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응용경제제 18 권제 3 호 I. 서론 생명은시장가격자체가존재하지않는대표적인비시장재화 (non-market goods) 이다. 따라서가치평가가별도로이루어져야한다. 인간생명가치 (value oflife) 는조기사망을감소시키는사업이나프로그램의비용- 편익분석을수행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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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림 동방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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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5 응용경제제 18 권제 3 호 2016 년 9 월, 한국응용경제학회 인간생명가치에대한고찰 * 김윤희 ** 초록 생명은시장가격자체가존재하지않는대표적인비시장재화이다. 본연구에서는한국에서활용되고있는인간생명가치와산출방법에대해고찰하고관련쟁점을다루고있다. 생명가치에대한산출방법은인적자본접근법, 조건부가치측정법, 회피행위법등이있으나실제적용시자료의한계및불확실성등을고려해야한다. 생명의가치를산출할때생명의가치를성, 연령, 분야마다다르게적용해야할지, 관찰되지않는값을어떻게추정해야할지, 할인율을어떻게적용할지등에대해서고려가필요하다. 따라서산출방법에대한분야간교류및다학제적인접근을통해정책결정과정에서인간생명가치를적용할경우분야간합의된산출방법을적용할필요가있다. JEL:I10,I19 핵심주제어 : 생명의가치평가, 통계적생명가치, 지불의사금액, 인적자본접근법 투고 :2016 년 8 월 28 일 ; 수정 :2016 년 9 월 12 일 ; 게재확정 :2016 년 9 월 13 일 * 본논문은저자가서울대학교보건환경연구소연구교수로재직당시작성된것으로현재소속기관과무관하며, 유익한조언을해주신고려대학교임재영교수님과서울대학교류근관교수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 국회예산정책처행정사무관주소 :(07233) 서울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국회의정관전화 : , 팩스 : , jio02@naver.com

2 106 응용경제제 18 권제 3 호 I. 서론 생명은시장가격자체가존재하지않는대표적인비시장재화 (non-market goods) 이다. 따라서가치평가가별도로이루어져야한다. 인간생명가치 (value oflife) 는조기사망을감소시키는사업이나프로그램의비용- 편익분석을수행할때핵심변수로활용되지만실제로환경, 보건, 교통분야마다적용값이달라관련분야연구자들의검토가필요한상황이다. 이철희등 (2012) 에따르면생명가치는개인의생명이연장됨에따라추가로영위할수있는효용 (utility) 을반영하는개념이다. 즉, 생명의연장으로얻게되는효용을화폐가치로환산한것을생명가치라고할수있다. 류근관 전계형 (2014a,2014b) 에서는 Murphy and Topel(2006) 의수명연장의경제적가치분석모형을소개하면서연령별생명의가치는예산제약하에서해당연령시점부터미래까지누릴것으로기대되는최적소비흐름의현재가치로설명하고있다. 한편, 실제산출과정에서는사망에따른비용또는조기사망예방에따른편익으로대체되어적용되기도한다. 인간생명가치를추정하는데있어연구마다산출방법및관점이다르고, 이와관련하여여러쟁점이존재함에도국내에서인간생명가치에대한논의는거의없었다고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실용적인측면에서화폐가치로전환되어활용되고있는생명가치를폭넓게검토하고자한다. 이에한국교통연구원, 한국개발원등우리나라주요연구기관에서적용하고있는생명가치산출방법을간단히언급하고, 실제활용되고있는생명가치와이와관련한문제점을제시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생명가치에관한된쟁점을다루면서추후연구가필요한영역에대해제시하고자한다. I. 인간생명가치산출방법 인간생명가치산출방법에대한분류는연구자마다다양하나일반적으로인적 자본접근법, 조건부가치측정법, 회피행위법등으로구분한다. 첫째, 인적자본접근법 (Human CapitalMethod,HCM) 은개인이소득의형

3 인간생명가치에대한고찰 107 태로사회적후생증가에기여한다는전제를기반으로사망으로인한임금또는소득의손실을인간생명가치로간주하며, 일반적으로사망이발생하지않았을때그생명이일생동안벌어들일수있는장래기대소득의현재가치를합하여추정하는방법이다 ( 김동건,2012; 이호준등,2012). 이미통계자료로구축된성, 연령별임금자료를활용하여산출이가능하기때문에제한된연구예산으로안정적으로지표를생산해야하는연구기관에서주로활용하는방법이다. 그러나인적자본접근법은사망당시의연령, 고용률, 소득, 기대수명등여러변수들에의해크게영향을받기때문에선행연구에서도출된값을적용하고자할때주의가필요하다. 둘째, 조건부가치추정법 (ContingentValuation Method,CVM) 은진술선호방법 (Stated PreferenceMethods) 의대표적인방법으로가상의상황을토대로한설문조사를통해지불의사금액 (Wilingness-To-Pay,WTP) 을도출하는방법이다. 사망위험을낮추는특정행위나서비스에대해최대지불의사금액을설문조사한후계량모형을통해생명가치를산정하게된다. 본산출방법은설문조사를직접수행해야하기때문에예산확보가가능한상황에서활용이가능하다. 연구목적에적합하게설계할경우주어진상황에서얻고자하는가장정확한생명가치를얻을수있으나표본추출방법에따라연구결과의활용범위가달라지고설문내용에따라지불의사금액이크게달라질수있어연구설계시주의가필요하다. 셋째, 위험회피접근법 (Averting BehaviorMethod,ABM) 은현시선호방법 (RevealedPreferenceMethods) 의일종으로실제시장거래와관찰된행위로부터개인들의지불의사금액 (WTP) 을도출하는방법이라고할수있다. 즉, 사망위험을회피하기위해실제로어느정도지불하고있는지조사하여관련자료로부터지불의사금액을추정하는방법이다 ( 김동건,2012). 예를들어암검진이라는회피행위에대해지불한금액 ( 검진비용 ) 과이로인한사망위험감소분을분석하여생명가치를도출하게된다. 또는사망률또는재해율차이에따른임금의차이를측정하여사망위험감소와관련한지불의사금액을추정하기도한다. 그러나이방법은실제현실에서사망위험감소외에도다른요인들이임금 ( 비용 ) 에영향을미칠수있어두요인간관계를파악하기쉽지않으며사망률과관련한자료가충분해야산출이가능하다는문제가있다 ( 이수형등,2016).

4 108 응용경제제 18 권제 3 호 생명가치는적용상황에따라비용으로활용되기도하고편익이되기도한다. 아래에서제시한한국교통연구원과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비용으로접근하여산출하였고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특정사업의편익항목으로제시하고있다. 관련하여구체적으로살펴보면아래와같다. 1. 한국교통연구원의산출사례 교통사고는사망과직결되는경우가많아교통사고비용산출시사망에따른비용산출이필수적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사고비용추정방법론정립 ( 심재익 성낙문,2013) 에따르면사고비용을크게물리적비용과심리적비용으로구분하고물리적비용을총생산손실접근법, 정신적피해비용을조건부가치측정법의지불의사금액 (WTP) 을토대로산출하고있다. 총생산손실접근법으로추정하는물리적비용항목은크게생산성손실비용, 의료비용, 물적피해비용, 행정비용등으로구분되며, 이중생산성손실비용은사망이발생하지않았을경우그생명이일생동안벌어들일수있는장래기대소득의현재가치로아래의수식으로산출한다. 1) (1) : 연령과 성별의사망자의생산성손실비용 : 사고당시연령, : 사망자의성별 : 성별의평균수명 : 연령과 성별사람의 연령에서의생존율 : 성별의사람이 연령에서의취업할수있는확률 : 성별의사람이 연령에서의연평균소득 : 노동생산성변화율, : 할인율 자료 : 심재익 성낙문 (2013) 1) Productivity costs 는생산성비용, 생산손실비용, 생산성손실비용등다양하게번역되고있으나본장에서는생산성손실비용으로용어를통일하여제시한다.

5 인간생명가치에대한고찰 109 위의수식을토대로살펴보면, 첫째, 취업률 ( 고용률 ) 을고려함으로써노동활동을하지않는사망자는생산성손실이없는것으로가정하였다. 둘째, 고용률은 65 세이상으로, 임금은 60 세이상으로만제시되어있으나이를 70 세이상에그대로적용하였다. 노동활동을하지않는사망자의생산성손실비용은없는것으로한다면 70 세이상의사망자의생산성손실비용은과대추계의가능성이존재한다. 셋째, 장래임금상승률을노동생산성변화율로대체하여적용하였다. 연구에서는 2001 년부터 2009 년까지취업자당노동생산성증가율 을적용하였다. 넷째, 이미생존율을고려하여평균수명이산출된것이므로수식에생존율을추가로고려할필요는없을것으로보인다.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산출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응급의료체계구축에의한사회적비용편익분석 ( 이신호등,2008) 에서는조기사망예방에따른편익을산출하기위해인적자본접근법을적용하여생산성손실비용을산출하였다. 이때, 경제활동연령대가아닌 ( 공식통계가존재하지않는 )19 세이하연령군의경우 15~19 세이하임금의 50% 를적용하고,70 세이상의경우는 60~64 세이상임금의 50% 를적용하여생산성손실비용을추정하였다. 또한분석의통일성과편의성을위해임금상승률과할인율을동일하게적용하여수식에서상쇄되는것으로계산하였다. 한편이신호등 (2008) 에서는예방가능사망감소에따른간접편익으로장례비용절감및사망보험비용절감을통한편익을포함하고있다. 3. 한국개발연구원의산출사례 한국개발연구원의 의료시설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 이호준등,2012) 에서는우리나라응급사망자 1인당평균생명가치를제시하였다. 여기에는생산성손실비용및정신적피해비용을포함하고있으며정신적피해비용은한국교통연구원에서산출한값을적용하고생산성손실비용은인적자본접근법을이용하여아래와같이산출하였다.

6 110 응용경제제 18 권제 3 호 (2) : 연령, : 기대여명, : 연령 에서의연평균임금, : 할인율 자료 : 이호준등 (2012) 위의수식에서는노동시장에참여하는비율 ( 고용률 ) 을포함하지않음으로써노동활동을하지않는사망자의생산성손실비용도고려하였다. 이호준등 (2012) 은유아, 청소년, 노인등도비근로시간에따른효용을누리기때문에노동시장비참가자들도인적자본을가진다고보았다. 예를들어노인은잠재적으로생산활동이가능하지만노동시장의구조적특성으로노동에대한수요가없기때문에노동활동을하지못하는것이라고보았다. 그러나유아, 청소년, 노인등은일반적으로노동시장에참여하지않기때문에임금자료가부재하여이들의생산성손실비용을산출하는데제한적일수밖에없다. 이에대해이호준등 (2012) 에서는유아, 청소년, 노인등의잠재적임금을아래와같은방법으로추정하였다. 우선 2010 년지역별고용조사자료를활용하여 18~75 세각세별연평균임금의로그값 ( 종속변수 ) 을연령과연령의제곱값 ( 설명변수 ) 에회귀분석하고, 회귀식을적용하여 0~100 세의연평균임금을추정하였다. 연령에따른 2차식은임금이특정연령까지는증가하다가감소하는경향을반영한것이다. 한편해당연구에서는성별에관계없이시간당평균임금을추정하였으나, 회귀식에성별정보를포함하거나별도로구분하여남성과여성으로나누어추정할수도있을것이다. ln (3) : 연도 ( 연구에서는 =2010) Age: 노동시장참가가능하거나임금통계자료가존재하는연령 (18~75 세 ) 자료 : 이호준등 (2012)

7 인간생명가치에대한고찰 111 분석결과, 임금은 40 대초반에서가장높고,0 세와 100 세로갈수록 0 에가 까운값으로기대임금이추정되었다. 4.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사례 보건의료연구원의 보건의료분야에서비용산출방법 ( 김윤희등,2013) 에서는보건의료분야에서생산성손실비용추정시인적자본의범위를임금 소득을발생시키는자본으로만국한한협의관점으로볼것인지, 여가를포함한후생의모든종류가인적자본에포함되는광의관점으로볼것인지에따라생산성손실비용의산출방법이달라진다고하였다. 즉, 시간을유급근무시간손실, 무급근무시간손실, 여가시간의손실세가지로구분하고협의의관점에서는유급근무시간손실만포함하며, 광의의관점에서는세가지의시간손실을모두포함하는것으로보았다. 김윤희등 (2013) 에서는자료의제약및불확실성등을고려할때정책결정과정에서활용시협의의관점으로생산성손실비용을추계하는것을제안하고있다. 김윤희등 (2013) 에서제시한조기사망에따른생산성손실비용산출수식은다음과같다. 조기사망에따른생산성손실비용 (4) 사망자의기대수명과사망시연령의차이 ( ), : 성, : 연령 사망시연령, 할인율 성 연령별 시점에서발생하는연평균소득 성 연령별 시점의고용률자료 : 김윤희등 (2013) 위의수식에따르면산출과정에고용률 (=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 을포함하고있어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의생산성손실비용만을고려하고있다. 또한연령을임금소득이파악되는 15~69 세로한정하여추정하고있다. 한편연구의목적에따라협의의관점에따른생산성손실비용과광의의관점

8 112 응용경제제 18 권제 3 호 에따른생산성손실비용간여러스펙트럼이존재할수있는데예를들어대상 질환이여성특이적인경우가사노동의손실을생산성손실비용으로고려할수 있다고언급하고있다. 5. 기타국내연구사례 앞서언급한바와같이우리나라주요연구기관에서는인적자본접근법으로생명가치를추정하는경향이있다. 그러나생명가치를추정하여보고한연구논문에서는조건부가치측정법과위험회피접근법등을적용한사례가많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적용하여추정한연구로신영철 조승헌 (2003), 이용진등 (2008), 이수형등 (2016) 이있으며, 위험회피접근법을이용하여생명가치를추정한연구로신영철 (2008), 이철희등 (2012) 이있다. 신영철 조승헌 (2003) 은 10~30 년이후사망가능성을 5/1,000 만큼감소시켜주는제품에대한지불의사금액을조사하였고, 이용진등 (2008) 은환경오염으로암사망가능성을 10 년간 5/1,000( 연간 5/10,000) 감소시켜주는제품에대한지불의사금액을조사하였다. 이수형등 (2016) 에서는기후변화폭염발생으로인한초과사망위험감소 (0.06%) 를위한지불의사금액을조사하여통계적인간생명가치 (ValueofaStatistical Life,VSL) 를추정하였다. 신영철 (2008) 에서는위험회피접근법을이용하여암검진이라는회피행위에대하여지출한비용을암검진에따른사망위험의감소로나누어인간생명가치를산출하였다. 이철희 (2012) 는우리나라의산업별재해사망률및임금에관한자료를이용하여생명의가치를추정한바있다. 한편류근관 전계형 (2014a,2014b) 은 Murphy and Topel(2006) 방법과 HalandJones(2007) 의방법을수정보완하여연령별생명의가치를제시한바있다. 류근관 전계형 (2014b) 에서는 MurphyandTopel(2006) 과 Haland Jones(2007) 의방법에따라연령별생명의가치를도출하는과정에서통계적생명가치 (VSL) 를주어진외생변수로적용하고있으며, 통계적생명가치 (VSL) 는신영철 조승헌 (2003), 신영철 (2008), 이용진등 (2008) 의연구결과등을고려하여 5억원으로설정하였다고밝히고있다.

9 인간생명가치에대한고찰 113 I. 국내에서활용되고있는인간생명가치 앞서언급한바와같이우리나라연구기관에서는대부분인적자본접근법으로산출한결과를생명가치로활용하고있다. 이를확인할수있는대표적인자료는한국교통연구원의사망자 1인당교통사고비용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사망자 1인당교통사고비용은인적피해비용 ( 생산성손실비용, 의료비, 장례비 ), 물적피해비용, 행정비용 ( 경찰, 보험기관의사고처리비용 ), 정신적피해비용 (PGS) 으로구성된다. 교통사고비용추정방법론정립 ( 심재익등,2013) 에따르면사망자 1인당 ( 도로 ) 교통사고비용은 6억 5,131 만원 ( 정신적피해비용제외시 3억 7,035 만원 ) 으로추계되었다. 이중생산성손실비용은 1인당평균 3억 5,699 만원 ( 남성사망자 1인당 4억 4,141 만원, 여성사망자 1인당 1억 2,922 만원 ), 의료비용은 797 만원, 장례비는 203 만원등이었다. 이때남성과여성의생산성손실비용의차이는임금수준과고용률의차이에서비롯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의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편익을추정할때생명가치를다수적용하고있다. 예를들어병원을설립하게되면설립지역인근주민들의응급후송시간단축으로응급환자사망이감소함으로써편익이발생하게된다. 양산부산대학병원건립사업 ( 문형표,2003), 국방의료원신축사업 ( 김정호,2007), 마산의료원신축사업 ( 이호준,2011) 등의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사망감소에따른편익산출시한국교통연구원에서산출한사망자 1인당 ( 도로 ) 교통사고비용을적용하였다. 분석시점을보정하기위해물가상승률을적용하였으며, 정신적피해비용을제외하기도하고포함하기도하여연구에따라생명의가치는 2억원에서 5억원수준이었다. 한편이후에이루어진권역외상센터설립사업예비타당성조사 (2011) 에서는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이신호등,2008) 에서산출한조기사망예방의사회적편익을적용하였다. 이신호등 (2008) 에서산출한조기사망예방의편익에는생산성손실비용절감뿐아니라장례비용절감과사망보험비용절감을통한편익을포함하고있으나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생산성손실비용만고려하였다. 군산전북대학교병원건립사업 ( 이호준,2012) 예비타당성조사이후부터는한국개발연구원에서자체산출한생명가치를적용하고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의료시설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 이호준등,2012) 를통해

10 114 응용경제제 18 권제 3 호 1 인당응급사망비용을산출하였는데여기에는생산성손실비용및정신적피해 비용을포함하고있다. < 표 1> 한국개발연구원예비타당성조사에서적용한인간생명가치 : 병원설립사례 사업명 양산부산대병원건립사업예비타당성조사 (2003) 국방의료원신축사업예비타당성조사 (2007) 경북대학교임상실습동건립사업예비타당성조사 (2009) 경상대학교분원건립사업예비타당성조사 (2010) 마산의료원신축사업타당성재조사 (2011) 권역외상센터설립사업예비타당성조사 (2011) 군산전북대학교병원건립사업예비타당성조사 (2012) 세종충남대학교병원건립사업예비타당성조사 (2014) 적용생명가치 ( 적용시점 ) 2 억 5,600 만원 (2002 년기준 ) 3 억 9,600 만원 (2006 년기준 ) 5 억 5,219 만원 (2008 년기준 ) 5 억 5,219 만원 (2008 년기준 ) 5 억 6,700 만원 (2009 년기준 ) 비고 정신적피해비용 1 억 1,304 만원포함 정신적피해비용 1 억 1,304 만원포함 정신적피해비용 1 억 1,607 만원포함 자료원 한국교통연구원 (2001 년기준 ) 한국교통연구원 (2004 년기준 ) 한국교통연구원 (2007 년기준 ) 한국교통연구원 (2007 년기준 ) 한국교통연구원 (2007 년기준 ) 한국보건산업 1억 5,511 만원 (2009 년기준 ) 장례비용제외진흥원 (2008 년기준 ) 2 억 2,569 만원 (2010 년기준 ) 2 억 4,317 만원 (2012 년기준 ) 정신적피해비용 8,480 만원포함 정신적피해비용 9,011 만원포함 한국개발연구원 (2011 년기준 ) 한국개발연구원 (2011 년기준 ) 실제적용사례를볼때, 다음과같은사항을검토할필요가있다. 첫째, 한국교통연구원 ( 심재익 성낙문,2013) 의도로교통비용및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이신호등,2008) 에서사망비용에장례비를포함하고있는데이를조기사망예방에따른편익에그대로적용하고있다. 그러나이호준 (2011) 에서도밝힌바와같이장례비는조기사망감소에따른절감비용으로볼수없다. 조기사망예방으로생존한개인은현재장례비를지불하지않아도되지만, 결국언젠가사망하게되면장례비가발생하기때문이다. 다만장례비의증가율과현재가

11 인간생명가치에대한고찰 115 치로환산하기위한적용할인율이다를경우장례비의발생시점 ( 사망시점 ) 에따라현재가치가달라진다. 현재우리나라에서물가상승률과연구에적용하는할인율이서로다른기전으로결정되기때문에장례 ( 사망 ) 의발생시점에따라결과가다르게나타날가능성이높다. 우리나라의경우물가상승률보다할인율 ( 예를들어한국개발연구원의경우 5.5%) 이더높은편이므로장례 ( 사망 ) 가미래에발생할때보다현재발생할때현재가치로환산한장례비가더높게된다. 이와별도로생명가치가추가적인생명으로부터얻는효용을화폐가치로환산한개념이라고할때개념적으로장례비는제외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보인다. 둘째, 최근한국개발연구원에서적용하는생명가치에는정신적피해비용을포함하고있다. 그러나정신적피해비용이설문방법에따라편차가크므로선행연구에서산출한값을그대로적용시세심한주의가필요할것이다. 셋째, 분석시점보정을위해물가상승률을적용하고있으나인적자본접근법으로산출된생명가치의경우임금상승률을적용하는것이더적절해보인다. 이와관련해서는다음장에서더자세히다루고자한다. 한편, 환경분야연구 ( 채여라등,2011) 및류근관 전계형 (2014b) 등일부연구에서는선행연구에서산출한통계적인간생명가치를적용하고있다. 다수활용된통계적생명가치로는신영철 조승헌 (2003) 의연구결과인 4억 6,600 만원 (2000 년기준 ) 과신영철 조승헌 (2008) 의 3억 2,110 만원 (2001 년기준 ) 등이있다. 또한최근조사가이루어진신동희등 (2015), 이수형등 (2016) 에서산출한통계적생명가치또한각각 4억 8,110 만원,3 억 6,976 만원으로일부극단값을제외하고우리나라에서통계적생명가치는 3억원에서 5억원사이로도출된것으로나타났다. 일반화하기는어렵지만우리나라에서의실증사례를볼때, 조건부가치측정법, 회피행위접근법등을활용하여산출된통계적생명가치가인적자본접근법으로산출된생명의가치보다높은경향이있음을알수있다.

12 116 응용경제제 18 권제 3 호 IV. 관련이슈 1. 인간생명가치는성, 연령에따라달라지는가? 이질문은생명가치를인적자본접근법으로산출했을때특히제기될수있는문제이다. 인적자본접근법에따르면생명의가치는사망당시연령및사망하지않았다면기대할수있는소득에따라결정되므로성, 연령에따라다르게산정된다. 그런데기대수명이 85 세인여성이 75 세에조기사망할경우생명의가치는어떻게적용해야하는가? 이때인적자본접근법에서본다면생명가치는평균적으로봤을때거의 0에가까운값을적용해야한다. 이러한결과를토대로한다면동일한비용으로동일한생명수를구한다고할때아래와같은결론이도출된다. -노인의사망을감소시키는프로그램보다어린이의사망을감소시키는프로그램이더경제적이다. 어린이는장래에벌어들일수있는소득이더높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0세영아의사망을감소시키는사업보다경제활동이많은 30~ 40 대의성인의사망을감소시키는사업이더경제적이다.0 세영아의경우장래에벌어들일소득의절대적인금액은더높을수있으나임금상승률보다할인율이더높은경우현재가치로환산한편익이더낮아지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경우평균임금상승률보다할인율 (5.5%) 이더높다. - 여성의사망을감소시키는사업보다남성의사망을감소시키는사업이더경제적이다. 남성의임금수준이여성의임금수준보다더높기때문이다. 이외에인적자본접근법을적용하여생명가치를산출할때다음과같은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대상인구의특성을고려해야한다. 이미산출된생명가치를적용하는경우선행연구에서적용한성 연령군의분포와수행중인연구에서의성 연령군의분포가다를경우평균적인 1인당생명가치를그대로적용하는것은결과의왜곡을가져올수있다. 도로교통사고에서사망자는청장년이많은반면, 응급질환사망자는고령층이상대적으로많다. 따라서성 연령분포가반영된

13 인간생명가치에대한고찰 117 도로교통사고비용에서의 1 인당사망비용의평균을응급사망감소에따른 1 인당 비용으로대체할경우과대추계의가능성이존재한다. 둘째, 사망원인을고려해야한다. 교통사고로사망하는경우경제활동이활발히이루어지는건강한사람이다수인반면, 응급후송과정에서사망한경우젊은연령층이더라도이미질환을앓고있어노동활동을하지않는환자들이상대적으로더많이존재할것이다. 셋째, 임금자료가존재하는않는연령에서의생산성손실비용을다루는문제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70 세이상의연령의임금을 60 세이상의임금으로대체하여적용하였고, 보건산업진흥원은임의로 50% 만적용하였다. 그러나이경우과대추계의가능성이존재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은관찰되는 18 세이상 75 세이하연령에서의임금자료를토대로회귀식을추정하고이를토대로 0~17 세,76 세이상연령에서의임금수준을외삽하여추정하였다. 이는임금자료가존재하지않아도인적자본이존재하므로이를추계해야한다고보는입장이지만산출과정에서의이론적근거는취약하다. 한편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협의의관점으로인적자본을정의함으로서고용이이루어지지않는 14 세이하및 70 세이상의경우생산성손실비용에서제외하는것을권고하고있다. 넷째, 국제비교에서각국의사회문화적특성을어디까지반영할지의문제이다. 국제노동기구에따르면 15 세미만아동의노동은금지되어있지만여전히 15 세미만아동의노동이이루어지는국가의경우이들의노동가치를인정하여계상할것인지논의가필요하다. 아동의노동을인정할경우아동의생명가치는높아지게된다. 또한생명의가치는임금수준뿐아니라노동시장의여건에따라달라지는데노인의고용률이높은국가, 청년고용률이낮은국가등의경우국제비교시보정이필요한지에대해논의가이루어져야한다.

14 118 응용경제제 18 권제 3 호 2. 인간생명가치를산출할때어떤방법이적절한가? 주요연구기관에서는인적자본접근법에근거하여생명의가치를산출하고있다. 그러나인적자본접근법에근거할경우영유아및청소년, 노인의생명의가치를추정하는데제한적일수밖에없다. 특히노인등취약연령을대상으로사망의감소효과가있는사업또는프로그램의경제성을평가할때생명의가치를인적자본접근법에근거하여산정할경우편익이과소평가될가능성이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이신호등,2008), 한국개발연구원 ( 이호준등,2012) 에서관찰되지않는임금수준을추정하는여러방법들을제안하고있으나이론적근거가미약하고인위적인측면이있다. 또한앞서언급한바와같이 1인당생명가치는성 연령군의평균값으로산출되는데평균을다른연구에그대로사용할경우왜곡된결과가산출될수있다. 생명가치는임금수준및고용률에의존하여산출되는만큼이들분포를반영한평균을성 연령분포가전혀다른상황에적용하게된다면과대또는과소추계의위험이있게된다. 따라서인적자본접근법을사용할때가장좋은방법은연구의상황에적합한인구분포를반영하여연구자가직접산정하는것이다. 그러나사망이발생하거나사망이감소하는집단의성 연령군의분포를알지못할경우산출이어렵게된다. 일반적으로연구자들은해당사업으로인한감소하는사망자수에대한정보만을갖고있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한편생명의가치를조건부측정법또는위험회피법으로추정할경우과대추계될가능성이있다. 신영철 조승헌 (2003), 이용진등 (2004), 신영철 (2008), 신동희등 (2015), 이수형등 (2016) 등의연구결과에따르면인적자본접근법에서산출한생명가치보다높게산출되었다. 이철희등 (2012) 에서는위험회피법으로추정한인간생명가치가남성 27 억원, 여성 35 억원이었다. 참고로이때, 남성에비해여성이생명의가치가더높은것은여성의기대여명이더길기때문이다. 이는노동가능한연령을남녀동일하게적용후임금수준과고용률을반영하는인적자본접근법에서일반적으로남성의생명가치가더높게나타나는것과완전히반대되는결과이다. 조건부측정법또는위험회피법으로통계적생명가치를추정할경우과대추계의가능성은산출수식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통계적생명가치는지불의사금액 (WTP) 을특정정책으로기대되는사망위험의

15 인간생명가치에대한고찰 119 감소분 ( Death) 으로나눈값 으로산출하게된다. 그런데사망확률과 지불의사간비선형관계에있다면사망위험의감소분 ( Death) 의낮은상태에 대하여산출된 WTP 를조기사망위험의크기가 1 일때의 WTP 로환산하는경 우생명가치를과대추계하게된다. 예를들면,0.1% 의사망감소에대하여연간 50 만원으로지불할의사가있을경우, 이를 1 의사망감소에대하여환산하여 5 억원의지불의사가있는것으로볼수있는지에대해검토가필요하다. 또한특 정상황에서조사된지불의사금액을토대로산출된인간생명가치를전혀다른 상황에서그대로사용가능한지에대해서도검토가필요할것이다. 3. 과거산출한인간생명가치를현재시점으로어떻게보정해야하는가? 적용시점과다른 ( 과거 ) 시점에서산출된생명의가치를활용하기위해서는적용시점으로보정할필요가있다. 연구자는인접자본접근법으로산출한생명가치는명목임금상승률을적용하고, 위험회피접근법을통해산출한생명가치와조건부가치측정법을통해산출한생명가치의경우일반적으로재화나서비스에대한지불금액을도출하기때문에임금상승률보다는물가상승률을적용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본다. 그러나이를입증하기위한연구는부재한상황이다. 또한분석시점과실제적용시점간차이가클때 ( 예를들어생명가치분석시점은 2001 년, 적용시점은 2016 년인경우 16 년의차이가존재한다 ), 과거에산출된생명의가치에 16 년간임금상승률또는물가상승률등을적용하여사용하는것의적절성여부도검토가필요하다. 한편편익발생시점이먼미래인경우 ( 예를들면, 한국개발연구원의예비타당성조사의분석기간은 30 년이다 ) 보정방법에따라결과의차이가크게나타날수있다. 최근의경향을보면우리나라의임금상승률이물가상승률보다높으므로과거의평균증가율을반영한다고할때, 임금상승률과물가상승률중어느값을사용했느냐에따라 30 년후시점에추정된생명가치에큰차이가발생하게된다.

16 120 응용경제제 18 권제 3 호 4. 분야마다인간생명가치를다르게적용해야하는가? 한국개발연구원 (2012) 에서 OECD 보고서등 (OECD,2012) 을통해검토한바에따르면환경, 보건, 교통분야에서의 1인당생명가치의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분야마다생명가치를다르게적용해야할이유는없다. 다만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편익또는비용이발생하는대상군의특성이분야마다달라적용하는생명가치가달라질수있다. 예를들면, 보건분야의경우 1인당생명가치가상대적으로낮은것은보건분야의사업대상이이미환자또는질병등에취약한대상군일경우가많기때문이다. 반면, 교통분야에서는건강한취업자가사업의적용대상이될가능성이높다. 한편선행사례를보면교통분야의경우 1인당교통사고비용에인적피해비용 ( 생산성손실비용, 의료비, 장례비 ), 물적피해비용, 행정비용 ( 경찰, 보험기관의사고처리비용 ), 정신적피해비용을모두포함하고있는반면, 보건분야에서는일반적으로생산성손실비용만포함하고있어분야마다고려하는비용항목간에도차이가있다 ( 심재익 성낙문,2013; 정해관등,2014). 보건분야에서는대부분의사업또는프로그램이생명과관련한것으로이들사업간효율적인자원배분을위해생명가치를보다보수적으로적용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17 인간생명가치에대한고찰 121 V. 결론 최근분야의예외없이한정된자원의효율적이용에대한필요성이높아지면서사업또는프로그램도입시경제성이주요검토사항이되고있다. 생명가치는보건, 환경, 교통분야의비용또는편익산출시적용되는수치이나우리나라에서산출방법에대한연구및분야간교류가부족하였다. 또한생명가치는통계적생명가치 (VSL), 사망비용, 생산성손실비용등의용어와혼재되어사용되고있어이들용어들이동일개념으로볼수있는지, 대체되어적용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이론적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한편적용상황에적합한생명가치를직접산출하여적용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나시간및예산제한으로국내에서보고된기존의연구결과를그대로활용하는사례가다수이다. 그러나적어도국가단위의의사결정과정에서이루어지는경제성분석에적용하는생명가치를산출할때정확성및신뢰도제고를위한자료원및산출방법, 유의사항등을다룬지침등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세부적으로는인적자본접근법적용시임금이관찰되지않은연령군에서의생명가치산출방법에대한이론적검토가필요하며, 조건부가치추정법적용시설문에서제시하는사망위험감소분에따른지불의사금액을사망위험감소로나누어생명가치로그대로환산할수있는지등에대해검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특히인구고령화가진행되면서고령층의사망감소를가져오는사업의편익을정확하게산출하기위해서는노인의생명가치에대한이론적실증적연구또한필요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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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간생명가치에대한고찰 123 채여라 김용건 조광우 이윤 김연주 배현주 염유나 김인애,2011, 우리나라기후변화의 경제학적분석 (I),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Hal,RobertE.and Jones,Charles I.,2007,The Value oflife and the Rise in HealthSpending,TheQuarterlyJournalofEconomics,122(1), Murphy,Kevin M.andTopel,RobertH.,2006,TheValueofLifeandLongevity, JournalofPoliticalEconomy, OECD,2012,Mortality Risk Valuation in Environment,Health and Transport Policies,OECD Publishing.

20 124 응용경제제 18 권제 3 호 EstimatingtheValueofLife: Methodandlimitations Younhee Kim Abstract Life is a typicalnon-marketgood,and does nothave a market price.thispaperreviewsthevalueoflifeanditsestimationmethods in South Korea and raises related issues.the main methods are human capital metho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d averting behaviormethod.however,there are a lotofconsiderations due to datalimitation and uncertainty.forexample,theresearchersneed to considerwhetherthe value oflife depends on sex,age,and sector, how anunobservablevaluecanbeestimated,andwhichdiscountrate is to be used.therefore,itis necessary to explore the applicable estimation method for the value of life, especialy in the policy makingprocessbymultidisciplinaryapproach. JEL Classification:I10,I19 KeyWords:ValueofLife,ValueofaStatisticalLife,Wilingness topay,humancapital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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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