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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정책연구 12- 진흥 -079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A Study on Detailed Criteria of Ex-Post Regulation for Unfair Profit Sharing of the Telecommunication Provider) 윤현영 / 이은주 / 김혜경 연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이보고서는 2012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3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 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 출합니다 년 11 월 연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총괄책임자 : 윤 현 영 ( 선임연구원 ) 참여연구원 : 이 은 주 ( 선임연구원 ) 김 혜 경 ( 전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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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v 목차 요약문 xi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배경 1 제 2 절연구의목적및범위 4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8 제 1 절국내외콘텐츠산업환경및생태계변화현황 8 1. 국내외콘텐츠산업환경변화 8 2. 콘텐츠생태계현황 17 제 2 절유무선콘텐츠유통및거래 유무선콘텐츠유통구조 콘텐츠수익배분현황 유무선콘텐츠유통환경의문제점및시사점 66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68 제 1 절콘텐츠유통구조내불공정행위유형 불공정행위사례 불공정행위유형분석 75 제 2 절법제도및정책현황 현행법및제도현황 문제점및개선사항 역외적용검토 소결 124

6 vi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제4장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 127 제1 절모바일수익배분가이드라인개선사항 가이드라인의적용범위개선 가이드라인운용상의개선 130 제2 절유선포털사업자와 CP 간상생협력가이드라인제안 유선콘텐츠시장가이드라인제정필요성 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 136 제 5장결론및시사점 142 참고문헌 145

7 목차 vii 표목차 < 표 2-1> 세계유무선데이터트래픽추이 10 < 표 2-2> 전세계디지털콘텐츠분야별시장규모추이및전망 12 < 표 2-3> 국내앱스토어주요사업자현황 13 < 표 2-4> 전세계모바일애플리케이션분야별시장규모추이및전망 14 < 표 2-5> 국내주요마켓애플리케이션개발자 24 < 표 2-6> 국내주요모바일 CP 25 < 표 2-7> 국내외모바일앱스토어현황 26 < 표 2-8> 포털의정의 30 < 표 2-9> 5대포털사점유율 (2012년 2월기준 ) 31 < 표 2-10> 5대포털사연도별일평균방문자수추이 32 < 표 2-11> 3대포털사업자매출액추이 32 < 표 2-12> 3대포털사업자주요사업별매출액현황 (2011년기준 ) 33 < 표 2-13> 인터넷콘텐츠매출액현황 ( 11년말기준 ) 33 < 표 2-14> 포털사모바일주요서비스 34 < 표 2-15> 인터넷콘텐츠공급자 (CP) 현황 ( 11년말기준 ) 35 < 표 2-16> 플랫폼사업자 CP 현황 36 < 표 2-17> 인터넷콘텐츠장르별매출액상위 CP 현황 39 < 표 2-18> 온라인동영상서비스유형 43 < 표 2-19> 영화콘텐츠매출액상위 CP 현황 44 < 표 2-20> 이러닝사업자총매출액 45 < 표 2-21> 국내주요전자책콘텐츠제공업체현황 49 < 표 2-22> 무선콘텐츠유통환경의변화 51 < 표 2-23> 콘텐츠유형별분류 54 < 표 2-24> 이동통신사배분비율현황 60 < 표 2-25> 음반사의아시아 11개국분배요율 (08.08 기준 ), 실연권포함 61

8 viii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 표 2-26> 이동통신사별통화연결음월간매출및추가징수예상액 61 < 표 2-27> 주요콘텐츠유형별정보이용료평균수익배분비율 (2008) 62 < 표 2-28> 2009년가이드라인도입이후모바일정보이용료수익배분비율추이 62 < 표 2-29> 모바일인터넷의 closed 마켓과 open 마켓간비교 63 < 표 3-1> 국내이통3사의 CP대상불공정행위 69 < 표 3-2> CP들의주요불만제기사항 74 < 표 3-3> 최근발생된주요불공정거래사례 74 < 표 3-4> 공정위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 75 < 표 3-5> 부당한거래규제를위한공정거래법 91

9 목차 ix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목표달성을위한추진전략체계도 6 [ 그림 2-1] 기술의진화방향 8 [ 그림 2-2] 미디어산업구조의진화방향 9 [ 그림 2-3] 전세계스마트패드시장규모전망 (2011 ~ 2015), ( 단위 : 백만대 ) 10 [ 그림 2-4] 전세계휴대폰및스마트폰출하량추이 11 [ 그림 2-5] 전세계디지털콘텐츠전체시장규모추이및전망 (2006 ~ 2013) 11 [ 그림 2-6] 전세계유무선인터넷게임시장규모추이 14 [ 그림 2-7] 국내유무선디지털콘텐츠산업시장규모추이및전망 (2003~2013) 15 [ 그림 2-8] K-WAC 의콘텐츠유통흐름도 16 [ 그림 2-9] 모바일생태계의변화에따른새로운통신생태계구축현황 18 [ 그림 2-10] 과거모바일콘텐츠유통시장 19 [ 그림 2-11] HTML 5의주요기능 20 [ 그림 2-12] 현재모바일콘텐츠유통시장 22 [ 그림 2-13] SKT 앱스토어구성도 23 [ 그림 2-14] 국내게임시장규모및성장률추이 (2003~2011) 38 [ 그림 2-15] 국내게임시장의분야별비중 38 [ 그림 2-16] 전세계음악산업시장규모및전망 40 [ 그림 2-17] 주요국가별음반시장과디지털음악시장규모비교 41 [ 그림 2-18] 전세계도서산업시장규모및전망 47 [ 그림 2-19] 세계전자책시장규모및전망 48 [ 그림 2-20] 유무선콘텐츠시장구조 50 [ 그림 2-21] 유무선콘텐츠유통방식 52 [ 그림 2-22] 음원시장생태계 55 [ 그림 2-23] 유무선음원콘텐츠유통구조 55

10 x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 그림 2-24] 유무선게임콘텐츠유통구조 56 [ 그림 2-25] 유무선영상콘텐츠유통구조 58 [ 그림 2-26] 정보이용료수익배분구조 64 [ 그림 3-1] 공정거래법의목적 89 [ 그림 3-2] 방통위가차단조치를취한북한트위터 122 [ 그림 3-3] 방통위가차단조치를취한북한트위터차단되기전 123 [ 그림 3-4] 방통위가차단조치를취한북한트위터차단된후 123

11 요약문 xi 요약문 1. 제목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2. 연구목적및필요성 스마트기기의등장으로개방형생태계가조성된이후모바일산업의패러다임이변화하였다. 이러한시장환경을반영한연구들도최근등장하였으나현황및사례조사에만치우쳐있어불공정행위를위한사후규제방안의기반이될수있는연구결과는찾을수없다. 무엇보다도대부분의연구들이스마트생태계이전과이후의모바일콘텐츠환경에대해연구의범위를국한시켜, 유선환경에서의유선사업자와 CP(Contents Provider) 간의수익배분과관련된연구는수행되지않았다. 따라서이동통신사업자와 CP간수익배분에관한논의는일부진행이되어왔으나, 유선통신사업자와 ( 유선포털사업자등 ) CP간의부당한수익배분상황에대한조사및불공정행위분석에대해서는다루고있지않고있다. 현재유선포털사업자와 CP간의부당한수익배분금지를규정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국회에계류중이며, 이에대응하여유무선전기통신사업자와 CP간부당한수익배분행위를객관적이고구체적으로판별할수있는세부기준등의연구가시급한실정이다. 따라서, 본연구는현재개방형생태계의통신환경을반영하고유무선환경에서새롭게등장하는신규서비스에따른콘텐츠유통구조의변화및수익배분다변화를고려하고자한다. 또한, 이전연구들이다루고있지않았던유선기간통신사업자와 CP간의불공정수익배분행위에대한분석도실시할것이다. 무엇보다도유무선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에대해선행연구들과차별적으로구체적인방안마련에연구수행의목표를두고있다.

12 xii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3. 연구의구성및범위 본연구가추구하는연구목표의효과적인달성을위해제1장을통해본연구의배경및필요성을검토하고국내외콘텐츠산업유통환경변화양상등기초분석을통해최종연구목표달성을위한기반수립을하고자하였다. 제2장에서는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을조사하여국내외콘텐츠산업환경의변화와모바일콘텐츠유통및거래현황과유선콘텐츠유통및거래현황을비교하여현재의수익배분현황을살펴보고자하였다. 제3장에서는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으로콘텐츠유통구조내불공정행위유형의사례를분석하고유형을분석하였다. 또한현행법제도문제점및개선사항을살펴보고역외적용을검토하고자하였다. 제4장에서는유선포털과 cp간상생협력가이드라인마련을위해연구반운영시논의했던결과와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실시한조사연구에대한결과를바탕으로효율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모바일환경의가이드라인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 5장에서는이상의논의를정리하고최종결론을내리며유무선전기통신사업자와 CP간불공정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마련및종합적인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특히보고서는유무선통신사업자의콘텐츠수익배분현황분석자료와체계적으로분류된불공정콘텐츠수익배분유형을기반으로기존의모바일콘텐츠정보이용료수익배분가이드라인, 오픈마켓상생협력가이드라인등모바일환경에서의현행가이드라인의한계점분석및보완사항점검을하고자하였다. 또한현재가이드라인이없는유선콘텐츠사업자와포털사업자의유통거래관계와수익배분, 불공정행위사례검토에초점을맞추어현행수익배분관련법제도및규제제도와관련정책사항의한계점분석및보완사항검토를통한해결방안제시와가이드라인제정을추진하였다.

13 요약문 xiii 4. 연구내용및결과 가. 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최근유무선기술의발전으로인해네트워크의성격에관계없이유무선통신및방송콘텐츠를언제어디서든쉽게제공받을수있는환경이되었다. 정보통신기술및네트워크가고도화되고신기술이급속하게등장하면서디지털콘텐츠는지식기반경제사회의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관련산업도급격하게성장하고있다. 국내상황도마찬가지로스마트폰이도입되기이전까지의모바일콘텐츠시장은벨소리, 통화연결음등모바일음악과모바일게임에한정되어성장둔화및정체가이어지고있었으나, 스마트폰도입이후데이터트래픽이급증함에따라모바일콘텐츠의이용이급증하기시작했다. 이러한콘텐츠생태계는실제콘텐츠를기획하고제작하는생산자와생산된콘텐츠를다양한유통경로를통해소비자 ( 이용자 ) 에게공급하는유통자, 생산자와유통자에의해시장에공급된콘텐츠를이용하는주체인소비자로나눌수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국내콘텐츠산업및시장구조에대한전반적인관리, 규제, 진흥을통해콘텐츠산업을발전시키고자하는정부로구성된다. 기본적으로콘텐츠의생산과유통은시장의자율적인기능에의해시장참여자들의자율의지로운영되어야하겠지만, 시장의공정한경쟁및이용자들을보호하기위해서는정부가관련법제정및제도를마련하여건전한콘텐츠생태계내산업구조를구축하고조직화할필요성이제기된다. 국내이통사뿐만아니라제조사와인터넷포털사업자등많은사업자들이플랫폼중심으로개편되어가고있는유무선생태계에서주도권을잡기위해다양한시도를하고있지만, 현재까지는글로벌플랫폼을구축하고전세계시장에서주도권을가진애플과구글이시장을양분화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따라서애플이나구글중심의모바일생태계가모바일산업을주도하고있는상황에서어떻게하면국내기업 ( 단말제조사, 통신사업자, 콘텐츠개발자 ) 들이글로벌경쟁력을가질수있을지를고민해야할것이다. 모바일시장에서의콘텐츠생태계가최근급변해온것과는달리유선인터넷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는상대적으로아직까지폐쇄적인구조를유지하고있는상황이다. 디지털콘텐츠범위자체가앞서기술한것과같이굉장히포괄적일수있으므로이러한콘텐츠

14 xiv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들이거래되는유통환경및구조의범위는굉장히넓을수있다. 특히스마트폰의급증으로인해 PC 상의유선콘텐츠로제공하던포털사들이모바일의무선콘텐츠시장으로확장하고자하는유인이발생하였으며주요포털사모두현재모바일콘텐츠시장까지확장하고있는상황이다. 무선콘텐츠의유통은앱마켓이활성화되면서애플리케이션개발자위주의단독 CP 모델형태의콘텐츠유통형태가활발해지고있다. 이는무선콘텐츠의유통환경이스마트폰사용으로인해변화하였기때문이다. 무선콘텐츠의유통환경은스마트폰이전과스마트폰이후의환경으로분류할수있다. 스마트폰이후의환경에서가더욱모바일콘텐츠가다양화되면서경쟁력이강화되었다. 개발자가모바일애플리케이션마켓에직접콘텐츠를올릴수있어서기존네트워크사업자를중심으로하는수직적관계에서수평적관례로변화하였다. 수평적관계는앱스토어활성화로사업자간경쟁체제로변화되었으며콘텐츠중심의경쟁체제로변화되고있다. 유선콘텐츠의주산업은인터넷포털로서현재인터넷포털은주로기생산되었거나생산되고있는콘텐츠를수집하여이를직접적으로혹은재가공을통하여포털사이트이용자에게제공하는역할을하고있다. 즉, 콘텐츠생산- 패키징- 전송의 3단계로구분하여볼때인터넷포털산업은패키징단계에해당하고있다. 인터넷포털사업자는콘텐츠생산자로부터콘텐츠를매입혹은수집하여네트워크를통해전송하기전까지콘텐츠재가공등을통해콘텐츠의가치를높여이로부터수익을창출할수있다. 최근인터넷포털에디지털콘텐츠가집중되고, 그에따라디지털콘텐츠유통의불균형이발생하고있다. 또한콘텐츠제공자가디지털콘텐츠를유통시켜수익을창출하려면이용자가많은상위의인터넷포털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에이르고있다. 이는인터넷포털이이러한거래상지위를남용할수있는가능성에대해검토가필요함을예측하게한다. 나. 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모바일인터넷도입초기인 2000년에는이동통신사업자와 CP간정보이용료수익배분비율이기본적으로 1:9였다. 그동안단말기기능향상, 관련기술의발전, 제공콘텐츠의다양화등으로인한시스템관련투자증가와공동투자출현으로수익배분비율이지속적으

15 요약문 xv 로변화되어약 3:7에이르게되었다. 기본적으로이통사와 CP간정보이용료수익배분비율은각콘텐츠별로이용되는이통사의설비유형과범위, 마케팅지원범위, 제3자정산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되었다. 초기모바일콘텐스시장도입시각이통사들은새로운수입창출의창구로콘텐츠유통을활용했으며, CP의이익을최소화하는방식으로이익을창출하였다. 온라인콘텐츠의경우인터넷포털사업자가콘텐츠공급사업자로부터콘텐츠를유료로공급받아이용자에게이를무료또는유료로제공하고있는데, 대부분의콘텐츠공급사업자는콘텐츠를인터넷포털에제공하여일정금액을받거나수익을분배하는방식을병행하고있다. 일반적으로포털은콘텐츠판매수익에대한 CP와의수익배분과관련하여포털사이트에서게임, 음원, 영상등의콘텐츠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 2( 포털사업자 ):8( 개발자 ) 에서 4:6까지다양하게정해지고있다. 한편, 포털과 CP가콘텐츠를거래할경우에는순수한콘텐츠거래에관한계약외에도포털사이트에콘텐츠를노출함으로써수익이발생하는경우일정수익을배분하는경우별도의계약을체결하기도한다. 이는다양한콘텐츠가포털사이트에노출됨으로인해포털이얻는부가이익이발생함을고려해야한다는의미에서발생하는거래이나, 현실적으로는단순한거래로판단하기가힘들기때문에수익배분의계약문제보다는 CP와포털사업자간의제휴형태로이루어지는경우라고볼수도있다. 쇼핑몰과같은콘텐츠의경우에는포털사이트를통해유입되어구매가이루어지는경우수수료가발생하며포털사이트에입점된쇼핑몰에서구입한경우에도수수료가발생한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인포털의경우온라인게임 50~60%, 온라인음악 30~35%, 온라인영화 50%, 온라인드라마 10~50% 의수익을배분받고있는반면, CP에해당하는온라인게임의개발사의경우 40~50%, 온라인음악의콘텐츠공급업체는 10~16% 내지 22.5~27.5%, 온라인영화의공급사의경우 20% 내외, 온라인드라마의판권소유사와공급사가 45.5~81.9% 의수익을배분받았다. 거래상열등한지위에있는 CP에대한미납대행수수료의선공제관행은분명시장지배적지위에있는포털의남용행위로서이에대한적절한제제방안이필요하다. 스마트폰의급격한확산은모바일시장에서의디지털콘텐츠거래시장을활성화시켰다. 스마트폰이전에는이동통신사업자의자체적인내부접속포털을통해콘텐츠거래가폐쇄적으로이루어졌으나스마트폰이등장하고오픈마켓이활성화되면서콘텐츠거래는보다

16 xvi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개방적이고단순화된구조로가는추세이지만, 마켓이커지면서시장지배력을갖는사업자가등장하게되고그로인한불공정행위가발생하고있다. 통신사가차지하는비중이커지면서수익배분도통신사중심으로되었다. 콘텐츠제공자입장에서는통신사중심의수익배분에대한불공정사례들이많이나타날수밖에없었다. 포털3사 (NHN, 다음, 네이트 ) 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의획정은타당하여매출액합계가전체포털업계의 87% 에이르고있다. 또한각포털사이트의엄청난방문자수에따른페이지뷰의검색광고를통해콘텐츠의유통단계 ( 소매나도매 ) 에서포털업체가상품의가격, 수량, 품질등의거래조건을결정, 유지또는변경할우려가상당하다. 유선포털사업자는전기통신사업자법상부가통신사업자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상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다. 대형포털은 CP가제작한콘텐츠를유통하는훌륭한채널이되므로중소 CP와의거래에있어서자신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부당한계약내용을강제하는경우가발생하였다. 이러한인터넷플랫폼사업자와콘텐츠공급사업자사이에발생할수있는불공정행위로는플랫폼서비스의제공거부 ( 거래의부당한거절금지 ), 플랫폼서비스의거래에서다른콘텐츠공급사업자를차별하여현저하게유리하거나불리한대가나거래조건을요구하는행위 ( 차별금지 ), 플랫폼서비스를이용하여인터넷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거래에서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 ( 불공정수익배분금지 ), 다른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대하여부당한계약및거래조건을강요하거나사업활동을방해하는행위 ( 우월적지위남용금지 ) 등이문제되고있다. 다.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사후규제개선방안현재모바일분야에서이동통신사업자와콘텐츠사업자사이의부당한수익배분을사후적으로규제하기위해정부가마련한가이드라인은오픈마켓이도입되기이전부터제정된 모바일콘텐츠정보이용료수익배분가이드라인 과오픈마켓이도입된이후에변화된유통환경을반영하여새롭게제정된 모바일콘텐츠오픈마켓상생협력가이드라인 이존재한다. 모바일콘텐츠유통환경은오픈마켓이활성화되면서애플리케이션위주의콘텐츠제공사업이활성화되고이에따라앱마켓운영사업자와 CP간의콘텐츠거래환경이조성되면서중소규모또는개인개발자들도비교적손쉽게콘텐츠를시장에서거래할수있게

17 요약문 xvii 되었지만, 일부콘텐츠장르에대해서는여전히기존의유통방식에따라콘텐츠거래가이루어지고있어현재의가이드라인이적용될수있는내용에한계를가져오게된다. 우선 MCP 에대한구분이보다명확해질필요가있다. 현재가이드라인에는 MCP 에대하여정의규정만있을뿐그밖에관련된규정으로는제14조의콘텐츠관련정보제공및사전협의활성화조항내이동통신사업자는 CP에게지원업체 (MCP 등 ) 에대한선정기준을제공하여야한다는조항뿐이다. 즉, MCP 와 CP의역할이가이드라인에서구분될수있도록 MCP 에대한별도조항신설및제6조수익배분의원칙조항내에어떠한배분을할당받는지에대한내용을삽입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 2011년방통위가발표한 모바일콘텐츠오픈마켓상생협력가이드라인 은모바일콘텐츠대가와오픈마켓서비스이용료산정에관한사항, 개발자지원과불공정행위방지등모바일콘텐츠발전기반에관한사항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이번가이드라인역시해외앱스토어에는적용될수없고, 중소개발사와퍼블리싱을담당하는대형 CP( 콘텐츠사업자 ) 사이의불공정계약을보호할수있는세부조항이없는등그한계가지적되고있다. 따라서위내용들을모두검토하여모바일콘텐츠의다양한유통환경의변화에적합하고현행가이드라인에서포함하고있지않은사항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보고개선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운용상의문제점도몇가지개선될필요가있다. 우선정보이용료가이드라인제2조제2항에는 이동통신사업자와제3자등이모바일콘텐츠의제작유통과관련하여기여한바가있는경우에는그정당한범위내에서이에상응하는정보이용료수익배분을요구할수있다 라고만되어있다. 상술한시장상황의변화에맞는실효성있는가이드라인이되기위해서는모바일콘텐츠시장에대한지속적인현황조사및관련데이터의확보가필요하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의콘텐츠제작지원과관련된정보이용료수익배분에관해이동통신사업자의투자금에대한권리를보장하는취지는좋으나, 어느정도수준이 적절한 지에대한구분이필요하며수익배분원칙에서투자원금으로할것인지, 전체수익금기중으로할것인지에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최근활성화되고있는클라우드서비스와관련하여 CP의저작권문제및수익배분사항에대한논의도추가될필요가있다. 한편, 유선인터넷콘텐츠시장에서는최근국내인터넷시장에서일부포털사업자들에게

18 xviii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경제적힘이집중되고독점되면서강력한사회적영향력과함께거래상우월적지위를갖게되어시장에서의불공정행위발생우려가커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0년 9월에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 금지행위 ) 제1항의 4호에는비용이나수익을부당하게분류하는행위를금지행위로새롭게규정하였고,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서이동통신사와 CP간부당한수익배분행위를금지행위로규정하였으나, 7호에의해주파수를사용하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는통신사업자에한하여금지행위대상자로분류하고있어현재는이동통신사업자에게만해당되는사항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현재인터넷포털사업자와 CP간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해사후적으로규제할수있는방안이전혀없는상황이므로법개정이시행되기이전에라도가이드라인형태의사후규제방안이우선적으로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을것이다. 본연구에서제안하는유선포털사업자의 CP대상불공정행위를방지하기위한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 수익분배및정산시쌍방간자율협의에의하되정보제공등합리적인이유사전제시의무부여할수있도록수익분배및정산원칙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둘째, 유선인터넷콘텐츠관련사업자간불공정거래행위및이용자이익침해행위의유형을구체적으로제시함으로써공정한거래환경이조성되도록하여야한다. 셋째, 가이드라인준수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민간분쟁중재기구를두어자율조정토록하고미해결시방통위의시정권고와재정 ( 裁定 ) 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규정하여인터넷포털사업자 CP 전문가등이참여하는자율조정협의체를구성 운영하여가이드라인의준수와관련한문제를모니터링하고자율적인중재 조정등을수행토록하여야한다. 이때, 방통위는민간자율조정협의체에서중재하지못한부문에대해서만, 행정절차법에따라시정권고를행하도록하여야한다. 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재정제도를명시하여장기분쟁건에대해분쟁의알선과손해배상을신청 활용할수있도록할수있다. 넷째, 국내인터넷콘텐츠시장에서함께경쟁하고있는국내 외인터넷포털사업자 (NHN, 다음, SK컴즈, 구글 ) 및콘텐츠거래가많이일어나고있는게임전문포털과이러닝포털사업자에게공통적용되도록규정함으로써국내 외사업자준수의형평성을제고하여야한다.

19 요약문 xix 5. 정책적활용및기대효과 시장의급격한성장은관련산업의규제완화와함께더욱극대화되었으며, 생태계내의시장지배력을갖는일부플랫폼사업자들에게시장집중이초래되는현상이나타나게되었다. 이로인해유무선콘텐츠시장에서공정경쟁과이용자의이익을저해하는불공정거래행위들이나타나고있으며, 이는건전한콘텐츠생태계조성에나쁜영향을주고있다. 콘텐츠제작에대한정당한수익배분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 콘텐츠제작에대한유인이저해되고차기제작비용의조달이힘들어지는등콘텐츠산업의발전에장애요인으로작용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본연구는국내의콘텐츠생태계에초점을맞추어유무선환경에서콘텐츠거래시 CP가겪는불공정행위에대한사례를철저히분석하고유형화하였다. 한편, 정부의일방적인규제는콘텐츠생태계의자생적진화및발전을저해할수있기때문에최소한의정부규제를제안하였고, 생태계구성원들이보다자율적으로분쟁을조절하고상생협력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다. 특히, 본연구에서제기한인터넷포털사업자와 CP간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사후규제를위한가이드라인을통해공정한시장경쟁질서를확립하고사업자들이자율적으로자유로운경쟁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주요사항에대한가이드를주고있다. 기본적으로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질서를확립하기위해서는자유로운경쟁이이루어져야하며, 경쟁수단이공정해야하고구성원들스스로자유의사에의한거래가성립되어야한다. 즉, 콘텐츠생태계내에서이러한공정경쟁이보장되기위해서는규제당국이유무선콘텐츠생태계내에서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이이루어질수있는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 최소한의그러나효과적인규제방안을수립해줘야, 이를통해기업의경쟁력이제고되고소비자의보호및복지, 그리고산업및국가발전이가능하게될것이다. 본연구결과를기반으로현재논의가부족한유선전기통신사업자와 CP간의건전한상생관계를구축할수있는선진적정책방향을제시하는데기여하고자하였다. 또한, 글로벌플랫폼사업자의불공정행위및지배력남용행위규제방안, 스마트생태계불공정행위에대한전기통신사업법금지행위보완, 스마트생태계전반의불공정행위에대한규제제도수립등과같은제도적보완방향을제시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한편이를통

20 xx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해콘텐츠제작에대한정당한수익배분이이루어지도록하여차기제작비용의조달이용 이해지고콘텐츠제작에대한유인을높여콘텐츠산업이활성화되는데기여하기를기대 하는바이다.

21 제 1 장서론 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 최근다양한멀티미디어기기들이발전하고이를위한킬러콘텐츠육성및콘텐츠의질적양적다양화가중요시되면서 ICT 생태계내에서콘텐츠산업의중요성이점차부각되고있다. 이에관련된산업을활성화시키고자하는정부의정책적노력들이다각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국내콘텐츠산업은여전히해결해야할많은문제점들을안고있다. 특히콘텐츠의유통과정에서행해지는거래에있어서단순하게생산자와소비자로구분되던전통적인방식과는달리무선의경우앱마켓운영자, 유선의경우인터넷포털등과같이디지털콘텐츠거래의매개자역할을수행하는사업자가등장하면서기존과는다른새로운형태의유통체계가구축되었다. 이러한거래의매개자인앱마켓운영자및인터넷포털이콘텐츠제공자또는이용자에대하여거래상의지위가격상됨에따라불공정문제가대두되기시작하였다. 그중수익배분에관한불공정행위들은콘텐츠산업활성화에방해요인으로작용하게되었다. 콘텐츠제작에대한정당한수익배분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 콘텐츠제작에대한유인이저해되고차기제작비용의조달이힘들어지는등콘텐츠산업의발전에장애요인으로작용될수있기때문이다. 특히최근모바일인터넷생태계가개방형으로변화하면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콘텐츠생태계에등장하게되었고유통구조가다변화되면서중소콘텐츠제작자또는 1인개발자들의수익배분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거나불공정한거래조건을강요받는등의사례가발생하고있다. 그러나, 현행전기통신사업법은이동통신사와콘텐츠제공자간부당한수익배분행위를규제함에있어세부시행방안이포함되지않아사후규제집행이어려운상황이다. 현행전기통신사업법에는이통사와 CP(Contents Provider) 간부당한수익배분, 수익배분거부및제한행위만을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다. 관련분야의기수행된연구들도구체적인수익배분을위한기준에대한결과는찾아볼수없으며현황에대한제시및포괄적인수준에서의정책방침만을제시하고있다. 또한, 통신시장이점차개방형생태계로

22 2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전환하면서기존의이동통신사주도의폐쇄형유통구조가아닌앱마켓의등장및제조사앱마켓진출등변화된콘텐츠유통환경에서의수익배분행위를살펴볼필요가있으며, 이러한연구를수행함으로써시장의변화에적합하고보다실효성높은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이마련될수있을것이다. 과거스마트기기들이등장하기이전국내유무선통신생태계는이동통신사업자위주의폐쇄적인환경에서의콘텐츠유통이이루어졌으며이러한시장환경에서의관련연구들은그당시시장환경을반영할수밖에없었다. 김형찬 (2009) 연구는무선인터넷상의디지털콘텐츠거래에있어수익배분과관련한불공정행위유형을분석하여법제도개선방안을위한논의를하였으나, 무선인터넷환경을폐쇄적환경하에서네트워크 ( 플랫폼 ) 사업자와콘텐츠 / 애플리케이션사업자간공정한수익배분이문제되는 모바일콘텐츠 분야로분석을한정시켰다는제한이있다. 권순천 (2009) 연구는역시이동통신사업자와 CP간정보이용료수익배분현황등국내모바일콘텐츠시장현황및정보이용료수익배분가이드라인안을마련하고이동통신사업자와 CP가가이드라인을준수하도록하는방안을연구했으나, 역시과거폐쇄적모바일생태계내에서의수익배분상황만을고려했으며현재의오픈애플리케이션마켓이등장하고있는개방형생태계환경에서의수익배분상황은고려되지않았다는한계가있다. 한편, 스마트기기의등장으로현재의개방형생태계가조성된이후모바일산업의패러다임이변화하면서이러한시장환경을반영한연구들도최근등장하였으나현황및사례조사에만치우쳐있어불공정행위를위한사후규제방안의기반이될수있는연구결과는찾을수없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2010) 보고서는개방형생태계에서변화된콘텐츠개발자와플랫폼사업자의관계에대한연구가이루어졌으며앱마켓중심의디지털콘텐츠유통환경에서두사업자들간의관계에대해서분석하였으나구체적인수익배분에관해서는연구에한계가있었다. 이용관 (2010) 연구에서도모바일콘텐츠트렌드및수익모델변화양상을조사하고다변화되고있는모바일콘텐츠수익모델종류에대한조사연구를실시하였으나, 유무선통신사업자와 CP간의수익배분상황에대한조사및불공정행위분석에대해서는다루고있지않고있다. 또한, 여러선행연구들에서오픈앱마켓등개방형생태계는고려하고있더라도, 현재등장하고있는기기사업자의오픈앱등장, 유선환경에서의스마트TV전용앱마켓등장과같은급변하고있는유무선통신과콘텐츠생태계를잘반영한연구는찾아보기힘들다.

23 제 1 장서론 3 무엇보다도대부분의연구들이스마트생태계이전과이후의모바일콘텐츠환경에대해연구의범위를국한시켜, 유선환경에서의유선사업자와 CP간의수익배분과관련된연구는수행되지않았다. 따라서이동통신사업자와 CP간수익배분에관한논의는일부진행이되어왔으나, 유선통신사업자와 ( 유선포털사업자등 ) CP간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를객관적으로판별할수있는세부기준마련등의연구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에, 유선전기통신사업자와 CP간에는수익배분관련사후규제를위한근거및지침이전혀마련되지않아이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현재유선포털사업자와 CP간의부당한수익배분금지를규정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국회에계류중이며, 이에대응하여유무선전기통신사업자와 CP간부당한수익배분행위를객관적이고구체적으로판별할수있는세부기준등의연구가시급한실정이다. 대형유선포털사업자의경우 CP가제작한콘텐츠를유통하는훌륭한채널이되므로중소 CP와의거래에있어서자신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부당한계약내용을강제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예를들어, 플랫폼서비스의거래에서다른콘텐츠공급사업자를차별하여현저하게유리하거나불리한대가나거래조건을요구, 플랫폼서비스를이용하여인터넷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거래에서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나제한또는다른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대하여부당한계약및거래조건을강요및사업활동방해등이해당된다. 즉, 대형포털과중소 CP간거래에있어서콘텐츠공급조건, 수수료, 수익배분등에관하여다양한불공정행위가발생할수있으며이에대한사후규제마련이필요하다.

24 4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제 2 절연구의목적및범위 본연구는현재개방형생태계의통신환경을반영하고유무선환경에서새롭게등장하는신규서비스에따른콘텐츠유통구조의변화및수익배분다변화를고려하여이전연구들이다루고있지않았던유선기간통신사업자와 CP간의불공정수익배분행위에대한분석도실시할것이다. 무엇보다도유무선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에대해선행연구들과차별적으로보다구체적인방안마련에연구수행의목표를두고있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제1장을통해본연구의배경및필요성을검토하고국내외콘텐츠산업유통환경변화양상을살펴보고, 유무선전기통신사업자와 CP간수익배분현황자료수집및분석, 콘텐츠유통의수익배분다변화동향관련정책현황등에대한기초분석을통해최종연구목표달성을위한기반수립을하고자하였다. 제2장에서는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을조사하여국내외콘텐츠산업환경의변화와모바일콘텐츠유통및거래현황과유선콘텐츠유통및거래현황을비교하여현재의수익배분현황을살펴보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유무선콘텐츠및애플리케이션의국내외시장현황파악, 유무선통신생태계의콘텐츠유통구조의국내현황파악하고자하였다. 또한, 무선콘텐츠거래환경과유선콘텐츠거래환경으로나누어서비교분석하기위하여무선생태계내에서통신사업자의콘텐츠수익배분현황과유선인터넷생태계내에서통신사업자의콘텐츠수익배분현황의각각에대한문제점을정리하였다. 모바일콘텐츠거래환경의변화에서는신규서비스등장 ( 스마트 TV 등 ) 으로인한새로운유형의유무선전기통신사업자, 대형 CP 및, 중소 CP간의수익배분이슈및현황조사하였다. 이를위해관련분야의문헌연구수행으로국내외기수행된관련분야의연구보고서, 논문, 포럼자료등에서제시한내용을분석하고현황조사자료의분류를체계화를하고자하였으며비교분석을통하여유무선통신시장에서신규서비스등장으로인한새로운장르별콘텐츠현황과거래유형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자하였다. 제3장에서는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으로콘텐츠유통구조내불공정

25 제 1 장서론 5 행위유형의사례를분석하고유형을분석하였다. 또한현행법제도현황과문제점및개선사항을살펴보고역외적용을검토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서해당분야전문가자문및연구반운영을통해콘텐츠유통구조상에서발생가능한불공정행위유형을파악하고그유형을분석하여현재수익배분관련법제도및규제내용의보완사항점검및검토하였다. 콘텐츠유통구조상에서발생하고있는불공정행위사례조사및발생가능한불공정행위유형을파악하고이를분석하였다. 또한, 유무선생태계내에서의콘텐츠유통구조상불공정행위식별방안조사, 통신생태계내에서콘텐츠제공자와각각의이해당사자간의거래시불공정행위사례에대한실태파악및각유형분석하고자하였다. 무선생태계내에서통신사업자의콘텐츠수익배분시가능한불공정행위와유선인터넷생태계내에서통신사업자의콘텐츠수익배분시발생가능한불공정행위유형을파악하고이에대한분류를체계화 ( 부당한계약, 수수료부과, 마케팅비용의과도한부과등 ) 하고자하였다. 이에따라서비스유형별수익배분현황조사에따른불공정한수익배분유형분석을하고자할수있었으며유무선생태계내의콘텐츠유통구조상불공정행위유형별현행정책과문제점을검토할수있었다. 제4장에서는유선포털과 cp간상생협력가이드라인마련을위해연구반운영시논의했던결과와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실시한조사연구에대한결과를바탕으로효율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자하였다. 유 무선전기통신사업자와 CP간불공정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적정수익배분기준등의검토및세부기준마련을위한이슈분석을하고자하였다. 특히현행가이드라인의한계점분석을통해다변화하고있는콘텐츠유통환경에서다양하게발생가능한불공정수익배분행위를고려할수있는기준을검토하고자하였다. 이를통해유 무선전기통신사업자와 CP간불공정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마련과통신사업자의콘텐츠유통시불공정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종합적인정책방향제시및최종시사점분석을하고자하였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 5장에서는이상의논의를정리하고최종결론을내리며유무선전기통신사업자와 CP간불공정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마련및종합적인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특히보고서는유무선통신사업자의콘텐츠수익배분현황분석자료와체계적으로분류된불공정콘텐츠수익배분유형을기반으로기존의모바일콘텐츠정보이용료수익배분가이드라인, 오픈마켓상생협력가이드라인등모바일환

26 6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경에서의현행가이드라인의한계점분석및보완사항점검을하고자하였다. 또한현재가이드라인이없는유선콘텐츠사업자와포털사업자의유통거래관계와수익배분, 불공정행위사례검토에초점을맞추어현행수익배분관련법제도및규제제도와관련정책사항의한계점분석및보완사항검토를통한해결방안제시와가이드라인제정을추진하였다. [ 그림 1-1] 연구목표달성을위한추진전략체계도 본연구가추구하는연구목표의효과적인달성을위해총 3단계 ( 세부 6단계 ) 의수직계열화를추진하고자하였다. 1단계국내외문헌연구및콘텐츠유통구조및수익배분현황분석등기초연구수행을위하여국내외의연구보고서, 논문, 세미나, 포럼등에대한자료수집및분류를체계화시키면서국내외의문헌연구를통한정책사례, 특징, 동향등에관한분석하였다. 2단계, 콘텐츠수익배분에서의불공정행위유형분석및현행법제도에서의문제점과해결방안도출을위한연구반구성 운영, 전문가인터뷰및의견수렴등정책이슈도출하기위하여문헌연구를보완하고체계적인불공정수익배분제도및정책방향수립을위

27 제 1 장서론 7 한이슈도출을위해산 학 연전문가로구성된연구반운영하였다. 도출된이슈및검토결과에대해서는연구반외타전문가인터뷰및관련이해당사자의견수렴등을통해분석의객관성확보하였다. 3단계, 각유형별이슈분석과스마트생태계전반의불공정행위에대한규제제도수립을위한제도적보완방향을제시하고최종적으로유 무선전기통신사업자와 CP간불공정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현제도의개선방향을정립하였다. 2단계의연구반논의결과, 외부전문가자문및관련산업계의의견수렴및연구과제참여연구원들의연구결과를토대로현재모바일분야의콘텐츠거래시불공정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가이드라인의개선사항들을도출하였으며, 유선분야에서포털사업자의콘텐츠거래시불공정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가이드라인을새롭게제안하였다. 따라서본연구결과를기반으로현재논의가부족한유선전기통신사업자와 CP간의건전한상생관계를구축할수있는선진적정책방향을제시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또한, 글로벌플랫폼사업자의불공정행위및지배력남용행위규제방안, 스마트생태계불공정행위에대한전기통신사업법금지행위보완, 스마트생태계전반의불공정행위에대한규제제도수립등과같은제도적보완방향을제시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한편이를통해콘텐츠제작에대한정당한수익배분이이루어지도록하여차기제작비용의조달이용이해지고콘텐츠제작에대한유인을높여콘텐츠산업이활성화되는데기여하기를기대하는바이다.

28 8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제 1 절국내외콘텐츠산업환경및생태계변화현황 1. 국내외콘텐츠산업환경변화최근유무선기술의발전으로인해네트워크의성격에관계없이유무선통신및방송콘텐츠를언제어디서든쉽게제공받을수있는환경이마련되었다. 통신사업자들은유선네트워크의빠른속도와무선네트워크의이동성을겸비한유무선통합 (FMC: Fixed Mobile Convergence) 서비스를확대하면서이용자에게끊김없는 (seamless)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특히통신, 방송, 인터넷등개별네트워크의통합화가진전됨에따라사업자들은보다다양하고대용량의콘텐츠및애플리케이션제공이가능해져콘텐츠산업에대한전망이더욱커지고있다. LTE 구축이확산되면서사업자들은무선네트워크상에서한층더혁신적이고안정적인애플리케이션과웹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될전망이다. [ 그림 2-1] 기술의진화방향 츨처 : ETRI(2012)

29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9 한편, 디지털기술의발전에따라방송통신콘텐츠 (C), 플랫폼 (P), 네트워크 (N), 단말기 (T) 사업자의경계가허물어지는방송통신융합환경이도래하였다. 방송통신융합및오픈마켓의진전으로과거플랫폼사업자가전체가치사슬의헤게모니를장악했던산업구조에서콘텐츠중심의산업구조로변화하고있다. 이에멀티플랫폼환경에서양질의콘텐츠확보를위한플랫폼간경쟁이심화되고콘텐츠산업은관련기기 (Digital TV, 스마트폰, 태블릿PC) 및서비스 ( 방송, 통신, 인터넷 ) 발전을선도하는핵심산업으로부각되고있다. [ 그림 2-2] 미디어산업구조의진화방향 또한, 정보통신기술및네트워크가고도화되고신기술이급속하게등장하면서디지털콘텐츠는지식기반경제사회의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관련산업도급격하게성장하고있다. 이는방송통신융합기술의발달로인해새로운미디어환경이조성되면서언제, 어디서, 누구나콘텐츠를원할때마다손쉽게이용할수있는시장이형성되면서급격히성장할수있는계기가마련되고있다. 최근유무선인터넷이용환경이고도화되면서유무선데이터트래픽이폭

30 10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발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환경에서콘텐츠이용도급증하게되었고다양한콘텐츠개발 및보급과앱스토어의출현으로이러한추세는앞으로도계속지속될것으로예측할수있겠다. < 표 2-1> 세계유무선데이터트래픽추이 연도 CAGR (%) 트래픽양 ( 단위 : Peta Byte) 176, , , , , ,848 34% 출처 : Cisco(2011) [ 그림 2-3] 전세계스마트패드시장규모전망 (2011 ~ 2015), ( 단위 : 백만대 ) (e) 2012(e) 2013(e) 2014(e) 2015(e) 출처 : ATLAS Research & Consulting(2011) 최근국내외디지털콘텐츠시장은인터넷기술의발전과함께스마트폰, 태블릿 PC 의 등장등다양한스마트모바일기기가등장하고음악, 영화, 게임, e 북, 만화등다양한콘 텐츠를제공하는사이트가증가하며시장이급격하게확대되고있다.

31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11 [ 그림 2-4] 전세계휴대폰및스마트폰출하량추이 출처 : ABI Research (2012) ABI Research 의보고서에의하면 2012년 1분기스마트폰과피쳐폰의출하량비중은 39.7% 와 60.3% 이다. 또한 IDC는 Worldwide Mobile Phone Tracker' 연구조사를통해 2012년 1분기세계휴대폰시장은전년동기대비 1.5% 감소했지만, 세계스마트폰시장은전년동기대비 42.5% 성장했다고발표하였다. [ 그림 2-5] 전세계디지털콘텐츠전체시장규모추이및전망 (2006 ~ 2013) ( 단위 : 백만달러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재인용 (2011)

32 12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이러한시장의확대전망으로인해여러콘텐츠제공포털들은이용자들의요구에발빠르게대응하고사업전략을다각화하기위해다방면의디지털콘텐츠를확보해시장경쟁에뛰어들고있다. 전세계디지털콘텐츠전체시장규모는 2013년까지증가추세에있다. 최근정부예측자료에따르면, 전세계디지털애플리케이션시장을분야별로살펴보았을때전자책의연평균성장률이 37.2% 로가장높았으며모바일콘텐츠분야를제외하고그뒤로디지털음악 (17.7%), 이러닝 (17.0%) 등의순으로높은연평균성장률을예측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2-2> 전세계디지털콘텐츠분야별시장규모추이및전망 (2006 ~ 2013)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e) 2010(e) 2011(e) 2012(e) 2013(e) 연평균성장률전세계전체 256, , , , , , , , % 게임 40,636 49,179 57,938 64,485 69,925 76,424 85,556 94, % 디지털방송 72,010 85, , , , , , , % 디지털영상 48,837 52,977 57,936 62,897 68,704 75,117 82,083 88, % 디지털음악 4,640 7,315 9,357 11,707 13,987 16,497 18,832 21, % 이러닝 10,227 12,898 16,027 19,124 22,720 26,482 30,693 35, % 전자책 1,002 1,340 1,839 2,523 3,527 4,918 6,667 8, % 정보콘텐츠 39,107 41,340 42,964 45,711 48,972 52,406 54,297 56, % 포털 35,734 46,843 58,809 70,733 82,324 93, , , % 솔루션 4,475 5,453 6,558 7,747 8,941 10,245 11,577 12, % ( 모바일콘텐츠 ) 10,119 15,053 20,435 27,802 38,303 48,162 59,120 7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재인용 (2011) 다양한콘텐츠개발및보급과앱스토어의출현으로종래 closed 마켓에서 open 마켓으로 의콘텐츠이용환경이크게변화하게되었으며, 애플의 AppStore 와구글의 Android

33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13 Market 이시장을주도하고있다. 이러한해외애플리케이션마켓들은 2011 년이후두배가 넘는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애플의앱스토어와함께동반성장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2-3> 국내앱스토어주요사업자현황 1) SK T 스토어 KT 올레마켓 LG U+ 오즈스토어 출시시기 2009 년 9 월 2009 년 11 월 2010 년 8 월 등록콘텐츠 24 만건 32 만개 7,000 개 누적다운로드수 6 억건 비공개 ( 하루평균 60 만건 ) 비공개 일평균이용자수 232만명 34만명 40만명 월평균매출 100억 26억 20억원 스마트폰가입자수 1109만명 384만명 384만명 오픈마켓개발자 2만8000개 3400개 1900개 출처 : 한국경제 ( ) 국내의경우, 현재는이동통신사를중심으로애플리케이션마켓이형성되어있으며구글의안드로이드마켓에샵인샵 (shop in shop) 형태로입점되어있는형식이어서간접적으로구글안드로이드 OS 정책에영향을받고있으나, 별개의정책으로운영하고있다. 국내오픈마켓의경우도빠르게성장하고있지만, 해외오픈마켓에비해규모가미미한수준이며콘텐츠업체가수익을내기어려운상황이다. 특히무료콘텐츠가절대적으로많아모바일콘텐츠에대한소비자들의금전적지출은미미하며경쟁력이높은콘텐츠를제외하고는콘텐츠개발비용을회수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다. 1) 출처 : 한국경제 ( ) : 2) 출처 :KT 경제경영연구소

34 14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 표 2-4> 전세계모바일애플리케이션분야별시장규모추이및전망 (2008 ~ 2015)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e) 2010~2015 연평균성장률 게임 280 1,670 3,300 42, % 소셜네트워크 ,990 22, % 도서 ,350 19, % 엔터테인먼트 ,140 8, % 비즈니스 / 금융 , % 라이프스타일 , % 생산성 , % 여행 , % GPS , % 유틸리티 , % 기타 ,070 10, % 전체 1,100 6,440 12, , % 출처 : MarketsandMarkets/ 한국콘텐츠진흥원재인용 (2011) [ 그림 2-6] 전세계유무선인터넷게임시장규모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출처 : PWC(2010)

35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15 MarketsandMarkets 의예측자료에따르면, 전세계모바일애플리케이션시장을분야별로살펴보았을때 2010년을기준으로게임분야가전체시장의 27.4%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SNS(16.5%), 도서 (11.2%) 순이며, 2015년에도동일하게게임 (29.2%), SNS(15.6%), 도서 (13.5%) 분야가높은비중을차지할것으로전망할수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유무선인터넷게임의수요가지속되고특히, 모바일게임의확대도지속적인고성장을기록하고있다. 전세계유무선인터넷게임시장은 10년 225.9억달러에서 12년에는전년대비 18.8% 상승한 317.4억달러를기록할전망이다. 특히, 스마트폰용앱게임과소셜네트워크게임확산에따른모바일게임확대되면서전세계모바일게임시장은 2010년 84.7억달러에서 14년에는 130.6억달러의규모를형성할전망이다. [ 그림 2-7] 국내유무선디지털콘텐츠산업시장규모추이및전망 (2003~2013) ( 단위 : 억원 ) 180, , , , ,000 80,000 60,000 40,000 57, % 68, % 80,885 89, % 101, % 111, % 121, , , , % 7.6% 7.5% 7.8% 164, % 25% 20% 15% 10% 5% 20, (e) 2010(e) 2011(e) 2012(e) 2013(e) 합계성장률 출처 : ATLAS Research & Consulting(2011) 0% 국내상황도마찬가지로스마트폰이도입되기이전까지의모바일콘텐츠시장은벨소리, 통화연결음등모바일음악과모바일게임에한정되어성장둔화및정체가이어지고있었으나, 스마트폰도입이후데이터트래픽이급증함에따라모바일콘텐츠의이용이급증하기시작했다

36 16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국내의애플리케이션마켓플레이스의경우이동통신사업자와단말제조사가구축하고있으며, 애플과구글과같이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노력중이다. 이동통신사의경우, SK텔레콤의 T-Store, KT의올레마켓을구축하고있으며, 삼성전자와 LG의경우도각각자사의마켓플레이스를보유하고있다. 최근, SK텔레콤, KT 등을포함한세계이동통신사업자들이자사의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에게애플리케이션을제공하는오픈플랫폼개념의 WAC(Wholesale Applications Communitiy) 가구성되었으며, WAC2.0 규격의한국형통합앱스토어인 K앱스가 2011년 11월 1일부터사용서비스를시작하였다. [ 그림 2-8] K-WAC 의콘텐츠유통흐름도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자료재가공 한편, 이용자들이무료애플리케이션을선호하는경향이뚜렷해지면서유료애플리케이션에의한수익중심에서광고수익이나 Freemium 중심으로바뀌면서모바일콘텐츠및애플리케이션에서광고를통한수익모델의비중이커지고이로인해모바일광고시장또한동반성장하고있음을알수있다. 시장조사업체인 iresearch에따르면 2012년까지전세계모바일광고시장이약 190억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되며, 또다른시장조사업체인 Frost & Sullivan 의예측결과에의하면국내모바일광고시장역시 2012년

37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17 에는약 4.5억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 디지털콘텐츠는기술 지식정보및창의력이바탕이되어생산되는자원이므로방송통신융합시대에산업발전의핵심적인요소일뿐만아니라고부가가치를창출하고연관산업의동반성장을이끌어내는요소가되고있다. 따라서, 콘텐츠이용환경은관련된모든산업과이용자모두에게유용하고접근이보장되며공유가가능한환경으로조성되어야한다. 나아가콘텐츠산업생태계내에서는기업간의공정한경쟁이가능하도록시장질서가정립되어야할것이다. 2. 콘텐츠생태계현황전통적으로콘텐츠산업은개별장르에따라차별화된생산과정, 유통경로, 소비행태구조를유지하여왔다. 신문, 잡지, 서적과같은인쇄물의경우는신문사, 잡지사, 출판사가각각콘텐츠를생산하고이를유통경로를통해시장에제공하면, 이용자가유료로구매하였다. 방송콘텐츠의경우에는방송사가직접제작또는구매하거나외주제작한방송콘텐츠를지상파, 케이블등의다양한플랫폼사업자를통해이용자에게제공하였으며, 음반, 비디오, 게임등의콘텐츠의경우도각장르에따라테이프 /CD, DVD, 게임콘솔등을통해각각의유통창구인음반판매점, 비디오대여점, 게임기판매처등을통해유료이용자에게제공되었다. 그러나, 90년대중반이후디지털화가가속화되면서 C( 콘텐츠 )- P( 플랫폼 )-N( 네트워크 )-T( 기기 ) 에상관없이생산, 유통되고소비되는디지털컨버전스시대가도래하게되었고이는전통적인콘텐츠산업의가치사슬을변형시키게되었다. 특히, 유무선인터넷망이고도화되고아이폰, 아이패드, 스마트TV와같은다양한스마트기기가보급되었으며클라우드서비스등으로대표되는혁신적인기술이등장하였다. 이러한환경으로인해콘텐츠는 ICT 생태계내의가치사슬로대변되는 C-P-N-T 에서핵심가치를창출하는요인으로부각되게되었다. 이러한콘텐츠생태계는실제콘텐츠를기획하고제작하는생산자와생산된콘텐츠를다양한유통경로를통해소비자 ( 이용자 ) 에게공급하는유통자, 생산자와유통자에의해시장에공급된콘텐츠를이용하는주체인소비자로나눌수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국내

38 18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콘텐츠산업및시장구조에대한전반적인관리, 규제, 진흥을통해콘텐츠산업을발전시키고자하는정부로구성된다. 기본적으로콘텐츠의생산과유통은시장의자율적인기능에의해시장참여자들의자율의지로운영되어야하겠지만, 시장의공정한경쟁및이용자들을보호하기위해서는정부가관련법제정및제도를마련하여건전한콘텐츠생태계내산업구조를구축하고조직화할필요성이제기된다. 특히나최근과같이시장이글로벌화되고 ICT 환경이급변하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2-9] 모바일생태계의변화에따른새로운통신생태계구축현황 출처 : 이명호외 (2011)

39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19 가. 국내모바일콘텐츠생태계 국내모바일콘텐츠시장의경우는초기에이통사중심의폐쇄적서비스환경과열악한콘텐츠제작환경및유통환경그리고높은데이터요금과요금예측성결여등의이유로이용자들이원하는콘텐츠를편리하게이용하기힘들었다. 즉, 이통사중심의폐쇄적서비스환경으로인해기존모바일콘텐츠의경우무선망개방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았다. 이통사들이자체포털에유리하게마케팅, 접속경로, 수익배분율등을운영하면서콘텐츠사업자에게불리한산업구조가이어져왔다. 국내이동통신 3사의관계성속에서생존을위해공정한수익배분이어렵고높은진입장벽으로해외시장에콘텐츠를공급하기어려웠다. 이로인해콘텐츠사업자의경쟁력약화및무선인터넷활성화가저해된것으로지적받아오고있다. 또한열악한콘텐츠제작환경및유통환경으로인해기존모바일콘텐츠시장은이동통신가입자의증가와함께모바일게임과모바일음악을중심으로성장해왔으나, 음악, 게임이외의핵심서비스 (Killer Application) 가발굴되지않았고, 유선인터넷에비해콘텐츠의양과질에서뒤떨어진다는인식이유지되어왔다. [ 그림 2-10] 과거모바일콘텐츠유통시장

40 20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이에대한원인으로한국형무선인터넷플랫폼표준규격인 WIPI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의무화에따른해외우수콘텐츠국내진입저해및국내콘텐츠의경쟁력약화가꼽히고있다. 또한유선인터넷에비해열악한콘텐츠제작및유통환경으로인한다양한콘텐츠의공급부족으로인해이통사의콘텐츠유통시장장악에따른콘텐츠사업자와이통사와의수익배분협상력약화및영세콘텐츠제작업체의제작기반약화등도지적되고있다. 그러나, 최근몇년전부터광대역무선네트워크기술의발달과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포함한스마트단말기기의확산은이통사와콘텐츠및애플리케이션사업자등모든시장참여자에게새로운시장기회를창출하는등모바일시장환경의변화를이끌어내고있다. 한편, 모바일인터넷표준이웹방식으로변화하면서 OS나단말에상관없이이용자가자신이원하는싸이트에서콘텐츠나애플리케이션을제공받을수있게되는등콘텐츠의이용환경에도변화가일기시작하였다. [ 그림 2-11]HTML 5 의주요기능 출처 : ATLAS Research & Consulting(2012)

41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21 최근 HTML 5 2) 와같은새로운웹문서표준과모바일 OK 3) 와같은모바일웹표준이등장하면서풀브라우징이가능해지고모바일인터넷의이용이증가하고있다. 모바일웹은콘텐츠개발및유통체계의개방성을강화하고서비스제공자의일관된이용경험 (UX) 을지원함으로써서로다른플랫폼에서도동일한 UX를가능하게하고있다. 모바일웹표준이확대되면서국내외주요포털들이풀브라우징에접속할수있는모바일전용웹사이트를개설함에따라유무선연동콘텐츠가확산되고있다. 해외의경우구글 ( 검색, Gmail, 캘린더등 ) 등이모바일포털을운영하고있으며국내의경우다음 ( 메일, 검색, 뉴스, 증권, 티스토리등 ), SK커뮤니케이션즈 ( 미니싸이월드, 음악, 동영상등 ), 네이버 ( 메일, 카페, 블로그, 뉴스등 ) 등이모바일포털을운영하고있다. 포털사업자들은모바일포털에적합하게콘텐츠를재가공해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모바일광고등새로운수익모델창출에힘쓰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발표한 2012년상반기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에따르면, 스마트폰이용자의 95.1% 가최근 1개월이내스마트폰을통해인터넷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으며, 최근 1개월이내모바일앱을다운로드받은경험이있는스마트폰이용자는 4차조사 (77.4%) 대비 0.8%p 증가한 78.2% 이며, 주평균다운로드받는모바일앱개수는 7.8개로 4 차조사대비 1.8개증가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2). 이러한이용자들의이용행태의변화에서도알수있듯이스마트폰의등장으로인해이용자들은언제어디서나원하는정보및콘텐츠를이용하고자하고있었으며이러한이용자들의이용행태의변화는전체콘텐츠의생태계구성원및역할의변화에도영향을끼치게되었다. 기존의콘텐츠 (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T) 형태의전통적인가치사슬이무너지고, 오픈플랫폼을기반으로개발자와콘텐츠사업자, 단말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가서로협력함으로써다양한콘텐츠및애플리케이션을확보하고유통하는새로운생태계가조직되고있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이가장먼저앱스토어를오픈하여운영하고있다. 2012년 11월기 2) HTML5: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를중심으로개발되고있는차세대 HTML 표준 3) 모바일 OK: 휴대폰과같은모바일환경에서효과적인웹서비스제공을위하여웹기술국제표준화기구인 W3C가정한국제모바일웹표준의총칭

42 22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준가입자수는 1700만명에육박하고있으며, 누적다운로드는 10억건을넘어섰고애플리케이션, 주문형비디오, 전자책, 음원등 35만여건의다양한콘텐츠를보유하고있다 4). T스토어는현재일본, 중국, 대만으로플랫폼을확장하여국가별특성과트렌드를고려해현지제조사협력, 통신사와의제휴, 솔루션수출등다양한형태로해외시장에진출하였다. 특히 SK플래닛은지난해 11월일본시장에콘텐츠장터인 ' 킵 (qiip)' 을개시함으로써, 글로벌플랫폼사업자로써도약하기위한준비를활발히하고있다. SKT 앱스토어의특징은기존 WIPI 플랫폼기반의콘텐츠를스마트폰에서도사용가능하게전환시켜주는 클로스플랫폼 (Cross Platform)' 기술을제공하고있다. 국내다수존재하는 WIPI 개발자들을애플리케이션마켓으로전이가가능하도록하고있다. [ 그림 2-12] 현재모바일콘텐츠유통시장 한편, KT 역시 SKT 스토어에이어두번째로국내앱스토어열었으며 KT 는지지부진했 던쇼앱스토어를종합콘텐츠마켓을표방하는앱스토어사이트 올레마켓 으로확장하였 4) 이데일리뉴스, T 스토어누적다운로드 10 억건돌파 : :35

43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23 다. 최근에 KT는국내최초로오픈앱마켓과같은 HTML5 기반의웹브라우저앱마켓을선보였다. 플랫폼이나통신사업자에상관없이 HTML5 를지원하는모바일브라우저는누구나접근가능할수있는것이특징이다. 기술의발전을발판삼아서 KT는최근중국차이나모바일, 일본NTT 도코모에올레마켓을진출시키는등해외사업확장을마련하고자노력하고있다. LG유플러스의오즈스토어는이통3사중가장늦게애플리케이션마켓 OZ 스토어 를시작하였다. 안드로이드, 윈도우모바일등스마트폰플랫폼과일반휴대폰플랫폼을모두지원하는형태로운영하면서수익창출에나서고있다. [ 그림 2-13] SKT 앱스토어구성도 출처 : SKT

44 24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대표적으로 SKT 의앱스토어구성도를살펴보면, 누구나자유롭게콘텐츠를등록할수있는개발자단계에서부터콘텐츠를이용하는사용자까지생태계가모바일플랫폼중심으로확대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렇듯, 모바일생태계의확대는모바일플랫폼이없는단말제조사와이통사가생태계에진입하기어려운현상을초래하였다. 이에각자의독립된애플리케이션마켓플레이스를구축하거나기존애플리케이션마켓플레이스와의제휴를통해생태계진입을시도하면서 App Economy' 라는신조어까지등장하기시작하였다 5). 최근에는모바일중심에서벗어나서 TV( 예 : 삼성전자의스마트TV 앰스토어 ) 나 PC( 애플의 Mac app store) 등모바일이외의분야로까지플랫폼이중심이되는생태계가확대되면서, 플랫폼사업자의역할및중요성이더욱높아지고있다. 각각의플랫폼사업자들은자체적으로각자의애플리케이션마켓을구성하면서이에따른애플리케이션개발자도증가추세에있다. < 표 2-5> 국내주요마켓애플리케이션개발자 무료어플리케이션 유료어플리케이션 구분 어플리케이션등록자 등록자중회사 어플리케이션등록자 등록자중회사 합계 3, SKT 1, KT LGU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5) 웹이코노미는 2009년 10월미국경제잡지비즈니스위크 (BusinessWeek) 에처음등장한단어로모바일애플리케이션 ( 응용프로그램 ) 이새로운경제구도를만들고있다는뜻이다.

45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25 < 표 2-6> 국내주요모바일 CP 구분 STK KT LG U+ 콘텐츠명사업자콘텐츠명사업자콘텐츠명사업자 돌아온 RPG ( 주 ) 피엔제이 핀볼 HWADO 마계촌캡콤 유료 포토쉐이크모션원틀린그림 ( 주 ) 소프트젠 방탈출 ( 주 ) 게임데이 홀리바이블 ( 주 ) 한국엔넷 발키리 위즈커뮤니케이션 MINI HD 펀컴 3D 슈팅.. morisoft 초코히어로 ( 주 ) 컴투스 액션쾌감 엠엔엠게임즈 무료 HOPPIN ( 주 ) SK플래닛 장기 ( 주 ) 모비릭스 아쿠아스토리 ( 주 ) 컴투스 카카오톡 ( 주 ) 카카오 아스팔스 6 ( 주 ) 게임로프트 소개팅 스마트컴즈 출처 : 각통신사홈페이지인기앱 ( 월기준 )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올초에 IPTV, 케이블방송업체등과함께스마트TV용통합애플리케이션장터를구축할계획이라고밝혔으며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등 IPTV 3사와 CJ헬로비전, 티브로드등디지털케이블TV 업체, 콘텐츠개발사등이참여하는 스마트TV용융합앱스토어구축추진단 을구성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2). 즉, 스마트 TV 앱생태계에서도글로벌레벨의규모의경제가중요해지고있으며이는스마트기기와개방형 OS 확산으로 TV와개방형앱생태계를연결해주면서통합형개방형생태계구축을앞당길것으로보고있다. 한편, 국내대표유선포털사업자인 NHN 역시 2012년 3월부터자사의오픈마켓인 샵N' 을공식오픈하는등기존에유선인터넷위주로사업영역을확대하던기업들도점차모바일영역으로의진출을위해신규시장진입을꾀하면서유무선의경계도허물어지고있다.

46 26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 표 2-7> 국내외모바일앱스토어현황 국외 / 국내 국외 국내 플랫폼운영회사마켓 앱등록개수 상용화시기 수익구조 ios 애플 App Store 60 만 :7 안드로이드구글 Google Play 50 만 :7 주요독립계안드로이드 윈도우 7 아마존 Amazon AppStore 3만 4000개 GetJar GetJar 35만개 2004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Marketplace 8만2234개 :7 심비안노키아 Ovi Store 7 만 블랙베리 RIM App Worle 7 만 :8 ios, 안드로이드제외 윈도우 7, 안드로이드 윈도우 7, 안드로이드 AT&T,KT, NTT DOCOMO, SKT, Verizone 등 WAC ( 국제통합마켓 ) SKT T 스토어 19 만 :7 KT 올레마켓 55 만 :7 안드로이드 LG U+ 오즈스토어 7, :7 바다삼성삼성앱스 :7 통합 ios, 안드로이드 SKT,KT, LG U+ NHN KWAC ( 국내통합마켓 ) N 스토어 ( 통합형 ) 월 별도의결제방법이용가능추진 페이스북 앱센터 (PC 상에서만가능 ) 월 출처 : 각종기사자료참고 (2012 년 4 월기준 ).

47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27 최근국내이통사뿐만아니라제조사와인터넷포털사업자등많은사업자들이플랫폼중심으로개편되어가고있는유무선생태계에서주도권을잡기위해다양한시도를하고있지만, 현재까지는글로벌플랫폼을구축하고전세계시장에서주도권을가진애플과구글이시장을양분화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따라서애플이나구글중심의모바일생태계가모바일산업을주도하고있는상황에서어떻게하면국내기업 ( 단말제조사, 통신사업자, 콘텐츠개발자 ) 들이글로벌경쟁력을가질수있을지를고민해야할것이다. 나. 국내유선인터넷콘텐츠생태계 스마트폰의시장확대에도불구하고전체적으로고정형유선인터넷기반의웹이용은줄어들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김위근, 2012). 이는웹이용에서만큼은여전히많은이용자들이이용하고있고, 시장에서도큰영향을차지하고있는분야임을확인시켜주는것이다. 모바일시장에서의콘텐츠생태계가최근급변해온것과는달리유선인터넷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는상대적으로아직까지폐쇄적인구조를유지하고있는상황이다. 디지털콘텐츠범위자체가앞서기술한것과같이굉장히포괄적일수있으므로이러한콘텐츠들이거래되는유통환경및구조의범위는굉장히넓을수있으나, 본연구에서는인터넷포털을유통플랫폼으로하여콘텐츠가유통되는구조로범위를축소시켜살펴보도록한다. (1) 유선포털사업의범위획정논의포털 (portal) 은라틴어에서유래한말로처음하는관문이라는뜻인데, 정보통신분야에서 인터넷을처음시작하기위한관문 을의미한다. 즉, 인터넷포털은검색엔진등의유용한기능을갖추고사용자들이인터넷접속의시작단계에서방문하여그들이원하는다른유용한사이트로편리하게이동하도록연결해주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Clarke III, I. and T. B. Flaherty, 2003). 또한인터넷포털은다수의정보, 서비스, 그리고콘텐츠공급자와다수의소비자를연결시켜주는중개자역할을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 김계수, 2002). 한편인터텟포털을

48 28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기업과사용자, 그리고그들의모든파트너들과원활한의사소통을가능하게해주는일종의기술개념으로보는견해도존재하고있다. 인터넷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포털의개념도점차확대되고있으며이용자들은인터넷포털을통해유용한정보를얻고, 온라인커뮤니티를형성하며, 전자상거래를하고, 유용하고편리한각종콘텐츠및서비스를제공받고있다 (Trombly, M,2011). 실제로인터넷포털이라는표현을직접적인단어를사용하고명시한법률은찾아볼수없다. 하지만우리나라인터넷포털은종합적서비스를제공하고있어서관련법규에서규정하고있는일련의내용에비추어인터넷포털서비스를포섭할수있는표현을찾아볼수있다. 전기통신사업법제 2조의전기통신사업자의개념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정보통신망법 ) 제 2조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개념을병합하여포털사업자개념을도출하게된다. 우선전기통신사업법에따르면인터넷포털은넓게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여타인의통신을매개하거나전기통신설비를타인의통신용으로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 통신사업법제 2조제 6호 ) 를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 통신사업법제 2조제 7호 ) 의일종으로, 기간통신역무 ( 통신사업법제2조제 11호 ) 외의전기통신역무 ( 통신사업법제2조제 12호 ) 인 부가통신역무 을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 ( 통신사업법제 5 조제 4항 ) 에해당한다. 또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르면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거나전기통신설비와컴퓨터및컴퓨터의이용기술 ( 통신사업법제2조제2호 ) 을활용하여정보를수집, 가공, 저장, 검색송신또는수신하는정보통신체제인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법제 2조제 1호 ) 을이용해서 전기통신역무 ( 통신사업법제 2조제 6호 ) 로써인터넷포털은종합적서비스를제공하거나정보의제공을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 정보통신망법제 2조제2호 ) 라고설명할수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전기통신사업법에서정한전기통신사업자와영리를목적으로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의제공을매개하는자를포함하는포털사업자의사업자성과정확히일치하게된다. 영리목적의정보제공과매개를영업활동으로보고영업활동으로생긴부수적활동부분을검색서비스와콘텐츠제공, 이메일및커뮤니티등다양한서비스제공으로본다면절대적사업자와상대적사업자및기능적사업자개념을동시에충족하는사업자개념

49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29 으로이해될수있다. 정보통신망법상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개념을전제로포털산업에서의사업자개념을살펴보면포털사업자란인터넷을통해영리를추구할목적으로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를매개하는역무를주된사업목적으로하는개인, 단체, 기업을말한다. 따라서포털사업자의역무범위는포털사업자간경쟁에서우위를차지하기위해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가인터넷을이용하는형태를분석하고이용자의정보입수경로를파악하여인터넷광고, 인터넷마케팅전략및 e-business 모델을창의적으로개발하는등의영업형태를포함할수있다. 포털사업자의역무를좀더세분화하면전화를통한마케팅, PC통신, 인터넷쇼핑몰, 검색서비스제공, 블로그와같은커뮤니티를운용함으로써상품및정보통신서비스에관한정보를이용자에게제공하거나정보의제공을매개하는개인, 단체, 기업을모두포함한다. 현재포털은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 중부가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망법상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그리고저작권법에서는인터넷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로분류되어규제를받고있다. 인터넷포털의개념과관련하여대법원판례에따르면, 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인터넷가상공간내에있는각종정보제공장소 ( 인터넷이용자들은 사이트 라부름 ) 들에게재된정보에대한분야별분류및검색기능을비롯하여인터넷이용자가직접자신의의견이나각종정보를게시 저장하거나이를다른이용자들과서로공유 교환할수있는인터넷게시공간 ( 그중 블로그, ' 미니홈페이지, ' 인터넷동아리, 카페 라는이름으로개설된게시공간을 사적인터넷게시공간 이라고함 ) 을제공하고, 아울러전자우편, 게임이용서비스를제공하는등인터넷에관한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자 ( 인터넷이용자들은위와같은서비스를 포털서비스 로, 그서비스가이루어지는정보제공장소를 포털사이트 라부름. 아래에서는이서비스를 인터넷종합정보서비스, 그서비스가이루어지는장소를 인터넷종합정보제공장소, 그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를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 라고함 ) 라고판시, 인터넷포털 을 인터넷종합정보제공장소 로, 인터넷포털사업자 를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 로칭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08다53812 판결 )

50 30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 표 2-8> 포털의정의 저자 Clarke Ⅲ and Flaherty, 2003; Semler,2000, Ledbetter, 1999, 김계수, 2002 Trombly, 2001 김성광, 2007 법적정의 포털의정의 검색기능과사이트이동 중개자역할 정보, 콘텐츠및서비스제공 영리를추구할목적의정보제공매개 콘텐츠를수집가공해전송할수있도록하는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부가통신사업자 (2) 유선포털산업의현황인터넷에서정보를쉽게찾을수있도록도와주는포털사이트에대한관심은인터넷이용의보편화와더불어증가해왔다. 포털혹은포털사이트란인터넷의방대한정보에관한정보를수집하여인터넷사용자에게정보의바다로안내해주는길잡이혹은게이트웨이의역할을하는사이트를의미한다. 인터넷보급초기에방대한정보를쉽게찾을수있도록하는 검색 기능으로출발한포털은인터넷의보급에큰역할을한것으로평가된다. 포털의기능은검색이외에도이메일, 각종정보컨텐츠, 전자상거래등인터넷과관계된전반적인영역으로확대되어종합형포털로나가고있다. 그러나단순배너광고수입에의존해오던포털업체들이닷컴붐이조정기에접어들면서존립위기를맞게되었다. 온라인광고를주수익원으로하던유선인터넷포털업체들은유료콘텐츠의도입등다양한인터넷관련유료사업을통해서수익을창출하고있다. 1995년최초로검색서비스로제공하는포털등장이후이메일서비스, 뉴스등다양한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로발전했고 1998년말부터가입자유치를위하여인터넷이용자가필요한뉴스, 주식정보등을자사웹사이트에서이용할수있도록서비스를다양화하면서검색업체스스로인터넷의입구인 포털 이라고부르기시작하였다. 2000년에전

51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31 세계적인 닷컴의위기 로인터넷포털의광고수익감소 2002년접어들면서인터넷이용자가가장많이이용하는인터넷서비스는검색, 포털및커뮤니티로육박하고있다. 국내대표유선포털사업자인 NHN 역시올 6월부터자사의오픈마켓인 N스토어' 를공식오픈하였다. 네이버오픈마켓은우선구글플레이내에입점하는형태로운영될예정이며기존 T-스토어나올레마켓처럼단말기에디폴트로탑재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 국내인터넷콘텐츠총매출액은 6조 4,134억원으로그중무선부문이 3,792억원 (5.9%), 유선부문이 6조 342억원 (94.1%) 이다. < 표 2-9> 5대포털사점유율 (2012년 2월기준 ) ( 단위 : 천명, 천개 ) 순위 사업자 사이트주소 일평균방문자수 일평균페이지뷰수 1 NHN naver.com 17,384(32.1%) 1,159,074(49.6%) 2 다음 daum.net 11,743(21.7%) 632,130(27.1%) 3 SK 커뮤니케이션 nate.com 8,251(15.2%) 212,477(9.1%) cyworld.com 5,861(10.8%) 123,811(5.3%) 4 구글코리아 google.co.kr 2,333(4.3%) 29,592(1.3%) 5 KTH paran.com 1,465(2.7%) 32,704(1.4%) 5대포털사총계 48,747(89.9%) 2,234,952(95.7%) 19개포털사 * 총계 54,226(100%) 2,336,138(100%) 일평균방문자수 1만명이상포털사기준출처 : 메트릭스 한편, 국내포털사들의일일방문자수와, 페이지뷰수를비교해본결과 NHN, 다음, SK 커뮤니케이션즈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용자이용이많은 NHN 이국내포털사중시장점유율이가장높음을알수있다. NHN 의연평균방문자추이를보면 2008년도의 15,933명, 2010년 1,5019, 12년 17,384명의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52 32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 표 2-10> 5 대포털사연도별일평균방문자수추이 ( 단위 : 천명 ) 사업자사이트주소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 월 NHN naver.com 15,933 14,596 15,019 15,432 17,384 다음 daum.net 12,736 11,688 11,459 11,436 11,743 nate.com 9,381 9,548 9,929 8,655 8,251 SK커뮤니케이션 cyworld.com 7,775 6,747 7,323 6,791 5,861 KTH paran.com 2,566 2,523 2,128 1,461 1,465 구글코리아 google.co.kr 1,438 1,483 1,372 1,814 2,333 출처 : 메트릭스 그외의포털사들도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연평균방문자추이는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인터넷포털은매출이이용자수에비례한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이높은 NHN, 다음, SK 커 뮤니케이션즈의 2008 년도부터 2011 년까지매출액의순이익도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2-11> 3 대포털사업자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순위사업자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08 년 09 년 10 년 11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시가총액 1 NHN ,080 13,570 17,854 21,121 3,630 4,220 4,689 4, ,618 2 다음 67 2,340 2,446 3,504 4, ,224 1,086 15,382 3 SK컴즈 217 1,940 2,001 2,426 2, ,055 출처 : 각사실적발표, `12.2 월 국내 3 대포털사업자의매출액의구성을가장큰디스플레이광고, 검색광고, 콘텐츠및 기타로나눠볼수있다. 그중콘텐츠및기타의 2010 년에비해 2011 년기준으로다른서 비스에비해큰증가세를보이고있다. 포털사들의이러한매출증가에는플랫폼확장도

53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33 기여를하고있다. 특히스마트폰의급증으로인해 PC 상의유선콘텐츠로제공하던포털사들이모바일의무선콘텐츠시장으로확장하고자하는유인이발생하였으며주요포털사모두현재모바일콘텐츠시장까지확장하고있는상황이다. 이는포털사들의유무선콘텐츠매출액의비교표를통해서도알수있다. 구분 < 표 2-12> 3 대포털사업자주요사업별매출액현황 (2011 년기준 ) 세부서비스별매출액 디스플레이광고검색광고콘텐츠및기타합계 10 년 11 년 10 년 11 년 10 년 11 년 10 년 11 년 ( 단위 : 억원, %) 11 년매출액점유율 NHN 2,431 2,987 8,515 10,818 6,908 7,409 17,854 21, % 다음 1,495 2,074 1,796 1, ,504 4, % SK컴즈 956 1, , ,426 2, % 출처 : 각사실적발표, `12.2 월 2011년도기준으로포털사의전체매출액 64,134억원중무선인터넷콘텐츠는 3,792억원의매출액을보이고있으며유선인터넷콘텐츠의비중보다는적지만 5.9% 의비중으로확장추세에있다. 무선인터넷콘텐츠의매출액중이통3사의전용포털이 2,730억원으로이통3사의오픈마켓보다비중이큼을알수있다. 포털사들이모바일플랫폼으로확장하면서다양한콘텐츠를선보이고있다. 구분 매출액 ( 비중 ) < 표 2-13> 인터넷콘텐츠매출액현황 ( 11 년말기준 ) 이통 3 사오픈마켓 무선인터넷콘텐츠 이통 3 사전용포털소계일반인터넷포털 1,062 2,730 3,792 (5.9%) 28,393 (44.3%) 유선인터넷콘텐츠 전문포털 ( 게임 교육등 ) 31,949 (49.8%) 소계 60,342 (94.1%) ( 매출액 : 억원 ) 계 64,134 (100%) 출처 : 무선부문은사업자제출자료, 유선부문은인터넷포털사업자 IR 자료를참조하여추정

54 34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포털사가제공하는모바일콘텐츠는검색, 로드뷰, 메신저등다양한데주로이용자들에게간편하고쉽게이용할수있는서비스들을제공하고있다. 모바일무선콘텐츠시장은개방형시장이기때문에국내외사업자가같이경쟁하고있다. 구글의경우에는검색서비스를음석검색서비스를선보이며국내모바일음성검색서비스와경쟁을하고있다. 같은검색콘텐츠를제공하더라도다양한방식을포털사들을시도를하게됨으로서이용자들의이용을높이고있다. < 표 2-14> 포털사모바일주요서비스 - 한국어모바일음성검색서비스시작 ( 10.6), 다음의모바일음성검색서비스와경쟁중 구글음성검색 구분 다음 구글 검색가능단어수 30만개 20만개 음성인식률 95% 70% 형태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플렛폼 아이폰 갤럭시 S등안드로이드폰 [ 출처 : 경향신문, ] 구글구글 + 프로필기반의 SNS 서비스로페이스북과많은부분에서유사하나지정한특정그룹에만자신의글이보이도록설정할수있는 서클 이라는개념을도입하여차별성을둠 ( 현재초대장을통해서만가입이됨 ) 네이버지역검색 네이버 N 드라이브 다음로드뷰 다음마이피플 네이버지도서비스를활용한서비스로지역검색시주변지역업체의 URL 등을사용자에게제공하여클릭시홈페이지등으로이동 PC 뿐아니라스마트패드, 스마트폰에서도앱을이용하여자유롭게자료를저장하거나다운받을수있고스마트폰사진자동올리기, 폴더자동동기화기능등을지원하는클라우드스토리지서비스 다음맵을확장한서비스로거리의모습을실상촬영하여지도서비스와연계하여제공 카카오톡, 네이버톡등과유사한모바일메신저서비스로기존메신저와는다르게 mvoip('11.2) 와영상통화 ('11.4) 서비스를제공

55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35 다음클라우드 네이트이미지검색 네이트호핀 모바일싸이월드앱스토어 PC 와스마트폰에서문서나서진등을관리할수있는저장공간으로, 문서, 이미지뷰어를제공하며플레이어앱을통해음악, 동영상등을바로실행가능 검색을위하여단어와이미지의색인간유사성을중심으로검색결과를제공하나실험적으로기간별, 이미지유사정도등을활용한검색서비스 영화, TV 프로그램, 뮤직비디오등원하는콘텐츠를 N- 스크린 (PC,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등 ) 을통해자유롭게즐길수있는통합미디어서비스 싸이월드앱스토어의모바일웹버전으로모바일웹네이트에서바로접속해게임레벨, 일촌, 도토리등의서비스를유, 무선경계없이동일하게이용가능 최근방송통신위원회의통계에따르면, 인터넷콘텐츠공급자인국내 CP 수는 6,034 개로 그중무선부문이 4,804 개 (79.6%), 유선부문이 1,230 개 (20.4%) 로유선부문 CP 는대형화 추세로인해그수가무선부문에비해적다. < 표 2-15> 인터넷콘텐츠공급자 (CP) 현황 ( 11 년말기준 ) 무선인터넷콘텐츠 유선인터넷콘텐츠 구분 이통 3 사오픈마켓 이통3사전용포털소계유선인터넷포털 전문포털 ( 게임 교육등 ) 소계 계 CP 수 ( 비중 ) 3,373 1,431 4,804 (79.6%) 920 (15.2%) 310 (5.1%) 1,230 (20.4%) 6,034 (100%) CP들이공급하는콘텐츠의판매공간을제공해주는플랫폼사업자는이통3사를포함한 26개사로그수가적다. 무선부문의경우누구나접속하는오픈마켓운영자 7개사 ( 이통3사및제조사인삼성전자 LG전자 애플 구글 ) 와이통사의내부전용포털운영자 6개사 ( 이통3 사및중계사인온세, 드림라인, 다날 ) 가있다. 유선부문의경우일반인터넷포털 5개사 (NHN 다음 SK컴즈, 구글 ) 와온라인게임 교육등전문포털 12개사 ( 넥슨 테크빌닷컴등 ) 가있다.

56 36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 표 2-16> 플랫폼사업자 CP 현황 구분플랫폼사업자 C P 관련규정 무선 오픈마켓 전용포털 KT, SKT, LGU+, 삼성전자, LG 전자, 애플, 구글 ( 무선 ) 7 개사 KT, SKT, LGU+, 온세, 드림라인, 다날 6 개사 네오위즈게임등 3,373 개사 CJ E&M 등 1,431 개사 - 전기통신사업법제 50 조 ( 금지행위 ) ( 10.10) - 모바일콘텐츠오픈마켓상생협력가이드라인 ( 11.7 월 ) - 전기통신사업법제 50 조 ( 금지행위 ) ( 10.10) - 모바일콘텐츠정보이용료수익배분가이드라인 ( 09.6 월 ) 일반인터넷포털 NHN, 다음, SK 컴즈, 구글 ( 유선 ) 4 개사 미디어플렉스등 920 개사 관련규정없음 유선 전문포털 ( 게임 교육등 ) 한게임, 넥슨, 넷마블, 피망, 엠게임등 6 개사크레듀, 에듀윌, 디유넷, 등교육포털 6 개사 310 개 관련규정없음 전문포털의플랫폼사업자수는매출액 50 억이상주요업체의현황임 다. 콘텐츠장르별특성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 2조 1호에서디지털콘텐츠를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또는영상등으로표현된자료또는정보로정의하고있고동조제 2호에서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함은정보통신망에서사용되는디지털콘텐츠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법률적온라인콘텐츠에대한분류는출판, 교육, 정보, 게임, 영상,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엔터테인먼트로구별하고있다. 디지털콘텐츠는다양한내용을담고있어서그유형을어떤하나의기준으로분류하는것이곤란하고그장르별로유통환경및구조에있어서약간씩의차이를가지고있다. 하지만, 콘텐츠시장의매출규모등을기준으로할때, 현재게임, 음악, 동영상, 만화 / 출판, 이러닝등의디지털콘텐츠가유무선인터넷콘텐츠생태계에서활발히거래되고있어본보고서에서는장르별콘텐츠의특성및환경에대해살펴보도록한다.

57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37 (1) 게임콘텐츠게임산업은고성장률및고부가가치 (60%) 를바탕으로문화콘텐츠산업가운데타산업을선도하는핵심분야로, 첨단기술과콘텐츠가결합된차세대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다. 최근게임시장은매우다양한모습을가진다. 불과몇년전만하더라도 PC게임이아니면콘솔게임기가전부였던시장이이제는스마트폰, 태블릿PC, 웹게임, 다양한휴대용게임기와차세대콘솔게임기가경쟁을하는방향으로변모해가고있다. 오픈마켓개방으로스마트폰게임시장확대되고있다. 온라인게임의부분유료화시스템을스마트폰게임에적용하면서스마트폰게임의매출이온라인게임수준으로향상되고있다. 그동안은스마트폰전문게임개발사들의게임위주였지만대형퍼블리셔들이스마트폰게임시장에직접적으로뛰어들고있다. 이렇게다양한플랫폼이게임시장에존재하면서플랫폼의성격에맞게간편하고손쉽게즐길수있는다양한게임들이출시되고있다. 이용자들은언제어디서나스마트폰이나태블릿PC, 혹은플레이스테이션포터블 (PlayStation Portable, 이하 PSP) 이나닌텐도 (Nindendo) 와같은휴대용게임기를이용해서간편하게게임을즐길수있다. 또한 PC에서도페이스북을기반으로한웹게임이나소셜네트워크게임 (Social Network Game, 이하 SNG) 을손쉽게즐길수있다. 애플앱스토어, 구글안드로이드마켓등다양한애플리케이션오픈마켓의등장으로애플앱스토어의경우현재 42만 5,000가지가넘는애플리케이션들을제공하고있다. 게임콘텐츠는오픈마켓의애플리케이션들중에서도큰비중을차지하면서오픈마켓의중요한카테고리를차지하고있는상황이다. 다만오픈마켓이나스마트폰디바이스를플랫폼으로봤을때플랫폼의소유자가절대적으로가지고있다. 오픈마켓에올라가있는수많은콘텐츠들과의경쟁이심화되고있는가운데플랫폼소유자의막대해지고있다. 이로인해게임콘텐츠를개발하는업체나게임콘텐츠를기반으로서비스를전개하는기존의 PC기반게임포털업체들은어떻게자신만의콘텐츠를노출하여스마트폰이용자에게확대하고게임에서공통적으로사용하는부가기능을제공하여새로운시장에서의사업영역을늘려나갈것인가에대한고민이많아졌다. 국내게임시장은 2007년이후로상승세곡선을유지하고있다. 게임시장의규모가확장될수있었던이유는인터넷이보급되면서온라인게임시장의활성화에서비롯되었다. 온

58 38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라인게임시장이 6조2369억원규모로국내시장에서 70.8% 의점유율을나타내고있다. 온라인게임이전체게임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해마다증가하는추세이다. 유선콘텐츠시장에대표적인게임회사의상위 CP들은 NHN, 엔씨소프트, 넥슨, 네오위즈게임즈등이다. 활발한인수합병으로인해중소게임사가점점줄어들고있으며상위게임사들은더욱커지고중소게임사들은점점더줄어들어대형게임사가게임시장전체를좌지우지하는분위기이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국내게임시장은온라인게임의뒤를위어모바일게임시장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2-14] 국내게임시장규모및성장률추이 (2003~2011)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 그림 2-15] 국내게임시장의분야별비중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59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39 모바일게임시장은 33.8% 라는높은성장률을기록하며 4236억원의매출액으로시장점유율 4.8% 를달성했다. 무선콘텐츠는스마트폰게임시장의급성장이게임콘텐츠의매출액을상승시켰다. 무선콘텐츠의상위 CP로는게임빌, 엔트리브소프트, 컴투스등이있으며오픈플랫폼으로인하여유선과무선의콘텐츠공유가많아져 CP들도시장구조변화에대응전략을내놓고있다. < 표 2-17> 인터넷콘텐츠장르별매출액상위 CP 현황 ( 금액단위 : 억원 ) 구분 CP 회사명대표서비스명매출액자본금 주식회사넥슨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크레이지아케이드 9, 유선 ( 주 ) 네오위즈게임즈아바, 크로스파이어, 슬러거 1, ( 주 ) 엔씨소프트리니지, 리니지 2, 아이온 1, 게임하이 ( 주 ) 서든어택, 데카론, 메탈레이지 더플래쉬플래쉬게임 3 1 게임빌 몬스터워로드, 2012 프로야구, 에믹레이더스등 무선 엔트리브소프트 팡야, 트릭스터, 디노마키아, 화이트데이모바일등 ( 주 ) 컴투스타이니팜, 몽키배틀, 프로야구 ( 주 ) 엠조이넷 어스토니시아스토리, 짜요짜요타이쿤 이엔아이스튜디오완소요리타이쿤 10 1 출처 : 2011 전자공시정보 (2) 음악콘텐츠 음악콘텐츠는인터넷, 모바일영역에서가장활성화된분야중하나이다. 음악콘텐츠는

60 40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최근대부분의음악이디지털화되어유선또는무선네트워크를기반으로이용자에게제공되고, 이를이용자는스트리밍방식또는다운로드방식의서비스를통해이용할수있다. 최근이러한음악콘텐츠산업은제작방식등에서음악이디지털화됨으로써벨소리, 통화연결음등모바일관련서비스와인터넷을이용한폭넓은인터넷음악시장등으로기존음반시장의패러다임이네트워크기반의신시장으로확대되고있다. 전세계적으로음악시장은과거음반시장의규모가컸던것과다르게디지털음악시장의성장으로향후 2014년에는역전될것으로전망된다. 국내에서도디지털음악시장의규모는크게성장하여향후 2015년에는음반시장의규모와큰격차를이를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2-16] 전세계음악산업시장규모및전망 6) 출처 : PwC(2011) 국내음악콘텐츠시장은미국, 영국, 일본등보다도국내음악콘텐츠시장이디지털음악시 6) 음악시장규모는음반과디지털음악서비스의수익의합계로공연등부가수익은제외되며디지털음악서비스는모바일기기에서이용되는서비스, 온라인포털및앱스토어에서의음원다운로드, 가입자기반의스트리밍등을포함하고있다.

61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41 장으로급속도로발전되는것을볼수있다. 국내음악콘텐츠시장의급격한변화로인하 여음반시장은위기를맞이하게되었다. [ 그림 2-17] 주요국가별음반시장과디지털음악시장규모비교 출처 :KISDI(2011) 특히나음반시장의형태는 CD등을유통하고소비자에게판매하는접점을담당하는도매업과소매업의활성화되어있었는데그수는급격히감소할수밖에없었다. 디지털음악시장의형태는인터넷을기반으로한온라인거래를기본으로하고있다. 모바일음악서비스, 인터넷음악서비스, 음원중개업, 인터넷, 모바일콘텐츠제작및제공업 (CP) 등온라인음악유통업이빠르게증가할수있었다. 이동통신사와온라인음원제공업체가제공하는서비스를통해이용자들은핸드폰, mp3, PMP, PC 등에서다운로드받은파일을통해음악을듣거나, PC에서실시간으로음악을감상하는스트리밍방식으로음악을감상할수있기때문이다. 모바일음원서비스의

62 42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경우, 통신사에의해운영되어핸드폰을통한서비스는이동통신사에서제공하는사이트 (SKT 의멜론, KT의도시락등 ) 를중심으로이용되고있다. 또한모바일음원서비스는스마트기기의확산과함께음악서비스를공급하는방법과소비하는방법이점차변화되어가고있으며, 이는스마트기기들이음악을재생하는기능을기본적으로탑재하고있고항상통신망에접속하고있어이용자가콘텐츠를접촉하는방법이변화하였다. 음악콘텐츠분야에서의첫번째변화는음악콘텐츠를제공하는방법측면에서의변화로각음악서비스제공사들이음악콘텐츠검색이나구매, 다운로드등의서비스를어플리케이션을통해지원한다는것이다. 두번째로, 스마트기기의확산으로인해나타난또다른변화는다운로드중심의콘텐츠활용패턴이스트리밍을통한사용패턴으로바뀌었다는점이다. 이는기기의성능의향상과함께데이터요금체계의변화로인해나타난현상으로무제한데이터요금제를통해소비자들은굳이다운로드를받아서비스를이용하기보다는듣고싶은노래를선택하여온라인상에서스트리밍으로듣는패턴이확산되고있다. 현재음원콘텐츠제공업체들은다운로드와스트리밍서비스가융합된형태의요금체계를제공하고있다. 세계적으로도온라인음악시장의스트리밍서비스는증가추세에있다. 특히광고기반무료스트리밍서비스를기반으로페이스북등소셜미디어등을통해서비스를확대하고있다. 모바일클라우드기술이도입되고있어서구글이나아마존등대규모서버가있는인터넷사업자들은자사의서버에저장해둔콘텐츠를언제든지재생할수있는음악클라우드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애플 (Apple) 도클라우스스토리지서비스인아이클라우드 (icloud) 와아이튠즈 (itunes) 를연동하여음악스트리밍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현재가장많이사용되고있는음악어플리케이션가운데하나인 멜론 의경우, 멜론에서제공하는음원콘텐츠를이용하기위해서는 i Free 티켓을별도로구입해야한다. 티켓을구입한사용자는어플리케이션을이용하여다운로드및실시간스트리밍을통한음원콘텐츠를사용할수있게된다. 사용자는인기차트재생, 최신음악, 장르, 일반검색등사용자가원하는검색방법을이용해서희망콘텐츠를이용할수있으며, 본인이기존에보유한음원콘텐츠가있다면앞서언급한요금제의가입없이도음악을실행해주는클라이언트로서해당어플리케이션을사용할수도있다.

63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43 (3) 동영상콘텐츠과거콘텐츠이용자는방송사, 영화사등제작시설을갖춘소수의 CP(contents provider) 가생산하는콘텐츠만을소비할수있었기때문에콘텐츠소비가제한적이었다. 하지만개인이제작한 UCC등의개인이제작한비전문적인콘텐츠뿐만아니라방송사, 영화사등이제작한전문적인콘텐츠 (RMC, Ready Made Contents) 도온라인동영상의형태로공개되고있다. 인터넷에서서비스되는동영상콘텐츠의유형은생산의주체가누구인지에따라서다음두가지로구분된다. UCC(User Created Content) 사용자가직접촬영하고편집하여제작한순수한손수제작물을말하며저작권자는사용자자신이게된다. Rmc(Ready Made Content) 로서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등오락성과전문성을모두갖춘콘텐츠를말한다. 또한, 콘텐츠를온라인으로서비스하는유형을구분하자면다음과같이 3개로나눌수있다. 크게 VOD 서비스, 온라인비디오검색 / 공유서비스, 인터넷 TV로나누어설명할수있겠다. < 표 2-18> 온라인동영상서비스유형 품질창작주체제공방식수익창출수익보상 ( 분배 ) 일반콘텐츠 프리미엄콘텐츠 UCC Live 사업자 기반 PCC 광고 이용수수료 계약기간별정액지급 Streaming VOD 구독가입자수익광고 PPV 기반공유 Download VOD 부가서비스판매 VOD 는통신망으로연결된컴퓨터혹은 TV를통해원하는비디오를언제나받아볼수있는서비스이다. 방송사의다시보기서비스가대표적인예이며, 제공하는콘텐츠가 UCC, RMC 여부혹은고화질, 저화질에상관없이지칭할수있는서비스개념이다. 예를들어 KBS, BBC의다시보기서비스등을들수있다. 온라인비디오검색 / 공유서비스는사용자가손수제작한 UCC를등록시켜다른사용자들과공유할수있게해주는동시에사이트내혹은인터넷상의모든비디오콘텐츠를

64 44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검색할수있게해주는서비스이다. 예를들어유튜브 (YouTube) 등비디오를들수있다. 인터넷 TV는 TV 프로그램혹은영화같은 RMC 위주의고급콘텐츠를인터넷을통해배포해주는서비스이다. 이또한 VOD형태의서비스가대부분이며웹의특성을살리고 TV-likeg 한시청경험을주기위한별도의어플리케이션을제공하기도한다. 최근에는생방송서비스도많이활용되기도하며훌루 (Hulu), 넷플리스 (NetFlix), 곰TV를예로들수있다. < 표 2-19> 영화콘텐츠매출액상위 CP 현황 ( 금액단위 : 억원 ) 구분 CP회사명 매출액 자본금 로엔엔터테인먼트 1, CJ E&M 1,324 1,896 유무선 SM 엔터테인먼트 1,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온라인비디오서비스는비디오시청에따른과금뿐아니라다양한광고기법을수용하여수익의다변화를모색하고있다. 이에많은방송사들이방송콘텐츠를활용한다양한온라인서비스를시도하고있다. 현재까지는홈페이지의온라인서비스를통한콘텐츠제공이주를이루고있지만일부의경우에는콘텐츠배급 / 판매를전담하는사업체를설립하여콘텐츠의고부가가치화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는상황이다. 국내온라인영화콘텐츠 2011년기준매출액상위 CP들은로엔엔터테인먼트, CJ E&M, SM 엔터테인먼트등의순으로나타났다. 온라인서비스는다운로드와스트리밍의형식으로제공되며다운로드의경우에는콘텐츠보호를위해한정된기간동안에만재생이가능하도록제한을두는것이일반적인경향이다. 유무선상에서온라인콘텐츠의수익부분이큰장르는영화시장과이러닝콘텐츠시장이다. 온라인영화시장의경우 90년대말형성되기시작하여급속한기술발전과시장변화를거듭하고있다. 온라인 ( 인터넷 ) 을통한 VOD 시장의형성, 광대역통신망이나무선랜등

65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45 의인프라의발전, MPEG21 과같은동영상저작물의전송, 구현, 관리소프트웨어등이온라 인동영상시장에영향을미쳤다. (4) 이러닝콘텐츠이러닝은컴퓨터, 정보통신기술및방송기술을교수, 학습에접목시킨것이라할수있다. 간단하게이러닝콘텐츠의개념은 이러닝과관련된정보나자료중특히각종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등을전자적방식으로처리한콘텐츠 라할수있다. 이는좀더포괄적으로는오프라인상에서의콘텐츠도포함되지만, 본연구의범위상온라인상에서의교육콘텐츠로한정짓는다. 현재이러닝산업은크게수능교육을중심으로하는온라인고등학교학습시장과기업의직무교육을중심으로하는기업교육시장, 어학교육시장등으로구분하여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다. < 표 2-20> 이러닝사업자총매출액 구분 2010 년 2011 년 매출액구성비매출액구성비 전년대비증감률 평균매출액 소계 2,245, ,451, ,480.3 콘텐츠 509, , ,462.8 솔루션 223, , ,351.8 서비스 1,512, ,677, ,506.1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 년이러닝산업실태조사 (2012) 2011 년이러닝산업실태조사에따르면 2011 년이러닝매출액은 2010 년대비 9.2% 성장 하여 2 조 4,513 억원을기록하였고 2010 년대비서비스부문은 10.9%, 콘텐츠부문은 5.8%, 솔루션부문은 5.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인터넷및온라인강의가주로이용방법으로

66 46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파악되었으며스마트폰보급으로인하여모바일러닝이확산됨에따라더욱증가세를보이 고있다. 오프라인교육과비교하여비용절감, 시간및장소제한없음등장점과더불어 다양한콘텐츠생산, 학습자간상호작용보완등이개선되면더욱증가세를보일것이다 (5) 전자출판콘텐츠전통적인단행본, 간행물, 전자출판물을온라인상으로별도의뷰어를설치또는실행하여볼수있도록제공되는서비스의일종으로서, 대표적인것이 e-book과각종유무선네트워크를통해볼수있는단행본혹은연재형태의만화등이있다. 전자출판콘텐츠의특징은이전까지종이로소비되던책이나신문, 잡지등의출판물이 PC, PDA, 스마트폰, 전용기기등다양한디지털매체를통해볼수있도록해준다는점이다. 현재이러한전자책이나온라인만화는대게 HTML 이나 XML 기술을바탕으로전용뷰어나웹상에서볼수있다. 기존의모바일출판산업은유명출판사위주의대형콘텐츠사업자가거의참여하지않은상태로이동통신사중심의소수콘텐츠가유통되는수준의시장이었으나스마트폰, 태블릿PC가활성화되면서대형콘텐츠사업자가직접시장에참여하기시작하고있다. 예를들면, 위즈덤하우스는현재스마트폰과태블릿PC용어플리케이션을통해콘텐츠를직접제공하고있다. 위즈덤하우스가제공하고있는어플리케이션의내용을보면, 기본적으로이용자는개인용책장에다양한콘텐츠를선택할수있고어플리케이션에연동되어있는자체상점에서콘텐츠를구입할수있으며무료버전의미리보기를제공하여이용자의구매용이성을제공하고있다. 또한기기의특성을살려빠른검색및책갈피등의기능을제공하여책읽기를더욱쉽고편하게할수있는기능을탑재하고있다. 이처럼기존대형출판사들이직접어플리케이션을통해자사의콘텐츠를제공하는형태의모델은스마트기기의확산과함께점차증가할것으로판단된다. 시장조사기관 PwC(Price Waterhouse Coopers) 에따르면전세계도서산업의시장규모는 2012년기준 1,110억달러로전년도보다는도서시장의규모가증가했지만전자책의비중은큰차이가없다고발표하였다. 2015년까지도서시장은증가추세에있으며종이책비중은감소하지만전자책시장의비중은증가할것으로예측하였다.

67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47 [ 그림 2-18] 전세계도서산업시장규모및전망 출처 :PwC(2011) 전자책의시장규모증가는종이책보다전자책의쉬운제작과정에있다. 전자책은누구나쉽게제작할수있어서콘텐츠생산을일반인누구나로대상도넓다. 이에따라전자책이다양한콘텐츠생산에기여를하고있고, 제작후의과정도온라인에파일형태로올리면되기때문에파급력또한크다. 전자책이종이책의제작, 인쇄, 배급, 보관등의유통과정을단순화시켰다. 전자책의콘텐츠거래가온라인이다보니유통은통신사업자들이대부분담당하고있다. 이러한과정에서전자책은도서시장의큰비중을차지할수있었다. PWC는 2009년부터 2014년전자책시장의 CAGR( 연평균성장률 ) 은 27.2% 의고성장을거듭할것으로전망했다. 세계적인추세와더불어국내전자책시장도빠르게증가추세에이르고있다. 한국전자출판협회에따르면국내전자책시장규모는연평균 17% 의성장률을기록하고있어서 2013년경에는 5838억원을기록하며 43.5% 의고속성장을할것으로예측했다 ( 한국전자출판협회, 2012).

68 48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 그림 2-19] 세계전자책시장규모및전망 출처 : PwC(2011) 전자책의시장비중의증가추세에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변화를추구하기시작하였다. 새로운콘텐츠제공사업자인국내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 SK 텔레콤이운영하는 T스토어 의경우, 전자책전용카테고리를추가해약 1만건의콘텐츠를제공하고있다. 또한 KT 는 올레 E북 을통해 6만건의콘텐츠를제공하고있으며어린이영어동화책과백과사전등새로운방식의전자책콘텐츠도개발중이다. 전자책시장의변화는기존의종이책사업자들의사업변화가크다. 기존의종이책콘텐츠제공업체들은전자책시장으로뛰어들고있으며기존콘텐츠의전자콘텐츠변형과더불어다양한플랫폼으로시장확대를모색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교보문고는전자종류기반의전용단말기는물론스마트폰, 태블릿 PC등다양한매체를통해콘텐츠공급을하고있으며한국이퍼브는출판유통, 콘텐츠제작, 뉴스제공등통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다른콘텐츠제공업체들도다양한플랫폼에제공하는등시장확대를하고있다.

69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49 < 표 2-21> 국내주요전자책콘텐츠제공업체현황 주요업체교보문고한국이퍼브누리미디어북센북토피아 주요서비스 년부터전자책시장진출, 2009년기준 여종의콘텐츠확보 - 전자종기반의전용단말기는물론스마트폰, 태블릿 PC등다양한매체를통해콘텐츠공급 - 인터넷서점 (Yes 24, 알라딘, 리브로,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 과대형출판사 ( 한길사, 북21, 북센 ) - 출판유통, 콘텐츠제작, 뉴스제공등통합서비스플랫폼구축 년설립후지식콘텐츠분야에집중 - 전자저널서비스 DBPIA, 지식레퍼런스 KRPIA등을운영 - 웅진그룹의출판유통계열사로전자책서점 모비북 운영 - 국제전자책표준이 e-pub 포맷을적용한 Stanza를전자책리더로채택 개출판사및 25,000 종의콘텐츠보유

70 50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제 2 절유무선콘텐츠유통및거래 1. 유무선콘텐츠유통구조 디지털콘텐츠는네트워크나패키지를통해유통된다. 이러한콘텐츠의유통은디지털콘텐츠거래의중심에있는인터넷포털또는모바일사업자및플랫폼사업자에의해활발히거래가이루어진다. 콘텐츠거래시장은콘텐츠를온라인상에서유무선네트워크를통해이용자또는기업을대상으로콘텐츠및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가대표적이다. 이러한디지털콘텐츠는다양하게분류할수있는데, 우선온라인상에서제공되는방식에따라스트리밍방식과다운로드방식으로구분할수있고, 다음으로개별콘텐츠의내용에따라문화콘텐츠, 보건콘텐츠, 건설콘텐츠, 금융콘텐츠, 정보콘텐츠, 생활콘텐츠로그유형을분류할수있다. 그리고콘텐츠의유형별분류를살펴보면인터넷영화, 인터넷음악, 인터넷방송, 전자서적, 온라인게임, 온라인교육으로구별한다. 이처럼디지털콘텐츠는다양하게분류될수있으나, 본연구에서는실질적으로디지털콘텐츠관련사업자와사업자또는사업자와이용자간의거래의안정을도모하는데필요한분류방식으로서산업별분류개념을통해현상을분석하고자한다. [ 그림 2-20] 유무선콘텐츠시장구조 콘텐츠콘텐츠유통네트워크단말기 외부 CP 외부포털 망이용사업자 플랫폼 단말기 내부 CP 내부포털 (= 이동통신사 ) 이동통신사 사업자 제조사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1). 재구성.

71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51 디지털콘텐츠의가치사슬을다음과같이 Content(Production), Packaging, Diffusion 로나눌수있다. 디지털콘텐츠유통은생산된디지털콘텐츠를패키징단계없이포털등을통해온라인네트워크에서유통하는방법과디지털화된콘텐츠를하나의매개체에저장해오프라인으로유통시키는방법으로크게나눌수있다. 즉, 온라인유통은유선콘텐츠로분류하고, 오프라인콘텐츠는무선콘텐츠로분류하여설명할수있겠다. 따라서유무선콘텐츠시장구조는크게콘텐츠, 콘텐츠유통, 네트워크, 플랫폼사업자및단말기제조사로분류해볼수있다. 무선콘텐츠의경우콘텐츠유통과네트워크에서이동통신사의비중이크며유선콘텐츠는각단계마다다른사업자가있지만포털이유통단계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2-22> 무선콘텐츠유통환경의변화 주요논의사항플레이어구성환경변화플레이어간관계 스마트폰이전환경무선인터넷개방이슈개발자, 콘텐츠수집자, 모바일포털사업자, 네트워크사업자네트워크사업자를중심으로하는수직적관계 스마트폰환경모바일콘텐츠경쟁력강화앱콘텐츠개발자, 플랫폼사업자, 이용자, 네트워크사업자개발자가모바일애플리케이션마켓에직접콘텐츠를올릴수있는수평적관계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1) 무선콘텐츠의유통은앱마켓이활성화되면서애플리케이션개발자위주의단독 CP 모델형태의콘텐츠유통형태가활발해지고있다. 이는무선콘텐츠의유통환경이스마트폰사용으로인해변화하였기때문이다. 무선콘텐츠의유통환경은스마트폰이전과스마트폰이후의환경으로분류할수있다. 스마트폰이후의환경에서가더욱모바일콘텐츠가다양

72 52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화되면서경쟁력이강화되었다. 개발자가모바일애플리케이션마켓에직접콘텐츠를올릴수있어서기존네트워크사업자를중심으로하는수직적관계에서수평적관례로변화하였다. 수평적관계는앱스토어활성화로사업자간경쟁체제로변화되었으며콘텐츠중심의경쟁체제로변화되고있다. [ 그림 2-21] 유무선콘텐츠유통방식 구분 내용 이통사 / 앱마켓사업자 인터넷포털사업자 단독 CP 모델 CP1 CP2 CP3 이통사 / 앱마켓사업자 인터넷포털사업자 MCP/CA 모델 MCP/CA CP1 CP2 CP3

73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53 유선콘텐츠의주산업은인터넷포털로서현재인터넷포털은주로기생산되었거나생산되고있는콘텐츠를수집하여이를직접적으로혹은재가공을통하여포털사이트이용자에게제공하는역할을하고있다. 즉, 콘텐츠생산- 패키징- 전송의 3단계로구분하여볼때인터넷포털산업은패키징단계에해당하고있다. 인터넷포털사업자는콘텐츠생산자로부터콘텐츠를매입혹은수집하여네트워크를통해전송하기전까지콘텐츠재가공등을통해콘텐츠의가치를높여이로부터수익을창출할수있다. 최근인터넷포털에디지털콘텐츠가집중되고, 그에따라디지털콘텐츠유통의불균형이발생하고있다. 또한콘텐츠제공자가디지털콘텐츠를유통시켜수익을창출하려면이용자가많은상위의인터넷포털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에이르고있다. 이는인터넷포털이이러한거래상지위를남용할수있는가능성에대해검토가필요함을예측하게한다. 유무선콘텐츠의유통은 [ 그림 2-20] 같은 2가지유통모델을통해공급되고있다. 유선콘텐츠의유통은장르별로약간의차이가있다. 유선콘텐츠의유통은중간유통업자가포털사업자와직접거래하는 MCP 모델형태의유통이거의대부분인상황이다. 무선의경우역시장르별로 MCP 를거쳐콘텐츠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가아직존재한다. 유선콘텐츠의유통은 MCP 모델의비중이크게차지하고있다. 앞서언급했듯이유무선콘텐츠모두각각의유통구조는음악, 만화, 출판, 영상, 게임등장르별로약간씩그유통방식에서차이가있다. 유선 MCP 는단순히플랫폼사업자와 CP와의사이에서콘텐츠거래를중계하거나퍼블리셔의역할을하는등콘텐츠제작과상관없이유통만을담당하는경우도있지만, 현재콘텐츠유통현황에서의대부분의 MCP 는자체적으로콘텐츠를제작함으로써 CP의역할까지도하는경우가대다수이다. 예를들어 MCP 이면서 CP인사업자인로엔엔터테인먼트, CJ E&M 등의경우디지털음원콘텐츠의중개역할도하지만, 자체음반기획사등을통해디지털음원을직접제작하는등의콘텐츠제작유통방식을취하고있다. 특히디지털음원및게임등유선포털에콘텐츠를제공하는콘텐츠사업자들은대부분콘텐츠를직접제작하면서중간유통도겸하는 MCP 들위주인대형CP 중심으로형성되고있다. 인터넷포털을통해유통되는디지털콘텐츠는아래표와같이다양하게구성될수있다. 각각의콘텐츠는그유형에따라다른유통경로를통해거래되고있는데본연구에서는포털의주요콘텐츠인게임, 디지털영상, 디지털음원위주의유통구조를살펴보고자한다.

74 54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 표 2-23> 콘텐츠유형별분류 유형게임디지털영상디지털음원북인포테인먼트금융쇼핑커뮤니케이션 제공서비스게임방송, 영화, 이러닝등도시락, 멜론, 벨소리, 통화연결음등만화, 소설등뉴스, 날씨, 교통, 오락등주식, 은행등지마켓,11번가등트위터, 페이스북등 출처 : 각사의포털사이트내용재구성 가. 음원 음원콘텐츠유통구조는크게제작, 유통, 소비로나눌수있다. 또한일반적으로신탁단체 7) 또는대리중개기관 ( 예, Mnet) 이 CP가되어포털등과같은유통사업자와계약을한다. 무선음원콘텐츠의경우에는오픈마켓사업자를통해서이용자에게전달되지만유선음원콘텐츠의경우에는콘텐츠개발자가유선포털사업자와일대일계약을할수도있고, 신탁이나 MCP 를통해서유선포털사업자와계약을하여이용자에게전달되는차이점이있다. 무선음원콘텐츠는 2000년대중후반까지정액제를기반으로한디지털음원시장이꾸준히성장하여왔었다. 하지만스마트폰보급및무선망발달로인한스트리밍서비스의가치변화로유료가입자수도둔화되었고현정액제상품의낮은단가 ( 건당과금의최고 90% 할인율이적용 ) 에대한창작자들의불만이증가하고있다. 대다수음원 CP들이계약을하는 MCP 로서로엔엔터테인먼트, CJ E&M, 네오위즈인터넷, KT뮤직은음원유통들은 7) 음악콘텐츠분야의대표적인신탁단체로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있다.

75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55 온라인음악서비스를겸하고있어디지털음악시장에서 60% 이상의시장점유율을기록하 고있다. [ 그림 2-22] 음원시장생태계 제작자 작곡 / 작사가 가수 / 연주자 저작권협회 실연자연합회 수익배분 음원유통사 권리승인 :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 소비자 출처 : 음원제작협회 (2012). 내부자료. [ 그림 2-23] 유무선음원콘텐츠유통구조

76 56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나. 게임과거에온라인게임은 PC방과해당게임사이트가유통망기능을수행하였다. 한국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이많아지고해외게임기업들이한국시장진출이활성화되면서점점게임유통은전문적인퍼블리셔형태로발전하게되었다. 퍼블리셔는기업혹은포털의형태로운영되며게임의유통뿐만아니라게임이용자에게직접서비스를제공하고고객관리를대행한다. 최근에는중소온라인게임개발사에게개발자금을지원하거나해외게임을수입및수출하는등다양한기능을병행하고있다. [ 그림 2-24] 유무선게임콘텐츠유통구조 즉, 퍼블리셔는게임콘텐츠유통구조에서가장다양한기능을종합적으로수행하고있다. 현재국내게임산업에서퍼블리셔역할은한게임, CJ인터넷, 네오위즈등인터넷을활용하는게임포털의형태로발전하고있다.( 최상인외, 2008; 류귀진외, 2009) 인터넷게임을이용하는과정에서이용자가생산하는잉여디지털재화를사고팔수있는새로운가치사슬이생겨나게되었으며이는온라인게임에서생산된디지털재화를유통하는보조활동분야이며사이버재화를전문적으로유통하는영역에해당된다.

77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57 그러나, 게임유통에서보조적으로시작된사이버재화매출은현재게임수익중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다. 또한, 게임이용자들은사이버머니와캐릭터, 캐릭터를대행해성장시켜주는서비스등을전문적으로거래하고제공받고있으며, 이과정에서중개자들은일정한거래수수료를받고있다. 게임은현재유통되는유료콘텐츠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다. 콘텐츠제작사와포털사사이에중간경로인판매사업자 CA(contents agrregator) 가존재했고, 중간사업자와콘텐츠개발자사이의수익배분이불투명했다. 다. 동영상앱마켓중심의유통모델도입이전의디지털영상콘텐츠시장에서는제작부분에는영상제작자, 유통부분에는디지털영상및영화콘텐츠공급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가존재하였다. 영상제작자들은디지털영상및영화콘텐츠공급사업자들을통해서만콘텐츠를유통할수있었다. 유통단계에서중개사업자가및플랫폼사업자군이가져갔던상당부분의수익을이제는콘텐츠개발자가가져갈수있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대부분의콘텐츠개발자들은수익창출에있어서이전환경에서보다나아진점을실감하지못하고있다. 그이유는현재로서콘텐츠간개발자간경쟁이극심한상황에서앱콘텐츠의무료화가일반적인추세가됨에따라콘텐츠개발자들이실제로앱마켓유통을통해서수익을낼수있는모델이부족하기때문이다. 수익을창출하는방법에따라서는가입자기반의수익모델과사업자기반의수익모델로나눌수있다. 가입자기반의수익모델은월정액을납부하고구독하는모델과콘텐츠편당과금하는 PPV(Pay Per View) 모델, 그리고부가서비스에대해과금하는모델이대표적이다. 그리고사업자기반의수익모델로는광고수익모델과플랫폼이용수수료모델이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콘텐츠제공업자에게수익을보상하는방법에는계약기간에따라정액을지불하는모델과광고, 콘텐츠판매에서발생하는수익을공유하는모델이있다. 영상디지털콘텐츠의유통은생산과이용의중요한매개체로영상콘텐츠기업의생산성과수익성을향상하고소비자에게영상물의디지털화에따른효율성과편리성을제공하는역할을수행하며, 기능적인측면에서는영상물의수요다변화를촉진하고새로운비즈

78 58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니스모델의발굴과우수한영화나애니메이션등의디지털콘텐츠제품의개발을유도한다. 통합된네트워크를통해콘텐츠유통과이용환경이창작과소비가동시에여러곳에서이루어질수있는형태의패러다임으로변화되면서콘테츠제공업자는영화한작품을온라인, 무선통신용, 디지털방송용콘텐츠로변환하여다양한유통채널에제공을할수있게된다. [ 그림 2-25] 유무선영상콘텐츠유통구조 2. 콘텐츠수익배분현황 현재국내디지털콘텐츠시장의 CP는크게두가지축으로구성되어있다. 첫째는경쟁력있는콘텐츠를생산하는업체들이직접시장에참여하는경우다. 주로방송, 게임등의원작콘텐츠와저작권을소유한이들업체들은막강한시장지배력을지니고있고사업규모또한크다. 다른한편에는원작콘텐츠의판권을확보하거나저작권료를지불하고이를디지털콘텐츠로변환시켜온라인에서유통시키는 CP들이있다. 영화, 음악, 만화등현재시장이활성화되어있는엔터테인먼트콘텐츠의경우대부분벤처기업등소규모기업에서디지털콘텐츠를생산하고있다. 현재유무선인터넷통합과방송과통신의융합으로인해 CP의역할과위상도변화되고있는상황이다 ( 김도학, 2005).

79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59 가. 통신사업자수익배분 방송통신위원회자료에따르면 CP가가져가는수익은 2006년 5092억8300만원에서 2008 년 4329억7300만원으로줄었음을알수있는데, 이는정보이용료시장자체가줄어든탓도있지만, 금액만이아니라 CP수익비중이줄어든이유도작용하였다. 모바일인터넷도입초기인 2000년에는이동통신사업자와 CP간정보이용료수익배분비율이기본적으로 1:9였다. 그동안단말기기능향상, 관련기술의발전, 제공콘텐츠의다양화등으로인한시스템관련투자증가와공동투자출현으로수익배분비율이지속적으로변화되어약 3:7에이르게되었다. 기본적으로이통사와 CP간정보이용료수익배분비율은각콘텐츠별로이용되는이통사의설비유형과범위, 마케팅지원범위, 제3자정산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되었다. 초기모바일콘텐스시장도입시각이통사들은새로운수입창출의창구로콘텐츠유통을활용했으며, CP의이익을최소화하는방식으로이익을창출하였다. 이에, 방통위는 2009년 6월수익배분가이드라인을도입하고 2010년 9월이통사와 CP간수익배분관련불공정행위를전기통신사업법에금지행위로규정함으로써통신사와 CP간수익배분은일정정도의개선의효과를보게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 개방형생태계의등장및콘텐츠시장의다양한환경변화로인해모바일콘텐츠및애플리케이션의수익배분구조는점점복잡해지는경향을보인다. 특히, 스마트폰을중심으로애플리케이션마켓플레이스업체가직접과금을해서이통사, 개발사, CP 및포털등에서수익을배분하는모델이등장하면서수익배분구조가복잡해지고있다. 기존모바일콘텐츠및애플리케이션시장은이통사가이용자에게직접과금해서콘텐츠생산자및애플리케이션개발자와서비스공급업자인포털등에게수익을배분하는구조였다. 현재구글앱마켓은발생수익의 30% 수수료를이통사에게주지만, 앱스토어는애플이가져감으로써콘텐츠수익과플랫폼을공유하지않는이유로많은이통사와단말기제조업체들은대안으로구글의안드로이드를선택하였다. 모바일콘텐츠및애플리케이션의수익원으로는통상광고, 유료애플리케이션, Freemium 8) 의세가지로구분할수있 8) Freemium(Free + premium) 기본서비스는무료로제공하면서추가적인고급서비스에요금을부과하는비즈니스모델

80 60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다. 이용자들이무료애플리케이션을선호하는경향이뚜렷해지면서유료애플리케이션에의한수익중심에서광고수익이나 Freemium 중심으로바뀌고있다. 개발자들의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개발자의 Bargainning Power 가증가하고있으며이는기존의획일적인수익배분 (3:7) 에서탈피하여개발자들에게앱판매외다양한수익이보장되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예를들어, 구글의크롬웹스토어의경우애플리케이션판매수익의 95% 를배분하고있으며, 텔레포니카 BlueVia 는애플리케이션판매수익이외에도광고의 50%, SMS 의 10% 수익을추가로제시하고있다고한다. 한편, 국내인터넷시장에서일부포털사업자들에게경제적힘이집중되고독점되면서유선포털사업자들은강력한사회적영향력과함께거래상우월적지위를갖게되었다. 디지털음악시장의급성장에따라모바일음악서비스시장규모도점차성장하였으나, 수익분배에있어서음원권리자의불평등은심각한상태이며, 이에대한권리자의끊임없는문제제기에도불구하고이동통신사의개선노력은전무한상황이다. 이동통신사는이통사, WEB, ASP, 기술사용료의명목으로 40% 이상의요율을차지하고있으며, 이동통신사와연계된 CP까지포함한다면 61.5% 의요율을분배받고있다. 반면, 음원권리자의몫은저작권자의요율을포함해도 40% 에도못미치고있다. < 표 2-24> 이동통신사배분비율현황 구분이통사 WEB ASP 기술 CP 제작자 작사작곡가 가수실연자 통화연결음 23% 9% 10% - 19% 25% 9% 4.5% 라이브벨 15% 6% 10% 6% 24% 25% 9% 4.5% 디지털음악시장현황및개선방안연구보고서 에따르면국내온라인음원수입의곡당평균저작권료는다운로는 10.7원, 스트리밍 ( 실시간감상 )0.2원에불과하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등에서는곡당가격이 원이며, 이돈의 70% 정도를저작권자가가져간다. 미국, 유럽과같은선진국들을제외하더라도음반제작사의아시아지역 11개국의통화

81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61 연결음과라이브벨의권리자평균요율은 47% 이다. 우리나라역시최소한 40% 대의요율 이확보될필요가있으며, 단기적으로이러한요율설정이어렵다면단계적인요율상향도 방법이될수있을것이다. < 표 2-25> 음반사의아시아 11 개국분배요율 (08.08 기준 ), 실연권포함 구분중국홍콩인도인도네시아통화연결음 일본말레이시아 필리핀싱가폴대만태국베트남 42% 47% 40% 50% 70% 60% 50% 40% 50% 50% 45% 벨 42% 47% 45% 60% 70% 50% 40% 40% 45% 30% 45% < 표 2-26> 이동통신사별통화연결음월간매출및추가징수예상액 (2012 년 2 월기준추정 ) 구분 M/S 가입자 부가서비스사용료총매출 ( 월 ), 원 SKT 50% 7,831,328 7,048,195,578 KT 32% 4,908,759 4,417,882,830 LG U+ 18% 2,796,604 2,516,943,717 합계 100% 15,536,691 13,983,022,125 이용자가이동통신사의통화연결음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반드시매월통화연결음설정료 (900원) 를지불해야하며이통화연결음설정료는이용자가장기간통화연결음콘텐츠를교체하지않은채동일곡을사용할경우에도지불해야한다. 이동통신사는서비스런칭당시통화연결음서비스초기투자비용및네트워크구축비용의명목으로현재의통화연결음설정료의수익을이해당사자들에게분배하지않고있다. 하지만, 통화연결음서비스가시작된 2002년이후현재까지약 10년이지난현시점에도같은주장을반복하고

82 62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있으며, 현재까지통화연결음설정료와관련된초기투자비용및유지비용등에대한근 거자료를전혀제시하지않고있다. < 표 2-27> 주요콘텐츠유형별정보이용료평균수익배분비율 (2008) 콘텐츠유형 이통사부분 CP 부분 제3자정산부분 게임 19% 79% 2% 음악 16% 41% 43% 인포테인먼트 18% 67% 15% 커뮤니티 19% 81% - 커머스 25% 73% 2% LBS 30% 70% - 출처 : SKT(2008기준 ) < 표 2-28> 2009 년가이드라인도입이후모바일정보이용료수익배분비율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매출액 596, , ,934 CP 등배분액 432, , ,715 CP 등배분비율 72.6% 82.0% 83.6% * 제 3 자 ( 음악저작권자, 솔루션업체등 ) 에게배분된금액이포함 * 이통사별 CP 업체수 : SKT 401 개, KT 470 개, LGU+ 374 개업체 ( 10 년말기준 ) 연도별수익배분비율의추이를살펴보면전체정보이용료 (4,519 억원 ) 대비 CP 에대한 배분비율이 2008 년 72.6% 에서 2009 년 82% 로 2010 년 83.6%(3,777 억원 ) 로점진적으로향상 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1)

83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63 그러나, 개방형생태계의등장및콘텐츠시장의다양한환경변화로인해모바일콘텐츠및애플리케이션의수익배분구조는점점복잡해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특히, 스마트폰을중심으로애플리케이션마켓플레이스업체가직접과금을해서이통사, 개발사, CP 및포털등에서수익을배분하는모델이등장하면서수익배분구조가복잡해지고있다. 기존모바일콘텐츠및애플리케이션시장은이통사가이용자에게직접과금해서콘텐츠생산자및애플리케이션개발자와서비스공급업자인포털등에게수익을배분하는구조였다. < 표 2-29> 모바일인터넷의 closed 마켓과 open 마켓간비교 구분 closed 마켓 open 마켓 중심사업자 콘텐츠가격결정 콘텐츠유형 유통채널 정보이용료수익배분 이통사가중심이되어제공가능한콘텐츠를심의, 검증하여선정하고 CP 와별도계약하여 CP 에상당한영향력을행사 이통사와 CP 간협의 이통사가인정하는완전한형태 주로 WAP 을통해유통 기본배분율 (1:9) 이외이통사가제공하는설비 / 기능의정도에따라차별 이통사는시장만제공하고 CP 및개발자중심의직거래장터로서이들은이통사의개입없이시장에자유로이진입이가능사업자가아닌개인도시장에진입가능 CP 및개발자가결정 다양한형태의콘텐츠뿐만아니라이와연계한애플리케이션 다양한유통채널존재 (WAP, Web, 단말 shop client 등 ) 3:7 로확정배분율적용 이통사역할상대적으로광범위제한된범위 모바일콘텐츠및애플리케이션의수익원으로는통상광고, 유료애플리케이션, Freemium 의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이용자들이무료애플리케이션을선호하는경향

84 64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이뚜렷해지면서유료애플리케이션에의한수익중심에서광고수익이나 Freemium 중심으로바뀌고있다. 한편, 개발자들의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개발자의 Bargainning Power 가증가하고있으며이는기존의획일적인수익배분 (7:3) 에서탈피하여개발자들에게애플리케이션판매외다양한수익이보장되는사례가발견되고있다. 예를들어, 구글의크롬웹스토어의경우애플리케이션판매수익의 95% 를배분하고있으며, 텔레포니카 BlueVia 는애플리케이션판매수익이외에도광고의 50%, SMS 의 10% 수익을추가로제시하고있다고한다 (KT경영경제연구소, 2011) 급변하는콘텐츠거래환경의변화로 CP들은안정적인수익원을확보할수있는기회가생기기도하였지만, 플랫폼사업자의지위가강해지면서이에따른불공정한행위들로차별을받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이통사의콘텐츠수익배분에대한불공정사례는스마트폰이도입되기전모바일인터넷이활성화되는시점에나타나기시작했으며, 통신사의우월적지위를이용해 CP는불공정한수익배분에도불구하고콘텐츠유통의새로운시장개척을위해부당한거래를지속할수밖에없었다. [ 그림 2-26] 정보이용료수익배분구조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1)

85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65 위그림에서보듯이초기모바일콘텐스시장도입시각이통사들은새로운수입창출의창구로콘텐츠유통을활용했으며, CP의이익을최소화하는방식으로이익을창출하였다. 이러한이통사와 CP간의수익배분불공정사례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이통사와 CP간부당한수익배분행위를금지행위로규정하고있다. 나. 포털사업자와 CP간수익배분온라인콘텐츠의경우인터넷포털사업자가콘텐츠공급사업자로부터콘텐츠를유료로공급받아이용자에게이를무료또는유료로제공하고있는데, 대부분의콘텐츠공급사업자는콘텐츠를인터넷포털에제공하여일정금액을받거나수익을분배하는방식을병행하고있다. 이경우뉴스, 금융정보, 생활정보등정보형콘텐츠는이용자에게무료로제공되고있으며, 아바타, 배경음악등은유료로제공되고있다. 반면, 인터넷포털이제공하고있는부동산ㆍ운세ㆍ ' 만화ㆍ여행등다양한온라인콘텐츠의거래형태는대부분인터넷포털사업자와콘텐츠공급사업자간수익을공유하는구조를보이고있다. 이경우인터넷포털사업자는 MCP(Master contents provider)15) 를선정하여수익을공유하는경우가많다. 일반적으로포털은콘텐츠판매수익에대한 CP와의수익배분과관련하여포털사이트에서게임, 음원, 영상등의콘텐츠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 2( 포털사업자 ):8( 개발자 ) 에서 4:6까지다양하게정해지고있다. 한편, 포털과 CP가콘텐츠를거래할경우에는순수한콘텐츠거래에관한계약외에도포털사이트에콘텐츠를노출함으로써수익이발생하는경우일정수익을배분하는경우별도의계약을체결하기도한다. 이는다양한콘텐츠가포털사이트에노출됨으로인해포털이얻는부가이익이발생함을고려해야한다는의미에서발생하는거래이나, 현실적으로는단순한거래로판단하기가힘들기때문에수익배분의계약문제보다는 CP와포털사업자간의제휴형태로이루어지는경우라고볼수도있다. 한편, 쇼핑몰과같은콘텐츠의경우에는포털사이트를통해유입되어구매가이루어지는경우수수료가발생하며포털사이트에입점된쇼핑몰에서구입한경우에도수수료가발생한다. 일반적으로포털사업자들은무선에서의개방형앱마켓정책과는달리자사의내부정책에따라폐쇄적인콘텐츠계약정책을가지고있으며이에따라차별화된콘텐츠거래를하

86 66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고있다. 예를들어에듀테인먼트관련된콘텐츠의경우현재네이버에서는무료정책을적용하고있으나, Daum 의경우에는유료정책을적용하고있다. 각포털사업자들과 CP와의제휴도다양한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 콘텐츠장르별품질에따른다양성, CP의규모, 역할및분야의다양성, 콘텐츠저작권자와직접거래등여러고려사항을통해계약이체결된다. 그러나, 이러한경우포털이나자회사가공급한콘텐츠에비해콘텐츠공급사업자가공급한콘텐츠에대해서는수익배분의비율을낮게책정하는경우가많으며대형인터넷포털들이정보이용료수익의배분에있어서미납대행수수료명목으로콘텐츠판매대금의 5~10% 를선공제하는행위도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인포털의경우온라인게임 50~60%, 온라인음악 30~35%, 온라인영화 50%, 온라인드라마 10~50% 의수익을배분받고있는반면, CP에해당하는온라인게임의개발사의경우 40~50%, 온라인음악의콘텐츠공급업체는 10~16% 내지 22.5~27.5%, 온라인영화의공급사의경우 20% 내외, 온라인드라마의판권소유사와공급사가 45.5~81.9% 의수익을배분받았다. 거래상열등한지위에있는 CP에대한미납대행수수료의선공제관행은분명시장지배적지위에있는포털의남용행위로서이에대한적절한제제방안이필요하다. 3. 유무선콘텐츠유통환경의문제점및시사점 지금까지국내외콘텐츠시장환경및유통환경을분석해본결과국내인터넷콘텐츠시장의문제점을몇가지로요약해본다면, 다음과같다. 첫째, 다수의중소 CP들이소수의대형플랫폼사업자들과거래를하기때문에수요독점적거래구조에의한플랫폼사업자의거래상전횡이우려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거래상전횡은중소CP에게부당하게낮은콘텐츠대가배분, 콘텐츠저작권의일방적귀속, 정당한사유없이콘텐츠등록거부등의불공정행위등으로나타나고있다. 둘째, 플랫폼사업자와 CP간콘텐츠거래시적용되는이용약관이콘텐츠장르별특성에맞지않고, 이용자에중요한고지사항, 하자보상, 결제등에관한내용이부실하는등콘텐츠거래약관운영자체가부실하여 CP뿐만아니라이용자들까지도피해를입는상황이발생하고있다는것이다.

87 제 2 장유무선통신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현황 67 또한, 한국의콘텐츠시장에서인터넷포털사업자는 CP와직접계약하여콘텐츠를공급받는경우외에 MCP(Master Contents Provider) 라는중간유통업체를통해장르별로콘텐츠를묶어서계약하고있어 MCP 와개별CP와의거래상황도중요하다. 개별 CP 및개발자는포털과직접계약하기도하지만, MCP 와계약하여포털에콘텐츠를공급하는경우가많으며디지털음원의경우 MCP 와유사하게 ASP 서비스 ( 계약대리서비스 ) 형태를취하여콘텐츠가유통되고있다. 이때문제가되는점은일부포털사업자를제외하고는대부분 MCP 가자사의계열사로써콘텐츠유통시자사관련된 CP에게보다유리한조건을제공하여다른 CP에게차별적행위로가해진다는것이다. 또한이러한유통구조는콘텐츠장르별로약간의차별점이있어이에대한구체적인사례및현황을파악하는것도중요할것이다. 즉, 이러한문제점들은대부분의경우플랫폼사업자들의시장지배적영향력이강화되면서발생하게된경우이다. 모바일환경에서는앱마켓이활성화되면서우수한품질의콘텐츠를생산하는콘텐츠의경우플랫폼사업자들이콘텐츠를확보하기위해더나은조건으로거래를하는경우도있긴하지만, 아직까지는일부대규모게임개발사들을제외하고는많은콘텐츠사업자들이영세한경우가대부붐이어서콘텐츠유통구조내에서보다강한영향력을가진플랫폼사업자와의관계가매우중요한상황이다. 따라서, 규제당국은이러한시장의상황을이해하고보다현장밀착적인실태조사및규제방침을마련할필요가있다.

88 68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제 1 절콘텐츠유통구조내불공정행위유형 1. 불공정행위사례 공정거래법제 4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 ) 에의하면일정한거래분야에서 1개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이거나 3개이하의사업자의시장점유율의합계가 100 분의 75이상 ( 다만이경우에는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자는제외한다 ) 인경우에는그사업자를시장지배적사업자로추정하고있다. 콘텐츠생태계내의디지털콘텐츠공급거래에있어서인터넷포털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플랫폼사업자등이시장지배력을남용하는주된대상은중소규모의콘텐츠공급자가될수있다. 가. 모바일콘텐츠시장불공정사례 최근스마트폰의급격한확산은모바일시장에서의디지털콘텐츠거래시장을활성화시켰다. 스마트폰이전에는이동통신사업자의자체적인내부접속포털을통해콘텐츠거래가폐쇄적으로이루어졌으나스마트폰이등장하고오픈마켓이활성화되면서콘텐츠거래는보다개방적이고단순화된구조로가는추세이지만, 마켓이커지면서시장지배력을갖는사업자가등장하게되고그로인한불공정행위가발생하고있다. 먼저스마트폰이전의패쇄적인유통구조가주를이루고있을때발생했던불공정사례들은수익구조에대한부분이많다. 왜냐하면스마트폰이전모바일서비스는네트워크-플랫폼-음성서비스및콘텐츠-단말기에이르는수직적가치사슬의구조로제공되었기때문이다. 이러한구조는프로그램개발업체및콘텐츠제공자들이기기소매상을거쳐가치사슬에접근하기도했지만모든상품개발에관련된것은통신사를거쳐야만하는구조였다 (Hazlett, 2009; 주재욱외, 2010). 따라서통신사가차지하는비중이커지면서수익배분도통신사중심으로되었다. 콘텐츠제공자입장에서는통신사중심의수익배분에대한불

89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69 공정사례들이많이나타날수밖에없었다. < 표 3-1> 국내이통 3 사의 CP 대상불공정행위 SKT KT LGU+ 전체적 - 이용자가요금을연체했을때, 3년까지추심으로다받아내지만, CP에게는 1년치만지급합 - 이용자가요금을일부만냈을때, 자사의기본료와통화료를먼저정산하고, 정보이용료는나중에배분함 - 콘텐츠이용을높이기위한마케팅비용을 CP에불공정하게배분함 ( 예 : 게임콘텐츠에대해 CP에정보이용료의 90% 를배분해왔으나마케팅기간에는 -70~80% 로낮춰배분함. 하지만그이후에도조정된정산율을적용함 ) 특정 CP를추천콘텐츠로선정해더많은배당을받고는추천기간이끝나고서도배당금을내리지않음 - 청구형방식을사용하지만, 수익발생분의 5% 를 미납예상액 명목으로일괄공제함 - 이용자가요금을일부만냈을때, 자사의기본료와통화료를먼저정산하고, 정보이용료는이후에배분함 - CP와의계약이끝나면그다음달까지만수납된정보이용료를배분하고, 그이후에는배분하지않음 - 수익배분정산에기초가되는관련정보인정보이용료발생액, 수익배분율, 요금수납액, 제3자배분액내역을 CP에게제공하지않음. (SKT, KT) 출처 : 연합뉴스 ( ) 특히앞장에서살펴본바에의하면콘텐츠수익배분과정에서시장지배력을지닌플랫폼사업자와 CP간에적절한수익배분이이루어지지않았던사례들이있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수익배분관련불공정사례는실제로콘텐츠거래시양사간에수익이배분되는비율이부적절한경우도있겠지만, 그외다양하게발생하는불공정한행위들로인해 CP의수익이감소하게되는사례들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모바일인터넷도입초기인 2000년에는이동통신사업자와 CP간정보이용료수익배분비율이기본적으로 1:9였다. 그동안단말기기능향상, 관련기술의발전, 제공콘텐츠의다양화등

90 70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으로인한시스템관련투자증가와공동투자출현으로수익배분비율이지속적으로변화되어약 3:7에이르게되었다. 기본적으로이통사와 CP간정보이용료수익배분비율은각콘텐츠별로이용되는이통사의설비유형과범위, 마케팅지원범위, 제3자정산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지어지고있다. 스마트폰이급증하기시작하면서수익구조를포함한불공정사례들은더다양하게발생하였다. 스마트폰이급증하면서통신사중심의구조도변화하였다. 왜냐하면여러통신사간의모바일플랫폼을표준화했기때문에국내사용자들이다른통신사의콘텐츠를공유할수있게되었고, 어떤통신사업자의인터넷콘텐츠라하더라도다른사업자의가입자가자유롭게사용할수있게되었기때문이다. 이로써단말기에대해서독립적인다양한콘텐츠개발이가능하게되었다. 스마트폰이전모바일무선인터넷의경우, U/I(user interface) 및연산능력 (computing power) 에상당한제약이있었다. 이러한 U/I의한계는소비자들이무선인터넷상에서의콘텐츠검색과사용그리고다수포털에접근하는것에도제약이되기때문에다수의포털사업자가존재하기어려웠다 ( 정동훈외,2011). 스마트폰의급증으로기업이단독으로외부기업과경쟁하던과거와다르게이제는모바일생태계가치사슬간연합을통한경쟁으로변화하게되었다 ( 백준봉 홍범석 최명호,2011). 스마트폰중심의환경적인변화는개방적이면서시장지배력을갖는사업자와의이해관계속에서콘텐츠와서비스가개발 판매 이익배분이이루어지는온라인장터에연계되었다. 스마트폰이전에불공정사례들은시장지배력이가장큰통신사와콘텐츠제공자에서나타났다면스마트폰이후에불공정사례들은모바일에서여러이해관계자와의불공정사례들이발생하였다. 시장지배력사업자들은이동통신사와대형제조사그리고플랫폼제공자가불공정행위의주체가되고있다. 스마트폰이전부터나타났던수익구조의불공정사례스마트폰이후의환경에서도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자료에따르면 CP가가져가는수익은 2006년 5092억8300만원에서 2008년 4329억7300만원으로줄었음을알수있는데, 이는정보이용료시장자체가줄어든탓도있지만, 금액만이아니라 CP수익비중이줄어든이유로작용하고있다. 계속되는수익구조불공정사례들로인해시장에서의콘텐츠제공자들이약자로놓일수밖에없었다. 이를개선하고자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9월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서이동통신사와 CP간부당한

91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71 수익배분행위를금지행위로규정하고,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실태점검후개선방안을마련하기도하였다. 2011년 7월 21일방송통신위원회는 오픈마켓상생협력가이드라인 으로수익배분정산자료의제공확대, 과금 수납대행시부당행위개선을포함한해외사업자를포함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였다. 하지만현재가이드라인만으로해외사업자에대한불공정사례들에대해서규제하기는어렵다. 스마트폰의급증은개방화와오픈마켓의환경이었기때문에국내뿐만아니라국외사업자들과도불공정사례들이발생하게마련이다. 특히모바일콘텐츠제공자들이많이찾는앱스토어의경우에는애플의점유율이 80% 에이른다 ( 이민형, 2011). 이러한시장지배적사업자와콘텐츠제공자와의관계에서오는불공정사례들이있다. 애플은콘텐츠제공업자들이애플의앱스토어가아닌곳에콘텐츠를제공할경우앱스토어에서구독신청한고객과같은가격이상이어야한다는단서를달았고, 앱스토어에없는콘텐츠구매를원하는소비자에게제공하던링크서비스도더이상허용하지않기로했다 ( 김동훈, 2011). 결국, 애플은콘텐츠제공자들에게자사의결제시스템이용을하도록함으로써콘텐츠제공자들의경쟁활동을제약할수있다. 이러한구조로인해국내콘텐츠제공자들도애플과의불공정사례들이발생하였다. 소리바다, 엠넷, 벅스 ( 네오위즈인터넷 ) 등의음원앱삭제를들었다. 국내음원앱들이애플의자체결제모듈이아닌휴대폰소액결제방식을지원한다고해서일방적으로삭제된사례들이있다 9) 이후애플의결제모듈을탑재해다시승인신청을했지만, 이유없이한달이상승인이지연되었다. 또한, 국내모바일메신저콘텐츠중많은사람들이이용하고있는카카오톡도애플과결제관련해서불공정한사례가있다. 카카오톡은 기프티쇼 를판매하고있는데사용자들이기프티쇼를구입하기위한결제방식으로신용카드결제와휴대전화결제를지원했으나최근애플이 IAP, 신용카드결제가아닌다른결제방식을사용하지말라고권고하자휴대전화결제방식을삭제하였다. 카카오측은다시휴대전화결제방식을도입하기위해노력하고있지만이는애플이개발자약관을변경해야만가능하다. IAP(IN-App-Purchase) 는보마일애플리케이션이용자가애플리 9) 지디넷코리아 ( ).

92 72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케이션내에서결제권한을갖도록도와주고구매한상품또는아이템을애플리케이션에나타내주는모듈을의미한다. 애플은타사의전자결제시스템이용을허용하지않고있다 ( 정동훈외, 2011). 모바일에서무선콘텐츠의시장점유율이높은애플과콘텐츠제공자의불공정사례들만살펴보았지만다른해외사업자의경우에도국내법을적용하기는무리가있다. 그나마무선콘텐츠의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1년에발표한가이드라인이있지만유선콘텐츠시장에는없다. 무선콘텐츠시장만큼의유선콘텐츠시장또한시장지배적사업자가존재하고, 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존재한다. 나. 유선콘텐츠시장불공정사례포털3사 (NHN, 다음, 네이트 ) 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의획정은타당하여매출액합계가전체포털업계의 87% 에이르고있다. 또한각포털사이트의엄청난방문자수에따른페이지뷰의검색광고를통해콘텐츠의유통단계 ( 소매나도매 ) 에서포털업체가상품의가격, 수량, 품질등의거래조건을결정, 유지또는변경할우려가상당하다. 유선포털사업자는전기통신사업자법상부가통신사업자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상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다. 대형포털은 CP가제작한콘텐츠를유통하는훌륭한채널이되므로중소 CP와의거래에있어서자신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부당한계약내용을강제하는경우가발생하였다. 인터넷포털의수익배분방식은여러가지존재하나 CP와의계약을통해제공받은콘텐츠를직접판매하고그대가로소비자의이용건수에비례하여매출액중일부를 CP에게지급하거나, CP가포털의플랫폼을직접이용하여콘텐츠를이용자에게제공하고네트워크사용료를포털에게지급하거나, 포털의비용으로외주제작된콘텐츠를이용자에게제공하는방식등으로분류할수있다. 대형포털과중소 CP간거래에있어서콘텐츠공급조건, 수수료, 수익배분등에관하여다양한불공정행위가발생할수있다. 포털이나자회사가공급한콘텐츠에비해콘텐츠공급사업자가공급한콘텐츠에대해서는수익배분의비율을낮게책정하는경우가많으며대현인터넷포털들이정보이용료수익의배분에있어서미납대행수수료명목으로콘텐츠판매대금의 5~10% 를선공

93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73 제하는행위도하고있다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11).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인포털의경우온라인게임 50~60%, 온라인음악 30~35%, 온라인영화 50%, 온라인드라마 10~50% 의수익을배분받고있는반면, CP에해당하는온라인게임의개발사의경우 40~50%, 온라인음악의콘텐츠공급업체는 10~16% 내지 22.5~27.5%, 온라인영화의공급사의경우 20% 내외, 온라인드라마의판권소유사와공급사가 45.5~81.9% 의수익을배분받았다. 거래상열등한지위에있는 CP에대한미납대행수수료의선공제관행은분명시장지배적지위에있는포털의남용행위로서이에대한적절한제제방안이필요한사항이다. 과거공정위에서는 2006년국회국정감사에서인터넷포털사업자의콘텐츠제공업자 (CP) 에대한불공정거래행위등에대한조사가촉구됐고, 각언론에서인터넷포털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CP와의불공정계약등문제가계속지적되어조사를실시하였다. 공정위는 2008년 5월 NHN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해시정명령하고, NHN의부당지원행위에대해서는시정명령과함께과징금 2억 2,700만원을부과하였다. 포털이온라인의막강한유통독점력을활용하여각종인터넷쇼핑업체들로부터자릿세겪인판매수수료를부당하게받아내는경우도있다. 옥션등의인터넷쇼핑업체가네이버의 지식쇼핑 코너를거쳐휴대폰을판매할경우소비자로부터받는수수료수입의 30% 를네이버에중개비명목으로지불해야하였다. 구글의경우쇼핑검색만해주고수수료를거의받지않고있어국내인터넷쇼핑업계의반발이일고있다. 또한, 2010년 NHN의영업이익률이 46% 에육박하는등엄청난성장을거두고있었지만, CP의납품단가를부당하게낮게설정하여이윤추구를하고있다는업계의불만발생하기도하였다. 최근에콘텐츠제공자들의주요불만사항은콘텐츠매출자료미제공, 콘텐츠과다할인이벤트행사같은수익배분의불투명성과계약의독점적거래, 콘텐츠계약외적요구빈번등의계약을포함한자회사음악추천등거래상지위남용등의불만제기사항이있었다.

94 74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 표 3-2> CP 들의주요불만제기사항 유형콘텐츠매출자료미제공콘텐츠과다할인이벤트행사계약서에독점적거래설정콘텐츠계약외적요구빈번자회사음악위주추천 CP의주요불만사항 - 포털이합리적인수익배분판별자료자료인미수금내역등콘텐츠매출액자료제공을기피하고있어개선이시급함 - 포털사가음원등에대해일방적인무료등할인이벤트행사로수익이줄어들고사정임 - 만화콘텐츠에대해계약서상에다른포털사에는공급하지말도록독점적조건을설정하는것에대한시급한시정이필요함 - 10개의콘텐츠공급계약을맺었으나외적으로 2~3개를추가로무료요구하거나공급계약기간외추가기간연장을요구 - 오늘의추천 이라는음악차트에포털사자신또는자회사음악중심으로추천순위부여하여조작의혹이끊임없이제기 실제로콘텐츠제공자들의불만사항들은 2012년불공정거래사례들로접수되어 소비자원 으로이첩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의거민원처리되었다. 소비자원에접수되어민원처리된사례들을살펴보면유선인터넷포털사와콘텐츠제공자간의현저하게낮은대가로거래가진행되어불만사항, 독점적거래설정, 판매손실액부당한전가, 부당한이익제공강요, 부당한차별적지원등에관한것이다. < 표 3-3> 최근발생된주요불공정거래사례 유형 현저하게낮은대가로거래 콘텐츠저작권등부당한귀속및독점적거래설정 유선인터넷포털사의불공정사례 - CP 에대한수익배분율을낮추거나무료콘텐츠를계약외로요구 음악 (90~70%), 영화 (85~65%), 게임 (80~60%), 만화 (85~65%) 등 - 콘텐츠거래장터입점시과다수수료를요구 - 온라인게임개발 공급자에게게임소스코드및운영메뉴얼일체를무상으로양도토록설정요구 - 콘텐츠계속공급이행의반대급부로서콘텐츠를임의로사용또는제 3 자에게제공할수있도록조건을설정

95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75 유형 판매손실액부당한전가 부당한이익제공강요부당한차별적거래및지원 유선인터넷포털사의불공정사례 - 미수금내역등을공급자에게제공하지않고손실액명목으로콘텐츠판매대금의일정액을 CP 에게전가하는행위 - 콘텐츠거래를대가로계약내용과다른광고등의구매를강요 - 오늘의추천 이라는음악차트에포털소유자회사관련 CP 의음악을집중배치 ( 자회사관련 CP 의음악이 80% 를차지 ) 출처 : 소비자원 (2012). 2. 불공정행위유형분석 현재공정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제 23 조 불공정거래행위규제 는 총 9 가지유형의불공정한거래행위유형을분류해놓고있다. 불공정거래 < 표 3-4> 공정위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 거래거절차별적취급경쟁사업자배제부당한고객유인거래강제거래상지위남용 공동의거래거절기타의거래거절가격차별거래조건차별계열회사를위한차별집단적차별부당염매부당고가매입 부당한이익에의한고객유인위계에의한고객유인기타부당한고객유인 끼워팔기사원판매기타의거래강제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96 76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 부당한자금, 자산, 인력의지원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배타조건부거래거래지역거래상대방제한기술의부당이용인력의부당유인채용거래처이전방해기타의사업활동방해부당한자금지원부당한자산지원부당한인력지원 과거공정위에서조사한사례들과앞장에서다루었던최근사례들을바탕으로현재유선 포털사업자의불공정행위가발생하는유형으로는거래의부당한거절, 차별행위, 불공정 수익배분, 우월적지위남용사안들로분류해볼수있다. 가. 거래의부당한거절거래의부당한거절유형은플랫폼서비스의거래에서다른콘텐츠공급사업자를차별하여현저하게유리하거나불리한대가나거래조건을요구하는행위를말한다. 대표적으로유선의음원역시모바일과마찬가지로 MCP 를거쳐공급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네이버의경우네이버뮤직에서자체적인 Promotion' 을너무강하게하여음원권리자들이본인의의지와상관없이음원가격이할인되면서이에따른수입하락으로직결되는경우가많다. 이러한경우미리사전공지가없이이루어지고있어서 MCP 나포털측에사전공지요청을하고있지만, 대부분포털은 MCP 와계약관계를맺고있기때문에 MCP 쪽에공지를해주고 MCP 는제작자들에게공지를해주지않는경우가태반이다. CP는포털과 MCP 로부터합리적인수익배분이되었는지판별할수있는매출등과관련된자료를받지못하고있으며, 자료를요청하더라도 MCP 와포털은서로회피하면서자료제공을거부하고있다. 한편, 오늘의추천 등의챠트구성에서도자사또는계열사의음원위주로선택하는경우발생하고있다.

97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77 CP는우선이용자들에게노출이되는것이급선무이므로수익배분율이낮아도포털과계약하는경우가발생했다. 즉, 포털은이러한 CP의입장을이용하여낮은수익배분율로계약체결을종용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 포털의우월한지위를이용하여계약서상에명시된콘텐츠공급조건외에계약외적인사항을요구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예를들면, 계약서에는 10개의콘텐츠공급과이에대한대가로계약을맺었으나, 추가적인콘텐츠를계약외적으로요구하거나, 콘텐츠공급기간을계약서의계약기간외에연장해달라고요구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나. 차별적취급차별적취급의유형은플랫폼서비스의거래에서다른콘텐츠공급사업자를차별하여현저하게유리하거나불리한대가나거래조건을요구하는행위발생하는것을말한다. 과거다음커뮤니케이션은금융, 여행등각분야의계열회사및비계열회사와제휴계약을체결하면서무상인벤토리광고를계열회사에게유리하게배정함으로써비계열회사를차별하였다. 또한, 자회사나특수관계회사에게유리하게하는행위로 NHN 이자신이임차한빌딩을자회사에게현저히낮은가격으로전대하여관련시장에서공정경쟁을저해할우려가있다고공정위가의결하였던선례들이있다. 현재 NHN은북스토어, 뮤직스토어, TV스토어, 앱스토어 ( 게임등 ) 의 4개스토어로구분하여콘텐츠를판매하고있으며각스토어별뿐만아니라개별콘텐츠별계약조건이상이하며이는계약시결정에따르고있다. NHN은콘텐츠분야별로일정한수익분배율이있지않으나전체적으로대략 60~80% 범위로 CP에게수익을분배하고있다. 콘텐츠계약은여러 CP를묶어서판매대행하는 Aggregator를통한경우와 CP와직접계약하는경우로나뉜다. 특히네이버의경우계열사에서제공하는콘텐츠도계약에의해제공받고있어계열사 CP와외부 CP와의차별여부를조사해볼필요가있다 다. 불공정수익배분 불공정수익배분의유형은플랫폼서비스를이용하여인터넷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거 래에서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를말한다.

98 78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현재인터넷포털사업자는 CP와직접계약하여콘텐츠를공급받는경우외에 MCP(Master Contents Provider) 라는중간유통업체를통해장르별로콘텐츠를묶어서계약하고있어 MCP 와개별CP와의거래상황도중요하다. 개별 CP 및개발자는포털과직접계약하기도하지만, MCP 와계약하여포털에콘텐츠를공급하는경우가많다. 디지털음원의경우 MCP 와유사하게 ASP 서비스 ( 계약대리서비스 ) 형태를취하여콘텐츠가유통되고있으며, NHN 은 CJ E&M, Daum 은 Direct Media, Nate 는로엔엔터테인먼트에게음원콘텐츠를공급받고있다. 초기디지털음원의유통이시작되었을경우, 인프라구축등의명목으로유통업체 ( 포털등 ) 와음원제공자간의수익배분이약 50:50 정도로결정되어현재까지지속되어오고있으나, 더이상인프라구축비용등유지비용이들지않으므로수익배분율의조정이필요하다. 아이튠즈의경우음원제공자가 70% 의수익을배분받고있으며, 국내에서널리활성화된정액제형태의서비스가없으므로음원제공자에게훨씬유리한수익배분조건을제공하고있다. 포털이자체적인마케팅전략으로음원콘텐츠에대한프로모션을너무높게제공하는경우음원제공자에게분배되는수익의저하를초래할수밖에없게되나이에관련한사전협의나공지가전혀없이이루어지고있다. 음원제공자는공식적으로 ASP와계약을맺으므로 ASP에이를요청해야하나 ASP는포털에게책임을전가하며이를수행하지않는경우가많고, 음원제공자와실제음원이거래되는포털과는아무런법적거래가이루어지지않는형태이므로포털은음원제공자에대한책임을회피하는형태가조성되었다. 이동통신사의모바일음악서비스에권리자가음원을공급하기위해서는이동통신사의자회사인 MCP(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등 ) 와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이동통신사와 MCP가운영하는음원등록시스템 (MLB, KOLA등 ) 에반드시등록해야한다. 하지만, 기존의이동통신사의모바일음악서비스계약상의구조로는권리자가본인의음원에대한서비스종류와범위, 서비스를원하는모바일 CP 선별등의결정이불가능한구조로되어있고, 이러한불합리한프로세스는시스템관리를이유로권리자에게강요되고있다. 이동통신사의모바일음악서비스정산시스템은각개별권리자의콘텐츠정산내역만제공되고있고, 권리중복과권리미확인콘텐츠에대한내역은확인할수없으며, 모바일 CP의사용내역도일괄집계가되고있어, 이동통신사의정

99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79 산시스템에대한의혹이제기된다. 하지만, 실제계약구조상 MCP와계약을체결하기때문에, 이동통신사정산시스템에대한감사내지는실사는전무한실정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의정산내역서에는내음원이어떠한모바일 CP를통해서판매되었는지에대한정보와점유율 ( 관리비율 ) 등을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으며, 즉, 권리자가본인의음원에대하여, 정확하게어디에서얼마만큼사용되는지그내역조차확인할수없는현실이다. 라. 거래상지위남용거래상지위남용의유형은플랫폼서비스를이용하여인터넷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거래에서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발생을말한다. 거래상지위남용은저작권귀속, 이익제공강요, 구입강제의유형으로구성된다. (1) 저작권귀속저작권귀속은콘텐츠제공자가제공하는해당콘텐츠에대해포털이독점적계약관계를유지하려는데서오는불공정해위유형이다. 최근거래상지위남용으로는만화콘텐츠를제공하는웹툰작가들과계약을맺는경우아예계약서상에다른포털에는노출을금지할것을명시해놓는경우발생 ( 독점적계약강요 ) 한다. 판도라TV등 UCC 공급의사례의경우, 네이버와계약한동영상콘텐츠는사전광고를붙일수없도록계약하여콘텐츠제공자의수익원을차단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 이경우네이버는이용자에게광고를안보이게해주게편이성을위해서라고주장하고있다. 우월적지위를남용하여부당한계약및거래조건을강요하거나사업활동을방해한행위로저작권귀속관련부당행위도이전사례들에서살펴볼수있다. UCC 동영상공급업체에게동영상상영전광고를금지시킴으로써동영상공급업체의주수입원인광고수익을부당하게포기시켜사업활동을어렵게한행위로,NHN은 06.5~ 07.3 기간동안판도라TV 등총 9개 UCC동영상공급업체와동영상콘텐츠목록자료 ( 색인DB) 를제공받는계약을체결하면서자사의검색결과에의해제공되는동영상서비스에대해 동영상상영전광고 ( 선광고 ) 를금지하였다. NHN 의이러한행위는인터넷포털서비스시장에서의시장지배

100 80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적지위를이용하여 UCC 동영상업체의주요수익원을제한하고 UCC 동영상시장의공정 한경쟁을제한한행위에해당하였다. (2) 이익제공강요이익제공강요는포털의거래상지위를남용하여 CP와의계약에서부당하게이익을제공하도록강요한사례발생으로설명할수있다. 야후코리아는게임앤미와온라인게임인터넷고스톱의콘텐츠제공및사용계약을체결시게임앤미가콘텐츠에대한서버플랫폼개발및유지보수사업을지속할수없는경우에는게임서비스제공을위한전소스코드및운영매뉴얼일체를야후코리아에게무상으로제공하도록하는조항을명시 ( 04.5) 야후코리아의이러한행위는게임앤미에게소유권이귀속되어있는서버플랫폼에대한소스코드및운영매뉴어까지자신에게무상으로제공하도록하는방법으로경제상이익을제공하게한행위에해당하였다. (3) 구입강제구입강제는포털의거래상지위를남용하여 CP 및관련업체에게구입을강제하거나판매목표를설정하고이를강제하는행위를말한다. 이러한예로서 2010년 NHN은동영상광고를대행하는 3개미디어렙사와계약을체결하면서판매목표를부당하게설정하고이를강제하였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경우에는뉴스공급업자들로부터뉴스콘텐츠를구매하면서그대가로자신의인터넷광고를강제로구매하도록하는사례가있었다.

101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81 제 2 절법제도및정책현황 1. 현행법및제도현황 가. 정보이용료의수익배분가이드라인 2009년 3월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인터넷활성화계획 ( 안 ) 을제시하였으며세부실행방안으로이통사와 CP간정보이용료의수익배분가이드라인마련을규정하고 2009년 6월가이드라인을마련하였다. 정보이용료수익배분가이드라인 의주요목적은 CP가이통사의모바일포털을통해모바일콘텐츠를제공한대가로받게되는정보이용료수익배분을위한명확하고합리적인기준과방법을제시하고, 이통사와 CP간상생발전을위한협력방안을제시하는것이다. 따라서본가이드라인은 CP가이통사의모바일포털을통해모바일콘텐츠를제공하는사업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에망개방사업자에대한적용에는한계가있었다. 정보이용료수익배분은계약당사자간공정한계약에의해검증가능한방법으로이루어지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다만이통사와제3자등이모바일콘텐츠의제작과유통과관련하여기여한바가있는경우그정당한범위내에서이에상응하는정보이용료수익배분을요구할수있도록하였다. 설비부분에있어서는콘텐츠의유통과관련된설비는이동통신사업자가, 제작과관련된설비는 CP가구축하여운영하는것을원칙으로하지만, 당사자간공정한계약에의하여제작설비나유통설비의구축및운영비용의일부를부담한경우에는이로인하여발생한수익을그기여분에따라서로배분할수있도록하였다. 이통사가정보이용료의과금및수납을대행하는경우, CP는이에소요되는과금및수납대행수수료를이통사에지급하여야하며, 이는양당사자간공정한계약에의해결정하되, 전체정보이용료수익의 10% 를초과할수없도록하였다. 이통사가 CP의마케팅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는방식으로공동마케팅을실시한경우에는일시금또는정보이용료수익배분비율조정등의방식으로 CP에게그비용을청구할수있지만, 다만이통사의요청에의해문자메시지등이통사가소유한설비를활용한공동마케팅을추진하는경우는제외하였다.

102 82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제3자의기여분에대한정산은 CP가수행하는것을원칙으로하지만 CP와이통사간공정한계약에따라제3자정산을이통사가대행할수있고이경우 CP는제3자정산을위해필요한비용을이통사에게지급하여야한다. 이밖에수익배분의투명성제고를위해이통사는개별콘텐츠로부터발생한정보이용료수익배분과관련된정보를해당 CP에게제공하여야하며, 또한제작비지원기준, 메뉴구성기준등모바일콘텐츠사업방향에관한기본적인정보를 CP에게제공하도록한다. 이통사는정당한이유없이수익배분과관련하여 CP 또는해당 CP의콘텐츠를차별적으로대우하지못하도록하여이통사의불공정거래행위를방지한다. 결과적으로 2009년가이드라인의도입이후도입전에비해전반적으로수익배분은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방통위의실태점검결과여전히 CP에게제공하는수익정산정보가구체적이지않거나, 과금 수납대행시이통사에게유리하게계약조건을설정하는등불공정행위가발견됨에따라 CP에대한정보이용료수익의공정한배분을보장하기위하여몇가지추가적인보완을거쳐현재의정보이용료가이드라인이확정되게되었다. < 표 3-5> 정보이용료수익배분주요개선사항 구분 개선내용 (SKT KT) 계약서와정산시스템내수익배분정산의기초가되는수익배분정산관련정보 ( 정보이용료발생액, 수익배분율, 요금수납액, 제3자배분액등 ) 를자료의제공확대구체적으로제공 (SKT) 이용자의요금연체시 1년이내수납액만 CP에게배분 청구형정산방식으로변경하여이용자의수납이전에 CP에게선지급 과금 수납대행시부당행위개선 (KT) 일률적으로 5% 를미납예상액으로선공제 직전년도의 12개월평균미납율적용 (SKT LGU+) 요금수납시정보이용료를기본료, 통화료보다후순위로배분 (SKT) 수납형정산에서청구형정산으로변경 (LGU+) 데이터통화료와동일한순서로배분 (LGU+) 이통사와 CP간계약종료시익월까지만수납액배분 계약종료이후라도추가수납액발생시계속배분

103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83 구분 콘텐츠마케팅비용의합리적배분및산정기준마련 개선내용 (SKT) 추천콘텐츠의추천기간종료후에도조정된정산율계속적용 기간종료후조정전정산율로환원 ( 이통 3 사 ) 콘텐츠마케팅비용에대한산정기준, 배분원칙이없거나구체적이지않음 사업자별로 CP 와의협의를통해구체적인마케팅비용산정과배분에대한합리적기준마련 나. 모바일콘텐츠오픈마켓상생협력가이드라인한편, 개방형생태계로변화됨에따라콘텐츠산업의수익배분관련불공정행위의주체와유형이달라지고있어방송통신위원회는변화하는개방형콘텐츠유통환경에적합한사업자지침을위해 2011년 5월스마트폰기반의애플리케이션오픈마켓에대한상생협력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다. 패쇄형의경우 CP는전적으로이통사에종속되어있기때문에이통사가 CP에비해협상시우월적지위를가지고있어이통사가주로불공정행위의주체가되며이에따라 2009년가이드라인에는이통사중심의불공정행위만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개방형의경우관련사업자들이수평적관계하에서협력과경쟁을하고있으므로이통사뿐만아니라플랫폼사업자등에대한불공정행위금지를반영할필요가있다. 이에 2011년방통위가발표한 모바일콘텐츠오픈마켓상생협력가이드라인 은모바일콘텐츠대가와오픈마켓서비스이용료산정에관한사항, 개발자지원과불공정행위방지등모바일콘텐츠발전기반에관한사항으로구성되어있다. 모바일콘텐츠대가와오픈마켓서비스이용료산정에관한사항에는아래 4가지사항이포함되어있다. 모바일콘텐츠의대가 ( 판매가격 ) 는개발자가자율적으로결정하였다. 오픈마켓서비스이용료는사업자와개발자간공정한계약에의해정해진비율에따라투명하게적용하였다. 모바일콘텐츠를정기구매하는경우사업자, 개발자간협의하여오픈마켓서비스이용료를조정할수있도록하였다. 동반해외진출시오프마켓사업자가언어번역등현지화를지원한부분에대해개발자

104 84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에게이용료를조정하여비용을부담하게할경우, 현지화에필요한비용을초과하여부담하지못하도록하였다. 그러나이번가이드라인역시해외앱스토어에는적용될수없고, 중소개발사와퍼블리싱을담당하는대형 CP( 콘텐츠사업자 ) 사이의불공정계약을보호할수있는세부조항이없는등그한계가지적되고있다. 2011년가이드라인의적용대상은국내이통3사의오픈마켓 (T스토어, 올레마켓, OZ스토어 ) 으로제한되며, 국내기기제조사오픈마켓과애플앱스토어나구글안드로이드마켓등해외오픈마켓은포함대상이아니다. 특히, 통신사이외에중소업체의콘텐츠를통신사에퍼블리싱하는대형 CP와이를공급하는벤처개발사사이에벌어지는불공정행위를근절할수있는내용은전혀포함되지않았다. 다. 전기통신사업법개정현황정부는 2009년 2월국회에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제출한바있다. 이에는허가요건의완화, 이용약관인가제의개선, 시정명령제도에대한검토와같은 10가지사항과함께전기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설비의제공 공동활용 상호접속 도매제공등의대가를공급비용에비하여부당하게높게결정 유지하는행위및디지털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거래에서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를할수없도록하는금지행위제도의보완규정이포함되어있었다. 이중콘텐츠의수익배분에관한사항으로제36조의 3 제1항에 7호를신설하고전파법에따라할당받은주파수를사용하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디지털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거래에서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를금지행위에포함시켰다. 이에대한검토의견으로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우월적지위에있는이동통신사업자가수익배분이나거래조건에관하여콘텐츠제공자에게불공정한거래를강요하고있다는지적이있으며, 이로인해우수한콘텐츠의개발에장애가되고있고모바일콘텐츠시장의활성화가지체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는점을인정하였다. 또한모바일콘텐츠시장을살펴보면, 모바일콘텐츠의제공대가로납부받는정보이용료가운데콘텐츠제공자에게배분되는수익의비중이 2006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볼때, 이동통신사의우월적지위에의한불공정행위의가능성을

105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85 의심해볼수있다고하였다. 그리고개정안은전파법에따라할당받은주파수를사용하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디지털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거래에서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를금지하는조항을신설하고이는타당한입법조치인것으로결론을내면서 2010년 9월에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10) ( 금지행위 ) 제1항의 4호에는비용이나수익을부당하게분류하는행위를금지행위로새롭게규정하였고,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서이동통신사와 CP간부당한수익배분행위를금지행위로규정하였다. 그러나, 앞서기술한대로 7호에의해주파수를사용하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는통신사업자에한하여금지행위대상자로분류하고있어현재는이동통신사업자에게만해당되는사항이다. 이 10) 제50조 ( 금지행위 ) 1 전기통신사업자는공정한경쟁또는이용자의이익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 ( 이하 " 금지행위 " 라한다 ) 를하거나다른전기통신사업자또는제3자로하여금금지행위를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1. 설비등의제공 공동활용 공동이용 상호접속 공동사용 도매제공또는정보의제공등에관하여불합리하거나차별적인조건또는제한을부당하게부과하는행위 2. 설비등의제공 공동활용 공동이용 상호접속 공동사용 도매제공또는정보의제공등에관하여협정체결을부당하게거부하거나체결된협정을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하는행위 3. 설비등의제공 공동활용 공동이용 상호접속 공동사용 도매제공또는정보의제공등으로알게된다른전기통신사업자의정보등을자신의영업활동에부당하게유용하는행위 4. 비용이나수익을부당하게분류하여전기통신서비스의이용요금이나설비등의제공 공동활용 공동이용 상호접속 공동사용 도매제공또는정보의제공등의대가등을산정하는행위 5. 이용약관 ( 제28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신고하거나인가받은이용약관만을말한다 ) 과다르게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거나전기통신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해치는방식으로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6. 설비등의제공 공동활용 공동이용 상호접속 공동사용 도매제공또는정보제공의대가를공급비용에비하여부당하게높게결정 유지하는행위 7. 전파법 에따라할당받은주파수를사용하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디지털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거래에서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 2 전기통신사업자와의협정에따라전기통신사업자와이용자간의계약체결 ( 체결된계약내용을변경하는것을포함한다 ) 등을대리하는자가제1항제5호의행위를한경우에그행위에대하여제52조와제53조를적용할때에는전기통신사업자가그행위를한것으로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그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1항에따른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06 86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를개선하기위해 18대국회에서유선포털사업자와 CP간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역시금지할수있도록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제1항제7호중 전파법 에따라할당받은주파수를사용하는전기통신역무 를 전기통신역무 로수정하고, 제50조의2( 수익배분기준의권고 ) 방송통신위원회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디지털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거래에있어적정한수익배분기준을정하여권고할수있다는조항을신설하도록규정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상정하였으나폐기되었으며, 현재 19대국회에서는정병국의원이대표발의하였으나국회에서계류중이다 11). 또한, 현행전기통신사업법은이동통신사와콘텐츠제공자간부당한수익배분행위를규제함에있어세부시행방안은포함하고있지않으며이통사와 CP간부당한수익배분, 수익배분거부및제한행위만을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어실제로불공정행위가발생했을시규제당국에서사후규제를하기위한세부기준등은없는상황이다. 현행개정안 제 50 조 ( 금지행위 ) 1 전기통신사업자는공정한경쟁또는이용자의이익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 ( 이하 금지행위 라한다 ) 를하거나다른전기통신사업자또는제 3 자로하여금금지행위를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1. ~ 6. ( 생략 ) 7. 전파법 에따라할당받은주파수를사용하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디지털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거래에서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 2 3 ( 생략 ) 제50조 ( 금지행위 ) ~ 6. ( 현행과같음 ) 7. 전기통신역무 ( 현행과같음 ) < 신설 > 제 50 조의 2( 수익배분기준의권고 ) 방송통신위원회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디지털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거래에있어적정한수익배분기준을정하여권고할수있다. 11)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병국의원대표발의 ),

107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문제점및개선사항가. 법 제도개선사항현재, 무선부문에서는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도 CP에대한불공정행위를금지하도록규정되어있고이에따른후속조치인가이드라인이제정되어있다. 물론, 현재가이드라인역시좀더구체화되어야할사항들과보완사항들이존재한다. 그러나, 유선의경우에는아직법에명시조차되지못하고있어조속한시일내에법제도화하는작업이이루어져야할것이며, 이와동시에무선에서와같이유선환경에적합한가이드라인이제정되어야할것이다. 먼저, 무선부문에서의기존가이드라인에서드러난문제점을살펴보면, 정보이용료가이드라인제2조제5호에정의된 MCP에대한구분을명확화할필요가있다. 현재가이드라인에는 MCP에대하여정의규정만있을뿐그밖에관련된규정으로는제14조의콘텐츠관련정보제공및사전협의활성화조항내이동통신사업자는 CP에게지원업체 (MCP 등 ) 에대한선정기준을제공하여야한다는조항뿐이다. 즉, MCP와 CP의역할이가이드라인에서구분될수있도록 MCP에대한별도조항신설및제6조수익배분의원칙조항내에어떠한배분을할당받는지에대한내용을삽입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한편, 동조제2항에는 이동통신사업자와제3자등이모바일콘텐츠의제작 유통과관련하여기여한바가있는경우에는그정당한범위내에서이에상응하는정보이용료수익배분을요구할수있다 라고만되어있다. 상술한시장상황의변화에맞는실효성있는가이드라인이되기위해서는모바일콘텐츠시장에대한지속적인현황조사및관련데이터의확보가필요하다. 제12조이동통신사업자의콘텐츠제작지원제1조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제작비를지원하거나제작설비를제공하는등의방식으로 CP의모바일콘텐츠제작을지원한경우에는해당모바일콘텐츠로부터발생한정보이용료수익의배분을요구할수있다 라고되어있다. 아울러제2항에서는 제1항에따른정보이용료수익배분의규모와절차는양당사자간공정한계약에의하되, 수익배분액은이동통신사업자의투자원금과정당한범위내에서의추가수익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이에

108 88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대해이동통신사의적절한수익배분요구에대하여권리를보장하는취지는좋으나어느정도의수준이 적절한 지에대한구분이필요해보인다. 또한수익배분액은이동통신사업자의투자원금을수익배분산식에포함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 수익금전체를기준으로 CP와의배분비율을정하는방법에대한검토도같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모바일콘텐츠오픈마켓상생협력가이드라인은모바일콘텐츠대가와오픈마켓서비스이용료산정에관한사항, 개발자지원과불공정행위방지등모바일콘텐츠발전기반에관한사항으로구성되어있으나, 역시해외앱스토어에는적용될수없고, 중소개발사와퍼블리싱을담당하는대형 CP( 콘텐츠사업자 ) 사이의불공정계약을보호할수있는세부조항이없는등그한계를가지고있다. 최근, 국내이통3사의오픈마켓외에추가로국내기기제조사오픈마켓 ( 삼성, LG) 가포함되긴했으나, 여전히글로벌플랫폼사업자인애플앱스토어나구글안드로이드마켓등해외오픈마켓은포함대상이아니다. 특히, 통신사이외에중소업체의콘텐츠를통신사에퍼블리싱하는대형 CP와이를공급하는벤처개발사사이에벌어지는불공정행위를근절할수있는내용은전혀포함되지않아이를보완할수있는내용이검토되어야한다. 한편, 유선부문에있어서는아직법적인근거규정도없어이에대한아무런정부의규제방침이없는상황이므로법적인근거를확보함과동시에가이드라인형태의지침이반드시마련되어야만할것이다. 즉, 유무선콘텐츠의다양한유통환경의변화에적합하고현행법제도및가이드라인에서포함하고있지않은사항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보고개선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와의중복규제우려 12) (1) 부당한수익배분행위규제를위한근거 전기통신사업자간의법률관계는사적자치의원칙에따라양자간의계약에따르는것이 12) 본내용은대구대최진원교수의자문원고에기반함.

109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89 원칙이다. 제 3 자의판단으로당사자간계약의효과를부인할필요가없는것이다. 하지만 이러한사적자치의원칙은다음과같은조건이지켜졌다는전제하에서존중되는것이다. [ 그림 3-1] 공정거래법의목적 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과도한경제력집중방지 창의적기업활동조장 부당한공동행위의규제 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촉진 소비자권익보호 불공정거래행위의규제 국민경제균형발전도모 출처 : 공정거래법제 1 조내용재구성. 첫째는자유로운경쟁이다. 자유로운경쟁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시장에대한진입과이탈이쉬워야하며, 시장에참여한사업자상호간경쟁이방해받지않아야한다. 둘째, 경쟁수단의공정성이다. 이는자유로운경쟁이가격이나품질, 서비스등의경쟁수단을통해질서있게행해져야한다는것으로능률경쟁이라고도한다. 소비자를기만하는광고나과다한경품으로소비자를유인하거나자기의거래상지위를이용하여제품을강매할경우에는공정한경쟁이이루어진다고볼수없다. 예컨대, 백화점이바겐세일을하면서할인율을실제보다높게광고하거나여러사업자들이부당한공동행위 ( 담합이나카르텔 ) 을하여가격을인상하기로하는등의행위는결과적으로능률경쟁을저해하는것

110 90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이라고볼수있다. 셋째, 자유의사에의한거래이다. 거래당사자의거래참여의자유, 거래처선택의자유, 거래조건설정의자유가침해되어서는안된다는것으로거래상대방의거래상지위에의해자유의사가침해된상태에서거래가이루어져서는안된다는것을의미한다. 예를들어자사사원들에게제품에대한할당목표를부여및강요하는행위나특정조건을빌미로자사의제품을사용하도록강요하거나거래처를변경할것을요구하는행위등이여기에포함된다. 이러한조건이충족되지못하는상황에서는법제도에따른수정이가해질수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수익배분 도상기전제를충족하지못한상황에서계약이이루어졌다면규제가필요하다. 법적근거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방송법 등의개별법령에서도불공정한계약에대한금지조항을찾아볼수있다. 우선, 공정거래법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약칭으로서시장에서의자유경쟁제한 ( 시장지배 ) 과공정경쟁저해 ( 불공정경쟁 ) 에대한국가적규제의근거를제공한다. 공정거래법제 1조의내용을보면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촉진을위하여창의적기업활동조장, 소비자권익보호, 국민경제균형발전도모한다는내용이나와있다. 이는시장의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촉진을위해서는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과도한경제력집중, 부당한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해서는규제를하는데그목적이있다. 그러한목적하에시장의질서를깨는부당한거래행위에대해법적으로도규제조항이명시되어있다. 공정거래법에서의규제법률은제2장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제4장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공정거래법, 제5장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일반불공정거래행위,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제6장사업자단체공정거래법, 제7장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이있다.

111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91 < 표 3-5> 부당한거래규제를위한공정거래법 거래형태의개선 ( 행위규제 ) 공정거래법제 2 장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공정거래법제 4 장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 공정거래법제5장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일반불공정거래행위,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법제 6 장사업자단체 공정거래법제 7 장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 공정거래법제 8 장국제계약의체결제한 주요내용 공정거래법제 3 조의 2(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공정거래법제 4 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 ) 공정거래법제 5 조 ( 시정조치 ) 공정거래법제 6 조 ( 과징금 ) 공정거래법제19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공정거래법제19조의 2( 공공부문입찰관련공동행위를방지하기위한조치 ) 공정거래법제20조 ( 삭제 )< ) 공정거래법제21조 ( 시정조치 )< 개정 , > 공정거래법제22조 ( 과징금 )< 전문개정 > 공정거래법제22조의 2( 자진신고자등에대한감면등 ( 개정 ) 공정거래법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개정 , , ) 공정거래법제24조 ( 시정조치 )< 개정 , , > 공정거래법제24조의 2( 과징금 )< 개정 , > 공정거래법제 25 조 ( 삭제, ) 공정거래법제 26 조 ( 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 )< 개정 , ) 공정거래법제 27 조 ( 시정조치 )< 개정 , , , > 공정거래법제 28 조 ( 과징금 )< 전문개정 > 공정거래법 제29조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개정 > 공정거래법 제30조 ( 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 전문개정 > 공정거래법제31조 ( 시정조치 )< 개정 , > 공정거래법제31조의 2( 과징금 )< 전문개정 > 공정거래법제32조 ( 부당한국제계약의체결제한 )< 개정 , > 공정거래법 제33조 (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 개정 > 공정거래법제34조 ( 시정조치 )< 개정 , > 공정거래법제34조의 2( 과징금 )< 전문개정 >

112 92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한편, 개별법상금지행위규정과규제관할권을살펴보았을때, 2005년이후로방송법은사전규제완화, 방송사업자간 M&A 및신규플랫폼의등장으로방송시장경쟁이활성화되고있다. 이에따라사후규제의필요성은더욱높아지고있다. 하지만구방송법은보편적시청권관련행위만을금지행위로규정하는등 ( 제76조의3 제1항 ), 소유제한및내용규제에치중하고있으며, 금지행위규제는사실상부재한상태였다. 이에금지행위신설을포함한방송법개정이추진되었다. 2005년 2월 ( 구 ) 방송위는 방송시장에서의공정거래질서정착을위한가이드라인 을발표하였고, 2009년은허원제의원실에서입법협의를거쳐개정안이발의되기에이르렀다. 이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는자신들의업무범위에대한별도의법령의신설이며, 중복규제는현정부의규제완화기조와배치된다는등의취지로금지행위도입에대한반대의견을제시한바있다. (2) 방송통신분야이중규제이슈 앞서살펴보았듯이우리나라에경제규제내지경쟁규제의개념이도입된것은헌법에독점규제나공정거래에관한조항이규정된 1980년 10월 27일개정된헌법제120조제3항이효시이다. 이를근거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은대기업의경제력집중을막기위해기업결합의제한이나출자제한제도등을두고있다. 독과점적시장구조를개선하고공정한거래를확립하기위해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 부당한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등을규제하고있다. 한편방송 통신분야에서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해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방송법 등의개별법령에서규제의근거조문이마련되어있다. 하나의행위가여러개의법률에의해규제대상이되는현상이발생할수있게된것이다. 특히최근융합현상에따라적용법령이중복되는영역이생겨나면서다수의규제기관으로부터이중규제를받게될여지가커지고있다. 13) 13) 최근과학기술의급격한발전으로인하여산업간융합현상이보편화되고있다. 모바일금융, u-health, 스마트그리드등도산업간융합현상의대표적인예라고할것이다. 이러한산업간융합현상은필연적으로각산업의규제를담당하는규제기관간

113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93 과거의사례를살펴보면, 2005년 5월공정거래위원회는시내전화와 PC 방관련가격을담합했다는이유로당시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3개사에과징금을부과하였다. 이에사업자들은시내전화요금책정등요금책정은정보통신부의행정지도에따른것이었고공정거래위원회의과징금부과는중복규제라고반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1130억 4800만원, 하나로텔레콤 ( 소송진행도중 SK브로드밴드로변경됨 ) 에 21억5500만원의과징금을부과하였다. 이에사업자들은행정소송을제기하였고, 고등법원은정보통신부의행정지도가개입된점을고려할때과징금규모가과다하다고판결하였다. 대법원은 2009년 6월 KT와하나로텔레콤이정보통신부의행정지도에따른것이므로공정거래위원회의과징금은중복규제라는주장에대하여중복규제가아니라고하여공정거래위원회의손을들어주었다. 이에공정거래위원회가과징금산정규정을잘못적용했다고결정하여 KT는 1130억4800만원에서 949억6000만원이줄어든 180억8800만원을, 하나로텔레콤은 21억5500만원에서 18억900만원이줄어든 3억4600만원의과징금만부담하게되었다 14). 대법원은정보통신부의행정지도와이에따른사업자들의담합행위에대한공정거래위원회의과징금부과에대하여중복규제는아니라고하였지만, 사실상정보통신부의행정지도에따른점을고려하여과징금액수를대폭감액함으로써중복규제의문제점에대해서는인식하고있는것이라고할수있다. 15) 관할권충돌을야기하고있다. 14) 대법원 선고 2007두19416( 시정조치등취소 ) ; 이사건합의가시내전화시장에서 100% 의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는경쟁사업자들사이의가격경쟁등에관한합의에해당하는점, 이러한가격에관한사항은개별사업자들이자신의영업여건이나시장상황등을감안하여자율적으로결정하여야할사항이지사업자들사이의합의에따라결정할사항이아닌점, 이사건합의가정통부의행정지도에따른것으로보기어렵고, 오히려 2003년하반기에시행될시내전화번호이동성제도의시행으로인한원고의손실방지및이익극대화차원에서자발적이고적극적으로추진된것으로판단되는점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합의로인하여시내전화시장에서의경쟁자체가감소하여원고등의의사에따라자유롭게가격결정에영향을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상태가초래되었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합의에는경쟁제한성이존재한다고봄이상당하고또한부당성도있다고판단하였다. 15) 정경오 (2011), 방송법상금지행위도입에따른법적의미에관하여, 전파진흥원세미

114 94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현행법하에서도방송통신영역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는공정거래위원회와방통위모두규제의근거법을가지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불공정거래에대한 일반규제기관 으로서의지위를가진다. 하지만방통위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방송법 등의법령의근거를통해방통영역에대해불공정행위를규제할권한을가지게된다. 이러한규제관할권의충돌은이중규제의문제를낳는동시에규제의공백을낳을수도있다. 최근방통융합현상에따라동영역에서불공정한기업결합등경쟁법의적용대상이되는행위들이증가하고있다. 별개의규제기관의규제를받는분야간의융 결합은규제관할권을둘러싼기관간의충돌이불가피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에의하여방송통신에관한일반적인정책및사전규제와사후규제를모두관장하고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의하여공정경쟁질서를보호하기위해서모든산업분야에대한사후규제를관장하고있다. 16) 따라서일반규제기관인공정거래위원회와전문규제기관인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분야에있어불공정거래행위를사후적으로규제하는측면에서관할권을동시에가지고있다. 이러한관할권의충돌은규제기관간의관할권의중복에따른이중규제의문제가있다. 아래표는 방송통신위원회관할의금지행위규정 17) 이다. 나발표자료 ) 방송과통신의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르면방송통신에관한권한은방송통신위원회에있으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르면경쟁질서의보호를위해서제35조이하에의해공정거래위원회가설치되어일반적경쟁질서에관한사항을관할토록하고있다. 17) 김형찬외 (2008) 수평적규제도입추세하의방송 통신 융합서비스시장사후규제체계개선방안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정책연구 08-59, 제123면이하참고

115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95 세부분류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 IPTV 법 금지행위규정 법규정 금지행위유형 < 표 3-6> 방송통신위원회관할의금지행위규정 - 법제 50 조 1 공정한경쟁또는이용자이익을저해하거나저해할우려가있는 ( 전기통신사업자의 ) 행위금지 - 법제 57 조 2 이용자에게특정한전기통신사업자를사전선택하도록강요 / 부당한권유 / 유도행위금지 시행령제 42 조 1 금지행위유형및기준 [ 별표 3] 1. 상호접속등에관한불합리하거차별적인조건또는제한의부당한부과 시행령 [ 별표3] Ⅰ. 불합리하거나차별적조건또는제한의부당한부과 1동일 / 유사역무제공사업자간불합리하거나차별적인조건 / 제한의부당한부과 2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전기통신설비임차 / 접속시불합리하거나차별적조건 / 제한의부당한부과 3기타방통위가고시로정한행위 2. 상호접속등의협정체결의부당한거부 / 협정체결의정당한사유없는불이행 시행령 [ 별표 3] Ⅱ. 협정체결의부당한거부 1 상호접속등에관한협의 / - 법 76 조의 3 보편적시청권관련금지행위규정 - 법제 85 조의 2 1 공정한경쟁또는시청자이익을저해하거나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금지 보편적시청권관련 : 시행령제 60 조의 3 1. 국민관심행사등을일정기준이상의가구가시청할수있는방송수단을강구하지않는경우 2. 중계방송권을확보하고도실시간방송하지않는행위 3. 정당한사유없이중계방송권판매, 구매의거부, 지연 4. 정당한사유없이국민관심행사등의뉴스보도, 해설등을제공하지않는행위 공정경쟁의촉진관련 : 시행령제정작업중 - 법제 17 조 1IPTV 사업자간공정한경쟁및이용자이익을저해하거나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금지 시행령 ( 안 ) 제 15 조및 [ 별표 2] 에서금지행위세부유형및기준규정 1. 정당한사유없는서비스제공거부행위 2. 이용약관과다른서비스제공또는이용요금청구행위 3. 이용자정보를부당하게유용하는행위 4. 부당한이용자차별행위 5. 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에게부당한계약을강요하거나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는행위 6. 다른방송사업자의방송시청을부당하게방해하거나서비스제공계약의체결을방해하는행위 7. 정당한사유없이다른

116 96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세부분류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 IPTV법협정체결 / 협정변경등방 1. 정당한사유없이채통위고시기준초과부당널ㆍ프로그램의제공한지연 / 거부또는기간통또는다른방송사업자등신사업자의정당한사유의서비스제공에필수없는지연 / 거부적인설비에대한접근절 중단하거나 2상호접속등체결된협정을거부 중단ㆍ제한하거행위의정당한사유없는불이나채널편성을변경하행 / 지연는행위 3기타방통위가고시로정한행위 3. 상호접속등에의하여알게된다른전기통신사업자정보의부당한유용 시행령 [ 별표 3] Ⅲ. 정보의부당한유용 1 기술, 회계, 영업관련정보 / 이용자관련정보의직접이용또는재 3 자제공하여자신의영업활동에부당한유용 2 기타방통위가고시로정한행위 4. 비용 수익의부당한분류에의한이용요금, 상호접속등의대가등산정 시행령 [ 별표3] Ⅳ. 이용요금의부당한산정 1회계기준에어긋난방식으로요금및접속대가등산정 2비용 / 수익의부당분류로요금및접속대가등산정 3제3자에게부당한거래조건을제공하는방식으로 2. 다른방송사업자등에게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행위 3. 부당하게다른방송사업자등의방송시청을방해하거나서비스제공계약의체결을방해하는행위 4. 부당하게시청자를차별하여현저하게유리하거나불리한요금또는이용조건으로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5. 이용약관에위반하여방송서비스를제공하거나이용계약과다른내용으로이용요금을청구하는행위 6. 방송서비스의제공과정에서알게된이용자의정보를부당하게유용하는행위 방송사업자의서비스제공에필수적인전주, 관로, 통신구등전기통신설비의사용또는접근을거 제한하는

117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97 세부분류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 요금및접속대가등산정 4기타방통위가고시로정하는행위 5. ( 제 29 조제 1 항의 ) 이용약관과다르게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거나전기통신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하는행위 시행령 [ 별표 3] Ⅴ. 이용자이익을저해하는전기통신서비스제공행위 1 부당한요금청구 2 이용계약의체결 / 해지관련행위 3 사전선택제관련 4 이용자의요금연체 5 부당한이용자차별 6 결합판매 7 다른전기통신역무선택 / 이용방해 8 기타방통위가고시로정한행위 6. 상호접속등의대가를공급비용비해부당하게높게결정 / 유지 시행령 [ 별표 3] Ⅵ. 부당하게높은이용대가의결정 / 유지동일 / 유사한전기통신서비스의공급원가, 요금및회피가능비용에비추어상호접속등의이용대가를높게결정 / 유지하는행위 - 사업자의효율성, 기술발전추세, 시장경쟁상황고려가능

118 98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세부분류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 IPTV 법 7. 주파수사용전기통신역무이용한디지털콘텐츠제공시적정한수익배분거부 / 제한 시행령 [ 별표 3] Ⅶ. 적정한수익배분거부 / 제한 1 무선인터넷콘텐츠거래시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수익배분거부 / 제한, 단전기통신사업자가공정경쟁 / 이용자이익저해없음입증시금지행위제외 2 무선인터넷콘텐츠거래시다음행위가. 동일 / 유사한콘텐츠시장거래가격에비추어부당하게낮은수익배분행위나. 수익배분관련거래조건의부당한설정 / 변경으로수익배분의거부 / 제한 과거사례들에대한법원의판결사례를검토해보면, 대법원은파스퇴르우유허위광고사건에서 18) 식품위생법규정에따른규제와별도로공정거래법에근거한공정위의시정명령을적법하다고보았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법률제4198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5 조 6호, 제16조에의하면사업자가상품또는용역에관하여허위또는과장된표시광고를한때에는경제기획원장관이시정명령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18) 파스퇴르가국제우유연맹 (IDF) 으로부터인정을받은일이없는자사제품을 아이. 디. 에프.(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가인정하는진짜우유 ( 국내최초 ) 탄생 이라는문구를표시하여광고한것이허위광고에해당한다고하여식품위생법및독점규제법의적용이문제가된사안이다.

119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99 예를들어, 식품위생법제11조제1항, 제55조에의하면식품등에관하여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등을한때에는보건사회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시정명령을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상품등에관하여허위또는과장된표시또는광고를금지하고이에위반된때에는그시정명령을하도록규정하고있는것은동법의목적인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과과도한경제력의집중을방지하고자함이다. 또한부당한공동행위및불공정거래행위를규제하여, 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을촉진하기위한것이다 ( 동법제1조참조 ). 한편식품위생법이식품등의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등을금지하고이에위반한때에는그시정명령을할수있도록한것은그법의목적이식품으로인한위생상의위해를방지하기위함이다. 또한, 식품영양의질적향상을도모함으로써국민보건의증진에이바지하기위한것이다. 위양자는그목적및제도의취지가상이하기때문에식품위생법제 11조제1항및제55조가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5조제6호및제16조의특별규정이라할수없다. 따라서식품위생법제11조제1항이금하는식품의품질에관한허위표시나과대광고가이를오인한소비자의위생상의위해를방지할필요가있을때에는같은법제55조에의한시정명령을할수있다. 동시에그광고가경쟁사업자간의공정거래를해하는것일때에는사업자간의자유로운경쟁의촉진을위하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6조에의한시정명령을할수있는것이다. 원심이같은취지에서피고의이사건처분을권한없는자에의하여이루어진처분이아니라고판단한것은옳으나이와반대의견해에서식품의허위광고에관하여는오로지식품위생법상의시정명령만이가능하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시정명령은할수없다는논지는이유없다 라고판시하여 19) 비록동일한행위에대하여 2개의법률이적용되는경우라고하더라도보호법익이다른경우 2개의법률적용이가능하다고판시하고있다 ( 정동훈외, 2011). 판례의태도에따르면서로다른법률에의하여관할권을가진일반규제기관인공정거래위원회와전문규제기관인보건사회부장관이동일한사업자의행위에대하여중복하여행정제재를하고있는것이이중규제가아니라고보고있다. 하지만, 실제수범자인국민의입장에서는동일한행위에대하여이중으로제재를받는다고생각하기쉽다. 헌법상이 19) 대법원 선고 89 누 8200( 부당표시등행위시정명령취소 )

120 100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중처벌을금지하는헌법정신에반한다고보여진다. 판례가이경우에이중규제가아니라고보고있지만, 가능하면하나의행위에대하여여러기관에서재차행정제재를하는것은피하는것이타당하다. 서로다른법률에의하여관할권이동시에적용되는경우어떻게하면관할권의중복적용을회피할수있는지가강구되어야할것이다. 20) 규제기관간의관할권의충돌은결과적으로피규제자인국민이나사업자들의입장에서는이중규제또는중복규제의문제가된다. 따라서이러한규제관할권이충돌되는경우적절하게해결하는것은피규제자입장에서는규제를완화한다는의미가있다. (3) 규제관할에관한제언 ( 가 ) 방송통신위원회가규제하는방법이는방통위가공정위보다방송통신분야에대한세세한사항까지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있으므로적절하다는입장이다. 충돌되는법률중하나를다른법률의특별법으로파악하여특별법을적용하자는소위특별법우선의원칙을근거로제시할수있다. 즉공정거래법을일반법으로본다면, 방송통신위원회에의한규제가능성이높아진다. 그러나규제관할권이충돌하는모든경우에일반법과특별법의관계가적용된다고하기는어렵다. 더구나각기관의규제관할권을규정하는근거법률인행정법의영역에서일반법과특별법의관계가성립할수있는가라는의문이제기된다 ( 정경오, 2011). 사적자치가적용되는분야에서는법률행위의주체, 대상, 법률관계와같이법의적용범위를특정하여제한적으로적용되는특별법과적용범위를제한하지않고일반적으로적용되는일반법의개념을상정할수있지만, 행정기관의조직및권한을규정하는행정법영역에서는각기관의조직및권한이경제정책이나산업정책에따른각행정기관의설치목적이나임무의고유한특성에근거하여규정하는것이므로행정법상호간에는일반법과특별법의관계를상정할수없다는것이다. 20) 임준외 (2009), 금지행위세부유형등개선방안연구, 제 60 면부터제 62 면인용

121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101 ( 나 ) 공정거래위원회가규제하는방법 공정거래위원회가규제하면되고, 방통위가별도로불공정거래에대해관여할필요는없다는의견이있을수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불공정행위를규제하는가장전문적인기관이다. 방송통신영역의불공정행위역시현행공정거래법을근거로공정거래위원회가규제해왔으며, 융합환경에대해서도규제에법적근거상공백이느껴지지않는다는의견을제시한다. 방송통신영역에대해공정위가아닌타기관에게불공정행위를규제할수있는권한을주는것은중복규제가될수있다는우려가있고다. 이는규제완화라는정부의기조와도배치된다는지적이있었다. 실제로방송법개정과정에서불공정행위를금지행위로신설하려는개정안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는현행공정거래법의불공정행위와거래상지위남용으로규제가능하고, 지상파와외주사불공정행위는하도급법으로규제가능하여새로운입법적해결이없어도충분히규제가가능하다는의견을개진한바있다. 이러한입장에서게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통신분야의특수한사정에정통한전문성을살릴수없다는단점이있다. 공정거래법과불공정행위규제에대해가장많은지식과노하우를가진기관은공정거래위원회임에틀림이없다. 하지만방송과통신, 방통융합환경에가장전문적지식을갖춘기관은방송통신위원회임도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불공정행위에대한규제는공정거래법에대한지식만으로가능한것이아니다. 방송과통신시장의불공정행위이슈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이에대한문제제기는융합환경과사전적규제완화방침에따라더욱많아질것으로예상된다. 일반규제기관인공정거래위원회보다는방송통신위원회에서산업구조적기반의이해를바탕으로보다적절한판단을할수있는경우가적지않은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게일임하는것은법리적으로큰문제가있다가보다는, 보다전문적으로판단할수있는기관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활용하지못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점에서비판의여지가있다. 21) 21) 실제로공정거래법의최고전문가집단인공정위의판단이방송정책과배치되거나산업현실을고려한방통위의판단과다른결정이내려진사례가다수있다. 그중에는결국법원에서패소하여공정위의결정이취소된경우도적지않다. 상세한사항은정경오 (2011), 자문보고서참조.

122 102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 다 ) 양기관의협력방안 방송과통신은대기업의시장독과점과는다른특수성이부각되는영역이다. 이미법원에서방송과관련한공정위심결이취소판결을받은전례도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단독으로처리하는것보다는적어도방송통신위원회와공정거래위원회가협력하여규제할필요성이있는것은명확하다. 이중규제라는비판이될수있는부분을보완하면서양기관의장점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할것이다. 일반규제기관과전문규제기관의규제관할권이충돌하는경우일반법과특별법의관계에서특별법우선의원칙에따른다. 전문규제기관의근거법률이우선적용되어일반법을배제하거나일반법이보충적으로적용되는것이아니다. 두기관의법률이병행적으로적용되는것이다. 그리고이렇게두법률이병행적으로적용되는경우에는중복규제의문제가발생하므로이러한중복규제를방지하기위하여두기관이상호협력하거나규제권한의조정을위한협력절차가필요하다. 행정절차법 도행정청은행정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서로협조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22) 이를보다구체화하여 행정절차법 에규제관할권충돌시절차상협력관계를규정하는것이규제관할권문제를해결하는단초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규제기관간에관할권충돌이예상되는경우일반적인협력의무와사전또는사후통지의무, 관계기관의의결진술기회및의견진술권을부여하는것이다. 23) 우리나라의경우도두기관간의상호협력을위한사안의정도에따라통 22) 행정절차법 제7 조 23) 이원우 (2010), 경제규제법론 제327면에따르면일반적협력의무와통지의무에관하여규제기관상호간의규제관할권충돌을상호협력을통해해결하기위해서는먼저일반적인협력의무와통지의무를각규제기관에게부여하는것이다. 독일통신법제123조제1항제4문에서우편통신규제청과연방카르텔청은통신법을해석함에있어서경쟁제한방지법과의관련성을유지하도록통일적으로해석하고있다. 관계기관의의견진술기회보장의무 ( 의견청취의무 ) ㆍ의견진술권에관하여협력의무나통지의무보다한단계진전된제도로상대방에대하여일정한경우의견진술의기회를보장하는것이다. 독일통신법제123조제1항제2문에따르면일정한경우연방우편통신규제청은연방카르텔청에대하여의견진술의기회를보장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한편, 제3문에서는연방카르텔청이통신사업분양의시장지배적사업자에대한규제를하는경우사전에우편통신규제청의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123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103 지의무, 의견청취의무, 시정조치요구권, 협의의무로나누어입법화한다. 이것은권한분리에서오는정책의혼선과비일관성을극복하기위해필요하기때문이다. 다만, 협의의무는아주예외적인경우에한정해서인정할것이고일반적으로는통지의무와의견청취절차를보장하는것이다. 24) 3. 역외적용검토 25) 가. 규제의역외적용 ICT기술의발전은사회의많은부분에서변화를가져왔다. 특히인류최고의발명품이라는인터넷은 26) 이높게만느껴지던국경의장벽을무너뜨렸다. 여권을만들고비행기를타고다른나라로가지않더라도, 마치옆에있는사람처럼대화하고물건을사고팔수있다. 통신기술의발전이만들어준가상세계속에서전세계는동일생활권이된것이다. 이처럼인터넷을통하여창조되는 가상공간 은본질적으로영역적사고에친숙한공간이아니다. 초국경적인법적분쟁이발생할수있다. 국제재판관할의문제와인터넷에관련된국내규제법규의역외적용문제가현실적으로대두되게되었는데, 사법관할과관련하여국제재판관할문제를, 입법관할과관련해서는국내법규의역외적용문제가부각되었다. 27) 특히구글, 애플등글로벌플랫폼사업자들의국내에서의시장지배력역시강화되는상황에서정부규제수단인가이드라인의적용대상이국내사업자로만한정되는것에대해국내사업자들에대한역차별적인규제라는반발이거세지고있다. 그러나, 사실상규제의실효성적인관점에서살펴보면해외플랫폼사어자들을국내규제틀에맞추어적용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존재한다. 따라서, 본절에서는이러한역외적용의이론적틀과국내외의이전사례들을검토하여시사점을얻어보고자한다. 24) 정경오 (2011), 방송법상금지행위도입에따른법적의미에관하여, 전파진흥원세미나발표자료. 25) 본내용은대구대최진원교수의자문원고에기반함. 26) 이상훈 (2007), 초고속인터넷, 지성사, 22면. 27) 정보법학회저 (2012), 인터넷그길을묻다, 중앙북스.

124 104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나. 과거사례검토 국내에서사업을영위하는해외사업자에대해, 우리나라특유의규제법이적용될수있는지에대한사례는과거에도다수존재하였다. 2009년방송통신위원회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망법 ) 에따라유튜브를제한적본인확인제대상으로지정하였다. 그러나구글은이를거부하였다. 유튜브는위치가한국으로설정되어있다면게시판기능을제한하는나름의절충안을제시하긴하였지만, 사실상방송통신위원회가현실적인이유로규제관할을포기하는결과로귀결되었다고할수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코리아 ( 를정통망법제44 조의5가규정하는본인확인조치가필요한게시판으로지정하고그협조를요청하였다. 28) 구글코리아는익명성의가치를보호하기위해정통망법의본인확인조치를채택하지않고대신유튜브사이트에서국가설정을한국으로하는경우에는동영상및댓글업로드기능이활성화되지않도록조치하였다고발표하였다. 29) 28) 정통망법제44조의 5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제공하는정보통신서비스의유형별일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이상이면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게시판이용자의본인확인을위한방법및절차의마련등본인확인조치를취하여야만게시판을설치 운영할수있다고정하고이를이행하지아니하면방송통신위원회가그이행을명령할수있고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는동법 76조제1 항제6호에의하여 3,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다. 29) 한국국가설정시업로드기능을자발적으로제한합니다 log.blogspot.com/2009/04/blog-post_08.html 최종방문. 상세한내용은윤종수 (2010), 참조. hl=ko로리디렉트 (redirected) 되는데, 이는구글본사의유튜브사이트인 utube.com의하위페이지로그설정메뉴에서콘텐츠위치선택을한국으로하고언어를한국어로설정한경우에보이는페이지이며, 이페이지에서는동영상업로드와댓글작성이불가능하다는것이다. 그런데한국인을포함하여누구든지국가설정, 즉위치설정을한국이아닌다른국가로선택하게되면즉시동영상업로드등, 모든기능을정상적으로이용할수있다. 여기서의위치설정은국적이나소재지에따르는것이아니라단지선호하는국가별내용의선택에불과하기때문이다. 위치설정을특정국가가아닌전세계 (worldwide) 로지정하는것도가능하다. 한편언어선택은위치선택과별개여서언어를한국어로설정하는것은아무런지장이없으므로, 위치설정을한

125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105 이에대해서방송통신위원회는유튜브의한국서비스에서는댓글쓰기나동영상업로드기능등게시판기능이제한되므로본인확인조치의대상이되지않고, 내국인이국가설정을바꾸어동영상을올리거나댓글을다는것은유튜브의한국서비스에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므로국내서비스를대상으로하는정통망법은적용되지않는다고판단한것으로보도되었다. 30)31) 제한적본인확인제자체에대한법철학적타당성, 정치적이슈나법규정의문제점을떠나, 32) 외국의인터넷기업이우리나라국민을대상으로예전과거의동일한서비스를제공하면서행정기관의규제를회피하는모습을바라보는것은국민의한사람으로서과히유쾌하지못한일이었다. 이와관련하여해외사업자에대하여우리나라의특유한행정규제를가할수있는지가법리적으로검토되기시작하였다. 인터넷에의해국경이무너지면서법제도의적용에있어일대혼란이일어났다. 국경을자유롭게넘나드는인터넷공간에서전혀새로운내용으로규정되어있는법제도의장벽을만나게되었기때문이다. 이제까지국경없는인터넷과법제도의적용문제를논해온 국으로했을때와달라지는것은한국과관련된내용이상단에배치되던것이일부변경되는점뿐이다. 그것도배치만달라지는것일뿐위치설정을다른나라로지정한이용자들이전혀접근을못한다거나그의화면에서완전히제외되는것도아니다. 그렇다면, 위치설정을한국으로할경우동영상업로드와댓글기능이차단되지만실질적으로국내이용자들이유튜브서비스를이용하는데있어사실상달라진것이없는셈이다. 30) 최종방문 31) 그후아이폰 (iphone) 에서유튜브로동영상을업로드하는기능과관련해서방송통신위원회는 " 제한적본인확인제대상사이트인유튜브의한국사이트 (kr.youtube.com) 는현재존재하지않는다 " 며 " 아이폰에서동영상을업로드하면구글본사가관리하는유튜브닷컴 ( 에곧바로올라가기때문에제한적본인확인제대상이되지않는다 " 고밝힌바있으나, 그와달리아이폰에서는국가를한국으로선택한사용자도동영상을업로드할수있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다시또논란이된바있다 &DCD=A00202&OutLnkChk=Y 최종방문, 윤종수 (2010) 32) 이와관련해서는김기창, 인터넷실명제의기술적, 사업적, 법적문제점, 인권과정의 395권 ( ) 참조

126 106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대표적인사례중하나는다음과같다. - BGH Urteil vom 2. Mäz VI ZR 23/09( The New York Times 사건 ) 원고와러시아마피아사이에는어떤연관성이있다 는뉴욕타임즈에수록된기사를작성한자가미국에서버가있는인터넷에올려공표하였는데, 독일에서도누구나그기사를 PC로접속하여읽을수있었다. 독일에주소를가진원고는그기사로인하여인격권이침해당한것으로생각하고독일뒤셀도르프 (Düseldorf) 지방법원에배포중지를청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 독일연방대법원 (BGH) 민사제4부는 뉴욕타임즈 의경우국제적으로유명한언론지로서세계적범위에서배포되어구독되고있다. 독일에서도그신문은온라인상에서배포되고있고호출하여다운로드하는것도가능하게되어있다. 독일은명확히온라인상의포털에 소재국 으로표시되어있다. 이에 14,484명이등록되어있고, 독일이그들의거주지로되어있다. 인터넷을통해독일에서호출할수있는뉴욕타임즈기사에의하여인격권을침해당한사실등이다. 이러한이유로독일을미국에서행한불법행위의효과발생지로인정하였다. 그리고독일민사소송법제32조를적용하여독일법원에국제적재판관할권이있다고판단하였다. 이처럼이제까지국경없는인터넷에서의법제도적용문제는주로재판관할과준거법의결정이라는국제사법적문제로검토가이루어져왔다. 행정기관이공권력의작용으로서규제를가함에있다. 해외사업자까지수범자로삼을수있는가는국제사법적문제라기보다는국가관할의문제이다. 비경계성 이라는인터넷의특성으로인해사업자의활동범위가국경의제약을받지않게되었다. 또한, 법제도나계약체결의관행은여전히원칙적으로 국가 를기준으로형성되고있다. 외국기업이외국에서버를설치하고행하는인터넷서비스에대해망법등에대한문제가있다. 이에우리나라법령을근거로행정규제를가할수있는지의문제는 공법 의적용범위에대한사안이다. 따라서국제법적관점에서국가권력 (sovereign power) 의행사관계를정하는것으로서국제사법적접근이아닌국제법상국가의권한인국가관할 (state jurisdiction) 의문제로부터논의를시작할필요가있다.

127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107 다. 국가관할권과역외적용 (1) 역외적용의개념역외적용이란한국가의자국영역외에발생한법률문제에대하여자국의국내법을적용하는것을일컫는다. 국가의관할권 (State jurisdiction) 이란한국가가자국영역내에서발생한행위또는그결과에대하여규제할수있는권한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관할권은자국영역내에거주하는사람들에대하여주어지고, 자국의영역안에서이루진행위와사건에대하여그행사가정당화된다 ( 이성덕, 1999). 이러한국가관할권은다시입법관할권, 재판관할권, 집행관할권으로분류할수있다. 입법관할권 (jurisdiction to prescribe, legislative jurisdiction) 은국가가사람, 물건, 행위등에대하여적용될수있는실체법을제정할수있는권한을의미한다. 재판관할권 (jurisdiction to adjudicate, judicial jurisdiction) 은법원이제정된법을현실적으로사람이나그의행위에적용할수있는권한을의미한다. 집행관할권 (jurisdiction to enforce, enforcement jurisdiction) 은행정청등이재판관할권행사의결과인판결의집행이나행정조치에의하여법을집행하는것이다 ( 이성덕, 1999). 따라서우리나라의법은원칙적으로우리나라에서일어난일에한하여적용할수있다. 우리의주권이미치는한도내에서자유롭게입법할수있는것이다. 국가관할권은국가가국제법의규율을받는다는전제에있다. 한나라의국제법이부여하는한도내에서유효하게법률행위를할수있다는국가의주권적인권한 (sovereign power) 을의미한다. 33) 원래근대국가가성립할당시에는국가의존재를확고히하기위하여국가의주권은대내적으로최고였다. 주권은대외적으로는독립의지위를갖는무제한의권한 (summa potestas) 으로주장되었으나국제사회의발전과더불어국가의주권은타국으로부터독립을의미한다. 국가는국제법에직접종속하여야한다는주권개념의변화와더불어주권의구체적인발현으로국제법에근거하는 국가관할권 이론으로발전된것이다. 34) 역외적용은주권이 33) 최공웅 (1994), 섭외사건과국내법의역외적용, 민사재판의제문제제8권. 34) 미국에서는 jurisdiction 개념은매우다의적이며독특한개념으로발전해왔다. 국

128 108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미치지않는다른나라의영토에대해서까지국내법의적용범위를확장시키는개념이다. 따라서외국에소재한인터넷사업자에대해우리나라기관이행정규제를가할수있는가의문제는속지적인국가관할권의역외적용을확대할수있는가하는것이다. 즉우리나라법제도인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마련하였을때, 이를해외사업자에게도적용가능한가의문제는역외적용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national laws) 의문제이다. (2) 국제사법과행정규제법 국가관할권의일반적구분에따른입법관할권은궁극적으로는집행관할권에의존하며, 집행관할권은원칙적으로입법관할권의존재를전제로한다. 하지만민사법에서는형법의경우와달리입법관할권과집행관할권이대체로별개의것으로다루어지고있다. 35) 외국적요소 (foreign elements) 가있는사건에대해재판하거나외국의사법규정을준거법으로하였다고해서, 36) 영토주권의침해라고인식할필요는없다. 이들은국제사법의영역이다. 국제사법은외국적요소가있는사법적생활관계에대하여어느나라법을적용할것인가를정하는법이므로국가관할권과는관계가없다. 37) 전통적인국제사법이론에서는재판권 (Gerichtbarkeit) 이국가주권작용으로보고국제재판관할을주권의충돌이라고이해하는경향이있었던것은사실이다. 하지만오늘날국제관할 (Internationale Zuständigkeit) 은재판지의합리적배분일뿐이라고보는것이국제사법의경향이다. 과거국제사법은행정규제와같은공법에대해서는관심범위밖이라고보았다. 그러나오늘날에는사인간의국제거래에있어서도점차각국의국가적개입이불가피하게되었다. 이에각국은자국의여러가지공법적인규제법규를외국에서의행위에대하여강행적 가관할 이라고번역되어 재판관할 과혼동되기쉽지만, 국가관할권 이론은국제법상국가주권의발현형태로서국가가일정범위의사람과재산등을규율할수있는국내법상의권한으로서발전된것이다. 즉국제법상원칙이다. 35) 김대순 (1995), 국가관할권개념에관한소고, 연세법학연구제5권. 36) 민사재판소가내린판결또는외국의중재판정에대해승인과집행을허락할수도있다. 37) 국가주권측면에서보면국제사법은각국의독자적인입법권에속하므로국가관할권중입법관할권이라고할수는있다.

129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109 으로적용하게되었다. 우리나라국제사법제6조와제7조역시이러한경향을반영하고있다. 38) 실제분쟁사례에있어우리나라규제법규가역외적용을하여도좋은지의판단은법원이할것이다. 미국유럽등선진국을중심으로전세계 60 여개국이자국의독점금지법등의역외적용조항을보유하고있다. 일본도 1998년법개정을통해매출액 100억엔이상또는일본에 10억엔이상수출하는기업의경우일본경쟁당국의기업결합심사를반드시거치도록하고있다. 국가간의교류가활발해지면서, 다른나라영토에서의행위가자국에미치는영향력이커질수밖에없었고, 경쟁법역시자국의국내법을영토적한계를넘어적용하려는동인이발생한것이다. 각국은역외적용을위해그법적근거를보완하기위해역외적용을합리화하는논리들을개발해왔다. 미국, EU,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등이자국의경쟁법을역외적용하고있다. 또한미국과 EU가가장활발하게경쟁법의역외적적용을시행하고있다. 이들국가들은역외적용의합리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역시가장앞서가고있다. 자국경쟁법의관할영역을어디까지확대할것인가의문제는기존의법체계와의상이성때문에정치 ( 精緻 ) 한이론적뒷받침을필요로한다. 이러한이론적인뒷받침이실행지이론, 경제적동일체이론, 효과이론등이다. (3) 관할권의고전적기초 39) 관할권의고전적기초로서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보편주의, 효과주의를들수있다. 속지주의 (Territorial Principle) 는 자국의영역내에서발생한사실및물건에대하여영역국은관할권을행사할수있다 는가장고전적인의미에서의관할권이론이다. 이러한 38) 제6조 ( 준거법의범위 ) 이법에의하여준거법으로지정되는외국법의규정은공법적성격이있다는이유만으로그적용이배제되지아니한다. 제7조 ( 대한민국법의강행적적용 ) 입법목적에비추어준거법에관계없이해당법률관계에적용되어야하는대한민국의강행규정은이법에의하여외국법이준거법으로지정되는경우에도이를적용한다. 39) 이성덕 (1999) 논문내용중 224면 ~228면참조.

130 110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속지주의는국가의영역주권에기초하여발생하는국가관할권성립의기초가되고있다. 이를근거로각국가는자국의영토, 영해, 영공에서발생한사실에대하여배타적인관할권을행사할수있게된다. 다음으로, 속인주의 (Nationality Principle) 란한국가가자국의국적을보유하고있는자에대하여관할권을행사하는것을말한다. 이로부터한나라의국민은그세계어느나라에서행위를하더라도본국의관할권에종속되게된다. 이때속인주의에서는자연인뿐만아니라법인의경우에도적용된다. 따라서자국의법인이라면국적국의속인적관할권에종속되게된다. 보호주의 (Protective Principle) 는한국가의중요한법익인국가안보, 국가의보전또는국가의독립을침해하는외국인에대하여법익침해를당하는국가가관할권을행사할수있음을의미한다. 이러한보호주의는개별국가마다일정정도의차이는있으나, 대다수의국가들이국가관할권의근거로인정하고있다. 보편주의 (Universal Principle) 란, 일정한행위의유형에대해서는행위자의국적이나행위지를고려하지아니하고모든국가가국가관할권을행사할수있다는것을말한다. 국제사회전체를하나의보호대상으로삼는것으로서, 국제사회전체가유지해야할가치를침해하는자에대하여국제사회구성원인누구라도규제할수있어야한다는이념에서출발하였다. 보편주의는국제사회에서일정정도보편적가치로인정받는범위로제한된다. 국가에따라적용범위는다르게나타나고있으나관습법이나조약등에의하여전쟁범죄, 항공기납치및폭파, 마약거래, 인종차별, 고문등은보편주의에기초한국가관할권을인정하는경향이다. 마지막으로효과주의 (Effects test) 란, 한국가에서행위가완성되었지만그로인하여타국에간접적인피해가발생하는경우에적용된다. 이러한행위에대한관할권의기초로원용되고있는원칙이다. 작위또는부작위의행위는일어나지않았지만, 이로부터해로운효과 (injurious effect) 가자국의영역내에서발생하는경우관할권을행사할수있다는것이다. 행위지국가에서적법한행위로인정되는행위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 타국에해로운효과를미치는경우효과주의에의하면법적책임을질수있다. 세계적으로인정된이론은아니며미국에서도입된것으로강대국에의한논리라는비판도가능하다.

131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111 (4) 역외적용에대한찬반론 사이버공간에서일어나는일에대한국가적규제확대에대해서는찬반론이있다. 반대하는입장에서는다음과같은근거를내세우고있다. 첫째는국경을초월하여발생하는행동에대한국가적규제그자체가위법하다는점을들고있으며, 두번째로는, 인터넷에정보를제공하는사람에대한사전통지가부재하다는점을들어규제가부당하다는입장을보인다. 마지막으로세번째근거로는타국의관할권에대한부당한간섭효과를발생시킨다는점을들어서국가적규제를반대하고있다. 40) 긍정하는입장은다음을근거로하여, 이러한부정적인견해에대해반기를들고있다. 첫째, 사이버공간의경우에는국경을확정지을수없으며, 둘째, 사전통지의측면에서는새롭게여러방면으로통지가가능할수있다는점을들어국가규제에대해긍정하고있다. 나아가셋째, 물론타국관할권에대한간섭으로보일여지도있으나, 자국의보호를위해필수적이라는점에서사이버공간에서발생하는국경을초월하는행위와결과에대해서관할권적용가능성을인정해야한다는것이다. ( 가 ) 경제적단일체이론 경제적단일체이론 (Economic Single Unit Doctrine) 은반경쟁적효과가발현되는국가에소재하고있다. 반경쟁적사업자의자회사 (Subsidiary) 를모회사 (Parent Company) 와단일한실체로취급함으로써자국의경쟁법을적용하는이론이다. 41) 이는자회사가실질적인경영상의의사결정을내리지않는다는점과이경우자회사의행위를모회사의행위에귀착시킬수있다는것에착안하였다. 대표적인사례로 1972년의염료카르텔사건을들수있다. 모회사가유럽역내시장에있는자회사에게지시하여가격인상을실시한것이문제가된것이다. 법원은비록자회사가독립된법인격을가지고있다하더라도경영상의행동은모회사의결정에의함에따라행 40) 장신 (2004). 야후 (Yahoo!) 사건으로본사이버공간과국제재판관할, 법학논총, 제24집. 41) Michael Kling/Stefan Thomas, Kartellrecht, (Munchen : Franz Vahlen, 2007), pp 최상필, 214면재인용.

132 112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하여진다. 양자는실질적으로경제적단일체를이루고있어, 역외모회사의지시행위를경제적단일체라는매개를이용하여규제의대상으로인정하였다. 자회사가역내에존재할경우역외집행력의보장을위한공시송달시행시자회사송달을모회사송달로간주하는등규제의효율을높이는데이론적강점이있다하지만이역시다국적기업의자회사마저도현지에존재하지않다면, 적용상의한계를보이게된다. ( 나 ) 실행지이론실행지이론 (Place of Implementation Theory) 은위법행위의공모지뿐만아니라실행지역시관할을인정해야한다. 더불어카르텔등경쟁제한행위의행위지국가의법적용이가능하다는이론이다. 42) 실행지이론의대표적인사건으로는 Beguelin v. GL Import Export(1972), Wood Plup 사건 (A Ahlstrom Oaseyhito v. Commission, 1988 ECR, 5193) 을들수있다. 43) 유럽사법재판소는역외담합의내용이공동체시장내에작용될경우관할을인정할수있다고하면서, 이행 (implementation) 이된장소를기준으로관할을인정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가실행지이론을적용한배경에는동사건이유럽연합이외에존재하는미국등 40개펄프회사간카르텔에관한사항이다. 일부회사들은유럽연합내에지점또는자회사를두고있지않아경제적단일체이론을적용하기가어려웠다. 효과이론의적용역시영국정부의강한반발로인하여이를관철하기가쉽지않아실행지를주요한견련점으로한이론을구성한것으로보인다. 44) 따라서실행지이론은효과이론까지무리수를쓰지않고자회사가없는회사라할지라도이를제재범위에포괄하려는의도로공동행위지의범위에 ' 실행한곳 (place of implementation)' 을언급한것이다. 42) 표인수, 표인수, 경쟁정책과통상, 국제경제법, 한국국제경제법학회, 525면 43) Case 22/71, Beguelin Import Co. v. GL Import Export (1971) ECR ) 권오승 ( 편 ), 공정거래법강의, ( 서울 : 법문사, 2000), 709면.

133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113 ( 다 ) 효과이론의미적용 유럽사법재판소는미국의효과이론을본격적으로인용하고있지않다. 하급심에서효과이론을수용한판례가나오고있을뿐이다. 반면유럽집행위의입장은일관되게효과이론에입각하여경쟁법을역외적용하고있다. 결과적으로효과이론의적용여부에따라큰차이가나타나지는않는다. 유럽에는거의모든국가에모회사의자회사가설치되어있기때문이다. 경제적단일체이론 이나 실행지이론 에의하더라도역외적용이가능하고, 효과주의를적용한미국과비교하여결과적으로는큰차이를보이지않는사실상동일한효과를내고있다. (5) 국내현황 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역외적용에소극적인입장이었다. 미국이나 EU가경쟁법의역외적용에대해적극적으로적용을하기시작했음에도한동안역외적용에대해별다른움직임을보이지않았다. 우리정부가공정거래법의역외적용에관한의향을밝힌최초의사례는 1998년 3월공정위가발표한조사보고서인 ' 다국적기업의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에대한대책 ' 이다. 이듬해공정위는한미연례경쟁정책협의회에서국내시장에영향을미칠여지가있는외국기업들의결합에대해공정거래법적용의지를표명하게된다. 2001년외국사업자의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대한조사및처리지침과 2003년외국기업간결합에대한기준및심사지침을마련하였다. 2002년의흑연전극봉사건, 2003년의비타민사건을 45) 거치면서공정위는역외적용에대한법적근거마련의필요성을느끼게되었다. 먼저흑연전극봉사건을살펴보면, 2002년공정위는일본, 미국, 독일을비롯한 6개국외국흑연전극봉생산업자들에게가격담합행위에대하여과징금처분을내린바있다. 이사건은우리나라경쟁당국이최초로자국경쟁법을역외적용한사례이다. UCAR, SGL, 니폰카본, 토카이카본, 에스이씨등세계적인메이저흑연전극봉생산업자 45) 2003년공정위는스위스,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델란드국적의 6개기업이판매량과가격을담합한비타민카르텔을적발하고총 34억원의과징금을부과하였다.

134 114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들은 1992년 5월런던의스카이라인호텔에서공동행위에관한기본원칙을정하고이를기반으로 1998년 2월까지판매가격을담합하여폭리를취하였다. 흑연전극봉을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던우리나라는담합이유지되는 6년동안막대한피해를입었다. 46) 이에대해공정위는 외국법에의해설립된사업자들간의합의가이루어졌더라도, 합의의실행이대한민국에서이루어지고대한민국시장에영향을미친이들사업자에대해서는관할권을행사할수있다 고공정거래법제19조제1항 1호에근거하여시정명령과함께과징금을부과하였다. 47) 이사건에대해문서송달의적법성과언어적인문제, 즉 한국어 로된심사보고서의송부와관련하여항변이있었다. 전자와관련하여공정위는공정거래법제55조의2의규정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제3조2 항을근거로하였다. 동조에따르면문서송달은행정절차법제14조부터제16조를준용토록하고있다. 동규정에따르면우편 교부등의방법으로송달받을자의주소등으로송달하도록규정되어있고, 송달받을자의주소등을통상의방법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또는송달이불가능할경우에는공시송달하도록되어있다. 이에대하여피심인들은이들규정은외국사업자에대한송달규정이아니므로공정위가이를근거로송달한것은적법하지않다고주장하였다. 공정위는행정절차법은외국사업자에대한사항에도적용되며, UCAR, SGL, 토카이카본, 에스이씨등은이를통해출석을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의판례역시 EU 경쟁당국의외국사업자에대한우편송달을유효하다고판시한점을주요한반론으로들었다. 48) 또한 46) 이들기업들은한국시장에대해가격할인을폐지하고지속적으로톤당 2,200불에서 3,300불까지의범위에서점차담합가격을올려가면서부당이득을취한바있다., 공정위의결제 호, 사건번호 2002국협0250, 5, 9-10면 47) 공정위의결제 호, 사건번호 2002국협0250, 사건명 : 6개흑연전극봉생산업체의부당한공동행위에대한건에대하여추가적인 2개의심결이있는바, 니폰카본, 에스이씨, 토카이카본, UCAR, SGL 5개회사가제기한이의신청에대한공정위의결제 호, 사건번호 2002심삼0585이있으며, 후에 2006년대법원판결에서쇼와덴코에대한과징금이과다하게산정되었다는판시에따라이를재산정한공정위의의결은공정위의결제 호, 사건번호 2006카정1811이있다. 48) 공정위의결, 제 호, 13-14면, 이로인해 2007년 8월공정위는공정거래법제53조의3에외국사업자에대한문서송달규정을신설하게된다.

135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115 피심인들의한국어로된심사보고서는피심인의방어권행사를어렵게하고있다. 적법한송달이될수없다는주장에대하여공정위는피심인이방어권행사를위해필요한경우자국어번역또는대한민국내소송대리인을통해서방어권행사를할수있었다고반론을제기하였다. 이와관련하여공정위는피심인들에게 2001년에방어권행사상의문제점을제거하기위하여대한민국내대리인지정을요청한바도있었다. 49) 피심인중하나였던쇼와텐코는심결사항에대하여불복하여소를제기하였다. 대한민국이공정거래법상역외적용에대한명시적규정이없는상태에서경쟁법을역외적용하는것은부적법하다고제기하였다. 또한일본정부와대한민국은행정청의권한있는문서의송달에대해서국가간합의가존재하지않는다고하였다. 공정위의관련서류의송달은재판절차에준하는것으로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나민사및상사사건에관한재판및재판서류의외국송달에관한헤이그협약에의한의거한절차에의해송달하는사항을위반하였으므로송달의부적법성을주장하였다. 또한심사보고서를한국어로송달한것은방어권행사를저해한행위이므로부적법하다는주장을폈다. 이에대해서재판부는첫째공정거래법제1조, 제2조, 제19조제1항의사업자는내국인사업자를한정한것이아니다. 이는외국사업자가공동으로경쟁을제한하는합의를하고그러한합의가대한민국의시장에직접영향을미친한도내에서는대한민국의공정거래법을적용한다고판시하였다. 둘째, 송달의적법성에관하여는비록등기송달은효력을인정할수없으나, 당시로서는이를인정하지않을경우 " 송달이불가능한경우 " 에해당하여공시송달을취할수밖에없었다. 왜냐하면공정위의공시로인해통지의하자가치유되었다고판시하였기때문이다. 셋째, 공정거래법제49조제3항은조사결과의통지만을규정하고있지언어에관한제한을두지않고피심인들이언어적인문제로방어권을행사하지못한사항을찾지못했다는점을들어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 50) 49) 공정위의결, 제 호, 13-14면 50) 서울고법 선고 2002누6110; 대법원에상고하였는바, 대법원은첫째, 우리공정거래법의역외적용에대하여고등법원이판단한경우처럼외국사업자의합의대상에국내시장이포함되어있고, 그리고국내에영향을미쳤다면관할권이역외적용되어야함을인정하였다. 둘째, 국문심사보고서의송달역시고법의판단과동일하게방어권에영향을미치지않았음을인정하여적법하다고판시하였다. 그러나외국으로

136 116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이사건을계기로공정거래법의개정이추진되어 2004년공정거래법제2조의 2를신설하였다. " 이법은국외에서이루어진행위라도국내시장에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적용한다." 고규정한것이다. 51) 관련법제도의정비가이루어져명문의근거조문을가지게되었지만이때를적극적인적용을시작한시점으로보기는어렵다. 2006년 3월, 우리나라의삼성전자와하이닉스가가격담합을이유로과징금처분과함께동회사의임원이미국교도소에수감되고, 2007년 8월대한항공과브리티시에어웨이등의항공사가운임담합으로벌금을부과받는등미국등을중심으로우리기업들에대한경쟁법상의역외적용이이루어지면서다시확대논의가활발해지고있다. 52) (6) 법제도적제언 현실적으로해외사업자에대해서는규제권한을행사하는데많은제약이있는것은사실이다. 때문에국내사업자와의역차별문제가제기되고, 그대안으로국내사업자에대해서도규제를완화하거나심지어자율규제에맡겨야한다는주장도제기된다. 하지만사회법의일환인공정거래와소비자보호문제에있어, 국가의규제권한을포기한채영리기업의자율에의존한다는것은법리적인문제를빼고라도현실적인한계를쉽게예상할수있다. 규제가불가피하다면국내에서사업을영위하는해외사업자에대해서도적용하여야된다. 53) 즉집행력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법제도적인차원의대안으로구글등해외사업자를규제의대상에서배제하는것은적절치못하다. 의송달에관하여고법에서주장한공시송달의법리를배척하고공정위가최초에주장한바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1항의우편송달과제16조제2항의경우처럼외국송달시기간산정에관한규정등을근거로외국으로의우편송달의적법성을확인하였다. 대법원 선고 2003두11155; 대법원 선고2003두 ) 동조항이없었던때에우리공정거래법의역외적용을인정하는이론들은주로제2 조상의 ' 사업자 ' 의범위를국내사업자에서외국사업자까지확장시켜역외적용을구성하는방법을사용하고있었다. 52) 최승필 (2009), 경쟁법의역외적용에대한법적검토 -역외적용이론의발전및적용상의문제점을중심으로-, 외법논집, 한국외국어대학교, 206면. 53) 국내사업자가국내에서버를두고판매하는앱과미국사업자가미국에서버를두고판매하는앱이이용자입장에서는조금도차이점을찾을수없는것이다.

137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117 실제로공정거래법에서는이미 이법은국외에서이루어진행위라도국내시장에영향 을미치는경우에는적용한다 는역외적용의근거가되는법조문이마련되어있다.( 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제 2 조의 2)) < 국내입법례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의2( 국외행위에대한적용 ) 이법은국외에서이루어진행위라도국내시장에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적용한다. < 해외입법례 > 구분미국독일캐나다 내용 셔먼법 (Sherman Act) 제 1 조 : 주간혹은외국과의거래또는통상을제한하는모든계약 트러스트또는그외의형태에의한결합또는담합은위법으로한다. 제 7 조 : 이법률에있어서의 자 (person)" 라함은미국의연방법률, 준주의법률, 주의법률또는외국의법률에의거하여설립되거나인가된법인이나단체를포함한다. 1982년대외거래독점금지개선법 (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 Act) 제6a조 : 미국독점금지법의관할권은대외거래및무역에관한행위가미국의국내거래또는수입거래나수출거래에직접적이고실질적이며합리적으로예견가능한영향을미치는경우미친다. 경쟁제한방지법제130조제2항 : 이법은이법의적용범위밖에서경쟁제한행위가야기되었다하더라도그행위가이법의적용영역내에영향을미치는경우그모든행위에대하여적용된다. 경쟁법제 46 조 : 캐나다에서전부혹은일부라도사업활동하는어떤기업이든, 외국에서행한경쟁제한적인합의를캐나다내에서실행한경우에는처벌을받는다. 출처 : 한명호 (2010) 54) 54) 한명호 (2010). 외국인터넷기업에대한국내법의역외적용문제관련. 한국정보법학회세미나토론문.

138 118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입법은비교적쉽게가능하다. 우리나라의입법주권에따라우리나라국회에서법을만드는것을다른나라의허락을받아야할필요는없다. 다만이와같이법전에성문으로적힌문구가사실상아무런효력을발휘하지못하는경우에는국가로서는커다란타격을입게된다. 때문에국회는입법추진과정에서집행가능성에대한고민을하지않을수없다. 위에서살펴본프랑스야후사건을보면알수있다. 미국헌법상표현의자유와충돌되는측면이있음에도불구하고, 사실상프랑스의의도대로결론이날수있었던것은프랑스에게그럴만한사실상의힘이있었기때문이기도하다. 실제로야후닷컴은미국에소를제기할무렵인 2001년 1월 2일자신의경매사이트에서모든나치물품을삭제하는조치를취했다. 표면적으로는자발적인조치인것처럼포장하여 증오와폭력을조장하거나미화하는단체와관련된물품을경매하는것을금하는야후의정책 이라고미화하였다. 하지만실상이는야후프랑스지사로부터들어오는수입을포함하여프랑스에있는자신의자산이압류당할위험이있었기때문이다. 미국이강력한역외적용정책을펼치고있는것도집행에대한자신감의표현이라고할수있다. 기술적으로는인터넷은국경이없고, 미국에한번도가보지않은사람도미국국민들과통신망을통해사업을영위할수있다고한다. 하지만현실적으로미국영토내에서아무런활동없이오직가상공간에서만영업활동을하는것은한계가있다. 미국의법제도를준수하지않고미국에서영업을하는것이쉽지않은것이다. 물론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이며, GDP 총액이세계 15위에해당하는국가로, 무시할수있는대상은아니다. 하지만국내에지사는물론아무런자산없이사업을영위하는해외사업자를통제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글로벌기업이공정위의조사나과태료납부등을거부한다면, 우리나라국내법의개정만으로는해결이쉽지않다. 결국국가간협력을통해집행력을보장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방향으로보완해야한다. 가장직접적인대책은국가간협력을강화하는것이다. 먼저조약을체결하여다른나라에서우리나라법의집행을도모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대표적인참고사례는범죄인인도협약이있다. 양자간협력협정을통한상호집행력보장규정의삽입또는통상협정상의경쟁부문조항에이와같은경쟁법적용의보장을명시한사항을삽입하는방식이있을수있다. KORUS FTA 제16.1조제7항도그러한노력의일환이라하나라할수있다. 국제법규로완성되거나협약체결이되진않거나, 외국경쟁

139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119 당국및국제적경쟁협력기구에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정보교환및조사의실효성을제고시키려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음은물론이다. 하지만이에따르더라도보편타당한위법사항이아니라면다른나라의협조를이끌어내는것에한계가있다. 기본적으로그규제가글로벌스탠다드에부합하는합리적수준의내용을가지고있어야할것이다. 55) 역외적용에관한근거조문을마련하기위해서우리가다른나라에가서직접준수를강제하는것은별개의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영업을수행하고있는해외사업자에대한규제를포기하게된다면, 이는국가관할권에대한위협임과동시에국내사업자에대한역차별문제를낳게된다. 입법이후집행이용이치않은경우, 현실적으로당장적용할수있는방법은접속차단조치이다. 접속차단조치는규제를회피하는해외사업자에게직접적인제재를가하는것은아니다. 오히려여기에접속하던합법적인국내이용자를제재하는결과를가져오기도한다. 우리나라에서는해외에서버를둔인터넷웹사이트에대한우리나라의행정적규제로접속차단조치를내렸다. 이에대해이용자들이반발하여법원의판단을받게된사례도있었다. 56) 2002년 6월 5일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KT를비롯한국내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들 ( 하나로통신, 주식회사두루넷등 ) 에게해외에서버를둔한글제공해외음란사이트에대하여 IP주소 (Internet Protocol address) 와인터넷에연결된모든통신망과그통신망에연결된컴퓨터에부여되는고유의식별주소나 URL을차단하였다. 또한위정보의국내유입을차단해달라고요청하였다. 57) KT는위의각요청을받은직후, 이사건사이트에접속하는것이불가능하도록인터넷접속차단조치를시행하였다. 이로부터이용자들은피고회사의인터넷접속서비스를통하 55) 나아가통일규범을마련하기위한협의로이어진다면더욱바람직할것이다. 56) 동판결에대한평석으로는 정보법학 제8권제2호에게재된윤종수 (2004) 의 인터넷필터링 (Internet filtering) 에대한검토 : 대상판결서울남부지법 선고 2003가단183 손해배상 ( 기 ) 판결, 참조 ; 박영사에서 2006년출판한 정보법판례백선 (I) 중윤종수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음란물접속차단조치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정당한행위인지여부 참조. 57) 이어서같은해 다시이사건사이트의해당정보가국내에유입되는것을차단해달라고요청하였다.

140 120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여이사건사이트에접속할수없게되었다. 이에 KT 인터넷접속서비스를이용하던 21 명은 KT가원고들에게아무허락도구하지아니하고한글로된해외음란사이트의접속차단조치를취하였다. 웹사이트에대한접근권을차단당하여, 헌법상사생활의자유와권리등을침해당했다고주장하였다. 이는 KT의계약상채무불이행책임및불법행위책임을구성한다고주장하였다. 또대한민국의산하기관인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피고 KT에대하여특정사이트에대한필터링을할것을지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은민법상불법행위에가담하였다고하여대한민국을제소하였다. 피고대한민국은, 위의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협조요청행위는우리나라법체계상전적으로금지되는음란물의국내유통을차단하기위하여구전기통신사업법령에근거하여이루어진적법한조치였다. 인터넷문화의육성및청소년보호라는차원에서도사회상충분히용인되는행위로위법성이없다고주장하였다. 또한피고 KT도이사건접속차단조치는약관규정에따른것일뿐이므로, 계약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하였다. 따라서이사건은피고대한민국의입장에서는위해외음란사이트에대한접속차단조치는 ( 구 )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의2에근거한적법한행위였다. 음란물규제의필요성등에따른국가의의무를행한것으로서사회상규에위반되지아니한정당한행위였다. 피고 KT의입장에서는위와같은차단조치는약관에근거한것일뿐만아니라, 법령에근거한행위로서, 정당하다고주장하였다. 이에법원은제1심 58) 에서는결론적으로원고청구기각을선고했는데, 그이유를보면다음과같다. 먼저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이건사이트의국내유입차단에대한협조요청행위는우리나라법체계상전적으로금지되는음란물의국내유통을간접적으로차단하려는행위는적법하다고판단하였다. 1심판결에대해원고는불복항소하였는데, 항소심 59) 인제2심에서도원심과마찬가지로항소기각판결을선고하였다. 항소심에서는 인터넷이용자들이인터넷상의다양한사이트에마음대로접속하여자신이원하는정보등을얻을수있는권리가헌법상보장하고있는행복추구권 ( 제10조 ), 사생활의비밀과자유 ( 제17 조 ), 통신의비밀 ( 제17조 ), 언론의자유 ( 제21조 ), 학문의자유 ( 제22조 ) 등의규정에의하여당연히인정된다는점과, 그리고설령위의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이사건사이트를형 58) 서울남부지법 , 2003가단183 판결 ( 황창근, 위의논문 ( 주 332), 261면참조 ) 59) 서울남부지법 , 판결

141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121 법및각종특별법상의처벌및규제대상이되고있는음란물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이사건의접속차단조치를요청하였다고하더라도, 이보호영역내에있는 저속 한정도에이르는성표현에해당하는경우라면위접속차단조치는정당화될수없다. 위의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동사건접속차단조치요청에따라이사건사이트에대한접속이원천적으로불가능하게되었다면, 이러한접속차단조치는일반인터넷이용자들의위와같은권리를침해한것으로볼여지가있다. 고판시하였다. 그러나우리나라의현행법체계상 음란물을보거나또는음란한내용의인터넷사이트에접속하는것자체를처벌과규제의대상으로삼고있지는않는다. 형법및각종특별법에서음란물의유통및제조를엄격히금지하고있는이상, 그에수반하는결과로음란물이나음란한내용의사이트에의접속이상당한정도로제한될수있다. 성인의경우라도그러한범위내에서는이를마땅히수인하여야할것이어서, 위와같은상당한정도의제한은위법성이없는것으로평가되어야할것이라고판단하였다. 이러한판단아래항소심은접속차단조치의대상과그근거에대해서판단하고있는데, 첫째, 동사건의사이트내용은형법제243조및제244조및특별법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제2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제2 호그리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4조에서규정하고있는음란물에해당한다고함으로써접속차단조치의대상을긍정하였다. 그리고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접속차단조치의정당성에대해서는원심과마찬가지로, 설령이사건사이트의정보유통을차단하려는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협조요청행위가위헌결정이된규정에의하지아니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의입법목적이나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설립목적에비추어건전한정보문화를확립하기위한행위로서적법하다. 또한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한정당한행위라고판시함으로써, 제1심과같은취지의판결을내렸다. 60) 60) 외국에서버를두고있다고할지라도사이트가한글로제공되고있고, 당해사건당시사실상사이트를운영하고있던자도대부분한국인으로추정되고, 그밖에도범죄행위의일부도한국내에서이루어졌으므로, 국내법의적용은가능한것으로인정되고있다. 해외인터넷사이트에대한접속차단조치는국내음란물의제작및유통을금지하는현행법의규정및관행, 나아가청소년보호를위해서도반드시필요한행위일뿐만아니라, 설령법적근거가결여되었다하더라도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한정당한행위로인정될수있으므로정당성획득은어렵지않을것으로보인다. ( 황창근, 2007, 해외인터넷사이트에대

142 122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비록해외불법사이트에대한접속차단조치에대해본질적으로해외불법정보제공자는아무런규제를받지않는상태이다. 이에국내이용자의권리를사실상제한한다는위험성에대하여발표자가지적하고있다. 하지만필요최소한의범위내에서헌법의보호범위를벗어난불법정보에대하여접속차단조치를하는것은취할수있는대안중하나이다. 즉위법행위를한자가아닌제3자에대한집행일지라도현실적으로집행의한계, 규제목적의실현, 국내기업역차별등의이유로최소한의범위에서접속차단을활용할가능성의여지가있다. 따라서차제에국내법의규제를준수하지않는해외사업자의사이트에대한차단근거를법제도적으로정비해놓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다만접속차단역시새로운국면을맞이하면서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있다. 새로운 IT 환경에서행정기관주도의접속차단이예전과같은통제력을가질수없을것이라는우려가있다. 과거 DNS, IP차단등국내통신사와의협조만으로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 앞으로는통신사가아닌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보다큰통제력을가지게될것으로보여접속차단에대한새로운수단강구가요청되는시점이다. 예컨대 APPS 가사용하는클라우드시스템안에서동작하는프로그램은위의 1:1 대응하는 URL주소가존재하는경우 ( 자체서버에서데이터를가져오는경우 ) 도있겠으나기본적으로는앱에게등록된 ID를통해데이터에접근하게되므로개별콘텐츠통제가쉽지않아지게된다. [ 그림 3-2] 방통위가차단조치를취한북한트위터 한행정적규제의정당성. 창작과법, 1 권 1 호.)

143 제 3 장콘텐츠거래시불공정행위사후규제방안 123 방통위에서차단한접근경로외에직접사이트를접속하지않고프로그램을실행시켜이용할수있는웹어플리케이션이나응용프로그램, 스마트폰을통해모바일앱, 인터넷익스플로러이외의브라우저 ( 파이어폭스, 사파리등 ) 의각종애드온 (Add-on) 프로그램, https 의북한트위터 ( 로현재접근이가능한상태이다. 이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통신사와협조하여모바일에서의접속도순차적으로차단될것이라고밝혔으나국외거주자가해당계정을등록해국내트위터이용자들에게전달하는것까지막기는쉽지않아보인다. [ 그림 3-3] 방통위가차단조치를취한북한트위터차단되기전 출처 : ( [ 그림 3-4] 방통위가차단조치를취한북한트위터차단된후 출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