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전혜원유럽 아프리카연구부부교수 토 론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지역통합연구부장 발행일 2018년 11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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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행정부와미국 유럽안보동맹 : 공평한분담 의실현전망 전혜원

2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전혜원유럽 아프리카연구부부교수 토 론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지역통합연구부장 발행일 2018년 11월 15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한미희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발간등록번호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 우 )06750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ifans@mofa.go.kr 이문건은집필자의견해를바탕으로 열린외교 의구현과외교정책수립을위한 참고자료로작성된것으로서외교부의공식입장과는무관한것입니다.

3 트럼프행정부와미국 유럽안보동맹 : 공평한분담 의실현전망 CONTENTS 문제의제기 01 유럽에대한미국의안보보장현황 04 NATO 내안보분담의현황과전망 11 미국 유럽안보동맹전망 18 정책적고려사항 23

5 1. 문제의제기 2017년 5월과 2018년 7월에있었던두차례의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정상회의에서유럽은연속적으로미국의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에게대서양동맹의중요성을제고하는데실패함. 트럼프대통령은후보자시절부터 NATO가더이상쓸모없다 ( obsolete ) 고주장하며미국은방위비를제대로부담하지않는 NATO 회원국을보호할수없다고발언함. NATO 의유럽동맹국들은이러한발언이북대서양조약 (North Atlantic Treaty) 제5조, 소위 집단방위 (collective defence) 조항에배치되는것으로판단하고위기의식을느낌. 2017년초트럼프대통령취임이래유럽은다양한양자정상회담과다자정상회의를통해미국안보에있어서 NATO 의중요성과북대서양조약제5조의가치에대해트럼프대통령을설득하려했으나유럽의이러한노력은지난 1년반동안성과를거두지못함. 특히 2017년과 2018년 NATO 정상회의전후로트럼프대통령은유럽의안보분담미흡과북대서양조약제5조의유효성을지속적으로연결하며유럽과의안보파트너십에대한의구심을적극적으로개진함. 2014년러시아가우크라이나크림반도 (Crimea) 를합병한이래 NATO 와러시아관계는 신냉전 이라불릴정도로긴장이고조된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유럽의동맹국에대한공격적인태도와달리지속적으로친러시아적태도를취하며 2018년 NATO 정상회의직후핀란드헬싱키 (Helsinki) 에서의미 러정상회담개최는유럽각국의우려를증폭시킴. 비록 2017 년과 2018 년 NATO 정상회의가트럼프대통령의공격적발언들과는 달리공식문서상으로대서양동맹을공고히하는성과를도출했다고는하나미국과 유럽모두 NATO 를둘러싼대서양양안관계를긍정적으로평가하지는못하고있음. 트럼프행정부와미국 유럽안보동맹 : 공평한분담 의실현전망 1

6 예를들어, 2017 년 NATO 정상회의직후뮌헨 (München) 에서개최된집권 기민 / 기사당의총선유세행사에참석한앙겔라메르켈 (Angela Merkel) 독일총리는 우리가서로완전히의지하던시대는어떤면에서끝났다고할수있습니다. 지난 며칠간그걸경험했습니다. 우리는유럽인으로서우리의미래와운명을위해싸워야 한다는것을알아야합니다. 라고발언하며트럼프대통령에대한실망을우회적으로 표출함 년 NATO 정상회의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유럽의국방비증액노력이 미진함을지적하고급기야는 NATO 의공식가이드라인인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 의 2% 국방비지출을넘는 GDP 의 4% 를요구하였음. 이에관해 스톨렌베르그 (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과 NATO 의유럽회원국들은 GDP 2% 만이유효한가이드라인이라고공식확인함으로써 NATO 내균열이나타남. NATO 사무총장도현재대서양동맹내균열이상당함을일부인정함 NATO 사무총장도 2018 년정상회의의 공식적성과를강조하면서도 1960 년대 프랑스의 NATO 군사체제탈퇴나 2000 년대 이라크전을둘러싼 NATO 내갈등을언급 하면서현재대서양동맹내균열이상당함을 일부인정함. 트럼프행정부가등장한이래, 미국과 유럽간안보신뢰성이다방면에서훼손되고있으며이는장기적으로국제질서에 악영향을미친다는우려가증폭되고있음. 미국 유럽안보협력을위한핵심축인 NATO 의신뢰성훼손은미국 유럽관계의제도적기반이부침을겪고있음을시사함. 본보고서는 NATO 를둘러싼미국과유럽간갈등점검을목적으로함. 미국 유럽간안보협력에대한이해는 NATO에관한트럼프대통령의수사 (rhetoric) 와 NATO 정상회의의공식문서를살펴보는것만으로는불충분함. 집단안보는 유럽내군사분쟁발발시미국의개입의지, 유럽의군사분쟁예방을 2 주요국제문제분석

7 위한미국의군사력배치실태, 유럽의자체방위능력배양그리고 미국과유럽간다층적안보인식공유등에의해종합적으로달성됨. 그러므로본보고서는미국 유럽안보협력에관한부정적발언들로인해집단안보에대한우려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미국 유럽안보의실질적협력현황을살펴보고이를전망하고자함. 트럼프행정부와미국 유럽안보동맹 : 공평한분담 의실현전망 3

8 2. 유럽에대한미국의안보보장현황 가. 북대서양조약제 5 조의유효성 유럽에대한미국의안보보장에관한논란이있을때마다거론되는것이 NATO 의설립조약인 1949년북대서양조약제5조의유효성여부임. 북대서양조약제5조와이를뒷받침하는제6조의내용은아래와같음. 제5조. 체결국들은유럽과북아메리카의어느체결국이든무력공격을받았을때그것을전체체결국들에대한공격으로간주한다. 그경우 UN 헌장제51조에의거한개별적또는집단적인자력구제에들어간체결국에나머지체결국들이지원하며, 필요하다고여겨지면무력을사용해서라도북대서양지역에평화를회복하기위해노력한다. 그런무력사용은곧바로 UN 안전보장이사회에통보되어야하며 UN 안전보장이사회가분쟁해결을위한수단을취했을때중단되어야한다. 제6조. 제5조에언급된평화회복노력의원인이되는상대의무력공격은체결국들의유럽및북아메리카의영토그리고프랑스령알제리, 체결국의유럽주둔군, 그밖에체결국들의주권이미치는도서지역및해상의선박에가해진것이다. 1) 1) Article 5 The Parties agree that an armed attack against one or more of them in Europe or North America shall be considered an attack against them all and consequently they agree that, if such an armed attack occurs, each of them, in exercise of the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recognised by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ill assist the Party or Parties so attacked by taking forthwith, individually and in concert with the other Parties, such action as it deems necessary, including the use of armed force, to restore and maintain the security of the North Atlantic area. Any such armed attack and all measures taken as a result thereof shall immediately be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Such measures shall be terminated when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the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and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4 주요국제문제분석

9 본조항의내용을볼때, NATO 체제 하에서미국을비롯한 NATO 회원국의 유럽안보위협에대한개입은 NATO 회원국이무력공격을받는경우에국한됨. 또한, 필요하다고여겨지면 이라는 단서를달았기때문에 NATO 회원국이 무력공격을받았을때라도미국을포함한 NATO 회원국의조력은동맹국의의무로써반드시무력개입을요구하고있지않음. 엄밀히말해 NATO 회원국은타회원국을비무력적인방법으로지원하더라도회원 국으로서의의무를이행하고있다고할수있음. 또한, 제 6 조의내용을보면유럽을제외한지역의해외주둔미군은 NATO 회원 국의의무에서제외됨을알수있음 년 9.11 사태때북대서양조약제 5 조가처음발동되었고 2014 년우크라이나 (NATO 非회원국 ) 사태당시 NATO 가개입하지않은것도제 5 조와제 6 조에의거 해서임. NATO 회원국은타회원국을비무력적인방법으로지원하더라도회원국으로서의의무를이행하고있다 그러므로순수한법적해석차원에서볼때북대서양조약만으로미국의유럽안보 무력개입이법적으로의무화되는것은아님. 애초부터유럽내미국주둔군은실질적 군사효과이외에도북대서양조약제 5 조의이러한단점을보완하고미국의유럽안보 제공을정치적으로보장하기위한목적이있었음. 북대서양조약제 5 조는대서양동맹의 법적틀을제공할뿐으로, 미국의유럽안보보장은정치적의지에크게의존하고있음. Article 6 For the purpose of Article 5, an armed attack on one or more of the Parties is deemed to include an armed attack: on the territory of any of the Parties in Europe or North America, on the Algerian Departments of France 2, on the territory of Turkey or on the Islands under the jurisdiction of any of the Parties in the North Atlantic area north of the Tropic of Cancer; on the forces, vessels, or aircraft of any of the Parties, when in or over these territories or any other area in Europe in which occupation forces of any of the Parties were stationed on the date when the Treaty entered into force or the Mediterranean Sea or the North Atlantic area north of the Tropic of Cancer. 트럼프행정부와미국 유럽안보동맹 : 공평한분담 의실현전망 5

10 나. 유럽내미군주둔의증감추이 현재유럽에주둔중인미군의숫자는대략 6만 2천명으로정점이었던냉전시기와비교하면인력으로는 85%, 기지숫자로는 75% 감소함. 1987년유럽에 80개의미군기지가있었던것에비해현재는 37개가있음. 유럽주둔미군의숫자만보면미국에있어유럽안보의중요성은확실히줄어들었다고할수있으며유럽주둔미군이유럽의방어에국한되지않고중동 아프리카전진기지로서의기능을겸하고있다는점에서유럽안보의우선순위는더욱낮아졌다고할수있음. 그러므로유럽주둔미군이유럽안보를위해존재한다고생각하는트럼프대통령과유럽주둔미군이미국의이해관계를위해존재한다고생각하는유럽국지도자들간인식차이가있음. 2018년 NATO 정상회의당시트럼프대통령의독일에대한비난에스톨렌베르그 NATO 사무총장이독일의미군기지가미국의대 ( 對 ) 아프리카작전의중심기지임을강조한것은이런인식차이를나타냄. 현재유럽내주둔하는미군의분포는 < 표 1> 과같음. 본표에서보듯이독일에는유럽내최대규모인약 3만 4천명 ( 세계 2위 ) 의미군이주둔하고있음. 또한독일에는미국을제외한세계어느나라보다도많은미육군과공군이주둔하고있음. 독일외에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이주요미군주둔국임. 프랑스의경우 1960년대 NATO 군사체계에서탈퇴한이후미군이철수하였고 2009년 NATO 군사체계에재편입한후에도미군이주둔하지않고있음. NATO 는 1997년서명한 NATO 와러시아관계설립행동 (Founding Act on Mutual Relations,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NATO and the Russian Federation) 에서합의한바에따라신규 NATO 가입국중구바르샤바조약 (Warsaw Pact) 국가들에추가적인 NATO 전투군대를상설주둔시키는것을자제하기로함. 이는러시아가유럽에전통적인군대파병을자제한다는전제하에합의된것이었음. 이에따라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발트해 3국등구바르샤바조약국에는미군을 6 주요국제문제분석

11 비롯한 NATO 군이주둔하지않고있음. 다만, 2014 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크림반도 강제병합이후 NATO 는이들국가에순환형식으로미군을포함한 NATO 군을파견 하고있음. 특히독일이이들국가와지리적으로근접하기때문에이러한 NATO 와 러시아간긴장고조는독일로파병되는미군의증가를야기함. 그러므로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독일 주둔군을증가시키는등미국의독일에 대한안보투자가많다고생각할수있는 반면, 독일로서는증가한미군이독일 안보만을위한것은아니라고반박할수 있음. 이러한입장차이는아래에서설명 하듯이트럼프대통령이독일의국방비 지출수준을비난하는근거가되는동시에독일메르켈총리와국방장관은이러한 비난을수용할수없는이유가됨. 독일로서는증가한미군이독일안보만을위한것은아니라고반박... 트럼프행정부와미국 유럽안보동맹 : 공평한분담 의실현전망 7

12 < 표 1> 미국국방인력배치현황 주둔국가 ACTIVE DUTY NATIONAL GUARD / RESERVE 국방부소속민간인 순위육군해군해병공군해경총계총계총계 총계 미국내총합 416, , , ,167 39,960 1,161, , ,538 2,637,967 일본 1 2,594 20,345 20,001 12, , ,604 61,984 독일 2 20, ,236 12, ,821 1,631 11,040 47,492 대한민국 3 16, , , ,956 28,187 이탈리아 4 4,289 3, , , ,415 15,359 영국 , , ,190 10,525 괌 , , ,451 1,750 2,149 9,350 바레인 , , ,007 스페인 , , ,119 쿠웨이트 , , ,311 터키 , , ,701 벨기에 ,632 네덜란드 그리스 노르웨이 루마니아 포르투갈 헝가리 그린란드 폴란드 캐나다 프랑스 총해외 47,791 36,119 31,833 52,843 1, ,790 24,075 32, ,086 총계 464, , , ,010 41,164 1,330, , ,759 2,864,053 * 기준. 출처 : 미국국방부 8 주요국제문제분석

13 중요한것은 NATO 에대한트럼프대통 령의회의적이고공격적인태도에도불구하 고유럽주둔미군의수는트럼프행정부출 범이후지속적으로증가했다는것임 년오바마 (Barrack Obama) 행정부당시 Operation Atlantic Resolve ( 대서양횡단작전계획 ) 를통해러시아와근접한 NATO 회원국을중심으로미군의 유럽방위노력을강화한이래미국은 2014 년 10 억달러의예산을 European Reassurance Initiative( 유럽안보재확인계획, 이후 European Deterrence Initiative 로명칭변경 ) 로배정하고이를계속증액하여 2017 년에는 34 억달러 이상이집행되었음.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에도미국국방부는 2018 년에는 47 억 달러, 2019 년에는 65 억달러를요청한상황임. 본예산은주로중유럽과동유럽 지역에미군을순환방식으로주둔시키는것을포함하여유럽주둔미군을증가시 키고상호운용성증진을위한훈련을실시하는등북대서양조약제 5 조에해당되는 억제를강화하기위한목적을갖고있음. 그러므로비록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미국의언어적표현에서는유럽안보에 대한회의적인태도가강하게표출되고있으나행동에있어서는유럽안보에대한 투자를증가하고있는역설적상황이전개되고있음. 유럽주둔미군의수는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지속적으로증가... 다. NATO 의유용성과지속성의법적쟁점 2018년 NATO 정상회의기간동안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 NATO 탈퇴가능성을시사하며미국의유럽안보에대한의구심이다시표출됨. 비록동기간미국상원이 97대 2로미국의 NATO 에대한지지와북대서양조약제5조에의한의무를재확인할것을촉구하는강제성없는결의안을채택하긴했으나미국의변화한태도에대한불안감이지속됨. 트럼프행정부와미국 유럽안보동맹 : 공평한분담 의실현전망 9

14 미국의 NATO 탈퇴는국제법적인측면과미국국내법적인측면모두에서점검해야함. 먼저미국국내법상국제기구가입의경우관련조약의의회비준동의가요구되나국제기구탈퇴의경우에는의회비준동의가강제사항이아니라는것이전문가들의지배적인의견임. 국제법적으로는북대서양조약제10조와제13조를살펴볼필요가있음. 제10조. 체결국들은이조약의목적과북대서양지역의안보에도움이되는한유럽국가들의추가가입을만장일치로결정하여이들의가입을요청할수있다. 가입을요청받은국가는미국정부에가입의사를통보하는절차를밟는다. 미국정부는이러한가입의사를각회원국에알린다. 제13조. 이조약발효후 20년이지나면, 체결국은미국에탈퇴의사를통보한지 1년이경과하면탈퇴할수있다. 미국정부는탈퇴의사접수를각회원국에알린다. 2) 이두조항을보면 NATO 내에서미국은다른체결국과는구분되는특별한지위를점하고있음이확인됨. 즉, NATO의가입과탈퇴는모두미국을통하도록하고있음. 그러므로조약을변경하지않는한미국이 NATO 를탈퇴할경우제13조에따라 NATO 의가입과탈퇴자체가불가능하다고해석할수있음. 따라서미국의유럽안보보장이라는 NATO 의실질적의미가미국의 NATO 탈퇴시없어질뿐만아니라법적으로도 NATO 의기능중단이란효과를야기하게됨. 즉, 북대서양조약은다른체결국과달리미국의부재를가능성으로상정하고있지않음. 2) Article 10 The Parties may, by unanimous agreement, invite any other European State in a position to further the principles of this Treaty and to contribute to the security of the North Atlantic area to accede to this Treaty. Any State so invited may become a Party to the Treaty by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inform each of the Parties of the deposit of each such instrument of accession. Article 13 After the Treaty has been in force for twenty years, any Party may cease to be a Party one year after its notice of denunciation has been given t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will inform the Governments of the other Parties of the deposit of each notice of denunciation. 10 주요국제문제분석

15 3. NATO 내안보분담의현황과전망 가. NATO 방위분담금의실제 트럼프행정부시기뿐만아니라오바마행정부시기에도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해온 미국과나머지 NATO 회원국간안보부담분배는 안보분담금 이란용어로집약되나 실제는이보다복잡함. 먼저, 유럽국가들이국방비지출을소홀히하여조약을위반하고있다는트럼프 대통령의주장은북대서양조약제 3 조에근거함. 제 3 조. 체결국들은개별또는집단 적인무력공격에대항할전력을개별적또는집단적으로발전시킨다. NATO 의전력은개별회원국의총합이고개별회원국이각자차출하여소위 NATO 군으로기여하는부분은 NATO 전력의일부에지나지않음. NATO 의전력은 개별회원국이 NATO 군에기여할수있는역량에따라영향을받을수밖에없음. 이런의미에서북대서양조약제 3 조는 NATO 회원국들이개별적이면서집단적 으로전력을발전시켜야함을요구하고 있는것임. 그러므로 2014 년웨일즈 (Wales) NATO 정상회의에서만들어진 각회원국이 GDP 의 2% 를국방비로 지출해야하는가이드라인은강제성은 없으나조약에근거가없다고할수는없음. 북대서양조약제 3 조는 NATO 회원국들이개별적이면서집단적으로전력을발전시켜야함을요구... 그러나개별회원국이 GDP 의 2% 를국방비로지출하는것은근본적으로자국 국방력을위한것이므로이는 NATO 를유지 운영하기위한재정적부담과는별개임. 그러므로미국의국방비규모와 NATO 유럽회원국의국방비규모를비교하는 것만으로 NATO 의재정적부담분담을판단하는것은적절치않음. 다만, 미국이 2011 년기준 NATO 회원국전체의국방비총합에서 28% 를차지하던비율이 2018 년 트럼프행정부와미국 유럽안보동맹 : 공평한분담 의실현전망 11

16 에는 33% 로증가한상황에서 NATO 의다른국가들에게국방비증액을요구하는 것은 NATO 전력의향상과연관이있음. NATO 의연간예산은현재약 25억달러이며이는 NATO 를유지 운영하기위한공동비용에관련된것으로회원국의직접재정기여에의해충당됨. 이비용은 NATO 내각국의국민총소득 (GNI: Gross National Income) 에기초하여합의된비율에따라결정되며 2018년기준이분담비율은 < 표 2> 와같음. < 표 2>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공동예산및프로그램분담비율 ( ~ ) 국명 민간예산, 군사예산및나토안보투자프로그램분담비율 알바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영국 미국 합계 * 출처 : NATO 웹사이트 12 주요국제문제분석

17 본표에서보듯이 NATO 의공동비용 에서 1 위인미국의분담율은약 22% 이 며 2 위독일 (14%), 3 위프랑스 (10%), 4 위영국 (10%), 5 위이탈리아 (8%), 6 위캐나다 (6%) 등이그뒤를차지함. 이비율은회원국의경제규모를고려한 것이나완전히비례하는것은아님. NATO 의공동예산은 NATO 를유지 운영하는데필요한모든재정적부담을포함 하는것은아니며특히주둔군이나작전수행과관련된직접적인비용은포함되어 있지않음. 독일의예를보면독일주둔미군에관련된비용의약 33% 를독일정부가 부담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 작전수행과관련된비용은각회원국이자국군대 파병을포함한자발적기여로충당됨. 그러므로공동비용의부담비율로 NATO 의재정적부담분담을산출하기는어려운 바, 이에관한논란은시각차가존재할수밖에없음. NATO 의공동비용에서 1 위인미국의분담율은약 22% 이며 2 위독일 (14%), 3 위프랑스 (10%)... 나. NATO 국방비가이드라인의달성현황 1989년 NATO 전체평균약 4.2%, 미국단독 6%, 미국제외 NATO 회원국평균이 2.9% 였던 GDP 대비국방비비율은냉전종식이후모든 NATO 회원국에서하락세를보였으나미국이 2001년이후 2009년까지증가세로돌아선반면나머지회원국평균은지속적하락을유지함. 이미 1999년부터캐나다와 NATO 유럽회원국의평균국방비비율은 GDP의 2% 이하로떨어졌음. 반면미국은 2001년 3.2% 까지떨어졌던국방비비율이증가세로돌아선이래 2009년에는 5.2% 까지상승하였다가그이후다시하락하여 2015년이후에는약 3.5% 를유지하고있음. 트럼프행정부와미국 유럽안보동맹 : 공평한분담 의실현전망 13

< 그림 1> 에서보듯이 2014 년웨일즈정상회의의국방비 GDP 2% 가이드라인을 2018 년에달성한국가는미국, 그리스, 에스토니아, 영국, 라트비아로총 5 개국임. < 그림 1> NATO 회원국의국방비 (2011-2018), 2018.7.10. 기준. * 출처 : COMMUNIQUE PR/CP(2018)091.

18 < 그림 1> 에서보듯이 2014 년웨일즈정상회의의국방비 GDP 2% 가이드라인을 2018 년에달성한국가는미국, 그리스, 에스토니아, 영국, 라트비아로총 5 개국임. < 그림 1> NATO 회원국의국방비 ( ), 기준. * 출처 : COMMUNIQUE PR/CP(2018)091. NATO 웹사이트 < 그림 1> 에서보듯이 2014년웨일즈정상회의합의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 NATO 유럽회원국들의 GDP 대비국방비비율은크게증가하지않았음. 연간실질국방비증가율은 NATO 유럽국가전체평균 2015년 0.5%, 2016년 3.6%, 2017년 3.9%, 2018년 4.8%( 추정치 ) 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등의국방비가크게증가한것은 2014년러시아의크림반도강제병합이후이들의안보위협이증가했기때문임. 독일의국방비가특히문제시되는것은독일의경제규모와경제상황때문임. 유럽내최대경제규모인독일이국방비를증액하는것은다른유럽의소국들이 국방비를증액하는것보다산술적으로훨씬큰효과를거둘수있음. 이는수치상의 14 주요국제문제분석

19 의미일뿐아니라규모의경제측면에서 독일의국방비증액은유럽전력의확실한 역량강화에기여할수있다고여겨지기 때문임. 현대전에서는군사역량강화를 위한고가의최첨단무기획득이필수적 이고, NATO 차원에서는상호운용성 증대를강조하고있으나개별국의독자 적인행동력이여전히그중요성을갖고 있는상황에서, 몇몇소규모국가가증액한국방비로고가의무기를획득하고이를 NATO 전력강화에기여하는데에는한계가있음. 독일의경제규모 (2018 년기준 3 만 5 천 930 억달러 ) 는 NATO 내에서미국다음으로서, NATO 전체의 10%, NATO 유럽 회원국전체의 20% 를차지함. 이는 27 개 NATO 유럽국가중하위 20 개국의경제 규모를합한것보다큰것임. 유럽내최대경제규모인독일이국방비를증액하는것은다른유럽의소국들이국방비를증액하는것보다산술적으로훨씬큰효과를... 또한, 유럽및 NATO 안보에서독일이갖는지정학적의미나유럽내정치적위상을 고려하면독일의안보역량강화는유럽전체와대서양동맹차원에서매우중요함. 독일이웨일즈정상회의에서합의한또다른가이드라인인국방비의 20% 를장비에지출한다는목표에도달하지못하는것역시 NATO 전력전체차원에서갖는함의가큼. 독일의국방비중장비관련비용은 2018년기준 14.1% 로추정되며이는 NATO 내에서도하위권에해당함. 장비에대한투자는군의현대화와직결되는만큼전문가들은독일의낮은국방투자를문제점으로지적함. 다. 국방비증액의도전과제 : 독일문제 독일이국방비를증액하기어려운것은독일의전략문화, 여론그리고국내정치 상황이주요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임. 트럼프행정부와미국 유럽안보동맹 : 공평한분담 의실현전망 15

20 먼저독일은해외파병을헌법에서엄격히제한하고있으며독일의국제안보기여및국가이익의실현에있어군사적인수단을기피하려는경향을보임. 군사적수단의사용을회피하려는전략문화속에서군사적역량강화가정당성을확보하기는어려움. 많은다른유럽국가들과마찬가지로독일의안보에대한시각은미국과는차이가있음. 유럽은전반적으로평화적인수단을동원하여안보를성취하는것을선호하는경향을보임. 독일국민의여론도국방비증액에호의적이지않음. < 표 3> 을보면독일은영국, 스웨덴, 폴란드, 네덜란드에비해국방비증액에대한지지가낮음. 독일보다낮은지지율을보이는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의경우 긴축재정실시, 높은실업률, 경기침체등경제적요인이국방비증액에대한거부로나타남. 또한이들국가보다독일의 GDP 대비국방비비율이대체적으로낮기때문에독일의국방비증액이실질적으로필요함. 독일정부의공식문서를비롯하여많은안보전문가들은독일의국방력이취약함을지적해왔음. < 표 3> 국방비증감에대한여론 (%) 국명 증가 현상유지 감소 모름 / 무응답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 출처 : PEW Research Center Global Attitude Survey Spring 주요국제문제분석

21 현독일연립정부에서메르켈총리와라이엔 (Ursula von der Leyen) 국방부장관이속한기민당의힘이약화된것도독일이국방비를증액하기어려운정치적요인으로작용함 ( 기민 / 기사당-사민당 ), ( 기민 / 기사당- 자민당 ), ( 기민 / 기사당-사민당 ) 연립정부에비해 2017년총선이후 5개월만에수립된 2018년기민 / 기사-사민당연립정부에서는메르켈총리와기민 / 기사당의입지가약화되었음. 독일은 연립정부당시 2016년전략문서를통해국방력강화의지를보였으나실질적으로는 2018년예산수립에있어서국방비증액과관련하여내부갈등에봉착함. 특히사민당이재무장관직을가져감으로써국방비증액은더욱어렵게됨. 역설적으로독일경제가안정적으로성장함에따라 GDP 2% 의국방비배정가이드라인을맞추는것이수치상으로는더욱어려워짐. 그러므로비록독일이트럼프행정부출범 이후국방비증액계획을계속해서발표하고 있으나장기적으로도 GDP 2% 가이드라인을 달성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됨 년웨일즈정상회의에서합의한 2024 년까지국방비 GDP 2% 의달성이 어렵다는것은독일정부도시인한바있음. 독일은 2025 년까지국방비를 GDP 의 1.5% 로증액하겠다고발표하였음. 한편독일정부는 2016 년전략문서에서연구개발과위기관리를독일군역량강화의 중점사항으로명시한바, 독일의국방비증액이반드시미국산무기수입이나적극적 무력사용에투자될가능성은낮음. 독일이장기적으로도 GDP 2% 가이드라인을달성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됨 현재독일은영국이나프랑스에비해방위산업연구개발의비중이낮으나독일의 경제력이나기술력을볼때방위산업에잠재력을갖고있다고판단됨. 또한유럽 연합 (EU: European Union) 차원에서방위산업의공동협력을독일과프랑스가 주도하려는시도가 2016 년이후가속화되고있는것은국방비증액의외부적압박과 내부적요구를자국의산업적이익창출로보완하고자하는노력의일환임. 트럼프행정부와미국 유럽안보동맹 : 공평한분담 의실현전망 17

22 4. 미국 유럽안보동맹전망 가. 갈등속동맹유지 2018년 NATO 정상회의에서수사적갈등에도불구하고 마케도니아가입초청, 억지방위강화를위한신속배치병력확보, 미국과독일에 NATO 사령부신설, 하이브리드위협대응지원팀신설, 이라크훈련임무단신규파견, 튀니지국방현대화지원등회원국들이많은성과를거둔바, NATO 는향후에도동맹을유지할것으로예상됨. < 표 4> 에서보듯이트럼프대통령의비판적발언에도불구하고미국내여론 62% 가 NATO 를긍정적으로보고있음. 위에서기술했듯 2018년 NATO 정상회의기간동안미국상원이거의만장일치로 NATO 를지지하는결의안을채택하는등미국내 NATO 지지는공고함. 그러므로트럼프대통령이이전미국대통령들과마찬가지로 공평한안보분담 을유럽에요구하는것은국내적지지를받을수있으나대서양동맹을훼손하는행동을할것으로는보기어려움. 실제로 2017년 10월 PEW Research Center의조사에따르면미국응답자의 45% 가유럽의동맹국들이국방비를증액해야한다고대답함 ( 현상유지 37%, 감소 9%). 18 주요국제문제분석

23 < 표 4> NATO 에대한태도 (%) 국가 매우긍정적 다소긍정적 다소부정적 매우부정적 모름 / 무응답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영국 터키 * 출처 : PEW Research Center Global Attitude Survey Spring 2017 오히려동조사에서미국응답자의 48% 가 NATO 가글로벌문제해결을위해하는 일이매우미흡하다고한것을볼때 ( 적절 31%, 과다 5%), 미국이앞으로 NATO 를 좀더적극적으로이용하려할수도있을것임. 유럽도미국의동맹에대한의구심을 불식시키고 NATO 가미국과유럽의공동 이익에중요함을보이기위해 NATO 의 역할을확대하려할것으로보임. 이라크전의정당성과참여여부를 중심으로극심히갈등했던 2000 년대 부시 (George Bush) 행정부시기와는 유럽도 NATO 가미국과유럽의공동이익에중요함을보이기위해 NATO 의역할을확대하려할것... 트럼프행정부와미국 유럽안보동맹 : 공평한분담 의실현전망 19

24 달리현재미국과유럽의 NATO 내갈등은유럽의국방비증액속도와관련된것으로 국방비증액의필요성에대해서양측의공감대가있으므로현재의갈등이행동차 원으로발전하지는않을것으로전망됨. 나. 유럽국가간방위협력점진적심화 미국의국방비인상압박과러시아의위협증대, 영국의 EU 탈퇴에직면한유럽은 EU 차원의방위협력을심화함으로써현상황을타개하려고할것이나 NATO 와 EU의유럽안보에관련한근본적인역할분담을변화시키지않을것으로전망됨. < 표 5> 에서보듯이여러유럽국가들은북대서양조약제5조의틀에서무력을사용하는데있어서소극적이며대미의존경향을보이고있음. 본표에서보듯이미국응답자의 62% 가 NATO 유럽회원국에러시아가무력공격을감행할시무력을사용하여지원해야한다고응답한반면, 독일응답자중 40% 는찬성하고 53% 는자국의군사적개입을반대함. 이탈리아응답자역시찬성 36%, 반대 50% 로독일과유사한입장을보이며영국응답자또한찬성과반대가불과 2% 차이를보임. 이에비해조사대상대부분의국가들은미국이군사개입할것이라고믿는응답자가대다수임. 20 주요국제문제분석

25 < 표 5> 러시아와 NATO 회원국간군사분쟁시 NATO 의대응관련여론 (%) 국가 근접한 NATO 회원국과러시아간의무력분쟁시자국의지원여부 무력지원찬성 무력지원반대 해당 NATO 회원국방어를위한미국의무력개입가능성 미국무력개입할것임 미국무력개입안할것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영국 * 출처 : PEW Research Center Global Attitude Survey Spring 2017 그러므로유럽의국방비증가는 EU 차원에서방위산업협력을포함한역량증진과 주변지역위기관리활동에주로사용될것으로예상됨. NATO 를대체하는수준의 EU 의유럽방위역할확대는유럽내에서도합의를 이끌어내기어려운사안임. 또한유럽 국가들은미국의지원없이유럽을자체 적으로방위할만한역량을갖출정도로 국방비증액을하지는않을것임. EU 차원의방산협력증대는각국의 산업과경제발전을위해서도좋은기회가 유럽국가들은불가피한국방비증가를최대한경제적으로활용... 트럼프행정부와미국 유럽안보동맹 : 공평한분담 의실현전망 21

26 될수있으므로유럽국가들은불가피한국방비증가를최대한경제적으로활용할 것으로전망됨. 다. NATO 역할론부상가능성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현재까지미국의 NATO 회원국들에대한요구는국방비증가에집중되고있으나, 국제정세의변화에따라미국의이익에부합하는 NATO 의역할을요구하는것으로바뀔가능성이있음. 2010년신전략개념은당시국제정세와미국의입장등을반영하여 NATO 의파트너십확대와신안보이슈포함등글로벌안보기여를 NATO 의향후발전방향으로설정하였음. 그러나 2014년러시아의크림반도강제병합이후미국 / 유럽과러시아간안보긴장이고조됨에따라예상치못했던신냉전상황이도래하여 NATO 는냉전시기의주요임무였던유럽안보보장으로선회함. 러시아와의안보긴장이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 NATO 의유럽안보집중현상은불가피한일이나, 트럼프대통령은이러한상황을 NATO 가미국의국익에도움이되지못한다고인식하고있음. 그러므로미국 러시아간긴장이완화되거나미국이중동에의군사적개입을추진하게된다면, 자국의이익을위해 NATO 를이용하려할가능성이큼. 이경우 2000년대초부시행정부시기와유사하게 NATO 의역할에관한미국과유럽의균열이재부상할수있음. 22 주요국제문제분석

27 5. 정책적고려사항 가. 유럽과의안보대화심화및확대필요 한국과유럽은공통된가치를공유하고유사한안보과제에직면하고있으므로, 장기적인전략문화수립에있어한국에서유효한안보파트너가될수있음. 유럽은세계안보안정화의중심세력역할을해왔고, 미국과의관계설정에있어서도많은경험을갖고있음. 또한미 중 러갈등속에서원칙과유연성사이의균형을찾는다는점에서도한국의안보전략에유럽의경험과대응이시사하는바가큼. 한국의글로벌연성안보역할모색에서도유럽과의협력은중요한축이될수있음. 역내국가들의상이한전략문화의갈등속에서조화와협력의길을찾아온것도유럽이동아시아의안보질서구축에있어교훈을줄수있음. 그러므로한국은유럽과양자협력이나지역이슈에국한되는것을넘어장기적이고글로벌시각에서의안보대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것임. 나. 유럽과의방위산업협력고려 2024년까지 NATO 유럽회원국의국방비증액이예상되므로이에대한대응으로방위장비수출및방위산업협력, 관련연구개발협력등을고려해야함. NATO 의글로벌파트너국가중하나인한국은 NATO 와의개별파트너십협력프로그램 (IPCP: Individual Partnership and Cooperation Programme) 에정치 군사상호운용성과연결성의두분야를포함하고있음. 이분야의협력차원에서방위산업협력과연구개발협력등을도모할수있을것임. 유럽국가들은 EU의상설안보 국방협력체제인 PESCO(Permanent Structured 트럼프행정부와미국 유럽안보동맹 : 공평한분담 의실현전망 23

28 Cooperation) 차원에서도방위산업협력과연구개발협력을추진할것이므로한국은 EU 와의협력을도모할수있을것임. 다. 한반도문제에대한유럽과의협력증대 북한의비핵화가진전됨에따라유럽의대화노력을심화하여북한비핵화과정에관한국제지지기반을확대할필요가있음. 대북제재가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재정적지원이나투자의추진은순탄치만은않을것이나, 대북사업에있어유럽의역할을개발할여지는있음. EU는인적교류를통한연계성강화를지속적으로강조해왔고, 스웨덴등유럽의몇몇국가는북한의대외접촉창구역할을해왔음. 유럽각국과 EU가중유럽, 동유럽, 발칸지역에대한지원을냉전종식이후부터현재까지해오고있다는점도유럽의강점임. 그러므로북한과의경제발전경험및국제경제법에관련된지식공유나북한경제인프라에관련된데이터축적등북한의개방성과투명성을촉진하는경제협력기반구축에서유럽의역할을기대할수있을것임. 라. 미국의안보부담요구대응대비 NATO 의예에서보듯이미국은동맹국들에게이전보다많은안보부담을할것을요구하는바, 한국도이같은상황을대비하여안보분담에관한대응논리를이전보다정교하게만들필요가있음. 한국보다많은미군이주둔하고있는독일이나일본이취하고있는방위비분담방식을참고하여, 한국의국방력강화나경제발전에도움이되는방향에서미국과의안보분담을고려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24 주요국제문제분석

29 마. 미국과의안보인적네트워크심화필요 다양한정치적부침에도불구하고대서양동맹이공고히유지되고있는데에는미국과유럽양측에많은대서양동맹옹호자들이장기간주요요직을차지하고있었기때문임. 미국의자국우선주의경향이강해지고있는상황에서한국정부는미국의정책관련네트워크인사들에게미국의국익에있어한미동맹이갖는의미에대한이해제고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음. 트럼프행정부와미국 유럽안보동맹 : 공평한분담 의실현전망 25

31 CONTRARIA SVNT COMPLEMENTA 상반되는것은보완적인것이다

34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