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프리카개발은행신탁기금현황과시사점 1. 머리말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은지난 12월 7일소규모신탁기금 (trust fund) 등주요사안에대한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승인절차간소화를위한제안 서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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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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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19760515 Vol. 7 No. 50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염곡동 3004 2007 년 12월 17일 제0750 호 아프리카개발은행신탁기금현황과시사점 권율세계지역연구센터국제개발협력팀팀장 (ykwon@kiep.go.kr, Tel: 34601060) 정지선세계지역연구센터국제개발협력팀연구원 (jsjeong@kiep.go.kr, Tel: 34601078) 주요 내용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은지난 2007년 12월 7일신탁기금(trust fund) 운용을포함하여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승인절차를간소화하기위한제안서를발표함.

1 ISSN Vol. 7 No 서울시서초구염곡동 년 12월 17일 제0750 호 아프리카개발은행신탁기금현황과시사점 권율세계지역연구센터국제개발협력팀팀장 (ykwon@kiep.go.kr, Tel: ) 정지선세계지역연구센터국제개발협력팀연구원 (jsjeong@kiep.go.kr, Tel: ) 주요 내용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은지난 2007년 12월 7일신탁기금(trust fund) 운용을포함하여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승인절차를간소화하기위한제안서를발표함. AfDB 는다른국제개발은행에비해상대적으로취약한행정체제, 비효율적운영절차로많은문제점을안고있었기때문에이번승인절차간소화제안이받아들여지면향후신탁기금운영체제개선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보임. 최근아프리카와의경제협력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한국정부는 2007년 10월 500만달러규모의한 아프리카경제협력 (KOAFEC: 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프로그램식기술협력신탁기금을추가로출연한바있음. 국제개발은행 (MDB) 을통한다자간원조로서 AfDB 에공여된신탁기금은한 아프리카경제협력과한국의개발경험전수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아프리카지역을대상으로한정책컨설팅확대에도크게기여할전망임. 아직다자간원조실적이미미한한국은 AfDB 와의협력을통해개도국의빈곤퇴치및지속가능한발전에직접적으로기여할뿐아니라, 우리 ODA의질적수준개선과선진원조체제의경험및기술습득에도큰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됨. 앞으로 AfDB 의신탁기금개선프로그램이점차확대될전망인바, 신탁기금의효율적운영을통해우리기업의적극적인참여와조달시장참여율을제고해야할것임.

2 2 아프리카개발은행신탁기금현황과시사점 1. 머리말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은지난 12월 7일소규모신탁기금 (trust fund) 등주요사안에대한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승인절차간소화를위한제안 서를발표함. 이는이사회사전논의를요하는기존의복잡한승인절차를간소화함으로써운영상효율성 제고와공여국의신탁기금운용에대한보다신속한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이어서향후 AfDB 사업추진의효율성제고와업무개선이기대됨. 특히이번제안은기존신탁기금의문제점에대한개혁프로그램 (TCFR: Technical Cooperation Fund Reform Programme) 과함께효율성제고및국제사회기준에대한조화를위해노력하 는 AfDB 의개혁움직임을보여주는것임. AfDB 를통한한국의대( 對 ) 아프리카원조는그동안미미한수준이었으나, 2006 년 3월아프 리카이니셔티브이후아프리카와의경제협력에대한관심이높아져, 지난 10월 15일 500 만 달러규모의 KOAFEC 프로그램식기술협력신탁기금을추가로출연함. 인프라및천연자원관리, ICT, 1) 경제개발경험전수, 인적자원개발 (HRD) 의 4대우선분 야에대한협력을목표로하는 KOAFEC 신탁기금은기술협력신탁기금개선프로그램에준 하여운영될예정임. 최근한국대외원조의선진화를위해국제개발은행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2) 을통한다자간원조, 특히무상원조로공여되는신탁기금 (trust fund) 출연을통해우리 ODA 의질적수준을개선하고국제적위상을제고하는데많은관심이모아지고있음. 선진공여국들의경우다자원조기구에대한기금출연을통해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적극노력하고있음. 아직다자간원조실적이미미한한국은 MDB 와의협력을통해개도국의빈곤퇴치및지속 가능한발전에기여할뿐아니라, 이를선진원조체제의경험과기술을습득하는도구로활 용할수있음.

3 국제개발은행의기술협력자금은목적에따라기술자문용역을위한컨설턴트신탁기금과특 정주제및분야에대한프로그램식신탁기금으로나뉘는데, 기존에는컨설턴트신탁기금이 주류를이루었으나최근에는전략적주요부문을설정한프로그램식신탁기금으로전환하는 추세임. 기금형성참여주체의수에따라단일국가신탁기금, 다자출연신탁기금으로나뉘고, 개발사업에필요한재화와용역을공여국등이해관계자에연계하는지아닌지에따라타이드 (tied) 신탁기금과언타이드 (untied) 신탁기금으로나뉨. 공여국간의조화와협력, 수원국주인의식제고등을중시하는최근국제사회의흐름에따 라다자출연, 언타이드신탁기금이선호되고있음. 3) 한국은 2007 년 9 월말현재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에약 1억 6,350 만달러의신탁기금을기탁하여운영하고있는데, 최근경제협력의새로운 파트너로전략적중요성이높아지고있는아프리카지역의국제개발은행인 직참여율이낮고신탁기금운용에대한정보도부족한상황임. AfDB 의경우아 2006 년대통령아프리카순방이후 아프리카개발을위한한국이니셔티브 발표와함께 KOAFEC 등을통해한국의경제개발경험공유와한 아프리카간경제협력의토대마련에대한적극적논의가진행됨. 중국, 미국, 일본의경우아프리카와의경제협력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미협의체를운영 중이며특히중국은적극적인원조사업으로 AfDB 원조조달계약에서높은수주율을보임. 한국은과거아시아위주의원조로대( 對 ) 아프리카무상원조는 10.8% 에불과하고유상원조 역시전체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지원중 10.6% 에그침. 이에본고에서는 AfDB 가최근적극추진하고있는기술협력신탁기금개선프로그램과신 탁기금운영현황, 원조조달시장에서국가별수주현황을살펴봄으로써, 한국의대( 對 ) AfDB 신탁기금운용에대한시사점과전략적방향성을도출하고자함.

4 4 아프리카개발은행신탁기금현황과시사점 2. AfDB 신탁기금운영개요 1964 년설립된아프리카개발은행은아프리카개발기금 (ADF: African Development Fund), 나이지리아신탁기금 (NTF: Nigeria Trust Fund) 과함께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에속함. AfDB 는아프리카지역의빈곤퇴치를위해지속가능한경제 사회개발을목표로하는다자 간지역개발금융기관으로 53 개아프리카지역회원국 (RMCs: regional member countries) 과 24 개비지역회원국 (nonrmcs: nonregional member countries) 이주주로참여하고있음. AfDB 의기술협력신탁기금은 2006 년중순을기준으로총 25 개가있고, 지역회원국을위한 개발프로젝트재정지원과역량강화를위한장단기컨설팅활동지원에중점을두고있음. AfDB 내의신탁기금관리 운영담당부서로는기금모금협력부 (Resource Mobilization & Partnership Unit), 재무부 (Treasury Department), 재정관리부 (Financial Control Department) 등이있음. 표 1. AfDB 신탁기금관련부서 부서자금운영협력부재무부재정관리부프로그램예산부, 재정관리부, 자금운영협력부감사부조달재정관리부 담당업무 자금관리및사업별배분 각사업별계약서규정 조건준수여부확인및감시 자금사용부서와협력하에자금사용, 사업현황진행보고서작성 기금별계좌개설 각기금별재정관리및자금투자 재정보고서작성 재정관련상세내역관리 대내외적감사활동준비 기술협력기금자금으로고용한컨설턴트정보제공 법무부 계약서작성자료 : AfDB(2006), Memorandum, Proposal for Technical Cooperation Fund Reform at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기존신탁기금의대부분을차지하는단일국가일반신탁기금의경우행정과지출측면에서 효율성과신속성을저해하는다양한문제점을안고있음.

5 이러한문제점의해소를위해 AfDB 는 아프리카개발은행 3 개년전략기획 을마련, 신탁기 금제도및절차의간소화, 표준화및조화의원칙에따른개혁을추진하고있음. 이는다른국제개발은행과의조화및수원국이익강화라는국제적추세에협력하기위한 노력의일환이기도함. 3. AfDB 신탁기금의특징과개선안 가. 현신탁기금체제의특징과문제점 그동안 AfDB 의기술협력신탁기금은대부분타이드로운용되어왔고, 특정부문및사업에 제한되어있는등복잡한공여조건과맞물려취약한행정체제, 복잡한회계요건등으로인 한집행부서의어려움이가중되어옴. 기금별로대상국, 부문, 사업절차, 조달물품및용역형태, 공여국사전승인액, 투자소득 및비용회수, 보고및감사의무관련규정에대한공여조건이복잡하고상이함. 공여국컨설턴트고용에대한타이드조건은컨설팅비상승과함께공여국 특정국가내에서 적임자를찾는데많은시간이소요되므로지출과사업시행을늦어지게하여기금운영의 신속성과효율성을저해함. 기존에기탁된 25개신탁기금중 4 건은완전타이드, 13 건은부분적타이드, 완전언타이드 조건은 8 개에불과함. 현재행정비 (administration fee) 는기금규모나규정에관계없이일괄적으로전체기금의 0~5% 정도를책정, 일정한기준이없는상황이나복잡한공여조건등으로행정비부담이계속가중되고있음. 대부분의신탁기금은지출시이사회의사전논의를포함한승인절차를거쳐야해서신속한 의사결정과공여국요구에대한대응이지체되고있는상황임.

6 6 아프리카개발은행신탁기금현황과시사점 현재일부신탁기금은이사회사전논의없이진행한후일정기간내이사회소속멤버가 반대하지않으면승인되는방식 4) 을따르나, 여전히많은신탁기금을포함한대부분사안에 대해이사회가사전승인을하고있음 년이사회는 40 여차례의공식 비공식적회의를통해총 38 개의차관, 증여자금, 최빈국부채경감자금건에대해승인함. 5) 결과적으로신탁기금의낮은지출 (low disbursement rate) 및사업시행지연과적절한보고체제의부재에대한공여국의불만이가중되고있으며일관성없는자금운용과낮은 IT 활용도역시문제점으로제기되고있음. 나. 개선방향 AfDB 는위와같은문제점의개선을위하여기술협력기금개선프로그램 6) 을마련하여정책 과절차상개혁을추진함 년 9 월상임위원회에서공식비준된기술협력기금개선프로그램 (TCFR: Technical Cooperation Fund Reform Programme) 은복잡하고일관성없는공여조건, 언타이드, 느 린행정절차, 비효율성등의고질적문제점개선을위해도입됨. 기관차원에서매연도별목표를설정한후 3년에걸쳐목표달성을추진하는점진적개혁을추구함. 표준화 (Standardization), 간소화 (Simplification), 일치 (Alignment) 의 3대원칙을토대로 함. 특히일치 (Alignment) 는 2005 원조효과성에대한파리선언 의 5대원칙중하나로서 수원국개발전략에대한원조일치, 수원국의시스템및절차활용의중요성을강조함.

7 원칙 표준화 표 2. AfDB 신탁기금개선 3대원칙 상세추진방향 타이드조건, 행정비, 공개정책, 감사, 재정보고관련공통계약서틀마련 다자출연프로그램식기금의경우타이드조건, 행정비뿐아니라다자간협력의기본거버넌스, 사무국비용재원충당에대해이미표준화된계약서사용 최소기탁금, 원가회수규정도도입추진 거버넌스등핵심목표 내부지원절차간소화 기금설립요청, 승인, 지불허가자동화를통한신속성강화 간소화 I.NET 도입을통한공여국과의웹기반정보공유 연중특정시기에일괄적공여국승인 공동협력부서의조직및인력의합리적개편 단일국가의일반신탁기금보다는다자출연의 수자원, 위생, 일치 7) 만을위한프로그램식신탁기금으로전환 기획및예산과정에서신탁기금을포함한자금을배분하고시행부서에서는해당 자금사용을사전기획 자료 : AfDB(2006), Memorandum, Proposal for Technical Cooperation Fund Reform at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1) 정책상개선방향 정책상개선은다자출연프로그램식신탁기금장려, 언타이드조건, 표준행정비책정, 최소 신탁금 / 사전승인금규정의방향으로추진함. 참여공여국은공통의프로그램, 목표, 목적, 절차에대한공동협약서를체결함. 각파트너기탁금을하나로모아프로그램사업재정충당용공동기금을형성함. 8) 표 3. AfDB 신탁기금정책상개선방향 원칙 다자출연프로그램식신탁기금 표준행정비 최소기탁금 추진방향및내용 참여공여국은공통의프로그램, 목표, 목적, 절차에대한공동협약서체결 조사 평가가이드라인및절차, 재정보고체계의합의및수립 전체기탁금의최소 5% 기금관리의질적향상및이를위한절차개혁에필요한행정비부담경감 간소화와소규모기탁기금운영에대한업무부담경감목적 단일국가기금은최소 100 만달러, 다자출연기금은최소 200만달러

8 8 아프리카개발은행신탁기금현황과시사점 표 3. 계속 원칙추진방향및내용 개별원조사업에대해공여국사전승인을요하는최소금액사전승인액 일반기금 10 만달러, 다자출연기금의경우 50만달러 AfDB 대행권한강화및기금운영및집행의효율성강화 2006년 12월 31일까지최소 40%, 3년후 100% 언타이드를목표로함. 공여국이 100% 언타이드조건을원하는경우적극장려언타이드 9) 타이드기금분을이용한 RMC 컨설턴트우선고용 3년개혁기간동안허가 모든컨설턴트데이터베이스의 SAP 통합을통한균등한기회제공및온라인등록 지원의용이성강화자료 : AfDB(2006), Memorandum, Proposal for Technical Cooperation Fund Reform at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다자출연프로그램식신탁기금은특정주제에대한공통관심사를가진공여국간의파트너 십과조화를중시하는국제적원조동향의일환임. 언타이드가실질적으로제대로시행되기위해서는수원국역량강화지원이필수적이며, 이 를위해 AfDB 는지역회원국의산업을평가하여취약점을파악하고역량강화방안을마련 하여제안할예정임. 선진공여국컨설턴트에비해원조프로젝트참여경험과역량이부족한경우가많은수원 국컨설턴트의경우국제경쟁입찰에서상대적으로수주율이낮을수밖에없음. 사전승인액규정이없는상황에서는개별원조사업시행을위해매번공여국의승인이필요 하여지출의지연과공여국의지나친감독으로인한비효율성이발생함. 2) 절차상개선방향 개선된정책을시행하기위해법적기반, 행정, 기술평가절차, 기금모금 사용, 공여국보 고, 원조조달절차, 재정운영 관리, 감사, IT 이용, 모니터링 평가, 성과지향운영의 11개 분야에서절차개선을병행추진함.

9 표 4. AfDB 신탁기금절차상개선방향 분야 법적기반 행정 기술평가절차 기금모금 사용 공여국보고 원조조달절차 재정운영 관리 감사 IT 활용 모니터링 평가 상세추진방향 25 개기금각각양자간기술협약 (Bilateral Technical Cooperation Agreement) 을일관된정책과절차의표준협약 (Standard Framework Agreement) 으로변경 다자출연기금을제외한모든신탁기금에적용 각기금운영부서 (Operations Complex) 에코디네이터 (Coordinator) 지정, 담당자간협력을강화 사전연간계획작성을통해체계적인기금운영과질적제고 연관부서대표를포함하는기술평가위원회 (Technical Review Committee) 를조직, 기금운영자금관련요청심의 전략적우선부문위주의프로젝트절차(project cycle) 사업과프로그램식다자출연위주기금모금, 사용에대한공여국과의집중협의10) 최근사업정보, 양자간기금핸드북, 협약서, MOU, 연간상황보고서및재무제표의 I.NET 상공개를통한정기적기금운영보고11) 온라인컨설턴트등록시스템간소화, 통합컨설턴트모집 관리시스템도입, 사업기회세미나 12) 활성화를통한개별컨설턴트및컨설팅기업의조달참여장려 분기별재무제표의지속적인공여국전달 공여국요청시연간재무제표에대한외부감사실시 통합내부관리틀 13) 에신탁기금재정보고포함 감사의종류, 빈도, 운영및재원충달에대한정책마련 주기적내부감사평가실시로초기목표달성여부체크 웹기반지원 승인시스템, 공여국센터(Donor Center) 엑스트라넷도입와이를통한연례진행보고서전달, 온라인보고툴개발, 적극적인 SAP 활용 구체적인투입, 결과, 성과및중간 최종목표에기반을둔모니터링 평가틀마련 매년이에대한진행상황및단점파악, 수정작업 성과지향운영 로그프레임 (log frame) 방식의프로젝트평가(Project Appraisal) 기금구성, 요청작성, 승인절차상확인, 시행, 사후관리, 모니터링및보고의성과지향적운영 자료 : AfDB(2006), Memorandum, Proposal for Technical Cooperation Fund Reform at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최근이사회승인절차간소화제안의경우신탁기금의지출을위한프로젝트, 프로그램및 기타활동에대해이사회의승인을요하는기존절차를간단하게하고자하는것임.

10 10 아프리카개발은행신탁기금현황과시사점 이사회는일반프로젝트, 프로그램보다는정책및전략관련핵심이슈논의에핵심역량을집중시키고공여국요구에신속히대응하는등효율성을제고할수있음. 기술협력신탁기금개선을위해서는보다자유로운기금운용허용, 신속한승인절차, 기금 운영관련의사결정과정에서의빠른답변과분권화등공여국측의협력도필수적임. 3. AfDB 신탁기금의규모와현황 가. 신탁기금종류와규모 2006 년 7월기준 AfDB 에운영하는신탁기금은총 25개이며출연조건은 100% 타이드에서 완전언타이드까지매우다양하지만최근언타이드비율이높아지는추세임. 신탁기금에는특별한제한이없는일반신탁기금과특정목적및부문에한정된신탁기금이있으며, 지역은대개지역회원국 (RMCs) 을선호함. 기금관리에있어서는 AfDB 가기금출연국에서기금운영을위임받는경우가대부분이고포 르투갈만이예외적으로직접신탁기금을관리 운영하고있음. 원조주체별로는아직기존에만들어진단일국가신탁기금이다수이나, 원조에있어서의조화및파트너십의중요성이강조되며다자출연신탁기금선호도가증가하고있음. 표 5. AfDB 일반신탁기금현황 출연국기탁기금잔고통화협정체결타이드조건선호부문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CATF 중국 덴마크 100만 99만 1,000 Euro 2005년 75% 160만 92, Euro 1990년 50% 500만 CA 2001년 75% 위생, 환경, 재생에너지, 교통 보건, 교육, 농업, 여성개발, 인프라, 훈련, 민간부문개발 환경, 보건인프라, 교육, 거버넌스 200만 125만 USD 1996년 90% 여성, 개발및모든부문 1,500만 310만 DKK 2002년 75% 환경보건위생농업,,,, 인프라, HRD

11 표 5. 계속 출연국기탁기금잔고통화협정체결타이드조건선호부문 이집트 1996년 100% 핀란드 843,416 54만 7,821 Euro 2001년 0% 프랑스 인도 이태리 일본 한국 나이제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335만 189만 Euro 2000년 75% 금융 환경, 인구, 빈곤퇴치, 인권 400만 USD 1998년 95% 200 만 (2003 년추가 ) 1,738,54 6, 만 Euro 1998년 50% 사회경제부문 423,971,402 JPY 1994년 0% 200만 146만 USD 1998년 90% 2,500만 2,317만 USD 2004년 80% 과학, 기술, 보건, 비즈니스, 금융, 농업 500만 130만 NOK 60% 300 만 (Euro) 64 만 9,000(USD) Euro/ USD 140만 Euro 1995년 1987년 100% 농업, 교육, 보건, 인프라 필요시언타이드 4,000만 790만 SEK 1998년 80% 공업, 기자재, 수송 환경, 공업, 에너지, 바이오기술 400만 SF 1998년 100% 농업, 환경, 사회, 보건 자료 : AfDB(2006), Memorandum, Proposal for Technical Cooperation Fund Reform at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최근 AfDB 의전략적우선분야인민간부문, 거버넌스, 재생에너지, 환경, 수자원등특수목적 에대한프로그램식신탁기금이각광을받으며현재 7 개의프로그램식신탁기금을운영함. 단일국가기금인벨기에 Wallon Region 민간부문개발기금, 일본의아프리카민간부문지 원기금 (FAPA: Fund for African Private Sector Assistance), 한국 KOAFEC 기금등이 포함됨. 다자출연기금인 NEPAD(New Partnerships for Africa s Development) 기금,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가출연한노르딕거버넌스신탁기금, 네덜란드의빈곤퇴치 (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기금, 수자원협력프로그램 (Water Partnership Programme), 아프리카에너지소규모사용자지원기금 (FINESSE: Financing Energy Services for Smallscale Users in Africa), 아프리카수자원기금 (African Water Facility Funds) 등 이있음.

12 12 아프리카개발은행신탁기금현황과시사점 표 6. AfDB 프로그램식신탁기금현황 출연국기탁기금잔고통화협정체결연계조건선호부문 벨기에 Walloon Region 390만 248만 Euro 1999년 75% 타이드민간부문, 농업 NEPAD 캐나다 덴마크 1,000 만 CA 2003년 300만 DKK 2005년 0% 타이드 IT 기술, 수송, 에너지, 위생 네덜란드 일본 FAPA PRSP FINESSE Water Sector Programme 2,000만 1,823만 USD 2006년 0% 타이드민간부문 143만 USD 2001년 0% 타이드빈곤퇴치 630만 477만 USD 2002년 0% 타이드재생에너지 511만 Euro 2002년 0% 타이드수자원부문 NORDIC 아프리카수자원기금 (African Water Facility Funds) 한국 KOAFEC 기금 400만 171만 USD 2002년 0% 타이드거버넌스 5,974 만 ( 출자예정금액 ) Euro 수자원부문 500만 USD 2007년 0% 타이드 인프라및천연자원, ICT, 지식공유,HRD 자료 : AfDB(2006), Memorandum, Proposal for Technical Cooperation Fund Reform at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신탁기금기탁금이꾸준히증가하는데비해지출액은상대적으로느린증가율을보이는데, 이는행정취약성, 일반기금타이드조건, 복잡한공여조건으로인한승인지연에서기인하 는것임. 신탁기금의사용용도로는컨설턴트용역비가전체승인액의 2/3 는농업과농촌개발, 역량강화와지식전수에집중되어있음. 정도를차지하며부문별로 나. 국가별조달계약수주현황 조달계약은국제경쟁입찰 (ICB: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67%, 국내경쟁입찰 (NCB: National Competitive Bidding) 15%, 사전초청 (shortlists) 11%, 수의계약 (Negotiated Contract) 5% 14) 의비율로구성됨.

13 물품과공사의조달은대부분경쟁입찰을하고있지만, 컨설턴트용역의경우기존검증된 컨설턴트들을초청한후그중에서선정하는사전초청방법을주로사용함. 국가별수주율을보면전체적으로는미국, 프랑스, 캐나다등선진공여국이수위를차지하 고있으나, 건설, 토목공사를통한아프리카원조의풍부한경험과기술을바탕으로한중국 의약진이두드러져전체계약 3 위, 공사계약 2 위를차지하고있음. 표 7. 국가별조달계약수주율 구분 전체계약 물품계약 공사계약 컨설팅용역계약 순위 국가 비중 (%) 국가 비중 (%) 국가 비중 (%) 국가 비중 (%) 1 미국 18.3 프랑스 28.8 미국 28.0 캐나다 프랑스 9.9 스위스 13.7 중국 11.3 프랑스 중국 7.4 독일 10.4 부르키나파소 7.7 부르키나파소 부르키나파소 6.3 스페인 9.4 모로코 6.5 세네갈 모로코 4.4 케냐 4.6 잠비아 5.2 남아공 5.9 주: 2006 년, 계약규모기준. 자료 : AfDB(2006), Annual Procurement Report. 현재회원국간출자비율과수주율은큰상관관계가없음. 한국의경우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말라위수산양식사업수주로 2004 년용역원조조달 에서금액기준전체 3% 를차지한후수주실적이전무한상황임. 그림 년국가별 AfDB 조달수주율 기타국 31 % 미국 1 8% 프랑스 1 0% 튀니지 3 % 중국 7% 세네갈 3 % 독일 3% 케냐 4% 잠비아 3% 스위스 4% 남아공 4% 부키나파소 6 % 모로코 4% 자료 : AfDB(2006), Annual Procurement Report. 2006년원조조달계약은총 1,120건이체결되었고평균계약금액은 41만 615UA 15) 로, 타 MDB 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적은규모임.

14 14 아프리카개발은행신탁기금현황과시사점 계약입찰에소요되는시간은물품, 토목공사의경우평균 18.3 개월, 컨설팅계약의경우 14.5 개월로, 계약성사를위해매우오랜기간이소요됨. 4. 정책적시사점 AfDB 는기술협력신탁기금개선을위한 3 개년전략기획방안을마련, 각부문별로 3년간의 단계별구체적인목표를정하는체계적접근을취함. 한국은이러한동향에따라 AfDB 의 3 개년계획을최대한고려, 단계적이고점진적인신탁 기금전략을수립함과동시에경제 외교적측면에서국익에부합될수있도록추진해야함. 민간부문, 거버넌스, 재생에너지, 환경및지속가능한개발, 수자원, 보건, NEPAD, 빈곤퇴치연구등전략적주요부문과프로젝트절차(project cycle) 관련사업에대한집중적인지원정책마련이필요함. 프로그램식신탁기금으로의전환과함께주요주제와부문에대한선택적집중이보다강조 되고있음. 한국의경제개발경험에대해아프리카국가들의관심이높은바, 상대적우위를차지하는빈곤퇴치, 중소기업육성, 기술개발, IT 기술개발과활용등의부문에중점을주되지역상황에맞는개발모델수립 전수가중요함. 단발적프로젝트보다는중장기적인대규모프로그램을지원하는최근추세를고려할때지 난 10월승인된 KOAFEC 신탁기금은매우긍정적인움직임임. 본신탁기금을통해서운영될수있는사업발굴, 준비, 실행, 모니터링및평가등프로젝 트절차전반에있어서한국의관련기관및컨설턴트의참여가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해 야함 년설립된한 아프리카기술협력신탁기금은 2006 년 7월기준약 200 만달러정도의 잔고로지금까지약 55 만달러정도밖에승인되지않아집행이지체되고있는상황임.

15 90% 타이드조건으로승인지연과한국측의느린피드백, 컨설턴트선정, 승인지체, 언어 등많은문제점이지적되고있어이에대한구체적인개선조치가필요함. 보다장기적으로는원조효율성과파트너십제고를위해강조되는다자출연신탁기금에도 공여국으로참여하여아프리카지역에서우수공여국으로서입지를강화해야함. 수원국의원조제도및운영과의조화를강조하는파리선언등국제적기준도입을통한원조의질적제고와, 보다장기적으로는 OECD/DAC 가입을위한기반확보에긍정적효과를줄수있음. 다자출연신탁기금의동향과절차, 관련규정을숙지하여우리기업및개발컨설턴트의적 극적인참여노력을기울여야할시점임. 3개년에걸친단계적개선목표를고려한점진적인원조언타이드화와함께 AfDB 시장에대한활발한참가노력역시병행되어야함. 원조조달 현재한국의 AfDB 조달수주율은매우미미하므로과거아프리카국가원조사업경험으로높은수주율을점유하고있는중국의경우를참고해야할것임. 한국이상대적경쟁력을보유하여원조조달시국제경쟁입찰의경우에도유리한입지를차 지할수있는부문에대한지원강화와전문인력집중육성을통해원조언타이드화의국제 적추세에대비함과동시에이를활용해야함. 원조조달절차개선을위한추진방향의일환인온라인컨설턴트등록, 모집, 관리시스템을 신속히파악, 활용하고사업기회세미나의적극적인참여노력이필요함. 컨설턴트용역의경우경쟁입찰이아닌기존검증된인사를초청하여선정하는사전초청 (shortlists) 계약을활용하기때문에초기참여성공과능력검증이중요함.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