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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홍 탁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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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FRS Newsletters 2015 SeptemberㆍOctober 삼정KPMG DPP IFRS Brief Contents IFRS 뉴스레터 2015년 9 10월호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상황 I. 보험계약 II. 동적 위험회피 Global 동향 I. 2015년 7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II. 2015년 7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IFRS 실무적용 해설 No. 46 최초에 금융부채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지분상품 재분류 회계처리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IASB가 발표한 IFRS 기준서 제ㆍ개정 사항, 공개초안(Exposure Draft, ED ) 및 토론서(Discussion Paper, DP )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초안] IFRS 15의 명확화 2014년 5월 IASB와 FASB는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Revenue from Contarcts with Customers) 를 발표하였으며, 그 후 재무제표 작성자, 이용자, 감사인이 참여하는 Revenue Transition Resource Group(TRG)을 구성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하는 IFRS 15의 적용 이슈를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무제표 이용자와 재무제표 작성자들은 IFRS 15가 일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으며 그 결과 IFRS 15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공개초안인 ED IFRS 15의 명확화 (Clarifications to IFRS 15)가 발표되었다. 기준서의 발표 이후,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30 July May 2014 IASB proposals issued IFRS 15 issued 22 July 2015 Effective date revised to October 2015 Comment deadline 1 January 2018 Revised effective date of IFRS 15

2 최근국제회계기준정보 [ 공개초안 ] IFRS 15의명확화 ED가발표되기까지의 IASB와 FASB의논의내용을보면, 두위원회는제기된대부분의이슈들이 IFRS 15 규정으로해결할수있는것으로보았으나, 관련된규정이여러의미로해석될수있다고 TRG가제기한 5가지주제와실무적간편법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 3가지주제에대하여 IASB와 FASB에서그개정여부를논의하였다. TRG 제기주제 실무적간편법필요성관련주제 수행의무의식별본인대대리인고려사항라이선스회수가능성비현금대가의측정 IFRS 15 적용전에발생한계약변경 IFRS 15 적용전에완료된계약제삼자를대신하여회수하는판매세등의판단 IASB는이중수행의무의식별, 본인대대리인고려사항, 라이선스규정을개정하고, 경과조치에 IFRS 15 적용전에발생한계약변경과완료된계약의회계처리에대한실무적간편법을 ED에추가하는내용의 ED IFRS 15의명확화 (Clarifications to IFRS 15) 를발표하였다. 수행의무의식별 - 구별되는재화나용역의판단현행 IFRS 15는약속한재화나용역이수행의무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기위해서는그재화나용역이문단 27에따라구별되는지를판단하도록하고있다. 동문단은 1 고객이재화나용역그자체로또는쉽게구할수있는다른자원과함께효익을얻을수있고 2 계약내의다른약속과별도로식별해낼수있어야한다는것을재화나용역의구별요건으로제시하고있다. ED는문단 27의이해를돕기위하여적용사례를추가하거나, 기존사례를수정하는제안을하고있다. 특히, 상기요건중 계약내의다른약속과별도로식별할수있다 는의미에대하여다음의사항을명확하게하기위하여계약내의약속간의존도와상호관련성에대한적용사례를제시하고있다. 다른약속과별도로식별할수없다는것은약속한재화나용역을모아서제공하는것이아니라이재화나용역들을결합하여새로운산출물을제공한다는의미임계약에서두재화나용역을함께구매하도록요구하였다고두재화나용역의의존성이나상호관련성이높다는의미는아니며, 기업이각재화나용역을별개로제공하여그약속을이행할수있다면계약내에서구별될수있는것임새로운적용사례는설치용역, 복수의아이템제공, 설비와소비재의예시를포함하고있다. 본인대대리인고려사항 현행 IFRS 15는기업이고객에게약속한재화나용역을제공할때에제3자가관여한다면기업이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판단하도록하고있으며, 이때고객에게재화나용역을제공하기전에기업이그재화나용역을통제하는지를 2 IFRS Brief 2015 September October

고려하여야한다. IFRS 15 문단 B37은본인대대리인결정에대한고려사항을포함하고있으나, 무형의재화나용역을제공하는경우판단이어렵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ED는 IFRS 15 문단 B37의각지표를통제판단에적용할수있도록지침을추가하고, 고려할모든사항을포함하지않았음을명시하였다. 또한상황에따라참고할지표가다르다는것을사례를통하여명시한바, 동지표의변경은다음과같다.

3 고려하여야한다. IFRS 15 문단 B37은본인대대리인결정에대한고려사항을포함하고있으나, 무형의재화나용역을제공하는경우판단이어렵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ED는 IFRS 15 문단 B37의각지표를통제판단에적용할수있도록지침을추가하고, 고려할모든사항을포함하지않았음을명시하였다. 또한상황에따라참고할지표가다르다는것을사례를통하여명시한바, 동지표의변경은다음과같다. No 1 IFRS 15 문단 B37 계약을이행할주된책임 실무적간편법필요성관련주제 특정재화나용역을제공하는약속을이행할주된책임. 주된책임이란수락에대한책임을부담한다는의미임 2 고객의주문전, 후, 운송중재고위험 특정재화나용역이고객에게이전되기전이나이전된후에재고위험. 그재화나용역을통제할수있는경우 3 재화나용역가격을정할때기업의재량 특정재화나용역가격을정할때기업의재량. 대리인이추가수익을창출하기위하여유연성을가질수있음 4 기업의대가는수수료형태 ( 삭제 ) 5 재화나용역과교환하여고객에게서받을금액에대한신용위험노출 특정재화나용역과교환하여고객에게서받을금액에대한신용위험노출. 대리인이종합적인용역의일부로부담할수있음 ED는또한고객에게용역을제공하는데에다른당사자가관여하는경우에기업이본인인지를판단하기위한고려사항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기업이미래용역에대한권리를통제결합산출물을제공하기위하여다른당사자가제공하는용역의사용을기업이지시할수있음기업을대신하여다른당사자가직접고객에게용역을제공하도록지시할수있음 ED는기업을대신하여다른당사자가직접고객에게용역을제공하는경우의본인ㆍ대리인판단을설명하는사례를추가하는등가상또는무형의재화, 용역제공에있어서본인 / 대리인판단에도움을주고자하고있다. IFRS Brief 2015 September October 3

4 라이선스 접근권 의요건명확화현행 IFRS 15는고객이권리를갖는지적자산의성격에따라, 라이선스부여일에일시에수익을인식하거나, 아니면라이선스기간에걸쳐인식하도록규정하고있다. 지적자산의성격이접근권에해당한다면라이선스기간에걸쳐인식하도록하고있는데, 지적자산이전체라이선스기간에걸쳐변동되는경우가접근권에해당한다. 현행 IFRS 15는접근권에대해서라이선스를부여한시점에고객이라이선스의사용을지시할수없고라이선스의나머지효익의대부분을획득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IFRS 15 문단 B58은다음의 3가지조건을모두충족한다면기업은접근권을제공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지적자산에유의적으로영향을미치는활동을해야하고, 고객은그활동의긍정적또는부정적영향에직접노출되며, 그활동 ( 들 ) 이재화나용역을고객에게이전하지않음 ED 는접근권의요건의하나인 지적자산에유의적으로영향을미치는활동 이란고객에게효익을주는지적자산의 능력 [ 효용 (utility)] 에영향을주는활동을의미한다고규정하고있다. 고객의효익이라이선스를부여한후의기업의활동에서비롯된다면지적자산의형태또는기능을변경하지않더라도지적자산에유의적으로영향을주는활동일수있음 ( 예 : 프랜차이즈, 로고사용권 ) 고객이권리를갖는지적자산에유의적인별도기능성 (significant stand-alone functionality) 이있어고객의효익이그기능성에서생긴다면, 기업의활동은그기능성을바꾸지않으므로그지적자산에대한라이선스는사용권임 ( 예 : 소프트웨어, 영화, 음원 ) 이러한개정의결과, 라이선스의기능성 (Functionality) 이접근권여부를판단하는데 key가될것으로전망된다. 영화라이선스와같이일단상영되고나면부여한라이선스가독자적인기능성을가지는경우에는라이선스수익을일시에인식하며, 브랜드라이선스와같이기업이해당브랜드를업데이트하는활동을지속함에따라라이선스의기능성도변동하는경우에는라이선스수익을라이선스기간에걸쳐인식하게될것이다. 판매기준또는사용기준로열티현행 IFRS 15는또한, 지적자산라이선스와교환하여약속된대가의형태가판매기준또는사용기준로열티라면고객의판매또는사용이발생하고, 로열티가배분된수행의무가이행되는시점에인식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 지적자산라이선스와라이선스가아닌재화나용역이하나의계약에서제공되는경우에판매기준또는사용기준로열티규정을적용할수있는지명확하지않았다. ED는판매기준또는사용기준로열티의규정은그로열티가관련된주된항목이라이선스인경우에적용되는것임을명확히하였다. 또한, 판매기준또는사용기준로열티를라이선스와라이선스가아닌수행의무에배분하고, 일부에는로열티규정을, 다른일부에는변동대가규정을적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제안하였다. 4 IFRS Brief 2015 September October

전환시실무적간편법현행 IFRS 15는최초적용시에모든기간에소급하여적용 ( 전체기간소급 ) 하거나최초적용의누적효과를최초적용일에반영 ( 수정소급법 ) 하는방법중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다. ED는전체기간소급법을적용하는기업이선택할수있는다음의실무적간편법을추가하였다.

5 전환시실무적간편법현행 IFRS 15는최초적용시에모든기간에소급하여적용 ( 전체기간소급 ) 하거나최초적용의누적효과를최초적용일에반영 ( 수정소급법 ) 하는방법중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다. ED는전체기간소급법을적용하는기업이선택할수있는다음의실무적간편법을추가하였다. ( 계약변경 ) 비교표시기간전에계약이변경된경우에는계약변경의효과를소급하여재작성하지않고, 비교표시기간의시작일현재변경된계약을기준으로이행된수행의무와이행되지않은수행의무를식별하고거래가격을산정 ( 완료된계약 ) 비교표시되는가장이른기간의시작일현재종전기준에따라완료된계약은소급하여재작성하지않음 IFRS Brief 2015 September October 5

6 IASB 주요프로젝트진행현황 IASB 가현재진행중인주요프로젝트와기타기준서개정작업의진행계획은다음과같습니다. 동적위험회피 : 포트폴리오재평가 기준서 리스 보험계약 ( 재심의 ) 요율규제 공개초안 중요성실무지침 공시원칙 개념체계 ( 재심의 ) 회계정책과추정의변경 토론서 2015 Q Q Q2 이후 위의프로젝트중 IASB 의 7 월회의에서논의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참고로 8 월은 IASB 회의가없었습니다. I. 보험계약 IASB는과거에보험계약에대한실무관행이다양하고다른부문의실무관행과도많은부분이상이하며, 관련된국제회계기준이없다는것을고려하여기준서를제정하기로하고논의하였다. 그결과 2004년에 2단계기준서로가기위한과정의 1단계기준서인현행 IFRS 4를발표하였고현재후속논의로 2단계기준서를발표하기위한재심의가계속되고있다. 2단계기준서는 2016년초에확정및발표될예정이며, 발표 3년후의무적용될것으로예상된다. IASB는 7월회의에서보험계약회계처리에대해계속해서논의했으며, IFRS 4를개정하여특정한자산에대해 IFRS 9에따라당기손익으로인식되는금액과 IAS 39에따라당기손익으로인식되는금액간의차이를당기손익에서제거하고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하는것을허용하기로잠정결정하였다. 즉, 기업은 IFRS 9을완전히적용하지만아래와같은경우에모두해당하면두기준서적용금액의차이를조정할수있다. 다음과관련된자산 - 이전에 IAS 39에따라상각후원가나매도가능 (AFS) 로분류되었고 IFRS 9에따라 FVTPL로분류되는자산으로서, - 보험활동과관련된자산기업이다음과같은경우 - IFRS 4에따라회계처리되는계약을발행하고, - IFRS 4와함께 IFRS 9을적용 결과적으로, 이러한자산들은당기순익순효과측면에서 IAS 39를적용한것과같을것이다. IASB는향후회의에서이러한자산들을어떻게식별할것인지와추가적인공시사항및이러한자산들이연결실체내에서이전될경우적용되어야하는요구사항이무엇인지에대해고려할것이다. 6 IFRS Brief 2015 September October

향후계획 IASB staff은새로운보험계약기준서발표전에 IFRS 4를적용하는기업이 IFRS 9을적용함에따라발생할수있는회계처리결과들을계속해서분석할것이다. 가능한이슈들을효율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 IASB staff은 IFRS 9의적용시기지연을포함한다양한방법들을고려할것이다. II.

7 향후계획 IASB staff은새로운보험계약기준서발표전에 IFRS 4를적용하는기업이 IFRS 9을적용함에따라발생할수있는회계처리결과들을계속해서분석할것이다. 가능한이슈들을효율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 IASB staff은 IFRS 9의적용시기지연을포함한다양한방법들을고려할것이다. II. 동적위험회피 IAS 39 등에서규정하고있는현행위험회피규정은위험회피대상항목과수단의직접적인대응을요구하고있어동적위험관리 ( 새로운익스포저가추가되고만기도래익스포저는제외되는개방형포트폴리오의순위험포지션을산출 / 분석 / 관리하는위험관리기법 ) 에적용하기어렵다. 따라서 IASB는동적위험관리를다룰수있는기준서제정을준비하고있으며, 현재이와관련하여두번째 DP를개발하기위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IASB 는 7 월회의에서이자율위험의동적위험관리활동에대해필요한정보를식별하기위한절차에대해논의하였다. 절차 IASB는이전에발행된 DP인 Accounting for Dynamic Risk Management : a Portfolio Revaluation Approach to Macro Hedging 에대한의견을취합하고프로젝트의필요성을확인하는측면에서는성공적이었다고설명했다. 그러나, IASB는수령한의견을고려했을때공개초안을발표할수없는상황이라고결론을내렸다. 따라서, IASB는이를두번째 DP를발표하기위한 Research Programme으로관리하기로결정했다. 그러나, DP를개발하는과정에서인식, 측정및공시요구사항과관련한포괄적인해결책을찾을수있다면, 바로공개초안을발행할수도있다고 IASB는설명했다. 필요한정보를식별하기위한절차 IASB는이자율위험의동적위험관리활동수행시필요한정보를식별하기위한절차에대해논의했다. IASB는해당업무의범위가기업이동적위험관리활동을수행하는경우발생하는정보를연구하는것뿐만이아니라이자율위험을겪고있기는하지만동적위험관리활동을수행하지않는경우에필요한정보에대해서연구하는것도포함하기로잠정결정하였다. IFRS Brief 2015 September October 7

8 Global 동향 I. 2015년 7월 IASB meeting 기타논의사항 IASB 의주요프로젝트외에, 2015 년 7 월의 IASB 회의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1. 해석서등의발행과관련된사항 IAS 12 일부개정 - 미실현손실에대한이연법인세자산인식 IASB 는미실현손실에대한이연법인세자산인식과관련한 IAS 12 일부개정의진행상황을점검하고공개초안을 다시공표하지아니하며, 2017 년부터적용하되조기적용을허용하는것에동의하였다. 동개정사항은 2015 년 Q4 에발행될것으로예상된다. IFRS 10 및 IAS 28 일부개정 - 관계기업또는공동기업에대한자산의매각또는출자 IASB는 IFRS 10 및 IAS 28의일부개정작업을연기하고이를지분법에대한연구 project의일부에포함시키는것을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단기간에 IAS 28의요구사항을두번개정하는것을피하기위하여, 연관된개정사항으로 2014년 9월에발표한 관계기업또는공동기업에대한자산의매각또는출자에대한개정사항 의적용일을무기한연기하되조기적용은계속적으로허용할것을결정하였다. IFRS 5에대한여러이슈 IASB는해석위원회에서논의되었으나, 해결되지않은 IFRS 5의여러이슈들의처리방안에대하여논의하고동이슈들을단기간에처리할수있는것과장기간에걸쳐고민해야하는이슈들로구분할것을결정하였다. 단기간에처리할수있는이슈들에대해서는해석위원회가 Agenda decision을할것이며, 장기간에걸쳐고민해야하는이슈에대해서는 Request for Views for the forthcoming Agenda Consultation에포함할것이다. IFRS 12의공시요구사항의적용범위에대한명확화 IASB는 IFRS 12의공시요구사항 ( 문단 B10~B16의공시요구사항제외 ) 을매각예정또는중단영업으로분류한지분에도적용하여야하는지에대하여논의하였다. IASB는 IFRS 12의목적을고려하여 IFRS 12의공시요구사항 ( 문단 B10~B16의공시요구사항제외 ) 을매각예정또는중단영업으로분류한지분에도적용하도록 IFRS 12의적용범위를명확히할것을잠정결정하였다. IASB는한편동개정사항을 IFRS 연차개선공개초안에포함하고제안된개정사항들은소급적용하여야한다는것을결정하였다. IFRS 연차개선 IASB 는 IFRS 연차개선의발행상황을점검한바, 의견제출기한을 90 일로하여발행하는것에동의 하였다. IFRS 연차개선의공개초안은 2015 Q4 에발행될것으로예상된다. 8 IFRS Brief 2015 September October

9 2. 고객과의계약으로부터의수익 IASB는 IFRS 15 적용일공개초안에대하여제출된의견에대하여논의하고 IFRS 15의적용을 1년연기할것을결정하였다. 따라서 IFRS 15의적용일은 2018년이며, 조기적용은여전히허용된다. 의무적용일이변경된 IFRS 15는 2015년 9월에발행될것이다. II. 2015년 7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요약 2015 년 7 월의 IFRS IC 회의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1) [Current Agenda][IFRS 11] 공동영업에서추가지분을취득하여공동영업자가될경우에기존보유 지분의측정 해석위원회는공동영업참여자가추가적인지분을획득함에따라공동영업의공동영업자 ( 공동지배력을취득 ) 가될경우기존에보유하고있던지분에해당하는공동영업의자산과부채를공정가치로측정해야하는지여부를명확히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 해석위원회는 IFRS 3의정의를충족하는사업에대한보유지분율이변동될때, 기존에보유하던지분을재측정해야하는지에대해논의하였으나지침이부족했고견해가다양했다. IFRS 3의정의를충족하는사업에대한보유지분율이변동하는거래의유형에대하여분석한결과 14가지상황으로구분되며, 이거래중일부는보편적이지않거나, 실무상다양하지않거나, 다른 IASB 프로젝트의대상이었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이러한분석에기초하여 14가지지위변경중다음의거래만을동프로젝트범위에포함하기로하였다. 공동영업의참여자나당사자가지배력을획득하는거래 지배력을상실하여공동영업의참여자나당사자가되는거래 공동영업의참여자가공동영업의당사자가되는거래 또한사업의정의를충족하지못하는자산 ( 또는자산과부채의집합 ) 등과유사한거래를분석하는것이유용할것이라고보아해석위원회는 Staff에게다음을요청했다. 식별된거래의기존보유지분에대한회계처리분석과현행기준을고려한분석 지침이작성된다면참조될수있는다른 IASB 프로젝트 다른유사거래의회계처리의의미고려 Staff 는향후회의에서추가분석을수행하여제시할것이다. IFRS Brief 2015 September October 9

10 (2) [Deliberation of comments][ifrs 2] ED 주식기준보상거래의분류및측정 에대한접수의견논의 2014 년 11 월에 IASB 는 IFRS 2 의개정안인 ED 주식기준보상거래의분류와측정 을발표하였고, 동 ED 의의견조회 기간중에접수된 70 개의의견의반영및처리에대한사항을해석위원회에서논의하였다.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측정시가득조건의고려방법 - 주식기준보상거래측정시시장조건과비가득조건은고려되어야할사항이아님을명확히함순결제특성이포함된주식기준보상의분류 - 순결제특성거래가 IFRS 2 주식기준보상 의예외규정이되는이유를결론도출근거에명시주식기준보상거래의분류를현금결제형에서주식결제형으로바꾸는조건변경의회계처리 - 조건변경에따라기인식했던부채와새로인식될자본의차이는 IFRS 9 금융상품문단 3.3.3과 IFRIC 19 지분상품에의한금융부채의소멸 문단 9와일관되도록손익계산서에인식되어야함을결론도출근거에포함회계처리의이해를돕기위해실무적용지침의예시추가 해석위원회에서결정된내용은 IASB 회의에상정하여추후논의될예정이다. (3) [Annual improvements][ias 23] 건설등이완료된다른적격자산의차입원가해석위원회는 IAS 23 차입원가 에따라특정적격자산의건설이완료된경우, 관련특정차입금을다른적격자산의자본화이자율산정을위한일반차입금의일부에포함되어야하는지에대해논의가이루어졌다. 2015년 5월해석위원회는이러한차입금은일반차입금에포함해야한다는견해에동의하였고, 이를 IAS 23 문단 14에명확히하여야한다고잠정결정하였으며, 2015년 7월에는 문단 12에따른회계기간의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제외한다 는내용의문단 14의문구를결정하였다. 제안된개정은전진적으로적용하는것에동의하였다. (4) [Tentative decisions][ias 2/IAS38] 선불조건장기공급계약에서 이자 의인식해석위원회는원재료의장기공급계약 ( 원재료의매입자가공급자에게대가지급을유의적으로미리주는경우 ) 에대한회계처리를명확히해줄것을요청받았다. 즉, 매입자가이자수익을인식해야하는지가이슈이다. 이자수익을인식하면, 재고자산의원가가증가하고, 궁극적으로매출원가가증가한다. 해석위원회는다음의 IAS 2 재고자산 의문단 18을주목했다. 재고자산을후불조건으로취득할수도있다. 계약이실질적으로금융요소를포함하고있다면, 해당금융요소 ( 예 : 정상신용조건의매입가격과실제지급액간의차이 ) 는금융이이루어지는기간동안이자비용으로인식한다. 10 IFRS Brief 2015 September October

또한 IAS 16 유형자산 과 IAS 38 무형자산 에도유사한규정이있다는데에주목했다. 2014년 5월에발행된 IFRS 15 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도선불조건과후불조건모두에대해금융요소를별도로인식한다는규정이있다. 해석위원회는이이슈에대해외부의견조회를했으나그응답이매우적었다.

11 또한 IAS 16 유형자산 과 IAS 38 무형자산 에도유사한규정이있다는데에주목했다. 2014년 5월에발행된 IFRS 15 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도선불조건과후불조건모두에대해금융요소를별도로인식한다는규정이있다. 해석위원회는이이슈에대해외부의견조회를했으나그응답이매우적었다. 이이슈는실무다양성등에대한증거가부족하고, 이러한거래와관련된사실과상황에대한정보의범위가너무넓어서, 해석위원회는이주제를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보여주기가어렵다고판단했다. 그러나해석위원회는원재료의장기공급계약에서금융요소가식별되면금융요소를별도로회계처리함이타당하다고보았다. 또한, 해석위원회는개별계약에금융요소가포함되는지를식별하기위해서는판단이필요하다는점을인정했다. 해석위원회는동이슈는안건의요건에부합되지않으므로이이슈를안건에서제외하기로결정했다. (5) [Tentative decisions ][IAS 12] 비화폐성자산세무기준액의적용환율변화로발생한일시적차이에대한이연법인세의당기손익인식 IASB는회사의비화폐성자산및부채에대한세무기준액이기능통화가아닌통화로결정되는경우의이연법인세인식에대한질의를수령하였다. 질의는비화폐성자산세무기준액의적용환율변화로발생한일시적차이에대한이연법인세를당기손익으로인식하는지여부였다. 해석위원회는 IAS 12 문단 41이비화폐성자산과부채의세무기준액이기능통화가아닌다른통화로결정된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게하는일시적차이를발생시킨다고명시하고있는것에주목하였다. 이러한이연법인세는당기순손익으로인식하지않는거래나사건의결과로발생한것이아니므로, IAS 12 문단 58에따라당기손익에가감되어야한다. 이러한이연법인세의증가및감소는환산손익대신에다른이연법인세의변동과함께법인세비용 ( 수익 ) 으로공시되어야한다. 해석위원회는또한 IAS 12 문단 79가주요법인세비용 ( 수익 ) 의요소에대하여공시를요구하고있는것에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환율변경으로인한변동이이연법인세증가및감소의주요요소라면, IAS 12 문단 79에따라이를설명하는것이재무제표의이용자들이법인세비용 ( 수익 ) 을이해하는것에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하였다. 해석위원회는현재 IFRS가충분하므로동사안을안건에포함하지않기로하였다. IFRS Brief 2015 September October 11

IFRS 실무적용해설 < 실무적용이슈 No.46> 최초에금융부채로분류된금융상품의지분상품재분류회계처리 최초에금융부채로분류된금융상품이후속적으로지분상품으로재분류되는경우가존재한다. 이경우, 상황에따라적용되는 K-IFRS 기준서가달라질수있기때문에해당재분류회계처리를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한이슈가존재하게된다.

12 IFRS 실무적용해설 < 실무적용이슈 No.46> 최초에금융부채로분류된금융상품의지분상품재분류회계처리 최초에금융부채로분류된금융상품이후속적으로지분상품으로재분류되는경우가존재한다. 이경우, 상황에따라적용되는 K-IFRS 기준서가달라질수있기때문에해당재분류회계처리를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한이슈가존재하게된다. 이번실무적용해설에서는각상황별로적용되는기준서및회계처리방법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Case 1 : K-IFRS 1032 의복합금융상품 금융상품을발행하는경우발행자는 (1) 금융부채를발생시키는요소와 (2) 발행자의지분상품으로전환할수있는옵션을보유자에게부여하는요소를별도로분리하여인식한다. 예를들어, 보유자가확정수량의발행자의보통주로전환할수있는사채또는이와유사한금융상품은 K-IFRS 1032의복합금융상품에해당한다. K-IFRS 1039.AG32에따르면, 만기시점에전환사채가전환되는경우발행자는부채를제거하고자본으로인식한다. 최초인식시점의자본요소는자본의다른항목으로대체될수있지만계속하여자본으로유지된다. 만기시점에서전환사채의전환에따라인식할손익은없다. 따라서, K-IFRS 1032의복합금융상품에해당하는금융부채가만기시점에서지분상품으로전환되는경우라면, 전환에따라인식할손익은존재하지않으며, 금융부채의장부금액을자본으로인식하는것이적절한회계처리이다. 다만, 최초의전환권이변동되지않은상태에서조기상환이나재매입을통하여만기전에전환상품이소멸되는경우조기상환이나재매입을위하여지급한대가와거래원가를거래의발생시점의부채요소와자본요소에배분한다. Case 2 : 계약조건의변경에따라재분류되는경우 금융상품의발행자가금융상품의계약조건을변경함에따라금융부채로분류되던금융상품이지분상품으로재분류되는경우가존재한다. ( 예를들어, 상환의무를면제하는경우등 ) 이경우, K-IFRS 2119를적용하여, 금융부채의소멸과지분상품의발행으로회계처리하는것이적정하다. 이러한회계처리를적용하면, 금융부채의소멸에따라발생하는차익은손익으로회계처리하는것이타당하다. 하지만, 이러한계약조건의변경이주주로서의지위에서발생한상황이라면, 해당거래에서발생한손익은자본거래로회계처리하는것이적정할수있다. 12 IFRS Brief 2015 September October

13 Case 3 : 계약조건이변경되지않았지만유효한조건의변동에따라재분류되는경우기간의경과, 계약당사자의행위, 상품의계약조건상예상된기타우발사건의결과로관련된계약조항이유효하게되거나더이상유효하지않게된다면, 금융상품의유효한조건이변경된것으로볼수있다. 다음은금융상품의유효한조건이변동되는사례이다. Example 1 기업의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하는파생상품의행사가격이기간의경과로확정된다. 예를들면, 계약시에결정된금액과발행일이후한해동안기업의주가에연동하여결정되는금액중작은금액에기초하는전환부채의전환비율은해당연도말에확정된다. Example 2 Z사는확정금액의현금과교환하여특수관계자가아닌 X사의확정금액의주식을인도할의무가있는콜옵션을매도하였다. X사의주식은 Z사의입장에서금융자산이므로 Z사는해당옵션을최초인식시점에금융부채로분류한다. 하지만, Z사가후속적으로 X사에대한지배력을획득한다면, 옵션은확정금액의현금과교환하여확정수량의 Z사연결실체의지분상품을인도할의무를나타내게되므로, Z의연결재무제표에서금융부채에서자본으로재분류하여야한다. K-IFRS 1032에서는상기와같은유효한조건의변동으로금융부채에서자본으로재분류하는경우의회계처리에대한명시적인지침이포함되어있지않다. 그러므로, 계약조건수정없이유효한조건의변동으로금융부채에서자본으로재분류된경우, 차이를손익으로인식할지여부가명확하지않다. KPMG의견해로는발행자는다음의두가지대안중회계정책을선택하여일관성있게적용해야한다. 만기시복합금융상품에대한전환회계처리를유추적용한다. 결과적으로, 지분상품은부채의장부가치로측정되고재분류로인해손익을인식하지않는다. K-IFRS 2119를유추적용한다. 결과적으로지분상품은공정가치로측정되고부채의장부가치와공정가치의차이는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 IFRS Brief 2015 September October 13

14 Case 4 : 전체가금융부채로분류되는복합금융상품의전환 일반적으로전환사채는자본과부채의성격을모두가지고있는복합금융상품이다. 그러나, 다음과같은사례의경우 에는모든요소들이금융부채로분류될수있다. Example 3 전환사채가발행자의기능통화외의통화로표시되어있는경우전환권의분류에관한문제가발생한다. 예를들어, 기능통화가 EUR인기업이 USD로표시된전환사채를발행하였다. 사채의이자는고정이자율이며, 사채는사채의만기인 10년말에보유자의선택에따라확정수량의 EUR로표시된주식으로전환될수있다. 사채의계약조건중발행자를위한결제선택권은없다. 전환권은발행자가금융자산 ( 사채의원금 ) 에대한교환으로확정수량의주식을발행해야할의무이며, 해당의무는 USD로는확정되어있으나, 기능통화로는변동가능한금액의현금을수령할수있는권리를의미한다. 외화로표시된의무는변동가능한금액의현금을의미하므로, 발행자가확정된외화금액과교환하여확정된수량의자기지분상품을인도하여결제되는계약은독립적이든내재되어있든금융자산또는금융부채로분류되어야한다. 그러므로, 해당사례에서의전환특성은파생금융부채로분류되어야한다. 따라서, 이와같은사례에서전환사채는 K-IFRS 1032에따른복합금융상품이아니라이자에대한부채, 원금에대한부채그리고전환권에대한파생금융상품으로구성되어있다. KPMG의견해로는, 상기와같은금융상품이지분상품으로전환되는경우에, K-IFRS 1032 복합금융상품의전환에따른회계처리와는반대로, 금융상품의계약조건은변경되지않았으나유효한조건의변동으로인하여금융부채에서자본으로재분류되는경우에일관되게적용할회계정책을선택해야한다. 따라서, Case 4에해당하는경우에는, Case 3과동일하게다음의두가지대안중회계정책을선택하여일관성있게적용해야한다. 만기시복합금융상품에대한전환회계처리를유추적용한다. 결과적으로, 지분상품은부채의장부가치로측정되고재분류로인해손익을인식하지않는다. K-IFRS 2119를유추적용한다. 결과적으로지분상품은공정가치로측정되고부채의장부가치와공정가치의차이는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 14 IFRS Brief 2015 September October

15 Contact us KPMG 삼정회계법인 Department of Professional Practice / IFRS COE DPP 노원상무 T. (02) E. wroh@kr.kpmg.com 현승임상무 T. (02) E. shyun@kr.kpmg.com 한진희이사 T. (02) E. jinheehan@kr.kpmg.com 한상현 S.Manager T. (02) E. shan1@kr.kpmg.com 김정은 S.Manager T. (02) E. jkim17@kr.kpmg.com 한지명 S.Manager T. (02) E. jimyunghan@kr.kpmg.com 장재준 S.Manager T. (02) E. jaejoonjang@kr.kpmg.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c 201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KPMG and the KPMG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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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Brief-20150304 IFRS Newsletters 2015 MarchㆍApril 삼정KPMG DPP IFRS Brief Contents IFRS 뉴스레터 2015년 3 4월호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상황 I. 리스 II. 개념체계 III. 공시 개선 Ⅳ. 요율규제활동 Global 동향 I. 2015년 1월, 2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