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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4) 중국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그시사점 *113) China s legislation practices with punitive damag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이인규 (Lee, In-Gyu) ** 목차 Ⅰ. 머리말 Ⅱ. 각국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 1. 영미법계와대륙법계 2. 우리나라 3. 중국 Ⅲ. 중국에서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입법 1. < 소비자권익보호법 > 2. < 계약법 > 3. < 식품안전법 > 4. < 불법행위법 > 5. < 관광법 > 6. < 상표법 > Ⅳ. 현행중국입법의문제점 1. 적용범위협소 2. 배상금액산정의불합리 3. 각개별법규의통일성결여 4. 각개별법규의경합 5. 관련문제 6. 소결 Ⅴ. 결론 * 크리에이티브커먼즈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4.0 국제라이선스위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해서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할수있습니다. ** 법무부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중국인민대학법학원박사과정수료.

2 180 정보법학제 19 권제 3 호 요 약 현대대량소비사회에서는가해자의행위가악의적이고반사회적일경우전통적인塡補적손해배상만으로는효과적인규율이어렵다. 이에따라종래의민사상불법행위책임에형벌적성격의벌금을혼합한징벌적손해배상의도입및확장필요성이주장된다. 영미법에서유래한징벌적배상제도가대륙법계인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에그리고 2015년에는 < 개인정보보호법 > 에각각도입되었으며그도입의확장을둘러싼찬반논의가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발달한영미법과는달리대륙법계에서는아직입법례가많지않으나중국은실용적인관점에서이미수개의개별법에의해동제도를운용하고있다. 우리나라보다이른 1993년에 < 소비자권익보호법 > 을시작으로 < 계약법 >, < 식품안전법 >, < 불법행위법 >, < 관광법 >, < 상표법 > 등에규정되었고 2015년에는 < 식품안전법 > 을개정하여징벌적배상책임을강화한바있다. 앞으로도징벌적배상제도를도입하는개별법규가점차확대될추세에있고심지어는입법이추진중인민법전에일반규정으로도입하는방안도거론되는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아직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입법상도입초기단계이나앞으로소비자보호 공정거래 식품위생 제조물책임 환경침해 언론구제등당사자간의관계가대등하지않은사회영역에서유용한법정책적수단이될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같은대륙법계인중국의입법사례는그장단점의연구를통하여우리나라의입법논의에있어서중요한참고가될것이다. 주제어 징벌적손해배상, 배수적손해배상, 전보적손해배상, 민형사책임의접근, 악의적불법행위 Ⅰ. 머리말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는영미법계에서유래된제도로서가해자의악의적인불법행위로인한손해가발생할경우, 피해자가받은실손해의전보외에추가적으로징벌적의미의배상을인정하는제도이다. 대륙법계에서전통적의미의손해배상제도는가해자의고의 과실로피해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그손해의회복을원칙으로하며따라서배상의범위는가해자의행위에의하여피해자에게발생된손해의범위를벗어날수없다고본다. 이것이 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 을실현하고정의의관념에부합한다고강조한다.

3 이인규 : 중국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그시사점 181 그러나가해자의행위가악의적이고반사회적인불법행위일경우전통적인전보적손해배상만으로는그효과적인규율이어렵다. 최근의 폭스바겐자동차배출가스조작사건 에서처럼현대사회의기업과소비자관계나또는대기업과중소기업관계등경제적지위가다른당사자사이에서발생하는불법행위의피해는손해배상의비용보다불법행위로거둔이익이커이를박탈하는징벌적손해배상의도입이필요하다. 1) 이에따라최근대륙법계에서도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을논의하고있으며그중중국은근래의급격한경제성장에따라소비자보호를위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적극적으로도입하고그적용범위도확장추세에있다. 중국은이미 1993년에 < 소비자권익보호법 ( 消費者權益保護法 )> 을시작으로 < 계약법 ( 合同法 )>, < 식품안전법 ( 食品安全法 )>, < 불법행위법 ( 侵權責任法 )>, < 관광법 ( 旅遊法 )>, < 상표법 ( 商標法 )> 등에규정되었고 2015년에는 < 식품안전법 > 을개정하여징벌적배상책임을강화하였다. 또앞으로도징벌적배상제도를도입하는개별법규가점차확대될추세에있고심지어는입법이추진중인민법전에일반규정으로도입하는방안도거론되는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을규정한개별입법이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과 < 개인정보보호법 > 뿐으로아직입법상도입이초기단계임을고려할때중국의입법례를살펴보는것은우리나라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개선방향을모색하는데중요한의미가있다고본다. Ⅱ. 각국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 1. 영미법계와대륙법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민사책임외에 징벌 이라는성격을동시에갖는것은민 형사책임의구별이명확하지않았던고대법시대부터존재하던배수적손해배상을그연원으로보고있다. 2) 징벌제배상제도가영미법에서발달하여온것에 1) 최근폭스바겐의자동차배출가스조작사건에대하여국내소비자들이한국과동시에미국에서집단소송을제기하였다. 국내에서는관련근거법의부재로자동차매매계약취소및매매대금반환청구만하였으나미국에서는이것외에징벌적손해배상을포함하여청구하였다. 인터넷이코노믹리뷰, 자 ( 검색일 : 자 ). 2) 피해자가입은실제손해액이아닌법에서정한몇배의금액을배상하는배수적손해배상 (multiple damages) 은기원전함무라비법전, 히타이트법, 히브리계약법전, 힌두마누법전등에나타난다. 김도형,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관한소고, 경성법학 제 17 권, 경성대학교

4 182 정보법학제 19 권제 3 호 비하여대륙법계국가에서는이제도를도입한국가가예외적이라할수있다. 영국은 1763년 North Briton 사건에서처음으로징벌적손해배상이다루어진이래 1964년 Rookes v. Barnard 판결에서확립되었다. 이판결에서 Lord Patrick Devlin 판사는징벌적손해배상이인정되는범위를 1제정법에의하여인정되는경우, 2 공무원의자의적이고억압적이며비헌법적인권력남용행위및 3계획된이윤추구행위등세가지로제한하였다. 그중제정법규정에의하여징벌적손해배상을인정하더라도법원은다음 3가지요소를고려하여야한다. 3) 첫째, 원고가반드시징벌적행위의피해자이어야하고, 둘째배상은징벌과예방이라는공공목적을위한적당한제한이있어야하며, 셋째피고의자력을고려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처럼영국은징벌적손해배상에관해다음에서보는미국보다제한적으로운용하고있다고평가된다. 4) 오늘날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가장활발히활용되는국가는미국이다 년연방대법원이징벌적손해배상의정당성을확인한이래대다수의주가이를판례법으로수용하였다. 그러나징벌적손해배상의액수가지나치게높아지면서기업의파산등관련된문제가제기됨에따라이후각주에서동제도에대한폐지론이대두하고이에따라징벌적배상을규정상명시적으로인정하지않거나징벌적손해배상의적용범위와요건또는배상액등을제한적으로인정하는주가나타났다. 5) 1966년미국통일주법위원전국협의회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는미국각주가참고하도록징벌적손해배상의요건과배상액산정기준등에대하여규정한징벌적손해배상모델법 (Model Punitive Damages Act : MPDA) 을제정하였다. 동법제1조는 징벌적손해배상이란단지처벌또는억제하기위하여원고에게하는금전적배상을말한다. 고하고제5조 (a) 에서징벌적손해배상이인정되는경우를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법학연구소, 2008, 5 면. 3) 오문완,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 노동법연구 제 13 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02, 452 면. 4) 송흥섭, 미국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개관, 외국사법연수논집 재판자료제 58 집, 법원도서관, 1992, 539 면. 5) 워싱턴주, 뉴햄프셔주, 매사추세츠주, 네브라스카주는징벌적손해배상을인정하지않고있으며일리노이주는의료소송에서징벌적손해배상청구권을인정하지않는다. 이규호, 미국의징벌적손해배상과관련된소송법적쟁점, 징벌적손해배상제의법리와도입가능성, 한국법제연구원, 2007, 77 면.

5 이인규 : 중국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그시사점 183 (1) 피고가주법에서징벌적손해배상의평결을받을수있는법적으로승인된손해에대한책임이있는경우 (2) 피고가악의적 (maliciously intended) 으로손해를가하려고하였거나손해를야기함으로써의식적이고극악무도 (consciously and flagrantly) 하게타인의이익이나권리를무시하였음을원고가명백하고확실한증거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로입증한경우 (3) 피고의행동을처벌하거나피고가비슷한상황에서유사한행위를하는것을저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6) 독일민법상손해배상의목적은 침해에대한회복 과 발생한손해의전보 이다. 7) 일부에서는정신적손해배상인위자료를산정할때에가해자측의사정을고려함으로써징벌적기능을한다고보는견해도있으나, 통설은손해배상제도가실질적으로발생한손해를보상하는것에불과한것으로본다. 또민사법과형사법의엄격한구분에따라독일연방대법원은미국에서받은징벌적손해배상판결이독일의공서에반한다는이유로집행을승인하지않은바도있다. 8) 6) 박종렬, 징벌적손해배상에관한연구, 법학연구 제 26 권, 한국법학회, 2007, 면. 또모델법제7조 (a) 에서는공정하고합리적인 (fair and reasonable) 징벌적손해배상액을산정하는데있어서배심원단이고려해야할요소를다음과같이규정한다. (1) 피고의불법행위성격이청구인이나다른사람에게미치는효과 (2) 전보적손해배상의액수 (3) 피고가불법행위로지불하였거나, 지불되어야할벌금, 과태료, 손해배상액, 원상회복비용 (4) 피고의현재및장래의수입정도, 손해배상이이들수입에미치는효과 (5) 피고가불법행위로얻게되는수입에서그불법행위로지불하게되는손해배상이나원상회복비용을제외한금액 (6) 죄없는사람들에게미치게되는손해배상에따른반대효과 (7) 피고가불법행위를하고난후취한구제조치 (8) 정부나다른일반적인공공기관또는권한을가진기관에서설정한적절한기준의준수여부 (9) 기타손해배상액의가감요소등 7) 독일민법제249 조는제1항에서손해배상의무자는배상의무를발생시키는사정이없었다면있었을상태로회복하여야한다고하고, 제2항에서피해자는원상회복에갈음하여금전배상을청구할수있음을규정한다. 이지윤, 독일민법상징벌적요소에관한역사적고찰과우리민법에끼친영향, 재산법연구 제 28권제2호, 2011, 면참조. 8) 양병회, 공서요건과징벌적배상판결에관하여, 일감법학 제4 권,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 47면.

6 184 정보법학제 19 권제 3 호 일본에서도징벌적손해배상을법제화하려는시도가있었으나형사벌을받을경우이중처벌의문제가있고민사상제재를함에있어형사절차와같은엄격한절차가적용되지않는점등을들어도입에반대하는견해가다수이다. 이러한입장에서일본최고재판소는징벌적손해배상을인정한미국법원의판결에대하여민사소송법상공서양속에위반된다고판시하여동판결의집행을거부하였다. 9) 2. 우리나라우리나라는징벌적배상제도의인정을둘러싼찬반논의가있다. 도입을반대하는견해는주로동제도의인정이 민 형사책임이엄격하게분리되어있는현행법체계하에서수용할수없는본질적한계와행정제재인과징금과형사처벌인벌금등과의관계에서헌법이금지하는이중처벌에해당할수있다는논리를편다. 그러나민 형사책임의경계가붕괴하는현대의법적환경을고려하고각각의제재가가지는목적의차이를감안한다면이러한이론적비판은극복할수있을것이다. 10) 이러한논의속에수차례개별법으로법안이제안된바도있었으나실제입법화되지못하다가 2011 년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에서징벌적손해배상을채택하였다. 11) 즉동법제35조는대기업이중소기업의유망기술을도용할경우중소기업에발생한손해의 3배를넘지않는범위에서징벌적손해배상을규정하였다. 이후그적용범위가확대되어 2013년법일부개정시에는기존의기술유용행위뿐만아니라하도급대금의부당한단가인하, 부당한발주취소, 부당한반품행위등에대해서도발생한손해의 3배범위내에서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부과하도록하였다. 또 2011 년제정된 < 개인정보보호법 > 에도불구하고개인정보유출사고가계속 9) 일본최고재판소 선고 ( 판례시보제 1199 호, 3 쪽 ) ; 박종렬, 징벌적손해배상에관한연구 ( 주 6), 154 면. 10) 동제도의도입을주장하는견해도민법의일반불법행위의해석론을통하는견해, 개별입법을통해선택적도입을주장하는견해가있다. 김성돈,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법이론적문제점과그극복방안, 성균관법학 제 25 권제 4 호,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참고. 11) 2004 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안, 2006 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안, 2011 년 차별금지법안, 2011 년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안, 2011 년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2011 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 2011 년 제조물책임법개정안 등이제안된바있다. ; 고세일, 대륙법에서징벌적손해배상논의 - 민법의관점에서, 법조, 법조협회, , 175 면.

7 이인규 : 중국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그시사점 185 이어지고특히 2014 년발생한신용카드사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를계기로개인정보유출에대한책임을강화하고그제재를한층더강화하기위하여 2015 년 7월에는 < 개인정보보호법 > 을개정,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법정손해배상제를도입하였다. 즉동법제39조는개인정보처리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해개인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또는훼손된경우로서정보주체에게손해가발생한때에는법원은그손해액의 3배를넘지않는범위내에서손해배상액을정할수있으며,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음을증명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고규정하였다. 이것은개인정보처리자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지못하면면책되지않도록하여입증책임을피해자에게서가해자로전환함으로써정보주체의징벌적배상청구를쉽게한것이다. 12)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일부의우려와반대에도불구하고법위반자에게경각심을일으켜가해행위를자제하게만드는일반예방적효과가크고, 아울러사후구제적효과도높은매우실효성있는손해배상제도임을부정할수없다. 이에따라우리나라도징벌적배상을인정하는입법이확대되고그내용도강화되고있는추세라고할수있다. 이에따라우리와같은대륙법계이면서도이미비교적많은개별입법으로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한중국에서의입법내용과운용상문제점을살펴보기로한다. 3. 중국중국은대륙법계국가중가장적극적으로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한나라이다. 1993년 < 소비자권익보호법 > 의실시를통하여 두배배상 ( 雙倍賠償 ) 에서시작된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 계약법 > 과 < 불법행위법 > 으로확장하여규정하고있 12) 외국에서우리기업들의경제활동이증가에따라법적소송도증가추세인데외국에서의법문화차이로국내기업이불리할수있음을고려, 외국법원의과도한징벌적배상판결을제한할수있도록 2014 년민사소송법개정시제 217 조의 2< 손해배상에관한확정재판등의승인 > 을신설하였다. 이러한개정의취지는대법원 선고 2015 다 1284 판결에서도확인된다. 그러나우리나라에도징벌적배상을인정하는법률이증가함에따라징벌적배상을명하는외국재판의승인이동조가규정하는 대한민국법률의기본질서에현저히반하는결과를초래할경우 에해당하는지는판단이쉽지않을것으로보는견해가있다. 이규호, 외국재판의승인등에관한개정민소법 민사집행법에대한평가, 법률신문, 자검색.

8 186 정보법학제 19 권제 3 호 다. 이것은중국이개혁개방이후시장경제체제로전환하면서경제발전에치중한반면이에따르는각종저질상품범람과각종사고로부터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개별입법을현실적필요에따라보완하여온것이다. 대부분의학설도징벌적배상제도의가해행위에대한억제및징벌기능, 소비자의적극적권리보호를통한실질적정의의유지, 사회경제발전에대한적극적작용을들어지지한다. 13) 중국의징벌적배상제도의특징은 < 소비자권익보호법 >, < 식품안전법 > 등에서 상품가격의 배 또는 손실이 배 로배상액을규정하는것인데전자형식의규정은불법행위의징벌과억제기능이없고단지배상을통해불법행위를견제하는개인의행동을장려하는정책으로볼수있다. 14) 이하에서중국이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채택한개별입법의내용과그문제점, 우리에주는시사점을차례로살펴본다. Ⅲ. 중국에서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입법 중국에서현재징벌적손해배상을규정한법률과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 소비자권익보호법 > 제 55조제1항. 사업자가제공한상품이나서비스에사기행위가있을경우소비자의요구에따라구매한상품이나서비스가격의 3배를배상하여야하며, 그금액이인민폐 500 원미만일경우 500원으로한다. 법률에다른규정이있으면그에따른다. 제2항. 사업자가상품이나서비스결함이존재함을명확히알고있음에도소비자에게제공하여소비자또는기타피해자가사망하거나건강에심각한손해가발생한경우피해자는본법제49조 ( 치료및회복비용 일실수입 장애 사망등배상 ), 제51조 ( 정신적손해배상 ) 규정에따른배상외에받은손해액의 2배이하에해당하는징벌적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년제정당시부터징벌적손해배상을규정한 < 소비자권익보호법 > 은 2013 년개정되었는데이전법에비하여징벌적배상액수가 2배에서 3배로높아지고, 소비 13) 张新宝, 李倩 : < 惩罚性赔偿的立法选择 >, < 清华法学 > 2009 年第 4 期, 12 면 ; 齐肓 :< 论我国惩罚性赔偿制度的立法完善 >, < 广东社会科学 > 2012 年第 3 期, 235 면 ; 扬立新 :< 我国消费者保护惩罚性赔偿的新发展 >, < 法学家 >2014 年第 2 期, 80 면. 14) 李友根 : < 懲罰性賠償制度的中國模式硏究 >, < 法制与社會發展 >2015 年第 6 期, 110 면.

9 이인규 : 중국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그시사점 187 자들의적극적권리행사를위하여미국법상의소비자소액손해최저배상책임 ( 인민폐 500 원 ) 을도입한것이특징이다. 또새로규정된제2항은불법행위법제47조의적용범위가상품으로인한고의적사망이나손해에제한된것에비하여서비스로인한손해까지확대되었다. 위 1항과 2항의관계에관하여선택적적용을주장하는견해와중복적적용을허용하는견해가나뉘고있으며, 이에대하여 2. 현행입법상문제점에서논하기로한다. < 소비자권익보호법 > 상징벌적배상을청구할수있는주체로서의소비자에상품품질에하자가있음을알고서도구입한사람 ( 知假買假 ) 도포함하는지에관하여학자와법원판결이각각이견을보이고있다. 15) 찬성하는견해는사업자의위법한상품과서비스제공을막아시장경제질서를보호하는데도움이된다고주장한다. 반대하는견해는 < 소비자권익보호법 > 제2조에서 소비자는생활소비를위하여상품을구매, 소비하고그권익을이법에의하여보호받는다 고규정하므로해석상경영자와소비자간의관계가아닌직업적인배상금사냥꾼, 영업경쟁상대, 보도매체종사자등에대하여는동법의적용을부정하여야한다고본다. 또, 상품의하자를알고서구입후징벌적배상을요구하는것은악의적인손해를초래하여실제손해보다높은징벌적배상을받는다는점과배상액수가 3배나되어지나치게높다는점을고려할때부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16) 2. < 계약법 > 제 113 조제 2 항. 사업자가소비자에게제공한상품이나서비스에사기행위가있 15) 王海는 1995 년북경에서소니이어폰에대하여 2 배의징벌적배상을받은뒤이징벌적배상제도를이용하여돈을버는일을시작하여이른바 王海現象 을주도하였다. 뒤이어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직업적으로이용하는张磊, 臧家平, 叶光, 喻晖, 刘殿林, 童宗安등이나타나활동하였다. 현재王海는전국각지에 4 개의전문회사와 200 여명의직원을거느린사업가가되었고제품의하자를인지하고도연인민폐 200 만원어치의제품을구입하여인민폐 400 만원이상의돈을벌어들이고있다. 16) 그러나最高人民法院은 < 关于审理食品药品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 제 3 조에서 식약품의품질분쟁으로구매자가생산자나판매자에게권리를주장할경우생산자와판매자는구매자가식약품에품질문제가있음을알고도구매하였다고항변하는것을법원은승인하지않는다 고규정한다. 참고 : 扬立新, 위의논문, 88 면, ; 李仁玉, 陈超 :< 知假买假懲罰性賠償法律適用探析 >, < 法學雜誌 > 2005 年第 1 期, 56 면.

10 188 정보법학제 19 권제 3 호 는경우 < 소비자권익보호법 > 규정에의하여손해배상책임을부담한다 년제정한 < 계약법 > 은소비계약분야에있어서징벌적손해배상을인정하고있으며대부분의학자는그법률적성격을계약책임으로본다. 17) 다만, 이때의징벌적배상은계약의유효를전제로하므로계약이무효나취소된경우당사자는징벌적배상을청구할수없다고주장하는견해가있다. 이에대하여 < 소비자권익보호법 > 제55조의징벌적배상은계약이취소되더라도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이발생하므로징벌적배상을청구할수있다고본다. 중국의최고법원이법원의재판상기준으로내리는사법해석중 < 最高人民法院关于審理商品房賣買合同糾紛案件適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 에의하면제8조에서매도인이매수인을기망하여계약이무효나취소, 해제되는경우에도매수인은징벌적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고하여후자의입장이다. < 계약법 > 상의징벌적손해배상의확대적용을위하여 < 계약법 > 제113조제2항의 < 소비자권익보호법 > 의적용범위를넓히는방안과징벌적배상을계약위반책임중일반규정으로도입하는방안이거론되나후자의경우징벌적배상의적용범위가법관의자유재량에따라지나치게확대될우려가있다. 18) 3. < 식품안전법 > 2008 년三鹿그룹에서생산한분유를먹는영아에게서신장결석이발생한것이발단이되어조사한결과분유에공업원료인멜라닌성분이함유된것이발견되어사회적으로큰물의가야기된사건을계기로 2009년구매가격의 10배에해당하는징벌적손해배상을규정한 < 식품안전법 > 이제정되고 < 불법행위법 > 제정에도반영이되었다. 그러나 < 식품안전법 > 제정에도불구하고연이어식품안전사고가발생하면서기존의법이피해자구제에대하여지나치게간단히규정하고식품안전사고에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한다는지적이있어 2015년동법을개정하게되었다. 19)20) 17) 姚輝, 柳艶陽 :< 論食品安全責任中的懲罰的賠償 >, < 河南財經政法大學學報 >2013 년제 1 기 ( 總제 135 기 ),38 면. 18) 熊进光 :< 论惩罚性赔偿在合同领域适用的正当性 >, < 法治论从 > 2005 年 1 月第 20 卷第 1 期, 86 면. 19) 2011 년만에도江苏淮安, 吉林长春, 山西侯马, 湖南株洲, 山东济南, 江西南昌등중국의각지에서폐유등을재활용해서만든地沟油 ( 하수구기름 ) 판매가적발되었으며, 河南省孟州市등에서는성장과육질개선을위해금지된약물을먹인돼지고기가식품회사를통해유통된사건이적발되었다. 인터넷新華網, 자,

11 이인규 : 중국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그시사점 189 기존법은 104 조항으로구성되어있으나개정법은 154 개조로확충되었으며기존내용에비하여신선농산물, 식용가공식품외영유아식품등특별식품에대한관리감독이강화되었다. 또불법식품생산경영자의벌금은기존은최하인민폐 2,000 원 50,000원, 최고물건가액의 5배 10배이하였으나개정후최하인민폐 50,000원 100,000원, 최고물건가액의 10배 20배이하로크게강화되었다. 특히, 징벌적배상에관하여제148 조는제1항에서우선책임제 ( 首负责任制 ) 를도입하였는데이는소비자가배상청구를생산자나경영자에선택적으로할수있으며배상청구를받은생산자나경영자는우선배상을하고사후에책임있는경영자나생산자에게구상할수있는제도이다. 제2항에서는 식품안전기준에부합하지않는식품을생산하거나식품안전기준에부합하지않는식품임을명백히알고서경영한경우, 소비자는손실배상외에생산자나소비자에대하여대금의 10배또는손실의 3배에해당하는배상금을청구할수있다 고규정하여징벌적배상의액수를개정전 대금의 10배 에서개정후 대금의 10배또는손실의 3배 로하고배상금액의최저액수를인민폐 1,000 원으로새로규정하였다. 4. < 불법행위법 > 제47조. 제조물에결함이존재함을명백히알면서도생산또는판매하여타인의사망이나건강상중대한손해를초래한경우피해자는이에상응하는징벌적손해배상을청구할권리가있다. 제조물 과 제조물의결함 에대하여불법행위법에는규정이없고불법행위법제5조에의하여 < 제조물책임법 > 이적용된다. 동법제2조제2항에의하면 본법에서제조물이라함은가공 제조를거쳐판매되는물품 이고, 제46조는 본법에서말하는결함은제조물에인신이나다른재산의안전에위해를미칠정도의불합리한위험이존재하는것이다. 제조물에신체의건강과인신의안전에관하여국가표준이나업계표준이있는경우그표준에부합하지않는것이다 고각각규정한다. < 계약법 > 이제정된 10년뒤인 2009 년 < 불법행위법 > 제정당시징벌적손해배상 < 검색일 : ) 구 < 食品安全法 > 제 96 조제 1 항. 본법규정을위반하여신체나재산, 기타손해가발생한경우법에따라손해배상책임을부담한다. 제 2 항. 식품안전기준에미달하는식품을생산하거나식품안전기준에미달함을명백히알면서판매하는경우, 소비자는손해배상외에생산자나판매자에대하여대금의 10 배에해당하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12 190 정보법학제 19 권제 3 호 을총론의일반규정으로둘것인가또는특정한불법행위유형에만규정하는것으로할것인가를두고이견이있었으나결국제조물책임에관하여입법하게된것이다. 또제조물의결함으로징벌적손해배상이적용되는것은사망이나인신상의중대한손해가발생한경우로제한된다. < 불법행위법 > 은징벌적손해배상액에관하여 상응한배상 을규정할뿐구체적인액수를규정하지않았다. 그러나최고인민법원이제정한 < 불법행위법 > 의재판기준인 <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司法解释 > 에따르면 불법행위법제47조에규정한징벌적배상금은실제손해의배상외에실제손해의 3배의배상금을초과하지않는다. 징벌적손해배상은가해자의주관적악의정도와실제손해의액수등을종합하여결정한다 고규정한다. 5. < 관광법 > 제70조제1항. 여행사가패키지투어계약의무를이행하지않거나의무이행이약정에부합하지않을경우법에따라이행, 보상조치또는손해배상등위약책임을부담한다. 여행사가이행조건을구비하였음에도여행자의계약이행요구를거절하여여행자의신체손해, 체류등엄중한결과가발생한경우여행자는여행사에대하여여행비용의 1배이상 3배이하의배상금을지불하도록청구할수있다. 여행서비스계약을체결한후여행사가계약을이행하지않아여행비용을반환할경우는이것만으로는손해배상이부족하다. 여행사의전보성손해배상만으로는여행계약자에대한공평한정의가실현되기어려워 2013년 < 관광법 > 제정시징벌적손해배상을도입하게되었다. 21) 6. < 상표법 > 제63조제1항. 상표권을침해로인한배상액은피해자가받은실제손해에따라확정하고, 실제손해의확정이어려운경우가해자가침해행위로얻은이익에따라결정할수있다. 피해자의손해나가해자의이익이확정하기어려운경우는해당상표허가사용비의배수를참고하여합리적으로확정한다. 악의적으로상표권을침범하여경위가엄중한경우앞의방법에따라확정한액수의 1배이상 3배이하 21) 杨振宏 : < 旅游法上惩罚性赔偿的正当性分析 兼论旅游精神损害赔偿的可替代性 >, < 北方法学 > 2014 年 01 期, 24 면.

13 이인규 : 중국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그시사점 191 로배상액을결정한다. 지적재산권은그침해가쉬운반면권리보호에는많은비용이드는특성이있는데지적재산권의침해를둘러싼분쟁이증가하자 2013년상표법개정시징벌적배상제도를도입하였다. 이외에도지적재산권에관한 < 특허법 ( 专利法 )>, < 저작권법 ( 著作权法 )> 에징벌적배상제도를도입하는입법안이추진되고있으나그구성요건들이모두달라 3개법률의조문을통일해야한다고주장하는견해가있다. 22) Ⅳ. 현행중국입법의문제점 중국에서도징벌적손해배상은그목적이징벌이고이것은민법의책임형식이아니라고주장하는견해가있으나대부분의학자들은완전배상의원칙과모순되지않으며불법행위법의예방과징계기능에도움이된다고본다. 23) 이같은시각아래급속한경제발전에따라발생하는사회적문제점에적극대처하여비교적많은개별입법을통하여징벌적배상제도를도입하였다. 징벌적배상 이라는용어가 1993년제정된 < 소비자권익보호법 > 과 2009년의 < 식품안전법 > 에는없었으나 2009 년 12월의 < 불법행위법 > 제47조에처음으로등장하고후에개정된 < 소비자권익보호법 > 에도나타난다. 또, 계약분야에서만인정되다가후에제정된 < 불법행위법 > 영역에서도확대인정되었다. 배상액도거래금액의 1배, 3배또는 10배, 20배로규정하고특히 < 불법행위법 > 에서는피해자에게 상응하는징벌성배상 을청구할권리를인정함으로써법관의자유재량에맡긴다. 중국은다양한징벌적배상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문제점이제기된다. 1. 적용범위협소현재개별단행법에의하여징벌적배상이인정되는것은주로소비및제조물책임분야로서증권및환경불법행위등광범위하고심각한피해가발생하는영역에도확대적용을주장하는견해가있다. 24) 22) 曺新明 : < 知識産權侵權懲罰性賠償責任探析 >, < 知識産權 >2013 年第 4 期, 9 면, 이견해가제시한통일조문은 ( 두번이상 ) 고의로상표권 ( 특허권, 저작권 ) 을침해하여권리자의이익또는잠재이익에중대한손실이발생한경우법원은실제손해의 2 배내지 3 배의배상액을정할수있다 이다. 23) 郭明瑞, 張平華 : < 侵權責任法中惩罚性赔偿问题 >, < 中国人民大学学报 >2009 年第 3 期참고.

14 192 정보법학제 19 권제 3 호 2. 배상금액산정의불합리위에서본바와같이개별법이배상금을규정하는방식은고정액수 (< 식품안전법 >), 최저및최고범위내의금액 (< 상표법 >, < 관광법 >,< 소비자권익보호법 >) 외에구체적인액수가없는경우 (< 불법행위법 >) 도있다. 징벌적손해배상의기능은가해자가불법으로획득한이익을박탈함으로써사회예방기능을한다는점을고려할때입법으로구체적인액수를정해놓는것은타당한지검토할필요성이있다. 한편, 법률상규정한징벌적배상액이지나치게높아사업자에게가혹한결과가될수있어그액수를제한하는것이필요하다고주장하는견해도있다. 이를위하여실손해액과징벌적배상금간의합리적인비율을정하거나최고액제한, 해당징벌적배상과관련한공법상벌금의감경등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또한징벌배상금결정에관한법관의재량을제한하기위하여판결시 과벌상당원칙 을준수하도록하고, 판결문에징벌적배상금의사실명시및산정이유의적시를제시하기도한다. 25) 3. 각개별법규의통일성결여중국의징벌적배상은그배상책임의구성요건, 범위, 배상금산정시의고려요소등이일치하지않는다. < 소비자권익보호법 > 에서는사업자의 사기행위 ( 欺詐行爲 ) 가구성요건이나 < 식품안전법 > 에서는생산자및판매자에대하여 명백히알고 ( 明知 ) 를주관요건으로규정하고있다. 손해의결과에대하여도 < 식품안전법 > 과 < 불법행위법 > 은각각 손해, 타인의사망이나건강상중대한손해 를요건으로한다. 각단행법률의입법목적에따라규정이다를수밖에없는면도있으나징벌적손해배상을일관하는총칙규정이없어해석상의혼란을가져와제도의발전에장애가된다. 24) 熊进光 : < 论惩罚性赔偿在合同领域适用的正当性 >( 주 17), 86 면 ; 우리나라에도환경불법행위에대하여같은견해가있다. 박창석, 징벌적손해배상에관한비교법적검토, 환경법연구 제 35 권 1 호, 한국환경법학회, 2013, 102 면. 25) 朱广新 : < 惩罚性赔偿制度的演进与适用 >, < 中国社会科学 >2014 年 3 月, 121 면.

15 이인규 : 중국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그시사점 각개별법규의경합 ⑴ < 소비자권익보호법 > 제 55 조제 1 항과제 2 항 < 소비자권익보호법 > 제55조제1항과제2항의징벌적손해배상청구권의관계에관하여그법적성질이불법행위책임인지계약책임인지에대한논란이있다. 26) 동법제55조제1항은계약책임성격의징벌적손해배상이고제2항은불법행위책임성격의징벌적손해배상규정이라고보는견해에따르면양자는징벌의목적은같으나그적용조건이달라동시에적용할수없다고본다. 27) 그러나두조항의적용요건을분석해보면구성요건이달라서로배척하는규정이라고볼수없다. 따라서예를들어사업자가명백히상품이나서비스에존재하는결함을알고서도허위설명등의사기행위로소비자가사망하거나건강상엄중한손해가발생한경우소비자는 < 소비자권익보호법 > 제55조제1항과제2항규정의손해배상을포함한다음과같은 4가지배상을청구할수있다고보는것이옳다. 1 신뢰이익의배상 (< 계약법 > 제58조 ), 2 상품가격또는서비스가격의 3배에해당하는징벌적배상 (< 소비자권익보호법 > 제55조제1항 ), 3 전보적배상 ( 동법제 49조 ), 4 받은손해의 2배이하에해당하는징벌적배상 ( 동법제55조제2항 ). 다만, 징벌적배상액을합리적한도로제한하기위하여법원은제1항과제2항을종합적으로고려, 제1항의배상금액을높이결정할경우제2항의배상금은비교적낮게책정하여야한다고한다. 28) ⑵ < 소비자권익보호법 > 제55조와다른법률과의경합 동법과 < 식품안전법 > 제148조 ( 구법제96조 ) 와의관계에관하여 1 악의적인식품사기행위로인한계약책임적징벌배상에대하여는 < 소비자권익보호법 > 제 55조제1항에적시한 법률에다른규정 인 < 식품안전법 > 제148조제2항에따라 10배의배상을, 2 식품으로인한결함을알고서도손해를발생시킨경우에는불법행위책임적징벌배상을규정한 < 소비자권익보호법 > 제 55조제2항에의한 2배이하의불법행위성격의징벌적손해배상을인정하는견해가있다. 29) 그러나 결함있는식 26) 张新宝, 李倩, < 惩罚性赔偿的立法选择 >( 주 12), 11 면. 27) 扬立新 : < 我国消费者保护惩罚性赔偿的新发展 >, < 法学家 >2014 年第 2 期, 84 면. 28) 朱广新, < 惩罚性赔偿制度的演进与适用 >( 주 24), 122 면.

16 194 정보법학제 19 권제 3 호 품으로인하여소비자가사망하거나건강상중대한손해가발생한경우 에는 < 소비자권익보호법 > 제55조제2항과 < 식품안전법 > 제148 조제2항및 < 불법행위법 > 제 47조간에경합이발생한다. 이경우소비자는전보적배상과징벌적배상에관하여명확하게규정하고징벌적배상액도많은 < 소비자권익보호법 > 제55조제2항의적용을주장할것이다. 이에비하여 < 불법행위법 > 제47조는비소비자의인신권에중대한손해가발생한경우에, < 식품안전법 > 제148 조제2항은중대한손해가발생하지않은경우에각각적용될것이다. 그러나이것은특별히식품소비자를보호하고자하는 < 식품안전법 > 의취지가후퇴하는결과가되므로동법제148 조제2항도 < 소비자권익보호법 > 제55조제2항처럼 식품에결함이존재함을명확히알거나알아야함에도소비자에게제공하여소비자또는기타피해자가사망하거나건강에심각한손해가발생한경우 로개정하여야한다고본다. 30) 5. 관련문제 ⑴ 징벌적손해배상과정신적손해배상과의구별 우리나라민법규정에는위자료가징벌적기능을하는지명문규정이없어일부견해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그인정영역이나불법행위자에대한 제재 기능등이 정신적손해배상 과비슷하다는이유로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대안으로평가하기도한다. 31) 중국도이에관한법률상명문규정이없으나통설은양자가모두피해자에대한위로및징벌적기능이있다고인정하지만다음과같은다른점이있다고본다. 1) 제도의기능과발전과정 정신적배상의기능은유형재산으로무형의정신손해를전보하여원래상태를회복함으로써개인의정의를추구하는것이며징벌적배상의기능은위협, 억제 29) 扬立新, < 我国消费者保护惩罚性赔偿的新发展 >( 주 26), 89 면. 30) 朱广新, < 惩罚性赔偿制度的演进与适用 >( 주 24), 124 면. 31) 고세일, 대륙법에서징벌적손해배상논의 - 민법의관점에서 ( 주 11), 182 면 ; 김현수, 미국법상징벌적손해배상 - 근대법형성기법리의전개와제한요소를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 53 호,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2009, 238 면.

17 이인규 : 중국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그시사점 195 등으로이를통해사회질서를추구한다. 또역사적으로볼때정신적손해배상은 1804 년프랑스민법전에도입된후 1900년에독일민법전, 1967년에스위스민법전에규정되는등대륙법계에서는오래전부터손해배상법체계상재산상손해배상과동등한지위를갖게되었다. 한편영미법계에서는초기에는독립된정신적손해배상이없었으나인격권을중시함에따라재판과개별입법을통하여인정하고있다. 32) 2) 적용요건 정신적손해배상의적용전제는정신적손해이나징벌성배상은그전제가재산손해이다. 정신적손해배상이중시하는것은피해자의객관적손해이나징벌적손해배상의관점은가해자의주관적악의이다. 또, 정신적손해배상의주관요건은고의또는과실을요구하나징벌적배상의주관요건은엄격하여통상악의나고의또는중과실을요구한다. 3) 적용범위 정신적손해배상은불법행위특히인신침해불법행위분야에서발생한다. 최고인민법원은 < 민사불법행위정신손해배상책임에관한문제해석 > 제 1-4조에서정신적손해배상의범위를 1 생명권, 건강권 ;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 존엄권, 인신자유권등자연인의인격권이침해받은경우, 2 사회공중이익을위반하여타인의프라이버시나인격이익을침해받은경우, 3 후견감독권 ( 监护权 ) 이엄중히침해받은경우, 4 사자 ( 死者 ) 의성명, 초상, 명예, 프라이버시등특정인격이익이침해받아그친족이정신적고통을받은경우, 5 불법행위로인하여인격상징적의미를가지는특정기념물을영구적으로멸실하거나훼손한경우등으로규정한다. 또 < 불법행위법 > 제 22조는타인의인신권을침해하여엄중한정신손해가발생한경우, 피해자는정신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한다. 한편, 징벌적배상은불법행위뿐아니라계약분야에도적용된다. 현재, 중국의징벌적배상은영미법계국가처럼주로소비자보호및제조물책임분야에서인정되고있다. 33) 32) 张新宝, 李倩, < 惩罚性赔偿的立法选择 >( 주12), 2 15면.

18 196 정보법학제 19 권제 3 호 이외에도배상액의확정방법에관하여정신적손해배상액은피해자의피해상황을고려하여주로법관의자유재량에의해결정되나징벌적배상은피해자재산손해의배수형식으로법규로규정하는바, 법관의재량권이비교적작다는점이지적된다. 34) 이상과같이중국은입법상정신적손해배상과징벌적배상과의관계에관한명문법규정이없으나통설은별개의제도로이해한다. 이러한통설을뒷받침하듯중국의각지방법규에는양자의동시적용을인정하는규정이발견된다. 35) ⑵ 징벌적손해배상과형사처벌 징벌적손해배상은그성질에관하여학설은대체로본질상私法책임이라고본다. 다만, 사법적수단을통해공법적목적을완성하는특수한성질을갖는다는전제하에공법적책임특히형사책임과의경합을완전별개가아닌상호보완적관계로본다. 즉동일한행위에대하여형사처벌후같은공익적목적을갖는징벌적배상을부과하는것은비례원칙에맞지않는다는것을근거로한가지제재가부족한범위내에서다른책임을부과한다는것이다. 또현실적으로두개의재판절차가별도로진행될수있는데이경우피고에게지나친제재가부과될수있는문제점이있으므로형사부대민사소송을통해두책임의경합을처리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본다. 36) 33) 王利明 : < 违约责任论 >,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0 年版, 529 면. 34) 상기 < 关于确定民事侵权精神损害赔偿责任若干问题的解释 > 제 10 조는정신적손해배상의액수를정함에있어고려할요소로다음 6 가지를규정한다. 1 가해자의고의 과실정도, 법률에별도규정이있는경우제외, 2 가해의수단, 상황, 방식등구체적경위, 3 가해행위의결과, 4 가해자의수익상황, 5 가해자가책임을부담할경제능력, 6 受訴법원소재지의평균생활수준등. 35) < 消费者权益保护法 > 을구체화하는지방의하급법규중 < 浙江省实施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办法 > 는제 22 조에서징벌적배상액을구입상품가격의 1 배로규정하는한편일반정신적손해배상은인민폐 5,000 원이상으로규정한다. 유사한규정은내몽고, 신강, 청해, 복건, 광동, 귀주성등에도있다. 36) 杜称華 : < 懲罰的賠償在法體系上定位問題之探討 >,< 甘肅政法學院學報 >2012 年 9 月, 131 면 < 형사소송법 > 제 99 조는 피행자가피고인의범죄행위로물질의손실을당할경우형사소송중附帶하여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는권리가있다 고형사부대민사소송의근거를규정하고있다. 양형에관하여는最高人民法院의 < 关于贯彻宽严相济刑事政策的若干意见 > 제 23 조에서피고인이사건후피해자에게적극적으로배상하고죄를인정하며반성할경우양형에고려할수

19 이인규 : 중국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그시사점 소결 중국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이당시의사회 경제적상황에따라적극적으로개별입법에도입된것을알수있다. 도입당시에는일부부작용을우려하는견해도있었으나현재까지입법의효과에대하여대체로긍정하고있다. 이에따라가짜임을알면서도징벌적배상을받기위하여물건을구입하는 王海현상 에대하여도이견은있으나소비자의합법적권익보호를위해대체로장려할만한것으로본다. 37) 다만징벌적배상을채택한개별입법이증가하면서법체계가복잡하고적용대상과범위가혼선을야기하는면이있다. 이에따라적용범위가넓어다른개별법과중첩될소지가많은 < 소비자권익보호법 > 에는다른법률과의관계상그특별법적성격을더욱명확히하는규정이필요하다고주장하는견해도있는바, 이점은우리가입법을추진하면서주의할부분이라고본다. 38) 39) Ⅴ. 결론 앞서본바와같이전통적인민사책임론은발생된손해의전보를목적으로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현대사회에서의불법행위는대규모또는반복적손해발생과이에따른가해자의폭리등의특징이있어전통적인민사전보책임만으로는대 있으며, 범죄가경미하고피해자가양해한경우법에따라관대히처벌하거나형사처벌을면할수있다고규정한다. 이같은취지의규정은 < 형법 > 제 61 조, 最高人民法院의 < 关于刑事附带民事诉讼范围问题的规定 > 에서도발견된다. 37) 扬立新 : < 王海现象的再思考 - 论消费者权益保护中的惩罚性赔偿金 >, < 河北法学 >1997 年第 5 期, 2 면. 38) 杨立新 : < 论消费者损害赔偿请求权的法律优先保障 >, < 法治研究 >2010 年第 8 期, 10 면. 39) 중국이입법을추진중인 민법전 에징벌적배상을편입하려는시도가있다. < 중국사회과학원 > 梁慧星교수가주도한중국민법전초안은고의로타인의생명, 신체등을침해한불법행위에대하여, < 인민대 > 王利明교수가주도한초안은제조물분야의고의 중과실로인한인신 재산침해행위에대하여각각징벌적배상을규정한다. 그러나이에대하여징벌적배상이성질상公私法을구별하는민법기본관념에충돌하고형사벌금및행정벌과의관계가정리되지않았다는등의근거로반대하는견해가있어이론연구와시행상문제점검토를위한시간이더필요한것으로보인다. 金福海 : < 懲罰的賠償不宜納入我國民法典 >, < 烟台大學學報 ( 哲學社會科學版 )>2003 年 4 月第 16 卷第 2 期, 160 면 ; 尹志强 : < 我國民事法律中是否需要導入懲罰性賠償制度 >, < 法學雜誌 >2006 年 3 月, 면참조. 다만, 이견해도징벌적배상을규정하는단행법의도입을부정하는것은아니다.

20 198 정보법학제 19 권제 3 호 응에한계가있다. 더구나기업과소비자의지위불균형으로인하여기업의반복적인불법행위에대하여소비자는자신의손해에대하여적시에대응하지못하는문제점도있다. 한편이러한문제점에대응하기위하여영미법계는일찍이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인정하여왔다. 징벌적손해배상은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의전보외에가해자에게징벌적의미의배상을인정함으로써민 형사책임의엄격한분리를견지하는대륙법계에서는아직생소한제도이다. 우리나라도많은견해가징벌적손해배상의도입을주장하지만그방법은 1 필요한분야에개별입법을통하여도입하자는견해, 2 특별단행법 ( 가칭 징벌적손해배상법 ) 제정을주장하는견해, 3 민법개정을주장하는견해등으로나뉜다. 40) 생각건대우리나라에서는아직징벌적손해배상의개념이초기단계이고이제도가시작된영미법에서도최근그부작용으로인하여일정부분제한하는움직임이있음을고려할때필요한영역에각각징벌적손해배상을도입함이적절하다. 이로써다양하고복잡한현대적인불법행위에대하여구체적타당성있는결과를얻는데효과적일것이다. 현재우리나라는징벌적배상이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과 < 개인정보보호법 > 에만규정되어있으나이외에도공정거래 소비자보호 식품위생 제조물책임 환경침해 언론피해구제등당사자간의관계가대등하지않는사회영역으로확대적용함이바람직하다. 이같은관점에서같은대륙법계인중국이 < 소비자보호법 >, < 식품안전법 >, < 불법행위법 >, < 관광법 >, < 상표법 >, < 계약법 > 등이미많은분야에서개별법으로징벌적배상제도를운영하고있음은참고할만하다. 다만, 중국입법례처럼각각의개별법을제정 시행할경우, 개별법률간의경합과통일성결여등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므로특별단행법의제정을통한방법이더욱타당할것으로보인다. 41) 오늘날징벌적손해배상청구권의확대를위한입법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현실에서중국의징벌적배상의입법사례연구가우리나라법률제도발전에참고가되길기대한다. * 논문최초투고일 : 2015 년 11 월 30 일 ; 논문심사 ( 수정 ) 일 : 2015 년 12 월 20 일 ; 논문게재확정일 : 2015 년 12 월 24 일 40) 박희주, 외국의징벌적손해배상법제및사례연구, 정책연구 14-08, 한국소비자원, 2014, 64 면. 41) 2006 년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징벌적배상법 ( 시안 ) 을만들어입법화를추진한적이있음이주목된다. 전삼현, 징벌적배상제도의입법론적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7, 부록 면.

21 이인규 : 중국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그시사점 199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고세일, 대륙법에서징벌적손해배상논의-민법의관점에서, 법조, 법조협회, 김도형, 징법적손해배상제도에관한소고, 경성법학 제17권, 경성대학교법학연구소, 김현수, 미국법상징벌적손해배상-근대법형성기법리의전개와제한요소를중심으로-, 고려법학 제53호,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박종렬, 징벌적손해배상에관한연구, 법학연구 제26권, 한국법학회, 박창석, 징벌적손해배상에관한비교법적검토, 환경법연구 제35권 1호, 한국환경법학회, 박희주, 외국의징벌적손해배상법제및사례연구, 정책연구 14-08, 한국소비자원, 송흥섭, 미국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개관, 외국사법연수논집 재판자료제58집, 양병회, 공서요건과징벌적배상판결에관하여, 일감법학 제4 권,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오문완,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 노동법연구 제13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이규호, 미국의징벌적손해배상과관련된소송법적쟁점, 징벌적손해배상제의법리와도입가능성, 한국법제연구원, 이지윤, 독일민법상징벌적요소에관한역사적고찰과우리민법에끼친영향, 재산법연구 제28권제2호, 전삼현, 징벌적배상제도의입법론적연구, 한국경제연구원, 인터넷이코노믹리뷰, 자 ( 자검색 ) 이규호, 외국재판의승인등에관한개정민소법 민사집행법에대한평가, 법률신문, , 자검색

22 200 정보법학제 19 권제 3 호 2. 외국문헌 王利明, < 违约责任论 >,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0 年., < 违约责任论 >,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0 年., < 侵权责任法研究 ( 下卷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1 年. 扬立新, < 侵权责任法 ( 第二版 )>, 法律出版社, 2013 年. 张新宝, < 侵权责任法 ( 第三版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3 年. 杜称華, < 懲罰的賠償在法體系上定位問題之探討 >, < 甘肅政法學院學報 >2012 年 9 月. 曺新明, < 知識産權侵權懲罰性賠償責任探析 >, < 知識産權 >2013 年第 4 期. 郭明瑞 張平華, < 侵權責任法中惩罚性赔偿问题 >, < 中国人民大学学报 >, 2009 年第 3 期. 金福海, < 懲罰的賠償不宜納入我國民法典 >, < 烟台大學學報 ( 哲學社會科學版 )>2003 年 4 月第 16 卷第 2 期. 李仁玉 陈超, < 知假买假懲罰性賠償法律適用探析 >, < 法學雜誌 > 2005 年第 1 期. 李友根, < 懲罰性賠償制度的中國模式硏究 >, < 法制与社會發展 >2015 年第 6 期. 齐肓, < 论我国惩罚性赔偿制度的立法完善 >, < 广东社会科学 >2012 年第 3 期. 熊进光, < 论惩罚性赔偿在合同领域适用的正当性 >, < 法治论从 > 2005 年 1 月第 20 卷第 1 期. 扬立新, < 王海现象的再思考 - 论消费者权益保护中的惩罚性赔偿金 >, < 河北法学 >, 1997 年第 5 期., < 论消费者损害赔偿请求权的法律优先保障 >, < 法治研究 >2010 年第 8 期., < 我国消费者保护惩罚性赔偿的新发展 >, < 法学家 >2014 年第 2 期. 杨振宏, < 旅游法上惩罚性赔偿的正当性分析 兼论旅游精神损害赔偿的可替代性 >, < 北方法学 >2014 年 01 期. 姚輝 柳艶陽, < 論食品安全責任中的懲罰的賠償 >, < 河南財經政法大學學報 >2013 年第 1 期 ( 總第 135 期 ). 尹志强, < 我國民事法律中是否需要導入懲罰性賠償制度 >, < 法學雜誌 >2006 年 3 月. 张新宝 李倩, < 惩罚性赔偿的立法选择 >, < 清华法学 > 2009 年第 4 期. 朱广新, < 惩罚性赔偿制度的演进与适用 >, < 中国社会科学 >2014 年 3 月. 인터넷新華網, 자, < htm>, 검색일 :

23 이인규 : 중국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그시사점 201 Abstract In today s mass consumption society, the traditional compensatory damages alone would not have a sufficient disciplinary effect when the offender s misconduct is in bad faith and antisocial. For this reason, there is a demand for punitive damages a combination of civil liability for tort actions and penal fine to be introduced and enforced on a broad basis.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primarily practice civil law. However, it has incorporated in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2011 and 2015, respectively, the punitive damages which are based upon common law. In contrast to common law-based laws where punitive damages are an established practice, civil law-based laws have incorporated the provisions only in a limited basis. Meanwhile, China has taken a practical approach and is already implementing punitive damages in individual laws. The country has taken an early move to introduce punitive damages in <Law of the PRC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in 1993, followed by <Contract Law of the PRC>, <Food Safety Law of the PRC>, <Tort Law of the PRC>, <Tourism Law of the PRC>, and <Trademark Law of the PRC>. Taking a step further,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as a general provision in Chinese Civil Code is under discussion. Korea is still in its early stage in introducing punitive damages by legislation. Apart from the two laws that currently provide the provisions, punitive damages will provide an effective legal means in many areas such as consumer protection, fair transaction, food sanitation, product liability, environment pollution, and press arbitration and remedy where the parties involved are not equal in their relations. In the aforementioned areas, punitive damages are expected to be more broadly applied given its functions of punishment, prevention and deterrence of unlawful acts. In this context, China s legislation practices with punitive damages will provide a useful reference for legislation in Korea as Chinese laws are also based on continental-law principles. Keywords: punitive damages, multiple damages, compensatory damages, adjacence of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responsibility, malicious of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