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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 장교육, 컨설팅및정보제공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상권정보시스템 7 제 2 장맞춤형경영개선및협업화지원 소상공인경영교육 역량 Jump-Up 프로그램 소상공인컨설팅지원 소상공인무료법률구조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사업 나들가게육성 유망프랜차이즈화지원 프랜차이즈수준평가및연계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설치 운영 공동기반시설구축 운영 소공인제품판매촉진 소공인제품 기술가치향상 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상담및지원 43 제 3 장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인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 52 제 4 장전통시장활성화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희망사업프로젝트 ( 특성화시장 ) 지원사업 청년상인육성 온누리상품권발행 전통시장화재공제사업 전통시장화재안전점검 전통시장화재감지시설설치사업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 상인교육및인프라지원 83 - ii -

5 4-11 시장마케팅지원 장보기및배송서비스 89 제 5 장소상공인정책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소상인매출연동상환자금 102 제 6 장일자리안정자금 105 [ 참고 ]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연락처 지역신용보증재단연락처 iii -

6 함께알아보는소상공인전통시장 함께알아보는 Q A Q A Q A Q A 지금영업하는슈퍼마켓을그만두고새로운사업을운영할계획입니다. 교육을받고싶은데받을수있는지요? 성장가능성높은유망업종중심으로업종전환희망자를선발해재기의욕고취, 이론 실습등 60시간내외의재창업패키지교육을받으실수있습니다. ( 재창업패키지사업설명참조 ) 8년째동네미용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주변 100m 이내에미용실이 10 개나되다보니단골손님까지뺏기고있네요. 경쟁력있는점포로거듭나고싶습니다. 업종별소상공인의역량강화를위해신메뉴개발, 최신전문기술등을지원하는 전문기술교육 을지원합니다.( 소상공인경영교육사업설명참조 ) 치킨점을운영하는데처음오픈했을때와달리요즘에는많이힘이듭니다. 만약문을닫기라도한다면어떻게해야할지막막합니다. 자영업자가폐업이나노령등으로인한생계위협에대비할수있도록 소상공인공제제도 가운영되고있습니다. 최저 5만원부터 1만원단위로 100 만원까지납입하실수있고, 연복리이자율이적용됩니다.( 소상공인공제제도사업설명참조 ) 인천지역에서커피전문점을운영해볼까하는데상권분석에애로가많습니다. 현재직장을다니는관계로자주가볼수도없는형편인데지원받을수있나요? 상권정보시스템 ( 에접속하시면전국 3,660 개상권의상세한상권정보를보실수있습니다. 경쟁점포, 인구 ( 유동인구포함 ), 시설등상권분석에필요한 53종의정보가수록돼있고, 전자지도형태로제공돼원하시는지역의상권을편리하게분석해보실수있습니다.( 상권정보시스템사업설명참조 )

7 Q A Q A 장사를하고있는전통시장의시설이너무낡아방문객이점점줄어듭니다. 시설을개선하고싶지만상인들의힘만으로는어려운데도움을받을수있나요? 정부와지자체가전통시장등에주차장, 공동화장실,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등고객편의시설설치와개선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만, 아케이드등일부시설에대해서는사업비의 10% 이내에서민간이자부담하여야하는경우도있습니다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설명참조 ) 전통시장상인회입니다. 시장에입주한점포의상인들에게상인교육을할예정인데지원받을수있는지요? 소비자가믿고찾을수있는전통시장을만들기위해상인대학, 맞춤형교육, 전문교육, ICT 교육등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통해지원하고있으며교육비는전액무료입니다.(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설명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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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장 교육, 컨설팅및정보제공 1-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상권정보시스템 7

10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1-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현장체험중심의창업교육지원 성장가능성이높은신사업아이디어로창업하려는예비창업자를선발하여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패키지로지원해드립니다. 지원규모 300 명내외 (110 억원 ) 16 년지원현황 : 412 명, 17 년지원현황 : 354 명 지원대상예비창업자 최근 3년간공단에서발굴한신사업아이디어또는동수준에해당하는아이디어로창업하고자하는자 ( 단, 음식점업, 주점업창업아이디어는제외 ) 지원이안되는기업 금융기관등으로부터채무불이행자로규제중인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제도에서채무조정합의서를체결한경우, 법원의개인회생제도에서변제계획인가를받거나파산면책선고자는참여가능 ( 국세, 지방세등특수채무의경우는완납필수 ) 국세또는지방세를체납중인자 정부지원사업에참여제한으로제재중인자 신청일현재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자 소상공인지원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을영위중인자 기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참여제한의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자 지원내용 이론교육 : 창업을위한공통 경영및전문교육 150 시간내외실시 점포체험교육 : 이론교육수료생에게체험점포에서경영체험과정제공 (16 주 ) 4 중소벤처기업부

11 제 1 장 교육, 컨설팅및정보제공 창업멘토링 : 점포체험기간동안개인별전담멘토링지원 사업화지원 : 우수졸업생을선발하여매장모델링, 마케팅등사업화자금지원 ( 최대 1.5천만원까지, 단, 자부담 50%) 신청 접수 18. 1월중 ~ 18. 2월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별소상공인전용교육장방문및우편접수 * 우편접수는신청마감일도착분에한함심사 평가주요내용 서류및면접평가를통해지역별로선발 (5개지역 1기당 150 명내외 /2기운영 ) 창업의지, 적극성, 사업계획구체성, 전문성및유사경력등창업준비도및창업마인드평가 이론교육장소 주 소 연락처 서울전용교육장 서울특별시종로구견지동 110 번지대성스카이렉스 102 동 3층 부산전용교육장 부산광역시중구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대구전용교육장 대구광역시북구옥산로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광주전용교육장 광주광역시서구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4층 대전전용교육장 대전광역시서구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6층 경기전용교육장 제출서류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사업자등록여부사실증명원 ( 관할세무서에서발급한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류 ), 창업적성검사결과표등 * 신청양식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에게재된사업공고참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

12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처리절차 구분 교육생모집공고및신청 접수 교육생선정결과통보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및멘토링 사업화지원 7 기 18.1 월중 18.2 월초 18.2 월초 3 월중 18.3 월말 7 월말 18.8 월초 11 월말 8 기 18.4 월중 18.5 월말 18.6 월초 18.6 월중 7 월말 18.8 월초 11 월말 19.1 월초 19.4 월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단 교육생전용교육장체험점포 개별사업화수행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과 :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 2018년지원시책 참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알려줘요!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신청자격은어떻게되나요? A 만 19 세이상으로서신사업분야의예비창업자이면누구나신청하실수있습니다.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입학시부담금이있나요? A 교육생부담금은없습니다. 용어설명 신사업아이디어업종이란? 최근 2 년사이신기술 지식을접목하여기존에없던독창적인상품또는서비스를사업화한것 ( 예시 : 3D 프린팅정밀모형제작판매, 디지털장례업, 반려견놀이방등 ) 6 중소벤처기업부

13 제 1 장 교육, 컨설팅및정보제공 1-2 상권정보시스템 창업의성공파트너상권정보시스템 지역 업종별창 폐업, 인구, 집객시설등 53 종의상권현황과경쟁정도, 입지등급, 수익성등의분석정보제공을통해준비된창업을유도하고경영안정을도모하는사업 (sg.sbiz.or.kr) 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全국민 ( 소상공업창업에관심이있거나, 현재창업중인자 ) 지원내용 상권분석 특정지역 영역 업종의업종, 매출, 인구, 지역 53종의상권정보제공 * 제공업종은대분류 8종, 중분류 95종소분류 837개 업종 (15) 매출 (7) 인구 (18) 지역 (13) 선택상권 행정구역별선택업종추이, 유사업종추이, 전년대비증가 감소업종, 음식업종업소변화추이, 전년대비업소수비교, 업소변화추이, 한식업종업소수증감추이, 한식 / 백반 / 한정식업종업소수증감, 중 대분류업종별창 / 폐업률및업력통계, 선택업종 유사업종 시설 월평균매출액비교, 건당매출액비교, 선택업종평균매출및이용건수추이, 중분류업종평균매출및이용건수추이, 주중 / 주말 / 요일별매출비율, 시간대별매출비율, 성별 / 연령대별매출비율 인구구성, 주거인구 직장인구 유동인구현황, 성별 연령별 시간대별 요일별 월별유동인구추이, 직업 직종분포, 주거형태별분포, 세대규모별아파트단지현황, 아파트면적별세대수, 아파트기준기사별세대수, 아파트동 / 세대수추이, 선택상권의배후지인구변화추이, 행정구역별인구변화추이 주요집객시설현황 추이, 평균임대료비교, 인근주요상권점포평균임대시세, 지역별점포평균임대시세추이, 학교시설현황, 교통시설, 지하철이용현황, 지하철승하차인원추이, 기업체수통계, 브랜드지수, 지역별평균임대료비교, 인근주요상권점포평균임대시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

14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경쟁분석 업소별경쟁영역내거래건수를기반으로경쟁수준을평가할수있는지표로안전, 주의, 위험, 고위험 4단계경고등형태로제공 음식 (21) 아이스크림판매, 제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피자전문, 국수만두칼국수, 도시락전문, 떡볶이전문, 라면김밥분식, 죽전문점, 한식백반한정식, 해장국감자탕, 양식, 일식수산물, 중국음식, 간이주점, 갈비삼겹살, 곱창양구이전문, 족발보쌈전문, 호프맥주, 후라이드양념치킨 소매 (12) 건강식품, 슈퍼마켓, 편의점, 신발소매, 안경원, 일반의류, 캐쥬얼스포츠의류, 꽃집꽃배달, 화장품판매점, 사무문구용품, 인테리어욕실용품, 일반가구소매 서비스 (12) 발네일케어, 비만피부관리, 여성미용실, 노래방, 모텔여관여인숙, 실내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어린이영어, 학원 ( 음악미술체육 ), 학원 ( 입시 ), 세탁소빨래방, 자동차정비 입지분석 특정입지에대한 45개표본업종별입지가치 ( 예상매출액 ) 의평균을종합하여평가한입지등급정보 * 제공업종은경쟁분석과동일 수익분석 특정위치 업종의추정매출액, 투자비회수를위한목표매출및고객수, 유사한입지 업종의매출현황의비교분석정보제공 * 제공업종은경쟁분석과동일 점포이력 특정위치의개 폐업이력정보. 특정업종의창업여부및영업기간등의정보제공지난해와달라진내용 상권분석서비스확대 ( 행정동통합제공 ) 및경쟁분석의제공업종확대 ( 17년 45종 ) 8 중소벤처기업부

15 제 1 장 교육, 컨설팅및정보제공 이용방법 ( 포털 ) 검색어 상권정보시스템 을통해접속및회원가입후이용 ( 인터넷 ) 상권정보시스템홈페이지 ( 회원가입후이용 ( 모바일 ) 안드로이드마켓 앱스토어에서 소상공인마당 검색후앱을설치하여이용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콜센터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정보화전략실 ~7145 알려줘요! Q 상권정보시스템에서제공되는데이터는어떻게수집되고언제갱신되나요? A 41개국가 공공 민간기관으로부터 30여종의데이터를수집하여가공한뒤제공됩니다. 갱신주기는데이터마다편차가있지만, 최소일단위에서최대연단위로갱신되며, 상세사항은홈페이지내에명기되어있습니다. 용어설명 ( 상권商圈 ) : 상업상의세력이미치는정도로상업상의거래가행하여지는공간적범위인 Trading area, marketing area 등으로표현가능하며, 상권정보시스템에서는통계청집계구를기반으로도로망, 하천등의인공 자연물을반영한 36 만개블록 ( 업소수 50 개이상 ) 이 2 개이상연결된영역을의미 * 법적용어는존재하지않으며유사용어로 상점가 존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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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2 장 맞춤형경영개선및협업화지원 2-1 소상공인경영교육 역량 Jump-Up프로그램 소상공인컨설팅지원 소상공인무료법률구조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사업 나들가게육성 유망프랜차이즈화지원 프랜차이즈수준평가및연계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설치 운영 공동기반시설구축 운영 소공인제품판매촉진 소공인제품 기술가치향상 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상담및지원 43

18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2-1 소상공인경영교육 업종고급기술과경영기법을배우는경영교육지원 소상공인이경영 기술환경변화에대처할수있도록경영개선교육및전문기술교육을지원해드립니다. 지원규모 10,000 명내외 (50.5 억원 ) 16 년지원현황 : 21,070 명, 17 년지원현황 : 13,027 명 지원대상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을보유한자 ) 지원이안되는기업 교육신청당시휴 폐업또는공단사업참여제한으로제재중인자 소상공인지원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을영위중인자 지원내용 전문기술교육 (5,000명) : 소상공인의역량강화를위해신메뉴개발, 최신전문기술등업종별고급기술교육을지원 ( 수행 : 민간교육기관 ) * 교육비지원 : 민간교육기관교육비의 90% 까지 (1회당최대 50만원한도, 1인당 2회 ) 지원 경영개선교육 (3,000명) : 소비자트렌드, 업종별경영전략및 CS교육등경영개선교육지원 ( 수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지역센터 ) * 교육비무료 12 중소벤처기업부

19 제 2 장 맞춤형경영개선및협업화지원 신청 접수 18.1월 ~ 예산소진시까지 온라인을통한수시신청및접수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edu.sbiz.or.kr) 소상공인경영교육 교육검색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세부내용확인후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서류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사업자등록여부사실증명원 ( 관할세무서에서발급한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류 ), 창업적성검사결과표등 * 신청양식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에게재된사업공고참조 처리절차 교육생모집공고교육신청 접수교육수강교육비지원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생 공단교육기관 교육생교육생 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과 :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 2018년지원시책 참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3

20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알려줘요! Q 소상공인경영교육전문기술교육과정은어떻게신청하면되나요? A 소상공인지식배움터 - 소상공인경영교육 - 원하시는업종또는지역의민간교육기관을확인하신후해당기관에직접문의하시어신청이가능합니다. * 세부교육프로그램은해당민간교육기관의홈페이지또는유선문의가능 Q 소상공인경영교육수강시교육비는얼마나지원되나요? A 1 인당연간 2 회, 교육비의 90% 까지만지원되며, 최대한도는 40 만원입니다. Q A Q A 교육비를미리지원받을수는없나요? 교육비는교육생이미리선납하여야하며교육수료후, 수료증, 사업자등록증 등교육수료여부를확인한후교육비를지원해드립니다. 교육비지원신청은어떻게하나요? 소상공인지식배움터에서교육비지원신청메뉴를선택하신후, 필요한증빙 서류를첨부하신후신청하시면됩니다. 14 중소벤처기업부

21 제 2 장 맞춤형경영개선및협업화지원 역량 Jump-Up프로그램 2-2 소상공인의영업환경개선을위한컨설팅및연계지원 경영애로를겪고있는소상공인을대상으로위기진단 ( 컨설팅 ) 후연계지원을통해영업환경개선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규모 325 개업체 ( 예산 13 억원 ) 17 년지원현황 : 538 개위기진단컨설팅후 499 개연계지원 지원대상전년대비매출액 15% 이상감소또는 2 년이상매출액이 연속감소한소상공인 지원이안되는기업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제외업종 매출액 ( 수입금액 ) 신고를하지않았거나, 매출액 ( 수입금액 ) 이 0 원으로신고된경우 나들가게지원사업, 협동조합활성화사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등공단유사사업수혜업체 * 그외사업시행공고상신청 ( 지원 ) 제외대상으로규정한경우 지원내용 ( 위기진단 ) 해당업종전문가가현장방문을통해소상공인의경영위기진단 분석및해결방안도출등지원 ( 연계지원 ) 신제품 브랜드개발, 마케팅지원등수요자맞춤형지원 * 연계지원대상자는위기진단컨설팅수진업체중평가후선정되며, 부가가치세및전체정부지원금의 10% 는본인부담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5

22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세부사업내용 구분지원내용지원조건 역량 Jump-Up 프로그램 위기진단컨설팅권고안에대한연계지원 신제품개발, 브랜드개발, 마케팅지원, 법률자문, 내외부리모델링지원 연 1회지원 협약기간 2개월 최대 400만원지원 전체정부지원금의 10% 신청인본인부담 (VAT 별도부담 ) 신청 접수 월부터예산소진시까지 소상공인마당 ( 을통한온라인신청 제출서류 공통 : 신청서및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등록 ) 기존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상시근로자확인서류 처리절차 사업계획공고 ( 18 1 월 )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팅신청 ( 18 2 월 ~ 자금소진시까지 ) 소상공인 위기진단대상자선정 / 컨설턴트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컨설팅결과보고연계지원대상자선정연계지원및비용정산 전문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역본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센터 ) 16 중소벤처기업부

23 제 2 장 맞춤형경영개선및협업화지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컨설팅지원실 ~3 소상공인마당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중소벤처기업부 알려줘요! Q 소상공인컨설팅후역량 Jump-Up 프로그램을신청해도되나요? A 소상공인컨설팅과별도로연 1 회지원이가능하며, 역량 Jump-Up 프로그램지원대상에해당하신다면신청이가능하십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7

24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2-3 소상공인컨설팅지원 소상공인의경영능력강화를위한컨설팅 소상공인의경영안정화및경쟁력제고를위해경영 마케팅전략 기술전수등다양한분야의전문인력을활용하여컨설팅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지원규모 4,000 개업체지원 (40 억원 ) 17 년지원현황 : 4,672 개에대한경영및기술전수컨설팅제공 지원대상상시근로자 5 인미만의음식, 도소매등을영위하는소상공인 또는임대차계약서등을소지한예비창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및운수업의경우는상시근로자 10 인미만 지원이안되는기업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제외업종 * 그외사업시행공고상신청 ( 지원 ) 제외대상으로규정한경우 지원내용 소상공인의경영능력등의강화를위해전문인력을활용한컨설팅지원으로안정적영업기반확보및성공적인업종전환지원 * 도덕적해이및부실컨설팅의경우지급비용환수, 자격박탈등제재조치 18 중소벤처기업부

25 제 2 장 맞춤형경영개선및협업화지원 세부사업내용 구분 소상공인컨설팅 수행 전문컨설턴트 일수 ( 기간 ) 컨설팅내용 2~5 일소상공인에대한영업환경개선및매출증대를위한마케팅등컨설팅지원 지원조건 자부담금 125 천원이내 (10%)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접수 월부터예산소진시까지 소상공인마당 ( 을통한온라인신청 제출서류 공통 : 신청서및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등록 ) 기존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상시근로자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또는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처리절차 사업계획공고 ( 18 1 월 ) 컨설팅신청 ( 18 2 월 ~ 자금소진시까지 ) 사전진단컨설팅 ( 컨설팅분야및일수결정 ) 자부담금납부및전문컨설턴트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및예비창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및예비창업자 사후관리 / 성과평가 현장점검및결과평가 컨설팅수행및결과보고 컨설팅계획서작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문컨설턴트전문컨설턴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9

26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컨설팅지원실 ~3 소상공인마당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알려줘요! Q 컨설팅업체부담금은어느시점에납부해야하나요? A 사전진단을통해컨설팅분야및지원일수가결정이되면, 자부담금납부관련안내문을휴대전화문자서비스를통해전달하여드립니다. 20 중소벤처기업부

27 제 2 장 맞춤형경영개선및협업화지원 2-4 소상공인무료법률구조지원 소상공인상거래관련무료법률지원 소상공인을대상으로물품대금, 상가보증금등기타상거래관련법률상담및소송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규모 1,000 개업체 (2 억원 ) 지원대상중위소득 125% 이하인소상공인 * 개인회생및파산은사업자등록증말소후 6 개월이내까지지원 지원이안되는기업 승소가액 2억원이상, 근로관계와대응된사건은제외 * 그외사업시행공고상신청 ( 지원 ) 제외대상으로규정한경우 지원내용 소상공인의상행위관련민사사건에대한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등제반소송비용 * 예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개인회생및파산, 기타상거래관련소송사건 신청 접수연중 ( 자금소진시까지 ) * 신청서류를준비하여가까운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 출장소에제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1

28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제출서류 구분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증빙서류 소상공인확인서류 간이과세자 ( 연매출 4,800 만원미만 ) 일반과세자 아래서류전부제출 주민등록표등록 ( 세대주와세대원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또는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아래서류중택일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및상시근로자 * 확인서류 * 사업장가입자증명또는전년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처리절차 신청연중 ( 자금소진시까지 ) 상담및지원결정 사건처리 소상공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3)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알려줘요! Q 중위소득의기준은무엇인가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거, 기존최저생계비를대체한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으로가구원수에따라소득기준은상이합니다. ( 예 ) 2 인가구, 3,518,000 원, 4 인가구 5,584,000 원 <2017 년기준 > 22 중소벤처기업부

29 제 2 장 맞춤형경영개선및협업화지원 2-5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사업 소상공인간협업및공동사업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사업은소상공인간협업및공동사업지원을통해소상공인의경쟁력을제고하고, 협동조합의성장을촉진하기위한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규모 450 개조합 (270 억원 ) * 17년지원현황 : 620개조합신청, 418개조합선정, 평균 34백만원지원 ( 공동사업, 판로지원기준 ) 지원대상 5인이상의소상공인이참여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법인설립및등기완료된영리사업을목적으로하는협동조합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해법인설립및등기완료된수익사업을하는협동조합 협동조합구성원은최소 80% 이상이지원제외대상外소상공인 (5인이상 ) 으로구성되어야함 ( 대기업은소상공인협동조합구성원으로참여불가, 참여시사업신청제한 ) 소상공인정의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및 同시행령 에따름 지원이안되는기업 중소벤처기업부소관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제외업종을영위하고있는사업자 유흥 향락업및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등 *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제외대상업종참조 대기업프랜차이즈가맹점 협동조합등기임원중접수일현재세무당국에의하여국세, 지방세등의체납처분을받은자가있는경우 (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등확인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3

30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지원내용협업인프라 (2 5억원한도내 ), 판로확대및협업전문교육 컨설팅지원 협업인프라구축 :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장비구매 공동R&D 공동네트워크 소요비용원칙 : 정부 (70%), 자부담 (30%, 현금출자원칙 ) 판로지원 : 박람회 전시회참가및 TV 홈쇼핑등온라인판매지원등 협업전문교육 컨설팅 : 협동조합의이해 필요성, 조합설립및비즈니스모델개발등 신청 접수온라인을통한신청 접수 신청방법 :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사업홈페이지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 예산소진시까지 심사 평가주요내용 협업사업계획의타당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등 협동조합의지속성장가능성등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류, 개인정보수집 이용에관한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기타선정및지원을위해필요한서류등 24 중소벤처기업부

31 제 2 장 맞춤형경영개선및협업화지원 소상공인조직화 처리절차 1 소상공인예비협업체발굴 모집소진공 ( 지역센터 ) 2 자가진단후접수 예비협업체 3 소상공인협동조합설립지원 소진공 ( 지자체등 ) 4 협업사업계획수립지도 소진공 ( 지역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협동조합활성화 5 소상공인협동조합사업신청 접수소진공 ( 지역센터 ) 6 지원대상선정 (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 중기부 & 소진공 7 협업전문교육및협업사업지원 소진공 ( 지역센터 ) 8 성과점검및모범사례발굴 중기부 & 소진공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 ( 국번없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7720~6),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과 ( /5), 홈페이지 ( Q 협동조합이란? 알려줘요! A 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 ) Q 협동조합종류는? A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 생산 판매자협동조합 ) 등이있는데, 이중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사업에해당되는조합은사업자협동조합 ( 생산 판매자협동조합 ) 임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5

32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2-6 나들가게육성 동네슈퍼마켓의경쟁력제고지원 동네슈퍼가변화와혁신을통하여자생력을키울수있도록나들가게신규개점, 점포운영개선, 공동마케팅등을지원합니다. 지원규모 2,000여개나들가게 ( 예산 48억원 ) 신규개점지원 : 제한없음 점포경영지원 : 1,000개내외나들가게, 6억원 나들가게선도지역 : 20개지자체 ( 신규 3) 1,000개내외나들가게, 42억원 * 17 년지원현황 : 1,988 개나들가게 ( 개점 247 개, 경영개선 872 개, 선도지역나들가게 869 개 ) 지원대상아래의 1,2를모두충족하는동네슈퍼 1 점포총면적 165m2미만인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점포 ( 슈퍼마켓 ) * 점포면적 : 화장실, 주차장등공용면적을제외한매장면적 2 나들가게 POS프로그램설치를위한 POS 기기보유 지원내용 신규개점지원 (POS 프로그램 ) 점포유형별 POS 프로그램설치및교육 ( 엠블럼 ) 나들가게인증엠블럼설치 점포경영지원 ( 점포경영개선 ) 상품진열, 가격표부착, POS 활용교육등지원 (10% 자부담 ) ( 공동마케팅 ) 나들가게공동세일전개최시홍보물및고객사은품지원 ( 온라인상품공급사 ) 나들가게 POS를통해온라인으로상품주문가능 ( 자금대출 ) 경영안정자금융자 ( 최대 7천만원, 소상공인정책자금연계 ) 26 중소벤처기업부

33 제 2 장 맞춤형경영개선및협업화지원 나들가게선도지역 : 나들가게선도지역에서실시하는모델숍육성, 점포시설및경영개선, 경영역량교육등각종지원사업참여가능신청 접수 18. 1월부터예산소진시까지 신규개점지원 : 온라인신청 ( 또는소상공인지원센터 ( 전국 59개 ) 방문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점포경영지원 : 나들가게 POS 를통해지원신청 나들가게선도지역 : 각선도지역지자체에서발표하는사업계획및공고내용에따라신청 제출서류 신규개점지원 : 나들가게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또는건축물관리대장 * 나들가게참여신청서 는온라인 ( 또는소상공인지원센터를방문하여작성가능 점포경영지원 : 별도제출서류없이나들가게 POS로신청 처리절차 나들가게신규개점 신청 접수 ( 수시 ) 현장평가 선정 현장교육 협약 POS 프로그램설치 교육 개점완료 희망점주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POS 설치업체 소상공인지원센터 나들가게점포경영지원 사업계획공고 ( 18.3 월 ) 지원신청접수 ( 18.4 월 ~) 현장평가 지원대상선정 ( 18.4 월 ~) 점포경영지원실시 ( 18.4 월 ~) 지원결과확인 ( 18.5 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점주 소상공인지원센터 위탁업체 소상공인지원센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7

34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문의처 나들가게 POS 콜센터 : 국번없이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 : 국번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유통혁신실 : (042) ~5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과 : (042) 알려줘요! Q 나들가게온라인상품공급사에대해자세히알려주세요! A 나들가게에저렴한상품공급을위해온라인상품공급사를운영중이며, 나들가게는 POS, 스마트폰, 웹을통해손쉽게상품공급사별상품을비교하고발주할수있습니다. 가격비교를통해저렴한상품구매가가능하며, 공급사별로수시로진행하는다양한프로모션의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Q 나들가게선도지역지원사업은무엇인가요? A 지역특성에맞게나들가게를집중육성할수있도록기초자치단체를 나들가게선도지역 으로선정하여국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년에는 23개지역을지원하였으며, 올해는 20개지역을지원할계획입니다. 선도지역에위치한나들가게는해당지자체에서추진하는모델숍육성, 점포시설 경영개선등각종지원사업의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28 중소벤처기업부

35 제 2 장 맞춤형경영개선및협업화지원 2-7 유망프랜차이즈화지원 프랜차이즈본부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프랜차이즈가맹본부가되고자하는소상공인또는소규모운영체를대상으로프랜차이즈브랜드로써성장하도록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가맹본부시스템체계, 브랜드디자인및 IT 환경구축등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와멘토링, 홍보등을지원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규모 40 개업체내외 ( 업체당최대 4 천만원지원 ) * 17 년지원현황 : 중소프랜차이즈 15 개, 이익공유형 12 개 지원대상프랜차이즈가맹본부로성장을희망하는예비프랜차이즈와신규프랜차이즈 자격요건 :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종사자로써업력최소 1년이상 유망프랜차이즈는직영점 ( 사업주본인 ) 1개이상또는가맹점 10개미만 중소프랜차이즈는가맹점 10개이상 ~20개미만 연계지원은가맹점 20개이상 지원이안되는기업 동일한브랜드로동일사업에중복신청하는업체 휴 폐업또는금융기관으로부터불량거래처로규제중인기업등 단, 회생인가받은기업, 중진공에서재창업자금을지원받은기업등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재기지원필요성을인정받은기업 ( 인 ) 은참여가능 지원내용 소상공인의경영노하우를체계화하여가맹본부로성장할수있도록시스템구축및브랜드디자인개발등선택적종합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9

36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지원분야항목내용지원한도 시스템체계구축 브랜드디자인 IT 환경구축 BI CI 캐릭터포장디자인 인테리어 모바일홈페이지 웹홈페이지온라인쇼핑몰 표준매뉴얼작성및가맹본부로써의체계구축 * 기존사업모델구체화및내 외부환경조사를통해표준화작업 브랜드가가지고있는특징을나타내어소비자에게브랜드파워를가질수있는 BI CI 개발브랜드를대표할수있는캐릭터개발쇼핑백, take-out 용기등의디자인개발 가맹점의인테리어컨셉을도출하고트렌드와효율성을접목시킨인테리어디자인개발 스마트폰환경에서사용할수있는홈페이지, App, QR코드등개발해당브랜드홈페이지개발제품상세페이지등온라인판매관련개발 업체당개발비용 80% 지원, 최대 60 백만원 자율선택형 ( 유망은시스템구축필수 ) 마케팅 멘토링 신생브랜드인지도제고를위한마케팅전략수립및홍보사진등마케팅을위한기본사항지원 * 팜플렛, 전단지등홍보수단제작을위한지원제외 선배프랜차이즈 CEO 와매칭을통해멘토시스템을마련하여경영노하우전수 * 면담, 이메일등매칭상담 지난해와달라진내용 기존변경구분지원한도구분지원한도 1 지원분야선택적통합지원 80% (40 백만원 ) 1 지원분야개별지원 - 시스템체계구축 ( 사후관리포함 ) - 시스템체계구축 - 브랜드디자인 신규, 연계구분없음 - 브랜드디자인 - IT환경구축 - IT환경구축 80% (60 백만원 ) 자율선택형 ( 유망은시스템구축필수 ) - 마케팅지원 - 마케팅지원 2 홍보및멘토링 - 2 홍보, 멘토링, 교육 - 이익공유프랜차이즈설립및전환시, 우대지원 (90% 지원, 100 백만원한도 ) 30 중소벤처기업부

37 제 2 장 맞춤형경영개선및협업화지원 신청 접수 18. 1월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에서제출서류확인 작성하여우편으로제출심사 평가주요내용 지원업체선정 : 아이템및성공가능성등사업계획서평가 ( 서류및발표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개발업체선정 : 조달입찰을통해개발회사선정 ( 정량 기술평가 ) 제출 서류신청서, 사업설명자료, 모든직영점 가맹점리스트및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사본, 최근2년재무재표, 국세및지방세완납증명서등 * 1차통과 ( 서류평가 ) 업체에한해 2차평가 (PT평가) 시재무제표등증빙서류확인 * 재무재표는국세청홈텍스를통해확인대체가능 처리절차 사업계획공고 ( 18.1 월중 ) 지원업체선정 ( 18.2 월 ~3 월 ) 개발업체선정 ( 18 년 4~5 월 ) 협약체결및사업착수금지급 중기부공단지원업체, 개발회사, 공단 (3 자협약 ) 중간평가멘토링실시 ( 중간점검 ) 지원업체 + 개발회사 공단 최종보고 ( 최종평가 잔금지급 ) 지원업체 + 개발회사 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7756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1

38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2-8 프랜차이즈수준평가및연계지원 가맹본부역량평가및수준별연계지원 프랜차이즈가맹본부를대상으로자율신청에따라가맹본부의역량을평가합니다. 프랜차이즈시스템구성요소간의관계등을평가하며, 이에따라수준별연계지원을실시합니다. 지원규모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업종에해당되는가맹본부로써업력최소 1년이상 * 직영점보유 : 직영점 1개이상과가맹점 10개이상 * 직영점미보유 : 가맹점 20개이상 지원이안되는기업 가맹사업업력 1 년미만, 가맹점포수 10 개미만또는완전자본잠식상태인가맹본부는평가대상에서제외 평가내용 프랜차이즈특성 (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계약 시스템 관계 성과등 ) 을포함하여평가하며, 평가결과에따른수준별연계지원등급지원내용비고 Ⅰ 등급 Ⅱ 등급 우수프랜차이즈엠블렘제작및홍보지원 3년연속 1등급프랜차이즈 명예의전당 입성 우수프랜차이즈엠블렘제작및홍보지원 가맹본부브랜드재정비지원 ( 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 백만원한도 ) - 시스템체계재정비 - 브랜드디자인 (BI 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 IT환경구축분야 ( 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 브랜드파워제고 ( 마케팅전략수립등 ) * 홍보수단제작을위한지원제외 우수프랜차이즈로지정 32 중소벤처기업부

39 제 2 장 맞춤형경영개선및협업화지원 등급 지원내용 비고 Ⅲ등급 가맹본부브랜드재정비지원 ( 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 백만원한도 ) - 시스템체계재정비 - 브랜드디자인분야 (BI 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 IT환경구축분야 ( 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 브랜드파워제고 ( 마케팅전략수립등 ) * 홍보수단제작을위한지원제외 중소벤처기업부 Ⅳ 등급 가맹본부브랜드재정비지원 ( 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 백만원한도 ) - 시스템체계재정비 - 브랜드디자인분야 (BI 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 IT환경구축분야 ( 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 브랜드파워제고 ( 마케팅전략수립등 ) * 홍보수단제작을위한지원제외 공통 박람회참가지원 ( 비용일부자부담 ) 프랜차이즈산업인력교육지원 ( 가맹점주, 임직원등 ) 브랜드홍보지원 ( 공동사업설명회등 ) 지난해와달라진내용 수준평가심사비국비일부지원 신청 접수 월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에서제출서류확인 작성하여이메일 또는우편으로제출 ( 평가비용 : 160만원 ) 제출서류프랜차이즈수준평가심사신청서및사업자등록증, 3 개년 재무제표 1 부등 * 심사원현장진단평가시재무제표등증빙서류확인, 재무제표는국세청홈텍스를통한확인가능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3

40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처리절차 사업계획공고 ( 18.2 월중 ) 신청 접수 ( 18.2 월 ~3 월 ) 현장평가및가맹점서베이 평가결과확정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심사원조사전문업체운영위원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7756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알려줘요! Q 프랜차이즈수준평가에자부담금이있나요? A 프랜차이즈수준평가는프랜차이즈가맹본부가자율적으로신청하여평가가진행되며, 평가비용에대해서는일부국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수준평가이후연계지원에대해서는비용의 70%, 최대 40백만원까지국비로지원합니다. 34 중소벤처기업부

41 제 2 장 맞춤형경영개선및협업화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설치 운영 2-9 집적지소공인의경쟁력제고를위한맞춤형현장지원 소공인의성장 발전을위해교육, 컨설팅, 자율사업등집적지의업종 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센터별로맞춤형현장서비스를제공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규모전국 32 개소공인특화지원센터운영 지원대상상시근로자수 10 인미만제조업자 ( 소공인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에서지역, 업종확인가능 * 소공인 은 1 노동집약도가높고 2 숙련기술을기반으로하며 3 일정지역에집적하는특성이있는 4 19 개업종의제조업체 ( 소공인법시행령별표규정 ) 를의미 지원이안되는기업 표준산업분류중분류기준제조업 24 개업종중 1 담배제조업 /2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3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4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 /5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지원내용교육, 컨설팅, 특화사업등지원 ( 교육 ) 상호정보교류, 경영 기술역량배양등을위한교육사업 ( 컨설팅 ) 경영애로및판매촉진 ( 상품기획등 ) 전문컨설팅 ( 공동사업, 판로개척등 ) 문화 예술협업을통한디자인개선,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등의협업네트워크구축사업등지역 업종을고려한자율사업프로그램 신청 접수연중신청 접수 ( 센터별사업일정에따라모집시기상이 ) * 센터별사업세부내용및지원조건은지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문의 처리정차 신청 / 접수 평가 / 선정 사업수행 결과보고 소공인 센터 평가위원회 소공인 소공인 센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5

42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혁신과 : , 457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지원실 : , 790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지원사업 - 소공인지원 참고 < 소공인특화지원센터운영현황 ( 17 년말기준 ) > 시 도 시 군 구 분야 특화센터명 대표전화 1 경기 시흥시 ( 신천동 ) 기타기계및장비 시흥대야기타기계장비센터 경기 화성시 ( 팔탄면 ) 기타기계및장비 화성향남기타기계장비센터 경기 고양시 ( 장항1동 ) 인쇄 고양장항인쇄센터 경기 부천시 ( 신흥동 ) 전기장비 부천신흥전기장비센터 경기 안양시 ( 호계1동 ) 전자부품 안양호계전자부품센터 경기 광주시 ( 오포읍 ) 가구 광주오포가구센터 경기 용인시 ( 영덕동 ) 전자부품 용인영덕전자부품센터 경기 성남시 ( 상대원동 ) 식료품 ( 제과제조 ) 성남상대원식품제조센터 광주 동구 ( 충장동 ) 의류봉제 ( 한복 ) 광주충장로한복센터 광주 동구 ( 서남동 ) 인쇄 광주서남인쇄센터 대구 중구 ( 성내동 ) 귀금속 대구성내주얼리센터 대구 북구 ( 노원동 ) 광학제조 ( 안경테 ) 대구노원안경센터 대전 동구 ( 정동 ) 인쇄 대전정동인쇄센터 대전 대덕구 ( 상서동 ) 금형제조 대전상서금속가공센터 대전 대덕구 ( 오정동 ) 기타기계및장비 대전오정기타기계장비센터 부산 동구 ( 범일동 ) 의류봉제 부산범일의류제조센터 부산 부산진구 ( 범천동 ) 귀금속 부산범천귀금속센터 부산 부산진구 ( 범천동 ) 가죽, 가방, 신발 부산범천가죽가방신발센터 서울 중구 ( 을지로동 ) 인쇄 서울을지로인쇄센터 서울 종로구 ( 창신동 ) 의류봉제 서울창신의류제조센터 서울 영등포구 ( 문래동 ) 기계금속 서울문래기계 금속센터 서울 중구 ( 신당동 ) 의류봉제 서울신당의류제조센터 서울 성북구 ( 장위동 ) 의류봉제 서울장위의류봉제센터 서울 종로구 ( 봉익동 ) 귀금속 서울봉익주얼리센터 서울 서초구 ( 반포4동 ) 섬유제품 ( 커튼 블라인드 ) 서울반포섬유 ( 커튼 블라인드 ) 센터 서울 금천구 ( 독산동 ) 의류봉제 서울독산의류제조센터 서울 도봉구 ( 방학동 ) 섬유 ( 양말 ) 서울방학섬유제조센터 인천 연수구 ( 송도3동 ) 기타기계및장비 인천송도기타기계장비센터 전북 전주시 ( 팔복동 ) 금속가공 전주팔복금속가공센터 전북 순창군 ( 순창읍 ) 식료품 ( 장류 ) 순창장류제조센터 충남 금산군 ( 금산읍 ) 식료품 ( 인삼 ) 금산인삼 ( 식품 ) 센터 충북 청주시 ( 중앙동 ) 인쇄 청주중앙인쇄센터 중소벤처기업부

43 제 2 장 맞춤형경영개선및협업화지원 2-10 공동기반시설구축 운영 집적지소공인의경쟁력제고를위한공동기반시설구축 운영 소공인집적지내에소공인의조직화 협업화유도및집적지경쟁력제고를위한공동전시장, 공동장비실, 공동창고, 교육장등공동기반시설의구축을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규모집적지구연계공동기반시설구축 5 개내외 지원대상동일업종소공인이읍 면 동단위 ( 행정동또는법정동 ) 로아래표기준이상집적한지역 * 소공인 은 1 노동집약도가높고 2 숙련기술을기반으로하며 3 일정지역에집적하는특성이있는 4 19개업종의제조업체 ( 소공인법시행령별표규정 ) 를의미 < 행정구역별기준 > 행정구역 기준 특별 광역시內읍 면 동 50 인이상 ( 업체수 ) 시 ( 특별자치시 도포함 ) 內읍 면 동 40 인이상 ( 업체수 ) 군內읍 면 20 인이상 ( 업체수 ) 지원내용공동기반시설 ( 인프라 ) 구축비용의최대 2/3 지원 (15 억원내외 ) 신청 접수시 도지사가중소벤처기업부로신청 접수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7 개시 도지사에게사전안내실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7

44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연차별사업계획서등 * 상세내용은신청안내문참고 처리절차 사전검토현장실사종합평가집적지구지정인프라구축 중기부, 공단현장실사단평가위원회중기부시 도지사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혁신과 : , 457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지원실 : 중소벤처기업부

45 제 2 장 맞춤형경영개선및협업화지원 소공인제품판매촉진 2-11 소공인맞춤형판로개척지원 제품품질력과성장잠재력을보유한소공인을대상으로국내외판로개척을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규모 300 개사내외 지원대상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제조업자 ( 소공인 ) * 소공인 은 1 노동집약도가높고 2 숙련기술을기반으로하며 3 일정지역에집적하는특성이있는 4 19개업종의제조업체 ( 소공인법시행령별표규정 ) 를의미지원이안되는기업 휴 폐업, 국세 지방세체납, 금융기관등의채무불이행자 최근 1년이내소공인제품판매촉진지원사업을지원받은자 지원내용소공인이국내외판로개척에필요한지원항목을 3천만원한도내에서자유롭게선택하여활용 ( 단위 : 백만원 )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온라인몰, 국내외온라인몰및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등신규입점비오프라인몰입점 ( 등록비, 판매수수료, 기획전ㆍ광고비, 물품임차비등 ) 5 전시회참가 국내외전시ㆍ박람회참가비 (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등 ) 10 홍보영상제작홍보동영상, 홈쇼핑 (SB광고포함 ), 방송광고 (PPL 포함 ) 10 디자인개발 카탈로그 ( 종이 / 전자 ),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디자인 5 인증획득 KC인증, 해외규격인증획득에소요되는비용 5 교육 컨설팅 무역교육, 국내외시장조사, 국내외판로개척컨설팅 5 해외배송 EMS, K-packet, 항공특송, 배송대행비등 5 일자리안정자금수혜기업은근로자고용정도에따라 5 10 점의가점부여 보조비율 80%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9

46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신청 접수 2018년 2월, 4월소공인홈페이지 ( 를통한온라인신청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제품설명서, 동의서등 * 상세내용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공고문참고 처리절차 신청 접수신청서류검토선정평가협약체결사업수행 소공인 공단공단평가위원회소공인 공단소공인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혁신과 : , 457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지원실 : , 790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지원사업- 소공인지원 참고 40 중소벤처기업부

47 제 2 장 맞춤형경영개선및협업화지원 2-12 소공인제품 기술가치향상 소공인의제품 기술개발 ( 개선 ) 지원 소공인이보유한제품 기술개발 ( 개선 ) 을위한기술개발기획, 개발비용등의지원을통해소공인의기술경쟁력및부가가치향상을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규모 120 개과제내외 지원대상상시근로자수 10 인미만제조업자 ( 소공인 ) * 소공인 은 1 노동집약도가높고 2 숙련기술을기반으로하며 3 일정지역에집적하는특성이있는 4 19개업종의제조업체 ( 소공인법시행령별표규정 ) 를의미 지원이안되는기업 휴 폐업, 국세 지방세체납, 금융기관등의채무불이행자 최근 1 년이내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사업수혜업체 ( 소공인제품 기술가치향상사업포함 ) 지원내용소공인의제품 기술개발 ( 개선 ) 소요비용지원 (80% 한도 ) 지원항목 제품 기술향상지원 생산정보체계구축 세부내용 제품개선, 수출 수입대체, 혁신제품개발, 협업제품개발, 공동기술애로해소등에소요되는비용지원 ( 최대 5천만원까지지원 ) 낙후된소공인작업장에공정개선, 재고관리등을위한정보화시스템구축및작업환경등개선지원 ( 최대 2천5백만원까지지원 ) 일자리안정자금수혜기업은근로자고용정도에따라 5 10 점의가점부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1

48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신청 접수 2018년 2월, 4월소공인홈페이지 ( 를통한온라인신청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등록포함 )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신청과제요약서, 동의서등 * 상세내용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공고문참고 처리절차 신청 접수 1 차평가사업계획수립 2 차평가협약체결사업수행 소공인 공단서류평가전문기관 소공인발표평가공단 소공인소공인 * 지원항목별평가단계일부상이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혁신과 : , 457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지원실 : , 791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지원사업-소공인지원 참조 42 중소벤처기업부

49 제 2 장 맞춤형경영개선및협업화지원 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상담및지원 2-13 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에대한무료상담지원 대기업 가맹본부등의불공정거래로인한소상공인의피해를상담하고전문가및전문기관과연계하여피해를구제받을수있도록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불공정거래로인하여피해를입은소상공인 지원내용 ( 상담지원 ) 전국 59개상담센터에서불공정거래피해상담 ( 전문가파견 ) 변호사, 가맹거래사등불공정거래전문가들이피해유형별로 1:1 지원 ( 교육 ) 불공정거래피해에대한예방교육및대응매뉴얼배포 신청 접수전국 59 개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전화 방문등 피해상담신청 ( 연중 ) 기본상담진행 전문가자문및분쟁조정신청등대응지원 처리결과확인등사후관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전문가 ( 변호사, 가맹거래사등 ) 및전문기관 ( 공정거래조정원등 ) 소상공인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3

50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문의처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유통혁신실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 알려줘요! Q 불공정거래행위가무엇인가요? A 대기업, 가맹본부, 대리점본사등의사업자가거래상우월한지위를이용하여거래상대방에게부당한방법으로불이익을주는행위를말합니다. 44 중소벤처기업부

51 제 3 장 소상공인재기지원 3-1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인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 52

52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희망리턴패키지 3-1 소상공인의안정적폐업및임금근로자로의전환발판마련 폐업예정소상공인의안정적폐업및임금근로자로의전환발판마련을통해소상공인의폐업충격을완화하고재기를지원합니다. 지원규모 85 억원, 8,000 여개업체 지원대상취업의사가있는폐업예정소상공인 ( 또는기폐업한소상공인 ) * 연매출액이 1.5 억원이상일경우취업성공패키지추천서지원불가 지원이안되는기업 비영리사업자 ( 또는법인 ), 임대사업자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시절세및신고사항, 자산 시설처분방법등에대한일반 / 세무 / 부동산분야컨설팅지원 재기교육 : 민간위탁교육기관을통해취업기본역량 ( 면접, 이력서 ), 취업정보, 개인신용관리등의교육지원 전직장려수당 : 사업정리컨설팅혹은재기교육을받고폐업신고및취업활동을하는경우에한하여지급 ( 최대 75만원분할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상담및활동계획수립, 직업훈련, 취업알선등을제공하는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와연계지원 46 중소벤처기업부

53 제 3 장 소상공인재기지원 신청 접수 희망리턴패키지홈페이지 (hope.sbiz.or.kr) 통한온라인신청 제출서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처리절차 컨설턴트및재기교육기관모집 선정 ( 18.1) 사업공고 ( 18.2) 신청 접수 ( 18.3) 컨설팅및재기교육지원 ( 18.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7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과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알려줘요! Q 전직장려수당은지원요건은어떻게되나요? A 사업정리컨설팅혹은재기교육을받고폐업신고및취업활동 ( 취업성공패키지 1 단계수료또는취업성공 ) 을하는경우에한하여최대 75 만원분할지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7

54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재창업패키지 3-2 유망업종으로의업종전환을지원 특화형및비생계형업종으로전환또는재창업하고자하는소상공인에게교육및멘토링을지원해드립니다. 지원규모 30 억원, 36,000 여개업체 지원대상업종전환예정자또는폐업자 * 연매출액이 1.5 억원이상일경우취업성공패키지추천서지원불가 지원이안되는기업 고소득전문직 ( 변호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세무사, 회계사등 ), 유흥향락업종 ( 유흥주점, 도박게임장등 ) 은지원제외 지원내용 재창업교육 : 과정당 60Hr 이내로의식전환, 힐링교육, 업종전문이론및실습교육등으로구성 ( 수행 : 민간교육기관 ) 창업멘토링 : 안정적인재창업을위해희망자에한해멘토링지원 ( 수행 : 멘토단 ) 신청 접수 온라인을통한수시신청및접수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edu.sbiz.or.kr) 재창업패키지교육 지역별교육과정검색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세부내용확인후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48 중소벤처기업부

55 제 3 장 소상공인재기지원 제출서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참조 처리절차 교육생모집및선정교육신청 접수교육과정운영멘토링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민간교육기관교육생 교육기관교육기관 교육생교육생 멘토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과 :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 2017년지원시책 참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알려줘요! Q 재창업패키지사업은교육생자부담금이있나요? A 교육비는전액국비지원으로교육생자부담금은없습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9

56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3-3 소기업 소상공인의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 소기업및소상공인이폐업등의어려움이닥칠때공제금을지급받아생활의안정을기하고재기할수있는기회를마련할수있습니다. 가입대상 소기업 : 업종별 3년평균매출액일정수준이하업체 * 도 소매업 (50억원), 숙박 음식업및개인서비스업 (10억원 ), 운수업 (80억원) 등 소상공인 : 소기업중광공업, 제조업, 건설업및운수업은상시근로자 10인미만 ( 그외업종은 5인미만 ) 가입방법 중소기업중앙회및모집위탁법인 ( 시중은행등 ) 방문, 공제상담사, 우편등 * 가입금액 : 월최저 5만원부터최고 100만원 (1만원단위 ) * 중도해지시가입기간에따라납입한원금의손실이발생할수있으며, 관련세법에따라이미받은소득공제금액에대해과세하게됨 공제금지급 지급사유 : 폐업, 법인대표자의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퇴임, 가입자의사망, 가입기간이 10년이경과하고가입자연령이 60세이상인경우 지급금액 : 적립한부금에연기준이자율 * 을적용한금액 * 폐업 사망시 2.4%, 노령 퇴임시 2.1%('16.4 분기기준 ) * 부금납입월수 30회이하에서계약을해지하는경우원금보장이되지않음 50 중소벤처기업부

57 제 3 장 소상공인재기지원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 국번없이 , 전화 ~3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과 : 중소벤처기업부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알려줘요! Q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 는일반보험과어떻게다른가요? A 노란우산공제 는사업자가어려운경제상황에놓인경우최소한의생활안정자금으로활용할수있도록채권자의압류가제도적으로금지되어있습니다. 별도의지급시기나납입기간에관계없이폐업이나질병, 부상등공제사유가생기면가입기간과연령에관계없이지급받을수있어국민연금을보완합니다. 또한부금납입기간 12개월이상이면무담보 무보증으로납입부금 90% 한도내저리대출이가능하고공제가입후 2년내가입자의상해사망및상해후유장해발생시부금월액의최고 150배까지보험금이지원되는등다양한부가서비스를제공합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1

58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인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 영세한 1 인소상공인의고용보험료지원으로사회안전망확충 영세한 1 인소상공인에게고용보험료를지원하여 1 인소상공인의고용보험가입률을제고하고사회안전망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한사업입니다. 지원규모 10,000 개업체 (12.5 억원 ) 지원대상 자영업자고용보험 에가입한 1인소상공인중기준보수 1 등급인자 * 기준보수 : 보험료와실업급여지급의기준이되는보수로 1등급 (154 만원 ) 부터 7등급 (269 만원 ) 까지존재 ( 소득대체지표 ) 지원이안되는기업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제외업종중일부 * 고소득전문직종, 사행성불건전업종등 지원내용고용보험에가입한 1인영세소상공인이납부한월고용보험료의 30% 지원 기준보수 1등급인자의월고용보험료 (34,650원) 의 30%(10,400원 ) 지원 * 18.1월부터자금소진시까지 신청접수 전국 59개소상공인지원센터 ( 1357) 로신청서류접수 ( 팩스, 우편, 이메일, 방문등 ) 52 중소벤처기업부

59 제 3 장 소상공인재기지원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본인명의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 에서발급가능 ),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서 1부등 중소벤처기업부 처리절차 기본계획수립시행계획수립 1 인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인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험료지급및사후관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지원대상자확정및통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인소상공인 고용보험료납입실적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컨설팅지원실 ( ) 알려줘요! Q 자영업자고용보험이무엇이고어떻게가입할수있나요? A 근로자가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근로자고용보험과달리, 본인명의의사업자등록증을보유하고있으며, 근로자를고용하지않거나 50인미만의근로자를고용하는자영업자를가입대상으로하는고용보험. 신청기간은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만가입이가능하며근로복지공단을방문하시거나우편, 팩스, 인터넷 ( 을통한가입이가능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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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 4 장 전통시장활성화 4-1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희망사업프로젝트 ( 특성화시장 ) 지원사업 청년상인육성 온누리상품권발행 전통시장화재공제사업 전통시장화재안전점검 전통시장화재감지시설설치사업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 상인교육및인프라지원 시장마케팅지원 장보기및배송서비스 89

62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4-1 전통시장의편의시설건립및노후시설개선지원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전통시장및상점가의고객편의시설등의건립과노후시설의개선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지우너규모 296곳 (788억원) * 18년지원현황 : 296곳, 시장당평균 2.7억원 (788 억원 )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지역발전특별회계시 도자율편성사업으로매년각시 도의예산편성금액에따라달라짐 지원대상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에의한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중임대인과임차인간상생협약이체결된곳 * ( 사업추진주체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또는협동조합, 민법상법인등 지원이안되는기업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제9조각호 * 농수산물공판장, 가축시장,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부정행위시장등 상인조직이정상적으로활동하고있지않은시장 * 휴면조합, 해지된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아닌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 기타등지원우대 임대료동결 조정자율합의율이일정비율이상인시장 전기 가스 소방시설등화재예방시설의설치또는개량 보수를하고자하는시장 재해로인한시장등의전년도피해복구비보전 상인의화재공제가입률이일정규모 ( 전체상인의 50%) 이상인시장 시 도지사와시장 군수 구청장이합의하여연차사업으로추진중인시장 56 중소벤처기업부

63 제 4 장 전통시장활성화 지원내용 진입도로, 아케이드, 시장내도로, 화장실등고객접근및편의시설설치 시설물개보수 ( 전기 가스 소방시설등의교체 개량 ) 등노후시설개선 테마거리조성및홍보시설 ( 거리정비, 홍보 상징조형물등 ) 설치 중소벤처기업부 배달센터 ( 택배시설 ), 고객쉼터, 자전거보관소등문화 편의시설설치 전기 가스 소방 화재방지등안전시설, 상 하수도및냉난방시설등지난해와달라진내용 지원대상사업에 시설물철거사업 도포함 ( 안전문제등시 도지사가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시설물의철거 ) 화재예방시설시 도별전체예산의 12.5% 이상의무편성, 안전점검결과불량시설로지적된시설개선유도 * 연도별의무편성비율 (%) : ( 18) 10 ( 19) 12.5 ( 20) 15 ( 21) 17.5 ( 22) 20 실집행률 50% 미만인시 군 구는다음연도지원사업참여제한 신청 접수 월 ~ 18.2 월중 ( 19 년지원 ) 전통시장및상점가상인회등에서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에신청 제출서류사업신청서, 동의서, 연구용역및컨설팅보고서, 견적서, 시장 상인회등록증 * 신청양식은중소벤처기업부 ( 에게재된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에첨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7

64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처리절차 사업공고 ( 월 ) 신청 접수 ( 월 ~ 18.2 월말 ) 현장평가 진단 ( 18.2 월 ~4 월 ) 심의위원회 ( 18.4 월 ) 최종선정협의회 ( 18.5 월 ) 중기부시 군 구지방청, 시 도, 전문가시 도중기부 예산 ( 안 ) 제출 ( 18.5 월 ) 예산검토및정부안 ( 18.6 월. ~ 9 월 ) 예산확정 ( 월 ) 중기부 기재부기재부국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 : , 4516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전통시장및상점가담당부서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알려줘요! Q 시설현대화사업의보조비율및자부담면제조건은어떻게되나요? A 지원비율은국비 (60%), 지방비 (30%), 민간부담 (10%) 이며, 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건에따라서 5% 이내의범위에서부담가능합니다. 다만, 화장실, 진입도로, 상 하수도, 안전시설, 고객편의시설, 공동물류창고, 공동판매장등은민간부담금을면제할수있습니다. 58 중소벤처기업부

65 제 4 장 전통시장활성화 4-2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주차장건립및공공 사설주차장이용보조 전통시장및상점가의가장큰불편사항인주차환경을개선하기위해주차장건립지원및전통시장인근의공공 사설주차장이용을보조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규모 100 개시장 (1,082 억원 ) * 17 년지원현황 (998 억원 ) : 64 곳 ( 주차장건립지원 ), 26 곳 ( 공공 사설주차장이용보조 )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에의한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중임대인과임차인간상생협약이체결된곳 지원이안되는시장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제9조각호 * 농수산물공판장, 가축시장,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부정행위시장등 상인조직이정상적으로활동하고있지않은시장 * 휴면조합, 해지된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아닌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 기타등 지원우대 임대료동결 조정자율합의율이일정비율이상인시장 주차장미보유시장 지원내용 주차장이부족한전통시장및상점가에주차장건립 개보수지원 부지확보등으로주차장건립곤란시전통시장인근공공 사설주차장이용보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9

66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지난해와달라진내용 지하주차장건립지원허용 ( 시장건물지하공간매입등을통한주차장조성및지하주차장건립지원 ) 신청 접수 17.12월 ~ 18.1월중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전통시장및상점가상인회와협의후지방중기청에신청심사 평가주요내용 사업의효율성, 부지확보등사업추진가능성, 시장활성화등 제출서류사업신청서, 부동산매매동의서, 이해관계자사전동의서, 시장자문또는사전컨설팅결과보고서 ( 총사업비 1억원이상 ) 지방비투 융자심사결과서또는당해연도심사계획서 ( 실시한경우에한함 ) * 신청양식은중소벤처기업부 ( 에게재된사업공고안참조 처리절차 사업공고 ( 월 ) 신청 접수 ( 월 ~ 18.1 월 ) 현장평가 진단 ( 18.2 월 ) 추천위원회 ( 18.2 월 ) 최종선정협의회 ( 18.2 월 ) 중기부시 군 구지방청, 시 도, 전문가소진공중기부 사업비교부 ( 선정이후, 3 월 ~) 중기부 시 군 구 사업추진 ( 18.3 월 ~) 시 군 구 60 중소벤처기업부

67 제 4 장 전통시장활성화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 : , 4516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전통시장및상점가담당부서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중소벤처기업부 알려줘요! Q 주차환경개선사업의보조비율은어떻게되나요? A 지원비율은국비 (60%), 지방비 (40%) 이며, 시설현대화와는달리시장자부담이없습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1

68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4-3 희망사업프로젝트 ( 특성화시장 ) 지원사업 개성과특색이있는전통시장육성 지역의역사 문화 관광자원과연계하여시장고유의특성과장점을살린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등을특화육성함으로써고객이즐겨찾는개성과특색있는전통시장육성 지원규모 85 곳내외 (383 억원 ) * 17 년지원현황 : 신규 103 곳포함 171 곳, 565 억원지원 지역선도형 : 2 년간시장당최대 20 억원이내 (2 곳내외, 10 억원 ) 문화관광형 : 2 년간시장당최대 10 억원이내 (23 곳내외, 303 억원 ) 첫걸음기반조성 : 1 년간시장당 3 억원이내 (30 곳내외, 60 억원 ) 첫걸음컨설팅 : 6 개월간 15 백만원 (30 곳내외 5 억원 ) * 사업비편성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 예산등에따라지원규모가조정될수있음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에의한전통시장, 상점가중상인조직을보유한곳으로서특성화역량이충분한시장 상인조직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또는협동조합, 민법에의한법 지원이안되는시장 신청일현재기존특성화시장 ( 글로벌, 지역선도, 문광형, 골목형등 ) 참여중인시장 ( 사업완료보고및정산처리가끝나지않은경우 ) 같은해 1 개사업만참여가능 기존에글로벌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지원을받은시장 지원우대 도시재생구역내포함시장우선선정 공설시장, 자치단체가소유또는직접관리하는시장우대 ( 상권내몰림방지 ) 임대료동결 조정자율합의율이일정비율이상인시장 청년몰, 시설현대화등과연계하여패키지형태로사업을추진하려는시장 62 중소벤처기업부

69 제 4 장 전통시장활성화 지원내용 지역선도형 : 유통 + 복지가결합된지역커뮤니티구축프로젝트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방과후교실, 공공회의실, 문화센터등을유치하여지역민커뮤니티공간제공및시장활성화프로젝트 청년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등과연계한세대융합형전통시장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2.0 : 문화 관광자원을연계하여시장고유의특 장점을극대화하려는특성화프로젝트 ( 아래예시참고 ) ( 문화접목 ) 지역특색 ( 문학, 관광, 역사 ) 과연계, 투어코스, 체험, 등문화콘텐츠개발 ( 특화상품 ) 시장별대표상품개발, 홍보, 마케팅등판로개척 ( 관광인프라 ) 명품화장실, 게스트하우스, 첨단조명등시장특성반영관광인프라구축 ( 디자인재생 ) 노후공간및시설등에시장특성을반영한디자인을접목 첫걸음시장 : 특성화를처음추진하는시장의특성화기초역량배양 ( 첫걸음기반조성 ) 기초역량을보유한시장의 3대서비스혁신, 2대조직역량강화등특성화사업추진을위한기반조성지원 * 첫걸음시장추진성과를재평가하여우수한시장은희망사업프로젝트연속지원 ( 첫걸음컨설팅 ) 기초역량이일정수준이하인시장에전문가를파견하여서비스혁신전략수립, 상인조직역량배양등을지원 * 특성화첫걸음시장신청후선정시탈락한시장을우선지원 * 희망사업프로젝트, 첫걸음시장은화재감지시설을의무적으로설치 신청 접수 매년 12월 ~ 다음연도 1월 관할지역지방중소벤처기업청방문또는우편접수 ( 마감일까지도착분에한함 ) 심사 평가주요내용 신청시장에대하여는특성화추진역량평가를실시하여일정수준이상인경우만사업참여를허용 * 카드결제율, 화재공제가입률, 상인회가입률, 회비납부율, 화재 안전, 위생관리상태등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3

70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제출서류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참조 처리절차 사업계획공고 (12 월 ) 중기부 소진공 신청서작성 (12 월 ~1 월 ) 상인회 기초지자체 서류. 현장평가후보시장선정 (2 월 ) 전문가 (PM) 파견및사업계획수립지원 (2 월 ) 최종심의선정 (4 월말 ) 소진공소진공중기부. 소진공 사업시행 (5 월 ~) 공단 시장 사업수행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 : , 456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7623( 지역선도형 ) 7622, 7788, 7626( 문광형 ), 7781, 7783, 7786, 7787, 7627( 첫걸음시장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알려줘요! Q A 현재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전혀참여하지않고있는데한꺼번에모든시장을다신청해도되나요? 현재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참여하고있지않다면신청대상이되므로각사업모두신청은가능합니다. 다만, 중복적으로선정이되지않으므로시장특성에가장적합한사업에신청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64 중소벤처기업부

71 제 4 장 전통시장활성화 4-4 청년상인육성 청년에게희망을, 전통시장에활력을 미래전통시장을이끌어갈청년상인창업지원및청년몰 ( 청년상인집적단지 ) 조성으로시장의변화와혁신을유도하고청년일자리창출에기여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규모 청년몰 10곳내외 (113억원), 청년창업 100명내외 (38억원) 17년지원현황 * 청년몰조성 : 12곳 90억원 (1곳당 10~30 억원이내, 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 * 청년창업 : 15곳 200명, 51억원 ( 점포당 2.5천만원이내, 국비 60~100%) 지원대상 ( 청년몰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전통시장및상점가중임대인과임차인간상생협약이체결된곳 ( 청년상인 ) 전통시장창업을희망하는만 39세이하예비청년상인 ( 창업 ), 전통시장내에서영업중인만 39세이하청년상인 ( 도약 ) 청년몰일정구역 (500m 2 ) 이내에 20점포이상확보시신청가능 지원이안되는시장 정부사업참여제한등으로사업추진이부적합한시장은지원제외 청년상인, 청년몰조성사업참여후중도포기한시장 소규모도시 ( 인구 15 만명이하 ) 는중복설치제한 의무사항 사업추진시점포임대기간이 5년이상일것 임대료동결 조정에대한자율합의가있을것 청년몰내화재감지시설설치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5

72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지원우대 공설시장또는지자체점포매입시최우선선정 도시재생구역내포함시장우선선정 지원내용 청년몰조성 : 전통시장내일정구역안에청년상인집적단지조성을위한기반시설및환경개선, 휴게실등공용공간조성등을지원 지원금액은시장여건및사업성, 타당성등을검증하여 15억원내 외로하되, 시장상황, 사업규모및타당성검증등을통해 30억이내에서조정가능 (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 10%) 청년창업 : 창업교육, 체험점포운영, 임차료 인테리어비용, 컨설팅, 홍보 마케팅지원등청년상인창업지원에필요한비용 비용지원은청년상인에게직접지원하지않고사후정산원칙이며, 제품판매를위한재료비, 물품구입비, 장비임차료등직 간접비, 자산취득비등은지원제외 전략업종선정 상인공모 / 선정 창업교육 체험점포운영및인테리어등점포오픈준비 점포오픈 경영 판로지원 청년상인도약지원 : 청년상인자생력강화를위한전문가컨설팅및시작품제작, 상품 포장디자인개선등을지원 지자체 상인회추천 심사 선정 전문가컨설팅 시작품 디자인개선지원 신청 접수 매년 12 월 ~ 다음년도 1 월 관할지역지방중소벤처기업청방문또는우편접수 ( 마감일까지도착분에한함 ) 66 중소벤처기업부

73 제 4 장 전통시장활성화 심사 평가주요내용 서류심사 : 시장의사업참여결격여부, 가 감점등검토 현장평가 : 시장입지현황, 고객층분석, 청년상인모집가능성, 성장성등 발표평가 : 사업성, 추진여건및추진의지, 실현가능성, 파급효과등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각 5 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참조 처리절차 사업계획공고 ( 중기부 소진공 ) 신청서작성 ( 기초지자체 상인회 ) 접수및평가 ( 중기부 소진공 ) 시장선정 ( 중기부 ) 사업지원 사업정산및완료보고 12 월 12 월 ~1 월 2 월말 3 월 4 월 ~ 19 년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 : , 456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청년상인팀 : , 7772~4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알려줘요! Q A 청년상인모집시점포수 ( 청년몰 20개, 청년창업 5개 ) 와나이제한 ( 만 39세이하 ) 은변경가능한가요? 시장상황에따라청년상인모집점포수는협의하여변경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상인의나이기준은법 ( 전통시장법 ) 에서정한사항으로임의변경할수없습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7

74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4-5 온누리상품권발행 전국가맹전통시장및상점가어느곳에서나 OK 온누리상품권은전통시장의판매촉진을위해발행하는법정상품권으로, 시중의 14 개금융기관및 BC 카드에서구매할수있으며, 전국의가맹전통시장및상점가에서사용이가능합니다. 발행규모 18 년 1.5 조원규모발행계획 * 17 년판매실적 : 1.1 조원판매 상품권구매처 지류상품권 : 14개금융기관 새마을금고,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신협,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국민은행 (2월판매예정 ) 전자상품권 : BC 카드및 6 개금융기관 BC 카드 ( ),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상품권사용처 전국전통시장및상점가의가맹점에서현금과동일하게사용 가맹점은전통시장통통 ( 및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0) 에서확인 * 전자상품권은전통시장및전용온라인쇼핑몰 ( 에서도사용가능, 사전에 BC카드홈페이지 ( 에서소득공제 ( 기명등록 ), 인터넷 /ISP 등록필요 가맹점등록신청 전통시장및상점가점포에서상시적으로직접사업을하는상인 68 중소벤처기업부

75 제 4 장 전통시장활성화 신청및등록절차 가맹신청서를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제출 가맹점 ( 가맹시장 ) 자격요건심사 가맹점승인및등록 개별상인, 상인회지방중소벤처기업청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신청서는 전통시장통통 ( 온누리상품권 자료실 에서다운로드가능 중소벤처기업부 가맹점제한업종 도소매업또는용역업이아닌업종 담배 주류 모피제품 도박기계 귀금속도매업, 금융업, 보험, 골프장운영업, 부동산업등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 9 조의 3 제 2 호에해당하는제한업종 지원내용 상인 ( 개별가맹점 ) 지류및전자상품권판매, 회수, 카드수수료지원 상인회 ( 환전대행가맹점 ) 상품권환전대행시액면금액의 0.5% 에해당하는수수료지급 상품권종류 지류상품권 오천원권일만원권삼만원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9

76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전자상품권 오만원권십만원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마케팅지원실 : ~7643, 7647, 7632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온누리상품권콜센터 ( 번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알려줘요! Q 온누리상품권은어디에서사용할수있나요? A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에따라등록된상품권가맹점에서사용할수있으며, 현재전국전통시장등에 18 만여개점포가상품권가맹점으로등록되어있습니다. 전통시장통통홈페이지 ( 에서가맹점검색및조회도가능하니많은사용바랍니다. 70 중소벤처기업부

77 제 4 장 전통시장활성화 4-6 전통시장화재공제사업 저렴한비용의공제료로전통시장화재시피해보상 전통시장상인을회원으로순보험료로만공제료가산출된저가의보장성공제사업을도입, 가입자납부공제료로재원을조성하여화재피해발생시가입한도내실손보상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내용 상인이납부한공제료로공제기금을조성하고사업운영비용을정부에서지원하여저가의보장성화재공제사업운영 대형화재발생가능성이상존해있는전통시장의사회재난안전망구축과화재발생시신속한복구및서민생활안정지원 상품안내 가입대상 : 전통시장특별법상전통시장 ( 등록, 인정 ) 가입단위 : 시장 ( 상인회 ) 및개별점포 가입목적물 : 1 건물 ( 자기점포, 임차점포 ), 시설 ( 내외부마감재, 조명시설및부대시설 ) 및집기 2 재고자산 3 타인의신체및재물 ( 화재배상책임특약 ) 가입기간 : 가입일 ( 공제금납입일 ) 로부터 1년 ( 종료일의 16:00까지 ) 보상방식 : 가입한도 ( 최대건물3천만, 동산3천만 ) 내실손보상 상품구성 : 기본상품 ( 재물손해 ), 임차자배상책임특약, 화재배상책임특약 납입방법 : 연납 공제료 : 건물구조급수에따라 2개등급 (A, B) 으로차등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1

78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 가입금액예시 > 주계약 구분 재물손해 2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 ( 건물 / 동산각 1천만원 ) ( 건물 / 동산각 2천만원 ) ( 건물 / 동산각 3천만원 ) A급 66,000원 132,000원 198,000원 B급 101,500원 203,000원 304,500원 특약화재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 대인 ) 1인당사망1억, 부상 2천만원한도 / ( 대물 ) 1억한도 < 건물구조급수에따른등급구분 > 주요구조부급별기둥 / 보 / 바닥지붕 ( 틀 ) 외벽 A 급 (1~2 급 ) 내화구조내화구조 / 불연재료내화구조 B 급 (3~4 급 ) 상기이외의것 가입이안되는점포 사업자등록이안되어있는점포 ( 사업자등록번호확인 ) 전통시장내위치하지않은일반점포 공제목적물의소재지가불명확한점포 - 지정된위치에서영업하지않거나영업종료시공제목적물의보관위치가일정하지않은점포 신청 접수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신청서 를작성하여공단으로송부 72 중소벤처기업부

79 제 4 장 전통시장활성화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건물구조급수를 A로선택한경우건물자재를확인할수있는건축물대장또는등기부등본 1부. 중소벤처기업부 *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또는철근콘크리트조불연재료지붕명시확인필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 : , 451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권육성실 : , 7974 전통시장화재공제홈페이지 : 처리절차 가입설계및가입 계약접수 서류심사및공제료, 가상계좌안내 공제료수납 상인 ( 회 ) 공단공단 ( 전산시스템 ) 공단 ( 심사 ) 담당자상인 ( 회 ) 공단 사고접수사고통보사고발생확인서및약관발행 공단 ( 전산시스템 ) 상인 ( 회 ) 공단전통시장상인 ( 회 ) 전산시스템 현장조사 지급공제금결정및통보 공제금청구 공제금지급 손해사정업체공단 상인 ( 회 ) 상인 ( 회 ) 공단공단 상인 ( 회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3

80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알려줘요! Q 다른화재보험에가입했을때중복보상이가능한가요? A Q A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 에따라모든화재보험상품은손해액보다많은보상금을받을수없습니다. 그러나, 소유하고계신목적물 ( 동산 / 부동산 ) 보다적은가입금액의상품을가입하신경우에는각각의보상을받으실수있습니다. 민영보험사의화재보험과전통시장화재공제상품의가장큰차이점은무엇인가요? 가장큰차이는보상방식이라할수있습니다. 민영보험사에서판매되는화재보험은대부분실손이아닌비례보상방식입니다. 예를들어, 실제가액부동산 5천만, 동산 2천만원인가입목적물에가입금액부동산 2천 5백만, 동산 1천만원짜리상품을가입하고일부 (50%) 화재발생시, 민영화재보험은실제가액의 50% 만을보험에가입하였으므로실지급액은부동산 1,250만, 동산 500만원만을지급합니다. 이를비례보상이라합니다. 하지만전통시장화재공제상품은실손보상으로부동산 2천 5백만, 동산 1천만을보상하며확정된피해액을한도내전액보상합니다. 74 중소벤처기업부

81 제 4 장 전통시장활성화 4-7 전통시장화재안전점검 주기적안전점검으로전통시장화재예방강화 전통시장시설물에대한사전점검을통해화재등안전위험요인을파악 제거하고, 소방 전기 가스등분야별전문기관과연계를통한체계적인안전점검, 안전교육실시, 사후관리체계구축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규모 358 개시장내외 ( 예산 2,272 백만원, 국비 100%) 지원대상전국전통시장대상 3 년단위주기적점검 ( 무등록시장포함 ) 지자체의견을수렴 ( 추천 / 제외 ) 하여예산범위내점검대상시장선정 지원내용전통시장의공용부분 개별점포시설물에대한분야별화재안전점검및시장별점검결과보고서작성 제공 소방 전기 가스분야별시설물점검 상인체험형안전교육실시 ( 소화기, 소화전등소방설비사용법등교육 ) 분야별안전시설취약정도에따라시장별로안전등급화하여점검결과보고서작성및전산시스템을활용한전통시장관계기관간점검결과공유 < 분야별점검내용 > 구분점검내용비고 소방 전기 가스 ( 공용구간 ) 소방시설관리및공용소화기비치수량 상태, 아케이드및방화문설치 유지, 시설개 보수비용산정등 ( 개별점포 ) 소화기비치여부및보급비용산정, 자동확산소화장치, 스프링클러등소화시설보유및관리실태등 ( 공용구간 ) 아케이드작동전기설비, 주차장 쉼터 상인회사무실등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상주여부등 ( 개별점포 ) 절연,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옥내 외배선, 접지상태등 공용구간및개별점포의 LPG 시설, 도시가스시설점검 * 가스누출점검, 감지기상태점검, 가스용기보관함점검등 분야별상인안전교육실시및시장별안전등급화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5

82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추진절차 대상시장선정 점검기관선정 사업시행 점검결과보고서작성및통보 종합보고서작성및보고 중기부 ( 지자체추천시장 ) 공단 ( 분야별점검기관협약체결 ) 전통시장별현장점검 ( 분야별점검기관 ) 분야별점검기관 상인회 분야별점검기관 중기부, 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 : , 458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권육성실 :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 2018년지원시책 참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지역자치단체 ( 시 군 구 ) 전통시장담당자 알려줘요! Q 화재안점점검은법정의무점검으로반드시받아야하는점검인가요? A 화재안전점검은법정의무점검이아니지만화재에취약한전통시장을대상으로한점검입니다. 시설물사전점검을통해화재등안전사고를예방하여상인분들의생활터전인전통시장을안전하게지켜주는무료점검이므로점검을받으시는게좋습니다. Q 점검후지적사항에대하여시설개 보수도해주나요? A 공용부분지적사항에대해서는시설현대화사업예산으로시설물개 보수지원이가능합니다. 단, 개별점포는점포주께서자진개선을하여야합니다. 76 중소벤처기업부

83 제 4 장 전통시장활성화 4-8 전통시장화재감지시설설치사업 화재초기진화, 대형화재로의확산방지 전통시장내화재발생사전감지를위한화재감지시설을지원하여조기에발화요인을감지하고소방서와상인에게통보하여화재초기진압등즉시대응체계를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규모 3.2만점포 (180억원) * 17년지원현황 : 화재감지시설시범사업 - 6개시장, 1,123 개점포 ( 예산 578백만원 )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사업 - 479개시장 ( 예산 353백만원 ) 노후전기 가스시설개선사업 - 2개시장, 310개점포 ( 예산 600백만원 ) 지원조건점포당총사업비 80 만원한도 국비 : 총사업비 70%(56 만원이내 ) 지방비및민간 : 총사업비 30%(24 만원이내 )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통시장및제2조제4 호에따른상권활성화구역 ( 상점가및지하도상점가제외 ) 영업점포의 50% 이상신청한곳 (50% 미만신청불가 ) 민간부담금 (30%) 확보가가능한곳 ( 민간부담금지자체부담가능 ) 지원내용개별점포별화재감지시설 ( 불꽃, 연기, 온도감지기등 ) 및 공용부분화재감시용 ( 방범기능포함 ) CCTV 설치등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7

84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개별점포형 ( 골목형 ) : 개별점포에유 무선주소형감지기, 공용부분에감시 CCTV를설치하고, 상인및관할소방서와연계된자동화재속보시스템구축 오픈점포형 ( 건물형 ) : 유 무선주소형감지기및감시 CCTV를공용부분일정간격 ( 감지범위고려 ) 으로설치하고, 상인및관할소방서와연계된자동화재속보시스템구축 추진절차 1 신청 접수 2 현장평가 (70%) 3 서류평가 (30%) 4 결과통보 ( 현장 + 서류 ) 5 대상선정 시장 시 군 구 시 도 지방중기청 지방중기청 소진공 소진공 중기부 중기부 10 결과보고, 사업비정산 9 사업시행 8 사업비교부 7 사업비신청 6 선정결과통보 지자체 소진공 지자체 소진공 지자체 지자체 소진공 중기부 지자체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 : , 458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권육성실 : , 7974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지역자치단체 ( 시 군 구 ) 전통시장담당자 78 중소벤처기업부

85 제 4 장 전통시장활성화 알려줘요! Q 화재감지시설을설치하면바로소방서로연락이가나요? 중소벤처기업부 A Q A 네, 화재감지시설을설치할때자동화재속보설비를통한소방서와의연계가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광역시 도소방본부및관할소방서와반드시사전협의가필요합니다. 신청점포수가전통시장영업점포수의 50% 가되지않으면지원을받을수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화재감지시설설치사업신청시, 전통시장영업점포수 50% 이상의점포주 ( 상인 ) 동의서명이있어야만접수가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자동화재속보설비 ( 속보기 ): 화재발생시화재감지기에서감지된화재신호를수신기에서받아미리녹음되어있는멘트로소방서 ( 상인 ) 에자동으로통보하는장비 주소형감지기 : 화재위치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기능을가진감지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9

86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 4-9 대학생의창의적아이디어접목으로전통시장활성화촉진 창의적아이디어를가진대학생들의다양한성과물을전통시장에다각적으로접목시켜매출증대등전통시장의활성화를촉진하는사업입니다. 지원규모 17 개전통시장 - 대학 (29.55 억원 ) * 17 년지원현황 : 17 개전통시장 - 대학지원대학당최대 1.5 억원 ( 최대 2 년, 국비 100%) 지원대상전통시장과협업하는 2~4 년제대학교 * 전통시장법 제 2조제1호에따른전통시장및동법제 65조에따라상인회를등록한상점가 * 지원우대 대한민국우수전통시장 인증전통시장및상점가 최근 3년이내정부포상실적 ( 중소기업청장이상 ) 이있는시장 지원불가시장및대학 ( 전통시장 ) 특성화사업참여시장및 17년글로벌명품시장, 골목형시장, 문화관광형시장사업선정시장 상인조직이정상적으로활동하고있지않은시장 * 휴면조합, 해지된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아닌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 기타등 ( 대학 ) 중소벤처기업부등정부지원사업에참여제한중인대학교 * 교육부에서발표한 18년도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명단참조 지원내용 창의적아이디어를현장에접목시켜시장활성화자금지원 특화상품개발먹거리레시피 기념품개발, 상품개발등장비사용료및지식재산권출원지원 마케팅전통시장안내홍보물및가판대디자인, 특화상품의 CI, BI 개발지원 80 중소벤처기업부

87 제 4 장 전통시장활성화 네트워킹연계대학및행사, 페어, 국제대회연계참여 ( 전통시장우수상품페어, 국제발명대회 ) 창의특화접목중소벤처기업부또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인정하는분야 ( 지원분야이외창의적이고향후지원성과도출가능사안지원 ) * 타사업에서이미시행중인사업성격 ( 공동마케팅, 시장홍보, 상인교육, 장보기 배송서비스등 ) 은중복지원불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접수 월 ~ 1월 신청서를전문기관으로우편 ( 마감일소인분까지 ) 또는팩스송부심사 평가주요내용 현장평가 : 사업추진의지, 지역밀착성, 시장편의성, 사업이해도, 실현가능성등 대면평가 : 대학의시장지원현황, 추진계획및추진체계적절성, 창의성, 구체성, 기대효과등 * ( 대학 ) 전통시장지원관련학점연계시 5점가점, ( 시장 ) 대한민국우수전통시장 인증전통시장및상점가우대, 최근 3년간정부사업참여중포상실적이있는시장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장등록증 * 신청양식은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홈페이지에게시 처리절차 사업계획공고 ( 중기부 소진공 ) 신청 접수 ( 시장 - 대학 ) 서류및현장평가 ( 소진공 ) 지원대상선정 ( 중기부, 소진공 ) 사업수행 ( 시장 - 대학 ) 정산및완료보고 ( 대학 - 소진공 ) 월 월 ~ 18.1 월 18.2 월 18.3 월 18.4~12 월 19.2 월 * 일정은사정에의해변경될수있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1

88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 : , 451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권육성실 : * 중소벤처기업부 ( 및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지사항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알려줘요! Q 연차에상관없이시장의지원금액은동일한가요? A 2 년차시장의경우에는성과평가를통해상위 70% 는차등지원하고, 하위 30% 는지원제외됩니다. 82 중소벤처기업부

89 제 4 장 전통시장활성화 4-10 상인교육및인프라지원 교육 컨설팅 인력지원으로상인조직역량강화 시장특성에맞는문제해결형교육과정및고객만족교육등으로시장자생력을제고하고, 전문인력 ( 시장매니저 ) 지원으로상인조직역량강화를유도하는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규모 상인교육 20,000명내외 (32억원, 국비 100~90%) 상인조직역량강화 ( 시장매니저 ) 244곳 244명내외, 2년지원 ( 연간 32억원, 국비 70%~30%) 시장활성화컨설팅 1,000여건 (5억원, 국비 100%) 전통시장안전관리안전점검 (22.7억원, 국비 100%), 화재감시시스템 (95.2억원, 국비70%) * 17 년지원현황 : 상인교육 30천명, 시장매니저 244곳 244명, 컨설팅 1,122건, 안전점검 357 곳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에서정한전통시장, 상점가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주체를보유한곳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65조에따른시장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따른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따라시장 상점가상인을조합원으로설립한 ( 사업 ) 협동조합 민법 에따라시장상인이설립한법인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67조에따른시장관리자 지원내용마케팅, 상인교육, 시장매니저, 안전점검등사업비의 30%~100%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3

90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상인교육 교육과정내용 상인대학 ( 점포대학, 상권혁신대학등, 시간 ) 상인대학원 (60 80 시간 ) 맞춤형교육 (2 20 시간 ) 청년창업 가업승계아카데미 (40시간) 선진시장탐방 전통시장 상점가상인조직및점포등을혁신하는경쟁력있는상인과명품점포육성, 특성화시장사업역량, 골목상권재생및상생역량제고 [ 상인대학, 점포대학, 예비특성화대학, 상권혁신대학총 50 곳 (4,000 명 ) 선정 ] 전통시장혁신리더과정 (40명, 1곳 ) 신설, 상인대학졸업상인, 상인회임원대상전통시장 상점가등의활성화를선도할상인지도자육성 ( 권역별 5곳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고객만족교육 중심 3개과정으로특화 1 고객만족서비스과정 : CS, 외국어회화등대고객서비스품질향상 2 상인요구대응과정 : 상인의식혁신, SNS 등뉴미디어마케팅, 新판매기법, 점포디스플레이컨설팅등매출상승제고 3 상품 점포환경레벨업과정 : 점포컨설팅, 점포VMD, 신메뉴및 PB 상품개발, POP 교육등점포활성화 전통시장내가업승계및승계창업희망자대상, 성공적인가업승계방안제시를통한일자리창출에기여 ( 전국, 권역별총 16회 ) 해외우수시장및명품점포현장체험으로시장 상권활성화기법체득 워크숍 전국단위교육을통한시장 상점가활성화역량배양, 네트워크구축 시장매니저지원 : 행정 유통분야전문인력채용시국비보조 * 급여 : 1,700 천원기준. 시장규모별 ( 소, 중, 대 ) 국비 70~30% 지원 ( 상인회 지자체 30~70%) 시장활성화컨설팅 : 시설현대화 경영혁신 상권개발 시장정비사업등과관련된자문서비스제공 * 상품디스플레이, 점포인테리어등점포지도컨설팅은맞춤형교육에포함실시 전통시장안전관리 : 소방 전기 가스시설에대한안전점검및화재감시시스템설치지원신청 접수 17년 12월 ~ 1월말 ( 일부사업은연중수시 ) 신청서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우편 ( 마감일소인분까지 ) 혹은팩스송부심사 평가주요내용 시장활성화수준, 사업수행능력, 시장선진화 ( 원산지표시율등 ), 상인회조직화등 84 중소벤처기업부

91 제 4 장 전통시장활성화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신청양식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홈페이지에게시 처리절차 사업계획공고 ( 중기부 소진공 ) 월말 사업신청 ( 상인회 ) 17.12~ 18.1 월 서류및현장평가 ( 중기부 소진공 ) 시장선정 ( 중기부 소진공 ) 사업지원 18.2 월말 18.2~3 월 18.4 월 ~ 정산및완료보고 18.12~ 19.2 월 중소벤처기업부 * 일정은사업운영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 : , 4517( 상인교육, 시장매니저, 컨설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7844( 상인교육 ), 7865( 시장매니저 ), 7862( 시장활성화컨설팅 ), 7789( 안전점검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궁금해요! 중기맨 Q 시장에서원할때아무때나신청할수있는교육이있나요? A 네, 맞춤형교육은수시로신청가능한교육으로시장에서원하는날짜에원하는희망교육분야를정해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관할지역센터로신청하시면됩니다. Q 시장매니저사업기간을연장하면, 퇴직금발생시국비보조가가능한가요? A 순수인건비의용도로만지원하여지원하며퇴직금, 연장근로수당, 4 대보험료 ( 상인회부담분 ) 와출장비등의비급여적인건비는상인회에서부담하여야합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5

92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4-11 시장마케팅지원 공동마케팅, 우수시장박람회 지역상품전시회등마케팅활동지원 전통시장홍보 경품행사등을지원하는공동마케팅, 우수시장벤치마킹기회를제공하는전국우수시장박람회, 지역우수상품을판매 홍보하는지역상품전시회개최를지원합니다. 지원규모공동마케팅 250곳내외, 전국우수시장박람회 1곳, 지역상품전시회 3곳내외 (39.7억원) * 17년지원현황 : 공동마케팅 244곳, 우수시장박람회 1곳, 지역상품전시회 8곳 공동마케팅 : 250곳 (33.7 억원, 시장규모별차등지원, 국비 90%, 자부담 10%) 전국우수시장박람회 : 1곳 (4.5억원, 국비 100%) 지역상품전시회 : 3곳내외 (1.5억원, 국비 70% 이내, 지자체 30%)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에따른전통시장, 상점가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주체를보유한곳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65조에따른시장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따른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따라시장 상점가상인을조합원으로설립한 ( 사업 ) 협동조합 민법 에따라시장상인이설립한법인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19조의8에따른상권관리기구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67조에따른시장관리자 전국상인연합회, 지역상인연합회, 지방자치단체 86 중소벤처기업부

93 제 4 장 전통시장활성화 지원내용공동마케팅, 박람회등국비 70% 100% 지원 ( 공동마케팅 ) 전통시장축제, 시장별마케팅등행사 홍보 마케팅비용지원 * 시장규모 ( 소형-중형-대형 ) 에따라 9백만원 40.5 백만원차등지원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 유공포상, 우수시장벤치마킹기회제공, 우수상품 시장홍보를위한전시회개최비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상품전시회 ) 지역우수상품및특산품판매 홍보를위한전시회개최비용지원 신청 접수 17.12월중 ( 일부사업은수시 ) 신청서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우편 ( 마감일소인분까지 ) 또는팩스송부심사 평가주요내용 시장활성화수준, 사업수행능력, 시장선진화 ( 원산지표시율등 ), 상인회조직화등 제출서류사업신청서 * 신청양식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홈페이지에게시 처리절차 사업계획공고 ( 중기부 소진공 ) 사업신청 ( 상인회등 ) 서류및현장평가 ( 중기부 소진공 ) 시장선정 ( 중기부 소진공 ) 사업수행 ( 상인회 ) 정산및완료보고 ( 상인회 - 공단 ) 월 월 ~ 18.1 월 18.2 월말 18.3 월 18.4 월 월 * 일정은사정에의해변경될수있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7

94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 : , 4517( 공동마케팅 )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지역상품전시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마케팅지원실 : , 7646 ( 공동마케팅 ), 7635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 7633( 지역상품전시회 ) * 중소벤처기업부 ( 및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지사항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알려줘요! Q 공동마케팅사업의세부적인지원내용은무엇인가요? A 시기별전통시장축제에참여하여경품행사, 공연, 체험활동, 지역축제연계, 행사홍보등을지원하며, 축제와는별도로시장별각종이벤트 ( 패션쇼, 노래자랑등 ), 홈페이지제작, 시장홍보물제작, 시장체험학습등시장특성에맞는마케팅사업을지원합니다. 88 중소벤처기업부

95 제 4 장 전통시장활성화 4-12 장보기및배송서비스 전통시장만의차별화된장보기 배송서비스지원 전통시장만의차별화된장보기 배송서비스를도입하여전통시장의경쟁력을강화하고자장보기 배송서비스운영에필요한비용을지원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규모 18 년총 70 곳내외 (1,863 백만원 ) * 17 년지원현황 : 65 곳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에서정한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구역으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주체를보유한곳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65조에따른시장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따른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따라시장 상점가상인을조합원으로설립한사업협동조합또는협동조합 민법 에따라시장상인이설립한법인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19조의 8에따른상권관리기구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67조에따른시장관리자 지원내용 장보기및배송서비스운영에필요한인건비 ( 콜센터, 배송기사, 장보기인력 ) 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9

96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 분야별월인건비단가 > 구분콜센터배송인력장보기도우미 월인건비 1,580 천원 1,830 천원 790 천원 지원비율 : 연차에따라국비 90 50% 지원 < 연차별국비지원비율 > 연차 사업비부담비율 비고 1년차 국비 90%, 자부담 10% - 2년차 국비 70%, 지방비 자부담 30%( 상인회 10% 이상 ) 지방비미지원시자부담 30% 3년차 국비 50%, 지방비 자부담 50%( 상인회 10% 이상 ) 지방비미지원시자부담 50% 정착 국비 50%, 지방비 자부담 50%( 상인회 10% 이상 ) 지방비미지원시자부담 50% 지난해와달라진내용 월인건비단가변경 * ( 17) 콜센터 1,360천원, 배송인력 1,570 천원, 장보기도우미 700 천원 ( 18) 콜센터 1,580천원, 배송인력 1,830천원, 장보기도우미 790천원 신청 접수 ( 신규 ) 월중 * 관할지자체에신청서및사업계획서제출심사 평가주요내용 시장선진화수준, 상인회조직화, 배송인프라구축현황등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상인회등록증및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 * 신청양식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홈페이지에게시 90 중소벤처기업부

97 제 4 장 전통시장활성화 처리절차 사업모집공고신청서작성지원대상평가선정심의위원회 중기부 / 소진공 ( 상인회 지자체 소진공 ) 소진공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시행승인및사업비지급 사업시행및실적보고 사업완료보고및정산 사업결과보고 소진공 상인회상인회상인회 공단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 (042) , 458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마케팅지원실 (042)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알려줘요! Q 선정후지원기간은어떻게되나요? A 전통시장장보기및배송서비스지원사업은선정후최대 5년간지원이됩니다. 단, 매년점검및평가를통해지원이先종료될수있습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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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 5 장 소상공인정책자금 5-1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소상인매출연동상환자금 102

100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소공인특화자금 5-1 숙련기술기반의소공인지원 숙련기술기반의소공인이필요로하는장비도입, 경영안정등에필요한자금지원 지원규모 4,100 억원 지원대상제조업을영위하는상시근로자수 10 인미만의소공인 * 주요업종 : 수제화, 의류 섬유, 가죽 가방, 기계 금속가공, 인쇄등 지원이안되는기업 불건전영상게임기제조업, 도박게임장비제조업등도박, 향락등불건전업종영위소상공인 국세또는지방세체납으로규제중인소상공인 ( 성실납부기업등일부예외 ) 금융기관등으로부터채무불이행자로규제중인개인또는기업 휴 폐업중인소상공인등 지원내용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매분기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에공고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 ( 운전자금 1억원한도 ) 대출기간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상환방식 : 2년거치후 3년간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94 중소벤처기업부

101 제 5 장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접수 신청기간 : 매월첫째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공지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방문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서류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등 * 신청양식및제출서류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알림마당- 공지사항 에게재된소공인특화자금개시공고에첨부 처리절차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심사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약정체결및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적격여부검토 ( 정책자금지원가능여부판단 ) 기업 ( 소상공인 ) 평가를통한대출한도금액산정 대출약정체결및대출실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신청 접수와함께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등을종합평가하여융자대상기업결정후직접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 2018년지원시책 참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95

102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성장촉진자금 5-2 장수소상공인의재성장및재도약지원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활력제고및재도약을위한자금지원 지원규모 2,300 억원 지원대상사업자등록증기준업력 5년이상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미만사업자 (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미만 ) 지원이안되는기업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등융자제외대상업종 ( 별표 ) 영위소상공인 국세또는지방세체납으로규제중인소상공인 ( 성실납부기업등일부예외 ) 금융기관등으로부터채무불이행자로규제중인개인또는기업 휴 폐업중인소상공인등 지원내용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매분기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에공고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 시설분야 2억원한도 ) 대출기간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상환방식 : 2년거치후 3년간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취급금융기관 (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96 중소벤처기업부

103 제 5 장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접수 신청기간 : 연중상시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방문접수제출서류정책자금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확인서류등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양식및제출서류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에게재된소상공인정책자금개시공고에첨부 처리절차 ( 시설분야 ) 직접대출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심사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약정체결및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적격여부검토 ( 정책자금지원가능여부판단 ) 기업 ( 소상공인 ) 평가를통한대출한도금액산정 대출약정체결및대출실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신청 접수와함께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등을종합평가하여융자대상기업결정후직접대출 ( 상품 영업서비스분야 ) 대리대출 1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보증서발급 ) ( 신용보증기관 ) 2 대출실행 ( 금융기관 ) < 보증서부대출 > 지원가능여부판단 ( 적격여부 ) 신용 사업성평가후보증서발급 보증서를통해대출 < 신용 담보부대출 > 지원가능여부판단 ( 적격여부 ) 신용 담보평가후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 년지원시책 참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97

104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일반경영안정자금 5-3 소상공인의점포운영자금을지원 소상공인의경영애로를해소하고영업지속률을높이기위하여점포운영자금지원 지원규모 6,025 억원 지원대상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상소상공인 *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 인미만사업자 (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 인미만 ) 지원이안되는기업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등융자제외대상업종 ( 별표 ) 영위소상공인 국세또는지방세체납으로규제중인소상공인 ( 성실납부기업등일부예외 ) 금융기관등으로부터채무불이행자로규제중인개인또는기업 휴 폐업중인소상공인등 지원내용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매분기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에공고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대출기간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상환방식 : 2년거치후 3년간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취급금융기관 (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98 중소벤처기업부

105 제 5 장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접수 신청기간 : 연중상시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방문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서류정책자금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확인서류등 * 신청양식및제출서류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알림마당- 공지사항 에게재된소상공인정책자금개시공고에첨부 처리절차 1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보증서발급 ) ( 신용보증기관 ) 2 대출실행 ( 금융기관 ) < 보증서부대출 > 지원가능여부판단 ( 적격여부 ) 신용 사업성평가후보증서발급 보증서를통해대출 < 신용 담보부대출 > 지원가능여부판단 ( 적격여부 ) 신용 담보평가후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 년지원시책 참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99

106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청년고용특별자금 5-4 청년소상공인의경영안정자금지원 우수한사업성과발전가능성은있으나자금력이부족하여애로사항을겪고있는청년소상공인의경영활성화지원 지원규모 억원 지원대상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상소상공인 * 중청년사업자 ( 만39세이하 ) 또는청년근로자 ( 만29세이하 ) 고용사업주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 인미만사업자 (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 인미만 ) 지원이안되는기업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등융자제외대상업종 ( 별표 ) 영위소상공인 국세또는지방세체납으로규제중인소상공인 ( 성실납부기업등일부예외 ) 금융기관등으로부터채무불이행자로규제중인개인또는기업 휴 폐업중인소상공인등 지원내용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매분기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에공고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대출기간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상환방식 : 2년거치후 3년간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취급금융기관 (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100 중소벤처기업부

107 제 5 장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접수 신청기간 : 연중상시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방문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서류정책자금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확인서류등 * 신청양식및제출서류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에게재된소상공인정책자금개시공고에첨부 처리절차 1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보증서발급 ) ( 신용보증기관 ) 2 대출실행 ( 금융기관 ) < 보증서부대출 > 지원가능여부판단 ( 적격여부 ) 신용 사업성평가후보증서발급 보증서를통해대출 < 신용 담보부대출 > 지원가능여부판단 ( 적격여부 ) 신용 담보평가후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 년지원시책 참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01

108 2018 년도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사업 소상인매출연동상환자금 5-5 소상공인의부채부담완화및경영안정지원 소상공인경영사정과연계한상환구조를도입하여부채부담경감및안정적사업운영지원 지원규모 200 억원 지원대상생계형 ( 간이과세 ) 또는저신용 (4~7 등급 ) 기준소상공인 *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 인미만사업자 (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 인미만 ) 지원이안되는기업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등융자제외대상업종 ( 별표 ) 영위소상공인 국세또는지방세체납으로규제중인소상공인 ( 성실납부기업등일부예외 ) 금융기관등으로부터채무불이행자로규제중인개인또는기업 휴 폐업중인소상공인등 지원내용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매분기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에공고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대출기간 : 7년이내 ( 거치기간 6개월및원금상환유예가능기간 1년포함 ) 상환방식 : 카드매출대금입금액중일정비율범위내에서결제계좌를통한대출금자동상환 대출취급금융기관 : 기업은행 102 중소벤처기업부

109 제 5 장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접수 신청기간 : 연중상시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방문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서류정책자금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확인서류등 * 신청양식및제출서류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에게재된소상공인정책자금개시공고에첨부 처리절차추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를 통해공지예정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 2018년지원시책 참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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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제 6 장 일자리안정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