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9CEC1D6C1A4C3A5BFACB1B8BFF85FBFACBCD3C5E4B7D0C8B82832C8B8292D34C2F720BBEABEF7C7F5B8EDBDC3B4EB20B9CCB7A120BBEABEF7C0FCB7ABB0FA20BDC5BBEABEF720C0B0BCBAB9E6BEC85FB3BBC1F6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B9CEC1D6C1A4C3A5BFACB1B8BFF85FBFACBCD3C5E4B7D0C8B82832C8B8292D34C2F720BBEABEF7C7F5B8EDBDC3B4EB20B9CCB7A120BBEABEF7C0FCB7ABB0FA20BDC5BBEABEF720C0B0BCBAB9E6BEC85FB3BBC1F62E687770>"

자경 장곡
5 years ago
Views:

1 표지. 면지

3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구분 세부내용 주제 4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미래일시및장소 2016년 11월 21일 ( 월 ) 오후 2시 / 국회입법조사처대회의실 ( 국회도서관 4층, 421호 ) 사회 양혁승교수 ( 연세대경영학과 ) 발표 임일교수 ( 연세대경영학과 ) 1 회 토론 권영선교수 ( 카이스트기술경영학부 ) 차두원연구위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최계영선임연구위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민연구위원 ( 현대경제연구원 ) 이명호선임연구위원 ( 여시재 ) 권용현팀장 ( 미래창조과학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기획총괄팀 ) 문미옥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주제 4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일시및장소 2016년 11월 23일 ( 수 ) 오후 2시 / 국회입법조사처대회의실 ( 국회도서관 4층, 421호 ) 사회 박재천교수 ( 인하대정보통신대학원 ) 발표 장윤종선임연구위원 ( 산업연구원 ) 2 회 토론 임정욱센터장 (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 ) 한종호센터장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조경희교수 ( 아태의료정보학회장 / 일산병원가정의학과 ) 김준연선임연구위원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정상희연구위원 ( 민주연구원 ) 진종욱과장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 김병관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

PROGRAM 일시 2016년 11월 23일 ( 수 ) 오후 2시 장소 국회입법조사처대회의실 ( 국회도서관 4층, 421호 ) 개회식 14:00 14:10 사회진성준부원장 ( 민주연구원 ) 국민의례 / 내빈소개인사말 발제및토론 14:10 15:40 사회박재천교수 ( 인하대정보통신대학원 ) 발제 [4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

5 PROGRAM 일시 2016년 11월 23일 ( 수 ) 오후 2시 장소 국회입법조사처대회의실 ( 국회도서관 4층, 421호 ) 개회식 14:00 14:10 사회진성준부원장 ( 민주연구원 ) 국민의례 / 내빈소개인사말 발제및토론 14:10 15:40 사회박재천교수 ( 인하대정보통신대학원 ) 발제 [4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 장윤종선임연구위원 ( 산업연구원 ) 토론임정욱센터장 (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 ) 한종호센터장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조경희교수 ( 아태의료정보학회장 / 일산병원가정의학과 ) 김준연선임연구위원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정상희연구위원 ( 민주연구원 ) 진종욱과장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 김병관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 coffee break 15:40 15:50 질의응답 15:50 16:20 사회박재천교수 ( 인하대정보통신대학원 ) 폐회

7 CONTENTS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발 제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장윤종선임연구위원 ( 산업연구원 ) 3 토 론 임정욱센터장 (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 ) 17 한종호센터장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21 조경희교수 ( 아태의료정보학회장 / 일산병원가정의학과 ) 24 김준연선임연구위원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35 정상희연구위원 ( 민주연구원 ) 39 진종욱과장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 43 김병관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 45

9 발제문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산업전략과 신산업 육성방안 장윤종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3

11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3

12 4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13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5

14 6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15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7

16 8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17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9

18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10

19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11

20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12

21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13

23 토론문 4차 산업혁명과 미래 혁신전략 연속토론회(2회)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산업전략과 신산업 육성방안 임정욱 센터장(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 17 한종호 센터장(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21 조경희 교수(아태의료정보학회장/일산병원 가정의학과) 24 김준연 선임연구위원(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35 정상희 연구위원(민주연구원) 39 진종욱 과장(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43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45

25 토론문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1 토론임정욱센터장 (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 ) 최순실스캔들격랑에 ' 창조경제 가위기를맞고있습니다. 지난 2년간전국에생긴창조경제혁신센터의예산이삭감되기도하고구성원들은불확실한미래에불안해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이정권이끝나면창조경제의미래도없는것이아니냐는말이많이나오고있었는데이번스캔들로직격탄을맞은셈입니다. 네이버가만든민간스타트업지원기관인스타트업얼라이언스를맡아서끌고온지 3년째인제게도관련된질문이끊이지않습니다. 저는그래도 " 한국의스타트업생태계는지난 3년간많이좋아졌습니다. 좋은스타트업이아주많아졌고잘성장하고있습니다 " 라고긍정적인대답을내놓습니다. 사실이그렇습니다. 스타트업전문미디어플래텀의매월투자동향리포트를바탕으로지난해와올해테크스타트업투자동향을비교해보니스타트업의투자유치금액과유치건수는올해휠씬늘었습니다. ( 지난해 5월있었던일본소프트뱅크의쿠팡 10억불 (1조1 천억원 ) 투자건은워낙액수가크고쿠팡이이미스타트업단계를벗어난것으로보여제외했습니다.) 17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지난해와올해의 1월부터 10월까지의투자동향을비교해봤습니다. 투자유치금액은 4351 억에서 6542억으로 50% 나늘었습니다. 투자유치건수도 149건에서 203건으로증가했습니다. 적어도이렇게분위기는좋습니다.

26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지난해와올해의 1월부터 10월까지의투자동향을비교해봤습니다. 투자유치금액은 4351 억에서 6542억으로 50% 나늘었습니다. 투자유치건수도 149건에서 203건으로증가했습니다. 적어도이렇게분위기는좋습니다. 사실창업을복돋우며자국의스타트업생태계를키우려는노력은전세계어느나라에서나일어나고있는공통적인현상입니다. 인류에게스마트폰이본격적으로보급된이후산업의패러다임이빠르게바뀌고있고이런변화에기존대기업보다새로운스타트업들이더잘대응하고혁신을만들어내고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예를들어중국은 ' 만인의창업, 만인의혁신 이란슬로건을, 인도나태국은 ' 스타트업인디아 ', ' 스타트업타일랜드 ', 프랑스는 ' 라프렌치테크 ' 등의제목으로혁신기업을육성하고있습니다. ' 창조경제 의또다른이름인셈입니다. 그런의미에서 ' 창조경제 라는브랜드는바뀔지언정창업육성과건강한스타트업생태계조성을위한노력은정권이바뀌어도계속되어야합니다. 한국경제의활력이사라지고있고몇몇재벌대기업에대한경제의존도가과도하게커지고있는상황에서다른방법이없습니다. 새로운기업들이많이나와서다양성을만들고일자리를창출하고경제에도활력을줘야합니다. 노쇠한기존대기업에도경쟁을통해긴장감을불어넣어줘야합니다. 그래야투자가이어집니다. 18

27 토론문 부모에게서부를물려받은상속자가아닌자수성가형창업자들이더많이나와서한국경제를이끌어가도록해야합니다. 이런창업자들이더과감한투자를하고미래성장동력을만듭니다. 알리바바의마윈, 텐센트의마화텅, 바이두의리옌홍이각종미래기술에활발하게투자하며글로벌기업으로활약하는중국경제를보십시오. 그런의미에서우리의창업정책이앞으로는이런방향으로바뀌었으면합니다. 첫번째로관주도의톱다운적인방식에서자율적이고민간주도적인방향으로바뀌었으면합니다. 지금까지는지나치게톱다운방식이었습니다. 각지역, 현장에서필요한것을파악해서지원하기보다는위에서핀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IoT( 사물인터넷 ) 등의유행을타는주제를정하면그에맞춰서스타트업을육성하는방식이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또보여주기식, 전시성행사가잦았습니다. 실무자들입장에서스타트업지원보다는행사준비에에너지를낭비하는일이많았습니다. 이제는민간에서알아서하도록맡겨두는것이필요합니다. 정부는생태계가잘돌아가도록측면에서지원해주고공정한룰을만들어주는심판자가되어야합니다. 그리고창업지원금이나 R&D자금을공평하기나눠주는것이중요한것이아닙니다. 잘할사람, 기술에몰아주고가능성이없는프로젝트, 회사는자연적으로도태되도록해야합니다. 그래야성장할회사는빨리성장하고잘안되는회사는자연스럽게사라지거나그자원이승자들에게집중되면서시장이성장합니다. 성공한회사는또재투자에나서면서다이나믹한민간생태계가형성되어야합니다. 두번째로는단기적인성과보다는최소한 5년, 길게는 10년뒤를바라보고일관성을가진정책을펼쳤으면합니다. 지금까지는정권내에성과를내겠다는조바심이강했습니다. 하지만스타트업에대한투자는장기적으로이뤄져야합니다. 보통실리콘밸리의벤처캐피털이스타트업에투자할때는 5년 ~10년을내다보고투자합니다. 진정한성공은다음정권에봐도된다는마음으로, 씨앗을뿌리는심정으로정책과각종보상정책을긴안목으로만들었으면합니다. 세번째로는창업생태계의선순환을만드는정책을펼쳐야한다는것입니다. 각종지원사업을통해창업이많이일어나도록하는것은사실쉬운편입니다. 정말어려운것은이들이잘성장해서상장 (IPO) 이나매각이라는엑싯 (Exit) 단계까지가게하는것입니다. 지금한국에는좋은스타트업이많이생겼지만성공적인엑싯은손에꼽을정도입니다. 지난 3년간제가기억하는큰스타트업매각딜은카카오의김기사인수와미국탭조이의파이브락스인수밖에 19

28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없습니다. 큰규모의상장도거의없습니다. 스타트업이잘성장하고대기업에게위협이되는존재가되어야이런엑싯이활발히일어납니다. 그리고엑싯이일어나야투자금을회수한투자자들이다시재투자에나섭니다. 어떻게하면스타트업에게시장을만들어주고성장할수있게할지에대해깊은고민과노력을지속적으로펼쳐야합니다. 네번째로는새로운혁신을가로막는규제를없애야한다는것입니다. 대기업들이기존시장을장악하고있는상황에서스타트업에게기회는새로운영역에있습니다. 그런데남들이안한새로운영역, 새로운아이디어, 기술을실현하려면상당부분촘촘한규제와기득권의텃세로막혀있는것이현실입니다. 대기업에게는엄격할지라도혁신을추구하는작은기업에게는너그럽고더많은기회를주는유연한규제정책이나왔으면한다. 그리고마지막으로무엇보다도위험을감수하는 (Risk taking) 것을장려하고실패를용인하는문화를만들어가는것이중요합니다. 특히실패할확률이높은혁신기업에투자하는투자자들, 그들을밀어주는공무원들을의심하지않고자율적인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해줘야합니다. 도저히안될것같은황당한아이디어에서세상을바꾸는기업이나오는시대입니다. 지금처럼안정만추구하는사회분위기에서는혁신기업이나와서성장하기어렵습니다. 그런기업에소신껏투자했다가나중에감사에걸려서불이익을받아야한다면누가그런위험을감수하겠습니까. 세상을바꾸는혁신기업을찾아투자하고응원하는사회분위기를만들어줘야합니다. 긴시간이걸리는일입니다. 아무쪼록창조경제를통해씨앗이뿌려진수많은유망스타트업들이어지러운정국속에서도흔들리지않고지속적인성장을이뤄나가길바랍니다. 이회사들이한국의미래입니다. 20

29 토론문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2 토론한종호센터장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1. 신산업분야벤처 / 스타트업육성의필요성 - 4차산업혁명은새로운산업도메인의출현이라기보다는정보통신기술을바탕으로기존산업이혁신하면서전통적서비스모델로는구현할수없었던새로운가치를소비자에게제공하는것이라할수있을것임. (ex.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스피커 ) -따라서 4차산업혁명시대산업전략의초점은 (1) 데이터와소프트웨어기술역량을키우고 (2) 이를제조업위주의기존산업에적용하여혁신을이루고 (3) 이런융합- 혁신을선도해갈스타트업생태계를만들어가는것이라하겠음. - 1차세미나의발제자는한국의소프트웨어생태계가매우빈약하기때문에 ' 벤처창업의활성화 ' 가필요하다는점을대응방안으로제시했으며, 2차세미나의발제자역시 ' 지속적인스타트업육성정책의추진 을 4차산업혁명에대응한산업전략의하나로제시. - 이를위해정부는창의적인재를육성할수있는교육시스템을만들고, 기업의혁신노력에인센티브를제공하며, 스타트업생태계성장에필요한규제혁신및제도적인프라를만드는역할에집중해야할것이며 - 민간영역에서는전통산업의혁신및신산업분야에서의창업과공격적인투자의선순환이이뤄질수있도록 ' 개방형혁신의생태계 ' 를만들어가는역할을해야할것임 2. 4차산업혁명시대의빛과그림자 - 4차산업혁명은새로운경제적부가가치창출의기회를제공한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할수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혁신을주도하는쪽과그에뒤쳐지는쪽사이의격차 (Innovation Divide) 가현저하게커지면서새로운문제를양산할수있음. 21

30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 인공지능과로봇이과연인간에게행복을선사할것인가? 4차산업혁명으로기존의중앙집중형생산체제는붕괴하고, 대규모노동력을필요로하는제조업부문이쇠퇴하고, 원격주문과맞춤형생산-배송으로유통부문도큰변화가불가피. 이과정에서첨단기술을활용한소수의엘리뜨기업만살아남을수있음. - 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 ICT 부문은미국실리콘밸리에기반을둔소수의글로벌기업들이전세계시장을분점하고있는상황이며, 중국기업들이거대국내시장을기반으로몸집을키워가고있음. 선두사업자의시장지배력은점점커지고있으며특히초대형플랫폼사업자간의경쟁은극소수세계기업의글로벌시장지배로이어질수있음. - 국경을초월한글로벌기업간혁신경쟁에서뒤질경우지역간-국가간경제력격차는더욱커질것이며, 개인들도고급기술력보유여부에따라빈부격차가확대되고양극화를심화시킬수있음. 또전통산업이몰락하고, 혁신환경이취약한지방경제는빠르게쇠락의길을걷게될것임. - 4차산업혁명의소외그룹은기성정치에대한강력한비토세력으로부상할수있음. 영국의유럽연합탈퇴 ( 브렉시트 ), 트럼프의미국대통령당선이의미하는것은 4차산업혁명의흐름속에서세계경제가점점더불안해질수있다는경고임. -영국브렉시트투표에서학위를보유한유권자의 29%, 학교를중퇴한유권자의 66% 가탈퇴에찬성하는표를던졌으며가난하고교육받지못하고대도시바깥에거주하는사람들이브렉시트-트럼프를지지했다고함. 다니엘튜더는 ' 경제-교육격차는우리시대의가장중요한분열원인이될것이다. 그것이분노계급 (angry class) 을만들어냈기때문 이라고지적. 3. 지역 의재조명 - 4차산업혁명의시대에는종래의요소투입형생산패러다임이쇠락하고창의적아이디어와정보통신기술 (ICT) 및디자인-콘텐츠가주요동력으로부상 - 제조업시대에모든생산요소을집중하고배분하는허브역할을했던대도시의존재의미는점점약해지고있으며인간의새로운삶의터전으로서지역의가치와중요성부상 - 하지만한국은여전히모든생산요소가서울및수도권에과도하게집중돼있는사회이며, 제조업패러다임시대에고착화한중앙-지역의양극화, 중앙에대한지역의하청구조화문제가개선되지않고있으며, 4차산업혁명을대비하는정부의재정투자도, 22

31 토론문 민간의스타트업창업및투자활동도대부분수도권에집중돼있는실정. - 지자체의재정자립도가극히낮다보니지역경제의중앙의존도가기형적으로높고지역이독자적인산업전략을수립해시행하기어려움. 창업을장려하고지원하는인프라도극히허약한실정. -특히저출산-고령화문제가현실화하면서지방에서는 20~39세젊은층의비중이 60세이상노장년층의절반이하로줄어드는, 지역소멸단계로접어드는곳이빠르게늘어가고있음. 강원도의경우매년 2천명이상의청년들이일자리를찾지못해수도권등다른지역으로이탈하고있음. - 지역차원에서도 4차산업혁명의시대에대비하는노력이필요하며지역의특성에맞는신산업을일으켜일자리를만들어낼수있는창업의생태계를필요로함. 4. 지역에서의창업생태계육성의필요성 - 방향 (1) : 정부와지자체및기업들이참여해서 ' 창업생태계의마중물 역할을해줘야할필요가있음. 지역에는기업가정신교육, 예비창업자들을위한공간, 초기창업자들을위한등용문, 데스밸리를건너게해줄투자와멘토링등스타트업생태계의연결고리가극히취약하기때문에이를종합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거점공간의역할절실. 또여러기관에흩어져있는창업-취업지원기능을통합하고코디네이트할수있는기능도필요함. - 방향 (2) : 지역여건에최적화한신산업발굴전략의필요성. 4차산업혁명이하이테크산업만을추구하는것은아니며, ICT기술을전통산업영역에적용해새로운가치를만들어내는것도중요한영역임. 그런관점에서의식주와관련된기본욕구를충족해주는생활기술 (Life Technology), 적정기술이나로우테크를활용해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신산업발굴. 지역의자연유산-산업유산-역사문화유산을활용해특화된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 heritage 기반의창업등도 4차산업혁명시대의훌륭한경제모델이될수있음. 이를통해지역에서지속가능한일자리를만들어갈수있음. ( 끝 ) 23

32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24

33 토론문 25

34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26

35 토론문 27

36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28

37 토론문 29

38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30

39 토론문 31

40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32

41 토론문 33

42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34

토론문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4 토론김준연선임연구위원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4 차산업혁명과한국의재도약전략 국내기업의체질변화한때신흥공업국의모범이라던우리의성장은정부주도형산업정책에기반을두고이뤄졌다.

43 토론문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4 토론김준연선임연구위원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4 차산업혁명과한국의재도약전략 국내기업의체질변화한때신흥공업국의모범이라던우리의성장은정부주도형산업정책에기반을두고이뤄졌다 년대는주로저가격 저품질제품으로수출시장을개척하며성장했고, 80년대이후에는정부가직접 R&D투자를하거나세금정책을통해민간 R&D투자를촉진시켰다. 90년대들어서는국내임금이상승했고동남아등후발국가가등장하면서수출경쟁력이하락했지만, 민간기업들이적극적으로 R&D투자를늘렸고, 생산자동화로봇을대거투입하면서위기를극복했다. 실제로남미대부분의국가들은 GDP대비 R&D투자가 2000년까지도 1% 를넘지못했지만한국은 1990년대이미 2% 를넘었고, 이중민간 R&D비율도 80% 를차지했다. 요약하면한국의성장공식은처음에는정부지원으로역량을축적했지만, 나중에는민간기업들의 R&D투자와공격적영역확장이성과로연결된것이다. 현재우리는여전히 GDP대비 R&D투자에서 OECD 회원국중 1위를차지하고있지만문제는우리기업의체질이예전만못하다는것이다. IMF이후국내기업에외국인지분율은급증해서과거 5% 수준이던것이지금은세계최고수준인 35% 에달하고있다. 사실외국인지분은자금의성격상장기투자보다는단기투자나이윤배당에치중하는경향이있다. 실제로 2000년대중반국내기업의외국인지분율이하락할때 R&D투자율이상승했고, 년외국인지분이상승할때 R&D투자율은감소했다는연구도있다 1). 또한생산자가미래이익을위해재고자산및고정자산에투자를하는것을총자본형성이라고하는데, 한국은 90년대 35% 수준에서 IMF시기 25% 수준으로하락했고 2010년에도 30% 수준에머물고있지만중국은 90년대 20% 수준에서 2010년 50% 를넘어섰다 2). 국내관련연구들은과거국가경제의버팀목이자성장의엔진이었던국내기업들이외국인지분의증가로인해체질이변해서 1) 김아리, 조명현 (2007), 외국인투자자유형과기업의배당및투자의관계에관한연구, 한국전략경영연구 2) 서울사회경제연구소 (2015), 한국경제의새로운지향과개혁과제, 한울아카데미, pp191 35

44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장기 R&D 투자나과감한영역확장형전략구사가쉽지않다고우려하고있다. 4차산업혁명과생태계리더쉽의중요성최근 4차산업혁명의등장으로경쟁국들은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 Physical System) 에기반한지능형생산체계로빠르게전환해서개인화된극소수요까지충족시키고있다. 과거 HW에의한생산성향상이이제데이터에기반하고있고, 나아가자율주행자동차개발에뛰어든구글과애플처럼, 산업간경계도무너지고있으며, 지능화된로봇생산은제조업을다시선진국으로회귀시켜국제분업질서까지도변화시키고있다. 독일의아디다스가좋은사례인데, 이회사는 1993년에문닫은독일내신발공장을로봇생산방식으로다시가동시켰다. 이공장은원래 600명이생산하던 50만켤레의신발을단 10명만으로생산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우리가기존생산효율성을높이는공정혁신정도로는재도약을논하기어렵다. 또한지능형로봇생산체제가주도하는제품생산은개인화된수요에초점이맞춰져있고, 이에따라시장도극소규모로까지파편화되는경향을보이기때문에우리가개별제품과서비스차원의전략만을구사해가지고는규모의경제를달성하기어려워선도기업들과의시장경쟁에서승산이낮다. 대안으로고려해볼수있는것이생태계차원의전략인데구글이좋은사례이다. 구글은검색에서출발해서자율주행자동차, AI기반의서비스, 드론과시계까지도개발하며개별제품차원을넘어다양한제품과서비스가연결된생태계를자신에게유리한방향으로내생화하고있다. 최근에는 AI연구를위해개발한텐서플로우 (TensorFlow) 의소스코드도공개하면서더많은사용자가구글의생태계에기여할수있게하는혁신의외생화전략 (exogenous strategy) 도병행하고있다. 이렇게되면구글자신도생각하지못했던혁신사례들이외부기여자들을통해드러나게될가능성이높아진다. 재도약의조건 : 생태계전략, 과감한개척, 공공의새로운역할그럼이런상황에서우리기업이재도약하기위한조건은무엇인가? 4차산업혁명의패러다임에올라타기위해서는무엇보다우리기업이과거와같이역동적으로새로운영역을과감하게개척하며생태계차원의전략을구사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전략과조건이필요하다. 첫째, 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국내기업의전략으로단계축약형추격전략이효과적일수있다. 구글의경우, 알고리즘개발 ( 예 :TensorFlow) 데이타축적 + 모델링개발 서비스출시 ( 예 :Assistant) 의경로로개척해나갔지만, 국내기업들은이경로를그대로따라갈필요는없다. 오히려이미공개된알고리즘을재빨리활용해서다양한데이터를축적하고, 서비스 36

45 토론문 시장을개척해야하고, 역량이축적된후에는새로운기술영역에도전하는단계생략형 (stage skipping) 전략으로신기술에올라타야한다. 독일의패션전자상거래기업인잘란도 (Zalando) 가좋은사례이다. 이기업은텐서플로우에잘란도의데이터를활용해 600개이상의의류디자인알고리즘과데이터를결합, 옷감, 색상, 스타일등을고려해디자인을완성한다. 이과정에서영국디지털디자인스튜디오스팅크디지털 (Stingkdigital) 과협력해구글보다먼저창작의영역이라고했던패션산업의디자인엔진도개발하고있다. 둘째, 우리기업이새로운영역을과감하고역동적으로개척해기위해서집단형조직의형태가각개전투보다유리하다는입장이다. 로켓인터넷 ( 독일 ) 과옐로모바일 ( 한국 ) 이좋은사례이다. 이들은과감한 M&A나모방과같은재빠른기술확보전략과신속한시장진입전략을통해집단형기업조직으로진화한후에자회사간교차보조 (Cross-Subsidization) 와공동전문화 (Co-specialization) 로초기불리함을극복하며다양한영역을개척하고있다. 이들은모두집단형기업의혁신사례에속하는데, 스타트업이부족한자원을확충하고기술변화와선도기업의견제에대응하며성장하기에보다유리한기업조직이무엇인가를우리에게시사한다. 물론집단형기업조직의문어발식확장이비효율적투자를야기한다는비난도있다. 그러나이것도기업의성장단계와전략변화가능성에따라다양한해석이가능하다는것이필자의견해이다. 셋째, 4차산업혁명은아직초기단계로서새로운혁신이어디에서언제출현할지예측하기어렵고, 따라서다양한영역에대한과감한탐색, 연구개발, 그리고이를신속히상용화하는전략이더욱중요해졌다. 이런전략을잘구사하는기업이바로구글과페이스북이고심지어중국의바이두와알리바바도자율주행자동차까지개발하며이런과감한시도에동참하고있다. 그럼이들은어떻게과감한도전을할수있는가? 여러이유가있겠지만안정적인경영권의방어가기본이다. 미래기술에대한장기R&D, 과감한 M&A 와영역개척은언제든지매몰비용 (sunk cost) 이될수있어창업자나경영자가주주들의눈치를보는상황에서는쉽게구사하기어려운전략이다. 이부분에대해서구글, 페이스북, 바이두같은기업들은모두차등의결권제도를활용하고있다. 바이두의경우, 창업자가지분의 13% 만가지고있어도경영권의방어가가능하고, 구글은 15% 만가지고도 56% 의의결권을행사할수있다. 국내에도창업자의경영권과관련된차등의결권도입에대해법안발의가진행되고있지만진도가느리다. 안되면적어도 SW분야만이라도국내기업의역동적투자와과감한영역개척이가능한방향으로결론이나야겠다. 넷째, 공공의새로운역할이필요하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율주행자동차등과같은 SW기술은초기에불안정하거나기존기술보다효율성이떨어지는특성이있어당장사업화로연결되지않는다. 기존기술을장악한선도기업은신기술의시장여건이형성되도록버틸수있겠지만, 후발기업은초기시장여건이조성되는시간까지버틸여력이없다. 결국 4차산업혁 37

46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명이도래해도후발기업은신기술채택의유인이크지않아계속과거기술에머물가능성이높은데, 바로이러한이유에서정부가 4차산업혁명의기회를기업에게만맡기기보다신기술영역에과감하게도전할수있도록인센티브를제공해야한다. 정부는이부분에서과거와같이전략산업과특정기업을선정해서지원하는소위 승자뽑기방식 (picking winners) 보다사회적가치가높은범용기술 ( 혹은중간기술 ) 을다수의민간기업과함께발굴 (discovery) 하고, 평가하며, 많은기업들이각자의다양한서비스로진화시켜나가야한다. 그리고서비스가개발되더라도초기국내서비스의성숙도가해외선도기업의수준에미치지못할우려가있는데, 이를위해서외국기업이국내시장을장악하기전에배타적인시장보호조치와같은정부의적극적개입도필요하다. 우버가 2014년국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해불법으로규정되는바람에카카오가서비스를차별화해서택시서비스를준비할수있었는데, 만약우버가국내시장을선점했었다면카카오의서비스출시는어려웠을것이다. 반대로우리기업의역량이충분한영역은규제를없애고개방해서시장을열어줘야한다. 38

47 토론문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5 토론정상희연구위원 ( 민주연구원 ) 장윤종박사님의발제문에대해서공감을하며 4차산업혁명에대응방안을첨언하면다음과같음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성장론 은 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성장전략과맥을같이한다고할수있음 더불어성장론은저성장시대에대응하여 포용적이며스마트한성장 (inclusive and smart growth) 을추구하는한국형성장전략 - 더불어성장론 은분배냐, 성장이냐의이분법을넘어불평등해소와경제성장을동시에이루는성장모델이며, 내수와수출을동시에발전시키는성장전략 - 더불어성장 은 2008 년금융위기이후글로벌트렌드인 포용적성장 과 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한국적혁신성장인 스마트성장 을결합한포용적이며혁신적인성장론. 스마트성장은미래산업에대한투자를통해신성장동력을확보함과동시에산업간, 기업간, 지역간균형발전정책을통해혁신적이고역동적인성장동력을확보하는것을의미함 - 미래신산업에대한집중투자를통해신구산업의균형발전추구 - 중소기업에대한 R&D 투자를통해중소기업을미래성장의주역으로만듦 제조업활성화와신성장동력창출 글로벌금융위기및유럽재정위기로나타난주요선진국들의심각한실업문제및고용창출능력의한계는제조업의중요성을재조명하게되는계기로작용함 - 제조업부흥을위해미국은리메이킹아메리카프로젝트, 독일은인더스트리 4.0, 일본은산업재흥정책, 중국은중국제조 2025 정책그리고우리나라는제조업 3.0 정책 39

48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등을시행함 우리나라의경우국가경제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이절대적이지만주력산업의경쟁력이악화됨에따라해당산업의융합화를통한경쟁력강화와함께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해야함 - 제조업의서비스화는전자, 자동차, 중공업등다양한분야에서진행되고있으며이를통해제품의부가가치향상과경쟁력확보를통해수익을증대시키는등산업간융합에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함 해외진출제조기업 U턴활성화를위한기술보호및품질제고등간접비용지원과함께원활한지방이전활성화를위한지방의산업단지재정비 - 기술개발에따른제품혁신및자동화는생산비를감소시켜인건비보다는기술의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기술보호, 품질제고등간접비용에대한정책적지원 - 지방에산재하는노후산업단지재정비및산업집적지를산업단지에준하는혜택을제공하여 U턴기업들의지방이전활성화촉진 기술구현가능성이높은네트워크와인터넷분야의와해성기술개발을위한연구역량집중과함께상용화를위한정부의 test-bed 역할강화 - 우리가강점을가지고있는네트워크와인터넷분야 ( 모바일인터넷, 사물인터넷, 클라우드기술등 ) 의와해성기술은 first mover전략을취하는한편, 기술력격차가상대적으로떨어지는분야에서는 fast follwer 전략을통해기술력을향상시킬수있는정책을취할필요가있음 -특히신성장동력발굴은정부의역할이중요함에따라대학및정부출연연구소를중심으로개발된기술은중소기업으로이전이활성화될수있도록하여대-중소기업이동반성장하는산업구조로전환시킬필요가있음 -개발된기술의상용화를위한정부의 test-bed 역할강화 신성장동력발굴이연속성을가지고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독립된컨트롤타워구축 - 신성장동력육성정책은높은위험성과장기간의연구개발로인해성과달성에도오랜시간이소요됨에따라특정정부부처, 특정정권내에서육성및성장의지속성을담보하기에는한계가존재함 - 신성장동력발굴이연속성을가지고체계적인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이를총괄하 40

49 토론문 는독립된컨트롤타워구축이필요함 중소기업경쟁력확보를위한연구개발역량강화 중소기업전용 ( 공용 ) R&D 센터건립을통한연구개발의효율성강화 - 중소기업이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연구개발기술의사업화성공률제고가핵심관건이지만많은비용과시간그리고추가적인기술개발이저조하여사업화성공률은크지않음 -따라서업종별 / 분야별 / 지역별중소기업전용 R&D 센터건립을통해추가적인기술개발등사업화에필요한전과정을일관되고체계적으로지원 - 이와함께기술이전및사업화를위한전담인력확충과함께중소기업전용 R&D 센터와대학및정부출연연구소그리고사업화를위해필요한다양한기관등과연결된협력네트워크구축 대기업및산학연공동연구등협업시스템구축을통해핵심부품의국산화유도를통한가격경쟁력확보및해외진출의활로제공 - 상대적으로경쟁력이떨어지는부품소재분야의지속적인 R&D 투자가확대되도록자동차 기계 전자산업등주력제조업을지역별특성화산업으로육성하면서해당분야의산학연공동연구등에중소제조업참여의무화 - 대기업과의협업및분업시스템을구축하여핵심부품의국산화유도및원천기술확보를위한역량강화와함께원가절감및제품공정의혁신을통한경쟁력확보 - 경쟁력이확보된제품에대해서는정부및대기업이구축한해외네트워크지원을통한해외진출의활로제공 신성장동력개발을위한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중소기업참여의무화와함께산학협력및대중소기업연구협력활성화 - 신성장동력개발을위한국가연구개발사업에중소기업의참여를의무화하고대기업및출연연구소가국가연구사업입찰에중소기업과컨소시엄을구축할경우가점부여등인센티브제공 - 대기업과의연구개발협업으로대학및중소기업은연구개발비확보및대기업이보유한기술을활용할수있고대기업은연구성과제고등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어이를활성화할수있도록관련세제혜택제공 41

50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혁신형창업활성화를위한시장생태계조성 벤처창업기업에대한정부의정책금융및보증기관의연대보증면제 -벤처창업과관련하여전국대학생설문조사결과신용불량의위험을감수하더라도창업할의사가있다는대학생은 10.5% 로나타났지만신용불량의위험이사라진다면창업할의사가있다는대학생은 69.4% 로보증및융자중심의창업환경은창업의진입장벽으로존재함을알수있음 -연대보증이폐지가될경우신용 기술보증기금은약 3,000억정도의손실을보는반면에기업은 70조원정도의가치를창출하며결과적으로 2.1조원 ( 법인세 : 0.7조원, 소득세 : 1.4조원 ) 의세수가증가 ( 창조경제연구회, 2013) 함에따라연대보증을면제할충분한유인이존재함 - 이와함께민간은행의경우정책금융기관들의보증등이있는경우같은금액의무보증대출과함께기술금융확대및기술금융에대해서는연대보증을면제할필요가있음 민간투자중심의창업활성화를위한민간주도형기술창업프로그램활성화 - 민간투자중심의초기시장조성을위해현재시행중인민간주도형기술창업프로그램 (TIPS) 을더욱활성화할필요가있음 M&A 전문거래소설립및민간중개기관육성등중간회수시장활성화를통한벤처자금의투자와회수의미스매치해소 - 전세계적으로벤처투자에대한회수는 M&A가대세인가운데우리나라는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IPO) 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 M&A는투자기간 ( 평균 6년이하 ) 과 IPO를통한회수기간 ( 평균 14.3 년 ) 사이의미스매치를해소하는데중간회수시장으로서중요한역할을담당함 -따라서 M&A 활성화를위한 M&A 전문거래소설립및민간중개기관육성이필요하며정부는직접개입하는것보다정책지원과불공정행위등을관리 감독하는역할에충실할필요가있음 42

51 토론문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6 토론진종욱과장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 43

52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M E M O 44

53 토론문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7 토론김병관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 45

54 4 차산업혁명과미래혁신전략연속토론회 (2 회 ) 4 차산업혁명시대미래산업전략과신산업육성방안 M E M O 46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