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3E2B5B520B8F0C0DABAB8B0C7BBE7BEF7BEC8B3BB28C6EDC1FD292E687770>

Transcription

1 2014 년도 모자보건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

3 목 차 2014 년모자보건사업주요변경내용 / ⅰ Ⅰ 모성과어린이건강사업추진방향 / 1 1. 그간정책성과평가 년정책여건및정책추진방향 년도사업예산 7 Ⅱ 모성건강 / 9 1. 모성건강관련통계 표준모자보건수첩제공 임신 출산 육아종합정보제공홈페이지운영 ( 아가사랑사이트 ) 모성건강지원환경조성 ( 임산부의날행사및임산부배려캠페인추진 ) 인공임신중절예방 산후조리원감염및안전사고예방 33 Ⅲ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 사업개요 신청및선정기준 의료비지원 예산집행및정산 행정업무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질의 응답 76

4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사업개요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체외수정및인공수정 ) 지원신청및지원내용 지원대상자선정 특정난임치료지원시술종별및치료기간 시술및시술비지급 난임부부지원사업심의위원회구성 운영 난임치료시술기관지정 민간난임부부지원사업안내 기타행정사항 난임부부지원사업질의 응답 120 Ⅴ 영유아건강 / 영유아건강관련통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등록관리및의료비등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난청조기진단사업 취학전아동실명예방사업 327 Ⅵ 보고서식등 / 사업별정산보고양식 사업별실적보고양식 일반서식 ( 참고 ) 356 부록 365

5 주요변경내용 2014 년모자보건사업주요변경내용 목차 13 년도 14 년도 6. 산후조리원감염및안전사고예방 ㅇ임산부및영유아건강기록부 바. 의료기관이송의의미 ㅇ법정서식이요구하는사항을포함하고있다면, 기타정보를추가하여변형한자체서식을사용하여도무방 ㅇ의료기관으로이송여부는산후조리원에입소한산모나신생아가의료기관 ( 의원급, 병원급 ) 에입원한경우를의미 ( 입원이아닌외래진료등은이송보고의무없으며, 지자체는반기보고사항에포함시킬필요없음 ) Ⅱ. 모성건강 Q&A. 산후조리업신고서 ( 모자보건법시행규칙별표 2- 제 10 호서식 ) 상담당공무원확인사항중사업자등록증관련 ㅇ세무서는신고 허가업종에대해사업자등록을받을때신고 허가증또는신고 허가접수증을제시할것을요구하고있음. 따라서다른요건을구비하였다면산후조리업신고증을먼저교부하고추후사업자등록여부를확인. 추후확인시사업자등록이되어있지않다면, 산후조리업신고수리를철회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Q&A. 산후조리업폐업신고시업자가보건소에제출한임산부및영유아건강기록부보관기간 ㅇ산후조리업자가폐업신고시보건소에제출한임산부및영유아건강기록부는 1 년간보관후폐기 Q&A. 산후조리업신고증재발급신청서, 신ㅇ상기신고서는즉시처리하도록되어있고사항변경신고서, 지위승계신고서처으며, 따라서즉시수리하고추후사실관리기간계확인. 사실관계불일치사유가있는경우는신고서수리를철회 1. 사업개요ㅇ난임부부지원 - 체외수정시술지원 4 회각 180 만원범위내 - 인공수정시술지원 3 회각 50 만원범위내 2. 지원신청및지원내용 ㅇ지원신청자격 ( 난임진단서 ) -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전문의또는비뇨기과전문의 난임진단서 여성요인인경우는산부인과전문의, 남성요인인경우비뇨기과전문의진단서첨부 ㅇ난임부부지원 - 체외수정시술최대 6 회지원 ( 시술구분지원 ) 신선배아이식 3 회 ( 각 180 만원범위내 ), 동결배아이식 3 회 ( 각 60 만원범위내 ) ( 동결배아미발생시 ) 신선배아 4 회까지지원 ㅇ지원신청자격 ( 난임진단서 ) - 체외및인공수정시술 : 산부인과전문의또는비뇨기과전문의 난임진단서 여성요인인경우는산부인과전문의, 남성요인인경우비뇨기과전문의또는산부인과전문의진단서첨부 - i -

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목차 13 년도 14 년도 - 인공수정시술 : 산부인과전문의 난임진단서 ㅇ선정기준 ( 소득기준 ) - <2013 년소득판정기준표참조 > ㅇ선정기준 ( 가족수산정기준 ) - 난임부부와그직계비속 ㅇ선정기준 ( 보험료산정기준 ) - < 추가명시 > ㅇ선정기준 ( 소득기준 ) - <2014 년소득판정기준표참조 > ㅇ선정기준 ( 가족수산정기준 ) - 난임부부와그자녀 ( 재혼가정의경우이전혼인의자녀포함 ㅇ선정기준 ( 보험료산정기준 ) - 재난지역등건강보험료경감대상자로고지액과본인납부액에차이가있는경우는고지액을기준으로심사 ㅇ지원횟수및금액 - 지원횟수 : 체외수정 4 회, 인공수정 3 회까지지원가능 - 지원금액 체외수정 :1 회당 180 만원범위내 ( 기초생활수급자 300 만원 ) 인공수정 :1 회당 50 만원범위내 3. 지원대상자선정 ㅇ지원대상자격조사 - 12년 4회차지원결정통지서를발급받고시술이시작되지않은경우, 시술유효기간잔여여부와무관하게 13년 1월이후 4회차신규신청가능 ㅇ지원대상자격조사 - < 삭제 > ㅇ지원횟수및금액 - 지원횟수 체외수정시술최대 6 회 : 신선배아 3 회, 동결배아 3 회 인공수정시술 3 회까지지원가능 * 동결배아가발생하지않는경우는신선배아 4 회까지로지원 * 동결배아이식비용지원을신청하는경우, 추후동결배아발생이없더라도신선배아이식비지원의기회는총 3 회로제한 14 년변경내용적용 : 시술완료일기준단, 13 년지원결정통지서를받고 14 년동결배아시술을완료한대상자는지원방법을선택가능하도록안내예 ) 13 년지원결정통지서를받고, 동결배아시술이 14 년 (1 월 ) 에완료된경우 180 만원범위내지원 ( 신선배아 1 회기회소멸, 13 년기준과동일 ) 또는 60 만원범위내지원 ( 동결배아 1 회기회소멸, 14 년기준적용가능 ) - 지원금액 체외수정 : 신선배아 (3 회 ) 1 회당 180 만원범위내 ( 기초생활수급자 300 만원 ), 동결배아 (3 회 ) 1 회당 60 만원범위내 인공수정 :1 회당 50 만원범위내 - ii -

7 주요변경내용 목차 13 년도 14 년도 - < 추가명시 > - 이전정부지원시술이력이있는경우, 14 년남은지원기회중신선배아이식 1 회에한하여동결배아이식 3 회의기회로인정가능 ( 대상자가취사선택할수있도록안내 ) * 13 년체외수정시술지원결정통지를받고 14 년시술 ( 시술완료일기준 ) 을한경우도적용 5. 시술및시술비지급 ㅇ시술 - < 추가명시 > ㅇ시술 - 시술확인서작성시 시술시작일 은통지서발급일과같지않을수있으며, 순수하게시술이시작한일자부터임신확인일까지로기재 시술기간통계의정확도제고를위해실제시술의시작과끝을정확히기재할것, 다만, 시술시작일이통지서발급일보다앞설경우지원금청구시통지서발급일부터발생한의료비만을청구해야함 ㅇ시술비지급 - 정부지원대상자로서치료중의사진단에따라불가피하게치료를중단한경우도정부지원금한도내에서치료비지원가능 ㅇ시술비지금 - 정부지원대상자로서치료중의학적판단또는개인적사유에따라불가피하게치료를중단한경우도정부지원금한도내에서치료비지원가능 - 시술비지원시술기간범위 ( 인공수정 ) 약제투여시작일 ~ 초음파로임신낭확인일또는다음생리시작시. - 시술비지원시술기간범위 ( 인공수정 ) 약제투여시작일 ~ 초음파로임신낭확인일또는혈액 ( 소변 ) 검사확인일. 공통사항 - 입원비는원칙적으로지원대상에서제외 - 다만, 난임부부보조생식시술과관련된합병증등으로입원이필요한경우에는반드시의사의소견서를첨부, 입원필요성여부에대한판단이애매한경우, 관할보건소에서는반드시시 도난임부부지원사업심의위원회심의또는의견수렴등을통하여부적합한경우당해신청입원비를미지급하고해당시술기관에미지급사유통보등재발방지조치 공통사항 - 입원비는지원대상에서제외 - < 삭제 > - < 추가명시 > - 본인의선택으로인한피임수술후임신이불가능한경우난임부부지원신청불가 - iii -

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목차 13 년도 14 년도 Ⅴ 아동건강 2. 미숙아및선천성ㅇ보험료산정방법이상아등록관리 - 6개월이상휴직한경우에는소득이없는및의료비지원것으로판단하며 6개월미만인경우휴직직전건강보험료로산정함 - 체납시는반드시납부후영수증제출 ㅇ지원범위 - 입원, 외래및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직접적으로관련없는예방접종비등은지원범위아님 - 요양기관에서발급한진료비영수증 ( 약제비포함 ) 에기재된의료비 ( 급여, 비급여 ) 중본인부담금 - 보험료가기준금액을초과하였으나직장가입자가 6 개월이상휴직한경우에는 휴직증명서 를징구하고유급 무급휴직에의한변경된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 으로적격여부판정 - 무급휴직은휴직기간동안소득이없는것으로처리하고, 6 개월미만인경우휴직직전건강보험료로산정함 - 유급휴직자의경우 휴직증명서 를징구한후급여명세서상의최근월분급여액에건강보험료본인부담률을곱하여산정된금액으로지원자격여부결정 - 다만, 직장가입자의경우, 직장납부분의보험료미납으로인한체납의경우에한하여최근월의고지된보험료를기준으로선정 - 재입원, 외래및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발급비용, 상급병실료, 보호자식대등치료와직접적으로관련없는예방접종비등은지원범위에서제외 * 이외에도미숙아의치료와무관한비용은지원제외 - 요양기관에서발급한진료비영수증 ( 약제비포함 ) 에기재된의료비중급여중일부본인부담의본인부담금을제외한전액본인부담금및비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상한제로인한이중지원예방 ( 건강보험 의료급여상한제 ) 고액중증질환자의진료비부담으로인한가계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보장성을강화하기위하여시행하는제도 ㅇ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범위 - 외래및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직접적으로관련없는예방접종비등은지원범위에서제외 법적근거 : 건강보험법시행령제 19 조제 2 항 - 외래및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발급비용, 상급병실료, 보호자식대, 치료와직접적으로관련없는예방접종비등은지원범위에서제외 * 이외에도의료비지원대상질환의치료와무관한비용은지원제외 - iv -

9 주요변경내용 목차 13 년도 14 년도 - 선천성이상질환을가지고미숙아로태어난경우, 각각의최고지원금합계범위내에서지원 ( 최고지원금 15백만원이내 ) ㅇ선천성이상질환을가지고미숙아로태어난경우의료비지원 - 중복지원시미숙아출생체중별최고지원금액 + 선천성이상아최고지원금액 5백만원 미숙아출생시체중 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 주미만 2.0kg 미만 ~1.5kg 1.5kg 미만 1 인당최고지원액 선천성이상아중복지원최고금액 5 백만원 7 백만원 10 백만원 5 백만원 5 백만원 5 백만원 10 백만원 12 백만원 15 백만원 ㅇ미숙아치료비용과선천성이상아치료비용구분산정 - 미숙아의료비는우선신생아집중치료실에입원을기준으로산정하고, - 선천성이상아의경우우선수술비를기준으로산정 - 미숙아치료와선천성이상치료기간이다른경우반드시분리하여지원금액산정 - 치료및투약등의료내역은전문적인영역으로질환별내역구분이용이하지않으므로담당의료진의협조를통하여구분가능한수준까지분리하여산정 ㅇ단, 미숙아및선천성이상치료가동시에이루어지고질환별진료내역구분이불가능한경우총지원금액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음ㅇ행정사항 - 예산의부족으로인하여발생한당해연도미지급분은다음연도예산으로지원할수있음ㅇ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신청서 - 출생관련정보, 세부진료비용구분, 후원및국가지원등확인, 환수안내여부 - 지급보증신청시의료기관지급신청양식 - v -

1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목 차 13년도 14년도ㅇ요양기관의의료비지급신청서추가ㅇ ( 참고자료-1)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6호서식 ] 추가ㅇ ( 참고자료4)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대상질환 ㅇ선천성대사이상검사 - 재채혈검사결과통보추가 ㅇ선천성대사이상확진검사비지원 - 선천성대사이상확진을위해실시한검사비중급여중본인부담금을 1인당 5만원범위내지원ㅇ선천성대사이상환아관리 - (...) 필요시추가지원가능 단, 추가지원시필요량의 50% 를초과할수없다. - 의사의처방및소견서제출이필요한경우 1 선천성대사이상으로진단되어환아관리대상자로등록하고지원이필요한신규지원자 2 지원사항의변경이필요한경우그사유등이명시된처방소견서제출 - 특수조제식이신청기간 특수조제분유 : 매월 1일 ~ 5일 * 단, 생후 1년미만의경우예외적용가능 저단백햇반 :1.1.~1.5.(1 차 )/5.1.~5.15. (2차)/9.1.~9.15.(3차) ㅇ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청구서 ㅇ신생아청각선별검사참여검사기관 ( 변경 ) 신청서 - 의료기관사업자등록번호추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추가 - 온라인연수교육 ( 수료여부 ㅇ참고자료 8 추가 - 신생아청각선별검사온라인연수교육안내 - vi -

11 Ⅰ 모자보건사업 안내 년도 모성과어린이건강사업추진방향 1. 그간정책성과평가 / 년정책여건및정책추진방향 / 년도사업예산 / 7

12

13 Ⅰ. 모성과어린이건강사업추진방향 Ⅰ 모성과어린이건강사업추진방향 1 그간정책성과평가 가. 정책여건우리나라의영아사망률은선진국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 모성사망비는매년증가하여 OECD 평균 (9.3명) 의 2배수준 <OECD 국가와한국의영아사망률추이, 2001~2011> * 자료 :OECD(2012) OECD Health Data 2012: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34 Countries * OECD 평균은자료이용이가능한 34 개국가의가장최근자료를이용하여계산 < 한국및 OECD 국가평균모성사망비추이, 2001~2011> * 자료 :OECD(2010) OECD Health Data 2012: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34 Countries ** OECD 평균은자료이용이가능한 34 개국가의가장최근자료를이용하여계산 3

1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만혼과환경적요인으로인하여난임부부, 저체중아, 선천성이상아등임신 출산관련장애증가 체외수정시술건수 :30천건( 07) 33천건 ( 09) 45천건 ( 11) 48천건 ( 12) 산부인과전문의배출감소, 분만취약지증가, 신생아집중치료실부족등관련인프라부족과통합적관리미흡으로출산환경악화임신이전의청장년기건강관리, 건강한산전 후관리, 적정의료이용, 과다불안해소등을위한국민인식이부족한실정 나. 그간정책성과평가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대상자를저소득층에서중산층까지로확대하고, 난임가구에평균시술비의 60% 수준비용을지원임산부와태아의건강증진도모및보건소임산부등록관리내실화를위하여철분제및엽산제를지원하는등산전건강관리에투자확대생명존중, 인공임신중절, 낙태등사회적이슈에적극대응하여사회협의체, 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생명사랑서포터즈등다각적정책추진사업대상확대, 지원근거마련을위한모자보건법개정등제도개선 산후조리원의신고제도입후감염및안전사고예방강화, 신생아집중치료시설지원 난임극복지원근거마련등모자보건법령개정미숙아출생, 장애발생율및출생아의평생건강에영향을미치는고위험임신 분만에대한정책적개입이부족 4

15 Ⅰ. 모성과어린이건강사업추진방향 년정책여건및정책추진방향 가. 14년정책여건 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지속추진중앙정부가지역사회주민 건강증진 을목적으로하는사업을대상으로전국에획일적으로실시하는국가주도형사업방식에서, 지자체가지역특성및주민수요에맞는사업을기획 수행할수있도록 포괄보조방식 도입 ( 13) 사업간칸막이로인한분절적사업운영, 개별사업예산의불용, 인력운용의비효율성, 사업간연계및통합불가, 지역여건에맞는사업운영어려움등기존국고보조사업의문제해결가능 2) 모자보건사업운영역량강화지역사회모자보건업무담당자의전문성및실무능력향상을위한직무교육실시 연초에사업수행에필요한세부전문분야및지침관련교육을실시하고,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상시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담당자역량강화나. 14년정책추진방향 1) 난임부부지원등임신 출산에대한사회적지원강화난임부부체외수정시술비 6회차까지지원 ( 체외수정 ) 최대 6회까지지원 신선배아 : 회당 180만원범위 3회지원 ( 동결배아 ) 회당 60만원범위 3회지원 ( 인공수정 ) 회당 50만원범위 3회지원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만18세이하모든청소년산모에게임신 1회당 120만원범위내지원임산부의날 (10월10일), 임산부배려캠페인을통해임신 출산에대한사회적지원강화 5

1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매년임산부의날제정기념및임산부배려캠페인을통한임신 출산친화적환경조성 2)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를통한차세대인적자원확보미래세대건강보장을위한선천성장애예방사업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 14년 96억원, 13.5천명 ) 전신생아대상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 18세미만확진환아에대한특수조제분유및햇반등지원 ( 14년 59억원, 474천명 )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지원 ( 14년 16억, 137천명검사 ) 취학전아동실명예방 ( 14년 4억 ) 3) 산후조리원관리강화산후조리원감염 안전관리지침개정, 자체감염관리가이드라인제시등을통해최선의감염 위생관리유도산후조리원이용요금공개, 산후조리원종사자건강검진항목추가 ( 필수예방접종실시 ), 감염관리교육대상자를건강관리책임자를제외한산후조리업자로한정하는등 모자보건법 개정추진신생아감염사고에대한 분쟁해결기준 을마련하고, 이용자피해및분쟁소지최소화를위하여 표준약관 을제정할예정동시에산후조리원의존도를낮추고, 산모 신생아의적절한건강관리를위하여모자동실, 모유수유권장등을강화하며, 임산부들의산후건강관리인식개선을유도하는정책추진 6

17 Ⅰ. 모성과어린이건강사업추진방향 년도사업예산 모성건강 사업명 계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가임기여성건강증진지원 모성건강환경조성 철분제지원 엽산제지원 일반 / 기금지원기준 사업량예산사업량예산 기금 기금 지자체 ( 서울 30%, 기타 50%) 통합건강증진사업추진 비고 08 년사업개시 지원대상 : 임신 5 개월이상으로보건소등록임산부 13 년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실시 12 년신규 지원대상 : 임신일부터 3 개월까지지원 13 년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실시 표준모자보건수첩보급기금 235 천명 천명 년사업개시 지원대상 : 전신생아 임신 출산 육아종합정보제공 모유수유클리닉 임산부의날행사임산부배려캠페인 기금민간경상 기금 기금 지자체 (50%) 민간경상 통합건강증진사업추진 년사업개시 사업내용 : 임산출산종합정보제공 08 년사업개시 사업내용 : 지자체보건소모유수유클리닉 13 년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실시 06 년사업개시 ( 모자보건법제 3 조의 2) 년사업개시 인공임신중절예방기금민간경상 산후조리원감염및안전사고예방 비예산 ( 단위 : 백만원 ) 낙태폐해방지및예방사업 마더세이프상담센터운영 모자보건법개정 사업내용 : 산후조리원내감염및안전사고예방 청소년산모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기금 지자체 (50%) 1,000 명 600 1,000 명 년사업개시 지원대상 : 만 18 세이하 7

1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난임지원 아동건강 사업명 난임부부지원사업 체외수정 인공수정 보조인력지원및심의위수당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등록관리및의료비등지원 선천성대상이상검사및환아관리 일반 / 기금지원기준 사업량예산사업량예산 기금 기금 기금기금 기금 지자체 ( 서울 30%, 기타 50%) 지자체 ( 서울 30%, 기타 50%) 지자체직접수행 33,560 건 ,000 건 28,934 33,460 건 7,116 38,000 건 8,083 1,891 1,891 13,395 명 10,490 13,523 명 9,611 지자체 기금 ( 서울 30%, 기타 50%) 462천명 5, 천명 5,869 난청조기진단기금 41 천명 천명 1,601 취학전아동실명예방기금민간경상 비고 청소년산모 사업내용 : 청소년산모산전검사및출산비용지원 06 년사업개시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받은난임부부 지원조건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 지원횟수 : 최대 6 회 10 년사업개시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받은난임부부 지원조건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 지원횟수 : 총 3 회 06 년사업개시 사업내용 : 난임부부지원사업보조인력및지자체심의위수당 00 년사업개시 05 체중별차등지급 지원조건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 의료비지원 91 년사업개시 (5 개질환 ) 95 ( 다빈도 2 개질환 ) 06 검사종목확대 (6 종 ) 지원조건 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지원내용 : 검사비지원 (6 종 ), 특수조제분유등지원 07 년사업개시 지원조건 : 최저생계비 200% 이하 지원내용 : 검사비지원 00 년사업개시 사업내용 : 저시력아동시각재활등 8

19 Ⅱ 모자보건사업 안내 년도 모성건강 1. 모성건강관련통계 / 표준모자보건수첩제공 / 임신 출산 육아종합정보제공홈페이지운영 ( 아가사랑사이트 ) / 모성건강지원환경조성 / 21 ( 임산부의날행사및임산부배려캠페인추진 ) 5. 인공임신중절예방 / 산후조리원감염및안전사고예방 / 33

20

21 Ⅱ. 모성건강 Ⅱ 모성건강 1 모성건강관련통계 가. 모성사망비추세 ( 단위 : 명, %) 구분 모성사망수 출생아수 ( 천명 ) 모성사망비 * 자료출처 : 2007~2008 영아 모성사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부, 2009~2012 년은통계청 * 모성사망비 = 모성사망수 / 출생아수 100,000 나. 산후조리원수 ( 단위 : 개소, %) 구분 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 계 % % % % % 서울 경기 기타시 도 다 세유배우부인의출생아월령별모유수유율추이 구분 모유수유율 (A) 모유수유율 (B) ( 단위 :%) ~2개월미만 ~4개월미만 ~6개월미만 ~12개월미만 * 모유수유율 (A) 는주로모유수유만먹인완전모유수유, 모유수유율 (B) 는모유수유와보충식을같이먹인경우를합한모유수유율로산출 * 자료 : 2012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2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2 표준모자보건수첩제공 목적표준모자보건수첩보급으로임신부터영유아기까지의각종검사및건강관리안내, 예방접종, 검진 ( 검사 ) 등의무기록유지, 양육에대한필수 객관적정보제공으로모성과영유아의건강증진도모 1) 사업개요지원근거 모자보건법제3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 ) 및동법제9조 ( 모자보건수첩의발급 ) 추진배경 민간병 의원및분유회사등에서모자보건수첩을자체제작 보급하고있으나임신 출산 건강검진등과관련한정보의객관성확보부족및건강기록단절로임산부및영유아의체계적인건강관리미흡 보건소에서는임산부가등록한경우에만수첩을제공해왔으나보급률이저조하여모자건강관리의실효성제고필요추진방향 산전진찰보험급여및 6세미만영유아무료건강검진, 예방접종사업등과연계한표준모자보건수첩활용을통해임산부및영유아의체계적인건강증진도모 6세미만영유아무료건강검진과연계 수첩에건강검진일정표및성장발육곡선등을수록하여적기검진 ( 검사 ) 실시및정보제공산전검진보험급여와연계 보험급여진찰항목을수록하여임산부의적기검진 ( 검사 ) 유도예방접종사업과연계 예방접종일정표및접종후주의사항등을기록하여적기접종유도 12

23 Ⅱ. 모성건강 건강보험공단으로의위탁체계 국비, 지방비매칭예산체계에서수첩을민간병 의원및보건소등의료기관을통해보급하기위해서제3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에위탁, 지원 관리를효율화소아과학회및산부인과학회등관련전문기관의의견수렴을통해내용의전문성및객관성을제고하고수첩활용성을증진 어린이건강수첩은예방접종및검진 ( 검사 ) 등기록 관리위주로제작 산모수첩은정보제공을위주로제작수첩구성내용 모자보건수첩 ( 어린이건강 ) 성장기록 신생아선별검사및성장별맞춤형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검사기록 진료기록, 검사기록및입원기록 표준예방접종일정표및기록표 안전한예방접종바로알기및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 치아발달그림및개월별영유아구강설명 영유아응급처치및안전한우리집만들기 영유아건강관리및월령별이유식식품군 모자보건수첩 ( 산모 ) 태아의발육과모체의변화 임신주수별산전검사시행시기 임신초기기본검사및임신기간중검사안내 임신중응급상황및영양관리 분만이임박했음을알려주는출산징후들 분만과정및산욕기의관리 출산후임산부의건강상태및퇴원시아기의건강상태기록등 13

2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2) 사업내용지원대상 : 보건소등록임산부지원내용 임신또는출생사실확인시보건소또는의료기관에서임산부나영유아에대하여표준모자보건수첩발급예산 예산구분 : 국민건강증진기금 ( 자치단체경상보조 ) 소요예산 : 국고부담액 200백만원 국고보조비율 : 서울 30%, 기타시 도 50% 3) 사업추진체계 예산교부 예산교부 상담, 방문등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 보건소 ) 임산부 실적보고 실적보고 수첩신청 수첩제공 예탁 배부실적통보 수첩배부실적통보 건강보험공단 ( 인구보건복지협회 ) 보건소또는의료기관 수첩제공 14

25 Ⅱ. 모성건강 2014 년도사업예산 회 계 :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명 : 모자보건사업 ( ) 표준모자보건수첩 보조구분 : 지자체경상보조기준보조율 : 서울 30%, 지방 50% 시도별내역시 도명사업량 ( 명 ) ( 단위 : 천원 ) 사업비 합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계 235, , , ,681 서울 46, ,203 38,761 90,442 부산 14,350 23,694 11,847 11,847 대구 10,750 17,750 8,875 8,875 인천 13,900 22,952 11,476 11,476 광주 7,200 11,888 5,944 5,944 대전 7,650 12,632 6,316 6,316 울산 6,100 10,072 5,036 5,036 세종 경기 62, ,952 51,476 51,476 강원 6,200 10,238 5,119 5,119 충북 7,550 12,466 6,233 6,233 충남 10,200 16,842 8,421 8,421 전북 8,100 13,374 6,687 6,687 전남 8,500 14,036 7,018 7,018 경북 12,300 20,310 10,155 10,155 경남 16,600 27,410 13,705 13,705 제주 3,000 4,954 2,477 2,477 15

2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3 임신 출산 육아종합정보제공홈페이지운영 ( 아가사랑사이트 ) 필요성 임신 출산 육아관련종합정보및신뢰성있는상담서비스제공 가임기여성의건강한출산과양육을위해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으로출산율안정에기여 1) 추진방향 임산부, 여성장애인등가임기여성의생애주기별특성에맞는임신 출산및육아 관련종합정보제공 2) 사업내용임신 출산 육아등종합정보제공 ( ) * 13년홈페이지개편및보건소모임방신규개설가임기여성의특성에맞는정보콘텐츠개발 제공여성장애인을위한전담상담프로그램운영등임신출산관련특성화정보개발및보급언어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는국제결혼이주여성을위한다국적어온라인서비스프로그램제작 지원보건소등각지자체에서시행하는출산지원시책에대한정보제공을통한지자체간전국단위정책공유활성화산부인과, 소아과전문의등전문가에의한 24시간온라인상담및상담원상담전화활성화를통한가임기여성의정보접근성제고온라인상올바른정보제공을위하여민간사이트의임신출산육아정보모니터링및정확한정보제공 16

27 Ⅱ. 모성건강 참고자료 1 아가사랑사이트전국보건소모임방이용절차안내 < 화면 1> ip주소등록을위한내 ip 주소확인네이버검색창에 내 ip 주소확인 검색 < 화면 2> IP 주소확인이컴퓨터의 IP 주소는 OOO.OOO.OOO.OOO 입니다. 17

2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화면 3> 1 아가사랑사이트 ( 사이트하단의편지봉투모양클릭 2 내용입력 제목 : 보건소모임방사용요청 성명, 연락처, 이메일등본인인적사항입력 내용 : 본인소속과앞서확인한 IP 주소를적은뒤등록하기클릭 ip 등록되는데최대 3일정도소요 18

29 Ⅱ. 모성건강 < 화면 4> 1 아가사랑사이트에서부여된아이디와패스워드를입력하고로그인 아이디 : 보건소이름, 비밀번호 : 보건소이름2014 보건소이름아이디비밀번호 예시 종로구보건소 jongno jongno2014 부산서구보건소 busanseo busanseo2014 반드시회원정보수정메뉴에서비밀번호수정 2 대메뉴의소통클릭 3 왼쪽메뉴의전국보건소모임방클릭 19

3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화면 5> 일반적인게시판처럼사용 전국보건소모임방 외다른서비스이용시개인아이디사용 이용문의 : 인구보건복지협회 ( ) 20

31 Ⅱ. 모성건강 4 모성건강지원환경조성 ( 임산부의날행사및임산부배려캠페인추진 ) 임산부의날제정배경 임산부의날 을통해전국민이임신과출산의중요성을재인식하고모성및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를조성하여저출산극복에기여 모자보건법개정 ( ):10월 10일을임산부의날로제정 10월 10일 : 임신기간 (10개월), 풍요와수확의달 (10월) 을의미 가. 임산부의날행사실시 1) 목적 임산부의날 (10 월 10 일 ) 행사를통해임신과출산의중요성재인식및임신 출산친화적환경조성을위한개인및사회의적극적인참여분위기확산의계기마련 임신과출산의힘겨움에대한공감대형성으로임산부가배려받는사회분위기조성 저출산극복에기여한유공자 ( 의료기관, 의료인,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등 ) 에대한포상 격려로홍보효과극대화 2) 추진배경 : 임산부의날제정 모자보건법 제 3 조의 2( 임산부의날 ) 임신과출산의중요성을북돋우기위하여 10 월 10 일을임산부의날로정한다. 풍요의달 (10) 과임신기간 (10) 을의미하는 을임산부의날로제정 저출산극복을위한범사회적공감대형성과동기부여필요 10년합계출산율이 1.22명으로 OECD 회원국중최저수준이며, 특히외환위기이후초저출산사회로진입 범정부적인저출산대책등으로 10년출생아수가다소증가하였으나, 여전히출산율증가추세로전환되었다고판단하기어려움 출생아수 :473 천명 ( 04 년 ) 448 천명 ( 06 년 ) 466 천명 ( 08 년 ) 470 천명 ( 10 년 ) 485 천명 ( 12 년 ) 21

3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출산율증가가계속이어질수있도록출산에대한긍정적인식과출산친화적문화및임산부가존중 배려받는사회분위기확산 3) 14년제8회임산부의날기념행사계획일시 : ( 목 ) 주 장 최 : 보건복지부 소 : 미정 행사내용 : 기념식및축하공연정부포상 : 임산부의날기념정부포상은 인구의날 (7.11) 기념식에서시상예정기타 : 지방자치단체는지방특성및실정에맞게자체계획수립 시행나. 임산부배려캠페인추진 1) 추진배경및목적초기임산부들은유산의위험, 입덧과구토, 과다한피로감등신체적 정신적어려움을겪음에도외견상표시되지않고사회적인식도부족하여공공장소나교통수단을이용할때충분한배려를받지못하고있음이에임산부임을나타내는상징디자인을소지물품이나공공장소안내문등으로다양하게제작 보급하여초기임산부들이공공장소에서배려받을수있는사회분위기를조성 확산 2) 14년도계획임산부배려엠블럼제작 배포 사회공헌차원에서민간기업의협찬을통해제작 대중교통시설, 대형유통시설, 지자체등배부, 홍보아가사랑 ( 홈페이지를통한홍보운영 임신, 출산, 육아전반에걸친신뢰성높은정보를제공하는공식사이트를활용하여임산부배려관련의견수렴및홍보전략수립 22

33 Ⅱ. 모성건강 홍보포스터및임산부배려 CF( 동영상 ) 통한홍보지속 임산부배려를위한행동수칙홍보 홍보포스터를제작하여전국보건소및산부인과에배포 정책홍보포털 ( 맘더하기, 아가사랑등 ) 외민간사이트연계 CF 송출확대지방자치단체는지방특성및실정에맞게자체계획수립 시행 임산부배려엠블럼 ( 가방고리등 ) 을적극관내임산부들에게배부 임산부배려엠블럼홍보및활용확대를포함한임산부배려의식제고를위한다양한자체추진방안을적극마련하여추진 임산부배려캠페인상징물 ( 엠블럼 ) 의미 임산부먼저 라는문자와임산부배려를뜻하는 배려의손과원 을결합하여, 강한주목성을나타냄으로캠페인의목적과사회적행동을동시에강조 아이와엄마의사랑, 가족과사회의사랑을나타내기위해분홍을주조색으로사용 * 월임산부의날기념행사에서우리나라공식임산부배려엠블럼으로선포 23

3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5 인공임신중절예방 가. 목적건전한성가치관정립및민 관연대활동으로생명존중사회분위기정착을통해인공임신중절예방원치않는임신을방지하고, 계획임신을통해모성건강및건강한출산도모나. 추진경과모자보건법시행령개정 ( 시행 ) 인공임신중절허용주수 24주로단축, 유전성 전염병질환대폭삭제일부산부인과개원의사불법인공임신중절근절선언, 불법시술기관고발등사회쟁점화 ( 09.11~ 10.2) 불법인공임신중절예방 TF, 건강보험수가개선 TF, 분만인프라지역불균형개선 TF 운영 ( ~ 10.2) 제50차국가정책조정회의를거쳐 불법인공임신중절예방종합계획 수립 추진중 ( 10.3~ ) 다. 주요사업 1)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임신중감기약, 피임약등약물복용시부작용여부및안전한약물사용에대한온 오프라인무료전문상담제공 서울중앙센터를중심으로대전, 대구, 광주, 부산, 창원센터를운영하여근접거리상담실시 상담전화 : , 사이트 : 한국형임신 수유부대상다빈도노출위험약물및상담사례에대한 DB 구축 ( 상담사례 6천건, 약물정보 2천5백건구축 ) 24

35 Ⅱ. 모성건강 의료인, 일반국민 대상 교육 및 상담센터 홍보 거점병원 소개 상담 (전화) (사이트) (블로그) blog.mothersafe.or.kr 중앙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묵정동 1 19 제일병원 모아센터 5층 (전화) (전송) ) 위기임신 상담 신고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내) 24시간 위기임신, 인공임신중절 상담제공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 광고 의료기관 신고접수 및 처리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 시술 의료기관에 대하여 실명신고 원칙으로 객관적 입증사실 등을 포함 신고접수 신고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 군 구(보건소)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조사 후 신고인 결과통보 주체 업무 내용 콜센터(129)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 광고 의료기관 신고접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신고서식 다운로드 신고내용 확인 후 사실관계 확인조사 이첩 보건소 보건복지부 사실관계 조사 확인시, 사법기관 고발조치 미확인시, 행정지도 실시 조사내용 보건복지부로 통보(이첩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인 조사결과, 진행상황 안내 신고내역 정보관리 25

3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3) 인공임신중절예방사회협의체인공임신중절예방, 생명존중에대한국민인식개선과사회적책임을위해민 관연대활동강화및기관별유기적교류 협력의료계, 종교계, 시민단체등 26개기관으로구성되어분기별정례회의및공동캠페인추진운영현황 ( 10년) 사회협의체협약체결 (6.4), 정례회의 (7회) ( 11년) 포스터, UCC, 스토리텔링공모전개최, 청소년대상성교육 (60회), 정례회의 (4회) ( 12년) 사회협의체공동사업추진 ( 청소년대상성교육실시 ) 4) 생명사랑서포터즈건강한성가치관확립, 생명존중인식제고를통해인공임신중절예방을목적으로모인자율적모임운영현황 ( 09년) 생명사랑대학생서포터즈 :50명 ( 10년) 생명사랑대학생서포터즈 :146명 ( 11년) 대학생, 방송인, 종교인, 교육인생명사랑서포터즈 :160명 ( 12년) 대학생생명사랑서포터즈 :25개팀 176명주요활동 ( 대학생 ) 가두홍보캠페인, 대학축제시홍보활동, 서포터즈활동기사작성및학보사투고등 ( 방송인 ) 방송정보제공, 자문, 원고작성, 방송매체홍보 ( 종교인 ) 청소년교육및지도, 각종교행사시홍보, 대인홍보 ( 교육인 ) 청소년교육및지도, 대인홍보 26

37 Ⅱ. 모성건강 인공임신중절질의응답 (Q&A) 1. 인공임신중절시술한의료기관을신고하겠다는경우어떻게상담하면될까요? 낙태에관한의료기관신고는관할지역의수사기관 ( 경찰 ) 에신고하시도록안내해주세요. 형법에 ( 제269조, 제270조 ) 의한처벌만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와보건소는낙태관련처벌권한이없습니다. 2. 인공임신중절수술허용한계 모자보건법해석 ( 인공임신중절수술허용한계 ) 을요구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를안내해주세요. 예 ) 우생학적또는유전학적정신장애의의미 3. 청소년, 미혼여성이아이를낳겠다고하는경우 전국미혼모자시설연락처를안내해주세요. 전국미혼모자시설연락처는사업지침을참고하시면됩니다. 4. 임산부가약물복용으로기형아출산을우려하는경우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 , 는온오프라인무료로전문상담을제공합니다 연락처를알려주시기바랍니다. 5. 인공임신중절수술시보험적용 모자보건법제 14 조에의한합법적인인공임신중절수술인경우건강보험적용됩니다. 6. 인공임신중절수술허용한계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는모자보건법제14조및시행령제15조에근거한내용만가능합니다. 모자보건법상임신 24주이내에 1본인 배우자의유전질환, 2전염질환, 3강간 준강간, 4근친상간, 5모체의건강상심각한위해가우려될경우에한에허용하고있으며, 자세한내용은법령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7

3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7. 배우자 ( 부인 ) 가본인 ( 남편 ) 동의없이인공임신중절수술하여불법시술한의료기관을신고하는경우배우자 ( 부인 ) 도처벌대상이되나요? 형법제269조에의거, 산모는처벌대상입니다. 8. 본인 ( 남편 ) 의동의로배우자 ( 부인 ) 가인공임신중절수술실시하였고, 본인이의료기관을신고하는경우도처벌대상이되나요? 의료기관과시술한배우자는형법제269조, 270조에의거처벌대상임이명확합니다. 단시술동의한남편은처벌근거가없지만형법의경우모든법령에있어방조죄가성립되므로, 낙태죄방조의죄를물을수는있습니다. 9. 불법인공임신중절신고하는자가병원에서불법인공임신중절수술이가능하다고통화한녹취기록만가지고신고가가능할까요?( 수술비용등병원에서안내받은내용이녹취됨 ) 신고는가능하지만관할보건소에서통화녹취내용을가지고조사하기는어렵습니다. 보건소는의료기관관리감독기관이나, 의료행위, 진료기록부등을열람할권한만가지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보건소는낙태처벌권한이없습니다. 28

39 Ⅱ. 모성건강 참고자료 1 인공임신중절관련법령 법명조항내용 제 269 조 ( 낙태 ) 1 부녀가약물기타방법으로낙태한때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2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부녀의촉탁또는승낙을받어낙태하게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3 제 2 항의죄를범하여부녀를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3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형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270 조 ( 의사등의낙태, 부동의낙태 ) 제 14 조 ( 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 제 15 조 ( 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 1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또는약종상이부녀의촉탁또는승낙을받어낙태하게한때에는 2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부녀의촉탁또는승낙없이낙태하게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제 1 항또는제 2 항의죄를범하여부녀를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4 전 3 항의경우에는 7 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한다. 1 의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만본인과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동의를받아인공임신중절수술을할수있다. 1. 본인이나배우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우생학적 ( 優生學的 ) 또는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이있는경우 2. 본인이나배우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 3. 강간또는준강간 ( 準强姦 ) 에의하여임신된경우 4. 법률상혼인할수없는혈족또는인척간에임신된경우 5. 임신의지속이보건의학적이유로모체의건강을심각하게해치고있거나해칠우려가있는경우 2 제 1 항의경우에배우자의사망 실종 행방불명, 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동의를받을수없으면본인의동의만으로그수술을할수있다. 3 제 1 항의경우본인이나배우자가심신장애로의사표시를할수없을때에는그친권자나후견인의동의로, 친권자나후견인이없을때에는부양의무자의동의로각각그동의를갈음할수있다. 1 법제 14 조에따른인공임신중절수술은임신 24 주일이내인사람만할수있다. 2 법제 14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인공임신중절수술을할수있는우생학적또는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은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및그밖의유전성질환으로서그질환이태아에미치는위험성이높은질환으로한다. 3 법제 14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인공임신중절수술을할수있는전염성질환은풍진, 톡소플라즈마증및그밖에의학적으로태아에미치는위험성이높은전염성질환으로한다. 29

4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참고자료 2 인공임신중절관련통계 가. 인공임신중절추세 ( 단위 : 건 ) 구분 인공임신중절률 추정건수 342, , , ,738 * 자료출처 : 2005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 2010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 * 인공임신중절률 = 인공임신중절시술건수 / 가임기여성수 1,000 나. 결혼상태별인공임신중절률 ( 단위 : 건 ) 구분 미혼 기혼 다. 연령대별인공임신중절률 ( 단위 : 건 ) 구분 ~19 세 ~29 세 ~39 세 ~44 세

41 Ⅱ. 모성건강 라. 인공임신중절사유 ( 중복응답 ) ( 단위 :%) 구분전체미혼기혼 원치않는임신 경제상태상양육어려움 태아의건강문제 미혼 가족계획 신체적질병 사회활동지장 대임신 마. 정책방향 ( 단위 :%) 구분전체미혼기혼 성교육, 피임교육강화 임신, 출산, 양육남녀공동책임의식강화 임신, 출산, 양육사회제도적개선 생명존중분위기조성 미혼모 ( 부 ) 차별해소및자립지원 기타

4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참고자료 3 인공임신중절예방사회협의체참여기관 연번 기관명 소재지 1 나너우리한가족센터 ( 애란원 ) 서울서대문구대신동 2 낙태반대운동연합 서울양천구목2동 3 대한간호협회 서울중구쌍림동 4 대한불교조계종 서울종로구견지동 5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서울서초구서초동 6 대한산부인과학회 서울강남구논현동 7 대한조산협회 서울중구장충동1가 8 불교방송 서울마포구마포동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중구정동 10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서울중구충무로2가 11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마포구창전동 12 외환은행나눔재단 서울중구을지로2가 13 원불교중앙총부 서울동작구흑석동 14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서울서대문구성산로 15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영등포구당산동 16 청소년참여위원회 서울중구청계천로 17 평화방송 서울중구저동 1가 18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서울종로구연지동 19 한국모자보건학회 서울중구묵정동 20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서울종로구신문로1가 21 한국의료법학회 서울성북구안암동5가 22 한국천주교주교회의생명운동본부 서울광진구중곡1동 23 한국형사법학회 서울서초구우면동 24 21세기여성ceo연합 서울강남구삼성동 25 CTS기독교TV 서울동작구노량진2동 32

43 Ⅱ. 모성건강 6 산후조리원감염및안전사고예방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의신고제도입 ( 모자보건법제15조, 05.12) 배경 : 산후조리원에서의신생아감염 사망사건등으로보건의료적규제강화를위한제도화요구 법적근거마련 : 모자보건법제15조 ~ 제15조의14( 05.12) 시행시기 : 06.6월 ~ 주요내용 산후조리업자의신고 ( 법제15조 ) 산후조리업자의준수사항 ( 법제15조의4) 건강진단 ( 법제15조의5) 산후조리교육 ( 법제15조의6) 벌칙및과태료규정 ( 제26조및제27조 ) 등 모자보건법개정 ( ) 주요내용 모성정의명확화및모자보건사업범위확대 산후조리원에서의감염 안전사고발생시의료기관즉시이송등조치사항을보건소장에게보고의무조항 ( 제15조의4) 신설및미보고시과태료 (100만원이하 ) 조항신설 ( 제27조제2항제2호신설 ) 건강진단을받아야자의범위명확화 ( 제15조의5) 및건강진단미필의경우산후조리업자에게과태료 (200만원이하) 부과 ( 제27조제1항제2호 ) 산후조리업에직접종사하지아니하거나둘이상의산후조리업을하려는자는건강관리책임자로하여금교육을받게할수있도록함 ( 제15조의6제3항신설 ) 시행시기 : 산후조리업자에대한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지침개정 ( 14.1분기중) 주요내용 온라인교육폐지하고집합교육만실시 33

4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가. 감염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정기점검 1) 임산부및영유아의감염및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정기적인점검실시 2) 주요내용산후조리원인력및시설기준준수여부 ( 시행규칙별표 2) 산후조리업자및종사자결격사유해당여부 ( 법제15조의 2) 임산부및영유아건강기록부비치및건강상태기록 관리여부 ( 법제15조의4 제1호 ) 감염또는질병을예방하기위하여소독등필요조치실시여부 ( 법제15조의4 제2호 ) 의료기관이송등필요조치여부, 이송시관할보건소장에게보고여부 ( 법제15조의4 제3호, 4호 ) 산후조리업자및종사자건강진단실시여부 ( 법제15조의5) 산후조리업자의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이수여부 ( 법제15조의6) 3) 점검주기 : 관내산후조리원에대해반기 1회이상점검 4) 보고주기 : 반기보고 ( 매년 6월말, 12월말기준 ) 5) 보고서식 : 산후조리원감염및안전사고점검결과보고, 산후조리원현황보고 < 공문참조 : 출산정책과-1498( )> 점검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 은정기전검시반드시산후조리원실태조사서 ( 서식1, P.48) 를작성, 보관할것나. 산후조리원인력기준준수여부 1) 건강관리책임자 : 산후조리원에는임산부와영유아의건강관리를위한책임자를두고간호사등 의료법 제2조에따른의료인이그임무를수행하여야한다. ( 시행규칙별표 2 인력기준 1-가 ) 서식 2( 건강관리책임자지정확인서 ) 비치여부확인, 비치하지아니한경우행정지도 ( 산후조리원자체보관하면되며, 관할보건소에제출할필요는없음 ) 34

45 Ⅱ. 모성건강 2)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 모자보건법시행규칙별표 2가정하는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정원기준충족여부판단시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이하 가입자명부 를통해 4대보험 가입이확인된자에한하여정원으로인정 ( 13년 7월이후점검시부터 가입자명부 활용하여확인 ) 동법시행규칙별표 2 인력기준의취지는입원영유아의수에따라필요한최소한의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수를규정한것이므로, 매월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의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는정원으로인정할수없다는것임단시간근로자로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를고용한경우 :1개월이상, 매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근로자 (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 를고용하는경우에해당사업장 ( 산후조리원 ) 은국민건강보험법등관련법령에의거하여 4대보험의무가입사업장에해당 점검시점당시산후조리원에서단시간근로자로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를고용한기간이 1개월미만인경우는 1개월경과시점에관할보건소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를다시확인하고, 정원미달시시정명령조치 ( 법제15조의8 제1호 )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에서온라인으로발급가능관할보건소는정기점검시관내산후조리원에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준비를요청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가 2개이상의사업장에서근로하는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2개이상의사업장에서각각가입하는것이가능. 단고용보험은 2중가입이되지않으므로타사업장고용보험가입확인입증서류로대체 연도별 1 일평균입원영유아수계산 : 산후조리원점검당시직전월이전 3 개월분영유아건강기록부를기준 13 년 5 월 1 일에점검을갔다면 13 년 2~4 월분영유아건강기록부를기준으로계산 3 개월간총 60 명의영유아가입원한경우 1 일평균입원영유아수 * 계산방법 :3 개월동안매일입원중인영유아수를합산한후 3 개월동안의총날짜수 ( 예 : 90 일 ) 로나눔 35

4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3)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별표 2의산후조리원의인력및시설기준 1-나에서정한간호사및간호조무사인력의산정방법 1-나에서 1일평균입원영유아 7인당 1인의간호사와영유아 5인당 2인의간호조무사를, 1인미만의단수가있는경우에는간호사와간호조무사를각각 1인을추가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이때, 간호사와간호조무사각각두어야함 연도별 1일평균입원영유아수계산 : 산후조리원점검당시직전월이전 3개월분영유아건강기록부를기준 ( 13년 5월 1일에점검을갔다면 13년 2~4월분영유아건강기록부를기준으로계산 ) < 예시 1> 입원영유아가 14인인경우 간호사 : 14 7 = 2 2명 간호조무사 : 14 5 = 명 7 명 < 예시 2> 입원영유아가 20인인경우 간호사 : 20 7 = 2.9 3명 간호조무사 : 20 5 = 4 8 명 11 명 < 예시 3> 입원영유아가 30인인경우 간호사 : 30 7 = 4.3 5명 간호조무사 : 30 5 = 6 12 명 12 명 < 예시 1> 에서간호사는 2명두어야한다고계산한것은 2교대의경우에해당하며, 3교대시 3명을두어야함 * 모자보건법시행규칙별표 2 1- 나 -3) 근무번마다 1 명이상의간호사가상시근무하여야한다 규정의취지에입각하여해석. 간호사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간호사를간호조무사로대체할수있음 : 인력기준상간호사정원이 3명인경우 3명중 1명이면 33.3% 이므로간호조무사로대체불가, 간호사정원이 4명인경우부터 1명을간호조무사로대체가능 36

47 Ⅱ. 모성건강 다. 산후조리원시설기준준수여부 1)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별표 2의산후조리원의인력및시설기준 2-가-9) 관련, 산후조리원에서영유아실, 급식시설, 세탁실을의료기관과같이사용하는경우 의료기관의신생아실은의료기관에입원한신생아의진료를위한의료시설이므로산후조리원의영유아실과같이사용할수없음 감염및안전사고발생시책임소재불분명, 적용법률이다른점 ( 의료기관의신생아실은 의료법 의, 산후조리원의영유아실은 모자보건법 의적용을받음 ) 등을고려, 의료기관신생아실과산후조리원의영유아실은구분하여야함 따라서, 산후조리원에입원한영유아가의료기관신생아실을이용하고있다면, 모자보건법위반으로써시정명령조치 ( 법제15조의8제1호 ) 급식시설도공동사용할수없으나, 급식을의료기관에위탁한경우는가능 세탁시설도공동사용할수없음. 다만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에따른처리업자에게위탁처리하는경우에는세탁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음. 라. 임산부및영유아건강기록부비치및건강상태기록 관리여부 미작성시시정명령조치및과태료부과 ( 법제 15 조의 8 제 3 호, 제 27 조제 1 항제 2 호 ) 참고자료 : 임산부건강기록부 ( 서식 3) 영유아건강기록부 ( 서식 4) 법정서식이요구하는사항을포함하고있다면, 기타정보를포함시켜법정서식을변형하여사용하여도무방 ( 법정서식에서요구하는사항이충분하지못한점을고려 ) 마. 감염또는질병을예방하기위하여소독등필요조치실시여부 산후조리원은정기적소독을실시하고소독관련기록을비치하여야하며, 미이행시시정명령조치 * 소독관련기록양식은산후조리원에서자율적으로만들어사용하나, 일시 소독방법 ( 사용약제와방식 ) 소독대상 ( 신생아실등공간, 시설, 장비 ) 이기재되어야함 37

4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바. 의료기관이송등필요조치여부, 이송시관할보건소장에게보고여부 임산부나영유아에게감염또는질병이의심되거나발생한경우또는화재 누전등의안전사고로인한인적피해가발생한경우에는즉시의료기관으로이송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것 상기의경우의료기관이송등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거나, 보호자등이의료기관이송을요구함에도이송조치하지아니한경우시정명령조치 ( 법제15조의8제3호 ) 의료기관으로이송한경우, 이송사실을지체없이산후조리원의소재지를관할하는보건소장에게서면으로보고할것 의료기관으로이송여부는산후조리원에입소한산모나신생아가의료기관 ( 의원급, 병원급 ) 에입원한경우를의미 ( 입원이아닌외래진료등은이송보고의무없으며, 지자체는반기보고사항에포함시킬필요없음 ) 자치단체는관할소재지산후조리원에의료기관이송시점으로부터 48시간내에이송보고서를보건소로제출하여야함을공지 참고자료 : 의료기관이송보고서 ( 서식 5, p.58) 이송시점으로부터 48시간내에이송보고서미제출시산후조리업자에게 1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법제27조제2항제2호 ) 사. 산후조리업자및종사자건강진단실시여부 건강진단대상 : 산후조리업자및산후조리업에종사하는모든사람 산후조리업자 : 대표가여러명인경우, 전원이건강진단을받아야함 * 예 ) 대표가 3 명인경우전원이건강진단을받아야하며, 전원이건강진단을받지아니한경우대표 3 명에게각각과태료를부과한다. 종사자 : 종사자모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함. 단, 외부위탁에의해수행되는경우취사부, 영양사, 미화원은제외. 산후조리업자나종사자가건강진단을받지아니한경우 : 산후조리업자에게시정명령과과태료처분을병과함 ( 법제15조의8제4호, 법제27조제1항제2호 ) 38

49 Ⅱ. 모성건강 아. 산후조리업자의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 교육대상자 : 산후조리업자또는건강관리책임자 ( 산후조리업에직접종사하지아니하거나둘이상의장소에서산후조리업을하려는자가지정한건강관리책임자 ), 산후조리업의신고를하려는자 교육주기 :2 년마다 1 회이상 교육기관 :( 홍보, 접수, 교육 ) 교육방법 : 집합교육 교육실시방법 분기별 1회이상집합교육실시 기타 산후조리업자가여러명인경우 ( 즉대표가여러명 ): 대표중 1인이교육받으면되며, 건강관리책임자를지정한경우그책임자에게해당교육을받게할수있음 ( 제15조의6 제3항 ) 산후조업자가 2개이상의산후조리원을운영하는경우 : 교육이수여부는각각의산후조리원을기준으로판단 * 예 ) 대표홍길동이 A-B-C 3 개산후조리원의대표인경우, A-B-C 산후조리원의대표로서대표본인또는건강관리책임자가각각 2 년마다 1 회이상교육을이수하여야함 교육이수여부점검 : 산후조리교육기관장이발급한수료증으로확인, 교육미이수시산후조리업자에게과태료처분 ( 법제27조제3호 ) 참고자료 : 수료증 ( 서식 6) 교육실시방법등구체적내용은 산후조리업자에대한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지침 을개정하여고시할예정 ( 14년 1분기중 ) 자. 감염및안전관리지침 지침 : 보건복지부 감염및안전관리지침 ( ) 준수여부확인 차. 산후조리원유사명칭사용시과태료처분 모자보건법제15조의14 제1항및제2항관련, 동법에의해개설된산후조리원이아니면산후조리원또는 산후조리센터, 산후클리닉 등유사한명칭을사용할수없으며, 유사명칭사용시과태료처분사항임 39

5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카. 의료기관의미신고산후조리업행위관련조치 모자보건법 ( 이하 법 이하고함 ) 제15조는 산후조리원을하려는자는법이정하는인력과시설을갖추고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또한법제26조제1항제1호는 신고를하지아니하고산후조리업을한자에대해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의벌금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음. 분만직후산모와영유아대상 1~2주정도기간동안급식 요양등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는사회통념상산후조리업에해당한다고볼수있고, 또이용자 ( 산모 ) 들도산후조리원을이용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일부의료기관 ( 병의원, 조산원 ) 에서는법제15조에따른산후조리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산후조리업을하고있음. 자치단체에서는상기처럼신고하지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하는의료기관에대해아래와같이조치 1개월의기간을주어모자보건법제15조에따른산후조리업신고를권고하고, 기간내산후조리업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해당의료기관을모자보건법제26조제1호에의거수사기관에고발조치 의료기관을개설한의료법인이의료법제49조제1항제7호및동법시행규칙제60조제3호의산후조리업을부대사업으로운영하는경우, 동규칙제61조에따라관할시 도지사에게신고하도록권고 * 아울러의료법시행규칙제 61 조에의한신고와별도로모자보건법제 15 및동법시행규칙제 15 조에따라시장등에게 산후조리업의신고 를하도록권고 모자보건법제15조에따른 산후조리업의신고 를기간내하지아니하여해당의료기관을법제26조제1호에의거수사기관에고발한경우, 조치결과를고발시점으로부터 15일이내에우리부로공문으로보고 < 보고양식 > 보건소명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주소 고발사유고발일시 고발접수수사기관 예 ) ㅇㅇ도ㅇㅇ보건소 예 ) ㅇㅇ의원은사회통념상산후조 리업에해당하는행위를함에예 ) 2014년 00월예 ) ㅇㅇ 도불구하고모자보건법제15 조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함 00일 경찰서 40

51 Ⅱ. 모성건강 산후조리원관련질의응답 (Q&A) 1. 산후조리업신고서 ( 모자보건법시행규칙별표2-제10호서식 ) 상담당공무원확인사항중사업자등록증관련세무서는신고 허가업종에대해사업자등록을받을때신고 허가증또는신고 허가접수증을제시할것을요구하고있음. 따라서다른요건을구비하였다면산후조리업신고증을먼저교부하고추후사업자등록여부를확인. 추후확인시사업자등록이되어있지않다면, 산후조리업신고수리를철회하여야합니다. * 철회절차는행정절차법이정하는바에따름. 2. 산후조리업신고서 ( 모자보건법시행규칙별표 2- 제 10 호서식 ) 제출시시행규칙제 15 조제 6 호가요구하는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관련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은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발급전에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보험증권 ) 를소방서장에게제출하도록요구하고있으며,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을위해서는세무서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어야함. 따라서산후조리업신고서제출민원인에게 신고증 을제출하였다는증명서 * 를작성해주어, 민원인은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를하도록조치 * 별도서식은없으며, 산후조리업을하고자하는자가 산후조리원신고서 를관할보건소에제출하였다는것을확인해주면되며, 방식은보건소재량것선택 B 보건소는 산후조리원신고서 수리후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는추후확인하여, 미비시신고서수리를철회하여야합니다. * 철회절차는행정절차법이정하는바에따름. 3. 산후조리업폐업신고시업자가보건소에제출한임산부및영유아건강기록부보관기간? 산후조리업자가폐업신고시보건소에제출한임산부및영유아건강기록부는 1년간보관후폐기하면됩니다. 4. 산후조리업신고증재발급신청서, 신고사항변경신고서, 지위승계신고서처리기간? 상기신고서는즉시처리하도록되어있으며, 따라서즉시수리하고추후사실관계확인. 사실관계불일치사유가있는경우는신고서수리를철회하여야합니다. * 철회절차는행정절차법이정하는바에따름. 41

5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5. 산후조리업폐업신고시폐업일로부터 1개월전에신고하지아니한경우폐업신고서상기재된폐업일이 1개월후로되어있는경우만수리하고, 1개월이내로되어있는경우는민원인에게폐업일로부터 1개월전에폐업신고하여야함을설명해주며, 신고서를보완하여제출토록안내합니다. 민원인이즉시수리를요구하면, 모자보건법제27조제2항제2호에근거하여과태료부과처분하시면됩니다. 6. 산후조리업신고시확인해야할서류중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이용할수있는서류는?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5조 ( 산후조리업의신고절차등 ) 제2항및제15조의2( 변경신고 ) 제3항에서담당공무원은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법인등기부등본을제출받는것에갈음하여그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따라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이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고시신청인이동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합니다. 7. 산후조리업신고시확인해야할서류중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이용할수있는서류는?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5조 ( 산후조리업의신고절차등 ) 제2항및제15조의2( 변경신고 ) 제3항에서담당공무원은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법인등기부등본을제출받는것에갈음하여그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따라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이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고시신청인이동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합니다. 8. 산후조리업신고시면허세징수여부등 면허세에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60조내지제169조에규정되어있으므로동법을따라야할것임 42

53 Ⅱ. 모성건강 9. 산후조리업신고시구비서류중건물평면도와그구조설명서, 설비구조내역서의기본서식이있는가? 산후조리업신고시구비서류중건물평면도는건축물대장을발급받으면확인이가능하고, 건물구조설명서및설비구조내역서는별도서식은없습니다. 다만, 건물구조설명서는임산부실, 영유아실등산후조리원시설이설치된위치, 면적등시설의층별및구조별면적을표시 설명하는것이며, 설비구조내역서는급식시설의설비, 냉 난방설비등산후조리원에설치된설비구조를설명할수있는것을의미합니다. 10. 모자보건법 제 15 에의한산후조리업신고시신규산후조리원의경우인력은어느기준으로신고해야하는가? 모자보건법 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서정한산후조리원의간호사및간호조무사의인력기준은연도별로산정한 1일평균입원영유아를기준으로하고있으나, 신규산후조리원의경우 1일평균입원영유아를산정할수없으므로신고시에는임산부실수, 신생아실면적등규모를고려하여적정인원으로신고를하여야합니다. 11.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14 조별표 2 의인력기준산정에있어연도별로산정한 1 일평균입원영유아수는무엇을근거로산정하여야하는가? 1일평균입원영유아의산정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제 2항에따라산후조리원에서보관하고있는영유아의건강기록부를근거로산정할수있으며, 기타산후조리원입 퇴원관련서류를이용하여산정할수있습니다. 12.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14 조별표 2 의산후조리원의인력및시설기준 1- 가. 에서규정한건강관리책임자가간호사일경우, 동간호사는 1- 나. 에서규정한간호사인력기준에포함되는가? 건강관리책임자가간호사인경우동간호사는 1-나. 에서정한간호사인력기준에포함하여산정합니다. 43

5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13. 의료기관내의산후조리원의경우의료기관인력인간호사, 취사부, 미화원등을산후조리원인력으로같이포함시켜도되는지?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별표 2 산후조리원의인력및시설기준의 1. 인력기준에의하면산후조리원에는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취사부, 영양사, 미화원을두도록규정하고있으며, 1-나-(3) 에서는간호사및간호조무사는산후조리업무외의다른업무를겸임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산후조리원의대표자가같다고하여도산후조리원에소속되어근무하는간호사및간호조무사는의료기관에서근무할수없습니다. 다만, 취사부, 영양사및미화원의경우타업무겸임을금지하는규정이없으므로산후조리원외의업무를할수있습니다. 14.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14 조별표 2 의인력기준에 1 회 30 인이상의임산부에게식사를제공하는경우에는영양사 1 인을두도록규정하고있는바, 임산부산정기준은? 산후조리원에영양사를두는경우는연도별로산정한산후조리원의 1일평균입원임산부가 30인이상이고, 1회 30인이상의임산부에게식사를제공하는경우를의미합니다. 임산부외산후조리원직원수는고려하지않아도됩니다 회 30 인이상의임산부에게식사를제공하는경우영양사를두어야하는규정은위탁급식으로식사를제공받는경우에도해당되는규정인가? 1회 30인이상의임산부에게식사를제공하는경우영양사를두도록한것은산후조리원에서직접임산부에게식사를제공하는경우해당하는규정으로서, 임산부식사를외부위탁한경우에는산후조리원에영양사를두지않아도무방합니다. 16. 동일건물내산부인과의급식시설및취사부, 영양사등의인력을산후조리원에서같이사용할수있는지?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별표 2의산후조리원의인력및시설기준중 2-가-(9) 에 산후조리원의시설은산후조리업의전용으로사용하여야하며, 타업종의용도와겸하여사용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시설로신고된급식시설은산후조리업의전용으로사용하여야합니다. 다만, 임산부의식사를외부에위탁하여제공하는경우에는급식시설을설치하지않을수있고, 산부인과등타기관의급식시설및취사부, 영양사등의인력을사용하는것은임산부의식사를외부에위탁하는것으로보아야함 44

55 Ⅱ. 모성건강 17. 산후조리원에영유아실을설치하지않고모자동실로만운영하는것이가능한지, 아울러가능한경우적용하는인력및시설기준은? 영유아가모자동실을이용하더라도영유아실은반드시설치되어야합니다. 이때영유아실면적은영유아 1명당 1.7제곱미터이상이어야합니다. 영유아실미설치의경우시정명령사항입니다 ( 모자보건법시행령별표1. 2 개별기준참고 ) 모자동실면적은임산부실면적을준용합니다. 18.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14 조별표 2 2- 다 -(1) 에따라영유아실의면적은영유아 1 인당 1.7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고했을때정원기준으로산정해야하는것인지평균입원영유아기준으로산정해야하는것인지? 산후조리업신고시영유아실로신고한총면적을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에서정한영유아 1인당면적인 1.7제곱미터로나누면영유아실의적정인원수가도출될것이므로, 동인원수가 산후조리업신고서 ( 별지제10호서식 ) 의영유아정원과일치되어야할것입니다. 19.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14 조별표 2 2- 다 -(2) 영유아실입구에는손씻기시설을갖추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영유아실면적이좁은데다보호자는밖에서영유아를보기때문에굳이세면대가두개가필요하지않다고판단됨 영유아실입구에손씻기시설을설치토록한것은영유아실출입자에의한감염을예방하기위한것이므로반드시세면대를설치할필요는없으며손소독기등소독할수있는시설을갖추면될것입니다. 그러나, 영유아실에는세면대 ( 싱크대 ) 를영유아의목욕을위한곳과수유를준비하는곳을일정한간격을두어구분하여야합니다. 20.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14 조별표 2 의산후조리원의인력및시설기준 2- 다 -(2) 에서 세면대 ( 싱크대 ) 는영유아의목욕을위한곳과수유를준비하는곳을일정한간격을두어구분하여야하며, 영유아침대와적절한거리를유지하여야한다 고했는데어느정도의간격이필요한것인가? 영유아실의세면대 ( 싱크대 ) 를영유아의목욕을위한곳과수유를준비하는곳을일정한간격을두어구분토록한것은영유아를목욕시키는곳에서발생하는오염물이수유를준비하는곳으로전파되지않도록하기위한것으로목욕물이튀기지않을정도로충분한간격을두어야할것입니다. 45

5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21.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14 조별표 2 의산후조리원의인력및시설기준 2- 다 -(3) 에서규정한 신규로입원하는영유아의감염여부등건강상태를관찰할수있는시설 의요건? 신규로산후조리원에입원하는영유아를관찰하여건강상태에이상이없을경우에기존에입원한영유아와같이있도록함으로써감염사고등을예방하기위한것입니다. 따라서, 시설의요건은신규로입원하는영유아를기존에입원하고있는영유아와구분하여감염여부등건강상태를관찰할수있는공간마련을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신생아실과구분된독립된시설이나공간을의미한다고볼것이나, 기존신생아실내칸막이로구분한공간도무방함 22. 모자보건법 제 15 조의 4 제 2 호및제 3 호에서산후조리업자는감염또는질병을예방하기위하여소독등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고, 임산부또는영유아에게감염또는질병이의심되거나발생하는때에는즉시의료기관으로이송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이에대한객관적인판단자료의기록 보존의무는없는가?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6조에산후조리업자는임산부및영유아의건강기록부를 1 년간보존토록규정하고있으며, 소독등관련자료의기록 보존의무는명시적으로규정하지는않았습니다. 다만, 감염등안전사고발생시산후조리업자가모자보건법령에서부여한준수의무를이행하였는지에대한입증은산후조리업자가하여야하므로소독일지등산후조리원에서감염예방등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를보관하고있어야할것입니다. 23.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6 조제 2 항의건강진단항목중전염성피부질환 ( 한센병 ) 은어떻게건강진단을해야되는가? 현재보건소에서는한센병검사는불가능함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서건강진단의항목에장티푸스, 폐결핵및전염성피부질환 ( 한센병등세균성피부질환을말한다 ) 을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중전염성피부질환중한센병은세균성피부질환의한예시로나타낸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한센병의진단은보건소나일반의료기관에서는불가능하고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최종적으로진단이가능하므로, 건강진단시한센병으로의심되는경우한국한센복지협회로검사를의뢰하여야할것입니다.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보건복지부령제132호 ) 을준용한것임 46

57 Ⅱ. 모성건강 24. 모자보건법 제 15 조의 5 에서규정한건강진단을산후조리원연계병원에서도받을수있는가? 모자보건법 제 15 조의 5 제 3 항및같은법시행령제 16 조제 2 항제 1 호에따라건강진단은 의료법 에의한의료기관또는 지역보건법 에의한보건소에서받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의료기관인연계병원에서도가능할것입니다. 25. 산후조리업을승계한경우에도 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 을반드시사전에받아야하는지? 모자보건법제15조의6 제2항단서에의거부득이한사유에해당하며, 모자보건법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따라신고를한날부터 3개월이내에받으면됩니다. 26. 산부인과 ( 의료기관 ) 에서산후조리원을운영할때의료기관장이산후조리원대표자를겸임할수있는가? 모자보건법 제15조의2에서는산후조리원을설치 운영하거나종사할수없는결격사유를규정하고있으므로이에해당하지않을경우에는가능합니다. 27. 산후조리원에부과되는과태료에관하여각자치구별로조례를제정해야하는가?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22 조제 3 항별표 3 에서과태료의부과기준을정하였고, 모자보건법령에서과태료에관하여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바없으므로별도로각자치구별로조례를제정할필요는없을것입니다. 28. 의료기관으로개설신고또는허가된시설을산후조리원시설로변경할경우의료기관개설신고또는허가사항의변경신고여부등 < 보건복지부의료정책팀 -31 호 ( ) 의료법시행규칙 제 22 조의 3 제 1 항에 의료법 제 30 조제 6 항의규정에의하여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또는조산원의개설자가그개설장소를이전하거나의료기관의개설자의변경사항, 진료과목의증감이나입원실등주요시설의변경에따른시설변동내역등개설신고사항의변경신고를하고자할때에는변경신고서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현행법상산후조리원은의료기관시설기준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의료기관내신생아실과산후조리원의영유아실을동일공간내에있는시설로설치운영할수는없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신생아실과산후조리원영유아실은차단벽으로확실히분리되고각출입문을별개로사용할수있도록설치되어야할것입니다. 또한의료기관에서는주요시설이변경될경우변경사항을관할지자체장에신고 ( 허가 ) 하여야할것입니다. 47

5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29. 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산후조리원시설을어느용도로분류해야하는지와용도변경을해야하는지? 건축물의용도라함은건축물의종류를유사한구조 이용목적및형태별로묶어분류한것을말하는것으로, 용도별건축물의종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건축법상제1종근린생활시설로분류 30. 층전체를산후조리원으로사용하고있으면서공유부분의화장실을개조하여산후조리원의화장실및세탁실로변경 설치하여사용할수있는지여부? 모자보건법령에산후조리원에관련된모든사항을규정할수는없는것이므로, 다른법령에규정하고있는사항은그법령을따라야할것입니다. 즉, 건축관련사항은건축관계법령을, 소방관련사항은소방관계법령을, 세금관련사항은세법관계법령을따라야할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공유부분의사용에대하여는모자보건법령에규정한바없으므로건축관계법령의적용을받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되니, 건설교통부나시 군 구건축부서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31. 모자보건법상산후조리업자와종사자는연 1 회이상건강진단을받아야한다. 시행령별표 3 2. 법제 15 조의 5 제 1 항을위반하여건강진단을받지아니한자 (27 조제 1 항 2 호 ) 과태료금액 170 만원산후조리원의대표자가 3 명인데 1 대표자중 2 명이건강진단을받지아니한경우 2 대표자 3 명은모두건강검진을받았지만종사자가 8 명중 5 명이건강진단을받지않았을경우 모자보건법제27조제1항 2호는 산후조리업자 에게과태료를부과한다고규정. 1 대표자 2명에대해각각과태료 170만원씩부과 2 대표자중 1인에게과태료 170 만원부과산후조리업자가건강진단을받지아니한경우는과태료처분 ( 법제27조제1항제2호 ), 건강진단을받지아니한종사자가산후조리원에근무한경우는시정명령 ( 법제15조의8 제4호 ) 과함께과태료처분을병과함 ( 법제27조제1항제2호 ) 48

59 Ⅱ. 모성건강 32. 모자보건법시행규칙제 14 조의 2 시설기준 2- 다 -(3) 내용중에신규로입원하는영유아의감염여부등건강상태를관할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상기시설은영유아실면적에포함되나요? 상기시설은영유아실과동일하게세면대등모두동일하게갖춰야하나요? 영유아실면적에포함되며, 세면대등설치는안해도됨 33. 산후조리업자가개인명의에서법인명의로변경시어떤서류를제출해야하나요? 개인과법인의법적으로별개의권리의무주체임. 개인이법인에산후조리원을양도한경우는 지위승계신고 를하여야하며, 매매계약서와법인계좌입출금내역 ( 금융기관발급 ) 을구비서류로제출하여야함. 기타의경우는법인의대표자명의로법제15조에따라산후조리업의신고를신규로하여야함 37. 법인이아닌산후조리원의대표자변경방법지위승계신고서 ( 시행규칙별지제15호 ) 를작성, 제출하여야함 양도의경우 : 매매계약서, 양수인의입출금거래내역 ( 금융기관발급 ) 대표자가 1명에서여러명공동대표로변경하거나, 그반대의경우 지위승계신고서작성하고, 구비서류는 동업계약서 등이될수있으며, 사례에따라해당증빙서류가다를수있는바, 자치단체담당공무원이판단하여인정하면됨 상기처럼대표자변경시사업자등록증의대표자명의도변경하도록권고 49

6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A 단독대표였다가 B, C 가공동대표로추가되는경우신고서작성방법 > 산후조리업자지위승계신고서 신고안내를참고하시기바라며, 는 표를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승계를하는사람 성명 A 생년월일 주소 ( 전화 ) 승계를받는사람 성명 A, B, C 생년월일 A( 서울종로구율곡로 ) 주소 B C A( ), B( ) C( ) ( 전화 ) 산후조리원 명칭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 전화 ) 승계사유 양도ㆍ양수 상속 기타 ( ) 모자보건법 제15조의3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의3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A ( 서명또는날인 ) B ( 서명또는날인 ) C ( 서명또는날인 )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구비서류 : 지위승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 50

61 Ⅱ. 모성건강 < 서식 1: 산후조리원실태조사서 > 산후조리원실태조사서 ( 시 도및시 군 구명 : ) Ⅰ. 일반현황 표시하거나해당사항을기재하시오. 1. 산후조리원명칭및주소명칭 : 주소지및전화번호 : 개소일 :...( 현산후조리업자기준 ) 2. 산후조리업자의자격증 1 의사 한의사 2 조산사 3 간호사 4 간호조무사 5 일반인 Ⅱ. 인력현황 1. 산후조리원종사자의현황 ( 산후조리업자제외 ) 구분 계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일반 정규직 명 명 명 명 명 명 임시직 명 명 명 명 명 명 2. 종사자 ( 산모및영유아를직접접촉하는자 ) 신규채용시건강진단을받은자를채용하였는가? 1 그렇다 ( 서류상확인이가능한경우 ) 2 아니다 3. 산후조리업자는본인및종사자의건강진단을실시하고있는가? 실시하고있다면어떤방법으로실시하고있는가? 51

6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4. 산모및영유아신규입소시건강상태를확인한결과산모및영유아가전염성질환에걸린경우어떻게조치하고있는가? 조치사항 : 전염성질환 : 급성열성질환, 설사등의증세를가진위장관감염, 피부염, 유행성각 결막염, 활동성결핵, 활동성 B형간염등 5. 산후조리원종사자가감염을전파시킬수있는전염성질환을앓고있는경우가있었다거나발생한다면어떻게조치하였고할것인가? 단기성 : 장기성 : 6. 종사자의근무형태는? < 근무자수는 Ⅱ-1 의종사자현황과같아야함 > 2 교대시 구분 1 조 2 조 근무시간 ~ ~ 간호 ( 조산 ) 사명명 근무인원 간호조무사명명 일반명명 3 교대시 구분 1 조 2 조 3 조 근무시간 ~ ~ ~ 간호 ( 조산 ) 사명명명 근무인원 간호조무사명명명 일반명명명 52

63 Ⅱ. 모성건강 Ⅲ. 시설현황 1. 해당산후조리원이 3층이상에위치한경우동건물이건축법시행령제56조의규정에의한내화구조로되어있는가? 1 그렇다 2 아니다 내화구조는건축물화재발생시실내거주자들의원활한피난을위하여일정시간붕괴를막아주는구조로서 3층이상의건축물등에는사용이의무화되어있음 1 1. 소방시설, 가스, 보일러, 전기등을대상으로한 시설안전점검표 를비치하고정기적으로점검하고그결과를보관하고있는가? 1 그렇다 2 아니다 정기적으로점검시점검주기 : 1 2.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규정에의하여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이발급하는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발급받았는가? 1 그렇다 ( 증명서확인이가능한경우 ) 2 아니다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제1항 : 다중이용업주및다중이용업을하고자하는자는영업장에대통령령이정하는소방시설등및영업장내부피난통로그밖의안전시설 ( 이하 안전시설등 이라한다.) 을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설치 유지하여야한다 산후조리원내에서사용하고있는물품중방염처리된물품을모두체크하시오. 커텐류 카페트 벽지류 침구류 소파 의자 방염대상 : 커텐류 ( 브라인드포함 ), 카페트, 두께가 2mm미만인벽지류 ( 종이벽지제외 ), 침구류 소파 의자는방염처리제품사용권장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에서방염처리물품확인가능 1 4. 산후조리원에서화재등이발생하였을경우를대비하여비상탈출할수있는비상구표시가적절하게되어있는가? 1 그렇다 2 아니다 1 5. 산모실의경우에는환기가가능하도록창문이설치되어있는가? 1 설치 : 실 2 미설치 : 실 53

6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2. 해당산후조리원의산모실및영유아실현황 1 인실 (1 실당면적 ) 산 모 실 2인실 (1실당면적 ) 3 인실이상 (1 실당면적 ) 영유아실 (1 실당면적 ) 실 ( m2 ) 실 ( m2 ) 실 ( m2 ) 인용실 ( m2 ) 3. 영유아실에서의영유아와영유아의거리는? 1 1m이상 2 0.7m~1m미만 3 0.5m~0.7m미만 4 0.5m미만 3 1. 산모실에는응급시에호출할수있는응급벨이비치되어있는가? 1 그렇다 2 아니다 4. 해당산후조리원의모유수유비율은? 완전모유수유 % 모유 + 인공수유 % 인공수유 % 4 1. 해당산후조리원에서모유수유를증진시키기위하여하고있는프로그램은? 4 2. 인공수유를할경우활용하는수유의방법을모두체크하시오. 산모가수유 산후조리원직원이수유 4 3. 인공수유를할경우수유젖병은영유아개인별로구분, 표시하여사용하고있는가? 1 그렇다 2 아니다 4 4. 수유젖병은어떤방법으로소독하는가? 예시 ) 세정제 열탕소독 자외선살균소독기 ( 확인가능한경우 ) 4 5. 우유물은어떤물을사용하는가? 1 냉온정수기물 이상끓여서식힌물 54

65 Ⅱ. 모성건강 5. 산모및영유아에대한건강기록부를비치 기록하고있는가? 1 비치 기록 2 미비치 5 1. 건강기록부를비치 기록하고있다면그보존기간은? 1 1개월 2 2개월 3 3~6개월 4 6~12개월 5 1년이상 5 2. 산모의건강기록부를비치 기록하고있다면그기록주기는? 1 1일 5회이상 2 1일 4회 3 1일 3회 4 1일 2회 5 1일 1회 주된기록내용 : 5 3. 영유아의건강기록부를비치 기록하고있다면그기록주기는? 1 1일 5회이상 2 1일 4회 3 1일 3회 4 1일 2회 5 1일 1회 주된기록내용 : 6. 산모또는영유아가질병및감염이의심되는경우의료기관에이송한적이있는가? 있다면어떤경우에이송하였는가? 최근반년간 : 7. 영유아의목욕통은각각별도로사용하는가? 1 그렇다 2 아니다 7 1. 영유아의목욕통은소독제로깨끗이씻은후건조한상태를유지하고있는가? 1 그렇다 2 아니다 8. 영유아실을별도로운영하고있는경우영유아실의세면대 ( 싱크대 ) 는몇개를 설치하고있는가? 1 2개 2 1개 3 미설치 8 1. 세면대는신생아실출입구에설치되어있는가? 1 그렇다 2 아니다 8 2. 세면대가신생아실출입구에설치되지않은경우그대용으로출입구에손소독기를 설치하였는가? 1 그렇다 2 아니다 55

6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8 3. 세면대는수유용과목욕용으로구분 ( 장소달리함 ) 하여설치되어있는가? 1 그렇다 2 아니다 8 4. 세면대는신생아침대와 1m 이상거리를두고있는가? 1 그렇다 2 아니다 8 5. 세면대는물기가없이건조한상태를유지하고있는가? 1 그렇다 2 아니다 9. 감염이염려되는아기나병원에서퇴원해돌아온아기의경우다른아기들과격리할 수있는시설은있는가? 1 그렇다 2 아니다 10. 감염및질병을예방하기위하여산후조리원시설에대한정기적인소독을실시 하고소독관련기록을비치하고있는가? 1 그렇다 2 아니다 소독은어떤방법 ( 약제와방식 ) 으로실시하는가? 11. 급식시설의바닥, 조리대, 도마, 행주등은청결하게유지하고, 쓰레기통은뚜껑이 있는것으로사용하는등위생적으로관리하고있는가? 1 그렇다 2 아니다 식사재료의유효기간, 식품의보관상태등은위생적으로관리되고있는가? 1 그렇다 2 아니다 12. 방문객등에의한감염을방지하기위하여산후조리원출입문에는손을소독할 수있는시설 ( 손소독기등 ) 을설치하고방문객에게안내하고있는가? 1 그렇다 2 아니다 56

67 Ⅱ. 모성건강 Ⅳ. 기타 1. 산모및영유아에게건강문제가발생되거나응급사태가발생될경우를대비하여 24시간연락가능한협력의료기관이있는가? 1 그렇다 2 아니다 1 1. 협력의료기관의종별 ( 과병 의원, 조산원등 ) 은? 1 2. 협력의료기관과의거리는? 2. 종사자가근무교대시산모및신생아의특징적인인계사항을기록하고있는가? 1 그렇다 2 아니다 3. 산모에게시행하고있는프로그램의종류를모두기재 4. 산후조리업자가산후조리원과관련하여가입한보험의종류는 5. 산후조리원에서 일일자가검검표 를작성하고있는가? 1 그렇다 2 아니다 6. 해당산후조리원에서산모및영유아의감염및안전사고가발생할수있는취약부분이있다면어떤부분이라고판단하는가등검사공무원의종합의견을기재하시기바랍니다. 종사자의유니폼착용, 방문객관리, 어린이출입통제, 쓰레기처리사항, 세탁물관리, 주방위생상태등 검사공무원소속 : 직위 ( 급 ): 성명 : ( 서명 ) 57

6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서식 2: 건강관리책임자지정확인서 > 건강관리책임자지정확인서 산후조리업자 성명생년월일 산후조리원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산후조리원주소 ( ) 건강관리책임자 성명생년월일 주 소 직책 ( 위 ) 자격 면허번호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의규정에의한건강관리책임자로지정한자임을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 ( 산후조리업자 ): ( 서명또는날인 ) 58

69 Ⅱ. 모성건강 < 서식 3: 임산부건강기록부 > 59

7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서식 4: 영유아건강기록부 > 60

71 Ⅱ. 모성건강 < 서식 5: 의료기관이송보고서 > 의료기관이송보고서 산후조리원명칭 / 주소 / 연락처 관할보건소 이송일시예 ) 2013 년 1 월 14 일 14:30 이송대상자 예 ) 산모 2 명, 신생아 5 명 이송의료기관예 ) 종합병원 ( 응급의학과 ) 증상및사고유형 * 이송의료기관 : 의원 ( 전문과목기재 ), 병원 ( 전문과목기재 ), 종합병원 ( 전문과목기재 ) 으로종별구분기재 * 증상또는사고유형 : 설사, 고열, 문틈에손가락이끼이는사고, 청진시심박동이상등구체적으로기재 61

7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서식 6: 수료증 > 제 20 호 수료증 성명 : 구인상생년월일 :19... 산후조리원명 : 직위 : 귀하는모자보건법제15조의6 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 20 년도산후조리업자교육 (20.. ) 을이수하였으므로이증을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산후조리교육기관장 ( 인 ) * 신고전산후조리교육수료자는 산후조리원명 및 직위 생략 62

73 Ⅲ 모자보건사업 안내 년도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신청및선정기준 / 의료비지원 / 예산집행및정산 / 행정업무 / 질의응답 / 76

74

75 Ⅲ.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Ⅲ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목적산전관리가취약한청소년산모대상으로임신 출산의료비를지원함으로써청소년산모와태아의건강증진도모나. 지원근거및필요성지원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 ) 필요성 청소년산모특성상사회적노출기피, 부모와의관계단절등으로산전관리가미흡한실정 산전검사항목, 출산에소요되는의료비대부분이비급여항목이므로산모의본인부담금이높은실정다. 추진경과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도입확정 ( 10.12)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지침마련 통보 ( 11.1) ( 지원대상 ) 미혼모자시설에입소한만 18세이하청소년산모 ( 지원방식 ) 직접청구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전용카드도입추진 ( 11.9~12)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지원대상확대및지원방식개선 ( 12.1) ( 지원대상 ) 미혼모자시설에입소한만 18세이하청소년산모 만 18세이하모든청소년산모 ( 지원방식 ) 직접청구 전용카드 ( 보건소에서발급되는개인지정형정부기관법인체크카드 )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전용카드도입 ( 12.1) 65

7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라. 서비스개요 1) 지원대상만 18세이하산모로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신청자 2) 지원범위임신부가산부인과병 의원에서임신및출산과관련하여진료받은급여또는비급여의료비 ( 초음파검사등 ) 중본인부담의료비 3) 지원금액임신 1회당 120만원범위내 (1일 10만원범위내사용 ) 분만의경우예외적으로잔액의범위내에서필요한의료비사용가능 4) 지원기간카드수령일로부터분만예정일이후 60일까지 5) 이용절차 1 임신확인 요양기관 ( 산부인과 ) 에서서 임신확인 또는 임신확인서 발급 2 신청 접수 우리카드홈페이지 (card.wooribank.com) 에서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신청서작성 증빙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우편송부 3 카드수령 맘편한카드 확인후본인서명 4 카드사용 맘편한카드 에사용기관으로등록된요양기관 ( 전국산부인과병 의원 ) 에서사용 66

77 Ⅲ.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2 신청및선정기준 가. 신청대상 임신확인서 로임신이확인된만 18세이하청소년산모 소득, 재산기준없음 연령기준은지원대상자의신청일기준으로만 18 세까지로함 ( 예 ) 출생한김산모가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을받기위해서는언제까지신청해야하나요? 나. 신청절차 주체 신청절차 요양기관 1 임신확인 또는 임신확인서 발급 임신부 2 우리카드홈페이지 (card.wooribank.com) 에서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신청서 작성 3 증빙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우편송부 전담금융기관 ( 우리은행 ) 4 카드발급상담 ( 전화 ) 및카드발급 임신부 5 본인이지정한우리은행지점에서카드수령 다. 지원신청 1) 신청주체임신부본인또는그가족, 미혼모자시설또는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담당자 임신부본인신청을원칙으로하되, 고위험임신등의사유로불가피하게본인신청이어려운경우에는가족또는기관담당자대리신청가능 단, 신청자명은반드시임신부본인명의로해야함 67

7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2) 신청방법 우리카드 홈페이지 (card.wooribank.com) 에서인터넷으로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신청서 작성 신청절차 : 우리카드사이트 (card.wooribank.com) 접속 ( 좌측상단 ) 기업카드클릭 바로바로서비스 ( 맘편한카드신청 ) 클릭 신청서작성 별도공인인증절차없이신청가능 맘편한카드 발급상담전화를위해개인연락처,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 란필수작성 주거지등을감안하여 맘편한카드 를수령하기편리한우리은행지점선택 지원대상확인에필요한구비서류준비 3) 신청구비서류 요양기관에서발급받은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신청및임신확인서 1부 ( 이하 임신확인서 라한다. 서식참조 ) 임신부의연령및현재거주지를파악할수있는 주민등록등본 1 부 주민등록등본 은발급일로부터 3 개월이내제출본만인정되므로, 가능한최근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4) 제출방법 우리은행에신청구비서류원본을우편으로송부 접수처 :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1가 203번지우리은행본점영업부 ( 맘편한카드담당자앞 ), 우편번호 전화 :02) / fax:02) ) 접수시기 웹, 팩스, 방문접수등불가 맘편한카드 신청후구비서류가우리은행접수처에우편으로도달한일자 6) 유산, 사산등에의한재접수건 사산, 유산, 조산후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급대상기간내에재임신이된경우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신청서 를재작성하여다시신청 68

79 Ⅲ.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신청확인사항 신청된내용중분만예정일은직전임신시제출한분만예정일과재신청한분만예정일과의간격이최소 2개월이상발생하여야함 단, 직전임신과재임신의분만예정일차이가 2개월미만이면이전산과과거력을기재한의사의 진료소견서 를제출하여야하며, 이경우 임신확인서 와원본 진료소견서 는주소지관할보건소로제출하고, 그사본은우리은행으로제출라. 접수우리은행담당자는신청구비서류가도달한경우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신청서 및구비서류내용을확인하고접수처리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에대한본인서명확인 마. 카드발급및수령우리은행은본인확인 ( 카드발급상담전화실시 ) 후카드발급됨을안내하고, 서비스이용방법안내 이용권지원금액, 서비스이용절차및범위등안내 원칙적으로접수일 ( 구비서류확인가능일 ) 부터 15일이내에카드를발급하여본인이지정한우리은행지점으로배송 우리은행지점으로 맘편한카드 를배송하면서 지원대상자 에게안내메세지전송 신청시본인이카드수령지로선택한우리은행지점을방문하여 20일이내에 맘편한카드 수령 (20일경과시수령할수없음 ) 20 일이경과한경우우리은행에전화 ( ) 하여 재발급신청 을통해재발급받아야함 원칙적으로본인이 맘편한카드 수령 : 학생증 ( 또는청소년증 ) 과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등 ) 제시 카드수령시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제출 ( 서식은우리은행홈페이지에게시되어있음 ) 69

8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바. 카드재발급 맘편한카드 훼손또는분실시우리은행에전화 ( ) 로신고 ( 영업점방문서면신고가능 ) 후재발급 분실할경우재발급시까지이용할수없으므로관리철저요망 분실사실을미신고하거나신고지연으로타인이사용한경우나머지차액만입금하므로관리에철저를기하고분실시즉시신고할것 사. 카드안내 맘편한카드 는개인지정형정부기관법인체크카드로,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대상자에게만발급발급된 맘편한카드 는 120만원한도내에서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전용카드로만사용가능하며, 별도의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기능및부가서비스기능은없음 70

81 Ⅲ.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3 의료비지원 가. 이용방식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기관으로등록된요양기관 ( 산부인과병 의원 ) 에서임신 출산관련진료후 맘편한카드 로당일한도액범위내에서의료비결제나. 이용금액 1) 지원금액 1회임신당 120만원범위내사용기간내미사용된지원금은분만예정일 60일이후자동소멸 2) 지원한도 1일 10만원범위내사용가능 임신 출산관련진료비본인부담금중 1일지원한도초과금액은본인부담 ( 예 ) 총의료비 (12만원): 지원금 (10만원맘편한카드결제 ), 본인부담금 (2만원) 총의료비 (9만원): 지원금 ( 9만원맘편한카드결제 ), 본인부담금없음분만으로인한진료의경우예외적으로 1일사용한도와관계없이지원금잔액범위내에서필요한의료비사용가능 요양기관은분만으로인한진료의경우기존거래건과동일하게처리하되, 할부 / 일시불구분란에 91 입력 ( 분만시 1회만가능 ) 다. 이용기간 카드수령일자로부터분만예정일 +60 일까지 임신부가임신중다른사유 ( 유산, 사산등 ) 로임신을지속하지못할경우, 주민등록말소자, 국외출국등기타사유발생시지원중단 71

8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라. 이용범위 산부인과진료과목이있는요양기관에서발생하는임신, 출산관련의료비와입 퇴원비용 ( 산전검사, 출산, 조산, 자연유산, 분만, 산후진료등 )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기관으로등록된요양기관에서진료가능 산부인과진료과목이있는대부분의요양기관에서이용가능하나, 진료가능한병원은 우리카드 홈페이지 (card.wooribank.com) 에서확인후진료받아야함 불법인공임신중절시술비로사용불가 마. 기타사항 맘편한카드 는반드시임신부명의로신청해야하며, 카드수령후반드시임신부본인이보관하고사용해야함 임신부본인의지원금 ( 포인트 ) 잔액및사용내역확인이필요한경우우리은행접수처 ( ) 또는주소지관할보건소에유선통화후파악가능 바. 부정사용 타인에게 맘편한카드 를양도하거나매매등으로부정사용이확인될경우부당이득환수및서비스대상자자격박탈 동일한진료항목의동일한금액에대해타지원금과중복사용한경우, 부당이득환수및서비스대상자자격박탈 고운맘카드 ( 신용카드, 체크카드, 고운맘전용카드 ) 및다른방법으로국가 ( 지자체포함 ) 또는사회공헌기금등으로부터의료비를지원받은경우동일한진료항목의동일한금액에대해서는중복사용불가 다만, 동일진료항목의의료비본인부담금이고운맘카드또는타지원금의이용금액을초과하여발생한경우, 부족분에한하여 맘편한카드 로이용가능 ( 예 ) 당일진료비가 8만원인경우, 고운맘카드 1일사용액 6만원을초과한 2만원이용가능 고운맘전용카드란? 고운맘신용카드, 체크카드와달리신용등급및연령제한없이 ( 특히, 보호자동의없이가능 ) 발급되는포인트카드 * 접수처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건강보험공단 이용범위에벗어난진료항목에대한청구 ( 불법인공임신중절등 ) 및요양기관과담합에의한부정사용일경우부당이득환수조치 72

83 Ⅲ.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4 예산집행및정산 가. 사업예산 6 억원 ( 지자체보조 50%) 나. 추진체계 1 예산교부 2 예산교부 보건복지부 시 도 시 군 구 10 실적보고 9 실적보고 8 의료비지급 7 비용청구 우리은행 6 대금지급 의료기관 4 카드발급 3 카드신청 청소년산모 5 진료및의료비맘편한카드결제 다. 예산관리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의회계연도는정부회계연도와동일보건복지부는시 도의사업실적을감안하여분기별예산배정, 시 도는관할시 군 구 ( 보건소 ) 의사업실적등을감안하여사업예산배정시 군 구 ( 보건소 ) 는예산집행현황및지원실적을매분기말에시 도에보고하고, 시 도는익월 10일까지보건복지부에보고 73

8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라. 비용정산시 군 구 ( 보건소 ) 는매월단위로의료비지원금액정산 시 군 구 ( 보건소 ) 는매월지급된의료비를익월 23일까지보건소별로우리은행에개설한결제계좌에입금 맘편한카드 이용자가이사간경우카드발급시 군 구 ( 보건소 ) 에서이용기간만료시까지의료비지원 맘편한카드 발급후주소변경이있는경우신청당시주민등록상거주지관할시 군 구 ( 보건소 ) 에서의료비계속지원정산절차 구분주체업무내용 1 계좌개설 시군구 ( 보건소 ) 맘편한카드 의료비지급계좌개설 우리은행에서보건소명의전용계좌개설 ( 타사업예산입금금지 ) 전용계좌관리를위한인터넷뱅킹개설 2 청구 우리은행 매월단위로지출된체크카드미수금 ( 총의료비 ) 을관할시 군 구 ( 보건소 ) 별로익월 23일까지청구 3 입금 시군구 ( 보건소 ) 전월분청구금액확인후매월 23일까지반드시전용계좌에입금 보건소별지급계좌에입금되어있으면자동으로인출됨 입금지연시, 미수금연체처리로지역내대상자의카드사용이모두중단되어민원이발생할수있으므로입금일필히준수요망 4 내역통보 시군구 ( 보건소 ) 매분기말지급내역 ( 전분기지출된총의료비 ) 시 도에통보 74

85 Ⅲ.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5 행정업무 가. 통계관리 우리은행은원칙적으로매월 1회지원현황자료를보건복지부, 해당시 도로송부시 군 구 ( 보건소 ) 는예산집행현황및지원실적을매분기말에시 도에보고, 시 도는익월 10일까지보건복지부에보고나. 기관별담당업무 기관 보건복지부 시 도 시 군 구 ( 보건소 ) 우리은행 요양기관 담당업무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기본계획수립 사업평가및지도 감독 전용카드운영시스템구축총괄 관리 교육및홍보 129 콜센터이용관련상담 시도예산관리및운영 ( 정산내역보고포함 ) 시군구 ( 보건소 ) 에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예산교부및통계관리 ( 분기별 ) 교육및홍보 지원대상자이용관련홍보, 상담, 관리 ( 사후관리포함 ) 전용카드사용의료비지급및정산 예산관리및운영 ( 집행및정산내역보고포함 ) 부정사용자에대한부당이득환수 전용카드관련상담, 접수, 발급, 분실신고접수, 교부 전용카드발행및거래내역관리 요양기관비용청구접수및지급 시 군 구 ( 보건소 ) 에비용청구 관련통계제공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진료비청구및수령 청소년산모임신 출산관련진료제공, 관련증빙서류발급 시군구 ( 보건소 ), 시도, 복지부, 우리은행에서 임신확인서 발급여부및진료여부조회요청시확인 75

8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6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질의 응답 1.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대상은? 요양기관 ( 산부인과병 의원 ) 에서발급한 임신확인서 로임신이확인된만 18세이하산모입니다. 연령기준은지원대상자의신청일기준으로만 18세까지입니다. 별도소득기준은없으나, 신청접수시자격상실자 ( 주민등록말소자, 국외출국자등 ) 는제외됩니다. ( 예 ) 출생한김산모가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을받기위해서는언제까지신청해야하나요? < 신청방법및신청접수처는? 우리카드홈페이지 (card.wooribank.com) 에서인터넷으로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신청서 를작성하여신청한후,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를준비하여우리은행에우편으로제출하면됩니다. 동구비서류외다른확인서 ( 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등 ) 로는신청할수없으며, 신청서작성시반드시본인명의로신청하여야합니다. 3. 대리신청이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임신부본인이신청해야합니다. 다만, 고위험임신등의사유로불가피하게본인이등록신청하기어려운경우에는가족또는미혼모자시설, 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담당자가대리신청할수있습니다. 단, 신청자명은반드시임신부본인명의로해야합니다. 4. 맘편한카드 사용가능기간은? 임신부본인이 맘편한카드 를수령받은일자로부터당초구비서류로제출했던 임신확인서 에기재된분만예정일 +60일까지사용가능합니다. 사용가능기간이지나면별도통보없이카드잔액은자동적으로소멸되어사용할수없게됩니다. 5. 맘편한카드 를임신 출산과관련된모든진료에사용할수있나요? 지원액 120만원범위내에서임신과출산전후산모의건강관리와관련된의료비 ( 산전검사, 출산, 조산, 자연유산, 분만, 산후진료등 ) 중본인부담금에대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76

87 Ⅲ.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6. 카드신청후발급에서수령까지의절차는어떻게되나요? 우리은행에접수가완료되면, 임신부가기재한연락처로카드발급상담전화를합니다. 여기서접수시점은신청자가우편으로송부한구비서류를우리은행에서받은일자입니다.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본인확인및카드수령지를파악한후 15일이내에임신부가지정한우리은행지점으로카드를발송하면서신청자휴대폰번호로안내메세지를발송합니다. 카드신청시본인이지정한우리은행지점을방문하여학생증 ( 또는청소년증 ), 주민등록등본을제시하여본인확인과정을거친후수령합니다. 단, 20일이내에수령하지않으면동카드를폐기할수있으므로반드시발송안내확인후 20일이내에수령하여야합니다. 7. 1일또는 1회사용금액에제한이있습니까? 1일 10만원까지사용할수있고, 10만원이내에서입원과외래진료시 1일 2회이상모두사용가능합니다. 단, 분만시에는 1회에한하여예외적으로 1일사용한도와관계없이잔액의범위내에서필요한의료비사용이가능합니다. 8. 1일지원금액의제한이없는분만의기준은무엇인가요? 분만을위한진료의경우란, 분만을목적으로입원하여정상적으로분만 ( 제왕절개술포함 ) 을하였을경우를말합니다. 즉, 임신중절이나자궁외임신수술등유산을목적으로한수술을하거나, 임신유지의목적으로입원하는경우는 1일사용금액예외규정에해당하지않습니다. 분만관련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분류번호및코드 1 자 435 분만 (RA431, RA432, RA433, RA434, RA311, RA312, RA313, RA314, RA315, RA316, RA317, RA318, R4351, R4353, R4356, R4358, R3131, R3133, R3136, R3138, R3141, R3143, R3146, R3148) 2 자 436 둔위분만 (RA361, RA362, R4361, R4362) 3 자 438 제왕절개술기왕력이있는질식분만 (R4380, RA380) 4 자 450 제왕절개술및자궁적출술 (R4507, R4508, R4509, R4510, R5001, R5002) 5 자 451 제왕절개만출술 (R4517, R4518, R4514, R4519, R4520, R4516) 77

8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9. 임신횟수에따라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혜택에제한이있나요? 임신횟수에따른제한은없으며, 1회임신시마다 120만원이내지원됩니다. 다만, 직전임신과재임신의분만예정일차이가 2개월미만이면이전산과과거력을기재한의사의 진료소견서 를제출하여야하며, 이경우 임신확인서 와원본 진료소견서 는주소지관할보건소로제출하고, 그사본은우리은행으로제출해야합니다. 10. 유산 조산이후에도혜택을받을수있나요? 동사업은산모와태아의건강증진을목적으로하며유산, 조산전후발생한비용에도사용가능합니다. 유산등으로임신이조기에종료된경우에는 2개월이내에사용중지요청을신고해야합니다. 11. 맘편한카드 와 고운맘카드 를동시에발급받아사용할수있나요? 만18세이하산모는 맘편한카드 와 고운맘카드 를동시에발급받아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관련동일항목의동일의료비를중복해서사용할수는없으며, 의료비를나누어서결제하는것은가능합니다. ( 예 ) 임신관련초음파검사의료비가 13만원인경우 : 고운맘카드 6만원, 맘편한카드 7만원결제가능 12. 임신확인서 는어디서발급받나요? 임신확인서 는원칙적으로청소년산모의료비가지원되는요양기관에서산부인과의사에게발급받을수있습니다. 임신확인서 상의임신확인일은의료기관에방문하여의사로부터임신확인을받은날을의미합니다.( 지정요양기관안내는 Q13. 참조 ) 임신확인서양식은우리카드홈페이지 (card.wooribank.com) 에서다운가능 임신확인서상의임신확인일과분만예정일은카드발급후수정할수없으므로정확히산정하여기재해야됩니다. 13. 맘편한카드 를사용할수있는요양기관이정해져있나요? 맘편한카드 는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지정요양기관 ( 산부인과병 의원 ) 에서만사용가능하므로, 사전에지정요양기관여부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지정요양기관명단은우리카드홈페이지 (card.wooribank.com)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78

89 Ⅲ.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14. 맘편한카드 수령전이나카드미지참시, 사후카드결제를할수있나요? 맘편한카드 사용가능일자는카드수령일기준이므로본인이카드수령전에의료비를납부하고차후소급해서카드로결제할수는없습니다. 또한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결제는전용카드인 맘편한카드 로만지원하므로카드미지참시에는지원금에대한혜택을받을수없습니다. 15. 맘편한카드 로 1 일 10 만원초과결제시, 어떤메세지가나오나요? 카드지원액이 1일 10만원초과되어사용되는경우별도의메세지는나오지않으나, 승인거절이됩니다. 16. 카드결제후, 취소나변경절차는어떻게되나요? 카드결제후취소는카드단말기를통하여취소승인거래를하면됩니다. 변경시에도먼저취소승인을하고정당한카드결제를하여야합니다. 즉, 일반카드처리절차와동일하며, 부분취소는안됩니다. 17. 카드를훼손하거나분실하여이용할수없는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우리은행대표전화 ( ) 로전화신고하거나지점을방문하여서면으로신고후재발급받아사용해야됩니다. 단, 분실사실을미신고하여타인이사용한경우나머지차액만입금하므로분실시에는즉시신고하기바랍니다. 18. 맘편한카드 사용가능액 ( 잔액 ) 을확인할수있나요? 임신부본인의지원금잔액및사용내역확인이필요한경우우리은행접수처 ( ) 또는주민등록상거주지관할보건소에유선통화후파악할수있습니다. 79

9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19. 맘편한카드 는어떤카드에해당되나요? 맘편한카드 는사용자법인체크카드로, 카드발급주체는우리은행이며, 발급대상은보건소 ( 정부기관 ) 입니다. 카드사용자는보건소가지정한의료비지원전용카드이용자로서청소년산모만해당됩니다. 따라서보건소 ( 또는보건복지부 ) 에서요청시와카드사용방법이비정상적일경우에는사용자의의사와관계없이즉시사용이중지될수있습니다. 또한, 할부로결제되지않으며국외지역사용이불가능한국내전용카드입니다. 카드결제계좌는보건소의계좌가등록되어있으며매월청구서는해당보건소로발송됩니다. 사용자가부담하는카드연회비와수수료는없으며, 사용자에게개별로이용대금청구서를발송하지않습니다. 20. 보건소담당자가 맘편한카드 로이용한내역을어떻게확인할수있나요? 보건소별로기업인터넷뱅킹이가입되어있어야하며, 우리카드홈페이지 (http: //card.wooribank.com) 상단에있는 기업카드 를선택하고서 로그인 버튼을누르고로그인하십시오. 그리고 카드조회결제 > 카드이용조회 > 승인내역조회 메뉴를선택하시면카드별로카드승인내역을조회할수있습니다. 21. 맘편한카드출산후에도신청가능한가요? 출산후신청은불가합니다. 22. 임신확인서는현재우리카드홈페이지에나와있는서류만인정가능한거죠? 그렇습니다. 고운맘카드임신확인서는인정하지않습니다. 23. 분만비에는분만후병실이용료도포함되는지? 분만후의료기관에입원한병실이용료도포함합니다. 병실이용기간이나 1인실 or 다인실의제한은없습니다. 80

91 Ⅲ.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24. 미숙아출생하여미숙아에해당하는의료비를맘편한카드로결제하고미숙아의료비지원신청청구까지가능한지? 불가합니다. 맘편한카드는산모의산전관리를지원하는사업으로미숙아에대한의료비용은결제가불가능하며, 미숙아의료비지원별도사업으로신청해야만합니다. 25. 베트남여성으로 18 세이하인경우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이가능한가요? 외국인은지원이불가합니다. 단, 한국국적을가지고, 주민등록신고가되어있는자는지원이가능합니다. 81

9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참고자료 1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신청화면모음 < 화면 1> 맘편한카드 신청절차 (1) 가. 우리카드홈페이지 (card.wooribank.com) ( 좌측상단 ) 기업카드클릭 바로바로서비스 ( 맘편한카드신청 ) 클릭 카드소개화면으로이동나. 우리카드홈페이지 (card.wooribank.com) ( 좌측상단 ) 기업카드클릭 카드안내 제휴카드에서 맘편한카드 선택 카드소개화면으로이동 82

93 Ⅲ.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 화면 2> 맘편한카드 신청절차 (2) 가. 카드신청버튼을클릭하면신청페이지로이동 나. 하단으로이동하면, 임신확인서 양식및 진료병의원목록 다운가능 83

9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화면 3> 맘편한카드 신청화면 (1) 가. 신용정보제공동의및실명인증을위해개인정보동의란 (6개) 에모두동의한후확인버튼클릭 84

95 Ⅲ.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 화면 4> 맘편한카드 신청화면 (2) 가. 기본정보와증빙서류확인란에모두입력하고 확인 버튼클릭 ( 단, 신청번호는등록되면생성되오니입력하지않아도됨 ) 나. 등록된자료를조회할경우, 주민번호를입력하고 조회 버튼클릭 85

9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화면 5> 맘편한카드 신청화면 (3) 가. 입력한내용을확인하고 확인 을누르면등록처리가되고, 신청완료페이지로이동 86

97 Ⅲ.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참고자료 2 맘편한카드 인터넷뱅킹화면모음 ( 보건소담당자용 ) < 화면 1> 우리카드인터넷뱅킹접속화면 가. 사전에보건소별로가까운우리은행영업점에내점하여기업인터넷뱅킹가입 나. 우리카드홈페이지 (card.wooribank.com) ( 좌측상단 ) 기업카드클릭후로그인 87

9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화면 2> 맘편한카드 사용자이용내역확인방법가. 메뉴에서카드조회결제 카드이용조회 승인내역조회선택 다양한조건으로조회내역확인가능나. 결제승인건별매출전표선택후 매출전표사본출력 버튼을누르면출력하여확인가능 88

99 Ⅲ.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 화면 3> 맘편한카드 를별도관리카드로등록하는방법가. 메뉴에서기업정보관리 사용자관리 관리카드등록 해제선택 카드추가등록클릭나. 조회조건에서모든카드보기선택 조회클릭 보유카드목록의조회카드목록에서관리할카드를선택 선택카드추가버튼클릭 등록완료 89

10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참고자료 3 미혼모자시설현황 ( 12 년기준 ) 시 도시설명주소연락처 서울 (6) 부산 (2) 대구 (2) 인천 (2) 광주 (2) 구세군두리홈 서울시서대문구천연동 애란원 서울시서대문구대신동 열린집 서울시강남구역삼동 마음자리 서울시강서구화곡6동 아름뜰 서울시마포구서교동 생명누리의집 서울서대문구연희로389( 창천동493) 마리아모성원 부산시서구암남동 사랑샘 부산시서구대연1동 대구혜림원 대구시수성구범어2동 사랑뜰 대구시달서구두류3동 인천자모원 인천시중구경동 세움누리의집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인애복지원 광주시남구봉선2동 우리집 광주시동구소태동 아침뜰대전시중구문화1동 대전대전자모원대전시대덕구상서동 (3) 햇살누리의집대전시서구갈마동 정의빌딩 6층 울산미혼모의집물푸레울산시중구성안동 에스더의집 경기도평택시소사동 늘푸른집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2동 경기 생명의집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장평리 (6) 새싹들의집 경기도군포시금정동 고운뜰 수원시팔달구우만동 로뎀의집 ( 미 ) 경기평택시서정동 강원 마리아의집 강원도춘천시석사동 충북 자모원 충북청원군오창면성산리 전북 기쁨누리 전북전주시덕진구우아동 1가 (2) 미혼모의집 익산시동산동 전남 어린엄마둥지 전남나주시보산동 (2) 성모의집 전남목포시동명동 경북 경북샤론의집 경북경산시중방동 경남 생명터미혼모자의집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호계리 제주 애서원 제주시한경면청수리

101 Ⅲ.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참고자료 4 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현황 ( 12 년기준 ) 시 도기관명주소연락처 서울 (2) 나너우리한가족센터서울마포구노고산동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서울구로구구로 4 동 부산 부산미혼모 부자지원센터 부산서구암남동 대구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서구원대동3 가 인천 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서구석남동 광주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동구학동 대전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유성구관평동 울산 울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울산남구옥동 경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안산시단원구고잔동 강원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강원원주시명륜2동 충북 새생명지원센터 충북청주시상당구주성로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남천안시서북구성정동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전주시중앙동 1가 전남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여수시미평동 경북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칠곡군북삼읍인평리 경남 경남미혼모지원센터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호계리 제주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시삼도2동 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은해당연도지정방식이므로 13년에변경될수있음 91

10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별지제 1 호서식 ] 92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신청및임신확인서 1성명 ( 임신부 ) 2주민등록번호 3연락처 ( 자택 ) ( 핸드폰 ) 4주 소 요양기관확인란 ( 임신확인서 ) 5임신확인일 년 월 일 6분만예정일 년 월 일 위에기록한사항이사실임을확인함년월일 7요양기관명 ( 기호 ): ( ) 8담당의사 ( 면허번호 ): ( ) ( 서명또는인 )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개인정보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 맘편한카드포함 ) 신청및지원대상자와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 제 17 조, 제 18 조, 제 23 조, 제 24 조, 제 26 조의규정에의거다음의본인개인정보제공및활용에동의합니다. 다음 개인정보를제공받는기관 : 보건복지부, 전국보건소 ( 시도사업과포함 ), 우리은행 개인정보수집목적 : 동사업지원대상자선정, 지원, 운영및관리 개인정보수집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맘편한카드의료비내역, 진료기관, 신청서의자격정보등 ), 개인이력 ( 서비스제공이력등 )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 동사업을신청한대상자의관할보건소, 시도, 보건복지부에서대상자선정및관리를위한개인정보수집, 이용, 관리시 : 영구 개인정보조회 열람 활용동의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 ( 연령, 주소확인 ), 사업운용을위한이용자및자격관리, 이용자별지원금액, 횟수, 기관등각종통계, 타사업과의중복및부정수급여부등연계시활용 개인정보수집동의거부 9 본인에대한개인정보수집동의에거부할수있으며, 동의거부시신청이제한됩니다.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고유식별정보처리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민감정보처리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업무위탁에따른개인정보처리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10 본인 ( 서명또는인 ) 위와같이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를신청합니다. 년월일 11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 수진자 ( 임신부 ) 의연령및거주지를입증할수있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의사항 : 임신확인서제출이후에임신확인일과분만예정일변경은불가합니다. ( 주 ) 작성요령은뒤쪽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103 Ⅲ.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 뒤쪽 )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신청및임신확인서작성요령 1: 수진자 ( 임신부 ) 의성명을한글로기재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합니다. 3: 본인명의휴대전화가있는경우에반드시기재해야됩니다. 휴대전화또는자택전화중하나를반드시기재하여야하며, 개인연락처가없는경우카드발급시필요한상담절차를진행하기위한보호자또는대리인의연락처를반드시기재합니다. 4: 반드시주민등록등본상주소를작성합니다. 5 ~ 8: 요양기관에서기재하는항목입니다. 임신확인서제출이후에임신확인일과분만예정일변경은불가하므로 정확히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9: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를지원받기위해서는 동의함 에반드시체크 ( ) 해야됩니다. 10,11: 반드시수진자 ( 임신부 ) 본인의이름을기재한후본인이서명을하거나 인장을찍어야합니다. 93

10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 서식 1> 시군구 ( 보건소 ) 관리용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급명세 ( 단위 : 건, 천원 ) 신청일자 기본정보청구내역지급내역 시설명신청자연락처비고진료내역진료비용지급건수지급액 * 사후관리를위해 excel 서식화및별도항추가가능 < 서식 1> 시도보고양식 사업예산정산보고 ( 단위 : 명, 천원 ) 시도명 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국비지방비국비지방비 ( 불용액 ) 비고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실적보고 ( 단위 : 명, 건, 천원 ) 시도명 의료비지원현황 지원인원지원건수지원금액 ( 국비 ) 비고 94

105 Ⅳ 모자보건사업 안내 년도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1. 사업개요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체외수정및인공수정 ) 지원신청및지원내용 / 지원대상자선정 / 특정난임치료지원시술종별및치료기간 / 시술및시술비지급 / 난임부부지원사업심의위원회구성 운영 / 난임치료시술기관지정 / 민간난임부부지원사업안내 / 기타행정사항 / 질의응답 / 120

106

107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목적체외수정시술및인공수정시술등특정치료를요하는일정소득계층이하의난임부부에게시술비일부를지원하여경제적부담을경감시킴으로써임신 출산의사회 의료적장애를제거하고난임부부가희망하는자녀를갖게하여행복한가정을영위케하고저출산극복효과를달성하기위함나. 필요성및추진배경난임에대한사회 국가의책임요구증대 난임부부의지속적인증가에따라난임문제를개별가정의문제가아닌사회현상으로간주하여대처필요 난임당사자들도국가지원서명운동전개 (8.5천명, 05) 및국가지원에관한청원서국회제출 ( 이기우의원, 05) 등국가적책무이행을요청현재체외수정시술등난임치료시술비는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는고액으로시술비중일부를지원함으로써난임부부의경제적부담경감필요아이를원하는가정이출산을할수있도록적극적출산지원정책필요 출산 양육의사회적장애제거와병행하여난임과같은의료적장애를제거하는지원정책필요다. 추진경과체외수정시술비지원 (2006년) ( 지원횟수 ) 2회 ( 선정기준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이하 ( 지원금액 ) 1회당 150만원 ( 기초수급자 255만원 ) 범위내 97

10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체외수정시술비지원횟수및기초생활수급자지원금액확대 (2009년) ( 지원횟수 ) 2회 3회 ( 기초수급자지원금액 ) 255만원범위내 270만원범위내지원대상자확대및인공수정시술비신규지원 (2010년) ( 선정기준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 ( 맞벌이부부지원확대 ) 건강보험료 ( 소득수준 ) 가낮은배우자보험료는 50% 만합산하여선정기준적합여부판정 ( 인공수정시술비 ) 1회당 50만원범위내 3회까지신규지원체외수정시술비지원금액및지원횟수확대 (2011년) ( 지원횟수 ) 3회 4회 ( 지원금액 ) 1회부터 3회까지는 1회당 150만원범위내 ( 기초수급자 270만원 ) 180만원범위내 ( 기초수급자 300만원 ), 4회는 100만원범위내체외수정시술비 4회차지원금액확대 (2013년) (4회차시술비 ) 100만원범위내 180만원범위내체외수정시술비최대 6회차까지지원확대 (2014년) ( 시술비구분지원 )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로시술비지원확대 ( 동결배아미발생 ) 신선배아 4회까지지원라. 난임관련실태난임으로건강보험진료를받은환자가매년증가추세이므로사회 국가적관심을통한예방대책마련및임신을희망하는난임부부에대한지원확대필요 난임진료인원 :167 천명 ( 06) 173 천명 ( 08) 202 천명 ( 10 ) 207 천명 ( 12)(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난임해소를위한보조생식술시술관련건강보험급여항목이난임진단검사등에제한적으로적용 건강보험적용항목 급여대상 : 난임진단검사, 배란촉진제, 약물요법, 수술등 98

109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비급여대상 : 보조생식술 (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등 ) 시술시소요되는검사, 투약, 처치등비용 외국의난임지원현황 국가예산지원 : 일본, 호주,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등 건강보험지원 : 독일, 프랑스등 체외수정시술등고액의난임시술비용으로출산포기가정발생 ( 보사연, 03) 난임치료중인부부중치료중단예정이유의 26.6% 가비용부담때문 마. 기본방향 난임치료비용부담이가정경제에심각한영향 83.2% 아이를원하는난임부부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기위해보조생식술중체외수정시술과인공수정시술소요비용지원 체외수정시술과인공수정시술을요하는경우에지원하며, 한정된예산을고려하여지원횟수와지원액을제한 중산층을포함하는보편적저출산대책으로추진 난임치료시술비가고액이고수회에걸쳐시술해야하는등중산층에도경제적부담이가중되므로중산층을포함하여지원 시술기관의질관리및평가시스템강화 불필요한시술사례가과잉유입되지않도록기배부된시술확인서및난임진단서분석을통해정도관리및시술기관의질적수준향상 지원대상자의정서적지지체계및난임예방사업활성화병행 난임부부의 On Line 커뮤니티활성화및민간단체와의연계 협조를통한난임예방사업효과성제고 바. 지원종류및보조비율 1) 지원종류 체외수정시술등보조생식술 보조생식술종류 : 체외수정시술 (IVF), 난자세포질내정자주입술 (ICSI) 등약 10 여종 인공수정시술임신을위해남성의정자를처리하여여성의자궁강내로직접주입해주는시술 ( 자궁내정자주입술 ) 99

11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2) 지자체보조비율 국고보조사업으로사업비중서울 30%, 기타지자체 50% 국가보조 총사업비 857 억원 ( 국비 389 억원, 지방비 468 억원 ) 체외수정시술사업비 :637 억원 ( 국비 289 억원, 지방비 347 억원 ) 인공수정시술사업비 :178 억원 ( 국비 81 억원, 지방비 97 억원 ) 보조인력및심의위수당 :42 억원 ( 국비 19 억원, 지방비 23 억원 ) 사. 13 년도추진실적 13 년도난임부부지원사업지침확정및지자체통보 ( 13.1 월 ) 모자보건사업담당자지침교육 ( 13.3 월 ) 난임부부지원사업시술기관현장실사 ( 월 ) 난임부부지원사업시술기관워크샵 ( 월 ) 12 년난임부부지원사업개선방안용역완료 ( 월 ) 아. 기관별담당업무 1) 보건복지부 ( 인구아동정책관출산정책과 ) 난임부부지원사업종합계획수립및평가 난임부부지원사업지침개발및국고배정 난임부부지원사업중앙심의위원회구성 운영 난임치료기관지정및관리 기타난임부부지원사업에관한지도 감독 2) 광역자치단체 시 도난임부부지원사업심의위원회구성 운영 중앙심의위원회의의료적가이드등에의거특이사례심의 난임진단서의의학적증상이불명확하거나평균시술비보다과다하게청구된 사례등시 군 구에서심의요청사안심의 시 군 구 ( 보건소 ) 에사업지침이첩및예산배정, 사업량조정 100

111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3) 시 군 구 ( 보건소 ) 지원신청접수 상담및지원대상자선정, 의료비지급, 홍보 ( 특이사례는지방심의위원회심의후확정 ) 지원대상자및시술기관시술비지원에대한확인및지도 감독 4) 난임치료시술기관 < 체외수정시술기관 > ( 체외수정시술지정기관연락처 ) < 표 2, p166> 특정난임치료시술 의학적가이드라인준수난임치료 ( 체외수정 ) 시술비청구서 < 서식 5> 의발행 체외수정시술기록지 < 서식 12> 의비치및정부제출요구시협조시 군 구보건소에시술비청구 ( 체외수정시술확인서및체외수정시술지원결정통지서사본첨부 ) < 서식 4, 서식 3> 정부지정시술기관으로서의의무준수 < 인공수정시술기관 > 특정난임치료시술 의학적가이드라인준수시술자의난임치료 ( 인공수정 ) 시술비청구서 < 서식 5 1> 의작성시협조 시술대상자 ( 난임부부 ) 에대한인공수정시술확인서 < 서식 4 1> 및진료영수증등발급 인공수정시술기록지 < 병원양식활용 > 의비치및정부제출요구시협조정부지정시술기관으로서의의무준수 101

11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자.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체계도 102

113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2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체외수정및인공수정 ) 지원신청및지원내용 가. 지원신청자격 1) 난임시술을요하는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지침상서식이어야함 ) * 산부인과전문의의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난임시술기관 에서발급받아제출해야함 산부인과전문의또는비뇨기과전문의 난임진단서 여성요인인경우는산부인과전문의, 남성요인인경우비뇨기과또는산부인과전문의진단서첨부 2) 법적혼인상태에있는난임부부로서접수일현재부인의연령이만 44세이하인자 ( 매회차시마다지원신청접수일기준 ) 연령기준은신청대상자의신청월기준으로만44세까지로함 예 1) 1969년 2월에출생한난임여성의지원신청가능기간 :2014년 2월 28일까지 2) 1969년 6월에출생한난임여성의지원신청가능기간 :2014년 6월 30일까지 3) 부부중최소한한명은주민등록이되어있는대한민국국적소유자 ( 주민등록말소자또는말소예정자는대상에서제외 ) 이면서, 부부모두건강보험가입및보험료납부여부가확인되는자 나. 선정기준 소득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 난임부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납부금액기준으로가족수별건강보험료이하인가구 < 가족수 가입유형별소득판별기준표 > 가족수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755천원 172, , ,587 3인 6,422천원 195, , ,021 4인 7,254천원 218, , ,482 5인 7,562천원 226, , ,069 6인 7,870천원 244, , ,678 7인 8,179천원 254, , ,342 8인 8,487천원 254, , ,342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미포함금액임 * 소득판별기준표적용기간 : ~ 까지적용 * 7인과 8인가구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이동일한이유 :6인가구및 7인가구의월평균소득을평균건강보험료구간에 대비할때동일구간으로적용됨에따라가구원수별보험료본인부담금의차이가없는결과가산출됨 103

11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가족수산정기준 대원칙 : 대상부부와동일거주지에거주하는부양가족만을가족수로합산, 직계존속의경우소득이있어별도보험료를납부한다면가족수에서제외. 난임부부와그자녀 ( 재혼가정의경우이전혼인의자녀포함 ) 난임부부와주민등록상주소지가같은직계존속중건강보험가입자로서보험료를납부하고있지않은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 난임부부와주민등록상주소지가같은직계존속중동일세대의세대원으로서보험료를납부하는자 ( 지역가입자 ) 난임부부가주민등록상주소지가서로다른경우부부각각의주민등록상주소지가같은직계존속중건강보험가입자로서보험료를납부하고있지않은자 별도의건강보험료를가입자로서납부하는직계존속은주민등록상주소지가난임부부와동일한경우에도 가족수및건강보험료 를합산하지않음 ( 직계존속부부중 1 인은가입자이고, 1 인은배우자의피부양자인경우모두가족수에서제외 ) 보험료산정기준 부부중한명이건강보험가입자이고, 배우자는그피부양자로등재된경우 : 가입자의보험료적용 부부가건강보험카드상각각가입자로등재된경우 : 부부보험료합산 부부가건강보험카드상 1인은가입자 (A) 로등재되고, 1인은배우자가아닌다른가입자 (B) 의피부양자로등재되어있는경우 : 가입자 (A) 보험료와피부양자로등재되어납부하고있는다른가입자 (B) 보험료합산 부부가건강보험카드상다른가입자의피부양자로함께등재되어있는경우 : 부부가함께피부양자로등재되어납부하고있는가입자의보험료적용 부부가건강보험카드상서로다른타인의피부양자로각각등재된경우 : 각각의부부가피부양자로등재되어납부하고있는가입자의보험료합산 * 맞벌이부부는건강보험료 ( 소득수준 ) 가낮은배우자의보험료를 50% 만합산 * 맞벌이부부가아닌경우에는각각보험료를납부 ( 피부양자등재포함 ) 하더라도모두합산 < 직장가입자가휴직한경우보험료산정기준 > 직장가입자가휴직한경우에는 휴직증명서 를징구하고, 유급 무급휴직에의한변경된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 으로적격여부판정 * 휴직증명서는휴직여부 ( 휴직기간 ) 을확인할수있는공문서로대체가능 104

115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휴직기간이 1개월 (30일) 이상남아있는경우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최근월분급여액에건강보험료본인부담률을곱하여산정된금액으로지원자격여부결정 *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본인부담률 : 보수월액의 2.945%( 13년 ) 2.995%( 14년) * 보수월액 : 근로의대가로받은봉급, 급료, 보수, 세비 ( 歲費 ), 임금, 상여, 수당 * 보수월액에포함되지않는경우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및원고료, 소득세법에따른비과세근로소득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소득이없는것으로처리 * 지원결정통지서발급일기준 1 개월이상의휴직기간이남아있어야함 휴직기간이 1 개월 (30 일 ) 미만인경우 : 휴직직전월건강보험료반영 직장가입자의휴직기간건강보험료는복직후최장 10개월범위내에서분할납부하므로복직후건강보험료는현재보수월액의본인부담률로지원자격여부를판정할것 ( 휴직기간중건강보험료를분할납부하는경우동보험료는미산정 ) 보험료는최근월분납부금액기준 연말정산등으로보험료조정분 ( 추가납부및환급모두해당 ) 이납부된경우에는정상월분으로평가 ( 전월건강보험료납부금액기준 ) 직장가입자의경우 4월분에연간정산보험료가추가또는환급고지되는경우가있음 정상월분판단방법 : 급여명세서상의최근급여액 x 건강보험료본인부담률 ( 14년 2.995%) 매월건강보험료가변동되는군인 ( 군무원 ) 등은신청월직전 1년간납부한건강보험료를평균하여산정 부부중한명이기초생활수급대상자일경우기초생활수급자로인정 건강보험자격이정지 ( 외국유학등 ) 된경우에는자격을회복하고고지된보험료의납부금액을기준으로대상자선정 부부중한명이국가유공자로서의료급여대상자가아니면서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아닌경우최근월분소득금액에건강보험료본인부담률을적용하여보험료합산 건강보험료체납시지원불가. 다만, 직장가입자의경우, 직장납부분의보험료미납으로인한체납의경우에한하여최근월의고지된보험료를기준으로선정기준심사 105

11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재난지역등건강보험료경감대상자로고지액과본인납부액에차이가있는경우는고지액을기준으로심사 납부액을기준으로하는의미는체납이없다는것을입증하기위함이기때문에위의경우납부를확인하되소득수준파악을위해고지액을기준으로함 다. 지원횟수및금액지원횟수 : 체외수정시술최대 6회 (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 ),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지원가능 동결배아가발생하지않는경우는신선배아 4회까지로지원 동결배아이식비용지원을 1회라도신청하는경우, 추후동결배아발생이없더라도신선배아이식비지원의기회는총3회로제한지원금액 체외수정 : 신선배아 (3회) 1회당 180만원범위내 (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 동결배아 (3회) 1회당 60만원범위내 인공수정 :1회당 50만원범위내 라. 신청접수 1) 신청기간및장소접수 : 연중접수 신청은원칙적으로난임부부가하되, 불가피한경우난임부부의직계존속또는형제자매신청가능 난임부부의직계존속이나형제자매가신청시에는가족관계를증빙할수있는신분증제시및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등 ) 제출 지원결정통지서유효기간은 3개월임 (3개월경과시지원재신청 ) 보건소및정부난임시술지정기관에서는이에대하여철저히안내해야함 장소 : 부인주소지관할시 군 구보건소 지원대상자가통지서발급이후타지역으로전출한사실확인시원칙적으로전입보건소에서시술비지급 ( 단, 양보건소간사전합의시전출보건소에서시술비지급가능 ) 전출보건소에서는해당시술기관및전입보건소에관련사항문서통보후원본보관 ( 통합정보시스템상현황자료입력조치완료후문서통보 ) 106

117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2) 제출서류 정부지원난임치료지원신청서 1 부 < 서식 1 또는서식 1 1> 첨부서류 1 난임진단서원본 1부 < 서식 2 또는서식2 1> * 난임진단서는 1 차신청시제출한내용을최종지원시까지갈음함 2 부부모두의건강보험증사본 1 부씩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경우의료급여증제출시기초생활수급자여부에대해필히확인 3 최근월분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또는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 원본대조필 )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부부또는직계비속이별도의주민등록지에거주하고있을경우가족관계증명서 1부제출 ) * 2~4 의경우 전자정부법 에따라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확인에동의한경우는제출생략 5 사업자등록증명원 ( 맞벌이부부중자영업일경우 ) * 부부가모두자영업일경우, 맞벌이부부모두의사업자등록증명원제출또는공동사업자로등록되어있어야함 6 위촉증명서 ( 보험설계사등 ), 계약서사본및계약이행확인서 ( 프리랜서등 ) 등현재근무하고있다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 맞벌이부부중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등근로소득을적용받지않는사람으로건강보험지역가입자인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안내 (2~4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등록사무명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안전행정부에민원사무로등록되어있음 이용가능정보내용 주민등록정보 ( 주민등록등본 ): 가구원, 가족수확인 (* 동일거주지에등재및동거함이원칙 ) 건강보험증및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또는납부확인서 보건소업무담당자사전조치사항 기관별행정정보공동이용담당자 ( 분임공동이용관리자 ) 로부터행정정보공동이용접근권한을신청하여야함 (* 보건소권한신청부서는구청민원봉사과등에서담당 ) 시술대상자가해야할사항 지원신청서뒷면의 난임부부지원사업개인정보제공동의서 에동의 ( 서명 ) 하여야함. 국제결혼자의경우주민등록조회가불가능할경우가족관계증명서제출 107

11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3 지원대상자선정 가. 지원대상자격조사시 군 구보건소에서신청서접수시마다연령 소득등선정기준조사 시술비지원신청시마다선정기준에따른지원자격조사후 지원결정통지서 배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시술비지원가능 재혼으로새로운가구가구성된경우, 새가구구성이전지원이력이있더라도 1회차부터다시시작이전정부지원시술이력이있는경우, 14년남은지원기회중동결배아이식 3회에한하여신선배아이식 1회의기회로인정가능 ( 대상자가취사선택할수있도록안내 ) 13년체외수정시술지원결정통지를받고 14년시술을한경우도적용난임진단서의의학적증상이불명확하거나진단서상소견이상이하여심의가필요한경우에는심의위에심의요청 ( 시 도난임부부시술비지원심의위원회 ) < 서식8> 나. 지원대상자선정해당기관예산범위내에서유자격자전원을지원대상자로선정신청자격, 선정기준등제출서류가지원기준에적합한경우신청즉시 체외수정시술지원결정통지서 또는 인공수정시술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가급적시술예정일을확인후발급하여예산소요액및시술참여인원파악이가능하도록협조 (* 신청만하고시술을안할경우소요액파악이어려움 ) 108

119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4 특정난임치료지원시술종별및치료기간 가. 지원대상특정난임치료시술종류 체외수정시술 (IVF ET)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질내정자직접주입술 (ICSI) 배아보조부화술 (Hatching) 접합자난관내이식 (ZIFT)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세포질내정자직접주입술 (ICSI) 생식세포난관내이식 (GIFT) 동결배아이식 배아난관이식 (TET) 인공수정시술 배란유도 ( 배란유도제로경구제나주사제또는병합투여 ) 후인공수정시술 자연주기인공수정시술 나. 치료기간 ( 지원결정통지서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 시술시작일기준 ) 3개월경과시지원신청을다시하여자격재조사후지원결정통지서를다시발급받아야함. 통지서분실시재발급가능 * 보건소및정부난임시술지정기관에서는지원유효기간경과시재신청을통한자격요건재확인후지원결정통지서를재발급받아야한다는사실에대하여지원결정통지서발급시및의료기관내방시반드시안내 다. 난임부부시술허용범위배아생성관련허용범위 ( 체외수정시술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상허용되는범위에서지원 특정의성을선택하여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정자 난자활용행위금지 매매된정자 난자활용금지 대리모제외 대리모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및 민법 과관련된현실적인문제의발생은물론윤리적문제야기로국고지원의타당성이떨어짐 109

12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13조 ( 배아의생성등 ) 1 누구든지임신외의목적으로배아를생성하여서는아니된다. 2 누구든지임신을목적으로배아를생성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특정의성을선택할목적으로정자와난자를선별하여수정시키는행위 2. 사망한자의정자또는난자로수정시키는행위 3. 미성년자의정자또는난자로수정시키는행위. 다만, 혼인한미성년자가그자녀를얻기위한경우를제외한다. 3 누구든지금전또는재산상의이익그밖에반대급부를조건으로정자또는난자를제공또는이용하거나이를유인또는알선하여서는아니된다. 제51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제13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임신외의목적으로배아를생성한자 4. 제13조제2항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 5. 제13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금전또는재산상이익그밖에반대급부를조건으로정자또는난자를제공하거나이를이용한자 6. 제13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금전또는재산상이익그밖에반대급부를조건으로정자또는난자를제공하도록유인하거나알선한자 인공수정시술허용범위 법률적혼인관계에있는부부에게만시술 특정의성을선택하기위한정자처리나, 미성년자의정자활용행위금지 매매된정자활용금지 대리모제외 기타관련법령의허용범위내에서만시술 110

121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5 시술및시술비지급 가. 시술 지원대상자는시 군 구보건소에서 체외수정시술지원결정통지서 < 서식 3> 또는 인공수정시술지원결정통지서 < 서식 3 1> 를교부받아시술을받는정부지정시술기관에제출 지원결정통지서발급이후에발생된시술비용 ( 비급여항목 ) 에대해서만지원하며시술이종료된경우소급지원은불가 다만인공수정 2회차이상시술의경우시술시작일이부득이하게 1차시술결과확인후바로시술이이루어져야하는경우로, 시술시작일이공휴일경우에는공휴일익일까지 지원결정통지서 를교부받는경우에한하여시술비지원대상으로인정 ( 매차수지원자격여부확인후지원 ) 지정시술기관에서는지원대상자에대하여일반시술자 ( 비지원대상자 ) 와동일하게진료및시술을시행하고, 정부지원사업을인지하기못하여시술당사자가지원대상에서누락되는일이없도록정부지원사업안내를반드시실시 관련민원발생시정부시술지정기관제외등조치 시술확인서작성시 시술시작일 은통지서발급일과같지않을수있으며, 순수하게시술이시작한일자부터임신확인일까지로기재 시술기간통계의정확도제고를위해실제시술의시작과끝을정확히기재할것, 다만, 시술시작일이통지서발급일보다앞설경우지원금청구시통지서발급일부터발생한의료비만을청구해야함 시술결과임신한경우, 시술확인서상임신낭개수기입이누락되면시술대상자에대한시술비지원이불가하므로임신낭개수를반드시기입 나. 시술비지급 체외수정시술비지급 시술기관에서는시술대상자에게정부지원금이초과될때부터본인부담금청구 정부지원금은시술을종료한후시술대상자주소지의시 군 구보건소에청구 ( 청구서, 지원결정서사본, 시술확인서첨부 ) 111

12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시술비가정부지원금이내일경우에는시술비만청구 시술비청구는시술종료일로부터 1 월이내에청구하되, 1 개월이지나서청구하는경우는사유서를첨부하고보건소장이그사유가타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지원가능 정부지원대상자로서치료중의학적판단또는개인적사유에따라불가피하게치료를중단한경우도정부지원금한도내에서치료비지원가능 중단이유에대해 시술확인서 에사유기재 시 군 구 ( 보건소 ) 에서는시술비청구서접수일로부터가급적 30일이내에해당의료기관에시술비지급 ( 계좌송금 ) 시술비가정부지원금이내인경우에는총시술비를확인하여그범위내에서지급 시술비총액이평균시술비에비해과다하거나허위청구가의심된때에는지방심의위에심의요청 주사제는원내처방을원칙으로함 전체시술과정이둘이상의시술기관으로나뉘어있는경우에도지원대상자 1 인에대하여는 1 개시술기관에서만정부지원금을청구할수있음 인공수정시술비지급 지원대상자 ( 시술대상자 ) 는시술후시술기관에게시술비를지급하고최종시술확인서를발급받아피시술자주소지의시 군 구보건소에제출하고본인이부담한시술비를청구 ( 청구서, 지원결정서사본, 시술확인서및영수증첨부 ) 시술비청구는시술종료일로부터 1 월이내에청구하되, 1 개월이지나서청구하는경우는사유서를첨부하고보건소장이그사유가타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지원가능 관할보건소장은시술확인서확인후정부지원금범위내에서지원대상자에게시술비지급 시술비청구서접수일로부터가급적 30일이내에피시술자에게시술비지급 ( 계좌송금 ) 시술비가정부지원금이내일경우에는총시술비를확인하여그범위내에서지급 시술비지원시술기간범위 : 약제투여시작일 ~ 초음파로임신낭확인일또는혈액 ( 소변 ) 검사확인일. 단, 자연주기의경우시술기간의시작은생리제3일째로함 112

123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정부지원대상자로서치료중의학적판단또는개인적사유에따라불가피하게치료를중단한경우에도정부지원금한도내에서치료비지원가능 중단이유에대해 시술확인서 상치료중단시사유기재시 군 구 ( 보건소 ) 에서는시술비총액이평균시술비에비해과다하거나허위청구가의심된때에는지방심의위에심의요청 주사제는원내처방을원칙으로함 전체시술과정 ( 약제투여시작일부터초음파로임신낭확인일까지 ) 이둘이상의시술기관으로나뉘어있는경우시술비신청시각시술기관의시술확인서및영수증을각각첨부하여시술과정과내용의중복및중단등이없이연속적시술행위가이루어졌음을신청자가입증 ( 입증곤란시최초지원결정통지서제출시술기관의시술비만정부지원인정 ) 공통사항 ( 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 ) 1회시술비가지원한도액이내일경우에는실시술비만지원 임신확인검사 ( 뇨검사, 혈청검사또는초음파상임신낭확인검사 ) 비포함 입원비는원칙적으로지원대상에서제외 본인의선택으로인한피임 ( 불임 ) 수술후임신이불가능한경우난임부부지원사업신청불가 ( 단, 재혼가정의경우예외로함 ) 당해연도시술비지원예산부족으로인해발생한미지급분에대해서는다음연도예산으로지급가능 113

12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6 난임부부지원사업심의위원회구성 운영 가. 난임부부지원사업중앙심의위원회 1) 설치 운영 : 보건복지부 2) 위원구성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생식의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비뇨기과학회, 여성계등각단체의장으로부터추천을받은자와보건복지부공무원등 15인이내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은당연직위원으로하고, 간사는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장이됨 3) 기능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체외수정및인공수정 ) 의의학적기준심의, 시술관련의료적가이드제시및각종주요사안심의나. 시 도난임부부지원사업심의위원회 (16개) 1) 설치 운영 : 시 도 2) 위원구성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생식의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등각단체의장으로부터추천을받은자와시 도공무원등 8인 ( 제주도 6인 ) 이내 시 도관련공무원 ( 담당과장 ) 은당연직위원이며, 담당은간사로함 3) 기능중앙심의위원회의의료적가이드등에의거특이사례심의난임진단서의의학적증상이불명확하거나평균시술비보다과다청구등의사유로시 군 구에서심의요청한사안에대한심의심의위개최 심의위원수당예산반영 (16개시 도 :10만원 6명 2회, 국고보조율서울 30%, 기타 50%) 위원회운영비집행잔액을사업비로집행가능 4) 결과통보심의요청접수일로부터 7일내에심의결과통보 114

125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7 난임치료시술기관지정 가. 지정및지정절차 1) 체외수정시술기관 지정지정권자 : 보건복지부장관지정기관의명칭 : 정부지원체외수정시술지정기관 지정신청자격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에의한배아생성의료기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4조 ( 배아생성의료기관 ) 규정, 동법시행규칙제4조 ( 배아생성의료기관의지정 ) 규정에의거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시설및인력을갖추어 배아생성기관 으로지정받은의료기관중본사업참여를희망할경우붙임신청서 < 서식6> 을작성하여신청 지정절차정부지원난임치료체외수정시술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배아생성의료기관은모자보건사업안내지침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시술기관지정신청서 < 서식 6> 을제출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시술기관지정신청서 를제출한배아생성의료기관을 정부지원체외수정시술지정기관 으로지정 통보 2) 인공수정시술기관 지정지정권자 : 보건복지부장관지정기관의명칭 : 정부지원인공수정시술지정기관 지정신청자격기준 시설기준 : 정액채취실 ( 개인프라이버시보호가능한독립적공간 ), 진료실 장비기준 : 초음파기기, 현미경을포함한정액검사장비, 정자분리장비 ( 예시, 원심분리기등 ) 115

12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인력기준 지정절차 산부인과전문의또는다음의요건을갖춘전문의나일반의를 1 인이상 두어야함 * 2 년이상인공수정시술을계속하였을것 인공수정시술을보조하는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1 인이상을두어야함 정부인공수정시술지원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의료기관은 < 서식 6 1> 서식에의한인공수정지원사업시술기관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 준비하고관할지역보건소에요청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또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사본 시설, 장비및인력등현황 < 서식 6 1 양식뒷면 > 산부인과전문의가아닌경우 2년이상인공수정시술을계속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술경력증명서등 ) 인공수정시술기관지정체크리스트원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 14 조에의한배아생성의료기관은 서식 6 난임부부지원사업 ( 체외수정, 인공수정 ) 시술기관지정신청서 ( 배아생성의료기관용 ) 로신청 ( 위첨부서류도생략 ) 요청을받은보건소담당자는해당의료기관에현장방문하여시설, 장비, 인력등자격기준충족여부점검후 인공수정시술기관지정체크리스트 를현장발급 보건소로부터점검표를발급받은해당의료기관은 < 서식 6 1> 서식에의한인공수정지원사업시술기관지정신청서에상기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보건복지부에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인공수정지원사업시술지정기관을지정하는때에는 < 서식 7> 에의한인공수정지원사업시술기관지정서를교부할수있음 나. 체외수정시술및인공수정시술 ( 공통 ) 1) 지정반납및해지 난임치료시술기관으로서의기능이상실된 ( 배아생성의료기관지정취소등 ) 의료기관에대해서는지정해지하고결정사항을해당기관에통지하며 난임치료시술지정기관목록 에서퇴록. 각시 도에통보하고홈페이지에공고 116

127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시술지정기관 ( 체외수정및인공수정 ) 은지정반납사유가발생하면그로부터 7일이내에보건복지부에공문으로보고하고당해시술기관내에서는관련사실을 6개월이상반드시안내 ( 공지 ) 하여민원불편이발생하지않도록함진단서허위발급및체외수정시술기관의경우시술비허위청구, 시술비과다청구로보건복지부에보고될경우보건복지부에서현황파악후지정기관제외등조치 2) 난임치료시술지정기관준수사항정부에서제공하는 난임치료시술가이드라인 ( 체외수정또는인공수정시술 ) 을적극수용하고정부에서제공하는 양식 을사용할것 난임치료시술지원결정통지서 를갖춘환자에대해불필요한의료서비스로환자의실질적혜택을경감시키지않을것 일반환자에비해특별한주사제혹은마취제, 시술등을사용하여정부지원의취지를경감시키지않을것 일반환자에비해어떠한차별대우도하지않을것난임시술비지원사업안내를위하여상담실운영등의방법으로성실한상담을해줄것 병원에반드시 정부지원사업안내 홍보문을붙이고적극적으로홍보하며, 난임진단사유로내원한환자에게는반드시정부지원사업안내를하여불이익을받는자가발생하지않도록할것정부지원난임환자의유치를위해환자와의부당한결탁및의료인으로서의품위손상행위를자제할것정기적으로시행할정도관리와질관리모니터링, 설명회등에필히협조 참석할것지정조건미준수나지정기관으로서부적합한행위가발견될경우지정기관에서제외될수있음시술확인서, 청구영수증등시술증빙자료를성실히구비하여보건소 ( 청구기관 ) 에제출할것 117

12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8 민간난임부부지원사업안내 가. 민간단체난임부부지원 1) ( 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 문의처 02) ) ( 사 ) 한국난임가족연합회 ( 아가야 ): 문의처 02) 아가야보듬이지원사업난임전문상담센터운영 : ( 118

129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9 기타행정사항 가. 보건소보조인력활용 1) 보건소의인력부족등을감안별도보조인력지원 ( 국고보조율 : 서울 30%, 기타시 도 50%) * 지자체별인건비예산범위내에서보조인력활용 업무범위 : 난임시술비지원신청자상담 접수 선정및사후관리, 홍보등 * 출산지원 모자보건업무지원병행 난임부부지원사업보조인력비 254개보건소 175만원 10월 보조인력지원비에는인력관련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등제경비포함 인건비잔액은내시변경요청을통해사업비로사용가능, 시 도에서는업무량등을고려하여총액범위내에서시 군 구간인건비조정가능 나. 국고보조및사업실적보고 1) 국고보조 분기별자치단체경상보조 2) 사업실적보고 14년부터난임부부지원사업실적보고는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입력된결과로대체함. ( 각보건소에서는실적이누락되지않도록지원결정통지서, 시술확인서등데이터입력 ) 실적확인기준일 : 매익월 15일실적취합후실적입력오류등확인요청 ( 분기별 ): 복지부 시 도 시 군 구 119

13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10 난임부부지원사업질의 응답 가. 지원신청자격 1. 가임기여성연령기준은어떤근거인가요? 15~49 세기준은 UN 에서쓰는국제기준입니다. 2. 3월에 45세가되는대상자가 2월에인공수정진단서와체외수정진단서를제출하여각각지원결정통지서를요청할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발급가능합니다. 3. 인공수정지원대상자가체외수정시술비신청이가능한가요? 네. 체외수정시술이필요하다는진단서제출시신청가능합니다. 4. 인공수정지정병원으로지정받기전에민원인이지원결정통지서를가지고시술한경우 난임부부정부지원사업은지정된시술기관에서시술한경우지원이가능하므로위경우지원이불가합니다. 5. 오늘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접수증제출하였을경우난임부부신청가능한지? ( 소득. 재산조건맞음 ) 혼인신고처리기간을감안하여모든조건을충족할경우지원결정통지서발급가능 ( 단, 이후혼인관계증명서등제출필요 ) 6. 부인 ( 외국인.A주소) 과남편 ( 한국인.B주소) 주소지가각각다를경우난임부부신청을어디에해야하나요? 배우자가 ( 부인또는남편 ) 외국인일경우는주민등록번호가있는자 ( 한국인 ) 의주소지에난임부부지원신청을하여야합니다. * 부부모두한국인일경우는부인주소지로신청하는것이원칙임. 120

131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7. 난임지원진단서는지침에있는서식을이용해야하나요? 해당전문의도맞고, 난임이라고나온다른진단서는불가한가요? 지침의진단서를사용해야하며반드시정부에서지정받은시술기관에서작성하여야합니다. 나. 소득판별기준 1. 가구원수가 10 인인경우보험료기준은어떻게보나요? 난임부부지원사업의소득기준이높아 8인이상보험료기준을정할수없으므로 9인이상은모두 8인기준을적용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 남편, 부인, 친정부, 친정모건강보험 : 따로살고있는부인의동생 ( 직장가입 ) 의피부양자로모두등재됨 ( 남편, 부인, 친정부, 친정모 ) 이경우건강보험료, 가족수는몇명으로봐야할까요? 가족수 :4인( 남편, 부인, 친정부, 친정모 ), 건강보험료 : 부인의동생 ( 직장가입 ) 3. 가족수합산관련부부의형제자매의경우가족수에합산되나요? 가족수에합산되지않습니다. 부부가별도의주민등록지에등재된경우별도의주민등록지가족중부부중심직계존속과직계비속만합산합니다. 형제자매는주민등록지에함께등재되고부부의건강보험피부양자등재되어도가족수산정이되지않습니다. 4. 주민등록1: 남편 (A지역) 주민등록2: 부인, 부인의언니, 형부, 조카 (B지역) 건강보험1: 남편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2: 부인은형부 ( 지역가입자 ) 의피부양자로등재 ( 언니. 조카모두등재 ) 이경우가족수와건강보험료는? 가구원수 :2인( 남편, 부인 ), 건강보험료 : 남편과형부의건강보험료합산 121

13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5. 주민등록1: 남편, 시어머니주민등록2: 부인건강보험1: 부인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2: 남편과시어머니는주소가분리되어있는시누이 ( 직장가입자 ) 의피부양자로등재이경우가구원수와보험료기준은어떻게되나요? 가구원수 :3인( 부인, 남편, 시어머니 ), 건강보험료 : 시누이와부인보험료합산 6. 주민등록1: 남편주민등록2: 부인, 동생, 친모건강보험1: 남편직장가입건강보험2: 동생은지역가입자이고, 부인과친모는동생의피부양자등재됨. 이경우가족수와건강보험료는어떻게산정하나요? 가족수 :3인( 남편, 부인, 친모 ), 건강보험료 : 남편과동생보험료합산 7. 난임부부 2회지원받은자가다른남 ( 여 ) 과재혼을하였을경우난임부부는어떻게지원되나요? 재혼하였다면신규신청과동일하게신청접수하여각각체외수정시술은 4회, 인공수정은 3회지원받을수있음 8. 재혼가정가족수산정및건강보험료주민등록1: 남편, 시부모주민등록2: 부인, 전남편자녀2명건강보험1: 남편직장가입, 시부모는남편의피부양자건강보험2: 부인지역가입, 전남편자녀는전남편의피부양자가족수 :4인( 남편, 부인, 시부모, 전남편자녀2명 ), 건강보험료 : 남편과부인보험료합산 9. 주민등록 : 남편, 부인, 친정부, 모건강보험 : 남편, 부인각각직장가입자. 친정부, 모는따로살고있는자녀의피부양자로등재상기대상가구의가족수와건강보험료는어떻게되나요? 가족수 :4인가구( 남편, 부인, 친정부, 친청모 ), 건강보험료 : 남편과부인보험료합산 * 주민등록상함께있는직계존속중직계존속본인이직접가입자로써보험료를납부하고있는경우에만가족수에서제외됩니다. 122

133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10. 부인 : 한국인, 남편 : 외국인, 시부모님 : 외국인경우부인이모두건강보험료납부하고, 남편과시부모의거소등록주소지가부인과동일주소지임. 외국인시부모도가구원수에합산해야하나요? 불가. 외국인시부모가주민등록에같이등재되어있지않고한국에서지속적으로거주한다는증빙이되지않기때문에가구원수에포함될수없습니다. 11. 영주권자 ( 우리나라국적. 주민등록말소 ) 와외국인 ( 미국국적 ) 부부가건강보험가입하고건강보험료소득기준이맞을경우난임부부지원이가능한가요? 불가. 부부중한명은대한민국국적을가지고있어야하며, 한명이외국국적인경우모두건강보험가입자일것 12. 일반대상자에서수급자로변경된경우 수급자증명서를제출하면수급자금액으로지원이가능합니다 차지원결정통지를받고시술종료 (1차신청당시부부모두건강보험가입 ) 후남편만영주권취득하면서건강보험미가입상태로변경됨. 이경우 1차지원결정근거로 2차지원이가능한가요? 불가. 지원기준이부부모두건강보험가입자여야하므로남편이건강보험가입할경우지원이가능합니다. 14. 보험료최근월분 (9 월 ) 은지원대상, 고지금액 (10 월 ) 은지원불가인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최근월분납부금액기준 15. 전월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상부부맞벌이로난임부부지원대상자가아니었으나, 13년 4월 8일부인이퇴사하고남편의피부양자로등재됨. 13년 4월에난임부부시술비신청할당시남편의피부양자로등재된건강보험증을제출하는경우남편의건강보험료만으로대상자선정하나요? 난임부부신청당월에자격이변동된경우, 자격변동이완료된현재시점의건강보험료 ( 가입자인남편의건강보험료고지금액 ) 를기준으로선정대상여부확인 ( 단, 건강보험증상자격이변동된사실을확인해야함 ) 123

13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년 1월해외여행갔다가 2월에국내들어와서건강보험자격회복하고 2월에바로난임시술하려고합니다. 14년 1월건강보험료는 0 이고, 최근월분확인되는것은 13년 12월분보험료만확인됩니다. 14년 2월분고지금은확인되지않습니다. 이경우몇월보험료를보고지원결정해야하나요? 14년 2월건강보험료납부이후신청가능 17. 남편직장일로해외거주. 건강보험가입자자격정지됨. 난임시술을위하여일주일간입국하였고입국기간동안자격회복후난임지원신청가능한가? 입국후건강보험가입자자격을회복한뒤고지된보험료납부및첨부서류모두제출할수있다면난임지원신청가능함. 18. 남편이해외체류중인경우 부부가모두건강보험가입자이어야하므로남편의건강보험자격을회복하고고지된보험료의납부금액을기준으로기준에부합하면지원가능합니다. 19. 외국에서들어와건강보험가입후 12월보험료납부. 1월에외국에나가서보험중지되었다가지금입국하여보험재가입. 12월에납부한보험료영수증을제출해도되나요? 보험을재가입한경우이므로 1월가입이후납부한보험료를기준으로함. 20. 우리나라거주하는미군남편 ( 건강보험가입안됨 ) 과결혼한한국인부인 ( 건강보험가입 ) 이난임부부신청이가능한가요? 불가. 부부모두건강보험에가입해야만지원가능함. 21. 외국유학, 외국소득활동중인자가난임부부지원을받기위해국내입국하여건강보험료를납부해야하나요? 네. 최근월분건강보험료납부금액이확인되어야합니다. 124

135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22. 체외수정시술비지원신청가구원중국가유공자로서건강보험가입을하지않은경우 최근월분소득금액에건강보험료본인부담률을적용 < 휴직자소득판별기준 > 23. 남편 ( 직장가입 ). 부인 ( 직장가입이나, 유급휴직, 월급여 70% 받음 ) 상기대상가구의건강보험료산출은어떻게해야하나요? 유급휴직자의경우 휴직증명서 를확인한후최근월분급여액 ( 변경된소득액 ) 에건강보험료본인부담률을곱하여산정된금액으로지원자격여부결정 ( 맞벌이기준적용가능 ) 24. 1차지원대상자선정시무급육아휴직자로지원결정통지서를발급받은경우 2차지원결정통지서발급전에휴직중인지확인해야하나요? 1차지원대상자선정시무급육아휴직자로서지원결정통지서를발급받은경우 2차지원결정통지서발급전에무급휴직중인지반드시확인하고, 휴직중이아닌경우지원기준에부합하는지재심사 년휴직 ( 부인 ) 으로소득없음을인정받고남편건강보험료기준으로 1차지원받은후 14년 3월휴직한부인이복직한경우, 2차지원결정통지서받을수있나요? 부인이현재복직을했으므로부인의현재건강보험료와남편건강보험료합산기준이맞을경우지원결정하면됨. 26. 지원결정통지후시술은받지않은상태에서자연임신이된경우철회하고추후지원하면되는건가요? 지원결정통지서유효기간 (3개월) 이후자동소멸되므로별도의철회없이추후새로이신청가능함 다. 신청접수 1. 부부주소지다른경우신청장소 부인주소지관할시 군 구보건소에신청해야됨 125

13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2. A 지역보건소에서지원결정통지서발급후타지역으로전출입재신청해야하는지? 재신청하지않아도됨. A 보건소에서발급한지원결정통지서로가능 3. 인공수정지원결정통지서를 A지역에서받고, B지역으로이사한경우시술비신청은어느지역에서해야하나요? 전입보건소 (B지역) 에신청 4. 1, 2차지원대상자가외국인으로주민번호가 6번으로사용하다가국적취득으로인해서주민번호를취득함. 3차지원신청시어떻게기입을해야될지문의현재주민번호로기입하여지원결정통지서발급하면됨 5. 1차난임치료지원신청시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2차난임치료지원신청시건강보험가입자가됨. 이경우 2차난임치료지원신청시서류제출해야하나요? 제출. 시술비지원신청시마다선정기준에따른지원자격을조사해야함 6. 1차난임부부지원받고이혼함. 재혼후난임부부신청시신규와동일한서류제출해야하나요? 네. 진단서포함하여제출해야합니다. 7. 체외수정시술진단서제출시인공수정시술기관으로만지정된의료기관에서체외수정시술진단서를받아제출해도되는지? 인공수정시술시관으로만지정된의료기관이기때문에체외수정시술진단서발급을인정할수없음. 8. 인공수정지원 1 회후체외수정시술신청시신청서류별도로받아야하는지? 각각의사업이므로별도신청 126

137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9. 난임부부신청시관련구비서류 ( 신청인신분증포함 ) 모두작성해서가지고왔을경우대리신청 ( 시부모, 친정부모 ) 이가능한가요? 가능. 신청은원칙적으로난임부부가하되, 불가피한경우난임부부의직계존속이나형제자매가신청시에는가족관계를증빙할수있는신분증제시및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등 ) 를제출하여야합니다. 10. 오래전에지원결정통지서를발급받고 1차시술받지않아서재신청대상인데난임진단서를다시제출해야하나요 ( 난임진단서의유효기간 )? 난임진단서는 1차신청시제출한내용을최종지원시까지갈음함 11. 난임부부지원사업개인정보제공동의서제출신규나기존대상자모두받아야하나요? 기존대상자의가족동의는언제가족기준으로받아야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따라제출받게됨으로신규뿐아니라기존대상자도개인정보제공동의서받아야함. 가족은신청시점에조사한가족기준의동의서제출받으면됨. 라. 치료기간및시술허용범위 1. 2 차대상자인데, 시술중지원결정통지서유효기간이도래한경우시술비지원이되나요? 유효기간내에시술을시작할경우시술비지원가능 2. 지원결정통지서받았으나유효기간이경과된경우 3개월경과시지원신청을다시하여자격재조사후지원결정통지서를다시발급받아야함. 3. 인공수정 1차시술받고임신낭확인을하지않은상태에서 2차지원결정통지서발급가능한가요? 임신결과까지확인해서최종시술종료후신청하여야합니다. 4. 난임부부시술비지원범위는? 체외수정시술비와인공수정시술비모두비급여만 ( 건강보험공단에청구하지않은항목 ) 지원합니다. 127

13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5. 자궁난관조영술검사비 ( 인공수정필요여부검사 ) 지원도가능한가요? 위의경우인공수정시술비지원에포함되지않습니다. 6. 배아생성동의서보관기간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의해배아생성의료기관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받은동의서를 10년간보존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마. 시술및시술비지급 1. 1차인공수정시술후의료비를신청하지않고 2차인공수정수술지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가능한지? 1차인공수정시술후의료비를신청치않고 2차인공수정수술지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이가능합니다. 단, 1차인공수정시술비청구는시술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청구하여야합니다.(1개월이지나서청구하는경우는사유서를첨부하고보건소장이그사유가타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지원가능 ) 2. 난임부부지원사업 ( 체외수정및인공수정 ) 시술비지원기간은? 약제투여시작일부터초음파로임신낭확인일까지입니다. 3. 인공수정시술시약처방을받을경우지원이되나요? 인공수정의경우원내또는원외처방에대한청구가가능합니다. 단, 처방전과약제비영수증모두제출해야합니다.( 처방전은사본도가능 ) 4. 체외수정시술비지원대상자가임신여부확인을위해혈액검사를여러번하게되는경우 임신여부확인시점까지모두지원이가능합니다. 5. 인공수정초음파검사비용지원여부? 초음파검사비용까지지원 128

139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6. 체외수정냉동배아보관비용지원가능한가요? 냉동배아보관은시술후남은난자를보관하는것이므로시술의연장으로보기어려워지원이불가합니다. 7. 난자공여시기증자의생식세포채취를위한의료비지원이가능한가요? 난임부부정부지원금은시술지원신청자에한함 ( 기증자에대한시술지원불가 ) 8. 체외수정시술비지원시혈액검사하여혈액형, 호르몬, 성병검사들을실시한경우혈액검사비용도지원되나요? 난임시술비용지원은모자보건사업안내지침상지원대상특정난임치료시술종류에해당하는경우에지원이되므로위경우는지원이불가합니다. 9. 지원받는통장계좌를남편계좌로해도되나요? 인공수정신청인이부인이므로부인계좌로입금하는것이타당합니다. 10. 인공수정시 1차,2차, 3차시술기관이달라도되나요? 1차,2차, 3차시술기관이달라도됩니다. 다만, 둘이상의시술기관으로나뉘어시술을받는경우시술비신청시각시술기관의시술확인서및영수증을각각첨부하여시술과정과내용의중복및중단등이없이연속적시술행위가이루어졌음을신청자가입증하여야합니다. 11. 인공수정시술과정에서생리를함. 이경우임신실패이므로임신반응검사 ( 요검사. 혈청검사 ) 안해도되나요? 반드시인공수정시술확인서에임신반응검사일에요검사나혈청검사를해야합니다. 임신이되었다하더라도하혈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 하혈이임신인지생리인지확인할수없으므로혈액검사나뇨검사로임신을확인해야종료가됩니다. 129

14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12. 냉동배아보관료, 추가로처방받은유산방지주사제, 착상유도주사제도정부지원에포함되나요? 불가. 시술지원범위에는시술에직접관련이있는비용에한하여지원됩니다. 13. 민간단체, 직장등에서시술비전액을지원받을경우정부지원이가능한가요? 시술비전액을지원받았다면정부지원금신청이불가합니다. 14. 동결배아 3회지원이종료되고, 신선배아지원횟수남은경우동결배아이식지원을원하는경우지원금지급은어떻게하나요? 신선배아지원횟수 1회차소멸되나지원금은동결배아이식지원비용인 60만원이내지원. 바. 난임치료시술기관지정 1. 정부지정난임시술기관신청서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 정부세종청사 10동 710호 ) ( 의료기관에서직접제출 ) 2. 정부지정난임시술기관업데이트 난임시술기관신규지정시보건기관통합시스템에반영을위해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지정현황을통보하여업데이트하고있습니다. 3. 난임치료시술기관지정번호체외수정의경우질병관리본부에서지정받은배아생성의료기관지정번호와동일한 체외수정시술기관지정번호 가시스템에반영되어있으며, 인공수정의경우 지정년도-일련번호 의형태로지정되어시스템에반영되어있음 130

141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서식 1> 신청자제출용 신선 : 1차 / 2차 / 3차 / 4차신청지원신청동결 : 1차 / 2차 / 3차 / 체외수정시술 차수신선 : 1 차 / 2차 / 3차 / 4차재신청동결 : 1 차 / 2차 / 3차 / 지원신청서 지원보건소 1차지원보건소 : 2차지원 3차지원 4차지원보건소 : 보건소 : 보건소 : 본인성명 주민등록번호국적결혼연령만세 배우자성명 주민등록번호국적결혼연령만세 주 소 ( ) 배우자거주지 ( ) 연락처 자택 본인휴대폰 배우자휴대폰 신청부부사이난임기간 ( 피임기간제외 )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상 신청부부사이시술이력 ( 정부지원포함 ) 인공수정 회 체외수정 회 신청부부사이의기존자녀임신시첫째아 자연임신 인공수정 체외수정명기존자녀난임시술여부둘째아 자연임신 인공수정 체외수정 건강보험가입구분 본인 지역 직장 배우자 지역 직장 가구원수및가구건보료납부액명건강보험료원수 ( 총합산금액 ) 원 허위기재시지원대상제외및의료비지급시환수조치됨 정부지원시술결과 ( 출생아포함 ) 에대한보건소의확인질문에성실히응답할의무가있음 붙임서류 : 1. 진단서 ( 체외수정시술신청용 ) 원본 1부 (1차신청시에만제출 ) * 난임원인이여성요인인경우 산부인과전문의, 남성요인인경우 산부인과전문의 또는 비뇨 기과전문의 의진단서제출 * 산부인과전문의진단서는 정부지정난임시술기관 에서발급하여야함. 2. 건강보험증사본 1부 ( 단, 맞벌이부부일경우부부모두의카드사본첨부 ) 3.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또는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 원본 대조필 ) 1부 ( 단, 맞벌이부부일경우부부첨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부부또는직계비속이별도의주민등록지에거주하고있을경우가족 관계증명서 1부제출 ) * 2~4호의경우, 전자정부법에따라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확인에동의할경우는 제출생략 )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등맞벌이사실증명서류필요시제출 6. 난임부부지원사업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위기재사항중허위사항이있을경우지원대상에서제외및의료비지급시환수조치에동의하며, 위와같이체외수정시술비지원을신청합니다. 20 년월일신청인 : ( 서명 ) 시 군 구보건소장귀하 보건복지부에서는시술관련개인정보를통계등정부정책과관련해서만활용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131

14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난임부부지원사업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난임부부지원사업시술비신청및지원대상자와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의규정에의거다음의본인개인정보제공및활용에동의합니다. 다음 개인정보를제공받는기관및사업 : 보건복지부, 전국보건소 ( 시 도사업과포함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난임부부지원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통계관리를위해보건복지부에서위탁한기관 개인정보화일 (DB) 수집의목적 난임부부시술비지원대상자선정및관리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을통한시술신청, 지원현황조사또는확인시활용 난임부부지원사업통계자료수집, 분석, 결과추출및정책기초연구자료로활용 난임부부지원사업이타지원사업과연계될경우활용 개인정보수집항목 난임부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메일주소, 건강보험가입현황, 건강보험료, 시술확인서내용 ( 시술병원, 시술명, 시술원인, 사용약, 시술기간, 난자채취일, 채취난자수등 ), 출생아의출생 성장관련현황등 난임부부를제외한가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강보험가입현황, 건강보험료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보건복지부 전국보건소 ( 시 도사업과포함 ) 에서대상자선정 관리를위한개인정보수집 활용시 : 영구 개인정보조회 열람 활용동의내용 주민등록등 ( 초 ) 본조회 열람 ( 세대원수, 출생여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및가족수확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및납부여부확인 ) 건강보험카드 ( 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현황확인 ) 난임부부지원신청, 시술현황, 지원내용확인및통계자료수집분석 난임부부지원사업이타지원사업과연계될경우활용 가족관계확인및선정기준확인을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동의 개인정보수집동의거부 본인및가족에대한개인정보수집동의에거부할수있으며, 동의거부시지원신청이제한됩니다. 성명 개인정보수집및이용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민감정보처리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업무위탁에따른개인정보처리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본인은 시술비지원신청 과관련하여상기사항의목적에한하여개인정보제공및조회열람활용에동의합니다. 20 년월일동의자성명관계동의확인 ( 서명 ) ( 인 ) ( 인 ) ( 인 ) ( 인 ) 관계표시방법 : 본인 ( 시술받는여성 ), 남편, 아들, 딸, 시부, 시모, 부, 모 건강보험료산정시가족수에포함되는사람을기재하시기바랍니다. 132

143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서식 1 1> 신청자제출용 인공수정시술지원신청서 신청 1차 / 2차 / 3차지원신청차수재신청 1차 / 2차 / 3차지원보건소 1차지원 : 보건소 2차지원 : 보건소 3차지원 : 보건소 본인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결혼연령 만 세 주민등록번호배우자성명국적결혼연령만세주소 (e mail: ) 배우자거주지 (e mail: ) 연락처자택본인휴대폰배우자휴대폰 신청부부사이난임기간 ( 피임기간제외 ) 신청부부사이시술이력 ( 정부지원포함 ) 신청부부사이의명기존자녀건강보험가입구분 가구원수및건강보험료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이상 인공수정회체외수정회 기존자녀임신시난임시술여부 첫째아 자연임신 인공수정 체외수정둘째아 자연임신 인공수정 체외수정 본인 지역 직장배우자 지역 직장 가구원수원건보료납부액 ( 총합산금액 ) 허위기재시지원대상제외및의료비지급시환수조치됨 정부지원시술결과 ( 출생아포함 ) 에대한보건소의확인질문에성실히응답할의무가있음 붙임서류 : 1. 진단서 ( 인공수정시술신청용 ) 원본 1 부 (1 차신청시에만제출 ) * 정부지정난임시술기관 의진단서제출 2. 건강보험카드사본 1 부 ( 단, 맞벌이부부일경우부부모두의카드사본첨부 ) 3.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또는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 원본대조필 ) 1 부 ( 단, 맞벌이부부일경우부부첨부 ) 4. 주민등록등본 1 부 ( 단, 부부또는직계비속이별도의주민등록지에거주하고있을경우가족관계증명서 1 부제출 ) * 2~4 호의경우, 전자정부법 에따라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확인에동의할경우는제출생략 )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등맞벌이사실증명서류필요시제출 6. 난임부부지원사업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위기재사항중허위사항이있을경우지원대상에서제외및의료비지급시환수조치에동의하며, 위와같이인공수정시술비지원을신청합니다. 20 년월일신청인 : ( 서명 ) 시 군 구보건소장귀하 보건복지부에서는시술관련개인정보를통계등정부정책과관련해서만활용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원 133

14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난임부부지원사업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난임부부지원사업시술비신청및지원대상자와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의규정에의거다음의본인개인정보제공및활용에동의합니다. 다음 개인정보를제공받는기관및사업 : 보건복지부, 전국보건소 ( 시 도사업과포함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난임부부지원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통계관리를위해보건복지부에서위탁한기관 개인정보화일 (DB) 수집의목적 난임부부시술비지원대상자선정및관리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을통한시술신청, 지원현황조사또는확인시활용 난임부부지원사업통계자료수집, 분석, 결과추출및정책기초연구자료로활용 난임부부지원사업이타지원사업과연계될경우활용 개인정보수집항목 난임부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메일주소, 건강보험가입현황, 건강보험료, 시술확인서내용 ( 시술병원, 시술명, 시술원인, 사용약, 시술기간, 난자채취일, 채취난자수등 ), 출생아의성장관련현황등 난임부부를제외한가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강보험가입현황, 건강보험료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보건복지부 전국보건소 ( 시 도사업과포함 ) 에서대상자선정 관리를위한개인정보수집 활용시 : 영구 개인정보조회 열람 활용동의내용 주민등록등 ( 초 ) 본조회 열람 ( 세대원수, 출생여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및가족수확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및납부여부확인 ) 건강보험카드 ( 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현황확인 ) 난임부부지원신청, 시술현황, 지원내용확인및통계자료수집분석 난임부부지원사업이타지원사업과연계될경우활용 가족관계확인및선정기준확인을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동의 개인정보수집동의거부 본인및가족에대한개인정보수집동의에거부할수있으며, 동의거부시지원신청이제한됩니다. 성명 개인정보수집및이용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민감정보처리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업무위탁에따른개인정보처리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본인은 시술비지원신청 과관련하여상기사항의목적에한하여개인정보제공및조회열람활용에동의합니다. 20 년월일동의자성명관계동의확인 ( 서명 ) ( 인 ) ( 인 ) ( 인 ) ( 인 ) 관계표시방법 : 본인 ( 시술받는여성 ), 남편, 아들, 딸, 시부, 시모, 부, 모 건강보험료산정시가족수에포함되는사람을기재하시기바랍니다. 134

145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서식 2> 신청자제출용 진단서 ( 체외수정시술지원신청용 ) < 앞면 > 수진자성명 배우자성명 난임의원인 난임기간 ( 피임기간제외 ) 체외수정이필요한이유 ( 상세한설명 ) 주민등록번호연락처 주민등록번호연락처 남성요인 난관요인 배란요인 복강요인 자궁요인 원인불명 기타 * 원인불명의경우다른요인에체크할수없음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이상 적용대상코드번호 : 상세사유 시행했던검사 ( 타기관검사포함 )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자궁내막조직검사 진단복강경 호르몬검사 기타 이전체외수정시술여부 ( 타병원시술포함 ) 없음 있음 ( 인공수정회, 체외수정회 ) 난임치료및결과 치료시행일난임치료명 ( 수술, 인공수정, 체외수정시술등 ) 비고 ( 난임치료결과 ) 의료기관명 전화 체외수정시술정부지원사업지정번호 FAX 위와같이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 전문의면허번호 : 과 번 담당의사 : ( 서명 ) 기관명 : ( 직인 ) 시 군 구보건소장귀하 < 참고 > 체외수정시술의학적기준가이드라인 135

14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체외수정시술의학적기준가이드라인 ( 난임부부지원사업중앙심의위원회 ) 1. 체외수정시술이외의난임치료로임신을기대하기어려운경우 1-1. 양측난관폐색 ( 피임시술로인한인공폐색제외 ) 1-2. 중증자궁내막증 1-3. 기타 : 상세사유기입요함 ( 조기폐경등 ) 2. 체외수정시술이외의난임치료에의하여 1년이상임신이되지않는경우 2-1. 난관성형술기왕력 2-2. 배란유도기왕력 2-3. 인공수정기왕력 2-4. 기타 : 상세사유기입요함 3. 원인불명난임 년이상의난임기간 3-2. 부인이 35 세이상인경우 4. 이식할최대배아수 ( 08 년부터시행 ) 연령별 5~6 일배양후 2~4 일배양후 양호한조건양호하지못한조건양호한조건양호하지못한조건 35 세미만 1~2 개 2 개 2 개 3 개 35 ~ 39 세 2 개 3 개 3 개 4 개 40 세이상 3 개 3 개 5 개 5 개 136

147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양호한조건 1) 체외수정시술첫시술시 2) 배아의상태가양호한경우 2일째배아 : 4~ 세포기, 세포편절 20% 이하 3일째배아 : 6~ 세포기, 세포편절 20% 이하 4일째배아 : 8~ 세포기, 세포편절 20% 이하 5일째배아 : 포배형성 6일째배아 : 포배형성, 포배강의크기가배아전체크기의 50% 이상 양호한조건의배아와양호하지않은조건의배아를섞어서이식할경우양호하지않은조건으로하여이식배아수를결정한다. 3) 해당주기에배아동결이이루어지는경우 4) 이전체외수정시술로임신한경우 * 상기 1) 4) 조건중어느하나라도해당되는경우양호한조건임 5. 착상전유전진단 6. 남성요인 6-1. 시상하부나뇌하수체질환으로인한저성선자극호르몬성성선기능저하증 1 GnRH, hcg/hmg 등의호르몬치료가보조생식술적용에우선시행되어야한다. 2 최소한 24개월간호르몬치료를지속하며정액검사지표의향상과임신여부를주기적으로관찰해야하며이기간중자연임신이되지않는경우보조생식술을시행할수있다 정관절제술 (vasectomy) 후상태 1 정관정관문합술이우선시행되어야하며, 첫번째수술이실패하더라도수술성적을감안할때정관정관문합술재시행이우선되어야한다. 2 성공적인정관복원술에도불구하고수술후 2년이내에자연임신이되지않는경우보조생식술을시행할수있다. 137

14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6-3 정계정맥류 (varicocele) 1 정액검사에서이상소견 ( 정자의수, 운동성저하또는형태이상 ) 이있고정계정맥류가확인된경우보조생식술에앞서정계정맥류제거술이시행되어야한다. 2 정계정맥류제거술후 1년내에정액검사지표의향상이없거나, 수술후정액검사지표향상이있으나 2년내자연임신이되지않는경우보조생식술을시행할수있다 폐쇄성무정자증 (obstructive azoospermia) 1 폐쇄성무정자증이의심되는경우 ( 신체검사정상인무정자증 ) 고환생검을반드시시행해야하며, 정상적인정자생산기능이확인되면보조생식술시행에우선하여폐쇄성무정자증에대한수술적치료가시행되어야한다. 폐쇄성무정자증에대한수술적교정이실패했거나불가능한경우는진단서등에의사의소견 ( 사유및내용 ) 을상세히기록하여야한다. 2 부고환폐쇄가의심되면부고환정관문합술이우선시행되어야한다. 부고환정관문합술후최소한 1년까지사정액내정자의출현유무를관찰해야한다. 부고환정관문합술시도중정자를발견하지못한경우즉시보조생식술을시행할수있다. 성공적인부고환정관문합술후 1년이내에사정액내정자가출현하지않거나, 정자가출현하였으나수술후 2년이내에자연임신이되지않는경우보조생식술을시행할수있다. 3 사정관폐쇄에의한무정자증이의심되는경우 ( 소량의산성정액 ) 정확한진단을위하여경직장초음파검사를시행해야하며사정관의경요도절제술이우선시행되어야한다. 138

149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서식 2-1> 신청자제출용 진단서 ( 인공수정시술지원신청용 ) < 앞면 > 수진자성명 배우자성명 난임의원인 난임기간 ( 피임기간제외 ) 인공수정이필요한이유 ( 상세한설명 ) 시행했던검사 ( 타기관검사포함 ) 주민등록번호연락처 주민등록번호연락처 남성요인 난관요인 배란요인 복강요인 자궁요인 원인불명 기타 : * 원인불명의경우다른요인에체크할수없음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이상 적용대상코드번호 : 상세사유 정액검사 기타 : 이전난임시술여부 ( 타병원시술포함 ) 자궁난관조영술 없음 있음 ( 인공수정회, 체외수정회 ) 난임치료및결과 치료시행일난임치료명 ( 수술, 인공수정, 체외수정시술등 ) 비고 ( 난임치료결과 ) 의료기관명의료기관주소 전화 FAX 위와같이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 전문의면허번호 : 과 번 담당의사 : ( 서명 ) 시 군 구보건소장귀하 < 참고 > 인공수정시술의학적기준가이드라인 139

15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인공수정시술의학적기준가이드라인 - 난임부부지원사업중앙심의위원회 - Ⅰ. 원인불명난임 Ⅱ. 남성요인 2-1. 정계정맥류가없다는신체검사확인후정자수가적거나정자활동성이저하되어있는경우 2-2. 사정장애등기타남성불임의경우 진단서에인공수정이필요한상세사유반드시기입 Ⅲ. 자궁내막증 Ⅳ. 기타사유 : 상세사유기입 * 35 세이상인여성의경우난임기간이 6 개월이상이면해당이됨 * 나팔관검사 (HSG) 결과나팔관이최소한한쪽은정상이어야함 140

151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서식 3> 보건소용 일련번호 2014 호 체외수정시술지원결정통지서 주소연락처 ( 자택 ) ( 휴대폰 ) 발급일자 부인생년월일년월일성명남편생년월일년월일신선배아 : 1 차 2차 3차 4차지원종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일반지원차수동결배아 : 1 차 2차 3차 유효기간 20 년월일 ~ 월일까지 ( 발급일로부터 3 개월 ) * 유효기간내시술을시작하지못할경우자동효력상실 ( 재신청필요 ) 위와같이시술을의뢰합니다. 시 군 구보건소장직인 < 준수사항 > 지원대상자 1 지원대상자는원칙적으로체외수정시술지정기관을방문하는최초진료일에 지원결정통지서 를제출하셔야정부지원난임치료를시작할수있습니다. 2 체외수정시술비는 1 회시술한도액내에서실제시술비에대하여지원이됩니다. 회당지원한도액 : 신선배아이식 180 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300 만원 ), 동결배아이식 60 만원범위내 3 지원대상자가희망하는시술지정기관에서자유롭게시술을받되, 유효기간내에시술을시작하지못한경우재신청하여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 를재발급받아시술기관에제출하여야합니다.(* 유효기간이지나서시술을시작한경우당해시술비는지원되지않음 ) 4 시술을중단하거나시술도중시술기관을변경할경우는난임치료시술지원결정통지서를발급한보건소에알려야합니다 (1 개시술기관에서만청구가능 ). 지정의료기관 1 시술지정기관은모든시술대상자에대하여본결정통지서제출이전시술내용에대하여는정부지원이되지않음을정확히안내후시술을시작하여야합니다. 2 치료시술지정기관은본결정통지서를접수하고시술을종료 ( 임신결과확인 ) 한후 30 일이내에해당지역 ( 피시술자거주지 ) 보건소에지원대상자의 난임치료시술확인서를반드시첨부하시어 난임치료시술비청구서 를제출 ( 치료중단포함 ) 하셔야합니다. 3 본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이경과한지원대상자에게는난임시술을실시했더라도정부지원금을청구할수없습니다. 4 부작용등경증및중등증의후유증등은건강보험적용항목이므로정부지원난임치료시술비에포함시키거나별도로청구할수없습니다. 5 난임치료시술지정기관은정부지원난임치료시술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서동사업의지침을준수하지않거나지정기관으로서기능이상실되거나부적합한경우지정기관에서제외됩니다. 6 시술기관정도관리를위해정기적으로시행할시술관련전반사항에대한모니터링에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 지원종류및유효기간란은기재후테이핑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1

15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서식 3 1> 보건소용 일련번호 2014 호 인공수정시술지원결정통지서 주소연락처 ( 자택 ) ( 휴대폰 ) 발급일자 성명 부인생년월일년월일 남편생년월일년월일 지원차수 1 차 2 차 3 차 유효기간 20 년월일 ~ 월일까지 ( 유효기간시작일로부터 3개월 ) * 유효기간내시술을시작하지못할경우자동효력상실 ( 재신청필요 ) 위와같이시술을의뢰합니다. 시 군 구보건소장 직인 < 준수사항 > 지원대상자 1 지원대상자는원칙적으로인공수정지원사업시술지정기관을방문하는최초진료일에 지원결정통지서 를미리제출하셔야정부지원난임치료를시작할수있습니다. 2 인공수정시술비는 1 회시술비지원한도액 (50 만원 ) 범위내에서실시술비에대하여지원이됩니다. ( 실시술비가 50 만원이하인경우실시술비만지원 ) 3 지원대상자가희망하는시술지정기관에서자유롭게시술을받되, 유효기간내에시술을시작하지못한경우재신청하여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 를재발급받아시술기관에제출하여야합니다.(* 유효기간이지나서시술을시작한경우당해시술비는지원되지않음 ) 4 시술을중단하거나시술도중시술기관을변경할경우는인공수정시술지원결정통지서를발급한보건소에알려야합니다.( 시술비신청시각시술기관의시술확인서및영수증을각각첨부 ) 지정의료기관 1 시술지정기관은모든시술대상자에대하여본결정통지서제출이전시술내용에대하여는정부지원이되지않음을정확히안내후시술을시작하여야합니다. 2 시술지정기관은본결정통지서를접수하고시술을종료 ( 임신결과확인 ) 한후지원대상자에게 인공수정시술확인서 및 진료영수증 ( 사본 ) 을발급 ( 치료중단포함 ) 하여야합니다. 3 본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이경과한지원대상자에게는난임시술을실시했더라도정부지원금을청구할수없습니다. 4 부작용등경증및중등증이상의후유증등은건강보험적용항목이므로정부지원인공수정시술비에포함시키거나별도로청구할수없습니다. 5 시술기관은정부지원인공수정시술을제공함에있어동사업지침을준수하지않거나지정기관으로서의기능이상실되거나부적합한경우지정기관에서제외될수있습니다. 6 시술기관정도관리를위해정기적으로시행할시술관련전반사항에대한모니터링에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 유효기간란은기재후테이핑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2

153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서식 4> 시술기관용 일련번호 2014 호 시술차수 수진자성명 ( 부인 ) 신선배아 :1차 / 2차 / 3차 / 4차동결배아 :1차 / 2차 / 3차주민등록번호연락처 체외수정시술확인서 남성요인 난관요인 배란요인 복강요인 자궁요인 원인불명난임의원인 기타 : 체외수정이필요한이유 ( 상세한설명 ) 1 Standard IVF ET: 과배란유도 난자채취함 난자채취안 ( 못 ) 함 배아이식함 배아이식안 ( 못 ) 함 2 ICSI: 과배란유도 난자채취함 난자채취안 ( 못 ) 함 배아이식함 배아이식안 ( 못 ) 함 시술구분신선배아 3 생식세포난관내이식 4 접합자난관내이식 (ZIFT) 5 Natural cycle IVF 6 기타 ( 직접기입 ): 난자공여 정자공여 TESE PESA MESA 기타 : 동결배아 동결배아이식 시술중단 자연임신 OHSS 의학적판단 의학적판단외개인사정 GnRHa GnRHanta r FSH u hmg u FSH r LH 사용약 ( 모두 ) r hcg u hcg clomiphene aromatase inhibitor 기타 : 시술결과 시술기간 년월일 ( 약제첫투여일 ) ~ 년월일 ( 임신확인검사일또는초음파상임신낭확인일 ) 난자채취일 년 월 일 채취난자수 배아이식일 년 월 일 이식배아수 임신반응검사 ( 월 일 ) 수치 : 동결배아수 자궁내임신 ( 초음파상임신낭확인 ): 임신낭개수 개 ( 자궁내임신시필수 ) 시술결과 자궁외임신 화학적임신 비임신 치료도중자연임신 기타 : * 임신한경우임신낭개수기입이누락된경우에는시술비지원이안됨 시술비총액 ( 원 ) 정부지원해당시술비 ( 원 ) 체외수정시술기관지정번호 의료기관명 전화 위와같이정부지원체외수정시술을시행하였음을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 번 전문의자격번호 : 과 번 담당의사 : ( 인 ) 시술기관대표 : ( 직인 ) 시 군 구보건소장귀하 FAX 143

15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시술확인서작성시유의사항 < 뒷면 > 1. 누락되는항목이없이모두기입해주시기바랍니다. ( 미기재항목이있을시접수가불가합니다 ) 2. 시술명 :1, 2, 3, 4, 5, 6 항목중 하나에만 기입해주시기바랍니다. 단, 1 Standard IVF ET 와 2 ICSI 항목에표시할경우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배아이식 항목에시행한시술을모두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3. 시술기간의시작일은약제투여의시작일즉, GnRH agonist, gonadotropin, clomiphene citrate, aromatase inhibitor, estradiol valerate 등과배란유도, 또는동결배아이식과관련된약제의투여시작일을기입합니다. 자연주기법을시도한경우에는시술주기의생리 3 일째를시작일로기입합니다.( 시술기간의시작일은지원결정통지서발급일과같지않아도되나, 정부지원금은통지서발급일이후발생한비용부터지원가능합니다.) 4. 시술기간의종료일은배아이식후최초로임신반응검사를시행한날짜입니다. 단, 자궁내임신의경우초음파상임신낭을확인한날짜를기입합니다. 5. 난자채취함에체크한경우에만난자채취일과채취난자수를기입합니다. 채취난자수는채취된난자의총수를기입하시기바랍니다. 동결배아이식시에는난자채취일과채취난자수를기입하지않습니다. 6. 배아이식함을체크한경우에만배아이식일과이식배아수를기입합니다. 이식배아수는이식된배아의총수를기입하시기바랍니다. 생성된배아의수를기입하거나동결보존된배아의수를기입하지않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 7. 동결배아수 : 체외수정후생성된배아중이식하고남은배아를동결보존하였을경우동결보존된배아의개수를기입합니다. 동결보존된배아가없으면 0 을, 기존에동결보존된배아를해동이식한경우에는기입하지않습니다. 8. 임신반응검사 : 배아이식후최초로임신반응검사를시행한날짜와혈중 β hcg 수치를기입합니다. 9. 시술결과 : 자궁내임신 은반드시초음파로임신낭을확인한경우에한합니다. 화학적임신, 즉혈액검사로는임신반응이양성이었으나임신낭을확인하지못한경우 화학적임신 란에표시하시기바랍니다. 자궁내임신 인경우임신낭의개수를반드시함께기입하시기바랍니다. 10. 체외수정시술기관지정번호 : 체외수정시술기관지정번호를기입합니다. 인공수정시술지정기관코드를기입하지않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 < 주의 > 시술확인서기재시본유의사항을지켜주시고, 내용이잘못기재되는일이없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 기재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시술기관지정취소등의불이익이발생할수있습니다. 144

155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서식 4 1> 시술기관용 일련번호 호 시술차수 1차 / 2차 / 3차 수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부인 ) 연락처 주 소 e mail 인공수정시술확인서 남성요인 난관요인 배란요인 복강요인 자궁요인 원인불명난임의원인 기타 : 인공수정이필요한이유 ( 상세한설명 ) 1 배란유도 : 주사제제단독 경구제제단독 경구제 + 주사제병용시술명 2 자연주기 3 정자공여시술중단 자연임신 OHSS 의학적판단 의학적판단외개인사정 GnRHa GnRHanta r FSH u FSH u hmg r LH u hcg r hcg 사용약 ( 모두 ) clomiphene insulin sensitizer aromatase inhibitor 기타 : 시술결과년월일 ( 약제첫투여일또는월경제3일, 통지서발급일과는무관 ) ~ 시술기간년월일 ( 임신확인검사일또는초음파상임신낭확인일 ) 인공수정시술일년월일 정자처리후정액검사결과정자수 (X 10 6 /ml) 운동성 (%) 요검사 ( 년월일 ): 결과 ( ) 임신반응검사일 혈청검사 ( 년월일 ): 결과 ( ) 초음파상임신낭확인일년월일 시술결과 자궁내임신 ( 초음파상임신낭확인 ): 임신낭개수 : 개 ( 자궁내임신시필수 ) 자궁외임신 화학적임신 비임신 기타 : * 임신한경우임신낭개수기입이누락된경우에는시술비지원이안됨 시술비총액 ( 원 ) 정부지원해당시술비 ( 원 ) 인공수정시술기관지정번호 의료기관주소 의료기관명 전화 위와같이정부지원인공수정시술을시행하였음을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 번 전문의자격번호 : 과 번 담당의사 : ( 인 ) 시술기관대표 : ( 직인 ) 시 군 구보건소장귀하 FAX 145

15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시술확인서작성시유의사항 < 뒷면 > 1. 자궁내임신의경우임신낭개수기입이누락된경우에는시술비지원이안됩니다. 2. 누락되는항목없이모두기입해주시기바랍니다. ( 미기재항목이있을시접수가불가합니다 ) 3. 시술명 :1, 2 항목중 하나씩 꼭기입해주시기바랍니다. 4. 시술기간의시작일은약제투여의시작일즉, GnRH agonist, gonadotropin, clomiphene citrate, aromatase inhibitor 등배란유도와관련된약제의투여시작일을기입합니다. 자연주기법을시도한경우에는시술주기의생리 3일째를시작일로기입합니다. 5. 시술기간의종료일은인공수정후최초로임신반응검사를시행한날짜를기입합니다. 단, 자궁내임신의경우초음파상임신낭을확인한날짜를기입합니다. 6. 임신반응검사 : 인공수정후최초로임신반응검사를시행한날짜와검사종류및그결과를기입합니다. 7. 시술결과 : 자궁내임신 은반드시초음파로임신낭을확인한경우에한합니다. 자궁내임신 인경우임신낭의개수를반드시함께기입하시기바랍니다. 8. 기관코드 : 난임부부지원사업 ( 인공수정시술 ) 지정기관코드로서보건복지부에서각시술기관에부여한고유번호를말합니다. 체외수정시술지정기관코드가아닙니다. < 주의 > 시술확인서의기재시본유의사항을지켜주시고, 내용이잘못기재되거나누락되는일이없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 기재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시술기관지정취소등의불이익이발생할수있습니다. 146

157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서식 5> 시술기관용 체외수정시술비청구서 청구금액금원 청구내역 ( 건수 ) 기관명 20 년월일 ~ 20 년월일기간중 외명의체외수정시술비 ( 명단별첨 ) 대표자 기관주소 전화번호 의료기관등록번호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위와같이청구합니다. 20 년월일 청구인 ( 직인 ) 시 군 구보건소장귀하 첨부서류 :1. 피시술자명단 ( ) 부 2. 난임치료시술확인서 ( ) 매 3. 통장사본 1부. 4. 진료영수증 연내시술자는반드시연내청구하여예산집행에차질이없도록해야합니다. 147

15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서식 5 1> 시술대상자용 인공수정시술비청구서 청구금액금원 청구내역 ( 건수 ) 20 년월일 ~ 20 년월일기간중 인공수정시술비 ( 시술기관및약국영수증첨부 ) 신청자성명주민등록번호연령만세 주 소 전화번호 e mail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위와같이청구합니다. 20 년월일 청구인 ( 인 ) 시 군 구보건소장귀하 첨부서류 :1. 인공수정시술확인서 1매. 2. 진료영수증각 1부. 3. 처방전및약국영수증사본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연내시술자는반드시연내청구하여예산집행에차질이없도록해야합니다. 148

159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서식 6> 문서번호 :(* 시술기관문서발송번호를기재 ) 시행년월일 : 받음 :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출산정책과장제목 : 난임부부지원사업시술기관지정신청 < 앞면 > 난임부부지원사업 ( 체외수정, 인공수정 ) 시술기관지정신청서 배아생성의료기관용 기관명 대표자성명 주소 ( ) ( ) 배아생성의료기관승인 ( 승인번호 ) ( 제 호 ) (E mail: )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 ( ) ( ) FAX:( ) ( ) ( ) 20 년월일 붙임 : 인력현황 1부. 배아생성의료기관지정서사본 1부. 기관명 : 직인 149

16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난임부부지원사업 ( 체외수정, 인공수정 ) 시술기관인력현황 < 뒷면 > 구분 ¹ 성명생년월일채용일자 전화번호 e mail 1. 산부인과전문의, 연구원, 간호사, 간호조무사등으로구분하여기재 (* 변동시즉시신고 ) 150

161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서식 6 1> ( 앞면 ) 문서번호 :(* 시술기관문서발송번호를기재 ) 시행년월일 : 받음 :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출산정책과장제목 : 인공수정시술비지원사업시술기관지정신청 인공수정지원사업시술기관지정신청서 명칭전화번호 의료기관 주 소 종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신고 ( 허가 ) 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면호번호성명 FAX 전화번호 ( 지역번호 ) ( ) ( ) 위와같이인공수정지원사업시술기관지정을신청합니다. 20 년월일 보건복지부장관귀하 기관명 직인 구비서류 1.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또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사본 2. 시설, 장비및인력등현황 ( 본지뒷면양식 ) 3. 산부인과전문의가아닌경우 2년이상인공수정시술을계속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각 1부. 4. 인공수정시술기관지정체크리스트원본 1부 151

16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인공수정시술시설, 장비및인력등현황 ( 뒷면 ) 구분현황 시설현황 정액채취실 진료실 기타 ( ) 장비현황 초음파기기 현미경 정자분리장비 ( ) 기타정액검사장비등 ( ) 구분성명생년월일 전문의자격증번호또는면허번호 채용일자 전화번호 의사 인력현황 1)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정액검사방법 정자처리방법 특기사항 담당자확인관할보건소확인자 ( 인 ) 1) 산부인과전문의, 전문의, 일반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연구원등으로구분하여기재 (* 변동시즉시신고 ) 152

163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인공수정시술기관지정체크리스트 병원명 : 시설현황 ( 필수 ) 1) 진료실이있는가? 있음 일반진료실 2) 독립된정액채취실이있는가? 인력현황 ( 필수 ) 1) 의료인력에관한사항 있음 산부인과전문의 ( 명 ) 전문의 ( 명 ) 일반의사 ( 명 ) 2) 간호인력에관한사항 간호사 ( 명 ) 간호조무사 ( 명 ) 장비현황 ( 필수 ) 정액채취실의경우, 다른용도의방과같이사용하지않아야함 산부인과전문의가아닌경우 2 년이상인공수정시술을계속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의료인력이여러명인경우명수기재 인공수정시술을보조하는전담인력, 간호인력이여러명인경우명수기재 1) 초음파기기 있음 작동여부확인 2) 현미경 있음 작동여부확인 3) 정액검사장비 ( 세포계수기 ) 4) 정자분리장비 ( 원심분리기 ) 기타사항 ( 선택 ) 1) 인공수정시술키트사용여부 있음 있음 작동여부확인 Markler Chamber, CASA 등 작동여부확인 사용 ( 키트명 : ) 2) 정자주입카테터 있음 ( 카테터명 : ) 3) 인큐베이터 있음 작동여부확인 4) 기타장비 5) 전담인력 체크리스트항목이외의시술관련장비가존재할경우기재 간호인력이외의인공수정시술을보조하는전담인력기재 확인자소속 : 확인자직급 : 확인자성명 : ( 인 ) * 체크리스트원본을의료기관담당자에게전달하여야함 153

16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서식 7> ( 앞쪽 ) 인공수정지원사업시술기관지정서 지정번호 : 기관명칭 : 기관소재지 : 기관장성명 : 위와같이귀의료기관을인공수정지원사업 시술기관으로지정합니다. 20 년월일 보건복지부장관 154

165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뒤쪽 ) 변경및처분사항등 연월일내용 155

16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정부지원시술 ( 체외수정, 인공수정 ) 기관지정조건및유의사항 1 정부에서제공하는 난임부부지원사업가이드라인 을적극수용하고정부에서제공하는 양식 을사용할것 2 난임치료시술지원결정통지서 를갖춘환자에대해불필요한의료서비스로환자의실질적혜택을경감시키지않을것 일반환자에비해특별한주사제혹은마취제시술등을사용하여정부지원의취지를경감시키지않을것 일반환자에비해어떠한차별대우도하지않을것 난임지원사업에대한환자의질문에상담실운영등의방법으로성실한상담을해줄것 병원에반드시 정부지원시술기관 에대한홍보문을붙이고적극적으로홍보에참여할것 3 정부지원난임환자의유치를위해환자와의부당한결탁및의료인으로서의품위손상행위를자제할것 4 정기적으로시행할정도관리와질관리모니터링에협조할것 정기적, 비정기적결과보고에성실하게임할것 정기적, 비정기적사후관리결과와연령대별, 환자조건별임신율등은필요시중앙심의위원회와협의후일부제한적공개도가능 5 시술확인서및시술비청구서작성시누락 부정항목이발생하지않도록성실히기재할것 6 주소이전, 명칭변경, 대표자변경등변경시반드시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로보고할것 7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상허용하는범위내에서정부지원대상자의시술을할것 * 인공수정시술의경우, 시술기관비치용 인공수정시술기록지 는각병원의고유양식이있을경우고유양식을사용하고고유양식이없을경우, 별도 인공수정시술기록지 를만들어기록 관리할것 8 지정조건및유의사항미준수나지정기관으로서부적합한행위가발견될경우지정기관에서제외될수있음 9 기타정부지원사업의변동시도시술비청구및지정조건을준수할것 156

167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서식 8> 보건소용 신청서심의요청서 심의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심의의뢰사유 ( 간략히기재 ) 위와같이심의를의뢰합니다. 20 년월일 심의의뢰기관보건소장 ( 직인 ) ( 시 도 ) 난임부부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 첨부서류 < 서식 1, 1-1> 체외수정 ( 인공수정 ) 시술지원신청서사본 1부. < 서식 2, 2-1> 진단서사본 1부. 157

16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서식 9> 보건소용 청구서심의요청서 심의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심의의뢰사유 ( 간략히기재 ) 위와같이심의를의뢰합니다. 20 년월일 심의의뢰기관보건소장 ( 직인 ) ( 시 도 ) 난임부부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 첨부서류 < 서식 5, 5-1> 체외수정 ( 인공수정 ) 시술비청구서사본 1부. < 서식 4, 4-1> 체외수정 ( 인공수정 ) 시술확인서사본 1부. 158

169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서식 10> 보건소용 신청서심의결과통보서 심의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적합 지원대상여부 부적합 심의결과 ( 부적합시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 ) 심의참여위원 위와같이결과를통보합니다. 20 년월일 ( 시 도 ) 난임부부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시 군 구보건소장귀하 159

17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서식 11> 보건소용 청구서심의결과통보서 심의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적합 심의결과 부적합 심의결과 ( 부적합시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 ) 심의참여위원 위와같이결과를통보합니다. 20 년월일 ( 시 도 ) 난임부부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시 군 구보건소장귀하 160

171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서식 12> 시술기관비치용 체외수정시술기록지 병원명 : 담당의 : 환자이름 병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난임원인 시술명 적응증 Date MCD# #1 #2 #3 #4 #5 #6 #7 #8 #9 #10 Medication ( ) ( ) LH/FSH E2 U/S :Right Left Endometrium C.M Date * Remark MCD# #11 #12 #13 #14 #15 #16 #17 Medication ( ) ( ) LH/FSH E2 U/S :Right Left Endometrium C.M 체외수정시술결과 OPU ET Banking Date Date Date No. No. No. Pregnancy Follow up Date B HCG Sono finding other 8 161

17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표 1> 2014 년도사업예산 회계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보조사업명 : 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지원 ( ) 기준보조율 : 서울 30%, 지방 50% 보조구분 : 지자체경상보조 시 도별내역 ( 단위 : 천원 ) 사업비 시 도명 사업량 ( 개 ) 소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계 77,000 85,743,725 38,908,000 46,835,725 서울 11,627 19,694,313 5,908,294 13,786,019 부산 5,698 5,754,434 2,877,217 2,877,217 대구 4,235 4,307,404 2,128,702 2,178,702 인천 4,851 4,860,974 2,430,487 2,430,487 광주 3,311 3,301,208 1,650,604 1,650,604 대전 2,387 2,397,736 1,198,868 1,198,868 울산 2,002 2,016,268 1,008,134 1,008,134 세종 , , ,316 경기 21,791 21,830,100 10,915,050 10,915,050 강원 1,694 1,750, , ,130 충북 2,079 2,116,664 1,058,332 1,058,332 충남 2,772 2,823,266 1,411,633 1,411,633 전북 2,310 2,357,596 1,178,798 1,178,798 전남 2,233 2,321,222 1,160,611 1,160,611 경북 3,696 3,803,188 1,901,594 1,901,594 경남 4,851 4,913,698 2,456,849 2,456,849 제주 1,001 1,038, , ,381 * 난임부부지원총액내에서체외수정및인공수정사업비조정가능 162

173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2014 년도사업예산 회계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보조사업명 : 체외수정시술비지원지자체경상보조 ( ) 기준보조율 : 서울 30%, 지방 50% 보조구분 : 지자체경상보조 시 도별내역 ( 단위 : 천원 ) 시 도명사업량 ( 개 ) 사업비 소계국고보조금순지방비 계 39,000 63,693,379 28,934,000 34,759,379 서울 5,889 14,563,447 4,369,034 10,194,413 부산 2,886 4,282,232 2,141,116 2,141,116 대구 2,145 3,182,740 1,591,370 1,591,370 인천 2,457 3,645,684 1,822,842 1,822,842 광주 1,677 2,488,324 1,244,162 1,244,162 대전 1,209 1,793, , ,954 울산 1,014 1,504, , ,284 세종 , , ,604 경기 11,037 16,376,644 8,188,322 8,188,322 강원 858 1,273, , ,548 충북 1,053 1,562, , ,218 충남 1,404 2,083,248 1,041,624 1,041,624 전북 1,170 1,736, , ,020 전남 1,131 1,678, , ,086 경북 1,872 2,777,664 1,388,832 1,388,832 경남 2,457 3,645,684 1,822,842 1,822,842 제주 , , ,

17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2014 년도사업예산 회계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보조사업명 : 인공수정시술비지원지자체경상보조 ( ) 기준보조율 : 서울 30%, 지방 50% 보조구분 : 지자체경상보조 시 도별내역 ( 단위 : 천원 ) 사업비 시 도명 사업량 ( 개 ) 소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계 38,000 17,793,377 8,083,000 9,710,377 서울 5,738 4,068,443 1,220,533 2,847,910 부산 2,812 1,196, , ,142 대구 2, , , ,565 인천 2,394 1,018, , ,229 광주 1, , , ,569 대전 1, , , ,573 울산 , , ,158 세종 ,996 48,498 48,498 경기 10,754 4,574,978 2,287,489 2,287,489 강원 , , ,826 충북 1, , , ,241 충남 1, , , ,988 전북 1, , , ,490 전남 1, , , ,407 경북 1, , , ,984 경남 2,394 1,018, , ,229 제주 , , ,

175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2014 년도사업예산 회계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보조사업명 : 보조인력비및심의위수당지자체경상보조 ( ) 기준보조율 : 서울 30%, 지방 50% 보조구분 : 지자체경상보조 시 도별내역 ( 단위 : 천원 ) 사업비 시 도명 사업량 ( 개 ) 소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계 253 4,206,969 1,891,000 2,315,969 서울 43 1,062, , ,696 부산 , , ,959 대구 ,534 92,767 92,767 인천 ,832 98,416 98,416 광주 8 117,746 58,873 58,873 대전 7 102,682 51,341 51,341 울산 6 91,384 45,692 45,692 세종 1 12,428 6,214 6,214 경기 , , ,239 강원 8 121,512 60,756 60,756 충북 8 117,746 58,873 58,873 충남 ,042 79,021 79,021 전북 9 136,576 68,288 68,288 전남 ,236 87,118 87,118 경북 , , ,778 경남 , , ,778 제주 5 76,320 38,160 38,

17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표 2> 체외수정시술지정기관연락처 (144 개소 ) ( 월현재 ) 지정번호 병원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1 한나산부인과의원서울시서초구서초동 층서울 장스여성병원서울시중랑구망우 2 동 서울 미즈메디병원서울시강서구내발산동 서울 미즈메디병원 서울시강남구대치동 1021 번지 4,13 호 서울 메디파크산부인과병원경기도성남시분당구금곡동 168 경기 연세모아병원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 947 2,3 번지 경기 함춘여성의원 서울시서초구서초1 동 ,8 서울 일산제일병원 경기도고양시일산구장항 2동 898 경기 유광사여성병원 서울시강서구화곡5동 호서울 미래와희망산부인과의원서울시강남구신사동 서울 제일의료재단제일병원 서울시중구묵정동 1 19 외 3, 31 7 외 2 서울 차병원서울시강남구역삼 1 동 서울 의료법인을지병원서울시노원구하계 1 동 서울 _1 이도근산부인과의원경남진주시중안동 번지 (2 층 ) 경남 동아대학교병원부산광역시서구동대신동 3 가 1 부산 시엘병원광주광역시서구광천동 광주

177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정번호 병원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18 성모여성병원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 2 동 대구 여성아이병원경상북도포항시북구우현동 7B 5L 경북 _1 미래여성병원대구광역시달서구죽전동 대구 _1 진산부인과의원전주시완산구서신동 전북 세화병원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 3 동 외 1 필지 부산 프레메디산부인과의원광주시서구농성동 (4 층 ) 광주 _1 연세앙즈로산부인과의원충남천안시서북구쌍용동 충남 메디아이여성병원서울시노원구상계 2 동 번지서울 신여성병원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 2 동 경기 인정병원서울시은평구응암로 164 번지서울 한나여성아이병원부산광역시수영구남천동 304 부산 양정분산부인과의원경기도이천시중리동 번지경기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도수원시영통구원천동산 5 번지 경기 _2 광주기독병원광주광역시남구양림동 264 광주 이화산부인과의원충북청주시상당구영운동 충북 _1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351 경기 _2 경북대학교병원대구광역시중구삼덕동 2 가 50 번지대구 마마파파 & 베이비산부인과의원 울산광역시남구달동 층울산

17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지정번호 병원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42 프리모산부인과의원충북청주시흥덕구사창동 충북 대구여성차병원대구남구대명 1 동 , 33 번지대구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마리아병원 서울시동대문구신설동 ,11 서울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마리아의원 ( 일산 ) 경기도고양시일산구장항동 굿모닝법조타운 Ⅰ1001 호 경기 마리아산부인과의원제주시용담 1 동 층제주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마리아의원 ( 안양 )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마리아의원 ( 부천 )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 1051 평촌스포츠센터 8 층, 9 층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 1106 위브더스테이트 103 동제 2 층제상가 1 동 201 호, 235 호, 236 호 경기 경기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마리아의원 ( 대전 )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 939 매그놀리아제 2 층 203 호, 206 호, 207 호, 208 호 대전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마리아의원 ( 대구 )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 3 동 2 1 번지대구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마리아의원 ( 부산 ) 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번지더웰타워 부산 산본제일병원경기도군포시산본동 경기 가야자모병원경남진주시주약동 156 6, 23 번지경남 서울여성병원인천광역시남구주안 4 동 인천 로사산부인과의원대구광역시동구효목 2 동 번지대구 차산부인과의원제주시연동 번지제주

179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정번호 병원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59 의료법인인석의료재단보람병원 울산광역시남구삼산동 번지울산 미즈나래여성병원충남천안시서북구쌍용동 충남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62 ( 의 ) 정우의료재단프라우메디병원 서울시양천구목 6 동 서울 울산광역시남구삼산동 울산 민병열산부인과의원충북청주시흥덕구사창동 충북 서울대학교병원서울시종로구연건동 28 서울 광제산부인과의원충남천안시성정동 번지충남 학교법인고황재단경희의대부속병원 서울시동대문구회기동 1 서울 조선대학교병원광주광역시동구서석동 588 광주 경상대학교병원경남진주시칠암동 90 번지경남 엘르메디산부인과의원경남창원시동정동 540 경남 서울산부인과의원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 1 가 14 3 ( 지하 1 층 ~ 지상 3 층 ) 서울 한양대학교병원서울시성동구행당동 17 번지서울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서울시성북구안암동 5 가 서울 좋은문화병원부산시동구범일 2 동 부산 현대병원전남순천시조례동 전남 건양대학교병원대전시서구가수원동 685 대전

18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지정번호 병원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78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시중구신흥동 3 가 인천 아름병원부산시동래구온천 1 동 부산 사회복지법인삼성병원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서울시강남구일원동 50 서울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대화동 2240 경기 목포한사랑병원 전남목포시상동 전남 학교법인을지대학병원 대전시서구둔산동 1306 대전 세브란스산부인과의원 대전시서구탄방동 753 대전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서울시서대문구신촌동 134 ( 세브란스본관 ) 서울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서울시송파구풍납 2 동 체외수정실 서울 _2 부산대학교병원부산서구아미동 1 가 10 번지부산 미래와여성산부인과의원 전북군산시수송동 외 1 필지전북 _1 한마음병원경남창원시상남동 43 3 경남 신세계여성병원 대구광역시북구산격 3 동 번지 대구 제일산부인과의원전북익산시남중동 전북 은병원광주광역시북구두암동 광주 _2 전남대학교병원광주광역시동구학동 8 번지광주 _1 미래여성병원대전광역시서구둔산 2 동 1127 번지대전

181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정번호 병원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99 시온여성병원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 경기 ( 재 ) 한 호기독교선교회일신기독병원 부산광역시동구좌천 1 동 번지부산 분당제일여성병원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 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 300 번지 경기 길병원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1198 인천 _1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경북경주시석장동 경북 혜성산부인과의원충남천안시서북구쌍용동 1197 충남 _1 충남대학교병원대전시중구대사동 640 대전 _1 아름다운산부인과의원강원도춘천시온의동 강원 전북대학교병원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금암동 전북 _1 그레이스병원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 1073 경기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도원주시일산로 20( 일산동 ) 강원 학교법인인제대학부속부산백병원 116 허유재병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개금 2 동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 780 번지지상 3, 4 층 부산 경기 삼성미래산부인과의원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 2 동 경기 서울여성병원 ( 부천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 경기 ,

18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지정번호 병원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119 대구조이맘산부인과의원 120 강릉미즈산부인과의원 121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대구광역시중구남산 2 동 번지반월메디컬타워 8 층 ( 우 ) 강원도강릉시성내동 15 2 메디칼프라자 3, 4 층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식사동 814 외 9 필지 대구 강원 경기 계명대학교동산병원대구광역시중구동산동 194 번지대구 차의과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129 광주미래와희망산부인과의원 경상북도구미시형곡동 855 번지경북 광주광역시서구농성동 광주 동원산부인과의원 131 신세계여성병원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동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 2 동 ( 지하 1 층 ) 번지 경기 부산 마리나산부인과의원경기도이천시중리동 번지경기 의료법인성세병원경기도평택시합정동 번지경기 미즈여성병원 138 한나산부인과의원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 673 번지 (4,5,6,7 층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 금성빌딩 2 층 대전 제주 다나산부인과의원충남아산시온천동 충남 마리여성의원 부산광역시금정구부곡동 거상빌딩 2 층 부산

183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정번호 병원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142 동탄제일산부인과 143 진오비산부인과의원 144 삼성제일산부인과의원 경기도화성시반송동 아이프라자 6 층 서울시마포구동교동 호도우빌딩 2, 3 층 부산시해운대구우 2 동 해운대센텀메디컬센타 5 층 경기 서울 부산 진주미래여성병원경상남도진주시강남동 146 번지경남 에이치큐브병원서울특별시도봉구창동 번지서울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마리아병원 151 삼성미즈산부인과의원 152 서울여성병원 154 아이맘산부인과의원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 121 1,2,3( 지하 2 층 ~ 지상 4 층 )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 1 동 (2 층, 3 층 )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 1367 (2 층 ~6 층 ) 경북포항시남구상도동 662 번지연희빌딩 3 층 서울 인천 대전 경북 새란산부인과의원전주시완선구효자동 층전북 이은지마리산부인과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 범어애플타워 5 층 대구 더와이즈황병원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본동 서울 _1 우리여성병원경북안동시옥동 경북 청화병원서울시동작구노량진 2 동 서울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부산시해운대구좌동 1435 번지부산

18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지정번호 병원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165 미래산부인과의원부산시진구개금동 부산 서울라헬여성의원 164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169 수목여성의원 서울시마포구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3 층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 516 번지 경기도수원시영통동반달로 7 번길 16 이폴리스빌딩 8 층 서울 경기 경기 쉬즈메디병원경기도수원시팔달구장다리로 288 경기 서울아가온여성의원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 32 길 79 조영빌딩 8 층 서울 예수병원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원로 365 전북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서울시구로구구로동로 148 서울 삼성미래여성병원서울시구로구오류동 159 번지서울 우리기쁜산부인과의원서울성북구종암로 147 서울 화명일신기독병원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 부산 효성병원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로 38 길 10 대구 효산의료재단안양샘병원 경기도안양시만안구삼덕로 9 경기 엠여성의원 182 장태기드림산부인과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07 EK 타워 12 층 경북구미시신시로 59, 우인빌딩 6 층 서울 경북

185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인공수정시술지정기관연락처 (399 개소 ) ( 월현재 )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한빛여성병원 ( 의 ) 정우의료재단프라우메디병원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 1 동 경기도 울산광역시남구삼산동 울산 프리모산부인과의원충북청주시흥덕구사창동 충북 민병열산부인과의원충북청주시흥덕구사창동 충북 에덴산부인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 (3 층 ~5 층 ) 제주 시엘병원광주광역시서구광천동 광주 세화병원 서울여성병원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 3 동 외 1 필지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 1367 (2 층 ~6 층 ) 부산 대전 미래여성병원대전광역시서구둔산 2 동 1127 번지대전 진주미래여성병원경상남도진주시강남동 146 번지경남 아이맘산부인과의원 경북포항시남구상도동 662 번지연희빌딩 3 층 경북 엘르메디산부인과의원 경남창원시동정동 540 경남 강릉미즈산부인과의원 강원도강릉시성내동 15 2 메디칼프라자 3,4 층 강원 마리아산부인과의원 제주시용담 1 동 층제주 삼성제일산부인과의원 부산시해운대구우 2 동 해운대센텀메디컬센타 5 층 부산

18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세브란스산부인과의원 대전시서구탄방동 753 대전 로사산부인과의원대구광역시동구효목 2 동 번지대구 프레메디산부인과의원광주시서구농성동 (4 층 ) 광주 혜성산부인과의원충남천안시서북구쌍용동 1197 충남 아름병원부산시동래구온천 1 동 부산 한나산부인과의원서울시서초구서초동 층서울 마마파파 & 베이비산부인과의원 울산광역시남구달동 층울산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마리아병원 서울시동대문구신설동 ,11 서울 인정병원서울시은평구응암로 164 번지서울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마리아의원 ( 부산 ) 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번지더웰타워 부산 장스여성병원서울시중랑구망우 2 동 서울 다나산부인과의원충남아산시온천동 충남 마리나산부인과의원경기도이천시중리동 번지경기도 여성아이병원경상북도포항시북구우현동 7B 5L 경북 제일산부인과의원전북익산시남중동 전북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마리아의원 ( 일산 ) 경기도고양시일산구장항동 굿모닝법조타운 Ⅰ 1001 호 경기도

187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성모여성병원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 2 동 대구 삼성미즈산부인과의원 엘르산부인과의원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마리아의원 ( 대전 )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 1 동 (2 층, 3 층 )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동 (2 층 )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 939 매그놀리아제 2 층 203 호, 206 호, 207 호, 208 호 인천 대구 대전 이도근산부인과의원경남진주시중안동 번지 (2 층 ) 경남 차산부인과의원제주시연동 번지제주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마리아의원 ( 대구 ) 광주미래와희망산부인과의원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 3 동 2 1 번지대구 광주광역시서구농성동 광주 대구조이맘산부인과의원 신세계여성병원 대구광역시중구남산 2 동 번지반월메디컬타워 8 층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 2 동 ( 지하 1 층 ) 번지 대구 부산 신여성병원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 2 동 경기도 미즈나래여성병원충남천안시서북구쌍용동 충남 미래와희망산부인과의원 서울시강남구신사동 서울 동아대학교의료원부산광역시서구동대신동 3 가 1 부산 미래와여성산부인과의원 전북군산시수송동 외 1 필지전북

18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의료법인계산재단문병원 포천중문의대부속구미차병원 전주시완산구경원동 3 가 84 전북 경상북도구미시형곡동 855 번지경북 함춘여성의원서울시서초구서초 1 동 ,8 서울 차병원서울시강남구역삼 1 동 서울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도수원시영통구원천동산 5 번지 경기도 좋은문화병원부산시동구범일 2 동 부산 미래여성병원대구시달서구죽전동 대구 서울여성병원인천광역시남구주안 4 동 인천 에이치큐브병원서울특별시도봉구창동 번지서울 동탄제일산부인과 경기도화성시반송동 아이프라자 6 층 경기도 서울여성병원 ( 부천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 경기도 에덴메디여성병원수원시권선구권선 2 동 경기도 삼성미래산부인과의원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마리아의원 ( 안양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 2 동 경기도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 1051 평촌스포츠센터 8,9 층 경기도 목포한사랑병원전남목포시상동 전남 현대병원전남순천시조례동 전남

189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마리아병원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 121 1, 2,3( 지하 2 층 ~ 지상 4 층 ) 서울 신세계여성병원대구광역시북구산격 3 동 번지대구 연세앙즈로산부인과의원 충남천안시서북구쌍용동 번지충남 산본제일병원경기도군포시산본동 경기도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마리아의원 ( 부천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 1106 위브더스테이트 103 동제 2 층제상가 1 동 201 호, 235 호, 236 호 경기도 일산제일병원경기도고양시일산구장항 2 동 898 경기도 한나산부인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 금성빌딩 2 층 제주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351 경기도 진오비산부인과의원 서울시마포구신촌로 12, 2,3 층 ( 동교동, 동우빌딩 ) 서울 동원산부인과의원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동 경기도 학교법인을지대학병원 양정분산부인과의원 ( 의 ) 인석의료재단보람병원 대전시서구둔산동 1306 대전 경기도이천시중리동 번지경기도 울산광역시남구삼산동 번지울산 대구여성차병원대구남구대명 1 동 , 33 번지대구 허유재병원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 780 번지지상 3,4 층 경기도 이화여성병원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동 충남

19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강서미즈메디병원서울시강서구내발산동 서울 미즈메디병원 서울시강남구대치동 1021 번지 4,13 호 서울 한나여성아이병원부산광역시수영구남천동 304 부산 경상대학교병원경남진주시칠암동 90 번지경남 유광사여성병원서울강서구화곡 5 동 호서울 미즈여성병원 청아미즈산부인과의원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 673 번지 (4,5,6,7 층 ) 충청남도아산시모종동 (5 층 ~10 층 ) 대전 충남 메디파크산부인과병원 제일의료재단제일병원 경기도성남시분당구금곡동 168 경기도 서울시중구묵정동 1 19 외 3, 31 7 외 2 서울 청아산부인과충남아산시온천 1 동 98 7 충남 가야자모병원경남진주시주약동 156 6, 23 번지경남 분당제일여성병원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 경기도 메디아이여성병원서울시노원구상계 2 동 번지서울 우리여성병원경북안동시옥동 경북 로즈메디산부인과의원 울산시동구전하 2 동 번지울산 은병원광주광역시북구두암 1 동 광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 300 번지경기도

191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길병원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1198 인천 미래산부인과의원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월남동 4 가 4 1 경남 임태균산부인과울산동구서부동 울산 ( 재 ) 한 호기독교선교회일신기독병원 부산광역시동구좌천 1 동 번지부산 아름다운산부인과의원 강원도춘천시온의동 강원 시온여성병원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 경기도 전주벧엘산부인과의원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 1 가 전북 연세모아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 947 2, 3 번지 경기도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대화동 2240 경기도 우리들여성산부인과 경기광주시경안동 32 3 광주크리닉 8 층 경기도 사랑가득산부인과의원 경남창원시성산구상남동 7 4 롯데메디칼빌딩 7 층 경남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학교법인인제대학부속부산백병원 서울시노원구상계 7 동 서울 강원도원주시일산동 162 외 18 필지강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개금 2 동 부산 서울산부인과의원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 1 가 14 3 ( 지하 1 층 ~ 지상 3 층 ) 서울

19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서울대학교병원서울시종로구연건동 28 서울 학교법인고황재단경희의대부속병원 서울시동대문구회기동 1 서울 마리여성의원 부산광역시금정구부곡동 거상빌딩 2 층 부산 쉬즈메디산부인과소아과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 958 번지경기도 호산부인과춘천시석사동 강원 봄빛병원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 경기도 메디우먼산부인과부산시해운대구우 1 동 부산 의료법인성세병원경기도평택시합정동 번지경기도 광주기독병원광주광역시남구양림동 264 광주 이화산부인과의원충북청주시상당구영운동 충북 미래산부인과의원부산남구대연 1 동 부산 중앙산부인과의원강원도속초시조양동 외 2 강원 이상식산부인과경북김천시모암동 경북 오즈산부인과 경남김해시장유면대청리 62 2 메카빌딩 201 호,301 호,401 호 경남 안암고려대학교병원서울시성북구안암동 5 가 서울 안산미즈피아산부인과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동 경기도 김태홍산부인과경북김천시모암동 경북

193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미즈맘산부인과경남거제시옥포동 경남 포항여성병원경북포항시북구죽도동 경북 사회복지법인동하한마음병원 경남창원시상남동 43 3 경남 그레이스병원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백석동 1334 경기도 경대여성산부인과대구광역시동구방촌동 대구 에덴병원광주북구두암동 광주 다정산부인과의원성남시중원구은행 2 동 1577 경기도 미리안산부인과경북구미시원평동 경북 그린산부인과인천시서구석남동 번지경기도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서울시서대문구신촌동 134 ( 세브란스본관 ) 서울 준산부인과인천시계양구병방동 인천 새란산부인과 전주시완산구효자동 3 가 우리들빌딩 6 층 전북 의료법인을지병원서울시노원구하계 1 동 서울 김승연산부인과인천시서구연희동 인천 아산미래산부인과충남아산시모종동 번지, 3 층충남 광주그린산부인과광주광역시남구방림 1 동 광주 전북대학교병원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금암동 전북

19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서울아산병원서울시송파구풍납 2 동 서울 한양대학교병원서울시성동구행당동 17 번지서울 계명대학교동산병원대구시중구동산동 194 번지대구 부산대학교병원부산서구아미동 1 가 10 번지부산 미즈산부인과의원 충북청원군오창읍양청리 오창프라자 2 4 층 충북 하나로산부인과의원 대전대덕구중리동 하나로크리닉 4 층 대전 연세미즈산부인과충북제천시중앙로 2 가 88 6 번지 6 층충북 서울제일산부인과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 768 월드타운 B 동 404 호 경기도 모태안여성병원충북청주시홍덕구개신동 716 충북 다인산부인과경북영주시영주동 경북 서울산부인과의원 서울시노원구중계 1 동 마들프라자빌딩 401 호 서울 미래여성병원경기도파주시금촌동 경기도 배용철산부인과대구시달서구송현 2 동 대구 춘천미래산부인과강원도춘천시소양로 4 가 강원 연세필산부인과 경기성남시분당구서현동 연세필산부인과 3 층 경기도 모태산부인과서울관악구행운동 서울 세기산부인과강원도원주시단계동 강원

195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이화산부인과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15 2 분당클리닉 3 층 경기도 엘엔씨아름다운의원경기도하남시신장 1 동 경기도 조규학여성병원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 경기도 조선대학교병원광주광역시동구서석동 588 번지광주 아가엄마산부인과서울시강북구수유 3 동 서울 샘여성병원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 8 동 경기도 전남대학교병원광주광역시동구학동 8 번지광주 안광준여성병원부산시사상구모라동 부산 자모여성병원부산시수영구광안 4 동 부산 우리산부인과인천시연수구동춘동 인천 호산산부인과병원서울시강남구신사동 서울 아이엘산부인과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동 8 가 68 번지서울 삼성서울병원서울시강남구일원동 50 서울 열린산부인과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동 서울 화명일신기독병원부산시북구화명동 부산 샘여성산부인과의원서울시영등포구문래동 3 가 서울 미래산부인과의원부산광역시진구개금동 부산 가연관악산부인과 서울시관악구낙성대동 CS 타워 5 층 서울

19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윤산부인과충남보령시대천동 충남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시중구신흥동 3 가 인천 최영일산부인과경기도광주시경안동 경기도 동국대학교일산병원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식사동 814 번지경기도 조윤희산부인과서울금천구시흥동 층서울 쉬즈산부인과경북구미시광평동 경북 박노준산부인과서울강동구천호동 (2 층 ) 경기도 솔빛산부인과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 1 가 전북 진주제일병원경남진주시진주대로 885 번지경남 구리장스여성의원경기도구리시수택동 853 번지경기도 동국대학교경주병원경북경주시석장동 경북 이기철여성의원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 2 동 경기도 참산부인과소아과의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 63 1 금산프라자 5 층 경기도 손성락산부인과경북상주시무양동 경기도 박금자산부인과서울시영등포구대림 2 동 서울 속초제일산부인과강원도속초시청학동 강원 예진산부인과 경기시흥시정왕동 트윈프라자 B 동 3 층 경기도 좋은삼선병원부산광역시사상구주례동 부산

197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연수산부인과충북충주시금릉동 882 충북 해지 ( ) 한나산부인과 미래아이산부인과 경기도남양주시호평동 리베로빌딩 5 층 서울시강서구등촌 1 동 강서메디컬센터 2 층 경기도 서울 김정은산부인과의원광주광역시광산구신가동 층광주 엔젤산부인과경기군포시산본동 경기도 수원제일산부인과의원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 경기도 목화산부인과의원경남진주시상대동 경남 아이제일산부인과의원서울시은평구역촌동 15 7 경기도 아이사랑산부인과의원부산시부산진구개금동 부산 김정화산부인과 서울시관악구중앙동 메카플러스 3 층 서울 그레이스여성병원부산시사하구당리동 부산 린여성병원서울동대문구장안 1 동 서울 더미즈웰산부인과부산시북구화명동 부산 김지호산부인과의원서울시노원구중계 4 동 서울 청담마리산부인과서울시강남구청담동 서울 제일산부인과의원충남논산시반월동 159 충남

19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김지영산부인과의원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 경남 꽃세산부인과의원서울영등포구대림 1 동 층서울 안산부인과서울성북구길음 1 동 서울 새아산부인과의원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동 대전 김해미래산부인과의원경남김해시서상동 243 경남 미래아이여성병원부산시사하구하단동 부산 루시나산부인과경기도포천시소흘읍송우리 서울 동서산부인과서울시강남구개포 4 동 서울 예인여성병원경남창원시진해구자은동 경남 필산부인과의원 테크노산부인과 인천시부평구부평 5 동 가나베스트텔 403 호 서울시광진구구의동 프라임상가 412 인천 서울 노은산부인과대전시유성구지족동 대전 하나산부인과의원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합성동 우성빌딩 4 층 경남 한마음산부인과인천남동구만수 1 동 인천 한나여성병원전주시덕진구덕진동 1 가 전북 강동미즈여성병원서울시강동구천호동 서울 이지산부인과광주광역시광산구월곡동 광주

199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우리들산부인과의원인천시서구왕길동 인천 나리병원경기도김포시사우동 경기도 금란산부인과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 81 4 경기도 충남대학교병원대전광역시중구대사동 640 번지대전 광주산부인과광주광역시북구우산동 광주 서해산부인과제주시일도 2 동 제주 이인재산부인과경남양산시평산동 경남 지노메디병원대구수성구만촌 1 동 대구 성심산부인과의원대구광역시북구복현동 대구 건국대학교병원서울광진구화양동 4 12 서울 대학산부인과의원 대구시수성구지산동 아주빌딩 3 층 대구 마리본산부인과경기도구리시인창동 경기도 프라임여성의원경남김해시내동 해별빌딩경남 아람산부인과 경남창원시성산구상남동 2 1 창원메디컬 B/D 5 6 층 경남 시화박산부인과경기도시흥시정왕동 경기도 연세레느의원서울시광진구능동 동성빌딩 5 층서울 우리들산부인과대구시달서구송현 2 동 60 4 대구

20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제일여성병원부산시해운대구중동 부산 이화의대부속목동병원 미나의료재단여수문화병원 서울양천구목동 서울 전남여수시여서동 825 전남 경북대학교병원대구광역시중구삼덕 2 가 50 번지대구 진산부인과의원전북전주시완산구서신동 전북 에덴산부인과의원 봄엔빛여성의원 경기도여주군여주읍홍문리 110 여주빌딩 401 호 부산시연제구연산 5 동 아시아드메디칼빌딩 경기도 부산 가양산부인과의원대전광역시동구가양 2 동 대전 으뜸산부인과의원경남양산시삼호동 경남 박애별산부인과의원경기도하남시덕풍동 호경기도 맘존여성병원경주시성동동 경북 고윤여성의원경남진주시호탄동 경남 아름산부인과의원울산광역시북구상안동 호울산 윤호병원서울강남구신사동 서울 안동병원경북안동시수상동 경북 중앙산부인과의원경기도시흥시대야동 경기도 손산부인과의원전남순천시장천동 전남

201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세창의료재단우성여성병원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 529 경기도 미소맘산부인과경기도오산시원동 경기도 마리아산부인과인천시서구가정동 인천 미래여성산부인과충북청주시흥덕구복대 2 동 충북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고양시덕양구화정동 경기도 라메르산부인과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본동 서울 효원산부인과경기도수원시장안구정자 2 동 1 9 경기도 순여성병원부산시금정구부곡동 부산 참여성병원경남마산시동성동 경남 강남여성병원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 경기도 건양대학교병원대전광역시서구가수원동 685 대전 아름다운산부인과의원강원도원주시단계동 번지 2 층강원 아이드림산부인과의원부산수영구망미 1 동 부산 정우산부인과의원 경기도안산시고잔동 541 안산종합상가 1 동 306 호 경기도 은산부인과의원서울시은평구구산동 1 1 영진빌딩 4 층서울 한마음산부인과전북정읍시연지동 전북 해피맘산부인과의원경북구미시형곡동 854 경북

20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마산삼성병원경남창원시마산해운구합성동 50 번지경남 참여성병원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동성동 경남 광제산부인과충남천안시서북구성정동 충남 의료법인경동의료재단효성병원 대구수성구중동 대구 혜원의료재단세종병원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소사본 2 동 경기도 신산부인과충북청주시흥덕구수곡동 76 1 충북 연세유정산부인과충북상당구금천동 충북 고은산부인과인천시남구숭의 4 동 인천 세나병원울산시북구호계동 울산 한마음의료재단제일병원 전남여수시학동 43 2 전남 모아산부인과의원전북익산시신동 전북 미즈모아산부인과경남양산시중부동 부산 고려대부속안산병원 경기도안산시고잔동 516 경기도 필산부인과의원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 2 동 경기도 미래산부인과의원충남서산시동문동 충남 충북대학교병원충북청주시흥덕구성봉로 410 충북 봄여성병원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정동 경기도

203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이은지마리산부인과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 범어애플타워 5 층 대구 세브란스산부인과의원충북청주시연수동 1515 유성빌딩 3 층충북 더와이즈황병원서울강서구화곡동 서울 안중산부인과의원경기도평택시안중읍안중리 307 경기도 하나플러스산부인과경남양산시중부동 경남 이브앤아담의원 부산시해운대구우동 1516 센텀타워메디칼 11 층 부산 e 좋은중앙병원경남김해시장유면부곡리 번지경남 포미즈여성병원서울시양천구목 2 동 513 번지서울 광명성애병원경기도광명시철산 3 동 389 경기도 의료법인성애병원서울시영등포구신길 1 동 호서울 새봄산부인과경북구미시원평 1 동 경북 아름여성병원경남김해시내동 경남 제이미즈산부인과 서울시금천구독산동 시티렉스 408 호 서울 다사랑산부인과의원경남김해시삼방동 번지경남 강원대학교병원강원도춘천시효자 3 동 17 1 번지강원 미래로병원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 번지부산

20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강동성심병원서울시강동구길동 445 번지서울 새봄여성병원인천시부평구산곡동 인천 남정우산부인과 경기도남양주시호평동 640 메인시네마타워 5 층 경기도 우먼플러스산부인과경기수원시장안구조원동 경기도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 1435 부산 미래안산부인과인천시서구왕길동 인천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강남구도곡 1 동 서울 여성메디파크병원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 1 동 대구 우먼필산부인과경기도오산시원동 경기도 청화병원서울동작구노량진 2 동 서울 아이산산부인과경기고양시일산서구덕이동 경기도 고려대학교구로병원서울시구로구구로동길 97 번지서울 아란태산부인과서울시영등포구문래동 3 가 77 1 번지서울 더블유여성병원광주광역시광산구수완동 1415 번지광주 행복한산부인과진해시용원동 경남

205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미소여성병원 부산시연제구연산 4 동 번지외 1 필지 부산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경기도군포시산본동 1142, 경기도 엠앤비여성병원인천시계양구계산동 인천 미래여성산부인과의원경기도화성시향남읍행정리 경기도 고운맘산부인과의원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삼계리 24 7 경남 서울의료원서울시중랑구신내동 316 번지서울 수여성병원경기도수원시권선구고색동 경기도 호아맘산부인과서울시성동구마장동 서울 이찬응산부인과경북영주시하망동 경북 울산미래산부인과의원울산남구삼산동 W 센터 11 층울산 메디플라워여성의원 서울서초구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2 층 서울 대진의료재단분당제생병원 경기성남시분당구서현동 경기도 마이비산부인과의원 인천남동구논현동 아이플렉스빌딩 7 층 인천 다사랑산부인과의원서울강동구성내동 서울

20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미래산부인과의원충북진천군진천읍읍내리 650 충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서울동작구보라매길 39 서울 엘르메디여성의원경남거제시고현동 경남 모란여성병원경남창원시성산구상남동 27 2 경남 자이병원서울시강남구논현동 서울 정읍아산병원전북정읍시용계동 350 번지전북 우리기쁜산부인과서울시성북구종암동 서울 서울라헬여성의원 서울시마포구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 층 서울 주영산부인과의원울산시남구달동 층울산 혜원산부인과의원부산시수영구광안 1 동 부산 미즈앤맘여성병원경북포항시북구장성동 경북 리즈앤마리아산부인과의원 충남천안시서북구두정동 1289 충남 예산삼성병원충남예산군예산읍산성리 충남 맘스여성병원울산광역시중구남외동 울산 아름여성병원경남김해시내동 번지경남

207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참조은산부인과의원경남진주시신안동 423 번지경남 수목여성의원 경기도수원시영통동반달로 7 번길 16 이폴리스빌딩 8 층 경기도 우리들산부인과의원전남여수시여서동 번지전남 미즈여성아동병원전남순천시조례동 전남 옳산부인과의원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 경기도 윈산부인과병원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 경기도 포유문산부인과의원서울시송파구가락동 94 3 서울 예일산부인과의원 대구시북구동천동 수정빌딩 3 층 대구 미애로여성의원인천시남구주안 1 동 인천 나무정원산부인과경기도양주시덕계동 경기도 서울아가온여성의원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 32 길 79 서울 예수병원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원로 365 전북 모자연여성병원경남창원시의창구도계동 경남 ( 의 ) 브니엘의료재단온종합병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당감동 966 부산 엘리움병원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 2 동 부산 삼성미래여성병원서울시구로구오류동 159 번지서울

20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삼성미즈병원충남아산시배방읍장재리 1781 충남 전주한별산부인과의원전북전주시덕진구인후동 전북 미즈아이산부인과경기도부천시소사구괴안동 경기도 더블유여성병원 대전시서구문정로 48 길 70 (3,4,5 층 ) 대전 뉴본여성의원부산시사하구괴정 1 동 부산 리앤아이산부인과의원 인천시남동구논고개로 71 번지가산타워 3, 4 층 인천 세가온산부인과의원강원도강릉시교 2 동 강원도 봄산부인과의원 서울서대문구통일로 39 가길 30 ( 홍제동 ) 서울 미즈파크산부인과의원경기도화성시능동 경기도 예일맘여성의원울산광역시남구무거동 번지울산 미소래병원경기파주시금정 7 길 29 경기도 다온미래산부인과 충남아산시배방읍공수리배방공수지구 24 블럭 5 로트 ( 다온팰리스 501 호, 601 호 ) 충남 효산의료재단안양샘병원 경기도안양시만안구삼덕로 9 경기도 , 우리여성병원경상남도김해시내외중앙로 91 ( 내동 ) 경남 김숙경산부인과 서울강남구대치동 936 해바라기상가 301 호 서울

209 Ⅳ.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정번호 기관명소재지지역전화번호 Fax 번호 삼성여성병원인천남구주안 8 동 인천 은혜산부인과서울은평구대조동 서울 엠여성의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07 EK 타워 12 층 서울 이화여성산부인과의원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 216( 대연동 ) 부산 미즈맘여성의원경남거제시상동동거제중앙로 1729 경남 장태기드림산부인과경북구미시신시로 59, 우인빌딩 6 층경북

210

211 Ⅴ 모자보건사업 안내 년도 영유아건강 1. 영유아건강관련통계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등록관리및의료비등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 난청조기진단사업 ( 신생아청각선별검사 ) / 취학전아동실명예방사업 / 327

212

213 Ⅴ. 영유아건강 Ⅴ 영유아건강 1 영유아건강관련통계 가. 영아사망률 구분 영아사망률 OECD 평균 * 자료출처 : 2010~2012 영아 모성출생전후기사망통계 통계청, OECD Health Data 2013 *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특정연도의 1 세미만의사망아수 / 당해연도의연간총출생아수 1,000 나. 연도별저체중출생아발생추이 ( 단위 : 명, %) 구분 출생아수 435, , , , , , , ,550 저체중출생아 37 주미만출생아 발생률 발생수 18,519 19,507 23,007 22,725 21,954 23,537 24,647 25,870 발생률 발생수 20, ,314 25,702 25,374 27,823 28,166 30,376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다. 선천성이상질환의출생체중별발생률 (2006 년출생아 ) 1000g 미만 g 미만 g 미만 g 미만 g 미만 ( 단위 : 명, 출생아만명당 ) g 미만 4000g 이상 5, , * 선천성이상아조사및분석연구, 2009 년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한의무기록협회 203

21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2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등록관리및의료비등지원 목적의료기관에서는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발생즉시관할보건소에보고 대상자에대한기본정보의확보와집중관리수요를파악하고지역내적절한신생아집중치료관리자원을공급 유지함으로써영아사망과장애발생을최소화지역사회에서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에대한지속적인보건 의료 재활서비스등의연계실시를통하여고위험신생아의건강한성장발달을도모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출산으로입원및수술등치료에소요되는비용의부담으로치료의포기및지연등으로발생하는사망및장애예방을위한의료비지원 가.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등록관리 1)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보고및등록률제고를위한교육및홍보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등록을제고하기위하여의료기관및임산부등주민을대상으로등록관리취지와의료비지원에대한교육및홍보실시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치료및관리에종사하는의사, 조산사및간호사는물론관련단체및학회등을대상으로사업의취지및목적을홍보하여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출생직후관할보건소에보고하도록유도 2) 등록카드작성관리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출생을보고받은보건소장은등록카드를작성 관리 ( 전산망입력관리가능 ) 하여의료기관과연계를통한특별관리및정보체계구축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등록부작성관리, 건강진단실시 지역내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어머니의자조그룹형성권장등지역실적에맞는프로그램개발운영의료기관으로부터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출생을보고받은관할보건소장은미숙아등을출산한임산부주소지관할보건소로관련자료를이송하여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및관리원활화 204

215 Ⅴ. 영유아건강 3) 관련법적근거모자보건법제8조 ( 임산부의신고등 ) 4 의료기관의장은해당의료기관에서미숙아나선천성이상아가출생하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건소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5 제4항에따른미숙아또는선천성이상아 ( 이하 미숙아등 이라한다 ) 의출생을보고받은보건소장은그보호자가해당관할구역에주소를가지고있지아니하면그보호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보건소장에게그출생보고를이송하여야한다. 제9조의2( 미숙아등에대한등록카드 ) 제8조제4항과제5항에따라미숙아등의출생보고를받은보건소장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숙아등에대하여등록카드를작성 관리하여야한다. 4) 의료지원및관리방안계획수립시행시장 군수 구청장은정기적으로건강진단 예방접종을실시하거나방문건강관리사업과연계하여동가정을방문하여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등필요한조치등에대한계획수립시행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중입원진료를요하는자에게진찰, 약제또는치료재료의지급, 처치 수술기타의치료, 의료시설의수용, 간호, 이송등의의료지원을함으로써영아사망률하향안정정착에노력 신생아 ( 출생후 28일이내 ) 는입원시입원진료비중본인부담금면제 그이외의영유아 ( 출생후 28일 ~6세미만 ) 는입원시입원진료비중본인부담금 90% 면제 (10% 만부담 ) 영유아는외래진료시진료비중성인본인부담금의 70% 만부담 5) 의료기관및방문건강관리사업과의연계를통한가정방문서비스제공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출생을보고받은보건소장은등록카드를작성, 의료기관과의긴밀한연계를통하여미숙아등이퇴원직후방문간호및전화상담실시 205

21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가정방문을위한관리사항 > 퇴원날짜, 퇴원후거주지, 퇴원시의특이사항등에대해서의료기관등으로부터정보수집이필요 가정방문시에는미숙아출산산모또는보호자의허락을위하여사전에전화로약속한후가정방문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등록카드를작성하며모자보건수첩의발급여부를확인하고출산사항을확인하며관리에필요한사항을기입 < 가정방문시준비사항 > 기관명과명찰을부착하고청결한차림의복장으로방문 기본적으로 영아용디지털체중계, 키재는자, 줄자, 체온계, 소아용청진기 등과교육자료등을구비한가정방문용가방을지참 산모와신생아를접하기전에는손소독용기구를준비하여손을씻는등위생관리를철저히하여산모에게거부감을주지않도록함 애완동물이있는경우실내에서같이생활하거나접촉하지않도록함 < 미숙아가정방문시주된보건교육및지도내용 > 미숙아출산산모일수록모유에는질병예방을위한면역물질이많이포함되어있으므로모유수유실천여부를확인하고생후 6개월까지는지속적으로모유수유를실천할수있도록권장 출생아성장및발달상태를체크하고시기별영유아검진을받도록안내 배변및수면양상, 예방접종, 응급처치, 신생아행위 ( 울음등 ) 의의미, 이유식, 신체계측방법등양육에필요한지식을전달하고상담을실시 고위험증상등을관찰하여합병증또는후유증등의발견을위해유의 지역내활용할수있는관련정보를제공하고미숙아자조그룹에참여하도록권장 206

217 Ⅴ. 영유아건강 1 미숙아등발생보고 보건소보건소장 3 등록카드작성및관리 ( 의료비지원필요성검토 ) 5 가정방문및전화상담실시 2 미숙아등건강상태정보수집 6 의료비지원신청 의료기관 4 미숙아등의료비지원안내 / 퇴원 가정 ( 신생아 )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등록관리체계 6) 미숙아어머니자조그룹구성및운영보건소에서는미숙아출산산모들이상호정보를교환할수있도록정기적으로어머니자조그룹교실을운영하여부모의정서를돕고산후피임등의산모관리도아울러실시 7) 정기적인전화상담을통한적극적인추구관리활동전개의료기관방문의중요성을설명하고방문시중점건강관리사항을파악하여모자보건수첩에기재하고보건소에서관련사항과일관성있는서비스를제공생후 6개월에는기본건강진단을받도록하고특히합병증또는후유증등의발견에대해지도및교육실시 8) 미숙아관리담당자의정기적인교육, 훈련실시보건소장은등록된미숙아들의성장 발달지연을조기에발견하여치료받을수있도록이들을대상으로신체동작, 언어, 정서적발달사항등을사정하여정상과이상을판별할수있도록사업인력을대상으로지역의료기관과연계하여정기적인교육을실시 207

21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나.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1) 추진목적및근거추진목적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에대한의료비를지원하여과다한의료비지출로인한치료포기등으로발생하는장애및영아사망을예방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는적기에치료를받지못할경우장애가발생할우려가높으며, 장애발생시사회적비용증가 저출산문제의해소를위한정책의하나로인식하고지원대상을확대하여출생한아이들을건강히돌보는사회지원체계구축 2) 미숙아의료비지원근거법적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모성과영유아의건강을유지 증진하기위한조사 연구와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0조 (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건강관리등 ) 1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건강진단 예방접종을실시하거나모자보건요원에게그가정을방문하여보건진료를하게하는등보건관리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중입원진료가필요한사람에게다음각호의의료지원을할수있다. 1. 진찰, 2. 약제나치료재료의지급, 3. 처치 ( 處置 ), 수술, 그밖의치료, 4. 의료시설에의수용, 5. 간호, 6. 이송 3) 지원대상및선정기준지원대상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가구에서출생한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다자녀 (3명이상 ) 가구에서출생한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인경우, 소득수준관계없이지원 첫째아이후출생한쌍둥이 ( 삼태아등포함 ) 는모두셋째아로인정 208

219 Ⅴ. 영유아건강 상기기준을원칙으로하되, 예산의범위내에서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보건소장 ) 이추가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정의 ( 모자보건법제2조 : 정의 ) 5. 미숙아 ( 未熟兒 ) 란신체의발육이미숙한채로출생한영유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영유아를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 ( 先天性異常兒 ) 란선천성기형 ( 奇形 ) 또는변형 ( 變形 ) 이있거나염색체에이상이있는영유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영유아를말한다. ( 모자보건법시행령제1조의2: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기준 ) 모자보건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5호및제6호에따른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 이하 미숙아등 이라한다 ) 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출생아또는출생시체중이 2천500그램미만인영유아로서보건소장또는의료기관의장이임신 37주이상의출생아등과는다른특별한의료적관리와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영유아 2. 선천성이상아 : 보건복지부장관이선천성이상의정도 발생빈도또는치료에드는비용을고려하여법제6조에따른모자보건심의회의심의를거쳐정하는선천성이상에관한질환이있는영유아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영유아가. 선천성이상으로사망할우려가있는영유아나. 선천성이상으로기능적장애가현저한영유아다. 선천성이상으로기능의회복이어려운영유아소득판정기준 건강보험료납부금액을기준으로가족수별건강보험료이하인가구 209

22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가족수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 가족수 가입유형별소득판정기준표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미포함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 단위 : 원 ) 2인 5,755천원 172, , ,587 3인 6,422천원 195, , ,021 4인 7,254천원 218, , ,482 5인 7,562천원 226, , ,069 6인 7,870천원 244, , ,678 7인 8,179천원 254, , ,342 8인 8,487천원 254, , ,342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미포함금액임, 소득판정기준표 * 적용기간 : ~ 까지적용 7인과 8인가구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이동일한이유 :7인가구및 8인가구의월평균소득을평균건강보험료구간에 대비할때동일구간으로적용됨에따라가구원부별보험료본인부담금의차이가없는결과가산출됨 가족수산정방법 가족수산정시점 : 신생아출생일을기준으로가족수를산정하며신생아를가족수에포함 주민등록을같이하고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 2촌이내의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및자녀는주민등록을달리하더라도가구원에포함 부부가별도의주민등록지에등재된경우별도의주민등록지가족수모두합산 2촌이내의혈족, 직계존비속이주민등록상세대를같이하더라도소득이있는경우 ( 별도의건강보험료납부 ) 는가구원에서제외보험료산정방법 보험료는의료비신청시점을기준 ( 최근월분납부확인서 ) 연말정산등으로보험료조정분이고지될경우는정상월분으로평가 직장가입자의경우 4 월분에연간정산보험료가추가되어고지되는경우가있음 210

221 Ⅴ. 영유아건강 보험료가기준금액을초과하였으나직장가입자가 6개월이상휴직한경우에는 휴직증명서 를징구하고유급 무급휴직에의한변경된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 으로적격여부판정 무급휴직은휴직기간동안소득이없는것으로처리하고, 6개월미만인경우휴직직전건강보험료로산정함 유급휴직자의경우 휴직증명서 를징구한후급여명세서상의최근월분급여액에건강보험료본인부담률을곱하여산정된금액으로지원자격여부결정 *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본인부담률 : 보수월액의 2.90%( 12년 ) 2.945%( 13년) 보수월액 : 근로의대가로받은봉급, 급료, 보수, 세비 ( 歲費 ), 임금, 상여, 수당 보수월액에포함되지않는경우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및원고료, 소득세법에따른비과세근로소득 휴직잔여기간이 1개월미만인경우에는휴직직전월건강보험료반영 직장가입자의휴직기간건강보험료는복직후최장 10개월범위내에서분할납부하므로복직후건강보험료는현재보수월액의본인부담률로지원자격여부를판정할것 ( 휴직기간중건강보험료를분할납부하는경우동보험료는미산정 ) 보험료의변동이많은군인 ( 군무원 ) 등의경우신청월직전 1년간납부한건강보험료를평균하여산정 부부보험료합산 부부가별도의건강보험증상등재된경우 ( 맞벌이등으로양쪽보험료합산 ) 부부가별도의건강보험증상피부양자로등재된경우 : 양쪽보험료합산 ( 직장가입자 ), 보험료합산및등재인원모두가족수합산 ( 지역가입자 ) 부부중한명이외국국적인경우모두건강보험가입자일것 건강보험자격이정지 ( 외국유학등 ) 된경우에는자격을회복하고고지된보험료의납부금액을기준으로대상자선정 체납시는반드시납부후영수증제출 ( 완납을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경우분할납부시에도지원가능 ) 직장가입자의경우, 직장납부분의보험료미납으로인한체납의경우에한하여최근월의고지된보험료를기준으로선정기준심사 211

22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보험료산정기준 부부중한명이건강보험가입자이고, 배우자는그피부양자로등재된경우 : 가입자의보험료적용 부부가건강보험카드상각각가입자로등재된경우 : 부부보험료합산 부부가건강보험카드상 1인은가입자 (A) 로등재되고, 1인은배우자가아닌다른가입자 (B) 의피부양자로등재되어있는경우 : 가입자 (A) 보험료와피부양자로등재되어납부하고있는다른가입자 (B) 보험료합산 부부가건강보험카드상다른가입자의피부양자로함께등재되어있는경우 : 부부가함께피부양자로등재되어납부하고있는가입자의보험료적용 부부가건강보험카드상서로다른타인의피부양자로각각등재된경우 : 각각의부부가피부양자로등재되어납부하고있는가입자의보험료합산 보험료는최근월분납부금액기준 연말정산등으로보험료조정분이납부된경우에는정상월분으로평가 ( 전월건강보험료납부금액기준 ) 직장가입자의경우 4월분에연간정산보험료가추가되어고지되는경우가있음 매월건강보험료가변동되는군인 ( 군무원 ) 등은신청월직전 1년간납부한건강보험료를평균하여산정 부부중한명이기초생활수급대상자일경우기초생활수급자로인정 건강보험자격이정지 ( 외국유학등 ) 된경우에는자격을회복하고고지된보험료의납부금액을기준으로대상자선정 부부중한명이국가유공자로서의료급여대상자가아니면서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아닌경우최근월분소득금액에건강보험료본인부담률을적용하여보험료합산 건강보험료체납시지원불가. 다만, 직장가입자의경우, 직장납부분의보험료미납으로인한체납의경우에한하여최근월의고지된보험료를기준으로선정기준심사 212

223 Ⅴ. 영유아건강 4) 지원신청의료비신청방법및기간 보건소등에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로등록된자의부모가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또는퇴원전중간진료비영수증, 출생증명서등의서류를구비하여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신생아주민등록소재지의부모가관할보건소에신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표1]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 1-바항에요양기관은요양급여에필요한약제 치료재료를직접구입하여가입자등에게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요양기관에서발급한진료비계산서인정 다만, 신청기간을경과하여접수된경우는보건소장이그사유가타당하다고인정될경우지원가능 신생아주민등록을완료한후신청하도록하며부득이한사정으로주민등록전신청하는경우이면서부와모의거주지가다른경우모의거주지를우선으로하되필요한경우신청이편리한보건소에신청 ( 중복신청하는경우가없도록양쪽보건소에서조치 ) 의료비지원신청제출서류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 서식참조 > 첨부서류 1 진료비영수증원본 ( 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 1부 2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3 출생보고서 ( 출생증명서 ) 사본 1부 4 질병명이포함된진단서사본 1부 ( 선천성이상아의경우 )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건강보험증사본 1부 ( 단, 맞벌이부부일경우부부모두의카드첨부 ) 7 최근월분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또는납부확인서 1부 ( 단, 맞벌이부부일경우부부모두첨부 ) * 5~7 의경우 전자정부법 에따라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확인에동의한경우는제출생략 8 휴직자의경우휴직증명서 213

22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등록사무명 :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이용가능정보내용 주민등록정보 ( 주민등록등본 ): 가구원, 가족수확인 (* 동일거주지에등재및동거함이원칙 ) 건강보험증및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또는납부확인서 보건소업무담당자사전조치사항 기관별행정정보공동이용담당자 ( 분임공동이용관리자 ) 로부터행정정보공동이용접근권한을신청하여야함 (* 보건소권한신청부서는구청민원봉사과등에서담당 ) 지원대상자가해야할사항 지원신청서뒷면의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에동의 ( 서명 ) 하여야하며, 동의하지않는경우관련서류를별도제출하여야함 국제결혼자의경우주민등록조회가불가능할경우가족관계증명서제출 5) 지원대상자및지원범위 미숙아 출생후 24시간이내긴급한수술및치료가필요하여신생아중환자실에입원한미숙아에한함 ( 미숙아라고할지라도일반신생아실입원시는대상에서제외 ) 신생아중환자실 (NICU):2.5kg 미만의미숙아와심장이상등선천성질환을가진고위험신생아를집중치료할수있는신생아용중환자실 요양기관에서발급한진료비영수증 ( 약제비포함 ) 에기재된의료비중급여중일부본인부담의본인부담금을제외한전액본인부담금및비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상한제로인한이중지원예방 ( 건강보험 의료급여상한제 ) 고액중증질환자의진료비부담으로인한가계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보장성을강화하기위하여시행하는제도 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 ( 비용의본인부담 ) 2 제1항에따라본인이부담한비용 ( 이하 본인부담액 이라한다 ) 의연간총액 ( 별표 2 제4호에따라부담한금액은제외한다 ) 이별표 3에따른금액을넘는경우에는공단이그넘는금액을부담한다 년지원결정분은 13 년기준에따른다. 214

225 Ⅴ. 영유아건강 신생아집중치료실부족으로대기혹은이송을사유로 24시간이내신생아중환자실에입원하지못하는경우의료기관의확인을받아지원가능 재입원, 외래및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발급비용, 상급병실료, 보호자식대등치료와직접적으로관련없는예방접종비등은지원범위에서제외 * 이외에도미숙아의치료와무관한비용은지원제외 진료비영수증으로확인이어려울경우진료비상세내역서 ( 진료비구분산정내역서 ) 또는해당의료기관의업무담당자에게확인후지원 간이영수증으로발급받은의료비또는개인이직접구입한소모품비는지원에서제외됨 다만, 요양기관에서발급한간이영수증중검사비, 처치및수술료등은해당의료기관의업무담당자의확인을통하여지원가능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구입한의약품은담당의사의처방전또는진단서 ( 희귀약품신청용 ) 가있는경우에한하여지원가능 출생시체중별지원금액 출생시체중 2.5kg 미만 ~2.0kg 2.5kg 이상 37 주미만 2.0kg 미만 ~1.5kg 1.5kg 미만 1 인당최고지원액 5 백만원 7 백만원 10 백만원 지원의료비금액별지원율차등적용 1 지원의료비가 100만원미만의경우는전액 (100%) 2 지원의료비가 100만원을초과하는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제외한금액에대하여는 80% 를적용하여지원금액산정 예 본인부담금 130 만원일경우지원액 {(130만원 100만원) 0.8}+ 100만원 = 124만원 3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금액은 90% 를적용하여지원금액산정 500만원까지는 1, 2 기준을적용하고 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은 90% 를적용하여지원금액산정 215

22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예 본인부담금 600만원일경우지원액 [{(500만원 100만원) 0.8}+100만원]+{(600만원 500만원) 0.9} = 420만원 + 90만원 = 510만원 4 출생시체중별 1인당최고지급액을초과할수없음선천성이상아 출생후 28일이내의료기관에서질병코드가 Q로시작하는선천성이상아로진단받은환아로서, 출생후 6개월이내 ( 퇴원일기준 ) 수술및치료를위해발생한치료비중요양기관에서발급한진료비영수증에기재된의료비급여중일부본인부담의본인부담금을제외한전액본인부담금및비급여를지원하며 2회이상입원했을경우의료비지원은 1회입원진료비에한함 예 6.20 일출생후 6.23 일선천성이상아로진단받은후치료를위해 까지입원후퇴원하고, 다시 7.20~7.30 까지입원했다퇴원후 6.20~6.28 까지입원했던의료비를신청하였다면, 7.20~7.30 까지입원했던의료비는신청할수없고, 반대로 7.20~7.30 까지입원했던의료비를신청하였다면 6.20~6.28 까지입원했던의료비는신청할수없음.(2 회이상입원시택일하여신청해야함 ) 단, 선천성이상질환중직장항문폐쇄 / 협착의경우의료인에의한사전적 구체적계획에의해몇차례수술이연속적으로이뤄질경우출생후 1년이내의수술비지원가능 ( 이때지원금합계가최대지원금인 500만원을초과할수없음 ) 지원금액 :1인당최고 500만원까지지원 지원의료비금액별지원율차등적용 1 지원의료비가 100만원미만의경우는전액 (100%) 2 지원의료비가 100만원을초과하는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제외한금액에대하여는 80% 를적용하여지원금액산정 예 본인부담금 130 만원일경우지원액 {(130 만원 100 만원 ) 0.8}+ 100 만원 = 124 만원 216

227 Ⅴ. 영유아건강 외래및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발급비용, 상급병실료, 보호자식대, 치료와직접적으로관련없는예방접종비등은지원범위에서제외 * 이외에도의료비지원대상질환의치료와무관한비용은지원제외 진료비영수증으로확인이어려울경우진료비상세내역서 ( 진료비구분산정내역서 ) 또는해당의료기관의업무담당자에게확인후지원 요양기관에서발급한진료비영수증 ( 약제비포함 ) 에기재된의료비중급여중일부본인부담의본인부담금을제외한전액본인부담금및비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상한제로인한이중지원예방 ( 건강보험 의료급여상한제 ) 고액중증질환자의진료비부담으로인한가계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보장성을강화하기위하여시행하는제도 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 ( 비용의본인부담 ) 2 제1항에따라본인이부담한비용 ( 이하 본인부담액 이라한다 ) 의연간총액 ( 별표 2 제4호에따라부담한금액은제외한다 ) 이별표 3에따른금액을넘는경우에는공단이그넘는금액을부담한다. 선천성이상질환을가지고미숙아로태어난경우의료비지원 중복지원시미숙아출생체중별최고지원금액 + 선천성이상아최고지원금액 5백만원 미숙아출생시체중 2.5kg 미만 ~2.0kg, 재태기간 37주미만 2.0kg 미만 ~1.5kg 1.5kg 미만 1인당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중복지원최고금액 10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미숙아치료비용과선천성이상아치료비용구분산정 미숙아의료비는우선신생아집중치료실에입원을기준으로산정하고, 선천성이상아의경우우선수술비를기준으로산정 미숙아치료와선천성이상치료기간이다른경우반드시분리하여지원금액산정 치료및투약등의료비발생내역은적용질환별구분이용이하지않으므로담당의료진의협조를통하여구분가능한수준까지분리하여산정 217

22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단, 미숙아및선천성이상치료가동시에이루어지고질환별의료비발생내역구분이불가능한경우총지원금액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음 한국심장재단심장질환지원안내 대상 : 경제적형편이어려운자중심사를통해지원결정 지원방법 : 수술전환자만접수가능 ( 당일입원 수술한응급환자, 만 19세미만의소아 청소년심장병환자는수술후 7일이내에접수가능 ) 연락처 :02) ~3(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질환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신청시선천성이상질환이희귀난치질환의료비지원사업의대상질환인지를확인하고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대상질환인경우에포함되어있는경우우선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하여산정특례자등록하도록함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대상질환에는 Q코드 113개질환포함 ( 참고자료 3) 사업담당부서 : 질병관리본부사업과 ( 심혈관 희귀질환과 ) 6) 지원절차 지원대상자결정 의료기관또는미숙아출산가정의부모등이신고한미숙아중지원을요하는자가신청서를구비하여보건소에제출하면보건소장은지원여부를심사하고심사의견이포함된지원결정액등관계서류를해당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송부 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확대실시 보호자는의료비지원신청서및구비서류를보건소에제출 진료비영수증대신퇴원전진료비계산서를제출하고, 의료비지원신청서상 입금은행및계좌번호 란에 병원으로직접지급요청 으로기재 보건소는해당출생아가의료비지원대상자임을의료기관에통보하고의료비지원금지급을보증 의료기관은공문으로환자의진료비중의료비지원금을보건소에청구하고, 나머지금액은보호자에게청구 청구시공문과함께퇴원전진료비계산서, 입금통장사본을별도첨부 보건소는보호자와의료기관제출서류를근거로의료비지원금을의료기관으로직접지급 218

229 Ⅴ. 영유아건강 유의사항 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확대실시는지원대상부모등이의료비를계산한후보건소에서지원금액을돌려받는등의불편감소 의료기관에의료비를지불한후신청하는경우에는지원금액을신청자 ( 의료비를지불한 ) 에게지급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도위의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를확대적용 보건소에서는관내의료기관에미숙아등의료비지원사업추진과관련하여의료기관의협조를요청하여지급보증제확대실시에차질없도록준비 의료기관협조요청사항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출산가정및부모등에게의료비지원사업안내 보건소에서지원대상으로통보받은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퇴원시지원결정된금액을제외한의료비를환아보호자에게수납 보건소에서의료비지원금액결정에필요한사항 ( 신생아중환자실입원비용,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 질병명등 ) 이적시된의료비영수증등발급에협조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이송된지원관계서류에이상이없으면퇴원일 ( 퇴원후신청시는신청일 ) 로부터 30일이내신청자의은행계좌로입금지원절차 의료기관또는미숙아부모의의료비지원신청 : 보건소 지원대상및지원금액결정통보 ( 부모및의료기관 ) 미숙아등부모는지원금액을제외한본인부담금을의료기관에지불하고퇴원 의료기관은지급보증한지원금액을보건소에신청 보건소는의료기관으로지원금지급 의료비지급 ( 계좌입금 ):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 7) 기타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시유의사항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은산모의치료나요양비는제외 219

23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치료도중사망하였거나미혼모등혼인신고가안된상태에서출생한미숙아에게도의료비를지원 긴급복지지원법등타법률 제도에의하여의료비국가지원을받은대상자는미숙아의료비최대지원가능금액에서타법률 제도에의한국가지원금을공제한차액을지원 각종후원단체에서후원받은의료비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환급받은금액이있는경우에는환자가납부한진료비총액에서후원금또는환급금을공제한후지원 후원받은금액이추가로확인, 발생되는경우, 기지원받은금액에대하여환수할수있음을고지하도록함 유기된미숙아에대한의료비지원은시설등의입소후시설장이지원신청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시설입소등이여의치않는경우는의료기관이신청할수있음 ( 다만, 퇴원전미숙아가사망하고미혼모 ( 가족 ) 가부재시의료기관의의료비신청불가 )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지원사업 ( 교보생명아름다운재단 ) 안내 연계 내용 : 미숙아 ( 이른둥이 ) 입원 재입원 재활치료비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최저생계비 200% 이내가정 연락처 :02) ( 8) 행정사항 보건소장은관내의료기관에서미숙아등의출생보고서 ( 모자보건법시행규칙제8호의2 서식 ) 에의거보고된자를우선하여의료비를지원 * 단, 의료기관의미숙아등출생보고서가의료비지원의필수요건은아님 시 도의형편과사업의효율성을감안하여의료비지급창구를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으로할수있음 보건소장은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실적을매분기말에시 도지사에게보고하고, 시 도지사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반기익월 15일까지보고 예산의부족으로인하여발생한당해연도미지급분은다음연도예산으로지원할수있음 ( 앞면 ) 220

231 Ⅴ. 영유아건강 1 임산부 ( 영유아 ) 성명 4 주소 ( 전화번호 )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신청서 2 주민등록번호 3 배우자 ( 보호자 ) 성명 ( 접수번호 : ) 5 난임시술여부 난임시술을통해임신 난임시술종류 시술비용부담 하고출산한경우 체외수정 인공수정 국가지원 자비 기타 6 분만 ( 진단 ) 기관명 7 분만일자 8 출생시체중 g( 반드시 gm단위로작성 ) 10 임신기간 : 임신 주 일분만 ( 최종월경일 ) 9 선천성이상질병명 ( 질병분류코드 ) 11 다태아및출생순위 단태아 쌍태아 ( 쌍둥이 ) 쌍둥이중 첫번째 두번째 삼태아 ( 세쌍둥이이상 ) 쌍둥이중 번째 12 입원기간년월일 ~ 년월일 ( 일간 ) 13 진료비 ( 원 )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소계 (A+C) 본인부담금 (A) 급여부분진료비 공단부담금 (B) 전액본인부담금 (C) 비급여부분진료비 (D) 지급보증신청여부 예 아니오 입금은행및계좌번호 의료급여수급권자 1 종 / 2 종 / 특례종 / 차상위종 건강보험가입자 구분본인 지역 직장배우자등 지역 직장 납부액본인원배우자등원 국가지원및후원등확인 유의사항 긴급의료비등국가지원 없음 있음 ( 기관 :, 금액 : 원 ) 개인 단체등민간후원 없음 있음 ( 내용 :, 금액 : 원 ) 환급금수령여부 없음 있음 ( 진료기간 :, 금액 : 원 ) 허위기재시지원대상제외및의료비지급시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환급및지원후추가후원이발생하는경우환수처리할수있음유의사항안내여부 예 아니오환수등조치시동의동의자 : ( 서명 ) 별지관계서류를첨부하여상기와같이의료비지원을신청합니다. 신청인주소본인과의관계신청자성명서명또는인년월일시 군 구청장 ( 보건소장 ) 귀하첨부서류 : 진료비영수증, 입금계좌통장사본, 출생보고서 ( 출생증명서 ) 사본, 질병명이포함된진단서사본혹은진단명을확인할수있는입퇴원증명서등 ( 선천성이상아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 단, 맞벌이부부일경우부부모두의카드사본첨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또는납부확인서 ( 단, 맞벌이부부일경우부부모두첨부 ) 전자정부법 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확인에동의할경우제출생략 보건소장심사의견 : 의료비지원결정액 ( 원 ): 결정연월일 : 221

23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뒷면 ) 1. 사무의명칭 :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신생아청각선별검사 2. 공동이용행정정보 ( 구비서류 ) 공동이용행정정보 ( 구비서류 ) 동의여부 ( 동의시서명또는인 ) 주민등록등 ( 초 ) 본건강보험증정보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공공부조및사회서비스등사회보장자격결정정보및수혜이력인적변동 1), 전출입, 보장변동 2) 정보 1) 인적변동정보 : 사망, 말소, 거주불명, 성명 / 주민등록변경, 교정시설입 퇴소, 군입대 / 제대, 출입국내역 2) 보장정보변동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한부모, 장애보장 ( 책정 / 중지 ), 장애등급, 중증장애 3. 이용기관의명칭 : 보건소본인은위사무의처리를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해이용기관의업무처리담당자가전자적으로본인의구비서류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위에기재된구비서류정보는해당사무이외의용도로사용될수없으며, 만약전자적확인에대하여본인이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본인의선택에따라서류로대신제출할수있음 ) 년월일동의인성명관계동의확인 ( 서명또는인 ) 관계표시방법 : 본인 ( 의료비지원신청자 ) 배우자, ( 시 ) 부모, 조부모, 기타 건강보험료산정시가족수에포함되는사람을기재하시기바랍니다. 222

233 Ⅴ. 영유아건강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개인정보제공동의서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지원신청및지원대상자와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의규정에의거다음의본인개인정보제공및활용에동의합니다. 다음 개인정보를제공받는기관및사업 : 보건복지부, 전국보건소 ( 시 도사업과포함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화일 (DB) 수집의목적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대상자선정및관리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을통한지원신청, 지원현황조사또는확인시활용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통계자료수집, 분석, 결과추출및정책기초연구자료로활용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이타지원사업과연계될경우활용 개인정보수집항목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부모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메일주소, 건강보험가입현황, 건강보험료, 난임시술여부등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 치료와관련된사항및의료비용 ( 의료기관명, 치료방법, 진단명, 치료와관련한사항등 ), 출생아의성장관련현황등 의료비지원대상영아및부부를제외한가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강보험가입현황, 건강보험료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보건복지부 전국보건소 ( 시 도사업과포함 ) 에서대상자선정 관리를위한개인정보수집 활용시 : 영구 개인정보조회 열람 활용동의내용 주민등록등 ( 초 ) 본조회 열람 ( 세대원수, 출생여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및가족수확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및납부여부확인 ) 건강보험카드 ( 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현황확인 )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신청, 치료현황, 지원내용확인및통계자료수집분석 난임부부지원사업이타지원사업과연계될경우활용 가족관계확인및선정기준확인을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동의 개인정보수집동의거부 본인및가족에대한개인정보수집동의에거부할수있으며, 동의거부시지원신청이제한됩니다. 성명 개인정보수집및이용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민감정보처리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업무위탁에따른개인정보처리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본인은 시술비지원신청 과관련하여상기사항의목적에한하여개인정보제공및조회열람활용에동의합니다. 20 년월일동의자성명관계동의확인 ( 서명 ) ( 인 ) ( 인 ) ( 인 ) ( 인 ) 관계표시방법 : 본인 ( 의료비지원신청자 ) 배우자, ( 시 ) 부모, 조부모, 기타 건강보험료산정시가족수에포함되는사람을기재하시기바랍니다. 필요한경우사용할수있으며, 의무작성양익은아닙니다. 223

23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급신청서 ( 지급보증요양기관용 ) 임산부 ( 영유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대상자 출생시체중 ( 반드시 gm 단위로작성 ) g 선천성이상질병명 ( 질병분류코드 )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신청요양기관 기관명전화번호 주 소 입원기간년월일 ~ 년월일 ( 일간 ) 진료비 ( 원 )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소계 (A+C) 본인부담금 ( A ) 급여부분진료비 공단부담금 ( B ) 전액본인부담금 (C) 비급여부분진료비 (D) 입금은행및계좌번호 예금주 의 료 급 여 수 급 권 자 1 종 / 2 종 / 특례종 / 차상위종 위와같이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대상자의의료비지급을신청합니다. 신청요양기관의장 ( 직인 ) 시 군 구청장 ( 보건소장 ) 귀하 년월일 필요한경우사용할수있으며, 의무작성양식은아닙니다. 224

235 Ⅴ. 영유아건강 [ 참고자료 -1]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 ] 외래 [ ] 입원 ([ ] 퇴원 [ ] 중간 )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환자등록번호환자성명진료기간야간 ( 공휴일 ) 진료... 부터... 까지 [ ] 야간 [ ] 공휴일진료과목질병군 (DRG) 번호병실환자구분영수증번호 ( 연월 일련번호 ) 기본항목 선택항목 급여 비급여 금액산정내용 항목 일부본인부담 전액 선택 선택진료료 7 진료비총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본인부담 진료료 이외 ( ) 진찰료 8 환자부담총액 입원료 (1 6) 식대투약및행위료 9 이미납부한금액 조제료 약품비 주사료행위료약품비마취료처치및수술료검사료영상진단료 10 납부할금액 (8 9) 카드 11 현금영수증납부한금액현금합계납부하지않은금액 (10 11) 방사선치료료 현금영수증 ( ) 치료재료대 신분확인번호 재활및물리치료료 현금승인번호 정신요법료 * 요양기관임의활용공간 전혈및혈액성분제제료 CT 진단료 MRI 진단료 PET 진단료초음파진단료보철 교정료 65세이상등정액정액수가 ( 요양병원 ) 포괄수가진료비합계 상한액초과금 6 선택진료신청 [ ] 유 [ ] 무 요양기관종류 [ ] 의원급ㆍ보건기관 [ ] 병원급 [ ]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 [ 인 ] 년 월 일 항목별설명 일반사항안내 1. 일부본인부담 : 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본인부담률을적용하나, 요양기관지역, 요양기관의종별, 환자자격등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외래본인부담률 : 요양기관종별에따라 30% ~ 60%( 의료급여는수급권자종별및의료급여기관유형등에따라 0원 ~ 2500원, 0% ~ 15%) 등 입원본인부담률 : 20%( 의료급여는수급권자종별및의료급여기관유형등에따라 0% ~ 10%) 등 식대 : 50%( 의료급여는 20%) CT ㆍMRI ㆍPET: 외래본인부담률 ( 의료급여는입원본인부담률과동일 ) 2. 전액본인부담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 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별표 1의 2에따라적용되는항목으로건강보험 ( 의료급여 ) 에서금액을정하고있으나진료비전액을환자본인이부담합니다. 3. 상한액초과금 : 본인부담액상한제에따라같은의료기관에서연간 400 만원 ( 환자자격등에따라다를수있음 ) 이상본인부담금이발생한경우공단이부담하는초과분중사전정산하는금액을말합니다. 주 ( 註 ): 진료항목중선택항목은요양기관의특성에따라추가또는생략할수있습니다. 1. 이계산서 영수증에대한세부내용은요양기관에요구하여제공받을수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 43 조의 2 또는 의료급여법 제 11 조의 3 에따라환자가전액부담한비용과비급여로부담한비용의타당성여부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홈페이지 : 에확인요청하실수있습니다. 3. 계산서 영수증은 소득세법 에따른의료비공제신청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현금영수증공제신청 ( 현금영수증승인번호가적힌경우만해당합니다 ) 에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발급된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 ) 은공제신청에사용할수없습니다. ( 현금영수증문의 126 인터넷홈페이지 : 현금영수증.kr) 210 mm 297 mm [ 보존용지 (2 종 ) 70g/ m2 ] 225

23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참고자료 2] 14 년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예산내역 시 도 사업량 2014 년예산 ( 단위 명, 천원 ) 계국비지방비 합 계 13,523 21,346,000 9,611,000 11,735,000 서 울 2,242 5,310,000 1,593,000 3,717,000 부 산 803 1,142, , ,000 대 구 , , ,000 인 천 792 1,126, , ,000 광 주 , , ,000 대 전 , , ,000 울 산 , , ,000 세 종 19 28,000 14,000 14,000 경 기 3,365 4,782,000 2,391,000 2,391,000 강 원 , , ,000 충 북 , , ,000 충 남 , , ,000 전 북 , , ,000 전 남 , , ,000 경 북 763 1,086, , ,000 경 남 999 1,420, , ,000 제 주 , , ,

237 Ⅴ. 영유아건강 [ 참고자료 3] 가족수산정및보험료합산 ( 예시 ) Q1 A1 Q2 A2 Q3 A3 Q4 A4 Q5 A5 Q6 A6 Q7 Q7 Q8 A8 주민등록등본 : 시부모, 부부 건강보험료 : 시부모 ( 지역가입자직접납부 ), 부부 ( 직장가입자 ) 가족수산정 : 부부+ 출생아 = 3인 보험료산정 : 부부보험료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관계남편, 부인, 남편의동생 건강보험료 : 남편 ( 직장가입자 ), 동생 ( 남편의피부양자 ), 부인 ( 지역가입자 ) 가족수산정 : 남편+ 부인+ 남편의동생+ 출생아 = 4인 보험료산정 : 남편+ 부인 = 합산급액 주민등록등본 : 남편 ( 단독가구 ), 부인 ( 친정부모, 여동생 ) 등록 건강보험료 : 남편 ( 직장가입자 ), 부인 ( 남편피부양자 ), 친정부모 ( 지역가입자 ), 여동생 ( 부모의피부양자 ) 가족수산정 : 남편+ 부인+ 출생아 = 3인 보험료산정 : 남편보험료 주민등록등본 : 부부, 부인의자녀 2명 ( 재혼전 ) 건강보험료 : 부부 ( 건강보험등재 ), 자녀 2명 ( 차상위수급권자 ) 가족수산정 : 부부+ 자녀 2명+출생아 = 5명 보험료산정 : 남편보험료 주민등록등본 : 시부모, 부부 건강보험료 : 부부 ( 직장가입자 ), 시부모 ( 주소분리된다른자녀의피부양자 ) 가족수산정 : 부부+ 시부모 +출생아 = 5인 보험료산정 : 부부보험료 주민등록등본 : 시부모, 부부, 시동생 건강보험료 : 부부 ( 직장가입자 ), 시부모 ( 시동생의피부양자 ), 시동생 ( 직장가입자 ) 가족수산정 : 부부+ 시부모 +출생아 = 5인 보험료사정 : 부부보험료 주민등록등본 : 부부만 / 첫째아이가할머니와거주 건강보험료 : 부부 ( 직장가입자 ), 첫째아이 ( 할머니의피부양자 ) 가족수산정 : 부부 + 첫째아이 + 출생아 = 4 인 보험료산정 : 부부보험료 주민등록등본 : 남편 ( 단독가구 ), 부인 ( 친정부모, 남동생, 언니, 조카 _ 언니의자녀 ) 건강보험료 : 남편 ( 직장가입자 ), 부인 ( 직장가입자 ), 친정부모 남동생 ( 부인의피부양자 ) 언니 ( 지역가입자 ), 조카 ( 언니의피부양자 ) 가족수산정 : 남편 + 부인 + 친정부모 + 남동생 + 출생아 = 6 인 보험료산정 : 부부보험료합산 227

23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참고자료 4]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대상질환 상병코드 Q03.1 댄디 워커증후군 Q04.3 무뇌회증 Q04.6 분열뇌증 Q05 이분척추 ( 척추갈림증 ) Q05.0 수두증을동반한이분경추 질환명 수두증을동반한이분흉추 (Thoracic spina bifida with hydrocephalus) Q05.1 수두증을동반한이분흉추 (Dorsal spina bifida with hydrocephalus) 수두증을동반한이분흉요추 Q05.2 수두증을동반한이분요추 / 수두증을동반한이분요척추 Q05.3 수두증을동반한이분척추 Q05.4 수두증을동반한상세불명의이분척추 Q05.5 수두증이없는이분경추 Q05.6 수두증이없는이분흉추 / 이분흉추 NOS / 이분흉요추 NOS Q05.7 수두증이없는이분요추 / 이분요척추 NOS Q05.8 수두증이없는이분척추 Q05.9 상세불명의이분척추 Q06.2 척수이개증 Q07.0 아놀드 키아리증후군 Q20.0 총동맥간 / 동맥간개존증 Q20.1 양대혈관우심실기시 / 타우시그 빙증후군 Q20.2 양대혈관좌심실기시 Q20.4 단일심실 Q21.8 아이젠멘거결손 Q22.0 폐동맥판폐쇄 Q22.6 형성저하성우심증후군 Q23 대동맥판및승모판의선천기형 Q23.0 대동맥판의선천협착 / 선천성대동맥판폐쇄 / 선천성대동맥판협착 Q23.1 대동맥판의선천성기능부전 / 이첨대동맥판막 / 선천성대동맥판기능부전 Q23.2 선천성승모판협착 / 선천성승모판폐쇄 Q23.3 선천성승모판기능부전 228

239 Ⅴ. 영유아건강 상병코드 질환명 형성저하성좌심증후군 Q23.4 상행대동맥의형성저하및좌심실불량발육을동반하는 ( 승모판협착또는폐쇄를동반하는 ) 대동맥입구또는판막의폐쇄또는현저한발육부전 Q23.8 기타대동맥판및승모판의선천기형 Q23.9 상세불명의대동맥판및승모판의선천기형 Q24.5 관상혈관의기형 / 선천성관상동맥류 Q25.5 폐동맥의폐쇄 Q26.0 대정맥의선천협착 / ( 하, 상 ) 대정맥의선천협착 Q26.1 좌상대정맥존속 Q26.2 전폐정맥연결이상 Q26.3 부분폐정맥연결이상 Q26.4 상세불명의폐정맥연결이상 Q26.5 문맥연결이상 Q26.6 문맥 간동맥누공 Q38.3 무설증 Q44.2 담관의폐쇄 Q64.1 방광외반 / 방광이소증 / 방광외번 Q75.1 크루종병 Q75.4 하악안면골형성이상 / 프란체스쉐티증후군 / 트레처 콜린스증후군 Q77 관상골및척추의성장결손을동반한골연골형성이상 Q77.0 연골무발생증 / 연골발생저하증 Q77.1 치사성단신 Q77.2 짧은늑골증후군 / 질식성흉곽형성이상 [ 쥐느 ] Q77.3 점상연골형성이상 Q77.4 연골무형성증 / 연골형성저하증 / 선천성골경화증 Q77.5 디스트로피성형성이상 Q77.6 연골외배엽형성이상 / 엘리스 반크레벨트증후군 Q77.7 척추골단형성이상 Q77.8 기타관상골및척추의성장결손을동반한골연골형성이상 Q77.9 상세불명의관상골및척추의성장결손을동반한골연골형성이상 Q78.0 불완전골형성증 / 골취약증 (Fragilitas ossium) / 골취약증 (Osteopsathyrosis) Q78.1 다골성섬유성형성이상 / 얼브라이트 ( 맥쿤 )( 스턴버그 ) 증후군 229

24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상병코드 질환명 Q78.2 골화석증 / 알베르스 쇤베르그증후군 Q78.4 내연골종증 / 마푸치증후군 / 올리에르병 Q78.5 필레증후군 Q78.6 다발선천외골증 / 골간병적조직결합 Q79 달리분류되지않은근골격계통의선천기형 Q79.0 선천성횡격막탈장 Q79.1 횡경막의기타선천기형 / 횡격막결여 / 횡경막의선천기형 NOS / 횡경막탈출 Q79.2 배꼽탈장 / 배꼽류 Q79.3 위벽파열 Q79.4 말린자두배증후군 Q79.5 기타복벽의선천기형 Q79.6 엘러스 단로스증후군 Q79.8 Q79.9 기타근골격계통의선천기형 / 근육의결여 / 힘줄의결여 / 부근 / 선천성근위축선천성협착대 / 선천성짧은힘줄 / 폴란드증후군 상세불명의근골격계통의선천기형 / 근골격계통의선천이상 NOS 근골격계통의선천변형 NOS Q81.1 치사성수포성표피박리증 / 헤를리츠증후군 Q81.2 디스트로피성수포성표피박리증 Q85.0 신경섬유종증 ( 비악성 ) / 폰렉클링하우젠병 Q85.1 결절성경화증 (Tuberous sclerosis) / 부르느뷰병 / 에필로이아 Q85.8 포이츠 제거스증후군 / 스터지 베버 ( 디미트리 ) 증후군 / 폰히펠 린다우증후군 Q86.0 ( 이상형태성 ) 태아알코올증후군 Q87.0 주로얼굴형태에영향을주는선천기형증후군 / 첨두다지유합증 / 첨두유합지증숨은안구증후군 / 단안증 / 골덴하증후군 / 뫼비우스증후군 / 입 얼굴 손발가락증후군 / 로빈증후군 / 휘파람부는얼굴 주로단신과관련된선천기형증후군 / 아르스코그증후군 / 코케인증후군 / 드랑즈증후군 / Q87.1 두보위츠증후군 / 누난증후군 / 프라더 윌리증후군 / 로비노 실버만 스미스증후군 / 러셀 실 버증후군 / 시클증후군 / 스미스 렘리 오피츠증후군 Q87.2 루빈스타인 테이비증후군 Q87.3 소토스증후군 Q87.4 마르팡증후군 Q90 다운증후군 230

241 Ⅴ. 영유아건강 상병코드 질환명 Q 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형 Q 삼염색체증, 섞임증형 ( 유사분열비분리 ) Q 삼염색체증, 전위형 Q90.9 상세불명의다운증후군 / 21 번삼염색체증 NOS Q91 에드워즈증후군및파타우증후군 Q 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형 Q 삼염색체증, 섞임증형 ( 유사분열비분리 ) Q 삼염색체증, 전위형 Q91.3 상세불명의에드워즈증후군 Q 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형 Q 삼염색체증, 섞임증형 ( 유사분열비분리 ) Q 삼염색체증, 전위형 Q91.7 상세불명의파타우증후군 Q93.4 5번염색체단완의결손 / 고양이울음증후군 Q93.5 엔젤만증후군 / 캐취22 증후군 Q96 터너증후군 Q96.0 핵형 45, X Q96.1 핵형 46, X동인자형 (Xq) Q96.2 동인자 (Xq) 를제외한이상성염색체를가진핵형 46, X Q96.3 섞임증, 45, X/46, XX 또는 XY Q96.4 섞임증, 이상성염색체를가진 45, X/ 기타세포열 Q96.8 터너증후군의기타변형 Q96.9 상세불명의터너증후군 Q98.0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7, XXY Q98.1 클라인펠터증후군, 두개이상의 Ⅹ염색체를가진남성 Q98.2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6, XX를가진남성 Q98.4 상세불명의클라인펠터증후군 Q99.2 여린X 증후군 231

24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3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목적 선천성대사이상의유무를조기에발견 치료함으로써정신지체아발생을사전에예방하여인구자질향상과모자보건향상에기여함 * 근거 : 모자보건법제 3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 ) 모성과영유아의건강을유지 증진하기위한필요한조치 가. 사업개요 1) 검사대상자 :2014 년도에출생한신생아 2) 검사항목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3) 환아 ( 患兒 ) 지원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진단된자로서특수조제분유등의의료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된만 18세미만의환아 페닐케톤뇨증환아 갑상선기능저하증환아 호모시스틴뇨증환아 단풍당뇨증환아 갈락토스혈증환아 기타선천성대사이상증환아 갑상선기능저하증을제외한선천성대사이상질환이희귀난치성질환에포함되어있으므로, 이들질환치료시발생하는의료비 ( 약제비포함 ) 의경우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연계 4) 예산집행지침 2014년예산은배정된예산의범위내에서집행하되검사비와환아관리비간상호내역변경하여집행가능 국고보조는월별배정계획에따라교부 2014년사업비정산보고 : 까지 ( 보고양식참조 ) 232

243 Ⅴ. 영유아건강 나. 채혈 1) 채혈지제작및공급 : 인구보건복지협회 채혈지 : 정부지정규격 ( 별표 2 1, 2 2 참조 ) 구성 : 채혈지 ( 갑 을 ), 란셋, 비닐봉투 인구보건복지협회와시 군 구보건소는채혈기관및의료기관에채혈지가 적정하게공급될수있도록하여야함 공급절차 : 인구보건복지협회 ( 본부 ) 보건소 채혈기관또는검사기관 유의사항 : 채혈지공급요청시채혈기관및검사기관의채혈지잔여량을반드시확인한후적정필요량을공급하고유효기간이지난채혈지사용방지및다른용도사용방지등관리에협조바람 채혈기관에서는정부지정규격에맞는채혈지를사용하여야함 채혈지내용중발송봉투 ( 검사의뢰용 ) 는불필요한유실방지를위해전체셋트제작량보다적게제작 배포 2) 채혈기관 보건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병 의원등의료기관 3) 검사의뢰 ( 검체이송 ) 채혈기관 ( 보건소포함 ) 은수거한검체 ( 채혈지 ) 를검사기관에 3일이내직접또는우편으로우송 4) 채혈방법및관리 수검자를확인하고, 채혈지에기재사항을정확하게빠짐없이기록한다. ( 주소기재시주민등록상거주지 ) 채혈전 24시간내에아기에게항생제를사용하였을경우채혈지에항생제사용여부를반드시기록 ( 유 ( )) 한다. 채혈및발송대장비치 파우더나, 로션등은검사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파우더나이물질이묻지않은장갑을착용한다. 233

24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발의혈류를증가시키기위해아기의다리를심장보다아래쪽에위치하도록한다. 따뜻한물수건이나손으로발뒤꿈치를감싸서혈류를증가시킨다. 채혈부위를알코올로닦고, 남아있는알코올은마른멸균거즈로닦아낸다. 베타딘소독시 TSH( 갑상선기능저하증 ) 위양성을보일수있으므로반드시알코올로소독한다. 채혈은아킬레스건을다치지않도록뒤꿈치중앙을피해서멸균된란셋을이용하여 2.4mm 깊이로찌른다.( 사진의어두운부분참고 ) 멸균거즈로첫번째혈액방울은닦아내고두번째혈액방울부터혈액여지의동그라미한쪽면에대어채혈지의뒷면까지충분히흡수되도록한다. 혈액여지의 4개의원안에혈액이꽉차도록채혈한다. 채혈양이부족해 4개의원을꽉채우기어려울경우 4개의원을조금씩채우기보다 3개의원을충분히채우도록한다. ( 혈액양이부족할경우위음성의결과를초래할수있음.) 채혈후발이몸보다위에위치하도록하고, 피가멈출때까지채혈부위를멸균거즈나솜으로꼭눌러지혈시킨다. 혈액여지는깨끗하고안전한장소에서최소 2~3시간이상자연건조시킨후비닐봉투에넣어채혈당일검사기관으로송부한다. 5) 채혈시주의사항 생후 48시간이후 7일이내젖 ( 모유, 분유모두포함 ) 을충분히먹이고 2시간후또는다음수유직전에채혈한다. 채혈기간준수 : 규정된채혈기간 ( 생후 48 시간이후 7 일이내 ) 은신생아가검사를받은후완전한정상아로성장이가능한시기가 4 주인것을감안하여 1 주일이내에채혈되어야한다. 젖섭취량이적은미숙아는 1주일이후라도좋으니젖을충분히먹이고채혈한다. 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혈액을채취하는동안혈액여지에그려진원을깨끗한장갑을착용하지않은채맨손으로만지지않도록한다. 또한혈액여지가물이나음식물, 알코올, 방부제, 로션, 파우더등이물질에닿지않도록주의한다. 단맛을내기위한합성감미료인아스파탐이첨가된음식물 ( 다이어트콜라, 요구르트등 ) 에혈액여지가오염되었을경우 PKU 위양성의원인이될수있다. 234

245 Ⅴ. 영유아건강 채혈부위를누르거나, 억지로짜서채혈하는경우조직액이섞여혈액이희석 또는오염될수있으니주의한다. 계속해서나오는혈액방울을동일한원안에다시묻혀서는안된다. 혈액이 과도하게흡수되어위양성의결과를초래할수있다. 모세관 (Capillary Tube) 을사용하여채혈지에옮기는경우혈액이고르게뒷면까지흡수되지않아정확한결과를얻을수없다. 혈액이건조되기전에채혈지를겹쳐놓거나이송용봉투에넣지않도록한다. 채혈량이감소하여원의뒷면까지완전히흡수되지않았다고하여채혈지양면에묻혀서는않된다. 수액을맞는혈관에서채혈하는경우혈액이희석되므로수액을맞는혈관에서채혈하지않는다. 참고 : 본검사는충분한수유가되고있는상태에서검사해야대사이상여부를정확하게반영할수있습니다. 금식이나수유불량상태에서채혈할경우위음성의결과를보일수있습니다. 채혈시간은수유후 2시간또는다음수유직전에합니다. 다. 검사 1) 진료의료기관 ( 채혈기관 ) 해당연도출생한신생아에대하여 6종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의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위한채혈실시채혈의료기관에서는정부에서무료로실시하는 6종의검사를피검사자의보호자에게충분히알려수혜자의권리침해예방채혈기관에서는동일한검사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를중복해서받지않도록확인후채혈 ( 어린이건강수첩에기록 ) 2) 선천성대사이상검사기관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실시하는선천성대사이상검사정도관리에계속참여한기관이어야하고정도관리결과일정수준이상의검정능력이있는기관이어야함 235

24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1 회이상정도관리에참여하지않으면검사비를청구할수없음 채혈기관은가능한검사건수가연 3,500건이상의실적이있는검사기관에검사를의뢰하여결과에대한신속하고정확한검사결과의회신을받도록함 보건소에서는검사기관의실적을수시로채혈기관에알려주어검사가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지도하여야함 3) 검사결과통보 1 차검사결과 검사기관에서는검체접수일로부터 7일이내검사결과가채혈기관에도착될수있도록하여야하고 1차검사결과유소견자발견시에는유선으로의뢰기관 ( 채혈기관 ) 및보호자주소지관할보건소담당자에게즉시알려재검및정밀검사를받을수있도록조치하고유소견자관리대장에기록비치하여야함 단, 1차검사결과다시채혈하여야할경우 ( 출생 30일이전 ) 에는검사기관에서보호자나채혈기관으로즉시연락하여재채혈된검체를받아야함 재채혈검사결과재채혈검사결과양성소견일경우의뢰기관 ( 채혈기관 ), 보호자, 보호자주소지관할보건소담당자에게즉시알려재검및정밀검사를받을수있도록조치하고유소견자관리대장에기록비치하여야함. 단, 1 차검사결과가현격하게높은수치를보일경우재채혈하지않고바로정밀검사를받을수있다. < 검사기관관리대장서식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유소견자관리대장 인적사항검사현황통보사항 성명생년월일검사일종목검사결과 ( 수치 ) 의뢰기관 ( 채혈기관 ) 관할보건소 일시수화자연락처일시수화자연락처 236

247 Ⅴ. 영유아건강 채혈기관에서는피검사자가즉시치료등을취할수있도록검사결과이상유무를막론하고가급적빠른시일내 ( 채혈후 10일이내 ) 검사결과를알려줘야함채혈기관및보건소는 1차검사결과시이상자발견시 [ 참고자료 2] 의 2차정밀검사기관을안내하여반드시정밀검사를받을수있도록조치하고검사후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확진시검사비청구서를제출하여검사비지원을받을수있음을안내하여환아등록 관리에철저를기하여야함확진을위한정밀검사비용은의료급여및건강보험급여비용중법정본인부담금을지원함 ( 비급여항목제외 ) 2차정밀검사결과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확진된환아에한하여지원 정밀의료기관의검사비청구서를확인하고본인부담금을지원하고보건소에서등록 관리대상임을안내 이때특수조제분유등지원여부등에대하여안내후대상자심사 4) 정밀검사결과알림정밀검사결과환아로판정한검사기관은신생아보호자에게즉시알려필요한의료서비스를받도록하고, 검사를의뢰받은경우에는유선으로의뢰기관 ( 채혈기관 ) 과해당시 군 구보건소에알려사후관리등을조치할수있도록적극협조라. 정도관리정확한검사결과를확보하기위하여인구보건복지협회에선천성대사이상검사정도관리위원회를구성 운영선천성대사이상검사기관은일정수준의정도관리참여실적이있어야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를청구 지급받을수있음마. 검사비및채혈관리비의청구 지급 1) 청구절차검사기관은검사비청구증빙서류를첨부하여인구보건복지협회장에게매월실적을익월 5일이내청구 237

24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인구보건복지협회는검사기관으로부터받은검사비청구내역을검토후신생아 보호자의주소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 보건소장 ) 에게익월 10일이내청구 ( 단, 12월은당월 20일자로마감하여청구 ) 2) 지급절차 인구보건복지협회로부터검사비청구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 ( 보건소장 ) 은익월 15일까지건당 20,000원을지급하되, 19,000원은검사기관에지급하고사업관리비 1,000원은별도의청구서없이 [ 별표 3] 분기별관리비납부현황에의거인구보건복지협회로지급 단, 채혈기관이보건소인경우채혈비를선공제후검사기관에지급 검사비를수령한검사기관에서는채혈기관에채혈비를건당 2,500원씩익월 20일까지지급 3) 검사비내역등 검사비 :1 인당 20,000 원 지급기준 채혈비 ( 채혈기관 ) : 2,500원 1차검사비 ( 검사기관 ) :16,500원 사업관리비 ( 인구보건복지협회 ) : 1,000원 사업관리비입금계좌 * 은행명 : 농협중앙회당산지점 * 계좌번호 / 예금주 : / 인구보건복지협회 4) 2 차정밀검사비청구및지급절차 2차정밀검사결과환아로판정된경우 정밀검사결과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확진된환아는의료기관의검사결과등증빙서류를구비하여관할보건소장에게검사비청구 선천성대사이상확진을위해실시한검사비중급여중본인부담금 ( 비급여제외 ) 을 1인당 5만원범위내지원 14 년선천성대사이상확진검사예산편성현황 :500 명 ( 지원인원 ) 50 천원 ( 검사단가 ) 46%( 국고보조율 ) = 12 백만원 238

249 Ⅴ. 영유아건강 시장 군수 구청장은환아가제출한검사결과등증빙서류를확인하고환아가부담한본인부담금을지원 ( 비급여항목제외 ) 하고보건소에등록 관리하여야함 바. 환아관리 1) 대상자선정 지원대상 :2차정밀검사결과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등기타특수조제분유및저단백식품이필요한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진단된자로써신청일현재만 18세미만의환아 만나이는출생월기준임 ( 예시 : 일생또는 4.30 일생 만 18 세는 일로, 일생까지지원대상 ) 환아관리대상자지원시유의사항 선천성대사이상질환의종류를충분히숙지하여다양한선천성대사이상질환에대한문의나지원요구시적절히대응하여환아보호자등민원인에게정서적안정감등을제공할수있도록함 2) 환아관리방법 시장 군수 구청장 ( 보건소장 ) 은환아로등록된자에게치료와관련된정보제공과홍보등을실시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지원 특수조제분유및저단백식품이필요한페닐케톤뇨증등선천성대사이상환아지원 별표 1-1 환아의특성및섭취량에따른개인별차이를고려하여의사의처방및소견을참고하여필요시추가지원가능 ( 저단백식품지원량은 14년 1.1. ~ 12.31일기준 ) 단, 추가지원시필요량의 50% 를초과할수없음 의사의처방및소견서제출이필요한경우 1 선천성대사이상으로진단되어환아관리대상자로등록하고지원이필요한신규지원자 2 지원사항의변경이필요한경우그사유등이명시된처방및소견서제출 239

25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희귀난치질환의료비지원사업안내 부록의희귀난치질환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목록상의해당질환일경우희귀난치질환사업과연계 ( 담당자안내 ) 희귀난치성질환센터 ( 전화번호 : , 8688) 홈페이지 : 의료비 ( 약제비포함 ) 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환아 : 주소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은환아가치료를받은후발급받은진료비내역에따라 14년도진료비중 276천원범위내에서의료비지급 13년도에신청하여지급하기로하였으나예산의부족으로지급하지못한미지급분지급가능선천성대사이상으로진단받고보건소에등록 ( 지원신청 ) 한시점을기준으로지원할수있으며소급지원불가 3) 희귀난치성질환중크론병및단장증후군환아의특수분유지원지원대상 : 신청시만 18세미만의크론병및단장증후군환아특수분유 ( 별표 1-1 ) 필요량이 50% 지원사. 기타사항 1) 시 도 ( 시 군 구 ) 시 도에서는자체세부계획을수립하여 ( 요원교육포함 ) 사업을추진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중요성을홍보검사결과유소견자확인즉시보호자에게정밀검사를받았는지확인, 안내하고환아로판명시에는등록 관리하여야함환아관리비는지급기준에따라지급 관리하여야함기록된채혈지는익월 10일까지별표 3 서식 ( 분기별관리비납부현황 ) 에의거인구보건복지협회에우송 240

251 Ⅴ. 영유아건강 보건소장은환아관리실적을선천성대사이상환아관리대상자현황 ( 서식 ) 에의거반기말에시 도지사에게보고하고, 시 도지사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동서식에의거보고 ( 모자보건사업실적보고시첨부 ) 특수조제식이신청기간 특수조제분유 : 매월 1일 ~ 5일 단, 생후 1 년미만의경우예외적용가능 저단백햇반 :1.1.~ 1.15.(1차 ) / 5.1.~ 5.15.(2차 ) / 9.1.~ 9.15.(3차 ) 별표 2-4 작성후인구보건복지협회로송부 2) 인구보건복지협회 ( 본부 ) 특수조제분유의공급에차질이없도록특수조제분유의제조및수입 공급업체들과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여분유공급에만전을기할것이며, 긴급한상황발생시반드시보고토록하여신속한공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함적정량의채혈지가채혈기관에사전배부되도록보건소와협조하여야한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기관정도관리계획을수립 실시하고, 검사기관을효율적으로관리하여야하며, 정도관리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검사기관에서청구한검사비용을신생아 ( 산모 ) 주소지보건소에검사비용대행청구검사기관으로부터수령한채혈 갑 지의제기록내용을분석 평가하고그결과를 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3) 선천성대사이상검사기관선천성대사이상검사기관은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가있는기관으로일정수준의정도관리참여실적이있어야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를청구 지급받을수있음기록된채혈지는익월 15일까지별표 3 서식 ( 분기별관리비납부현황 ) 에의거인구보건복지협회에우송검사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검사결과가채혈기관에도착할수있도록하여야하고, 검사결과유소견자발견시에는즉시의뢰기관 ( 채혈기관 ) 이나보호자에게유선통보하여재검사및정밀검사를받을수있도록조치를취하며유소견자관리대장에기록, 비치하여야함 241

25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별표 1 1] 선천성대사이상환아특수조제분유지원기준 특수조제분유및수입약품구입처 기관명담당부서전화주소 인구보건복지협회 건강증진과 (02) (FAX) (02)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 6 가 121~146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수급관리팀 (02) ~8 (FAX) (02) 서울시강남구역삼동 701 서울상록회관 2 층 ( 우체국옆 ) 특수조제분유구입비입금계좌 ( 저단백식품구입비입금계좌와동일 ) 특수조제분유구입비입금계좌 은행명 : 농협중앙회당산동지점 계좌번호 : 예금주 : 인구보건복지협회 페닐케톤뇨증 PKU 1( 국산 ) 해당질환명 : 페닐케톤뇨증 연령 일간 (g) 필요량 월간 (g) 월간구입비 비고 0~11 개월 (7~9kg) 168~216 5,040~6,480 (12 통 ~15 통 ) 1~ 2 세 (9~11kg) 218 6,540(15 통 ) 211,500 원 169,200 원 ~ 211,500 원 1 통당 450g 기준 1 통당 :14,100 원제품명 :PKU 1 매일유업 ( 주 ) 0~11 개월 : 열량필요량의 100% 를특수분유로공급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1~2 세 : 총필요열량의 80% 를특수분유로공급, 나머지 20% 는타음식을통해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242

253 Ⅴ. 영유아건강 PKU 2( 국산 ) 해당질환명 : 페닐케톤뇨증 연령 일간 (g) 필요량 월간 (g) 월간구입비 비고 3~5 세 (16.3kg) 133 3,990( 9 통 ) 189,900 원 6~8 세 (23kg) 150 4,500(10 통 ) 211,000 원 9~11 세 (32~35kg) 166 4,980(11 통 ) 232,100 원 1 통당 450g 기준 1 통당 :21,100 원제품명 :PKU 2 매일유업 ( 주 ) 12~14 세 (46~50kg) 133 3,990( 9 통 ) 189,900 원 15 세이상 (53~64kg) 160 4,800(11 통 ) 232,100 원 3~11 세 : 단백질필요량의 100% 를특수분유로공급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12 세이후 : 단백질필요량의 80% 를특수분유로공급한다는가정하에나머지 20% 는타음식을통해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PK AID 4( 수입품 ) 해당질환명 : 페닐케톤뇨증 연령 일간 (g) 필요량 월간 (g) 월간구입비 비고 만 9 세이상 30~50kg 23~38 700~1,150 (1.5~2 통 ) 168,300~224,400 원 1 통당 500g 기준 50~70kg 38~53 1,150~1,600 (2~3 통 ) 224,400~336,600 원 1통당 :112,200원제품명 :PK AID 4 원산지 : 영국SHS 70kg~ 53~ 1,600~ (3~4 통 ) 336,600~448,800 원 판매 :( 주 ) 한독 체중별로하루필요한단백질의 60% 를 PK AID-4 로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현행 PKU-2 를복용하는 9 세이상환아중비만등의사유로 PK AID-4 복용이필요하거나교체를희망하는경우교체보급 ( 반드시식이요법병행이필요함 ) 243

25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프로피온산혈증 (Propionic aciduria), 메칠말론산혈증 (Methylmalonic aciduria) MPA 1( 국산 ) 해당질환명 : 프로피온산혈증, 메칠말론산혈증 연령 일간 (g) 0~5 개월 (6.5kg) 65~95 6~11 개월 (9.1kg) 93~125 1~ 2 세 140~160 3~ 5 세 164~187 6~ 8 세 187~213 9~11 세 187~213 여자 12 세 ~ 255~295 남자 12 세 ~ 280~320 필요량 월간 (g) 1,950~2,850 (5~7 통 ) 2,790~3,750 (7~9 통 ) 4,200~4,800 (10~11 통 ) 4,920~5,610 (11~13 통 ) 5,610~6,390 (13~15 통 ) 5,610~6,390 (13~15 통 ) 7,650 8,850 (17~20 통 ) 8,400~9,600 (19~22 통 ) 월간구입비 88,000~123,200원 123,200~158,400원 176,000~193,600원 193,600~228,800원 228,800~264,000원 228,800~264,000원 299,200~352,000원 334,400~387,200원 비고 1 통당 450g 기준 1 통당 :17,600 원생산 : 매일유업 ( 주 ) 1 세이전에는특수분유만을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1 세이후에는필요한단백질의 70~80% 를특수분유를통해섭취하고나머지 20~30% 는타음식을통해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MPA 2( 국산 ) 해당질환명 : 프로피온산혈증, 메칠말론산혈증 연령 일간 (g) 필요량 월간 (g) 월간구입비비고 4~ 5 세 (4 통 ) 91,200 원 6~ 8 세 (5 통 ) 114,000 원 9~11 세 (7 통 ) 159,600 원 여자 12 세 ~ 36 1,080(8 통 ) 182,400 원 1 통당 450g 기준 1 통당 :22,800 원생산 : 매일유업 ( 주 ) 남자 12 세 ~ 44 1,320(10 통 ) 228,000 원 4 세이후에는필요한단백질의 80% 를특수분유를통해섭취하고나머지 20% 는타음식을통해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 참고자료 : 한국인영양섭취기준개정판 2010, 한국영양학회 > 244

255 Ⅴ. 영유아건강 단풍당뇨증 (Maple syrup urine disease) BCAA free( 국산 ) 해당질환명 : 단풍당뇨증 연령 일간 (g) 필요량 월간 (g) 월간구입비 비고 0~5 개월 (6.5kg) 95~115 2,850~3,450 (7~8 통 ) 123,200~140,800 원 6~11 개월 (9.1kg) 124~146 3,720~4,380 (9~10 통 ) 158,400~176,000 원 1~2 세 140~160 4,200~4,800 (10~11 통 ) 176,000~193,600 원 3~5 세 164~187 6~8 세 187~213 4,920~5,610 (11~13 통 ) 5,610~6,390 (13~15 통 ) 193,600~228,800 원 228,800~264,000 원 1 통당 450g 기준 1 통당 :17,600 원생산 : 매일유업 9~11 세 187~213 5,610~6,390 (13~15 통 ) 228,800~264,000 원 여자 12 세 ~ 255~295 7,650~8,850 (17~20 통 ) 299,200~352,000 원 남자 12 세 ~ 280~320 8,400~9,600 (19~22 통 ) 334,400~387,200 원 1 세이전에는특수분유만을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1 세이후에는필요한단백질의 70~80% 를특수분유를통해섭취하고나머지 20~30% 는타음식을통해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245

25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요소회로대사질환 (Urea cycle disorder) UCD( 국산 ) 연령 일간 (g) 0~5 개월 (6.5kg) 70~153 6~11 개월 (9.1kg) 76~175 1~2 세 75~128 3~5 세 112~160 6~8 세 131~181 9~11 세 131~181 여자 12 세 ~ 187~267 남자 12 세 ~ 187~341 필요량월간 (g) 2,100~4,590 (5~11 통 ) 2,280~5,250 (6~12 통 ) 2,250~3,840 (5~9 통 ) 3,360~4,800 (8~11 통 ) 3,930~5,430 (9~13 통 ) 3,930~5,430 (9~13 통 ) 5,610~8,010 (13~18 통 ) 5,610~10,230 (13~23 통 ) 월간구입비 해당질환명 : 요소회로대사질환 88,000~193,600 원 105,600~211,200 원 88,000~158,400 원 140,800~193,600 원 158,400~228,800 원 158,400~228,800 원 228,800~316,800 원 228,800~404,800 원 비고 1 통당 450g 기준 1 통당 :17,600 원생산 : 매일유업 ( 주 ) 1 세이전에는특수분유만을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1 세이후에는필요한단백질의 70~80% 를특수분유를통해섭취하고나머지 20~30% 는타음식을통해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Protein Free( 국산 ) 해당질환명 : 단백질섭취제한필요시, 영양보조용제품 연령 일간 (g) 필요량 월간 (g) 월간구입비 비고 0 세이상별도기준없음별도기준없음별도기준없음 1 통당 450g 기준 1 통당 :17,600 원생산 : 매일유업 ( 주 ) UCD, MPA, Lucine Free 등과신청가능 의사소견에따라신청가능하며, UCD 월간필요량의범위내서합산하여계산산정예시 ) 5 세요소회로대사질환환아의경우월 UCD 11 통까지신청이가능하나, Protein-Free 3 통을신청시 UCD 는 8 통만지원 246

257 Ⅴ. 영유아건강 호모시스틴뇨증 (Homocystinuria) Methionine Free( 국산 ) 해당질환명 : 호모시스틴뇨증 연령 일간 (g) 필요량 월간 (g) 월간구입비 비고 0~5 개월 (6.5kg) 80~120 2,400~3,600 (6~8 통 ) 105,600~140,800 원 6~11 개월 (9.1kg) 110~139 3,300~4,170 (8~10 통 ) 140,800~176,000 원 1~2 세 140~160 4,200~4,800 (10~11 통 ) 176,000~193,600 원 3~5 세 164~187 6~8 세 187~213 4,920~5,610 (11~13 통 ) 5,610~6,390 (13~15 통 ) 193,600~228,800 원 228,800~264,000 원 1 통당 450g 기준 1 통당 :17,600 원생산 : 매일유업 ( 주 ) 9~11 세 187~213 5,610~6,390 (13~15 통 ) 228,800~264,400 원 여자 12 세 ~ 255~295 7,650~8,850 (17~20 통 ) 299,200~352,000 원 남자 12 세 ~ 280~320 8,400~9,600 (19~22 통 ) 334,400~387,200 원 1 세이전에는특수분유만을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1 세이후에는필요한단백질의 70~80% 를특수분유를통해섭취하고나머지 20~30% 는타음식을통해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247

25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이소발레릭산혈증 (Isovaleric acidemia) Leucine free( 국산 ) 연령 일간 (g) 0~5 개월 (6.5kg) 73~109 6~11 개월 (9.1kg) 86~136 1~2 세 140~160 3~5 세 164~187 6~8 세 187~213 9~11 세 187~213 여자 12 세 ~ 255~295 남자 12 세 ~ 280~320 필요량 월간 (g) 2,190~3,270 (5~8 통 ) 2,580~4,080 (6~10 통 ) 4,200~4,800 (10~11 통 ) 4,920~5,610 (11~13 통 ) 5,610~6,390 (13~15 통 ) 5,610~6,390 (13~15 통 ) 7,650~8,850 (17~20 통 ) 8,400~9,600 (19~22 통 ) 월간구입비 88,000~140,800 원 105,600~176,000 원 176,000~193,600 원 193,600~228,800 원 228,800~264,000 원 228,800~264,000 원 299,200~352,000 원 334,400~387,200 원 해당질환명 : 이소발레릭산혈증 비고 1 통당 450g 기준 1 통당 :17,600 원생산 : 매일유업 ( 주 ) 1 세이전에는특수분유만을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1 세이후에는필요한단백질의 70~80% 를특수분유를통해섭취하고나머지 20~30% 는타음식을통해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타이로신혈증 (Tyrosinaemia) TYR Anamix Infant(0~1 세 ) < 수입산 > 해당질환명 : 타이로신혈증 연령 일간 (g) 필요량 월간 (g) 월간구입비비고 0~1 세 (6~9kg) 126~154 3,780~4,620 (10 통 ~12 통 ) 940,000~ 1,128,000 원 1 통당 400g 기준 1 통당 :94,000 원 제품명 :TYR Anamix Infant ( 영국 SHS) 판매 :( 주 ) 한독 전연령대별로필요한열량및단백질섭취량의 100% 를특수분유를통해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국내산해당제품없음 248

259 Ⅴ. 영유아건강 글루타릭산뇨증 (Glutaric aciduria) Glutarex 1( 글루타렉스 1) < 수입산 > 필요량연령월간구입비일간 (g) 월간 (g) 해당질환명 : 글루타릭산뇨증 비고 0~5 개월 (6.5kg) 63 1,963(5 통 ) 323,950 원 6~11 개월 (9.1kg) 90 2,790(7 통 ) 460,350 원 1~2 세 80 2,480(6 통 ) 409,200 원 3~5 세 107 3,307(8 통 ) 545,600 원 6~8 세 133 4,133(10 통 ) 682,000 원 1 통당 400g 기준 1 통당 :60,000 원 제품명 :Glutarex 1 제조사 : 에보트판매 : 위비위드유어비젼 9~11 세 187 5,787(14 통 ) 954,800 원 여자 12 세 ~ 240 7,440(19 통 ) 1,227,600 원 남자 12 세 ~ 293 9,093(23 통 ) 1,500,400 원 1 세이전에는특수분유만을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1 세이후에는필요한단백질의 80% 를특수분유를통해섭취하고나머지 20% 는타음식을통해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갈락토스혈증 (Galactosemia) Babywell soy( 국산 ) 필요량연령일간 (g) 월간 (g) 월간구입비 해당질환명 : 갈락토스혈증 비고 6~11 개월 (9.1kg) 135~154 4,050~4,620 (11 통 ~12 통 ) 70,400~ 76,800 원 1 세이후 100 3,000(8 통 ) 51,200 원 1 통당 400g 기준 1 통당 :6,400 원생산 : 매일유업 ( 주 ) 1 세이전에는특수분유만을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1 세이후에는필요한단백질의 70~80% 를특수분유를통해섭취하고나머지 20~30% 는타음식을통해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249

26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고라이신혈증 (Hyperlysinemia) XLYS Analog(0~1세 ) < 수입산 > 필요량연령월간구입비일간 (g) 월간 (g) 해당질환명 : 고라이신혈증 비고 0~1 세 (6~9kg) 126~154 3,780~4,620 (10 통 ~12 통 ) 550,000~ 660,000 원 1 통당 400g 기준 1 통당 :55,000 원 제품명 :XLYS, Analog ( 영국 SHS) 판매 :( 주 ) 한국메디칼푸드 전연령대별로필요한열량및단백질섭취량의 100% 를특수분유를통해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국내산해당제품없음. XLYS Maxamaid(1 세부터 ) < 수입산 > 해당질환명 : 고라이신혈증 연령 일간 (g) 필요량 월간 (g) 월간구입비 비고 1~2 세 (10~13kg) 324 9,720(20 통 ) 2,860,000 원 3~5 세 (14~17kg) 6~8 세 (19~25kg) ,590(28 통 ) 4,004,000 원 485~518 14,550~15,540 (29 통 ~31 통 ) 4,147,700~ 4,433,000 원 1 통당 500g 기준 1 통당 :143,000 원 제품명 :XLYS Maxamaid( 영국 SHS) 판매 :( 주 ) 한국메디칼푸드 9 세이상 (26kg 이상 ) ,500(33 통 ) 4,719,000 원 전연령대별로필요한열량및단백질섭취량의 100% 를특수분유를통해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국내산해당제품없음. 250

261 Ⅴ. 영유아건강 고글라이신혈증 (Hyperglycinemia) NKH Anamix Infant( 수입산 ) 연령 일간 (g) 0~5 개월 (6.5kg) 80~120 6~11 개월 (9.1kg) 110~139 1~2 세 140~160 3~5 세 164~187 6~8 세 187~213 9~11 세 187~213 여자 12 세 ~ 255~295 남자 12 세 ~ 280~320 필요량 월간 (g) 2,400~3,600 (6~8 통 ) 3,300~4,800 (8~10 통 ) 4,200~4,800 (10~11 통 ) 4,800~5,610 (11~13 통 ) 5,610~6,390 (13~15 통 ) 5,610~6,390 (13~15 통 ) 7,650~8,850 (17~20 통 ) 8,400~9,600 (19~22 통 ) 월간구입비 612,000~816, ,000~1,020,000 해당질환명 : 고글라이신혈증 비고 1,020,000~1,122,000 1통당 400g기준 1통당 102,000원 1,122,000~1,326,000 제품명 : 제품명 :NKH 1,326,000~1,530,000 Anamix Infant ( 영국 SHS) 1,326,000~1,530,000 판매 :( 주 ) 한독 1,734,000~2,040,000 1,938,000~2,244,000 1 세이전에는특수분유만을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1 세이후에는필요한단백질의 70~80% 를특수분유를통해섭취하고나머지 20~30% 는타음식을통해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251

26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별표 1 2] 선휘귀난치성질환중크론병, 단장증후군특수조제분유지원기준 크론병, 단장증후군 (Short bowel syndrome) 모노웰 ( 국산 ) 연령 일간 (g) 필요량 월간 (g) 월간구입비 1~2 세 (10~13kg) 217 6,510(75 포 ) 626,250 원 3~5 세 (14~17kg) 304 9,120(105 포 ) 876,750 원 6~8 세 (19~25kg) 326~348 9,780~10,440 (113 포 ~120 포 ) 943,550~ 1,002,000 원 9 세이상 (26kg 이상 ) ,100(128 포 ) 1,068,800 원 해당질환명 : 단장증후군, 크론병 비고 1 포당 87g 기준 (1box=10 포 ) 1box:83,500 원 (1 포 =8,350 원 ) 제품명 :MonoWell( 모노웰 ) 생산 :( 주 ) 한국메디칼푸드 네오케이트 < 수입산 > 연령 일간 (g) 필요량 월간 (g) 월간구입비 해당질환명 : 단장증후군, 크론병 비고 출생시 (3.5kg) 90 2,700(7통 ) 385,000 원 1통당 400g 기준 3개월 (6kg) 120 3,600(9 통 ) 495,000 원 1통당 :55,000 원 4~6개월 (7.5kg) 150 4,500(12통 ) 660,000 원 제품명 :Neocate( 네오케이트 ) 7~9개월 (8.5kg) 175 5,250(14통 ) 770,000 원원산지 : 영국 SHS 판매 :( 주 ) 한독 10~12 개월 (9.5kg) 200 6,000(15통 ) 825,000 원 네오케이트제품에있는 Feeding Guide를근거로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Elemental 028 < 수입산 > 해당질환명 : 단장증후군, 크론병필요량연령월간구입비비고일간 (g) 월간 (g) 1~2세 (10~13kg) 234 7,020(71 포 ) 1,015,300 원 1포당 100g 기준 (10포 =1box) 3~5세 (14~17kg) 328 9,840(99 포 ) 1,415,700 원 1포당 :14,300원제품명 :Elemental 028 extra 10,530~11,250 1,515,800~ 6~8세 (19~25kg) 351~375 ( 엘레멘탈 028엑스트라 ) (106포 ~113포 ) 1,615,900원원산지 : 영국 SHS 9세이상 (26kg이상 ) ,940(120포 ) 1,716,000 판매 :( 주 ) 한독 Elemental 028 신청시반드시 10 포 (1box) 단위로신청 ( 포단위개별포장불가 ) 전연령대별로필요한열량및단백질섭취량의 100% 를특수분유를통해섭취한다는가정하에계산산정 크론병및단장증후군은분유필요량의 50% 지원함에유의 252

263 Ⅴ. 영유아건강 [ 별표 1 3] 선천성대사이상환아저단백식품지원기준 지원대상및방법 특수조제분유를섭취하는선천성대사이상환아중저단백질식품이필요하다는 의사의처방및소견을근거로지원함 저단백식품은단백질대사장애에해당하는환아에게필요한보조식품으로내분비계대사장애인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부신과형성증등이나탄수화물대사장애에속하는갈락토스혈증등희귀난치성질환에속하는클론병, 단장증훈군등의질환에는불필요하므로지원하지않습니다. 저단백식품구입처 기관명담당부서전화주소 인구보건복지협회 건강증진과 (02) (FAX) (02)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 6 가 121~146 CJ 제일제당고객행복센터전화 : 에서온라인구매 저단백식품구입비입금계좌 ( 특수조제분유구입비입금계좌와동일 ) 저단백식품 ( 저단백햇반 ) 지원량 연령 연간지원량 ( 팩 ) 연간구입비 ( 원 ) 비고 6개월 ~ 2세 ,000 3~5 세 ,000 6~8 세 ,000 9~14 세 720 1,080,000 제품명 : 햇반단가 :1,500 원 /1 팩 (180g) ( 포장 : 1BOX = 24 팩 ) 15 세이상 840 1,260,000 * 햇반신청기간 :1.1~15 일 (1 차 ) / 5.1~15 일 (2 차 ) / 9.1~15 일 (3 차 ) 햇반수령기간 :1 차분 4 월초, 2 차분 8 월초, 3 차분 12 월초 ( 변동가능 ) 신청접수후생산이 3 개월이상소요되므로신청기간내신청필수, 신청기간내미신청시다음회차시소급신청가능 253

26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별표 2-1] 선천성대사이상검사채혈지 ( 갑 ) 검체접수번호 ( 바코드 ) 검사종류 1. 정부지원 6 종 ( ) 2. 탠덤매스선별검사 ( ) 3. 기타 ( ) 검사기관명 검체접수일자 어머니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 현주소 :( 우편번호 : ) 출생일 년월일 ( 남, 여 ) 체중 : g 쌍둥이 ( ) 세쌍둥이이상 ( ) 출생순위 :( ) 째아이분만주수 : 주, 일항생제사용유무 : 유 ( ) 무 ( ) 채혈일 년월일수유개시일 : 년월일 수유상태 : 양호 ( ) 불량 ( ) 수유양상 모유 ( ), 분유 ( ), 모유 + 분유 ( ), 기타 ( ) 채혈기관명 ( : ) 분만기관명 * 상기정보를통계자료로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까? 예 아니요 ( 확인서명 : ) 검체접수번호는검사기관에서기재하는것임 보건복지부 원본 (9 11.5cm) 을확대한것임. 바코드라벨사용장점및기대효과 : 이중청구방지, 허위청구방지, 청구내용재확인, 신속한업무처리 254

265 Ⅴ. 영유아건강 [ 별표 2-2] 채혈노지 채혈기관은 2 일이내검체물을검사기관에송부해야함. 위 4 개의원뒷면까지피가흠뻑스며들도록채혈하여주십시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채혈지 ( 을 ) 검체접수번호 ( 바코드 ) 검사종류 1. 정부지원 6 종 ( ) 2. 탠덤매스선별검사 ( ) 3. 기타 ( ) 검사기관명 검체접수일자 : 어머니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 현주소 :( 우편번호 : ) 출생일 년월일 ( 남, 여 ) 체중 g 쌍둥이 ( ) 세쌍둥이이상 ( ) 출생순위 :( ) 째아이분만주수 : 주, 일항생제사용유무 : 유 ( ) 무 ( ) 채혈일 년월일수유개시일 : 년월일 수유상태 : 양호 ( ) 불량 ( ) 수유양상 모유 ( ), 분유 ( ), 모유 + 분유 ( ), 기타 ( ) 채혈기관명 ( : ) 분만기관명 * 상기정보를통계자료로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까? 예 아니요 ( 확인서명 : ) 검체접수번호는검사기관에서기재하는것임 원본 (9 15 cm ) 을확대한것임 보건복지부 255

26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별표 2-3] ( 앞면 ) 선천성대사이상환자특수조제분유등지원신청서 ( 접수번호 : ) 1 환자명 2 질환명 3 주민등록번호 4 보호자성명 5 주 소 6 전화번호 7 진단기관명 ( 소재지 ) 8 진단일자 9치료일시 10본 인 부담금액 11지원사항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의료비지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별지관계서류를첨부하여상기와같이특수조제분유등지원을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년월일 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귀하 첨부서류 1. 의사진단서 1 부 ( 최초신청시또는변경사항발생시 ) 2. 영수증 1 부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의료비 ( 약제비포함 ) 영수증 } 신청일로부터 1 년이내의영수증만유효함 3. 입금계좌통장사본 1 부 ( 최초신청시또는변경사항발생시에한함 ) 4. 주민등록등록 1 부 전자정부법 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확인에동의할경우는제출생략 보건소장심사의견 지급결정액 결정년월일 256

267 Ⅴ. 영유아건강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뒷면 ) 1. 사무의명칭 :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신생아청각선별검사 2. 공동이용행정정보 ( 구비서류 ) 공동이용행정정보 ( 구비서류 ) 동의여부 ( 동의시서명또는인 ) 주민등록등 ( 초 ) 본 3. 이용기관의명칭 : 보건소본인은위사무의처리를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해이용기관의업무처리담당자가전자적으로본인의구비서류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위에기재된구비서류정보는해당사무이외의용도로사용될수없으며, 만약전자적확인에대하여본인이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본인의선택에따라서류로대신제출할수있음 ) 년 월 일 동의인 성명 : ( 서명또는인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257

26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별표 2-4] 보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신청시 선천성대사이상환자특수조제분유등지원신청서 1 보건소명 2 담당자 3 연락처 4 환아명 5 질환명 6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기재 ) 7 보호자성명 8 분유등배송지주소 (* 우편번호포함 ) 9 전화번호 10분유명 ( 저단백식품 )/ 수량 * 단가 = 총금액 11 보건소주소 (* 우편번호, 청구서받을부서, 성명포함 ) 신청서작성시참고사항 4 환아명 :2인이상신청시개별 1매씩작성 5 질환명 : 신청한분유의적합여부확인을위하여필요 6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기재 7 보호자성명 : 택배수취인확인을위하여필요 11 보건소주소 : 청구서류발송시필요 청구서류를구청이나행정부서에서직접수령요청시청구서류발송처주소 ( 담당자, 부서명포함 ) 별도기재 258

269 Ⅴ. 영유아건강 [ 별표 3] 선천성대상이상검사및환아관리지원납부현황 ( 매분기익월 20 일까지송부 ) 보건소 구분송금일자송금액검사건수... 원건... 원건 채혈관리비 송금현황... 원건 당분기원건 전분기 원 건 누계 원 건... 원 건... 원 건 특수조제분유비송금현황... 원건 당분기원건 전분기 원 건 누계 원 건... 원 건... 원 건 저단백햇반비송금현황... 원건 당분기원건 전분기원건 누계원건 비고 회계연도내사업비부족으로미지급시공문발송요청 구분별송금일자반드시기재요망 259

27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참고자료 1] 14 년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예산내역 ( 단위 명, 천원 ) 시 도 사업량 2014 년예산 계국비지방비 합계 474,375 13,050,000 5,869,000 7,181,000 서울 79, , ,000 2,296,000 부산 28, , , ,000 대구 21, , , ,000 인천 27, , , ,000 광주 15, , , ,000 대전 15, , , ,000 울산 12, , , ,000 세종 ,000 12,000 12,000 경기 126,668 3,134,000 1,567,000 1,567,000 강원 12, , , ,000 충북 15, , , ,000 충남 20, , , ,000 전북 16, , , ,000 전남 17, , , ,000 경북 24, , , ,000 경남 33, , , ,000 제주 6, ,000 75,000 75,

271 Ⅴ. 영유아건강 [ 참고자료 2] 선천성대사이상검사기관 ( 정도관리기관 ) 현황 ( 현재 ) 지역검사기관명담당부서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비고 서울 (5) 삼광의료재단특수화학검사팀 서울시서초구양재동 ) 정부지원 / 탠덤 삼성서울병원진단검사의학과 서울시강남구일원동 50 02) 정부지원 / 탠덤 제일병원내분비연구팀 서울시중구묵정동 ) 정부지원 / 탠덤 서울의과학연구소 유전성대사질환팀 서울시용산구동빙고동 7 14 범양빌딩 02) 정부지원 / 탠덤 네오딘의학연구소생명환경과학센터 서울시성동구용답동 ) ( 내선 305) 정부지원 / 탠덤 경기 (5) 랩지노믹스진단검사의학과의원 분자유전학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산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B 동 031) 정부지원 / 탠덤 분당서울대학병원진단검사의학과 성남시분당구구미동 ) 정부지원 / 탠덤 녹십자의료재단대사질환팀 용인시기흥구보정동 ) 정부지원 / 탠덤 선함의원생화학유전팀 경기도용인시기흥구중동 선함빌딩 3 층 070) 정부지원 / 탠덤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경기도부천시원미구조마루로 ) 정부지원 / 탠덤 인천 (1) 이원의료재단특수화학과 인천시연수구송도동 ) 정부지원 / 탠덤 충북 (1) 김숙자소아청소년병원 ( 한국유전학연구소 ) 특수검사실 청주시흥덕구운천동 ) 정부지원 / 탠덤 대전 (1) 비엠엘의원임상진단분석팀 대전유성구봉명동 ) 정부지원 / 탠덤 261

27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참고자료 3] 2 차정밀검사기관 유전성대사질환 :PKU,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시 도 의료기관 주 소 전화 서울 삼성서울병원소아청소년과 강남구일원동 서울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의학유전학과 서대문구신촌동 서울 서울아산병원소아청소년과 송파구풍납2동 서울 순천향대서울병원소아청소년과 용산구한남동 서울 서울대병원소아청소년과 종로구연건동 28번지 광주 광주기독병원소아청소년과 남구양림동 대구 경북대학교병원소아청소년과 중구삼덕2가 강원 원주기독병원소아청소년과 원주시일산동 강원 춘천성심병원소아청소년과 춘천시교동 충북 김숙자소아청소년과 청주시상당구내덕동2동 유전성대사질환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시 도의료기관주소전화 서울영동세브란스병원소아청소년과강남구도곡동 서울삼성서울병원소아청소년과강남구일원동 50 서울강동성심병원소아청소년과강동구길동 서울 건국대병원소아청소년과 광진구화양동 서울 고려의대구로병원소아청소년과 구로구구로동길 97번지 서울 원자력병원소아청소년과 노원구공릉동 서울 상계백병원소아청소년과 노원구상계7동 ~2 262

273 Ⅴ. 영유아건강 시 도 의료기관 주 소 전화 서울 시립보라매병원소아청소년과 동작구신대방동 서울 강남성모병원소아청소년과 서초구반포동 서울 한양대서울병원소아청소년과 성동구행당동 서울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소아청소년과 서대문구신촌동 서울 고려의대안암병원소아청소년과 성북구안암5가 서울 서울아산병원소아청소년과 송파구풍납2동 서울 이화의대목동병원소아청소년과 양천구목6동 서울 성애병원소아청소년과 영등포구신길1동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소아청소년과 영등포구여의도동 서울 한강성심병원소아청소년과 영등포구여의도동 서울 순천향대학서울병원소아청소년과 용산구한남동 서울 서울대병원소아청소년과 종로구연건동 28번지 서울 제일병원소아청소년과 중구묵정동 서울 국립의료원소아청소년과 중구을지로6가 부산 부산백병원소아청소년과 부산진구개금동 부산 춘애병원소아청소년과 부산진구범천1동 부산 동아대학교의료원소아청소년과 서구동대신동 3가 1번지 부산부산대병원소아청소년과서구아미동 1 가 부산부산메리놀병원소아청소년과중구대청동 4 가 12 번지 인천인하대병원소아청소년과중구신흥동 3 가

27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시 도의료기관주소전화 광주광주기독병원소아청소년과남구양림동 광주조선대병원소아청소년과동구서석동 광주전남대병원소아청소년과동구학동 대구 영남의대병원소아청소년과 남구대명동 대구 계명대병원소아청소년과 중구동산동 대구 경북의대병원소아청소년과 중구삼덕2가 울산 울산동강병원소아청소년과 중구태화동 경기 광명성애병원소아청소년과 광명시철산동 경기 순천향대부천병원소아청소년과 부천시원미구중동 ~1 경기 분당제생병원소아청소년과 성남시분당구서현동 경기 분당차병원소아청소년과 성남시분당구야탑동 경기 고려의대안산병원소아청소년과 안산시단원구고잔1동 강원 원주기독병원소아청소년과 원주시일산동 강원 춘천성심병원소아청소년과 춘천시교동 강원 강원대병원소아청소년과 춘천시효자3동 충북 충북대병원소아청소년과 청주시개신동 대전 충남대학교소아청소년과 대전시중구대사동 충남 순천향의대천안병원소아청소년과 천안시봉명동 충남 단국대병원소아청소년과 천안시안서동산 전북 원광의대병원소아청소년과 익산시신용동 전북 전북의대병원소아청소년과 전주시덕진구금암동

275 Ⅴ. 영유아건강 [ 참고자료 4]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업무흐름도 19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 검사비청구대행 특수분유공급 정도관리위원회운영 채혈세트제작보급 홍보자료제작 정도관리위원회 19 인구보건복지협회 시 도 차검사기관 2/ 차검사기관 < 치료전문의료기관 > / 14 채혈기관 ( 진료기관 ) 6 2/ 13 2 / 19 시 군 구보건소 /6 신생아 ( 보호자 ) 6/ 16 / 사업지침시달 ( 예산 ) 2 채혈지공급 3 채혈 4 검사의뢰 5 검사결과통보검사기관 채혈기관 (5 일이내 ) 채혈기관 보호자 (10 일이내 ) 6 이상자긴급보고및정밀검사촉구 7 정밀검사 8 정밀검사결과통보 9 정밀검사비청구 10 정밀검사비지급 11 검사비청구 ( 채혈갑지, 검사결과명단첨부 ) 12 검사비청구 ( 검사결과명단첨부 ) 13 검사비지급 14 채혈비지급 15 채혈관리비지급 16 환아관리 < 분유 치료비지원 > 17 특수분유공급 18 정도관리 19 지도점검 20 사업실적보고 265

27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참고자료 5] 채혈의예제적합 검사하기에충분한양으로앞, 뒷면이고르게흡수됨 앞면 뒷면 부적합 검체희석 : 조직액, 알코올등에의해희석된경우 검체량부족 : 앞면의혈액량이적어뒷면가지충분히흡수안됨 앞면 뒷면 혈액응고 : 혈액여과지에혈액이고르게흡수되지않음. 앞면 뒷면 모세관등부적합기구를이용 : 고르게묻혀지지않고뒷면까지흡수되지않음 앞면 뒷면 266

277 Ⅴ. 영유아건강 [ 참고자료 6]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위한채혈시주의사항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신생아를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증을조기에발견하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발생을예방하기위한중요한검사입니다. 신생아의배꼽소독은요오드가함유된베타딘으로하지말고반드시알코올로소독을해야함. 베타딘소독시요오드흡수로갑상선기능이떨어져서일시적으로 TSH가상승하여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오진할수있음 정확한검사결과를얻기위하여 채혈하시는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가필요합니다! 협조사항 채혈지기록사항을정확하게빠짐없이기록해주셔야합니다. 검사시기록사항을참고하기위함입니다. 채혈지제기록사항을분석평가하기위함입니다. 채혈시기를엄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장채혈시기는수유가양호한경우생후 3~7일입니다. 생후 24시간이전채취시생후 2주이내에재검해야합니다. 채혈부위소독은알코올로합니다. 70% 알콜소독후자연증발시키거나무균솜또는거즈로닦아냅니다. 혈액채취방법 천자후처음혈액한방울은무균거즈로닦습니다. 천자부위로부터혈액이큰방울을형성할때까지기다립니다. 채혈지를혈액에살짝대어채취한다. 큰방울의혈액을한번접촉하여충분히채혈합니다. 여러번접촉하여채혈하지말아야합니다. 혈액은채혈지의한쪽면만묻혀뒷면까지충분히스며들도록하고원이완전히차도록채혈합니다. 채혈부위를접촉하거나문지르지않도록합니다. 채혈지건조및보관 직사광선이나뜨거운곳을피하여 4시간정도충분히건조시킵니다. 완전히건조되면비닐봉투에넣어운반하고지연될경우냉장보관합니다. 267

27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4 난청조기진단사업 ( 신생아청각선별검사 ) 목적 선천성난청을조기발견하여재활치료및인공와우수술등을연계함으로써언어장애, 사회부적응등의후유증을최소화하는등난청으로인한사회적부담 가. 사업개요 1) 선천성난청의현황 선천성난청은선천성질환중발생률이높은질환중의하나이며언어및학습장애를초래 신생아 1,000명당 1~3명이선천성난청 ( 양측고도난청 ) 발생 난청의위험요인으로는가족력, 풍진등태아감염, 저체중출생등이나, 원인불명의선천성난청이약 50% 를차지하고있어선진국에서는전신생아를대상으로청각선별검사실시 난청위험군의경우난청발생률은 2~5% 까지보고 (Bess, 1994), 국내보고에서는 1 2% ( 중환아실에입원아 100 명중 1 2 명, 2010, 2011 년난청조기진단사업보고서 ) 출생후부터소리에노출되어언어를배우는영유아가청력손실이있을경우소리자극의감소및부재로인한언어장애및지능발달지체도발생 선천성난청여부는출생직후부터기기를활용한선별검사로확인가능 태아는 27주경에이미뇌간청각반응을할수있으며, 출생시말초청각기관이발달되어있고이후청각자극경험에따라신경계와의연결이계속적으로발달 청각선별검사기기인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 (AABR), 자동이음향방사검사 (AOAE) 등으로경도이상 ( 대개 35dB) 의난청여부를선별 재검 (refer) 시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Auditory brainstem responase, ABR, 타각적청력역치측정검사 [ 보험청구상 F6400]) 로난청확진 청각선별검사는주로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확진검사는이비인후과에서실시 268

279 Ⅴ. 영유아건강 난청의정도 : 경도난청 26~40dB, 중등도난청 41~55dB, 중등고도난청 56~70dB, 고도난청 71~90dB, 농 ( 최고도난청 ) 91dB ( 대개 40dB 이상의청력손실이있으면언어소통에장애가있으며양측 60dB 이상의손실에서청력장애자등록 ) 기기별검사방법 ABR(Auditory Brainstem Response) : 청력정도 ( 청력역치 ) 를평가하는객관적난청확진검사로실제청력정도를측정함보험청구상 타각적청력역치측정검사 (F6400) 에해당함 AABR(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 소리자극을주고청신경을비롯한뇌의반응을측정하는선별검사로저장된정상신생아의뇌파와자동으로비교하여대개 35dB 이상의난청유무를선별함 (pass: 통과또는 refer: 재검으로결과가나옴 ) AOAE(Automated Otoacoustic Emission) : 소리자극을주어내이의청각세포에서발생하는음향진동파를측정하여내이 ( 달팽이관 ) 의이상유무를확인하는선별검사로대개 30~35dB 이상의난청유무를자동적으로선별함 (pass: 통과또는 refer: 재검으로결과가나옴 ) 2) 선천성난청검사비용효과선천성난청은출생직후조기에발견하여재활치료 ( 보청기착용, 인공와우이식등포함 ) 를연계하면언어 지능장애최소화가가능하여정상에가까운사회생활이가능하며, 장애인으로평생소요되는비용을고려해볼때비용측면에서도효과적임 생후바로선별검사를하지않는다면언어습득후말을많이시작하는시기인만 2~3세이후에난청을의심하여검사하게되며, 이시기는생후 6개월이전에재활치료를시작하는경우와비교하였을때재활치료의효과가상대적으로적어청각 언어장애가남아정상적인언어및사회소통이어렵게됨출생 6개월이내재활치료를하면거의정상에가까운언어 사회성발달가능성이매우높아짐 (Yoshinaga Itano, 1996, 1998) 269

28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비용 - 효과적측면에서볼때선별검사 - 조기확진및인공와우수술비용이평생청각 - 언어장애인으로교육받고살아나가는비용보다훨씬덜드는것으로보고됨 신생아난청조기진단사업의비용효과분석 난청환아발견을위한총선별검사비용 ( 신생아 1인당선별검사비용을현재산부인과에서비급여로받고있는실제수가인 5만원으로하고연출생아수를 495,000명 (2002년기준 ) 으로할경우 ) 은약 1,830만원 (1,455명 x 5만원 ) 정도소요되며, 선별검사를시행하지않을경우난청환자 1명당소요되는사회적비용 ( 직접의료비, 특수교육비, 노동력상실등 ) 은 13억2천만원, 선별검사를시행할경우 1명당소요되는사회적비용은 8억2천만원으로, 결론적으로난청조기진단과조기재활로난청아 1명당약 4억8천만원이절약되며, 1,000명당 3명이난청아 ( 출생아대비 1,455명난청아발생 ) 가발생하므로연간 7000억원이절감된다.( 신생아난청조기진단사업비용효과분석자료집, 2012) 3) 추진방향 청각선별검사및확진프로토콜을도입하고, 모자보건수첩활용과연계하여난청환아등록관리 저소득층신생아대상으로출생후 1개월이내실시 출생후 2~3일이내 ( 퇴원전 ) 산부인과에서검사실시권장 검사방법은청각위험도문진검사, AOAE 혹은 AABR 중 1회실시 재검 (refer) 시확진검사지원및환아확인시재활치료연계 난청환아발견및추적관리를위해서는확진검사비지원 (1회) 선천성난청환아의경우장애인등록으로재활치료비보조가능 미국프로토콜 ( 영아청력협력위원회, JCIH): 생후 1 개월이내선별검사, 3 개월이내확진검사, 6 개월이내재활치료 ( 보청기, 인공와우수술등 ) 관할지역저소득층신생아수검율을높이기위해, 수검자의검사기관접근용이성및수검동기유발을고려하여검사기기 2종을모두인정하고비용도각각산정하여지원 AOAE의전국보급률 ( 약 18%) 이 AABR보다낮아접근성이부족함. 그러나, AOAE와 AABR 모두검사결과의유의성은높으므로둘다인정 270

281 Ⅴ. 영유아건강 사업예산 소요예산 :1,081백만원 ( 국비 497백만원, 지방비 584백만원 ) 국고보조율 : 서울 30%, 지방 50% 4) 사업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사업지원팀 ( 사서함, 청구대행 ) 8 검사비청구 1 지침시달 9 청구내역통보 11 사업실적보고 보건소 10 검사비지급 2 지원신청 3 쿠폰발급 검사기관 4 쿠폰제출 4 선별검사 대상자 6 쿠폰제출 7 확진검사 협력 ( 전문 ) 검사기관 5 검사의뢰및안내 보건복지부 사업에관한총괄계획수립및조정 사업예산확보및배정 사업안내개발및시달 시 도등의사업운영현황점검 사업종합평가등시 도 관할시 군 구보건소관내검사기관지정 신생아청각선별검사사업계획서마련 청각선별검사예산집행및결산 271

28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관내지정된검사기관의사업운영현황점검및지원 사업평가및사업결과보고서작성등시 군 구보건소 지역실정에맞게자체적으로사업계획수립 시행 지역내저소득층임산부및신생아분포, 신생아청각선별검사실시기관및장비종류별보유현황, 난청확진여부및결과확인 검사기관지정협의 검사기관및협력의료기관 ( 전문병원 ) 과연계체계구축 보건소에내원하는저소득층임산부및관내분만의료기관등을대상으로사업홍보 지원대상자지정및쿠폰발급 검사기관의검사비지급, 확진검사자에대한확진검사비지원 지원대상자등록관리및난청진단자사후관리 사업자체평가, 통계생산및질관리등지정된의료기관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 청각선별검사실시, 검사결과통보및연수교육참여 보건소에진료비청구 확진검사및재활치료등이필요한경우관내협력의료기관으로의뢰검사비청구대행기관 검사기관청구서접수관리및보건소별배분 검사쿠폰 DB입력및분석 * 복지부승인없이원자료 (rawdata) 사용및분석, 외부발표등금지 교육및홍보자료개발등나. 사업내용 1) 사업계획수립지자체별로지역실정에맞게자체적으로검사의료기관을선정하여효율적인운영계획수립 시행 지역실정을감안하여저소득계층의임산부와신생아분포를파악하여시행 272

283 Ⅴ. 영유아건강 2) 지원대상 시 군 구 ( 보건소 ) 관할지역에주소지를둔저소득층가구의신생아 국민기초생활보장및의료급여보장가구 최저생계비 200% 이하가구 상기기준을원칙으로하되, 예산의범위내에서시장 군수 구청장또는보건소장이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출생후 2~3일이내 ( 분만후퇴원전 ) 에실시하도록권장하고있으며, 늦어도 1개월이내실시 ( 주로분만의료기관에서검사가이루어지고있음 ) 관할지역의료기관에서분만예정인저소득층임산부를대상으로대상자파악및홍보, 대상자가신생아출생전후보건소를통해등록 신청하고출생후 1개월이내에검사기관을방문하여청각선별검사를받도록안내 3) 소득판정기준 건강보험료납부금액을기준으로가족수별건강보험료이하인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의료급여수급자는수급증확인만으로지원가능 가족수 가입유형별소득판정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최저생계비 (200%)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2,055천원 62,121 54,183 62,787 3인 2,658천원 80,509 82,656 81,067 4인 3,262천원 97, ,274 99,038 5인 3,865천원 116, , ,331 6인 4,468천원 134, , ,813 7인 5,072천원 152, , ,163 8인 5,675천원 172, , ,587 9인 6,279천원 190, , ,047 10인 6,882천원 211, , ,647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미포함금액임 소득판정기준표적용기간 : ~ 까지적용 273

28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가족수산정방법 가족수산정시태아 * 도포함 (* 난청조기진단지원대상자 ) 주민등록을같이하고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 2촌이내의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및자녀는주민등록을달리하더라도가구원에포함 * 부부가별도의주민등록지에등재된경우별도의주민등록지가족수모두합산 2촌이내의혈족, 직계존비속이주민등록상세대를같이하더라도소득이있는경우 ( 별도의건강보험료납부 ) 는가구원에서제외 보험료산정방법 보험료는의료비신청시점을기준 ( 최근월납부확인서 ) 연말정산등으로보험료조정분이고지될경우는정상월분으로평가 직장가입자의경우 4월분에연간정산보험료가추가되어고지되는경우가있음 6개월이상휴직한경우에는소득이없는것으로판단하며, 6개월미만인경우휴직직전건강보험료로산정함 보험료의변동이많은군인 ( 군무원 ) 등의경우신청월직전 1년간납부한건강보험료를평균하여산정 보험료합산 부부가별도의건강보험증상등재된경우 ( 맞벌이등으로양쪽보험료합산 ) 부부가별도의건강보험증상피부양자로등재된경우 : 양쪽보험료합산 ( 직장가입자 ), 보험료합산및등재인원모두가족수합산 ( 지역가입자 ) 부부중한명이외국국적인경우모두건강보험가입자일것 자격정지된경우는자격회복후신청 : 외국유학등 체납시는반드시납부후영수증제출 ( 완납을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경우분할납부시에도지원가능 ) 4) 지원내용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지원 (AOAE 10,000원, AABR 27,000원 ) 청각선별검사결과재검 (refer) 으로판정된경우난청확진검사비지원 (ABR 본인부담금 ) 5) 지원기준신생아청각선별검사 1인당검사비지원기준 274

285 Ⅴ. 영유아건강 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 (AOAE),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 (AABR) 모두인정하되, 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 (AOAE) 로실시한경우에는 10,000원,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 (AABR) 로실시한경우에는 27,000원을지원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 (AABR) 와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 (AOAE) 를동시에실시한경우 AABR 검사비 27,000원을지원 검사실패 (fail) 및재검 (refer) 으로인해여러번검사를실시한경우에도검사비용은 1회만인정 난청확진을위한검사비용은 타각적청력역치측정검사 (ABR, 보험청구코드 F6400) 의법정본인부담금지원 ( 전문협력의료기관검사비 ) 6 세미만아동외래진료본인부담률적용 확진검사기관에서실시한선별검사인 AABR 또는 AOAE 검사지원불가하며, ABR 검사비만지원 6) 지원방법 지원대상가정에쿠폰지급 출산예정일전 3 개월전부터출산후 1 개월이내에관할보건소에신청 < 서식 1> 지리적여건등을감안하여산모의편의도모를위해선정된검사기관 ( 분만의료기관 ) 과사전협의를통하여검사기관에서직접신청서접수 ( 쿠폰발급불필요 ) 쿠폰은검사기관에검사전제출을원칙으로함 ( 검사날짜이후발급받은쿠폰을제출할경우는인정하지않음 ) 청각선별검사비지급은사후정산을원칙으로함 지원대상자는의료기관에쿠폰을제출하고검사를받고검사기관은 검사비청구대행기관 ( 대표사서함 ) 으로검사비를청구 확진검사안내및검사비지급 청각선별검사에서재검 (refer) 을받은환아등록관리 ( 선정된협력전문병원안내 ) 선정된전문병원에서검사를받고보건소장에게영수증제출 선정된전문병원에서검사를받고보건소장에게쿠폰 ( 검사결과가기재된난청확진검사부분 ), 영수증, 통장사본제출 275

28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타지역으로이동 ( 이사 ) 한경우확진검사비신청일을기준으로이동 ( 이사 ) 한거주지역보건소에서검사비를지급하도록함 7) 검사기관협의 의료법에의해개설된의료기관중보건소장이동사업의시행을위해선정된신생아청각선별검사의료기관 사업의원활한운영과지역적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지역실정에맞게다수의의료기관선정 사업에참여를희망하는경우지속적인선정으로의료기관및이용자의편의도모 사업지역의료기관간장비공동활용가능 분만의료기관양극화를최소화하기위하여분만건수가적은의료기관이상호합의를통해장비를공동활용시각각검사기관으로선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규정 마 항에요양기관의시설 인력및장비를공동활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동사업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의료기관에서검사하는것을원칙으로함 전년도에선별검사기관으로지정된경우에는별도의변경사항이없는한협의된것으로간주함 다. 사업시행절차 1) 검사기관지정및업무 접수 신청자격 : 사업에참여를희망하고검사기기를보유하고있는의료기관 ( 청각선별검사장비공동활용의료기관포함 ) 지정기준및기간 검사기관지정기준 책임의사, 전담검사인력이배치된관내의료기관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 검사장비등기준 : 검사기기의민감도, 검사단가, 검사실적, 일일검사가능인원 276

287 Ⅴ. 영유아건강 기타 : 검사공간확보등 의료기관간의장비공동활용시검사기관에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병 의원등포함 지정기간 저소득층신생아대상지원사업기간동안 년도지정검사기관으로지정받은경우에는별도조치가없는한지정된것으로봄 지정권자 : 해당지역보건소장 보건소장은선정된검사기관에지정 통보지정검사기관준수사항 지정된의료기관은본사업전담직원 ( 검사실시자와병행가능 ) 을지정 내원자를대상으로조기진단의중요성홍보및사업안내 지원대상자에게친절하고성실하게검사시행 동안내에서정한검사단가이외에추가검사비요구불가 검사실시후자세하게검사결과에대해서설명하고재검및재활이필요한경우검사및재활치료안내 지정된검사기관은검사기관내변경 ( 병원명칭, 대표자등 ) 시관할보건소에신고 지정된검사기관과의정보공유, 교육 회의및정도관리에반드시참여 청각학회의주관으로실시하는 신생아청각선별검사세미나 및 전국저소득층신생아청각선별검사교육세미나 에해당보건소담당자, 검사기관의사및검사담당자는참석하여교육을받도록안내 청각학회의주관으로세미나개최 ( 13.3 월예정 ): 세부일정추후통보 2) 대상자선정및등록관리 보건소는조사한해당저소득층의임산부를대상으로지원대상자를선정 선정된대상자에게쿠폰발급 ( 쿠폰분실시재발급불가 ) 쿠폰에기재되어야할사항 ( 지자체제작 ): 발급일자, 고유번호, 대상자 ( 산모 ) 성명, 해당 ( 검사비청구 ) 보건소및담당직원연락처, 검사안내등 쿠폰고유번호기재방법 : 지역번호 보건소번호 일련번호 ( 참고자료5) 지역번호 : 서울01, 부산02, 대구03, 인천04, 광주05, 대전06, 울산07, 경기08, 강원09, 충북10, 충남11, 전북12, 전남13, 경북14, 경남15, 제주16 277

28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쿠폰또는보건소홈페이지등에선정된검사기관게재 검사안내문배부시조기검진의필요성, 검사기한등사업안내선정된대상자 DB등록관리 : 보건소 청각선별검사쿠폰발급자등록명단 < 서식 8>: 쿠폰번호, 산모이름, 신생아출생일, 신생아성별등관리 청각선별검사결과 refer( 재검 ) 대상자및확진검사결과 < 서식 9>: 선별검사결과 refer가나온경우 refer대상자및확진검사결과, 재활치료여부등추후관리선정된대상자 DB등록관리 : 검사기관 청각선별검사피검사자명단 < 서식3>: 쿠폰번호, 산모이름, 해당거주지보건소, 선별검사결과등관리 청각선별검사결과확인서및진료의뢰서 < 서식4>: 재검 (refer) 자의경우쿠폰고유번호를기재한진료의뢰서를발급하여추후관리 검사기관은검사후지원대상자에게검사결과에대한자세한설명및해당보건소에검사비청구시검사결과확인서 < 서식4: 재검자에한함 > 및쿠폰을첨부하여야함 3) 신생아청각선별검사검사기한 : 지원대상자는신생아가출생한후 1개월이내에검사실시, 다만쿠폰을받고검사시기를놓쳤을경우 3개월이내시행한경우인정 ( 이경우사업예산범위내에서지원 ) 쿠폰제출 : 의료기관에쿠폰을제출한후검사를받아야함 ( 지정검사기관과사전협의하여직접신청받는경우제외 ) 유의사항 쿠폰은검사전에제출을원칙으로하며검사전에쿠폰을발급받았으나쿠폰없이검사한후에는 1주일이내에검사기관에제출만인정 검사이후발급받은쿠폰을제출할경우는인정하지않음, 단, 의료기관에서환불약속등협조가있는경우검사이후라도발급할수있음 의료기관과원활한협조하에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가급적분만전, 검사전쿠폰을발급받을수있도록홍보 278

289 Ⅴ. 영유아건강 검사결과 :< 서식 4> 에검사결과를기재하여피검사자에게발급 재검 (refer) 시 < 서식 4> 에쿠폰번호를기재하여신생아청각선별검사결과확인서및진료의뢰서를발급하고전문의료기관에난청확진검사를받도록안내 < 서식 4> 내용 난청고위험체크리스트 기록란필수적으로기재할것 4) 재검및재활연계 청각선별검사에서재검 (refer) 이나온경우 3개월이내에확진검사를받을것을권유하고난청확진시재활치료및의료기관연계 시 도및시 군 구는지역내전문의료기관과인프라구축 난청확진자의적절한사후관리서비스및의뢰체계구축 청각장애인인공와우수술지원사업과연계추진 ( 장애인복지법제 16 조 ) 라. 검사비청구및지급 1) 검사비청구 청구지 : 지정병원에서관련자료를보건복지부 ( 난청사업팀사서함 ) 로송부하고난청사업팀에서보건소로일괄통보 ( ) 서울특별시중구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 310호 난청사업팀연락처 : 첨부서류 : 검사비청구서 ( 서식2), 피검사자명단 ( 서식3), 검사비지원쿠폰 ( 직접신청받은경우신청서 ), 입금통장사본 단, 재검 (refer) 으로판정된경우는검사결과및진료의뢰서 ( 서식 4) 첨부 난청고위험체크리스트필수기재 청구간격 : 월별로청구하되익월 5일이내청구 지정병원매달청구원칙준수권고 검사실시일이후 3 개월이내에검사비를청구할수있도록지정병원에안내 2) 검사비지급 지급일 : 청구서접수후 10 일이내에지급 279

29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지정병원검사비지급시청구기간최소한 3개월이내에청구한것을우선지급 예산부족으로인하여지원결정후지급하지못한검사비는 13 년예산으로집행가능 마. 사업관리 1) 실적보고시 군 구 쿠폰발급자명단및청구대행기관에서통보받은피검사자명단을종합하여반기별로 (1) 신생아청각선별검사보고서 < 서식 5> 와 refer대상자및 (2) 난청확진검사결과 < 서식 9> 를작성하고, (3) 수거한확진검사쿠폰원본을수거하여, 반기익월 10일까지시 도에제출 지정병원변경사항발생시반기별로복지부에보고하도록함시 도 시 군 구에서제출받은결과보고서를종합하여반기별로신생아청각선별검사결과보고서 < 서식 5> 와 refer대상자및난청확진검사결과 < 서식 9> 를작성하여, 반기익월 15일까지보건복지부에제출 2) 현장방문을통한지속적인사업관리결과보고서분석을통한취약지역방문파악된요인을즉각적으로추후사업진행에반영바. 홍보 교육각시 도및선정된의료기관에서는본검사사업이조기에정착될수있도록관내관련기관에적극홍보 1) 사업시행주체홍보시 도및시 군 구보건소 시 군 구단위의민원기관, 보건 ( 지 ) 소, 선정된의료기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관련학회및병의원등에협조공문을발송하여검사사업수행에필요한협조및홍보 ( 사업안내서, 양식및홍보물배부등 ) 시 도, 시 군 구및의료기관홈페이지를통한홍보 280

291 Ⅴ. 영유아건강 읍 면 동사무소 지원대상의관내거주자중출생신고시신생아청각선별검사미실시자에게사업홍보및사업시행의료기관안내보건 ( 지 ) 소 지원대상의관내거주자중임신중또는출산후 1개월이내의자를대상으로홍보및대상자에게쿠폰발급, 사업시행의료기관안내 2) 대중홍보지역언론을활용한홍보 지역신문및관련홈페이지에기사게재 지역방송에광고및홍보시각홍보물설치 시 도와시 군 구에서포스터, 현수막, 스탠드배너등을제작하여활용사. 관련기관간연계강화 1) 선정검사기관교육 지역별검사기관과전문의료기관간네트워크를구성하여청각선별검사등에대한담당자교육및환자의추후관리를위해확진검사 재활치료프로그램연계추진회의 실무담당자회의를개최하여해당시 도의사업현황및전문가자문등사업전반을검토, 향후전체신생아대상의사업확대방안등을사업의효율성제고 2) 협력병원선정전문적인장비, 인력, 치료및재활프로그램인프라가구축되어있는의료기관 ( 전문병원 ) 을협력병원으로선정하되, 지리적접근성등을감안하여선정의료협력체계로진단, 검사및재활치료등의경로를최소화하여편이성을제고하고진료결과및재활정보를공유함으로써환자의추후관리 281

29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서식 1> 신생아청각선별검사신청서 신생아청각선별검사신청서 ( 앞면 ) 1 아기이름 2 성별 3 출생일 4 보호자 ( 산모 ) 5 출산예정일 6 생년월일 ( 산모 ) 7 연락처자택휴대폰 8 주 소 위와같이신생아청각선별검사지원을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서명 ) 보건소장귀하 < 공무원확인사항 > 차상위이하계층증명가능한경우별도서류제출없이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의료급여수급자는수급증확인 차상위계층대상자일경우관련증명서확인 차상위이하계층증명이없는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및납부확인서 전자정부법 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확인에동의할경우또는행복 e음으로확인가능 282

293 Ⅴ. 영유아건강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뒷면 ) 1. 사무의명칭 :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신생아청각선별검사 2. 공동이용행정정보 ( 구비서류 ) 공동이용행정정보 ( 구비서류 ) 동의여부 ( 동의시서명또는인 ) 주민등록등 ( 초 ) 본건강보험증정보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3. 이용기관의명칭 : 보건소 본인은위사무의처리를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해이용기관의업무처리담당자가전자적으로본인의구비서류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위에기재된구비서류정보는해당사무이외의용도로사용될수없으며, 만약전자적확인에대하여본인이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본인의선택에따라서류로대신제출할수있음 ) 년월일 동의인성명관계동의확인 ( 서명또는인 ) 283

29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서식 2>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청구서 의료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전화팩스 청구기간 20 년월일부터 ~ 월일 연번 합계 보건소명 청구금액총액 (A+B) 단위 : 원 검사종류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 (AABR)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 (AOAE) 건수 ( 건 ) 금액 (A) ( 건수 단가 ) 입금계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위금액을검사비로청구합니다. * 보건소명입력하는칸이부족할경우 2 장으로작성가능 건수 ( 건 ) 금액 (B) ( 건수 단가 ) 첨부 :1. 신생아청각선별검사피검사자명단 < 서식 3> 1 부. 2. 피검사자 (refer 로판정된경우 ) 검사결과및진료의뢰서 < 서식 4> 각 1 부. * 복사본 ( 앞장 ) 3. 쿠폰원본각 1 부. 4. 검사비입금용통장사본 1 부. 5.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끝. 20 년월일 의료기관대표자 서명또는인 해당보건소장귀하 284

295 Ⅴ. 영유아건강 285

29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서식 4> 신생아청각선별검사결과확인서및진료의뢰서 신생아청각선별검사결과및진료의뢰서 < 앞면 > 쿠폰번호 : 성명생년월일성별 주소연락처 담당의사 검사자 임신주수주 출생시체중 kg 신생아관련사항 난청고위험체크리스트 난청가족력 모성감염 안면 귀기형여부 1500gm 미만출생 신생아황달 ( 교환수혈 ) 세균성뇌막염 호흡장애 ( 기계환기 ) 감염증 ( 이독성약물 ) 검사일 검사결과 검사모드 (AABR 또는 AOAE) 검사연계의료기관 검사결과와관련된자세한사항은뒷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년월일 의료기관대표자 서명또는인 286

297 Ⅴ. 영유아건강 < 서식 4> 신생아청각선별검사결과확인서 ( 뒷면 ) 신생아청각선별검사결과 본검사는아기의정상적인언어발달과정의장애가되는난청을조기발견하고재활치료시기를앞당겨언어장애, 지능장애, 사회부적응등의후유증을최소화하여건강한성장발달을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검사결과내용 PASS ( 통과 ) 검사결과청력이정상적인언어발달을하기에충분하며, 아기의연령별언어발달을참고하시어많은관심을기울이시기바랍니다. 또한본검사는선천성청각선별검사로향후에성장과정에발생될수있는청각장애를검사할수없습니다. 성장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질환으로청각장애가일어날수있음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REFER ( 재검 ) 검사결과다시청력검사를받아야하며, 이것은청력에이상이있다고할수없으며걱정하실필요는없습니다. 귀속에있는이물 ( 귀밥이나삼출물등 ) 이나검사당시의검사환경이원인일수있습니다. 1개월이내에재검사를받으셔서청력상태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청력이상이확진된경우는정상적인언어발달과정에장애가될수있으므로조기재활치료가반드시필요합니다. FAIL ( 실패 ) 신생아청각선별검사는아이의정상적인발달을위해꼭필요한검사입니다. 검사를제대로마치지못하였으므로다시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성공적인검사를위해서는아기가잠을자고있어야하므로검사전충분한수유를하고기저귀를갈아주시기바랍니다. 난청고위험군의여러항목중에해당되는내용이있는경우는지연성청력장애를일으킬위험요인이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 10배이상높으므로, 2~3세까지 6개월마다정기적으로청력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287

298 2014년도 모자보건사업 안내 288

299 Ⅴ. 영유아건강 < 서식 6> 신생아청각선별검사참여검사기관신청서 신생아청각선별검사참여검사기관신청서 의료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검사기기 검사기기구입년도 검사모드 팩스 Audiopath Algo 3 ABaer AccuScreen AUDIOscreener 기타 년월 ( 구입회사 : ) AABR(Automated Audio Brainstem Response) AOAE(Automated OtoAcoustic Emission) AABR, AOAE 모두시행 검사자성명 자격 교육및연수경력 온라인연수교육 ( 수료여부 검사인력 연계의료기관 ( 전문기관 ) 위본인은신생아청각선별검사의료기관으로지정받고자신청서를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의료기관대표자 서명또는인 보건소장귀하 289

30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서식 6 1> 신생아청각선별검사참여검사기관변경신청서 신생아청각선별검사참여검사기관변경신청서 신생아청각선별검사지정기관으로아래와같이변경된내역이있어신청서를제출합니다. ( 변경된곳에 표시해주십시오.) 의료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검사기기 팩스 Audiopath Algo 3 ABaer AccuScreen AUDIOscreener 기타 검사기기구입년도년월 ( 구입회사 : ) 검사모드 AABR(Automated Audio Brainstem Response) AOAE(Automated OtoAcoustic Emission) AABR, AOAE 모두시행 검사자성명 자격 교육및연수경력 온라인연수교육 ( 수료여부 검사인력 연계의료기관 ( 전문기관 ) 20 년월일 신청의료기관대표자 서명또는인 보건소장귀하 290

301 Ⅴ. 영유아건강 < 서식 7> 신생아청각선별검사참여기관지정서 신생아청각선별검사참여기관지정서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전화번호 : 소재지 : 신생아청각선별검사참여기관으로지정합니다. 20 년월일 보건소장 ( 인 ) 291

302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303 Ⅴ. 영유아건강 293

30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참고자료 1> 구분 14년도신생아청각선별검사시 도별보조내역 ( 단위 : 천원, 명 ) 2014년예산사업량계국비지방비 합계 136,300 3,547,000 1,601,000 1,946,000 서울 22, , , ,000 부산 8, ,000 95,000 95,000 대구 6, ,000 71,000 71,000 인천 5, ,000 69,000 69,000 광주 3,834 90,000 45,000 45,000 대전 4, ,000 50,000 50,000 울산 3,402 80,000 40,000 40,000 세종 273 6,000 3, ,000 경기 36, , , ,000 강원 4,175 98,000 49,000 49,000 충북 4, ,000 54,000 54,000 충남 6, ,000 75,000 75,000 전북 4, ,000 56,000 56,000 전남 4, ,000 56,000 56,000 경북 7, ,000 87,000 87,000 경남 11, , , ,000 제주 1,947 46,000 23,000 23,

305 Ⅴ. 영유아건강 < 참고자료 2> 신생아난청고위험군 (high risk register, HRR-JCIH 2007 기준 ) 유전성난청의가족력이있는경우 5일이상신생아중환자실에입원한경우, 또는신생아중환자실에 5일이내입원하였더라도체외막형산소섭취 (ECMO) 나인공호흡기를사용한경우 이뇨제 (furosemide, lasix) 나이독성약제 (gentamycin, tobramycin 등의 ami noglycoside계약물 ) 의사용 태아시의감염 (TORCHES: 톡소플라즈마증 (toxoplasmosis), 풍진 (rubella), 거대세포바이러스 (cytomegalovirus, CMV), 단순포진 (Herpes simplex), 매독 (syphilis)) 이있는경우 교환수혈이필요한정도의과빌리루빈혈증이있는경우 난청과관련된증후군을보이는경우 (Usher 증후군, Pendred 증후군, Norrie 증후군등 ) 세균성또는바이러스성뇌막염을포함한산후감염이있는경우 이개와외이도기형을동반한두개안면부기형 두개저나측두골골절등두부손상 항암제등의화학요법치료의기왕력 295

30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참고자료 3> AABR 와 AOAE 검사장 단점비교 구분 AABR AOAE 장비가 * 2,100~5,000 만원 770~1,500 만원 시행전준비전극, ear tip ear tip 1 회시행시재검률 (refer rate) 측정시간 ( 수면시, 검사준비시간포함 ) 검사기술 4% 7~8% 20분내외 10분내외자동적으로결과가출력 (pass: 통과또는 refer: 재검 ) 되어청각사가아닌일반인도간단한훈련을통해검사가능 장점 중이 ( 귀지, 태지등 ) 의영향을적게받음 달팽이관과청신경의병변유무를동시에측정 민감도와특이도가둘다좋음 주변전기자극및소음의영향이적음 전극등의소모품의비용소요가없음 단점 소음, 전극등에영향 기기와소모품가격이높음 민감도와특이도의차이가많음 청신경질환의병변이상감별불가 중이병변에영향을많이받음 ( 귀지, 태지, 삼출성중이염 ) 병변이상선별부위 달팽이관과청신경의병변까지검사가능 달팽이관까지만검사가능 민감도 특이도 민감도 96%, 특이도 98% 민감도 50~100%, 특이도 13~91% 요즘에는대부분 AABR 에 AOAE 를한기기내에같이사용할수있도록한 one device for two step 기기들이상품화되어많이보급되어있음 민감도 (sensitivity): 질병이있는사람을양성으로검출하는비율, 즉병이있는사람을병이있다고판단하는비율 특이도 (specificity): 건강한사람을음성으로검출하는비율, 즉정상인사람을정상이라고판단하는비율 296

307 Ⅴ. 영유아건강 < 참고자료 4> 난청확진검사가능기관현황 번호 병원명 인공와우수술여부 주 소 전화번호 ( 이비인후과 ) 1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시강남구도곡동 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 가능 서울시강남구일원동 소리이비인후과의원 서울시강남구청담동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 서울시강동구길동 445번지 서울보훈병원 서울시강동구둔천동 강서소리귀클리닉 서울시강서구화곡3동 건국대학교병원 가능 서울시광진구화양동 4 12 번지 군자소리귀클리닉 서울시광진구능동 광명빌딩 고려대학교부속구로병원 서울시구로구구로동 80번지 원자력병원 서울시노원구공릉2동 인제의대상계백병원 서울시노원구상계 7동 을지병원 서울시노원구하계1 동 가톨릭대학교성바로오병원 서울시동대문구전농2동 경희대학교부속병원 가능 서울시동대문구회기동 1번지 삼육서울병원 서울시동대문구휘경 2동 서울의대보라매병원 서울시동작구신대방동 395번지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시동작구흑석동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가능 서울시서대문구신촌동 134번지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가능 서울시서초구반포동 505번지 한양대학교병원 서울시성동구행당동 17번지

30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번호 병원명 인공와우수술여부 주 소 전화번호 ( 이비인후과 ) 21 고려대학교부속안암병원 가능 서울시성북구안암동 5가 국립경찰병원 서울시송파구가락본동 58번지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가능 서울시송파구풍납동 양천서울이비인후과의원 서울시양천구목5동 이화의대목동병원 서울시양천구목 6동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서울시영등포구대림1동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 가능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62번지 성애병원 서울시영등포구신길1 동 중앙대학교부속용산병원 서울시용산구한강로 3가 순천향대학교부속병원 서울시용산구한남동 서울의료원 서울시중랑구신내동 316번지 서울대학교병원 가능 서울시종로구연건동 28번지 성균관의대강북삼성병원 가능 서울시종로구평동 108번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중구을지로 6가 인제의대서울백병원 서울시중구저동 2가 85번지 동아대학병원 가능 부산시서구동대신동 3가 1번지 부산대학교병원 가능 부산시서구아미동 1가 10번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시서구암남동 34번지 인제의대부산백병원 가능 부산시부산진구개금동 왈레스기념침례병원 가능 부산시금정구남산동 부산성모병원 부산시남구용호동 대동병원 부산시동래구명륜 1동

309 Ⅴ. 영유아건강 번호 병원명 인공와우수술여부 주 소 전화번호 ( 이비인후과 ) 43 메리놀병원 부산시중구대청동 4가 12번지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대구시남구대명4 동 영남대학교부속병원 대구시남구대명동 대구파티마병원 가능 대구시동구신암동 계명대학교동산병원 가능 대구시중구동산동 194번지 경북대학교병원 가능 대구시중구삼덕동 2가 50번지 가천의과대학교길병원 가능 인천시남동구구월동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가능 인천시부평구부평동 665번지 인하대학교병원 가능 인천시중구신흥동 3가 조선대학교병원 광주시동구서석동 588번지 전남대학교병원 가능 광주시동구학동 8번지 서남의대남광병원 광주시서구마륵동 광주기독병원 광주시남구양림동 264번지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시서구가수원동 685번지 을지대학교병원 대전시서구둔산동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시중구대사동 640번지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대전시중구대흥동 대전선병원 대전시중구목동 울산대학교병원 울산시동구전하동 동강병원 울산시중구태화동 인제의대일산백병원 경기도고양시일산구대화동 2240 번지 관동의대명지병원 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정동

31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번호 병원명 인공와우수술여부 주 소 전화번호 ( 이비인후과 ) 65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경기도고양시일산구백석동 1232 번지 광명성애병원 경기도광명시철산동 389번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가능 경기도구리시교문동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소사동 2번지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가능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 1174 번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가능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 포천중문의대분당차병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351번지 대진의료재단분당제생병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 호 아주대학교병원 가능 경기도수원시영통구원천동산 5번지 서울이비인후과의원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경기도수원시팔달구지동 93번지 고려대학교부속안산병원 경기도안산시고잔동 516번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가능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동 896번지 연세소리이비인후과의원 경기도용인시처인구역북동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경기도의정부시금오동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경기도화성시석우동 강릉아산병원 강원도강릉시사천면방동리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가능 강원도원주시일산동 162 번지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강원도춘천시교동 153번지 충북대학교병원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개신동 62번지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충청북도충주시교현2동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봉명동

311 Ⅴ. 영유아건강 번호 병원명 인공와우수술여부 주 소 전화번호 ( 이비인후과 ) 87 단국대학교병원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안서동산 두리이비인후과의원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동 원광대학교병원 전라북도익산시신용동 전북대학교병원 가능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금암동 전주예수병원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 1 가 300 번지 탑이비인후과의원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신동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경상북도경주시석장동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경상북도구미시공단동 250번지 거창제일이비인후과의원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대동리 아이비이비인후과의원 경상남도김해시내동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범어리 경상대학교병원 가능 경상남도진주시칠암동 92번지 정이비인후과의원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합성2동 성균관의대삼성창원병원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합성동 50 번지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시아라1 동

31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참고자료 5> 신생아난청조기진단사업지원자코드표 * 코드번호앞에 연도 표기 서울특별시 01 중구 광주시 천안시 포항남구 종로 동구 안성시 공주시 북구 중구 남구 하남시 보령시 경주 용산 연수구 의왕시 아산시 김천 성동 남동구 오산시 서산시 안동 광진 부평구 여주군 논산시 구미 동대문 계양구 양평군 계룡시 선산 중랑 서구 과천시 금산군 영주 성북 강화군 고양덕양구 부여군 영천 강북 옹진군 고양일산동구 서천군 상주 고양일산서구 청양군 문경 도봉 광주광역시 05 의정부시 홍성군 경산 노원 동구 남양주시 예산군 군위 은평 서구 파주시 태안군 의성 서대문 남구 구리시 당진군 청송 마포 북구 포천시 전라북도 12 영양 양천 광산구 양주시 전주시 영덕 강서 대전광역시 06 동두천시 군산시 청도 구로 동구 가평군 익산시 고령 금천 중구 연천군 정읍시 성주 영등포 서구 강원도 09 남원시 칠곡 동작 유성구 춘천시 김제시 예천 관악 대덕구 원주시 완주군 봉화 서초 울산광역시 07 강릉시 진안군 울진 강남 중구 동해시 무주군 울릉 송파 남구 태백시 장수군 경상남도 15 강동 동구 속초시 임실군 창원시 부산광역시 02 북구 삼척시 순창군 마산시 중구 울주군 홍천군 고창군 진주시 서구 경기도 08 횡성군 부안군 진해시 동구 수원장안구 영월군 전라남도 13 통영시 영도구 권선구 평창군 목포시 사천시 진구 팔달구 정선군 여수시 김해시 동래구 영통구 철원군 순천시 밀양시 남구 성남수정구 화천군 나주시 거제시 북구 중원구 양구군 광양시 양산시 해운대구 분당구 인제군 담양군 의령군 사하구 부천원미구 고성군 곡성군 함안군 금정구 소사구 양양군 구례군 창녕군 강서구 오정구 충청북도 10 고흥군 고성군 연제구 안양만안구 청주상당 보성군 남해군 수영구 동안구 청주흥덕 화순군 하동군 사상구 안산단원구 충주시 장흥군 산청군 기장군 상록구 제천시 강진군 함양군 대구광역시 03 용인처인구 청원군 해남군 거창군 중구 기흥구 보은군 영암군 합천군 동구 수지구 옥천군 무안군 제주도 16 서구 평택시평택 송탄 영동군 함평군 제주시 남구 광명시 증평군 영광군 서귀포시 북구 시흥시 진천군 장성군 제주서부 수성구 군포시 괴산군 완도군 제주동부 달서구 화성시 음성군 진도군 서귀포동부 달성군 이천시 단양군 신안군 서귀포서부 인천광역시 04 김포시 충청남도 11 경상북도 14 세종특별시 17 세종시

313 Ⅴ. 영유아건강 < 참고자료 6> 신생아청각선별검사지정병원 ( 월기준, 460 병원 ) 지정병원변경현황은신생아청각선별검사온라인교육사이트 ( 에서확인 시 도보건소명의료기관명주소전화번호 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 ( 서울 ) 서울시종로구연건동 보아스이비인후과 ( 서울 ) 서울시중구신당 3 동 담스 B/D 4 층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 서울 ) 서울시중구을지로 6 가 더드림산부인과 ( 서울 ) 서울시중구신당 6 동 용산구순천향대학교병원 ( 서울 ) 서울시용산구한남동 성동구한양대학교병원 ( 서울 ) 서울시성동구행당동 건국대학교병원 ( 서울 ) 서울시광진구화양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대문구 군자소리의원 ( 서울 ) 서울시광진구능동 참신한산부인과 ( 서울 ) 서울시광진구능동로 삼성제일산부인과 ( 서울 ) 서울시광진구광나루로 린여성병원 ( 서울 ) 서울시동대문구장안1동 미즈아인산부인과 ( 서울 ) 서울시동대문구청량리동 삼육서울병원 ( 서울 ) 서울시동대문구휘경2동 가톨릭대학교성바오로병원 ( 서울 ) 서울시동대문구전농동 중랑구장스여성병원 ( 서울 ) 서울시중랑구망우 2 동 열린산부인과 ( 서울 ) 서울시성북구정릉 1 동 성북구 이라소아과 ( 서울 ) 서울시성북구삼선동 4 가 336 논현빌딩 2 층 루시나산부인과 ( 서울 ) 서울시성북구삼선동 4 가 우리기쁜산부인과 ( 서울 ) 서울시성북구종암동

31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시 도보건소명의료기관명주소전화번호 햇빛병원 ( 서울 ) 서울시강북구미아동 강북구 국립재활원 ( 서울 ) 서울시강북구수유 5 동 520 번지 아가엄마산부인과 ( 서울 ) 서울시강북구수유 3 동 예일소아청소년과 ( 서울 ) 서울시강북구번 1 동 도봉구에이치큐브병원 ( 서울 ) 서울시도봉구창 5 동 노원구 모네여성병원 ( 서울 ) 서울시노원구상계 2 동 메디아이여성병원 ( 서울 ) 서울시노원구상계동 인정병원 ( 서울 ) 서울시은평구응암 4 동 서울특별시 신승준산부인과 ( 서울 ) 서울시은평구대조동 은평구 라벨비산부인과 ( 서울 ) 서울시은평구녹번동 은혜산부인과 ( 서울 ) 서울시은형구대조동 서대문구 봄산부인과 ( 서울 ) 서울시서대문구홍제동 양미혜산부인과 ( 서울 ) 서울시양천구신정 4 동 양천구 포미즈여성병원 ( 서울 ) 서울시양천구목 2 동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 서울 ) 서울시양천구목동 밝은미래산부인과 ( 서울 ) 서울시양천구신정 3 동 강서구 유광사여성병원 ( 서울 ) 서울시강서구화곡 5 동 강서미즈메디병원 ( 서울 ) 서울시강서구내발산동 강서구강서소리의원귀클리닉 ( 서울 ) 서울시강서구화곡 3 동 민전산부인과 ( 서울 ) 서울시구로구개봉본동 구로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 서울 ) 서울시구로구구로동 80 번지 삼성미래여성병원 ( 서울 ) 서울시구로구오류 2 동

315 Ⅴ. 영유아건강 시 도보건소명의료기관명주소전화번호 금천구 문이비인후과 ( 서울 ) 서울시금천구독산 1 동 미래산부인과 ( 서울 ) 서울시금천구시흥본동 한림대강남성심병원 ( 서울 ) 서울시영등포구대림 ( 이비인후과외래 ) 영등포구 성애병원 ( 서울 ) 서울시영등포구신길 1 동 아이엘산부인과 ( 서울 )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동 8 가 68 번지 아란태산부인과 ( 서울 ) 서울시영등포구문래동 3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화병원 ( 서울 ) 서울시동작구노량진2동 모태산부인과 ( 서울 ) 서울시관악구행운동 관악구 혜림산부인과 ( 서울 ) 서울시관악구봉천10동 가연관악산부인과 ( 서울 ) 서울시관악구낙성대동 CS 타워 5 8F 강남구소리이비인후과 ( 서울 ) 서울시강남구청담 2 동 송파구 포유문산부인과 ( 서울 ) 서울시송파구가락동 송파고은빛산부인과 ( 서울 ) 서울시송파구방이동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서울 ) 서울시강동구상일동 149 번지 강동구 강동미즈여성병원 ( 서울 ) 서울시강동구천호동 강동고은빛산부인과 ( 서울 ) 서울시강동구성내 3 동 김재호이비인후과 ( 서울 ) 서울시강동구천호 2 동 456 번지 305 호 중구메리놀병원 ( 부산 ) 부산시중구대청동 4 가 12 번지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 부산 ) 부산시서구아미동1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 부산 ) 부산시서구암남동 동아대학교병원 ( 부산 ) 부산시서구동대신3가 부산위생병원 ( 부산 ) 부산시서구서대신2가 구세산부인과 ( 부산 ) 부산시서구충무동 1가

31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시 도보건소명의료기관명주소전화번호 동구진구동래구남구 일신기독병원 ( 부산 ) 부산시동구좌천1동 좋은문화병원 ( 부산 ) 부산시동구범일2동 미래산부인과 ( 부산 ) 부산시진구개금동 아이사랑산부인과 ( 부산 ) 부산시진구개금동 아름병원 ( 부산 ) 부산시동래구온천동 본메디여성어린이병원 ( 부산 ) 부산시동래구안락2동 부산성모병원 ( 부산 ) 부산시남구용호동 이화산부인과 ( 부산 ) 부산시남구대연1동 부산광역시 북구 해운대구 화명일신기독병원 ( 부산 ) 부산시북구화면동 더미즈웰산부인과 ( 부산 ) 부산시북구화명동 미래로병원 ( 부산 ) 부산시북구덕천 2 동 해운대센텀이비인후과 ( 부산 ) 부산시해운대구우 2 동 해운대센텀메디칼센타 8 층 제일여성병원 ( 부산 ) 부산시해운대구중 1 동 번지 메디우먼산부인과 ( 부산 ) 부산시해운대구우 1 동 엘리움병원 ( 부산 ) 부산시해운대구좌동 에디스여성병원 ( 부산 ) 부산시사하구당리동 사하구 신세계여성병원 ( 부산 ) 부산시사하구장림 2 동 뉴본여성의원 ( 부산 ) 부산시사하구괴정 1 동 번지 미래아이여성병원 ( 부산 ) 부산시사하구하단동 금정구침례병원 ( 부산 ) 부산시금정구남산동 봄엔빛여성의원 ( 부산 ) 부산시연제구연산 5 동 아시아드메디칼빌딩 연제구 미소여성병원 ( 부산 ) 부산시연제구연산 4 동 위대한탄생여성병원 ( 부산 ) 부산시연제구연산 5 동

317 Ⅴ. 영유아건강 시 도보건소명의료기관명주소전화번호 한나여성아이병원 ( 부산 ) 부산시수영구남천 1 동 수영구 자모여성병원 ( 부산 ) 부산시수영구광안 4 동 아이드림산부인과 ( 부산 ) 부산시수영구망미 1 동 좋은강안병원 ( 부산 ) 부산시수영구남천동 경북대학교병원 ( 대구 ) 대구시중구삼덕 2 가 중구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 대구 ) 대구시중구동산동 미즈산부인과 ( 대구 ) 대구시중구계산 2 가 동구대구파티마병원 ( 대구 ) 대구시동구신암동 서구아세아연합의원 ( 대구 ) 대구시서구내당동 4 동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 대구 ) 대구시남구대명 5 동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대구 ) 대구시남구대명 4 동 대구광역시 북구 수성구 달서구 로즈마리병원 ( 대구 ) 대구시북구동천동 신세계여성병원 ( 대구 ) 대구시북구산격3동 예일산부인과 ( 대구 ) 대구시북구동천동 프라임산부인과 ( 대구 ) 대구시북구동천동 여성메디파크병원 ( 대구 ) 대구시수성구범어1동 파티마여성병원 ( 대구 ) 대구시수성구시지동 효성병원 ( 대구 ) 대구시수성구중동 지노메디여성병원 ( 대구 ) 대구시수성구만촌동 달서여성메디파크 ( 대구 ) 대구시달서구용산동 성모여성병원 ( 대구 ) 대구시달서구상인동 미즈맘여성병원 ( 대구 ) 대구시달서구진천동 미래여성병원 ( 대구 ) 대구시달서구죽전동 열린아동병원 ( 대구 ) 대구시달서구감삼동

31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시 도보건소명의료기관명주소전화번호 달성군로즈맘산부인과 ( 대구 ) 대구시달성군다사읍매곡리 중구 남구 연수구 아이본산부인과의원 ( 인천 ) 인천시중구경동 인하대학교병원 ( 인천 ) 인천시중구신흥동 3가 서울여성병원 ( 인천 ) 인천시남구주안4동 고은여성병원 ( 인천 ) 인천시남구숭의4동 우리산부인과 ( 인천 ) 인천시연수구동춘동 미래제일산부인과 ( 인천 ) 인천시연수구청햑동 소망빌딩5층 다정산부인과 ( 인천 ) 인천시남동구구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이미즈산부인과 ( 인천 ) 인천시남동구만수 5 동 박태동산부인과 ( 인천 ) 인천시남동구구월동 마이비산부인과 ( 인천 ) 인천시남동구논현동 아이플랙스빌딩 7 층 남동구리앤아이산부인과 ( 인천 ) 인천시남동구논현동 가산타워 3, 4 층 새봄여성병원 ( 인천 ) 인천시부평구산곡동 우먼메디여성병원 ( 인천 ) 인천시부평구부평동 부평구 성모산부인과 ( 인천 ) 인천시부평구부평 1 동 미즈파크산부인과 ( 인천 ) 인천시부평구삼산동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 인천 ) 인천시부평구부평동 665 ( 이비인후과외래 ) 엠앤비여성병원 ( 인천 ) 인천시계양구계산동 하나산부인과 ( 인천 ) 인천시계양구임학동 계양구 중앙산부인과 ( 인천 ) 인천시계양구계산동 연세차산부인과 ( 인천 ) 인천시계양구계산 4 동 준산부인과 ( 인천 ) 인천시계양구병방동

319 Ⅴ. 영유아건강 시 도보건소명의료기관명주소전화번호 마리아산부인과 ( 인천 ) 인천시서구가정 1 동 서구 그린산부인과 ( 인천 ) 인천시서구석남 2 동 미래안산부인과 ( 인천 ) 인천시서구왕길동 검단사거리 전남대학교병원 ( 광주 ) 광주시동구학 1 동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 광주 ) 광주시동구서석동 길메리소아청소년의원 ( 광주 ) 광주시동구계림동 우리양한모이비인후과 ( 광주 ) 광주시동구남동 서구미즈피아병원 ( 광주 ) 광주시서구치평동 광주기독병원 ( 광주 ) 광주시남구양림동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남구북구광산구동구 모아산부인과 ( 광주 ) 광주시남구백운동 엔젤산부인과 ( 광주 ) 광주시남구주월동 보람산부인과 ( 광주 ) 광주시북구일곡동 에덴병원 ( 광주 ) 광주시북구두암2동 문화여성병원 ( 광주 ) 광주시북구운암동 한마음산부인과 ( 광주 ) 광주시북구용봉동 첨단하나산부인과 ( 광주 ) 광주시광산구월계동 미래산부인과 ( 광주 ) 광주시광산구월곡동 이지산부인과 ( 광주 ) 광주시광산구월곡1동 광주보훈병원 ( 광주 ) 광주시광산구신월동 더블유산부인과 ( 광주 ) 광주시광산구수완동 가양산부인과 ( 대전 ) 대전시동구가양2동 대전한국병원 ( 대전 ) 대전시동구성남2동 조이이비인후과 ( 대전 ) 대전시동구가오동 가오플러스산부인과 ( 대전 ) 대전시동구가오동 라온산부인과 ( 대전 ) 대전시동구가오동 644 J타워 9 10 층

32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시 도보건소명의료기관명주소전화번호 중구 순풍산부인과 ( 대전 ) 대전시중구유천동 중앙이비인후과 ( 대전 ) 대전시중구은행동 미래여성병원 ( 대전 ) 대전시서구둔산동 서울여성병원 ( 대전 ) 대전시서구둔산 2 동 미즈여성병원 ( 대전 ) 대전시서구탄방동 대전광역시 서구 미즈모아산부인과 ( 대전 ) 대전시서구관저동 모태산부인과 ( 대전 ) 대전시서구둔산2동 조이병원 ( 대전 ) 대전시서구탄방동 건양대학교병원 ( 대전 ) 대전시서구관저동로 더블유여성병원 ( 대전 ) 대전시서구문정로 48번길 서구을지대학교병원 ( 대전 ) 대전시서구둔산서로 테크노산부인과 ( 대전 ) 대전시유성구관평동 유성구 예담산부인과 ( 대전 ) 대전시유성구원내동 해동빌딩 도안누리산부인과 ( 대전 ) 대전시유성구원신흥동 층 대덕구하나로산부인과 ( 대전 ) 대전시대덕구중리동 층 중구 동강병원 ( 울산 ) 울산시중구태화동 맘스여성병원 ( 울산 ) 울산시중구남외동 울산광역시 남구 프라우메디병원 ( 울산 ) 울산시남구삼산동 보람병원 ( 울산 ) 울산시남구삼산동 울산미즈병원 ( 울산 ) 울산시남구무거동 미래산부인과 ( 울산 ) 울산시남구삼산동 하나이비인후과 ( 울산 ) 울산시남구달동 위드여성병원 ( 울산 ) 울산시남구남중로

321 Ⅴ. 영유아건강 시 도보건소명의료기관명주소전화번호 울산대학교병원 ( 울산 ) 울산시동구전하동 동구 로즈메디산부인과 ( 울산 ) 울산시동구전하동 임태균산부인과 ( 울산 ) 울산시동구서부동 북구세나병원 ( 울산 ) 울산시북구호계동 수원베스트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 수원장안 수원우먼플러스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동 수원하나로이비인후과 ( 경기 ) 경기도수원시장안구정자동 수원에덴메디여성병원 ( 경기 )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선동 수원권선 수원수여성병원 ( 경기 ) 경기도수원시권선구고색동 수원세원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류 2 동 수원오월꿈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선동 경기도 수원팔달 수원영통 수원강남여성병원 ( 경기 )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 수원제일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 수원시온여성병원 ( 경기 )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 수원연세모아병원 ( 경기 )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 수원가온누리여성병원 ( 경기 )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망포동 수원윈산부인과병원 ( 경기 )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 성남수정성남곽여성병원 ( 경기 )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동 성남메디파크병원 ( 경기 ) 경기도성남시분당구금곡동 168 메디파크빌딩 2 층 성남분당 성남참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 63 1 금산프라자 5 층 성남분당제일여성병원 ( 경기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 성남연세필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 1 동

32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시 도보건소명의료기관명주소전화번호 성남분당차병원 ( 경기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성남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경기 )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 분당베일러연세이비인후과 ( 경기 ) 분당김정규이비인후과 ( 경기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15 2 분당클리닉 3 층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 58 1 동신파크빌딩 3 층 성남행복가득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동 성남이재민이비인후과 ( 경기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 한신상가 A 부천가톨릭대성모병원 ( 경기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소사동 부천고운여성병원 ( 경기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원미 1 동 경기도 부천원미 부천서울여성병원 ( 경기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 부천초앤유여성병원 ( 경기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 부천삼성미래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 2 동 부천소사 부천순천향대학교병원 ( 경기 ) 경기도부천시원미구 부천미즈아이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부천시소사구괴안동 부천최완주산부인과의원 ( 경기 ) 경기도부천시소사구괴안동 부천편안한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부천시소사구심곡본동 588 라비앙로체 2.3F 안양만안 안양동안 안양샘여성병원 ( 경기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8동 안양필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2동 안양봄빛병원 ( 경기 )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 안양한림대성심병원 ( 경기 )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동 안산단원 안산우성여성병원 ( 경기 )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 2 동 안산한빛여성병원 ( 경기 )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

323 Ⅴ. 영유아건강 시 도보건소명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안산맘편한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 메가쇼핑타운 6 층 안산고려대학교병원 ( 경기 )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1동 안산열린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동 안산상록 안산미즈피아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2동 용인시용인수지미래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 2 동 가람빌딩 3 층 평택서울미즈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평택시합정동 평택성세병원 ( 경기 ) 경기도평택시합정동 평택시 평택예일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평택시합정동 평택봄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평택시지산동 평택아이맘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평택시이충동 경기도 평택양의조소아청소년과의원 ( 경기 ) 경기도평택시합정동 광명성애병원 ( 경기 ) 경기도광명시철산 3 동 389 번지 광명제일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광명시광명동 광명시 광명파티마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광명시광명 4 동 광명이즈맘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광명시철산동 광명미래여성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광명시하안동 53 4 천일빌딩 광명닥터미래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광명시소하로 109 번길 시흥에덴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시흥시정왕동 시흥시 시흥예진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시흥시정왕동 시흥시화박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시흥시정왕동 시흥중앙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시흥시대야동 군포시군포산본제일병원 ( 경기 ) 경기도군포시산본동

32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시 도보건소명의료기관명주소전화번호 화성미즈파크여성병원 ( 경기 ) 경기도화성시능동 화성시 화성동탄제일병원 ( 경기 ) 경기도화성시석우동 42 1,2, 화성해피본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화성시향남읍행정리 이천시 김포시 이천양정분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이천시중리동 이천마리나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이천시중리동 김포나리병원 ( 경기 ) 경기도김포시사우동 김포서울여성병원 ( 경기 ) 경기도김포시사우동 광주시광주전영훈이비인후과 ( 경기 ) 경기도광주시역동 경기도 안성시 하남시 오산시 안성하나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안성시서인동 안성모아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안성시석정동 하남권평중이비인후과의원 ( 경기 ) 오산미소맘산부인과의원 ( 경기 ) 경기도하남시신장 1 동 하남빌딩 3 층 경기도오산시원동 오산우먼필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오산시원동 양평군양평김란미즈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양평군양평읍양근리 고양덕양 고양일산서구 고양봄여성병원 ( 경기 ) 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정동 고양애담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신동 고양아이산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덕이동 의정부가톨릭대성모병원 ( 경기 ) 경기도의정부시금오동 의정부시 의정부우먼피아여성병원 ( 경기 ) 경기도의정부시신곡동 의정부신여성병원 ( 경기 )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 2 동 의정부필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

325 Ⅴ. 영유아건강 시 도보건소명의료기관명주소전화번호 남양주조은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남양주시평내동다모아프라자 4 층 남양주한나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남양주시호평동 남양주시 남양주메디피아여성병원 ( 경기 ) 경기도남양주시호평동 14 번지 남양주하나이비인후과 ( 경기 )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 일신프라자 2 층 남양주드림아이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남양주시진점읍해밀예당 1 로 파주시 파주미래여성병원 ( 경기 ) 경기도파주시금촌동 파주미소래병원 ( 경기 ) 경기도파주시금촌동 구리한양대학교병원 ( 경기 ) 경기도구리시교문동 구리마리본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구리시인창동 경기도 구리시 구리장스소아과 ( 경기 ) 경기도구리시수택동 구리쉬즈모아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구리시수택동 구리이은주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구리시수택 1 동 하이스트빌 2 층 포천시포천메리엘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포천시소흘읍송우리 웰빙타운 3 층 양주시양주나무정원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양주시덕계동 동두천시 동두천김이비인후과 ( 경기 )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 동두천해성산부인과 ( 경기 )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 고양그레이스병원 ( 경기 )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백석 2 동 고양일산동구 고양허유재병원 ( 경기 )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 고양동원산부인과의원 ( 경기 )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동 고양동국대일산병원 ( 경기 )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식사동

32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시 도보건소명의료기관명주소전화번호 춘천한림대성심병원 ( 강원 ) 강원도춘천시교동 춘천강원대학교병원 ( 강원 ) 강원도춘천시효자 3 동 춘천시 춘천아름다운산부인과 ( 강원 ) 강원도춘천시운교동 춘천미래산부인과 ( 강원 ) 강원도춘천시소양로 4 가 춘천호산부인과 ( 강원 ) 강원도춘천시석사동 원주연세대세브란스기독병원 ( 강원 ) 강원도원주시일산동 162 번지 강원도 원주시 강릉시 원주미즈산부인과 ( 강원 ) 강원도원주시단계동 원주율산부인과 ( 강원 ) 강원도원주시단구동 원주미래산부인과 ( 강원 ) 강원도원주시명륜1동 원주새봄산부인과 ( 강원 ) 강원도원주시무실동 원주연세순풍산부인과 ( 강원 ) 강원도원주시단계동 강릉김정호소아과 ( 강원 ) 강원도강릉시임당동 동아빌딩 4층 강릉아산병원 ( 강원 ) 강원도강릉시사천면방동길 동해시동해누가이비인후과 ( 강원 ) 강원시동해시천곡동 863 롯데시네마 3 층 속초시 속초제일산부인과 ( 강원 ) 강원도속초시청학동 속초중앙산부인과 ( 강원 ) 강원도속초시조양동 홍천군홍천아름다운병원 ( 강원 ) 강원도홍천군홍천읍희망 3 리 청주연세유정산부인과 ( 충북 ) 충북청주시상당구금천동 층 충청북도 청주상당 청주다나산부인과 ( 충북 ) 충북청주시상당구율량동 청주삼성산부인과 ( 충북 ) 충북청주시상당구용암동 2656 번지지호빌딩 3 층 청주이화산부인과 ( 충북 ) 충북청주시상당구단재로 청주프라우산부인과 ( 충북 ) 충북청주시상당구용암동 층

327 Ⅴ. 영유아건강 시 도보건소명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청주모태안여성병원 ( 충북 ) 충북청주시흥덕구개신동 716 번지 청주민병열산부인과 ( 충북 ) 충북청주시흥덕구사창동 청주미래여성산부인과의원 ( 충북 ) 충북청주시흥덕구복대동 청주흥덕 청주김숙자소아청소년병원 ( 충북 ) 충북청주시흥덕구운천동 청주행복한산부인과 ( 충북 ) 충북청주시흥덕구분평동 건양빌딩 2 층 청주메디썸미래여성산부인과 ( 충북 ) 충북청주시흥덕구성화동 층 충청북도 충주시 청주미즈맘산부인과 ( 충북 ) 충북청주시흥덕구가경동 충주건국대학교병원 ( 충북 ) 충북충주시교현2동 충주서울이비인후과 ( 충북 ) 충북충주시충의동 366 3층 충주연세산부인과 ( 충북 ) 충북충주시용산동 제천시 제천모아산부인과 ( 충북 ) 충북제천시의림동 제천미래산부인과 ( 충북 ) 충북제천시천정동 두손메디컬 5 층 제천연세미즈산부인과 ( 충북 ) 충북제천시중앙로 2 가 88 6 내토메디칼센타 6 층 청원군 청원미즈산부인과 ( 충북 ) 충북청원군오창읍양청리 오창프라자 영동군 영동병원 ( 충북 ) 충북영동군영동읍대학로 106 번지 진천군 진천미래산부인과 ( 충북 ) 충북진천군진천읍중앙북1길 천안이화병원 ( 충남 ) 충남천안시서북구쌍용동 천안혜성산부인과병원 ( 충남 ) 충남천안시서북구쌍용동 충청남도 천안서북 천안연세앙즈로산부인과 ( 충남 ) 충남천안시서북구쌍용동 천안에덴이지스여성의원 ( 충남 ) 충남천안시서북구쌍용동 천안두정이진병원 ( 충남 ) 충남천안시서북구두정동 633 번지 천안미즈나래여성병원 ( 충남 ) 충남천안시서북구쌍용동 천안리즈앤마리안산부인과 ( 충남 ) 충남천안시서북구두정동 1289 번지

32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시 도보건소명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공주시 공주미앤맘산부인과 ( 충남 ) 충남공주시신관동 26 제일메디컬센타 4층 보령시 보령참산부인과 ( 충남 ) 충남보령시동대동 아산다나산부인과 ( 충남 ) 충남아산시온천동 아산미래산부인과 ( 충남 ) 충남아산시모종동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다온미래산부인과 ( 충남 ) 충남아산시배방읍공수리 아산청아미즈산부인과 ( 충남 ) 충남아산시모종동 아산삼성미즈의원 ( 충남 ) 충남아산시배방읍장재리 아산서울소아과 ( 충남 ) 충남아산시온천동 유엘씨티 3층 서산시서산미래앤자모산부인과 ( 충남 ) 충남서산시동문동 논산시논산모아산부인과 ( 충남 ) 충남논산시취암동 홍성군홍성의료원 ( 충남 ) 충남홍성군홍성읍고암리 천안동남 단국대학교병원 ( 충남 ) 충남천안시동남구안서동산 순천향대천안병원 ( 충남 ) 충남천안시동남구봉명동 전주미르피아여성병원 ( 전북 )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 1 가 전주예수병원 ( 전북 ) 전북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 1 가 전주한별산부인과 ( 전북 ) 전북전주시덕진구인후동 1 가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정성산부인과 ( 전북 ) 전북전주시덕진구우아동3가 전주푸른산부인과 ( 전북 ) 전북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 전주김양박이비인후과 ( 전북 )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 1가 전주한나여성병원 ( 전북 ) 전북전주시덕진구덕진동1가 전주전북대학교병원 ( 전북 ) 전북전주시덕진구건지로 전주솔빛산부인과 ( 전북 )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 1 가

329 Ⅴ. 영유아건강 시 도보건소명의료기관명주소전화번호 군산미래와여성산부인과 ( 전북 ) 전북군산시수송동 번지 군산은혜산부인과 ( 전북 ) 전북군산시수송동 군산시 군산하늘산부인과 ( 전북 ) 전북군산시나운 3 동 군산메디퀸산부인과 ( 전북 ) 전북군산시문화동 우리들소아청소년과 ( 전북 ) 전북군산시수송동 전라북도 익산시 군산메디베베소아청소년과 ( 전북 ) 전북군산시나운동 익산제일산부인과 ( 전북 ) 전북익산시남중동 익산미래와여성산부인과 ( 전북 ) 전북익산시모현동 1가 익산모아산부인과 ( 전북 ) 전북익산시신동 익산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 ( 전북 ) 전북익산시영등동 익산원광대학교병원 ( 전북 ) 전북익산시신용동 정읍시정읍미래산부인과 ( 전북 ) 전북정읍시수성동 남원시남원참조은산부인과 ( 전북 ) 전북남원시도통동 김제시 김제미래와여성산부인과 ( 전북 ) 전북김제시요촌동 김제한사랑산부인과 ( 전북 ) 전북김제시요촌동 목포중앙병원 ( 전남 ) 전남목포시석현동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미즈아이병원 ( 전남 ) 전남목포시옥암동 목포한사랑병원 ( 전남 ) 전남목포시상동 목포그린병원 ( 전남 ) 전남목포시호남동 여수제일병원 ( 전남 ) 전남여수시학동 여수시 여수다나이비인후과 ( 전남 ) 전남여수시여서동 여수문화병원 ( 전남 ) 전남여수시여서동 825 번지 여수우리들산부인과 ( 전남 ) 전남여수시여서동

33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시 도보건소명의료기관명주소전화번호 여수성심병원 ( 전남 ) 전남여수시 전라남도 순천미즈여성아동병원 ( 전남 ) 전남순천시조례동 순천시 순천현대병원 ( 전남 ) 전남순천시조례동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 ( 전남 ) 전남광양시중동 강진군강진의료원 ( 전남 ) 전남강진군강진읍탐진로 인산의료재단선린병원 ( 경북 ) 경북포항시북구대신동 포항북구 포항여성아이병원 ( 경북 ) 경북포항시북구우현동 7B 5L 포항여성병원 ( 경북 ) 경북포항시북구죽도 2 동 포항미즈앤맘여성병원 ( 경북 ) 경북포항시북구장성동 경주동국대학교병원 ( 경북 ) 경북경주시석장동 경주시 경주신라산부인과 ( 경북 ) 경북경주시황성동 경상북도 김천시 안동시 경주맘존여성병원 ( 경북 ) 경북경주시성동동 김천제일병원 ( 경북 ) 경북김천시신음동 김천김정면이비인후과 ( 경북 ) 경북김천시평화동 안동성소병원 ( 경북 ) 경북안동시금곡동 안동병원 ( 경북 ) 경북안동시수상동 안동우리여성병원 ( 경북 ) 경북안동시옥동 안동이장현산부인과 ( 경북 ) 경북안동시옥동 설광빌딩 2 층 구미순천향대학교병원 ( 경북 ) 경북구미시공단동 구미차병원 ( 경북 ) 경북구미시형곡동 구미시 구미쉬즈산부인과 ( 경북 ) 경북구미시광평동 구미아이모메디의원 ( 경북 ) 경북구미시도량 2 동 구미해피맘산부인과 ( 경북 ) 경북구미시형곡동

331 Ⅴ. 영유아건강 시 도보건소명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구미새봄산부인과 ( 경북 ) 경북구미시원평1동 구미에바마레산부인과 ( 경북 ) 경북구미시진평동 구미미리안산부인과 ( 경북 ) 경북구미시원평동 경산시 경산마미안여성병원 ( 경북 ) 경북경산시중방동 상주시 상주미래소아청소년과 ( 경북 ) 경북상주시서성동 울진군 울진군의료원 ( 경북 ) 경북울진군울진읍현내항길 창원한마음병원 ( 경남 ) 경남창원시상남동 창원파티마병원 ( 경남 ) 경남창원시명서동 창원보람산부인과의원 ( 경남 ) 경남창원시대방동 창원선린자모의원 ( 경남 ) 경남창원시성산구대방동 창원엘르메디산부인과 ( 경남 ) 경남창원시동정동 경상남도 창원 창원마산 창원모란여성병원 ( 경남 ) 경남창원시상남동 창원아람산부인과 ( 경남 ) 경남창원시성산구대방동 창원서울산부인과 ( 경남 ) 경남창원시성산구상남동 2 1 창원메디칼 5, 6 층 창원로즈맘여성산부인과 ( 경남 ) 경남창원시팔용동 42 1 웰빌플라자 3 층 창원미즈산부인과 ( 경남 ) 경남창원시의창구명서동 창원이보람산부인과 ( 경남 ) 경남창원시의창구용호동 창원미즈맘여성병원 ( 경남 ) 경남창원시의창구봉곡동 창원모자연여성병원 ( 경남 ) 경남창원시의창구도계동 창원미래산부인과 ( 경남 )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월남동 4 가 창원고운맘산부인과 ( 경남 )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삼계리 창원참여성병원 ( 경남 )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동성동 창원성균관대삼성병원 ( 경남 )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합성 2 동 창원중앙자모의원 ( 경남 )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회원 1 동

33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시 도보건소명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진주경상대병원 ( 경남 ) 경남진주시칠암동 진주가야자모병원 ( 경남 ) 경남진주시주약동 진주미래여성병원 ( 경남 ) 경남진주시강남동 진주시 진주제일병원 ( 경남 ) 경남진주시강남동 진주보람산부인과 ( 경남 ) 경남진주시진양호로 진주새봄여성의원 ( 경남 ) 경남진주시진주대로 진주참조은산부인과 ( 경남 ) 경남진주시신안동 423 번지 창원진해창원예인여성병원 ( 경남 ) 경남창원시진해구자은동 통영자모산부인과 ( 경남 ) 경남통영시북신동 통영시 통영미래산부인과 ( 경남 ) 경남통영시무전동 경상남도 통영이좋은병원 ( 경남 ) 경남통영시광도면죽림리 사천시삼천포제일병원 ( 경남 ) 경남사천시벌리동 김해제일산부인과 ( 경남 ) 경남김해시외동 경원빌딩 3 층 김해프라임여성의원 ( 경남 ) 경남김해시경원로 67 금상빌딩 ( 내동 2 6 층일부 ) 김해시 김해오즈산부인과 ( 경남 ) 경남김해시장유면대청리 62 2 메카빌딩 2 층 김해아이비이비인후과 ( 경남 ) 경남김해시내동 김해다사랑산부인과 ( 경남 ) 경남김해시삼방동 김해우리여성병원 ( 경남 ) 경남김해시내동 밀양시밀양우리이비인후과의원 ( 경남 ) 경남밀양시내이동 제일빌딩 2 층 거제시 양산시 거제대우병원 ( 경남 ) 경남거제시두모길 거제엘르메디여성의원 ( 경남 ) 경남거제시고현동 번지 양산미즈모아산부인과 ( 경남 ) 경남양산시중부동 양산하나플러스산부인과 ( 경남 ) 경남양산시중부동

333 Ⅴ. 영유아건강 시 도보건소명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제주대학교병원 ( 제주 ) 제주시아라 1동 한라병원 ( 제주 ) 제주시연동 에덴산부인과 ( 제주 ) 제주시노형동 한마음병원 ( 제주 ) 제주시이도 2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해산부인과 ( 제주 ) 제주시일도2동 김동호이비인후과 ( 제주 ) 제주시삼도1동 상쾌한이비인후과 ( 제주 ) 제주시일도2동 예나산부인과 ( 제주 ) 제주시용담2동 소리이비인후과 ( 제주 ) 제주시연동 한성빌딩4층 홍소아청소년과 ( 제주 ) 제주시화북 1 동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 ( 제주 ) 제주서귀포시동홍동 다정금이비인후과 ( 제주 ) 제주서귀포시서귀동 세종세종시성모이비인후과 ( 충남 ) 세종시조치원읍원리

33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참고자료 7> 신생아청각선별검사시행모식도 324

335 Ⅴ. 영유아건강 < 참고자료 -8> < 신생아청각선별검사온라인연수교육안내 > 2013 년 5 월부터신생아청각선별검사실무담당자를위한온라인교육사이트를개설 하여연수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1. 교육홈페이지 : 신생아청각선별검사온라인교육사이트 2. 수강대상자 :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담당하는누구나본강의를수강하실수있 습니다. ( 예 ) 산부인과담당자, 청각사, 간호사, 보건소담당자등 ) 325

33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3. 온라인연수교육은아래수강기간동안수강을하실수있습니다. 수강기간 : 회원가입하여수강신청를한후승인후 45 일이내 수강횟수 : 제한없음 4. 연수교육재수강안내 수강기간은수강신청후연장되지않습니다. 다시강의를수강하시려면수강신청절차를거쳐야하며강의료는없습니다. 5. 수강중 ID, Password 공유를금지합니다. 사이트내의강의컨텐츠를외부로유포하거나주요회원정보인 ID, Password를공유한것이확인될시, 회원정보수정을권유함과동시에강좌수강에불이익이있을수있습니다. (ID 동시접속방지 ) 6. 수강절차 ** 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를참조하십시오. ** 326

337 Ⅴ. 영유아건강 5 취학전아동실명예방사업 가. 사업개요사업목적 눈건강을위한생활습관교육및자가시력검진을통한시력증진 약시의조기발견과치료를통한시각장애예방으로국민안보건향상사업내용 취학전만 3 6세아동에대한자가시력검진기회제공 시각장애예방을위한무의촌지역정밀검진 저소득층개안수술비지원 저시력아동시각재활 안질환 ( 약시 ) 아동추후관리 어린이눈건강교육 눈건강교육 ( 취학전어린이, 결혼이주민여성 ) 사업예산및규모 사업규모 : 전국취학전아동 ( 만 3세 6세 ) 사업예산 :450백만원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사업수행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사업대상 지원대상 ( 사업실시대상자 ): 만 3세 6세아동나. 기관별역할 기관담당부서업무내용비고 보건복지부 전국시 도보건 ( 위생 ) 과 인구 아동정책관출산정책과 예산교부, 사업안내, 사업평가및감독 보건위생과등업무관리, 행정협조 17 개시 도 327

33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기관담당부서업무내용비고 전국보건 ( 지 ) 소사업담당부서 시력이상아동판정병원의뢰, 검진표취합 253 개소외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과외업무관리, 행정협조 11 개지역청 한국실명예방재단 사무국 검진 Kit 보급, 집단교육, 시력이상아동관리 ( 약시상담, 이동정밀검진, 수술비지원 ) 자료회수, 통계및분석, 결과보고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홍보협조 대한안과학회 ( 안과 ) 검진협조 ( 정밀검진 ) 전국 1,700 여명 전국어린이집 원장외 시력검사지원, 재검진자선별후통보 2만여개소 서울시유치원 원장외 900개소 다. 시력검진사업 1) 사업흐름도 시력표배포 ( 그림시력표, 안내문, 조사지 ) 한국실명예방재단 각시 도 보건소 유치원 / 어린이집 가정 3 월 가정에서의 1 차시력검진 ( 그림시력표이용 ) 3 월 ~4 월 어린이집및유치원에서조사지회수후 2차검진대상자선별 ( 선별기준 : 눈에관한조사지내용중아래항목하나라도해당될경우 ) 시력기준 : 한쪽눈이라도 5개의그림중 2개이상을못본경우 증상기준 : 조사지에서설문 4문항중한개이상이 예 로체크된경우 2차검진대상자보건소에통보 ( 그림시력표포함명단송부 ) 4 월 보건소에서 2차검진대상자종합시력검진및입체시검사실시 ( 유아용시력표, Lang stereo test) 5 월 ~6 월 328

339 Ⅴ. 영유아건강 보건소에서정밀검사의뢰및검사결과지종합 ( 정밀검진대상자선정기준 ) 시력검사상만 3세 ~0.4이하 (0.4포함 ), 만 4~6세 0.5이하 (0.5포함 ) 시력검사상양안이두줄이상차이가날때 Lang test 를이용한입체시검사에서하나라도못본경우 기존에치료혹은교정중인어린이포함 ( 관내안과병 의원및보건소협력병원이용 ) 5 월 ~6 월 보건소에서정밀검사소견서회수 / 한국실명예방재단제출 ( 보건소별검사지송부내용 ) 서울지역 : 눈에관한조사표전량, 정밀검사소견서전량 그외지역 : 재검진대상의눈에관한조사표및정밀검사후회수된소견서전량 (1차검사정상자조사표 : 유치원 / 어린이집에서자체세절파기 ) 6 월 결과자료분석및복지부 시 도보고 ( 한국실명예방재단 ) ( 검진결과지취합 결과분석 결과보고 ) 정밀검사결과추후관리 ( 병원검진결과약시어린이패치지원 / 치료확인 ) 6 월 2) 시력표배포및 1 차검진실시 가정용자가시력검진표전달과정 한국실명예방재단 전국보건소 관할어린이집 가정 ( 시력검사실시 ) 어린이집에서취합 2차검사대상자선별 보건소에통보 가정용자가시력검진표는그림시력표, 어린이의눈에관한조사지, 시력검사안내문및교육자료등 4종으로구성 보건소별배부내역 : 신청한검진대상수의가정용자가시력검진표, 검진대상수의 10% 에해당하는정밀검사의뢰서 당해연도에제작된가정용자가시력검진표사용 주의사항 어린이집에서일괄검진할경우부모님들이검진의중요성을인식하지못하여이상자발견시병원검진협조에어려움이있으므로가능한가정에서일차검진이이뤄지도록안내 교정안경을착용중인아동의경우가정에서는안경을벗고검사 329

34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3) 2차 ( 보건소 ) 검진실시및정밀검사의뢰자선정 1차검사결과판정 2차검진자선별, 보건소통보 보건소에서재검진실시 정밀검사의뢰자선정 정밀검사의뢰서배포 재검진자선별기준 ( 아래항목중하나라도해당될때 ) 시력기준 : 한쪽눈이라도 5개그림중 2개이상못본경우 증상기준 : 조사지에서설문 4문항중 1개이상 예 로체크된경우 4) 2차검진대상자종합, 검진실시 ( 보건소 ) 및정밀검사의뢰자선정 2차검진대상자종합 2차검진실시 정밀검사의뢰자선정 정밀검사의뢰서배포재검진검사항목 : 시력검사 ( 진용한유아용그림시력표 4m용 ) 및입체시검사재검진실시후정밀검사의뢰자선정 정밀검사의뢰자선정기준 ( 아래항목중하나라도해당될때 ) 시력검사상만 3세 ~0.4 이하 (0.4포함), 만 4~6세 0.5 이하 (0.5포함) 양안의시력이시력표상두줄이상차이나는경우예 ) 좌 :1.0 우 :0.63 입체시검사 (Lang test) 에서하나라도못본경우 5) 안과정밀검사실시독려및소견서회수 정밀검사의뢰서배부 안과정밀검사실시 ( 가정에서자율적으로 ) 안과검진여부확인 보호자또는병원을통하여소견서회수 6) 조사결과보고및검사지송부 (6 월 ) 결과보고보건소별검진결과표 ( 붙임 1) 작성 시 도보고 재단에서취합 보건복지부보고 보건소별검사지송부내용 서울지역 : 눈에관한조사지및정밀검사소견서전량 그외지역 : 재검진대상아동의조사지및회수된정밀검사소견서 330

341 Ⅴ. 영유아건강 라. 교육홍보사업 1) 찾아가는눈건강교실 ( 연중 ) 대상 : 서울, 기타지역의어린이집및유치원어린이대상 ( 약 70 회 ) 내 용 : 눈의역할과염증질환예방, 안외상예방, 저시력체험등을통해 우리눈이소중함을깨닫도록함 교육신청 : 서울 경기지역유치원및어린이집에서직접신청 02) ( 취학전사업담당자 ) 2) 다문화가정눈건강교실 ( 신규 ) 대상 : 전국다문화가정지원시설을이용하는이주민여성 ( 약 10회 ) 내 용 : 다문화가정어린이눈건강관리를위해필요한정보다문화가정어린이를위한시력검진도구번역제작배포 3) 안보건관련 campaign( 연중 ) 대 내 상 : 건강축제시안보건관련행사부스신청지역 ( 어린이관련행사 4~5회 ) 용 : 저시력체험및안보건교육자료배포및포스터게시 참여문의전화 :02) ( 취학전사업담당자 ) 마. 안질환추후관리사업 1) 소아안과진료취약지역정밀검진실시 (5월 ~9월 ) 안과진료취약지역보건소대상 10회실시보건소재검진대상인원이 60 80여명되는지역으로우선선정검진신청문의전화 02) ( 취학전사업담당자 ) 2) 안질환 ( 약시 ) 어린이추후관리 대 내 상 : 11 년, 12 년에약시등안질환으로진단된어린이 용 : 각종교육자료및정보제공, 개별전화상담 331

34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3) 약시질환관련건강강좌 (11 월 ) 대 내 상 : 약시로진단받아치료받고있는어린이의부모님 용 : 약시의올바른이해와치료방법등정보제공 4) 온 오프라인상담교육 ( 연중 ) 인터넷홈페이지 안과상담실이용전화상담 02) 어린이안보건동화책등교육자료배포바. 수술비지원사업 ( 연중 ) 구분내용 대 상 눈수술이필요한저소득가정의어린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에준하는계층, 최저생계비 200% 이내저소득가정 ) 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 참조 대상질환지원범위지원절차구비서류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증, 사시등의안질환 만 10세까지만지원됨 수술을위한사전검사비, 수술비, 입원비등의본인부담금 지원제외 : 눈수술과관련없는치료및입원비, 간병비, 상급병실료차액등 서류발송 ( 보건소 ) 서류접수, 수술자상담 ( 한국실명예방재단 ) 지원타당성검토 지원결정개별통보 수술진행 개안수술지원신청서 ( 한국실명예방재단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 ) 진료소견서및기타서류 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 참조 수술시유의사항 수술받기한달전에는접수가되어야만진행이가능함 ( 지원결정전에받은수술건은지원불가함 ) 수술병원 : 상담후환자가희망하는안과병 의원 개안수술지원신청서상에수술희망병원명과전화번호기입 수술비지원방법수술후병원측에서재단으로영수증송부 본재단에서병원으로송금 332

343 Ⅴ. 영유아건강 사. 저시력재활사업 ( 시기능훈련교실 ) 한국실명예방재단부설시기능훈련교실에서는안경이나수술등의처치로도교정되지않고일상생활에지장을초래할정도로시력이낮은저시력어린이들이잔존시기능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시각재활을위한시기능훈련교실을운영하고있음 1) 대상 : 저시력아동 2) 프로그램내용프로그램운영내용운영기간 ( 회수 ) 기초안과검사문진과기초안과검사를통해아동의시각상태파악주 1일 시기능효율성개발프로그램 저시력기구적응교실 보행체험 시각발달단계에따른여러가지흥미로운시각과제를통하여남아있는시기능활용하는단계별훈련 저시력기구를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연습 ( 고시, 추적, 중심외주시훈련, 주변인식훈련과확대경으로그림보기, 근거리독서훈련, 망원경조작법과명확한상찾기등 ) 사회적응력을높이고대중교통을이용하여목적하는곳으로이동할수있는보행체험프로그램 주 5 일 (1 인 1 회 / 주 ) 주 5 일 (1 인 1 회 / 주 ) 일상생활훈련교실 ( 자부담 ) 신체활동다양한감각을이용하여활동의범위를높이는신체활동프로그램 문화체험 시각의어려움을극복하고여가생활을경험할수있는문화활동프로그램 방학캠프방학 ( 여름 겨울 ) 을이용한저시력아동및형제자매참여프로그램 활동별각 1 회 학부모간담회 저시력관련전문가를초빙하여저시력자녀에대한이해및정보공유, 아동복지 장애인복지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 연 1 회 3) 이용시간 : 주 1 회 프로그램참여비용은무료 4) 이용안내 신청 : 전화 ( 예약필수 ) 장소 : 한국실명예방재단부설시기능훈련교실 문의 : 전화 02) , 홈페이지 333

34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참고자료 1] 보건소시력검진결과표양식 보건소장 1) 취학전아동전수 2) 가정용자가시력측정자수 3) 조사지회수건수 4) 보건소검진대상아동수 5) 랑테스트 6) 정밀검진 7) 병원진찰 검진아동수 대상아동수 아동수계 계 1) 미취학아동현황 : 관내만3~6세연령아동전수 2) 가정용자가시력측정자수 : 그림시력표가배포된건수 3) 조사지회수된건수 : 가정에서검사한후조사지가회수된건수 4) 보건소검진대상아동수 : 조사지가회수된아동중보건소재검진대상이되는아동수 ( 실제재검진한아동수와는다름 ) 5) 랑테스트검진아동수 : 보건소검진대상아동중랑테스트에의해약시선별검사를받은아동수 6) 정밀검진대상아동수 : 보건소재검진한아동중정밀검사대상아동수 7) 병원검진아동수 : 정밀검진대상자중실제병원검진을받은아동수 ( 회수된정밀검사소견서건수와는다름 ) 334

345 Ⅴ. 영유아건강 [ 참고자료 2] 335

34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참고자료 3] 2 차검진을위한바른시력측정방법 측정시주의점 1. 거리진용한유아용시력표는 4m용으로거리를정확하게측정하여피검자의발의위치를표시한다. 2. 조명충분히밝은방에서 (200Lux정도의밝기 ) 측정하며시력표가위치할벽의조명이충분치않은경우검사시에부분조명 ( 스탠드등 ) 을사용하여시력표가충분히밝게보이도록하고빛이반사되지않도록주의한다. 3. 위치시력표는햇볕이들어오는창가나현란한무늬가있는벽을피해서피검자인유아의눈높이에맞춰걸도록한다. 측정방법 1. 왼쪽눈을가리고오른쪽눈을먼저검사한후반대쪽을같은방법으로검사한다. 가린눈사이로 ( 옆으로 ) 시표를보지않도록하고눈을가려주는검사자는검사중피검자의눈이제대로가려지는지꼭확인해야한다. 2. 시력을재기전에시력표에있는그림에대한이해가되는지를확인한후에검사한다. 시표의글자나그림을몰라서모르는것을안보인다고할수있으므로유의 3. 대부분을정확히맞힌 ( 한줄에서최소 50%) 가장작은시표가있는줄의좌측에있는소수를조사지의재검진시력란에기록한다. 한줄에그림이 5개있는경우 3개를맞추어야그줄시력으로인정예 ) 0.5에서 3개를못맞춘경우 0.4의시표로다시측정하여 0.4에서 3개이상맞추면시력이 0.4가된다. 시력은최고 1.0 에서 0.8, 0.63, 0.5, 0.4, 0.32, 0.25, 0.2, 0.16, 0.1 단위로측정 4. 안경을쓴사람은나안시력과교정시력모두를체크하며교정시력은 ( ) 안에기입한다. 5. 가장큰시표인 0.1의시표를 4m 거리에서보지못할경우는 0.1 미만으로기록한다. 336

347 Ⅴ. 영유아 건강 [참고자료 4] 입체시 검사 방법 1. 검사 방법 두 눈을 뜨고, 검사 거리는 정면에서 40cm(수평유지 필요)에서 검사 아이가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며, 아이가 머리를 조금씩 움직여 가며 보는 것은 허용 검사결과 해석 Positive ( ) 이름을 맞추거나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거나, 한 사물에서 다른 사물로 눈동자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 Negative( ) 검은색 혹은 회색 점만 볼 수 있어 테스트에 흥미가 없음 별 달 코끼리 자동차 <입체시 검사도구> <입체시 검사 장면> 337

34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참고자료 5] 소아저시력의이해 저시력이란? 저시력 (low vision) 이란여러가지원인질환에의해일상적인생활에장애를초래할수있는시력의이상이나시기능의문제를말하며, WHO에서는교정시력이 , 시야가 10 미만의경우로정의하고있습니다. 저시력과약시흔히약시 (amblyopia) 를저시력 (low vision) 과혼동하는경우가있는데, 약시란적절한시자극의결핍으로시기능이제대로발달되지않은상태를말하므로, 경우에따라서약시가저시력에포함될수는있으나모든약시가저시력은아닙니다. 저시력어린이의이해일상생활정보중약 80% 가시각을통하여수급된다고합니다. 따라서정상적인시각을가진아동은많은것들을보고관찰하면서점차적으로지적 신체적능력이성장하게됩니다. 그러나저시력아동은저하된시각기능을사용하지않으려는경향이있으므로주변의많은것들을이야기해주어보게하고, 다른감각을사용하여시각을보완할수있도록도와주고격려해주어야합니다. 저시력일상생활적응저시력인들은일상생활에서환경을밝게하거나자주사용하는물건에대비가강한스티커를붙여놓아저시각인이생활하기에편리하도록환경에변화를주는것이좋습니다. 또한독서를할때, 독서대를사용하는것은근거리작업으로인한피로를덜어줍니다. 저시력보조기구저시력기구는글씨나물체를확대하여보는데도움을주는광학기구로써안질환악화나시력저하를일으키지않기때문에저시각인들에게유용하게사용되고있습니다. 용도에따라근거리용, 중간거리용, 원거리용, 전자기구등으로구분되며다양한배율과형태로되어있어필요에따라적절한기구를선정하게됩니다. 338

349 Ⅴ. 영유아건강 손잡이식확대경 스탠드식확대경 조명식스탠드확대경 집광확대경 갈릴레이식망원경 케플러식망원경 339

35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참고자료 6] 용어정리 1) 각막 ( 角膜, cornea): 안구의외막중투명한무혈관조직으로안구를보호하는방어막과광선을굴절시켜서망막에도달시키는창으로서의역할을한다. 2) 결막염 ( 結膜炎, conjunctivitis): 결막에일어나는염증. 주증상은눈곱과충혈이며원인은세균, 바이러스, 진균, 아토피등다양하다. 3) 굴절이상 ( 屈折異常, refractive error) 근시 ( 近視, myopia): 물체의상이망막보다앞에맺혀짐으로가까운곳은잘보이지만먼곳은잘안보이게된다. 이것은각막이나수정체의굴절력이너무크거나안구가지나치게길어져서생기게된다. 원시 ( 遠視, hyperopia): 망막보다뒤에물체의상이맺히게되어가까운곳은잘보이지않지만먼곳은잘보이는굴절이상으로근시와반대되는상태이다. 난시 ( 亂視, astimatism): 눈에들어오는빛의굴절력이경선에따라차이가나서초점이한점을이루지못하는눈으로물체가흐리게보이거나이중으로보이게된다. 4) 랑테스트 (Lang Stereotest): 입체시검사방법중하나 5) 망막 ( 網膜, retina): 눈의내부에있는얇은신경막으로눈에빛이들어오면전기신호로바꾸어시신경을통하여뇌에전달하는역할을한다. 카메라에비유한다면필름에해당한다. 6) 백내장 ( 白內障, cataract): 수정체가혼탁되는질환으로선천백내장의경우수술하지않으면약시가될수있기때문에빨리수술하는것이좋다. 7) 부등시 ( 不等視, anisopia): 양안의굴절력이차이가있는것으로유아나소아에서는약시를예방하기위해부등시가심한경우반드시검사후치료를받아야한다. 8) 비루관폐쇄 ( 鼻淚管閉鎖, nasolacrimal duct obstruction: 코눈물관막힘 ) 눈물이지나가는길이막히는질환으로정상신생아의 6.25% 에서코눈물관이막힌채로출생한다. 9) 사시 ( 斜視, strabismus) 양안의시선이한물체를향하지못하는경우로만 8세이전에사시가있는경우방치되면심각한시력저하와시기능손상이오게된다. 340

351 Ⅴ. 영유아건강 가성사시 ( 假性斜視, pseudostrabismus): 눈은정위이나외견상으로사시같아보이는것으로눈이작고콧대가낮은유아에게서나타난다. 특히한국인, 일본인, 중국인같은몽골인종에서많이볼수있으며자라면서서서히사라진다. 10) 시력 ( 視力, visual acuity): 물체의존재및형태를인식하는능력으로이능력을측정함으로써눈의기능상태를가장단적으로파악할수있다. 11) 시신경 ( 視神經, optic nerve): 망막에서받은전기신호를뇌로전달하는통로이며중추신경의일부로서손상을받으면재생이불가능하다. 12) 안검하수 ( 眼瞼下垂, blepharoptosis: 눈꺼풀처짐 ): 선천적이거나신경마비, 근무력증, 외상등에의해눈꺼풀을위로올리지못해아래로쳐진상태이다. 눈꺼풀이시선을가리면시력발달을저해하는데특히한쪽눈인경우에는약시가발생하므로조기수술을시행한다. 13) 약시 ( 弱視, amblyopia): 안구의기질적인장애없이한눈또는두눈의시력저하가있는경우를말하며시력발달에필수적인적절한시각적자극이어린시기에차단되는경우에발생한다. 조기에치료하면정상으로치유될수있는질환임. 14) 입체시 ( 立體視, stereopsis): 양안시차에의하여발생되는시각현상이다. 두눈은옆으로약간떨어져있으므로두눈에들어오는상의모습이약간차이가나는데각각의눈에이차원적으로맺혀진상을합성하여 3차원적인거리감을갖게하는기능이다. 15) 저시력 ( 低視角, low vision): 일상적인생활의장애를초래할수있는시력이상이나시기능에문제가있는것을말하며, 대개교정시력이 0.3(20/70) 이하이거나시야가 30 미만인경우가해당된다. 약시 (amblyopia) 를저시력 (low vision) 과혼동하는경우가있는데, 약시란적절한시자극의결핍으로시기능이제대로발달되지않은상태를말한다. 경우에따라서는약시가저시력에포함될수있으나모든약시가저시력은아니다. 16) 첩모난생 ( 睫毛亂生, trichiasis: 속눈썹난생 ): 속눈썹이안구쪽을향하여자라는현상으로방치하게되면눈썹이각막과결막을손상하게하고이차세균감염의위험이있는질환이다. 341

35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영유아건강 Q&A 질의 1 개인병원에서 2.5kg 이상으로출생한아기가호흡기곤란이있어서대학병원으로이송하였는데몸무게가 2.4kg 로확인됨. 미숙아의료비지원가능한가요? 출생시체중은정상이므로미숙아에해당하지않습니다. 아기들의체중은약간의변화에도민감하게반영되는경우가많으므로출생시체중과재태기간이미숙아를판정하는기준임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 2 미숙아를출산하여 A 병원에서치료중의료진의권유로시설이더좋은 B 병원으로옮겨야한다는의견에따라병원을옮겨치료를하였습니다. 재입원으로판단하여 A 병원의치료비는지원하지않고 B 병원의치료비만지원하나요? 의료적필요에의해전원을한경우이므로 A, B병원치료비를모두지원할수있습니다. 다만, 양쪽의료기관모두신생아중환자실치료여부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재입원이란상식적으로퇴원후다시입원 ( 입원치료를종료하고퇴원하여일정한시간이경과한후재발혹은 2차치료등의사유 ) 하는경우입니다. 질의 3 미숙아출산한산모는연락두절. 미숙아는태어난지 3 일만에사망. 의료기관에서미숙아의료비신청이가능한가요? 의료기관에서신청할수있습니다. 아울러, 중환자실에입원하여치료도중사망한미숙아및유기된미숙아에대해서도지원가능하므로지원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 4 미숙아출생후중환자실에입원치료후퇴원하였으나미숙아의료비지원제도가있는것을알지못하여퇴원후 6 개월 5 일후지원신청을하였습니다. 지원할수있을까요? 의료비지원대상자선정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지원질환 ( 미숙아, 선천성이상등진단서등 ) 확인과지원가능한소득수준입니다. 신청기한기준은절대적인기준이라기보다는상대적인기준에해당하므로지자체별여건에따라신청기간을초과하여신청한경우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지원하실수있습니다. 다만, 과도한기간초과를용인하는것은지원기준범위의무한확대를초래하므로유의하시기바랍니다. 342

353 Ⅴ. 영유아건강 질의 5 첫째아를삼태아출산한경우소득기준초과시미숙아의료비지원은어떻게하는지? 첫번째출산에서삼태아를출산한경우아이가 3명이므로다자녀 (3명이상) 가구에해당하므로소득수준에관계없이미숙아인아기모두의의료비를지원할수있습니다. 보통삼태아인경우미숙아일확률이높으므로 3명모두미숙아일지라도모두지원할수있음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 6 대학병원에서미숙아치료받다가가까운개인산부인과로바로옮길경우 ( 미숙아치료를위해옮김 ) 미숙아의료비지원가능한가요? 미숙아의료비지원은신생아중환자실에입원치료한경우에지원합니다. 가까운개인병원에신생아중환자실이있는경우가아니라면지원할수없습니다. 중환자실에서일반병실로옮겨치료한경우도중환자실의료비와일반병실의의료비는분리하여일반병실입원료에해당하는내역은지원대상에서제외함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 7 일반신생아실인큐베이터이용시미숙아의료비지원이가능한가요? 아이가준중환자실인큐베이터이용시미숙아의료비지원이가능한가요? 지원하지않습니다. 신생아중환자실입원경우만지원합니다. 동사업은신생아집중치료를요하는미숙아치료를위한의료비를지원하고있으므로일반신생아실혹은준중환자실 ( 의료기관자체병실분류법으로추정 ) 등의인큐베이터를사용한경우는지원하지않습니다. 질의 8 출생후 28 일이내에 Q 코드로진단받은환아가출생후 2 개월째 1 차수술및치료후퇴원, 4 개월째 2 차수술및치료후퇴원한경우. 1 차와 2 차수술비중선택하여신청가능한가요? 과거답변은 6 개월이내퇴원한경우에한해서선택가능하다고하였음. 6개월이내여러차례수술한경우준비수술이나보완수술이아닌, 치료를위한본수술을선택하여지원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다만의료비용의차이가있어신청인이의료비가많이청구된회차의지원을원할것이므로이경우선택지원도가능할것입니다. 본격적인수술을시행한경우의의료비가많을것이라예상되므로서로위의지원결정기준이상충하지는않을것입니다. 정리하면지원결정시 1. 본수술에대한지원 2. 신청인이선택하는회차지원순으로고려하고이경우에도최고 500만원까지지원할수있음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343

35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질의 9 남편은외국에서소득활동중인것으로추정하지만소득이없다고주장하며남편은건강보험미가입상태, 부인만건강보험납부하는경우어떻게처리하면될까요? 남편의소득을없는것으로간주하고가구원수에서도제외하여판정하도록합니다. 해외근로자의경우의소득을증빙하기가여의치않기때문에 ( 국세청에서도소득을파악하기어렵다고함 ) 소득과가구원수에서제외하는것이가장합리적인방법입니다. 질의 10 신청자 ( 부모 ) 가모두외국인일경우지원할수있을까요? 지원하기어렵습니다. 지원이필요한모든대한민국국민을지원하는수준의사업이아니므로외국인까지지원하기어려운점이있으므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만, 부모중 1인이한국국적을취득한경우는지원할수있으므로충분히확인한후지원결정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제24조에따라법무부장관이난민으로인정한자인경우외국인등록증및난민인정관련서류를제출받아지자체별로예산등사정에따라결정하시기바랍니다. (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에모두적용 ) 질의 11 미숙아 (1.4kg) 로태어나의료비가 1 천만원발생. 시 군 구에서긴급의료비 3 백만원지원받았을경우보건소에서미숙아의료비는얼마를지원하면되나요? 긴급복지지원법등타법률 제도에의하여의료비국가지원을받은대상자는미숙아의료비최대지원가능금액에서타법률 제도에의한지원금을공제한차액을지원 하도록하였으므로최대지원금액 (1천만원) 에서 3백만원 ( 긴급의료비 ) 을공제한금액인 7백만원에서미숙아의료비지원금액을계산합니다. [(500만원 100만원)*0.8}+100 만원 ]+{(700 만원 500만원)*0.9}=420 만원 +180만원 =>600만원이므로보건소에서는 600만원지원하실수있습니다. 질의 12 대사이상선별검사 (1 차 ) 에서는이상이없던대상이, 출산후 3 개월지나서개인적으로병원에선천성대사이상으로확진받을경우 2 차정밀검사비와지원이가능할까요? 정밀검사 (2차) 비용은지원하지않습니다. 의료비및특수조제분유 ( 질환별지원내역 ) 지원은가능합니다. 확진검사는선별검사결과에따른비용으로선별검사와연계하여지원하는것이타당하며개인부담으로실시한검사비용은지원대상에속하지않습니다. 다만지자체여건에따라지원을결정하고지원할수있습니다. 또한환아로진단되어지원을신청하는경우등록하고특수조제분유혹은의료비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를지원할수있습니다. 344

355 Ⅴ. 영유아건강 질의 13 요소회로대사질환으로등록된환아입니다. 의사가 UCD 와프로테인프리를처방한경우두가지모두지원해도되나요? ( 인구보건복지확인결과관련질환에필요한분유가맞으며지원단가는 UCD 와동일함 (1 통 17,600 원 )) 의료기관에서처방이있는경우두가지분유를지원이가능합니다. 다만권고사항인지반드시필요한지를확인하시어판단하시고처방에따라지원하시기바랍니다. 질의 14 특수조제분유등선천성대사이상환아지원을만 18 세까지로규정하고있습니다. 만 18 세미만의지원기준은? 만 18 세생일이속하는달까지지원합니다. 질의 15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환아입니다. 지원신청하면서제출한의료비영수증내역에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치료와무관한치과진료비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의료비지원이므로같이지원해야하나요? 치과진료비용은지원하지않습니다.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환아의의료비지원의경우연 276 천원범위내지원하고의료비지원내역은선천성기능저하증치료에소용되는약제비및검사비에한하며여타질병에대한의료비는지원하지않으므로의료비영수증내역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특수조제분유를지원하지않음에유의바랍니다. 질의 16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환아의료비지원은 1 차검사결과유소견자로발견후 2 차검사에서진단받고등록한경우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3 세에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을받고지원신청을하였습니다. 지원할수없나요? 질의 12 와유사한경우로지원할수있습니다. 선별검사의목적은연간출생신생아전원을간단한검사방법으로대사이상여부를판별하고이상이있는경우즉각적인확인및치료조치를위한것입니다. 선별검사에서유소견으로나오지않았다고해서 대사이상질환이없다 라고결론을내리는것은아닙니다. 아울러검사진행과정중다양한요인으로인하여위음성 ( 사실과다르게소견이없는것으로결과가나오는경우 ) 이나올수도있습니다. 또한선천성대사이상환아에대한특수조제분유등의지원목적은단백질섭취제한등식이를통해서장애와사망을예방하기위함이고특수식이의특성을감안하여정부가지원하고있습니다. 따라서선천성대사이상진단을받고지원신청을한경우지원하는것이사업목적에적합합니다. 다만, 정밀검사비용지원요구에대하여는자치단체의여건따라지원여부를결정하실수있습니다. 단, 갑상선기능저하증은후천적으로다양한요인에의하여발병할수있으므로반드시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인지확인하시기바랍니다. 345

35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질의 17 신생아선천성난청검사쿠폰발급은신생아모주소지에서해야하나요아니면부의주소지에서해야하나요? 난청쿠폰발급은 1 신생아주민등록등록지 2 모의주소지 3 부의주소지 4 다툼이있을경우모와부의주소지중합의한지역에서발급하되양보건소간지원상황을공유하고중복지원이없도록확인하시기바랍니다. 질의 18 신생아선천성난청검사를보건소에신청하지않고 ( 쿠폰미소지 ) 병원에서먼저검사받고민원인이보건소에쿠폰발급을요청합니다. 발급가능한가요?( 병원측에서쿠폰제출하면검사비용을민원인에게돌려주겠다고함 ) 쿠폰을발급할수있습니다. 검사전쿠폰을발급받으라고하는것은의료기관에서환불등의불편함을줄이고자함이므로이를해소할수있다면지원가능합니다. 검사이후쿠폰제출은의료기관에서검사비를환불하여야하는번거로움이있으므로되도록검사전에쿠폰을받도록최대한안내하고의료기관에서환불을약속한경우발급하지않을이유는없다고판단하기때문입니다. 질의 19 난청선별검사에서 refer 가나와확진검사를하려했으나중이염이있어출생후 3 개월이지난때에검사하기로한경우지원가능한가요? 지원하실수있습니다. 유효기간을설정한것은선천성난청을조기에발견하여생후 6 개월이내재활치료를시작하여효과적인결과로연결하기윈한것입니다. 또한중환자실입원경력이있는경우 3 개월이후도가능하도록한예외조항을근거로의료기관에서정확한검진을위하여지연되는경우이므로지원할수있습니다. 질의 20 청각선별검사쿠폰을받았고, 대학병원에서출산예정임. 대학병원이청각선별검사기관은아니고, 확진검사병원임. 출산예정인신생아가청각선별검사기관으로지정받지않는대학병원에서검사해도관계없나요? 선별검사도지정병원에서만가능한건가요? 선별검사는지정병원에서받도록하고, 확진검사는확진검사가가능한의료기관을안내하도록합니다. 선별검사기관은각지자체 ( 보건소 ) 에서선천성난청사업에협조하기로합의하고신청서를제출한의료기관에대해지정기준에적합한경우지정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지정병원외에는검사비지원이어려우며비지정의료기관에서도쿠폰을받고검사요구를받았다면검사를하기전에문의가반드시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문의가있을시난청선별검사기관으로지정받은후참여하도록안내하시기바랍니다. 346

357 Ⅴ. 영유아건강 질의 21 자치단체의재량으로지원등을결정할수있는경우가있을까요? 2013년사업지침에미숙아등의료비지원대상을선정하는때예산의범위내에서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보건소장 ) 이추가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신청기간을경과하여접수된경우보건소장이그사유가타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지원가능등의사례가있습니다. 정부에서사업을계획하고예산을수립하여사업의기본특을수립한반면지자체는구체적이고실질적인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나아가자치단체예산이 70%~50% 까지투입되므로지원대상자결정등상당한부분에걸쳐지방자치단체의재량권을가질수있습니다. 자치단체별사업환경이다르고특성도다양하므로중앙정부에서세부적인기준을모두결정하고집행하도록강제하기어려우며지방자치단체분권제도와도부합하지않습니다. 따라서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의 3꼭지세부사업은사업지침에수록된사업추진가이드라인을바탕으로사업목적에적합하고예산및자치단체의여건에부합하는범위내에서지원사업을재량으로결정추진하실수있습니다. 347

358

359 Ⅵ 모자보건사업 안내 년도 보고서식등 1. 사업별정산보고양식 / 사업별실적보고양식 / 일반서식 ( 참고 ) / 356

360

361 Ⅵ. 보고서식등 Ⅵ 보고서식등 1 사업별정산보고양식 ( 엑셀파일로작성 ) 가. 사업일반 사업명 : ( 단위 : 개소, 명, 원 ) 시 도명 교부액집행액집행잔액사업량금액사업량금액 ( 불용액 ) 비고 인원 : 실인원 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비 ( 단위 : 명, 원 ) 시 도명 합계 교부액집행액집행잔액사업량금액사업량금액 ( 불용액 ) 비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확진검사비 소계 환아관리비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기타 교부액및집행잔액은음영부분의합계란만기재 351

36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다.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 단위 : 명, 원 ) 시 도명 교부액집행액집행잔액사업량금액지원수금액 ( 불용액 ) 비고 합계 소계 2.5 미만 ~2.0kg 미숙아 2.0 미만 ~1.5kg 1.5kg 미만 임신 37 주미만 (2.5kg 이상 ) 선천성이상아 교부액및집행잔액은음영부분의합계란만기재 352

363 Ⅵ. 보고서식등 2 사업별실적보고양식 ( 엑셀파일로별도송부 ) 가. 보건소임산부 영유아등록현황 ( 반기보고 ) 시 도명 구분상반기하반기누계 임부등록계 신 규 퇴 록 영유아등록계 신규 0 1 월 신규 1 12 월 신규 1 5 세 퇴 록 353

36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365 Ⅵ. 보고서식등 355

36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3 일반서식 ( 참고 ) [ 별지제 1 호서식 ] ( 임산부 영유아신고서수첩재발급신청서 ) 처리기간즉시 1 임산부 ( 영유아 ) 성명 2 생년월일 3 배우자 ( 신고자 ) 성명 4 주 소 5임신 분만사항... ( 임신분만 ) 6 기타참고사항 모자보건법 제 8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 ( 제 2 조제 1 항제 3 조제 4 항 ) 의규정에 의하여위와같이 ( 신고 신청 )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귀하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56

367 Ⅵ. 보고서식등 [ 별지제 2 호서식 ] ( 임산 영유아 ) 신고사항통지서 보내는사람 요금별납 기관장기관명받는사람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접는선 ( 임산 영유아 ) 신고사항보고서 1 임산부 ( 영유아 ) 성명 2 생년월일 3 배우자 ( 신고자 ) 성명 4 주 소 시 도시 군 구읍 면 동번지 ( 전화 ) 5 신고내용 임신개월주 영유아년개월 6 신고일자 접는선 ( 접는뒤쪽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57

368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369 Ⅵ. 보고서식등 [ 별지제 7 호서식 ] 수신자 ( 경유 ) 제목임산부 신생아사망 사산보고 의료기관명 모자보건법 제 8 조제 3 항같은법시행규칙제 7 조제 1 항에따라임산부 신생아사망 사산사항을아래와같이보고합니다. 1 구분 임산부사망 신생아사망 사산 대상자 2 성명 ( 사산은모의성명 ) 4 주민등록번호 ( 사산은모의주민등록번호 ) ( 신생아사망경우생년월일기재 ) 3 성별 남 여 불확실 5 주 소 6 사망 사산일자 7 사망 사산장소 의료기관 병원이송중사망 주택 기타 8 임산부사망 9 신생아사망 10 사산 모체측원인신생아측원인모체측원인태아측원인 임신주수 체중및사망 사산원인 임신 주또는분만후 일, 주 임신주출산임신주출산출생시 g 출생시 g 진단 1: ( 질병코드 : ) 진단 2: ( 질병코드 : ) 임신주사산사산시 g 임신주사산사산시 g * 복합사인의경우추가진단명 (( 진단 3:, ( 질병코드 : )) 등기재가능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 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59

37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별지제 8 호의 2 서식 ] 미숙아등의출생보고서 1 ( 출생아모 ) 성명 2 ( 출생아모 )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시 도시 군 구읍 면 동 ( 전화 : ) 4 분만기관명 5 분만일자... 6 출생시아기체중 g 7 임신기간 : 임신주에분만 ( 최종월경일 ) 8 분만시발견된선천성이상아소견 진단 1: ( 질병코드 : ) 진단 2: ( 질병코드 : ) * 복합사인의경우추가진단명 (( 진단 3:, ( 질병코드 : )) 등기재가능 10 기타참고사항 모자보건법 제8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2제 1항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보고합니다. 년월일 의료기관장 ( 서명또는인 ) ( 요양기관기호 : ) 특별자치도지사시 군 구보건소장 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60

371 Ⅵ. 보고서식등 [ 별지제 8 호의 3 서식 ] ( 앞쪽 ) 미숙아등의등록카드 1 임산부 ( 영유아 ) 성명 ( ) 2 생년월일 3 배우자 ( 보호자 ) 성명 4 주 소 ( 전화 : ) 5 사회보장 사회보장여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공적부조여부 기초생활수급자 6 산전진찰회진찰장소 병원급이상 의원 조산원 보건소 기타 ( ) 특기사항 ( 임신중독증 ) 7 분만기관명 8 임신횟수 회임신력 ( 전화 : ) 분만경험 미숙아 저체중아 선천성이상아 출생 유산 ( 자연. 인공 ) 자궁외임신 기타 9 분만시아기상태 체중 g 임신기간 ( 개월, 주 ) 분만상태 정상분만 제왕절개 10 선천성이상소견 모자보건법 제 9 조의 2 및같은법시행규칙제 7 조의 2 제 2 항의규정에의한등록카드임 년월일 등록인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361

37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뒤쪽 ) 등록관리기록 일자 ( 월일 ) 개월 ( 월령 ) 신장 (cm) 체중 (g) 건강상태및건강진단결과 가정방문및관리내용 보육기 신생아집중치료실입원등 기관명 예방접종기록 접종일자 예방접종별 결핵 (BCG)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혼합백신 (DTaP) 소아마비 (Polio) B 형간염 홍역 볼거리 풍진혼합백신 (MMR) 기타 접종자성명 월일 ( 주 ) 주소지변경기록 제 1 이동 주소이동기록 제 2 이동 제 3 이동 362

373 Ⅵ. 보고서식등 [ 별지제 8 호의 4 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자 ( 경유 ) 제목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출생사항보고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따라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출생사항을아래와같이보고합니다. 출생아모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 전화 ) 4 분만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5 분만일자 6 출생시체중 (g) 7 임신기간 ( 주 ) 8 분만시발견된선천성이상아소견 진단 1 진단 2 ( 진단 3) 9 기타참고사항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 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63

37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정기보고사항 구분보고주기보고기일비고 표준모자보건수첩보급실적반기보반기익월 15 일까지 산후조리원감염및안전사고예방활동결과보고 반기보 반기익월 15 일까지 산후조리원현황반기보반기익월 15 일까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사업실적및환아현황 반기보 반기익월 15일까지 보고서식 참조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현황반기보반기익월 15 일까지 신생아청각선별검사지원현황반기보반기익월 15 일까지 임산부 영유아사망 사산보고 * 사망원인보완조사스템 ( 을활용하여보고함 반기보 반기익월 15 일까지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출생현황반기보반기익월 15 일까지 사업별정산보고연보 일까지 364

375 모자보건사업 안내 년도 부록

376

377 부록 1 가족건강및인구관련지표 가족건강관련지표 가. 영아사망률 ( 출생 1,000명당사망수 ), 2004년, 2009년 ( 단위 : 명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2007)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4.7 (2005) 3.5 (2008)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2008) 평균a(34) 최근평균b(34) 4.4 a) 평균은 2004, 2009 년모두이용가능한 OECD 국가의가장최근자료로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이용가능한가장최근자료로구성되었음. 주 ) 1. OECD: 최근평균으로국가의이용가능한가장최근자료로구성되었음. 2. 캐나다 (2007), 한국 (2008), 미국 (2008). 367

37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나. 모성사망현황 < 표 1> 연령별모성사망자분포 ( 단위 : 명, 출생아십만명당, %) 모성사망 출생 사망자수사망비구성비출생아수구성비 * 전체 , 세미만 , ~29세 , ~34세 , ~39세 , 세이상 , 출처 :2010~2012 영아사망 모성사망 출생전후기사망통계 ( 통계청, 2013) * 출생아의구성비는모의연령이미상인건수를제외하고산출된결과임 < 표 2> 사망종류별모성사망자수및구성비 ( 단위 : 명, %) 모성사망자수 구성비 계 직접산과적사망 단백뇨및고혈압성장애 분만힘의이상 ( 자궁무력증등 ) 분만후출혈 산과적색전증 간접산과적사망 출처 :2010~2012 영아사망 모성사망 출생전후기사망통계 ( 통계청, 2013) 다 세유배우부인의취업여부관련한모유수유실태 (6 개월시 ) 수유형태 완전모유수유 모유 / 인공유 ( 분유 ) 인공유 ( 분유 ) 모유 / 보충식 ( 이유식 ) 인공유 ( 분유 )/ 보충충식 ( 이유식 ) ( 단위 :%) 보충식 ( 이유식 )/ 유아식 취업 육아휴직 비취업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368

379 부록 인구관련지표 가. 출생아수및조 ( 粗 ) 출생률 총출생아수는 48 만 4 천 6 백명으로전년대비 1 만 3 천 3 백명증가조출생률은 9.6 명으로전년 (9.4 명 ) 보다 0.2 명증가 총출생아수는 48만4천6백명으로전년 (47만1천3백명) 보다 1만3천3백명 (2.8%) 증가하여 3년연속증가 조 ( 粗 ) 출생률 ( 인구 1 천명당출생아수 ) 은 9.6 명으로전년 (9.4 명 ) 보다 0.2 명증가 < 표 1> 출생아수및조출생률 ( 단위 : 천명, %, 명, 인구 1천명당명 ) 출생아수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일평균출생아수 1,348 1,344 1,292 1,192 1,228 1,351 1,273 1,219 1,288 1,291 1,324 조출생률 [ 그림 1] 출생아수및조출생률추이 369

38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나. 합계출산율및연령별출산율 합계출산율은 명으로 2010 년이후 3 년연속증가연령별출산율은 30 대초반이 명으로가장높음 20 대이하출산율은하락, 30 대이상출산율은증가추세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 ) 은 1.297명으로전년 (1.244명) 보다 0.053명증가 20대이하출산율은매년하락, 30대후반출산율은매년상승추세 20대후반 (25~29세) 출산율은 77.4명으로전년보다 1.0명하락 30대초반 (30~34세) 출산율은 121.9명으로전년보다 7.5명증가, 30대후반 (35~39세) 출산율은 39.0명으로전년보다 3.5명증가하여지속적인증가추세 2007년을기준으로가장높은출산율을보이는연령층이 20대후반에서 30대초반으로바뀌었으며두연령층의출산율차이는더커지는추세 < 표 2> 모 ( 母 ) 의연령별출산율및합계출산율 ( 단위 : 가임여성 1 명당명, 해당연령여성인구 1 천명당명 ) (A) 2012 (B) B A 합계출산율 ~19 세 ~24 세 연령별출산율 25~29 세 ~34 세 ~39 세 ~44 세 ~49 세

381 부록 [ 그림 2] 합계출산율추이 다. 출산순위 첫째아, 둘째아는각각 9 천 3 백명, 5 천명증가, 셋째아이상은 1 천명감소 첫째아는 24만8천9백명으로전년 (23만9천6백명) 보다 9천3백명 (3.9%) 둘째아는 18만4천명으로전년 (17만9천명) 보다 5천명 (2.8%) 증가 셋째아이상은 5만6백명으로전년 (5만1천6백명) 보다 1천명 (2.0%) 감소 < 표 3> 출산순위별출생아수 ( 단위 : 천명, %) 11년대비 증감증감률전체 *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이상 * 출산순위미상포함

38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전체출생아중첫째아구성비는 51.5% 로전년대비 0.5%p 증가 첫째아의구성비는 51.5% 로전년보다 0.5%p 증가하였으며출생아의절반이 넘는수준임 둘째아구성비는 38.1% 로전년과동일한수준이며, 셋째아이상구성비는 10.5% 로전년보다 0.5%p 감소 < 표 4> 출산순위별구성비 ( 단위 :%, %p) 년대비 2012 증감 계 *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이상 * 출산순위미상제외 라. 모 ( 母 ) 의평균출산연령 모 ( 母 ) 의평균출산연령은 세로전년보다 0.18 세상승고령산모 (35 세이상 ) 구성비는 18.7% 로지속적인증가추세 첫째아출산시모의평균연령은 30.50세로전년 (30.25세) 보다 0.25세증가 첫째아출산시모의평균연령은초혼연령상승으로매년증가추세 둘째 셋째아출산모의연령도각각 32.40세, 34.17세로전년보다증가 넷째아이상출산모의연령은 35.88세로전년보다 0.06세감소 모의연령별출산을보면, 출생아의 68.0% 를 30세이상이출산, 30세이상의모의출생아수구성비가전년 (65.0%) 에비해 3.0%p 높아짐 35세이상고령산모구성비는 18.7% 로전년 (18.0%) 보다 0.7%p 증가 372

383 부록 < 표 5> 모 ( 母 ) 의평균출산연령및연령별출생아수 ( 단위 : 세, 천명, %) 전체 * 평균출산연령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이상 전체 ** 세미만 ~24세 출생아수 25~29 세 ~34 세 ~39 세 ~44 세 세이상 고령산모 (35 세이상 ) 구성비 *** * 모의연령미상제외 [ 그림 3] 모 ( 母 ) 의평균출산연령추이 [ 그림 4] 모 ( 母 ) 의연령별출생아구성비 373

384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마. 결혼생활기간 * 결혼생활후 2 년이전에첫째아를낳는비율은 72.5% 로전년보다감소 출산까지의부모의결혼생활기간은평균 3.45년으로전년보다 0.06년감소 첫째아출산시결혼생활기간은평균 1.76년, 2년이되기전에첫째아를출산하는비율은 72.5% 첫째아출산까지결혼생활기간이 2년미만인경우모의평균연령은 29.89세로전년보다 0.27세증가 * 법적인결혼 ( 혼인 ) 여부와관계없이실제결혼생활시작에서출산까지의동거기간 < 표 6> 출산순위별부모의평균결혼생활기간 ( 단위 : 년 ) 계 *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이상 * 결혼생활기간미상제외 < 표 7> 첫째아출산시부모의결혼생활기간구성비 ( 단위 :%) 계 * 년미만 ~3년 ~5년 ~9년 년이상 * 결혼생활기간미상제외 374

385 부록 < 표 8> 첫째아출산시부모의결혼생활기간별모의평균연령 ( 단위 : 세 ) 전체 * 년미만 ~3년 ~5년 ~9년 년이상 * 모의연령미상제외 바. 법적혼인상태별출생 혼인외의자가차지하는구성비는 2.1% 로전년과유사 혼인외의자는 1 만 1 백명으로전년 (1 만명 ) 보다 1 백명증가 혼인외의출생아수와구성비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 * OECD 국가의혼인외출생아평균구성비 36.3% ( 09 년기준 ) < 표 9> 법적혼인상태별출생 ( 단위 : 천명, %) 출생아수 구성비 계 * 혼인중의자 혼인외의자 계 혼인중의자 혼인외의자 * 법적혼인상태미상제외 375

386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사. 출생성비 [ 그림 5] 혼인외의자출생추이 출생성비는 로정상성비수준이며전년과유사 출생아수 출생성비 남아는 24만9천명으로전년 (24만2천1백명) 보다 6천9백명증가여아는 23만5천6백명으로전년 (22만9천1백명) 보다 6천5백명증가 출생성비 ( 여아 100명당남아수 ) 는 105.7로전년과유사 첫째아의출생성비는전년보다다소증가 (+0.3) 하였으나, 둘째아의출생성비는전년보다다소감소 ( 0.4) 셋째아이상의성비는 109.2로첫째 둘째아보다높으나지속적으로감소하여 1981년 (109.1) 이후최저수준임 < 표 10> 성별출생아수및출생성비 ( 단위 : 천명, 여아 100명당남아수 ) 전체 남아 여아 전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이상

387 부록 [ 그림 6] 출산순위별출생성비추이 아. 다태아 ( 쌍둥이이상 ) 출생 총출생아중다태아의구성비는매년증가하는추세 출생아수 다태아는 15,621 명으로전년 13,852 명에비해 1,769 명증가 총출생아수대비다태아구성비는 3.23% 로전년 (2.94%) 보다 0.29%p 증가하여 3% 수준으로진입 다태아모의평균연령은 32.70세로단태아모의평균연령 31.59세보다 1.11세많음 < 표 11> 다태아출생 ( 단위 : 명, %) 계 * 488, , , , , , , , , , ,229 단태아 478, , , , , , , , , , ,608 다태아 9,658 9,808 9,880 9,459 10,767 13,456 12,790 12,062 12,841 13,852 15,621 쌍태아 9,580 9,736 9,818 9,393 10,683 13,280 12,653 11,905 12,633 13,583 15,321 삼태아이상 계 구 단태아 성 다태아 비 쌍태아 삼태아이상 * 다태아여부미상제외 377

388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그림 7] 다태아출생추이 자. 임신기간별출생 37 주미만출생아의구성비는 6.3% 로지속적인증가추세다태아의경우 37 주미만출생아의구성비가 53.5% 출생아의 6.3% 가 37주미만으로태어나전년보다 0.3%p 증가 단태아의경우, 37~41주가 95.1% 로가장많으며, 37주미만의구성비는 4.7% 로매년증가하는경향 다태아 ( 쌍태아이상 ) 의경우는 37주미만의구성비가 53.5% 로전년대비 0.7%p 감소했으나 2008년이후부터 50% 수준을상회 임신기간별모의평균연령은 37주미만인경우가 32.19세로 37~41주의평균연령 31.59세보다 0.6세많음 < 표 12> 임신기간별출생아수및구성비 ( 단위 : 명, %) 주미만 21,519 21,997 21,749 20,498 21,654 25,286 25,654 25,020 27,304 28,097 30,356 출생아수 계 * 단태아 37주 ~41주 460, , , , , , , , , , ,493 42주이상 5,670 5,264 4,486 4,326 3,694 3,348 1,970 1,641 1,455 1,246 1,163 37주미만 17,634 17,833 17,391 16,255 16,968 18,859 19,117 18,693 20,411 20,596 22,004 37주 ~41주 454, , , , , , , , , , ,

389 부록 구성비 다태아 계 단태아 다태아 주이상 5,665 5,245 4,482 4,316 3,691 3,341 1,970 1,638 1,451 1,240 1, 주미만 3,885 4,164 4,358 4,243 4,686 6,427 6,537 6,327 6,893 7,501 8, 주 ~41 주 5,757 5,618 5,513 5,178 6,051 6,983 6,247 5,728 5,939 6,340 7, 주이상 주미만 주 ~41 주 주이상 주미만 주 ~41 주 주이상 주미만 주 ~41 주 주이상 * 임신기간미상제외 < 표 13> 임신기간별모 ( 母 ) 의평균연령 ( 단위 : 세 ) 전체 * 주미만 주 ~41 주 주이상 * 모의연령미상제외 차. 출생아의체중 출생아의평균체중은 3.21kg, 남아가여아보다 0.1kg 높음 남아및여아의평균체중은각각 3.26kg, 3.16kg으로전년에비해남아 0.01kg 증가, 여아는유사한수준 379

390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표 14> 출생아의평균체중 ( 단위 :kg) 전체 * 남아 여아 < 표 15> 임신주수별출생아의평균체중 ( 단위 :kg) 전체 * 주미만 주 ~ 41주 주이상 * 체중미상제외 전체출생아중저체중아구성비는증가, 다태아중저체중아구성비는감소 전체출생아중저체중아 (2.5kg 미만 ) 구성비는 5.3% 로증가세를유지, 정상체중아 (2.5~4.0kg 미만 ) 는 91.3% 로전년보다 0.2%p 감소, 반면과체중아 (4.0kg 이상 ) 구성비는 3.4% 로전년보다 0.1%p 증가 단태아중정상체중출생아는 92.8% 로전년보다 0.1%p 감소 다태아중정상체중출생아는 45.6% 로전년보다 1.0%p 증가한반면, 저체중출생아는 54.4% 로전년보다 1.0%p 감소 380

391 부록 < 표 16> 출생아의체중별구성비 ( 단위 :%) 저체중아 (2.5 kg미만 ) 전체 * 정상체중아 (2.5~4.0 kg미만 ) 과체중아 (4.0 kg이상 ) 저체중아 (2.5 kg미만 ) 단태아 정상체중아 (2.5~4.0 kg미만 ) 과체중아 (4.0 kg이상 ) 저체중아 (2.5 kg미만 ) 다태아 정상체중아 (2.5~4.0 kg미만 ) 과체중아 (4.0 kg이상 ) * 다태아여부및체중미상제외 381

392 2014 년도모자보건사업안내 < 참고 > OECD 주요국비교 OECD 주요국및기타국가의합계출산율 (2011 년 ) ( 출처 : OECD 주요국첫째아출산시모 ( 母 ) 의평균출산연령 (2009) 캐나다, 이탈리아 (2007 data) 멕시코, 미국, 벨기에, 프랑스, 영국 (2006 data) 호주, 덴마크, 일본, 대한민국 (2005 data) ( 출처 :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