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 o n t e n t s Part 01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 현재와 미래 제 1 장 국내 외 에너지 현황 및 최신 정책 동향 1. 세계 에너지동향 및 전망 3 2. 국내 에너지현황 및 전망 주요국의 에너지효율 정책 동향 국내 외 온실가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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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 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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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Energy Handbook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 목차 C o n t e n t s Part 01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 현재와 미래 제 1 장 국내 외 에너지 현황 및 최신 정책 동향 1. 세계 에너지동향 및 전망 3 2. 국내 에너지현황 및 전망 주요국의 에너지효율 정책 동향 국내 외 온실가스감축 정책 동향 국내 외 신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 최근 유가동향과 전망에 따른 국내 외 영향분석 54 Part 02 에너지 관련 주요 법 및 기본계획 제1장 에너지관련 법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75 제 2 장 에너지관련 국가계획 6.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 91

3 2016 대한민국 에너지 편람 Korea Energy Handbook 2016 Part 03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 주요 시책 및 제도 제 1 장 산업부문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1. 산업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출연사업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 에너지진단사업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집단에너지사업 대중소기업 동반녹색성장사업 에너지서포터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 지역냉방보급 사업 에너지절약기술 정보협력사업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열사용기자재검사 162 제2장 고효율 건물 보급 및 확산 17. 건축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제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188

4 목차 C o n t e n t s Part 03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 주요 시책 및 제도 제3장 수송부문 에너지효율 관리 24.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 사업 202 제4장 기기부문 효율관리 및 보급 확산 28.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전력효율향상사업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 221 제5장 에너지신산업 육성 33.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지역 에너지신산업 육성 234 제6장 신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36.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신 재생에너지 주택지원(그린홈100만호)사업 신 재생에너지 건물지원(일반보급)사업 신 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프로그램 태양광렌탈(대여) 사업 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 263

5 2016 대한민국 에너지 편람 Korea Energy Handbook 2016 Part 03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 주요 시책 및 제도 44. 신 재생에너지 표준화 신 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신 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신 재생에너지 국제협력 신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도(RFS) 281 제7장 온실가스감축 기반 구축 49.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 온실가스감축 실적 등록사업 온실가스 검증 및 인증사업(CDM)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DB구축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사업 에너지 온실가스 기술정보 구축 및 감축잠재량 분석 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기후변화대응 분야 국제협력 한-개도국 협력사업 311 제8장 소통공감(홍보&교육) 및 복지 57. 에너지 절약 캠페인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녹색에너지 체험관 탄소중립 프로그램 에너지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교육 미래세대 교육 글로벌 에너지 교육 에너지바우처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조명 교체 지원) 345

6 목차 C o n t e n t s 부록 제1장 숫자로 알아보는 에너지 1. 에너지 주요 통계 온실가스 주요 통계 국제 에너지 온실가스 통계 주요국 비교 발전부문 주요 통계 신 재생에너지 주요 통계 부문별 에너지 및 기타 통계 389 제2장 참고자료 1. 에너지 1 toe 가격 toe를 tco2로 환산하는 방법 에너지 열량 환산기준 및 IPCC 탄소배출계수 관련 웹사이트 한국에너지공단 소개 405

7 Part I K O R E A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 현재와 미래 E N E R G Y A G E N 제 1 장 국내 외 에너지 현황 및 최신 정책 동향 1. 세계 에너지동향 및 전망 2. 국내 에너지현황 및 전망 3. 주요국의 에너지효율 정책 동향 4. 국내 외 온실가스감축 정책 동향 5. 국내 외 신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6.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 7. 최근 유가동향과 전망에 따른 국내 외 영향분석 C Y

Part Ⅰ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1 세계에너지동향및전망 1 원별에너지수급현황 3 세계 1차에너지는글로벌경제성장 * 과함께꾸준히증가하여 ( 연평균 2.3%) 13년기준 136억toe를공급 * 세계 GDP 성장률 (World Bank):( 90~ 00) 2.8% ( 01~ 13) 2.5% 에너지원별공급구성을보면석유가 31.

9 Part Ⅰ 제 1 장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1 세계에너지동향및전망 1 원별에너지수급현황 3 세계 1차에너지는글로벌경제성장 * 과함께꾸준히증가하여 ( 연평균 2.3%) 13년기준 136억toe를공급 * 세계 GDP 성장률 (World Bank):( 90~ 00) 2.8% ( 01~ 13) 2.5% 에너지원별공급구성을보면석유가 31.1%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석탄 (28.9%), 천연가스 (21.4%) 순으로공급 석탄과천연가스의공급은연평균 4.1%, 2.6% 의빠른증가세를보이고있는반면, 석유는 1.1% 로둔화되고원자력의공급증가율은 0.3% 로점차하락 < 세계 1 차에너지공급현황 > ( 단위 : 백만toe) 구분 증가율 ( 00~ 13) 석유 3,662 4,010 석탄 2,340 2,947 천연가스 2,067 2,352 원자력 신 재생등 1,312 1,450 4,135 (32.3%) 3,502 (27.4%) 2,736 (21.4%) 719 (5.6%) 1,697 (13.3%) 4,214 (31.1%) 3,923 (28.9%) 2,902 (21.4%) 646 (4.8%) 1,869 (13.8%) 1.1% 4.1% 2.6% 0.3% 2.8% <1 차에너지공급비중 (2013 년 )>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합계 10,057 11,481 12,789 13, % * 출처 :World Energy Balances 2015(IEA), ( ) 는비중 (%)

10 세계최종에너지소비는 2000년이후연평균 2.0% 증가하여 2013년 91.7억toe를소비 주력에너지로석유가 40.4%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며, 전력 (18.3%), 천연가스 (15.3%), 신 재생에너지 (12.7%), 석탄 (10.4%) 순으로소비 석탄 (3.9%) 전력 (3.4%) 소비증가율은석유 (1.3%) 소비증가율을상회 4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 세계최종에너지소비원별구성현황 > ( 단위 : 백만toe) 증가율구분 ( 00~ 13) < 최종에너지소비비중 (2013년)> 석유 3,127 3,455 석탄 천연가스 1,121 1,188 전력 1,091 1,300 열 신 재생등 ,617 (41.5%) 868 (10.0%) 1,328 (15.2%) 1,537 (17.6%) 272 (3.1%) 1,101 (12.6%) 3,704 (40.4%) 954 (10.4%) 1,400 (15.3%) 1,677 (18.3%) 274 (3.0%) 1,164 (12.7%) 1.3% 3.9% 1.7% 3.4% 0.8% 1.8% 합계 7,085 7,928 8,723 9, % * 출처 :World Energy Balances 2015(IEA), ( ) 는비중 (%) 2 권역별에너지수급현황 권역별에너지공급현황을보면, 중국과중동, 그리고아시아국가들이세계에너지수요증가를주도함 특히, 중국은연평균 7.6% 의높은에너지공급증가율을보이며 09년에는미국을추월하였으며, 세계에너지의 1/5 이상을차지 유럽, 미국등주요선진국들의에너지공급량은감소또는둔화하는추세임

< 세계 1 차에너지공급권역별현황 > ( 단위 : 백만toe) 증가율구분 2000 2005 2010 2013 ( 00~ 13) 유럽 (OECD) 1,746 1,844 1,816 1,737 0.0% 미국 2,273 2,319 2,215 2,188 0.3% 중국 1,174 1,788 2,483 3,036 7.

3% * 중국을제외한아시아국가 ** 출처 :World Energy Balances 2015(IEA) 3 세계에너지수요전망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에따르면, 40년세계에너지수요는신규에너지정책을시행할경우 13년대비 32% 증가한 179.

11 < 세계 1 차에너지공급권역별현황 > ( 단위 : 백만toe) 증가율구분 ( 00~ 13) 유럽 (OECD) 1,746 1,844 1,816 1, % 미국 2,273 2,319 2,215 2, % 중국 1,174 1,788 2,483 3, % 아시아 * 1,039 1,239 1,523 1, % 중동 % < 세계권역별공급비중 (2013 년 )> 그외국가 3,468 3,820 4,124 4, % 전세계 10,057 11,481 12,789 13, % * 중국을제외한아시아국가 ** 출처 :World Energy Balances 2015(IEA) 3 세계에너지수요전망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에따르면, 40년세계에너지수요는신규에너지정책을시행할경우 13년대비 32% 증가한 억toe에이를것으로전망 이는현재에너지정책을유지할경우의에너지수요인 196.4억toe보다 9.5% 증가된수치 지속적으로경제성장과생활수준이향상되고있는중국, 인도및중동국가들이향후세계에너지수요증가분의 59% 를차지 5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 세계권역별에너지수요비중추이및전망 (IEA)> ( 단위 : 백만toe) * 출처 :World Energy Outlook 2015 New Policies scenario (IEA)

12 세계최종에너지소비의경우, 40년까지 13년대비약 34% 증가한 122억toe 에달할전망 - 석탄, 석유, LNG 등전통화석연료는 2040년에도여전히주력에너지로사용될예정이며 (75%), 신 재생에너지는정책적인센티브및기술발전등으로공급비중이 19% 까지확대될전망 < 원별 부문별세계에너지수요전망 > 6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구분 에너지수요 ( 백만toe) 비중 (%) 증가율 (%) ( 13~ 40) 1차에너지공급 8,772 13,559 14,743 16,349 17, 석탄 2,221 3,929 4,033 4,219 4, 석유 3,237 4,219 4,461 4,612 4, LNG 1,662 2,901 3,178 3,691 4, 원자력 ,042 1, 수력 바이오매스 / 폐기물 905 1,376 1,541 1,727 1, 그외신 재생에너지 최종에너지소비 6,284 9,119 10,080 11,221 12, 석탄 ,011 1,061 1, 석유 2,609 3,662 3,959 4,203 4, LNG 944 1,372 1,578 1,847 2, 전력 834 1,677 1,974 2,429 2, 열 바이오매스 / 폐기물 792 1,129 1,202 1,278 1, 그외신 재생에너지 * 출처 :World Energy Outlook 2015 New Policies scenario (IEA) 4 국제에너지가격전망 가. 에너지가격변동의주요요인 국제에너지시장의가격은크게수요와공급곡선에따라결정되고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공급에너지의고갈시기와자원채굴기술의진전, 그리고에너지수출국의정치적상황등에영향을받는것을알수있음 1) 전통화석연료의고갈시기 현재의에너지자원채굴기술수준을감안시석유는 52년, 석탄 110년, 천연가스는 54년이후에고갈이될것으로전망 다만, 화석연료의고갈시기는셰일가스, 오일샌드등비전통에너지의개발및이용확산정도에따라늦추어질수있음

13 < 주요화석연료의가채매장량및가채년수 ( 14 년기준, BP)> 구분석유석탄천연가스 가채매장확인량 (Reserves) 17,001 억배럴 8,915 억톤 조 m 3 년생산량 (Production) 324 억배럴 82 억톤 3.5 조 m 3 가채년수 *(R/P ratio) 52.5 년 110 년 54.1 년 주 ) 가채년수 : 확인매장량 (R:reserve) 을그해의생산량 (P:production) 으로나눈값출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에너지자원개발의진전 최근세계석유및기타액체연료시장의공급과수요측면에서커다란변화를겪고있으며, 특히공급과잉이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기술개발에따른자원개발 ( 셰일가스, 타이트오일 ) 이저유가로인해잠시주춤하는듯했으나최근에는중국을중심으로다시확산의움직임을보임 * 중국 2035년세계최대셰일가스생산국예상 ( 英 BP와셰일가스공동개발착수,16.4) 셰일가스 (Shale Gas) 도국가 (32개국 41개국 ), 대상셰일층 (69곳 137곳 ), 대상유역 (48곳 95곳 ) 이확대됨에따라가채잠재량이 6,622Tcf에서 7,299Tcf으로늘어났으며, 셰일오일도자원량 (3,450억배럴 barrels) 으로집계발표 * 셰일가스매장량 (Tcf:Trillion cubic feet): 중국 1,115(15%), 아르헨티나 802(11%), 미국 665(9%) 등 < 미국의천연가스 ( 셰일가스 ) 생산전망 > 7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출처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14 3) 에너지수출의시대적흐름 1차석유파동 ( 73~ 74): 중동전쟁당시아랍산유국들이석유무기화정책추진으로유가는 74.1월까지약 400% 급등 ( 73:$2.8/b 74:$10.9/b) 2차석유파동 ( 78~ 80): 당시세계제2위석유수출국인이란의이슬람혁명으로석유생산과수출이중단되면서국제유가는 240% 이상급등 ( 78:$13/b 79:$39/b) 신고유가시대 ( 01~ 07):2001년 9.11 미국테러, 2003년 3월미 이라크전쟁, 2005년 8월허리케인카트리나의멕시코만강타등석유공급불안정등으로원유가격지속상승 8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초고유가시대 ( 08~ ): 미국달러화약세에기인한석유시장의투기자금유입등으로 08년유가는사상최고가경신 ($140.70/b, Dubai기준 ), 국제유가는배럴당 100달러수준을지속유지 저유가지속 ( 15~ ): 미국셰일오일생산증가, 전세계적경기불황으로수요증가세둔화, 셰일혁명을둘러싼 OPEC의치킨게임등으로유가하락 ($26.86/b, Dubai기준 ( 16.1)), 저유가상태를당분간지속예정 < 연평균국제유가추이 > ( 단위 :$/bbl) 유종 년 16년 1월 2월 3월 두바이 WTI 출처 :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망 ( < 두바이유장기유가추이 > 출처 :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망 (

나. 주요에너지원가격전망 1) 장기국제유가전망 장기적인유가전망은불확실하나미국 EIA는 2040년경고유가시배럴당 252달러, 저유가시 76달러, 기준유가는 141달러수준으로전망 < 미국 EIA 의장기유가전망 (2015)> 13 ( 단위 :$/b) 기준유가고유가저유가 15 20 28 40 15 40 15 40 97 56 80 108 141 123 252 52

15 나. 주요에너지원가격전망 1) 장기국제유가전망 장기적인유가전망은불확실하나미국 EIA는 2040년경고유가시배럴당 252달러, 저유가시 76달러, 기준유가는 141달러수준으로전망 < 미국 EIA 의장기유가전망 (2015)> 13 ( 단위 :$/b) 기준유가고유가저유가 ) 국제천연가스 (LNG) 가격전망 국제천연가스가격은지역별로상이할수있으나, 일반적으로국제유가추이와연동되어거래되는것이특징 천연가스는유가가하락되는시점은 14년하반기부터점점떨어지고있는추세를보이며 LNG 가격 (US$ 기준 ) 은 20년 $8/MMBtu* 대로대체적으로낮은추세를유지할전망 * MMBtu (Million Metric British Thermal Unit). 1MMBtu = 약 250,000kcal = 0.025toe < 국제천연가스가격전망 > 9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출처 :EIU Economic and Commodity Forecast ( 15.12) 주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6 3) 국제석탄시장동향및전망 국제석탄가격은계속하락하는추세로예측되며, 2016년을기점으로 $50대로지속될전망 (World bank $50.6( 20), IMF $51.7$( 20) 예측 ) < 국제석탄가격추이및전망 > 10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출처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 16.2) 주 ) 호주산유연탄 ( 연료용 ) 기준

17 2 국내에너지현황및전망 1 에너지국제위상 13년기준우리나라의에너지소비량은 264백만toe로세계 8위이며, 석유소비는 9위및전력소비량은 8위규모이며, 이는세계 15위인경제규모에비해높은수준 < 국가별에너지순위 ( 13)> 구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9 위 10 위 에너지소비 ( 백만toe) 석유소비 ( 백만톤 ) 전력소비 (TWh) 중국 3,023 미국 832 중국 5,165 미국 2,188 중국 504 미국 4,110 인도 775 일본 208 일본 998 러시아 731 인도 175 인도 979 일본 455 러시아 147 러시아 938 독일 318 브라질 135 독일 576 브라질 294 사우디 132 캐나다 546 한국 264 독일 113 한국 524 프랑스 253 한국 108 브라질 517 출처 :Energy Balances of OECD/Non-OECD Countries 2015(IEA),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5(BP) 2 에너지수급여건 캐나다 253 캐나다 104 프랑스 486 우리나라는공급에너지의 95.2% 를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총공급에너지의 37.1% 를차지하는석유의경우, 중동수입비중이 82.3% 를차지하고있어에너지안보에매우취약한수급구조를갖고있음 에너지수입액은 15 년기준 1,027 억 $ 로국가전체수입액의 23.5% 를차지 < 국내에너지수입액추이 > ( 단위 : 백만 $) 11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구분 p 증가율 ( 14년대비) 국내총수입액 (A) 261, , , , , % 총에너지수입액 (B) 66, , , , ,715 41% 원유 42, ,298 99,333 94,907 55, % 석유제품 7,783 26,797 34,628 34,983 17, % L N G 8,646 27,364 30,645 31,403 18, % L P G 1,933 5, 석탄 5,443 16,069 13,074 12,114 9, % 원자력 ( 핵연료 ) , % 총수입액대비비중 (B/A) 25.5% 35.6% 34.7% 33.1% 23.5% -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한국무역협회

18 < 국내에너지관련의존도추이 > 12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또한, 국내총에너지수입액은 14년은 05년대비약 3배까지증가하였으나 15년은유가하락등의영향으로 09년 912억달러이후최저치를기록함 * 총에너지수입액추이 : 379억 $( 00) 912억 $( 09) 1,741억 $( 14) 1,027억 $( 15) 3 국내에너지생산현황 국내에너지생산량은원자력발전을포함하여 15년기준 49백만toe 며, 그중원자력발전을통한생산이총생산량의 71.6% 를차지 LNG 생산량은최근감소하는추세인데반해, 신 재생에너지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

19 < 국내에너지생산현황 > ( 단위 : 천 toe, %) 연도 석탄 LNG 수력 원자력 신 재생 합계 90 7,748-1,590 13, , ,868-1,402 27,241 2,130 32, , ,297 36,695 3,961 43, ,684 33,265 6,618 42, (%) 13 (%) 14 (%) 15p (%) 증감률 ( 00~ 15) 942 (2.2) 817 (2.0) 787 (1.7) 794 (1.6)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주 ) LNG 는 05~ 15 년증감률기준 436 (1.0) 463 (1.1) 322 (0.7) 188 (0.4) 1,615 (3.8) 1,771 (4.3) 1,650 (3.5) 1,251 (2.6) 31,719 (74.2) 29,283 (71.0) 33,002 (70.6) 34,765 (71.6) 8,036 (18.8) 8,987 (21.6) 10,956 (23.5) 11,548 (23.8) 42,748 (100) 41,321 (100) 46,716 (100) 48,546 (100) 5.5% 6.5% 0.8% 1.6% 11.9% 2.7% 빠르게늘어나는국내전력수요에대응하여발전량은연평균 4.6% 수준으로지속증가하고있으며, 총발전량중신 재생에너지발전비중은지속증가추세 < 에너지원별국내발전량현황 > ( 단위 :10억kWh, %) 연도별 수력 기력 복합 내연력 원자력 신 재생 합계 증감률 ( 00~ 15) 7.7 (1.5) 8.4 (1.7) 7.8 (1.5) 5.9 (1.1) (45.3) 233 (45.3) (43.7) (44.6) (21.8) (24.0) (21.9) (19.5) 0.8 (0.2) 0.7 (0.1) 0.7 (0.1) 0.6 (0.1) (29.5) (27.0) (30) (31.6) 8.6 (1.7) 11.8 (1.9) 15.1 (2.9) 16.2 (3.1) (100) (100) 522 (100) (100) 0.3% 4.2% 9.3% 4.7% 2.8% 28% 4.6% 13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 년 3 월 ) 주 ) 대체에너지는 2012 년 1 월부터분리수록, ( ) 는총발전량중발전설비별발전비중

20 < 국내에너지수급흐름도 ( 월기준 )> 14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4 에너지소비동향 가. 1 차에너지공급 15년 1차에너지공급량 (285백만toe) 은전년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원별로석유비중이 38.4% 로가장크고, 석탄 (29.6%), 천연가스 (15.3%) 순으로소비

<1 차에너지원별공급및비중추이 ( 90~ 15)> ( 단위 : 백만 toe) 연도 총에너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기타 ( 신 재생, 수력 ) 1990 93.2 24.4 50.2 3.0 13.2 2.4 1995 150.4 28.1 94.0 9.2 16.8 2.4 2000 192.9 42.9 100.3 18.9 27.2 3.5 2005 228.6 54.

0 12.6 2015 285.0 84.5 109.4 43.6 34.8 12.8 연평균증감률 ( 00~ 15) 2.6% 4.6% 0.6% 5.7% 1.6% 9%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15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나. 최종에너지소비 15년도최종에너지소비는전년대비 1.7% 증가한 217.

21 <1 차에너지원별공급및비중추이 ( 90~ 15)> ( 단위 : 백만 toe) 연도 총에너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기타 ( 신 재생, 수력 ) 연평균증감률 ( 00~ 15) 2.6% 4.6% 0.6% 5.7% 1.6% 9%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15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나. 최종에너지소비 15년도최종에너지소비는전년대비 1.7% 증가한 217.5백만toe를소비 전년대비에너지원별소비는도시가스및석탄을제외하고대체로조금씩증가 * 14년대비에너지원별증감률 : 신재생 열 5.1%, 석유 4.1%, 전력 1.3%, 석탄 1.4%, 도시가스 5% 15년최종에너지원별비중은석유가 49.3%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전력 19.1%, 석탄 16%, 도시가스 10.2%, 신재생 열 5.3% 순임 00~ 15기간동안최종에너지는연평균 2.5% 증가했으며, 신재생 열 (8.9%), 전력 (4.8%), 도시가스 (3.9%), 석탄 (3.8%), 석유 (0.9%) 순으로증가

< 최종에너지원별소비추이및비중 ( 90~ 15)> ( 단위 : 천 toe) 16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 단위 : 백만 toe) 연도

3 2005 170.9 22.3 96.7 17.8 28.6 5.4 2012 208.1 32.0 101.7 25.4 40.1 8.9 2013 210.3 32.

6 11.6 증감률 ( 00~ 15) 2.5% 3.8% 0.9% 3.9% 4.8% 8.9% * 기타 : 신 재생에너지, 열등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

22 < 최종에너지원별소비추이및비중 ( 90~ 15)> ( 단위 : 천 toe) 16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 단위 : 백만 toe) 연도 총에너지 석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기타 * p 증감률 ( 00~ 15) 2.5% 3.8% 0.9% 3.9% 4.8% 8.9% * 기타 : 신 재생에너지, 열등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부문별소비는산업부문이최종에너지의 62.6% 로가장높은비중차지 * 수송 18.4%, 가정 상업 16.7%, 공공 기타 2.3% < 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추이 ( 90~ 15)>

( 단위 : 백만 toe, %) 연도 산업가정 상업수송공공 기타비중비중비중비중 합계 1990 36.2 48.1% 21.97 29.3% 14.17 18.9% 2.81 3.7% 75.1 2000 83.9 56.0% 32.37 21.6% 30.95 20.7% 2.63 1.8% 149.85 2012 128.32 61.7% 37.88 18.2% 37.14 17.

52 전년대비 0.1% 2.2% 6.1% 8.8% 1.7% 증감률 ( 00~ 15) 3.3% 0.8% 1.7% 4.5% 2.5%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17 1) 산업부문소비동향 ( 15년에너지사용량 136.3백만toe) 산업부문의전반적인에너지소비는전년대비증가하였으나도시가스 ( 13.6%) 및석탄 ( 1.

23 ( 단위 : 백만 toe, %) 연도 산업가정 상업수송공공 기타비중비중비중비중 합계 % % % % % % % % % % % % % % % % % % % % p % % % % 전년대비 0.1% 2.2% 6.1% 8.8% 1.7% 증감률 ( 00~ 15) 3.3% 0.8% 1.7% 4.5% 2.5%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17 1) 산업부문소비동향 ( 15년에너지사용량 136.3백만toe) 산업부문의전반적인에너지소비는전년대비증가하였으나도시가스 ( 13.6%) 및석탄 ( 1.2%) 감소 * 14년대비원별소비증가율 (%): 기타 ( 신재생등 ) 4.9, 석유 2.2, 전력 0.4, 석탄 1.2, 도시가스 13.6 < 산업부문에너지원별소비추이및비중 >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2) 가정 상업부문소비동향 ( 15년에너지사용량 36.3백만toe) 가정 상업부문의전반적인에너지소비는증가추세이며, 석유소비가전년대비 12.2% 증가 * 14 년대비원별소비증가율 (%): 석유 12.2, 전력 2, 기타 ( 열 신재생 ) 1.2, 석탄 9.8 고급에너지원인전력 (44.2%) 및도시가스 (34.7%) 가가정 상업부문전체소비의약 78.9% 를차지

< 가정 상업부문에너지원별소비추이및비중 > 18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LPG는감소함 * 14년대비원별소비증가율 (%): 경유 7.8, 휘발유 3.

24 < 가정 상업부문에너지원별소비추이및비중 > 18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3) 수송부문소비동향 ( 15년에너지사용량 39.9백만toe) 전년대비수송부문의에너지소비량은휘발유및경유가소폭증가하였고, LPG는감소함 * 14년대비원별소비증가율 (%): 경유 7.8, 휘발유 3.9, LPG 1.8 원별소비에너지중휘발유및경유가수송부문전체소비중 67.5% 를차지하고있으며, LPG는전체의 11% 이나 10년도부터소비량이감소하고있음 < 수송부문에너지원별소비추이및비중 >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 기타 : CNG, 전력, 신재생등포함

3 주요국의에너지효율정책동향 1 국제에너지효율정책동향 IEA 회원국에서 1974~2014 년동안가장큰에너지원은 에너지효율 효율향상을통해에너지소비증가율은 20% 로제한되었으며, 효율향상이없었다면증가율은 93% 에달했을것이라전문가들은예상함 - 2014년효율향상을통해최종에너지 22EJ(5억2천만toe) 를절감하고최소 7.

25 3 주요국의에너지효율정책동향 1 국제에너지효율정책동향 IEA 회원국에서 1974~2014 년동안가장큰에너지원은 에너지효율 효율향상을통해에너지소비증가율은 20% 로제한되었으며, 효율향상이없었다면증가율은 93% 에달했을것이라전문가들은예상함 년효율향상을통해최종에너지 22EJ(5억2천만toe) 를절감하고최소 7.8EJ (1억9천만toe) 의에너지수입량을감소하여에너지안보를향상시킴 19 < 제 1 의연료 : 11 개 IEA 회원국에서장기적에너지효율향상 >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또한 년동안에너지효율시장투자규모를 12 조달러로전망 (IEA 12) * 12 년한해동안전세계에너지효율향상투자금액은 천억으로추산 (IEA Energy Efficiency Market Report 2014) 주요국가는중장기목표를설정을통해국가적인에너지효율향상경주에총력 * (EU) 2030년까지 40% 온실가스감축, 27% 신재생에너지사용, 27% 에너지효율향상 (2030 Climate and Energy Policy Framework, 14.10월) * ( 일본 ) 2030년까지 03년대비에너지효율 30% 향상 ( 新국가에너지전략, 07.3월) 및 2050년까지 90년대비온실가스감축 80% (4차환경기본계획, 12.4월) * ( 미국 ) 오바마정부는 30년까지에너지효율 2배향상목표수립 ( 13)

26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는온실가스감축을위해 25개의강력한부문별에너지효율정책시행을권고 에너지사용부문별로구조적인효율화를위한규제ㆍ인프라정책확충강조 * 1 건물부문 ( 건물효율인증체제등 5건 ), 2 기기ㆍ설비부문 ( 에너지성능기준의무화등 4건 ), 3 조명부문 ( 백열등퇴출등 2건 ), 4 수송부문 ( 고효율타이어등 4건 ), 5 산업부문 ( 에너지관리역량개발등 4건 ), 6 에너지공급자 ( 효율향상의무화체제 1건 ), 7 공통부문 ( 효율지표및정책평가ㆍ모니터링등 5건 ) * 25개권고시책을세계각국에서모두이행시 2030년까지연간 8.2GtCO 2 감축예상 ( 세계 2030년기준배출전망대비 20% 를감축 ) IEA 에서는에너지효율지표개발을추진하고각국의자료를협력 20 주요산업의에너지효율또는 CO 2 감축잠재량등을제시하고각국에견실한기초자료체계확충을요청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 부문별기초자료등에대해서는 IEA, APEC 공통의포맷을취하여주기적인자료모니터링및분석을추진 산업부문 수송부문 서비스부문 ( 상업 공공 ) 주거부문 < 부문별에너지이용주요지표 > 부가가치에너지원단위, 생산물량에너지원단위 인 km ( 여객수송 ), 톤 km ( 화물수송 ), v km ( 차량주행거리 ), 차량등록대수등 ( 세부부문 : 도로, 철도, 항공, 해운 ) 건물전력원단위 ( 기존및신축 ), 건물연면적, 신축건물연면적, 조명원단위, 냉난방도일등 가구수, 주거면적, 중앙난방보급률, 주요가전기기평균전력소비량, 가구당보급률및총보급대수등 * 주요가전 : 냉장고, 에어컨, 식기세척기, 세탁기, TV, PC 등 * 온실가스배출 (G) 및유효에너지효율 (I) 에대한요인분해방법론 (IEA 사례 )

27 < 각국의주요에너지효율정책동향 > 국가부문정책 중국 미국 유럽연합 인도 일본 산업 전력 건물 수송 일반 건물 수송 산업 건물 일반 건물 수송 수송 코크스, 석탄기반화학물질포함한석탄소비산업의기술향상사업계획발표 석탄화력발전소의전력단위당석탄소비를기초로공급되는비효율적인기술을단계적으로중단하고기존기술의 2020년개선사업계획발표 2015년에너지효율개선법통과, 소유주와임차인의이익배분을통한상업건물의시장중심에너지절감촉진 2021~2027년중대형차량표준연비강화제안, 2016년항공온실가스규제채택발표 기후, 에너지정책부문의 2030 년프레임워크에너지절감목표 27% 달성동의 조리기구에너지라벨도입과네트워크장치의자동대기기능제공의무주거용환기장치의에코디자인프레임워크지침을준수하는규정시행 ( 가스와전기오븐, 조리및벽난로뒤환기통, 후드범주안에드는장치등 ) 하이브리드 / 전기자전거, 버스, 자동차보조금도입 실행계획 2 주기 (2016 년 년 ) 도래에따른세부지침을준비중이며, 이번계획에는정유, 유통, 철도업계내용이포함될예정 전기식온수기의 MEPS 도입과냉장고, 텔레비전, 사무장비, 디젤발전기의임의의라벨링요구사항들을마련함 에너지효율향상목표를포함한새로운에너지전략계획수립 ( 예 : 탑러너프로그램에포함된전동기 ) 2018년 4월이후새로지어질대규모건물의에너지절약활동의표준을만족시키기위해기업에게필요한법안의내각승인 2022년까지 2012년수준보다 26% 의연료효율을향상시키기위하여소형화물차량의새로운효율기준발표 사우디아라비아 : 에너지효율자동차를대상으로한정보캠페인실시이란 : 65,000대의노후화된비효율적인디젤자동차교체계획 중동이란 : 건물의중앙난방시스템에너지효율향상계획수립하루건물 ( 하루 million m³ 의천연가스절약목표 ) 농업 이란 : 디젤에서효율적인전기펌프로전환하는계획도입 아프리카 산업 남아프리카 : 에너지효율절감에대한세금혜택향상 동남아 일반 싱가포르 : 에너지효율연구에대한 1억 $ 투자발표 멕시코 건물 다양한가전제품의대기전력감소위한 MEPS 제도도입 중남미 산업 건물 우루과이 : 산업부문의전력세금 ( 기존에너지효율수단으로시행되었던 ) 을줄이려는계획연장 브라질 : 국가효율등급계획에 LED 램프를포함한공공건물들의 (PBE Edifica) 건물효율등급제도도입을의무화함우루과이 : 에어컨과히트펌프의라벨링제도도입을의무화함아르헨티나 : 에어컨의 MEPS 기준강화 21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 영국과독일은 EU 회원국으로에너지효율정책에대한 EU 의기본방향을따름출처 :IEA, WEO 2014, Insights Paper Energy Efficiency Policy Developments

28 2 유럽연합 (EU 28 개국 ) 에너지 1차부문별최종에너지 (Mtoe) 인구 1인당 1인당원단위에너지 ('09-'13) ('09-'13) 산업非에너지수송家商公 ( 백만명 ) TPES kwh (toe/ 천USD) ( 백만toe) % 1, % ,031 (49) - (616) - (540) (228) (966) (1,063) (1,013) (61) (58) ( ) 안은한국 =100 기준시비교치 (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IEA 2014) 22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EU는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uncil) 에서 Top-down 형태의정책을통한포괄적인온실가스감축및지속가능에너지확충추진 2030 프레임워크 ( 14), 에너지효율지침 ( 12) 등을통해 EU 회원국이목표를제시하고구체적인실행계획을세우도록요청 에너지절약과온실가스감축을하나로묶는정책이다수이며 에너지절약과온실가스감축은동전의양면이라는인식이강해에너지절약을통한온실가스감축을하는팩키지형정책이많음 * 에너지 기후통합프로그램 ( 독일 ), 에너지지속적이용 지구온난화방지계획 ( 스페인 ), 기후를위한신에너지정책 ( 네덜란드 ), 환경 에너지법안 ( 스웨덴 ) 등 EU 회원국가에대하여 20년까지 20% 에너지절감목표달성을위한 에너지효율지침 (Energy Efficiency Directive) 수립 同지침에따라각 EU 회원국은 14~ 20기간동안에너지공급자로하여금최종소비단계에서자체판매량의 1.5% 만큼에너지를절감하도록의무화 (Energy Efficiency Obligation Scheme) 추진 중앙정부소유의공공건물에대하여매년바닥면적의 3% 에해당하는에너지절감달성의무화추진 ( 14.1월) * 위요건은바닥면적이 500m 2 초과건물에대하여적용되며 15.7 월이후에는 250m 2 로그기준이강화될계획임 EU는에너지기후변화대책에대한 2030 프레임워크 (2030 Climate and Energy Policy Framework) 를발표 ( 월 ) 하여온실가스감축및지속가능에너지확대에대한패키지목표수립 30년까지국내온실가스를 90년대비최소 40% 감소를목표로하는에너지효율정책프레임워크구축 * 영국, 프랑스, 독일등각국의에너지정책전환 (Energy Transition) 모색

29 전반적인 40% 감축달성을위해국가별에너지실행계획수립 - 유럽배출권거래제 (EU-ETS) 를통해온실가스를 05년대비 43% 감축하고수송, 농업등 ETS 이외의정책을통해 30% 감축 (Effort Sharing Decision) *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 EU-ETS 의온실가스배출총량의연간감소율을 21 년부터 1.74% 에서 2.2% 로강화 - 30 년까지 EU 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을최소 27% 로확대 - 30 년까지 EU 에너지효율을최소 27% 향상 간접세나에너지세지침등에너지효율세제개편을지속추진 최근고효율상품 서비스에대한부가세 (VAT) 할인율적용검토중 * EU 지역부가세 (VAT) 는회원국별로상이하나필수품목 ( 에너지등 ) 을제외한상품 서비스에대해최소 15% 를부과토록지침 ( 일본 5%, 한국 10%) 사회경제전반의정부보조금폐지방침에도불구하고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에대해서는지침등을통해보조금지원을촉구 기기 설비효율향상을위해친환경설계지침 (EuP), 에너지효율라벨링 (A G 등급 ) 을시행하고, 산업체 (CECED 등관련협회 ) 자발적협약을지원 에너지소비가많은제품 ( 온수기, 대기전력등 19개품목 ) 에대해 EuP 기준적용을의무화하여기준을충족한 CE인증취득제품만유통가능 * EuP 기준에서는제품전과정 (Life Cycle) 효율, 대기전력최소화, 최소에너지효율기준을강조 가정용기기 (TV, 보일러등 ) 에국한하여시행중인에너지효율라벨링을창호, 타이어등의품목까지확대하고 CO 2 정보도병기추진 23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사무기기 (PC, 복사기등 ) 는 Energy Star Program( 美 EPA 소유권 ) 을활용하며, EU 역내공공기관에서는 EU-US Energy Star 기준보다강화된에너지효율제품을사용하도록요구 건물에너지성능지침 (EPBD) 을마련하여 ( 10.5 월 ) 20년까지모든신축건물이제로에너지건물이되도록계획 * EPBD 의주요기준 : 1 건물에너지효율측정, 최소기준설정및정기검토, 2 신축건물최소효율기준, 3 기존대형건물 (1,000 m2이상 ) 개보수시최소효율기준, 4 건축, 매매및임대시적용될건물에너지인증기준, 5 냉난방설비검사및평가 공공건물에대해서는 EMAS(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인증을획득토록추진하고민간부문으로점차확대

30 주택 건물의소비절약지원을위해 에너지공급사절약목표제 시행 고효율설비 기기등절감량표준화를통해감축기준량을공표하고에너지공급자는 ESCO 등과협력하여소비자를지원 * 절감목표량은연간사용량의 1~2% 수준에서설정하며절감실적량에따른크레딧을인증 (White Certificate) 하여상호거래가가능토록체계를마련 *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덴마크등에서시행중이며 EU차원에서확대시행검토 20년까지전력계량기의 80% 이상을스마트미터로교체하여가정에서배출하는온실가스의 9% 감축효과가발생할것으로기대 24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 가스및전력계량기를스마트미터로교체계획 (25 백만개 ) 으로 45billion 소요예정 3 영국 (UK) 에너지 1차부문별최종에너지 (Mtoe) 인구 1인당 1인당원단위에너지 ('09-'13) ('09-'13) 산업非에너지수송家商公 ( 백만명 ) TPES kwh (toe/ 천USD) ( 백만toe) % % ,409 (34) - (72) - (49) (15) (125) (134) (128) (57) (52) ( ) 안은한국 =100 기준시비교치 (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IEA 2014) OECD국가의 1차에너지는연평균 0.28%( 09~ 13) 로증가추세이나 (EU 연 0.03% 감소 ) 동기간에영국은연평균 2.5% 로감소 에너지원단위도 OECD 평균 (0.24) 에비해매우낮아에너지효율이 OECD 국가중 4위에랭크 * 에너지원단위 ( 13 년 ) : 1 위 ( 스위스 ), 2( 아일랜드 ), 3( 덴마크 ), 5( 노르웨이 )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선도적으로설정하고, 에너지기후변화부 (DECC) 신설 ( 월 ) 및기후변화법시행 ( 08.11월) 국가탄소계획(Carbon Plan) 을수립하여 20년까지 34% 감축및 '50년까지 09년대비 80% 감축목표를발표 ( 11.12월) * 同시나리오에따르면 '50년까지일인당최종에너지소비를 07년대비 50% 감축가능 50 년까지영국의모든빌딩에대한제로에너지화를목표로건물대상재생에너지열공급에대한인센티브제도 (Renewable Heat Incentive : RHI) 도입 ( 주거건물 : 11.11월, 비주거건물 : 14.4월)

31 영국에너지효율액션플랜 (NEEAP) 추진 ( 14.4월) EU 에너지효율지침 ( 20 년까지 07년대비 20% 에너지절감 ) 을달성하기위해에너지효율액션플랜을수립 ( 07년최종에너지대비 18% 감축, 129.2백만toe) - 대표적인시책은 CRC( 탄소감축서약 ), 그린딜, ECO( 공급자효율의무 ) 등 전력부문의경우 20년까지총 19개시책 * 을추진하여약 467TWh를감축예정 * 탄소배출감축 116TWh, 건물규제 132TWh, 스마트미터 26TWh, ESOS( 진단 ) 16TWh 등 에너지공급자에너지절약의무화 (ECO) 제도를통하여에너지기후변화부 (DECC) 와가스 전기시장청 (Ofgem) 은에너지공급자에게 CO 2 감축의무부과 ( 13.1월) * 同제도는기존의에너지효율의무화 (Energy Efficiency Commitment(EEC), '01 년도입 ) 및탄소감축목표제 (Carbon Emission Reduction Target(CERT), 08 년도입 ) 을강화하기위해만든제도임 25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에너지공급자는가정부문에대한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을직접또는설치사업자를통해추진하며에너지공급자간절감량상호매매가가능하도록매칭 - 공동주택및저소득층주택을대상으로건물외벽단열강화에주력하고있으며주택단열이 60%, 조명이 20% 난방장치가 10% 가전, 기타가 10% 차지하고있음 ECO 도입한해동안약 304,000 건의절감노력이시행되었고이로부터혜택을받은가구수는약 266,000 가구에달함 ( 출처 : Energy Efficicy Strategy(2013))

단점으로파이낸스이용자가적고높은금리 (7%) 가발생하게되었으며, 당초우량기업 ( 대기업, 슈퍼마켓, 백화점등 ) 중심의 GD Provider 를기대하였으나, 실제사업자가주체라는점등이있음 그린딜제도도입한해동안약 100,000 가구가그린딜평가를받았고이중 80% 이상의가구가 1 건이상의에너지절감추진을완료하였거나추진할의향이있는것으로확인됨 ( 출처 : Energy

32 ECO제도와상호보완적제도로서에너지절약기기도입시초기투자를제3자가부담하고, 공과금요금징수에얹어서투자분을회수하는그린딜 (Grean Deal 제도 ) 도입 ( 13.1월) * 실시주체로는전력, 가스회사가많으며, GD 어드바이저가기기설치외에사용법, 절약생활방식등에대해조언 26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에너지사업자에대한의무가아니라수요자가에너지절약기술을도입할때의초기투자가무료 - Golden Rule(GR) : 광열비절감범위내에서회수하기위해비용대비효과가높은대책에적용 * 다만, 단점으로파이낸스이용자가적고높은금리 (7%) 가발생하게되었으며, 당초우량기업 ( 대기업, 슈퍼마켓, 백화점등 ) 중심의 GD Provider 를기대하였으나, 실제사업자가주체라는점등이있음 그린딜제도도입한해동안약 100,000 가구가그린딜평가를받았고이중 80% 이상의가구가 1 건이상의에너지절감추진을완료하였거나추진할의향이있는것으로확인됨 ( 출처 : Energy Efficicy Strategy (2013)) 2020년까지모든가정및소규모기업에스마트계량기를설치하는중장기프로그램도입 ( 11.3월) 총 5년 ( 16~ 20년) 기간동안 3천만개가정및소규모기업에 5천3백만스마트계량기도입하여 20년까지가구당평균 24파운드절감계획 - 이를위하여전문홍보기관인 Smart Meter GB 신설및데이터및커뮤니케이션회사 (DCC) 를설립 ( 13.9월사업허가 ) 하여향후설치될스마트계량기로부터취득될데이터관리추진 * 해당에너지공급자가각가정에스마트가스및전력계량기를설치하고각가정에서는설치된디스플레이 (IHD) 를통하여에너지사용에대한실시간정보를제공받아에너지절약및비용절감에활용

33 4 독일 (Germany) 에너지 1차부문별최종에너지 (Mtoe) 인구 1인당 1인당원단위에너지 ('09-'13) ('09-'13) 산업非에너지수송家商公 ( 백만명 ) TPES kwh (toe/ 천USD) ( 백만toe) % % ,022 (45) - (120) - (117) (50) (169) (200) (163) (74) (67) ( ) 안은한국 =100 기준시비교치 (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IEA 2014) 에너지효율향상및에너지확대위한에너지정책 독일의에너지정책은에너지의효율적이용, 안정적공급및환경친화적이용이라는목표를달성하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으며, 이를위해에너지효율향상과재생에너지확대를지속적으로추진 - Energiewende( 에너지전환 ) 정책추진과함께 세계최고수준의에너지효율적이고환경친화적경제사회달성 을비전으로제시 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에는에너지전환정책을강화하여 2022년까지원전을폐지하고신 재생에너지확대를추진 * 최근 2013 년 11 월독일여당과야당이연정협상에서양측은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2025 년까지 40 45%, 2035 년까지 55 60% 로확대하기로합의 - 독일은 FIT제도의성공적시행국가로, FIT제도시행과함께저리융자제도등보완책들을추진하여세계최대의태양광국가로자리매김 Energiewende ( 에너지전환 ) 2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 40% 감축, 50년까지 80~95% 감축 (1990년기준 ) 1차에너지 60% 를신 재생에너지로공급 에너지효율을매년 2% 씩향상 27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에너지전환 을포함하는 에너지구상 2010 (Energy Concept 2010) 수립 특히신재생에너지의역할강조하며, 2050 년까지의에너지정책방향을제시 < 에너지구상 2010 (Energy Concept 2010)> 온실가스배출 (1990년대비 ) -27% -40% -55% -70% -80% 최종에너지소비에서신재생에너지의비중 10% 18% 30% 45% 60% 총전력소비에서신재생에너지의비중 20% 35% 50% 65% 80% 1차에너지소비 (2008년대비 ) -5% -20% -50% 전력소비 (2008년대비 ) -1% -10% -25% 운송부문에서최종에너지소비 (2008년대비 ) -10% -40%

34 수송부문 독일의교통부문에너지효울정책은기술적효율향상을일차적인목표로함 년독일에서제조되고판매되는승용차의 65%, 2013년 75%, 2014년 100% 가배출표준목표인 130g/km를충족시켜야함 산업부문 유럽회복프로그램 (European Recovering Programme, ERP) 의환경보호및에너지효율프로그램에따라중소기업이에너지효율기술에투자하도록재정적지원하며, 에너지효율면에서투자직전 3년간의평균에너지소비보다 30% 효율적이어야함 28 열병합발전 (CHP) 의보급촉진을위한지원책 Part I BAFA 에서 20kW 이하의소형 CHP 시설에대해일회성보조금지급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5 프랑스 (France) 에너지 1차부문별최종에너지 (Mtoe) 인구 1인당 1인당원단위에너지 ( 백만명 ) (toe/ 천USD) ('09-'13) TPES kwh ( 백만toe) ('09-'13) 산업非에너지수송家商公 % % ,382 (49) - (96) - (59) (31) (138) (162) (131) (73) (71) ( ) 안은한국 =100 기준시비교치 (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IEA 2014) 프랑스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관련법안 이상 하원간의장기간에걸친논의와의견대립속에하원에서최종통과 ( 15.7월) 됨에따라에너지전환정책의본격적인이행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 원전의존도감축, 에너지절약 ( 효율개선 ) 과재생에너지비중확대를골자로하는저탄소경제로드맵을설정 온실가스배출량 30년까지 40% 감축 ( 90년대비 ), 재생에너지발전비중 32% 확대 ( 90년대비 ), 화석연료소비 30% 감축 ( 90년대비 ) 등의내용포함 원자력발전용량한도를현재수준으로유지하면서원전발전비중현재, 75% 50% ( 25년) 로감축목표설정

35 에너지효율개선및재생에너지사용촉진을위한세제혜택제공 개인주거지에대한에너지효율개선작업비용의 30% 를상환해주는기존세액공제제도 * (crédit d'impôt pour la transition énergétique, CITE) 를 2016년에도계속연장적용 * 12 년부터신축건물을대상으로에너지저소비건축계획과노후화된 100 만주택성능개선등추진하였으며, 단열설비설치비용, 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리모델링비용, 친환경에너지차량교체비용지원 에너지가격인상에따른 에너지빈곤가구 대처방안마련 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전기요금지원제도 05년부터실시했으며, 08년에는가스요금추가지원 에너지관련공공연구기관인 ANCRE 설립하여미래에너지투자확대 차세대전력망연구, 재생및저탄소에너지기술개발등총 350 억유로투자 * ANCRE 는다양한국가공공기관들이이끌어온에너지관련연구의효율성강화및협력개선을목적으로 2009 년에설립함 12 년총발전원중화석연료비중이 9% 에불과 재생에너지총발전량중수력발전이약 2/3 이상을차지하며, 11~ 12 년동안풍력발전설비 11.3%, 태양광발전설비 40.4%, 기타재생에너지원발전설비는 8.4% 증가함 * 발전차액지원제도를통해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을유지함에따라 5 년동안재생에너지발전용량크게증가함 프랑스전기자동차시장정부인센티브로계속성장 프랑스전기자동차시장은정부의전기자동차구매관련인센티브제도강화, 충전인프라확충, 대기오염문제인식강화및온실가스감축필요성증대등으로인해계속성장예상 29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6 일본 (Japan) 에너지 1차부문별최종에너지 (Mtoe) 인구 1인당 1인당원단위에너지 ('09-'13) ('09-'13) ( 백만명 ) TPES kwh (toe/ 천USD) ( 백만toe) 산업非에너지수송家商公 % % ,836 (43) - (172) - (172) (87) (234) (262) (254) (68) (75) ( ) 안은한국 =100 기준시비교치 (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IEA 2014) 세계 2위의경제국 ( 12년 GDP가한국의 4.4배 ) 임에도불구하고조기산업구조개편과일관성있는정책추진으로에너지효율제고달성 * 최종에너지증가 ( 08~ 12 년 ) : GDP(1.9 배 ), 산업 (1.1 배 ), 운수 (1.4 배 ), 원단위 ( )

36 일본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안전성의문제제기와기존에너지공급체계의취약성이야기되어 일본에너지기본계획 을개정하여종합적인 10가지시책과기술개발로드맵을제시 ( 14) ( 주요방침 ) 전력시스템개혁및안정적인에너지수급구조확립하기위해에너지정책의기본관점 (3E+S*) 을지지하며, 국제적인관점과에너지분야에시장활성화를통한 경제성장 이추가 * 3E+S : Energy Security( 에너지안정공급 ), Economic Efficiency( 경제효율성향상 ), 환경에대한적합성 (Environment), 안정성 (Safety) 30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일본은정책체계를 산업, 민생 ( 업무 가정 ), 운수 부문으로구별하여각부문별규제와지원의양면의대책을실시 에너지절약법에따라부문별일정규모이상의사업장에대한에너지사용및절약조치신고를의무화시행중 * * 에너지관리자선정, 에너지절약계획및에너지사용현황보고를정례화 주택 건축물 ( 연면적 300m2이상 ) 에대한건축시에너지절약기준준수 수송사업자에대해서도절약계획수립및에너지사용량보고의무부여와청정에너지도입보조, 에코카감세등정책추진

37 법 ) 참고 1 일본에너지정책 MAP( 규제, 지원 ) 일본의에너지정책전체 ( 규제정책 ) 규제조치 에너지절약 ( 사업활동에서의에너지절약 제품등의에너지절약 산업부문업무부문가정부문운송부문 산업 업무부문의사업자의원단위감축목표등의판단기준제시 - 특정사업자 ( 연간에너지사용량 1,500kl 이상 ) 에대한정기적보고의무 에너지다소비산업의사업자에대해벤치마크지표와목표수준의설정 ( 정기보고 ) 신축주택건설시에너지합리화노력의무 - 주택업체 ( 연간 150 가구이상공급 ) 의주택에대한규제 주택 건축물의건축주 소유자의에너지사용합리화 - 건축주등에주거용건물의단열및공조기기등의성능에관한판단기준을제시 - 특정건축물 (300 m2이상 ) 의신축 리모델링시신고의무 신축주택 건축물에대해단계적으로에너지절약기준적합의무화 ( 추진중 ) 자동차 가전 건축자재등의제조 수입사업자의선두주자에너지효율규제 자동차 가전등의도소매사업에대하여에너지절약성능표시의무 일본의에너지정책전체 ( 지원정책 ) 지원조치 예산조치 도입지원 실증 주택소유자의절약에너지절약의무 운송사업자에원단위감축목표등의판단기준을제시 - 특정운송사업자 ( 트럭 200 대이상보유등 ) 에대한정기적보고의무 화주에대해운송사업자에너지감축에노력의무 - 화주에원단위감축목표판단기준을제시 - 특정화주 ( 연간수송량 3000 만톤이상 ) 에대한정기적보고의무 가정이나사무실에서자동차 가전 건축자재등사용자의에너지절약의무 산업부문업무부문가정부문운송부문 에너지절약보조금 ( 설비갱신, 에너지절약, 전력피크대책, 에너지관리시스템도입등 ) 에너지절약시설, 선진장비도입시이자제공 에너지절약설비도입시의융자제도 통지 중소기업의에너지절약진단 기술개발 세제 제조공정개선에이바지하는기술개발에대한보조금지원 리튬축전지 HEMS 주택 건축물에고성능건축자재 가정용연료전지 (ENE-FARM) 주택 건축물의제로에너지화 (ZEB ZEH) 에대한보조 에너지절약기술개발에대한보조금 ( 축전지, 자동차등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촉진세제 ( 에너지효율 ) 에너지절약설비도입과에너지절약건물건축시세 주택리폼감세제 ( 특별상각 ) 등 에너지관리시스템도입 에너지절약시설, 선두주자장비도입시이자지원 에너지절약설비도입시융자제도 청정에너지자동차 육상 ( 트럭, 택시 ) 해상수송분야의에너지절약실증 친환경자동차감세 31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38 참고 2 韓日에너지기본계획비교 ( 주요내용 ) 일본의에너지기본계획 안정적인자원확보및스마트한에너지절약사회실현 - 새로운자원공급국과의관계강화및자원조달환경개선등 - 각부문의에너지절약강화, 에너지공급효율화를촉진하는수요반응의활용 원자력정책의재구축및재생에너지의도입가속화 32 - 원자력정책의안전성향상및환경의확립, 국민, 국제사회와의신뢰관계구축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 풍력, 지열도입가속노력강화, 분산형에너지시스템의재생가능에너지이용등 화석연료의효율적사용및에너지공급망강화 - 고효율석탄, LNG 화력발전의유효활용촉진, 가스산업의사업기반재구축 - 평상시안정공급확보및국내위기 ( 재해위험등 ) 에대한대응강화 시장통합을통한종합에너지기업창출및에너지국제협력의전개 - 에너지산업구조전환, 종합적인에너지공급서비스기업창출 - 에너지국제협력체제의강화 (IEA, IAEA 활용 ), 미-일에너지협력범위를 LNG활용까지확대 한국의에너지기본계획 공급설비확충으로수요충당하는공급위주정책의한계로분산형전원시스템구축제시 - 35년까지집단에너지, 신재생, 자가용발전기등분산형전원발전비중을 15% 까지확대 - 송전제약사전검토및송전망운영을위한발전-송전계획수립패키지화, HVDC 검토등 전기와비전기간상대가격차이해소시급강조및원별안정적공급체계구축 - 에너지가격체계개편, 발전용유연탄과세, 전기대체제 (LNG, 등유 ) 과세완화예정 - ( 석유 ) 특정지역의존도낮추고동북아오일허브구축, ( 가스 ) 세일가스등국제시장변화대응및국내비축을위한인프로강화, ( 전력 ) 발전소적기준공, 수급위기시가용발전자원활용극대화등

39 에너지안보의강화통한안정적공급구축및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 원전안전성대폭개선및계획예방정비강화, 화력발전소에 USC, CCS 등온실가스감축기술적용등 - 전기중심의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을열, 수송부문으로확장하고, 민간주도형보급제도도입 사회적공감대형성을통한에너지정책추진 - 에너지바우처도입및에너지효율개선사업확대, 제도정비등복지사각지대해소 33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40 7 미국 (USA) 에너지 1차부문별최종에너지 (Mtoe) 인구 1인당 1인당원단위에너지 ('09-'13) ('09-'13) ( 백만명 ) TPES kwh (toe/ 천USD) ( 백만toe) 산업非에너지수송家商公 % 2, % ,989 (69) - (829) - (547) (272) (1,936) (1,126) (630) (132) (125) ( ) 안은한국 =100 기준시비교치 (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IEA 2014) 34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국가에너지정책 ( 01), 에너지정책법 ( 05), 에너지독립안보법 ( 07), 미국경기부양책 (ARRA) 등을통해에너지효율정책을최우선으로시행 미국경기부양책 (ARRA) 으로에너지효율프로그램, 특히저소득가구, 공공건물및연구활동에현재까지 120억달러를투자 오바마 2기정부는 All-of-the-Above Energy Strategy 정책을통해청정에너지 * 증대와수요관리를통한안정적에너지공급에초점 * 청정에너지 : 재생에너지, 원자력, 천연가스, CCS 이행등을전제로한석탄등 미국의 1인당에너지소비는금융위기로인한소비증가폭둔화, 에너지효율개선, 산업구조변화 ( 제조업 서비스업 ) 로인해 07년을기점으로감소하고있으며, 이는앞으로도지속될전망임 국가 < 미국의에너지효율관련주요목표 > 년까지 2005 년대비 17%, 2050 년까지 83% 온실가스배출감축 년까지전력소비의 80% 를청정에너지로생산 산업 건물 수송 년까지산업부문에너지원단위 25% 감축목표설정 년까지공업 CHP 설비 40GW 신규도입 년까지산업, 상업, 주택등의건물부문에너지효율 20% 개선 년까지연방정부건물을제로에너지빌딩으로건축 년까지비용효과적방법으로건물에너지효율 50% 향상 년까지전기차 (PHEV 포함 ) 100 만대보급 년까지자동차연비기준 18.8km/l( 복합연비 ) 로강화 가장많이석유를소비하는운송분야에서에너지소비를감소시키기위한자동차와트럭의연비향상프로그램및연료경제표준을도입 * * 경량차량 2012~16 모델 (Phase 1), 2017~25(Phase 2), 중량차량 2014~18 모델제정

41 미국은다양한연방차원의에너지효율정책을추진중이며, 규제보다는주로자발적조치, 리베이트, 경제적인센티브위주의지원제도로시행중임 에너지부 (DOE) 의 16년효율 재생에너지관련예산은 27.3억달러 * 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수송부문기술향상에집중투자할계획 * 효율향상 $10.3억, 수송부문 R&D $7.9억, 신재생 $6.5억, 기업지원 $2.6억 연방건물의에너지효율향상을위해향후 3년간 20억달러투자예정및스마트기기를통해 3.8억톤의탄소배출감축효과기대 에너지부 (DOE) 에서 State Energy Program으로州정부에현지공장진단, 기술지원등을위해보조금지급 자가용으로에너지절감제품및재생에너지시스템 * 구입시, 구입비용의 30% 또는일정금액의연방세공제 * 바이오매스로, 단열, 솔라시스템, 주택용연료전지, 마이크로터빈시스템등 산업부문대표적정책은주별로의무화한에너지공급사효율향상의무제도 (EERS) 및공장에너지효율지표설정등제조업의에너지시스템개선을위한산업체에너지스타 (Energy Star for Industry) 등이있음 건물부문은에너지사용량비교평가를통한 Energy Star 부여와그린빌딩인증제인 LEED* 를통해에너지절감및건축물가치상승을유도하고, 주별로그린빌딩관련다양한인센티브제도를시행중 * LEED(Leadership in Energy & Environment Design) 는그린빌딩위원회에서도입한건축물인증시스템으로플래티넘, 골드, 실버, 인증총 4 개등급으로구성 수송부문은기업평균연비 (CAFE) 기준강화, 재생가능연료기준 (RFS), 하이브리드차및디젤경유차구입시세액공제등추진 35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기기부문은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30여개 ) 및에너지비용과효율을표시한에너지가이드라벨 (12개) 의무제도와, 자발적제도인 Energy Star를통해라벨링적용확대 (61여개) 를추진중이며, 해당기준을충족하는제품의제조업체에세제혜택을지원함

42 4 국내 외온실가스감축정책동향 문의 : 기후대책실 ( ) 1 온실가스감축을위한국제적노력 가. 기후변화논의주요경과 < 국제기후변화동향 > 36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 국내에너지 기후변화동향 >

43 92년, 리우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 (UNFCCC) 채택 ( 94년 3월발효 ) 97년, 선진국의온실가스의무감축을위해교토의정서채택 05년 2월, 교토의정서발효 01년, 미국은교토의정서비준거부, 06년 아태기후변화파트너쉽 ( 별도체제 ) 출범 * 회원국 : 미국,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EU 배출권거래제 Phase I( 05~ 07), Phase II( 08~ 12), Phase III( 13~ 20) 추진 07년 12월, 2012년이후모든선진국및개도국의참여하는기후변화대응체제마련을위한협상개시 ( 발리로드맵채택 ) 08년, 교토의정서제1차공약기간개시 (~ 12년) 09년 12월, Post-2020 기후변화체제에관한구속적합의를위한포괄적인합의문채택은실패하였으나, 비공식합의를통해코펜하겐협정문 (Copenhagen Accord) 을도출하며향후협상진전의토대마련 10년 12월, 칸쿤합의문채택하여지구평균온도상승을 2 이하로억제하기로결정, 개도국에대한재정지원메커니즘 ( 녹색기후기금 ) 설립합의등공식화 11년 11월, 더반플랫폼을채택하여 2020년이후모든기후변화협약당사국이참여하는법적체계설립합의, 교토의정서 2차공약기간연장합의, 녹색기후기금사무국유치국선정절차진행 12년 11월, 도하게이트웨이를채택하여교토의정서개정을통한 2차공약기간 ( 13~ 20) 확정, 07년발리에서시작된기후변화대응장기협력협상트랙 (AWG-LCA) 종료, 2020 년이후신기후체제설립을위한더반플랫폼특별작업반논의일정합의, 녹색기후기금사무국송도유치최종승인등합의 37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13년 11월, 바르샤바결정문을채택하여모든국가들이 2020년이후의감축목표를준비하여 2015년말제21차당사국총회이전까지제출하기로합의하는한편, 산림분야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 적응분야 손실및피해대응을위한바르샤바국제메커니즘 신규설립 14년 12월, 리마기후행동선언을채택하여 2020년이후의감축목표등각국의온실가스감축기여의범위, 제출시기, 협의절차, 제출정보등기여방안에관련사항을상당부분결정

44 나. 최근논의동향 1) 제21차당사국총회 ( 프랑스파리, 15년 12월 )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채택을통해신기후체제출범에합의하고국제사회공동의장기목표설정 - 기온상승을산업화이전대비 2 보다상당히낮은수준으로유지하고, 1.5 로제한하기위한노력 모든국가는 5년단위로감축기여방안 (NDC) 제출 38 -(NDC) 선진 개도국구분없이모든국가가스스로결정한 NDC 를 5년단위로제출하고이행하기로합의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 ( 구속력 ) NDC 제출은의무로하되, 이행은각국이자체적으로담보 - ( 감축유형 ) 선진국은절대량방식을유지하고, 개도국은국별여건감안, 경제전반을포괄하는감축목표를점진적으로채택독려 - ( 장기전략 ) 모든국가에 2050년장기저탄소개발전략을 2020년까지제출제안 이행점검및검토절차도입 - ( 종합점검 ) 2023년부터 5년단위로파리협정이행전반에대한국제사회차원의종합적이행점검실시 -( 보고 검토 ) 각국의온실가스감축과지원이행에대해보고 점검받되, 개도국에게는보고범위, 주기, 검토범위등유연성부여 기후변화적응에대한각국노력추진 - ( 적응이행 ) 모든국가가국가적응계획수립 이행등적응행동을적절히이행, 적응계획과이행내용등에대한보고서를제출 협약이행을위한개도국지원 - ( 재원 ) 선진국의재원공급의무를규정하고, 선진국이외국가들의자발적인재원공급을장려 - ( 기술 ) 기술협력확대를위한기술프레임워크수립 - ( 역량배치 ) 역량증진을위해 파리위원회 설립 후속조치 - 55개국가, 글로벌배출량의 55% 이상비준시발효

45 다. 각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 1) 부속서 I 국가의온실가스감축목표 ( 08 년 ~ 20 년 ) < 부속서 I 국가의교토의정서상의무감축목표 > 국가 1차공약기간 ( 08~ 12) 2차공약기간 ( 13~ 20) EU 15개국 -8% -20% 미국 -7% 없음 캐나다 -6% 없음 일본 -6% 없음 폴란드 -6% -20% 헝가리 -6% -20% 크로아티아 -5% -20% 뉴질랜드 0 없음 러시아 0 없음 우크라이나 0-24% 노르웨이 +1% -16% 호주 +8% -0.5% 아이슬란드 +10% -20% 39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 미국은교토의정서비준거부, 캐나다는교토의정서탈퇴 ( 월 ),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는 2 차공약기간미참여 ** 교토의정서개정 ( 월, 제 19 차당사국총회 ) 으로, 교토의정서 2 차공약기간 ( 13~ 20) 동안선진국감축목표재설정

46 2) 주요국 Post-2020 온실가스감축목표 < 15 년파리협정 (COP21) 에따른국가별기여방안 (NDC) 기준 > 국가기준년도감축목표 한국 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 미국 년까지 2005 년대비 26 28% 감축 중국 년까지 2005 년 1 인당 GDP 대비 60 65% 감축 40 EU 년까지 1990 년대비 40% 감축 일본 년까지 2013 년대비 26% 감축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인도 년까지 2005 년대비 33 35% 감축 러시아 년까지 1990 년대비 25 30% 감축 브라질 년까지 2005 년대비 37% 감축 2030 년까지 43% 감축 인도네시아 년까지현재대비 29% 감축 멕시코 년까지 BAU 대비 25 40% 감축

47 5 국내 외신 재생에너지정책동향 (New and Renewable Energy s domestic and foreign policy Trends) 문의 : 신재생에너지정책실 ( ) 1 국외신 재생에너지정책동향 가. 미국 ( 정책목표 ) 현재연방차원의재생에너지보급목표는없으나 43개지역에서각지역별로공급목표제도 (RPG) 혹은공급의무화제도 (RPS) 를통해목표수립 * 美대통령오바마는청정전력계획 (Claen Power Plan) 을통해 30 년까지총발전량의 30% 를재생에너지로공급하려는목표를수립했으나, 반대에부딪혀현재행정집행령이중지되었음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DC 포함 33 개지역 ) - 소매전력공급자 (LSEs, load-serving entities) 에게총발전량또는총전력판매량의일정비율이상을재생에너지로조달토록의무화 * 33 개이외의 10 개지역에서법적구속력은없으나권고사항으로자율공급목표설정中 < 주별 RPS 의무비율및목표연도 > 주 하와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켓 미네소타 일리노이 DC RPS의무비율 100% 50% 30% 27% 25% 25% 20% 목표연도 월통합세출법안개정을통해재생에너지분야세액공제혜택기간연장하여재생에너지분야투자를가속화 41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 (PTC*) 13년말에종료되었으나재생에너지발전량에대한세액공제혜택기간을 일( 풍력은 일) 까지연장 * 재생에너지발전량당투자비의일정금액을 10 년간환급해주는제도 ** 일이후착공되는풍력발전소에대해서는 17 년 (20% 축소 ), 18 년 (40% 축소 ), 19 년 (60% 축소 ) 예정

48 < 원별세액공제금액 > 재생에너지원 건설시작시한 세액공제금액 (USD/kWh) 풍력 바이오매스 (Closed-loop) 바이오매스 (Open-loop) 지열 매립지가스 / 도시형쓰레기 / 수력 / 해양 (ITC*) 태양에너지와지열발전에한하여 ITC 적용기간을 22년이후로무제한연장하고태양에너지는단계적세액공제축소 42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 재생에너지발전시설에투자시일정비율의세액을공제 < 원별세액공제금액 > 재생에너지원 기간 세액공제율 태양에너지 무제한 30% 10%( ) 지열발전 10% 연료전지, 소형풍력, 하이브리드태양조명 까지 30% 지열히트펌프, 열병합발전 10% 대형풍력 까지 30% 12% - (RTC) 일이전에설치 운영중인주거용에너지시설, 태양에너지발전시스템, 소규모풍력시설, 지열히트펌프등의투자에대해 30% 의세액공제 ( 일이후 단계적인세액공제감소 ) * 세액공제율 : 30%( 까지 ) 26%( 까지 ) 22%( 까지 ) 나. 중국 중국은 13.5 규획 ( 16~ 20)* 및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 ( 14~ 20) 을통해, 국가에너지믹스에서석탄소비비중을줄이고청정화석에너지 ( 석유, 천연가스 ) 와비화석에너지의비중을늘릴계획발표 * 13.5 규획 : 13 차 5 개년계획, 중국은 5 개년계획을통해국가의목표와방향설정 < 부문별주요목표 > 비화석에너지 1 차에너지에서석탄 62% 이내, 천연가스 10% 이상, 비화석에너지 ( 원자력 + 재생 ) 15% 수력풍력태양전력망 설비용량 380GW, 대 중 소형발전소건설, 집중형과분산형병행설비용량 250GW, 남부및중동부지역분산형확대설비용량 160GW, 분산형발전시범단지추진, 지붕형분산형확대전원및전력망종합계획수립

( 분산형태양광지원 ) 분산형태양광발전을지원하기위해전력망기업이원스톱계통연계서비스창구를개설하고, 금융기관대출시혜택제공 * 전력판매권과프로젝트자산을담보로대출, 신용도가높은경우무담보대출등 - 35kV이하전압접속 ( 동북지역 66kV) 또는 20MW미만설비는분산형태양광발전설비로분류하여전력판매자에게유리한가격제공 재생가능에너지법 ( 06) 을통해재생에너지발전기금 (

49 ( 분산형태양광지원 ) 분산형태양광발전을지원하기위해전력망기업이원스톱계통연계서비스창구를개설하고, 금융기관대출시혜택제공 * 전력판매권과프로젝트자산을담보로대출, 신용도가높은경우무담보대출등 - 35kV이하전압접속 ( 동북지역 66kV) 또는 20MW미만설비는분산형태양광발전설비로분류하여전력판매자에게유리한가격제공 재생가능에너지법 ( 06) 을통해재생에너지발전기금 ( 09) 을조성하여, 발전차액지원 (20년 ), 계통연계와발전소운영비지원사업등추진 - ( 발전차액지원제도, 09년)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 조력을대상으로발전차액지원 < 에너지원별 FIT 기준가격 ( 14년, 달러 /kwh)>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 조력 0.145~ ~ 다. 독일 ( 정책목표 ) 2050 에너지전환 (Eneriewende) 목표 43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 출처 : Country Update Germany Policy Effectiveness, BMWi, IEA REWP 회의, 14.9 월 (EEG 2.0 개정 ) 을통한재생에너지발전비중목표상향조정 ( 14.8월) * 2025년 45%, 2035년 60%(EEG 1.0: 2025년 40%, 2035년 55%) - ( 개정경위 ) 재생에너지비중이급속하게증가 ( 12년전체전력생산의 22.9%) 하여전기소비자의부담이급격하게증가하였으며, 재생에너지의환경성보다는경제성을

50 고려하기위함 * 재생에너지전담부처가환경부에서경제에너지부로이관 ( 14. 2월 ) - ( 주요내용 ) 풍력, 태양광등의설치용량과 FIT 수준을제한하여비용상승억제, 에너지다소비기업에대한감면제도개선 - ( 전기요금상승억제 ) 개정전 FIT 발전사업자가평균 17cents/kWh를받고있는데비해, 2015년신규사업자부터는 12cents/kWh로감소 - ( 재생에너지신규설치용량제한 )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의속도조절을위한신규설치용량제한 44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 태양광 육상풍력 (2.4~2.6GW/ 년 ), 바이오매스 (100MW/ 년 ), 해상풍력은제외 - ( 경쟁입찰제도도입 ) 15~ 17 년까지태양광을대상으로시범사업 (1.2GW) 후 17년부터는모든재생에너지원으로확대 - ( 에너지다소비기업감면제도개선 ) 기업의부담을완화하고치열한국제경쟁에서불리하지않도록, FIT 부과금감면제도를허용 * 감면대상기업 ( 전체기업의 4%) 의 1GWh 까지의전기소비량에대해서 FIT 부과금전액부담, 그이상에대해서는 15% 로감액 ** 감면대상기업에대한 FIT 부과금은총영업이익의 4% 로제한하고, 전기소비집중도가 20% 가넘는기업은총영업이익의 0.5% 로제한 - ( 자가발전소비자 FIT부과금감면 ) 현재혜택을받고있는자가발전소비자에대한 FIT 부과금감면제도는유지되며신규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단계적으로감면제도폐지 * 신규재생에너지자가발전설비에 '15 년 30%, '16 년 35%, '17 년 40% 의세금부과 * 출처 : Country Update Germany Policy Effectiveness, BMWi, IEA REWP 회의, 14.9 월

51 ( 환경보호의무제도입 ) 으로정유사업자들에게바이오연료혼합의무화 * 대신바이오연료혼합을통한온실가스배출감축의무를부여 ( 15년) * 바이오연료혼합의무화 ( 14년종료 ): 수송연료의 6.25% 를바이오연료로혼합의무화 - 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 kgco 2 당 0.47유로의과징금을부여 * 온실가스감축의무비율 : 3.5%( 15년 ) 4%( 17년 ) 6%( 20년 ) 라. 일본 14년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을검토하여에너지기본계획의중장기목표를재설정, 20년까지 83GW, 2030년까지 120GW를신재생에너지로보급목표 * 바이오 폐기물의경우, 보급현황및예측성판단이곤란하여제외하여발표 < 에너지기본계획중장기에너지수급목표 > 구분 14년보급현황 (GW) 20년보급목표 (GW) 30년보급목표 (GW)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바이오 폐기물 합계 ( 발전차액지원제도개정 ) 으로균형적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 ( 15.4월, 16.2월) - ( 개정경위 ) 발전차액지원제도도입후대용량 (1MW 이상 ) 비주택태양광편중현상및전력소비자부담이가중되었음 45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 월평균 FIT 부과금포함전기요금 ( 엔 / 가구 ): 87( 12) 120( 13) 225( 14) 474( 15.5) - ( 태양광발전차액지원금축소 ) 16.4월부터태양광보조금지원액을 24엔 /kwh로하향조정 * 태양광보조금추이 ( 엔 /kwh) : 42( 12년 ) 36( 13년 ) 32( 14년 ) 29( 15년 ) - ( 대규모태양광발전설비에대한입찰제 ) 를도입하여보조금결정 * 현재대규모설비기준및입찰방법검토중 - ( 비태양광환경 안전평가기간단축 ) 기존에는환경 안전평가를경제산업성및환경성에서각각받았으나이과정을단일화하고평가기간을평균 2년 ( 기존평가기간은 3~5년 ) 으로단축하여비태양광보급확대유도

* 큐슈, 홋카이도, 토후쿠, 시코쿠, 오키나와의 5 개지역을특별발전지구로설정하고비태양광설비보급확대를위한국가프로젝트추진중 ( 수소 연료전지전략로드맵 ) 화석연료및원자력의존도감소와수소사회실현을목표로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수소발전분야에대해 50년까지의전략로드맵을수립 ( 14.

52 * 큐슈, 홋카이도, 토후쿠, 시코쿠, 오키나와의 5 개지역을특별발전지구로설정하고비태양광설비보급확대를위한국가프로젝트추진중 ( 수소 연료전지전략로드맵 ) 화석연료및원자력의존도감소와수소사회실현을목표로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수소발전분야에대해 50년까지의전략로드맵을수립 ( 14.6월) - (1단계) 17년부터산업용 업무용분산전원으로서연료전지를보급, 대도시중심수소 연료전지자동차확대등 - (2단계) 수소발전본격화를위해 20년까지기술개발 실증을진행하고, 30년대대규모발전설비도입을위한인프라구축 46 - (3단계) 수소제조 수송 저장일괄시스템을확대하여, 40년 CCS 신재생에너지와함께 CO 2 free 수소공급시스템완성 Part I < 수소 연료전지전략로드맵 >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 출처 : 水素エネルギーで世界をリードする国家戦略化石燃料に依存しない社会へ, itmedia, 14.6 월 2 국내신 재생에너지정책동향 ( 제4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 신재생에너지분야중장기계획인 제4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 14.9 월 ) 에따라 정부주도 에서 민관파트너쉽 으로전환하기위한신재생에너지시장생태계조성에주력 * 시장친화적제도설계, 수익형비즈니스모델제시, 규제완화, 신재생보급에적합한모델발굴을통한자발적민간투자제고 * 협소한국내시장을넘어적극적해외진출을통해국내보급과의상호선순환창출 1 수요자맞춤형보급 확산정책추진 주민이참여하여성과를공유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에기여하는 소비자중심 의신재생정책추진

53 도서지역, 농업기반시설 환경기초시설유휴부지, 교육시설등수요자니즈가높은지역의신규투자모색 2 시장친화적제도운영 RPS 의무이행여건을고려하여 RPS 의무공급량을재조정하고, 의무이행을위한수단을다양화하여이행여건을개선 시장및기술여건변화에맞추어신재생에너지보급 융자사업의효과성을개선 3 신재생에너지해외시장진출확대 국내보급활성화와병행하여지역별 원별특화된전략으로 해외진출 과 국내보급 의선순환창출 범정부적지원체계를구축하고, 국제기구등과의협력을통한공동해외진출등다양한비즈니스모델마련 4 새로운신재생에너지시장창출 버려지던발전소온배수등국내활용가능한새로운신재생에너지원을적극발굴및활용방안모색 전기에너지중심에서수송 열에너지로시장을확대하고, 공공부문을중심으로한대규모선도투자진행 5 신재생 R&D 역량강화 ( 기술개발 ) 상용기술을중심으로한단기과제와미래원천기술확보를위한중장기과제로전략적으로구분하여추진 47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 인력양성 ) 전문인력양성과신재생고용창출연계 6 제도적지원기반확충 ( 표준 인증 ) 우리기업의글로벌기술경쟁력제고를위해국제표준, 국내외인증기반강화 ( 규제개선 ) 신재생관련규제 제도를시장친화적으로재설계하여민간의적극적투자를유도

54 ( 최근의정부정책방향 ) 우리기업들이세계신재생에너지시장을선점하고, 국내신재생투자와보급을획기적으로늘릴수있도록지원할계획 1 ( 규제완화 ) 투자를가로막고있는낡은시장진입 입지 환경규제들을과감히완화하여민간의적극적투자를유도 2 ( 공기업투자 ) 한전을비롯한전력공기업의공격적선도투자를통해신재생에너지시장에활력을불어넣을계획 3 ( 해외진출지원 ) 중소 중견기업-전력공기업과의공동진출, 금융지원확대, ODA 활용등을통한해외진출을지원해나갈계획 48 4 ( 재정지원 ) 매년 8천억원내외의예산지원지속, 세제, R&D 등범정부적지원역량을집중할예정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55 6 新기후체제대응을위한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 1 신기후체제출범과각국의온실가스감축계획 가. 파리기후변화협약개요 제21 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 ) 를통해교토의정서공약기간이종료되는 2020년이후적용될신기후체제출범에대한합의 (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채택 - 기존의교토의정서가지닌한계 * 를극복, 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약 90% 에달하는 157개 ** 국가가 INDC 제출에참여 * 교토의정서의한계 : 1 이산화탄소배출량 1, 2 위국가인중국 (26%) 과미국 (16%) 이의무감축대상국에서제외, 2 제 2 차공약기간 ( 13~ 20 년 ) 참여국의배출량이전세계총배출량의약 15% 에불과, 3 제 1 차공약기간 ( 08~ 12 년 ) 참여국인캐나다탈퇴, 4 러시아, 일본, 뉴질랜드의제 2 차공약기간불참 ** 2015 년 11 월기준, 선진국 43 개국, 개발도상국 114 개국 < 기후변화협약비교 > 구분 1997년교토의정서 2015년파리기후변화협약 대상국가 주요선진국 37개국 195개당사국 적용시기 2020년까지 2020년이후 주요내용 비고 온실가스총배출량을 1990년수준보다평균 5.2% 감축 선진국에만온실가스감축의무부여 지구평균온도상승폭을산업화이전과비교해 1.5 도까지제한 2020 년부터개발도상국의기후변화대처사업에 1,000 억달러지원 2023 년부터 5 년마다탄소감축상황보고 - 산업화이전대비지구평균기온상승을섭씨 2도보다훨씬작게유지하고 1.5도이하로제한하기로하는목표를설정 49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 국가별온실가스감축량은각국이제출한자발적감축목표 (INDC) 를인정하되 5년마다상향된목표를제출하고, 23년부터 5년단위경과보고제출, 진행사항에대한면밀한관리를위한국제적차원의 종합적이행점검 (Global Stocktaking) 시스템을도입하기로합의 - 선진국은온실가스감축에지속적으로앞장서는것으로, 개발도상국은감축노력을늘려나가는것으로감축기준까지의점진적인이행이권장

56 나. 주요국온실가스감축계획 1) 미국 25년까지 05년대비 26~28% 의온실가스배출을감축 - 단계적으로 20년까지약 50억톤 (17%) 의배출량을감축하고 25년까지약 43억톤 (26~28%) 의배출량을감축 30년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28% 까지확장하기로하는등특히천연가스와신재생에너지확대를통한발전부문의이산화탄소배출감축에중점적노력 50 - 신규발전소에대한배출규제결과, 18년까지의발전소건설계획에포함된신규천연가스화력발전소는 200개소에달하는반면, 신규석탄화력발전소는 4개소에불과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수송부문에서는전기차 100만대보급내용을담은친환경차보급촉진프로그램을운영 - 당국은탄소및유해오염물질감소로연간 550~930억달러의이익을달성할것으로예상 2) 중국 세계 1위온실가스배출국가인중국은 30년 GDP 단위당이산화탄소배출량을 05년대비 60~65% 줄이기로계획 - 20년까지태양광 100GW, 풍력 200GW 구축등을통한비화석연료비중 20% 달성및 300g/kWh 수준의저탄소석탄발전건설계획 - 전국삼림복개지역규모의 45억m 2 증가, 천연가스의 1차에너지소비비중을 10% 까지로확대, 약 17조원예산투입을통한전기차 500만대보급등의계획추진 3) 일본 30년까지 13년대비 26% 의온실가스를감축하기로하였으며, 14년국가전체온실가스배출량이전년대비 3.0% 감소함 - 원자력발전비중의감소에도불구, 석유화력감소및재생에너지증가, 발전설비개선등으로이산화탄소배출량감소 30년전원구성계획을 INDC로제출 * 2030년전원구성계획 : 신재생에너지 (22~24%), 원자력 (20~22%), 석탄 (26%), LNG(27%), 석유 (3%) * 신재생에너지 : 태양 (7%), 풍력 (1.7%), 지역 (1.0~1.1%), 수력 (8.8~9.2%), 바이오매스 (3.7~4.6%) 전기차관련실증사업을 11 개도시에서진행하고전기차구입시대당최고 139 만엔의

57 보조금지원, 우체국차량 2만대의전기차교체를추진중이며, 전기차에대해보험료, 금융비용, 주차비할인프로그램을운영중 4) 유럽 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를 1990년대비 40% 감축으로설정 현행에너지정책에대한평가를통해 2030 기후 에너지정책프레임워크 채택이후, EU 에너지정책의궁극적목표로서 에너지동맹 구축을위한논의를시작하고법제화작업을추진중 전기차인프라구축과신재생에너지개발에 50억유로지원, 15년도현재 130g/km 수준인자동차 CO 2 배출량기준을 20년까지 95g/km로강화 51 다. 우리나라온실가스감축계획 우리나라는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 BAU(Business as Use) 대비 37% 감축하기로결정하고, 이러한내용을담은국가별기여방안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을 UN에제출 ( 15.6월) - 이는당초감축시나리오 * 보다목표수준을상향조정한것으로, 국제적책임과 ** 기후변화대응에대한한국의위상을고려해신기후체제를국내산업이혁신하고성장하는기회로삼고자하는정부의의지가반영된것 * 기존의감축시나리오 ( 제 1 안 ) BAU 대비 14.7% 감축 ( 감축후배출량 726 백만톤, 12 년대비 +5.5%) ( 제 2 안 ) BAU 대비 19.2% 감축 ( 감축후배출량 688 백만톤, 12 년대비 0%) ( 제 3 안 ) BAU 대비 25.7% 감축 ( 감축후배출량 632 백만톤, 12 년대비 8.1%) ( 제 4 안 ) BAU 대비 31.3% 감축 ( 감축후배출량 585 백만톤, 12 년대비 15.0%) 2030 년배출전망 (BAU) : 8 억 5,060 만톤 CO 2 -e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 한국은이산화탄소배출세계 7 위 ( 연료연소 ), 온실가스누적배출량 16 위, 1 인당배출량 OECD 6 위에해당 ( 12 년기준 ) 우리나라는 3안인 25.7% 감축안을채택하되, 국제시장을활용한온실가스감축분 11.3% 를추가하여 37% 의감축계획을결정 - 산업부문감축은 BAU 12% 를초과하지않도록하고, 온실가스배출권거재제법등법 제도개선등으로산업계의직접적부담을최소화 - 국제탄소시장매커니즘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 을활용한해외감축등다양한감축수단을활용하기로함

58 라. 파리기후변화협약의한계 파리협약에따른지구평균기온상승의 1.5 제한에대한합의는분명한성과이나지구평균기온은이미 1 상승하였음 - COP21 이전에각국에서제출한 INDC만놓고보면지구평균기온은오히려 2.7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나온실가스감축방법에자율성을부여한것에유의하여야함 * INDC 는파리협정에의해공식인정되었지만, 법적구속력은없음 2 에너지패러다임의변화와에너지신산업 52 가. 에너지신산업배경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우리나라는 ICT 기술력을바탕으로신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분야에지속적으로투자하여신기후체제에선제적대응이가능한역량을확보함 - 세계최고수준의국내 ICT 및제조기술을바탕으로기후변화대응체제에따른산업과시장의환경적변화를새로운성장의기회와동력으로활용 IEA는세계적인기후변화대응움직임에따른변화가새로운에너지산업에대해 30년까지누적 12.3조달러규모의투자로나타나 16.1G톤의이산화탄소배출을감축할것으로전망 * 신재생에너지분야 4조달러, 수송 산업 빌딩에너지효율화분야 8.3조달러 - 국제적저유가추세에도불구, 신기후체제의출범에따른지속가능발전에대한요구와이를가능케하는기술혁신이지속가능한에너지사회로의에너지패러다임전환을가속화시키고있음 나. 에너지신산업성과 그간, 에너지신산업주요분야를선정하여해당분야에대한정책적지원및관련시장창출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을추진해옴 - 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절약에대한민간의투자와노력이이익으로환산되도록하는시장구조형성및제도적인센티브를마련 시장초기단계인에너지신산업분야시장의조기성숙과관련기업의안정적인시장안착을지원하기위한정부의마중물역할강화 -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등대규모사업의주요프로젝트를추진하고전기차배터리리스시범사업, ESS 보급사업등정부재정사업을추진

59 신산업활성화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 시장육성, 정부주도대규모사업추진등의노력으로약 1조원규모의관련시장을조성 < 에너지신산업 8 대사업별주요성과 > 분야 주요성과 전기자동차 국내최초배터리리스사업신설, 민간유료충전사업자설립 수요자원거래시장 개설 1년만에총 1,000억원시장창출 ( 발전소 5기분량 ) 에너지자립섬 울릉도에너지자립섬착공, 추가로 5개도서사업추진 ESS( 에너지저장장치 ) 주파수조정용 200MW ESS 구축 (1,600억원시장창출 ) 친환경에너지타운 홍천시친환경에너지타운준공, 신규사업 10개소지정 제로에너지빌딩 저층형및고층형제로에너지빌딩착공 발전소온배수열활용 신재생에너지원으로인정, 당진등 3개소온실재배사업추진 태양광대여 태양광대여 10,000가구돌파 ( 14~ 15) 53 다. 에너지신산업향후추진전략 정부는에너지사회의변화를예상하고대비하기위한에너지신산업중장기계획으로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 을수립하여발표 에너지솔루션시스템분야세계 1위비전을달성하기위한 100조원규모의신시장및 50만명규모의고용창출, 에너지분야혁신으로총 5,500만톤규모의온실가스감축등의목표를설정 - 또한, 에너지와관계한우리사회를주거, 전력, 수송, 산업 4대분야로집중조망하여이에대응한중장기추진계획을구체화 추진방향 1. E- 프로슈머 2. 전력분야 3. 수송분야 4. 산업분야 5. 혁신기반조성 <2030 에너지신산업중장기추진계획요약 > 세부추진과제 마이크로그리드활성화기반강화 친환경에너지타운확산 제로에너지빌딩확산 수요자원시장의국민참여확대 신재생에너지확산을위한생태계마련 기존화력발전소의저탄소화 CCS 를통한온실가스배출직접감축 전력효율화를위한 ESS 활성화 차세대송전망을통한전력손실최소화 국민이체감하는전기차보급확대 전기차연관생태계활성화기반조성 스마트공장을통한에너지소비효율화 친환경공정신기술개발및적용확대 전국미활용열을이용한신산업창출 에너지신산업제도및핵심인프라강화 기후변화대응 3 大기술혁신전략추진 에너지신산업민간투자촉진 에너지신산업수출산업화추진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60 7 최근유가동향과전망에따른국내 외영향분석 1 최근국제유가동향 가. 최근국제유가동향 14 년중반부터하락세를보이던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는 16 년 1월 21일 $22.83/b 까지떨어지며 03년 4월이후최저치를기록함 - 14년 6월 23일 $111.23/b까지올랐던유가대비 79.5% 하락함 54 <2014~2016 년국제유가추이 >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출처 : 한국석유공사 ( 페트로넷 ) 제공데이터가공 - 15 년두바이유가격은평균 $50.7/b 로 14 년 $96.6/b 대비 48% 떨어짐 유종 13년 14년 15년 16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1월 2월 3월 두바이 WTI 출처 :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망 ( 최근유가하락의원인으로는알려진바와같이글로벌석유공급량증가, 경제성장침체에따른석유수요둔화, 달러화강세등을꼽음 - ( 그간의경위 ) 美셰일혁명이후주요산유국들이국제원유시장에서주도권다툼을벌이면서공급과잉현상을야기

61 - 주요산유국들이석유점유율을차지하기위해석유생산량을증가시킨것이원유과잉공급의발단이됨 - EU, 중국등주요국가들의경기부진과신흥국의성장세둔화로석유수요가감소하게되어수요와공급의불균형을초래하며유가하락이지속되는원인으로작용 - 미국경제회복기대가확산되기시작하면서달러강세가본격화되었고이에따라국제유가도급락세를보임 - 저유가장기화추세에따라주요산유국의생산공조여부에관심이고조되며국제유가변동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16년 4월 15일두바이유 $37.73/b은전년동일대비 31% 급락한가격으로이미저유가국면에들어섰던 15년대비큰폭으로하락함 16년에도유가하락이지속되는원인은 1 산유국생산동결합의실패, 2 이란원유수출재개, 3 석유수급의불균형등으로분석됨 나. 유가하락의원인 1) 4 월 17 일카타르도하회의에서산유량동결합의실패 동결의사가없는이란은회의에불참하였으며, 사우디는이란및 OPEC 산유국이동참하지않으면산유량동결에합의할수없음을선언하며합의실패 * 블룸버그통신인터뷰에서사우디모하마드왕자는산유량을 6 개월내에 1,250 만 b/d 까지늘릴수있다며저유가로인한긴축정책을펼치고있음에도불구강경하게대응 금번산유국회의는 OPEC과러시아등비OPEC 까지동참하면서 15년만에산유량제한조치가이뤄질것이란기대가높았으며이로인해국제유가도일시적으로급등하였으나합의실패로인해유가하락 55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2) 최근이란제재가해제 ( ) 됨에따라원유공급과잉이우려가커짐 이란은국제사회의제재이전수준의시장점유율을확보할때까지는생산증대를중단하지않을것이라는입장을반복적으로밝힘 * 12 년국제사회제제이전에이란의하루산유량은 400 만배럴이었으나, 현재절반수준으로하락한상태임 3) 석유수요와공급의불균형 15년세계석유수요량은 94.6백만b/d로전년대비 2% 상승하였으나 15년공급량 96.4백만b/d로수요대비 1.8백만b/d이초과공급되어 99년이후가장큰폭의수급불균형을초래함

< 글로벌석유와공급추이 > ( 단위 : 백만 b/d) 56 * 에너지경제연구원통계월보 (3 월 ) 데이터가공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15년세계석유수요의 12% 를차지하는중국의경기둔화로수요는줄었지만미국셰일오일및주요산유국의생산량증가로인해공급과잉현상발생 * 러시아의 3 월석유생산이 1,091 만 b/d 를기록하여소련해체이후최고수준에달하며,

62 < 글로벌석유와공급추이 > ( 단위 : 백만 b/d) 56 * 에너지경제연구원통계월보 (3 월 ) 데이터가공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15년세계석유수요의 12% 를차지하는중국의경기둔화로수요는줄었지만미국셰일오일및주요산유국의생산량증가로인해공급과잉현상발생 * 러시아의 3 월석유생산이 1,091 만 b/d 를기록하여소련해체이후최고수준에달하며, 사우디의 3 월 1020 만 b/d 을생산함 EIA 에따르면 4월 8일기준미원유재고가 5.37 억배럴을기록하며 82년이래최고치를기록하며유가하락요인으로작용함 < 미원유재고동향 > * 출처 : 한국석유공사 ( 페트로넷 ) 데이터 주요국의경제성장률부진으로인해석유수요둔화우려 - 중국의 15년경제성장률은 6.9% 로 09년이후최저치를기록하였으며, 미국은연간 2.4%, 일본은 15년 4분기기준 1.4% 를기록함, 이에세계경제의둔화에따른석유수요감소도우려됨

63 2 국제유가전망 가. 주요기관전망 1) 국제에너지기구 (IEA) 는 17년까지 $35/b 수준의저유가가지속될것으로전망 IEA 중기전망보고서에따르면미국셰일오일감산이전망되지만현재까지의과잉생산으로축적된재고량이많아유가회복이더딜것으로분석하고있음 * 중기전망보고서에따르면미국셰일오일은 16 년 60 만 b/d, 17 년 20 만 b/d 감산할것으로전망 2) 해외주요기관들은 16 년국제유가를 $35~45/b 수준으로전망 <2016 년국제유가전망 (WTI 기준 )> 57 제 1 장 국내 외에너지현황및최신정책동향 * EIA : 미에너지정보청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IHS Energy : 미국리서치기관, EIU : 영국리서치기관 (Economist Intelligence Unit) 3 유가하락이국내 외경제에미치는영향 가. 국외경제에미치는영향 유가하락에따라미국, EU 등의경제상승효과가예상되나, 저유가가낮은물가상승률을심화시켜소비침체및기업활동위축으로이어져장기적으로는경제위축현상발생가능성있음 * 美시사전문지 TIME 은단기적으로미국의 GDP 가 0.5%p 상승하는요인과함께미래성장동력인에너지산업의축소로인한장기적마이너스요인도예측 ( )

64 - 또한석유수출국인중동, 중남미등산유국과신흥국들은유가하락으로경제위기우려가확산되고성장률이둔화될전망 * 골드만삭스에따르면국제유가가 20% 하락할경우, 원유수입의존도가높은한국등신흥국 ( 중국, 대만, 인도, 싱가포르 ) 의 GDP 성장률이 1.0%p 오르며, 원유순수입선진국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일본 ) 의성장률은 0.7%p 상승한다고전망. 반면에원유수출의존도가높은국가 ( 사우디, 쿠웨이트, UAE) 는성장률이 1.0%p 하락할것으로예측 나. 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 58 Part 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의현재와미래 기업의생산원가절감, 물가하락, 가계실질구매력증가등국제유가하락으로에너지수입의존도가높은한국은단기적으로는긍정적인효과를볼수있을것으로기대 미국 유럽을중심으로선진국경기가회복되고중국 인도시장경제가개선되면우리나라수출증가에크게기여해우리나라경제에긍정적영향기대 * 단, 일본의경우유가하락가속화시디플레이션탈출을위한양적완화가능성이있어엔화약세기조가강화되면對日수출위축우려 반면에저유가추세가장기적으로이어질경우원가하락으로인한수출단가가하락하고경기침체로신흥국및선진국의제품구매력이떨어져국내수출규모가줄어드는역효과가발생할수있음 - 중동국가들이유가하락으로재정을축소하고개발계획을연기하여해외건설수주에악영향우려 * 일부산유국의금융위기와미국금리인상이중첩되어신흥국금융위기로확산될가능성이있으며, 이경우아르헨티나, 터키, 인도네시아등을중심으로금융위기가전이될것으로보임 * 우리나라는신흥국중금융위기의가능성이낮은편으로평가되지만, 외국자본의투자규모축소가예상됨 - 특히산유국은석유수출로국가재정을감당하기때문에저유가가지속되면투자사업차질과자국민복지혜택의축소를야기할것이고이는 아랍의봄 * 이후복지혜택으로무마한국민들의불만을다시재현하게될것 * 년중동과북아프리카에서촉발된반정부 민주화시위로이영향으로튀니지는재스민혁명으로확대되고, 이집트는정권교체에성공했으며리비아는독재정치가종식됨 유가하락의영향으로주요선진국성장률 0.8% 개선효과발생할것으로 (IMF), 국내경제성장률은 0.1~0.2%p 상승할것으로예측 (KDI 등 )

65 II Part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K O R E A E N E R G Y A G E N C Y 제 1 장에너지관련법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 에너지법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4. 집단에너지사업법 5.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 2 장에너지관련국가계획 6. 에너지기본계획 7.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8.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9.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10. 제2차녹색성장 5개년기본계획

67 Part Ⅱ 제 1 장에너지관련법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문의 : 기획조정실 ( ) 61 1 개요가. 목적 경제와환경의조화로운발전을위하여저탄소녹색성장에필요한기반을조성하고녹색기술과녹색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활용함으로써국민경제의발전을도모하며저탄소사회구현 제 1 장 에너지관련법 나. 주요내용 1)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 제9조 ~ 제13조 ) 정부는국가의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등을포함하는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을수립 시행하여야함 2) 녹색성장위원회설치 ( 제 14 조 ~ 제 21 조 ) 국가의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주요정책및계획과그이행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녹색성장위원회설치 3) 녹색경제 녹색산업구현을위한기본원칙 ( 제22조 ) 화석연료의사용을단계적으로축소하고녹색기술과녹색산업을육성함으로써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지속가능발전을추구하는경제구현 금융 산업 과학기술 환경 국토 문화등다양한부문을통합적관점에서균형있게고려 새로운녹색산업의창출, 기존산업의녹색산업으로의전환및관련산업과의연계등을

68 통하여에너지 자원다소비형산업구조가저탄소녹색산업구조로단계적으로전환되도록노력 4)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및에너지기본계획수립 ( 제40조, 제41조 ) 정부는온실가스배출중장기감축목표설정및부문별 단계별대책, 에너지수요관리및안정적확보등을포함한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을 20년을계획기간으로하여 5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함 5)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 ( 제42조 ) 62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약및이용효율향상 에너지자립 신 재생에너지보급촉진을위하여중장기및단계별목표를설정하고그달성을위해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함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6) 녹색건축물의확대 ( 제54조 ) 에너지이용효율및신 재생에너지의사용비율이높고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하는건축물을확대하기위하여녹색건축물등급제등의정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함 ( 제1항 ) 정부는기존건축물이녹색건축물로전환되도록에너지진단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따른에너지절약사업과이를통한온실가스배출을줄이는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함 ( 제4항 ) 2 법제 개정관련추진현황 가. 법제정경위 ( ) 기후변화대응외에녹색기술 산업 국토 도시 교통을포괄한종합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제285회임시국회에서통과 ( ) 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을국무회의에서의결 나. 주요개정사항 녹색성장위원회소속변경 ( ) : 대통령직속 국무총리소속

69 2 에너지법 (Energy Act) 문의 : 기획조정실 ( ) 1 개요 가. 목적 안정적 효율적 환경친화적에너지수급구조실현을위한에너지정책및에너지관련계획의수립 시행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과국민의복리향상에이바지 63 나. 주요내용 1) 지역에너지계획의수립 ( 제7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 조에따른에너지기본계획의효율적인달성과지역경제의발전을위한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5년이상을계획기간으로하여수립 시행해야함 2) 비상시에너지수급계획의수립 ( 제8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에너지수급에중대한차질이발생할경우에대비하여비상시에너지수급계획을수립하여야함 제 1 장 에너지관련법 3) 에너지위원회의설치 ( 제9조 ~ 제10조 ) 주요에너지정책및에너지관련계획에관한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는에너지위원회를설치 운영 4)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제11조 ) 정부는에너지관련기술의개발과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 5년마다 10년이상을계획기간으로하는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수립하고, 이에따른연차별실행계획을수립 시행 5) 에너지복지사업의실시 ( 제16조의3) 정부는모든국민에게에너지가보편적으로공급되도록하기위하여에너지이용소외계층에대한에너지의공급, 에너지이용소외계층의에너지이용효율의개선등에너지복지사업을실시할수있음

70 6) 에너지이용권의발급등 ( 제16조의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에너지이용소외계층에속하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사람의신청을받아에너지이용권을발급할수있음 7) 에너지복지사업전담기관지정 ( 제16조의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에너지관련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기관또는단체를에너지복지사업전담기관으로지정하여에너지이용권의발급및운영등에너지복지사업관련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음 64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8) 에너지관련통계의관리 공표 ( 제19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본계획및에너지관련시책의효과적인수립 시행을위하여국내외에너지수급에관한통계를작성 분석 관리하며, 관련법령에저촉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이를공표할수있음 2 법제 개정관련추진현황가. 법제정경위 국회산업자원위원회제안 ( ) 국회본회의원안가결 ( ) 법안공포 ( ) 및시행 ( ) 나. 주요개정사항 1) 정부조직개편에따른부처명변경 ( ) 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설립근거마련 ( 공포, 시행 ) 에너지기술개발사업관련업무의통합에따른상승효과를창출하기위하여여러기관들이분산되어수행하던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기획 평가및관리등의업무를하나로통합하여수행하는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설립근거를마련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따른개정 ( 공포, 시행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에따라 에너지기본법 을 에너지법 으로개정 에너지정책등의기본원칙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9조에정의됨에따라관련조항삭제 ( 제3조 )

71 에너지기본계획의수립에관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1조에정의됨에따라관련조항삭제 ( 제6조 ) 대통령이위원장으로구성된 국가에너지위원회 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는 에너지위원회 로개편 ( 제9조 ) 정부의온실가스총배출량통계발표기능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이관됨에따라관련조항삭제 ( 제19조제3항 ) 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따른관련규정개정 ( ) 에너지위원회 로의개편에따른부처간의원활한협력과업무조정을위해당연직위원의직급을고위공무원에서차관급공무원으로격상 ( 제9조제4항 ) 5) 정부조직개편에따른부처명변경 ( ) 6) 저소득층등에너지이용에서소외되기쉬운사람들이안정적으로에너지를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정부가저소득층등을대상으로실시하는에너지복지사업추진을위한일부개정 ( 공포, 시행 ) 에너지이용권의발급등에관한사항 ( 제2조제7호의2 및제16조의3 신설 ) 에너지복지사업의실시근거마련 ( 제16조의2 신설 ) 65 제 1 장 에너지관련법 에너지이용권의사용에관한사항 ( 제 16 조의 4 신설 ) 에너지복지사업전담기관의지정등 ( 제 16 조의 5 신설등 )

72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문의 : 기획조정실 ( ) 1 개요 가. 목적 66 에너지의수급을안정시키고에너지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이용을증진하며에너지소비로인한환경피해를줄임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및국민복지의증진과지구온난화의최소화에이바지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나. 주요내용 1)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 제4조 ) 및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 제6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에너지를합리적으로이용하게하기위하여에너지이용합리화에관한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고, 관계행정기관 시도지사는매년실시계획을수립하여야함 2) 수급안정을위한조치 ( 제7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국내외에너지사정의변동에따라에너지사용자와공급자에게에너지를저장하는의무를부과할수있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수급에중대한차질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을경우에너지수급의안정을기하기위하여에너지사용의시기 방법및에너지사용기자재의사용제한또는금지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음 3) 에너지공급자의수요관리투자계획 ( 제9조 ) 에너지공급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공급자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는연차별수요관리투자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그결과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4) 에너지사용계획협의 ( 제10조 ~ 제12조 ) 일정규모이상의에너지를사용하는사업을실시하거나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너지수급에미칠영향과에너지소비로인한온실가스의배출에미칠영향을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공급계획및에너지의합리적사용과그평가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야함

73 5) 금융 세제지원 ( 제14조 ) 정부는에너지이용을합리화하고이를통하여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기위한사업에대하여금융 세제상의지원, 경제적인센티브제공또는보조금의지급, 그밖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음 6) 에너지사용기자재및에너지관련기자재관련시책 ( 제15조 ~ 제24조 )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대기전력경고표시제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표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인증제도등에대한근거조항 7)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의지원 ( 제25조 ~ 제27조의2)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에관한사업등을하는자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등록한자는사업을하는데필요한지원을받을수있음 8) 자발적협약체결기업의지원 ( 제28조 ) 에너지사용자또는에너지공급자로서에너지의절약과합리적인이용을통한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기위한목표와그이행방법등에관한계획을자발적으로수립하여이를이행하기로정부나지방자치단체와약속한자가에너지절약형시설등에투자하는경우에는그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음 67 제 1 장 에너지관련법 9) 에너지경영시스템 (EnMS) 의지원등 ( 제28조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에너지사용자또는에너지공급자에게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전사적 ( 全社的 ) 에너지경영시스템도입을권장하여야하며, 이를도입하는자에게필요한지원을할수있음 10)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의지원등 ( 제28조의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에너지관리시스템의보급활성화를위하여에너지사용자에게에너지관리시스템의도입을권장할수있으며, 이를도입하는자에게필요한지원을할수있음 11)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의등록 관리 ( 제29조 ) 정부는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발적협약체결기업등이에너지이용합리화를통한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의등록을신청하는경우그감축실적을등록 관리하여야함

74 12)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신고 ( 제31조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매년 1월 31일까지에너지사용량등에대해그에너지사용시설이있는지역을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연간에너지 ( 연료 열및전력 ) 사용량합계가 2 천 toe 이상 13) 에너지진단 ( 제32조 ~ 제34조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3년또는 5년마다그사업장의에너지의효율적사용여부에대한진단을받아야함 68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14) 열사용기자재의관리 ( 제37조 ~ 제40조 ) 특정열사용기재자중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검사대상기기의제조업자는그검사대상기기의제조에관하여시 도지사의검사를받아야하며, 검사의유효기간이끝나는검사대상기기를계속사용하려는자도시 도지사의검사를받아야함 ( 시행령제51조에따라한국에너지공단으로위탁 ) 15) 한국에너지공단설립 운영 ( 제45조 ~ 제64조 ) 설립근거 정관 임직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업무지도및감독등 16) 에너지관리자등에대한법정교육 ( 제65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에너지관리의효율적인수행과특정열사용기자재의안전관리를위하여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기술인력및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대하여교육을실시하여야함 2 법제 개정관련추진현황 가. 법제정경위 ( ): 모든열원의효율적사용과소비절약을통한생산원가의절감및외화절약을도모하고열관리사업을강력하게추진하고자 열관리법 제정 ( ): 제2차석유파동이후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본격적이고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열효율과안전관리에중점을두고있는기존의열관리법을폐지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을새로이제정 ( 시행 )

75 나. 주요개정사항 1) 기후변화협약대응관련사항규정 ( ) 2)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민간부문확대 ( ) 3) 온실가스배출의감축대책에대한계획수립, 법정교육등근거마련 ( ) 4) 국가에너지정책및계획, 기술개발규정등일부내용이 에너지기본법 으로이관됨에따라법의조문체계를정비하고,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기위해전부개정 ( 공포, 시행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등록기준강화 ( 시행령제30조제2항및별표 2)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범위및사후관리방법등신설 ( 시행규칙제13조 ~ 제19조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범위및인증신청방법신설 ( 시행규칙제20조 ~ 제23조 ) 검사대상기기설치신고대상지정 ( 관리규칙제46조의2 및별표10) 5) 건물의냉난방온도제한 ( , 제36조의2 및제36조의3 신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사용하는건물과에너지사용량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보다많은건물을냉난방온도를제한하는건물로지정하여적정온도로유지 관리하게함 69 제 1 장 에너지관련법 6)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따른개정 ( 공포, 시행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조 ( 정의 ) 의 에너지기본법 을 에너지법 으로개정 7) 에너지경영시스템 (EnMS) 도입에대한정부지원근거마련 ( , 제28 조의2) 에너지절약사업의활성화를위해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공제조항가입근거 ( 제27조의2) 등을마련 ( 공포, 시행 ) 8) 법제도선진화의일환으로하나의법률에하위법령이다수인경우이를통폐합하기로결정 (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에통합 ( 시행규칙제1조의2, 제31조의5, 제31조의11) 9) 정부조직개편에따른부처명변경 ( )

76 10) 에너지경영시스템도입확대, 에너지다소비사업자모니터링강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적극적인에너지진단활동을유도를위한일부개정 ( 공포, 시행 ) 에너지경영시스템도입권장 ( 제28조의2)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신고사항을분기별로나누어작성 ( 제31조제1항 ) 에너지공급자등에대한에너지공급량자료제출요구근거 ( 제31조제3항신설 ) 에너지진단전문기관지정취소사유추가 ( 제33조제5호신설 ) 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기준완화 ( ) 70 제 1 종및제 2 종구분폐지, 장비기준간소화, 자산 인력기준단일화 ( 별표 2)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12) 수요관리중심으로의에너지정책패러다임전환등에따른주요용어정의규정, 에너지관리시스템지원근거마련등을위한일부개정 ( 공포, 시행 ) 에너지경영시스템과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진단의정의규정신설 ( 제2조제1항 ) 우수한에너지절약활동및성과에대한인센티브제공근거마련 ( 제14조제1항 ) 에너지관리시스템의도입권장및지원근거마련 ( 제28조의3 신설 ) 에너지관리공단을한국에너지공단으로명칭변경 ( 제45조등 ) 에너지관리공단사업에 국제협력 및 사회취약계층에대한에너지이용지원 추가 ( 제57조 )

77 4 집단에너지사업법 (Integrated Energy Supply Act) 문의 : 산업에너지실 ( ~4) 1 개요 가. 목적 집단에너지공급확대와집단에너지사업을합리적으로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설치 운용및안전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기후변화협약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에너지절약및국민생활의편익증진에기여함나. 주요내용 1)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 제3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수립 공고하며,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중 장기계획, 집단에너지의공급대상및기준, 집단에너지의공급에따른에너지절약및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감소목표 ( 기대효과 ) 수립 71 제 1 장 에너지관련법 2)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협의 ( 제4조 ) 일정한규모이상의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등개발사업의경우사업계획수립시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에관한협의를하여야함 3)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지정 ( 제5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실시하기위해필요하거나,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협의결과타당성이있는경우등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 공고 4) 열생산시설의신설등의허가등 ( 제6조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내에서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허가없이열생산시설을설치할수없음 - 열생산시설설치규제완화추진 ( 10.6) 5) 사업의허가 ( 제9조 ) 집단에너지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공급구역별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함

78 6) 공급의무 ( 제16조 ) 집단에너지사업자는그허가받은공급구역안에있는사용자에게정당한사유없이집단에너지의공급을거부할수없음 7) 공급규정 ( 제17조 ) 사업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요금이나그밖의공급조건에관한공급규정을정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함 8) 기술기준 ( 제21조 ) 72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집단에너지시설의설치및운용에필요한기술기준을정하여고시하여야함 - 집단에너지시설의기술기준 ( 지경부고시제 호 ) 9) 공사계획의승인등 ( 제22조 ) 집단에너지사업자는공급시설의설치공사또는변경공사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공사를할때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함 10) 집단에너지시설에대한검사등 ( 제23조 ) 사업자는공급시설에대하여정기적으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검사를받아야함 - 열공급시설의검사기준 ( 지경부고시제 호 ) 집단에너지사업법제 29 조 ~ 제 44 조까지한국지역난방공사설립목적및사업수행을위한관련사항을규정 다. 추진경위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제정되면서제5장에 집단에너지공급 에관한규정이도입됨 ( ) 집단에너지사업법제정되면서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분리됨 ( 시행일 : )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개정사항 기후변화협약대응관련사항규정 ( 시행 ):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저감목표를포함 ( 제1조및제3조 )

79 한국전력공사가독점하고있는전력산업에경쟁체제를도입 ( 시행 ) - 전기의공급에관하여사업자가제9조의규정에의하여사업의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은경우에는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한발전사업의허가를받은것으로봄 ( 제48조제1항 ) 국가또는지자체에서집단에너지사업지원시천연가스또는신 재생에너지를연료로사용하는집단에너지사업자를우선지원 ( 시행 )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1항의규정에의한지원을함에있어서천연가스또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 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신 재생에너지를연료로사용하는사업자에대하여우선적으로지원 ( 제8조제3항 ) 집단에너지사업자간열 ( 熱 ) 거래및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지정과관련한이해관계인의의견수렴등 ( 시행 ) - 인접한집단에너지사업자간의열거래를통해에너지이용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열생산자의범위에집단에너지사업자를포함 ( 제2조제8호 )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에대한이해관계인등의참여확대 ( 제5조제2항및제3항 )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지정하기전주요내용을 30일이상공고하여의견수렴실시등 - 공급규정중에서전기공급관련사항에대한신고의제 ( 제17조제1항 ) 73 제 1 장 에너지관련법 * 집단에너지사업의실시와관련한행정절차를간소화 업무방법등의개선명령사항구체화, 공공기관의선진화방안에따라한국지역난방공사의주식을유가증권시장에상장관련내역등 ( 시행 ) - 재량행위의투명화를위해일정한경우에는열생산시설등의허가또는변경허가를강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업무방법등의개선명령사항을법률에구체화함 ( 제6조및제20조 ) - 한국지역난방공사의주주 1명및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는의결권이있는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정관으로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주식을보유하지못하도록함 ( 제32조의2제1항신설 ) - 동일인이한국지역난방공사의주식소유한도를초과하여주식을소유하거나사실상지배하고있는경우에는의결권을제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시정명령이가능하도록함 ( 제32조의2제2항및제3항신설 ) 열전비기준완화및에너지효율기준신설, 공급대상지역내개별냉 난방시설설치허용관련내역 ( 시행 ) - 가스를연료로하는열병합발전시설에대해서는기존의열생산용량이전기생산용량보다

80 커야한다라는조항을적용하지않고, 에너지효율 ( 투입된에너지대비그에너지로생산된열및전기에너지의비율 ) 이고시에서정하는기준이상이되도록예외조항신설 ( 제2조제2항제2호신설 ) - 집단에너지시설을이미갖춘공동주택또는주택등에신설, 개설또는증설하는열생산시설은열생산용량이고시에서정한기준미만이면신설등에따른허가의대상에서제외하는예외조항신설 ( 제8조제2항제4호신설 )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74 1) 집단에너지사업관련고시제 개정추진 지역난방열요금제도관련고시개정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3 향후계획 집단에너지사업자간열거래확대, 미이용에너지활용도증가등집단에너지사업환경변화와해외선진국우수사례를반영한전반적인법체계정비방안모색 열수요예측기준, 적정설비용량검토기준등집단에너지관련기준정비로합리적사업환경조성추진

81 5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문의 : 신재생에너지정책실 ( ) 1 개요 가. 법의목적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산업의활성화를통하여에너지원을다양화하고, 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 에너지구조의환경친화적전환및온실가스배출의감소를추진함 * 신에너지 : 기존의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하거나수소 산소등의화학반응을통하여전기또는열을이용하는에너지로서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및중질잔사유가스화에너지 * 재생에너지 :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는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너지로서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열 나. 법제정경위 75 제 1 장 에너지관련법 : 70년대석유파동이후대체에너지의기술개발을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정( 시행 ) : 환경친화적인대체에너지의이용 보급을촉진하고대체에너지사업이조속히육성될수있도록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으로개정 ( 시행 )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보급목표를원활하게달성하고신 재생에너지에대한관리및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으로개정 ( 시행 ) 2 주요내용 가. 그간주요개정사항 원유를정제하고남은최종잔재물인중질잔사유를가스화한것을대체에너지에추가, 대체에너지개발및보급을보다확대하기위하여발전차액지원 (FIT) 제도, 공공기관설치의무화및대체에너지설비인증제도도입 ( ) 법의제명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으로변경하고, 국제표준화지원, 신 재생에너지기술의사업화

82 지원및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전문기업등록제의신설등을통하여신 재생에너지에대한관리및지원을강화 ( ) 공공기관의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대상을증축또는개축건축물까지확대하고설치의무의실효성확보를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 (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및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제도도입, 공공기관의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기준을건축비 5% 이상에서총에너지사용량의일정비율이상으로변경,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전문기업에대한의무등록제를임의신고제로완화 ( ) 76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국제에너지기구의재생에너지통계와의합치를위하여신 재생에너지를신에너지와재생에너지로구분하여정의, 신 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화 (RFS) 제도도입,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받은자에게보험또는공제가입의무부과및신 재생에너지사업자가공제조합에가입할수있도록함으로써신 재생에너지사업에대한신뢰성제고 ( )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수립주기를 5년으로명시, 신 재생에너지설비에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한전원의전력계통연계조건을개선하기위한설비포함,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이행연기를 3년의범위에서가능하도록함 ( ) 국가에대하여발급된공인인증서의거래기준및거래방법을명확화하는한편신 재생에너지설치전문기업제도및신 재생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를폐지하고,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 에따른산업표준 (KS) 인증으로통합 ( ) 나. 법주요내용 1)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 제5조 ) 신 재생에너지원별기술개발및이용 보급의목표, 총전력생산량중신 재생에너지발전량이차지하는비율의목표, 온실가스배출감소목표, 기본계획의추진방법등을포함한기본계획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수립하여발표 2) 공공기관설치의무화 ( 제12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이신축 증축또는개축하는건축물에대하여예상에너지사용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되는에너지를사용하도록의무화

83 3)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 제12조의5~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의이용 보급촉진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 전기사업법 에따른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전기사업법 에따른발전사업의허가를받은것으로보는자, 공공기관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공급의무자 ) 에게발전량의일정량이상을의무적으로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하게할수있음 4)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 ( 제13조 ) 신 재생에너지설비를제조하거나수입하여판매하려는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따른제품의인증을받을수있음 5) 신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 제17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발전에의하여공급되는전기의기준가격을발전원별로정한경우그가격을고시해야하며, 신 재생에너지발전에의하여공급한전기의전력거래가격이고시한기준가격보다낮은경우에는그전기를공급한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기준가격과전력거래가격의차액 ( 발전차액 ) 을지원 ( 동제도는 까지유효 ) 77 제 1 장 에너지관련법 6) 신 재생에너지기술의국제표준화및설비및그부품의공용화 ( 제20조 제21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설비인증기관에대하여표준화기반구축, 국제활동등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으며, 신 재생에너지설비및그부품을공용화품목으로지정하여운영할수있음 7) 신 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화 ( 제23조의2~ 제23조의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의이용 보급을촉진하고신 재생에너지산업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에따른석유제정업자또는석유수출입업자에게일정비율이상의신 재생에너지연료를수송용연료에혼합하게할수있음 ( 동제도는 부터시행 ) 8) 신 재생에너지보급사업 ( 제27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의이용 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신기술의적용사업및시범사업, 환경친화적신 재생에너지집적화단지및시범단지조성사업, 지방자치단체와연계한보급사업, 실용화된신 재생에너지설비의보급을지원하는사업등에대하여보급사업을추진할수있음

84 Part Ⅱ 제 2 장에너지관련국가계획 6 에너지기본계획 (National Energy Basic Plan) 78 문의 : 수요관리정책실 ( ) Part II 1 기본방향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저탄소녹색성장 * 을뒷받침하고미래세대의수요를고려한에너지안보, 에너지효율및친환경에너지정책추진 * 저탄소녹색성장 : 에너지와자원의사용을최소화함과동시에탄소배출도최소화하면서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구현하는新국가발전패러다임 법적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1 조, 에너지법제 10 조제 1 항 계획기간및주기 : 20 년을계획기간으로 5 년마다수립, 시행 ( 08 년 1 차기본계획수립 ) 2 제 1 차에너지기본계획 ( 08~ 30) 저탄소녹색성장을에너지부문에서뒷받침하고 석유이후의시대 에대비한장기에너지정책의비전을제시 ( , 대통령주재국가에너지위원회 ) 에너지기본계획의주요골자 1 에너지원단위 * 를 0.341에서 30년 수준으로 46% 개선함으로써에너지저소비사회구현 * 실질 GDP 1천 $ 를생산하기위해사용된원유로환산한에너지량 2 화석에너지의비중은현재 83% 수준에서 30년에 61% 수준까지축소하고, 신 재생 (2.4% 11%), 원자력 (14.9% 28%) 등저탄소에너지의비중을확대 3 녹색기술 등에너지기술수준을현재 60% 에서 30년세계최고수준으로끌어올려청정에너지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 4 석유 가스자주개발률은현재 4.2% 에서 30년에 40% 수준으로확대하고, 현재 7.8% 수준인에너지빈곤층을모두해소

85 3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 ( 13~ 35) 과거와달리 2차계획에서는진정성있는의견수림추진을위한민관 5개의워킹그룹을운영, 의견수렴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 35 년까지의에너지수요전망과에너지믹스를구성 제 2 차에기본목표수요 기준전망 (BAU) 대비최종에너지소비를 35년까지 13.3% 감축 ( 20년기준 6.1% 감축 ), 전력수요는 15% 이상을감축 구분 11년 20년 35년 연평균증가율 ( 11~ 20) 기준전망 ( 백만toe) % 목표수요 ( 백만toe) % 감축율 - 6.1% 13.3% - 특히, 6 대중점과제를선정하여기본방향을설정 1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추진 79 제 2 장 에너지관련국가계획 - 주요목표 : 35 년전력수요의 15% 감축 - 주요과제 : 에너지세율조정, 전기요금체계개선, ICT 수요관리시스템구축등 2 분산형발전시스템구축 - 주요목표 : 35 년발전량의 15% 이상을분산형으로공급 - 주요과제 : 송전제약사전검토, 분산형전원확대등 3 에너지정책의지속가능성제고 - 주요목표 : 신규발전소에대한최신온실가스감축기술적용 - 주요과제 : 기후변화대응제고, 원전안전성강화등 4 에너지섬탈피를위한에너지안보강화 - 주요목표 : 해외자원개발역량강화, 신재생에너지보급 11% - 주요과제 : 자원개발공기업내실화, 신재생보급확대, 국제공조강화등

86 5 에너지원별안정적공급체계구축 - 주요목표 : 석유, 가스등전통에너지의안정적공급 - 주요과제 : 도입선다변화, 국내비축여력강화등 6 국민과함께하는에너지정책추진 - 주요목표 : 15 년부터에너지바우처제도도입 - 주요과제 : 에너지복지강화, 에너지갈등관리의선제적대응등 <1 차 VS 2 차에너지기본계획비교표 > 80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구분 제1차계획 ( 08) 제2차계획 ( 14) 계획기간 08년 ~ 30년 14년 ~ 35년 수립과정 정부주도로계획수립 ( 정부초안마련후의견수렴 ) 개방형프로세스구조 ( 민관거번너스가초안작성 ) 수급기조 공급중심형 수요관리형 수요관리 규제중심 ICT + 시장기반 발전소배치 대규모집중형발전소 분산형발전시스템 원전비중 41% 29% 신재생보급 11% 11% 기타 - 분산형발전비중 (5 15%) 에너지바우처도입 ( 15년) 수립절차 에너지위원회심의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심의 10 여개하위계획을통하여구체적실행방안을마련 추진 계획명 시기 ( 잠정 ) 주요내용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14 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부문별정책, 관련기술개발방안, 온실가스저감대책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14 신재생에너지보급전망, 보급확대를위한제도개선 기술개발 인력양성대책 전력수급기본계획 14 전력수요장기전망, 수요관리대책, 전력설비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14 장기천연가스수요전망및수급방안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14 중장기공급방향, 공급대상 기준제시, 에너지소비 오염물질감축목표 석유비축계획 14 석유비축목표와비축석유종류 물량제시, 비축시설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14 에너지기술개발계획 14 자원개발목표제시, 공기업내실화 민간투자활성화, R&D 인력양성 국제협력촉진 효율향상 청정에너지 수요관리등주요분야기술개발, 인력 시설지원, 기술상용화촉진 지역에너지계획 14 지역에너지수급전망, 수요관리 분산전원활성화방안, 기타지역별공급대책 석탄산업장기계획 15 장기수급전망, 석탄산업육성 관련기술개발방안, 광산보안 광해방지 탄광지역진흥책

87 참고 韓日에너지기본계획비교 부문한국일본 발표차수 2 차 (1 차 : 08 년발표 ) 3 차개정 ( 03 년발표, 07 년 1 차개정, 10 년 2 차개정 ) 발표주기 5 년 ( 법에명시 ) 비정기적 계획기간 13 년 ~ 35 년 10 년 ~ 30 년 근거법령 주요내용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1 조, 에너지법제 10 조제 1 항 공급계획및에너지이용합리화기술개발, 기후변화대응등수요계획 에너지정책기본법 에너지수급구조, 에너지정책, 원자력등공급수요의기본방침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경제산업청 원자력 발전설비비중 29% 목표 안정성을확보하여중요전원으로적정원전비중결정예정 81 제 2 장 에너지관련국가계획 신재생 1 차에너지대비 11% 목표 향후 3 년간최대촉진하되경제적개발추진 작성주체민 - 관거버넌스산학연으로구성된기본정책분과회 수립절차 워킹그룹의권고안에대한공청회위원회및국무회의심의 확정 10 여차례의개정안회의이후내각에제출되어최종결정 ( 주요내용 ) 일본의에너지기본계획 안정적인자원확보및스마트한에너지절약사회실현 원자력정책의재구축및재생에너지의도입가속화 화석연료의효율적사용및에너지공급망강화 시장통합을통한종합에너지기업창출및에너지국제협력의전개

88 7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Basic Plan for the Rationalization of Energy Use) 문의 : 수요관리정책실 ( ) 1 추진체계 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중장기계획등은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등에근거하여추진 82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4 조 ) <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수립및추진체계 > 에너지기본계획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1조 ) 5년주기 ( 계획기간 20년이상 ) 지역에너지계획 ( 에너지기본법제 7 조 ) 신 재생기본계획 ( 신 재생보급촉진법제 5 조 )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에너지기본법제 11 조 ) 5 년주기 5 년주기 ( 계획기간 5 년이상 ) ( 계획기간 10 년이상 ) 5 년주기 ( 계획기간 10 년이상 )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6 조 ) 신 재생실행계획 ( 신 재생보급촉진법제 6 조 ) 연차별실행계획 ( 기본법시행령제 8 조 ) 매년수립 ( 당해연도시책및지자체계획 ) 매년수립 매년수립 에너지절약 효율향상 신 재생에너지 온실가스감축 2 주요내용 제 1~4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주요내용 1~4차에걸친기본계획의수립으로에너지절약형경제구조로의전환과에너지소비부문별이용효율향상대책을추진 (4차이후에너지기본계획하부계획으로내용변경 ) 추진목표 성과평가 제 1 차기본계획 ( 93~ 97) 전망수요 ( 97) 의 10.8% 절감 (168.3 백만 toe 150.2) 체계적인에너지효율시책및지원제도마련 GDP 증가율을상회하는소비증가율로인해절약목표미달성 제 2 차기본계획 ( 99~ 03) 전망수요 ( 03) 의 10.2% 절감 (168.3 백만 toe 150.2) 경제위기극복을위한에너지절약기반확충및산업화촉진 절약형교통물류, 건물설계등여러부처관련총괄적인추진미흡 제 3 차기본계획 ( 04~ 08) 전망수요 ( 08) 의 7.0% 절감 (269.0 백만 toe 250.2) 법부처차원의에너지원단위개선시책추진 규제 홍보 인센티브를종합한부문별절약시책의고도화 제4차기본계획 ( 08~ 12) 12년까지국가에너지효율 11.3% 향상, 30년까지국가목표 46% 달성 (299.3백만toe 265.1) 에너지효율 R&D, 부문별수요관리혁신, 고효율장려, 저효율제품퇴출등 에너지원단위악화

제 5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 13~ 17) ( 목표 ) 제5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은에기본에서제시된목표에맞춰최종에너지소비를 17년 BAU 대비 4.1% 감축 * 제 2 차에기본은기준전망 (BAU) 대비최종에너지소비를 35 년까지 13.3% 감축, 전력수요는 15% 이상을감축목표설정 17년전망 227.5 백만 toe 목표 218.2 백만 toe( 9.

89 제 5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 13~ 17) ( 목표 ) 제5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은에기본에서제시된목표에맞춰최종에너지소비를 17년 BAU 대비 4.1% 감축 * 제 2 차에기본은기준전망 (BAU) 대비최종에너지소비를 35 년까지 13.3% 감축, 전력수요는 15% 이상을감축목표설정 17년전망 백만 toe 목표 백만 toe( 9.3 백만toe, 4.1%) 로억제, 연평균증가율 ( 13~ 17) 을 1.0% 이내로관리 < 17 년수요전망대비감축목표 > ( 단위 : 백만 toe) 83 제 2 장 에너지관련국가계획 부문별로는산업부문에서가장많은 5.3백만toe(57%) 를절감하고, 에너지원에서는석유 (4.9백만toe), 전력 (2.7백만toe) 소비절감을중점추진 < 제 5 차합기본內부문별감축목표설정, 17> 17 년 에너지원단위 (toe/ 백만원 ) 최종에너지 ( 백만toe) 부문 에너지원 산업 수송 건물 공공 석유 전력 석탄 가스 기타 계 전망 목표 감소

90 소비주체별에너지수요관리 1) 산업 전력다소비사업장을대상으로자가발전확산을위한자발적협약체결을추진하고규제개선, 융자, 세액공제등을지원 ( 15) 업체의설비신 증설시일정규모이상의에너지수요관리설비 * 또는절감계획을마련하도록에너지사용계획검토기준강화 ( 15) * 에너지수요관리설비 : 폐열회수, 신재생에너지, 상용자가발전, ESS 등 84 산업단지별특성에따라클라우드 FEMS, 신재생에너지, 고효율기기등을보급하는산업단지에너지효율프로그램추진검토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2) 수송 20년평균연비가선진국수준 ( 일본 : 20.3km/L, EU : 26.5km/L) 에도달하도록, 차기 ( 16~ 20년) 평균연비목표기준마련 ( 15) * 현행승용차에서소형상용차로평균연비규제대상확대 버스 택시등대중교통대상으로전기차배터리리스 (Battery Lease) 서비스시범사업을실시 ( 15~ 17), 공공기관전기차구입의무화 3) 건물 노후건축물냉 난방비절감을위한창호교체등공사를할경우시공비에대한이자비용을지원해주는그린리모델링사업확대 추진 * 친환경소비생활실천수단인환경부그린카드와연계하여인센티브부여 민간금융사가자금을대출하여아파트단지가초기비용부담없이 LED조명을설치하고전기절감액으로상환하는 LED금융모델확산 * 농어촌 저소득층, 공공시설 ( 지자체, 학교등 ) 을제외한정부 LED보조금은폐지 4) 공공 발전소온배수를활용, 열에너지공급자가발전소인근영농단지대상으로열에너지를공급하는사업추진 ( 15~ 17) * 화력발전소의온배수를활용 RPS 의무이행실적으로인정하여온배수활용도제고 에너지공급사의수요관리투자계획심의를 (1단계) 순수효율향상사업선별 (2단계) 효율향상투자계획심의 확정의 2단계로진행

91 에너지가격및시장제도개선 시간대별차등요금적용확대, 선택형요금제를통해자발적인절전과수요관리투자확대 아낀전기를전력시장에팔수있는네가와트시장개설 ( 월 ), ESS 전기차 * 에저장된전력을재판매허용 ( 15) 알기쉬운에너지정보 TOE* 로표현되던에너지사용량을국민들이쉽게이해 판단할수있도록국민체감도가높은에너지지수 * 개발 도입 ( 15~ 17) * 예시 : 라면에너지지수, 동하절기 최저에너지사용량과에너지비용 아파트주민들이자신의에너지소비현황을쉽게파악하고에너지절약을실천할수있는 에너지절약형아파트고지서 보급확대 * ( 13) 32만 ( 17) 500만가구로확대 동 하절기특정시기의온도단속에국한되었던 에너지절약지킴이 활동을상시적인에너지절약홍보 컨설팅으로확대 전환 도전하는에너지효율향상 85 제 2 장 에너지관련국가계획 5대분야에너지수요관리 R&D 를추진하고, 신시장을창출하거나기존시장판도를뒤엎는파괴적혁신기술발굴 기술난이도가낮고, 민간자금활용이가능한품목은단계적으로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대상에서배제 * ( 15) 삼파장무전극램프 ( 16) LED( 주차장용 ) ( 17) 상업용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의등록기준을완화, 수요관리사업자등새로운에너지서비스사업자의 ESCO사업진입촉진 ( 14) 정보제공이라는기본원칙을유지하되, 제조 판매기업의부담완화, 타제도와의연계등을고려하여 3대효율관리제도개선추진 ( 14~ 15)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을효율관리기자재지정제도로통합, 효율관리품목최소화, 품목별기술기준등효율관리기준을 KS 기준으로일원화 국외에서제작되어국내로수입되는열사용기자재에대해국내기술기준에따른안전품질검사를받도록관련법령개정 ( 15)

92 8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Basic Plan on Integrated Energy Supply) 문의 : 산업에너지실 ( ~4)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86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국가에너지이용효율제고및기후변화협약과고유가에대한능동적인대처를위해집단에너지사업의합리적인확대보급및사업의내실화추진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집단에너지보급확대를통한국가에너지이용효율향상에기여하기위해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 공고함 2) 사업대상 지역냉난방사업및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다. 배경 1) 법적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제 3 조 2) 추진경위 제 1 차 ~ 제 4 차집단에너지기본계획수립 라. 추진절차 에너지경제연구원이산업부용역으로기본계획을수립하고, 공단에서각종데이터등제공및작성지원

93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제1차집단에너지기본계획수립및공고 (1993.9) 제2차집단에너지기본계획수립및공고 ( ) 제3차집단에너지기본계획수립및공고 ( ) 제4차집단에너지기본계획수립및공고 ( ) 2) 주요성과 주요정책과제제시 - 안정적열공급기반마련 사용자설비에대한안전관리대책수립 시행 열공급중단시소비자편익보호대책수립 - 지역난방서비스수준향상 지역난방소비자서비스진단프로그램마련 세대난방비과다문제해결을위한관리 지원강화 난방품질확보를위한사업자기술지도및홍보강화 87 제 2 장 에너지관련국가계획 - 보편적에너지복지및사회공헌실천 지역난방보편적복지정책방향수립 지역난방보편적복지세부시행방안마련 지역난방지속적사회공헌활동실천 - 지역주민참여를통한공동체적생태계조성 사업추진단계별주민참여확대방안마련 지역친화적활동과지역주민과의의사소통확대 열요금조정검증위원회의소비자참여의무화 - 공정하고투명한열요금제도 비용절감유인과소비자가격안정을위한요금제도개선 지역난방열요금산정의투명성및객관성확보 - 미활용열에너지를통한저비용구조로의전환촉진 민간사업자간열네트워크구축확대 공공부문을통해광역열네트워크구축추진

94 - 지역냉방보급확대를통한수익구조개선 제습냉방기및흡수식냉동기활용시범사업추진 지역냉방기술개발추진 - 공급기준등합리적제도개선 열전비규제완화 공급구역에서소비자선택권제한완화 집단에너지공급기준합리적보완 3 향후계획 88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제4차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따라집단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각종기술검토업무수행 -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협의실시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지정 - 사업허가검토 - 공사계획승인 - 사업자공급규정검토 - 열공급시설에대한검사업무추진 - 집단에너지통계작성등

95 9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문의 : 신재생에너지정책실 ( ) 1 개요 가. 추진목적 중 장기신 재생에너지산업육성및보급확대를위하여계획기간을 10년이상으로하여다음의사항을포함하여 5년을주기로수립기본계획내용 기본계획의목표및기간 신 재생에너지원별기술개발및이용 보급의목표 총전력생산량중신 재생에너지발전량이차지하는비율의목표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따른온실가스의배출감소목표 기본계획의추진방법 신 재생에너지기술수준의평가와보급전망및기대효과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에관한지원방안 신 재생에너지분야전문인력양성계획 그밖에기본계획의목표달성을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89 제 2 장 에너지관련국가계획 나.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5 조 다. 추진절차 중앙행정기관장과의협의를거쳐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결 2 주요내용 ( 제 4 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 가. 개요 ( 계획기간 ) 2014~2035년 ( 법상 10년이상 ) ( 수립주기 ) 5년주기로수립 ( 08년제3차기본계획수립 )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14.1 월 ) 을통해수립주기 (5 년 ) 명문화

96 나. 주요내용 ( 보급목표 ) 35 년까지 1 차에너지의 11.0% 를신재생에너지로공급 * ( 12) 3.2 ( 14) 3.6 ( 20) 5.0 ( 25) 7.7 ( 30) 9.7 ( 35) 11% ( 발전량목표 ) 35 년에는전체전력량중 13.4% 를신재생에너지로공급 14 년 ~ 35 년기간중신재생에너지연평균증가율은 6.2% * 동기간연평균 0.7% 증가에그친 1 차에너지수요를상회 폐기물비중축소, 태양광과풍력을핵심에너지원으로육성 90 * 원별비중 (%, 12 35) : 폐기물 ( ), 풍력 ( ), 태양광 ( )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정책방향 6 대정책방향주요추진과제 수요자맞춤형정책 시장친화적운영 해외진출확대 새로운신재생시장창출 소비자참여확대, 친환경 e 타운조성, 소비자보호강화, 전략지역중점지원 의무공급비율조정, REC 가중치합리성제고, 중소사업자지원강화, 융복합형보급사업 지역별맞춤전략수립, 국제기구협력, 해외진출기반구축, 단계별원스톱지원 신규에너지원발굴, 열 수송확대, 통합형신재생시장구축, 공기업선도투자 R&D 역량강화 제도적지원기반확충 실용적 R&D, 실증상용화 사업화중심, 미래선도기술선점, 전문인력양성 글로벌표준선점, 설비인증통합, 테스트베드, 신재생규제개선

10 제 2 차녹색성장 5 개년기본계획 (Five-year Basic Plan on Green Growth) 문의 : 수요관리정책실 ( 031-2604-185) 1 정책개요 수립목적 범정부차원의공동작업을통하여저탄소녹색성장중장기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등을포함한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 대통령주재 제4차녹색성장위원회 심의 확정 2 주요내용

97 10 제 2 차녹색성장 5 개년기본계획 (Five-year Basic Plan on Green Growth) 문의 : 수요관리정책실 ( ) 1 정책개요 수립목적 범정부차원의공동작업을통하여저탄소녹색성장중장기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등을포함한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 대통령주재 제4차녹색성장위원회 심의 확정 2 주요내용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주요내용 ( 추진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4조 제1차 5개년계획만료에따라제2차 5개년 ( 14~ 18년 ) 계획수립 제1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 09.7월수립 ) 은추진기간 ( 09~ 13) 이만료 91 제 2 장 에너지관련국가계획 (3대정책목표) i) 저탄소경제 사회구조의정착, ii) 녹색기술과 ICT의융합을통한창조경제구현, iii) 기후변화에안전하고쾌적한생활기반구축

98 제 2 차녹색성장 5 개년계획핵심성과지표 효과적온실가스감축 핵심성과지표 목표치 온실가스 BAU 대비감축률 (%) [ 온실가스총배출량 ( 백만 tco 2 e) ] 0 [699] ( 10) 19.1 [604] ('18) 산림온실가스총저장량 ( 백만 tco 2 ) 1,500 ( 13) 1,700 ('18) 대중교통수송분담률 (%) 43.4 ( 12) 45.8 ('18) 92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Part II 에너지관련주요법및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 에너지원단위 (toe/ 백만원 ) 신재생에너지보급률 (%) 분산형전원비중 (%)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핵심성과지표 ( 12) 3.18 ( 12) 5.0 ( 13) 목표치 목표치 ('18) 4.7 ('18) 12.5 ('18) 선진국대비녹색기술수준 (%) 77.7 ( 11) 87.4 ( 18) 신재생에너지산업매출액 ( 십억원 ) 6,467 ( 12) 11,160 ( 18) 환경산업매출액비중 (%) 0.93 ( 11) 1.17 ( 18) GDP 단위당국내물질소비량 ( 톤 / 백만원 ) ( 11) ( 18) 지속가능한녹색사회구현 핵심성과지표 목표치 탄소라벨링인증품목 ( 개, 누계 ) 1,284 ( 13) 3,649 ( 18) 저탄소농축산물인증규모 ( 건 ) 7 ( 12) 114 ( 18) 그린카드매장수 ( 가맹점수 ) 28,963 ( 13) 36,000 ( 18) 1인당생활권도시림 ( m2 / 인 ) 7.95 ( 11) 8.70 ( 18) 에너지빈곤층가구 ( 만가구 ) 178 ( 11) 17 ( 18)

99 III Part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K O R E A E N E R G Y A G E N C Y 제1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제2장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제3장수송부문에너지효율관리제4장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제5장에너지신산업육성제6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제7장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제8장소통공감 ( 홍보 & 교육 ) 및복지

100

101 Part Ⅲ 제 1 장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 산업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GHG Energy Target Management Scheme) 문의 : 기후대책실 ( ~4) 95 1 제도개요가. 추진목적 배출권거래제와더불어국가온실가스 2020년배출전망치 (BAU) 대비 30% 감축목표달성을위한핵심수단으로서, 중견 중소온실가스다 ( 多 ) 배출업체에대한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시행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국가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및에너지절감을위하여에너지다소비업체를대상으로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사용량을규제 2) 사업대상 해당연도 1월 1일을기준으로최근 3년간평균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사용량이일정기준이상인업체및사업장 * 관리업체지정기준을충족하더라도배출권거래제할당대상업체인경우, 목표관리제에서배제 구분 < 관리업체지정기준 > 까지 부터 부터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온실가스 (tco 2 )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 (TJ) * 출처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 29 조

102 다. 배경 1) 법적근거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제42조 (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의목표관리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26~36조 - 제26조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의원칙및역할 ) - 제29조 ( 관리업체지정기준등 ) - 제30조 ( 관리업체에대한목표관리방법및절차 ) 9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제 32 조 ( 검증기관등 ) - 제 34 조 ( 명세서의보고 관리절차등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 환경부고시제 호 ) 2) 추진경위 월 : 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계획수립 ( 제 4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 월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에목표관리제근거규정마련 월 : 제20차비상경제대책회의 ( 대통령주재 ) 에서의결된 6.4 에너지수요관리대책 에서연간에너지소비량 20,000 toe 이상사업장에 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을결정 월 : 우리나라의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20년배출전망치 (BAU) 대비 30% 감축하기로선언 * 에너지목표관리제및청정에너지확대방안 대통령보고 ( 제 6 차녹색성장위원회 ) 및업종별설명회 공청회개최 월 : 산업부문 47 개사업장과시범사업협약체결 월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제정에따른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실시 * 에너지목표관리제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에따라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로확대 통합운영 월 : 범정부부처차원의제도관리를위한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확정 고시 월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개정 고시 월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전부개정 고시

103 라. 추진절차 해당연도절차내용 Y-1 관리업체지정 명세서제출 관리업체지정은업체단위와사업장단위로구분되며, 점차적으로적용대상을확대 최근 3 년간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소비량의평균값이지정기준을동시에충족하는업체또는사업장을관리업체로매년지정 관리업체로지정되면최근 3 개년명세서를제출하며, 매년전년도명세서를제출받아관리업체의온실가스및에너지소비량을파악 Y 목표설정 이행계획서제출 관리업체가제출한명세서및현황을반영하여관리업체의예상배출량을산정하고, 정부 - 관리업체간협의를통하여차년도온실가스 에너지목표를설정및통보 목표를부여받은관리업체는매년 12 월 31 일까지목표이행계획을작성하여관장기관에제출 Y+1 목표이행 관리업체는이행계획서에따라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이행 Y+2 이행실적제출 이행평가 개선명령 관리업체는이행계획서에따라이행한온실가스 에너지목표에대한이행실적을작성하여 3 월말까지관장기관에보고 관장기관은관리업체가보고한이행실적을검토 분석하여정부가부여한온실가스 에너지목표달성여부를평가 관장기관은총괄기관의최종확인을거친후이행평가결과에따라목표미달성업체에대해개선명령을부여 97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연도별관리업체지정현황 - 관리업체최초지정이후 ( 10년), 지정기준이강화되면서매년관리업체가꾸준하게증가되는추세였으나, 배출권거래제도입에따라 14년목표설정업체감소 - 14년이후관리업체지정기준강화로 15년목표설정업체증가

104 < 연도별관리업체지정현황 > 구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지정업체 1) 목표설정업체 2) ) 141 1) 정부지정기준에따라매년 6 월말선정 고시된업체수 2) 지정고시이후, 부도 폐업 분리매각등조직경계변경사항을반영한차년도목표설정업체수 ( 15.2 월기준 ) 3) 배출권거래제시행에따라, 13 년지정업체중배출권할당대상업체를제외한업체수 ( 단위 : 개 ) 98 < 15년관리업체지정현황 ( 업종별 )> ( 단위 : 개 ) 업종 석유화학 철강 반 디 전 * 자동차 제지 발전 에너지 요업 비철금속 업체수 Part III 업종기계시멘트조선통신정유광업섬유합계 업체수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반 디 전 :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2) 주요성과 연도별목표설정결과 - 16년목표설정결과 ( 15년실시 ), 예상배출량대비총 322,750tCO 2 절감 < 연도별목표설정결과 > ( 단위 : 천tCO 2) 구분 12년목표 13년목표 14년목표 15년목표 16년목표 예상배출량 (A) 585, , ,767 1,136 5,789 배출허용량 (B) 537, , ,104 1,109 5,466 절감량 (A-B) 48,148(8.22%) 17,181(3.01%) 15,663(2.64%) 27(2.36%) 323(5.58%) * 배출허용량 = 예상배출량 업종별감축계수 ( 예상배출량은해당연도목표설정시결정값 ) * 배출권거래제시행에따라목표관리제下목표설정량대폭감소 14년목표이행실적평가 - 14년이행목표가설정된 426개관리업체중사업장폐쇄, 인수 합병등을제외한 406개업체를대상으로평가실시 - 14년배출허용량과명세서기준실적배출량의상호비교를통해목표달성여부평가 ( 추진중 )

105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분석시스템고도화 명세서검토시스템고도화로업무품질개선 2) 합리적목표설정 관리업체의개별특성을반영한과거실적기반목표설정방법론을적용하여관리업체의부담최소화 3 향후계획 99 15년지정관리업체명세서접수 검토 (~ 16.5) 18년도목표설정을위한 16년관리업체지정 (~ 16.6) 15년도목표이행실적평가 (~ 16.7) 17년도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목표설정 (~ 16.9) 조기감축실적평가 (~ 16.8) 및결과통보 (~ 16.10) 17년도목표에대한이행계획서접수 (~ 16.12)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06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자금지원및세제지원제도 (Financial Assistance & Tax Incentives) 문의 : 자금지원실 ( ~4, 352~3)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100 에너지절약형시설의설치에소요되는투자비를융자지원하여보급을촉진하고에너지절감및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도모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에너지이용합리화와온실가스감축을위한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시투자비의일부를장기저리로융자지원 2) 사업대상 ESCO 투자사업 - 기술력과자금조달능력이부족한에너지사용자가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 Energy Service COmpany)* 과계약하여에너지절약형시설로개체하는사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25 조및동법시행령제 30 조의규정에의한장비, 자산및기술인력을갖추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등록한업체로 2015 년말기준 323 개업체등록 온실가스 에너지관리업체투자사업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제29조에따라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업체로지정된업체가에너지절약을위해투자하는소요자금을지원하는사업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배출권할당대상업체로지정된업체가에너지절약을위해투자하는소요자금을지원하는사업 절약시설설치사업 -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 자금지원지침 [ 별표1] 자금지원세부내역제3의시설설치또는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자로서온실가스 에너지관리업체로지정된기업이아닌자

107 - ( 생산시설설치사업 ) 자금지원지침 [ 별표1] 자금지원세부내역에따른고효율제품등을생산하는자 ( 중소기업에한함 ) - (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 자금지원지침 [ 별표1] 자금지원세부내역에따른수요관리설비를설치하는자 3) 자금지원조건 자금지원대상 : 중소 중견기업, 비영리법인및공공기관 사업명 지원규모 ( 억원 ) 당해연도동일투자사업장당지원한도액 1. ESCO 투자사업 2, 억원이내 2. 온실가스 에너지관리업체투자사업 3. 절약시설설치사업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생산시설설치사업 억원이내 2,500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합계 5, 억원이내 20 억원이내 50 억원이내 대출기간 3 년거치 7 년분할상환 ( 단열개 보수사업은 5 년거치 10 년분할상환 ) 3 년거치 5 년분할상환 이자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에따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에따라국고채 3 년물수익률에연동하여조정됨. 16 년 1/4 분기대출이자율 : 1.75%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ESCO 투자사업의경우 1.5%). * ESCO 투자사업의지원및이자율적용은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은 ESCO,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은에너지사용자를기준으로적용함. * 지원비율은소요자금의 100% 이내로함. 101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4) 지원대상시설 (81 개설비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지침세부내역에해당하는시설또는사업 * 자금지원대상설비세부내역은자금지원지침 [ 별표 1] 에서확인 5) 지원범위 해당시설 ( 중고설비제외 ) 및부대설비의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 감리비 ( 기술도입비포함 ), 시운전비등에한함.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및해당시설설치에필수적인구축물을수반하지않는건물공사비는제외함

108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4조 ( 금융 세제상의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지침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매년공고 ) 2) 추진경위 102 1, 2차 Oil Shock 이후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제정 ( 79.12) 하고, 동법에따라 80년부터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 저탄소녹색성장을신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제시 ( ) Part III 제 5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수립 ( )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라. 추진절차 해당사업에대하여공단의자금추천을받은후금융기관에대출승인신청 ( 신용조사서류, 담보서류등을제출 ) 하여대출진행 1 자금지원지침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2 자금온라인신청 / 접수 ( 자금신청자 공단 ) 당해연도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지침공고 자금신청자가세부기준의 [ 별지제 1 호 ] 또는 [ 별지 2 호 ] 서식에의거공단홈페이지 ( 인터넷 ) 를통하여신청 온라인신청시공인인증서필요 -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상단메뉴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3 자금추천심사 / 평가 ( 공단 ) 신청서류검토후자금지원대상부적격및서류보완필요시보완요청또는반려처리 서류검토완료후신청사업에대해전문가평가시행 (1 억미만 : 공단검토, 1 억이상 : 전문가평가 ) 4 추천결과통보 ( 추천서발급 ) 심사 평가결과에따른추천결과통보 ( 자금추천 / 추천제외 ) - 신청자 : 담당자이메일및휴대폰 SMS로알림 ( 공단 자금신청자 ) - 추천서발급 : 자금신청홈페이지 ( 로그인후 ) 에서출력

109 5 기성발생 / 대출심사 ( 자금신청자 은행 ) 6 대여신청 / 실행 7 대출실행 ( 은행 공단 ) ( 은행 자금신청자 ) 8 사후관리실시 ( 공단 자금신청자 )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구분 지원액 자금추천받은자는해당금융기관을방문하여자금추천설비설치기성에따른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담보심사결과대출승인받은후자금대출가능 금융기관은대출승인된자금신청건에대해공단에대여신청 공단은검토후대여실행 자금추천받은자는자금추천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최초자금을인출하여야하며, 당해연도말까지자금추천설비설치기성에따라자금인출을완료하여야함 최초인출을실행하지않을시자금추천승인이자동취소되며, 연내미인출금액은자동소멸됨 자금인출이완료된사업을대상으로지정된투자소재지에자금추천설비설치여부확인 대출금사용에대한위반사항적발시자금지원지침의사후관리규정에의한조치시행 ( 단위 : 억원, %) 절약 ESCO 목표 (VA) 집단전력 80~ 99 29,508 14,311 1,128-14, ,985 1, , ,869 1, , ,025 1,387 1, , ,773 1,273 1, , ,742 1, , ,897 1,777 1,829 1,307 1, ,446 1,825 1,333 1,139 1, ,174 2,237 1, , ,790 3,120 1,115 1,165 1, ,809 2,462 1,319 1, ,118 2,425 1,307 1, ,143 1,361 2,979 1, ,743 1,301 2,766 1, ,029 1,901 3,097 1, ,551 2,204 2, ,808 2,981 1, 합계 117,410 44,092 27,242 15,374 28,984 1,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10 2) 주요성과 104 사업 ESCO 투자사업 목표관리투자사업 절약시설설치사업 합계 ( 단위 : 천toe, 억원 ) 년도 합계 절감량 ,207 지원액 1,115 1,319 1,307 2,854 2,321 3,097 2,540 1,631 16,184 절감량 ,441 지원액 1,165 1,405 1,385 1,688 1,521 1, ,198 절감량 ,641 지원액 3,120 2,462 2,425 1,361 1,301 1,900 2,204 2,981 17,754 절감량 ,289 지원액 5,400 5,187 5,118 5,903 5,143 6,029 5,551 4,808 43,139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1) 자금지원대상사업의추천및자금집행관리기능강화 자금추천심사및추천위원회심의를강화하여에너지절감효과가검증된사업에대해자금추천확대 자금인출완료후실태조사및성과측정을체계화하여자금집행의효과제고 자금추천, 금융기관자금대여 상환관리, 실태조사이력등의업무관리기능을개선 2) 신규자금지원대상사업 설비발굴및보급확대 업종별특화된시설투자자금수요를발굴하여자금지원대상과의연계를강화하고지원조건개선및홍보실시로보급촉진 기존자금지원대상설비에대해효과를분석하여지원기준을조정하고, 에너지절감효과가높은신규설비를연중발굴 * 3 년간지원실적이없는산소부하시스템제외, 3 개설비 ( 모터전력부하제어장치, 쿨루프, 적외선건조도장부스 ) 를신규지원대상에포함 3) 신규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의안정적추진에주력 금융지원세부기준마련을위한자금지원지침제정 * 친환경에너자자립섬 (350 억 ), 전기차보급 (100 억 ), 기타사업화지원 (50 억원 ) 4) 수요자중심의제도운영 자금수요자, 시공업체, ESCO중심의특화된설명회 간담회등을개최하여고객중심의자금지원방안을지속적으로모색

111 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제지원제도 가.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에너지절약을통한기업의경쟁력강화를도모하기위하여법인이나개인이법에서정한에너지절약시설에투자한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따라투자금액의일정비율을세액에서공제하여주는제도 2) 법적근거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3) 사업대상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13조의2, 별표8의3에서정한 에너지절약시설 4) 지원내용 내국인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투자 ( 중고품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리스에의한투자는제외한다 ) 하는경우에는그투자금액의 100분의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6) 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 (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만해당한다 ) 또는법인세에서공제 105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 내국인 : 소득세법에의한거주자및법인세법에의한내국법인 5) 지원방법 투자를완료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소득세 (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만해당한다 ) 또는법인세에서공제 투자가 2개이상의과세연도에걸쳐서이루어지는경우에는그투자가이루어지는과세연도마다해당과세연도에투자한금액에대하여적용받을수있음 투자완료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와함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세액공제신청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112 나. 추진절차 1)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에너지절약시설의경우 관할세무서에직접신고 신청자 관할세무서 세무신고 ( 신청서첨부 ) 2) 그밖의시설 인경우 106 한국에너지공단에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확인후관할세무서에신고 그밖의시설 의대상및확인절차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시설투자확인대상설비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대상설비중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별표8의3] 에너지절약시설에열거되지아니한그밖의시설로서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이상인에너지절약시설중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따라에너지관리공단의이사장이시범보급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것 그밖의시설 에대한시설투자확인을신청받으려면 - 대상시설심의에필요한서류를구비하여한국에너지공단에신청 4 향후계획 자금지원대상설비조정및신규자금지원대상발굴 보급 - 에너지절감효과가높은새로운설비발굴과 ICT 및에너지수요관리기반의신에너지절약사업에대한추가융자지원 한정된융자재원의효율적자금지원방안강구 - 성과중심의자금지원체제구축 (MRV 검증강화등 ) 을통해객관적인성과측정과자금지원제도타당성검증

113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사업 (ESCO Business) 문의 : 자금지원실 ( ~357, 367)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에너지수요관리의중요성확대, 국제적기후변화규제강화, 목표관리제본격시행등에대응하여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육성을통한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기술과자금조달능력이부족한에너지사용자를대신하여에너지사용시설을개체하고, 여기서발생하는에너지절약효과를보증하는사업에대하여자금융자지원및 ESCO 등록업체운영 관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 Energy Service COmpany) 이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및동법시행령제30조규정에의거장비, 자산및기술인력을갖추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 에게등록한업체 107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2) 사업대상 에너지사용시설의에너지절약을위한관리 용역사업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에관한사업 에너지절약형시설및기자재의연구개발사업 3) ESCO의주요역할 ESCO가에너지절약시설에투자하고투자비와이윤을회수하기위하여에너지진단, 시설개체, 유지및보수등의종합적인에너지서비스를제공하여에너지사용자가기술적또는경제적부담없이에너지절약형시설로개체가능

114 4) ESCO 주요사업 고효율조명개체사업 노후보일러개체사업 산업체공정개선사업 폐열에너지회수설비설치사업 산업체 건물열병합발전및단열개 보수사업 냉난방 동력설비설치사업 10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ICT활용에너지절약사업 5) ESCO 투자사업의개념및장점 ESCO가에너지절약시설의설치에따른투자비용을조달하여 (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경우에너지사용자가자금조달 ), 시설설치와에너지절감효과를보증하고추후에발생하는절감액으로투자자금을상환하는사업 - 에너지사용자가기술적또는경제적부담없이에너지절약형시설로개체할수있는사업 ESCO 투자사업을통한시설투자의장점 - 에너지절약형시설설치및에너지비용절감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따른기술적위험부담해소 - ESCO로부터에너지절약시설에대한체계적, 전문적서비스제공 - ESCO 투자사업시자금지원및세제지원혜택 6) ESCO 계약제도 성과확정계약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시설투자에소요되는자금을조달하고에너지절약시설설치이전에에너지진단등으로산출한예상절감량 ( 액 ) 을에너지사용자가확인한후예상절감량 ( 액 ) 을바탕으로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투자비상환계획을확정하는방식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 에너지사용자가투자비조달이어려워, 시설설치에투자되는자금은

115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 에너지사용자가시설투자에소요되는자금을조달하고 ESCO는에너지절약시설설치의한에너지절감량 ( 액 ) 을에너지사용자에게보증하며, 보증절감량 ( 액 ) 에미달하는경우 ESCO가차액을보전하는방식 109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 에너지사용자가투자비조달이어려워, 시설설치에투자되는자금은 ESCO가조달하고, 에너지절감량 ( 액 ) 도 ESCO가보증하며, 에너지사용자는에너지절감량 ( 액 ) 범위내에서투자비를 ESCO에게분할상환하는방식

온도ㆍ습도계 1 대이상 법인자본금 2 억원이상 개인자산평가액 4 억원이상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에너지또는가스분야의기사 [ 참고 ] 등록및사후관리 (

116 110 7) ESCO 등록 장비, 자산, 기술인력을갖춘업체는한국에너지공단 ( 99 년 ) 에 ESCO 등록가능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등록기준 > 구분내용기준 장비 자산 기술인력 1. 적외선온도계 1 대이상 2. 데이터기록계 1 대이상 3. 온도ㆍ습도계 1 대이상 법인자본금 2 억원이상 개인자산평가액 4 억원이상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에너지또는가스분야의기사 [ 참고 ] 등록및사후관리 ( 모니터링 ) 체계 3 명이상 등록신청 ( 공단 ) 서류검토 현장확인 등록증교부 (15일이내 ) 매년정기보고 ( 영업실적, 등록기준적합여부등 ) 보고서검토 취소요청 ( 공단 산업통상자원부 ) ESCO 의등록업무는 99년 7월 1일부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위탁함에따라공단에서등록증을교부함

117 8) 세제지원 ( 소득세또는법인세공제 ) ESCO를통해절약시설투자를한에너지사용자에게세제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 내국인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투자 ( 중고품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리스에의한투자는제외한다 ) 하는경우에는그투자금액의 100분의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6) 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 (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만해당한다 ) 또는법인세에서공제 중소 ESCO기업이 ESCO사업을하는경우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 - 중소기업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따른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는사업업종을경영하는기업에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이전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장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에감면비율을곱하여계산한세액상당액을감면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지원 ) 111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제27조 (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등 ), 제30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등록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제 24 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등록신청 ) 2) 추진경위 70년대말미국에서태동한새로운에너지절약투자방식 에너지저소비형경제 사회구조로의전환을위한정책의하나로도입을결정 - 91년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시에너지절약전문기업제도의근거마련 - 92년 4개업체가등록요건을갖추고활동시작 그간정부주도의에너지절약사업에서민간의창의와참여에의한에너지절약사업의확산을유도하기위한수단으로개발

118 라. 추진절차 11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연도별 ESCO 투자사업지원실적 구분 93~ 합계 지원건수 ,191 지원액 1, ,400 1, ,829 1,333 1,357 1,115 1,319 1,307 2,979 2,766 3,097 2,540 1,631 27,242 ( 억원 ) 건당지원액 ( 억원 / 건 ) 연도별 ESCO 등록업체수현황 구분 신규등록 등록취소 유효등록업체

119 2) 주요성과 년도사업 합계 ESCO 투자사업 절감량 ( 천 toe) ,193 지원액 ( 억원 ) 1,115 1,319 1,307 2,979 2,766 3,097 2,540 1,631 16,754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ESCO 공정개선사업 ( 기타에너지효율향상사업 ) 사전사후검증강화 공정개선사업의경우추천금액에관계없이전수자금추천위원회를통해심층심의추진 사업계획이부실할경우, 자금추천전사전현장확인절차도입 ESCO 투자사업의사후관리는전수공단에서직접수행 ( 용역배제 ) 2) ICT기반에너지절약시스템보급확산을위한사업지속추진및 ESCO사업으로의연계강화기반마련 ICT기반에너지절약시스템사업을통한 ESCO의 ICT기반비즈니스역량강화도모 3 향후계획 ESCO투자사업활성화를위한사업다양화및신뢰도제고 매출채권팩토링확대를위한 ESCO 성과확정계약활성화추진 113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 에너지사용자, 금융기관, ESCO 등을대상으로성과확정계약홍보 - 성과확정계약지원대상설비신규확대 ESCO 정보공개시스템활용을통한 ESCO 시장신뢰제고 -주요사업 기술, 재무정보, 실적등콘텐츠내실화및정보공개를통해소비자의 ESCO 선택권을강화하여시장기반의경쟁을유도 - 보도자료, 정책설명회, 홈피팝업창등을통해 ESCO 정보공개시스템홍보추진 ICT기반에너지절약시스템발굴 사업화기반강화 - ICT기반 ESCO 사업에 ESCO 를필수로참여시키고, ICT기반사업사례집및가이드북을제작 배포하여사업화촉진 공정개선사업, 공공기관 ESCO사업확대를통한사업다각화추진 - 공정개선우수사례, 에너지진단기법교육등을통한신규사업발굴유도 - 적격심사기준, 추진절차 방법등공공기관추진체계합리화

120 4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사업 (Energy Utilities' Investment in DSM) 문의 : 수요관리정책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114 에너지원별공급자가직접수요관리를위한효율향상사업투자규모를확대추진함으로써에너지절약및기술개발촉진과대외경쟁력강화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에너지공급자가공급하는에너지원에대한생산, 전환, 수송, 저장및이용상의효율향상, 수요의절감및온실가스배출의감축등을도모하기위하여소비자의에너지사용패턴을변화시키는제반활동 2) 사업대상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9조 ( 에너지공급자의수요관리투자계획 ) 및시행령제16조 ( 에너지공급자의수요관리투자계획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에너지공급자의수요관리투자사업운영규정 ) 2) 추진경위 ( 95. 1) 에법전면개정을통한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제도 신설 - 한전, 가스공사, 한난을수요관리계획수립대상자로지정 ( 01. 6) 전력산업구조개편추진에따라전력수요관리는전기사업법에의해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별도수행

121 ( 02. 9) 민영화전제로한전을수요관리계획수립대상자에서제외 ( 08. 8) 한전을수요관리계획수립대상자로재지정 ( 10.10) 에너지공급자의수요관리투자사업운영규정개정 ( 11. 1)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사업평가및검증에관한지침운영 ( 14.10) 에너지공급자의수요관리투자사업운영규정개정 ( 14.12)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사업출연및검증평가에관한지침개정 ( 15.10)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사업출연및검증평가에관한지침개정 라. 추진절차 사업계획제출 사업계획검토 평가 사업계획확정 통보 사업시행 실적검증 사업시행결과제출 시행결과검토 평가 평가결과통보 에너지공급자가수요관리사업계획제출 - 매년 10 월말까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 관리기관은사업계획을검토하고심의위원회를활용하여평가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사업계획을확정하여에너지공급자에게통보 에너지공급자는사업계획에따라사업시행 사업시행결과에대한측정 모니터링 검증을시행 에너지공급자는투자사업시행결과보고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 ( 매년 2 월말까지결과보고서제출 ) 관리기관은시행결과를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활용하여평가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시행결과평가결과를에너지공급자에게통보 115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22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사업구분 - 효율향상 : 고효율설비및기기의보급, 노후설비의개선등고효율기술확산및지원금지원등에너지절약활동에투자하는사업 11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부하관리 : 요금지원제도운용, 최대부하삭감을위한부하관리기술의적용등부하평준화를도모하는사업 - 기반조성 : 홍보 교육, 연구개발, 출연사업을통한조사 연구등효율향상및부하관리개선을위한기반조성사업 사업비투자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분 소계 32,040 40,509 70, , ,595 한국전력공사 31,357 39,979 67, , ,557 효율향상 한국가스공사 ,615 8,152 13,714 지역난방공사 ,324 소계 183, , , ,935 48,280 한국전력공사 87, , ,235 99,343 9,528 부하관리 한국가스공사 91, , ,113 95,654 17,788 지역난방공사 5,450 12,724 14,858 21,938 20,964 소계 6,404 7,253 11,337 9,485 10,631 기반조성 한국전력공사 , 한국가스공사 3,390 4,131 9,210 6,787 7,963 지역난방공사 2,064 2,145 1,116 1,949 2,186 총계 222, , , , ,506

123 2) 주요성과 연도별에너지절감량 구분 한국전력공사 (MWh) 238, , , , ,025 효율향상 한국가스공사 (Gcal) 8,617 10,292 4,852 74,876 90,388 한국지역난방공사 (Gcal) 60,911 46,065 34, ,079 54,624 한국전력공사 (MW) 3,874 4,569 4,502 2, 부하관리 한국가스공사 (Gcal) 16,232,972 17,394,248 17,327,927 16,428,757 13,391,835 한국지역난방공사 (Gcal) 144, , , , ,783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구분 효율향상 부하관리 기반조성 효율향상 부하관리 기반조성 주요사업 심야히트펌프보일러, 프리미엄전동기, 에너지회생제동장치, 고효율변압기사업, 스마트계량기, 고효율냉동기, LED 보안등, 고효율항온항습기 지정기간, 주간예고, 상시수요관리, 긴급절전, 민간공급능력활용, 축냉설비보급, 냉난방기기원격관리, 최대전력관리장치 전력수요관리홍보사업, 보급촉진등 자가열병합설치및설계장려금지급, 고효율가스냉방기설치및설계장려금지급, 취약계층열효율개선지원 산업용장려금, 냉방용천연가스평균공급가이하공급, 수송용천연가스요금할인 수요관리출연, 홍보 전시회, 연구개발등 117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한국지역난방공사 효율향상 부하관리 기반조성 세대난방설비효율화지원사업, 열사용량절감인센티브사업, 급탕열열교환기설치지원, 난방열교환기증판지원사업, 인입매설배관보수지원 지역냉방확대보급을위한냉방요금지원사업 수요관리출연, 연구개발등 3 향후계획 수요관리통합전산시스템고도화및투자사업대상성과검증 (M&V) 강화, 확대를통해수요관리투자사업의신뢰도및이행효과제고

124 5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출연사업 (Energy Utilities' Grant on DSM) 문의 : 수요관리정책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118 천연가스및지역난방수요관리사업을활성화하여에너지수급안정도모및기후변화협약대응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합리적인에너지이용을위하여관리기관이에너지공급자로부터출연을받아시행하는수요관리투자활성화및제도개발등에관한사업 2) 사업대상 에너지공급자 (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출연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9조 ( 에너지공급자의수요관리투자계획 ) 제3항 에너지공급자의수요관리투자사업운영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제10조제3항 ( 수요관리사업비등 ) 2) 추진경위 ( 95. 1) 에법전면개정을통한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제도 신설 - 한전, 가스공사, 한난을수요관리계획수립대상자로지정 ( 01. 6) 전력산업구조개편추진에따라전력수요관리는전기사업법에의해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별도수행 ( 02. 9) 민영화전제로한전을수요관리계획수립대상자에서제외

125 ( 08. 8) 한전을수요관리계획수립대상자로재지정 ( 10.10) 에너지공급자의수요관리투자사업운영규정개정 ( 11. 1)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사업평가및검증에관한지침운영 ( 14.10) 에너지공급자의수요관리투자사업운영규정개정 ( 14.12)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사업출연및검증평가에관한지침개정 ( 15.10)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사업출연및검증평가에관한지침개정 라. 추진절차 119 사업발굴 사업협의 협약체결 사업착수 사업결과제출 회계감사 정산및사업완료 전문기관사업발굴 출연기관과사업계획서사전협의 출연기관과전문기관협약체결 전문기관은승인된사업계획에따라사업시행 전문기관은사업결과보고서를출연기관에게제출 ( 당해년도 까지결과보고서제출 ) 전문기관은사업종료후회계감사실시 - 회계감사보고서제출 ( 종료후 1 개월이내 ) 전문기관은사업비정산및반납 - 잔액반납 ( 회계감사보고서제출일로부터 14 일이내 )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26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구분사업명사업주요내용 천연가스수요관리비용효과분석 가스수요관리투자사업경제성분석 국내 외가스수요관리신규사업발굴 120 천연가스 가스냉난방보급확대위한제도개선방안및가스히트펌프 (GHP) 고효율인증기술기준고도화개발연구 국내외가스냉난방기형식별보급현황조사 경제성비교및전력대체효과분석 가스히트펌프성능지표조사분석 고효율인증기술기준고도화기준개발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지역난방 공통 수소스테이션인프라구축방안연구 집단에너지사업자간열연계활성화방안 집단에너지사업열요금제도개선 2 차연구 집단에너지사업의사용자시설관리및주민참여방안연구 효율향상비즈니스모델개발을위한국제공동연구 효율향상 M&V 표준가이드라인고도화시범적용사업연구 통합전산관리시스템고도화 15 년도효율향상투자사업모니터링및실적검증 국내맞춤형수소스테이션설계방안도출 수소인프라확대를위한규제개혁방안제시 수도권지역열수급현황파악 사업자별가용열원현황및열단가비교 열요금제도개선을위한규정초안작성 사용요금조정방법에대한효과분석 집단에너지사용자시설 (2 차측 ) 현황분석 집단에너지사용자시설관리제도개선방안도출 IEA DSM Task 16 Exetention 참석 국내 ESCO 주요사업현황업데이트 M&V 공통가이드라인시범적용및고도화추진 에너지절감량산정방법론개발 (20 개 ) 통합전산관리시스템매뉴얼개발및교육 에너지공급자별투자사업모니터링검증 향후효율향상사업추진방향제안 한일에너지원단위비교및분석 주요선진국에너지원단위분석및비교 한국의에너지 스마트샤워미터기를활용한가정의온수사용행태분석연구 스위스 ETH 와의국제협력을통한스마트샤워미터기국내도입및실증사업진행 ICT 기반의스마트샤워미터기활용에따른온수에너지절감효과분석

127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구분 천연가스수요관리 ( 가스공사 ) 사업명 가스기기의효율관리개선 온실가스배출계수 ( 전기냉방, 연료전지 ) 합리적적용방안 LNG 충전소기반차량운행효과실증분석및활성화방안연구 집단에너지사업구조개선을위한법체계정비방안연구 지역난방수요관리 ( 지역난방공사 ) 통합수행 3 향후계획 집단에너지사업현황정보시스템구축 열공급시설검사수수료개선방안연구 집단에너지사업열거래시장설계및활성화방안연구 중소도시형집단에너지보급확대연구 ICT 기반건물열원설비운전현황분석을통한설계기준개선및운영관리모델개발 수요관리정책통계개발을위한진단 DB 활용방안연구 에너지수요관리인적자원개발을위한 NCS 도입방안연구 에너지수요관리를위한미래세대교육프로그램운영 중소기업을위한에너지효율향상비즈니스모델개발국제공동연구 16 년효율향상투자사업모니터링및실적검증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사업해외교육연수프로그램 현재에너지공급자중 2개기관 (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출연중이므로향후한국전력공사사업참여유도 121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통합수요관리정책개발및제도연구확대

128 6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 (Mandatory Energy Audit) 문의 : 에너지진단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122 사업장의에너지낭비요소를발굴 분석하는에너지진단을통해기후변화대응및국가에너지이용효율향상에기여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에너지를많이사용하는에너지다소비업자에게 3년이상의주기로의무적으로진단을받도록하여사업장및국가의에너지이용합리화를도모하기위한제도 2) 사업대상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천toe이상인에너지다소비사업자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 에너지진단등 ) 에너지진단운용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2) 추진경위 제도 ( 사업 ) 추진경위 ( 04.12)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진단의무화결정 ( 05.12)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 07.01)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시행

라. 추진절차 123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구분 사업장 ( 수 ) 연간절감잠재량 (toe/ 년 ) 평균절감률 (%) 연간온실가스감축잠재량 (tco 2 / 년 ) 2007 383 429,013 4.6 1,086,377 2008 420 549,333 8.0 1,463,397 2009 559 710,412 6.

129 라. 추진절차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구분 사업장 ( 수 ) 연간절감잠재량 (toe/ 년 ) 평균절감률 (%) 연간온실가스감축잠재량 (tco 2 / 년 ) , ,086, , ,463, , ,754, , ,184, , ,080, , ,004, , ,054, , ,061, , ,151,754 계 4,935 4,463, ,841,118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2) 주요성과 15년까지 4,935개사업장진단을실시하여에너지절감잠재량 4,463천toe, 온실가스감축잠재량 10,841천tCO 2 도출

130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1) 의무화진단제3주기 ( 17~ 21년) 제도운영방안마련 진단제도 3주기운용방향설정및진단품질향상방안마련을위한 에너지진단제도개선협의체 구성 운영 * 진단제도개선협의체 : 총괄, 제도운영, 진단품질, 진단통계등 4 개분과로구성 2) 진단대상사업장및진단기관관리 124 에너지이용및관리수준, 정책, 사업환경등의변화고려, 진단제외 면제 연장 연기해당사업장개정 진단사업장통지 진단추진 사후관리및진단실적관리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에너지진단정책개선 T/F팀운영으로제도개선설계전담 진단기관지정기준유지, 진단현장불시점검강화 진단품질, 진단시장의건전성향상을위한진단기관등급제개선및진단기관평가정보제공 - 진단기관평가기준개선을위한운용규정 ( 고시 ) 개정 3) 에너지진단제도운영내실화추진 진단기관평가신뢰성향상및평가절차간소화를위한규정개정및제도개선 * 보고서평가비중확대, 유사평가통합추진등 3 향후계획 의무진단 1~2주기 ( 07~ 16년 ) 성과분석및의무진단제도 3주기의안정적정착을위한세부추진과제시행

131 7 에너지진단사업 (Energy Saving Consulting) 문의 : 에너지진단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에너지진단은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절감방안의발굴및투자활동의방향성을제시하여사업장의경쟁력우위를확보할수있도록하는데목적이있음 125 나. 사업의내용 1) 사업의정의 진단대상자의에너지사용시설에대한에너지이용실태와손실요인을파악하여에너지이용효율향상개선방안을제시하는일체의행위 2) 사업대상 연간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에너지다소비업자 (KEA는주로 1만toe이상대규모사업장위주로진단수행 )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57 조 ( 사업 ) 5 항 에너지진단및에너지관리지도 2) 추진경위 사업추진경위 1973 년제1차석유파동을배경으로열관리법이제정, 열관리협회가설립되었으며, 이를기반으로에너지진단사업이시작됨 이후산업부문뿐만아니라건물, 수송에이르는국가경제의전분야에에너지의합리적이용과절약이요구되었으며, 열관리협회를개편하여 1980년한국에너지공단을설립, 전문에너지진단사업을본격적으로시작함

132 라. 추진절차 12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2015년말기준산업체 2,179사업장, 건물 512사업장, 해외 16사업장에대하여총 2,707개사업장에너지진단을실시하였음 < 연도별에너지진단프로젝트건수 > 진단대상 ~ 합계 산업체 2, ,179 건물 해외

진단결과이행제고를위한이행실태조사, 기술지도 공유 2) 공적기능강화를위해민간진단기관과합동진단시범사업실시

133 2) 주요성과 에너지진단실시결과에너지사용량대비평균 8.4% 의절감잠재율을보임 < 연도별에너지진단성과 > 127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국내산업체대상에너지진단추진 연간에너지사용 1 만 toe 이상산업체대상에너지진단실시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진단결과이행제고를위한이행실태조사, 기술지도 공유 2) 공적기능강화를위해민간진단기관과합동진단시범사업실시 진단결과를통한정책개발및진단기술지원강화를위해민간진단기관과합동진단사업추진 3) 진단업종 규모다변화, 선진기관벤치마킹을통한사업범위확대 화공업종을벗어나다양한업종, 중소규모사업장에대한진단을실시하여진단역량강화 3 향후계획 합동진단업종확대실시및업종별표준보고서개발

8 에너지경영시스템 (EnMS) (Energy Management System) 문의 : ( 제도 ) 산업에너지실 ( 031-260-4213~4) / ( 인증 ) 온실가스검증원 ( 031-260-4885~6) 1 제도개요 가.

134 8 에너지경영시스템 (EnMS) (Energy Management System) 문의 : ( 제도 ) 산업에너지실 ( ~4) / ( 인증 ) 온실가스검증원 ( ~6)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12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조직이에너지효율, 이용및사용량을포함한에너지성과를개선하기위하여필요한시스템과프로세스를수립할수있도록하는제도기반구축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에너지경영시스템정의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조 ) - 에너지사용자또는에너지공급자가에너지이용효율을개선할수있는목표를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하여인적 물적자원을일정한절차와방법에따라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관리하는경영활동체제 에너지경영시스템구축개념 - 최고경영자를포함하여조직구성원전체가에너지절약및효율개선과관련된일련의활동을체계적으로계획하고목표를수립하여, 지속적으로이행에대한평가실시 (ISO 요구사항에따른인증 )

에너지경영시스템우수사업장인정서 발급 에너지절감성과지표 (EnPI, Energy Performance Indicator) (EnPI)

135 129 정부의규정및지침등에따라에너지경영시스템 EnPI Tool( 선형회귀모델 ) 을통한성과평가를진행하여신뢰성있는에너지성과측정및검증을통해, 실질적에너지절감성과평가를진행 ( 에너지경영시스템성과평가 ) - 일정수준이상의에너지절감성과를달성한사업장은 에너지절감성과확인서 와 에너지경영시스템우수사업장인정서 발급 에너지절감성과지표 (EnPI, Energy Performance Indicator) (EnPI) 에너지를절감한성과의정량적수치또는비율 ( 종류 ) 1. 에너지절감총량, 2. 에너지원단위, 3. 선형회귀모델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EnPI 의종류 >

136 에너지경영시스템우수사업장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경영시스템성과평가운영규정및기준지침 에따라성과평가를진행하여, 일정수준이상의에너지절감성과를달성한사업장은 에너지절감성과확인서 와 에너지경영시스템우수사업장인정서 를발급 발급기준 1 베이스라인기간부터보고기간까지 24개월인경우 : 3.0% 이상 (1년기간의성과 ) 2 베이스라인기간부터보고기간까지 36개월인경우 : 5.0% 이상 (2년기간의성과 ) 2) 사업대상 130 산업 발전및대형건물등에너지다소비사업장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8조의2( 에너지경영시스템의지원 ) 및동시행규칙제26조의2 에너지경영시스템의지원등에관한규정 ( 산업부고시 ) ISO 인증사업근거 - 에너지경영시스템한국산업표준 (KS A ISO 50001:2011) - 한국인정지원센터공고제 호 에너지경영체제인증기관인정기준 - 한국인정지원센터 에너지경영체제인증기관인정서 ( 인정번호 : KAB-EN-01) 2) 추진경위 정부산업부문에너지절약시책 -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 08.08), 제4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 08.12)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 14.01) : 산업부문에너지경영시스템보급 확대 국제적으로에너지경영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확산 - (CEM* EMWG) 클린에너지장관회의 (CEM) 의이니셔티브로에너지경영시스템의국제적보급확산을통해산업시설과상업용건물의지속적인에너지효율향상을추진하여세계에너지사용량감소에기여하는목적으로설립, 12개국정부및 20여개유관기관참여 * Clean Energy Ministerial : 美에너지부장관 (Steven Chu) 이주도하여클린에너지기술개발과확산을위한실천방안논의를위해에너지장관회의를발족 ( 10.7) 23 개국및 3 개국제기구 (IEA, IPEEC, IRENA) 참가

137 라. 추진절차 에너지경영시스템구축절차 < 구축절차 > < 공단지원사업및제도 > 에너지경영시스템개념파악 ( 인지 ) ㅇ에너지경영시스템전문가교육 교육연수실, ~4 ISO 요구사항도입 ( 인증, 자체선언등 ) P( 계획 )-D( 실시 )-C( 점검 )-A( 조치 ) 에따른조직의지속적이행 ( 에너지절감활동추진 ) 성과평가 (M&V) 실시 ( 정량적에너지절감량파악 ) 에너지경영시스템구축 ( 성과 ) ㅇ에너지경영시스템인프라구축지원 - ISO 체계도입컨설팅 - 계측기, 모니터링시스템등 산업에너지실, ㅇ KS A ISO 인증 - 표준요구사항에따른심사및인증 온실가스검증원, ~6 ㅇ에너지경영시스템인프라활용에너지절감활동지원 - 에너지데이터안정화, 절감요인발굴 - 절감활동이행, 절감성과도출등 산업에너지실, ㅇ에너지경영시스템성과평가 - 에너지절감성과의정량적검증 심사 산업에너지실, ~4 ㅇ에너지절감성과확인서및에너지경영시스템우수사업장인정서발급 산업에너지실, ~4 131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38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단계구분기간주요추진실적 KS A 4000 : 2007(' 제정, '11.10 폐지 ) 단계 EnMS 기반구축및국내도입 06 ~ 11 KS A ISO 표준제정 ('11.10) ISO 국내인증제도기반구축 - 23개사업장대상시범사업을실시하여최종 13개사업장에 ISO 시범인증 ( 09~ 11) 기술자료개발보급 ( 홈페이지운영 )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단계 EnMS 보급확대 12 ~ 15 ISO 국내인증제도시행 ( 12.11) - 국내1호 ISO 인증기관지정 ( ) - 12개범위 (30개세부범위 ) 에대하여인증심사추진 * 12개사업장에대하여 ISO 인증추진 ( ~ 15) 에너지경영성과평가국제기준의국내적용실증 - 13년 10개, 14년 18개사업장 에너지경영시스템우수사업장인정제도추진 ( 15~) - 15년 4개사업장인정서발급 EnMS 인프라 ( 계측기 모니터링시스템 ) 구축지원사업 ( 14~) - 14년 17개, 15년 21개사업장 한국에너지공단인증수행범위 (30개) 농 수산업 (01)/ 음식료및담배 (03)/ 섬유및섬유제품 (04)/ 펄프, 종이, 종이제품 (07)/ 코크스제조및석유정제품 (10)/ 화학약품, 화학제품, 섬유류 (12)/ 의약품 (13)/ 고무및플라스틱제품 (14)/ 비금속광물제품 (15)/ 콘크리트, 시멘트, 석회, 석고등 (16)/ 기계및장비 (18)/ 전기및광학기기 (19)/ 선박 (20)/ 항공 (21)/ 기타수송장비 (22)/ 재생 (24)/ 전기공급 (25)/ 가스공급 (26)/ 수도공급 (27)/ 건설 (28)/ 도소매업, 자동차, 오토바이수리, 개인및가정용품수리 (29)/ 숙박및음식업 (30)/ 운송, 창고, 통신 (31)/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32)/ 정보기술 (33)/ 기타서비스 (35)/ 공공행정 (36)/ 교육 (37)/ 보건및사회복지 (38)/ 기타사회서비스 (39) ISO TC 242 관련표준제정현황표준명 표준내용 제정일 프로젝트리더 KS ISO EnMS 사용지침을포함한요구사항 11년 6월 미국 ㅇ ISO 에너지진단사용지침을포함한요구사항 14년 7월 영국 예정 ISO EnMS 심사및인증을제공하는기관에대한요구사항 14년 10월 한국 (KEMCO) 예정 ISO EnMS 이행, 유지보수및개선을위한지침 14년 12월 아일랜드 예정 ISO ISO EnMS 에너지베이스라인및에너지성과지표를사용한에너지성과측정의일반원칙과지침 EnMS 조직의에너지성과측정및검증의일반원칙과지침 14 년 12 월브라질 & 캐나다예정 14 년 12 월남아공예정

139 2) 주요성과 에너지경영시스템우수사업장인정제도정착 - EnPI Tool 개발 : 에너지경영시스템실행에따른에너지절감성과를정량적으로산정및파악하기위해 KEA가제작한 Tool - 제도기반구축 : 에너지경영시스템성과평가운영규정및기준지침 제정 - 제도확산 : 에너지다소비업체와의협약 (20개사업장 ) 을통한활성화 ISO 공공인증기관의역할강화를위한기틀마련 - 시범인증체제의경험을바탕으로 ISO 국내 1호인증기관으로지정받음으로써, 공공인증기관의선도적역할발판마련 - 국내최초로 ISO 국내 외공동인증추진및국가기관 ( 정부서울청사 ) 인증추진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1) 에너지경영시스템우수사업장인정제도확산 에너지경영시스템성과평가지원사업 * 을통해참여사업장확대 * 협약사업장에게 1회교육및 2회현장컨설팅진행 산업체에너지담당자및관련기관을대상으로에너지경영시스템성과평가 (M&V) 에대한전문인력양성교육추진 2) 에너지경영시스템인프라구축지원사업추진 133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산업 발전부문에너지다소비사업장대상업체의규모별 EnMS 인프라 ( 사전컨설팅, 계측기, 모니터링시스템등 ) 구축지원 < 업체규모별지원기준 > 구분 정부지원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비고 중소기업 80% - 20% 100% 민간현물은인건비를대상으로함 중견기업 50% 20% 30% 100% 민간현물은인건비를대상으로함 대기업 10% 90% - 100% 정부지원금은컨설팅으로만제한 3) 에너지경영시스템인프라활용에너지절감지원사업추진 14년 ~ 15년인프라구축지원업체 (38개) 를대상으로실질적에너지절감성과도출을위한데이터안정화, 절감활동추진및최종성과확인등기술지원 4) 에너지경영분야 (ISO TC 242) 연계표준 KS 추진 ISO TC 242의 5개연계표준이제정완료됨에따라국내대응위원회 (Mirror

Committee) 를구성 운영하여 KS 제정추진 5) 에너지경영시스템인증사업추진 지속적인인증범위확대를통한기계, 섬유, 전기 / 전자, 건물등 30개수행범위에대한 ISO 50001 인증심사 * 수행 * 최초, 사후, 갱신심사 3 향후계획 13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140 Committee) 를구성 운영하여 KS 제정추진 5) 에너지경영시스템인증사업추진 지속적인인증범위확대를통한기계, 섬유, 전기 / 전자, 건물등 30개수행범위에대한 ISO 인증심사 * 수행 * 최초, 사후, 갱신심사 3 향후계획 13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정부의제도적지원으로산업체의지속적에너지경영시스템실행을지원하고측정 분석이가능한계량화된 EnPI 설정 평가의체계화를통해실질적에너지절감활동을위한에너지경영시스템순환체계구축 < 에너지경영시스템순환체계 > 에너지경영시스템인증에대한신뢰문화유지 - 인증표준의엄격한적용과수준높은심사수행 심사자원에대한지속적인교육및심사결과에대한모니터링실시 공단의전문성과함께국내 외최신심사사례등을적용하여심사수행 국제협력사업 (GSEP, ISO) 을통한에너지경영및관리기술향상 - 국내전문위원회운영을통해에너지경영시스템의체계적, 선도적대응 - EnPI 설정, 에너지절감성과측정및검증등의관리기술지속적개선 - 에너지경영성과평가전문인력양성교육과정의지속적개선

9 집단에너지사업 (Integrated Energy Supply) 문의 : 산업에너지실 ( 031-260-4450~4) 1 제도개요 가.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등 1개소이상의집중된에너지생산시설에서생산된에너지 ( 열또는열과전기 ) 를다수의사용자에게공급하는사업 [

141 9 집단에너지사업 (Integrated Energy Supply) 문의 : 산업에너지실 ( ~4)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집단에너지공급의확대를통해국가에너지절약및기후변화협약에능동적인대응을가능하게하고국민생활의편익증진에이바지함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등 1개소이상의집중된에너지생산시설에서생산된에너지 ( 열또는열과전기 ) 를다수의사용자에게공급하는사업 [ 집단에너지의에너지이용효율우수성 ] 135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 08.1 월한국지역난방공사화성열병합발전소인수성능시험결과 2) 사업대상 지역냉난방사업 : 공동주택, 상업용건물을대상으로난방및온수용열또는열과전기를공급하는사업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입주업체를대상으로공정용열또는열과전기를공급하는사업

142 다. 배경 1) 법적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2) 추진경위 80년대고유가대응에너지절약시책사업으로지역난방사업추진 85년서울시목동에최초의지역난방도입 (20MW급열병합설비및쓰레기소각로의폐열을이용 ) 13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이후정부의공급정책 ( 수도권건설계획,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등 ) 과고효율에너지공급방식이라는점에서수도권신도시의개발과함께급속도로성장하였으며최근에는지방도시까지확대추세임라. 추진절차

143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집단에너지보급현황 - 85년목동에지역난방이도입된이래, 14년말기준국내총 86개사업자가 114개사업장에서추진중 < 집단에너지도입현황 > 구분 사업자수사업장수허가운영중허가운영중 지역냉난방 산업단지 지역난방 / 산업단지병행 년말기준열생산량은 66,828천Gcal/y, 전기생산량은 28,365천MWh < 열및전기생산량 > 구분 지역냉난방 산업단지 병행사업자 계 열생산량 ( 천Gcal/y) 12,827 52,099 1,902 66,828 전기생산량 ( 천MWh) 16,063 11, ,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지역냉방보급현황 년말기준, 26개사업자가총 925개건물을대상으로지역냉방열을공급하고있으며, 냉동기용량은총 615,075USRT < 지역냉방보급실적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건물개소 냉동기용량 (USRT) 413, , , ,075 2) 주요성과 지역난방집단에너지도입실적 - 14년말기준 2,415 천세대에지역난방집단에너지가보급되어, 국내총주택 15,989 천세대의대비 15.1% 의보급률을나타내고있음

144 < 지역난방집단에너지도입현황 >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총주택호 ( 천세대 ) 12,988 13,223 13,534 13,793 14,169 14,456 14,677 15,007 15,306 15,628 15,989 도입실적 ( 천세대 ) 1,337 1,390 1,484 1,590 1,736 1,888 2,008 2,178 2,221 2,306 2,415 보급률 10.3% 10.5% 11% 11.5% 12.3% 13.1% 13.7% 14.5% 14.5% 14.8% 15.1%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집단에너지사업보급확대및정보공개 138 중소형집단에너지보급확대방안모색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집단에너지 사업현황정보시스템 고도화 3 향후계획 1) 사업개발및제도운영개선 비용절감유인과소비자수용성제고위한합리적열요금제도운영 - 열요금제도개선 ( 15년) 을바탕으로, 사업자별요금정산및고정비산출내역검토를추진하여성공적인제도정착추진 사업자간열연계및미활용에너지사용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 집단에너지사업자간잉여열연계활성화및열거래기반구축을통하여사업자경영개선및에너지이용효율제고에기여 - 발전배열, 산업폐열, 소각열등미활용에너지활용확산을위한제도개선및신규사업모델개발추진

145 10 대중소기업동반녹색성장사업 (GGP : Green Growth Partnership) 문의 : 산업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에너지부문에특화된대중소기업동반성장프로그램활성화및대기업의선진에너지관리기술전수를통한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지원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기술과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에대기업의선진에너지관리기법을공유하여기업의에너지절약기술향상추진 2) 사업대상 ( 대기업 ) 동반성장의지가있으며, 유틸리티관리등우수에너지절약기술을보유한에너지다소비사업장 ( 중소기업 ) 평소에너지절약추진에관심이있거나, 에너지관리기법등에대한정보를습득하고자하는중소산업체 139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7조 ( 사업 ) 제1항 - 에너지이용합리화및이를통한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기위한사업 2) 추진경위 2007년 POSCO의가열로진단을시작으로대기업실무자가중소기업현장기술지도하는사업으로시행 - 공단은대중소기업모집및매칭, 제도및정책적지원, 참여기업인센티브제공

화인스틸등 5 개사 POSCO, SK 에너지등 2 개사 ( 주 ) 협진단철등 8 개사 SK 에너지, 삼성전자등 26 개사 ( 주 ) 니프코코리아등 10 개사 LG 하우시스, 도레이첨단소재등 28 개사 한백섬유등 10 개사

146 라. 추진절차 14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15 년까지 291 개기업참여 ( 대기업 106 개, 중소기업 185 개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대기업 중소기업 POSCO 1 개사 ( 주 ) 화인스틸등 5 개사 POSCO, SK 에너지등 2 개사 ( 주 ) 협진단철등 8 개사 SK 에너지, 삼성전자등 26 개사 ( 주 ) 니프코코리아등 10 개사 LG 하우시스, 도레이첨단소재등 28 개사 한백섬유등 10 개사 현대자동차, 하이닉스반도체등 8 개사 우양 HC 등 13 개사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계 대기업 중소기업 kt, 한솔제지등 4 개사 동재목재등 22 개사 kt, LG 이노텍등 6 개사 엘엠에스등 23 개사 LG 화학, 삼성전기등 15 개사 대중 ( 주 ) 등 37 개사 삼성전자, 네이버등 16 개사 이코미등 57 개사 106 개 185 개

147 2) 주요성과 (2015년 GGP사업에너지절감량 ) - 대기업, 유관기관, 지역본부협력사업을통해에너지절감잠재량14,033toe/ 년도출 ( 대기업유인책 ) 지속적인참여유인책개발로사업실효성확보 - 대기업동반성장지수평가시본사업참여가점 (0.5점) 적용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 대중소기업컨소시엄지원 ) 동반성장지수평가 171개 * 대기업 / 협력사대상지원강화 * 2016년 3월현재, 동반성장지수평가대상대기업은 171개 ( 동반성장위원회 ) ( 유관기관협력강화 ) 중소기업지원을위한유관기관협력확대 ( 지역네트워크활용 ) 지역특성에맞는현장밀착형기술지도적용및지원 3 향후계획 ( 주요대기업위주협력강화 ) GGP 사업에대외협력기능을강화하여실효성있는사업으로개선 - 동반성장지수평가대상대기업및중소기업을컨소시엄형태로구성하여 GGP사업확대추진 141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 지역밀착형지원강화 ) 공단 12개지역본부를활용하여, 지역밀착형중소기업기술지도강화

148 11 에너지서포터 (Energy Supporter) 문의 : 산업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142 자체에너지분야전문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에에너지전문가지원을통한중소기업의에너지절감, 전력위기및기후변화대응능력강화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절약을위한자체전문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에너지전문가가직접현장방문하여에너지사용현황파악, 에너지절약기술안내및자금지원제도설명 2) 사업대상 에너지절약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자체기술및전문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 ( 연간에너지사용량 500~2000toe)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4 조및동법시행령제 27 조제 2 항제 3 호 * 기술용역및기술지도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57 조 ( 사업 ) 제 1 항 * 에너지이용합리화및이를통한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기위한사업 2) 추진경위 ( 09. 6) 고유가대응에너지수요관리대책 (20 차비상경제대책회의 )

149 라. 추진절차 KEA 에너지서포터중소기업 주요역할 정책지원 예산지원정보전달 기술지도정책참여 기술지원 - 업종별에너지절약우수사례제공 - 중소사업장용현장점검표개발지원 - 사업장에너지현황파악및에너지절약기술지도 - 업종별주요설비측정, 효율분석및관리실태조사 - 최대부하시간대전력사용억제방안제시등 - 사업장별에너지현황관리 - 에너지절약기술증대 - 중소사업장별맞춤형개선이행투자실시 143 정책지원 - 중소기업지원정책개발및운영 - 지원정책에대한서포터교육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 지원제도적용가능한중소사업장발굴 - 지원제도참여방법안내 - 중소기업지원정책에대한관심도증가 - 중소기업지원정책에대한실질적인수혜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6 년간 9,633 개사업장에대해약 28 천회기술지도실시 구분 수도권영남권충청권호남권계경기서울인천강원대구경북경남부산울산대전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계 인원 명 사업장 개 인원 명 사업장 ,812 개 인원 명 사업장 ,500 개 인원 명 사업장 ,520 개 인원 명 사업장 ,000 개 인원 명 사업장 ,000개

150 2) 주요성과 6 년간총절감잠재량은 396 천 toe 이며, 평균에너지예상절감률은 4.25% 지원시기사용량 ( 천 toe) 절감량 ( 천 toe) 절감률 (%) 년 2, 년 3, 년 1, 년 1, 년 년 1, 합계 11,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 추가사업발굴 ) 정부외부사업 * 등록가능한온실가스감축방법제시 * 배출권거래제할당대상업체조직경계외부의배출시설또는배출활동등에서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방식으로온실가스를감축, 흡수또는제거하는사업 ( 지원대상확대 ) 건물부문중소상가 100 개소에에너지서포터지원 ( 모니터링확대 ) 에너지서포터온라인시스템 ( 출퇴근, 기술지도보고서등록 ) 을통한체계적사업장관리 3 향후계획 ( 사업대상확대 ) 기술및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을지속발굴및지원하여, 중소기업에너지이용효율향상확대 ( 서포터전문성강화 ) 기술지원서비스품질향상을위한서포터교육강화 ( 기술지도체계화 ) 10년부터구축되어온 9000여개소중소기업에너지관련정보의체계적관리및활용을위한 Data Base 구축

151 12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 (Consultation about Energy Use Plan) 문의 : 산업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일정규모이상의사업시행전에에너지수급및이용효율향상계획등에대하여사전협의하여에너지절약설비가설치될수있도록하여에너지저소비형사회실현을위한제도 * 에너지저소비형국토개발유도및에너지절약형설비설치를통한고효율기기보급촉진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협의대상사업의실시와시설의설치로에너지수급에미칠영향과에너지소비로인한온실가스의배출에미칠영향을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공급계획및에너지의합리적사용과그평가에관한계획등을작성 2) 사업대상 시설규모구분분야별공공사업주관자민간사업주관자 145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사업부문 국토개발사업 에너지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도시개발 개발면적 30 만 m 2 이상 개발면적 60 만 m 2 이상 * 물류단지는 40 만 m 2 이상 산업단지개발개발면적 15 만 m 2 이상개발면적 30 만 m 2 이상 관광단지개발관광시설계획면적 30 만 m 2 이상관광시설계획면적 50 만 m 2 이상 에너지개발 광산 : 채광면적 250 만 m 2 이상 발전용량 :2 만kW이상 좌동 항만건설하역능력 1 백만 ton/ 년이상좌동 철도건설선로길이 10km 이상좌동 공항건설개발면적 40 만 m 2 이상좌동 시설부문 시설사업 건축물, 공장, 기타시설 연료사용 2.5 천 toe/ 년이상, 전력사용 1 천만 kwh/ 년이상 연료사용 5 천 toe/ 년이상, 전력사용 2 천만 kwh/ 년이상 *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또는지역종합개발사업의경우사업성격에따라해당분과에서심의 * 공공사업주관자는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에따른공공기관이며, 민간사업주관자는공공사업주관자이외의자임

152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0조 ~ 제12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제20조 ~ 제26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제3조 ~ 제6조 에너지사용계획수립및협의절차등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에너지사용계획협의대행비용산정기준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146 2) 추진경위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도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일정규모이상의에너지사용사업의실시또는시설의설치시상공자원부장관에게협의요청 : 협의대상규모상향조정 택지 :30만m 2 60만m 2 공단 :15만m 2 30만m 2 관광단지 :30만m 2 50만m : 민간부문을협의대상에포함하고공공부문의대상기준을하향조정 도시개발 :60만m 2 30만m 2 산업단지개발 :30만m 2 15만m 2 관광단지개발 :50만m 2 30만m : 협의대상시설확대 공공 : 연료 5 천 toe 2.5 천 toe, 전력 2 천만 kwh 1 천만 kwh 민간 : 연료 1 만 toe 5 천 toe, 전력 4 천만 kwh 2 천만 kwh

153 라. 추진절차 계획서작성 사업주관자 접수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 보완요구 사전검토및심의 한국에너지공단 전문분과심의위원회 147 협의의견통보한국에너지공단협의의견조정 보완권고협의의견조정 보완요청민간사업주관자공공사업주관자이행계획서, 최종보고서제출사업주관자협의완료보고한국에너지공단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협의완료통보산업통상자원부 건축허가반영공사시행사후관리실시 관할지방자치단체사업주관자한국에너지공단

154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93 년 ~ 15 년까지총 1,474 건의협의를완료 구분 93~ 총계 신규 ,335 변경 합계 ,47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주요성과 93년 ~ 15 년까지협의완료된사업이완료 가동됨에따른에너지절감잠재량은 23,416 천 toe으로에너지사용계획량 195,914천toe 대비 12% 의에너지절감효과기대됨 구분 93~ 총계 에너지사용계획량 ( 천toe/ 년 ) 81,865 8,583 11,495 19,304 22,315 24,138 9,507 8,158 10, ,914 에너지절감잠재량 ( 천toe/ 년 ) 9,152 1,172 1,900 3,410 2,694 2, ,194 23,416 예상절감률 (%) 11% 14% 17% 18% 12% 9% 10% 10% 11% 12%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지역본부의지위와역할및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의실효성강화를위한단계별지역본부이관추진 ( 16 년 1 월 ) 민간부문에너지사용계획협의업무이관 ( 16 년하반기 ) 전체에너지사용계획협의업무이관및사후관리실시 3 향후계획 제도의실효성강화를위한법령개정추진 - 시설 ( 건축물 공장 ), 항만, 철도, 가스사업등의협의대상기준조정

155 13 지역냉방보급사업 (District Cooling Grants) 문의 : 산업에너지실 ( ~4)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전력대체냉방기기확대보급을통한하절기최대전력수요억제및전력수급안정도모 하절기버려지는잉여열을냉방에너지원으로활용함으로써국가에너지효율향상에기여 149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지역냉방설비를설치한자및설비설계사무소를대상으로보조금을지급하여, 지역냉방설비설치에따른투자비부담을완화하고국가적으로는전력수급안정화에기여 2) 사업대상 구분 보조금지급대상 비고 지역냉방설치보조금 지역냉방설비를설치한자를대상으로지급 5만원 ~10만원 /USRT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지역냉방설계보조금설치보조금대상설비를건축물설계에반영한설비설계사무소 1 만원 /USRT 다. 배경 1)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 제47조 ) 산업통상부장관은전력산업의지속적인발전과전력수급의안정을위하여전력산업의기반조성을위한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제49조 )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을위하여사용된다 2. 전력수요관리사업

156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 산업부고시제 호 ( 제 4 조 ) 1 법제 49 조및영제 34 조에의한전력산업기반기금지원대상사업은다음각호의기반조성사업을말한다. 2. 전력수요관리사업 나. 전기에너지의합리적사용및에너지절감을위한전력효율향상사업 전력효율향상사업관리지침 * 산업부개정승인 ( 제 3 조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제 4 조제 1 항제 2 호에의한효율향상사업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15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1. 고효율기기 ( 설비 ) 보급 : 효율이향상된전기설비또는전기사용기기등의보급을촉진하여에너지의합리적이용및자원절감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서, [ 별표1] 에서정하는기기나장치의보급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한다. 2. 부하관리기기 ( 설비 ) 보급 : 최대전력수요를억제하고전력부하를평준화함으로써전력수급안정및전력이용효율향상을도모하는사업으로서, [ 별표2] 에서정하는부하관리기기지원사업으로한다. 3.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 : 지방자치단체 ( 이하 지자체 라한다 ) 가관할구역내의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등에너지빈곤층을대상으로고효율기기 ( 설비 ) 의보급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한다. 4. 기타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하 장관 이라한다 ) 이전력효율향상, 전력절감을위한긴급보급지원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2) 추진경위 ( 추진배경및사업의역사를시간순으로기록 ) : 지역냉방확대보급을통한에너지수요관리효과분석연구용역종료 - 지역냉방보급의필요성, 수요관리효과분석, 지원제도마련 : 지역냉방활성화방안마련회의 ( 지식경제부, 2/9) : 지역냉방보조금사업을위한전문가회의 ( 공단, 12/22, 12/29) - 지역냉방보조금지원단가등세부내용논의 : 지역냉방설치보조금사업주관기관지정통보 -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과-1704( ) : 2011년도전력부하관리사업협약체결 ( 11년도 20억원 ) - 전력기반센터전력기 ( 공 ) ( ) : 보조금집행지침제정및사업개시 -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과-722( ) : 사업설명회및 MOU체결 (EL티워, 6/22)

157 : 11년도사업예산소진 (9/30) : 2012년도전력부하관리사업협약체결 ( 12년도 20억원 ) - 전력기반센터전력기 ( 공 ) ( ) : 지역냉방보조금신청홈페이지구축 (5/31) : 보조금집행지침개정 ( 안 ) 승인및사업개시 -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과-922( ) : 12년도사업예산소진 (9/28) : 2013년도전력부하관리사업협약체결 ( 13년도 20억원 ) - 전력기반센터전력기 ( 공 ) ( ) : 보조금집행지침개정 ( 안 ) 승인및사업개시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과 -313( ) : 13년도사업예산소진 (10/16) : 13년도사업예산추가교부 ( 13년도추가 10억원 ) -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2420( ) : 13년도사업종료 (12/27, 최종집행액 2,967백만원 ) : 2014년도전력효율향상사업협약체결 ( 14년도 40억원 ) - 전력기반센터전력기 ( 공 ) ( ) 151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 보조금집행지침개정 ( 안 ) 승인및사업개시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과 -388( ) : 14년도사업종료 (12/30, 최종집행액 3,994백만원 ) : 2015년도전력효율향상사업협약체결 ( 15년도 40억원 )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전력기 ( 사업 )141( ) : 2015년도지역냉방보조금사업개시 : 15년도사업종료 (12/24, 최종집행액 3,972백만원 )

158 라. 추진절차 152 설치보조금지급신청설계보조금지급신청 신청서류검토 보조금지급 사후관리 설치후공단홈페이지로지급신청 ( 지역냉방공급개시일이후 1 년이내 ) 해당집단에너지사업자로부터의확인서류첨부 필요시현장확인 보조금지급액산정 ( 세부지급기준에따름 ) 신청자계좌에보조금입금 지역냉방기기의설치및운영현황현장조사또는자료제출요구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집행액 ( 천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예산액 ( 천원 ) 2,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4,000,000 소계 2,000,000 2,000,000 2,966,980 3,994,260 3,972,450 설치보조금 1,716,570 1,697,211 2,528,140 3,585,300 3,544,500 설계보조금 283, , , , ,950 설치용량 (USRT) 31,117 30,863 43,884 41,188 42,950 설치대수 ( 대 ) 설치건물수 ( 개소 ) ) 주요성과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설치용량 (USRT) 31,117 30,863 43,884 41,188 42,950 피크억제 (MW) * 피크억제산출식 = {[ 보급용량 (USRT)] 0.92( 지역냉방전기사용분고려 ) 0.8( 동시사용율 ) 0.7( 평균운전부하 ) [3,024(kcal/h USRT)/860(kcal/kWh)]} / 6( 터보냉동기의 COP)

159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중온수흡수식냉동기의고효율화추진 고효율제품출시에따른보조금지급단가상향조정검토 2) 지역냉방보조금사업홍보 공단홈페이지및보도자료, 관련기관공문발송 홍보팜플렛제작및배포 지역냉방활성화포럼개최 3) 지역냉방확대보급을위한자문위원회운영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자, 설계사무소, 연구기관, 기기제작사, 사용자등 3 향후계획 지역냉방보조금총량확대및지원단가상향 - 지역냉방보조금예산연차적으로확대 * 공동주택보급확대시보조금지급대상증가예상 - RT당보조금지급단가상향조정 153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4 에너지절약기술정보협력사업 (ESP : Energy Saving through Partnership) 문의 : 산업에너지실 ( 031-260-4213, 215) 1 제도개요 가.

160 14 에너지절약기술정보협력사업 (ESP : Energy Saving through Partnership) 문의 : 산업에너지실 ( , 215)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154 산업체동종업종간의정보교류및협력체계구축을통한네트워크강화및산업체에너지효율향상도모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동종업종산업체사업장간공동협의체를구성하여에너지절약실증사례및에너지관리기법등의정보및신기술을공유하고, 현장에적용함으로써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저감실현 2) 사업대상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7조 ( 사업 ) 제1항 에너지이용합리화및이를통한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기위한사업

161 2) 추진경위 99년화섬분과를시작으로업종별 9개분과 199개사업장참여 - 11년목표관리제시행등으로 ESP사업중단, 15년 ESP사업재개 ( 석유화학, 제지, 전기전자, 식품분과 ) 16년연간에너지사용량 2천toe이상산업체로가입기준완화및 FEMS 기술분과신규구성 - 가입기준 : ( 종전 ) 1만 ~2만toe, 이상 ( 변경 ) 2천toe이상 라. 추진절차 155 ESP 안내및참여사업장모집 참여사업장간담회및의견수렴 ESP 실무협의회구성및운영 ( 분과별 2 회 ) ESP 사업공고, 회원사모집 회원사의견수렴및개선 실무협의회구성및운영 공단진단전문가참여 ESP WORKSHOP (1 회 ) 워크샵개최 ( 전회원사대상 )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15 년실무협의회운영실적 구분 주요내용 분과 석유화학 제지 전기전자 식품 계 회의횟수 ( 회 ) 실증사례발표 ( 건 ) 기술세미나 ( 회 ) 현장방문 ( 건 )

162 2) 주요성과 15 년실증사례공유실적 분과 실증사례 ( 건 ) 에너지절감량 (toe) CO 2 감축량 (tco 2 ) 투자비 ( 백만원 ) 절감액 ( 백만원 ) 투자비회수기간 ( 년 ) 석유화학 25 56, , 제 지 11 4,051 2, 전기전자 , 식 품 6 2,751 6, 합 계 46 63, ,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연간에너지사용량 2천toe이상다소비산업체로가입기준완화및 FEMS 기술분과신규구성 실무협의회회원사수가입대상에너지사용량기준 석유화학분과 31 석유화학업종산업체 제지분과 19 제지업종산업체 전기전자분과 21 전기전자업종산업체 식품분과 24 식품업종산업체 ( 신규 ) FEMS 분과 16 년모집전회원사대상 2) 분과별실무협의회 2 회, 전분과대상워크숍 1 회추진 연간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 실무협의회 ) 사업장별에너지관리현황비교 분석, 사업장우수사례공유, 각종에너지절약기술공유 - 에너지관리현황비교 분석, 실증사례효과발표및토의 - 에너지관련관심사항협의, 에너지절약실증사례시설견학등 ( 워크숍 ) 전체회원사대상워크숍개최를통한이종업종산업체간기술교류및시너지효과창출 - Best Practice( 분과별최우수실증사례 ) 발표및토의등정보교류 - 전문가초빙에너지절약기술세미나실시등 -ESP 우수활동회원사및실무자포상

163 3 향후계획 ESP 실무협의회를국내대표산업체에너지협의체로육성 - 배출권거래제운영주체변경등국가에너지정책과연계하여 ESP 실무협의회를국내대표산업체에너지협의체로육성 157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64 15 지역에너지절약사업 (Grants to Local Energy Saving Project) 문의 : 지역협력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15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지역특성에맞는에너지이용합리화를통해지역에너지기본계획의효율적인달성및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고자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하는제반사업을지원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지방자치단체가관할지역내의에너지수급안정또는에너지이용합리화를목적으로추진하는제반사업을지원하는제도를말하며기반구축사업, 시설보조사업으로구분 - 기반구축사업 : 지역내의에너지를효율적으로개발하거나활용하기위한능력을확충하기위한사업 * ( 예 ) 교육홍보사업, 타당성조사사업등 - 시설보조사업 : 지역내의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에너지절약시설설치지원사업 * ( 예 ) 폐열회수설비, 단열창호설치등 자금지원내용 구분대상자지원조건 기반구축사업시설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총사업비의 50% 이내 Matching Fund 형태 ( 서울시 30% 이내 ) 2) 사업대상 지자체의에너지부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 연수사업 지자체의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타당성조사사업 지자체의에너지관련정책개발사업및에너지통계조사사업 지역주민의에너지분야이해증진을위한에너지절약홍보사업 에너지절약효과가우수한제품의설치또는개체 지역적에너지환경의특성을반영한에너지절약사업등

165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법제7조 ( 지역에너지계획의수립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조 ( 정부와에너지사용자 공급자등의책무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지역에너지절약사업운용지침 2) 추진경위 93년 10월상공자원부 ( 구, 산업통산자원부 ) 에서지역에너지활성화방안수립 94년 12월지방자치제도시행과더불어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 지자체가관할지역의지역특성을고려, 지역에너지계획수립 - 에너지관리공단주관으로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교육착수 96년부터지역에너지사업을위한국고보조금지원실시 06년부터신재생에너지분야는 신재생에너지지역보조사업 으로에너지절약부문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으로분리하여운영 ( 정부예산은 09년부터분리 ) 라. 추진절차 [ 지자체 ] [ 한국에너지공단 ] [ 산업통상자원부 ] 159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사업신청 ( 한에공지역본부 ) (3 월 ~4 월 ) 사업지원대상평가 (7~8 월 ) 지원사업 ( 안 ) 선정 통보 (10 월 ~11 월 ) 지원사업최종통보 ( 차년도 1 월 ) *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취합신청 * 전문가및평가위원회평가 * 심의위원회통과후 * 지자체자부담예산편성 * 국회예산통과후 5 사업 / 예산확정통보 3 사업계획평가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4 평가결과보고 5 사업 / 예산확정통보 6 사업비교부신청 7 사업비교부 1 신규사업발굴및사업계획서작성지원 9 기술및정보제공지방자치단체 2 사업계획서제출 8 기술및정보제공요청

166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연도별지원실적 ( 96~ 15 년 )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96~ 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합계 사업수 , 국고지원액 44,014 39,473 33,473 35,427 32,200 35,308 35,409 21,690 21, ,099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지자체별지원실적 ( 96~ 15 년 ) ( 단위 : 백만원, %)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18,816 28,372 17,664 22,224 25,022 25,441 15,857 21,277 20, % 9.5% 5.9% 7.5% 8.4% 8.5% 5.3% 7.1% 6.8%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278 5,753 15,344 21,716 13,576 11,453 15,934 19, , % 1.9% 5.2% 7.3% 4.6% 3.8% 5.3% 6.4% 100% 2) 주요성과 연도별연간에너지절감량및 CO 2 저감량성과 ( 96~ 15년) ( 단위 : toe, tco 2) 구분 96~ 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합계 에너지절감량 14,682 20,175 16,016 16,289 8,280 11,051 11,083 6,789 7, ,111 CO 2 저감량 13,227 44,849 35,604 36,210 23,962 31,319 32,340 19,152 22, ,830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2016 년도사업구분별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건 ) 구분 지자체보조기반구축사업시설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 ( 신산업등 ) 합계 비고 국고지원액 ,072 7,350 19,190 연간에너지 사업수 ,043 toe 절감예상

167 2016 년도지역별지원현황 ( 민간보조사업제외 ) ( 단위 : 백만원, 건 ) 지역강원경기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예산 1,643 1, , , 사업수 향후계획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효과적인달성에기여할수있는사업의우선지원을통해지방자치단체의선도적에너지수요관리추진 에너지절감효과가큰우수사업발굴지원강화 사업성과및추진의효율적관리를위한사후관리강화등 161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68 16 열사용기자재검사 (Inspection of heat-using machines and equipment) 문의 : 지역협력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162 열사용기자재의안전을확보하고원천적인에너지절약을통하여이산화탄소배출감소등환경오염방지에기여함으로써국가의경제발전을도모하고국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 Part III 나. 제도의내용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1) 제도의정의 열사용기자재검사 구분검사종류내용 제조단계용접, 구조제조시 설치및사용단계 설치신설, 증설및개체시 개조용량변경, 대수리, 연료및연소방법변경시 설치장소변경 계속사용 재사용 설치장소변경시 설치, 개조및설치장소변경검사후유효기간을연장하고자할때 사용중지후재사용하고자하는경우의검사 2) 사업대상 보일러, 압력용기, 철금속가열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별표 1, 별표 3-3

169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39 조 2) 추진경위 70년대석유파동이후 40여년간에너지의효율적인사용과위해방지를위해법령을제정 * 하여열사용기자재검사제도운영 * 열관리법 ( 74 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79 년 ) 제정 라. 추진절차 163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170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검사실적 연도 검사건수 76,950 67,049 72,823 67,820 70,932 69, ) 주요성과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국가와기업의경제적발전과안전성증대를위한시스템중심의검사제도개선및발굴 - 안전검사유효기간연장인증등규제완화및안전기술선진화유도 - 검사대상기기의제조 설치및사용상의전과정에걸쳐요구되는제반기술상기준을정립하여단일규격체계 (KEMCO CODE) 운영 국제공인검사기관활동 - 국내제 1 호 KOLAS* 국가공인검사기관인정 (2000 년 ) *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한국인정기구 -NBBI( 미국보일러 압력용기검사위원회 ) 보일러 압력용기검사분야공인인증기관승인 (2005년) 및공인검사원배출

171 연도 계 ( 명 ) NBBI ASME 주한미군 ( 미8군 ) 보일러, 압력용기시설안전검사실시 ( 06~ 14년 ) 검사품질향상을위한인력양성및전문성강화 - 검사원교육 ( 양성, 직무및보수 ) 강화및양성교육확대실시 - 해외선진검사기관연수및 NBBI, ASME 전문교육실시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1) 열사용기자재검사과학화 열사용기자재검사효율 안전검사수행 - 보일러 : 47,245건, 압력용기 ( 철금속가열로포함 ) : 19,805건 해외수입기기생산지제조검사기반구축 - 유럽 PED, 미국 ASME 규격을채택하고있는국가의제조환경과국내제도와의부합, 적용여건조사 분석 - 해외수입기기제조검사전산인프라구축 KEA CODE 개정 165 제 1 장 산업부문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 - 기존 KEMCO CODE를정비하고신규서비스부문, 업무규정및기준부문등을개발하여 KEA CODE로통합 - 검사기준, 지침및규정, 기술규격, 고객관계관리등검사업무에관련된모든프로세스를 KEA CODE로재편성하여체계화 안전사고대응체계마련 - 안전사고에대한원인조사및신고제도를개설하여신속한안전사고대응과정확한원인규명도모 - 안전사고원인규명에근거한정책및사업추진으로안전예방활동의효용성을높임 고객서비스강화 - 지역본부고객만족활동점검을통해기준적용과해석등경험과지식수준차이에서발생할수있는고객대응품질의기복해소

172 - 자기주도형학습프로그램도입과검사체제정비를통해수요자맞춤형서비스제공의기틀마련 新서비스모델창안 - ICT 기반신규검사모델을개발하여수요자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검사업무부가가치향상 3 향후계획 166 국제적수준의컨설팅시스템구축 - 미국, 일본외에독일과의기술교류및협력증진으로검사제도의글로벌화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 美 )ASME 및 NBIC-Code 연계기술기준국제표준화적용 검사업무고객만족도향상노력 - 검사신청에서완료까지고객의불편사항이없도록검사관계자의친절, 업무품질향상교육강화 - 검사품질향상및양질의기술서비스제공을위한노후장비교체, 최신형장비구매등고품질유지관리체계구축

173 Part Ⅲ 제 2 장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17 건축물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도 (Building GHG & Energy Target Management Scheme, BGHG) 문의 : 건물수송에너지실 ( ) 제도개요가. 추진목적 국가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핵심수단으로온실가스다배출 에너지다소비업체에대한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를시행나. 제도의내용 제 2 장 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1) 제도의정의 연간온실가스감축및화석에너지절약목표를정하고, 이행계획, 관리체계구축등을통해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하는제도 - 정부는관리업체와온실가스 에너지목표를상호협의하고, 인센티브와페널티 ( 개선명령, 과태료등 ) 를통해목표달성지원 2) 사업대상 온실가스 에너지목표설정및관리대상인관리업체는기업 ( 법인 ) 단위와사업장단위로구분되며, 연차적적용대상확대 ( 녹색법시행령제29조 ) - 매년조사를통해최근 3년간평균공표된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소비량기준을동시에충족하는업체또는사업장을대상으로지정

174 < 관리업체지정기준 > 구분 온실가스 (tco 2 ) 에너지 (TJ) 까지 부터 부터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 다. 배경 1) 법적근거 168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2 조및제 54 조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26조 ~ 제34조 * 제26조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의원칙및역할 ) * 제29조 ( 관리업체지정기준등 ) * 제30조 ( 관리업체에대한목표관리방법및절차 ) * 제32조 ( 검증기관등 ) * 제34조 ( 명세서의보고 관리절차등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 환경부고시제 호 ) 2) 추진경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 건물부문 ) : 2020년까지배출전망량대비 26.9% 감축 * 건물부문의감축목표 ( 감축량 ) 는 백만톤 CO 2 e임 국가온실가스감축중기목표실현을위한핵심수단으로온실가스다배출 에너지다소비업체에대한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시행 제도 ( 사업 ) 추진경위 일자 주요추진경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너지수요관리대책 을의결하면서, 고유가와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이행강제수단을강화한목표관리제도입결정 제6차녹색성장위원회에서국가온실가스감축을위한에너지목표관리제도입과시범사업추진발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온실가스및에너지목표관리제도입명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따라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실시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지침확정 고시

175 라. 추진절차 환경부가제도운영및총괄기능을담당하고,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구축을맡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를운영 부문별관장기관 * 이관리업체에대한목표설정 이행관리및지원을단일창구 (single window) 로관장 * 부문별관장기관 : 건물 교통 건설업 ( 국토교통부 ), 산업 발전 ( 산업통상자원부 ), 농업 임업 축산 ( 농림수산식품부 ), 폐기물 ( 환경부 ) 관리업체로지정된업체는명세서제출, 목표설정과이행계획수립, 목표이행및실적검증등을통해제도이행 169 < 목표관리제매년주요일정 ( 녹색법시행령기준 )> 1 관리업체선정 ( 해당연도 4월 ) 2 지정 고시 ( 해당연도 6월 ) 3 명세서제출 ( 차년도 3월 ) 4 목표설정 ( 차년도 9월 ) 5 이행계획제출 ( 차년도12월 ) 6 목표이행 (2차년도) 7 실적보고및명세서제출 (3차년도 3월 ) 8평가 개선명령 2 추진현황및성과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제 2 장 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1) 주요추진실적 건물부문관리업체지정 고시현황 ( 16년 3월기준 ) 지정연도 지정기준업체기준사업장기준합계 2010년 6개 28개 34개 2011년 10개 30개 40개 2012년 16개 35개 51개 2013년 17개 36개 53개 2014년 27개 41개 68개 2015년 7개 30개 37개 건물부문목표관리제확산을위한정부제도운영 - 관리업체지정 고시 - 조기감축실적신청접수및평가를통한실적인정

176 - 관리업체와의협상을통한목표설정완료 - 목표설정에따른관리업체이행계획서접수등 관리업체의감축목표달성을위한이행지원 - 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지원및배출량보고서작성지원 - 건축물목표관리제시범사업조기감축실적검증지원 - 온실가스감축전문기술세미나추진을통한관리업체담당자역량강화 온실가스감축지원프로그램 ( 멘토링제도운영, 기술세미나, 우수사례공유등 ) 운영을통한관리업체의제도대응능력제고등 2) 주요성과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건물부문관리업체의연도별목표 ( 배출허용량 ) 현황 지정연도 지정현황 * 지정업체 ( 개수 ) 목표설정연도 목표이행연도 목표이행업체 ( 개수 ) 목표 ( 배출허용량 ) 설정현황 예상배출량 배출허용량 ( 단위 : 개, 천 tco 2eq) 예상배출량대비감축량 ( 평균감축률 ) 2010년 34개 2011년 2012년 35개 3,800 3, (2.2%) 2011년 40개 2012년 2013년 38개 4,268 4, (4.7%) 2012년 51개 2013년 2014년 51개 5,226 4, (8.6%) 2013년 53개 2014년 2015년 12개 (8.8%) 2014년 68개 2015년 2016년 28개 1, (15.4%) 2015년 37개 ** 2016년 2017년 37개 16년, 09월협상예정 * 지정고시이후, 지정업체의분리 통합등으로이행연도의이행업체수증감 ( 단, 14 년 15 년경우배출권거래제로다수업체 (40 개 ) 가이관, 이행업체수급감 ) ** 15 년지정업체 (37 개 ) = 14 년지정업체 (68 개 ) - 배출권거래제이관업체 (40 개 ) + 신규지정업체 (9 개 ) 건물부문 2015 년목표설정결과 - 건물부문 16 년도예상배출량 1,056 천 tco 2 eq, 배출허용량 893 천 tco 2 eq * 예상배출량대비 15.4% 감축목표를부여 ( 감축량 : 163 천 tco 2 eq)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1) 건물부문의목표설정 이행관리 사후평가등목표관리제도의효율적운영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이행실적, 명세서, 에너지사용량신고자료및활동자료조사등을통한지정대상관리업체선정 * 관리업체지정대상선정방법 : 기존관리업체재지정및신규관리업체발굴

177 관리업체에대한목표설정을위한현황조사, 협상추진및이행실적평가등건물부문목표관리제도의효율적인운영추진 2) 기존및신규관리업체대상차별화된지원사업을통한목표관리제도대응능력강화 ( 기존 ) 사업장에너지사용특성을감안한감축수단도출등컨설팅지원 ( 신규 ) 온실가스배출량규명, 문서작성지원등인프라구축지원 3 향후계획 건물부문목표관리제중소규모건물에적합한지원방안마련필요 * 지정기준강화 ( 14) 에따른중소규모건물의지정확대 건물부문감축목표달성에필요한정책방안검토 - 매년건물부문부여되는감축률 ( 16 : 15.4%, 17 : 17.5%) 에대응하기위한건물에너지관련정책적지원정책발굴및제도개선방안도모 < 업종별, 연도별 BAU대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 ( 단위 : %) 부문 제 2 장 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총계 산업 수송 건물 ( 상업 ) * 출처 : 국가온실가스감축을위한 2020 로드맵발췌

178 18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Building Energy Efficiency Certification) 문의 : 건물수송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172 우수한에너지절약기술및설비를채택한고효율건축물을인증함으로써에너지성능이우수한건축물의보급확대를유도하고, 건물부문에너지이용효율향상도모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건축물의설계도서를통하여난방, 냉방, 급탕등건축물운영을위해필요한에너지소요량을평가하여에너지성능에따라 10개등급 (1+++~7등급) 을부여하여인증 2) 사업대상 주거용및주거용이외의 28개용도신축및기존건축물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칙 > 제2조 ( 적용대상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17조제4항및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12조제1항에따른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다음각호의건축물을대상으로한다. 다만, 제3호및제5호에따른건축물중국토교통부장관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공동으로고시하는실내냉방 난방온도설정조건으로인증평가가불가능한건축물또는이에해당하는공간이전체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차지하는건축물은제외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에따른단독주택 ( 이하 " 단독주택 " 이라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공동주택 ( 이하 " 공동주택 " 이라한다 ) 및같은호라목에따른기숙사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제13호까지의건축물로냉방또는난방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따른업무시설 ( 이하 " 업무시설 " 이라한다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제28호까지의건축물로냉방또는난방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

179 다. 배경 1) 법적근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7조 (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령제250호, 산업통상자원부령제165호,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2) 추진경위 년공동주택에너지효율등급인증시행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2004년공공기관신축공동주택인증취득의무화 ( 총리지침 ) 업무용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시행및공공기관업무용건축물에너지효율 2010년등급인증취득의무화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공동고시 ) 2013년모든용도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시행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제 2 장 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라. 추진절차 인증기관에서인증평가후인증서발급 ( 예비인증및본인증 ), 운영기관에서인증결과사후관리 구분신청인인증기관운영기관관련부처 예비 본인증 신청서작성 ( 공단홈페이지 ) 신청서접수 평가 ( 현장확인 - 본인증 ) 평가보고서작성 인증결과사후관리 ( 예비 ) 인증서취득 ( 예비 ) 인증서발급 인증결과송부 인증현황분기별보고

180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구분 합계 주거용 ,836 주거용이외제도시행전 , ) 주요성과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구분 합계 에너지절감량 (toe) 온실가스감축량 (TCO 2) ,966 1,163 8,734 8,205 22,794 31,935 58,971 76, , , , ,869 1, ,860 6,931 2,718 20,419 19,180 53,255 77, , , , ,700 2,098,106 1,511,835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운영 개선및활성화추진 건축물에너지성능평가방법 기준발전을위한기술위원회구성 운영및인증제도발전방안마련을위한정책연구용역추진 건축주의자발적인증참여유도및인증제도인지도확산을위한유관기관협력강화및인증활성화를위한다양한홍보활동실시 2) 운영기관역할강화를위한인증기관사후관리추진 인증기관의인증평가결과에대한표본 상관성검수를실시하여인증평가결과의신뢰성확보및품질관리체계확립 인증기관의업무처리절차, 규정준수여부등현장실태점검을통해지속적인인증기관관리 감독역할수행

181 3 향후계획 인증제도발전방안마련 - 건축물에너지성능평가프로그램의지속적인표준화추진및제로에너지빌딩조기정착등을위한인증제도기반구축 인증제도활성화추진 - 국민들에게쉽게이해하고다가갈수있는홍보동영상 리플릿등을통해인증제도의브랜드네임 인증명판등대국민인지도제고 175 제 2 장 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182 19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 (Building Energy Code Compliance) 문의 : 건물수송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176 건축물의효율적인에너지관리를위하여열손실방지, 에너지절약형설비사용등을비롯하여에너지절약설계에대한의무사항및권장사항등기준을제시하고, 에너지절약에따른건축기준완화등의사항을규정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일정규모이상신축건물의건축허가신청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국토교통부법률제13426호 ) 및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에의거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 공단은국토교통부로부터에너지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받아지자체의요청시에너지절약계획서의적절성 * 등을자문 ( 지자체가건축허가결정 ) * 의무사항전항목채택및 EPI( 에너지성능지표 ) 65점이상취득 [ 공공기관은 74점이상 ] < 에너지절약계획서의주요내용 > 건축부문 : 평균열관류율, 기밀성창호, 옥상조경등에너지절약적설계 기계, 전기부문 : 고효율인증제품및에너지절약적제어기법채택 신재생부문 : 냉난방, 급탕부하및전기용량을신재생에너지로담당 2) 사업대상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제 10 조 (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등 ) - 연면적의합계가 500 m2이상인건축물의건축허가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 다. 배경 1) 법적근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4조, 제14조의2, 시행령제10조, 제10조의2 및시행규칙제7조, 제7조의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183 2) 추진경위 03 : 지자체조례를근거로한국에너지공단에서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 08.7 : 한국에너지공단을검토자문기관으로법령개정 라. 추진절차 에너지절약계획서작성및제출 건축허가접수및검토자문의뢰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 건축허가승인 규모 : 연면적 500 m2이상건축물 건축주 ( 설계사 ) 에너지관련전문기관검토자문 허가권자 ( 지자체및교육청등 ) 자문결과를해당허가권자에게송부 에너지관련전문기관 * * 한국에너지공단, 시설안전공단, 감정원, 교육녹색환경연구원, 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건축연구원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자문결과를바탕으로적합여부판단 허가권자 ( 지자체및교육청등 ) 177 제 2 장 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1) 주요추진실적 10.7 : 건축물의단열기준을약 20% 강화 : 공공건축허가시성능지표검토기준강화 ( 평점합계 60점 74점 ) 11.7 : 1만제곱미터이상의업무용건물에대하여에너지소비총량제도입 : 시설안전공단검토기관추가지정 ( 서울북부및경기북부담당 ) : 열관류율기준약 30% 강화 - 민간건축허가시성능지표검토기준강화 ( 평점합계 60점 65점 ) - 에너지소비총량적용대상건축물확대 (1만제곱미터 3천제곱미터 ) - 성능지표검토서용도통합 ( 기존 9개 4개용도 ) -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온라인검토시스템전면오픈 :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기관추가지정 - ( 기존 ) KEA, 시설안전공단 ( 추가 ) 감정원, 교육환경연구원

184 :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기관전담구역분배 검토기관한국에너지공단시설안전공단감정원교육녹색환경연구원계 행정기관 비율 34% 22% 22% 22% 100% 개수 76 개 60 개 61 개교육청및 57 개 254 개 :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수수료조항신설 - 업무의효율적운영및검토의질향상을위하여행정비용을징수할수있도록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개정 178 제14조제3항 (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 ) : 에너지관련전문기관은제2항에따라에너지절약계획서의검토및보완을하는경우건축주로부터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수수료를받을수있다.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한국에너지공단을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운영기관으로지정 :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기관추가지정 - ( 기존 ) KEA, 시설안전공단, 감정원, 교육환경연구원 ( 추가 ) 환경건축연구원, 생산성본부인증원 : 세움터인허가시스템연계형검토수수료납부시스템구축 15.3 :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수수료제도시행 16.7 예정 : 열관류율기준약 25% 강화 - 에너지소비총량적용대상건축물확대 (3천m 2 3천m 2 + 공공 500m 2 ) 2) 주요성과 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819 1,544 1,818 2,828 3,406 2,087 1,951 2,742 4, ,282 7,065 3,907* * 2015 년 3 월 16 일검토수수료도입이후한국에너지공단은공공기관절약계획서전담검토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1)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온라인검토시스템시행 자체허가권자 ( 국방부, 경자청등 ) 관할건축물의체계적관리를위하여검토처리방식전산화 ( 오프라인 온라인 )

185 2) 저에너지건축물설계지원을위한설계요소통계시스템오픈 건축물설계요소 * 통계정보제공을통해에너지절약형건축물설계유도 ( 설계사 ) 및정책방향의사결정지원 ( 정책입안자 ) 에너지절약설계기준및제로에너지건축물관련기준설정근거로활용 * 열관류율, 냉난방설비효율, 대기전력차단장치비율, LED 비율등 3) 17 년건축허가기준전환 ( 예정 )* 에따른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도개선추진 * 에너지소비총량기준시행 ( 시방기준 총량기준 ) 4)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내실화추진 ( 내부검토자 ) 신속한업무처리, 상시민원대응, 일관적인기준해석등고객만족도향상을위한직무교육및설명회개최 ( 외부검토자 ) 검토기관확대에따른기관간기준해석의편차축소를위해년 1회검수수행, 정기회의개최및기술정보제공 ( 허가권자 ) 설명회개최, 해설서등관련기술자료배포를통해허가권자전문성제고및업무범위확립 5)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업무관련시스템 ( 검토시스템, 납부시스템 ) 고도화 사용자편의성및가독성제고를위한의견수렴을통해시스템개선사항발굴, 고도화추진 179 제 2 장 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 세움터온라인검토시스템 ) 절약설계기준개정사항지속반영 ( 납부시스템 ) 자체허가권자용온라인검토시스템연계등기능추가 3 향후계획 건축물의제로에너지화추진 -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단계적으로강화하여 25년모든신축건축물의제로에너지化달성 * ( 13) 09년수준대비 30% 절감 ( 17) 60% 절감 ( 25) 100% 절감 에너지소비총량기준확대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기준은연면적 3,000m2이상업무시설등대형건축물에대해우선시행하고, 20년까지모든건축물로대상을확대

186 20 친환경주택성능평가제도 (Performance Evaluation of Eco-friendly Homes) 문의 : 건물수송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180 기후변화대응및저탄소녹색성장을위해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성능을마련하고 20년까지총 200만호 * 의친환경주택공급 * 20 년까지신축주택그린홈 100 만호, 기존주택그린홈 100 만호보급 ( 年 20~25 만호 ) Part III 나. 제도의내용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1) 제도의정의 공동주택 30세대이상은사업승인신청시, 친환경주택성능평가서및증빙자료를승인권자 ( 지자체장 ) 에게의무제출하고, KEA 등에너지관련전문기관의검토의견에따라사업승인여부결정 2) 사업대상 주택법제2조 7호에따른사업주체가법제16조제1항의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을득하여건설하는 30세대이상의공동주택다. 배경 1) 법적근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 64 조제 3 항 ( 대통령령제 호 )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2) 추진경위 :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성능고시제정 - 한국에너지공단, 토지주택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검토기관지정 :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성능고시개정

187 - 의무절감률강화 (60m 2 초과 : 15% 20%, 60m 2 이하 : 10% 15%) :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성능고시개정 - 의무절감률강화 (60m 2 초과 : 20% 30%, 60m 2 이하 : 15% 25%) :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성능고시개정 - 검토기관확대 : 당초 (KEA, LH, 건기연 ) 변경 (KEA, LH, 건기연, 감정원, 시설안전공단 ) :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성능고시개정 - 의무절감률강화 (60m 2 초과 : 30% 40%, 60m 2 이하 : 25% 30%) : 에너지절약설계기준흡수통합으로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평가서로개정 - 당초 : 친환경주택성능평가서 변경 :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평가서 라. 추진절차 친환경주택평가서작성및제출 30 세대이상의공동주택신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및검토의뢰 검토기관 (5) : 한국에너지공단, LH 공사,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친환경주택평가서검토 검토결과를해당허가권자에게송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검토결과를종합한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81 제 2 장 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건축주 ( 설계사 ) 허가권자 ( 지자체 ) 한국에너지공단 허가권자 ( 지자체 )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대전광역시유성구 LH아파트신축공사등총 1,393개단지, 632,615세대친환경주택평가서검토 ( 09.10~ 15.12) 연도 ( 년 ) 계 검토결과 단지수 ,393 세대수 58, , , ,929 80,905 41,859 59, ,615

188 2) 주요성과 단위세대의에너지사용량또는이상화탄소배출량의무절감률강화 * 전용면적 60m2초과 : 15% 이상절감 ( 09) 20% 이상절감 ( 10) 30% 이상절감 ( 12) 40% 이상절감 ( 15) * 전용면적 60m2이하 : 10% 이상절감 ( 09) 15% 이상절감 ( 10) 25% 이상절감 ( 12) 30% 이상절감 ( 15)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평가서검토내실화추진 182 일관적인기준해석및신속한업무처리등고객만족도향상을위한주기적인검토기관및전문기관간담회추진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친환경주택 ( 성능 ) 평가 친환경주택성능기준개선을위한관계기관 ( 국토교통부등 ) 협의 3 향후계획 주택부문의에너지기준강화로에너지사용량또는이산화탄소절감률을 30% 에서 60% 수준까지단계적으로상향조정 ( 17년) 예정 - ( 17) 09년수준대비 60% 감축 ( 25) 100% 감축

189 21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보급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문의 : 건물수송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ICT 기술을활용한건물운영부문의에너지이용효율화및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해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보급활성화추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을에너지다소비건물등에보급함으로써온실가스및에너지절감추진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건물의쾌적한실내환경을유지하고에너지를효율적으로사용하도록지원하는제어 관리 운영통합시스템 [KS F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제 1 부 : 기능과데이터처리절차 ] 183 제 2 장 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2) 사업대상 에너지다소비건물등 다. 배경 1) 추진경위 건물운영단계에서의시스템적최적화운영필요 - 건축물 Life Cycle 중온실가스배출비중 ( 전체의 80% 이상 ) 이가장높은운영단계에서의시스템최적관리필요 BEMS 보급활성화를위한 BEMS 도입지원사업 추진 ( 12년 ~ 13년 )

190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BEMS 보급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마련 - 에너지진단의무대상자가 BEMS 도입시에너지진단주기연장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별표3 에너지진단의면제또는에너지진단주기의연장범위 개정 ( 14.2) 184 Part III [ 별표 3] < 개정 > 에너지진단의면제또는에너지진단주기의연장범위 ( 제29조제2항관련 ) 대상사업자 면제또는연장범위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5. 에너지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에너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고있다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하는자 * BEMS 설치소요비용의 1~ 6%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개정, 15.12) 2) 주요성과 BEMS 기술표준화를위해 BEMS 규격의 KS 제정추진 - BEMS 기본규격 KS 제정 ( ) 에너지진단주기 2 회마다에너지진단 1 회면제 * KS F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제 1 부 : 기능과데이터처리절차 - BEMS 연계규격 KS 제정신청 ( 월 )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제 2 부 : 관제점정보분류및관리 BEMS 도입지원사업을통해총 5개건물에 BEMS 도입완료 ( 12년 ~ 13년 ) - ( 12년) 신라대학교, 비씨카드퓨처센터, KT 선릉센터 - ( 13년) 영남대학교, 한국디자인진흥원 * 총보조금액 (5억원) : 12년(3억원), 13년(2억원) 절감효과 12.4% BEMS 원격광역관리서비스도입 ( 세종시 5 개공공건물 * 대상, 15.9 월 ~) - 실시간모니터링및월간분석리포트, 실시간사용량및피크전력알람서비스실시 * 참샘초등학교, 첫마을 119 안전센터, 한솔동주민센터, 한솔동우체국, 한솔파출소

191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1) BEMS 표준화및설치확인실시 KS F 에따른 BEMS 기능에대한설치확인실시및 BEMS KS 연계규격제정추진 * 도입효과산정, 태그및 DB 관리등 2) 주요에너지사용설비 ( 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등 ) 분석방법개발 건물의주요설비의효율분석및관리방법 ( 스케줄관리, 이상치분석등 ) 개발 185 제 2 장 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192 22 제로에너지빌딩시범사업 (Building Energy & GHG Target Management Scheme, BGHG) 문의 : 건물수송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186 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및 2025 년신축건축물제로에너지화목표의효과적달성을위한제로에너지빌딩활성화기반구축 * 제로에너지빌딩 : 단열성능향상및신재생에너지도입등을통해에너지성능을높인빌딩 Part III 나. 내용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시범사업추진 ) 제로에너지빌딩활성화를위한사업모델별단계적시범사업 ( 저층형, 고층형, 타운형 ) 을통해시장선도형성공모델개발추진 - 저층형시범사업 5 개소, 고층형시범사업 2 개소선정 ( 14~ 15 년 ) - 시범사업의성공적수행을위해인센티브 * 를제공하고, 효율적사업관리를위한제로에너지빌딩지원센터를지정 ** * 시범사업에대해보조금지원 ( 추가건축비용의 30% 내 ), 건축기준완화 ( 용적률 높이기준 15% 이내완화 ), 세제감면등을통해사업성확보및경제적유인제공 ** ( 지원센터 )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을지원센터로지정완료 ( 15.1) - ( 법제화 ) 제로에너지빌딩활성화를위한지원방안법제화 *, 인증기준마련등을위한연구용역추진 (8개월, 5천만원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개정안의원입법발의 국회본회의가결 ( ) ( 국민인지도제고 ) 시장관심제고를위해주요일간지특집기획 ( 14.11) 및홍보 교육동영상제작 ( 14.10) 등적극적홍보추진 - 연구 기술동향공유및통합정보제공을위한홈페이지구축

193 다. 배경 추진경과 제로에너지빌딩조기활성화방안보고 ( , VIP주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경제혁신 3개년계획반영 (32. 친환경에너지신산업육성 신시장창출 ) VIP 신년기자회견발표내용포함 ( , 에너지신산업적극육성 ) 경제장관회의보고 ( , 에너지신산업육성방안 )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저층형 유형사업명사업주체위치규모 비주거 / 업무시설주거 / 단독주택 주거 / 단독주택주거 / 가로주택정비사업 KCC 서초사옥 진천군제로에너지시범단지 KCC 서울시서초구지상 7 층 진천군 진천군덕산면 지상 2 층 / 50 동 행복도시 1-1 생활권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시고운동지상 3 층이하 천호동제로에너지시범사업 동도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서울시강동구 107 세대 / 지상 7 층 187 제 2 장 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비주거 / 교육연구시설 아산중앙도서관아산시아산시용화동 9,037.21m 2 / 지상 5 층 고층형 주거 / 공동주택 주거 / 정비사업 송도힐스테이트레이트현대건설인천시연수구 장위 4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장위 4 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 -GS 건설 서울시성북구 866 세대 / 지상 34 층 2,840 세대 / 지상 31 층 3 향후계획 ( 제도정비 ) 법령개정에따른제로에너지빌딩성능평가 인증, 시범사업지원등을위한하위법령및규정제 개정 ( 인센티브확대 ) 제로에너지빌딩경제성확보를위한다양한신규인센티브발굴및신재생에너지 BEMS 등지원확대방안마련

194 23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Rational Energy Use in Public Institutions) 문의 : 건물수송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18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공공기관의에너지절약 효율향상 신 재생에너지보급촉진을유도함으로써범국민적에너지절약의식확산및기후변화협약대응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에의거, 공공기관소유건물의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의무이행사항제시및관리감독추진 2) 사업대상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제2조에의거,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 광역, 기초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의제49조및제76조에따른지방공사및지방공단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따른국 공립학교 고등교육법 제3조에따른국립대학및공립대학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및동법시행령제15조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 산업부고시제 호 ) 2) 추진경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규정에따라서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에너지이용효율화조치등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함

195 96년 12월국무총리지시 ( 호)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제정후총 11차개정 11년 7월지식경제부고시제 호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정 12년 2월지식경제부고시제 호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1차개정 13년 6월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2차개정 13년 7월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3차개정 14년 7월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4차개정 14년 10월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5차개정 15년 07월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6차개정 15년 09월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7차개정 189 제 2 장 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라. 추진절차 추진실적및계획분석을통한시책수립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실적및계획취합및검토등실무지원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체및에너지이용합리화데이터구축 관리 이행실적및계획제출 ( 계획 :1 월말, 실적 :3 월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중앙행정기관등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시책수립 시행, 추진상황점검등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추진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업무지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계획및실적데이터구축및관리 중앙행정기관등공공기관 - 에너지절약추진계획및실적에대한자체분석 평가및보고 - 소속및산하기관의에너지절약추진계획및추진실적에대한실적분석 평가등총괄 - 소속및산하기관계도등을통한에너지이용합리화향상도모

196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공공기관정부합동실태점검실시 (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합동 ) 점검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한공공기관및국가, 지방자치단체및산하기관등의기관중일부를선정하여매년 2회이상점검실시 190 2) 주요성과 연도별공공기관실태점검실적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구분 기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 차 2 차 1 차 2 차 1 차 2 차 1 차 2 차 1 차 2.6~ ~ ~ ~ ~ ~ ~ ~ ~ 2.19 점검대상기관수 점검항목수 이행률 (%)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개정 합리적기준설정을통한실질적이행률제고 - LED 조명설치대상및비율, 전력수요관리시설적용기준검토등 평균 -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및에너지저장장치 (ESS) 설치의무화검토 공공기관에너지진단제도개선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환친차법 ) 시행에따른수송에너지이용합리화내용반영 2) 공공기관에너지이용실태정부합동점검 산업통상자원부등관계기관합동으로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대한실태점검실시 ( 상 하반기각 1회 )

197 3)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온라인입력매뉴얼제작 배포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계획 실적관련온라인작성매뉴얼제작 배포 3 향후계획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개정 - 에너지신산업활성화위한내용반영검토 제로에너지빌딩의무화, BEMS, ESS 설치등 - 공공기관에너지진단제도개선 BEMS 의무설치시공공기관진단면제가능여부판단등 - 외부등및연도별 LED 비율규제개선 - 환친차법시행에따른규정반영 환친차보급비율조정검토 - 공공기관엘리베이터효율적이용방안마련 191 제 2 장 고효율건물보급및확산

198 Part Ⅲ 제 3 장수송부문에너지효율관리 24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Vehicle Energy Efficiency Labeling and Standard] 192 문의 : 건물수송에너지실 ( )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1 제도개요가. 추진목적 소비자가우수한연비의자동차를구매할수있도록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정보를제공하여국내판매승용차의연비향상을통한에너지절약을도모함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승용차를대상으로고효율자동차의개발촉진, 구매및판매를유도하기위하여자동차의연비측정시험방법기준설정, 등급기준설정, 제작사및수입사관리, 표시사후관리, 소비자정보제공등을하는제도 2) 사업대상 차량총중량이 3.5톤미만인차량중승용자동차 ( 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 ) 및 15인승이하의특수형을제외한승합자동차 ( 밴형화물자동차포함 ) 와특수용도형을제외한경형및소형화물차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 효율관리기자재의지정등 ), 제16조 ( 효율관리기자재의사후관리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199 2) 추진경위 88년: 승용자동차연비표시제도수립및시행 92년: 연비등급기준마련및연비 등급표시방법 ( 라벨 ) 마련 93년: 대상을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승용차 ( 가솔린, LPG) 로확대 96년: 대상을경유사용승용차로확대시행및표시방법 ( 라벨 ) 변경 98년: 경형및소형승합 화물자동차로표시대상추가 02년: 연비측정시험방법변경 ; 사전주행거리 6,400km 160km( 03.5월시행 ) 06년: 하이브리드차연비측정방법고시및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실시 08년: 연비등급의배기량群별구분에서단일群으로통합및라벨에 CO 2 표기 10년: 연비향상기술 (ISG) 이반영된자동차의연비측정방법기준설정 11년: 소비자위주로연비산정방법 (5-cycle보정식적용 ) 및표시방식개선 13년: 소비자권익을보다강화하고표시연비의공신력을확보하고자 자동차연비관리제도개선방안 발표 14년 : 연비 ( 온실가스 ) 시험방법 3개부처 ( 산업 환경 국토부 ) 공동고시 15년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연비표시항목변경및신규라벨디자인마련라. 추진절차 193 제 3 장 수송부문에너지효율관리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 <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등급신고절차도 > 1 시험의뢰 시험기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2 시험결과통보 효율관리시험기관또는자체측정승인업체 5 접수확인 3 모델신고 KEA 홈페이지 제도안내 등급정보공개 6 정보이용 소비자 모델구입시활용 4 모델신고접수 한국에너지공단 신고, 사후관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의거산업통상자원부에서한국에너지공단에위탁 ) 2 시험결과통보

200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자동차연비등록현황 < 자동차연비등록현황 > 구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PHEV 경차 ( 단위 : 모델수, 15 년 12 월말기준 ) 고속전기 저속전기 합계 194 승용차 ,446 승합차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전기차 6 6 화물차 합계 ,560 비율 8.6% 13.6% 21.4% 21.9% 32.0% 0.1% 1.7% 0.6% 0.1% 100.0% 시험방법개선 - 표시연비와체감연비와의격차를줄이기위한내연기관차 5-cycle* 및전기차시험방법개선 * 다섯가지실주행여건 (1 도심, 2 고속도로, 3 고속및급가속, 4 에어컨가동, 5 외부저온조건주행 ) 을반영한모드 2) 주요성과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대상차종의연평균연비개선율은 4.3% < 자동차종류별평균연비추이 > ( 단위 : km/l) 차종 2008 년 ( 도심 ) 2009 년 ( 도심 ) 2010 년 ( 도심 ) 2011 년 ( 도심 ) 2012 년 ( 도심 ) 2013 년 2014 년 ( 도심 ) ( 복합 ) 도심복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전체

201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1) 수송에너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운영 3개부처 (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 에각각신고하던연비정보를공동신고포털한곳 ( 공단 ) 에신고 * 차량소유주가실연비를입력하고공유할수있는 My Car 페이지개발 2) 중대형차량연비제도도입기반구축 중대형차량연비시험방법개발및제도운영을위한개정고시안마련 195 제 3 장 수송부문에너지효율관리 3) 전기자동차시험방법개선 전기자동차의 1 회충전주행거리증가를반영한현실적인시험방법도입 4) 이륜차연비제도도입을위한시험방법개발연구 3 향후계획 중대형차량연비제도도입을위한시험방법및절차개발 전기차연비측정시험방법 MCT 적용협의 운전자가실연비를입력할수있는수송에너지홈페이지오픈

202 25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Average Fuel Economy] 문의 : 건물수송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196 기술개발, 정책적수단, 선진국목표수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연비향상및온실가스배출저감에대한도전적인목표설정으로에너지절약, 대기환경개선, 소비자편익제고, 산업경쟁력강화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국내판매승용차의연비향상을통한에너지절감을도모하고자, 각제작사가정부의평균연비기준을준수토록하는기업평균연비제도 * 평균연비기준 ( 년 ) 은연비 24.3km/L 이상또는온실가스배출량 97g/km 이하 - 06년부터시행하고있으며, 12년부터는환경부의평균온실가스배출량제도와병행하는선택형단일규제로추진 * 평균연비기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부 ) 온실가스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 을각각정하되, 관리는환경부가관장 2) 사업대상 승용차, 15 인승이하의승합차, 화물자동차를판매하는자동차제작사 - 승용차및승합자동차중승차인원 15인승이하의자동차와총중량이 3.5톤미만인화물자동차에한함 - 16년판매량의 10% 17년 20% 18년 30% 19년 60% 20년 100% 단계적적용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 동법시행규칙제11조 ( 평균효율관리기자재 ), 제12조 (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산정방법등 )

20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7조 ( 교통부문의온실가스관리 ) 제2항 동법시행령제37조 ( 자동차의평균에너지소비효율및온실가스배출허용관리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환경부고시제 호 ( )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및기준의적용 관리등에관한고시 2) 추진경위 06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의거승용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시행 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7조의규정에따른자동차평균연비,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간선택형단일규제채택 * 기준은산업부 환경부가각각정하고, 환경부가제도통합관리 11년: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및기준의적용 관리등에관한고시 에평균연비 ( 12~ 15년 ) 기준고시 14년 9월 :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및기준의적용 관리등에관한고시 에차기 ( 16~ 20년) 평균연비기준고시라. 추진절차 197 제 3 장 수송부문에너지효율관리 평균연비및온실가스목표기준설정 < 평균연비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제도운영절차 > 평균연비또는온실가스중선택 ( 매년 3 월말 ) 판매량실적제출 ( 다음연도 3 월말 ) 산업부 환경부제작 ( 수입 ) 사제작 ( 수입 ) 사 평균연비및온실가스실적산정 위반업체에대해과징금부과 환경부 산업부 환경부 2 추진현황및성과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14년도에자동차평균연비목표 (17.0km/L, 15년기준 ) 달성 - 자동차평균연비지속향상을통해전년대비국내수송에너지사용량의 3% 절감 (1,040천toe)

204 2) 주요성과 15년 ~ 20년자동차평균연비목표기준마련 - 자동차평균연비기준 (24.3km/L, 20년) 달성을위한단계적적용 년 (10%), 2017년 (20%), 2018년 (30%), 2019년 (60%), 2020년 (100%) * 매년실적산정후평균연비미달성시과태료부과 연비시험에는반영되지않으나실주행연비향상에기여하는에코이노베이션 * 기술에대한선진국사례조사, 평균연비실적반영타당성검토 198 * 규정화된연비측정방법을이용하여측정할수없는연비개선기술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PHEV), 전기차 (EV), 연료전지차 (FCEV) 등그린카의최근특성을반영한연비측정시험방법론보완을통해업계의소비자에게정확한연비정보제공기반을마련 * 전기차시험시간단축, 충전방법표준등에대한구체화등고시개정필요 15년판매차량에대한평균연비, 온실가스배출량, 효율등급을모니터링하고, 분석자료집을발간, 대내외통계자료로제공 전기차충전효율향상을위한에너지효율평가방법및기술기준마련 3 향후계획 16 년 ~ 20 년평균연비달성지원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미달성에대한과징금관련기준개정 - 현과징금요율 [82,352원/(km/L)] 의산출근거 ( 온실가스환산계수 ) 변경 [140(g/km)/ 17(km/L) 97(g/km)/24.3(km/L)] 에따른개정 고연비자동차보급확대제도기반마련 - 공공기관전기차의무구매제도운영 - 전기차충전기효율기준마련 ( 15)

205 26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 (Tyre Fuel Efficiency and Labeling Program) 문의 : 건물수송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소비자가타이어구입시에너지효율이좋은타이어를쉽게구분하여선택할수있도록유도하고, 타이어제작자가고효율타이어를경쟁적으로생산하여수송부문에너지를절약할수있도록함제도 ( 사업 ) 추진경위 08년 : 제3차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반영, 효율등급제도를도입키로의결 - 이에앞서국제에너지기구 (IEA) 는 Energy Efficiency Policy Recommendations 에서수송부문권고사항으로고효율타이어보급을제시 ( 08.3월)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199 제 3 장 수송부문에너지효율관리 고효율타이어의개발촉진, 구매및판매를유도하기위하여타이어의에너지소비효율시험방법기준설정, 등급기준설정, 사후관리, 소비자정보제공등을하는제도 2) 사업대상 국내에서제작되거나수입되어국내에판매되는자동차용타이어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 효율관리기자재의지정등 ) 및제16조 ( 효율관리기자재의사후관리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 자동차용타이어의에너지소비효율측정및등급기준 표시등에관한규정

6월) 타이어업계제도추진의견수렴회의 ( 10.7월) 타이어효율등급제국제세미나개최 ( 10.9월)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제 제도도입T/F 2차회의실시 ( 10.

206 라. 추진절차 20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추진현황및성과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 10.3월)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관리및등급표시기준설정추진계획수립 ( 10.4월)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제 제도도입T/F 1차회의실시 ( 10.6월) 타이어업계제도추진의견수렴회의 ( 10.7월) 타이어효율등급제국제세미나개최 ( 10.9월)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제 제도도입T/F 2차회의실시 ( 10.9월) 유럽 EC, ETRMA 및 Michelin R&D Centre 방문 ( 11.4월)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관련자동차제작사 수입사간담회실시 ( 11.11월) 자동차용타이어의에너지소비효율측정및등급기준 표시등에관한규정제정

207 ( 13.10월) 자동차용타이어의에너지소비효율측정및등급기준 표시등에관한규정개정 ( 13.12월) 승용차용타이어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적용시행 ( 14.6월) 소형트럭용타이어제도시행 ( 14.12월) 소형트럭용타이어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적용시행 ( 15년) 양산품사후관리 (180모델) 및표시사후관리 (229모델) 실시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제도안정운영및개선사항발굴, 개선추진 제도개선사항, 업계애로사항발굴을위한간담회개최 업체신고절차간소화를위한전산시스템고도화추진 2) 타이어효율등급제도국제조화를위한국제협력강화 UN 산하타이어분과회의참석, 국제기술표준 (GTR) 제정대응 3 향후계획 201 제 3 장 수송부문에너지효율관리 타이어주행소음병행표시, 중대형타이어의제도편입검토

208 27 전기자동차배터리리스사업 (Electric Vehicle Battery Lease) 문의 : 건물수송에너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20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에너지신산업육성을위해민간시장메커니즘을적용한전기차보급사업을추진하여전기차시장의자생적생태계를구축할수있도록함 전기차의배터리를리스 (lease) 관리하는배터리리스서비스활성화를지원하여비즈니스모델을통한민간부문의전기차시장확대도모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전기차보급의지리적특성이유리한제주도 (1회충전일주가능 ) 에서버스 ( 지정된정류소등운행노선에충전소구축이용이 ) 와택시 렌터카 ( 긴주행거리로연료비절감폭이큼 ) 를대상으로사업을추진 전기버스 택시 렌터카에대해배터리리스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구매자가전기차용배터리를구매 관리하는비용부담완화 * 제주도내버스 (14 업체 461 대 ), 택시 (34 업체 5,403 대 ), 렌터카 (69 업체, 20,162 대 ) 대상 * 제주도전기차보급계획 : 17 년까지 2.9 만대 ( 운행차량의 10% 대체 ), 20 년까지 13.5 만대 ( 운행차량의 40% 대체 ), 30 년까지 37.7 만대 ( 운행차량 100% 대체 ) - 연료비절감액의일부를배터리리스비용 ( 충전 관리비용포함 ) 으로지불하고, 나머지절감액은버스 택시 렌터카업체에서가져가는형태 2) 사업대상 제주도내버스, 택시, 렌터카사업자 < 제주도전기차보급목표 ( 배터리리스사업 )> 구분 2015년 년 합계 전기버스 49대 70대 119대 전기택시 렌터카 517대 483대 1,000대 합 계 566대 553대 1,119대

209 다. 배경 1) 법적근거 전기자동차배터리리스지원사업운영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 2016년도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시행계획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 2) 추진경위 기후변화대응에너지신산업창출방안 ( 국과위, 14.7 월 ) 라. 추진절차 15년사업자선정완료, 계속사업 사업공고 한국에너지공단 15.1월 사업설명회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15.1월 신청서접수 신청기관 한국에너지공단 15.3월 203 제 3 장 수송부문에너지효율관리 평가위원회개최 평가위원회 15.3월 선정및확정 산업통상자원부 15.3월 협약체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선정기관 15.4월 사업수행 선정기관 15.4월 ~

210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 15.1월) 전기자동차배터리리스사업지원공고및사업설명회개최 ( 15.3월) 전기자동차배터리리스사업신청서접수및사업자선정평가 * ( 선정결과 ) 전기버스분야 : ( 주 ) 비긴스제주, 전기택시 렌터카분야 : 비긴스제주 204 ( 15.5 월 ) 배터리리스사업출범식및토론회제주현지행사개최 ( 15.6 월 ) 사업자 ( 비긴스제주 ), 제주도 ( 지방비지원 ) 와각협약체결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15.6월 ~) 배터리리스사업운영인프라 ( 충전시설, 통합관제센터등 ) 구축 ( 15.8월 ~) 민관합동수요확보본격추진및사업추진 TF운영 ( 15.10월 ~) 2) 주요성과 제주도전기버스및전기택시 렌터카배터리리스사업자최초선정 - 제주현지에서충전시설, 종합관제센터등사업운영인프라구축과수요확보를병행추진중 - 에너지신산업모델을최초로현지사업화한사례로단순보조금에의존하는전기차보급방식을탈피, 민간사업모델을통해보급및유지관리가지속가능한사업자를양성 15년말기준제주도내전기버스 23대 *, 전기택시 렌터카 9대계약완료 * 제주도서귀포전기버스전면도입대수 * 전기버스 1 대당 30toe 절감, 온실가스 105tCO 2 감축, 전기택시 1 대당 1.7toe 절감, 5.7tCO 2 감축 - 최근유가하락, 전기차에대한인식개선기간필요등으로수요확보가다소지연되었으나정부의충전인프라확충, 제도개선등으로사업여건이점진적으로개선되고있음 * 16년 3월현재제주도내 200대이상의전기렌터카도입계약예정

211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1) 전기버스수요발굴 서귀포시이외지역의전기버스수요를발굴하여제주도전역전기버스도입기반마련 - 행사참여홍보 ( 국제전기차엑스포, 3월제주 ), 리스사업자의수요확보활동지원 ( 공동사업설명회, 유관기관방문및협조요청 ) 2) 전기렌터카수요집중발굴 다양한사람들이전기차를체험할수있어전기차인식개선및파급효과창출이가능한렌터카수요를집중발굴, 대국민전기차수용성제고에기여 3) 전기차충전인프라확충개선 배터리리스사업자의충전인프라투자확대를통해배터리리스이용자 ( 운송사업자 ) 의충전불안감해소 3 향후계획 17년까지누적보급목표 ( 전기버스 119대, 전기택시 렌터카 1,000대 ) 달성 배터리리스운행실적모니터링분석을통한사업효율성강화및보조금적정집행을위한관리 감독과인센티브개발추진 205 제 3 장 수송부문에너지효율관리 제주도에서배터리리스사업성공모델을만들어전국으로확산하여, 민간의자생적인시장메커니즘에의한전기차보급유도 배터리리스사업을통한전기차보급확대로 V2G기술적용기반을확보, 스마트그리드환경조성으로전력수급의안정성과지속적인전력산업의발전도모

Part Ⅲ 제 4 장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 28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Energy Efficiency Labelling and standard) 206 문의 : 효율기술실 ( 031-260-425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1 제도개요가.

212 Part Ⅲ 제 4 장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 28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Energy Efficiency Labelling and standard) 206 문의 : 효율기술실 ( )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1 제도개요가. 추진목적 일반적으로널리보급되어있으며상당량의에너지를소비하는대상제품에대해에너지효율등급표시를의무화하여고효율제품의생산 기술개발촉진및소비자의원천적에너지절약제품구매유도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대상제품의에너지소비효율 ( 사용량 ) 에따라효율등급라벨 (1~5등급) 을표시토록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 미달제품에대해서생산 판매금지 *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일정한에너지효율에미달되는저효율제품의생산 판매를금지하여원천적으로국가에너지절약을기하려는의무적인에너지효율기준을말하며위반시 2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2) 대상품목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가정용가스보일러,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ㆍ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 총 27개제품 )

213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 효율관리기자재의지정등 ), 제16조 ( 효율관리기자재의사후관리 )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2) 추진경위 92년에에너지를많이소비하고보급률이높은제품을대상으로 1~5등급으로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부착하도록함 92년에 3개품목으로시작해서지속적인대상품목확대 ( 16년 27개 ) 라. 추진절차 207 제 4 장 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

214 2 추진현황및성과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 CO 2 배출량 ( 09.7) 및연간에너지비용표시 ( 10.7) 시행 저효율조명기기인백열전구의최저소비효율기준을 20 lm/w으로상향조정하여단계적으로시장에서퇴출예고 ( 고시개정, ) * ( 12.1) 70W 이상 ~150W 이하의백열전구, ( 14.1) 25W 이상 ~70W 미만의백열전구 208 신규품목확대및기준강화기반마련 Part III - 에너지시장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품목에대한검토및신규지정 기준강화등으로지속적인품목관리추진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전기레인지, 셋톱박스신규품목추가 ( 15) 적용범위확대및기준강화추진 - 시장상황, 국제효율수준등을고려하여상향조정 * 변압기, 삼상유도전동기, 전기냉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전기냉난방기등 ( 15) 연도별모델등록및보급대수 연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신고업체수 ,295 1,779 2,339 2,252 제품수 ( 모델 ) 16,440 19,654 21,608 20,011 23,868 26,275 28,830 28,022 34,061 40,780 2) 주요성과 에너지절감효과및온실가스감축량 ( 14 년 ) 구분에너지절감량 ( 천 toe) CO 2 감축량 ( 천 tco 2 ) 효율관리기자재 1,537 3,368

215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1) 보급및기술발전현황을반영하여효율관리프로그램간품목이관을통해제도시너지효과극대화 보급이증가되고있는 LED조명 ( 컨버터내 외장형램프 ) 을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서효율관리품목으로이관 2) 효율제도의실효성제고와지속적효율향상을위해 1 2등급보급비율이과도한품목의효율기준강화추진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상향이오래되거나저효율제품의수입으로국내시장보호필요성이있는품목에대해서는 MEPS 상향추진 3 향후계획 1) 전기냉난방기류의분류및적용범위를시장현황에맞게개편 현재의용량중심의분류체계를시장현황및국제기준에적합하도록재편하여효율관리제도의실효성제고 2) 네트워크통신을기반으로하는기기의등장및시장의확대에따라네트워크대기전력의관리기반마련을통해관리효율화제고 209 제 4 장 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 신규기기에대한단계적적용기준및측정방법마련등으로일반대기전력관리에서네트워크대기전력관리로의정책방향전환

29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High-efficiency Appliances Certification Program) 문의 : 효율기술실 ( 031-260-4245)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210 에너지절약효과가큰설비 기기를고효율기자재로인증하여초기시장형성및보급을촉진하고중소기업기술기준상향을통해국가에너지절감효과를극대화 Part III 나.

216 29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High-efficiency Appliances Certification Program) 문의 : 효율기술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210 에너지절약효과가큰설비 기기를고효율기자재로인증하여초기시장형성및보급을촉진하고중소기업기술기준상향을통해국가에너지절감효과를극대화 Part III 나. 제도의내용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1) 제도의정의 고효율제품기술개발촉진과보급확대를위해일정기준이상의성능 ( 효율 ) 을만족하는제품을정부에서인증하는제도 - 인증제품에대해서는인증서교부및고효율에너지기자재마크표시 * 제도성격 : 임의적 (Voluntary) 인증신청제도 2) 대상품목 고효율기자재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를대상으로 4개분야 47개품목운영 분야품목 조명설비 (22 개품목 ) 전력설비 (11 개품목 ) 보일러및냉난방설비 (12 개품목 ) 단열설비 (2 개품목 )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 나트륨램프용안정기, 메탈할라이드램프, PLS (Plasma Lighting System) 등기구, 초정압방전램프용등기구, 고휘도방전 (HID) 램프용고조도반사갓, LED 교통신호등, LED 유도등, 컨버터외장형 LED 램프, 컨버터내장형 LED 램프, 매입형및고정형 LED 등기구, LED 보안등기구, LED 센서등기구, LED 모듈전원공급용컨버터, LED 가로등기구, LED 투광등기구, LED 터널등기구, 직관형 LED 램프, 문자간판용 LED 모듈, 형광램프대체형 LED 램프 ( 컨버터내장형 ), 무전극형광램프용등기구 무정전전원장치, 인버터, 복합기능형수배전시스템, 단상유도전동기, 전력저장장치 (ESS),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펌프, 환풍기, 원심식송풍기, 수중폭기기, 터보블로어 산업 건물용가스보일러, 기름연소온수보일러, 산업 건물용기름보일러, 축열식버너, 가스진공온수보일러, 열회수형환기장치, 원심식 스크류냉동기, 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 직화흡수식냉온수기, 항온항습기, 가스히트펌프, 중온수흡수식냉동기 고기밀성단열문, 냉방용창유리필름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인증등 ) 및 23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사후관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71호 ) 2) 추진경위 96년에너지효율이일정기준이상인제품에대하여고효율기자재마크부착과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발급 96년에 6개품목으로시작해서지속적인대상품목확대 (

217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인증등 ) 및 23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사후관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2) 추진경위 96년에너지효율이일정기준이상인제품에대하여고효율기자재마크부착과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발급 96년에 6개품목으로시작해서지속적인대상품목확대 ( 16년 47개 ) 라. 추진절차 211 제 4 장 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연도별모델등록및보급대수 연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신고업체수 ,046 1,201 1,654 1,945 2,340 제품수 ( 모델 ) 3,278 3,449 4,512 5,116 5,231 6,760 6,823 9,549 12,491 15,860

218 신규품목발굴및기준강화를위한기술표준화사업추진 * 전기차충전시스템, FPL 대체 LED 램프등 ( 15 년 ) 인증제도개선 - ( 인증기준개선 ) 인증대상품목의시장현황조사 분석결과, 기술수준, 보급정도, 인증실적등을고려하여보급필요성이낮은 16개품목제외예고 ( 14.12) * 월부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품목제외 - 국내기술개발현황, 기술수준등고려하여고효율인증기준상향조정 ( 14.12) 21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매입형및고정형 LED등기구등 17개품목 - ( 인증간소화 ) LED조명신뢰성확보를위해시행하는장시간의광속유지율시험에대한면제추진 ( 14.12) * 시험기간의대폭단축 ( 약 3개월 약 2주 ) 및시험비용의인하 ( 약 25%) 기대 - KS인증유사품목보유또는고효율인증취득시공장심사면제확대 ( ) * ( 기존 ) KS인증해당품목보유또는유사품목으로 3년이내에공장심사를받은기업 - LED조명인증모델에서외형변경시크기제한규정삭제 ( ) 2) 주요성과 에너지절감효과및온실가스감축량 ( 14년) 구분 에너지절감량 ( 천toe) CO 2 감축량 ( 천tCO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517 1,140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고효율인증제도의실효성제고및기업의기술수준향상유도를위해시장의고효율수준과차이가있는품목 ( 펌프등 ) 의인증기준상향추진 2) 복잡한제조자중심의품목체계 ( 품목명 ) 을개선및고효율제품활용가이드를마련하여고효율인증제도인지도제고및인증취득후기업지원강화 유사품목체계개편및통합인증기술기준 ( 안 ) 개발 인증제품을실제로취급하는기업, 수요자등을대상으로인증관련정부지원제도, 기술정보등을제공

219 3 향후계획 1) 품목최적화를통한제도내실화 효율인증기자재의도입경과, 보급정도, 기술수준, 인증실적등을고려하여인증품목퇴출및존치여부검토 2) 합리적인증기준설정 국 내외기술수준등을분석하여관련품목의시장이공감하는합리적인고효율수준으로기준설정 3) 사후관리강화를통한시장건전성확보 제품사후관리뿐만아니라공장사후관리를확대하여성능검증및불량제품유통을방지하여국민신뢰성확보 213 제 4 장 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

30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e-standby Program) 문의 : 효율기술실 ( 031-260-4248)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214 전자제품의대기전력 (Standby Power) 저감기능구현을촉진하고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보급확대추진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220 30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e-standby Program) 문의 : 효율기술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214 전자제품의대기전력 (Standby Power) 저감기능구현을촉진하고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보급확대추진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사용하지않는대기시간에절전모드채택과대기전력 * 의최소화를유도하고대기전력저감기준만족제품에에너지절약마크를임의표시하고, 미달제품은경고표지를의무표시하는제도 * 대기전력 : 컴퓨터, 모니터등전자제품이실제로사용되지않는대기상태에서소비되는전력 2) 사업대상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카세트, 전자레인지,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손건조기, 서버, 디지털컨버터, 유무선공유기 ( 총 21개품목 )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8조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지정 ), 제19조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지정등 ), 제20조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표시등 ), 제21조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사후관리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2) 추진경위 1999년 4월대기전력을감소시킬수있는절전제품을보급을위해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을시행하여사무 가전기기중심으로운영 ( 임의제도 )

221 2008년 8월정부가제시하는대기전력저감기준미달제품에대하여경고표지를부착판매하도록의무화 ( 의무제도 ) 라. 추진절차 추진현황및성과 제 4 장 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대기전력을감소시킬수있는절전제품을보급하려는제도로 99년자발적신고제도로시작하여, 08년경고표지의무제도세계최초시행 시행일 경고라벨표시대상제품 TV*(1 개품목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셋톱박스 *, 전자레인지 (6 개품목 )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비디오 **, DVD 플레이어, 라디오,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12 개품목 ) ** TV( ), 셋톱박스 ( ) 는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로이관운영 ** 비디오는대기전력관리품목제외 ( )

222 대기전력국가로드맵 Standby Korea 2010 추진 - 대기전력저감기준 1W 이하달성을위한대상제품의기준강화및기술개발유도정착 연도별신고업체및모델수현황 연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신고업체수 우수제품 ( 모델 ) 3,699 3,993 4,973 5,529 7,399 8,200 6,735 8,831 13,703 20,119 경고제품 ( 모델 )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주요성과 Standby Korea 2010 및 2015( 대기전력 1W 및 0.5W 정책 ) 의추진으로가정내대기전력비중은 03년 11% 에서 11년 6% 수준으로감소 * 가정內평균대기전력 : ( 03) 3.7W ( 11) 2.0W, 대기전력저감제품수 : ( 05) 17 ( 15) 21개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보급및절감효과 ( 14년) 구분 에너지절감량 (toe) 온실가스감축효과 (tco 2 ) 대기전력우수제품 159, ,141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1) 전자제품의대기전력 0.5W이하달성을위한지속적인기준마련 대기전력의주요품목인컴퓨터, 모니터, 비데, 도어폰등의대기전력기준강화및적용범위현실화 2) 사후관리추진방법을다양화하여제도의신뢰성확보및시행률확대 기업이자율적으로대기전력기준만족및신고여부등을점검하여사후관리제도에직접참여토록유도 3 향후계획 대기전력저감을위하여지속적인신규대상기기의발굴및제외 - 대기전력저감효과가크고급격히보급 확대되는제품으로시장현황, 기술수준, 해외사례등을검토및기술기준마련 - 시장변화에따라제품의기능융합및보급량이적은기기에대한품목제외추진

223 31 전력효율향상사업 (High-efficiency Electric Product Subsidy) 문의 : 수요관리정책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고효율전기기기및부하관리기기의사용을촉진하여전기소비를줄이고, 피크전력을감소시킴으로써전력사용량을절감하고에너지의합리적인이용을촉진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효율향상기기및부하관리기기의보급촉진을통해에너지의합리적인이용및자원의절감을도모하기위하여사용자가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받은제품을설치또는설계에반영할경우보조금을일부지원 2) 사업대상 (2016년기준 ) 전력효율향상 217 제 4 장 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 - 효율향상기기 : 에너지효율 (EE) 시장시범사업 (LED, 인버터 ), 고효율냉동기, 농어촌교육기관 LED 보급사업, 취약계층에너지복지, 기반구축사업 - 부하관리기기 : 축냉설비, 냉난방원격관리시스템, 최대전력관리장치, 가스냉방, 지역냉방 다. 배경 1) 법적근거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2016년도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시행계획 ( 산업부공고제 호 ) 전력효율향상사업관리지침 ( 산업부개정승인 )

224 2) 추진이력 1994 : 고효율조명기기보급지원 1997 : 고효율자동판매기보급지원 2001 : 고효율인버터보급지원, 전기사업법개정으로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시행 ( 01.6) 2002 : 고효율전동기보급지원 2006 : 고효율변압기및펌프보급지원 : 고효율자판기지원폐지 2010 : 고효율전동기 ( 최저효율제전환 ) 및펌프지원폐지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011 : 형광등용안정기 (T-5, FPL) 폐지 2012 : 고효율변압기지원폐지 ( 최저효율제전환 ) 2014 : 에너지복지를국정과제인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 으로분리전력부하관리사업중내역사업인 부하관리기기 이관 ( 축냉설비, 가스냉방, 지역냉방, 냉난방원격관리, 최대전력관리장치 ) 2016 :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을전력효율향상사업의내역사업으로편입농어촌국 공립초 중 고교 LED 보급지원 라. 추진절차 전담기관 ( 기획, 평가, 관리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계획신청 사업협약 주관기관 ( 사업수행, 관리 )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지방자치단체 * 지원금신청 지원금지급 수혜자 ( 기기설치 ) * 지방자치단체가주관하는사업 ( 취약계층에너지복지 ) 의경우지자체에서지원대상을선정하여국비매칭 ( 국비 70%, 지방비 30%) 하여무상교체지원

225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 최근 5 년간 ) 구분 ( 단위 : 백만원 )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지원액지원액지원액지원액지원액 LED 조명 23,635 20,505 24,375 6,073 인버터 1,385 2,631 7,495 2,793 5,701* 변압기 냉동기 기반구축사업 축냉설비 ,340 6,895 건물냉난방원격관리 ,668 1,654 최대전력관리장치 지역냉방 ,994 3,974 가스냉방 ,000 12,998 합계 26,406 23,346 32,236 38,190 32,211 * 에너지효율 (EE) 시장시범사업으로통합추진 ( 15~) 2) 주요성과 ( 최근 5 년간 ) 성과지표구분 전력소비절감효과 (MWh) 목표 609, , , , ,927 실적 257, , , , ,476 달성도 제 4 장 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1) 에너지효율 (EE) 시장시범사업지원확대추진 기존일반보급방식으로추진하던고효율냉동기보급사업을확대개편하여 17년부터에너지효율 (EE) 시장시범사업지원하는방안검토 2) 농어촌교육기관 LED 보급사업추진 타공공기관대비 LED 보급률이저조한국 공립초 중 고교대상 LED 보급사업추진 (3.05억) 을통해보급률제고

226 3) 기반구축사업지속추진 국내조명기기이용현황조사, 수요관리자원, 분산형전원의전력시장연계관련법 제도개선사항연구등 4) 공공부문 LED조명보급확산플랫폼지속관리 무역투자진흥회의상정안건 * 실적지속관리 * 도공, 철공등 8 개대형공공기관이 2017 년까지 2,100 억원을 LED 조명설치에투자 공공기관 LED 조명보급률 (2015 년기준 ) 조사추진 220 * 15 년기준공공기관 LED 조명보급률 : 39.8% ( 초 중 고제외시 54.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3 향후계획 각지원품목별보급사업추진 - (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효율 (EE) 시장시범사업 (59.1 억 ), 농어촌교육기관 LED 보급사업 (3.05억), 기반구축사업 (4.93억) - ( 한국전력공사 ) 고효율냉동기 (4.66억), 축냉설비 (61.9억), 냉난방기기원격관리시스템 (15.5억), 최대전력관리장치 (2.72억) - ( 한국가스공사 ) 가스냉방 (75.8억) - ( 지방자치단체 ) 취약계층에너지복지 *(240억) * 전국지자체에서지원대상 ( 저소득층, 복지시설 ) 발굴및사업추진

227 32 에너지효율 (EE) 시장시범사업 (Energy Efficiency Resource Market Pilot Program) 문의 : 수요관리정책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에너지효율화사업을통해절감한피크수요감축량을시장에서거래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에너지新산업창출기여 고효율기기 ( 에너지효율자원 ) 설치에따른감축량을거래할수있는에너지효율자원시장개설을위한전단계를구축 - 장기적으로는민간투자를확대하고시장매커니즘에따른보상이이루어질수있는환경이갖추어진거래시장을정착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기존설비를고효율설비로개체한후피크기간동안정상가동하여사전에계약한수요감축량 (kw) 을달성한성과에대해보상 221 제 4 장 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 2) 사업대상 대상품목 : LED, 인버터, 전동기 * *LED, 인버터는한국에너지공단, 전동기는한국전력에서집행, 관리 * 고효율인증 (LED, 인버터 ), 효율등급 ( 전동기 ) 을취득한고효율설비 대상자원 : 기존설비를고효율설비로교체한후별도제어없이설비가설치된수명기간동안지속적으로수요를감축할수있는자원 신청자격 : 신청자격을갖춘사업자 * 가최소참여용량이상의수요감축이가능한사업장을모집하여사업신청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에따른 ESCO 사업자, 지능형전력망법제12조에따른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 자체소유사업장에설치하는사업자

228 - 하계피크인 8~9월 ( 근무일 ) 14~18시에설비교체전과같이동작하여수요감축이이루어지는자원 - 설비교체에따른수요감축량 (kw) 이 10kW 이상 (LED, 인버터 ) 인자원 < 품목에따른참여조건 > 품목구분조건적용대상 LED 기존조명을 LED 로교체고효율인증 형광등대체형 LED 메탈할라이드등대체형 LED 222 인버터 인버터를신규설치 고효율인증 (220kW 초과시예외 ) 220kW 이하대상 팬, 펌프, 블로워, 컴프레서부하만해당 220kW 초과인버터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3) 사업선정및지원 선정 : 성과금입찰결과에따라낮은금액을제시한사업부터품목별예산이소진될때까지낙찰 지원 : 낙찰된사업을대상으로기본금및성과금을나누어지급 - 고효율설비설치후현장확인에의해확인된수요감축량에대해기본금우선지급 - 성과금은성과검증 (M&V) 후산정된수요감축량 (kw) 에따라낙찰된성과금입찰금액을적용하여지급 지원한도 : 사업장은품목당최대 1.5억, 사업자는품목당최대 7.5억 지원한도 ( 억원 ) 품목 기본금 성과금상한 사업장 사업자 LED 160천원 /kw 160천원 /kw 인버터 150 천원 /kw 150 천원 /kw ) 수요감축량성과검증 설비개체전에계량 ( 전년동기간 or 간이 (1~2주)) 하여베이스라인을설정하고, 개체후계량해베이스라인대비감축량을확인하는것이원칙 전년동기간, 간이 (1~2주) 측정데이터를활용할수없으면, 사후계량을통해역산하는방식으로감축량확인가능

품목베이스라인감축량확인 LED ( 기본 ) 전년피크기간 (8 9 월 ) / ( 간이 ) 1 주감축량의 5% 이상계량 인버터 ( 기본 ) 전년피크기간 (8 9 월 ) / ( 간이 ) 2 주감축량의 10% 이상계량 223 다. 배경 1) 법적근거 ICT를활용한에너지수요관리정책 ( 산업부, 13.8) 기후변화대응에너지신산업창출방안 ( 산업부, 14.

229 품목베이스라인감축량확인 LED ( 기본 ) 전년피크기간 (8 9 월 ) / ( 간이 ) 1 주감축량의 5% 이상계량 인버터 ( 기본 ) 전년피크기간 (8 9 월 ) / ( 간이 ) 2 주감축량의 10% 이상계량 223 다. 배경 1) 법적근거 ICT를활용한에너지수요관리정책 ( 산업부, 13.8) 기후변화대응에너지신산업창출방안 ( 산업부, 14.7) 15년에너지효율 (EE) 시장시범사업추진승인 ( 산업부, 14.12) 16년에너지효율 (EE) 시장시범사업추진승인 ( 산업부, 15.11) 제 4 장 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 2) 추진경위 ( ) 에너지효율 (EE) 시장추진방안수립 ( 산업부 ) ( ) 15년에너지효율 (EE) 시장시범사업공고 ( 공단 ) ( ) 16년에너지효율 (EE) 시장시범사업공고 ( 공단 )

230 라. 추진절차 일정및절차 상세내용 2 월사업자 - 사용자협의 사업자 - 사용자는적정성검토및참여결정 22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월말사업계획서공모접수 평가 3 월지원대상선정및협약 기본적인요건및서류적합성평가 전문평가위원회를통해최종평가 지원대상선정및협약 선정과정에서경매매커니즘적용 5 월고효율설비개체전확인 개체대상설비현장확인 6~7 월고효율설비개체및확인 7 월말목표확인및기본금지급 사업자가고효율설비개체 설비개체를현장설치확인 공단서버데이터전송및감축목표확인 기본금지급 8 9 월감축량모니터링 사업자별설비개체에따른감축량확인 10 월피크수요감축량성과검증 공단서버의모니터링결과분석 11 월성과금지급 전문가평가위원회를통해성과확정 성과금지급

231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15년 1~3차시범사업결과 452개프로젝트 ( 사업장 963개 ), 98.6억원선정, 127개사업자의 276개프로젝트 ( 사업장 576개 ), 57억원지급 구분 예산 ( 억원 ) 감축량 (MW) 1 차사업 2 차사업 3 차사업계 지급액 ( 억원 ) 감축량 (MW) 지급액 ( 억원 ) 감축량 (MW) 지급액 ( 억원 ) 감축량 (MW) 지급액 ( 억원 ) LED 인버터 계 * 감축량은기본금지급기준 ( 설치후현장확인결과 ) 16년시범사업접수결과 ( 16.3) 194개의사업자가 543개사업, 34.3MW, 80.7억원신청 입찰하여예산대비 21.6억원초과 구분 예산 ( 억원 ) 신청사업자수 ( 중복 ) 사업장수 물량 (MW) 신청 입찰 금액 ( 억 ) 예산대비비중 (%) LED 제 4 장 기기부문효율관리및보급확산 인버터 합계 ) 주요성과 15년시범사업을통해하계피크 27.9MW를감축했으며, 세종시인구가 6개월간사용할수있는 100GWh( 연간기준 ) 의전력량을절감 15년시범사업을통해 LED 는약 44만개, 인버터는 880 여대를지원했으며, 약 500 억원의투자유발효과발생 약 1,000 개의계량전송장치를설치하는등성과검증 (M&V) 인프라구축및데이터수집중이며, 이를기반으로빅데이터분석추진

232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16년도시범사업공고 ( 15.11월) 에따라사업접수 경매, 사업관리, 성과검증, 보조금지급등사업관리 운영 - 사업관리단위 ( 프로젝트 사업장 ) 변경, 계량전송장치사전설치사업자우대등을통해사업포기율저감, 성과검증신뢰도제고 전력피크문제로소외되었던고효율전기냉난방설비지원방안을마련하여 17년예산확보및 EE 시범사업지원품목추가 22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현재구축 활용중인성과검증 (M&V) 인프라를개선하고, 전력효율향상사업, 에너지공급자투자사업등에적용확대 15, 16년축적된설비 (LED, 인버터, 전동기, 냉난방설비 ) 를기반으로빅데이터분석및에너지데이터분석센터와연계 3 향후계획 시범사업운영결과를토대로사업확대를위한추가적인지원품목발굴, 성과검증 (M&V) 방법론도출, 예산확보추진 성과검증을매개로고효율설비, 수요관리관련조사 연구, 기획, 집행, 성과검증업무를일관성있게관리할수있는체계구축 EE 시장과 DR 시장통합에대비해관련인프라를마련하고용량 (CP) 요금을활용하여효율향상을지원할수있는정책 제도개발

233 Part Ⅲ 제 5 장에너지신산업육성 33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Energy New Industry) 문의 : 수요관리정책실 ( ) 사업개요가. 추진목적 공업시설및상업시설을대상으로 ESS EMS 등에너지신산업기술을융합한시스템을보급하여에너지효율향상및경쟁력제고지원 전기차분야해외진출지원과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개최지원을통해국내중소 중견기업의해외진출기반조성및경쟁력제고 제 5 장 에너지신산업육성 에너지신산업의 중소기업등민간위주의에너지산업생태계조성 목표를위해우수사업모델을보유한중소기업의사업화지원 나. 사업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에너지공급자가공급하는에너지원에대한생산, 전환, 수송, 저장및이용의효율향상, 수요의절감및온실가스배출의감축등을도모하기위하여소비자의에너지사용패턴을변화시키는제반활동 2) 사업대상 공업시설 ( 산업단지 ), 상업시설, 중소기업등

234 다. 배경 1) 법적근거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제10호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사업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2항 ( 전력수요관리사업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14조 ( 투자비용의지원등 ) 228 2) 추진경위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14.1)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전환 ( 14.7) 국과위 VIP 보고 : 에너지신산업창출방안발표 ( 14.9) 산업부 VIP 보고 : 에너지신산업대토론회개최 ( 15.1) 대통령신년기자회및업무보고 ( 15.4) 제8차경제관계장관회의 : 에너지신산업활성화이행계획발표 ( 15.6) 온실가스감축계획확정을위한국무회의 : 온실가스감축과정을에너지신산업창출의계기로보다적극활용 ( 15.7) 제8차무역투자진흥회의 : 수출경쟁력제고의일환으로신산업육성 ( 15.11)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신산업토론회개최 : 新기후체제대응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방안논의라. 추진절차 에너지신산업융복합시스템보급 사전조사 지원대상공모 선정 사업지원 환류 지원대상등사전수요조사 사업신청자대상으로사업성평가 시스템구축지원 효과분석, 평가 운영방식도출

235 전기차활성화지원 ( 해외진출지원 ) 사전조사 지원대상공모 선정 사업지원 환류 지원대상국, 분야등사전수요조사 신청자대상사업성평가 타당성조사지원 해외진출정보 자문지원 효과분석, 평가 운영방식도출 전기차활성화지원 (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개최지원 ) 자금지원 ( 공단 조직위원회 ) 국제전기차엑스포개최계획검토 평가 엑스포개최지원 사업화지원사업 시행계획수립 사례분석 공모기획 국제엑스포개최 ( 조직위원회 ) 전시회, 컨퍼런스, 공식행사, 부대행사운영 지원대상공모 공모를통한지원대상선정 사업지원 사업화지원 환류 ( 조직위원회 공단 ) 지원효과분석보고 지원금회계정산보고 환류 효과분석, 평가 운영방식도출 229 제 5 장 에너지신산업육성 2 추진현황및성과 가.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 융합시스템보급 ) ESS EMS 등의에너지신산업기술을융합한시스템을공업시설 ( 산업단지등 ) 에 7MWh, 상업시설에 3.5MWh 구축 * 사업추진경과에따라공업-상업시설간설치내역 용량배정등변경가능 - 사업주관기관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ESS EMS 운영을통하여특정부하에의한관련설비의비효율성개선, 정전시비상용전력공급등효율적에너지사용및전기신뢰도제고 ( 전기차활성화지원 ) 중소 중견기업해외진출타당성조사지원, 해외진출정보 자문지원및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개최 ( 전시회, 컨퍼런스, 홍보 ) 지원

236 - 전기차분야중소 중견기업의해외진출타당성조사지원 - 해외진출을희망하는국내기업에정보및자문지원 -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개최지원을통한글로벌협력체계구축 ( 사업화지원 ) 국내에너지신산업관련중소기업육성을위해컨설팅 ( 재무, 법률, 경영, 성과분석등 ), 해외인증, 시제품제작, 국내외마케팅등을지원하여우수사업모델 기술을발굴하고, 상품화로연계 * 협약금액의 80% 이내의범위이내에서사업화지원범위, 규모등에따라차등지원 향후계획 Part III 사업별진행현황파악및적절한이행여부점검을위한현장실태점검, 모니터링시스템구축을통한모니터링및실적검증실시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37 34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Energy New Industry Financing) 문의 : 수요관리정책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신기후체제출범에대응하여온실가스를감축하면서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하는에너지신산업의중요성이부각 향후글로벌에너지신산업시장을선점하기위해서는정책금융지원을통해민간의투자확대를유도하여경쟁력을확보할필요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에너지신산업분야에대한사업자의초기투자부담을경감시키고, 경제성을확보하여투자유도및조기육성하기위해장기저리의금융지원추진 231 제 5 장 에너지신산업육성 2) 사업대상 에너지자립섬, 전기자동차, 기타 (ESS,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온배수열활용 ) 사업의시설자금및운전자금 다. 배경 1) 사업추진근거 전기사업법제 49 조 ( 기금의사용 ) 제 2 호, 제 4 호 제49조 ( 기금의사용 )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을위하여사용한다. 2. 전력수요관리사업 4. 도서 벽지의주민등에대한전력공급지원사업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지침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

238 2) 추진경위 ( 14.1)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 :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전환 232 ( 14.7) ( 14.9) ( 15.1) ( 15.4) ( 15.6) ( 15.7) 국과위 VIP 보고 : 에너지신산업창출방안발표산업부 VIP 보고 : 에너지신산업대토론회개최대통령신년기자회및업무보고제8차경제관계장관회의 : 에너지신산업활성화이행계획발표온실가스감축계획확정을위한국무회의 : 온실가스감축과정을에너지新산업창출의계기로보다적극활용제8차무역투자진흥회의 : 수출경쟁력제고의일환으로신산업육성 Part III ( 15.11)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신산업토론회개최및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발표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라. 추진절차 1 자금신청서제출 / 접수 ( 자금신청자 공단 ) 2 신청서류검토 / 심사 ( 공단 자금추천위원 ) 3 추천결과통보 ( 공단 자금신청자 ) 4 기성발생 / 대출심사 ( 자금신청자 은행 ) 5 대출실행 ( 은행 자금신청자 ) 6 사후관리 ( 공단 자금신청자 ) 자금신청자가자금신청서제출 자금서류검토후자금지원대상부적격및서류보완필요시보완요청또는반려처리 서류검토완료후신청사업에대해전문가평가 심사 평가결과에따른추천결과통보 ( 자금추천 / 추천제외 ) 자금추천받은자는해당금융기관을방문하여자금추천설비설치기성에따른대출신청 금융기관은공단으로부터자금을대여받아자금신청자에게대출실행 자금추천설비설치확인실시

239 2 추진계획 가.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시행주체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대상 : 에너지신산업분야에투자하는사업자 대상사업 : 에너지자립섬, 전기자동차, 기타 (ESS,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온배수열활용 ) 사업의시설자금및운전자금 지원조건 -대출이자율 : 분기별변동금리 ( 연 1.5%, 1/4분기기준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에따른대표대출금리에서 1.50%P 차감 - 거치및상환기간 : 7년거치 8년분할상환 ( 시설자금 ), 1년거치 2년분할상환 ( 운전자금 ) -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80% 이내지원 3 향후계획 233 제 5 장 에너지신산업육성 사업진행상황파악및자금인출현황점검을위한현장실태조사를포함한모니터링실시 제도시행첫해의수행결과에따라미비점및문제점등을검토하여관련지침및사업운영프로세스보완

240 35 지역에너지신산업육성 (Regional Energy New Industry Promotion) 문의 : 수요관리정책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23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지역에너지산업특성을반영한지자체주도사업으로관련규제를개선하고, 민간기업의창의성을결합하는등종합적이고전국적인민 관협력체계구축필요 에너지신산업은투자회수기간이길고, 수요미창출시민간시장착근이어려워, 전방위확산을위해지자체의행정능력과전문기업의창의성을극대화하기위한지원방안필요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지역적에너지환경의특성을반영한에너지신산업분야서비스사업육성을지원하기위하여에너지신산업을공모 선정하여매칭펀드형태로시행기관에지원 2) 사업대상 기발굴된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모델의연관산업및지역에너지생태계와의최적화가가능하고, 지역전문기업의에너지기술이결합된창의적인신규에너지신산업다. 배경 1) 사업추진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4 조 ( 금융 세제상의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제 27 조 (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등 ) 2) 추진경위 ( 14.1)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 :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전환 ( 14.7) ( 14.9) 국과위 VIP 보고 : 에너지신산업창출방안발표 산업부 VIP 보고 : 에너지신산업대토론회개최

241 ( 15.1) ( 15.4) ( 15.6) ( 15.7) ( 15.11) 대통령신년기자회및업무보고제8차경제관계장관회의 : 에너지신산업활성화이행계획발표온실가스감축계획확정을위한국무회의 : 온실가스감축과정을에너지新산업창출의계기로보다적극활용제8차무역투자진흥회의 : 수출경쟁력제고의일환으로신산업육성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신산업토론회개최및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발표 라. 추진절차 ( 공고 ) 사업목적, 지원규모,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가방법등관련사항을 50일간공고 ( 산업부 한에공홈페이지에게시 )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이합동으로 컨소시엄 을구성하여신청 ( 추진일정 ) 산업부총괄, 한국에너지공단에서사업운영지원 [ 신청기관 ] 사업신청 ( ~4.22) [ 에너지공단 ] 대상사업평가 ( ~ ) 대상사업선정 ( 16.4 월말 ) [ 산업통상자원부 ] 대상사업최종통보 ( 16.5 월 ) 주관기관대표신청공개 현장평가평가위원회통과후협약체결및사업착수 235 제 5 장 에너지신산업육성 ( 추진체계 ) 구분주관부처 ( 산업부 ) 전담기관 ( 한에공 ) 평가위원회주관기관 ( 지자체 ) 참여기업 ( 민간 ) 시행기관 주요역할 정부예산지원, 사업계획수립, 사업운영규정제정 사업의기획 선정 평가 관리등 사업수행계획및추진실적, 시행기관선정평가등심의 지방비매칭, 사업의주도적시행 민간부담금매칭, 지역에너지신산업사업수행 주관기관및참여기업으로구성된사업수행컨소시엄

242 2 추진계획 가.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기간 : 16년 17년, 사업협약일로부터 1년 - 사업자는협약기간종료후에도일정기간동안서비스를제공해야함 대사업규모 : 1년간 270억규모 23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국비 67.5억원, 지방비 67.5억원, 민간 135억원 - 전담기관의장은전체예산의일부를지원사업의관리등에필요한각종경비로지출가능 지원조건 : 지역에너지신산업을공모 선정매칭펀드 * 형태로시행기관에지원 - 정부지원 (25%) - 시행기관 (75%) : 주관기관 ( 민간등 ) 50%, 자방자치단체 25% 3 향후계획 에너지신산업을위한융복합의접목대상으로해수담수화설비, 축사설비, 수영장설비, 농업하우스시설, 제조공장등새로운설비들이거론되고있어기발굴된비즈니스모델과는차별화된다채로운신산업이발굴될전망임 한국에너지공단은사업선정의공정성을유지하면서도지역산업실무현실과미래지역에너지신산업연구방향을모두아우르는사업선정평가를시행하여적정사업을선정할예정임

243 Part Ⅲ 제 6 장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36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문의 : RPS 사업실 ( , 855, 863) 제도개요가. 추진목적 신 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관련산업육성, 재정부담완화를위해발전차액지원제도를종료하고, RPS제도도입 ( ~) 나. 제도의내용 제 6 장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1) 제도의정의 일정규모 (500MW) 이상의발전설비 ( 신재생에너지설비는제외 ) 를보유한발전사업자 ( 공급의무자 ) 에게총발전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토록의무화한제도 * 공급의무자 ( 16 년 ) : 한수원,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등 18 개발전사 2) 사업대상 설비규모 ( 신 재생에너지설비제외 ) 50만kW 이상의발전사업자및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12 조의 5~ 제 12 조의 10

244 2) 추진경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10.4월 ),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개정 ( 10.9월) 산업부고시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제정 ( 10.12월) * 한국에너지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공급인증기관지정 ( 10.12월) 신 재생에너지센터공고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제정 ( 11.7월) 라. 추진절차 23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공급의무자선정 일정규모이상발전사업자 의무공급량산정 / 부과 공급의무자별의무공급량 의무이행 이행신고 이행평가 이행방법 1 자체조달 2 외부조달 인증서발급 공급인증기관 인증서구매 인증서거래시장 공급인증서제출 의무이행검증 - 이행비용보전 - 과징금부과 * 공급인증서 (REC) : 신 재생에너지설비로부터전기를생산 공급하였음을증명하는인증서로, MWh 의전력량단위에가중치를곱하여산정 (REC = MWh 가중치 **) ** 가중치 : 에너지원별로균형발전을도모 ( 특정전원으로의편중현상방지 ) 하기위해발전원가등을고려하여공급인증서발급시반영하는가치로써, 시행령제 18 조의 9 에따라 1 환경, 기술개발및산업활성화에미치는영향 2 발전원가 3 부존잠재량 4 온실가스배출저감에미치는효과 5 전력수급의안정에미치는영향 6 지역주민의수용정도등을고려하여정함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RPS제도도입을위한관련법령개정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10.4월 ),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개정 ( 10.9월) -산업부고시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제정 ( 10.12월) * 한국에너지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공급인증기관지정 ( 월 )

245 -신 재생에너지센터공고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제정 ( 11.7 월 ) 별도의무공급량이행을위한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 ( 11.7 월, 12.3 월, 12.9 월, 13.3 월, 13.9월, 14.3월) RPS 통합운영시스템구축및모의운영 ( 11.9월 ~11월 ) RPS제도본격시행및 RPS 통합운영시스템운영 ( 12.1월 ~) 공급인증서거래시장운영 RPS협의회및제도 기술운영위원회개최와시장의의견수렴을통해지속적인제도개선실시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개정 ( , , , , , , , ) -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개정 ( , , , , , , , , , , , ) 2) 주요성과 RPS제도시행으로 12년도의무공급량 6,420천REC 대비 4,154천REC(64.7%) 를이행하였으며, 13년도의무공급량 10,897천REC 대비 7,325천REC(67.2%) 를이행, 14년도의무공급량 12,905천REC 대비 10,078REC(78.1%) 를이행 239 제 6 장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12년도 RPS 시행이후 15.12월말까지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에의해 10년간건설된발전설비용량의약 6.1배수준의신규발전설비를증설 (6,042MW, 16,255개소 ) <RPS 신규설비증설실적 ( 월말기준 )> 구분 2012 년주 1) 2013 년 2014 년 2015 년합계 태양광 비태양광 총계 발전소수 ( 개 ) 1,672 1,901 5,501 6,945 16,019 발전소용량 (MW) ,485 발전소수 ( 개 ) 발전소용량 (MW) 1, ,557 발전소수 ( 개 ) 1,746 1,945 5,569 6,995 16,255 발전소용량 (MW) 1, ,742 1,423 6,042 주 1) RPS 의발전소수및발전소용량은 RPS 시범사업을포함한수치임주 2) FIT( 01~ 11 년 ) 을통해 10 년간약 980MW, 2,067 개소발전설비설치 ( 15 년기준 )

246 소규모발전사업자에대한정책적지원책마련을통해투자활성화유도 - ( 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 ) 태양광발전사업자가고정가격의장기계약 (12년이상 ) 으로공급의무자에게 REC를판매할수있도록하는 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제도 운용 < 연도별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제도추진실적 > ( 용량단위 : kw 가중치 ) 구분 2011 년하반기 2012 년상반기 2012 년하반기 2013 년상반기 2013 년하반기 2014 년상반기 2015 년상반기 2015 년하반기 선정용량 32,300 16, ,500 61, , , , ,000 참여용량 ( 발전소수 ) 95,808 (448 개소 ) 114,046 (633) 290,004 (1,585) 268,308 (1,475) 499,330 (3,022) 685,097 (4,530) 1,797,095 (9,817) 1,228,508 (7,115) 240 선정용량 ( 발전소수 ) 32,583 (88) 16,017 (93) 115,308 (765) 61,254 (211) 101,036 (375) 162,090 (843) 160,063 (1,002) 182,976 (1,275)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평균가격 219,977 원 156,634 원 158,660 원 136,095 원 128,539 원 112,591 원 70,707 원 73,275 원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민간발전사업자의참여및신 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대한수용성확보를위한대국민홍보강화 RPS협의회및운영위원회를통한관련전문가및시장의의견수렴을통해지속적인발전방향모색 공급인증서발급등 RPS제도의원활한운영을통한의무이행지원추진 3 향후계획 향후시장동향등을감안한지속적인제도개선및정책적지원방안을마련하여 RPS 제도의안정적정착을위해노력

247 참고 신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 FIT) 문의 : RPS 사업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소수력, 풍력, 태양광, 매립가스등청정에너지원을사용하여생산하는전력을우선구매및기준가격과계통한계가격의차액을지원함으로써신 재생에너지발전설비보급을촉진하고환경을개선 * 12년 RPS제도도입에따라신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는 11년말종료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신 재생에너지원별기준가격과일반전력시장가격 (SMP*) 과의차액을일정기간 (15년또는 20년 ) 동안지원하여신 재생설비투자유인 * 전력거래가격 (SMP): 전력시장에서거래되는전력의월별평균가격 ( 15년:101.76원/kWh) 2) 사업대상 241 제 6 장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태양광, 풍력등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17조 ( 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고시및차액지원 )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2) 추진경위 발전시장경쟁체제도입 ( 전력거래시장형성 ) 전력산업기반기금조성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에 대체에너지발전가격의고시및

248 차액지원 조항을신설하여차액지원개시 전원별기준가격지침제정 기준가격지침 1차개정 ( 풍력, 태양광의기준가격보장기간 15년으로확대 ) 기준가격지침 2차개정 ( 조력발전기준가격추가 ) 기준가격지침 3차개정 ( 바이오가스, 연료전지등기준가격추가 ) 태양광누적설비용량 100MW 500MW로확대 연도별발전차액지원한계용량설정 ( 태양광, 연료전지 ) 기준가격지침 4차개정 ( 건축물활용 기준가격추가, 적용기간 15년 /20년선택 ) Part III 기준가격지침 5차개정 ( 태양광, 폐기물, 바이오기준가격조정, 가격상한선 (Price Cap) 설정 )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라. 추진절차 사업감독및고시운용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교부승인 사업비교부및정산처리 사업비관리및설치확인, 통계관리및사후관리 사업비교부승인요청 승인 전력기반센터 ( 전담기관 ) 사업비신청 사업비교부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 총괄관리기관 ) 사업비교부승인요청 ( 산업부 ) 사업비교부 사업비신청내역 ( 한전, 거래소 ) 검토및사업비신청 ( 기반센터 ) 사업비신청 한전, 전력거래소 ( 주관기관 ) 발전량확인 지원금교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249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15 년 12 월말누적발전량 18,692GWh, 2 조 4,844 억원지원 구분수력 LFG 풍력태양광 발전소수 ( 개 ) 발전량 (GWh) 차액원금 ( 억원 ) < 발전차액지원에너지원별지원현황 > 연료전지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 월말누적기준 ) 폐기물 합계 , ,067 3,224 3,550 6,070 4,586 1, , ,462 1, ,844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의시행 ( ) 으로 이후신규발전차액지원불가 243 제 6 장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 기존선정된신 재생에너지발전소에대한현장조사강화등사후관리를통해제도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250 37 신 재생에너지주택지원 ( 그린홈 100 만호 ) 사업 (Home Subsidy Program)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244 단독 공동주택및공공주택에신재생에너지설비를보급함으로써주택용에너지소비경감및신재생설비보급확대등을통해온실가스저감, 신재생에너지산업의안정적투자환경및시장조성유도로신재생에너지시장창출기여 Part III 나. 제도의내용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1) 제도의정의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등의신 재생에너지원을주택에설치할경우설치비의일부를정부가지원 2) 사업대상 건축법시행령제3조의 5의 [ 별표 1] 에서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27 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 산업부고시 ) 2) 추진경위 태양광주택 3만호보급계획수립 발표 ( 02.7) 제2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기본계획수립 ( 03.12) 년까지태양광주택 10만호보급으로확대추진 태양광주택보급사업 으로별도예산확보및지원 ( 04년 ~ 현재 )

251 제2차국가에너지자문위원회에서 태양광주택 10만호보급및공동주택의태양광보급방안 대통령보고 ( 05.3) 건국 60주년 8.15경축사에서 그린홈100만호 프로젝트추진발표 ( 08.8) 제3차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 08 년 ) 에따라 태양광주택 10만호보급사업 을 그린홈100만호 로확대개편 ( 09.1) 사업명칭변경 ( 그린홈 100만호 주택지원 ) 및지원방식변경 ( 설치단가정률보조 용량대비정액보조 ) ( 13.1) 라. 추진절차 245 신청자참여기업신재생에너지센터 회원가입 1 지역, 에너지원, 참여기업선택 ( 휴대폰 공공아이핀본인인증필수 ) 회원가입 / 업체정보등록 2 계약검토후진행 / 포기 제 6 장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3 계약체결및사업신청서류를센터에제출 4 제출서류확인 5 예치금예치가상계좌안내 (SMS 발송 ) 및정부지원금선급금지급동의 6 가상계좌예치금예치 (7 일이내 ) 11 가상계좌예치금지급동의및만족도조사 7 사업승인및설비공사 ( 현장공사 ) 착수 - 정부보조금선급금지급요청 9 공사완료후설치확인신청서제출 8 정부보조금 ( 선급금 ) 지급 10 설치확인 12 가상계좌예치금및정부보조금을참여기업에지급

252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04년부터 15년 12월말까지약 7,297억원지원, 223,459호보급 09년부터보급정책을다양한신재생에너지원으로확대 246 ( 15.12월말기준 ) 구분 ~ 합계주택수 ( 호 ) 43,862 29,822 35,602 52,356 31,658 14,342 15, ,459 합계지원금 ( 백만원 ) 276,002 94,969 88,220 97,499 64,984 56,521 51, ,720 * 2015년예산 :524억원 Part III 2) 주요성과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주거건물의사용에너지를태양광등의신재생에너지로대체하여고유가대비, 온실가스저감, 산업육성, 일자리창출 - 주택지원사업을통한신 재생에너지보급량확대 (102.8천toe) 에기여하며가정용에너지소비량절감 신재생에너지산업시장규모확대와기술수준제고로신성장동력의핵심축으로발전할것으로기대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1) 참여기업선정제도개선 참여기업선정을위한평가지표의 100% 계량화및적격심사제도도입을통한제도의공정성과투명성제고 2) 설비가격산정주기단축 신재생에너지설비기준가격산정주기를단축하여 ( 연1회 2회 ), 설비가격변동을적기에반영 3 향후계획 에너지다소비가구및정부지원은점진적으로축소하여보급가구수를확대하고정부주도의신 재생에너지산업을민간영역으로확대 유도

253 38 신 재생에너지건물지원 ( 일반보급 ) 사업 (Building Subsidy Program)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에대하여설치비의일정부분을정부에서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새로이개발된신재생에너지기술의상용화를유도하고상용화된기술에대하여는보급활성화를통하여신재생에너지시장창출및확대유도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주거건물 ( 주택 ) 을제외한일반건물의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신규개발기술의보급기반조성을위해설비설치비의일부보조 - 건물지원 : 상용화된설비의대량보급을통해시장확대, 관련기업의중장기투자유도및고용효과를창출키위해설비설치비의일부를보조 247 제 6 장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 시범보급 : 개발된신재생에너지기술의상용화를위한시범보급설비 ( 정부지원R&D 활용 ) 로설비설치비의최대 80% 이내지원 2) 사업대상 주거건물 ( 주택 ) 과국가 지방자치단체의소유 관리하는건물 시설물등을제외한모든건물 * 주택지원사업 ( 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대상제외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27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 산업부고시 )

254 2) 추진경위 93년도시범보급사업을시작으로신 재생에너지기술의상용화및상용화된기술의보급활성화를목적으로설치비의일정부분을정부에서무상보조 지원하여 14.12월까지 3,013개소에 246,798백만원지원 라. 추진절차 248 사업참여신청 참여기업선정 설치희망자신청 신청서평가 선정 설치확인및보조금지급 ( 시공기업 ) ( 센터 ) ( 건물소유자 ) ( 센터 ) ( 센터 )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93년부터 15.12월말까지 270,372백만원지원 (3,477건보급 ) 구분 93~ 계 건수 ( 건 ) 1, ,477 보조금 ( 백만원 ) 155,872 19,804 19,387 20,410 30,014 24, ,372 2) 주요성과 ( 단위 : TOE) 구분 ~ 계 비중 (%) 태양광 3, ,103 1,572 1,886 9, 태양열 4, , 지열 11,783 1,459 1,957 1,931 1,875 1,374 20, 풍력 바이오 6, , 연료전지 , 태양열냉난방 , 태양열발전 합계 27,365 3,229 3,972 4,031 5,561 4,426 48,

255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1) 시범사업지원대상확대 국가가지원한신재생에너지 R&D 과제참여기업 국가가지원한신재생에너지 R&D 과제참여기업또는해당과제의기술을이전받아정상수행가능한기업 2) 태양열냉난방분야신설및보조금지원단가산정 3) 건물지원사업참여시공기업의모니터링및사후관리역할강화 사업신청시설비모니터링운영계획추가제출 4) 축사, 축산시설및제로에너지빌딩우선지원 3 향후계획 건물용도별공공성및에너지다소비건물지원확대강화 - 복지시설, 산업단지, 생산공장및공공성이높은건물보급확대 - 에너지다소비건물및홍보효과가높은건물지원강화 시범사업추진을통한신기술및신규에너지원의정착유도 249 제 6 장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 시범사업의조사및평가결과를사업의개선 관리전과정에환류 - 시범사업의성과결과활용을위한데이터확보

256 39 신 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 (Regional Deployment Subsidy Program)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250 지자체 ( 사회복지시설포함 ) 건물에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을통해공공부문신재생에너지이용활성화및신재생에너지시장창출기여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지자체가소유또는관리하는공간에에너지수급안정또는에너지이용합리화를목적으로설치하는신재생에너지설비를지원 2) 사업대상 지방자치법 제2조에해당하는지자체가소유또는관리하는건물 시설물 * 사회복지시설은지자체와복지시설이자부담과사후관리등을연대하여추진가능 * 초중등교육법제3조 2호에따른공립학교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27 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 산업부고시 ) 2) 추진경위 96년 : 지역에너지사업추진 06.9월 : 신재생법에의해신재생에너지부문을절약부문과분리하면서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으로추진 13.2월 : 사업명칭을 지방보급사업 에서 지역지원사업 으로변경공고

257 라. 추진절차 광역지자체가매년수립하는차년도사업계획서 ( 기초지자체사업계획서통합본 ) 에대해평가 ( 공개, 총괄 ), 심의 조정후지원사업확정시행 사업계획서접수 사업계획서평가 사업계획서심의및확정 사업추진및점검 보조금지급 ( 지자체 ) ( 센터 ) ( 산업부 ) ( 지자체 센터 ) ( 센터 ) 2 추진현황및성과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96년부터 15년까지 7,716억원지원 ( 16년예산 : 212억원 ) 구분 96~ 계 사업수 ( 건 ) 1, ,010 보조금 ( 백만원 ) 476,625 70,000 69,000 69,000 37,000 26,000 24, , 제 6 장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원별보급실적 구분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소수력 바이오 폐기물 기타 계 건수 ( 건 ) 1, ,010 보급량 (kw) 96, ,469m2 150,603 70,127 14, 지원금 ( 백만원 ) 357,632 86, , ,878 29,133 24,410 14,794 32, ,625 * 기타 : 연료전지, 집광채광, 홍보관건립, 타당성조사, 기반구축사업등 2) 주요성과 지자체소유건물및사회복지시설에신재생설비를보급하여약 132천toe 발생및 278천CO 2 톤온실가스저감예상 구분 96~ 계 toe 88,287 9,004 9,094 11,222 5,362 4,207 4, ,798

258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1) 지역지원사업예산집행율제고방안도입 기확정된예산의집행율을제고하기위하여설비용량을증가할수있도록허용하여조달계약에따른잔여예산이최소화되도록유도 3 향후계획 지역특성에맞는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발굴및활성화유도 25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59 40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프로그램 (Convergence subsidy program)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지역특성을고려한에너지원간융합과구역복합 ( 주택 상업 공공 ) 형사업을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기여하고보급의효율성을크게향상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신재생에너지원융합과구역복합등을만족하는성과통합형지원사업으로, 태양광 풍력등상호보완이가능한에너지원설비를특정지역의주택 공공 상업 ( 산업 ) 건물등에설치하여전기와열을공급 2) 사업대상 ( 신청대상 )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 신 재생에너지설비제조 설치기업과민간등이합동으로 컨소시엄 을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공공기관포함 ) 을주관기관으로하여신청 253 제 6 장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 컨소시엄 : 정부지원금외의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비등에대한매칭과보조설비 ( 에너지절약설비등 ) 설치비용부담 ( 지원대상 ) 융 복합모델을대상으로전력계통이연결되지않은도서 벽지지역, 신 재생에너지설비지원이필요한에너지보급낙후지역또는사회적취약계층밀집지역 ( 장기임대주택등 ) 등을우선고려 계통미연계지역에너지원 (2 종이상 ) 융합 계통연계지역에너지원 (2 종이상 ) 융합 계간축열조활용에너지원융합특정지역구역복합 ( 주택 상업 공공건물 ) < 지원대상융 복합모델 > ㅇ ( 내용 ) 발전원가가높은도서등에태양광, 풍력을설치하여기존디젤발전기대체ㅇ ( 특징 ) 독립형 Small Grid 형태의수출상품개발, 운영비절감 ㅇ ( 내용 ) 주택단지등에전기에너지 ( 태양광, 소형풍력, 연료전지 ) 설비와열 ( 태양열, 지열 ) 에너지설비함께설치ㅇ ( 특징 ) 에너지절약시설병행시에너지자급 자족달성가능 ㅇ ( 내용 ) 봄 ~ 가을에남는열을계간축열조에저장, 동절기에사용하는방식ㅇ ( 특징 ) 효율성을고려하여대용량 (4천 ~10천m2 ) 의집열면적확보필요ㅇ ( 내용 ) 주택, 상업 공공건물혼재된특정지역에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등설치ㅇ ( 특징 ) 지역여건에적합한최적의신재생에너지원집중공급가능

260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제35조 ~36조 2) 추진경위 2013년 : 9개컨소시엄사업선정지원 ( 보조금 81억원 ) 2014년 : 23개컨소시엄사업선정지원 ( 보조금 160억원 ) 년 : 19 개컨소시엄사업선정지원 ( 보조금 170 억원 ) Part III 라. 추진절차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추진내용 사업계획제출 공개평가 현장평가 선정및협약체결 사업추진 세부내용 ㅇ컨소시엄이지원대상지역 범위등을기획 선정후제출 ㅇ사업추진방법등사업내용과참여시공기업적정성등시공능력에대하여평가 ㅇ사업계획서의사실여부와실현가능을확인 점검 조사하기위해사업예정지역현장평가 ㅇ공개 현장평가결과를종합하여지원예산범위내컨소시엄선정후협약체결 ㅇ해당지역시스템설계및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

261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연도 계 2) 주요성과 에너지원 구분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연료전지 ESS ( kw ) ( m2 ) ( kw ) ( kw ) ( kw ) ( kwh) 보급수 ( 대 ) 보급량 2,070 2, ,325 보급수 ( 대 ) 1, 보급량 5,754 3,735 3, ,000 보급수 ( 대 ) 보급량 4,679 3,353 4, ,690 보급수 ( 대 ) 1, 보급량 7,702 6,404 4, ,325 융복합지원사업추진으로특정지역에최적화된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수 ( 컨소시엄 ) 보조금 ( 백만원 ) 9 8, , , ,042 * 기존지원대상별보급사업체계 (Bottom-Up) 와병행하여, 신규기획공모 (Top-Down) 보급사업을추진함으로써보급사업의지원효과제고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255 제 6 장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1) 17년도사업조기추진 사업공고및접수 (5월 ), 공개 현장 종합평가 (7월 ~8월 ), 협약체결 (17 년 1월 ) 등주요일정을앞당겨사업조기추진 2) 원간융합효과극대화 대규모복합사업또는원간융합효과가뛰어난사업등을집중지원하기위해자부담금이 5억원이상인경우평가시가점 (+5점) 부여 3) 친환경에너지타운우선지원 기피시설대상으로지역특성에맞는문화 관광사업, 주민소득 복지 편의시설등과연계하여추진가능한사업을우선지원 3 향후계획 17년사업공고 ( 수요조사 ) 를통해접수된사업지를대상으로공개 현장 종합평가를거쳐사업선정후 17년사업조기추진예정

41 태양광렌탈 ( 대여 ) 사업 (Solar Lease Program)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031-260-4675) 1 제도개요 가.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대여사업자가가정에태양광발전설비를직접설치하고가정이납부하는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투자금을회수하는구조의사업 -

262 41 태양광렌탈 ( 대여 ) 사업 (Solar Lease Program)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256 기존정부주도의보조금지원방식에서탈피시장경제에의한민간주도의보급방식으로패러다임 (Paradigm) 전환 Part III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대여사업자가가정에태양광발전설비를직접설치하고가정이납부하는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투자금을회수하는구조의사업 - 소비자는초기투자비및유지보수부담없이전기요금을절약 * REP : Renewable Energy Point (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 ) 2) 사업대상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37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제5절 ( 태양광대여사업 )

2) 추진경위 13년태양광대여시범사업추진 ( 13.9~12 月 ) 14년태양광대여사업추진 ( 14.5~12 月 ) 15년태양광대여사업추진 ( 15.3~12 月 ) 16년태양광대여사업공고 ( 16.3.2) 라.

263 2) 추진경위 13년태양광대여시범사업추진 ( 13.9~12 月 ) 14년태양광대여사업추진 ( 14.5~12 月 ) 15년태양광대여사업추진 ( 15.3~12 月 ) 16년태양광대여사업공고 ( ) 라. 추진절차 구분 진행업무 소비자와대여사업자협의 - 설비의설치가능여부, 경제적효과, 사후관리등을면밀히검토 계약체결 - 표준계약서체결 설비설치 - 인증제품사용의무 사용전검사 - 설치완료후전기안전공사에사용전검사요청 소비자 - 약정기간중월간대여료를사업자에게납부 257 제 6 장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설치유지및보수 - 약정기간전기간에걸쳐대여사업자가유지관리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총 10,862가구, 14.76MW 설치완료 ( 15년말기준 ) ( 단위 : 가구, MW) 구분 계 단독주택 (A) 60 2,006 2,454 4,520 공동주택 (B) - - 6,342 6,342 총가구수 (A+B) 60 2,006 8,796 10,862 설치용량 (MW)

264 2) 주요성과 민간주도보급사업의성공적안착을통해총 4,605toe의에너지절감및 12,549백만원의정부예산절감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공동주택의지속적보급확대 15 년도시범도입한공동주택에대한대여사업을점진적으로확대 25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 지자체협업을통한대여사업의공공성확보 각지자체와의협업을통해에너지소외계층 ( 공공임대주택등 ) 을대상으로태양광대여설비보급및정부제도수혜대상확대 3 향후계획 향후시장동향등을감안한지속적인제도개선및사업의경제성제고를통해 2030년까지총 40만가구에태양광발전설비를보급할계획임

265 42 신 재생에너지금융지원제도 (Soft Loans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문의 : 신재생에너지정책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초기투자비가많이소요되는신재생에너지생산 이용시설에장기저리의사업비융자지원을통해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관련산업육성기반마련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신재생에너지생산설비, 이용시설등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자에게장기저리의융자금지원또는신재생에너지중소제조업체운영자금지원 2) 사업대상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기위한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 259 제 6 장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 예 ) 풍력발전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 바이오설비등의시설설치자금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관련제품또는설비를생산하는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 * 예 ) 태양광모듈생산라인, 풍력발전터빈생산라인등의생산시설설치자금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관련제품을생산하는제조업체 ( 중소기업에한함 ) 사업주가운영자금확보또는원활한자금유동성확보를위해신청하는자금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10조 ( 조성된사업비의사용 )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 산업자원부고시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 신재생에너지센터지침 )

266 라. 추진절차 26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1 사업계획공고 ( 센터 ) 2 자금온라인신청 / 접수 ( 자금신청자 센터 ) 신재생에너지센터당해연도사업계획수립및공고 * 당해연도개시일이후 ( 전년도 10 월분포함 ) 계약 ( 착수 ) 된사업에한해지원 자금신청자가신재생에너지센터홈페이지 ( 를통하여신청 (* 온라인접수시 공인인증서 필요 ) 3 자금추천심사 평가 자금서류검토후자금지원대상부적격및서류보완필요시보완요청또는반려처리 ( 센터 ) 서류검토완료후자금심의회평가시행 4 추천서발급 심사 평가결과에따른추천결과통보 ( 자금추천 / 추천제외 ) - 신청자 : 담당자이메일또는휴대폰 SMS로알림 ( 센터 자금신청자 ) - 추천서발급 : 추천신청홈페이지 ( 로그인후 ) 에서출력 5 기성발생 / 대출신청 승인 ( 자금신청자 은행 ) 6 최초인출및중간인출 ( 자금신청자 ) 7 완공및인출완료 ( 자금신청자 ) 8 사후관리실시 ( 센터 자금신청자 ) 자금추천받은자는해당금융기관을방문하여설비설치기성에따른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담보심사결과대출승인받은후자금대출가능 사업자는발급일기준 3 개월이내로최초인출 ( 추천액기준 20% 이상 ) 완료 - 최초인출을실행하지않을시자금추천승인자동취소 또한, 추천서발급일기준 6 개월이내 60% 이상인출해야함 - 6 개월이내 60% 인출못할시미인출액에대한추천취소 사업자는당해연도말까지설비설치기성에따라자금인출완료 ( 연내미인출금액은자동소멸됨 ) 최종자금인출후지정된투자소재지에추천설비설치여부확인 ( 대출금부당사용이적발되었을경우연체금리적용, 환수조치 )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15 년 12 월말까지 54,986 건에 16,902 억원자금지원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건수 53, ,986 예산 498, , , , ,340 91, ,800 89,340 84, , ,000 1,690,207

267 2) 세부실적 신재생에너지원별금융지원실적 ( 15 년 12 월말기준 ) 년도별 ~ 합계 ( 금액 : 백만원 )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태양열 53, , , ,792 태양광 , , , ,855 바이오 , , , , , , , ,961 시 폐기물 , , , , , , , ,889 설 소수력 55 58, ,775-1, , , , ,786 자 지열 33 13, ,058 금 LFG 풍력 , , , , , , , ,755 연료전지 10 23, , , , , ,437 ESS , ,840 시설자금소계 54, , , , , , , ,000 54,753 1,218,710 풍력 1 2, , ,706 태양광 , , , , , , , ,077 생 태양열 28 5, ,601 산자 연료전지 4 11, , , , ,751 금 바이오 , , , ,808 폐기물 , , , , ,782 수소 생산자금소계 , , , , , , , ,140 운전자금 28 10, , , , , , , ,357 합계 54,303 1,051, , , , , , ,000 54,986 1,690,207 * 금융기관실집행액을반영하여작성하였음 * 계속 ( 이월 ) 사업의경우당해연도추천건수제외, 금액포함 * 건수는추천건수, 금액은인출금액기준 261 제 6 장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3) 주요성과 최근 3년간신재생에너지보급량실적 구분 13년 14년 15년 신재생에너지보급량 ( 천toe) * 신재생에너지보급량 : 전력기금과에특회계합한실적임 나 년도중점추진내용 1) 정책사업과축사또는관련축산시설에설치하는사업에대해우선지원 태양광시설자금은정책사업 * 과축산업등록 ( 허가 ) 증을득한자로축산업등록 ( 허가 ) 증에신고된축사또는관련축산시설에설치하는사업에대해예산범위내우선하여지원함 * 정책사업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별표 3> 비고 12 번에해당하는사업, 태양광대여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등

268 2) 해외진출사업지원대상확대 해외에서신재생에너지분야투자목적으로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등신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하는중소 중견기업에시설자금지원실시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소 중견기업 3) 에너지신산업활성화를위한지원확대 - 태양광대여사업등신규사업활성화를위하여주택용설비에대한지원을강화할예정 4) 중소기업지원비율상향 중소기업지원활성화를위해중소기업지원비율을상향 Part III * 15 년 : 70% 16 년 : 90% 5) 중소 중견기업및녹색전문기업육성을위한지원우대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중소 중견기업및녹색전문기업지원우대를위해자금지원평가시가점부여 3 향후계획 해외진출사업자금추천확대 - 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사업에대하여타지원사업에우선하여지원

269 43 신재생에너지설비공공기관설치의무화제도 (NRE Mandatory Use for Public Buildings)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공공건물신 증 개축시예상에너지사용량의일정량을신재생에너지로생산토록의무화함으로써신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에기여 263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건축물연면적 1천m2이상공공건물의신축, 증축또는개축에대해예상에너지사용량의 18% 이상 ( 16년) 을신재생에너지로생산토록의무화 2) 사업대상 설치의무대상기관 제 6 장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 정부가연간 50억원이상출연한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따른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및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또는정부출자기업체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또는금액이상을출자한법인 *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 건축물용도 * 공공용 :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 군사시설제외 ) * 문교 사회용 :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 상업용 :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주거용및기타 (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발전시설 ( 시행 ) 등은제외

270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12조 ( 신재생에너지투자권고및이용의무화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 산업부고시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 센터지침 ) 2) 추진경위 264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04.3월 : 연면적 3천m2이상의공공건물신축시총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신재생에너지로설치토록의무화 08.9월 : 학교시설에대해의무화실시 09.3월 : 기존건물증 개축에대해의무화실시 11.4월 : 의무량산정기준변경 ( 건축비 5% 이상 에너지사용량 10% 이상 ) 12.1월 : 연면적기준강화 (3천m2이상 1천m2이상 ) 14.4월 : 공급의무비율상향조정 ( 시행령개정 ) < 연도별공공기관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기존 변경 라. 추진절차 설치계획 : 설치계획서검토신청 ( 공공기관 ) 계획서검토 ( 센터 ) 검토결과서통보 ( 센터 ) 설치계획서는접수한날로 30 일이내에검토결과를통보 지열이용검토서의무상기술검토지원 설치확인 : 설치확인신청 ( 공공기관 ) 현장확인 ( 센터 ) 설치확인서발급 ( 센터 )

271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04년부터 15년말까지 4,174건의설치계획검토를통해제도변경 ( ) 이전총건축공사비의 5.92% 인 8,302억원투자, 제도변경이후예상에너지사용량의 13.04% (2,762건) 를신재생에너지로생산할예정임 구분 설치계획개소 ( 합계 ) 설치계획개소 신재생에너지투자비 총건축공사비 (A) 신재생투자비 (B) 비율 (B/A) 설치계획개소 ( 단위 : 개소, 백만원, kwh/yr, %) 신재생에너지생산량 예상에너지사용량 (C) 신재생생산량 (D) 비율 (D/C) ~ ,138,840 69, ,260,114 67, ,062,661 55, ,124,989 64, ,938, , ,039, , ,456,468 86, ,744,663, ,496, ,212,689, ,251, ,522,049, ,338, ,268,616, ,956, ,309,634, ,356, 합계 4,174 1,412 14,020, , ,762 13,057,652,925 1,702,400, 제 6 장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2) 주요성과 에너지원별보급계획현황 ( 15년말기준 ) 구분 태양광 지열 태양열 집광채광 폐기물 연료전지 계 용량 193,250 kw 833,394 kw 53,783 m 2 1,435 m 2 3,238,470 kcal/h 197 kw - toe 59, ,144 3, ,757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미이행대상건축물언론공표검토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이행여부관리강화를통해정책실효성제고 2) 설치의무화적용에너지원확대추진 설치의무화적용대상신 재생에너지원확대검토및센터지침반영

272 3 향후계획 설치의무화제도의의무이행초과투자분에대한유인책을검토하여의무이행량이상으로설비투자를유도할수있도록검토 설치의무화미이행기관최소화방안강구 - 건축허가이전에공공기관설치의무화이행여부내역을확인가능토록건축허가전산프로시스템 ( 세움터 ) 개선추진 ( 국토부협의 ) 26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73 44 신 재생에너지표준화 (NRE Equipment Standardization) 문의 : 신재생에너지육성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신 재생에너지국제표준에대한적극적인대처를위해동분야의표준을국가표준 (KS) 으로검토및 IEC/ISO 국제표준을기반으로일치하여제 개정 ( 안 ) 마련및보급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표준개발협력기관 (COSD*) 으로서, 신재생에너지분야국가표준 (KS) 을개발하고, IEC/ISO 국제표준개발에적극대응하여신재생에너지산업경쟁력을강화 * 표준개발협력기관 (COSD: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 국가기술표준원에서추진하던국가표준개발업무를민간이양함에따라, 전문분야별로 KS 표준을개발할수있는능력을인정받은기관 2) 사업대상 267 제 6 장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한국산업표준 (KS) 기계 (B) : ISO TC 180 ( 태양열 ) 한국산업표준 (KS) 전기 (C) : IEC TC 82 ( 태양광 ) IEC TC 88 ( 풍력터빈시스템 ) IEC TC 105 ( 연료전지기술 )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20조 ( 신 재생에너지기술의국제표준화지원 ) 산업표준화법제5조 ( 산업표준의제정등 )

274 2) 추진경위 표준화를통한생산, 소비, 유통등다양한분야에능률및경제성향상 생산능률의증진, 생산원가절감, 인력과자재의절약등의산업효과발생 제품표준화에따른호환성향상으로동일제품에대한중복연구개발을억제시켜국가전체적경제효율극대화 WTO의출범이후세계시장이단일화되고 TBT협정에따라각국에서국가표준및기술기준의제 개정시국제표준을사용할것을의무화하고, 상호인정협정 (MRA) 체결을통해기술적무역장벽타개를적극권고하고있음 268 국제표준의요구조건을구비하지못한제품은시장에서배제되는상황으로표준화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음 Part III 라. 추진절차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국가표준활동계획수립 신재생에너지센터 국가표준 ( 안 ) 예고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 추진현황및성과 국가표준초안작성 신재생에너지센터 예고고시기간내의견수렴 국가기술표준원 국가표준 ( 안 ) 전문위원회 신재생에너지센터 ( 전문위원회 ) 국가표준 ( 안 ) 기술심의회 국가기술표준원 ( 기술심의위원회 ) 필요시공청회 ( 설명회 ) 신재생에너지센터 국가표준최종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표준개발협력기관지정및국가표준 (KS) 제정현황 < 기준 > 지정분야 ( 관련국제기구 ) 관리표준종 ( 수 ) 표준개발협력기관지정기간 태양광 (IEC/TC 82) 69 태양열 (ISO/TC 180) 21 연료전지 (IEC/TC 105) ~ 풍력 (IEC/TC 88) 16 합계 115 -

275 2) 주요성과 국가표준 (KS) 제 개정 ( 안 ) 마련실적 구분 단위 계 종 ( 건 ) KS제정 ( 안 ) KS개정 ( 안 )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2016 년신재생에너지분야국가표준 (KS) 개발계획 국가표준 (KS) 제정 ( 안 ) 계획 : 5 종 No. 표준번호표준명비고 1 IEC : IEC TS : 2015 Junction boxes for photovoltaic modules - Safety requirements and tests Photovoltaic (PV) modules-test methods for the detection of potential-induce ddegradation-part1:crystallinesilicon 태양광 3 ISO 9806 : 2013 Solar energy -- Solar thermal collectors -- Test methods 태양열 4 5 IEC : 2014 IEC TS : 2014 Fuelcell technologies-part4-101:fuelcell power systems for propulsion other than road vehicles and auxiliary power units (APU)-Safety of electrically power edindus trialtrucks Wind turbines - Part 26-2: Production-based availability for wind turbines 연료전지 풍력 269 제 6 장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국가표준 (KS) 개정 ( 안 ) 계획 : 1 종 No. KS 표준번호 KS 표준명비고 1 IEC : 2015 Photovoltaic(PV)array-On-site measurement to f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태양광 3 향후계획 표준개발협력기관 (COSD) 현 4개지정분야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 KS 재개정 ( 안 ) 6종개발및최종고시 국제표준화활성화를위한국내전문가워크샵등활동을통해국내대응인적네트워크구성으로국제동향대응기반구축

276 45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 (KS Certification Scheme for NRE Equipment) 문의 : 신재생에너지육성실 ( , 661, 656, 696)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270 신재생에너지설비의성능 내구성등시장요구수준의품질확보및국내신재생산업의기술경쟁력제고유도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신재생에너지설비 * 에대하여제품의성능, 안전성, 내구성, 품질시스템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일정기준만족시, KS 인증서발급 *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연료전지, 축전지, 바이오등 7 개분야 (16 개품목 ) 2) 인증대상 신재생에너지설비제조업체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13 조 (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인증등 ) 산업표준화법제 15 조 ~ 제 22 조 ( 제품의인증, 인증심사, 정기심사등 ) * 관련규정 : 국표원고시 KS Q 8003( 신재생설비인증에대한요구사항 ), 공단내규 신재생에너지설비 KS 인증업무규정, 중대형풍력터빈 KS 인증업무규정 2) 추진경위 03.9월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시행근거마련 ( 산업자원부고시제 호 ) 03.11월 : 성능검사기관지정및인증업무초기시행 ( 산업자원부고시제 호 ) 06.7월 : 제9호 KAS( 한국제품인정기구 ) 인증기관지정 ( 14.7월갱신 )

277 08.12월 : 국제 IECEE 국제적합성평가기구로부터 NCB( 국가인증기관 ) 취득 14.4월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KS인증제도통합결정 ( 산업부 ) 14.4~ 15.6 월 :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관련법제도적기반정비 : KS인증으로전환시행 라. 인증절차 신청인인증기관시험기관 271 신청서작성 수수료납부 서류접수 제 6 장 공장심사자료준비 ( 심사비 / 출장비입금 ) 신청서검토 1 심사계획수립 / 통보 공장심사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개선조치이행 부적합 재심사 적합 ( 공장심사보고서 ) 심사결과검토 ( 공장심사 제품심사 ) 2 제품심사 합격 ( 시험성적서제출 ) PL 보험 ( 공제 ) 가입 결과통보 3KS 인증위원회 4KS 인증계약체결및인증서발급

278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추진현황및성과 2015년신규인증 488개모델, 2016년 2월누적기준으로 1,571개모델인증 ( 인증취소, 인증만료제외 ) <2015 년인증실적 (KS 인증실적포함 )> 태양광모듈인버터태양열지열풍력연료전지바이오 기타합계 411(84.2%) 10(2.0%) 7(1.4%) 36(7.4%) 14(2.9%) 7(1.4%) 3(0.6%)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실적 ( 16 년 2 월누적실적 )> Part III 태양광모듈인버터태양열지열풍력 * 연료전지바이오 기타합계 1,303(82.9%) 44(2.8%) 55(3.5%) 115(7.3%) 33(2.1%) 12(0.8%) 9(0.6%) 1,571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중대형풍력실적 20 건포함 ( 14 년 9 월, 15 년 11 건 ) KS 인증전환에따라기술기준을 KS 인증표준 (16 개 ) 으로제정 3 향후계획 신재생시장수요대응을위한설비 KS인증신규품목확대, 제도개선등추진 * 일체형태양광모듈, 모듈부품다원화등 시험기관지정확대를통한인증서비스제고

279 46 신 재생에너지해외진출지원사업 (Overseas Business Supporting Program) 문의 : 신재생에너지정책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태양광, 풍력등신 재생에너지신수종 신기술 부품소재등전문화된기술산업의해외진출, 수출, 해외수주등을촉진하여폭발적으로성장하는세계시장선점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해외시장개척, 해외타당성조사및해외인증획득지원등신 재생에너지해외진출종합지원 해외시장개척지원 : 수출상담회개최및전시회단체참가지원 국제전시회개최 : 신 재생에너지특화국제전시회개최지원 해외시장진출기반조성 :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진출지원센터운영등 273 제 6 장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해외사업타당성조사지원 2) 사업대상 신 재생에너지관련기업및협회등유관기관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10 조및제 11 조 2) 추진경위 신 재생에너지관련국내기업의국제시장진출을지원하여빠르게성장하는세계시장을선점하기위하여 11년도부터시행

2 시장개척단 ( 회 ) 8 7 4 4 4 신재생에너지국제전시회개최 ( 회 ) 1 1 1 1 1 신재생에너지해외타당성조사지원 ( 과제 ) 22 25 20 18 19 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지원센터운영 ( 社 ) 25 25 18 18 100건 신재생에너지해외상용화지원사업 ( 건 ) - - - - 1 해외시장조사및프로젝트발굴 (

280 라.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서접수 평가 선정 협약체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평가위원회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2 추진현황및성과 274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사업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재생에너지설비해외인증획득지원 ( 건 ) 해외전시회단체참가 ( 회 ) 해외시장개척지원 해외전시회개별참가 ( 社 ) 시장개척단 ( 회 ) 신재생에너지국제전시회개최 ( 회 ) 신재생에너지해외타당성조사지원 ( 과제 ) 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지원센터운영 ( 社 ) 건 신재생에너지해외상용화지원사업 ( 건 ) 해외시장조사및프로젝트발굴 ( 과제 ) 전문가해외연수 교육지원 ( 명 ) * 해외시장조사및프로젝트발굴, 전문가해외연수교육사업은 13년도부터추진하지않음 2) 주요성과 11년부터해외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획득지원 ( 총 76건 ), 해외시장개척지원 (89건), 해외타당성조사지원 ( 총 104건 ), 해외상용화사업등을통해신 재생에너지기업의해외시장진출및수출산업화촉진 <UAE WFES 2016 한국관사진 > < 필리핀코브라도섬해외상용화사업 (PV- 하이브리드 ) 전경 >

281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1) 해외시장개척지원 해외전시회단체참가 :UAE WFES('16.1월 ), 일본 PV Expo( 16.3월 ), 중국 SNEC PV Power Expo( 16.5월 ), 독일 Intersolar( 16.6월 ), 미국 Solar Power International ( 16.9월) 5회추진 해외시장개척단일정 : UAE, 일본, 중국, 독일, 미국바이어초청상담회, 대한민국에너지대전수출상담회 ( 국내, 16.11) 2) 국제전시회 2016 대한민국에너지대전 추진 기간및장소 : ( 화 ) ~ 11( 금 ), 경기도일산 KINTEX 3) 해외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획득지원 신재생에너지제품제조기업의수출지원확대를위해해외인증마크 (UL, TÜV 등 ) 획득지원 4) 해외사업타당성조사지원 해외수주가능성이높은프로젝트개발에필요한타당성조사사업 (F/S) 을지원하여국내기업의해외진출리스크최소화 275 제 6 장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3 향후계획 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지원사업지속추진 5개세부사업 ( 해외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획득, 해외시장개척지원, 국제전시회개최, 타당성조사비용지원, 해외진출지원센터운영 ) 지속추진

282 47 신 재생에너지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RE) 문의 : 신재생에너지정책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276 다자간국제기구내대외위상제고및협력주도권강화, 양자간유망협력거점의추가확보로협력실효성증대를통한네트워킹강화및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위한발판마련 Part III 나. 제도의내용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1) 제도의정의 신재생에너지국제협력은다자간협력과양자간협력사업으로구분 - ( 다자 ) 다자정부간협력사업활동으로국제공조에기여하고, 글로벌리더십확보 - ( 양자 ) 양자 민관합동협력활동을통한국내기업의해외진출지원및수출산업화촉진 - 최신글로벌신재생정책 산업 기업정보등지식관리 제공 2) 사업대상 다자간협력사업 국제기구명주요내용 국제에너지기구재생에너지실무위원회 (IEA/REWP) * IEA/REWP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Renewable Energy Working Party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 IRENA :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아태경제협력체신재생에너지기술전문가그룹 (APEC EGNRET) * EGNRET : Expert Group on New &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국제수소연료전지경제파트너십 (IPHE) * IPHE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 - 원별기술융합프로그램 (TCP; Technical Collaboration Programmes) 사업참여 - 신재생에너지분야 5 개기술협력프로그램가입, 연구협력과제 (Task) 6 개활동중 - 국제사회협력을통한재생에너지의보급과지속적인활용촉진 - 재생에너지분야정책자문및기술이전, 글로벌시나리오구축등재생에너지전담 - 신재생에너지관련정보교환, 기술협력및상업화촉진등전문가그룹의협력사업추진 - EGNRET 회의참석및부문별신재생에너지산업동향발표, 회원국정책동향공유및프로젝트참여 - 수소경제조기이행을위한국제협력활동 - 운영위원회, 실행 연락위원회및실증 규정 교육등실무그룹활동참여

283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10 조및제 31 조제 13 항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국제기구회의개최및참여등다자간사업 국제에너지기구 (IEA) 신재생분과 (REWP) 활동 월부터 REWP 총괄활동은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가전담하여한국참여확대및실행합의서, Task 관리효율성강화 * 산하기술융합프로그램 (TCP) 및 Task활동전문가공모 선정 지원등재생에너지분야 IEA활동통괄관리 - 태양광, 태양열발전, 풍력, 수소, 바이오 5개분야기술융합프로그램 (TCP) 및태양광 (2), 풍력 (2), 바이오 (2) 등 6개연구협력과제 (Task) 활동 프로그램 구분 수행기관 실무위원회 (REWP) 총괄 신재생에너지센터 277 제 6 장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기술융합프로그램 (TCP) 산업부 ( 교통대 ) 태양광발전시스템 (PVPS) Task 1 ( 태양광정보의교환및배포 ) Task 12 ( 태양광발전환경적 의료적 안정적활동 ) 영남대 에기연 기술융합프로그램 (TCP) 산업부 ( 항우연 ) 풍력에너지시스템 (WIND) Task 27 ( 소형풍력소비자등급및환경조성 ) Task 30 ( 부유식해상풍력 ) 에기연 ( 에기평 ) 울산공대, 포항공대 수소 (Hydrogen) 기술융합프로그램 (TCP) 산업부 ( 연세대 ) 태양열발전시스템 (SolarPACES) 기술융합프로그램 (TCP) 산업부 ( 에기연 ) 기술융합프로그램 (TCP) 산업부 ( 전남대 ) 바이오에너지 (Bioenergy) Task 37 ( 바이오가스및매립지가스개발 ) Task 39 ( 차세대바이오연료상업화 ) 충남대 동국대

284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활동 - 09년창설후기구내핵심역할수행및주요국으로활동중 - 3차준비위원회 / 세계미래에너지정상회의차관대표단파견 ( 10.1월, UAE) - 한-IRENA 아태지역정책자문워크샵주관개최 ( 10.10월, 한국 ) * 아 태지역 14개회원국 비회원국, ADB등국제기구등총 109명참석 - 1차총회 ( 11.4월, UAE) : 한국핵심의사결정체이사국으로선임 (21개국, 2년임기 ) - 1차이사회 ( 11.7월, UAE) : 한국 1,2차이사회부의장국선임 차이사회 ( 12.6 월, UAE) : 한국 ADFD 자문위원국으로선임 - 4 차 ~6 차이사회 ( 12 년, 13 년, UAE) : ADFD 자문위원국활동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2차 ~4차총회 ( 12~ 14년, UAE) : ADFD 자문위원국활동 - 7차 ~8차이사회 ( 14년, UAE) : ADFD 보조자문위원국활동 - 5차 ~6차총회 ( 15~ 16년, UAE) : ADFD 보조자문위원국활동 * ADFD : UAE 정부가 7년간 50백만불을 RE 프로젝트에지원 (IRENA 회원국 ) 하는프로그램 - 공단은 IRENA 국내 Technical Focal Point 역할지속수행중 ( 09.3~) 수소 연료전지경제를위한국제파트너십 (IPHE) 협력사업 - KEA 동기구활동전문가선정 지원등총괄관리 월공식가입후운영위원회, 실행 연락위원회참여 - 8차실행연락위원회한국개최 ( 08.6월) - 07년말부터 2년임기의운영위원회부의장국활동수행 ( 07.12월 ~ 09.11월 ) - 14~17년, 3년임기의운영위원회부의장국수행중으로한국의대외위상제고 -수소 연료전지정책보고서, 상업보고서등국가별프로젝트공동수행 아 태경제협력체신 재생에너지활동전문가그룹회의 (APEC EGNRET) - KEA 동기구전담참여등총괄관리 - 바이오연료 TF, 저탄소타운 TF, 저탄소에너지공급증진정책등공동검토 - 13~ 14년, 14~ 15년 2회연속부의장국수행, 한국의대외위상제고

285 2) 국가간정책교류및협력을위한양자간사업 선 개도국을포괄한협력거점지속확대및사업발굴 -한 네덜란드신재생협력포럼 / 기업상담회개최 ( 10.11월) -한 말레이시아그린테크놀로지바이오분야실무협의회개최 ( 10.11월), 바이오기술공사와 MOU 체결 ( 10.12월) -한 덴마크신재생에너지컨퍼런스후원 ( 10.10월) -한 모잠비크아프리카투자포럼 / 전시회에한국홍보관운영및한국의신재생산업 기술소개 ( 10.10월) -한 모로코신재생에너지포럼개최 ( 11.5월) -한 UAE 세계미래에너지포럼참석 ( 11.1월 ~), 한 Masdar 클린테크클러스터구축실무협의회참석 ( 11.4~6월) -한 사우디경제협력단파견 ( 12.2월) 및공동세미나개최 ( 12.5월) -한 알제리 8 9차경협TF( 11.5월, 12.5월), 독일 벨기에정부대표단파견 ( 12.6월) -한 독, 한 이태리산업협력포럼및기업상담회개최 ( 12.9월) -한 인니신재생에너지 WG 정부대표단파견 ( 13.4월) -한 독인터솔라전시회연계산업협력포럼및기업상담회개최 ( 13.6월) - 아시아솔라에너지포럼정부대표단파견 ( 13.11월) 279 제 6 장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한 영수소연료전지 MOU 수행및라운드테이블회의참석 ( 13.11월) -제4차한 오만경제협력위및비즈니스협력포럼민관대표단참석 ( 14.8월) - 이집트원조관련 UAE 실무협의단협의 ( 15.1월) - 한 UAE 세계미래정상회의정부대표단파견 ( 15.1월) - 인도정부대표단방한, 업무협의및신재생에너지현황공유 ( 15.3월) - 한 우즈벡태양광발전소준공식참석 ( 15.4월) - 제8차한 루마니아산업협력위원회참석 ( 15.5월) - 한 이란경제협력위원회사전준비회의참석 ( 15.12월) 3) 국제기구활동성과및해외정책 기술정보공유 국제기구활동전문가성과보고회의개최를통한정보교류, 사업성과활용성제고 정책연계성강화 국제기구활동보고서홈페이지게시및대외공람

286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1) 다자간국제협력사업 IRENA, IEA, IPHE, APEC 등다자간국제기구협력주도권강화 * IEA PVPS Task 12 한국 ( 제주도 ) 개최 ( ~9 일 ) 2) 양자간국제협력사업 280 재생에너지기술선도국및개도국등유망지역협력채널확보 강화및민관합동협력활동 ( 경협위, 산업위, 세미나, 포럼, 비즈니스상담회 ) 으로국내기술, 산업해외진출을촉진하고실질협력사업발굴추진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3) 지식관리기능강화 다자ㆍ양자간국제협력활동보고서, 국제동향지, 주요국정책ㆍ산업현황체계화및고도화를통한통합정보시스템연계지식정보제공

287 48 신 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제도 (RFS) (Renewable Fuel Standard, RFS) 문의 : 신재생에너지육성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배경 에너지원의다양화, 온실가스감축, 신재생에너지산업활성화측면에서수송분야신재생에너지연료의보급필요성증대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혼합의무자에게일정비율이상의신재생에너지연료를수송용연료에혼합하여공급하도록의무화하는제도 * 혼합의무자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에따른석유정제업자및석유수출입업자중수송용연료를생산또는수입하는자 * 수송용연료 : 자동차용경유, 신재생에너지연료 : 바이오디젤 2) 혼합의무비율 281 제 6 장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혼합의무자가연도별로수송용연료에신재생에너지연료를혼합하여야하는비율 해당연도 ~ 16 년 17 년 18 년 19 년 20 년이후 의무혼합비율 (%) * 연도별혼합의무비율은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수준, 연료수급상황등을고려하여 일기준으로 3 년마다재검토. 다만,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의이행실적과국내외시장여건변화등을고려하여재검토기간을단축할수있음 3) 의무혼합량 혼합의무자가연도별로신재생에너지연료를수송용연료에혼합하여야하는양 < 신재생에너지법시행령 [ 별표 6]> 연도별의무혼합량 (L) 주 1) = 연도별혼합의무비율 수송용연료 ( 혼합된신 재생에너지연료를포함한다 ) 의내수판매량 (L) 주 2) 주 1) 연도별의무혼합량은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주 2) 내수출하량 + 타사출하량 타사입하량 ± 재고변동물량 * 석유정제업자의내수판매량은해당연도의직전연도내수판매량적용 ** 석유수출입업자이거나해당연도초일을기준으로사업을개시한지 1 년이경과하지않은경우해당연도내수판매량을적용

288 다. 배경 1)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및연료혼합의무화제도관리 운영지침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신 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관리기준 ( 신 재생에너지센터공고제 호 ) 2) 추진경위 282 (2002 년 ) 수도권시범보급사업실시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2006년) 전국적보급사업개시 (2007년) 자발적혼합사용유도 * 혼합비율 (%) : ( 07) 0.5 ( 08) 1.0 ( 09) 1.5 ( 10~ 13) 2.0 (2012년) 혼합의무화시행 ( 혼합비율 : 2.0%) *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 개정 ( ) (2013년) RFS 제도의법률상의무규정명시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 개정 ( 공포, 시행) (2015년) 혼합의무화실시 ( 혼합비율 : 2.5%) 라. 추진절차 <RFS 업무프로세스 > 1 의무혼합량산정 ( 정부 ) 2 혼합의무이행 ( 혼합의무자 ) 3 혼합의무이행신고 ( 혼합의무자등 ) 4 혼합의무이행확인및검증 ( 관리기관 ) 5 과징금산정 부과 ( 정부 ) 혼합의무자별의무혼합량산정 연도별혼합의무비율에따른혼합의무이행 신재생연료혼합및공급실적보고 실적보고자료등을통해혼합의무이행확인및검증 혼합의무자별이행부족분에과징금부과 연초 연중 ( 월별로실적보고후확인 ) 차년도에운영위원회회부

289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총내수판매량 869.3만kl대비혼합량 22.4만kl을혼합하여 2.58% 달성 * 석유정제업자 (6개업체) : 내수판매량 (867.2만kl), 혼합량 (22.3만kl) * 석유수출입업자 (5개업체) : 내수판매량 (2..1만kl), 혼합량 (0.1만kl) 2) 주요성과 바이오디젤혼합으로 201,824toe* 에너지절감및 582,400tCO 2 ** 온실가스감축 * 경유석유환산계수 (0.901/l) 적용 ** 바이오디젤 1kl당 2.6tCO 2 적용 (IPCC가이드라인적용 ) 283 제 6 장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

290 Part Ⅲ 제 7 장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에너지사용량신고제도 (Reporting System of Energy Intensive Business Entities) 문의 : 통계분석실 ( )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1 제도개요가. 추진목적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에대한에너지사용량, 설비현황, 에너지절약실적및계획등을사업장기준으로신고함으로써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연료 열및전력의연간사용량의합계가 2천toe 이상인자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산업통상자원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매년 1월 31일까지당해에너지사용시설이소재하는지역을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함 - 전년도의분기별에너지사용량 제품생산량 - 해당연도의분기별에너지사용예정량, 제품생산예정량 - 에너지사용기자재의현황 - 전년도의분기별에너지이용합리화실적및해당연도의분기별계획 - 상기의 4가지사항에대한업무를담당하는자 ( 에너지관리자 ) 의현황 2) 사업대상 연간에너지사용량 2,000 toe 이상의사업장

291 다. 배경 1) 사업추진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1조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신고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9조 ( 권한의위임 위탁 ) 및동법시행령제51조 ( 업무의위탁 ) 2) 추진경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정 ( ) 과함께도입 - 연간 250toe 이상열또는전기를사용하는업체는 1980 년도부터신고 (1993 년 ) 신고대상 500toe 로완화 ( 동법시행령개정 ) 285 (1997년)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1,000toe로기준완화 (1999년) 연간 2,000toe이상에너지사용업체로기준변경라. 추진절차 공단 다소비사업장 제 7 장 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신고대상확인안내신고 최근 3 개년신고사업장 국가에너지 DB 결과 검사 진단등 매뉴얼배포 대상사업장안내 인터넷신고 서면신고 ( 공단지역본부로접수 ) 수정 보완 1 차검토 2 차검토분석및공표 공단지역본부사용량및기타사항검토 공단본사총괄검토 통계자료검토 / 분석 최종결과공표 공단 산업통상자원부및공단

292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최근 5 개년에너지다소비사업자신고업체수 28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업체수 ) 구분 산업 제지산업소계건물발전계년도식품섬유화공요업금속목재기타 , , , , , , , , , , ,695 1, ,777 비중 (%) 최근 5 개년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사용량 구분 전산업 (A)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 신고 점유율 전건물 신고 점유율 부문 업체 (%) (B) 업체 (%) (C) 국내총 (A+B+C) ( 최종에너지, 천 toe, GWh) 계 신고업체 점유율 (%) ʼ10 연료 97,717 55, % 23, % 36, ,249 56, % 전력 223, , % 208,798 14, % 2, , , % 계 116,910 68, % 41,740 2, % 36, ,587 70, % ʼ11 연료 106,056 63, % 23, % 36, ,727 64, % 전력 242, , % 210,619 14, % 2, , , % 계 126,886 78, % 42,102 2, % 36, ,863 80, % ʼ12 연료 106,898 64, % 24, % 36, ,993 65, % 전력 249, , % 215,207 15, % 2, , , % 계 128,324 79, % 42,654 2, % 37, ,120 81, % ʼ13 연료 108,818 64, % 23, % 37, ,410 65, % 전력 256, , % 215,839 16, % 2, , , % 계 130,906 80, % 42,012 2, % 37, ,247 82, % ʼ14 연료 113,329 70, % 22, % 37, ,894 71, % 전력 264, , % 210,971 17, % 2, , , % 계 136,086 87, % 40,155 2, % 37, ,870 89, % * 전건물 (B) 은가정, 상업, 공공부문임 * 전산업, 전건물, 수송부문사용량출처 : 2015 에너지통계연보 ( 에너지경제연구원, )

293 2) 주요성과 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업체지정을위한근거자료로활용 * 관련근거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제 10 조 - 진단대상사업장선정및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지정등을위한근거자료로활용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32 조및동법제 36 조의 2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1) 수송부문신고서접수및통계작성 신고범위가이동시설까지확대됨에따라수송부문다소비사업자의신고서접수및사용량통계작성 - 에너지사용량신고제개선계획 ( 산업부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985( )) 에따라 16년신고부터이동연소에대한신고전면도입 * 14~ 15 년은계도기, 16 년부터신고의무화 2) 사용량통계신뢰도향상 287 제 7 장 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한전및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명부등유관기관자료를적극활용하여사용량통계의신뢰도를높여고품질의통계생산 3) 다소비사업자발굴을통한신고누락최소화 통계청명부및공단보유자료뿐만아니라에너지공급사 ( 한전,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사업자등 ) 의자료를적극활용하여잠재적다소비사업자최대발굴 3 향후계획 수송부문에너지다소비사업자신고및에너지사용량통계작성 공표

294 50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사업 (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Program) 문의 : 기후대책실 ( ~2)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288 경영자원, 정보및기술부족으로기후변화대응을위한자발적온실가스감축활동추진여건이어려운중소기업에게자금및기술을지원하는 KVER사업을활성화시켜, 중소기업경쟁력강화 Part III 국내기업의감축사업추진에서발생된감축실적의인증을지원하여국가온실가스감축을위한자발적탄소시장기능활성화견인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국내에서추진중인온실가스감축사업을정부등록 인증체계를통해사업자의감축노력을인정및지원하는제도 - 온실가스감축사업을객관적인타당성평가절차를통해감축계획량을등록하고, 사업유효기간 (5년) 동안검증및인증을거쳐감축실적을인정 2) 사업대상 감축사업의시작시점 ( 실제감축량이발생하는시점 ) 이등록신청일기준으로 1년이내인사업 주요등록대상사업분야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통한사업,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기타정부가인정하는감축사업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9조 (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의등록 관리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9조 (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의등록 관리 ) 와동법시행령제32조 (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계획서의제출등 )

295 - 산업부고시제 호 ( )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및관리에관한규정 - 산업부고시제 호 ( ) 온실가스감축실적검증전문기관지정및관리에관한규정 - 산업부공고제 호 ( )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정부인센티브지원기준 - 세부운영지침 ( 사업계획서작성, 등록사업관리등 4개세부지침 ) 2) 추진경위 < 제도 ( 사업 ) 추진경위 > 05.07월 : 에너지관리공단내에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소 개소 05.10월 : 산자부고시제 호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및관리에관한규정 제정 07.02월 : 산자부고시제 호 온실가스감축실적검증전문기관지정및관리에관한규정 제정 08.12월 : 지경부공고제 호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정부구매및거래기준 제정 11.04월 : 지경부고시제201-71호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및관리에관한규정 개정 11.04월 : 지경부고시제 호 온실가스감축실적검증전문기관지정및관리에관한규정 개정 12.03월 : 지경부공고제 호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정부구매및거래기준 개정 14.11월 : 산업부고시제 호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및관리에관한규정 개정 15.07월 : 산업부고시제 호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및관리에관한규정 개정산업부공고제 호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정부인센티브지원기준 개정 라. 추진절차 289 제 7 장 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296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 사업계획등록승인 - 등록사업평가를통해 586개사업등록 구분 누계 29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등록 건수 ( 건 ) 연평균감축량 (tco 2) 총감축량 * (tco 2) ,021,500 1,036,793 1,262,922 1,269, , , ,228 54,860 59,874 60,374 5,843,014 5,104,693 4,825,712 6,313,112 6,342,826 2,417,275 2,318, , , , ,870 28,861,434 * 총감축량은최대 5 년범위내에서사업기간설정가능 2) 주요성과 인증 등록된사업을인증하여발생한감축량실적에대해정부인센티브지원 - 총 1,161개사업 1,493만tCO 2 가인증되었고, 734개사업 796만tCO 2 정부인센티브지원 구분 누계 건수 ( 건 ) ,161 누계 (tco 2) - 941,307 1,927,043 2,720,353 3,199,545 3,333,095 2,396, , , ,438 14,928,191 건수 ( 건 ) 정부지원 지원량 (tco 2) 단가 ( 원 /tco 2) 금액 ( 억원 ) - 940,602 1,576,959 2,229,080 2,224, , , , , ,438 7,960,711-4,982 4,677 4,863 5,163 4,719 12,092 11,286 12,639 10,414 5,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1) KVER과배출권거래제연계방안검토및마련 KVER과외부사업양제도간부합화 ( 규정, 방법론, Non-CO 2 확대, MRV) 국내외상쇄제도 ( 방법론, 등록사업등 ) 비교및반영검토

297 2) KVER 참여하는중소기업에대해사업등록및감축실적검 인증지원 자발적온실가스감축사업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사업장의참여활성화를위한사업등록및감축실적검 인증지원 컨설팅사활용한중소사업장발굴및인증실적지원도병행추진 3) 검증기관운영관리 ( 계속 ) KVER 사업실적에대한검 인증고도화를위한검증인력보수교육추진 - 대상 : 검증전문기관, 컨설팅기관, 기업관계자 ( 총 10 시간, 1 박 2 일 ) 3 향후계획 중소기업이배출권거래제시행에따른외부정책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인프라구축및지원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비대상사업장을대상으로한자발적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으로산업계기후변화대응기반구축강화 - 배출권거래제와상호보완적인중소기업온실가스배출권확보지원사업활성화 다양한온실가스감축사업을기반으로한중소기업지원방안수립 291 제 7 장 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 KVER 의배출권거래시장연계기반마련등

298 51 온실가스검증및인증사업 (CDM) (Certification of GHG Emission Reduction) 문의 : 온실가스검증원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292 전세계적으로심화되고있는지구온난화현상을완화시키기위하여추진되는온실가스감축사업과기업의온실가스배출량관리를위하여구축된온실가스인벤토리에대하여제3자검증을수행함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제도의내용 1) CDM사업검인증 기후변화협약및교토의정서에서정한교토메커니즘의하나로온실가스감축을위해시행되는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대한타당성을평가하고이로부터발생된감축량을검증함 - CDM사업자는감축사업을개발하여유엔이지정한 CDM운영기구 (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로부터이에대한타당성을평가받은후유엔에사업을등록하고, 이후온실가스감축량을 CDM운영기구로부터검증받은후최종적으로유엔으로부터크레딧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을발급받음 2)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등록사업 (KVER사업) 검증 정부에서는기업들의자발적인온실가스감축을활성화하기위하여온실가스감축사업을등록받고있으며, 등록후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는기업에게 2007년부터재정적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음 - 국내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을위해서는사업의투명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검증전문기관으로부터사전타당성평가및사후검증을받아야함 3) 기업온실가스인벤토리검증 기업온실가스인벤토리는기업활동으로인해배출되는모든온실가스를파악하여기록, 관리하는총괄적인온실가스시스템으로, 이를통해기업은체계적인온실가스배출량관리가가능해지고, 온실가스감축전략수립은물론 CDM 및 KVER 사업발굴, 탄소시장참여등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창출할수있음

299 - 기업에서구축한인벤토리는검증전문기관을통해검증받아배출량통계및관리에대한신뢰성과객관성을대외적으로인정받게됨 다. 배경 1) 법적근거 교토의정서 (COP 3차 : 97.11월) 및마라케쉬합의문 (COP 7차 : 01.11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9조 (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의등록관리 ) - 산업부고시제 호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및관리에관한규정 - 산업부고시제 호 온실가스감축실적검증전문기관지정및관리에관한규정 293 2) 추진경위 한국에너지공단온실가스검증원은 2005년에 Non-Annex I 국가최초로 CDM 운영기구로지정받고검인증을수행하여, 2006년부터사업을최초로등록하였음 * 국내 CDM 운영기구현황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품질재단, 한국표준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이상 4 개기관, UN 등록순 ) 라. 추진절차 제 7 장 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추진절차 CDM 사업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등록사업 사업계획서작성 사업자 사업자 타당성확인 ( 타당성평가 ) CDM운영기구 검증전문기관 국가승인 국가승인기구 - 등록 CDM집행위원회 온실가스등록소 모니터링 사업자 사업자 검증 ( 및인증 ) CDM운영기구 검증전문기관 크레딧발생 CDM 집행위원회 (CER 발행 ) 온실가스등록소 (KCER)

300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CDM 사업등록및인증실적 구분 계 국내 국외 계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등록사업검인증실적 구분 ~ 계 KVER 온실가스인벤토리검증실적 구분 ~ 계 인벤토리 ) 주요성과 해외 CDM사업비율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 글로벌 KEA로써의사업영역을확대하고중국, 베트남등기존사업지역이외의신규사업지역 ( 스리랑카, 몽골, 필리핀등 ) 발굴 * 해외 CDM 인증비율 : 33%(1 건, 08 년 ) 58%(8 건, 10 년 ) 81%(26 건, 12 년 ) 90%(9 건, 15 년 )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1) 글로벌공익사업및공단전문분야 CDM사업검인증확대 국제기구 (ADB 등 ) 및북유럽국가 ( 스웨덴등 ) 를중심으로지속가능개발기여도가높은공익사업에대한 CER 구매가지속될것으로전망 - 이에따라, 공단이전문성을보유한분야 (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등 ) 의 CDM사업검인증수요발굴및비즈니스기회창출 * 노르웨이는 3 천만톤, 스웨덴은제 2 차공약기간동안 1 천만톤의 CERs 구매계획발표

301 특히, 국내기업진출이활발한해외지역및 CER거래가가능한최빈개도국 (LDCs) 사업확보에주력 지속적인글로벌온실가스감축사업 (CDM, VCS 등 ) 참여를통해온실가스전문검증기관으로서의대내외위상제고 2) 온실가스검인증역량강화를통한심사전문성강화 그간의 CDM사업검인증노하우축적및심사분야확대를위해 CDM사업타당성확인및검증심사체크리스트개편, 표준심사가이드라인개발 중장기적으로개발잠재성이높은사업분야를중심으로기존 CDM방법론을분석하고관련교육을실시하여공단의심사역량강화 3) 중소기업온실가스관리역량향상지원 국내중소기업의온실가스관리및배출권거래제대응지원 온실가스검인증전문가네트워크운영및국내중소기업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적극홍보및심사추진 3 향후계획 Post-2020 신기후체제협상타결이후탄소시장재편, CDM사업방법론개편및신규검인증사업시장형성에대비하여공단 CDM운영기구대응역량강화 295 제 7 장 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신규사업개발잠재력이높은최빈국 (LDCs) 을중심으로동남아시아, 아프리카등으로비즈니스영역을확대하고신규시장창출을위한심사원역량강화지속추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비대상사업장을중심으로온실가스감축사업및인벤토리검인증지원확대

302 52 산업부문온실가스배출량조사및 DB 구축 (Industry Survey for Collecting GHG Emission Statistics) 문의 : 통계분석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29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산업부문의대규모조사를통하여실제수요측면에서의사업장별, 연소설비별에너지사용량데이터를확보함으로써보다정밀한수준의배출량산정방법으로접근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부문별사업장에대한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현황조사를통해에너지절감요인및감축잠재량파악을위한국가온실가스통계DB구축 2) 사업대상 통계청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B: 광업, C: 제조업사업장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법제19조 ( 에너지관련통계의관리 공표 ) 국가승인통계제33703호 2) 추진경위 기후변화협약에따라 Post-2020 체제하측정보고검증가능한감축목표설정등국내의무부담가중 정확한감축잠재량파악및협상지원체계구축을위하여국제수준의세분화된수요부문온실가스통계조사및관리가필요 이에 05년제조업, 광업부문 (5인이상사업장 ) 조사를시작으로국가온실가스배출량종합정보DB구축사업을추진하여오고있음 3년주기의부문별 ( 산업, 가정 상업, 수송등 ) 통계조사를추진하였으나, 부문별관장기관원칙에따라, 11년부터매년산업부문통계자료의지속적조사및분석을추진

303 라. 추진절차 조사기획 1 월 조사표설계 2~3월 조사명부확정 3월말 표본설계 4 월말 현장조사 5~9 월 자료검증 10 월 ~11 월 DB 구축 12 월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연도별국가온실가스수요통계 DB 구축 1 차사업 ( 05~ 07) 2 차사업 ( 08~ 10) 3 차사업 ( 11~ 13) 4 차사업 ( 14~) 행정정보 DB 구축사업 통계 DB 구축 ( 도입기 ) 통계 DB 구축 ( 완성기 ) 통계 DB 구축 ( 고도기 ) 제 7 장 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산업부문 ( 광업제조업 ) 대규모조사 (11 만개 ) 표본조사 (6 천개 ) 표본조사 (6 천개 ) 대규모조사 (14.7 만개 ) 대규모조사 (15 만개 ) 대규모조사 (15 만개 ) 대규모조사 (12 만개 ) 대규모조사 (15 만개 ) 대규모조사 (10 만개 ) 가정 상업부문 대규모조사 (10 만개 ) 표본조사 (6 천개 ) 대규모조사 (11.5 만개 ) 수송부문 대규모조사 (4.5 만개 ) 대규모조사 (6.7 만개 )

304 최근 5 개년수요통계 DB 구축실적 29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에너지사용량 ( 천toe) CO 2 배출량 ( 천tCO 2)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산업부문전체 99, , , , , , , , , ,007 광업 제조업 98, , , , , , , , , ,312 음식료업 1,663 2,096 2,106 2,217 2,282 5,683 7,619 7,912 8,170 8,569 섬유제품업 1,132 1,680 1,729 1,696 1,738 4,500 7,247 7,221 6,783 7,024 펄프, 종이 2,439 2,958 2,824 2,749 2,829 9,610 11,469 10,866 10,710 11,302 정유 29,060 32,397 34,236 32,001 32,890 32,223 35,080 34,803 33,220 35,373 화학 27,431 28,734 30,302 33,098 33,560 48,011 53,889 55,753 61,478 60,647 비금속광물제품 5,415 6,158 6,055 6,330 6,412 20,524 23,491 22,900 23,847 24,320 제1차금속산업 23,823 29,139 28,700 28,221 31,664 90, , , , ,950 전자장비제조업 3,137 3,718 3,962 4,223 4,203 14,830 17,647 19,135 20,268 20,306 자동차제조업 1,688 2,055 1,905 1,935 1,973 6,822 8,573 7,878 7,930 8,084 그외기타제조업 3,172 3,809 4,057 4,509 4,622 14,035 17,123 18,933 20,207 20,738 2) 주요성과 국가온실가스배출량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구축및자료업로드를통한업종별 지역별 CO 2 배출량정보제공 -광업 제조업총 91개업종및 17개광역시도별로세분화하여통계작성 에너지총조사, 에너지사용량신고, 목표관리업체지정등을위한근거자료로활용 통계개발 개선부문통계청표창 ( 우수상 ) 수상 ( 13년)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1) 산업부문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량조사 ( 16.4~12) 조사대상 : 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 (B : 광업, C : 제조업 ) 기준 10만개사업장 (10인이상사업장전수조사및 10인미만사업장표본조사 ) 주요조사항목 - 14년기준업체별에너지사용량및온실가스배출량현황 - 연료및전력의용도별사용량 - 주요에너지사용기기별에너지사용현황 - 제품생산현황및제품별에너지사용량

305 2) 에너지소비행태및온실가스배출유형분석및산학연의견수렴 산업부문모집단추계및에너지원별공급사자료와의비교를통한업종별 지역별 용도별상세분석수행 축적된대규모통계를활용한다양한통계정보분석기반구축 * 에너지사용설비등미공표조사항목에대한시계열통계품질제고등 산학연의견수렴을통해실효성있는조사 검토방안마련 3) NETIS(National GHG Emission Total Information System) 보완 NETIS 홈페이지온라인서비스및통계세부내역관리시스템강화 향후계획 산업부문온실가스배출량통계품질개선및활용성증대를위한조사체계마련 제 7 장 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306 53 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개발사업 (Development of Country Specific Emission Factor) 문의 : 통계분석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300 국가온실가스배출량산정을위하여국내에너지원및기기특성을반영한국가고유온실가스배출계수 (Country Specific Emission Factor) 개발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에너지 산업공정부문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개발 2) 사업대상 2006 IPCC 가이드라인기준에너지 ( 에너지원, 연료연소, 탈루배출등 ) 및산업공정 ( 광물, 화학, 금속, 전자산업등 ) 부문 CO 2 및 Non-CO 2 (CH 4, N 2 O, HFCs, PFCs, SF 6 ) 배출원다. 배경 1) 법적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5조및시행령제36조 (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구축및관리 ) 환경부훈령제 935 호 ( 국가온실가스통계총괄관리에관한규정 ) 2) 추진경위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의정확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온실가스배출량산정의핵심인자인배출계수 (EF: Emission Factor) 의정확도확보가중요 IPCC는세계평균치인기본배출계수 (default) 를제시하고있으나, 국가의특성을반영한고유의배출계수를개발하여이용토록권고하고있으며, 대부분의선진국은주요배출원에대해국가고유계수활용

307 온실가스배출량산정결과의정확성을높이고향후국제기준을만족하기위해에너지및산업공정부문주요온실가스배출원에대한국가고유배출계수의개발및적용이필요 라. 추진절차 모집단분석및시료채취계획 시료가스채취및분석사업장데이터분석 온실가스배출계수산정 301 온실가스배출계수도출 배출계수 QA/QC 및불확도분석 배출계수특성분석및해외사례와비교 제 7 장 2 추진현황및성과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연도별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개발실적 사업명시행년도개발분야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제시하는전부문에걸쳐산업별연료 제1단계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개발 07 ~ 11년사용기기및제품제조공정등을기초로분야별배출계수개발방법론연구및개발추진 2 단계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개발 12 년에너지 ( 전환및열생산 )/ 산업공정 ( 광물, 화학산업 ) 13 년에너지 ( 제조업 )/ 산업공정 ( 금속, 전자산업 ) 14 년에너지 ( 가정, 상업 공공 )/ 산업공정 ( 냉매, 중전기기 ) 3 단계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개발 15 년 에너지 ( 전환및열생산, 가정, 공공 상업, 탈루 ) 산업공정 ( 광물산업, 중전기기 ) 에너지열량환산기준및탄소배출계수개발 10 년 ~ 에너지원별 ( 석유, 석탄, 가스등 ) 탄소배출계수개발

308 2) 주요성과 개발된에너지원별탄소배출계수 43건 * 은검증및심의를거쳐국가고유계수로승인, 국가및사업장온실가스배출량산정에활용 * 06 년고시발열량기준연료 (20 종 ) 및 11 년고시발열량기준연료 (23 종 )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에너지및산업공정부문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개발 30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3 단계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통합관리체계로드맵 에따른해당분야및기타장기개발추진이필요한분야를선별하여 16 년개발대상확정 에너지부문 ( 전환및열생산, 제조업, 천연가스탈루등 ) 산업공정부문 (ODS* 대체물질, 기타제품제조및사용등 ) * ODS : Ozone Depleting Substances( 오존층파괴물질 ) 2) 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개발절차서작성및불확도산정을포함한품질관리방안연구 3 향후계획 에너지및산업공정부문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통합관리체계확립 분야 에너지 배출계수개발계획 연료원별열량환산기준및탄소배출계수개발 전환및열생산등제조업등가정, 공공 상업등탈루등 산업공정 기타제품제조및사용 ODS 대체물질화학산업전자산업 ODS 대체물질화학산업금속산업비에너지및용매사용 연도별개발대상은추진일정및여건에따라변동될수있음

309 54 에너지 온실가스기술정보구축및감축잠재량분석 (Energy & GHG Technology Database and Analysis of GHG reduction potential) 문의 : 통계분석실 ( , 4596)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기업이에너지절약활동을추진하는데필요한기술정보를통합 분석 정보화하여, 우수기술의투자활성화및대국민서비스제공 국가중 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및수요관리정책분석을위한, 에너지 온실가스선진분석툴도입및국내환경에적합한모형개발나. 제도의내용 1) 사업의정의 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감축기술데이터베이스구축및서비스 * * 에너지 온실가스기술정보플랫폼서비스 (EG-TIPS, 국가에너지시스템및온실가스감축잠재량을분석 * 하여중장기국가온실가스배출량목표수립및에너지합리화정책수립에활용 303 제 7 장 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 TIMES(The Integrated MARKAL and EFOM System) : IEA 에서개발한비용최적화에너지기술시스템분석모형으로 IEA 및주요선진국에서감축잠재량분석에활용 2) 사업대상 ( 기술정보구축 ) 국내 외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감축기술 - 다소비업종및설비시스템별절감기술, 기업우수적용사례등 ( 감축잠재량분석 ) 국가에너지시스템 ( 공급-전환-소비 ( 산업 / 가정 상업 / 수송 )) 범위에서기술보급및정책추진에따른에너지 온실가스분석 다. 배경 1) 사업추진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2조 (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의목표관리 ) 제4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7조 ( 에너지관리공단사업 ) 1호, 12호

310 2) 추진경위 (2001년) 중장기온실가스 에너지감축목표수립을위하여 IEA 모형도입추진 (2011년)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시행에따른산업부문업종별감축목표할당을위한기초자료로써분석모형필요성확대 (2014 년 ) 정부 3.0에부합한개방형정보활용및에너지절감사업의민간투자활성화를지원하기위한기술정보플랫폼개발착수 (2014 년 ) 교토의정서후속으로新기후체계대응을위한선진 개도국의자발적감축기여방안 (INDC*) 을 15.9월까지제출키로국제사회에서합의 304 * INDCs -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Part III 에너지 라. 추진절차 에너지 온실가스기술정보구축 운영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계획 중장기로드맵수립 연간세부계획수립 기술정보개발및서비스 부문별전문가커뮤니티운영 국내 외정보수집 정보화 민간시장에서자발적기술등록 EG-TIPS 운영 에너지시스템및온실가스감축잠재량분석 고객피드백 활용도모니터링 기술세미나 / 홍보 고객간담회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에너지절감지식포털 (EG-TIPS) 서비스오픈 (15.2.12) - 기술정보는절감기법, 기업적용사례, 우수절감기술을중심으로국내외정보를통합정리 ( 링크 / 분류 / 검색 ) 및신규개발하여디지털정보로구축 - 또한, 민간집단지성에의한지속가능한기술정보갱신및품질관리를위한온라인지식교류및나눔의장을마련 1

311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에너지절감지식포털 (EG-TIPS) 서비스오픈 ( ) - 기술정보는절감기법, 기업적용사례, 우수절감기술을중심으로국내외정보를통합정리 ( 링크 / 분류 / 검색 ) 및신규개발하여디지털정보로구축 - 또한, 민간집단지성에의한지속가능한기술정보갱신및품질관리를위한온라인지식교류및나눔의장을마련 1 통합기술정보 ( 적용사례, 설비 업종별절감기법 ) 2 에너지절감량산출 (M&V) 기준및전산툴 (Tool) 3 우수절감기술및고효율인증제품검색 구매 4 지식나눔 ( 커뮤니티 / 묻고답하기 / 지식등록 ) 국가에너지시스템및온실가스감축잠재량분석 tips.energy.or.kr - IEA 선진모형도입후 (MARKA/TIMES*), 중 장기국가에너지 온실가스정책수립을위한국가모형구축및업종별감축잠재량분석 305 제 7 장 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 TIMES(The Integrated MARKAL-EFOM System) : IEA 에서개발한에너지시스템및온실가스배출량분석을위한기술기반비용최적화모형으로 20 개국 ( 회원국 ) 에서사용 1 단계 ( 03~ 11) 기반마련 2 단계 ( 12~14) 개발 활용 3 단계 ( 15) 고도화 ㅇ감축잠재량분석모형연구 - 해외연구사례분석 - 발전, 시멘트부문시범분석 ㅇ국가모형개발 (TIMES) 및분석 - 부문 업종별국가감축모형구축 - 중 장기온실가스감축잠재량분석 ㅇ부문별감축모형고도화ㅇ중장기국가감축목표수립 - 산업부문기술적감축량도출 2) 주요성과 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감축부문정부 3.0 원스톱지식포털구축및서비스제공을통한대국민의편익증대 글로벌분석툴인 TIMES 모형을도입하여국내에너지시스템환경에적합한 K-TIMES 모형개발및국가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에분석결과활용

312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에너지 온실가스기술정보플랫폼 (EG-TIPS) 구축 운영 기술정보콘텐츠확대및서비스고도화 - 고객니즈파악을통해, 기술정보확대개발 * 및유관사업자료연계 * 열이송 저장설비기술, 주요설비시스템 ( 히트펌프, 압축공기, 펌핑 ) 효율관리및 M&V 지침, 新기술 ( 제품생산설비, 유틸리티설비, ICT 절감기술등 ) DB 구축등 - 통계 검색엔진보강등홈페이지이용자편리성개선 30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우수절감기술등록확대 - 에너지절감효과가입증 (M&V) 된우수절감기술의등록확대 (8건이상신규등록 ) 및기술평가체계와등록활성화방안마련 서비스이용활성화를위한홍보강화 - 설비시스템전문가커뮤니티구축 운영을통한기술정보품질관리 - 뉴스레터, SNS 등온라인매체를활용한홍보및다양한이벤트추진을통한회원수및정보이용방문자수확대추진 2) 국가에너지시스템및온실가스감축잠재량분석 TIMES 모형으로중장기온실가스감축잠재량을분석하여 Post-202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로드맵수립지원 에너지기술시스템분석모형 (TIMES) 고도화 - 정책분석및지속적인감축수단별기술특성치업데이트를추진하기위한모형핵심입력데이터정의및유관사업연계기술조사체계마련 - 국제협력사업 (IEA ETSAP) 및분석모형연구회운영을통한사업내실화 3 향후계획 ( 기술정보구축 ) 지속적인 EG-TIPS 서비스고도화및이용활성화를통한에너지절약투자활성화를위한원스톱지식기반제공 ( 감축잠재량분석 ) 에너지기술시스템분석모형을지속적으로고도화하고, 전문성을강화하여, 중장기비용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잠재량분석및에너지수요관리정책효과분석에활용성강화

313 55 에너지관련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nergy) 문의 : 글로벌전략실 ( ,222)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에너지부문다자회의참석을통해해외최신정보를취득하고해외네트워크구축및활용 해외유관기관과의공동프로젝트추진을통해상호역량을강화하고글로벌에너지시장활성화에기여주요제도 ( 사업 ) 추진경위 기후변화협약정부간협상회의지원 * 92 기후변화협약및 97 교토의정서채택 IPEEC* 회의지원 * 08 日아오모리 G8+3( 韓, 中, 印 ) 에너지장관회의 에서일본이제안, 09 伊로마 G8 에너지장관회의 에서공식발족 307 제 7 장 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APEC* 에너지실무그룹 (EWG**) 회의지원 * 90년발족, 91년싱가포르에서 1차 EWG 개최 국제기구와의협력기반구축및협력사업발굴 * 국제기구와의협력기반구축및협력사업발굴위해추진 (IEA, IIC 등 )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에너지및온실가스부문의양 다자국제협력을통해 KEA의국제적위상을강화하고글로벌에너지시장활성화에기여 2) 사업대상 IEA, IPEEC, APEC EWG( 에너지실무그룹 ), ASEAN 신재생 에너지효율포럼등에너지관련국제회의협의체및회원국정부 중국 NDRC, 미주투자공사 (IIC), ACE( 아세안에너지센터 ) 등해외유관기관및국제기구

314 다. 배경 1) 법적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61조 ( 국제협력의증진 ) 1항, 3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7조 ( 사업 ) 1호 2 추진현황및성과 308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다자협력추진실적 년도 No 회의명일자 / 장소내용 IEA EEWP 2 IPEEC 3 UN 기후변화협상회의 4 ASEAN EAS ( 동아시아정상회의 ) IIC MOA 성과공유및후속협력회의 1 IEA EEWP 2 IPEEC 3 UN 기후변화협상회의 4 APEC 5 ASEAN+3 33차 : 3.10~11, 프랑스 34차 : 9.8~9, 프랑스 10차집행위 : 3.12~13, 프랑스 9차정책위 : 6.15~20, 멕시코 11차집행위 : 9.10~11, 프랑스 10차정책위 : 11.24~25, 중국 2차 : , 독일 3차 (COP20): 11.29~12.9, 페루 10차신재생효율포럼 : 6.11~13 13차고위관료회의 : 차에너지장관회의 : 9.23, 라오스 19차 ECTF: 6.12 Clean Energy Forum: 8.28~29 8차에너지장관회의 : 9.24, 라오스 7.9, 볼리비아 35차 : 3.9~10, 프랑스 36차 : 9.14~15, 프랑스 12차집행위 : 3.11~12, 프랑스 13차집행위 : 9.16~17, 프랑스 10차정책위 : 5.24~26, 멕시코 2차 : 5.31~6.6, 독일 COP21: 11.29~12.9, 프랑스 10차에너지장관회의 : 10.13, 필리핀 50차에너지실무작업반회의 : 12.16~17, 미국 11 차신재생효율포럼 : 차고위관료회의에너지정책그룹 : 차고위관료회의 : 차에너지장관회의 : 10.8, 말레이시아 IEA 에너지효율관련주요활동및주요국에너지효율프로젝트진행상황등논의 태스크그룹활동보고, 5 차클린에너지장관회의결과보고, 주요주제토의및한국의견발표 제 2-5 차행동강화를위한더반플랫폼임시작업반회의참석등 ASEAN+3 Mitigation 협력사업추진실적발표및장관회의사업관련자문등 동아시아에너지협력추진방안모색및장관회의의제대응등 볼리비아산업체에너지진단성과공유워크숍개최및후속사업협의 IEA 에너지효율고나련주요활동및주요국에너지효율프로젝트진행상황등논의 IPEEC 에너지효율태스크그룹활동과 G20 에너지효율활동보고및한국의에너지효율정책등발표제2-9차행동강화를위한더반플랫폼임시작업반 (ADP) 회의및당사국총회 (COP) 참석 에너지안보, 지속가능한개발및에너지회복성논의 ASEAN+3 Mitigation 협력사업추진실적발표및장관회의사업관련자문등

315 양자협력추진실적 년도 No 회의명일자 / 장소내용 취리히공과대학교 (ETH) 와 MOU 체결 한 호주 / 파푸아뉴기니자원협력위원회참석 한 중에너지절약 MOU 후속조치를위한실무협의 4 쿠바투자협력포럼참석 제 3 차한 중미통합체제 (SICA) 경쟁력강화세미나참석 이란연료절약공사 (IFCO) 와에너지효율사업협력협의 쿠웨이트 - 한국에너지효율협력협의 칠레, 페루에너지분야협력의제협의 중남미 3 개국에너지효율및신재생에너지분야양자협력협의 취리히공과대학교 (ETH) 와 MOU 체결후속사업협의 한 - 엘살바도르에너지효율 - 신재생에너지협력협의 일대일로비젼한 - 중 ( 섬서성 ) 자원에너지협력세미나참석 8 한 - 중건물에너지효율워크숍 9 중남미 2 개국자원협력위원회참석 1.20 스위스 4.29~5.2 호주, 파푸아뉴기니 8.26 중국 11.1 쿠바 11.17~18 엘살바도르 이란 쿠웨이트 2.28~3.7 칠레, 페루 ,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스위스 8.18 엘살바도르 9.16 중국 9.24 중국 12.8~12.11 중국 양국간에너지효율정책 / 규제및신재생에너지관련협력 MOU 체결 에너지효율및신재생에너지정책소개및협력논의, ICT 기반수요관리협력방안소개 한 중양국에너지절약협력사업 (ESCO, 라벨링, 진단등 ), 중국에너지절약부문공무원초청연수및방중기술세미나등논의 쿠바와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부문협력가능성검토 국내분야별에너지효율정책, 국제협력현황및향후계획소개 이란연료절약공사 (Iranian Fuel Conservation Company, IFCO) 와에너지효율사업협력협의 쿠웨이트수전력부및과학기술원과에너지효율분야협력협의 칠레, 페루에너지분야협력의제협의 칠레, 페루및아르헨티나와에너지효율및신재생에너지분야양자협력협의 KEA-ETH 간스마트샤워미터기공동실증연구협의 엘살바도르국가에너지위원회와에너지효율 - 신재생에너지협력협의 최근중국자원에너지동향이해및한 - 중실질협력증진협의 한 - 중건물에너지효율워크숍참석을통한국내에너지효율관련기업중국시장진출지원 한국의신재생에너지제도, 에너지효율제도및정책현황발표및브라질, 페루와양자협력가능성협의 309 제 7 장 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양자협력정례화 - NECC ( 중국에너지절약센터 ), SEEC ( 사우디에너지효율센터 ) 등해외유관기관및에너지정부부처와의양자협력정례화 - 해외유관기관 국제기구와의공동세미나개최시국내기업참여확대를통한국내기업의국제네트워크구축지원

316 공동프로젝트추진 - IIC ( 미주투자공사 ), RCREEE ( 아랍신재생 에너지효율센터 ), GIZ ( 독일국제협력공사 ) 등국제기구및해외유관기관과의협력을통해국내기업의해외에너지시장진출을위한공동프로젝트발굴및추진 지속가능한국제협력사업발굴및기반마련 - 국제협력사업전반에대한자문회의인 KEA 국제협력전문가협의회운영으로지속가능한협력사업발굴및추진기반마련 국제협력중장기마스터플랜 ( 14년구축 ) 을기반으로한전략적이고지속적인국제협력추진 - 선진국과의국제협력강화및정보획득을위한 IEA 파견등해외거점관리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국내기업해외진출지원 - 국내에너지신산업관련기업 제품영문디렉토리발간 - 국내기업의국제행사참여기회제공 3 향후계획 2017년 : 인도, 동남아권역유관기관과의세미나개최등정례협력기관확대 2018년 : EnR( 유럽에너지기관협의체 ) 협력등선진국과의협력네트워크재정립 2019년 : ACE, IDB 등국제기구파견확대를통한해외협력거점확보

317 56 기후변화대응분야국제협력 : 한 - 개도국협력사업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문의 : 글로벌전략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기후변화대응인프라구축및사업화기반지원등개도국의역량강화와개도국온실가스저감사업발굴 지원을통한국내기업의개도국진출지원 311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5대권역별정책컨설팅지원사업 (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 아프리카, 중남미 ) 개도국온실가스저감사업타당성조사지원 국제기구협력사업 (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유엔산업개발기구, 아세안에너지센터등 ) 2) 사업대상 제 7 장 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해당사업대상개도국, 해외진출을희망하는국내기업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7조 ( 사업 ) 1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61조 ( 국제협력의증진 ) 2항, 3항 2) 추진경위 사업추진경위 에너지 산업부문온실가스감축과지속가능한발전경험의개도국과공유를위해국제협력사업제안 * 국제박람회총회 ( 07.6) 및 UN 기후변화고위급회의 ( 07.9) 에서국무총리가개도국기후변화대응지원계획 ( 향후 5년간 3천만불지원약속 ) 발표 ** 12년도부터 기후변화협약대응한-개도국 사업이 ODA로분류되어계속사업으로추진중

318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권역별중점협력국가를대상으로기후변화대응정책자문제공및온실가스감축사업발굴을통한국내기업의해외진출기반마련 ( 단위 : 백만원 ) 312 연도 합계 국가수 정부지원 2, ,133 8,383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권역국가 15 년도추진실적 동남아 인도네시아 인니산업분야에너지관리및진단프로그램운영지원등 인니까라왕지역 PT Asia Pacific Fibers 공장 중앙아 우즈벡 우즈벡에너지관리 ( 에너지효율 ) 전담조직설립지원및시멘트업체진단등 서남아 아프리카 스리랑카 탄자니아에티오피아 스리랑카 LED 조명품질기준및보급프로그램수립지원등 폐기물관리시설바이오가스생산시설구축사업발굴 탄자니아에너지효율라벨링최저소비효율기준수립지원등 10 대에너지다소비시멘트 철강업체에너지진단사업발굴 중남미페루 페루에너지효율라벨링최저소비효율기준수립지원및진단 연도별사업동향 2008 ~2011 CDM 사업중심 기후변화대응체제구축지원을위해 CDM 사업등탄소시장개설및진출기반을마련하고, 현장인력교육지원과전문가파견및인력교류 3 개권역 16 개국대상수력, 바이오가스등 CDM 사업예정지발굴 CDM 시장침체로개도국의자발적감축이행사업 (NAMA) 부상 개도국 NAMA* 지원사업중심 2012 개도국 NAMA 지원사업을통해국내기업의개도국진출기반마련 4 개권역 18 개국內수력, 바이오가스등 CDM 사업예정지발굴 NAMA(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개도국의자발적온실가스감축행동 CDM, NAMA 사업범위를확장하여국내기업진출을위한유망사업모색 국내기업진출유망사업발굴을위한네트워크구축 2013 ~2014 국가별유망사업을발굴하고사업화연계방안을제시 5 개권역 8 개국內발전부문및산업체에너지효율화사업발굴 정책및제도지원을병행하여국내기업의진출환경조성 정책컨설팅추진을통한유망프로젝트발굴사업화연계 개권역 6 개국內효율제도도입및전문기관설립지원정책컨설팅제공

319 개발도상국온실가스저감사업지원을통해기업의해외진출지원 ( 단위 : 백만원 ) 연도 합계 과제수 정부지원 1,512 1,120 1, ,080 민간부담 ,824 국가 15년도지원사업 지원금 총사업비 말레이시아 Newsprint Industries SDN BHD 에너지진단사업 110, ,382 부탄 전력계통온실가스감축사업 130, ,000 파라과이 아순시온 BRT-ITS 사업 90, ,720 우즈벡 우즈카벨社온실가스저감사업 110, ,000 인도네시아 West Java 소수력발전소건설사업 140, ,491 페루 리베르타드주태양광발전소건설사업 70, ,000 총계 650, ,593 다자개발은행 국제기구와협력하여발주사업의국내기업해외수주확대를위한공동프로젝트수행, 정책교류사업추진 - 다자개발은행온실가스저감사업발주동향정보이슈리포트월간발행및정보공유워크숍 ( 15.11) 협력기관 14~ 15 년도추진실적 ADB 아시아개발은행 스리랑카건물에너지효율향상프로젝트 ( 14) 아시아클린에너지포럼 (ACEF) 워크숍공동개최 ( 15) WB(IFC) 세계은행 ( 국제금융공사 ) 파키스탄펀잡주에너지효율전문기관설립지원사업 ( 15) IIC 국제구리협회 볼리비아산업체진단및에너지효율정책자문 ( 14) UNIDO 유엔산업개발기구 에티오피아가전기기효율화사업 ( 15) ACE 아세안에너지센터 캄보디아에너지효율관리제도지원정책컨설팅사업 ( 15) 313 제 7 장 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2) 주요성과 기업의해외진출 ( 수출 ) 및진출기반마련 국가사업내용성과기관지원연도 태국 Siam 지역 8MW 태양광발전소건립 국내발전설비보급 : 286 억원 ( 국산기자재 35 억포함 ) 한국중부발전 / 에코네트워크 카자흐 알마티州폐기물에너지화 F/S SPC 설립계약체결 네오에코즈 13 인니 Jambi 州 ESS 구축 F/S 사업추진 MOU LOI 체결 에코시안 13 중국 사천성 AOSTAR 에너지효율화진단 F/S 12 사업추진 MOU LOI 체결썬텍에너지 13 가나 아크라지역공공건물에너지효율화진단 F/S 사업추진 MOU LOI 체결 우암코퍼레이션 13 태국 라용州 MSW 에너지화 F/S 사업추진 MOU LOI 체결 정석E&C 13 인니 히말라야투나스텍신도 ( 섬유제조업체 ) 진단 F/S 국산기자재수출 : 3.5 억원에코아이이앤씨 14 부탄 한국전력-부탄전력청지능형변전소전력계통온실가스감축 EPC 계약체결 : 2,560만불 한국품질재단 15 인니 West Java 州소수력발전소건설 소수력발전투자의결 : 1,200만불 도화엔지니어링 15

320 국제사회에서 KOREA 및 KEA 인지도향상 - ADB의에너지효율분야 Center of Excellence 인정 ( ), WB(IFC) 및 IIC와공동사업추진등개발은행과의파트너쉽강화 - UNIDO, IEA, IPEEC, ACE 등국제기구의협력요청쇄도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 정책컨설팅고도화 ) 제도도입정책자문 프로젝트연계정책자문 개도국의에너지효율제도도입지원등정책컨설팅사업고도화를통한사업성과제고 16 년도 5 대권역 : 동남아 ( 인니, 캄보디아 ), 서남아 ( 스리랑카 ), 중앙아 ( 우즈벡 ), 아프리카 ( 에티오피아 ), 중남미 ( 페루 )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기발굴된유망프로젝트대상투자사업집중연계 ( 네트워킹강화 ) 해외진출확대를위한기업-발주처연계강화 - 국내기업의국제기구발주사업에참여확대를위해국제기구관계자및발주처관계자와의네트워킹지원강화 - 국제기구와의공동워크숍및정보교류세미나개최등을통해사업화단계이전에서의사업기획협의채널제공 ( 정보제공내실화 ) 단편적정보제공 맞춤형사업정보제공 - 국내기업의개도국개발시장참여를위한개도국내주요이슈및 MDB 조달시장참여정보의맞춤형제공 - 국제컨설턴트참여를통한국내기업의 MDB 사업수주제안서작성실무역량강화프로그램정기적추진 3 향후계획 개도국온실가스감축사업발굴에선제적이고필수적인주요국가별특성및온실가스감축현황정보등크레딧확보기반조성 국내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 (KVER) 및 CDM사업운영경험을바탕으로고효율에너지설비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시설관련기업및금융투자유인을위한시범프로젝트추진

321 육 ) Part Ⅲ 제 8 장소통공감 ( 홍보 & 교육 ) 및복지 57 에너지절약캠페인 (Energy Saving Campaign) 문의 : 홍보실 ( ) 제도개요가. 추진목적 일방적인정보전달이아닌시민, 기업등모든국민들이직접참여하여에너지절약실천을주도하는생활밀착형에너지절약프로그램 제 8 장 소통공감 ( 홍보 & 교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및복지 에너지절약작품및신재생에너지제품 (36.5도제품 ) 현상공모전 - 에너지절약실천유도및홍보, 기후변화대응, 신 재생에너지보급확산, 에너지신산업홍보와대국민인식제고를위한아이디어, 디자인, UCC 등작품공모및시상 에너지빼기 (-) 사랑더하기 (+) 캠페인 - 일반기업, 산업체, 국민누구나생활속에너지절약인식제고와함께능동적인실천을유도하고자 에너지절약 = 에너지나눔 = 상생 이라는모토아래홍보및나눔활동을추진하는에너지절약 사회공헌캠페인 시민단체에너지절약협력사업 - 민간단체협력사업 범국민적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문화확산을위해민간단체네트워크를활용한에너지절약협력사업을추진

322 - 에너지시민연대협력사업 시민사회의자발적인에너지절약운동을유도하기위하여 2000년에전국 260여개소비자, 여성, 환경등사회전반의시민단체를회원으로구성한시민단체연합 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및배포 - 전력수요위기상황에대비하기위한에너지절약인식확산및생활속에너지절약문화정착을위한홍보용인쇄물제작및배포 - 전기절약행동요령, 여름및겨울철에너지절약포스터, 스티커등 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유공자포상 * &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및 RPS 유공자포상 ** 에너지절약, 에너지수요관리및신재생에너지보급등에크게기여한개인및단체를적극발굴 포상하여대국민에너지절약문화분위기확산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에너지절약유공자포상 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유공자포상으로명칭변경 (2015) * 2개포상 (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유공자포상, 신재생에너지 RPS 유공자포상 ) 을통합하여추진 (2015) 2) 사업대상 기업, NGO,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국민등모든주체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의거하여한국에너지공단이설립된이래 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유공자포상, 에너지절약의달 지정, 현상공모전 등다양한홍보사업전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에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및 RPS 유공자포상, 신재생에너지 36.5도공모전 등다양한홍보사업전개 2) 추진경위 에너지절약을통한국민의직접적인참여와적극적인홍보필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의거하여한국에너지공단이설립된이래 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유공자포상, 에너지절약의달 지정, 현상공모전 등다양한홍보사업전개 - 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유공자포상 : 75년부터개최하여 37회개최 - 에너지절약의달 : 85년국무회의의결로기술세미나, 우수사례발표및기타지역특성행사등실시

323 육 ) - 에너지절약작품현상공모전 : 79년부터개최하여입상한작품은전시회및 SNS 등을활용하여대국민홍보에활용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에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및 RPS 유공자포상, 신재생에너지 36.5도공모전 등다양한홍보사업전개 -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및 RPS 유공자포상 : 2007년부터개최하여 9회개최 * 신재생에너지 RPS 유공자포상은 12년시행 - 신재생에너지제품 (36.5도제품 ) 현상공모전 : 2012년부터개최하여입상한작품은전시회및 SNS 등을활용한대국민홍보에활용 라. 추진절차 에너지절약작품및신재생에너지제품 (36.5 도제품 ) 현상공모전 사전홍보 ( 온 오프라인 ) 공모접수 ( 인터넷 / 우편 ) 심사 ( 예선 / 본선 ) 수상자발표 ( 인터넷 / 개별 ) 시상 사후활용 ( 전시 /SNS) ~5 월 6~8 월 9~10 월 10 월중 11 월중 11 월 ~ 에너지절약민간단체협력사업 317 제 8 장 소통공감 ( 홍보 & 교 및복지 기본계획수립 공고및공모접수 심사및단체선정 사업승인및약정체결 사업추진 ( 중간실적보고 ) 사업결과평가 2 월 2~3 월 3 월중 3 월말 4~10 월 11 월 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유공자포상 &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및 RPS 유공자포상 추진계획수립 포상공고및접수 공적심사 훈격및규모협의 포상대상자확정 포상수여 3 월 3~5 월 6~8 월 9~10 월 10 월중 10~11 월

324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에너지절약작품및신재생에너지제품 (36.5 도제품 ) 현상공모전 318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연도 에너지절약작품신재생에너지제품합계횟수접수작입상작횟수접수작입상작접수작입상작 , , , , , , , , , , 에너지빼기 (-) 사랑더하기 (+) 캠페인 행사 LG 전자 LG 화학귀뚜라미그룹롯데시네마네이버해피빈 내용 일정 성과 에너지분야청년기업 육성프로그램개발 세상을밝히는기업 30 여개신규육성 시민단체에너지절약협력사업 - 민간단체협력사업지원현황 에너지소외계층나눔 난방효율개선사업 전국복지기관 12 개소에너지나눔확산 ~ 12 월 관람객대상절전홍보 팝콘수거에코백홍보 관람객 1,000 만명캠페인영상노출 전기절약온라인서약 네티즌반향유도 전기절약홍보 19 만명노출 연도 계 단체 / 사업 12/15 16/17 17/17 16/16 20/20 24/24 24/24 24/24 129/133 지원액 ( 백만원 ) ,284 - 에너지시민연대협력사업지원 에너지의날추진현황 ( 시민연대대표사업 ) 연도 일자 8/22 8/22 8/22 8/22 8/20 취소 8/16 8/17 8/22 8/22 8/22 8/20 09 년 (6 회 ) 은김대중前대통령서거로중앙행사취소및지방행사축소진행

325 육 ) 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및배포 내용 수량 에너지절약홍보용배포스티커 적정냉난방 4 종 ( 공공 민간 ) 절전 절수 2 종 18 만 9,000 부 12 만 7,300 부 하절기절전홍보포스터포스터 1 종 3,000 부 동절기절전홍보포스터포스터 1 종 3,000 부 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유공자포상 &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및 RPS 유공자포상 연도 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유공자포상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및 RPS 유공자포상 횟수정부포상장관표창횟수정부포상장관표창 합계 319 제 8 장 소통공감 ( 홍보 & 교 및복지 ) 주요성과 에너지절약작품및신재생에너지제품 (36.5도제품 ) 현상공모전 - 에너지절약및신재생에너지를주제로한창작품및아이디어공모를통해대국민관심제고, 에너지절약실천생활화및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유도 에너지빼기 (-) 사랑더하기 (+) 캠페인 - 다양한나눔활동추진을통해 에너지절약 = 나눔 이라는인식확산 시민단체에너지절약협력사업 - 민간단체협력사업 동 하절기전력부족위기극복을위한국민공감대형성및자발적절전동참을유도하고자전국 16개시 도시민단체중심으로다양한참여형절전캠페인을추진함

326 - 에너지시민연대협력사업 5대시민단체 * 네트워크가참여하는 여름철국민절전캠페인 을출범 (6.13) 하여전국적인에너지절약캠페인추진체계구축 * 에너지시민연대, 새마을운동중앙회, 기후환경네트워크, 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및배포 - 전국단위로적정실내온도 ( 냉 난방 ) 스티커등절전홍보물을배포하여절전문화의생활화촉진 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유공자포상 &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및 RPS 유공자포상 32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포상수여식 ( 한국에너지효율대상, 한국신재생에너지대상 ) 을개최하여유공자포상, 우수사례발표등을통한범국민적인에너지절약의식고취및신재생에너지인식확산 (11월에너지절약의달에매년개최 )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에너지절약작품및신재생에너지제품 (36.5도제품 ) 현상공모전 - 에너지신산업에대한참신한아이디어발굴과정책이해도향상을도모하기위해아이디어등에너지신산업분야작품공모 - 대국민홍보강화를위해각분야의입상작을활용한콘텐츠를포털사이트를통해배포 공모기간 : 16.6월 ~8월 ( 예정 ) 공모분야 : 아이디어, 디자인, UCC, 웹툰, 이모티콘등 ( 예정 ) 참여대상 : 초, 중, 고, 대학생및전국민대상 에너지빼기 (-) 사랑더하기 (+) 캠페인 - 민간기업등다자간제휴캠페인확대를통해다양한나눔활동실천 ( 에너지나눔등 ) 시민단체에너지절약협력사업 - 민간단체협력사업 26개단체사업진행사항확인을위한중간평가 ( ) - 에너지시민연대협력사업 2016년여름철국민절전캠페인출범식개최 ( ) 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및배포 - 정보전달력이높은절전포스터 ( 동 하절기 ) 및리플릿제작 배포

327 육 ) 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유공자포상 &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및 RPS 유공자포상 - 에너지진단및컨설팅, 신재생에너지관련경력자의현지실사동행, 외부심사위원수확대등포상후보자공적검증에대한전문성및투명성강화 3 향후계획 에너지절약작품및신재생에너지제품 (36.5 도제품 ) 현상공모전 - 각연령별국민이보다쉽게참여할수있는공모분야발굴 에너지빼기 (-) 사랑더하기 (+) 캠페인 - 기업과연계할수있는공동이벤트개발 추진을통하여에너지절약실천에대한국민참여확대 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유공자포상 &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및 RPS 유공자포상 - 포상후보자에대한철저한공적검증을실시하여포상의형평성및영예제고 321 제 8 장 소통공감 ( 홍보 & 교 및복지

328 58 대한민국에너지대전 (Korea Energy Show) 문의 : 홍보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322 에너지관련국내외신제품 기술을소개하고관련거래를촉진하여에너지산업발전을통한경제성장에기여 * 1975 년 연료사용기기전시회 로시작하여 2015 년 35 회개최 Part III 나. 제도의내용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1) 제도의정의 에너지관련국내외기술과신제품을소개및에너지신산업확산과발전을촉진하기위한대한민국대표에너지종합전시회 2) 사업대상 에너지신산업, 에너지효율, 기후변화대응, 신재생에너지분야사업자, 공공기관, 구매자등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57 조

329 육 )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회수 기 간 장 소 규모참가업체관람자 ( m2 ) 계국내외국 ( 천명 ) 주빈 ~09.17 (15일) 장충단공원 2, 국무총리 ~12.05 (15일) 시청지하철 장관 ~09.24 (10일) 기계공업진흥회 1, 장관 09.29~10.08 (10일) 대구상공장려관 지방전시 10.13~10.22 (10일) 부산전포상가 ~11.05 (11일) 광주실내체육관 ~11.07 (10일) K O T R A 1, 장관 ~10.19 (8일) 한국종합전시장 4, 장관 ~09.19 (8일) 한국종합전시장 4, 장관 ~09.08 (12일) 한국종합전시장 4, 대통령 ~09.13 (12일) 한국종합전시장 4, 장관 ~09.13 (12일) 기계공업진흥회 6, 장관 ~09.06 (10일) 한국종합전시장 6, 장관 ~09.22 (11일) 기계공업진흥회 5, 장관 ~09.10 (10일) 기계공업진흥회 5, 장관 ~09.17 (10일) 기계공업진흥회 5, 장관 ~10.30 (10일) 기계공업진흥회 5, 장관 ~09.10 (10일) 기계공업진흥회 8, 장관 ~11.09 (7일) 기계공업진흥회 8, 장관 ~09.17 (6일) 기계공업진흥회 8, 장관 ~12.03 (6일) 한국종합전시장 4, 장관 ~03.31 (7일) 한국종합전시장 8, 국무총리 ~09.22 (7일) 한국종합전시장 8, 국무총리 ~09.11 (6일) COEX 8, 산자부차관 ~09.04 (4일) COEX 7, 산자부차관 ~09.03 (4일) COEX 7, 산자부장관 ~10.11 (4일) COEX 8, 산자부장관 ~09.30 (4일) COEX 8, 산자부장관 ~09.30 (5일) COEX 10, 산자부차관 ~10.05 (4일) COEX 10, 산자부차관 ~10.02 (4일) COEX 10, 지경부실장 ~10.16 (4일) COEX(A,C홀 ) 10, 지경부차관 ~10.16 (4일) COEX(A,B홀 ) 27, 지경부차관 ~10.22 (4일) COEX(A,B홀 ) 29, 지경부실장 ~10.12 (4일) COEX(A,B홀 ) 20, 지경부실장 ~10.19 (4일) COEX(A홀 ) 18, 산업부실장 ~10.16 (3일) COEX(B홀 ) 8, 산업부차관 ~11.20 (4일) KINTEX(1~3홀 ) 32, 산업부차관 323 제 8 장 소통공감 ( 홍보 & 교 및복지

330 2) 주요성과 2015년전시규모및참가기업확대로전년대비 2배이상성장 국내외진성바이어발굴및매칭서비스발전시켜실질적계약성과거양 에너지신산업을주제로한국제포럼, 참가기업세미나개최를통하여비즈니스와정보가어우러지는 Energy Festival 조성 <2015 년대한민국에너지대전주요성과 > 항목결과비고 참가기업수 262 개사전년대비 270% 성장 324 참가부스수 1,281 부스 참관객 ( 일평균 ) 16,804 명 (4,201 명 )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부대행사 국제포럼등 71개 (9,000여명) 상담건수 355건 상담금액 2,595억원 MOU 및계약 17건 (1,233억원), 14건 (425억원) 국내에너지전시회중 1위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1) 해외기업및바이어확대 전년도 10개국 57부스규모의해외참가규모 2배규모로확대 해외바이어확대로국제경쟁력을갖춘대표에너지전시회로육성 2) 진성참관객확대로 B2B 전시회로정체성확보 구매력을갖춘진성바이어확대로비즈니스성과전년대비제고 바이어발굴및매칭서비스확대하여 B2B 전시회위상공고화 3) 참가기업마케팅및편의제공강화 참가기업지원강화로투자효과극대화

331 육 ) 3 향후계획 참가기업중심의특별행사신설및확대 - 국제포럼폐지, 주요참가기업신제품발표회신설하여전시장내에서개최 - 참가기업 MOU 및계약세리머니규모확대 비즈니스거래활성화정책으로계약등성과거양 - 맞춤바이어발굴및매칭, 단체참관지원등거래활성화정책확대 - 참가기업 MOU, 계약등비즈니스성과거양 에너지신산업, 효율, 신재생에너지등 3 개전문구역으로구성 325 제 8 장 소통공감 ( 홍보 & 교 및복지

332 59 녹색에너지체험관 (Green Energy Experience Center) 문의 : 홍보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326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학생, 일반인등국민들이에너지절약과에너지의효율적이용, 신 재생에너지활용모습등을직접체험토록함으로써생활전반의에너지절약의식고취및실천문화확산유도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다양한관람시설물 체험물을통해에너지절약실천, 신 재생에너지의중요성등에너지절약관련실천정보제공및교육 2) 사업대상 유치원, 학생, 일반인, 공무원등전국민대상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7조 2) 추진경위 개관일자 : 라. 추진절차 전시물구성 ( 규모 :843 m2 )

333 육 ) 구분에너지절약체험관 (1층) 미래에너지관 (2층) 생활에너지관 (3 층 ) 계 주요전시품목 미래에너지도시, 하이브리드자동차, 자가발전자전거기차등 7 품목 ( 로비 ) 에너지역사및현황, 에너지체험존 (1 층 ) - 자전거발전기, 위치 운동에너지, 공의운동, 조명등비교, 에너지절약정보등 27 품목 대체에너지등미래에너지및천연가스체험관 - 소수력, 조력발전, 태양광가로등, 쏠라카모델등 33 품목 고효율에너지제품전시및체험관 - 태양광자동차, 경차와대형차의연비비교, 에어컨과선풍기의전력소모량비교, 고효율조명기기등 31품목 3개층, 4개전시코너, 98품목전시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관람인원 ( 단위 : 명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단체 33,883 (480 단체 ) 41,341 (492 단체 ) 42,425 (549 단체 ) 28,500 (440 단체 ) 38,774 (482 단체 ) 40,403 (436 단체 ) 41,306 (636 단체 ) 39,291 (475 단체 ) 40,394 (424 단체 ) 9,290 (225 단체 ) 개인 28,083 21,545 21,450 14,504 17,238 17,201 16,537 18,886 14, 합계 61,966 62,886 63,875 43,004 56,012 57,604 57,843 58,177 54,980 10, 제 8 장 소통공감 ( 홍보 & 교 및복지 2) 주요성과 어린이및초 중 고등학생, 일반인등을대상으로에너지절약과에너지의효율적이용, 미래의활용모습등을체험하게함으로써에너지절약에대한인식제고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에너지투모로우등에너지체험학습장소로의활용강화 홈페이지업데이트, 해설대상확대등관람객만족도제고활동강화 3 향후계획 관람대상별특화된에너지절약체험장으로운영하고, 전시물에대한보완및업데이트등을통한관람객만족도제고

334 60 탄소중립프로그램 (Carbon Neutral Program) 문의 : 기후대책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328 일상생활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를사회적책임을통해배출을줄이고, 기후변화에대응해나가는국민실천운동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참여자가일상생활에서발생한온실가스를산정하고, 개별적인감축목표를수립한후다양한감축활동을통해온실가스를상쇄하는자발적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 2) 사업대상 참여주체 : 개인, 기업, 단체 ( 기관 ), 지자체, 공공기관등전국민대상 사업대상 : 개인, 기업, 단체, 지자체등이배출하는온실가스다. 배경 1) 법적근거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4-2-1 생활밀착형저탄소생활확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58조 ( 녹색성장을위한생산 소비문화의확산을위한시책수립 시행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59조및제60조 ( 범국민녹색생활운동적극전개 )

335 육 ) 2) 추진경위 프로그램 ( 사업 ) 추진경위 08.2월탄소중립 (Carbon Neutral) 캠페인출범 ( 청계광장 ) 08.5월공식홈페이지 ( 개설및참여시작 09.5월가평꽃동네태양광발전시설설치지원 10.8월탄소중립마크특허청업무표장등록 10.9월탄소중립상쇄운영기관 * 지정 * 상쇄금관리및탄소중립공동홍보추진 (( 사 ) 한국로하스협회 ) 11.4월탄소중립운영규정제정 ( 공단규정 ) 11.4월피폭지역인연평도에나무 1700그루식수 14.6월안전행정부지자체합동평가지표개정안제출및지표확정 14.7월 2014 탄소중립전국사업설명회및개정지표교육실시 14.7월탄소중립가이드라인개정 14.8월제17회인천아시아경기대회저탄소친환경위원회와 MOU 체결 인천아시아경기대회탄소중립프로그램참여및공동홍보 14.9월탄소중립인증시스템및홈페이지전면개편완료 14.12월 2014 탄소중립성과보고대회개최및우수참여자시상 15.4월 2015 ICLEI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조직위원회와 MOU 체결 - 아우디코리아 공단-서울시 3자협약을통한 총회탄소중립형개최 지원 15.8월 2015 탄소중립전국사업설명회및 15년개정지표교육실시 15.12월 2015 탄소중립성과보고대회개최및우수참여자시상 라. 추진절차 329 제 8 장 소통공감 ( 홍보 & 교 및복지 온실가스배출원파악및배출량산정참여자 감축목표및감축방안결정참여자 참여신청서제출 ( 참여자 공단 탄소감축활동실시참여자 결과보고서제출 ( 참여자 공단 ( 표준상쇄방안선택시 ) 상쇄금납부참여자 공단 탄소중립참여인증서발급공단 참여자

336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330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구분 참여건수 ( 건 ) 참여량 (tco 2 ) 인증건수 ( 건 ) 인증량 (tco 2 ) , , , , , , ,891 16,703 1,074 6, ,885 28,499 1,347 20, ,601 65,868 7,192 42, , ,985 4, , ,211 1,822,859 5, ,243 합계 31,724 2,530,373 20,083 1,152,905 2) 주요성과 시행이후 15 년말까지전체참여건수 31,724 건, 참여인증량 1,152,905tCO₂ 08~ 15 년까지기부감축으로조성된상쇄금 : 1,179 백만원 - 그간추진상쇄사업 : 사용액 946 백만원 * KCER 구매, 탄소중립숲조성, 에너지취약계층에고효율기기보급, 중소기업 ( 장애인, 여성, 사회적기업 ) 대상신재생에너지설비지원등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탄소중립우수기업발굴및모범사례전파 프랜차이즈점포, 영업점등의프로그램참여유도를통한상업부문에너지절약및탄소저감문화확산 2) 참여확산을위한교육및홍보 15 년개편된프로그램교육동영상 (2 종 ) 제작및전국지자체보급확산 3 향후계획 참여주체별배출원및상쇄실행방안의지속적인확대발굴및인증시스템반영 가정 상업부문의참여유도를위한맞춤형프로그램개발및홍보 국내에서개최되는행사에 탄소중립형행사가이드라인 적용확대

337 육 ) 61 에너지 기후변화전문인력양성교육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문의 : 교육연수실 ( ~4)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에너지 기후변화전문가양성을통한국가에너지절약, 기기효율향상, 기후변화대응,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등에너지이용합리화도모나. 추진내용 1) 사업내용 산업 건물 공공등분야별최신국가에너지정책, 절약기술, 운영노하우등에너지 기후변화관련수요자맞춤형전문교육과정운영 2) 사업대상 지자체공무원, 공공기관에너지담당자, 건물및산업체에너지담당자등 331 제 8 장 소통공감 ( 홍보 & 교 및복지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5조 ( 교육 ) 및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 에너지관리자등의교육시행에관한규정 등 라. 추진절차 계획수립 공고 교육신청 교육준비 교육실시 커리큘럼기획및장소 일정확정 홈페이지공고및공문발송 인터넷및공문접수 강의준비및교재제작 강사평가및고객설문조사 - 사업공고 : 매년초 (2월중) - 대상 : 기업및공공기관, 지자체에너지업무담당자등 - 신청방법 : 온라인 ( 교육연수실웹사이트

338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332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연도별에너지 기후변화전문인력양성교육실적 > 연도구분 80~ 계 ( 단위 : 명 ) 법정 ( 실무 ) 교육 336,485 1, , ,592 보수교육 20, ,945 양성교육 111,053 2,515 1,920 1,908 1,611 1,282 1,107 1,111 1,254 1,383 1, ,613 연수교육 6,271 1,354 1,585 1,514 1, ,075 1,106 1,125 1,116 1,096 18,147 계 474,754 4,939 4,175 3,996 3,459 2,741 2,998 3,004 3,212 3,551 3, ,297 2) 주요성과 산업체, 건물, 공무원, 공공기관등다양한분야의에너지 기후변화관련에너지담당자들의전문성강화 KEA 진단노하우, 에너지新산업등에너지기술및정책관련맞춤형교육과정을통해전문교육선도기관으로서의위상제고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법정 양성, 공무원 공공, 직무 자격부문총 3개부문 9개에너지 기후변화대응관련전문교육과정운영 부문과정명대상 법정 양성 공무원 공공 에너지관리자법정교육 인정기기조종자양성교육가스보일러조종자양성교육 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교육공공기관에너지담당자교육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프로그램교육직무온실가스감축실적검증전문인력보수교육 자격에너지경영시스템 (EnMS) 전문가교육에너지진단기술교육계 (9개과정 )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다소비사업장신규에너지관리자인정검사대상기기조종자선임희망자가스용보일러조종자선임희망자 지자체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공공기관건물에너지관리업무담당자 설계사무소 / 건설사실무자및기타희망자온실가스검증심사원산업체및건물부문에너지관리담당자진단업계종사자및산업체 / 건물에너지설비관리자등

339 육 ) 교육추진방식다양화를통해고객선택권강화 - 3 일과정 : 숙박여부선택 / 2 일과정 : 비숙박운영 교육생이력관리강화, 숙박여부선택등교육홈페이지전면개편 3 향후계획 기업및기관특성에맞는수요자맞춤형전문교육발굴을통해보다효율적이고체계적인에너지절약 효율개선및온실가스감축역량강화지원 333 제 8 장 소통공감 ( 홍보 & 교 및복지

340 62 미래세대교육 (Future Generation Education) 문의 : 교육연수실 ( ) 1 사업개요 가. 추진목적 334 지속가능한사회구현을위해어린이 청소년, 대학생등미래세대에대한올바른에너지절약인식및실천의지를함양하는에너지 기후변화맞춤형교육실시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사업의내용 1) 사업의정의 미래세대계층별 ( 초 중 고 대 교사등 ) 내실있는프로그램제공을통해올바른에너지절약의식및생활실천습관을함양 2) 사업대상 전국유 초 중 고및대학생, 교원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7조제7항 ( 사업 ) ( 법률제10954호, ) 2) 추진경위 에너지 기후변화조기교육콘텐츠개발후교육부, 교육청등교육유관기관과연계하여전국초 중 고에교육콘텐츠보급 에너지절약연구학교 에너지교사연구회운영및자유학기제지원등다양한형태의교육지원시스템을활용하여에너지교육효과제고

341 육 ) 라. 추진절차 에너지절약연구학교지정및추진절차 운영계획서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10 월중 ) 시 도별연구학교개수지정및선정요청 ( 교과부, 11~12 월 ) 연구학교선정후공단통보 ( 시 도교육청, 2 월 ) 운영계획서제출 ( 학교 교육감 한국에너지공단, 지정후 1 개월이내 ) 운영 ( 학교, 한국에너지공단및시 도교육청지도 ) 보고회및보고서제출 ( 학교 교육감 한국에너지공단, 지정만료 1 개월전 ) SESE 나라가입활동절차 (*SESE : Save Energy Save Earth) SESE 나라홈페이지 ( 을통한가입및활동 335 제 8 장 자율적인활동모임구성 (10 인이상 ) SESE 나라건국신청 ( 온라인신청 ) SESE 나라건국승인 ( 온라인확인 ) SESE나라활동시작 소통공감 ( 홍보 & 교 및복지 -에너지 기후변화관련실천 체험 봉사활동을자율적으로추진하는청소년동아리활동을통해미래의에너지절약오피니언리더양성 SESE 나라활동기본사항 구성 : 10명이상의어린이 청소년과 1명이상의성인지도자 ( 교사등 ) 모집 : 자율적으로모임을결성하여한국에너지공단에신청 ( 연중상시 ) 활동 : 1)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에너지절약실천및체험활동 2) 에너지 기후변화관련캠페인및봉사활동 3) 에너지생산 유통 소비및신재생에너지시설견학, 에너지실험 조사등 지원 : 1) 다양한에너지절약체험프로그램제공 ( 지역별체험활동, 공모전등 ) 2) 자발적 SESE나라활동을위한에너지절약콘텐츠및정보제공 3) 우수 SESE나라지도자및회원에게포상, 국내외연수등혜택제공 4) 활동에따른청소년수련활동시간및봉사활동등지원

342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에너지절약연구학교운영현황 ( 93 ~ 16.3 월누적 ) 에너지절약연구학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소계 체험학교 합계 ,598 3, 년까지체험학교운영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SESE 나라주요실적 월 SESE 나라창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우수기관선정 ( , 여성가족부장관상 ) 구분서울부산울산나라수 ( 개 ) 대구경북 인천광주전남 <SESE 나라등록현황 > 대전충남 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합계 ,808 * 16 년 3 월현재 1,808 나라 ( 초 : 546, 중 : 299, 고 : 232, 기타 : 731), 31,336 명회원활동 에너지투모로우프로그램주요실적 * 에너지내일을꿈꾸는사다리 에너지투모로우 란? 청소년들의에너지 기후변화분야에대한문제해결및진로탐구능력배양을위한융 복합체험교육프로그램 - 녹색에너지체험관상시운영프로그램으로개편 개발하고, 운영지역을용인본사에서지역녹색에너지체험관으로점진적확대 (44회/1156명참여 ) - 지속가능한운영체계를마련하여, 프로그램개발 보급 홍보등을수행하고, 온라인예약시스템도구축운영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ESD( 지속가능발전교육 ) 공식프로젝트로인증수여 ( 15. 8월 )

343 육 ) 중학교자유학기제선택프로그램인정도서보급 - 중학교자유학기제선택프로그램 에너지프로젝트 1331 및교과서개발 ( 15. 7월서울특별시교육청인정도서승인완료 ) 수도권을중심으로선택프로그램을시범보급하였으며전국확대보급추진 ( 16년 5월이후 ) * 서울, 경기, 인천등 3개교육청 70여개학교선택운영 ( 15년하반기 ) * 에너지프로젝트 1331 은중학교 1학년학생 (13세) 들이평균결혼적령기 (31세) 가되었을때를가정하여, 의 식 주 행과관련된에너지생활및미래진로탐구를위해개발된프로그램 - 의 (4차시), 식 (3차시), 주 (4차시), 행 (4차시) 등 4개단원으로구성되었으며, 오리엔테이션, 중간점검포함 ( 각1차시 ) 총 17주차로구성 - 교육부자유학기제우수협력기관 ( 부총리겸교육부장관표창, 16. 3월 ) 수상확정으로명실상부한에너지 기후변화분야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위상확인 2) 주요성과 학교현장네트워크효율적활용 - 에너지절약연구학교및 SESE나라운영을통하여에너지절약의식을학교, 가정, 지역사회에확산 전파함으로써범국민적인에너지절약분위기기반조성 337 제 8 장 소통공감 ( 홍보 & 교 및복지 에너지전문교사네트워크및역량강화 - (Energy Teachers 100) 에너지교사연구회를통해현직교사중심으로에너지 기후변화교육의학교현장정착을도모하고교사연구모임을지원하여에너지교육활성화유도 총 25개팀, 100 명의교사가연구주제선정, 주제발표및연구등자율적연구활동을지원 - ( 교사연수 ) 에너지절약연구학교담당교사연수, 하계교사연수등교사의전문성강화를위한연수과정운영 과정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에너지절약연구학교담당교사연수 더케이서울호텔 30명 자유학기제선택프로그램연수 호암교수회관 44명 에너지 기후변화교사연수 서울교대연수원 30명 제 4 회대한민국교육기부대상수상 ( , 부총리겸교육부장관표창 ) 년 3 년연속대한민국교육기부대상수상

344 - 수상내역 : 자유학기제선택프로그램 에너지프로젝트 1331 개발및보급, 진로체험프로그램 에너지내일을꿈꾸는사다리에너지투모로우 등교육기부성과반영 제2기공단-유네스코대학생기후변화프런티어운영을통해초등학생부터대학생에이르는전주기미래세대교육프로그램추진 - 대학생대상에너지 기후변화관련체험, 견학, 봉사프로젝트실시 (10개팀, 40명참여 )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1) 에너지내일을꿈꾸는사다리 에너지투모로우 전국확대 년녹색에너지체험관정규과정으로개발된 에너지투모로우 프로그램콘텐츠업그레이드및전국확대추진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공단체험관에서만제약적으로실시하는 에너지투모로우 를유관체험관 ( 서울에너지드림센터등 ) 에서도활용이가능한프로그램으로개선하여, 전국어디서나활용할수있는기반마련 표준매뉴얼개발, 내 외부강사양성을통해지역별로차이없는고른교육품질확보 취약계층아동대상으로특별프로그램을운영하여공단사회공헌활동과접목 2) 자유학기제선택프로그램 에너지프로젝트 1331 보급확대 교육부자유학기제도입에대응하여개발한 에너지프로젝트 1331 의보급확대 - 지역본부와협력, 교과서제공및지역교육청협조등을통해 에너지프로젝트 1331 프로그램확대 * 15년서울, 경기, 인천등 3개교육청 70여개학교선택운영 - 교육자료및교보재등에대해지속적인업데이트및자료제공 3) 에너지교육거점 에너지절약연구학교 운영내실화 연구학교와타프로그램과의연계성증진을통한시너지창출 - 에너지투모로우, 에너지프로젝트 1331, SESE나라활동및교사연구회 (Energy Teachers 100) 등과연계함으로써프로그램상호간지원기능강화 4) 유관기관협력네트워크활성화 교육전문유관기관의콘텐츠와노하우를활용한협력사업추진 교육청책기관과의협조를통한자유학기제, 교육과정내에너지교육과정반영등정책협력 ( 교육부, 시 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등 )

345 육 )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협력사업추진을통한교육콘텐츠개발 협력사업지속발굴을통해공단교육프로그램의체계화및글로벌표준화도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NEED 등 ) 과학소년 ( 교원 ) 간의협력을통해에너지와과학실험, 특강, 게임을결합한융 복합프로그램 주니어에너지전문가 추진 5) 에너지절약실천동아리 (SESE나라) 활성화를위한활동지원 SESE나라의필요성및지속가능성을원점에서재검토하여발전방향모색 - 양적인성장은지양하고, 실제적인학습및체험에기여할수있도록프로그램개선운영 에너지사랑경진대화를통하여청소년및학생들의폭넓은에너지절약참여유도를위해흥미를유발하는콘텐츠위주로구성 6) 에너지 기후변화프론티어운영내실화 14~ 15년운영한대학생대상프로그램인에너지 기후변화프런티어의내실화추구및활용성확대를통한역량강화추진 - 기후변화대응현장방문장소를산업체방문프로그램으로변경운영하여현장체험교육의실효성증대 3 향후계획 339 제 8 장 소통공감 ( 홍보 & 교 및복지 자유학기제지원우수기관으로발돋움 - 에너지내일을꿈꾸는사다리 에너지투모로우 체험프로그램콘텐츠의지속개선을통해미래세대의진로체험기회제공 -에너지 기후변화위주의교과프로그램인 에너지프로젝트 1331 이외에에너지신기술, 신재생에너지관련내용으로구성된교과신규개발 - 에너지신기술체험관 ( 舊대전엑스포전기에너지관 ) 에특화된체험프로그램개발 네트워킹강화및시스템개편을통한명실상부한에너지 기후변화교육1번지확립 - 미래세대교육의글로벌표준화를위해유네스코및 NEED( 미국 ) 등협력확대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원 ( 과학소년 ), 천재교육등과의유기적연계강화를통한시너지창출 - 민간기업과의공유가치창출 (CSV) 을위한협력활동활성화추진

63 글로벌에너지교육 (Global Education & Training) 문의 : 교육연수실 ( 031-260-4372~4) 1 제도개요 가.

346 63 글로벌에너지교육 (Global Education & Training) 문의 : 교육연수실 ( ~4)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340 국제기구, 정부, 기업체등과의파트너십구축을통한글로벌교육실시로한국의에너지정책 제도운영경험과기술의해외전파 - 개도국의지속가능성장을지원하고국내기업의해외진출기반마련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나. 추진내용 1) 사업내용 한국의에너지정책및제도운영경험과기술을개도국에전파하여개도국의에너지 기후변화대응을지원하고국내기업의글로벌비즈니스지원 부문공공 산업 건물수송신재생홍보교육현장견학 한국의에너지 기후변화대응정책 교육과정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에너지진단, ESCO, 에너지수요관리시스템, 에너지효율관리 3대프로그램,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정책, 에너지경영시스템 (EnMS), 열사용기자재관리제도건물에너지효율프로그램, 녹색건축정책및제도수송분야에너지효율향상프로그램신재생에너지정책 제도에너지절약및기후변화대응홍보정책, 홍보관운영등국내 외에너지기후변화프로그램, 미래세대교육프로그램등관련업체및연구소등방문 2) 사업대상 개도국에너지 기후변화관련공무원, 공공기관및기업체관계자등

347 육 )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57 조제 7 항 ( 사업 ) ( 법률제 호, 시행 ) 2) 추진경위 개도국의급속한경제성장에따른에너지수요및온실가스배출증가등으로인한개도국관계자의관련교육및연수수요증대 국제기구및정부와협력한개도국지원사업추진시한국의우수한에너지관련정책및기술홍보를통한개도국의역량강화및국내기업의해외진출지원필요 341 라. 추진절차 교육신청 교육요청자 KEA 교육프로그램제안 KEA 교육요청자 계약체결 KEA 교육요청자 교육실시 KEA 사후관리 KEA 제 8 장 소통공감 ( 홍보 & 교 2 추진현황및성과 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및복지 1) 주요추진실적 < 글로벌교육실적 > 구분교육기간과정명대상국 / 인원비고 국제기구협력 정부간협력 해외진출기업협력 유네스코한국위원회협력아시아기후변화교육프로젝트 국제구리협회 (ICA) 협력에너지효율교육 (1, 2 차 ) 미주투자공사 (IIC) 협력에너지효율지식교류 (1, 2 차 ) 아시아 7 개국프로젝트담당자 149 명 인도네시아정부부처공무원등 43 명 중미 7 개국중소기업진단전문가등 18 명 국제은행 (WB) 협력에너지효율교육아랍연맹 7 개국공무원등 13 명 유엔산업개발기구 (UNIDO) 협력에너지효율라벨링교육 아프리카 2개국에너지공무원등 12명 아시아개발은행 (ADB) 협력에너지효율교육 아시아등 5개국에너지공무원등 19명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등 13개국 한 개도국에너지교육에너지효율교육에너지공무원등 151 명 에너지경제연구원협력몽골에너지담당공무원교육몽골에너지담당공무원등 12명 현대중공업협력쿠웨이트에너지담당공무원교육 (1~2 차 ) 쿠웨이트에너지담당공무원등 43 명 도화엔지니어링협력에콰도르태양광전문가교육 에콰도르에너지담당공무원등 16명 한-아세안협력건물에너지효율교육 동남아등 9개국에너지공무원등 20명 총 22 회 40 개국 520 명 교육실시

348 2) 주요성과 국제사회에서의글로벌에너지교육전문기관으로서입지구축 - 11년 ~ 16년까지총 40개국 520명을대상으로 22회의글로벌교육을실시하여글로벌에너지교육전문기관으로서의위상확보및해외사업네트워크구축 우리기업의글로벌비즈니스지원및해외진출기반확보 - 국내에너지효율및신재생에너지유관기관과교육연계를통하여개도국정부와국내기업간의네트워크구축및국내기술 제품의홍보를지원하여기업해외진출지원 342 나 년도중점추진계획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국제기구협력교육 - ADB( 아시아개발은행 ) 등국제기구와협력하여개도국대상에너지효율및신재생에너지역량강화교육지속추진 정부간협력교육 - 기후변화협약대응한-개도국협력사업과연계하여개도국대상으로 KEA 에너지효율지식공유프로그램지속추진 해외진출기업협력교육 - 해외진출기업과협력한다양한교육사업추가발굴및국내기업의글로벌교육참여확대를통한기업의해외진출위상강화 3 향후계획 교육컨텐츠다양화및강사역량강화를통한글로벌에너지교육품질제고및글로벌교육전문기관으로서의입지확립

349 육 ) 64 에너지바우처사업 (Energy Voucher Program) 문의 : 에너지복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에너지비용부담으로적정수준의난방을영위하지못하는에너지취약계층의에너지빈곤해소에도움을주고, 생계관련안전사고를예방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동절기에가중되는에너지취약계층의어려움을줄여주기위해동절기 4개월간 (12~3 월 ) 에너지바우처를지원 2) 지원대상 중위소득 40% 이하 ( 생계 의료급여수급기준동일 ) 가구中, 노인 ( 만 65세이상 ) 이나영유아 ( 만 6세미만 ) 또는장애인 (1~6급등록장애인 ) 을포함한가구 343 제 8 장 소통공감 ( 홍보 & 교 및복지 * 16 년부터저소득층임산부를지원대상에추가 3) 지원규모및방법 동절기 4개월간 (12~3월) 가구당평균총 10만원내외지급하되, 가구원수를고려하여 3단계로차등지급 * 저소득층의동절기에너지비용과非동절기비용의차액을지원금액으로산정 * 총지원금액 : 1인가구 (81,000원), 2인가구 (102,000원), 3인이상가구 (114,000원) 에너지바우처카드 ( 실물카드 ) 및수급자편의를위한요금차감 ( 가상카드 ) 방식병행 다. 배경 1) 법적근거 에너지법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국정과제 43번 저소득층을위한생활영역별맞춤형급여체계구축

350 2) 추진경위 에너지바우처도입, 국정과제에포함및추진 ( 13.5월) 지자체 지역복지단체 에너지공급자등과운영방안협의 ( 14.12월 ~) 예산 법률등사업추진근거마련및하위법령정비 (~ 15.6월) 에너지바우처운영매뉴얼개발 ( 15.4~7월), 시스템구축 ( 15.6월 ~) 에너지바우처시행계획확정 ( 15.8월, 사회보장위원회 ) 에너지바우처신청 접수 ( 15.11~ 16.1월), 사용 ( 15.12~ 16.3월) 344 라. 추진절차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 신청 접수 ) 주민센터 ( 읍면동 ) ( 선정 결정통지 ) 시군구사업팀 ( 바우처발급 배송 ) 카드사, 에너지공급사등 ( 사용 정산 ) 전담기관 * ( 이의신청및부적정사용모니터링 ) 전담기관 지자체 에너지공급사 2 향후계획 지속가능한에너지바우처시스템구축 빠짐없고불편함이없는에너지바우처지원을위한홍보 교육 수급자편의중심의상담서비스센터 ( 에너지바우처콜센터 ) 운영 에너지바우처패널조사를통한성과평가및제도개선방안마련

351 육 ) 65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 (LED 조명교체지원 ) 문의 : 에너지복지실 ( ) 1 제도개요 가. 추진목적 에너지취약계층인저소득층및사회복지시설에대한고효율조명기기무상교체지원으로전기요금절감혜택을부여하고에너지복지구현나. 제도의내용 1) 제도의정의 지방자치단체관할지역내저소득층및사회복지시설의저효율조명기기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에따른고효율인증제품 (LED) 으로교체 지원조건 : 국비 70% 이내, 지방비 30% (Matching Fund) 345 제 8 장 소통공감 ( 홍보 & 교 2) 사업대상 저소득층 복지시설 및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7 조 ( 급여의종류 ) 중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권자의가구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 ( 사회복지시설의설치 ) 에따라설치 운영하는시설 다. 배경 1) 법적근거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제2호 ( 전력수요관리사업 ) 에너지법제16조2( 에너지복지사업의실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에너지이용합리화조치등 ) 제1항 2) 추진경위 04 년부터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효율향상사업 ) 으로시행 14 년부터전력효율향상사업에서분리하여별도세부사업으로추진

352 14 년부터사업추진주체지방자치단체로변경 16 년부터전력효율향상사업내역사업인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 으로추진 라. 추진절차 8 지자체 1 2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3 4 6 산업부 5 6 ( 지급의뢰 ) 교부기관 Part III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시책및제도 1 사업계획서제출 2 사업계획서검토 / 보완 3 사업평가 4 평가결과보고 5 사업 / 사업비확정 6 사업 / 사업비확정통보 ( 지원금지급의뢰 센터 ) 7 사업비지급 8 성과분석 2 추진현황및성과가. 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주요추진실적 그간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04~ 계 예산액 82,312 35,500 19,110 9,638 14,600 24,600 35,603 26, ,966 지자체별지원현황 (2014~2015 년도 ) ( 단위 : 백만원 )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 , , , , , , , , , ,700.8 연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 , , , , , , , , , , , , ,003.0

353 육 ) 2) 주요추진성과 저소득층및사회복지시설교체실적 ( 단위 : 가구수, 시설수 ) 구분 04~ 계 저소득층 278, ,220 67,552 25,111 30,071 45,735 53,778 33, ,804 복지시설 2,641 1, ,394 1,439 9,480 계 281, ,313 68,018 25,625 30,468 46,271 56,172 34, ,284 나. 2016년도중점추진계획 2016년도지자체별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지원액 2, , , ,587.8 사업수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지원액 2, , , , , , , ,003 사업수 향후계획 347 제 8 장 소통공감 ( 홍보 & 교 및복지 지역별저소득층및사회복지시설수를고려하여지자체별형평지원추진 사업성과및추진의효율적관리를위한사후관리강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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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IV Part 부록 K O R E A E N E R G Y A G E N C Y 제 1 장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1. 에너지주요통계 2. 온실가스주요통계 3. 국제에너지 온실가스통계 4. 주요국비교 5. 발전부문주요통계 6. 신 재생에너지주요통계 7. 부문별에너지및기타통계 제2장참고자료 1. 에너지 1 toe 가격 2. toe를 tco 2 로환산하는방법 3. 에너지열량환산기준및 IPCC 탄소배출계수 4. 관련웹사이트 5. 한국에너지공단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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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 1 장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1 에너지주요통계 주요에너지총괄지표 351 구분단위 00 10 11 12 13 14 15p 연평균증가율 (%) 00~ 10 10~ 15 GDP 10 억원 820,844 1,265,308 1,311,893 1,341,967 1,380,833 1,426,540 1,463,506 4.4 3.0 GDP 성장률 % 8.8 6.

5 (%) (4.7) (7.4) (5.3) (1.1) (1.0) (1.8) (1.7) 3.2 1.6 2.7 2.1 제 1 장 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에너지원단위 에너지탄성치 toe/ 백만원 소비증가 / 경제성장 0.235 0.208 0.211 0.208 0.203 0.198 0.195 - - 0.71 1.30 1.32 0.33 0.20 0.28 0.

357 부록 제 1 장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1 에너지주요통계 주요에너지총괄지표 351 구분단위 p 연평균증가율 (%) 00~ 10 10~ 15 GDP 10 억원 820,844 1,265,308 1,311,893 1,341,967 1,380,833 1,426,540 1,463, GDP 성장률 % 차에너지 ( 증감률 ) 최종에너지 ( 증감률 ) 백만 toe (%) (6.4) (8.4) (4.9) (0.7) (0.6) (0.9) (0.7) 백만 toe (%) (4.7) (7.4) (5.3) (1.1) (1.0) (1.8) (1.7) 제 1 장 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에너지원단위 에너지탄성치 toe/ 백만원 소비증가 / 경제성장 석유의존도 % 원유수입중동의존도 % 에너지수입액 ( 증감률 ) 억 $ 379 1,217 1,725 1,848 1,787 1,741 1,027 (%) (66.6) (33.5) (41.8) (7.1) ( 3.3) ( 2.6) ( 41.0) 총수입중에너지비중 에너지수입의존도 % % 주 ) GDP 는 10 년연쇄가격기준, 15 년도통계는잠정치주 )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358 1 차에너지소비 구분 p 구성비증가율구성비증가율 ( 90~ 00) ( 단위 : 백만 toe, %) 연평균증가율 석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 00~ 10) ( 10~ 15) 352 신 재생 합계 Part IV 부 록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1 차에너지소비추이 ( 고유단위 ) 구분 p 무연탄 (24.1) ( 1.3) (5.3) ( 4.3) (3.3) (10.7) ( 6.3) (2.3) ( 5.1) (4.7) 석탄 ( 백만톤 ) 유연탄 소계 석유 ( 백만 kl) LNG( 백만톤 ) 수력 (10 억kW h) 원자력 (10 억kW h) 신 재생 ( 백만 toe) (11.4) (11.9) (14.0) (2.7) (14.1) (9.4) ( 1.3) (1.4) (1.4) (1.3) (12.5) (10.3) (13.1) (2.0) (13.1) (9.6) ( 1.7) (1.5) (0.9) (1.6) (3.2) (3.8) ( 4.3) (2.3) (2.0 (0.9) (3.2) ( 0.3) ( 0.5) (4.1) (12.3) (8.3) (2.9) ( 4.9) (26.8) (7.6) (8.1) (4.7) ( 9.0) ( 8.7) ( 7.5) ( 3.4) (10.3) (1.4) (14.7) (21.0) ( 2.3) (9.7) ( 6.8) ( 24.2) (5.7) ( 3.9) (5.6) ( 2.1) (0.6) (4.1) ( 2.8) ( 7.7) (12.7) (5.3) (17.9) (10.8) (7.7) (5.4) (10.7) (9.1) (21.4) (11.8) (21.9) (5.4)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주 ) ( ) 는전년대비증가율

359 최종에너지소비 구분 p 구성비증가율구성비증가율 ( 90~ 00) ( 단위 : 백만 toe, %) 연평균증가율 ( 00~ 10) 계 ( 10~ 15) 부문별 산업 수송 가정 상업 에너지원별 공공 석탄 석유 천연 도시가스 전력 열 신재생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연도 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량 산업부문수송부문가정상업부문공공부문 증가율구성비증가율구성비증가율구성비증가율구성비 ( 단위 : 천 toe, %) 합계 353 제 1 장 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06 9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0 15p 136, , , , ,515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360 354 에너지원별최종에너지소비량 ( 단위 : 천toe) 연도 석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열 신 재생 합계 06 22,660 97,037 18,379 29,990 1,425 4, , , ,622 18,955 31,700 1,438 4, , ,219 97,217 19,765 33,116 1,512 4, , ,895 98,369 19,459 33,925 1,551 4, , , ,381 21,640 37,338 1,718 5, , , ,976 23,672 39,136 1,702 5, , , ,710 25,445 40,127 1,751 7, , , ,809 25,345 40,837 1,695 7, , , ,957 23,395 41,073 1,567 9, ,870 15p 34, ,198 22,223 41,590 1,531 10, ,515 Part IV 부 록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에너지수출입실적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p 증감 (%) ( 14~ 15) 국내총수입액 ( 억 $) 4, , , , , , 에너지총수입액 ( 억 $) ( 에너지총수입액비중 ) 석탄 원유 석유제품 ( 기타원료포함 ) 금액 ( 백만 $) 13,131 18,477 16,069 13,074 12,114 9, 물량 ( 천톤 ) 무연탄 7,406 8,817 8,055 8,482 8,294 8, 유연탄 106, , , , , , 금액 ( 백만 $) 68, , ,298 99,333 94,907 55, 물량 ( 백만bbl) 평균단가 ($/bbl) 금액 ( 백만 $) 22,241 28,541 32,373 34,628 34,983 17, 물량 ( 백만bbl) 단가 ($/bbl) 금액 ( 백만 $) 17,006 23,859 27,364 30,645 31,403 18, LNG 물량 ( 천톤 ) 32,603 36,685 36,184 39,876 37,107 33, 평균단가 ($/bbl) 우라늄 금액 ( 백만 $) , 에너지총수출액 ( 억 $) 석유제품 금액 ( 백만 $) 31,699 51,794 56,385 53,011 51,025 32, ( 기타원료 물량 ( 백만bbl) 포함 ) 평균단가 ($/bbl) 에너지순수입액 ( 억 $):(1-2) , , , ,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361 15 주요품목별수출액 구분 수출액 ( 백만 $) 전년대비증가율 (%) 총계 526, 반도체 62, 자동차 45,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40, 무선통신기기 32, 석유제품 3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0, 자동차부품 25, 합성수지 18, 철강판 16, 플라스틱제품 9, 출처 : 한국무역협회 1 인당에너지소비추이 355 제 1 장 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구분 차에너지 (toe/ 인 ) 석유 ( kl / 인 ) 전력 ( kwh/ 인 ) ,202 3,640 5,067 6,883 7,191 7,607 7,922 8,092 8,883 9,142 9,331 9,285 9,305 출처 : 에너지통계연보 ( 15)

362 2 온실가스주요통계 온실가스배출관련주요지표 ( 90~ 13) 구분 증감률 (%) 90 대비 12 대비 356 온실가스총배출량 (A) ( 백만 tco 2 eq) 인구 (B) ( 천명 ) GDP (C) ( 천억, 실질국내총생산 ) ,869 47,008 49,779 50,004 50, Part IV 부 록 1 인당온실가스 (A/B) (tco 2 eq/ 인 ) 온실가스 /GDP (A/C) (tco 2 eq/ 십억 ) 출처 : 2015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GIR) 분야별온실가스배출추이 ( 90~ 13) ( 단위 : 백만 tco 2, %) 분야 증감률 (%) 90 대비 12 대비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LULUCF 폐기물 총배출량 (LULUCF 제외 ) 순배출량 (LULUCF 포함 ) 출처 : 2015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GIR)

363 온실가스별배출추이 ( 90~ 13) 부문 총배출량 (LULUCF 제외 ) CO 2 ( 이산화탄소 ) CH 4 ( 메탄 ) N 2 O ( 아산화질소 ) HFCs ( 수소불화탄소 ) PFCs ( 과불화탄소 ) SF 6 ( 육불화황 ) 주 ) ( ) 는구성비, PFC 는 2000 년을기준으로증가율계산출처 : 2015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GIR) ( 단위 : 백만 tco 2, %) 증감률 (%) 90 대비 12 대비 (86.5) (88.7) (91.6) (91.5) (91.5) (10.3) (5.4) (3.8) (3.8) (3.7) 에너지분야 CO 2 배출량 ( 90~ 13) (2.8) (3.3) (1.8) (2.0) (2.0) (0.3) (1.7) (1.2) (1.3) (1.2) (0.4) (0.3) (0.3) (0.3) (0.1) (0.5) (1.3) (1.1) (1.2) , 제 1 장 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 단위 : 백만 tco 2, %) 부문 증가율 90 대비 12 년대비 에너지산업제조업및건설업수송기타 (20.2) (33.1) (44.8) (45.3) (45.7) (32.4) (31.8) (31.0) (30.4) (30.3) (15.0) (17.1) (14.4) (14.6) (14.7) (32.3) (18.0) (9.9) (9.8) (9.4) 계 주 ) ( ) 는에너지분야 CO 2 배출총량대비구성비출처 : 2015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GIR)

364 3 국제에너지 온실가스통계 세계에너지소비현황 ( 13 년 ) ( 단위 :Mtoe) 구분석탄석유석유제품가스원자력수력 신 재생 & 폐기물 기타 합계 생산 4,002 4,220-2, , , 수입 831 2,246 1, ,201 Part IV 부 록 수출 861 2,181 1, ,247 1 차에너지공급 최종에너지소비 3,923 4, , , , ,681 1, ,130 1,984 9,173 산업 ,623 수송 4 0 2, ,552 기타 ,124 3,199 비에너지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Non-OECD Countries 2015(IEA)

365 에너지원별가채매장량 ( 14 년 ) 북미 중남미 유럽및유라시아 중동 아시아태평양 구분 원유 (10 억 B) 천연가스 ( 조 m 3 ) 석탄 (10 억톤 ) 매장량비중매장량비중매장량비중 미국 % % % 캐나다 % % % 멕시코 % % % 소계 % % % 베네수엘라 % % % 소계 % % % 카자흐스탄 % % % 러시아 % % % 소계 % % % 이란 % % - - 이라크 % % - - 쿠웨이트 % % - - 오만 % % - - 카타르 % % - - 사우디 % % - - U.A.E % % - - 예멘 % % - - 소계 % % % 아프리카 % % % 호주 % % % 브루나이 % % - - 중국 % % % 인도 % % % 인도네시아 % % % 말레이지아 % % - - 베트남 % % % 소계 % % % 세계 1, % % % 359 제 1 장 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출처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5(BP) * 가채년수 : 확인매장량 (R : reserve) 을그해의생산량 (P : production) 으로나눈수치

366 세계석유생산, 수출, 수입현황 생산량 ( 14 년 ) 수출량 ( 13 년 ) 수입량 ( 13 년 ) 순위 국가명 (Mt) 비중 (%) 국가명 (Mt) 비중 (%) 국가명 (Mt) 비중 (%) 1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러시아 러시아 중국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인도 Part IV 부 록 4 중국 이라크 일본 캐나다 나이지리아 한국 이란 쿠웨이트 독일 이라크 캐나다 이탈리아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스페인 아랍에미레이트 앙골라 프랑스 베네수엘라 멕시코 네덜란드 그외국가 1, 그외국가 그외국가 계 4, 계 1, 계 1, 출처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5(IEA)

367 세계천연가스생산, 수출, 수입현황 ( 14 년기준 )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순위 국가명 (bcm) 비중 (%) 국가명 (bcm) 비중 (%) 국가명 (bcm) 비중 (%) 1 미국 러시아 일본 러시아 카타르 독일 이란 노르웨이 이탈리아 캐나다 투르크메니스탄 중국 카타르 캐나다 한국 중국 알제리 터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프랑스 제 1 장 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8 투르크메니스탄 네덜란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영국 알제리 호주 스페인 그외국가 1, 그외국가 그외국가 계 3, 계 계 출처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5(IEA)

368 세계석탄생산, 수출, 수입현황 ( 14 년기준 )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순위 국가명 (Mt) 비중 (%) 국가명 (Mt) 비중 (%) 국가명 (Mt) 비중 (%) 1 중국 3, 인도네시아 중국 미국 호주 인도 인도 러시아 일본 Part IV 부 록 4 호주 콜롬비아 한국 인도네시아 미국 대만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카자흐스탄 영국 독일 캐나다 터키 폴란드 몽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북한 태국 그외국가 그외국가 그외국가 계 7, 계 1, 계 1, 출처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5(IEA)

369 세계원자력발전량, 설비용량, 국가순위 ( 13 년기준 ) 순위 국가명 (TWh) 발전량 비중 (%) 국가명 (GW) 설비용량 비중 (%) 국가명 발전중원전비중 (%) 1 미국 미국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스웨덴 러시아 일본 우크라이나 한국 러시아 한국 중국 한국 영국 캐나다 중국 미국 독일 캐나다 러시아 16.3 제 1 장 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8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캐나다 영국 독일 독일 스웨덴 스웨덴 중국 2.1 그외국가 그외국가 그외국가 7.9 계 2, 계 계 10.6 출처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5(IEA)

370 세계에너지소비및수요전망 (IEA) ( 단위 : 백만 toe) 구분 에너지소비수요전망비중 (%) 증가율 (%) ( 13~ 40) 차에너지 8,772 13,559 14,743 16,349 17, 석탄 2,221 3, ,219 4, 석유 3,237 4,219 4,461 4,612 4, 천연가스 1,662 2,901 3,178 3,691 4, 원자력 ,042 1, 수력 바이오에너지 905 1,376 1,541 1,727 1, 기타신 재생 Part IV 부 록 최종에너지 6,284 9,119 10,080 11,221 12, 산업부문 1,809 2,664 3,020 3,449 3, 수송부문 1,575 2,547 2,809 3,116 3, 건물부문 2, ,195 3,453 3, 기타 ,056 1,203 1, 출처 :World Energy Outlook 2015(IEA) 세계 CO 2 배출전망 (IEA) ( 단위 : 백만톤 CO 2) 구분 CO 2 배출량비중 (%) 증가율 (%) ( 13~ 40) 총 CO 2 배출 20,579 31,646 3,380 34,837 36, 석탄 8,398 14,413 14,712 1,568 15, 석유 8,505 10,775 11,261 11,516 11, 가스 3,677 6,458 7,108 8,253 9, 발전 7,579 13,441 13,618 14,172 15, 석탄 5,001 9,781 1,023 10,264 10, 석유 1, 가스 1,367 2,760 2,872 3,381 3, 최종에너지 12,036 16,567 17,696 18,876 19, 석탄 3,254 4,251 4,353 4,472 4, 석유 6,775 9,317 9,932 10,413 10, 가스 2,008 2,999 3,411 3,991 4, 출처 :World Energy Outlook 2015(IEA)

371 세계에너지소비및수요전망 (EIA) 구분 에너지소비 수요전망 ( 단위 :10 조 Btu) 증가율 (%) ( 10~ 40) 총에너지소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기타신 재생 출처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3(EIA) 세계 CO 2 배출전망 (EIA) 구분 CO 2 배출량 배출전망 ( 단위 :10 억톤 ) 증가율 (%) ( 10~ 40) 365 제 1 장 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총 CO 2 배출 석탄 석유 가스 출처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3(EIA)

372 4 주요국비교 1 우리나라에너지부문의국제위상 ( 13) 국제위상세계순위비고출처 1 차에너지공급 8 위 264 ( 백만 toe) IEA 366 석유수입 5 위 123 ( 백만톤 ) IEA Part IV 부 록 석유소비 9 위 108 ( 백만톤 ) BP 전력소비 8 위 524 (TWh) IEA CO 2 배출 8 위 572 ( 백만 tco 2 ) IEA 1 인당 CO 2 배출 18 위 (tco 2 / 인 ) IEA 1 인당에너지소비 18 위 5.25 (toe/ 인 ) IEA GDP 13 위 1,556 (10 억 $) IEA 1 인당 GDP 30 위 ($) IEA 인구 27 위 50 ( 백만명 ) IEA 출처 :Energy Balances of OECD/Non-OECD Countries 2015(IEA), Energy Statistics of OECD/Non-OECD Countries 2015(IEA),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5(BP), CO 2 Emission from Fuel Combustion 2015(IEA)

373 2 주요국에너지관련지표 ( 13 년 ) 국가 인구 GDP 1 차에너지소비 전력소비 CO 2 배출에너지원단위 1 인당전력소비 1 인당 CO 2 배출 GDP 당 CO 2 배출 ( 백만명 ) (bil.2005usd) (Mtoe) (TWh) ( 백만 tco 2 ) (toe/ 천 USD) (kwh/ 인 ) (tco 2 / 인 ) (kgco 2 /USD) 세계 7,118 86,334 13,555 21,523 32, , OECD 1,261 40,316 5,300 10,179 12, , 중동 218 4, , , 유럽및유라시아 * 중국 ( 홍콩포함 ) 341 4,164 1,156 1,538 2, , ,367 14,257 3,036 5,149 9, , 아시아 ( 중국제외 ) 2,348 13,293 1,655 2,155 3, 아메리카 * 472 5, ,011 1, , 아프리카 1,111 4, , 호주 , 캐나다 35 1, , 대만 , 덴마크 , 프랑스 66 2, , 제 1 장 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독일 82 2, , 인도 1,250 5, , 이탈리아 61 1, , 일본 127 4, , , 한국 50 1, , 멕시코 118 1, , 노르웨이 , 러시아 143 2, , , 스페인 47 1, , 영국 64 2, , 미국 ,452 2,188 4,110 5, , 출처 :Energy Balances of OECD/Non-OECD Countries 2015(IEA), CO 2 Emission from Fuel Combustion 2015(IEA) 주 ) GDP 는각국의구매력평가기준 (PPP) 주 ) * 는비 OECD 국가

374 3 주요국에너지관련순위 ( 13 년 ) 368 Part IV 부록 순위 차에너지공급 석유소비 석유정제능력 전력소비 1 인당에너지소비 1 인당전력소비 ( 백만 toe) ( 백만톤 ) ( 천 B/ 일 ) (TWh) (toe/ 인 ) (kwh/ 인 ) 중국미국미국중국카타르아이슬랜드 3, ,925 5, ,759 미국중국중국미국아이슬랜드노르웨이 2, ,304 4, ,324 인도일본러시아일본 트리니다드토바고 바레인 , ,445 러시아인도인도인도퀴르소쿠웨이트 , ,905 일본러시아일본러시아쿠웨이트캐나다 , ,520 독일브라질한국독일바레인핀란드 , ,510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아랍에미리트카타르 , ,988 한국독일브라질한국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 , ,151 프랑스한국이탈리아브라질브루나이스웨덴 , ,871 캐나다캐나다독일프랑스한국 (18 위 ) 한국 (13 위 ) , ,428 세계 13,555 4,179 95,197 21, ,024 출처 :Energy Balances of OECD/Non-OECD Countries 2015(IEA),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5(BP)

375 4 국가별 CO 2 배출량순위 ( 13 년 ) ( 단위 : 백만 tco 2) 구분 90 90~ 배출량비중비중증가율변화율 전세계 20, % 23,322 27,048 29,838 31,293 31,491 32, % 2.2% 56.1% AnnexⅠ국가 13, % 13,560 13,882 13,226 13,104 12,879 12, % 0.0% -6.2% OECD 11, % 12,447 12,816 12,306 12,132 11,990 12, % 0.4% 9.4% 1 중국 2, % 3,300 5,401 7,137 8,466 8,564 9, % 5.4% 307.0% 2 미국 4, % 5,643 5,702 5,355 5,219 5,032 5, % 1.7% 6.6% 3 인도 % 892 1,086 1,597 1,660 1,780 1, % 5.0% 249.9% 4 러시아 2, % 1,474 1,482 1,529 1,604 1,551 1, % -0.5% -28.7% 5 일본 1, % 1,157 1,196 1,126 1,178 1,217 1, % 1.5% 17.7% 6 중국 % % 2.0% -19.2% 7 한국 % % -0.5% 147.0% 8 캐나다 % % 2.4% 28.0% 9 이란 % % 1.9% 207.2% 10 사우디 % % 2.0% 212.7% 11 브라질 % % 7.2% 145.5% 12 멕시코 % % 4.2% 74.1% 13 영국 % % -2.8% -18.1% 14 인도네시아 % % 2.0% 217.1% 15 호주 % % 0.4% 49.8% 369 제 1 장 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출처 :CO 2 Emission from Combustion 2015(IEA), Sectoral Approach 5 주요국의최종에너지소비구조비교 ( 13 년 ) ( 단위 : 백만 toe) 구분 한국일본미국 OECD 비중 (%) 비중 (%) 비중 (%) 비중 (%) 산업부문 , 제조업 , 다소비업종 * 수송부문 , 가정부문 상업공공 합계 , , 출처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5(IEA) * 다소비업종 :1 차금속, 석유화학, 비금속업종

376 6 주요국의에너지원별공급비교 ( 13 년 ) ( 단위 : 백만 toe) 국가석탄석유 LNG 원자력신 재생등 1 차에너지공급 370 OECD 미국일본독일 1,018 1,888 1, ,272 (19.3%) (35.8%) (25.8%) (9.7%) (9.3%) <100.0%> ,187 (19.9%) (35.9%) (27.8%) (9.8%) (6.6%) <41.5%> (26.5%) (44.9%) (23.3%) (0.5%) (4.7%) <8.6%> (25.0%) (32.5%) (23.4%) (8.1%) (11.0%) <5.9%> Part IV 부 록 프랑스 스페인 한국 (5.0%) (27.9%) (15.4%) (43.8%) (8.0%) <4.8%> (9.0%) (41.9%) (22.4%) (12.7%) (14.1%) <2.2%> (29.4%) (36.5%) (18.2%) (13.8%) (2.1%) <5.0%> 출처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5(IEA) 주 ) ( ) 는자국의 1 차에너지공급대비에너지원별비중, < > 는 OECD 전체 1 차에너지공급대비각국의비중 7 非에너지 ( 납사, Coking Coal 등 ) 비중국제비교 < 최종에너지소비중납사, 원료탄등非에너지부문의비중 ( 13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OECD 26.1% 12.2% 8.0% 5.0% 9.7% 9.5% 출처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5(IEA) 8 주요국의 1 차에너지공급연평균증가율 ( 00~ 13) 한국일본미국영국독일 OECD 2.6% 1.0% 0.3% 1.2% 0.4% 0.0% 출처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5(IEA)

377 9 1 인당에너지소비량국제비교 ( 단위 :toe/ 인 ) 연도한국일본미국영국독일 OECD 증가율 (%) ( 00~ 13) 출처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5(IEA) 10 소득대비가정부문 1 인당에너지소비국제비교 ( 13 년기준 ) 371 제 1 장 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구분한국일본미국영국독일 OECD 1 인당 GNI( 천 $)* 한국 (=100) (100) (113) (162) (115) (135) (114) 가정부문 1 인당에너지소비 (toe/ 인 ) 한국 (=100) (100) (89) (208) (155) (180) (141) 가정부문 1 인당소득대비에너지소비 (toe/( 인 천 $)) 한국 (=100) (100) (79) (128) (135) (133) (123) 출처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5(IEA), 세계은행주 ) 구매력평가 (PPP) 기준

378 11 에너지원단위국제비교 ( 단위 :toe/ 천 $) 연도한국일본미국영국독일 OECD 증가율 (%) ( 00~ 13) 1.4% 1.8% 2.0% 2.8% 1.5% 1.5% Part IV 부 록 출처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5(IEA) 12 에너지원단위국제비교 (PPP 기준, 13 년 ) ( 단위 :toe/ 천 $) 구분한국일본미국영국독일 OECD 에너지원단위 한국 (=100) (100) (66) (89) (51) (64) (77) 출처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5(IEA) 주 ) PPP : 구매력평가 (Purchasing Power Parities) 환율을적용한값임 (2005 USD 기준 ) 구매력평가 (PPP:Purchasing Power Parities) 환율 장기적으로각국의물가수준차이에의해환율이결정된다는이론에근거함 통상美달러를기준으로각국화폐의구매력수준을평가 * PPP 환율은국가간화폐의교환비율이라기보다는자국화폐의실질구매력을나타내는데, 국가간물가수준차이를고려하여 GDP 등의통계를국가간비교하는데사용됨

379 13 세계주요국 GDP 및인구 ( 13) 순위 GDP PPP ( 단위 :10억 $) 인구 ( 단위 : 백만명 ) 1 미국 14,452 중국 1,367 2 중국 14,257 인도 1,250 3 인도 5,846 미국 일본 4,071 인도네시아 독일 2,933 브라질 브라질 2,596 파키스탄 영국 2,228 나이지리아 러시아 2,206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2,059 러시아 프랑스 2,048 일본 이탈리아 1,628 멕시코 멕시코 1,596 필리핀 한국 1,556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1,336 베트남 캐나다 1,325 독일 스페인 1,233 이집트 제 1 장 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17 터키 1,058 이란 이란 1,042 터키 호주 895 콩고 나이지리아 838 태국 태국 831 프랑스 대만 800 영국 이집트 784 이탈리아 파키스탄 722 말레이시아 폴란드 719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666 한국 네덜란드 647 탄자니아 말레이시아 598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589 스페인 필리핀 554 우크라이나 45 출처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5(IEA)

380 5 발전부문주요통계 1 전력수급현황 ( 단위 : MW, %) 구분 * 설비용량 61,737 64,778 67,196 70,353 73,470 76,078 76,649 81,806 82,296 93,216 94, 공급능력 최대전력 60,818 65,183 66,778 68,519 72,071 75,747 77,179 79,972 80,713 89,357 87,926 54,631 58,994 62,285 62,794 66,797 71,308 73,137 75,987 76,522 80,154 78,790 Part IV 부 록 발생일시 평균전력 8.17( 수 ) 8.16( 수 ) 8.21( 화 ) 7.15( 화 ) 12.18( 금 ) 12.15( 수 ) 1.17( 월 ) 12.26( 수 ) 1.3( 목 ) 12.17( 수 ) 2.9( 월 ) 12:00 12:00 15:00 15:00 18:00 18:00 12:00 11:00 11:00 11:00 11:00 41,625 43,514 46,019 48,082 49,498 54,185 56,723 58,012 59,035 59,586 62,594 설비예비력 7,106 5,784 4,911 7,559 6,673 4,770 3,512 5,819 5,774 13,062 15,312 설비예비율 공급예비력 6,187 6,189 4,493 5,725 5,274 4,439 4,042 3,985 4,191 9,203 9,136 공급예비율 부하율 이용률 출처 : 전력통계속보 ( 16.1) 주 1) 평균전력, 부하율, 이용율을제외한실적은최대전력발생시점기준주 2) 설비예비율 [%] = ( 설비용량 - 최대전력 ) / 최대전력 100 주 3) 공급예비율 [%] = ( 공급능력 - 최대전력 ) / 최대전력 100 주 4) 부하율 [%] = ( 평균전력 / 최대전력 ) 100 주 5) 이용률 [%] = ( 발전량 - 시운전발전량 ) / 역일가능발전량 100 주 6) 시운전발전량 : 산업통상자원부등록상업운전개시일이전발전량주 7) 역일가능발전량 = 설비용량 1,000 역일시간 * 2015 년은 2015 년 2 월실적

381 2 발전설비별발전량 ( 단위 :GWh, %) 연도 수력 기력 복합 내연력 원자력 신재생 합계 08 5, ,812 74, , ,355 (1.3) (45.2) (17.6) (0.1) (35.7) - (100.0) 09 5, ,009 64, , ,604 (1.3) (49.6) (14.9) (0.2) (34.1) - (100.0) 10 6, ,356 94, , ,660 (1.4) (47.3) (19.9) (0.2) (31.3) - (100.0) 11 7, , , , ,893 (1.6) (46.7) (20.4) (0.2) (31.1) - (100.0) 12 7, , , ,327 8, ,574 (1.5) (45.4) (21.8) (0.1) (29.5) (1.7) (100.0) 13 8, , , ,784 11, ,148 (1.6) (45.1) (24.1) (0.1) (26.8) (2.3) (100.0) 14 7, , , ,407 15, ,971 (1.5) (43.7) (21.9) (0.1) (30.0) (2.9) (100.0) 15p 5, , , ,762 16, ,343 (1.1) (44.6) (19.5) (0.1) (31.5) (3.1) (100.0)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3 원별설비용량및구성비전망 ( 단위 : MW, %) 구분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LNG 석유 양수 신재생 집단 계 정격 20,716 25,149 1,125 26,742 3,850 4,700 6,241 4,693 93, 용량 ( 기설 ) 피크 20,716 25,149 1,125 26,742 3,740 4,700 1,846 4,137 88,155 기여도 정격 26,729 34, ,616 3,795 4,700 13,416 7, , 용량 피크 26,729 34, ,616 3,685 4,700 3,706 6, ,624 기여도 정격 26,729 36, ,567 3,795 4,700 17,273 8, , 용량 피크 26,729 36, ,567 3,685 4,700 4,105 7, ,809 기여도 정격 32,329 43, ,767 1,195 4,700 26,098 8, , 용량 피크 32,329 43, ,767 1,085 4,700 5,518 7, ,292 기여도 정격 38,329 43, ,767 1,195 4,700 32,890 8, ,868 용량 피크 38,329 43, ,767 1,085 4,700 6,323 7, ,097 기여도 차 ( 27) 제 1 장 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출처 :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주 ) 전원구성비는연말설비용량기준

382 4 29 년까지수요관리전 후전력소비량 376 Part IV 부록 연도 전력소비량 (GWh) 수요관리전수요전망목표수요 * 하계 최대전력 (MW) 동계 전력소비량 (GWh) 7 차계획 최대전력 (MW) ,000 80,671 83, ,595 82, ,900 84,985 85, ,754 84, ,810 89,352 90, ,622 88, ,240 93,764 94, ,280 91, ,950 97,731 98, ,506 94, , , , ,352 97, , , , ,063 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9 계획기간평균 출처 :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주 ) 수요자원시장등에너지신산업연계부하관리, 에너지효율향상등을통해 29 년기준전력소비량 14.3%, 최대전력 12% 저감계획반영 5 29 년까지중장기분산형전원보급전망 ( 발전량기준, GWh) 구분 13 년 ( 실적 ) 15 년 20 년 25 년 29 년 신재생 4,428 14,820 24,423 33,296 39,748(5.3%) 분산형집단 16,871 19,816 29,325 29,426 29,426(4.0%) 발전량 (GWh) 자가용 20,021 21,732 22,792 23,431 23,941(3.2%) 합계 41,320 56,368 76,540 86,153 93,115 분산형비중 7.6% 10.1% 11.4% 12.0% 12.5% 출처 :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주 ) ( ) 는총발전량대비분산형종류별비중임주 ) 집단에너지는기허가사업만반영하여 21 년부터는발전량이유지되지만, 차기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시추가사업을지속반영할예정

383 6 기계획설비및신규의향설비 ( 단위 : MW) 기계획설비 구분원전석탄 LNG 신재생 집단계 신규의향설비 확정반영 반영제외 신고리 #3 ( 16. 4) 1400 #4 ( 17. 2) 1400 #5 ( 21. 3) 1400 #6 ( 22. 3) 1400 천지 * #1 ( 26.12) 1500 #2 ( 27.12) 1500 신한울 #1 ( 17. 4) 1400 #2 ( 18. 4) 1400 #3 ( 22.12) 1400 #4 ( 23.12) 1400 신월성 #2 ( 15. 7) 1000 당진 #9 ( 15.12) 1020 #10( 16. 6) 1020 삼척그린 #1 ( 16. 6) 1022 #2 ( 16.10) 1022 북평 #1 ( 16. 2) 595 #2 ( 16. 6) 595 태안 #9 ( 16. 6) 1050 #10( 16.12) 1050 신보령 #1 ( 16. 6) 1000 #2 ( 17. 6) 1000 여수 #1 ( 16. 8) 350 당진에코 #1 ( 21.11) 580 #2 ( 22. 3) 580 신서천 #1 (19. 9) 1000 고성하이 #1 ( 20.10) 1040 #2 ( 21. 4) 1040 강릉안인 *#1 ( 19.12) 1040 #2 ( 20. 6) 1040 삼척화력 * #1 ( 21. 6) 1050 #2 ( 21.12) 1050 포스코복합 #9* ( 15. 1) 376 동두천복합 #1 ( 15. 3) 858 #2 ( 15. 1) 858 서울복합 #1 ( 17.12) 400 #2 ( 17.12) 400 장문복합 #1 ( 17. 3) 900 #2 ( 17. 7) 900 GS 당진복합 #4 ( 17. 7) 950 영남복합 ( 17.10) 470 대우포천 #1 ( 17. 2) 960 여주복합 ( 20. 6) 1000 신평택복합 #1 ( 19.11) 951 통영복합 #1 ( 18.12) 920 제주신규 ( 18. 6) 200 신재생 26,649 집단 4,276 15,200 (11 기 ) 18,144 (20 기 ) 10,143 (14 기 ) 30,925 신규원전 #1 ( 28.12) 1500 #2 ( 29.12) 1500 영흥 #7 ( 23. 1) 870 #8 ( 23. 6) 870 동부하슬라 #1 ( 21. 6) 1000 #2 ( 21.12) 1000 폐지 -6,760 74,412 (67,652) 3,740 (4 기 ) 3,740 3,000 (2 기 ) 3,000 반영합계 18,200 (13 기 ) 18,144 (20 기 ) 10,143 (14 기 ) 30,925 77,412 (70.652) 377 제 1 장 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출처 :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주 ) 계의 ( ) 는폐지용량포함주 ) 기확정설비인신고리 #7~8 은사업자가의향을 천지 #1,2 로제출주 ) 신규원전은사업자가의향을 대진 #1,2 또는천지 #3,4 로제출 ( 인허가단계에서입지확정 ) 주 ) 강릉안인화력 #1,2 삼척화력 #1 는송전건설시점을고려하여, 예비력산정시 월활용을고려

384 6 신 재생에너지주요통계 국내분야 378 Part IV 부록 1 국내신 재생에너지생산량현황 구분태양열태양광풍력수력해양지열바이오폐기물연료전지 합계 ( 단위 : 천 toe) 1 차에너지대비비중 (%) , 구성비 (%) , , 구성비 (%) ,335 5, , 구성비 (%) ,558 6, , 구성비 (%) ,822 6, , 구성비 (%) 자료 :2014 년신 재생에너지보급통계 ( 한국에너지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 2 국내신 재생에너지발전량현황 구분태양광풍력수력해양바이오폐기물 연료전지 합계 ( 단위 :GWh) 총발전량대비비중 (%) , , 구성비 (%) , , , 구성비 (%) , , ,027 11, , 구성비 (%) ,605 1,148 4, ,840 11, , 구성비 (%) ,556 1,146 2, ,656 14, , 구성비 (%) 자료 :2014 년신 재생에너지보급통계 ( 한국에너지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

385 3 신 재생에너지생산량세부현황 ( 단위 :toe) 구분 '09 '10 '11 ' 총1차에너지 ( 천toe) 243, , , , , ,938 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 (%) 신재생에너지합계 (toe) 6,086,249 6,856,284 7,582,846 8,850,739 9,879,207 11,537,366 태양열 30,669 29,257 27,435 26,259 27,812 28,485 태양광 121, , , , , ,430 사업용 101, , , , , ,975 자가용 20,682 29,120 39,102 57,644 69,696 97,455 풍력 147, , , , , ,847 사업용 146, , , , , ,223 자가용 1,102 1,113 1, ,065 1,624 수력 606, , , , , ,186 사업용 606, , , , , ,882 자가용 ,217 1,304 해양 ,246 98, , ,848 지열 22,126 33,449 47,833 65,277 86, ,472 바이오 580, , ,363 1,334,724 1,558,492 2,821,996 바이오가스 50,865 80,343 91, , , ,937 매립지가스 128, , , ,073 97,497 79,918 바이오디젤 254, , , , , ,699 우드칩 20, , , , , ,687 성형탄 24,102 23,053 24,591 23,857 23,517 24,927 임산연료 49,309 23,419 23,665 56,481 49,622 5,163 목재펠릿 53,577 23,766 50, , , ,215 폐목재 , , , ,142 흑액 , , ,304 하수슬러지고형연료 ,159 37,574 41,477 Bio-SRF ,270 바이오중유 ,257 폐기물 4,558,131 4,862,296 5,121,534 5,998,509 6,502,414 6,904,733 폐가스 2,015,279 2,114,825 2,175,167 2,999,138 3,343,253 4,148,491 산업폐기물 802, , , , , ,801 생활폐기물 58,455 94, , , , ,178 대형도시쓰레기 660, , , , , ,420 시멘트킬른보조연료 543, , , , , ,114 RDF/RPF/TDF 45,393 93, , , ,419 - SRF ,935 정제연료유 260, , , , , ,794 폐목재 172, , 연료전지 19,193 42,346 63,344 82, , ,369 사업용 17,578 40,436 60,730 78, , ,714 자가용 1,615 1,911 2,614 3,523 4,068 4, 제 1 장 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자료 :2014 년신 재생에너지보급통계 ( 한국에너지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 주 1) 11 년부터폐목재는폐기물에서바이오로분류변경주 2) 03 년부터수력에대수력 (10MW 초과 ) 포함주 3) TDF 는 11 년부터추가됨주 4) 14 년부터 RDF/RPF/TDF 는 SRF 로대체조사주 5) 14 년부터우드칩, 목재펠릿중일부는 Bio-SRF 로대체분류

386 4 신 재생에너지발전량세부현황 380 Part IV 부록 ( 단위 :MWh) 구분 '09 '10 '11 ' 총발전량 433,603, ,660, ,527, ,190, ,098, ,248,948 양수발전 2,827,991 2,789,934 3,232,985 3,683,262 4,104,661 5,068,129 신재생공급비중 (%) 신재생총발전량 4,617,886 5,889,553 17,345,647 19,498,064 21,437,822 26,882,190 사업용 4,508,680 5,731,501 12,712,004 12,768,554 15,348,683 20,910,666 자가용 109, ,052 4,633,643 6,729,510 6,089,139 5,971,524 태양광 566, , ,198 1,103,227 1,605,182 2,556,300 사업용 469, , , ,602 1,302,158 2,132,582 자가용 96, , , , , ,718 풍력 685, , , ,760 1,148,179 1,145,557 사업용 680, , , ,447 1,143,549 1,138,496 자가용 5,125 5,179 5,238 4,313 4,630 7,061 수력 2,821,530 3,685,090 4,490,107 3,862,087 4,228,112 2,753,924 사업용 2,821,157 3,684,075 4,488,929 3,860,364 4,222,822 2,748,254 자가용 373 1,015 1,178 1,723 5,290 5,670 해양 - 1,039 52, , , ,172 사업용 - 1,039 52, , , ,172 바이오 455, , ,623 1,027,251 1,839,568 4,656,237 사업용 455, , , ,430 1,366,716 4,225,476 자가용 - 7,528 54, , , ,761 바이오가스 6,814 17,401 44,860 38,973 99,810 94,930 사업용 6,814 9,873 20,263 15,461 37,480 47,507 자가용 - 7,528 24,597 23,512 62,330 47,423 매립지가스 448, , , , , ,024 사업용 448, , , , , ,543 자가용 ,481 우드칩 - - 8,728 88, , ,168 사업용 - - 8,728 23,057 62, ,908 자가용 ,003 57, 목재펠릿 , ,539 2,764,069 사업용 , ,539 2,764,069 폐목재 ,221 40, ,215 90,472 사업용 ,168 99,211 - 자가용 ,221 8,366 79,004 90,472 흑액 , , ,248 자가용 , , ,248 하수슬러지고형연료 , , ,307 사업용 , , ,307 Bio-SRF ,254 사업용 ,377 자가용 ,877 바이오중유 ,765 사업용 ,765 폐기물 ,203,907 11,737,151 11,554,426 14,334,944 사업용 - - 5,825,528 5,652,440 6,268,771 9,250,869 자가용 - - 4,378,379 6,084,711 5,285,655 5,084,075 폐가스 - - 9,862,615 11,162,731 11,092,956 13,737,289 사업용 - - 5,568,052 5,459,106 6,060,450 8,924,777 자가용 - - 4,294,563 5,703,625 5,032,506 4,812,512 산업폐기물 ,713 27,598 23,410 66,381 사업용 ,708 4,600 11,613 51,158 자가용 ,005 22,998 11,797 15,223 생활폐기물 , , , ,469 사업용 ,298 57,725 92, ,300 자가용 - - 8,410 42,972 88, ,169 대형도시쓰레기 , , , ,230 사업용 , ,165 85,740 61,059 자가용 , , , ,171 RDF/RPF/TDF ,844 18,111 - 사업용 ,844 18,111 - SRF ,575 사업용 ,575 연료전지 89, , , , , ,056 사업용 81, , , , , ,817 자가용 7,511 8,888 12,158 15,317 17,688 20,239 자료 :2014 년신 재생에너지보급통계 ( 한국에너지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 주 1) 총발전량은양수발전포함이며, 사업자 + 상용자가 + 신재생소규모자가용합계임주 2) 수력은양수발전제외, 14 년부터 RDF/RPF/TDF 는 SRF 로대체조사, 14 년부터우드칩, 목재펠릿중일부는 Bio-SRF 로대체분류

387 5 신 재생에너지보급용량현황 ( 발전 ) ( 단위 :kw) 구분 ~'09 '10 '11 ' 합계 ( 누적 ) 총보급용량 5,181, , , ,645 1,942,680 1,649,924 10,688,059 태양광 523, ,645 78, , , ,263 2,481,298 사업용 441,142 92,350 42, , , ,353 2,134,228 자가용 82,552 34,295 35,835 62,180 63,298 68, ,070 풍력 351,383 30,936 26,630 54,561 89,656 58, ,809 사업용 348,445 30,900 26,598 53,800 89,650 58, ,973 자가용 2, ,836 수력 1,617,485 6,390 62,320 29,194 6,209 13,804 1,735,402 사업용 1,617,275 5,670 62,260 29,139 5,431 13,704 1,733,479 자가용 ,923 해양 1, , ,000 사업용 1, , ,000 바이오 144,929 4, , , ,458 1,693,139 사업용 91,234 2, , , ,008 1,616,886 자가용 53,694 1, , ,252 바이오가스 14,495 2, ,160 9,147 11,300 44,051 사업용 8,345 1, ,730 4,202 10,850 30,541 자가용 6,150 1, , ,510 매립지가스 66,995 1,350-1,024 4,234 3,118 76,721 사업용 60,645 1,350-1,024 4,234 3,118 70,371 자가용 6, ,350 우드칩 20, ,098 사업용 20, ,054 자가용 목재펠릿 , , , ,690 사업용 , , , ,690 폐목재 3, ,955-18,342 자가용 3, ,955-18,342 흑액 36, ,364 자가용 36, ,364 하수슬러지고형연료 , , ,000 사업용 , , ,000 Bio-SRF 3, ,000 62,200 96,033 사업용 2, ,000 62,200 94,390 자가용 1, ,643 바이오중유 , ,840 사업용 , ,840 폐기물 2,519, ,137 6,698 14, , ,270 3,734,206 사업용 369, , , , ,020 1,569,926 자가용 2,150,549 5,299 6, ,250 2,164,279 폐가스 2,425, , , ,600 3,550,400 사업용 319, , , ,600 1,444,600 자가용 2,105, ,105,800 산업폐기물 7, ,150 8,745 8,340 26,823 사업용 2, ,150 8,745 7,440 21,280 자가용 4, ,543 생활폐기물 18,948 9,869 3,498 5,534 5,550 3,330 46,729 사업용 13,433 4,570-4,750 5,550 2,980 31,283 자가용 5,515 5,299 3, ,446 대형도시쓰레기 68,179 5,268 2, ,347 사업용 33,588 5, ,856 자가용 34,591-2, ,491 SRF ,860 27,047-33,907 사업용 ,860 27,047-33,907 연료전지 23,403 14,230 24,956 3,004 68,127 43, ,206 사업용 22,450 14,000 24,400 2,800 67,760 43, ,650 자가용 ,556 자료 :2014년신 재생에너지보급통계 ( 한국에너지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 주1) 혼소발전은혼소비율을반영하여보급용량산정 주2) 수력에는대수력을포함 주3)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는각연도별로설치된설비중 2014년기준가동설비용량임 주4)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연료전지의합계용량은각연도별설치용량의단순합계임 주5) 14년부터 RDF/RPF/TDF는 SRF로대체조사 주6) 14년부터우드칩, 목재펠릿중일부는 Bio-SRF로대체분류 381 제 1 장 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388 6 신 재생에너지보급용량현황 ( 고유단위 발전외 ) 구분 ~'09 '10 '11 '12 '13 '14 합계 ( 누적 ) 태양열 ( m2 ) 1,524,785 69,805 54,732 63,775 48,473 32,043 1,793,613 지열 (kw) 144,760 89,226 73, , , , ,719 바이오바이오가스 ( 증기톤 / 시간 ) 매립지가스 ( 증기톤 / 시간 ) 3, ,458 바이오디젤 ( kl / 년 ) 3,137,710 1,104,400 1,204,400 1,204,400 1,177, ,087 우드칩 ( 증기톤 / 시간 ) 성형탄 ( 톤 / 년 ) 766,542 54,888 58,551 56,802 55,992 59,349 임산연료 ( 톤 / 년 ) 817,244 69,344 69, , ,214 12,903 Part IV 부 록 목재펠릿 ( 증기톤 / 시간 ) ,045 폐목재 ( 증기톤 / 시간 ) 흑액 ( 증기톤 / 시간 ) 하수슬러지고형연료 ( 증기톤 / 시간 ) Bio-SRF( 증기톤 / 시간 ) 2, ,881 6,136 바이오중유 ( 증기톤 / 시간 ) 폐기물폐가스 ( 증기톤 / 시간 ) 7, ,682 산업폐기물 ( 증기톤 / 시간 ) 1, ,488 생활폐기물 ( 증기톤 / 시간 ) 대형도시쓰레기 ( 톤 / 일 ) 89,770 12,430 13,770 14,120 11,075 11,089 시멘트킬른보조연료 ( 톤 / 년 ) 4,007, ,950 1,127,624 1,001,273 1,276,799 1,386,522 SRF( 증기톤 / 시간 ) 정제연료유 ( kl / 년 ) 2,369, , , , , ,656 자료 :2014 년신 재생에너지보급통계 ( 한국에너지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 주 1) 태양열, 지열의합계용량은각연도별설치용량의단순합계임주 2) 바이오가스, 매립지가스, 우드칩, 목재펠릿, 폐목재, 흑액, 하수슬러지고형연료, Bio-SRF, 바이오중유, 폐가스, 산업계기물, 생활폐기물, SRF 는각연도 2014 년기준가동설비용량임주 3)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보급용량 ( 발전외 ) 은자가용기준임주 4) 바이오디젤용량은해당연도기준생산능력으로합계미제시주 5) 성형탄, 임산연료, 정제연료유는해당연도기준생산량 ( 판매량 ) 이므로합계미제시주 6) 대형도시쓰레기용량은해당연도기준처리량 ( 투입량 ) 이므로합계미제시주 7) 시멘트킬른보조연료용량은해당연도기준소비량이므로합계미제시주 8) 14 년부터 RDF/RPF/TDF 는 SRF 로대체조사주 9) 14 년부터우드칩, 목재펠릿중일부는 Bio-SRF 로대체분류

389 7 신 재생에너지연도별발전량전망 ( 15 년 ~ 29 년 ) 연도수력풍력해양태양광바이오폐기물부생가스 연료전지 ,749 1, , ,235 1,234 0 IGCC ,749 2, , ,235 1,726 2, ,749 3, , ,235 2,244 2, ,749 4, , ,554 2,736 2, ,753 5, , ,873 3,199 2, ,776 6,399 1,073 8, ,873 3,691 2, ,804 8,265 1,558 9, ,873 4,182 2, ,823 9,280 1,558 11, ,873 4,673 2, ,842 10,196 1,558 12, ,873 5,103 2, ,861 11,140 1,558 14, ,873 5,594 2, ,881 12,124 1,558 15, ,873 6,147 2, ,900 13,160 1,642 17, ,873 6,638 6, ,919 14,256 1,726 18, ,873 7,129 6, ,938 15,419 1,726 19, ,873 7,621 6, ,957 16,663 1,819 21, ,873 8,081 6,307 자료 : 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 ( 단위 :GWh) 합계 23,857 (4.5%) 28,256 (5.1%) 31,164 (5.4%) 39,361 (6.6%) 47,030 (7.6%) 50,655 (7.9%) 54,858 (8.5%) 57,799 (8.8%) 60,634 (9.1%) 63,579 (9.4%) 66,622 (9.7%) 73,909 (10.7%) 76,982 (11.0%) 79,949 (11.3%) 83,090 (11.7%) 383 제 1 장 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8 신 재생에너지연도별비중목표전망 구분 차에너지기준신재생비중 ( 단위 :%) 연평균증가율 ( 14~ 35) 발전량기준신재생비중 자료 : 제 4 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기본계획 ( )

390 해외분야 9 주요국의신 재생에너지생산량현황 (2013 년기준 ) ( 단위 : 천toe) 구분 OECD전체 한국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1차에너지 5,299, , ,198 17, , ,658 합계 477,960 2,654 47,767 4,377 23,321 33,348 비중 (9.0%) (1.0%) (18.9%) (25.1%) (9.2%) (10.5%) 384 수력 121, , ,062 1,978 (25.4%) (13.9%) (70.5%) (0.0%) (26.0%) (5.9%) Part IV 지열 31, (6.6%) (3.3%) (0.0%) (0.1%) (1.0%) (0.4%) 부 록 재생에너지 태양광태양열해양 9, ,667 (2.1%) (5.2%) (0.1%) (1.0%) (1.7%) (8.0%) 8, (1.7%) (1.1%) (0.1%) (0.5%) (0.4%) (1.7%) (0.0%) (1.6%) (0.0%) (0.0%) (0.2%) (0.0%) 풍력 37, ,379 4,447 (7.9%) (3.7%) (2.1%) (21.9%) (5.9%) (13.3%) 바이오 254,522 1,544 12,925 2,850 13,959 20,600 (53.3%) (58.2%) (27.1%) (65.1%) (59.9%) (61.8%) 재생폐기물 14, ,173 2,926 (3.0%) (13.1%) (0.2%) (11.3%) (5.0%) (8.8%) 비재생폐기물 23,961 2, ,268 4,107 재생 + 비재생폐기물 합계 501,921 5,465 47,940 4,781 24,590 37,455 비중 (9.5%) (2.1%) (18.9%) (27.4%) (9.7%) (11.8%)

391 구분 호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 1차에너지 129, , , , ,952 2,188,363 합계 7,787 26,368 20,212 17,409 10, ,121 비중 (6.0%) (17.0%) (4.4%) (14.9%) (5.3%) (6.4%) 수력 1,563 4,539 6,713 3, ,294 (20.1%) (17.2%) (33.2%) (18.2%) (4.0%) (16.5%) 지열 - 5,015 2, ,638e (0.0%) (19.0%) (11.9%) (0.1%) (0.0%) (6.1%) 재생에너지 태양광태양열해양풍력바이오 328 1,857 1,228e ,260e (4.2%) (7.0%) (6.1%) (4.1%) (1.7%) (0.9%) , ,650 (4.0%) (0.6%) (1.6%) (11.3%) (1.9%) (1.2%) (0.0%) (0.0%) (0.0%) (0.0%) (0.0%) (0.0%) 630 1, ,636 2,445 14,595 (8.1%) (4.9%) (2.2%) (26.6%) (24.2%) (10.3%) 4,958 12,681 8,459 6,768 6,217 88,072 (63.7%) (48.1%) (41.9%) (38.9%) (61.5%) (62.4%) 385 제 1 장 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재생폐기물 ,613 (0.0%) (3.1%) (3.2%) (0.8%) (6.8%) (2.6%) 비재생폐기물 96 1,138 2, ,675 재생 + 비재생폐기물 합계 7,883 27,506 22,252 17,555 10, ,796 비중 (6.1%) (17.7%) (4.9%) (15.0%) (5.7%) (6.7%) 자료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5(IEA, ) 주 1) 비중은 1 차에너지중차지하는비중, ( ) 내의 % 는재생에너지합계 (100%) 에서차지하는비중임주 2) 합계는반올림으로인해계산오차가있을수있음

392 10 주요국의신 재생에너지발전량현황 (2013 년기준 ) ( 단위 :GWh) 구분 OECD전체 한국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1차에너지 10,796, , ,808 34, , ,374 합계 2,296,477 8, ,097 15,989 96, ,366 비중 (21.3%) (1.6%) (62.8%) (46.0%) (17.0%) (24.3%) 수력 1,413,229 4, , ,489 22,998 (61.5%) (48.8%) (95.8%) (0.1%) (73.0%) (15.1%) 386 지열 46, (2.0%) (0.0%) (0.0%) (0.0%) (0.0%) (0.1%) Part IV 부 록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해양 114,816 1, ,661 31,010 (5.0%) (18.3%) (0.1%) (3.2%) (4.8%) (20.4%) 5, (0.2%) (0.0%) (0.0%) (0.0%) (0.0%) (0.0%) (0.0%) (5.5%) (0.0%) (0.0%) (0.4%) (0.0%) 풍력 438,941 1,149 11,594 11,123 16,033 51,708 (19.1%) (13.1%) (2.8%) (69.6%) (16.6%) (33.9%) 바이오 245,480 1,109 5,225 3,461 3,104 41,154 (10.7%) (12.6%) (1.3%) (21.6%) (3.2%) (27.0%) 재생폐기물 31, ,828 5,416 (1.4%) (1.7%) (0.0%) (5.5%) (1.9%) (3.6%) 비재생폐기물 39, ,986 6,578 재생 + 비재생폐기물 합계 2,336,121 9, ,177 16,704 98, ,944 비중 (21.6%) (1.7%) (62.8%) (48.1%) (17.4%) (25.3%)

393 구분 호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 1차에너지 248, ,909 1,038, , ,256 4,286,903 합계 31, , , ,667 53, ,591 비중 (12.6%) (38.9%) (13.0%) (38.9%) (15.1%) (12.6%) 수력 18,171 52,774 78,063 36,780 4, ,856 (58.1%) (47.1%) (57.7%) (33.8%) (8.8%) (50.0%) 지열 1 5,659 2, ,422 (0.0%) (5.1%) (1.9%) (0.0%) (0.0%) (3.4%) 재생에너지 태양광태양열해양풍력바이오 3,813 21,589 14,280e 8,297 2,036 14,647e (12.2%) (19.3%) (10.6%) (7.6%) (3.8%) (2.7%) ,395-1,014 (0.0%) (0.0%) (0.0%) (4.0%) (0.0%) (0.2%) (0.0%) (0.0%) (0.0%) (0.0%) (0.0%) (0.0%) 7,328 14,897 5,201 53,903 28, ,713 (23.4%) (13.3%) (3.8%) (49.6%) (53.0%) (31.3%) 1,944 14,886 32,107 4,697 16,508 58,519 (6.2%) (13.3%) (23.7%) (4.3%) (30.8%) (10.8%) 387 제 1 장 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재생폐기물 - 2,207 3,085e 595 1,987 8,420 (0.0%) (2.0%) (2.3%) (0.5%) (3.7%) (1.6%) 비재생폐기물 - 2,294 5, ,297 11,232 재생 + 비재생폐기물 합계 31, , , ,262 55, ,823 비중 (12.6%) (39.7%) (13.6%) (39.1%) (15.7%) (12.9%) 자료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5(IEA, ) 주 1) 비중은 1 차에너지중차지하는비중, ( ) 내의 % 는재생에너지합계 (100%) 에서차지하는비중임주 2) 합계는반올림으로인해계산오차가있을수있음

394 년국가별태양광보급현황 388 Part IV 부록 순위 2014년국가신규 (MW) 비중 (%) 국가누적 (MW) 비중 (%) 1 중국 10, 독일 38, 일본 9, 중국 28, 미국 6, 일본 23, 영국 2, 이탈리아 18, 독일 1, 미국 18, 프랑스 프랑스 5, 호주 스페인 5, 한국 영국 5, 남아공 호주 4, 인도 벨기에 3, 캐나다 인도 2, 태국 그리스 2, 네덜란드 한국 2, 대만 체코 2, 이탈리아 캐나다 1, 그외국가 1, 그외국가 15, 세계합계 38, 세계합계 177, 자료 :Snapshot of Global PV (IEA-PVPS ) 년국가별풍력보급현황 순위 2014년국가신규 (MW) 비중 (%) 국가누적 (MW) 비중 (%) 1 중국 23, 중국 114, 독일 5, 미국 65, 미국 4, 독일 39, 브라질 2, 스페인 22, 인도 2, 인도 22, 캐나다 1, 영국 12, 영국 1, 캐나다 9, 스웨덴 1, 프랑스 9, 프랑스 1, 이탈리아 8, 터키 브라질 5, 멕시코 스웨덴 5, 호주 포르투갈 4, 남아공 덴마크 4, 칠레 폴란드 3, 폴란드 호주 3, 덴마크 한국 한국 튀니지 그외국가 3, 그외국가 34, 세계합계 51, 세계합계 369, 자료 :Global Wind Report Annual Market Update(GWEC, )

395 7 부문별에너지및기타통계 산업부문 1 산업부문에너지원별소비추이 ( 90 년 ~ 14 년 ) ( 단위 : 천 toe) 연도석탄석유도시가스전력기타계비에너지유 90 10,806 10,661 6, ,095-36, ,129 17,836 31,858 3,308 11,374 1,908 83, ,264 23,413 46,739 7,329 19,193 4, , ,666 30,831 53,676 9,050 22,757 8, ,086 ( 비중,%) (25.5%) (22.7%) (39.4%) (6.7%) (16.7%) (5.9%) (100.0%) ( 90~ 00) 5.9% 5.3% 16.5% 30.3% 8.4% - 8.8% ( 00~ 10) 4.0% 2.8% 3.9% 8.3% 5.4% 8.2% 3.4% ( 10~ 14) 5.2% 7.1% 3.5% 5.4% 4.4% 17.6% 3.9% 출처 : 에너지통계연보 ( 15) 389 제 1 장 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2 제조업업종별에너지소비추이 ( 90 년 ~ 14 년 ) ( 단위 : 천 toe) 구분 음식 담배 섬유 의복 목재 나무 펄프 인쇄 석유화학 비금속 1 차금속 비철금속 조립금속 기타 합계 ,383 2, ,238 9,953 4,420 9, ,906 1,242 32,542 (4.2%) (7.7%) (0.4%) (3.8%) (30.6%) (13.6%) (29.5%) (0.6%) (5.9%) (3.8%) (100.0%) 1,612 3, ,042 35,641 5,672 16, ,108 6,742 77,583 (2.1%) (4.5%) (0.2%) (2.6%) (45.9%) (7.3%) (21.8%) (0.2%) (6.6%) (8.7%) (100.0%) 1,713 2, ,560 52,938 5,176 24, ,751 4, ,780 (1.7%) (2.1%) (0.2%) (1.5%) (52.0%) (5.1%) (24.3%) (0.3%) (8.6%) (4.2%) (100.0%) 1,685 1, ,216 62,065 5,051 32, ,667 3, ,847 (1.4%) (1.3%) (0.2%) (1.0%) (52.2%) (4.3%) (27.1%) (0.2%) (9.0%) (3.2%) (100.0%) ( 90~ 00) 1.54% 3.47% 3.86% 5.13% 13.61% 2.53% 5.82% 0.11% 10.36% 18.43% 9.08% ( 00~ 10) 0.61% 5.01% 2.69% 2.66% 4.04% 0.91% 3.87% 4.74% 5.53% 4.36% 2.75% ( 10~ 14) 0.41% 6.62% 1.33% 6.04% 4.06% 0.61% 6.87% 0.43% 5.07% 3.05% 3.95% 출처 : 에너지통계연보 ( 15)

396 3 제조업에너지원별소비비중 ( 13 년기준 ) 에너지소비량 ( 천toe) 석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기타 113, % 47.8% 8.6% 18.2% 2.3% 1.0% 출처 :2014 에너지총조사보고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4 제조업용도별에너지소비구조 ( 13 년기준 ) 390 용도별소비비중에너지소비량 ( 천toe) 원료용설비용수송용기타계 114, % 37.6% 0.5% 2.7% 100.0% 출처 :2014 에너지총조사보고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주 ) 수송용제외시에너지소비량은 113,819천toe임 Part IV 부 록 5 제조업제조원가중에너지비용비중 ( 14 년기준 ) 제조업평균 식료품 음료 섬유 목재 제지인쇄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1차금속 조립금속 출처 :2014년기업경영분석 ( 한국은행, 2015) 6 에너지사용량신고업체에너지사용현황 ( 14 년기준 ) 에너지소비현황총괄 ( 단위 : 천toe, GWh) 산업부문건물부문계수송구분신고신고전산업점유율전건물점유율부문국내총신고업체점유율업체업체 (A) (%) (B) (%) (C) (A+B+C) (A +B ) (%) (A ) (B ) 연료 ( 천toe) 113,329 70, % 22, % 37, ,894 71, % 전력 (GWh) 264, , % 210,971 17, % 2, , , % 합계 ( 천toe) 136,086 87, % 40,155 2, % 37, ,870 89, % 출처 :2014 에너지사용량통계 ( 한국에너지공단, 2015), 2015 에너지통계연보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산업부문업종별에너지사용현황 ( 단위 : 천 toe) 구분 식품 섬유 제지 목재 화공 요업 금속 기타 계 2014년 1, ,377 22,416 5,435 37,667 18,412 87,354 비중 (%) 주 ) 산업부문에너지소비량중 증기, 온수, 신탄, 기타에너지원등 을제외한값임 산업부문에너지원별에너지사용현황 ( 단위 : 천toe) 구분 석유류 가스류 석탄류 전기 계 년도 사용량 구성비 (%) 사용량 구성비 (%) 사용량 구성비 (%) 사용량 구성비 (%) 사용량 구성비 (%) 2014년 5, , , , , 주 ) 산업부문에너지소비량중 증기, 온수, 신탄, 기타에너지원등 을제외한값임

397 가정 상업 공공 1 가정 상업부문에너지원별소비추이 ( 90 년 15 년 ) ( 단위 : 천 toe) 연도 석탄석유도시가스전력열ㆍ신재생계가정상업가정상업가정상업가정상업가정상업가정상업 90 9,027-4,960 3, , ,766 5, ,994 4,499 7,353 1,671 3,191 4,700 1, ,401 10, ,053 2,397 9,366 3,123 5,263 10,373 1, ,185 16,070 15p 672-3,119 2,157 9,130 3,461 5,482 10,533 1, ,881 16,379 ( 비중, %) 3.4% % 13.2% 45.9% 21.1% 27.6% 64.3% 7.4% 1.4% 100.0% 100.0% ( 90~ 00) 22.4% - 6.1% 1.4% 32.1% 17.9% 7.7% 18.0% 3.7% 3.2% 2.5% 7.7% ( 00~ 10) 2.3% - 7.7% 6.1% 2.4% 6.5% 5.1% 8.2% 3.4% 6.0% 0.1% 3.9% ( 10~ 15p) 5.7% - 5.1% 2.1% 0.5% 2.1% 0.8% 0.3% 1.6% 5.0% 1.3% 0.4%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2 상업 공공건물연면적당에너지소비추이 ( 단위 : 총에너지천 Kcal/m 2, 전력 kwh/m 2 ) 년도구분전체업무용상업용교육용호텔병원통신아파트 증가율 (%) ( 10~ 13) 총에너지 전력 총에너지 전력 총에너지 전력 총에너지 전력 제 1 장 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출처 :2014 에너지총조사보고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3 주택형태별가구당연평균에너지소비 ( 13 년기준 ) ( 단위 :%) 구분 평균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상가주택 계 (toe) (1.270) (1.030) (1.430) (1.370) (1.280) (0.960) 연탄 석유류 가스류 전력 열에너지 출처 :2014 에너지총조사보고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398 4 가구당월평균전력사용량 ( 단위 :kwh/ 월 ) 가구원수별 주택형태별 2인이하 3인 4인 5인 6인이상 평균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상가주택 평균 출처 :2014 에너지총조사보고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392 Part IV 부록 5 가구당월평균가계지출중광열 통신비비중 ( 단위 : 천원 / 월 ) 연평균증가율 (%) 구분 증가율 (%) ( 10~ 15) 가계지출 3,210 3,235 3,288 3,295 3,349 3, % 0.6% 광열비 ( 연료 ) % 2.3% 비중 (%) 통신비 % 2.0% 비중 (%) 출처 : 통계청통계정보시스템 (kosis.nso.go.kr) 주 ) 도시근로자가구 (2 인이상, 실질 ) 기준 6 주택보급현황 구분 총주택호수 ( 아파트 ) 만호 (82.1 만호 ) 1,095.9 만호 (523.1 만호 ) 1,249.4 만호 (662.6 만호 ) 1,388.4 만호 (818.5 만호 ) 주택당가구원수 ( 명 / 호 ) 출처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2010)

399 수송부문 1 수송부문에너지원별소비추이 ( 90 년 15 년 ) ( 단위 : 천 toe) 연도 휘발유 경유 LPG CNG 전력 신재생 합계 90 2,936 7,748 1, , ,883 13,284 3, , ,498 15,134 5,294 1, ,938 15p 9,146 17,791 4,376 1, ,917 ( 비중, %) 22.9% 44.6% 11.0% 3.2% 0.5% 1.0% 100.0% ( 90~ 00) 10.4% 5.5% 10.9% - 7.2% - 8.1% ( 00~ 10) 0.8% 1.3% 4.4% - 0.7% - 1.8% ( 10~ 15p) 1.5% 3.3% 3.7% 2.9% 0.3% 1.7% 1.6%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주 ) 합계에는항공유, 중유및기타석유제품포함 2 자가용차량의에너지소비추이 ( 13 년기준 ) 차종별 연료별 소비량 ( 천toe) 연평균증가율 (%) 구분 ~ 10년 10~ 13년합계 22, , , % -0.3% 승용일반 9, , , % 9.1% 승용다목적 4, , , % -27.5% 이륜자동차 % -1.1% 승합 2, , , % -4.0% 화물 6, , , % -0.1% 휘발유 8, , , % 0.0% 경유 11, , , % 0.4% LPG 2, , , % -3.7% 393 제 1 장 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출처 :2014 에너지총조사보고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주 ) 이륜자동차는합계에서제외됨 3 자가용차량의차종별소비량추이 ( 13 년기준 ) 구분 대당소비량 (l/ 대 ) 연평균증가율 (%) 07 년 10 년 13 년 07~ 10 년 10~ 13 년 1,500cc 미만 1, 승용일반 2,000cc 미만 1,457 1,423 1, ,000cc 이상 2,579 2,447 1, 승용다목적 1,848 1,848 1, 출처 :2014 에너지총조사보고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주 ) 승용일반형은휘발유소비량기준, 승용다목적은경유소비량기준임

400 4 국내자동차보급현황 구분 증가율 (%) 자동차등록대수 1,540 만대 1,733 만대 1,794 만대 1,844 만대 1,887 만대 1,940 만대 2,012 만대 3.7 승용차 1,112 만대 1,302 만대 1,363 만대 1,414 만대 1,458 만대 1,508 만대 1,575 만대 4.4 ( 비중 %) (72.2) (75.1) (76.0) (76.7) (77.2) (77.7) (78.3) - 중 대형승용차 (1,500cc 이상 ) 675 만대 946 만대 1,020 만대 1,086 만대 1,143 만대 1,203 만대 1,273 만대 6.0 ( 비중 %) (43.8) (54.6) (56.9) (58.9) (60.6) (62.0) (63.3) 출처 :2015 국토교통통계연보 ( , 국토교통부 ) Part IV 부 록 5 국내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대상자동차연비추이 연도별제조원별평균연비 구분 ( 단위 :km/l) 도심복합도심복합 국산 수입 전체 출처 :2015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분석집 ( , 한국에너지공단 ) 연도별유형별평균연비 ( 국산 ) 구분 ( 단위 :km/l) 도심복합도심복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평균 출처 :2015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분석집 ( , 한국에너지공단 )

401 에너지가격 석유제품가격 년도 휘발유 ( 원 /l) 등유 ( 원 /l) 석유프로판부탄 (LPG) 경유 ( 원 /l) 중질중유 ( 원 /l) ( 원 /kg) 일반용 ( 원 /kg) 수송용 ( 원 /l) , ,710 1,076 1, ,813 2, p 1, , ,801 2, ( 90대비) 394% 495% 714% 634% 434% - 638%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주 ) 등유는실내등유기준 주요에너지제품별판매가격추이 395 제 1 장 숫자로알아보는에너지 석탄 전력 도시가스가격 년도 무연탄 석탄전력도시가스 연탄 저압 ( 전등용 ) 고압 ( 동력용 ) 평균가정용업무용산업용영업용 ( 원 /Mt) ( 원 / 장 ) ( 원 /kwh) ( 원 / m3 )*, ( 원 /MJ)** 90 40, , , p 142, ( 90대비) 349% 211% 170% 223% 211%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주 ) * 90~ 12 까지도시가스단위는 ( 원 / m3 ), ** 13 이후도시가스단위는 ( 원 /MJ)

402 부록 제 2 장참고자료 1 에너지 1 toe 가격 396 Part IV 부록 toe가격은국내 1차에너지수입량과수입액으로부터산출한거시적관점의가격과최종에너지이용에있어서에너지원별시장가격 ( 요금 ) 을토대로산정된미시적관점의가격으로구분할수있음 단, 거시적관점의 toe가격은화석연료 1차에너지수입을기준으로책정함에따라원자력부문이제외되어산출 1 1 차에너지수입액기준단가 구분 단위 13년 14년 15년 에너지수입액 (A) 억 $ 1,777 1,734 1,018 ( 원자력제외 ) 억원 1,945,815 1,825,902 1,152,376 에너지수입량 (B) ( 원자력제외 ) 천toe 249, , ,194 1 toe 단가 (A/B) 3 년 ( 13~ 15) 평균가격 ( 원 /toe) $/toe 원 /toe 779, , , ,391 연평균환율 ( 매매기준율 ) 원 /$ 1,095 1,053 1,132 1,093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외환은행 2 최종에너지가격 ( 요금 ) 기준 석유환산가격 ( 원 /toe) 고유단위별에너지가격 (A) 고위발열량 (B) 구분 (C=A/(B 10 7 )) ( 13~ 15년평균 ) 단위 단위 ( 13~ 15년평균 ) 휘발유 원 /l 7,780 kcal/l 2,254,584 경유 원 /l 9,010 kcal/l 1,726,193 B - C 원 /l 9,950 kcal/l 812,429 전력 ( 평균 ) 원 / kwh 2,300 kcal/ kwh 476,377 도시가스 ( 평균 ) 원 /MJ 239 kcal/mj 853,886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6.3), 에너지열량환산기준 ( 에너지법시행규칙 [ 별표 ]) 주 ) 1toe 는약 10 7 kcal

403 2 toe 를 tco 2 로환산하는방법 1 에너지원의파악이가능한경우 에너지원별소비량에대해순발열량 * 을적용하여석유환산톤 (toe) 을계산한후 IPCC 에서권고한에너지원별온실가스배출계수를곱하여산출 즉, 휘발유 1toe 소비시 CO 2 는 2.901톤배출 * 순발열량 (Net Calorific Value): 연소시발생하는수증기의잠열을제외한발열량 구분 < 에너지원별 toe 당이산화탄소배출계수 > 석유 휘발유경유 LPG 등유 B-C 석탄 무연탄 ( 국내 수입 ) ( 단위 :tco 2/toe) 유연탄 환산계수 주 ) 2006 IPCC 국가인벤토리가이드라인기본배출계수, 에너지법별표에너지열량환산기준 ( 개정 ) 계산例 ) B-C 1,000 kl사용시의온실가스배출량은? 1,000 kl 0.936(B-C 의순발열량석유환산계수 ) = 936toe 936toe = 3,033.6 tco 2 LNG 397 제 2 장 참고자료 <( 참고 ) 에너지원별 CO 2 배출규모 > 휘발유 (1l 당 ) 경유 (1l 당 ) 석유석탄 (1 kg당 ) 프로판 (1 kg당 ) 보일러등유 (1l 당 ) B-C (1l 당 ) 국내무연탄 연료용유연탄 도시가스 (1N m3당 ) 2.1 kg 2.6 kg 2.9 kg 2.5 kg 3.0 kg 1.8 kg 2.3 kg 2.2 kg 전기의온실가스배출계수 ( 11 년기준, 전력거래소 ) 구분배출계수비고 발전단 tco 2 e/mwh 1kWh 당온실가스 442.8g 배출 사용단 tco 2 e/mwh 1kWh 당온실가스 459.8g 배출

404 2 에너지원의파악이불가능한경우 국내 1차에너지소비에대한 CO 2 배출집약도는 2.147tCO 2 /toe ( 13년기준 ) 2.147tCO 2 /toe(co 2 배출집약도, 13) = 601.7( 화석연료사용에의한 CO 2 배출량 ) 280.3(1차에너지소비량 ) 최종에너지소비 ( 전력부문등의전환손실제외 ) 기준시 2.862tCO 2 /toe ( 13년기준 ) 2.862tCO 2 /toe( 최종에너지대비 ) = 601.7( 화석연료사용에의한 CO 2 배출량 ) 210.2( 최종에너지소비량 ) 398 < 국내에너지소비실적에기초한온실가스배출계수 > Part IV 부 록 구분 단위 11년 12년 13년 1차에너지소비량 A 백만toe 차에너지소비량에서원자력, 신 재생및몰입에너지 ( 제품원료용 ) 제외 B 백만toe 최종에너지소비량 C 백만toe 화석연료사용에의한온실가스배출량 * D 백만tCO 2 e 이산화탄소집약도 1 차에너지대비 (D/A) tco 2 e/toe ( 원자력 신 재생 납사제외시 D/B) tco 2 e/toe 최종에너지대비 (D/C) tco 2 e/toe 출처 :2015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GIR), 에너지통계연보 (2015, 에경연 ) toe tco 2 자동계산사이트 : CO 2 1톤의의미 서울 부산 ( 왕복 820km ) 을승용차로 7번주행하거나, 버스로 2.5회운행할때배출되는량 * 승용차 (2,000cc급휘발유 ) 로 5,556km를주행하거나, 버스 (26인이상경유 ) 로 2,064km운행시 CO 2 1톤을배출

405 3 에너지열량환산기준및 IPCC 탄소배출계수 1 에너지열량환산기준 ( 에너지법시행규칙 [ 별표 ] < 개정 >) 구분에너지원단위 석유 (17 종 ) 가스 (3 종 ) 석탄 (7 종 ) 전기등 (3 종 ) MJ 총발열량 kcal 석유환산톤 (10-3 toe) MJ 순발열량석유환산톤 kcal (10-3 toe) 원유 kg , , 휘발유 l , , 등유 l , , 경유 l , , B-A유 l , , B-B유 l , , B-C유 l , , 프로판 kg , , 부탄 kg , , 나프타 l , , 용제 l , , 항공유 l , , 아스팔트 kg , , 윤활유 l , , 석유코크스 kg , , 부생연료유1 호 l , , 부생연료유2 호 l , , 천연가스 (LNG) kg , , 도시가스 (LNG) Nm , , 도시가스 (LPG) Nm , , 국내무연탄 kg , , 연료용수입무연탄 kg , , 원료용수입무연탄 kg , , 연료용유연탄 ( 역청탄 ) kg , , 원료용유연탄 ( 역청탄 ) kg , , 아역청탄 kg , , 코크스 kg , , 전기 ( 발전기준 ) kwh 8.8 2, , 전기 ( 소비기준 ) kwh 9.6 2, , 신탄 kg , 제 2 장 참고자료 < 비고 > 1. 총발열량 이란연료의연소과정에서발생하는수증기의잠열을포함한발열량을말한다. 2. 순발열량 이란연료의연소과정에서발생하는수증기의잠열을제외한발열량을말한다. 3. 석유환산톤 (toe:ton of oil equivalent) 이란원유 1 톤이갖는열량으로 107kcal 를말한다. 4. 석탄의발열량은인수식을기준으로한다. 5. 최종에너지사용자가사용하는전기에너지를열에너지로환산할경우에는 1kWh=860kcal 를적용한다. 6. 1cal=4.1868J, Nm 3 은 0 1 기압상태의단위체적 ( 입방미터 ) 을말한다. 7. 에너지원별발열량 (MJ) 은소수점아래둘째자리에서반올림한값이며, 발열량 (kcal) 은발열량 (MJ) 으로부터환산한후 1 의자리에서반올림한값이다. 두단위간상충될경우발열량 (MJ) 이우선한다. toe tco 2 자동계산사이트 :

406 IPCC 국가인벤토리가이드라인기본배출계수 400 Part IV 부록 연료명 국내에너지원기준 CO 2 에너지산업 CH 4 제조업건설업 상업공공 가정기타 ( 단위 :kgghg/tj) N 2 O 에너지산업제조업건설업 Ⅰ. 액체연료원유 원유 73, 오리멀젼 - 77, 천연가스액 - 64, 자동차용가솔린 휘발유 69, 가솔린 항공용가솔린 - 70, 제트용가솔린 JP-8 70, 제트용등유 JET A-1 71, 기타등유 실내등유보일러등유 71, 혈암유 - 73, 가스 / 디젤오일 경유, B-A 74, 잔여연료유 B-B, B-C 77, 액화석유가스 LPG 63, 에탄 - 61, 나프타 납사 73, 역청 ( 아스팔트 ) 아스팔트 80, 윤활유 윤활유 73, 석유코크스 석유코크 97, 정유공장원료 정제연료 ( 반제품 ) 상업공공가정기타 73, 정유가스 정제가스 57, 기타 접착제 ( 파라핀왁스 ) 파라핀왁스 73, 오일 백유 용제 73, 기타석유제품 기타 73, Ⅱ. 고체연료 무연탄 국내무연탄수입무연탄 98, 점결탄 원료용유연탄 94, 기타역청탄 연료용유연탄 94, 하위유연탄 아역청탄 96, 갈탄 갈탄 101, 유혈암및역청암 - 107, 갈탄연탄 - 97,

407 연료명 국내에너지원기준 CO 2 에너지산업 CH 4 제조업건설업 상업공공 가정기타 에너지산업제조업건설업 특허연료 - 97, N 2 O 상업공공가정기타 코크스 코크스로코크스 코크스 107, 가스코크스 - 107, 콜타르 - 80, Ⅲ. 기체연료 부생가스 가스공장가스 - 44, 코크스로가스코크스가스 44, 고로가스고로가스 260, 산소강철로가스전로가스 182, 천연가스천연가스 (LNG) 56, Ⅳ. 기타화석연료 도시폐기물 ( 비 - 바이오매스부분 ) - 91, 제 2 장 참고자료 산업폐기물 - 143, 폐유 - 73, 토탄 이탄 106, Ⅴ. 바이오매스 (Biomass) 고체바이오연료 액체바이오연료 기체바이오매스 목재 / 목재폐기물 - 112, 아황산염잿물 ( 흑액 ) - 95, 기타고체바이오매스 - 100, 목탄 - 112, 바이오가솔린 - 70, 바이오디젤 - 70, 기타액체바이오연료 - 79, 매립지가스 - 54, 슬러지가스 - 54, 기타바이오가스 - 54, 기타비 - 화석연료 도시폐기물 ( 바이오매스부분 ) - 100,

408 4 관련웹사이트 1 국내에너지관련기관 기관명 웹사이트주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Part IV 부 록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대 한 전 기 협 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전 K P S 주식회사한국석유공사페트로넷부품소재 종합정보망한국지역난방공사 안전보건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신 재생에너지협회한국신 재생에너지학회

409 2 해외에너지 기후변화관련유관기관 국가기관웹사이트주소 에너지 환경공사 네덜란드 에너지절약 환경기술센터 에너지연구재단 뉴질랜드 에너지절약청 독일 에너지관리공사 덴마크 에너지청 (Danish Energy Agency) 러시아 에너지효율센터 에너지부 에너지정보청 에너지절약연대 (Washington DC) 에너지부효율재생에너지국 미국 환경보호청 로렌스버클리연구소 국립신 재생에너지연구소 에너지경제효율협회 캘리포니아에너지위원회 제 2 장 참고자료 스웨덴에너지관리청 영국 일본 에너지 기후변화부에너지절약트러스트미래에너지솔루션에너지기후변화컨설팅경제산업성자원에너지청에너지절약센터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기구신에너지재단에너지경제연구소 경제단체연합회 이탈리아 국가신기술 에너지 환경청 중국 ESCO협회

410 국가 기관 웹사이트주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칠레 칠레에너지위원회 Part IV 부록 캐나다 천연자원부에너지효율청 캐나다에너지정책위원회 에너지효율정보센터 핀란드 기술개발센터 기술연구센터 프랑스 환경 에너지관리청 헝가리 에너지공사 호주 호주신재생에너지기구 호주에너지규제기관 E U 유럽연합에너지정책 3 Energy Center & Institutes 기관및프로그램 웹사이트주소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Florida Solar Energy Center Environmental Energy Technology Division Centre for Alternative Technology Edison Electric Institute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EPRI) Energy Center of Wisconsin Iowa Energy Center 지구환경정보센터 국제에너지기구 세계에너지협의회

411 405 제 2 장참고자료 5 한국에너지공단소개 1 연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공포 에너지관리공단설립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공포 ( 부설 ) 신 재생에너지센터설치 CDM 운영기구 (DOE) 지정 신 재생에너지센터표준개발협력기관 (COSD) 녹색건축센터지정 한국에너지공단 으로사명변경 2 조직및정원 조직 : 4 이사 17 실 ( 원 ), 1 부설기관, 12 지역본부 ( 정원 : 498 명 ) 3 기관조직도이사장감사감사실경영전략이사 ( 부이사장 ) 수요관리이사사업진흥이사기후대응이사기획조정실경영지원실홍보실에너지복지실지역본부 (12) 수요관리정책실산업에너지실건물수송에너지실효율기술실자금지원실에너지진단실지역협력실기후대책실통계분석실교육연수실글로벌전략실온실가스검증원신재생에너지센터

412 4 16 년도예산 : 1 조 3,234 억원 기관예산 : 704 억원 정부위탁예산 : 융자및보조금등 ( 에특및전력기금 ) 1 조 2,529 억원 5 주요기능 에너지관리진단및기술지도 406 에너지사용기자재의효율향상및안전관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촉진을위한자금지원 Part IV 부 록 에너지수요관리및분산전원활성화지원 에너지관리조사 연구 홍보및교육 신재생에너지보급및녹색산업육성 기후변화대응기반구축및산업계온실가스감축활동지원 사회취약계층에대한에너지이용지원

413 6 경영전략체계도 407 제 2 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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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