활성화사업의문제점 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막대한예산이지원되고있지만, 대부분시설현대화에초점을맞추고있어실질적인사람들의이용성확대에한계가있음 - 사람들의이용성확대를위한커뮤니티시설도입이추진되고있지만, 대부분도로및주차장확충등교통시설확충에초점을맞추고있어다양한사람들의이용성을증진시키는데한계가있음 - 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소비자 ( 상행위목적 ) 만이아닌, 새로운커뮤니티를제공할수있는이용자와이를위한새로운장소의도입이필요함

10 전통시장활성화사업의성과증진을위한다양한중앙부처사업과의연계가요구되지만, 현재는이러한융ㆍ복합적연계에어려움을겪고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의경우, 전통시장과관련하여다양한커뮤니티시설확충을도모하기위한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음 - 그러나대부분지자체에서는이러한현황파악에한계가있으며, 부서간연계ㆍ협력에도어려움을겪고있음 - 이는전통시장관련사업에대한통합적운영ㆍ관리체계가마련되지못하고, 인원및업무상한계로인한관련부서간연계협력이미흡하기때문임 충청남도전통시장활성화사업은일부를제외하고는전통시장별특성화된발전전략을마련하고이에따라특성화된사업을발굴ㆍ추진하는데미흡함 - 전통시장은입지나이용자특성등으로인해서로 다른 장소를형성하게됨에따라, 이를고려한차별화된활성화전략이나사업추진이필요함

11 1. 충청남도전통시장유형분류 전통시장은입지, 판매상품, 소비자특성등다양한요인에의해서로다른특성을나타내며, 이로인해전통시장별활성화방안도차별화되어야함 - 중앙정부에서도글로벌명품시장형,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전통시장등차별화된활성화사업을지원하고있음 충청남도전통시장활성화사업의차별화를위해서는충청남도전통시장이갖고있는특성을고려한유형분류가선행되어야함 - 관련연구를종합하면전통시장유형분류기준은크게범위 < 물리적범위 ( 입지, 위치, 규모등 ), 상업적범위 ( 판매상품, 판매범위등 )> 와형태 < 물리적형태 ( 형태, 점포배열등 ), 상업적형태 ( 업종형태등 )> 로구분할수있음 유형분류기준을활용한분석을실시한결과, 충청남도전통시장은크게 4가지유형으로분류됨을알수있음 - 건물중심형전통시장 : 1동이상의건물과외부주차장으로구성되며, 좁은복도와점포 ( 빈점포포함 ) 가나열되어내부공간이협소한전통시장 - 골목중심형전통시장 : 선형적전통시장으로낮은건물에둘러싸인상가골목을중심으로아케이드등으로인해이용성이떨어지는전통시장 - 블록중심형전통시장 : 골목중심형전통시장이확장된형태로다양한공간 ( 가로, 광장, 교차로등 ) 이입지하고업종이다양한형태의전통시장

12 - 광장중심형전통시장 : 노점이나장옥을중심으로형성된정기시장으로비정형적형태를 갖추고있는전통시장 건물중심형전통시장은 3 차커뮤니티범위에서가장많이입지하고있으며, 골목중심형과 블록중심형전통시장은전체커뮤니티범위에골고루포함되어있어, 광장중심형전통시장은 1 차커뮤니티범위에서가장많이나타나고있음 [ 표 7] 충청남도전통시장유형분류종합 구분 1 차커뮤니티 ( 소생활권 ) 2 차커뮤니티 ( 중생활권 ) 3 차커뮤니티 ( 대생활권 ) 건물중심형 안면도, 해미종합, 천일, ( 천안 ) 중앙 ( 예산 ) 상설, ( 예산 ) 역전, ( 홍성 ) 상설, 광천, ( 청양 ) 특화, 장항, ( 서천 ) 특화, 부여, 인삼전통, 인삼쇼핑, ( 금산 ) 중부, 인삼국제, 수삼센터, 연무안심, 강경젓갈, 대산 골목중심형 ( 천안 ) 공설, 남산, 연산, 해미, 유구 서부, ( 부여 ) 중앙, 현대상가, 한내, 성정 5 단지, 입장 광장중심형 임천, 외산, 광시, 갈산, 비인, 한산, 홍산, 은산 삽교, 덕산, 병천, 고덕, 마전, 양촌, 웅천 예산, 합덕, 신평, 온양온천역풍물 5 일장, 성환 블록중심형 정산 산성, 산성시장활성화구역 ( 태안 ) 상설, ( 홍성 ) 정기, 청양, 약초, 금산, ( 당진 ) 정기, 화지중앙, 강경대흥, ( 서산 ) 동부, 온양온천, ( 보령 ) 중앙, ( 보령 ) 동부 2. 충청남도전통시장커뮤니티시설활용방안 충청남도전통시장유형별로활용가능한커뮤니티시설의종류나입지ㆍ형태등이상이함에 따라, 이러한차이를고려한계획수립이이루어져야함 건물중심형전통시장은커뮤니티형혹은전문상업형전통시장으로전환필요 - 빈점포를활용한새로운커뮤니티시설의도입을통한기능의전환, 혹은전문상업시설의도입을통한전문시장으로의조성 - 외부공간을활용한이용객을위한지원공간의조성 골목중심형전통시장은시설ㆍ공간의한계를고려한커뮤니티시설적용필요

13 - 가로를활용한소규모, 연계된커뮤니티시설도입방안모색 - 부족한시설ㆍ공간의확충을위한빈점포등내부유휴시설ㆍ공간을활용한커뮤니티 시설의도입 블록중심형전통시장은내부공간을활용한적극적인커뮤니티시설도입필요 - 가로를활용하여공간규모를고려한다양한규모와형태를지닌쉼터와휴식공간, 공연공간, 전시공간등커뮤니티시설도입 - 점포를활용한전문화된상업시설유치가필요하며, 특히농특산품판매장, 로컬푸드매장, 핵점포등새로운상업기능의도입 광장중심형전통시장은상시적이용을도모하기위한커뮤니티시설도입필요 - 전통시장으로서의정체성을제고를위한상시적이용이가능한시설도입 - 유휴공간일부를활용하여지역에필요한새로운시설ㆍ공간도입 전통시장유형별특성을고려한적용가능한커뮤니티시설을적용범위등을고려하여살펴 보면아래와같음

14 [ 표 8] 전통시장유형별커뮤니티시설적용기준건물중심형골목중심형블록중심형광장중심형커뮤니티시설내부외부내부외부내부외부내부외부행정시설주민자치센터 공공시설방송통신시설 보건소 공공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관리실 위생시설 목욕탕 ( 작은목욕탕 ) 찜질방 공공공연장 문화시설 정보화센터 도농교류공간 지방문화원 경로당 ( 노인정 )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 청소년, 노인, 아동 ) 노인회관 마을회관 청소년회관 놀이휴게시설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 작은도서관 ) 주민교육시설 도로 교통시설 주차장 버스정류장 공간시설 쉼터및마을마당 공원및광장, 공지 전시및판매장 상업시설 민예및공예품등공동제작실 안내센터

15 충청남도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전통시장에대한사람들의이용성을증진할수있는기능과시설을전통시장이갖도록하는것이필요함 - 충청남도전통시장은다수의사람이모이는장소를중심으로사람들간다양한관계가형성되면서발전하는장소로, 지역커뮤니티중심지로서의기능과역할을하는곳임 충청남도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중커뮤니티시설확충에대한지원도이루어지고있지만, 대부분주차장조성과같은교통시설지원에국한되고있어, 사람들의활동을유발시켜이용성을확대하기위한진정한의미에서의커뮤니티시설지원사업은미흡한편임 - 이외에도낙후된시설환경개선에만초점을맞추고있으며, 관련정책및계획간융복합적연계가미흡하고, 전통시장별특성화된발전전략마련에어려움을겪고있는등다양한문제점이있는것으로제기됨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충청남도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제언으로첫째, 전통시장커뮤니티시설도출, 둘째, 전통시장유형별커뮤니티시설적용방안, 셋째, 커뮤니티향상을위한관련계획간융ㆍ복합적연계방안을제안함 - 첫째, 전통시장내적용가능한커뮤니티시설을도출하고이들에대한전통시장내적용방안을제안함 - 둘째, 충청남도전통시장에대한커뮤니티시설적용을위해전통시장유형별 ( 건물중심형, 골목중심형, 블록중심형, 광장중심형 ) 커뮤니티시설적용기준을제안함 - 셋째, 커뮤니티향상을위한관련계획간융복합적연계방안은충남전통시장의규모화ㆍ광역화된중장기활성화계획추진을위한지자체별통합T/F 구성ㆍ운영, 적용가능한중앙부처지원사업발굴ㆍ추진방안을제안함

16 이외에도, 충청남도전통시장활성화정책및지원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해서는충청남도차원의통합적ㆍ구체적인노력이필요함 - 첫째, 충청남도전통시장에대한관련연구및사업전반을관리ㆍ감독하기위한전담조직 ( 가칭충남형전통시장관리기구 ) 의설치ㆍ운영이필요함 - 둘째, 충청남도전통시장에대한전문가양성및인력풀을확보하고, 이들간의정례화된연구활동을지원하여충청남도전통시장에대한구체적이고다양한연구결과를확보할필요가있음 - 셋째, 충청남도전통시장에대한중장기적이고심층적인실태조사및연구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함으로써, 충청남도전통시장의현황및문제점, 장ㆍ단점에대한구체적인 DB구축이필요함 - 넷째, 충청남도전통시장에로컬푸드센터등순환형경제시스템을도입하여전통시장내수증진및소비계층관심과참여를유도할필요가있음 - 다섯째, 충청남도전통시장내새로운소비계층확대를위해미래소비계층유인 ( 초ㆍ중ㆍ고대상체험학습, 백일장등 ), 현재소비계층혜택확대 ( 주부사랑방ㆍ모임방조성및모임유치등 ) 등적극적인노력이필요함 이상준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지역도시연구부 , sky99@cni.re.kr 본리포트는 2015년충남연구원전략과제 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유형별커뮤니티시설적용방안연구 를요약, 재정리한것임.

17 참고자료 공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근린재생형사업구상 ( 안 ), 공주시, 국토연구원, 2003, 소도시활성화를통한국토정주체계구축방안, 영천시. 김광선등, 2012, 농촌공공시설의유휴화실태와활용증대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림축산식품부, 20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참고자료농어촌공사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등전수조사, 변필성, 2014, 인구과소지역공공시설공급및활용방안, 국토연구원송미령등, 2001, 농촌공동시설의효율적활용방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순재등, 농촌마을공동시설개선방향설정에관한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 농촌계획 2(2) 천안시, 도시재생선도지역근린재생형사업구상 ( 안 ), 충남연구원소도시연구회발표자료, 충청남도일자리경제정책과, 2002~2015 년충청남도전통시장년도별지원내역, 2015, 내부자료네이버지식백과, 2015, 시군 2013 년통계연보, 2015.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