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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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영 양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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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May ㆍ June IFRS Brief IFRS Newsletter 최근국제회계기준정보 2016년 3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IASB가발표한 IFRS 기준서제ㆍ개정사항, 공개초안 (Exposure Draft, ED ), 토론서 (Discussion Paper, DP ) 및해석서초안 (Draft Interpretation)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공개초안 ] IAS 7 현금흐름표의개정 배경 Contents IFRS 뉴스레터 2016년 5 6월호최근국제회계기준정보 1 IASB 주요프로젝트진행상황 2 I. 보험계약 II. 개념체계 Global 동향 6 I. 2016년 3월, 4월 IASB meeting 기타논의사항 II. 2016년 3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요약 IFRS 실무적용해설 17 IASB는공시원칙프로젝트중현금흐름표에대한재무제표이용자들의요구에대응하기위해 재무활동에서생기는부채의변동 ( 현금흐름에서생기는변동과비현금흐름변동을모두포함 ) 을평가할수있는정보의제공을목적으로 IAS 7 현금흐름표 기준서의개정을위한공개초안을 2016년 1월에발표하였다. 그에따라한국회계기준원은개정안을국내에반영하기위해 현금흐름표개정공개초안 을확정하여외부의견조회를실시하였고 2016년 6월에최종공표할계획이다. 주요내용재무활동에서생기는부채의변동에대한정보제공을위해다음과같은사항을공시해야한다. 재무현금흐름에서생기는변동종속기업이나그밖의사업에대한지배력획득또는상실에서생기는변동환율변동효과공정가치변동그밖의변동시행일과경과규정 2017년 1월 1일이후최초로시작되는회계연도부터적용하되조기적용할수도있다. 이개정내용을최초적용시전기정보를비교하여공시할필요는없다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1

2 IASB 주요프로젝트진행현황 IASB가현재진행중인주요프로젝트 (Major Projects) 에따른기준서개정등의진행계획은다음과같습니다. 중요성실무지침 공시원칙 기준서 개념체계 요율규제 공개초안 동적위험회피 : 포트폴리오재평가 보험계약 토론서 2016 하반기 위의주요프로젝트중 IASB 의 3, 4 월회의에서논의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I. 보험계약 (Amendments to IFRS 4 : Applying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with IFRS 4 Insurance Contracts) 3월회의에서, 위원회는 IFRS 9와 IFRS 4의적용 공개초안에대한의견들과 outreach 사항에대해논의하였다. 공개초안에대한의견조회기간은 2016년 2월 8일까지였다. 위원회는 IFRS 4에대해제안된개정사항의재심의에대해다음의사항을결정함으로써진행방향을잠정적으로결정했다. 요건을충족하는기업들에게만 IFRS 9에대한한시적면제규정을제공한다는공개초안의내용을확인함한시적면제규정을충족하는지는보고기업수준에서만결정해야한다는공개초안의내용을확인함. 따라서, 조건을충족하는지평가할때는보고기업의모든활동을고려해야하고보고기업은 IFRS 9 이나 IAS 39 중하나의기준서만을모든금융상품에적용해야함한시적면제규정에대해고정된만료일이존재해야한다는사실을확인함손익변동성조정방법 (overlay approach) 를제공해야한다는내용을확인함 IFRS 9 적용에대한한시적면제규정과손익변동성조정방법은선택가능해야한다는것을확인함 4월회의에서위원회는다음의사항에대해논의했다. 손익변동성조정방법위원회는공개초안의제안사항중다음의사항을잠정적으로결정했다. IFRS 4의범위에포함되는계약과관련하여지정되고 IFRS 9을적용하면 FVPL로측정되지만 IAS 39에서는 FVPL로측정되지않는금융자산들에대해손익변동성조정방법을적용할수있음손익변동성조정방법을적용하는기업은다음을수행할수있음 - IFRS 4의범위에포함되는계약과관련하여이미인식된금융자산은금융자산과 IFRS 4의범위에포함되는계약의관계가변경되었다면새롭게지정될수있음. 지정시점에새롭게지정된금융자산의공정가치는새로운상각후원가금액이되어야함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3 - IFRS 4의범위에포함되는계약과관련되어이미인식한금융자산은금융자산과계약의관계가변경되는경우에만지정이해제되어야함 - 이미지정된금융자산과관련하여인식된누적기타포괄손익은요건을더이상충족하지못할때에만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어야함손익변동성조정방법을적용하는기업은재무제표의이용자들이조정금액이어떻게계산되었고재무제표에어떻게영향을미쳤는지를이해할수있도록충분한정보를공시해야함손익변동성조정방법의최초적용과적용중지 ( 공개초안의 35D, 35E(d), 35F) 세전손익에대한손익변동성조정적용 ( 공개초안의 BC24) 손익변동성조정의전환 ( 공개초안의 41K) IFRS 9의한시적면제조항 - 적용요건위원회는기업이다음과같은경우에만면제규정을적용하는것이허용된다고잠정적으로결정했다. 기업은이전에 IFRS 9의다른 version을적용하지않았어야함 보험과관련된활동 이기업의지배적활동이어야하며, 해당활동은다음을포함함 - IFRS 4의범위에포함되는계약을발행하고이러한계약에따라기업의전채부채와비교했을때유의적인금액의부채가발생함 - IAS 39를적용했을때 FVPL로측정되는투자계약을발행함위원회는다음의사항을잠정적으로결정했다. 지배비율 (predominance ratio) 은다음과같이정의함 - 분자 : 다음의장부금액의합보험과관련된활동에서발생한부채이러한활동과관련된 기타 부채 - 분모 : 기업의전체부채의장부금액보험과관련한활동은다음과같은경우에만기업의지배적활동으로간주됨 - 지배비율이 90% 를초과해야함 - 또는지배비율이 90% 이하인경우에는동비율이 80% 를초과하고보험과관련되지않은활동을기업이유의적인활동으로보유하고있지않다는것에대해증거를제시할수있어야함 면제조항에대한공시사항 위원회는다음의변경사항과함께공개초안에제안된 37(a)-(d) 의공시사항을확정하기로잠정적으로결정했다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3

4 기업이보고기간종료일의공정가치와보고기간중공정가치변동을다음과같이구분해서공시하도록문단 37A(c) 를변경함 - 문단 37A(c) 에특정된금융자산, 즉, SPPI에해당하지않는계약상현금흐름을가진자산 - 다른금융자산, 즉, SPPI에해당하는계약상현금흐름을가진자산금융자산의성격과특징을재무제표의이용자들이이해하기에충분한수준의정보를표시하도록문단 37A(c) 를변경함보고기간종료일에 IFRS 9에따라낮은신용위험을보유하고있지않아 37A(d) 의범위에포함되는금융자산에대해기업은 IAS 39에따라측정되는공정가치와 총 장부금액을공시해야함연결재무제표에서제공되지않은개별재무제표에서 IFRS 9 정보를기업이참고하도록요구함 II. 개념체계 IASB는 3월회의에서 재무보고와업데이트를위한개념체계 공개초안과관련하여수집된의견에대해논의했으나결론을내리지못했다. 4월회의에서는개념체계의목적과현재지위와재심의전략에대해논의했다. 특히, 다음에대해개념체계에서어떻게접근하여재심의를할지에대해논의했다. - 측정 - 재무성과의보고 - 자본과부채의개념 Agenda Paper 10A : 개념체계의목적과현재지위 IASB는개념체계의목적, 현재의지위, 개념체계에서의일탈과향후개정시어떻게접근할지에대해논의했다. IASB는개념체계의목적이다음과같아야한다는공개초안의제안을잠정적으로확정하기로결정했다. - IASB가일관성있는개념에기초하여 IFRS 기준서를개발할수있도록도움을줄목적 - 특정거래나사건에적용할수있는 IFRS 기준서가없거나 IFRS 기준서가회계정책의선택을허용하는경우, 작성자가일관성있는회계정책을개발할수있도록도움을줄목적 - IFRS 기준서를이해하고해석하는데도움을줄목적개념체계의현재의지위를유지하고, 개별기준서제정시결론도출근거에개념체계로부터의일탈에대해서설명하기로한공개초안의제안을확정하기로잠정적으로결정했다. IASB는개념체계가때로는개정될수있다는것을명시한공개초안의제안을확정하기로잠정적으로결정했다. IASB는잠정적으로개념체계가개정될수있는사건과상황의사례를결론도출근거에포함하지않기로결정했다. Agenda Paper 10B : 재심의시접근방법 IASB는논란의소지가있거나이용할수있는새로운정보가있는주제를재심의하기로결정했다. 그밖의주제에대해서는공개초안의제안을확정하고유의적인추가분석은수행하지않을것이다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5 IASB는개념체계의영향분석을할때, 다음에대해서는종합적인분석을하지않기로결정했다. - 향후기준서제정에대한개념체계의개정영향 - 개정된개념체계와기준서간의불일치그러나다음은요구할것이다. - 현행프로젝트에도움이될수도있는자산과부채의제안된정의 ( 이러한정의를지지한개념포함 ) 에대해보다광범위한영향분석 - 응답자가유지하자고주장하는개정된개념체계와기준서간의불일치에대한추가분석 - 개정된개념체계에대해작성자를위한보다세부적인영향분석 Agenda Paper 10C : 재심의시접근방법 _ 측정 IASB는측정에대해별도의장 (chapter) 을두지않고개념체계를발표하고향후에개발및추가하는안을잠정적으로반대하고, 공개초안에대한의견수렴결과에기초하여측정에대한논의를개선할것을지시했다. Agenda Paper 10D : 재심의시접근방법 _ 재무성과보고 IASB는개념체계의재무성과보고를위해높은수준의지침을제공하기로잠정적으로결정했다. 이지침은공개초안의제안에기초하며, 공개초안에대한의견수렴결과로수정될것이다. Agenda Paper 10E : 재심의시접근방법 _ 자본과부채의개념 IASB는잠정적으로공개초안의제안과일관성있게다음을결정했다. - 부채와자본모두의특성이있는금융상품을분류할때발생하는이슈를다루는개념은개념체계프로젝트의일환으로개발하지않기로함 - 대신에자본특성이있는금융상품에대한연구프로젝트에서이이슈를다루는개념을계속해서개발하기로함. 다만, 이프로젝트의결과로개정된개념체계에추가개정을하게될가능성이있음 - 결론도출근거에이러한접근방식을설명하고개념체계의향후개정가능성을강조하기로함 IASB는잠정적으로다음과같이결정하였다. - 부채의식별에대한그밖의문제를다루는개념 ( 예 : 공개초안의문단 4.31~4.39의 현재의의무 를기술한개념 ) 을계속해서개발, 추가하기로함 - 이러한개념을개발할때, 개념체계에새로운개념의추가로인한위험을줄이기위해공개초안에대한제안을상세화하기로함 향후일정 5월에 IASB는개념체계공개초안의제1장 ( 일반목적재무보고의대상 ) 과제2장 ( 유용한재무보고의질적특성 ) 의개정에대해논의할것이다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5

Global 동향 I. 2016년 3월, 4월 IASB meeting 기타논의사항 IASB의주요프로젝트외에 2016년 3월, 4월의 IASB 회의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1. IFRS 3 사업결합 : 사업의정의 IASB는 3월에 IFRS 3에대해제안된개정사항을논의했다.

6 Global 동향 I. 2016년 3월, 4월 IASB meeting 기타논의사항 IASB의주요프로젝트외에 2016년 3월, 4월의 IASB 회의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1. IFRS 3 사업결합 : 사업의정의 IASB는 3월에 IFRS 3에대해제안된개정사항을논의했다. 개정으로사업의정의를어떻게적용하는지가명확해지고 FASB의개정사항과동일해질것이다 (IFRS와 US GAAP의기존차이는예외로함 ). IASB는 IFRS 3의실무적용지침이 FASB의개정사항과는다르게기술될것이라는데에주목했다. IASB는이러한차이점을포함하는공개초안을발행하고의견을듣기로잠정적으로결정했다. 향후일정 IASB 는 2016 년상반기내로공개초안의발행을계획하고있다. 2. Goodwill and Impairment IASB는 IFRS 3 사업결합 의 PIR(post-implement review) 프로젝트를진행하면서발견된사항들을 영업권과손상 프로젝트와함께다음과같은내용들에대해지속적으로논의하고있다. 이논의는 FASB와공동으로진행되고있으며, 관련정보를수집하기위해 ASBJ(Accounting Standards Board of Japan), EFRAG(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와도함께진행하고있다. 사업결합과정에서취득하는 고객관계 에대한정의와가이드의개선 영업권손상검사모형에대한개선 손상차손인식시기의지연을해결하기위한손상검사모형의개선 3~4 월 IASB 회의에서구체적으로논의된내용은다음과같다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7 사업결합과정에서취득하는 고객관계 에대한정의와가이드의개선고객관계를공정가치로측정하는데비용이많이들고복잡하며시간이소요되는것에대한우려가있으며, 일부에서는이런공정가치평가가정보이용자들에게유용한정보를제공하지않는다고언급하고있다. 그런데고객관계는사업결합에서자주취득되는매우중요한자산이기는하다. 그러므로고객관계에대한요구조건을명확히하는것을고려해야한다. IFRS 3의 IE23에서예시하는고객관계는아래와같은데, 이에대해모든고객관계는계약적이라는의견도있고, IASB는고객관계가회사와그의고객간에계약서가존재하는관계인것을의도하지는않았다는의견도있다. 종류 기준 고객목록주문잔고나생산잔고고객계약및관련고객관계비계약적고객관계 비계약적계약적계약적비계약적 Staff은가치평가전문가들로부터다음과같은경험들을공유받았다. - 중요한금액의무형자산들은전형적으로상표권과계약적고객관계를포함함 - 고객목록은가치가작고, 비계약적고객관계는일반적이지않으며가치가작음 - 고객에대한로열티제도는비계약적고객관계의예라고언급하기도하나다른관점도존재함 - 은행예금자들의부채와연관된고객관계는사업결합에서하나의자산단위로거래되지않음 Staff은다음과같은사항들을제안하였다. - 고객관계의의미를명확히하기위한내용을 IFRS 3 및 IAS 38에추가 - IFRS 3의적용사례중고객관계에있는비계약적부분의 reference를제거 영업권손상검사모형에대한개선현재의손상요구조건은비용이많이들고적용하기가복잡하며, 일부에서는투자자에게제공되는정보의효익이 IAS 36의현재손상요구조건들을적용하는비용을정당화시키지못한다는의견도존재한다. 다음의 2가지사항이 IAS 36 규정의개선목적이다. -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정보의누락없이재무제표작성자의부담을줄여주는손상검사 - 비용과효익의적절한균형을달성하면서동시에더낫고, 더적시에정보가이용자들에게제공 201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7

8 Staff은분석결과다음과같은공시를제안하였다. - 식별가능한순자산의공정가치를초과하여지급되는금액의이유를식별되는주요성과목표와함께설명 - 사업결합후 1~2년의주요성과목표대비실제성과의비교를제공 - 사업결합에의한영업권의명세 손상차손인식시기의지연을해결하기위한손상검사모형의개선손상차손이늦게인식되는것과그에따른영업권의과대계상에대한우려를해결하기위하여여러가지모형이연구및제안되고있다. 현재제안되고있는검사방법은사업결합전에인식되지않았던취득자의내부창출영업권이사업결합으로인하여인식되는시점에, 내부창출영업권금액이회수가능액보다낮을경우그차액을손상으로인식하는것이다. IASB는대안의보완및개발을더요구하고있다. IASB는 ASBJ, EFRAG 및 FASB와함께최근몇년에대해공시된영업권, 손상차손및무형자산의금액과추세의양적정보를수집및고려한뒤향후미팅에서더논의할예정이다. 3. 공시원칙 IASB는 2016년 4월회의에서공시프로젝트중회계정책과회계추정의변경에대하여논의하였다. IASB는 2015년 5월회의에서회계정책의변경과회계추정의변경의구분을명확하게하기위하여 IAS 8을개정해야한다는제안에대하여논의한바있다. Staff의 outreach에따르면, 재무제표작성자들은현행 IAS 8에서정의한회계정책의범위가지나치게넓어, 회계추정의범위와중복되는것으로보고있었다. 회계추정은재무제표작성과정에서흔히사용되고, 회계추정의변경과회계정책의변경은회계처리방법이다르기때문에그구분은실무에서중요한문제가된다. 따라서 Staff는이구분을명확하게하는개정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회계정책과회계추정의정의 IASB는 2016년 4월회의에서는현행 IAS 8의회계정책과회계추정의변경의정의를다음과같이개정할것을잠정결정하였다. 회계정책은 기업이재무제표를작성 표시하기위하여적용하는구체적인원칙, 근거, 관습, 규칙및관행 으로정의되지만, 근거, 관습, 규칙, 관행이라는표현은 IFRS에서사용되지않아이용자들에게혼란을줄수있으므로이러한표현을삭제회계추정의변경의정의에서 자산이나부채의장부금액또는기간별자산의소비액을조정하는것 이라는내용을삭제하고, 회계추정의변경을가져오는새로운정보와새로운상황은회계정책을적용할때에사용되는판단이나가정을바꾸어야하는경우를의미한다는내용을추가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9 추정기법과가치평가기법의변경 IASB는추정기법과가치평가기법의변경에대한지침을추가할것을잠정결정하였다. IASB에서추가하고자하는지침은 IFRS 13 공정가치측정 의문단 65, 66과유사하다. IFRS 13의문단 65, 66에서는 가치평가기법이나그적용방법의변경으로인한수정은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에따라회계추정의변경으로회계처리한다 고설명하고있다. IAS 8에는회계추정치를만들기위해추정기법과가치평가기법을사용한다면그기법의변경은회계추정의변경에해당하며, 공정가치를여전히혹은더잘대표하는측정치를산출해내는경우에변경할수있다는점을명확히설명하는문단을추가할계획이다. 또, 새로운시장의발달, 새로운정보의이용, 가치평가기법의개선, 시장상황의변동이발생한다면회계추정의변경이타당할수있다. 한편, IASB는회계추정변경의성격과금액을공시하는요구사항은 IAS 8에추가하지않기로잠정결정하였다. 4. 자본의특성을가진금융상품 IASB는자본의특성을가진금융상품에대한 research project에대해논의했다. 이번회의에서, 부채와자본의하위분류를별도로표시하는요구사항에대해논의했으며, Gamma approach 1 에대해중점적으로논의했다. 잔여금액에의존하는부채의별도표시요구사항의범위 2016년 4월에위원회는잔여금액에의존하는부채를별도로표시하는요구사항에대해논의하였다. 해당회의에서, 위원회는논의의범위를공정가치와동일한현금으로상환될수있는보통주로한정하였다. 이러한주식들은 Gamma approach에따르면경제적자원을이전해야할의무가있기때문에부채로분류되어야한다. 이번회의에서, 위원회는잔여금액에의존하는독립적인그리고내재된파생상품에도별도로표시하는요구사항을적용하는것이비교가능성을개선한다고논의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IFRS 9에서기업이내재파생상품이포함된금융부채전체를 FVPL로분류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고논의했다. 따라서, 미래토론서 (Discussion paper) 는 IFRS 9에서의내재파생상품에대한요구사항과별도로표시하는요구사항의관계에대한분석을포함할것이다. 위원회는보통주외에자본으로배분되는금액을결정하기위한특정한요구사항을논의했다. 보통주외에자본의특성을가진비파생상품에대해, IAS 33에존재하는요구사항에근거하여배분되는금액을결정하는것이유용하고, 추가적인비용도적게든다고판단했다. IAS 33은이러한상품의배분과참여요소의효과를주당순이익의계산에서조정해주는요구사항을포함하고있다. 1 Gamma approach 는부채와자본구분시, 요구되는결제시점및결제금액모두에초점을둠. Gamma approach 는청산전에경제적자원을이전할의무가있거나, 기업의경제적자원과독립적인금액을이전할 의무가있는경우부채로분류함. 이외의모든나머지 claim 은자본으로분류함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9

자본의특성을가진파생상품에대해, 위원회는당기손익과기타포괄손익의배분에대해다음과같은 3가지방법을논의했다. Approach A : 어떠한금액도배분하지않음 Approach B : 파생상품의공정가치변동과동일한금액을배분함 Approach C : 파생상품의공정가치와다른자본의공정가치간의관계를고려하여배분금액을결정함다음회의에서위원회는다음과같은사항을논의할것이다.

10 자본의특성을가진파생상품에대해, 위원회는당기손익과기타포괄손익의배분에대해다음과같은 3가지방법을논의했다. Approach A : 어떠한금액도배분하지않음 Approach B : 파생상품의공정가치변동과동일한금액을배분함 Approach C : 파생상품의공정가치와다른자본의공정가치간의관계를고려하여배분금액을결정함다음회의에서위원회는다음과같은사항을논의할것이다. 비파생과파생의무의잔여금액정의에대한자세한사항별도표시가당기손익에만적용되어야하는지아니면당기손익과기타포괄손익간에도적용되어야하는지여부파생자본성격에대해배분하는방법보통주가아닌자본성격의분류에대한공시사항을개선하는방법 5. 동일지배하사업결합 IASB는아래사항을포함하여동일지배하사업결합의연구결과를논의하였다. 동일지배하사업결합을실무상회계처리하고있는방법과적용해야한다고생각하는회계처리방법장부금액법 (Predecessor method) 을실무상어떻게적용하고있고, 올바른장부금액법의회계처리방법 IASB는향후회의에서동일지배하사업결합의회계처리방법과관련된대안들의장단점을논의하고가장유용한정보를제공하는대안에대해고려하기로하였다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11 II. 2016년 3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요약 2016 년 3 월의 IFRS 해석위원회회의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1. 진행중인 IFRS 개정사항관련논의 (1) [IFRS 9], [IAS 28] 순투자의일부를구성하는장기투자지분의측정시적용할기준서해석위원회는지분법을적용하지는않으나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에대한순투자의일부를구성하는장기투자지분의측정과관련된 IFRS 9 금융상품 과 IAS 28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 의관계에대한논의를계속하였다. 2015년 9월과 11월회의에서해석위원회는순투자를구성하는장기투자지분에어떤손상규정이적용되어야하는지, 특히 IFRS 9의손상규정이적용되는지여부가명확하지않다고보았다. 이는 IFRS 9의문단 2.1(a) 의적용예외규정이순투자를구성하는장기투자지분에적용되는지명확하지않기때문이며, 이를 IASB와논의하기로결정하였다. IASB는 IFRS 9의문단 2.1(a) 에서는 IAS 28에따라회계처리하는관계기업, 공동기업투자지분을적용범위에서제외시켰는데, IAS 28에서는순투자를구성하는장기투자지분을지분법적용대상인투자지분과구별하였으므로장기투자지분에 IFRS 9의손상규정이적용된다는 Staff의분석에동의하였다. 해석위원회는현행규정에근거한 Staff의분석에는대체로동의하였으나, IFRS 9에따라손상을검토하고, IAS 28에따라장기투자지분에손실을인식한후다시 IAS 28에따라손상을인식해야한다면두기준서의손상규정이서로어떤영향을주는지가명확하지않으며, 손실이이중반영될수도있다는우려가제기되었다. 즉, 두기준서의상호관계가명확하지않기때문에손상규정을포함한 IFRS 9의규정을장기투자지분에적용하는것이적절한지와, 적절하다면 IFRS 9와 IAS 28의규정이서로어떻게영향을주는지를다음회의에서추가로논의하기로하였다. (2) [IAS 16] 유형자산의시험생산중생산된시제품의순매각금액해석위원회는유형자산이경영진이의도하는방식으로작동되기이전 ( 시험과정 ) 에생산된품목의판매로부터발생하는순매각금액에대한회계처리를명확히해줄것을요청받았다. 시험원가를초과하는순매각금액을손익으로인식해야하는지아니면유형자산의원가에서차감하여야하는지를요청하였다. 해석위원회는시험과정중인제품의판매로부터발생한순매각대금의인식에대해다음두가지회계처리방식을논의하였다. Approach A : 유형자산의원가에서공제하는매각금액은오로지시험과정에서발생한매각금액으로제한하고, 공제된순매각대금은유형자산원가의일부로서포함된시험원가를초과할수없다는것을명확히함. Approach B : 유형자산의원가에서어떠한매각대금의차감도금지함. 해석위원회는시험과정에서생산된품목의판매로부터발생하는수익을유형자산의원가에서차감하는것을금지하도록 (Approach B) IAS 16 유형자산기준서를좁은범위로수정할것을제안하기로잠정적으로결정했다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11

12 (3) [IAS 20] 정부보조금의회계처리와정부지원의공시 - 회수가능한현금지급액의회계처리해석위원회는기업의 R&D 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정부에서자금을대여하고, R&D 활동의결과를이용하여상업화하기로결정하는경우에만상환해야하는의무를갖는경우, 자금을지원받는기업에서이대여금을어떻게회계처리해야하는지에대하여논의하였다. 2015년 11월회의에서는이약정은금융부채에해당하며, IAS 20의상환면제가능대출의정의도충족한다고보았으며, 기준서에이미충분한지침이있으므로이안건을 Agenda에추가하지않기로잠정결정을내린바있다. 이번회의에서는이약정이금융부채라는것을재확인하였으며, IAS 20의상환면제가능대출에해당하는지를결정하기위해서는판단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였다. 이외에도, 해석위원회는기업이정부로부터받은금액과금융부채최초인식금액의차이를어떻게회계처리해야할지에대하여검토를요청하였으며, 향후회의에서이이슈를추가로논의할것이다. (4) [IFRIC 12] 사회기반시설의리스와민간투자사업해석위원회는다음과같은상황에서민간투자사업에대한회계처리방법을지난 2015년 11월회의에이어다시논의하였다. 기반시설이리스자산이며, 사업시행자가사회기반시설과관련된건설또는개량서비스를제공할필요는없다. 해석위원회는논의도중특히리스제공자와사업허가자가동일한정부기관에의해지배되는상황에서인식과표시에대한이슈의추가질의를제기하였고, 이에대해다음회의에서논의를계속하기로하였다. 2. 개정제안사항 [IAS 12] 법인세 - 자본으로분류된금융상품에서지급하는금액관련법인세의표시 IFRS 해석위원회는자본으로분류된금융상품에서지급하는금액이세무상손금으로인정되는경우이와관련된법인세의표시에대해논의를계속하였다. IFRS 해석위원회는 IAS 12의문단 52B( 배당의세효과를당기손익으로인식 ) 가해당상황에서적용하기에불분명한부분이있다는견해에도불구하고, 배당의법인세효과의표시와관련된문단 52B를적용하는것이문단 52A의상황 ( 배분된이익과미배분된이익에다른세율을적용하는상황 ) 에한정되는것은아니라고결정하였다. 따라서 IFRS 해석위원회는 IAS 12의문단 52B가문단 52A에서기술한상황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자본으로분류된금융상품에서발생한이익배분과관련된모든지급액에적용하는표시규정이라는것을명확하게하기위해 IAS 12의개정을제안하기로결정하였다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3. IFRS IC Agenda decisions 2016 년 3 월해석위원회의 meeting 에서결정된 Tentative agenda decision 은다음과같다. (1) [IFRS 9] 순투자위험회피회계적용의결정해석위원회는기업이 IFRS 9에따라순투자위험회피회계를적용할때효과적인부분을어떻게결정해야하는지를명확히해줄것을요청받았다.

13 3. IFRS IC Agenda decisions 2016 년 3 월해석위원회의 meeting 에서결정된 Tentative agenda decision 은다음과같다. (1) [IFRS 9] 순투자위험회피회계적용의결정해석위원회는기업이 IFRS 9에따라순투자위험회피회계를적용할때효과적인부분을어떻게결정해야하는지를명확히해줄것을요청받았다. 특히, 순투자위험회피회계를적용할때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서요구되는저가테스트 (lower of test) 를적용해야하는지여부에대해질문을받았다. 해석위원회는다음과같이설명했다. IFRS 에서는순투자위험회피회계는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와유사하게회계처리해야된다고기술하고있음. 순투자위험회피회계에대해설명하고있는 IFRS (a) 에서도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회계처리를규정하고있는 IFRS 을참고하고있음. 해당문단이저가테스트를포함하고있음. 해당내용을고려할경우, 순투자위험회피회계처리를할때, 기업은위험회피수단에서발생하는효과적인부분을결정할때저가테스트를적용해야함순투자위험회피회계처리를하는경우위험회피수단에서발생하는효과적인부분을결정할때, 저가테스트의적용에따라해외사업장의처분전에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된금액이재분류되는것을회피할수있음또한, 해석위원회는다음의사항을설명했다. IAS 39에서순투자위험회피회계를적용하는경우, 위험회피수단의효과적인부분을결정할때저가테스트를적용하는지여부와관련하여유의적인다양성이존재한다는증거를찾을수없었음위험회피회계에 IFRS 9을적용한기업이적기때문에, 논의되는이슈가광범위한지여부를결정하기는너무이르다고판단했음.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IFRS 9이더넓게적용되는경우라도유의적인다양성이발생할것으로기대하지않았음현재존재하는기준서를고려했을때, 해석위원회는기준서에대한개정이나해석이필요하지않다고판단했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해당이슈를 agenda에추가하지않기로결정했다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13

14 (2) [IAS 16], [IAS38] 자산취득에대한변동가능한지불금액해석위원회는사업결합의일부가아닌유형자산이나무형자산의매입에대한변동가능한지불금액에대해회계처리를설명해줄것을요청받았다. 해석위원회는기업 ( 구매자 ) 이기업의미래활동에의해결정되는변동가능한지불금액에대하여자산의취득일에부채를인식하여야하는지, 아니면관련활동이발생했을때, 그러한부채를인식하여야하는지합의하지못했다. 해석위원회는또한그러한변동가능한지불금액에대한부채를어떻게측정해야하는지도합의하지못했다. 구매자의미래활동에의해결정되는변동가능한지불금액에대한회계원칙을제정하는데있어, 해석위원회는리스프로젝트에대한 IASB의심의뿐만아니라 2015년 5월의공개초안 재무보고에대한개념체계 에서제시된부채의정의를고려하였다. 해석위원회는리스프로젝트에대한 IASB의심의과정에서, 미래활동또는기초자산의사용에연관된변동가능한지불금액이리스실행일에부채의정의를충족하는지, 혹은관련활동또는사용의발생시점에부채의정의를충족하는지결정하지못했음을확인하였다. 해석위원회는이이슈는기존의 IFRS 기준의범위안에서설명하기에는너무방대하다고결정내렸고, 이이슈를안건에추가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 (3) [IAS 32] 금융상품 : 선불카드에대한부채의분류해석위원회는현금과교환으로발행한선불카드가부채로분류되어야하는지, 그러한선불카드에서사용되지않은잔액에대하여어떻게회계처리하여야하는지명확히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 특히해석위원회는다음의특징을가진선불카드에대하여논의하였다. a. 만기가없고후취수수료가없음. 즉, 선불카드의잔액은카드보유자가사용하지않으면감소하지않음. b. 환불, 교환이불가능하고현금으로교환할수없음. c. 특정금액의재화나용역으로만교환이가능함. d. 특정카드 network를수용한카드프로그램에의존하는특정된제3의상인에게서만교환이가능함. 카드소유자가상인에게서재화나용역을교환하면, 카드발행기업이상인에게현금을인도함. 해석위원회는카드발행기업이카드소유자에게현금을인도할의무를갖지않는다는것에근거하여선불카드가비금융부채인지고려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 해석위원회는선불카드에대한기업의의무가다음을근거로금융부채의정의를충족한다고관찰하였다. a. 선불카드소유자의재화나용역을구매하기위한선불카드를사용을조건으로카드소유자를대신하여상인에게현금을인도해야할계약상의무가있고, b. 이계약상의무를정산하기위한현금인도를회피할수있는무조건적인권리를갖고있지않음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결론적으로발행된동선불카드는금융부채로회계처리하기위하여 IFRS 9(IAS 39) 의요구사항을적용하여야한다. 해석위원회는고객충성제도는이이슈에대한논의의범위에서제외된다고언급하였다. IAS 32와 IFRS 9(IAS 39) 의기존요구사항을고려하여해석위원회는해석서와기준서의수정이필요하지않다고결정하였다. 결론적으로해석위원회는이이슈를안건에포함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

15 결론적으로발행된동선불카드는금융부채로회계처리하기위하여 IFRS 9(IAS 39) 의요구사항을적용하여야한다. 해석위원회는고객충성제도는이이슈에대한논의의범위에서제외된다고언급하였다. IAS 32와 IFRS 9(IAS 39) 의기존요구사항을고려하여해석위원회는해석서와기준서의수정이필요하지않다고결정하였다. 결론적으로해석위원회는이이슈를안건에포함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 (4) [IAS 32] 금융상품 : cash pooling약정과상계에대한표시해석위원회는 cash pooling에대하여 IAS 32와관련된이슈를분명히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 이는특정한 cash pooling 약정이 IAS 32에따른상계요건을충족하는지, 특히정기적인상계계좌로의물리적잔액이동이 IAS 32의문단 42(b) 에따른순액으로기간말의잔액을결제할의도가입증되기에충분한지에대한이슈이다. 분석을위해해석위원회는그요청이포함하는연결실체내법적으로별개인은행계좌를갖고있는종속기업을포함한 cash pooling 약정이서술된구체적인예시를고려하였다. 연결실체는보고기간종료일에 IAS (a) 에따라이러한은행계좌의잔액을상계할법적으로강제할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다. 이자는모든별개의은행계정의순잔액을사용한개념을기초로하여계산된다. 또한연결실체는정기적으로하나의상계계좌로잔액의물리적이동을실시하게한다. 그러나그러한이동은 cash pooling 약정의조건하에서요구되지는않고, 보고기간종료일에수행되지않는다. 뿐만아니라, 보고기간종료일에연결실체는다음정산일이전에종속기업들이추가적인현금을예치하거나, 다른의무를정산하기인출함으로써그들의은행계좌를사용할것을예상한다. 연결실체가 IAS 32의문단 42(b) 에따라순액으로상계할의도를입증하는지를고려하는데있어해석위원회는다음을고려하였다. a. IAS 32의문단 42는순액표시가법적으로상계할것을강제할수있는권한을행사할의도가있을때에만미래기대현금흐름의금액과시기를보다더적절히반영한다고언급함. b. IAS 32의문단 47에따라순액으로정산할의도가있는지를평가할때, 일반적인실무관행, 금융시장의요구사항과순액으로정산할능력을제한할수도있는다른환경을고려하여야함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15

결과적으로해석위원회는이슈제기된 cash pooling에대해그약정의맥락에서, 연결실체에보고기간종료일에종속기업의은행계좌잔액을순액으로정산할의도가있는지, 혹은그의도가다음정산일이전에다른목적으로종속기업의개별은행계좌가사용될의도인지평가하기위하여상기에언급한원칙을고려하여야한다고언급하였다.

16 결과적으로해석위원회는이슈제기된 cash pooling에대해그약정의맥락에서, 연결실체에보고기간종료일에종속기업의은행계좌잔액을순액으로정산할의도가있는지, 혹은그의도가다음정산일이전에다른목적으로종속기업의개별은행계좌가사용될의도인지평가하기위하여상기에언급한원칙을고려하여야한다고언급하였다. 이점과관련하여해석위원회는연결실체에서종속기업들이그은행계좌를일반적인사업과정에이용할것으로기대하기때문에, 연결실체가다음정산일이전에개별적은행계좌에서자금을이체할것으로예상하였다. 따라서해석위원회는연결실체가종속기업의기간말계정잔액을순액으로정산할것이라고기대하지않는정도까지보고기간종료일에순액으로전체종료일잔액을정산할의도가있다고주장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언급하였다. 왜냐하면연결실체와종속기업의정상적인실무관행을고려하여이러한잔액을순액으로표시하는것은미래기대현금흐름의금액과시기를적절하게반영하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해석위원회는또한다른 cash pooling 약정에서종속기업이그들의은행계좌를다음상계일이전에사용하는방법에대하여연결실체의기대가다를수도있다는것을주목하였다. 그러므로연결실체는보고기간종료일에순액으로상계할의도가있는지결정하는데있어판단이필요할것이라고언급했다. 위의분석내용과 IFRS에존재하는요구사항을고려할때, 해석위원회는해석서나기준서의수정이필요하지는않다고결정하였다. 그리하여해석위원회는이이슈를안건에포함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17 IFRS 실무적용해설 < 실무적용이슈 No.50> 별도재무제표에서의지분법적용 종속기업투자또는관계기업투자와관련하여별도재무제표에서지분법을적용할수있도록허용되었으며일부기업에서는실제로지분법을조기적용하고있다. 간단한사례를이용하여별도재무제표에서의지분법의선택과적용방법을살펴본다. A 사는종속기업 B 사와 C 사의지분 80% 및관계기업 D 사에대한지분 30% 를보유하고있다. A 사 80% 80% 30% B 사 C 사 D 사 1. 지분법적용대상의선택별도재무제표의회계처리를다루는 K-IFRS 1027 별도재무제표 에서는종속기업투자, 공동기업투자, 관계기업투자에대하여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회계처리를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선택은투자의범주별로선택할수있는바통상기업들은종속기업투자, 공동기업투자, 관계기업투자각각의회계정책을독립적으로선택하고있다. 지분법이추가적인대안으로인정되고나서도, 이러한독립적인선택은여전히유효하다. 따라서 A사는종속기업인 B사와 C사에대해서는지분법을, 관계기업인 D사에대해서는원가법을적용하도록선택할수있다. 2. K-GAAP 상종속기업지분법과의차이 K-GAAP에서는개별재무제표상종속기업에대하여지분법을적용함에있어서지켜야할특별한원칙이있다. 바로, 당해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대하여투자계정의잔액이영 (0) 이되어지분법적용을중지하게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배기업개별재무제표의당기순손익및순자산이연결재무제표의당기순손익및순자산에대한지배기업의지분과일치되도록지분법을적용하는것이다. K-IFRS의별도재무제표에서인정되는지분법은 K-GAAP에서의원칙과는거리가멀다. 연결재무제표와별도재무제표의차이를조정하기위한개념이존재하지않으며, 종속기업을일반관계기업인것으로간주하여지분법을적용하여야한다. 따라서, K-GAAP의다음과같은조정이 K-IFRS에서는요구되지않는다. 지배기업이종속기업에게자산을하향판매한경우미실현이익의전액제거종속기업주식을추가로취득한경우취득대가와순자산중추가취득분과의차액을자본에조정종속기업주식일부처분후지배력을유지하는경우처분금액과장부금액의차이를자본에반영관계기업지분을단계적으로취득하여종속기업이되는경우사업결합기준서에따라투자차액산정 ( 아래 3번참조 ) 201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17

18 3. 관계기업에서종속기업으로, 종속기업에서관계기업으로전환시지분법적용앞서언급하였듯이, 관계기업과종속기업투자에대하여지분법적용여부는독립적으로선택하게된다. 따라서 A사가 B사, C사, D사에대해모두지분법을적용하는회계정책을선택할수있으며, 이때추가취득및일부처분으로인하여각범주를넘나드는상황에서회계처리를고려해야한다. 이러한상황과관련하여 KPMG에서는회계정책의선택을인정하고있다. 우선, 범주간이동에도불구하고계속하여지분법을적용하므로일반관계기업에대한지분율변동과다름없이지분법을적용하는방법과 ( 회계정책 1) 다른범주로이동시에는새로이지분법을적용하는방법 - 관계기업이종속기업이된경우에는사업결합기준서를적용하여기존지분을공정가치로재측정하고, 종속기업이관계기업이된경우에는계속보유하는지분을공정가치로재측정하며, 이때발생하는평가차액은손익으로인식함 ( 회계정책 2) 4. 지분일부처분사례 사례로돌아와서, A사가 B사의지분 20% 와 C사의지분 40% 처분하여다음과같이투자지분율이변동하였다고하자. 처분거래로인하여 C사에대해서는지배력을상실하였다. A 사 60% 40% 30% B 사 C 사 D 사 처분된 B사지분의장부금액은 80,000이고처분금액은 100,000이다. 처분된 C사지분의장부금액은 160,000이고, 처분금액은 200,000이다. 한편, 계속보유하고있는잔여지분 40% 의공정가치는 170,000이다. (10,000의평가증발생 ) A사는종속기업및관계기업에대하여별도재무제표에서지분법을적용하고있다. - B사지분처분거래 K-GAAP에서의지분법적용시에는지배력을상실하지않는경우, 종속기업에대한지분법적용원칙에의거하여연결재무제표의순이익과의일치를위하여지분법주식처분이익을자본으로회계처리하지만, K-IFRS에서의별도재무제표에서는그러한원칙이존재하지아니한다. K-GAAP 차변 대변 현금 100,000 지분법적용주식 80,000 자본 20,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K-IFRS 차변 대변 현금 100,000 지분법적용주식 80,000 처분이익 20,000 - C 사지분처분거래 C 사에주식의처분과관련하여처분대상주식에서발생한처분손익을인식한다. 차변 대변 현금 200,000 지분법적용주식 160,000 처분이익 40,000 이와더불어, 계속하여보유하게되는 40% 의잔여지분의재측정손익은 A사의회계정책에따라인식여부가달라진다.

19 K-IFRS 차변 대변 현금 100,000 지분법적용주식 80,000 처분이익 20,000 - C 사지분처분거래 C 사에주식의처분과관련하여처분대상주식에서발생한처분손익을인식한다. 차변 대변 현금 200,000 지분법적용주식 160,000 처분이익 40,000 이와더불어, 계속하여보유하게되는 40% 의잔여지분의재측정손익은 A사의회계정책에따라인식여부가달라진다. 회계정책 1을선택하였다면, 처분손익인식외에추가적인회계처리가없으며, 회계정책 2를선택하였다면잔여지분의재측정차액을손익으로인식하는다음의분개가추가로필요하다. 차변 대변 지분법적용주식 10,000 이익 10,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19

20 KPMG contacts KPMG 삼정회계법인 Department of Professional Practice / IFRS COE DPP 노원상무 T. (02) E. wroh@kr.kpmg.com 현승임상무 T. (02) E. shyun@kr.kpmg.com 한진희이사 T. (02) E. jinheehan@kr.kpmg.com 한상현 S.Manager T. (02) E. shan1@kr.kpmg.com 이지원 S.Manager T. (02) E. jeewonlee@kr.kpmg.com 한지명 S.Manager T. (02) E. jimyunghan@kr.kpmg.com 박동원 Manager T. (02) E. dongwonpark@kr.kpmg.com 양유정 Manager T. (02) E. youjeongyang@kr.kpmg.com kpmg.com/kr c 201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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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영업이익 (Operating income) 1. 순이자이익 (Net interest income) (1) 이자수익 (Interest income) (2) 이자비용 (Interest expense) 2. 순수수료이익 (Net fees and commi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