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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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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4 Contents 제 1 장 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정보공개는인권이다 16 ( 서울특별시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김유승 ) 최근정보공개관련주요대법원판례의의미와평가 22 ( 서울특별시정보공개심의회심의위원경건 ) 영업의비밀과정보공개의기준 32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위원이광윤 ) 제 2 장 주제별정보공개사례 정보공개의원칙 44 개인에관한사항 51 공무원관련정보 54 회의관련정보 56 업무추진비 63 사업관련정보 68 부존재정보 73 권리구제를위한정보 75 정보의공개방법 77 제 3 장 정보공개분야결정례 01 법령상비밀 비공개 국방등국익침해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재판관련정보등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개인의사생활보호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특정인의이익 불이익 정보부존재등기타 396 제 4 장 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2012 년도개최내역 년도개최내역 년도개최내역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5 판례목차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 01_ 법령상비밀 비공개 01 타인이제출한민원내용 [ 광주고등법원제주행정부 ( 제주 ) 2013누88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 [ 대법원 2010두2913 ] 국세기본법에따른과세정보 ( 사업개시일자및사업자등록증발급일자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타인이제출한민원문서 ( 진정서 ) 와답변서 ( 개인신상정보제외 )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 형사소송법제198조제2항 [ 법령해석례 ]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제17조 [ 법령해석례 ]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 법령해석례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 [ 법령해석례 ] 105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 02_ 국방등국익침해 01 북한이탈주민관련지침및라오스북한이탈주민관련문서등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140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제출한국제중재신청서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999 ] 한 미 FTA에관련된대외경제장관회의회의록, 한 미 FTA 추가협상과정에서작성 교환된문서 115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1478 ] 04 일본의국교정상화를위한한일회담관련회의록, 교신문서등 [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 ] 130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3호 03_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01 제보자의신원정보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6466 ] 사면심사위원회위원명단과약력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987 ] 147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04_ 재판관련정보등 01 농지취득자격, 취득농지의사후관리, 직불금관련자료 [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353 ] 실시계획인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관련자료 [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028 ] 입찰공고에명시된업종별추정금액산출근거와기준 [ 부산고등법원 2010누5615 ] 교도관근무보고서, 징벌위원회회의록 [ 대법원 2009두12785 ] 170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05_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01 공적심사위원회회의록 [ 대법원 2013두20301 ] 방송문화진흥원이사회회의록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80847 ] 본인이제출한답안지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436 ] 내부감사과정에서제출된경위서 [ 대구고등법원 2012누2796 ] 세부항목별근무성적평정표 [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2656 ] 의정비심의위원회의회의록 [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6364 ] 문제은행출제방식국가시험의문제지, 정답지 [ 대법원 2006두15936 ] 본인의연도별근무평정결과 [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3586 ] 추가경정예산안및심의결과, 예산편성실과별예산요구서 [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3273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회의록 [ 대법원 2002두12946 ] 지방공무원임용시험면접위원위촉현황, 임용시험공고문, 타응시자필기시험점수및면접시험평가결과등 22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06_ 개인의사생활보호 01 기간제근로자채용추첨대상자명단및체력검정기록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 방송사업신청법인의주주구성, 지역적 문화적 사회적기여실적등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890 ] 민사및행정소송판결문 [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923 ] 년동안접수된모든정보공개청구에대한결정통지서 ( 개인정보제외 ) [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434 ] 공공기관청사 CCTV녹화물 [ 대법원 2012두25729 ] 개인의인적사항을제외한피의자신문조사, 진술조사 [ 대법원 2011두2361 ] 타인의민원상담내용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2221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전원의주소, 주택유무및전 ( 월 ) 세금액, 월수입등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575 ] 검사의구체적인징계사유 ( 개인식별정보제외 )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298 ] 사업제안서및착수계에기재된참여인력이름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건축설계도면 ( 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평면도등 )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 287 5

6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 07_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01 법인택시사업장별고용 산재보험보험료신고서및보수총액신고서등 [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5420 ] 운전기사개인별운송수입현황 [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3248 ] 용역원가산정내역서, 용역계약서, 외주근로조건이행확약서등 [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3059 ] 아파트토지매입보상비, 택지조성비등 [ 대법원 2011두4602 ]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서, 공사비명세 [ 대법원 2010두24647 ] 방송사취재활동을통하여확보한결과물, 방송용편집원본테이프등 [ 대법원 2008두13101 ] btl 사업추진현황및실시협약서 [ 광주지방법원 2008구합1146 ] 토지조성원가산출내역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2398 ] 업무추진비관련정보 [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2928 ] 택시회사의노사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부속합의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입찰계약에서계약자로선정된업체관련정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법률자문의뢰내용, 자문결과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계약서작성일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공공기관계약상대자의성명, 계약금액등 [ 법령해석례 ] 집행된정부광고의매체사별계약단가 [ 법령해석례 ] 356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8호 08_ 특정인의이익 불이익 01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조작관련자료미확보및검토불가품목리스트등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131 ] 국유재산에대한사용허가또는대부내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학의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관련자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주택매매가격산정을위한정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풍력발전관련불협의공문일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전국국유림목록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택지수용가, 택지조성원가, 택지분양가, 건설원가관련자료, 시공사관련계약서, 건축비산출내역서등 392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정보부존재등기타 09_ 정보부존재등기타 0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명부 ( 전화번호포함 )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844 ] 법인카드집행내역 ( 형식적으로는공개처분이나실질적으로거부처분인경우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종교인개인의소득세납부에관한정보 ( 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는정보가청구인이구하는대로되어있지않은경우 ) 406 [ 대법원 2013 두 4309 ] 04 민원처리경위를일지형식으로저장한자료 ( 내부적인용도를위해개인적으로작성한자료 ) [ 대구지방법원 2010구합3833 ] 제3자가비공개요청한자료 [ 대법원 2008두8680 ] 공개방법을열람으로제한한경우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0416 ] 정보공개처리대장,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등 ( 부분공개의의미, 정보보유의입증책임 ) [ 대법원 2003두12707 ] 감사에적발되어처벌받은내역서 ( 부존재정보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공중연결통로허가현황 ( 부존재정보 )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자문및심의자료 ( 열람의방법으로공개 ) [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6 [ 법령해석례 ] 공개여부결정관련시행문 [ 법령해석례 ] 정보공개결정의통지를받은자 의범위 [ 법령해석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사록 [ 법령해석례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회의록 [ 법령해석례 ] 의원의서류제출요구 [ 법령해석례 ] 정보공개법상문서의결재여부 [ 법령해석례 ] 인터넷홈페이지등에게시된정보의공개요청 [ 법령해석례 ] 민사소송법제162조 [ 법령해석례 ] 동일한민원 및 지체없이 의의미 [ 법령해석례 ] 의원의서류제출요구 [ 법령해석례 ] 제3자의비공개요청에반하는정보의공개 [ 법령해석례 ]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7 Index ㄱ 가격 38, 39, 68, 69, 78, 79, 164, 168, 169, 303~305, 322~325, 357, 361, 362, 373, 374, 376~378, 380, 381, 393, 394, 448, 460, 463 가족 53, 59, 91, 108, 260, 262 가치판단 60, 170, 180 간담회 64, 65, 332, 404 감정평가서 322, 369, 370, 372, 377, 393, 456 강연자 244, 245 개발부담금 70, 320 개발제한구역 375~377 개인식별정보 25~27, 86, 232, 241, 250, 259, 261, 263, 266, 272, 276~278, 280, 420, 426 개인정보보호법 72, 265, 397, 401, 402 건강 34, 35, 53, 260, 262, 293, 311, 315, 346, 353, 355, 362, 371, 454, 470 건설원가 39, 392, 393, 395 건축물 ( 관리 ) 대장 74, 370, 433, 431 건축비 392, 394, 395 건축설계도 287, 289, 291 건축심의회 288 건축주 287, 289, 291, 471 건축허가 288~290, 471 검토자 434, 436, 437 격려 39, 64, 65, 66, 332, 333 결산 37, 56, 184, 325, 419, 422~424 결재 45, 46, 410~412, 434, 436, 437, 441, 452, 465~467, 469, 471, 472, 474~477 결정통지서 117, 118, 251~254, 284, 337, 351, 375, 383, 388, 393, 404, 434, 436, 437 경력 53, 179, 211, 244, 260, 262, 448, 451, 456 경위서 190~194, 461 계약금액 356 계약단가 356 계약서 270, 300, 349, 352, 355, 369, 370, 392, 447, 459, 476 계좌번호 38, 53, 66, 67, 245, 327, 328, 333, 370~372, 468 고소 25, 76, 158, 160, 170, 171, 173, 190, 191, 193, 194, 259, 260, 269, 335, 336 공개방법 22, 47, 77, 415, 417, 420, 435 공고문 223, 224, 459 공공복리 45, 315 공공성 70, 205, 276, 277, 281, 314, 320 공동주택 377, 381 공문 ( 서 ) 173, 382, 383, 411, 434, 438, 446, 450, 452, 453, 460, 462, 465, 467, 471 공사비 40, 71, 307, 308, 392, 395 공시제도 78, 79, 303, 305 공영방송 314 공용문서 46, 115, 121 공익법인 34, 245, 307, 311, 314, 319 공익사업 35, 69, 305, 322, 325 공인 37, 284, 472 공적심사위원회 60, 177~180 공적인임무 223, 229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291, 366, 406, 473 공직자 151, 276, 277, 279, 281 공표 17, 64, 122, 125, 148, 231, 255, 277, 332 과세 95~97, 113 광고 356, 452 교도관 170~174 7

8 교섭 112, 117, 121, 125, 126, 132, 133, 136, 138, 335, 338, 339 교육 21, 37, 53, 83, 196, 197, 199, 200, 207, 209~212, 224, 260, 262, 338, 457, 475 교정 58, 73, 152, 162, 167, 170~174, 419, 421~427 구체적위임 22, 57, 378 구체적인이익 106, 113, 138, 140 국가기밀 356, 386, 387, 390 국가안전보장 45, 106~108, 130, 131, 138, 14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3, 274, 275 국민신문고 352, 354 국세 96, 97, 105, 408 국세기본법 95~97, 104, 105 국유림 365, 384~390 국유재산 363~365, 367, 384, 386~389 국유지 367, 386, 387, 389, 390 국제중재기관 112 국제중재신청서 110 국토계획법 434~43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434, 435, 437 국회법 440, 441 권리 ( 의 ) 남용 23, 24, 76, 254, 313, 336, 413 권리보전 367, 384, 387, 389, 390 권익 52, 84, 86, 98, 99, 101~103, 139, 272, 315, 476 근로소득 407, 408 근무보고서 170, 171, 173, 174 근무성적평정 53, 54, 196, 197, 200, 210~212 근무지 55, 456 근무평정 209~212 금품 64~66, 135, 278, 330, 332, 333, 338 기간제근로자 233, 234, 235 기능분류모델 283~286, 455 기록물대장 411 기본권 16, 17, 21, 44, 45, 48~50, 120, 130, 138, 171, 172, 243, 261, 281, 296 기술능력 341~344, 347 기초자료 73, 74, 200, 256, 328, 331, 380, 407 기출문제 208, 473 ㄴ낙찰 300, 341, 347 납세자 95, 97, 104, 213 내부감찰조사 191, 194 노동조합 335~337, 339, 340, 468 노조 335, 338~340 논술형시험 188 농지보전부담금 70, 320 농지전용허가 157, 160 농지취득자격 153, 156 ㄷ다면평가 196, 197, 199, 200 단면도 287, 289, 291 단체교섭 335, 338, 339 단체협약 334~340, 468 대부계약 363, 364, 367 대여금 159, 160 대외비 117, 118 대출 36 대표이사 53, 184, 243~245 대표자 52, 213, 272, 277, 281, 449 도덕성 277, 279, 281 도면 39, 74, 287, 289, 291, 431, 433, 452, 458, 465, 470, 47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72, 270, 397,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9 도시개발 449, 457 민원상담 52, 214, 270~272, 455 도시계획 41, 157, 382, 383, 436, 437, 440, 457, 473 도시계획위원회 434~437, 440, 446, 447 도시정비법 72, 397, 400~402 동일한민원 443 동종업무 193, 380 등기부등본 386, 387, 39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65~368, 390 ㄹ로비 30, 61, 149, 150 ㅁ마진 392 매뉴얼 107, 477 매매 322, 324, 325, 373, 374, 376~378, 380, 381 매점매석 357, 359, 361, 366, 367, 369, 371, 374, 377, 379, 382~390 매출 36, 37, 39, 405 면적 155, 156, 290, 322, 324, 363, 365, 367, 376, 381, 384, 388, 390, 399 면접 223~230, 457, 470, 471 명단 38, 62, 147, 150, 151, 179, 202, 227, 233~235, 283, 284, 363, 364, 367, 399, 408, 446, 447, 450, 454, 456, 460, 461, 467, 468, 472 명부 72, 211, 396, 397, 398, 399, 400, 402, 456, 469, 476 명예회복 52, 272 명예훼손 87, 271 문제은행 206~208 문제지 206~208 민간투자비 318, 319 민간투자자 308 민사소송법 78, 140, 146, 333, 442 민원사항 52, 84, 85, 98, 99, 101, 102, 105, 474 ㅂ 발언내용 57, 58, 60, 61, 174, 179, 203~205, 219~221, 459, 472 발언자 60, 61, 179, 202~205, 219~221, 447, 470 방어권 87, 166, 267, 459 배치도 287, 289, 291, 474 법규명령 82, 89, 91, 376 법률상 ( 의 ) 이익 30, 49, 77,123, 132, 133, 215, 295, 303, 304, 309, 310, 327, 329, 336, 378, 406, 407 법률자문 349, 352, 354, 457, 460 법익 48, 142, 145, 171, 172, 231, 296, 350 법인등록번호 243 법인카드 403, 404 병역 53, 260, 262 보도자료 120, 404 보상비 40, 303, 392, 394, 476 보수총액신고서 294 보안림 383, 389 보조금 38, 57, 70, 320, 428, 460, 466 보직 55, 456 본적 53, 260, 262 부작위 124, 126, 365, 378 부존재 18, 30, 31, 72, 428, 429, 431, 447, 448, 455, 458~460, 464, 467~469, 470, 471, 473, 474 북한이탈주민 107~109 분양가 39, 57, 78, 79, 303, 305, 374, 376, 392, 393, 395 분양가상한제 78, 79, 303, 305, 377 분양가심사위원회 57, 374~377, 379, 380 분양계약 160, 393, 394 분양원가 39, 48, 69, 303~305, 395 불기소처분 25, 191 9

10 불복방법 185, 405 불복절차 185, 186, 269, 405 불필요한논란 60, 180 비공개요청 48, 49, 52, 99, 101, 113, 158, 272, 287, 290, 291, 296, 297, 369, 413, 414, 444, 460 비교 형량 36, 41, 45, 130, 138, 235, 323, 326, 362 비밀유지의무 68, 87, 318, 321, 369 ㅅ사면권 62, 148, 151 사업계획서 217, 238, 239 사업시행자 70, 72, 156, 303, 319, 320, 399~401 사업실적 352, 355, 463 사업자선정 237, 243, 244, 343, 344, 463 사업자등록번호 40, 333 사유림 384, 387, 389, 390 사회간접시설 71, 308 사회단체 53, 57, 213, 260, 262 사회적지위 51, 231, 280, 476 산재보험 294, 296 산지전용허가 157, 160 산출내역 39, 69, 305, 322~326, 392, 393, 395, 447, 469 상벌 53, 55, 200 상호 ( 商號 ) 40, 66, 67, 333 상훈 53, 244, 262 생년월일 53, 244, 282, 400 서류제출요구 440, 441, 443, 444 서면결의서 72, 398, 439 서훈 177~179 선정업체 342~434, 459 설계감리비 392 설계도 39, 287~292 설립목적 49, 183, 215 성적 53, 54, 189, 196, 197, 199, 200, 210~212, 234 세금계산서 245 세부기준 191, 192, 203, 372, 383, 386, 388, 389 소제기 75, 76 소득세 406~408 소유권 155, 156, 317, 319, 387, 389, 390, 454 소유주 372, 432, 473 소의이익 122, 310, 312, 313, 330 소재지 155, 156, 365, 384, 388~390 손해배상 75, 76, 87, 131, 132, 135, 137~139, 145, 159, 182, 185 수도권 375~377 수령방법 252~254 수령자 39, 64, 65, 330, 332 수사기록 23, 268 수사절차 268 수상자 244, 245 수의계약 350 수익금 419, 422, 423, 461 수험번호 53 승진 53, 55, 196, 198, 200, 209~211, 455 시공사 392 시행문 438 신념 51, 231, 277, 280 신뢰성 111, 207, 210 신문구독현황 419, 422, 426 신문조서 25, 53, 259, 260, 261, 263, 266~269 신상정보 52, 57, 61, 62, 84, 86, 98~102, 105, 150, 223, 229, 272, 298, 349, 367, 401, 476 신용 36, 268, 293, 340, 346, 354 실시설계 68, 162, 164, 165,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11 실시협약서 40, 68, 71, 307, 308, 317, 318, 321, 470, 475 심의자료 434, 435 ㅇ약력 62, 147, 149, 151 업무추진비 38~40, 63, 64, 327, 328, 330, 331, 404 여권번호 236, 239, 243, 246 연락처 53, 143, 146, 260, 262, 266, 283, 286, 306, 436, 437, 456, 472, 473 연찬회 64, 65, 332 영수증 245 영업소명 66, 67, 333 예금 36, 135, 136, 324, 370~372 예산서 184, 214, 419, 422~424 예산요구서 213~218 예산집행 63, 318, 328, 332 외교기밀 136, 139 외주근로조건이행확약서 300~302 운송수입금 298, 299, 338 원가산정내역 300~302 원본 46, 115, 121, 257, 309, 312, 360, 362, 462, 470 위임 18, 22, 57, 59, 82, 84, 85, 89, 91, 92, 98, 99, 101~105, 126, 203, 291, 366, 374~376, 378, 379, 423, 469, 475 위촉 61, 150, 223~226, 228~231, 284, 286, 346, 366, 472 유권해석 98, 186, 435 유류비 298 응시자 189, 223, 226, 230, 233~235 의견청취 49, 100, 352, 465, 468 의사개진 56, 184 의사록 56, 72, 132, 134, 135, 137, 184, 186, 439, 468 의약품 359, 360~362, 466 의원 18, 203, 205, 217, 440, 441, 443, 448 의정비심의위원회 202, 203, 205 의정활동비 203, 205 이메일 46, 107, 183, 410~412, 434, 435 이사회 56, 72, 182~186, 237, 463 익명 60, 180, 271, 453, 474 인사정보 55 인적사항 25, 52, 53, 75, 204, 205, 219, 220, 259~261, 263, 266, 270~272, 279, 330, 448, 449, 452, 458 인터넷 16, 77, 148, 309, 310, 312, 399, 442 일괄입찰공사 68, 162~164, 168 임금협정서 334, 337, 338 임야대장 386, 387, 390 입면도 287, 289, 291 입주자대표회의 98~100, 102 입증책임 30, 48, 73, 74, 122, 418, 421, 422, 429 ㅈ자격시험 187 자기결정권 243, 267, 268, 359 자문 62, 149, 151, 349, 351, 352, 354, 434, 453, 454, 456, 457, 460, 472 자본금 39 자산 36, 39, 456 자유무역협정 114, 116, 127 자치위원회 58, 59, 89~93, 452, 465 재건축 40, 72, 270, 446 재량권 22, 77, 417, 435 재무모델 70, 318, 320 재소자 23, 73, 152, 170~172, 418, 421~424, 426 재판기록 78, 111 적격심의 163~165 적법성 31, 41, 173, 198, 210, 212,

12 전과 53, 260, 262 전자적형태 73, 122, 256, 258, 406, 407, 436 전화번호 53, 72, 75, 126, 275, 396~402, 436, 437, 456, 458 절차적하자 49, 118, 124 점수 189, 199, 200, 211, 223, 224, 342~344, 346, 457, 463, 475 정관 56, 184, 214, 447, 467 정답지 206~208 정보공개처리대장 418~421 정보공개청구권 23, 24, 44, 45, 49, 50, 77, 92, 101, 130, 186, 215, 268, 304, 310, 312, 313, 327, 329, 339, 359 정보의범위 26, 47, 102, 105, 254, 264, 265 정보의존부 29 정보자유법 16 정보접근권 16, 17 정부 , 19 제 3 자의견서 100, 289, 337, 351 제보자 142~146 제안서 283, 284, 342~344, 455, 467, 473, 474 조성원가 322~326, 392, 395 조세 70, 97, 320 조합설립 52, 270~272, 396, 398, 400 조합원명부 72, 396~402, 456 조합해산동의서 399, 400 종교 34, 35, 53, 260, 262, 406~408 주관적판단 54, 60, 178, 180, 188, 189, 211 주민참여예산제도 215 주택공급계약 376 주택임대차보호법 438 주행거리 299 증거자료 140, 154, 272 증명책임 29, 30, 304, 418 지방자치법 205, 443, 444 지방재정운영 213, 215, 216, 218 지번 290, 365, 367, 384, 389, 390, 399, 454, 455, 476 지체없이 48, 101, 354, 414, 443 지출증빙 46, 65~67, 332 직급 226, 436 직업 53, 75, 230, 231, 250, 260, 262, 266, 281, 284, 286, 346, 366, 407, 408, 448 직위 53, 55, 211, 223, 229, 231, 242, 243, 276~280, 286, 366, 408, 436, 447, 448, 456, 461, 462, 476 직접공사비 392, 395 진료비 136, 419, 422, 424, 425 진술조서 25, 53, 259, 266~268 진정서 98~100, 102, 191, 194 집행내역 236, 318, 329, 330, 403, 404 징계 53, 55, 58, 87, 93, 276~282, 338, 429, 455, 462 징벌 58, 170~175 ㅊ착수계 283, 284, 455 참석자 57, 64, 65, 179, 330, 332, 436, 449 참여인력 283~285, 445 채용 233~235, 455, 462 채점결과 187~189, 223, 224~226, 228, 230, 342 초안 56, 116, 185 추가경정예산 213, 214 추정금액 68, 69, 161, 162, 165, 167, 168 출생지 53, 244 출연금 39 출자내역 40 출자액 53, 242, 243 출자자 56, 70, 183, 184, 318~32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13 취득가액 323, 325 취득농지 153, 156 취합 74, 214, 431, 43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60, 219, 220 한 미 FTA 115~117, 119~122, 125, 127 한일회담 130~134, 137~140 ( 불 ) 합격자 189, 223~228, 230 ㅋ컴퓨터 73, 74, 256, 257, 360, 407, 410, 411 항고소송 22, 85, 123, 166 행복추구권 50, 210, 212 ㅌ탈북 ( 민 ) 자 107, 108 택시 39, 40, 294, 296, 297, 334~336, 449, 450, 453, 460, 463, 466, 474 택지분양가 392, 395 택지수용가 392, 394, 395 택지조성비 40, 303 턴키방식 68, 163, 165 토지등소유자 72, 396, 398~402 행정감시 367 협정문 116, 117, 120, 122, 125, 127, 129 형사고발 145 홍보 64, 65, 332 확정일자 438 회계정보 245 회의결과 57, 379, 434, 436, 447, 457, 458, 465, 469, 470, 471 토지매입비 306 통계자료 425, 426, 454 투자협정 110, 113 특별사면 61, 148~150, 151 기타 4 대강정비사업 161~163 BTL 70, 71, 317, 319, 321 CCTV( 시시티브이 ) 53, 255, 256, 257, 258, 470 FTA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7 ㅍ판결문 247, 248 WTO 120 평가결과 189, 223, 225, 230, 344, 346, 448, 463, 476 평가기준 188, 189, 197, 223, 230 평가점수 343, 344, 346, 463 평면도 287, 289, 291 평정결과 54, 200, 209, 211, 457 폐기 30, 73, 192, 295, 418, 421, 422 표현의자유 17, 44, 45, 50, 113, 138 프라이버시 267, 268, 329, 330 필기시험 223~228, 230 ㅎ학교폭력 58, 59, 89~93, 452, 453,

1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15 제 1 장 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정보공개는인권이다 16 ( 서울특별시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김유승 ) 최근정보공개관련주요대법원판례의의미와평가 22 ( 서울특별시정보공개심의회심의위원경건 ) 영업의비밀과정보공개의기준 32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위원이광윤 )

16 제 1 장 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정보공개는인권이다 서울특별시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김유승 정보공개는 민주사회의기본권이다 1766년세계최초로정보공개제도가스웨덴에서법제되었다. 그리고지난 250여년, 정보공개제도는민주주의의성장과궤를같이하며, 세계각국으로확산되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미국의정보자유법, 1992년 유럽연합의정보접근권에관한선언 등, 20세기를관통한정보공개의발전 은괄목할만하다. 고전적자유주의에뿌리를두었던초기정보공개제도는, 청구에의한수동적정보공개제도를바탕으로한접근과이용의개념으로, 다시선제적, 능동적정보공개에기반을둔공유의개념으로진화하고있다. 21세기의정보통신기술은이러한패러다임의이동을더욱재촉하고있다. 미국오바마정부로부터촉발되어세계적트랜드로자리잡은정부2.0은이러한패러다임변화를대변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패러다임의변화와제도의발전에도불구하고, 정보를가진이들과그렇지않은이들사이의갈등은계속되고있다. 정보의홍수속에, 누구나정보를누리는것처럼보이지만, 정작우리의삶과직결된중요한핵심정보는일반시민의손길에닿지않는먼곳에있다.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미디어를통해일반대중들에게공개되는정보와소수의사람들만이접근할수있는정보간의양극화는해소되고있지않다. 정작알아야하는또는알고자하는진실에접근할수있는길은차단되어있고, 시민들이가지는합당한의구심과다양한의견들이 괴담 으로치부되기도한다. 여전히다수의정보는권력과자본을가진이들의전유물로남아있다. 그들이 1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17 정보에대한독점적권한을스스로내려놓기만을기다리기도난망한 일이다. 정보의독점이권력과자본으로돌아온다는것을누구보다잘알고있기때문이다. 정보공개의수요와응답사이에서발생하는정보비대칭은민주주의를위협하고있다. 지식정보사회에서새롭게해석되는정보공개의의미는단순한정보접근권을넘어서고있다. 자신이원하는정보에어떠한제한없이접근할수있는권리는민주사회의시민이누려야할모든기본권의내재적, 묵시적전제다. 수동적자유권과적극적사회권이복합된불가침의인권으로서, 표현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출발점이자, 이를구성하는불가결의요소다. 정보공개와정보자유는 21세기민주사회의구성원이누려야할기본권이다. 그렇다면우리의정보공개는어디에와있는가? 정보공개에대한우리의권리는잘보호되고, 행사되고있는가? 무엇이정보의접근을막고, 우리의권리를제한하고있는가? 숱한질문이꼬리에꼬리를문다.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정보공개 어디만큼와있는가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정보공개법 ) 을통해정보공개제도를법제화한지 20년이지났다. 1996년우리나라의정보공개제도법제화는전세계 13번째였다. 1999년의일본, 2000년의영국, 2005년의독일보다빨랐다. 시작만빨랐던것은아니다. 2004년전부개정된 < 정보공개법 > 은기존비공개대상정보의범주를축소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설치를의무화하였으며, 행정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정보사전공표제도를명시하였다. 이법령에근거하여각급공공기 관이정보공개심의회를운영하고, 프리즘, 알리오, 내고장살림, 클린아이등행정정보사전공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뿐만아니다. 2회연속전자정부지표세계 1위를차지한바있는우리정부의저력은정보공개영역에서도발휘되고있다. 2006년참여정부는온라인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검색으로부터, 청구, 접수, 결정통지, 수수료납부, 열람에이르는정보공개전과정의원스톱통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합서비스제공하기시작했다. 열린정부 라는이름으로시작된이웹 17

18 제 1 장 투명서울로나아가다 서비스는이명박정부에서 정보공개시스템 으로명칭이변경되었고, 박근혜정부에이르러행정정보원문공개서비스를탑재한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로확장되었다. 정부3.0 정책을국정과제의하나로추진하고있는박근혜정부는 사실을있는그대로, 전과정에대하여, 국민중심으로 라는정보공개의 3대원칙을통해 투명한정부 구현을천명한바있다. 정보공개청구의양은가파르게상승해왔으며, 정보공개청구에대한전부공개율또한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다. 2013년안전행정부 < 정보공개연차보고서 > 에집계된전부공개율은중앙행정부처 74%, 지방자치단체 90%, 교육청 89%, 공공기관 92% 로평균 87% 이다. 이러한법령과제도, 슬로건, 지표들로만보면우리나라의정보공개제도는상당수준에이른것으로보인다. 적어도겉은번드르하다. 하지만한겹만들추어보면제도의운영은사뭇다른모습이다. 20년세월에도불구하고, 정보공개제도는문화로안착되지못했다. 시민들에겐여전히낯선제도로, 공공기관에겐그리즐겁지않은업무의하나로인식되고있다. 법은제도의근거를마련하고, 제도는공적행위를귀결된다. 그리고그공적행위는본연의취지에따라시민을위해복무한다. 이것이법이제도로, 제도가행위로, 행위가문화로성장하는과정이다. 하지만정보공개에관한법은스물살의나이가무색하게이제야걸음마를떼고있다. 법이정한비공개대상정보의범주에대한공공기관의자의적해석은새삼스럽지도않다. 업무편의성에대한우려를업무의공정한수행에대한지장으로포장하는가하면, 일단락된의사결정을과정중의것으로확대해석하기도한다.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해당된다며비공개결정을통지하면서, 정작적용법률이무엇이었는지알려주지않는다. 뿐만아니다. 마땅히공개되어야할정보의공개를악의적으로회피하려한사례도부지기수다. 국회의원실에는군말없이제공했던정보를일반시민에게는비공개하기도한다. 대다수서면으로진행되는정보공개심의회는회의체로서의합의과정에대한생략은물론, 심의결과에대한공유조차이루어지지않는경우도빈번하다. 정보공개포털서비스의부실과기술적결함은다수의연구와시민단체에의해지적되어왔다. 매년 < 정보공개연차보고서 > 에나타나는높은정보부존재 1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19 결정비율은정보공개제도의근본적문제점을제기하고있다. 박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의 교훈 혜정부의정부3.0 정책에도불구하고, 정보공개의변화는미미하다. 적어도시민의입장에서느껴지는변화는없다. 세계경제포럼이발표한 2014년국가경쟁력평가에서우리나라는정책결정의투명성분야에서 7점만점에 3.1점을받아세계 144개국중 133위를차지했다. 과연우리가정보공개제도의발전을이야기할수있는처지인지의심스럽다. 한때서울시는정보공개에서최악의기관중하나로꼽혔다. 정보공개순위는늘하위권에머물렀고, 행정심판을통해공개결정이내려진정보의공개를미루고, 비공개결정을반복하다가시민단체의위자료소송에패소하기도했다. 이랬던서울시의정보공개에작은변화가생기기시작했다. 하지만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그변화가처음부터순탄했던것은아니다. 초기대면회의로개최되 었던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매번격론이벌어졌다. 심의위원들은해 당부서담당자들과 < 정보공개법 > 의취지와조항에대해토론해야만했고, 왜청구된정보가공개되어야하는지설득하고이해시켜야했다. 담당자들은정보공개청구로인한업무의과중과어려움을호소했지만, 업무의과중여부가정보공개심의의기준이될수없는노릇이었다. 4시간넘게심의회가진행된적도드물지않았다. 이후, 정보공개심의회의평균회의시간은수년에걸친정보공개의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경험과이해의축적덕에점차짧아졌다. 정보공개제도의기초부터 논의해야하던곤혹스런일들이점차줄어들었고, 담당자와심의회가합리적합의에이르는과정도한결개선되었다. 한걸음, 한걸음, 천천히변화가시작되었다. 사람이바뀐게아니다. 사람들의이해와인식에변화가시작된것이다. 그리고서울시는선도적정보공개정책을가시화하였다. 첫째, 시민사회중심의정보공개심의회를구성하였다. 기관의내부의의견보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다는외부의의견이무게를가질수있도록심의회가구성되었고, 기 19

20 제 1 장 투명서울로나아가다 관내부위원이당연직으로위원장을맡는관례도없어졌다. 둘째, 심의회운영방식을전면적대면회의로전환하였다. 서면심의가지닌소통의한계가너무나명확하기때문이다. 정기적심의회개최를보장하기위해인력풀을확보하고, 두개의심의회를가동하고있다. 셋째, 청구인의이의신청이없다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비공개결정한청구를직권심의하고있다. 담당부서의자의적해석에의한비공개를근절하고자하고, 서울시전반의정보공개율상승을도모한조치다. 최근직권심의건의경우, 정보공개심의회가담당부서의결정을그대로수용하는비율이상당수준으로높아지는등, 정보공개에대한단위부서의인식의확산과제고에상당한효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넷째, 정보공개정책과운영을전담하는정보공개정책과를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정보공개에관한업무를전담하는부서를둔것은최초의사례다. 물론문제가없는것은아니다. 서울시는방대한산하기관과조직을거느린광역자치단체로서여전히산적한과제를안고있다. 서울시의정보공개정책방향과의지가산하모든기관의단위부서까지확산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하지만이를감안하더라도, 정보공개에있어최근몇해동안의행보는최고의모범사례라해도과언이아니다. 무엇을어떻게 할것인가 문제는이러한정책과구체적실행의지속성을어떻게보장하느냐다. 필 자는정보공개정책의완성을위해서는정보공개관련제도개선, 공공정보 품질제고, 조직문화개선, 그리고이모든것을가능하게만드는기관장의 리더십이필요함을주장해왔다. 정보공개제도개선 은공공정보의생산단계부터업무처리부서에서공표, 공개, 비공개여부등을객관적인자료에따라결정할수있도록하는구체적인정보공개표준안의마련, 그리고정보공개관련제도및법률, 조례, 규칙등의지속적개선으로부터시작된다. 공공정보품질제고 는기록관리실태조사와기록생산및관리과정개선이전제될때가능한다. 조직문화개선 은가장넘기어려운과제다. 구성원들의정보공개, 공유, 활용에대한기본인식을개선하고, 실제업무처리에반영할수있도록정기적이고지속 2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21 적인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여야한다. 직무연수과정에정보공개에관한내용을편성하고, 다양한교육보조매체를개발하는등의노력이장기적으로요구된다. 이들각각의과제는상호보완적관계를가지고있다. 한과제는또다른과제의전제조건이되며, 한과제의부재는또다른과제의실패로돌아올수밖에없는긴밀한유기적관계를지니고있다. 여기서가장강조하고싶은것은조직문화의개선이다. 조직문화의개선이있을때, 일상업무로서의공공정보의관리강화와공개확산이가능하다. 개선된제도역시조직문화가뒷받침해줄때, 그실효성을발휘할수있다. 감히말한다. 오랜세월속에다져진기관의문화와업무관행이이제바뀌어야할때라고말이다. 변화는쉽지않다. 하지만가야할길이다. 21세기민주사회의기본권, 21세기민주시민의인권을위해, 정보공개는포기할수없는가치다. 이제어렵사리한걸음옮겨놓았을뿐임을잊지말자. 혹시라도이걸음을멈추라할지모른다. 되돌아가라할지도모른다. 하지만되돌아갈수는없다. 시작된변화의흐름은이어져야한다. 어려울것이다. 하지만불가능하다말하지말자. 갈길이멀다.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21

22 제 1 장 투명서울로나아가다 최근정보공개관련주요대법원판례의의미와평가 서울특별시정보공개심의회심의위원경건 1998년정보공개법이시행된이후우리대법원은다수의판결을통해정보공개법의적용 해석과관련한의미있는판단을해왔다. 정보공개법의제정및시행이전부터도공문서열람 복사청구권을인정하는등정보공개에매우적극적이었던대법원은정보공개법시행초기정보공개제도의정착에매우긍정적인도움을주었다고평가된다. 특히, 1998년부터 2003년에이르는정보공개법시행초기몇년동안당시의대법원이형성한판례이론 ( 몇가지만예를든다면, 청구인이공개방법을선택할수있으며공공기관은공개방법을선택할재량권이없다고한판결, 개별법에의한비공개사유의확장에는법률의구체적위임이있어야한다고본판결, 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가비공개결정을받은것만으로항고소송을제기할수있는자격이있다는판결등 ) 은 2004년정보공개법전부개정의원동력이되었다고평가할수있을만큼선도적이었다. 일부부정적인평가가있을수있지만, 다수의평가는이처럼긍정적이라할수있다. 반면, 근래대법원의정보공개관련판결들은, 정보공개와관련한종래의판례를기본적으로는답습하고있기에, 여전히정보공개에우호적또는적어도중립적이라고할수있겠으나, 몇몇쟁점또는사안과관련하여서는, 정보공개에소극적또는적어도조정적인입장으로선회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근래여러영역에서지적되고있는사법부의보수화와전반적인궤를같이하는것으로판단된다. 이하에서는최근 2~3년동안대법원에서선고한정보공개관련판결가운데처음으로입장을표명한쟁점이나기존의해석을변경한것들그리고시사적인사안에대한판단으로사회적주목의필요성이있는것들을몇가지소개하고개인적평가를간단히덧붙이고자한다. 2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23 권리남용을이유로한 비공개결정의허용여부 먼저소개할사안은복역중인재소자가지방검찰청검사장을상대로수사기록의공개를청구한사건이다. 이재소자는복역중수백회에걸쳐다수의국가기관에정보공개청구를반복해왔고, 공공기관이공개결정을한경우에도해당정보를수령하지않았다. 수감중정보공개청구소송에출석하기위해약 90회이상전국법원에출정하면서도, 그에따른수백만원의출정비용을납부하지않았다. 대법원 선고 2014두9349 판결 일반적인정보공개청구권의의미와성질, 정보공개법의규정내용과입법목적, 정보공개법이정보공개청구권의행사와관련하여정보의사용목적이나정보에접근하려는이유에관한어떠한제한을두고있지아니한점등을고려하면, 국민의정보공개청구는정보공개법제9조에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해당하지아니하는한원칙적으로폭넓게허용되어야하지만, 실제로는해당정보를취득또는활용할의사가전혀없이정 보공개제도를이용하여사회통념상용인될수없는부당한이득을얻으려하거나, 오로지공공기관의담당공무원을괴롭힐목적으로정보공개청구를하는경우처럼권리의남용에해당하는것이명백한경우에는정보공개청구권의행사를허용하지아니하는것이옳다.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이판결은권리남용을이유로비공개결정의정당성을인정한최초의사례일듯하다. 종래에도정보공개청구가권리남용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공개청구권의행사를허용하지아니할수있다는취지를배경으로한판례는여럿있었으나, 특정한정보공개청구가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판단한경우는없었다. 또한, 종래정보공개청구권의남용이문제된것은 오로지공공기관을괴롭힐목적으로정보공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개를청구한경우 뿐이었는데, 이판결에서는 정보공개제도를악용 23

24 제 1 장 투명서울로나아가다 한부당이득 의경우도정보공개청구권의남용사례로인정하였다는점에의미가있다. 행정실무에서는이른바악성민원인에의한권리남용적정보공개청구의사례가많이보고되고있었고, 그에대한제도적장치를마련해달라는공공기관및정보공개담당자로부터의요구도끊이지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입법적으로대응하지않았던것은, 무엇보다 권리남용 의판단기준이명확하지아니할경우, 오히려 권리남용 을핑계로성가신정보공개청구에공공기관이소극적으로대처하는것을정당화해줄것을우려한때문으로보인다. 이번판결에서도그러한우려를의식한탓인지, 권리남용에해당함이 명백 할것을요구하고있고, 권리남용에해당함이명백한경우를 1 실제로는해당정보를취득또는활용할의사가전혀없이정보공개제도를이용하여사회통념상용인될수없는부당한이득을얻으려하는경우및 2 오로지공공기관의담당공무원을괴롭힐목적으로정보공개청구를하는경우의두가지를예시하고있다. 이사안은정보공개청구의동기와관련하여 1에해당하는데, 법원의판단에따르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가거부되면그거부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송에서승소한뒤소송비용확정절차를통해자신이그소송에서실제지출한소송비용보다다액을소송비용으로지급받아금전적이득을취하거나, 수감중변론기일에출정하여강제노역을회피하는것등을목적으로 정보공개를청구한것이었다. 청구인이정보공개청구권을남용하였다는대법원의최종적인평가에는충분히동의할수있다고하더라도, 권리남용을이유로한비공개결정을일반적으로허용하는대법원의판단에대하여는부정적인부작용에대한우려를지우기어렵다. 정보의사용목적이나정보에접근하려는이유 에는정보공개법상아무런제한이없다고하면서도, 정보공개청구의동기 를문제삼는것은매우구별하기어려운청구인의내심에대한평가를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 앞으로행정실무에서이러한대법원판결이어떤메시지로읽힐지, 또권리남용이라는이유로공공기관이비공개결정을하거나재판과정에서청구인의정보공개청구의동기를문제삼을때법원이어떠한판단을할지지켜볼일이다. 2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25 비공개사유로서의개인정보의 의미와범위 개인식별정보와사생활정보선고된지꽤시간이흘렀고, 이미판결의내용에대해서도여러경로로소개되어, 두루알려진내용이기는하지만, 비공개사유로가장빈번하게원용되는개인정보의의미와범위에대한대법원판결, 그것도전원합의체판결이라는점에서, 매우파급력이큰것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소정의개인정보의해석을둘러싼아래의전원합의체판결이다. 소송이제기된사안은고소인이, 자신이고소하였다가불기소처분된사건기록의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중피의자및참고인등개인의인적사항을제외한부분, 특히피의자및참고인의진술내용의공개를청구하였으나해당검찰청검사장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비공개결정을한사안이다.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대법원 선고 2011 두 2361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정보공개법의개정연혁, 내용및취지등에헌법상보장되는사생활의비밀및자유의내용을보태어보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본문의규정에따라비공개대상이되는정보에는구정보공개법의이름 주민등록번호등정보형식이나유형을기준으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아니라그외에정보의내용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을구체적으로살펴 개인에관한사항의공개로개인의내밀 한내용의비밀등이알려지게되고, 그결과인격적 정신적내면생활에지장을초래하거나자유로운사생활을영위할수없게될위험성이있는정보 도포함된다고새겨야한다. 별개의견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본문소정의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25

26 제 1 장 투명서울로나아가다 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의의미와범위는, 구정보공개법제7조제1항제6호본문소정의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에의하여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에관한정보 와다르지않다고새기는것이정보공개법의문언뿐아니라개정경위및취지, 종래대법원판례가취한견해, 관련법령과의조화로운해석에두루부합하면서국민의알권리를두텁게보호하는합리적인해석이다. 다수의견에서 9명의대법관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개인정보에는개인식별정보뿐만아니라사생활정보 ( 개인의내밀한내용의비밀등이알려지게되고, 그결과인격적 정신적내면생활에지장을초래하거나자유로운사생활을영위할수없게될위험성이있는정보 ) 도포함된다고본반면, 4명의대법관은별개의견으로, 현행의 2004년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개인정보는, 개정전인 1998년정보공개법제7조제1항제6호의개인정보, 즉개인식별정보와동일하다고보았다. 전원합의체판결은 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에관한정보 즉개인식별정보는 2004년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개인정보에당연히포함된다고보았으며, 그외에사생활정보까지포함하는지에관하여그를긍정하는다수의견과그를부정하는별개의견으로나뉘어있다. 그러나, 2004년정보공개법의전문개정과정이나개정의취지, 개정전후조문의비교, 그리고무엇보다 2004년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문언적해석에의하면, 2004년개정은 1998년정보공개법제7조제1항제6호가개인식별정보형개인정보규정방식을채택함으로써발생했던문제점 ( 개인식별정보라는이유만으로사생활의비밀및자유를침해하지아니하는개인정보를비공개하는것 ) 과한계 ( 그자체로는개인식별성이없음에도공개로인해사생활의비밀및자유가침해될우려가있는정보를보호하지못하는것 ) 를인식하고비공개대상인개인정보의범위를축소하고자한것인점, 2004년개정조문에서개인식별성은명시적으로제거된점, 2004년개정조 2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27 처분사유의추가 변경의한계 문은개인에관한사항일뿐아니라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및자유가침해될우려를함께요구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볼때, 전원합의체판결의다수의견과별개의견모두, 개인식별정보를비공개대상인개인정보로보았다는점에서타당하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전원합의체판결이개인식별정보는종전과마찬가지로의연히개인정보에해당되어비공개하여야하고, 나아가사생활정보도개인정보로서비공개하여야한다고명시적으로언급함으로써, 개인정보를이유로하는비공개의가능성은전체적으로확대되었다. 개인정보가보호되어야함은물론이지만, 해석의한계를벗어난판례의형성은매우우려스럽다. 매우좁은 기본적사실관계의동일성 일반시민이나행정공무원의입장에서는낯선논의겠지만, 행정재판실무에서는꽤나큰역할을하는것으로 처분사유의추가 변경 이라는쟁점이있다. 말그대로, 진행중인재판에서피고인행정청이처분당시제시한처분의근거 이유와다른사유를들어처분의적법성을주장할수있는지의문제이다. 정보공개법및행정절차법은특히불이익처분인비공개결정을할때에는처분의근거와이유를구체적으로제시하도록요구하고있는데, 처분당시존재하였다는이유만으로처분시제시하지않았던근거 이유의무제한적추가 변경을허용해서는안될것이다. 그래서우리판례는 기본적사실관계의동일성 이인정되는한도에서만처분사유의추가 변경을허용하고있는데, 이 기본적사실관계의동일성 이란기준자체가매우추상적인불확정개념이기때문에, 개별사건에서의구체적적용이늘용이하지는않다. 소송이제기된사안은, 경제개혁연대와그소속연구원이금융위원회위원장등에게금융위원회의론스타에대한외환은행발행주식의동일인주식보유한도초과보유승인과론스타의외환은행발행주식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27

28 제 1 장 투명서울로나아가다 초과보유에대한반기별적격성심사와관련된정보의공개를청구한사안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등은당시대법원에서행정재판이진행중이던사안이포함되어있다는이유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에따라공개를거부하였고, 비공개결정을다투는행정소송과정에서는 ( 처분시점에서는진행중이던행정재판이이제는종료되었기때문에 ) 새로이제기된다른소송사건 ( 형사재판 ) 이진행중이라는이유로당초의비공개결정은여전히정당하다고주장하고있었다. 대법원 선고 2009두19021 판결 정보공개법의입법목적, 정보공개의원칙, 비공개대상정보의규정형식과취지등을고려하면, 법원이외의공공기관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에서정한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 에해당한다는사유로정보공개를거부하기위하여는반드시그정보가진행중인재판의소송기록자체에포함된내용일필요는없다. 그러나재판에관련된일체의정보가그에해당하는것은아니고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구체적으로영향을미칠위험이있는정보에한정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금융위원회위원장등이당초거부처분사유로위정보가대법원 2007두11412호로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였다는취지를명기하였다면이와전혀별개사건인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352, 1295, 1351호로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에도해당한다며처분사유를추가로주장하는것은당초의처분사유와기본적사실관계가동일하다고할수없는사유를추가하는것이어서허용될수없다고본원심판단은정당하다. 인용한앞부분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소정의 진행중인재판에 관한정보 의의미에대한것이고, 주목할부분은뒷부분이다. 공공기관은 비공개결정시 진행중인재판 으로특정하였던행정재판이외에소송과정에 2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29 서즉정보공개청구소송진행중에 3건의형사재판을추가하였는데, 대법원은, 진행중인재판에관한정보 라는점에서는동일하다고하더라도, 처분시제시한행정재판과소송과정에서제시한형사재판은 전혀별개의사건 으로 기본적사실관계가동일하다고할수없다 는것이다. 이대법원판결만으로는사건번호별로 진행중인재판 의개별성을파악해야한다는것인지, 행정사건과형사사건처럼재판의큰유형별로기본적사실관계의동일성을달리한다는것인지, 사건의쟁점또는청구원인의동일성을가지고기본적사실관계의동일성을판단하겠다는것인지알수없다. 하지만, 적어도당사자가공통된재판이라는이유만으로사건의동일성나아가기본적사실관계의동일성을인정할수는없다는것이대법원의입장임은분명하다.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에열거된 8가지비공개사유가운데어느하나를유지한상태에서의처분사유의추가 변경에대해서도우리대법원이이처럼 기본적사실관계의동일성 을엄격하게판단하고있음으로부터, 8가지비공개사유사이의추가 변경은원칙적으로 기본적사실관계의동일성 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을알수있다. 정보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으로서는비공개결정을할경우비공개사유의선택과제시에매우신중할필요가있으며, 특히여러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모든비공개사유에대해각각구체적으로그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할것이다.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정보의존부및소재에대한증명책임 드물기는하지만, 정보공개청구가지나치게포괄적인경우 ( 에관한기록일체 와같은경우 ) 정보를충분히특정하지않았다는이유로비공개하는경우가있으며, 공공기관이공개청구된정보를실제로보유 관리하는지명확하지않은상황에서정보공개가청구되어정보의존부또는소재를둘러싸고청구인과공공기관사이에다툼이발생하는경우가있다. 결국, 개별공공기관의관할 업무범위나공공기록생산 관리에문외한인청구인에게어느정도의책임을지우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29

30 제 1 장 투명서울로나아가다 고위험을부담시킬것인지의문제인데, 우리대법원은기본적으로청구인과공공기관사이에증명책임을분담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소송이제기된사안은, 국가정보원이불법비자금조성및정관계로비등의혐의를받고있던어느민간기업에대한내사보고서를작성하여청와대에보고하였다는언론보도를근거로당해기업이보고서의공개를청구하자, 국가정보원장이보고서의존재를부인하며비공개결정을한사안이다. 대법원 선고 2010두18918 판결 정보공개법에서말하는공개대상정보는정보그자체가아닌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서예시하고있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의미하고, 공개대상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를청구하는자가정보공개법제10조제1항제2호에따라작성한정보공개청구서의기재내용에의하여특정되며, 만일공개청구자가특정한바와같은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지않은경우라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정보에대한공개거부처분에대하여는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다. 이와관련하여공개청구자는그가공개를구하는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점에대하여입증할책임이있으나, 공개를구하는정보를공공기관이한때보유 관리하였으나후에그정보가담긴문서들이폐기되어존재하지않게된것이라면그정보를더이상보유 관리하고있지않다는점에대한증명책임은공공기관에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내용이라기보다는종전부터되풀이되어온대법원의입장을정리하여재확인한것이다. 청구인의정보공개청구가충분히특정되어있지않은경우공공기관은정보공개청구를각하할수있을것이다. 청구인이일정한수준 ( 사회일반인의관점에서그내용과범위를확정할수있을정도 ) 에서특정하여공개청구한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지않은경우에공공기관은 ( 정보공개청구를각하하는것이아니라 ) 부존재를이유로 3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31 비공개결정 ( 정보공개청구기각결정 ) 을하는것이관례인데, 대법원도그러한방식의처리를받아들이고있다. 다만, 부존재를이유로한비공개결정에대한취소소송에서정보의부존재가확인된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의정당성을인정하는청구기각판결을하는것이아니라, 원고인청구인에게협의의소익 ( 비공개결정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 ) 이없다고보아소각하판결을하게됨에유념할필요가있다. 원고패소판결이라는점에서양자는동일하나, 전자의경우에는비공개결정의적법성에기판력이발생하고따라서패소한원고는동일사항으로재차소송을제기할수없는반면, 후자의경우에는소송판결이므로비공개결정의정당성즉비공개사유해당성이확정되지않는다는차이가있다.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1

32 제 1 장 투명서울로나아가다 영업의비밀과정보공개의기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위원이광윤 머리말 공공기관에서생산하는정보는원칙적으로는공개대상이되지만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약칭정보공개법 ) 제9조제1항각호의비공개사유에대하여공무원이면밀히검토해야하므로, 공개와비공개에대하여결정을내리기가어려운경우가많다.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의비공개사유중에서도제7호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 은자유민주국가의기본적경제질서인시장경제의핵심을이루는경쟁과공정거래에관한문제이다. 이것은첨예한이해관계가달린문제로그파장은크나이에관한법규정은매우추상적이고모호하다. 따라서우리나라법규정을중심으로비교법적검토를거쳐이에관한판단기준을도출해보고자한다. 정보공개법의비교법적개관 공공정보의공개원칙은행정활동의투명성을보장하는민주사회의초석 이다. 현재미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독일, 영국, 이태리, 스페인등의많 은나라가정보공개권을시민에게인정하고있다. (1) 최근에인정된권리 정보공개법이가장먼저제정된곳은스웨덴으로, 1776 년부터정보공개권 3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33 이인정되어오다가 1974년헌법률에의하여입법화되었다. 그후미국에서 «Freedom of Information Act» 가 1966년에제정되었고, 프랑스에서는 1978년법률로, 스페인에서는 1978년헌법이정보공개권을인정하였다. 호주는 1982년, 캐나다는 1983년, 이태리에서는 1990년 8월 7일법률이, 일본에서는 2001년정보공개법을도입되었다. 영국에서는 2005년에두개의법률로, 그리고독일에서는 2006 년연방법률이정보공개권을인정하였다. 정보공개권은형태를불문하고공공기관이보유하는모든문서와정보를대상으로하지만보통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에직결되어있는문서는제외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영국에서는의회의문서도대상으로하고있으며, 스웨덴에서는공무원에게도표현의자유를인정하여공무원이보유하고있는정보를제3자와도공유한다. 2 (2) 공개의한계각국은공개에제한을두고있는데, 독일과영국에서는출간된자료는공개의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또한국가안전, 국방, 외교, 통화정책, 경제정책, 사생활, 영업의비밀은모든국가에서공개가제한된다. 그리고대부분의국가에서사법절차나범죄의예방, 처벌에관한것도공개가제한되고있다. 한편, 프랑스, 이태리, 독일, 미국에서는결정에대한준비행위도결정이이루어질때까지는공개가제한된다.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영업의비밀 영업의비밀은공개제한사유중에서도그공개가경쟁환경에미 칠영향때문에세밀한분석이필요한가장미묘한문제이다.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3

34 제 1 장 투명서울로나아가다 (1) 우리나라법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 ) 1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7. 법인 단체또는개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각목에열거한정보는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 ( 危害 ) 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이규정을살펴보면영업상의비밀이전부비공개대상이아니라그중에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만비공개대상이다. 또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라하더라도가.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 ( 危害 ) 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는공개대상이다. 따라서비공개대상의범위는현저히축소되어있다. 그런데이규정에서 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 이무엇인지, 정당한이익 이무엇인지 는전적으로해석에달려있는불확정개념이다. 이문제들을다루기전에우선 법인 단체 의범위에관하여살펴보면다 음과같다. 여기에는 회사와같이영리를목적으로하는것만아니라학교 법인, 종교법인, 특수법인, 공익법인등도포함된다. 권리능력없는사단도 3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35 기타단체에포함된다. 다만,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여기서말하는법인등에는포함되지않고, 국가또는지방공공단체의기업활동에관한정보에관하여는이호가아니라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가적용된다 3 고봄이일반적이다. (2) 일본법규정정보공개법제9조1항제7호는정보의공개범위에관하여 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라고규정하고있다. 이것은일본의 행정기관이보유하는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조제2 호의 법인기타단체 ( 국가, 독립행정법인등지방자치단체및지방독립행정법인을제외한다.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에관한정보또는사업을영위하는개인의해당사업에관한정보로서다음에열거하는것 - 다만사람의생명, 건강, 생활또는재산을보호하기위해공개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를제외한다 - 이공개됨으로써당해법인등또는당해개인의권리, 경쟁상의지위기타정당한이익을해칠우려가있는것의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일본정보공개법에서는 권리, 경쟁상의지위기타정당한이익을해칠우려가있는것 이라고규정하고있는데, 정당한이익 이란경쟁법상보호되는경쟁상의지위를중심으로하여각각의법인의성격에비추어판단해야한다. 그러므로학교법인이라면학문의자유가문제로될수있고, 종교법인은신앙의자유가문제로될수있다. 독점또는과점기업이라는것도정당한이익의판단요소로될수있을것이다. 공익사업의경우다른경우에비교해서보다적극적인정보공개가필요할것이다 4. (3) 우리나라의경우우리나라의경우도일본의경우와동일하게해석할수있다. 따라서 영업상비밀 이라함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5

36 제 1 장 투명서울로나아가다 률제2조제2호에서정의된 영업비밀, 즉 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기타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 에한하지않고, 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라는넓은개념으로보는것이통설이다 5. 그러므로위 영업비밀 뿐만아니라, 자산이나부채, 이윤, 손실, 시장점유율에관한데이터, 매출통계, 고객또는납품자목록, 총경비, 운영비, 연구데이터등상업적정보및예금대출상황등의금융데이터가이에해당할것이다. 6 정당한이익에해당되어비공개가가능한사항으로는, 법인등이보유하는 생산기술또는영업상의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등의사업활동을 하는데있어서의내부관리에속하는사항등을들수있다는견해가있다. 7 영업상비밀관련정보는공개, 비공개여부를결정하는공공기관이직접적인이해관계를가지지않는제3자정보이기때문에, 공개, 비공개여부의결정은공공기관이제3자적입장에서서공개에의한공익과그것에의하여당해법인등이받을불이익을비교형량하여야한다. 8 (4) 프랑스정보공개위원회 CADA; Commission d'acc'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의해석프랑스정보공개위원회의해석은매우구체적이라서특별한참고가치가있다. 영업의비밀은 1. 과정상의비밀, 2. 경제및금융정보, 3. 영업전략의세가지로분류된다. 9 1) 과정상의비밀과정상의비밀은기업의노하우노출을방지한다. 구체적인것은다음과같다. 소각및폐기물처리시설의활동에대한보고서 (2005년 7월 7일의고시제 호 ) 분류시설운영의연례검토 (2006년 6월 8일위원회재결 ) 3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37 낚시와물고기농업협회 (1995년 5월 24일고시제 19,951,344 호 ) 의군연맹조서에설명된개인양식장의관리및운영양식 천연광천수의경우 : 소스의위치를설명하는계획, 구현또는제안된집수작업의설명 ; 이용서비스 건물및물처리설비 : 사용되는재료에대한설명 (1993년 2월 25일의통지 ) 특히, 접근및방법, 계산및작업장치 (2008년 1월 24일의공지 ) 의프레젠테이션을제작한회사의프로세스를보여주는감사보고서 승인을신청하는교육기관에서사용하는시설, 장비및교재에대한설명서 (2009년 4월 2일의공지 20,090,975). 이비밀의윤곽은때때로특별규정에의해정의된다. 따라서식물성보호제품시장에서출시에대한응용프로그램을지원하는문서는원고가관리권한을명시적으로언급한경우에만이비밀에서제외된다.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2) 경제및재무정보경제및금융정보는기업의경제적환경, 재무의건전성, 부채등기업활동의수준을알수있는정보를말한다. 약국의매출전표 (2005년 1월 6일의공지번호 ), 제약회사 (TA 파리, 1985년 1월 14일발렌티 ) 또는민간의료비영리기관의판매, 생산성, 영업활동의상세하고세분화된정보 (2005 년 4월 28일위원회재결 ) 약국자금이체행위 (1994년 3월 2일의 19,940,208 의견 ) 공인건강센터를구성하는상호조합치과관행의연간활동보고서의일부 (1994년 9월 2일의위원회재결 19,942,021) 와인메이커에의한와인수확신고 (2004년 5월 27일의공지 ) 광물추출의결산보고 (2007년 2월 22일고시제 ) 우유생산량신고 (1993년 9월 2일의공지 )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7

38 제 1 장 투명서울로나아가다 ONILAIT 납부환급자명단 (2006년 12월 21일의공지 ) 일요일개방허가신청회사가제공하는회계기록 (1992년 3월 5일의위원회재결 ) 총액이공개가능한경우에도군 ( 郡 ) 경영사업에대한상세한회계기록 (1996년 10월 17일의위원회재결 19,963,414) Sausheim에위치한쁘죠회사의세무기준 (1993년 4월 8일위원회재결 ) 회사가지불한도시간주민세액 (2005년 3월 31일위원회재결 ) 감사보고서 (2001년 12월 20일통지 ) 유럽지역개발기금구조기금보조금청구서류-ERDF(2005년 10월 6일위원회재결 ) CECEI에대한은행설립승인청구서류 (2006년 9월 28일의공지사항 ) 우리나라판례및재결 3) 영업전략영업전략은기업의경쟁환경에서의전략적결정에대한비밀을말한다. 가격과연습할인, 공급업체의목록, 수출개발정책 (2006년 12월 21일공지 ), 제약회사가주장한의료서비스개선수준 (2007년 5 월 3일위원회재결 ), 회사의입찰참가철회사유 (2008년 10 월 23일위원회재결 ) 포장마차개점일 (2008년 12월 11일공지 ) 회사의특정약물치료와관련된환자지원프로그램참여사실 (2007년 11월 22일위원회재결 ), 장기가스공급계약과관련한 GDF SUEZ와딜러간의협상조건에관한정보 (2009년 1월 15일공지 ) (1) 비공개사례 1) 지방자치단체의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등에포함된법인 단체또는영업소를경영하는개인 (= 법인등 ) 이거래하는금융기관의계좌번호 3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39 우리나라판례및재결 에관한정보 ( 대판 두9391, 대판 두8302) 2) 택시회사재무회계서류 ( 서울행정판 구35838, 운전기사별운송수입현황 : 광주지방법원 구합 3248) 3) 아파트단지설계도면 ( 서울행정판 구4258). 4) 세무조사자료 ( 서울고판 누19086) 5) 방송프로그램의기획편성 제작등에관한정보 ( 대판 두13101) (2) 공개사례 1) 일본뇌염백신제조업체들의자산,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등, 일본뇌염백신제조사별매출액및시장점유율, 일본뇌염백신제품의특성, 유통경로및가격결정구조, 일본뇌염백신가격결정경위등 ( 서울고판 누613) 2) 정보통신사업자들이내온각종출연금 ( 각업체별출연내역 ) 은영업상비밀이라고할것이나법인등의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정보에해당되지않는다.( 서울행정판 구36616) 3) 대한주택공사를상대로한분양건설원가인택지비, 아파트건축비등정보의공개는피고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볼수없다.( 대판 두20587, 서울행정판 구합37311, 같은취지에서한주택재개발아파트의분양가산출근거에관하여는서울행정판 구14473, 임대아파트분양원가산출내역에관하여는서울행정판 구19984) 4) 시장의업무추진비집행증빙에면담장소등으로이용한식당등의위치, 명칭과음식요금, 격려금수령자등특정법인, 단체또는개인에관한정보는기존의정당한이익이현저히침해받는다고인정할만한아무런근거가없다.( 서울고판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9

40 제 1 장 투명서울로나아가다 2000누8693) 5) 지방자치단체의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등에포함된법인 단체또는영업소를경영하는개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등에관한정보 ( 대판 두9391) 6) 공정거래위원회가보유하는 2002년도출자총액제한제도대상기업집단의기업집단소속계열사별출자총액, 상기출자총액중적용제외및제외인정사유별출자내역 ( 서울행정판 구합33790) 7) 원고가제조하여특수법인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검사받은공기총의연도별수량에관한정보 ( 서울행정판 구합 32927) 8) 한국방송공사의사장, 부사장의수시집행접대성경비및정책기획센터장, 노사협력팀장의업무추진비및수시집행접대성경비의건별집행서류 ( 서울행정판 구합132) 9) 아파트재건축조합의조합원들에게제공될무상보상평수의사업수익성등을검토한자료 ( 대판 두9459) 10)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의실시협약서및공사비명세서 ( 대판 두24647) 11) 한국토지주택공사의토지매입보상비, 택지조성비 ( 대판 두4602) 12) 택시회사소속근로자들의수와그들의보수와관련된정보와고용. 산재보험의가입및해당보험료산정을위한신고와관련된정보 ( 대전지방법원 구합5420) 맺는말 위에서살펴본것을정리해보면영업의비밀에해당하는것은프랑스의예에서본바와같이 1. 기업의노하우에해당하는정보, 2. 기업활동의수준을알수있는정보, 3. 경쟁환경에서의전략적결정에해당하는정보로분류할수있다. 단순히공개사례와비공개사례로나누어암기하는것보다는이와같은분류를인식하고이에해당하는것은비공개대상이라고보는것이좀더논리적이다. 특히영업에관한정보의공개로인하여경쟁질서를해쳐서는안된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그러나비공개사유에해 4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41 당한다하더라도공개를필요로하는다른공익적필요성과비교형량하여야한다. 도시계획의적법성을판단하는기준으로도입된 비교형량의법칙 이영업의비밀에대한공개 비공개결정에도최종적이고결정적역할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 ( 비공개대상정보 ) 제 1 항 2 Site, Commission d'acc'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CADA) 3 김의환, 비공개대상정보의범위, 행정소송 (Ⅱ), 한국사법행정학회 변현철, 정보공개법의실무적연구 - 판례를중심으로 -, 재판자료 ; 외국사법연수논집 (20) 89 집, 김의환, 주 2) 같은자료 6 한위수, 정보공개법상비공개대상정보로서의개인정보및영업상비밀, 행정재판실무편람 ( II ), 서울행정법원, 2002, 김중양, 정보공개법, 법문사, 2000, 경건, 정보공개청구제도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8), 년 1 월 6 일의정보공개위원회 conseil n 재결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41

4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43 제 2 장 주제별정보공개사례 정보공개의원칙 44 개인에관한사항 51 공무원관련정보 54 회의관련정보 56 업무추진비 63 사업관련정보 68 부존재정보 73 권리구제를위한정보 75 정보의공개방법 77

44 제 2 장 주제별정보공개사례 정보공개의원칙 알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일반적으로알권리는그근거를국민주권의원리, 인간의존엄 행 복추구권및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등에서비롯되었다거나헌법상표현 의자유에서도출되었다고해석된다. 헌법제 21 조는기본권의하나로서언 론출판의자유즉표현의자유를규정하고있는데, 그자유는전통적으로사상또는의견의자유로운표명 ( 발표의자유 ) 과그것을전파할자유 ( 전달의자유 ) 를의미하는것으로서, 개인이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유지하고, 행복을추구하며, 국민주권을실현하는데필수불가결한것으로오늘날민주국가에서국민이갖는가장중요한기본권의하나로인식되고있다. 그런데사상또는의견의자유로운표명은자유로운의사의형성을전제로하고, 자유로운의사의형성은충분한정보에의접근이보장됨으로써비로소가능한것이며, 다른한편으로자유로운표명은자유로운수용또는접수와불가분의관계에있다고할것이다. 그러한의미에서정보에의접근 수집 처리의자유, 즉 알권리 는헌법상보장된기본권의하나인표현의자유에포함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헌법재판소 88헌마22 어떤문제가있을때그에관련된정보에접근하지못하면문제의내용을제대로알기어렵고, 제대로내용을알지못하면자기의의견을제대로표현하기어렵기때문에알권리는표현의자유와표리일체의관계에있으며, 정보공개청구권은알권리의당연한내용이되는것이므로,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원칙적으로모든국민에게공개되어야하지만 ( 정보공개법제5조제1항 ), 이러한알권리라도헌법제37조제2항에서규정하는 4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45 알권리와정보공개청구권 공개여부의판단 바와같이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본질적인내용을침해하지아니하는한법률로써제한할수있다. 헌법재판소 2010헌바291, 헌법재판소 2003헌바81 등국민의알권리는헌법상의표현의자유의내용을이루면서도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국민주권을실현하는핵심이되는기본권이고인간의존엄과가치및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 헌법제1조, 제 10조, 제21조, 제34조제1항참조 ) 와관련되는것이므로, 헌법제37조제2항에근거하여정보공개법이이를제한하는경우에도그제한은위와같은알권리의성격에비추어필요최소한도에그쳐야할것이고그러한한도를결정하기위하여는그제한으로인하여국민이입게되는구체적불이익과보호하려는국익의정도를비교형량하여야한다.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정보 의범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정의하는 정보 중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는반드시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에따라 결재권자가해당문서에서명의방식으로결재함으로써성립한문서 이어야하는것은아니라고할것이다. 다만, 이러한경우에도해당문서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공공기관이직무상 관리 하고있는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또는해당문서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 정보 에해당하는경우에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단서및각호에규정하고있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는구체적 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할것이다. 법령해석례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45

46 제 2 장 주제별정보공개사례 정보 의범위 정보공개법제2조제1호는 정보 라함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는바, 여기에서의 취득 이란공공기관이당해문서를수령한시점이후의상태를뜻하는말이고 관리 또한공공기관이작성또는취득한문서가조직내의공용문서로서의실질을갖춘상태, 즉당해행정기관의조직에있어서업무상필요한것으로이용 보존되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므로정보공개청구의대상인문서는반드시원본일것을요하지는않는다. 대법원 2006두3049,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1478 군청농지관련업무담당공무원이토지의불법성토에관하여민원을제기한甲의민원처리경위를시간순서에따라일지형식으로작성하여컴퓨터에저장해두고있다가위토지의불법성토및민원처리에관한경위를묻는경상북도청담당공무원에게이메일을통하여송부해준자료는공무원이자신이담당하고있는업무와관련된원고의민원처리경위를기재한문서이므로이는담당공무원이직무상작성한것으로봄이상당한점, 상급기관담당공무원에게이메일을통하여이사건쟁점자료를송부하여준행위는내부적인보고행위로서공무원의직무와관련성이있는점, 정보공개법상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는정보공개법고유의법리와취지에따라독자적으로판단되어야하므로, 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의정보에해당하기위해서반드시사무관리규정제8조제1항에따라서명에의한결재를거친문서일것이요구된다고볼수없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쟁점자료는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서정한정보라할것이다. 대구지방법원 2010구합3833 정보의특정 정보공개법제2조제1호는 정보 라함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고, 정보공개법에의한정보공개는국민의청구 4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47 정보의특정 부분공개 비공개이유제시의무 에의하여이루어지고 ( 정보공개법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 정보공개청구를함에있어서는다른필요적기재사항과함께 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내용 을제출하도록되어있다 ( 정보공개법제10조제1항제2호 ). 한편, 국민개개인으로서는공공기관의지배영역내에있는정보의구체적인표목이나작성매체를자세히알수없는것이보통인점등에비추어일반인의관점에서공개대상정보의대략적인내용을알수있도록정보의범위를확정하였다면그로써정보는특정되었다고할수있으나, 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내용 은청구를받은공공기관의전문직원이합리적인노력으로그정보가기록되어있는문서등을특정할수있는정도로청구인이얻고자하는정보의내용을제출하여야한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716 정보에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부분과공개가가능한부분이혼합되어있고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두부분을분리할수있음을인정할수있을때에는청구취지의변경이없더라도공개가가능한정보에관한부분만의일부취소를명할수있고, 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부분과공개가가능한부분을분리할수있다고함은, 이두부분이물리적으로분리가능한경우를의미하는것이아니고당해정보의공개방법및절차에비추어당해정보에서비공개대상정보에관련된기술등을제외내지삭제하고그나머지정보만을공개하는것이가능하고나머지부분의정보만으로도공개의가치가있는경우를의미한다고해석하여야한다. 대법원 2003두12707 행정청은처분의주된법적근거및사실상의사유를구체적으로제시하여처분의상대방이처분의정당성 합리성을판단할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47

48 제 2 장 주제별정보공개사례 비공개이유제시의무 수있도록해야하며, 처분의이유가추상적으로만제시되어처분의당사자 가어떠한사유로처분을받았는지알수없는처분은위법하다. 한편정보 공개를거부하기위해서는공개청구된정보의내용을구체적으로확인 검토하여그어느부분이어떠한법익또는기본권과충돌되어정보공개법제 9조제1항몇호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를주장 입증하여야만할것이고, 그에이르지아니한채공개청구된정보전부에대하여개괄적인사유만을들어공개를거부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 대전고등법원 2013누848, 대법원 2003두1370, 대법원 2006두4899 등 이사건행정정보의어느부분이구정보공개법제7조제1항 ( 현행제9조제1항 ) 몇호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구체적으로적시하지아니한채 아파트분양원가에대한구체적인검증수단과주택사업의적정수익률에대한사회적합의가없는상태에서분양원가공개는끝없는논쟁의대상이될뿐이어서효과보다문제점이클것으로예상된다 는취지의추상적이고개괄적이유만을처분사유로들어이사건행정정보의공개를거부하였다면, 이는처분사유를제시한적법한처분이라고볼수없다. 대법원 2006두4899 제 3 자의 비공개요청 정보공개법제 11 조제 3 항이 공공기관은공개청구된공개대상정보 의전부또는일부가제 3 자와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사실을제 3 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에는그의의견을청취할수 있다, 제21조제1항이 제1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공개청구된사실을통지받은제3자는통지받은날부터 3일이내에당해공공기관에대하여자신과관련된정보를공개하지아니할것을요청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고하더라도, 이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는정보가제3자와관련이있는경우그정보공개여부를결정함에있어공공기관이제3자와의관계에서거쳐야할절차를규정한것에불과할뿐, 제3자의비공개요청이있다는사유만으로정보공개법상정보의비공개사유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대법원 2008두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49 제 3 자의비공개요청 정보공개법상 국민 의범위 지방자치단체의정보공개청구권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몇호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를밝히지아니한채, 공개청구된정보와관련있는제 3자에대한통지및의견청취절차를규정한것으로서비공개근거가될수없는제11조제3항 ( 공공기관은그제3자의의견을참고하면족하고그에기속되는것이아니다 ) 만을들어정보공개를거부한것이어서적법한처분근거및이유의제시로볼수없으므로, 결국이사건처분중이사건정보에대한공개거부처분은처분의근거및이유를제시하지않은절차적하자가있어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6682 ( 개정전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은 모든국민은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여기에서말하는국민에는자연인은물론법인, 권리능력없는사단 재단도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없는사단 재단등의경우에는설립목적을불문하며, 한편정보공개청구권은법률상보호되는구체적인권리이므로청구인이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가거부처분을받은것자체가법률상이익의침해에해당한다. 대법원 2001두6425, 대법원 2003두8050 등헌법상보장된기본권의주체와관련하여법인에게도기본권의주체성이인정된다고할것이나, 공법인인지방자치단체에게도헌법상보장된기본권의주체성이인정되는지여부는사법인이나기타공법인과는달리보아야한다. 왜냐하면기본권은원칙적으로개인내지사법인의권리로서역사적으로국가등권력기관에대한권리인데, 지방자치단체는기본적으로공권력의주체로서자치행정의보장이라는측면에서그헌법상보장을받는것이지기본권을보호받는다는측면에서그헌법상보장을받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는위와같이헌법이보장하고있는독자성과행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49

50 제 2 장 주제별정보공개사례 지방자치단체의정보공개청구권 정자치권을가지면서오히려개인이나사법인의기본권을보호할의무를지니고있다고보아야하며, 국가등다른공공기관과의문제는기본권의문제가아니라권한질서의문제로봄이상당하다할것이다. 따라서가사지방자치단체에게기본권이인정된다고하더라도 ' 자연적인인격 ' 을전제로하지아니하는모든기본권이인정된다고볼수는없으며지방자치단체의고유한자치행정과관련된범위내에서의기본권만이인정된다고보아야한다. 그러므로과연지방자치단체에게국민의기본권인알권리의본질적구성요소를이루는정보공개청구권이인정되는지에관하여보면, 알권리는기본적으로정신적자유영역인표현의자유내지는인간의존엄성, 행복추구권등에서도출된권리인점, 정보공개청구제도는국민이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보유한정보에접근하여그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있는권리로서이로인하여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를보장하기위한제도인점, 지방자치단체에게이러한정보공개청구권이인정되지아니한다고하더라도헌법상보장되는행정자치권등이침해된다고보기는어려운점, 오히려지방자치단체는공권력기관으로서이러한국민의알권리를보호할위치에있다고보아야하는점등에비추어보면, 지방자치단체에게는알권리로서의정보공개청구권이인정된다고보기는어렵고, 더욱이적어도정보공개법이예정하고있는정보공개청구권자인국민의범위에지방자치단체가포함된다고볼수는없다.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0484 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은 정보의공개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 정보공개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에해당한다고하여정보공개법의적용을배제하기위해서는, 그특별한규정이 법률 이어야하고, 나아가그내용이정보공개의대상및범위, 정보공개의절차, 비공개대상정보등에관하여정보공개법과달리규정하고있는것이어야한다. 대법원 2012두17384, 대법원 2007두2555 판결등 5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51 개인에관한사항 사생활의비밀 일반적으로사생활의비밀은국가또는제3자가개인의사생활영역을들여다보거나공개하는것에대한보호를제공하는기본권이며, 사생활의자유는국가또는제3자가개인의사생활의자유로운형성을방해하거나금지하는것에대한보호를의미한다. 헌법재판소 2002헌마518 헌법제17조에서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보장하는취지와모든사람이누구나자기스스로의뜻에따라개인의삶을영위해가며개성을신장시키기를바라고사생활에관하여외부적간섭을원하지않는점에비추어보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본문에서비공개대상정보로규정하고있는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와관련된개인의정보는개인의신체, 신념, 사회적지위, 신분등과같이개인의인격주체성을특징짓는사항으로서그개인의동일성을식별할수있게하는일체의정보이고, 반드시개인의내밀한영역이나사사 ( 私事 ) 의영역에속하는정보에국한되지않고공적생활에서형성되었거나이미공개된개인정보까지포함한다고할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298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51

52 제 2 장 주제별정보공개사례 개인의민원상담관련정보 민원상담내용중민원인의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인적사항에관한정보는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민원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반면, 이를공개하는것이특별히원고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없는점, 특히민원인은민원상담을요청함에있어서민원상담의내용이개인에게있어서민감한정보로서타인에게공개될경우를염려하여비공개요청을하고있는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는 행정기관의장은민원사무의처리와관련하여알게된민원사항의내용과민원인의신상정보등이누설되어민원인의권익이침해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이부분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가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함. 민원상담내용중비공개부분인개인정보를제외한나머지부분은위개인식별정보와분리할수있을뿐아니라그공개로인하여개인의사생활의비밀이나자유를침해할우려는거의없는반면, 원고의명예회복내지원고가대표자가되어소송을제기하고있는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소송의재판진행을위하여서도공개의필요성이있다고봄이상당하므로, 이부분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가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할수없음.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53 판례속비공개개인정보 피의자신문조서내피의자등의인적사항및진술내용, 관련자들의이름을제외한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 주거또는직장주소 ), 본적, 전과및검찰처분, 상훈 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및월수입, 종교, 정당 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전화등 공무원의상벌, 징계, 승진일시및사유 세부항목별근무성적평정표 대법원 2011 두 236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수원지방법원 2009 구합 수험생의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등대법원 2009 두 6001 개인의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대법원 2009 두 2702 CCTV 에녹화된통행인얼굴대법원 2012 두 배우자의이름, 직업, 범죄전력및범죄사실, 선고형의종류및형량, 혼인관계, 부동산의소유관계및부동산의구체적내역, 그부동산의취득시기와경위, 부동산매입자금등재산형성과정 청주지방법원 2013 구합 1923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전가구의가구주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소득, 재산, 주거현황, 전화번호 사업승인심사자료에포함된개인주주의성명, 출자액, 신규발행주식수, 총투자액, 주식수, 주식대금총액, 업종, 소속및직위, 국적, 법인주주대표이사등의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경력, 비용지출수령인의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수령금액등정보등 서울행정법원 2009 구합 서울행정법원 2013 구합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53

54 제 2 장 주제별정보공개사례 공무원관련정보 근무성적평정 정보 근무성적평정은근본적으로평정대상자에대한평정자의종합적 인분석 평가이므로그평정요소의내용이나기준이어느정도추상적일수 밖에없고또아무리객관적인근거나기준에의하여평정을한다하더라도 평정의과정에있어서평정자나확인자의주관적인판단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할것인데, 근무성적평정을사후에라도공개하게되면평정대상자에대한평정자또는확인자의구체적인평가내용을공개하는셈이되어, 평정자나확인자로서는그평정을함에있어서불필요한부담을갖게되고또부당한심리적압박을받아합리적이고자유로운평가를할수없게될가능성이커, 평정제도의근간을뒤흔들게될우려가있으므로, 평정자가주관적판단과도덕적양심에따라평가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사후에도평정자의구체적인평가내용이평정대상자등외부에공개되지않도록보장되어야할정책적필요성이크다고할것이고, 따라서이사건규정조항이근무평정결과를비공개하도록규정하고있는것은그입법목적의합리성과정당성이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55 특정공무원의인사정보 특정공무원의이전근무지, 직위및보직이력은공공기관이작성한공무원의신상에관한개인정보에해당하고, 위정보들이공개될경우대상자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372 ( 전공무원 8인의상벌, 징계, 승진일시및사유를포함한인사기록에대하여청구한사안에서 ) 청구인이요구한자료는전경찰청소속의공무원 8명의상벌, 징계, 승진일시및사유등이기록되어있는개인의인사정보에관한사항으로서, 이는공개될경우정보공개대상자들의불명예스러운정보를포함한개인의인격에관한정보가공연히다른사람들에게알려지게됨으로써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반면, 사회통념에의하여경찰공무원의상벌, 징계, 승진일시및사유등을공개함으로써달성하고자하는공익을구체적으로상정하기어렵다고할것이므로피청구인이이를이유로하여행한이건처분은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55

56 제 2 장 주제별정보공개사례 회의관련정보 회의록의공개 이사건이사회회의록에아직형성과정에있는정보가포함되어있어그공개로인하여의사결정의공정성이나중립성이훼손될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증거는없고, 피고방송문화진흥회의이사는방송에관한전문성과사회각분야의대표성을고려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의하여임명되고, 이사회의구성원으로서이사장의선임, 예산 자금계획과결산, 정관의변경, 방송문화진흥회가최다출자자인방송사업자의공적책임, 기본운영계획, 경영평가등에관한사항등방송문화진흥회의운영에관한중요사항들을심의 의결하는막중한권한을갖고있는공익적인성격이강한직위이고, 상법상의회사의경우에도이사회의사록의작성과비치가강제되고주주또는회사채권자에게이를공개하도록되어있는점에비추어볼때, 이사건이사회회의록공개로인하여이사들개인에대한사생활침해의우려가다소있을수있고, 자유로운의사개진에다소위축이초래될가능성이있다고하더라도이로인하여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때에해당한다고할수도없으므로위조항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볼수없는점, 설령피고측에서주장하는바와같이당시이사건이사회회의록이이사회에참석한이사들의날인등이없어서완성된형태로는존재하지않은것이사실이라고하더라도그초안형태로는이미존재하고있었고, 그내용도이미특정되어있었으며, 그작성에많은시일을필요로하는특별한사유도없는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해볼때, 이사건이사회회의록은정보공개법상의공개대상정보에해당된다고봄이상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57 회의록의공개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7제6항및제42조의10제1항은정보의공개에관하여구체적위임아래규정된것이아니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따른비공개사항으로볼수없는점,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은분양가심사위원회의회의진행을공개하지않음으로써위원들의회의진행에있어공정성을확보하고자하는취지이지그회의결과에대해서까지비공개로하라는취지는아니라고판단되는점,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10제1항은분양가심사위원회의위원들에게회의과정및그밖의직무수행상알게된사항으로서공개하지아니하기로한사항에대해누설을금지하는의무를부과하는조항일뿐분양가심사위원회의회의내용이전부비공개사항임을규정하는조항으로볼수는없는점등을고려해볼때, 동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해당한다는피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회의록의부분공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의록의경우이미의사가결정되고집행된것으로서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정보 가아니고, 원고가성명등개인신상정보를제외한정보에대하여만공개를구하고있어회의참석자의발언내용중에서도개인신상정보에관한부분이있으면이를삭제하면될것이며, 회의과정에서의발언을반드시비공개로하여야만업무의공정한수행을기대할수있다고볼것도아닌바,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한다는정보공개법의입법목적과취지를아울러고려해볼때,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객관적으로현저하게지장을받을것이라는고도의개연성이존재한다고단정하기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6682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57

58 제 2 장 주제별정보공개사례 회의록의부분공개 원심은징벌위원회위원장과위원들이원고를참석시켜징벌절차 를진행한다음비공개로심사 의결한내용이기재된위각회의록중비공 개심사 의결부분은그심사 결정절차과정에서위원들이한발언내용이공개된다면자유로운심사분위기를해치고심사의공정성확보에지장을초래할수있어법제9조제1항제5호의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반면, 그에앞서원고참석하에이루어진원고의진술, 위원장및위원들과원고사이의문답등징벌절차진행부분은이를공개한다해서개인의인격이나사생활을침해하거나교정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볼수없어비공개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로위분리공개를구하는범위내에서원고의청구를인용하고나머지부분에대한원고의청구를기각하였다. 각징벌위원회회의록의내용및원고의이부분청구취지등에의하면, 위와같은원심의판단은정당한것으로수긍할수있다. 대법원 2009두12785 회의록의 비공개 학교폭력법제 12 조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련된사항을심 의하기위하여학교에자치위원회를두어, 피해학생의보호, 가해학생에대 한선도및징계,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등에관한사항을심 의하도록하고있는바, 자치위원회에서의자유롭고활발한심의 의결이보장되기위해서는위원회가종료된후라도심의 의결과정에서개개위원들이한발언내용이외부에공개되지않는다는것이철저히보장되어야할것인데, 만약각참석위원의발언내용이기재된회의록이공개된다면위원들은심리적압박을받아자유로운의사교환을할수없고심지어는당사자나외부의의사에영합하는발언을하거나침묵으로일관할우려마저있어자유로운심의분위기를해치고공정성확보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점, 학교폭력법제21조제3항이자치위원회의회의를공개하지못하도록명문으로규정하고있는것은, 회의록공개를통한알권리보장과자치위원회운영의투명성확보요청을다소후퇴시켜서라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내외에서학생들사이에서발생한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련된사항을심의하는자치위원회업무수행의공정성을최대한확보 5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59 회의록의비공개 하기위한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하면, 자치위원회가피해학생의보호를위한조치, 가해학생에대한조치, 학교폭력과관련된분쟁의조정등에관하여심의한결과를기재한회의록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에해당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학교폭력법제21조제1항, 제2항은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자가그직무로인하여알게된비밀또는피해학생및가해학생과관련된자료의누설을금지하되그구체적인비밀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고, 이에따라학교폭력법시행령제17조는그비밀의범위를 1. 학교폭력가해학생과피해학생개인및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 2. 학교폭력가해학생과피해학생에대한심의 의결과관련된개인별발언내용, 3. 그밖에외부로누설될경우분쟁당사자간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명백한사항 으로열거하고있으며, 학교폭력법제21조제3항은피해학생의보호를위한조치, 가해학생에대한조치, 학교폭력과관련된분쟁의조정등에관한자치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고있다. 위각규정들의내용, 학교폭력법의목적, 입법취지, 특히학교폭력법제21조제3항이자치위원회의회의를공개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 자치위원회가피해학생의보호를위한조치, 가해학생에대한조치, 학교폭력과관련된분쟁의조정등에관하여심의한결과를기재한회의록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해당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대법원 2010두2913 독립유공자등록의요건인일제의국권침탈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국내외에서국권침탈을반대하거나독립운동을위하여일제에항거한사실은오래된과거의사실로서그객관적인사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59

60 제 2 장 주제별정보공개사례 회의록의비공개 실확인도어려울뿐더러일제의국권침탈이오랜기간전면적으로이루어졌으므로위기간동안의객관적행위사실을어떻게평가할것인가의가치판단의문제가불가피하게남게된다 ( 헌법재판소 2009헌바111 전원재판부 ). 이와아울러등록신청대상자의독립운동이후사망시까지행적또한평가의대상이되는점까지감안하면, 공적심사위원회의심사에는심사위원들의전문적 주관적판단이상당부분개입될수밖에없다. 이러한심사의본질에비추어공개를염두에두지아니한상태에서의심사가그렇지아니한경우보다더욱자유롭고활발한문답과토의를거쳐객관적이고공정한심사결과에이를개연성이크다고할것이다. 반면위와같은공적심사위원회의광범위한심사내용및심사의본질등을고려하면, 이사건회의록에심사위원들의대립된의견이나최종심사결과와세부적인면에서차이가나는내용이포함되어있을경우그공개로인하여신청당사자에게는물론사회적으로도불필요한논란을불러일으키거나외부의부당한압력내지새로운분쟁에휘말리는상황이초래될우려가높고, 심사위원들로서도공개될경우에대한심리적부담으로인하여솔직하고자유로운의사교환에제한을받을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또한이는이사건회의록을익명으로처리하는방법으로해소될문제는아니라할것이다. 위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회의록의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알권리의보장과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의이익등을비교 교량하여볼때, 이사건회의록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서정한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에해당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대법원 2013두20301 심의회발언자정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심의회의에서는위정화위원회의의사결정에관련된문답과토의가이루어지므로자유롭고활발한심의가보장되기위하여는심의회의가종료된이후에도심의과정에서누가어떤발언을하였는지에관하여는외부에공개되지않도록이를철저히보장하여야할필요성즉, 위정화위원회의회의록중발언내용이외에해당발언자의인적 6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61 심의회발언자정보 사항까지공개된다면정화위원들이나출석자들은자신의발언내용에관한공개에대한부담으로인한심리적압박때문에위정화위원회의심의절차에서솔직하고자유로운의사교환을할수없고, 심지어당사자나외부의의사에영합하는발언을하거나침묵으로일관할우려마저있으므로, 이러한사태를막아정화위원들이심의에집중하도록함으로써심의의충실화와내실화를도모하기위하여는회의록의발언내용이외에해당발언자의인적사항까지외부에공개되어서는아니된다할것이어서, 회의록에기재된발언내용에대한해당발언자의인적사항 부분은그것이공개될경우정화위원회의심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 대법원 2002두12946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심의위원 신상정보공개 사면심사위원회는법무부장관에게소속되어위원장인법무부장관을포함한 9인의위원으로구성되고, 위원은법무부장관이임명또는위촉하되공무원이아닌위원을 4인이상위촉하여야한다 ( 사면법제10조의2 제2항, 제3항 ). 사면심사위원회의위원은법무부차관,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감찰관,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공판송무부장,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밖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임명하거나위촉한다 ( 사면법시행규칙제3조 ). 이러한인적구성에비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추어보면특히, 공무원이아닌 4 인이상의위원들이광범위한외부 의여론및로비에노출될수도있고이로인하여심사과정에어느정도책임과부담을느낄가능성도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근본적으로그러한우려는학식과경험이풍부한외에도부당한외부여론이나로비에영향을받지않을수있는객관적이고공정하면서도중립적인위원들로사면심사위원회를구성하는방법으로해결할문제일뿐, 위원들에관한신상정보를일체공개하지않아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국민적관심이큰특별사면등에대한심사과정이밀실에서은밀하게 61

62 제 2 장 주제별정보공개사례 심의위원신상정보공개 이루어짐에따라위원들로하여금심의결과에대하여아무런책임과부담을느끼지않게함으로써해결할문제는아니다. 오히려그경우에는대통령의자의적인사면권행사를견제할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는국민들의여망으로탄생한사면심사위원회가대통령의특별사면권행사에대하여절차적이고형식적인합법성을부여하는들러리역할을하게될위험성이더크다고할것이다. 사면심사위원회는그의사결정에아무런법적구속력도없는자문기구에불과하다고하더라도그인적구성의적정성및객관성과심사과정의절차적투명성이어느정도는보장되어국민에의한기본적인감시와통제가가능하도록위원의명단과약력등최소한의신상정보는공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63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공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각급기관의운영및유관기관의업무유대를위하여소요되는제잡비로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기준액에의해계상되어위지침에의해집행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원활한사업추진을위한제잡비로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의해편성되어위지침에의해집행되는것들인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위인정사실에의하면기관운영업무추진비및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모두그지출용도가공적인목적에제한되어있고지출성격이기밀성을띤것이라볼수없으며, 따라서기관운영업무추진비및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의합법성과효율성여부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들이포함되어있는이사건정보는헌법과법률에규정된국민의알권리보장과예산집행의합법성 효율성확보라는공익을실현하고국민들의행정에대한관심과참여정신을고양하여지방자치제도의활성화를도모하는한편, 예산이사적인용도에집행되거나낭비되고있을지도모른다는국민들의의혹을해소하고행정절차의투명성과책임성을제고한다는측면에서도이를일반국민에게공개할필요가크다.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2928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63

64 제 2 장 주제별정보공개사례 지출증빙중개인정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기관장의통상적인조직운영,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협조, 직책수행등포괄적인직무수행에소요되는제반경비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주요행사,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경비로서피고들이보유하고있는지출증빙중에는간담회, 연찬회등피고가주최한각종행사, 시정홍보협조인사에대한선물이나사례, 불우주민이나이재민에대한격려및위로등에관한지출증빙으로서사인 ( 私人 ) 인참석자내지금품수령자의인적사항이기재된경우가있는바, 첫째, 이와같은경우피고들의입장에서는공적예산의집행이라하더라도사인인참석자나금품수령자의입장에서는사적인일이라고밖에할수없어, 자신의참석사실또는금품수령사실의공표를당연히예상하고있었다고보기어려우므로, 이를법제7조제1항제6호 ( 현행제9조제1항제6호 ) 단서나목에규정된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표를목적으로하는정보라고할수없고, 둘째, 위참석자나금품수령자등의의사에의하지아니하고행사참석사실또는금품수령사실과그액수등이공표될경우이들의사생활이침해됨은물론이와같은사생활침해에대한반감등으로인하여원활한조직운영, 홍보, 격려등위각추진비를지출하는목적달성이오히려저해될우려가있을뿐만아니라, 지출권자가개별, 구체적인사례에관하여어느정도재량을가지고지출여부와규모를결정할필요성이있는위각추진비의특성상, 이를무조건공개하도록할경우시정운영에필요함에도금원을지출하지못하거나공개를의식하여획일적기준에의하여지출함으로써업무추진의효율성이떨어질우려도있어이를공개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고, 위와같은비공개로인하여보호되는이익보다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이익이우월하다고단정할수없다. 대전고등법원 2001누2162 피고가보유하고있는지출증빙중에는간담회, 연찬회등피고가주최한각종행사의참석자인개인의이름 주민등록번호등에의하여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에관한정보와피고가시정홍보협조인사에대한선물이나사례, 불우주민이나이재민에대한격려및위로기타유사한명목으로지급한금품의최종수령자인개인의이름 주민등록번호등에의하여 6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65 지출증빙중개인정보 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에관한정보가기재된경우가있는바, 이와같은행사참석자와금품수령자에관한정보가공개될경우그들의사생활이침해됨은물론이와같은사생활침해에대한반감등으로인하여원활한조직운영, 홍보, 격려등위각추진비를지출하는목적달성이오히려저해될우려가있을뿐만아니라, 지출권자가개별, 구체적인사례에관하여어느정도재량을가지고지출여부와규모를결정할필요성이있는위각추진비의특성상, 이를무조건공개하도록할경우시정운영에필요함에도금원을지출하지못하거나공개를의식하여획일적기준에의하여지출함으로써업무추진의효율성이떨어질우려도있어이를공개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고, 위와같은비공개로인하여보호되는이익보다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이익이우월하다고단정할수도없다. 따라서이사건정보중위행사참석자와금품수령자를식별할수있는개인의인적사항에관한부분은공개하지아니함이상당하다.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2928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지출증빙중 공무원정보 ( 피고가주최한간담회 연찬회등각종행사관련지출증빙에포함된정보중 ) 행사참석자정보중그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행사에참석한경우의정보는 '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 에해당한다고인정된다하더라도, 그공무원이직무와관련없이개인적인자격등으로행사에참석한경우의정보는그공무원의사생활보호라는관점에서보더라도위와같은정보가공개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위정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보의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이익보다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이익이우 월하다고할수도없으므로이는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하다. 대법원 2003두8050, 대법원 2003두8302 등 ( 피고가시정홍보협조인사에대한선물이나사례, 불우이웃주민이나이재민에대한격려및위로기타유사한명목으로지급한금품에환한지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출증빙에포함된정보중 ) 금품수령자정보중그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 65

66 제 2 장 주제별정보공개사례 지출증빙중공무원정보 금품을수령한정보는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 정보 에해당한다고인정된다하더라도, 그공무원이직무와관련없이개인 적인자격등으로금품을수령한경우의정보는그공무원의사생활보호라는관점에서보더라도그정보가공개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위정보의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이익보다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이익이우월하다고할수도없으므로이는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하다. 대법원 2003두8050, 대법원 2003두8302 등 지출증빙중 법인이나단체및 영업소를경영하는개인에 관한정보 법제9조제1항제6호는일반개인에관한정보는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정도만으로비공개대상으로하고있는데비하여, 법제9조제1항제 7호는법인이나단체에관한정보및영업소를경영하는개인에관한정보는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만을비공개정보로하여비공개의요건을보다엄격히규정하고있으므로, 일반개인이아닌법인내지단체가 피고들로부터위격려금등금품을수령하였거나또는영업소를경영하는개인이영업상이를수령한경우, 그법인등의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등에관한정보가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이라거나, 그것이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이를공개하여야한다.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2928 그러나법인등이거래하는금융기관의계좌번호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법인등의이름과결합하여공개될경우당해법인등의영업상지위가위협받을우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위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함. 대법원 2002두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67 지출증빙중법인이나단체및 영업소를경영하는개인에 관한정보 법제7조제1항제7호 ( 현행제9조제1항제7호 ) 의입법취지와내용에비추어볼때, 법인등의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등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하지아니하지만, 법인등이거래하는금융기관의계좌번호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법인등의이름과결합하여공개될경우당해법인등의영업상지위가위협받을우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위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대법원 2003두8302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67

68 제 2 장 주제별정보공개사례 사업관련정보 비밀유지의무 사업실시협약서제 87 조소정의비밀유지의무 ( 협약의해지나종료 후 5년동안정보비공개 ) 는피고와피고보조참가인사이에서만효력이있을뿐일반국민을기속하는것은아니므로이를들어정보를비공개함은위법하고, 나아가피고보조참가인이정보의비공개를요청하였다고하더라도, 위와같은사유만으로는곧바로정보공개법에서비공개를허용하는사유에해당하지도아니하므로, 피고는위와같은사유를들어이사건정보공개를거부할수없다. 광주지방법원 2008구합1146 공사업종별추정금액 산출근거와기준 이사건 1, 2단계공사는그각구간별추정금액이산출된후이를토대로입찰이이루어져실시설계적격자가선정되고, 실시설계적격자에의하여우선시공분에대한공사착공및실시설계가이루어졌으므로, 이사건정보가입찰계약과정,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에관한 정보에해당한다고볼여지가없어보이는점, 설계및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추정금액이란발주자가입찰공고를하기에앞서입찰대상자및적정입찰가격의기준을정하고이에따른예산배정을하기위하여특정공사에소요되는예상금액에대하여산출하여놓은것으로서이는입찰과정에서의공정한입찰및사업자선정에있어서일응의기준으로서의미가있는것이지이미입찰이종료되어실시설계적격자가선정된이상큰의미를가지지않는것이통상인바, 이른바턴키방식의사업의경우입찰이종료되어실시설계적격자가선정된이후에도중요한의의를가진다는점은이를주장하는자가증명하여야할것인데, 이에관한아무런증명이없는점, 이사건정보를 6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69 공사업종별추정금액 산출근거와기준 아파트분양원가 산출내역관련 자료 공개하는것이이사건 1, 2단계공사와관련한공공기관의의사결정이왜곡되거나외부의부당한영향과압력을받는등으로피고의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고보이지아니하고, 오히려이사건정보를공개하는것이입찰과정에서의공정성및입찰가격의적정성을입증하는데도움이된다고보이는점등이인정될뿐이므로, 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는다. 부산고등법원 2010누5615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한다는정보공개법의입법목적과취지에비추어보면, 공공기관은자신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공개하는것이원칙이고, 정보공개의예외로서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는이를엄격하게해석할필요가있는점, 피고는토지의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개발 정비, 주택의건설 공급 관리업무를수행하여국민주거생활의향상및국토의효율적인이용을도모하여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하게함을목적으로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으로서그와같은목적의수행을위하여일반사기업과는다른특수한지위와권한을가지고있는점, 이미분양이종료된 아파트단지의아파트분양원가산출내역과관련된자료를공개한다고하여사업을영위하는데있어치명적인타격을입는다거나재정악화로인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과같은각종공익사업을추진하는것이곤란해진다고단정할수없는점, 피고가위정보를공개함으로써위아파트의분양원가산출내역을알수있게되어수분양자들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 나아가공공기관의주택정책에대한국민의참여와그운영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는점등여러사정들을감안하여보면, 위정보를공개함으로인하여피고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볼수없다. 대법원 2011두4602, 대법원 2006두20587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69

70 제 2 장 주제별정보공개사례 BTL 사업추진현황및 협약서일체 이사건정보는민간투자법제13조에따라피고와피고보조참가인사이에이사건사업시행의제반조건에관하여체결된실시협약에따라작성된서류로서, 실시협약의내용을이루는이사건정보전체가영업상비밀이라할수없을뿐만아니라, 회사에대한출자자및출자비율, 재무모델등 이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 위정보가공개될경우사업의전체적인맥락을이해하지못하거나스스로의이해관계에이용하고자하는의도를가진외부인으로부터의방해나간섭을초래하게될가능성이있다 는사유만으로는공개로인하여피고보조참가인의정당한이익이현저히침해받는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아무런근거가없는반면, 다음과같은사정에의하여인정되는이사건사업의공공성 공익성즉, 사회기반시설은그자체로공공적 공익적성격을띠는것이고, 이사건사업은그중에서도청소년들이다니는학교시설에대한것인점, 민간투자법및그시행령은민간투자사업의사업계획단계부터시설준공후유지 관리및운영에이르기까지사업시행전반을규율하고있고, 주무관청에대하여감독권한도부여하고있으며, 이사건사업과같은임대형민간투자사업의경우정부는총한도액과대상시설별한도액을예산안과함께국회에제출하도록하고있는한편, 필요한경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보조금교부또는장기대부등의재정지원과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등의감면조치및조세감면조치를취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실시협약체결이후의사업시행자에게민간투자사업의시행을위하여타인의토지에출입등을할수있고, 국 공유재산을무상으로사용할수있으며, 토지등을수용또는사용할수있는권능을부여하고있으므로, 사업시행자지정의효력을가진실시협약의체결을단순한사법적 일반적계약관계로는볼수없을뿐만아니라, 막대한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예산이집행되는점, 사업시행자인피고보조참가인은이사건사업의시행만을위하여설립된법인인데, 향후 20년간사회기반시설인학교들에대한관리운영권을행사할수있는점및정보공개법은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원칙적으로공개하도록하여정보공개의원칙을천명하고있고, 예외적인공개제외사유들을열거하고있는점등을고려하면, 위사업에관하여국민에의한감시의필요성이크고이를감수하여야하는면이강하다고할것인바, 이사건정보 7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71 BTL 사업추진현황및 협약서일체 고속도로실시 협약서및 공사비내역서 에관하여피고등에게공개를거부할만한정당한이익이있다고보이지아니하므로, 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아니한다 ( 가사위정보의일부분이위조항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 같은조항단서나목소정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에해당한다고보이므로, 이사건정보는공개되어야할것이다 ). 광주지방법원 2008구합1146 참가인은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건설이라는민간투자사업을시행할목적으로설립된법인으로서실시협약사항에따라유료도로법에의한유료도로관리권자의지위를부여받아준공후에도공익목적에부합하도록도로를관리하고, 매년피고로부터도로유지관리계획에관한승인을받아야하며, 전년도교통현황및수입에관한자료를제출하여야하는등그목적의수행을위하여일반사기업과다른특수한지위와권한을가지고있어서법상공공기관에준하거나그유사한지위에있다고볼수있는점, 피고가이미고속도고및부속시설의건설이라는사업이완료된상태에서실시협약서의내용이나공사비의명세등을공개한다고하여참가인의경쟁력이현저히저하된다거나사업완료후고속도로등의관리 운영업무를추진하는것이곤란해진다고볼수없는점, 피고가이사건각정보를공개함으로써실시협약서의내용이나공사비의명세등을알수있게되어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 나아가피고의사회간접시설확충 운영에관한정책에대한국민의참여와그운영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는점등여러사정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각정보를공개함으로써참가인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볼수없다. 대법원 2010두24647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71

72 제 2 장 주제별정보공개사례 도시정비법관련정보의공개 조합원명부에기재된전화번호는도시정비법제81조제6항제2호에서정한조합원명부그자체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려우나, 도시정비법제 81조제6항본문의 정비사업시행에관한관련자료 라고봄이타당하고, 재개발조합이도시정비법제81조제6항에따라전화번호가포함된조합원명부를공개하는것이도시정비법제81조제3항또는개인정보보호법의취지에어긋난다고할수없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844 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또는사업시행자는주택재건축사업에동의하지않은토지등소유자에게도도시정비법제81조제1항에따라해당정비사업의시행에관한서류와관련자료를공개하여야할것이다. 법령해석례 조합총회및조합의이사회등에제출된서면결의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따른공개대상으로보아야할것이며, 서면결의서를제출한조합원의동의가없더라도서면결의서의공개는가능하다고할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따르면법제81조제1 항에따른토지등소유자또는조합원의열람 등사요청은사용목적등을기재한서면또는전자문서로하여야하는데, 위서면또는전자문서에사용목적이기재되지않은경우사업시행자등은열람 등사요청에응하지않아도된다고할것이다. 법령해석례 도시정비법제81조제1항및제3항에따라공개대상인의사록의관련자료로서서면결의서를공개함에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제외하고이름, 주소를공개할수있다고할것이다. 법령해석례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73 부존재정보 정보보유및폐기의입증책임 정보의가공의무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로서공개를구하는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점에대하여원칙적으로공개청구자에게입증책임이있다고할것이지만, 공개를구하는정보를공공기관이한때보유 관리하였으나후에그정보가담긴문서등이폐기되어존재하지않게된것이라면그정보를더이상보유 관리하고있지아니하다는점에대한입증책임은공공기관에게있다고할것이다. 기록에의하면, 피고가보유 관리하던위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은 제정되어 교정기관직원회운영지침으로변경되면서폐지되고, 위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은 제정되어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으로변경되면서그부칙제4조에의하여폐지되었음을알수있는바, 법규의폐지는그적용이중단된다는것을의미할뿐그정보가담긴문서를실제폐기하여없앤다는의미는아니므로위운영지침이나공급규칙이폐지되었다하여곧바로피고가위문서들을보관 관리하지않고있다고단정할수는없다할것이어서원심으로서는위각정보를한때보유 관리하고있던피고가위각정보가폐지된이후그정보가담긴문서를보존기한의경과등으로실제로폐기하여보유 관리하지않게되었는지의여부를심리 판단하였어야할것이다. 대법원 2003두12707 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되는정보의경우에는, 그정보가청구인이구하는대로는되어있지않다고하더라도, 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이공개청구대상정보의기초자료를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고있고, 당해기관에서통상사용되는컴퓨터하드웨어및소프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73

74 제 2 장 주제별정보공개사례 정보의가공의무 트웨어와기술적전문지식을사용하여그기초자료를검색하여청구인이구하는대로편집할수있으며, 그러한작업이당해기관의컴퓨터시스템운용에별다른지장을초래하지아니한다면, 그공공기관이공개청구대상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고, 이러한경우에기초자료를검색 편집하는것은새로운정보의생산또는가공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대법원 2013두4309, 대법원 2009두600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제2호, 제7호,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1항등의각규정을종합하여보면, 정보공개법은공공기관에대하여국민의청구에따라새롭게정보를생산하거나가공하여제공할의무까지부과하고있는것은아니고, 공공기관이이미관리하고있는문서 도면 사진등의매체에기록된사항을열람, 사본또는복제물교부등의방법으로공개할의무만을부과하고있음을알수있고, 정보공개제도는위와같이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이므로공개를구하는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점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공개청구자에게입증책임이있다고할것임.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716 청구인은피청구인이이사건정보공개청구자료를보유하고있을개연성이충분히있다고주장하나, 공중연결통로허가라는것이별도로존재하지않아청구인이원하는형태로자료를만들기위해서는피청구인관할구역내건축물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여해당건물의건축물대장과도면등관련자료를확인한후별도로취합 가공하는절차가필요한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은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청구에따라새롭게정보를생산하거나가공하여제공할의무까지부과하는있는것은아니라는점등에서볼때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따라서청구인이공개를요구한공중연결통로허가현황에대해별도의취합 가공이필요함을이유로피청구인이청구인에게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거나부당하다고할수없다. 서울행정심판위원회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75 권리구제를위한정보 소제기를위한 정보 민사소송제기를위한관련사건기록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비본인진술, 비본인제출서류및일부수사기관내부문서비공개결정한사안에서이사건정보들중에참고인의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등의인적사항에관한부분이포함되어있는사실이인정되고, 이는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소정의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에해당한다. 그러나위인적사항에관한부분중참고인의주소지는원고가참고인을상대로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할때반드시필요한개인식별정보에해당하고, 관련사건이고소사건이아닌교통사고에의한인지사건에해당할뿐아니라이미조사가다이루어진뒤여서그주소지공개로인해침해될개인의사생활의비밀이나자유가비교적적은점, 현재소제기된바없다하더라도소제기여부의결정을위한정보역시개인의권리구제를위해공개할필요성이인정되는점을고려하면, 참고인의주소지는정보공개법제9조제 1항제6호단서및같은호 ( 다 ) 목에서정한 공개하는것이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 반면, 참고인의주소지를제외한나머지참고인의인적사항에관한부분은공개하는것이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라고보기어렵다.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020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75

76 제 2 장 주제별정보공개사례 소제기를위한정보 공개될경우형사고소및민사소송을제기할위험이있다는막연한우려만으로는그것이공개됨으로써원고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로볼수없다.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028 정보공개법의목적, 규정내용및취지등에비추어보면, 정보공개청구의목적에특별한제한이있다고할수없으므로, 피고의주장과같이원고가이사건정보공개를청구한목적이민사상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기위한것이더라도, 그와같은사정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단서에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을뿐아니라원고가오로지피고를괴롭힐목적으로정보공개를구하고있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원고의정보공개청구가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볼수도없다. 제주지방법원 2010구합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5 정보공개사례집

77 정보의공개방법 공개방법선택에 관한재량권 정보공개법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제1항, 시행령제14조, 시행규칙제2조 [ 별지제1호서식 ] 등의각규정을종합하면, 정보공개를청구하는자가공공기관에대해정보의사본또는출력물의교부의방법으로공개방법을선택하여정보공개청구를한경우에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으로서는법제8조제2항에서규정한정보의사본또는복제물의교부를제한할수있는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정보공개청구자가선택한공개방법에따라정보를공개하여야하므로그공개방법을선택할재량권이없다고해석함이상당하다. 대법원 2001두6425, 대법원 2003두8050 등 제 2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제 1 장투명서울로나아가다 제 3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널리알려진정보 국민의정보공개청구권은법률상보호되는구체적인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의공개를청구하였다가공개거부처분을받은청구인은행정소송을통하여그공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있고, 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가이미다른사람에게공개되어널리알려져있다거나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되어인터넷검색등을통하여쉽게알수있다는사정만으로는소의이익이없다거나비공개결정이정당화될수없다. 대법원 2008두13101, 대법원 2005두8733 등 제 4 장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