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B-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반인도 범죄로부터 북한주민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에 관한 연구_편집(김형하_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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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총서 14-B-10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A Study on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and the Implementation of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승재현 임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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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인권은사람이사람답게살기위해마땅히누려야할보편적원리이며인류가실현해야할최고의가치이자자유와정의, 평화의기초입니다. 그러나우리동포인북한주민의인권상황은말로표현할수없을정도로열악하며온전히존중받아야할인간의존엄성과생명의가치가소외당하는삶을살고있습니다. 그동안국제사회도북한인권문제에관심을가지고개선을위한여러가지노력을펼쳐왔으나그성과는미미했습니다. 유엔은 1990년대초반부터북한인권문제에관심을갖고다양한방법으로개선노력을지속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특별보고관의활동및이사회, 총회의결의안채택등을통하여북한인권에대한우려를표하고권고사항을제시하는등의다양한조치를취해왔지만여러가지현실적인제약으로인해효과적인결과를도출하기어려웠습니다. 그동안의노력은북한인권침해실태만을대략적으로파악하는수준에그쳤기때문에북한인권문제를보다구체적이고심도있게조사하고기록해야할필요성이점차부각되었습니다. 이에따라북한인권조사회위원회 (COI) 가설립되고조사활동이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는북한의인권문제를조사하기위해사상처음출범한유엔차원의공식기구로, 2013년 3월 21일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유엔인권이사회제22차회의에서이사국의만장일치로채택된결의안을바탕으로구성되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북한당국이자국민에게저지른인권유린의실태에대해 인도에반하는범죄 에근거하여북한내인권유린책임자를국제형사재판소에회부할것을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책임 의원칙에따라서국제사회가개입할수있다는근거를마련해두었습니다. 본연구는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설립의의와활동에대하여알아보고국제사회의북한인권개선노력에대하여상세하게분석 연구하였습니다. 북한인권의문제는단순히주변국의인권문제가아니라이상적인인간의존엄성과인권의보편적가치의수준을넘어서대한민국통일이후사회통합과정에서도큰영향을

4 미칠수있습니다. 통일을위한준비과정에있어서북한주민들에대한인권문제는반드시해결해야할시급한과제입니다. 국제사회의북한인권문제에대한개선노력에힘입어우리나라도북한인권에대해더욱적극적인관심과진정성있는노력이필요할것이며이보고서가유용한참고자료가될것으로기대합니다. 끝으로본연구에열정과헌신을보여주신승재현부연구위원과공동연구자로참여한임예준박사의노고를치하합니다 년 12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5 목차 국문요약 7 제 1 장서론 ( 승재현 ) 11 제 1 절연구의목적 13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6 제 2 장 COI 설립의배경과특징 ( 승재현 ) 19 제1절 COI 설립의배경 21 제2절 COI 설립 24 제3절 COI의특징 27 제 3 장 COI 보고서 ( 승재현 ) 31 제1절 COI 보고서주요내용 개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임무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조사방법 반인도범죄 결론및권고사항 40 제2절 COI 보고서의함의 40 제 4 장보호책임의개념과이행체제 ( 임예준 ) 43 제1절보호책임개념의발전 년 ICISS 보고서 년고위급패널보고서 년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 년세계정상회의결과물 보호책임에관한총회및안보리의결의 53 제2절보호책임이행체제의발전 보호책임의이행에관한 2009년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 57

6 2. 조기경보및평가에관한 2010년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 지역기구의역할에관한 2011년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 보호책임에서의시의적절하고단호한대응에관한 2012년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 국가책임과예방에관한 2013년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 국제적인지원과집단책임의실현에관한 2014년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 64 제3절보호책임의발전방향 65 제 5 장북한에대한보호책임적용과이행 ( 임예준 ) 69 제1절북한에대한보호책임적용여부 71 제2절북한주민에대한보호책임의이행 북한의보호책임 국제사회의지원책임 국제사회의보호책임 81 가. 일차책임주체의 명백한실패 여부 82 나. 시의적절하고단호한대응 의유형 83 다. 현실적어려움 84 제3절북한인권문제의국제형사재판소의기소가능성 86 제 6 장한반도통일에의함의 ( 임예준 ) 93 참고문헌 99 Abstract 105 부록 107 부록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지도자및조선노동당제1비서김정은과의서신 107 부록 2. 중국과의서신 117

7 국문요약 7 국문요약 유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이하 COI) 가 2013년 3월유엔인권이사회를통하여북한인권결의안에대한새로운메커니즘으로써설립되었으며, 약 1년간의조사위원회활동에대한최종보고서가 2014년 2월스위스제네바에서공개되었다. 북한인권 COI설립의목적은북한당국이최고지도자김정은을중심으로지도부인조선노동당및국방위원회, 국가보위부, 인민보위부, 인민무력부, 검찰및사법부의주요관료들이북한주민들에게장기간동안자행해왔고지금도여전히계속되고있는잔혹행위들이국제법의원칙에근거한 인도에반하는죄 를구성하는지에대하여확인하고, 이에대한국제사회의 온전한책임 규명을묻기위한것이다. 따라서 COI의주요임무는북한에서지속되고있는체계적이고 (systematic), 광범위하며 (widespread) 중대한 (grave) 인권침해에대한조사활동이다. 보다구체적으로북한인권 COI는북한인권특별보좌관인마루주끼다루스만이 2013년 2월유엔인권이사회보고서에서지적한북한당국의자국민에대한식량권침해, 정치범수용소와관련된인권침해, 고문과비인간적대우, 자의적구금, 차별, 표현의자유침해, 생명권침해, 이동의자유침해, 타국민의납치를포함한강제실종등 9가지인권침해상황에대한포괄적인조사임무를부여받았다. 북한인권 COI가기존의조사위원회와구별되는가장큰특징으로는첫째, 기존의조사위원회들이무력충돌과같은매우심각하고대규모의인권침해사안을중심으로설립된반면북한인권 COI는무력충돌이발생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설립되었다는것이다. 둘째, 북한인권 COI는기존의일반적인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과는달리반인도에관한범죄등국제범죄의성립여부와가해자인북한정권에대하여국제적형사책임을묻기위한것이목적이라는것이다. 셋째, COI의조사기간이 1년이라는점과그대상이되는범죄의시점은별개의문제로다루고있다는것이다. 이는북한의인권침해범죄발생시기에는시간

8 8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적제한이없으며, 현재진행되고있는중대하고광범위하며, 조직적인인권침해상황에대하여 COI가조사할수있음을밝히고있다. 넷째, 기존의 1인보고관중심의조사위원회시스템과는달리북한인권 COI는 3인의조사위원으로구성되었다는것이다. 이는북한이사상처음으로유엔인권메커니즘의모니터링대상으로유엔의다양한기관들에의하여집중통제의대상이되는것을의미한다. 다섯째, 북한인권 COI는보호책임 (R2P) 원칙에의거하여국제사회의외교적, 평화적, 인도적인방법으로인권문제개선을위한해결책을모색해야한다는것이다. 북한의인권유린실태에대한방대한자료와법적분석을바탕으로완성된북한인권 COI보고서는기존에존재하던북한인권침해논의및정보들의종합적인집대성으로써광범위하고상세하며권위있는북한인권문서를구축했다. 보고서결과에따르면북한에서는헌법상인간의기본권에해당하는사상, 양심, 종교의자유와의견, 표현, 결사의자유가존재하지않고, 주거이전의자유뿐아니라국가에의하여분류된사회적신분제도에따른차별이존재함이확인되었다. 게다가북한에서는정치범수용소및기타구금시설의운영을통하여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 7조에해당하는구금, 강제실종, 절멸, 살해, 노예화, 고문및기타비인도적행위, 강간및기타성폭력, 박해, 강제이주등인도에반하는죄가자행되고있음이확인되었다. 따라서북한인권 COI보고서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북한이자국민에대하여장기적으로자행하고인권침해상황을 ICC에회부할것을권고한다. 특히보고서의핵심내용은북한의정치범수용소와관련하여반인도범죄의존재여부를확정하고, 이에대하여북한정권지도층에국제형사법상에의거한개인의책임을추궁할수있는사실적및법률적기반의확보에관한것이다. 다만북한이 ICC에관한로마규정당사국이아니기때문에유엔안보리가결의문채택을통하여관련사건을 ICC에회부해야관할권이성립하게된다. ICC의시간적관할권은로마규정발효시점인 2002년 7월 1일이후에발생한사건들에대하여행사할수있다는제한이있다. 또한북한인권 COI는임시국제재판소의설립도검토하고있으며이를위해서는안보리의관련결의뿐아니라상당한시간과노력이필요하다. COI보고서에서제시된북한인권침해실태에대한심도있는조사내용과북한의관련국및국제사회역할의대한언급과권고사항들을바탕으로국제사회에서

9 국문요약 9 북한인권에대한인식이증대된것은 COI의괄목할만한결실이라고볼수있다. 또한 COI보고서가북한인권이슈와관련된가장권위있는자료로인용되고있음은큰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또한이보고서에서는보호책임 (R2P) 원칙에대하여논하고있다. 보호책임란개별국가에게자국의주민들을집단살해 (genocide), 전쟁범죄 (war crimes), 인종청소 (ethnic cleansing), 반인도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등 4대범죄로부터보호할 1차적인책임을부여하고, 국제사회가개별국가의이러한 1차적책임이행을적절히지원해야할책임이있으며, 마지막으로국제공동체가제2차적책임으로서 시의적절하고단호한대응 을취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대응은우선평화적인수단을강구하되, 개별국가가일차적책임의수행을명백히거부하거나실패할경우에는국제공동체가유엔헌장제7장상의조치를포함하여안전보장이사회를통하여시의적절하고단호하게집단적인대응을할수있다는것이다. 여기서 COI의설립은 R2P의두번째기둥에해당한다고할수있으며, COI보고서가 ICC회부및유엔안보리를통한강제적제재조치의부과를요구하는것이세번째기둥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현재북한인권 COI 보고서는제69차유엔총회제3위원회에서심도있게다루어졌으며, 제3위원회는 2014년 11월 18일결의를채택하였다. 지난 3월에채택된유엔인권이사회북한인권결의에이어이번유엔총회에서보다강화된결의가채택된것은북한인권상황의심각성과이에대한개선을위해북한인권 COI의권고를충실히이행해야한다는국제사회의우려와의지가반영된것으로평가된다. 이로써북한인권상황은국제사회에더욱널리알려지게되었으며, 국제사회는더이상의인권침해를막기위한보호책임의이행을위해구체적인논의를전개하고있다고볼수있다. 북한주민에대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의이행은일차적으로북한정부가정치범수용소의폐지를포함하여조사위원회권고에따라인권상황의개선을촉구할것이며, 국제사회역시 시의적절하고단호한대응 으로써해당사태의진전을위해노력할것을포함한다. 북한인권 COI는국제공동체가인도에반하는죄에대한최대책임자를겨냥한강력하고책임있는조치와북한당국에대한강화된인권의요구, 그리고민간차원의대화및남북한화해를위한의제설정등에기반을둔점진적변화에대한지원을결합한다차원적인전략을통한

10 10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보호책임의이행을촉구했다. 대한민국정부는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의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의결과가향후한반도의통일과정에미치는영향을신중하게검토해야할것이다. 특히북한정부당국에강조하는보호책임의근거는 책임으로서의주권 개념에있으며이는보호책임이주권국으로서의해당실체의지위를전제로하고있다는것이다. 유엔북한인권 COI 보고서의내용과국제사회의북한주민에대한보호책임의적용에있어서대한민국정부가어떠한입장을취해야할것인지에관하여는북한의지위와관련하여보다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이다.

11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1 장 서론 승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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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서론 13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2013년 3월 21일제22차유엔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 이하 HRC) 결의 1) 에의하여설립된 유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 이하 COI) 2) 는 1년동안의조사위원회활동에대한최종보고서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 이하 COI 보고서 ) 3) 를 2014년 2월 17일스위스제네바에서공개하였다. COI 보고서는방대한자료제시와법적분석을통하여북한내의심각한인권침해상황을국제사회에알리고동행위가국제형사법상 반인도범죄 의구성요건에해당한다는점을명확히하였다. COI는북한의최고지도자김정은을중심으로지도부인조선노동당및국방위원회, 국가보위부, 인민보위부, 인민무력부, 검찰및사법부의주요관료들이북한의주민들에게자행해왔고지금도계속되고있는일련의잔혹행위들이 인도에반 1)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A/HRC/RES/22/13 2)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발행하는모든문서에한국명 ( 유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조사위원회 ) 과영어명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을병행표기하기로결정한바있다. 3) A/HRC/25/63(7 February 2014) 이와더불어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A/HRC/25/CRP.1(7 February 2014)

14 14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하는죄 에해당하는것인지확인하고이에대한국제사회에서의 온전한책임 을묻기위한목적으로설립되었으며, 북한에서지속되고있는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인권침해에대하여조사하는것을임무로하였다. 북한인권 COI는구체적으로북한인권특별보좌관이 2013년 2월유엔인권이사회에제출한보고서에서밝힌 식량권침해, 수용소와관련된인권침해, 고문과비인간적대우, 자의적구금, 차별, 표현의자유침해, 생명권침해, 이동의자유침해, 타국민의납치를포함한강제실종등 9개인권침해상황에대한포괄적인조사임무를부여받았다. COI는 2013년 7월 1일에제네바에서첫회의를가짐으로서본격적인조사활동에착수하였다. 궁극적인목표는북한현지를방문하여북한인권침해사례를조사하는것이었으나북한및중국의거부로무산되었다. 대안으로 2013년 8월 20 일 ~24일서울, 8월 29~30일도쿄, 10월 23일런던, 10월 30일 ~31일워싱턴에서 80명의탈북민들과전문가를대상으로공개청문회를개최하였고, 약 240명의탈북자에대한비공개면담을진행하였다. 북한인권 COI는제24차인권이사회가열린 2013년 9월 17일과제68차유엔총회가개최된 2013년 10월 29일에구두로조사위원회활동에대한중간보고를실시하였으며, 2014년 2월 17일서면보고서를작성하고, 2014년 3월 17일제25차인권이사회에서공식보고하였다. COI 보고서결과에따라현재북한에서는헌법상의기본권에해당하는사상, 양심, 종교의자유와의견, 표현, 결사의자유가존재하지아니하고, 주거이전의자유역시부존재한다는점을확인하였으며, 국가가분류한사회적신분에의하여차별적대우가존재한다는점도확인하였다. 뿐만아니라북한에서는정치범수용소및기타구금시설에서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 로마규정 ) 제7조상의구금, 강제실종, 절멸, 살해, 노예화, 고문및기타비인도적행위, 강간및기타성폭력, 박해, 강제이주등인도에반하는죄가자행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이보고서에서북한의기아문제를인도에반하는죄로평가하였다는것은특히주목만할점이다. 이것은자유권에대한침해문제뿐만아니라사회권에대한침해역시국제범죄문제로간주될수있다는점을시사하는것이다.

15 제 1 장서론 15 북한인권 COI는 2014년 1월 20일북한의최고지도자김정은에게그가직접적으로국제범죄에관련되지아니하였다고할지라도현북한의인권침해상황에대한개선책및적절한사후조치강구를위한노력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국제형사법상의명령지휘책임원칙이적용되어형사처벌의대상이될수있다는점을명확히하는서신을보냈다. COI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북한인권침해상황을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 에회부할것을권고하였다. 다만북한은현재 ICC의당사국이아니기때문에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북한의인권침해상황의심각성을인식하고 ICC 제소를결의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이보고서에서는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 이하보호책임또는 R2P) 원칙을밝히고있는데보호책임이란개별국가에게자국의주민들을집단살해 (genocide), 전쟁범죄 (war crimes), 인종청소 (ethnic cleansing), 반인도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등 4대범죄로부터보호할 1차적책임을부여하고, 국제사회가개별국가의이러한 1차적책임이행을적절히지원해야할책임이있으며, 마지막으로국제공동체가제2차적책임으로서 시의적절하고단호한대응 을취할수있다는것을말한다. 이러한대응은먼저평화적인수단을강구하되, 개별국가가일차적책임의수행을명백히거부하거나실패하고있을경우에는국제공동체가유엔헌장제7장상의조치를포함하여안전보장이사회를통하여시의적절하고단호하게집단적인대응도할수있다. 여기서 COI의설립은 R2P의 2번째에해당한다고할수있으며, COI 보고서가 ICC회부및안보리를통한강제제재조치의부과를요구하는것은 3번째에해당하다고볼수있다. 4) 그러므로본연구는북한인권 COI 보고서의내용과그함의를찾아보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겠다. 특히 2014년유엔에서발간한 COI보고서는북한인권침해의실상에대한최초의공인된보고서라는점에서매우의의가있다고생각한다. 이는또한추후형사재판에서증거자료로이용될수있는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 형사사법정의실현의구체적도구로서의의의가있다. 4) COI 의설립은제 2 기둥과동시에제 3 기둥이될수도있다.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Responsibility to protect timely and decisive response, UN Doc. A/66/874-S/2012/578 (25 July 2012), para. 12.

16 16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COI 보고서를통하여북한의인권침해실상, 북한인권침해가국제법상의인권에반하는죄에해당한다는점, 이러한인권침해상황을개선하기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의내용및국제형사재판소의제소를통한형사사법정의실현의과정을모색해보고자한다.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이번연구의중점은첫째, 2014년 2월에발간된북한인권 COI 보고서내용을심층적으로분석하여북한에서발생하고있는인권침해상황을구체적으로검토하는것이다. 2014년발간된 COI 보고서는유엔에서공식적으로발간한최초의북한인권침해실상에관한보고서이므로이에대한내용을소개하는것만으로도매우귀중한자료라고생각한다. 둘째, COI 보고서는북한인권침해실상을소개하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이러한인권침해상황이국제법상인도에반하는죄를구성함을확인하고, ICC제소를권고하고있다. 그러므로 COI보고서의내용을토대로북한에서자행되고있는행태가실제로인도에반하는죄에해당하는지에대한보다심도있는검토를하고자한다. 셋째, 북한에서자행되는인권침해행위를국제사회는어떠한방향에서해결할것인지논의하여보기로하겠다. 즉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의내용이무엇인지를살펴보고자한다. 보호책임이행의세개의기둥 (Three-Pillar) 을구성하는제1 기둥의내용, 제2기둥의내용, 제3기둥의내용을 2009년이후유엔사무총장의연례보고서를통해구체적으로검토하여보기로하겠다. 마지막으로보호책임제3기둥의논의에해당하는것으로북한의인권침해에대하여국제사회에서 ICC제소를통한사법정의실현의가능성을논의하여보기로하겠다. 이러한논의는북한인권침해실상에대한해결책에대한방법론적정당성뿐만아니라결과적타당성을담보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 또한현재박근혜정부에서요구하고있는평화통일을위한구체적이고실질적인준비에필요한실천적자료

17 를제공하고, 평화통일의역량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 제 1 장서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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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 제2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COI 설립의배경과특징 COI 설립의배경과특징 승재현승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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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2 장 COI 설립의배경과특징 21 제 2 장 COI 설립의배경과특징 제 1 절 COI 설립의배경 북한에서장기간에걸쳐자행되고있는심각한인권유린행위는냉전기간동안지속된중국과구소련의비호라는정치적배경과북한사회의폐쇄적성격으로인한정보접근의제한성, 그리고긴급한국제적사태들로인한국제인권사회의자원부족등의이유로그심각성에도불구하고오랫동안국제사회의관심대상에서벗어나있었다. 그러나북한의인권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급격한인식변화는 1990 년식량난으로생존의위험에처한북한주민들이일련의탈북행위를증언하는과정에서비롯되었다. 이에대하여국제사회는북한의인권침해문제를공론화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을하게되었다. 유럽의경우유럽연합과그회원국들이북한과수교를맺는과정에서북한의인권사안을주요의제로삼았다. 2001년과 2002년에걸쳐유럽연합은북한과의대화를통하여인권침해현상을개선하고자노력하였으나북한의인권침해현상은전혀개선될의지가보이지않았다. 이러한상황에직면한유럽연합은유엔인권메커니즘을통하여북한인권상황을개선하고자하는조치를취하게되었다. 이에따라 2004년인권위원회결의 2004/13에근거하여북한인권특별보고관 5)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제도가시작되었다. 이결의안은북한의열악한인권침해상황에대한개선과해결방안촉구를위해 5) UN Doc. E/CN.4/RES/2004/13, 15 April 2004.

22 22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임명하는것과, 북한의인권이개선되지않는경우에는유엔총회에서이를다룰수있다는내용이포함되었다. 이결의안에의하여태국의비팃문타본 (Vitit Muntarbhorn) 교수가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임명되었으며 6), 북한인권상황에대한모니터링활동을통하여취합된내용을보고서로만들어 2005년유엔인권위원회 7) 와총회에제출하였다. 8) 이러한배경하에북한인권에대한논의는유엔인권이사회와유엔총회에서현재에도계속하여북한인권결의안채택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9) 이와더불어인권위원회가 2006년에인권이사회로새롭게출발하면서국가별정례인권검토제도 (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가도입되었다. 북한의경우에는 2009년 12월유엔인권이사회대표단의심사를받았다. 이과정에서인권침해상황에대한개선방향으로 117개항에대한개선권고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북한은단하나도수용하지않았다. 또한 2014년 5월에열린 2차 UPR에서는 268개권고안중 83개를즉각적으로거부하고, 나머지 185개를검토한후지난 9 월최종보고서채택전에열린회의에서 10개를받아들이지않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 10) 북한이즉각적으로거부한 83개권고안중에는정치범수용소의폐지, 성분제도의철폐와조직적이고광범위한반인도적범죄가북한에서자행된사실의인정등이포함되어있다. 또한, 북한이추가로거부한 10개권고안중에는사형의집행과구금자명단의공개, 국제적십자사와같은국제기구의접근허용등이포함되어있다. 따라서총 268개의 UPR권고안중에서북한이받아들인것은어린이, 여성, 노인등취약계층의인권보호와관련된 113개권고안이며, 국제협약비준등 4개권고안에대해서는부분적으로수용했다. 11) 약 10년동안진행되어온북한인권결의안과 UPR 등을통하여국제사회는북한의인권침해상황을개선하려는의지를보여왔으나, 북한의비협조적인태도로좌 6) ECOSOC Decision 2001/221, 15 June ) 유엔인원위원회는 2006 년부터유엔인권이사회로격상되어현재까지활동하고있다. 8) 유엔총회에서북한인권문제를최초로다루게되었다. 9) UNGA Resolution 60/173,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UN Doc. A/RES/60/173 (16 December 2005). 10) 유엔, 북한정치범수용소폐지등권고보고서채택, 연합뉴스, 2014, 09, 20, 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 ,( 접속일자 ) 11) 참조.

23 제 2 장 COI 설립의배경과특징 23 절되었다. 12) 그러나이러한난관에도불구하고북한인권 COI설립을통하여유엔의북한인권조사메커니즘의양적, 질적향상을이룩하고북한의인권상황을개선시킬수있는능동적이고적극적인조치가필요하다는점에대한의견이모아지게되었다. 특히조직적이고 (systematic) 광범위한 (widespread) 인권침해에대한충분한책임 (accountability) 의관점에서북한의인권침해문제를접근하기시작하였다. 사실북한에서자행되는인권침해에대한조사의필요성이있다는점에대하여는대표적비정부국제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HRW) 및 Amnesty International(AI) 의지속적인주장이있었으며, 양단체는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ICNK) 의설립을통해국제사회에북한인권조사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13) 전세계 15개국 40여개의국제인권단체및 200여명의인권운동가로구성된 ICNK는북한의인권유린상황을알리기위해각국가정부들을설득하여국제적공감대형성에기여하였으며, 특히유엔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북한에서벌어지고있는반인도범죄구성에대한조사를촉구하였다. 14) UN 차원에서도전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비팃문타몬 (Vitit Muntarbhorn) 이북한에서발생하고있는인권침해현상에대한간과와이에대한처벌이존재하지않는다고지적하며공식적으로문제를제기하였다. 이러한활동에힘입어 2013년 1월 14일나비필레이 (Navi Pillay) 유엔인권최고대표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또한성명을통해북한에서자행되는심각한인권침해상황에대한제대로된파악을위한조사위원회의설립을적극적으로지지하였다. 15) 나비 12) 북한유엔제네바대표부가유엔인권이사회의장에게제출한서한참조 : Note verbal dated 8 June 2007 from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Human Rights Council, UN Doc. A/HRC/5/G/5; UN Doc. A/HRC/7/G/3 (2008 년 1 월 30 일 ); UN Doc. A/HRC/10/G/6(2009 년 1 월 29 일 ); UN Doc. A/HRC/13/G/7(2010 년 1 월 21 일 ); UN Doc. A/HRC/16/G/2 (2011 년 1 월 19 일 ); UN Doc. A/HRC/19/G/1(2012 년 2 월 1 일 ). 13)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ICNK: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홈페이지 참조. 14) The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Urges Human Rights Council to Create Inquiry into Mass Atrocity Crimes,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보도자료, 23 January 2013, < 검색일 : ) 15) Pillay urges more attention to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calls for international inquiry,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보도자료, 14 January 2013<

24 24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필레이여사는북한주민들이처한비참한인권침해상황이철저한고립속에서유례를찾을수없는정도의중대한사안임을강조하였다. 뿐만아니라 2013년 2월 27일제22차인권이사회회의에서마르주끼다루스만 (Marzuki Darusman) 16)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등이북한인권조사위원회설립을적극적으로지지하였다. 17) 인권이사회제 22차회기에서제출된 2013년 2월 1일자보고서 18) 에서다루스만은북한에서벌어지고있는다양한인권침해형태를크게 9가지유형으로분류하고, 이같은인권침해현상은 ICC로마규정 7조의 7개항목에해당하여반인도범죄를구성한다고주장했다. 19) 이같은배경을통해서나타나듯이북한인권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인식은과거의단순한 비판 의단계에서책임추궁과형사기소가능성의모색이라는 처벌 의단계로그시각이변화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20) 제 2 절 COI 설립 이와같은과정을통하여 UN은북한인권침해상황의심각성을인식하였고, 2012년 3월부터 UN HRC와총회에서는북한인권에대한결의를표결없이합의 (consensus) 로채택하게되었다. 21) 2013년 3월 21일제네바에열린 HRC에서는북한인권침해상황에대한결의를역시표결없이 47개유엔인권이사국의합의로채택하였으며, 이결의 22) 를통하여북한인권 COI가설립되었다. 당시결의안체결과정에있어서북한과우호적인관계를맺고있는중국, 러시아, 쿠바등의이사국이빠진상황에서, 그동안북한과같은사회주의국가에속하면서지속적으로북한인권결의안채택에부정적인의사를표현했던베네수엘라를포함하여어느 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2923&LangID=E> ( 검색일 : ) 16) 마르주끼다루스만 (Marzuki Darusman) 는 2010 년부터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임명되었다. 마르주끼다루스만 (Marzuki Darusman) 는인도네시아검찰총장출신이다. 17) 조정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분석및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소, 국립외교원, 2014, 102 면 ~103 면 18) A/HRC/22/57. 19) Ibid, para ) 홍성필, 북한조사위원회 (COI: Commission of Inquiry) 설립에대한평가와전망, ) 조정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분석및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소, 국립외교원, 2014, p.2. 22) UN Doc. A/HRC/RES/22/13 (9 April 2013).

25 제 2 장 COI 설립의배경과특징 25 국가도강화된북한인권결의안에대한표결요청을하지않아합의로결의안이채택되었다. 대한민국은유럽연합, 일본등과함께공동제안국으로결의에참여하였다. 23) 이러한합의의방식은모든참여국의지지를나타내는만장일치 (unanimity) 와는다른방식이지만명분이뚜렷한국제사안에대한다자회의의대표적의사결정방식으로국제공동체의북한인권침해상황에대한깊은우려와관심을나타낸다고볼수있다. 24) HRC의북한인권결의안 25) 은북한주민의인권을보호하고, 보장할책임은원칙적으로북한정부에있으며, 이와동시에국제사회가북한인권침해상황을개선하기위해 UN HRC의절차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보다능동적이고실효적인개입을해야한다고촉구하였다. 결의안제1조에서는북한에서자행되는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인권침해에대하여강력히규탄한다는규정을명시하였다. 26) 제3항에서는북인인권특별보고관의임기를 1년연장하는것을밝혔으며 27), 제4항에서는인권이사회의장이임명하는 2인과특별보고관으로구성되는 COI의설립을결정하였다. 28) 제5항에서는 COI에게식량권의침해, 정치범수용소를비롯한구금시설에서의인권침해, 고문및비인도적인처우, 자의적구금및차별과표현의자유침해, 생명권의침해, 이동의자유침해와외국인납치를포함한강제실종등마르주끼다루스만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13년 2월인권이사회에제출한보고서 29) 에서지적한 9가지유형의북한인권침해사례를포괄적으로조사하는임무를부여하는것을규정하면서이러한조사의목적이반인도범죄등로마조약상의국제범죄를구성하는경우 23) 김수암 / 이금순 / 이규창 / 조정현 / 한동호, 유엔조사위원회 (COI) 운영사례연구, 통일연구원, 2013, 111 면. 24) 북한인권조사위원회설립의배경과의의에관련해서는조정현, 김수암, 한동호,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설립 : 의의및과제, Online Series ( ) 참조. 25) A/HRC/22/L.19(18 March 2013) 26) Strongly condemns the ongoing grave, widespread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27) Decides to extend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accordance with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9/13, for a period of one year; 28) Also decides to establish, for a period of one year, a commission of inquiry comprising three members, one of whom should be the Special Rapporteur, with the other two members appointed by the President of the Human Rights Council; 29)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Marzuki Darusman, UN Doc. A/HRC/22/57 (1 February 2013).

26 26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에온전한책임을묻기위함임을명시하였다. 30) 제6항에서는북한정부에대하여 COI조사를위한방북을허용할것과정보제공등에대하여적극적으로협조할것을촉구하였다. 31) 제9항에서는유엔사무총장에게 COI의효과적인임무수행을위해서유엔인권최고대표소등을통한지원과인력을충분히제공해줄것을요청하는내용을규정하고있다. 32) 제11항에서는 COI가 2013년 9월에열리게되는제24차인권이사회및제68차유엔총회에서구두보고를한후에 2014년 3월에개최되는제25차인권이사회에서면보고서를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33) 2013년 5월 7일위결의안제4조에따라서마르주끼다루스만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유엔인권이사회의장에의해임명된호주대법관마이클커비 (Michael Kirby), 세르비아인권운동가인소냐비세르코 (Sonja Biserko) 등 3명이북한인권조사위원회위원으로임명되고, 7월 1일부터 1년임기로본격적인활동을개시하기로결정하였다. 34) 30) Further decides that the commission of inquiry will investigate the 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as outlined in paragraph 31 of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cluding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food, the violations associated with prison camps, torture and inhuman treatment, arbitrary detention, discrimination, violations of freedom of expression, violations of the right to life, violations of freedom of movement, and enforced disappearances, including in the form of abductions of nationals of other States, with a view to ensuring full accountability, in particular where these violations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31) Urges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to cooperate fully with the Special Rapporteur and the commission of inquiry, and to permit them and their staff unrestricted access to visit the country and to provide them with all information necessary to enable them to fulfil their mandates; 32)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provide the Special Rapporteur and the commission of inquiry with all assistance and adequate staffing necessary to carry out their mandates effectively and to ensure that these mechanisms work with the sup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33) Requests the commission of inquiry to present an oral update to the Human Rights Council at its twenty-fourth session and to the General Assembly at its sixty-eighth session, and a written report to the Council at its twenty-fifth session; 34) UN Commission of Inquiry on North Korea begins operations, 유엔인권이사회보도자료, 5 July 2013, < &LangID=E>( 검색일 : ); 조사위원회위원들은 7 월첫주부터제네바에서각국대표부, 유엔기관, 학자, 시민단체등과접촉을시작하였다. 북한제네바유엔대표부에보낸협조요청서한에대한답신은받지못하였지만, 조사위원회는북한정부에계속해서협조를구할것이라고밝혔다. 조사위원회는 9 명의숙련된인권전문가들의지원을받게된다. 조사위원회가밝힌바에따르면, 아직정식으로관련정보제출을요청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이미들어온정보의양이고무적이며, 조사위원회활동사항에관해서는정기적으로공개할예정이다. Ibid.

27 제 2 장 COI 설립의배경과특징 27 제 3 절 COI 의특징 북한인권 COI는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기존의조사위원회의설립이무력충돌과같은매우심각하고대규모의인권침해가발생한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진반면북한인권 COI는무력충돌이발생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조사위원회가설립되었다는것이다. 35) 이는국제사회가북한에서발생되고있는인권침해문제를매우심각하게인식하고있다는것을대표적으로보여주는예이다. 또한전시가아닌평시의상황에서국제인권법위반을조사내용으로한다는것도급박한무력충돌과정에서발생하는인도법위반행위들이주요임무였던기존의조사위원회들과는구별되는특징이다. 이와같은북한인권 COI의차별적인특징은향후북한의인권개선관련활동들이인권유린에대한책임의존재여부를결정할수있는계기를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둘째, 북한인권 COI는반인도에관한범죄등국제범죄의성립여부와가해자에대한충분한책임규명을위해만들어졌다는점이다. 즉기존의일반적인북한인권에대한국제적논의와는달리 COI는북한내에서자행되는심각한인권침해에대하여진상을밝히고이를자행한북한정권에대하여국제사회에서형사책임을묻기위한것을본연의목적으로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북한인권 COI의가장중요한의의로써, 국제사회에서나타난북한인권접근방식의질적인변화라고할수있다. 기존의특별보고관이전반적으로모니터링에중점을둔반면, 이번북한인권 COI의주요기능은구체적인사실관계의조사에있다. 36) 셋째, COI의조사기간이 1년이라는점과그대상이되는범죄의시점은별개의문제로다루고있다는것이다. 즉북한에서자행된인권침해범죄의발생시기에는제한이없으며, 현재진행되고있는중대하고광범위하며, 조직적인인권침해상황에대하여 COI가조사할수있음을밝히고있다. 37) 다만 ICC는 2002년 7월 35) 조정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분석및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소, 국립외교원, 2014, 10 면 ~11 면. 36) 북한인권조사위원회설립의배경과의의에관련해서는조정현, 김수암, 한동호,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설립 : 의의및과제, Online Series ( ) 참조. 37)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Marzuki Darusman, A/HRC/22/57(1 February 2013) 30. The Special Rapporteur is of the view that, in line with its commitment at the 2005 World

28 28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1일국제형사재판소로마규정이발효한이후의범죄에대하여관할권이있다. 그러므로로마규정의시간적제약으로인하여북한에서발생한인권침해범죄중 2002년이후에발생한범죄에대하여는직접 ICC에제소할수있다. 38) 하지만 2002년이전의범죄에대한책임추궁이전혀불가능한것은아니다. 39) 넷째, 기존의조사위원회가일반적으로 1인보고관체계였던것과는달리북한인권 COI는 3인의조사위원으로구성되었다. 이것은단순히위원수의증가를넘어서는중요한국면의전환을나타내는 COI의특징이라고볼수있다. 그동안조사위원회의대상이었던다수의국가들이국가별개인보고관의보고대상이었으나북한의경우에는사상처음으로유엔인권메커니즘의모니터링대상으로전환되었다. 이것은북한이인권이사회, 총회, 안전보장이사회등유엔의다양한기관들에의한집중통제의영향을받게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40) 따라서북한인권침해사례들의체계적인수집가능하고이러한구체적인증거를바탕으로국제법적검토를퉁한북한지도층내가해자의파악과개별적책임추궁이가능해질수있다. 41) 다섯째, 북한인권 COI는국민을보호할책임의 1차적주체는주권국스스로이행하여야하지만이러한보호책임을스스로이행하지못하고있는경우에국제사회는외교적, 평화적, 인도적인방법으로해결책을모색해야한다는보호책임 Summi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United Nations, has the responsibility to use appropriate peaceful means to help to protect the popul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from crimes against humanity. As one of the minimum steps, and in line with the emerging practice with regard to other country situations where serious violations are being committed on a systematic or widespread basis, he consider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he responsibility to launch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international inquiry into a situation, where there are grounds to believe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are being committed and the country concerned fails to carry out effective independent and impartial inquiries itself. While usually not sufficient in and by itself to end crimes against humanity, increased scrutiny by international inquiry affords a measure of protection, especially when coupled with the prospect of future criminal investigations and the deterrent effect such a prospect may have on individual perpetrators. 38) 그렇다고해서바로 ICC 제소가가능하다는의미는아니다. 북한의경우현재 ICC 당사자국이아니므로유엔안보리의결의가있어야제소가가능하다. 이부분에대하여는본연구논문의 R2P 책임의실현방안으로서의 ICC 제소가능성논의 부분에서자세하게다루도록하겠다. 39) 이부분역시 R2P 책임의실현방안으로서의 ICC 제소가능성논의 에서다시다루도록하겠다. 40) 홍성필, 북한조사위원회 (COI: Commission of Inquiry) 설립에대한평가와전망, ) 백범석. 김유리,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설립의이해와전망, 이슈브리프 No.50. 서울 : 아산정책연구원,2013.

29 제 2 장 COI 설립의배경과특징 29 (R2P) 을구현한것이다. 42) 2013 년 3 월에설립되어 1 년동안북한인권침해상황에대하여광범위하게조사 한 COI 보고서가 2014 년 3 월에개최된제 25 차인권이사회에서공개되었다. 마르주끼다루스만특별보고관은 2014 년 6 월 18 일에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 제 26 차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에관한특별보고관의상호대화 (Interactive Dialogue) 에서지난 50 년동안북한의인권침해사안은유엔에서주로정치적인 이슈로분류되어정치적배경에따른영향을많이받았다고지적하고, 지난 3 월 발표된 COI 보고서는북한의인권상황을정치적이슈에서국제법적인문제로돌 려놓은획기적인북한인권개선권고안이라고표현했다. 43) 또한북한이지난 5 월 보편적정례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에서여성에대한폭력중단과식량 보 건 교육에대한권리보장등 81 개권고안을자발적으로받아들이며보여준태도 의변화에는 COI 보고서의영향이크게작용했다고언급하고, 그렇기때문에국제 공동체의꾸준한관심과지원이필요한대목이라고하였다. 44) 이와더불어우리나 라가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의북한인권침해문제에대한보다강화 되고효과적인조사를위해북한인권현장조사사무소 (Field-based structure) 를설 치한것을 큰진전 으로평가했다. 45) 이러한점에서본연구논문에서는 COI 상세보고서 46) 전체를번역하는것도 의미있는일이지만이는단순한번역에그칠수있다는점에서 COI 보고서 47) 의 주요내용에대한번역과더불어심도있게분석하고자한다. 이러한분석을통하 여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이행의구체화를위한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특 히 R2P 의제 3 기둥으로지칭되는 ICC 제소방안을검토하여형사사법적정의차원 에서북한내에서자행되는반인도범죄에대한해결방안을검토해보고자한다. 42) 이부분역시 R2P 책임의이행 부분에서자세히다루기로하겠다. 43) 北인권사무소, COI 보다차원높을것, News1Korea 2014, 6,19, < >( 접속일자, ). 44) 北인권특별보고관 국제사회, 북인권상황개선책임, 연합뉴스 2014, 6,19, < konas.net/article/article.asp?idx=36704> ( 접속일자, ). 45) 北인권특별보고관 국제사회, 북인권상황개선책임, 연합뉴스 2014, 6,19, < konas.net/article/article.asp?idx=36704> ( 접속일자, ). 46)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A/HRC/25/CRP.1(7 February 2014) 47)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A/HRC/25/63(7 Februar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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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3 장 COI 보고서 승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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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3 장 COI 보고서 33 제 3 장 COI 보고서 제 3 장에서는먼저 COI 48) 보고서의내용을통하여조사위원회활동의주요내 용을살펴보고이에대한평가와그함의를살펴보도록하겠다. 제 1 절 COI 보고서주요내용 2014 년 2 월 7 일에발표된 COI 보고서는개요, 임무와조사방법, 그리고조사의 결과내용이포함되어있다. 1. 개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는북한인권침해상황이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하게걸쳐심각한수준으로보고있다. 이러한시점에서북한에서발생하고있는반인도적범죄에대하여완전한책임규명을요구하고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13년 5월 7일주전대법관출신의마이클커비 (Michael Kirby) 위원장, 세르비아의소냐비세르코 (Sonja Biserko) 그리고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인도네시아의마르주끼다루스만 (Marzuki Darusman) 을인권조사회위원으로임명하였다. 49) 48) 북한인권 COI 조사활동의분석을위한보고서내용파악의필요성에따라 2014 년 2 월 7 일 UN HRC 에서발표된보고서임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49) 북한인권조사위원회설립의배경과의의에관련해서는조정현, 김수암, 한동호, 유엔북한인권조

34 34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2.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임무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식량권침해, 정치범수용소와관련된전범위의인권침해, 고문과비인도적대우, 자의적체포와구금, 차별, 특히기본적인권과자유침해, 표현의자유침해, 생존권침해, 이동의자유침해, 외국인납치를포함한강제적실종의 9개범죄에대하여조사할의무가부여되었다. 이중에서여성및아동에대한폭력을통한인권침해를중요하게생각하고있을뿐만아니라북한지역외에서발생하는인권침해범죄까지조사할권한을부여하고있다는특징이있다. 이러한범죄를조사하기위하여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1 인권침해에관한추가적인조사및문서화를할수있으며, 2 인권침해피해자와가해자증언수집및기록을만들수있고, 3 조사위원의조사내용에대하여책임을보장하고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조사활동의시간적범위에대하여특정하지않고있다. 이러한임무를부여받은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결의에대하여북한은이러한결의를단호히거부하며, 절대조사에임할수없다는의사를명확히하였다. 3.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조사방법 북한인권 COI 는조사활동에있어서가장필수요소인현장방문및당사국인북 한의협조가결여되었다는한계점을극복하기위하여기존의조사위원회혹은진 상조사단들과는차별적인방법으로유엔인권이사회에서부여받은임무를수행하 였다. 그결과기존의대부분의조사위원회혹은진상조사단에서는찾아볼수없 던공청회개최에심혈을기울였다. 50) 즉북한인권조상위원회는북한지역내에서인권침해상황을조사할수없게되 사위원회설립 : 의의및과제, Online Series ( ) 참조. 50) 조사위원회는 8 월 18 일한국을방문하여 20 일부터 24 일까지 5 일간공청회를개최하였고, 30 여명의탈북자를포함한국내전문가들이북한인권문제등에대해증언하였다. 특히, 위원회는공청회기간동안, 정치범수용소, 납치, 공개처형, 식량권, 거주이전의자유, 이동의권리, 종교의자유, 차별, 고문등에대해심도있는논의를하였다. UN panel set to begin hearings into human rights in DPRK, 유엔인권대표사무소보도자료, 16 August 2013; UN inquir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et to begin hearings in Japan, 유엔인권대표사무소보도자료, 23 August 2014 참조.

35 제 3 장 COI 보고서 35 자서울 (2013년 8월 20일 ~24일 ), 도쿄 (2013년 8월 29일 ~30일 ), 런던 (2013년 10 월 23일 ), 워싱턴 (2013년 10월 30일 ~31일 ) 에서공청회를개최하였다. 51)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강조된독립성, 공정성및투명성과개방성은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조사활동의특징중하나인공청회개최로연결되어북한의인권침해실태에대한객관적이고개방적인조사를가능하게했다. 공청회를통하여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는 240건이상의면담조사가진행되었으며, 유엔회원국들에게북한의인권침해에관한보고서를요청하여 80건이상의보고서가접수되었으며, 조사위원회는태국, 영국, 미국등지에서북한인권침해상황에대한조사를진행하였다. 특히위원회는중국에있는북한주민과그들의자녀들의실태, 강제적본국송환과이에관한북한정부와의협력, 인신매매와그밖에위원회권한과관련된이슈들에관한정보를중국당국에요청하였다. 북한인권침해상황을조사하는과정에서가장문제가된것은증언자이자신들의신변의안전에대하여매우불안하게생각하고있어제대로된답변이나오지않는다는점이다. 이러한이유에서위원회는피해자와증언자들의보호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는점을인식하고이들에대한추가적인보호대책을강구하고자하였다. COI의조사과정및결과의투명성과개방성을강조하기위하여공청회동영상자료등이유엔인권최고대표홈페이지에공개되어있으며, 기타관련증언들의기록과정보들을바탕으로북한반인권현상에대한국제적데이터베이스로서의역할을기대할수있다. 52) A. 북한인권위원회의조사보고서의입증기준북한인권위원회의조사결과는 합리적인근거 (reasonable grounds) 기초하고있다. 합리적인근거라고함은합리적이고신중한사람이라면어떤사건이나일련의행위가발생했다고믿을수있는만큼다른자료와일치하고신뢰할만한정보를 51) 모든공청회의영상기록물과원고는조사위원회웹사이트 ( CoIDPRK) 에서제공된다. 52) 북인인권조사위원회홈페이지 ( 참조.

36 36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확보했을때그러한사건이나일련의행위가발생되었다는합리적근거가있다고 보는것이다. B.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결과의내용유엔북한인권 COI보고서에따르면북한에서체계적이고광범위하며중대한인권침해가발생하였으며지금도지속적으로일어나고있다. 이에대하여최고지도자를정점으로조선노동당및국방위원회, 이들의지휘아래있는국가보위부, 인민보안부, 인민무력부, 검찰및사법부등의정부관리들이주요가해자임을지적하고있다. 또한이러한인권침해는수령독재체제라는북한의특수한정치체제의속성에서기인한것으로해석되고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북한에서인권침해의주체는조선노동당핵심기관, 국방위원회와북한최고지도자의통제하에활동중인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검찰, 사법부, 조선노동당관료들이라고밝히고있다. COI 보고서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마르주끼다루스만이 2013 년 2 월 1 일제 22 차인권이사회에제출한보고서에서제시한북한에서자행되고있는 9 가지반인도 적사례를크게 6 가지로재정리하였다. A. 사상, 표현, 종교의자유침해북한주민들은사상, 표현및종교의자유뿐만아니라의견과결사의자유가침해당하고있음을알수있다. 최고지도자인수령에대한절대복종시스템의확립을위해북한정부는철저하게정보를독점하고, 어릴때부터주민들을상대로세뇌작업과사생활감시등을실시하여개인의독자적인사상, 양심, 표현및종교의자유를억압한다. 특히기독교탄압을강행한다. 근래에는통신수단의발달로인해외부정보가대량유입되자가혹한처벌로써대처하고있다. B. 차별 국가에서분류한성분제도에따른차별이북한사회전분야에만연해있음을확

37 제 3 장 COI 보고서 37 인할수있다. 북한의주민들은태어날때부터성분제도에의해거주, 결혼, 교육, 배급등다양한유형의차별을받을뿐아니라, 가부장제에의한성차별을받고있다. 북한지도부는이러한차별제도를바탕으로수령체제의유지를강화함으로써주민들에게심각한인권침해를자행하고있다. 근래에는시장경제의발달로인한북한사회의빈부격차가심화되어극빈층이증가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으며, 이로인해새로운차별이심각해지고있는실정이다. 이렇게북한사회전반적으로깔려있는차별적인요소는북한주민들의평등권을침해하는행위이다. C. 이동및주거의자유침해북한주민들은해외출국은물론이고북한내에서의이동및주거의자유를침해당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북한당국은성분제도를바탕으로주민들의거주지와직장을일방적으로지정하고외부정보의유입을철저하게봉쇄하기위하여주민들간의상호왕래와소통을금지시키는고립화정책으로개인의자유를침해하고있다. 특히, 해외여행을금지시킬뿐만아니라중국으로부터송환된사람들에게조직적인박해와고문및자의적구금그리고성폭력과강제낙태나영아살해등과같은강력한처벌을행사하고, 남한사람들또는기독교인들과의교류나접촉이발각되면정치범수용소로보내거나즉결처형시킨다. 중국으로부터송환된여성탈북자들이출산한 2만여명의어린이들은아무런보호를받지못하고있다. 중국은국제법상의 강제송환금지원칙 (principle of non-refoulement) 을위반하여탈북민들을강제적으로송환하고있다. 또한, 남북한이산가족의귀환, 상봉, 접촉또는연락등을금지하여자유권규약등과같은국제인권법을위반하고있다. 대부분의이산가족이고령자인것을감안하면북한의조치는자의적이고, 잔인하며비인도적인행위이다. D. 식량권및기타생명권관련침해북한은식량을주민통제의수단으로악용하여성분제도를바탕으로식량에대한접근과분배를북한정치체제유지에필요한사회계층과평양등일부선호지역에차별적으로적용하였다. 또한북한은 1990년대대기근기간동안배급체계의

38 38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붕괴에도불구하고체제유지를위해서정치적이념을세뇌시키는행위를실행함으로써북한주민들스스로가생존할수있는기회를빼앗았고, 국제원조를받을수있는기회조차박탈했다. 외부세력이주민들과지역에접촉하는것을제한하고분배과정의모니터링을거부하여국제사회의인도적식량지원을불가능하게한것이다. 게다가주민들이식량을구하기위해서국내외로이동하거나시장행위를하는등의노력들을처벌하여생존능력을차단시키고, 국제원조에비인도적인조건을붙이거나식량원조를가장필요로하는소외계층과지역으로의공급을차단시켜아사자를증가시켰다. 특히구금시설에서의식량권과생명권침해는매우심각한수준으로수감자들을통제하고처벌한다는명목으로고의적으로굶주리게만들어발생한사망자의발생과증가를방관하였다. 또한북한은가용자원을최대한굶주린주민들을위해사용해야하는국가의기본적인책임에도불구하고이를위반하여핵개발등군사용이나최고지도자층의사치용품구입이나개인숭배의용도로사용하였다. 비록자연재해등의요인을고려한다고하더라도중앙집권화된북한지도부의이와같은정책운영과시행상의과오는북한주민들의대량아사를초래했고정신적, 육체적손상을일으킨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중대한인권침해에해당된다. 식량권을침해하는법과정책이지속된다면 1990년대이후에도집단아사사태는재발할가능성이있다. E. 자의적구금, 고문및정치범수용소북한의다양한구금시설들, 특히정치범수용소에서자의적구금과고문및처형등과같은인권유린행위들이광범위하게벌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수감자들을비인간적인환경에방치하고고문하여자백을받아내거나다른사람에게죄를덮어씌우도록유도하는행위등이일어나고있다. 또한국가정책을위반한중범죄가아님에도불구하고정치범이나기타다양한범죄에대한책임추궁을통해공개적또는비밀리에처형을집행한다. 이같은북한정부의행위들은모두북한주민에대한신체적권리를침해하는것이다. 또한이같은감금및수감행위는당연히국제법의근본적인원칙들을위반하는것이다.

39 제 3 장 COI 보고서 39 F. 외국인납치및강제실종북한은 1950년대한국전쟁당시수많은민간인납치행위를자행하였고억류된국군포로들을송환시키지않았다. 또한 1959년부터재일본조선인의대규모북송이시작된이후이들의귀환을거부하고, 1960년대부터 1980년대사이에는한국과일본등의국민들을납치했다. 따라서북한에는현재한국전쟁당시전시납북자뿐만아니라전후한국및일본으로부터납북된사람들이상당수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북한은최근에도북중국경지역에서한국인과자국인들을납치하는행위를저질렀다. 북한최고지도자의지휘아래자행되는납치행위로인해북한에억류된사람들은북한내에서적대계층에속하게되어상당한불이익과차별을겪게되고, 그가족들에게까지고문과비인간적인처우등이가해져서진실권침해를포함한가족권등의여러가지인권침해를당하게된다. 북한인권 COI 보고서는식량권침해를생명권침해와연결시켜서하나로통합하고, 자의적인구금및고문과정치범수용소및기타구금시설에서벌어지고있는인권유린행위들을통합하여분석하고있다. 4. 반인도범죄 북한인권 COI의기본임무는북한에서벌어지고있는각종인권침해사례가인도에반하는죄에해당하는지에관한조사를실시하여국제법에의거한국제범죄에의해당여부를확인하고이에대한온전한책임추궁과책임자에대한처벌에있다. 북한은오로지체제유지를위하여일반주민들의기아상태를적극적으로타개하지않고비정상적으로국가예산을분배하여차별적으로배급하고국제원조를제한함으로써많은희생자를발생시켰다. 이와같은북한당국의행태를일반주민에대한조직적이고광범위한공격으로판단하고, 이를절멸및살해로인정한다. 보고서에따르면북한에서는외국인의납치및강제적실종이체계적이고광범위하게발생해왔으며, 이는인도에반한죄를구성한다고판단한다. 북한의정치범수용소및외국인에대한납치행위와연관된내용은인도에반한죄의구성요소로쉽게예측이가능하지만 90년대중반이후에북한에서발생한대

40 40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규모의아사상태와관련된사항을반인도범죄로판단하는것은북한인권 COI가정치범수용소와같이전통적으로자유권적인문제뿐만아니라식량권등과같은기타다양한사회권적인권침해상황에대해서도매우심각하게파악하고있다는것으로해석된다. 5. 결론및권고사항 최고지도자 1인이지배하는일당독재국가인북한에서자행되는인권유린은그심각성, 규모, 성격등의면에서동시대에유례를찾아볼수가없으며, 이는반인도범죄에해당한다. 북한정권이자국민을보호할책임이행에명백하게실패했기때문에국제사회는북한의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을보호할책임이있다. 북한에서일어나고있는반인도범죄의가해자들에대한책임을묻기위한방법으로는유엔안보리의 ICC 회부, 또는안보리나유엔총회결의에의한특별재판소설립등이있다. 북한인권 COI가북한당국의반인도적인범죄에대한처벌대상을구체적으로명시하지는않고있지만, 주요정부기관들, 즉북한조선노동당과국방위원회, 그리고그통제하에있는국가보위부, 인민보안부와인민무력부, 검찰및사법부등의책임을지적함으로써각기관들의고위관료들이처벌의대상이될수있다고시사한다. 또한, 절대적인권력을행사하고있는최고지도자, 즉김일성과김정은의개인책임도시사했다. 특히, 조사위원회가북한으로전달한 2014년 1월 20일자서신에서, 현재북한최고지도자인김정은이직접적으로국제범죄에관련책임이없더라도이에대한필요한사전대책또는적절한사후예방해결책을마련하지않았다면국제형사법상명령지휘책임 (command and superior responsibility) 원칙이북한의정치구조에적용되어형사처벌받을수있다고경고한다. 제 2 절 COI 보고서의함의 북한의인권침해실태에대한방대한자료와법적분석을바탕으로완성된북한

41 제 3 장 COI 보고서 41 인권 COI 보고서는 1년이라는짧은기간동안 3명의조사위원을중심으로기존에존재하던북한의인권침해논의및정보들을종합적으로집대성하여광범위하고상세하며권위있는북한인권문서를구축했다. COI 보고서는북한이자국주민들에게가하는다양한형태의반인도적행위들이국제형사법상인도에반한죄에해당한다고명확히서술하고있다. 총 400쪽에이르는북한인권 COI보고서는국제기구를통하여영어등의국제적으로통용가능한언어로발간됨으로써국제사회에북한인권침해현상의심각성에대한공감대를확산시키고이에대한대응책을촉구하는역할을하고있다. COI보고서의주요내용을종합하여보면북한인권 COI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북한이자국민에대하여장기적으로행하고있는인권유린행위를 ICC에회부할것을권고한다. 특히, COI 임무중가장핵심내용은북한의정치범수용소와관련하여반인도범죄의존재여부를확정하고, 이에대하여북한정권지도층에국제형사법상에의거한개인의책임을추궁할수있는사실적, 법률적기반의확보에관한것이다. 53) ICC는관련국, 즉범죄발생국내지범죄혐의자국적국이 ICC에관한로마규정의당사국이아닐경우에는수단다르푸르사태나리비아사태등에서와같이유엔안보리가결의문채택을통하여 ICC에관련사건을회부하여야관할권이성립한다. 54) 유엔안보리의절대적인역할은최근심각한인권침해사태가벌어진다수의국가들이로마규정의당사국이아니었다는점을살펴보아도그중요성을알수있다. 북한은 ICC에관한로마규정당사국이아니므로여기에도같은논리가적용될수있다. 단, ICC의경우에시간적관할권은로마규정발효시점인 2002년 7월 1 53) 정치범수용소의실상과이에대한법률적평가및정책적해결방안들에대한대표적인저술들로써아래문헌들을들수있다. David Hawk, Concentrations of Inhumanity, Freedom House, 2007; Failure to Protect: A Call fort the UN Security Council to Act in North Korea, DLA Piper and the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ashington DC, 2006; David Hawk, The Hidden Gulag Exposing North Korean s Prison Camps, The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Repression and Punishment in North Korea: Survey Evidence of Prison Camp Experience s, East-West Center, 2009; Paolo Cammarota et. al., Legal Strategies for Protecting Huam Rights in North Korea, The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54) 조정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분석및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소, 국립외교원, 2014, p.8.

42 42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일이후에일어난사건들에대하여행사할수있다는제한이있다. 55) 북한인권 COI는 ICC와함께구유고슬라비아및르완다의인권침해사례와같은임시적인 (ad hoc) 국제재판소의설립도검토하고있다. 이와관련해서는 ICC에서와같이시간적제약이없다는이점이있으나새롭게설립하기위해서는안보리의관련결의뿐만아니라상당한시간과별도의노력이필요하다. 56) 캄보디아의경우처럼관련재판소의설립은유엔총회에의해서결정되기도하지만이를위해서는기본적으로관련국정부의동의가필요하다. 한편, 관련국의동의가없는강제조치로서의국제재판소설립은안보리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57) COI 보고서를통해서제시된북한의인권침해실태에관한심도있는조사내용과북한과관계된주변국가및국제사회의역할에대한언급과권고사항들을바탕으로국제사회에서북한인권에대한인식이증대된것은괄목할만한결실이라고볼수있다. 또한현재북한인권문제를논의할때 COI보고서가이와관련된가장권위있는자료로인용되고있음은큰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55) 조정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분석및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소, 국립외교원, 2014,p.8. 56) 조정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분석및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소, 국립외교원, 2014,p.8. 57) 조정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분석및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소, 국립외교원, 2014,p.9.

43 4 제4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보호책임의개념과이행체제보호책임의개념과이행체제 임예준임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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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 4 장보호책임의개념과이행체제 45 제 4 장 보호책임의개념과이행체제 제 4 장에서는먼저보호책임에관한주요문서의검토를통해보호책임의개념을 살펴보고, 유엔사무총장이 2009 년부터 2014 년까지발표한이행체제에관한문서 의검토를통해보호책임의이행체제를살펴보도록하겠다. 제 1 절보호책임개념의발전 년 ICISS 보고서 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은개별주권국가내에서의심각한인권침해상황에대하여국제공동체가보다적극적으로개입하고, 적절한사전 사후적대응조치를취할것을요청하는노력의일환으로만들어진개념이다. 이개념은 2001년 간섭과국가주권에관한국제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 가발간한보고서 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 을통해국제사회에처음등장하였다. 58) ICISS는 1994년르완다와 1995년스레브레니차에서의대규모의인도적참사에대하여국제사회가적절하게대응하지못했음을회고하며, 만약인도적간섭이주권에대한침해라고한다면, 보편적인류의규범에반하는대규모의체계적인권침해에대하여어떻게대응할수있겠느냐반문하며, 인권보호와주권존중의관계에대해보다심도있는논의 58)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Ottaw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2001). [ 이하, ICISS Report]

46 46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가필요하다는 Kofi Annan 전유엔사무총장의요청 59) 에부응하여캐나다정부의후원으로 2000년 9월 14일설립되었다. 캐나다총리 Jean Chrétien은 2000년유엔의밀레니엄총회에서 ICISS의설립을공표하였으며, ICISS가 Kofi Annan 전유엔사무총장의요청에따라대규모의인도적참사와광범위한인도에반한죄에대하여국제공동체가언제, 어떻게대응해야할것인지에대한정치적합의점을찾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하였다. 60) Lloyd Axworthy( 캐나다외교부장관 ) 의지원으로 Gareth Evans( 호주 ) 와 Muhamed Sahnoun( 알제리 ) 를공동의장으로하고, 10명의다양한국적을가진위원들로구성된 ICISS는 2001년 9월 30일 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 이라는보고서와이에대한보충적연구자료를담고있는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search, Bibliography, Background 를발간했다. 400여쪽에달하는보충적연구자료는보호책임의논쟁의핵심인주권, 개입, 예방의세가지요소에대한논의와, 보호책임이전의인도적간섭의사례와이러한논의에대한방대한문헌자료, 그리고위원회의설립과정과활동내역들을포함하고있다. 61) ICISS는보호책임의기본원칙을다음과같이제시한다. 첫째, 주권은책임을의미하며, 자국민을보호해야할일차적책임은개별주권국에있다. 둘째, 주민이내전이나폭동, 탄압혹은국가실패의결과로심각한위해를겪고있고, 주권국가가이에대한개선의지나역량이없을경우, 국제보호책임은국내문제불간섭의원칙에우선한다. 62) ICISS는보고서를통해주권이라는개념자체가주민들을보호해야할책임을부여하고있다고해석하며, 개별국가가일정한영토적범위내에서의배타적인통치를할수있는권리를주었다는것에중점을두었던전통적인주권이론을새로운차원의논의로발전시켰다. 63) 한편, ICISS는이러한일차책임을지닌주권국가가주민을심각한인권침해로부터보호하지못할경우, 59) UN Doc. GA/9595 (20 September 1999); UN Doc. A/55/1 (30 August 2000), para ) ICIS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search, Bibliography, Background, The Supplement Volume to the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Responsibility to Protect (Ottawa: International Development Center, December 2001), p.341. [ 이하, ICISS Supplement Report] 61) Ibid. 62) ICISS Report, Synopsis, (1) Basic Principles, A,B. 63) 보호책임과주권의관계에대해서는, 박기갑, 박진아, 임예준, 국제법상보호책임 ( 삼우사, 2010), pp 참조.

47 제 4 장보호책임의개념과이행체제 47 주민을보호할책임은국제공동체에게있다고설명한다. ICISS는국제공동체의보호책임의토대와지침원칙으로, 1) 유엔헌장제24조에근거한국제평화와안전보장이사회의안전의유지의무, 2) 인권보호에관한선언및다수의인권규약과협약, 국제인도법및국내법에있는구체적법적의무, 3) 국가지역기구및안전보장이사회의발전하고있는관련관행을제시했다. 64) 실제보호책임의목적을함께하는규범체제로는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전쟁법및국제형사법전반에서찾을수있다. 한편, 보호책임은이러한주권에대한재해석을통하여기존의인도적간섭 (humanitarian intervention) 에서의논쟁점이었던 주권 과 간섭 의조화로운해석을시도한다. 65) 인도적간섭이란대규모의인권침해에대하여, 인권침해를중단시키고보호하기위하여, 개별적혹은집단적으로, 또는국제기구를통하여, 일정의무력의위협또는사용을통해간섭하는것을말한다. 66) ICISS는인도적간섭이한시적이고무력대응에초점을두었던것을전환하여, 보다포괄적차원의개입을주장한다. ICISS가제시한보호책임은예방책임 (Responsibility to Prevent), 대응책임 (Responsibility to React), 재건책임 (Responsibility to Rebuild) 의세가지요소로구성된다. 67) 예방책임은내전과기타인간이만든주민을위태롭게하는위기에대한근본적인원인과직접적인원인을밝혀야할구체적인책임을의미하며, 대응책임은개입을요청하는사태에대하여제재, 국제적인소추 (international prosecution), 극단적인경우군사적개입과같은강제적인수단을포함한, 적절한수단을통해대응할책임을의미하고, 재건책임은, 특히군사적개입이후, 회복과재건, 화해를위한전폭적인지원을제공하고, 이러한사태의원인을규명함으로써, 개입이이를중지하고막기위한조치였음을알리는책임을의미한다. 68) ICISS는보호책임에있어서예방이가장중요한측면임을강조하며, 모든개입이고려되기이전에예방적차원의조치가우선되어야하며, 이를위해더많은노력 64) ICISS Report, Synopsis, (2) Foundations, B,C,D. 65) 보호책임논의의등장배경으로서의인도적간섭의의미및사례, 새로운대응제도의필요성에대해서는, 박기갑, 박진아, 임예준, 국제법상보호책임 ( 삼우사, 2010), pp 참조. 66) S. D. Murphy,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United Nations in an Evolving World Order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6), p ) ICISS 보고서에서제시된예방책임, 대응책임, 재건책임에대한구체적내용은박기갑, 박진아, 임예준, 국제법상보호책임 ( 삼우사, 2010), pp 참조. 68) ICISS Report, Synopsis, (3) Elements.

48 48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과물자의제공이수반되어야함을강조했다. 또한예방책임과대응책임의이행은 항상최소의개입과비강제적인수단이먼저고려되어야할것임을밝히고있 다. 69) 년고위급패널보고서 ICISS의보고서가발간된이후, 보호책임은 Kofi Annan이설립한 위협과도전, 변화에관한고위급패널 (the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의 2004년보고서 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 에포함되며본격적으로유엔에서논의되기시작하였다. 고위급패널은 Kofi Annan 전유엔사무총장이유엔설립제60주년과 2005년세계정상들의모임에앞서, 국제사회의안보와관련하여시급한위협과의제들을평가하기위하여설립한것으로, 전직태국총리였던 Anand Panyarachun를의장으로하여, 전직프랑스법무부장관이었던 Robert Badinter, 노르웨이전직총리 Gro Harlem Brundtland 등 16개국 16명의전직정부인사로구성되었다. 70) 고위급패널이 2004년제출한보고서는국제사회가변화하는안보상황에대해어떻게집단적으로포괄적인차원에서접근하고대응할것인지에관한총 101개의권고사항을담고있다. 이보고서는새로운안보에대한합의를위하여 주권과책임 이라는장을통해 ICISS가제시한보호책임의책임으로서의주권원칙을수용하였다. 71) 고위급패널은유엔헌장에대한서명은회원국이주권에서도출되는권리뿐아니라그에따를책임을수용한것이라고설명하며, 그러나이러한주권국가가주민을보호하고다른이웃국가들에게손해를끼치지않아야하는자신의책임을다하지 69) ICISS Report, Synopsis, (4) Priorities. ICISS 는보호책임의앞서서술한핵심원칙과함께, 군사적개입에있어서의원칙을 (1) 정당한원인의한계 (the just cause threshold), (2) 예방원칙 (the precautionary principles), (3) 정당한권한 (right authority), (4) 운용원칙 (operational principles) 로나누어설명하고있다. 이부분의구체적인내용은 ICISS Report, Synopsi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rinciples for Military Intervention 참조. 70)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 (United Nations, 2004), UN Doc. A/59/565 (2 December 2004), 고위급패널의구성에대해서는, Annex II, pp 참조. [ 이하, A More Secure World]. 71) Ibid., paras

49 제 4 장보호책임의개념과이행체제 49 못할경우에는, 이러한보호의책임을집단안보의원칙에따라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기초하여해당주권국을지원하고, 필요한보호를제공함으로써국제공동체가나누어야한다고설명하고있다. 72) 고위급패널은 ICISS가제시한보호책임의거의대부분의내용을수용했다. 73) 고위급패널은보고서제3장의집단안보와무력행사의장에서 유엔헌장제7장, 국내적위협과보호책임 이라는장을통해 집단적국제보호책임 (a collectiv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o protect) 을 새롭게등장하는규범 (an emerging norm) 이라고하고 74), 집단살해와대규모의살해, 인종청소혹은국제인도법에대한심각한위반행위에대해, 해당주권국의정부가이를예방할역량이나의지가없는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승인에따른군사적개입을최후의수단으로하는보호책임이있음을확인했다. 75) 고위급패널은이밖에도정당성의문제에관하여구체적으로다룬장을통해안전보장이사회가무력사용이허용되는기준을합의할것을권고하며, 보호책임이행에따른무력행사를위한기본원칙을제시했다. 76) 이러한고위급패널의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통한집단적보호책임에관한확인은새로운논의로서의실익이없다는비판도제기되었으나 77), ICISS의논의를 16개국의 16명의주요인사들로구성된고위급패널에서수용하고, 이를유엔차원의논의로발전시키는토대가되었다는데에의의가있다. 78) 72) Ibid., para ) 임예준, 보호책임의발전과정과국제법상함의, 국제법평론, 통권제 40 호 (2014), p ) A More Secure World, paras ) Ibid. para 203. 원문 : 203. We endorse the emerging norm that there is a collectiv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o protect, exercisable by the Security Council authorizing military intervention as a last resort, in the event of genocide and other large-scale killing, ethnic cleansing or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sovereign Governments have proved powerless or unwilling to prevent. 76) 박기갑, 박진아, 임예준, 국제법상보호책임 ( 삼우사, 2010), p ) 임한택, UN 집단안보체제의강화 고위급패널보고서가제시한무력사용규범과기준을중심으로, 국제법동향과실무, 통권제 11 호 (2005), p ) 박기갑, 박진아, 임예준, 국제법상보호책임 ( 삼우사, 2010), pp

50 50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년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 보호책임은이후 2005년 Kofi Annan 전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 In Larger Freedom: Towards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for All 에명시되며점차적으로국제사회의주요논의로발전하게된다. 79) 이보고서는제60회유엔총회준비의일환으로, 밀레니엄정상회의 5주년을맞아밀레니엄선언에대한이행에관한보고를할것을요청받아마련되었다. 이보고서는정부와유엔관계부처, 그리고시민사회와의자문을토대로, 세계정상들의논의해야할의제들을개발, 안보및인권의유엔의세기둥에따라서국제체계의강화를위한권고사항을담고있다. 80) 이보고서는 존엄하게살자유 (Freedom to live in dignity) 라는부분에서보호책임의내용을언급하고있다. 81) Kofi Annan 전유엔사무총장은보고서를통해대규모의잔혹행위의잠재적또는실제적피해자에대한 보호책임 을받아들이고행동하는방향으로나아갈것을촉구하며 82), ICISS가소개하고, 고위급패널이지지한보호책임의개념을통한접근법에동의한다고밝혔다. 83) 그러나이보고서에서제시된보호책임의적용범위는집단살해, 인종청소및인도에반한죄에한정됨으로써, 군사적개입의상황이외의일반적상황에서 79)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 Larger Freedom: Towards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for All, UN Doc. A/59/2005 (21 March 2005), para 135, para 7(b). [ 이하, In Larger Freedom]. 80) 보고서에대한자세한소개는, 박기갑, 박진아, 임예준, 국제법상보호책임 ( 삼우사, 2010), pp 참고. 81) In Larger Freedom, paras ) In Larger Freedom, para ) Ibid., para 135. 원문 : 135.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and more recently the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with its 16 memb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endorsed what they described as an emerging norm that there is a collective responsibility to protect (see A/59/565, para. 203). While I am well aware of the sensitivities involved in this issue, I strongly agree with this approach. I believe that we must embrace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when necessary, we must act on it. This responsibility lies, first and foremost, with each individual State, whose primary raison d être and duty is to protect its population. But if national authorities are unable or unwilling to protect their citizens, then the responsibility shif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se diplomatic, humanitarian and other methods to help protect the human rights and well-being of civilian populations. When such methods appear insufficient, the Security Council may out of necessity decide to take action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enforcement action, if so required. In this case, as in others, it should follow the principles set out in section III above.

51 제 4 장보호책임의개념과이행체제 51 의보호책임을포함한초기 ICISS와, 이러한논의를수용한고위급패널과는차이를보인다. 84) 이보고서는주권국에게주어진일차적책임과, 이러한책임이행의실패시국제공동체에게책임이전환된다는보호책임의핵심원칙에대한유엔사무총장본인의강한신념을표현하는한편, 부록제III장존엄하게살자유제7장 (b) 에서는국가정상들에게보호책임을수용할것을권고하고, 외교적, 인도적기타수단이불충분한경우안전보장이사회의권한에따라, 강제조치를포함한모든조치를결정할수있음을강조하고있다. 85) 이보고서는세계정상들이모인유엔총회의 2005년세계정상회의회기에제출되었으며, 2005년세계정상회의결과물에보호책임의원칙이포함될수있게하는역할을하였다 년세계정상회의결과물 2005 년 9 월 14 일부터 16 일에걸쳐유엔총회고위급본회의 (High-level Plenary Meeting) 에모인세계각국의정상들은유엔헌장의목적과원칙과국제법에대한 신념을재확인하고, 이를향한헌신이보다평화롭고, 풍요로우며정의로운세계를 만들어가는데불가결의기초가되므로, 보다엄격하게이를존중하고준수할것 을결의했다. 86) 이러한원칙과가치를기초로, 세계각국의정상들은지난 Millenium Summit 의결과물을보다구체적으로이행하기위하여, 개발, 평화와집 단안보, 인권과법치, 그리고유엔의강화에관해논의를했다. 87) 세계정상들은 인권과법치주의, 그리고민주주의의보호와증진을위해적극적으로나설것을 다짐하며, 이들은모두긴밀하게연결되어있으며상호적으로강화시키는요인으 로작용하고있고, 보편적이고불가분적인핵심가치에속하며또한유엔의제원 칙임을인식하며, 유엔이자신의임무에따라인권과기본적인자유를증진하기 위해노력할것을요청하였다. 88) 이러한맥락에서세계정상들은모든주권국가 가집단살해 (genocide), 전쟁범죄 (war crimes), 인종청소 (ethnic cleansing) 및인도 84) 보호책임의적용범위에대한주요문서들의비교에대해서는, 박기갑, 박진아, 임예준, 국제법상보호책임 ( 삼우사, 2010), pp 참고. 85) 박기갑, 박진아, 임예준, 국제법상보호책임 ( 삼우사, 2010), p ) 2005 World Summit Outcome, GA Res. 60/1 (24 October 2005), para 2. 87) Ibid., para ) Ibid., para 119.

52 52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에반하는죄 (crimes against humanity) 로부터주민을보호할책임을가지며, 이러한책임에는적절하고필요한수단을통해상기열거한범죄를예방할책임을포함한다는것을받아들이고, 또한이에따라행동할것이라했다. 또한국제공동체는개별주권국가가자신의책임을다할수있도록격려하고도와야하며, 유엔이조기경보역량을구축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고했다. 89) 이러한 138항의내용과함께 139항에서는국제공동체가이와함께유엔을통해서외교적, 인도적및기타평화적수단을사용하여, 유엔헌장제6장및제8장에따라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및인도에반한죄로부터주민을보호하는것을도와야할책임이있다고했다. 세계정상들은이러한맥락아래,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통해서, 유엔헌장의제7장상의조치를포함하여구체적인사안에따라필요한경우관련지역기구와의협력하에, 평화적수단이부적절하고, 해당사태에관한당국이주민을전술한주요범죄로부터보호하는것이명백히실패한경우, 시의적절하고단호한방식으로집단적조치를취할준비가되어있음을확인했다. 90) 한편, 세계정상들은유엔총회를중심으로보호책임의발전방향에대하여지속적으로논의할것을강조했다. 91) 총 178개항으로구성되어있는 2005년세계정상회의결과물중보호책임의핵심원칙이제138항및제139항에포함되고, 이문서가유엔총회결 89) 원문 : 138. Each individual State ha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populations from genocide, war crimes, ethnic cleansing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is responsibility entails the prevention of such crimes, including their incitement, through appropriate and necessary means. We accept that responsibility and will act in accordance with i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as appropriate, encourage and help States to exercise this responsibility and support the United Nations in establishing an early warning capability. 90) 원문 : 139.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United Nations, also has the responsibility to use appropriate diplomatic, humanitarian and other peaceful means, in accordance with Chapters VI and VIII of the Charter, to help protect populations from genocide, war crimes, ethnic cleansing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this context, we are prepared to take collective action, in a timely and decisive manner, through the Security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including Chapter VII, on a case-by-case basis and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regional organizations as appropriate, should peaceful means be inadequate and national authorities manifestly fail to protect their populations from genocide, war crimes, ethnic cleansing and crimes against humanity. We stress the need for the General Assembly to continue consideration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opulations from genocide, war crimes, ethnic cleansing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nd its implications, bearing in mind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and international law. We also intend to commit ourselves, as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helping States build capacity to protect their populations from genocide, war crimes, ethnic cleansing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o assisting those which are under stress before crises and conflicts break out. 91) Ibid.

53 제 4 장보호책임의개념과이행체제 53 의제60/1호에의해수정없이채택됨으로써, 보호책임은국제사회가합의한하나의개념으로자리를잡게되었다. 한편, 세계정상회의결과물의논의에따라, 보호책임이언급되는상황은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및인도에반하는죄의네가지주요범죄로제한되게된다. 92) 5. 보호책임에관한총회및안보리의결의 2005년세계정상회의결과물을통해각국정상들이합의를이룬보호책임은개별국가의관할권내에있는주민을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또는인도에반한죄로부터보호할일차적책임이개별 주권국가 에게있음을확인하고, 개별주권국가가자신의책임을다할수있도록국제사회가이를지원하고역량강화를위해노력해야한다는것을강조한다. 한편, 일차책임주체인 주권국가 가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또는인도에반한죄의네가지주요한심각하고잔혹한범죄로부터자신의관할권내에있는주민을보호하지못하거나보호할의사가없는경우, 국제공동체자이차책임주체로서개입해야할필요가있다. 이러한보호책임의내용을담은 2005년세계정상회의결과물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를통해재확인된다. 초기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무력충돌시민간인의보호에관한논의에서보호책임의원칙을확인한세계정상회의결과물의제138항및제139항을인용함으로써, 보호책임의주요원칙과내용에대한안전보장이사회의입장을보여주었다. 93) 2006년 4월 28일채택된안전보장이사회결의제1674호는보호책임에관한국제사회의합의를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를통해확인하였다는의의가있다. 94) 또한무력충돌시민간인보호에관한원칙에관한부분에있어서의보호책임논의의근거를제공하는결의라고볼수있다. 95) 이러한안전보장이사회의입장은 2009년 11월 11일채택된결의제1894호에서도재확인된바있다. 96) 한 92) 임예준, 보호책임의발전과정과국제법상함의, 국제법평론, 통권제 40 호 (2014), p ) 보호책임논의의발전에있어무력충돌시민간인보호논의와의관계에대한자세한내용은임예준, 보호책임의발전과정과국제법상함의, 국제법평론, 통권제 40 호 (2014), pp 참조. 94) SC Res (28 April 2006). 95) 박기갑, 박진아, 임예준, 국제법상보호책임 ( 삼우사, 2010), p ) SC Res (11 November 2009).

54 54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편, 보호책임의핵심원칙을포함한세계정상회의결과물제138항및제139항은이후구체적인사례에대한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에서도인용된다. 2006년 8월 31 일채택된수단다르푸르사태에대한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제1706호는앞서언급한결의제1674호의보호책임과관련한부분을인용함으로써, 구체적사례에서의보호책임을간접적으로인용한예에속한다. 97) 수단다르푸르에아프리카연합-유엔의다국적군 (Africa Union-United Nations Hybrid Operation in Darfur, UNAMID) 의설립과파견을위해 2007년 7월 31일채택된결의제1769호역시 수단정부의주권을존중하며, 2005년세계정상회의결과물제138항및제139항에서언급하고있는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및인도에반한죄에대한보호책임을규정하고재확인하고있는무력충돌에있어민간인보호에관한결의제 1674호를승인 하였다. 98) 2011년리비아와코트디브아르사태를통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보다적극적으로구체적인사례에대한보호책임을적용하고이행하는결의를채택했다 년 2월시위대에대하여무차별적공격을가한리비아의카다피정부에대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11년 2월 26일결의제1970호를통해주민을보호해야할리비아정부의책임을촉구하였다. 99) 해당사태에대한진전이없자, 2011년 3 월 17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리비아정부의시위대에대한공격이 인도에반하는죄 에해당한다고하며, 이러한상황을종식시키기위한국제사회의책임을명시한결의제1973호를채택했다. 100) 이결의는국제사회의보호책임을직접인용한첫번째결의에해당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11년 3월 30일이어대통령선거결과에대한논란이내전으로번진코트디브아르에대해서도이미코트디브아르에파견된평화유지군 (UN Operation in Côte d Ivore) 에게민간이보호를위한필요한모든수단을동원할것을승인함으로써, 보호책임의세번째기둥인국제사회의유엔을통한적극적개입을승인하는결의제1975호를채택하였다. 101) 리비아와코트디브아르에대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는국제사회의 97) SC Res (31 August 2006). 98) SC Res (31 July 2007). 99) SC Res (26 February 2011). 100) SC Res (17 March 2011). 101) SC Res (30 March 2011).

55 제 4 장보호책임의개념과이행체제 55 보호책임의이행을위한적극적조치를승인함으로써, 보호책임이단순히주권국의책임을촉구하는개념일뿐아니라, 적극적인조치를수반하는원칙으로발전하였음을보여주었다. 그러나이러한보호책임의이행이결과적으로리비아와코트디브아르의정권교체를가져옴에따라, 국제사회는다시금보호책임의이행에대해숙고하는계기가되기도하였다. 102) 그럼에도불구하고, 2011년 7월 8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결의제1996호를통해남수단이민간인보호와, 분쟁의예방및완화를위해책임을다할수있도록남수단정부를지원해야할것을결정했다. 103) 또한이후에도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예멘 104), 리비아 105), 말리 106), 소말리아 107),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08), 남수단 109) 의구체적사례에대하여보호책임의첫번째기둥인주권국의보호책임혹은두번째기둥인국제사회의지원의책임을확인하는결의를여러차례채택하고있다. 110)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 2008년 7월 15일베를린에서의연설을통해보호책임의개념을명확히하고, 보호책임을추진하는데있어서의도전과제와보호책임을하나의개념에서정책으로발전시키는데있어사무총장자신의신념을밝혔다. 111) 102) 임예준, 보호책임의발전과정과국제법상함의, 국제법평론, 통권제 40 호 (2014), pp 참조. 103) SC Res (8 July 2011), para 3 (b).2011 년 7 월 8 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결의제 1996 호에근거하여남수단에평화유지군 (UN Mission in South Sudan, UNMISS) 을설립하였다. UNMISS 의설립목적은수단정부가자신의책임을다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포함하고있다. 104) SC Res (21 October 2011). 105) SC Res (27 October 2011), SC Res (12 March 2012), SC Res (12 March 2013). 106) SC Res (19 December 2012), SC Res (25 April 2013). 107) SC Res (6 March 2013). 108) SC Res (10 October 2013), SC Res (5 December 2013), SC Res (28 January 2014), SC Res (10 April 2014). 109) SC Res (27 May 2014). 남수단은 2011 년 7 월 9 일공식적으로독립된국가가되었으며, 2005 년평화협상이후장기간에걸쳐지속된내전을종식시켰다. 그러나 2013 년남수단내부에서정부군과반정부세력과의전투가벌어졌고, 70 만 6 천명에달하는인구가거주지로부터떠났으며, 7 만 7 천명이 UNMISS 의영토에난민보호신청을하였다 년 2 월, 안전보장이사회는 UNMISS 에대한지원을재확인하고, 국제공동체를대신하여남수단의주민, 외국국적의사람들, 인권조사및감독의행위및을보호하기위한주요임무를수행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 2014 년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결의제 2155 호를다시채택하며, 남수단정부의주민보호에대한일차책임을촉구했다. 110) 임예준, 보호책임의발전과정과국제법상함의, 국제법평론, 통권제 40 호 (2014), p ) Secretary-General, Responsible Sovereignty: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 Changed World, UN Doc. SG/SM/11701 (15 July 2008).

56 56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이후 2009년 1월 12일보호책임의이행에관한보고서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를발표하고, 이를토대로유엔총회가 2005년도국제사회가합의한보호책임을어떻게이행할지에대하여논의를진전시키기를권고했다. 112) 유엔은제63차회기에서보호책임을상호주제토의의의제중하나로정하고, 보호책임에관한국가들의의견을수집하였다. 2009년 7 월 21일부터 28일에걸쳐진행된비공식주제토의는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와함께, 제63차총회의장이주제토의를위하여준비한문서인 Concept note on responsibility to protect populations from genocide, war crimes, ethnic cleansing and crimes against humanity 를바탕으로논의가진행되었다. 113) 유엔총회는 2009년 9월 14일본회의에서보호책임에대한지속적으로논의하기로결정하는하는결의제63/308호를채택하였다. 114) 이결의는 67개국의지지로발의되었으며, 총의로채택되었다. 이에따라유엔총회는 2009년부터매년제출되는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를바탕으로보호책임에관한논의를지속적으로전개하고있다. 115) 제 2 절보호책임이행체제의발전 2005 년세계정상회의결과물에따라오늘날보호책임이적용되는상황은협의로 해석되며,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반하는죄의구체적인네가지상 112)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UN Doc. A/63/677 (12 January 2009). 113) 자세한논의는박기갑, 박진아, 임예준, 국제법상보호책임 ( 삼우사, 2010), pp 참고. 114) GA Res. 63/308 (14 September 2009), Concept Note: Responsibility to Protect. 115) 2010 년 8 월 9 일에는유엔사무총장의조기경보및평가와보호책임에관한 2010 년도보고서를검토하였으며, 4 개회원국과 2 명의지역기국대표및 2 명의시민사회대표가발언하였다 년 7 월 12 일열린비공식대화에서는 2011 년유엔사무총장의지역기구의역할에관한보고서를중심으로총 43 개회원국과, 3 명의지역기구, 그리고 4 명의시민사회대표자가발언을하였다 년 9 월 5 일열린대화에서는지난 8 월 20 일발표된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를중심으로, 56 개회원국이참석하였으며, 하나의지역기구와두명의시민사회대표가발언을하였다 년발행된국가책임과예방에관한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에대해서총회는 9 월 11 일제 5 차회의를열었으며, 68 명의정부대표와, 1 명의지역기구대표, 그리고 2 명의시민사회대표가참석하였다. 보호책임에대한국가들의발언은 ( debates) 을참조.

57 제 4 장보호책임의개념과이행체제 57 황에한정된다. 보호책임은일차적으로앞서열거한네가지주요잔혹범죄로부터주민을보호해야할개별주권국가의책임을강조한다. 그러나이러한일차적책임을지고있는개별주권국가가주민을보호할수없거나, 그러할의사가없는경우, 보호책임은인권보호에대한이차적책임을지고있는국제공동체의적극적개입을요청한다. 개별주권국가가심각한인권침해의주체가되는경우는보호책임의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할수있을것이다. 한편, 이러한책임과병행하여국제사회는개별주권국가가자신의책임을다할수있도록지원해야할책임이있다. 보호책임의기본원칙에대해서는 2005년세계정상회의결과물에그내용이담기고, 이를총회가만장일치로채택함에따라국제사회의합의가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보호책임의구체적인방법과실행에대해서는아직까지명확한원칙이수립되어있지않다. 116) 이에보호책임에관한논의는 2009년이후매해제출되고있는유엔사무총장보고서를통하여, 이행체제를중심으로발전하고있다. 1. 보호책임의이행에관한 2009 년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 2009년 1월 12일제출된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는보호책임에관해포괄적으로다룬유엔사무국이마련한첫번째문서이다. 이보고서는보호책임개념의이해에있어논쟁점이되던부분을명확히하고, 보호책임의이행에있어서의 세기둥접근법 (Three-Pillar Approach) 을제시하였다. 117) 세기둥접근법에따른보호책임이행의제1기둥은주권국가의보호책임이다. 118) 제2기둥은개별국가의보호책임의효과적이행을위한국제적인지원을통한역량강화이다. 119) 제3기둥은국제사회의시의적절하고단호한대응이다. 120) 유엔사무총장은보고서를통해제시한 세기둥접근법 의 116) 임예준, 보호책임의발전과정과국제법상함의, 국제법평론, 통권제 40 호 (2014), p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UN Doc. A/63/677 (12 January 2009). [ 이하 2009 년도보고서 ]. 보고서의구체적인내용에관한국내문헌으로는, 박기갑, 박진아, 임예준, 국제법상보호책임 ( 삼우사, 2010), pp 참고. 이규창, 조정현, 한동호, 박진아, 보호책임 (R2P) 이행에관한연구 ( 통일연구원, 2012), pp ) 2009 년도보고서, paras ) 2009 년도보고서, paras

58 58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구체적내용은 2005년세계정상회의에서만장일치로합의한내용을바탕으로하고있음을명확히밝히고있다. 유엔사무총장은이러한논의가세계정상회의결과물의결론을재해석하거나재협상하고자하는것이아니며, 이러한결의를보다충실하고일관성있게이행하기위한방법을찾기위함이라고했다. 121) 한편, 이러한보호책임이행의세기둥은순차적인이행을예정하고있지않으며, 모든단계가동일하게중요성을갖는다. 유엔사무총장은보고서를통해이러한세기둥을모두고려할경우에만 보호책임 이라는개념이완전해진다고설명한다. 122) 물론세번째기둥의일부내용은첫번째기둥의 명백한실패 를전제로하고있으므로, 이러한측면에서일차적, 이차적책임의단계를고려하고있으며, 따라서세번째기둥에해당하는조치가첫번째기둥과함께나아가서는안된다는것은분명하다. 그러나두번째기둥의내용은기본적으로첫번째와세번째기둥이논의되는당시에도함께다루어져야할것이며, 연속적이거나순차적인성격을갖지않는다.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총회가이보고서를토대로 2005년도국제사회가합의한보호책임을어떻게이행할지에대하여논의를진전시키기를권고하였다. 123) 2010년이래연례적으로발간되고있는보고서들은 2009년유엔사무총장보고서의개별국가의보호책임, 국제적인지원및역량강화, 시의적절하고단호한대응의세기둥접근방식을중심으로논의를전개하고있다. 2. 조기경보및평가에관한 2010 년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 2010 년 7 월 17 일배포된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 Early Warning, Assessment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는, 보호책임개념의이행을위한유엔사무총장 120) 2009 년도보고서, paras ) 2009 년도보고서, para 년문구는첫째로, 모든개별주권국가가자신의영토관할권내에있는사람들을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및인도에반하는죄로부터보호할책임이있음을확인하고 ; 둘째로, 개별주권국가가자신의책임을다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는국제공동체의역할을확인하고있다. 셋째로, 회원국은개별주권국가가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반한죄로부터자신의영토관할권내에있는사람들을보호하는것이명백히실패하였고, 더이상평화적수단이적절치않다고판단되는때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통하여, 시의적절하고단호하게, 그리고사안에따라필요한경우지역기구와의협조하에집단적조치를취할것을합의하였다. 122) 2009 년도보고서, para ) 2009 년도보고서, para 69, 71.

59 제 4 장보호책임의개념과이행체제 59 의두번째보고서로, 조기경보, 평가및예방책임에관한내용을다루고있다. 124) 이보고서는 2009년보고서의부록에서논의한조기경보및평가의내용에대한 2009년 7월총회에서의논의를기초로하고있다고밝혔다. 125) 보고서는유엔의조기경보역량의강화에관해안전보장이사회로의정보흐름과충분한정보공유의문제점이지적되었음을언급하고, 지난한세기에걸쳐이를개선하기위한유엔의노력이있었으며, 이를통해현재유엔체제는조기경보에관한정보가부족한것은아니라고밝혔다. 126) 보고서는그럼에도불구하고보호책임을이행하기위해필요한정보와평가를제공하는데있어서는세가지공백이있음을지적하고 127),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집단살해방지에관한특별고문의역할을강조하였다. 128) 이보고서는유엔체제내에서의조기경보및평가에관한메커니즘들의실질적역량에중점을두고설명하고있으며, 주권국가의조기경보시스템에대한논의는제외하고있다. 129) 3. 지역기구의역할에관한 2011 년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 2011 년 6 월 27 일배포된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 The Role of Regional and Sub-regional Arrangements i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는보 호책임개념의이행을위한유엔사무총장의세번째보고서로서, 보호책임을위한 지역기구와소지역기구의역할에중점을두고있다. 130) 이보고서는 2009 년유엔 사무총장보고서의내용중지역기구와관련된사항을심화, 발전시킨것으로, 유 엔헌장제 8 장에규정된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를위한지역기구의역할을바탕으 로보호책임의논의를다루고있다. 131) 이보고서는지난 3 개년간의 12 개의보호 124)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Early Warning, Assessment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UN Doc. A/64/864 (14 July 2010). [ 이하, 2010 년도보고서 ]. 125) 2010 년도보고서, para ) 2010 년도보고서, paras ) 2010 년도보고서, para ) 2010 년도보고서, para ) 이규창, 조정현, 한동호, 박진아, 보호책임 (R2P) 이행에관한연구 ( 통일연구원, 2012), p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The Role of Regional and Sub-regional Arrangements i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UN Doc. A/65/877-S/2011/393 (27 June 2011). [ 이하 2011 년도보고서 ] 131) 이규창, 조정현, 한동호, 박진아, 보호책임 (R2P) 이행에관한연구 ( 통일연구원, 2012), p. 21.

60 60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책임의경우에비추어볼때, 지역및소지역기구의참여가가장중요하였다고보았다. 132) 보고서는집단살해, 인종청소, 전쟁범죄및인도에반한죄로부터주민을보호하는것은공동의과제임을상기하며, 특히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와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 AU), 그리고유럽안보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가보호의원칙과이를위한실질적도구를발전시키는국제사회의노력에있어선봉에서있음을언급했다. 133) 이보고서는또한보호책임이보편적원칙이지만이의이행은개별지역에따라문화적제도적차이를존중해야할것을강조했다. 134) 보고서는보호책임의핵심은주권국가의책임을다시금강조하고강화시키는것에있음을밝히며, 주권이이러한국제적 국내적책임을부여하고있으며, 이는새롭거나급진적인생각이아닌, 1945년샌프란시스코에서유엔헌장을작성할때이미유엔헌장제2조 7항에담긴내용임을밝혔다. 135) 보호책임의궁극적인목표는모든국가가보호책임의원칙을지속적인방식으로내재화하고제도화하는것이다. 136) 보고서는국제적인지원과역량강화에대해언급하며 137), 잔혹범죄의예방적차원에있어지역기구가보다시의적절하게정확한관련정보와해당사태에대한분석을국가차원에서국제적차원으로전달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음을강조했다. 138) 유엔사무총장은집단살해와보호책임에관한특별보고관의역할을중심으로유엔과의협력체제에대해강조하며 139), 전지구적-지역적 -소지역적협력체제만이보호책임을발전시킬수있는가장확실한방법이라고했다. 140) 132) 2011 년도보고서, para ) 2011 년도보고서, para ) 2011 년도보고서, para ) 2011 년도보고서, para ) 2011 년도보고서, para ) 2011 년도보고서, paras ) 2011 년도보고서, para ) 2011 년도보고서, paras ) 2011 년도보고서, para 44.

61 제 4 장보호책임의개념과이행체제 보호책임에서의시의적절하고단호한대응에관한 2012 년유엔사무총장 의보고서 2012년 7월 25일발행된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 Responsibility to Protect: Timely and Decisive Response 는보호책임의이행을위한네번째보고서로, 보호책임의 시의적절하고단호한 대응의이행주체, 이행전략및이행수단을구체적으로다루고있다. 141) 이보고서는먼저예방적차원의조치가실패했다보고, 시의적절하고단호한대응 이필요한것인지에대해중점을두어설명하고있다. 이에따라국제사회의보호책임이제기되는경우취할수있는유엔헌장제6장과 7 장및 8장에규정된적절한조치들을검토하고있다. 142) 이보고서는 2005년세계정상회의결과물에담긴보호책임이유엔헌장안에서다양한방식을채택할수있도록광의의규정을둠으로써, 개별사안의특징에맞게유연하게대처하고, 접근할수있도록하였다고보았으며, 국제공동체의지난 4년간의보호책임개념의적용역시이를반영하고있다고평가하였다. 143) 한편, 2012년도유엔사무총장보고서는헌장중심의조치와다른기관이취하는조치와의파트너쉽과보호책임이행시의책임에대해강조하고있다. 144) 이보고서는 2011년리비아와코트디브아르사태에서의보호책임적용이후발간된보고서로, 브라질이제안한보호책임이행에있어서의국제사회의책임에대해언급하고있다. 145) 개별주권국가는영토혹은관할권내에서의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및인도에반한죄로인한인권침해의발생을방지하고, 중단하기위한모든가능한조치를취해야할책임을지고있다. 146) 한편, 보호책임이행의세기둥은모두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다. 제2기둥은해당주요범죄가발생하기전에주권국가가영토또는관할권내에있는사람들을보호할능력을키우는것을지원해야할것을정하고있는데, 이는예방과대응의측면모두를갖고있으며, 동시에이루어지 141)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Responsibility to Protect: Timely and Decisive Response, UN Doc. A/66/874-S/2012/578 (25 July 2012). [ 이하, 2012 년도보고서 ] 142) 2012 년도보고서, para ) 2012 년도보고서, para ) 2012 년도보고서, para ) 임예준, 보호책임의발전과정과국제법상함의, 국제법평론, 통권제 40 호 (2014), pp ) 2012 년도보고서, para 11.

62 62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기도한다. 147) 예를들어, 사실조사위원회의작업은사실관계를확정하고, 해당범죄와침해의가해자를규명한다는측면에서는제2기둥에해당한다. 그러나동시에시의적절하고단호한조치에해당한다는점에서제3기둥에해당하기도한다. 특히국제사실조사위원회의파견은, 해당국가에파견하는기간동안가능한범죄와침해를예방하는데기여할수도있으며, 이러한측면에사실조사위원회의파견은제 2기둥의조치에해당하기도한다. 148) 유엔사무총장의 2012년도보고서는어떠한상황에있어서도개별국가가자신의영토관할권내에있는주민을대규모의잔혹행위로부터보호할책임이없는경우는없음을강조하며, 보호책임의논의는어떠한상황에서 보호책임 이 적용 되는가의문제가아님을강조한다. 이러한논의는어떠한경우에는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반하는죄로부터그들의주민을보호해야할국가들의보호책임이없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이다. 유엔사무총장은보호책임에관한논의의핵심은보호책임의 적용 의문제가아니라, 어떻게개별사안에따라보호책임의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느냐에있음을강조한다. 149) 한편, 2012년도유엔사무총장보고서는제3기둥의다양한측면을강조하며, 보호책임이행의세기둥의유기적이해의필요성을설명한다. 보고서는제3기둥에따른조치는제1기둥과제2기둥의맥락에서이해되어야하며, 제3기둥에따른조치가독자적으로존재할수는없고, 제3기둥의목적역시제2기둥과마찬가지로국가들이그들의보호책임을성공적으로이행할수있게돕는데있음을강조한다. 또한유엔이주권국의책임을지속적으로대신해줄수는없으므로, 제3기둥에따른조치는개별국가가자신의책임을다할수있도록돕고, 제1기둥에따라해당주권국가가자신의책임을이행하도록설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설명한다. 150) 실제예방적조치와대응조치의단계의엄격한구별은어려우며, 두단계는긴밀히연결되어있음을지속적으로논의된바있다. 유엔헌장제6장은협상 (negotiations), 조사 (inquiry), 중개 (mediation), 조정 (conciliation), 중재 (arbitration), 사법적해결 (judicial settlement), 지역기구에의요 147) 2012 년도보고서, para ) 2012 년도보고서, para ) 2012 년도보고서, para ) 2012 년도보고서, para 14.

63 제 4 장보호책임의개념과이행체제 63 청 (resort to regional agencies or arrangements), 여타다른평화적수단을통한해결을예정하고있다. 보호책임의이행에관한 2012년도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는유엔헌장 6장에예정되어있는조치들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승인이없다하더라도, 유엔사무총장의주선자 (good office) 로서의역할또는지역기구의주선에의해이루어질수있다고보았다. 151) 한편, 여기서중개와예방적외교는다양한행위자가각자의강점을이용하여, 인권을보호하기위한공동의목표를향해함께협력하며일할때가장효율적이다. 중개와예방적외교는유명인사혹은특별사절의지명을통해지역적이거나유엔의중개적역할을이끌어내는것을포함한다. 2012년도보고서는시리아공동특별사절단 (Joint Special Envoy on Syria) 이유엔과지역기구의협력관계에있어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에주목했다. 152) 보고서는유엔직원과정부간기구는대규모의잔혹행위를비난하고, 국가들이보호책임을이행하도록압력을넣는데있어공익변호 (public advocacy) 를이용해왔으며, 이러한활동은공공비난과미디어는증오범죄를유발하는데대항하여이용될수있다고언급했다. 153) 5. 국가책임과예방에관한 2013 년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 2013 년 7 월 9 일발간된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 Responsibility to Protect: State Responsibility and Prevention 는 2009 년이후유엔사무총장이보호책임의 이행에관해제출한다섯번째보고서다. 154) 이보고서는필요한국가역량을발 전시키고, 잔혹범죄로부터보다견고한사회를구성해야하는국가의책임에대 하여다루고있다. 이보고서는개별국가가대량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 반하는죄로부터자국민을보호할의무에초점을두고, 이러한범죄가발생할수 있는 6 가지위험요인들을열거함으로써 155), 이를극복할국가역량구축을위한예 방적조치들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156) 이보고서는잔혹범죄로부터강하고 151) 2012 년도보고서, para ) 2012 년도보고서, para ) 2012 년도보고서, para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Responsibility to Protect: State Responsibility and Prevention, UN Doc. A/67/929-S/2013/399 (9 July 2013). [ 이하 2013 년도보고서 ]. 155) 2013 년도보고서, paras

64 64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 (resilience) 사회를만들어야할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를위하여개별국가는헌법적보호장치를확대하고 157), 국내적책임관련메커니즘을확보하며 158), 효과적인안보분야의개혁을할것을권고하고있다. 159) 이러한구조적개혁외에도, 입법기구를법치주의, 민주주의원칙과가치, 그리고책임에기초하여설립하는것을포함하여국가기관을강화하고발전시키는것이잔혹범죄로부터강한사회를건설하는데기여할것이라고했다. 160) 또한인권의증진과보호, 잔혹범죄를예방하기위한수단의채택, 예방을위한파트너쉽의건설등국가들이자신이책임을다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방안을소개하고있다. 161) 6. 국제적인지원과집단책임의실현에관한 2014 년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 유엔총회는 2009 년이래연례보고서를바탕으로보호책임의세가지기둥에 기초한이행방안들을논의해왔다 년 7 월 11 일반기문유엔사무총장이제출 한여섯번째보고서 Fulfilling Our Collective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는보호책임이행에있어서제 2 기둥 에해당하는국제사회의지원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162) 이보고서는개별주 권국이보호책임을다할수있도록역량을강화하고지원하는데있어가이드라인 이될접근방식과원칙을규명하고, 보호책임역량강화에대한국제사회의지원 에있어서기여할수있는행위자와그들의역할을분석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 다. 이를위하여먼저보고서는국제사회의지원이필요한잔혹범죄의성격과양 태를분석하고 163), 제 2 기둥의정신으로서, 주권평등, 집단책임, 지원의공통원칙, 파트너쉽에대해설명한다. 164) 이보고서는또한제 2 기둥의구체적실행에있어서 156) 2013 년도보고서, paras ) 2013 년도보고서, paras ) 2013 년도보고서, para ) 2013 년도보고서, para ) 2013 년도보고서, para ) 2013 년도보고서, para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Fulfilling Our Collective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UN Doc. A/68/947-S/2014/449 (11 July 2014). [ 이하 2014 년도보고서 ]. 163) 2014 년도보고서, paras ) 2014 년도보고서, paras

65 제 4 장보호책임의개념과이행체제 65 의세가지유형을장려 (encouragement), 역량구축 (capacity-building) 및보호지원 (protection assistance) 으로나누어분석하고있다. 165) 이보고서는보호책임의제2 기둥의실행에있어서의과제를제시하고, 이를발전시킬수있는방안을권고하는결론을제시한다. 동보고서는또한내년 2005년을맞이하여보호책임논의의 10주년을맞아가능한발전방향을제시하고있다. 유엔사무총장은내년 2005년세계정상회의결과물에담긴보호책임에대한국제사회의합의를이루는 10주년을기념하여, 회원국이잔혹범죄로부터취약한민간인을보호하는책임을더욱진전시키는계기가되기를바라며, 보호책임의논의가유엔의공식적인의제가되는것을고려할것을요청하였다. 166) 제 3 절보호책임의발전방향 유엔체제내에서보호책임을촉진시키고, 실행을위해지속적인논의를한다는데에대해서는합의가있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 2009년이후매해제출되고있는유엔사무총장보고서를통해세기둥 (three-pillar) 을중심으로하는보호책임의이행체제에대한지속적인발전이이루어지고있다. 2009년반기문사무총장의보고서 : 보호책임의이행 은보호책임이행을위한세가지기둥을제시한다. 첫번째기둥은제노사이드, 전쟁범죄, 인도에반한죄, 인종청소로부터자국민을보호해야할일차적책임이개별국가에있음을강조한다. 두번째기둥은유엔, 지역기구, 정부및시민사회를비롯한국제공동체모두는, 개별주권국가가자신의일차적책임을다할수있도록돕는다는것을기조로하고있다. 세번째기둥은개별국가가명백하게자국민을보호할수없거나, 또는그러한범죄의가해자일경우, 국제공동체는시기적절하고단호한방법으로대규모의잔혹행위를방지또는중지하기위하여집단적조치를취해야할 책임 을진다는점에중점을두고있다. 이러한집단적조치는개별사안에맞게접근해야하며, 정치적, 경제적, 인도적방법을동원해야한다. 한편, 평화적방법이적절치않다고판단될때에는, 유 165) 2014 년도보고서, paras ) 2014 년도보고서, para 80.

66 66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엔헌장에합치하는방법으로유엔안보리의승인하의무력행사를포함한강제적인방법을동원할수있다. 보호책임을처음소개한 ICISS의보고서는보호책임의이행을예방과대응, 재건의세단계로나누어설명했다. 그러나이후보호책임의이행의논의는 2009년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에서제시된세기둥접근방식에따라, 보호책임의이행의주체를구분하고, 해당주체가수행해야할이행방식을결합하여설명하는것으로발전하고있다. 반기문사무총장은이러한보호책임이행의세기둥을중심으로, 보호책임의개념을정책으로전환하는노력을하고있다. 보호책임의국제법적지위에대하여는논란이많다. 다수설은아직까지동개념이국제관습법적지위를갖추지는못했다고보며, 향후국가관행이이를결정할것이라고보고있다. 167) 그러나 2001년 ICISS의보고서를통해국제사회에소개되고, 2004년고위급패널의보고서, 2005년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 2005년세계정상회의결과물에의해국제사회의주요논의로자리잡은보호책임은, 오늘날유엔집단안전보장체제내에서이행되어야할인도에관한국제사회의합의된원칙으로자리잡았다. 보호책임은기존의유엔의집단안전보장체제내에서, 유엔헌장의목적과원칙에맞게적용될것이다. 물론보호책임의실질적이행에있어서집단안전보장체제의한계, 즉, 안전보장이사회의거부권을가지고있는국가들의반대로인해실질적인이행에있어서의한계를보일수도있다. 168) 그러나동개념은 권리 가아닌 책임 의차원에서의국제공동체의적극적개입을요청하고있으므로, 이개념으로인하여안전보장이사회의보다적극적인결정이이루어질것이라는기대를갖게한다. 오늘날보호책임은유엔의집단안전보장체제의보다효율적이고적극적인이용을위한개념으로발전되고있다. 169) 보호책임개념자체가새로운권리-의무관계를형성하거나, 그자체로서의법적지위로인해실질적인이행을의무화하고있지는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개념은기본적인국제법의개 167) 박기갑, 박진아, 임예준, 국제법상보호책임 ( 삼우사, 2010), pp 서철원, 보호책임의내용과법적성격, 숭실대학교법학논총, 제 27 호 (2012). 168) 임예준,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8), pp ) 자세한내용은임예준, 보호책임의발전과정과국제법상함의, 국제법평론, 통권제 40 호 (2014), pp

67 제 4 장보호책임의개념과이행체제 67 념과원칙에대한재고하게하고있으며, 기존의규범차원에만논의되던국제법 상의무를 실행 으로전환시키고있다는의의를갖는다. 170) 17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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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5 장 북한에대한보호책임적용과이행 임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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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 5 장북한에대한보호책임적용과이행 71 제 5 장 북한에대한보호책임적용과이행 제 5 장에서는 COI 가조사한사실관계를바탕으로현북한인권상황에대한보호 책임의적용과이행가능성에대하여논의하고, 특히 COI 보고서가강조한국제형 사재판소를통한책임자의기소가능성을검토하도록하겠다. 제 1 절북한에대한보호책임적용여부 보호책임은인도적간섭의논의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 논쟁점이었던주권과간섭의조화로운해석을시도하기위하여제시된개념이다. 제4장을통해살펴본바와같이 2001년캐나다정부후원으로설립된민간연구단체인 ICISS가발간한보고서를통해국제사회에처음등장한이개념은, 유엔총회결의제60/1호에의해만장일치로통과된 2005년세계정상회의결과물에그핵심내용이담기게되며오늘날국제사회의인권보호와인도적대응에대한주요원칙으로자리잡게되었다. 171) 2005년세계정상회의결과물에서합의를이룬보호책임의개념에따라, 오늘날보호책임은협의로해석되며,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총청소또는인도에반하는죄에해당하는경우에만보호책임을인용할수있다. 북한에대한보호책임논의의적용가능성에대해서는이미다수의국내학자들이논의한바있다. 172) 그러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조사위원회의보고서 171) 임예준, 보호책임의발전과정과국제법상함의, 국제법평론, 통권제 40 호 (2014), p ) 광의의보호책임의맥락에관한논의로는, 박기갑, 박진아, 임예준, 국제법상보호책임 ( 삼우

72 72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이하 COI 보고서 ) 가제출되기이전에국제사회에서북한인권상황이구체적으로보호책임의네가지주요범죄에해당하며, 이에따라북한에대해보호책임이행체제의가동이필요하다는데에대한국제적관심은저조한편이었다. 173) 물론북한의인권상황일반에대해서는이미국제사회가주시하고있었으며, 유엔에서도 2004년유엔인권위원회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174) ) 결의 2004/13에의해북한인권특별보고자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가임명된이후, 인권위원회 (2006년이후인권이사회 ) 와총회에매년제출하는특별보고자의보고서를중심으로지속적인논의가있었다. 175) 그러나구체적으로북한인권상황이보호책임이적용되는주요범죄가자행되는상황이며, 따라서주권국가의책임과, 이러한역량을키우기위한국제사회의지원책임, 그리고국제사회가 사, 2010), pp ; 북한인권상황에대한예방책임에관한논의로는, 이규창, 조정현, 한동호, 박진아, 보호책임 (R2P) 이행에관한연구 ( 통일연구원, 2012), pp 이신화, 국가실패와보호책임 (R2P) 의북한적용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제 46 집제 1 호 (2012), pp ) 예를들어, 보호책임에관한국제시민사회의논의를이끌어가고있는 NGO 단체중하나인 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CRtoP) 가유엔또는지역적, 국제적기구및시민사회가보호책임의필요성에대하여심도있게논의한사태로는, 버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브아르, 수단다르프루,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기니, 키르키스탄, 리비아, 말리, 나이지리아, 남수단, 수단, 스리랑카, 시리아, 짐바브웨가있으며, 이밖에도가자지구, 조지아및소말리아상황에서의보호책임필요성을제기했다. 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CRtoP), ( 그러나북한의사례는들어가지않았으며,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보고서가발간된이후관련내용만을적고있다. UN Report Says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 Responsibility to Protect North Koreans from Ongoing Crimes against Humanity, ( index.php/crises/crisis-in-north-korea). 한편, 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역시잔혹한범죄가이루어지고있으며, 따라서보호책임에기한즉각적인조치가필요한상황으로, 시리아, 수단, 나이지리아, 이라크및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상황을꼽고있으며, 남수단상황이긴급한위험의단계에있다고보고있다. 한편심각한고려대상지역으로는, 콩고민주공화국과버마 / 미얀마사태를꼽고있다. 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 그러나이들경우에있어서도실제보호책임이이행되거나, 보호책임에기초한유엔차원의논의가이루어진경우는일부에한한다. 174) 1946 년유엔경제사회이사회산하기관으로설치된인권위원회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및인권소위원회 (Sub-commission on Human Rights) 는 2006 년 3 월 15 일유엔총회결의 60/251 에의해총회산하기관유엔인권이사회 (UN Human Rights Council) 로대체되었다. 인권위원회의특별절차제도는인권이사회체제에서도유지되고있다. 175) 2004 년 7 월부터 2010 년 6 월까지북한인권특별보고자는 Vitit Muntarbhorn( 태국 ), 2010 년 8 월부터현재까지북한인권특별보고자는 Marzuki Darusman( 인도네시아 ) 이다. 북한인권특별보고자의활동과관련문헌은 : Pages/SRDPRKorea.aspx 참고.

73 제 5 장북한에대한보호책임적용과이행 73 적극적조치를취할책임의맥락에서조명되지는않았다. 이러한이유는일차적으로보호책임실행에대한논의자체가 2011년리비아와코트디브아르에서의실행을기점으로보다활성화되었기때문이기도하겠지만, 북한인권상황이국제사회가주시할만한가시적인 무력충돌 을수반하고있지않았기때문일것이다. 또한북한체제의폐쇄성으로인하여구체적인내부사정에대한자료의확보나국제사회의접근이어려웠고, 북한인권상황이보호책임이적용되는집단살해, 인종청소, 전쟁범죄및인도에반한죄에해당한다는데대한공식적인확인이없었다는이유가있을것이다. 실제보호책임이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를통해언급된사례는리비아 176), 코트디브아르 177), 예멘 178), 말리 179), 소말리아 180),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81), 남수단 182), 시리아 183) 와같이내전상황에서가시적인무력충돌을수반한경우이며, 특히이중에서도국제사회의제3기둥에따른보호책임을승인한사례는리비아와코트디브아르에한한다. 184) 그밖의경우는개별주권국가의거주민에대한보호 ( 제1기둥 ) 를강조하거나, 이와같은사태에대한국제사회의지원의책임 ( 제2 기둥 ) 을언급하고있을뿐이다. 185) 아직까지가시적인무력충돌을수반하지않는내부적인인권침해에상황에대해서는국제사회의보호책임에관한유엔안전보장 176) SC Res (26 February 2011); SC Res (17 March 2011). 177) SC Res (30 March 2011). 178) SC Res (21 October 2011). 179) SC Res (19 December 2012), SC Res (25 April 2013). 180) SC Res (6 March 2013). 181) SC Res (10 October 2013), SC Res (5 December 2013), SC Res (28 January 2014), SC Res (10 April 2014). 182) SC Res (27 May 2014). 남수단은 2011 년 7 월 9 일공식적으로독립된국가가되었으며, 2005 년평화협상이후장기간에걸쳐지속된내전을종식시켰다. 그러나 2013 년남수단내부에서정부군과반정부세력과의전투가벌어졌고, 70 만 6 천명에달하는인구가거주지로부터떠났으며, 7 만 7 천명이 UNMISS 의영토에난민보호신청을하였다 년 2 월, 안전보장이사회는 UNMISS 에대한지원을재확인하고, 국제공동체를대신하여남수단의주민, 외국국적의사람들, 인권조사및감독의행위및을보호하기위한주요임무를수행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 2014 년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결의제 2155 호를다시채택하며, 남수단정부의주민보호에대한일차책임을촉구했다. 183) SC Res (22 February 2014). 184) 리비아와코트디브아르에서의보호책임실행에대한국내문헌으로는, 조정현, 보호책임 (R2P) 의이론및실행, 그리고한반도에의함의 : 리비아및코트디부아르사태를중심으로, (KINU 정책연구시리즈 / 통일연구원, 2011) 참고. 리비아실행에기초한논의에대해서는, 이장희, 국제법상 보호책임 의개념성립과적용사례, 외법논집, 제 37 권제 1 호 (2013.2). 185) 제 4 장참고.

74 74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이사회차원의논의는없었다. 그러나이론상보호책임은 무력충돌시민간인보호 (Protection of Civilians in Armed Conflicts) 에관한논의와는달리무력충돌상황을전제로하지않는다. 186) 보호책임이적용되는집단살해, 인종청소, 전쟁범죄및인도에반하는죄중전쟁범죄를제외한세가지주요잔혹범죄는무력충돌을수반하지않는다하더라도, 관련범죄의요건을충족할만한체계적이고조직적이며광범위한침해의행위가있는경우성립될수있다. 187) 또한보호책임이국제인도법의논의에한하지않고, 보다일반적으로국제인권법, 형사법및보편적인권에관련한국제법률체계에근간을두고있음을고려할때, 가시적인내전이나무력충돌을전제하지않는다하더라도보호책임에대한논의는충분히가능할것이다. 188) 북한인권특별보고자 Marzuki Darusman은그의 2013년도보고서를통해, 북한에서의심각하고제도적이며광범위한인권위반들을조사하고기록하며, 반인도적범죄에대한책임문제를검토할보다전문적인조사기구 (Inquiry Mechanism) 의설립을촉구하였다. 189) 이에따라유엔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21일결의 22/13을통해북한인권특별보고자와인권이사회가지명한 2인으로구성된 1년임기의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를설립할것을결의하고 190), 특별보고자가 2013년도보고서제31항에언급한식량권침해, 수용시설과관련된침해, 고문및비인간적처우, 자의적구금, 차별, 표현의자유침해, 생명권침해, 이동의자유침해, 강제실종, 외국인납치의유형을포함하여, 북한의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심각한인권침해상황이 인도에반하는죄 를구성하는지를조사하도록하였다. 191)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는 2014년 2월발표한보고서를통해현재북한에는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인권침해가있으며, 이들중많은경우는북한의최고위층이수립한정책에따라자행되는것으로, 인도에반하는죄 에해당한다고하였다. 192) 186) 무력충돌시민간인보호의논의와보호책임의비교는, 임예준, 보호책임의발전과정과국제법상함의, 국제법평론, 통권제 40 호 (2014), pp ) 임예준, 보호책임의발전과정과국제법상함의, 국제법평론, 통권제 40 호 (2014), p ) Ibid. 189) UN Doc. A/HRC/22/57 (1 February 2013). 190) UN Doc. A/HRC/RES/22/13 (9 April 2013), para ) UN Doc. A/HRC/RES/22/13 (9 April 2013), paras 5.

75 제 5 장북한에대한보호책임적용과이행 75 로마규정제7조에따르면, 인도에반하는죄는민간인주민에대한광범위하거나체계적인공격의일부로서그공격에대한인식을가지고범하여진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의추방또는강제이주, 국제법의근본원칙을위반한구금또는신체적자유의다른심각한박탈, 고문, 강간, 성적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이에상당하는기타중대한성폭력및사람들의강제실종, 인종차별범죄, 신체또는정신적 육체적건강에대하여중대한고통이나심각한피해를고의적으로야기하는유사한성격의다른비인도적행위를말한다. 193) 로마규정제7조에명시된구성요소는국제관습법상반인도범죄의정의를반영하고있다. 194)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는현재북한내에서는반인도범죄가자행되고있으며, 구체적으로는절멸,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낙태및기타성폭력, 정치 종교 인종 성차별적근거에따른박해, 주민의강제이전, 강제실종, 그리고고의적으로장기적기아를유발하는비인도적행위가자행되었으며, 인도에반하는죄에해당하는 11개의항목중현북한의상황은 10개항목에해당한다고하였다. 195) 조사위원회는구체적으로정치범수용소및구금시설에있는수감자에대한조직적인인권침해문제와함께, 광범위한인권침해유형으로서성분을기초로한차별적분류체계의문제를지적하였다. 196) 조사위원회는북한주민에대한인권침해를정권유지의수단으로하고있음을지적하고, 특히정치범수용소를중심으로고문과인도에반하는죄가자행되고있다고했다. 197) 북한인권상황이 인도에반하는죄 를구성한다는 2014년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의보고서의결론은, 보호책임의논의와이행체제가북한인권상황에대하여적용될수있음을보여준다. 192)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para 75. 보고서의구체적내용에대해서는제 3 장을참조. 193)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제 7 조. 194) Antonio Cassese and Paola Gaeta, Cassese s International Criminal Law,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CRP.1 (7 February 2014), para [ 이하,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195)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para )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para )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paras

76 76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제 2 절북한주민에대한보호책임의이행 보호책임은주권국가가자국민을보호해야할일차책임과, 개별주권국가가이를이행하지못하는경우, 국제공동체가자신의책무로서적절한조치를취해야하는이차책임으로구성된다. 이러한보호책임의이행의측면을세분화하여보호책임을정의하고자한다면, 다음의세가지의개념으로나누어설명할수있다. 첫째, 개별국가는자신의관할권내에있는주민을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및인도에반하는죄와같은잔혹범죄로부터보호할일차적책임을진다. 둘째, 국제공동체는개별국가가일차적보호책임을다할수있도록지원할책임이있다. 셋째, 국제공동체는적절한외교적, 인도적및기타평화적수단을통해해당주민을주요범죄로부터보호해야한다. 만약개별국가가일차책임을다하지못하거나, 사실상그러한범죄의가해자인경우, 국제사회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통한집단적인무력사용을포함한보다강도있는수단을강구해야한다. 이하에서는이러한세기둥접근방식에따라북한정부의보호책임, 국제사회의지원책임, 국제사회의직접개입을통한보호책임의세단계로나누어북한주민에대한보호책임이행의구체적내용과실현가능성을살펴보도록하겠다. 1. 북한의보호책임 집단살해, 인종청소, 전쟁범죄및인도에반한죄로부터관할권내에있는주민 을보호해야할일차적보호책임 (primary responsibility) 은주권국가에게있다. 보 호책임은주권에기초한인권보호책임의강조를통해국내적인권보호체제의실 질적강화를목적으로한다. 198) ICISS 는이러한주권국의책임을 책임으로서의 주권 (sovereignty as responsibility) 라는개념을도입하여설명하였으며, 이러한이 론적바탕은이후보호책임을확인한여러유엔문서들을통해지속적으로강조되 어왔다. 199) 2009 년보호책임의이행에관한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역시주권에 198) 이러한맥락에서보호책임의일차적의의는국내적인권보호제도의강화이다. 자세한내용은, 임예준, 보호책임의발전과정과국제법상함의, 국제법평론, 통권제 40 호 (2014), pp ) 책임으로서의주권 의내용은, 박기갑, 박진아, 임예준, 국제법상보호책임 ( 삼우사, 2010), pp 참고. 책임으로서의주권 의보호책임맥락에서의제한적의미에대해서는, 임예준,

77 제 5 장북한에대한보호책임적용과이행 77 따르는책임을강조하고있으며, 보호책임이행에있어제1기둥의논의의기초가된다. 200) 이러한주권국가의책임은예방단계, 대응단계, 재건단계에서의필요한여러조치들을통해이행되어야한다. 201) 주권국가가보호책임을이행하기위해서는주요범죄가발생하는상황의근본원인에대한예방노력이필요하다. 202) ICISS는예방책임의이행방법으로정치 외교적, 경제적, 법적, 군사적방법을포괄적으로기술하고있다. 구체적인이행방법으로는민주적기관의설립이나, 언론의자유를지원하는법치주의의확립, 사법기관의통일성과중립성, 독립성의보호, 법집행에있어신뢰와책임을증진, 군사및기타안보관련분야의구조개혁을착수하는것을포함한다. 203) 조사위원회는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중대한인권침해가북한의정부, 기관및당국자들에의해지속적으로이루어졌고 204), 특히급변하는세계정세속에서 최근해외로부터유입되는 체제전복적인 악영향을단속하기위해심각한인권침해를행하고 있음을지적하며 205), 북한의최고지도자와조선노동당의권력에견제와균형을도입하도록지체없이근본적인정치적 제도적개혁을실행할것을권고하였다. 206) 조사위원회는정치범수용소를포함한인권침해의존재를북한정부당국이인정할것과, 모든정치범수용소를해체하고, 모든정치범을석방하며, 실종자들의행방에대한구체사항을밝힐것을촉구하였다. 207) 조사위원회는인권침해에관련된장교단전체를조사할것을권고하며 208), 반인도범죄에책임이있는혐의자들을기소하여법정에세워야한다고했다. 209) 한편, 조사위원회는인도에반하는죄를자행한범죄자들을법의심판을받게할한국가의의무를행사하지못할경우국제법 보호책임의발전과정과국제법상함의, 국제법평론, 통권제 40 호 (2014), p. 165, 각주 62 참고. 200) 2009 년도보고서, para ) 1 차적주체로서의주권국가가취해야할조치들의자세한내용은, 이규창, 조정현, 한동호, 박진아, 보호책임 (R2P) 이행에관한연구 ( 통일연구원, 2012), pp 참고. 202) ICISS Report, paras ) ICISS 보고서의예방책임이행방법에대해서는, 박기갑, 박진아, 임예준, 국제법상보호책임 ( 삼우사, 2010), p 참조. 204)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para )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para )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para 89 (a). 207)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para 89 (b). 208)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para 89 (a). 209)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para 89 (p).

78 78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의강행규범 (jus cogens) 의위반에해당된다고하였다. 210) 2009년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는주권에따른책임의이행을위해인권법상의의무를준수하고, 유엔인권이사회 (UN Human Rights Council), 유엔인권최고대표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를포함한유엔인권메커니즘에협력할것을촉구하며, 특히보편적정례검토에협력할것을강조했다. 211) 또한국제인권법, 난민법, 국제인도법등인권관련국제조약과국제형사재판소로마규정에가입할것을촉구하며, 이는보호책임의이행에있어첫걸음이라고하였다. 212)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보고서및유엔총회와인권이사회의관련결의안, 보편적정례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와인권협약기구및특별절차수임자의보고서에제기된모든종류의인권침해를중단하고인권우려사항에대응하는즉각적조치를취해야 213) 함을강조하며, 강제실종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 그리고국제노동기구의핵심협약을지체없이비준해야한다 214) 고했다. 조사위원회의이러한권고사항은일차책임을지고있는주권국가의보호책임의구체적인이행에해당할것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보호책임의이행에있어일차책임을지고있는주체는개별주권국가이다. 한편, 다른국가들은이러한개별주권국가가자신의책임을이행할수있도록지원해야할책임이있고, 이러한일차책임주체의이행이 명백하게실패한경우 시의적절하고단호하게 해당사태에개입해야할책임이있다. 북한의경우에도인도에반한죄로부터북한주민을보호해야할일차적이고, 또한궁극적책임은북한정부에있다. 그러나북한의현재상황은북한당국이보호책임을이행할능력이나의지가없는경우에해당할것이다. 국제사회는지금까지북한정부가자신의보호책임을이행할수있도록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지원했으며, 또한앞으로도지속적으로그러한노력을해야할책임이다. 그 210)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CRP.1 (7 February 2014), para [ 이하,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211) 2009 년도보고서, para ) 2009 년도보고서, para 17. 이규창, 조정현, 한동호, 박진아, 보호책임 (R2P) 이행에관한연구 ( 통일연구원, 2012), p )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para 89 (q), 214)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para 89 (r).

79 제 5 장북한에대한보호책임적용과이행 79 러나이러한모든단계가지금현실에서는불가능한것으로보인다. 보호책임은이처럼일차책임주체인주권국이이를하지않거나, 할수없을때에는국제사회는자신의책임으로해당사태에대해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고했다. 따라서북한주민의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지원책임과, 보호책임에관한논의가필요하다. 2. 국제사회의지원책임 국제사회는북한당국이자신의보호책임을이행할수있도록역량을강화할수있게지원해야할책임이있다. 보호책임의이행에관한유엔사무총장의 2009년도보고서는, 주권국가가예방책임에실패하고보호책임과관련한범죄를저지르고자할경우에는제3기둥인시의적절하고단호한대응이적합하겠지만, 주권국가의국내정치상황이열악하고거주민들을보호할능력이결여되어있을경우에는제2기둥인국제적인지원및역량강화가보호책임의이행에있어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 이라며국제사회의지원책임을강조하고있다. 215) 현재북한의상황은열악한국내정치적상황에는일면해당한다볼수있으나, 주민들을보호할능력보다는의지가결여되어있는경우에해당할것이다. 국제사회는이제까지북한인권개선을위한노력을해왔다. 조사위원회는유엔총회, 인권이사회, 경제이사회의인권위원회, 사무총장및인권최고대표가북한의인도에반하는죄의원인이되는중대하고도심각한인권침해상황을종식시키기위해노력해왔다는데주목했다. 216) 특히지난 9년간유엔총회는중대한인권침해를멈추도록북한에게권고하는결의를통과시킨바있음을언급하며 217), 인권이사회 (HRC) 와그의전신인인권위원회역시북한의중대하고광범위하며조직적인인권침해를규탄하는결의를통과시킨바있다고했다. 218) 그러나북한은지속적으로이러한국제공동체의지원과노력을거부하였다. 조사위원회는이로써 215) 2009 년도보고서, para 29. 이규창, 조정현, 한동호, 박진아, 보호책임 (R2P) 이행에관한연구 ( 통일연구원, 2012), p )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para )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para )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para 1207.

80 80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지금까지취해진평화적노력들이북한의인권상황을개선시키기위해서는부적당한것으로증명이되었다고보았다. 219) 조사위원회는이러한유엔체제의노력을지원하기위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보다적극적으로나서, 결정적이고구체적인조치를취해야할것이라고권고했다. 220)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의설치는국제사회의지원책임의일환이라고볼수있다. 사실심사사절단 (fact-finding mission) 이나사실조사위원회 (commissions of inquiry) 는조직, 체계적인인권법위반행위를밝히고, 그러한침해의근본원인을밝혀낸다. 또한그러한인권침해상황에대한해당국가의능력을보고하고, 향후앞으로나아갈방향을제시하며, 그러한행위들에대한관련된역사적기록을만드는데이용된다. 이러한조사기구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의해만들어질수도있으며, 관련문제에대한특별보고자를임명할수있는유엔사무총장이나인권이사회에의해만들어질수있다. 유엔인권조약기구와동일한급의지역기구와절차도그러한책무를보좌할수있다. 221) 실제유엔헌장제6장에기초해, 해당국가의동의를받은국제기구가지역기구의모니터링또는옵저버미션도파견될수있다. 이러한기구들은실제사실관계를조사하고보고하고규명하며, 위협에대해실시간모니터를하고, 주둔함으로써잔혹행위를막는역할을할수있다. 222) 또한총회도헌장제6장에따라안전보장이사회와회원국에게사실조사위원회의설립을권고할수있다. 223)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는해당사태에대해결의를채택하고, 관련조치를취할것을요청할수있으며, 인권침해혐의에대한조사를설립하고, 인권최고대표에게분쟁당사자의대화를돕도록할수있으며, 또한인도지원을요청할수있다. 한편, 유엔사무총장의 2012년도보고서는이러한과정에서모든회원국의인권준수를심사할수있는인권이사회의보편정례검토절차의역할을강조했다. 224) 유엔사무총장은 2014년도보고서에서보호책임의제2기둥에해당하는국제사 219)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para )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para ) 2012 년도보고서, para ) 2012 년도보고서, para ) 2012 년도보고서, para ) 2012 년도보고서, para 34.

81 제 5 장북한에대한보호책임적용과이행 81 회의지원책임의도전과제로, 국가들이예방의차원에서지원책임을이행하기위한정치적의지가약하다는점과, 장기간투자를위한자원의부족함을지적하였다. 225) 이와함께, 유엔사무총장은일부국가들은보호책임을이행할사실상의능력이없는것이아니라, 잔혹범죄의가해자가되고있음을지적하고, 그러한경우라도국제공동체는해당주권국가가주민을보호해야할자신의의무를다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고하였다. 226) 유엔사무총장은특히 2014년에발행된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보고서 (A/HRC/25/63) 에서국제사회가북한의상황의개선을위해지속적인노력을해야함을강조했음을언급하며, 북한의상황이보호책임의이행에있어가장큰도전과제가되고있다고했다. 유엔사무총장은국제행위자 (international actors) 들이북한시민사회가정치적이고, 조직적역량을키워잔혹범죄의주창자들에대항할수있도록지원하여, 국가주도의잔혹범죄의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해야하며, 국제사회는또한주민의위태로운상황에초점을두고, 인권침해의가해자를처벌하고고립시킬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고했다. 227) 3. 국제사회의보호책임 2005년세계정상회의결과물제138항내지제139항은국제공동체가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의경우와함께, 인도에반한죄에해당하는범죄가조직적이고체계적으로벌어졌을때, 이러한범죄로부터인권을수호하고보호할 책임 이있음을명시하고있다. 물론이러한책임의일차적주체는개별주권국가이다. 그러나이러한일차책임의주체가보호책임의이행에 명백히실패 할경우, 국제공동체는이차책임의주체로서, 시의적절하고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현재북한의상황이국가고위간부층의 정책 에따른것임을강조하고있으며, 북한당국은현상황에대한 가해자 로서보호책임의이행의의사가없다고간주하고있다. 따라서조사위원회는국제공동체는자신의책임으로서해당상 225) 2014 년도보고서, paras 73, ) 2014 년도보고서, para ) 2014 년도보고서, para 76.

82 82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황에대한시의적절하고단호한대응을해야한다고강조한다. 가. 일차책임주체의 명백한실패 여부한편, 국제사회의 시의적절하고단호한대응 이전에논의해야할사항은, 현재북한에서자행되고있는인도에반하는죄로부터북한주민을보호해야할북한정부당국의일차책임이 명백히실패 했는지여부이다. 조사위원회는체계적이고광범위하며중대한인권침해가북한에서자행되고있으며, 반인도범죄의대부분이체제유지를위한북한정책에기초하고있다고했다. 228) 조사위원회는보고서의결론에서 북한이유엔회원국으로서인류의양심에충격을주는범죄를포함하는정책을수십년간추구해왔다는사실은국제사회의대응이부적절하지않았는지의문을제기한다 고하며, 북한정부가자국주민을보호하는데에명백하게실패한만큼, 국제사회는인도에반하는죄로부터북한의주민들을보호할책임이있음을인정해야한다 고했다. 229) 북한은조사위원회의보고서의내용을부정하며, 조사위원회의권고에따른일차책임주체로서의보호책임을이행할것을거부하였다. 한편, 북한은유엔총회제3위원회에서유럽연합과일본이작성한유엔북한인권결의초안에대한국가들의논의에대해반발하며, 북한정부의입장을표명했다. 북한정부는무상교육, 무상의료와같은제도를도입하였고, 인권개선을위해북한정부가어떠한조치를취하고있는지를강조하며, 북한은보편적정례검토에서논의되었던사항중일부를수용하였음을강조하였다. 230) 이러한북한의인권공세에대해영국외교부는북한이인권개선을위한조치를취할뜻이없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평가했다. 231) 실제북한정부당국은현재정치범수용소의존재및자의적구금과고문에대한정부당국의인권침해행위에대해서는전면부정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경우북한정부당국이해당사실에대해개선의의지가없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며, 따라서일차책임주체의보호책임이 명백히실패 했다고간주할수있을것이다. 228)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para )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para ) 유엔북한인권결의안에북한이낸자체결의안, 경향신문 ( ), 231) [ 원문찾기 ]

83 제 5 장북한에대한보호책임적용과이행 83 나. 시의적절하고단호한대응 의유형보호책임은국제법의기본원칙들, 특히인도법, 난민법, 인권법의주요원칙에그바탕을두고있으며, 유엔헌장제6장, 7장, 8장에규정되어있는다양한조치들이, 개별사안에따라보다유연하고신속하게이행될수있도록보다폭넓은이행방식을포함하고있다. 232) 유엔헌장제6장은분쟁의평화적해결을다루고있으며, 제33조는제1항에서 분쟁의당사자는우선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해결, 지역적기관또는지역적약정의이용또는당사자가선택하는다른평화적수단에의한해결 을구할것을명시하고, 제2항에서안전보장이사회가당사자에게평화적수단을이용할것을요청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233) 유엔헌장제7장은평화에대한위협, 평화의파괴및침략행위에관한조치를다루고있다. 제39조는 안전보장이사회가평화에대한위협, 평화에대한파괴또는침략행위의존재를결정하고, 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거나이를회복하기위하여권고하거나, 또는제41조및제42조에따라어떠한조치를취할것인지결정한다 고명시하고있다. 234) 제41조는병력의사용을수반하지않는조치를 (measures not involving the use of armed force) 취할것인지결정할수있다고하고있으며, 여기에는 경제관계및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문선통신및다른교통통신수단의전부또는일부의중단과외교관계의단절 을포함할수있다고구체적으로적시하고있다. 235) 한편, 제42조는안전보장이사회가제41조에따른수단이불충분할것으로판단하는경우,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또는회복에필요한공군, 해군또는육군에의한조치를취할수있다 고명시하고있다. 236) 유엔헌장제8장은지역적약정에관해다루고있으며, 제53조는안전보장이사회가취하는강제조치를위하여적절한경우지역적약정또는지역적기관을이용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237) 외교적또는기타평화적수단이잔혹범죄로부터주민을보호하는데충분하지 232) 2012 년도보고서, para ) 유엔헌장제 33 조. 234) 유엔헌장제 39 조. 235) 유엔헌장제 41 조. 236) 유엔헌장제 42 조. 237) 유엔헌장제 53 조.

84 84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않을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헌장제41조내지 42조에기하여 시의적절하고단호한 집단적조치를승인할수있다. 238) 이러한조치에는표적제재 (targeted sanction) 가이용될수있다. 이러한제재는잔혹범죄에대하여책임이있는자를직접적으로겨냥해야하며, 대부분의민간인에게최소한의영향을미칠수있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 2012년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는그러한제재가위협에대해보다광범위한전략내에서의하나의도구로써민간인의보호에있어가장효과적이라고보고있으며, 그러한제재의목적은분쟁당사자들과중개자들의개입의신뢰관계를저해하지않도록 명백하고, 일관석이있어야하며, 구체적이어야한다 고하였다. 239) 한편. 잔혹행위를중단하거나예방하기위해취해지는강제력을수반한무력조치역시다양한형태로이용될수있다. 이는유엔에의한다국적군에의한제재는안전지대 (security zone) 의설정, 비행금지구역의설정뿐아니라군사력의주둔으로인한보호나억제의목적을포함한다. 그러나이러한조치들은그어떠한경우에도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승인을필요로한다. 240) 다. 현실적어려움북한의광범위하고체계적인인권침해상황이보호책임이적용될수있는주요범죄중하나인 인도에반하는죄 를구성할경우, 가시적인무력충돌이있거나내전상황이전제되지않는다하더라도, 북한정부의해당범죄로부터주민을보호해야할보호책임 ( 제1기둥 ) 이나, 이를지원해야할국제사회의보호책임 ( 제2기둥 ) 의이행에관한논의는충분히제기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국제사회의직접적개입을통한보호책임의이행 ( 제3기둥 ) 의경우에는보다구체적인검토가필요하다. 특히강제적인무력을수반하는경우에있어서는유엔헌장제7장에따라안전보장이사회가해당사태가 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을위협 한다는결정이수반되어야하므로 241), 가시적인무력충돌이없는상황에서이러한차원의결의가 238) 2012 년도보고서, para ) 2012 년도보고서, para ) 2012 년도보고서, para ) 유엔헌장제 7 장 : 평화에대한위협, 평화의파괴및침량행위에관한조치. 제 39 조 안전보장이사회는평화에대한위협, 평화의파괴또는침략행위의존재를결정하고, 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거나이를회복하기위하여권고하거나, 또는제 41 조및제 42 조에따라어떠한조치를취할것인지를결정한다.

85 제 5 장북한에대한보호책임적용과이행 85 채택되기는현실적인어려움이있다. 특히중국의북한과의관계및내부적인권상황에대한국제사회의간섭에대한중국의일반적입장을고려할때, 중국이안전보장이사회의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따라서무력을수반한국제사회의제3기둥의이행이현북한상황에서적용될현실적가능성은적다고본다. 이러한맥락에서만약이번유엔회기에서북한인권상황에대해보호책임을언급한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가채택이된다면, 보호책임논의자체에있어서도실행의범위를넓히는사례가될것이다. 한편, 북한의보호책임의이행에관한논의는총회를통해서도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이경우북한의보호책임을강조하거나 ( 제1기둥 ), 이러한책임이행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의필요성 ( 제2기둥 ), 그리고평화적수단을포함한국제사회의직접적인보호책임 ( 제3기둥 ) 에대한논의가포함될수있을것이다. 2014년 11 월 18일유엔총회산하의제3위원회는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보고서를검토하고, 총회에상정할결의안을채택 (111개국찬성, 19개국반대, 55개국기권 ) 하였다. 242) 이결의는제7항에서유엔총회가조사위원회의보고서의내용을합리적인근거가있는것으로인정하고, 해당보고서를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게회부하며, 안전보장이사회가이를근거로북한인권상황을국제형사재판소로회부할것을권고하는내용을담고있다. 243) 국제형사재판소로의해당상황의회부는보호책임의제2기둥과제3기둥에해당하는조치이다. 따라서이결의가총회에서채택이되고, 안전보장이사회에회부되어국제형사재판소로의북한인권상황에대한회부에대한안전보장이사회차원의결의가채택될경우, 국제사회의책임의이행부분의실현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조사위원회는국가책임법이국가들이국제법의강행규범 (jus cogens) 하의의무의심각한위반을합법적인수단을통해해결하기위해협력할것을요구한다고하며 244), 인권보호를포함한유엔의목적을위해협력해야할유엔의회원국이수 242) Press Release, Intensely Debating Targeted Country Reviews, Third Committee Approves Draft Texts on Iran, Syria,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Sixty-ninth session, 46th & 47th Meetings (AM & PM), GA/SHC/4122 (18 November 2014), press/en/2014/gashc4122.doc.htm. 243) 추후관련결의추가. 244) 국가책임에대한규정제 41 조참조. 이는국제법위원회에채택되었고 2001 년 12 월 12 일유엔총회결의 56/83 호를통해국가들의주목을권고하였다.

86 86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십년동안인도에반한죄를저질렀다는조사결과는결국국제공동체의책임에관한문제를제기한다고하였다. 245) 한편, 보호책임을근거로국제사회가개입하여체계적이고광범위한인도에반한죄에해당하는북한정부당국의행위로부터북한주민을보호하기위해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명시적인결의가필요하다. 안전보장이사회의결정은 9개이사국의찬성투표로이뤄지며, 이중 5개상임이사국의동의투표를포함하여야한다. 246) 따라서상임이사국인중국이거부권을행사할경우보호책임의이행을위한안전보장이사회차원의결의가채택되기어려울것이다. 이처럼보호책임의이론을넘어제3기둥에기초한보호책임의이행을북한문제에실제적용하기위해서는, 논리와법적문제이외에도이러한정치적현실속에서의장애물을극복해야한다. 247) 제 3 절북한인권문제의국제형사재판소의기소가능성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는 2005년세계정상들이합의한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및인도에반한죄로부터주민을보호해야할주권국의일차책임과, 국제공동체의보완적책임을상기하고, 248) 북한의현상황에서책임있는정부는북한주민을인도에반하는죄로부터보호하고있지않으며, 따라서국제공동체가유엔을통하여, 적절한외교적, 인도주의적및기타평화적인수단을이용하여북한주민들을인도에반하는죄로부터보호할책임을진다고하였다. 249) 한편, 이러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은예방과사후적조치를포함하는포괄적대응을예정하고있다. 따라서기존의인도적간섭논의의전제인무력을수반한조치뿐아니라, 무력을수반하지않는외교적, 사법적, 경제적제재조치에관한논의를포함한다. 250) 북한인권상황에대한보호책임이행으로써국제사회의대응역시 245)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para ) 유엔헌장제 27 조 3 항. 247) 이규창, 남북통일시북한지역관할권확보방안연구, 2011 년남북법제연구보고서, ( 법제처, 2011), p )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para )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para ) 인도적간섭과보호책임의비교는, 박기갑, 박진아, 임예준, 국제법상보호책임 ( 삼우사, 2010),

87 제 5 장북한에대한보호책임적용과이행 87 무력을수반한조치에한정되지않으며, 기타사법적제재를포함한여러평화적수단에대한조치에관한논의를포함한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는북한인권상황에대한국제공동체의책임을보호책임의논의와함께, 유엔이북한에서인도에반하는죄를저지른주요가해자들에게책임을엄중히물을수있도록해야한다고했다. 251) 그리고이를달성하기위한방법으로, 유엔안정보장이사회가북한의상황을국제형사재판소 (ICC) 에회부하는방안과유엔이특별재판소를설립하는방안이있다고했다. 252) 이에따라조사위원회는인도에반하는죄에대해가장큰책임이있는것으로밝혀진자들을겨냥한제재를채택함과함께, 북한이인권실태를국제형사재판소에회부하여야한다고권고했다. 253) 2012년도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는보호책임이행에있어국제형사재판소의활용은중대한범죄자의비처벌관행을종식시킬수있으며, 또한이를통해이후의중대한범죄를예방하는데기여할수있다고했다. 254) 이러한맥락에서유엔사무총장은국제형사재판제도의발전이보호책임의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고보았다. 255)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는반인도범죄와관련된사항에대해국제형사관습법및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상정의에근거하여 256) 기관의책임 (institutional accountability) 과개인의형사책임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에관한논의를나누어구체적으로다루었다. 조사위원회는북한인권상황이인도에반하는죄에해당한다는결론을토대로, 이에따른책임의문제를확보하기위한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조사위원회는먼저기관의책임의문제에관해 1) 중대한인권침해에연루된북한의국가안전보위부와, 2) 정치범수용소를관리하고, 중국으로불법적으로탈북한사람들을심문하고처벌하는역할을하는인민보안부, 3) 이러한인권침해를합법화하는사법제도로써검찰부와재판소, pp ; 김부찬, 이진원, 인도적개입과보호책임, 법학논총 ( 전북대학교법학연구소 ), 제 31 집, 제 3 호 (2011). 251)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para )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para )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para 94(a). 254) 2012 년도보고서, para ) 2012 년도보고서, para )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para 21.

88 88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4) 인도에반한죄에관여하고있는조선인민군, 5) 표현과집회의자유를침해하고, 강제실종에연루되어있는조선노동당, 그리고이러한모든인권침해및반인도범죄를의사결정기관으로서명령한, 6) 중앙기관, 7) 조선노동당의지도적기관, 8) 국방위원회, 및 9) 최고지도자의책임을구체적으로논의하였다. 조사위원회는또한개인의형사책임을논의하며, 현재북한의상황에서자행되는인도에반한죄는기본적으로당국의최고위층에서승인된결정과정책에근거하여범해진것을지적하며, 북한에서근본적인제도적개혁이이루어지지않는한, 북한의자체기관들이국내적으로인도에반한죄를효과적으로수사하고기소할의지도능력도없다고하였다. 257) 조사위원회는이러한경우가해자들이법의심판을받도록하여정의를구현하는것은국제공동체의역할에달려있다고했다. 258)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설립된이후현재까지 9개상황에대한, 21개의사건을다루고있다. 259) 이중로마규정의당사국이사건을회부한경우는 4가지경우로,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사태가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다루어진사건중대다수가당사국에의해소추관에게회부된경우이다. 한편, 당시로마규정의당사국이아니라하더라도, 관할권을수락하고사태를국제형사재판소에회부한경우도있다. 코트디브아르는선거후내전사태가진정이되고난후, 해당사태를국제형사재판소로넘겼으며, 소추관은전대통령이었던 Laurent Gbagbo와그의조력자를반인도범죄혐의로기소하였다. 260)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를통해국제형사재판소에회부된경우는수단다르푸르사태와리비아사태가있다, 리비아의경우, 모든필요한수단을사용하도록승인한보호책임의이행과함께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결의를통해해당사태를국제형사재판소에회부하였다. 261) 한편, 소추관이직접수사를개시하고기소한사건은, 2007 년선거직후발생한유혈분쟁을배후조종한혐의로기소된케타냐케냐대통령의경우가처음이다. 한편, 국가원수가기소된경우는, 수단의오마르알바시르대통 257)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para )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para ) ICC Homepage, Situations and Cases, 260) 코트디브아르는 1998 년 11 월 30 일로마규정에대한서명국이었으나, 비준은 2013 년 2 월 15 일에하였다. 261) SC Res (26 February 2011).

89 제 5 장북한에대한보호책임적용과이행 89 령이대량학살, 반인도범죄, 전쟁범죄혐의로 2005년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의해회부, ICC에기소되었으나, 아직까지체포영장만발부되었을뿐바시르대통령의불출석으로인해재판이진행되고있지못하다.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제5조는재판소의관할권이국제공동체전체의관심사인가장중대한범죄에한정된다고하고, 이규정에따라재판소는집단살해죄, 인도에반한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대하여관할권을가진다고정하고있다. 262) 한편, 재판소는로마규정을발효한후에범하여진범죄에대해서만관할권을가지고 263), 구체적으로당해범죄에대한재판소의관할권행사를수락하지않는한 ( 제12조 3항 ), 해당국가에대해로마규정이발효된이후에범하여진범죄에대해서만관할권을행사할수있다. 264) 국제형사재판소가제5조에규정된범죄에대해관할권을행사하기위해서는, 1개또는그이상의범죄가범하여진것으로보이는사태가 1) 제14조에따라당사국에의해소추관 (prosecutor) 에게회부되거나, 2) 안전보장이사회가유엔헌장제7장에따라결의하여소추관에게회부하거나, 3) 소추관이제15조에따라수사를개시해야한다. 265) 로마규정제14조는당사국에의한사태의회부를정하고있는데, 당사국은재판소관할권에속하는하나또는그이상의범죄의범행에대하여, 1인또는그이상의특정인이책임이있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그러한범죄가범하여진것으로보이는사태를수사하도록소추관에게요청하여, 재판소관할권에속하는하나또는그이상의범죄가범하여진것으로보이는사태를소추관에게회부할수있다. 266) 회부시에는가능한관련정황을명시하고, 입수할수있는증빙문서를첨부해야한다. 267) 북한의경우국제형사재판소의당사국도아니며, 그렇다하더라도북한이자신의사태를회부할일은없을것이다. 한편, 제15조에따라소추관은재판소관할범죄에관한정보에근거하여독자적으로수사를개시할수있는데, 소추관은수사를진행시킬만한합리적인근거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 수집된증빙자료와함께수사 262) 로마규정제 5 조. 263) 로마규정제 11 조 1 항. 264) 로마규정제 11 조 2 항. 265) 로마규정제 13 조. 266) 로마규정제 14 조 (1). 267) 로마규정제 14 조 (2).

90 90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허가요청서를전심재판소에제출한다 ( 제15조 3항 ). 전심재판부는수사허가요청서와증빙자료를검토한후, 수사를진행시킬만한합리적인근거가있고당해사건이재판소의관할권에속한다고판단하는경우, 수사의개시를허가한다 ( 제15조 4 항 ). 268) 한편, 로마규정제28조는지휘관및기타상급자의책임을다루고있는데, 재판소는관할범죄에대해이규정에따른형사책임이다른근거에추가하여, 군지휘관또는사실상군지휘관으로서행동하는자는자신의실효적인지휘와통제하에있거나또는경우에따라실효적인권위와통제하에있는군대가범한재판소관할범죄에대하여그군대를적절하게통제하지못한결과로서의형사책임을진다고규정하고있다. 269) 한편, 정부의명령이나군대또는민간인상급자의명령에따라재판소관할범죄를범한사람은, 정부또는관련상금자의명령에따라야할법적의무하에있었고, 그자가명령이불법임을알지못하였으며, 명령이명백하게불법적이지는않았던경우를제외하고, 형사책임을면제시켜주지아니한다. 270) 그러나그어떠한경우에있어서도집단살해죄또는인도에반한죄를범하도록하는명령은명백하게불법이므로 271), 해당범죄를저지른사람은명령에따른것이라하더라도개인의형사처분을면할수없다. 조사위원회의결과에따르면, 북한인권침해상황은현재인도에반하는죄에해당한다. 272) 한편, 보다적극적으로해석하여, 현재북한인권침해의상황이집단살해죄를구성하며, 이를근거로도지도자를처벌할수있다는논의가있다. 273) 그어떠한경우에해당한다하더라도, 현재상황에서북한의인권침해의가해자를국제형사재판소에기소하기위해서는, 제13조 ( 나 ) 에따라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유엔헌장제7장의결의를통해직접사건을회부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먼저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가있어야하는데, 중국의거부권행사가가능할 268) 로마규정제 15 조. 269) 로마규정제 28 조. 270) 로마규정제 33 조 1 항. 271) 로마규정제 33 조 2 항. 272)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paras 74-79, paras 백범석, 심각한북한인권사안의인도에반한죄성립여부, 북한인권문제에관한국제법과정책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국제법센터, 통일연구원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공동주최학술회의, ). 273) 이규창, 북한인권침해행위에대한국제형사처벌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와관련하여 -, 국방연구, 제 57 권제 3 호 (2014.9), pp

91 제 5 장북한에대한보호책임적용과이행 91 것으로보인다. 중국은북한에서인도에반하는죄가자행되고있다는사실을인정하지않고있다. 274) 현재진행되고있는북한인권결의논의에서도, 중국은일관되게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조사결과를인정하지않고있으며, 북한의내부인권상황에대해국제사회가개입하는것을반대하고있다. 만약 ( 중국이기권을해 ) 국제형사재판소로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결의를채택해북한의지도자를국제형사재판소에회부한다하더라도, 북한의체제에변화가있기전까지는현실적으로김정은이국제형사재판소에설가능성은거의없다고보아야할것이다. 물론체제에변동이일어난경우, 조사위원회의자료를기초로관할범죄혐의가있는책임자를처벌할수있는근거가있을수있다. 그러나실질적인집행에있어서, 해당주권국이직접인도를하지않는이상, 국제사회가적극적으로개입하여집행을하기는어렵다는현실적인장벽이있다. 실제국제형사재판소에서재판중인다른사건을보아도, 해당정권이붕괴되고정권교체가일어나지않는이상, 그리고이후의정부가범죄인인도에협력하지않는이상책임자를법정에세우는것은어렵다. 이러한논의를발전시키기위해서는, 2014년 11월 18일유엔총회제3 위원회에서통과된결의가총회에서도통과가되고, 해당결의의내용에따라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관련논의를이어갈지지켜보아야할것이다. 274) China Rejects UN Criticism in North Korea Report, No Comment on Veto, Reuters (18 February 2014), H0E ; Jonathan Kaiman, China Rejects UN Report on North Korea s Crimes against Humanity, The Guardian (18 February 2014), /feb/18/china-rejects-un-report-north-korea-crimes-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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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6 장 한반도통일에의함의 [ 대한민국에서의함의 ] 임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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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 6 장한반도통일에의함의 [ 대한민국에서의함의 ] 95 제 6 장 한반도통일에의함의 [ 대한민국에서의함의 ] 현재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의보고서는제69차유엔총회제3위원회에서심도있게다뤄졌으며, 제3위원회는 2014년 11월 18일결의를채택하였다. EU 가제안하고, 대한민국이공동제안국으로참여한결의는찬성 111표, 반대19표, 기권55표로채택되었다. 이결의는역대최다인 60개국가가공동제안국으로참여하였으며, 최근인권을이유로북한과국교를단절한보츠와나등이신규공동제안국으로동참했다.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는 2005년-2011년간찬성국가가꾸준히증가하는가운데표결로채택되어오다 2012년및 2013년에는표결없이컨센서스로채택되었다. 대한민국정부는 2008년부터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에공동제안국으로참여하였다. 이결의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의권고를바탕으로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인권침해에대한책임규명과관련하여북한의상황을국제형사재판소 (ICC) 에회부하는방안과인도에반하는죄에책임있는자들에대해효과적이고선별적인제재를부과하는방안을검토하도록장려하고있다. 또한이결의는인도에반하는죄를포함한북한내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심각한인권침해를규탄하면서, 북한이인권침해를즉각중단하고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의권고를이행할것을촉구하고있다. 한편, 북한이최근국제사회와의인권대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와의기술협력, 북한인권특별보고관방북초청검토용의등의입장을표명한것을환영하고, 북한이구체적인권개선증진을위해국제사회와건설적으로참여할것을촉구하고있다. 탈북자보호와관련해서는모든국가들에게강제송환금지 (non-refoulement) 원칙을존중할것을촉구하고있다. 275) 이결의는이번회기중총회에서논의될예정이다.

96 96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지난 3월채택된유엔인권이사회북한인권결의에이어이번유엔총회에서문안이보다강화된결의가채택된것은, 북한인권상황이심각하며이러한상황을개선하기위해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의권고를철저히이행해야한다는국제사회의우려와의지가반영된것으로평가된다. 276) 이로써북한인권의상황은국제사회에더욱널리알려지게되었으며, 국제사회는더이상의인권침해를막기위한보호책임을다하기위해구체적인논의를전개하고있다고볼수있다. 국제사회의북한주민에대한보호책임의이행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일차적으로북한정부가정치범수용소의폐지를포함, 조사위원회의권고에따라인권상황을개선하기를촉구할것이며, 국제사회역시 시의적절하고단호한대응 으로써해당사태의진전을위해노력할것을포함한다. 국제사회는이러한방법중국제형사제도의활용을강조하고있으며, 이번제3위원회 ( 그리고곧총회에서통과될 ) 결의는안전보장이사회에게북한인권상황에대해헌장제7장에따른결의를통해김정은을비롯한북한지도층의반인도범죄를국제형사재판소에회부하라는권고를포함하고있다고알려져있다. EU 제안결의안채택에앞서일부문안 ( 북한상황의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등 ) 을삭제하자는쿠바수정안에대한표결이실시되었으나, 찬성 40, 반대 77, 기권 50으로부결되었다. 277) 대한민국정부는제69차유엔총회 3위원회가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의결론과권고를바탕으로북한인권결의를채택한것을환영하고, 지난 3월채택된유엔인권이사회북한인권결의에이어이번유엔총회에서문안이보다강화된결의가채택된것은북한인권상황이심각하며이러한상황을개선하기위해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의권고를철저히이행해야한다는국제사회의우려와의지가반영된것으로평가하며, 북한이이번결의의권고를수용하여인권개선을위해필요한구체적조치를취할것을기대한다는논평을냈다. 278) 대한민국의이러한입장은북한인권의문제를남북한의관계에서가아닌, 국제사회가공동으로나서야하는보호책임의맥락에서바라보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또한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 북한의인권문제의개선을위해대한민국정부에게주어진지원과, 보호의 275) 북한인권결의에대한대한민국정부보도자료 ( ) 외교부. 276) 북한인권결의에대한대한민국정부보도자료 ( ) 외교부. 277) 북한인권결의에대한대한민국정부보도자료 ( ) 외교부. 278)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채택에대한외교부당국자논평 ( ).

97 제 6 장한반도통일에의함의 [ 대한민국에서의함의 ] 97 책임을다하겠다는의사로해석된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는북한의인권상황의심각성이유엔체제에의한인권우선전략의채택및전면적시행을촉구하고있다고보았다. 279) 조사위원회는지금까지북한주민들은너무오랫동안고통받아왔으며, 이제는국제공동체가그들의정부가자행하는만행으로부터보호해야할책임이있음을지속적으로강조했다. 280) 조사위원회는국제공동체가인도에반하는죄에대한최대책임자를겨냥한강력하고책임있는조치와, 북한당국에대한한층강화된인권의요구, 그리고민간차원의대화및남북한화해를위한의제설정등에기반을둔점진적인변화에대한지원을결합한다차원적인전략을통한보호책임의이행을촉구했다. 281) 대한민국정부가표명한입장과,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권고에따라, 대한민국정부는남북한의화해를위한의제를설정하고, 점진적인변화를위해지원을결합한다차원적인전략을마련해야할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정부는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의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의결과가향후통일과정에미치는영향또한신중하게검토해야할것이다. 특히북한정부당국에강조하는보호책임의근거는 책임으로서의주권 개념에있다. 즉, 보호책임은주권국으로서의해당실체의지위를전제로하고있다. 보호책임에관한정부당국의책임은주권국가의주권적권한을대리하고있는실체가있으며, 이러한주권에부착된책임을다하지못한것에대한국제공동체의우려가있음을전제로하므로, 대한민국정부의북한정부의보호책임에대한주장은북한의지위에대한대한민국의입장과다를수있다. 따라서대한민국헌법제3조영토조항을고려할때, 북한정부당국의보호책임에대한주장은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대한민국정부가북한의지위를어떻게보는가는통일과정에서관련된법적문제해결에있어핵심적인문제가될수있다. 이미다수의헌법, 국제법학자들이영토조항과국제법상의북한의지위에대해논의해왔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보고서의내용과국제사회의북한주민에대한보호책임의적용에있어, 대한민국정부가어떠한입장을취해야할것인지북한의지위와관련하여보다심도있는논의 279)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para )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para )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para 1210.

98 98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가필요할것이라본다.

99 참고문헌 99 참고문헌 가. 국내문헌김부찬, 이진원, 인도적개입과보호책임, 법학논총 ( 전북대학교법학연구소 ), 제 31집, 제3호 (2011) 김수암외 (2013). 유엔조사위원회 (COI) 운영사례연구, KINU 정책연구시리즈제13집제4권, 통일연구원. 박기갑, 박진아, 임예준, 국제법상보호책임 ( 삼우사, 2010). 백범석 김유리 (2013).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설립의이해와전망, 이슈브리프, No. 50, 아산정책연구원. 이규창, 남북통일시북한지역관할권확보방안연구, 2011년남북법제연구보고서, ( 법제처, 2011) 이규창, 조정현, 한동호, 박진아, 보호책임 (R2P) 이행에관한연구 ( 통일연구원, 2012) 이규창, 북한인권침해행위에대한국제형사처벌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와관련하여 -, 국방연구, 제57권제3호 (2014.9) 임한택, UN집단안보체제의강화 고위급패널보고서가제시한무력사용규범과기준을중심으로, 국제법동향과실무, 통권제11호 (2005). 임예준,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8) 임예준, 보호책임의발전과정과국제법상함의, 국제법평론, 통권제40호 (2014). 이신화, 국가실패와보호책임 (R2P) 의북한적용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제46집제1 호 (2012) 이장희, 국제법상 보호책임 의개념성립과적용사례, 외법논집, 제37권제1호 (2013.2). 조정현, 보호책임 (R2P) 의이론및실행, 그리고한반도에의함의 : 리비아및코트디

100 100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부아르사태를중심으로, (KINU 정책연구시리즈 / 통일연구원, 2011). 조정현 (2014).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분석및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소, 국립외교원. 조정현, 김수암, 한동호,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설립 : 의의및과제,Online Series 13-09, 한동호,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활동의평가와향후과제 ; 구두보고를중심으로, Online Series 13-21, 홍성필, 북한조사위원회 (COI:Commission of Inquiry) 설립에대한평가와전망, 박민정 (2014). 국제사회의북한인권개선노력에관한연구 :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결과보고서를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정치외교학석사학위논문. 나. 외국문헌 S. D. Murphy,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United Nations in an Evolving World Order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다. 기타자료북한인권결의에대한대한민국정부보도자료 ( ) 외교부. 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ICNK)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 조사위원회홈페이지 < 북인권특별보고관. 국제사회, 북인권상황개선책임, 연합뉴스 2014, 6,19, ( 접속일자, ) 北인권사무소, COI보다차원높을것, News1Korea 2014, 6,19, articles/? ( 접속일자, ). 北인권특별보고관 국제사회, 북인권상황개선책임, 연합뉴스 2014, 6,19, ( 접속일자, ). 유엔북한인권결의안에북한이낸자체결의안, 경향신문 ( ), &code= ( 접속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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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02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UN Doc. A/HRC/13/G/7 (21 January 2010). UN Doc. A/HRC/16/G/2 (19 January 2011). UN Doc. A/HRC/19/G/1 (14 February 2012). UN Doc. A/64/864 (14 July 2010). UN Doc. A/66/874-S/2012/578 (25 July 2012). UN Doc. A/67/929-S/2013/399 (9 July 2013). UN Doc. A/68/947-S/2014/449 (11 July 2014). UN Doc. E/CN.4/RES/2004/13 (15 April 2004). UN Doc. GA/9595 (20 September 1999). UN Doc. A/55/1 (30. August 2000). UN Doc. A/59/565 (2 December 2004). UN Doc. A/59/2005 (21 March 2005). UN Doc. A/63/677 (12 January 2009). UN Doc. SG/SM/11701 (15 July 2008) World Summit Outcome, GA Res. 60/1 UN Doc. A/RES/63/308 (Oct ). UN Doc. SC Res.1706 (31 August 2006). UN Doc. Res.1764 UN Doc. SC Res.1894 (14 December 2009). UN Doc. SC Res.1769 (31 July 2007). UN Doc. SC Res.1970 (26 February 2011). UN Doc. SC Res.1973 (17 March 2011). UN Doc. SC Res.1975 (30 March 2011). UN Doc. SC Res.2014 (21 October 2011). UN Doc. SC Res.2017 (31 October 2011). UN Doc. SC Res.2085 (20 December 2012). UN Doc. SC Res.2093 (2 September 2013). UN Doc. SC Res.2121 (10 October 2013). UN Doc. SC Res.2127 (5 December 2013). UN Doc. SC Res.2134 (28 Januar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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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Abstract 105 Abstract A Study on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and the Implementation of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Soung, Jea Hyen In March 2013,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COI) was establish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The mandate of the Commission was to investigate the 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with a view to ensure the full accountability. In particular, the work of the commission focuses on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at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In February 2014, the COI released its final report after a year-long investigation which concluded that a range of human rights violations perpetrated in North Korea constitutes crimes against humanity under international criminal law.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COI report,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crimes against humanity specified in Rome Statute. Therefore, the commission urge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refer the issues of human rights violation in North Korea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 establish a special tribunal under the doctrine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Crimes against humanity are one of the four international crim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ICC and are directly linked to the principle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R2P is a norm or a set of principles based on the idea that sovereignty

106 106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is a responsibility rather than a privilege. It prescribes that individual states have primary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population. If government leaders fail to fulfill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local peop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 secondary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m by force, if necessary, from genocide, ethnic cleansing, war crimes, and crime against humanity. It is meaningful to note that the creation of a UN COI was established in non-armed conflict situation for the first time and a final report of the commission is the first official report dealing with the real conditions of 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the context,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formation of the COI and reviews the COI report to understand main contents and its implications. In addition, the paper evaluates the process of development in the concept of R2P and the possibility of the implementation in the case of North Korea s human rights violations.

107 부록 107 부록 부록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지도자및 조선노동당제 1 비서김정은과의서신 [ 유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조사위원회 ] 2014 년 1 월 20 일 김정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지도자및조선노동당제 1 비서께 유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조사위원회의조사위원장자격으로지난 2013년 7월 16일서신에이어다시서신을보내드립니다. 조사위원회는유엔인권이사회가설립하였습니다. 우리는특히반인도범죄에해당하는인권침해사례들에대한완전한책임성을규명하고북한의심각하고조직적이며광범위한인권침해를조사하는의무를부여받았습니다. 조사위원회는인권침해피해자와목격자의증언을토대로한공청회, 비공개면담그리고기타인권관계자들로부터제공된자료를바탕으로수집한귀중한정보들을신중하게검토함으로써조사활동을완수했습니다. 우리는조사위원회의지속적인공청회참석요청을비롯하여귀정부가조사위원회의임무협조에응하지않은것을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또한우리위원회의반복적인요청에도불구하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조사위원회를귀국에초청하지않은사실과귀하의정부가적합하다고판단되는어떠한정보도제공하지않은사실을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조사위원회는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심각한인권침해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 기관및당국자들에의해서자행되어왔으며지금도일어나고있다는사실을발견했습니다. 위원회가조사한인권침해사례의다수가반인도범죄에해당

108 108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되는것들이었습니다. 이서신의종합부록은조사위원회조사결과의세부사항들이며이결과들은앞서언급한결론을구체화하고입증합니다. 반인도범죄를범하거나, 지시하거나, 요구하거나, 지원하거나사주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모든당국자는국제법에따른형사적책임을져야하며법에따라처벌받아야합니다. 비록반인도범죄와직접적으로연루되지않았다하더라도군지휘관은자신의지휘와통제하에있는군대가저지른반인도범죄를적절히통제하지못했을경우즉 (1) 지휘관이당시정황으로미루어볼때자신의군대가인권범죄를저질렀거나저지르려하고있었다는것을알고있거나알아야했을경우, 그리고 (2) 지휘관이본인의권한내에서범죄가발생하는것을방지하거나진압하기위하여모든필수적이고합리적인조치를취하지못했거나이사건을조사나기소하도록관할당국자에게고발하지않았을경우반인도범죄에대한책임을질수있습니다. 같은맥락으로, 민간인상급자도 (1) 자신의책임및통제하에있는직원이반인도범죄를저질렀다는명백한정보를알았거나의도적으로무시한경우, 그리고 (2) 민간인상급자가본인의권한내에서그러한범죄가발생하는것을필수적이고합리적인모든조치를취하여방지하거나억제하지못했거나사건을조사및기소할수있는관할당국자에게고발하지않았을경우반인도범죄에대한책임을질수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최고지도자, 조선노동당제1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 국방위원회제1위원장그리고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써의귀하의지위를고려한다음과같은조사위원회의결과를알려드리고자합니다 : 1. 조사위원회는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검찰소, 사법부및조선노동당당국자들이반인도범죄를저질렀거나여전히저지르고있다는사실을발견했습니다. 이당국자들은조선노동당, 국방위원회그리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지도자의실질적인지휘아래있는중앙기관에서활동하고있습니다. 때때로이당국자들은귀하의개인적통제를받으며활동하고있다고추론할수있습니다. 2. 조사위원회는북한의관리소라고불리는정치범수용소및그밖에기타구금

109 부록 109 시설에수감된사람들, 탈북자들, 기독교인들, 그리고기타체제전복적인영향을불러일으킨다고여겨지는사람들을대상으로반인도범죄가자행된다는사실을발견했습니다. 이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정치체제및지도층에위협을가한다고여겨지는모든사람들에대한당국의조직적이고광범위한탄압의일부로발생합니다. 이러한탄압은 성분 에기초한사회계급차별제도를포함하여북한일반주민들이경험한정치적동기를가진대규모의인권침해에속합니다. 3. 조사위원회는또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표면상노동력과기타기술력확보를위해대한민국, 일본, 그리고기타여러국가사람들을조직적으로납치하거나본국송환을거부하는등의반인도범죄를저질렀거나여전히저지르고있음을발견했습니다. 이들은지속적인강제적실종범죄의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의자유권박탈을인정하지않고실종자들의운명과행방에대한적절한정보를제공하지않은당국자들에게는비록직접적으로납치나본국송환거부에참여하지않았다하더라도형사적책임이있다고볼수있습니다. 4. 조사위원회는굶주림에시달리는국민들에게반인도범죄가자행되어왔고여전히계속되고있다는사실을발견했습니다. 이러한범죄들은보편적인권인식량권을침해하는결정및정책들의근원이됩니다. 식량권침해가기아상태를악화시키고더많은아사자를발생시킨다는것을충분히인지하고있음에도현정권체제의지속을목적으로자행되고있습니다. 이러한반인도범죄들을야기시키는많은정책들이여전히존재하고있으며, 북한의인도적상황에대한신뢰할만한정보를고의적으로제공하지않고도움이필요한주민들에대한자유롭고무제한적인접근을거부하며차별적으로식량을분배하는것등이이에포함됩니다. 조사위원회는귀하의권한내에서모든합리적인수단을동원하여이와같은범 죄가더이상발생되는것을방지하거나억제하고이미발생된반인도범죄들에 대한적절한조사와기소가이루어지도록촉구하는바입니다. 이점에있어서, 조사

110 110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위원회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기관과당국자들이앞서언급된반인도범죄의가해자들을파악하고기소할의지가없다는사실을알아냈습니다. 따라서조사위원회는귀하및이서신과조사위원회보고서에언급된반인도범죄에책임이있는모든사람들의책임성을규명하기위해유엔이국제형사재판소 (ICC) 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상황을회부할것을권고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이번조사위원회의최종보고서가제네바유엔인권이사회에 2014년 3 월 17일경제출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그전에최종보고서사본이주제네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부에제공될것입니다. 만일귀하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당국자들, 그리고북한주민들께도움이된다면저를포함한조사위원회의원들은평양에갈준비가되어있습니다. 우리는기회가주어진다면언제든지북한을방문할준비가되어있습니다. 이방문을통하여귀하와당국자들그리고북한주민들이조사위원회의조사결과와결론추론을직접듣고보고서내용과권고사항에대한질의응답을할수있는기회가마련될수있을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완전한인권존중을보장하기위하여솔직한의견을교환할준비가되어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귀하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대한존경을표하는바입니다. 마이클커비 위원장

111 부록 111

112 112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113 부록 113

114 114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115 부록 115

116 116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117 부록 117 부록 2. 중국과의서신 [ 유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조사위원회 ] 2013 년 12 월 16 일 우하이타오주제네바중국대표부대사께 이서신은본조사위원회가중국방문을목적으로귀정부의허가를요청했던 2013년 11월 7일자서신의후속입니다. 조사위원회는 2013년 11월 20일유엔사무국에전화통화로중국정부가위원회의중국방문을허가하지않겠다는결정을전달한것을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조사위원회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중국과의관계를직접적으로담당하는당국자들과중국의공식적인입장을알려줄수있었을전문가들과의만남의기회를제공받지못하게됨을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또한조사위원회는연변조선족자치주를방문하여구치소와기타구금시설에수감중인북한주민들과중국내에서북한주민들의지위와관련된일을하고있는교회및기타단체관계자들과의면담이이루어지지못하게된것을유감으로생각합니다. 귀하께서잘알고계시다시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조사위원회는현재인권이사회에제출할최종보고서를준비하고있습니다. 중국방문은조사위원회가중국과관련되고조사위원회의임무에해당하는특정사실들을분명히하고확인하는데중요한역할을했을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아래에열거된심각한우려사항들과이서신의부록에명시된구체적인질문들을확인하고자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귀정부의대표들로부터중국이허가없이중국으로들어오는북한주민들을경제적이주자로분류하며난민지위자격을부여하지않는다는결정을통보받았습니다. 우리위원회는인도주의적근거에기반한일부예외사항을제외하고이러한탈북자들을본국으로송환시켜야한다는것이귀정부의입장이라고

118 118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알고있습니다. 현재단계에서최종결론을내리기는어렵지만, 그동안수집된증언과기타정보들에따르면중국으로국경을넘는많은북한주민들은종교, 또는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신분이나정치적의견의이유로박해를당할수있는충분한근거가있는공포심때문에이같은행동을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게다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강제송환된사람들은보통고문및자의적구금을당하며그중일부는강간, 강제적실종, 즉결처형및기타심각한인권침해를당하고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또한중국국적을가지고있는아버지를둔영아들의살해및강제적낙태사례들에대한다수의정보도입수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본국송환된사람들이북한으로돌아갔을때이러한인권침해를당하지않도록보장하기위해서중국이어떠한효과적인조치를취했는지알지못하고있습니다. 따라서앞에서언급한본국송환조치는중국이고문당할위험에처할상당한근거가있는국가로추방, 귀환또는인도하지않아야한다는의무를위반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이러한의무는중국이 1988년 10월 4일비준한국제고문방지협약제3조에근거한것입니다. 강제송환은난민의지위에대한협약제33조에반하는것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들이종교를갖고있거나특정사회조직의일원이거나또는정치적의견을가지고있다는이유로그들의생활또는자유가위협받는곳으로보내지는것입니다. 심각한인권유린에처할위험에대한상당한근거가있는국가로추방하지않아야하는의무또한국제관습법요건에서비롯된것입니다. 아직조사가완료되지는않았지만그동안수집된정보에의하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부들이중국으로부터강제북송된주민들에대해반인도적범죄를저지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또한중국정부관계자들이어떤경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자들과북송될주민들에대한연락처와행동들에관한정보를공유했을것이라고믿을만할합리적인근거도있습니다. 이러한정보교환은중화인민공화국공안부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안전보위부간에체결된국경통제관련협정들에상당부분근거한것으로보여집니다. 조사위원회는이러한정보들로인해강제북송된주민들이고문, 강제적실종및즉결처형에처하게될위험이더욱커질것을우려하고있으며특히북한주민

119 부록 119 이기독교나대한민국국민과접촉했다는정보또는대한민국으로가려고시도했다는정보일경우그위험노출은더커집니다. 조사위원회는송환과정보교환이명확하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반인도적범죄를촉진시키는직접적인이유가되는경우이는반인도범죄의지원과동조에해당한다는사실을귀정부가관련당국자들에게주지시킬것을촉구합니다. 지금까지수집된정보에의하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중국으로넘어온많은여성들이인신매매되어강제결혼당하거나일부경우에는상업적인성적착취를당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조사위원회는중국이인신매매를불법화하고있으며가해자들을파악하고기소하기위한조치를취하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러나북한주민들을송환하는정책과송환된주민들이북한에서겪는심각한인권침해때문에많은여성들이인신매매를당국자들에게신고하는것을두려워하는것으로보입니다. 조사위원회는체포당하여북한으로송환된사람들중에인신매매피해자를포함하여중국인남성의아이를낳은여성들이포함되었다는보고를받았습니다. 조사위원회는중국인아버지와북한출신어머니를가진아동들의수가만명에서이만오천명사이인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이아동들의대부분은불법체류신분인그들의어머니때문에출생등록되기어려우므로사실상무국적상태인것으로보입니다. 조사위원회는중국의무교육법에포함된국적과인종에관계없이중국에거주하는모든아동들에게주어진 9년의의무교육기간을명시해놓은조항에주목하고있습니다. 그러나조사위원회는북한여성이출생한대다수의중국아동들이학교에다니기위해서는아동들의이름을등록하는것이법으로정해져있지만이경우부모가체포되거나송환될것이라는두려움때문에교육을받을기회를박탈당하고있다는정보를입수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또한북한요원들이중국영토내에서활동하며북한주민들과그들을지원하는이들에관한정보를수집하려한다는정보도입수했습니다. 일부경우에는이들이심지어북한주민들을납치하고최소한명의대한민국국민을납치한것으로보입니다. 조사위원회는어떤경우엔중국공안관계자들이납치대상인사람들에게경고하여납치를예방한긍정적인조치를취했다는정보를전달받았습니다.

120 120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조사위원회는위의우려사항들을포함하여이서신의부록에열거된질문들에 대한귀정부의답변을 2013 년 12 월 30 일까지전달받아서조사위원회가유엔인 권이사회에제출할보고서에반영될수있다면진심으로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저의깊은경의를표합니다. / 서명 / 마이클커비 위원장

121 부록 121 첨부 1. 허가없이중국으로들어오는모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들을불법적인경제적이주자로정해서그들이망명또는난민지위에대한신청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지않는다는귀국의입장을확인해주시겠습니까? 만일이것이정확한귀국의입장이아니라면북한주민들에대한중국의정책을좀더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겠습니까? 2. 조사위원회는중국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1986년에북중변경지역관리에관한의정서를체결하고 1998년첫번째로개정한것을알고있습니다. 이것이정확한지확인해주시겠습니까? 만일사실이라면현재진행중인협정문서와개정과관련된기타문서들을제공해주실수있습니까? 중국에살고있는북한주민들에게적용되는정책들에대한중국당국자들의입장이설명되어있는기타문서들을조사위원회에제공해주시겠습니까? 3. 조사위원회는중국당국자들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들을강제로북송시켰다는보고를받았습니다. 어떤경우에북한주민들을북송시켰고어떤경우에시키지않았는지알려주시겠습니까? 북한으로송환된주민들의수에관한정보를성별과연령에따라분류하여제공해주실수있습니까? 인도적고려하에중국에머무는것이허가된북한주민들의수치와어떤자격으로머물고있는지에대한정보를제공해주실수있습니까? 4. 조사위원회는중국이최근약이만건의취업또는거주허가를북한주민들에게제공했다는정보를입수했습니다. 이허가가누구의소관이며어떤부류의북한주민들이허가를받았으며얼마나많은북한주민들이허가를받았는지, 그리고허가를받기위한절차등을포함하여이허가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제공해주실수있습니까? 특히조사위원회는이러한허가가중국에등록되지않은북한주민들의신분을합법화하기위해주어졌는지에관한정보를요청합니다.

122 122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5. 얼마나많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들이현재중국에거주하고있는 걸로추정되는지등록자와미등록자로분류하여제공해주실수있습니까? 6. 송환된북한주민들이중국에있는동안그들의활동및연락처등에관한 정보를중국당국자들이북한당국자들에게어느정도까지제공하는지확인 해줄수있습니까?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들을체포하거나송환하기위한신원파악의목적으로중국당국자들은어느정도까지북한당국자들과협력하였습니까? 만일협력했다면, 얼마나자주이러한협력이이루어졌으며어떤법적체계아래서이루어졌습니까? 8. 중국인남성과의사이에서아이를출산한북한여성들은어떤법적체계에서어떤보호를받을수있습니까? 얼마나많은여성들이중국아동을출산했는지그수치를알려주실수있습니까? 북한주민과중국인사이에서태어난아이들을위해어떤조치를실행하고있습니까? 조사위원회는이취약한아동들에대한어떠한정보와그들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어떤조치들이취해지고있는지에대한기타정보를조사위원회에제공해주신다면정말감사하겠습니다. 9. 조사위원회의정보에의하면, 중국에서체포되어중국인의아이를임신했다고간주되는북한여성은송환되면강제적으로낙태당하거나그들의영아가살해당할위험에놓이게됩니다. 중국당국자들은이같은인권침해현상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제기하였습니까? 중국은강제송환위험에놓인임신한북한여성들을보호하는특별한대책을고려하였습니까? 10. 조사위원회는중국과유엔난민기구가 1995 년북경에사무소를설립할것을 합의했고, 그중에서도중국정부가난민협약에부합하는자체적인난민보 호체계를실행할때까지유엔난민기구가망명신청자들의난민지위에관한

123 부록 123 일시적인결정권을행사할수있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 우리는또한유엔난민기구가난민지위결정권을행사할수있도록망명신청자들에게자유롭게접근하도록허용하는것을중국정부가동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는유엔난민기구가다수의북한주민들이북한을떠나서거주하고있다고생각되는중국동북지역을방문하거나그곳에서활동하는것이사실상허가되지않았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 이러한허용거부를유엔난민기구와중국사이에체결된협정그리고난민협약하의중국의법적의무등에따라설명해주시겠습니까? 11. 우리조사위원회는 2012년 7월중국의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채택되고 2013년 7월발효된새로운출입국관리법에난민지위에대한조항들이포함되어있다고알고있습니다. 이새로운법에따르면난민지위를신청한 외국인 은그또는그녀의신청결과가나올때까지공식적으로허가된임시등록증을가지고중국에머물수있도록허용하고있습니다. 허가없이중국으로들어오거나머물다가중국당국자들에게체포된북한주민들에게이러한기회가제공되는것을통지한사실을포함하여북한을떠난주민들에게도이기회가해당된다는것을확인해주시겠습니까? 12. 조사위원회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들을감시하고체포하기위해현재중국에서활동하고있는중국정보원들에대한어떠한정보라도제공해주신다면감사하겠습니다. 이정보원들의지위는무엇이며귀정부의인지하에활동중인정보원들이있습니까? 중국당국에의해조사된납치사례가있습니까? 이것을확인해주시겠습니까? 만일그렇다면얼마나많은북한정보원들이중국에서활동하도록허가받았으며활동기간은어느정도이며어떤지침하에서그들의임무를수행하도록자격을부여받았습니까? 13. 조사위원회는중국영토내에서중국, 대한민국, 기타다른국적의사람들이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의해납치되었다는보고를받았습니다. 조사위원 회는이러한납치가해자한명이체포되고기소되어중국법정에선사례가

124 124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최소한한건은있었다는정보를입수했습니다. 대한민국의김동식목사납치사건에연루된류영화의사례입니다 ( 재판관련자료첨부 ). 그밖에다른중국내납치사건가해자들의체포및기소사례들에관해알려주시겠습니까? 이사건들에대한증빙된재판자료들을조사위원회에제공해주시겠습니까? 14. 조사위원회는 1978년마카오와홍콩에서의납치사건에대한보고를받았습니다. 조사위원회는마카오에서납치된중국인 Ms Hong Lein-jeng과태국인 Ms Anocha Panjoy, 그리고홍콩에서납치된대한민국인최은희와신상옥에관한어떠한정보라도제공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25 부록 125

126 126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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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28 반인도범죄로부터북한주민보호를위한국제사회의보호책임 (R2P) 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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