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목차 제 1 장 소상공인정책자금 1-1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수출고용특별자금 09 제 2 장 소상공인창업지원 2-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자본해외창업지원 상권정보시스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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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 지원시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 Contents 목차 제 1 장 소상공인정책자금 1-1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수출고용특별자금 09 제 2 장 소상공인창업지원 2-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자본해외창업지원 상권정보시스템 소상공인방송 23 제 3 장 소상공인성장지원 3-1 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 소상공인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소상공인경영교육 30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3-4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 나들가게육성 프랜차이즈화지원 프랜차이즈수준평가및연계지원 중소유통물류센터배송체계구축지원 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상담및지원 43 제 4 장 소공인특화지원 4-1 소공인특화센터운영 소공인제품판매촉진사업 소공인제품 기술가치향상사업 50 제 5 장 소상공인재기지원 5-1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58

4 Contents 목차 제 6 장 제 6 장전통시장활성화 6-1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온누리상품권발행 전통시장 ICT 육성사업 청년상인육성사업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 상인교육및시장인프라지원 시장마케팅지원 장보기및배송서비스 전통시장화재공제사업 83 [ 참고 ]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연락처 지역신용보증재단연락처 92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제 01 장 소상공인정책자금 1-1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수출고용특별자금 09

6 제 1 장소상공인정책자금 1-1 소공인특화자금 숙련기술기반의소공인지원 숙련기술기반의소공인이필요로하는장비도입, 경영안정등에필요한자금을지원합니다. 지원규모 4,100억원지원대상제조업을영위하는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의소상공인주요업종수제화, 의류 섬유, 가죽 가방, 기계 금속가공, 인쇄등 * 지원이안되는기업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등융자제외대상업종 ( 별표 ) 에해당되지아니할것지원내용대출금리 ( 변동금리 ) 매분기중소기업청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에공고대출한도업체당 1억원 ( 시설 5억원 ) 대출기간운전자금 (5년, 거치 2년 ) / 시설자금 (8년, 거치 3년 ) 대출취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 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 59개지역센터에서신청 접수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정책자금신청서류등처리절차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적격여부검토 ( 정책자금지원가능여부판단 ) 심사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업 ( 소공인 ) 평가를통한대출한도금액산정 대출실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약정체결및대출실행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금융지원실 ( , 7124, 7130), 지역별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 ( , 4361)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06

7 1-2 성장촉진자금 창업초기위기극복및성장촉진자금지원 창업초기 죽음의계곡 (Death Valley) 를극복한소상공인의성장을촉진할수있는사업운영 개선자금지원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지원규모 2,300 억원 지원대상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상소상공인중 5 년이상사업을영위하고있는소상공인 * 지원이안되는기업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등융자제외대상업종 ( 별표 ) 에해당되지아니할것 지원내용 대출금리 ( 변동금리 ) 매분기중소기업청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에공고대출한도업체당 1 억원대출기간 5 년이내 ( 거치기간 2 년포함 ) 대출취급기관 (19 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제주,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신청 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 59 개지역센터에서신청 접수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정책자금신청서류등 처리절차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적격여부검토 ( 자금지원가능여부판단 ) ( 필요시 ) 신용평가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서발급 ( 사업성, 재정상태, 신용등평가 ) 대출실행 ( 은행 ) 신용, 담보, 보증등을통해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금융지원실 ( , 7124, 7130), 지역별소상공인지원센터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 ( , 4361)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07

8 제 1 장소상공인정책자금 1-3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점포운영자금을지원 소상공인의경영애로해소하고영업안정성을제고시키기위한점포운영자금을지원합니다. 지원규모 9,350억원지원대상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상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미만인자 (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미만 ) * 지원이안되는기업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등융자제외대상업종 ( 별표 ) 에해당되지아니할것지원내용대출금리 ( 변동금리 ) 매분기중소기업청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에공고대출한도업체당 7천만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별도의대출한도 금리등이적용 ) 대출취급금융기관 (19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제주,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정책자금신청서류등처리절차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적격여부검토 ( 자금지원가능여부판단 ) ( 필요시 ) 신용평가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서발급 ( 사업성, 재정상태, 신용등평가 ) 대출실행 ( 은행 ) 신용, 담보, 보증등을통해대출 * 순수신용 부동산담보의경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담후협약은행에방문하여대출실시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금융지원실 ( , 7124, 7130), 지역별소상공인지원센터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 ( , 4361)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08

9 1-4 수출고용특별자금 수출및고용을촉진한소상공인에자금지원 해외수출소상공인및일자리를창출한소상공인의경쟁력제고를위한자금을지원합니다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지원규모 500 억원 지원대상해외수출실적이있거나, 청년일자리를창출한소상공인 수출소상공인특별자금 : 신청일기준최근 1 년이내수출실적이있는소상공인 청년드림특별자금 : 대표자가만 39 세이하이거나, 청년고용관련소상공인 * 지원이안되는기업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등융자제외대상업종 ( 별표 ) 에해당되지아니할것 지원내용 대출금리 ( 변동금리 ) 매분기중소기업청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에공고대출한도업체당 7 천만원대출기간 5 년이내 ( 거치기간 2 년포함 ) 대출취급기관 (19 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제주,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신청 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 59 개지역센터에서신청 접수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정책자금신청서류등 처리절차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적격여부검토 ( 자금지원가능여부판단 ) ( 필요시 ) 신용평가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서발급 ( 사업성, 재정상태, 신용등평가 ) 대출실행 ( 은행 ) 신용, 담보, 보증등을통해대출 * 순수신용 부동산담보의경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담후협약은행에방문하여대출실시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금융지원실 ( , 7124, 7130), 지역별소상공인지원센터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 ( , 4361)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09

10 제 1 장소상공인정책자금 < 별표 1> 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업종 중도박기계및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제조업 중담배중개업 중예술품, 골동품및귀금속중개업 중잎담배도매업 중 주류도매업 *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 전통주등 의매출액이 50% 이상인경우에는신청가능 담배도매업 * 담배대용물 ( 전자담배등 ) 포함 모피제품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도매업제외 중도박기계및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도매업 중 주류소매업 *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 전통주등 의매출액이 50% 이상인경우에는신청가능 중도박기계및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소매업 중성인용품판매점 중도박기계및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중다단계방문판매 여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중경마, 경륜, 경정관련잡지발행업 58211, 중 도박및사행성, 불건전게임 S/W 개발및공급업 중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및연금업 66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 (66201), 보험대리및중개업 (66202) 은신청가능 10

11 표준산업분류업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임대, 구매, 판매에관련되는산업활동으로서, 직접건설한주거용및비주거용건물의임대활동과토지및기타부동산의개발 분양, 임대활동이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 (6821), 동일장소에서 6 개월이상사업을지속하는부동산자문및중개업 (6822) 은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또는계약에의하여타인의부동산시설을유지및관리하는산업활동 ( 주거용 비주거용부동산관리 ) - 자문및중개업 : 수수료또는계약에의거건물, 토지및관련구조물등을포함한모든형태의부동산을구매또는판매하는데관련된부동산중개또는대리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중도박기계및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및세무 지주회사 중컨설팅또는자문서비스중부동산컨설팅서비스 731 수의업 탐정및조사서비스업 ( 예 : 탐정업, 흥신소등 ) 신용조사및추심대행업 중경품용상품권발행업, 경품용상품권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 (86) 중유사의료업 (86902) 은신청가능 ) * 87 에해당하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은신청가능 * 안마원 (96122) 은서비스업에해당되어신청가능 ( 국세청은보건업 ) 경주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 PC 방, 전화방 중성인용게임장운영업 중복권판매업 기타갬블링및베팅업 무도장운영업 ( 예 : 댄스홀, 콜라텍등 ) 9612 중증기탕및안마시술소 ( 안마원규모 (300M2 이하 ) 의안마시술소는장애인자금신청가능 ) 점술및유사서비스업 ( 점집, 무당, 심령술집등 )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위업종을변경하여운영되는도박, 향락등불건전업종, 기타국민보건, 건전문화에반하거나사치, 투기조장둥우려가있다고중소기업청장이지정한업종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1

12 제 1 장소상공인정책자금 < 별표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별소상공인지원센터연락처 구분센터전화 (FAX) 구분센터전화 (FAX) 서울강원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본부 ( 서울 ) 중부센터 ( 서울 ) 동부센터 ( 서울 ) 서부센터 ( 서울 ) 남부센터 ( 서울 ) 북부센터 ( 강원 ) 춘천센터 ( 강원 ) 강릉센터 ( 강원 ) 원주센터 ( 강원 ) 삼척센터 ( 부산 ) 북부센터 ( 부산 ) 남부센터 ( 부산 ) 동부센터 ( 부산 ) 중부센터 ( 울산 ) 울산센터 ( 경남 ) 창원센터 ( 경남 ) 진주센터 ( 경남 ) 김해센터 ( 경남 ) 통영센터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33) (033) (033) (033) (033) (033) (033) (033) (051) (051) (051) (051) (051) (051) (051) (051) (052) (052)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대구경북지역본부 광주호남지역본부 ( 대구 ) 남부센터 ( 대구 ) 북부센터 ( 경북 ) 안동센터 ( 경북 ) 구미센터 ( 경북 ) 포항센터 ( 경북 ) 경주센터 ( 광주 ) 남부센터 경기인천지역본부 ( 광주 ) 북부센터 ( 전남 ) 목포센터 ( 전남 ) 여수센터 ( 전남 ) 순천센터 ( 제주 ) 제주센터 ( 전북 ) 전주센터 ( 전북 ) 남원센터 ( 전북 ) 익산센터 ( 전북 ) 군산센터 ( 전북 ) 정읍센터 (053) (053) (053) (053) (054) (054) (054) (054) (054) (054) (054) (054) (062) (062) (062) (062) (062) (062) (061) (061) (061) (061) (061) (061) (064) (064)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063)

13 구분센터전화 (FAX) 구분센터전화 (FAX) 경기인천지역본부 ( 경기 ) 수원센터 ( 경기 ) 평택센터 ( 경기 ) 화성센터 ( 경기 ) 광명센터 ( 경기 ) 성남센터 ( 경기 ) 의정부센터 ( 경기 ) 부천센터 ( 경기 ) 고양센터 ( 경기 ) 안양센터 ( 경기 ) 안산센터 ( 인천 ) 남부센터 ( 인천 ) 북부센터 (031) (031) (031) (031) (031) (031) (02) (02) (031) (031) (031) (031) (032) (032) (031) (031) (031) (031) (031) (031) (032) (032) (032) (032) 대전충청지역본부 ( 대전 ) 북부센터 ( 대전 ) 남부센터 ( 충남 ) 천안아산센터 ( 충남 ) 논산센터 ( 충남 ) 서산센터 ( 충남 ) 공주센터 ( 충북 ) 청주센터 ( 충북 ) 충주센터 ( 충북 ) 음성센터 ( 충북 ) 제천센터 ( 충북 ) 옥천센터 (042) (042) (042) (042) (041) (041) (041) (041) (041) (041) (041) (041) (043) (043) (043) (043) (043) (043) (043) (043) (043) (043)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3

1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5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제 02 장 소상공인창업지원 2-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자본해외창업지원 상권정보시스템 소상공인방송 23

16 제 2 장소상공인창업지원 2-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현장체험중심의창업교육 성장가능성이높은신사업아이디어로창업하려는예비창업자를선발하여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패키지로지원합니다. 지원규모 450 명내외 (103.4 억원 ) * 16 년지원현황 : 412 명 지원대상예비창업자 * 최근 3 년간공단에서발굴한신사업아이디어또는동수준에해당하는아이디어로창업하고자하는자 ( 단, 음식점업, 주점업창업아이디어는제외 ) 지원이안되는대상 금융기관등으로부터채무불이행자로규제중인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제도에서채무조정합의서를체결한경우, 법원의개인회생제도에서변제계획인가를받거나파산면책선고자는참여가능 ( 국세, 지방세등특수채무의경우는완납필수 ) 국세또는지방세를체납중인자 정부지원사업에참여제한으로제재중인자 신청일현재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자 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으로창업하려는자 기타중소기업청장이참여제한의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자 지원내용이론교육창업을위한공통 경영및전문교육 150시간내외실시점포체험교육이론교육수료생에게체험점포에서경영체험과정제공 (16주) 창업멘토링점포체험기간동안개인별전담멘토링지원사업화지원우수졸업생을선발하여매장모델링, 마케팅등사업화자금지원 (120명, 최대 2천만원까지, 단, 자부담 50%) 16

17 신청 접수 신청방법지역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용교육장방문및우편접수 * 우편접수는신청마감일도착분에한함 신청기간 5기 ( ~ ), 6기 ( 17. 4월 ~ 5월 ) 심사 평가주요내용 서류및면접평가를통해지역별로선발 (5개지역 1기당 225명내외 /2기운영 ) 창업의지, 적극성, 사업계획구체성, 전문성및유사경력등창업준비도및창업마인드평가 이론교육장소 주 소 연락처 서울전용교육장 서울특별시종로구견지동 110.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3층 부산전용교육장 부산광역시중구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대구전용교육장 대구광역시북구옥산로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광주전용교육장 광주광역시서구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4층 대전전용교육장 대전광역시서구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6층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제출서류 -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조희동의서 - 사업자등록여부사실증명원 * 관할세무서에서발급한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류 - 창업적성검사결과표 - 개인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인된신용평가기관에서발급한신용평가등급이필히기재되어있는확인서 - 기타 e-러닝수강실적및창업업종과관련있는자격증증빙서류 ( 해당자에한함 ) 처리절차 구분 교육생모집공고및신청 접수 교육생선정결과통보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및멘토링 사업화지원 5 기 월 17.2 월 3 월 17.4 월 7 월 17.8 월 11 월 6 기 17.4 월 17.5 월 17.6 월 17.6 월 7 월 17.8 월 11 월 월 18.3 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단 교육생전용교육장체험점포개별사업화수행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7

18 제 2 장소상공인창업지원 문의처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과 : , 44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7841, 7842, 784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사관학교신청자격은어떻게되나요? 신사업아이템분야의예비창업자이면누구나신청하실수있습니다. 사관학교입학시부담금이있나요? 교육생부담금은없습니다. 용어설명 신사업아이디어업종이란? 최근 2 년사이신기술 지식을접목하여기존에없던독창적인상품또는서비스를사업화한것 ( 예시 ) 3D 프린팅정밀모형제작판매, 이동반려견미용샵, 디지털장례업등 18

19 2-2 소자본해외창업지원 신흥개도국해외현지창업을위한인큐베이팅운영 신흥개도국해외창업을희망하는예비창업자또는소상공인을대상으로인큐베이팅을통한해외진출을지원합니다. 지원규모 77 명내외 ( 예산 10 억원 ) 지원대상해외창업을희망하는예비창업자, 소상공인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지원이안되는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제외업종 단순관심, 업종미선정, 자금미확보등사업계획이불분명한자 해외체류에법적인문제가있는자 14~ 16 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해외인큐베이팅참가자 지원내용 해외인큐베이팅운영을통한현지창업활동지원 * ( 해외인큐베이팅 ) 현지사정에능통한민간전문기관을활용, 사전준비 ( 시장 사업타당성조사등 ) 및현지 창업서비스 ( 인허가, 법률등분야별멘토링 ) 밀착제공 (6 주 ) 구분 사무공간지원 사업타당성검토 시장조사실시 사업파트너매칭 법인설립지원 멘토자문 홍보 마케팅지원 세부내용 해외창업준비를위한사무실, 인프라등지원 희망업종의사업타당성, 현지적용가능성판단 업종별시장현황및트렌드조사 창업아이템에대한현지파트너발굴및섭외 사업자등록을위한절차및서류작성등지원 법률 회계 투자등분야별전문가멘토링실시 현지파트너섭외, 아이템홍보등구체화된사업아이템에대한마케팅전략및활동지원 현지네트워크교류 OKTA, KOTRA, KOICA 등해외공공기관의협력및현지한인과의간담회등교류증진 사후관리 창업자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9

20 제 2 장소상공인창업지원 신청 접수 신청및접수 ( 월이후, 2~4 회 / 연 ) 참가자선정 ( 17. 3~9 월 ) 해외인큐베이팅 ( 17. 4~11 월 ) * 국가별로 2~4 회운영하며, 별도공고를통해공지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창업적성검사결과표 * 창업적성검사 : 워크넷 ( 접속 직업정보 심리검사 직업심리검사 ( 성인용심리검사 ) 창업적성검사 (20 분 ) 결과표인쇄 제출 * 참가비 ( 자부담 ) : 왕복항공료, 식비등이며반환되지않음 처리절차 위탁기관모집및선정 참가자모집공고 서류평가면접평가 참가자선정 창업교육해외인큐베이팅 ( 17.2) ( 17.3 월 ~ ) ( 17.3 월 ~ ) ( 17.3 월 ~ ) ( 17.4 ~ ) 문의처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과 / (042) , 449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교육지원실 / (042)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전화상담 1357 궁금해요! 중기맨 해외인큐베이팅에자부담금이있나요? 자부담금은왕복항공료와식비전액으로나머지인큐베이팅컨설팅비용은국비로지원합니다. 20

21 2-3 상권정보시스템 창업의성공파트너! 상권정보시스템 sg.sbiz.or.kr 창업예정지의점포현황, 인구구성, 주거형태,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등상권분석에필요한자료를 41 개기관으로부터제공받아 53 종의상권분석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역별 업종별상권분석정보제공 지도상에서선택지역의인구구성, 경쟁업소현황,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 주요 집객시설등의상권분석정보를제공 창업과밀지수및경고등표시서비스 상권내업종별과밀정도를평가한지표로, 출점시예상되는경쟁수준을측정하여성공확률을예측할수있는서비스 소비수준, 유동인구, 밀집도등을바탕으로신규출점시매출전망등을종합지수화하여 경고등 형태로표시 : 안전 ( 파랑 )- 주의 ( 노랑 )- 위험 ( 주황 )- 고위험 ( 빨강 ) 점포평가서비스 창업예정지의점포접근성, 예상매출등을분석 평가해주는서비스 창업예정지주소, 희망업종, 창업비용, 매장면적등을입력하면카드거래데이터를기반으로성장성, 안정성, 활성도, 구매력, 유동지수등을분석 점포이력서비스 특정점포의과거개 폐업변화이력을제공하는서비스로現위치점포에서과거영업한업소를추적가능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 지난해와달라진내용 > 창업과밀지수 7 개대도시 10 개업종에한해제공하던서비스를등안경원등 30 개업종, 전국으로서비스지역을확대함 점포평가서비스 약국등 15 개업종을추가총 45 개업종에대한점포평가서비스를실시하고서비스지역또한 7 개대도시에서전국으로확대함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21

22 제 2 장소상공인창업지원 이용방법인터넷이용 상권정보시스템홈페이지 ( 회원가입후이용 모바일이용 안드로이드마켓및앱스토어에서 소상공인마당 검색하여앱다운로드후이용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 :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상권정보시스템데이터는어떻게구축되며언제갱신되나요?? 상권정보는 41 개국가 공공 민간기관으로부터 53 종의데이터를수집하여상권정보시스템에수록가능한형태로가공한뒤제공됩니다. 갱신주기는데이터마다편차가있지만, 최소일단위에서최대연단위로갱신됩니다. 데이터의출처와갱신안내는서비스별보고서에명기되어있습니다. 용어설명 상권 상업상의세력이미치는정도로상업상의거래가행하여지는공간적범위인 Trading area, marketing area 등으로상권정보시스템에서는통계청조사 집계구, 도로망을반영한 36 만개블록 ( 업소수 50 개이상 ) 이 2 개이상연결된영역을의미 주요시설 일정한유동인구를규칙적으로발생시키는시설, 공공기관, 은행, 병원, 학교등 집객시설 유동인구의발생이많은시설로백화점, 영화관, 대형쇼핑시설, 스포츠경기장등 22

23 2-4 소상공인방송 소상공인과전통시장권익을대변하는국내유일전문채널 소상공인방송은소상공인과예비창업자, 전통시장상인들의안정적인창업을지원하는국내유일의소상공인 전통시장공익방송으로서케이블 TV 와 IPTV 를통해언제어디서나시청하실수있습니다. 방송내용 ( 안정적인창업준비지원 ) 국내최고수준의각계전문가로구성된교육 컨설팅프로그램제공 ( 소상공인경영활력제고 ) 소상공인 전통시장뉴스, 업종전환아이템등경영정보프로그램 ( 올바른기업가정신 )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들의장인정신을엿볼수있는다큐멘터리프로그램 ( 전통시장활성화지원 ) 지역별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소개및정보프로그램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대표프로그램프로그램명 주요내용 편수 장사의비밀 전통시장상인의점포운영을위한특화된경영교육프로그램 50 대한민국골목기행 대한민국의대표골목상권으로떠나는기행프로그램 52 소상공인대학 창업, 프랜차이즈등맞춤형교육프로그램 80 창업필살기상권분석 성공창업을위한지역별상권정보소개프로그램 89 소상공인뉴스 소상공인및전통시장관련이슈를전하는뉴스프로그램 140 장사하자 전통시장과성공창업자를소개하는종합정보프로그램 30 스타일라이킷 트렌디하게즐길수있는숨은소상공인의점포를소개 20 한평의기적 작은점포에서성공한소상공인의성공비법을소개 30 파워인터뷰공감 어울누리 소상공인및전통시장의이야기를유쾌하게플어나가는인터뷰 7 자급자족소상공인 귀촌형창업 이라는새로운창업패러다임을제시하는프로그램 52 세계 3대상단의비밀 유대상, 중국화상, 아랍상세계 3대상단의역사와상술, 노하우소개 4 휴먼다큐시장사람들 전통시장을터전으로살아가는시장상인들의일상을담은다큐멘터리 455 휴먼다큐소상공인 귀감이될만한소상공인을다룬휴먼다큐멘터리 445 옛것이좋다 소수물품을전통방식대로만드는 21세기장인들의이야기 97 셰프의시장밥상 스타셰프들이전통시장의식재료로선보이는화려한쿡방 10 오마이보따리 지역단위소상공인과전통시장을소개 50 유럽문화콘텐츠전통시장 벤치마킹할수있는유럽의대표전통시장을소개 20 아시아문화콘텐츠, 전통시장 아시아각국의전통시장을소개 104 전통시장쓰리고 전국전통시장별요리재료및다양한볼거리를소개 22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23

24 제 2 장소상공인창업지원 시청방법 - 케이블 TV : 소상공인방송홈페이지지역별채널번호안내참조 - IPTV : LG U+ 175 번, KT Olleh tv 255 번, SK Btv 271 번 - 기타소상공인방송 : 방송홈페이지를통해실시간시청가능 - 소상공인방송홈페이지주소 : 문의처소상공인방송 : 소상공인방송홈페이지 :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궁금해요! 중기맨 소상공인방송출연신청은어떻게해야하나요? 소상공인방송출연을원하신다면방송홈페이지 ( 출연신청페이지를통해신청하시면됩니다. 이후소상공인방송각프로그램의 PD, 작가가방송소재로서의적합성여부를판단하여출연자섭외를결정하고있습니다. 프로그램시청후다시보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소상공인방송홈페이지 ( 에접속하시어 < 소상공인방송다시보기네이버 TV> 를통하여 VOD 로도재시청하실수있습니다. 24

25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제 03 장 소상공인성장지원 3-1 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 소상공인무료법률구조지원 소상공인경영교육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 나들가게육성 프랜차이즈화지원 프랜차이즈수준평가및연계지원 중소유통물류센터배송체계구축지원 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상담및지원 43

26 제 3 장소상공인성장지원 3-1 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 소상공인의경영능력강화를위한컨설팅 경영전략 마케팅전략 비법전수및사업운영노하우등소상공인에게컨설팅지원을통해경영안정화및소상공인경쟁력제고하기위한사업입니다. 지원규모 4,000 개업체지원 (59 억원 ) 지원대상소상공인또는예비창업자소상공인컨설팅소상공인및예비창업인역량 Jump-up 프로그램컨설팅수혜업체중매출액감소또는영업실적부진소상공인 ( 세부요건은공고문참조 ) * 지원이안되는기업 :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제외업종 지원내용소상공인의경영능력등의강화를위해전문인력을활용한컨설팅지원으로안정적영업기반확보및성공적인업종전환지원 * 도덕적해이및부실컨설팅의경우지급비용환수, 자격박탈등제재조치 ( 소상공인컨설팅 ) 컨설턴트가방문하여경영개선및기술지원 ( 역량 Jump-up 프로그램 ) 컨설팅권고안에대한연계지원 ( 성장촉진자금융자 ) 등소상공인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맞춤형지원강화 ( 위기진단후연계지원 : 최대 4 백만원 ) 신청 접수소상공인컨설팅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신청 ( 자금소진시까지 ) 일반컨설팅신청접수 (17.2 월 ~) 사전진단 컨설팅지원 사업성과확인 역량 jump-up 프로그램신청접수 (17.3 월 ~) 위기진단 연계지원 사업성과확인 제출서류공통신청서및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등록 ) 기존창업자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가입자명부, 보험자격득실확인서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증또는부동산임대차계약서 26

27 처리절차 일반컨설팅 사업계획공고 ( 17 2 월 ) 컨설팅신청 ( 월 ~ 자금소진시까지 ) 사전진단컨설팅 ( 컨설팅분야및일수결정 ) 자부담금납부및전문컨설턴트선정 중소기업청 소상공인및예비창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및예비창업자 사후관리 / 성과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신청 ( 월 ~ 자금소진시까지 ) 현장점검및결과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기진단 ( 연계지원대상 ) 컨설팅수행및결과보고 전문컨설턴트 연계지원 컨설팅계획서작성 전문컨설턴트 사후관리 / 성과평가 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문컨설턴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역센터 , 컨설팅지원실 ~3 소상공인컨설팅홈페이지 :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과 ( , 4495), 홈페이지 (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컨설팅업체부담금은어느시점에납부해야하나요? ( 소상공인컨설팅 ) 사전진단컨설팅을통해컨설팅분야및컨설팅지원일수가결정이되면자부담금납부관련안내문 ( 역량점프업프로그램 ) 위기진단후연계지원대상으로결정이되면자부담금납부관련안내문을휴대전화문자서비스를통해전달하여드립니다.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27

28 제 3 장소상공인성장지원 3-2 소상공인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소상공인상거래관련무료법률지원 영세소상공인에경영안정을위하여법률상담및소송비용을지원합니다. 지원규모 500개업체 (1억원)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소상공인 ( 일반과세자포함 ) * 지원이안되는기업 : 승소가액 2억원이상, 근로관계와대응된사건은제외지원내용소상공인의상행위관련민사사건에대한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등제반소송비용 * 예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개인회생및파산, 기타상거래관련소송사건신청 접수신청서류를준비하여가까운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 출장소에제출 ( 연중자금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구분 공통 간이과세자 ( 연매출 4,800 만원미만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증빙서류 1) 주민등록표등록 ( 세대주와세대원포함 ) 2) 건강보험자격 ( 득실 ) 확인서또는건강보험증 3)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또는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주장사실을입증할자료 ( 계약서등 ) 일반과세자 선택사업자등록증 ( 간이과세자용 ) 아래서류중택일 1) 소상공인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및상시근로자 * 확인서류 * 사업장가입자증명또는전년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8

29 처리절차 신청연중상담및지원결정사건처리 소상공인 법률구조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처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3), 홈페이지 (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과 ( ,4495), 홈페이지 ( 궁금해요! 중기맨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은소송에관한모든비용을지원해주나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은소상공인의상행위관련민사사건에대한제반소송비용을지원해드리고있으나, 승소가액이 2 억원이상및근로관계대응사건은지원제외입니다.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29

30 제 3 장소상공인성장지원 3-3 소상공인경영교육 업종고급기술과경영노하우를배우는소상공인경영교육 소상공인이경영 기술환경변화에대처할수있도록경영개선교육및전문기술교육을지원해드립니다. 지원규모 11,000 명 (42 억원 ) * 16 년지원현황 : 11,000 명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내용 경영개선교육 (3,000 명 ) : 최신경영및마케팅트렌드등을교육 ( 수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지역센터 ) * 교육비무료 전문기술교육 (8,000 명 ) : 소상공인의역량강화를위해신메뉴개발, 최신전문기술등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지원 ( 수행 : 민간교육기관 ) * 교육비지원 : 민간교육기관 * 교육비의 90% 까지지원 (1 과정당최대 50 만원한도, 1 인당 2 개과정, 단, 중복과정수강불가 ) * 민간교육기관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제 3 조의 3 제 1 항에따른신고된학원중소상공인과관련된평생직업교육학원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 12 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탁받을수있는기관 ) 에따른인가 등록 신고된교육기관중소상공인과관련된직업전문학교 신청 접수 17 년예산소진시까지 온라인을통한수시신청및접수 소상공인지식배움터 (edu.sbiz.or.kr) 소상공인경영교육 교육기관검색 해당교육기관에교육신청문의 30

31 처리절차 교육생모집공고 교육신청 접수 교육생선정결과통보 교육실시 교육비지원신청 교육기관 교육생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생 교육기관 교육생 교육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과 : , 4430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전화상담은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궁금해요! 중기맨 소상공인경영교육은어떻게신청하나요? 소상공인지식배움터 - 기존사업자교육 - 원하시는업종또는지역의교육기관을확인하신후직접문의하시어신청이가능합니다. * 세부교육프로그램은해당교육기관의홈페이지또는유선문의가능 소상공인경영교육수강시교육비는얼마나지원되나요? 1 인당연간 2 회, 교육비의 90% 까지, 최대 50 만원한도로지원됩니다. 교육비를미리지원받을수는없나요? 수료증, 사업자등록증등교육수료확인후지원이가능합니다. 교육비지원신청은어떻게하나요? 소상공인지식배움터에서교육비지원신청메뉴를선택하여필요한증빙서류를첨부하신후신청하시면됩니다.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31

32 제 3 장소상공인성장지원 3-4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 소상공인또는협동조합간협업및공동사업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사업은소상공인또는협동조합간협업및공동사업지원을통해소상공인의경쟁력을제고하고협동조합의성장을촉진하기위한사업입니다. 지원규모 400 개설립 지원 (244 억원 ) 지원대상 5 인이상의소상공인이참여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법인설립및등기완료된영리사업을하는협동조합또는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의해법인설립및등기완료된수익사업을하는협동조합 - 협동조합구성원은최소 80% 이상이지원제외대상外소상공인으로구성되어야함 ( 대기업은 소상공인협동조합구성원으로참여불가, 참여시사업신청제한 ) 지원이안되는대상 중소기업청소관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제외업종을영위하고있는사업자 - 유흥 향락업및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등 *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제외대상업종참조 대기업프랜차이즈가맹점 협동조합등기임원중접수일현재세무당국에의하여국세, 지방세등의체납처분을받은자가있는경우 (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등확인 ) 지원내용공동사업 (1억원한도내 ), 협업전문교육 컨설팅지원 ( 소요비용원칙 ) 정부 (70%), 자부담 (30%, 현금출자원칙 ) ( 협업사업 ) 1 공동브랜드개발 2 공동마케팅 ( 홍보 ) 3공동장비구매 4 공동개발 5 공동네트워크 ( 기타사항 ) 청년협동조합의경우, 협업사업지원시자부담금비율우대 (25%) 신청 접수온라인을통한신청 접수신청방법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사업홈페이지 ( 신청기간사업공고일로부터 ~ 예산소진시까지 32

33 < 심사 평가주요내용 > - 협업사업계획의타당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등 - 협동조합의지속성장가능성등 제출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 이용에관한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지방세 국세완납 증명서, 기타선정및지원을위해필요한서류등 처리절차 협동조합체계안정 1 소상공인예비협업체발굴 모집 소진공 ( 지역센터 ) 2 자가진단후접수 예비협업체 3 소상공인협동조합설립지원 소진공 ( 지자체등 ) 4 협업사업계획수립지도 소진공 ( 지역센터 )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협동조합활성화 5 소상공인협동조합사업신청 접수 소진공 ( 지역센터 ) 6 지원대상선정 (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 중기청 & 소진공 7 협업전문교육및협업사업지원 소진공 ( 지역센터 ) 8 성과점검및모범사례발굴 중기청 & 소진공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 ( 국번없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3,7722~7), 홈페이지 (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과 ( , 4495), 홈페이지 ( 궁금해요! 중기맨 협동조합이란? 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 ( 협동조합기본법제 2 조 ) 협동조합종류는?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 생산 판매자협동조합 ) 등이있는데이중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사업에해당되는조합은사업자협동조합 ( 생산 판매자협동조합 ) 임.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33

34 제 3 장소상공인성장지원 3-5 나들가게육성 동네슈퍼마켓의경쟁력제고지원 골목슈퍼가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 POS 프로그램, 점주선택형경영개선등을지원하며, 지역특화형나들가게육성을위해 나들가게육성선도지역 을지정하여운영합니다. 지원규모 2,100 여개나들가게 ( 예산 64 억원 ) 신규개점지원지원규모제한없음점포경영지원 1,000 개나들가게, 6 억원나들가게선도지역 22 개지자체 1,100 개내외나들가게, 58 억원 * 15 년지원현황 : 1,500 개나들가게 ( 개점 300 개, 경영개선 600 개, 선도지역나들가게 600 개 ) 지원대상 아래의 1,2 를모두충족하는점포 1 점포총면적 165 m2미만인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 슈퍼마켓 ), 개인편의점 * 점포면적 : 화장실, 주차장등공용면적을제외한매장면적 2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설치를위한 POS 기기보유점포 지원내용 구분지원내용세부지원내용 신규개점 점포경영지원 나들가게선도지역 POS 프로그램 점포유형별맞춤형 POS 프로그램설치및교육 엠블럼 점포경영개선 공동마케팅 온라인상품공급사이용 지역특성별나들가게육성 나들가게인증엠블럼설치 점주의선택에따라상품진열개선, 점포운영현장지도및컨설팅등을지원 ( 소요비용의 10% 이내에서점주자부담 ) 나들가게공동세일전개최시홍보물및고객사은품지원 나들가게 POS 를통해온라인으로상품주문가능 나들가게선도지역에서실시하는모델숍육성, 점포시설및경영개선, 경영역량교육등각종지원사업참여기회제공 신청 접수 17.1 월부터예산소진시까지신규개점지원온라인 ( 또는소상공인지원센터 ( 전국 59 개 ) 방문신청점포경영지원나들가게 POS 를통해지원신청나들가게선도지역각선도지역지자체의사업계획및공고내용에따라신청 34

35 제출서류신규개점지원나들가게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또는건축물관리대장 * 나들가게참여신청서 는온라인 ( 또는소상공인지원센터를방문하여작성가능 점포경영지원별도제출서류없이나들가게 POS 로신청 처리절차나들가게신규개점 나들가게점포경영지원 문의처 신청 접수 ( 수시 ) 희망점주 사업계획공고 ( 17.3 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현장평가 선정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신청접수 ( 17.4 월 ) 희망점주 현장교육 협약 소상공인지원센터 현장평가 선정 ( 17.5 월 ) 소상공인지원센터 POS 프로그램설치 교육 POS 설치업체 점포경영지원 ( 17.5 월 ~) 위탁업체 나들가게콜센터 : 국번없이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 : 국번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유통혁신실 : (042) ~5, 7752~3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과 : (042) 나들가게홈페이지 :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전화상담은 1357 개점완료 소상공인지원센터 완료점검 ( 17.6 월 ~) 소상공인지원센터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궁금해요! 중기맨 나들가게상품공급사에대해자세히알려주세요! 나들가게에저렴한상품공급을위해온라인상품공급사를운영중이며, 나들가게는 POS, 스마트폰, 웹을통해손쉽게상품공급사별상품을비교하고발주할수있습니다. 가격비교를통해저렴한상품구매가가능하며, 공급사별로수시로진행하는다양한프로모션의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나들가게육성선도지역지원사업은무엇인가요? 지역특성에맞게나들가게를집중육성할수있도록기초자치단체를 나들가게선도지역 으로선정하여국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년에는 12 개의선도지역을지원하였으며, 올해는 22 개선도지역을지원할계획입니다. 선도지역에위치한나들가게는해당지자체에서추진하는모델숍육성, 점포시설 경영개선등각종지원사업의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35

36 제 3 장소상공인성장지원 3-6 프랜차이즈화지원 프랜차이즈본부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프랜차이즈가맹본부가되고자하는소상공인또는소규모운영업체를대상으로프랜차이즈가맹본부로성장하도록지원합니다. 지원규모 40개업체내외 ( 업체당최대 4천만원지원 ) 지원대상프랜차이즈가맹본부로성장을희망하는예비프랜차이즈와신규프랜차이즈자격요건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종사자로써업력최소 1년이상신청대상 유망소상공인 : 직영점 ( 사업주본인 )1개이상또는가맹점 10개미만 중소프랜차이즈 : 가맹점 10개이상 ~20개미만 연계지원은가맹점 20개이상 지원이안되는기업 동일한브랜드로동일사업에중복신청하는업체 휴 폐업또는금융기관으로부터불량거래처로규제중인기업등 * 단, 회생인가받은기업, 중진공에서재창업자금을지원받은기업등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재기지원필요성을인정받은기업 ( 인 ) 은참여가능 지원내용 소상공인의경영노하우를체계화하여가맹본부로성장할수있도록시스템구축및브랜드 디자인개발등선택적종합지원 36

37 * 세부지원내용및지원조건 지원분야 항목 내용 지원한도 표준매뉴얼작성및가맹본부로써의체계구축 시스템체계구축 * 기존사업모델구체화및내 외부환경조사를통해 표준화작업 BI CI 브랜드가가지고있는특징을나타내어소비자에게브랜드파워를가질수있는 BI CI 개발 캐릭터브랜드를대표할수있는캐릭터개발브랜드디자인포장디자인쇼핑백, take-out 용기등의디자인개발가맹점의인테리어컨셉을도출하고트렌드와업체당개발비용인테리어효율성을접목시킨인테리어디자인개발 80% 지원최대 40백만원스마트폰환경에서사용할수있는홈페이지, App, 모바일홈페이지 QR코드등개발 IT환경구축 ( 최대 2지원분야의웹홈페이지해당브랜드홈페이지개발항목별선택가능 ) 온라인쇼핑몰제품상세페이지등온라인판매관련개발 신생브랜드인지도제고를위한마케팅전략수립 마케팅 및홍보사진등마케팅을위한기본사항지원 * 팜플렛, 전단지등홍보수단제작을위한지원제외 선배프랜차이즈 CEO와매칭을통해멘토시스템을 멘토링 마련하여경영노하우전수 * 면담, 이메일등매칭상담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 지난해와달라진내용 > 지원내용을종합한지원항목 BOX 에서수요자가선택하여지원 기존 변경 구분 지원한도 구분 지원한도 1 지원분야개별지원 80% (20 백만원 ) 1 지원분야선택적통합지원 80% (40 백만원 ) - 시스템체계구축 ( 신규 ) - 브랜드디자인 IT환경구축 ( 연계 ) 80% (20 백만원 ) 80% (20 백만원 ) - 시스템체계구축 ( 사후관리포함 ) - 브랜드디자인 IT환경구축 - 마케팅전략수립 최대 2 분야까지지원 2 시스템체계구축사후관리 - 2 홍보및멘토링 -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37

38 제 3 장소상공인성장지원 신청 접수 월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에서제출서류확인 작성하여우편으로제출 < 심사 평가주요내용 > - 1 차서류평가 : 사업아이템및성공가능성등사업계획서평가 (50% 선정 ) - 2 차 PT 평가 : 사업에투입될개발회사와매칭하여개발계획평가 ( 최종선정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설명자료, 모든직영점 가맹점리스트및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사본, 최근 2 년재무제표, 국세및지방세완납증명서등 * 1 차통과 ( 서류평가 ) 업체에한해 2 차평가 (PT 평가 ) 시재무제표등증빙서류확인 * 재무제표는국세청홈텍스를통해확인대체가능 처리절차 사업계획공고 ( 17.2 월중 ) 신청 접수 ( 17.2 월 ~3 월 ) 1 차평가 ( 서류 ) ( 17.3 월초 ) 2 차평가 (PT) ( 17.3 월말 ) 지원업체선정 ( 17.4 월 ) 중소기업청 지원업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업체 + 개발회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약체결및사업착수금지급 중간평가 ( 중간점검 ) 최종보고 ( 최종평가 보조금정산확정 ) 지원업체 + 개발회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업체 + 개발회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정산기관 문의처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과 : , 395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7756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전화상담은

39 3-7 프랜차이즈수준평가및연계지원 가맹본부역량평가및수준별연계지원 프랜차이즈가맹본부를대상으로역량을평가하고, 프랜차이즈시스템구성요소간의관계등을기업규모별로구분 평가한결과에따라수준별연계지원을실시합니다. 평가대상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업종에해당되는가맹본부로써업력최소 1 년이상직영점보유직영점 1 개이상, 가맹점 10 개이상직영점미보유가맹점 20 개이상 * 지원이안되는기업 : 가맹사업업력 1 년미만, 가맹점포수 10 개미만또는완전자본잠식상태인가맹본부는평가대상에서제외 평가내용 - 프랜차이즈특성 (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계약 시스템 관계 성과등 ) 을포함하여 100 점만점으로평가 - 평가점수에따라 Ⅰ Ⅳ 등급의 4 단계로평가 - 평가결과에따른수준별연계지원 등급 지원내용 비고 Ⅰ등급 우수프랜차이즈엠블렘제작및홍보지원 3년연속 1등급프랜차이즈 명예의전당 입성 Ⅱ 등급 Ⅲ 등급 Ⅳ 등급 공통 우수프랜차이즈엠블렘제작및홍보지원 가맹본부브랜드재정비지원 ( 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 백만원한도 ) - 시스템체계재정비 - 브랜드디자인 (BI 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 IT 환경구축분야 ( 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 브랜드파워제고 ( 마케팅전략수립등 ) * 홍보수단제작을위한지원제외 가맹본부브랜드재정비지원 ( 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 백만원한도 ) - 시스템체계재정비 - 브랜드디자인분야 (BI 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 IT 환경구축분야 ( 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 브랜드파워제고 ( 마케팅전략수립등 ) * 홍보수단제작을위한지원제외 가맹본부브랜드재정비지원 ( 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한도 ) - 시스템체계재정비 - 브랜드디자인분야 (BI 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 IT환경구축분야 ( 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 브랜드파워제고 ( 마케팅전략수립등 ) * 홍보수단제작을위한지원제외 중소프랜차이즈페스티벌참가지원 ( 비용일부자부담 ) 프랜차이즈산업인력교육지원 ( 가맹점주, 임직원등 ) 브랜드홍보지원 ( 공동사업설명회등 ) 우수프랜차이즈로지정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39

40 제 3 장소상공인성장지원 < 지난해와달라진내용 > - 기업규모별, 업종별로평가및등급부여 - 수준평가심사비국비일부지원신청 접수 '17. 3월중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에서제출서류확인 작성하여이메일 (fc@semas.or.kr) 또는우편으로제출제출서류 - 프랜차이즈수준평가심사신청서및사업자등록증, 3개년재무제표 1부 - 심사원현장진단평가시재무제표등증빙서류확인, 재무제표는국세청홈텍스를통한확인대체가능처리절차 사업계획공고 신청 접수 현장평가및가맹점서베이 평가결과확정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원조사전문업체 운영위원회 문의처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과 : , 395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7756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프랜차이즈수준평가에자부담금이있나요? 프랜차이즈수준평가는프랜차이즈가맹본부가자율적으로신청하여평가가진행되며, 평가비용에대해서는일부국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 수준평가이후연계지원에대해서는비용의 70%, 최대 40 백만원까지국비로지원합니다. 40

41 3-8 중소유통물류센터배송체계구축지원 중소유통물류센터의상품배송운영지원 중소유통물류센터의경쟁력강화를위해단순물류창고형운영형태를벗어나동네슈퍼에상품을배송할수있는배송시스템구축및운영을지원합니다. 지원규모 15 개내외중소유통물류센터 ( 예산 30 억원 ) 배송체계선도물류센터 3 개내외물류센터, 10 억원 배송확대지원 12 개내외물류센터 ( 신규 6 개내외 ), 14 억원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해설립된비영리조합으로서, 동네슈퍼에상품공급을위해물류센터를 운영하고있는중소유통단체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지원내용 배송체계선도물류센터 ( 물류기반정밀진단 ) 물류센터의시설현황및운영방식에대해전문가를통해정밀진단하고, 배송체계구축및효율화를위한개선방안을도출 ( 시설개선 ) 1 차년도에는진단결과에따라배송운영효율화를위한입출고장변경, 소분장비설치등배송시설개선지원 ( 배송운영 ) 2~3 차년도에는배송루트재설계, 배송차량및장비등상품배송운영지원 배송확대지원중소유통물류센터가주문 배송 (Order & Delivery) 방식의배송체계운영을확대할수있도록배송차량및장비, 배송인력등지원 신청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의사업공고 ( 17 년 1 월 ) 에따라신청 배송체계선도물류센터는해당지자체와함께지원신청접수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41

42 제 3 장소상공인성장지원 제출서류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등. 단, 배송체계선도물류센터는해당지자체의지원확약서를함께제출 * 사업참여신청서 등자세한제출서류는사업공고시홈페이지에공지내용참고처리절차 사업계획공고 ( 17.1 월 ) 지원신청접수 ( 17.2 월 ) 평가및선정 ( 17.3 월 ) 협약체결및사업수행 ( 17.4 월 ) 사업결과보고및정산 ( 18.1 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물류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물류센터 물류센터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유통혁신실 : (042) ~5, 7752~3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과 : (04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전화상담은

43 3-9 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상담및지원 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에대한무료상담지원 대기업 가맹본부등의불공정거래로인한소상공인피해를상담하여, 전문가 전문기관과연계하여피해를구제받을수있도록지원합니다. 상담센터전국 59 개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운영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지원대상불공정거래로인하여피해를입은소상공인 지원내용 ( 상담지원 ) 전국 59 개상담센터에서불공정거래피해상담 ( 전문가파견 ) 변호사, 가맹거래사등불공정거래전문가들이피해유형별로 1:1 지원 ( 필요시 현장파견 ) ( 기타 ) 불공정거래피해에대한예방활동및법령 제도개선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신청 접수전국 59 개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전화 방문 처리절차 피해상담신청 ( 연중 ) 기본상담진행 전문가자문및분쟁조정신청등대응지원 처리결과확인등사후관리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전문가 ( 변호사, 가맹거래사등 ) 및소상공인 ( 소상공인진흥공단 ) ( 전국 59개 ) 전문기관 ( 공정거래조정원등 ) 문의처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유통혁신실 :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 : 궁금해요! 중기맨 불공정거래행위란? 대기업, 가맹본부, 대리점본사등의사업자가거래상우월한지위를이용하여거래상대방에게부당한방법으로불이익을주는행위를말합니다.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43

4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5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제 04 장 소공인특화지원 4-1 소공인특화센터운영 소공인제품판매촉진사업 소공인제품 기술가치향상사업 50

46 제 4 장소공인특화지원 4-1 소공인특화센터운영 소공인밀집지역경쟁력제고를위한맞춤형현장지원 소공인의성장 발전을위해경영 기술교육, 신기술컨설팅, 공동사업및판로개척등집적지의업종 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센터별로맞춤형현장서비스를제공합니다. 지원규모전국 36개소공인특화지원센터운영지원대상센터가소재한지역의상시근로자 10인미만의제조업자 ( 소공인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에서지역, 업종확인가능지원내용 ( 특화교육 ) 상호정보교류, 경영 기술역량배양등을위한교육사업 ( 컨설팅 ) 경영애로및판매촉진 ( 상품기획등 ) 전문컨설팅 ( 공동사업, 판로개척등 ) 문화 예술협업을통한디자인개선, 원자재공동구매 생산, 수출 고용창출을위한공동사업수행등지역 업종을고려한자율사업프로그램운영신청 접수연중신청 접수 ( 방문, 센터별사업일정에따라모집 ) * 센터별사업세부내용및지원조건은지역소공인특화센터에문의처리절차신청 접수평가 / 선정사업수행결과보고소공인 센터평가위원회소공인소공인 센터 문의처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지원실 : , 7904, 7905, 790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지원사업-소공인지원 참조 46

47 < 소공인특화센터현황 ( 16 년말기준 )> 시도 시군구 분야 기관명 대표전화 1 서울 중구 ( 을지로동 ) 인쇄 서울인쇄산업협동조합 서울 종로구 ( 창신동 ) 의류봉제 한국의류산업협회 서울 영등포구 ( 문래동 ) 기계금속 한국소공인진흥협회 서울 중구 ( 신당동 ) 의류봉제 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 서울 성북구 ( 장위동 ) 의류봉제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서울 성동구 ( 성수동 ) 가죽신발 서울산업진흥원 서울 종로구 ( 봉익동 ) 귀금속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서울 서초구 ( 반포4동 ) 섬유 ( 커튼및블라인드 ) 사단법인한국차양산업협회 경기 시흥시 ( 신천동 ) 기계금속 시흥산업진흥원 경기 화성시 ( 팔탄면 ) 자동차부품 화성상공회의소 경기 고양시 ( 장항1동 ) 인쇄 ( 재 ) 경기테크노파크 경기 부천시 ( 신흥동 ) 전기장비 부천대학교산학협력단 경기 안양시 ( 호계1동 ) 전자부품 ( 사 )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경기 광주시 ( 오포읍 ) 가구 ( 사 )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경기 용인시 ( 영덕동 ) 전자부품 ( 재 )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인천 연수구 ( 송도3동 ) 기타기계및장비 ( 사 ) 한국소호진흥협회인천지회 부산 동구 ( 범일동 ) 의류봉제 부산디자인센터 부산 부산진구 ( 범천동 ) 귀금속 부산경제진흥원 부산 부산진구 ( 범천동 ) 가죽신발 동의대학교산학협력단 광주 동구 ( 충장동 ) 의류봉제 ( 한복 ) 광주대학교산학협력단 광주 동구 ( 서남동 ) 인쇄 광주디자인센터 대구 북구 ( 노원동 ) 광학 ( 안경테 )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대구 중구 ( 성내동 ) 귀금속 대구도심재생문화재단 대전 동구 ( 정동 ) 인쇄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 대덕구 ( 상서동 ) 기계금속 한밭대학교산학협력단 대전 대덕구 ( 오정동 ) 기타기계및장비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전북 전주시 ( 팔복동 ) 기계금속 전주벤처기업육성협의회 전북 완주군 ( 소양면 ) 종이 ( 전통한지 ) 전라북도공예협동조합 전남 광양시 ( 옥곡면 ) 기계금속 광양상공회의소 전남 강진군 ( 대군면 ) 비금속광물 ( 청자 ) 강진문화재단고려청자연구소 충남 금산군 ( 금산읍 ) 식료품 ( 인삼 )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서울 금천구 ( 독산동 ) 의류봉제 ( 사 ) 서울의류협회 서울 도봉구 ( 방학동 ) 섬유제조 ( 양말 ) ( 사 ) 한국기업혁신진흥원 경기 성남시 ( 상대원동 ) 식료품 ( 제과제빵 ) 성남산업진흥재단 충북 청주시 ( 중앙동 ) 인쇄 서원대학교산학협력단 전북 순창군 ( 순창읍 ) 식료품 ( 장류 ) ( 재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47

48 제 4 장소공인특화지원 4-2 소공인제품판매촉진사업 수출중심소공인맞춤형판로개척지원 우수한직접생산제품을보유하고성장잠재력이있는소공인의국내외판로개척을지원해드립니다. 지원규모 300 개사내외 * 전국공모형 : 250 개사, 소공인특화센터추천형 : 50 개사 지원대상상시근로자수 10 인미만제조업자 ( 소공인 ) 로, 제조업력 3 년이상 ( 폐업업력포함 ) 이며, 자사제품을직접생산하는기업 수입제품, 1 차농 수산물을유통하거나, OEM( 주문자의요청에따라제품을생산, 주문자의 상표를부착 납품 ) ODM( 상품의기획, 개발, 생산, 품질관리, 출하까지전과정을서비스하고 주문자의상표를부착 납품 ), 아웃소싱 ( 제품의생산등을외부업체에위탁하고자사상표를 부착하여납품 ) 등위 수탁생산하는기업은지원제외 지원제외제조업종 : 담배제조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직전년도수출실적이 1 만불이상인기업 ( 간접수출실적포함 ) 우대 지원제외기업 휴 폐업, 국세 지방세체납, 금융기관등의채무불이행자 15~ 16 년동사업을지원받은자 < 우선선정 > 직전년도수출실적이 1 만불이상인기업 ( 간접수출실적포함 ) 48

49 지원내용 판매촉진역량교육, 컨설팅및시장조사등 4 개분야의지원과제를정부지원한도내에서 기업이자율선택 지원항목내용정부지원한도 성장전략수립성장전략수립 (1 년 ) 을위한전략전문가컨설팅 500 만원 시장조사 브랜드개발 광고 홍보 판매행사 판로확보 시장조사 신청 접수온라인신청 제품디자인개선, 포장디자인개선 방송광고, 지면광고, 지하철광고, 버스광고, 인터넷광고, 카탈로그제작, 홍보영상물제작, 홍보판촉물제작 행사참가, 팝업스토어개최, 바이어초청행사개최 온라인쇼핑몰 (B2C)* 판매대행연계, 국내외전시회참가 * 이베이, 아마존, 라쿠텐, 타오바오, 큐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를통한온라인신청 2,000 만원 제출서류자가진단체크리스트, 추천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및증빙서류등 * 신청양식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에게재된공고문에첨부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처리절차 자가진단 신청 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소공인 소공인 공단 공단 ( 평가위원회 ) 공단 (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사업수행 결과보고 사후관리 소공인 공단 소공인 소공인 공단 공단 소공인 문의처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지원실 : , 791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지원사업-소공인지원 참조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49

50 제 4 장소공인특화지원 4-3 소공인제품 기술가치향상사업 숙련기술을보유한소공인기술역량향상지원 소공인이보유한제품 기술의부가가치향상과기술경쟁력기반마련을위해계획수립 과제개발비를단계별로지원합니다. 지원규모 120 개과제내외 * 전국공모과제 (70 개내외 ), 소공인특화센터연계과제 (50 개내외 ) * 16 년지원현황 : 96 개과제선정 지원, 평균 50 백만원내외 지원대상상시근로자수 10 인미만제조업자 ( 소공인 ) 로, 업력이 3 년이상 ( 폐업업력포함 ) * 단, 소공인특화센터연계지원과제의경우해당센터의관할지역, 업종에해당돼야함 * 지원제외제조업종 : 담배제조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지원제외기업 휴 폐업, 국세 지방세체납, 금융기관등의채무불이행자 15~ 16 년동사업에주관기관으로참여하여지원받은자 지원내용소공인의특성을고려 2단계로구분하여단계별지원 (1단계) 사업계획서수립지원서류평가통과업체와과제기획전문가를매칭하여개발목적, 개발내용등사업계획수립을체계적으로지원 * 단, 소공인이희망할경우사업계획서를직접작성 제출가능 (2단계) 과제개발비지원발표평가를통과한최종소공인지원과제의성공적수행을위해직접적으로소요되는과제개발비 * 의 80% 이내지원 50

51 지원항목 : 연구장비 재료비, 시제품제작비, 성능인증검사비, 위탁개발비, 기술자문비등 * 단, 연구시설 장비의경우임차비지원만가능 ( 구입불가 ) 단독과제의경우 30백만원이내, 협업과제 * 의경우 50백만원이내지원 * 협업과제란 2개이상소공인이대학 연구원 ( 소 ) 등과함께수행하는과제를말함신청 접수 17년상반기중공고 (3회내외 ) 를통한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에서공지확인제출서류사업신청서, 자가진단표및증빙서류 * 사업공고시사업신청관련제출서류공지예정 처리절차신청 접수소공인 공단사후관리 서류평가 공단 ( 평가위원회 ) 결과보고 (1 단계 ) 사업계획수립지원 전문기관 소공인 과제수행 발표평가 공단 ( 평가위원회 ) (2 단계 ) 과제개발지원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공단 소공인 소공인 공단 소공인 소공인 * 1차평가의경우신청 접수규모및예산에따라생략가능문의처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지원실 : ~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지원사업-소공인지원 참조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51

52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3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제 05 장 소상공인재기지원 5-1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58

54 제 5 장소상공인재기지원 5-1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의안정적폐업및임금근로자로의전환발판마련 폐업또는폐업예정소상공인의안정적폐업및임금근로자로의전환발판마련을통해소상공인의폐업충격을완화하고재기를지원합니다. 지원규모 75 억원, 7,500 여개업체 지원대상취업의사가있는폐업예정소상공인 ( 또는기폐업한소상공인 ) 연매출액이 1.5 억원이상일경우취업성공패키지추천서지원불가 * 지원이안되는기업 : 비영리사업자 ( 또는법인 ), 임대사업자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폐업단계 폐업이후단계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 고용노동부 ) 전직장려수당지원 전환대출융자지원 사업정리컨설팅폐업시절세및신고사항, 자산 시설처분방법등에대한일반 / 세무 / 부동산분야컨설팅지원재기교육민간위탁교육기관을통해취업기본역량 ( 면접, 이력서 ), 취업정보, 개인신용관리등의교육지원전직장려수당사업정리컨설팅혹은재기교육을받고폐업신고및취업활동을하는경우에한하여최대 75만원분할지급취업성공패키지취업상담및활동계획수립, 직업훈련, 취업알선등을제공하는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와연계지원전환대출융자제2금융권에서받은고금리대출을저금리대출로전환하는전환대출융자와연계지원 54

55 신청 접수 희망리턴패키지홈페이지 (hope.sbiz.or.kr) 통한온라인신청 처리절차 컨설턴트및재기교육기관모집 선정 ('16.1) 사업공고 ('16.2) 신청 접수 ('16.2) 컨설팅및재기교육지원 ('16.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8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과 :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전화상담은 궁금해요! 중기맨 전직장려수당은지원요건은어떻게되나요? 사업정리컨설팅혹은재기교육을받고폐업신고및취업활동 ( 취업성공패키지 1 단계수료또는취업성공 ) 을하는경우에한하여최대 75 만원을분할지급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55

56 제 5 장소상공인재기지원 5-2 재창업패키지 유망업종으로의업종전환을지원 특화형및비생계형업종으로전환하고자하는소상공인에게교육및멘토링을지원해드립니다. 지원규모 2,500명 (25억원) 지원대상업종전환예정자또는폐업자지원내용재창업교육 ( 수행 : 민간교육기관 ) 과정당 60Hr 이내로의식전환, 힐링교육, 업종전문교육등으로구성재창업멘토링 ( 수행 : 멘토단 ) 교육이수후재창업까지전담멘토링을연계해안정적인재창업지원신청 접수 17. 3월 ~ 예산소진시까지온라인을통한수시신청및접수 소상공인지식배움터 (edu.sbiz.or.kr) 재창업패키지교육 지역별교육일정검색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세부내용확인후하단에 신청하기 클릭처리절차 교육기관모집및선정 교육신청 접수교육과정운영멘토링지원 소진공교육생 교육기관교육기관 교육생멘토단 교육생 56

57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과 : , 4430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재창업패키지교육은교육생자부담금이있나요? 교육비는전액국비지원으로교육생자부담금은없습니다. 용어설명 특화형업종이란? 생계형업종이나신지식및기술을가미해고부가가치를실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는업종 ( 예시 ) 계절꽃을활용한자연요리, 웰빙발효식품비즈니스등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57

58 제 5 장소상공인재기지원 5-3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의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 소기업및소상공인이폐업등의어려움이닥칠때공제금을지급받아생활의안정을기하고재기할수있는기회를마련할수있습니다. 가입대상소기업업종별 3년평균매출액일정수준이하업체 * 도 소매업 (50억원), 숙박 음식업및개인서비스업 (10억원), 운수업 (80억원) 등소상공인소기업중광공업, 제조업, 건설업및운수업은상시근로자 10인미만 ( 그외업종은 5인미만 ) 가입방법 중소기업중앙회및모집위탁법인 ( 시중은행등 ) 방문, 공제상담사, 우편등 가입금액 : 월최저 5 만원부터최고 100 만원 (1 만원단위 ) * 중도해지시가입기간에따라납입한원금의손실이발생할수있으며, 관련세법에따라이미받은소득공제금액에대해과세하게됨 공제금지급 지급사유폐업, 법인대표자의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퇴임, 가입자의사망, 가입기간이 10 년이경과하고가입자연령이 60 세이상인경우 지급금액적립한부금에연기준이자율 * 을적용한금액 * 폐업 사망시 2.4%, 노령 퇴임시 2.1%('15.4 분기기준 ) * 부금납입월수 48 회이하에서계약을해지하는경우원금보장이되지않음 가입자혜택 - 12 개월이상납부시누적납입금액 (90%) 을한도로대출지원 - 납부공제부금에대해소득공제 ( 연최대 500 만원한도내소득공제 ) * 사업소득금액 4 천만원이하인자는소득공제한도 5 백만원, 4 천만원초과 1 억원이하인자는소득공제한도 3 백만원, 1 억원초과인자는소득공제한도 200 만원 58

59 - 상해사망및후유장애발생시월부금액의 150 배까지보험금지급 ( 가입후 2 년간 ) - 수급권보호를위해공제금의압류, 담보및양도금지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 국번없이 , 전화 ~3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과 :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 는일반보험과어떻게다른가요? 노란우산공제 의가장큰특징은사업자가어려운상황에처하더라도최소한의생활자금으로활용될수있도록채권자의압류가제도적으로금지되어있습니다. 별도의지급시기나납입기간에관계없이폐업이나질병, 부상등공제사유가생기면가입기간과연령에관계없이지급받을수있어국민연금을보완합니다. 또한부금납입기간 12개월이상이면무담보 무보증으로납입부금 90% 한도내저리대출이가능하고공제가입후 2년내가입자의상해사망및상해후유장해발생시부금월액의최고 150배까지보험금이지원되는등다양한부가서비스를제공합니다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59

60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1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제 06 장 전통시장활성화 6-1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온누리상품권발행 전통시장 ICT 육성사업 청년상인육성사업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 상인교육및시장인프라지원 시장마케팅지원 장보기및배송서비스 전통시장화재공제사업 83

62 제 6 장전통시장활성화 6-1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의편의시설건립및노후시설개선지원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전통시장및상점가의고객편의시설등의건립과노후시설의개선을지원합니다. 지원규모미정 ( 지자체자율편성 ) * 17 년지원현황 : 285 곳, 시장당 2.6 억원 (754 억원 )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지역발전특별회계시 도자율편성사업으로매년각시 도의예산편성금액에따라달라짐 지원대상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 2 조에의한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구역중사업추진주체를보유한곳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또는협동조합, 민법상법인등 우선지원대상시장 재해로인한시장등의전년도피해복구비보전 시장 군수 구청장이중장기투자계획을수립하여지정한상권활성화구역 시 도지사와시장 군수 구청장이합의하여연차사업으로추진중인시장 전기 가스 소방시설등화재예방시설의설치또는개량 보수를하고자하는시장 지원이안되는시장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제 9 조각호 * 농수산물공판장, 가축시장,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부정행위시장등 상인조직이정상적으로활동하고있지않은시장 * 휴면조합, 해지된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아닌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 기타등 지원내용 - 진입도로, 아케이드등고객접근및편의시설설치 - 시설물개보수 ( 전기 가스 소방시설등의교체 개량 ) 등노후시설개선 - 테마거리조성및홍보시설 ( 거리정비, 홍보 상징조형물등 ) 설치 - 배달센터 ( 택배시설 ), 고객쉼터, 자전거보관소등문화 편의시설설치 62

63 < 지난해와달라진내용 > - 사전동의율하향 ( 전체상인의 80% 이상 자부담분담시 80%, 그밖의경우 60%) - 임대료자율동결합의사항우대지원 ( 정규평가배점 + 우선지원대상포함 ) - 화재공제가입률에따라우대지원 ( 우선지원대상 ( 전체상인 50% 이상 ) 포함, 가점 (5 점 ) 반영 ) 신청접수 월 ~ 17.2 월중 ( 18 년지원 )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전통시장및상점가담당부서에신청 < 심사 평가주요내용 > 사업의효율성, 부지확보등사업추진가능성, 시장활성화등 제출서류사업신청서, 동의서, 연구용역및컨설팅보고서, 견적서, 시장 상인회등록증 * 신청양식은중소기업홈페이지 ( 에게재된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에첨부 처리절차 사업공고 ( ) 문의처 중소기업청 예산 ( 안 ) 제출 ( 17.5 월 ) 신청 접수 ( 월 ~ ) 시 군 구 현장평가 진단 ( 17.2 월 ~4 월 ) 지방청, 시 도, 전문가 예산검토및정부안 ( 17.6 월. ~ 9 월 ) 중기청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국회 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 : , 4516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전통시장및상점가담당부서 *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전화상담은 1357 심의위원회 ( 17.4 월 ) 시 도 예산확정 ( 월 ) 최종선정협의회 ( 17.5 월 ) 중소기업청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궁금해요! 중기맨 시설현대화사업의보조비율및자부담면제조건은어떻게되나요? 지원비율은국비 (60%), 지방비 (30%), 민간부담 (10%) 이며, 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건에따라서 5% 이내의범위에서부담가능합니다. 다만, 화장실, 진입도로, 상 하수도, 안전시설, 고객편의시설, 공동물류창고, 공동판매장등은민간부담금을면제할수있습니다.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63

64 제 6 장전통시장활성화 6-2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주차장건립및공공 사설주차장이용보조 전통시장및상점가의가장큰불편사항인주차환경을개선하기위해주차장건립지원및전통시장인근의공공 사설주차장이용을보조합니다. 지원규모 110개시장 (998억원) * 16년지원현황 (1,001억원) : 95곳 ( 주차장건립지원 ), 19곳 ( 공공 사설주차장이용보조 ) 지원대상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에의한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이안되는시장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제 9 조각호 * 농수산물공판장, 가축시장,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부정행위시장등 상인조직이정상적으로활동하고있지않은시장 * 휴면조합, 해지된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아닌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 기타등 지원내용 - 주차장이부족한전통시장및상점가에주차장건립 개보수지원 - 부지확보등으로주차장건립곤란시전통시장인근공공 사설주차장이용보조 < 지난해와달라진내용 > 부지확보확약서징구등사전준비절차미이행시장참여제한, 부지매입및자부담확보완료시장우선지원신청 접수 16.12월 ~ 17.1월중 -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전통시장및상점가상인회와협의후지방중기청에신청 < 심사 평가주요내용 > - 사업의효율성, 부지확보등사업추진가능성, 시장활성화등 64

65 제출서류사업신청서, 부동산매매동의서, 이해관계자사전동의서, 시장자문또는사전컨설팅결과보고서 ( 총사업비 1억원이상 ) 지방비투 융자심사결과서또는당해연도심사계획서 ( 실시한경우에한함 ) * 신청양식은중소기업홈페이지 ( 에게재된사업공고안참조처리절차 사업공고 ( ) 신청 접수 ( 월 ~ ) 현장평가 진단 ( 17.2 월 ) 추천위원회 ( 17.2 월 ) 최종선정협의회 ( 17.2 월 ) 지방청, 시 도, 중소기업청시 군 구소진공전문가 중소기업청 사업비교부 ( 선정이후, 3 월 ~) 사업추진 ( 17.3 월 ~) 중기청 시 군 구시 군 구문의처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 : , 4516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전통시장및상점가담당부서 *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전화상담은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궁금해요! 중기맨 주차환경개선사업의보조비율은어떻게되나요? 지원비율은국비 (60%), 지방비 (40%) 이며, 시장자부담이없습니다.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65

66 제 6 장전통시장활성화 6-3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전통시장의개성과특색을살려글로벌명품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으로육성 전통시장의개성과특색을살려외국인이즐겨찾는글로벌명품시장, 지역의역사 문화 관광자원과연계한문화관광형시장, 지역우수시장을발굴하여전통시장활성화롤모델을구축하는지역선도시장, 1 시장 1 특색을살려대표브랜드를창출하는골목형시장을육성합니다. 지원규모 164곳내외지원 (96곳내외선정, 565.5억원 ) * 16년지원현황 : 신규 98곳포함 157곳, 558.5억원지원글로벌명품시장 10곳, 80억원 (3년간시장당 50억원이내 ) 지역선도시장 10곳, 44억원 (3년간시장당최대 25억원이내 ) 문화관광형시장 84곳, 248.5억원 (3년간시장당최대 18억원이내 ) 골목형시장 60곳, 179억원 (1년간시장당 6억원이내 ) * 사업비편성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 문화관광형, 골목형, 글로벌명품시장은 17년까지 165곳, 200곳, 10곳육성목표 * 수요등을고려하여지원규모조정가능지원대상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에의한전통시장, 상점가중상인조직을보유한곳으로서시장의개성과특색을발굴하여특성화시장으로발전가능한시장 * 상인조직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또는협동조합, 민법에의한법인 지원우대 대한민국우수전통시장 인증전통시장및상점가 최근 3 년이내정부포상실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상이상 ) 이있는시장 지원이안되는시장 문화관광형시장은상권활성화구역 ( 14~ 16년), 문전성시 ( 문체부 ) 를지원받은시장은제외 같은해 1개사업만참여및단계별 (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명품 ) 지원은가능하나역으로참여불가 66

67 지원내용시장별특성을발굴하여살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마련을위한다양한사업추진글로벌명품시장외국인이가고싶은전통시장육성에필요한글로벌상품 마케팅, 한류공연, 외국인을위한다양한서비스등지역선도시장지역적특색과개성이우수한시장을발굴하여지역대표시장으로육성하기위한생활문화공간조성, 야시장, 한류공연, 전통체험등문화관광형시장문화자원과관광자원을연계하여관광과쇼핑이가능한시장을육성하기위해문화공연, 축제, 민속체험, 이벤트등골목형시장 1시장 1특색을발굴하여주민참여형프로그램운영, 신메뉴상품과레시피개발, 대표브랜드육성, 상품진열등신청 접수 월 ~ 17. 1월 ( 신청 ) 기초자치단체 ( 추천 ) 광역자치단체 ( 접수 ) 지방중소기업청 ( 평가 ) 지방청, 소진공 ( 선정 ) 중소기업청 < 심사 평가주요내용 > 공통상인조직의사업추진역량, 지자체의사업추진의지, 시장활성화수준, 상인회조직화수준등글로벌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시장이보유하고있는글로벌특성과상권환경및지리적환경, 사업추진인프라등문화관광형시장시장이보유하고있는문화, 관광자원과의연계가능성, 특화된역사요소등스토리텔링가능성등골목형시장시장이보유하고있는특화상품, 차별화된서비스등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제출서류사업신청서 * 신청양식은중소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홈페이지에게시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67

68 제 6 장전통시장활성화 처리절차 사업계획공고 ( ) 신청서작성 ( ~ ) 지원대상추천 ( 17.1 월 ) 접수및평가 ( 17.2 월말 ) 중기청 소진공 상인회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지방중기청또는중기청 시장선정 ( 17.3 월 ) 중기청, 사업수행자는소진공에서선정 사업계획수립 ( 17.4 월 ) 공단 시장 사업수행자 사업추진및정산 ( 17.4 월 ~ 18.2 월 ) 글로벌명품시장및지역선도시장은 6 월 * 일정은사정에의해변경될수있음 문의처 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 : , 4547, 456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7782, 7623( 글로벌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 ), 7622, 7788, 7626( 문화관광형시장 ), 7781, 7783, 7786, 7787, 7627( 골목형시장 ) *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현재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전혀참여하지않고있는데한꺼번에모든시장을다신청해도되나요? 현재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참여하고있지않다면신청대상이되므로각사업모두신청은가능합니다. 다만, 중복적으로선정이되지않으므로시장특성에가장적합한사업에신청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68

69 6-4 온누리상품권발행 전국의가맹전통시장및상점가어느곳에서나 OK 온누리상품권은대형마트및기업형슈퍼마켓 (SSM) 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전통시장의매출촉진을위해발행하는상품권으로, 시중의 13 개금융기관및 BC 카드에서구매가능하며, 전국의가맹전통시장및상점가에서사용가능합니다. 발행규모 17 년약 1 조원규모온누리상품권발행 판매 상품권구매처 지류상품권 13 개금융기관새마을금고,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신협,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전자상품권 BC 카드및 6 개금융기관 BC 카드 ( ),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상품권사용처 전국전통시장및상점가가맹점에서현금과동일하게사용 가맹점은전통시장통통 ( 및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0) 에서확인 * 전자상품권은전통시장및전용온라인쇼핑몰 ( 에서도사용가능, 사전에 BC 카드홈페이지 ( 에서소득공제 ( 기명등록 ), 인터넷 /ISP 등록필요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가맹점신청 전통시장및상점가점포에서상시적으로직접사업을하는상인 신청및등록절차 가맹신청서를지방중소기업청에제출 가맹점 ( 가맹시장 ) 자격요건심사 가맹점승인및등록 (DB 등록 ) 상인, 시장지방중소기업청지방중소기업청 * 신청서는 전통시장통통 ( - 온누리상품권 - 자료실 에서다운로드가능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69

70 제 6 장전통시장활성화 가맹점제한업종 도 소매업또는용역업이아닌업종 담배 주류 모피제품 도박기계 귀금속도매업, 금융업, 보험, 골프장운영업, 부동산업등전통시장법시행령제 9 조의 3 제 2 호에해당하는제한업종 상품권이미지 지류상품권 오천원권 일만원권 삼만원권 전자상품권 오만원권 ( 전자 ) 오만원권 ( 팔도 ) 십만원권 ( 전자 ) 십만원권 ( 팔도 ) 문의처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7643 상품권콜센터 ( 번 ), 기업마당 ( 궁금해요! 중기맨 온누리상품권어디에서사용할수있나요? 온누리상품권은전통시장법에의해등록된상품권가맹점에서사용할수있으며, 현재전국전통시장등에 18 만개점포가상품권가맹점으로등록되어있습니다. 전통시장통통홈페이지 ( 에서가맹점검색및조회도가능하니많은사용바랍니다. 70

71 6-5 전통시장 ICT 육성사업 전통시장과 ICT 의융합 ICT 카페, 전통시장앱등기구축된인프라를활용하여전통시장콘텐츠와 ICT 를융합하고상인과고객이실시간으로소통할수있는모바일마케팅역량강화를도모합니다. 지원규모 (ICT 추진단 ) 총 200 개시장 5,000 명교육 ( 예산 5 억원 ) (ICT 카페구축 ) 총 30 개시장지원 ( 예산 3 억원 )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 2 조에서정한전통시장, 상점가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주체를보유한곳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 65 조에따른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 18 조에따른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따라시장 상점가상인을조합원으로설립한 ( 사업 ) 협동조합 - 민법 에따라시장상인이설립한법인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 67 조에따른시장관리자 지원이안되는시장 ( 공통 ) 정부사업참여제한등으로사업추진이부적합한시장 (ICT 카페 ) 기존 ICT 전통시장육성사업기지원시장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지원내용 (ICT 추진단운영 ) IT 전문인력으로구성된 ICT 추진단을통해직접시장을방문하여스마트폰활용등모바일기초교육과 매력넘치는우리시장 앱을활용한스마트전단지 쿠폰발급시스템의활용교육등상인들의 ICT 역량강화 (ICT 카페구축 ) 디자인가이드라인에따라 PC 등 ICT 장비, 테이블및의자등고객편의기구, ICT 전통시장을상징하는인테리어지원 신청 접수연중수시신청 ( 예산범위내 )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71

72 제 6 장전통시장활성화 제출서류사업신청서 *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홈페이지에게시 문의처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ICT 추진단은무엇인가요? IT 전문인력이직접시장을방문하여상인을대상으로집체교육및밀착교육실시하고온라인판로개척을위한모바일마케팅교육실시하는주체입니다. 72

73 6-6 청년상인육성사업 청년에게희망을, 전통시장에활력을 전통시장빈점포를활용하여미래전통시장을이끌어갈청년상인창업지원및청년상인집적지구인청년몰조성으로청년인력의신규고용창출및전통시장의변화와혁신을유도하는사업입니다. 지원규모 ( 청년몰 ) 17 개시장, ( 창업지원 ) 20 개시장, 200 개점포 (193.5 억원 ) 16 년지원현황 * 청년몰조성 : 17 개시도 억원 ( 시도당 15 억원이내, 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 * 창업지원 : 22 개시장, 208 점포, 51 억원 ( 점포당 2.5 천만원이내, 국비 60~100%) 지원대상 - 전통시장내청년상인육성을희망하는지방자치단체 ( 청년몰 : 일정구역내 20 점포이상확보시, 창업지원 : 시장당빈점포 5 개이상확보시신청가능 ) 전통시장법 제 2 조에따른전통시장또는상권활성화구역, 같은법제 65 조에따라상인회를등록한상점가 청년상인은만 39 세이하 ( 미성년자제외 ) 에서자치단체실정에맞게조정가능 지원우대 대한민국우수전통시장 인증전통시장및상점가 최근 3 년이내정부포상실적 ( 중소기업청장상이상 ) 이있는시장 자치단체사업비용매칭시우대 자치단체가빈점포매입또는장기임차 (5 년이상 ) 등젠트리피케이션방지시우대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지원이안되는시장 정부사업참여제한등으로사업추진이부적합한시장은지원제외 지원내용 청년몰조성전통시장일정구역내 20 개점포이상의청년점포및고객휴게공간 상인협업공간등문화 쇼핑 놀이가집합된 Mall 조성지원 청년몰구성 청년상인입점 공동마케팅, 점포컨설팅 경영교육등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73

74 제 6 장전통시장활성화 창업지원창업교육, 체험점포운영, 임차료 인테리어비용, 컨설팅, 홍보 마케팅지원등전통시장빈점포내청년상인창업지원에필요한비용 전략업종선정 공모및선정자창업교육 체험점포운영 정식입점 경영 판로지원 * 지원제외 : 판매를위한재료비, 시설 집기류등개인자산 ( 비품 ) 신청 접수 월 ~ 월 관할지역지방중소기업청방문또는우편접수 ( 마감일까지도착분에한함 ) < 심사 평가주요내용 > - 서류심사 : 시장의사업참여결격여부, 가 감점등검토 - 현장평가 : 시장입지현황, 사업추진실적및정부사업참여현황등 - 발표평가 : 사업추진의지, 추진인프라, 추진계획실현가능성및자생력확보방안등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각 5 부 신청양식은중소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홈페이지게시 처리절차 사업계획공고 ( 중기청 소진공 ) 신청서작성 ( 기초지자체 상인회 ) 접수및평가 ( 중기청 소진공 ) 시장선정 ( 중기청 ) 사업지원 사업정산및완료보고 월말 17.2월 ~3월 17.4월 ~ 월 ~ 월 * 일정은사정에의해변경될수있음 문의처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 : , 89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7772 *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청년상인모집은언제하나요? 청년상인육성사업지원대상선정후, 청년상인입점을위한전략업종등을고려하여시장별별도청년상인모집공고를하게됩니다. 74

75 6-7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 대학생의창의적아이디어접목으로전통시장활성화촉진 창의적아이디어를갖춘문화 기술 디자인학과대학생들이다양한성과물을전통시장에접목시켜매출증대등전통시장의활성화를촉진하는사업입니다. 지원규모 17 개전통시장 - 대학 (29.6 억원 ) * 16 년지원현황 : 22 개시장 - 대학지원 ( 대학당최대 1.3 억원지원 ) 지원대상전통시장과협업하는 2~4 년제대학교 * 전통시장법 제 2 조에따른전통시장및동법제 65 조에따라상인회를등록한상점가 지원우대 대한민국우수전통시장 인증전통시장및상점가 최근 3 년이내정부포상실적 ( 중소기업청장상이상 ) 이있는시장 지원이안되는시장 ( 전통시장 ) - 특성화사업참여시장 ( 글로벌명품,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 - 상인조직이정상적으로활동하고있지않은시장 * 휴면조합, 해지된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아닌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 기타등 ( 대학 ) 중소기업청등정부지원사업에참여제한중인대학교 * 교육부에서발표한 15 학년도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명단참조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지원내용창의적아이디어를시장현장에적용하는데필요한자금 ( 대학당최대 1.5억원 ) ( 커뮤니티공간 ) 공감과소통을위한문화공간과상품으로전통문화체험, 휴식, 관광공간등소비및놀이, 커뮤니티공간형성 (ICT 접목 ) 시장특성과장점을스마트 온라인화된소비패턴에맞춰소비자가쉽게시장에접근할수있는콘텐츠개발 ( 특화상품개발 ) 전통시장의인기상품과대표상품개발, 시장고유브랜드로특성화하여소비자인지도제고및타업종으로파급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75

76 제 6 장전통시장활성화 ( 이미지혁신 ) 고객쇼핑환경과영업공간환경정비를통한테마이미지연출로시장에대한 호기심과신비감연출 * 사업결과물의소유권은시장상인회에귀속하며, 타사업에서이미시행중인사업성격 ( 공동마케팅, 시장홍보, 상인교육, 장보기 배송서비스등 ) 은중복지원불가 * 2 년차시장은성과평가를통해하위 30% 는지원제외, 70% 는차등지원 신청 접수 월중 신청서작성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및사업추진전문기관방문및우편접수 < 심사 평가주요내용 > - 현장평가 : 사업추진의지, 지역밀착성, 시장편의성, 사업이해도, 실현가능성등 - 대면평가 : 대학의시장지원현황, 추진계획및추진체계적절성, 창의성, 구체성, 기대효과등 * ( 대학 ) 전통시장지원관련학점연계시 5 점가점, ( 시장 ) 최근 3 년간정부사업참여중포상실적이있는시장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장등록증 * 신청양식은중소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홈페이지에게시 처리절차 사업계획공고 ( 중기청 소진공 ) 신청서작성 ( 시장 - 대학 ) 접수및평가 ( 중기청 소진공 ) 시장선정 ( 중기청, 사업수행자는소진공에서선정 ) 사업지원 정산및완료보고 ~ 17.2월말 17.3월 ~ 12 월 18.2 월 * 일정은사정에의해변경될수있음 문의처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 : , 892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7562 *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대학협력사업의지원연한과신청시선정절차는어떻게되나요? 대학당최대 2 년지원이며, 선정은서류평가, 현장평가, 대면평가 (PPT) 를거쳐최종선정됩니다. 76

77 6-8 상인교육및시장인프라지원 교육 컨설팅및전문가지원으로상인조직역량강화와안전점검으로화재예방유도 시장특성에맞는맞춤형실무교육및컨설팅으로시장자생력을제고하고, 전문인력 ( 시장매니저 ) 지원으로상인조직역량강화를유도함과동시에, 사고에취약한전통시장의안전점검및화재예방등으로시장인프라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지원규모상인교육 30,000 명목표 (32.9 억원, 국비 100%~90%) 상인조직역량강화 ( 시장매니저 ) 140 곳 140 명내외, 2 년지원 ( 연간 18 억원, 국비 70~30%) 시장활성화컨설팅시장자문, 점포지도 1,100 건목표 (7 억원, 국비 100%) 전통시장안전관리안전점검 (29.7 억원, 국비 100%), 화재감시시스템 (105 억원, 국비 70%) * 16 년지원현황 : 상인교육 36 천명, 시장매니저 144 곳 146 명, 컨설팅 1,356 건, 안전점검 747 곳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에서정한전통시장, 상점가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주체를보유한곳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65조에따른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따른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따라시장 상점가상인을조합원으로설립한 ( 사업 ) 협동조합 - 민법 에따라시장상인이설립한법인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67조에따른시장관리자 * 안전점검은무등록시장도지원가능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지원내용마케팅, 상인교육, 시장매니저, 안전점검등사업비의 30~100% 지원 상인교육 교육형태 내 용 상인대학 ( 상인대학, 60곳 ) 점포경영, 고객만족, 판매기법등종합교육 ( 점포대학, 40곳 ) 디자인경영, VMD, POP, SNS마케팅등특화교육 상인대학원 지도자과정 : 상인회장및임원, 상인대학졸업상인 (5곳) ICT 교육 ICT 정보화마인드함양및활용능력배양 맞춤형교육 시장특성및수요에맞는상인의식개혁, POP, 친절서비스, 외국어등 청년상인아카데미 청년창업및가업승계를유도하여전통시장활력제고 선진시장탐방 국외선진시장견학을통해시설개선및경영기법벤치마킹 워크숍 전국단위교육을통한역량배양, 네트워크구축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77

78 제 6 장전통시장활성화 상인조직역량강화 ( 시장매니저 ) 행정 유통분야전문인력채용시국비보조 * 급여 1,700 천원기준, 시장규모별 ( 소, 중, 대 ) 국비 70~30% 지원 ( 상인회 지자체 30~70%) 시장활성화컨설팅시설현대화 경영혁신 상권개발 시장정비사업자문및상품디스플레이, 점포인테리어등점포지도제공 전통시장안전관리소방 전기 가스시설에대한안전점검및화재감시시스템설치지원 신청 접수 월중 ( 일부사업은연중수시 ) 신청서작성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우편 ( 마감일소인분까지 ) 혹은팩스송부 < 심사 평가주요내용 > 시장활성화수준, 사업수행능력, 시장선진화 ( 원산지표시율등 ), 상인회조직화등 제출서류사업신청서 * 신청양식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홈페이지에게시 처리절차 사업계획공고 ( 중기청 소진공 ) 신청서작성 ( 상인회 ) ~ 17.2월말 17.3월 * 일정은사정에의해변경될수있음 접수및평가 ( 중기청 소진공 ) 시장선정 ( 중기청, 사업수행자는소진공에서선정 ) 사업지원 17.4 월 ~ 18.2 월 정산및완료보고 18.2 월 문의처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 : , 8929( 상인교육, 시장매니저, 컨설팅 ) , 6871( 안전점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7844( 상인교육 ), 7865( 시장매니저 ), 7862( 시장활성화컨설팅 ), 7775( 안전점검 ) *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맞춤형교육등은몇명이신청해야시장으로강사파견이가능한가요? 20 명신청시강사가직접방문하여교육을제공합니다. 시장매니저사업기간을연장하면, 퇴직금발생시국비보조가가능한가요? 순수인건비의용도로만지원하여퇴직금, 연장근로수당, 4 대보험료 ( 상인회부담분 ) 와출장비등의비급여적인건비는상인회에서부담하여야합니다. 78

79 6-9 시장마케팅지원 전통시장공동마케팅및지역상품전시회 우수시장박람회개최등마케팅활동지원 세일 경품행사등을지원하는공동마케팅및그랜드세일, 지역우수상품을판매하는지역상품전시회, 유공포상 우수시장벤치마킹기회제공의전국우수시장박람회개최등전통시장마케팅활동및홍보를지원합니다. 지원규모공동마케팅 300곳, 우수시장박람회 1곳, 지역상품전시회 6곳 (39.7억원) 공동마케팅 260곳 (33.7억원, 시장규모별차등지원, 국비 90%, 자부담 10%) 전국우수시장박람회 1곳 (4.5억원, 국비 70%, 지자체 30%) 지역상품전시회 6곳 (1.5억원, 국비 70%, 지자체 30%) * 16 년지원현황 : 공동마케팅 263 곳, 그랜드세일 516 곳, 코리아세일페스타 400 곳, 우수시장박람회 1 곳, 지역상품전시회 7 곳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 2 조에서정한전통시장, 상점가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주체를보유한곳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 65 조에따른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 18 조에따른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따라시장 상점가상인을조합원으로설립한 ( 사업 ) 협동조합 - 민법 에따라시장상인이설립한법인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 67 조에따른시장관리자 2017 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지원내용공동마케팅, 박람회등의마케팅활동은국비 70%~100% 지원공동마케팅공동마케팅 ( 연중 ), 명절그랜드세일, 대규모세일행사 (5,10월) 기간세일, 특가판매, 경품행사등이벤트실시에따른마케팅 홍보비지원전국우수시장박람회유공포상, 우수시장벤치마킹기회제공및지역우수상품 시장홍보를위한전시회개최비용지원지역상품전시회지역우수상품및특산품판매및홍보를위한전시회개최비용지원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79

80 제 6 장전통시장활성화 < 지난해와달라진내용 > 대규모세일행사 2 회 (5 월 10 월, 회당 300~500 곳 ) 중 1 회반드시참여 * 그랜드세일 2 회 ( 설 추석 ), 대규모세일행사 2 회 (5 10 월 ) 신청 접수 월중신청서작성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우편 ( 마감일소인분까지 ) 혹은팩스송부 < 심사 평가주요내용 > 시장활성화수준, 사업수행능력, 시장선진화 ( 원산지표시율등 ), 상인회조직화등 제출서류사업신청서 * 신청양식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홈페이지에게시 처리절차 사업계획공고 ( 중기청 소진공 ) 신청서작성 ( 상인회 ) ~ 17.2월말 17.3월 * 일정은사정에의해변경될수있음 접수및평가 ( 중기청및소진공 ) 시장선정 ( 중기청, 사업수행자는소진공에서선정 ) 사업지원 17.4 월 ~ 12 월 정산및완료보고 18.2 월 문의처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 : , 8929( 공동마케팅, 그랜드세일 )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지역상품전시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마케팅지원실 : , 7633, 7646( 공동마케팅, 그랜드세일 ), 7635( 전국우수시장박람회 ), 7631( 지역상품전시회 ) *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공동마케팅사업의세부적인지원내용은무엇인가요? 세일 경품행사, 전시회개최, 전통시장체험학습, 공동쿠폰사업, 시장홍보물제작및송출, 홍보전단, BI CI 개발, 테마골목브랜드, 패션쇼등시장특성에맞는다양한형태가있습니다.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