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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6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시책 Contents 제1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창업자금 사업전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전환대출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16 제2장 소상공인 창업지원 소상공인사관학교 신사업 사업화 교육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 상권정보시스템 소상공인방송 34

5 중소기업청 제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산학협력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나들가게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 지원 프랜차이즈화 지원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 지원 중소유통 통합구매 중소유통 물류기반 확충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지원 63 제4장 소공인 특화지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소공인 제품 기술 가치향상 지원 75

6 2016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시책 Contents 제5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84 제6장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특성화시장 육성 상권활성화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ICT 육성 청년상인 육성 전통시장 대학협력 상인교육 및 시장인프라 지원 시장마케팅 지원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117

7 중소기업청 [ 참 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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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1 제1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1-1 소상공인 창업자금 사업전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전환대출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16

10 1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2 제1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1 소상공인창업자금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시장안착 지원 성장유망형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등 유망업종 창업 유도 및 창업 생존율을 제고합니다. 지원 규모 1,350억 원(대리대출 1,000억 원, 직접 대출 350억 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중 사업 개시 12개월 이내의 창업 초기 소상공인 소상공인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 원(소상공인사관학교 졸업자 1억원 한도)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 창업 초기 소상공인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소상공인사관학교 졸업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

11 3 중소기업청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지원절차 소상공인 창업자금(대리대출) 신청 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실행 (은행) 대출완료 및 통보 (은행)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대출결과 통보 신청 접수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신용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 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자금대출 대출 취급 금융기관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소상공인사관학교 연계자금(직접 대출) 신청 접수 [공단(지역센터)]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심사평가 (공단) 기업(소상공인)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약정 체결 및 대출 [공단(지역센터)]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소상공인사관학교 연계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접수와 함께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 대출 * 소상공인사관학교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 중심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점포경영체험, 창업 멘토링, 창업 자금 등 지원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단일전화

12 1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업전환자금 신성장 유망업종 재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 생계형 업종에서 벗어나 신성장 유망업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도전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400억 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사업을 수료한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사업전환 소상공인 또는 향후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재창업패키지 교육 이수자 금리 우대 대출한도 업체당 1억 원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지원 절차 신청 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실행 (은행) 대출완료 및 통보 (은행)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대출결과 통보

13 5 중소기업청 신청 접수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신용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 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자금대출 대출 취급 금융기관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단일전화

14 1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지원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4,100억 원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 섬유, 가죽 가방, 기계 금속가공, 인쇄 등 지원 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제외) 및 사업장 확보 자금(매입, 경 공매), 임차보증금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대출한도 업체당 5억 원(운전자금 1억 원 한도)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 대출 취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절차 신청 접수 [공단(지역센터)]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심사평가 (공단) 기업(소상공인)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약정 체결 및 대출 [공단(지역센터)]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15 7 중소기업청 * 소공인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 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단일전화

16 1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성장촉진자금 창업 초기 위기 극복 및 성장 촉진 자금 지원 창업 초기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을 극복한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운영 및 개선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000억 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중 5년 이상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대출한도 업체당 1억 원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지원 절차 신청 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실행 (은행) 대출완료 및 통보 (은행)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대출결과 통보

17 9 중소기업청 신청 접수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신용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 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자금대출 대출 취급 금융기관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 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단일전화

18 1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점포 운영 자금을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영업 지속률을 높이기 위하여 점포 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6,200억 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중 사업개시 1년을 초과한 자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장애인 기업은 금리 우대(고정금리)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 원(장애인 기업은 1억 원 한도)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 장애인 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상환방식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단, 장애인 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지원 절차 신청 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실행 (은행) 대출완료 및 통보 (은행)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대출결과 통보

19 11 중소기업청 신청 접수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신용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 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자금대출 대출 취급 금융기관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 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단일전화

20 1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나 경기 침체 등에 따른 긴급 자금 지원 재해, 단기 침체 및 위기 극복 등 긴급한 자금 소요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00억 원 지원 대상 지자체에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매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 예측하기 힘든 구제역, 조류독감, 은행 부실, 대형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이 결정한 소상공인 FTA 체결 후 파급효과에 따라 피해를 입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대출금리 고정금리(추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 원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21 13 중소기업청 지원 절차 신청 접수 (1전국 지자체) / 2[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실행 (은행) 대출완료 및 통보 (은행) 1 재해확인증 발급 2 FTA 체결에 따른 매출 피해사실 확인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대출결과 통보 신청 접수 1 전국 지자체(시 군 구청) 2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1 지자체에서 재해사실 확인 및 재해확인증 발급 2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의 FTA 매출 피해사실 확인 신용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 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자금대출 대출 취급 금융기관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 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문의처 전국 지자체(시 군 구청)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단일전화

22 1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전환대출 제2금융권 대출을 저금리 정책 자금으로 전환지원 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대출을 저금리 정책 자금으로 전환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00억 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제2금융권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제2금융권 대출이 있으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임금근로자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신용등급 6등급 이하, DTI 기준 초과 지원 내용 대출금리 고정금리(추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 원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취급금융기관 하나, 신한, 수협은행 지원 절차 신청 접수 [공단(지역센터)] 적격여부 검토(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대출실행(은행) 지원대상 평가를 통해 대출

23 15 중소기업청 신청 접수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 및 전환대출 적격 여부 검토를 통해 자금 신청 자금대출 대출 취급 금융기관 * 대출 취급은행에서 금융거래내역 및 신용 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단일전화

24 1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임차보증금 또는 경영안정 자금 지원 사업운영 또는 시설 확충에 자금이 필요하나, 신용등급 담보가 영세하여 자금 융통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00억 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 보호 범위 내의 임차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1억 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상환방식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 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 대출 취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절차 신청 접수 [공단(지역센터)]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심사평가 (공단) 기업(소상공인)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약정 체결 및 대출 [공단(지역센터)]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25 17 중소기업청 * 임차보증금 안심 금융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접수와 함께 간이 심사, 담보평가(권리조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융자한도 결정 후 직접 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단일전화

26 1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18 [ 별 표 ] l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l 표준산업분류 업 종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중 담배 중개업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중 잎담배 도매업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 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 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중 성인용품 판매점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중 다단계 방문판매 여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27 19 중소기업청 표준산업분류 업 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 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 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 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자문및중개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지주회사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 탐정업, 흥신소 등)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일반 교과 학원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일반교과과정을 교육 혹은 보습(일정한 학과과정을 마치고 학습이 부족한 교과를 다시 보충하여 익힘)하는 산업활동 * (예시) 일반교과학원, 지역아동센터(일반교과교육), 공부방(일반교과교육), 학습향상 클리닉(입시교육위주), 검정고시학원, 고입학원, 과외학원, 교습소(일반교과교습소), 대입학원, 보습학원운영, 속셈학원, 일반강습소운영(진학입시), 입시학원운영, 진학학원, 학원(일반강습소)

28 1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20 표준산업분류 업 종 86 보건업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은 신청가능 * 지압치료(86902)는 보건업에 해당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경주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중 복권 판매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예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둥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중), 여관업(55112), 일반교과학원(85501), 무도장운영업(91291)을 융자대상에 포함하며,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융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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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2 제2장 소상공인 창업지원 2-1 소상공인사관학교 신사업 사업화 교육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 상권정보시스템 소상공인방송 34

32 2장 소상공인 창업지원 24 제2장 소상공인 창업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1 소상공인사관학교 현장 체험 중심의 창업교육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점포경영 체험, 창업 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450명(87억 원) * '15년 지원 현황 : 305명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 최근 3년간 공단에서 발굴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동 수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지원이 안되는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 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3 25 중소기업청 지원 내용 이론교육 창업을 위한 공통 경영 및 전문교육 150시간 내외 실시 점포체험교육 이론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중 상위 80% 이내의 교육 수료생에게 체험 점포에서 경영 체험과정 제공(16주) 창업멘토링 점포 체험 단계부터 성공 창업까지 개인별 전담 멘토링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단계별 교육시간 변경 기 존 변 경 구 분 교육시간 구 분 교육시간 1 공통 경영교육 90시간 1 공통 경영교육 70시간 2 전문교육 60시간 2 전문교육 80시간 3 점포체험교육 12주 3 점포체험교육 16주 신청 접수 신청방법 공단 전용교육장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신청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전용교육장 서울 전용교육장 부산 전용교육장 대구 전용교육장 광주 전용교육장 대전 전용교육장 위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3층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47, 광주상록회관 5층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6층 신청기간 1기( 월 중 ~ 월 중), 2기( 월 초 ~ 6월 초) [심사 평가 주요내용] 서류 및 면접평가를 통해 지역별로 선발(5개 지역 1기 수당 225명/2기 운영) - 창업의지, 적극성, 사업계획 구체성, 전문성 및 유사경력 등 창업 준비도 및 창업마인드 평가

34 2장 소상공인 창업지원 26 제출 서류 입교 신청서, 사업 계획서,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 여부 사실증명원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류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개인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이 필히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기타 e-러닝 수강실적 및 창업 업종과 관련 있는 자격증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처리 절차 구분 교육생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교육생 선정 결과통보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1기 '15. 12월 중 '16. 1월 중 '16.1월 말 '16.2월 초 3월 말 '16. 4월 초 7월 말 2기 '16. 5월 초 '16. 6월 초 '16. 6월 초 '16. 6월 중 7월 말 '16. 8월 초 11월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단 교육생 전용교육장 체험점포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 공단 서울전용교육장 (02) 공단 부산전용교육장 (051) 공단 대구전용교육장 (053) 공단 광주전용교육장 (062) 공단 대전전용교육장 (042)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 전화상담 1357

35 27 중소기업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사관학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유망 아이템 분야의 예비창업자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사관학교 입학시 부담금이 있나요? A. 교육생 부담금은 없습니다. 용어설명 Q. 신사업 아이디어 업종이란? A. 최근 2년 사이 신기술 지식을 접목하여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업화 한 것 (예시) 3D 프린팅 정밀모형 제작 판매, 이동 반려견 미용샵, 디지털 장례업 등

36 2장 소상공인 창업지원 신사업 사업화 교육 신사업 분야 확산을 위한 사업화 교육 신사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성공적인 시장 진입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이론 및 실습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500명('16년 신규, 15억 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과정당 80시간 이내로 업종별 창업 및 기술교육 (이론교육) 창업절차, 점포 마케팅, 창업 성공 실패 사례, 창업 시 유의사항, 창업세무 회계, 사업 계획, 정책 자금 활용 등 교육 (실습교육) 업종별 전문교육, 성공업체 견학, 시장 동향조사 등 실습교육을 지원하며, 희망시 동종의 기존 점포에서 인턴 체험 지원 신청 접수 '16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 신사업 사업화 교육 지역별 교육기관 및 일정 검색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처리 절차 교육기관 모집 및 선정 교육신청 접수 교육과정 운영 사후관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생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7 29 중소기업청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2016년 지원시책 참조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신사업 사업화 교육에 교육생 자부담금이 있나요? A. 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교육생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용어설명 Q. 신사업 아이디어 업종이란? A. 최근 2년 사이 신기술 지식을 접목하여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업화 한 것 (예시) 3D 프린팅 정밀모형 제작 판매, 이동 반려견 미용샵, 디지털 장례업 등

38 2장 소상공인 창업지원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 신흥개도국 해외 현지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신흥개도국 해외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정보, 실전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70여 명(예산 10억 원) 지원 대상 해외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해외 인큐베이팅 기참자 지원 내용 해외창업 교육 국가별 경제동향, 창업환경, 아이템 분석, 법 제도 등 실전 창업교육 지원 해외 인큐베이팅 현지체류 및 창업활동을 통해 창업환경 및 시장조사, 상권분석, 현지 네트워크 확인 등 지원 해외창업 정보제공 대상 국가의 현지 창업 관련 법, 주요 상권, 경제동향, 소비 트렌드 등 정보 제공 신청 접수 해외창업 교육 신청접수('16. 3월) 해외창업 교육('16. 4 ~ 7월) 해외 인큐베이팅 신청접수 ('16. 3월) 대상자 선정('16. 4 ~ 7월) 현지 창업준비 활동('16. 4 ~ 8월)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39 31 중소기업청 처리 절차 1 위탁기관 모집 및 선정 2 교육생 모집공고 3 교육 신청 접수 4 교육생 선정 결과 통보 5 교육실시 소진공 소진공 교육생 위탁기관 소진공 교육생 위탁기관 교육생 문의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 , 449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지원실 / (042)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해외 인큐베이팅에 자부담금이 있나요? A. 자부담금은 왕복항공료와 현지에서 개인 교통비 등으로, 나머지 숙박비, 컨설팅 비용은 국비로 지원합니다.

40 2장 소상공인 창업지원 상권정보시스템 창업의 성공파트너! 상권정보시스템 sg.smba.go.kr 창업 예정지의 점포 현황, 인구구성, 주거형태,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 등 상권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37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49종의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역별 업종별 상권분석 정보 제공 지도상에서 선택 지역의 인구구성, 경쟁업소 현황,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 주요 집객시설 등의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 창업과밀지수 및 경고등 표시 서비스 - 상권 내 업종별 과밀정도를 평가한 지표로, 출점시 예상되는 경쟁 수준을 측정하여 성공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 - 소비수준, 유동인구, 밀집도 등을 바탕으로 신규 출점시 매출 전망 등을 종합지수화하여 경고등 형태로 표시 : 주의(노랑) - 위험(주황) -고위험(빨강) 점포평가 서비스 - 창업 예정지의 점포 접근성, 예상 매출 등을 분석 평가해 주는 서비스 - 창업 예정지 주소, 희망 업종, 창업비용, 매장면적 등을 입력하면 카드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성, 안정성, 활성도, 구매력, 유동 지수 등을 분석 점포이력 서비스 특정 점포의 과거 개 폐업 변화 이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現 위치 점포에서 과거 영업한 업소를 추적 가능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창업과밀지수 서울지역 내 치킨 편의점 2개 업종에 대한 제한적 서비스를 7대 도시 10개 업종으로 서비스 지역과 업종을 대폭 확대 점포이력서비스 서울지역 음식점에서 전국 전 업종으로 서비스를 확대(9월)

41 33 중소기업청 이용 방법 인터넷 이용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용 모바일 이용 안드로이드마켓 및 앱스토어에서 소상공인마당 검색하여 앱 다운로드 후 이용 문의처 콜센터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상권정보시스템 데이터는 어떻게 구축되며 언제 갱신되나요? A. 상권정보는 37개 국가 공공 민간기관으로부터 49종의 데이터를 수집 하여 상권정보시스템에 수록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뒤 제공됩니다. 갱신 주기는 데이터마다 편차가 있지만, 최소 일단 위에서 최대 연단위로 갱신 됩니다. 데이터의 출처와 갱신 안내는 서비스별 보고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용어설명 상권 상업상의 세력이 미치는 정도로 상업상의 거래가 행하여지는 공간 적 범위인 Trading area, marketing area 등으로 상권정보시스템에서는 통계청 조사 집계구, 도로망을 반영한 36만 개 블록(업소 수 50개 이상)이 2개 이상 연결된 영역을 의미 주요시설 일정한 유동인구를 규칙적으로 발생시키는 시설, 공공기관, 은행, 병원, 학교 등 집객시설 유동인구의 발생이 많은 시설로 백화점, 영화관, 대형 쇼핑 시설, 스포츠 경기장 등

42 2장 소상공인 창업지원 소상공인방송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권익을 대변하는 국내 유일 전문 채널 소상공인방송은 578만 소상공인과 1,372곳 전통시장을 대변하는 전문 방송 채널로서 케이블 TV와 IPTV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내용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국내 최고 수준의 창업 경영, 상권분석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강의 프로그램 제공 전통시장 이슈, 최근 소비동향, 신사업 아이템 등 최신 정보 프로그램 소상공인 전통시장 이슈를 심도 있게 취재하여 전달하는 뉴스 프로그램 소상공인 전통시장 분야 화제의 인물을 찾아가 진행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대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편수 전통시장 네트워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소식을 전하는 종합정보 프로그램 100 전통시장 쓰리고 전국 전통시장별 요리 재료 및 다양한 볼거리를 설명하는 프로그램 22 별별랭크쇼 알짜배기 정보와 재미를 제공하는 앙케이트쇼 프로그램 27 파워인터뷰 공감 전통시장분야 화제의 인물을 찾아가 진행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52 상인뉴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련 이슈를 전하는 데일리 뉴스 프로그램 238 휴먼다큐 시장사람들 시장상인들을 밀착 동행하여 그들의 인생을 묘사하는 휴먼 다큐멘터리 130 휴먼다큐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일상을 밀착 동행하여 그들의 인생을 묘사하는 휴먼 다큐멘터리 130 옛것이 좋다 소수 물품을 전통방식대로 만드는 21세기 장인들의 이야기 97 대한민국 골목기행 여행 전문가와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 골목상권으로 떠나는 기행 프로그램 52 아시아 문화콘텐츠,전통시장 아시아 각국의 전통시장을 소개 104 자급자족 소상공인 귀촌형 창업 이라는 새로운 창업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52 창업필살기 상권분석 성공창업을 위한 지역별 상권정보 소개 89 소상공인 대학 창업, 프랜차이즈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80 창업교실 60개 업종의 창업 방향 및 핵심 전략을 소개 60 창업의 정석 성공창업을 위한 전문가들의 이론과 실전사례 소개 50 소상공인닥터 시즌3 창업에 관한 전략과 노하우를 소개 52 영화 속 소상공인 영화 속 소상공인들의 성공비법을 소개 52 그들의 회식 점포 진단 및 해법을 모색해보는 오락형 컨설팅 프로그램 52 파워컨설팅 소상공인.com 창업, 법률, 마케팅, 재무, 정책 등 파워컨설팅 소개 197 소상공인 휴먼다큐 땀방울 열정 넘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따뜻한 이야기 467 북적북적 시장이야기 전국 전통시장의 문화체험 및 정보를 제공 150

43 35 중소기업청 시청 방법 케이블TV : 소상공인방송 홈페이지 지역별 채널번호 안내 참조 IPTV : KT Olleh tv 255번, SK Btv 415번, LG U+ 175번 기타 소상공인방송 :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시청 가능모바일 이용 * 소상공인방송 홈페이지 주소 문의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 소상공인방송 (042) 소상공인방송 홈페이지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소상공인방송 출연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상공인 방송 출연을 원하신다면 방송 홈페이지( 출연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소상공인방송 각 프로그램의 PD, 작가가 방송 소재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출연자 섭외를 결정 하고 있습니다. Q. 프로그램 시청 후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상공인방송 홈페이지( 접속하시어 주간 편성표를 통해 재방시간대를 확인하시면 재시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프로그램 다시보기>를 통하여 VOD로도 재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방송 출연업체 및 출연자 연락처가 궁금합니다. A. 소상공인방송에 출연한 업체 및 출연자 연락처는 방송 홈페이지 ( <프로그램 다시보기> 클릭 후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출연 업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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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3 제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3-1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산학협력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나들가게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 지원 프랜차이즈화 지원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 지원 중소유통 통합구매 중소유통 물류기반 확충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지원 63

46 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38 제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1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경영전략 마케팅전략 비법전수 및 노하우 등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안정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4,000개 업체 지원(60억 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일반컨설팅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인 역량 jump-up 프로그램 일반 컨설팅 수혜 업체 중 매출액 감소 또는 영업실적 부진 소상공인(세부 요건은 공고문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성공적인 업종전환 지원 * 도덕적 해이 및 부실 컨설팅의 경우 지급비용 환수, 자격 박탈 등 제재 조치 - (일반 컨설팅)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경영개선 및 기술 지원 - (역량 jump-up 프로그램) 컨설팅 권고안에 대한 연계 지원(성장 촉진자금 융자) 등 소상공인에 실질 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 (위기 진단 후 연계 지원 : 최대 4백만 원)

47 39 중소기업청 신청 접수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자금 소진시까지) 일반컨설팅 신청접수('16. 2월~) 사전진단 컨설팅지원 사업성과 확인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신청접수('16. 3월~) 위기진단 연계지원 사업성과 확인 제출 서류 공통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온라인 등록) 기존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가입자명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처리절차 일반컨설팅 사업계획 공고 ('16. 1월) 컨설팅 신청 ('16. 2월 ~ 자금 소진 시까지) 사전진단컨설팅 (컨설팅분야 및 일수 결정) 자부담금 납부 및 전문컨설턴트 선정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사후관리/성과평가 현장점검 및 결과평가 컨설팅 수행 및 결과보고 컨설팅계획서 작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컨설턴트 전문컨설턴트 역량 jump-up 역량강화 신청 ('16. 3월 ~ 자금 소진 시 까지) 위기진단 (연계지원 대상) 연계지원 사후관리/성과평가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8 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40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컨설팅지원실 (042) ~3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 , 4495 / 홈페이지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컨설팅 업체 부담금은 어느 시점에 납부해야 하나요? A. (일반컨설팅)사전 진단 컨설팅을 통해 컨설팅 분야 및 컨설팅 지원일수가 결정이 되면, 자부담금 납부 관련 안내문 A. (역량 점프업 프로그램) 위기 진단 후 연계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자부담금 납부 관련 안내문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드립니다.

49 41 중소기업청 3-2 산학협력컨설팅 지원 대학(생)의 아이디어 활용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전문 컨설턴트 포함)와 대학생으로 구성된 컨설팅 그룹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지원 규모 5개 기관 (375개 업체) 지원(8억 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지원 내용 소상공인 컨설팅 관련 전문가(교수 또는 전문 컨설턴트)와 관련 학과 대학(원)생으로 컨설팅 그룹을 구성하여 다수의 시각으로 컨설팅 지원 신청 접수 소상공인 컨설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위탁기관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요건 등 기존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가입자명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처리 절차 공고/신청접수 위탁기관 선정 산학협력컨설팅 시행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선정대학/ 소상공인 산학협력컨설팅 결과보고 사후평가 및 비용지급 추가 연계지원 및 성과측정 등 위탁기관/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0 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42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컨설팅지원실 (042) ~3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 / 홈페이지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산학협력 컨설팅을 받으려면 업체 부담금이 발생하나요? A. 산학협력 컨설팅은 100% 국비지원으로, 업체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1 43 중소기업청 3-3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무료법률 지원 영세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을 위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00개 업체 (2억 원) 지원 대상 월 소득 26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일반과세자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승소가액 2억 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예) 물품대금, 상가 보증금, 상가 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신청 접수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연중 자금 소진 시 까지) 제출 서류 구 분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일반과세자 필 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용)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소득금액 (월 260만 원 이하) 증명원 <세무서> 피해사실 입증자료 (계약서 등) 선 택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명 등 <국민연금공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대리인 원본대조필) 임금지급대장 (대표자 직인 날인) 등 상시종업원수 확인 가능한 1개 서류만 제출 * 전자정부(G4C) 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음

52 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44 처리 절차 신청연중 상담 및 지원결정 사건처리 소상공인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 ~3 / 홈페이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 , 4495 /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무료법률구조 지원 사업은 소송에 관한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나요? A. 무료법률구조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나, 승소가액이 2억 원 이상 및 근로 관계 대응사건은 지원 제외입니다.

53 45 중소기업청 3-4 소상공인 경영교육 업종 고급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배우는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이 경영 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교육 및 전문기술교육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13,000명(44억 원) * '15년 지원 현황 : 16,300명(48억 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경영개선교육(3,000명) 최신 경영 및 마케팅 트렌드 등을 교육 (수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 교육비 무료 전문기술교육(10,000명)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 개발, 최신 전문 기술 등 업종별 고급 기술교육을 지원 (수행 : 민간교육기관)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70%까지(최대 40만 원 한도, 1인당 1회)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소상공인이 민간교육기관의 전문기술교육과정을 직접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 도입 (10,000명) - 온라인에 등록된 민간교육기관 목록 확인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희망하는 교육 수료 교육비 지원신청(소상공인 지식배움터, edu.sbiz.or.kr) 1)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된 학원 중 소상공인과 관련된 평생직업교육학원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따른 인가 등록 신고된 교육기관 중 소상공인과 관련된 직업전문학교

54 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46 신청 접수 '16년 예산 소진 시 까지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 소상공인 경영교육 교육기관 검색 해당 교육 기관에 교육신청 문의 처리 절차 교육생 모집공고 교육신청 접수 교육생선정 결과통보 교육실시 교육비 지원신청 교육기관 교육생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생 교육기관 교육생 교육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2016년 지원시책 참조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소상공인 경영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 - 기존 사업자 교육 - 원하시는 업종 또는 지역의 교육기관을 확인하신 후 직접 문의하시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부 교육 프로그램은 해당 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유선문의 가능 Q. 소상공인 경영교육 수강시 교육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A. 1인당 연간 1회, 교육비의 70%까지만 지원되며, 최대한도는 40만 원 입니다. Q. 교육비를 미리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A. 수료증, 사업자등록증 등 교육 수료 확인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교육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메뉴를 선택하시어,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55 47 중소기업청 3-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동업종 이업종 소상공인 간 공동사업 지원 소상공인 간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한 협업사업(공동 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등)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400개 설립 지원(신규 220개, 기존 180개) 지원 대상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영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 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구성원은 최소 80% 이상이 지원 제외 대상 外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함 (대기업은 소상공인 협동조합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참여 시 사업 신청 제한) 지원 제외 대상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유흥 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 학원업 등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협동조합 등기임원 중 접수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확인) 지원 내용 협업사업(1억 원 한도 내), 협업 전문 교육 컨설팅 지원 (소요비용 원칙) 정부(80%), 자부담(20%, 현금출자 원칙) (협업사업) 1 공동브랜드 개발 2 공동마케팅(홍보) 3 공동장소 임차 4 공동장비 구매 5 공동R&D 6 공동네트워크 (기타 사항) 청년협동조합의 경우, 협업사업 지원 시 자부담금 비율 우대(15%)

56 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48 신청 접수 온라인을 통한 신청 접수 신청방법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홈페이지( 신청기간 사업공고일로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심사 평가 주요내용]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 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등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국세완납 증명서, 기타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처리 절차 협동 조합 체계 안정 1 소상공인 예비협업체 발굴 모집 2 자가진단 후 접수 3 소상공인 협동 조합 설립지원 4 협업 사업계획 수립지도 소진공(지역센터) 예비협업체 소진공 (지역센터 등) 소진공(지역센터) 협동 조합 활성화 5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업신청 접수 6 지원대상 선정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7 협업전문교육 및 협업사업지원 8 성과점검 및 모범사례 발굴 소진공(지역센터) 중기청&소진공 소진공(지역센터) 중기청&소진공

57 49 중소기업청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 국번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 ~3, 7722~7 / 홈페이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 , 4495 /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협동조합이란? A.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Q. 협동조합 종류는? A.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 조합,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생산 판매자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이중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자협동 조합(생산 판매자협동조합)임.

58 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나들가게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 지원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 제고 지원 골목슈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POS 프로그램, 점주 선택형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며, 지역 특화형 나들가게 육성을 위해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지원 규모 3,600여 개 나들가게(예산 62억 원) 신규 나들가게 모집 지원규모 제한없음 점주 선택형 사후관리 약 600개 나들가게(중복 포함) * '15년 지원 실적 : 총 3,400개 나들가게(중복 포함) 나들가게 공동세일전 약 3,000개 나들가게(중복 포함) * '15년 지원 실적 : 총 640개 나들가게(중복 포함)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 6개 내외 지자체 * '15년 지원 실적 : 6개 지자체 선정 지원 대상 아래의 1, 2를 모두 충족하는 점포 1 점포 총면적 165m2 미만인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슈퍼마켓), 개인편의점 * 점포면적 : 화장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매장 면적 2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POS 기기 보유 점포 지원 내용 POS 프로그램 점포유형별 맞춤형 POS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 엠블럼 나들가게 인증 엠블럼 설치 점주 선택형 사후관리 상품 진열, 간판 청소, 점포 리뉴얼, 안전 관리(소방 전기) 등 4개 항목 중 최대 3개까지 지원 * 지원 대상 :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 이용점포 공동세일전 연 2회(설 명절, 추석 명절 등) 이상 나들가게 전국 공동세일전 지원 및 참여기회 제공 부가서비스 택배서비스, 그린 포인트 적립, 교통카드 충전 서비스 등 상품공급사 8개 나들가게 상품 공급사 상품정보 실시간 제공 자금대출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7천만 원, 정책 자금 연계)

59 51 중소기업청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나들가게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나들가게 모델숍, 나들가게 건강관리, 교육, 지역 특화상품 개발 보급 등(지자체별 상이)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지난해 시범 운영되었던 나들가게 공동세일전 이 16년부터는 정규행사로 연 2회(설 명절, 추석 명절 등) 이상 개최되며, 나들가게로 운영 중인 점포는 누구나 참여 가능함 신청 접수 '16. 1월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온라인 신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59개)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사업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or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참여신청서 는 온라인( 또는 공단 지역센터 방문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16. 1월) 신청 접수 ('16. 1월 ~) 현장평가 선정 ('16. 1월 ~) 현장교육 협약 ('16. 1월 ~) POS 프로그램 설치 교육 ( '16. 1월 ~) 완료방문 ('16. 1월 ~) 공단 희망점주 및 지역센터 지역센터 지역센터 설치업체 지역센터

60 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52 문의처 신규 나들가게 모집 관련 문의 - 나들가게 콜센터 국번없이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042) ~5, 7752~4 - 나들가게 홈페이지 지원정책 관련 문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나들가게 상품 공급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나들가게의 안정적인 상품공급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8개 공식 상품 공급사(나들커뮤니케이션, 나들리테일, 아신, 더이음, 나들쇼핑, 코레일유통, 수협 중앙회, at사이버거래소)를 운영 중이며, 나들가게 POS, 스마트폰, 웹을 통해 손쉽게 상품을 비교하고 발주할 수 있습니다. 판매 상품의 가격비교를 통해 동일상품 최저가 구매가 가능하며, 공급사별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나들가게 공동세일전은 어떤 행사이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A. 나들가게 상품 공급사를 통해 20~30%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은 100여 개 상품을 전국 동시에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하는 행사로, 행사 전 나들 가게 POS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기간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Q.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지역 특화형 나들가게의 집중 육성을 위해 평가를 거쳐 일부 지자체를 나들 가게 선도지역 으로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에 걸쳐 최대 8억원의 정부지 원금을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경기 부천시, 충북 제천시, 경북 포항시, 제주시, 강원 영월군, 서울 송파구의 6개 지자체가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지역 나들가게는 지자체에서 펼치는 각종 나들가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1 53 중소기업청 3-7 프랜차이즈화 지원 프랜차이즈 본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되고자 하는 소상공인 또는 소규모 운영체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0개 업체 내외(업체당 최대 4천만 원 지원) 지원 대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성장을 희망하는 예비 프랜차이즈와 신규 프랜차이즈 자격요건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로써 업력 최소 1년 이상 신청대상 - 유망 소상공인 : 직영점(사업주 본인)1개 이상 또는 가맹점 10개 미만 - 중소 프랜차이즈 : 가맹점 10개 이상 ~ 20개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동일한 브랜드로 동일 사업에 중복 신청하는 업체 휴 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경영 노하우를 체계화하여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선택적 종합지원

62 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54 세부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분야 항목 내용 지원한도 시스템 체계 구축 BI CI 표준매뉴얼 작성 및 가맹본부로써의 체계 구축 * 기존 사업모델 구체화 및 내 외부 환경조사를 통해 표준화 작업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어 소비자에게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BI CI 개발 브랜드 디자인 IT환경 구축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모바일 홈페이지 웹 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 쇼핑백, take-out 용기 등의 디자인 개발 가맹점의 인테리어 컨셉을 도출하고 트렌드와 효율성을 접목시킨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App, QR코드 등 개발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 개발 제품 상세 페이지 등 온라인 판매 관련 개발 업체당 개발비용 80% 지원, 최대 40백만 원 (지원분야 항목별 선택가능) 마케팅 신생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 사진 등 마케팅을 위한 기본사항 지원 * 팜플렛, 전단지 등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멘토링 선배 프랜차이즈 CEO와 매칭을 통해 멘토시스템을 마련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 면담, 이메일 등 매칭 상담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지원내용을 종합한 지원항목 BOX에서 수요자가 선택하여 지원 기 존 변 경 구 분 지원한도 구 분 지원한도 1 지원분야 개별지원 80%(20백만 원) 1 지원분야 선택적 통합지원 80% (40백만 원) - 시스템 체계 구축(신규) 80%(20백만 원) - 시스템 체계 구축(사후관리 포함) 신규, 연계 - 브랜드 디자인 IT환경 구축 - 브랜드 디자인 IT환경 구축(연계) 80% (20백만 원) 구분없음 - 마케팅 전략수립 2 시스템 체계 구축사후관리 - 2 홍보 및 멘토링 -

63 55 중소기업청 신청 접수 '16. 2월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제출서류 확인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심사 평가 주요내용] 1차 서류평가 : 사업 아이템 및 성공 가능성 등 사업 계획서 평가(50% 선정) 2차 PT 평가 : 사업에 투입될 개발회사와 매칭하여 개발계획 평가(최종 선정)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설명자료, 모든 직영점 가맹점 리스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최근 2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 1차 통과(서류 평가)업체에 한해 2차 평가(PT 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확인 대체 가능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16. 2월 중) 신청 접수 ('16. 2월 ~ 3월) 1차 평가(서류) ('16. 3월 초) 2차 평가 (PT) ('16. 3월 말) 지원업체 선정 ('16. 4월) 중소기업청 지원업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업체 + 개발회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금지급 중간평가 (중간점검) 최종보고 (최종평가 보조금 정산 확정) 지원업체 + 개발회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업체 + 개발회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정산기관 문의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 , 395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 ~77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 전화상담 1357

64 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 지원 가맹본부 역량 평가 및 수준별 연계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역량을 평가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성 요소 간의 관계 등을 기업 규모별로 구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수준별 연계 지원을 실시합니다. 평가 대상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업종에 해당되는 가맹본부로써 업력 최소 1년 이상 직영점 보유 직영점 1개 이상, 가맹점 10개 이상 직영점 미보유 가맹점 20개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가맹사업 업력 1년 미만, 가맹점포 수 10개 미만 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가맹 본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 내용 프랜차이즈 특성(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계약 시스템 관계 성과 등)을 포함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 평가 점수에 따라 Ⅰ Ⅳ등급의 4단계로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수준별 연계 지원 등 급 지 원 내 용 비 고 Ⅰ등급 우수 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3년 연속 1등급 프랜차이즈 명예의 전당 입성 Ⅱ등급 우수프 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 원 한도)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BI 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 환경 구축 분야(웹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우수 프랜차이즈로 지정

65 57 중소기업청 등 급 지 원 내 용 비 고 Ⅲ등급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 원 한도)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 분야(BI 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 환경 구축 분야 (웹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Ⅳ등급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 원 한도)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 분야(BI 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 환경 구축 분야(웹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공 통 중소 프랜차이즈 페스티벌 참가 지원(비용 일부 자부담) 프랜차이즈 산업인력 교육 지원(가맹점주, 임직원 등) 브랜드 홍보지원(공동사업설명회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기업 규모별로 평가 및 등급 부여 연계 지원 자율선택 (연계 지원 사업 통합 운영) 신청 접수 상 하반기 시행('16. 4 ~ 6월 / 7 ~ 10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제출서류 확인 작성하여 이메일 (fc@semas.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평가비용 : 약 220만 원 자부담) 제출 서류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3개년 재무제표 1부 심사원 현장진단 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확인 대체 가능

66 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58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신청 접수 현장평가 및 가맹점 서베이 평가결과 확정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원 조사 전문업체 운영위원회 문의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 , 395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 ~77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에 자부담금이 있나요? A.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평가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약 220만 원)이 있습 니다. 다만 수준평가 이후 연계 지원에 대해서는 비용의 70%, 최대 40백만 원 까지 국비로 지원합니다.

67 59 중소기업청 3-9 중소유통 통합구매 골목슈퍼와 물류센터 연계 골목슈퍼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위해 물류센터 간 통합구매 배송을 통한 유통 체계 효율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개 물류센터 내외(예산 26억 원) 물류센터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전체 물류센터 중소유통 배송체계 구축 10개 내외 소상공인 공동구매 6개 단체 지원 대상 골목슈퍼와 상시 거래가 가능하며, 상품의 보관 판매 배송 등의 도매물류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유통단체 지원 내용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나들가게와 물류센터를 연계한 통합구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보 시스템의 기능 고도화 중소유통 배송체계 구축 나들가게가 주문한 상품을 적시에 배송 받을 수 있는 전국 또는 지역 물류망을 구축 지원(중소유통물류센터 연계) 소상공인 공동구매 소상공인이 판매상품 원부자재 소모성 자재 등을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공동 구매 시스템 운영, 기능 개선, 교육 지원 * 나들가게 공동세일전 : 연 2회(설 명절, 추석 명절 등) 개최, 전단지, 배너 등 지원 신청 접수 '16. 1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사항 참조

68 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60 제출 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관리 대장 등 * 사업 참여 신청서 등 자세한 제출서류는 별도 홈페이지에 공지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16. 2월) 신청 접수 ('16. 2월) 현장평가 선정 ('16. 3월) 현장교육 협약 ('16. 3월) 사업수행 ('16. 3월 ~) 정산보고 ( '17. 1월) 공단 공단 물류센터 공단 물류센터 공단 물류센터 물류센터 공단 물류센터 문의처 신규 나들가게 모집 관련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042) ~5, 7752~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지원정책 관련 문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 전화상담 1357

69 61 중소기업청 3-10 중소유통 물류기반 확충 중소유통물류센터 선진화 중소유통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센터를 종합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시설 개선을 통해 물류 시스템 운영 효율 향상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개 물류센터 내외(예산 10억 원) 물류기반 정밀진단 전체 물류센터 시설개선 10개 내외 지원 대상 골목슈퍼와 상시 거래가 가능하며, 상품의 보관 판매 배송 등의 도매 물류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유통단체(중소유통물류센터) 지원 내용 물류기반 정밀진단 물류센터의 시설 현황 및 운영방식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정밀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 - 시설 체계 및 운영 시스템 개선 컨설팅 교육 연계 지원 시설개선 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이 시급하고, 개선 의지가 높은 물류센터 중심으로 시설 개선 지원 - 물류 효율 향상을 입출고장 변경 및 도크 설치 등 지원 내용 '16. 2월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사항 참조

70 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62 제출 서류 사업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등 * 사업참여신청서 등 자세한 제출서류는 별도 홈페이지에 공지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16. 2월) 신청 접수 ('16. 2월) 현장평가 선정 ('16. 3월) 현장교육 협약 ('16. 3월) 사업수행 ('16. 3월 ~) 정산보고 ( '17. 1월) 공단 공단 물류센터 공단 물류센터 공단 물류센터 물류센터 공단 물류센터 문의처 신규 나들가게 모집 관련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042) ~5, 7752~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지원정책 관련 문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 전화상담 1357

71 63 중소기업청 3-1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지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무료 상담지원 불공정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전국 59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피해상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연계 지원 (상담 지원) 기본 상담(전국 59개센터) 및 전문가 자문 상담서비스 연계지원 * 불공정거래의 행위 및 피해 구제방법, 불공정거래 신고 및 분쟁조정 방법 등에 대한 상담 (사전 예방) 불공정 피해 실태조사 및 업종 단체별 피해 예방교육 실시 (사후 구제) 필요시 분쟁조정 관련 신청 지원, 법령 제도 개선 추진 신청 접수 전화 우편 방문을 통한 연중 상담신청 가능 제출 서류 상담 신청서 처리 절차 피해상담 신청 (연 중) 기본상담 진행 전문가 자문 및 분쟁조정 신청 등 대응지원 법령 제도개선 처리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전국 59개) 전문가 및 전문기관 (공정거래조정원 등) 옴부즈만,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소상공인진흥공단

72 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64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유통혁신실 (042) , 7628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참여마당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불공정거래의 분야 및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분야) 불공정거래 일반, 가맹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거래, 불공정 약관 등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A. (유형)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고객 유인,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 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불공정 약관 등 10여 가지의 행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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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4 제4장 소공인 특화지원 4-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소공인 제품 기술 가치향상 지원 75

76 4장 소공인 특화지원 68 제4장 소공인특화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집적지구 소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현장지원 소공인의 성장 발전을 위해 특화교육, 마케팅,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집적지구의 업종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별로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전국 30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전체 예산 129.5억 원) * '16년도 7개 센터 신규모집 예정 지원 대상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지역, 업종 확인 가능 지원 내용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집적지 내 또는 인근 지역 소공인을 대상으로 특화교육, 마케팅, 컨설팅, 자율사업 등의 사업을 지원(정부 100% 보조) * 일부 센터 사업의 경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특화교육 상호 정보교류, 경영 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마케팅 집적지 및 기술 제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외홍보, 판로 확대,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 등 컨설팅 집적지 내 소공인의 경영 기술 제품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 사업 등 자율사업 지역 업종을 고려한 자율사업 프로그램, 공동사업 수행

77 69 중소기업청 신청 접수 연중 신청 접수(센터별 사업 일정에 따라 모집) * 센터별 사업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접수 평가/선정 사업수행 결과보고 소공인 센터 평가위원회 소공인 소공인 센터 문의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 , 791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지원사업- 소공인 지원 참조

78 4장 소공인 특화지원 70 l 23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현황 ('15년 기준) l 시 도 시군구 분 야 기관명 대표전화 1 서울 종로구(창신동) 의류봉제 한국의류산업협회 서울 중구(쌍림동) 인쇄 서울인쇄산업협동조합 서울 영등포구(문래동) 기계금속 한국소공인진흥협회 서울 중구(신당동) 의류봉제 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 서울 광진구(중곡동) 의류봉제 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서울 성동구(성수동) 가죽신발 서울산업진흥원 서울 종로구(봉익동) 귀금속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경기 시흥시(신천동) 기계금속 시흥산업진흥원 경기 화성시(팔탄면) 자동차부품 화성상공회의소 경기 성남시(상대원동) 식료품(제과제빵) 성남산업진흥재단 충남 금산군(금산읍) 식료품(인삼)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대전 대덕구(상서동) 기계금속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 동구(정동) 인쇄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광주 동구(서남동) 인쇄 광주디자인센터 광주 동구(충장동) 의류봉제(한복)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 전주시(팔복동) 기계금속 전주벤처기업육성협의회 전남 광양시(옥곡면) 기계금속 광양상공회의소 전남 강진군(대군면) 비금속광물(청자) 강진문화재단고려청자연구소 대구 중구(성내동) 귀금속 대구도심재생문화재단 대구 북구(노원동) 광학(안경테)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귀금속 부산경제진흥원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가죽신발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 동구(범일동) 의류봉제 부산디자인센터

79 71 중소기업청 4-2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기반 시설 지원 소공인 집적지를 중심으로 전시장, 장비실, 창고 등의 공동기반 시설을 위탁기관이 구축 운영 하도록 함으로써 집적지 소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5개 공동인프라(전체예산 72억 원) * '15년 지원 현황 : 5개 공동인프라 시설 구축 지원 대상 공동인프라 시설 구축 운영을 희망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지자체 산하기관, 협회 단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참여 가능 지원 내용 공동인프라 시설 장비의 구축비 및 운영비 지원(정부 100% 보조) 지원시설의 유형 시 설 내 용 공동창고 공동전시장 공동생산 연구장비 공용장비 운영시설 집적지구 내 소공인의 상품, 원 부자재 및 공동생산 구매 상품 등을 보관 관리하는 창고시설 집적지구 내 소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생산제품을 전시 홍보하는 시설 집적지구 내 소공인 간 신제품 개발, 공동(협업) 생산, 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공동장비 시설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 교육장, 장비 보관실, 공용장비 등 센터 사업 운영을 위한 전용 시설

80 4장 소공인 특화지원 72 신청 접수 '16. 1월(방문, 우편 및 이메일)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신규 운영기관 신청 접수와 동시 모집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 , 89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 , 7905

81 73 중소기업청 4-3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판로개척을 위한 맞춤형 성장 지원 숙련기술 및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공인을 발굴 선정하여 소공인의 성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전략 수립 및 판매촉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50개사 내외(전체 예산 83억 원) * 업체당 판매촉진비 최대 20백만 원 한도(보조율 80%)로 지원 * 소공인 컨소시엄 신청의 경우 판매촉진비 최대 45백만 원 한도(보조율 80%) 지원 지원 대상 5년 이상 업력,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법시행령 제2조 별표에 따른 19개 업종) * 소공인 단독 또는 협력기관(소공인)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 가능(택일) 지원 내용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에 필요한 성장전략 수립 + 판매촉진비 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 구 분 항 목 내 용 정부 지원한도 필 수 성장전략 수립 판로개척 방안(전략, 방법, 비용, 일정 등)을 수립하는 전문가 컨설팅 5백만 원 (100% 보조) 시 장 조 사 소비자 니즈, 경쟁사, 가격 경쟁력 등의 분석 선 택 판 매 촉 진 브랜드 개발 제품 디자인 개선작업 자문, 브랜드 BI 및 포장재 개발 홍 보 온 오프라인 매체 광고, 홍보물 제작 판 매 행 사 POP-UP 스토어 개최, 판매 전시회 참가, 바이어 초청 판매행사 등의 소요비용 20백만 원 (80% 보조) * 지원항목은 일부변경 가능

82 4장 소공인 특화지원 74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구 분 2015년 2016년 업력 제한 - 5년 신청 접수 반기별(연 2회) 공고를 통한 신청 접수 등기우편 및 방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로 제출 *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로 도착 및 접수 여부 확인 이메일 사업담당자 이메일(sadari@semas.or.kr)로 제출 제출 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추천서,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 * 신청 애로 해소를 위해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으나, 최종 선정된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협약 체결 전에 구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처리 절차 자가진단 신청 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소공인 소공인 공단 공단(평가위원회) 공단(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사업수행 결과보고 사후관리 소공인 공단 소공인 소공인 공단 공단 소공인 문의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 , 7904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83 75 중소기업청 4-4 소공인 제품 기술 가치향상 지원 기술 개발 계획부터 개발까지 소공인 단계별 지원 소공인 전용 Pre-R&D 사업으로 제품 기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진단, 계획 수립, 과제 개발비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0개 과제 내외(전체 예산 : 63억 원) * 지원기업 수는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15년 지원 현황 : 365개 과제 신청(1단계 365개, 2단계 183개, 3단계 97개) 지원 대상 5년 이상 업력,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법시행령 제2조 별표에 따른 19개 업종) 지원 내용 소공인의 특성을 고려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지원 1단계 기술진단 지원 (최대 3MD/정부 100% 보조) - 서류평가(1차)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술(제품 공정 등) 현황과 개발 필요성 등의 기술진단을 지원 * 기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기술진단 및 pre-사업계획서(약식형) 작성 등 * 단, 현장에서 기본 요건 미충족 확인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2단계 사업 계획서 수립 지원(최대 9MD/정부 100% 보조) - 서류평가 통과 업체와 과제기획 전문가를 매칭하여 개발 목적, 개발 내용 등 사업 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 * 단, 소공인이 희망할 경우 R&D 사업 계획서를 직접 작성 제출 가능 3단계 과제 개발비 지원(80% 정부 보조) - 발표평가를 통과한 최종 소공인 지원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과제 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지원 항목 : 1 인건비 2 연구장비 재료비 3 위탁개발비 4 기술자문비 * 단, 연구시설 장비의 경우 임차비 지원만 가능(구입 불가)

84 4장 소공인 특화지원 76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구 분 2015년 2016년 지원 대상 24개 제조업종(중분류) 19개 제조업종(중분류) 업체부담금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20% 신청 접수 ' ~ ' (우편 방문 이메일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 확인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자가진단표 및 증빙서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관련 서류 공지 예정 처리 절차 신청접수 (' ~ ' ) 1차 평가* ('16. 1월) (1단계) 기술진단 ('16. 2월) 2차 평가 ('16. 2월 말) (2단계) 사업계획수립 ('16. 3월) 소공인 공단 서류 평가 전문기관 소공인 서류 평가 전문기관 소공인 3차 평가 ('16. 4월) 협약체결 ('16. 4월 말) (3단계) 과제개발비 수행 ('16. 4월 말 ~ 12월) 최종결과보고 ( '17. 1월) 발표 평가 공단 소공인 소공인 소공인 공 단 * 1차 평가의 경우 신청 접수 규모 및 예산에 따라 생략 가능 문의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 ~8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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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5 제5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5-1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84

88 5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80 제5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1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0억 원, 9,000여개 업체 지원 대상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또는 기 폐업한 소상공인) 연 매출액이 1.5억 원 이상일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지원 불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비영리사업자(또는 법인), 임대사업자 지원 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교육 폐업단계 폐업이후 단계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고용노동부) 전직 장려수당 지원 전환대출 융자지원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 시설 처분 방법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89 81 중소기업청 재기교육 민간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취업 기본역량(면접, 이력서), 취업 정보, 개인신용 관리 등의 교육 지원 전직장려수당 사업 정리 컨설팅 혹은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75만 원 분할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취업 상담 및 활동 계획 수립,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패키지와 연계 지원 전환대출 융자 제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융자와 연계 지원 신청 접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처리 절차 컨설턴트 및 재기교육기관 모집 선정('16. 1) 사업공고('16. 2) 신청 접수 ('16. 3) 컨설팅 및 재기교육 지원 ('16. 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 ~8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 전화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전직 장려수당은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 정리 컨설팅 혹은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취업 성공 패키지 1단계 수료 또는 취업성공)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하여 최대 75만 원을 분할 지급

90 5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재창업패키지 유망업종으로의 업종전환을 지원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2,000명(52억 원) 지원 대상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 지원 내용 재창업 교육 과정당 60Hr 이내로 의식전환, 힐링 교육, 업종 전문교육 등으로 구성 재창업 멘토링 교육 이수 후 재창업까지 전담 멘토링을 연계해 안정적인 재창업과 재기의욕 제고 신청 접수 '16년 연중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 재창업패키지교육 지역별 교육일정 검색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처리 절차 교육기관 모집 및 선정 교육신청 접수 교육과정 운영 멘토링 지원 소공인 교육생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생 멘토링기관 교육생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2016년 지원시책 참조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 전화상담 1357

91 83 중소기업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재창업패키지 교육은 교육생 자부담금이 있나요? A. 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교육생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용어설명 Q. 특화형 업종이란? A. 생계형 업종이나 신지식 및 기술을 가미해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되는 업종 (예시) 계절 꽃을 활용한 자연요리, 웰빙 발효식품 비즈니스 등

92 5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소기업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일정 수준 이하 업체 * 도 소매업(50억 원), 숙박 음식업 및 개인 서비스업(10억 원), 운수업(80억 원) 등 소상공인 소기업 중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가입 방법 중소기업중앙회 및 모집 위탁법인(시중 은행 등) 방문, 공제상담사, 우편 등 - 가입 금액 : 월 최저 5만 원부터 최고 100만 원(1만 원 단위) *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에 따라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 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공제금 지급 지급 사유 폐업, 법인 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지급 금액 적립한 부금에 연 기준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 폐업 사망 시 2.4%, 노령 퇴임시 2.1%('15.4분기 기준) * 부금 납입 월수 48회 이하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음 가입자 혜택 12개월 이상 납부 시 누적 납입금액(90%)을 한도로 대출 지원 납부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내 추가 소득공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애 발생 시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가입 후 2년간)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금의 압류, 담보 및 양도 금지

93 85 중소기업청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 국번없이 / 전화 (02) ~3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 는 일반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A. 노란우산공제 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압류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지급 시기나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폐업이나 질병, 부상 등 공제사유가 생기면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을 보완합니다. 또한 부금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 무보증으로 납입부금 90% 한도 내 저리 대출이 가능하고 공제 가입 후 2년 내 가입자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 장애 발생 시 부금 월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원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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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6 제6장 전통시장 활성화 6-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특성화시장 육성 상권활성화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ICT 육성 청년상인 육성 전통시장 대학협력 상인교육 및 시장인프라 지원 시장마케팅 지원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117

96 6장 전통시장 활성화 88 제6장 전통시장 활성화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통시장의 편의시설 건립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편의시설 등의 건립과 노후 시설의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85개 시장(808억 원) * '15년 지원 현황 : 303곳, 시장당 15억 원(805억 원)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시 도자율편성사업으로 매년 각 시 도의 예산편성 금액에 따라 달라짐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중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상인회, 상점가 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등 우선지원 대상시장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 복구비 보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 활성화 구역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장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 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

97 89 중소기업청 지원이 안되는 시장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제9조 각호 * 농수산물공판장, 가축시장, 시장정비구역, 개인 시장, 도시정비구역, 부정행위 시장 등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휴면 조합, 해지된 상점가 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지원 내용 진입도로, 아케이드 등 고객 접근 및 편의시설 설치 시설물 개보수(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교체 개량) 등 노후시설 개선 테마거리 조성 및 홍보시설(거리정비, 홍보 상징 조형물 등) 설치 배달 센터(택배시설), 고객쉼터, 자전거 보관소 등 문화 편의시설 설치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아케이드사업 건물주 및 토지주 사전동의율 하향(100% 90%) 신청 접수 ' ~ ' ('17년 지원)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에 신청 [심사 평가 주요내용] 사업의 효율성, 부지 확보 등 사업 추진 가능성, 시장 활성화 등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동의서, 연구용역 및 컨설팅 보고서, 견적서, 시장 상인회 등록증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홈페이지( 게재된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첨부

98 6장 전통시장 활성화 90 처리 절차 사업공고 (' ) 신청 접수 (' ~ ' ) 현장평가 진단 ('16. 3월 ~ 4월) 심의 위원회 ('16. 4월) 중소기업청 시 군 구 지방청, 시 도, 전문가 시 도 최종 선정 협의회 ('16. 5월) 예산 (안) 제출 ('16. 5월) 예산검토 및 정부안 ('16. 6월 ~ 9월) 예산확정 ('16. 12월) 중소기업청 중기청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회 문의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42) , 4516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시설 현대화 사업의 보조비율 및 자부담 면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비율은 국비(60%), 지방비(30%), 민간부담(10%)이며,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5%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 가능합니다. A. 다만, 화장실, 진입도로, 상 하수도, 안전시설, 고객 편의시설, 공동물류 창고, 공동판매장 등은 민간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99 91 중소기업청 6-2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및 공공 사설 주차장 이용 보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 지원 및 전통 시장 인근의 공공 사설 주차장 이용을 보조합니다. 지원 규모 135개 시장(1,001억 원) * '15년 지원현황(991억 원) : 93곳(주차장 건립지원), 18곳(공공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지원이 안되는 시장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제9조 각호 * 농수산물공판장, 가축시장, 시장정비구역, 개인 시장, 도시정비구역, 부정행위 시장 등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휴면 조합, 해지된 상점가 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지원 내용 주차장이 부족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주차장 건립 지원 부지 확보 등으로 주차장 건립 곤란시 전통시장 인근 공공 사설 주차장 이용 보조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부지 확보 확약서 징구 등 사전 준비 절차 미이행 시장 참여 제한, 부지 매입 및 자부담 확보 완료 시장 우선 지원

100 6장 전통시장 활성화 92 신청 접수 ' ~ '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지방중기청에 신청 [심사 평가 주요내용] 사업의 효율성, 부지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 시장활성화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동의서, 시장자문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 융자 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연도 심사계획서(실시한 경우에 한함) * 신청 양식은 중소기업 홈페이지(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처리 절차 사업공고 (' ) 신청 접수 (' ~ ' ) 현장평가 진단 ('16. 2월) 추천 위원회 ('16. 2월) 중소기업청 시 군 구 지방청, 시 도, 전문가 시 도 최종 선정 협의회 ('16. 2월 ) 사업비 교부 (선정 이후, 3월 ~) 사업 추진 ('16. 3월 ~) 중소기업청 중기청 시 군 구 시 군 구 문의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42) , 4516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주차환경개선 사업의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비율은 국비(60%), 지방비(40%)이며, 시장 자부담이 없습니다.

101 93 중소기업청 6-3 특성화시장 육성 전통시장의 개성과 특색을 살려 글로벌 명품시장, 문화 관광형 시장, 골목형 시장으로 육성 전통시장의 개성과 특색을 살려 외국인이 즐겨 찾는 글로벌 명품시장,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한 문화 관광형 시장, 1시장 1특색을 살려 대표브랜드를 창출하는 골목형 시장을 육성합니다. 지원 규모 158곳 내외 지원(96곳 선정, 558.5억 원) * '15년 지원 현황 : 선정 112곳 포함 160곳, 509억 원 지원 글로벌명품시장 10곳, 100억 원(3년간 시장당 50억 원) 문화관광형시장 78곳, 248.5억 원(3년간 시장당 18억 원) 골목형시장 70곳, 210억 원(1년간 시장당 6억 원) - 매칭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문화관광형, 골목형, 글로벌 명품시장은 '17년까지 165곳, 200곳, 10곳 육성 목표 -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를 조정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으로서 시장의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특성화 시장으로 발전 가능한 시장 * 상인조직 : 상인회, 상점가 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법인 지원우대 대한민국 우수 전통시장 인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 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지원이 안되는 시장 골목형 시장 및 문화 관광형 시장은 기존에 문화 관광형 시장이나 문전성시(문체부)를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시장은 제외 같은 해 1개 사업만 참여 및 단계별(골목형 문화 관광형 글로벌 명품) 지원은 가능하나 역으로 참여 불가

102 6장 전통시장 활성화 94 지원 내용 시장별 특성을 발굴하여 살 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글로벌 명품시장 외국인이 가고 싶은 전통시장 육성에 필요한 글로벌 상품 마케팅, 한류공연, 외 국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등 문화관광형시장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공연, 축제, 민속체험, 이벤트 등 골목형시장 1시장 1특색을 발굴하여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신메뉴 상품과 레시피 개발, 대표 브랜드 육성, 상품 진열 등 신청 접수 ' ~ ' (신청)기초자치단체 (추천)광역자치단체 (접수 및 평가)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청 [심사 평가 주요내용] (공통) 상인조직의 사업 추진 역량,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시장 활성화 수준, 상인회 조직화 수준 등 (골목형시장)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상품, 차별화된 서비스 등 (문화관광형시장)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 관광 자원과의 연계 가능성, 특화된 역사 요소 등 스토리텔링 가능성 등 (글로벌 명품시장)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특성과 상권 환경 및 지리적 환경, 사업 추진 인프라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기청 공단) 신청서 작성 (상인회 기초지자체) 지원대상 추천 (광역지자체) 접수 및 평가 (지방중기청 또는 중기청) ' ' ~ ' '16. 2월 '16. 2월 말 시장선정 (중기청, 사업수행자는 소진공에서 선정)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사업계획 수립 (공단, 시장, 사업수행자) 사업 추진 및 정산 '16. 2월 '16. 4월 '16. 4월 ~ '17. 2월(글로벌명품시장은 6월)

103 95 중소기업청 문의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42) , 4547, 456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 , 7621(글로벌명품), 7787~8, 7626(문화관광형), 7624, 7783, 7786, 7627(골목형)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현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한꺼번에 모든 시장을 다 신청해도 되나요? A. 현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신청 대상이 되므로 각 사업 모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적으로 선정이 되지 않으므로 시장 특성에 가장 적합한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4 6장 전통시장 활성화 상권활성화 시장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여 상권 전반에 대한 활성화 지원 개별 시장 또는 상점가만을 지원하는 방식을 확장하여 시장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여 상권 전반에 대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6개 상권 활성화 구역(구역당 3년간 총 18억 원 지원, 연 6억 한도) * '15년 지원 현황 : 6곳, 36억 원 지원('14년 선정, 국비 100%)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아래 상권 활성화 구역의 법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구역 법적 요건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 군 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 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 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 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구역 내 시장 상점가의 매출액, 인구 및 사업체 수 등 3개 항목 모두 최근 2년간 연속 감소(인구는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 하여 해당 구역의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지원 내용 상인교육, ICT 융합 등 상인 경쟁력 강화사업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빈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사업 관광(테마) 거리 조성, 축제 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 홍보 사업 상권 관리 기구 자생력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사업 등 * 기반 시설(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 조형물 등) 설치비는 당해년도 국비의 20% 이내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