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E7BBE7C7A5B1E2322E687770>

Transcription

1 러시아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 : 고르바쵸프에서 메드베데프까지 한종만 ( 배재대 ) I. 머리말 러시아는 1861년 농노해방 을통해봉건주의체제에서자본주의체제로전환하였다. 그결과다른유럽국가에비해자본주의로의체제전환이늦었으며, 그나마자본주의체제가성숙되지않은상태에서 1917년 10월혁명 을통해사회주의체제로이행했다. 그리고사회주의체제의집단정체성 (identity) 하에서성립된소련사회는 1991년말까지존속했다. 소연방의해체로인해실질적소련의계승자가된러시아는다시금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에서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로의역체제전환 (counter-system transformation) 이라는변화를겪게되었다. 러시아공간 ( 舊러시아 소련 新러시아 ) 에서 130년동안세번이나체제전환이이루어졌다. 3번의체제전환과정에서러시아사회는이중혹은삼중의체제내재적구조와요소가뒤섞이면서존속해왔다 ( 한종만 임현수 이길주 1995: 299). 러시아사회는혁명이전의봉건주의와사회주의적요소의잔재가여전히남아있는상태에서새로이자본주의적요소가가미된복합사회적양상을띠고있다. 즉봉건제적측면에서는공동체정신과집단주의적경제문화 1) 가, 사회주의적측면에서는전체주의와국가권위에대한의존성과자율성과시장정신의부재가여전히남아있는상태에서시장경제의원리가강제적으로이식되는현상을보이고있다 3번의체제전환의공통분모는 아래로부터 로이루어진것이아니라소수의엘리트를중심으로 위로부터 감행됐으며, 농노해방은예외이지만 2번째와 3번째의체제전환은상상할수없을정도의천문학적인높은대가와비용을지불해야만했다. 또한체제전환을통해경제발전과국민의생활수준이나아지기는커녕악화됐으며, 가장큰수혜자는극소수의정치, 경제엘리트들에게돌아갔다. 러시아의시장경제와민주주의로의체제전환도만 20년째를맞이하고있다. 과거 74년동안 시장 이존재하지않았던곳에옐친행정부는충격요법식으로 자본주의와시장적사회간접자본 의창출을위해 인위적 으로감행했다. 대부분의시장은경제주체의자발적의지에따라 자연발생적 으로생성되지만구소련에서는이러한기회가거의존재하지않았기때문에체제전환과정에서많은시행착오를경험하면서사회전분야에서무질서와혼란을경험했다. 1) 서구에서개인주의와경쟁이보편적특징이라면러시아에는공동체정신인 사보르노스트 (sobornost) 가뿌리깊은전통을가지고있다. 부족사회의핵심은 자두르카 (zadurka) 라는씨족또는대규모의가족공동체였다. 시간이흐르면서그것은영토와상호이익에바탕을둔더큰규모의조직인 미르 (mir), 즉농민공동체인 오브시치나 (obshchina) 로발달됐다. 농민들이노동자와수공업자로서도시로이주하던시기에도그들은공동체생활을그대로고수했으며노동협동조합, 즉 아르텔 (artel') 을조성했다. 아르텔은미르를모델로삼아조합원들에게일거리를분담하고임금을분배했다 ( 예일리치먼드, 2004: )

2 2000년푸틴집권이후 강한러시아 와 법치국가 의실현이라는슬로건을내걸면서정치적안정과질서의확립과더불어높은경제성장을이룩했지만옐친전대통령보다더높은권위주의체제로전환되고있다. 2008년 5대대통령으로취임한드미트리메드베데프도새로운개혁을시도하고있지만큰변화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역사적경험에서권위주의국가지도가경제적발전을이룩한사례는거의존재하지않으며, 단기적성공은가능할지는몰라도장기적관점에서대부분실패로끝났다. 현재러시아의민주주의로의체제전환은서구형과는거리가있으며, 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도국가주도형자본주의체제를지향하고있다. 구미선진국에서정착된자유민주주의와자본주의체제관점에서보면러시아는여전히체제전환이진행중이며, 그기간은장기간지속될것으로예견된다. 러시아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은아래로부터의민주화와공정하며기능적인시장경제의정착을위한제2의페레스트로이카에달려있다고생각된다. 이러한맥락에서제2장에서는 1990년대러시아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의내역과문제점, 제3장에서는 21세기러시아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의내역과문제점을개괄한후, 제 4장에서는러시아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의전망을분석한다. II 년대러시아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 러시아는 1861년농노해방이이루어지면서초기자본주의체제를경험했지만, 1917년혁명으로사회주의로의체제전환이이루어졌다. 그리고 1991년말소연방의붕괴로다시금자본주의로의체제전환이진행되고있다. 즉 130년동안러시아라는공간에서봉건주의, 초기자본주의, 사회주의가거쳐가면서다시금현대식자본주의로체제전환하고있다. 물론소련시대에도 NEP, 흐루시쵸프,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등의개혁정책이실시되었지만, 이는사회주의체제의골격하에서부분적이며, 제한된 시장적요소 의반영이나도입이었다. 1985년 3월소련 7대당서기장으로취임한고르바쵸프는소련의만성적인경제 사회병치유하기위해과감한경제개혁을실시했다. 그는취임초기부터 1986년말까지경제 가속화 정책과사회기강의확립을위해반알코올캠페인정책을실시했다. 그러나이러한부분적개혁으로소련의만성적상품 서비스부족을제거시킬수는없었다.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의구조적모순으로뒤얽힌소련의경제병은이미사회전반에깊숙이파고든악성질환이었다. 1987년부터고르바쵸프는소련사회전분야에대한재편 ( 페레스트로이카 ) 정책을실시했다. 페레스트로이카는소련사회전분야에대한총체적개혁으로서경제개혁과언론과사회부문에서 글라스노스트 ( 공개 개방 ) 그리고정치부문에서 민주화 와대외정책에서 신사고 정책을포함하고있다. 페레스트로이카의근본목적은소련경제를개선하는것이주안점이었다. 2) 경제개혁은독립채산제와자기금융조달제를골격으로한신기업법과소유권과기업의의사결정권의형태를다양화하는협업기업법과임차법, 협동기업법, 그리고무역법과은행법등의새로운조처들이만들어졌다. 과거중앙계획경제체제의조정메커니즘이수정되면서 시장적요소 가전폭적으로도입되었다. 구조개혁정책으로서중공업 군수산업우선정책보다는경공업 농업 주택건설업의집중적양성을통해만성적상품 서비스부족을타개하려고했다. 2) 고르바쵸프의경제개혁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의글참조 ( 한종만, 1995: )

3 그러나모든개혁과체제전환은그과정에서직 간접적으로 득과실 을가져다주는계층과그룹이나타난다. 특히시장경제의도입과군비감축은소련의기득권층이었던노멘클라투라 ( 공산당과 KGB 간부, 군간부, 군산복합체와국영기업과국영농장과집단농장의장, 사회문화단체의장, 콤소몰간부등 ) 의반발을야기했다. 노멘클라투라들의개혁의직 간접적반대와과거 70년이상사회주의체제에안주해온일반경제주체의타성과시장경제에관한지식과경험의부재와책임회피등으로경제는나아지기는커녕더욱악화됐다. 소련의기타개혁들이초기단계에서어느정도의부분적성공과는달리고르바쵸프의개혁은전반적이며총체적개혁임도불구하고경제는더욱악화되어나가면서지도층내부에서개혁에대한찬 반논쟁이가시화됐다. 또한글라스노스트와민주화정책으로언론 여론의자유가확대되면서소련국민들의 목소리 는그어느때보다강하게나타났다. 반알코올정책과경제의악화로인해고르바쵸프의국내인기도하락한반면에신사고정책을통해재래식무기와핵무기감축과아프간소련군의철수와냉전분위기를제거시키면서노벨평화상을받을정도로대외적신뢰도는올라갔다. 소련이해체되기이전까지가장큰문제는경제문제와민족문제로집약된다. 페레스트로이카초기단계에서민족문제는소비에트이데올로기로인해큰문제로부각되지는않았다. 그러나 1987년말부터글라스노스트정책의덕택으로소수민족의박해와소비에트화정책이허구였다는사실이밝혀지면서소수민족의자각이고조되면서주권및독립선언으로발전된다. 경제문제와민족문제는서로독립된것이아니라상호밀접히연계되어있었다. 지역별 ( 연방공화국, 자치공화국, 자치지역등 ) 독립채산제의도입과개혁과정에서분권화의추세로지역엘리트들은더많은자치권을요구하게된다. 특히카프카스의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서섬처럼아르메니아인이거주하고있는나고리니-카라바흐자치공화국의아르메니아공화국의합병요구로발생된민족분규와발트 3국의주권 독립선언등으로소련의민족문제는새로운양상을맞게되었다. 경제문제와민족문제의해결을위한경제개혁안 ( 후에는시장경제로의이행안 ) 과새로운연방안의모색그리고개혁의향방과속도와방법과관련해서소련지도층은다음과같은세개의진영으로갈라졌다. 각진영은그들의입장과권익을주장하면서권력투쟁의방향으로나아갔다. 첫번째진영은과거브레쥬네프체제로의복귀를주장했던보수파이다. 페레스트로이카정책에도불구하고소련의경제가악화되자이진영은과거체제가고르바쵸프체제보다사회 경제적으로안정되었으며, 경제형편도훨씬좋았다고강조했다. 또한과거에소련은미국과버금가는강대국이었지만개혁으로인해 2등국가로전락했다고주장하면서개혁을반대했다. 이진영은아프지도않은환자 ( 과거브레즈네프체제 ) 를심각한병이있다고진단하면서대수술 ( 페레스트로이카 ) 한고르바쵸프의사를비판했다. 1989년말부터대세가개혁쪽으로기울어지면서이진영의일부세력은빠른개혁보다는점진적개혁을선호했다. 두번째진영은옐친등의급진개혁파 ( 시장경제와민주주의로의빠른체제전환 ) 로서원론적으로고르바쵸프의대수술을찬성했지만대수술은실패했다고주장했다. 그들은수술과처방의실패로인해환자를여러번재수술을해야만하는우를범했다면서고르바쵸프와그의팀들을반박했다. 세번째진영은고르바쵸프와그의지지자들로서초기개혁단계에서는급진적이었으나후에는중도적성향을지닌그룹이다. 보수파가주장했던오진에대해서고르바쵸프는수술받은환자가조만간에달릴수있는것이아니라일정시간이경과된후건강한몸으로

4 돌아올수있다고반박했다. 이진영은 1990년부터급진개혁파의공격을받으면서중도적개혁입장을선호했다. 예를들면고르바쵸프와급진개혁론자였던옐친과의공동으로시장경제로의이행안인 샤탈린 500일경제안 을작성했으면서도고르바쵸프는이안을거부하면서고르바쵸프의절충안인 아간베기얀개혁안 을채택했다. 1990년부터이진영은보수세력뿐만아니라급진세력으로부터공격의화살을받기시작했다. 고르바쵸프는초기에는보수세력에의해개혁의제동이걸렸으나, 말기에는급진세력에의해비판을받았다고볼수있다. 경제의효율과경제주체의근로의욕을높이기위해서계획경제보다는시장경제의도입이불가피하지만, 방법론적으로고르바쵸프는사회주의에대한미련과정권유지를위해보수파의눈치도동시에살피는중도적입장을취함으로써이행기과정에서경제문제와민족문제가더욱악화되었다. 예컨대약 300여개가넘는새로운시장경제로의이행에관한법률과수많은시장개혁안과약 200개가넘는새로운연방안이제안되었지만실천된것은거의없었다. 구법과신법이공존하면서공무원은자의적으로유권해석할수밖에없었다. 또한신사고정책, 즉 신베오그라드선언 3) 의덕택으로 1989년에냉전의산물이었던베를린장벽이무너지면서동유럽사회주의가무너졌다. 그여파는소련에역도미노현상처럼번져갔다. 1990년에소련의 15개연방공화국들의대부분은주권 독립선언을했으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들은소련의근본틀을구성했던 소비에트 와 사회주의 형용사를삭제했다. 그뿐아니라 1991년에사회주의경제공동체였던 COMECON과군사협력체였던 바르샤바조약기구 (WTO) 도해체되었다. 기득권층인보수진영에의한 1991년 8월쿠테타는싱겁게아무런힘도못쓰고 3일천하 로끝났으나, 그러나이쿠테타가주는교훈은너무나많다. 소련의쿠테타가능성은고르바쵸프집권이후계속적으로예상됐던일이다. 페레스트로이카이후군비축소로인한군부와군산복합체의기득권상실의두려움과신연방조약체결에즈음하여연방정부의정치 경제권력이대폭적으로공화국으로의이양이쿠테타의근본원인이었다. 쿠테타는브레쥬네프시대로의복귀를주장하는보수주의자들의응집력의산물이었지만실패하고말아개혁세력에서주도권을상실했다. 그후급진개혁파인옐친이주도권을잡게되면서소련의붕괴를가속화시켰다. 모든소비에트공화국들은쿠테타실패이후소연방으로부터분리주권독립을선언했다. 쿠테타실패이후고르바쵸프의입지는약화되었다. 그는소연방의붕괴를막기위해 유럽연합 과같은느슨한연방 ( 자유 주권공화국연방, 이연방의약자와소련의약자는러시아어로는같음 : SSSR) 을원했지만관철되지못하면서소련의첫번째이자마지막대통령으로물러나게했다. 옐친을중심으로한급진개혁파는공산당을해체시키는것은물론고르바쵸프를제거시키는데총력을기울였다. 1991년 12월 7일벨라루스의수도민스크에서슬라브 3국 (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 의정상들은소련대신에 독립국가연합 (CIS) 을결성하면서소련의붕괴는기정사실화되었다. 2주후인 12월 21일카자흐스탄의수도알마아타에서발트 3 국과그당시내란에휩싸였던그루지야 (1993년말에 CIS 가입 ) 를제외한 11개공화국의 3) 신베오그라드선언은 1988 년 3 월고르바쵸프가유고슬라비아의수도베오그라드방문중과거소련의동유럽대외정책의기조가되었던 브레즈네프독트린 의폐기를의미한다. 이독트린은 주권제한론 으로서동유럽사회국가들은소련의인가없이체제를전환할수없다는것이다. 그예로써 1953 년동독의민주화, 1956 년헝가리와폴란드의민주화, 1968 년프라하의봄, 1980 년폴란드의자유노조운동은소련군의직 간접개입으로실패했다. 신베오그라드선언은시나트라의팝송 My Way 의가사중 I did it my way 에서착안하여일명 후랑크시나트라독트린 이라고불리고있다. 이선언은모든민족의자결권을인정하는것을의미한다

5 정상들은 CIS의창설을비준했다. 1922년 12월말에결성되었던소련은만 69세의나이로사망했다. 소련붕괴의직접적동인은 외부로부터 와 아래로부터 의요인도아니었다. 물론무력에의한붕괴도아니었다. 소련의와해는지도층내의결정에의해자발적으로이루어졌다. 소련경제개혁의특징은지도층의인사가바꾸어질때마다전혀다른형태의개혁이실시되었다. 물론고르바쵸프이전까지소련의개혁은부분적개혁이었지만, 고르바쵸프의개혁은전분야에대한총체적개혁이었다. 그러나고르바쵸프의페레스트로이카는소련의해체를가속화시킨계기를만들었다. 그로인해 74년동안현존했던사회주의종주국이었던소련및소련식사회주의모델은대실패로종결한다. 결국고르바쵸프는자신이불러일으켰던페레스트로이카의희생양이되었다. 고르바쵸프는의사결정의지연으로배고픈나귀처럼 홍당무 ( 보수파 ) 와 배추 ( 급진개혁파 ) 사이에서아사하는격이되었다. 고르바쵸프는사회주의자였지결코자본주의자는아니었다. 그의개혁은사회주의체제의골격을중심으로시장경제를강화하거나혹은최소한스웨덴식복지국가모델로의방향전환이었다. 세계적 큰손 인소로스의말처럼고르바쵸프의개혁사고, 즉사회주의체제안에서시장경제의접목은불가능하다는것이다. 소로스는사회주의체제에서시장경제의탄생은마치병든산모로부터건전한아이가나오기를기대하는것과다를바가없다고혹평했다 ( 한종만 2009: ). 고르바쵸프의페레스트로이카정책, 예를들면부분적사유화 ( 그예로사적협업기업의허가등 ) 와일련의시장경제로의이행안들도노멘클라투라의다양한이해관계의차이로서류상으로만가능했다. 물론페레스트로이카의덕택으로사적기업설립자와종사자들은사회주의체제하에서자본축적을하면서 1992년자본주의원년부터양호한출발단계를가졌다는데에는이론의여지가없다. 고르바쵸프의페레스트로이카 (perestroika) 는 집 의재편이아니라 집 을부수는 카타스트로이카 (katastroika) 로발전되면서소연방은역사의뒤안길로사라졌다. 4) 결과적으로볼때페레스트로이카는소련체제의재편이아니라스탈린식명령 지령체제를철저하게파괴했다고볼수있다 (Åslund 1991: 255). 제정러시아의짜르들이 70년동안사회주의사상가를탄압했음에도불구하고제거하는데실패한것과다르게고르바쵸프는단지 6-7년만에러시아에서사회주의자들을제거시킨결과를가져왔다. 또한고르바쵸프의페레스트로이카는통해냉전체제는무너트렸으며, 러시아와 14개의구소련의소비에트공화국과동남부유럽사회주의국가들을시장경제와민주주의로의체제전환을가능하게했다. 무명의우랄출신보리스옐친은고르바쵸프개혁을적극지지하면서중앙정치가로급부상했으며, 1990년 5월에러시아최고회의의장으로선출됐다. 1990년 6월에작성된 샤탈린 500일경제개혁안도 도고르바쵸프소련대통령 (1990년 3월간선제로취임 ) 과러시아최고회의의장옐친의공동후원으로조성된시장경제로의급진적이행안이었다. 5) 그러나이개혁안은고르바쵸프에의해폐기되고절충안으로시장경제로의점진적체제전환을지향하는 아간베기얀개혁안 이 1990년 11월채택되면서고르바쵸프와옐친과의관계는악화되어나갔다. 그후옐친은급진개혁론자의우상으로여겨졌으며, 급진개혁론자의후원을받으면서중도적입장을취하고있는고르바쵸프의정책노선을공격하기시작했다. 역설적 4) 소연방해체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의글을참조 ( 한종만 1992: ). 5) 샤탈린 500 일안의내용은다음의책참조 ( 야블린스키 페테로프 샤탈린 1991)

6 으로소연방과러시아연방의수도인모스크바에서두연방의지도자간의권력투쟁이가속화됐다. 특히옐친은 1991년 6월 12일에소연방과러시아연방의수도이며, 심장부인모스크바에서임기 5년인러시아연방의초대대통령으로취임하면서급진적체제전환을 15개소비에트연방공화국중가장강력한러시아공화국에서본격적으로집행하기시작했다. 1991년 8월보수파에의한쿠테타도 3일천하로실패하면서보수파는역사의뒤안길로사라지게되었으며, 급진개혁론자옐친의시대가도래했다. 역사의주도권을장악한옐친과그의측근들은소연방의고르바쵸프대통령을제거하는데총력을기울였다. 그결과고르바쵸프가추진해온체제전환정책과개혁정책보다상상할수없을정도로빠른체제전환과개혁을추진할수밖에없었다. 쿠테타를성공적으로저지한옐친은국내외로부터광범위한지지를받았으며, 1991년 11월초러시아의회 ( 그당시최고회의와인민대표회의 ) 로부터 비상대권 을부여받아명실공히초헌법적권력을행사했다. 6) 또한사회주의에서자본주의로의체제전환의이론과경험이축척되어있지않은상황이었다. 사회주의에서자본주의로의체제전환이론은누구도사회주의체제의붕괴를정확히예상하지못했기때문에체제전환에대한지식축척이거의이루어지지않았으며, 체제전환경험도 단지아프리카혹은남미국가등의제3세계에서있었는데, 보기를들면 1967년 아루사선언 을통한탄자니아의자력갱생사회주의실험의실패와 1973년칠레의 3년간아옌데공산연립정권몰락이후의피노체트독재정권, 1989년동유럽사회주의체제의몰락이후시장경제로의이행을단행했던구사회주의국가들의이행단계 ( 한종만 1993: 55) 와중국특색의사회주의체제처럼경제적측면에서의이행경험만이있었을뿐이다. 그러나이러한이행모델은세계대륙의 8분의 1을점유하고있는러시아연방의규모및국력, 국민성과다민족국가, 생산력그리고사회주의실시기간등에서상당한차이점이있기때문에러시아의체제전환에큰시사점을제공하지못했다고볼수있다. 당시급진개혁파의대안은별로없었다고보인다. 옐친과그의측근들은사회주의체제의완전부정, 즉자본주의체제그중에서도미국식자본주의로의체제전환이라는대안을선호했다. 그대안은공산당일당독재의완전파괴, 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과구소련개별공화국의주권 독립의인준등을들수있다. 1991년 10월 28일옐친의경제개혁프로그램 ( 거시경제안정, 가격자유화, 사유화, 사회보장장치, 독점해제, 대외무역자유화등 ) 이러시아연방의의회로부터비준을받았다. 동년 11월 6일급진개혁의 총사령관 ( 총리 ) 으로서 30대의젊은경제학자예고르가이다르가임명됐다. 대부분의러시아국민들뿐만아니라옐친과그의측근들도고르바쵸프재임거의 7 년동안여러개혁에도불구하고경제문제가나아지기는커녕악화되자급진적자본주의로의전환그자체가경제의활성화를가져다줄수있다는막연한희망감을가졌다고생각된다. 옐친은소연방붕괴이전에미국뉴욕백화점방문시상품홍수를보면서미국식시장경제체제를동경했다고생각된다. 또한쿠테타이후서방세계 ( 신자유주의를지지하는하버드대와시카고대경제학자 ) 와국제기구 (IMF, IBRD, OECD 등 ) 의전폭적인지지를받은옐친-가이다르행정부는급진적인시장경제로의이행과세계경제로의편입을위한기본틀을조성했다. 새로운러시아연방의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은자유화, 사유화, 안정화가기본골격이었다. 체제전환을위한러시아연방정부는부분적이고점진적방법보다는전부문에서급진 6) 그당시최고회의와인민대표대회의원들의대부분은여전히공산당출신이거나보수세력이주종을이루고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러시아의회가옐친의급진경제개혁안과비상대권을비준한것은쿠테타를저지시킨옐친의인기와국민여론의반영이라고불수있다

7 적인빅뱅혹은충격요법적인체제전환전략을선택했다. 이전략은폴란드에서이미실시된개혁정부의충격요법처럼 IMF의권고안과미국하버드대의 J. 삭스교수와스웨덴의 A. 아스룬트교수등의러시아경제자문들의조언에따라 30대의러시아의젊은시장경제전문가이며, 옐친에의해발탁된개혁의 3총사 ( 가이다르총리, 표도로프재무부장관, 츄바이스국가재산위원장 ) 에의해공고화됐다. 러시아경제개혁의구체적목표는러시아경제성의전망과러시아연방의예산에관한법률그리고 1992년 3월 3일과 7월 10일 IMF에송부한러시아정부비망록에잘나타나고있다 (Sachs 1992: 11-14). < 표 1> 년러시아주요거시경제지표추이 주요거시경제지표 GDP 성장률 (%) GDP(10억루블 ) 공업생산율 (%) 고정투자증감률 (%) 수출 (10억달러 ) 수입 (10억달러 ) 경상수지 (10억달러 ) 실업률 (%)( 연말기준 ) 인구수 ( 백만명 )( 연초기준 ) 정부수입 (%) GDP대비 정부지출 (%) GDP대비 재정수지 (%) GDP대비 해외부채 (10 억달러 ) 소비자물가지수 (%) M2 성장률 (%) 평균월급 ( 달러 ) 예금금리 (%) 대출금리 (%) 외환보유고 (10 억달러 ) 루블 / 달러환율 루블 / 유로환율 출처 : Rosstat, CBR 재인용 : BOFIT Russia Statistics , BOFIT Russia Statistics, Bank of Finland Institute for Economies in Transition, T_Russia_stat_1990_2007.pdf ( 검색일 : ) 년부터이루어진러시아의체제이행은역설적으로 자본가가없는자본주의 로출범 했다 ( 질에얄 이반젤레늬 엘리노어타운슬리 2007). 국가역할의약화와시장경제의법적및 제도적틀없이 180 도로선회한빅뱅식의체제전환, 특히사유화와자유화 ( 가격, 환율, 기 업활동, 대외무역등 ) 과정에서러시아경제는곤두박질쳤으며모든부문에서대혼란과무 질서를동반했다. < 표 1> 에서보는것처럼 1990 년대러시아체제전환시기의 GDP 하락 폭은 년에발생한대공황의경제하락보다더큰수준이었다 (Åslund 2001: 1) 년초에충격요법의일환으로써러시아연방정부는대대적인가격자유화조치를실 시했다. 사회보장적측면을고려하여주요일생생필품과연료및공공서비스부문에대해서 는가격상한선을정했으며, 기타품목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가격자유화를실시했다. 사 적소유권의도입과더불어실시된가격자유화를통해개혁론자들은러시아경제에서상품부 족난을제거하려고했다. 그러나이정책은폭발적인물가상승을야기하면서대부분의러시

8 아인은재정적곤란을경험해야만했다. < 표 1> 에서보는것처럼러시아연방의소비자물가지수는 1991 년에 3 자리숫자를넘어 섰으며, 가격자유화원년 1992 년에는무려 2,508% 에이르는초인플레이션현상을경험했 으며, 1995 년까지지속적으로떨어지고는있으나여전히 3 자리숫자를유지했다. 사유화과정에서도정보력이강한기업내부자와노멘클라투라들이주도권을장악했으며. 또한경제악화는세수의축소와정부지출 ( 공무원임금및연금 ) 등의감소로이어지면서국 가의권위는실추됐다. 대부분의국민들은바우처 ( 사유화증서 : 모든러시아시민에게제공된 1 만루블 ), 즉국영기업의지분구입권을포기해아만했다. 많은사람들이사유화증서를팔 아야만됐기때문에바우처의실제가치는더욱하락했다. 당시바우처는 1 병의보드카보다 적은가격으로거래됐다. 노멘클라투라와그림자경제의종사들은이러한방식으로값싼가 격으로상상할수없는재산을증식할수있게됐다. 이러한방식으로민간석유사 (Lukoil) 바지트알렉페로프 (Alekperov) 회장과러시아알루미늄 (RusAl) 올렉데리파스카 (Deripaska) 회장은단시간내에최고부자로성장했다. 올리가르히들의일부는지위와커넥션을이용하면서부와권력을잡은구노멘클라투라의 자손들이다. 그러므로러시아의신흥부자들의일부가콤소몰출신이라는데에놀랄필요는 없을것이다. 또한올리가르히의일부는노멘클라투라로서범죄적에너지를통해국가자본 을잠식한자들이다. 개별올리가리히의숫자와정체성에관한추정이상이할지라도 20 여명 의올리가르히들이외견상으로러시아경제를통제했다. 원론적으로올리가르히들이부를축 적하는 2 가지방법이존재한다. 러시아의자원, 특히원료와연료부문에서기업을인수하거 나혹은은행을설립하는것이다. 원료콤비나트의경영자 ( 노멘클라투라 ) 들은사유화과정 에서좋은출발점을가질수있었다. 정보와관계자본을통해경영자들은알짜몫을챙길 수있게됐다. 대표적인기업가중한사람으로렘비야히레프 (Rem Vyachirev) 를들수있 다. 그는전환기에국가자금을통해가즈프롬의사유화를관장했으며, 자신과자식들에게 많은부의창출과지위를만들어냈다. 처음부터올리가르히들의대부분은국영재산과조합 재산, 당기금의사적횡령을시작했다. 그들은사적경제에서영향력을안전화시키기위 해정부관료와구 KGB 직원들과밀월관계를유지했다. 국가공권력의약화는러시아사회에서폭력을동반한마피야현상을가속화하는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러시아 1 대대통령재임기간 ( 년상반기 ) 까지러시아자본주의 체제는무법질서가난무하는 19 세기초미국의서부개척과정에서나타난 카우보이식자 본주의 (cowboy capitalism) 와유사한 마피야자본주의 (mafiya capitalism) 라고볼수있 다. 옐친정부의공권력약화는사적권력 ( 불법시장, 경비기업, 마피야등 ) 과폭력기업 (Volkov 2002) 의강화를부추겼다. 7) 경제악화는조세수입의감소와그로인한정부지출의감소로 이어지면서공무원과군인의임금과연금등의연체가빈번히발생하면서다시금국가기 능의감소라는악순환고리에빠져들었다. 이악순환고리과정에서모든경제주체들은 도 덕적해이 수준을넘어 도덕적불감증 으로발전되면서생존과탐욕을위해수단과방법을 가리지않고조세포탈은물론국가재산의분배과정과경제활동에이르기까지적극적으로 7) 민간경비기업 은 1980 년대말에처음으로생성됐다 년말기준으로그수는 6,775 개그리고 민간무장경비기업 의수는 4,612 개가공식적으로등록됐다 Sokolov 2004: 71). 그러나이수치는빙산의일각이며전문가들은 3 배정도가많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 이두회사의설립은조직범죄단에대한새로운도전이었다. 기업인과금융인그리고정치인에대한청부살인과범죄조직간혹은범죄조직과경비기업과의무력충돌이빈번히발생했다 (Lukas and Dempsey 2000: 2)

9 참여했다 년까지이루어진사유화과정에서전체국영기업 57% 는 30-50억달러의헐값으로판매됐다고추정하고있다 (Reddaway and Glinski 2001: 435). 정경유착을통해급부상한올리가르히들이러시아의주요기업들의대부분을헐값으로인수했다. 러시아학술원분석센터 는사유화과정에서자본의 50% 이상그리고투표권이있는주식의약 80% 가러시아국내및해외범죄조직그룹으로이전됐다고추정하고있다. 부정과불법으로큰돈을번올리가르히들과새로운러시아인그리고마피야세력들은보험차원에서해외로의자본유출을가속화시켰다 년사이에약 3,000억달러가유출된것으로추정하고있다. 자유화 ( 가격, 환율, 기업설립, 무역등 ) 과정에서생성된사적중소기업의수가증가하면서보호비강탈은마피야의주요사업항목중의하나로정착했다. 그러므로러시아에서조세포탈과보호비그리고마피야와의접촉없이사업을한다는것은거의불가능하게됐으며, 기업들은순이윤의 10-30% 의보호비를마피야에지불하는것이일반적관례가됐다. 8) 또한살인적인超인플레이션과정에서수천여개의민간은행이설립 ( 인허가과정에서정경유착이나부패 ) 되면서돈세탁과외환거래는물론 대출을통한주식구입 등의방법으로부를축적해나갔다. 부동산가격폭등과관련해서모스크바에서만 8천여명이집에서사라지는경우가발생할정도였다. 범죄의증가로인해러시아사회에서폭넓게살인이자행되고있다. 타살로인한사망자수는각종교통사고로사망한수치와거의비슷한수준이며, 년간인구 10만명당최소치 23명에서최대치 33명으로나타났다 (Госкомстат Ро ссии. 1998: 35). 9) 가격자유화과정에서사유화기업은생산증대보다는오히려독점적지위유지 ( 시장진입방해 ) 나혹은담함을통해부를축적했으며, 대부분의경제주체들은유통과정에서매점 매석을통해고이윤을창출하거나혹은사재기 ( 상품과경화 ) 를통해루블가치의불안정에대한회피방안책을모색해야만했다. 젊은개혁가 들의충격요법은보리스옐친의국민지지도를떨어드리는계기를조성했다. 첫번째어려운국가위기를옐친은 1993년가을에볼쉐비키방식 ( 의회폭격 ) 으로극복했을뿐이다. 1995년말여론조사에서옐친의지지도는 2% 정도로떨어지면서 1996년여름제 2대대통령선거에서옐친의재선가능성도불투명하게됐다. 이때부를축적한베레조프스키, 구신스키, 포타닌등의올리가르히 (Hoffmann 2003) 들이옐친에게지원을제공했으며, 츄바이스는탁월한대선준비를조직화하면서심장병에고생하는옐친은결선투표를통해공산당후보겐나디쥬가노프를제치고승리할수있었다. 그결과올리가르히들은크렘린에입성하게됐다. 선거지원의대가는다시한번강력하게국영기업의경매참여와기업인수합병등의인허가를얻을수있었다. 그들의영역은은행, 석유, 가스, 철강, 금속, 언론등이며, 특히 년에주식담보대출을통해시장가보다낮은가격으로알짜기업을인수했다. 전형적인정경유착을통해올리가르히들은부는물론권력까지도장악하면서 7대재벌 (Berezovsky, Gusinsky, Potanin, Khdorkovsky, Aven, Fridman, Smolensky) 금융산업그룹들 ( 엄구호 2000) 이러시아경제의 2분의 1을장악하는계기를만들어냈다. 사유화의인ㆍ허가과정에서정경유착이가시화되면서새로운사적기업들은공정거래와경쟁을통한기업운영보다는독점적지위와특혜를선호하는경향으로나타났다. 옐친의둘째딸디아첸코를중심으로올리가르히들과옐친대통령행정실장 ( 츄바이스, 유마쉐프, 페트로프, 보르듀사, 볼로 8) 기업인의 5 분의 4 는보호비를준조세로지불하고있다고한다 (Rahr and Pachomow 1998: 33). 9) 1992 년에러시아우랄지역예카테린부르그에서 319 명의살인사건이일어났지만그중해결된건수는겨우 20 건에불과했다 (Williams 1977: 18)

10 쉰 ) 등을중심으로 옐친패밀리 를형성하게됐다. 10) 그러나부정한방법과정경유착을통해부를축적한올리가르히들은기업의경쟁력제고에는관심이없거나등한시했으며, 정권불안정과리스크회피차원에서재산의상당부분을해외로빼돌리면서러시아경제는더욱악화됐으며결국 1998년 8월모라토리엄을동반한금융위기를당하게된다. 11) 옐친시대에보여준 약한연방국가 의모습은정국의불안정을진정시키기는커녕더욱확산시켰다. 특히 1998년 8월금융위기이후연방권력의약화는지방정부의권력강화혹은마피야세력과올리가르히집단들이더욱부상하는계기가되었다. 따라서옐친 2기 (1999년말까지 ) 의러시아자본주의는정경유착을통해올리가리히가주도하는 올리가르히자본주의 (oligarchs capitalism) 라고볼수있다. 12) < 표 2> 년러시아연방가계소득의분포추이 연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전체 최상위 20% 중상위 20% 평균 20% 중하위 20% 최하위 20% 지니계수 출처 :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я в џифрах.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0 (Москва: Госкомст ат, 2000), p 년대무정부주의적체제전환과정에서러시아사회는양극화현상, 부익부빈익빈이 가속화됐다. < 표 2> 에서보는것처럼 1992 년지니계수는 에서 1999 년에 로 상승했다. 같은기간최상위 20% 와최하위 20% 의비율이 6 배에서거의 8 배로올라갔다. 체제전환과정에서득을보는계층은올리가르히등소수인반면에대부분의주민들을빈곤 에허덕이면서사회적불평등도지속적으로높아져갔다. 그로인해러시아국민들은생존전 략차원에서시장경제에반대하는대규모시위, 가족구성원의도움, 사회적네트워크의강 화, 다차에서식량의자체조달, 그림자경제의참가, 제 2 혹은제 3 의일자리에참여했다 년여론조사에서러시아가계의 3 분의 1 이상이감자와채소를자체재배했으며, 개인 적부업경제에서전체식량생산의약 40% 는자체조달했다. 임금과연금연체시, 특히 1998 년금융위기시러시아경제에서그림자경제가차지하는비중이 40-50% 였으며, 제 2 혹은제 3 의일자리로택시기사혹은행상인이었으며, 국민의 14% 가가족구성원혹은이웃 친구의도움으로위기를극복했다 (Clarke 1999: ). < 표 3> 년러시아주요거시경제지표추이 10) 전대통령경호실장이었으며, 툴라주주지사를역임했던코르자코프 (Alexander Korzhakov) 는옐친대통령이독일은행비밀구좌에 69 억달러를예치하고있으며, 옐친의둘째딸디아첸코 (Tatyana Dyachenko) 는프랑스남부니스해안에시가 2,500 만프랑의호화별정을구입했다고폭로했다. Komsomolskaya Pravda, Sep. 18, ) 옐친의경제개혁과정에서대해서는다음의글을참조 ( 한종만 2000a: ). 12) 러시아올리가르히는 1850 년대나타난미국의 강도귀족 (robber baron) 과유사하다고볼수있다. 이귀족은철강, 석유, 철도산업의대규모의경제규모의출현과구조변동과정그리고빈약한법적시스템의결합으로나타난산물이다 (Åslund 2005 : 6-7)

11 주요거시경제지표 GDP 성장률 (%) GDP(10억루블 ) 공업생산율 (%) 고정투자증감률 (%) 수출 (10억달러 ) 수입 (10억달러 ) 경상수지 (10억달러 ) 실업률 (%)( 연말기준 ) 인구수 ( 백만명 )( 연초기준 ) 정부수입 (%)GDP대비 ## 정부지출 (%)GDP대비 재정수지 (%)GDP대비 해외부채 (%)GDP대비 해외부채 (10 억달러 ) 안정화기금 (10 억달러 )# 소비자물가지수 (%) M2 성장률 (%) 평균월급 ( 달러 ) 예금금리 (%) 대출금리 (%) 외환보유고 (10 억달러 ) 루블 / 달러환율 루블 / 유로환율 주 : # 2008년부터안정화기금은적립금과국가복지기금으로변경, ## 2002년부터통합사 회세의일부가연방예산으로이전. 자료 : BOFIT Russia Statistics , Bank of Finland Institute for Economies in Transition, %20Russia%20Statistics ( 검색일 : 2011년 3월 28일 ). < 표 4> 년러시아연방가계소득의분포추이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최상위 20% 중상위 20% 중간 20% 중하위 20% 최하위 20% 지니계수 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 p. 108; Федераль 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Росстат) p. 126;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 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 p III 년부터러시아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 블라디미르푸틴은 1990년대에초고속으로승진하여 1998년 8월에 FSB(KGB 후신 ) 의장과 1999년 8월에러시아총리로발탁됐을뿐만아니라차기대통령후보로지명됐다. 푸틴이총리로임명됐을때그는거의잘알려지지않은인물이었으며, 당시국민들로부터정치적인기도는 1% 미만에불과했다

12 그러나 1999년 12월푸틴의인기도는 50% 선까지급부상했다. 1999년가을부터푸틴총리의인기상승은코소보사태와미국을중심으로이루어진다국적군의베오그라드의폭격, 체첸반군의일련의테러사건, 그리고러시아금융위기이후의부정적후유증으로인해군사력과경제력의한계에도불구하고푸틴총리는제2차체첸전을강력하게대응했기때문이다. 2000년대통령에당선된푸틴은경제하락과군사력의약화로실의빠진러시아인의자존심회복을위해 강한러시아 그리고질서체제의복원을위해법치국가의실현을슬로건으로내걸었다. 옐친시대에보여준 약한연방정부 의양태, 특히 1998년 8월금융위기이후연방정부의권력은더욱더약화됐으며, 그대신에지방정부의권력강화로이어졌다. 그결과일부연방주체, 특히러시아연방내공화국들은주권및독립선언을하면서연방으로부터의이탈움직임을보이기시작했다. 지방엘리트, 특히일부연방주체의행정장 ( 대통령, 주지사, 지치구장등 ) 들은마치제정러시아의소 ( 小 ) 짜르처럼무한한권력과재력을향유했다. 또한 1990년대사유화과정에서엄청난부를축적한올리가르히들과마피야세력들은직간접적으로정부관료와의협력을통해국가재산과인민재산을약탈하면서엄청난부의불균등을심화시키면서사회의양극화현상을가속화시켰다. 푸틴은법위에서활동하는지방정치엘리트, 정경유착과탈세로막대한부를축적한과두금융산업그룹 (FIGs: Financial Industial Groups) 의올리가르히와공권력의약화와도덕적불감증과도덕적해이등으로러시아사회를움직이는범죄세력과여러형태의마피야, 부패한관료들과의전쟁을선언했다. 이를위해푸틴은국가질서의회복을최우선과제로책정했다. 또한푸틴은실의와빈곤에허덕이는대부분의국민을위해빈곤퇴치와빠른경제안정과성장의과제를안고있었다. 13) 1999년 12월제3대국가두마 ( 하원 ) 선거에서여당의약진그리고 2000년에제3대러시아연방대통령의당선과함께러시아는정치적안정과지속적인경제성장의덕택으로푸틴의지지도는급속도로올라갔다. 이지지도는 1배럴당석유가격의상승처럼올라갔다. 푸틴은지방정부의권한을약화시키기위해행정재편그리고선별적으로올리가르히세력을제거시켜나갔다. 올리가르히의대부격인베레조프스키의재산압류그리고언론재벌구신스키는망명가는신세가됐다. 또한푸틴은 2003년에러시아최대민영석유사 (Yukos) 호도로코프스크회장과레베데프 (Levedev) 의재산압류는물론징역형을가하면서재국유화조처를가속화시켰다. 또한러시아제7위 러시아석유사 (Russneft) 전회장미하일구트세리예프 (Mikhail Gutseriyev) 도조세포탈명목으로체포했다. 푸틴은질서회복을위해공공의적으로지방토후세력, 마피야, 올리가르히세력을조직ㆍ체계적으로통제하면서권력부서, 특히구KGB와 FSB의전ㆍ현직의실로비키를연방정부와지방정부의주요보직에투입시켰다. 푸틴은 1기 ( 년) 동안 6,000여명의실로비키를정부, 의회, 국영기업등에주요보직에임명했다 (Yasmann 2007). 고르바쵸프시대에실로비키의정부엘리트비율이 4% 에서옐친시대 1993년에 11.2% 그리고푸틴시대 2002년에그비율은 25.1% 로증가했다. 1993년에기업대표중실로비 13) 표트르대제이후대부분의러시아의지도자들은철저한개혁을꿈꾸어왔다. 그러나그개혁의대부분은실패와좌절로점철되어왔다. 그이유는러시아의광대함과관료들의교묘한방해공작때문이었다. 푸틴은고위층의부정부패에단호한조처를선언했다. 푸틴은중앙집권적정부를확립한프랑스의샤를드골 ( 푸틴은체첸사태와비교되는알제리식민전쟁을효과적으로수행 ) 과제 2 차세계대전후서독의경제기적을설계했던루드빅에르하르트수상을존경하고있다고표현한바있다. 푸틴은정치적으로강력한중앙집권을실현시킨드골의정책과서독의경제기적을달성시킨에르하르트의경제정책을목표로삼고있다 ( 한종만 2009: 217)

13 키의비율이 1.6% 에서 2003년에 11.3% 로높아졌다 (Kryshtanovskaya and White 2003: 293). 1993년에지방엘리트의실로비키비율이 1.6% 에서 2003년에그비율은 11.3% 로증가했다. 2003년기준으로국가내각에서실로비키의비율이 20% 그리고국가두마의원의 3분 1 이상이국영기업과자연독점기업그리고금융산업그룹 (FIG) 과실로비키와의커넥션을갖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Kryshtanovskaya and White 2005: 302). 푸틴은측근과실로비키를중심으로 크렘린혹은푸틴주식회사 (Putin & Co) 혹은소련시대의 정치국 과유사한기구를조성시키고있다. 14) 푸틴은국회는물론지방의장악 (7개연방구대통령전권대표중 4명은정보및군장성을등용했으며, 전권대표가임명하는주요간부직의 70% 를정보및군중간요원을임명 ) 그리고정부의상위정부요직의 4분의 1 이상을정보및군장교들을임명했다 (Medetssky 2004). 푸틴의재중앙집권정책, 예를들면 2000년 5월에푸틴은행정재편을통해 7개의연방관구를설정해서대통령전권대표를파견했으며, 그들을통해지방엘리트를통제했다. 제1 대 7개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중무려 5명이구KGB나 FSB 요원과군출신이었다. 15) 그후일련의지방정책 ( 연방주체의행정장과지방의회의장의당연직으로상원격인연방회의의원직금지, 연방주체의행정장의직접선거제폐지와대통령의행정장임명 / 면직권등 ) 을통해푸틴의중앙집권정책은조기에성공을거뒀다. 푸틴은 2000년 5월올리가르히들을모스크바외각다차에초대하면서 중립협정 을체결했다. 이협정은러시아정부가반 ( 反 ) 올리가르히정책을실시하지않는조건으로올리가르히들도정치에서물러난다는것이다. 이를위반할경우잔혹한보복조처가있다는것이다 (Kryschtanowskaja 2005: 220). 푸틴은올리가르히들에대해 채찍과당근 (sticks and carrots) 을적절하게사용했다. 푸틴은높은국민의지지율덕택으로 1990년대형성됐던옐친의올리가리히체제를재조직했으며, 권위주위적질서체제를복원했다는데에는이론의여지가없다. 러시아엘리트들과국민들은자유보다는안정에더높은가치를부여하고있다는것이다. 2000년부터리버럴한경제프로그램이이루어졌으며, 토지의사유화도합법화됐지만 2003년유코스사태이후전략부문에대한국가통제가강화되면서러시아의시장경제는권위주의적방향으로선회했다. 푸틴의주요결정은다차모임을통해 특별조처 를행하고있다. 이다차모임에는 FSB 의장니콜라이파트루쉐프 (Nikolai Patruschev), 빅토르이바노프 (Viktor Ivanov) 16), 방위 14) 친푸틴계의 ' 오제로 (Ozero, 러시아어로호수 )' 라는소규모그룹이 1 조 3,000 억달러에달하는러시아경제를사실상통제하고있다. 이그룹은페테르부르크북쪽으로 60 마일떨어진콤소몰스코예호수다차에서푸틴의측근세친 (47 세 ) 로스트네프트이사장, 야쿠닌 (60 세 ) 러시아철도회장, 메드베데프 (42 세 ) 가즈프롬이사장등으로구성됐다. 이그룹은새로운민족주의기치를내걸면서주요전략산업을장악하고있으며, 1990 년대사유화자산, 약 1,000 억달러이상을다시금국가소유로환원시키고있다 (Powell 2008). 15) 비 ( 非 ) 실로비키출신으로는볼가연방구전권대표키리옌코 (Vitor Kriyenko: 전총리, 국가두마우익단체연합의장 ) 와시베리아연방구전권대표드라체프스키 (Leonid Drachevskiy: CIS 담당장관 ) 뿐이고 5 개연방구대통령전권대표는실로비키출신이었다. 북서연방구전권대표체르케소프 (Viktor Cherkesow) 는 FSB 제 1 부국장출신이었으며, 중앙연방구전권대표폴타프첸코 (Georgiy Poltavchenko) 는 FSB 출신으로레닌그라드주대통령전권대표였으며, 남부연방구전권대표카잔트세프 (Viktor Kazantsev) 는 년체첸전사령관, 체첸군사켐페인의장이었으며, 우랄연방구전권대표라티쉐프 (Pytor Latyshev) 는제 1 내무부부장관이었으며, 극동연방구전권대표풀리코프스키 (Konstatin Pulikovskiy) 는육군중장출신이었다. Putin Names His New Men in the Region, Reshape the Russian Federation, RFE/RL Newsline, May 29, ) 빅토르이바노프는대통령자문과아에로플로트 (Aeroflot) 이사장직을겸직하고있는대표급의실로비키로서 KGB 시절부터푸틴의측근인물이다. 그는 FSB 내에서도대기업의재정및금융거래조사업무담당을한결과러시아내에서올리가르히에대한정보를제일잘아는인물로평가받고있다. 그래서그는일명 올리가

14 산업회장세르게이체메소프 (Sergei Tschemesov), 러시아연방금융모니터의장이며, 푸틴정권말기에총리빅토르주브코프 (Viktor Zhubkov), 실로비키세력의주요인물인이고르세친 (Igor Setchin) 등 올드보이들 (Old-Boys) 이라고불리는인사들이초청된다. 이모임에서특별조처, 예를들면올리가르히나체제반항자를선별적으로제거할계획을수립한다고한다. 그예로써모스트 (Most) 메디아그룹회장구신스키와러시아최대민영석유사유코스 (Yukos) 회장미하일호도로프스키를제거시켰다. 구신스키는이스라엘로망명했으며, 호도로프스키는체포되어 9년징역형으로동시베리아치타주감옥소에서생활하고있다. 모스트그룹과유코스는완전히파산됐으며, 그기업들은각각가즈프롬 (Gazprom) 과로스네프 (Rosneft) 사가인수했다. 이과정에서연방재정모니터청 ( 당시책임자주브코프, 푸틴말기에총리, 현재제1 부총리와가즈프롬이사장겸직 ) 은금융거래등의정보를크렘린에제공하고크렘린은내무부산하무장조세경찰 ( 총책임자는주브코프의사위인아나톨리세르듀코프 ; 후에국방부장관발탁, 메드베데프정권에서도장관직유임 ) 을투입하여회계장부등을압수하면서스스로올리가르히의지분을포기하게만드는방법을사용하고있다. 시베리아석유사 (Sibneft) 지분을갖고있는로만아브라모비치는그의지분을재빠르게가즈프롬에매각 (160억달러 ) 하면서위기를모면했다. 만일올리가르히들이전략적지분을포기하지않을경우내무부의무장경찰은탈세혐의를걸어체포하거나추방된다 (Rahr 2008: ). 해외기업의전략적자산, 석유나가스기업의경우에는내무부특수부대에의해행해지는것이아니라환경담당지하자원부를통해자연보호법과환경법위반등의명분을내걸어압박하면서해외지분을인수하고있다. 그예로써가즈프롬은일본과유럽의사할린 -2의지분 50% + 1주를획득했으며, BP의이르쿠츠크코빅타가스전지분을인수했다. 17) 푸틴은대통령재임기간동안에너지산업의재국유화 (Yukos 압류, Sibneft, Russneft, 기타국내외석유사등 ) 가이루어지고있다 년까지석유와천연가스의국가지분의비중추이는 < 표 5> 와같다. < 표 5> 년러시아연방석유및천연가스생산국가지분추이 연도 석유 천연가스 자료 : Staatlicher Anteil an der Erdöl- und Erdgasprodutkion, Russland-Analysen, Nr.217, , p 년부터푸틴대통령은 법에의한정치 와 강한러시아 (strong Russia) 의기치를내세우며법위에서활동하는지방정치엘리트, 올리가리히와마피야세력의약화를위해국가질서의회복을최우선과제로채택하면서범죄와의전쟁을단행하고있다. 푸틴은강력한재중앙집권정책과언론매체의장악그리고국내외시민세력 (NGO) 의통제뿐만아니라 2003 년과 2007년 12월제4대와제5대국가두마선거에서여당의약진으로입법부를장악했다. 르히사냥꾼 이라고불리고있다. 17) 러시아정부는 2006 년초부터사할린 -2 프로젝트사업에대해환경훼손문제를제기하면서압박했다. 러시아환경조사국은이프로젝트로인해유독성폐기물, 토양침식, 심림훼손등환경피해액이 50 억달러이상이라고추정했다. 러시아정부의압력으로사할린 -2 프로젝트의지분은가즈프롬이 50% + 1 주를획득 (74 억 5,000 만달러 ) 하면서경영권을장악했다. 그결과로열더치 / 셸 (RoyalDutch/Shell) 사의지분은 55% 에서 27.5%, 일본의미쓰이물산과미쓰비시상사의지분도각각 25% 에서 12.5% 와 20% 에서 10% 로감소했다 ( 한종만 2007: )

15 또한푸틴은전략부문의재국유화정책을우선과제로채택하면서국가역할의중요성그리고 경제부문에서국가기능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 < 표 6> 러시아정치에서영향력있는그룹내역 (2007년 11월기준 ) 그룹 정치가 기업 이고르세친 (Igor Setchin), 빅토르 이바노프 (Viktor Ivanov), 니콜라이페페르부르크 KGB/ 페테르부르크파투르쉐프 (Niloalj Patruschev), 블라디미르로스네프트 (Rosneft), VTB 브네쉬토르그방크 (Vneschtorgbank), 실로비키우스티노프 (Vladimir Ustinov), 빅토르췌르케소프 (Viktor Tscherkesov), 세르게이브네쉬에콤방크 (Vneschekombank) 보그단취코프 (Sergei Bogdantschikov) 페테르부르크법률가 / 페테르부르크유리스티 선출그룹 /Isbrannye 모스크바그룹 Moskowskie 페테르부르크리버럴리스트 Pieterskie liberaly 새로운군산복합체 Nowaja Oboronka 아브라모비치그룹 알파 - 레노바그룹 / Alfa-Renowa 텔레커뮤니케이션그룹 / Svjasisty 루코일그룹 LUKoil 인테로스그룹 Interros 데리파스카그룹 Deripaska Group 츄바이스그룹 Tschubaijs 드미트리메드베데프 (Dmitry Medvedev), 알렉세이밀러 (Alexei Miller), 알리셔우스마노프 (Alischer Usmaov), 술례만케리모프 (Suleiman Kerimov), 이스칸데르마흐무도프 (Iskander Machmudov) 유리코발츄크 (Jurij Kovaltschuk), 미하일췌메소프 (Michail Tschemesov), 세르게이췌메소프 (Sergej Tschemesov), 블라디미르스미르노프 (Vladimir Smirnov), 겐나디팀췐코 (Gennady Timtschenko), 블라디미르보그다노프 (Vladimir Bogdanov), 안드레이푸르센코 (Andrej Fursenko), 세멘바인슈토크 (Semen Vajnschtok), 알렉세이모르다쇼프 (Alexei Mordaschov), 세르게이푸가쵸프 (Sergei Pugatschov) 유리루쉬코프 (Jury Lushkov), 옐레나바투리나 (Jellena Baturina), 블라디미르예브추췐코 (Vladimir Jewtuschenkov), 올렉톨카쵸프 (Oleg Tolkatschov), 안드레이보로딘 (Andrei Borodin) 알렉세이쿠드린 (Alexej Kudrin), 안드레이카스민 (Andrei Kasmin) 세르게이이바노프 (Sergej Ivanov), 세르게이나르슈킨 (Sergei Naryschkin) 로만아브라모비치 (Roman Abramovitsch), 예브게니쉬비들레르 (Yevgeni Schwidler), 알렉산더프로로프 (Alexander Frolov), 블라디미르수르코프 (Vladislav Surkov), 알렉산더맘무트 (Alexander Mamut) 미하일프리드만 (Michail Fridman), 페트르아벤 (Petr Aven), 게르만한 (German Chan), 알렉세이쿠스미트췌프 (Alexej Kusmitschev), 빅토르벡셀베르그 (Viktor Vekselberg), 레오나르드블라반티크 (Leonard Blavatnik) 레오니드레이만 (Leonid Rejman), 세르게이솔다텐코프 (Sergej Soldatenkov), 알렉산더키셀레프 (Alexander Kiselev), 알렉세이아난예프 (Alexej Ananjev), 드미티리아난예프 (Dmitry Ananjev) 바지트엘렉페로프 (Vagit Alekperov), 레노인드푸딘 (Leonid Fedun), 니콜라이츠베트코프 (Nikolai Zvetkov) 블라디미르포타닌 (Vladimir Potanin) 미하일프로호로프 (Michail Prochorov) 가즈프롬 (RAO Gazprom), 메탈로인베스트 (Metalloinvest), 우랄산악 - 메탈사 (Uralskaja gornometallurgitischeskaja kompanija), 폴리메탈 (Polimetal), 나프타모스크바 (Nafta-Moskwa), 트란스마쉬홀딩 (Transmaschholding), TGK-6, 가즈프롬방크 (Gazprombank), BIN-Bank 수르구트네프테가즈 (Surgutneftegaz), RShD, 트란스네프트 (Transneft),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 (Rosoboroneksport), 방크러시아 (Bank Rossija), WSMPO 아비스마 (Awisma), RNC 쿠르트샤토프스키연구소 (RNC Kurtschatovskij Institut), 아프토바즈 (AwtoWaz), 테크스나벨엑스포르트 (Techsnabeksport), TWEL, 알마즈 - 안테이 (Almaz-Aneij), 세베르스탈 (Severstal), 수르구트네프테가즈방크 ((Surgutneftegaz bank), 실로비예마시니 (Silowye Maschiny) AFK 시스테마 (AFK Sistema), 인테코 (Inteko), 인테코 - 인베스트 (Inteko-Invest,) 모스크바방크 (Bank Moskwy) 알로사 (ALROSA) 다이아몬드사, 일림 (Ilim), 스베르가텔리니방크 (Sberegatelynyi Bank), 러시아벤처기업 (Rossijskaja wentschurnaja korporacija) 수호이 (Suchoj), 미그 (MiG), 통합항공사, 로스나노테크 (Rosnanotech) 밀하우스카피탈 (Millhouse Capital), 에브라즈그룹 (Ewras Group), 코르비나텔레콤 (Korbina Telekom), ORT 텔레비전 (Obschtschestwennoe rossijskoe telewidenie) 알파그룹 (Alfa Group), 레노바 (Renowa), 어세스인두스트리 (Access Industries Inc.) 메가폰 (MegaFon), 스비야즈인베스트 (Swjasinvest), 신테라 (Sinterra), 프롬스비야즈방크 (Promswjasbank), 프롬스비야즈카피탈 (Promswjaskapital) 루코일 (LUKoil), 우랄십 (Uralsib), IFD 카피탈 (IFD Kapital) 노닐스크니켈 (Norilskij Nicel), 폴류스졸로트 (Poljus Zoloto), 로스방크 (Rosbank) 올렉데리파스카 (Oleg Deripaska) Basic Element, 러시아알루미늄 (RusAl ) 아나톨리추바이스 (Anatoli Tschubaijs) 러시아통합전력회사 (RAO UES Rossii) 자료 : RBK, November 재인용 : Einflussgruppen in der russischen Politik (nach RBK, November 2007), Russland-Analysen, Nr.202, Jun. 4, 2010, p

16 특히 2003년유코스 (Yukos) 사태이후시장과민주화개혁이후퇴하면서러시아체제는올리가르히자본주의에서관료자본주의로의전환, 즉권위주의적 국가자본주의 (state capitalism), 실로비키자본주의 (siloviki capitalism) 혹은 지배자본주의 (gelenkte Kapitalismus) (Stykow 2006: 20) 로전환되고있다. 이전환과정에서푸틴의고향인상트페테르부르크출신 ( 대학 ) 이나혹은공권력이나무력기관, 특히혹은구KGB나 FSB에근무했던실로비키들이주요보직 ( 정부와국영기업 ) 을장악하면서러시아정치와경제를통제하고있다. 러시아경제잡지 RBK에의하면 2007년 11월기준으로러시아정치에서가장영향력있는 13개그룹으로페테르부르크실로비키그룹, 페테르부르크법률가, 선출그룹, 모스크바그룹, 페테르부르크리버랄그룹, 새로운그룹, 아브라모비치그룹, 알파-레노바그룹, 텔레커뮤니케이션그룹, 루코일그룹, 인테로스그룹, 데리파스카그룹, 츄바이스그룹등이다 (< 표 6> 참조 ). 결론적으로현러시아의실세는실로비키라는데에는이론의여지가없다. 실로비키그룹내부에서도가장강력한 1등급그룹은 < 표 7a> 에서보는것처럼세친, 이바노프, 파투르쉐프등이며, 2등급은푸가쵸프, 보단취코프, 체르케소프, 야쿠닌등이며, 그다음으로벨랴니노프, 췌메소프, 레빈틴, 누르갈리예프등으로분석하고있다. 실로비키간협력, 경쟁, 갈등의소지는많은편이다. 실로비키들도대기업, 주로국영기업과연계되어있다. 리버랄테크노크라트들도러시아정치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 표 7b> 에서보는것처럼이그룹에서 1등급은메드베데프, 수르쿠프, 그레프, 쿠드린, 코삭, 밀러등이며, 그뒤를이어레이만, 고르데예프, 투르트네프등이포진하고있다. 테크노크라트들도국영기업과올리가르히와연계되어있다. 푸틴의정책은실로비키중에서도 FSB를최고정점으로집단적이며조직적으로수행됐다. 푸틴의전경제고문안드레이일라리오노프 (2004년에실로비키의체제를강력하게비판하면서 2005년말에대통령경제고문직에서해임, 워싱톤 CATO 연구소에서활동 ) 는비밀경찰과군부조직등의구성원으로이루어진복합적개념인실로비키가사실상러시아의모든부문 ( 정치, 사회, 경제기구는물론언론과천연자원생산기구등 ) 을통제하고있다고비판하고있다. 그는현재 1,000여명의러시아의주요정치, 경제엘리트중에약 770여명이실로비키로충원됐다고비판했다. 실로비키는사법부를완전히통제하고있으며, 선거과정에서도깊숙이간여하면서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의기준을침해하고있어자유선거를기대하는것이어렵다는것이다. 또한성공적인러시아의모든기업들은인적혹은재정적으로실로비키와연계되어있다. 새로운 공적-사적파트너십 의틀아래서활동하는외국인투자가들도실로비키에아부하면서푸틴체제를지원하고있다. 그러므로러시아는자유민주주의가아니라조정된혹은관리민주주의로나아가고있어자유시장경제가아니라권위주의적국가자본주의를형성하고있다고비판하고있다. 일라리오노프는이와같은새로운 계급사회 는결코러시아의번영에도움이안된다고보고있다. 일라리오노프는푸틴의새로운러시아가러시아주민의안전리스크를심화시키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현재러시아의범죄율과살인율은 1998년러시아의금융위기시기보다더욱높은편이다. 부패가능성과위협잠재력을지닌실로비키는강력한언론통제를통해야당을억압하면서부패고리의악순환으로빠져들고있다. 또한푸틴의높은인기도도에너지자원의수출을통한환상적인횡재혹은우발적이

17 윤 (windfall-profit) 이라고격하하고있다. 이인기도도에너지가격의하락과함께추락할수 있다고경고했었다 (Illarianow 2007). < 표 7a> 러시아주요세력의보직관련내역 성명 2007 년직위 2010 년직위 실로비키 : 1등급이고르세친 (Igor Setschin) 러시아연방대통령행정실부실장 부총리 빅토르이바노프 (Viktor Ivanov) 대통령자문 연방마약통제서비스의장 블라디미르우스티노프 (Vladimir Ustinov) 법무무장관 남부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 세르게이이바노프 (Sergei Ivanov) 제1 부총리 부총리 니콜라이파투르쉐프 (Nikolai Patruschev) FSB 의장 안보위원회서기 세르게이라브로프 (Sergei Lavrov)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세르게이레베데프 (Sergei Lebedev) 해외정보국 (SVR) 의장 CIS 행정서기 유리발루예프스키 (Jury Baluevski) 참모총장 안부위원회부서기 아나톨리세르듀코프 (Anatoli Serdjukov)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세르게이나리슈킨 (Sergei Naryschkin) 정부스태프의장, 부총리 대통령행정실의장 실로비키 : 2등급세르게이이푸가쵸프 (Sergei Pugatschov) 연방의회 ( 상원 ) 의원 연방의회 ( 투바공화국 ) 의원, 대기업가 세르게이보그단취코프 (Sergei Bogdantschikov) 로스네프트 (Rosneft) 회장 로스네프트 (Rosneft) 회장 빅토르체르케소프 (Viktor Tscherkesov) 연방마약통제서비스의장 방산조달연방당국의장 블라디미르야쿠닌 (Vladimir Yakunin) 러시아철도회장 러시아철도회장 세르게이오가네샨 (Sergei Oganesjan) 연방에너지당국의장 2007년 10월 4일면직 Silowiki: 3등급안드레이벨랴니노프 (Andrei Beljaninov) 연방관세서비스의장 연방관세서비스의장 세르게이췌메소프 (Sergei Tschemesov) 국영방산수출기업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 (Rosoboronexport) 회장 국영방산수출기업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 (Rosoboronexport) 회장 이고르레비틴 (Igor Levitin) 교통부장관 교통부장관 라쉬드누르갈리예프 (Raschid Nurgaliev) 내무부장관 내무부장관 세르게이쇼이구 (Sergei Schojgu) 비상대책보호부장관 비상대책보호부장관 세르게이미로노프 (Sergei Mironov) 연방의회의장, 러시아정의당 당수 연방의회의장, 러시아정의당 당수 실로비키와연관된대기업로스네프트 (Rosneft) 이고르세친 ( 이사회의장 ) 이고르세친 ( 이사회의장 ) 로스아보론엑스포르트 (Rosoboronexport) 세르게이체메소프 ( 회장 ) 세르게이체메소프 ( 회장 ) 아에르플로트 (Aeroflot) 빅토르이보노프 ( 이사회의장 ) 빅토르이보노프 ( 이사회의장 ) 알마즈-안테이 (Almaz-Antei) 빅토르이보노프 ( 이사회의장 ) 빅토르이보노프 ( 이사회의장 ) 브네쉬에콤방크유리사오스트로브제프 (Vneschekombank) (Jurij Sasotrowzew) 사오스트로제프는 2007년 6월면직 로스아톰 (Rosatom) 세르게이나르슈킨 세르게이소뱌닌 / 2010년 10월모스크바시장

18 < 표 7b> 러시아주요세력의보직관련내역 성명 2007 년직위 2010 년직위 리버럴테크노크라트 : 1 등급드미티르메드베데프 (Dmitry Medvedev) 블라디슬라프수르코프 (Vladimir Surkov) 제 1 부총리, 가즈프롬이사장 크렘린수석전략의장 대통령 대통령행정실제 1 부실장 / 크렘린수석전략의장 게르만그레프 (German Gref) 경제개발부장관 스베르방크 (Sberbank) 회장 알렉세이쿠드린 (Alexei Kudrin) 재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드미트리코삭 (Dmitry Kosak) 대통령전권대표 부총리 알렉세이밀러 (Alexei Miller) 가즈프롬 CEO 가즈프롬 CEO 리버럴테크노크라트 : 2등급레오니드레이만 (Leonid Reiman) 정보통신부장관 대통령자문 알렉세이고르데예프 (Alexei Gordeev) 농업부장관 보르네쥬주주지사 유리투르트네프 (Yury Trutnev) 천연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이고르슈발로프 (Igor Schuvalov) 대통령자문 제1 부총리 안드레이일라리오노프 (Andrei Illarionov) 과거푸틴수석경제자문 - 블라디미르코간 (Vladimir Kogan) 상트페테르부르크방크 (St. Peterburg Bank) 상트페테르부르크방크 안톤이바노프 (Anton Ivanov) 최고중재판소의장 최고중재판소의장 세르게이키리옌코 (Sergei Kirenko) 전대통령전권대표 / 옐친시대총리 로스아톰 (Rosatom) 총재 보리스그리슬로프 (Boris Gryslov) 통합당당수 ( 드미트리코삭지원 ) 국가두마대변인 / 통합당당수 미하일수바로프 (Mikhail Subarov) 보건사회부장관 우크라이나러시아대사 리버럴테크노크라트와연계된올리가르히미하일프리드만 (Mikhail Fridman) 알파방크 (Alfa Bank) 소유자 알파방크 (Alfa Bank) 소유자 알렉산데르아브라모프 (Alexander Abramov) 알파방크부회장 알파방크부회장 알리쉐르우스마노프 (Alischer Usmaov) 메탈마그나트 (Metallmagnat) 회장 메탈마그나트 (Metallmagnat) 회장 리버럴테크노크라트와연계된대기업가즈프롬 (Gazprom) 이사회의장 ( 드미트리메드베데프 )/ 쿠드린, 그레프, 밀러이사 주브코프이사장 트란스네프테프로둑트 (Transnefteproduct) 블라디슬라프수르코프이사장 트란스네프트 (Transneft) 빅토르흐리스텐코이사장 세르게이쉬마트코이사장 알파방크 (Alfa Bank) 미하일프리드만다수지분보유자 미하일프리드만다수지분보유자 자료 : Jørgen Staun, Siloviki Versus Liberal-Technocrats. The Fights for Russia and its Foreign Policy, DIIS Report 2007, No.9, p.32; Hans-Henning Schröder, Elitekonstellationen in Medwedews Russland, Russland-Analysen, Nr.202, Jun. 4, 2010, pp 이러한현실은 2008 년여름부터격화된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러시아도주가의대폭적 인하락, 루블화의대폭적평가절하 (1 달러당 23 루블에서 37 루블로상승 ),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의대폭적인하락으로러시아외환보유고의하락등러시아경제도어려움을당했다 (< 표

19 3> 참조 ). 또한러시아권력내부에서경쟁관계와투쟁은차기대통령후보자선정과관련하여더욱 현저하게나타났다 년 12 월제 5 대국가두마선거와차기대통령후보선정과관련하여 푸틴의속마음은누구도알수없어크렘린내부엘리트간경쟁과권력투쟁이심화되어 나갔다. 푸틴은연속적인 3 선금지의원칙을지키면서예상하지못했던드미트리메드베데프를 제 5 대러시아연방대통령으로당선시키는데성공했다 년 11 월 3 명의대통령후보가 능성있는인물에대한레바다 (Levada) 센터여론조사에서빅토르주브코프 (Viktor Zubkov: 1941 년생, 총리, 경력은소련시대 ) 16%, 세르게이아바노프 (Sergei Ivanov: 1953 년생, 방위산업, 무기거래담당부총리 + 과거 KGB 출신 ) 10%, 드미트리메드베데프 (Dimirtry Medvedev: 1965 년생, 의료, 교육, 농업, 주택담당부총리 + 가즈프롬이사장 ) 는 8% 의 지지로나타났다. 푸틴은실로비키의강경파보다는오히려온건파이며관료자인리버럴리스 트메드베데프를통해 견제와균형 정책과더불어강력한총리직을통해차기대통령을 겨냥하고있다. 푸틴은 2007 년리버랄성향의경제개발통상부장관게르만그레프 (German Gref) 를해임 했으며, 무명의나비울리나여장관임명또한세친부총리임명과로스네프트 (Rosneft) 사 의이사장직겸직그리고총리주브코프를가즈프롬 (Gazprom) 이사장으로임명하면서메드 베데프대통령의경제권한을분산시켰다. 메드베데프체제하에서도푸틴대통령시절임명 했던정부주요보직자, 특히실로비키들이국영회사에이사장 / 이사직을겸직하고있다 년기준러시아의주요정치가의국영회사의겸직내역은 < 표 8> 과같다. < 표 8> 러시아주요정치가의기업이사회직위 성명직위겸직 드미트리메데베데프 대통령, 그전에제1 부총리 대통령이전까지가즈프롬이사장 빅토르주브코프 전총리, 현재부총리 가즈프롬이사장 알렉산더슈코프 부총리 러시아철도이사장 이고르세친 알렉산더볼로쉰 세르게이췌메소프 실로비키인물로서 2008 년까지대통령행정실부실장, 2008 년이후부총리 옐친시대대통령행정실장 푸틴과함께독일드레스덴 KGB 동료, 오랜기간무기수출업체 (Rosoboroneksport) 회장, 현재국가방산콘체른로스테크놀로지 (Rostechnologii) 회장 로스네프트 (Rosneft) 이사장 2008년 12월이후러시아전력 (RAO EES) 이사장겸임 2008년 12월까지러시아전력사이사장 2008년 12월이후노릴스크니켈사이사장 국영자동차사 (AvtoVaz) 사이사장, 노릴스크니켈 (Norilsk Nikel) 사이사 아나톨리세르듀코프 국방부장관 힘프롬Chimprom) 사이사장 빅토르이바노프 2008년까지대통령고문, 러시아연방마약통제청 (FSKN) 장, 실로비키대표 아에르플로트 (Aerflot) 사이사장, 2008년까지방산콘체른알마즈-안테이 (Almaz-Aneij) 사이사장 알렉산더베글로프 대통령행정실부실장 알마즈-안테이 (Almaz-Aneij) 사이사장 이고르레비틴 교통부장관 쉐레메체예보 (Shermetjewo) 공항사이사장 알렉세이그로모프 대통령행정실부국장 국가제 1TV 이사장 알렉세이쿠드린 재정부장관 다이아몬드콘체른알로사 (Alrosa) 이사장 블라디미르수르코프 대통령행정실제1 부의장 2006년까지트란스네프테프로둑트 (Transnefteprodukt) 사이사장 세르기이이바노프 제1 부총리, 그전에오랫동안국방부장관 통합비행기제작사이사장 출처 : Aufsichtsratpositionen von Angehörigen der Führungsgreuppe, Russland- Analysen, Nr.202, Jun. 4, 2010, p

20 < 표 7a), < 표 7b), < 표 8> 에서보는것처럼대기업과실로비키의협력과공생관계는주로국영기업인에너지기업로스네프트, 로스오보론엑스포트, 아에르플로트, 알마즈-안테이방위산업, 로스아톰, 브네쉬에코놈방크에서이루어지고있다. 리버랄테크노크라트의대표격으로메드베데프대통령, 수르코프대통령행정실장, 경제개발부전장관이며현재저축은행 ( 스베르방크 ) 회장그레프, 재무부장관쿠드린, 코사크부총리, 가즈프롬회장밀러등이며, 제 2순위로대통령자문레이만, 보르네쥬주지사고르데예프, 환경보호부장관투르크네프, 슈발로프전제1 부총리, 전경제수석인일라리오노프, 최고중재재판소소장이바노프, 페테르부르크방크회장코간, 로스아톰회장키리옌코, 국가두마대변이며, 통합당당수그리슬로프등이포진하고있다. 올리가리히와리버랄테크노크라트와협력관계행위자들은알파방크회장프리드만, 알파방크부회장아브라모프, 메탈마그나트회장우스마노프등이다. 대기업과리버랄테크노크라트연관관계는가즈프롬, 트란스네프테프로둑트, 트란스네프트, 알파방크기업에서협력하고있다. 메드베데프대통령과푸틴총리양두체제하에서도러시아정치경제엘리트 ( 실로비키, 리버랄테크노크라트, 올리가르히 ) 들은혼재된상태에서협력, 공생, 경쟁, 갈등국면을맞이하고있다. < 그림 1> 년러시아주요경제발전지표추이 자료 : Rosstat 재인용 : BOFIT Weekly, No.5, , p.1. < 그림 1> 에서보는것처럼 2000년부터러시아의경제지표는청신호를보이고있으며지속적인성장과안정을보였지만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 2009년러시아 GDP 성장률은마이너스 7.9% 를기록했다. < 그림 2> 에서보는것처럼안정화기금 (2008년부터적립금과국가복지기금으로전환 ) 도 2008년 2,251억달러에서 2009년에 730억달러나감소한 1,521억달러, 외환보유고도 2007년에 4,764억달러에서 2008년에 463억달러나감소한 4,271억달러를기록했다

21 < 그림 2> 년러시아의외환보유고와안정화기금추이 출처 : BOFIT Russia Statistics, Bank of Finland Institute for Economies in Transition, ( 검색일 : 2010 년 10 월 23 일 ). 재인용 Devisen- und Goldreserven der russichen Zentralbank sowie Wert der staatlcihen Vermögensfonds seit 2001, Nr.204, Jul. 2, 2010, Russland- Analysen, Nr.205, Jul. 16, 2010, p.21. 또한 2000 년부터지속적으로유지했던재정흑자기조가 2009 년에 GDP 대비재정적자 규모가마이너스 5.9% 로나타났다. 실업률도 2000 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2008 년부 터상승하는추이를보였다. 그러나이지표들도점차양호한상태로발전하고있다. 대외 무역의증가는물론경상수지의흑자폭도올라가고있으며환율도안정 ( 평가절상 ) 을유지하 고있다 년기준으로러시아의 GDP 는 44 조 4,910 억루블 (1 조 4,600 억달러 ) 을기록 했다 (< 표 3> 참조 ). 러시아경제성장으로절대적빈곤은줄어들었지만상대적빈곤, 특히부익부 빈익빈그리 고수도권과지방간의양극화현상이가속화되고있다. 러시아상위 10% 부자와하위 10% 의빈자와의불평등지수는 2000 년 14 배에서 2007 년 17 배로증가됐다. 지니계수도 2000 년에 에서 2008 년에 으로상승했다 (< 표 4> 참조 ). 특히러시아권력과부가집 중된모스크바에서계층간불평등도는최악의상태를경험하고있다 년 1 사분기를기 준으로모스크바주민의 10% 최상위층과 10% 최하위층간의수입격차는 41 배로집계됐다. 이수치는러시아 10 월혁명전모스크바의격차 25 배보다도더높으며, 소련의격차수치 (3-4 배 ) 보다무려 10 배이상이나높다. 러시아학술원경제연구소소장루슬란그린베르그 는이격차수치가 10 배에도달할경우사회적불안의전제조건이라고표명하고있다 ( 한종 만 김정훈 배규성 2010: 38) 년부터러시아의거시경제지표의청신호는루블가치의폭락 (4-5 배 ) 과연료및원료 의국제가격의상승그리고 1999 년말제 3 대국가두마 ( 의회 ) 선거에서여당의약진과 2000 년푸틴대통령취임이후부터나타난정치적안정 18) 등에절대적으로기인한다. 러시아의 경제는전적으로연료 원료의존형구조를지니고있다. 석유가격의국제시세는 < 그림 3> 에 서보는것처럼 1998 년 8 월모라토리엄당시 10 달러수준이었으나 2000 년부터약간의하 락을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상승하면서 2008 년중반에 1 배럴당무려 150 달러나상승했 다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수요감소로 50 달러로하락했지만 2000 년부터지속적으 18) 2003 년말제 4 대국가두마선거에서도여당의약진은계속되었으며, 2004 년제 4 대러시아연방대통령선거에서도결선투표없이푸틴은재선되었다

22 로상승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특히북아프리카와중동의민주화운동등에기인한공급차질가능성으로현재 1배럴당 달러선을유지하고있으며향후더욱상승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러시아석유기업은모든부문에서석유채굴, 가공에서부터운송, 마케팅, 판매에이르기까지수직적으로통합된기업구조를지니고있다. 4개수직통합석유사 ( 루코일, 가즈프롬네프트, TNK-BP, 로스네프트 ) 사는러시아국내시장의 70% 를점유하고있다. 러시아의석유수출은전체생산량의반정도이며전체수출의 35% 를차지하고있으며, 수출세와판매세를국고수입에기여하고있다, 러시아의천연가스도전체생산량의 3분의 1정도는수출하고있으며국고기여도비율은 20% 이상을상회하고있다 (Yusupova 2011: 27). < 그림 3> 년국제원유가격추이 자료 : 17 Oct., 2008; Reuters News Service as reported in EIA, Weekly Petroleum Status Report. 재인용 : Der Weltmarktpreise für Rohöl , Russland-Analysen, Nr.171, Okt. 17, 2008, p.10. < 표 9> 러시아네덜란드병징후내역 주요내역 생산 고용 임금 가격 자원이동효과 : -석유부문 -제조업부문 -서비스부문 주어짐주어짐 + 지출효과 : -석유부문 -제조업부문 -서비스부문결합효과 : -석유부문 -제조업부문 -서비스부문 불확정 - 불확정 불확정 - 불확정 주어짐주어짐 + 주어짐주어짐 + 자료 : Nienke Oomes and Katerina Kalcheva, Diagnosing Dutch Disease: Does Russia Have the Symptoms?, BOFIT Discussion Papers (Institute for Economies in Transition. Bank of Finland) No.7, 2007, p.13. 러시아의수출구조는석유와석유제품, 천연가스, 철강, 비철금속, 목재, 곡물, 수산물등

23 연료 원료제품이주종을이루고있다. 제조업과서비스부문에서는방산물자를제외하고는국제경쟁력을상실한상태이다. 자원강국인러시아도 네덜란드병 의징후군을보이고있다 ( 표 9> 참조 )(Ellman 2006). 또한러시아경제구조는세계어느나라와도견줄수없을정도로높은시장지배율과독점도를지니고있다. 러시아의 10개의대기업이 GDP의 40%( 일본 32%, 미국 27%, 독일 20%) 를차지 (Orlova 2003: 17) 하고있을뿐만아니라주식시장의 60.2%( 유럽국가들은약 30% 내외, 미국과영국은 10% 이하, 인도네시아 58%, 필리핀 52%, 태국 43%, 한국 37%) 를장악하고있다 (Guriev 2005: 131). 러시아의지속가능한경제발전의전제조건으로시장경제제도의글로벌스탠더드, 경쟁시스템의구축, 국내외투자확대, 사회간접자본시설의확충, 경제주체의분권화와자율적의사결정의확대와경쟁력확보, 인구감소의문제해결, 사회전반에만연되고있는행정적장애요인과부정부패의제거와투명성실현, 사회안전망의구축과사회전반에서나타나는양극화 ( 수도권과지방, 도시와농촌, 대기업과중소기업, 산업별격차등 ) 해소는물론연료 원료의존형경제구조에서점차적으로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전환과산업다각화정책등이요구된다. 러시아정부는물류와사회간접자본확충과국토의균형적발전, 사회안전망확충을위해많은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등을실시하고있다. 보기를들면 교통전략 2020(2030), 에너지전략 2020(2030), 통합가스망프로젝트 (UGSS: Unified Gas Supply System), 베링해협프로젝트, 2020년까지북극개발우선정책등이있다. 사회안정망구축을위해 2006년에시작된 4개의 국가프로그램 ( 농업, 의료, 주택, 교육 ) 과 러시아연방의장기사회경제발전전략 2020 과 2030 러시아경제발전전망, 7개연방관구에 연방대학교 창설프로그램등이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을위해 2013년(2025) 극동 자바이칼경제 사회발전연방특별프로그램, 아태지역국제협력센터및블라디보스토크발전계획 뿐만아니라연방주체별프로그램이수백개가존재한다. 수많은러시아특별경제구역 (SEZ: Special Economic Zone) 을설정했다. 메드베데프싱크탱크인 현대발전연구소 (INSOR) 의자문을통해대통령은 전진러시아! 를위해에너지 자원의존형경제의탈피필요성을강조하면서 2009년 5월 21일러시아경제의기술발전과현대화전략을결정했으며, 2009년 11월 12일러시아상원 ( 연방회의 ) 에서발표했다. 19) 메드베데프는러시아경제의기술적현대화를위해다음과같은 5개영역을채택했다 : 1 에너지효율 2 원자력기술 3 생물의학기술 4 우주항공기술 (ST) 5 나노기술을포함한 IT. 현대화전략의일환으로써메드베데프대통령은 R&D 활성화를위해 혁신도시 를모스크바근처스콜코보에러시아판실리콘밸리를계획하고있다. 혁신도시에 1단계에 3억 3,000만달러예산배정, 세제등의특혜를조성하고있다. 이프로젝트의책임자를레노바 (Renova) 그룹회장빅토르벡셀베르그 (Forbes 2010년기준재산규모 64억달러, 세계갑부순위 113위, 러시아갑부순위 16위 ) 를임명했다 ( 한종만b 2010: 19-20). 그러나 혁신도시 프로젝트는기존의혁신특별경제구역과중복투자가능성도있다. 에너지비효율과자원 에너지의존경제에서고부가가치, 지식 기술집약적, 자원 에너지절약경제로의전환을위해경제다각화와현대화전략은러시아의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한필수선택이라고생각된다. 그러나 위로부터 제기된전략과프로젝트는 아래로부터 의지원이 19) 2009 년 11 월베를린장벽붕괴 20 주년기념을즈음하여메드베데프는독일슈피겔지인터뷰에서 러시아의석유와천연가스는마약과같은존재 라고말하면서러시아경제의현대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24 없는한혹은민주화와경제주체의자유가제한될경우슘페터가말하는 창조적혁신적기업가 의탄생은장시간이소요될것으로생각된다. 또한러시아는프로젝트를만드는데탁월한식견을갖고있지만그성과는기대치만큼발전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아마도또다른프로젝트가조성될전망은매우높은편이다. IV. 러시아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전망 푸틴대통령의제2기재임기간이시작된 2004년부터러시아의시장경제로의개혁정책은후퇴하면서국가역할의중요성, 특히에너지부문을포함한전략산업에서국가의중요성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러시아는에너지강국은물론군사대국과농업대국과물류강국등러시아경제의다각화에힘을기울이면서명실공히경제대국을지향하고있다. 이와같은전략은드미트리메드베데프대통령시대에도계속유지되고있다. 그러나러시아시장경제의지속적인성장과안정을위해서는자원관련사업의지속적인발전뿐만아니라러시아의경제부문의다양화와중소기업의육성등非지하자원관련산업의발전도필수적으로동반해야만한다. 이를위해글로벌스탠더드와시장경제에부응하는제도와법규그리고기업문화의제반개혁정책이필요할것이다. 이를통해투자에장애가되는행정적장애요인과부정부패등의부정적요인의제거는물론경제의투명성과예견성의제고와경쟁력을확보해야할것이다. 체제전환과정에서성공적으로적응한 새로운러시아인들 (Новые русские) 과舊노멘클라투라와마피야세력그리고올리가르히들은과거보다정치적영향력을상실하거나감소되는경향은있지만여전히러시아경제계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푸틴은옐친시대와는달리올리가리히들은물론과거옐친패밀리와도일정한거리를두면서올리가르히들의권력욕을성공적으로차단시키고있다. 그러나푸틴은국가자본주의혹은관료적자본주의화로이끌면서실로비키들을대거정부요직에임명시켰을뿐만아니라국영기업의이사장 / 이사직겸직을허용하면서국가전략산업을효과적으로통제하고있다. 올리가르히와달리실로비키들은국영재산의소유권보다독점적관리권과통제권을갖고있기때문에해외부문에매각하지도않으며해외로자산을이전하지않는다는장점을갖고있다. 그러나그들의독점적지위는경쟁과효율면에서부정적요소가있으며, 관료제의부상은아래로부터의시민의식의결여는야당의부재 ( 실제적야당적인사는전총리미하일카시야노프와체스전세계참피온가리카스파로프와공산당간부등소수에불과 ) 와그로인해견제가불가능하며, 부패의가능성을유발시킬수있다는것이다. 푸틴정부이후러시아의부패규모는줄어들기는커녕더욱확대되고있다. 또한실로비키와올리가르히간의전쟁그리고실로비키간혹은올리가리히간전쟁은더욱첨예화되고있으며, 그싸움은제로섬게임 (zero-sum-game) 같은양상을보이고있다. 푸틴은실로비키의강경파보다는오히려온건파이며관료자인메드베데프를통해견제와균형 (check & balance) 정책과더불어강력한총리직을통해차기대통령을겨냥하고있다. 미국의러시아전문가들은주요정치가의이해관계에관한조정시스템을 푸틴의보호라켓 (Putin's protection racket) 이라칭하고있다 (Gaddy and Ickes 2010: 281). 푸틴은또한세친부총리를로스네프트사의이사장직그리고부총리주브코프를가즈프롬의이사장직을겸직시키면서메드베데프대통령의경제권한을분산시키고있다. 그러나메드베데프

25 대통령도시간이경과하면서그의측근들을주요보직의임명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을것이다. 이과정에서메드베데프대통령과푸틴총리간혹은각각의추종자들간의권력투쟁의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실제로메드베데프대통령은페테르부르크출신의법학도들을등용하면서실로비키의영향력이약화되고 페테류리스트 (Peterburg + Jurist의합성어 ) 나실로비키가아닌관료형테크노크라트가실세가될지는국내외변수 ( 글로벌금융위기, 국제유가등 ) 에따라변화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큰이변이이루어지지않는한 2012년 3월대통령선거에서푸틴의대통령가능성은매우높은편이다. 향후푸틴의건강상황혹은크렘린내부의심한갈등과같은위로부터의변혁혹은아래로부터의변혁등이현실화되지않는한푸틴은 2024년까지러시아연방대통령직을수행할수있다고예견된다. 2012년대선에서푸틴총리가재집권할경우국가자본주의시스템은계속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중기적으로러시아경제는국제연료 원료가격의추이에따라발전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연료 원료자원은한정되어있기때문에국가자본주의와에너지의존경제는장기적관점에서지속적인경제발전에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러시아경제개발이 20-30년간국가통제하에서가능한가? 공간개발계획과경제개발은시장경제기제보다국가개입이나통제가더욱효과적인가? 실증적으로러시아에이어세계 2위의영토대국캐나다혹은호주의공간개발프로그램은국가개입과통제보다는시장기제를통해성공적으로달성하고있다. 캐나다와호주는영국의식민지경험그리고영연방의회원국이란점그리고국경문제등이상대적으로없었을뿐만아니라앵글로색슨족으로부터물러받은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기제가있었기때문에가능했던반면에러시아는오랜기간동안중앙집권적통치방식과소련시대의사회주의계획경제그리고러시아인의국민성과국가안보등으로공간개발계획이전통적으로국가주도하에이루어져왔다. 향후 20-30년간러시아개발프로젝트가국가주도하에이루어질경우소비에트체제의실패와같은일이반복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든다. 중국의경제발전과공간개발계획도어느정도성공적이었지만지속적으로성공할수있을까? 공간개발과사회간접자본시설은일정기간까지는시장경제기제보다는국가개입과간섭이필요하다고볼수는없을까? 현재의러시아는과거소비에트식의계획경제가아니라혼합형혹은국가주도의경제체제란것을고려할때과거소비에트의실패한경험에서교훈을배우지않을까생각해본다. 19세기말 20 세기초비테재무상이국가주도의시베리아횡단철도건설사업이러시아의통합과경제발전에기여한것을고려할때현러시아의여러프로그램도그와유사한궤를같이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현러시아정부의경제발전프로그램은박정희식개발독재모델, 즉기간산업, 특히에너지산업과사회간접자본시설을국가가주도적으로건설한다음시장과민간에게경제적자유의신장을통해발전한다는전략, 즉선경제후정치모델과유사하다고볼수있을것이다 ( 한종만 2009: ). 그러나 년대의한국의경제개발정책과현재러시아의경제개발은세계화와정보화시대란점을고려할때시기적상이성과부존자원과국민성등많은차이점을지니고있다. 국가자본주의는국가가가장중요한자본가의형태를지닌자본주의경제체제이다. 체제전환국들에서나타난국가자본주의는 비즈니스포획 (business capture) (Yakovlev 2006: 1048) 으로자본의대부분, 예를들면특히토지, 건물, 기계, 장비등은민간투자자의소유가아니라국가가보유한다는것이다. 러시아의재국유화도 비즈니스포획 과유사한현상을보이고있다. 비즈니스포획 의반대개념으로 국가포획 (State capture) 은부패의한형

26 태로 2001년헬만과카우프만 (Hellman and Kaufmann 2001) 에의해도입됐으며, 기업들이규제와규정그리고법률의디자인과선택에영향력을행사하기위해공무원들에게사적으로지불하는과정으로정의된다. 러시아에서도개별주체, 그룹혹은기업들이민간부문과공공부문에서법률, 규칙, 명령, 결정과정에서자체적인편익을위해 국가포획 현상이발생한다. 특히공무원들에게불법적이며투명하지못한뇌물을제공하는경우이다. 그러므로국가포획은정치, 입법, 사법, 금융과정에서나타나는부패를의미한다 (< 표 10> 참조 ). < 표 11> 에서보는것처럼러시아에서나타나는국가포획은중앙은행, 국회입법, 대통령령, 민사재판, 정당지원과형사재판순이다. 또한행정부패규모도중간수준을보여주고있다. < 표 10> 비즈니스환경에영향을주는국가포획과부패의형태형태부패형태 사적이해관계법률에관한의회결정권매매 사적이해관계법률에관한대통령포고령매매 중앙은행의기금오용국가포획 형사재판법원결정의매매 중재재판법원결정의판매 정당과선거캠페인에서사적이해관계의해지불된기부 공무원이친구와친척을공적신분으로이용하는후원관계행정부패 세금과법규정을회피하기위해공문에게지불하는뇌물자료 : (Matei and Popa, Florin 2009: 12). < 표 11> 러시아와주요체제전환국의 state capture( 국가포획 ) 지수와행정적부패규모 국가명 state capture( 국가포획 ) 지수 행정부패규모 * 국회대통령중앙형사민사정당포획경제포획경제기업뇌물행정부패입법포고령은행재판재판지원지수규모수준 ** 규모 러시아 높음 2.8 중간 알바니아 중간 4.0 높음 불가리아 높음 2.1 중간 크로아티아 높음 1.1 중간 몰도바 높음 4.0 높음 루마니아 높음 3.2 높음 슬로베니아 중간 1.4 중간 우크라이나 높음 4.4 높음 주 : * 기업중의 %; ** 점수가높을수록뇌물수준이높다는것을의미함. 자료 : (Matei and Popa 2009: 16). 국가포획 과부패는러시아경제와사회발전에가장나쁜해악적요인이며, 단시간내에 해결되는문제가아니라정치, 경제, 문화등사회전반에대한제도와의식이정립될때가 능한것이다. 러시아의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해시스템차원에서정치체제에서는권위주의를지양하 고삼권분립의정착과 민주화 와관료제의혁신등이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 표 12> 의 여러정치지표에서보는것처럼푸틴정권하에서관료제와권위주의는더욱증대되고있 으며경제주체의자유는감소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 2000 년푸틴대통령취임이 후지금까지대통령이국회 ( 국가두마와상원 ) 를장악하고있으며, 사법부도정부기관의역 할을수행하고있을뿐이다. 입법부와사법부의국민신뢰도는매우낮은상태이며, 법원의 정치적독립성의설문조사에서도회의적이다. 러시아국민의대부분은정부불신임과 법적 허무주의 상태에빠져들고있다. 만연된부패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 표 12> 참조 )

27 < 표 12> 주요국제기구와 NGO가발표하는러시아의정치, 경제, 사회지표에관한지수와순위 주요지수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평가점수국가순위평가점수국가순위평가점수국가순위평가점수국가순위 BTI 지위지수1) BTI 관리지수2) BTI 정치이행지수 년 2008년 2010년 -정치, 사회통합 -민주주의제도안정 -법치국가 -정치참여 -국가성 -정치이행총점 세계자유도3)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정치권리 -시민자유 프리덤하우스 언론자유도 프리덤하우스이행국지수 4) 선거 - 법치국가 - 부패 - 미디어 - 시민사회 언론자유지수5)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세계거버넌스지표6)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정치적안정 -정부효율성 -법치국가 -부패통제 -규제 경제자유지수7) 글로벌통합지수8) 2006년 2007년 2008년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 총점 - 시민사회, 공공정보, 미디어 - 선거 - 정부책무 - 행정, 시민서비스 - 감독과규제 - 부패방지와법률규정 weak very weak weak very weak very weak moderate moderate weak very weak moderate very weak very weak moderate moderate weak weak moderate very weak very weak strong moderate 비즈니스용이성지수 9) 2010년 183개국중에러시아는 120위국가허약성지수10) 2008년 141개국중에 65위, 경제 7.14, 정치 3.81, 안보 4.83, 사회복지 9.04 국가실패지수11) 2009년 177개국중에러시아는 107위, 평가점수 년 179 개국중에러시아는 71위 (0.817), 평균수명 66.2 세 (118 위 ), 문맹률인간개발지수12) 99.5%(11 위 ), 학교총등록률 81.9%(51 위 ), 구매력기준 1인당 GDP 1만4,690 달러 (55위 ) 2007/08년 131개국중에 58위, 2008/09년 134개국중에 51위, 2009/10년글로벌경쟁지수13) 133개국중에 63위 부패인식지수14) 주 : 1) 2) 베르텔스만이행지수 (BTI: 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 는지위지수와관리지수로구성되어있다. 평가는 10점으로갈수록양호한상황. 3) 세계자유도 (Freedom in the World) 는워싱톤소재 Freedom House가정치권리, 시민자유, 언론자유를근거로평가하며, 1점은 자유, 7점은 비자유 를의미함. 그리고언론자

28 유지수 0-30 점은 자유, 점 부분적자유, 점은 비자유 로평가되고있음. 4) Freedom House: 이행국 (Nations in Transit) 지수는 7 개영역, 정치체제, 선거, 시민사회, 미디어 ( 신문과언론 ), 지방자치행정, 법치국가, 부패등을평가하고있는데 1 점은민주화, 7 점은권위주의혹은부패규모가큰것을의미함. 5) 언론자유지수 (Press Freedom Index) 는파리에소재한국경없는기자단 (Reporter without Borders) 이 2002 년부터연례적으로발표하고있음 년기준으로러시아는 173 개국중에 141 위를기록했으며, 점수 0 점으로갈수록언론자유침해가없음을의미함. 6) 세계거버넌스지표 (WGI: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는세계은행에서발표하고있으며, 이지표들은 6 개의카테고리로그룹화 ( 시민참여, 정치안정, 정부의효율성, 규제의질, 법치성, 부패통제 ) 로구분되고있다. 이지표의평가는 0 을평균치로기준으로 -2.5( 최고나쁨 ) 부터 2.5( 최고좋음 ) 로기록된다. 마이너스지수평가점수는평균이하, 플러스지수평가점수는평균이상을의미함. 7) 경제자유지수 (Index of Economic Freedom) 는해리태지재단 (Heritage Foundation) 과월스트리트저널 (Wall Street Journal) 이공동으로발간하고있으며, 조사항목은사업환경, 거래, 조세, 국가개입, 화폐정책, 투자, 은행체계, 소유권, 부패, 노동시장등 10 개이다. 평가점수는 점은 자유 (free), 점은 보통자유 (mostly free), 점은 중간자유 (moderately free), 점은 억압 (repressed) 을의미함. 8) 글로벌통합지수 (GII: Global Integrity Index) 는워싱톤소재공공통합센터 (Center for Public Integrity) 에서발표하고있으며, 6 개지수 ( 시민사회와미디어, 선거, 정부책무, 행정과시민서비스, 감독과규제, 부패방지와법률규정 ) 와통합지수를발표하고있다. 평가점수는 매우강력함 (very strong), 강력함 (strong), 보통 (moderate), 약함 (weak), 60 이하 매우약함 (very weak) 을의미함. 9) 비즈니스용이성지수 (Ease of Doing Business) 는세계은행에서발표화고있으며, 총 10 개의기업활동과관련된 10 개세부지표를통해국가규제수준을파악하고있음. 10) 국가 허약성 지수 (Index of State Weakness) 는브루킹스연구소 (Brookings Institute) 가발표하고있으며, 평가내용은경제, 정치, 안보, 사회복지영역에서총 20 개의세부지수를통해환산되고있음. 11) 국가실패지수 (Failed State Index) 는포린폴리시잡지 (Foreign Policy Magazine) 가발표하고있으며, 2009 년러시아의평가점수는 12 개의지표 [ 인구학적압력 (demographic pressures) 7.0, 난민 (refugees/idps) 5.9, 그룹불만 (group grievance) 7.5, 인간탈출 (human flight) 6.2, 불균형발전 (uneven development) 8.1, 경제하락 (economic decline) 4.6, 국가의비합법성 (delegitimization of states) 8.0, 공공서비스 (public services) 5.7, 인권 (human rights) 8.3, 보안기구 (security apparatus) 6.9, 파벌엘리트 (factionalized elites) 8.0, 외부간섭 (external interventions) 4.6] 를통해 국가실패지수 (Failed State Index) 와국가순위를발표하고있다. 평가점수는 12 개개별지표의평가 10 점이최악, 0 점이양호한상황을의미함. 12)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는 UNDP 가발표하고있으며, 이지수는 4 개의기초통계지표 ( 평균수명, 복합적인학교 ( 초, 중, 고등 ) 진학률, 구매력기준의 1 인당 GDP) 를바탕으로전체평가점수 (0-1) 를환산하고있다. 0.8 점이상은고도로발전된수준을의미하며, 점은중간수준, 0.5 점이하는낮은수준을의미함. 13) 글로벌경쟁지수 (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는스위스다보스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에서발표하고있으며, 9 개영역 [1 제도적사업환경 ( 국가규제, 안보, 부패, 투명성 ), 2 사회간접자본 ( 교통, 에너지, 통신 ), 3 경제적기본조건, 4 의료와교육, 5 대학및직업교육, 6 시장효율성 ( 국가규제, 경쟁, 대외무역, 노동시장, 금융시장 ), 7 기술집약 ( 기업의수용성, 법률, PC 보급, 이동통신, 인터넷 ), 8 기업활동 ( 기업조직의질 ), 9 혁신 ( 연구, 법률, 특허 ) 의 90 개세부지표를통해지수와국가순위를발표하고있음. 14) 국제투명성기구 가발표하고있으며, 부패인식지수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의평가점수 0 은극단적부패, 10 점은부패가없음을의미함. 자료 : (Pleines 2010: 5-23; 한종만 2000b: 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