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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2012 Russia Presidential Election REPORT

2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3 Contents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4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Part 1 러시아대통령제 : 그연원과성격 김규철 조은우 안유리 ( 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러시아 CIS 학과박사과정 ) I. 서론 러시아헌법에의하면러시아는민주주의국가로서대통령제를채택하고있음. 과거구소련은 1917 년레닌에의한사회주의혁명이래공산당일당독재에의해국가를통치했으나이로인한정치적, 경제적, 사회적모순이드러나자고르바초프의개혁정책 ( 페레스트로이카 ) 이가동됨으로써이후권력구조의제도적진화가이루어져왔음. 고르바초프의개혁과정에서전국민직선에의한인민대표자대회창설, 다당제도입에이어공산당의핵심적역할을규정한소련헌법제6조의폐기와함께대통령제를도입하게되었으며, 결국 1991 년 8월보수파의쿠데타실패이후소연방이해체되었음. 소연방해체이후소련의법통을이어받은러시아도여타독립공화국들과마찬가지로대통령제를도입하여옐친이초대대통령으로선출되었으나, 대통령제에대한명확한기반의부재로대통령과의회사이에치열한권력투쟁이전개되었으며, 우여곡절끝에 1993 년신헌법을채택하면서강력한대통령제를확립한후오늘에이르고있음 년푸틴이대통령이되고부터러시아의대통령제는과거에비해더욱강력한권한 004

5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을대통령에게부여함으로써다수의학자들에의해 초대통령제 로불리기까지함. 본보고서는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과법적 제도적성격, 역대대통령선거사례등에대한배경지식제공을목적으로하며, 강혜련 (2008), 고재남 (2001), 김인성 (2005), 서동주 (2005), 엄구호 김연규 (2006), 여인곤 (2004), 우준모 (2009), 이홍섭 (2005), 장세호 (2011), 최태강 (2000, 2006), 홍완석 (2001, 2005), Archie Brown(2001), Thomas Nichols(2003), Richard Sakwa(2002) 등국내외의선행연구를바탕으로작성하였음. II.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과과정 1. 소련의대통령제도입배경과과정 1) 소련대통령제의도입배경 고르바초프의페레스트로이카추진 1985 년 3월소련공산당서기장에선출된고르바초프는공산당일당독재체제의불합리성으로인한소연방의경제침체와당관료의부패로인한전반적정치체제의낙후현상을해결하기위해소연방의체제개혁을추진함. 당시소련의경제는 1970년대이후정체되기시작하여 1980년대에이르러서는생산량감소와실질소득이감소하기시작하였으며, 1980년대중반에이르러서는국제유가의하락으로경제가더욱악화되고있었음. 특히공산당고위간부들이주축이된엘리트들에게만연해있는부패와업무의비효율성등으로국가발전이정체상태에이르렀음. 고르바초프는사회주의체제의우수성을부 정하지않은채, 공산당의지도적역할과계획경제체제를유지하면서개방및민주화, 제한적인시장경제체제의도입을통해사회주의의잠재력을향상시키기위해개혁 ( 페레스트로이카 ) 을추진하였음. 전소련대통령미하일고르바초프 ( 출처 : 005

6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곤경에빠진개혁의동력을얻기위한노력전개 고르바초프는 1985 년 4월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발표한것처럼생산능력의완전한발휘와노동규율의강화, 즉사회주의체제의잠재력을최대한발휘하여국가의사회 경제적발전을가속화하는것을개혁의목표로정하고이를위해정치개혁 ( 민주화 ), 사회개혁 ( 개방 ), 경제개혁 ( 제한된시장경제제도도입 ) 등을도모함. 그러나고르바초프의개혁에대해보수파의반대가강화되자전국민의지지를바탕으로난국을타개하기위해 1989년 3월에직선제로선출된인민대의원대회를창설하였으며, 이로인해보수공산주의세력이약화되었음. 당시여론조사결과공산당이국민의이익을지켜줄수있다고답변한응답자는 12% 에불과하였으며, 이러한당에대한신뢰의붕괴는 1989년과 1990년에더욱가속화되었음. 1990년 2월공산당중앙위원회는소련헌법제6조의폐기를결정하였으며, 이로써사회에서공산당의지도적이고핵심적인역할이종료되면서다당제와소련대통령제도입을위한여건이마련되었음. 대통령제에대한전국민적지지강화 당시소련사회와입법부 ( 인민대의원대회 ) 는내부적투쟁으로분열되었으며, 경제악화, 범죄문제, 민족문제등에봉착하여국민적신뢰를상실한가운데소련시민들은책임있게이러한각종국내문제를해결할인물을원하고있었음. 1990년 3월소련과영국의합동여론조사에서대통령제를지지하는소련국민은 60%, 선출방법에서는 80% 가직선제를선호하였음. 대통령제에대한이러한대중적지지는의회의무능과부정에대한반응이었다고할수있음. 2) 소련대통령제의도입과정 고르바초프의정치개혁 고르바초프는당을견고히하고당의사회적역할을제고하기위해공산당을개혁하기위한노력을전개함. 1986년 2-3월개최된제27차전당대회에서당의활동계획을수정하고신법령을채택하여당활동에있어서더욱많은자유를부여함으로써국가체제의재조정을추구한다는결론에도달하게됨 년 1월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민주화진전, 선거제도향상을위해당및국가지도자선발시복수후보제가채택됨. 1988년여름개최된당 19차회의에서고르바초프는사회주의의강화및발전을위 006

7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해개혁만이유일한길임을역설하였으나보수파들이개방정책을비판하면서민주화를중단하고당의통제를강화해야한다고주장하는등강력한반대에봉착함. 인민대의원대회창설 공산당내보수파가개혁을반대함으로인해전국민적지지기반을획득하기위해새로운제도를모색하던중, 1988년 12월소연방최고소비에트회의에서 헌법수정및추가에관한법률 과 소련인민대의원선거에관한법률 이채택되면서인민대의원대회가소련의최고권력기관이됨. 기존헌법상비록명목상이기는하지만국가의최고권력기구이자의회의역할을했던최고회의가새로이인민대의원대회로대체됨. 인민대의원대회는헌법제정과개정, 대외정책의기본방향설정, 국민투표시행에관한결정, 최고회의의장의선출, 총리와최고재판소장등주요정부직책에대한임명동의권등광범위하고실질적인기능을부여받고있으며, 국가최고의통치기구로규정됨. 인민대의원대회는총 2,250명으로구성되며이중 750명은지역대표, 750명은민족대표, 750명은사회기관의대표들로구성되어연 1회소집됨. 이들중에서 542명을선출하여최고소비에트를구성하여상시활동토록하였음. 이러한인민대의원대회제도의도입은최고회의의장이국가원수가되도록함으로써입법기관의활동과위상이강화되도록하였다는점과당및국가기관을분리시켰다는점에서의의를지님. 1989년 3월 26일복수후보제하에서소련역사상최초로민주적인인민대의원선거가실시되어개혁지지세력이다수선출되면서개혁세력이강화됨. 정치권력내부에진입하게된개혁세력은보다많은자유와참여를요구하며개혁의가속화를요구하게됨. 소연방대통령제도입 1989 년에접어들면서동구권국가들의민주화진행과더불어러시아내에서도지역간대의원집단과공산당내민주개혁세력들이공산당일당권력독점을비판하고복수정당제도입을요구하는등전국적인민주화시위가잇달아일어남. 이러한상황에서 1990년 3월에개최된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서당의지도적역할을규정한소연방헌법 6조의폐기와강력한대통령제도입을규정한헌법개정안이통과됨. 이로써러시아는 1917 년볼셰비키혁명이후지속해왔던공산당일당독재에종지부를찍고, 새로이대통령이권력의정점에위치하는권력구조로개편됨. 소연방의대통령제도입으로인하여과거당에의한개혁은대통령에의한개혁으로전환되었으며, 이후경제개혁및민족문제에대한논쟁이격화되기시작함. 007

8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소연방의대통령제는현존체제를유지하면서대통령이공산당중앙위원회의역할을맡을수있는방안으로간주되었음. 그러나행정분야에서대통령은안보문제를담당하고, 총리가사회및경제분야를담당하는등분업구조의준대통령제의성격을띠게됨으로써이후각공화국의주권선언등으로연방체제를장악할강력한권한은갖지못함. 또한악화되는경제상황, 민족문제, 급진개혁세력의공산당탈당등으로주어진권한을효율적으로사용하지못하게됨. 그럼에도불구하고소연방의대통령제채택은당과국가권력의분리, 공산당일당독재의폐기등기존국가권력의근본적인변화를가져왔다는측면에서의의가있음. 2.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과과정 1)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소연방대통령제도입및예하공화국권위신장 1990년 3월소연방대통령제도입에따라예하공화국도대통령제를도입하게됨. 당시대통령제도입과관련하여의회주의자들은대통령제가새로운차르제가될수있다면서독재의위험성을경고하였으나러시아국민들은전반적으로강력한대통령제를선호하였음. 각공화국권력자들은과거에는공산당제1서기로중앙에충성함으로써권력을유지했으나대통령제도입이후에는각공화국의이익을주장하게됨에따라소연방대통령은예하공화국에대해행정적 이념적권한을유지하기가곤란하게됨. 또한예하공화국의대통령은국민직선제투표로선출되어지지기반이강화된반면, 간선제로선출된소연방대통령은상대적으로권한이약화되기시작했으며, 전반적경제악화와각공화국의이기적요구증가로연방해체가가속화되었음. 결국연방을 구하기위한소연방대통령제가연방해체의요인으로작용하게되었음. 옐친 ( 왼쪽 ) 과고르바초프 ( 오른쪽 ) ( 출처 : news.bbc.co.uk) 008

9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과정 옐친의부상 1990년 5월 29일옐친은민주러시아등개혁세력의지원으로러시아최고회의의장으로선출되면서개혁이미지를앞세워권력을장악하기시작하였으며, 1990년 6 월 12일에는러시아공화국의주권선언을주도하면서소연방과의권력관계를변화시킴. 독자적인정치적기반을다진러시아공화국은 1991년 5월제4차인민대의원대회에서대통령제를도입하는법안과헌법개정안을채택하였으며, 6월 12일러시아공화국대통령선거를치른결과옐친이 57.03% 를득표함으로써역사상최초로전국민의투표에의해선출된민선대통령이됨. 옐친의대통령제확립 1991년 8월보수파에의한쿠데타가실패한이후소연방해체가가속화되면서공산당의몰락과함께러시아공화국에의한소연방국가재정장악등러시아공화국이실질적인정국주도권을행사하게됨. 결국 12월 21일 11개공화국정상들의알마아타선언채택과함께소연방은공식적으로해체됨. 각공화국의당서기장은먼저공화국소비에트최고회의의장직을차지한다음, 대통령제를도입하고스스로대통령직에오르는절차를밟게됨. 반면, 러시아는대통령제확립과정에서격렬한권력투쟁을전개하게되는바, 옐친대통령은 1991 년 11월부터국민적지지와비상대권을이용하여급진적인경제개혁정책을추진하고, 의회는하스불라토프를비롯한보수파들이이에대항하였으며, 이때대통령이정책구상을하고이에대한감독과행정을의회에서맡게됨에따라상호대립구도가형성됨 년 4월에개최된제6차인민대의원대회를기점으로개혁정책과새로운권력구조창출을둘러싸고대통령과의회의권력투쟁이더욱심화됨 년 4월 25일국민투표를실시하여 1 옐친대통령에대한신임여부, 2 정부의사회경제정책에대한지지여부, 3 대통령조기선거지지여부, 4 의회조기선거지지여부등을물어본결과투표참가자의 58.7% 가옐친대통령에대한지지를표명하고그의개혁정책에도 53% 가지지함으로써개혁의정당성을인정받음. 대통령의조기선거에대해서도제적유권자의 31.7% 만찬성함으로써새로운선거를위한요건이충족되지못한반면, 의회조기선거는투표참가자의 2/3 이상이지지하여옐친대통령측에정치적승리를안겨주었음. 009

10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국민투표승리이후옐친대통령은행정부, 지방정부, 정치 사회단체대표, 의회대표등 700명으로제헌의회를구성하여신헌법안초안을완성하였으며, 이는강력한대통령중심제헌법으로서, 의회는기존의인민대의원대회와최고회의를연방회의 ( 상원 ) 와국가두마 ( 하원 ) 로개편하고, 사법부의독립을명시하여삼권분립을규정한서구민주주의헌법을지향하였음. 대통령에게는기존헌법에서는부여하지않았던의회해산권과국민투표실시권, 중앙은행총재와검찰총장임명추천권을부여하였으며, 대통령에대한탄핵절차는복잡하고까다롭게규정하였음. 의회측이이에대해별도의헌법초안을발표하며옐친의사임을요구하는등적극적인공세에나서자, 옐친대통령은 1993 년 9월 21일대통령령 1400호를발표, 러시아의점진적헌법개혁에관한법률 을통하여최고회의와인민대의원대회를해산하였으며, 이에대한의회의완강한저항으로유혈사태가발생하였으나군부의지원으로저항세력을붕괴시킴 년 12월강력한대통령제의신헌법채택및새로운의회를구성하는의회선거가치러졌으며, 유효투표자중 54.8% 가참여하여 58.4% 의찬성으로신헌법이통과됨으로써당시까지남아있던소비에트체제의법적유산을완전히청산하고새로운정치권력구조를구축하게되었음. 러시아대통령제도입의특징 고르바초프가개혁의가속화와소연방의붕괴를막기위해강력한행정권력을보유할목적으로대통령제를도입한반면, 옐친의경우소연방권력의약화와함께신생국가의권력장악을위해대통령제를도입한것이차이점임. 러시아의대통령제도입은정치문화적차원에서독재및권위주의, 자유보다는질서를우선하는정향, 자신들의지도자감은강력한리더쉽을발휘할수있어야한다는믿음등에기인한다고할수있음. 010

11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III. 러시아대통령제의법적 - 제도적성격 1. 법적, 제도적측면에서의준대통령제 1) 준대통령제의권력구조수용 준대통령제의정의 러시아는법적, 제도적측면에서의회와권력을분점하는준대통령제 (semi-presidential system) 의권력구조를마련하였음. 일반적으로준대통령제란대통령과총리가행정권을공유하는정부형태를칭함. 옐기 (Robert Elgie) 의따르면, 준대통령제는보통선거로선출되는대통령이헌법에정해진임기를보장받으면서, 의회에책임을지는총리및내각과이원적으로존재하는정치구조로정의됨. 준대통령제는분권형대통령제, 반대통령제, 의회제적대통령제, 대통령-의회제등의용어로사용되기도함. 2) 준대통령제의주요내용 원칙적으로는대통령이국가원수로서외교, 국방, 안보, 민족통합, 위기대처업무에전념하고총리가내치를담당하는것으로, 의회는총리와내각에대한불신임권을가지고, 총리는의회해산제청권을, 대통령이의회해산권을가지는것을골자로함. 대통령이총리지명권과의회해산권을갖고있고의회가총리승인권과정부에대한불신임권을갖고있는러시아의정부형태는준대통령제로분류될수있음. 3) 준대통령제의법적토대 1993 년러시아연방헌법 대통령과의회가총리를사이에두고연방정부의운영과관련하여권력을분점하면서상호견제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음. 연방헌법제5장 ( 제94조부터제109 조까지 ) 과제6장 ( 제110조부터제117조까지 ) 은연방의회및연방정부에관한조항으로, 행정부의구성과집행권, 역할등이명시됨. 011

12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즉, 의회는순수대통령제에서는적용치않는정부에대한불신임권 ( 제103 조, 제117 조 ) 을갖고있으며, 대통령의총리임명에대한동의권 ( 제103 조, 제111조 ) 도보유하고있는등대통령의의회해산권과견주어법적으로는상호견제를할수있도록되어있음. 세부적조항 제103 조 1항, a: 국가두마 ( 하원 ) 는러시아연방대통령에게총리임명에대한동의권한을갖는다. 제103 조 1항, b: 국가두마는러시아연방정부에대한불신임결정권한을갖는다. 제109 조 1항 : 국가두마는러시아연방헌법제 111 조와제 117 조에규정된조건에따라연방대통령에의해해산될수있다. 제110 조 1항 : 러시아연방의집행권은연방정부에의해실현된다. 제110 조 2항 : 연방정부는총리, 부총리, 연방각료들로구성된다. 제111 조 1항 : 총리는국가두마의동의에따라러시아연방대통령이임명한다. 제112 조 2항 : 총리는러시아연방대통령에게부총리, 연방각료후보를제안한다. 제113 조 : 총리는러시아연방헌법, 연방법, 대통령령에따라연방정부활동의주요방향을결정하고, 이를집행한다. 제117 조 3항 : 국가두마는총의석수의과반이상찬성으로연방정부에대한불신임을의결할수있다. 국가두마의의결이후대통령은내각의퇴진을선언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 제117 호 4항 : 총리는연방정부의신임여부를국가두마에제기할수있다. 국가두마가불신임을결정할경우, 대통령은 7일이내에내각의퇴진또는두마의해산과새로운의회구성을위한선거일정을결정한다. 러시아연방헌법에손을얹고서약중인푸틴과메드베데프 ( 출처 : nnm.ru) 012

13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 실질적의미로서의초대통령중심제 1) 초대통령중심제의등장배경 초대통령중심제의등장과주요내용 러시아의대통령제는민주주의를실현하는법제도적장치로온전하게기능하지않으며, 대통령개인의행태에따라대통령직의위상과존재감이달라질수있음. 이는강력한대통령의권한보유에도불구하고, 대통령개인의신상변화에따라권력향배가좌우됨으로써급격한정치변화를초래할수있다는것을의미함. 신생독립국또는탈공산주의과정을밟고있는국가들은경제개혁과체제안정등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초대통령중심제를선호하는경향이높음. 러시아의초대통령중심제는구조적으로대통령의위상을입법기구, 집행기구에비해수직적으로높이고, 그에따른권한의확대와집행권력으로의권한집중을주요골자로함. 러시아의대다수국민들은강력한대통령중심제의필요성에대해공감대를형성하고있으며, 이는초대통령중심제의등장에긍정적인역할을함. 즉민주주의나자유보다는질서나안정을우선시하는정향은오늘날초대통령중심제의연원중하나임. 그러나러시아에서강력한대통령중심제는경제개혁의부진, 부패의만연등과결부되어나타나게됨으로써민주주의를위협하는원인으로여겨지기도함. 2) 초대통령중심제의특징 국가의다른기구나의회와비교해압도적인행정기구의거대한규모와지출 대통령이공공지출의수단을거의지배 대통령이명령을통해법제화하는권한소유 사실상불가능한대통령에대한탄핵 행정부에대한경제력이부재한의회 실제로대통령의특권이나권력남용을견제할수없는사법부 3) 초대통령중심제의법적토대 1993 년신헌법의채택 013

14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러시아의대통령중심제는 1991 년 5월러시아공화국제4차인민대의원대회를통해채택되었고, 그해 6월 12일치러진국민투표로옐친대통령이선출되면서실시됨. 1993년 12년 12일국민투표를통해대통령중심제의신헌법이채택되었으며, 양원제방식의의회가구성됨. 그세부적조항을통해대통령의권한을대폭강화한 1993 년채택된신헌법은초대통령중심제의법적근거를제공함. 대통령권한의강화라는특징이두드러진신헌법에따르면, 대통령은의회해산권과정부요직임명권, 내각의구성과군통수권, 비상사태선포권등을가지게됨. 이에따라의회의행정부견제기능이대폭제한되었으며미국, 프랑스식대통령중심제를가미한강력한대통령중심통치구조가지향됨으로써헌법제안초기부터독재의위험성이크다는지적을받아왔음. 연방헌법은제1조 1항에서러시아가공화제적통치형태의민주연방법치국가임을명시했고, 제10조에서국가권력이입법행정사법의 3권으로분립되고, 제11조에서국가권력은대통령, 연방의회, 연방정부, 사법부에의해실현된다는점을강조함. 연방헌법에의거한대통령중심제의성격과특징 연방헌법제4장 ( 제80조부터제93조까지 ) 은대통령에관한규정으로, 러시아대통령의법적지위와권한, 임무에관한내용이명시되어있음. 즉, 러시아대통령은국가원수이며, 국가원수로서국내및국제관계에있어러시아연방을대표 ( 제80조 ) 함과동시에, 군최고사령관으로서의지위를가짐 ( 제87조 ). 국가대내외정책의기본방향을정하는 ( 제80조 ) 등실질적으로러시아국가권력의정점에위치함. 러시아대통령은국가두마 ( 하원 ) 의동의하에러시아연방총리를임명하고, 정부사퇴에대한결정권, 총리의제청으로부총리및연방장관들의임명, 해임권등 ( 제83조 ) 행정부조직에대한광범위한권한을지님. 의회와관련해서는국가두마해산권을비롯해국가두마선거를지정, 법안제출권및서명공포권등 ( 제84조 ) 상대적으로의회보다강력한권한을지님. 사법부와의관계에서도대통령은과도한사법적재량권을행사함. 즉, 특별사면권 ( 제89조 ), 대통령령과명령 ( 제90조 ) 을발할수있으며불가침권 ( 제91 조 ) 도보유한가운데연방회의에러시아연방헌법재판소, 최고재판소, 최고중재재판소판사들과검찰총장의임명과해임을제안하며여타연방재판소들의판사를임명 ( 제83조 ) 하도록되어있는등사법부에대해서도그우위를점하고있음. 아울러대통령이러시아연방전역또는일부지역에대해비상사태를선포할수있으 014

15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며, 이를연방회의와국가두마에통보하도록함 ( 제 88 조 ). 옐친이의회와의권력투쟁에서승리하고신헌법제정의주도권을확보하면서러시아는보다강력한권한을보유하는대통령중심제의권력구조형태를도입하게됨. 세부적조항 제80조 1항, 제80조 2항, 제82조 2항 : 러시아연방대통령은국가원수이며헌법의담보자로서국민들앞에서약을한다. 제80조 3항, 제80조 4항 : 대통령은러시아의대내외정책의기본방향을설정하고국내적으로나국제적으로러시아연방을대표한다. 제81조 1항 : 대통령은국민들의직접, 평등, 비밀투표를통해 4년임기로선출된다 (2008년부분헌법개정으로신임대통령부터는 6년임기 ). 제81조 2항, 3항 : 대통령은 35세이상으로적어도 10년간러시아연방에서거주한사람이어야하며두번이상연속해서대통령에선출될수없다. 제83조 : 대통령은국가두마의동의를받아총리를임명하며각료회의를주재할권리를갖고정부사퇴에대한결정권을갖는다. 제84조 : 대통령은국가두마선거를정하며연방헌법에따라국가두마해산권을행사한다. 국민투표발의권, 법안제출권을가지며해마다연례교서를통해연방의회에국가상황과국내외정책의기본방향을제시한다. 제87조, 제88조, 제89조 : 대통령은군최고통수권자로서전쟁선포권, 비상사태선포권, 사면권을갖는다. 제90조 : 대통령은법률과같은효력을지니면서러시아전역에서집행되는포고령, 지령을발포한다. 3. 평가와전망 1) 러시아대통령제의이중적특성 3권분립의원칙하에행정 입법 사법권에대한권력배분을견제하고있으면서도, 실질적인운용의측면에서러시아의대통령제는대통령에게권력이집중된초대통령중심제 (super presidential system) 의성격을나타냄. 대통령과행정부관계에서러시아는순수대통령중심제국가인미국과달리행정부수 015

16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반으로총리직을두고있음. 대통령은총리를임명할때국가두마의동의절차를밟아야하기때문에이러한점은제도적으로준대통령제적성격을지님. 그러나부총리를비롯한모든각료들은총리의추천으로대통령이임명하게되어있어대통령의행정부장악력은상대적으로매우강함. 이처럼대통령과입법부인국가두마와의관계는서로탄핵과해산을통해견제가가능하지만세부적인요건이나절차를살펴보면대통령에게훨씬큰권력이집중되어있어의회는그하부에서제한적인역할만을수행하고있음을알수있음. 2) 러시아대통령제의제도화와전망 대통령중심제가러시아만이가진독특한권력구조는아니지만대통령이광범위한입법권을보장받고있는점은여타국가와명백히구분됨. 초대통령중심제는정권유지및정국안정을위한목적으로사용되었기때문에국가의역할이기능적으로제도화되지못하고대통령과그의측근엘리트들에의해폐쇄적으로정책결정이이루어지는현상을낳음. 이러한맥락에서오늘날러시아의대통령중심제는미국이나프랑스의대통령제와도명백히구별됨. 러시아의대통령중심제는대통령이국민들의자유선거를통해선출된다는점에서민주주의원칙을따르지만, 이점을면죄부로권위주의적행동의정당화에남용한다는점에서서구식민주주의와는커다란차이를보이고있음. 현재러시아의대통령제는민주정치제도가정착화되어가는과정에있다고사료되며, 법적 제도적으로완전히뿌리내린것이라보기에는다소어려움이따름. 물론푸틴의재집권으로기존의초대통령중심제의성격이강화될수있는가능성또한배제할수는없으나, 러시아의정치발전과더불어대통령, 의회, 사법부간관계는점차 016

17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균형을이루어나갈것이라판단됨. IV. 역대대통령선거의쟁점과결과 1. 개요 러시아는소련소속공화국이었던 1991 년역사상최초의민주적직선제방식으로대통령선거를치렀고, 신러시아연방출범이후 1996년,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등총 5회의대선을실시하였음. 약 20년간실시해온대통령선거들은각시기별특징을내포하고있음. 1990년대에는급격한체제변화및사회적혼란상황으로인해공산주의와민주개혁체제에대한국민적선택의특징을보였으며, 2000년대에들어서는강한러시아와경제발전을가속화할수있는강한리더십을선호하는특징을보이고있음 년대선 : 최초의민주선거로옐친당선 배경및선거쟁점 1990년 6월 12일러시아공화국주권선언이후개혁추진에대한국민적열망이고조되고있는상황에서전반적경제악화및사회적혼란으로국민대다수는당시최고권력기관인최고회의의무능함에염증을느끼면서책임있는대통령을선호하게됨 년 5월의제4차인민대의원대회에서광범위한국민의지지를배경으로대통령제도입법안이채택됨. 당시대통령제에대한총론은합의가되었으나세부내용에대한각론에서는합의를보지못한상황에서경제적 정치적개혁을추진할수있는인물의선택이관건이었음. 017

18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여론및경과 대통령후보로서개혁주의자인옐친을비롯하여보수공산주의자인르쥐코프, 극우민족주의자인지리노프스키, 스탈린주의자인마카쇼프장군등이약 3주간유세를실시하였음. 옐친의선거전략 최고회의의장으로서권력기득권을가지고국가현안에골몰함과동시에유권자들과의만남을적극전개함으로써대중적인기를점증시킴. 구질서에대한반항적역할을자제하면서러시아민족성보다는러시아국민전체의화해를강조함으로써국가적문제를해결할수있는리더로스스로를각인시키는데주력하였음. 당시지리노프스키등기타후보자들은러시아민족성을강조함으로써논쟁과위협을주로한반면, 옐친은통치하고지도하는인물임이부각되었음. 또한옐친은아프간영웅이었던군인출신루츠코이를부통령후보로선택하여이념적반대세력의반감을완화하면서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선택하기에앞서러시아인이물질적, 정신적, 문화적으로더잘살기를원하다 는것을강조하였음. 선거결과및평가 유권자의 74.6% 가투표에참가하였으며, 옐친이 57.3% 를획득하여대통령에당선됨. < 표1> 1991년 6.12 대통령선거결과 후보자 득표율 (%) 옐친 (Б.Н. Ельцин) 르쥐코프 (Н.И. Рыжков) 지리노프스키 (В.В. Жириновский) 7.81 툴레예프 (А.М. Тулеев) 6.81 마카쇼프 (А.М. Макашов) 3.74 바카틴 (В.В. Бакатин) 3.42 모든후보에반대

19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러시아역사상최초의직선제민주선거로서러시아민주주의발전의기초가됨. 개혁의지속적추진과사회주의를배경으로한현상유지정책에대한선택적의미와함께당시의혼란한경제및정치상황을책임지고해결할수있는인물에대한신뢰를묻는국민투표적성격을띤선거였음. 옐친의대중적인기와기득권을바탕으로국민적화해및국민생활수준향상을강조하는등현명한선거전략이주효하였음 년대선 : 공산주의로회귀를반대, 옐친재선 배경및선거쟁점 1993 년신헌법채택이후옐친의지속적인개혁노력에도불구하고경제침체, 범죄및부패증가, 체첸문제악화등으로옐친에대한지지율이저하되고있었던바, 1995 년 4월여론조사사시옐친을신임하는답변자는 8% 에불과하였음. 1996년대선의전초전으로평가되었던 1995 년두마의원선거에서공산당이다수 (157 석 ) 를확보하여개혁반대세력과공산주의세력이득세하여유력한도전자가출현시옐친의패배를예상하는분위기가고조되고있었음. 여론및경과 옐친이공산주의자대통령의출현가능성을막기위해선거를회피할가능성에대한국내외의우려까지제기되는가운데, 대통령후보로서재선을노리는옐친을비롯하여공산당당수인주가노프, 민족주의자이면서군장성출신인레베드, 자민당당수지리노프스키등이주요후보로서치열한선거전이진행되었음. 6월 16일 1차투표는유권자의 70% 가참가한가운데옐친 35.8%, 주가노프 32.5%, 레베드가 14.7% 를획득하여과반수득표자부재로제2차투표 (7월 3일 ) 를실시키로하였음 년대선결과보도방송 ( 출처 : nova.nr2.ru) 019

20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옐친의선거전략 옐친과주가노프의양자대결에서주가노프가승리할경우, 공산주의로회귀로발생할수있는국가혼란과역사적퇴보의위험성을강조하는양극화전략을구사하면서지속적개혁의추진과국민생활의개선을약속함으로써국민들에게과거로의회귀냐, 안정과번영을위한전진이냐의선택을강조하였음. 또한주가노프를위험한극단주의자로각인시키는반면, 자신을진보, 민주주의, 자유를신봉하는사회적화해자로부각시킴으로써과거소련의비민주적성향과차별화시켰음. 상당수국민적지지를받고있던레베드를행정부 ( 안보회의서기 ) 로입각시킴으로써유권자를진정시킴과동시에레베드의지지자를흡수하는전략을구사하였음. 또한, 현직대통령의이점을최대한활용하였는바, 선거자금및전국적인선거조직을자신에게유리하게활용하였으며, TV 등매스컴을독점하여유리한상황을도출, 공산주의로회귀시언론자유의침해를우려한언론의친옐친보도성향, 중앙집권화를회피하는지역공화국을적극적으로공략, 서방선진국들의지원확보, 기타국민연금및임금의인상, 체첸전쟁종식노력의전개등으로지지율을제고시켰음. 선거결과및평가 1996년 7월 3일의 2차투표는유권자의 69% 가투표에참가하였으며, 옐친이 54.4%, 주가노프가 40.7% 를득표함으로써옐친이재선에성공함. < 표2> 1996년 1차 (6.16). 2차 (7.3) 대통령선거결과 후보자 1차득표율 (%) 2차득표율 (%) 옐친 (Б.Н. Ельцин) 주가노프 (Г.А. Зюганов) 레베드 (А.И. Лебедь) 야블린스키 (Г.А. Явлинский) 지리노프스키 (В.В. Жириновский) 그외 6명의후보자 모든후보에반대

21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옐친의재선은러시아국민이옐친 1기 ( 년 ) 에시행된정책에대한지지라기보다는공산주의시기로의회귀에반대하여지속적인개혁과안정을선택한것으로평가됨. 즉, 1996년투표는두인물에대한투표가아니라두정치체제에대한투표로볼수있음. 러시아유권자들은 1차투표에서옐친에반대하여전반적인개혁정책의실패에대한분노및경고를표현하고나서 2차투표에서급격한변화로인한혼란을불원하며옐친으로복귀하는전략적투표성향을보임. 옐친의전반적인이점에도불구하고주가노프는 40.7% 의지지를확보하는등선전함으로써공산당이여전히강력한정당으로존재함을과시하였음. 남부농업지대와고령층은여전히공산당을지지하였음. 옐친은초기의불리한여건에도불구하고민주적대선을치름으로써러시아의대통령제확립과민주주의견고화를위한기반을마련하였음 년대선 : 강한러시아 를표방한푸틴의당선 배경및선거쟁점 1999년 8월옐친에의해총리에임명된푸틴은체첸문제에대한강경노선추진으로국민적인기를얻기시작하였음. 1998년 8월의모라토리엄선언과체첸전쟁, 옐친의잦은와병, 현정권의부패에대한보수세력의공격등으로옐친은정치력상실로후계자를물색하고있었음. 1999년 12월총선에서공산당에이어옐친의우군세력인단합당이제2당이되자, 옐친은스스로사임하고푸틴을차기대통령후보자로지명하였음. 총선결과공산당 123석, 단합당과조국-전러시아당이각각 72석과 67석을획득하여집권세력지지정당이공산당을능가하게되었음. 당시대다수유권자들은옐친에반대하며변화를요구하고있었으며, 이에따라 2000년대선은과거에대한평가보다는미래를보장해줄수있는지도자를선택하는것이핵심이었음. 푸틴과옐친 ( 출처 : en.rian.ru) 021

22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여론및경과 1999년모스크바테러사태및체첸군의다게스탄침공으로국민들이안보불안을느끼고있는가운데푸틴의즉각적이고단호한조치로인하여국민들은푸틴이체첸질서회복, 러시아의국제적지위향상, 범죄척결및사회안정, 고용확대등제반문제를해결할수있는참신한인물로인식하여푸틴의인기가급상승한반면, 러시아공산당은지지영역확대에실패하여지지율이하락하였음. 2000년 2월의여론조사에의하면, 응답자의 72% 가푸틴이국가안보를강화시킬것으로응답했고, 55% 는정부및의회활동을효율적으로증대시킬것으로평가했으며, 49% 는사회질서와안정을제공할수있을것이라고응답하였음. 또한, 옐친대통령의조기사임으로푸틴이대통령직을대행함과동시에선거를 3개월앞당김으로인하여권력기득권을가진푸틴에게유리한상황이마련되었음. 푸틴의선거전략 푸틴은국가체제혁신과정치및사법개혁을통한 강한러시아의재건 을내세우며자신을신뢰와안정의상징으로이미지화시킴.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정책과제를주도적으로선정및토론하면서경쟁자들이득표활동을하는동안자신은대통령권한대행겸총리, 즉강력하고신뢰성있는지도자로부각시킴. 그는또한선거에대한反정치적접근으로요란한유세보다는사회전계층에관련된정책적접근으로도시와농촌, 전연령층의광범위한지지를획득하는전략을구사하였음. 선거결과및평가 2000년 3월 26일의선거에는유권자의 68.74% 가참가하였으며, 푸틴은 52.9%, 주가노프는 29.2% 를득표하여푸틴이당선됨. < 표3> 2000년 3.26 대통령선거결과 후보자 득표율 (%) 푸틴 (В.В. Путин) 52.9 주가노프 (Г.А. Зюганов) 29.2 야블린스키 (Г.А. Явлинский) 5.80 툴레예프 (А.М. Тулеев)

23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후보자 득표율 (%) 지리노프스키 (В.В. Жириновский) 2.7 티토프 (К.А. Титов) 1.5 팜필로바 (Э.А. Памфилова) 1.0 고보루힌 (С.С. Говорухин) 0.4 스쿠라토프 (Ю.И. Скуратов) 0.4 포드베료츠킨 (А.И. Подберезкин) 0.1 자브라일로프 (У.А. Джабраилов) 0.1 모든후보에반대 년선거는소연방붕괴이후 10년간경제악화, 정치적혼란, 범죄및부패만연, 체첸전쟁등안보위기, 러시아의국제적지위하락등에지친러시아국민들의미래희망의대안으로푸틴을선택한것으로평가되며, 특히 강한러시아 의슬로건을내세운강력한정책에대한신뢰와안정을원하는국민의사가반영된결과로볼수있음. 지지층에있어올리가르히등특권층및도시세력의지원을받았던옐친과달리푸틴은사회전계층의지지를받았으며, 공산당의주가노프는 1996년대선 1차투표때의득표율 32.5% 보다더낮아진 29.2% 를획득하면서영향력의감소추세를보였음 년대선 : 절대적지지로푸틴재선성공 배경및선거쟁점 강력한리더쉽으로국가부채의축소, 국가신인도제고, 지속적경제안정및성장등경제발전이가시화되었으며, 강한러시아 를표방한외교에서도러시아의국가적자존심을회복시킴으로써푸틴대통령의지지율은줄곧 70-80% 를유지하고있었음. 푸틴은국민들에게경제쇠퇴, 빈곤, 범죄, 부패로인식된올리가르히의정치적역할과권력을거부함으로써지지율을드높였음. 또한, 2003년국가두마선거에서집권당인통합러시아당은과반수에이르는의석을확보한데다가, 이후당적변경을통해통합러시아당으로입당한의원의증가로

24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년 1월말에는 306석이되어전체의석의 2/3 이상을차지함으로써헌법개정도가능할정도의세력을유지하고있었음. 총선에서통합러시아당이승리한반면, 공산당과자유민주당등은패퇴했는바, 공산당은구소련의유산이라는부담을지니고있었으며, 기타민주세력들은 1990년대혼란의이미지를가지고있으면서안정과경제발전의구체적대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었음. 여론및경과 선거일이 2004년 3월 14일로공고되고선거운동이 2003년 12월에공식적으로시작된직후푸틴대통령이출마를선언하였으며, 당시여론조사에서는응답자의 78% 가푸틴을지지하는것으로나타났음. 의회에서도공산당의세력약화 (199년 113석에서 2003년 52석 ) 와함께통합러시아당을비롯한친정부세력의의회장악으로푸틴의재선은기정사실화되고있었음. 2004년 1월의여론조사에의하면, 푸틴의인기는절대적이었으며, 그인기이유는실질적성공및성과 22%, 미래에대한희망 23%, 푸틴의개인적자질 21%, 다른지도자에대한선택이없기때문이라는응답이 21% 를차지하는등, 전년도 12월총선에서의야당의참패는대선에그대로이어지게될것으로예측되었음. 선거결과및평가 2004년 3월 14일선거에서의투표율은 64.3% 였으며, 후보 6명이경합을벌였으나, 푸틴 71.3%, 공산당의하리토노프가 13.6% 를득표하여푸틴이압도적인표차로재선에성공하였음. < 표4> 2004년 3.14 대통령선거결과 후보자 득표율 (%) 푸틴 (В.В. Путин) 71.3 하리토노프 (Н.М. Харитонов) 13.7 글라즈예프 (С.Ю. Глазьев) 4.1 하카마다 (И.М. Хакамада) 3.8 말리쉬킨 (О.А. Малышкин) 2.0 미로노프 (С.М. Миронов) 0.7 모든후보에반대

25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04년대선은역대대선중가장공정하지못한선거로평가되었으며, 그이유는유세중정부기관들은푸틴현직대통령을편파적으로지원한반면, 다른후보들에대해서는매스컴보도제한등각종제약이가해졌으며, 푸틴은다른후보들과공동 TV 토론조차거부하였음. OSCE, CIS 등의선거참관단들은선거공정성에대한의혹을제기하며민주주의후퇴에대한우려를표시하였음. 푸틴의연임으로지난 4년간추진해온경제성장, 정치안정및행정개혁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게되었음 년대선 : 푸틴의후계자, 메드베데프당선 배경및선거쟁점 2007년 12월의국가두마선거는새로채택된선거법, 즉완전비례대표제에의해실시되었으며, 여기서통합러시아당은 64% 의지지율을획득하여 11% 의지지율을획득한공산당에비해국민으로부터월등한지지를받았음. 이는푸틴체제하에서러시아가국제무대에서의지위향상, 안정과질서, 경제발전등다대한업적을이룬데대한국민의절대적지지와무질서를두려워하는정치문화에기인한것으로보임. 이에따라 2008년대선은푸틴의후원을받는인물의당선이유력한상황이었으며, 후계대상으로모두페테르부르크출신으로서푸틴의 KGB 동료였던전국방장관이바노프와가스프롬이사장이었던메드베데프가물망에오르고있었음. 여론및경과 2007년총선에서통합러시아당이대승을거둔후, 결국푸틴의후계자로제1부총리이자가스프롬이사장인메드베데프가지명되었음. 총 4명의입후보자가운데 2004년선거에불출마하였던주가노프와지리노프스키가대선후보에출마하였음. 전반적여론에의하면푸틴의후광을받고있었던메드베데프의승리가예측되고있었음. 025

26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2008 년메드베데프당선축하콘서트 ( 출처 : 선거결과및평가 2008년 3월 2일대선에서는총유권자의 70% 가투표에참가하여메드베데프는 70.3% 의압도적득표율로대통령에당선되었음. < 표5> 2008년 3.2 대통령선거결과 후보자 득표율 (%) 메드베데프 (Д.А. Медведев) 70.3 주가노프 (Г.А. Зюганов) 17.7 지리노프스키 (В.В. Жириновский) 9.3 보그다노프 (А.В. Богданов) 1.3 옐친의후계자로푸틴이, 푸틴의후계자로메드베데프가지명되면서민주주의선거라는쟁점보다는암묵적권력승계의정치구도가형성되었음. 높은지지율을보인메드베데프의대통령당선은치열한경쟁적선거구도가아닌이미예측된선거결과였음. 메드베데프는푸틴재임기간동안의국정과제를연속적으로수행함으로써기존러시아정치체제의지속성을유지하게되었음. 선거과정의불공정성을거론해온서방국가및선거조사단들은메드베데프가러시아국민의선택이라는사실을부정하지않고온건주의자인그의승리를환영함으로써이후미국및서방국가들과의관계개선과협력의강화가예견되었음. 026

27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V. 결론 러시아대통령제는국가적비효율을극복하고사회주의의재도약을이루기위한고르바초프의개혁과정에서도입된이후현재에이르기까지지속적인진화과정을밟아왔음. 고르바초프는개혁에반대하여자신들의특권을유지하려한보수파공산주의자들을약화시키기위해먼저직선제에의한인민대의원대회를창설하였으나, 이후의회의무능과민족공화국들의분리움직임, 경제악화등의문제가해결되지않자결국공산당일당독재폐기와함께대통령제를도입하였음. 옐친은의회와의치열한권력투쟁끝에 1993년신헌법을채택함으로써오늘날의강력한대통령제의기반을마련하였음. 2000년부터대권을잡은푸틴은국가체제와경제의안정, 중앙집권화된정부를통한 강한러시아 건설을추진하기위해대통령의권한을더욱강화하였으며, 연방구조개편, 연방관구신설및대통령전권대표파견, 지역행정수장의직선제폐지및대통령이후보를추천하는방식도입등중앙정부의통제력을비약적으로증대시킴으로써권력구조의수직화를이룩하였음. 러시아대통령제는법적 제도적측면에서의회와권력을분점하는준대통령제로구분될수있으며, 대통령은국가원수로서외교 안보 국가통합및위기관리를담당하고총리가내치를담당하는가운데, 의회는총리와내각에대한불신임권을가지고있음. 한편, 실제적운용과정에서는대통령이다른헌정기구의상위에존재하면서강력한실권을보유하고있는강력한초대통령제의특성을보임. 역대대선을분석해본결과, 1991 년 6월의선거는사회적혼란을극복할수있는책임있는지도자로서절대적인지지를받고있었던옐친이당선되어개혁을주도함. 1996년 6월대선에서는개혁의부진으로공산당의주가노프가부상함으로인해팽팽한대결구도가형성되었으나결국 2차투표에서민주개혁에대한지지가우세를보임으로써옐친이재선에성공했음. 2000년 3월대선에서는공산당의영향력감소와함께 강한러시아 를내세운푸틴의정치이념과사회적안정을원하는국민의사의반영으로푸틴이당선됨. 2004년대선에서도재임기간중정치적안정, 경제적발전, 국제사회에서의영향력 027

28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제고를통해국민적지지를얻은푸틴이압도적지지 (71.3%) 를받아재선에성공하였음. 2008년에는푸틴의계승자인메드베데프가푸틴의지원을바탕으로 70.3% 의압도적지지로당선되고푸틴은총리가됨으로써양두체제권력구조가형성되었음. 역대대선은러시아국민들이시장경제체제와사회의안정을지지하는가운데그러한과업을일관성있게수행할수있는강력한지도자를선호하고있음을증명해주었음. 오늘날의러시아대통령제는러시아의권위주의적정치문화와강력한지도자를선호하는국민성향, 자유보다안정을우선 하는가치정향등을반영하고있으며, 역대대선결과도이를증명하고있음. 또한러시아대통령제는과거소련시기의전통을일부이어받고있는바, 첫째, 과거공산당출신의엘리트들이대통령제에서도지속적으로고위급으로충원된점, 둘째, 대통령행정실조직이과거공산당중앙위원회와유사한점, 셋째, 소비에트 ( 의회 ) 의영향으로의회의역할을중시하는현상을보이고있는점등임. 028

29 Part 년러시아대통령 선거결과분석 장세호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 I. 들어가며 러시아의 2012년대통령선거는 3개월전치러졌던총선과함께자신의체제전환도정의 3번째 10년을여는정치일정이라는점에서, 그리고이를통해러시아의미래와방향을결정하는중요한정치과정이라는점에서큰의미가있음 년 9월과 11월통합러시아제12 차전당대회를통해푸틴의대선출마가공식화됨. 따라서재임에성공한대통령이자신의후계자에게대권을넘겨주었다가다시금대통령직에복귀를시도하는세계정치사초유의이번정치일정은그자체로국제적관심의대상이었음. 본보고서는 2012 러시아연방대통령선거를개관 평가하고자하는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이번대선의역사 정치적의미, 과정과결과, 평가와시사점을분석하였음. 본보고서는대선을전후로필자가작성한발표문 ( ; ), 칼럼 ( ) 을비롯해국내외언론매체, 그리고러시아중앙선관위등의사이트자료를토대로작성하였음. 029

30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II 대선의역사 정치적의미 이번대선은신러시아연방출범이후 1996년직접투표에의해러시아국민이옐친의재선을추인한이래로 2000년, 2004년, 2008년에이어다섯번째로치러지는선거였음 특히이선거는 2008년메드베데프대통령이추진한부분헌법개정의결과로기존 4년에서 2년늘어난 6년임기의신임대통령을선출하는매우중요한정치일정이었음. 이번대통령선거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푸틴 1-2 기, 2008년부터 2011 년까지푸틴집권기의연장선성격을갖는메드베데프정부에대한총체적평가의성격을띰. 또한 4년전대통령의 3선연임을금지하는헌법규정으로말미암아 2008년 5월권좌에서물러났던푸틴의대권복귀를결정짓는선거였음. 지난 선거주기와는달리이번대선은현집권세력의입장에서볼때, 국가두마선거과정에서표면화된러시아국민의현집권세력에대한비판여론, 집권여당의총선실패, 부정선거규탄시위확산, 푸틴에대한피로감증대등매우부정적조건하에서치러진선거였음. 총선직후발생한부정선거규탄및반푸틴시위 ( 출처 : 년대통령선거에서푸틴의현실적목표는결선투표없이당선을결정짓는것이었으며, 이의달성여부가대선의최고관심사로부상하였음. 실제로이번대통령선거에서푸틴의당락문제는큰쟁점거리가되지못했음. 4명의야권후보가운데푸틴을위협할만한경쟁자는존재하지않았음. 러시아내여러여론조사기관의발표자료에따르면, 러시아국민다수는푸틴의당선을기정사실로받아들이고있었음. 장기집권 과 민주주의후퇴 라는국내외의비판에직면한푸틴에게제기된대선과제는단순승리가아닌, 러시아유권자의압도적지지를통한대통령당선이었음. 비등하는국내외의비난여론속에서푸틴의대권복귀는국민의압도적지지를통해 030

31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서만이그정당성이획득될수있기때문임. 또한, 이를통해서만이안정적정국운영의동력확보가가능했기때문임. III 대선의과정과결과 1. 후보자 < 표 1> 대통령선거후보자 5 인프로필 구분푸틴주가노프프로호로프지리노프스키미로노프 후보자 출생년도 ( 나이 ) 1952 년 (60 세 ) 1944 년 (68 세 ) 1965 년 (47 세 ) 1946 년 (66 세 ) 1953 년 (59 세 ) 출생지레닌그라드오룔주모스크바카자흐스탄레닌그라드주 소속정당 통합러시아 (Единая Россия) 공산당 (КПРФ) 무소속 자민당 (ЛДПР) 정의러시아 (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 주요경력 러시아연방대통령, 현총리 (3 번째대선도전 ) 공산당중앙위위원장, 하원원내대표 (4 번째대선도전 ) 오넥심 (Онексим) 그룹회장, 프라보예델로 ( 前 ) 당수 자민당당수, 하원부의장 (5 번째대선도전 ) 상원의장, 하원원내대표 (2 번째대선도전 ) 031

32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대선출마의사를밝힌인물은모두 16명이었으나이들가운데 10명이러시아연방중앙선관위에등록을신청하였고푸틴 (Владимир Путин, 통합러시아 ), 주가노프 (Геннадий Зюганов, 공산당 ), 지리노프스키 (Владимир Жириновский, 자민당 ), 미로노프 (Сергей Миронов, 정의러시아 ), 프로호로프 (Михаил Прохоров, 무소속 ) 이상 5명이대통령선거후보자로최종등록됨 연방법 러시아연방대통령선거에대하여 (федеральному закону «О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에따르면, 러시아에서 10년이상거주한 35세이상의시민 ( 금치산자등법적제한상태에있는사람은제외 ) 은누구나대선에서피선거권을가질수있음. 대선후보로출마하는방법은두가지로나뉨. 첫째, 무소속후보의경우, 500명이상의선거권을가진시민들로구성된 선거인단 (группа избирателей) 을중앙선관위에등록한후 2백만명이상추천인서명을받아중앙선관위에제출 ( 단, 추천인서명이 2백 10 만을넘을수없으며 (5% 초과금지 ), 한러시아연방구성주체지역에서 5만명이상의추천인서명금지 ) 하고추천인서명의타당성이입증될경우대선후보자자격을갖게됨. 두번째로법무부등록정당의경우, 하원 ( 국가두마 ) 에서교섭단체를구성한정당의후보자는해당정당의전당대회를통한후보결정과정을거쳐중앙선관위에등록하면자동으로대선후보자자격을갖게됨. 하원에진출하지못한정당의후보자는무소속후보와마찬가지로 200만명의추천인서명을받아야함. 관심을모았던 야블로코 (Яблоко) 당의야블린스키 (Григорий Явлинский) 는제출한추천인서명중 1/4(25.66%) 이규정에부합하지않는것으로판단되어중앙선관위에의해등록이거부됨. 2. 주요선거공약 1) 푸틴 1 국영기업의민영기업보유지분축소 2 국가에대한시민요구수렴절차간소화와이를위한제도정비 3 고가의부동산, 사치성소비재, 주류, 담배등에대한세금인상을통한세수증대 4 경찰, 검찰, 사법기구의범죄행위와부패척결 5 대중매체와인터넷상에서의도덕적토대수호 6 향후 20년동안 2천 5백만개의충분한임금을보장하는새로운형태의일자리창출 032

33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7 대도시를연결하는시속 250km 고속철도부설 8 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과의건설적관계구축을위한 유라시아연합 (Евразийский Союз) 창설 9 세계은행 Doing Business 순위를현재의 120위에서 20위로끌어올리고보다매력적인투자환경을가진국가대열에합류 10 이민자와거주지등록법위반자에대한법규강화 2) 주가노프 1 전문가와애국자로구성된국민의신뢰를받는연립정부구성 년 12월 1일국가두마 ( 하원 ) 와연방회의 ( 상원 ) 선거실시 3 대통령 3선금지, 현행 6년에서 5년으로대통령임기축소, 부통령제도입 년부터시와구차원의 인민판사 (народная судья) 선거실시 5 천연자원에대한공공소유를강화하는법률제정 6 국영은행강화를통한금융체제재편 7 진보적세제도입 ( 월소득 12,000루블이하시민세금면제 ) 8 당선후 1년내에통합러시아에의해도입된 복지영역의상업화 와같은반인민법에대한재검토 9 저소득층가정에대한무상주택제공과저리대출, 주택및공공요금이가계소득의 10% 를넘지않도록재조정, 주택공익사업을담당하는기업의국영화추진 10 전면무상교육의재도입과 GDP 8-10% 수준의교육예산확충 3) 프로호로프 1 레닌과스탈린에의한테러희생자를기리는 소비에트시대박물관 개관 2 TV, 라디오방송사국가지분의민간양도 3 시간대 (time zone) 변경과관련한비효율적실험중단 4 국가두마해산, 선거블록참여허가, 3% 진입장벽도입, 3선금지추진 5 모든공직자의보유기업및주식처분 6 모든민원서류무상발급 7 국가기관또는상업기관의과실에의해혈족이사망할경우 4천만루블, 상해의경우응당한보상금지급 년까지북카프카스공화국들의법질서유지공무원과판사임명문제에대한자치 033

34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권제한 9 중국의팽창을저지하기위해시베리아와극동지역에 OECD 국가의투자자들과함께강력한산업도시건설 10 국가의경제개입축소와국영기업체제철폐 4) 지리노프스키 1 연방구성주체공화국들에서자신의권리를침해당하고있는러시아민족 (русские) 보호 2 모든정유, 가스관련기업의국유화와국민에게주식분배 3 광범한저층목조건축물건설 4 리터당 15루블수준으로휘발유가격인하 5 최저임금을 10,000루블로상향조정 6 모병제 ( 직업군인제 ) 실시 7 러시아내거부 ( 백만장자, 억만장자 ) 수를 20배감축 8 외환보유정책을철폐하고이를산업에투자 9 오랜정교전통에기초한러시아의민족문화복원 10 애국주의적대외정책노선실시 5) 미로노프 1 비효율적경영자의재산국유화 2 휘발유와경유가격을리터당 15루블로인하 3 대통령의 3선금지와권한축소, 국가두마에총리와장관추천과승인권한부여 4 상원의원직선제재도입 5 정당등록방식을신고제로변경 6 상 하원의원의면책특권과같은일체의특권철폐 7 부패를국가반역과동일시, 뇌물수수처벌강화와뇌물수수자및가족의재산몰수 8 고가의부동산과사치재에대한세금인상 9 GDP 7% 수준의교육예산증액, 통합국가고사 (ЕГЭ) 철폐 10 러시아인 (русские) 을 국가형성민족 (государствообразующий народ) 으로규정하는민족국가정책원칙에관한연방법제정 034

35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3. 선거결과 1) 개요 2012 년 3월 4일극동의참차트카에서부터러시아서부비지 ( 飛地 ) 칼리닌그라드에이르기까지총 9개의시간대에걸쳐차례로대선투표가실시됨 % 의투표율을기록한대통령선거에서통합러시아의푸틴후보가 63.60% 의득표율로대통령에당선됨. 그뒤를이어공산당의주가노프가 17.18% 로 2위, 무소속의프로호로프가 7.98% 로 3위, 자민당의지리노프스키가 6.22% 로 4위, 정의러시아의미로노프가 3.85% 로 5위를차지함. 푸틴은 2004년대선에서획득한 71.3% 와 2008년메드베데프의 70.3% 에는미치지못했지만, 유효투표수의 2/3에육박하는높은득표율로 1차투표에서당선을결정지음. < 표 2> 2012 년대통령선거결과 구분후보자득표수득표율 (%) 1 푸틴 45,602, 주가노프 12,318, 프로호로프 5,722, 지리노프스키 4,458, 미로노프 2,763, 투표율 71,104,543/109,860, 출처 : 러시아연방중앙선거관리위원회 ( 035

36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2) 지역별득표율 푸틴은 83개연방주체지역중에서모스크바연방시 (46.95%) 를제외한전지역에서 50% 이상의표를획득함. 특히푸틴은체츠냐공화국 (99.76%), 다게스탄공화국 (92.84%), 인구쉐티야공화국 (91.91%), 카라차예보 -체르케시야공화국 (91.36%), 틔바공화국 (90.00%), 모르도비야공화국 (87.06%), 야말로- 네네츠자치구 (84.58%), 타타르스탄공화국 (82.70%), 카바르디노 -발카리야공화국 (77.64%), 케메로보주 (77.19%) 에서자신의평균득표율을상회하는높은지지를얻었음. 공산당의주가노프는오룔주 (29.09%), 코스트로마주 (26.02%), 오렌부르그주 (24.92%), 울리야노프주 (24.03%), 벨고로드주 (23.45%), 스몰렌스크주 (23.07%), 이르쿠츠크주 (22.57%), 노보시비르스크주 (22.53%), 보로네쥬주 (22.42%) 등에서상대적으로높은득표를획득함. 무소속의프로호로프는모스크바연방시 (20.45%), 상트페테르부르크연방시 (15.52%), 칼리닌그라드주 (13.56%), 카렐리야공화국 (12.22%), 톰스크주 (11.57%), 스베르들로프주 (11.46%), 모스크바주 (11.18%), 페름변강 (10.86%), 야로슬라블주 (10.58%), 아르한겔스크주 (10.45%) 등에서비교적으로선전함. < 그림 1> 푸틴의지역별득표율비교 출처 : Карты победы и поражения ( ) 036

37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 그림 2> 주가노프와프로호로프의선전지역 출처 : За коммуниста и олигарха ( ) 037

38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3)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거주지별후보자선호도 푸틴은이번대선에서남성보다는여성, 상대적으로교육수준이낮고시골거주유권자들로부터많은지지를얻음. 반면, 학생, 기업간부와전문직종사자들의지지는낮았음. 프로호로프는젊은층과도시유권자들에게, 지리노프스키는남성과젊은층유권자들에게, 주가노프는노년층에서상대적으로지지율이높았음 대선출구조사결과가공개되지않아, 본글에서는사회여론재단 (ФОМ) 과슬론 (SLON) 이공동으로 2012 년 1월 19일부터 26일까지러시아전역에서 4461명을대상으로조사한여론조사결과를활용하여유권자의후보자에대한대체적선호도를파악하였음. < 그림 3>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거주지별후보자선호도 성, 연령별선호도 교육수준별선호도 소득수준별선호도 거주지별선호도 038

39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직업별선호도 인터넷활용여부에따른선호도 해외체류경험여부에따른선호도 출처 : 8 графиков: кто эти люди, поддерживающие Путина? ( ) IV 대선평가 : 푸틴의효과적선거캠페인을중심으로 이번대선에서푸틴이 1차투표를통해당선을결정지은것은총선직후정국상황과선거판세를고려할때매우흥미로운결과라할수있으며, 무엇보다효과적대선캠페인에기인한것임. 총선직후발표된푸틴의지지도는조사기관에따라다소차이를보였지만대체로 30% 중반에서 40% 초반에머물러있었고, 따라서 2차결선투표시행이유력시되었음. 더구나저조한총선결과와연이어발생한대규모부정선거규탄시위국면은푸틴에게매우불리한조건으로간주되었음. 총선에서점증하는통합러시아에대한비판여론의반사이익에힘입어상당한성과 039

40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를획득한야당들은더욱공격적인선거정책과공약으로푸틴에대한네거티브공세를강화함. 야권후보자들의선거공약은이념적지향의차이로말미암아경제문제에대해서는차별성을드러냈으나, 푸틴의 3선시도와현정치체제에대한비판과대안제시라는측면에서는매우유사한모습을보였음. 야권후보자들은총선에서부각되었던핵심이슈인 현집권세력에대한총체적평가 를중심으로대선캠페인을주도하고자하였음. 푸틴은매우대담한방식으로선거이슈변경을시도하였음. 푸틴과현집권세력은부정선거규탄시위라는자신에게매우불리한여건을거꾸로활용하여돌파구를마련하였음. 사태초기강경대응방침을바꿔합법 평화시위를보장함으로써사태의급진적전개를예방하는한편, 시위배후로미국과서방을지목하면서사태전개의새로운국면을열었음. 푸틴은클린턴미국무장관과매케인상원의원을원색적으로비난하면서미국무부를비롯한서방의지원과사주에의해러시아내일부세력이시위를주도하고있다고비판의목소리를높였음. 또한그는이들서방국가들이자신의영향력증대를위해러시아에서제2의 아랍의봄 과일부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에서발생한 색깔혁명 을시도하고있다고비판하면서, 러시아가이를결코용인해서는안된다고주장함. 푸틴의이같은행보는실제로상당한효과를발휘함. 초기급속히확산되던시위양상이점차진정국면에접어들고, 규탄시위와그주도세력에대해회의적시각을가진시민들이점차늘어갔음. 레바다센터에의해 2011 년 12월 11일, 2012 년 1월 12일, 2월 12일세차례에걸쳐부정선거규탄시위에대한찬 / 반 ( 지지 / 비지지 ) 입장을묻는설문에서지지응답자의비율은 45, 43, 38% 로감소한반면, 비지지응답자의비율은 41, 42, 45% 로증가하였음. 한발더나아가푸틴은러시아의안보강화를강조하면서 1990년대체전전환의혼란상을경험한러시아유권자의정신적트라우마를자극함. 푸틴은외국의개입으로정권교체혁명이일어난리비아등을사례로들면서그부정적결과를강조함. 또한선거운동기간동안반복해서러시아가 오렌지혁명 의무대가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외국의간섭으로부터주권을수호하기위한노력이강화되어야한다고역설함. 푸틴은여기서멈추지않고마지막결정타를날림. 선거운동막바지에다다른 2012 년 2월 23일 조국수호자의날 모스크바루쉬니키경기장에서모인 13만명의지지자들앞에서 러시아를위한투쟁은계속된다, 누군가우리일에간섭하고우리에게 040

41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그들의의지를강요하도록용인하지않을것이다 라고언급함으로써반서구주의와애국주의감성을자극함. 푸틴은상처뿐인영광이될개연성이높은야권후보자들과의 TV 토론을회피하면서, 현직총리프리미엄을활용하여러시아지방을순회하며밑바닥민심을움직임. 교사, 공무원, 경찰, 군인 2 월 23 일루지니키경기장에서연설하는푸틴 ( 출처 : 들과의만남을통해부패의척결을주문함과동시에납득할만한수준의임금인상을약속함. 선거캠페인기간동안 7차례에걸쳐연제한논문은자극적네거티브캠페인에주력하는야권후보들에비해푸틴을훨씬책임있는지도자의모습으로비쳐지게했음. 결국총선의핵심이슈였던 현집권세력에대한총체적평가 대신 안정 vs 혼란 이라는 상징적 이며 전통적 이슈가대선판세를규정하기시작함. 푸틴은여러악조건과초기의저조한지지율을극복하고 1차투표에서당선을결정지음. 푸틴과현집권세력은총선에서나타난유권자의회고적투표경향을전환시켜 과거 가아닌 미래 에투표하도록유도하는데성공함. < 표 3> 러시아국민의푸틴에대한신임도변화 출처 : 사회여론재단 (ФОМ) 보도자료 ( ) Выборы президе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ю Текущий прогноз (электральные расчеты) 041

42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그러나모스크바를비롯한대도시들에서상대적으로저조하게나타난푸틴의지지율은별도의관심을요하는문제임. 물론모스크바의상황을러시아전체판세로일반화하기는어려움. 그러나만약수도모스크바의득표율이러시아전역에서나타났다면, 푸틴은 50% 를넘지못하고결선투표에임해야했을것임. 이경우, 결선투표실시가푸틴의당락에큰영향을주지는못했겠지만, 선거전양상은우리가예측하기어려운방향으로흘러갔을가능성도있음. 따라서이번대선에서푸틴과통합러시아가모스크바를비롯한주요도시들에서거둔성적은현집권세력의부인할수없는아킬레스건이라할수있음. 이와함께, 이번선거에서러시아의주요도시들에서나타난푸틴과현집권세력에대한반감은총선직후폭발한부정선거규탄시위국면과맞물려앞으로도정국변화의열쇠가될것으로보임. 이번대선을평가함에있어 3위를차지한프로호로프의대선성적표는여러측면에서중요한시사점을줌. 대선전발표된다양한여론조사자료들은프로호로프가이번선거에서대체로 4% 정도의득표율을획득할것으로전망하였으나, 투표결과, 7.98% 의득표율을기록했음. 따라서전망치의두배에달하는득표율은이번대선에서가장예상치못한결과중하나라할수있음. 2012년 3월 16일 ВЦИОМ 보도자료에따르면, 러시아국민들은프로호로프의 3위차지를이번대선의가장예상치못했던결과로평가함. 조사결과, 응답자의 32% 가프로호로프의대선성적을, 29% 가푸틴의 1차투표당선을, 10% 가후보자별득표율분할상황을, 4% 가웹카메라설치에도불구한선거부정발생을꼽음. 프로호로프는올리가르히, 그리고현집권세력의 2중대라는이미지로말미암아, 여론조사결과공표가허용되는 2월 28일까지지지율정체상황에처해있었음. 프로호로프의득표율상승은선거막판에이루어진것으로판단됨. 프로호로프는선거막바지에확실한자유주의성향과새로운인물이라는장점을어필하여현체제에비판적인유권자들중일부의표를흡수한것으로분석됨. 실제로그는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등주요대도시및러시아연방구성주체지역의행정수도에서평균득표율을상회하는결과를획득한것으로나타남. 프로호로프의대선성적표는첫째, 러시아국민들사이에서이른바자유주의적성향의도시중산층유권자의실재를증명한다는점에서, 둘째프로호로프자신의정치권잔류와향후운신의폭을넓힐수있는교두보확보라는측면에서의미를가짐. 042

43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 표 4> 대도시및연방구성주체지역에서의푸틴과프로호로프의득표율비교 출처 : Люди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 ) 2011년 12월총선결과와비교하여기존야당후보들이획득한저조한득표율에주목할필요가있음. 공산당의주가노프, 자민당의지리노프스키, 정의러시아의미로노프는직전총선 ( ) 에서자신의정당이획득한득표율에미치지못하는성적을거둠. 2011년총선에서공산당이 19.19% 의득표율을획득한반면, 주가노프는 17.18% 의득표율을획득함으로써 2% 하락함. 자민당이 11.6% 의지지율을획득한반면, 지리노프스키는이의약절반에해당하는 6.22% 의지지를얻는데그침. 미로노프의득표율은 3.85% 로, 이는총선에서정의러시아가획득한 13.24% 의 1/3에도미치지못하는저조한결과임. 043

44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흥미로운점은이들야당후보자들이역대총 대선과정에서자신소속정당이거둔득표율보다높은성적을보여왔다는점임. 예컨대, 주가노프는 2000년대선에서 29.2% 의득표율을기록하였는데, 이는 1999년총선에서공산당이획득한 22.3% 의득표율을약 6% 상회하는결과임. 이같은결과는 2008년대선에서도반복되었음. 주가노프는그해대통령선거에서 2007년총선에서공산당이얻은 11.57% 를약 6% 초과하는 17.7% 의득표율을기록함. 이같은결과는첫째, 이번대통령선거가이슈투표성격이강했음을보여주는사례라는점에서, 둘째, 이번선거결과로인하여주요야당후보자들의향후거취문제와야권지도부개편의신호탄이될수있다는점에서시사점을주고있음. V. 나오며 이번 양대선거를통해러시아국민은변화를지향하면서도급진적인방식보다는점진적방식의개혁을선호하고있음을보여주었음 현집권세력은여당통합러시아의과반의석확보와푸틴의효과적선거캠페인에의한 1차투표당선을통해차기정권의국정운영을위한기본적정당성과동력을마련한것으로평가됨 이번선거주기를통해견고해보이던 수직적권력구조 와 관리민주주의 메커니즘이경제위기와정치권력의정당성위기국면에서얼마나취약해질수있는가가증명되었다는점은큰의미를가짐. 이번에러시아국민이푸틴을지지한것은현집권세력의국정운영방향에대한전폭적지지가아니라대안부재상황과급진적개혁에대한두려움에서비롯된 차선책 에가까움. 푸틴의복귀에도불구하고 푸틴주의 는어떠한형식으로든변화될것으로판단됨. 정치영역에있어서점진적으로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분권화 경향이구체화될것으로보임. 044

45 Part 년러시아대선의 의의및정치구도전망 서동주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책임연구위원 ) I. 문제의제기 2012 년 3월 4일치러진러시아대선에서블라디미르푸틴총리가 63.6% 의지지를받아 1차투표에서차기대통령에당선됨. 금번대통령선거는 2008년 12월부분헌법을통해개정된 6년임기의대통령을선출하는첫번째선거이자, 후계자대통령대실세총리 의이중권력 (tandem) 체계를종식시키게되는선거라는의미를지님. 역대러시아대선과정과결과를살펴보면, 최고지도자의교체는새로운리더십의출현과함께지배엘리트의변화를가져왔으며, 나아가내각의구성과성격, 행정부와의회관계, 중앙-지방관계, 정당정치의전개에도많은영향을끼쳤음. 푸틴의권좌복귀를계기로대내외정책은물론향후러시아의정치권력구도에도적지않은변화가있을수있음을시사함. 본보고서는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최고지도자교체에따른정치구도의향배 045

46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를전망해보고자하는것으로, 러시아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비롯한유관기관의홈페이지및한러언론보도, 학술세미나, 전문가인터뷰자료등을바탕으로작성되었음 ru, 외. II 년대선의의의 2012 년 3월 4일치러진대선은 후계자대통령對실세총리 구도의러시아이중권력과양두체제 (diarchy) 를종결짓는정치적함의를담고있음. 메드베데프 -푸틴 간형성된이중권력과양두체제는러시아역사와정치문화, 법과제도, 정치환경, 인맥구조, 세력관계등이복합적으로작용된정치적타협과결정의산물로평가됨. 결과적으로메드베데프집권기의이중권력체제는푸틴의재등장을위한 과도기 적역할과성격을띤것으로귀결됨. 전체적으로 2012년러시아대통령선거는다음과같은의의를지닌것으로보임. 첫째, 법적제도적측면에서 2008년 12월대통령의임기를 6년으로바꾼부문헌법개정이후치러지는첫번째대선에해당됨. 둘째, 3선개헌을하지않고실세총리에있던푸틴이다시재집권에나선것으로, 그간유지되어왔던이중권력, 양두체제를공식적으로종식시키는의미를지님. 셋째, 부자연스러웠던러시아정치권력구도가원상회복되는것으로, 푸틴이권력전면에재등장함에따라지배엘리트의성격과세력변화 투표중인푸틴 ( 출처 : 046

47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의계기로작용함. 넷째, 12월 4일국가두마선거에서의부정선거여파에따른대중시위에서보듯, 대선의과정은러시아민주화의정도를가늠하는지렛대역할을함. 다섯째, 푸틴의재집권시향후 6년의집권을포함해최소한 14년에서 20년까지장기집권하게되는역사적기록을수립하는시발점임. 여섯째, 푸틴의재등장에따른국민적피로감척도, 선거이후정치적안정여부, 대외정책의일관성, 정치발전과민주화논쟁촉발등의정치적사안이연계되어있음. 끝으로, 푸틴이외에유력한대항마가존재하지않는가운데푸틴의당선여부보다향후 2024년까지의장기집권가능성, 실로비키, 시빌리키등지배엘리트의권력향배, 러시아정치체제의성격변화등에관심이집중됨. III. 푸틴의복귀와향후정치권력구도향배 1. 최고지도자의변화와지배엘리트의부침 : 사례와특성 러시아정치문화와권력구조의속성상최고지도자의리더십교체는매우중요한의미를담고있음. 대내외정책성격을결정지을뿐만아니라지배엘리트의변화까지포함하고있기때문임. 역으로러시아의대내외정책향배는대통령의리더십과이를지지하는정치세력의성격에따라크게좌우됨. 러시아체제전환과정을포함해현재에까지이르는기간동안리더십의교체와지배엘리트의변화상을대표적사례로살펴보면다음과같이집약됨. 1991년 8월보수쿠데타와고르바초프-옐친간권력투쟁을비롯해최근푸틴의복귀에이르기까지총 9개사례를꼽을수있음. [ 첫번째사례 : 1991 년 8월보수쿠데타와고르바초프-옐친간권력투쟁 ] 구소련기노멘클라투라세력이와해되고, 민주러시아 를중심으로한친옐친계민주 개혁세력이러시아정치무대의주류로등장하게됨. 047

48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 두번째사례 : 1991 년 12월독립국가연합 (CIS) 출현과고르바초프사임 ] 새로운국가형성, 소연방의해체, 경제개혁의속도와방향을둘러싼정치갈등이지속되는가운데 민주러시아 등개혁세력내부에서분열이생겨남. 중도세력의시민동맹, 공산세력이재기한구국전선등여러정치세력들이등장해정치적갈등이증폭되어나감. [ 세번째사례 : 1993년 10월대통령과인민대의원대회간권력투쟁 ] 옐친의정통성확보, 반옐친세력의약화와중도파의득세등으로집약됨. [ 네번째사례 : 1996년 6월대선과옐친의재집권 ] 체제전환의향배를결정짓는선거였던만큼, 러시아정계는크게민주개혁세력과공산세력으로나뉘어대결을펼쳤음. 전자에는체르노미르딘총리를비롯해가이다르, 추바이스등이가담하였고, 후자에는러시아인민애국동맹을비롯해공산주의계열의연합세력이광범위하게참여함. 결과적으로민주개혁세력이정국의주도권을쥐게되었고, 이후공산세력은약화되어나가게되는추세를띰. 반면이후러시아정치는옐친패밀리라불리는세미야세력이국가권력을좌지우지하고올리가르히가득세하게됨. [ 다섯번째사례 : 1999년 12월옐친의사임과푸틴의대통령권한대행체제출범 ] 푸틴의대선승리를앞두고러시아지배엘리트는올리가르히, 스베르들로프스크출신의친옐친계세력, 볼로쉰, 따찌야나등크렘린의옐친패밀리, 푸틴계 KGB 출신의실로비키 (siloviki) 등이혼재된양상을띠게됨. [ 여섯번째사례 : 2000년 3월대선과푸틴당선 ] 푸틴은집권초반기올리가르히를제외하되친옐친세력을내각에중용하는절충주의입장을취해카시야노프를총리로임명하였으며, 악쇼넨코부총리, 볼로신행정실장등이일정정도영향력을행사함. 한편푸틴은집권직후루시코프모스크바시장과프리마코프전총리를지원했던구신스키를비롯해베레조프스키등국민의지탄을받았던올리가르히들을척결해나감. 시간이지나면서푸틴은실로비키로대변되는자신의정치세력을키워나갔으며, 이들이러시아정치의주류이자지배엘리트로자리매김하게됨. 048

49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 일곱번째사례 : 2004년 3월대선과푸틴재집권 ] 2000년대선과달리주가노프등유력정치인들이출마를포기해푸틴의일방적인승리가예견된가운데진행됨. 푸틴의재집권과더불어지배엘리트역시변함없이지속되었으며, 삐쩨르스키 (Петерский) 로불리우는상트페테르부르그출신이푸틴인맥사단을이루고권력의핵심을차지함. 푸틴의집권 2기 (2000년 ~2004년 ) 동안에이들의지배엘리트로서위상과역할은더욱공고화되었음. [ 여덟번째사례 : 2008년 3월대선과메드베데프당선 ] 후계자대통령 -실세총리 의이중권력구도를만들어낸선거였음. 메드베데프는삐쩨르스키이면서, 자유주의자그룹의성향을띠었으며, 새로운싱크탱크가생겨나고이들이메드베데프의국가정책과비전을입안, 제시함으로써새로운지배엘리트의한축을형성하게됨. 소위시빌리키 (civiliki) 로지칭되는세력이며, 유르겐스 (Игорь Юргенс) 가이끄는현대발전연구소 ( 그례프, 메젠체프, 코작등이소속된전략연구센터 ( 가대표적인사례에해당됨. 그러나시빌리키가실로비키를대체하거나, 이를능가하는세력을가졌다고평가하기는힘들며, 지배엘리트의한부문을차지하고있되일정정도한계를지니고있었음. [ 아홉번째사례 : 2012 년 3월대선에서의푸틴당선 ] 그간부자연스러웠던정치권력구도를정상궤도로올려놓는다는의미를담고있음. 자연스레푸틴인맥과그간의푸틴지지세력은지배엘리트로서의위상과역할을더욱공고히해나가려할것임. 반면메드베데프가차기행정부에서총리로자리바꿈을하기로예견되어있어, 향후실로비키와시빌리키간의권력분점과견제가어떻게전개될지새로운관심사로떠오르고있음 푸틴내각 ( 출처 : mn.ru) 049

50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역대리더십교체에따른지배엘리트부침과연계된러시아적특성은다음과같음. 첫째, 구 ( 舊 ) 소련기에는유혈충돌을포함해권력쟁취를위한무력적권력투쟁의모습을띠었으며, 러시아연방출범이후에는 절차적민주주의 가제도화되었고, 정례적인선거를통해리더십교체가이루어짐. 푸틴집권 3기에도절차적민주주의의제도화과정은지속될것임을시사하며, 차기국가두마선거와대통령선거는각각 2016년, 2018년에치러질예정임. 둘째, 대통령의헌법적권한행사는지도자의리더십, 정치권력환경에따라좌우되었음. 옐친과메드베데프의경우와달리, 푸틴은집권 1, 2기에서보듯헌법에명시된대통령의헌법적권한을현실정치무대에서제대로행사할것으로판단됨. 셋째, 최고권력의이양내지승계의경우, 사전조율되는과정을겪고있음 년 9월 24일통합러시아전당대회에서천명된푸틴의재출마가메드베데프와오래전에사전조율되었다는보도에서보듯, 2012년대선의경우도그러하였지만 2018년차기대선의경우에도어떤모습을띠게될지시사하는바가있음. 넷째, 최고지도자리더십의변화와함께지배엘리트의구성원도변화되었으며, 인맥정치의요소가강하게표출됨. 푸틴의집권에따른실로비키의득세, 메드베데프의집권기시빌리키의약진등은향후푸틴집권 3기출범과함께러시아지배엘리트의지속과변화가능성을예고해줌. 끝으로, 푸틴집권기를거치면서실로비키의지배엘리트위상은변함없이지속되고있음. 2. 푸틴의지지세력과지배엘리트역학관계 러시아에서지배엘리트는직위측면에서보면안보회의멤버, 대통령행정실고위관리, 총리, 부총리, 장관등내각구성원, 상하의원, 주지사, 공화국대통령등지역행정수반, 대통령전권대표및연방검찰, 정당지도자등으로대별됨. 푸틴집권 1, 2기와메드베데프집권기에이들직위대부분을 러시아연방대통령행정실현판 ( 출처 : 050

51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실로비키가차지하고있었다는점에서러시아적권력핵심층의성격을가늠해볼수있음. 과거푸틴집권기인맥구조의특징은삐쩨르스키와실로비키, 자유주의파들의상호중첩성, 친옐친파와올리가르히의몰락, 실로비키의득세, 대통령행정실의영향력증대등으로집약됨. 실로비키의인물군과정치적역할에대한자세한분석은서동주, 러시아푸틴정부의인맥정치와실로비키 < 국제문제연구 >, 제6권제4호 (2006 겨울 ), pp.1-37 참조. 구체적으로푸틴의인맥은크게보아실로비키와자유주의자그룹으로대별됨. 전자의경우세친 (Игорь Сечин), 이바노프 (Сергей Иванов), 프라드코프 (Михаил Фрадков), 파트루셰프 (Николай Патрушев), 쇼이구 (Сергей Шойгу), 누르갈리예프 (Рашид Нургалиев), 스테파쉰 (Сергей Степашин) 등을꼽을수있음. 후자의경우메드베데프, 수르코프 (Владислав Сурков), 쿠드린 (Алексей Кудрин), 고르제예프 (Алексей Гордеев), 코작 (Дмитрий Козак), 키리옌코 (Сергей Кириенко), 글리즐로프 (Борис Грызлов) 등이대표적임 Olga Kryshtanovckaya & Stephan White, Inside the Putin Court, Europe-Asia Studies, Vol. 57, No.7(2005), p 한편, 푸틴의재등장을준비하는과정에서새로운지배엘리트그룹으로 2011 년 5월 6 일창설된 전러시아국민전선 세력이부각되고있어주목됨. 전러시아국민전선은러시아각계의직능대표단의성격을띠고있으며, 전국적청년조직나시 (nashi) 와함께푸틴을지원하는외곽단체임.( 년국가두마에 통합러시아 소속으로 80명이진출함으로써미래통합러시아당개혁및정치구도변화에적지않은영향을끼칠것으로예상됨. 의회에진출한주요인물은 8개 권역으로나눠져있으며세나토로바 (Елена Сенаторова), 레베데프 (Олег Лебедев), 쿠지미니흐 (Тамара Кузьминых), 나트호 (Разиет Натхо), 파흐리트지노프 (Иршат Фахритдинов), 일리티야코프 (Александр Ильтяков), 슬 전러시아국민전선 ( 출처 : er.ru) 051

52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리펜축 (Михаил Слипенчук), 핀스키 (Виктор Пинский) 등을꼽을수있음. 한편, 이전과두드러진차이점은좌파성향지도자와재야개혁세력이부정선거항의시위를계기로여론을주도해가는새로운정치세력으로자리매김하였다는점이며, 이들은영향력은 SNS 파급효과와더불어증대될것으로예상됨. 주요인물은넴초프 (Борис Немцов), 카시야노프 (Михаил Касьянов), 나발니 (Алексей Навальный), 쿠드린, 우달초프 (Сергей Удальцов) 등이대표적임. 지배엘리트의역학관계는상트페테르부르그출신이모스크바지역출신을압도하고있는가운데실로비키와시빌리키는상호견제-경쟁하는관계이며, 같은정파내에서도권력분화가일어나협력과견제가공존하는구도가형성되어있음. 푸틴이 2012년대선을통해권좌에복귀함에따라실로비키의위상과역할이더욱부각될가능성이높아짐. 2011년국가두마선거에서드러난부정선거에항의하는시위에서보듯푸틴의장기집권에따른누적된불만과함께사회적불안요소도증가될것으로예상됨. 특히테크노크라트계층, 도시거주전문가집단들은푸틴의복귀에불만을품고있어향후민주개혁조치와민주화과정을놓고불화를노정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부정선거규탄시위 ( 출처 :news.rufox.ru) 메드베데프집권기에는상대적으로민주화에대한열망높아지고, NGO 및여타군소정당의정치적활동도다소활성화된측면이있음. 이는자유주의적성향을지닌정치가, 기업가들인시빌리키의활동이활발히이뤄진것과도연계되어있음. 반면에지배엘리트간의극렬한권력갈등양상은표출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되며, 사안별로갈등적요소는있지만, 푸틴의리더십과권력우산하에조정, 관리될것으로예상됨. 052

53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3. 집권 3 기행정부와의회관계전망 : 對의회영향력우위의지속 옐친집권기에는러시아공산당이제1당을차지하는등여소야대구도가지배적이었으며, 대통령대의회간갈등양상이지속되는가운데정치적불안정이표출됨 년국가두마선거에서집권당인 러시아선택 은 70석을획득한반면, 자유민주당이 64석, 러시아공산당이 48석을차지하는등옐친정부는의회관계를재설정해야하는정국운영의부담을안고출발함 년국가두마선거에서도집권당인 우리집 -러시아 가 55석을획득한반면, 러시아공산당이 157 석, 자유민주당이 51석을차지하는등여소야대구도를이룸. 반면, 1999년국가두마선거에서처음으로여대야소의구조로전환된가운데푸틴행정부집권기동안입법부에대한권력우위가이뤄짐. 1999년선거에집권당인 단결 / 곰 은 73석을얻었으며, 2003년선거에서도 223석을얻어여소야대구도를지속함. 특히, 2007년국가두마선거에서는통합러시아당이개헌선을뛰어넘는 315석을차지, 상대적으로메드베데프행정부는의회에대한권력역학적우위상태를견지해나감. 2011년 12월 4일치러진총선은 2012년러시아대통령선거의전초전으로, 5년임기의국가두마첫선거였음. 주된관심사는통합러시아당이권력당위상을유지할것인가, 과연몇석의의석을확보해낼것인가하는점이었음. 결과적으로통합러시아는 49.3% 의득표를얻어 238 석을획득해과반선을넘어섰으나, 이전에비해 77 석을잃었고부정선거시비등으로크게후퇴된결과를낳음. 의회구성에있어서도 29 개상임위원회중 14개의장자리를야당이차지함으로써이전에비해야권 제 6 기국가두마구성 ( 출처 : 053

54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의정치적요구가증대되고역동적인행정부 -의회관계가전개될것으로판단됨. 현재하원의장은나리쉬킨 (Сергей Нарышкин) 이며, 제1부의장은주코프 (Александр Жуков, 통합러시아 ), 멜리코프 (Иван Мельков, 러시아공산당 ) 이며, 부의장은보로비요프 (Андрей Воробьев, 통합러시아 ), 레베데프 (Игорь Лебедев, 자유민주당 ), 레비체프 (Николай Левичев, 정의러시아 ), 모로조프 (Олег Морозов, 통합러시아 ), 네베로프 (Сергей Неверов, 통합러시아 ), 슈베초바 (Людмила Швецова, 통합러시아 ) 등 6명임. 그럼에도불구하고전체적으로보아러시아의회는여전히푸틴행정부의영향권하에놓여있게될것으로예상됨. 4. 푸틴집권 3 기내각의구성과성격 푸틴집권 3기의내각진용은현재인선논의중으로아직명확히알수없으나, 총선을전후해이미일련의주요인사자리이동이진행되어주목됨. 즉마트비옌코가상원의장으로선출되었으며, 하원의장에는나리쉬킨대통령행정실장이자리를옮겨감. 행정실장에는이바노프부총리가임명됨. 또한수르코프대통령행정실제1부실장이내각의부총리로선임되었으며, 대신내각의볼로딘 (Вячеслав Володин) 부총리가제1부실장에임명됨. 이밖에도로고진 (Дмитрий Рогозин) 이국방산업담당부총리에임명되었으며, 쿠드린부총리는메드베데프대통령과의불화로해임되었음. 내각조각에는총리의제청을받도록되어있으나, 실세인푸틴의의중이많이반영된진용으로구축될것으로예상됨. 다만메드베데가총리로옮겨간가운데과연메드베데프세력이얼마나많은지분을차지하게될지, 푸틴친위내각의성격이어느정도까지반영될것인지하는점이관심대상임. 5. 정치개혁과신당창당활성화 메드베데프대통령은총선과정에불거진부정선거항의시위와관련, 주지사직접선거 054

55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의재도입및정당등록요건의완화등의정치개혁조치를추진함. 이에국가두마에서는일련의법안제정절차밟고있으며, 정당설립간소화관련법안의경우 (3회독) 3월 23일만장일치로통과시켰으며곧상원으로회부될예정임. 기존전국정당구성의최소등록인원을 4만명에서 500명으로줄이는내용이핵심이며, 이미 68개정도가신당창당을준비중에있다고언론에보도됨. 대선에서 7.98%(5 백 6십만명 ) 로 3위를차지한프로호로프가신당창설을준비중에있으며, 그는이전에프라보예델로 ( 올바른일 ) 창설에주도적인역할을하였으나, 대표임명과정에서좌절된경험이있음. 미하일고르바초프도사회민주주의성향의정당을재창당할계획을밝혀주목됨. 그는 2000년도 러시아통합사회민주당 을창당한바있으며, 이후이는 러시아사회민주당 으로확대 개편된이후 2007년도해체됨. 이밖에구드코프 (Геннадий Гудков) 를비롯한좌파성향의지도자들이통합러시아에대응하기위해, 사회민주연맹 형태로좌파세력을통합 재결집하려는움직임도있어주목됨. 푸틴진영도통합러시아당을해체하고새로운이름과로고, 리더십을갖춘새로운권력기반을구축할것이라는내용이언론에보도되고있어주목됨. 이를통해볼때앞서언급된 전러시아국민전선 의역할과인물활동에따라어떤형식으로든기존통합러시아에정치적변화와내용이이뤄질가능성이높아보임. 우리의선택, 우리집-러시아, 단결 / 곰, 통합러시아등의사례에서보듯러시아의권력당은집권자의의지에따라부침을거듭해온경험이있음. 따라서향후푸틴집권 3기를맞아집권당에어떠한또다른모습의변화가있을지도관심대상중의하나임. 일련의정치개혁조치는푸틴행정부에서도초기에는일단받아들여질가능성이높으며, 정당의난립이라는부작용과함께정당간경쟁의활성화라는긍정적효과도예상됨. 055

56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IV. 푸틴의국정운영과제와 푸틴형정치발전모형 의창출? 1. 푸틴리더십과정책결정요인 향후푸틴집권 3기의대내외정책결정요인은 1 푸틴리더십, 2 국가목표 ( 비전 ), 3 국가능력, 4 내각의성격, 5 지배엘리트 ( 실로비키 ) 구조및정책정향, 6 대내 ( 정치경제사회 ) 환경, 7 대외 ( 외교, 안보, 국제체제 ) 환경에대한인식등으로집약됨. 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당선자 ( 출처 : 푸틴의리더십은 2000년집권초기치밀하고실질적결과를이끌어내는행정가형에서출발하였으나, 집권 2기를지니면서권위주의적이고마초적형식의강력한이미지의리더십으로변신. 선전벽보광고문의하나가 위대한국가, 강력한리더십 이며, 공약구호는 함께러시아를변화시키자 임 ( 대내적으로국부로서의정서적친근함, 강력함, 위대함을표출하는한편대외적으로진취적이되실용실리를추구하고, 부활된러시아의국제적위상을지켜내는강하고, 단단한이미지의리더십을지니고있음. 국가목표 ( 비전 ) 로는 2020년세계 5위의 GDP 달성을내용으로하는 푸틴플랜 2020 의연장선에서 강한경제, 강한국가 를선거공약을통해제시함. 국가능력은푸틴집권기에크게신장되었고 UN안보리상임이사국이며, 경제력은세계 10위권, 군사력세계 2위의지위를보유함. 푸틴은대통령당선시메드베데프현대통령을총리로임명할것임을천명한바있어메드베데프내각이출범될가능성이높은반면, 총리의자율권은상대적으로크게미약할것으로판단됨. 056

57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푸틴집권 3기에도실로비키를정점으로하는지배엘리트는여전히푸틴의정치적지지기반으로자리매김할것으로보이며, 애국주의, 충성심의국가관을가진성향도지속견지될것으로예상됨. 대내환경은 2011 년 12월 4일치러진국가두마에서의부정선거여파및푸틴재등장에따른정치적피로감을의식하여, 복지를확대하고국민이피부로느끼는 삶의질 을높이는정책에우선순위를둘수밖에없는상황임. 대외환경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유럽발재정위기의지속, 중국의부상과 G2 체제의등장, 오사마빈라덴의사망과이라크에서의미군철수등테러전의종식가시화등에주목하면서 미국과의전략적협력, 견제를지속하는한편, 중국과의전략적동반자관계심화, BRICS의연대를통해국제질서의다극체제화를겨냥하는대외정책추진에무게를두고있음. 종합적으로메드베데프행정부가추진해온대내외정책의장점을살려나가고, 러시아국민을의식한대내정치에무게를두되국제사회에서의러시아위상제고를도모하는푸틴식의정책을구사해나갈것으로전망됨. 2. 선거공약과국정운영방향 푸틴의공식선거홈페이지 ( 에나와있는선거공약은 1 우리의가치, 2 보람있는삶 - 위대한국가의시민, 3 강한경제 - 강한러시아, 4 국민통제하의효율적권력, 5 어려운세계하강한러시아등 5개부문으로구성되어있음 이밖에향후푸틴이추진하고자하는대내외정책의내용과방향은언론에기고한 7편의논문에집약되어있음. 공약의주요내용은과거푸틴집권기정치적안정과경제성장을이룬업적을내세우면서, 새로운정치체제, 사회보장및시민보호구조, 단일화되고지속적으로발전하는경제모델, 나아가건강한국가조직을만들것임을강조하고있음. 057

58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가치측면에서푸틴은정체성과러시아국민의단결을강조하고, 인재개발및교육, 보건, 주택, 공동서비스, 사회안전등의부문에서 삶의질 제고에주력할것임을천명함. 또한효과적인사회지원체계수립, 중산층과가족의중요성강조, 교육및보건강화등복지확대도강조하고있으며, 국가관리의경쟁력강화, 부패와의투쟁을중시함. 10년내노동생산성 2배달성을비롯해경제의질적성장, 국가경쟁력강화, 현대기술발전, 혁신도모등경제현대화를내세우고, 공정하고효율적인세금정책, 인프라발전등을통한 강한경제와강한러시아 달성을강조함. 대외적으로 CIS 국가들간경제통합 ; 유라시아연합창설 ; 문화및공공외교전개 ; 불법이민방지 ; 국제테러리즘대응 ; 집단안보유지 ; 군현대화 ; 군사과학기술발전등을적시함. 푸틴이내세운선거공약은지난 12월국가두마선거이후대중시위의부정적여파를무마하고자하는내용이담겨져있으며, 기존강대국러시아재건을뒤이어 강한경제, 강한러시아 를주창함. 중산층을비롯한국민의불만사항을인식한가운데소통강화, 부패척결, 삶의질향상, 러시아정체성등을강조하고있어단기적으로는대외정책보다대내정치안정에정책우선순위를둘것으로판단됨. 또한효과적인지방정부와지역발전에대해서보다강한정책추진의사를밝히고있어지역발전문제가심도있게다뤄질것임을시사함. 3. 대내정치전망 향후푸틴의국정운영과제는 첫째, 중산층의깨어남과 SNS 파급영향등러시아정치 사회변화상황을반영한정책수립과전개 둘째, 푸틴의장기집권에대해러시아국민들이느끼는정치적피로감의극복 셋째, 글로벌경제위기에따른경기침체의극복및경제현대화의달성 넷째, 국민의피부에와닿는연금개혁등삶의질향상실현및부정부패와관료주의타파 058

59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다섯째, 정당설립요건완화, 주지사직접선거제부활등정치개혁및민주화조치 실천등으로집약됨. 푸틴은정통성의확보차원, 국가두마부정선거시위, 민주화에의열망등러시아시민사회의변화를인식하고, 국민에게보다다가가는정책추진모양새를취할것으로예상됨. 따라서대외정책보다는대내정책에정책우선순위를둘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부패척결, 올리가르히타파, 법치강화를내세우며, 정책효율성, 집행성제고및정치적안정구가에진력할것으로예상됨. 메드베데프가역점적으로추진했던 현대화 국가비전을계승발전시켜나가되 강한경제와강한러시아 를국정운영의키워드로삼을가능성이높음. 향후러시아정치와사회는관리다원주의, 관리민주주의, 주권민주주의등다양한민주주의체제실험이지속되는가운데민주화에대한열망과시민단체의반정부시위활동도활성화될것으로전망됨. 대선기간사용된푸틴의공식홈페이지 ( 출처 : er.ru) 059

60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4. 푸틴형정치체제 (?) 의창출 푸틴주의 (putinism) 는푸틴리더십, 권력기반, 권력구도, 국가목표와정책내용등에덧붙여대내정치와국제정치환경의영향속에형성되었고, 새롭게변모해나갈것으로보임. 그간선거를통한정권교체와권력이양이이뤄지고절차적민주주의가제도화되는단계를밟아왔지만, 러시아민주화와정치발전의측면에서미흡한점이많다고평가되고있는것도사실임. 앞으로러시아에서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활용한정치적활동이활발해짐은물론도시거주중산층을중심으로민주화를열망하는정치개혁요구도더욱거세어질것으로예상됨. 이를토대로보면, 집권 3기에푸틴주의는어떤형태와내용으로든다소간의변화가불가피할것으로판단됨. 이는푸틴주의 2.0으로지칭될수도있고, 새롭게명명될수도있을것임. 구체적으로푸틴식조합주의형, 관리민주주의와관리다원주의의혼합형, 연성권위주의의자유화방향으로의변형등다양한모형을예상해볼수있음. 오는 5월 7일집권 3기출범을앞둔푸틴은오케스트라연주자와같은위치에있는것과흡사함. 무대위에오른많은연주파트들각각에대한관리는물론, 이들을조화롭게이끌어감동적인화음을내도록해야하는입장에놓여있음. 예전에는없었던관객의야유소리에도귀를기울여야하며, 새로운무대매너도보여줘야하는이중과제를안고있는것임. 과연어떤연주를선사할지, 전세계많은사람들이기다리고기대하고있음. 060

61 Part 4 3 기푸틴정부의 대내외정책전망 제성훈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 I. 들어가며 지난 3개월동안숨가쁘게전개된러시아의정치상황은세계인의이목을집중시키기에충분했음. 현대판 차르 (tsar) 의싱거운승리가될것이라는애초예상과는달리, 2012 년러시아대선은집권세력의사활이걸린치열한선거전이되었음. 비록푸틴이 60% 가넘는지지를얻어 4년만에세번째임기를시작하게되었지만, 차기정부와러시아의미래는여전히불투명함. 러시아는정치 경제적차원에서세계질서를좌우하는주요강대국중하나일뿐만아니라, 지정학적차원에서한반도의운명에영향력을직접행사할수있는중요한행위자이기때문에차기정부의대내외정책목표및방향을전망하는것은반드시필요한일임. 4 년만에대통령에복귀하는푸틴 ( 출처 : 061

62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II. 국내정책의목표및방향 1. 국내정책의조건과과제 : 정치상황의변화 지난 10여년간높은수준의정치적안정과경제성장을달성한러시아에서오늘날두드러진현상은중산층의성장임. 1998년전국민의 5-10% 밖에되지않던중산층 (middle class) 이이제 20-30% 에달하고있음. 푸틴은지난 1월 16일 이즈베스티야 (Известия) 에게재된기고문에서중산층이러시아의정치지형을변화시키고있다는것을인정했음. 최근 10년간서방에서중산층에속하는의미있는계층이형성되었다. 이사람들은충분히폭넓은선택의범위, 즉소비또는저축, 무엇을사고어떻게휴식할지선택할수있는수입을가지고있다. 그들은자신의마음에드는일을선택할수있고, 일정한저축을가지고있다. 결국, 중산층은정치를선택할수있는사람들이다. 그들은통상의식적으로후보자가될수있는교육수준을가지고있고, 가슴으로투표하지 않는다. 요컨대, 중산층은다양한방면에서자신의요구들을실제로형성하기시작했다. 2000년대푸틴정부는 1990년대의정치적불안정과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권위주의적조치들을단계적으로도입했음. 이조치들이민주주의체제의규범적정당성을훼손하는것이었음에도불구하고, 푸틴정부는실적과업적을통한도구적정당성을확보하여국민들의지지를유지할수있었음. 그러나러시아도 성공으로부터의고통 (suffering from success) 을회피할수없었음. 정치적안정과경제성장의결과로형성된중산층은점점규범적정당성을훼손하는푸틴정부의집중화, 수직화, 패권정당체제, 관리자본주의, 언론통제등권위주의적조치에저항할준비를하게되었음 년 9월사전합의에따라푸틴이다시대선후보로추대되고 12월국가두마선거에서대규모부정이드러나면서, 중 산층의저항이현실로나타났음. 푸쉬킨광장에서있었던 정직한선거 를위한집회 ( 출처 : 062

63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현대판 차르 로서푸틴의의사 ( 擬似 ) 카리스마적지배가더이상유지되기어려운상황임. 지난 10여년간푸틴은실적과업적에대한국민들의지지에상징조작을더하여점차현대판 차르 로서의사 ( 擬似 ) 카리스마적지배를구축해왔음. 그러나지난해 12월국가두마선거부터 3월대선까지이어진국민들의대대적인저항은이러한의사카리스마적지배가더이상유지되기어렵다는것을의미함. 모스크바카네기센터의트레닌 (Дмитрий Тренин) 은한인터뷰에서변화된정치지형을다음과같이표현했음. 오늘날러시아에서기본적인사실은이전에정치에관심을갖지않았던많은사람들이지금은그것에주목하기시작했다는것이다. 그들은자기선호를가지고있고, 그선호에대해언급하고있다.... 그들은나라를전체적으로보면서, 어떻게그것을통치하고있고, 그것을더낫게통치할수있는지없는지, 그리고누가그지도자의자리에가장좋은후보인지에대한질문들을던지고있다. 더나아가, 같은연구소의페트로프 (Николай Петров) 는의사 ( 擬似 ) 카리스마적지배의종언을선언했음. [ 푸틴은 ] 게임의조건과규칙을정하는지배적이고, 유일한행위자인차르의지위를이미상실했다.... [ 그는이제 ] 합의하고, 책략을쓰고, 아주더독자적이된다른행위자들의입장을고려할필요가있다. 마네쥐광장에서있었던푸틴지지집회 ( 출처 : er.ru) 정치적으로각성된중산층의등장과의사카리스마적지배의쇠락이시작되었음. 푸틴정부가 4년만에다시출범하게되었지만, 정치상황은이전과달라졌음. 정치적으로각성된중산층의등장과의사카리스마적지배의쇠락은차기정부에게수많은과제를던져주고있음. 063

64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2. 정치개혁의목표및방향 중산층의정치적요구를수용하는정치개혁은이미시작되었음. 메드베데프는작년 12월연방의회교서에서일련의정치개혁조치를선언하고, 국가두마에관련법안들을제출했음. 이법안들은대선후보등록을위해원외정당후보와무소속후보가제출해야하는추천서명을 200만명에서각각 10만명과 30만명으로축소하고, 2004년폐지된지방행정수장직선제를재도입하며, 국가두마선거에서 225개 영토단위 비례대표선거구를도입하고, 정당등록에필요한최소당원수를 4만 5천명에서 500명으로축소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음. 푸틴은지난 2월 6일 코메르산트 (Коммерсантъ) 에게재된기고문 민주주의와국가의질 (Демократия и каче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а) 에서정치적참여확대와분권화에대한중산층의요구를수용하는 민주주의메커니즘의혁신 의필요성을인정했음. 오늘날우리사회는 2000년대초와완전히다르다. 많은사람들이더보장받고, 더교육받고, 더요구하게되었다.... 오늘날우리국가의질은그것에참여할시민사회의준비에뒤떨어져있다. 우리의시민사회는비교할수없을만큼더성숙하고, 적극적이며, 책임감을갖게되었다. [ 따라서 ] 우리의민주주의메커니 즘들의혁신이필요하다. 그것들은성장하는사회적활동을수용해야만한다. 정치개혁을선언한메드베데프 ( 출처 : er.ru) 푸틴의정치개혁안은정치및정당시스템발전, 새로운참여메커니즘도입, 지방자치활동제고, 연방체제분권화, 국가경쟁력제고, 부패추방, 사법시스템발전등광범위한내용을포괄하고있음. 정치및정당시스템발전 : 정당등록제도간소화, 국가두마및지방의회선거참여를위한추천서명의필요성폐지, 대선후보등록에필요한유권자서명수감축 새로운참여메커니즘도입 : 자율규제기구 (self-regulatory organization) 들의발전 ; 인터넷에게시된법안들에관한제안또는수정에서더나아가 적극적권리 로서자신의법안들, 프로젝트들, 우선과제들을제출할수있는권리보장검토, 인터넷에서 10만 064

65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명이상의서명을받은사회적발의를의회에서의무적으로검토하는규칙도입과이를위한참여자의공식등록제도개발 ; 기초단체장및기초의원들에대한직접선거, 기초및지방단위경찰서장, 주거서비스센터장, 치안판사 ( 선출직이아닌경우 ) 등요직에있는공무원들에대한주민평가 ( 예를들면, 취임첫해신임여부 ), 민감한문제들에대한기초및지방단위주민투표또는인터넷여론조사실시 ; 행정부기관들산하사회회의 (общественный совет) 에전문가들과사회조직대표들의참여보장, 법적문서들및프로그램들의채택전에사회회의에서사전공개논의, 사회회의의위상강화, 전자정부 프로젝트의발전 ( 행정관련온라인서비스확대, 연방, 기초및지방단위기관들의정보제공의무강화 ) 지방자치활동제고 : 재정적자립을강화하기위해소기업의모든세금을기초단위로이전 ( 단, 연방주체들과기초단위들간의권한조정필요 ), 연방으로부터지방으로많은권한과재정자원이전 연방체제분권화 : 주지사 ( 지방행정수장 ) 직선제재도입 ( 단, 해임권을포함한연방대통령의통제및대응수단유지 ), 명확한규준에따라다양한수준에서권한배분 국가경쟁력제고 : 경제활동에대한국가개입한계의명확한설정, 리더-국가들의국가제도활동경험의광범위한도입, 행정수장들 ( 주지사, 시장등 ) 의경쟁발전, 서비스소비자 ( 기업, 국민, 자동차소유자 ) 입장에서새세대국가서비스표준의이행발전, 주민및기업인들에대한국가서비스제공표준을준수하지않은공무원의업무평가및책임을설정하는법제정, 자질과경험면에서적합한공무원을확보하기위해노동시장의상태를유연하게고려하는임금체계의도입, 권리보호를위한옴부즈맨제도발전 ( 각연방주체에기업인들의권리보호제도마련 ) 부패추방 : 시스템적부패를추방하기위해행정부와그것에대한통제구분, 감사원장과감사위원직후보지명및사회원임명직명단작성제도개선 ( 대통령이아니라국가두마의위원회가모든교섭단체들이동의하는후보를지명 ), 인사정책에새로운원칙도입 사법시스템발전 : 국민들과공무원들의논쟁을다루는행정소송도입, 사회조직들의소송제기권리부여와집단소송의적용범위확대, 재판의인터넷중계및속기록출판허용, 사법 저널리즘의부활 러시아의하원인국가두마 ( 출처 : 065

66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정치적참여확대와분권화를골자로하는정치개혁은점진적으로이루어질것임. 푸틴이제시한정치개혁안의핵심은정치적참여확대와분권화임. 규범적정당성을회복하기위해중산층에게다양한정치적참여의통로를마련하면서, 기초단위강화에기초한분권화를추진하려는것임. 하지만푸틴은기고문의서두에서 진정한민주주의는한순간에만들어지지않고, 외형에따라복사되지않는다.... 민주주의는사람들이그것에무언가를집어넣을준비가되어있는곳에서작동한다 며 1990년대성급한민주화가낳은문제들을상세히지적하고따라서정치개혁이점진적으로이루어질것임을시사했음. 푸틴의정치개혁안이약간은공허하게들리는것은현재러시아정치의문제가시스템보다는권력자체, 제도보다는비제도적측면에있기때문임. 다시말해, 푸틴이총리로재임하면서도대통령보다더큰권력을행사할수있었던것처럼, 현재러시아에는제정된규칙을우회하는통제방식이활성화되어있음. 반푸틴진영과야당들이구체적인정치개혁프로그램을내놓지못했던이유도바로여기에있음. 3. 경제정책의목표및방향 현재러시아경제가직면한가장큰문제는국가규모에비해대외경제적의존도가너무높다는사실임. GDP의약 1/4 이상이가스, 석유, 금속, 목재등원료또는 1차가공품수출에의해달성되고있음. 반면, 소비재상품, 기술, 복잡한가공품들은극단적으로수입에의존하고있음. 따라서푸틴은지난 1월 30일 베도모스티 (Ведомости) 에게재된기고문 우리의경제과제에대하여 (О наш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адачах) 에서차기정부가수행할경제정책의목표및방향을제시했음. 그는글로벌경제위기와 WTO 가입이라는변화된환경에대응하기위해경제구조다각화에기초한혁신과경쟁력강화의필요성을역설하면서, 2000년대부터유지하고있는이른바 국가자본주의 노선의부분적인변화를 예고했음. 사할린의액화천연가스공장 ( 출처 : 066

67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푸틴의경제개혁안은기술적후진성극복, 경제의혁신, 경제개혁을위한자본확보, 경제에서국가의역할축소, 성장의거시경제조건등의내용을포괄하고있음. 기술적후진성극복 : 몇개의분야에서세계적수준의기술적경쟁력확보 ( 제약, 첨단기술화학, 혼합및비금속재료, 항공기제작산업, 정보- 커뮤니케이션기술, 나노기술, 원자력산업, 우주기술 ), 국가가우선과제및선호를결정하고이에따라지원하는산업정책유지, 대형국유기업들및수직적으로통합된부문홀딩스들 ( 로스테흐놀로기, 로스아톰, 연합항공기생산회사, 연합조선회사등 ) 의지구적경쟁력강화, 일부국유기업을단계적인주식매도를통해공개기업으로변화 ( 로스테흐놀로기, 로스압토도르, 로스아톰등 ), 2016 년까지일부원료기업들에서국가의참여몫감소와자연독점및방위산업에관련되지않은비원료기업들로부터철수, 민영화와첨단기술발전에서러시아자본및지구적투자자들의적극적참여유도 러시아경제의혁신 : 사영기업들의경쟁보장 ; 응용개발의상업화투자 ( 대학의혁신적인프라건설, 스콜코보 프로젝트 ); 2020년까지세계적수준의몇개대학육성 ( 연구팀들에대한지속적인재정지원, 이집단들의국제적성격강화 ), 교육 부문재정의 50% 를대학의연구개발에투자, 모든전문교육분야의재구조화, 과학아카데미, 주요대학들, 국립학술센터들의기초및탐색연구 10개년계획수립및수행보고, 몇번에걸쳐 (2018 년에 250만루블까지 ) 과학아카데미연구소들에대한국가학술펀드들의재정지원확대 ; 사영기업들의 R&D 투자 ( 전체수입의 3-5%) 유도를위한세제개발 ; 수입기술의최대한신속한습득 ; 대규모인프라프로젝트들에대한지원, 교통망확충 ( 시베리아및극동과의교통망, 지방도로망 ), 대규모경제중심지주변토지개발, 도시들의반경을 배확장하여접근가능한토지확대, 국가-사영기업파트너십을통한인프라 ( 특히도로망 ) 발전, 지출의효율성제고를위해인프라개발을위한국제적경쟁유도 ( 외국기업들의광범위한참여유도 ), 내년부터국가가참여하는모든대규모혁신프로젝트들에의무적인공개기술및가격감사조직 ( 국제전문가들의참여 ); 식량안보와농업의경쟁력유지및중소기업의형성을위한농업보조금지원 경제개혁을위한자본확보 : 내수시장규모확대 ( 관세동맹, 단일경제공간, CIS 자유무역지대잠재력이용 ), 비즈니스환경개선 ( 법제개혁, 투명성제고, 비즈니스활동에대한국가통제이데올로기의변화및기능의급진적제한 ), 국민들의투자유인프로그램마련 ( 연금및신탁펀드들, 집단투자펀드들이용 ) 경제에서국가의역할축소 : 국가적조정범위축소, 규제를시장메커니즘으로행정통제를책임보험으로교체, 경쟁력제고를위한민영화, 국가가지배적으로참여하는대기업들과은행들, 자연독점 ( 가즈프롬등 ) 의비중축소와그들로부터비주력사업 ( 미디어홀딩스등 ) 분리, 사영기업의정상적인발전을위한국유기업의새로운자산획 067

68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득제한 성장의거시경제조건 : 예산지출의효율성제고 ( 우선과제의명확한선택, 과잉의거부, 국가구매시건설요금및질, 가격에대한엄격한통제, 매년 GDP의 1-2% 에해당하는예산의 5-10% 절약 ), 균형적인연금시스템운영 ( 국가예산에서연금펀드로이전감소 ), 세금수입확대 ( 비원료섹터에세금부담증가배제 ; 비싼부동산, 고급상품, 주류, 담배소비등에대한증세 ; 고급소비에대한부유세부과 ; 내년부터비싼주택및자동차소유자들에대한증세 ), 국가수입지출의장기적부합복원, 신중한예산차입, 국가채무의최소화, 낮은노동생산성문제해결 ( 새세대를위해높은생산성을요구하고높은임금을주는일자리의대규모확대, 전통적섹터및새로운섹터들에서생산의현대화 ) 푸틴은이러한경제개혁을통해달성하려는구체적인목표도제시했음. 첫째, 2020 년까지 GDP에서첨단기술및지식기반부문의몫을현재의 1.5 배로, 첨단기술의수출은 2배로증가시키는것임. 둘째, 2020년까지생산성을지금의 2배로, 고임금일자리확대로평균임금을 2011년가격기준으로 배, 즉 4 만루블까지증가시키는것임. 셋째, 기술혁신을도입한기업의몫을 10년동안 2.5배, 즉 10.5% 에서 25% 로증가시키며 ( 현재의중유럽수준 ), 이과정에서 2020년까지일자리의절반 이상을소기업이차지하도록만드는것임. 스콜코보프로젝트 ( 출처 : 러시아경제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는중산층과민간기업이참여하는경제개혁이불가피함. 러시아경제의지속적인성장은과도한비중을차지하는원료-에너지부문외에, 세계적수준의기술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분야의발전을위한경제구조다각화와 R&D 투자를필요로함. 그런데글로벌경제위기상황은이러한경제개혁에필요한투자의확보를어렵게만들고있고, 산업정책의효과는점점한계를보이고있음. 따라서경제통합을통한내수시장확대, 부분적인민영화와국가의역할축소, 러시아국민들의투자유인프로그램마련, 비즈니스환경개선등을통해중산층과민간기업의참여와경쟁을유도하여그들의역량을끌어내는것은현시점에서불가피한조치로판단됨. 068

69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III. 대외정책의목표및방향 1. 러시아가직면한대외적문제들과대외정책의목표 푸틴은전환적세계질서로인해급격히증가하고있는비예측성에러시아가대응해야한다는점을강조했음. 푸틴은 2012 년 1월 16일 이즈베스티야 (Известия) 에게재된기고문을통해 소련붕괴이후 20년동안성립되었던 일극성 현상을포함한체제의종언이명백해졌다 고선언했음. 이어그는지금의세계를 이전의단일한 힘의극 은이미지구적안정성을지탱할능력이없고, 새로운영향력의중심들은아직이것을할준비가되어있지않다 고주장했음. 또한, 세계경제과정과안보상황에서급격히증가하는비예측성에러시아가대응해야한다는점을강조했음. 지난 2월 27일 모스콥스키노보스티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에게재된대외정책관련기고문 러시아와변화하는세계 (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 에서푸틴이언급한러시아의대외적문제들은다음과같음. 첫째, 국제적신뢰를침식하고있는미국과나토의유럽 MD 시스템구축프로그램, 둘째, 이라크, 리비아, 그리고시리아에시도되고있는국제규범과국가주권에대한위협, 셋째, 이란, 북한에서진행되고있는핵확산과이에대한무력적해결시도, 넷째, 러시아경제, 특히시베리아와극동경제발전에아태지역의경제성장이용가능성, 넷째, 유럽경제위기해결모색과에너지협력강화의필요성, 다섯째, WTO 가입에따른경제외교활성화요구, 여섯째, 재외동포들의인권보호와문화외교강화등임. 차기정부의대외정책은기본적으로메드베데프정부대외정책노선의연장선상에서수행될것으로전망됨. 메드베데프정부의대외정책은 경제현대화 라는대내적우선과제의성공적수행에필요한호의적인외적환경조성과대외적자원의효율적이용을목표로설정하면서실용주의적성격을유지해왔음. 대선을앞두고푸틴이발표한여러기고문이나선거공약에는미국을향한강경한외교적수사들이있긴했지만, 새로운대외적과제의설정이나기존노선의큰변화를예고하는언급은보이지않았음. 또한, 지난 3개월간진행된러시아정치상황변화는지속적인경제성장을통한체제의 도구적정당성 확보를더욱더절실하게요구하고있음. 따라서 3기푸틴정부의대외정책은국제정세의큰변화가없는한메드베데프정부대외정책노선의연장선상 069

70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에서수행될것으로전망됨. 2. 대외정책의우선과제와방향 차기정부의가장중요한과제중하나는탈소비에트공간의통합을가속화하는것임 년 3 월관세동맹회의에참석한푸틴 ( 출처 : government.ru) 작년 12월 22일메드베데프는연방의회교서에서관세동맹및단일경제공간의잠재력이용과유라시아연합형성을중요한과제로지적했으며, 12월 26일라브로프외무장관역시 인테르팍스 와의인터뷰에서 2011 년러시아외교의가장큰성과로 CIS 공간에서의통합과정진전을지적한바있음 년 7월 1일벨로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관세동맹참여국전영토에서관세법이발효되었고, 2011 년 4월 1일에는러시아와벨로루스국경에서통관이폐지되었으며, 7 월 1일에는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스국경에서통관이모두폐지되었음. 2011년 10월 19일에는유라시아경제공동체정상회의에서키르기스스탄의관세동맹참여가결정되었고, 2010년 12월 9일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스정상은단일경제공간창설에관한 17개문서에서명했음 년 11월 18일 유라시아경제통합선언, 유라시아경제위원회조약, 유라시아경제위원회규칙결정 이서명됨에따라, 2015 년까지유라시아연합건설을목표로올해 1월 1일단일경제공간이출범했음. 또한, 초국적기구인유라시아경제위원회도설치되었음. 2011년 10월 18일상트페테르부르크 CIS 회원국총리위원회회의에서는서명국간교역시대다수상품에대한수출입관세폐지등을 070

71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골자로하는 자유무역지대조약 이서명되었는데, CIS 11개회원국중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몰도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벨로루스총 8개국이이조약에서명했음. 푸틴은작년 10월 3일 이즈베스티야 에게재된기고문 유라시아를위한새로운통합프로젝트 - 오늘태어나고있는미래 (Новый интеграционный проект для Евразии - будущее, которое рождается сегодня) 에서탈소비에트공간에서러시아, 벨로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과단일경제공간을기반으로하여더긴밀한경제및통화정책조정으로나아가는완전한경제연합을건설할필요가있다고역설했음. 그러면서현대세계에서하나의극이자, 유럽과역동적인아태지역간의효과적인 연결끈 이될수있는강력한초국적조직의모델로서유라시아연합을제안했음. 또한, 관세동맹및단일경제공간에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을참여시키면서참여국을점진적으로확대하면더높은수준의통합을달성할수있다고주장했음. 지난 20년간탈소비에트공간에서는다양한통합이시도되었고그결과수많은기구가탄생했지만, 뚜렷한성과는여전히나오지않고있음. 탈소비에트국가들간의갈등과분쟁 ( 타지키스탄과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과아르메니아 ), 통합에대한소극적입장을가진국가들로인해, 중국이참여하고있는상하이협력기구 (SCO) 를제외한대부분의기구들이추진력을잃고형식적인기구로전락했음. 또한, 다양한통합기구들의역할분담도문제가되고있음. 이때문에메드베데프정부는관세동맹, 단일경제공간, CIS 자유무역지대등을지역통합의새로운기제들로이용해왔음. 푸틴이역시그동안수차례경제통합을통한내수시장확대와유라시아연합건설을주장해왔기때문에, 경제통합을통한러시아의탈소비에트공간통합프로젝트는차기정부의대외정책에서큰비중을차지할것으로보임. 이과정에서러시아는다른국가들의참여를적극독려할것임. 이미키르기스스탄이 2012년부터관세동맹에참여하기로결정했고, 몰도바는가입에관한국민투표를앞두고있으며, 아르메니아, 압하지야, 심지어시리아도이에관심을보이고있음. 또한, 러시아는몽골에게도가입을권유하고있음. 러시아는작년가스공급가격인하를대가로우크라이나를관세동맹과단일경제공간에참여시키려노력했지만, 야누코비치집권을계기로균형외교를선언한우크라이나는여전히소극적입장을고수하고있음. 현재우크라이나는국내정치문제로인해유럽연합과갈등관계에있는데, 이러한상황이계속될경우관세동맹에가입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탈소비에트공간통합이장기적전망에서설정된과제라면, 유럽 MD 문제해결은가장시급하게해결해야할과제임. 071

72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푸틴은 2월 27일 모스콥스키예노보스티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에게재된대외정책관련기고문 러시아와변화하는세계 (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 에서미국과나토가주도하는유럽 MD 시스템구축시도를비난하며 누가신뢰를침식하고있는가 라고물었음. 탈 2011 년 3월푸틴과만난미국부통령조바이든소비에트공간통합이장기적 ( 출처 : government.ru) 인전망에서설정된과제라면, 유럽 MD 문제해결은가장시급하게해결해야할과제임. 유럽 MD 문제는미국과의관계, 나토와의관계, 더나아가유럽과의관계설정을좌우하는변수임. 2009년부터메드베데프정부대외정책의핵심과제중하나는미국과의상호협력강화였음. 2008년 8월러시아 -그루지야전쟁이후극적으로개선되어온양국관계는작년초 New START와 123협정 ( 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부문에서협력에대한미러정부간협정 ) 이발효되면서지속적인발전을예고하는듯보였음. 하지만러시아와미국의관계를질적으로변화시킬것으로기대되었던유럽 MD 공동시스템구축이아직도합의되지못하고있음. New START가상호대치상태에서긴장을완화하기위한군비축소를의미하기때문에태생적으로냉전의산물인반면, MD 협력은외부의적에대한공동의안보적대응을의미하기때문에이것이현실화될경우러 미관계가질적으로새로운단계에진입했다고볼수있음. 작년러시아가미국및나토와유럽 MD 공동시스템구축합의를위해유럽을섹터로분할하고러시아가한섹터를책임진다는구체적제안까지내놓았지만, 미국과나토는이를수용하지않았음. 또한, 유럽 MD가자신을상대로이용되지않을것이라는법적보장을해달라는러시아의요구역시거부되었음. 오히려미국은작년 9월나토의유럽 MD 시스템기지를루마니아영토에설치하는협정에서명했고, 이에따라 2015 년까지요격미사일부대가배치될예정임. 작년 11월 23일메드베데프는텔레비전연설에서미국과나토를비난하면서, 이에대응하기위해칼리닌그라드에미사일공격경고시스템레이더기지설치와 MD 시스템의정보및통제수단을파괴할수있는복합적조치개발을선언했음. 대응조치로유럽 MD를겨냥한새로운탄도미사일배치, 러시아의서쪽과남쪽에최신타격시스템배치등을열거하면서, 2011년발효된 New START에서탈퇴할수도있다고 072

73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경고했음. 푸틴역시지난 2월 20일 로씨이스카야가제타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에게재된군사정책관련기고문 강해지는것 : 러시아를위한국가안보 (Быть сильными: гарант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России) 에서 미국의지구적 MD와유럽 MD에대한러시아의군사-기술적대응은효과적, 비대칭적으로이루어질것이며, 이것은미국의 MD 시도에완전히상응할것이다 라며, 미국과나토의정책에대응하기위한단일항공-우주방위시스템강화를선언했음. 또다른기고문 러시아와변화하는세계 (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 에서는나토의확장과미국의유럽 MD 구축계획을 블록적사고의전형 으로비난하면서, 러시아의전략적핵억지력에손상을입힐뿐만아니라수십년동안조절된전략적균형을무너뜨리려는시도로규정했음. 또한, 한쪽의절대적비취약성은나머지모두의절대적취약성을의미 하기때문에이러한계획에동의할수없다고주장했음. 하지만푸틴은 MD 시스템구축으로말미암아이미선언한대응조치가현실화되기를원치않으며, 합리적인대안을찾는노력을계속하겠다고언급하면서협상을통한해결에여전히기대를걸고있음을보여주었음. 서방언론들은러시아정부가이미추진하고있는 23조루블규모의군사력발전및방위산업콤플렉스현대화 10개년프로그램을이른바 대선용 으로간주했지만, 이것의명분을제공한것은사실전략적안정성을파괴하고있는미국과나토의일방적인유럽 MD 계획임. 차기정부는한편으로군사력증강과군현대화등유럽 MD 시스템구축시도에맞서는조치들을강화하면서도, 다른한편으로미국과나토에협상을계속요구할것으로판단됨. 중국과의우호관계를유지하면서다른아태지역국가들과의관계도계속강화할것임. 탈소비에트시대, 특히 2000년대 1, 2기푸틴정부시절러시아대외정책의가장 위대한 성과는중국과의전략적동반자관계발전일것임. 양국간경제관계가활성화되었고, 국경 러시아 - 중국 송유관 ( 출처 : government.ru) 073

74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문제도법적으로완전히해결되었으며, 지구적, 지역적차원의문제에대한양국의입장도거의일치하고있음. 그결과현재적어도표면적으로양국은전례없는우호관계를과시하고있음. 하지만흔히 편의의축 (Axis of convenience) 으로규정되는양국관계에는근본적인지정학적갈등이내재되어있음. 지난세기러시아는모든면에서중국을압도했지만, 지난 20년간급속도로발전한중국은이제군사적측면을제외한거의모든분야에서러시아를추월했음. 다시말해, 중국은더이상러시아의 하위파트너 가아님. 따라서러시아는변화된지정학적상황에적응, 또는중국과의지정학적균형을유지하기위해노력해야함. 러시아는동시베리아와극동의발전을위해중국과의협력이필요하지만, 이것이 양날의칼 이라는것또한인식하고있음. 장기적으로중국과의협력발전은넓은영토, 적은인구, 풍부한자원으로표상되는러시아의동쪽영토에서중국의영향력확대를불가피하게수반할것이기때문에, 장기적으로중국과의관계를어떻게설정하는가는차기정부의중요한과제중하나임. 이때문에푸틴은 2월 27일 모스콥스키예노보스티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에게재된대외정책관련기고문에서 역동적으로강화되는중국요인을고려하면서어떻게행동할것인가 라는질문을던지면서, 중국과의관계강화를특별히강조했음. 푸틴의견해에따르면, 첫째, 중국의경제성장은 위협 이아니라거대한경제협력의잠재력을내재한 도전 임. 다시말해, 러시아경제라는 돛 이 중국바람 을활용할 기회 로보고, 시베리아와극동의경제성장이라는목표를위해더적극적으로협력관계를만들어가야한다는것임. 둘째, 중국은오늘날형성되고있는평등한국제질서의비전을공유하는 파트너 임. 따라서국제무대에서상호지원을계속하면서, 예민한지역적, 지구적문제들을함께해결하고, 유엔안보리, BRICs, 상하이협력기구, G20 등다양한다자메커니즘에서상호협조를강화해야함. 셋째, 양자관계에서국경문제등을포함한모든큰정치적문제들이해결되었고, 양자관계의메커니즘도문서들에의해법적으로보증되었으며, 현재양국지도부간의신뢰는전례없는높은수준에있음. 하지만푸틴스스로고백하듯이, 중국과의관계에는제3국에서의상업적이익경쟁, 양국간무역구조, 상호투자수준, 이민문제등적지않은갈등요인이여전히존재하고있음. 무엇보다도러시아가가장우려하고있는것은시베리아와극동에서심화되고있는중국의경제적, 인구학적영향력확대임. 따라서러시아는중국과의우호관계를유지하면서도교통연결망확대를비롯한시베리아및극동의인프라건설과다른아태지역국가들과의경제협력확대를통해갈등요인을관리하고자함. 그동안러시아가 2012 년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에국가적역량을집중시키면서, 074

75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부록 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12 년러시아대통령선거결과분석 2012 년러시아대선의의의및정치구도전망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러시아대통령제의도입배경, 특성, 역대대선 2000년대후반부터아세안과의관계강화에적극적인태도를보이고, 최근남 북 러 3자가참여하는대규모경제협력프로젝트 ( 철도연결, 가스관건설, 전력망건설 ) 의실현을서두르는이유도바로여기에있음. 일본의영토요구에대해단호한입장을유지하면서남쿠릴열도실효지배를강화할것임. 지난 2월 20일 로씨이스카야가제타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에게재된군사정책관련기고문에서푸틴은 북극과극동에서대양해군의완전한부활 을강조하면서이를향후 10년과제중하나로규정했음. 이러한입장은지난해있었던남쿠릴열도긴장고조, 그리고이에대한러시아의단호한입장과결코무관하지않음. 2000년대푸틴정부는 1990년대일본에게유리하게진행되던영토협상을중단하고, 1956 년흐루시초프와하토야마가체결하고양국의회에서비준된소일공동선언에입각한해결방안 ( 평화조약체결후 2도양도 ) 만이영토문제를해결하는유일한대안이라는입장을분명히했음. 또한, 이러한입장은메드베데프정부에서도변함없이유지되어왔음. 그런데 2011 년 1월 7일 북방영토의날 행사에서간나오토 ( 菅直人 ) 일본총리가 2010 년 11월메드베데프의쿠나쉬르방문을 용인할수없는폭거 라고격렬하게비난하면서양국의영유권논쟁이다시시작되었음. 2월 11일마에하라세이지 ( 前原誠司 ) 외상은영토문제에대한돌파구를열기위해러시아를방문했음. 마에하라는 4개섬은일본의고유영토이기때문에반환을요구한다는기존입장을되풀이하면서, 메드베데프의쿠나쉬르방문에뒤이은고위급인사들의연속방문에유감을표명했음. 이에라브로프외무장관은 2월 7일 북방영토의날 에있었던일본측인사들의발언이양국관계를악화시켰다고지적하면서, 전제조건과일방적인역사적연계없이평화조약문제를논의해야한다고맞섰음. 2월 17일외무부대변인루카쉐비치 (Александр Лукашевич) 는러시아는영토문제에대한협상의가능성을전면적으로부정하며, 이주제에대한어떠한협상도진행되지않을것 이라는입장을전달했음. 현재러시아는이러한단호한입장을실천에옮기기위해극동의군사력을강화하고있음. 먼저, 푸틴이기고문에서실전배치를앞두고있다고언급된핵잠수함 유리돌고루키 (Юрий Долгорукий) 를태평양함대에배치하기로했음. 사정거리 8,000km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불라바 (булава) 를탑재하고있는이핵잠수함의모항은쿠릴열도의북쪽인캄차카반도의군항이될것으로알려지고있음. 프랑스에서도입한미스트랄급상륙함도태평양함대에배치될계획임. 또한, 일본영토와근접한지역에서군사훈련도지속적으로수행되고있음. 작년 9월 8일에는러시아폭격기 Tu- 075

76 2012 년러시아대선리포트 : 푸틴의복귀와러시아의미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95 2대가일본열도를주회하는비행을하여항공자위대전투기가긴급발진하기도했고, 오호츠크해상공에서다른 2대의항공기공중급유도실시되었음. 작년 9월 14 일부터는동부군관구가쿠릴열도의서쪽인오호츠크해일대에서군함 50여척과전투기및헬리콥터 50여대, 병력 1만여명이투입된군사훈련을실시했음. 쿠릴열도의군사력도강화하고있음. 러시아는이미작년 10월초 부크 (Бук)-M1 지대공미사일시스템과 T-80 전차대대의배치를결정했고, 판찌르 (Панцирь)-C1 이동식미사일발사시스템배치도검토하기로했음. 또한, 러시아육군총참모장마카로프는남쿠릴열도의군부대에 야혼트 (Яхонт) 미사일을장착한이동식연안미사일시스템 바스티온 (Бастион) 을공급할계획이있다며, 2014 년까지, 늦어도 2015 년까지쿠릴열도의부대는최신무기와전투장비를가진완전히새로운모습을갖게될것 이라고언급했음. 극동과쿠릴열도에서이루어지고있는최신무기배치는영토협상에서 1956년선언이상의양보는없다는러시아의단호한입장과 4개섬에대한실효지배를강화하려는강력한의지가담겨있는것임. 차기정부에서도이러한입장과의지가고수될것으로전망됨. 북한과의우호협력관계를계속강화하면서도, 남북한등거리노선을유지할것임. 지난 2월 27일 모스콥스키예노보스티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에게재된대외정책관련기고문에는북핵문제와북 러관계에대한입장이이례적으로상당히비중있게언급되었음. 푸틴은북한핵프로그 2011 년 8 월울란우데정상회담 ( 출처 : 램의근본원인이다른나라의국내문제에대한외부의무력적개입, 즉 인도적개입 시도에있다고비판했음. 이에입각하여제시된북핵문제에대한입장의골자는북한의 군사적핵 보유불용, 평화적수단에의한한반도비핵화와이를위한 6자회담의신속한재개, IAEA의통제하에서북한의 평화적핵 이용보장등임. 북한체제에대한입장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음. 첫째, 김정은체제의영속성을시험하려는시도는허용될수없음. 둘째, 북한지도부와적극적인대화를계속하고, 선린관계를발전시킬것임. 셋째, 북한을핵문제해결로이끌어내기위해한반도에서상호신뢰분 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