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사 > 인류역사의발전과눈부신성장이면에는일부계층의희생과불평등 (Inequality) 및빈곤 (Poverty) 의그늘지대가늘존재했습니다. 하지만불평등과빈곤은복잡한원인으로부터비롯되기에, 빈곤퇴치나평등실현은결코쉽지않은일임을역사가증명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우리가보다집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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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복지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 현황분석및복지서비스욕구에 관한연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2 < 발간사 > 인류역사의발전과눈부신성장이면에는일부계층의희생과불평등 (Inequality) 및빈곤 (Poverty) 의그늘지대가늘존재했습니다. 하지만불평등과빈곤은복잡한원인으로부터비롯되기에, 빈곤퇴치나평등실현은결코쉽지않은일임을역사가증명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우리가보다집중된관심과노력을기울여야할사안은바로 우리의미래 인아동들과관련한아동빈곤 (Child Poverty) 문제일것입니다. 아동빈곤문제는아동관련사건 사고들을통해알수있듯방임 (Childhood Neglect), 학대 (Child Abuse), 성폭력 (Sexual Violence) 등의 2차적위험에도노출되기쉽다는점에서간과해서는안될시급한사회적과제입니다. 이미 빈곤 이라는 1차적위험에놓인아동들을 2차적위험으로부터지켜낼수있도록우리는 아동빈곤 이라는이슈의당위성을더욱부각시켜야할것입니다. 이에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빈곤아동중에서도 공공 과 민간 지원망모두로부터소외된복지사각지대아동에게주목, 이들의현황과욕구를파악하는연구를실시하였습니다. 연구를통해정부지원을받는 28만명의아동외에복지사각지대에놓인 67만명의빈곤아동을발견하였고, 이들이정부지원을받는아동에비해여러발달영역에서더취약한상태에놓여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본연구는복지사각지대의아동의실상을보다잘담아내기위해양적연구및질적연구의결과를혼합하는방식 (Parallel research) 을시도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습니다. 한아이를키우려면한마을이필요하다 는말처럼복지사각지대아동들의처우를개선하는일에는민 관의노력뿐아니라어른누구나의관심이필요합니다. 우리는이연구가 67만명의복지사각지대아동들에대한정책및서비스마련및일반대중들의관심을다시한번환기하는일에도의미있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대표적인아동권리옹호 (Advocacy) 기관으로서, 앞으로도소외되고열악한환경에놓여있는모든아동들의목소리를대변하고, 미래를밝혀나가기위한노력을계속하고자하오니여러분의많은관심과지지를부탁드립니다 년 2 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이제훈

3 책임연구원공동연구원 연구진 허선 ( 순천향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유서구 ( 숭실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김은정 ( 초록우산어린이재단아동복지연구소장 ) 이수진 ( 초록우산어린이재단아동복지연구소선임연구원 )

4 < 차례 > 제 1 장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3 제 2 장선행연구고찰 5 1. 복지사각지대관련연구 5 2. 빈곤아동관련연구 8 제 3 장연구방법 연구설계 분석방법 16 제4장양적연구결과 복지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규모 빈곤아동가구의빈곤지위와가구특성비교 (2008년vs2011년) 아동가구빈곤결정 ( 예측 ) 요인 아동가구빈곤화결정 ( 예측 ) 요인 빈곤지위별아동현황 소결및논의 77 제5장질적연구결과 사각지대아동 가족에대한분석 실무자에대한분석 소결및논의 121 제 6 장결론및제언 사각지대빈곤아동지원을위한정부의역할 기타공공기관및민간기관의역할 132 참고문헌 141

5 < 표차례 > < 표 1> 변수의종류및코딩방법 21 < 표 2> 연구참여자일반사항 24 < 표 3> 주요인터뷰내용 25 < 표 4> 아동가구의인구사회학적특징 50 < 표 5> 빈곤지위와가구주의성별차이교차분석 51 < 표 6> 빈곤지위와가구주의연령차이 ANOVA 52 < 표 7> 빈곤지위와가구주의학력차이교차분석 53 < 표 8> 빈곤지위와가구주의취업여부교차분석 53 < 표 9> 빈곤지위와아동가구가구유형교차분석 54 < 표 10> 빈곤지위와아동가구거주지역교차분석 55 < 표 11> 빈곤지위와아동가구가구원수차이 ANOVA 56 < 표 12> 빈곤지위와아동가구아동수차이 ANOVA 57 < 표 13> 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월가구소득차이 58 < 표 14> 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월가구소비차이 59 < 표 15> 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월가계수지차이 60 < 표 16> 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월공적이전소득차이 61 < 표 17> 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월사적이전소득차이 62 < 표 18> 빈곤결정요인에대한위계적이항회귀분석결과 64 < 표 19> 빈곤화결정요인에대한위계적이항회귀분석결과 67 < 표 20> 변수의종류및측정 70 < 표 21> 빈곤지위별아동현황 : 빈곤지위 3집단 72 < 표 22> 아동 가족영역분석및주요범주 82 < 표 23> 실무자영역분석및주요범주 102

6 < 그림차례 > [ 그림 1] 본연구의진행개념도 (concept map) 14 [ 그림 2] 집단비교분석틀 19 [ 그림 3] 빈곤결정 ( 예측 ) 요인분석틀 20 [ 그림 4] 2008년빈곤아동가구의복지사각지대규모추정 47 [ 그림 5] 2011년빈곤아동가구의복지사각지대규모추정 48 [ 그림 6] 빈곤아동가구의복지사각지대규모의 3년간증감률 49 [ 그림 7] 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월가구소득차이 58 [ 그림 8] 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월가계수지차이 60 [ 그림 9] 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월공적이전소득차이 61 [ 그림 10] 빈곤지위별아동현황 : 개인영역 73 [ 그림 11] 빈곤지위별아동현황 : 가정영역 74 [ 그림 12] 빈곤지위별아동현황 : 학교영역 75 [ 그림 13] 빈곤지위별아동현황 : 사회영역 76 [ 그림 14] 빈곤가족과아동 Empowerment를위한통합적인지역사회복지체계 125 [ 그림 15] 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체계개편방안 (2013) 127 [ 그림 16] 빈곤아동의지원체계도 132

7 복지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현황분석및 복지서비스욕구에관한연구 제 1 장 서론

8 제 1 장서론 1. 문제제기 최근신문, 방송할것없이아이들에관한뉴스가넘쳐난다. 성추행당하는아이들, 부모로부터학대받는아이들, 부모의이혼으로시설에맡겨지는아이들, 자살하는아이들, 끼니를거르는아이들, 잃어버리거나실종된아이들, 학교에가지않는아이들에관한기사이다. 이러한아이들은어렵게살아가는우리이웃의실제모습이다. 많은아이가여전히가난한가정의부적절한환경에서자라거나, 가난한가정은아니지만어른들로부터필요한사랑을받지못한채자라고있다. 아동문제, 특히빈곤아동의심각성에도불구하고그나마다행스러운건몇년전부터이러한아이들의문제가사회적이슈로떠오르고있다는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같은공공부조제도를통해예전부터보호해왔고, 비교적최근에정부에서마련한대책중하나가 드림스타트 와같은프로그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누구나최저생활을보장하는것 을목적으로하는사업이고, 드림스타트사업 은가난의대물림방지및균등한기회보장을위해저소득아동에게통합서비스즉, 보건, 보육, 교육, 복지등아동 청소년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목적을가지고시작한것이다. 또한 2013년새정부출범과함께새로운변화가시도되고있는데, 그대표적인것이 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 이다. 아동빈곤예방법은 빈곤아동의안전 건강및복지증진을위하여빈곤아동과그보호자및가정을지원하는정책을매 5년마다수립하고시행한다 는내용을담고있다. 이와같은여러제도의목적이달성될수만있다면좋겠지만현실을그와많이다르다. 기존의통계에서밝혀진바에따르면우리나라의빈곤아동수는매우많다. 특히지난해어린이재단에서수행한 아동빈곤가구의복지사각지대규모추정및현황분석을통한대안모색 연구 ( 허선 이수진, 2012) 에서밝혀진바에따르면 41만명의복지사각지 - 1 -

9 대의아동이존재하고있음에비해수급아동수는 37만명에불과하다. 빈곤아동이란최저생계비이하의소득으로살아가는가정의아이들을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최저생계비란 인간으로서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영위하기위한최소한의비용 이라고규정되어있고, 국가가그이하의소득을가진가구를기초보장수급자로선정해보호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나머지아이들은최저생계비이하의소득으로살아감에도, 기초보장제도의보호를받고있지못하는아이들인셈이다. 물론기초보장제도이외의다양한아동복지프로그램이마련되어있지만, 정부정책의사각지대가광범위하게퍼져있다. 빈곤아동의현실을볼때, 빈곤아동에대한정부정책의사각지대가하루빨리줄어들어야할것이다. 따라서왜이러한사각지대가생겨나는지에대한관심과그대책을더이상늦추어서는안될것이다. 신정부에서는 2014년 10월부터기존의기초생활보장제도를맞춤형급여체계로개편할계획으로있기때문에이번기회에빈곤아동에게도맞춤형으로보호가이루어질수있는방향으로개편되어야할것이다. 물론사각지대의모든아동을찾아서정부가보호하는일은매우어려운일이고, 민간복지기관의역할도중요하다. 사각지대를꼼꼼히채우는아동복지가되기위해서는민간기관은국가의허점을보완해야하고새로이나타나는문제에대해발빠르게대응해가는시스템을갖출필요가있을것이다. 아동복지영역별로볼때민간기관의역할이적절한지, 혹은충분한지에대한고민이필요할것이다. 또한이봉주 (2013) 가지적하였듯이 기본적인욕구는정부가책임지고 NGO는보다세분화된전문적인대책을필요로하는문제에선도적인역할 을할필요가있을것이다. 하지만정부가그역할을제대로하지못할가능성을염두에두면민간기관에서해야할일은 정부실패와시장실패 를보완하는것이되어야할것이다

10 2. 연구목적 지난해에빈곤아동에대한복지사각지대 1차연구가있었으나기존통계자료를활용한규모추계에초점이맞추어졌을뿐생활실태에관한분석을개괄적인수준에불과하였고, 당시에사용할수있는최신데이터가 2008년을기준으로조사 작성된데이터이기때문에시기적으로도현재와차이를보이는것이연구의한계이다. 따라서본후속연구는최신데이터를사용한보다심층적인분석뿐만아니라빈곤아동과가족에대한심층면접과실무자들과의수차례 FGI를통한질적인분석을시도하였다. 본연구에서는빈곤아동에대한복지의사각지대규모를확인하고, 빈곤아동의실제생활을살펴보며, 그에따른공공 민간복지의개선방안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통해보다효과적으로효율적인빈곤아동에대한보호가이루어지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연구목표는다음과같다. 1) 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의현황과추이를파악한다. 2) 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의복지서비스욕구를파악한다. 3) 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를위한정부의정책방안과민간기관의지원방안을모색한다

11 복지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현황분석및 복지서비스욕구에관한연구 제 2 장 선행연구고찰

12 제 2 장선행연구고찰 1. 복지사각지대관련연구 1) 사각지대의정의 사각지대 (no care zone 1) ) 란학술적인개념보다는일상생활이나언론매체에서주로다루어진생활용어에가깝다. 특히사회복지분야에서는이 사각지대 란단어를다양한상황에서사용하고있는데, 공통적으로어떤정책이나제도그리고서비스대상범주의누락에대한이해를돕기위하여혹은시급한개선을촉구하기위한강조를위한개념으로사용한다. 사각지대에대한사회복지학적분석을시도한김제선 (2010) 은 사각지대 라는용어가연구자의보는관점이나목적에따라다양하게정의될수있으며, 학술적으로합의된개념정의가없다고전제하면서대체적으로다음세가지의의미를가지고있다고보았다. 첫째, 명백하게시각에서배제또는제외된상태둘째, 시각에서배제되지는않았지만실질적인관심이미치지못하는상태셋째, 시각에서배제되지도않고관심도있지만어떠한장애물로인하여관심이미치지못하는상태등이바로 사각지대 의의미이다. 2) 사각지대관련연구 분석을위한개념용어로서 사각지대 가주로사용된분야는우리나라사회보장제도인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기타사회보장등인데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이후정책의 사각지대 에놓인계층에대한논의가활발히시도되었는데, 박순일 (2005), 김미곤 (2006), 박능후 송미영 (2008) 등이다. 박순일 (2005) 은공적부조사 1) 영어로는 blind spot, coverage gap 등이사각지대로사용되고있으며, 국내에서도다양한영어표현이사용되고있다. 서동희 (2009) 는 blind spot, 김용하 (2005) 는 blind zone, 최현수 (2003), 석재은 (2003), 최희경 (2004), 이준영 (2005) 은 exclusion, 김미곤 (2003), 김수봉외 (2005), 백화종 (2005), 안홍순 (2006) 은 gap in coverage or safety net, 김영란 (2006) 은 dead ground, 구인회 백학영 (2008) 은 participation problem, 이광석 (2008) 은 loophole problem 등을사용하였다 ( 김제선, 2010 재인용 ) - 5 -

13 각지대가구특성을분석해수급자들에비해소득수준은다소나은편이나가구의취약성은수급빈곤층과유사하고일반계층과는상당한차이가있음을설명했다. 또김미곤 (2006) 은기초보장의사각지대가전인구의 9% 정도임을추계하고이들의규모축소를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고, 박능후 송미영 (2008) 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적격비수급집단특징을찾아내즉, 적격비수급집단은부양의무자가있지만실제로는부양능력이미약하고이점이행정담당자들의편의적판단에의해고려되지않아대부분비수급권에머물고있다는사실을밝혔다. 이어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하나의공공부조제도일뿐이라는비판과함께좀더포괄적인접근에서의사각지대연구가잇따라시도되었다. 즉, 이들은다양한사회안전망 (a social safety net) 으로부터의배제및소외현상을 사각지대 를규정하고그실태를가늠해보고자노력했는데구인회 백학영 (2008), 김연명 (2009), 김진욱 (2010) 의연구가그러하다. 구인회 백학영 (2008) 은사회보장급여로부터제외되어있는인구를사각지대로정의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세가지제도를대상으로사각지대의실태를분석하였다. 김연명 (2009) 은한국소득보장제도에서보호받지못하는소외계층을사각지대로규정하고, 그범위를 4대사회보험과공공부조양제도로부터배제된집단으로개념화해분석하였다. 또김진욱 (2010) 은한국사회보장체계의사각지대를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부터배제된계층으로규정하고이세가지제도에서소외된광범위한사각지대가존재함을규명하고자하였다. 그러나위와같이사회보험및국민연금등이포함된보다포괄적인 사각지대 연구는보편적복지를지향하는미래사회를위한기초연구로서는그의미가충분하다고보이나지금우리사회에서시행될수있는현실적인대안을도출하기에는다소한계가있다. 2) 즉, 포괄적인 사각지대 로의접근은전인구에서복지소외계층의전반적인규모 2) 정부에서는공공부조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배제된빈곤층으로사각지대를규정하고정책들을추진하고있다. 기획재정부 ( ) 가민생안정긴급지원대책 의일환으로발표한자료에는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이나부양의무자기준혹은재산기준때문에기초생계급여를받지못하는 사각지대 가 410만명 (200 만가구 ) 인것으로추계된바있다. 또최근국무조정실및보건복지부 ( )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체계개편방안 과 국민중심의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방안 에서발표하여현재까지최저생계비이하가구에통합적으로지급하던기초생활보장급여를생계 주거 의료 교육등각가구별개별급여로지급하고또선정기준도현행최저생계비선에서상대적빈곤관점을고려한중위소득으로변경한다고한다. 이러한제도변화에따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가최대 110만가구더늘어나고이로써복지사각지대가해소될것이라고보았다

14 를확인하는데에는중요한시도이나, 절대적빈곤선이하에놓여있는 비수급빈곤층 이나상대적빈곤선이하에있는 저소득빈곤층 의곤란한생활실태를보고하고이들을위한정책대안마련을시급히촉구하기에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 따라서우리나라의기본적 공공부조 제도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의배제인 빈곤사각지대 부터관련연구들이더많이선행될필요가있어보인다. 최근에는특정사회보장제도자격기준으로부터의탈락여부가아닌욕구에서배제된상황혹은그집단자체를사각지대로규정하기도하는데, 최균 (2012) 과김희연 (2013) 의연구가그러하다. 최균 (2012) 은 도움이필요하나주민들의눈에잘띄지않아도움을받지못하거나행정력이미치지못하여도움을받지못하거나복지프로그램의엄격한기준과자원의한정등으로복지서비스를받지못하는복지소외계층 으로정의내렸고김희연 (2013) 은 복지욕구가있지만소득이나재산등의자격기준에서배제된경우, 급여및서비스의내용이불충분한경우, 대상자발굴및관리에서누락되는경우를복지사각지대 로규정하였다. 이들은연구결과를통해사각지대해소를위한지역사회전달체계에서의적극적인발굴및서비스지원네트워크활동등을강조하였는데, 이는사회복지실천현장중심의접근이라는데그의의가있다하겠다. 지금까지선행연구들을종합해보면, 사각지대 란기본적으로하나혹은여러 정책 에서의배제현상으로규정되고있으며여기에복지욕구를고려한 서비스 로부터의소외현상까지포함되기도한다. 사실 빈곤아동사각지대 를규정하고자할때 정책 과 서비스 로부터의배제및소외현상을두루살펴보는것은중요하다. 왜냐하면우리나라에는빈곤한아동을위한다양한보호서비스가제공되고있기때문이다. 즉, 빈곤가정의생계지원을위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외에도아동의보호형태에따른한부모가정지원제도나가정위탁지원제도등이있고또보육지원, 드림스타트, 방과후아동보호서비스, 결식아동지원과같은대인서비스등이다양하게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빈곤한아동이있는 가족 을위한지원정책과빈곤한가족의 아동 을위한서비스등이빈곤아동에게는모두중요한지원이므로, 아동빈곤 에대한전반적인이해가요구된다. 따라서위와같은정부정책에대한보다설득력있는개선방안을도출및촉구를위해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중심으로한 사각지대 에대한논의가우선적으로필요하다

15 2. 빈곤아동관련연구 1) 빈곤아동의정의 빈곤아동 (Child Poverty) 이란, 아동자신이빈곤하기보다는아동이속한가족의빈곤을의미한다. 보다구체적으로 UN과 OECD 주요국가에서사용하고있는법적규정 18세미만의아동이속한가족이빈곤할때, 빈곤아동이라부른다. 그러므로빈곤아동이란, 아동이속한가족또는대리가족의빈곤을뜻한다 ( 김미숙, 2010). 또 아동 을정의하기위한연령기준을보면아동복지법, 민법,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등의각법률마다상이한데 3) 일반적으로아동복지법은 18세미만의아동으로규정하고있다. 하지만빈곤아동을논의할때, 아동의연령기준은달라질수있겠다. 왜냐하면,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고등학교재학생일경우이들은근로능력없는것으로간주되어생계비를지원받기때문이다 ( 이순아, 2005). 따라서본연구에서는기본적으로아동복지법의기준 (18세미만의아동 ) 을따르되, 빈곤아동현황분석에서는현실적인복지서비스지원나이를고려해고등학교재학생을포괄하는만 18세이하의자로규정하고자한다. 2) 빈곤아동관련연구 빈곤층에대한연구는정확한행정정보및다양한실제수급여부를알수있는데이터가충분하지않아현실적으로쉽지않은게사실이다 ( 강신욱, 2012). 그나마최근에는다양한패널자료들이구축되고또공개되어있어빈곤아동관련연구자들이적극활용하고있다. 패널자료를활용한접근들은서울아동패널데이터를사용한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박현선 이현주 정익중 (2011) 의연구, 한국청소년패널데이터를활용한강현아 (2010), 김지혜 정익중 (2010) 의연구그리고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사용한김미숙 조애저 배화옥 김효진 홍미 (2007), 김미숙 배화옥 (2012) 의연구가대표적이다. 3) 유엔아동권리협약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은아동을 법률상성년에달하지않은한, 18 세미만의모든사람 으로정의하고아동복지법도이를따르고있다. 반면민법은아동 ( 미성년 ) 을 만 19 세미만인자 로근로기준법은 만 14 세미만인자 로그리고청소년보호법은아동을 만 19 세미만인자 로규정하고있다

16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의연구는서울아동패널 2004년 ~2006년자료를활용해종단적차원에서빈곤과아동발달의관계를밝혀내고자하였으며, 그결과 6가지발달산물중에 학업성취요인 에서빈곤아동과비빈곤아동간의차이가가장크게나타났다고설명한바있다. 이는박현선 이현주 정익중 (2011) 의최근연구로이어지는데, 학업성취와학교만족도의종단적상호관계를알아보고자서울아동패널자료를 1차년도 (2004년) 부터 5차년도 (2008년) 까지분석한결과비빈곤집단과달리빈곤집단은초등기학업성취가중등기학업성취및학교만족도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밝혀졌다. 이로써빈곤아동의경우직접적인학습지원보다학교와애착을높이는프로그램이등이병행되어학교만족도를높여주고학업성취에대한동기를높여주는교육복지접근이중요하다는실천적함의를도출하였다. 강현아 (2010) 는한국청소년패널 3차년도 (2005년)~5차년도(2007년) 데이터를활용하여빈곤이아동을더위험한지역사회환경에서거주하게하고또폭력상황에더쉽게노출되는지를살펴보고이러한요인들이결국빈곤아동의우울및불안을높이는지살펴보고자하였다. 그결과빈곤자체가폭력에노출되게하지는않았으나위험한지역사회환경에거주하게됨으로써 폭력피해두려움 을더경험하고되고이는 우울및불안 으로이어짐을밝혀냈다. 또한국청소년패널 2차 (2004년)~4차년도(2006년) 자료를활용한김지혜 정익중 (2010) 은빈곤이부모의지도감독과아동의인터넷활용유형을매개로학교부적응과학업성취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그결과빈곤이라는경제적격차가 부모의지도감독 을통해 아동의정보이용격차 에영향을미치며, 이러한정보이용격차는다시 학교부적응과학업성취 에영향을미친다는점을밝혀냈다. 위와같이최근몇몇패널자료를활용한빈곤아동관련연구들은종단적접근방법을선택해빈곤이아동발달에미치는과정및요인들을하나씩보여주고아동을중심으로한개선방안을제시한다는점에서그의의가충분하다하겠다. 그러나가구원의질병혹은가족해체, 실업등으로인한가족의빈곤이피부양자인아동의발달에미치는요인즉, 아동이있는가족의빈곤 이란기본전제상황을포함한빈곤아동관련접근이많지않다는점이아쉽다. 빈곤아동완화 를위한종합적인대안을도출하고자한다면, 빈곤의영향으로인한아동의발달산물인 결과요인 뿐만아니라아동가족이겪고있 - 9 -

17 는빈곤의 원인요인 도반드시살펴보아야한다. 그러나이와관련한연구들은많지않은편이며, 한국복지패널자료를활용한김미숙 (2007, 2010) 의연구가대표적인시도로보인다. 김미숙 조애저 배화옥 김효진 홍미 (2007) 는빈곤의원인을규명하기위하여 2006년전국가계조사자료를활용하고빈곤의영향을규명하기위해서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2007년) 자료를분석해탈아동빈곤정책으로 노동시장정책 및 아동수당 그리고 공적이전소득 의정책개선이필요하다고제언하였다. 또김미숙 배화옥 (2012) 은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2006년) 자료와 5차년도 (2010년) 자료를활용하여아동가구의빈곤지위현황을분석하여경제위기라는사회적인맥락과빈곤지위의변화그리고빈곤지위에영향을미치는요인 ( 가구주의성, 학력, 연령, 직종, 가구원수, 지역, 사교육비비중, 사회보장분담금비중등 ) 을밝혀냈다. 그러나안타깝게도빈곤한아동 ( 가구나인구 ) 의규모나실태를파악하고자한연구는매우부족하다. 차상위층가구의전체빈곤실태를포괄적으로파악하는과정에서잠재적복지욕구를가진아동인구규모를추정한이현주외 (2008) 4) 의연구와한국의아동빈곤실태와빈곤아동지원방안을분석해빈곤아동인구를추계한김미숙외 (2007) 의연구가대표적이다. 그러나이들이현주외 (2008) 와김미숙외 (2007) 의연구에서도주로아동빈곤대책으로정부차원의공공지원방안의개선안을다루고있는바, 현행정부빈곤정책에서배제된사각지대아동의현황및개선방안에대해서는알려진바가거의없다. 이에허선 이수진 (2012) 이한국복지패널자료를활용해우리나라빈곤사각지대아동의규모를 41만명정도로추정한바있으나이역시빈곤사각지대아동 가족의복지욕구에대한분석은충분하지않았다. 지금까지의선행연구들을종합해볼때, 빈곤아동 의문제는기본적으로아동을양육하는 가족의빈곤 이고, 가족의빈곤 은피부양자인 아동의발달 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5) 따라서빈곤아동을중심으로한연구들은매우중요하며특히, 현행정부빈곤 4) 이현주 강신욱 김태완 노대명 박세경 손창균 신현웅 이태진 정경희 최현수 김안나 박능후 이선우 홍경준 유진영 전지현 유정예 윤필경 (2008) 5) 아동기의빈곤은신체발달을비롯해인지적, 심리사회적발달문제까지그영향력의범위가매우넓고다양하다 (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18 정책에서배제된 빈곤사각지대아동 에대한연구는사회적인무관심만큼이나더욱시급하고중요한논의가아닐수없다. 그러나이들복지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에게필요한가장적절한사회적안전망을도출하기위해서는좀더이들의 생활맥락 이나 복지욕구 를통찰하려는질적연구방법에서의접근이요구된다. 왜냐하면이는양적연구방법의편향성문제며한계로서, 측정을위한계량화및단순화된질문만으로는실제빈곤층이처한환경이나사회구조적맥락들은다설명하지못하기때문이다. 6) 3) 빈곤아동관련질적연구 많은질적연구자들이교육및사회복지실천평가에있어질적 양적연구방법을혼용하는접근방법을시도해왔다. 왜냐하면양적평가가무엇이효과적인지를밝히는데강하다면질적평가는어떻게어떤프로그램이성공하거나실패하는지를이해하는데보다용이하다는강점이있기때문에결국질적 양적혼용연구방법은사회복지실천의효과성을입증하는토대가된다 (Padgett, 2001). 이러한이해를바탕으로프로그램평가를위한새로운연구방법으로두가지를혼용한대표적인접근이노혜련 유서구 박화옥 윤민화 (2007) 와월드비전 (2010) 의연구보고서이다. 노혜련 유서구 박화옥 윤민화 (2007) 는 우리아이희망네트워크 라는지원사업의사업효과성을양적연구와질적연구를병행함으로써분석해냈는데특히, 질적연구방법을통해아동들의긍정적인변화로이끈요인들을발견하였다. 또월드비전 (2010) 은 개발사업지표 (TDI) 를토대로자체사업의효과성을검토하기위해아동과가정그리고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양적연구와질적연구를적용해그실태를보고하였다. 그러나최근의연구동향을보면프로그램및실천평가방법으로서의질적연구보다양적연구 6) 양적연구방법론의편향성에대한문제는이미사회복지학계에서지적된바있다. 특히, 빈곤문제에대한대부분의양적연구들은여전히빈곤층의시각보다는연구자중심의분석을시도하고, 빈곤층이어한환경이나사회구조적맥락을총체적으로고려하지못할뿐만아니라빈곤이라는사회현상에대해서깊이있는이해와사례를다루지못하고있다. 대부분의빈곤연구가공통된이야기를서술하고있으며, 정태적분석이든역동성분석이든분석결과에서차별성이부각되지않는다는것이다. 이문제에대한대안으로서, 양적 & 질적연구방법의연계및혼합방법론이제시되고있다. 이를통해빈곤뿐만아니라저소득층의일상적인생활과관계등동일한현상에대한계량적분석으로생산되는수많은통계수치에생명을불어넣어주고, 질적연구를통해빈곤의역동성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들에대하여통찰의기반을제공하며풍부한설명과해석을가능할것이다 ( 최현수 정혜숙 권지성 이은미 정선욱 조준용 하경희 유진영 정희선 고지영, 2011)

19 의편향성에대한문제제기및대안으로서의질적연구가조금씩시도되어지고있다. 김경희 김선민 박근혜 (2011) 는빈곤지역에서살아가는아동의거주체험의의미와구조를질적연구방법을통해분석함으로써빈곤지역의아동에게 우리동네 는보호와지지의삶의터전이라기보다는사회적인프라가취약한불안정한공간으로인식되고있다고설명하였다. 또정정호 (2012) 는아동이있는빈곤가구의식품미보장경험에대하여질적연구방법을적용함으로써제한된소득내에서적절한혹은충분한양의식재료를선택하지못하고식사역시단조롭고제한된형태이거나결식등의 식품미보장 경험을실제로존재한다는사실을분석하였다. 하지만최근시작된한국복지패널의질적패널데이터구축노력이향후빈곤관련종단적질적연구자료축적에기여함으로써더많은연구에활용될것으로주목된다. 그노력의일환으로최현수외 (2011) 7), 김미곤외 (2012) 8) 의연구는기존한국복지패널이복잡하고다양한빈곤관련특성들을통계적수치로단순및축약시키는양적패널자료로서의한계가있음을인지하고, 이를극복하고자질적종단연구를위한자료를구축함으로써빈곤의다차원성과역동성까지이해하고자하였다. 9) 이에최현수외 (2011) 와김미곤외 (2012) 는양적패널자료에서파악하기어려운주제영역과이슈를선별해질적조사를수행함으로써빈곤층의복합적인삶의형태를분석하고자하였다. 그러나이들의연구도전반적인저소득층의문제이지 빈곤한아동 을중심으로한분석은아니기때문에우리나라빈곤아동완화를위한지원방안을도출하기에는무리가따르며, 아동빈곤사각지대해소를위한별도의질적 양적연구방법이병행되는연구적접근이반드시필요하다. 즉, 양적연구방법을통한빈곤아동사각지대의현황을살펴보고질적연구방법을통해사각지대아동 가족의삶과복지서비스욕구를좀더심층적으로이해해보는, 빈곤아동연구에서의새로운시도가필요하다. 7) 최현수 정혜숙 권지성 이은미 정선욱 조준용 하경희 유진영 정희선 고지영 (2011) 8) 김미곤 염주희 최현수 정희선 김성아 김은빈 권지성 이은미 정선욱 조준용 하경희 이현주 (2012) 9) Millar(2007) 는질적종단연구가지위변화 (transitions), 기간 (duration) 과경로 (trajectories) 분석등을통해, 빈곤의역동성에접근해보다복잡하고다양한빈곤층의다른경험들을보여줌으로써이를통해이론적인혹은정책적인기여를할수있다고보았다 (Millar, J., 2007)

20 복지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현황분석및 복지서비스욕구에관한연구 제 3 장 연구방법

21 제 3 장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연구는복지사각지대에놓인빈곤아동가구의실태를분석하고또이들의복지서비스욕구분석을통해공공및민간의지원방안을도출하는데에그목적이있다. 먼저양적연구방법을적용해빈곤아동가구의사각지대현황을분석하고질적연구방법을활용해이들의생활상어려움및지원방안을고찰해보고자한다. 이에양적연구와질적연구의통합 (integrated) 혹은혼합 (mixed-model) 방식의연구방법이요구되는데, 통합혹은혼합방식에해당하는연구는일반적으로연구의시작부터마지막까지두가지접근방법각각의목표와보완적인목표가무엇인지이해할수있도록진행개념도 (concept map) 가필요하다. 또통합혹은혼합방식연구보고서를작성할때는일반적으로두종류의연구결과를병치하는방식 (Parallel research), 즉통계분석결과와코드혹은중심주제를나란히제시하는방식으로연구결과를제시하는것이일반적이다 (Padgett, D. K.,1998). [ 그림 1] 본연구의진행개념도 (concept map)

22 1장에서제시한연구목적을위의연구개념도에따라진행한결과들로서, 본연구에서는주요연구내용들을다음과같이구성하고자한다. 먼저, 4장에서는양적연구를통한빈곤아동가구복지사각지대의현황을다룬다. 우선각년도한국복지패널자료를분석하여사각지대의규모는어느정도인지를밝히고, 빈곤가구 가되는결정 ( 예측 ) 요인은무엇인지살펴보도록하겠다. 또비빈곤층에서빈곤층으로지위가하락한경우, 소위이들의 빈곤화 를이끈결정 ( 예측 ) 요인은무엇인지를살펴보고아울러사각지대에놓인아동들의현황이어떠한지다른빈곤지위 ( 수급, 비빈곤 ) 와비교하여다루어보도록하겠다. 이어서 5장에서는질적연구를통한빈곤아동가구복지사각지대의복지서비스욕구및개선방안을다룬다. 사각지대에놓인빈곤아동가구를직접만나서면담한자료와이들을다양한현장에서접하고있는실무자들과의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자료등을분석해, 빈곤사각지대에놓인아동 가족의생활상어려움을파악하고, 이들을더잘돕기위해필요한변화와개선방안을알아본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의현황을다룬 4장과이들의복지서비스욕구를도출한 5장의결과를토대로법 제도상의개선안 ( 공공지원 ) 과민간기관의지원방안을도출해제시한다

23 2. 분석방법 1) 양적연구 (1) 분석자료 본연구의분석에사용한자료는 2009년에조사된한국복지패널 4차조사데이터와 2012년에조사된한국복지패널 7차조사데이터이다. 한국복지패널은 10)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 30,000가구중공공부조전경상소득의중위소득 60% 를기준으로저소득가구와일반가구를층화집락계통추출방식을통해표본으로선정하여조사한총 7,072가구를대상으로조사된것이다. 특히, 4차년도자료는 6,207가구를, 7차년도자료는 5,731 가구를총표본으로선정하여조사되었다. 본연구의주제와관련해한국복지패널자료의장점은가구전체의특성과아동의생활이상세하게조사되어있기때문에다양한분석이가능하다는점이다. 특히, 기초보장과관련하여소득, 재산등에대해아주상세한자료가포함되어있어아동가구의소집단별로빈곤규모를추정하고각각의생활실태를비교해보는데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더욱이 4차년도와 7차년도데이터에는아동부가조사가함께포함되어있어아동의생활및주관적인식에대해추가적으로살펴볼수있다는장점이있다 ( 허선 이수진, 2012). 10) 한국복지패널자료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가매년공동으로조사하여공개하고있다 년에조사된 1 차자료를시작으로 2012 년 7 차자료까지진행되었으며제주도까지포함된전국을대상으로한종단면조사이다

24 (2) 빈곤측정변수 빈곤율산출은어떠한자료를가지고분석하느냐에따라그결과가많이달라지지만같은데이터라고하더라도빈곤선을어떤것을선택하느냐하는것과어떤소득개념을선택하느냐에따라커다란차이를보일수있다 ( 허선 이수진, 2012). 빈곤은크게절대빈곤과상대빈곤및주관적빈곤등으로나뉘며본연구는빈곤을개별가구의경제적인능력이기본적인물질적인욕구를충족하지못하는상태로정의하고, 상대빈곤은 OECD 기준인중위소득의 50% 11) 수준을적용해측정하고자한다 ( 김미곤, 2006). 따라서절대빈곤선은정부에서매년발표하는최저생계비를사용하고 12), 가구개별소득변수는경상소득 ( 경상소득-공공부조액기준 ) 13) 과소득인정액 14) 을사용하고자한다. 또빈곤측정을위한분석단위를결정해야하는데, 대부분의빈곤실태에서는소득, 소비와같은경제활동단위가가구이기때문에가구단위를사용하고있다. 본연구도가구단위의분석을통해복지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의규모뿐만아니라아동인구수추계도시도해보고자하며 15) 아울러빈곤계층의지위변화결정요인분석도다루어볼것이다. 11) 50% 를적용하는이유는우리나라의절대빈곤선이중위소득의 40% 에근접하는수준이고, 60% 는우리나라의현실에서다소높은수준이라는판단이기때문이다. 12) 복지패널 4 차년도자료가 2008 년을기준으로하였기때문에 2008 년최저생계비를사용하였고, 7 차년도자료는 2011 년을기준으로조사되었기때문에 2011 년최저생계비를사용하였다. 13) 왜냐하면연구의중심기준이되는공공부조제도가빈곤에대한사후대책이라는점을감안하면경상소득에서공공부조성급여를제외한소득을기준으로빈곤을측정해야만한사회의공공부조전빈곤수준이산출될수있기때문이다 ( 김미곤, 2006). 14) 한국복지패널데이터상에서소득인정액변수를생성해내는것은복잡한과정을거치는데, 이과정에대한설명은허선의다른논문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있어서소득인정액개념의타당성검증에관한연구 - 재산의소득환산제를중심으로 ) 를참조하기바란다. 15) 빈곤율을측정하기위한분석단위는일반적으로가구단위또는개인단위로이루어진다. 기존의많은연구들은가구단위로빈곤율을측정하였는데, 그이유는소득, 소비와가같은경제활동단위가가구이기때문이다. 그러나빈곤율은전체인구중빈곤층의규모를나타내는지표라는점에서개인을단위로추정하는것이타당하기때문에개인단위를사용하도록하며아동개인이분석대상인개인단위도필요하다 ( 이순아, 2005)

25 1 사각지대규모추계 복지사각지대의구체적인규모를추정하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은데, 정확한행정정보및다양한실제수급여부를알수있는데이터가충분하지않기때문이다 ( 강신욱, 2012). 또사각지대는축소되어야만하는사회적인당위성이존재하므로, 대상포괄성과급여충분성까지고려한개념이필요하며 16) 이러한점들이감안된측정가능한분석방법을도출해야만할것이다. 특히빈곤층중에서정부지원을받는계층과그렇지못한계층의규모와지위변화를밝히는데본연구의목적이있으므로, 우선비교할수있는각집단을추출하는과정이선행되어야한다. 빈곤선 ( 절대빈곤및상대빈곤 ) 을고려해본연구는 복지사각지대 를빈곤층중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A) 제외한적격비수급빈곤층 (B1), 차상위계층 (B2) 그리고상대적빈곤 ( 중위소득 50% 이하 ) 이하에해당되는저소득빈곤층 (C) 으로범주화하고자한다. 다시말해, 절대적및상대적측면에서빈곤함에도불구하고기초보장을포함한복지혜택을받지못하는가구 로정의내리고자한다. 이에양적연구의기본분석틀을그림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 그림2> 는집단비교를위한분석틀로가구경제상황에따라 4개의집단으로구분된다. 우선본연구의중심대상인복지사각지대아동가구 (B) 를중심으로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수급 (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가구원중일부수급, 특례포함 ) 혜택을받고있는아동가구 (A), 그리고가계소득이상대적빈곤선이하에놓여있는저소득빈곤아동가구 (C), 그리고일반아동가구 (E) 로분류하였다. 이들의집단간의비교를통해빈곤아동가구의생활실태를분석해볼것이다. B1( 비수급빈곤가구 ) 과 B2( 차상위빈곤가구 ) 도구분하였으나실태비교에서는케이스수가많지않아 B( 차상위계층 ) 로통합해분석하였다. 16) 사각지대는 대상의포괄성 의관점에서볼때, 기초보장제도의대상이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선정되지못하는경우를협의의사각지대라하고또 급여의충분성 을고려하여급여를받고도최저생활을유지할수없는경우를모두포하여광의의사각지대라한다 ( 김미곤, 2003)

26 [ 그림 2] 집단비교분석틀 수급가구 (A):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일부수급가구포함 차상위계층가구 (B): 적격비수급빈곤가구 (B1) 와차상위가구 (B2) 의합으로가구별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20% 미만인가구 저소득빈곤가구 (C): 가구별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20% 이상이나가구의 경상소득-공공부조액 이중위소득 50% 미만인가구 비빈곤가구 (D): 가구 경상소득-공공부조액 이중위소득 50% 이상인가구 사각지대빈곤가구 (B+C): 가구소득이절대빈곤선 (B. 차상위계층가구 ) 및상대빈곤선 (C. 저소득빈곤가구 ) 이하에있는가구 ( 단, 수급가구제외 ) 빈곤아동가구의현황분석을위한집단간비교항목으로일반적가구상황및경제상황등을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사용하였고, 단순빈도분석과각집단을종속변수로사용하여평균값과표준편차에대한분석과더불어각독립변수에따른종속변수의차이를살펴보기위해교차분석 (Chi-square), 일원배치분산분석 (ANOVA) 을실시하였다. ANOVA 분석에서는독립변수의범주가 3개이상인경우에 Scheffe( 혹은 Tamhane) 사후검증을통해집단간차이를비교하였다

27 2 빈곤지위및빈곤화결정 ( 예측 ) 요인분석 아동가구의빈곤지위및빈곤화를예측 ( 결정 ) 하는영향요인을파악하기위하여, 본연구는한국복지패널 2009년 4차자료와 2012년 7차자료 17) 를활용하였다. 우선, 아동가구의빈곤지위결정요인을파악하기위하여 7차자료 ( 횡단 ) 를활용하였는데, 조사시점인 2011년도를기준으로수급가구, 차상위빈곤가구, 저소득빈곤가구에놓여있으면 빈곤 으로, 나머지가구는 비빈곤 으로구분하여종속변수로만들었다 ( 연구모형1). 그리고아동가구의빈곤화를결정하는영향요인을파악하기위하여 4차와 7차자료 ( 종단 ) 의빈곤지위변화를활용하였는데, 즉 2008년 (4차자료의기준시점 ) 을기준으로비빈곤가구가 2011년기준에서도여전히비빈곤층이면 비빈곤유지 가구로코딩하고, 이와반대로 2008년에는비빈곤가구였으나 2011년을기준으로수급가구, 차상위빈곤가구, 저소득빈곤가구등에놓인지위가하락한계층을 빈곤하락 가구로구분하여종속변수로구성하였다 ( 연구모형2). < 그림 3> 빈곤결정 ( 예측 ) 요인분석틀 17) 2009 년 ( 제 4 차 ) 과 2012 년 ( 제 7 차 ) 한국복지패널조사는 2008 년 12 월 31 일과 2011 년 12 월 31 일을기준으로, 따라서각조사시점은 2008 년과 2011 년이다

28 선행연구들을살펴보면, 빈곤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들로특히가구주특성변수, 가구특성변수, 취약가구원및가구원의건강상태변수, 가구원의경제활동정도변수, 비근로소득변수등이주로활용되고있다. 이에본연구도이들과비슷한독립변수들을구성하여아동가구의빈곤여부및빈곤화예측 ( 결정 ) 요인을분석하고자한다. 통계방법으로는위계적이항회귀분석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을선택하였고특히모형Ⅰ에서는가구주및가구특성변수 10가지를, 모형Ⅱ에서는 3년간가구의변화변수 4가지를추가투입하여비교하였다. 각변수에대한정의와측정은다음 < 표1> 과같다. < 표 1> 변수의종류및코딩방법 구분요인변수코딩방법 종속 변수 연구모형 1 연구모형 2 빈곤여부 (POSTATUS11) : 2011년현재 ( 횡단 ) 빈곤화여부 (GRP2DET) : 2009년 ~2011년간의변화 ( 종단 ) 비빈곤 =0, 빈곤 =1 비빈곤지위유지 =0, 비빈곤에서빈곤으로지위하락 =1 1 가구주의성별 (hsex2011) 남자 =1, 여자 =2 2 가구주의나이 (age1_2011) 만나이 =2011- 출생년도 가구주 3 가구주의학력 (hedubi2011) 저학력 =1, 고학력 =2 독립 변수 특성가구특성 모형 Ⅰ 4 가구주의취업 (hjobbi2011) 취업 =1, 비취업 =2 5 가구주의질병여부 (hsickbi2011) 질병있음 =1, 질병없음 =2 6 가구유형 (HTYPEBI) 일반 =0, 일반외취약 =1 7 가구규모 (h0701_1) 가구원수 8 거주지역 (fregionbi2011) 대도시 =1, 중소도시 ( 농어촌 )=2 9 아동수 (child_2011) 가구내아동수 10 사적이전소득 (personalbi2011) 없음 =1, 있음 =2 11 가구주취업변화 (chhjob) 그외 =0, 취업에서비취업 =1 3년간가구변화 모형 Ⅱ 12 가구주질환변화 (chhsick) 그외 =0, 무병에서질환발생 =1 13 가구월소득변화 (chincomebi) 유지및증가 =0 감소 =1 14 가구월사적이전소득변화 (chpnsbi) 유지및증가 =0 감소 =1-21 -

29 2) 질적연구 (1) 질적연구방법의적용 18) 본연구의목적은심층인터뷰를통해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의생활상및지원방안 을파악하는데있다. 따라서 빈곤사각지대아동의생활상어려움은어떠한가? 와 빈 곤사각지대아동가구지원을위한변화와제언은무엇인가? 를주요연구문제로설정 하여경험과지원방안에대한본질적내용을파악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 아동과보 호자를중심으로한개인면담과그리고관련기관의현장실무자들과의집단면담 (focus group) 을진행하였다. 이러한접근방법을활용한이유는사각지대에놓인아동가구의 경험을이해하고자하는목적과또이러한이해를바탕으로이들을위한지원방안아 이디어를찾아내고자하는연구목적으로각각개인면담과집단면담이적절하다고판단 하였기때문이다. 이연구에서는기본적인자료수집방법으로심층인터뷰를사용하였다. 인터뷰는질 적연구에서많이이용되는자료수집형태로정보를유도하기위해사전에계획하고 형식화한것이다. 질적연구에서는주로비구조화된면담에서부터구조화된면담에이 르기까지다양한형태의인터뷰기법을사용한다 ( 신경림외, 2004). 본연구에서도질 적연구인터뷰의취지를살리고면담과정에서연구참여자의자발적대화를유도하기 위해반구조화된질문지를활용한심층인터뷰를통해자료를수집하였다. 또관련기관의현장실무자들을대상으로초점집단인터뷰를실시하였다. 초점집단인 터뷰는특정한현상에대한경험을공유하고있는집단을통해특정주제에대한인식 이나생각을얻기위한토론방식을사용함으로써사람들의심도있는생각이나의견을 이끌어내는연구방법이다 ( 신경림외, 2004). 따라서본연구에서도초점집단의집단 토의를통해경험의당사자가아닌제 3 자의관점에서이들을바라본관계자들의이야 18) 질적연구에서연구자가자료에접근하는과정은 수집 이아니라 창출 로표현된다. 창출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이유는연구자가사회현실에관한정보를수집할때완전히중립적일수없기때문이다. 연구자는자료를발견하고수집하는것이아니라, 목적적표본추출이라는특정원칙에의거하여선택한자료로부터최상의자료를창출한다 (Mason, 1996; 김교성외, 2011 재인용 )

30 기를통해좀더다양한내용구성이가능할뿐아니라대안대안모색에서중요한함의 들이더잘도출될수있을것이라기대하였다. (2) 연구참여자선정 19) 본연구에서는연구참여자를선정하기위하여의도적표집 (purposive sampling) 방법을사용하였다. 이는연구자가특정한기준을설정하고이기준을충족시킬수있는사례나현장을의도적으로선택하는것이다 (Schwandt, 2001; 한인영외, 2008 재인용 ). 이와같은방법은모집단이희귀하거나익명성이요구되는집단을연구할때효과적인방법으로세평적사례선택전략 (reputational cases selection strategy) 이라한다. 즉, 연구자가특정분야에서오랫동안종사했거나많은경험을보유한전문가의추천을받아사례를선택하는방법이다 ( 한인영외, 2008, 재인용 ). 따라서본연구도사각지대에놓인빈곤아동가구에접근성을고려해이선정방법을채택하여,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공공기관등의빈곤사각지대아동가구를목격하거나관계기관에서오랜시간종사한실무자들에게연구의취지 목적 내용 의의등을설명하고이들에게추천을받았다. 정부의지원을받지못하는 빈곤사각지대에놓인아동과보호자를각각 12명가량추천받았으며, 이중에서연구에동의한아동 11명과보호자 11명을연구참여자로최종선정해개인면담을진행하였다. 또지원방안과관련한아이디어를나누기위한집단토의연구참여자들은아동 청소년관련분야의다양한민간기관실무자, 학교교사및교육복지담당자, 그리고공공기관의실무관계자등총 15명으로구성되었다. 이들역시빈곤아동관련관계기관네트워크를통해추천받아집단면담을실시하였는데, 연구참여자의특성은다음과같다. 19) 연구참여자선정은목적적표본추출 (purposive sampling) 에의거해일반적으로질적연구의표본추출가정은양적연구의그것과상이한데, 질적연구에서표본추출은사례의대표성이아니라산출되고있는이론과의연관성에기초하여진행된다. 따라서사례의평가기준도 얼마나많은사례 인가가아니라 어떤사례 이며 그사례는무엇을대표하는가 라고볼수있다 (Flick, 2002; 김교성외, 2011 재인용 )

31 아동 보호자 Interview < 표 2> 연구참여자일반사항 Focus Group Interview 구분 아동보호자남여연령남여연령 가구형태 구분 소속 사례1 O 13 O 42 모자가구 실무자1 OO구청 사례2 O 12 O 65 조손가구 실무자2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룹1 실무자3 교육복지기관사례3 O 12 O 37 모자가구실무자4 종합사회복지관사례4 O 14 O 42 모자가구실무자5 OO초등학교사례5 O 12 O 75 조손가구실무자1 지역아동센터 사례6 O 10 O 50 일반가구 실무자2 청소년수련관 사례7 O 9 O 80 조손가구 그룹2 실무자3 OO시청 사례8 O 13 O 41 다문화가구 실무자4 OO중학교 사례9 O 11 O 41 다문화가구실무자5 아동심리상담센터실무자1 다문화지원센터사례10 O 14 - 모자가정실무자2 청소년상담센터사례11 O 12 - 부자가정그룹3 실무자3 OO중학교 사례10 - O 43 일반가구 실무자4 아동청소년복지센터 사례11 - O 44 일반가구 실무자5 희망복지지원단 (3) 자료수집방법 1 개인면담 아동 보호자대상의심층면담은 2013년 6월 ~8월 3개월동안수행되었으며, 각사례당 30분에서 1시간정도가소요되었다. 면담은반구조화질문지를활용해진행하였는데질문지에제시된내용이외에도인터뷰어 (interviewer) 가연구에필요하다고판단하는내용을자유롭게추가하여참여자의경험을보다깊이있게파악하고자노력하였다. 개인면담은 1사례마다 1회씩연구참여자의가정및주거지인근관계기관의협조를받아진행되었고, 모든면담과정은인터뷰이 (interviewee) 의동의를얻어오디오녹음을한후녹취록으로작성되었다. 면담시사용한반구조화질문내용은다음과같으며, 실제면담에서는이러한질문을출발로연구참여자의대답에더구체적인답변을요구하는세부질문을덧붙이는방식으로진행하였다

32 2 집단면담 (Focus Group) 20) 실무자대상초점집단인터뷰는 2013년 4월, 5월, 6월어린이재단에서진행되었으며각각 2시간정도가소요되었다. 연구진중 2명이주진행자와공동진행자로참여해인터뷰를진행하였고참여자들이자유롭게논의하고상호작용할수있도록연구자의개입은최소화하였다. 자료는현장에서참여자들의동의를얻어모두녹취되었으며, 인터뷰녹취록은연구목적외에쓰이지않는다는것과고유한개인정보에대한비밀유지를약속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내용은모두녹음후, 필사하여원자료화하였고연구참여자별주요인터뷰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3> 주요인터뷰내용 면담대상 내용 주요내용 ( 반구조화면담 ) 세부내용 아동 보호자 생활상 욕구및서비스에대한기대 생활상 욕구및서비스에대한기대 생활상의어려움 가족및사회기능 과거이용한서비스나자원경험 현재가장필요한서비스 경제적상황 생활상의어려움 자녀양육과가족기능 과거이용한서비스나자원경험 현재가장필요한서비스 실무자 복지사각지대아동가족과일했을때의경험 복지사각지대아동가족지원을위한개선 ( 제안 ) 점 복지사각지대아동가족지원을위한공공 민간역할 20) 포커스그룹은많은양의심층자료를수집해야하거나, 사람들의다양한관점을이해해야할때적절하게활용될수있는자료수집방법이다. 참여자들의역동적인상호작용을통하여주제에대한생각들을서로자극해줄수있으며자신들의경험을명확하게인식시켜줄수있다는장점이있다 ( 김후자 김정남, 2003)

33 (4) 분석 질적자료분석에서가장바람직한접근방법이란존재하지않는다. 다만질적연구자들은주어진자료에가장적합한방법을찾고자노력할뿐이다 (Padgett, D. K.,1998). 이에본연구는아동과보호자그리고실무자를대상으로진행한면담의녹취원자료 (raw data) 를바탕으로코딩 (coding) 하고범주화분석 (Domain Analysis) 21) 을실시하였다. 먼저, 인터뷰원자료를읽으면서조사영역별로중요한의미를담고있는단어, 어구, 어절, 문장, 문단등을파악하고이를의미단위의형태로전환하였다. 그리고각의미단위를포괄하는핵심개념을도출하고다시유사한의미를가진핵심개념들은소범주로묶었다. 소범주중에서유사하거나의미상관련이있다고여겨지는현상들은다시중범주로이름을붙여묶었으며, 이와같이통합된범주에적합한이름을붙이는범주화작업을반복적으로수행하였다. 그결과, 연구영역별범주및각의미단위들이구성되었고이를각영역별로제시하였다. 또한본연구에는결과와해석을신뢰할수있도록연구의엄격성을지키고, 연구의질을검증하고자동료지지집단의검토를거쳤다. 동료지지집단인공동연구자들은함께연구의방향을설정하고자료해석, 결과분석등연구회의를통해의견을나누었다. 연구진들은매월 1회회의를가지며면담을통해도출된내용에관해토의하는시간을갖고주제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다양한관점에서비교분석하려고노력하였다. 연구결과의신뢰성 (dependability) 과확증성 (confirmability) 을높이기위해서아동과보호자한명한명으로부터결과에대한직접적인확인을받지는못했으나이들을추천해준관계기관실무자들에게아동상황에대한간접적인확인을거쳤다. 또집단면담에참여한실무자들과는비공개온라인커뮤니티를통해녹취록원자료를공개하고이들에게검토받는방식을선택해최종연구결과를구성하였다. 21) Spradley(1979) 는분석을영역분석 (Domain Analysis), 분류분석 (Taxonomic Analysis), 요인분석 (Componential Analysis) 세단계로나누었다. 영역분석은내용에서핵심어를추출하고하위범주에서부터상위범주로만들어나가는분석이며, 분류분석이란연구의목적에맞추어연구에초점에따라선별적으로좁혀서해당영역들간의관계를 ( 목차처럼 ) 보여주며, 성분분석 ( 요인분석 ) 이란영역내의미단위를파악해그들간의관계, 유사성, 차이점을발견하여전체적으로체계화 ( 패러다임화 ) 하는작업이다 ( 조용환, 1999)

34 복지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현황분석및 복지서비스욕구에관한연구 제 4 장 양적연구결과

35 제 4 장양적연구결과 1. 복지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규모 빈곤아동가구의복지사각지대규모추정결과는다음과같이나타났다. 여기서제시된빈곤집단 (A, B, C, D) 구분은집단비교분석틀에따라가구및아동인구수를추정한값이다. 다만, 사각지대빈곤가구규모추정에는두가지연구자의관점이적용될수있다. 첫번째는다소보수적인관점으로, 이미집계되어보고된각년도 18세미만수급아동수 (A) 를기준비율로삼아나머지빈곤집단 (B, C, D) 의아동인구수를추정하는방법이다. 이는본연구에서활용한한국복지패널이우리나라전체아동가구의대표성을띠고있다고단정짓기어려운부분이있어, 이미집계되어발표된수급아동수를기준으로다른아동빈곤집단의비율 (%) 을곱해아동인구수를계산하는방법을사용하는것이다. 또다른좀더적극적으로추정하는관점은우리나라전체아동인구수 (9천9백만명, 2011년 ) 을기준으로각빈곤지위에해당하는아동빈곤비율 (%) 을곱해추계하는방법이다. 이는빈곤아동가구에대한적극적인추정이가능하다는점에서장점이있으며보다일반적인체감수준에가까운현실적인추계라여겨진다. 이러한두방법기준으로각년도빈곤아동가구복지사각지대규모를추정해보았다. [ 그림 4] 2008 년빈곤아동가구의복지사각지대규모추정

36 2008년의경우, 기초보장제도에서수급혜택을받고있는아동가구 (A) 는 5.9% 이며이러한가구에속한아동은 346,213명이다. 적격비수급빈곤가구의 (B1) 와차상위가구 (B2) 의규모는 2.4% 로이를아동인구수로환산하면 162,678명이상이다. 그리고중위소득 50% 이하인상대적빈곤에해당하는저소득빈곤가구 (C) 의규모는 5.1% 로이를아동인구수로환산하면 308,076명이상이다. 따라서 2008년도의 복지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 전체규모는 7.5% 이고이를아동인구수로환산하면 470,754명으로추계할수있다. 그외비빈곤아동가구 (D) 의규모는 86.6% 이며이를아동인구수로환산하면 9,113,855명으로나타났다. [ 그림 5] 2011 년빈곤아동가구의복지사각지대규모추정 2011년의경우, 기초보장제도에서수급혜택을받고있는아동가구 (A) 는 5.1% 이며이러한가구에속한아동은 280,969명이다. 적격비수급빈곤가구의 (B1) 와차상위가구 (B2) 의규모는 1.6% 로이를아동인구수로환산하면 112,844명이상이다. 그리고중위소득 50% 이하인상대적빈곤에해당하는저소득빈곤가구 (C) 의규모는 4.9% 로이를아동인구수로환산하면 274,700명이상이다. 따라서 2011년도의 복지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 전체규모는 6.5% 이고이를아동인구수로환산하면 387,544명으로추계할수있다. 그외, 비빈곤아동가구 (D) 의규모는 88.3% 이며이를아동인구수로환산하면 8,772,569명으로나타났다

37 [ 그림 6] 빈곤아동가구의복지사각지대규모의 3 년간증감률 2008년과 2011년간의증감을살펴보면, 기초보장제도에서수급혜택을받고있는아동가구 (A) 는 0.8%p( 아동수 -65,244명) 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적격비수급빈곤가구 (B1) 와차상위가구 (B2) 규모도 0.8%p 정도 ( 아동수 -49,834명), 저소득빈곤가구 (C) 규모는 0.2%p( 아동수 -33,376명) 정도감소하였다. 따라서 3년간전반적인 복지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 규모는 1%p 감소하였고이를아동인구수로환산하면 83,210명가량줄어든것으로볼수있다. 사각지대가줄어든이유에대하여서는제도의변화, 20008년당시실업률및빈곤율이다소높았던사회 경제적인상황, 계속되는상대적빈곤율및아동인구감소추세그리고한국복지패널의고소득가구의탈락으로인한중위소득의감소경향과패널데이터자체의한계등으로추가설명이가능하겠다 22). 다만, 차상위빈곤가구 (B) 의감소비율 (-0.8%p) 만큼기초보장제도에서수급혜택을받고있는아동가구 (A) 비율 (-0.8%p) 도줄어든점은절대빈곤을결정짓는최저생계비선이매년일반가구의소득상승률에비해낮게책정되고있기때문으로여겨진다. 그리고저소득빈곤가구 (C) 의감소비율 (-0.2%p) 은전반적으로우리나라상대빈곤선이낮아지는추세와 23) 맞물린현상으로생각되며비빈곤아동가구 (D) 의증가요인에대한분석이추가적으로필요하다고보인다. 22) 제 7 차한국복지패널 은상대빈곤선이통계청의빈곤율보다더낮은것으로나타나, 아동이있는저소득층의가구가과소추정되었을가능성이높다 ( 정은희외, 2013). 23) 2012 빈곤통계연보 를보면경상소득기준우리나라 전체의상대적빈곤율 은 2008 년 12.9%, 2009 년 12.8%, 2010 년 12.1%, 2011 년 12.3% 로 3 년간 0.6%p 감소하였고, 아동의상대적빈곤율 추세도역시 2008 년 10.5%, 2009 년 10.2%, 2010 년 9.3%, 2011 년 9.7% 로 3 년간 0.8%p 감소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38 2. 빈곤아동가구의빈곤지위와가구특성비교 (2008 년 vs2011 년 ) 1) 아동가구가구주특성비교 < 표 4> 는본연구에서분석한아동가구 2,382 가구 (2008 년 ) 및 2,022 가구 (2011 년 ) 의 가구주및가구일반특성에대한기술통계로서, 가구주의성별, 연령대, 학력, 취업여 부, 질환여부, 거주지역, 가구유형에대하여기술하였다. 아동가구주및 아동가구일반특성 < 표 4> 아동가구의인구사회학적특징 2008 년 2011 년 N % N % 가구주성별 남 2, , 여 가구주 30대이하 대 1, , 연령대 50대이상 가구주저학력 1, 학력 24) 고학력 1, , 가구주 취업 2, , 취업여부가구주 비취업 있음 없음 1, , 질환여부 가구 대도시 1, 거주지역 25) 중소도시 ( 농어촌 ) 1, , 가구유형 26) 일반가구 2, , 일반가구외 계 2, , 먼저가구주의성별을살펴보면남자의비율이 91.8%(2008 년 ) 와 92.5%(2011 년 ) 로 대부분에해당하며, 가구주의연령대는 40 대가가장많으며 46.0%(2008 년 ) 에서 51%(2011 년 ) 로증가하고있다. 그리고가구주의학력을살펴보면고졸이하저학력의 24) 저학력 : 무학, 초등학교졸업,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 고학력 : 전문대학졸, 대학교졸, 대학원졸 25) 대도시 : 서울,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촘 ): 시, 군, 도농복합군 26) 일반가구 : 양친가구 / 일반가구외 : 모자가구, 부자가구, 조손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39 비율이 53.4%(2008년 ) 와 47.7%(2011년 ) 로, 전문대졸이상의고학력의비율이 46.6%(2008년 ) 와 52.3%(2011년 ) 로나타남으로써고학력이늘어나고있다. 뿐만아니라가구주의취업여부를보았는데, 가구주가당해년도기준으로취업상태인경우가 89.8%(2008년 ) 에서 91.8%(2011년 ) 로증가하였다. 또가구주의질환여부를살펴보면가구주가질환이있는경우가 33.1(2008년 ) 에서 28.7%(2011년 ) 으로감소하고있었으며, 가구의거주지역은대도시 45%, 중소도시및농어촌이 55% 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가구유형을살펴보았는데양친이있는일반가구가 95%, 모 부자가구와조손가구및소년소녀가장가구등일반가구외의형태가 5% 정도인것으로기술되었다. 2) 빈곤지위와가구주일반사항의차이검증 수급및소득상황에따른빈곤지위와아동가구의가구주일반사항에대한차이를교 차분석및일원배치분산분석 (ANOVA) 을통해알아보았다. < 표 5> 빈곤지위와가구주의성별차이교차분석 가구주 성별 2008년 2011년 빈도 (%) Chi-s 빈도 (%) 남자 여자 계 quare 남자 여자 계 Chi-square 수급 67 (47.9%) 73 (52.1%) 140 (100.0) 52 (50.5) 51 (49.5) 103 (100.0) 차상위빈곤 40 (71.4) 16 (28.6) 56 (100.0) 22 (64.7) 12 (35.3) 34 (100.0) 저소득빈곤 97 (79.5) 25 (20.5) 122 (100.0) *** 80 (80.8) 19 (19.2) 99 (100.0) *** 비빈곤 1,983 (96.1) 80 (3.9) 2,063 (100.0) 1,715 (96.1) 70 (3.9) 1,785 (100.0) 계 2,187 (91.9) 194 (8.1) 2,381 (100.0) 1,869 (92.5) 152 (7.5) 2,021 (100.0)

40 < 표5> 의결과를보면빈곤지위와아동가구가구주의성별차이는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비빈곤가구는가구주가남성인경우 96% 에해당하나빈곤지위가낮을수록가구주의성별이여성인경우가증가하며수급가구는가구주의성별이각각 50% 씩해당된다. 이는 2008년과 2011년이크게달라지지않았지만, 특히주목할만한점은차상위빈곤가구의여성가구주비율이 3년간 7%p 가량증가하였다는것으로근래에이혼한모자가정의경우, 차상위빈곤혹은수급가구의빈곤지위에위치할가능성이더높아지고있다고여겨진다. < 표 6> 빈곤지위와가구주의연령차이 ANOVA 가구 특성 년도 2008년 2011년 빈곤지위 평균사후평균 F ( 표준편차 ) 검증 ( 표준편차 ) F 사후 검증 수급 (a) 48.90(12.319) 51.90(12.514) 가구주 연령 ( 단위 : 세 ) 차상위빈곤 (b) 저소득빈곤 (c) 44.83(12.494) 44.45(9.217) *** a>c a>d c>d 45.76(10.327) 46.30(10.575) 비빈곤 (d) 41.81(7.588) 43.01(7.498) *** a>b a>c a>d c>d 계 42.43(8.357) 43.67(8.306) 아동가구의가구주평균연령은 42세혹은 43세이며, 비빈곤가구일수록가구주의연령이점차낮았고그관계는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정부지원을받는수급아동가구인경우가구주연령이가장높았으며, 이는차상위빈곤가구, 저소득빈곤가구보다높은수준이다. 빈곤지위에따라가구주연령은차이가있으며, 수급가구가가장가구주의연령이높다는사실을통해, 우리나라수급선정기준에서경제적활동능력이가장중요하고이를간접적으로드러내는가구주의연령차이에서재차확인할수있었다

41 가구주학력수급차상위빈곤저소득빈곤비빈곤계 < 표 7> 빈곤지위와가구주의학력차이교차분석 2008년 2011년 빈도 (%) Chi-squar 빈도 (%) 저학력 고학력 계 e 저학력 고학력 계 126 (90.0) 14 (10.0) 140 (100.0) 89 (85.6) 15 (14.4) 104 (100.0) (80.4) (19.6) (100.0) (73.5) (26.5) (100.0) *** (70.7) (29.3) (100.0) (68.7) (31.3) (100.0) 1,015 1,049 2, ,004 1,786 (49.2) (50.8) (100.0) (43.8) (56.2) (100.0) 1,273 1,110 2, ,059 2,023 (53.4) (46.6) (100.0) (47.4) (52.3) (100.0) Chi-square *** < 표7> 의결과를보면빈곤지위와아동가구가구주의학력차이는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비빈곤가구의경우저학력과고학력의비율이 45%~55% 로비교적비슷한수준이나저소득빈곤가구의경우 70% 대 30%, 차상위빈곤가구의경우 80% 대 20% 수준에서수급가구의경우 90% 대 10% 비율로나뉘고있어, 빈곤지위와가구주의학력차이는저학력일수록빈곤해지는경향성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 3년동안경향성을보면, 가구주의학력이점차고학력으로이동하고있어향후가구주가고학력이지만취업을보장받지못해장기빈곤혹은빈곤탈피가어려운아동가구가점차늘어날것이라보여진다. < 표 8> 빈곤지위와가구주의취업여부교차분석 가구주취업수급차상위빈곤저소득빈곤비빈곤계 2008년 2011년 빈도 (%) Chi-squ 빈도 (%) 취업 비취업 계 are 취업 비취업 계 (45.7) (54.3) (100.0) (51.0) (49.0) (100.0) (66.1) (33.9) (100.0) (70.6) (29.4) (100.0) ** (68.9) (31.1) (100.0) * (74.7) (25.3) (100.0) 1, ,063 1, (94.7) (5.3) (100.0) (95.5) (4.5) 1,786 2, ,381 1, ,023 (89.8) (10.2) (100.0) (91.8) (8.2) (100.0) Chi-squa re ***

42 < 표8> 의결과를보면빈곤지위와아동가구가구주의취업여부는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빈곤지위에서가구주의취업여부는매월일정한금액의가구소득을보장받느냐를결정짓는중요한요인으로서, 교차분석결과에따르면빈곤지위와아동가구가구주의취업여부는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비빈곤가구의경우가구주의취업이 95% 로나타났으나저소득및차상위빈곤가구의경우 66%~74% 수준으로, 수급가구의경우 45%~50% 로점차떨어지고있는분포를보인다. 이는앞서가구주의연령과마찬가지로우리나라수급선정기준에서경제적활동능력이가장중요하다는점을직접적으로드러내주는것으로서가구주의취업차이에서재차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가구주가비취업인경우지만아무런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사각지대빈곤가구 ( 차상위, 저소득 ) 가 30% 에해당한다는사실그리고그들의불안정한가구경제상황을놓쳐서는안될것이다. < 표 9> 빈곤지위와아동가구가구유형교차분석 2008 년 2011 년 가구유형 일반가구 빈도 (%) 일반외가구 계 Chi-squ are 일반가구 빈도 (%) 일반외가구 계 Chi-squar e 수급 99 (70.7) 41 (29.3) 140 (100.0) 67 (65.0) 36 (35.0) 103 (100.0) 차상위빈곤 42 (75.0) 14 (25.0) 56 (100.0) 28 (82.4) 6 (17.6) 34 (100.0) 저소득빈곤 108 (87.8) 15 (12.2) 123 (100.0) ** * 88 (88.9) 11 (11.1) 99 (100.0) *** 비빈곤 2,021 (98.0) 42 (2.0) 2,063 (100.0) 1,747 (97.8) 39 (2.2) 1,786 (100.0) 계 2,270 (95.3) 112 (4.7) 2,382 (100.0) 1,930 (95.5) 92 (4.5) 2,022 (100.0)

43 < 표9> 의결과를보면빈곤지위와아동가구가구유형간에는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비빈곤가구의경우양친부모가다함께있는일반가구비율이 98% 에해당하나차상위빈곤및저소득빈곤으로갈수록, 즉빈곤지위가낮아질수록모 부자가구, 조손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등일반외가구인비율이높아지고있다. 특히수급가구의경우는 2008년 29% 에서 2011년 35% 로 3년간일반외가구의비율이 6%p 가량늘어난것으로나타난점을미루어볼때, 일반외아동가구가점차새로운수급대상으로 ( 조건부수급혹은특례가구 ) 포함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겠다. 지금까지결과에서살펴보았듯빈곤아동가구가구주의특성은연령이높을수록, 가구주의성별이여성일수록, 그리고학력이고졸이하저학력일수록, 비취업상태에놓여있을수록, 가구유형이취약 ( 일반외가구 ) 할수록빈곤지위가심화되고있었고또 수급가구 로선정되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우리가간과하지말고주목해야할부분은사각지대에놓인차상위빈곤가구에서여성가구주의비율이 35%(2011년 ) 인점과저학력가구주의비율이 73%(2011년 ) 인점그리고가구주가비취업인경우가 29%(2011년 ) 인점이라는면에서수급가구와비슷한수준으로나타나고있어이들이 수급가구 만큼어려운상황에있음을예상해볼수있다. 3) 빈곤지위와가구특성의차이검증 < 표 10> 빈곤지위와아동가구거주지역교차분석 거주지역수급차상위빈곤저소득빈곤비빈곤계 대도시 72 (51.4) 24 (42.9) 51 (41.5) 937 (45.4) 1,084 (45.5) 2008년 2011년 빈도 (%) 빈도 (%) Chi-squa 중소도시중소도시계 re 대도시계및농어촌및농어촌 (48,6) (100.0) (51.5) (48.5) (100.0) (57.1) (100.0) (32.4) (67.6) (100.0) (58.5) (100.0) (46.5) (53.5) (100.0) 1,126 2, ,786 (54.6) (100.0) (45.4) (54.6) (100.0) 1,298 2, ,101 2,022 (54.5) (100.0) (45.5%) (54.5%) (100.0) Chi-squar e

44 < 표10> 의결과를보면대도시와중소도시 ( 농어촌 ) 간의거주비율이비슷한수준으로나타나빈곤지위와아동가구거주지역간에는유의미한차이가보이지않았다. 다만특징적인부분은수급가구의경우대도시의비율이 3%p 가량더높은반면사각지대 ( 차상위, 저소득 ) 빈곤가구의경우중소도시 ( 농어촌 ) 에서거주하는비율이대도시보다높다는점그리고차상위빈곤가구는중소도시 ( 농어촌 ) 의거주비율이 2008년 (57%) 보다 2011년 (67%) 에상당히높아졌다는점등이다. < 표 11> 빈곤지위와아동가구가구원수차이 ANOVA 가구 특성 년도 2008년 2011년 빈곤지위 평균사후평균 F ( 표준편차 ) 검증 ( 표준편차 ) F 사후 검증 수급 (a) 3.65(1.145) 3.61(1.135) 차상위빈곤 (b) 3.87(1.091) 4.00(1.134) 가구원수 ( 단위 : 명 ) 저소득빈곤 (c) 3.91(1.015) 7.592*** d>a 3.89(.976) 비빈곤 (d) 3.99(.817) 4.03(.826) 8.137** * d>a 합계 3.97(.862) 4.00(.863) < 표11> 의결과에서와같이아동가구가구원수와빈곤지위간의차이는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특히수급가구와비빈곤가구간의차이가유의미하였다. 아동가구평균가구원수는 3.97명 (2008년) 과 4명 (2011년) 인데, 수급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 3.65명 (2008 년 ) 과 3.61명 (2011년) 으로비빈곤의평균가구원수인 3.99명 (2008년) 과 4.03명 (2011년) 보다낮았다. 이는앞서살펴본빈곤지위와아동가구가구유형을살펴본교차분석결과와도관계가있는것으로여겨진다. 즉, 빈곤지위가낮아질수록모 부자가구, 조손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등일반외가구인비율이높아지고비빈곤할수록양친부모가있는일반가구의형태로나타나이로인한차이가가구원수의차이에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45 가구 특성 < 표 12> 빈곤지위와아동가구아동수차이 ANOVA 년도 2008년 2011년 빈곤지위 평균사후평균 F ( 표준편차 ) 검증 ( 표준편차 ) F 수급 (a) 1.67(.808) 1.65(.775) 사후 검증 아동수 ( 단위 : 명 ) 차상위빈곤 (b) 1.97(.778) 2.01(1.066) 저소득빈곤 (c) 1.70(.730) (.756) 비빈곤 (d) 1.69(.646) 1.71(.659) 합계 1.70(.666) 1.71(.679) < 표12> 의결과를보면아동가구의평균아동수는 1.7명으로빈곤지위와관계없이비슷한수준으로나타나, 빈곤지위와아동수간에는유의미한차이가보이지않았다. 다만특징적인부분은 3년간의변화에서수급가구, 저소득빈곤가구, 비빈곤가구아동수에는큰차이가없었지만, 차상위빈곤가구의경우평균아동수가 2008년 1.97명에서 2011년 2.01명으로소폭증가해전체아동가구평균아동수를상회하고있다는사실이다. 지금까지빈곤지위와아동가구가구특성차이를비교해본결과, 빈곤아동가구는전반적으로가구상황이열악하고비빈곤가구에비해상대적으로불리한조건들이발견되었다. 4) 빈곤지위별아동가구경제상황차이검증 빈곤아동가구의가구상황을빈곤지위와비교해보기위하여, 수급및소득상황에따른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가구경제상황에대한차이검증을일원배치분산분석 (ANOVA) 으로살펴보았다. 각빈곤집단별빈도는수급가구 140(2008년 ) 103(2011년 ), 차상위빈곤가구 56(2008년 ) 34(2011년 ), 저소득빈곤가구 123(2008년 ) 99(2011년 ), 그외비빈곤가구 2,063(2008년 ) 1,786(2011년 ) 으로이들집단간비교를통해빈곤아동가구의경제상황을비교하였다. 아동가구의경제상황을측정하기위해사용한변수는월소득, 월소비, 월가계수지, 월공적이전소득, 월사적이전소득등모두 5가지이다

46 < 표 13> 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월가구소득차이 년도 2008 년 2011 년 가구특성빈곤지위평균 ( 표준편차 ) F 월 가구소득 ( 단위 : 만원 ) 사후검증평균 ( 표준편차 ) F 사후검증 수급 (a) 90.10(35.944) 97.01(40.573) a>b 차상위빈곤 (b) 61.63(20.415) 59.19(54.921) a>c 저소득빈곤 (c) 62.08(55.474) d>a 83.87(21.354) 4*** d>b 비빈곤 (d) ( ) ( ) d>c 합계 ( ) ( ) *** a>b a>c d>a d>b d>c [ 그림 7] 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월가구소득차이 월가구소득은경상소득기준으로가구원수의영향력을억제하기위해균등화지수를사용한후, 연간총액을월평균소득액으로환산하여분석하였다. 비빈곤가구의경우월235만원 (2008년) 인반면기초보장지원을받는수급가구는월90만원 (2008년), 차상위빈곤가구는월61만원 (2008년), 저소득빈곤가구는월62만원 (2008년) 의수준으로나타나, 수급가구의경우월평균소득이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보다더높은 소득역전현상 을발견할수있었다. 이러한경향은 2011년결과에서도달라지지않았는데, 다만수급가구는월소득이 7만원더상승한반면차상위빈곤가구는 2만원더감소함으로써수

47 급가구와차상위빈곤가구간의 소득역전현상 은더심화된것으로보여진다. 이러한집단별평균차이가유의미한지알아보기위해사후검증 (Tamhane) 을실시하였는데, 그결과비빈곤가구 (d) 는수급가구 (a), 차상위빈곤가구 (b), 저소득빈곤가구 (c) 와그리고수급가구 (a) 는차상위빈곤가구 (b), 저소득빈곤가구 (c) 와월소득차이가유의한것으로 (p<.001) 나타났다. < 표 14> 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월가구소비차이 가구특성월가구소비 ( 단위 : 만원 ) 년도 2008년 2011년 빈곤지위 평균사후평균 F ( 표준편차 ) 검증 ( 표준편차 ) F 수급 (a) 95.47(43.656) (40.335) c>a 차상위빈곤 (b) 83.98(23.982) (68.835) c>b 저소득빈곤 (c) (56.105) d>a (47.641) 4*** *** d>b 비빈곤 (d) (88.061) (99.151) d>c 합계 (89.549) ( ) 사후검증 c>a d>a d>b d>c 월가구소비의경우한달총생활비를기준으로분석했는데, 여기에는소비지출항목이외에조세및사회보험금과같은비소비지출항목도함께포함된다. 비빈곤가구의평균월소비액은 196만원 (2008년) 으로수급가구 95만원 (2008년), 차상위빈곤가구 83 만원 (2008년), 저소득빈곤가구 122만원 (2008년) 과 70만원 ~100만원가량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 2011년비빈곤가구의월소비액은 235만원으로 40만원정도증가했으나, 수급가구는 107만원으로 12만원, 저소득빈곤가구는 125만원으로 3만원가량늘어난수준이다. 월가구소비에서의평균차이는 2008년에는수급가구 (a) 는저소득빈곤가구 (c) 와저소득빈곤가구 (c) 는차상위빈곤가구 (b) 이유의하게나타났고 2011년에는수급가구 (a) 와저소득빈곤가구 (c) 와수급가구 (a) 간이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비빈곤가구 (d) 는수급 (a), 차상위 (b), 저소득 (c) 간의차이가유의한것으로 (p<.001) 나타났다

48 가구특성월가계수지 ( 단위 : 만원 ) < 표 15> 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월가계수지차이년도 2008년 2011년 빈곤지위 평균사후평균 F ( 표준편차 ) 검증 ( 표준편차 ) F 수급 (a) -5.37(39.024) (23.687) a>b 차상위빈곤 (b) (30.985) a>c (89.300) 저소득빈곤 (c) (88.600) * b>c * (54.001) ** d>a ** 비빈곤 (d) 39.31(90.023) d>b 32.56( ) d>c 합계 30.09(90.372) 25.19( ) 사후검증 a>b a>c d>a d>b d>c [ 그림 8] 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월가계수지차이 월가계수지는가구의월소득에서월소비를제한금액이다. 비빈곤가구를제외한세집단 ( 수급가구, 차상위빈곤가구, 저소득빈곤가구 ) 에서가계수지는모두적자 (-) 로분석되었는데, 특히수급가구 (-5만원) 보다사각지대빈곤가구인차상위빈곤가구 (-22만원 ) 와저소득빈곤가구 (-60만원) 에서의적자상황이더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11년에도마찬가지로이어지는데, 수급가구에서의적자 (-10만원) 와차상위빈곤가구에서의적자 (-58만원) 폭이더늘어난것으로보인다. 앞서살펴본월소득에있어서의

49 소득역전현상 에이어월가계수지항목에서도수급가구 (a) 에비해차상위빈곤가구 (b) 와저소득빈곤가구 (c) 의가계수지적자폭이더큰것으로나타나, 사각지대에놓인빈곤아동가구는특히만성적인가계수지적자를매월겪고있는것으로여겨지며이들사각지대빈곤가구소득 소비의불균형의해소가매우시급하고중요하다는사실을알수있겠다. 월가계수지에대한평균차이는 2011년기준수급가구 (a) 는차상위빈곤가구 (b) 와저소득빈곤가구 (c) 간이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고비빈곤가구 (d) 는다른세집단과모두차이가유의한것으로 (p.001) 나타났다. < 표 16> 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월공적이전소득차이 가구특성월공적이전소득 ( 단위 : 만원 ) 년도 2008년 2011년 빈곤지위 평균사후평균 F ( 표준편차 ) 검증 ( 표준편차 ) F 수급 (a) 차상위빈곤 (b) 75.57(37.501) 22.89(22.927) a>b a>c 97.21(52.031) 33.42(29.782) 저소득빈곤 (c) 7.29(14.072) a>d * 22.74(21.058) *** b>d ** 비빈곤 (d) 합계 9.23(23.667) 13.36(28.919) b>c d>c 14.36(29.464) 19.32(35.707) 사후검증 a>b a>c a>d b>d c>d [ 그림 9] 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월공적이전소득차이

50 < 표16> 과 < 그림9> 는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월공적이전소득의차이를비교해본결과이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액에사회보험및기타정부보조금이더해진공적지원금액이다. 2008년빈곤지위별월공적이전소득은수급가구가 75만원, 차상위빈곤가구가 22만원, 저소득빈곤가구가 7만원, 비빈곤가구가 9만원으로나타나, 비빈곤가구보다저소득빈곤가구의공적이전소득액이더낮은수준이었다. 그러나 2011년빈곤지위별월공적이전소득은수급가구가 22만원증가한 97만원, 차상위빈곤가구가 11만원증가한 33만원, 저소득빈곤가구는 15만원증가하여 22만원인것으로나타나, 비빈곤가구보다저소득빈곤가구가높은수준으로재조정되었다. 그리고월공적이전소득에대한평균차이는 2011년기준수급가구 (a) 와차상위빈곤가구 (b), 그리고수급가구 (a) 와저소득빈곤가구 (c) 또수급가구 (a) 와비빈곤가구 (d) 간차이가유의하고, 차상위빈곤가구 (b) 와비빈곤가구 (d), 저소득빈곤가구 (c) 와비빈곤가구 (d) 간의차이가유의미한것으로 (p<.001) 나타났다. < 표 17> 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월사적이전소득차이 년도 2008 년 2011 년 가구 특성 빈곤지위 평균 ( 표준편차 ) F 사후검증 평균 ( 표준편차 ) F 사후 검증 수급 (a) 21.94(32.228) 20.89(24.654) 월사적이전소득 ( 단위 : 만원 ) 차상위빈곤 (b) 22.43(24.682) 29.85(36.972) 저소득빈곤 (c) 16.56(34.652) (40.687) 비빈곤 (d) 16.56(45.201) 21.51(49.521) 합계 17.01(43.680) 21.79(47.966) 마지막으로 < 표17> 에서는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월사적이전소득의차이를비교해보았다. 사적이전소득이란, 가구원이아닌부모나자녀로부터받는보조금 ( 현물및현금 ) 에민간개인또는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 ( 현금및현물 ) 이더해진사적지원금액이다. 2008년빈곤지위별월사적이전소득은수급가구가 21만원, 차상위빈곤가구가 22만원, 저소득빈곤가구가 16만원, 비빈곤가구가 16만원으로나타나, 비빈곤가구에서도사적이전소득이존재한다는사실을발견할수있었다. 2011년빈곤지위별월사

51 적이전소득은수급가구가 20만원, 차상위빈곤가구가 29만원, 저소득빈곤가구는 24만원인것으로나타나, 이로서 3년간사각지대에놓인차상위빈곤가구 (+7만원) 와저소득빈곤가구 (+8만원) 의사적이전소득이더늘어났음을확인할수있겠다. 그러나빈곤지위별집단간월사적이전소득의평균차이는모두유의미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52 3. 아동가구빈곤결정 ( 예측 ) 요인 아동가구의빈곤결정요인을파악하기위해 2011년도에수급가구, 차상위빈곤가구, 저소득빈곤가구에놓이게되면 빈곤가구 으로, 나머지가구는 비빈곤가구 로종속변수를구분하였다. 모형Ⅰ에서는가구주및가구특성변수로모형을구성하였고, 모형Ⅱ 에서는 3년간가구의변화변수를추가로모형Ⅰ에투입해각단계 (1단계가구주및가구특성변수, 2단계가구의변화변수 ) 의변인들이빈곤가구결정에미치는영향을서로비교하고자위계적이항회귀분석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을사용하였다. < 표 18> 빈곤결정요인에대한위계적이항회귀분석결과 변인 27) B S.E Sig. OR 가구주성별 *** 가구주나이 가주구교육수준 ***.420 모 형 Ⅰ 가구주취업여부 *** 가구주질환여부 **.460 가구유형 ** 가구원수 거주지역 가구내아동수 * 가구내월사적이전소득여부 모형 Ⅱ 가구주취업변화 가구주질환변화 가구월소득변화 *** 가구월사이전소득변화 * ) 모형 Ⅰ 은 10 개의변수를투입한 1 단계 모델이고, 모형 Ⅱ 는 4 개의추가변수를더해총 14 개의변수를투입한 2 단계 모델이다

53 모형통계량 모형Ⅰ 모형Ⅱ -2LL Model x² (df=10)*** (df=14)*** Step x² (df=10)*** (df=4)*** Nagelkerke R² 분류정확도 (%) < 표18> 는각 Block별 2가지의분석모형을비교요약한것으로모형Ⅰ은가구주및가구특성 10가지변수를, 모형Ⅱ는 3년간의가구의 4가지변화변수를추가한모형이다. 모형Ⅱ를살펴보면 14개의독립변수들이함께투입했을경우아무런독립변수가없는초기모형 (null model) 에비해빈곤지위를예측하는데있어, 통계적으로유의미한 (model x²= ) 차이를보여주고있다. 먼저 10개의독립변수들이투입된모형I의경우, 미래의빈곤가구가되는예측을 90.2% 해내고종속변수의총변량중약 34.4%(Nagelkerke R²=.344) 를설명하고있다. 3년간의가구변화 4개변수를추가로투입한모형Ⅱ에서는모두 14개의독립변수들이빈곤아동가구여부를 90.9% 의정확도로예측하였으며, 종속변수총변량중약41.1%(Nagelkerke R²=.411) 정도를설명하 는것으로분석되었다. 모형 Ⅱ 에추가적으로투입된 4 가지의가구변화변수들은빈곤 지위결정에독립적으로유의한영향력을미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모형Ⅱ의 Step x²=71.292(df=4)***). 구체적으로최종모형인모형Ⅱ를중심으로개별변수들의영향력을설명하면, 가구주가여자인경우빈곤아동가구가될위험성 ( 확률 ) 이가구주가남자인경우보다약 5.1배 (OR=5.152) 높아지고, 가구주가저학력일때보다고학력일경우에빈곤할확률은 2.3 배 (OR=.420) 감소하고, 가구주가취업했을때보다실직상태일때빈곤할확률이 8.6배 (OR=8.606) 증가하고, 가구주가질병이있는경우는없는경우에비해빈곤에처할확률이 2.1배 (OR=.460) 감소하고, 가구유형이양친부모가있는일반가구보다모자 부자 조손가구등의취약가구인경우에빈곤할확률이 3배 (OR=3.045) 증가하고, 가구내아동수가 1명씩늘어날때마다빈곤할확률이 1.6배 (OR=1.652)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된

54 다. 특히, 3년간가구소득변화에서가구소득이유지 증가한경우보다감소한가구가빈곤할확률이 4.4배 (OR=4.405)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또 3년간사적이전소득이유지 증가한경우보다감소한가구가빈곤할확률이 1.5배 (OR=1.559) 늘어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위의결과를종합하자면여성가구주, 저학력가구주, 실직가구주, 질환이있는가구주, 조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등일반외취약가구, 가구내아동수의증가등이빈곤결정의주요요인이며, 특히최근가구소득 ( 월소득, 사적이전소득 ) 이감소하고있는아동가구는빈곤의위험성이가장높으므로이들을중심으로한긴급하고신속한자원투입이필요할것으로평가된다

55 4. 아동가구빈곤화결정 ( 예측 ) 요인 아동가구의빈곤화결정요인을파악하기위해 2008년도에비빈곤층인가구가 2011년도에여전히비빈곤층인경우에는 비빈곤유지 로 2008년도에비빈곤층이었으나 2011 년도에수급가구, 차상위빈곤가구, 저소득빈곤가구에놓이게되면 빈곤하락 으로종속변수를구분하였다. 모형Ⅰ에서는가구주및가구특성변수로모형을구성하였고, 모형Ⅱ에서는 3년간가구의변화변수를추가로모형Ⅰ에투입해각단계 (1단계가구주및가구특성변수, 2단계가구의변화변수 ) 의변인들이빈곤가구결정에미치는영향을서로비교하고자위계적이항회귀분석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을사용하였다. < 표 19> 빈곤화결정요인에대한위계적이항회귀분석결과 변인 28) B S.E Sig. OR 가구주성별 ** 가구주나이 가주구교육수준 *.568 모 형 Ⅰ 가구주취업여부 가구주질환여부 가구유형 가구원수 거주지역 가구내아동수 가구내월사적이전소득여부 모형 Ⅱ 가구주취업변화 가구주질환변화 가구월소득변화 *** 가구월사이전소득변화 ) 모형 Ⅰ 은 10 개의변수를투입한 1 단계 모델이고, 모형 Ⅱ 는 4 개의추가변수를더해총 14 개의변수를투입한 2 단계 모델이다

56 모형통계량 모형Ⅰ 모형Ⅱ -2LL Model x² (df=10)*** (df=14)*** Step x² (df=10)*** (df=4)*** Nagelkerke R² 분류정확도 (%) < 표19> 는각 Block별 2가지의분석모형을비교요약한것으로모형Ⅰ은가구주및가구특성 10가지변수를, 모형Ⅱ는 3년간의가구의 4가지변화변수를추가한모형이다. 모형Ⅱ를살펴보면 14개의독립변수들이함께투입했을경우아무런독립변수가없는초기모형 (null model) 에비해빈곤으로의지위변화를예측하는데있어, 통계적으로유의미한 (model x²= ) 차이를보여주고있다. 먼저 10개의독립변수들이투입된모형I의경우, 비빈곤에서빈곤으로의지위하락예측을 94.9% 해내고종속변수의총변량중약 13.9%(Nagelkerke R²=.139) 를설명하고있다. 3년간의가구변화 4개변수를추가로투입한모형Ⅱ에서는모두 14개의독립변수들이빈곤으로의지위하락 ( 빈곤화 ) 을 95.3% 의정확도로예측하였으며, 종속변수총변량중약37%(Nagelkerke R²=.370) 를설명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모형Ⅱ에추가적으로투입된 4가지의가구변화변수들은빈곤으로의지위하락결정에독립적으로유의한영향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 모형Ⅱ의 Step x²= (df=4)***). 구체적으로최종모형인모형Ⅱ를중심으로개별변수들의영향력을설명하면, 가구주가여자인경우비빈곤에서빈곤으로지위가하락할위험성 ( 확률 ) 이가구주가남자인경우보다약 5.3배 (OR=5.318) 높아지고, 가구주가저학력일때보다고학력일경우에빈곤할확률은 1.7배 (OR=.568) 감소하는것으로분석된다. 특히, 3년간가구소득변화에서가구소득이유지 증가한경우보다감소한가구가빈곤층으로지위가하락할확률이무려 42.8배 (OR=42.890) 증가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57 위의결과를종합하자면비빈곤층에서빈곤층으로지위하락 ( 빈곤화 ) 을결정짓는주요요인은여성가구주, 저학력가구주이며, 특히최근월가구소득이감소하고있는아동가구는현재비빈곤지위에놓여있더라도조만간빈곤층으로지위하락의위험성이가장높으므로이들아동가구가최우선순위지원대상에되어야하겠다. 아동가구의 빈곤 및 빈곤화 결정예측요인은그자체로의의가충분한데, 왜냐하면빈곤아동가구지원정책의근거가되는중요한기초자료가되어줄수있고또빈곤혹은빈곤화의위험이높은요인들을중심으로지원정책대상을타케팅하거나지원방안을마련하는데기여할수있기때문이다. 특히, 빈곤 및 빈곤화 결과를종합해보면, 가구주의성별과가구주의교육수준이공통적으로도출되고있어이혼등으로인한여성가구주빈곤아동가구와가구주의저학력으로인해단순노무및저숙련노동으로생계를이어가고있는빈곤아동가구에대한지원이집중되어야할것이라판단된다. 또한 3년간의변화요인중에서 빈곤 및 빈곤화 를결정짓는가장큰요인으로 가구소득감소 가공통적으로도출되어, 최근가구소득이감소하고있는아동가구는빈곤화의고위험에놓여있는것으로간주하고이들을위한예방적차원에서적극적인소득지원방안이필요하다

58 5. 빈곤지위별아동현황 7차년도한국복지패널아동부가조사데이터를활용해사각지대빈곤가구를중심으로다른빈곤지위 ( 수급, 비빈곤 ) 와의현황을비교분석하였다. 본분석에사용된아동데이터는조사시점인 2012년 3월현재, 고등학교 1, 2, 3학년에재학중이거나재학중이지않은학생총 444명이주요분석대상이다 29). 그리고본연구에서는사각지대아동현황을살펴보기위하여빈곤지위별각집단 ( 수급, 사각지대빈곤, 비빈곤 ) 을기준변수로구성하고, 아동을중심으로한 4가지영역에서 12개의영향 ( 종속 ) 변수를선택하여차이검증을실시하였다. < 표 20> 변수의종류및측정 구분요인변수측정 기준 변수 영향 ( 종속 ) 변수 빈곤지위 (a) 수급 (b) 사각지대빈곤 (c) 비빈곤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일부수급가구 가구소득이절대빈곤선및상대빈곤선 이하에있는가구 ( 단, 수급가구제외 ) 가구소득이중위소득 50% 이상인가구 개인영역 30) 2 우울및불안 14문항, 3점척도총점 1 자아존중감 13문항, 4점척도총점 3 인터넷중독 20 문항, 4 점척도총점 가정영역 31) 5 부모의지도감독 4문항, 4점척도총점 4 부모의교육참여 4문항, 4점척도총점 6 아동방임 4 문항, 5 점척도총점 학교영역 32) 8 영어성적 1. 아주못함 ~ 5. 아주잘함 7 수학성적 1. 아주못함 ~ 5. 아주잘함 9 학교내피해경험 6 문항, 4 점척도총점 사회영역 33) 11 또래애착 4문항, 4점척도총점 10 친구애착 4문항, 5점척도총점 12 진로성숙도 21 문항, 4 점척도총점 29) 한국복지패널이처음시작된 1 차년도 (2006 년 ) 에초등학교 4, 5, 6 학년이었던패널응답아동들이 4 차년도 (2009 년 ) 중학교 1, 2, 3 학년을거쳐 7 차년도 (2012 년 ) 에고등학교 1, 2, 3 학년으로성장하였다 ( 최현수외, 2013). 7 차년도 (2012 년 ) 아동부가조사응답자구성비를보면, 결측을제외한총응답자는 444 명이며고등학교 1 학년이 27.9% 이고고등학교 2 학년인아동이 34.0%, 고등학교 3 학년이 34.7% 이며기타휴학, 중퇴, 중학교졸업후고등학교에미진학한아동이 3.4% 으로나타났다. 30) 자아존중감 (Rosenberg Self-Esteem Scale), 우울및불안 (K-CBCL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 ), 인터넷중독 ( 청소년인터넷중독자가진단간략형 K- 척도 ) 31) 부모의교육참여, 부모의지도감독, 방임 ( 서울아동패널, 설문지 )

59 기준변수인빈곤지위는크게 수급, 사각지대빈곤 그리고 비빈곤 으로구분하였다. 이는앞서가구분석에서사용된집단비교분석틀 ( 그림2. 참조 ) 을활용한것으로, 다만사례수 (N) 가많지않은 차상위빈곤 과 저소득빈곤 을 사각지대빈곤 으로묶어본분석에서는빈곤집단을 3개로재구성하였다. 영향 ( 종속 ) 변수는크게 4가지아동발달의영역 ( 개인, 가정, 학교, 사회 ) 에서 34) 3가지세부변인을선택함으로써총 12개의영향 ( 종속 ) 변인을사용하였다. 개인영역으로는아동의정서와행동중심으로 자아존중감, 우울및불안, 인터넷중독 으로구성하였고, 가정영역은부모의양육환경중심으로 부모의교육참여, 부모의지도감독, 방임 으로구성했다. 또학교영역으로는아동의학업성취및학교내피해경험등을중심으로 수학성적, 영어성적 35), 학교내피해경험 을주요변수로선택하였고, 마지막으로 사회영역으로는친구관계및진로인식을 중심으로 친구애착, 또래애착, 진로성숙 도 를선택해구성하였다. 32) 학교내피해경험 ( 이상균, 박사학위논문설문지 ) 33) 친구애착, 또래애착, 진로성숙도 ( 서울아동패널, 설문지 ) 34) 영향 ( 종속 ) 변수 4 가지영역을결정함에있어 Bronfenbrenner(1979) 의생태체계적관점을참고하였다. 35) 학업성취관련변수중에서대표적인사교육교과목인 수학성적 과 영어성적 두변수를선택하였다

60 < 표 21> 빈곤지위별아동현황 : 빈곤지위 3 집단 빈곤지위 아동의특징 수급가구 (a) (n=42) 사각지대빈곤가구 (b) (n=30) 비빈곤 가구 (c) (n=372) F 사후 검증 평균 (SD) 개인영역가정영역학교영역사회영역 1 자아존중감 24.31(6.41) 24.17(5.24) 25.25(5.90) 우울및불안감 5.20(5.01) 4.14(4.63) 4.53(4.72) 인터넷중독 24.63(5.34) 26.40(6.39) 25.42(6.72) 부모의교육참여 3.89(2.44) 4.00(2.59) 5.11(2.55).6336** c>a 5 부모의지도감독 7.18(3.24) 7.07(2.40) 7.78(2.11) 아동방임 0.42(1.27) 0.31(1.02) 0.23(0.829) 수학성적 2.61(1.28) 2.57(1.03) 2.80(1.13) 영어성적 2.72(1.23) 2.55(1.09) 2.97(1.11) 학교내피해경험 0.62(1.41) 0.30(0.913) 0.47(1.28) 친구애착 12.76(2.56) 12.75(2.98) 13.14(2.67) 또래애착 8.96(1.63) 8.82(1.88) 9.48(1.74) 3.309* c>b 12 진로성숙도 42.95(8.34) 41.82(7.32) 44.04(7.19) 먼저 3빈곤집단 ( 수급, 사각지대빈곤, 비빈곤 ) 간의평균차이검증 (ANOVA) 을실시하였는데, 그결과 (< 표21> 참고 ) 12개영향변인중에서 부모의교육참여 ( 가정영역 ) 와 또래애착 ( 사회영역 ) 만유의미한집단간차이를보여주었고나머지변인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이어서유의미한 부모의교육참여 과 또래애착 에대해사후검증 (Scheffe) 을실시하였고, 그결과 부모의교육참여 는수급 (a) 과비빈곤 (c) 간의차이가존재했고 또래애착 은사각지대빈곤 (b) 과비빈곤 (c) 간에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36). 36) 다만, 또래애착 의경우다소비보수적인 Fisher 의 LSD 사후검증을적용했을때유의하였다

61 그리고수급과사각지대빈곤간의 2빈곤집단차이검증 (t-test) 을실시하였으나, 12개의독립변인모두유의미한집단간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이로써 비빈곤 을제외한 수급 과 사각지대빈곤 간의아동현황은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으므로, 수급아동 과 사각지대빈곤아동 은매우비슷한상황에놓여있다는설명이가능해진다. 좀더구체적인아동실태를비교해살펴보기위해, 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않았지만빈곤지위별 4가지발달영역 ( 개인, 가정, 학교, 사회 ) 의아동현황을좀더살펴보도록하겠다. [ 그림 10] 빈곤지위별아동현황 : 개인영역 아동의개인영역으로서자아존중감, 우울및불안, 인터넷중독, 3가지항목으로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은 13개의하위문항으로구성되었으며총 39점으로점수가높을수록자아존중감이높은것을의미한다. 빈곤지위별자아존중감을비교해보면, 비빈곤아동의평균 (25.25) 에비해수급아동의평균 (24.31) 은더낮은편이고, 또사각지대빈곤아동의평균 (24.17) 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우울및불안은 14개의하위문항으로구성되어총 28점으로점수가높을수록우울및불안정도가심하다고생각할수있다. 이를빈곤지위별로비교해보면, 수급아동의평균 (5.2) 이가장높아이들아동의우울및불안정도가가장심각함을보여주었다. 또인터넷중독은 20개의하위문항으로구성되며총 80점으로점수가높을수록인터넷중독수준이높다고할수있는데, 비빈곤아동의평균 (25.42) 과수급아동의평균 (24.63) 에비해사각지대빈곤아동의평균 (26.4) 이가장높아개인영역중에서사각지

62 대빈곤아동은자아존중감과인터넷중독에서가장취약함을확인할수있었다. [ 그림 11] 빈곤지위별아동현황 : 가정영역 아동의가정영역으로서부모의교육참여, 부모의지도감독, 아동방임, 3가지항목으로살펴보았다. 부모의교육참여는대화, 학교방문, 학교행사참여, 숙제에대한관심등 4 개의하위문항으로구성되었으며총 12점으로점수가높을수록부모의교육참여가높은것을의미한다. 이를빈곤지위별로비교해보면비빈곤아동의평균 (5.11) 에비해수급아동의평균 (3.89), 사각지대빈곤아동의평균 (4) 은상당히낮은수준이었다. 또부모의지도감독은방과후아동의일상생활에대한관심을중심으로 4개의하위문항으로구성되었는데, 총 12점으로점수가높을수록부모의지도감독이철저한것을의미한다. 빈곤지위별로부모의지도감독수준을비교해본결과, 비빈곤아동의평균 (7.78) 과수급아동의평균 (7.18) 보다사각지대빈곤아동의평균 (7.07) 이더낮아자녀에대한부모의적절한관심을의미하는 지도감독 부분에서사각지대아동들이더소외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마지막으로부모의방임에대하여 4개의하위문항으로구성하여총 16점으로점수가높을수록빈번하게방임을경험하는것을의미한다. 빈곤지위별로방임수준을비교해본결과, 비빈곤 (0.23) 사각지대빈곤 (0.31) 수급 (0.42) 순으로나타나부모가빈곤할수록아동이방임적상황에노출되기쉬운현실을그대로보여주고있다

63 [ 그림 12] 빈곤지위별아동현황 : 학교영역 아동의학교영역으로서수학성적, 영어성적, 학교내피해경험, 3가지항목으로살펴보았다. 학업성적 ( 수학성적, 영어성적 ) 은 2012년 3월현재학교에재학중인아동들을대상으로지난 1년간성적에대한주관적인평가 ( 아주못함 중간이하 중간 중간이상 아주잘함 ) 결과이다. 수학서적및영어성적을빈곤지위별로비교해보면, 비빈곤아동의평균 ( 수학 :2.8/ 영어 :2.97) 보다수급아동의평균 ( 수학 :2.61/ 영어 :2.72) 이더낮았고사각지대빈곤아동의평균 ( 수학 :2.57/ 영어 :2.55) 은수급아동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로써빈곤할수록학업성취가좋지않음을한번더확인할수있었는데, 더욱이사각지대빈곤아동의학업성적 ( 수학, 영어 ) 이수급아동보다더낮아서이들이사교육뿐만아니라복지관혹은지역아동센터에서제공하는 학습지원 에서이중으로소외되고있기때문은아닌지, 좀더심층분석이필요해보인다. 학교내피해경험은놀림, 따돌림, 비방, 협박, 빼앗김, 폭행등총 6개의하위문항으로구성되었으며각문항은경험횟수에따라 1회 (1점), 2~3회 (2점), 4회이상 (3점) 으로측정하였다. 빈곤지위별학교내피해경험은수급아동의평균 (0.62) 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전반적인학교내피해경험이높지않았는데, 이는전체응답자중에서 402명이 전혀없다 (0점) 를응답한결과의영향때문으로여겨진다

64 [ 그림 13] 빈곤지위별아동현황 : 사회영역 아동의사회영역으로서친구애착, 또래애착, 진로성숙도, 3가지항목으로살펴보았다. 친구에대한애착은 4개의하위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총 16점으로, 점수가높을수록아동이친한친구들에게느끼는애착정도가높은것을의미한다. 빈곤지위별친구애착정도는비빈곤 (13.14) 에비해수급 (12.76) 과사각지대빈곤 (12.75) 이평균적으로낮은수준임을보여주고있다. 그리고또래애착은친구들이아동본인에게대하는태도로서 4개의하위문항으로구성되었으며총 12첨으로, 점수가높을수록친구들이아동을대하는태도가긍정적인것을의미한다. 빈곤지위별또래애착정도역시비빈곤 (9.48) 에비해수급 (8.96) 과사각지대빈곤 (8.82) 의평균이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진로성숙도는 21개의하위문항으로구성되었으며총 63점으로, 점수가높을수록아동의진로성숙도가높음을의미한다. 빈곤지위별진로성숙도도앞의경우와마찬가지로비빈곤 (44.04) 에비해수급 (42.95) 과사각지대빈곤 (41.82) 의평균이더욱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이로써사회요인을구성하는 친구애착, 또래애착, 진로성숙도 에서모두사각지대빈곤아동이이들이수급아동보다더취약하고열악한상황에놓여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65 6. 소결및논의 사각지대에놓인아동가구및아동의 현황, 지위변화결정요인 에관한양적연구결과가 4장에정리되었다. 양적연구의결과를통해복지사각지대에놓인빈곤아동가구의규모, 빈곤지위와가구특성과의관계, 아동가구빈곤결정요인, 아동가구빈곤화결정요인, 빈곤지위별아동현황등다양한내용들이밝혀졌다. 우선, 복지사각지대에놓인빈곤아동가구규모 를추정해본결과 2011년기초보장제도에서수급혜택을받고있는아동가구 (A) 는 5.1% 이며이러한가구에속한아동은 280,969명이다. 적격비수급빈곤가구 (B1) 와차상위가구 (B2) 의규모는 1.6% 로이를아동인구수로환산하면최소 112,844명최대 196,779명이다. 그리고중위소득 50% 이하인상대적빈곤에해당하는저소득빈곤가구 (C) 의규모는 4.9% 로이를아동인구수로환산하면최소 274,700명최대 479,028명이다. 따라서 2011년도 복지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 전체규모는 6.5% 이고이를아동인구수로환산하면최소 387,544명최대 675,807명으로추계된다. 2008년과비교해 3년간의증감률을따져보면, 복지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 규모는 1% 가량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실제로복지사각지대가감소했다고판단하기는어려운데, 왜냐하면한국복지패널데이터자체가고소득가구의탈락으로인한중위소득감소, 아동이있는저소득가구의과소추정가능성등의다소한계가있기때문에이를해석하기위해서는좀더추가적인분석이필요하다. 이어서빈곤지위와가구특성과의관계를살펴본결과, 비빈곤할수록남성가구주비율이높았고빈곤할수록여성가구주비율이높은특성이나타났다. 특히, 3년간차상위빈곤가구 (B) 에서의여성가구주비율이 7%p 가량증가해사각지대빈곤가구에서여성가구주의비중이점차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가구주의학력과취업여부도비슷한결과를보였는데, 고학력일수록취업상태일수록비빈곤하고저학력일수록비취업상태일수록빈곤하였다. 다만, 3년간빈곤층에서의가구주취업이 4%p~6%p가량증가하였으나여전히빈곤지위를벗어나지못하는, 소위근로빈곤층이사각지대에서증가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또빈곤할수록취약가구유형 ( 모 부자가정, 조손가정, 소년

66 소녀가정 ) 인비율이높았는데, 이들은 3년간특례 조건부수급등으로점차유입되고있었다. 또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경제상황을비교해보았는데, 비빈곤가구는 230만원 ~260만원가량의월소득이있었으나사각지대빈곤가구는수급가구의월소득 (90만원 ) 보다더낮은가장최저의월소득 (60만원) 으로나타났다. 3년간차상위빈곤가구 (B) 에서의소득연전현상과가계수지적자폭도더심화되어, 이들사각지대빈곤가구는만성적인적자와누적되는부채의문제를풀지못하고여전히어렵게살아가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심층적인접근으로서아동가구의 빈곤 및 빈곤화 를결정짓는요인을분석하기위하여 14개독립변수 ( 가구주, 가구, 3년간의가구변화 ) 를모형Ⅰ과모형Ⅱ로투입하는위계적이항회귀분석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을실시하였다. 그결과, 빈곤 및 빈곤화 결정예측요인으로가구주의성별과가구주의교육수준이공통적으로도출되어이혼등으로인한여성가구주빈곤아동가구와가구주의저학력으로인해단순노무및저숙련노동으로생계를이어가고있는빈곤아동가구에대한지원이집중되어야할것이라판단된다. 또 빈곤 및 빈곤화 를결정짓는 3년간의변화요인으로는 가구소득감소 가공통적으로도출되어, 최근가구소득이감소하고있는아동가구는빈곤화의고위험에놓여있는것으로판단하고예방적차원에서적극적인소득지원방안이필요하다고평가된다. 마지막으로사각지대빈곤아동의현황을살펴보기위하여, 빈곤지위별로 4가지영역 ( 개인, 가정, 학교, 사회 ) 에따른 12개영향변수에대해차이검증을실시하였다. 3빈곤집단 ( 수급, 사각지대빈곤, 비빈곤 ) 간의아동현황차이검증 (ANOVA) 은 부모의교육참여 ( 가정영역 ) 와 또래애착 ( 사회영역 ) 만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2빈곤집단 ( 수급, 사각지대빈곤 ) 간의아동현황차이검증 (t-test) 은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집단간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비빈곤 을제외한 수급 과 사각지대빈곤 간의아동현황은유의미한차이가없어, 수급아동 과 사각지대빈곤아동 은매우비슷한상황에놓여있음을보여준다고하겠다

67 좀더구체적으로빈곤지위별로 4가지발달영역 ( 개인, 가정, 학교, 사회 ) 에따른아동현황을비교해보았다. 그결과비빈곤아동에비해수급아동과사각지대빈곤아동은개인영역, 가정영역, 학교영역, 사회영역모두에서평균적으로더취약한상태에놓여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더욱이수급아동의현황과비교해사각지대빈곤아동이비교적더좋지않은상태에놓여있음을보여주는여러요인들이분석되었다. 사각지대빈곤아동은수급아동보다더낮은자아존중감, 더심각함인터넷중독, 더낮은부모의지도감독, 더낮은학업성취 ( 수학 영어 ), 더낮은애착 ( 친구 또래 ), 가장낮은진로성숙도에머물고있는것으로나타나정부와민간그리고학교와가정모든영역에서소외되어있는현실을반증하고있다. 이로써이들사각지대빈곤아동을위한가족, 학교, 지역사회, 정부모두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이절실히필요한시급한개입의시점이라판단된다

68 복지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현황분석및 복지서비스욕구에관한연구 제 5 장 질적연구결과

69 제 5 장질적연구결과 5 장질적연구의결과는 복지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의보호자와아동이가지고있는 어려움은무엇이며어떤지원이필요한가? 라는연구질문을가지고 11 명의사각지대 아동 가족을만나 1:1 로심층면접한내용과 사각지대아동 가족과일해본경험 과 그들을돕기위해필요한변화는무엇인지 에대해사각지대아동 가족과다양한현장에서일해온실무자 15명을대상으로한초점집단면접 (3회의 FGI) 의내용을분석정리하였다. 본연구는질적자료분석방법으로범주화분석 (Domain Analysis) 을선택하였다. 먼저개방형코딩방식으로녹취원자료를읽으면서조사영역별로중요한의미를담고있는단어, 어구, 어절, 문장, 문단등을파악하였고, 이로써도출된의미단위들을핵심개념으로다시전환하였다. 핵심개념들은다시유사한의미를가진소범주로묶어하위범주를구성하였고, 다시유사한의미를가진하위범주들을중범주로묶어상위범주로통합하는범주화작업을반복적으로수행하였다. 이러한분석의결과로서연구영역별각범주및그내용들은아래에소개되었다. 1절 (p.81) 은사각지대아동과보호자의심층면접결과이며, 2절 (p.102) 은사각지대실무자를대상으로한초점집단면접 (Focus Group Interview, FGI) 의결과이고, 3절 (p.121) 에는두질적연구의결과를바탕으로소결을담았다. 1. 사각지대아동 가족에대한분석 본절에서는 복지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의보호자와아동이가지고있는어려움은무엇이며어떤지원이필요한가? 라는연구질문을가지고 11명의사각지대아동 가족을만나면담한내용을바탕으로범주화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 크게대범주가두가지로분류되었는데먼저 사각지대아동 가족의삶 과 서비스이용경험및기대사항

70 에대한경험으로나뉘었다. 좀더세부적으로 사각지대아동 가족의삶 영역에서는경제적어려움, 가족내에서의어려움, 자녀양육의어려움, 심리 정서적어려움, 가족및비공식자원의활용등의중범주가포함되었고, 서비스이용경험과기대사항 이라는대범주에는과거서비스이용경험, 기대 ( 지원욕구 ) 등 2개의중범주가포함되었다. 각중범주에는각각 9개와 4개의하위범주가추가로분류되었는데, 복지사각지대에놓인빈곤아동가구의보호자와아동의삶에대한영역분석 (Domain Analysis) 결과는다음과같이정리되었다. < 표 22> 아동가족영역분석및주요범주 대범주 중범주 하위범주 핵심개념 저소득으로인한지출부담 부채부담 생활고 신용불량자 보호자의생활고 경제적어려움 자녀의생활고일용직 ( 고정수입이없는일자리 ) 고용관련 ( 질 ) 어려움 보호자가느끼는고된노동 자녀가느끼는고된노동 사각지대 아동가족의 삶 가족내에서의어려움 결핍된가족기능갈등관계의가족 돌봄에서소외된자녀 교육에서소외된자녀 가족내갈등 친족간갈등 선생님과의관계 ( 사회적 개인적 ) 자녀양육의어려움 학교에서의고민안전하지못한 친구와의관계 학습 비행청소년문제 지역환경 이웃문제 심리 정서적어려움 고립되고외로움 보호자의정서적고립 ( 우울 ) 자녀의정서적고립 ( 우울 )

71 가족및비공식적자원의활용 돌봄지원 조모의돌봄 친족의돌봄 경제적지원 가족의지원 과거서비스 긍정적인이용경험 만족스러운공적지원 만족스러운민간지원 서비스 이용경험과 이용경험 부정적인이용경험 불만족스러운공적지원 불만족스러운민간지원 주거 ( 비 ) 지원 기대사항 기초생활관련욕구 생활비지원 기대 ( 지원욕구 ) 의료비지원 자녀관련욕구 교육비지원 통신 전자기기 ( 비 ) 지원 1) 사각지대아동 가족의삶 사각지대아동가족의삶은크게 5개의하위영역으로구성되었는데, 특히 4가지하위범주로묶인 생활상의어려움 과이를해결해나가고자하는가구별대처방법인 가족및비공식자원의활용 으로나타났다. 이들이가진생활상의어려움은또다시 경제적어려움, 가족내에서의어려움, 자녀양육의어려움 그리고 심리 정서적어려움 으로세분화되었으며, 경제적어려움은다시 생활고 와 고용관련 ( 질 ) 어려움 으로구성되었다

72 (1) 경제적어려움 사각지대아동가족이겪고있는경제적어려움은저소득으로인한지출부담, 부채부담, 신용불량문제, 보호자및자녀의생활고등으로드러난 생활고 와고정수입이없는일용직일자리문제, 보호자및자녀가느끼는고된노동등으로나타난 고용관련 ( 질 ) 어려움 으로나뉘었다. 1 생활고 사각지대아동가족들이겪는빈곤의원인으로는 저소득으로인한지출부담 과 부채부담 및 신용불량 그리고보호자와자녀의 생활고 등의문제가대표적이었다. 특히월수입은 50만원 ~100만원인반면, 월세로 20만원이상지출되어사용가능한가구생활비총액자체가부족해어려움을겪고있는등만성적인가계수지적자상태에놓여있었다. 아들이 50 만원줘요. 한달에전기세, 물세, 가스요금내면이것도모자라요. 돈만원헐어놓으면금방없어져요. 며칠안가요. ( 사례 7: 보호자 ) 평균 100 만원정도는받는데, 70 만원이상생활비로쓰니깐뭐저금할것이없어요. ( 사례 4: 보호자 ) 또이들은사업실패로인한 신용불량 상황및한번발생한 부채부담 으로인해고 정적인빚더미에허덕이는, 빠듯한생활을위태롭게이어나가고있었고이로인한스트 레스수준도상당히높았다. 애아빠도저도신용불량자예요. 그래서개인파산을하고애아빠가. 저도해야되잖아요. 제가연대보증으로되어있어서. 그러니까애아빠부채가다시나한테온거잖아요. 올해 결정이... 개인파산에면책까지. 그래가지고우선그부담은좀줄었어요. ( 사례 10: 보호자 )

73 돈을번다는것보다, 빚을갚아야돼요지금. 200 만원에월 25 만원씩. 월세를이제못 내게되면이것도집도쫓겨나야될판이잖아요. 그냥빚에지금허덕이고있는중이예요. ( 사례 11: 보호자 ) 그런데다가맨날그럴때마다돈을빌려쓰니까... 갚아야되는거니까. 그러니까그런 부담률이너무많은거예요. 사실스트레스도많이받고요. 애아파서스트레스많이받는 것도있지만, 금융가정고라던가생활고때문에... ( 사례 10: 보호자 ) 보호자가체감하는생활고는공과금을제대로못내고가스및전기가끊어진상황, 그자체였고이는어디를가고싶거나무엇을하고싶어도못하는상황으로자녀가체 감하는생활고상황으로이어지고있다. 저희는적금보험하나도없고, 월세로보증금도다날리고요. 다달이들어오는돈이있어야월세를내잖아요. 보증금 300만원있는게다나가는거예요. 도시가스, 전기요금고지서... 그런공과금을한 3개월치못내서... 가스, 전기다요. 다끊기고, 불이있어야지뭘해먹잖아요. 부탄가스에다가쌀도없어서밀가루해가지고수제비떠서아이들하고먹었었던적도있고요. 큰애였을때. 작은애태어나기전에. 그정도로어려웠었어요. ( 사례 10: 보호자 ) 아빠가돈을, 조금... 일하고조금벌고... 힘들어요. 어디가고싶었는데, 돈때문에못가 고... 앞집에친구가있어요. 그친구랑태권도를다니는데걔는가는데저는못가서.. 어 려워요. 옛날보다는조금더어려워진것같아요. ( 사례 5: 아동 ) 2 고용관련 ( 질 ) 어려움 사각지대아동가족들은생활고의어려움들뿐만아니라고용문제와관련여러가지고충들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특히고정수입이없는 일용직 을전전하는상황과아울러보호자와자녀가공통적으로 고된노동 즉, 노동강도의문제를체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은대부분이일용직 6~7만원정도의일당을주수입으로하거나그마저벌이도일정치가않는경제적곤란상황을겪고있었다

74 노가다는돈받을때는받고, 못받을때는못받잖아요. 우리아들이처음에는벽돌쌓 는기술자였어, 그런데벽돌쌓는게없어. 그래가지고생활하기가어려워요. ( 사례 5: 보호 자 ) 일당직이라고하죠? 하루일했으면그거에대한것만받아오고일없으면또못나가는거고. 그렇게되니까생활이또안되는거예요. 월급을받으면그월급에맞춰서계획대로쓰겠는데하루하루들어오는게... 안되는거예요. 생활비요즘에만원가지고마트가면살거하나도없어요. ( 사례10: 보호자 ) 아빠는그냥그일용직. 일용직갔다가돈벌어올수있을때는벌고안벌때는 못벌고... ( 사례 9: 아동 ) 일용직보다사정이나은비교적고정적인월수입이있는보호자들은또주거지역에서꽤먼외곽지역에있는공장에서, 새벽시간부터밤늦은시간까지 10시간가량장시간의근로를하고있었다. 자녀들역시고된노동으로인해힘들어하는보호자의모습을알고있었고그여파로등교전과방과후에적절한돌봄을받지못하는방임의형태의불편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집에오면보통 10시반늦으면 11시넘어서올때도있고 한달에네번쉬는데일요일하고토요일은안쉬어요. ( 사례1: 보호자 ) 지금휴지공장다니고있어요. 바빠서한아홉시쯤에열시쯤집에가고... ( 사례8: 보호자 ) 아빠는회사때문에... 일할때마다힘이많이드셔서... ( 사례11: 아동 ) A. 엄마는아홉시삼십분에나가셔서열시반쯤에오셔요 Q. 저녁은누가챙겨주나요? A. 엄마가쉬는시간에와서음식만들고가서반찬으로먹어요. ( 사례1: 보호자 )

75 (2) 가족내에서의어려움 사각지대아동가족이체감하고있는가족내의어려움은크게 결핍된가족기능 과 갈등관계에놓인가족 의문제로나뉜다. 왜냐하면가족이겪는경제적인결핍상황은결국 결핍된가족기능 의여러가지문제들을야기하는바, 이는돌봄에서소외된자녀, 교육에서소외된자녀의문제로연이어나타났다. 또한경제적인결핍과가족기능의결핍은궁극적으로한가족에게 가족내갈등 과 친족간갈등 의문제로나타난다. 1 결핍된가족기능 사각지대에놓인아동가족은여러면에서결핍된가족기능의형태를보여주었는데, 그중에서사각지대아동가족이겪는가장큰문제는바로 돌봄에서소외된자녀 와 교육에서소외된자녀 이다. 대체적으로보호자들은생업및생계문제때문에아침에일찍출근하고밤늦은시간에귀가하고있었다. 따라서보호자가부재한시간이길어짐으로써가정내에서자녀들은양육자로부터제공받아야할돌봄을제대로받지못하는상태에놓인바혼자보내는시간이상당히긴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보통의아이들이방과후나주말에주로시간을보내는모습과는달리, 사각지대에놓인아동들은방과후나주말시간에대부분집에머물며 TV 보고게임하는등단조로운일상을보내고있었다. 특히, 이아동들은사교육에서대부분이소외되어있었고이는보호자의또다른걱정거리였다. 기초가없으니까... 학원안다니깐... 집에오면셋이서그냥있어요. 토, 일은또애들학 교안가니까종일셋이서... ( 사례 1: 보호자 ) 하루종일집에서티비보고컴퓨터하고그게다니까... 사람이집에서티비만보고있으면바깥이어떤지모르니까좀뭐라그럴까좀바보같이되잖아요. 그런생각이드니까좀불안하기는한데그렇다고제가억지로시킬수있는문제가아니니까... 제가집에있는사람이면학교끝나는시간에맞춰서가서학원보내고그러겠는데그런거는할수있

76 는형편이아니니까... 그래서그냥두고있어요... 가끔.. 집에혼자있는걸좋아해요. 그래 서저보고나가라고... ( 사례 3: 보호자 ) 엄마의손길이많이부족하고. 제가아침에나갔다가저녁, 밤늦게들어가니까. 학습도 못봐주니까. 큰애는중학생인데학원도지금못다니고있는형편이고... ( 사례 11: 보호자 ) Q. 그리고어머니많이늦게오시면 7시간정도혼자있는거예요? A. 네 Q. 무섭진않아요? A. 무섭기도한데많이혼자있어봐서괜찮아요. 아침에도일찍일어나서혼자있던적이많았던것같아요. Q. 그러면아침에일어나서아침스스로먹고학교가나요? A. 네. ( 사례8: 아동 ) Q. 방과후에집에와서저녁먹을때까지뭐해요? A. 그냥... TV봐요. 다른친구집에가서놀아요. 온라인게임.. Q. 주말에는뭐해요? A. 집에서 TV 보고게임해요.. 일요일도그냥 TV보고게임하고. Q. 그럼토요일일요일중에밖에아예안나가는날도있겠네요? A. 네 Q. 집에만있으면안심심해요? A. 심심해요. ( 사례1: 아동 ) 2 갈등관계의가족 사각지대아동가족은대부분가족관계내에서갈등의소지를품고있었는데, 가장두드러진갈등이바로자녀돌봄문제로인한 가족내갈등 과가계수지적자및부채문제때문에발생된돈문제로인한 친족간갈등 으로나타났다. 이들사각지대에놓인아동가족의생활을살펴보면조손및모자가구가많은편이었는데, 특히조손가구는대부분생활고로인해며느리가집을나간후어쩔수없이조부모가손자녀를맡게된경우였다. 가정경제의위기가곧가족관계의갈등으로이어지고이는또다른가족해체로

77 이어졌는데, 다시남겨진자녀에대한 돌봄 의역할을누가맡느냐에대한문제가가족내갈등의소지로이어지고있었다. 뿐만아니라만성적인가계수지적자와부채부담문제를가지고살아가고있는이들사각지대아동가족은평소가족이나친인척들에게경제적인도움을자주요청해왔던바, 이로인한 친족간갈등 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형제 자매 친인척들이돈을빌려달라고할까봐멀리한다는하소연을통해이들이공적, 사적지원에서모두고립되어있음을엿볼수있었다. 며느리들이집있고돈있으면나가겠어요? 편하면왜나가겠어요? 장사가다망하고없 고투닥투닥싸움하고나가버렸어요. ( 사례 5: 보호자 ) 아 ~ 좀많이싸우긴하는데요... 옛날에는아빠가엄마한테좀그렇게해가지고힘들었 는데요 ~ 이제는뭐별로안싸우셔요. 돈때매싸운것같아요. ( 사례 9: 아동 ) 전화를하면은돈이라도달라고그러는줄알고. 그런느낌을많이받고요. 아빠도형제 가있긴한데, 왔다갔다안하고. ( 사례 11: 보호자 ) (3) 사회적 개인적자녀양육의어려움 사각지대아동가족이체감하고있는사회적 개인적인자녀양육에서의어려움은크게 학교에서의고민 과 안전하지못한지역환경 의문제로나뉜다. 아이들에게학교에서의시간과경험은아동발달에있어서중요한데, 사각지대에놓인아동들이주로하는고민은보통의아이들의고민과다르지않는 학습, 친구와의관계, 선생님과의관계 등으로나타났다. 그러나다소특징적인부분은사각지대에놓인아동들은 선생님과의관계 에대한고민의비중이좀더많았고 학습 에대한고민은그다지많지않았다는점이다. 이는빈곤계층아이들이학교에서교사라는어른들의편견에의해받게되는

78 소외경험을간접적으로알려주는바, 결국사각지대아동들은결핍된가족기능으로인한돌봄에서의소외, 교육에서의소외경험이외에학교에서의소외까지경험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빈곤지역아동에게 우리동네 가주는의미는아동을양육하기에안전하지못한사회적인프라가다소취약한불안정한공간 37) 으로받아들여지는데, 이는아이들의이야기를통해나타났고주로비행청소년혹은범죄와연루된이웃에관한경험들이었다. 1 학교에서의고민 먼저, 학교에서사각지대에놓인아동이가지고있는고민은주로 학습 친구와의관계 선생님과의관계 였다. 다소의외였던점은학습에대한고민이많지않았다는점인데, 이는빈곤아동의경우학습지원보다학교와애착을높이는프로그램이선행되어야한다는것과선행연구결과 38) 와같은맥락적상황으로받아들여질수있을것같다. 즉, 사각지대에놓인아동들은빈곤아동이갖는일반적인고민과다르지않으며친구관계나선생님과의관계를통한 학교에대한애착 이 학습지원 보다더중요하고절실한고민인것으로나타났다. 왕따, 학교폭력등친구관계에대한고민이가장많았고그다음이무관심한선생님과의관계혹은태도에대한불만, 그리고학습에대한고민순이었다. 특히사각지대에놓인다문화아동은학교친구들에게놀림을받거나무관심의대상이된경험으로인해교우관계에소극적이었다. 남자애들도그렇고. 여자애는무시하는것같고... 지금은친구가있으니까그나마나아요... 4학년때는혼자지냈죠... 친구가있긴있었는데많지않았고. 많이속상했죠. 학교에가면애들이짓궂게굴고. 뒤에서안좋은얘기하고그러니까. 뭐, 그렇죠. ( 사례8: 아동 _ 다문화 ) 37) 김경희, 김선민, 박근혜 (2011). 빈곤지역아동의거주체험에대한질적연구 - 우리동네살이 -. 한국사회복지학, 63, ) 박현선, 이현주, 정익중 (2011). 학업성취와학교만족도의종단적상호관계 : 빈곤및비빈곤집단차이를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79 괴롭히는건없는데, 친구가없는것같아요. 저친한애는없고요 ~ 친구같은건안정하고그냥놀아요. 학교친구들이랑그렇게안친해서 ~ 그냥저는혼자노는게좋거든요. 그래서그냥많이혼자서놀아요. 그냥 ~ 그냥가만히앉아있거나, 책보거나, 뭐그림그리거나그래요. ( 사례9: 아동 _ 다문화 ) 참을때도있고, 갑자기욕이튀어나올때도있고요... 학교가기싫어요. 애들이랑많이싸웠어요. 할머니가, 무슨일이생기면학교에계속찾아가려고하고... 3학년때친구가계속싸우자고해가지고, 저먼저화가나서때려가지고, 화나가지고, 여기상처다냈어요. 제가힘이, 걔는약하다고생각하고.. ( 사례5: 아동 ) 할머니가왜우냐고... 그래도말하기가... 3 학년때왕따를당했거든요. 그친구만봐도 슬프고그냥걔네들만봐도화장실로가서막울고... ( 사례 2: 아동 ) 선생님한테도왕따를당하는것같다, 그래서힘들다이야기했는데... 선생님께서는그냥공부만가르치시니까... 원래애들한테도신경을써야하잖아요. 근데신경을안쓰고공부에만집착을한거예요. 그래가지고그냥공부만했을때는괜찮은데만약쉬는시간때나친구들이놀리고하니까선생님은그거는신경을안쓰시고하니까그게선생님한테아무리말해도괜찮다그냥그건친구들의장난일뿐이다. ( 사례2: 아동 ) Q. 학교선생님은어떠세요? A. 안좋아요. 소리질러요. 그리고요. 욕할때도있어요. ( 사례 1: 아동 ) 공부요. 저는중상만나오면괜찮아요. 학습말고는없어요. ( 사례 10: 아동 ) 공부요. 국어, 체육이... 국어가제일싫죠 ( 사례 5: 아동 ) 2 안전하지못한지역환경 빈곤은지역적인특성을지니고있어, 흔히 가난은모인다 고표현한다. 39) 사각지대 에놓인아동가족들역시빈곤층이밀집한주거지역인영구임대아파트나단독주택이많 은동네구석구석에서셋방살이를하고있었다. 문제는이들이사는환경이아이들을 39) 가난한사람은가난한동네에모여산다. 부자동네가있고가난한동네가있다. 좀더넓혀서보자면부유한지역이있고가난한지역이있다. 정도의차이는있지만빈곤이어느지역에집중되는현상은거의모든나라에서발견된다. 우리나라도가난한사람이모여사는지역이있다. 첫째, 젊은사람들이대부분도시로떠나노인들만남아있는농촌지역이다. 둘째, 일자리를찾아도시로와서값싼주거지를찾아모인사람들의산동네가그렇다. 셋째, 도시의섬처럼자리잡은영구임대아파트단지나단독주택이많은동네의구석구석에흩어진싼셋방들이과거산동네의역할을대신하고있다 ( 김수현 이현주 손병돈, 2009)

80 양육하기에다소위험한지역적특성을가지고있다는점이다. 지역환경의위험성은 이웃이나비행청소년들을목격한아이들의이야기로알수있었는데, 동네노는형들의 비행행동이나자살시도혹은성폭력시도등의이웃들의문제행동등으로드러났다. 불편한건요... 가다가그냥좀노는형들같은형들이말을걸어요. 핸드폰을빼앗길뻔한적이있어요. 집앞에는어떤누나들이담배피고있었던적도있고, 딱갔는데담뱃재가남아있고계단에좀많이남아있어서. 가는길에좀많아요. 그런사람들이 ( 사례10: 아동 ) 1 층에이렇게넓잖아요. 그래서배드민턴치는데구급차랑소방차가가는데... 항상그런 걸보면어디불났나... 죽지는안았어요. 다행히... 봤어요. 떨어지는걸. ( 사례 2: 아동 ) 그밤에돌아다닐때저기바로앞에성폭력.. 형이있어요. 저랑엄청친해요. 근데다른어떤형아가시켰대요... 요즘엔안나와요, 밖으로... 또어떤아저씨가어떤아줌마를끌고가려고했대요. 그래서다른아저씨가야거기누구야했는데도망갔대요. 학교바로앞에서요. ( 사례5: 아동 ) (4) 심리 정서적어려움 사각지대아동가족이체감하는심리 정서적어려움은생각보다심각해보였고, 크게보호자와자녀의정서적고립 ( 우울 ) 문제등으로인한 고립되고외로움 의경험으로설명될수있겠다. 가족이빈곤할수록우울불안이더크며저소득층에게는더강하게작용한다는기존연구결과와 40) 같이보호자에게는경제적생활고로인한 우울감 과 고립감 으로아동들에게는고민을혼자삭히는 외로움 의형태로나타났다. 저희도뭐, 저도옷한벌사입어본적도없고. 그래가면서생활을하고그러는데. 지 치고그리고빚을내서했기때문에빚감당을해야되고그러니까요. 유지하는이게다 마이너스인데. 속이정말문드러져있어요. ( 사례 11: 보호자 ) 40) 김광혁 (2012), 가족의사회경제적특성과아동발달, 집문당

81 처음에큰애였을때세살때, 애아빠가사업을하면서망했거든요. 독촉전화라던가우편물을얼마나받았겠어요. 사람들도찾아오고저는처음에는그빚을갚으려는거였었어요. 그런데생활이안되는거예요. 벌어오는것보다나가는게더많고. 돈을모을수있는게없어요. 그러니까맨날힘든거죠. 그러니까우울해지는.. 그래서사람들하고안만나고그래서.. 지하어두운방에서불도꺼져있고불도안켰었어요, 너무환한것도싫고막그래요. TV하나만켜놓고. 은둔생활밖에안되는거예요. 사람들도안만나고... 지하방에서. 어두운지하에서... 있다가밑으로훅꺼져버리면그게진짜사람이적응이안되더라구요. 그러기까지가너무자존심도상하는거고, 남한테 내형편이이렇다. 라고일일이... 사사건건얘기하고싶지도않다보니까사람들을만나고싶지가않은거예요. 그렇다보니까사회가어떻게돌아가는지, 내가얻을수있는복지혜택도내가못알아보니까누가주는게아니잖아요. 내가다알아서발품팔아가지고, 알아보고다니고그래야되는건데그런거를하나 ~ 도못했으니까생활이더어려워지는거예요. ( 사례10: 보호자 ) 생활하기가너무벅차요. 그냥어떤때는진짜막어제같은경우에도괜히그냥우울증 이라고해야하나... 너무힘들고앞이안보이니까... ( 사례 1: 보호자 ) 평소에는... 제가어렸을때는평소에아무나찾지않고고민을했었어요... 울고혼자... 그랬는데... ( 사례 2: 아동 ) 저는말안하는데, 친구나엄마한테말안하고있어도저절로고민이사라져요. 전이게맘이편해요. ( 사례 4: 아동 ) Q. 그때그렇게마음이많이아팠을때집에와서얘기했어요? A. 아니요. 마음아파하실까봐. Q. 아무한테도얘기안했어요? A. 네 Q. 학교선생님한테도? A. 네 Q. 혼자서끙끙앓았어요? A. 그냥참았어요. ( 사례8: 아동 )

82 (5) 가족및비공식적자원의활용 사각지대아동가족은공적인지원을기대할수없기때문에사적인지원, 즉가족및비공식적인자원을활용함으로써스스로의자구책을마련해살아가고있었다. 특히, 보호자가생계를책임져야하기때문에자녀돌봄에대한부분이가족에서의갈등문제로까지나아감으로써이를해결하기위해가족에의한 돌봄지원 과급한가계위기를넘기기위한 경제적지원 이가장대표적인형태로나타났다. 1 돌봄지원 사각지대아동가족은스스로극복해보고자하는노력의일환으로가족및비공식적자원을활용해오고있었다. 그중에서도조모및친족에의한 돌봄지원 이가장보편적인형태였는데, 뿔뿔히흩어져서살던가족들이조모를중심으로모인다던가친척끼리인근지역에모여살게됨으로써 돌봄 의대체기능을담당해주고있었다. 내가얘들을못잊어가지고여기로이사왔어. 기집애둘만나두면밤에도위험하고그 래서.. 내가그래서여기로이사온거야. 가까운데로. 여기우리손주들이바로옆에살아 요. 멀어서왔다갔다못하고어떻게해야하나.. 걱정을했었는데... ( 사례 7: 보호자 ) A. 막내고모집으로가요. Q. 막내고모집도여기근처에요? A. 네위로만쭉가면되요. Q. 큰아버지집은바로옆집이고막내고모집은? A. 위로쭉가면되요. Q. 이근처에친척들이다사는거예요? A. 네 ( 사례7: 아동 )

83 2 경제적지원 또가계수지의위기가생겼을때는가장먼저원가족들에게손을내밀고있었는데, 이역시앞서살펴보았듯가족간갈등의소지가되는부분이었다. 즉, 사각지대아동가족이장기간의빈곤상황에놓이게됨으로써그간경제적지원을돕던가족및친족들도점차소원해지고결국이들은사회적고립에이르게되는것이었다. 우선은엄마랑동생들한테급한대로돌려쓰고... 또어쩔수없이동생들한테또카드빌려가지고, 다달이 10만원돈들어오면돈들어오는데로갚고... 가족들한테는며칠늦게줘도이해를해주잖아요. 혈육이다보니까. 그런데남들한테는하루이틀월세도늦게내고그러면신용이라는게되게무섭더라구요. ( 사례10: 보호자 ) 2) 서비스이용경험과기대사항 사각지대아동가족의서비스이용경험과기대사항은크게 2개의하위영역으로나뉘어 과거서비스이용경험 과 기대 ( 지원욕구 ) 로나타났다. 이들의과거서비스이용경험과기대는또 긍정적인이용경험 부정적인이용경험 그리고 기초생활관련욕구 와 자녀관련욕구 로각각나뉘어진다. (1) 과거서비스이용경험 사각지대아동가족의과거서비스이용경험은크게긍정적인이용경험과부정적인이 용경험으로구분되는데, 특히공공지원과민간지원에서의긍정적혹은부정적인이용경 험이다르게나타났다

84 1 긍정적인이용경험 사각지대아동가족들이경험한복지서비스에대한긍정적인이용경험은공적지원의경우는주로급식, 교육비, 의료비지원등으로민간지원의경우는지역아동센터이용자체가가장만족스러운것으로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는방과후아동들에게돌봄서비스를바탕으로교육및체험활동등을지원하고있어전반적인이용자체가만족스럽다는의견이대부분이었다. 내가밥을못해줘요. 그러니깐동사무소에서식당에서밥을대먹어요. 동사무소에서돈 을좀줘요.. 식비를좀줘요.. 그러니깐식당에서계속먹지그렇지않으면우리가어떻게 식비를다대겠어요. ( 사례 7: 보호자 ) 사실제가밖에서일만해서살림을할줄몰라요. 방학에는급식카드나와서그나마괜 찮기는해요. ( 사례 4: 보호자 ) 다문화에서 10 만원정도후원금을받아서그걸로국, 영, 수는보내고있어요. ( 사례 4: 보호자 ) 검진을받고이상이있다고그래서놀이치료를시작했는데처음에는정신보건센터에서 50 프로지원해줘서제가 10 만원만내고그렇게다녔어요. ( 사례 3: 보호자 ) 센터가좋은게저녁을먹여줘서너무좋아요. 아이들한창자랄때저녁, 영양이잘들어가야결핍도안일어나고. 어떻게센터를알게되어가지고센터에아이들을밀어넣고... 지역아동센터가만약에없었으면지금제가아이들을지킬수도없고요... 그리고저희가정이있다고도못봐요. 그만큼지금살아간다는게보장이하나도없었을것같아요. ( 사례11: 보호자 ) 공부방원장선생님, 고맙죠. 절을백번을해도고맙죠. 식사아이들먹여주고, 공부가 르쳐주고, 학원못가는애들거기서해주고하니까... ( 사례 5: 보호자 ) 친구들이랑만나고, 공부도조금봐줘요. 선생님들이와서시험때는시험공부하는거 알려주고, 평소때는그냥교과서... 그런것풀고요. 자지가정한, 정해진날짜마다아홉시 정도까지공부해요. ( 사례 11: 아동 )

85 2 부정적인이용경험 사각지대아동가족들이경험한복지서비스에대한부정적인이용경험은공적지원의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선정기준에대한문제, 희망근로차상위계층지원대상에대한비현실적인급여수준에대한문제그리고정보부족문제등으로나타났다. 그리고민간지원의경우는 지역아동센터 나 방과후센터 접근성문제, 케어인원문제, 교육수준의문제등으로나타났다. 통장이왔더라고요. 도움을줄라고동사무소에서알아보니깐왜딸이올라가있냐고그래서동사무소에서돈을못준다고내가돈을못받았으면못받고굶었으면굶었지그러면딸을그러면어떻게요. 그러면차압들어와서그나마도없을텐데... 딸이뭐사업하다가... 빚을못갚으니깐... 차압들어온다그러니까내앞으로그걸옮겨둔거예요. 그러니깐내가돈을못받았아요. 왜딸이엄마앞으로되있냐고딸이있으니깐.. 차가진딸이엄마앞으로되어있으니내가돈을못준다고그걸끊어야지동거를안하는걸로... ( 사례 7: 보호자 ) 정부에서영세민으로그전엔돈나오는게있었는데, 한달에한 110만원정도. 이게이렇게나왔었는데그게이제딸래미가번다그래가지고그게하나도안나와요. 내가그래서동사무소가서몇번얘기했는데정부지침이그렇다그래가지고... 딸은자기살려고나가서돈모아서시집가야지... 내가그래서그렇게얘기했는데도무조건안된다고... 정부법이그렇게되가지고요 ( 사례6: 보호자 ) 기초수급자는포함이안됐어요. 왜냐하면젊고기초생활수급자로등록을하게되면, 아무래도... 받는게얼마안된데요. 저희형편에뭐, 적다, 많다 를따지기보다는! 그쪽선생님말씀이, 그냥어떻게해서든지일자리가나서일을하시는게오히려낫지, 여기서주시는돈가지고어차피생활이안된다. 는거예요. 그렇다보니까 두분은근로쪽으로알아보시는게좋고, 아이들만대상자로해서아이들이아프니까의료비라도좀비용을줄여보시는게어떠냐 고하셔서... ( 사례10: 보호자 ) 근데희망근로가봐야돈이백만원도안되고.. 백만원관리비내고먹고살.. 기뭐.. ( 사 례 2: 보호자 )

86 저는수급대상자고뭐고그런쪽에복지는하나도몰랐었어요. 저는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만들고주민등록등본떼고인감만떼어보았지, 거기에사회복지과가있는지, 뭐가되는건지전혀몰랐어요. 제가일찌감치알았다면신청이라도한번해봤을텐데. 주민센터에긴급지원. 자금신청하는거라던가의료비긴급지원. 그런것도있더라고요. 지금같으면그렇게하죠. 조건이되고제가신청대상이된다면. 그렇게알아보고라도할텐데... 그때는아무것도모르고발만동동동동구르는거예요. 길을모르니까. 동생들카드여러개... 이동생, 저동생카드를같이해서... ( 사례10: 보호자 ) 모르겠어요. 없어요. 왜나면가기귀찮아요. 엄마가 한번가볼래? 이렇게얘기했는데 도가기싫어요. 그냥집에있는게좋아요. 거기에친구도없어요. ( 사례 1: 아동 ) 도움은됐어요. 근데학원이더도움이된것같아요. ( 사례 4: 아동 ) 청소년방과후센터에서공부했어요. 근데중학교올라와서는안간다고하네요. ( 사례 4: 보호자 ) 제가센터장님한테갔는데자리가없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제가거기앉아서막울었어요. 막울면서, 애들안받아주면우리못산다고그렇게얘기를했어요. 막울면서그러니까. 센터장님이저한테일단이름하고주소다적어놓고가계시라고그러더라고요. 그런데센터장님한테그후에전화가왔어요. ( 사례11: 보호자 ) 집에있을때는 tv 를보거나해요... 센터는가면좋겠죠... 멀지않다면... ( 사례 8: 아동 ) 학원지금안다니고있어요. 인근에학원이문을닫아버려서... 근처에공부방이나지역 아동센터도없어요... 좀떨어져있어요. ( 사례 6: 보호자 )

87 (2) 기대 ( 지원욕구 ) 사각지대아동가족의기대 ( 지원욕구 ) 는크게기초생활관련욕구와자녀관련욕구로 구분되는데, 특히기초생활관련욕구는주거 ( 비 ) 지원, 생활비지원, 의료비지원등으 로나타났고자녀관련욕구는교육비지원, 통신 전자기기 ( 비 ) 지원등으로나타났다. 1 기초생활관련욕구 사각지대아동가족들이가지고있는기초생활관련욕구에는주거 ( 비 ) 에대한부분이가장많았다. 특히, 아동들은거의대부분집이좁고공부방이없는것에대해서어려움을느끼고있었고, 보호자들역시정기적인주거비 ( 월세 ) 지출에대한걱정이많았다. 또생활비및의료비에대한부분도보호자와아동모두가공통적으로요청하는부분이었다. 집이요. 완전커졌으면좋겠어요. 커져서방을갖고싶어요. ( 사례 1: 아동 ) 지금은이게임대아파트가되서다행인데. 그런데이제여기 10 년밖에못산대요. 그래 서그이후에는어떻게해야하나... 그런생각... ( 사례 3: 아동 ) 필요한건쟤저공부방이하나가... 근데집이원채오래된집이라건드리지를못한다고그러더라고요... 낡았어요. 옛날집... 저 40년된집이라흙벽돌이예요.. 그래서건드리지를못한다고그러더라고... 근데그게또내땅이아니고. 집도내집이아니에요. ( 사례6: 보호자 ) 집이너무좁아요. 방같은건딱히없구요 ~ 뭐방같은거안정하면서있는데. 엄마아빠랑막내랑같이자고, 저랑할머니랑여동생이랑같이자고. ( 사례 9: 아동 ) 우선애아빠가직장이좀있었으면... 적던많던간에월급에제때만그날짜에들어온 다면계획있게사용할수있을텐데... 그게그렇지가않다보니까돈들어오면급한것부 터막고그래야되니까좀모아지는것도하나도없더라고요. ( 사례 10: 보호자 )

88 돈이요. 엄청많이... ( 사례 1: 아동 ) 저랑애아빠는의료보호가안돼요. 애들때문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돼서... 영수증제출하는거예요 ~ 그렇다보니까그게지원이된다하더라도저희가지출할돈이 없어서... 먼저땡겨쓰고, 받아야되는... ( 사례 10: 보호자 ) 2 자녀관련욕구 사각지대아동가족들이가지고있는자녀관련욕구는보호자와아동의답변이조금씩다르게나타났는데, 즉보호자의경우는주로사교육에서소외된자녀에대한걱정으로교육비지원의필요성에대하여이야기를많이하였다. 반면에아동들은컴퓨터나스마트폰혹은게임기등통신 전자기기 ( 비 ) 에대한지원을대부분이요청하였다. 학원다니고싶어하더라고요. 제일아쉬운점이죠... 남들은다가니까. ( 사례 11: 보호자 ) 우리 OOO 는컴퓨터하고피아노를하고싶대요. 그래서피아노도될수있으면학교에 서했던것보다방과후수업에는아무래도한계가있다보니까피아노학원에서배우면 좀더나아지지않을까... ( 사례 10: 보호자 ) 똑똑한앤데. 내가못가르쳐갖고한이된다니까요. 학원이나남들도다니는데못보내고... 영어나수학... 피아노에소질이있어요. 가르치고싶은데그게전혀뭐... 없으니까. 내손자라그런게아니라똑똑해요. 근데너무집안이힘드니까... 잘가르치고싶은심정.. 우리자식들을못가르쳐갖고한이되가지고... ( 사례2: 보호자 ) Q. 어떤거배우고싶어요? A. 그냥공부전체적으로. Q. 전체적으로전과목배울수있는? A. 네... 그런거요... ( 사례8: 아동 ) 물질적인것이요. 저는일단폰을바꿔야되겠어요. ( 사례 10: 아동 ) 스마트폰이요. ( 사례 2: 아동 )

89 핸드폰이랑닌텐도최신형이요 ( 사례3: 아동 ) 첫째는노트북갖고싶어요. ( 사례5: 아동 ) 컴퓨터가고장났어요. 과제, 토론그런거다준비해야하는데, 학교컴퓨터실에서해요. 컴퓨터가필요해요. ( 사례6: 아동 ) 스마트폰이요. 그리고컴퓨터지금고장나서빨리다른걸로바꾸고싶은데... 그냥컴퓨터안하고있어요. ( 사례8: 아동 )

90 2. 실무자에대한분석 현장에서사각지대아동 가족과일해온실무자를대상으로한질적연구는초점집단면접 (15명실무자에대한 3회의 FGI) 을통해다양한현장의사례들과함께사각지대아동및가족들의삶, 그들을지원하면서실무자가겪는어려움, 이들을더잘지원하기위해필요한변화와제언에대해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각지대아동과가족의삶, 사각지대가족을돕기위해필요한변화와제언 등 2가지대범주가도출되었고, 사각지대아동과가족의삶 아래에는 1) 사각지대가되는이유, 2) 사각지대아동 가족이겪는어려움 ( 주요욕구 ), 3) 사각지대아동 가족과일하며실무자가겪는어려움, 4) 사각지대의대표적표적그룹에대한 4개의중범주가포함되었고, 사각지대가족을돕기위해필요한변화와제언 의대범주아래에는 1) 공공부문에바라는변화, 2) 민간부문에바라는변화, 3) 민관이함께이룰변화등 3개의중범주가분류되었다. 각중범주에는다시 3가지에서 9가지까지하위범주들이추가로분류되었는데, 실무자초점집단면접내용에대한분석결과는다음과같이정리되었다. < 표 23> 실무자영역분석및주요범주 대범주중범주하위범주 사각지대 아동 가족의 삶 사각지대가되는이유사각지대아동 가족이겪는어려움 ( 주요욕구 ) 1 수급탈락 / 배제 : 제도적기준과의괴리 2 급여 / 서비스전달의실효가떨어짐 3 보호자 / 부모의거부또는소극성 1 보호와돌봄의부재 ( 방임 ) 2 욕구대비자원의희소 ( 빈곤, 고용취약 ) 3 심리 정서발달의어려움 4 정보와자원에대한접근과활용이떨어짐 5 복지수혜자에게주어지는낙인감

91 1 지역내네트워크의부재 사각지대아동 가족과일하며겪는어려움 2 실적주의 ( 나눠먹기 ) 3 예산및자원 ( 인력 ) 의부족 4 이용자에대한접근성떨어짐 5 이용자의동기및참여부족 1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사각지대의 대표적 표적그룹 2 학교밖청소년 / 거리청소년 3 다문화가정 4 자원취약기관 / 지역사회 1 부처간조정및통합노력의제고 공공부문에 바라는변화 2 공공실무자의직무전문성및고용안정성향상 3 제도적규제완화 4 민간과의적극적정보공유 사각지대아동과가족을돕기위한필요한변화와제언 민간부문에바라는변화민관이함께이룰변화 5 민간에대한지원 1 민간자원간소통과협력제고 2 심리 정서적지원의확대필요성 3 효과적인서비스의확대 4 어린이재단에대한역할기대 1 민관협력 ( 연계협력 / 어울려일하기 ) 의제고 2 학교를통한개입의확대 3 아동 청소년의발달주기를고려한서비스연속성확보 4 가족참여및부모에대한개입의필요성 ( 동기화, 부모교육, 고용지원 ) 5 실적 / 과업중심에서이용자중심으로 ( 지향성의변화 ) 6 서비스이용에대한낙인감해소 ( 이용장벽완화 ) 7 시각 / 인식개선의필요성 ( 학교, 실무자 ) 8 사후대처와예방적접근의동시고려 9 교육공무원에대한교육필요성

92 1) 사각지대아동과가족의삶 우선실무자가밝힌대범주 사각지대아동과가족의삶 은 4 개의중범주로나눠지는 데, 이는사각지대가되는이유, 아동 가족이겪는어려움, 실무자가아동 가족과일하며 겪은어려움, 사각지대의대표적표적그룹이다. (1) 사각지대가되는이유 사각지대가되는이유로는제도적기준으로인한수급탈락, 급여 / 서비스전달의실 효가떨어짐, 보호자 / 부모의거부또는소극성이있었다. 1 수급탈락 / 배제 : 제도적기준 ( 부양의무자, 자산 ) 과의괴리 집이있다거나차가있다거나뭔가있는거죠. 그런데실질적으로갖고있는분은이아 이에대한도움을주고자하는의지는없는분이에요. ( 실무자 2) 할아버지재산이너무많은경우도그게안돼요. 그런데끊고지내요. ( 실무자 3) 법적인이혼절차를밟지않았기때문에동사무소의구체적인구제서비스를전혀받을 수없는, 정말사각지대에놓여있는거죠. ( 실무자 5) 2 급여 / 서비스전달의실효가떨어짐 ( 아동에게전달이안됨 ) 아무리기초수급자라고하더라도부모들이그걸가지고술이런쪽으로다가고. 아빠가 이제그돈으로자꾸술을먹고그러니깐애가 5,6 학년된애는그걸자기통장으로수급비 를받는거예요. 그돈으로애는자꾸밤새도록오락을하고.. ( 실무자 5)

93 아동학대의사례의경우에, 격리보호가필요한데도불구하고, 그아이가시설보호가되면이중급여가안되니깐당신한테나오는게줄어드니깐반대를하는부모도있어요. 시설보호가필요한데도불구하고그아이의몫의돈이빠지니깐... 그래서어떤부모님들은아이가셋, 넷있어서그걸로그냥아이들에게나오는걸제대로안쓰면서그걸로술마시고본인들이하고싶은거하는부모님들도있고요. ( 실무자2) 3 보호자 / 부모의거부또는소극성 저희가어떤서비스들을연결연결해서도움을주려고해도부모가거부를하고뭐이 런경우들에부딪히게되거든요. ( 실무자 2) 무한돌봄서비스와직접적으로연결이안되어있는이유는부모가동의하지않았기때 문에. 아이들이동의를하더라도부모가동의를하지않아서. ( 실무자 5) (2) 아동 가족이겪는어려움 ( 주요욕구 ) 사각지대아동과가족이겪는어려움들로는보호와돌봄의부재, 욕구대비자원의 희소, 심리 정서발달의어려움, 정보와자원에대한접근과활용이떨어짐, 복지수혜자 에게주어지는낙인감이존재하였다. 1 보호와돌봄의부재 ( 방임 ) 부모들이수급비때문에학교를안보내면서도안놓는거죠아이들을요. 그래서장기결 석하는아이들도있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 실무자 1) 장사하셔서 1 주일에한번, 2 주일에한번오신다는거죠. 그런아이는보시다시피부모가 다있잖아요. 그런아이가사각지대에놓여있는아이가아닌가. ( 실무자 8)

94 2 욕구대비자원의희소 ( 빈곤, 고용취약 ) 안정적인직업을가지게어떻게좀기술이나이쪽으로이끌어보려고노력을해봤지만 그엄마들이랑이야기를해보면그장기적인걸보면서지금을참고뭘노력하는걸못하 세요. ( 실무자 3) 어린이보호소가있다면.. 단기간이라도그아이에게혜택을줄수가있고그엄마도조 금은안정적으로돈을벌수가있고.. 그렇게해서다른곳에연결할수있는부분이있었 으면좋겠어요. ( 실무자 14) 3 심리 정서발달의어려움 보호자가아이들에미치는영향이너무커요. 애들이안정되야되거든요. 내가사는환 경에서내가사랑받고불안하지않아야되는데, 근데얘네는사랑이전에불안한환경이에 요.( 실무자 3) 아이들이심리적으로안정이되지않으면똘똘한아이들일수록더반대정서가형성이 되어서진짜그여가시간을건강하게보내지않거든요. ( 실무자 8) 쭉어느정도는보호를하다가아버지가또데리고딴데를갔다가다시왔다가막이 런과정을하면서그아이가우울증도있었는데제대로치료를못받고이러면서작년에 놀이터에서자기혁대로목을매서죽었어요. ( 실무자 10) 4 정보와자원에대한접근과활용이떨어짐 정보력이강한일반지원아이들은굉장히잘알고어디서든와서들어오려고하는데오 히려그런아이들은정보력도없고필요가있다하더라도부모님의지가없으시거나그렇기 때문에오히려모집하는데는상당의어려움이있거든요. ( 실무자 9) 일반맞벌이가정이던지정말머리가되는그런부모들의문의가더많아지고실질적으 로사각지대에놓여있는그런가족의부모들은인지를잘못하고있기때문에오히려보 내지않고있는상황인거에요. ( 실무자 4)

95 5 복지수혜자에게주어지는낙인감 교육복지투자사업이나방과후는아이들이학교에서하는건하기싫어합니다. 거기가 는것자체가아이들한테 나는없는아이다 그거를보여주고있기때문에혼합형프로그 램이아니면아이들이그프로그램이아무리좋아도가고싶어하지않고요. ( 실무자 6) 사회구조적인문제겠지만학교에서복지대상에대한학교선생님들의시각도문제가있 고요. 그다음에복지혜택을받는부모님들의마음가짐에도문제가있고 ( 실무자 8) (3) 아동 가족과일하며실무자가겪는어려움 실무자가아동 가족과일하며겪는어려움들로는지역내네트워크의부재, 실적주의, 예산및자원의부족, 이용자에대한접근성떨어짐, 이용자의동기및참여부족등이 주로논의되었다. 1 지역내네트워크의부재 기관들은굉장히양적확대가많이되고있어요. 근데다단절되어있다는생각이들거 든요... 서비스조정, 연계가잘안되어있으니깐. ( 실무자 1) 예산때문에사회복지지전가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선생님들은학교에묶여있느라고밖에안나오세요. 워낙바쁘세요. 그게현실이고. 학교에서성과를많이내게되면 우리학교가하면되지 이렇게되고있는것도장애요인으로나타나고있다고생각됩니다.( 실무자 5)

96 2 실적주의 ( 나눠먹기 ) 나눠먹기프로그램이되게많아요. 학교선생님들이나복지관들은이아이가하나의나의실적인거예요. 그래서이아이를뺏기고싶어하지않는것까지갔던것은제도적인부분이나그러한쪽에서는우리가좀반성을해야하는부분이고, 오히려그래서그것때문에아이들이골라가는거를알게되는것이아닐까라는생각이들었고요. ( 실무자6) 너무사업이많다보니깐유사한사업들이많다보니깐아이들을나눠먹기를하는거예요. ( 실무자 10) 3 예산및자원 ( 인력 ) 의부족 학교에서또연계가되고또드림스타트와연계를하다보니깐정책적으로는이게이제 많은부분이홍보가됐다라고보여져요. 그런데지원은거기에못따르니까아이들한테실 질적으로돌아가는것들은좀사실상없는편이죠. ( 실무자 7) 인력적인충원도.. 조금더필요하지않을까.. 라는사실도조금해보고요. 전문인력이 정말필요한시점이다. ( 실무자 13) 저희같은다문화같은경우.. 인력이솔직히없어요. 센터에서는기본사업이있다보니 항상기본사업에충실해라.. 솔직히어린이를발굴하고그아이한테혜택을주고네트워 킹을할수있는거는과외업무가되버린거예요... ( 실무자 14) 4 이용자에대한접근성떨어짐 핸드폰이라던지집에전화가없는거예요. 돈이없으니깐.. 애가학교를한달째안가도애를연락할방법이없는거예요. 아무지원이없으니깐. 그래서일단은그런복지사각지대에있는아동들이만약에발굴이된다고하면이외부와의연결라인은꼭어떤식으로라도먼저지원이되어야지맨날애집앞에서서애끌어내서학교를가는게너무힘든거예요. ( 실무자4)

97 정말문제가되는애들은이미자기네들은다알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접근이좀필요할거같아요. 보통이렇게신림역주변도보면은아웃리치오시거든요. 근데그렇게는또다안잡혀요. 그렇게는안잡히는데, 이미학교에다니는애들은다알고있다는거예요. 누가학교를자퇴거나퇴학을당해서누구누구가지금어려운상황에있다딱 14 명이다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 ( 실무자4) 정말사명감있는선생님들은발굴에도정말신경쓰시고찾아도오고. 아이들이이런상황이다얘기도해주고그렇게아이가발굴이되고그뒤부터는개입이원활해지고그렇게될수가있는데발굴시스템자체가굉장히안되어있는상황이아닌가라는생각이저는... ( 실무자13) 5 이용자의동기및참여부족 부모교육을개설을하니의식있고아주열정이많은부모만오더라는거죠. 일반학부 모들만. ( 실무자 4) 부모교육. 정말필요해서필요한강사를찾아서열어놓으면정작오셔야될분은아무리 노력을해도안오시고요. 그것보다는조금잘사시는분들이오세요. 동네에서, 생각도있 고아이에게잘양육하시는분들만오세요. ( 실무자 3) 4) 사각지대의대표적표적그룹 실무자들은사각지대의대표적표적그룹으로한부모가정, 학교밖청소년, 다문화가 정, 자원취약기관과지역사회등을얘기했는데이는이러한표적그룹에대해더많은 관심과지원이필요함을반증한다고하겠다

98 1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한부모중에서부자인아이들은방임이주요한원인이되고요. 방임이였기때문에집에서잘케어안되고아빠가잘관리가안해주고하니깐맨날동네돌아다니거나, 게임방에있거나, 그러면서학교도잘나오지않고이런경우가좀있는데. 경제적으로어려운아이들은모자거든요. 엄마와함께사는이한부모가정은실질적사각지대라고생각이많이들고요. ( 실무자5) 저는한부모가정이진짜열악하다는걸되게많이느끼거든요. 모자가정이심각하다하셨는데, 부자가정도심각한집은정말심각해요. 엄마들은정말먹는거라도어떻게해줄수있잖아요. 그런데제가본부자가정의예를들면, 그집에는아버지가건축일을하는데아이는초등학교한 2학년정도밖에안됐는데, 지방으로가면안들어와요. 그런데어린아이가얼마나그게공포스러운데요. 밤에혼자서빈집에잠을자는그게심리적으로되게안좋거든요. 근데그런것을가끔느껴야하고... 그런데제가있는복지관에지역아동센터가있어서자꾸접촉을하고오게하고도와주지만많이역부족이예요. ( 실무자3) 2 학교밖청소년 / 거리청소년 가출한아이들완전히무방비거든요. 사실요즘쉼터도많이줄어들고있고, 특히여자 아이들은갈곳이없어요. ( 실무자 2) 교육복지센터의한계는학교밖청소년들은접근할수가없어요. 학교밖아동들은대상 자체가안돼요. ( 실무자 4) 3 다문화가정 1~2 단계수준의언어를하는여성들이보통자신의본국으로보내는돈도있고, 빨리 잘살아야한다는마음때문에주로직장에다녀요. 그래서그아이들이지금방치되다시피 하고있어요. ( 실무자 14) 초등학생같은경우에는지역아동센터같은곳에갈수라도있잖아요. 그런데얘네들 ( 미 취학아동 ) 은, 엄마들이바깥에서문을잠그고가버려요. 방임이되어버려요. ( 실무자 14)

99 4 자원취약기관 / 지역사회 ( 지역아동센터, 농어산촌 ) 지역아동센터들은돈이없기때문에어떻게해서든지자원을다따다가애한테다했는 데바우처가 10 번만에끝났다그럼그아이는더이상치료를받을수없게되요. 그렇게 중단이되어버리면그아동은다음번에다시개입할때는너무나힘들어져요. ( 실무자 4) 저희지역아동센터는복지계에서도가장사각지대에속한다고볼수가있어요. 가장현 장과맞닿아있으나개인시설이고비영리단체나법인이아니기때문에많은민간자원을끌 어들이려고해도일단지원이안돼요. 법인이나비영리단체이어야하기때문에. ( 실무자 4) 이번에 5월달에두케이스를보내려다가못보냈어요, 저희시같은경우는워낙에작다보니까, 인근시도저희가화성시와수원시도알아보았는데, 입소를할수없었다, 이거였거든요. 시가작은경우에기초수급자를받는게한계가있다고시에서는얘기를하더라고요, 다해줄수는없다. ( 실무자14) 2) 사각지대가족을돕기위해필요한변화와제언 실무자들이밝힌사각지대가족을돕기위해필요한변화들로는공공부문에바라는 변화, 민간부문에바라는변화, 민관이함께이룰변화들등총 3 개의중범주로나누어 분석되었고, 이데대한제언들도다양하게분석되었다. (1) 공공부문에바라는변화 공공부문에바라는변화들로는부처간조정및통합노력의제고, 공공실무자의직 무전문성및고용안정성향상, 제도적규제완화, 민간과의적극적정보공유, 민간에 대한지원이있다

100 1 부처간조정및통합노력의제고 => 서비스통합과보호의연속성제고 서울시에서초등학생을기관을만들었으면중학생, 고등학생기관도비슷한비율로발달주기에따라이렇게연계될수있게만들어야되는데한발달주기만만들어놓고그다음은또청소년기관은또소속이 ( 여가부 ) 달라져버리고하니깐그런것들이굉장히어려움이있는것같아요. ( 실무자9) 드림스타트는더한계가있죠. 0 세엄마의뱃속에있을때부터만 12 세초등학생만가 능해요. ( 실무자 4) 2 공공실무자의직무전문성및고용안정성향상 ( 구청의사례관리팀 ) 한계가뭐냐면, 담당팀장만공무원신분이고나머지는민간이에요. 그리고정직원을안만들기위해서기간이차면계약을안해요. 그러면그담당자가바뀔때마다사례들이다틀어져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정리를해주시면좋을거같아요. 그사람들이안정이되어야서비스가안정이되거든요. ( 실무자2) 충분히준비가안돼있는사람이그자리에가게되면도움을받을수있는사람도도움을못받는경우가생길수있다는거죠. 그래서민간에서들어가는것이가장이상적인건데, 안된다고하더라도공무원들이직접하시는것도좋아요. 하시는데, 아까정말말씀하신대로, 충분한교육을시켜주시고계속슈퍼비전을계속해주셔야되는거죠. ( 실무자2) 3 제도적규제완화 ( 기준완화, 이용자중심의절차, 접근성향상 ) 수급이나차상위도기준이있어서된거잖아요. 그다음경한기준을마련을하면저희 도거기에따라서조금더저희가결정하기가쉬운것같고그게또다른곳에서유용하 게쓰일수있으면좋을것같아요. ( 실무자 9) 전달과정자체가돈을받기가너무힘들어서아무리좋은프로그램과예산이있다고해도실질적으로그아이들이그거를받기엔중간에텀이생기는거죠. 근데그게그아이들에게지원을받거나상담을받는데있어서거부감을만들게되기때문에거부를하는게생겨서이런것들의문제점이좀해소가되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었고요. ( 실무자6)

101 4 민간과의적극적정보공유 소스를얻을때는저희한테오시죠.. 하지만저희가갈때는교장선생님통해서가야되 죠. 그렇게학교가열린시스템은아니라는거에요. ( 실무자 12) 제가민간기관들만나뵈면은협조가잘안된다. 특히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관련기관보면은특히공무원들이너무협조를안해서일좀할수가없다. 그런얘기를되게많이하시는데협조를할시간이없어요. 관심의대상도아니고요. 맨날와서난리치고깽판치는성인들이너무많기때문에말안하는아이는우리의관심이될수가없어요. ( 실무자10) 5 민간에대한지원 ( 자원집행의자율성, 위임사무의공공성 / 행정력제고 ) ( 기관별로주지않고네트워크로줘서분배해서쓰게 ) 20 개기관연합이되어있는지역 아동센터연합회가받은거거든요. 그런식으로한개기관에주지않는거죠. ( 실무자 4) 구로에서학교부적응청소년을대상으로학교교사들의역할이너무효과적이어서, 지금학교협력사업으로아까선생님이말씀하셨듯이이런사업 ( 멘토 ) 기획하고있는데실질적인학교예산으로는힘들다고하더라고요. 학교부적응이라고하는대상아이들을위한예산쓰는게항목에없다. ( 실무자5) 사법권을가지고있지않으니깐.. 경찰은하나도도움이안되는거예요. 그러면또이절차도저희가조사결과로아동보호기관에서분리조치해라.. 이렇게얘기했을때그쪽에서는분리조치하려면학대상황이아니기때문에분리조치할수없다는거예요. 그럴경우에는시장구청장이해줘야하거든요. 사법권이없는민간에그렇게주는것자체가그업무를그렇게하는것자체가좀불합리하더라구요. ( 실무자11) (2) 민간부문에바라는변화 민간부문에바라는변화들로는민간자원간소통과협력제고, 심리 정서적지원의 확대, 효과적인서비스의확대, 어린이재단에대한역할기대등의하위범주가도출되 었다

102 1 민간자원간소통과협력제고 지역사회에내에서정말아이들을위해서할때는함께모여서하는게정말필요한것 같고. 그게누구를중심으로할것인가. ( 실무자 10) 여기서는다른지원을해줄수있는그런네트워크가많이안되어있어요. 왜냐하면이 아이하나를뺏기지않기위해서. 그런것들도좀우리가반성을하면서서로공유를해야 하는부분도있고... ( 실무자 6) 2 심리 정서적지원의확대필요성 심리 정서적으로불안한아동이많아서그쪽으로초점을맞춰서 2013 년도그렇게운영 을하고있습니다. ( 실무자 1) 작년에초등학교전수정신조사를했잖아요. 조사는조사대로만하고의뢰는지금잘안 되고있는그런상태인것같아요. ( 실무자 9) 3 효과적인서비스의확대 ( 멘토링, 통합사례관리, 가족참여형프로그램확대, 학교기 반 early day care 확대, 문화복지, 자원으로서고령자활용, outreach 와통반장활용 ) 상담치료기법이아니라다른형태로프로그램을통해서아이들이치료됐던이런과정들 사례들을연구해볼수없나. 물론지금모래놀이나다양한치료도확산되야되는것도시 점이긴한데, 근데대안적인활동. 청소년이특히선호할수있는... ( 실무자 5) 얘네는가정에서엄마아빠가역할을못하니깐, 학교에서좀해보자. 그래서아빠가되어주시고이모고모가되어보자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방학동안은이뤄지지않지만학기중에하는겁니다. 그래서멘토, 1대1 멘토가되는건데요. 예산을많이드리지않고교장선생님부터시작해서모두가참여할수있도록했습니다. ( 실무자1) 멘토링서비스가좀장기적으로지속적으로될수있는그런체계가있으면그나마조 금도움이되지않을까그렇게한번생각을해보았습니다. ( 실무자 9)

103 일년에두번청량산환경보존캠페인을해요. 그러면그쓰레기를단순히줍는게아니라플랜카드나또는유인물이나이런거를해서아이들이가서막부업을외치고하는데아버지들이와요. 일일교사로. 가정통신문을통해서. 그러면아버지한사람이일곱명내지열명을이끌고가면서아버지는아버지대로청소년들을보게되고요. 얘네들은내아버지는아니지만간접적으로아버지에대한경험을갖게되서좀긍정적인효과가있는것같아요. ( 실무자8) 저희학교아버지회가굉장히잘되어있어요. 학부모회하면대체로엄마들위주로많이움직이잖아요. 저희같은경우는아버지들이정기적으로이번에도일박이일캠프를갔는데약 40명이.. 오세요. 그래서자녀에대한관심이죠. 그런데저희같은경우어떤식으로또연결을하냐하면.. 1학년아이들이.. 한부모가정이나이혼가정아이들이많더라고요. 이번에조사를해보니깐.. 그래서한부모아빠의부재이런역할을이제.. 한부모가정이나이혼가정의아이도내자녀처럼여기자이런형태로.. 저희는일대일멘토링을 3년째진행을하고있어요. ( 실무자13) 먹고사는것이이제빈곤이라고저희가흔히생각을하는데아동청소년, 특히이제중학생들이의식이깨면서성장하면서가장먼저느끼는것은먹고, 자고, 입는것외에문화의합류이런부분이되게크더라고요. 어떤지원보다도걔는그런지원이필요했던것같아요. 그래서그런꼭치료아까말씀하신대로치료, 상담이런것외에이런지원을자유롭게할수있는어떤게될수있었으면좋겠어요. ( 실무자4) 고령화시대가되어가지고고학력자로정년퇴임하신분들이많이있거든요. 그분들을발 굴해야될것같아요. ( 실무자 8) 지역의통장들이요.. 그분들도완장을차서그런지약간의권위의식이있는데.. 사실은발굴부분에있어서요. 그분들이현장에있어서잘알거든요. 누구네집에아이가어떻게있다.. 혹은할머니가굶고있다. 이런것들을너무나잘알고있는데, 그분들이적극적으로발굴하는것들을.. 사실은그게중요하다란생각이드는데.. 그분들이관하고연결했을때의견반영이어느정도되느냐.. ( 실무자13)

104 4 어린이재단에대한역할기대 관과공공기관이하는게아니라어린이재단이그역할을해주면허브역할이되면분 명지역내에서그게교육청과학교와센터나상담센터나이런프로그램들이엮어질것 같아요. 전그게혹시그게재단의역할이아닐까요. ( 실무자 7) 그가정에서는충분히창업지원만해주면보증금만있으면그엄마는얼마든지살아갈수있는용기도있고의지도있었고그런데천오백만원을요구할때가없었어요. 그래서어린이재단도알아봤었고공동보험에도알아봤었고방송에도알아보고... 여러가지했는데정말어려운거였죠. 그래서이런가정은정말창업지원, 긴급지원비에서라도하면좋겠는데사회연대은행에서도그런여타행정적인면에있어서안됐고. 그래서이거는마을이나정말이런재단에서도와주면천오백만초기에창업할수만있게도와주면얼마든지그가정이설수있을텐데 ( 실무자7) 정부는지원을하고통합적인것을어린이재단이라든지어디든지민간기관에서중심이 되서할수있는그런기관이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 ( 실무자 10) (3) 민관이함께이룰변화 민관이함께이룰변화들로는민관협력의제고, 학교를통한개입의확대, 아동 / 청소년의발달주기를고려한서비스의연속성확보, 가족참여및부모에대한개입의필요성, 실적 / 과업중심에서이용자중심으로의변화, 서비스이용에대한낙인감해소, 시각 / 인식개선의필요성, 사후대처와예방적접근의동시고려, 교육공무원에대한교육필요성이있다. 1 민관협력 ( 연계협력 / 어울려일하기 ) 의제고 주민센터의사회복지사의역할이기능과역할이굉장히높은데, 높으신데그분들이현재 실제현장과는갭이있다는생각이들어요. 민간기관과잘어울리지못하고 ( 실무자 5)

105 제도적으로학교프로그램과그런복지관의프로그램이연계가되려면서로소통이잘 되야되는데, 그게조금안되지않나싶습니다. ( 실무자 8) 지역에서가장성공적이었던게, 학교에서의뢰해서학교와상담센터와지역아동센터가 같이했을때, 가장효과적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도움을받을수있었고요. 그게가장좋 다는생각이고요. ( 실무자 7) 2 학교를통한개입의확대 학교선생님이발굴해줘서이아이가상담이필요하거나동반자프로그램이필요하거나 지역아동센터프로그램이필요하거나이게학교에서조정이가능하면제일좋겠어요. ( 실 무자 7) 아동을대상으로하려면지역과학교와가정이또연계해서같이해야하는것은당연한것같고그렇게하려면좀더효과가높은초등학교를좀공략하는것부터적용해야할것같고, 우선은좀학교문턱이아직까지는높기때문에그래도그러려면복지사가있는같이좀협력이될수있는, 그런데를좀첫단추를끼우는게좀일하는데좀더수월할것같다는생각이좀듭니다. ( 실무자1) 연초부터교육청도그렇고... 지역연계를해라그런얘기들이이제나오면서각학교에서가정통신문들을다내보내줘요. 그래서우리동네에지역아동센터가어디어디에있으니방과후에돌봄이제대로안되는애들을보내라이렇게하는데. 그래서많은애들이오고대기자들이쭉늘어난상황이에요. 그래서그걸좋게보면사각지대해소가아니겠는가. ( 실무자4) 3 아동 / 청소년의발달주기를고려한서비스의연속성확보 상담가가바뀌는거는그아이한테있어서굉장히어려운거거든요. 중학교가됐으니깐너는상담복지센터로가. 그러면선생님이바뀌면또그아이는마음을터놓기위해서다시해야되기때문에상담쪽에서는아동, 청소년, 성인을두지않고장기적으로쭉지원해방법이있었으면좋겠다는게저의생각입니다. ( 실무자6)

106 방문교육서비스를하면서지역아동센터가초등학교중학교위주로한다면, 재단에서수 혜를보는아이들은 7 세미만혹은초등학교저학년정도의아이들이있는데, 특히 7 세미 만의아이들은어디갈데가없어요. ( 실무자 14) 4 가족참여및부모에대한개입의필요성 ( 동기화, 부모교육, 고용지원 ) 저희가상담을상담대로하지만가족협조나이런게굉장히중요하잖아요. 가정에서바 뀌지않으면치료적으로도별로의미가없는데그분들너무생업에빠져계셔서그런협조 가굉장히어렵다는거. ( 실무자 9) 8회기인가를했는데후원을따서쌀, 상품권, 김치, 소금. 줄수있는거다드렸어요. 그랬더니 10분중에 8분이남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이못오시는이유가생계때문이거든요. 그래서그에상응하는뭔가가있어야이분들이거기에참여할수있지않나.. 라는생각이들었고요. ( 실무자2) 출생신고가딱되면모두가부모교육을받게하면안될까? 왜냐하면어려운가정만이 문제가아니에요. ( 실무자 3) ( 부모의취업 ) 그기간동안에국가가좀도와줘서정말생활조금어려움없이 1 년정 도라도본인의기술을키울수있는기간을주면어떨까? 그래야지언제까지나밑빠진 독에물붓기처럼계속도울수는없을거같아요. ( 실무자 3) 창업지원이라든지이런게좀수월했으면좋겠다. ( 실무자 7) 5 실적 / 과업중심에서이용자중심으로 ( 지향성의변화 ) 단순경제적지원보다는사례관리위주로하라그렇게방향이바뀌어가고있고지금은 학습이나학교에서필요한부분들또가정, 지역과연계해서다양하게지원을하고있습니 다. ( 실무자 1)

107 왜그러신지물어봤더니, 효과성때문에, 성과를내야된다는거예요. 어찌보면현장에정말어려운아이들을위한고민이가고거기에다리품을팔고그렇게되는것이아니라, 당장에눈에보이는그런것들쫓아서하시느라그렇게가는건데. 이런걸좀조정하고그럴수없겠는가. ( 실무자5) 6 서비스이용에대한낙인감해소 ( 이용장벽완화 ) 저희는방과후교실을운영하려고할때반반의비율 ( 기초생활수급50% 일반아동50%) 를두었더니, 오히려엄마들이아이들을센터에못보내서안달인곳인거예요. 저희는비율은이정도로유지하니깐 방과후교실 로생각하지않아요. 거의학원수준의질로센터를운영하고있어요. ( 실무자12) 건강한아이도복지관에서예를들어서힙합을가르치는데 난저거배우고싶어 그러면 야가자 해서우르르갈수가있는그런풍토를만들면얼마나좋을까. ( 실무자 8) 7 시각 / 인식개선의필요성 ( 학교, 실무자 ) 선생님입장으로봐도복지관은늘불쌍한표정으로아이들을부르는것같은느낌을 줘요. 그래서건강하지가않아요. 정책이된다면아이들이건강하게올수가있어야되는데. ( 실무자 8) 특히학교쪽은.. 자녀에게직접적으로뭔가우리아이가못산다는것이오픈이될까하 는그것때문에.. 정말도움을받고싶어도그것때문에접는경우가생각보다많아요. ( 실 무자 13) 지정학교같이사회복지사라는인력이배치된곳은.. 그나마선생님들하고의관계안에서조금씩조금씩더개척을해가요. 예를들어, 첫해나두번째해까지는조금융화하고시스템화하는데문제가있지만.. 한삼년정도되어가면굉장히선생님들도인식을하고, 상담사나이런인력이이런일들을하고.. 반드시필요하구나.. 우리반에이런아이가있는데.. 가서상의를해야겠구나어떻게도움을줄수있을지. 해봐야되겠구나.. 라는인식이굉장히생겨요. ( 실무자13)

108 8 사후대처와예방적접근의동시고려 장기적인예방차원에서의활동분명히너무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구요. ( 실무자 3) 학교안에있기는잘있는데그갇혀있는아이들한테뭔가그런도움들을좀... 그러면서예방쪽으로들어가서문제가실제로진행되고있는아이들을발견해서그아이들이개별적인서비스를받게하고, 또그가족이대부분그가족이문제가있어요. 그래서가족이도움을받을수있게발굴하는시스템도만들어보면어떨까라는생각을했습니다. ( 실무자 2) 저희가찾아가는상담방식으로하다보니깐기존의홈페이지를운영하는방식이아니라저희가아이들이모여있는곳에찾아가서말을거는방식이고카톡상담같은것을 24시간동안운영하고있고요새는애플리케이션에들어가서하는상담까지하고있는데, 이게발굴이되는것같아요. ( 실무자15) 9 교육공무원에대한교육필요성 교장의수준이그학교수준이고그것이교육의수준입니다. 그러기때문에교장들교육이중요하다고요. 교장이교육을받는데복지프로그램이나상담프로그램이들어가야합니다. 그것이점수화하기위해서들어가야하는것이아니라실무로. 예를들어어느복지관에가서몇시간의현장체험을해라이정도라면그들은승진을위해서합니다. ( 실무자 8) 들어가기가너무힘들고, 저는두번이나쫓겨났어요. 학교에서. 사회복지교실운영하다. 그게교장선생님이바뀌시면서쫓겨난거예요. 새로운교장님은먼저교장선생님이하시던 걸싫어하세요. 그래서나가라고교실을내놓으시라고하시더라고요. ( 실무자 10)

109 3. 소결및논의 사각지대아동 가족에대한심층면접과그들과일해온실무자를대상으로한질적연구의결과가 5장에정리되었다. 질적연구의결과는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의삶, 보호자와아동이가지고있는어려움과욕구에대한이해, 사각지대대표적표적그룹에대한이해, 이들과일하는실무자의고충, 현상황을개선하기위해필요한변화등다양한내용들이도출되었다. 우선, 아동 가족에대한면접을통한 사각지대아동 가족의삶 과관련된분석에서는경제적어려움, 가족내관계와기능의어려움, 자녀양육의어려움, 심리 정서적어려움등이뚜렷하게도출되었고, 사각지대아동 가족은공식적자원에대한접근이나활용이어려운경우 가족및비공식자원의활용 을통해그들의삶을근근히이어가고있는것으로해석되었다. 사각지대아동과가족은공적인지원망에서여러이유로배제되어그나마사적인자원 ( 가족이나비공식적인자원 ) 을활용하여스스로의자구책을마련해살아가고있었고, 보호자가생계를책임져야하기때문에가족에의한 돌봄지원 과급한가계위기를넘기기위한제한적 경제적지원 이가장대표적인형태로나타났다. 사각지대아동 가족이밝힌욕구는크게기초생활관련욕구와자녀관련욕구로구분되었는데, 특히기초생활관련욕구는주거 ( 비 ) 지원, 생활비지원, 의료비지원등으로표현되었고, 자녀관련욕구에서는보호자와아동의욕구가조금씩다르게나타났는데, 보호자의경우는사교육에서소외된자녀의학습에대한걱정으로교육비지원의필요성에대하여이야기를많이해준반면, 아동들은컴퓨터나스마트폰혹은게임기등 IT, 통신, 소통및정보자원에대한욕구와지원이더필요하다고호소하였다. 현장실무자를대상으로한초점집단면접을통해사각지대아동및가족을지원하면서실무자가겪는어려움, 이들을더잘돕기위해필요한변화와제언을충분히들을수있었다. 우선, 실무자들은아동가족이 사각지대가되는이유 에대해 1) 제도적기준과의괴리로인한수급탈락이나서비스배제, 2) 급여나서비스전달의실효가떨어지는문제, 3) 보호자나부모의거부또는소극성등이작용한다고하였는데, 이는제

110 도적기준을완화하는정책적노력과함께서비스전달의실효가떨어지는문제와보호자의소극성등에대해효과적인대안책 ( 예로, 서비스전달을가로막는장애물의제거, 보호자에대한동기강화등 ) 들이더강조되어야함을시사해준다. 또한, 실무자들은사각지대의대표적표적그룹으로한부모가정, 학교밖청소년, 다문화가정, 자원취약기관과지역사회등을얘기했는데이는이러한표적그룹에대해당장에더많은관심과지원이필요함을반증한다고하겠다. 실무자들이밝힌 사각지대아동가족을돕기위해필요한변화 들로는공공부문에바라는변화, 민간부문에바라는변화, 민관이함께이룰변화들등총 3개의중범주로나누어분석되었고, 이에대한제언들도다양하게분석되었다. 우선, 공공부문에바라는변화 와관련하여, 1) 부처나부서간서비스조정및통합노력의제고를통해서비스통합과보호의연속성을제고해야한다는의견, 2) 공공실무자의직무전문성및고용안정성을더향상시켜야한다는의견, 3) 제도적규제를완화하여이용자중심의절차가확립되고, 서비스접근성이더제고되어야한다는의견, 4) 민간과의적극적정보공유를통해사각지대발굴과해소에더노력해야한다는의견, 5) 사각지대해소를위해일하는민간기관에대한더적극적인지원등을공공에서필요한변화로꼽았다. 공공부문의변화와관련하여상대적으로많은재정이필요한인력확대, 고용안정성향상, 민간지원확대등은당장의개선이어려울수있으나, 부처 ( 부서 ) 간서비스조정노력, 정보공유의확대등은큰비용없이상당한개선이가능한영역이라판단된다. 실무자가밝힌 민간부문에바라는변화 와관련하여, 공공의지원이나위탁위임에의해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기관들은 1) 기관의벽을허무는소통과협력을통해 지역사회 의표적그룹인사각지대아동가족의지원을더효과적으로하기위해더노력해야하고, 2) 공공자원이사각지대가족의심리정서적어려움과정신건강에대한문제해결을충분히소화하지못하는상황에대응하기위해더많은민간자원이필요하며, 3) 효과성이검증된서비스와자원 (Best Practices & Services) 에대한파악과축적을통해해당자원이더적극적으로사각지대아동가족에게전달될수있도록해야한다는점을알려주고있으며, 4) 어린이재단과같이 NGO들은민간의리딩그룹으로서사각지대해소를위해더선도적이고차별적인노력을해야할것을주문하고있었다

111 마지막으로, 민관이함께이룰변화 와관련하여, 실무자들은다양한과제와개선을요구하였다. 다같이노력해야할변화와관련하여특별히더강조된하위범주를꼽자면, 이용자중심의가치와철학이더많이현장에적용되어야한다는점, 민관이어울려일하는환경을더적극적으로조성해야한다는점, 학교와학교내전문가들이사각지대발굴과개입에꼭필요하다는점, 가족의참여및부모에대한개입이더적극적으로모색되어야한다는점등은실무자들이특별히강조하였고, 이러한개선의견에대해더많은지혜와자원이필요함을알려준다

112 복지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현황분석및 복지서비스욕구에관한연구 제 6 장 결론및제언

113 제 6 장결론및제언 빈곤아동은우리사회의주요관심사가되었고다양한프로그램이시행되고있지만문제의크기가줄어들고있지못하다. 강명순 (2005) 이제시한 < 그림 14> 와같이다양한기관에서다양한목적을가지고다양한프로그램을시행할수있다. 하지만사각지대빈곤아동문제의크기를줄이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국가의역할이중요하다. 국가가빈곤가구의기본적인생계보장을제공해야할뿐만아니라민간기관에사각지대빈곤아동에대한필요한정보를제공해주어야하고, 또한민간기관간의네트워크가원활히이루어지도록교통정리를해주어야하기때문이다. [ 그림 14] 빈곤가족과아동 Empowerment 를위한통합적인지역사회복지체계

114 1. 사각지대빈곤아동지원을위한정부의역할 우리사회에서못먹고, 못입고, 못배우는아이들을계속해서방치하지않으려면우선기초보장제도운영방법부터개선해야한다. 요보호아동이속한가정이기초보장수급가구나기타복지대상가구로선정될수있도록해야한다. 빈곤아동에게만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는부족하다. 빈곤아동문제는아동만이아니라빈곤가족의문제이다. 가족구성원전체에대한복지혜택이제공되지않으면아동한테도실질적인도움이될수없다. 장학금을주어도별소용없을수있다. 학교를가지않거나가고싶지않은아이들은장학금을받을수없다. 아동이학교를갈수있게만들어주는것이우선이다. 또한학교에서아이에게점심식사를제공해주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 아침과저녁에도끼니를거르지않게해야한다. 학원이나공부방에보내주려해도갈수있는여건이안될수있다. 가족과함께하는최소한의생계가보장되지않는다면, 부모의보호와관심도그만큼멀어질수밖에없다. 따라서최소한의생계가보장되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의선정이무엇보다중요하다. 박근혜정부들어최근에우리나라복지전반의틀을뒤흔들수있는커다란변화가예고되고있다. 아동복지분야특히빈곤아동문제에대해서는커다란변화가예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시행 14 년만에 2014 년 10 월대대적으로개편될예정이다. 사 각지대축소와탈수급유도를위해다층형급여체계를마련하는것이목적이기때문에이번개편안에는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가기초보장수급자로편입될수있는방안이마련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하지만현실은그리낙관적이지않다. 정부는이를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이라부르고있는데, 이는박근혜정부의주요복지공약중하나이다. 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수급자를일괄선정 지원하던방식을개별급여별로선정기준을달리하고, 그동안문제가되어왔던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한다는것이개편내용의핵심이다. 이렇게하면지금보다사각지대가줄어들어수급자수도늘어날뿐만아니라탈수급유인을할수있다는게정부생각이다. 그동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해서일부에서크게지적해온것이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광범위한사각지대가존재한다

115 는것과 전부아니면전무 (all or nothing) 로되어있는급여체계때문에탈수급유인이잘이루어지지않는다는점이었기때문에이번에박근혜정부에서추진하는공공부조급여체계개편 (< 그림 15> 참조 ) 에대해일부에서는커다란기대를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 그림 15] 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체계개편방안 (2013 년 ) 1) 다층급여체계로의개편시수급자선정기준의개선 박근혜정부는개편의목적을 1 급여별로선정기준을다층화하여탈수급유인을제고하고, 2 급여별선정기준을현재보다높은수준의상대적빈곤선 ( 중위소득의일정비율 ) 을반영하여대상과보장수준을높이며, 3 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하여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를해소 하는것으로두고있다. 생계급여의소득기준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의소득기준은중위소득의 50% 선에서정한다는계획이다 (< 그림15> 참조 ). 또한부양의무자기준완화를통한사각지대를해소

116 하는방안이포함되어있다. 탈수급을유인하고차상위계층중한가지급여라도받을수있는다층급여체계로개편되고부양의무자로인한사각지대가일부나마줄어들수있다는점에서기대할만한부분이크다고할수있다. 하지만구체적인시행방안이어떻게결정되는지를지켜보아하겠지만정부의 2014년도예산편성 ( 안 ) 볼때우려되는상황도존재하고있다. 국회에제출된 2014년정부예산 ( 안 ) 을볼때, 기초생활보장제도예산이 2013년인상율 11.9% 보다도많이적은 3.1% 만을인상하였다. 2013년 9월사회보장위원회에서발표한정부계획대로라면개별급여선정기준을기존의기준보다올려서수급자는늘리고, 각급여의보장성도강화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 (12만명증가예상 ) 하여 2014 년 10월부터시행한다는계획인데, 3.1% 의예산만인상하였을뿐이다. 2014년 7월부터기초노령연금이확대되어기존의노인수급자에게지급되던생계급여의일부가줄어들수있다는점을감안한다고해도이해하기어려운수치라고할수있겠다. 구체적인시행방안을지켜보아야하겠지만현재사각지대아동 ( 혹은아동이포함된빈곤가구 ) 를위해서정부가해야할일은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수급자가못된가구를수급자로포함시키고, 수급자보다못하거나비슷한생활을함에도불구하고수급자로선정되지못한가구의경우적어도한가지급여라도받을수있도록보완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또한시민단체에서주장하고있듯이기초보장법이갖고있는 권리성급여 를훼손하지않고, 보장성 을약화시키지않은채사각지대가축소되면서다층급여체계로전환되어야할것이다. 하지만예산편성을보았을때대상자가얼마나늘어나게될지에대해매우불분명한상황이라고할수있다. 빈곤아동이공공복지사각지대에놓이게되는가장큰이유는부양의무자기준과관련된다. 부양의무자범위가 1촌이내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로되어있기때문에아동의조부모, 혹은외조부모의재산이해당가구가수급자로선정되는데걸림돌이되는경우가많다. 아동이속한가구의소득이최저생계비에미달한다고하더라도조부모혹은외조부모가아동부모의직계혈족이기때문에부양능력이있는지를확인받게된다. 보통아동조부모와외조부모의많지않은재산이빈곤아동의기초생활보장을가로막게되는원인이되는것이다. 법적으로부양의무자범위가 1촌이내이긴하지만실질적으

117 로조부모가본인의생계를포기하며재산을처분하여손자녀가속한성인자녀가구의최저생활을책임지도록하는것이현실적인정책기준인지를검토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노인빈곤을줄여야하고평균수명도늘어나는추세임을감안하여노인가구에게부과된부양의무는과감하게줄이고특히재산기준을대폭현실화할필요가있다. 2) 교육급여의개편과아동급여 ( 부조 ) 로의대체 사각지대에속한빈곤아동가구가새롭게마련된제도의수급자로선정될수있으면좋겠지만최소한교육급여 ( 혹은아동급여 ) 의수급자로선정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 정부가개별급여로마련중인교육급여의수급자로선정되면급여로받을수있는것 41) 뿐만아니라민간에서제공하는각종지원프로그램을무료로혹은적은비용으로이용할수있게되기때문에사각지대빈곤아동에게는커다란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보통민간기관에서무료로지원하는프로그램의대상은주로현행기준기초보장수급자이거나차상위계층인경우가많은데다층형급여체계가마련되면교육급여수급자까지그대상으로포함될가능성이높다. 정부계획상 2015년부터시행예정인교육급여의경우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는것을검토하고있고소득기준이중위소득의 50% 수준으로상대적빈곤선을사용하도록되어있다. 그렇게되면교육급여의경우소득기준과재산기준이기존의기초보장수급자선정기준보다상향조정될뿐만아니라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수급자에서제외되어서혜택을보지못한빈곤아동들이혜택을볼수있게된다. 일반적으로빈곤문제중특히빈곤아동의문제는보수적인이데올로기를가진사람들의경우도매우심각한문제로인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정부는아직까지충분한대책을세우고있지못한데, 가장큰이유가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하는데주저하고있기때문이다. 빈곤아동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우선정부에서나서야하 41) 현재교육급여의급여내용은다음과같다. (1) 입학금 수업료 ( 대상 : 고등학생 ), (2) 교과서대 ( 부교재비포함, 고등학생, 1 인당 천원지급, 연 1 회 ), (3) 부교재비 ( 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1 인당 37.5 천원지급, 연 1 회 ), (4) 학용품비 ( 원대상 : 중 고등학생, 1 인당 51 천원지급 ). 복지부 (2013)

118 고정부에서해야할일중에가장중요한일은빈곤한가구에속해있는아동을빠짐없이보호해주는일일것이다. 이런점을감안할때개별급여모두부양의무자기준이대폭완화될필요가있고, 적어도교육급여에있어서는부양의무자기준이적용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하지만정부의계획으로볼때, 교육급여수급자로추가선정된다고하더라도학교를다니는경우에만지원을받을수있다. 정부의급여체계개편안에따르면학교를다니지않거나다닐수없는빈곤아동의경우는교육급여의대상에서여전히제외된다. 따라서현재개별급여의하나로계획된교육급여를 아동급여 ( 혹은아동부조 ) 로대체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아동부조 ( 혹은아동급여 ) 란 18세미만의아동이있는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기준은합리적인선에서설정 ) 의전가구의아동은학비뿐만아니라학용품비, 부교재비를비롯한부가급여를제공받게하는제도이다. 박근혜정부에서보편적인기초노령연금이준비되고있듯이아동부조는보편적인아동수당제도로가기전단계로볼수도있을것이고이름뿐인 아동빈곤예방법 을내실화하는측면도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노인빈곤의문제등으로인해기초노령연금을인상확대하는취지와별반다르지않다. 기초노령연금이앞으로보편적으로시행될계획으로있듯이아동급여 ( 혹은아동부조 ) 도그선정기준을상향해가면서장기적으로아동수당으로전환하면좋을것이다. 현재대통령의공약상으로도그렇고고교무상교육이곧시행될예정으로있는상황에서현재마련된교육급여의급여내용은매우부족한수준일뿐이다. 아동부조 ( 혹은아동급여 ) 는사각지대빈곤아동문제를고려할때매우필요한조치가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제도가시행된다면민간기관에서지원가능한 ( 혹은무료로이용가능한 ) 아동들이늘어나게되어각종기관을통해필요한최소한의보호가제공될수있다. 한편현재의상황에서는이번정부개편으로인해새롭게늘어나게수급자에대한대비와함께, 각종선정기준의변화로인해새롭게생기게될사각지대아동을보호해주기위한민간의역할도더필요해질것으로보인다

119 < 참고 > 교육급여개편방안 ( 교육부 ) 대상자선정기준 소득 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수준을고려하여중생보에서결정한금액 이 하인가구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검토 급여내용 고교무상교육의단계적추진 년 을고려하여우선은현행교육급여항목을유지 중 고학용품비 부교재비 고교교과서대 고교입학금 수업료 하되 향후무상교육확대와연계하여교육비지원사업과항목간통합범위재검토 고교무상교육과연계한교육급여운영계획 ( 보장기관 ) 교육부와시 도교육청 ( 대상자선정기준및전달체계 ) 교육비지원사업 과동일한기준과절차로운영 ( 시행시기 ) 학기제를고려, 15년부터교육급여개편적용 ( 근거및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근거, 현행방식 ( 국고 + 지방비 ) 대로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