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 현황 및 수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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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03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01 세계에너지동향및전망 1 원별에너지수급현황 세계 1차에너지는글로벌경제성장 * 과함께꾸준히증가하여 ( 연평균 2.4%) 12년기준 134억toe를공급 * 세계 GDP 성장률 (World Bank):( 90~ 00) 2.9% ( 01~ 12) 2.6% - 에너지원별공급구성을보면석유가 31.5%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석탄 (28.9%), 천연가스 (21.3%) 순으로공급 - 석탄과천연가스의공급은연평균 4.2%, 2.7% 의빠른증가세를보이고있는반면, 석유는 1.2% 로둔화되고원자력의공급증가율은 0.4% 로점차하락 구분 석유 3,658 4,005 석탄 2,351 2,965 천연가스 2,073 2,357 원자력 신 재생등 1,321 1,458 4,130 (32.1%) 3,599 (27.9%) 2,737 (21.2%) 719 (5.6%) 1,706 (13.2%) < 세계 1 차에너지공급현황 > ( 단위 : 백만 toe) 4,205 (31.5%) 3,871 (28.9%) 2,844 (21.3%) 642 (4.8%) 1,809 (13.5%) 증가율 ( 00~ 12) 1.2% 4.2% 2.7% 0.4% 2.7% 합계 10,079 11,507 12,891 13, % 출처 :World Energy Balances 2014(IEA), ( ) 는비중 (%) <1 차에너지공급비중 (2012 년 )> 2015 Korea Energy Handbook

10 04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세계최종에너지소비는 2000년이후연평균 2.2% 증가하여 2012년 89.8억toe 를소비 - 주력에너지로석유가 40.7%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며, 전력 (18.1%), 천연가스 (15.2%), 신 재생에너지 (12.7%), 석탄 (10.1%) 순으로소비 - 석탄 (3.9%) 전력 (3.4%) 소비증가율은석유 (1.3%) 소비증가율을상회 구분 석유 3,124 3,450 석탄 천연가스 1,123 1,195 전력 1,091 1,302 열 신 재생등 < 세계최종에너지소비원별구성현황 > 3,619 (41.4%) 859 (9.8%) 1,343 (15.4%) 1,540 (17.6%) 272 (3.1%) 1,107 (12.7%) 3,652 (40.7%) 908 (10.1%) 1,366 (15.2%) 1,626 (18.1%) 287 (3.2%) 1,139 (12.7%) ( 단위 : 백만 toe) 증가율 ( 00~ 12) 1.3% 3.9% 1.7% 3.4% 1.3% 1.7% 합계 7,088 7,930 8,741 8, % 출처 :World Energy Balances 2014 (IEA) < 최종에너지소비비중 (2012 년 )> 2 권역별에너지수급현황 권역별에너지공급현황을보면, 중국과중동, 그리고아시아국가들이세계에너지수요증가를주도함 - 특히, 중국은연평균 7.8% 의높은에너지공급증가율을보이며 09년에는미국을추월하였으며, 세계에너지의 1/5 이상을차지 - 유럽, 미국등주요선진국들의에너지공급량은감소또는둔화하는추세임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1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05 구분 < 세계 1 차에너지소비권역별현황 > ( 단위 : 백만 toe) 증가율 ( 00~ 12) 유럽 (OECD) 1,746 1,844 1,813 1, % 미국 2,273 2,319 2,215 2, % 중국 1,175 1,789 2,541 2, % 아시아 * 1,054 1,261 1,551 1, % 중동 % 그외국가 3,475 3,825 4,140 4, % 전세계 10,079 11,507 12,891 13, % 출처 :World Energy Statistics 2014(IEA) * 중국을제외한아시아국가 < 세계권역별공급비중 (2012 년 )> 3 세계에너지수요전망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에따르면, 40년세계에너지수요는신규에너지정책을시행할경우 12년대비 37% 증가한 억toe 에이를것으로전망 - 이는현재에너지정책을유지할경우의에너지수요인 억toe 보다 8.7% 절감된수치 - 지속적으로경제성장과생활수준이향상되고있는중국, 인도및중동국가들이향후세계에너지수요증가분의 60% 를차지 < 세계권역별에너지수요비중추이및전망 (IEA)> ( 단위 : 백만 toe) 출처 :World Energy Outlook 2014 New Policies scenario (IEA) 2015 Korea Energy Handbook

12 06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 석탄, 석유, LNG 등전통화석연료는 2040 년에도여전히주력에너지로사용될 예정이며 (74%), 신 재생에너지는정책적인센티브및기술발전, 화석연료가격상승 등으로공급비중이 19% 까지확대될전망 세계최종에너지소비의경우, 2040 년까지 12 년대비약 40% 증가하여 125 억 toe 에달할 전망 < 원별 부문별세계에너지수요전망 > 에너지수요 ( 백만toe) 비중 (%) 증가율 (%) 구분 ~2040 1차에너지공급 8,782 13,361 14,978 16,720 18, 석탄 2,231 3,879 4,211 4,342 4, 석유 3,232 4,194 4,487 4,689 4, LNG 1,668 2,844 3,182 3,797 4, 원자력 ,047 1, 수력 바이오매스 / 폐기물 905 1,344 1,554 1,796 2, 그외신 재생에너지 최종에너지소비 6,290 8,943 10,174 11,437 12, 석탄 ,016 1,038 1, 석유 2,607 3,642 4,009 4,329 4, LNG 947 1,339 1,575 1,875 2, 전력 834 1,628 2,008 2,466 2, 열 바이오매스 / 폐기물 796 1,110 1,212 1,325 1, 그외신 재생에너지 출처 :World Energy Outlook 2014 New Policies scenario (IEA) 4 국제에너지가격전망 가. 에너지가격변동의주요요인 국제에너지시장의가격은크게수요와공급에따라결정되고있으나, 공급에너지의고갈시기와자원채굴기술의진전, 그리고에너지수출국의정치적상황등에주로의존하여급등및하락을반복 1) 전통화석연료의고갈시기 현재의에너지자원채굴기술수준을감안시석유는 53 년, 석탄 113 년, 천연가스는 55 년 이후에고갈이될것으로전망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3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07 다만, 화석연료의고갈시기는셰일가스, 오일샌드등비전통에너지의개발및이용 확산정도에따라늦추어질수있음 < 주요화석연료의가채매장량및가채년수 ( 13 년기준, BP)> 구분석유석탄천연가스 가채매장확인량 (Reserves) 16,879 억배럴 8,915 억톤 186 조 m 3 년생산량 (Production) 317 억배럴 79 억톤 3.4 조 m 3 가채년수 *(R/P ratio) 53 년 113 년 55 년 주 ) 가채년수 : 확인매장량 (R: reserve) 을그해의생산량 (P: production) 으로나눈값출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에너지자원개발의진전 최근세계석유및기타액체연료시장의수요및공급측면에서커다란변화를겪고있으며, 공급측면에서는타이트오일이새로운공급원으로부상하고, 수요측면에서는중국, 인도등신흥국에서의수요가증가하고있음 셰일가스 (Shale Gas) 는최근평가국가 (32개국 41개국 ), 대상셰일층 (69곳 137곳 ), 대상유역 (48곳 95곳 ) 이확대됨에따라가채잠재량이 6,622Tcf 에서 7,299Tcf 으로늘어났으며, 신규로셰일오일도자원량 (3,450억배럴 barrels) 으로집계발표 * 셰일가스매장량 (Tcf:Trillion cubic feet): 중국 1,115(15%), 아르헨티나 802(11%), 미국 665(9%) 등 < 미국의천연가스 ( 셰일가스 ) 생산전망 > 출처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5 Korea Energy Handbook

14 08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3) 에너지수출의시대적흐름 1차석유파동 ( 73~ 74): 중동전쟁당시아랍산유국들이석유무기화정책추진으로유가는 74.1월까지약 400% 급등 ( 73:$2.8/b 74:$10.9/b) 2차석유파동 ( 78~ 80): 당시세계제2 위석유수출국인이란의이슬람혁명으로석유생산과수출이중단되면서국제유가는 240% 이상급등 ( 78:$13/b 79:$39/b) 신고유가시대 ( 01~ 07):2001 년 9.11 미국테러, 2003년 3월미 이라크전쟁, 2005년 8월허리케인카트리나의멕시코만강타등석유공급불안정등으로원유가격지속상승 초고유가시대 ( 08~ ): 미국달러화약세에기인한석유시장의투기자금유입등으로 08년유가는사상최고가경신 ($140.70/b, Dubai기준 ), 국제유가는배럴당 100달러수준을지속유지 저유가흐름 ( 15~ ): 미국셰일오일생산증가, 전세계적경기불황으로수요증가세둔화, 셰일혁명을둘러싼 OPEC의치킨게임등으로유가하락 ($43.63/b, 15. 2, 두바이유기준 ), 저유가상태를당분간지속예정 < 연평균국제유가추이 > 유종 ( 단위 :$/bbl) 15년 1월 2월 3월 두바이 WTI 출처 :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망 ( < 두바이유장기유가추이 > 출처 :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망 (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5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09 나. 주요에너지원가격전망 1) 장기국제유가전망 장기적인유가전망은불확실하나미국 EIA는 2040년경고유가시배럴당 204달러, 저유가시 75달러, 기준유가는 141달러수준으로전망 ( 단위 : 달러 ) < 미국 EIA 의장기유가전망 (2014)> 2012 ( 단위 :$) 2040 증감률 (2012~2040) 기준유가고유가저유가기준유가고유가저유가 % 1.6% 1.0% 2) 국제천연가스 (LNG) 가격전망 국제천연가스가격은지역별로상이할수있으나, 일반적으로국제유가추이와연동되어거래되는것이특징 국제유가와연동된장기계약이지배적인아시아와유럽대륙의 LNG 가격은각각 $14/ MMBtu* 대와 $11/MMBtu대를유지할전망 * MMBtu (Million Metric British Thermal Unit). 1MMBtu = 약 250,000kcal = 0.025toe 2015 Korea Energy Handbook

16 10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 아시아및유럽대륙의 LNG 도입가격전망 > 주 ) Long-Term Contracts: 계약기간 10 년이상, Short-Term Contracts:2 년이내출처 :FACTs GLOBAL ENERGY ( 월 ) 3) 국제석탄시장동향및전망 2015 년도국제유가등에너지가격하락세지속과미달러화의강세기조등이예상됨에 따라석탄가격의하락세는당분간지속될전망 < 국제석탄가격추이및전망 > (US$/ 톤 ) 석탄가격 ( 증가율, %) (37.8) 96.0 ( 20.6) 84.1 ( 12.8) 70.1 ( 17.1) 66.7 ( 4.9) 출처 :World Commodity Forecasts:Industrial Raw Materials( 14.8) 주 ) 호주산유연탄 ( 연료용 ) 기준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7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국내에너지현황및전망 1 에너지국제위상 12 년기준우리나라의에너지소비량은 263 백만 toe 로세계 8 위이며, 석유소비는 9 위및 전력소비량은 8 위규모이며, 이는세계 15 위인경제규모에비해높은수준 < 국가별에너지순위 ( 12)> 구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9 위 10 위 에너지소비 ( 백만toe) 석유소비 ( 백만톤 ) 전력소비 (TWh) 중국 2,894 미국 817 중국 4,694 미국 2,141 중국 490 미국 4,069 인도 788 일본 218 일본 989 러시아 757 인도 174 러시아 948 일본 452 러시아 149 인도 940 독일 313 사우디 131 독일 585 브라질 282 브라질 126 캐나다 543 한국 263 독일 111 한국 517 프랑스 252 한국 109 브라질 498 캐나다 251 캐나다 104 프랑스 482 출처 :Energy Balances of OECD/Non-OECD Countries 2014(IEA),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4(BP) 2 에너지수급여건 우리나라는공급에너지의 95.8% 를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총소비에너지의 35.2% 를차지하는석유의경우, 중동수입비중이 87.9% 를차지하고있어에너지안보에매우취약한수급구조를갖고있음 에너지수입액은 14년기준 1,741억 $ 로국가전체수입액의 33.1% 를차지 < 국내에너지수입액추이 > ( 단위 : 백만 $) 구분 p 증가율 ( 13년대비) 국내총수입액 (A) 261, , , , , % 총에너지수입액 (B) 66, , , , , % 원유 42,606 68, ,298 99,333 94, % 석유제품 7,783 17,928 26,797 29,593 34, % L N G 8,646 17,006 27,364 30,645 31, % L P G 1,933 4,313 5,576 5, 석탄 5,443 13,131 16,069 13,074 12, % 원자력 ( 핵연료 ) , % 총수입액대비비중 (B/A) 25.5% 28.6% 35.6% 34.7% 33.1% -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5.3), 한국무역협회 2015 Korea Energy Handbook

18 12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 국내에너지관련의존도추이 > 120% 100% 80% 60% 40% 20% 0%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5.3) 또한, 국내총에너지수입액은 05 년에비해약 3 배로증가하였으며, 특히원자력이 증가하는추세 * 총에너지수입액추이 : 37,688 백만 $( 00) 66,697 백만 $( 05) 174,137 백만 $( 14) 3 국내에너지생산현황 국내에너지생산량은원자력발전을포함할경우 14년기준 45백만 toe며, 그중원자력발전을통한생산이총생산량의 72.6% 를차지 - 석탄및 LNG 생산량은최근감소하는추세인데반해, 신 재생에너지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9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13 < 국내에너지생산현황 > ( 단위 : 천 toe, %) 연도석탄 LNG 수력원자력신 재생합계 90 7,748-1,590 13, , ,868-1,402 27,241 2,130 32, , ,297 36,695 3,961 43, ,684 33,265 6,618 42, (%) 13 (%) 14 (%) 증감률 ( 00~ 14) 942 (2.2) 817 (2.0) 786 (1.7)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5.3) 주 ) LNG 는 05~ 14 년증감률기준 436 (1.0) 463 (1.1) 322 (0.7) 1,615 (3.8) 1,771 (4.3) 1,651 (3.6) 31,719 (74.2) 29,283 (71.0) 33,002 (72.6) 8,036 (18.8) 8,987 (21.6) 9,681 (21.3) 42,748 (100.0) 41,321 (100.0) 45,442 (100.0) 빠르게늘어나는국내전력수요에대응하여발전량은연평균 4.9% 수준으로지속 증가하고있으며, 총발전량중원자력및신 재생에너지발전비중은지속증가추세 < 에너지원별국내발전량현황 > ( 단위 :10 억 kwh, %) 연도별수력기력복합내연력원자력신 재생합계 증감률 ( 00~ 14) 7.7 (1.5) 8.5 (1.7) 7.8 (1.5) (45.3) (45.3) (44.0) (21.8) (24.0) (21.1) 0.8 (0.2) 0.7 (0.1) 0.6 (0.1) (29.5) (27.0) (30.2) 8.6 (1.7) 9.5 (1.9) 15.7 (3.0) (100) (100) (100) 2.4% 4.4% 10.5% 5.1% 2.6% 30.0% 4.9%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5.3) 주 ) 대체에너지는 2012 년 1 월부터분리수록, ( ) 는총발전량중발전설비별발전비중 2015 Korea Energy Handbook

20 14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4 에너지소비동향 가. 1 차에너지공급 14 년 1 차에너지공급량 (281.9 백만 toe) 은전년대비 0.5% 증가하였으며, 원별로석유 비중이 37.2% 로가장크고, 석탄 (30.1%), 천연가스 (17.0%) 순으로소비 <1 차에너지원별공급및비중추이 ( 90~ 14)> 2014p 연도총에너지석탄석유천연가스원자력 ( 단위 : 백만 toe) 기타 ( 신 재생, 수력 ) p 연평균증감률 ( 00~ 14)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5.3) 2.7% 5.0% 0.3% 6.9% 1.4% 8.7%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1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15 나. 최종에너지소비 14년도최종에너지소비는전년대비 1.8% 증가한 213.9백만toe를소비 - 전년대비에너지원별소비는도시가스를제외하고대체로조금씩증가 * 13 년대비에너지원별증감률 : 석탄 11.6%, 전력 0.5%, 도시가스 7.2%, 석유 1.2%, 신재생 열 4.2% - 14년최종에너지원별비중은석유가 48.2%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전력 19.2%, 석탄 17.1%, 도시가스 10.8%, 신재생 열 4.6% 순임 - 00~ 14 기간동안최종에너지는연평균 2.6% 증가했으며, 신재생 열 (8.3%), 도시가스 (4.4%), 전력 (5.0%), 석탄 (4.4%), 석유 (0.7%) 순으로증가 < 최종에너지원별소비추이및비중 ( 90~ 14)> ( 단위 : 천 toe) 기타 전력 도시가스 1.2% 10.8% 1.3% 60.3% 2.1% 4.6% 13.7% 19.2% 8.4% 10.8% 석유 62.5% 48.2% 석탄 26.4% 13.2% 17.1% ( 단위 : 백만 toe) 연도총에너지석탄석유도시가스전력기타 * p 증감률 ( 00~ 14) 2.6% 4.4% 0.7% 4.4% 5.0% 8.3% * 기타 : 신 재생에너지, 열등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5.3) 2015 Korea Energy Handbook

22 16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 부문별소비는산업부문이최종에너지의 48.1% 로가장높은비중차지 * 수송 18.9%, 가정 상업 29.3%, 공공 기타 3.7% < 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추이 ( 90~ 14)> ( 백만 toe) % 1.8% 2.2% % 21.6% 16.6% % % 48.1% 20.7% 56.0% 63.8% 공공기타가정상업수송산업 ( 단위 : 백만toe, %) 연도 산업가정 상업수송공공 기타비중비중비중비중 합계 % % % % % % % % % % % % % % % % p % % % % 전년대비 증감률 ( 00~ 14) 3.5% 0.6% 1.3% 4.2% 2.6%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5.3) 1) 산업부문소비동향 ( 14 년에너지사용량 백만 toe) - 산업부문의전반적인에너지소비는전년대비증가하는추세이나도시가스는 8.7% 감소 * 13 년대비원별소비증가율 (%): 석탄 12.4, 석유 2.6, 도시가스 8.7, 전력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3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17 < 산업부문에너지원별소비추이및비중 >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5.3) 2) 가정 상업부문소비동향 ( 14년에너지사용량 35.4백만toe) - 가정 상업부문의전반적인에너지소비감소 * 13 년대비원별소비증가율 (%): 석유 5.5, 도시가스 7.5, 석탄 14.6, 전력 고급에너지원인전력 (44.3%) 및도시가스 (35.5%) 가가정 상업부문전체소비의약 79.8% 를차지 < 가정 상업부문에너지원별소비추이및비중 >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5.3) 2015 Korea Energy Handbook

24 18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3) 수송부문소비동향 ( 14년에너지사용량 37.3백만toe) - 전년대비수송부문의에너지소비량은경유가소폭증가하였고, 휘발유및 LPG는감소함 * 13 년대비원별소비증가율 (%): 휘발유 0.5, 경유 1.0, LPG 원별소비에너지중휘발유및경유가수송부문전체소비중 67.1% 를차지하고있으며, LPG는전체의 12.0% 이나 10년도부터소비량이감소하고있음 < 수송부문에너지원별소비추이및비중 >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5.3) * 기타 : CNG, 전력, 신재생등포함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5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주요국의에너지효율정책동향 1 국제에너지효율정책동향 11개 IEA회원국에서 1974~2010년동안가장큰에너지원은 에너지효율 효율향상을통해에너지소비증가율은 20% 로제한되었으며, 효율향상이없었다면증가율은 93% 에달했을것이라전문가들은예상함 년에너지소비중에너지효율은 63EJ(15 억2천만 toe) 로석유공급 (43EJ), 전기및천연가스 (22EJ) 보다도높은비중을차지하며, 제1의연료 로등극 < 제 1 의연료 : 11 개 IEA 회원국에서장기적에너지효율향상 > 석탄 또한 년동안에너지효율시장투자규모를 12 조달러로전망 (IEA 12) * 12 년한해동안전세계에너지효율향상투자금액은 천억으로추산 (IEA Energy Efficiency Market Report 2014) 주요국가는중장기목표를설정을통해국가적인에너지효율향상경주에총력 * (EU) 2030 년까지 40% 온실가스감축, 27% 신재생에너지사용, 27% 에너지효율향상 (2030 Climate and Energy Policy Framework, 월 ) 2015 Korea Energy Handbook

26 20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 ( 일본 ) 2030 년까지 03 년대비에너지효율 30% 향상 ( 新국가에너지전략, 07.3 월 ) 및 2050 년까지 90 년대비온실가스감축 80% (4 차환경기본계획, 12.4 월 ) * ( 미국 ) 오바마정부는 30 년까지에너지효율 2 배향상목표수립 ( 13)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는온실가스감축을위해 25 개의강력한부문별에너지 효율정책시행을권고 에너지사용부문별로구조적인효율화를위한규제 인프라정책확충강조 * 1 건물부문 ( 건물효율인증체제등 5 건 ), 2 기기 설비부문 ( 에너지성능기준의무화등 4 건 ), 3 조명부문 ( 백열등퇴출등 2 건 ), 4 수송부문 ( 고효율타이어등 4 건 ), 5 산업부문 ( 에너지관리역량개발등 4 건 ), 6 에너지공급자 ( 효율향상의무화체제 1 건 ), 7 공통부문 ( 효율지표및정책평가ㆍ모니터링등 5 건 ) * 25 개권고시책을세계각국에서모두이행시 2030 년까지연간 8.2GtCO2 감축예상 ( 세계 2030 년기준배출전망대비 20% 를감축 ) IEA 에서는에너지효율지표개발을추진하고각국의자료를협력 주요산업의에너지효율또는 CO 2 감축잠재량등을제시하고각국에견실한기초자료 체계확충을요청 * 부문별기초자료등에대해서는 IEA, APEC 공통의포맷을취하여주기적인자료모니터링및분석을추진 < 부문별에너지이용주요지표 > 산업부문 수송부문 서비스부문 ( 상업 공공 ) 주거부문 부가가치에너지원단위, 생산물량에너지원단위 인 km ( 여객수송 ), 톤 km ( 화물수송 ), v km ( 차량주행거리 ), 차량등록대수등 ( 세부부문 : 도로, 철도, 항공, 해운 ) 건물전력원단위 ( 기존및신축 ), 건물연면적, 신축건물연면적, 조명원단위, 냉난방도일등 가구수, 주거면적, 중앙난방보급률, 주요가전기기평균전력소비량, 가구당보급률및총보급대수등 * 주요가전 : 냉장고, 에어컨, 식기세척기, 세탁기, TV, PC 등 * 온실가스배출 (G) 및유효에너지효율 (I) 에대한요인분해방법론 (IEA 사례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7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21 < 각국의주요에너지효율정책동향 > 국가부문정책 중국 미국 일반 산업 건물 수송 일반 건물 산업 유럽연합건물 인도 일본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멕시코 수송 건물 건물및산업 수송 건물 산업 건물 일반 건물 산업 일반 수송 칠레일반 석탄사용감소목표를위한효율적인석탄사용의가속화 ( 예 : 작고비효율적인석탄연소보일러의단계적인폐지 ) 철강, 시멘트, 유리산업의시대에뒤처진생산능력의단계적폐지시행 ( 예 : 석탄연소보일러개선및폐쇄등 ) 2015년부터새로운건축물의 50% 이상이친환경건축물기준적용 ( 중국북부지방의약 4억m2건물에추가로적용될예정 ) 2015 년이후로 2005 년이전에생산된저효율 옐로우라벨 운송수단폐지 발전장치에서발생하는 CO 배출감소의중요요소로써최종사용에너지효율개선을포함하는청정발전계획제안 특정종류의전구뿐만아니라상업적냉각기및냉동고, 전동기에대하여보다엄격한기준및건축법규발표 전동기에대한더엄격한기준발표 Ecodesign Directive 프레임워크내의전력변압기, 온수기, 실내난방기, 조리기구에대한규제시행. 가정용오븐에대한에너지라벨수정 하이브리드 / 전기자동차보조금과 년까지 5.5L/100km, 년까지 4.8L/100km를요구하는운송수단연비기준도입 2017 년까지냉방장치, 통풍, 난방, 건축가능공간을다루는전국의의무에너지보전건축법규 (Energy Conservation Building Code) 적용 2015 년에발표된냉방장치및냉각장치에대한새로운에너지효율표준발표 상업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열펌프온수기, 안정기내장형발광다이오드램프 (LED) 및삼상유도전동기에대한탑러너프로그램확장 2030 년에는최근건축된건물이 net-zero 가되도록하는목표발표 사우디아라비아 : 18.5km/L(5.4L/100km) 까지의수입운송수단기준및 2015 년자동차연료소비율라벨링발표 사우디아라비아 : 냉방장치에대한최소에너지성능기준 (MEPs) 강화와새건축물에대한의무적열전열기준도입및전기사용감소를위한공공인식캠페인아랍에리미트연합국 ( 두바이 ): 의무적인건축법규도입카타르 : 냉방장치에대한효울기준도입 남아프리카 : 에너지효율절감에대한세금혜택도입 나이지리아 : 가전제품에대한 MEPs 시행발표 말레이시아 : 에너지진단및보조금, MEPs, 기기라벨링을통해 10년안에 6% 까지전기수요를감소시키는국가에너지효율정책계획발행 싱가폴 : 의류건조기및텔레비전라벨링제도에대한 MEPs 도입 싱가폴 : 에너지효율대책시행및진단시행을위해보조금으로장려하는에너지효율계획착수 에너지효율규제의 2012년최종에너지소비의 46% 에서 2018년에 51% 로증가 (PRONASE) 목표 2016 년, 6.7L/100km 에상응하는자동차에대한 CO 배출기준선정 새로운에너지안건의일부로서대규모산업소비자에대한에너지진단및에너지관리시스템도입, 가정기기에대한추가적인에너지효율라벨발표 * 영국과독일은 EU 회원국으로에너지효율정책에대한 EU 의기본방향을따름출처 :IEA WEO 2014, Insights Paper Energy Efficiency Policy Developments 2015 Korea Energy Handbook

28 22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2 유럽연합 (EU 27 개국 ) EU 는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uncil) 에서 Top-down 형태의정책을통한포괄적인 온실가스감축및지속가능에너지확충추진 2030 프레임워크 ( 14), 에너지효율지침 ( 12) 등을통해 EU 회원국이목표를제시하고 구체적인실행계획을세우도록요청 에너지절약과온실가스감축을하나로묶는정책이다수이며 에너지절약과온실가스감축은동전의양면이라는인식이강해에너지절약을통한 온실가스감축을하는팩키지형정책이많음 * 에너지 기후통합프로그램 ( 독일 ), 에너지지속적이용 지구온난화방지계획 ( 스페인 ), 기후를위한신에너지정책 ( 네덜란드 ), 환경 에너지법안 ( 스웨덴 ) 등 EU 회원국가에대하여 20 년까지 20% 에너지절감목표달성을위한 에너지효율지침 (Energy Efficiency Directive) 수립 同지침에따라각 EU 회원국은 14~ 20 기간동안에너지공급자로하여금최종 소비단계에서자체판매량의 1.5% 만큼에너지를절감하도록의무화 (Energy Efficiency Obligation Scheme) 추진 중앙정부소유의공공건물에대하여매년바닥면적의 3% 에해당하는에너지절감 달성의무화추진 ( 14.1 월 ) * 위요건은바닥면적이 500m 2 초과건물에대하여적용되며 15.7 월이후에는 250m 2 로그기준이강화될계획임 EU 는에너지기후변화대책에대한 2030 프레임워크 (2030 Climate and Energy Policy Framework) 를발표 ( 월 ) 하여온실가스감축및지속가능에너지확대에대한패키지 목표수립 30 년까지국내온실가스를 90 년대비최소 40% 감소를목표로하는에너지효율정책 프레임워크구축 * 영국, 프랑스, 독일등각국의에너지정책전환 (Energy Transition) 모색 전반적인 40% 감축달성을위해국가별에너지실행계획수립 - 유럽배출권거래제 (EU-ETS) 를통해온실가스를 05 년대비 43% 감축하고수송, 농업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9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23 등 ETS 이외의정책을통해 30% 감축 (Effort Sharing Decision) *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 EU-ETS 의온실가스배출총량의연간감소율을 21 년부터 1.74% 에서 2.2% 로강화 - 30년까지 EU 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을최소 27% 로확대 - 30년까지 EU 에너지효율을최소 27% 향상 간접세나에너지세지침등에너지효율세제개편을지속추진 최근고효율상품 서비스에대한부가세 (VAT) 할인율적용검토중 * EU 지역부가세 (VAT) 는회원국별로상이하나필수품목 ( 에너지등 ) 을제외한상품 서비스에대해최소 15% 를부과토록지침 ( 일본 5%, 한국 10%) 사회경제전반의정부보조금폐지방침에도불구하고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에 대해서는지침등을통해보조금지원을촉구 기기 설비효율향상을위해친환경설계지침 (EuP), 에너지효율라벨링 (A G 등급 ) 을시 행하고, 산업체 (CECED 등관련협회 ) 자발적협약을지원 에너지소비가많은제품 ( 온수기, 대기전력등 19 개품목 ) 에대해 EuP 기준적용을의무화 하여기준을충족한 CE 인증취득제품만유통가능 * EuP 기준에서는제품전과정 (Life Cycle) 효율, 대기전력최소화, 최소에너지효율기준을강조 가정용기기 (TV, 보일러등 ) 에국한하여시행중인에너지효율라벨링을창호, 타이어 등의품목까지확대하고 CO 2 정보도병기추진 사무기기 (PC, 복사기등 ) 는 Energy Star Program( 美 EPA 소유권 ) 을활용하며, EU 역내공공기관에서는 EU-US Energy Star 기준보다강화된에너지효율제품을사용하도록 요구 건물에너지성능지침 (EPBD) 을마련하여 ( 10.5 월 ) 20 년까지모든신축건물이제로에너지 건물이되도록계획 * EPBD 의주요기준 : 1 건물에너지효율측정, 최소기준설정및정기검토, 2 신축건물최소효율기준, 3 기존대형건물 (1,000 m2이상 ) 개보수시최소효율기준, 4 건축, 매매및임대시적용될건물에너지인증기준, 5 냉난방설비검사및평가 공공건물에대해서는 EMAS(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인증을획득토록 추진하고민간부문으로점차확대 2015 Korea Energy Handbook

30 24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주택 건물의소비절약지원을위해 에너지공급사절약목표제 시행 고효율설비 기기등절감량표준화를통해감축기준량을공표하고에너지공급자는 ESCO 등과협력하여소비자를지원 * 절감목표량은연간사용량의 1~2% 수준에서설정하며절감실적량에따른크레딧을인증 (White Certificate) 하여상호거래가가능토록체계를마련 *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덴마크등에서시행중이며 EU 차원에서확대시행검토 3 영국 (UK) OECD 국가의 1 차에너지는연평균 0.97%( 08~ 12) 로감소추세이며 (EU 연 4.3% 감소 ) 동기간에영국은연평균 5.9% 로감소 에너지원단위도 OECD 평균 (0.13) 에비해매우낮아에너지효율이 OECD 국가중 4 위에랭크 * 에너지원단위 ( 12 년 ) : 1 위 ( 스위스 ), 2 위 ( 아일랜드 ), 3 위 ( 덴마크 ), 4 위 ( 영국 ), 5 위 ( 노르웨이 )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선도적으로설정하고, 에너지기후변화부 (DECC) 신설 ( 월 ) 및기후변화법시행 ( 월 ) 국가탄소계획 (Carbon Plan) 을수립하여 20 년까지 34% 감축및 50 년까지 09 년대비 80% 감축목표를발표 ( 월 ) * 同시나리오에따르면 50 년까지일인당최종에너지소비를 07 년대비 50% 감축가능 50 년까지영국의모든빌딩에대한제로에너지화를목표로건물대상재생에너지 열공급에대한인센티브제도 (Renewable Heat Incentive : RHI) 도입 ( 주거건물 : 월, 비주거건물 : 14.4 월 ) * 同인센티브를받기위해서는외벽단열등최소에너지효율기준을만족해야하므로에너지효율시장에대한기여예상되며 20 년까지총 7 십 5 만재생에너지열시스템설치를목표로하고있음 에너지공급자에너지절약의무화 (ECO) 제도를통하여에너지기후변화부 (DECC) 와가스 전기시장청 (Ofgem) 은에너지공급자에게 CO 2 감축의무부과 ( 13.1 월 ) * 同제도는기존의에너지효율의무화 (Energy Efficiency Commitment(EEC), 01 년도입 ) 및탄소감축목표제 (Carbon Emission Reduction Target(CERT), 08 년도입 ) 을강화하기위해만든제도임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1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25 에너지공급자는가정부문에대한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을직접또는설치사업자를 통해추진하며에너지공급자간절감량상호매매가가능하도록매칭 - 공동주택및저소득층주택을대상으로건물외벽단열강화에주력하고있으며주택 단열이 60%, 조명이 20% 난방장치가 10% 가전, 기타가 10% 차지하고있음 * 향후단열관련고난도외벽에대한대응을강화하여시공기술자육성, 시설설치조사전문가에대한예산확보중 ECO 도입한해동안약 304,000 건의절감노력이시행되었고이로부터혜택을받은 가구수는약 266,000 가구에달함 ( 출처 : Energy Efficicy Strategy(2013)) ECO 제도와상호보완적제도로서에너지절약기기도입시초기투자를제 3 자가부담하고, 공과금요금징수에얹어서투자분을회수하는그린딜 (Grean Deal 제도 ) 도입 ( 13.1 월 ) * 실시주체로는전력, 가스회사가많으며, GD 어드바이저가기기설치외에사용법, 절약생활방식등에대해조언 2015 Korea Energy Handbook

32 26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에너지사업자에대한의무가아니라수요자가에너지절약기술을도입할때의초기 투자가무료 - Golden Rule(GR) : 광열비절감범위내에서회수하기위해비용대비효과가높은 대책에적용 * 다만, 단점으로파이낸스이용자가적고높은금리 (7%) 가발생하게되었으며, 당초우량기업 ( 대기업, 슈퍼마켓, 백화점등 ) 중심의 GD Provider 를기대하였으나, 실제사업자가주체라는점등이있음 그린딜제도도입한해동안약 100,000 가구가그린딜평가를받았고이중 80% 이상의 가구가 1 건이상의에너지절감추진을완료하였거나추진할의향이있는것으로 확인됨 ( 출처 : Energy Efficicy Strategy(2013)) 2020 년까지모든가정및소규모기업에스마트계량기를설치하는중장기프로그램도입 ( 11.3 월 ) 총 5 년 ( 16~ 20 년 ) 기간동안 3 천만개가정및소규모기업에 5 천 3 백만스마트계량기 도입하여 20 년까지가구당평균 24 파운드절감계획 - 이를위하여전문홍보기관인 Smart Meter GB 신설및데이터및커뮤니케이션회사 (DCC) 를설립 ( 13.9 월사업허가 ) 하여향후설치될스마트계량기로부터취득될데이터 관리추진 * 해당에너지공급자가각가정에스마트가스및전력계량기를설치하고각가정에서는설치된디스플레이 (IHD) 를통하여에너지사용에대한실시간정보를제공받아에너지절약및비용절감에활용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3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27 4 독일 (Germany) 에너지효율향상및에너지확대위한에너지정책 독일의에너지정책은에너지의효율적이용, 안정적공급및환경친화적이용이라는 목표를달성하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으며, 이를위해에너지효율향상과재생에너지 확대를지속적으로추진 - Energiewende( 에너지전환 ) 정책추진과함께 세계최고수준의에너지효율적이고환경 친화적경제사회달성 을비전으로제시 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에는에너지전환정책을강화하여 2022 년까지 원전을폐지하고신 재생에너지확대를추진 * 최근 2013 년 11 월독일여당과야당이연정협상에서양측은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2025 년까지 40 45%, 2035 년까지 55 60% 로확대하기로합의 - 독일은 FIT 제도의성공적시행국가로, FIT 제도시행과함께저리융자제도등보완책들을 추진하여세계최대의태양광국가로자리매김 [Energiewende ( 에너지전환 )] 2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 40% 감축, 50년까지 80~95% 감축 (1990년기준 ) 1차에너지 60% 를신 재생에너지로공급 에너지효율을매년 2% 씩향상 에너지전환 을포함하는 에너지구상 2010 (Energy Concept 2010) 수립 특히신재생에너지의역할강조하며, 2050 년까지의에너지정책방향을제시 < 에너지구상 2010 (Energy Concept 2010)> 온실가스배출 (1990년대비 ) -27% -40% -55% -70% -80% 최종에너지소비에서신재생에너지의비중 10% 18% 30% 45% 60% 총전력소비에서신재생에너지의비중 20% 35% 50% 65% 80% 1차에너지소비 (2008년대비 ) -5% -20% -50% 전력소비 (2008년대비 ) -1% -10% -25% 운송부문에서최종에너지소비 (2008년대비 ) -10% -40% 2015 Korea Energy Handbook

34 28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수송부문 독일의교통부문에너지효울정책은기술적효율향상을일차적인목표로함 년독일에서제조되고판매되는승용차의 65%, 2013년 75%, 2014년 100% 가배출표준목표인 130g/km를충족시켜야함 산업부문 유럽회복프로그램 (European Recovering Programme, ERP) 의환경보호및에너지효율프로그램에따라중소기업이에너지효율기술에투자하도록재정적으로지원하며, 에너지효율면에서투자직전 3년간의평균에너지소비보다 30% 효율적이어야함 열병합발전 (CHP) 의보급촉진을위한지원책 BAFA에서 20kW이하의소형 CHP 시설에대해일회성보조금지급 5 프랑스 (France) 원전의존도감축과신재생에너지비중확대를중심으로하는저탄소경제로드맵을설정 했으며, 국민대토론을통해 에너지전환법 을제정 에너지절약및효율개선과재생에너지비중확대를골자로하며, 14 년의회본회의를 거친후 15 년에입법될예정임 * 에너지전환추진을위하여 12 년 9 월환경컨퍼런스를개최하였으며, 각계의의견수렴을위해 13 년 3~6 월에걸쳐의회, 시민단체, 에너지관련기관및기업, 일반국민등을대상으로국민대토론실시 온실가스배출량 30년까지 40% 감축 ( 90년대비 ), 재생에너지발전비중 32% 확대 ( 90년대비 ), 화석연료소비 30% 감축 ( 90년대비 ) 등의내용포함 원자력발전용량한도를현재수준으로유지하면서원전발전비중현재, 75% 50% ( 25년) 로감축목표설정 에너지효율개선및재생에너지사용촉진을위한세제혜택제공 단열설비설치비용, 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리모델링비용, 친환경에너지차량교체비용지원 * 향후 3년동안 100억유로규모의자금투입예정 * 12년부터신축건물을대상으로에너지저소비건축계획과노후화된 100만주택성능개선등추진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5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29 에너지가격인상에따른 에너지빈곤가구 대처방안마련 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전기요금지원제도 05 년부터실시했으며, 08 년에는가스 요금추가지원 에너지관련공공연구기관인 ANCRE 설립하여미래에너지투자확대 차세대전력망연구, 재생및저탄소에너지기술개발등총 350 억유로투자 * ANCRE 는다양한국가공공기관들이이끌어온에너지관련연구의효율성강화및협력개선을목적으로 2009 년에설립함 12 년총발전원중화석연료비중이 9% 에불과 재생에너지총발전량중수력발전이약 2/3 이상을차지하며, 11~ 12 년동안풍력발전 설비 11.3%, 태양광발전설비 40.4%, 기타재생에너지원발전설비는 8.4% 증가함 * 발전차액지원제도를통해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을유지함에따라 5 년동안재생에너지발전용량크게증가함 6 일본 (Japan) 세계 2 위의경제국 ( 12 년 GDP 가한국의 4.4 배 ) 임에도불구하고조기산업구조개편과 일관성있는정책추진으로에너지효율제고달성 * 최종에너지증가 ( 08~ 12 년 ) : GDP(1.9 배 ), 산업 (1.1 배 ), 운수 (1.4 배 ), 원단위 ( ) 일본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안전성의문제제기와기존에너지공급체계의 취약성이야기되어 일본에너지기본계획 을개정하여종합적인 10 가지시책과기술개발 로드맵을제시 ( 14) ( 주요방침 ) 전력시스템개혁및안정적인에너지수급구조확립하기위해에너지정책의 기본관점 (3E+S*) 을지지하며, 국제적인관점과에너지분야에시장활성화를통한 경제성장 이추가 * 3E+S : Energy Security( 에너지안정공급 ), Economic Efficiency( 경제효율성향상 ), 환경에대한적합성 (Environment), 안정성 (Safety) 다만, 원전의완전폐기보다는원자력의안전성향상을도모하며스마트커뮤니티등 에너지시스템전반에대한패러다임제시와새로운성장동력으로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위한제도시행도모 2015 Korea Energy Handbook

36 30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일본은정책체계를 산업, 민생 ( 업무 가정 ), 운수 부문으로구별하여각부문별규제와지원의양면의대책을실시 에너지절약법에따라부문별일정규모이상의사업장에대한에너지사용및절약조치신고를의무화시행중 * * 에너지관리자선정, 에너지절약계획및에너지사용현황보고를정례화 주택 건축물 ( 연면적 300m2이상 ) 에대한건축시에너지절약기준준수 수송사업자에대해서도절약계획수립및에너지사용량보고의무부여와청정에너지도입보조, 에코카감세등정책추진 교토의정서감축목표달성을위해 36개산업 ( 철강, 시멘트, 전력등 ) 의 137개단체가참여하는 자주행동계획 을추진 최근에는일본경단련중심으로일본경단련중심으로 저탄소사회실행계획 을수립하여자체대응추진 최근수소사회실현을국가비전으로설정하여 20년도쿄올림픽을수소사회진입 을목표로수소관련인프라구축및제도개선중 * * 1 액체수소수송선박 2 전용신형가스터빈개발 3 갈탄 활용수소생성등 15년도예산안에수소사회구축관련사업비약 20.5억엔 (189억원 ) 을포함시켜, 수소제조와수송기술개발등을지원중 * 20 년까지실험용시설을만들며 2030 년무렵에발전사업에시동을건다는목표 특히, 일본정부는에네팜정책 * 을추진하여전세계가정용연료전지시장주도 * Ene-Fram 이라는가정용연료전지시스템통합브랜드 ( 판매 5 년만에 10 만대돌파 ) 7 미국 (USA) 국가에너지정책 ( 01), 에너지정책법 ( 05), 에너지독립안보법 ( 07) 등을통해에너지효율정책을최우선으로시행 오바마 2기정부는 All-of-the-Above Energy Strategy 정책을통해청정에너지 * 증대와수요관리를통한안정적에너지공급에초점 * 청정에너지 : 재생에너지, 원자력, 천연가스, CCS 이행등을전제로한석탄등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7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31 미국은 25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05년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감축기여방안 을금년 3월 UNFCC에제출 - 이는에너지효율대책을통한탄소배출감축, 화력박전소의탄소배출규제안시행, 대형차량에대한온실가스배출기준제시등을포함 미국의 1인당에너지소비는금융위기로인한소비증가폭둔화, 에너지효율개선, 산업구조변화 ( 제조업 서비스업 ) 로인해 07년을기점으로감소하고있으며, 이는앞으로도지속될전망 < 미국의에너지효율관련주요목표 > 국가산업건물수송 년까지 2005 년대비 17%, 2050 년까지 83% 온실가스배출감축 년까지전력소비의 80% 를청정에너지로생산 년까지산업부문에너지원단위 25% 감축목표설정 년까지공업 CHP 설비 40GW 신규도입 년까지산업, 상업, 주택등의건물부문에너지효율 20% 개선 년까지연방정부건물을제로에너지빌딩으로건축 년까지비용효과적방법으로건물에너지효율 50% 향상 년까지전기차 (PHEV 포함 ) 100 만대보급 년까지자동차연비기준 18.8km/l( 복합연비 ) 로강화 미국은다양한연방차원의에너지효율정책외에도주 ( 州 ) 별로자율적으로시행하는정책이많으며, 규제보다는주로자발적조치, 리베이트, 경제적인센티브위주의지원제도로시행중 에너지부 (DOE) 의 15년효율 재생에너지관련예산은약 19억달러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그리드관련 R&D에집중투자할계획 * 2016 년에는관련부문전년대비 8 억달러 (42.3%) 증액한 27 억달러를예산신청함 연방건물의에너지효율향상을위해향후 3년간 20억달러투자예정및스마트기기를통해 3.8억톤의탄소배출감축효과기대 에너지부 (DOE) 에서 State Energy Program 으로州정부에현지공장진단, 기술지원등을위해보조금지급 자가용으로에너지절감제품및재생에너지시스템 * 구입시, 구입비용의 30% 또는일정금액의연방세공제 * 바이오매스로, 단열, 솔라시스템, 주택용연료전지, 마이크로터빈시스템등 2015 Korea Energy Handbook

38 32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산업부문대표적정책은주별로의무화한에너지공급사효율향상의무제도 (EERS) 및공장 에너지효율지표설정등제조업의에너지시스템개선을위한산업체에너지스타 (Energy Star for Industry) 등이있음 건물부문은에너지사용량비교평가를통한 Energy Star 부여와그린빌딩인증제인 LEED* 를통해에너지절감및건축물가치상승을유도하고, 주별로그린빌딩관련 다양한인센티브제도를시행중 * LEED(Leadership in Energy & Environment Design) 는그린빌딩위원회에서도입한건축물인증시스템으로플래티넘, 골드, 실버, 인증총 4 개등급으로구성 수송부문은기업평균연비 (CAFE) 기준강화, 재생가능연료기준 (RFS), 하이브리드차및 디젤경유차구입시세액공제등추진 기기부문은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30 여개 ) 및에너지비용과효율을표시한에너지 가이드라벨 (12 개 ) 의무제도와, 자발적제도인 Energy Star 를통해라벨링적용확대 ( 약 61 개 ) 를추진중이며, 해당기준을충족하는제품의제조업체에세제혜택을지원함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9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국내 외온실가스감축정책동향 1 온실가스감축을위한국제적노력가. 기후변화논의주요경과 < 국제기후변화동향 > < 국내에너지 기후변화동향 > 2015 Korea Energy Handbook

40 34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92년, 리우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 (UNFCCC) 채택 ( 94년 3월발효 ) 97년, 선진국의온실가스의무감축을위해교토의정서채택 05년 2월, 교토의정서발효 01년, 미국은교토의정서비준거부, 06년 아태기후변화파트너쉽 ( 별도체제 ) 출범 * 회원국 : 미국,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EU 배출권거래제 Phase I( 05~ 07), Phase II( 08~ 12), Phase III( 13~ 20) 추진 07년 12월, 2012 년이후모든선진국및개도국의참여하는기후변화대응체제마련을위한협상개시 ( 발리로드맵채택 ) 08년, 교토의정서제1차공약기간개시 (~ 12년) 09년 12월, Post-2020 기후변화체제에관한구속적합의를위한포괄적인합의문채택은실패하였으나, 비공식합의를통해코펜하겐협정문 (Copenhagen Accord) 을도출하며향후협상진전의토대마련 10년 12월, 칸쿤합의문채택하여지구평균온도상승을 2 이하로억제하기로결정, 개도국에대한재정지원메커니즘 ( 녹색기후기금 ) 설립합의등공식화 11년 11월, 더반플랫폼을채택하여 2020 년이후모든기후변화협약당사국이참여하는법적체계설립합의, 교토의정서 2차공약기간연장합의, 녹색기후기금사무국유치국선정절차진행 12년 11월, 도하게이트웨이를채택하여교토의정서개정을통한 2차공약기간 ( 13~ 20) 확정, 07년발리에서시작된기후변화대응장기협력협상트랙 (AWG-LCA) 종료, 2020 년이후신기후체제설립을위한더반플랫폼특별작업반논의일정합의, 녹색기후기금사무국송도유치최종승인등합의 13년 11월, 바르샤바결정문을채택하여모든국가들이 2020년이후의감축목표를준비하여 2015 년말제21 차당사국총회이전까지제출하기로합의하는한편, 산림분야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 적응분야 손실및피해대응을위한바르샤바국제메커니즘 신규설립나. 최근논의동향 1) 제20차당사국총회 ( 페루리마, 14년 12월 ) ( 더반플랫폼특별작업반 ) 감축목표등각국의기여 (INDCs) 의범위, 제출시기, 협의절차, 제출정보등 INDCs 관련사항을상당부분결정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41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35 - ( 범위 ) INDCs에감축목표를중심으로하되적응관련사항 (adaptation component) 도포함하는것에합의 - ( 제출시기 ) INDCs 제출준비가된국가는 2015년 3월까지, 여타국가는 COP21에충분히앞서 (well in advance of COP21) 제출하기로한제19차바르샤바당사국총회결정문을재확인 - ( 감축목표후퇴방지 ) 각국이현재의감축행동을넘어서는강화된자발적기여를제출하도록 (progression beyond the current undertaking of the Parties) 하는것에합의 ( 신기후체제협정문준비 ) 2015년말파리당사국총회 (COP21) 까지채택하기로한신기후체제협정문의주요항목이포함된문서 (element paper) 를확정하였으며, 동문서를토대로신기후체제협정문안을본격조율할예정 (2020년까지 (Pre-2020) 의감축강화 ) 현재의감축목표가산업화이전대비지구평균기온상승을 2도또는 1.5 도이하로억제하기에는미흡하다는데공감하고, 기존의 2020 년까지의기후변화대응행동이행에대한점검절차와감축촉진방안을마련 [ 참고 ] 제 20 차당사국총회 (2014) 주요결과 ( 결정문채택 ) 종료시한 (12 일 ) 을이틀넘기는협상끝에 COP 결정문인 "Lima Call for Climate Action" 을채택, 14 일 ( 일 ) 02:30 경 ( 한국시간 14 일 ( 일 ) 16:30 경 ) 폐막 ㅇ Post-2020 감축목표등각국의기여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제출범위, 제출시기, 협의절차, 제출정보등을담은당사국총회결정문채택 - 제출준비가된국가는 2015 년 3 월까지, 여타국가는 COP21 에충분히앞서 (well in advance of COP 21) 제출, 사무국은 2015 년 10.1 까지제출된 INDCs 의종합적효과 (aggregate effect) 에대한종합보고서 (synthesis report) 를 까지준비 - 감축목표와함께적응관련사항도함께제출 - 감축목표와함께제출하여야할정보의종류결정 INDCs 작성 제출에관한지침이확정되어많은당사국이내년에감축목표등을담은 INDCs 를제출하여야할것으로예상 ㅇ 2020 년이후신기후체제를규정하는협정문 ( 2015 Agreements ) 작성을위한주요요소 (elements) 도출 년까지합의하기로한 2020 년이후신기후체제합의문의초안에담길주요요소에대한공식문서 (elements paper) 마련, 2015 년 5 월까지협상문안초안을작성하도록하여본격적인신기후체제문안협상에들어갈준비를마무리 ㅇ GCF 의초기재원조성목표액인 100 억불초과확보 ㅇ 2020 년까지 (Pre-2020) 의감축을강화하기위하여기존의 2020 년까지의기후변화대응행동이행에대한점검절차마련, - 추가적인감축이가능한부문 ( 신재생에너지, 건축, 도시등 ) 을분석하여기술보고서와정책결정자용요약보고서를작성하여추가적인감축을유도하기로합의 2015 Korea Energy Handbook

42 36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다. 각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 1) 부속서 I 국가의온실가스감축목표 < 부속서 I 국가의교토의정서상의무감축목표 > 국가 1 차공약기간 ( 08~ 12) 2 차공약기간 ( 13~ 20) EU 15 개국 -8% -20% 미국 -7% 없음 캐나다 -6% 없음 일본 -6% 없음 폴란드 -6% -20% 헝가리 -6% -20% 크로아티아 -5% -20% 뉴질랜드 0 없음 러시아 0 없음 우크라이나 0-24% 노르웨이 +1% -16% 호주 +8% -0.5% 아이슬란드 +10% -20% * 미국은교토의정서비준거부, 캐나다는교토의정서탈퇴 ( 월 ),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는 2 차공약기간미참여 ** 교토의정서개정 ( 월, 제 19 차당사국총회 ) 으로, 교토의정서 2 차공약기간 ( 13~ 20) 동안선진국감축목표재설정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43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37 < 09 년코펜하겐합의문에따른부속서 I 국가감축행동서약내용 > 국가 기준년도 2020 년감축목표 참고사항 뉴질랜드 ~20% 지구기온 2 이상상승억제에대한국제적합의달성 선진국은뉴질랜드목표에상응한목표설정 선발및다배출개도국의경우자국의능력에맞춰감축행동에동참 LULUCF에관한실질적규정존재 광범위하며효율적인국제탄소시장설정 미국 % 미국에너지기후법 (Waxman-Markey 법안 ) 에명시되어있는감축목표 법안에명시된 4단계감축목표 (2020 년 17%, 2025 년 30%, 2030 년 42%, 2050년 83%) 일본 * % 모든주요경제국들이공정하고효과적인국제체제에동참 야심찬감축목표설정에모든주요경제국들의동의전제 호주 % (15~25%) 무조건적으로 5% 감축 450ppm 달성을위해개도국이감축에동참할경우 15% 감축 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를 450ppm 이하로안정화하는국제적합의가이루어질경우 25% 감축가능 EU % (30%) 선진국간에상응하는목표를설정하고개도국들의참여가이어질 경우 2020 년까지 1990 년대비 30% 감축 러시아 ~25% 러시아산림부문에대한적절한배출량산정 모든주요다배출국가의의무부담부여 캐나다 % 미국법률에부합하는목표설정 * 일본 :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2020 년까지 2005 년대비 3.8% 로감축목표변경 ( 월발표 ) 2015 Korea Energy Handbook

44 38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2) 비부속서 I 국가의온실가스감축목표 < 09 년코펜하겐합의문에따른비부속서 I 국가감축행동서약내용 > 국가 기준년도 2020 년감축목표 참고사항 한국 - 30% (BAU 대비 ) 기후변화에대한정부간패널 (IPCC) 이권고한최고수준의 감축범위 (15~30%) 남아공 - 34% (BAU 대비 ) 2025 년까지 BAU 대비 42% 감축 선진국의재정 기술이전 역량강화지원전제 멕시코 - 30% (BAU 대비 ) 선진국의재정 기술지원전제 브라질 ~38.9% (BAU 대비 ) 선진국의재정및기술적지원조건 ( 협약 4.1, 4.7, 12.1(b), 12.4, 10.2(a)) 협약상선진국의개도국지원의무언급 아마존 케라도유역의산림파괴예방 방목지복구사업시행 농작물-가축통합시스템구축 무경운농업 에너지효율개선 바이오연료비중확대 수력발전을통한에너지공급확대 대체연료개발 철강산업 인도 ~25% ( 탄소원단위 ) 의무적인아닌자발적성격의감축목표임을분명히함 중국 ~45% ( 탄소원단위 ) 일차에너지소비에서비화석연료의비중을 15% 까지확대 4,000 만헥타르의산림면적및 13 억입방미터의산림축적량 목표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45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국내 외신 재생에너지정책동향 1 국외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가. 독일 ( 정책목표 ) 2050 에너지전환 (Eneriewende) 목표 * 출처 : Country Update Germany Policy Effectiveness, BMWi, IEA REWP 회의, 14.9 월 (EEG 2.0 개정 ) 을통한재생에너지발전비중목표상향조정 ( 14.8 월 ) * 2025 년 45%, 2035 년 60%(EEG 1.0: 2025 년 40%, 2035 년 55%) - ( 개정경위 ) 재생에너지비중이급속하게증가 ( 12 년전체전력생산의 22.9%) 하여가계, 기업등전기소비자의부담이급격하게증가하였으며, 재생에너지의환경성보다는경제성을고려해야할시점이되었다는공감대가형성됨 * 재생에너지전담부처가환경부에서경제에너지부로이관 ( 월 ) - ( 주요내용 ) 풍력, 태양광등의설치용량과 FIT 수준을제한하여비용상승억제, 에너지다소비기업에대한감면제도개선 - ( 전기요금상승억제 ) 개정전 FIT 발전사업자가평균 17cents/kWh를받고있는데비해, 2015년신규사업자부터는 12 cents/kwh로감소 2015 Korea Energy Handbook

46 40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 ( 재생에너지신규설치용량제한 )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의속도조절을위한신규 설치용량제한 * 태양광 육상풍력 (2.4~2.6GW/ 년 ), 바이오매스 (100MW/ 년 ), 해상풍력은제외 - ( 에너지다소비기업감면제도개선 ) FIT 부과금증가에따른기업의부담을완화하고 치열한국제경쟁에서불리하게작용하지않도록, FIT 부과금감면제도를허용 * 감면대상기업 ( 전체기업의 4%) 의 1GWh 까지의전기소비량에대해서 FIT 부과금전액부담, 그이상에대해서는 15% 로감액 * 감면대상기업에대한 FIT 부과금은총영업이익의 4% 로제한하고, 전기소비집중도가 20% 가넘는기업은총영업이익의 0.5% 로제한 태양광시스템비용하락과보급에따른발전차액지원금축소 * 출처 : Country Update Germany Policy Effectiveness, BMWi, IEA REWP 회의, 14.9 월 나. 일본 14년까지의재생가능에너지보급현황을검토하여에너지기본계획의중장기에너지수급목표를재설정하여공시 중장기에너지수급목표로는 2020 년까지 83GW, 2030 년까지 120GW 를재생가능에너지로보급계획 ( 바이오 폐기물을제외 ) * 바이오 폐기물의경우, 보급현황및예측성판단이곤란하여제외하여발표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47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41 구분 < 에너지기본계획중장기에너지수급목표 > 2014 년말기준보급현황 (GW) 2020 년보급목표 (GW) 2030 년보급목표 GW)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바이오 폐기물 합계 태양광설비의보급과정에서문제가되었던전력계통연계용량의불안정문제를제도적으로개선하고비태양광설비의전력계통연계용량의안정성을확보하여비태양광설비의단계적보급확대 큐슈, 홋카이도, 토후쿠, 시코쿠, 오키나와의 5개지역을특별발전지구로설정하고비태양광설비보급확대 ( 바이오설비, 풍력설비, 지열설비, 수력설비 ) 를위한국가프로젝트추진중 비태양광설비에적용되는환경 안전평가기간 ( 최소3 년 ~ 최대5 년 ) 에대하여경제산업성및환경성의부처간행정처리 ( 접수 평가 ) 를단일화하고환경 안전평가기간을평균 2년으로단축하여비태양광설비보급확대지원다. 중국 중국은 13.5 계획 ( 16~ 20) 및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 ( 14~ 20) 을통해, 국가에너지믹스에서석탄소비비중을줄이고청정화석에너지 ( 석유, 천연가스 ) 와재생및원자력비중을늘릴계획발표 * 13.5 계획 : 13 차 5 개년계획, 중국은 5 개년계획을통해국가의중장기목표와방향설정 < 부문별주요목표 > 비화석에너지 1차에너지에서석탄 62% 이내, 천연가스 10% 이상, 비화석에너지 ( 원자력 + 재생 ) 15% 수력 설비용량 350GW, 대 중 소형발전소건설, 집중형과분산형병행 풍력 설비용량 200GW, 남부및중동부지역분산형확대 태양 설비용량 100GW, 분산형발전시범단지추진, 지붕형분산형확대 원자력 설비용량 58GW, ( 14년말기준 21기 (19GW) 가동, 27기 (29GW) 건설중 ) 전력망 전원및전력망종합계획수립 2015 Korea Energy Handbook

48 42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중국은 재생가능에너지법 ( 06) 을통해 재생에너지발전기금 ( 09) 을조성하여, 발전차액 지원 (20 년 ), 계통연계와발전소운영비지원사업등추진 * 정부의계통연계전력전량의무구매정책및보조금즉시지급등이중국재생견인차역할 [ 재생에너지발전기금 ] 재생에너지발전기금은 정부재원및재생에너지전력가격부과금 으로구성, 중국정부는보조금재원확충을위해전력소비자에게지속적으로부과금을인상하고있으며, 주거용과농업용전기요금은대상에서제외됨 * ( 06 년 )0.002 위안 /kwh > ( 09 년 )0.004 위안 /kwh > ( 11 년 )0.008 위안 /kwh > ( 13 년 ) 위안 /kwh (1 위안 175 원 ) 2 국내신 재생에너지정책동향 신재생에너지분야중장기계획인 제 4 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 14.9 월 ) 에따라세부 추진과제를차질없이추진중 [ 제 4 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상의보급목표 ] 1 차에너지기준중장기신재생에너지보급률 35 년 11% 달성 * ( 12) 3.2% ( 20) 5.0% ( 25) 7.7% ( 30) 9.7% ( 35) 11% 정책적의지뿐만아니라국내지리적여건, 기술수준, 시장성등을감안하여실제달성가능한비중목표제시 폐기물비중은축소하고태양광과풍력을핵심원으로육성 * 원별비중 (%, 12 35) : 폐기물 ( ), 풍력 ( ), 태양광 ( ) 발전량기준으로는 35 년 13.4% 를신재생에너지로공급 ( 수요자맞춤형보급 확산 ) 소비자참여기반 의수익모델 ( 주민참여형, 친환경에너지타운등 ) 확산, 태양광대여등민간주도의보급사업확대 친환경에너지타운선정 : ( 14년) 3곳 ( 광주, 홍천, 진천 ) ( 15년) 10곳 태양광대여사업 : ( 14년) 2,006호 ( 15년) 5천호 * 2017 년까지총 22,500 호까지확대추진 (RPS 제도개선 ) RPS 제도개선을통한의무이행율제고및태양광 REC 판매사업자선정 제도대폭확대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49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43 RPS 의무공급비율조정을통한의무이행여건개선 ( 22 년 10% 24 년 10%) 태양광가중치지목구분폐지, 풍력 +ESS 연계설비가중치우대, 신규에너지원가중치 신설등 REC 가중치개정완료 ( 14.9 월 ) 및금년 3 월부터개정제도시행중 공급의무자의 RPS 자율이행계획 이행에따라발전사의무분별한우드팰릿, 우드칩 등의수입연료의존현상개선 ( 소규모사업자지원 ) RPS 도입에따라상대적으로경쟁력이취약한소규모사업자에대한 별도지원책마련 소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및축산농가지원을위한계통연계비용완화 * 계통연계비용이상대적으로적은저압연계대상확대 ( 현행 100kW 미만 500kW 미만, 15.3 월한전내규개정 ) 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물량확대 ( 15 년, 당초 150MW 300MW 까지확대예정 ) * 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제도 : 태양광발전사업자가 12 년이상장기고정가격으로 RPS 공급의무자와계약을맺도록지원하는제도 ( 신규시장창출 ) 전기에너지중심에서수송 열에너지로시장확대, 발전소온배수등 새로운신재생에너지원적극발굴및활용 15.7 월부터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제도 (RFS) 본격시행 * 바이오디젤혼합비율현행 2.0% ( 15.7 월 ) 2.5% 발전소온배수열을신재생에너지에포함하여관련사업추진 * 15.3 월신재생에너지법시행령개정완료 ( 규제완화 ) 신재생관련규제완화를통한민간투자활성화적극추진 신재생전문기업 신재생건축물인증제도등실효성이떨어지는제도폐지, 인증제도를 KS로통합등신재생법개정완료 ( 15.1월) ( 해외시장진출확대 ) 해외진출중소기업에대한융자사업신설 ( 15년부터 100억원 ), 유망진출국별맞춤형진출전략수립 (R&D 역량강화 ) 발전단가저감, 사업화, 실증, 융복합등단기활용과제및중장기미래기술확보를위한연구개발지속지원 * 15 년신재생 R&D 예산 : 총 2,413 억원 2015 Korea Energy Handbook

50 44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06 최근유가동향과전망에따른국내 외영향분석 1 글로벌유가동향과하락원인분석 가. 글로벌유가동향 14.6월두바이유기준배럴당최고 달러까지올랐던유가는 15.1월배럴당 42.55달러까지떨어져 7개월만에 61.7% 하락함 * IS 에의한이라크내전으로인한공급불안정성으로유가가일시적으로상승 - 이는 85 년과 08 년유가급락에이어세번째로큰하락폭을가짐 < 80년이후유가하락사례 ( 월평균 WTI 선물가격기준 )> 기간및유가변화 등락율 85.11월 $ 월 $11.6 8개월간 62.3% 90.10월 $ 월 $ 개월간 44.7% 97.10월 $ 월 $ 개월간 46.9% 00.11월 $ 월 $ 개월간 43.4% 08.6월 $ 월 $ 개월간 70.7% 14.6월 $ 월 $ 개월간 53.8% <2014~2015 년국제유가추이 > * 출처 : 한국석유공사 ( 페트로넷 ) 제공데이터가공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51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45 유가하락의원인으로는 1 글로벌석유공급량증가, 2 신흥국경제침체로인한 석유수요증가세둔화, 3 달러강세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 - IMF 는최근발표한보고서 ( 월 ) 에서유가하락의 65~80% 가 OPEC 의감산거부, 리비아의생산회복등공급요인에서발생한것으로평가 * 공급요인이유가하락의 60% 정도기여했다고가정하여분석하면유가하락에의한세계경제성장견인효과는 0.7% 로추정 나. 유가하락의원인 1) 글로벌석유공급량증가 북미지역셰일오일과오일샌드생산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가운데 OPEC 은원유감산합의에실패하여생산량을유지 글로벌석유시장에공급과잉을심화 < 미국셰일오일생산량 > 연도 (F) 생산량 ( 만 b/d) * 출처 : EIA Annual Energy Outlook OPEC 은과거균형예산유가 * 를하회할경우, 원유생산량을감산하여적정한시장가격을 유지해왔으나아직까지도기존의생산량을유지 * 석유수출수입으로국가재정을충당하는산유국들이균형재정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유가수준 ( 예시 ( 14 년브렌트유기준 ) : 사우디 ($98/b), 러시아 ($105/b), 베네수엘라 ($161/b)) 결과적으로사우디는감산하지않는방법으로미국의셰일오일생산확대를 견제하고감산에따른국가재정축소의부담을피함 * 사우디석유장관알 - 나이미는 월유가가배럴당 20 달러까지떨어져도석유시장점유율유지를위해감산하지않겠다고밝혔으며, 최근까지도 15.6 월로예정된정기총회전까지임시총회개최계획은전무하다고단언 2015 Korea Energy Handbook

52 46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2) 글로벌경제성장침체에따른석유수요둔화 미국을제외한 EU, 중국등주요국가들의경기부진으로러시아, 브라질등신흥국의성장세도둔화되면서제조 생산업이위축되었고, 결론적으로세계석유수요도감소하게됨 < 글로벌석유수요와공급추이 > <OPEC 과비 OPEC 공급추이 > ( 단위 : 백만 b/d) ( 단위 : 백만 b/d) * 데이터출처 : IEA Oil Market Report ( ) 월 IMF 는 14 년경제성장률을 3.6% 로예상했으나, 결과적으로 3.3% 에불과 하였으며, IEA 가전망한세계석유수요는 120 백만 b/d 였으나, 실제 14 년말평가된 수요는 92.5 백만 b/d 에불과했음 3) 미국출구전략에따른달러화강세 14.9 월미국의양적완화종료로인한경제회복기대가확산되기시작하면서달러강세가본격화되었고이에따라국제유가도급락세를보임 * 국제유가는달러로거래되기때문에약 의음의상관관계유지 ( 00 년이후강화 ) 오늘날유가는원자재일뿐만아니라투자재성격도지닌다는것을반증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53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47 2 국제유가향후전망 가. 주요국제기관전망 대다수의기관들은 15 년상반기국제유가를 $50~60/b 수준으로예상 * 33 개글로벌 IB 에서발표한유가전망치평균은 1 분기중 $55/b 이며, 점차회복하여 4 분기 $71/b 까지상승할것으로전망 * 경제장관회의 ( ) 에서발표된국내 5 대국책연구소의보고서에따르면연평균유가는 $63/b 이며, 하락추세지속시 $49/b 까지떨어질수있다고밝힘 - 실제 15.1 월부터 2.26 일까지의평균유가는 WTI 기준으로 $48.96/b 로예상보다더 낮은수준이며, 분석기관들은전망치를하향조정하는추세 * EIA 는 15.1 월에 15 년 1 분기평균유가를 $60.33/b 로예측하였으나, 15.2 월발표한자료에는 $47.74/b 로크게조정하였으며, PIRA 역시 $54/b 에서 $44.15/b 로대폭조정 <2015 년국제유가전망 (WTI 기준 )> * 글로벌 IB(Invest Bank) 전망치평균은 월부터 15.1 월까지발표된 33 개 IB 의유가전망치를집계하여국제금융센터에서발표 ( ) * EIA : 美에너지정보청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PIRA : 美석유산업연구소 (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2015 Korea Energy Handbook

54 48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나. 향후유가전망 미국, 유럽, 일본등국가들의경기회복 통화정책으로달러강세가지속되고, OPEC과비OPEC 국가간의패권경쟁이단시간에해소되지않을것이라는예상속에현재의저유가는한동안지속될전망 - 일부민간의투자기관은 $20/b까지하락할가능성도있다고밝힘 * 에너지거래전문지 Schock Report 는 15.6 월경 WTI 풋옵션가를배럴당 20 달러까지배팅하고있다고전함 - 유가하락에의한저물가우려가유럽 일본의추가적인양적완화로연결되고이는다시달러강세심화와유가하락으로연결되는순환과정이반복될가능성높음 - 게다가미국정부가 14년하반기부터초경질유등일부자국산원유의수출을허용하고있어국제유가하락을더욱가속화할여지있음 3 유가하락이국내 외경제에미치는영향 가. 국외경제에미치는영향 유가하락에따라미국, EU 등의경제상승효과가예상되나, 저유가가낮은물가상승률을심화시켜소비침체및기업활동위축으로이어져장기적으로는경제위축현상발생가능성있음 * 美시사전문지 TIME은단기적으로미국의 GDP가 0.5%p 상승하는요인과함께미래성장동력인에너지산업의축소로인한장기적마이너스요인도예측 ( ) - 또한석유수출국인중동, 중남미등산유국과신흥국들은유가하락으로경제위기우려가확산되고성장률이둔화될전망 * 골드만삭스에따르면국제유가가 20% 하락할경우, 원유수입의존도가높은한국등신흥국 ( 중국, 대만, 인도, 싱가포르 ) 의 GDP 성장률이 1.0%p 오르며, 원유순수입선진국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일본 ) 의성장률은 0.7%p 상승한다고전망. 반면에원유수출의존도가높은국가 ( 사우디, 쿠웨이트, UAE) 는성장률이 1.0%p 하락할것으로예측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55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49 나. 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 미국 유럽을중심으로선진국경기가회복되고중국 인도시장경제가개선되면 우리나라수출증가에크게기여해우리나라경제에긍정적영향기대 * 단, 일본의경우유가하락가속화시디플레이션탈출을위한양적완화가능성이있어엔화약세기조가강화되면對日수출위축우려 - 산유국경기둔화는우리나라에심각한영향은미치지않을것으로전망하나, 러시아 경제위기가주변국가로전이시부정적영향이발생가능하고, - 중동국가들이유가하락으로재정을축소하고개발계획을연기하여해외건설수주에 악영향우려 * 일부산유국의금융위기와미국금리인상이중첩되어신흥국금융위기로확산될가능성이있으며, 이경우아르헨티나, 터키, 인도네시아등을중심으로금융위기가전이될것으로보임 * 우리나라는신흥국중금융위기의가능성이낮은편으로평가되지만, 외국자본의투자규모축소가예상됨 - 특히산유국은석유수출로국가재정을감당하기때문에저유가가지속되면투자사업 차질과자국민복지혜택의축소를야기할것이고이는 아랍의봄 * 이후복지혜택으로 무마한국민들의불만을다시재현하게될것 * 10~ 11 년중동과북아프리카에서촉발된반정부 민주화시위로이영향으로튀니지는재스민혁명으로확대되고, 이집트는정권교체에성공했으며리비아는독재정치가종식됨 유가하락의영향으로 15 년세계경제성장률은 0.3~0.7%p 상승할것으로 (IMF), 국내 경제성장률은 0.1~0.2%p 상승할것으로예측 (KDI 등 ) 2015 Korea Energy 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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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 1 장에너지관련법 53 제 1 장에너지관련법 0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문의 : 기획조정실 ( ) 1 개요 가. 목적 경제와환경의조화로운발전을위하여저탄소녹색성장에필요한기반을조성하고녹색기술과녹색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활용함으로써국민경제의발전을도모하며저탄소사회구현 나. 주요내용 1)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 제9조 ~ 제13조 ) 정부는국가의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등을포함하는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을수립 시행하여야함 2) 녹색성장위원회설치 ( 제14조 ~ 제21조 ) 국가의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주요정책및계획과그이행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녹색성장위원회설치 3) 녹색경제 녹색산업구현을위한기본원칙 ( 제22조 ) 화석연료의사용을단계적으로축소하고녹색기술과녹색산업을육성함으로써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지속가능발전을추구하는경제구현 금융 산업 과학기술 환경 국토 문화등다양한부문을통합적관점에서균형있게고려 2015 Korea Energy Handbook

60 54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새로운녹색산업의창출, 기존산업의녹색산업으로의전환및관련산업과의연계등을통하여에너지 자원다소비형산업구조가저탄소녹색산업구조로단계적으로전환되도록노력 4)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및에너지기본계획수립 ( 제40조, 제41조 ) 정부는온실가스배출중장기감축목표설정및부문별 단계별대책, 에너지수요관리및안정적확보등을포함한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을 20년을계획기간으로하여 5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함 5)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 ( 제42조 )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약및이용효율향상 에너지자립 신 재생에너지보급촉진을위하여중장기및단계별목표를설정하고그달성을위해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함 6) 녹색건축물의확대 ( 제54조 ) 에너지이용효율및신 재생에너지의사용비율이높고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하는건축물을확대하기위하여녹색건축물등급제등의정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함 ( 제1항 ) 정부는기존건축물이녹색건축물로전환되도록에너지진단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 조에따른에너지절약사업과이를통한온실가스배출을줄이는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함 ( 제4항 ) 2 법제 개정관련추진현황 가. 법제정경위 ( ) 기후변화대응외에녹색기술 산업 국토 도시 교통을포괄한종합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제285회임시국회에서통과 ( ) 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을국무회의에서의결나. 주요개정사항 녹색성장위원회소속변경 ( ) : 대통령직속 국무총리소속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61 제 1 장에너지관련법 에너지법 (Energy Act) 문의 : 기획조정실 ( ) 1 개요 가. 목적 안정적 효율적 환경친화적에너지수급구조실현을위한에너지정책및에너지관련계획의수립 시행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과국민의복리향상에이바지 나. 주요내용 1) 지역에너지계획의수립 ( 제7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 조에따른에너지기본계획의효율적인달성과지역경제의발전을위한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5년이상을계획기간으로하여수립 시행해야함 2) 비상시에너지수급계획의수립 ( 제8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에너지수급에중대한차질이발생할경우에대비하여비상시에너지수급계획을수립하여야함 3) 에너지위원회의설치 ( 제9조 ~ 제10조 ) 주요에너지정책및에너지관련계획에관한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는에너지위원회를설치 운영 4)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제11조 ) 정부는에너지관련기술의개발과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 5년마다 10년이상을계획기간으로하는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수립하고, 이에따른연차별실행계획을수립 시행 5) 에너지복지사업의실시 ( 제16조의2) 정부는모든국민에게에너지가보편적으로공급되도록하기위하여에너지이용 2015 Korea Energy Handbook

62 56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소외계층에대한에너지의공급, 에너지이용소외계층의에너지이용효율의개선등에너지복지사업을실시할수있음 6) 에너지이용권의발급등 ( 제16조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에너지이용소외계층에속하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사람의신청을받아에너지이용권을발급할수있음 7) 에너지복지사업전담기관지정 ( 제16조의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에너지관련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기관또는단체를에너지복지사업전담기관으로지정하여에너지이용권의발급및운영등에너지복지사업관련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음 8) 에너지관련통계의관리 공표 ( 제19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본계획및에너지관련시책의효과적인수립 시행을위하여국내 외에너지수급에관한통계를작성 분석 관리하며, 관련법령에저촉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이를공표할수있음 2 법제 개정관련추진현황 가. 법제정경위 국회산업자원위원회제안 ( ) 국회본회의원안가결 ( ) 법안공포 ( ) 및시행 ( ) 나. 주요개정사항 1) 정부조직개편에따른부처명변경 ( ) 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설립근거마련 ( 공포, 시행 ) 에너지기술개발사업관련업무의통합에따른상승효과를창출하기위하여여러기관들이분산되어수행하던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기획 평가및관리등의업무를하나로통합하여수행하는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설립근거를마련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63 제 1 장에너지관련법 57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따른개정 ( 공포, 시행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에따라 에너지기본법 을 에너지법 으로개정 에너지정책등의기본원칙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9 조에정의됨에따라관련조항삭제 ( 제3조 ) 에너지기본계획의수립에관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1조에정의됨에따라관련조항삭제 ( 제6조 ) 대통령이위원장으로구성된 국가에너지위원회 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는 에너지위원회 로개편 ( 제9조 ) 정부의온실가스총배출량통계발표기능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이관됨에따라관련조항삭제 ( 제19조제3 항 ) 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따른관련규정개정 ( ) 에너지위원회 로의개편에따른부처간의원활한협력과업무조정을위해당연직위원의직급을고위공무원에서차관급공무원으로격상 ( 제9조제4 항 ) 5) 정부조직개편에따른부처명변경 ( ) 6) 저소득층등에너지이용에서소외되기쉬운사람들이안정적으로에너지를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정부가저소득층등을대상으로실시하는에너지복지사업추진을위한일부개정 ( 공포, 시행 ) 에너지이용권의발급등에관한사항 ( 제2조제7 호의2 및제16조의3 신설 ) 에너지복지사업의실시근거마련 ( 제16조의2 신설 ) 에너지이용권의사용에관한사항 ( 제16조의4 신설 ) 에너지복지사업전담기관의지정등 ( 제16조의5 신설등 ) 2015 Korea Energy Handbook

64 58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0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문의 : 기획조정실 ( ) 1 개요 가. 목적 에너지의수급을안정시키고에너지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이용을증진하며에너지소비로인한환경피해를줄임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및국민복지의증진과지구온난화의최소화에이바지나. 주요내용 1)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 제4조 ) 및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 제6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에너지를합리적으로이용하게하기위하여에너지이용합리화에관한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고, 관계행정기관 시도지사는매년실시계획을수립하여야함 2) 수급안정을위한조치 ( 제7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국내 외에너지사정의변동에따라에너지사용자와공급자에게에너지를저장하는의무를부과할수있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수급에중대한차질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을경우에너지수급의안정을기하기위하여에너지사용의시기 방법및에너지사용기자재의사용제한또는금지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음 3) 에너지공급자의수요관리투자계획 ( 제9조 ) 에너지공급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공급자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는연차별수요관리투자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그결과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65 제 1 장에너지관련법 59 4) 에너지사용계획협의 ( 제10조 ~ 제12조 ) 일정규모이상의에너지를사용하는사업을실시하거나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너지수급에미칠영향과에너지소비로인한온실가스의배출에미칠영향을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공급계획및에너지의합리적사용과그평가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야함 5) 금융 세제지원 ( 제14조 ) 정부는에너지이용을합리화하고이를통하여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기위한사업에대하여금융 세제상의지원또는보조금의지급, 그밖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음 6) 에너지사용기자재및에너지관련기자재관련시책 ( 제15조 ~ 제24조 )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대기전력경고표시제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표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인증제도등에대한근거조항 7)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의지원 ( 제25조 ~ 제27조의2)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에관한사업등을하는자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등록한자는사업을하는데필요한지원을받을수있음 8) 자발적협약체결기업의지원 ( 제28조 ) 에너지사용자또는에너지공급자로서에너지의절약과합리적인이용을통한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기위한목표와그이행방법등에관한계획을자발적으로수립하여이를이행하기로정부나지방자치단체와약속한자가에너지절약형시설등에투자하는경우에는그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음 9) 에너지경영시스템 (EnMS) 의지원등 ( 제28조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에너지사용자또는에너지공급자에게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전사적 ( 全社的 ) 에너지경영시스템도입을권장하여야하며, 이를도입하는자에게필요한지원을할수있음 10)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의지원등 ( 제28조의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에너지관리시스템의보급활성화를위하여에너지사용자에게에너지관리시스템의도입을권장할수있으며, 이를도입하는자에게필요한지원을할수있음 2015 Korea Energy Handbook

66 60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11)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의등록 관리 ( 제29조 ) 정부는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발적협약체결기업등이에너지이용합리화를통한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의등록을신청하는경우그감축실적을등록 관리하여야함 12)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신고 ( 제31조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매년 1월 31일까지에너지사용량등에대해그에너지사용시설이있는지역을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연간에너지 ( 연료 열및전력 ) 사용량합계가 2 천 toe 이상 13) 에너지진단 ( 제32조 ~ 제34조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3년또는 5년마다그사업장의에너지의효율적사용여부에대한진단을받아야함 14) 열사용기자재의관리 ( 제37조 ~ 제40조 ) 특정열사용기재자중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검사대상기기의제조업자는그검사대상기기의제조에관하여시 도지사의검사를받아야하며, 검사의유효기간이끝나는검사대상기기를계속사용하려는자도시 도지사의검사를받아야함 ( 시행령제51조에따라에너지관리공단으로위탁 ) 15) 에너지관리공단설립 운영근거 ( 제45조 ~ 제64조 ) 설립근거 정관 임직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업무지도및감독등 * 부터개정법률시행에따라한국에너지공단으로명칭변경 16) 에너지관리자등에대한법정교육 ( 제65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에너지관리의효율적인수행과특정열사용기자재의안전관리를위하여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기술인력및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대하여교육을실시하여야함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67 제 1 장에너지관련법 61 2 법제 개정관련추진현황 가. 법제정경위 ( ): 모든열원의효율적사용과소비절약을통한생산원가의절감및외화절약을도모하고열관리사업을강력하게추진하고자 열관리법 제정 ( ): 제2차석유파동이후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본격적이고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열효율과안전관리에중점을두고있는기존의열관리법을폐지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을새로이제정 ( 시행 ) 나. 주요개정사항 1) 기후변화협약대응관련사항규정 ( ) 2)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민간부문확대 ( ) 3) 온실가스배출의감축대책에대한계획수립, 법정교육등근거마련 ( ) 4) 국가에너지정책및계획, 기술개발규정등일부내용이 에너지기본법 으로이관됨에따라법의조문체계를정비하고,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기위해전부개정 ( 공포, 시행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등록기준강화 ( 시행령제30조제2 항및별표 2)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범위및사후관리방법등신설 ( 시행규칙제13조 ~ 제19조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범위및인증신청방법신설 ( 시행규칙제20 조 ~ 제23 조 ) 검사대상기기설치신고대상지정 ( 관리규칙제46조의2 및별표10) 5) 건물의냉난방온도제한 ( , 제36조의2 및제36조의3 신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사용하는건물과에너지사용량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보다많은건물을냉난방온도를제한하는건물로지정하여적정온도로유지 관리하게함 2015 Korea Energy Handbook

68 62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6)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따른개정 ( 공포, 시행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2 조 ( 정의 ) 의 에너지기본법 을 에너지법 으로개정 7) 에너지경영시스템 (EnMS) 도입에대한정부지원근거마련 ( , 제28 조의2) 에너지절약사업의활성화를위해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공제조항가입근거 ( 제27 조의2) 등을마련 ( 공포, 시행 ) 8) 법제도선진화의일환으로하나의법률에하위법령이다수인경우이를통폐합하기로결정 (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에통합 ( 시행규칙제1조의 2, 제31조의5, 제31조의11) 9) 정부조직개편에따른부처명변경 ( ) 10) 에너지경영시스템도입확대, 에너지다소비사업자모니터링강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적극적인에너지진단활동을유도를위한일부개정 ( 공포, 시행 ) 에너지경영시스템도입권장 ( 제28조의2)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신고사항을분기별로나누어작성 ( 제31조제1 항 ) 에너지공급자등에대한에너지공급량자료제출요구근거 ( 제31조제3 항신설 ) 에너지진단전문기관지정취소사유추가 ( 제33조제5 호신설 ) 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기준완화 ( ) 제 1 종및제 2 종구분폐지, 장비기준간소화, 자산 인력기준단일화 ( 별표 2) 12) 수요관리중심으로의에너지정책패러다임전환등에따른주요용어정의규정, 에너지관리시스템지원근거마련등을위한일부개정 ( 공포, 시행 ) 에너지경영시스템과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진단의정의규정신설 ( 제2조제1 항 ) 우수한에너지절약활동및성과에대한인센티브제공근거마련 ( 제14조제1 항 ) 에너지관리시스템의도입권장및지원근거마련 ( 제28조의3 신설 ) 에너지관리공단을한국에너지공단으로명칭변경 ( 제45조등 ) 에너지관리공단사업에 국제협력 및 사회취약계층에대한에너지이용지원 추가 ( 제57 조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69 제 1 장에너지관련법 집단에너지사업법 (Integrated Energy Supply Act) 문의 : 산업에너지실 ( ~4) 1 개요 가. 목적 집단에너지공급확대와집단에너지사업을합리적으로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설치 운용및안전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기후변화협약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에너지절약및국민생활의편익증진에기여함 나. 주요내용 1)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 제3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수립 공고하며,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중 장기계획, 집단에너지의공급대상및기준, 집단에너지의공급에따른에너지절약및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감소목표 ( 기대효과 ) 수립 2)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협의 ( 제4조 ) 일정한규모이상의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등개발사업의경우사업계획수립시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에관한협의를하여야함 3)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지정 ( 제5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실시하기위해필요하거나,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협의결과타당성이있는경우등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 공고 4) 열생산시설의신설등의허가등 ( 제6조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내에서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허가없이열생산시설을설치할수없음 - 열생산시설설치규제완화추진 ( 10.6) 2015 Korea Energy Handbook

70 64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5) 사업의허가 ( 제 9 조 ) 집단에너지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공급구역별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함 6) 공급의무 ( 제16조 ) 집단에너지사업자는그허가받은공급구역안에있는사용자에게정당한사유없이집단에너지의공급을거부할수없음 7) 공급규정 ( 제17조 ) 사업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요금이나그밖의공급조건에관한공급규정을정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함 8) 기술기준 ( 제21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집단에너지시설의설치및운용에필요한기술기준을정하여고시하여야함 - 집단에너지시설의기술기준 ( 지경부고시제 호 ) 9) 공사계획의승인등 ( 제22조 ) 집단에너지사업자는공급시설의설치공사또는변경공사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공사를할때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함 10) 집단에너지시설에대한검사등 ( 제23조 ) 사업자는공급시설에대하여정기적으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검사를받아야함 - 열공급시설의검사기준 ( 지경부고시제 호 ) 집단에너지사업법제 29 조 ~ 제 44 조까지한국지역난방공사설립목적및사업수행을위한관련사항을규정 다. 추진경위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제정되면서제5장에 집단에너지공급 에관한규정이도입됨 ( ) 집단에너지사업법제정되면서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분리됨 ( 시행일 :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71 제 1 장에너지관련법 65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개정사항 기후변화협약대응관련사항규정 ( 시행 ):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저감목표를포함 ( 제1조및제3조 ) 한국전력공사가독점하고있는전력산업에경쟁체제를도입 ( 시행 ) - 전기의공급에관하여사업자가제9조의규정에의하여사업의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은경우에는전기사업법제7조제 1항의규정에의한발전사업의허가를받은것으로봄 ( 제48조제1 항 ) 국가또는지자체에서집단에너지사업지원시천연가스또는신 재생에너지를연료로사용하는집단에너지사업자를우선지원 ( 시행 )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1항의규정에의한지원을함에있어서천연가스또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 조제1호의규정에의한신 재생에너지를연료로사용하는사업자에대하여우선적으로지원 ( 제8조제3항 ) 집단에너지사업자간열 ( 熱 ) 거래및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지정과관련한이해관계인의의견수렴등 ( 시행 ) - 인접한집단에너지사업자간의열거래를통해에너지이용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열생산자의범위에집단에너지사업자를포함 ( 제2조제8호 )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에대한이해관계인등의참여확대 ( 제5조제2항및제3항 )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지정하기전주요내용을 30 일이상공고하여의견수렴실시등 - 공급규정중에서전기공급관련사항에대한신고의제 ( 제 17 조제 1 항 ) * 집단에너지사업의실시와관련한행정절차를간소화 업무방법등의개선명령사항구체화, 공공기관의선진화방안에따라한국지역난방공사의주식을유가증권시장에상장관련내역등 ( 시행 ) - 재량행위의투명화를위해일정한경우에는열생산시설등의허가또는변경허가를강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업무방법등의개선명령사항을법률에구체화함 ( 제6조및제20조 ) 2015 Korea Energy Handbook

72 66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 한국지역난방공사의주주 1명및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는의결권이있는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정관으로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주식을보유하지못하도록함 ( 제32조의2 제1항신설 ) - 동일인이한국지역난방공사의주식소유한도를초과하여주식을소유하거나사실상지배하고있는경우에는의결권을제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시정명령이가능하도록함 ( 제32조의2 제2항및제3항신설 ) 열전비기준완화및에너지효율기준신설, 공급대상지역내개별냉 난방시설설치허용관련내역 ( 시행예정 ) - 가스를연료로하는열병합발전시설에대해서는기존의열생산용량이전기생산용량보다커야한다라는조항을적용하지않고, 에너지효율 ( 투입된에너지대비그에너지로생산된열및전기에너지의비율 ) 이고시에서정하는기준이상이되도록예외조항신설 ( 제2조제2 항제2호신설 ) - 집단에너지시설을이미갖춘공동주택또는주택등에신설, 개설또는증설하는열생산시설은열생산용량이고시에서정한기준미만이면신설등에따른허가의대상에서제외하는예외조항신설 ( 제8조제2 항제4호신설 )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집단에너지사업관련고시제 개정추진 열전비및열생산시설허가제외용량관련고시제 개정 지역난방열요금제도관련고시개정 집단에너지시설의기술기준고시개정 3 향후계획 열공급시설검사기준변경및사용자시설안전관리강화 - 열수송관용접이음부비파괴검사방법변경 원자력안전관련법령개정에도불구하고현행열공급시설검사기준은열수송관용접이음부에대한비파괴검사를방사선투과검사로한정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73 제 1 장에너지관련법 67 열수송관용접이음부방사선투과검사를위험도가낮은초음파검사등으로대체하는방안을강구하여국민의안전성제고 열수송관용접이음부도방사선투과시험외의방법으로검사가가능하도록열공급시설검사기준개정추진 - 지역난방열사용자시설안전관리강화 지역난방열사용자시설이고온의설비임에도관련법상정기안전검사시행근거가없어안전사각지대발생 지역난방열사용자시설도정기검사를받도록하여국민안전성제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열사용자시설의정기안전검사및체계적관리를위한업무 공공건물및공동주택설비관리자에대한기술자선임기준신설등의방안검토 2015 Korea Energy Handbook

74 68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05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문의 : 신재생에너지정책실 ( ) 1 개요 가. 법의목적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통하여에너지원을다양화하고, 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 에너지구조의 환경친화적전환및온실가스배출의감소를추진함 * 신에너지 : 기존의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하거나수소 산소등의화학반응을통하여전기또는열을이용하는에너지로서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및중질잔사유가스화에너지 * 재생에너지 :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는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너지로서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나. 법제정경위 : 70년대석유파동이후대체에너지의기술개발을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정 ( 시행 ) : 환경친화적인대체에너지의이용 보급을촉진하고대체에너지사업이조속히육성될수있도록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으로개정 ( 시행 )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보급목표를원활하게달성하고신 재생에너지에대한관리및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으로개정 ( 시행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75 제 1 장에너지관련법 69 2 주요내용 가. 그간주요개정사항 원유를정제하고남은최종잔재물인중질잔사유를가스화한것을대체에너지에추가, 대체에너지개발및보급을보다확대하기위하여발전차액지원 (FIT) 제도, 공공기관설치의무화및대체에너지설비인증제도도입 ( ) 법의제명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으로변경하고, 국제표준화지원, 신 재생에너지기술의사업화지원및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전문기업등록제의신설등을통하여신 재생에너지에대한관리및지원을강화 ( ) 공공기관의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대상을증축또는개축건축물까지확대하고설치의무의실효성확보를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 (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및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제도도입, 공공기관의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기준을건축비 5% 이상에서총에너지사용량의일정비율이상으로변경,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전문기업에대한의무등록제를임의신고제로완화 ( ) 국제에너지기구의재생에너지통계와의합치를위하여신 재생에너지를신에너지와재생에너지로구분하여정의, 신 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화 (RFS) 제도도입,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받은자에게보험또는공제가입의무부과및신 재생에너지사업자가공제조합에가입할수있도록함으로써신 재생에너지사업에대한신뢰성제고 ( )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수립주기를 5년으로명시, 신 재생에너지설비에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한전원의전력계통연계조건을개선하기위한설비포함,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이행연기를 3년의범위에서가능하도록함 ( ) 국가에대하여발급된공인인증서의거래기준및거래방법을명확화하는한편신 재생에너지설치전문기업제도및신 재생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를폐지하고,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 에따른산업표준 (KS) 인증으로통합 ( ) 2015 Korea Energy Handbook

76 70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나. 법주요내용 1)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 제5조 ) 신 재생에너지원별기술개발및이용 보급의목표, 총전력생산량중신 재생에너지발전량이차지하는비율의목표, 온실가스배출감소목표, 기본계획의추진방법등을포함한기본계획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수립하여발표 2) 공공기관설치의무화 ( 제12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이신축 증축또는개축하는건축물에대하여예상에너지사용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되는에너지를사용하도록의무화 3)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 제12조의5~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의이용 보급촉진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 전기사업법 에따른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전기사업법 에따른발전사업의허가를받은것으로보는자, 공공기관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공급의무자 ) 에게발전량의일정량이상을의무적으로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하게할수있음 4)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 ( 제13조 ) 신 재생에너지설비를제조하거나수입하여판매하려는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 조에따른제품의인증을받을수있음 5) 신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 제17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발전에의하여공급되는전기의기준가격을발전원별로정한경우그가격을고시해야하며, 신 재생에너지발전에의하여공급한전기의전력거래가격이고시한기준가격보다낮은경우에는그전기를공급한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기준가격과전력거래가격의차액 ( 발전차액 ) 을지원 ( 동제도는 까지유효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77 제 1 장에너지관련법 71 6) 신 재생에너지기술의국제표준화및설비및그부품의공용화 ( 제20조 제21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설비인증기관에대하여표준화기반구축, 국제활동등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으며, 신 재생에너지설비및그부품을공용화품목으로지정하여운영할수있음 7) 신 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화 ( 제23조의2~ 제23조의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의이용 보급을촉진하고신 재생에너지산업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에따른석유제정업자또는석유수출입업자에게일정비율이상의신 재생에너지연료를수송용연료에혼합하게할수있음 ( 동제도는 부터시행 ) 8) 신 재생에너지보급사업 ( 제27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의이용 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신기술의적용사업및시범사업, 환경친화적신 재생에너지집적화단지및시범단지조성사업, 지방자치단체와연계한보급사업, 실용화된신 재생에너지설비의보급을지원하는사업등에대하여보급사업을추진할수있음 2015 Korea Energy Handbook

78 72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제 2 장 에너지관련국가계획 06 에너지기본계획 (National Energy Master Plan) 문의 : 수요관리정책실 ( ) 1 기본방향 저탄소녹색성장 * 을뒷받침하고미래세대의수요를고려한에너지안보, 에너지효율및 친환경에너지정책추진 * 저탄소녹색성장 : 에너지와자원의사용을최소화함과동시에탄소배출도최소화하면서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구현하는新국가발전패러다임 법적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1 조, 에너지법제 10 조제 1 항 계획기간및주기 : 20 년을계획기간으로 5 년마다수립, 시행 ( 08 년 1 차기본계획수립 ) 2 제 1 차에너지기본계획 ( 08~ 30) 저탄소녹색성장을에너지부문에서뒷받침하고 석유이후의시대 에대비한장기에너지 정책의비전을제시 ( , 대통령주재국가에너지위원회 ) [ 에너지기본계획의주요골자 ] 1 에너지원단위 * 를 에서 30 년 수준으로 46% 개선함으로써에너지저소비사회구현 * 실질 GDP 1 천 $ 를생산하기위해사용된원유로환산한에너지량 2 화석에너지의비중은현재 83% 수준에서 30 년에 61% 수준까지축소하고, 신 재생 (2.4% 11%), 원자력 (14.9% 28%) 등저탄소에너지의비중을확대 3 녹색기술 등에너지기술수준을현재 60% 에서 30 년세계최고수준으로끌어올려청정에너지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 4 석유 가스자주개발률은현재 4.2% 에서 30 년에 40% 수준으로확대하고, 현재 7.8% 수준인에너지빈곤층을모두해소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79 제 2 장에너지관련국가계획 73 3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 ( 13~ 35) 과거와달리 2 차계획에서는진정성있는의견수림추진을위한민관 5 개의워킹그룹을 운영, 의견수렴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 35 년까지의에너지수요전망과에너지믹스를구성 [ 제 2 차에기본목표수요 ] 기준전망 (BAU) 대비최종에너지소비를 35 년까지 13.3% 감축 ( 20 년기준 6.1% 감축 ), 전력수요는 15% 이상을감축 구분 11 년 20 년 35 년 연평균증가율 ( 11~ 20) 기준전망 ( 백만 toe) % 목표수요 ( 백만 toe) % 감축율 - 6.1% 13.3% - 특히, 6 대중점과제를선정하여기본방향을설정 1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추진 - 주요목표 : 35 년전력수요의 15% 감축 - 주요과제 : 에너지세율조정, 전기요금체계개선, ICT 수요관리시스템구축등 2 분산형발전시스템구축 - 주요목표 : 35 년발전량의 15% 이상을분산형으로공급 - 주요과제 : 송전제약사전검토, 분산형전원확대등 4 에너지정책의지속가능성제고 - 주요목표 : 신규발전소에대한최신온실가스감축기술적용 - 주요과제 : 기후변화대응제고, 원전안전성강화등 4 에너지섬탈피를위한에너지안보강화 - 주요목표 : 해외자원개발역량강화, 신재생에너지보급 11% - 주요과제 : 자원개발공기업내실화, 신재생보급확대, 국제공조강화등 2015 Korea Energy Handbook

80 74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5 에너지원별안정적공급체계구축 - 주요목표 : 석유, 가스등전통에너지의안정적공급 - 주요과제 : 도입선다변화, 국내비축여력강화등 6 국민과함께하는에너지정책추진 - 주요목표 : 15년부터에너지바우처제도도입 - 주요과제 : 에너지복지강화, 에너지갈등관리의선제적대응등 <1 차 VS 2 차에너지기본계획비교표 > 구분제 1 차계획 ( 08) 제 2 차계획 ( 14) 계획기간 08 년 ~ 30 년 14 년 ~ 35 년 수립과정 정부주도로계획수립 ( 정부초안마련후의견수렴 ) 개방형프로세스구조 ( 민관거번너스가초안작성 ) 수급기조공급중심형수요관리형 수요관리규제중심 ICT + 시장기반 발전소배치대규모집중형발전소분산형발전시스템 원전비중 41% 29% 신재생보급 11% 11% 기타 - 분산형발전비중 (5 15%) 에너지바우처도입 ( 15 년 ) 수립절차에너지위원회심의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심의 10 여개하위계획을통하여구체적실행방안을마련 추진 계획명 시기 ( 잠정 ) 주요내용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14 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부문별정책, 관련기술개발방안, 온실가스저감대책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14 신재생에너지보급전망, 보급확대를위한제도개선 기술개발 인력양성대책 전력수급기본계획 14 전력수요장기전망, 수요관리대책, 전력설비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14 장기천연가스수요전망및수급방안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14 중장기공급방향, 공급대상 기준제시, 에너지소비 오염물질감축목표 석유비축계획 14 석유비축목표와비축석유종류 물량제시, 비축시설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14 에너지기술개발계획 14 자원개발목표제시, 공기업내실화 민간투자활성화, R&D 인력양성 국제협력촉진 효율향상 청정에너지 수요관리등주요분야기술개발, 인력 시설지원, 기술상용화촉진 지역에너지계획 14 지역에너지수급전망, 수요관리 분산전원활성화방안, 기타지역별공급대책 석탄산업장기계획 15 장기수급전망, 석탄산업육성 관련기술개발방안, 광산보안 광해방지 탄광지역진흥책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81 제 2 장에너지관련국가계획 75 참고 韓 日에너지기본계획비교 부문한국일본 발표차수 2 차 (1 차 : 08 년발표 ) 3 차개정 ( 03 년발표, 07 년 1 차개정, 10 년 2 차개정 ) 발표주기 5 년 ( 법에명시 ) 비정기적 계획기간 13 년 ~ 35 년 10 년 ~ 30 년 근거법령 주요내용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1 조, 에너지법제 10 조제 1 항 공급계획및에너지이용합리화기술개발, 기후변화대응등수요계획 에너지정책기본법 에너지수급구조, 에너지정책, 원자력등곱급수요의기본방침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경제산업청 원자력 신재생 발전설비비중 29% 목표 1 차에너지대비 11% 목표 안정성을확보하여중요전원으로적정원전비중결정예정 향후 3 년간최대촉진하되경제적개발추진 작성주체민 - 관거버넌스산학연으로구성된기본정책분과회 수립절차 워킹그룹의권고안에대한공청회위원회및국무회의심의 확정 10 여차례의개정안회의이후내각에제출되어최종결정 ( 주요내용 ) 일본의에너지기본계획 안정적인자원확보및스마트한에너지절약사회실현 원자력정책의재구축및재생에너지의도입가속화 화석연료의효율적사용및에너지공급망강화 시장통합을통한종합에너지기업창출및에너지국제협력의전개 2015 Korea Energy Handbook

82 76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07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Basic Plan on Energy Use Rationalization) 문의 : 수요관리정책실 ( ) 1 추진체계 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중장기계획등은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등에근거하여추진 <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수립및추진체계 > 에너지기본계획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1 조 ) 5 년주기 ( 계획기간 20 년이상 )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4 조 ) 지역에너지계획 ( 에너지기본법제 7 조 ) 신 재생기본계획 ( 신 재생보급촉진법제 5 조 )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에너지기본법제 11 조 ) 5 년주기 5 년주기 ( 계획기간 5 년이상 ) ( 계획기간 10 년이상 ) 5 년주기 ( 계획기간 10 년이상 )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6 조 ) 신 재생실행계획 ( 신 재생보급촉진법제 6 조 ) 연차별실행계획 ( 기본법시행령제 8 조 ) 매년수립 ( 당해연도시책및지자체계획 ) 매년수립매년수립 에너지절약 효율향상 신 재생에너지 온실가스감축 2 주요내용 제 1~4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주요내용 1~4 차에걸친기본계획의수립으로에너지절약형경제구조로의전환과에너지소비 부문별이용효율향상대책을추진 (4 차이후에너지기본계획하부계획으로내용변경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83 제 2 장에너지관련국가계획 77 제 1 차기본계획 ( 93~ 97) 제 2 차기본계획 ( 99~ 03) 제 3 차기본계획 ( 04~ 08) 제 4 차기본계획 ( 08~ 12) 추진목표 전망수요 ( 97) 의 10.8% 절감 (168.3 백만 toe 150.2) 전망수요 ( 03) 의 10.2% 절감 (168.3 백만 toe 150.2) 전망수요 ( 08) 의 7.0% 절감 (269.0 백만 toe 250.2) 12 년까지국가에너지효율 11.3% 향상, 30 년까지국가목표 46% 달성 (299.3 백만 toe 265.1) 성과평가 체계적인에너지효율시책및지원제도마련 GDP 증가율을상회하는소비증가율로인해절약목표미달성 경제위기극복을위한에너지절약기반확충및산업화촉진 절약형교통물류, 건물설계등여러부처관련총괄적인추진미흡 법부처차원의에너지원단위개선시책추진 규제 홍보 인센티브를종합한부문별절약시책의고도화 에너지효율 R&D, 부문별수요관리혁신, 고효율장려, 저효율제품퇴출등 에너지원단위악화 제 5 차에너지기본계획 ( 14~ 35) ( 목표 ) 제 5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은에기본에서제시된목표에맞춰최종에너지 소비를 17 년 BAU 대비 4.1% 감축 * 제 2 차에기본은기준전망 (BAU) 대비최종에너지소비를 35 년까지 13.3% 감축, 전력수요는 15% 이상을감축목표설정 17 년전망 백만 toe 목표 백만 toe( 9.3 백만 toe, 4.1%) 로억제, 연평균증가율 ( 13~ 17) 을 1.0% 이내로관리 < 17 년수요전망대비감축목표 > ( 단위 : 백만 toe) Korea Energy Handbook

84 78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부문별로는산업부문에서가장많은 5.3 백만 toe(57%) 를절감하고, 에너지원에서는석유 (4.9 백만 toe), 전력 (2.7 백만 toe) 소비절감을중점추진 17 년 에너지원단위 (toe/ 백만원 ) < 제 5 차합기본內부문별감축목표설정, 17> 부문 최종에너지 ( 백만 toe) 에너지원 산업수송건물공공석유전력석탄가스기타 전망 목표 감소 계 소비주체별에너지수요관리 1) 산업 전력다소비사업장을대상으로자가발전확산을위한자발적협약체결을추진하고규제개선, 융자, 세액공제등을지원 ( 15) 업체의설비신 증설시일정규모이상의에너지수요관리설비 * 또는절감계획을마련하도록에너지사용계획검토기준강화 ( 15) * 에너지수요관리설비 : 폐열회수, 신재생에너지, 상용자가발전, ESS 등 산업단지별특성에따라클라우드 FEMS, 신재생에너지, 고효율기기등을보급하는산업단지에너지효율프로그램추진검토 2) 수송 20년평균연비가선진국수준 ( 일본 : 20.3km/L, EU : 26.5km/L) 에도달하도록, 차기 ( 16~ 20년) 평균연비목표기준마련 ( 15) * 현행승용차에서소형상용차로평균연비규제대상확대 버스 택시등대중교통대상으로전기차배터리리스 (Battery Lease) 서비스시범사업을실시 ( 15~ 17), 공공기관전기차구입의무화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85 제 2 장에너지관련국가계획 79 3) 건물 노후건축물냉 난방비절감을위한창호교체등공사를할경우시공비에대한이자비용을지원해주는그린리모델링사업확대 추진 * 친환경소비생활실천수단인환경부그린카드와연계하여인센티브부여 민간금융사가자금을대출하여아파트단지가초기비용부담없이 LED조명을설치하고전기절감액으로상환하는 LED금융모델확산 * 농어촌 저소득층, 공공시설 ( 지자체, 학교등 ) 을제외한정부 LED보조금은폐지 4) 공공 발전소온배수를활용, 열에너지공급자가발전소인근영농단지대상으로열에너지를공급하는사업추진 ( 15~ 17) * 화력발전소의온배수를활용 RPS 의무이행실적으로인정하여온배수활용도제고 에너지공급사의수요관리투자계획심의를 (1단계 ) 순수효율향상사업선별 (2단계 ) 효율향상투자계획심의 확정의 2단계로진행 에너지가격및시장제도개선 시간대별차등요금적용확대, 선택형요금제를통해자발적인절전과수요관리투자확대 아낀전기를전력시장에팔수있는네가와트시장개설 ( 월 ), ESS 전기차 * 에저장된전력을재판매허용 ( 15) 알기쉬운에너지정보 TOE* 로표현되던에너지사용량을국민들이쉽게이해 판단할수있도록국민체감도가높은에너지지수 * 개발 도입 ( 15~ 17) * 예시 : 라면에너지지수, 동하절기 최저에너지사용량과에너지비용 아파트주민들이자신의에너지소비현황을쉽게파악하고에너지절약을실천할수있는 에너지절약형아파트고지서 보급확대 * ( 13) 32 만 ( 17) 500 만가구로확대 동 하절기특정시기의온도단속에국한되었던 에너지절약지킴이 활동을상시적인에너지절약홍보 컨설팅으로확대 전환 2015 Korea Energy Handbook

86 80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도전하는에너지효율향상 5 대분야에너지수요관리 R&D 를추진하고, 신시장을창출하거나기존시장판도를 뒤엎는파괴적혁신기술발굴 기술난이도가낮고, 민간자금활용이가능한품목은단계적으로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대상에서배제 * ( 15) 삼파장무전극램프 ( 16) LED ( 주차장용 ) ( 17) 상업용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의등록기준을완화, 수요관리사업자등새로운에너지서비스 사업자의 ESCO 사업진입촉진 ( 14) 정보제공이라는기본원칙을유지하되, 제조 판매기업의부담완화, 타제도와의연계등을 고려하여 3 대효율관리제도개선추진 ( 14~ 15)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을효율관리기자재지정제도로통합, 효율관리품목최소화, 품목별기술기준등효율관리기준을 KS 기준으로일원화 국외에서제작되어국내로수입되는열사용기자재에대해국내기술기준에따른안전품질 검사를받도록관련법령개정 ( 15)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87 제 2 장에너지관련국가계획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Basic Plan on Integrated Energy Supply) 문의 : 산업에너지실 ( ~4)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국가에너지이용효율제고및기후변화협약과고유가에대한능동적인대처를위해 집단에너지사업의합리적인확대보급및사업의내실화추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집단에너지보급확대를통한국가에너지이용효율향상에기여하기위해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 공고함 2) 사업대상 지역냉난방사업및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다. 배경 1) 법적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제 3 조 2) 추진경위 제 1 차 ~ 제 4 차집단에너지기본계획수립 라. 추진절차 에너지경제연구원이산업부용역으로기본계획을수립하고, 공단에서각종데이터등 제공및작성지원 2015 Korea Energy Handbook

88 82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제1차집단에너지기본계획수립및공고 (1993.9) 제2차집단에너지기본계획수립및공고 ( ) 제3차집단에너지기본계획수립및공고 ( ) 제4차집단에너지기본계획수립및공고 ( ) 2) 주요성과 주요정책과제제시 - 안정적열공급기반마련 사용자설비에대한안전관리대책수립 시행 열공급중단시소비자편익보호대책수립 - 지역난방서비스수준향상 지역난방소비자서비스진단프로그램마련 세대난방비과다문제해결을위한관리 지원강화 난방품질확보를위한사업자기술지도및홍보강화 - 보편적에너지복지및사회공헌실천 지역난방보편적복지정책방향수립 지역난방보편적복지세부시행방안마련 지역난방지속적사회공헌활동실천 - 지역주민참여를통한공동체적생태계조성 사업추진단계별주민참여확대방안마련 지역친화적활동과지역주민과의의사소통확대 열요금조정검증위원회의소비자참여의무화 - 공정하고투명한열요금제도 비용절감유인과소비자가격안정을위한요금제도개선 지역난방열요금산정의투명성및객관성확보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89 제 2 장에너지관련국가계획 83 - 미활용열에너지를통한저비용구조로의전환촉진 민간사업자간열네트워크구축확대 공공부문을통해광역열네트워크구축추진 - 지역냉방보급확대를통한수익구조개선 제습냉방기및흡수식냉동기활용시범사업추진 지역냉방기술개발추진 - 공급기준등합리적제도개선 열전비규제완화 공급구역에서소비자선택권제한완화 집단에너지공급기준합리적보완 3 향후계획 제4차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따라집단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각종기술검토업무수행 -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협의실시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지정 - 사업허가검토 - 공사계획승인 - 사업자공급규정검토 - 열공급시설에대한검사업무추진 - 집단에너지통계작성등 2015 Korea Energy Handbook

90 84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09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Basic Plan on New and Renewable Energy) 문의 : 신재생에너지정책실 ( ) 1 개요 가. 추진목적 중 장기신 재생에너지산업육성및보급확대를위하여계획기간을 10 년이상으로 하여다음의사항을포함하여 5 년을주기로수립 [ 기본계획내용 ] 기본계획의목표및기간 신 재생에너지원별기술개발및이용 보급의목표 총전력생산량중신 재생에너지발전량이차지하는비율의목표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따른온실가스의배출감소목표 기본계획의추진방법 신 재생에너지기술수준의평가와보급전망및기대효과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에관한지원방안 신 재생에너지분야전문인력양성계획 그밖에기본계획의목표달성을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나.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5 조 다. 추진절차 중앙행정기관장과의협의를거쳐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결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91 제 2 장에너지관련국가계획 85 2 주요내용 ( 제 4 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 가. 개요 ( 계획기간 ) 2014~2035년 ( 법상 10년이상 ) ( 수립주기 ) 5년주기로수립 ( 08년제3차기본계획수립 )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14.1 월 ) 을통해수립주기 (5 년 ) 명문화 나. 주요내용 ( 보급목표 ) 35년까지 1차에너지의 11.0% 를신재생에너지로공급 * ( 12) 3.2 ( 14) 3.6 ( 20) 5.0 ( 25) 7.7 ( 30) 9.7 ( 35) 11% ( 발전량목표 ) 35년에는전체전력량중 13.4% 를신재생에너지로공급 14년 ~ 35년기간중신재생에너지연평균증가율은 6.2% * 동기간연평균 0.7% 증가에그친 1 차에너지수요를상회 폐기물비중축소, 태양광과풍력을핵심에너지원으로육성 * 원별비중 (%, 12 35) : 폐기물 ( ), 풍력 ( ), 태양광 ( ) 정책방향 6 대정책방향주요추진과제 수요자맞춤형정책시장친화적운영해외진출확대새로운신재생시장창출 R&D 역량강화제도적지원기반확충 소비자참여확대, 친환경 e 타운조성, 소비자보호강화, 전략지역중점지원 의무공급비율조정, REC 가중치합리성제고, 중소사업자지원강화, 융복합형보급사업 지역별맞춤전략수립, 국제기구협력, 해외진출기반구축, 단계별원스톱지원 신규에너지원발굴, 열 수송확대, 통합형신재생시장구축, 공기업선도투자 실용적 R&D, 실증상용화 사업화중심, 미래선도기술선점, 전문인력양성 글로벌표준선점, 설비인증통합, 테스트베드, 신재생규제개선 2015 Korea Energy Handbook

92 86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10 제 2 차녹색성장 5 개년기본계획 (Five-year Basic Plan on Green Growth) 문의 : 수요관리정책실 ( ) 1 정책개요 수립목적 범정부차원의공동작업을통하여저탄소녹색성장중장기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등을포함한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 대통령주재 제4차녹색성장위원회 심의 확정 2 주요내용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주요내용 ( 추진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4조 제1차 5개년계획만료에따라제2차 5개년 ( 14~ 18년) 계획수립 제1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 09.7월수립 ) 은추진기간 ( 09~ 13) 이만료 (3대정책목표) i) 저탄소경제 사회구조의정착, ii) 녹색기술과 ICT의융합을통한창조경제구현, iii) 기후변화에안전하고쾌적한생활기반구축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93 제 2 장에너지관련국가계획 87 제 2 차녹색성장 5 개년계획핵심성과지표 효과적온실가스감축 핵심성과지표 목표치 온실가스 BAU 대비감축률 (%) [ 온실가스총배출량 ( 백만 tco 2 e) ] 0 [699] ( 10) 19.1 [604] ( 18) 산림온실가스총저장량 ( 백만 tco 2 ) 1,500 ( 13) 1,700 ( 18) 대중교통수송분담률 (%) 43.4 ( 12) 45.8 ( 18)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핵심성과지표 목표치 에너지원단위 (toe/ 백만원 ) ( 12) ( 18) 신재생에너지보급률 (%) 3.18 ( 12) 4.7 ( 18) 분산형전원비중 (%) 5.0 ( 13) 12.5 ( 18)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핵심성과지표 목표치 선진국대비녹색기술수준 (%) 77.7 ( 11) 87.4 ( 18) 신재생에너지산업매출액 ( 십억원 ) 6,467 ( 12) 11,160 ( 18) 환경산업매출액비중 (%) 0.93 ( 11) 1.17 ( 18) GDP단위당국내물질소비량 ( 톤 / 백만원 ) ( 11) ( 18) 지속가능한녹색사회구현 핵심성과지표 목표치 탄소라벨링인증품목 ( 개, 누계 ) 1,284 ( 13) 3,649 ( 18) 저탄소농축산물인증규모 ( 건 ) 7 ( 12) 114 ( 18) 그린카드매장수 ( 가맹점수 ) 28,963 ( 13) 36,000 ( 18) 1인당생활권도시림 ( m2 / 인 ) 7.95 ( 11) 8.70 ( 18) 에너지빈곤층가구 ( 만가구 ) 178 ( 11) 17 ( 18) 2015 Korea Energy 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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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91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01 산업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GHG Energy Target Management Scheme) 문의 : 기후대책실 ( ~4)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배출권거래제와더불어국가온실가스 2020년배출전망치 (BAU) 대비 30% 감축목표달성을위한핵심수단으로서, 중견 중소온실가스다 ( 多 ) 배출업체에대한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시행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국가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및에너지절감을위하여에너지다소비업체를대상으로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사용량을규제 2) 사업대상 해당연도 1월 1일을기준으로최근 3년간평균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사용량이일정기준이상인업체및사업장 * 관리업체지정기준을충족하더라도배출권거래제할당대상업체인경우, 목표관리제에서배제 2015 Korea Energy Handbook

98 9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구분 < 관리업체지정기준 > 까지 부터 부터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온실가스 (tco 2 )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 (TJ) * 출처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 29 조 다. 배경 1) 법적근거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제42조 (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의목표관리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26~36조 - 제26조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의원칙및역할 ) - 제29조 ( 관리업체지정기준등 ) - 제30조 ( 관리업체에대한목표관리방법및절차 ) - 제32조 ( 검증기관등 ) - 제34조 ( 명세서의보고 관리절차등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 환경부고시제 호 ) 2) 추진경위 월 : 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계획수립 ( 제 4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 월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에목표관리제근거규정마련 월 : 제 20 차비상경제대책회의 ( 대통령주재 ) 에서의결된 6.4 에너지수요관리대책 에서연간에너지소비량 20,000 toe 이상사업장에 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을결정 월 : 우리나라의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20 년배출전망치 (BAU) 대비 30% 감축하기로선언 * 에너지목표관리제및청정에너지확대방안 대통령보고 ( 제 6 차녹색성장위원회 ) 및업종별설명회 공청회개최 월 : 산업부문 47 개사업장과시범사업협약체결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99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월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제정에따른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실시 * 에너지목표관리제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에따라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로확대 통합운영 월 : 범정부부처차원의제도관리를위한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확정 고시 월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개정 고시 월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전부개정 고시 라. 추진절차 해당연도절차내용 Y-1 관리업체지정 명세서제출 관리업체지정은업체단위와사업장단위로구분되며, 점차적으로적용대상을확대 최근 3 년간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소비량의평균값이지정기준을동시에충족하는업체또는사업장을관리업체로매년지정 관리업체로지정되면최근 3 개년명세서를제출하며, 매년전년도명세서를제출받아관리업체의온실가스및에너지소비량을파악 Y 목표설정 관리업체가제출한명세서및현황을반영하여관리업체의예상배출량을산정하고, 정부 - 관리업체간협의를통하여차년도온실가스 에너지목표를설정및통보 이행계획서제출 목표를부여받은관리업체는매년 12 월 31 일까지목표이행계획을작성하여관장기관에제출 Y+1 목표이행 관리업체는이행계획서에따라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이행 Y+2 이행실적제출 이행평가 개선명령 관리업체는이행계획서에따라이행한온실가스 에너지목표에대한이행실적을작성하여 3 월말까지관장기관에보고 관장기관은관리업체가보고한이행실적을검토 분석하여정부가부여한온실가스 에너지목표달성여부를평가 관장기관은총괄기관의최종확인을거친후이행평가결과에따라목표미달성업체에대해개선명령을부여 2015 Korea Energy Handbook

100 9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연도별관리업체지정현황 - 관리업체최초지정이후 ( 10년), 지정수준이강화되면서매년관리업체가꾸준하게증가되는추세였으나, 배출권거래제도입에따라 14년부터목표설정업체는축소 * 14 년부터관리업체지정기준이강화되어 15 년부터목표설정업체가다시증가할것으로예상 < 연도별관리업체지정현황 > 구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지정업체 1) 목표설정업체 2) ) ( 단위 : 개 ) 1) 정부지정기준에따라매년 6 월말선정 고시된업체수 2) 지정고시이후, 부도 폐업 분리매각등조직경계변경사항을반영한차년도목표설정업체수 ( 15.2 월기준 ) 3) 배출권거래제시행에따라, 13 년지정업체 (475 개 ) 중배출권할당대상업체를제외한업체수 < 14 년관리업체지정현황 ( 업종별 )> ( 단위 : 개 ) 업종 석유화학 철강 반 디 전 * 자동차 제지 발전 에너지 요업 비철금속 업체수 업종 기계 시멘트 조선 통신 정유 광업 섬유 합계 업체수 * 반 디 전 :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2) 주요성과 연도별목표설정결과 - 15 년목표설정결과 ( 14 년실시 ), 예상배출량대비총 15,663 천 tco 2 절감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01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95 < 연도별목표설정결과 > ( 단위 : 천 tco 2) 구분 12 년목표 13 년목표 14 년목표 15 년도 예상배출량 (A) 585, , ,767 1,108 배출허용량 (B) 1) 537, , ,104 1,081 절감량 (A-B) 48,148(8.22%) 17,181(3.01%) 15,663(2.64%) 27 2) (2.43%) 1) 배출허용량 = 예상배출량 업종별감축계수 ( 예상배출량은해당연도목표설정시결정값 ) 2) 배출권거래제시행에따라목표관리제下목표설정량대폭감소 13년목표이행실적평가 - 13년이행목표가설정된 377개관리업체중 23개업체 ( 사업장폐쇄, 인수 합병등 ) 를제외한 354개업체를대상으로평가실시 - 13년배출허용량과명세서기준실적배출량의상호비교를통해목표달성여부평가 ( 추진중 )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웹기반자료조사및분석 관리업체지정및변경, 명세서검토등의업무를웹기반으로실시하여관리업체편이성및정부-관리업체간소통력제고, 분석자동화로업무품질개선 2) 관리업체현실반영목표설정 관리업체의개별특성을반영한과거실적기반목표설정방법론을적용하여관리업체의부담최소화 3 향후계획 14년지정관리업체명세서접수 검토 (~ 15.5) 17년도목표설정을위한 15년관리업체지정 (~ 15.6) 14년도목표이행실적평가 (~ 15.7) 16년도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목표설정 (~ 15.9) 조기감축실적평가 (~ 15.8) 및결과통보 (~ 15.10) 16년도목표에대한이행계획서접수 (~ 15.12) 2015 Korea Energy Handbook

102 9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0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자금지원및세제지원제도 (Soft Loan for Energy Saving Facilities & Tax Incentives) 문의 : 자금지원실 ( ~4, 356~8)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에너지절약형시설의설치에소요되는투자비를융자지원하여보급을촉진하고에너지 절감및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도모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에너지이용합리화와온실가스감축을위한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시투자비의일부를 장기저리로융자지원 2) 사업대상 ESCO 투자사업 - 기술력과자금조달능력이부족한에너지사용자가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Energy Service COmpany)* 과계약하여에너지절약형시설로개체하는사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25 조및동법시행령제 30 조의규정에의한장비, 자산및기술인력을갖추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등록한업체로 2014 년말기준 220 개업체등록 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2 조에의한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업체가에너지 절약을위해투자하는소요자금을지원하는사업 절약시설설치사업 -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 자금지원지침 [ 별표 1] 자금지원세부내역제 3 의시설설치 또는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자로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2 조에따른온실가스 에너지감축관리업체로지정된기업이아닌자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03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97 - ( 고효율제품등생산시설설치사업 ) 자금지원지침 [ 별표1] 자금지원세부내역에따른고효율제품등을생산하는자 ( 중소기업에한함 ) - (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 자금지원지침 [ 별표1] 자금지원세부내역에따른수요관리설비를설치하는자 3) 자금지원조건 자금지원대상 : 중소 중견기업, 비영리법인및공공기관 사업명 지원규모 ( 억원 ) 당해연도동일사업자당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 별도공지 ) 1. ESCO 투자사업 2, 억원이내 ( 동일투자사업장당 150 억원이내 ) 3 년거치 7 년분할상환 고정금리또는변동금리중선택 2. 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 절약시설설치사업 에너지절약설치사업 고효율제품등생산시설설치사업 2, 억원이내 10 억원이내 3 년거치 5 년분할상환 분기별변동금리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50 억원이내 합계 5,00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에따라국고채 3 년물수익률에연동하여조정됨. 15 년 1/4 분기대출이자율 : 1.75%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ESCO 투자사업의경우 1.5%). * ESCO 투자사업의지원및이자율적용은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은 ESCO,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은에너지사용자를기준으로적용함. * 지원비율은소요자금의 100% 이내로함. 4) 지원대상시설 (78개설비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지침세부내역에해당하는시설또는사업 * 자금지원대상설비세부내역은자금지원지침 [ 별표 1] 에서확인. 5) 지원범위 해당시설 ( 중고설비제외 ) 및부대설비의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 감리비 ( 기술도입비포함 ), 시운전비등에한함.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및해당시설설치에필수적인구축물을수반하지않는건물공사비는제외함 2015 Korea Energy Handbook

104 9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4조 ( 금융 세제상의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지침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매년공고 ) 2) 추진경위 1, 2차 Oil Shock이후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제정 ( 79.12) 하고, 동법에따라 80년부터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 저탄소녹색성장을신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제시 ( ) 제5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수립 ( ) 라. 추진절차 해당사업에대하여 KEMCO 의자금추천을받은후금융기관에대출승인신청 ( 신용조사 서류, 담보서류등을제출 ) 하여대출진행 1 자금지원지침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2 자금온라인신청 / 접수 ( 자금신청자 KEMCO) 3 자금추천심사 평가 (KEMCO) 당해연도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지침공고 자금신청자가 [ 별지제 1-1 호 ] 또는 [ 별지제 1-2 호 ] 서식에의거공단홈페이지 ( 인터넷 ) 를통하여신청 온라인신청시공인인증서필요 -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상단메뉴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서류검토후자금지원대상부적격및서류보완필요시보완요청또는반려처리 서류검토완료후신청사업에대해전문가평가시행 (1 억미만 : 공단검토, 1 억이상 : 전문가평가 ) 4 추천결과통보 ( 추천서발급 ) 심사 평가결과에따른추천결과통보 ( 자금추천 / 추천제외 ) - 신청자 : 담당자이메일및휴대폰 SMS로알림 (KEMCO 자금신청자 ) - 추천서발급 : 자금신청홈페이지 ( 로그인후 ) 에서출력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05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99 5 기성발생 / 대출신청 승인 ( 자금신청자 은행 ) 6 대여신청 / 실행 ( 은행 KEMCO) 7 대출실행 ( 은행 자금신청자 ) 8 사후관리실시 (KEMCO 자금신청자 ) 자금추천받은자는해당금융기관을방문하여자금추천설비설치기성에따른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담보심사결과대출승인받은후자금대출가능 금융기관은대출승인된자금신청건에대해 KEMCO 에대여신청 KEMCO 는검토후대여실행 자금추천받은자는자금추천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최초자금을인출하여야하며, 당해연도말까지자금추천설비설치기성에따라자금인출을완료하여야함 최초인출을실행하지않을시자금추천승인이자동취소되며, 연내미인출금액은자동소멸됨 자금인출이완료된사업을대상으로지정된투자소재지에자금추천설비설치여부확인 대출금사용에대한위반사항적발시자금지원지침의사후관리규정에의한조치시행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지원액절약 ESCO 목표 (VA) 집단전력 80~ 99 29,508 14,311 1,128-14, ,985 1, , ,869 1, , ,025 1,387 1, , ,773 1,273 1, , ,742 1, , ,897 1,777 1,829 1,307 1, ,446 1,825 1,333 1,139 1, ,174 2,237 1, , ,790 3,120 1,115 1,165 1, ,809 2,462 1,319 1, ,118 2,425 1,307 1, ,903 1,361 2,854 1, ,143 1,301 2,321 1, ,029 1,901 3,097 1, ,551 2,204 2, 합계 111,762 41,111 25,041 15,178 28,984 1, Korea Energy Handbook

106 10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주요성과 사업 ESCO 투자사업 목표관리투자사업 절약시설설치사업 합계 ( 단위 : 천toe, 억원 ) 년도 합계 절감량 ,045 지원액 1,115 1,319 1,307 2,854 2,321 3,097 2,540 14,553 절감량 ,406 지원액 1,165 1,405 1,385 1,688 1,521 1, ,002 절감량 ,440 지원액 3,120 2,462 2,425 1,361 1,301 1,900 2,204 14,773 절감량 ,892 지원액 5,400 5,187 5,118 5,903 5,143 6,029 5,551 38,331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사업의추천및관리강화 총투자금액이 20 억원이상인사업은자금추천위원회심의를의무화 * ( 14 년 ) 총투자금액 40 억원이상 ( 15 년 ) 총투자금액 20 억원이상 * 추천대상금액이 1 억원이상부터 20 억원미만인사업은자금추천위원회소속의해당분야전문가 3~5 인의온라인평가 설비별 실태조사 Check List 를제작하여현장실태조사의객관성확보하고, 최종 자금인출시금융기관이요청할경우합동으로실태조사실시 자금지원성과분석개선을통해성과측정의신뢰성제고 - 설비별특성을고려하여세부설문서를구성하고데이터의검증을위한현장조사를 확대 ( 13 년 118 개 14 년 154 개 15 년 200 개 ) 2) 신규자금지원대상사업 설비발굴및보급확대 기존자금지원대상설비에대해성과분석을실시하여지원기준을조정하고, 에너지절감 효과가높은신규설비를연중발굴 민간자금유입을위해기술난이도가낮고, 민간자금활용이가능한품목은단계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대상에서배제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07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01 3) 중소 중견기업중심의에너지절약시설투자촉진및투자여건조성 자금조달이어려운중소 중견기업에게장기저리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자금의지속적인지원을통한원가절감및경쟁력제고 중소기업우대금리적용및평가시가점 (+3점) 등우대지원지속 4) 수요자중심의제도운영 자금수요자, 시공업체, ESCO 중심의특화된설명회 간담회등을개최하여고객중심의자금지원방안을지속적으로모색 추천심사평가점수공개및자금지원신청서류간소화 * 추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효율관리기자재등록서류등 5 종 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제지원제도 가.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에너지절약을통한기업의경쟁력강화를도모하기위하여법인이나개인이법에서정한에너지절약시설에투자한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따라투자금액의일정비율을세액에서공제하여주는제도 2) 법적근거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3) 사업대상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 13 조의 2, 별표 8 의 3 에서정한 에너지절약시설 4) 지원내용 내국인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투자 ( 중고품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리스에의한투자는제외한다 ) 하는경우에는그투자금액의 100분의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경우에는 2015 Korea Energy Handbook

108 10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100분의 10) 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 (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만해당한다 ) 또는법인세에서공제 * 내국인 : 소득세법에의한거주자및법인세법에의한내국법인 5) 지원방법 투자를완료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소득세 (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만해당한다 ) 또는법인세에서공제 투자가 2개이상의과세연도에걸쳐서이루어지는경우에는그투자가이루어지는과세연도마다해당과세연도에투자한금액에대하여적용받을수있음 투자완료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와함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세액공제신청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라. 추진절차 1)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에너지절약시설의경우 관할세무서에직접신고 신청자 관할세무서 세무신고 ( 신청서첨부 ) 2) 그밖의시설 인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확인후관할세무서에신고 그밖의시설 의대상및확인절차 - 시설투자확인대상설비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대상설비중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별표8 의3] 에너지절약시설에열거되지아니한그밖의시설로서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이상인에너지절약시설중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따라에너지관리공단의이사장이시범보급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것 그밖의시설 에대한시설투자확인을신청받으려면 - 대상시설심의에필요한서류를구비하여에너지관리공단에신청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09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향후계획 자금지원대상설비조정및신규자금지원대상발굴 보급 - 대형신축건축물, 기존에너지다소비건물 공장에에너지관리시스템 (EMS) 지원추진 한정된융자재원의효율적자금지원방안강구 - MRV 검증을통한성과중심의자금지원체제구축을통해객관적인성과측정과자금지원제도타당성검증 에너지절감성과보고의무화도입 - 융자지원사업종료후 3년간에너지절감실적보고의무화를통한성과모니터링강화 2015 Korea Energy Handbook

110 10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03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사업 (Energy Service Companies, ESCO) 문의 : 자금지원실 ( ~358)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에너지수요관리의중요성확대, 국제적기후변화규제강화, 목표관리제본격시행등에대응하여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육성을통한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기술과자금조달능력이부족한에너지사용자를대신하여에너지사용시설을개체하고, 여기서발생하는에너지절약효과를보증하는사업에대하여자금융자지원및 ESCO 등록업체운영 관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 Energy Service COmpany) 이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및동법시행령제30조규정에의거장비, 자산및기술인력을갖추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 에게등록한업체 2) 사업대상 에너지사용시설의에너지절약을위한관리 용역사업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에관한사업 에너지절약형시설및기자재의연구개발사업 3) ESCO 의주요역할 기존저효율시설을고효율시설로개체또는보완을위한현장조사, 진단, 사업제안, 설치 / 시공, 시운전, 유지관리등전과정에대한용역제공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11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05 4) ESCO 주요사업 고효율조명개체사업 노후보일러개체사업 산업체공정개선사업 폐열에너지회수설비설치사업 산업체 건물열병합발전및단열개 보수사업 냉난방 동력설비설치사업 ICT활용에너지절약사업 5) ESCO 투자사업의개념및장점 ESCO 사업은에너지사용자가에너지절약을위하여기존의노후화되거나저효율로운전중인에너지사용시설을고효율에너지시설로개체또는보완하고자하는의사는있지만, 기술적또는경제적부담으로사업을시행하지못할때 - ESCO가에너지사용자에게에너지절약시설의설치에따른투자비용을조달하고 (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의경우에너지사용자가자금조달 ), 에너지절약효과를보증하고사업은수행하게되며, - 에너지사용자는추후에발생하는절감액으로투자자금을상환하는사업으로, 기술적또는경제적부담없이에너지절약형시설로개체할수있음 ESCO 투자사업을통한시설투자의장점 - 에너지절약형시설설치및에너지비용절감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따른기술적위험부담해소 - ESCO로부터에너지절약시설에대한체계적, 전문적서비스제공 - ESCO 투자사업시자금지원및세제지원혜택 6) ESCO 계약제도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제도 ( 구. 성과보증계약방식 ) 2015 Korea Energy Handbook

112 10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개념도 > 1 보증절감량 > 실측절감량 : ESCO 가에너지사용자에게차액을현금으로보전 2 보증절감량 < 실측절감량 : ESCO 와에너지사용자의합의결과에따라차액을배분 3 보증절감량 = 실측절감량 : 계약에의한사후관리절차진행후사업종료 - 시설투자의소요자금은에너지사용자 ( 고객 ) 가조달 ( 자체자금, 정책자금등 ) 하고, - 시설투자에의한절감액을 ESCO 기업이에너지사용자에게보증하고투자시설에대하여 사후관리를실시 (2004 년부터시행 ) * 사업계획수립시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에너지사용자가상호합의하여목표절감량및보증절감량 ( 목표절감량의 80% 를초과해야함 ) 을설정하고, 사업완료후측정결과에따라차액보전또는초과절감분에대한성과배분등계약이행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제도 ( 구. 신성과배분계약방식 ) < 개념도 > - 시설설치에투자되는자금은 ESCO 기업이조달 ( 자체자금, 정책자금등 ) 하고, - 시설투자에의한절감액은약정에의하여배분하고, ESCO 기업의투자비회수가종료 되면에너지절감비용은에너지사용자의이익으로돌아감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13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시설투자에의한절감액을 ESCO 기업이에너지사용자에게보증하고투자시설에대하여 사후관리실시 (2011 년부터시행 ) * 사업계획수립시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에너지사용자가상호합의하여목표절감량및보증절감량 ( 목표절감량의 80% 를초과해야함 ) 을설정하고, 사업완료후측정결과에따라차액보전또는초과절감분에대한성과배분등계약이행 7) ESCO 등록 ESCO 등록기준 구분내용기준 장비 자산 기술인력 1. 적외선온도계 1 대이상 2. 데이터기록계 1 대이상 3. 온도ㆍ습도계 1 대이상 법인자본금 2 억원이상 개인자산평가액 4 억원이상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에너지또는가스분야의기사 3 명이상 8) 세제지원 ( 소득세또는법인세공제 ) ESCO를통해절약시설투자를한에너지사용자에게세제감면근거마련 ( 98.1) -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일까지 중소 ESCO기업이 ESCO사업을하는경우세액감면근거마련 ( 10년) -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 일까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따른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는사업업종을경영하는기업에대해서는 2017 년 12월 31일이전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장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에감면비율을곱하여계산한세액상당액을감면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제27조 (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등 ), 제30조 ( 에너지절약 2015 Korea Energy Handbook

114 10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전문기업의등록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제24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등록신청 ) 2) 추진경위 70년대말미국에서태동한새로운에너지절약투자방식 에너지저소비형경제 사회구조로의전환을위한정책의하나로도입을결정 - 91년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시에너지절약전문기업제도의근거마련 - 92년 4개업체가등록요건을갖추고활동시작 그간정부주도의에너지절약사업에서민간의창의와참여에의한에너지절약사업의확산을유도하기위한수단으로개발 라. 추진절차 1) ESCO 등록절차 ESCO 의등록업무는 99 년 7 월 1 일부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에게위탁함에따라공단에서등록증을교부함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15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연도별 ESCO 투자사업지원실적 구분 93~ 합계 지원건수 ,108 지원액 ( 억원 ) 건당지원액 ( 억원 / 건 ) 1, ,4001, ,8291,3331,3571,1151,3191,307 2,979 2,766 3,097 2,540 25, 연도별 ESCO 등록업체수현황 구분 92 93~ 신규등록 등록취소 유효등록업체 ) 주요성과 사업 ESCO 투자사업 년도 합계 절감량 ( 천toe) ,038 지원액 ( 억원 ) 1,115 1,319 1,307 2,979 2,766 3,097 2,540 15,123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ESCO 등록기준완화를통해 ICT 기업, 수요관리사업자등을 ESCO 로육성하기위한기반마련추진 ESCO등록기준인장비, 자산, 기술인력등의기준완화추진 ICT기반에너지절약 수요관리사업모델보유기업의 ESCO 진입촉진을통한 ESCO 육성및경쟁력향상도모 2015 Korea Energy Handbook

116 11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ESCO 공정개선사업 ( 기타에너지효율향상사업 ) 사전사후검증강화 공정개선사업의경우추천금액에관계없이전수자금추천위원회를통해심층심의추진 사업계획이부실할경우, 자금추천전사전현장확인절차도입 ESCO 투자사업의사후관리는전수공단에서직접수행 ( 용역배제 ) 3) ICT기반에너지절약시스템보급확산을위한사업지속추진및 ESCO 사업으로의연계강화기반마련 과학적으로에너지를관리 절약할수있는 ICT기반에너지절약시스템사업을통한 ESCO의 ICT기반비즈니스역량강화도모 기존 BEMS 위주의사업은중단하고 FEMS 위주의사업추진을통해 BEMS는 ESCO사업으로추진될수있는기반조성 3 향후계획 새로운에너지수요관리시장에 ICT기반의신규 ESCO들의참여유도를통한 ESCO 활성화 - ESCO 등록기준개정및 ICT기반 ESCO 시범사업을통해 ICT기반기업의 ESCO 참여확대및시장활성화유도 ESCO투자사업에서 ESCO 기업본연의역할강화유도 - ESCO가정책자금조달역할에집중한것을개선하여진단, 시공, M&V 등 ESCO 본질적역할에충실할수있도록유도 경제성확보미비로보조금없이는보급이부진한 BEMS가 ESCO를통해추진될수있는기반조성 - ICT 사업의지원대상조정을통해시범사업을기추진한 BEMS가 ESCO투자사업을통해보급될수있는시장기반조성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17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사업 (Energy Utilities' Investment in DSM) 문의 : 수요관리정책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에너지원별공급자가직접수요관리를위한효율향상사업투자규모를확대추진함 으로서에너지절약및기술개발촉진과대외경쟁력강화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에너지공급자가공급하는에너지원에대한생산, 전환, 수송, 저장및이용상의효율향상, 수요의절감및온실가스배출의감축등을도모하기위하여소비자의에너지사용패턴을변화시키는제반활동 2) 사업대상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9조 ( 에너지공급자의수요관리투자계획 ) 및시행령제16 조 ( 에너지공급자의수요관리투자계획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에너지공급자의수요관리투자사업운영규정 ) 2) 추진경위 ( 95. 1) 에법전면개정을통한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제도 신설 - 한전, 가스공사, 한난을수요관리계획수립대상자로지정 2015 Korea Energy Handbook

118 11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01. 6) 전력산업구조개편추진에따라전력수요관리는전기사업법에의해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별도수행 ( 02. 9) 민영화전제로한전을수요관리계획수립대상자에서제외 ( 08. 8) 한전을수요관리계획수립대상자로재지정 ( 10.10) 에너지공급자의수요관리투자사업운영규정개정 ( 11. 1)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사업평가및검증에관한지침운영 ( 14.10) 에너지공급자의수요관리투자사업운영규정개정 라. 추진절차 사업계획제출 사업계획검토 평가 사업계획확정 통보 에너지공급자가수요관리사업계획제출 - 매년 10월말까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 관리기관은사업계획을검토하고심의위원회를활용하여평가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사업계획을확정하여에너지공급자에게통보 사업시행 에너지공급자는사업계획에따라사업시행 실적검증 사업시행결과제출 시행결과검토 평가 평가결과통보 사업시행결과에대한측정 모니터링 검증을시행 에너지공급자는투자사업시행결과보고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 ( 매년 2월말까지결과보고서제출 ) 관리기관은시행결과를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활용하여평가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시행결과평가결과를에너지공급자에게통보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19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사업구분 - 효율향상 : 고효율설비및기기의보급, 노후설비의개선등고효율기술확산및지원금지원등에너지절약활동에투자하는사업 - 부하관리 : 요금지원제도운용, 최대부하삭감을위한부하관리기술의적용등부하평준화를도모하는사업 - 기반조성 : 홍보 교육, 연구개발, 출연사업을통한조사 연구등효율향상및부하관리개선을위한기반조성사업 사업비투자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분 소계 32,069 32,040 40,509 70, ,946 효율향상 부하관리 기반조성 한국전력공사 31,722 31,357 39,979 67, ,866 한국가스공사 ,615 8,152 지역난방공사 소계 187, , , , ,935 한국전력공사 58,199 87, , ,235 99,343 한국가스공사 123,885 91, , ,113 95,654 지역난방공사 4,945 5,450 12,724 14,858 21,938 소계 8,037 6,404 7,253 11,337 9,474 한국전력공사 1, , 한국가스공사 3,468 3,390 4,131 9,210 6,787 지역난방공사 3,463 2,064 2,145 1,116 1,938 총계 227, , , , , Korea Energy Handbook

120 11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주요성과 연도별에너지절감량 구분 한국전력공사 (MWh) 378, , , , ,059 효율향상 부하관리 한국가스공사 (Gcal) 7,551 8,617 10,292 4,852 74,876 한국지역난방공사 (Gcal) 46,470 60,911 46,065 34, ,079 한국전력공사 (MW) 3,099 3,874 4,569 4,502 2,335 한국가스공사 (Gcal) 16,081,499 16,232,972 17,394,248 17,327,927 16,428,757 한국지역난방공사 (Gcal) 140, , , , ,477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구분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효율향상부하관리기반조성효율향상부하관리기반조성효율향상부하관리기반조성 주요사업 심야히트펌프보일러, 프리미엄전동기, 에너지회생제동장치, 고효율변압기사업, 스마트계량사업, 고효율 LED 조명, 고효율냉동기 지정기간, 주간예고, 상시수요관리, 긴급절전, 민간공급능력활용, 축냉설비보급, 냉난방기기원격관리, 최대전력관리장치 전력수요관리홍보사업, 보급촉진등 자가열병합설치및설계장려금지급, 고효율가스냉방기설치및설계장려금지급, 취약계층열효율개선지원 산업용장려금, 냉방용천연가스평균공급가이하공급, 수송용천연가스요금할인 수요관리출연, 홍보 전시회, 연구개발등 세대난방설비효율화지원사업, 열사용량절감인센티브사업, 급탕예열열교환기설치지원, 난방열교환기증판지원사업 지역냉방확대보급을위한냉방요금지원사업 수요관리출연, 연구개발등 3 향후계획 수요관리통합전산시스템고도화를통해수요관리투자사업에대한실적및데이터를 체계적으로관리하고, 모니터링및실적검증실시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21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출연사업 (Energy Utilities' Grant on DSM) 문의 : 수요관리정책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천연가스및지역난방수요관리사업을활성화하여에너지수급안정도모및기후변화협약 대응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합리적인에너지이용을위하여총괄관리기관이에너지공급자로부터출연을받아시행하는수요관리투자활성화및제도개발등에관한사업 2) 사업대상 에너지공급자 (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출연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9조 ( 에너지공급자의수요관리투자계획 ) 제3항 에너지공급자의수요관리투자사업운영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제10 조제3항 ( 수요관리사업비등 ) 2) 추진경위 ( 95. 1) 에법전면개정을통한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제도 신설 - 한전, 가스공사, 한난을수요관리계획수립대상자로지정 2015 Korea Energy Handbook

122 11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01. 6) 전력산업구조개편추진에따라전력수요관리는전기사업법에의해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별도수행 ( 02. 9) 민영화전제로한전을수요관리계획수립대상자에서제외 ( 08. 8) 한전을수요관리계획수립대상자로재지정 ( 10.10) 에너지공급자의수요관리투자사업운영규정개정 ( 11. 1)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사업평가및검증에관한지침운영 ( 14.10) 에너지공급자의수요관리투자사업운영규정개정 라. 추진절차 사업발굴 전문기관사업발굴 사업협의 출연기관과사업계획서사전협의 협약체결 출연기관과전문기관협약체결 사업착수 사업결과제출 회계감사 정산및사업완료 전문기관은승인된사업계획에따라사업시행 전문기관은사업결과보고서를출연기관에게제출 ( 당해년도 12.31까지결과보고서제출 ) 전문기관은사업종료후회계감사실시 - 회계감사보고서제출 ( 종료후 1개월이내 ) 전문기관은사업비정산및반납 - 잔액반납 ( 회계감사보고서제출일로부터 14일이내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23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구분사업명사업주요내용 천연가스 지역난방 공통 가스냉난방기보급현황조사및형식별경제적운영방안연구 직화흡수식냉온수기고효율인증기준개정개발및소형제습식냉방기의성능 경제성연구 LNG 자동차보급활성화를위한기술성능평가연구 효율향상비즈니스모델개발을위한국제공동연구 에너지효율시장 (EEM) 도입을위한 M&V 및평가운영체계구축 효율향상성과계량표준화를위한 M&V 가이드라인개발 지역난방사용자시설관리실태조사및적정성능유지방안 집단에너지시설의기술기준정비연구 집단에너지시장구조분석및발전방안연구 집단에너지사업열요금제도개선방안연구 전력대체냉방의효과분석및시장확대방안 에너지수요관리통합을위한전산관리시스템구축 해외선진국의효율향상투자사업현황조사및국내도입방안연구 민간에너지사업자별에너지원단위분석 한국형분산전원 ( 열병합발전 ) 확대를위한로드맵수립 2014 년도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투자사업실적모니터링및검증 천연가스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고효율인증기준 ( 안 ) 초안마련 직화흡수식냉온수기고효율기술기준개정안제시 소형제습식냉방기의적용타당성분석 실차주행실적바탕 LNG 차보급경제성및수익성도출 LNG 자동차충전인프라확충계획및제도개선안도출 IEA DSM Task 16 활동수행을통한국내 ESCO 발전방향모색 수요반응및에너지공급자에적용가능한 ESCO 모델도출 15 년에너지효율시장시범사업설계지원및실적검증및평가운영규정제안 기기교체등에대한 M&V 가이드라인개발 에너지절감량산정방법론및사례마련 지역난방사용시설관리실태조사 시설관리기준및효율유지가이드라인마련 기술기준개정안제시 기술기준 KS 규격화방안제시 집단에너지성장모델제시 성장모델에따른제도개선방안제시 지역난방사용요금조정기준, 열요금검증기준, 지역냉난방사업회계분리및공통원가배부기준등제도개선방안제시 전력대체냉방보급확대방안제시 중장기지역냉방보급활성화기본계획제시 절감량산출방법론개발 에너지수요관리통합사업관리시스템구축 해외선진국에대한현황조사를통한국내효율향상투자정책벤치마킹모델도출 유럽효율향상의무제시행 4 개국현황분석및 M&V DB 구축 원단위분석결과에따른투자사업참여타당성및근거자료확보 단기, 중장기투자사업확대방안도출 제도및사례조사, 국내실정에적합한활용방안및제도개선방안 기존연구성과및사례조사, 미가동원인분석, 활용방안및제도개선안도출 가스공사및지역난방공사의 14 년도효율향상투자사업실적모니터링및검증 2015 Korea Energy Handbook

124 11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구분 천연가스수요관리 ( 가스공사 ) 지역난방수요관리 ( 지역난방공사 ) 통합수행 천연가스수요관리비용효과분석 사업명 가스냉난방보급확대위한제도개선방안및가스히트펌프 (GHP) 고효율인증기술기준고도화개발연구 수소스테이션모델및설계방안검토 집단에너지사업자간열연계활성화방안 미활용에너지이용강화를위한 Heat Roadmap 수립 효율향상비즈니스모델개발을위한국제공동연구 ( 최종 ) 효율향상 M&V 표준가이드라인고도화및시범적용사업연구 통합전산관리시스템고도화및 15 년도효율향상투자사업실적검증 민간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사업참여기반구축연구 스마트샤워미터기를활용한가정의온수사용형태분석 3 향후계획 현재에너지공급자중 2 개기관 (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출연중이므로향후 한국전력공사사업참여유도 통합수요관리정책개발및제도연구확대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25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 (Mandatory Energy Audit) 문의 : 에너지진단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에너지낭비요소를발굴 분석하는에너지진단으로고유가및 기후변화에대응하는등국가적차원의에너지절감에기여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장기간지속되는고유가, 기후변화협약등급변하는주변환경에적극대처하기위하여에너지를많이사용하는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대하여주기적으로에너지진단을받도록하는의무제도 2) 사업대상 : 연간에너지사용량 2천toe이상인에너지다소비사업자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 에너지진단등 ) 에너지진단운용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2) 추진경위 [ 제도 ( 사업 ) 추진경위 ] (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진단의무화결정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 )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시행 2015 Korea Energy Handbook

126 12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라. 추진절차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구분 사업장 ( 수 ) 연간절감잠재량 (toe/ 년 ) 평균절감률 (%) 연간온실가스감축잠재량 (tco 2 / 년 ) , ,086, , ,463, , ,754, , ,184, , ,080, , ,004, , ,054, , ,061,890 계 4,110 3,942, ,689,364 2) 주요성과 14 년까지 4,110 개사업장진단실시, 에너지절감잠재량 3,943 천 toe 도출 온실가스감축잠재량 9,689 천 tco 2 도출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27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21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에너지진단제도운영내실화 진단대상통지, 진단수행, 결과보고, 사후관리등제도전과정을재검토하여내실화방안을도출하고제반사항 ( 규정개정등 ) 추진 진단품질향상및개선이행제고를위한진단전주기진단결과연계및개선이행지도강화 2) 진단결과개선안투자연계강화 진단품질향상 ( 진단기관평가, 교육등 ) 기술교류활성화 ( 사례집, 워크숍, 컨퍼런스 ) 투자의지함양 ( 인센티브 / 패널티 ) 개선이행기술지도 ( 유관기관협업 ) 진단결과개선안이투자와연계되는선순환연결고리강화 - 기술인력역량강화, 개선이행지원제도홍보및우수사례공유로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적극적인개선이행유도 3 향후계획 의무진단제 3 주기 ( 17~ 21 년 ) 제도운영방안설정 - 진단기관평가시스템고도화및진단기관지정유지검사방법개선 - 진단결과에대해진단대상자의고객만족도조사및활용강화 2015 Korea Energy Handbook

128 12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07 에너지컨설팅사업 (Energy Saving Consulting) 문의 : 에너지진단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고유가, 배출권거래제등에따른에너지원가증대로인한사업장의부담고조등어려운경영여건에서에너지진단은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절감방안의발굴및투자활동의방향성을제시하여사업장의경쟁력우위를확보할수있도록하는데목적이있음 나. 사업의내용 1) 사업의정의 에너지진단은진단대상자의에너지사용시설에대한에너지이용실태와손실요인을파악하여에너지이용효율향상개선방안을제시하는일체의행위임 2) 사업대상 연간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사업장. 단, KEMCO는 1만toe이상대규모사업장중희망업체에한함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57 조 ( 사업 ) 5 항 에너지진단및에너지관리지도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29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23 2) 추진경위 [ 사업추진경위 ] 1973 년제 1 차석유파동을배경으로열관리법이제정, 열관리협회가설립되었으며, 이를기반으로에너지진단사업이시작됨 이후산업부문뿐만아니라건물, 수송에이르는국가경제의전분야에에너지의합리적이용과절약이요구되었으며, 열관리협회를개편하여 1980 년에너지관리공단을설립, 전문에너지진단사업을본격적으로시작함 라. 추진절차 2015 Korea Energy Handbook

130 12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2014년말을기준하여산업체 2,168 개사업장, 건물 511개사업장, 해외 14개사업장에대한에너지진단을실시하였음 < 연도별에너지진단프로젝트건수 > 진단대상 ~ 합계 산업체 2, ,168 건물 해외 ) 주요성과 사업장에너지진단실시결과에너지사용량대비평균 8.5% 의절감잠재율을보임 < 연도별에너지진단성과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31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25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해외진단실시및국제협력사업참여 개도국온실가스저감사업발굴을통한국내녹색기업의개도국진출및수출활성화도모 - 개도국지원사업등에너지진단관련국제협력사업참여및해외진단유치 - IIC, WB, ADB, GGGI 등국제기관과의협력사업 ( 진단, 교육등 ) 추진 2) 에너지관리공단내 외부고객에대한기술지원업무강화 자금심사및목표관리제업무기술지원, 온실가스감축등록사업타당성평가참여등내부고객에대한기술지원창구역할수행 에너지진단기술세미나확대및사업장실무기술지원다각화 중소기업에너지절감기술지원강화 3 향후계획 해외에너지진단사업확대를통한국제역량강화 - 해외진출국내기업의기술지원을위한해외진단확대및국제협력차원에서개도국기술지원사업확대 ( 국내기업해외공사, 해외플랜트개보수수주지원 ) - IIC, WB, ADB, GGGI 등국제기관과의협력사업 ( 진단, 교육등 ) 추진확대 진단품질향상을위한기술역량강화및 Know-How 지식화체계구축 - 진단요원기술역량강화 ( 업종별전문가양성및기술노하우축적 ) - 기술노하우지식화체계구축 ( 진단기술 DB 구축등 ) 중소기업에너지절감기술지원확대 - 뿌리산업 ( 주조, 열처리등 ) 에너지진단 - 발전업종중소기업에너지절감기술지원 2015 Korea Energy Handbook

132 12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08 에너지경영시스템 (EnMS) (Energy Management System, EnMS) 문의 : ( 제도 ) 산업에너지실 ( ,214) / ( 인증 ) 온실가스검증원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조직이에너지효율, 이용및사용량을포함한에너지성과를개선하기위하여필요한시스템과프로세스를수립할수있도록하는제도기반구축 * 에너지경영시스템은국제표준인 ISO 50001( ) 과국내표준인 KS A ISO 50001( ) 이제정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에너지사용자또는에너지공급자가에너지이용효율을개선할수있는목표를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하여인적 물적자원을일정한절차와방법에따라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관리하는경영활동체제 에너지경영시스템의계량적성과확인을위하여, 국내에너지경영성과확인기준마련, 美 SEP* 방법론검증및성과확인분석 tool 보급 확산 * SEP(Superior Energy Performance) : 업체가구축한에너지경영시스템이실제에너지성과가있는지美정부 (DOE, 에너지부 ) 가검증하는제도 ISO 에너지경영시스템 (EnMS)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33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27 2) 사업대상 산업 발전및대형건물등에너지다소비사업장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경영시스템한국산업표준 (KS A ISO 50001:201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8조의 2( 에너지경영시스템의지원 ) 및동시행규칙제26조의 2 한국인정지원센터공고제 호 에너지경영체제인증기관인정기준 한국인정지원센터 에너지경영체제인증기관인정서 ( 인정번호 : KAB-EN-01) 2) 추진경위 정부산업부문에너지절약시책 - 제 1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 08.08), 제 4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 08.12) 제 2 차 에너지기본계획 ( 14.01) : 산업부문에너지경영시스템보급 확대 국제적으로에너지경영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확산 - 국제에너지기구 (IEA) 는 09 년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 25 개의 권고사항중산업부문에에너지경영을도입하도록권장 - 국제표준 ISO 제정 ( 11.06) 및 GSEP* 대응을위한국제협력 * GSEP(Global Superior Energy Performance Partnership) : 클린에너지장관회의산하의이니셔티브로산업시설과상업용건물의지속적인에너지효율향상촉진을위한목적으로발족 ( 10.07), 한국, EU, 미국, 중국등 16 개국참여 - 에너지경영분야 5 개연계표준 50002~4, 50006, 제정 ( 14) * ISO 50002( 14,07), 50003( 14,10), 50004, 50006, 50015( 14.12) 2015 Korea Energy Handbook

134 12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라. 추진절차 에너지경영시스템보급 확산추진체계 ISO 인증추진절차 인증신청및계약 인증심사 인증결정및등록 인증후속조치 인증신청 신청서검토 인증제안요청 계약체결 심사팀선정및심사계획수립 1 단계및 2 단계심사수행 기술심의 인증서발행 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35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단계구분기간주요추진실적 1 단계 EnMS 기반구축및국내도입 06 ~ 11 KS A 4000 : 2007( 제정, 폐지 ) KS A ISO 표준제정 ( 11.10) ISO 국내인증제도기반구축 - 23 개사업장대상시범사업을실시하여최종 13 개사업장에 ISO 시범인증 ( 09~ 11) 기술자료개발보급 ( 홈페이지운영 ) 2 단계 EnMS 보급확대 12 ~ 14 ISO 국내인증제도시행 ( 12.11) - 국내 1 호 ISO 인증기관지정 ( ) - 11 개범위 (29 개세부범위에대하여인증심사추진 : ISO 9 개사업장인증 ( ~ 14) 에너지경영성과평가국제기준의국내적용타당성실증 ( 13~) - 13 년 10 개, 14 년 18 개사업장 EnMS 인프라 ( 계측기 모니터링시스템 ) 구축지원사업 ( 11~) - 11 년 2 개, 12 년 10 개, 13 년 10 개, 14 년 17 개사업장 * 11~ 13 년사업은그린비즈니스협회에서수행 국제협력사업강화 - 국제표준개발활동참여 (ISO TC 242) 및 GSEP 활동참여 에너지관리공단인증수행범위 (29 개 ) 농 수산업 (01)/ 음식료및담배 (03)/ 섬유및섬유제품 (04)/ 펄프, 종이, 종이제품 (07)/ 코크스제조및석유정제품 (10)/ 화학약품, 화학제품, 섬유류 (12)/ 의약품 (13)/ 고무및플라스틱제품 (14)/ 비금속광물제품 (15)/ 콘크리트, 시멘트, 석회, 석고등 (16)/ 기계및장비 (18)/ 전기및광학기기 (19)/ 선박 (20)/ 항공 (21)/ 기타수송장비 (22)/ 재생 (24)/ 가스공급 (26)/ 수도공급 (27)/ 건설 (28)/ 도소매업, 자동차, 오토바이수리, 개인및가정용품수리 (29)/ 숙박및음식업 (30)/ 운송, 창고, 통신 (31)/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32)/ 정보기술 (33)/ 기타서비스 (35)/ 공공행정 (36)/ 교육 (37)/ 보건및사회복지 (38)/ 기타사회서비스 (39) ISO TC 242 관련표준제정현황 표준명표준내용제정일프로젝트리더 KS ISO EnMS 사용지침을포함한요구사항 11 년 6 월미국ㅇ ISO 에너지진단사용지침을포함한요구사항 14 년 7 월영국예정 ISO EnMS 심사및인증을제공하는기관에대한요구사항 14 년 10 월한국 (KEMCO) 예정 ISO EnMS 이행, 유지보수및개선을위한지침 14 년 12 월아일랜드예정 ISO ISO EnMS 에너지베이스라인및에너지성과지표를사용한에너지성과측정의일반원칙과지침 EnMS 조직의에너지성과측정및검증의일반원칙과지침 14 년 12 월브라질 & 캐나다예정 14 년 12 월남아공예정 2015 Korea Energy Handbook

136 13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주요성과 에너지경영시스템보급확대사업추진을통해국가온실가스저감및에너지효율향상기반구축에기여 년해외사례분석을시작으로 2007년도부터 ISO 시범인증, 전문인력양성, EnMS패키지등기술자료개발, 중소 중견기업지원사업추진 ISO 공공인증기관의역할강화를위한기틀마련 - 시범인증체제의경험을바탕으로, ISO 국내 1호인증기관으로지정받음으로써, 정식인증체제추진과함께공공인증기관으로서의선도적인역할을위한발판마련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에너지경영분야 (ISO TC 242) 연계표준 KS 추진 ISO TC 242의 5개연계표준이제정완료됨에따라국내대응위원회 (Mirror Committee) 를구성 운영하여 KS 제정추진 2) 에너지경영시스템인프라구축지원사업추진 산업 발전부문목표관리제대상업체의규모별 EnMS 인프라 ( 사전컨설팅, 계측기, 모니터링시스템등 ) 구축지원 < 업체규모별지원기준 > 구분 정부지원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비고 중소기업 80% - 20% 100% 민간현물은인건비를대상으로함 중견기업 50% 20% 30% 100% 민간현물은인건비를대상으로함 대기업 10% 90% - 100% 정부지원금은컨설팅으로만제한 3) 에너지경영시스템인프라활용에너지절감지원사업추진 14년인프라구축지원업체 (17개) 를대상으로실질적에너지절감성과도출을위한데이터안정화, 절감활동추진및최종성과확인등기술지원 4) EnMS 전문가양성교육추진 산업체에너지담당실무자를대상으로에너지경영시스템및성과확인 (M&V) 에대한전문인력양성교육추진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37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31 5) 에너지경영시스템본인증사업추진 기계, 섬유, 전기 / 전자, 건물등의수행범위에대한 ISO 인증심사수행 3 향후계획 정부의제도적지원으로산업체의지속적측정 분석이가능한계량화된데이터를 구축하고, EnMS 운영을통해실질적에너지절감활동추진및성과확인 (M&V) 을할 수있는 EnMS 순환체계구축 <EnMS 사업순환체계 > 에너지경영시스템의안정적정착및인증에대한신뢰문화조성 - 인증표준의엄격한적용과수준높은심사수행 심사자원에대한지속적인교육및심사결과에대한모니터링실시 공단의전문성과함께국내 외최신심사사례등을적용하여심사수행 국제협력사업 (GSEP, ISO) 을통한에너지경영및효율관리기술향상 - 국내전문가위원회운영을통해체계적, 선도적대응 - 평가지표, 에너지성과측정 검증등세부운영기준마련 - 에너지경영성과평가전문인력양성교육과정개발 운영 2015 Korea Energy Handbook

138 13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09 집단에너지사업 (Integrated Energy Supply) 문의 : 산업에너지실 ( ~4)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집단에너지공급의확대를통해국가에너지절약및기후변화협약에능동적인대응을 가능하게하고국민생활의편익증진에이바지함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등 1개소이상의집중된에너지생산시설에서생산된에너지 ( 열또는열과전기 ) 를다수의사용자에게공급하는사업 [ 집단에너지의에너지이용효율우수성 ] * 08.1 월한국지역난방공사화성열병합발전소인수성능시험결과 2) 사업대상 지역냉난방사업 : 공동주택, 상업용건물을대상으로난방및온수용열또는열과전기를공급하는사업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입주업체를대상으로공정용열또는열과전기를공급하는사업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39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33 다. 배경 1) 법적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2) 추진경위 80년대고유가대응에너지절약시책사업으로지역난방사업추진 85년서울시목동에최초의지역난방도입 (20MW급열병합설비및쓰레기소각로의폐열을이용 ) 이후정부의공급정책 ( 수도권건설계획,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등 ) 과고효율에너지공급방식이라는점에서수도권신도시의개발과함께급속도로성장하였으며최근에는지방도시까지확대추세임 라. 추진절차 2015 Korea Energy Handbook

140 13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집단에너지보급현황 - 85년목동에지역난방이도입된이래, 13년말기준국내총 84개사업자가 111개사업장에서추진중 < 집단에너지도입현황 > 구분 사업자수사업장수허가운영중허가운영중 지역난방 산업단지 지역난방 / 산업단지병행 년말기준열생산량은 63,441 천 Gcal/y, 전기생산량은 25,020 천 MWh < 열및전기생산량 > 구분 지역난방 산업단지 병행사업자 계 열생산량 ( 천Gcal/y) 14,373 46,879 2,189 63,441 전기생산량 ( 천MWh) 17,379 7, ,020 지역냉방보급현황 년말기준, 23 개사업자가총 810 개건물을대상으로지역냉방열을공급하고 있으며, 냉동기용량은총 540,773USRT < 지역냉방보급실적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건물개소 냉동기용량 (USRT) 413, , ,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41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35 2) 주요성과 지역난방집단에너지도입실적 - 13 년말기준 2,306 천세대에지역난방집단에너지가보급되어, 국내총주택 15,628 천 세대의대비 14.8% 의보급률을나타내고있음 < 지역난방집단에너지도입현황 >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총주택호 ( 천세대 ) 도입실적 ( 천세대 ) 12,988 13,223 13,534 13,793 14,169 14,456 14,677 15,007 15,306 15,628 1,337 1,390 1,484 1,590 1,736 1,888 2,008 2,178 2,221 2,306 보급률 10.3% 10.5% 11% 11.5% 12.3% 13.1% 13.7% 14.5% 14.5% 14.8% 산업단지집단에너지도입실적 - 13 년말기준총 22 개산업단지 34 개사업장에서산업단지집단에너지 ( 증기 ) 를공급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집단에너지사업법및관련고시제 개정추진 열전비및열생산시설허가제외용량관련고시제 개정 지역난방열요금제도관련고시개정 집단에너지시설의기술기준고시개정 3 향후계획 비용절감유인과소비자수용성제고위한열요금제도개선 - 고정비상한조정주기등열요금제도관련고시개정 - 저가열원발굴에대한인센티브및도기가스요금조정시기등을반영한요금조정제도방안마련 사업자간열연계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 사업자간잉여열연계활성화및열거래기반조사로사업자경영개선및집단에너지효율향상도모 2015 Korea Energy Handbook

142 13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10 산업단지에너지효율향상협업사업 (Energy Efficiency Projects in Industrial Complex) 문의 : 산업에너지실 ( ~2)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에관공사업과유사영역에있는산단공의생태산업단지 (EIP) 구축사업과연계하여산업 단지효율향상제고및기업시장참여확산모델발굴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에너지절감및효율향상이용이한산업단지의공간적특성을활용하여유관기관과의협력적네트워크구축 ( 에너지관리공단 -산업단지공단 ) 에너지절감관련기존정책들의통합적접근과현장중심적접근을통한산업단지고효율화및 Energy Sharing 추진체계구축 2) 사업대상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43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37 다. 배경 1) 법적근거 기획재정부공공기관협업과제선정 ( 14.5) 2) 추진경위 구체적협업방안논의및실무협의체구성 ( 14.4) - 정보교류필요항목, EIP 사업계획수립시반영사항등논의 기획재정부공공기관협업과제선정 ( 14.5) - 산업단지고효율화및에너지쉐어링확산 ( 에너지관리공단 -산업단지공단 ) 에관공 (12개지역본부 ) 및산단공 (EIP사업단 ) 간현장중심의실무워크숍개최 ( 14.6) 전문가네트워크교류확대및 1단계협업추진 ( 14.7~12) 라. 추진절차 총괄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정보 ( 데이터 ) 관리 운영위원회 운영기관 ( 에관공 + 산단공 ) 권역별대응센터 에너지관리공단서울지역본부 에너지관리공단대전충남지역본부 에너지관리공단광주전남지역본부 에너지관리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 에너지관리공단부산울산지역본부 수도권 EIP 사업단 충청권 EIP 사업단 호남권 EIP 사업단 대경권 EIP 사업단 동남권 EIP 사업단 2015 Korea Energy Handbook

144 13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대표사업가능모델발굴및협력체계구축 - 1~2차 EIP 전문가협의회개최를통한기본계획구체화 - 에관공지역본부EIP 사업단합동워크숍 * 개최 * 에관공지역본부 (7 개 ) 및산업단지 EIP 사업단 (5 개 ) 참여 - 현장중심의산업단지효율향상사업발굴및사업화추진 구분 지역본부 신청사업 1 경기 스마트허브온실가스감축네트워크구축및기반마련사업 2 광주전남 여수산단에너지및물질수지맵 (Map) 작성 3 대구경북 현장중심의산업단지효율향상을위한통합진단 - 제 5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산업단지에너지효율향상방안반영 ( 산단에너지 효율프로그램도입, 14.11)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2단계 EIP 협업추진 ) 산업단지에너지효율향상을위해산업단지공단 EIP 사업협업 (2단계) 추진 - 울산, 여수, 광양산업단지등대규모산업단지를대상으로총3 개의협업모델을발굴하여지원 - 전년도시범진단결과와연계하여추진 3 향후계획 ( 제도화추진 ) 산업단지특화에너지효율향상프로그램으로제도화추진 - 산업단지단위에너지관리시스템구축, 폐열공동이용시스템구축등지원을위한예산 확보추진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45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대 중소기업동반녹색성장사업 (Green Growth Partnership, GGP) 문의 : 산업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에너지부문에특화된대중소기업동반성장프로그램활성화및대기업의선진에너지 관리기술전수를통한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지원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기술과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에대기업의선진에너지관리기법을공유하여기업의에너지절약기술향상추진 2) 사업대상 ( 대기업 ) 동반성장의지가있으며, 유틸리티관리등우수에너지절약기술을보유한에너지다소비사업장 ( 중소기업 ) 평소에너지절약추진에관심이있거나, 에너지관리기법등에대한정보를습득하고자하는중소산업체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7조 ( 사업 ) 제1항 - 에너지이용합리화및이를통한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기위한사업 2) 추진경위 2007 년 POSCO 의가열로진단을시작으로대기업실무자가중소기업현장기술지도 2015 Korea Energy Handbook

146 14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하는사업으로시행 - 공단은대중소기업모집및매칭, 제도및정책적지원, 참여기업인센티브제공 라. 추진절차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14 년까지 218 개기업참여 ( 대기업 90 개, 중소기업 128 개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계 대기업 중소기업 POSCO 1 개사 화인스틸등 5 개사 POSCO, SK 에너지등 2 개사 SK 에너지, 삼성전자등 26 개사 ( 주 ) 니프코 ( 주 ) 협진단코리아등철등 8개사 10개사 LG 하우시스, 도레이첨단소재등 28 개사 한백섬유등 10 개사 현대자동차, 하이닉스반도체등 8 개사 우양 HC 등 13 개사 kt, 한솔제지등 4 개사 kt, LG 이노텍등 6 개사 LG 화학, 삼성전기등 15 개사 90 동재목재엘엠에스등대중 ( 주 ) 등 22개사 23개사 * 등 37개사 *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47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41 2) 주요성과 ( 대기업유인책 ) 지속적인참여유인책개발로사업실효성확보 - 1 대기업동반성장지수평가시본사업참여가점적용 2 GGP 사업참여기업에대한에너지유공자포상가점부여 ( 중소기업지원확대 ) 자금사정이어려운중소기업을대상으로 민간자금 지원협력모델을지속적으로마련 - 1 본사업참여를통한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신청시, 추천심사면제 2 외부기관및대기업간신사업발굴을통한중소기업 민간자금 지원기반구축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 대중소기업컨소시엄지원 ) 동반성장지수평가 151개 * 대기업 / 협력사대상지원강화 * 2015 년 3 월현재, 동반성장지수평가대상대기업은 151 개 ( 동반성장위원회 ) ( 유관기관협력강화 ) 중소기업지원을위한유관기관협력신모델확대 ( 지역네트워크활용 ) 지역특성에맞는현장밀착형기술지도적용및지원 3 향후계획 ( 주요대기업위주협력강화 ) GGP 사업에대외협력기능을강화하여실효성있는사업으로개선 동반성장지수평가대상대기업및중소기업을컨소시엄형태로구성하여 GGP사업확대추진 ( 지역밀착형지원강화 ) 공단 12개지역본부를활용하여, 지역밀착형중소기업기술지도강화 2015 Korea Energy Handbook

148 14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12 에너지서포터 (Energy Supporter) 문의 : 산업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에너지전문부문의자체전문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에에너지전문가지원을통한 중소기업의에너지절감및기후변화대응능력강화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절약을위한자체전문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에너지전문가가직접현장방문하여에너지사용현황파악및에너지절약기술을지원 2) 사업대상 에너지절약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자체기술및전문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및동법시행령제27조제2 항제3호 * 기술용역및기술지도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57 조 ( 사업 ) 제 1 항 * 에너지이용합리화및이를통한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기위한사업 2) 추진경위 ( 09. 6) 고유가대응에너지수요관리대책 (20 차비상경제대책회의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49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43 라. 추진절차 KEMCO 에너지서포터중소기업 주요역할 정책지원 예산지원정보전달 기술지도정책참여 기술지원 - 업종별에너지절약우수사례제공 - 중소사업장용현장점검표개발지원 - 사업장에너지현황파악및에너지절약기술지도 - 업종별주요설비측정, 효율분석및관리실태조사 - 최대부하시간대전력사용억제방안제시등 - 사업장별에너지현황관리 - 에너지절약기술증대 - 중소사업장별맞춤형개선이행투자실시 정책지원 - 중소기업지원정책개발및운영 - 지원정책에대한서포터교육 - 지원제도적용가능한중소사업장발굴 - 지원제도참여방법안내 - 중소기업지원정책에대한관심도증가 - 중소기업지원정책에대한실질적인수혜가능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5 년간 8,633 개사업장에대해약 25 천회기술지도실시 구분경기서울인천강원대구경북 경남부산울산 대전충남 충북광주전남전북계 2010 인원 명사업장 개 2011 인원 명사업장 ,812 개 인원 명 사업장 ,500개 인원 명 사업장 ,520개 인원 명 사업장 ,000개 2015 Korea Energy Handbook

150 14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주요성과 5년간총절감잠재량은 318천toe이며, 평균에너지예상절감률은 3.68% 지원시기 사용량 ( 천toe) 절감량 ( 천toe) 절감률 (%) 2010년 2, 년 3, 년 1, 년 1, 년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 기술지도전문성강화 ) 계측장비추가를통한전력피크관리및주요설비에대한심층기술지도실시 ( 서포터역량강화 ) 서포터교육강화를통한 CS마인드향상및기술전문성강화 ( 모니터링확대 ) 에너지서포터온라인시스템 ( 출퇴근, 기술지도보고서등록 ) 을통한체계적사업장관리 3 향후계획 ( 사업대상확대 ) 기술및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을지속발굴및지원하여, 중소기업에너지이용효율향상확대 ( 서포터전문성강화 ) 기술지원서비스품질향상을위한서포터교육강화 ( 기술지도체계화 ) 10년부터 5년간구축되어온 8000여개소중소기업에너지관련정보의체계적관리및활용을위한 DB 구축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51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 (Negotiation on Energy Use Plan) 문의 : 산업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일정규모이상의사업시행전에에너지수급및이용효율향상계획등에대하여사전협의하여에너지절약설비가설치될수있도록하여에너지저소비형사회실현을위한제도 * 에너지저소비형국토개발유도및에너지절약형설비설치를통한고효율기기보급촉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협의대상사업의실시와시설의설치로에너지수급에미칠영향과에너지소비로인한온실가스의배출에미칠영향을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공급계획및에너지의합리적사용과그평가에관한계획등을작성 2) 사업대상 구분 사업부문 시설부문 분야별 시설규모공공사업주관자민간사업주관자 도시개발개발면적 30만m 2 개발면적 60만m 2 이상이상국토개발 * 물류단지는 40만m 2 이상 사업 산업단지개발 개발면적 15만m 2 이상 개발면적 30만m 2 이상 관광단지개발 관광시설계획면적 30만m 2 이상 관광시설계획면적 50만m 2 이상 에너지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시설사업 에너지개발 광산 : 채광면적 250만m2 이상 발전용량 :2만kW이상 좌동 항만건설 하역능력 1백만ton/ 년이상 좌동 철도건설 선로길이 10km이상 좌동 공항건설 개발면적 40만m 2 이상 좌동 건축물, 공장, 기타시설 연료사용 2.5 천 toe/ 년이상, 전력사용 1 천만 kwh/ 년이상 연료사용 5 천 toe/ 년이상, 전력사용 2 천만 kwh/ 년이상 *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또는지역종합개발사업의경우사업성격에따라해당분과에서심의 * 공공사업주관자는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에따른공공기관이며, 민간사업주관자는공공사업주관자이외의자임 2015 Korea Energy Handbook

152 14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0조 ~ 제12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제20조 ~ 제26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제3조 ~ 제6조 에너지사용계획수립및협의절차등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에너지사용계획협의대행비용산정기준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2) 추진경위 :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도입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일정규모이상의에너지사용사업의실시또는시설의설치시상공자원부장관에게협의요청 : 협의대상규모상향조정 - 택지 :30만m 2 60만m 2 - 공단 :15만m 2 30만m 2 - 관광단지 :30만m 2 50만m : 민간부문을협의대상에포함하고공공부문의대상기준를하향조정 - 도시개발 :60만m 2 30만m 2 - 산업단지개발 :30만m 2 15만m 2 - 관광단지개발 :50만m 2 30만m : 협의대상시설확대 - 공공 : 연료 5천toe 2.5천toe, 전력 2천만kWh 1천만kWh - 민간 : 연료 1만toe 5천toe, 전력 4천만kWh 2천만kWh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53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47 라. 추진절차 계획서작성 사업주관자 접수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 보완요구 사전검토및심의 에너지관리공단 전문분과심의위원회 협의의견통보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의견조정 보완권고 민간사업주관자 협의의견조정 보완요청 공공사업주관자 이행계획서, 최종보고서제출 사업주관자 협의완료보고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완료통보 산업통상자원부 건축허가반영공사시행사후관리실시 관할지방자치단체사업주관자에너지관리공단 2015 Korea Energy Handbook

154 14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93년 ~ 14년까지총 1,377건의협의를완료 구분 93~ 총계 신규 ,256 변경 합계 ,377 2) 주요성과 93 년 ~ 14 년까지협의완료된사업이완료 가동됨에따른에너지절감잠재량은 22,222 천 toe 으로에너지사용계획량 185,365 천 toe 대비 12% 의에너지절감효과기대됨 구분 93~ 총계 에너지사용계획량 ( 천 toe/ 년 ) 에너지절감잠재량 ( 천 toe/ 년 ) 81,865 8,583 11,495 19,304 22,315 24,138 9,507 8, ,365 9,152 1,172 1,900 3,410 2,694 2, ,222 예상절감률 (%) 11% 14% 17% 18% 12% 9% 10% 10% 12%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협의대상사업자고객만족도향상 협의절차간소화를통한고객불편감소 업무처리기간준수를통한고객만족도향상 3 향후계획 제도의실효성강화를위한법령개정추진 - 공공 / 민간의사업자대상구분폐지검토 - 협의대상기준조정 - 협의제도간소화등절차개선추진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55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지역냉방보급사업 (District Cooling Subsidy) 문의 : 산업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전력대체냉방기기확대보급을통한하절기최대전력수요억제및전력수급안정도모 하절기버려지는잉여열을냉방에너지원으로활용함으로써국가에너지효율향상에기여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지역냉방설비를설치한자및설비설계사무소를대상으로보조금을지급하여, 지역냉방설비설치에따른투자비부담을완화하고국가적으로는전력수급안정화에기여 2) 사업대상 구분보조금지급대상비고 지역냉방설치보조금지역냉방설비를설치한자를대상으로지급 5 만원 ~10 만원 /USRT 지역냉방설계보조금설치보조금대상설비를건축물설계에반영한설비설계사무소 1 만원 /USRT 다. 배경 1)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 제 47 조 ) 산업통상부장관은전력산업의지속적인발전과전력수급의안정을위하여전력산업의기반조성을위한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제 49 조 )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을위하여사용된다 2. 전력수요관리사업 2015 Korea Energy Handbook

156 15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 산업부고시제 호 ( 제 4 조 ) 1 법제 49 조및영제 34 조에의한전력산업기반기금지원대상사업은다음각호의기반조성사업을말한다. 2. 전력수요관리사업 나. 전기에너지의합리적사용및에너지절감을위한전력효율향상사업 전력효율향상사업관리지침 * 산업부개정승인 ( 제 3 조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제 4 조제 1 항제 2 호에의한효율향상사업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1. 고효율기기 ( 설비 ) 보급 : 효율이향상된전기설비또는전기사용기기등의보급을촉진하여에너지의합리적이용및자원절감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서, [ 별표 1] 에서정하는기기나장치의보급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한다. 2. 부하관리기기 ( 설비 ) 보급 : 최대전력수요를억제하고전력부하를평준화함으로써전력수급안정및전력이용효율향상을도모하는사업으로서, [ 별표 2] 에서정하는부하관리기기지원사업으로한다. 3.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 : 지방자치단체 ( 이하 지자체 라한다 ) 가관할구역내의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등에너지빈곤층을대상으로고효율기기 ( 설비 ) 의보급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한다. 4. 기타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하 장관 이라한다 ) 이전력효율향상, 전력절감을위한긴급보급지원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2) 추진경위 : 지역냉방확대보급을통한에너지수요관리효과분석연구용역종료 - 지역냉방보급의필요성, 수요관리효과분석, 지원제도마련 : 지역냉방활성화방안마련회의 ( 지식경제부, 2/9) : 지역냉방보조금사업을위한전문가회의 ( 공단, 12/22, 12/29) - 지역냉방보조금지원단가등세부내용논의 : 지역냉방설치보조금사업주관기관지정통보 -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과 -1704( ) : 2011년도전력부하관리사업협약체결 ( 11년도 20억원 ) - 전력기반센터전력기 ( 공 ) ( ) : 보조금집행지침제정및사업개시 -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과 -722(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57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 사업설명회및 MOU체결 (EL티워, 6/22) : 11년도사업예산소진 (9/30) : 2012년도전력부하관리사업협약체결 ( 12년도 20억원 ) - 전력기반센터전력기 ( 공 ) ( ) : 지역냉방보조금신청홈페이지구축 (5/31) : 보조금집행지침개정 ( 안 ) 승인및사업개시 -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과 -922( ) : 12년도사업예산소진 (9/28) : 2013년도전력부하관리사업협약체결 ( 13년도 20억원 ) - 전력기반센터전력기 ( 공 ) ( ) : 보조금집행지침개정 ( 안 ) 승인및사업개시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과 -313( ) : 13년도사업예산소진 (10/16) : 13년도사업예산추가교부 ( 13년도추가 10억원 ) -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2420( ) : 13년도사업종료 (12/27, 최종집행액 2,967백만원 ) : 2014년도전력효율향상사업협약체결 ( 14년도 40억원 ) - 전력기반센터전력기 ( 공 ) ( ) : 보조금집행지침개정 ( 안 ) 승인및사업개시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과 -388( ) : 14년도사업종료 (12/30, 최종집행액 3,994백만원 ) : 2015년도전력효율향상사업협약체결 ( 15년도 40억원 )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전력기 ( 사업 )141( ) : 2015년도지역냉방보조금사업개시 2015 Korea Energy Handbook

158 15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라. 추진절차 설치보조금지급신청설계보조금지급신청 신청서류검토 보조금지급 사후관리 설치후공단홈페이지로지급신청 ( 지역냉방공급개시일이후 1 년이내 ) 해당집단에너지사업자로부터의확인서류첨부 필요시현장확인 보조금지급액산정 ( 세부지급기준에따름 ) 신청자계좌에보조금입금 지역냉방기기의설치및운영현황현장조사또는자료제출요구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집행액 ( 천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예산액 ( 천원 ) 2,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소계 2,000,000 2,000,000 2,966,980 3,994,260 설치보조금 1,716,570 1,697,211 2,528,140 3,585,300 설계보조금 283, , , ,960 설치용량 (USRT) 31,117 30,863 43,884 41,188 설치대수 ( 대 ) 설치건물수 ( 개소 ) ) 주요성과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설치용량 (USRT) 31,117 30,863 43,884 41,188 피크억제 (MW) * 피크억제산출식 = {[ 보급용량 (USRT)] 0.92( 지역냉방전기사용분고려 ) 0.8( 동시사용율 ) 0.7( 평균운전부하 ) [3,024(kcal/h USRT) / 860(kcal/kWh)]} / 6( 터보냉동기의 COP)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59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53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중온수흡수식냉동기의고효율화추진 고효율제품출시에따른보조금지급단가상향조정검토 2) 지역냉방보조금사업홍보 공단홈페이지및보도자료, 관련기관공문발송 홍보팜플렛제작및배포 지역냉방활성화포럼개최 3) 지역냉방확대보급을위한자문위원회운영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자, 설계사무소, 연구기관, 기기제작사, 사용자등 3 향후계획 공동주택지역냉방기술개발및보급추진계획수립 - ( 흡수식냉동기 ) 기술적, 주민만족도등분석, 보완하여신규공동주택에보급추진 ( 단기 ) - ( 제습냉방 ) 실증단지모니터링에의한전기절약효과분석, 기술보완후신규공동주택건설과연계하여개별제습냉방기보급추진 ( 중장기 ) * 한난은세종시에신규건설되는공동주택약 4 만세대에보급추진협의중 ( 국토부행복청 ) - 시범보급사업및실증연구의문제점분석및보완위한기술개발추진 지역냉방보조금총량확대및지원단가상향 - 지역냉방보조금예산연차적으로확대 * 공동주택보급확대시보조금지급대상증가예상 - RT 당보조금지급단가상향조정 2015 Korea Energy Handbook

160 15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15 지역에너지절약사업 (Grants to Local Energy Saving Projects) 문의 : 지역협력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지역특성에맞는에너지이용합리화를통해지역에너지기본계획의효율적인달성및 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고자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하는제반사업을지원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지방자치단체가관할지역내의에너지수급안정또는에너지이용합리화를목적으로추진하는제반사업을지원하는제도를말하며기반구축사업, 시설보조사업으로구분 - 기반구축사업 : 지역내의에너지를효율적으로개발하거나활용하기위한능력을확충하기위한사업 * ( 예 ) 교육홍보사업, 타당성조사사업등 - 시설보조사업 : 지역내의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에너지절약시설설치지원사업 * ( 예 ) 폐열회수설비, 단열창호설치등 자금지원내용 구분대상자지원조건 기반구축사업시설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총사업비의 50% 이내 Matching Fund 형태 ( 서울시 30% 이내 ) 2) 사업대상 지자체의에너지부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 연수사업 지자체의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타당성조사사업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61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55 지자체의에너지관련정책개발사업및에너지통계조사사업 지역주민의에너지분야이해증진을위한에너지절약홍보사업 에너지절약효과가우수한제품의설치또는개체 지역적에너지환경의특성을반영한에너지절약사업등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법제7조 ( 지역에너지계획의수립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조 ( 정부와에너지사용자 공급자등의책무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지역에너지절약사업운용지침 2) 추진경위 [ 제도 ( 사업 ) 추진경위 ] 93 년 10 월상공자원부 ( 구, 산업통산자원부 ) 에서지역에너지활성화방안수립 94 년 12 월지방자치제도시행과더불어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 지자체가관할지역의지역특성을고려, 지역에너지계획수립 - 에너지관리공단주관으로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교육착수 96 년부터지역에너지사업을위한국고보조금지원실시 06 년부터신재생에너지분야는 신재생에너지지역보조사업 으로에너지절약부문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으로분리하여운영 ( 정부예산은 09 년부터분리 ) 라. 추진절차 [ 지자체 ] [KEMCO]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신청 (KEMCO 지역본부 ) (3 월 ~4 월 ) 사업지원대상평가 (7~8 월 ) 지원사업 ( 안 ) 선정 통보 (10 월 ~11 월 ) 지원사업최종통보 ( 차년도 1 월 ) *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취합신청 * 전문가및평가위원회평가 * 심의위원회통과후 * 지자체자부담예산편성 * 국회예산통과후 2015 Korea Energy Handbook

162 15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5 사업 / 예산확정통보 7 사업비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5 사업 / 예산확정통보 4 평가결과보고 6 사업비교부신청 1 신규사업발굴및사업계획서작성지원 9 기술및정보제공 2 사업계획서제출 8 기술및정보제공요청 3 사업계획평가 에너지관리공단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연도별지원실적 ( 96~ 14년)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96~ 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사업수 ,722 국고지원액 44,014 39,473 33,473 35,427 32,200 35,308 35,409 21, ,994 지자체별지원실적 ( 96~ 14 년 ) ( 단위 : 백만원, %) 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국고지원액 16,580 26,683 16,705 21,413 21,553 24,009 14,675 20,604 구성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19, ,400 14,650 19,393 12,952 9,706 15,191 17, ,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63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57 2) 주요성과 연도별연간에너지절감량및 CO 2 저감량성과 ( 96~ 14 년 ) ( 단위 : toe, tco 2 ) 구분 96~ 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에너지절감량 14,682 20,175 16,016 16,289 8,280 11,051 11,083 6, ,365 CO 2 저감량 13,227 44,849 35,604 36,210 23,962 31,319 32,340 19, ,663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2015 년도사업구분별지원현황 구분기반구축사업시설보조사업합계비고 ( 단위 : 백만원, 건 ) 국고지원액 ,272 21,105 연간에너지 사업수 ,606 toe 절감예상 2015 년도지역별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건 ) 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 전남 전북제주충남충북 예산 2,236 1, ,469 1,431.51, , , ,362 사업수 향후계획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효과적인달성에기여할수있는사업의우선지원을통해지방자치단체의선도적에너지수요관리추진 에너지절감효과가큰우수사업발굴지원강화 사업성과및추진의효율적관리를위한사후관리강화등 2015 Korea Energy Handbook

164 15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16 열사용기자재검사 (Inspection on Thermal Equipments) 문의 : 지역협력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열사용기자재의안전을확보하고원천적인에너지절약을통하여이산화탄소배출감소등환경오염방지에기여함으로써국가의경제발전을도모하고국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열사용기자재검사 구분검사종류내용제조단계용접, 구조제조시설치신설, 증설및개체시 설치및사용단계 개 조 용량변경, 대수리, 연료및연소방법변경시 설치장소변경 설치장소변경시 계속사용 설치, 개조및설치장소변경검사후유효기간을연장하고자할때 재사용 사용중지후재사용하고자하는경우의검사 2) 사업대상 보일러, 압력용기, 철금속가열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별표 1, 별표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65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59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39 조 2) 추진경위 70년대석유파동이후 40여년간에너지의효율적인사용과위해방지를위해법령을제정 * 하여열사용기자재검사제도운영 * 열관리법 ( 74 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79 년 ) 제정 라. 추진절차 용접검사 구조검사 2015 Korea Energy Handbook

166 16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검사실적 연도 검사건수 76,950 67,049 72,823 67,820 70,932 2) 주요성과 국가와기업의경제적발전과안전성증대를위한시스템중심의검사제도개선및발굴 - 안전검사유효기간연장인증등규제완화및안전기술선진화유도 - 검사대상기기의제조 설치및사용상의전과정에걸쳐요구되는제반기술상기준을정립하여단일규격체계 (KEMCO CODE) 운영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67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61 국제공인검사기관활동 - 국내제1호 KOLAS* 국가공인검사기관인정 (2000년) *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한국인정기구 - NBBI( 미국보일러 압력용기검사위원회 ) 보일러 압력용기검사분야공인인증기관승인 (2005년) 및공인검사원배출 연도 계 ( 명 ) NBBI ASME 주한미군 ( 미8군 ) 보일러, 압력용기시설안전검사실시 ( 06~ 14년) 검사품질향상을위한인력양성및전문성강화 - 검사원교육 ( 양성, 직무및보수 ) 강화및양성교육확대실시 - 해외선진검사기관연수및 NBBI, ASME 전문교육실시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검사제도개선및서비스품질향상 열사용기자재효율 / 안전제도국제규격화 - 국제표준인 ASME Code를참고하여검사기준개선 - 제조업체에게高품질기술서비스제공등제조단계에서의열사용기자재안전 / 효율최적화추진 2) 선진국검사기관글로벌네트워크구축 NBBI, ASME 등국제기술규격에대한검사원전문교육실시 - 검사원역량강화를통해에너지절약기술서비스의품질을향상시키고, 新기술의상용화를유도 - 독일, 영국등선진검사기관과의글로벌네트워크강화 2015 Korea Energy Handbook

168 16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3 향후계획 국제적수준의컨설팅시스템구축 - 열사용기자재제조업계지원을위한 ASME규격컨설팅 - 미국, 일본외에독일과의기술교류및협력증진으로검사제도의글로벌화 - ( 美 )ASME 및 NBIC-Code 연계기술기준국제표준화적용 검사업무대고객만족도향상노력 - 검사신청에서완료까지고객의불편사항이없도록검사관계자의친절, 업무품질향상교육강화 - 유효기간만료기기에대한사전통보및경과기기, 불합격기기등에대한사후관리시스템고도화 - 검사품질향상및양질의기술서비스제공을위한노후장비교체, 최신형장비구매등고품질유지관리체계구축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69 제 2 장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163 제 2 장 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17 건축물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도 (Building Energy & GHG Target Management Scheme, BGHG) 문의 : 건물수송에너지실 ( ,403)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시행 ) 제42조에따라국가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핵심수단으로온실가스다배출 에너지다소비업체에대한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를시행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연간온실가스감축및화석에너지절약목표를정하고, 이행계획, 관리체계구축등을통해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하는제도임 - 정부는관리업체와온실가스 에너지목표를상호협의하고, 인센티브와페널티 ( 개선명령, 과태료등 ) 를통해목표달성을지원 2) 사업대상 온실가스 에너지목표설정및관리대상인관리업체는기업 ( 법인 ) 단위와사업장단위로구분되며, 연차적적용대상확대 ( 녹색법시행령제29조 ) - 매년조사를통해최근 3년간평균공표된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소비량기준을동시에충족하는업체또는사업장을대상으로지정 2015 Korea Energy Handbook

170 16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구분 < 관리업체지정기준 > 까지 부터 부터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온실가스 (tco 2 )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 (TJ) * 출처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 29 조 다. 배경 1) 법적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2조및제54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26~34조 * 제26조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의원칙및역할 ) * 제29조 ( 관리업체지정기준등 ) * 제30조 ( 관리업체에대한목표관리방법및절차 ) * 제32조 ( 검증기관등 ) * 제34조 ( 명세서의보고 관리절차등 )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 환경부고시제 호 ) 2) 추진경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 건물부문 ) : 2020 년까지배출전망량대비 26.9% 감축 * 건물부문의감축목표 ( 감축량 ) 는 백만톤 CO 2 e 임 국가온실가스감축중기목표실현을위한핵심수단으로온실가스다배출 에너지다소비 업체에대한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시행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71 제 2 장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165 [ 제도 ( 사업 ) 추진경위 ] 일자 주요추진경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너지수요관리대책 을의결하면서, 고유가와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이행강제수단을강화한목표관리제도입결정 제 6 차녹색성장위원회에서국가온실가스감축을위한에너지목표관리제도입과시범사업추진발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온실가스및에너지목표관리제도입명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따라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실시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지침확정 고시 개관리업체에대한 12 년도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목표설정 라. 추진절차 환경부가제도운영및총괄기능을담당하고,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구축을 맡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를운영 부문별관장기관 * 이관리업체에대한목표설정 이행관리및지원을단일창구 (single window) 로관장 * 부문별관장기관 : 건물 교통 건설업 ( 국토교통부 ), 산업 발전 ( 산업통상자원부 ), 농업 임업 축산 ( 농림수산식품부 ), 폐기물 ( 환경부 ) 관리업체로지정된기업은온실가스및에너지에대한명세서를제출하고차년도에 목표설정과이행계획수립, 이후부터는매년목표이행및실적검증등관리체계를 통하여목표이행을평가하게됨 < 목표관리제매년주요일정 ( 녹색법시행령기준 )> 1 관리업체선정 ( 해당연도 4월 ) 2 지정 고시 ( 해당연도 6월 ) 3 명세서제출 ( 차년도 3월 ) 4 목표설정 ( 차년도 9월 ) 5 이행계획제출 ( 차년도12월 ) 6 목표이행 (2차년도) 7 실적보고및명세서제출 (3차년도 3월 ) 8 평가 개선명령 2015 Korea Energy Handbook

172 16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건물부문관리업체지정 고시현황 지정연도 지정기준업체기준사업장기준합계 2010년 6개 28개 35개 2011년 10개 30개 40개 2012년 16개 36개 51개 2013년 17개 36개 53개 2014년 27개 46개 74개 건물부문목표관리제확산을위한정부제도운영 - 관리업체지정 고시 - 조기감축실적신청접수및평가를통한실적인정 - 관리업체와의협상을통한목표설정완료 - 목표설정에따른관리업체이행계획서접수등 관리업체의감축목표달성을위한이행지원 - 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지원및배출량보고서작성지원 - 건축물목표관리제시범사업조기감축실적검증지원 - 온실가스감축전문기술세미나추진을통한관리업체담당자역량강화 - 온실가스감축지원프로그램 ( 멘토링제도운영, 기술세미나, 우수사례공유등 ) 운영을통한관리업체의제도대응능력제고등 2) 주요성과 건물부문관리업체의연도별목표 ( 배출허용량 ) 현황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73 제 2 장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167 지정연도 목표설정연도 지정업체 ( 개수 ) 목표이행연도 목표 ( 배출허용량 ) 설정현황 예상배출량 배출허용량 ( 단위 : 개, 천 tco 2 톤 ) 예상배출량대비감축량 ( 평균감축률 ) 2010 년 2011 년 35 개 2012 년 3,800 3, (4.66%) 2011 년 2012 년 40 개 2013 년 4,321 4, (4.66%) 2012 년 2013 년 51 개 2014 년 5,368 4, (8.69%) 2013 년 2014 년 53 개 * 2015 년 (8.8%) 2014 년 2015 년 74 개 * 2016 년 15 년 9 월협상예정 * 배출권거래제제도시행에따른이관대상등 41 개관리업체목표설정제외 건물부문 2014년목표설정결과 - 건물부문의 12개관리업체의 14년도예상배출량은 538천 tco 2 이며, 14년도배출허용량은 499천tCO 2 임 * 예상배출량대비 8.69% 감축목표를부여 ( 감축량 : 48 천 tco 2 )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건물부문의목표설정 이행관리 사후평가등목표관리제도의효율적운영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이행실적, 명세서, 에너지사용량신고자료및활동자료조사등을통한지정대상관리업체선정 * 관리업체지정대상선정방법 : 기존관리업체재지정및신규관리업체발굴 관리업체에대한목표설정을위한현황조사, 협상추진및이행실적평가등건물부문 목표관리제도의효율적인운영추진 2015 Korea Energy Handbook

174 16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관리업체의비용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지원 온실가스감축기술지원및정보공유확산 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및명세서작성지원등을통해관리업체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지원 3 향후계획 목표관리제중소규모건물에적합한지원방안마련필요 - 목표관리제기준강화 ( 14) 에따른신규중소규모건물관리업체에적합한맞춤형지원방향모색 * 목표관리제지정기준 : 업체 50,000(tCO 2 -eq), 사업장 : 15,000(tCO 2 -eq) 건물부문감축목표달성에필요한정책방안검토 - 매년건물부문부여되는감축률에대응하기위한건물에너지관련정책적지원정책발굴및제도개선방안도모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75 제 2 장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Building Energy Efficiency Certification) 문의 : 건물수송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우수한에너지절약기술및설비를채택한고효율건축물을인증함으로써에너지성능이 우수한건축물의보급확대를유도하고, 건물부문에너지이용효율향상도모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건축물의설계도서를통하여난방, 냉방, 급탕등건축물운영을위해필요한에너지소요량을평가하여에너지성능에따라 10개등급 (1+++~7등급) 을부여하여인증 2) 사업대상 주거용및주거용이외의 28개용도신축및기존건축물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칙 > 제 2 조 ( 적용대상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17 조제 4 항및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12 조제 1 항에따른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다음각호의건축물을대상으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 호에따른단독주택 ( 이하 " 단독주택 " 이라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 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공동주택 ( 이하 " 공동주택 " 이라한다 ) 및같은호라목에따른기숙사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3 호부터제 13 호까지의건축물로냉방또는난방면적이 500 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4 호에따른업무시설 ( 이하 " 업무시설 " 이라한다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5 호부터제 28 호까지의건축물로냉방또는난방면적이 500 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 2015 Korea Energy Handbook

176 17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다. 배경 1) 법적근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7조 (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령제6호, 산업통상자원부령제6호,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2) 추진경위 2001 년공동주택에너지효율등급인증시행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2004 년공공기관신축공동주택인증취득의무화 ( 총리지침 ) 2010 년 업무용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시행및공공기관업무용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취득의무화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공동고시 ) 2013 년모든용도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시행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라. 추진절차 인증기관에서인증평가후인증서발급 ( 예비인증및본인증 ), 운영기관에서인증결과 사후관리 구분신청인인증기관운영기관관련부처 예비 본인증 신청서작성 ( 공단홈페이지 ) 신청서접수 평가 ( 현장확인 - 본인증 ) 평가보고서작성 인증결과사후관리 ( 예비 ) 인증서취득 ( 예비 ) 인증서발급 인증결과송부 인증현황분기별보고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77 제 2 장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 단위 : 건수 ) 구분 합계 주거용 ,380 주거용이외 제도시행전 ) 주요성과 구분 합계 에너지절감량 (toe) 온실가스감축량 (TCO 2) ,966 1,163 8,734 8,205 22,794 31,935 58,971 76, ,519173, ,869 1, ,860 6,931 2,718 20,419 19,180 53,255 77, ,690183,594242,521759,7001,511,835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개선및활성화추진 인증대상및인증기관확대,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활용등제도관련대내외환경변화에따른규정개정 제도저변확대및국민적관심유도를위한다양한홍보활동강화 ( 설명회개최, 홍보리플릿제작 배포, BI 현판보급등 ) 2) 운영기관역할강화를위한인증기관사후관리추진 인증기관현장실태점검, 인증평가결과의검증을실시하여인증기관및인증결과관리 감독강화를통해운영기관위상제고 인증제활성화방안, 일관된평가기준적용및평가방법개선등운영기관과인증기관간인증업무교류활성화를통한협력체계강화 2015 Korea Energy Handbook

178 17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3 향후계획 인증제도내실화추진 - 인증기관평가인력의역량 전문성강화, 인증기관및인증평가결과의사후관리등인프라기반구축을통해인증제도내실화 인증제도활성화기반마련 - 대국민인지도제고를위한 BI 현판보급, 인증취득효과분석등인증제도활성화를위한발전방향모색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79 제 2 장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 (Building Energy Code Compliance) 문의 : 건물수송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건축물의효율적인에너지관리를위하여열손실방지, 에너지절약형설비사용등을비롯하여에너지절약설계에대한의무사항및권장사항등기준을제시하고, 에너지절약에따른건축기준완화등의사항을규정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일정규모이상신축건물의건축허가신청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국토교통부법률제12703호 ) 및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에의거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 공단은국토교통부로부터에너지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받아지자체의요청시에너지절약계획서의적절성 * 등을자문 ( 지자체가건축허가결정 ) * 의무사항전항목채택및 EPI( 에너지성능지표 ) 65 점이상취득 [ 공공기관은 74 점이상 ] < 에너지절약계획서의주요내용 > 건축부문 : 평균열관류율, 기밀성창호, 옥상조경등에너지절약적설계 기계, 전기부문 : 고효율인증제품및에너지절약적제어기법채택 신재생부문 : 냉난방, 급탕부하및전기용량을신재생에너지로담당 2) 사업대상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제 10 조 (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등 ) - 연면적의합계가 500 m2이상인건축물의건축허가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 2015 Korea Energy Handbook

180 17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다. 배경 1) 법적근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4조, 시행령제10조및시행규칙제7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2) 추진경위 03 : 지자체조례를근거로에너지관리공단에서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 08.7 : 에너지관리공단을검토자문기관으로법령개정 라. 추진절차 에너지절약계획서작성및제출 건축허가접수및검토자문의뢰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 건축허가승인 규모 : 연면적 500 m2이상건축물 에너지관련전문기관검토자문 자문결과를해당허가권자에게송부 자문결과를바탕으로적합여부판단 건축주 ( 설계사 ) 허가권자 ( 지자체및교육청등 ) 에너지관련전문기관 * 허가권자 ( 지자체및교육청등 ) * 에너지관리공단, 시설안전공단, 감정원, 교육환경연구원, 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건축연구원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10.7 : 건축물의단열기준을약 20% 강화 : 공공건축허가시성능지표검토기준강화 ( 평점합계 60점 74점 ) 11.7 : 1만제곱미터이상의업무용건물에대하여에너지소비총량제도입 : 시설안전공단검토기관추가지정 ( 서울북부및경기북부담당 ) : 열관류율기준약 30% 강화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81 제 2 장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민간건축허가시성능지표검토기준강화 ( 평점합계 60점 65점 ) - 에너지소비총량적용대상건축물확대 (1만제곱미터 3천제곱미터 ) - 성능지표검토서용도통합 ( 기존 9개 4개용도 ) -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온라인검토시스템전면오픈 :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기관추가지정 - ( 기존 ) KEMCO, 시설안전공단 ( 추가 ) 감정원, 교육환경연구원 :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기관전담구역분배 검토기관에너지관리공단시설안전공단감정원교육환경연구원계 행정기관 비율 34% 22% 22% 22% 100% 개수 76 개 60 개 61 개교육청및 57 개 254 개 :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수수료조항신설 - 업무의효율적운영및검토의질향상을위하여행정비용을징수할수있도록녹색 건축물조성지원법개정 제 14 조제 3 항 (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 ) : 에너지관련전문기관은제 2 항에따라에너지절약계획서의검토및보완을하는경우건축주로부터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수수료를받을수있다 : 에너지관리공단을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운영기관으로지정 :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기관추가지정 - ( 기존 ) KEMCO, 시설안전공단, 감정원, 교육환경연구원 ( 추가 ) 환경건축연구원, 생산성본부인증원 : 세움터인허가시스템연계형검토수수료납부시스템구축 2) 주요성과 기관명 에너지관리공단 819 1,544 1,818 2,828 3,406 2,087 1,951 2,742 4,242 4,882 4,282 7, Korea Energy Handbook

182 17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저에너지건축물설계지원을위한설계요소통계시스템구축 건축 기계 전기등건축물설계와관련한주요정보및통계정보를설계자에게제공 절약설계기준강화및제로에너지건축물관련판단기준마련시활용 2)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내실화추진 ( 내부검토자 ) 신속한업무처리, 상시민원대응, 일관적인기준해석등고객만족도향상을위한공단검토체계개편 ( 비전담제 전담제 ) ( 외부검토자 ) 검토기관확대에따른기관간기준해석의편차축소를위해년 1회검수수행, 정기회의개최및기술정보제공 ( 허가권자 ) 설명회개최, 해설서등관련기술자료배포를통해허가권자의관련전문성제고및업무범위확립 3)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업무관련시스템 ( 검토시스템, 납부시스템 ) 고도화 사용자편의성및가독성제고를위한의견수렴을통해시스템개선사항발굴, 고도화추진 ( 온라인검토시스템 ) 절약설계기준개정사항지속반영 ( 납부시스템 ) 전자수입지출시스템연계등기능추가 3 향후계획 건축물의제로에너지화추진 -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단계적으로강화하여 25년모든신축건축물의제로에너지化달성 * ( 13) 09 년수준대비 30% 절감 ( 17) 60% 절감 ( 25) 100% 절감 에너지소비총량기준확대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기준은연면적 3,000 m2이상업무시설등대형건축물에대해우선시행하고, 20년까지모든건축물로대상을확대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83 제 2 장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친환경주택성능평가제도 (Performance Evaluation of Eco-friendly Homes) 문의 : 건물수송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기후변화대응및저탄소녹색성장을위해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성능을마련하고 20년까지총 200만호 * 의친환경주택공급 * 20 년까지신축주택그린홈 100 만호, 기존주택그린홈 100 만호보급 ( 年 20~25 만호 )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공동주택 30세대이상은사업승인신청시, 친환경주택성능평가서및증빙자료를승인권자 ( 지자체장 ) 에게의무제출하고, KEMCO 등에너지관련전문기관의검토의견에따라사업승인여부결정 2) 사업대상 주택법제2조 7호에따른사업주체가법제16조제 1항의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을득하여건설하는 30세대이상의공동주택 다. 배경 1) 법적근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64조제3 항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성능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2015 Korea Energy Handbook

184 17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경위 :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성능고시제정 - 에너지관리공단, 토지주택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검토기관지정 :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성능고시개정 - 의무절감률강화 (60m 2 초과 : 15% 20%, 60m 2 이하 : 10% 15%) :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성능고시개정 - 의무절감률강화 (60m 2 초과 : 20% 30%, 60m 2 이하 : 15% 25%) :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성능고시개정 - 검토기관확대 : 당초 (KEMCO, LH, 건기연 ) 변경 (KEMCO, LH, 건기연, 감정원, 시설안전공단 ) :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성능고시개정 - 의무절감률강화 (60m 2 초과 : 30% 40%, 60m 2 이하 : 25% 30%) 라. 추진절차 친환경주택평가서작성및제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및검토의뢰 친환경주택평가서검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30 세대이상의공동주택신축 검토기관 (5) : 에너지관리공단, LH 공사,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결과를해당허가권자에게송부 검토결과를종합한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주 ( 설계사 ) 허가권자 ( 지자체 ) 에너지관리공단 허가권자 ( 지자체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85 제 2 장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대전광역시유성구 LH아파트신축공사등총 1,282개단지, 578,927세대친환경주택평가서검토 ( 09.10~ 14.12) 연도 ( 년 ) 계 검토결과 단지수 ,282 세대수 58, , , ,929 80,905 41,859 6, ,927 2) 주요성과 단위세대의에너지사용량또는이상화탄소배출량의무절감률강화 * 전용면적 60m2초과 : 15% 이상절감 ( 09) 20% 이상절감 ( 10) 30% 이상절감 ( 12) 40% 이상절감 ( 15) * 전용면적 60m2이하 : 10% 이상절감 ( 09) 15% 이상절감 ( 10) 25% 이상절감 ( 12) 30% 이상절감 ( 15)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친환경주택평가서설계요소 DB 구축 친환경주택평가서설계요소항목추출을통하여 DB를구축하고향후데이터분석활용의기반마련 2) 친환경주택 ( 성능 ) 평가 친환경주택성능기준개선을위한관계기관 ( 국토교통부등 ) 협의 3 향후계획 주택부문의에너지기준강화로에너지사용량또는이산화탄소절감률을 30% 에서 60% 수준까지단계적으로상향조정 ( 17 년 ) 예정 - ( 17) 09 년수준대비 60% 감축 ( 25) 100% 감축 2015 Korea Energy Handbook

186 18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1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보급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문의 : 건물수송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ICT 기술을활용한건물운영부문의에너지이용효율화및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 위해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보급활성화추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을에너지다소비건물등에보급함으로써온실가스및에너지 절감추진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건물의쾌적한실내환경을유지하고에너지를효율적으로사용하도록지원하는제어 관리 운영통합시스템 2) 사업대상 에너지다소비건물등 다. 배경 1) 추진경위 건물운영단계에서의시스템적최적화운영필요 - 건축물 Life Cycle 중온실가스배출비중 ( 전체의 80% 이상 ) 이가장높은운영단계에서의시스템최적관리필요 BEMS 보급활성화를위한 BEMS 도입지원사업 추진 ( 12년 ~ 13년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87 제 2 장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BEMS 보급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마련 - 에너지진단의무대상자가 BEMS 도입시에너지진단주기연장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별표3 에너지진단의면제또는에너지진단주기의연장범위 개정 ( 14.2) [ 별표 3] < 개정 > 에너지진단의면제또는에너지진단주기의연장범위 ( 제 29 조제 2 항관련 ) 대상사업자 5. 에너지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에너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고있다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하는자 면제또는연장범위 에너지진단주기 2 회마다에너지진단 1 회면제 * BEMS 설치소요비용의 3~10%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개정, 14.3) 2) 주요성과 BEMS 기술표준화를위해 BEMS 규격의 KS 기본규격제정 ( ) - KS F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제1부 : 기능과데이터처리절차 * BEMS 연계규격제 2 부 ~ 제 5 부 KS 제정추진中 BEMS 도입지원사업을통해총 5개건물에 BEMS 도입완료 ( 12년 ~ 13년 ) - ( 12년) 신라대학교, 비씨카드퓨처센터, KT 선릉센터 - ( 13년) 영남대학교, 한국디자인진흥원 * 총보조금액 (5 억원 ) : 12 년 (3 억원 ), 13 년 (2 억원 ) 절감효과 12.4% 2015 Korea Energy Handbook

188 18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BEMS 설치건물원격광역관리추진 에너지데이터분석센터에서원격으로 BEMS 설치건물에최적운영을위한알람등을제공하는건물에너지관리서비스시범추진 2) BEMS 표준모델보급추진 BEMS KS에부합하는 BEMS표준모델을개발하고, 이를건물에시범구축하여보급활성화시표본으로활용 3)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부고시 ) 개정 ( 15 하반기 ) 전기설비부문권장사항인 BEMS 설치시가점을확대 ( 現 1~2점 2~3점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89 제 2 장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Rational Energy Use in Public Institutions) 문의 : 건물수송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공공기관의에너지절약 효율향상 신 재생에너지보급촉진을유도함으로써범국민적 에너지절약의식확산및기후변화협약대응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에의거, 공공기관소유건물의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의무이행사항제시및관리감독추진 2) 사업대상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제2조에의거, -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 광역, 기초 )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기관 - 지방공기업법상 의제49조및제76조에따른지방공사및지방공단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따른국 공립학교 - 고등교육법 제3조에따른국립대학및공립대학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및동법시행령제15조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 산업부고시제 호 ) 2015 Korea Energy Handbook

190 18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경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규정에따라서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에너지이용효율화조치등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함 96년 12월국무총리지시 ( 호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제정후총 11차개정 11년 7월지식경제부고시제 호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정 12년 2월지식경제부고시제 호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1차개정 13년 6월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2차개정 13년 7월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3차개정 14년 7월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4차개정 14년 10월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5차개정 라. 추진절차 추진실적및계획분석을통한시책수립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실적및계획취합및검토등실무지원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체및에너지이용합리화데이터구축 관리 이행실적및계획제출 ( 계획 :1 월말, 실적 :3 월말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중앙행정기관등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시책수립 시행, 추진상황점검등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추진 에너지관리공단 :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업무지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계획및실적데이터구축및관리 중앙행정기관등공공기관 - 에너지절약추진계획및실적에대한자체분석 평가및보고 - 소속및산하기관의에너지절약추진계획및추진실적에대한실적분석 평가등총괄 - 소속및산하기관계도등을통한에너지이용합리화향상도모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91 제 2 장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공공기관정부합동실태점검실시 ( 산업부, 에너지관리공단합동 ) - 점검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한공공기관및국가, 지방자치단체및산하기관등의기관중일부를선정하여매년 2회이상점검실시 2) 주요성과 연도별공공기관실태점검실적 구분 기간 점검대상기관수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평균 1 차 2 차 1 차 2 차 1 차 2 차 1 차 2 차 1 차 1.7~ ~ ~ ~ ~ ~ ~ ~ ~ 점검항목수 이행률 (%)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개정 합리적기준설정을통한실질적이행률제고 - LED조명설치의무화대상및전력수요관리시설적용예외대상현실화검토등 공공기관에너지진단제도개선 - 소규모건물에대한적용기준완화및프로그램활용방안재검토 2) 공공기관에너지이용실태정부합동점검 산업통상자원부등관계기관합동으로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대한실태 점검실시 ( 상 하반기각 1 회 ) 2015 Korea Energy Handbook

192 18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3) 14 년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실적보고및분석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에따라각공공기관의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보고및분석 3 향후계획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개정 - 에너지신산업초기시장형성을위한내용반영검토 제로에너지빌딩의무화등 - 공공기관에너지진단제도개선 소규모건축물에대한진단제도간소화및프로그램효율적활용방안검토반영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93 제 3 장수송부문에너지효율관리 187 제 3 장 수송부문에너지효율관리 23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Vehicle Energy Efficiency Labeling and Standard) 문의 : 건물수송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소비자가우수한연비의자동차를구매할수있도록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 정보를제공하여국내판매승용차의연비향상을통한에너지절약을도모함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국내에수입 판매되는자동차를대상으로고효율자동차의개발촉진, 구매및판매를유도하기위하여자동차의연비측정시험방법기준설정, 등급기준설정, 제작사및수입사관리, 표시사후관리, 소비자정보제공등을하는제도 2) 사업대상 차량총중량이 3.5톤미만인차량중승용자동차 ( 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 ) 및 15인승이하의특수형을제외한승합자동차 ( 밴형화물자동차포함 ) 와특수용도형을제외한경형및소형화물차 2015 Korea Energy Handbook

194 18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 조 ( 효율관리기자재의지정등 ), 제16조 ( 효율관리기자재의사후관리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2) 추진경위 88년: 승용자동차연비표시제도수립및시행 92년: 연비등급기준마련및연비 등급표시방법 ( 라벨 ) 마련 93년: 대상을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승용차 ( 가솔린, LPG) 로확대 96년: 대상을경유사용승용차로확대시행및표시방법 ( 라벨 ) 변경 98년: 경형및소형승합 화물자동차로표시대상추가 02년: 연비측정시험방법변경 ; 사전주행거리 6,400km 160km( 03.5월시행 ) 06년: 하이브리드차연비측정방법고시및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실시 08년: 연비등급의배기량群별구분에서단일群으로통합및라벨에 CO 2 표기 10년: 연비향상기술 (ISG) 이반영된자동차의연비측정방법기준설정 11년: 소비자위주로연비산정방법 (5-cycle보정식적용 ) 및표시방식개선 13년: 소비자권익을보다강화하고표시연비의공신력을확보하고자 자동차연비관리제도개선방안 발표 14년 : 연비 ( 온실가스 ) 시험방법 3개부처 ( 산업 환경 국토부 ) 통합고시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95 제 3 장수송부문에너지효율관리 189 라. 추진절차 <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등급신고절차도 >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1 시험의뢰 2 시험결과통보 시험기관 효율관리시험기관또는자체측정승인업체 5 접수확인 3 모델신고 KEMCO 홈페이지 제도안내등급정보공개 6 정보이용 소비자 모델구입시활용 4 모델신고접수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신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의거산업통상자원부에서에너지관리공단에위탁 ) 2 시험결과통보 2 추진현황및성과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자동차연비등록현황 < 자동차연비등록현황 > ( 단위 : 모델수, 15 년 2 월말기준 ) 구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경차고속전기저속전기합계 승용차 ,216 승합차 화물차 합계 (%) 111 (8.5) 171 (13.1) 238 (18.2) 294 (22.5) 451 (34.6) 32 (2.5) 7 (0.5) 1 (0.1) 1,305 (100) 2015 Korea Energy Handbook

196 19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시험방법개선 - 표시연비와체감연비와의격차를줄이기위한내연기관차 5-cycle* 및전기차시험방법 개선 * 다섯가지실주행여건 (1 도심, 2 고속도로, 3 고속및급가속, 4 에어컨가동, 5 외부저온조건주행 ) 을반영한모드 2) 주요성과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대상차종의연평균연비개선율은 3.8% < 자동차종류별평균연비추이 > ( 단위 : km/l)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도심복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전체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수송에너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운영 3개부처 (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 에각각신고하던연비정보를공동신고포털한곳 ( 공단 ) 에신고 * 차량소유주가실연비를입력하고공유할수있는 My Car 페이지개발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97 제 3 장수송부문에너지효율관리 191 2) 아시아지역 WLTP* Round Robin Test( 국제상관성시험 ) 참여 * 국제조화소형차배출가스측정방법 3)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PHEV) 표시라벨개정 PHVE특성을감안한측정표시법보완 (CD 및 CS모드연비 ) 4) 중대형차량연비제도도입기반구축 중대형차량연비시험방법개발및제도운영을위한개정고시안마련 5) 농기계및이륜차연비제도도입을위한타당성검토연구 3 향후계획 중대형차량연비제도도입을위한시험방법및절차개발 전기차연비측정시험방법 MCT 적용협의 운전자가실연비를입력할수있는수송에너지홈페이지개설 2015 Korea Energy Handbook

198 19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4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Average Fuel Economy) 문의 : 건물수송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기술개발, 정책적수단, 선진국목표수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연비향상및온실가스배출저감에대한도전적인목표설정으로에너지절약, 대기환경개선, 소비자편익제고, 산업경쟁력강화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국내판매승용차의연비향상을통한에너지절감을도모하고자, 각제작사가정부의 평균연비기준을준수토록하는기업평균연비제도 * 평균연비기준 ( 12~ 15 년 ) 은연비 17km/L 이상또는온실가스배출량 140g/km 이하 - 06 년부터시행하고있으며, 12 년부터는환경부의평균온실가스배출량제도와병행하는 선택형단일규제로추진 * 평균연비기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부 ) 온실가스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 을각각정하되, 관리는환경부가관장 2) 사업대상 승용차, 10 인승이하의승합차를판매하는자동차제작사 - 승용차및승합자동차중승차인원 10 인승이하의자동차로총중량이 3.5 톤미만인 자동차에한함 - 12 년판매량의 30% 13 년 60% 14 년 80% 15 년 100% 단계적적용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99 제 3 장수송부문에너지효율관리 193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 동법시행규칙제11 조 ( 평균효율관리기자재 ), 제12 조 (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산정방법등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7조 ( 교통부문의온실가스관리 ) 제2항 동법시행령제37조 ( 자동차의평균에너지소비효율및온실가스배출허용관리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환경부고시제 호 ( )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및기준의적용 관리등에관한고시 2) 추진경위 06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의거승용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시행 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7조의규정에따른자동차평균연비,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간선택형단일규제채택 * 기준은산업부 환경부가각각정하고, 환경부가제도통합관리 11년: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및기준의적용 관리등에관한고시 에평균연비 ( 12~ 15년) 기준고시 14년 9월 :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및기준의적용 관리등에관한고시 에차기 ( 16~ 20년) 평균연비기준고시 라. 추진절차 평균연비및온실가스목표기준설정 < 평균연비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제도운영절차 > 평균연비또는온실가스중선택 ( 매년 3월말 ) 판매량실적제출 ( 다음연도 3 월말 ) 산업부 환경부제작 ( 수입 ) 사제작 ( 수입 ) 사 평균연비및온실가스실적산정 위반업체에대해과징금부과 환경부 산업부 환경부 2015 Korea Energy Handbook

200 19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06 년제도시행이후평균연비는연평균 3.8% 상승 ( 단위 : km/l) 2013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도심 복합 국산 수입 전체 * 06년 ~ 12년은도심연비만표시, 13년부터는신연비제도도입으로복합연비 ( 도심 + 고속도로 ) 표시 13년도자동차평균연비는 16.0 km/l로 15년목표평균연비 (17.0 km/l) 달성가능전망 * 평균연비수준 ( 12 년 ) : ( 미국 ) 15.3km/L, ( 일본 ) 19.6km/L( 10 년 ), (EU) 20.4km/L 2) 주요성과 12년평균연비향상효과 - 12년판매된자동차의평균연비가전년대비 5.4% 향상되어, 에너지절감잠재량은 40천 toe(61 백만l), 온실가스감축잠재량은 95천tCO 2, 연료수입대체효과는 42백만 $(470억원 ) 로분석됨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PHEV), 전기차 (EV), 연료전지차 (FCEV) 등그린카의최근특성을반영한연비측정시험방법론보완을통해업계의소비자에게정확한연비정보제공기반을마련 * 전기차시험시간단축, 충전방법표준등에대한구체화등고시개정필요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01 제 3 장수송부문에너지효율관리 년판매차량에대한평균연비, 온실가스배출량, 효율등급을모니터링하고, 분석자료집을발간, 대내외통계자료로제공 연비시험에는반영되지않으나실주행연비향상에기여하는에코이노베이션 * 기술에대한선진국사례조사, 평균연비실적반영타당성검토 * 규정화된연비측정방법을이용하여측정할수없는연비개선기술 전기차충전효율향상을위한에너지효율평가방법및기술기준마련 3 향후계획 16년 ~ 20년평균연비달성지원 고연비자동차보급확대제도기반마련 - 공공기관전기차의무구매제도시행 ( 15~) - 전기차충전기효율기준마련 ( 15) 2015 Korea Energy Handbook

202 19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5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 (Tyre Fuel Efficiency and Labeling Program) 문의 : 건물수송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소비자가타이어구입시에너지효율이좋은타이어를쉽게구분하여선택할수있도록유도하고, 타이어제작자가고효율타이어를경쟁적으로생산하여수송부문에너지를절약할수있도록함 [ 제도 ( 사업 ) 추진경위 ] 08 년 : 제 3 차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제 1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반영, 효율등급제도를도입키로의결 - 이에앞서국제에너지기구 (IEA) 는 Energy Efficiency Policy Recommendations 에서수송부문권고사항으로고효율타이어보급을제시 ( 08.3 월 )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고효율타이어의개발촉진, 구매및판매를유도하기위하여타이어의에너지소비효율시험방법기준설정, 등급기준설정, 사후관리, 소비자정보제공등을하는제도 2) 사업대상 국내에서제작되거나수입되어국내에판매되는자동차용타이어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 조 ( 효율관리기자재의지정등 ) 및제16 조 ( 효율관리기자재의사후관리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03 제 3 장수송부문에너지효율관리 19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 자동차용타이어의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및등급기준 표시등에관한규정 라. 추진절차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 10.3월)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관리및등급표시기준설정추진계획수립 ( 10.4월)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제 제도도입T/F 1차회의실시 ( 10.6월) 타이어업계제도추진의견수렴회의 ( 10.7월) 타이어효율등급제국제세미나개최 2015 Korea Energy Handbook

204 19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10.9월)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제 제도도입T/F 2차회의실시 ( 10.9월) 유럽 EC, ETRMA 및 Michelin R&D Centre 방문 ( 11.4월)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관련자동차제작사 수입사간담회실시 ( 월 ) 자동차용타이어의에너지소비효율측정및등급기준 표시등에관한규정제정 ( 월 ) 자동차용타이어의에너지소비효율측정및등급기준 표시등에관한규정개정 ( 13.12월) 승용차용타이어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적용시행 ( 14.6월) 소형트럭용타이어제도시행 ( 14.12월) 소형트럭용타이어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적용시행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소형트럭용타이어사후관리실시 소형트럭용타이어제도시행에따른양산품및표시사후관리확대실시 3 향후계획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제도대상확대및국가간상호인증기반구축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05 제 3 장수송부문에너지효율관리 전기자동차배터리리스사업 (Electric Vehicle Battery Lease) 문의 : 건물수송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에너지신산업육성을위해민간시장메커니즘을적용한전기차보급사업을추진하여 전기차시장의자생적생태계를구축할수있도록함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전기차보급의지리적특성이유리한제주도 (1 회충전일주가능 ) 에서버스 ( 지정된 정류소등운행노선에충전소구축이용이 ) 와택시 렌터카 ( 긴주행거리로연료비절감 폭이큼 ) 를대상으로사업을추진 전기버스 택시 렌터카에대해배터리리스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구매자가전기차용 배터리를구매 관리하는비용부담완화 * 제주도내버스 (14 업체 461 대 ), 택시 (34 업체 5,403 대 ), 렌터카 (69 업체, 20, 162 대 ) 대상 * 제주도전기차보급계획 : 17 년까지 2.9 만대 ( 전체차량의 10% 대체 ), 20 년까지 9.4 만대 ( 전체차량의 30% 대체 ), 30 년까지 37.1 만대 ( 전기차 100% 대체 ) 2) 사업대상 제주도내버스, 택시, 렌터카사업자 다. 배경 1) 법적근거 전기자동차배터리리스지원사업운영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 2015 Korea Energy Handbook

206 20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경위 기후변화대응에너지신산업창출방안 ( 국과위, 14.7 월 ) 라. 추진절차 사업공고 에너지관리공단 15.1월 사업설명회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15.1월 신청서접수 신청기관 에너지관리공단 15.3월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회 15.3월 선정및확정 산업통상자원부 15.3월 협약체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선정기관 15.4월 사업수행 선정기관 15.4월 ~ 상기일정은사정에의해다소변경될수있음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 15.1월) 전기자동차배터리리스사업지원공고및사업설명회개최 ( 15.3월) 전기자동차배터리리스사업신청서접수및사업자선정평가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07 제 3 장수송부문에너지효율관리 201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전기자동차배터리리스사업자선정및협약체결 사업계획서평가결과에따라공단과사업수행자간협약체결및사업비지급 2) 사업수행점검및사업결과평가 사업수행진도점검과현장실태조사를통한사업관리및사업의평가결과제재가 필요한경우사업비환수등의조치실시 3 향후계획 전기자동차배터리리스사업을통해 3 년간 ( 15~17 년 ) 전기버스, 전기택시 렌터카보급 추진 < 제주도전기차보급목표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전기버스 49대 33대 37대 119대 전기택시 290대 200대 60대 550대 렌터카 227대 100대 123대 450대 합 계 566대 333대 220대 1,119대 제주도에서배터리리스사업성공모델을만들어전국으로확산 2015 Korea Energy Handbook

208 20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제 4 장 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 27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Energy Efficiency Labeling and Standard) 문의 : 효율기술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일반적으로널리보급되어있으며상당량의에너지를소비하는대상제품에대해에너지효율등급표시를의무화하여고효율제품의생산 기술개발촉진및소비자의원천적에너지절약제품구매유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대상제품의에너지소비효율 ( 사용량 ) 에따라효율등급라벨 (1~5등급) 을표시토록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 미달제품에대해서생산 판매금지 *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일정한에너지효율에미달되는저효율제품의생산 판매를금지하여원천적인국가에너지절약을기하려는의무적인에너지효율기준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09 제 4 장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 203 2) 사업대상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 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전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 ( 총 35개제품 )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 조 ( 효율관리기자재의지정등 ), 제16 조 ( 효율관리기자재의사후관리 )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2) 추진경위 92년에에너지를많이소비하고보급률이높은제품을대상으로 1~5등급으로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부착하도록함 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제품생산 판매를금지함으로써생산 ( 수입 ) 단계에서부터원천적으로에너지절약형제품을생산 판매하는제도 ( 의무 ) 라. 추진절차 2015 Korea Energy Handbook

210 20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신규품목확대및기준강화기반마련 - 에너지시장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품목에대한검토및신규지정 기준강화등으로지속적인품목관리추진 * 전기레인지, 셋톱박스신규품목추가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 CO 2 배출량 ( 09.7) 및연간에너지비용표시 ( 10.7) 시행 저효율조명기기인백열전구의최저소비효율기준을 20 lm/w으로상향조정하여단계적으로시장에서퇴출예고 ( 고시개정, ) * ( 12.1) 70W 이상 ~ 150W 이하의백열전구, ( 14.1) 25W 이상 ~ 70W 미만의백열전구 적용범위확대및기준강화추진 - 시장상황, 국제효율수준등을고려하여상향조정 * 변압기, 삼상유도전동기, 전기냉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전기냉난방기등 연도별모델등록및보급대수 연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신고업체수 ,295 1,779 2,397 제품수 ( 모델 ) 16,440 19,654 21,608 20,011 23,941 26,275 28,830 28,022 34,217 2) 주요성과 에너지절감효과및온실가스감축량 ( 13년) 구분 판매량 ( 천대 ) 에너지절감량 ( 천toe) CO 2 감축량 ( 천tCO 2 ) 고효율제품 106,920 1,311 2,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11 제 4 장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 205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대기전력기기중복합기를효율제도로이관및신규품목지정추진 대기전력저감대상기기의대형화, 다기능화로에너지사용량이증가하는품목을효율등급제도로이관하여종합적효율관리강화 2) 규제개선이행기반마련 라벨표시의무대상축소, 광고미이행시시정명령등의규제개선을위한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추진 3 향후계획 시장트랜드에맞추어스마트기능의가전제품및빌트인가전기기의효율기준수립추진 에너지효율국제협력활동지원사업추진 - IEA 4E, SEAD, G20 등에너지효율국제협력활동수요에대한일원화된대응체계를구축하여연속성있는국제협력활동추진 2015 Korea Energy Handbook

212 20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8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High-efficiency Appliances Certification ) 문의 : 효율기술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에너지절약효과가큰설비 기기를고효율기자재로인증하여초기시장형성및보급을 촉진하고중소기업기술기준의상향을통해국가에너지절감효과를극대화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고효율제품기술개발촉진과보급확대를위해일정기준이상의에너지소비효율을만족하는제품을정부에서인증하는제도 - 인증제품에대해서는인증서교부및고효율에너지기자재마크표시 * 제도성격 : 임의적 (Voluntary) 인증신청제도 2) 사업대상 고효율기자재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를대상으로 4개분야 47개품목운영 분야 조명설비 (22 개품목 ) 전력설비 (11 개품목 ) 보일러및냉난방설비 (12 개품목 ) 단열설비 (2 개품목 ) 품목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 나트륨램프용안정기, 메탈할라이드램프, PLS (Plasma Lighting System) 등기구, 초정압방전램프용등기구, 고휘도방전 (HID) 램프용고조도반사갓, LED 교통신호등, LED 유도등, 컨버터외장형 LED 램프, 컨버터내장형 LED 램프, 매입형및고정형 LED 등기구, LED 보안등기구, LED 센서등기구, LED 모듈전원공급용컨버터, LED 가로등기구, LED 투광등기구, LED 터널등기구, 직관형 LED 램프, 문자간판용 LED 모듈, 형광램프대체형 LED 램프 ( 컨버터내장형 ), 무전극형광램프용등기구 무정전전원장치, 인버터, 복합기능형수배전시스템, 단상유도전동기, 전력저장장치 (ESS),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펌프, 환풍기, 원심식송풍기, 수중폭기기, 터보블로어 산업 건물용가스보일러, 기름연소온수보일러, 산업 건물용기름보일러, 축열식버너, 가스진공온수보일러, 열회수형환기장치, 원심식 스크류냉동기, 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 직화흡수식냉온수기, 항온항습기, 가스히트펌프, 중온수흡수식냉동기 고기밀성단열문, 냉방용창유리필름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13 제 4 장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 207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인증등 ) 및 23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사후관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2) 추진경위 [ 제도 ( 사업 ) 추진경위 ] 1996 년부터시작한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을활성화하기위하여일정기준이상제품에대하여인증하여주는효율보증제도이다. 인증제품의에너지효율및품질시험검사결과정부가고시한일정기술기준이상만족하는제품에대하여인증서를발급한다. 인증대상품목을확대, 인증기술기준을강화함에따라인증제품의성능및효율을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다. 현재펌프 보일러 LED 조명기기등총 47 품목이며, 산업전반의설비및기자재를관리함으로써중소기업의기술개발및국가에너지절감에기여하는제도이다. 라. 추진절차 2015 Korea Energy Handbook

214 20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연도별인증현황 ( 기준 ) 구분 업체수 ,046 1,201 1,654 1,945 모델수 2,261 2,619 3,278 3,449 4,512 5,116 5,231 6,760 6,823 9,549 12,491 신규품목발굴및기준강화를위한기술표준화사업추진 * 건축물단열재및차양,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직화흡수식냉온수기및제습식냉방기등 ( 14 년 ) 인증품목확대 - 고효율제품기술개발촉진및보급확대필요성이높은품목을인증품목으로확대하여고효율기기의초기시장형성및산업육성 * 무전극형광램프용등기구, 중온수흡수식냉동기 ( 15. 3) 인증제도개선 - ( 품목최소화 ) 인증대상품목의시장현황조사 분석, 기술수준, 보급정도, 인증실적등고려하여보급필요성이낮은 16개품목제외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제외기준마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별표 2 의 2 - ( 인증기준상향 ) 해외제도기준, 국내기술개발현황등을고려하여시장이공감하는인증기준으로 17개품목상향조정 - ( 광속유지율시험면제 ) LED조명신뢰성확보를위해시행하는장시간의광속유지율시험에대한면제추진 * 시험기간의대폭단축 ( 약 3 개월 약 2 주 ) 및시험비용의인하 ( 약 25%) 기대 - ( 시험비용인하 ) 시험기관별시험수수료현황조사 분석, 시험기관간담회등을통한대폭적시험수수료인하완료 ( 최대 77.7%, 평균 23.9% 인하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15 제 4 장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 209 2) 주요성과 연도별판매량및에너지절감량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전년대비증가율 * 판매량 ( 만대 ) 3,669 3,489 3,243 1, % 절감량 ( 천 toe) % * 최근제정된 LED 품목의판매량급증, 상대적으로저가인고효율메탈할라이드램프등의판매량이증가함에따라전년대비판매량 (30%) 및에너지절감량 (14%) 의증가율을기록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인증품목확대및기준강화 고효율제품보급확대및초기시장형성등품목확대필요성이높은품목의인증품목확대및기준강화추진 * 공기압축기,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등 2) 신규품목확대를위한기술표준화사업추진 * FPL LED, 전기차충전시스템, 조명조도제어장치등 3) 사후관리강화 ( 사후관리다양화 ) 조달청, 소비자원과의공동사후관리추진으로중복사후관리를방지하여업무효율성제고 ( 사후관리범위확대 ) 제품사후관리뿐만아니라공장및현장사후관리확대로사후관리시행률및업체경각심제고 ( 시험기관관리강화 ) 고효율인증시험기관의시험능력유지여부확인및협력강화 * 로사후관리실효성제고추진 ( 사후관리결과공개 ) 사후관리결과에대한세부내용을홈페이지에공개하여인증업체의경각심을고취하고재발방지강화 2015 Korea Energy Handbook

216 21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3 향후계획 1) 품목최적화를통한제도내실화 효율인증기자재의도입경과, 보급정도, 기술수준, 인증실적등을고려하여인증품목퇴출및존치여부검토 2) 합리적인증기준설정 국 내외기술수준등을분석하여관련품목의시장이공감하는합리적인고효율수준으로기준설정 3) 사후관리강화를통한시장건전성확보 제품사후관리뿐만아니라공장및현장사후관리를확대하여사후관리시행률제고및업체경각심제고 사후관리결과를홈페이지에공개하여인증업체경각심고취및재발방지강화 4) 고효율기기시장활성화방안마련 고효율기기온오프라인시장을개설하여인증제품이필요한소비자와인증업체매칭지원 * 효율, 가격비교등제품세부사항등포괄적인정보제공으로신뢰도제고 효율인증업체및고객에게적기의정보제공을통한고효율인증제도업무편의성제고및인증제품의정보제공기능강화 - 인증제도변경및안내사항에대한사전정보제공강화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17 제 4 장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e-standby Power) 문의 : 효율기술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전자제품의대기전력 (Standby Power) 저감기능구현을촉진하고대기전력저감우수 제품의보급확대추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사용하지않는대기시간에절전모드채택과대기전력 * 의최소화를유도하고대기전력저감기준만족제품에에너지절약마크를임의표시하고, 미달제품은경고표지를의무표시하는제도 * 대기전력 : 컴퓨터, 모니터등전자제품이실제로사용되지않는대기상태에서소비되는전력 2) 사업대상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카세트, 전자레인지,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손건조기, 서버, 디지털컨버터, 유무선공유기 ( 총 21개품목 )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8조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지정 ), 제19조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지정등 ), 제20 조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표시등 ), 제21 조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사후관리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2015 Korea Energy Handbook

218 21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경위 1999년 4월대기전력을감소시킬수있는절전제품을보급을위해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제도를시행하여사무 가전기기중심으로운영 ( 임의제도 ) 2008년 8월정부가제시하는대기전력저감기준미달제품에대하여경고표지를부착판매하도록의무화 ( 의무제도 ) 라. 추진절차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대기전력을감소시킬수있는절전제품을보급하려는제도로 99 년자발적신고제도로시작하여, 08 년경고표지의무제도세계최초시행 시행일 TV*(1 개품목 ) 경고라벨표시대상제품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셋톱박스 *, 전자레인지 (6 개품목 )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비디오 **, DVD 플레이어, 라디오,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12 개품목 ) * TV( ), 셋톱박스 ( ) 는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로이관운영 ** 비디오는대기전력관리품목제외 (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19 제 4 장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 213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및경고표지제품품목현황 제도성격 대상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대기전력경고표지제품 - 컴퓨터 ( 경고표지대상 ) 임의적신고 21개제품 의무적신고 16개제품 - 모니터 ( 경고표지대상 ) - 프린터 ( 경고표지대상 ) - 팩시밀리 ( 경고표지대상 ) - 복사기 ( 경고표지대상 ) - 스캐너 ( 경고표지대상 ) - 복합기 ( 경고표지대상 ) - 자동절전제어장치 - 오디오 ( 경고표지대상 ) - DVD 플레이어 ( 경고표지대상 ) - 라디오카세트 ( 경고표지대상 ) - 전자레인지 ( 경고표지대상 ) - 도어폰 ( 경고표지대상 ) - 유무선전화기 ( 경고표지대상 ) - 비데 ( 경고표지대상 ) - 모뎀 ( 경고표지대상 ) - 홈게이트웨이 ( 경고표지대상 ) - 손건조기 - 서버 - 디지털컨버터 - 유무선공유기 대기전력국가로드맵 Standby Korea 2010 추진 - 대기전력저감기준 1W 이하달성을위한대상제품의기준강화및기술개발유도정착 대기전력국가로드맵 Standby Korea 2015 수립및전자제품의대기전력 0.5W이하달성을위한대기전력기준강화기반마련 - 시장의변화를반영한신규제품발굴및대기전력기술기준강화 연도별신고업체및모델수현황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업체수 ( 개소 ) 우수제품 ( 모델 ) 3,278 3,699 3,993 4,973 5,529 7,399 8,200 6,735 8,831 13,703 경고제품 ( 모델 ) ) 주요성과 Standby Korea 2010 및 2015( 대기전력 1W 및 0.5W 정책 ) 의추진으로가정내대기전력비중은 03년 11% 에서 11년 6% 수준으로감소 * 가정內평균대기전력 : ( 03) 3.7W ( 11) 2.0W, 대기전력저감제품수 : ( 05) 17 ( 15) 21 개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보급및절감효과 ( 13 년 ) 구분 판매량 ( 천대 ) 에너지절감량 (toe) 온실가스감축효과 (tco 2 ) 대기전력우수제품 17, , , Korea Energy Handbook

220 21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Standby Korea 2015 에따라전자제품대기전력을 0.5W 이하로달성하기위한 지속적인기준마련 < 대기전력 0.5W 적용계획 > 구분 2012년 2014년 2015년 품목 모니터, 스캐너 자동절전제어장치 프린터, 전자레인지 * 품목제외예정 : 스캐너, DVD, 서버, 라디오, 복사기, 팩시밀리, 모뎀, 손건조기 2) 최근시장변화에따른네트워크기기제품등에대한관리기준마련 최근가전제품이 IT 통신기술과접목하여빠르게변화하여스마트화 네트워크화로새로운형태의기기에대한대기전력관리 네트워크를기반으로하는신규제품의출시로지속적인기준개발요구로적용범위및기준설정등 3) 사후관리의방법을다양화하여제도의신뢰성확보및시행률확대 기업이자율적으로대기전력기준만족및신고여부등을점검하여사후관리제도에직접참여토록유도 4) 규제개선을위한대기전력저감대상품목의개선추진 - 품목조정 ( 안 ) 마련을통한에너지이용합리화법및고시개정등추진 3 향후계획 대기전력저감을위하여지속적인신규대상기기의발굴및제외 - 대기전력저감효과가크고급격히보급 확대되는제품으로시장현황, 기술수준, 해외사례등을검토및기술기준마련 - 시장변화에따라제품의기능융합및보급량이적은기기에대한품목제외추진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21 제 4 장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 전력효율향상사업 (High-efficiency Electric Product Subsidy) 문의 : 수요관리정책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고효율전기기기및부하관리기기의사용을촉진하여전기소비를줄이고, 피크전력을 감소시킴으로써전력사용량을절감하고에너지의합리적인이용을촉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효율향상기기및부하관리기기의보급촉진을통해에너지의합리적인이용및자원의절감을도모하기위하여사용자가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받은제품을설치또는설계에반영할경우보조금을일부지원 2) 사업대상 전력효율향상 - 효율향상기기 : 고효율조명 (LED), 고효율인버터, 고효율냉동기, 기반구축사업 - 부하관리기기 : 축냉설비, 냉난방원격관리시스템, 최대전력관리장치, 가스냉방, 지역냉방 다. 배경 1) 법적근거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2015년도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시행계획 ( 산업부공고제 호 ) 전력효율향상사업관리지침 ( 산업부개정승인 ) 2015 Korea Energy Handbook

222 21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경위 1994 : 고효율조명기기보급지원 1997 : 고효율자동판매기보급지원 2001 : 고효율인버터보급지원, 전기사업법개정으로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시행 ( 01.6) 2002 : 고효율전동기보급지원 2006 : 고효율변압기및펌프보급지원 2009 : 고효율자판기지원폐지 2010 : 고효율전동기 ( 최저효율제전환 ) 및펌프지원폐지 2011 : 형광등용안정기 (T-5, FPL) 폐지 2012 : 고효율변압기지원폐지 ( 최저효율제전환 ) 2014 : 에너지복지를국정과제인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 으로분리전력부하관리사업중내역사업인 부하관리기기 이관 ( 축냉설비, 가스냉방, 지역냉방, 냉난방원격관리, 최대전력관리장치 ) 라. 추진절차 전담기관 ( 기금관리 ) 전력기반센터 사업계획신청 사업협약 총괄관리기관 ( 기획, 평가, 관리 ) 에너지관리공단 사업계획신청 사업협약 주관기관 ( 사업수행, 관리 ) 에너지관리공단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지원금신청수혜자 ( 기기설치 ) 지원금지급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23 제 4 장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 최근 5년간 ) ( 단위 : 백만원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지원액지원액지원액지원액지원액 LED 조명 14,213 23,635 20,505 24,375 6,210 인버터 3,349 1,385 2,631 7,495 2,950 변압기 1, 냉동기 기반구축사업 축냉설비 ,340 건물냉난방원격관리 ,720 최대전력관리장치 지역냉방 ,000 가스냉방 ,000 합계 19,003 26,406 23,346 32,236 38,600 2) 주요성과 ( 최근 5 년간 ) 성과지표구분 10* 전력소비절감효과 (MWh) 목표 , , , ,881 실적 , , , ,784 달성도 * 2010 년의경우절감용량 (MW) 으로성과산출하였으며, 11 년이후는절감량 (MWh) 으로성과지표변경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기획 평가기능역량집중을통한전력효율향상사업총괄기능강화지속추진 기반구축사업지속추진 : 국내 외고효율기기보급지원제도조사, 신규보급모델발굴및에너지취약계층고효율기기수요조사등실시 2015 Korea Energy Handbook

224 21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공공부문 LED조명보급확산플랫폼마련 무역투자진흥회의상정안건 * 실적관리 * 도공, 철공등 8 개대형공공기관이 2017 년까지 2,100 억원을 LED 조명설치에투자 공공기관 LED 조명보급률 (2014 년기준 ) 조사실시 * 13 년기준공공기관 LED 조명보급률 : 24.8% 국 공립교육기관 LED조명보급사업추진방안검토 - 13년기준전체공공기관 LED조명보급률 (24.8%) 대비보급이저조한국 공립초 중 고교 (8.3%) 에대한 LED조명보급사업추진방안검토 3 향후계획 각지원품목별보급사업추진 - ( 에너지관리공단 ) LED, 인버터, 지역냉방 - ( 한국전력공사 ) 고효율냉동기, 축냉설비, 냉난방기기원격관리시스템, 최대전력관리장치 - ( 한국가스공사 ) 가스냉방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25 제 4 장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 에너지효율 (EE) 시장시범사업 (Energy Efficiency Resource Market Pilot Program) 문의 : 수요관리정책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에너지효율화사업을통해절감한피크수요감축량을시장에서거래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에너지新산업창출기여 본시범사업을통해고효율기기 ( 에너지효율자원 ) 설치에따른감축량을거래할수있는에너지효율자원시장개설을위한전단계를구축하여 - 장기적으로는민간투자를확대하고시장매커니즘에따른보상이이루어질수있는환경이갖추어진거래시장을정착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기존설비를고효율설비로개체한후피크기간동안정상가동하여사전에계약한 수요감축량 (kw) 을달성한성과에대해보상 2) 사업대상 대상품목 : LED, 인버터, 전동기 * * LED, 인버터에대해지원할사업자는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 전동기에대해지원할사업자는한국전력홈페이지에서신청 대상자원 : 기존설비를고효율설비로교체한후별도제어없이설비가설치된수명기간 동안지속적으로수요를감축할수있는자원 신청자격 : 신청자격을갖춘사업자 * 가최소참여용량이상의에너지감축이가능한 사업장을모집하여사업신청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25 조에따른 ESCO 사업자, 지능형전력망법제 12 조에따른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 자체소유사업장에설치하는사업자 2015 Korea Energy Handbook

226 22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다수의사업장에있는동일품목의자원을묶어서하나의프로젝트로신청가능 (5 개 이내의사업장까지가능 ) - 품목별최저참여용량, 성과급차이때문에여러품목을묶는것은불가능 < 품목에따른참여조건 > 품목구분요건최소참여용량 (kw) 비고 LED 전환고효율인증 20kW 이상 형광등대체형 LED 메탈할라이드대체형 LED 공동주택은공용설비한정 건물은사무 / 복도 / 주차장한정 인버터 신규 고효율인증 (220kW 초과시예외 ) 30kW 이상 220kW 이하대상 팬, 펌프, 블로워, 컴프레서부하만해당 220kW 이상고압인버터 다. 배경 1) 법적근거 ICT를활용한에너지수요관리정책 ( 산업부, 13.8) 에너지신산업추진관련정책 ( 산업부, 14.7) 에너지효율 (EE) 시장시범사업추진승인 ( 산업부, 14.12) 2) 추진경위 ( ) 에너지효율 (EE) 시장추진방안수립 ( 산업통상자원부 ) (12.17) 에너지효율시장시범사업보도자료배포 ( 산업통상자원부 ) (12.22) 시범사업공청회개최 ( 에너지관리공단 ) (12.30) 에너지효율 (EE) 시장시범사업공고 ( 에너지관리공단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27 제 4 장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 221 라. 추진절차 일정및절차 상세내용 2 월사업자 - 사용자협의 사업자 - 사용자는적정성검토및참여결정 2월말사업계획서공모접수 평가 3월지원대상선정및협약 기본적인요건및서류적합성평가 전문평가위원회를통해최종평가 지원대상선정및협약 선정과정에서경매매커니즘적용 5 월고효율설비개체전확인 개체대상설비현장확인 6월고효율설비개체및확인 6월말목표확인및기본금지급 사업자가고효율설비개체 설비개체를현장설치확인 공단서버데이터전송및감축목표확인 기본금지급 7 9월 감축량모니터링 사업자별설비개체에따른감축량확인 10월 피크수요감축량성과검증 공단서버의모니터링결과분석 11 월성과금지급 전문가평가위원회를통해성과확정 성과금지급 2015 Korea Energy Handbook

228 22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1 차시범사업접수결과, 총 76 개사업자가신청한 148 건의프로젝트가최종선정 구분 신청사업자수 프로젝트건수 사업장수 낙찰물량 ( kw ) 금액 ( 억 ) 낙찰금액 예산 * 대비비중 (%) LED , 인버터 , 합계 , * 15 년예산 : LED 35.8 억, 인버터 30 억 2) 주요성과 1차시범사업결과, 총 65,257 MWh 절감 구분 절감량 ( mwh) 에너지절감량 (TOE) 온실가스감축량 (tco 2 ) LED 42,723 9,185 20,101 인버터 22,534 4,845 10,602 합계 65,257 14,030 30,704 * 사용시간은관련연구용역을참고하여 LED 3,546h, 인버터 3,747h 반영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1차시범사업추진 ( 사업접수 ) ~27 ( 사업자선정및통보 ) 평가위원회결과에따라선정된설치대상사업자및낙찰물량을통보 ( 현장확인및기본급지급 ) 설치대상사업자를대상으로고효율설비설치전 / 후로현장확인후, 기본급지급 ( 성과계량및성과금지급 ) 7~9월간사용량을측정하여절감량확인, 결과에따라성과금지급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29 제 4 장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 223 2) 2차시범사업추진 ( 사업접수 ) ~ 22 ( 사업자선정및통보 ) 평가위원회결과에따라선정된설치대상사업자및낙찰물량을통보 ( 현장확인및기본급지급 ) 설치대상사업자를대상으로고효율설비설치전 / 후로현장확인후, 기본급지급 ( 성과계량및성과금지급 ) 9월및 11월의사용량을측정하여절감량확인, 결과에따라성과금지급 3 향후계획 시범사업운영결과를토대로 16년부터본사업으로추진및추가적인지원품목개발 성과검증서버구축을통해수용가 ( 아파트단지, 마트, 공장등 ) 의실시간전력데이터확보하여향후효율향상사업추진시활용 EE 시장과 DR 시장통합에대비해관련인프라를마련하고용량 (CP) 요금을활용하여효율향상을지원할수있는정책 제도개발 2015 Korea Energy Handbook

230 22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제 5 장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3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Feed in Tariff; FIT)) 문의 : RPS 사업실 ( , 855, 863)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신 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관련산업육성, 재정부담완화를위해발전차액지원제도를 종료하고, RPS 제도도입 ( ~)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일정규모 (500MW) 이상의발전설비 ( 신재생에너지설비는제외 ) 를보유한발전사업자 ( 공급의무자 ) 에게총발전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토록 의무화한제도 * 공급의무자 ( 15 년 ) :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등 17 개발전사 2) 사업대상 설비규모 ( 신 재생에너지설비제외 ) 50 만 kw 이상의발전사업자및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31 제 5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225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12 조의 5~ 제 12 조의 10 2) 추진경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10.4 월 ),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개정 ( 10.9월) 산업부고시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제정 ( 10.12월) *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공급인증기관지정 ( 월 ) 신 재생에너지센터공고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제정 ( 11.7 월 ) 라. 추진절차 공급의무자선정 의무공급량부과 의무이행 이행신고 이행평가 - 의무대상자 ( 공급의무자 ) : 일정규모 (50 만 kw) 이상발전사업자 - 의무공급량공고 (%, MWh) - 이행방법 : 자체조달 : 외부조달 - REC 제출 ( 비용보전 ) - 의무이행검증 - 과징금산정 인증서거래시장 신 재생발전사업자 공급인증기관 * 공급인증서 (REC) : 신 재생에너지설비로부터전기를생산 공급하였음을증명하는인증서로, MWh 의전력량단위에가중치를곱하여산정 (REC = MWh 가중치 **) ** 가중치 : 에너지원별로균형발전을도모 ( 특정전원으로의편중현상방지 ) 하기위해발전원가등을고려하여공급인증서발급시반영하는가치로써, 시행령제 18 조의 9 에따라 1 환경, 기술개발및산업활성화에미치는영향 2 발전원가 3 부존잠재량 4 온실가스배출저감에미치는효과 5 전력수급의안정에미치는영향 6 지역주민의수용정도등을고려하여정함 2015 Korea Energy Handbook

232 22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RPS제도도입을위한관련법령개정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10.4 월 ),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개정 ( 10.9월) - 산업부고시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제정 ( 10.12월) *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공급인증기관지정 ( 월 ) - 신 재생에너지센터공고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제정 ( 11.7 월 ) 별도의무공급량이행을위한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 ( 11.7 월, 12.3 월, 12.9 월, 13.3 월, 13.9월, 14.3월) RPS 통합운영시스템구축및모의운영 ( 11.9월 ~11월 ) RPS제도본격시행및 RPS 통합운영시스템운영 ( 12.1월 ~) 공급인증서거래시장운영 RPS협의회및제도 기술운영위원회개최와시장의의견수렴을통해지속적인제도개선실시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개정 ( , , , , , ) -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개정 ( , , , , , , , , ) 2) 주요성과 RPS제도시행으로 12년도의무공급량 6,420천REC 대비 4,154천REC(64.7%) 를이행하였으며, 13년도의무공급량 10,897천REC 대비 7,325천REC(67.2%) 를이행 12년도 RPS 시행이후 14.12월말까지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에의해 10년간건설된발전설비용량의약 3.4배수준의신규발전설비를증설 (3,485MW, 8,679개소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33 제 5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227 <RPS 신규설비증설실적 ( 월말기준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합계 발전소수 ( 개 ) 1,166 1,945 5,568 8,679 - 태양광 1,115 1,901 5,500 8,516 - 비태양광 발전소용량 (MW) ,742 3,485 - 태양광 ,437 - 비태양광 ,049 * RPA 및기존대수력설비제외 ** FIT( 01~ 11 년 ) 실적 : 2,090 개소약 1,031MW 발전설비설치 ( 13 년도기준 ) 소규모발전사업자에대한정책적지원책마련을통해투자활성화유도 - ( 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 ) 태양광발전사업자가고정가격의장기계약 (12 년이상 ) 으로 공급의무자에게 REC 를판매할수있도록하는 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제도 운용 구분 < 연도별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제도추진실적 > ( 용량단위 : kw 가중치 ) 2011 년하반기 2012 년상반기 2012 년하반기 2013 년상반기 2013 년하반기 2014 년상반기 선정용량 32,300 16, ,500 61, , ,000 참여용량 ( 발전소수 ) 선정용량 ( 발전소수 ) 95,808 (448 개소 ) 32,583 (88 개소 ) 114,046 (633 개소 ) 16,017 (93 개소 ) 290,004 (1,585 개소 ) 115,308 (765 개소 ) 268,308 (1,475 개소 ) 61,254 (211 개소 ) 499,330 (3,022 개소 ) 101,036 (375 개소 ) 685,097 (4,530 개소 ) 162,090 (843 개소 ) 평균가격 219,977 원 156,634 원 158,660 원 136,095 원 128,539 원 112,591 원 * 동제도를통해선정된 2,375 개소중 1,962 개소 (82.6%) 가 100kW 이하소규모발전소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신 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대한수용성확보를위한대국민홍보강화 RPS협의회및운영위원회를통한관련전문가및시장의의견수렴을통해지속적인발전방향모색 공급인증서발급등 RPS제도의원활한운영을통한의무이행지원추진 3 향후계획 향후시장동향등을감안한지속적인제도개선및정책적지원방안을마련하여 RPS 제도의안정적정착을위해노력 2015 Korea Energy Handbook

234 22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참고 신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 FIT) 문의 : RPS 사업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소수력, 풍력, 태양광, 매립가스등청정에너지원을사용하여생산하는전력을우선구매및기준가격과계통한계가격의차액을지원함으로써신 재생에너지발전설비보급을촉진하고환경을개선 * 12 년 RPS 제도도입에따라신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는 11 년말종료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신 재생에너지원별기준가격과일반전력시장가격 (SMP*) 과의차액을일정기간 (15년또는 20년 ) 동안지원하여설비투자유인 * 전력거래가격 (SMP): 전력시장에서거래되는전력의월별평균가격 ( 14 년 : 원 /kwh) 2) 사업대상 태양광, 풍력등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17조 ( 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고시및차액지원 )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35 제 5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229 2) 추진경위 발전시장경쟁체제도입 ( 전력거래시장형성 ) 전력산업기반기금조성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에 대체에너지발전가격의고시및차액지원 조항을신설하여차액지원개시 전원별기준가격지침제정 기준가격지침 1차개정 ( 풍력, 태양광의기준가격보장기간 15년으로확대 ) 기준가격지침 2차개정 ( 조력발전기준가격추가 ) 기준가격지침 3차개정 ( 바이오가스, 연료전지등기준가격추가 ) 태양광누적설비용량 100MW 500MW로확대 연도별발전차액지원한계용량설정 ( 태양광, 연료전지 ) 기준가격지침 4차개정 ( 건축물활용 기준가격추가, 적용기간 15년 /20 년선택 ) 기준가격지침 5차개정 ( 태양광, 폐기물, 바이오기준가격조정, 가격상한선 (Price Cap) 설정 ) 라. 추진절차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교부승인 사업비교부승인요청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 전담기관 ) 사업비교부신청 사업비교부 사업비내역검토및지급 ( ) 사업비신청 ( )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 총괄관리기관 ) 사업비내역검토및지급 ( ) 사업비신청 ( ) 한국전력거래소 ( 주관기관 ) 설치의향서및설치확인신청 설치확인및기준가격통보 한국전력공사 ( 주관기관 ) 발전량확인및발전차액지원금지급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 발전차액지원대상 ) 발전량확인및발전차액지원금지급 2015 Korea Energy Handbook

236 23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4 년 12 월말누적발전량 16,836GWh, 2 조 1,296 억원지원 구분수력 LFG 풍력태양광 < 발전차액지원에너지원별지원현황 > 연료전지 바이오가스 ( 월말누적기준 ) 바이오매스폐기물합계 발전소수 , ,072 발전량 (GWh) 지원금 ( 억원 ) 2,982 3,312 5,385 3,926 1, , ,060 1, ,296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의시행 ( ) 으로, 이후발전차액지원으로신규물량의진입불가 - 기존선정된신 재생에너지발전소에대한현장조사강화등사후관리를통해제도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37 제 5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 재생에너지주택지원 ( 그린홈 100 만호 ) 사업 (NRE Home Subsidy)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 1 제도개요가. 추진목적 단독 공동주택및보금자리주택에신재생에너지설비를보급함으로써주택용에너지소비경감및신재생설비보급확대등을통해온실가스저감, 신재생에너지산업의안정적투자환경및시장조성유도로신재생에너지시장창출기여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등의신 재생에너지원을주택에설치할경우설치비의일부를정부가지원 2) 사업대상 건물등기부또는건축물대장의용도가건축법시행령제3조의 4의별표에서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27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 산업부고시 ) 2) 추진경위 ( 추진배경및사업의역사를시간순으로기록 ) 태양광주택 3만호보급계획수립 발표 ( 02.7) 제2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기본계획수립 ( 03.12) 년까지태양광주택 10만호보급으로확대추진 2015 Korea Energy Handbook

238 23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태양광주택보급사업 으로별도예산확보및지원 ( 04년 ~ 현재 ) 제2차국가에너지자문위원회에서 태양광주택 10만호보급및공동주택의태양광보급방안 대통령보고 ( 05.3) 건국 60주년 8.15경축사에서 그린홈100 만호 프로젝트추진발표 ( 08.8) 제3차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 08 년 ) 에따라 태양광주택 10만호보급사업 을 그린홈100 만호 로확대개편 ( 09.1) 사업명칭변경 ( 그린홈 100만호 주택지원 ) 및지원방식변경 ( 설치단가정률보조 용량대비정액보조 ) ( 13.1) 라. 추진절차 신청자참여기업신재생에너지센터 회원가입 1 지역, 에너지원, 참여기업선택 [ 본인인증확인 SMS 발송 ] 회원가입 / 업체정보등록 2 계약검토후진행 / 포기 [ 계약진행여부 SMS 발송 ] 3 계약체결및사업신청서류를센터에제출 4 제출서류확인 5 예치금예치가상계좌안내 (SMS 발송 ) 및정부지원금선급금지급동의 6 가상계좌예치금예치 (7 일이내 ) 11 가상계좌예치금지급동의및만족도조사 7 사업승인및설비공사 ( 현장공사 ) 착수 - 정부보조금선급금지급요청 9 공사완료후설치확인신청서제출 8 정부보조금 ( 선급금 ) 지급 10 설치확인 12 가상계좌예치금및정부보조금을참여기업에지급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39 제 5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추진현황및성과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04년부터 14년 12월말까지약 6,789억원지원, 206,514호보급 09년부터보급정책을다양한신재생에너지원으로확대 ( 14.12월말기준 ) 구분 ~ 합계주택수 ( 호 ) 24,669 19,193 29,822 35,602 52,356 30,492 14, ,514 합계지원금 ( 백만원 ) 182,012 93,991 94,969 88,220 97,499 65,340 56, ,928 * 2014년예산 :549.2억원 2) 주요성과 주거건물의사용에너지를태양광등의신재생에너지로대체하여고유가대비, 온실가스저감, 산업육성, 일자리창출 - 주택지원사업을통한신 재생에너지보급량확대 (85.1 천toe) 에기여하며가정용에너지소비량절감 신재생에너지산업시장규모확대와기술수준제고로신성장동력의핵심축으로발전할것으로기대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참여기업선정제도개선 참여기업선정을위한평가지표의 100% 계량화및적격심사제도도입을통한제도의공정성과투명성제고 2) 설비가격산정주기단축 신재생에너지설비기준가격산정주기를단축하여 ( 연1 회 2회 ), 설비가격변동을적기에반영 3 향후계획 에너지다소비가구및정부지원은점진적으로축소하여보급가구수를확대하고정부 주도의신 재생에너지산업을민간영역으로확대 유도 2015 Korea Energy Handbook

240 23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34 신 재생에너지건물지원 ( 일반보급 ) 사업 (NRE Building Subsidy)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에대하여설치비의일정부분을정부에서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새로이개발된신재생에너지기술의상용화를유도하고상용화된기술에대하여는보급활성화를통하여신재생에너지시장창출및확대유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주거건물 ( 주택 ) 을제외한일반건물의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신규개발기술의보급기반조성을위해설비설치비의일부보조 - 건물지원 : 상용화된설비의대량보급을통해시장확대, 관련기업의중장기투자유도및고용효과를창출키위해설비설치비의일부를보조 - 시범보급 : 개발된신재생에너지기술의상용화를위한시범보급설비 ( 정부지원 R&D 활용 ) 로설비설치비의최대 80% 이내지원 2) 사업대상 주거건물 ( 주택 ) 과국가 지방자치단체의소유 관리하는건물 시설물등을제외한모든건물 * 주택지원사업 ( 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대상제외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27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 산업부고시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41 제 5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235 2) 추진경위 93 년도시범보급사업을시작으로신 재생에너지기술의상용화및상용화된기술의보급활성화를목적으로설치비의일정부분을정부에서무상보조 지원하여 14.12월까지 3,013개소에 246,798백만원지원 라. 추진절차 사업참여신청 참여기업선정 설치희망자신청 신청서평가 선정 설치확인및보조금지급 ( 시공기업 ) ( 센터 ) ( 건물소유자 ) ( 센터 ) ( 센터 )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93년부터 14.12월말까지 246,798백만원지원 (3,013건보급 ) 구분 93~ 계 건수 ( 건 ) 1, ,013 보조금 ( 백만원 ) 141,882 13,990 19,804 19,387 21,147 30, ,798 2) 주요성과 ( 단위 : TOE) 구분 ~ 계 비중 (%) 태양광 3, ,119 1,597 7, 태양열 3, , 지열 9,674 1, ,459 1,957 2,003 2,044 19, 풍력 바이오 5, , 연료전지 , 태양열냉난방 태양열발전 합계 22,458 2,496 2,411 3,229 3,972 4,159 5,835 44, Korea Energy Handbook

242 23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건물지원사업지원대상확대를위한태양광및태양열지원용량상향지속추진 태양광 50 kw 75 kw, 태양열 1,000 m2 1,500 m2 2) 태양열분야보조금지원시, 설비성능 ( 집열기 ) 에따라차등지원 7.5MJ/ m2 day 이하, 7.5MJ/ m2 day 초과 ~10.0MJ/ m2 day 이하, 10.0MJ/ m2 2 day 초과 3) 축사, 축산시설및제로에너지빌딩우선지원 3 향후계획 건물용도별공공성및에너지다소비건물지원확대강화 - 복지시설, 산업단지, 생산공장및공공성이높은건물보급확대 - 에너지다소비건물및홍보효과가높은건물지원강화 시범사업추진을통한신기술및신규에너지원의정착유도 - 시범사업의조사및평가결과를사업의개선 관리전과정에환류 - 시범사업의성과결과활용을위한데이터확보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43 제 5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 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 (Grants to Local NRE Projects)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지자체 ( 사회복지시설포함 ) 건물에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을통해공공부문신재생에너지 이용활성화및신재생에너지시장창출기여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지자체가소유또는관리하는공간에에너지수급안정또는에너지이용합리화를목적으로설치하는신재생에너지설비를지원 2) 사업대상 지방자치법 제2조에해당하는지자체가소유또는관리하는건물 시설물 * 사회복지시설은지자체와복지시설이자부담과사후관리등을연대하여추진가능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27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 산업부고시 ) 2015 Korea Energy Handbook

244 23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경위 96년 : 지역에너지사업추진 06.9 월 : 신재생법에의해신재생에너지부문을절약부문과분리하면서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으로추진 13.2월 : 사업명칭을 지방보급사업 에서 지역지원사업 으로변경공고 라. 추진절차 광역지자체가매년수립하는차년도사업계획서 ( 기초지자체사업계획서통합본 ) 에대해 평가 ( 공개, 총괄 ), 심의 조정후지원사업확정시행 사업계획서접수 사업계획서평가 사업계획서심의및확정 사업추진및점검 보조금지급 ( 지자체 ) ( 센터 ) ( 산업부 ) ( 지자체 센터 ) ( 센터 )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96년부터 14년까지 7,476억원지원 ( 15년예산 : 210억원 ) 구분 96~ 계 사업수 ( 건 ) 1, ,743 보조금 ( 백만원 ) 476,625 70,000 69,000 69,000 37,000 26, ,625 원별보급실적 구분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소수력 바이오 폐기물 기타 계 건수 ( 건 ) 1, ,752 보급량 (kw) 82, ,995m2 149,734 70,125 14, 지원금 ( 백만원 ) 334,948 86, , ,858 28,667 24,410 14,794 32, ,625 * 기타 : 연료전지, 집광채광, 홍보관건립, 타당성조사, 기반구축사업등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45 제 5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239 2) 주요성과 지자체소유건물및사회복지시설에신재생설비를보급하여약 127천toe 발생및 387천CO 2 톤온실가스저감예상 구분 96~ 계 toe 88,287 9,004 9,094 11,222 5,362 4, ,176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지역지원사업예산에대한자금교부요청과정산 반납금의처리요청에대한업무이관 ( 산업부 신재생센터 ) 2) 지역지원사업예산집행율제고방안도입 기확정된예산의집행율을제고하기위하여설비용량을변경할수있도록허용하여조달계약에따른잔여예산이최소화되도록유도 3 향후계획 공립초 중 고등학교를지원대상에포함하여교육시설에대한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 확대추진 2015 Korea Energy Handbook

246 24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36 신 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프로그램 (NRE Convergence Project Subsidy)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지역특성을고려한에너지원간융합과구역복합 ( 주택 상업 공공 ) 형사업을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기여하고보급의효율성을크게향상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신재생에너지원융합과구역복합등을만족하는성과통합형지원사업으로, 태양광 풍력등상호보완이가능한에너지원설비를특정지역의주택 공공 상업 ( 산업 ) 건물 등에설치하여전기와열을공급 2) 사업대상 ( 세분화된경우도표활용 ) ( 신청대상 )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 신 재생에너지설비제조 설치기업과민간 등이합동으로 컨소시엄 을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공공기관포함 ) 을주관기관으로하여신청 * 컨소시엄 : 정부지원금외의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비등에대한매칭과보조설비 ( 에너지절약설비등 ) 설치비용부담 ( 지원대상 ) 융 복합모델을대상으로전력계통이연결되지않은도서 벽지지역, 신 재생 에너지설비지원이필요한에너지보급낙후지역또는사회적취약계층밀집지역 ( 장기 임대주택등 ) 등을우선고려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47 제 5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241 < 지원대상융 복합모델 > 계통미연계지역에너지원 (2 종이상 ) 융합 ( 내용 ) 발전원가가높은도서등에태양광, 풍력을설치하여기존디젤발전기대체 ( 특징 ) 독립형 Small Grid 형태의수출상품개발, 운영비절감 계통연계지역에너지원 (2 종이상 ) 융합 특정지역구역복합 ( 주택 상업 공공건물 ) ( 내용 ) 주택단지등에전기에너지 ( 태양광, 소형풍력, 연료전지 ) 설비와열 ( 태양열, 지열 ) 에너지설비함께설치 ( 특징 ) 에너지절약시설병행시에너지자급 자족달성가능 ( 내용 ) 주택, 상업 공공건물혼재된특정지역에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등설치 ( 특징 ) 지역여건에적합한최적의신재생에너지원집중공급가능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제 35 조 ~36 조 2) 추진경위 13 년 : 9 개컨소시엄사업선정지원 ( 보조금 81 억원 ) 14 년 : 23 개컨소시엄사업선정지원 ( 보조금 160 억원 ) 라. 추진절차 추진내용 세부내용 사업계획제출 컨소시엄이지원대상지역 범위등을기획 선정후제출 공개평가 현장평가 선정및협약체결 사업추진 사업추진방법등사업내용과참여시공기업적정성등시공능력에대하여평가 사업계획서의사실여부와실현가능을확인 점검 조사하기위해사업예정지역현장평가 공개 현장평가결과를종합하여지원예산범위내컨소시엄선정후협약체결 해당지역시스템설계및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 2015 Korea Energy Handbook

248 24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연도 계 구분 태양광 ( kw ) 태양열 ( m2 ) 에너지원 지열 ( kw ) 풍력 ( kw ) 연료전지 ( kw ) ESS ( kw h) 보급수 ( 대 ) 보급량 2,070 2, ,325 보급수 ( 대 ) 1, 보급량 5,632 3,735 4, ,000 보급수 ( 대 ) 1, 보급량 7,702 6,404 4, ,325 사업수 ( 컨소시엄 ) 보조금 ( 백만원 ) 9 8, , ,141 2) 주요성과 융복합지원사업추진으로특정지역에최적화된신재생에너지보급 * 기존지원대상별보급사업체계 (Bottom-Up) 와병행하여, 신규기획공모 (Top-Down) 보급사업을추진함으로써보급사업의지원효과제고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사업조기추진 사업공고및접수 (3월), 공개 현장 종합평가 (4월), 협약체결 (5월) 등주요일정을앞당겨사업조기추진 2) 원간융합효과극대화 대규모복합사업또는원간융합효과가뛰어난사업등을집중지원하기위해자부담금이 5억원이상인경우평가시가점 (+5점) 부여 3 향후계획 하반기 ( 15.7~8 월 ) 16 년사업공고 ( 예비공고 ) 를통해 16 년본사업조기추진예정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49 제 5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태양광렌탈 ( 대여 ) 사업 (PV Rental Business)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기존정부주도의보조금지원방식에서탈피하여시장경제에의한민간주도의보급방식으로패러다임 (Paradigm) 전환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대여사업자가가정에태양광발전설비를직접설치하고가정이납부하는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투자금을회수하는구조의사업 - 소비자는초기투자비및유지보수부담없이전기요금을절약 *REP : Renewable Energy Point(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 ) 2) 사업대상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 37 조 2015 Korea Energy Handbook

250 24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제5절 ( 태양광대여사업 ) 2) 추진경위 ( 13. 9) 태양광대여시범사업자선정 ( 14. 1)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호 ) 개정 ( 14. 2)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 신재생에너지센터공고제 호 ) 개정 ( 14. 6) 14년태양광대여사업자선정 ( 15. 3) 15년태양광대여사업자선정 라. 추진절차 구분소비자와대여사업자협상소비자와대여사업자계약체결설비설치 진행업무 - 설비의설치가능여부, 경제적효과, 위약금, 사후관리등을면밀히검토 - 표준계약서체결 - 인증제품사용의무 태양광사용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13 년태양광대여시범사업착수 ( ) 및사업자선정 ( ) 대여사업자명 에스이아이비 ( 주 ) 컨소시엄 한화 63 시티 ( 주 ) 컨소시엄 전남도시가스 ( 주 ) 컨소시엄 ( 단위 : 가구 ) 합계 설치완료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51 제 5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245 대여사업자별대여료및설치현황 ( 일, 2,006 기구 ) 구분에스파워 쏠라이앤에스 한빛이디에스 한화큐셀코리아 계 대여료 70,000 원 / 월 (VAT 포함 ) 65,000 원 / 월 (VAT 포함 ) 35,000 70,000 원 / 월 (VAT 포함 ) 66,000 원 / 월 (VAT 포함 ) 설치완료 ,006-2) 주요성과 14 년 2006 가구참여, 총 7Gwh 의태양광발전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구분 14 년대여사업 15 년대여사업비고 참여대상단독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 고층아파트포함 ) 사업규모 6MW (2,000 가구 ) 설치용량 대여료 3kW 고정 350kWh~ (70 천원일률적용 ) REP 216 원 /kwh 213 원 /kwh 단독주택 : 7.5MW (2,500 가구 ) 공동주택 : 3.0MW (2,500 가구 ) 단독주택 : 3kW~9kW 단독주택의 REP는 (600kWh이상자율적선택 ) 3kW만지급 공동주택 : 10kW~30kW( 설치여건에따름 ) ( 단독주택 ) 소비자형태에따라적용 350kWh 399kWh(50 천원 ) 400kWh 449kWh(63 천원 ) 450kWh 이상 (70 천원 ) ( 단독 600kWh 이상주택 ) 4kW(128 천원 )~9kW(340 천원 ) ( 공동주택 ) 10kW(7 천원 )~30kW(4 천원 ) 보험유지보수등자율화유지보수및도 파산포함등의무화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6 개월 (6 월 ~12 월 ) 평가요소 - 협약일로부터 7 개월 (3 월 ~10 월 ) 제주지역포함시 2 점가점 대여사업참여경력 5 점가점 공동주택참여율 3 점가점 접수및사업관리 offline( 수기및우편 ) online( 전산및 BPM) 3 향후계획 향후시장동향등을감안한지속적인제도개선및정책적지원방안을마련하여정부 지원의보급사업에서민간주도의태양광대여사업의안정적정착유도 2015 Korea Energy Handbook

252 24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38 신 재생에너지금융지원제도 (Soft Loans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4)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초기투자비가많이소요되는신재생에너지생산 이용시설에장기저리의사업비융자 지원을통해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관련산업육성기반마련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신재생에너지생산설비, 이용시설등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자에게장기저리의융자금지원또는신재생에너지중소제조업체운영자금지원 2) 사업대상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기위한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 * 예 ) 풍력발전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 바이오설비등의시설설치자금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관련제품또는설비를생산하는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 * 예 ) 태양광모듈생산라인, 풍력발전터빈생산라인등의생산시설설치자금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관련제품을생산하는제조업체 ( 중소기업에한함 ) 사업주가운영자금확보또는원활한자금유동성확보를위해신청하는자금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10 조 ( 조성된사업비의사용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53 제 5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247 전기사업법제 49 조 ( 기금의사용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 산업부고시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 센터지침 ) 라. 추진절차 1 사업계획공고 ( 센터 ) 2 자금온라인신청 / 접수 ( 자금신청자 센터 ) 3 자금추천심사 평가 ( 센터 ) 신재생에너지센터당해연도사업계획수립및공고 * 당해연도개시일이후 ( 전년도 10 월분포함 ) 계약 ( 착수 ) 된사업에한해지원 자금신청자가신재생에너지센터홈페이지 ( 를통하여신청 (* 온라인접수시 공인인증서 필요 ) 자금서류검토후자금지원대상부적격및서류보완필요시보완요청또는반려처리 서류검토완료후자금심의회평가시행 4 추천서발급 심사 평가결과에따른추천결과통보 ( 자금추천 / 추천제외 ) ( 센터 자금신청자 ) - 신청자 : 담당자이메일또는휴대폰 SMS로알림 - 추천서발급 : 추천신청홈페이지 ( 로그인후 ) 에서출력 5 기성발생 / 대출신청 승인 ( 자금신청자 은행 ) 자금추천받은자는해당금융기관을방문하여설비설치기성에따른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담보심사결과대출승인받은후자금대출가능 6 최초인출및중간인출 사업자는발급일기준 3개월이내로최초인출 ( 추천액기준 20% 이상 ) 완료 - 최초인출을실행하지않을시자금추천승인자동취소 ( 자금신청자 ) 또한, 추천서발급일기준 6개월이내 60% 이상인출해야함 - 6개월이내 60% 인출못할시미인출액에대한추천취소 7 완공및인출완료 ( 자금신청자 ) 8 사후관리실시 ( 센터 자금신청자 ) 사업자는당해연도말까지설비설치기성에따라자금인출완료 ( 연내미인출금액은자동소멸됨 ) 최종자금인출후지정된투자소재지에추천설비설치여부확인 ( 대출금부당사용이적발되었을경우연체금리적용, 환수조치 ) 2015 Korea Energy Handbook

254 24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14년 12월말까지 54,734 여건에 15,552억원자금지원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계 건수 53, ,734 예산 498, , , , ,340 91, ,800 89,340 84, ,166 1,555,207 시설자금 2) 세부실적 신재생에너지원별금융지원실적 ( 14 년 12 월말기준 ) 년도별 ( 금액 : 백만원 ) ~ 합계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태양열 53, , , ,592 태양광 ,948-40, , ,118 바이오 , , , , , , ,368 폐기물 , , , , , , ,287 소수력 54 57, , ,775-1, , , , ,982 지열 33 13, ,058 LFG 풍력 14 85, , , , , , , ,870 연료전지 6 11, , , , , ,098 시설자금소계 54, , , , , , , ,367 54,506 1,099,710 풍력 1 2, , ,706 태양광 , , , , , , , ,077 태양열 26 4, ,494 생산연료전지 4 11, , , , ,751 자금바이오 , , ,020 폐기물 , , , ,677 수소 생산자금소계 , , , , , , , ,140 운전자금 21 5, , , , , , , ,357 합계 54, , , , , , , ,166 54,734 1,555,207 * 금융기관실집행액을반영하여작성 * 계속 ( 이월 ) 사업의경우당해연도추천건수제외, 금액포함 * 건수는추천건수, 금액은인출금액기준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55 제 5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249 3) 주요성과 최근 3년간신재생에너지보급량실적 구분 12년 13년 14년 신재생에너지보급량 ( 천toe) * 신재생에너지보급량 : 전력기금과에특회계합한실적임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중소기업및중견기업지원강화 대기업지원비율을하향하여중소기업에대한상대적인우대지원 - 대기업지원비율 : 50% 이내 ( 13년) 40% 이내 ( 14년) 중견기업지원비율신설 - 중견기업지원비율 : 50% 이내 ( 13년 : 대기업과동일 ) 70% 이내 ( 14년) 2) 해외진출사업신설 해외에서풍력, 연료전지등신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하는중소기업에시설자금지원 실시 3) 친환경에너지타운시범사업지원 친환경에너지타운 * 시범사업에태양광설비등설치시생산및시설자금지원실시 * 친환경에너지타운 : 소각장, 매립지등기피 혐오시설에에너지시설로전환하고문화관광을접목하여, 주민수익향상과환경시설의자발적설치를유인 4) 에너지신사업활성화를위한지원확대 태양광대여사업등주택용설비예산구분없이융자지원 2015 Korea Energy Handbook

256 25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3 향후계획 주택용태양광시설자금지원강화 - 태양광대여사업등신규사업활성화를위하여주택용설비에대한지원을강화할예정 중소기업지원비율상향 - 중소기업지원활성화를위해중소기업지원비율을상향검토 중소 중견기업및녹색전문기업육성을위한지원우대 - 중소 중견기업및녹색전문기업지원우대를위해자금지원평가시가점부여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57 제 5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 재생에너지설비공공기관설치의무화제도 (NRE Obligation in Public Institutions)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공공건물신 증 개축시예상에너지사용량의일정량을신재생에너지로생산토록의무화 함으로써신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에기여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건축물연면적 1천m2이상공공건물의신축, 증축또는개축에대해예상에너지사용량의 15% 이상 ( 15년) 을신재생에너지로생산토록의무화 2) 사업대상 설치의무대상기관 *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5 조에따른공기업 * 정부가연간 50 억원이상을출연한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 2 조제 6 호에따른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및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에서납입자본금의 100 분의 50 이상또는 50 억원이상을출자한법인 *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 2015 Korea Energy Handbook

258 25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건축물용도 * 공공용 :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 군사시설제외 ) * 문교 사회용 :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 상업용 :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주거용및기타 (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발전시설 ( 시행 ) 등은제외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12조 ( 신재생에너지투자권고및이용의무화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 산업부고시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 센터지침 ) 2) 추진경위 04.3 월 : 연면적 3천m2이상의공공건물신축시총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신재생에너지로설치토록의무화 08.9월 : 학교시설에대해의무화실시 09.3월 : 기존건물증 개축에대해의무화실시 11.4월 : 의무량산정기준변경 ( 건축비 5% 이상 에너지사용량 10% 이상 ) 12.1월 : 연면적기준강화 (3천m2이상 1천m2이상 ) 14.4월 : 공급의무비율상향조정 ( 시행령개정 ) < 연도별공공기관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기존 변경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59 제 5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253 라. 추진절차 설치계획 : 설치계획서검토신청 ( 공공기관 ) 계획서검토 ( 센터 ) 검토결과서통보 ( 센터 ) 설치계획서는접수한날로 30 일이내에검토결과를통보 지열이용검토서의무상기술검토지원 설치확인 : 설치확인신청 ( 공공기관 ) 현장확인 ( 센터 ) 설치확인서발급 ( 센터 )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04 년부터 14 년말까지 3,261 건의설치계획검토를통해제도변경 ( ) 이전총건축 구분 공사비의 5.92% 인 8,302 억원투자, 제도변경이후예상에너지사용량의 12.43%(1,889 건 ) 를신재생에너지로생산할예정임 설치계획개소 ( 합계 ) 설치계획개소 신재생에너지투자비 총건축공사비 (A) 신재생투자비 (B) 비율 (B/A) 설치계획개소 ( 단위 : 개소, 백만원, kwh/yr, %) 신재생에너지생산량 예상에너지사용량 (C) 신재생생산량 (D) 비율 (D/C) ,140 16, ,700 53, ,260,114 67, ,062,661 55, ,124,989 64, ,938, , ,039, , ,456,468 86, ,744,663, ,496, ,212,689, ,251, ,522,049, ,338, ,186,709, ,706, 합계 3,261 1,412 14,020, , ,889 9,666,111,764 1,201,794, Korea Energy Handbook

260 25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주요성과 에너지원별보급계획현황 ( 14년말기준 ) 구분태양광지열태양열집광채광폐기물연료전지계용량 160,156 kw 721,140 kw 52,569 m 2 1,258 m 2 3,238,470 kcal/h 35 kw - toe 49, ,332 3, ,231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미이행대상건축물언론공표검토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이행여부관리강화를통해정책실효성제고 2) 설치의무화적용에너지원확대추진 설치의무화적용대상신 재생에너지원확대검토및센터지침반영 3 향후계획 설치의무화제도의의무이행초과투자분에대한유인책을검토하여의무이행량이상으로설비투자를유도할수있도록검토 설치의무화미이행기관최소화방안강구 - 건축허가이전에공공기관설치의무화이행여부내역을확인가능토록건축허가전산프로시스템 ( 세움터 ) 개선추진 ( 국토부협의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61 제 5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 재생에너지표준화 (NRE Equipment Standardization) 문의 : 신재생에너지육성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신 재생에너지국제표준에대한적극적인대처를위해동분야의표준을국가표준 (KS) 으로검토및 IEC/ISO 국제표준을기반으로일치하여제 개정 ( 안 ) 마련및보급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표준개발협력기관 (COSD*) 으로서, 신재생에너지분야국가표준 (KS) 을개발하고, IEC/ISO 국제표준개발에적극대응하여신재생에너지산업경쟁력을강화 * 표준개발협력기관 (COSD: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 국가기술표준원에서추진하던국가표준개발업무를민간기관에이양함에따라, 전문분야별로 KS 표준을개발할수있는능력을인정받은기관 2) 사업대상 한국산업표준 (KS) 기계 (B) : - ISO TC 180 ( 태양열 ) 한국산업표준 (KS) 전기 (C) : - IEC TC 82 ( 태양광 ) - IEC TC 88 ( 풍력터빈시스템 ) - IEC TC 105 ( 연료전지기술 ) 2015 Korea Energy Handbook

262 25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20조 ( 신 재생에너지기술의국제표준화지원 ) 산업표준화법제5조 ( 산업표준의제정등 ) -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 호 ( ), 지정분야 : 태양광및태양열 -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 호 ( ), 지정분야 : 연료전지및풍력 2) 추진경위 표준화를통한생산, 소비, 유통등다양한분야에능률및경제성향상 - 생산능률의증진, 생산원가절감, 인력과자재의절약등의산업효과발생 - 제품표준화에따른호환성이향상으로동일제품에대한중복연구개발을억제시키고국가전체적경제효율극대화 WTO의출범이후세계시장이단일화되고 TBT협정에따라각국에서국가표준및기술기준의제 개정시국제표준을사용할것을의무화하고, 상호인정협정 (MRA) 체결을통해기술적무역장벽타개를적극권고하고있음 - 국제표준의요구조건을구비하지못한제품은시장에서배제되는상황으로표준화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음 라. 추진절차 국가표준활동계획수립 국가표준초안작성 국가표준 ( 안 ) 전문위원회 필요시공청회 ( 설명회 )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센터전문위원회신재생에너지센터 국가표준 ( 안 ) 예고고시 예고고시기간내의견수렴 국가표준 ( 안 ) 기술심의회 국가표준최종고시 국가기술표준원이해관계자기술심의위원회국가기술표준원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63 제 5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표준개발협력기관지정및국가표준 (KS) 제정현황 지정분야 ( 관련국제기구 TC) 관리표준종 ( 수 ) < 기준 > 표준개발협력기관지정기간 태양광에너지시스템 (IEC/TC 82) 태양에너지 (ISO/TC 180) 21 국표원고시제 호 ( ) 연료전지기술 (IEC/TC 105) 풍력발전 (IEC/TC 88) 14 국표원공고제 호 ( ) 합계 114-2) 주요성과 국가표준 (KS) 제 개정 ( 안 ) 마련실적 사업명단위 ( 계획 ) 신재생에너지기술표준화 종 ( 건 ) KS 제정 ( 안 ) KS 개정 ( 안 )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2015 년신재생에너지분야국가표준 (KS) 개발계획 국가표준 (KS) 제정 ( 안 ) 계획 : 8 종 2015 Korea Energy Handbook

264 25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No. 표준번호표준명비고 1 IEC IEC IEC Photovoltaic concentrators (CPV) - Performance testing - Part 1: Standard conditions Connectors for DC-application in photovoltaic systems - Safety requirements and tests Junction boxes for photovoltaic modules - Safety requirements and tests 4 IEC Photovoltaic systems - Design qualification of solar trackers 5 ISO IEC TS IEC IEC Solar energy - Collector components and materials - Part 3: Absorber surface durability Fuel cell technologies - Part 7-2: Test methods - Single cell and stack performance tests for solid oxide fuel cells (SOFC) Wind turbines Part25-1 : Communications for monitoring and control of wind power plants Overall description of principles and models Wind turbines Part25-6 : Communications for monitoring and control of wind power plants Logical node classes and data classes for condition monitoring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풍력 국가표준 (KS) 개정 ( 안 ) 계획 : 4 종 No. KS 표준번호 KS 표준명비고 1 KS C IEC 태양광발전에너지시스템 (PVES) 에사용하는이차단전지및전지 - 일반요구사항및시험방법 2 KS C IEC 계통연계형태양광인버터의단독운전방지방법에대한시험절차 3 KS C IEC 휴대용연료전지 - 안전및성능요구사항 태양광 연료전지 4 KS C IEC 풍력발전시스템제 1 부 : 안전요구사항풍력 3 향후계획 국가표준 (KS) 제 개정 ( 안 ) 에 12종에대한최종고시화 표준개발협력기관 (COSD) 현 4개지정분야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 에대한타분야품목발굴및확대 국제표준화활성화를위한국내전문가워크샵등활동을통해국내대응인적네트워크구성으로국제동향대응기반구축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65 제 5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 (NRE Equipment Certification) 문의 : 신재생에너지육성실 ( ~4)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의성능 내구성등시장요구수준의품질확보및국내신재생산업의 기술경쟁력제고유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정부가지정 * 한신재생에너지설비에대하여제품의성능, 안전성, 내구성, 품질시스템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일정기준만족시, 인증서발급 *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연료전지, 축전지, 바이오등 7 개분야 (26 개품목 ) 2) 인증대상 국내신재생에너지설비제조업체또는수입업체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13 조 ~16 조 ( 신 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설비인증신청, 성능검사기관지정등 ) * 기타관련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관한규정 및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업무운영규정 ( 에너지관리공단업무규정 ) ( 15.8 월이후 ) 산업표준화법제 15 조 - 산업표준화법제 15 조, 동법시행규칙제 4 조 ~15 조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 14~22 조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2015 Korea Energy Handbook

266 26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경위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시행근거마련 ( 산업자원부고시제 호 ) : 성능검사기관지정및인증업무초기시행 ( 산업자원부고시제 호 ) : 제9호 KAS( 한국제품인정기구 ) 인증기관지정 ( 14.7월갱신 ) : 국제 IECEE 국제적합성평가기구로부터 NCB( 국가인증기관 ) 취득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KS인증제도통합결정 ( 산업부 )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사업근거이관을위한신재생에너지법개정 ~ 현재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 에따라인증업무수행중이며, 일부터 KS인증으로전환 시행예정 라. 인증절차 2 추진현황및성과가. 추진현황 15.2월기준총인증모델은 1,302개, 인증서를취득한업체는 144개로업체별평균 9.04개모델의인증획득 분야태양열태양광풍력지열연료전지축전지바이오합계 ( 누적 ) 인증모델 ( 업체수 ) 62 (28) 1045 (66) 20 (9) 160 (33) 6 (3) 1 (1) 8 (4) 1,302 (144)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67 제 5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261 나. 연도별설비인증서발급실적 ( 15.2 월말기준 ) 인증제품 ( 모델 ) 분야품목계 평판형집열기 태양열 진공관형집열기 자연순환식온수기 강제순환식온수기 태양광 계통연계형소형인버터 계통연계형중대형인버터 결정질태양전지모듈 박막태양전지모듈 풍력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중대형풍력발전시스템 지열 물 - 물열펌프 물 - 공기열펌프 물 - 공기멀티형열펌프 연료전지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 바이오목재팰릿온수보일러 기타축전지 계 ,302 3 향후계획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의 KS체계구축 - 신재생에너지센터의 KS인증기관지정, 설비별 KS표준및인증지침제정등 KS인증제도시행기반마련 (~ 15년상반기 ) 부터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도시행예정 2015 Korea Energy Handbook

268 26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42 신 재생에너지해외진출지원사업 (Support to Overseas NRE Business) 문의 : 신재생에너지육성실 ( ~9) 1 제도개요가. 추진목적 태양광, 풍력등신 재생에너지신수종 신기술 부품소재등전문화된기술산업의해외진출, 수출, 해외수주등을촉진하여폭발적으로성장하는세계시장선점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해외시장개척, 해외타당성조사및해외인증획득지원등신 재생에너지해외진출종합지원 - 해외시장개척지원 : 수출상담회개최및전시회단체참가지원 - 국제전시회개최 : 신 재생에너지특화국제전시회개최지원 - 해외시장진출기반조성 :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진출지원센터운영등 - 해외사업타당성조사지원 2) 사업대상 신 재생에너지관련기업및협회등유관기관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10 조및제 11 조 2) 추진경위 신 재생에너지관련국내기업의국제시장진출을지원하여빠르게성장하는세계시장을 선점하기위하여 11 년도부터시행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69 제 5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263 라. 추진절차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서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협회 평가 평가위원회 선정 협약체결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협회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 15.2 월초기준 ) 사업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해외전시회단체참가 6회 7회 4회 3회 해외시장개척지원 해외전시회개별참가 10개사 19개사 - 6개사 시장개척단 8회 7회 4회 2회 신재생에너지국제전시회개최 1회 1회 1회 - 해외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획득지원 21건 21건 14건 13건 신재생에너지해외타당성조사지원 22과제 25과제 20과제 6건 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지원센터운영 25개사 25개사 18개사 18개사 해외시장조사및프로젝트발굴 11과제 17과제 - - 전문가해외연수 교육지원 80명 21명 - - * 해외시장조사및프로젝트발굴, 전문가해외연수교육사업은 13년도부터추진하지않음 2) 주요성과 11년부터해외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획득지원 ( 총 56건 ), 해외시장개척지원 (65건), 해외타당성조사지원 ( 총 67건 ) 등을통해신 재생에너지기업의해외시장진출및수출산업화촉진 2015 Korea Energy Handbook

270 26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 주요 시책 및 제도 <일본 PV expo2014 한국관 사진> <독일 Intersolar2014 한국관 사진> 나. 2015년도 중점 추진 계획 1) 해외시장개척 지원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일본 PV Expo( 15.2월), 중국 SNEC PV Power Expo( 15.4월), 독일 Intersolar( 15.6월), 미국 Solar Power International( 15.9월) 4회 추진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 지원 모집중 - 해외시장개척단 일정 : 일본, 중국 및 독일 바이어상담회,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수출 상담회(국내, 15.11월) 2) 국제전시회 2015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추진 - 기 간 (화)~20(금) - 장 소 경기도 일산 KINTEX 3) 해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획득지원 4) 해외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3 향후 계획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속 추진 - 5개 세부사업(해외 신 재생에너지 설비인증 획득, 해외시장개척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지속 추진 - 신흥시장 조기진입 촉진을 위한 신규 세부사업(해외 실증 등) 추진 검토 2015 대한민국 에너지 편람

271 제 5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 재생에너지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RE) 문의 : 신재생에너지정책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국제협력은다자간협력과양자간협력사업으로구분 - ( 다자 ) 신재생분야정책 기술 산업촉진을위한국제공조에기여, 글로벌리더십확보 - ( 양자 ) 양자민관합동협력활동 ( 정부간경제협력위, 공동세미나등 ) 을통한정부간협력을통한국내기업의해외진출지원및수출산업화촉진 나. 추진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 ) 에근거하여국제협력 ( 국제공동 연구포함 ) 사업추진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국제기구회의개최및참여등다자간사업 1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활동참여 * 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09년창설후기구내핵심역할수행및주요국으로활동중 - 3차준비위원회 / 세계미래에너지정상회의차관대표단파견 ( 10.1월, UAE) - 한-IRENA 아태지역정책자문워크샵주관개최 ( 10.10월, 한국 ) * 아 태지역 14 개회원국 비회원국, ADB 등국제기구등총 109 명참석 2015 Korea Energy Handbook

272 26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1 차총회 ( 11.4 월, UAE) : 한국핵심의사결정체이사국으로선임 (21 개국, 2 년임기 ) - 1 차이사회 ( 11.7 월, UAE) : 한국 1,2 차이사회부의장국선임 - 3 차이사회 ( 12.6 월, UAE) : 한국 ADFD 자문위원국으로선임 - 4 차 ~6 차이사회 ( 12 년, 13 년, UAE) : ADFD 자문위원국활동 - 2 차 ~4 차총회 ( 12~ 14 년, UAE) : ADFD 자문위원국활동 - 7 차 ~8 차이사회 ( 14, UAE) : ADFD 보조위원국활동 - 5 차총회 ( 15, UAE) : ADFD 보조위원국활동 * ADFD : UAE 정부가 7 년간 50 백만불을 RE 프로젝트에지원 (IRENA 회원국 ) 하는프로그램 - 공단은 IRENA 국내 Technical Focal Point 역할지속수행 ( 09.3~) 하고있음 2 국제에너지기구 (IEA*) 에너지기술연구위원회 (CERT*) 내 REWP* 참여 * IEA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CERT : Committee on Energy Research & Technology / REWP : Renewable Energy Working Party REWP( 재생에너지실무위 ) 의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전담활동을통해한국 참여확대및실행합의서, Task 관리효율성강화 - 산하실행합의서및 Task 활동전문가공모 선정 지원등 RE 분야 IEA 활동총괄관리 REWP 내원별실행합의서 ( 총 5 개 ) 가입 활동중 - 태양광, 풍력, 수소, 바이오, 태양열발전 5 개분야전문가선정 활동지원 REWP 산하연구협력과제 (Task)( 총 6 개 ) 가입 활동중 - 태양광 (2), 풍력 (2), 바이오 (2) 분야전문가선정 활동지원 ( 12 년 ~) 프로그램 수행기관 실무위원회 (REWP) 총괄 센터 실행합의서 산업부 ( 교통대 ) 태양광발전시스템 (PVPS) Task 1 영남대 Task 12 에기연 실행합의서 산업부 ( 항우연 ) 풍력에너지시스템 (WIND) Task 27 에기연 Task 30 포항공대, 울산공대 수소 (HIA) 실행합의서 산업부 ( 연세대 ) 태양열발전 (SolarPACES) 실행합의서 산업부 ( 에기연 ) 실행합의서 산업부 ( 전남대 ) 바이오에너지 (Bioenergy) Task 37 충남대 Task 39 동국대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73 제 5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수소경제를위한국제파트너십 (IPHE*) 협력사업 * IPHE :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 KEMCO 동기구활동전문가선정 지원등총괄관리 월공식가입후운영위원회, 실행 연락위원회참여 - 8차실행연락위원회한국개최 ( 08.6월) - 07년말부터 2년임기의운영위원회부의장국활동수행 ( 07.12월 ~ 09.11월 ) - 14~ 17년, 3년임기의운영위원회부의장국수행중으로한국의대외위상제고 - 수소 연료전지정책보고서, 상업보고서등국가별프로젝트공동수행 4 아 태경제협력체신 재생에너지활동전문가그룹회의 (APEC EGNRET*) * APEC EGNRET : Asia-Pacific Economy Cooperation Expert Group on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KEMCO 동기구전담참여등총괄관리 - 93 년부터참가및정책 기술정보수집 활용을통한아태지역내신재생에너지보급 확산및협력강화 - 바이오연료 TF, 저탄소타운 TF, 저탄소에너지공급증진정책등공동검토 - 13~ 14 년, 14~ 15 년 2 회연속부의장국수행, 한국의대외위상제고 2) 국가간정책교류및협력을위한양자간사업 ( 양자 ) 선 개도국을포괄한협력거점지속확대및사업발굴 - 한 네덜란드신재생협력포럼 / 기업상담회개최 ( 10.11월) - 한 말레이시아그린테크놀로지바이오분야실무협의회개최 ( 10.11월), KEMCO 바이오기술공사간 MoU 체결 ( 10.12월) - 한 덴마크시재생에너지컨퍼런스후원 ( 10.10월) - 한 모잠비크아프리카투자포럼 / 전시회에한국홍보관운영및한국의신재생산업 기술소개 ( 10.10월) - 한 모로코신재생에너지포럼개최 ( 11.5월) 2015 Korea Energy Handbook

274 26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한 UAE 세계미래에너지포럼참석 ( 11.1월 ~), 한 Masdar 클린테크클러스터구축실무협의회참석 ( 11.4~6월) - 한 사우디경제협력단파견 ( 12.2월) 및공동세미나개최 ( 12.5월) - 한 알제리 8 9차경협TF( 11.5 월, 12.5월), 독일 벨기에정부대표단파견 ( 12.6월) - 한 독, 한 이태리산업협력포럼및기업상담회개최 ( 12.9월) - 한 인니신재생에너지 WG 정부대표단파견 ( 13.4월) - 한 독인터솔라전시회연계산업협력포럼및기업상담회개최 ( 13.6월) - 아시아솔라에너지포럼정부대표단파견 ( 13.11월) - 한 영수소연료전지 MOU 수행및라운드테이블회의참석 ( 13.11월) - 제4차한 오만경제협력위및비즈니스협력포럼민관대표단참석 ( 14.8월) 3) 국제기구활동성과등해외정책 기술정보공유 국제기구활동전문가반기별보고회의개최 - IEA(IPHE) Task 활동전문가간정보교류, 사업성과활용성제고 정책연계성강화 국제기구활동보고서홈페이지게시및대외공람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75 제 5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 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제도 (RFS) (Renewable Fuel Standard, RFS) 문의 : 신재생에너지정책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수송용연료를신재생에너지연료로대체함에따라에너지자립도제고및대기 수질 개선, 온실가스감축, 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달성에기여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수송용연료공급자 ( 혼합의무자 ) 가기존화석연료 ( 경유 ) 에바이오연료 ( 바이오디젤 ) 를일정비율혼합하여공급하도록의무화하는제도 2) 사업대상 혼합의무자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 * 석유정제업자 : SK에너지, GS 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삼성토탈, SK인천석유화학 * 석유수출입업자 : 남해화학, 이지석유, 페트로코리아등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23조의 2~ 제23조의 6(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등 ) 2) 추진경위 ( 자발적혼합 ) 07.9월 제1차바이오디젤중장기보급계획 을수립하여혼합비율을 2015 Korea Energy Handbook

276 27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최초설정하고면세인센티브를통해자발적혼합사용을유도 * 경유의바이오디젤혼합비율은 07 년부터매년 0.5%p 씩상향조정하여 10 년까지 2.0% 를경유에혼합하여보급추진 ( 혼합의무화 ) 면세종료후, 12 년부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경유품질고시 ( ) 를통해바이오디젤 2~5% 혼합의무화시행 ( 법개정 )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 (RFS) 제도시행을담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개정 ( 공포, 시행 ) * 저장탱크 공급관로등인프라구축, 제도정비등을위해시행은 2 년유예 라. 추진절차 의무량부과 ( 정부 ) 혼합의무이행 ( 혼합의무자 ) 의무이행여부신고 ( 혼합의무자, 신재생연료공급자 ) 이행여부판정 ( 관리기관 ) 과징금부과 ( 정부 ) 혼합의무자별의무혼합량산정 공고 연도별혼합비율에따른혼합의무이행 수송용연료및신재생연료수급통계보고 수급통계자료검증등을통해혼합량확인 혼합의무자별이행부족분에과징금부과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종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고시 에근거하여운영하던혼합의무규제의법적근거를신설하여추진근거를강화하고, 혼합의무자에게신재생에너지연료를혼합토록의무화 * 연도별혼합의무비율 : ( 15~ 17 년 ) 2.5%, ( 18~ 20 년 ) 3.0% 2) 주요성과 일제도시행으로에너지절감량없음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77 제 5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271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RFS 하위법령 ( 시행령, 시행규칙 ) 및하위규정 ( 고시, 운영규칙 ) 제 개정 ( 시행령 ) 혼합유종및혼합비율, 미이행시과징금산정기준등 * 산업부규제심사 ( ), 총리실규제심사 ( ) 완료 ( 시행규칙 ) 관리기관지정조건, 혼합의무관리기준등 ( 고시 ) 혼합의무자별의무혼합량산정, 신재생에너지연료생산 혼합시설설비확인, 과징금산정, 혼합의무이행실적의집계 검증등 ( 운영규칙 ) 혼합의무자별의무혼합량산정, 의무이행실적확인, 운영위원회 ( 제도 + 기술 ) 구성및운영, 관리시스템운영등 2) RFS 관리시스템설계및운영 혼합의무비율준수여부검증을위한연료판매량, 혼합량등을전산으로관리하기위해시스템설계및운영 - 혼합의무자및신재생에너지연료생산자의관련설비 ( 생산 혼합설비 ) 에관리코드를부여하고 BD 거래실적및혼합의무이행실적확인을위한시스템구축, 유관기관시스템과의연계등준비 3 향후계획 신재생에너지통합의무화제도도입추진 - 전력 열 수송용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거래시장을통합하여의무자의의무이행 유연성을증진하고시장규모를확대하기위해중장기적으로의무화제도통합운영추진 * 제 4 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 발표 ) 에 통합형신재생시장구축 을신규시장창출방안의추진전략으로제시 2015 Korea Energy Handbook

278 27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제 6 장 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45 에너지사용량신고제도 (Reporting System of Energy Intensive Businesses) 문의 : 통계분석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에대한에너지사용량, 설비현황, 에너지절약실적및계획등을사업장기준으로신고함으로써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연료 열및전력의연간사용량의합계가 2 천 toe 이상인자 나. 제도의내용 1) 사업의정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산업통상자원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매년 1월 31일까지당해에너지사용시설이소재하는지역을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함 - 전년도의분기별에너지사용량 제품생산량 - 해당연도의분기별에너지사용예정량, 제품생산예정량 - 에너지사용기자재의현황 - 전년도의분기별에너지이용합리화실적및해당연도의분기별계획 - 상기의 4가지사항에대한업무를담당하는자 ( 에너지관리자 ) 의현황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79 제 6 장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273 2) 사업대상 연간에너지사용량 2,000 toe 이상의사업장 다. 배경 1) 사업추진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1조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신고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9조 ( 권한의위임 위탁 ) 및동법시행령제51조 ( 업무의위탁 ) 2) 추진경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정 ( ) 과함께도입 - 연간 250toe이상열또는전기를사용하는업체는 1980년도부터신고 (1993년) 신고대상 500toe로완화 ( 동법시행령개정 ) (1997년)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1,000toe로기준완화 (1999년) 연간 2,000toe이상에너지사용업체로기준변경 라. 추진절차 공단 다소비사업장 신고대상확인안내신고 최근 3 개년신고사업장 국가에너지 DB 결과 검사 진단등 매뉴얼배포 대상사업장안내 인터넷신고 서면신고 ( 공단지역본부로접수 ) 수정 보완 1 차검토 2 차검토분석및공표 공단지역본부사용량및기타사항검토 공단본사총괄검토 통계자료검토 / 분석 최종결과공표 공단 산업통상자원부및공단 2015 Korea Energy Handbook

280 27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최근 5 개년에너지다소비사업자신고현황 구분년도 산업 식품섬유제지 목재화공요업금속기타소계 ( 신고업체수 ) 건물발전계 , , , , , , , , , , ,594 최근 5 개년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사용량 구분 전산업 (A)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 신고 점유율 전건물 신고 점유율 부문 업체 (%) (B) 업체 (%) (C) ( 최종에너지, 천 toe, GWh) 국내총 (A+B+C) 계 신고업체 점유율 (%) ʼ09 연료 89,113 46, % 23, % 35, ,142 46, % 전력 197, , % 194,547 13, % 2, , , % 계 106,119 57, % 40,017 2, % 35, ,066 59, % ʼ10 연료 97,717 55, % 23, % 36, ,249 56, % 전력 223, , % 208,802 14, % 2, , , % 계 116,910 68, % 41,739 2, % 36, ,587 70, % ʼ11 연료 106,056 63, % 23, % 36, ,727 64, % 전력 242, , % 210,616 14, % 2, , , % 계 126,886 78, % 42,102 2, % 36, ,863 80, % ʼ12 연료 106,898 64, % 24, % 36, ,993 65, % 전력 249, , % 215,209 15, % 2, , , % 계 127,213 79, % 42,654 2, % 37, ,010 81, % ʼ13 연료 108,581 64, % 23, % 37, ,709 65, % 전력 256, , % 215,837 16, % 2, , , % 계 130,669 80, % 42,460 2, % 37, ,545 82,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81 제 6 장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275 2) 주요성과 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업체지정을위한근거자료로활용 * 관련근거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제 10 조 - 진단대상사업장선정및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지정등을위한근거자료로활용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32 조및동법제 36 조의 2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분기별실적에대한신고서접수 ( 15년신규 ) 에너지사용 절약실적및계획에대해분기별로구분하여신고서접수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31 조제 1 항개정 2) 수송부문신고기반마련 16년수송부문신고전면의무화 * 에대비하여신고범위, 신고기준등세부적인가이드라인마련 * 14~ 15 년은계도기간으로써 16 년부터본격의무화예정 3) 잠재적다소비사업장발굴및통계품질향상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명부및한전등공급사측면자료를활용하여다소비사업장의신고누락최소화 에너지공급사측면자료를활용하여데이터를검토함으로써수치에대한정합성제고 3 향후계획 수송부문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대한사용량통계작성 2015 Korea Energy Handbook

282 27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46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사업 (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Program) 문의 : 기후대책실 ( ~2)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경영자원, 정보및기술부족으로기후변화대응을위한자발적온실가스감축활동추진여건이어려운중소기업에게자금및기술을지원하는 KVER사업을활성화시켜, 중소기업경쟁력강화 국내기업의감축사업추진에서발생된감축실적의인증을지원하여국가온실가스감축을위한자발적탄소시장기능활성화견인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국내에서추진중인온실가스감축사업을정부등록 인증체계를통해사업자의감축노력을인정및지원하는제도 - 온실가스감축사업을객관적인타당성평가절차를통해감축계획량을등록하고, 사업유효기간 (5년) 동안검증및인증을거쳐감축실적을인정 2) 사업대상 감축사업의시작시점 ( 실제감축량이발생하는시점 ) 이등록신청일기준으로 1년이내인사업 주요등록대상사업분야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통한사업,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기타정부가인정하는감축사업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83 제 6 장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277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9조 (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의등록 관리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9조 (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의등록 관리 ) 와동법시행령제32조 (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계획서의제출등 ) - 산업부고시제 호 ( )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및관리에관한규정 - 산업부고시제 호 ( ) 온실가스감축실적검증전문기관지정및관리에관한규정 - 산업부공고제 호 ( )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에대한정부구매및거래기준 - 세부운영지침 ( 사업계획서작성, 등록사업관리등 4개세부지침 ) 2) 추진경위 < 제도 ( 사업 ) 추진경위 > 05.07월 : 에너지관리공단내에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소 개소 05.10월 : 산자부고시제 호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및관리에관한규정 제정 월 : 산자부고시제 호 온실가스감축실적검증전문기관지정및관리에관한규정 () 제정 08.12월 : 지경부공고제 호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정부구매및거래기준 제정 11.04월 : 지경부고시제201-71호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및관리에관한규정 개정 월 : 지경부고시제 호 온실가스감축실적검증전문기관지정및관리에관한규정 개정 12.03월 : 지경부공고제 호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정부구매및거래기준 개정 14.11월 : 산업부고시제 호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및관리에관한규정 개정 2015 Korea Energy Handbook

284 27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라. 추진절차 정부인센티브지원신청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 사업계획등록승인 - 등록사업평가를통해 528개사업등록 구분 누계 건수 ( 건 ) 등록 연간 1,021,500 1,036,793 1,262,922 1,269, , , ,228 54,860 59,874 5,782,640 (tco 2) 누계 5,104,693 4,825,712 6,313,112 6,342,826 2,417,275 2,318, , , ,370 28,559,564 (tco 2)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85 제 6 장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279 2) 주요성과 등록된사업을인증하여발생한감축량실적에대해정부인센티브지원 - 총 1,073개사업 1,482만tCO 2 가인증되었고, 646개사업 786만tCO 2 정부인센티브지원 인증 구분 누계 건수 ( 건 ) ,073 누계 (tco 2) - 941,307 1,927,043 2,720,353 3,199,545 3,333,095 2,396, , ,095 14,822,753 건수 ( 건 ) 지원량 (tco 2) 정부지원단가 ( 원 /tco 2) 금액 ( 억원 ) - 940,602 1,576,959 2,229,080 2,224, , , , ,307 7,855,273-4,982 4,677 4,863 5,163 4,719 12,092 11,286 12,639 5,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KVER사업고도화 중소기업의지속적인온실가스감축사업참여위한제도개선 신규방법론개발등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적용분야확대 2) 중소기업온실가스감축사업참여활성화기반지원 자발적온실가스감축사업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의참여활성화를위해사업등록및감축실적검 인증지원 3) 중소기업의온실가스감축역량 배출권거래제시행에따른중소기업온실가스감축역량강화지원 대-중소기업간연계방안발굴등을통한사업성강화 외부사업공급-수요매칭지원 2015 Korea Energy Handbook

286 28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3 향후계획 중소기업이배출권거래제시행에따른외부정책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인프라구축및지원 - 배출권거래제및목표관리제참여대상업체이외중소규모사업장의자발적온실가스감축지원 - 배출권거래제와상호보완적인중소기업온실가스배출권확보지원사업활성화 다양한온실가스감축사업을기반으로한중소기업지원방안수립 - KVER의배출권거래시장과연계기반마련등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87 제 6 장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온실가스검증및인증사업 (CDM) (Certification of GHG Emission Reduction) 문의 : 온실가스검증원 ( ~4886)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전세계적으로심화되고있는지구온난화현상을완화시키기위하여추진되는온실가스감축사업과기업의온실가스배출량관리를위하여구축된온실가스인벤토리에대하여제3자검증을수행함 나. 제도의내용 1) CDM사업인증 기후변화협약및교통의정서에서정한교토메커니즘의하나로온실가스감축을위해시행되는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대하여타당성을확인하고이를통한온실가스감축량을검증 - 사업자는감축을개발하여 CDM운영기구 (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로부터타당성을확인받은후유엔에사업을등록하고, 이후온실가스감축량을 CDM운영기구로부터검증받은후최종적으로유엔으로부터크레딧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을발급받음 2)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등록사업 (KVER사업 ) 정부에서는기업들의자발적인온실가스감축을활성화하기위하여온실가스감축사업을등록받고있으며, 등록후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는기업에게 2007년부터재정적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음 - 국내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을위해서는사업의투명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검증전문기관으로부터사전타당성평가및사후검증을받아야함 2015 Korea Energy Handbook

288 28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3) 기업온실가스인벤토리검증 기업온실가스인벤토리는기업활동으로인해배출되는모든온실가스를파악하여기록, 관리하는총괄적인온실가스시스템으로, 이를통해기업은체계적인온실가스배출량관리가가능해지고, 온실가스감축전략수립은물론 CDM 및 KVER 사업발굴, 탄소시장참여등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창출할수있음 - 기업에서구축한인벤토리는검증전문기관을통해검증받아배출량통계및관리에대한신뢰성과객관성을대외적으로인정받게됨 다. 배경 1) 법적근거 교토의정서 (COP 3 차 : 월 ) 및마라케쉬합의문 (COP 7 차 : 월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29 조 (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의등록관리 ) - 산업부고시제 호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및관리에관한규정 - 산업부고시제 호 온실가스감축실적검증전문기관지정및관리에관한 규정 2) 추진경위 에너지관리공단온실가스검증원 2005 년에 Non-Annex I 국가최초로 CDM 운영기구로 지정받고검인증을수행하여, 2006 년부터사업을최초로등록하였음 * 국내 CDM 운영기구현황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품질재단, 한국표준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이상 4 개기관, UN 등록순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89 제 6 장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283 라. 추진절차 추진절차 CDM 사업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등록사업 사업계획서작성사업자사업자 타당성확인 ( 타당성평가 ) CDM 운영기구 검증전문기관 국가승인 국가승인기구 - 등록 CDM집행위원회 온실가스등록소 모니터링 사업자 사업자 검증 ( 및인증 ) CDM운영기구 검증전문기관 크레딧발생 CDM 집행위원회 (CER 발행 ) 온실가스등록소 (KCER)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CDM 사업등록및인증실적 구분 계 국내 국외 계 Korea Energy Handbook

290 28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등록사업검인증실적 구분 ~ 계 KVER 온실가스인벤토리검증실적 구분 ~ 계 인벤토리 ) 주요성과 해외 CDM사업비율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 글로벌 KEMCO로써의사업영역을확대하고중국, 베트남등기존사업지역이회의신규사업지역발굴 * 해외 CDM 인증비율 : 33%(1 건, 08 년 ) 58%(8 건, 10 년 ) 81%(26 건, 12 년 )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글로벌공익사업및공단전문분야사업검인증확대 旣유엔등록 CDM사업중국제기구 (ADB, WB 등 ) 및북유럽국가 ( 스웨덴등 ) 중심으로지속가능개발기여도가높은공익사업에대한 CER 구매가지속될것으로전망 - 따라서, 바이오매스, 소수력, 조림등 KEMCO 강점분야의심사에주력 * 노르웨이는 3 천만톤, 스웨덴은제 2 차공약기간동안 1 천만톤의 CERs 구매계획발표 2) 신규온실가스검인증비즈니스기획확보 지속적인글로벌온실가스감축사업 (CDM, VCS 등 ) 참여를통해대내외적으로온실가스심사전문성및 KEMCO 브랜드가치제고 개도국감축의무요구에대비한개도국 NAMA MRV방법론정립을통해국제적 MRV 전문기관으로서의위상확보 3) 중소기업온실가스관리역량향상지원 온실가스검인증전문가네트워크를구축을위한자리를마련하고국내중소기업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적극홍보및심사추진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91 제 6 장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향후계획 신규사업개발잠재력이높은최빈국 (LDCs) 을중심으로동남아시아, 아프리카등으로비즈니스영역을확대 최빈국검인증확대를위하여대상국가이해도증진및신규시장창출을위한심사원역량강화지속추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비대상사업장을중심으로 KVER 및인벤토리검인증지원확대 2015 Korea Energy Handbook

292 28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48 산업부문온실가스배출통계조사및 DB 구축 (GHG Emission Survey in Industry) 문의 : 통계분석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산업부문의대규모조사를통하여실제수요측면에서의사업장별, 연소설비별에너지 사용량데이터를확보함으로써보다정밀한수준의배출량산정방법으로접근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부문별사업장에대한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현황조사를통해에너지절감요인및감축잠재량파악을위한국가온실가스통계DB구축 2) 사업대상 통계청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B: 광업, C: 제조업사업장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법제19 조제5항및제6항 ( 에너지관련통계의관리 공표 ) 및통계청승인통계제33703호 2) 추진경위 기후변화협약에따라 Post-2012 체제하측정보고검증가능한감축목표설정등국내의무부담가중 - 정확한감축잠재량파악및협상지원체계구축을위하여국제수준의세분화된수요부문온실가스통계조사및관리가필요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93 제 6 장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287 이에 05년제조업, 광업부문 (5인이상사업장 ) 조사를시작으로국가온실가스배출량종합정보DB 구축사업을추진하여오고있음 - 3년주기의부문별 ( 산업, 가정 상업, 수송등 ) 통계조사를추진하였으나, 부문별관장기관원칙에따라, 11년부터매년산업부문통계자료의지속적조사및분석을추진 라. 추진절차 조사기획 1월 조사표설계 2~3월 조사명부확정 3월말 표본설계 4월말 현장조사 5~9월 자료검증 DB구축 10월 ~11월 12월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연도별온실가스통계 DB 구축실적 1 차사업 ( 05~ 07) 2 차사업 ( 08~ 10) 3 차사업 ( 11~ 13) 4 차사업 ( 14~) 행정정보 DB 구축사업 통계 DB 구축 ( 도입기 ) 통계 DB 구축 ( 완성기 ) 통계 DB 구축 ( 고도기 ) 산업부문 ( 광업제조업 ) 대규모조사 (11 만개 ) 표본조사 (6 천개 ) 표본조사 (6 천개 ) 대규모조사 (14.7 만개 ) 대규모조사 대규모조사 대규모조사 (15만개 )(15만개 )(12만개 ) 대규모조사 (15 만개 ) 가정 상업부문 대규모표본조사조사 (10만개) (6천개) 대규모조사 (11.5 만개 ) 수송부문 대규모조사 (4.5 만개 ) 대규모조사 (6.7 만개 ) 2015 Korea Energy Handbook

294 28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연도별온실가스통계 DB 구축실적 구분 부문 조사업체 ( 단위 : 개 ) 이산화탄소배출량 ( 단위 : 천 tco 2) 가정 65,000 55,190 상업 50,000 61,747 수송 ( 운수업 ) 27,000 64,923 수송 ( 자가용 ) 40,000 77, 광업 제조업 150, , 광업 제조업 150, , 광업 제조업 120, , 광업 제조업 150, ,783 2) 주요성과 국가온실가스배출량종합정보 DB구축 홈페이지 ( 구축및자료업로드를통한업종별 지역별 CO 2 배출량정보제공 - 광업 제조업총 91개업종및 17개광역시도별로세분화하여통계작성 에너지총조사, 에너지사용량신고, 목표관리업체지정등을위한근거자료로활용 통계개발 개선부문통계청표창 ( 우수상 ) 수상 ( 13년)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산업부문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실태조사 ( 15.4~12) 조사대상 : 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 (B : 광업, C : 제조업 ) 기준 10만개사업장 (10인이상사업장전수조사및 10인미만사업장표본조사 ) 주요조사항목 온실가스배출분야 연료연소배출 산업공정배출 조사항목 14년기준업체별에너지사용량및온실가스배출현황 연료및전력의용도별사용량 주요기기에너지소비현황및이용실태 제품생산현황및제품별에너지소비량 주요제품생산및소비에따른산업공정부문배출량 HFCs, PFCs, SF 6 의생산및소비량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95 제 6 장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289 2) 에너지소비행태및온실가스배출유형분석 산업부문모집단추계및에너지원별공급사자료와의비교를통한업종별 지역별 용도별상세분석수행 업종별 / 사업체별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량의시계열적변동추이분석 외부생산정보와의연계성분석을통한원단위도출방법론연구 3) NETIS(National Energy Total Information System) 보완 NETIS( 온실가스정보시스템 ) 보완및사용자측면의통계활용도증대방안마련 3 향후계획 산업부문온실가스배출량통계의신뢰성확보및활용성증대를위한객관성있는조사체계구축및품질강화추진 - 온실가스배출량조사작업반 T/F( 산학연전문가로구성 ) 기능강화를통해통계품질관리및유용한통계분석유형개발 - 10인이상사업장전수조사체제유지를통해통계청광업 제조업조사와의연계활용방안강구 2015 Korea Energy Handbook

296 29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49 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개발사업 (Development of Country-specific Emission Factor) 문의 : 통계분석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국가온실가스배출량산정을위하여국내에너지원및기기특성을반영한국가고유 온실가스배출계수 (Country Specific Emission Factor) 개발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에너지 산업공정부문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개발 2) 사업대상 2006 IPCC 가이드라인기준에너지 ( 에너지원, 연료연소, 탈루배출등 ) 및산업공정 ( 광물, 화학, 금속, 전자산업등 ) 부문 CO 2 및 Non-CO 2 (CH 4, N 2 O, HFCs, PFCs, SF 6 ) 배출원 다. 배경 1) 법적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5 조및시행령제36 조 (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구축및관리 ) 환경부훈령제935호 ( 국가온실가스통계총괄관리에관한규정 ) 2) 추진경위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의정확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온실가스배출량산정의핵심인자인배출계수의정확도확보가중요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97 제 6 장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291 IPCC는세계평균치인기본배출계수 (default) 를제시하고있으나, 국가의특성을반영한고유의배출계수를개발하여이용토록권고하고있으며, 대부분의선진국은주요배출원에대해국가고유계수활용 온실가스배출량산정결과의정확성을높이고향후국제기준을만족하기위해에너지및산업공정부문주요온실가스배출원에대한국가고유배출계수의개발및적용이필요 라. 추진절차 모집단분석및시료채취계획 시료가스채취및분석사업장데이터분석 온실가스배출계수산정 온실가스배출계수도출 배출계수 QA/QC 및불확도분석 배출계수특성분석및해외사례와비교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연도별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개발실적 사업명시행년도개발분야 제 1~5 차년도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개발 2 단계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개발 에너지열량환산기준및탄소배출계수개발 07 년에너지 ( 에너지산업보일러, 탈루 )/ 산업공정 ( 광물산업 ) 08 년에너지 ( 에너지산업및제조업요 로, 탈루 ) / 산업공정 ( 화학산업 ) 09 년에너지 ( 제조업요 로및육상운송 )/ 산업공정 ( 금속산업 ) 10 년에너지 ( 가정 상업보일러, 기타요 로, 탈루 ) / 산업공정 ( 전자산업 ) 11 년旣개발된배출계수 QA/QC 및산업공정 (ODS 대체물질등 ) 12 년에너지 ( 에너지산업 )/ 산업공정 ( 광업, 화학산업 ) 13 년에너지 ( 제조업 )/ 산업공정 ( 금속, 전자산업 ) 14 년에너지 ( 가정 상업 공공, 탈루 )/ 산업공정 ( 냉매, 중전기기 ) 10 년 ~ 에너지원별탄소배출계수개발 2015 Korea Energy Handbook

298 29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주요성과 개발된에너지원별탄소배출계수 43건 * 은검증및심의를거쳐국가고유계수로승인, 국가및사업장온실가스배출량산정에활용 * 06 년고시발열량기준연료 (20 종 ) 및 11 년고시발열량기준연료 (23 종 )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에너지및산업공정부문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개발 * 3 단계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통합관리체계로드맵 에따른해당분야및기타장기개발추진이필요한분야를선별하여 15 년개발대상확정 에너지부문 ( 전환및열생산, 석유 천연가스탈루등 ) 산업공정부문 ( 광물산업, ODS 대체물질, 기타제품제조및사용등 ) 2) 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개발절차서작성및불확도산정을포함한품질관리방안 연구 3 향후계획 에너지및산업공정부문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통합관리체계확립 분야 에너지 산업공정 배출계수개발계획 연료원별열량환산기준및탄소배출계수개발 전환및열생산 ( 보일러등 ) 광물산업 기타제품제조및사용 제조업 ( 소결로등 ) 기타제품제조및사용 제조업 ( 가열로등 ) 신규연료원별열량환산기준및탄소배출계수개발 가정 상업 공공 ( 보일러등 ) 전환및열생산 / 탈루 ODS 대체물질화학산업전자산업 ODS 대체물질화학산업금속산업 비에너지및용매사용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99 제 6 장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에너지 온실가스기술정보구축및감축잠재량분석 (Energy & GHG Technology Database and Systems Analysis) 문의 : 통계분석실 ( , 4595~6)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국내 외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감축기술을통합 분석 정보화하고, 대국민서비스 제공 국가에너지시스템및온실가스감축잠재량을분석 * 하여중장기국가온실가스배출량 목표수립및에너지합리화정책수립에활용 * TIMES(The Integrated MARKAL-EFOM System) : IEA 에서개발한에너지시스템및온실가스감축잠재량분석을위한기술기반상향식부분균형모형 나. 제도의내용 1) 사업의정의 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감축기술데이터베이스구축및서비스 * * 에너지 온실가스기술정보플랫폼서비스 (EG-TIPS) : tips.kemco.or.kr 기술보급및정책추진에따른국가에너지시스템및온실가스감축량분석 2) 사업대상 ( 기술정보구축 ) 국내 외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감축관련기술 - 다소비업종및설비시스템별절감기술및우수적용사례등 ( 감축잠재량분석 ) 국가에너지시스템 ( 공급- 전환- 소비 ( 산업 / 가정 상업 / 수송 )) 범위에서기술보급및정책추진에따른에너지 온실가스분석 2015 Korea Energy Handbook

300 29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다. 배경 1) 사업추진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2조 (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의목표관리 ) 제4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7조 ( 에너지관리공단사업 ) 1호, 12호 2) 추진경위 (2001년) 중장기온실가스 에너지감축목표수립을위하여 IEA 모형도입추진 (2011 년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시행에따른산업부문업종별감축목표할당을위한기초자료로써분석모형필요성확대 (2014 년 ) 정부 3.0에부합한개방형정보활용및에너지절감사업의민간투자활성화를지원하기위한기술정보플랫폼개발착수 라. 추진절차 에너지 온실가스기술정보구축 : EG-TIPS 구축 운영 계획 기술정보개발및서비스 고객피드백 중장기로드맵수립 연간세부계획수립 부문별전문가커뮤니티운영 국내 외정보수집 정보화 민간시장에서자발적기술등록 EG-TIPS 운영 활용도모니터링 기술세미나 / 홍보 고객간담회 에너지시스템및온실가스감축잠재량분석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01 제 6 장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에너지 온실가스기술정보플랫폼구축 운영 (14 년신규사업 ) - EG-TIPS 서비스오픈 ( ) : tips.kemco.or.kr 국가에너지시스템및온실가스감축잠재량분석 - (1 단계, 04~10 년 ) 국내에 MARKAL* 모형을도입하여에너지다소비업종을중심으로 온실가스감축잠재량분석 * MARKAL(MARKet ALlocation) : IEA ETSAP(Energy Technology Systems Analysis Program) 에서개발한기술기반에너지 온실가스감축잠재량분석모형 - (2 단계, 11~14 년 ) MARKAL 의상위버전인 IEA TIMES 모형을도입하여 Korea-TIMES 모형을개발하고, 중장기국가온실가스감축잠재량분석 도입기 ( 11) 개발기 ( 12~13) 고도화 ( 14~) 선진모형도입연구 - 해외연구사례분석 - 발전, 시멘트부문시범분석 국가 TIMES 모형개발 - 기준에너지시스템개발 (2010 년 ) - 부문 업종별 GHG 감축잠재량분석 국가 TIMES 모형개선 - 산업 발전부문분석강화 2) 주요성과 에너지 온실가스글로벌분석툴인 TIMES 모형을도입하여국내에너지시스템환경에 적합한 K-TIMES 모형개발 국가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에분석결과활용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에너지 온실가스기술정보플랫폼구축 운영 다소비업종및설비시스템기술정보콘텐츠확대 - ( 업종 ) 화공, 요업, 비철금속, 섬유, 식품, 조립금속등 2015 Korea Energy Handbook

302 29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 설비시스템 ) 요 로, 펌핑, 건조, 조명, 공조, 클린룸등 * 부문별전문가커뮤니티운영및 ESP 연계를통한기술정보품질관리 - 에너지진단, 고효율기자재인증, 자금융자등국내유관사업및해외유관기술정보연계및정보화 에너지절감효과가입증된우수기술적용사례발굴, 등록및홍보 - 국제기준에너지절감량산출기법 (M&V) 적용및전문가평가후등록 EG-TIPS 기술정보관리규정 ( 가칭 ) 을개발하여 EG-TIPS 이용활성화및지속적인유지관리체계마련 2) 국가에너지시스템및온실가스감축잠재량분석 TIMES 모형으로중장기온실가스감축잠재량을분석하여 Post-202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지원 에너지기술시스템분석모형 (TIEMS) 고도화 - 기술특성치 ( 모형입력데이터 ) 조사및최신국가중장기계획 * 을반영하여에너지전환및저장부문모형개선 * 전력수급기본계획, 집단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등 - 국제협력사업 (IEA ETSAP) 및전문가네트워크운영을통한사업내실화 에너지수요관리정책수립및효과분석을위한에너지시스템분석모형활용방안마련 3 향후계획 ( 기술정보구축 ) 3개년사업 ( 14~16년) 으로 EG-TIPS를완성하고, 지속적으로기술정보를통합 갱신 관리하여에너지절감기술관련지식포탈역할수행 ( 기술시스템분석 ) 에너지기술시스템분석모형을지속적으로고도화하고, 전문성을강화하여, 중장기비용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잠재량분석및에너지수요관리정책효과분석에활용성강화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03 제 6 장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에너지관련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nergy Efficiency) 문의 : 글로벌전략실 ( ,223)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에너지부문다자회의참석을통해해외최신정보를취득하고해외네트워크를구축, 활용 해외유관기관과의공동프로젝트추진을통해상호역량을강화하고글로벌에너지시장활성화에기여 [ 주요제도 ( 사업 ) 추진경위 ] 기후변화협약정부간협상회의지원 * 92 기후변화협약및 97 교토의정서채택 IPEEC* 회의지원 * 08 日아오모리 G8+3( 韓, 中, 印 ) 에너지장관회의 에서일본이제안, 09 伊로마 G8 에너지장관회의 에서공식발족 APEC* 에너지실무그룹 (EWG) 회의지원 * 90 년발족, 91 년싱가포르에서 1 차 EWG 개최 국제기구와의협력기반구축및협력사업발굴 * 국제기구와의협력기반구축및협력사업발굴위해추진 (IEA, IIC 등 )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에너지및온실가스부문의양 다자국제협력을통해 KEMCO의국제적위상을강화하고글로벌에너지시장활성화에기여 2015 Korea Energy Handbook

304 29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사업대상 IEA, IPEEC, APEC EWG( 에너지실무그룹 ), ASEAN 신재생 에너지효율포럼등에너지관련국제회의협의체및회원국정부 중국 NDRC, 네덜란드 ECN, 칠레 AChEE, 미주투자공사 (IIC), ACE( 아세안에너지센터 ) 등해외유관기관및국제기구 다. 배경 1) 법적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61조 ( 국제협력의증진 ) 1항, 3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7조 ( 사업 ) 1호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다자협력추진실적 년도 No 회의명일자 / 장소내용 1 IEA EEWP 31 차 : 3.10~11 32 차 : 9.16~19 프랑스 IEA 에너지효율권고사항개정안, 에너지효율프로젝트진행상황등논의 2 APEC EWG 45 차 : 3.20~22 태국 46 차 : 11.18~21 베트남 에너지교역및투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등의제논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 (CEM4) 4.16~19 인도 제 4 차청정에너지장관회의 (CEM4) 초청패널참석, 에너지경영시스템 (EnMS) 보급확산, 신흥경제국전력시장, 남북지식교류기금논의 4 UN 기후변화협상회의 1 차 : 4.28~5.5 2 차 : 6.2~16 워크샵 : 10.7~9 독일 3 차 (COP19): 11.11~22 폴란드 제 2 차더반플랫폼임시작업반회의, 기후변화협상시장메커니즘 joint 워크샵, 19 차당사국총회참석등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05 제 6 장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299 년도 No 회의명일자 / 장소내용 IPEEC EE Global Forum IIC 성과공유및후속협력회의 IIC와 MOA 체결 9 ASEAN+3 10 EAS ( 동아시아정상회의 ) 1 IEA EEWP 2 IPEEC 3 UN 기후변화협상회의 4 ASEAN EAS ( 동아시아정상회의 ) IIC MOA 성과공유및후속협력회의 7차정책위및 WEACT 워크샵 : 5.6~9 한국 8차집행위 : 3.13~14 9차집행위 : 9.16~19 프랑스 5.19~24 미국 5.29 한국 8.1 미국 9차신재생효율포럼 : 6.12~13 12차고위관료회의 : 차에너지장관회의 : 9.25 인도네시아 7 차에너지장관회의 : 9.26 인도네시아 33차 : 3.10~11 프랑스 34차 : 9.8~9 프랑스 10차집행위 : 3.12~13 프랑스 9차정책위 : 6.15~20 멕시코 11차집행위 : 9.10~11 프랑스 10차정책위 : 11.24~25 중국 2차 : 독일 3차 (COP20):11.29~12.9 페루 10차신재생효율포럼 : 6.11~13 13차고위관료회의 : 차에너지장관회의 : 9.23 라오스 19차 ECTF: 6.12 Clean Energy Forum: 8.28~29 8차에너지장관회의 : 9.24 라오스 7.9 볼리비아 제 7 차정책위원회및 WEACT 워크숍행사개최, 주요국에너지효율프로젝트진행상황등논의 효율분야정보교류를통한공단선진제도홍보및유관기관네트워크구축중소기업에너지효율제고프로젝트 (GREENPYME) 추진성과공유및향후협력방안논의 ( 진단및교육 ) 볼리비아진단실시및총강평워크샵실시, 진단인력역량강화교육협력사업 MOA 체결 ASEAN+3 Mitigation 협력사업추진실적발표및장관회의사업관련자문, ASEAN 에너지어워드수상 동아시아에너지협력추진방안모색및장관회의의제대응등 주요국에너지효율프로젝트진행상황등논의 태스크그룹보고, 5 차클린에너지장관회의결과보고및주요주제토의, 한국의견발표 제 2-5 차행동강화를위한더반플랫폼임시작업반회의참석등 ASEAN+3 Mitigation 협력사업추진실적발표및장관회의사업관련자문등 동아시아에너지협력추진방안모색및장관회의의제대응등 볼리비아산업체에너지진단성과공유워크숍개최및후속협의 2015 Korea Energy Handbook

306 30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양자협력추진실적 년도 No 회의명일자 / 장소내용 1 인도, 사우디에너지협력협의회참석 2.14~18 인도, 사우디 제 4 차한 인도투자촉진협의회참석, 한 사우디원전협력라운드테이블참석및유관기관방문면담 쿠웨이트에너지협력사절단 3.10~14 쿠웨이트 쿠웨이트과학연구원 (KISR), 수전력부 (MEW) 와 <KISR, MEW & KEMCO 에너지효율및신재생에너지협력워크숍 > 개최및과학연구원 (KISR) 과 MOU 체결 3 한 브산업협력위및비즈니스포럼참석 10.24~26 브라질 국내정책소개를통한정책협력발굴및관련정보교류회추진, 협력방안논의 4 한 중에너지절약 MOU 후속조치를위한실무협의 10.24~25 중국 한 중양국에너지절약협력사업 ( 라벨링, 진단등 ) 추진관련논의및중국에너지절약부문공무원초청연수논의 1 취리히공과대학교 (ETH) 와 MOU 체결 1.20 스위스 양국간에너지효율정책 / 규제및신재생에너지관련협력 MOU 체결 2 한 호주 / 파푸아뉴기니자원협력위원회참석 4.29~5.2 호주, 파푸아뉴기니 에너지효율및신재생에너지정책소개및협력논의, ICT 기반수요관리협력방안소개 한 중에너지절약 MOU 후속조치를위한실무협의 8.26 중국심천 한 중양국에너지절약협력사업 (ESCO, 라벨링, 진단등 ), 중국에너지절약부문공무원초청연수및방중기술세미나등논의 4 쿠바투자협력포럼참석 11.1 쿠바 쿠바와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부문협력가능성검토 5 제 3 차한 중미통합체제 (SICA) 경쟁력강화세미나참석 11.17~18 에콰도르 국내분야별에너지효율정책, 국제협력현황및향후계획소개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양자 다자협력강화 - IEA, APEC, IPEEC 등다자국제회의참가로국제협력채널다양화 - 기체결한 MOU를바탕으로중남미및아세안협력강화및신규협력대상국가발굴 국제기구협력강화 - IIC, IEA 등에너지관련국제기구와의네트워킹강화와공동협력사업추진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07 제 6 장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301 해외정보제공강화 - 영문연차보고서, 국내에너지기업영문디렉토리, 해외유관기관리포트제작및배포 등을통해정보제공역량강화 3 향후계획 2016 년 : 인도, 동남아권역유관기관과의세미나개최등정례협력기관확대 2017 년 : EnR( 유럽에너지기관협의체 ) 협력등선진국과의협력네트워크재정립 2018 년 : ACE, IDB 등국제기구파견확대를통한해외협력거점확보 2015 Korea Energy Handbook

308 30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52 기후변화대응분야국제협력 : 한 - 개도국협력사업 (Climate Change ODA Program in Developing Countries) 문의 : 글로벌전략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개도국온실가스저감사업발굴 지원을통해국내기업의개도국진출지원 기후변화대응인프라구축및사업화기반지원등개도국역량강화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개도국의온실가스저감사업발굴과역량강화활동을통해개도국의국내기업의해외진출지원 2) 사업대상 해외진출을희망하는국내기업 다. 배경 1) 법적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61조 ( 국제협력의증진 ) 2항, 3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7조 ( 사업 ) 1호 2) 추진경위 에너지 산업부문온실가스감축과지속가능한발전경험의개도국과의공유를위해국제협력사업제안 * 국제박람회총회 ( 07.6) 및 UN 기후변화고위급회의 ( 07.9) 에서국무총리가개도국기후변화대응지원계획 ( 향후 5 년간 3 천만불지원약속 ) 발표 ** 12 년도부터 기후변화협약대응한 - 개도국 사업이 ODA 로분류되어계속사업으로추진중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09 제 6 장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 권역별전문기관 ) 5대권역별로전문기관을운영하여온실가스감축사업잠재력및우호협력지속가능성이높은개도국과네트워크구축 - 주요개도국정부와 KEMCO 간 MOU 체결 5대중점협력국 : 필리핀 ( 13.10), 스리랑카 ( 13.10), 탄자니아 ( 13.12), 페루 ( 13.12), 우즈벡 ( 14.4) - 온실가스감축정책자문, 유망사업발굴 기업연계, 연수및세미나등통해개도국역량지원및국내기업진출기반마련 [ 권역별프로젝트발굴현황 ] 우즈벡 : 에너지효율센터설립지원, 산업체에너지진단, 주택태양광보급 인니 : 소수력발전소, 가스터미널 발전소건립사업, 에너지관리및진단센터구축 필리핀 : 제강업체대상에너지효율프로젝트, 공공건물에너지진단프로젝트 스리랑카 : LED 성능기준및보급계획수립지원, 섬지역독립형태양광발전사업 탄자니아 : 에너지다소비산업체진단, ISO 50001제도정책자문, 페루 : 태양광발전단지시범사업, 효율라벨링제도정책자문, 산업부문에너지진단 - 국내기업대상개도국사업정보제공강화 * 권역별사업정보및동향등개도국진출정보이슈리포트발간 ( 월간 ) 및다자개발은행발주사업동향분석및정보제공체계구축 ( 개발도상국온실가스저감프로젝트지원사업 ) 11년부터중소기업컨소시엄위주의 46개과제 46.3 억원을지원하였으며, 13 년권역별전문기관에서발굴한사업을지정공모추진 구분 총계온실가스저감프로젝트지원 ( 건 ) Korea Energy Handbook

310 30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온실가스저감프로젝트주요실적 ] 태국 8MW 태양광발전소건립사업 (286 억원, 국산기자재 35 억포함 ) : 한국중부발전 - 에코네트워크컨소시엄수주 * 태국 Siam 지역 8MW 국내발전설비보급프로젝트 ( 12 년지원 ) SPC 설립계약체결 : 네오에코즈 * 카자흐스탄알마티주폐기물에너지화 F/S 사업 ( 13 년지원 ) 사업추진을위한 MOU LOI 체결 ( 13 년지원 ) * 인도네시아 Jambi 주 ESS 구축 F/S 사업 : 에코시안 * 중국사천성 AOSTAR 에너지효율화진단 F/S 사업 : 썬텍에너지 * 가나아크라지역공공건물에너지효율화진단 F/S 사업 : 우암코퍼레이션 * 태국 Rayong 주 MSW 에너지화 F/S 사업 : 정석 E&C ( 국제기구협력사업 ) 다자개발은행 국제기구와협력하여발주사업의국내기업해외 수주확대를위한공동프로젝트수행, 정책교류사업추진 [ 국제기구협력사업주요실적 ] (WB) 협력의지가높은개도국중심으로지역별유망사업협의확대 - IBRD, IFC 등소관기구별채널확보 (MOU 등 ) 를통해협력사업발굴 * (IBRD) 과테말라에너지효율향상프로젝트 KGGTF 유치 ( 14.7 월 ) 에따른후속사업발굴 추진및 IBRD 지역사무소를통한정보 협력의제연계대응 * (IFC) 3개국산업체진단 CEI(Climate Efficient Industry) 프로젝트의워크숍 ( ~28) 및파키스탄후속사업발굴 (ADB) 협력사업발굴 협의본격화및국내기업참여연계지원강화 * 스리랑카정부건물효율향상시범사업실시 * ADB의 ( 가칭 ) Center of Excellence LOA 체결및지원활동을통한대외인지도향상 (UNIDO) 지속가능협력체계구축및동아프리카국가대상에너지효율정책컨설팅지원 * 에티오피아효율인증제도이전등정책컨설팅협력사업추진 ( 14.11~ 15.4) * KEMCO-UNIDO 에너지협력 MOU체결 ( 14.04) (ACE) ASEAN 최빈국대상 NAMA 정책컨설팅지원 * 캄보디아에너지효율관리제도지원을위한정책컨설팅추진 * ASEAN 10개국사업정보교류을위한한-ASEAN 협력강화워크숍실시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11 제 6 장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305 ( 국내기업개도국정보교류사업 ) 국내기업대상개도국잠재사업정보제공및중점협력국 정책수립핵심인력과네트워킹추진 년도내용 그린비즈니스포럼 (11.23~24 : 서울 ) - 국내 외기후변화, 에너지기업관계자등 200 여명 개도국공무원초청연수 (11. 8~11 : 서울 ) - 중국, 몽골, 카자흐등개도국기후변화담당공무원 14 명 그린비즈니스포럼 (10.26 : 서울 ) - 국내 외기후변화, 에너지기업관계자등 270 여명 해외로드쇼 : 유망 CDM 프로젝트소개, 기업상담회등 - 1 차 (7.17~23 : 필리핀 / 베트남 ) : 필리핀에너지부, 베트남산업부등 200 여명 - 2 차 (11.7~11 : 우즈베키스탄 ) : 우즈벡경제부, 투자청, 전력공사등 100 여명 개도국공무원연수 - 1 차 (6.26~28 : 네팔 ) : 네팔환경부, 에너지부등 100 여명 - 2 차 (11.15~16 : 모잠비크 ) : 모잠비크전력청등 50 여명 NAMA 세미나 : 개도국 NAMA 의이해 (9.25 : 서울 ) - WB, UNEP, UNIDO, ACE, 개도국관계자등 200 여명 해외로드쇼 : ACE 협력 CDM 로드쇼 (10.23~11.1 : 캄보디아, 미얀마 ) < 폐지 > - 캄보디아에너지광물자원부, 미얀마에너지부등 150 여명 개도국공무원초청연수 ( 서울 ) - 1 차 (6. 2~7) : 모잠비크등아프리카공무원 12 명 - 2 차 (11.18~22) : 방글라데시등아시아공무원 14 명 NAMA 세미나 : NAMA 의발전현황및향후전망 (10.15 : 서울 ) - UNIDO, 칠레에너지효율청등 150 여명 개도국공무원초청연수 ( 서울 ) - 1 차 ( ) : 4 개국 ( 스리랑카, 우즈벡, 탄자니아, 필리핀 ) 12 명 - 2 차 (11.3 7) : 6 개국 ( 인니, 캄보디아, 몰디브, 파키스탄, 페루, 스리랑카 ) 13 명 정보공유워크숍정부 기업 학계 공공기관 등관련전문가총 219 명참석 (11.5) 2) 주요성과 개도국온실가스감축사업발굴및지원을통해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제고와국내전문기업의개도국진출활로확대 국제기구협력및권역별개도국전문기관운영을통해개도국의잠재사업정보를입수하고, 타당성조사사업등을통해수원국의이해당사자와사업추진협력체계마련 2015 Korea Energy Handbook

312 30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 정책컨설팅 ) 우리나라의정책노하우전수를통한사업발굴 에너지효율정책마련및제도구축지원을통한유망프로젝트발굴 유망프로젝트로발굴된사업에대해지정공모추진 ( 자유공모병행 ) 2) ( 기업지원확대 ) 국내기업의개도국의 MDB 발주사업수주지원 희망기업대상 MDB 발주사업동향등뉴스레터주기적제공 MDB 참여에필요한참여의향서및제안서작성실무역량강화프로그램제공및국제컨설턴트연계지원 3) ( 네트워킹강화 ) 국제기구발주사업에대한국내기업의접근성강화를위해국제기구및발주처관계자대상교류지원 국제기구와공동워크숍및브라운백세미나개최등정보교류추진 3 향후계획 2016년 : 협력대상국가점진적확대및중점협력국과사업발굴가속화 2017 년 : 국제기구와의협력프로그램을개발 운용하여개도국대상온실가스감축정책교류및협력사업특화추진 2018년 : 개도국우호관계형성으로부터투자사업발굴 지원까지유기적인지원사업체계를선순환구조로마련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13 제 7 장소통공감 ( 홍보 & 교육 ) 및복지 307 제 7 장 소통공감 ( 홍보 & 교육 ) 및복지 53 에너지절약캠페인 (Energy Saving Campaign) 문의 : 홍보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일방적인정보전달이아닌시민, 기업등모든국민들이직접참여하여에너지절약 실천을주도하는생활밀착형에너지절약프로그램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에너지절약작품현상공모전 - 에너지절약실천유도및홍보, 기후변화대응, 신 재생에너지보급확산및인식제고를위한디자인, UCC 등작품공모, 시상 에너지빼기 ( ) 사랑더하기 (+) 캠페인 - 일반기업 산업체, 국민누구나생활속에너지절약인식제고와함께능동적실천을유도하고자 에너지절약 = 에너지나눔 = 상생 이라는모토아래홍보및나눔활동을추진하는에너지절약 사회공헌캠페인 시민단체에너지절약협력사업 - 민간단체협력사업 범국민적에너지절약녹색생활문화확산을위해민간단체네트워크를활용한에너지절약 2015 Korea Energy Handbook

314 30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협력사업을추진 - 에너지시민연대협력사업 시민사회의자발적인에너지절약운동을유도하기위하여 2000년에전국의 260여개소비자, 여성, 환경등사회전반의시민단체를회원으로구성한시민단체연합 절전포털홈페이지운영 - 반복되는대한민국전력부족위기극복을위한실시간전력상황게시및기타절전관련정보전달을위한포털페이지운영 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및배포 - 에너지절약에대한국민들의인식확산및전력수요위기상황에따른홍보용인쇄물제작 - 전기절약행동요령, 여름및겨울철에너지절약포스터, 스티커등 에너지절약유공자포상 - 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에크게기여한개인및단체를적극발굴 포상하여대국민에너지절약문화분위기확산 2) 사업대상 기업, NGO,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국민등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4조 (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 4. 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홍보및교육 2) 추진경위 에너지절약을통한국민의직접적인참여와적극적인홍보필요 에너지합리화법에의거 에너지관리공단 이설립된이래 에너지절약유공자포상, 에너지절약의달 지정, 현상공모전 등다양한홍보사업전개 - 에너지절약유공자포상 : 75년부터개최하여 33회개최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15 제 7 장소통공감 ( 홍보 & 교육 ) 및복지 에너지절약의달 : 85 년국무회의의결로기술세미나및우수사례발표및기타지역특성행사등실시 - 에너지절약작품현상공모전 : 79 년부터개최하여입상된작품을전시회개최, SNS 등을활용해대국민홍보에활용 라. 추진절차 에너지절약문화정착으로쾌적한생활을영위하는선진에너지이용문화조성 생활속에너지절약으로모든주체가자발적으로참여하는범국민실천조직구성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에너지절약작품현상공모전 - 추진기간 : ( 월 )~10.31( 금 ) * 공모기간 : 7.1( 화 )~9.1( 월 ) - 공모분야 : 그림일기, 디자인, UCC, 웹툰등 4개분야 - 접수내역 : 그림일기 (617), 디자인 ( 학생 468, 일반 85), UCC( 학생 90, 일반 30), 웹툰 (139) 등총 1,429편 - 심사내역 : 산업부장관상 5편등총 84편시상 에너지빼기 ( ) 사랑더하기 (+) 캠페인 행사 CJ 프레시웨이삼성전자롯데시네마네이버해피빈 내용 급식매장에너지절감 주기적모니터링 고효율보급확대 온라인이벤트추진 관람객대상절전홍보 팝콘수거에코백홍보 전기절약온라인서약 네티즌반향유도 일정 ~12 월 지원내용 급식식수인원 17만명노출 에버랜드숲조성방문객 450 만명노출 관람객 1,000 만명캠페인영상노출 전기절약홍보 23 만명노출 2015 Korea Energy Handbook

316 31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시민단체에너지절약협력사업 - 민간단체협력사업지원현황 연도 계 단체 / 사업 12/15 16/17 17/17 16/16 20/20 24/24 24/24 129/133 지원액 ( 백만원 ) 에너지시민연대협력사업지원 에너지의날추진현황 ( 시민연대대표사업 ) 연도 일자 8/22 8/22 8/22 8/22 8/20 취소 8/16 8/17 8/22 8/22 8/22 09년(6회) 은김대중前대통령서거로중앙행사취소및지방행사축소진행 절전포털홈페이지운영 - 하절기 (6~8 월 ) 및동절기 (12 월 ~2 월 ) 절전관련정보지속제공 - 동하절기온라인이벤트를통해절전캠페인동참유도 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및배포 - 에너지절약홍보용포스터및스티커배포 에너지절약홍보용배포스티커 내용 적정냉난방 4 종 ( 공공 민간 ) 절전 절수 2 종 수량 21 만 5500 부 17 만부 하절기절전홍보포스터포스터 1 종 1 만 4000 부 하기절전홍보리플릿리플릿 3 종 1 만 5000 부 동절기절전홍보포스터포스터 1 종 5400 부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17 제 7 장소통공감 ( 홍보 & 교육 ) 및복지 311 에너지절약유공자포상 횟수 훈격연도 정부포상 장관표창 합계 ) 주요성과 에너지절약작품현상공모전 - 에너지절약을주제로한창작품및아이디어공모를통해에너지절약에대한대국민관심제고및녹색생활실천문화확산유도 - 공모전입상작은전시및 SNS 등을이용해홍보자료로활용 에너지빼기 ( ) 사랑더하기 (+) 캠페인 - 다양한나눔활동추진을통해 에너지절약 = 나눔 이라는인식확산 시민단체에너지절약협력사업 - 민간단체협력사업 동 하절기전력부족위기극복을위한국민공감대형성및자발적절전동참을유도하고자전국 16개시 도시민단체중심으로다양한참여형절전캠페인을추진함 - 에너지시민연대협력사업 5대시민단체 * 네트워크가참여하는 여름철국민절전캠페인 을출범 (6.13) 하여전국적인에너지절약캠페인추진체계구축 * 에너지시민연대, 새마을운동중앙회, 기후환경네트워크, 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협의회 2015 Korea Energy Handbook

318 31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절전포털홈페이지운영 - 전력수급위기상황및비상시대처관련정보제공 - 국민발전소건설, 에너지다이어트, 아파트고지서사업등다양한공단캠페인안내및홍보 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및배포 - 절전행동요령실천메뉴얼제작 배포를통하여가정, 상점등분야별로특성에맞고, 이해하기쉬운구체적인실천요령제시 에너지절약유공자포상 - 에너지절약촉진대회의개최를통하여에너지절약유공자포상, 우수사례발표등범국민적절약의식고취 (11월에너지절약의달에매년개최 )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에너지절약작품현상공모전 - 실제산업에적용가능한에너지절약실천아이디어가담긴작품을공모하여활용 공모기간 : ( 월 )~9.4( 금 )( 예정 ) 공모분야 : 제품아이디어, 디자인, UCC, CF, 웹툰등 5개분야 ( 예정 ) 시상일정 : ( 화 ), KINTEX( 예정 ) 에너지빼기 ( ) 사랑더하기 (+) 캠페인 - 민간기업등다자간제휴캠페인확대를통해다양한나눔활동실천 ( 문화나눔등 ) 시민단체에너지절약협력사업 - 민간단체협력사업 24개단체사업진행사항확인을위한중간평가 ( ) - 에너지시민연대협력사업 2014년여름철국민절전캠페인출범식개최 ( ) 절전포털홈페이지운영 - 하절기 (6~8월) 및동절기 (12~2월) 절전관련정보지속제공을위한홈페이지개편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19 제 7 장소통공감 ( 홍보 & 교육 ) 및복지 전력수급위기상황및비상시대처관련정보제공 - 절전국민캠페인 에너지빼기 ( ) 사랑더하기 (+), 아파트고지서사업등다양한캠페인안내및홍보 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및배포 - 구체적실천사항을제시하고실천독려하는절전콘텐츠개발 - 정보전달력강화한절전포스터및리플릿제작및배포 ( ) 에너지절약유공자포상 - 유공자포상후보자들에대한검증확대를통한투명성 공정성강화 - 주요일정 기본계획 (4월) 접수 (4~5월) 평가 (6월 ~9월 ) 확정 (10월) 포상 *(11월) * 11 월 ( 에너지절약의달 ) 대한민국에너지대전개막식중시상 ( 예정 ) 3 향후계획 에너지절약작품현상공모전 - 전국민의참여를제고할수있는현상공모전분야발굴및공모시행 에너지빼기 ( ) 사랑더하기 (+) 캠페인 - 기업과연계할수있는공동이벤트개발 추진을통하여에너지절약실천에대한국민참여확대 에너지절약유공자포상 - 에너지절약유공자포상에대한철저한검증시스템도입을통하여포상의형평성및품격제고 2015 Korea Energy Handbook

320 31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54 대한민국에너지대전 (Energy Korea Show) 문의 : 홍보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국내 외최신에너지절약기술및제품을시장에소개하고, 고효율기기보급장려및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하며다양한기술제품공유의장을마련하여국가신성장동력의핵심인저탄소녹색에너지산업육성및발전에기여 * 1975 년 연료사용기기전시회 로시작하여 2014 년 34 회개최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에너지관련국내 외기술과신제품을소개및고효율에너지기기보급촉진을위한대한민국대표에너지전시회 2) 사업대상 에너지효율향상, 신 재생에너지, 기후변화대응관련제품및기술제공업체, 구매자,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국민등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57 조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21 제 7 장소통공감 ( 홍보 & 교육 ) 및복지 315 2) 추진경위 연도별개최현황 회수기간장소 규모 ( m2 ) 참가업체 계국내외국 관람자 ( 천명 ) 주빈 ~ (15 일 ) ~ (15 일 ) ~ (10 일 ) ~ (10 일 ) ~ (10 일 ) ~ (11 일 ) ~ (10 일 ) ~ ( 8 일 ) ~ ( 8 일 ) ~ 9. 8 (12 일 ) ~ (12 일 ) ~ (12 일 ) ~ 9. 6 (10 일 ) ~ (11 일 ) ~ (10 일 ) ~ (10 일 ) ~ (10 일 ) ~ (10 일 ) ~ ( 7 일 ) ~ ( 6 일 ) ~ ( 6 일 ) ~ ( 7 일 ) ~ ( 7 일 ) ~ 9. 11( 6 일 ) ~ 9. 4 ( 4 일 ) ~ 9. 3 (4 일간 ) ~ 10.11(4 일간 ) ~ 9. 30(4 일간 ) ~ 9. 30(5 일간 ) ~ 10. 5(4 일간 ) ~ 10. 2(4 일간 ) ~ (4 일간 ) ~ (4 일간 ) ~ (4 일간 ) ~ (4 일간 ) ~ (4 일간 ) ~ (3 일간 ) 장충단공원시청지하철기계공업진흥회대구상공장려관부산전포상가광주실내체육관 K O T R A 한국종합전시장 " " " 기계공업진흥회한국종합전시장기계공업진흥회 " " " " 한국종합전시장 " " 한국종합전시장 " " COEX COEX COEX COEX COEX COEX COEX COEX COEX(A,C 홀 ) COEX(A,B 홀 ) COEX(A,B 홀 ) COEX(A,B 홀 ) COEX(A,B 홀 ) 2,310 1,914 1,650 4,854 4,854 4,854 4,290 6,408 6,326 5,583 5,583 5,940 5,940 8,148 8,148 8,148 4,896 8,148 8,148 8,148 7,047 7,290 8,010 8,010 10,368 10,368 10,368 10,368 27,965 29,016 20,128 18,378 18, 국무총리장관장관지방전시 장관장관장관대통령장관장관장관장관장관장관장관장관장관장관장관국무총리국무총리산자부차관산자부차관산자부장관산자부장관산자부장관산자부차관산자부차관지경부실장지경부차관지경부차관지경부실장지경부실장산업부실장산업부차관 2015 Korea Energy Handbook

322 31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라. 추진절차 전시회개최안내 (~3 월 ) 전시회홍보 (~6 월 ) 전시장출품유치 (~7월) 전시장설계및부스배정 (~9월) 관람객유치및전시회개최 (10월)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연도별전시회개최현황 회수기간장소규모 ( m2 ) 참가업체 계국내외국 관람자 ( 천명 ) 주빈 ~10.16(4 일간 ) COEX 20, 산업부차관 ~10.22(4 일간 ) COEX 산업부실장 ~10.12(4 일간 ) COEX 18, 산업부실장 ~10.19(4 일간 ) COEX 18, 산업부실장 ~10.16(3 일간 ) COEX 18, 산업부차관 2) 주요성과 스마트그리드전시회, 2차전지전시회를통합하여동시개최함으로써기업의부담경감도모 신 재생에너지전과예산및업무를통합하여업무효율성제고 체계적인바이어매칭프로그램운영을통해실질적인거래성과도출 구분 총괄표 녹색에너지전 신재생에너지전 해외참가사 14개국 64개사 (74명) 13개국 37개사 (39명) 12개국 51개사 (61명) 국내참가사 52개사 14개사 38개사 상담건수 288건 77건 211건 상담금액 196,689,000 $ 16,698,400 $ 179,990,600 $ 심화상담금액 91,125,350 $ 10,700,650 $ 80,424,700 $ 계약금액 6,650,000 $ 400,000 $ 6,250,000 $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23 제 7 장소통공감 ( 홍보 & 교육 ) 및복지 317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전시규모확대 대한민국에너지분야대표전시회로부상하기위하여전시면적, 참여기업및부스수확대하여규모의경제실현 2) 융 복합을통한분야확대 환경, ICT 등다양한분야와연계되는현에너지트렌드를감안하여전시분야확대및특별관조성 3 향후계획 전시장소확대에따른전시장및행사기간변경 - COEX B홀 (7,290m 2 ) KINTEX(15,378m 2 ) 로장소이동 - 전시장사정에따른행사기간 10월 11월로변경 전시참여기업확대 - 200업체 500부스 400업체 1,500부스 6대신산업중심특별관확대구성 2015 Korea Energy Handbook

324 31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55 녹색에너지체험관 (Energy Saving Experience Center) 문의 : 홍보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학생, 일반인등국민들이에너지절약과에너지의효율적이용, 신 재생에너지활용모습등을직접체험토록함으로써생활전반의에너지절약의식고취및녹색생활실천문화확산유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에너지절약실천및신 재생에너지의중요성등을다양한관람시설물 체험물을통해녹색생활실천의정보제공및교육실시 2) 사업대상 유치원, 학생, 일반인, 공무원등전국민대상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57 조 2) 추진경위 개관일자 :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25 제 7 장소통공감 ( 홍보 & 교육 ) 및복지 319 라. 추진절차 전시물구성 ( 규모 :843 m2 ) 구분 제 1 전시관 ( 그린홈시범주택관 ) 제 2 전시관 ( 녹색에너지제품관 ) 제 3 전시관 ( 에너지절약체험관 ) 제 4 전시관 ( 미래에너지관 ) 제 5 전시관 ( 생활에너지관 ) 계 주요전시품목 그린홈시범주택관 - 태양광모듈, 태양열집열기, LED 조명, 태양광 LED 가로등등 생활속녹색에너지제품관 - 태양광벨류체인, 태양열집열기, 지열 연료전지시스템, 펠릿보일러, 자연채광, 축전지, 고성능단열재, 스마트계량기, 열화상카메라,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차, 소형풍력발전기등 생활속에너지절약체험관 - 에너지역사및생산과유통, 포토코너 ( 입구 ), 조명등소비전력비교전시물, LED 조명관 포토존, 자전거발전기, 위치 운동에너지, 공의운동, 에너지 DDR, 대기 / 소비전력비교체험대 반응영상물, 우리집에너지비만도체크, 영상관등 신 재생에너지등미래에너지및천연가스체험관 - 소수력, 태양광발전, 태양광가로등, 쏠라카모델등 고효율에너지제품전시및체험관 - 태양광자동차, 경차와대형차의연비비교, 에어컨과선풍기의전력소모량비교, 고효율조명기기등 3 개층 5 개전시코너 / 100 품목전시 전시관별소개 2015 Korea Energy Handbook

326 32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관람인원 ( 단위 : 명 )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단체 35,624 (447 단체 ) 40,729 (551 단체 ) 39,778 (480 단체 ) 41,341 (492 단체 ) 42,425 (549 단체 ) 31,661 (440 단체 ) 38,774 (482 단체 ) 40,403 (436 단체 ) 41,306 (465 단체 ) 39,291 (475 단체 ) 40,394 (424 단체 ) 개인 23,133 20,531 22,146 21,545 21,450 14,673 17,238 17,201 16,537 18,886 14,586 합계 58,757 61,260 61,924 62,886 63,875 46,334 56,012 57,604 57,843 58,177 54,980 2) 주요성과 어린이및초 중 고등학생, 일반인등을대상으로에너지절약과에너지의효율적이용, 미래의활용모습등을체험하게함으로써에너지절약에대한인식제고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관람객눈높이에맞는체험형전시중심의에너지종합홍보관정착 연령별, 수준별고객맞춤형전시프로그램운영을통한관람객만족제고 3 향후계획 녹색에너지체험관체험학습을통한생활전반의에너지절약의식고취및녹색생활실천 문화확산유도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27 제 7 장소통공감 ( 홍보 & 교육 ) 및복지 탄소중립프로그램 (Carbon Neutral Program) 문의 : 기후대책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일상생활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를사회적책임을통해배출을줄이고기후변화에대응해 나가는국민실천운동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참여자가일상생활에서발생한온실가스를산정하고, 개별적인감축목표를수립한후다양한감축활동을통해온실가스를상쇄하는자발적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 2) 사업대상 참여주체 : 개인, 기업, 단체 ( 기관 ), 지자체, 공공기관등전국민대상 사업대상 : 개인, 기업, 단체, 지자체등이배출하는온실가스 다. 배경 1) 법적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58조 - 녹색성장을위한생산 소비문화의확산을위한시책수립 시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59조및제60조 - 범국민적녹색생활운동적극전개 공단탄소중립프로그램운영규정 ( ) 2015 Korea Energy Handbook

328 32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경위 [ 프로그램 ( 사업 ) 추진경위 ] 08.2월탄소중립 (Carbon Neutral) 캠페인출범 ( 청계광장 ) 08.5월공식홈페이지 ( 개설및참여시작 09.5월가평꽃동네태양광발전시설설치지원 10.8월탄소중립마크특허청업무표장등록 10.9월탄소중립상쇄운영기관 * 지정 * 상쇄금관리탄소중립공동홍보추진 ( 한국로하스협회 ) 11.4월탄소중립운영규정제정 ( 공단규정 ) 11.4월피폭지역인연평도에나무 1700그루식수 14.6월안전행정부지자체합동평가지표개정안제출및지표확정 14.7월 2014 탄소중립전국사업설명회및개정지표교육실시 14.7월탄소중립가이드라인개정 14.8월제17회인천아시아경기대회저탄소친환경위원회와 MOU 체결 인천아시아경기대회탄소중립프로그램참여및공동홍보 14.9월탄소중립인증시스템및홈페이지전면개편완료 14.12월 2014 탄소중립성과보고대회개최및우수참여자시상 라. 추진절차 온실가스배출원파악및배출량산정참여자 감축목표및감축방안결정참여자 참여신청서제출 ( 참여자 공단 탄소감축활동실시참여자 결과보고서제출 ( 참여자 공단 ( 표준상쇄방안선택시 ) 상쇄금납부참여자 공단 탄소중립참여인증서발급공단 참여자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29 제 7 장소통공감 ( 홍보 & 교육 ) 및복지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구분 합계 참여건수 ( 건 ) ,891 1,885 9,601 8,580 24,513 참여량 (tco 2 ) 4,029 6,325 13,105 16,703 28,499 65, , ,514 인증건수 ( 건 ) ,074 1,347 7,192 4,234 14,281 인증량 (tco 2 ) 3,965 3,325 9,981 6,093 20,376 42, , ,662 탄소중립인증실적은 2011 년부터행정자치부지자체합동평가지표 * 로반영 * 지표명 : 7-1-5, 에너지수급및기후변화대응가지자체별탄소중립프로그램인증실적 2) 주요성과 시행이후 14년말까지전체참여건수 24,513건, 참여인증량 512,662tCO 2 획득 08~14년까지약 1,077백만원의기부감축상쇄금조성및상쇄사업실시 - 09년태양광및태양열설비설치지원 ( 가평꽃동네노인요양원, 자애병원 ) - 11년피폭지역연평도식수지원, 경기도광주퇴촌면탄소중립숲조성 - 12년태풍곤파스피해지역관악산생태공원식수지원 ( 탄소중립숲조성 ) - 13년 7개광역지자체에너지소외계층 ( 약 1,100여가구 ) 에고효율기름보일러및 LED 조명설치지원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2015 년탄소중립상쇄사업 실시 탄소중립상쇄사업 이란? : 탄소중립프로그램에기부감축참여자들이조성한상쇄금으로사회저변에탄소저감설비설치지원등조성된기부금을사회에환원하는사업으로, 탄소중립대중소기업상생협력프로그램임 (2015 년상쇄사업 ) 조성된상쇄금중약 6 억원을활용하여산업부문 ( 중소기업중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탄소저감설비설치지원 2015 Korea Energy Handbook

330 32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탄소중립프로그램발전방안도출및탄소중립형행사가이드라인개발추진 참여주체별배출원산정및상쇄실행방안세분화 기업활동에서발생하는탄소배출을고려, 산업부문탄소중립참여전용시스템구축 국내에서개최되는전국단위 국제행사개최시탄소중립프로그램도입을위한가이드라인개발 보급및현행탄소중립프로그램인증시스템에적용 3 향후계획 참여주체별로세분화된배출원산정방식적용하고상쇄실행방안을제시함으로써프로그램참여자확대 산업부문의참여확대를위해기업활동에서예측가능한탄소배출량산정식개발및인증시스템적용 지속적인탄소중립형전국단위 국가행사추진을통해브랜드이미지제고 기부감축으로형성된상쇄금을활용하여대중소기업상생협력프로그램지속적운영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31 제 7 장소통공감 ( 홍보 & 교육 ) 및복지 에너지 기후변화전문인력양성교육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문의 : 교육연수실 ( ~4)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 기후변화대응, 신 재생에너지를아우르는다양한과정의수요자맞춤형교육을운영하여국가중점추진정책인지속가능발전에필요한인력기반조성 나. 추진내용 1) 사업내용 산업 건물 공공등분야별에너지효율향상및기후변화대응전문가양성을위한전문교육실시 2) 사업대상 지자체공무원, 공공기관에너지담당자, 설계사무소, 건설사등건물및산업체에너지담당자등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5 조 ( 교육 ) 및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 에너지관리자등의교육시행에관한규정 등 2015 Korea Energy Handbook

332 32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라. 추진절차 계획수립 공고 교육신청 교육준비 교육실시 커리큘럼기획및장소 일정확정 홈페이지공고및공문발송 인터넷및공문접수 강의준비및교재제작 강사평가및고객설문조사 - 사업공고 : 매년초 (2 월중 ) - 대상 : 기업및공공기관, 지자체에너지업무담당자등 - 신청방법 : 온라인 ( 교육연수실웹사이트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 에너지 기후변화전문인력양성교육실적 > ( 단위 : 명 ) 연도구분 법정교육 6,498 2,327 1, ,052 양성교육 2,709 2,561 2,515 1,920 1,908 1,611 1,282 1,107 1,111 1,254 1,383 연수교육 693 1,511 1,354 1,585 1,514 1, ,075 1,106 1,125 1,116 계 9,900 6,399 4,939 4,175 3,996 3,459 2,741 2,998 3,004 3,212 3,551 2) 주요성과 그간에너지기후변화전문교육의선도기관으로서정책, 제도변화등트렌드에맞춘신규과정을매년발굴 개설하여고객만족도제고 - 공공기관에너지담당자교육 ( 10년) - EnMS 인증심사원교육 ( 11년)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33 제 7 장소통공감 ( 홍보 & 교육 ) 및복지 건축물소비총량제교육 ( 12 년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교육 ( 13 년 ) - 에너지진단신기술교육 ( 14 년 )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법정 양성, 공무원 공공, 직무 자격부문총 3개부문 9개에너지, 기후변화대응관련전문교육과정운영 ( 15년) 부문과정명대상 법정 양성 공무원 공공 에너지관리자법정교육인정기기조종자양성교육가스보일러조종자양성교육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교육공공기관에너지담당자교육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다소비사업장신규에너지관리자 인정검사대상기기조종자선임희망자 가스용보일러조종자선임희망자 지자체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 공공기관건물에너지관리업무담당자 직무 자격 계 9 개과정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프로그램교육설계사무소 / 건설사실무자및기타희망자 온실가스감축실적검증전문인력보수교육온실가스검증심사원 에너지경영시스템 (EnMS) 전문가교육 에너지진단기술교육 산업체및건물부문에너지관리담당자 진단업계종사자및산업체 / 건물에너지설비관리자등 3 향후계획 기업및기관특성에맞는수요자맞춤형전문교육발굴을통해보다효율적이고 체계적인에너지효율및온실가스감축역량강화지원 2015 Korea Energy Handbook

334 32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58 미래세대교육 (Future Generation Education) 문의 : 교육연수실 ( ) 1 사업개요 가. 추진목적 지속가능한사회구현을위해어린이 청소년, 대학생등미래세대에대한올바른에너지 절약인식및실천의지를함양하는에너지 기후변화맞춤형교육실시 나. 사업의내용 1) 사업의정의 미래세대어린이 청소년들의올바른에너지절약의식및생활실천습관함양을위한에너지 기후변화콘텐츠및프로그램개발 보급, 에너지절약연구학교 자유학기제 SESE나라동아리운영, 에너지전문교사육성 2) 사업대상 전국유 초 중 고및대학생, 교원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57 조제 7 항 ( 사업 ) ( 법률제 호, ) 2) 추진경위 에너지체험교육프로그램을통합화 브랜드화하고, 자유학기제시범프로그램의성공적정착등을통해에너지 기후변화전문교육기관의위상제고 에너지절약연구학교 에너지교사연구회운영및자유학기제지원등다양한형태의교육지원시스템을활용하여에너지교육효과제고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35 제 7 장소통공감 ( 홍보 & 교육 ) 및복지 329 에너지 기후변화조기교육콘텐츠개발후교육부, 교육청등교육유관기관과연계하여 전국초 중 고등학교에교육콘텐츠보급 라. 추진절차 에너지절약연구학교지정및추진절차 운영계획서제출 ( 에너지관리공단, 10 월중 ) 연구학교선정후공단통보 ( 시 도교육청, 2 월 ) 운영 ( 학교, 에너지관리공단및시 도교육청지도 ) 시 도별연구학교개수지정및선정요청 ( 교과부, 11~12월 ) 운영계획서제출 ( 학교 교육감 에너지관리공단, 지정후 1 개월이내 ) 보고회및보고서제출 ( 학교 교육감 에너지관리공단, 지정만료 1 개월전 ) SESE 나라가입활동절차 (*SESE : Save Energy Save Earth) SESE 나라홈페이지 ( 을통한가입및활동 자율적인활동모임구성 (10 인이상 ) SESE 나라건국신청 ( 온라인신청 ) SESE 나라건국승인 ( 온라인확인 ) SESE나라활동시작 - 에너지 기후변화관련실천 체험 봉사활동을자율적으로추진하는청소년동아리 활동을통해미래의에너지절약오피니언리더양성 [SESE 나라활동기본사항 ] 구성 : 10 명이상의어린이 청소년과 1 명이상의성인지도자 ( 교사등 ) 모집 : 자율적으로모임을결성하여에너지관리공단에신청 ( 연중상시 ) 활동 : 1)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에너지절약실천및체험활동 2) 에너지 기후변화관련캠페인및봉사활동 3) 에너지생산 유통 소비및신재생에너지시설견학, 에너지실험 조사등 지원 : 1) 다양한에너지절약체험프로그램제공 ( 지역별체험활동, 공모전등 ) 2) 자발적 SESE 나라활동을위한에너지절약콘텐츠및정보제공 3) 우수 SESE 나라지도자및회원에게포상, 국내 외연수등혜택제공 4) 활동에따른청소년수련활동시간및봉사활동등지원 2015 Korea Energy Handbook

336 33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에너지절약연구학교운영현황 ( 93~ 15.3월누적 ) 에너지절약연구학교체험학교합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소계 ,598 3,992 09년까지체험학교운영 SESE 나라주요실적 월 SESE 나라창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우수기관선정 ( , 여성가족부장관상 ) 구분서울부산울산 대구경북 <SESE 나라등록현황 > 인천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합계 나라수 ( 개 ) ,757 * 15 년 3 월현재 1,757 나라 ( 초 :525, 중 :270, 고 :226, 기타 :735), 28,256 명회원활동 에너지투모로우 (Energy Tomorrow) 프로그램개발 - 초등생대상체험형에너지융 복합교육으로한국과학창의재단의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으로선정 * 한국과학창의재단지원금 3 천만원활용 - 에너지교사연구회교사소속학교및경기도용인시교육지원청학교를대상으로시범 및본프로그램운영 ( 총 21 회 ) [ 에너지투모로우 (Energy Tomorrow) 프로그램 ] - 어린이 청소년들의에너지 기후변화문제에대한창의적인문제해결능력과에너지분야진로에대한인식확대를위한에너지관리공단녹색에너지체험내에너지테마진로체험교육 교육콘텐츠개발 보급 - 에너지 기후변화창체활동프로그램개발 보급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37 제 7 장소통공감 ( 홍보 & 교육 ) 및복지 331 * 교육부사이트 ( 창의인성교육넷 ) 게시및교육부공문을통해전국초 중 고안내 * 교사지도교안, 학생활동지, 강의용 PPT( 스크립트포함 ), 관련동영상파일등제공 - 초 중학교절전강의자료및교사용지도자료개발 보급 * 교사용학습지원사이트 T 셀파 ( 게재 - 여름 겨울방학과제보급 - 에너지절약보드게임개발 2) 주요성과 학교현장네트워크효율적활용 - 에너지절약연구학교및 SESE나라운영을통하여에너지절약의식을학교, 가정, 지역사회에확산 전파함으로써범국민적인에너지절약분위기기반조성 에너지전문교사네트워크강화 - 현직교사중심으로학교현장에서에너지 기후변화교육이추진될수있도록향후교육과정개정대비및지속가능한에너지교육확산기대 기업 CSR CSV 협력확대 - 국제기업인 ICA 및정부기관인한국과학창의재단, 체험프로그램운영전문기업등에너지부문교육기부 ( 예산 재능 ) 를지속적으로유도하여교육부 자유학기제 등에적용할수있는에너지진로체험프로그램 에너지투모로우 (Energy Tomorrow) 개발 제3회대한민국교육기부대상수상 ( , 교육부장관상 ) 년 2년연속대한민국교육기부대상수상 - 주요공적 : 에너지절약동아리 (SESE나라 ) 운영, 에너지투모로우 (Energy Tomorrow) 운영, 에너지절약교육콘텐츠개발, 녹색성장체험관및이동체험관운영, 에너지 기후변화교사연수등 나. 2015년도중점추진계획 1) 에너지내일을꿈꾸는사다리 에너지투모로우 (Energy Tomorrow) 프로그램정규화추진 기업의사회공헌 (CSR) 활동과연계한교육기부협력추진 * 에너지대기업및교육전문기업과의협업방안모색 2015 Korea Energy Handbook

338 33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체험 진로교육프로그램정규화로지속적인교육제공 ( 운영 : 5~12 월 ) 2) 자유학기제지원 2016 년자유학기제전면시행에대비해체험처제공, 진로체험프로그램활성화, 선택 프로그램교과과정개발추진 - 진로체험프로그램및에너지체험시설제공을통해꿈과끼를키우는자유학기제성공적 추진지원 -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자유학기에너지프로그램승인완료 ( 월 ) * 한국교육개발원 ( 자유학기제지원센터 ) 과협업을위한 MOU 체결 ( 15.3 월 ) [ 자유학기제 ] * 중학교한학기동안수업운영을토론, 실습등학생참여형으로개선하고, 진로탐색활동등다양한체험활동이가능토록교육과정을유연하게운영하는제도로현정부최대교육발전정책 3) 에너지절약연구학교운영 에너지절약에대한관심을유도하고학교에서활용할수있는에너지절약교육내용 방법 자료등콘텐츠연구 - 지역별미래세대에너지교육중심거점으로활용 - 에너지절약실천의학교교육반영및학교, 가정, 지역사회확산 * 운영기간및지원내역 : 2 년 총 24 개교, 1 개교당 1,000 만원 / 년 4) 교사중심의교육시스템구축 현직교사중심의 ET(Energy Teachers) 100 운영 - 기존의학생모집위주의방식을탈피, 학교현장에서에너지교육을고민하고가르치는능동적이고자율적인에너지교사 100명모집및연구모임운영 * 주제 : 에너지기후변화교육사례연구, 초등에너지절약프로그램적용분석등 5) 유관기관협력네트워크활성화 교육전문유관기관의콘텐츠와노하우를활용한협력사업추진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

339 제 7 장소통공감 ( 홍보 & 교육 ) 및복지 333 교육정책과병행하는에너지교육추진 ( 창의체험활동, 교육기부확대 ) * 2015 대한민국행복교육기부박람회 참여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협력사업추진을통한교육콘텐츠개발 * 에너지교육축소에대응한중장기에너지절약교육로드맵개발등 6) 에너지절약실천동아리 (SESE나라 ) 활동지원 에너지탐구토론대회추진 ( 초등 중학생 ) - 미래세대의에너지 기후변화문제에대한창의적해결능력증진 에너지사랑 Festiference & Award [*Festiference(Festival + Conference)] - 에너지교육관련신규프로그램소개및성과공유의장 *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술워크숍, SESE 에너지사랑경진대회등시행 7) 에너지 기후변화프론티어사업추진 대학생들의에너지 기후변화에대한학습과현장활동수행을통한역량강화추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의상호협력을통해교육방향및사례를제시 3 향후계획 에너지내일을꿈꾸는사다리 Energy Tomorrow 프로그램운영활성화 - 공단의대표교육프로그램으로개발하여초 중등학생의진로탐구활동지원 - 지역홍보관과의연계운영을추진하여권역별체험활동도모 중학교자유학기제교과지원위한교과교재개발추진 - 의 식 주등일상생활과연관된에너지활동테마의교재를개발하여중학교대상보급추진 에너지교사 (Energy Teachers) 연구회확대운영 - 에너지교사양성프로그램을확대 운영으로학교현장의에너지기후변화교육기반강화추진 2015 Korea Energy Handbook

340 33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59 글로벌에너지교육 (Global Education & Training) 문의 : 교육연수실 ( ~4)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국제기구, 정부, 기업체등과의파트너십구축을통한글로벌교육실시로한국의에너지정책 제도운영경험과기술의해외전파 - 개도국의지속가능성장을지원하고국내기업의해외진출기반마련 나. 추진내용 1) 사업내용 한국의에너지정책및제도운영경험과기술을개도국에전파하여개도국의지속가능성장을지원하고국내기업의글로벌비즈니스지원 부문공공산업건물수송신재생홍보교육현장견학 한국의에너지 기후변화대응정책 교육과정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에너지진단, ESCO, 에너지수요관리시스템, 에너지효율관리 3 대프로그램,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정책, 에너지경영시스템 (EnMS), 열사용기자재관리제도 건물에너지효율프로그램, 녹색건축정책및제도 수송분야에너지효율향상프로그램 신재생에너지정책 제도 에너지절약및기후변화대응홍보정책, 홍보관운영등 국내 외에너지기후변화프로그램, 미래세대교육프로그램등 관련업체및연구소등방문 2015 대한민국에너지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