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ACB1B8C0DAB7E12D323920C0FAC0DBB1C7B5EEB7CFC1A6B5B5C0C7B0B3BCB1B9E6BEC8B9D7B5EEB7CFBEF7B9ABC0C7C3B3B8AEC1F6C4A7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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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자료는개인적인목적으로자유로이사용할수있습니다. 본자료의내용을인용할경우그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사등에서단체로이용하거나영리목적으로출판할경우, 그리고통신망에올리고자할경우에는반드시본위원회의사전동의를받으시기바랍니다 * 저작권등록제도의개선방안및등록업무의처리지침 Ⅰ. 서설 물권이나특허권과같은일정한대세적효력을갖는권리들은법률관계를명확히하고거래의안전을도모하기위하여일정한표상, 즉공시방법을갖출것을요구하고, 이를강제하기위하여일정한공시방법을갖춘경우에만권리변동의효력이발생하도록하고있다. 저작권의경우에는베른협약이 ꡒ권리의향유와행사에아무런방식의이행을요하지아니한다ꡓ고규정하여 ꡐ무방식주의ꡑ를채택한이래, 무방식주의가세계저작권계의대세를이루고있다. 이러한무방식주의는권리취득의면에서저작권의최대의강점이지만, 저작물이용의면에서저작권의아킬레스건이기도하다. 무방식주의하에서는어떤저작물이존재하는지, 그러한저작물의저작권이누구에게있는지, 그구체적인모습을파악하기가매우어렵다. 이로인하여문화적으로예술적으로뛰어난저작물이사장되는가하면, 저작물이용자가저작권자를찾을수없어서불법인줄알면서도허락없이저작물을이용하기도한다. 저작물을창작하는동기는경제적인목적으로부터예술적열정에이르기까지여러가지가있을수있지만, 어떠한동기에의하여창작되었던간에저작물의사회적가치는그것이적재적소에서잘활용될때에만발휘될수있는것이다. 저작물의종류가다양하지않고창작되는저작물의양이많지않았던시대에는스스로또는중개업자를통하여필요한저작물에대한정보를산재해있는정보원 ( 源 ) 으로부터수집하는것이가능하였지만, 저작물의종류가상상을초월할정도로다양해지고저작물의양도폭발적으로증가한오늘날에있어서는종합적인정보제공시스템을통하지않고서는필요한정보를수집하는것이불가능하다. 현행저작권법은무방식주의의근본취지에어긋나지않는범위내에서저작자의실명등의일정한사항을공시할수있게하고, 이에대하여추정력, 대항력등의일정한효력을부여하고있다. 그러나현행저작권등록제도는등록의종류가다양하지못할뿐만아니라, 등

2 록의효력도크지않기때문에저작권등록이활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다. 뿐만아니라, 등록신청서, 등록부등의기재사항도평면적으로구성되어있고관리도단순하게이루어지고있어서, 그나마등록된자료마저도효율적으로활용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 저작권등록제도가정보제공적기능을다할수있게하기위하여, 실체적인측면과형식적 절차적인측면에서제도를개선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 저작권등록제도의실체적인면에서의문제점및그개선방안에대하여는이미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발간한 ꡐ멀티미디어시대의저작권대책ꡑ에서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주로절차적 형식적인측면에초점을맞추어먼저현행저작권등록제도를개관한다음, 저작권선진국의저작권등록제도를연구하고, 저작권등록과유사한다른공시제도를참고하여저작권등록신청서, 저작권등록부등의각종양식과등록의절차, 등록사항의관리 운용등저작권등록제도의형식적 절차적인면에있어서의개선방안및이에따른등록업무처리지침을제시하고자한다. Ⅱ. 현행저작권등록제도개관 1. 저작권등록의의의 가. 저작권등록의개념 저작권등록업무를관장하는주무관청또는그로부터위임을받은일정한기관이저작권에관한일정한사항을저작권등록부라는공적장부에등재하는것을저작권등록이라한다. 저작권등록은협의의저작권등록과광의의저작권등록으로나눌수있다. 광의의저작권등록에는협의의저작권등록외에도출판권등록, 저작인접권등록이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등록이라할때에는협의의저작권등록을말한다. 저작권등록은등록신청과구별하여야한다. 저작권등록은등록을담당하는자가저작권등록부라는공부에일정한사실을등재하는것을의미하는반면, 등록신청은이러한등록을하여달라는등록권리자와등록의무자의신청을의미하기때문이다. 저작권등록은당사자의신청에의하는것을원칙으로하지만, 때로는국가기관의촉탁에의하여행하여지기도한다. 나. 저작권등록의제도적의의 우리나라는종래저작권발생에관하여무방식주의를취하여저작권발생에아무런절차나방식의이행을요하지않았기때문에저작권등록의제도적가치가과소평가되어왔다.

3 저작권등록의제도적의의는일정한사실관계와권리관계를공시하여저작물정보와저작권소재정보를제공하는데있다고하겠다. 이러한제도적의의는다양성과복잡성을특징으로하는 21세기의사회환경하에서는더욱커질것이다. 저작권등록이이러한제도적의의를다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무방식주의의원칙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등록에대한여러가지유인을제공하여등록을활성화시킬필요가있다. 저작권등록을활성화시킬수있는유인으로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 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등록을해두면경제적으로이득이된다는개인적차원의인식과등록이궁극적으로문화발전, 산업발전에기여한다는사회적차원의인식을확산 정착시키는것이라고하겠다. 2. 저작권등록의종류 저작권등록은그기준을어떻게잡느냐에따라여러가지로분류할수있다. 가. 원등록 경정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말소회복등록 이는등록의성질을기준으로한분류이다. 원등록이란새로운등록원인에의하여등록부에새로운등록사항을기재하는등록을말한다. 경정등록이란원등록에착오나누락된사항이있는경우에하는등록이다. 변경등록이란원등록후에변경된사항이있는경우에하는등록이다. 말소등록이란이미등록한사항을말소하는취지의기재를하는등록이다. 말소회복등록이란등록이부적법하게말소된경우에이를바로잡기위하여하는등록이다. 나. 추정적효력의등록 <0A24D> 대항적효력의등록 이는등록의효력을기준으로한분류이다. 추정적효력의등록이란등록된사항을진실한것으로추정하는효력이발생하는등록으로서, 실명의등록, 발행또는공표연월일등록이여기에해당한다. 대항적효력의등록이란등록된사항에대하여제3자에게대항할수있는효력이발생하는등록으로서, 저작재산권변동의등록이여기에해당한다. 다. 실명의등록 발행또는공표연월일등록 저작재산권변동의등록

4 이는등록의내용을기준으로한분류로서, 실명의등록이란저작물에저작자의성명을표시하지않았거나예명또는필명등의이명을표시한경우에저작자의실명을등록하는것이다. 발행또는공표연월일등록이란저작물을맨처음발행한날짜또는저작물을맨처음공연한날짜를등록하는것이다. 저작재산권변동의등록이란저작재산권을양도하였거나또는그처분을제한하였거나, 질권을설정 이전 변경 소멸하였거나또는그처분을제한하였을때하는등록이다. 저작재산권변동의등록은출판권등록과저작인접권등록에준용하고있다. 3. 저작권등록의효력 가. 추정력의발생 저작자의실명을등록한경우와발행또는공표연월일을등록한경우에는등록된사항이진실한것이라는추정을받는다. 이러한추정력은실제분쟁이발생하여소송이제기되었을때에입증책임과관련하여상당한효력을가진다. 등록된사항에대하여추정력이발생하기때문에, 일방이법원에등록사실을제출하면상대방이이러한추정을뒤집기위해서는반대의사실을입증하여야하기때문이다. 즉, 입증책임이상대방에게전환되는것이다 (1) 실명등록 실명이등록되어있는자는등록저작물의저작자로추정을받는다 ( 저작권법제51조제4 항 ). 따라서, 저작권의귀속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한경우에는유리한지위에서게된다. 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않은이명을표시한저작물에대하여실명등록을한경우에는그때부터실명저작물이된다 ( 저작권법제37조제2항제2호 ). 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않은이명을표시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한때로부터 50년간존속하지만, 실명저작물의경우에는저작자가사망한때로부터 50년간존속하므로저작재산권의존속기간이연장되는효력이발생한다.

5 (2) 발행또는공표연월일등록 맨처음의발행 ( 공표 ) 연월일이등록된경우에는등록된연월일에저작물이발행 ( 공표 ) 된것으로추정을받는다 ( 저작권법제51조제4항 ). 저작자가사망한후 40년이경과하고 50년이되기전에공표된저작물 ( 저작권법제36조제 1 항 ), 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않은이명이표시된저작물 ( 저작권법제37조제1항 ), 단체명의저작물 ( 저작권법제38조 ) 의경우에는공표연월일이저작재산권존속기간을산정하는기준이되고, 외국에서공표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대한민국내에서공표된저작물의경우 ( 저작권법제3조제2항 ) 에는공표연월일이보호여부를결정하는기준이되기때문에, 공표연월일의추정은중요한의미를가진다. 나. 대항력의발생 상속, 합병등의일반승계에의하지아니하고저작재산권이양도되었거나처분이제한되었거나, 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권리질권을설정 이전 변경 소멸시키거나또는질권의처분을제한한경우에등록을하면이를제3자에게대항할수있다 ( 저작권법제52조 ). 등록을하지않은경우에도당사자사이에서는저작재산권양도등의효력이발생하지만, 제3자가등록된사항을부인하는경우에는제3자에대하여양도등의유효를주장할수없다는것이다. 다만, 여기서제3자는저작재산권변동의당사자및일반승계인이외의모든자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등록된사항을기초로법률관계를형성하였거나이와모순되는법률관계를맺은자만을가리킨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양도받은자는양도사실을등록하지않더라도저작재산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저작재산권을주장할수있는것이다. 4. 저작권등록의절차 저작권등록절차는등록신청에의하여개시되어, 심사, 등록의실행, 이의의제기순으로진행된다. 가. 등록신청

6 저작권등록절차는원칙적으로등록신청에의하여개시된다. 저작권등록을하고자하는자는저작권법시행규칙으로정한저작권등록신청서를작성하여문화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신청으로인한등록에관한규정은촉탁에의한등록의절차에준용한다 ( 저작권법시행령제15조 ). (1) 등록신청자 ( 가 ) 공동신청주의의원칙과예외 저작권법제52조상의저작재산권변동의등록은등록권리자와등록의무자가공동으로신청하는것이원칙이다 ( 저작권법시행령제17조제1항 ). 여기서등록권리자란등록으로인하여법률관계상이익을받는자를말하며, 예컨대저작재산권양수인이나질권자가이에해당한다. 등록의무자란등록에협력하여야할의무를진자를말하며, 예컨대저작재산권양도인이나질권설정자가이에해당한다. 이러한원칙에는다음과같은예외가있다. 법령에다른규정이있거나, 등록신청서에등록의무자의승낙서를첨부하거나, 판결또는촉탁에의한경우이거나, 상속, 기타일반승계에의한등록신청인경우에는등록귄리자가단독으로신청할수있다 ( 저작권법시행령제17 조 ). ( 나 ) 단독신청할수있는경우 등록의내용상이해관계가대립하는등록권리자나등록의무자의개념이존재할수없는경우에는단독으로신청할수있다. 첫째, 실명등록의경우에는저작자나그의상속인또는유언으로지정한자가, 발행 ( 공표 ) 연월일등록의경우에는저작재산권자가단독으로등록을신청할수있다. 둘째, 등록명의인의표시를변경하거나바로잡기위한변경또는정정의등록신청은등록명의인이단독으로할수있다.

7 ( 다 ) 대리 대위에의한등록신청 저작권법시행규칙제4조제2항제6호는 ꡒ대리인에의하여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그권한을증명하는서류ꡓ를첨부하여야한다고규정하여대리에의한등록이가능함을간접적으로나타내고있다. 그러나엄밀히말하여저작권등록은사법 ( 私法 ) 상의법률행위가아니라공법상의사실행위이므로, 대리에친한행위는아니다. 저작권법령에는규정이없지만, 민법의채권편의규정 ( 민법제404조 ) 에의하여등록권리자의채권자는일정한경우에채무자인등록권리자를대위하여등록신청을할수있다. (2) 등록신청의요건 ( 가 ) 등록신청서 저작권등록을신청할때에는저작권법시행규칙이정한서식의등록신청서를사용하여야한다. 신청서에는등록권리자의성명과주소, 등록의무자의성명 주소와국적, 저작물의제명 종류와형태및수량, 등록의내용, 등록의원인, 전등록번호및등록연월일을기재하여야한다. ( 나 ) 첨부서류 저작권등록신청시에는다음의서류중해당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등록신청시에이러한서류를첨부하도록하는것은부실등록을방지하는데그목적이있다. 1) 저작 ( 인접 ) 물명세서 : 저작 ( 인접 ) 물명세서는저작권법시행규칙이정한서식을사용하여작성하여야한다. 저작물명세서에는저작물의제명 <0A24D> 종류 <0A24D> 형태및수령, 맨처음공표된연월일, 맨처음발행된국가명, 맨처음발행후 30일이내발행된국가명, 맨처음공표시표시한저작자의이름, 저작자의국적, 저작물의내용을기재하여야한다. 2) 등록과관련한복제물이나그내용을설명할수있는도면 각본및사진등의서류 : 저작 ( 인접 ) 물의복제물이있는경우에는그복제물, 복제물이존재하지아니하거나제출하기곤란한형태인경우에는도면이나각본또는이를촬영한사진등을제출하여야한다.

8 3) 등록세영수증 : 등록세는등록권리자의관할구청에납부한다. 등록세는실명등록이나맨처음발행또는공표연월일등록인경우 1,500원, 저작재산권변동의등록인경우 23,000원이며, 여기에 20% 의교육세가부가된다. 4) 등록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 : 등록의종류에따라그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예컨대, 실명등록을하는경우에는무명또는이명이표시된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야하고, 발행또는공표연월일을등록하는경우에는당해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저작재산권변동의등록을하는경우에는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질권설정계약서등을첨부하여야한다. 양도계약서, 질권설정계약서, 출판권설정계약서와같은권리의창설 이전 변경에관한계약서및이를증명하는문서에는 3,000원상당의수입인지를첩부하여야한다. 5) 등록원인에대하여제3자의동의또는허락을요할때에는이를증명하는서류 : 예컨대, 출판권양도등록을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의동의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6) 대리인에의하여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그권한을증명하는서류 : 임의대리인인경우에는본인이작성한위임장이나기타서면을, 법정대리인인경우에는신분관계를확인할수있는공적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7) 등록의무자의승낙서 : 등록권리자가단독으로신청하는경우에만필요하다. 승낙서의양식은법정되어있지않다. ( 다 ) 수수료의납부 등록세이외에도원등록의경우에는 5,000원, 변경등록의경우에는 3,000원의수수료를수입인지로납부하여야한다 ( 저작권법시행규칙제10조 ). 나. 등록신청의심사 (1) 심사권한 등록신청을등록공무원이접수한때에는지체없이신청을심사하여야한다. 현행저작권법이나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는심사에관한규정이없으나, 대법원 (94누5632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사건 ) 은 ꡒ저작권법의규정내용과저작권등록제도자체의성질

9 및취지에비추어보면, 현행저작권법이나같은법시행령이등록관청의심사권한이나심사절차에관하여특별한규정을두고있지않다고하더라도, 등록관청으로서는당연히신청된물품이우선저작권법상등록대상인저작물에해당될수있는지여부등의형식적요건에관하여심사할권한이있다고보아야ꡓ 한다고판시하여등록관청에심사권한이있음을확인한바있다. (2) 심사의범위 등록공무원의심사범위와관련하여서는형식적심사주의와실질적심사주의가있다. 형식적심사주의란등록공무원이신청의형식적 절차적측면의적법성만을심사할수있는제도로서, 등록의신속을기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실질적심사주의란등록공무원이신청의형식적 절차적측면의적법성뿐만아니라등록원인의적법성까지심사할수있는제도로서, 등록의진실성을담보할수있는장점이있다. 저작권법이나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는이에관한규정이없으나, 대법원 (89누6822 저작권등록처분취소사건및 94누5632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사건 ) 은형식적심사권한만이있음을간접적으로밝히고있다. 다만, 저작물성판단과관련하여신청된물품이저작물에해당하지아니함이명백한경우란신청된물품의저작물성을부인한판례가확립되어있다거나학설상이론의여지가전혀없는경우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하여, 어느정도실질적심사권한을인정하는듯한태도를보이고있다. 다. 신청의반려와등록의실행 등록신청을심사한결과, 등록신청이그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에는보완이가능한경우를제외하고는신청을반려한다. 신청이적법한경우에는신청한사항을등록부에등재하여야한다. 등록은접수순서에따라행하며, 등록번호는연도별로일련번호를부여한다. 라. 등록증의교부 등록신청을접수하여신청한사항을등록하였을때에는신청인에게등록증을교부하여야한다 ( 저작권법시행령제19조 ). 마. 등록에대한불복

10 저작권등록은법률행위가아니라공법상의사실행위에지나지않지만, 이로부터추정력등의일정한법률적효과가발생하므로행정소송의대상이된다. 따라서, 일정한사항이등록된것에대하여불복하는자나등록신청을반려한것에대하여불복하는자는행정소송을제기하여등록처분또는저작권등록신청반려처분을다툴수있다. 5. 등록사항의관리 가. 등록사항의경정 등록공무원이등록된사항에대하여신청인의귀책사유로인하여착오또는누락사항이있음을발견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이를등록권리자와등록의무자및등록사항의경정에이해관계를가진제3자에게통지하여변경등록또는경정등록을신청할수있게하여야한다 ( 저작권법시행령제20조제1항 ). 이와는달리등록공무원의과오로인하여착오나누락이발생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해당내용을경정하고, 그사실을등록권리자와등록의무자및등록사항의경정에이해관계를가진제3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 저작권법시행령제20조제2항 ). 나. 등록부등본의교부와열람 저작권등록부의등본을교부받고자하는자나등록부를열람하고자하는자는저작권법시행규칙이정한서식의신청서에등록번호및등록연월일을기재하여제출하여야한다. 등록공무원은신청에따라등본을교부하거나등록부를열람하게하여야한다. 등본의교부또는등록부의열람을신청하는경우에는건당 1,000원의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6. 허위등록에대한제재 위에서살펴본것처럼부실등록을방지하기위하여등록신청시에등록의진정을담보하기위하여일정한서류를첨부하도록하고있으나요건의심사가형식적심사에그치므로이것만으로는등록의진정을담보할수가없다. 저작권법은부실등록을방지하기위하여허위로등록을한자를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저작권법제98조제3호 ).

11 Ⅲ. 외국의저작권등록제도 1. 미국저작권등록제도 가. 개관 미국은 1909년저작권법을개정하여저작권등록제도를도입하면서등록을저작권침해소송의제소요건으로규정하여방식주의를채택하였는데, 이러한원칙은 1976년개정법에서도계속유지되었다. 그러다가베른협약가입을계기로 1988년베른협약이행법을제정하면서, 미국을본국으로하지않는베른협약저작물에대한침해소송에있어서는등록을제소요건으로규정하지아니하여외국저작물에대하여는무방식주의를채택하였다. 미국저작권법은두가지종류의등록을규정하고있다. 그하나는저작권자체의등록 (registration) 이고, 다른하나는저작권이전및저작권과관련된문서의등록 (recordation) 이다. 여기서의저작권의이전 (transfer) 은우리저작권법상의저작재산권의변동과는다른개념으로서, 여기에는양도, 담보제공, 상속, 그리고배타적이용허락이포함된다. 다만, 비배타적이용허락은포함되지않는다. 저작권등록업무는미국의회의 James Madison 기념관 4층에자리잡고있는저작권청이담당하고있는데, 저작권청의가장중요한업무이다. 이러한점은저작권청의조직과편제에도그대로반영되어있다. 저작권청은저작권청장실과 6개의부서 (Division) 로구성되어있는데, 저작권청장실은다시저작권청장 (Register of Copyright), 저작권수석고문 (Copyright General Counsel), 국제업무담당부청장 (Associate Regis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and Policy), 국내업무담당부청장 (Ass-ociate Register for National Copyright Programs), 관리업무담당부청장 (Associate Register for Operations) 으로구성되어있고, 실무부서는접수 발송부 (Receiving and Processing Division), 심사부 (Examin-ing Division), 자료기록부 (Cataloging Division), 열람 검색부 (Information and Reference Division), 강제허락부 (Licensing Division) 및납본부 (Copyright Acquisition Division) 의 6개부서로구성되어있다. 나. 등록의절차 (1) 등록의신청

12 ( 가 ) 등록신청의방식 미국은지역이광대한관계로우편신청방식을원칙으로하고있다. 저작권등록을신청하기위해서는신청서와함께납본물, 그리고수수료를원칙적으로하나의봉투에넣어우송하여야한다. 미국은디지털시대를맞아저작권등록신청을온라인으로할수있게하기위해 CORDS(Copyright Office Electronic Registration, Recordation & Deposit System) 라는새로운온라인신청제도를연구중에있다. 이시스템은 1993년 2월저작권청이미국의회도서관및국가검색진흥협의회와공동으로개발에착수하여, 1996년 2월제1차로신청서와납본물을온라인으로시험전송하였고, 1997년 2월제2차로 3편의논문을온라인으로시험전송하였다. 시험전송을통하여나타난문제점을토대로계속연구중인데, 곧실용화될것으로보인다. CORDS는저작권등록신청, 신청의심사및처리, 등록정보검색의전과정을디지털화 온라인화하는것이다. CORDS를이용하여저작권을등록하려는자는먼저디지털형태로신청서를작성하고, 여기에암호화된 Key를이용하여서명한뒤디지털화된납본물과함께온라인으로전송한다. 신청을받은저작권청은신청서상에나타난서명의진정을전자적으로확인한후신청을접수하고, 저작권청에개설된신청인의계좌로부터수수료를인출한다. 다음으로, 신청이등록의요건을구비하였는지의여부를역시전자적으로심사하여요건을완비한경우등록번호를부여하고, 등록증을온라인으로신청인에게교부한다. 등록된저작물에핸들 (Handle) 이라는고유한인식자 ( 認識子 ) 를부여하고, 신청서에나타난사항을데이터베이스에입력한다. 이핸들은저작물및저작권정보를검색하는데사용된다. 저작권정보를검색하려는저작물이용자는온라인으로저작권청이나의회도서관의데이터베이스에접속하여필요한정보를검색할수있게된다. ( 나 ) 저작권등록신청서 저작권등록을신청하기위해서는저작권청장이정한저작권등록신청서를작성하여법정의납본물및수수료를동봉하여우송하여야한다. 1) 신청서일반 미국저작권청은저작물의종류에따라여러종류의신청서를정해놓고있다. 신청서의종

13 류는크게나누어 11가지나된다. 저작물의종류에따라서는약식신청서 (Short FORM) 가 있는것도있고, 또한일괄등록신청서 (/Group) 가 있는것도있다. 이러한신청서 중가 장 기본이되는것은 FORM TX, FORM PA, FORM VA, FORM SR이다. 신청서의기본적인기재사항은미국저작권법제409조에규정되어있으나, 구체적인기재사항은신청서의종류에따라다르다. 각신청서는대개 10개안팎의난 (section) 으로 ( 예컨대, 저작물에관한난, 저작자에관한난, 창작및공표에관한난, 신청인에관한난, 종전등록에관한난등 ) 구성되어있다. 신청서의기재사항중에서특히주목할점은의회도서관이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점자의형태로또는녹음물로저작물을비배타적으로복제하는것을허락하는것에관한난이있다는것과허위등록에대한경고문이있다는것이다. 2) FORM TX 가 ) 의의 이신청서는비연극적어문저작물을등록할때사용된다. 예컨대, 소설, 시집, 교과서, 참고서, 카탈로그, 전화번호부, 광고문안,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의편집물, 정기간행물, 연간물등을등록할때이신청서를사용한다. 나 ) 기재사항 이신청서는 11 개의난으로나누어져있다. 제1란은저작물란으로, 여기에는저작물의제명, 종전의제명이나선택적제명이있는경우에는그제명, 저작물이정기간행물 연간물또는집합저작물의기여물일때에는정기간행물 연간물또는집합저작물에관한정보를기재하게되어있다. 제2란은저작자란으로, 여기에는저작자의성명과출생 사망연도, 단체명의저작물인지의여부, 저작자의국적또는주소, 저작물이무명또는이명으로공표되었는지의여부, 공동저작물이나편집저작물인경우에는각저작자가창작한부분을기재하게되어있다. 제2란은공동저작자가있는경우를대비하여기재하는난이 3개로되어있다. 제3란은창작및발행에관한난으로, 여기에는창작연도, 맨처음발행연월일및국가를기재하게되어있다.

14 제4란은신청인란으로, 여기에는신청인의성명과주소, 신청인이저작자와다른경우에는저작권을취득하게된경위를기재하게되어있다. 제5란은종전등록에관한난으로, 여기에는등록하려는저작물과관련하여이미등록이되어있는지의여부, 등록되어있다면등록번호와등록연도, 새로이등록하려는이유를기재하게되어있다. 제6란은 2차적저작물이나편집저작물에관한난으로, 2차적저작물인경우에는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부분, 편집저작물인경우에는독창적인부분을기재하게되어있다. 제 7 란은삭제되었다. 제8란은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허락에관한난으로, 여기에는의회도서관이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저작물을점자의형태또는녹음물의형태로, 또는이두가지형태로복제 배포하는것을비배타적으로허락하는경우에허락의사를표시하게되어있다. 제9란은수수료와연락처에관한난으로, 여기에는수수료를저작권청에개설한계좌로부터인출하는경우그계좌번호, 신청과관련하여연락할필요가있을때를대비한연락처를기재하게되어있다. 제10란은서명란으로, 여기에는신청인의신분 ( 저작자, 기타의저작권자, 배타적권리자, 이들의대리인인지의여부 ), 서명, 기명, 신청일자를기재하게되어있다. 제11란은등록증우송에관한난으로, 여기에는등록증을우송할주소를기재하게되어있다. 3) FORM PA 가 ) 의의 이신청서는공연을위한저작물을등록할때사용한다. 예컨대, 음악저작물, 각본, 대본, 가사, 무언극, 무보, 영화, 시청각저작물등을등록할때이신청서를사용한다. 나 ) 기재사항 이신청서는 9 개의난으로나누어져있다. 제 1 란은저작물란으로, 여기에는저작물의제명, 종전의제명이나선택적제명이있는경우

15 에는그제명, 저작물의종류를기재하게되어있다. 제 2 란부터제 6 란까지는기재사항이 FORM TX 와동일하다. 제7란은수수료와연락처에관한난으로, 여기에는수수료를저작권청에개설한계좌로부터인출하는경우그계좌번호, 신청과관련하여연락할필요가있을때를대비한연락처를기재하게되어있다. 제8란은서명란으로, 여기에는신청인의신분 ( 저작자, 기타의저작권자, 배타적권리자, 이들의대리인인지의여부 ), 서명, 기명, 신청일자를기재하게되어있다. 제9란은등록증우송에관한부분으로, 여기에는등록증을우송할주소를기재하게되어있다. 4) FORM VA 가 ) 의의 이신청서는시각미술저작물을등록할때사용한다. 예컨대, 그림, 판화, 조각, 그래픽, 사진, 응용미술작품, 지도, 지구의, 도표, 광고물, 설계도, 모형, 건축설계도등을등록할때이신청서를사용한다. 나 ) 기재사항 이신청서는 9 개의난으로나누어져있다. 제1란과제2란의기재사항은 FORM TX와동일하다. 다만, 제2란이 FORM TX와달리 2개로되어있다. 제 3 란부터제 6 란까지의기재사항도 FORM TX 와동일하다. 제7란은수수료와연락처에관한난으로, 여기에는수수료를저작권청에개설한계좌로부터인출하는경우그계좌번호, 신청과관련하여연락할필요가있을때를대비한연락처를기재하게되어있다. 제8란은서명란으로, 여기에는신청인의신분 ( 저작자, 기타의저작권자, 배타적권리자, 이들의대리인인지의여부 ), 서명, 기명, 신청일자를기재하게되어있다.

16 제9란은등록증우송에관한부분으로, 여기에는등록증을우송할주소를기재하게되어있다. 5) FORM SR 가 ) 의의 이신청서는 1972년 2월 15일이후에고정된녹음물을등록할때사용된다. 다만, 녹음물이영화의사운드트랙의일부인경우에는 FORM PA를사용하여야하며, 이신청서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나 ) 기재사항 이신청서는 9 개의난으로나누어져있다. 제1란은저작물란으로, 여기에는저작물의제명, 종전의제명이나선택적제명이있는경우에는그제명, 저작물의종류 ( 예컨대, 음악적녹음물, 음악 연극적녹음물, 연극적녹음물등 ) 를기재하게되어있다. 제 2 란부터제 6 란까지는기재사항이 FORM TX 와동일하다. 제7란은수수료와연락처에관한난으로, 여기에는수수료를저작권청에개설한계좌로부터인출하는경우그계좌번호, 신청과관련하여연락할필요가있을때를대비한연락처를기재하게되어있다. 제8란은서명란으로, 여기에는신청인의신분 ( 저작자, 기타의저작권자, 배타적권리자, 이들의대리인인지의여부 ), 서명, 기명, 신청일자를기재하게되어있다. 제9란은등록증우송에관한부분으로, 여기에는등록증을우송할주소를기재하게되어있다. 6) 기타의등록신청서 위의 4가지기본적인등록신청서외에도 FORM SE, FORM CA, FORM RE, FORMGR/CP, FORM MW, FORM G/DN, FORM GATT, FORM _/CON 등의신청서가있다.

17 FORM SE는신문, 정기간행물등의연속간행물을등록할때사용하는신청서이다. FORM CA는변경등록또는경정등록을할때사용하는신청서이다. FORM RE는저작권존속기간의경신등록을할때사용하는신청서이다. FORM GR/CP는정기간행물의기여물을일괄등록하는경우에사용하는신청서이다. FORM MW는마스크워크를등록할때사용하는신청서이다. FORM G/DN은특히일간신문을등록할때사용하는신청서이다. FORM GATT는회복저작물등록을할때사용하는신청서이다. FORM _/CON은등록을할때해당난이부족한경우사용하는보전지이다. ( 다 ) 복제물의납본 저작권을등록하기위해서는일정한수의복제물을납본하여야한다. 미발행저작물의경우에는완전한복제물또는음반 1부, 발행된저작물의경우에는완전한최우량판복제물또는음반 2부, 미국밖에서최초로발행된저작물의경우에는완전한복제물또는음반 1부, 집합저작물의기여분의경우에는집합저작물의완전한최우량판복제물또는음반 1부를납본하여야한다. 다만, 의회도서관용으로복제물이나음반을납본한경우에는이를등록을위한납본으로취급할수있다 미국저작권법제408조 (b). ( 라 ) 등록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면 저작권이전및저작권에관한문서를등록하기위해서는등록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면을제출하여야하는데이러한서면은원칙적으로원본이어야하나사본인경우에는원본과상위없다는서약서또는공증서를첨부하여야한다 미국저작권법제205조 (a). ( 마 ) 수수료 저작권등록을하기위해서는 $20를수수료로납부하여야한다. 정기간행물을일괄등록하는경우에는각호당 $10를수수료로납부하여야한다. 신문을일괄등록하는경우에는 $40를수수료로납부하여야한다 ( 미국저작권법제708조 ). 저작권이전및저작권에관한문서를등록하는경우에는 $20의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저작권의이전및문서가 2개이상의저작물과관련된경우에는, 추가분에대하여 10개이하의저작물마다 $10를추가로납부하여야한다 미국저작권법제708조 (a) =(2) 신청의심사

18 ( 가 ) 심사 저작권등록신청을받은때에는저작권청장은신청대상이저작물인지, 그리고절차적 형식적요건을구비하였는지의여부를심사한다. 심사를할때에는저작권청에나타난사실, 즉신청서, 첨부서류그리고납본물만을기초로하여심사하여야하며, 신청서에기재된사실이진실한지의여부를조사하기위하여사실조사를할수는없다. 다만, 동일한저작물에대하여수인의신청이경합하는경우에는신청인에게신청의기초사실에대하여질의할수있으며, 또한일반적으로널리알려진공지의사실을심사의기초로활용할수있다. 심사를함에있어서는 ꡒ의심스러울때에는신청인의이익으로ꡓ라는법칙 (Rule of Doubt) 이적용된다. 즉, 저작물성이나기타의요건의구비여부가의심스러울때에는신청인에게유리한쪽으로해석하고있다. 신청서와첨부서류사이에일치하지않는내용이존재하는경우에는, 그내용이중요하지않은때에는그러한사실을무시하고, 그내용이중요하기는하나실질적인부분에관한것이아닌때에는그사실을신청서에기재하며, 그내용이핵심적인것인때에는신청인에게질의하여처리한다. ( 나 ) 심사후의절차 1) 등록 신청을심사한결과, 당해신청이등록의요건을완비한경우에는저작권청장은신청내용을등록한후저작권청장의관인이찍힌등록증을신청인에게우송한다. 등록증에는신청서에기재된내용과등록번호및등록연월일을기재하여야한다 미국저작권법제410조 ( a). 2) 신청의반려 신청을심사한결과, 신청대상이저작물이아니거나저작권보호기간이종료되었거나정부저작물이거나기타의법률적, 형식적또는절차적요건을구비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유를기재한서면으로신청을반려한다 미국저작권법제410조 (b). 반려통지서는심사관이송부하며, 반려의이유는가능한한상세하게적어야하며, 한단어나한구절을기재하여

19 서는아니된다. 3) 반려처분에대한불복 저작권등록신청을반려한다는통지를받은신청인은저작권청장에게재심사를청구할수있다. 재심사청구기간은법정되지않았지만실무상 120일로하고있다. 재심사를청구할때에는반려통지서에서밝힌모든반려이유에대하여각각반론을기재하여야한다. 재심사청구는심사부장의관할에속하는데, 재심사를한결과재심사청구가이유없다고판단될때에는다시반려통지서를발송한다. 재심사청구에대한반려통지서를받은신청인은 120일이내에제2차로재심사를청구할수있다. 제2차의재심사청구는저작권청의소청위원회 (Board of Appeals) 의관할에속한다 (60 CFR 21983). 소청위원회는신청을심사하여서면으로결정을내리며, 이결정은저작권청의최종적인결정이된다. 저작권등록신청을반려하는저작권청의처분이위법하다거나재량권의남용이라고생각하는경우에는, 신청인은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이정한바에따라연방지방법원에저작권청장의반려처분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다 미국저작권법제701조 (d). 다. 등록의효력 (1) 저작권등록 (Registration) 의효력 저작권을등록하면등록사항에대하여는추정력유사의효력이발생하고, 미국을본국으로하는저작물의경우에는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하거나법정손해배상액을청구할수있게된다. ( 가 ) 추정력 저작물이맨처음발행된날로부터 5년이내에등록을한경우에모든재판절차에있어서등

20 록증은저작권의유효성이나등록증에기재된사실의진실성에대한일응의증거 (prima facie evidence) 가된다. 5년이지난후에등록을한경우의등록증은법원이재량으로증거로할수있다 미국저작권법제410조 (c). ( 나 ) 침해소송의제기요건 미국을본국으로하지않는베른협약저작물에대한저작권침해소송및저작인격권침해를이유로하는침해소송의경우를제외하고는, 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하기위해서는저작권등록을하여야한다 미국저작권법제411조 (a). ( 다 ) 법정손해배상액또는변호사비용청구의요건 법정손해배상액이나변호사비용을청구하기위해서는원칙적으로저작권침해가이루어지기전에저작권등록을하여야한다 ( 미국저작권법제412조 ). (2) 저작권이전및저작권에관한문서등록 (Recordation) 의효력 저작권이전에는위에서언급한것처럼모든형태의배타적인권리의변동이포함되며, 저작권관련문서 (Document pertaining to copyright) 에는저작권의존재, 범위, 존속기간, 이전, 분할, 행사등과직 간접적으로관련이있는모든문서가포함된다. ( 가 ) 법정고시 (constructive notice) 적효력 저작권에관한문서를등록한경우에는당해문서에기재된내용을모든사람에게고시한것으로본다. 다만, 당해문서또는문서에첨부된자료가특정저작물을명확하게나타낼뿐만아니라, 당해저작물이등록되어있어야만한다 미국저작권법제205조 <1/4>(c). 이러한법정고시적효력은저작권을담보로제공한경우에그담보력을확보하는데의미가있다. ( 나 ) 대항적효력

21 저작권의이중이전의경우에, 모든이전이등록되지않은경우에는언제든지먼저행하여진이전 ( 이하제1이전이라한다 ) 이우선하지만, 제1이전이미국내에서행하여진경우에는 1 월이내에, 미국밖에서행하여진경우에는 2월이내에등록을하면뒤에행하여진이전 ( 이하제2이전이라한다 ) 의등록여부와관계없이제2이전보다우선하므로, 이러한의미에서제1이전의등록은대항력을가진다. 그리고제2이전이먼저등록되고제2의이전을받은자가선의이며이전이유상인경우에는제1이전보다우선하므로, 이경우에도이전등록은대항력을가진다. 저작권을이전받은자가등록하지않은경우에는그등록전에권리자로부터선의로비배타적인이용허락을받은자에게대항하지못하므로, 이경우에도저작권이전등록은대항적효력을가진다 ( 미국저작권법제205조 ). 라. 특수한등록제도 (1) 일련의저작물의일괄등록 정기간행물에기고한칼럼등의저작물을일일이개별적으로등록하는것은비용적인측면이나시간적인측면에서신청인에게상당한부담이된다. 그래서미국저작권법은등록의편의를위하여일정한조건하에일련의저작물을일괄등록할수있도록하고있다 미국저작권법제408조 (c) (2). 동일한저작자 ( 자연인에한함 ) 에의하여창작된저작물 ( 어문저작물에한하지않고, 보석디자인의사진등을포함 ) 로서 1년분의정기간행물에수록된것들은저작권등록신청서에각저작물과이러한저작물들이실린정기간행물을명기하고정기간행물의사본을납본하여일괄등록할수있다. (2) 멀티미디어제작물의등록 ( 가 ) 등록의요건

22 멀티미디어제작물이란텍스트, 그림, 사진, 영상, 소리등의요소중 2개이상의요소를포함하고있는매체라고할수있다. 멀티미디어제작물을하나의독립된저작물의유형으로볼것인지의여부는아직다투어지고있다. 이러한논의와는별도로, 미국저작권청은등록의편의를위하여멀티미디어제작물이일정한요건을갖추는경우에하나의저작물로등록을받고있다. 멀티미디어제작물의내용을구성하는요소들이이전에발행된적이없거나발행되었다하더라도모든요소들이같이발행되고, 이러한요소들의저작권자가동일한경우에는하나의저작물로등록할수있다. ( 나 ) 등록시사용하는신청서 멀티미디어제작물에필름, 비디오테이프, 슬라이드, 영상CD 등과같이영상적요소가포함된경우에는공연물로취급되어 FORM PA를사용하여야하고, 영상적요소없이소리만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음반으로취급되어 FORM SR을사용하여야하고, 문자만을재생하는경우에는어문저작물로취급되어 FORM TX를사용하여야한다. 마. 추가등록, 등록의말소 (1) 추가등록 (Supplementary Registration) ( 가 ) 의의 등록된사항에착오 누락이나불명료한점이있거나또는등록후에발생한사항을등록부에반영할필요가있을때에는추가등록을하게된다 미국저작권법제408조 (d). 추가등록은신청에의하여하는것이원칙이지만, 등록사항의착오나누락이담당공무원의귀책사유로인한것일때에는직권으로시정할수있다 (37 C.F.R ). 추가등록은다시경정등록 (Correction of a basic registration) 과보충등록 (Amplification of a basic registration) 으로나누어진다. 경정등록이란, 원등록 (Basic Registration) 을할당시에등록사항에착오가있는경우에이를경정하기위하여하는등록이다. 예컨대, 저작자의성명을틀리게기재하였거나발행되지않은저작물을발행된것으로기재한경우에이를바로잡기위하여경정등록을할수있다.

23 보충등록이란우리저작권법의경정등록적성격과변경등록적성격을모두포함하는것으로서, 원등록에누락된사항이나불명료한점이있거나또는등록후에변경된사항이있을때에이러한누락이나불명료를바로잡기위하여또는등록후에변경된사항을반영하기위하여하는등록이다. 예컨대, 원등록을하면서공동저작자의성명을빠뜨렸다거나등록후에저작물의제명이변경된경우에이를보완또는변경하기위하여보충등록을할수있다 ( 이경우, 다른공동저작자는원등록에대한보충등록을하지아니하고, 원등록과별도로새로운등록을할수도있다. 추가등록은원등록뿐만아니라추가등록의기재사항에착오나누락, 변경이있는경우에도할수있다. ( 나 ) 추가등록의요건 추가등록을하기위해서는먼저원등록이있어야한다 37 C.F.R (b) (1). 다음으로, 원등록에착오, 누락, 불명료한점이있거나또는등록후에등록사항에대한변경이있어야한다. 그러나저작물의내용에변경이생긴경우이거나저작재산권이양도된경우에는추가등록을할수없다. 추가등록을신청할수있는자는원등록의신청인, 저작권자, 당해저작물에대하여배타적인권리를보유한자그리고이들의적법한대리인이다. 추가등록을신청할때에는신청서로 FORM CA를사용하여야한다. ( 다 ) 원등록과의관계 추가등록을한경우, 저작권청장은새로운등록번호를부여하고신청인에게등록증을교부하여야한다. 추가등록이되었다고하여원등록이무효가되거나말소되는것은아니다. 즉, 결과적으로동일한저작물에관하여여러개의등록부가존재하게된다. 추가등록의신청인이원등록의저작권자와동일인인때에는양등록부를상호참조할수있도록원등록부에추가등록의번호를부기하여야한다. (2) 등록의말소 (Cancellation of Completed Registration)

24 ( 가 ) 의의 등록의말소란이미경료된등록이요건을구비하지못하였거나등록신청한저작물과다른유형의저작권등록부에기재한경우에, 법령위반을이유로등록자체를삭제하거나적합한유형의저작권등록부로등록을옮기면서기존의등록번호및그내용을삭제하는저작권청의행위를말한다 (37 C.F.R ). ( 나 ) 등록말소를할수있는경우 등록말소를할수있는경우는크게 3가지로대별할수있다. ⅰ) 등록을신청한대상이저작물이아니거나저작권을취득하기위한기타의법률적, 형식적요건을구비하지못한것이명백한경우, ⅱ) 등록을위한신청, 납본, 또는수수료의납부에흠결이있고, 그흠결을보정할수없는경우, ⅲ) 등록신청한저작물과다른유형의저작권등록부에기재된경우등이다. ( 다 ) 등록말소의절차 등록말소의절차는등록을말소할수있는각경우에따라조금씩다르다. 각경우의등록말소절차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ⅰ) 등록이완료된후에저작권청이등록대상이저작물성을결여한사실이나기타의법률적, 형식적요건을결여한것을발견한경우에는등록의신청인에게등록을말소할것이라는사실, 등록말소의이유, 그리고저작권청의통지서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서면으로등록말소에반대한다는취지와그사유를고지하지아니하면등록을말소한다는뜻을통지하여야한다. 신청인이저작권청의통지서가도달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서면으로답장을하지않거나, 또는답장을하였지만저작권청이신청인의답변을검토한결과신청이착오로받아졌거나저작권법에위반된다고판단한경우에는등록을말소한다. ⅱ) 수수료로납부한수표가지급불능이된경우에는저작권청은즉각등록을말소하고, 그뜻을신청인에게통지한다. ⅲ) 등록신청한저작물을다른유형의저작권등록부에기재한경우에는저작권청은이미완료된등록을말소하고, 적합한유형의저작권등록부에다시등록한뒤새로운등록번호를부여한다.

25 ( 라 ) 경미한실체적인하자가있는경우 등록사항에통상등록이전에시정할수있었던경미한착오나누락이있는경우에는저작권청은신청인에게연락하여하자를시정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경미한하자의경우에는신청인과의연락을통하여필요한정보나납본물을확보할수없는때에도위의 ( 다 ) 에열거한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등록을말소하지아니하고, 다만하자가있는사실및이를바로잡기위하여노력한사실만을등록부에부기할뿐이다. 바. 등록사항의검색 열람및사본의청구 (1) 등록사항의검색 열람 ( 가 ) 일반적인방법 미국저작권법은저작권청장에게정기적으로저작권등록의목록을편찬 발간할의무를지우는한편, 목록의형태와간기는저작권청장이재량으로정할수있게하고있다 미국저작권법제707조 (a). 현재저작권등록목록은색인카드와데이터베이스의 2가지형태로되어있다 ( 약 15만건에달하는 1790년부터 1870년사이의저작권등록은각관할지방법원행정처에보관되어있다 ). 미국저작권청은 1977년까지는저작권등록목록을책자의형태로발간하는한편, 각저작물에대한색인카드 (Card Catalog) 를만들어열람및검색에편의를제공하였다. 이색인카드는 1870년부터 1977년사이에경료된저작권등록을색인화한것으로약 4천1백만개에달한다. 저작권등록목록 (Catalog of Copyright Entries : CCE) 은저작물의유형에따라비연극적어문저작물, 공연을위한저작물, 영화및영상물의필름, 녹음물, 연간물및정기간행물, 시각저작물, 지도및저작권존속기간의경신에관한것등 8개부문으로나누어져있다. 이저작권등록목록에는저작권이전에관한사항이나저작권과관련된문서에관한것은포함되어있지않으므로현재의저작권자를찾는데에는부적합하다. 1978년이후에등록된저작물에관한정보는모두디지털형태로데이터베이스화되어있어온라인을통하여검색할수있다. 저작권청이보유하고있는기록은 LOCIS(Library of Congress Information System) 서비스를통하여인터넷상에서검색할수있다. 저작권청

26 의웹주소는 telnet 주소는 locis.loc.gov. 이다. 등록정보를검색하기위해서는 telnet을이용하여야한다. 등록된자료는 COHM 파일, COHD 파일, COHS 파일로나누어져정리되어있다. COHM(Copyright History Monographs) 파일은등록된모든단일저작물의자료에관한것이고, COHD(Copyright History Documents) 파일은저작권과관련된문서에관한것이고, COHS(Copyright History Serial Publishings) 파일은연간물에관한것이다. ( 나 ) 특수한방법 : 유료검색서비스 위에서살펴본것처럼 1978년이후에등록된저작물에관한자료는컴퓨터를이용하여온라인으로집이나직장에서도검색할수있지만, 검색조건을어떻게입력하느냐에따라서검색결과가달라지므로일반인이필요한정보를찾는것은용이한일이아니다. 그래서미국저작권청은유료검색서비스라는특수한제도를두고있다 미국저작권법제705조 (c). 이서비스는일반인의신청에의하여시간당 $20를받고 미국저작권법제708조 (a) ( 9) 저작권청의직원이직접신청인이원하는자료를찾아주는것이다. 일반인이특정자료를찾아달라고신청하면저작권청의직원은저작물의발행연도, 저작물의형태등의제반사정을감안하여예상시간을미리통지한다. 신청인이이러한예상소요시간을적정한것으로받아들여이에상응하는수수료를납부하면저작권청의직원은검색을시작한다. 검색한결과는신청인이원하는바에따라서면이나구두로통지된다. (2) 사본의청구 저작권등록부, 저작권등록신청서, 저작권등록색인을포함하여저작권청이관리하고있는모든공식문서의사본을청구할수있다 ( 미국저작권법제706조 ). 사본은청구인의요구에따라인증사본의형태로, 또는인증없이발급한다. 사본을청구하는경우에는소정의수수료를지급하여야한다. 사본발급업무는열람 검색부 (The Information and Reference Division) 의증명 문서과 (Certification and Documents Section) 에서담당하고있다. 사. 허위등록에대한제재

27 저작권등록신청서또는첨부서류에고의로허위의사실을기재한자는 $2,500 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미국저작권법제506조 (e). 2. 캐나다저작권등록제도 가. 개관 캐나다는미국과유사하게저작권등록과저작권양도및이용허락의등록제도를두고있다. 그러나캐나다는미국과달리캐나다를본국으로하는저작물에대하여도방식주의를취하지않고있다. 다만, 등록을하면추정력, 대항력등의일정한법률적효력이발생한다. 등록업무는캐나다지적재산권청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CIPO) 내의저작권청 (Copyright Office) 에서담당하고있다. 나. 등록의절차 (1) 등록의신청 ( 가 ) 등록신청권자 캐나다는우리나라와달리저작인접물에해당하는실연물, 음반, 방송물을기타의형태의저작물 (Copyright in other subject-matter) 로보는관계로, 저작권등록신청권자는협의의저작물인경우와기타의형태의저작물인경우로나누어살펴보아야한다. 협의의저작물에대한저작권등록은저작자, 저작권자, 저작권양수인, 이용허락을받은자 ( 이하피이용허락자라고한다 ), 또는이들의대리인이신청할수있다 캐나다저작권법제 55조 (2). 기타의형태의저작물 ( 음반, 실연물, 방송물 ) 에대한저작권등록은저작권자, 저작권양수인, 피이용허락자, 또는이들의대리인이신청할수있다 캐나다저작권법제56 조 <1/4>(1). 저작권양도및이용허락의등록은저작권양수인, 피이용허락자, 또는이들의대리인이단독으로신청할수있다.

28 ( 나 ) 신청서의작성 저작권등록신청서에는협의의저작물에대한것과기타형태의저작물에대한것등 2가지가있는데, 검은색필기구나워드프로세서로작성하여야한다. 이는신청서를그대로스캐닝하기위해서이다. 1) 협의의저작물등록신청서 협의의저작물의저작권을등록할때사용하는신청서는크게 8 개의난으로구성되어있다. 제1란은저작물의제명란으로, 여기에는저작물의제명을기재하게되어있다. 부제나선택적제명은기재하지못한다. 제2란은저작물의유형란으로, 여기에는저작물의유형을기재하게되어있다. 저작물의유형은크게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편집물의 5가지로나누어진다. 어문저작물에는일반적인서술, 시, 가사 ( 악보제외 ), 표, 카탈로그, 컴퓨터프로그램등이해당된다. 미술저작물에는회화, 소묘, 지도, 도표, 설계도, 사진, 부조, 조각, 공예, 건축저작물등이해당된다. 음악저작물에는작곡물 ( 가사를포함한경우를포함 ) 이해당된다. 연극저작물에는무보, 판토마임, 연극, 영상저작물, 각본, 시나리오, 대본등이해당된다. 신청서에는저작물의유형을여러개기재할수있다. 예컨대, 사진집의경우에는어문저작물과미술저작물을저작물의유형으로기재할수있다. 제3란은발행에관한난으로, 재하게되어있다. 여기에는발행의여부, 맨처음발행한국가 장소 연월일을기 제4란은저작자란으로, 여기에는저작물을실제적으로창작한자의성명, 주소, 저작권자와동일인인지의여부그리고사망한경우에는사망일자를기재하게되어있다. 제 5 란은저작권자란으로, 여기에는저작권자의성명 ( 명칭 ), 주소를기재하게되어있다. 제6란은신청인란으로, 여기에는신청인의성명 ( 명칭 ), 주소를기재하게되어있다. 저작권자와동일인인때에는기재할필요가없다. 제7란은확인란으로, 여기에는신청인의법적지위 ( 저작자, 저작권자, 피이용허락자, 양수인 ) 를기재하게되어있다. 제8란은대리인란으로, 대리인이신청을하는경우에대리인의성명 ( 명칭 ), 주소, 전화번호등을기재하게되어있다.

29 2) 기타형태의저작물등록신청서 기타형태의저작물의저작권을등록할때사용하는신청서는크게 7개의난으로구성되어있다. 제1란은저작물의제명란으로, 여기에는제명이있는경우에저작물의제명을기재하게되어있다. 제2란은개요란으로, 여기에는저작물의간략한내용을기재하게되어있다. 기재여부는선택적이다. 제3란은저작물의유형란으로, 여기에는저작물의유형 ( 실연물, 음반, 방송물 ) 과맨처음실연, ( 음반에의 ) 고정, 방송의연월일을기재하게되어있다. 제4란은저작권자란으로, 여기에는저작권자의성명 ( 명칭 ), 주소, 전화번호등을기재하게되어있다. 제5란은신청인란으로, 여기에는신청인의성명 ( 명칭 ) 과주소, 전화번호등을기재하게되어있다. 저작권자와동일인인경우에는기재할필요가없다. 제6란은확인란으로, 여기에는신청인의법적지위 ( 저작권자, 저작권양수인, 피이용허락자 ) 를기재하게되어있다. 제7란은대리인란으로, 여기에는대리인을통하여신청하는경우에대리인의성명 ( 명칭 ), 주소, 전화번호등을기재하게되어있다. ( 다 ) 납본 캐나다는미국과달리저작물의복제물의납본을저작권등록의요건으로정하고있지않다. 그러나저작물을발행하는경우에는국립도서관법 (National Library Act) 에의하여책자의경우에는 2권, 음반의경우에는 1매를캐나다국립도서관에납본하여야한다. ( 라 ) 등록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면

30 저작권양도및이용허락의등록을하는경우에는별도로양도또는이용허락과관련한문서의원본, 인증사본, 기타신용할수있는증거를제출하여야한다 캐나다저작권법제57 조 (1). ( 마 ) 수수료 저작물등록, 저작권양도및이용허락의등록을하기위해서는건당 $65( 캐나다달러 ) 를수수료로납부하여야한다. 수수료는수표, 신용카드, 현금, 우편환으로, 또는저작권청에개설한계좌를통하여납부할수있다. (2) 심사 저작권등록신청서가접수되면저작권청 (Copyright Office) 은접수번호를기재한후신청이등록의요건을구비하였는지의여부를심사한다. 심사는신청인이제출한서류를기초로하여형식적심사에그치고, 실질적심사는하지아니한다. 심사에는통상 1주일이소요된다. (3) 등록 심사의결과, 신청이등록의요건을구비하였다고판단되면등록번호를부여한후신청서에기재된내용을디지털화된등록부에입력하고, 등록증을신청인에게교부한다. 원칙적으로일괄등록은허용되지아니하나, 신문이나잡지등의연간물의경우에는시행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일괄등록할수있다 캐나다저작권법제54조 (3). 저작권등록부에는저작물의제호, 저작자 저작권자 저작권양수인 피이용허락자의성명과주소, 기타시행령으로정하는사항을기재한다 캐나다저작권법제54조 (1). 다. 등록의효력 (1) 추정적효력 저작권등록이나저작권양도또는이용허락의등록을하고등록증을교부받으면, 당해등록증은등록증에기재된저작권자, 양수인, 또는피이용허락자가진정한권리자라는사실의

31 증거가될수있다 캐나다저작권법제53조 (2), 제53조 (2.1), 제53조 (2.2). 이러한점에서저작권등록및저작권양도또는이용허락의등록은추정적효력을가진다고할수있다. (2) 대항적효력 이중으로저작권이양도되거나이용허락된경우에, 먼저양도나이용허락을받은자 ( 제1양수인등이라한다 ) 가자기의권리의유효를주장하기위해서는뒤에양도나이용허락을받은자 ( 제2양수인등이라한다 ) 가등록을하기전에먼저등록을하여야한다. 유상으로양수받은제2양수인등이선의이고먼저등록을한경우에는, 제1양수인등은자기의권리의유효를주장할수없다 캐나다저작권법제57조 (3). (3) 악의의간주 저작권침해소송에있어서피고가저작권을침해할당시에저작권의존재와관련하여선의이거나또는저작권의존재를의심할만한어떠한사정도없었다는사실을증명한경우에는, 원고는침해금지명령을구하는외에는어떠한다른구제방법을청구할수가없다 캐나다저작권법제39조 (1). 그러나침해행위당시에이미당해저작물에대한등록이경료되어있는경우에는저작권자는모든구제방법을강구할수가있다 ( 캐나다저작권법제39조 (2)). 즉저작권등록은침해소송과관련하여침해자의악의를의제하는효력이있는것이다. 라. 등록사항의변경및경정 (1) 등록사항의변경 일단등록이완료되면착오나누락이있다고하더라도이를정정하기위해서는법원의명령을얻어야한다 캐나다저작권법제57조 (4). 신청인이나저작권자의주소의변경은변경등록의사유가되지않는데, 다만저작권청은이러한사실을통지받은때에는열람자의편의를위하여다른공적기록부에이를기재하여비치하여야한다 (CIPO Circular No ).

32 (2) 오기의경정 신청서나등록부에기재하는과정에서오기가발생한것이명백한경우에는이를직권으로경정할수있다. 등록에이러한오기가있다고하더라도등록의효력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경정을하는경우에도원래의등록내용은변경하지아니한다. 즉, 경정증명서를발급하여이를등록부에첨부할뿐이다. 마. 등록사항의열람및사본교부 저작권등록부는누구든지열람할수있는데, 열람의편의를위하여저작권청은등록된저작물에대한색인을작성하여비치하여야한다 캐나다저작권법제54조 (4). 누구든지등록부전체또는일부의사본을교부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다 캐나다저작권법제54조 (5). 사본을청구하는경우에는 1매당 $0.5( 캐나다달러 ) 를수수료로지급하여야한다. 바. 허위등록에대한제재 캐나다저작권법에는허위등록을처벌하는벌칙규정이없다. 허위등록은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에일반형법에의하여처벌된다. 3. 일본저작권등록제도 가. 개관 일본은저작권발생과관련하여무방식주의를취하면서도일정한권리변동사항을이해관계인에게공시하고저작권존속기간을명확하게하려는목적하에저작권등록제도를두고있다. 등록업무는문화청저작권과가담당하고있다. 나. 등록의종류 저작권과관련된일정한권리변동사항과저작자의실명, 창작연월일 ( 프로그램등록에한

33 함 ), 그리고제1공표 <0A24D> 발행연월일을등록할수있는데, 이를에준용하고있다. 출판권과저작인접권 (1) 권리변동의등록 ⅰ) 저작권을이전 ( 상속, 기타일반승계의경우는제외 ) 하였거나처분을제한한때, ⅱ) 저작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을설정 이전 ( 상속, 기타일반승계의경우는제외 ) 변경 소멸 ( 혼동또는피담보채권이소멸한경우는제외 ) 시켰거나또는처분을제한한때, ⅲ) 출판권을설정 이전 ( 상속, 기타일반승계의경우는제외 ) 변경 소멸시켰거나또는처분을제한한때, ⅳ) 출판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을설정 이전 ( 상속, 기타일반승계의경우는제외 ) 변경 소멸 ( 혼동또는피담보채권이소멸한경우는제외 ) 시켰거나또는처분을제한한때에이러한사실을등록하는것이권리변동의등록이다. (2) 특수한목적을위한등록 일본저작권법은특수한목적을위하여다음과같은등록제도를두고있다. ( 가 ) 실명등록 무명이나다른이름으로저작물을공표한경우에저작자의실명을등록하는것이다 ( 일본저작권법제75조제1항 ). 실명등록은저작재산권존속기간이연장되고진정한저작자로추정을받는점에서그의의가있다. ( 나 ) 제 1 발행 공표연월일등록 저작물을발행또는공표한경우에최초의발행또는공표연월일을등록하는것이다 ( 일본저작권법제76조제1항 ). 제1발행연월일등록은원래 1956년의일본저작권법하에서일본이세계저작권조약에가입하면서, 방식주의국가에서 c 표시를한일본의저작물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한경우에등록부등본을송부함으로써입증을용이하게하려는의도하에서만든것이다.

34 제1발행연월일등록은또한, 저작물이일본에서맨처음발행되었다는점, 저작물의본국이일본이라는점을공시하는의미가있다. 제1공표연월일등록은무명 이명으로발행한저작물, 단체명의저작물, 영화저작물, 또는사진저작물에있어서그보호기간의기준이되는저작물의공표시기를공시하는의미가있다. ( 다 ) 창작연월일등록 프로그램저작물의저작자는창작후 6개월이내에그저작물의창작연월일을등록할수있다. 등록을한저작물은등록된날짜에창작된것으로추정을받는다. 프로그램저작물의관할권을놓고통상성과문화청이경합을벌였지만, 결국문화청이관할하게되었다. 다만, 프로그램의권리자를공적으로공시하여프로그램저작권에관한분쟁을신속히해결할필요가있다는통상성의강력한요청을반영하여별도의등록제도를두게되었다. 이에따라프로그램저작물의등록의특례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다. 이법률에따르면, 등록원부의전부또는일부를자기테이프에기록할수있으며, 등록신청인은프로그램의복제물을제출하여야한다. 그리고등록업무를문화청장관이지정하는자 ( 지정등록기관 ) 에위임할수있는데, 이에기하여재단법인소프트웨어정보센터가등록기관으로지정되었다. 다. 등록의절차 (1) 등록의신청 등록절차는법령에별도의정함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일반인의신청또는국가기관의촉탁에의하여개시된다 ( 일본저작권법시행령제15조 ). 촉탁에의한등록절차에는신청에의한등록절차가준용된다. ( 가 ) 신청권자 1) 권리변동을공시하기위한등록의경우 권리변동을공시하기위한등록의경우에는등록권리자와등록의무자가공동으로신청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 일본저작권법시행령제16조 ).

35 등록에있어공동신청주의를채택한것은등록의진정을담보하기위한것이므로, 등록신청이실체관계에완전히부합한다는것이증명된경우에는일정한예외를허용하고있다. 즉, 신청서에등록의무자의승낙서또는등록원인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한경우에는등록권리자단독으로등록을신청할수있다. 판결에의한등록의경우에도신청사항의진정을국가기관이보증한경우이므로등록권리자가단독으로신청할수있다. 그리고등록명의인표시의변경또는경정의등록도그성질상등록명의인이단독으로신청할수있다. 2) 실명등록등의경우 실명등록은저작재산권소유여부와관계없이저작자가하는것이원칙이다 ( 일본저작권법제75조제1항 ). 원래실명등록은저작자의성명표시권과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이다. 저작자가사망한경우에는유언으로지정한자가실명등록을할수있다. 제1발행 공표연월일등록은저작권자나무명 이명저작물의발행자가할수있다. 이는실명등록과는달리저작자의인격과관계가없기때문이다. 무명 이명저작물인경우에는발행자가저작권자등을위하여일정한보전행위를할수있으므로신청적격자가되는것이다. 창작연월일등록은프로그램저작물의저작자가할수있다. 실명등록이나제1발행 공표연월일등록, 창작연월일등록의경우에는공동신청주의가적용되지않는다. 이러한경우는등록권리자와등록의무자사이의이해관계가대립하는경우가아니기때문이다. 3) 채권자대위 민법상의채권자대위의요건을구비하는경우에는채권자는채무자인신청적격자를대위하여저작권등록을신청할수있다. ( 나 ) 신청에필요한서면 1) 신청서 가 ) 공통적기재사항 저작권등록을신청하기위해서는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신청서에는공통적으로다음의사실을기재하여야한다. ⅰ) 신청인의성명 ( 명칭 ), 주소또는거소, 법인의경우에는대표자의성명, ⅱ) 대리인에의하여등록을신청하는때에는대리인의성명 ( 명칭 ), 주소또는거소, 법인인

36 경우에는대표자의성명, ⅲ) 저작 ( 인접 ) 물의제호또는명칭 ( 제호또는명칭이없거나분명하지않을때에는그취지 ), ⅳ) 등록의목적이저작 ( 인접 ) 권, 출판권또는이들의권리를목적으로하는질권에관계될때에는그권리의표시 ( 이들권리의일부에관한때에는그부분의표시를포함한다 ), ⅴ) 등록의원인및그발생연월일, ⅵ) 등록의목적, ⅶ) 등록을신청하려는저작 ( 인접 ) 물이이미등록된경우에는그등록의연월일및등록번호 ( 등록연월일및등록번호가불명일때에는그취지를기재하여야한다 )( 일본저작권법시행령제20조 ). 나 ) 실명등록, 제 1 발행 공표연월일등록시기재사항 이러한공통적기재사항외에실명등록의경우에는저작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또는거소를기재하여야하고, 제1발행 공표연월일등록의경우에는신청자가저작권자인지아니면발행자인지를구별하여기재하여야한다. 다 ) 출판권등록시기재사항 출판권에관한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 ⅰ) 출판권의범위, ⅱ) 대가및그지급방법 시기 ( 설정행위에서별도의정한경우에는예외 ), ⅲ) 출판권의존속기간 ( 정하지않은경우에는그취지 ), ⅳ) 저작권법제80조제2항 ( 편집저작물작성에관한특약 ), 제81조단서 ( 출판의무 ), 제85조제1항제1호 ( 출판권소멸후의복제물의배포 ) 의특약을기재하여야한다. 다만, 당해출판권이이미등록된경우에는그등록번호및등록연월일만기재하면된다. 라 ) 질권에관한등록시기재사항 질권에관한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 ⅰ) 질권의목적인권리, ⅱ) 채권액, ⅲ) 질권의존속기간, 이자, 위약금, 기타채권에부착된조건등에관한특약, ⅳ) 채무자의성명과주소를기재하여야한다. 다만, 당해질권이이미등록된경우에는그등록번호및등록연월일만기재하면된다. 채권의일부양도또는대위변제에의한질권의이전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신청서에위의기재사항외에당해양도또는대위변제의목적인채권의액을기재하여야한다. 마 ) 기타의기재사항

37 등록권리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등록의원인에지분의정함이있을때에는신청서에그지분을기재하여야한다. 저작권등의일부이전의등록을신청할때에는이전의범위를기재하여야한다 ( 저작권법시행령제31조 ). 채권자가채무자인신청적격자를대위하여저작권등의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신청서에채권자및채무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또는거소, 대위의원인을기재하여야한다. 2) 첨부자료 가 ) 명세서 신청서에는저작물의명세서를첨부하여야한다. 명세서에는 ⅰ) 저작물의제호, ⅱ) 저작자의성명 ( 명칭 ), 저작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그국적 ( 저작자가법인인때에는그설립의준거법령을제정한국가및당해법인의주된사무소가소재하는국가의이름 ), ⅲ) 공표된저작물의경우에는저작물을최초로공표할때표시한저작자의이명 ( 무명으로공표하였을때에는그취지 ), ⅳ) 저작물이최초에공표된연월일 ( 미공표저작물인경우에는그취지 ), ⅴ) 외국인의저작물인경우에는최초로발행된국가의이름, ⅵ) 저작물의종류및내용또는모양등을기재하여야한다 ( 일본저작권법시행령제21조제2항 ). 나 ) 기타의첨부자료 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명세서외에도 ⅰ) 신청자가등록권리자또는등록의무자의상속인, 기타일반승계인인경우이거나, 등록명의인표시의변경또는경정의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신청인의호적, 주민표또는주민등록부의등본이나초본, 기타당해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면, ⅱ) 등록원인에있어서제3자의동의또는승낙을요하는경우에는그것을증명할수있는자료, ⅲ) 등록의변경, 경정, 말소또는말소된등록의회복을신청하는경우에등록상의이해관계가있는제3자가있는때에는제3자의승낙서또는제3자에대항할수있는재판의등본이나초본, ⅳ) 대리인에의하여등록을신청할때에는그권한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2) 등록신청의접수 심사 ( 가 ) 등록신청의접수 등록신청을접수한경우에는등록접수부에접수한연월일, 저작물의제호또는실연등의

38 명칭, 저작자등의성명 ( 명칭 ), 등록의목적, 등록면허세액, 신청자의성명또는명칭을기재하고접수번호를부여한다. 접수번호는접수한순서에따라부여하며, 매년경신한다. 신청자가수인인때에는접수부에대표자또는필두자의성명만기재하고, 나머지신청인은그수만부기한다. ( 나 ) 신청의심사 신청을접수한경우에문화청장관은신청이등록의요건을충족하였는지의여부를심사하여야한다. 문화청장관은형식적심사권한만을가지므로, 실질적인내용까지심사할수없다. 심사의결과, ⅰ) 신청대상이등록할것이아닐때 ( 예컨대, 저작물성을결한경우 ), ⅱ) 신청서가양식에적합하지아니한때, ⅲ) 이미등록된저작물등에대한새로운등록신청인경우에저작권등록원부와신청서의기재내용이부합하지않는경우 ( 예컨대, 신청서에기재한등록의무자의표시가저작권등록원부상의저작권자와부합하지않는경우 ), ⅳ) 신청서에필요한자료를첨부하지않은경우, ⅴ) 등록원인을증명하는서면과신청서에기재한내용이부합하지않는경우, 그리고 ⅵ) 등록면허세를납부하지않은경우에는, 이유를기재한서면으로신청을각하한다 ( 일본저작권법시행령제23조 ). (3) 등록의실행 신청을심사한결과, 신청이적법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문화청장관은저작권등록원부등에신청한바에따라등록을하여야한다. 등록은신청의접수순서에따라행한다. 저작권등록원부등은하나의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마다하나씩편성한다. 저작권등록원부등은표제부용지와사항구용지로구성되어있고, 표제부는다시표시번호와표시란으로, 사항구는다시순위번호와사항란으로구성되어있다. 등록번호는최초의등록만이되어있는경우에는표시번호가등록번호가되며, 최초의등록에기하여변경등록등이행하여진경우에는표시번호 ( 예 : 123) 와순위번호 ( 예 : 2) 를결합한것이등록번호 ( 예 : 123-2) 가된다. 등록을완료한경우에문화청장관은신청자에게등록연월일및등록번호를기재한통지서를송부하여야한다. 그리고특히실명등록의경우에는등록사실을관보에고시하여야한다 ( 일본저작권법제78조제2항 ).

39 라. 등록의효력 (1) 대항력 위에서말한권리변동의등록사유에해당하는사항은이를등록하지아니하면제3자에게그사실을대항할수가없다. 즉, 권리변동의등록을하면대항력이발생하는것이다 ( 일본저작권법제77조, 제88조 ) (2) 추정적효력 실명등록의경우에는등록된자가저작자로, 창작연월일등록, 제1공표 발행연월일등록의경우에는등록된연월일에창작, 공표, 발행한것으로추정을받는다 ( 일본저작권법제76조, 제76조의2). 마. 등록의경정 (1) 신청인의귀책사유로인한착오또는탈루가있는경우 등록을완료한후에등록사항에착오또는탈루가있는것을발견한때에는문화청장관은지체없이그사실을등록권리자및등록의무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채권자가채무자를대위하여등록을신청한경우에는채권자에게도이러한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또는채권자가 2인이상일때에는 1인에게만통지하면된다. (2) 등록공무원의귀착사유로인한착오또는탈루가있는경우 등록사항의착오또는탈루가등록공무원의과실로인한것일때에는등록상의이해관계있는제3자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체없이그등록을경정하고, 그사실을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또는채권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또는채권자가 2인이상일때에는 1인에게만통지하면된다. 바. 등록사항의열람및사본청구 (1) 열람

40 저작권등록원부는누구든지열람할수있다. 저작권등록원부를열람하려는자는신청서에등록의연월일및등록번호, 신청자의성명 ( 명칭 ), 주소또는거소를기재하여문화청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저작권법시행규칙제20조제1항 ). (2) 등본또는초본의청구 저작권등록원부의등본또는초본이필요한경우에는신청서에등록의연월일및등록번호, 신청자의성명 ( 명칭 ), 주소또는거소, 필요한부수를기재하여문화청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특히, 초본의교부를청구하는경우에는신청서에필요한부분을기재하여야한다 ( 일본저작권법시행규칙제20조제2항 ). 저작권등록원부등의등본 초본은저작권등록원부등과동일한양식으로작성하고여백이있을때에는그부분에붉은선을긋고, 작성연월일과등본 초본이저작권등록원부등과상이하지아니하다는사실을기재하고문화청장관의직인을날인한다. 사. 허위등록에대한제재 일본저작권법에는허위등록을처벌하는벌칙조항이없다. 허위등록을한자는일본형법제157조에의하여처벌을받게된다. 4. 독일저작권등록제도 가. 개관 독일은저작자의실명등록제도만을두고있는데, 이는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않은이명으로공표된저작물의보호기간을명확하게하기위한것이다. 실명등록업무는특허청이담당하고있다. 나. 실명등록의요건 저작자의실명등록은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않은이명으로저작물을공표한경우라야한다. 실명등록을신청할수있는자는원칙적으로저작자이지만, 저작자가사망한경우에

41 는상속인또는유언집행자가신청을할수있다 ( 독일저작권법제66조제3항 ). 실명등록을신청할때에는법정신청서를이용하여야하는데, 신청서의양식은법무부장관이부령으로정하도록되어있다. 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 20마르크 ( 독일마르크 ) 를납부하여야한다 ( 저작자등록에관한명령제5조제1호 ). 다. 등록의절차 (1) 접수및심사 실명등록의신청이있으면특허청은신청을접수하여요건구비여부를심사한다. 특허청은신청인의권한여부또는신청된사실의진위여부를조사할수없다 ( 독일저작권법제 138조제1항 ). (2) 등록및거부처분 신청을심사한결과, 필요한형식적요건을구비한경우에는신청한바에따라서저작자등록부에실명을등록하고, 등록증을교부한다. 등록을한경우에는특허청은등록사항을연방공보에공고하는데, 공고비용은신청인이부담한다. 심사의결과, 등록신청이요건을구비하지못하였다고판단될때에는등록을거부한다. 등록이거부된때에는신청인은특허청소재지를관할하는고등법원에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다. 고등법원은청구에대하여이유를부기한결정으로재판을하여야한다. 이고등법원의재판은종국적인것이며, 고등법원의재판에대하여다시불복신청을할수없다. 라. 등록의효력 저작물이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않은이명으로공표된때에는저작권은공표된때로부터 70년이경과하면소멸한다. 그러나실명등록을하면실명으로공표된저작물과마찬가지로저작권보호기간의일반원칙이적용되어저작자가사망한때로부터 70년간저작권이존속하여저작권보호기간이연장되는효력이발생한다 ( 독일저작권법제66조제2항 ).

42 마. 등록사항의열람, 사본의교부 누구든지저작자등록부를열람할수있으며, 사본의교부를청구할수있다. 신청인이요구하는경우에는인증이붙은사본을교부하여야한다 ( 독일저작권법제138조제4항 ). 열람및사본교부의수수료는연방법무장관이정하도록되어있다. Ⅳ. 유사공시제도 1. 부동산등기 가. 개설 민법은 ꡒ동산에관한법률행위로인한물권의득실변경은등기하여야그효력이생긴다ꡓ 고하여, 등기를부동산물권변동의공시방법으로채택하였다 ( 민법제186조 ). 등기는부동산등기부라는공적장부에일정한사실을기재하는사실행위에불과하나물권행위와합치하여물권변동의효력을일으키기때문에, 민법과는별도로부동산등기법을제정하여등기의절차와형식에관하여상세하게규율하고있다. 등기사무는현재법원등기소에서담당하고있다. 나. 부동산등기의의의와종류 부동산등기란등기공무원이부동산등기부라는공적장부에부동산의현황또는부동산에관한일정한권리관계를기재하는것을말한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등기신청서를접수하고수리하였더라도신청한내용을부동산등기부에기재하지아니하면등기가되었다고할수없다. 부동산등기는그기능을기준으로 ꡐ부동산표시의등기ꡑ ꡐ권리의등기ꡑ로, 효력을기준으로 ꡐ종국등기ꡑ와 ꡐ예비등기ꡑ로, 내용을기준으로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로, 형식을기준으로 ꡐ주등기ꡑ와 ꡐ부기등기ꡑ로나눌수있다. 다. 부동산등기부 (1) 등기부의의의와종류

43 부동산등기부는부동산에관한표시나권리관계를기재하는공적장부로토지등기부와건물등기부로나누어진다. (2) 등기부의편성 등기부를편성하는방법에는사람을중심으로편성하는인적편성주의와객체인부동산을기준으로편성하는물적편성주의가있는바, 우리부동산등기법은물적편성주의를따르고있다. 물적편성주의하에서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택하여 1필의토지또는 1동의건물에대하여는 1개의등기용지만을사용하여당해부동산에관한모든법률관계를기재하고있다. (3) 등기부의조제 각등기부는표지, 목록그리고등기용지로이루어진다. 등기용지는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와을구로구성되어있다. 표제부는표시번호란과표시란으로, 갑구와을구는순위번호란과사항란으로구성되어있다. 등기번호란에는각토지또는건물대지의지번을, 표제부의표시란에는목적물의표시와그변동사항을, 표제부의표시번호란에는표시란에등기한순서를, 갑구와을구의사항란에는권리관계에관한사항을, 순위번호란에는사항란에의기재순서를기재한다. 라. 등기절차 (1) 등기의신청 부동산등기법은 ꡒ등기는법률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당사자의신청또는관공서의촉탁이없으면이를하지못한다ꡓ고규정하여신청주의원칙을밝히고있다 ( 부동산등기법제27조제1항 ). 이처럼등기는신청에의하는것이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등기공무원의직권또는등기공무원을감독하는법원의명령에의하여하는경우도있다. 등기를신청함에있어서는등기의진정을확보하기위하여등기권리자와등기의무자가공동으로신청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44 (2) 등기신청서의접수 ( 가 ) 접수장기재 등기공무원이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즉시접수장에접수연월일, 접부번호, 등기의목적, 신청인성명 ( 명칭 ) 을기재하고, 신청서에도접수연월일과접수번호를기재하여야한다. 그외에도, 접수장에는등기필증교부연월일과비고란을둔다. 접수사무는 부터전산으로처리하고있다. ( 나 ) 수령증의교부 등기공무원이신청서, 기타서면을접수한때에는수령증을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수령증에는접수연월일과접수번호, 부동산의표시, 등기의목적및신청인의성명과주소를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기명날인한다. 이수령증은등록필증을교부할때에회수하여야한다. (3) 심사 등기공무원이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지체없이신청에관한모든사항을조사하여신청에따른등기를할것인지의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등기공무원은형시적심사권한만을가진다. (4) 등기신청의각하 등기신청서를심사한결과, 신청서에당일에보정할수없는흠결이있는경우에는이유를기재한결정으로써신청을각하한다. 각하사유는부동산등기법제55조에열거되어있다. (5) 등기의실행

45 등기신청서를심사한결과, 부동산등기법제55조에열거된흠결이없는경우에는등기를실행하여야한다. 등기는접수번호의순서에따라이를행한다. 등기용지중갑구또는을구의사항란에는등기의목적, 신청서의접수연월일과접수번호, 등기원인과그연월일, 등기권리자의표시, 기타등기할사항을기재한다. 등기공무원이등기를완료한때에는등기권리자에게등기완료의증명서인등기필증을교부하여야한다 ( 부동산등기법제67조 ). 마. 등기의효력 부동산소유권의양도 처분제한또는제한물권의설정은등기하여야효력이생긴다. 즉, 등기에물권변동적효력이있는것이다. 또한, 부동산등기는등기된사실이진실하다고추정을받는추정력을가진다. 그러나독일과는달리등기를신뢰하고법률행위를한자가자신의법률행위의유효를주장할수있는공신력은아직인정되지않고있다. 바. 변경 말소등기 (1) 변경등기 등기의착오또는누락에의하여, 또는등기후에발생한사정에의하여등기와실체관계가부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변경등기를할수있다. 변경등기는그내용에따라부동산의표시변경등기와등기명의인의표시변경등기, 그리고권리변경등기로나눌수있는데, 원칙적으로부동산의표시변경등기를한경우에는표시번호란에주등기번호를기입하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권리변경등기를하는경우에는해당란에부기등기를하도록하고있다. (2) 말소등기 말소등기는기존의등기가원시적또는후발적이유로인하여등기사항의전부가부적법한것으로된경우에당해기존등기의전부를소멸시키는등기이다. 말소등기도일반등기와마찬가지로, 등기권리자와등기의무자가공동으로신청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등기의성질상단독신청할수있는경우가있을뿐만아니라, 기존의등

46 기가그등기소의관할에속하지아니하거나또는본래등기할것이아닌때에는등기공무원이직권으로말소할수있다. 말소등기도어떠한등기를말소한다는취지의하나의등기이므로일반원칙에따라독립등기의방법에의하나, 말소등기를한후에는말소의대상인기존등기를붉은선으로지워야한다. 사. 등기부의등본또는초본의교부및열람 (1) 등본 초본의교부 누구든지수수료만납부하면등기부의등본또는초본의교부를청구할수있다. 등본또는초본의교부청구는청구인이등기소에직접출석하여신청하는것이원칙이지만, 전화나우편으로신청할수도있다. 신청서에는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의표시, 신청통수, 등기소의표시, 신청연월일, 초본인경우에는교부를청구하는부분등을기재하고, 신청인이서명하여야한다. (2) 사실증명 누구든지수수료를납부하고등기사항에변경이없다는사실, 어떤사항에대한등기없다는사실또는등기부등본 초본의기재사항에변경이없다는사실에대한증명서의교부를청구할수있다. 이러한사실증명을신청하는경우에는소정양식의신청서에일정한사항을기재하고, 신청인이서명날인하여야한다. (3) 열람 누구든지수수료를납부하고이해관계있는부분에한하여등기부또는부속서류의열람을청구할수있는데, 열람을신청하는자는소정양식의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신청서에는토지또는건물소재지의표시, 이해관계있는사유, 등기소의표시, 신청연월일을기재하고, 신청인이서명하여야한다.

47 2. 특허등록 가. 개설 특허법은특허권의발생 변경 소멸, 기타특허에관한권리의일정사항을특허등록의원부에등록할수있도록하고있다. 나. 등록의종류 특허등록은먼저근거법령을기준으로특허법상의등록과특허등록령상의등록으로, 권리를기준으로특허권에관한등록과실시권에관한등록그리고질권에관한등록으로, 목적을기준으로설정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예고등록 가등록으로, 등록의방법을기준으로주등록과부기등록으로, 등록절차의개시원인을기준으로직권등록 촉탁등록 신청에의한등록으로나누어진다. 다. 등록의절차 (1) 등록의신청 특허등록도저작권등록과마찬가지로신청이나촉탁에의하여절차를개시함을원칙으로하고있고, 신청을하는경우에는공동신청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다. 다만, 예고등록이나특허등록령이정하는일정한경우에는특허청장이직권으로등록을할수있다. (2) 신청서및첨부서류 특허등록의신청인은통상산업부령으로정하는신청서에특허번호및발명의명칭, 신청인의성명및주소등을기재하여제출하여야한다. 신청서에는등록의원인을증명하는서류, 등록의원인에대하여제3자의허가 인가 동의또는승낙을필요로할경우에는그허가 인가 동의또는승낙을받았음을증명하는서류등을첨부하여야한다.

48 (3) 신청의심사및수리 불수리 신청을심사한결과, 요건을구비한경우에는신청을수리하여등록원부에신청한사항을기재한다. 신청한사항이등록할것이아니거나신청서가방식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등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이유를명시한서면으로신청을수리하지아니한다 ( 특허등록령제34 조 ). 라. 등록의효력 (1)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등록 특허권의발생, 상속과일반승계이외의사유에의한특허권의이전, 포기에의한소멸또는처분의제한, 전용실시권의설정 이전 변경 소멸또는처분의제한, 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설정 변경 소멸또는처분의제한등은등록원부에등록을하지않으면그효력이발생하지않는다 ( 특허법제101조 ). (2) 제 3 자에대한대항요건으로서의등록 통상실시권의설정 이전 변경 소멸이나처분의제한또는통상실시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설정 이전 변경 소멸또는처분의제한은등록을하지아니하면제3자에게대항할수없다 ( 특허법제118조제3항 ). 이밖에, 특허권의설정후에특허관리인의선임 변경등에대하여는등록을제3자에대한대항요건으로하고있다 ( 특허법제5조제3항 ). 3. 컴퓨터프로그램의등록 가. 개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관한일정한사실을공시하기위하여프로그램등록제도와프로그램저작권등록제도를두고있다. 프로그램저작물의등록업무는원래정보통신부장관의소관이나, 등록업무를대통령령이정하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2조에근거하여현재 ( 재 )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가담당하고있다.

49 컴퓨터프로그램등록제도는저작권등록제도와달리프로그램저작물에관한등록사항을기재하는프로그램등록부와프로그램저작권의변동에관한등록사항을기재하는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를별도로두고있다. 나. 등록의종류 (1) 프로그램등록 프로그램등록이란프로그램저작물에관한일정한사항, 즉프로그램의명칭또는제호, 프로그램저작자의국적 실명및소재, 프로그램의창작연월일, 프로그램의개요등을등록하는것이다. 프로그램등록은특정한저작자가특정한프로그램을창작한사실을명확히하는한편, 이미동일한내용의프로그램이창작된사실을모르고또다시노력과비용을경주하는중복투자를막는데그제도적의의가있다. 프로그램등록은프로그램을창작한때로부터 1년내에하여야한다. (2) 프로그램저작권등록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은프로그램저작권에관한일정한변동사항, 즉프로그램저작권을양도하였거나프로그램저작권위에질권을설정하였거나설정된질권이이전 변동 소멸되었거나기타프로그램저작권의처분을제한하는법률관계가발생한경우에, 이러한사실을등록하는것이다.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은프로그램저작권상의변동사항을공시하여프로그램저작권거래의안전을도모하는데그제도적의의가있다. 다. 등록의절차 (1) 등록의신청 ( 가 ) 등록신청권자

50 프로그램등록은프로그램을창작한저작자, 저작자가사망한경우에는저작자가유언으로지정한자또는상속인이신청할수있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1조제2항 ).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은등록권리자와등록의무자가공동으로신청을하여야한다. 예컨대, 양도인이나질권설정자가등록의무자이고, 양수인이나질권자가등록권리자이다. 프로그램등록및프로그램저작권등록은대리인이신청할수있다.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의경우에는등록권리자와등록의무자를동일한자가대리할수있다. ( 나 ) 신청서및첨부서류 1) 신청서 프로그램등록을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부령으로정하여진제3호서식의신청서를사용하여야한다. 신청서에는신청인에관한사항, 프로그램에관한사항, 프로그램저작자에관한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을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부령으로정하여진제10호서식의신청서를사용하여야한다. 신청서에는신청인에관한사항, 프로그램저작권에관한사항, 저작권등록의목적및내용을기재하여야한다. 2) 첨부서류 프로그램등록을하는경우에는프로그램복제물 1부를제출하여야한다. 복제물은마이크로필름이나 CD-Rom의형태이어야하고, 여기에는 Source 프로그램또는 Object 프로그램의전부또는일부를담아야한다. 일부를제출하는경우에는언제나그부분을통하여창작사실을입증할수있는 Source 프로그램을제출하여야한다. 상속인이나유언으로지정된자가등록을하는경우에는자격을증명할수있는자료, 대리인에의하여등록하는경우에는위임장을첨부하여야한다. 또한, 등록을하기위해서는관할구청에등록세를납부하고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발부받아제출하여야한다. 등록세는1,500원이며, 여기에 20% 의교육세가부과된다.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을하는경우에는등록의원인발생을증명하는자료, 예컨대양도계약서, 질권설정계약서등을첨부하여야한다. 대리인을통하여등록을하는경우에는위임장을첨부하여야하며, 프로그램등록의경우와마찬가지로관할구청에등록세를납부하고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발부받아제출하여야한다. 등록세는 23,000원이며, 여기에 20% 의교육세가부과된다.

51 ( 다 ) 수수료 프로그램등록을하는경우에는 60,000원,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을하는경우에는 70,000 원, 등록사항에대한변경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 20,000원의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2) 신청서의접수및심사 신청서를접수한경우에신청서접수대장에접수번호와연월일등을기재하고, 접수증을교부한다. 신청은내방신청을원칙으로하지만, 지방에거주하는신청인의편의를위하여지방에거주하는자에한하여우편신청도받고있다. 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신청된프로그램또는프로그램저작권이등록의요건을구비하였는지의여부를심사한다. 심사는당사자가제출한서면을기초로형식적으로심사한다. 다만, 프로그램등록을신청한때에프로그램의창작에관한입증이필요한경우에는창작과관련된서류의추가제출을요구할수있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제11조제2항 ). (3) 등록의실행 신청이적법하다고판단한경우에는신청한사항을해당등록부에기재하고, 신청인에게등록증서를교부한다. 등록증서를교부한경우에는등록증서발급대장에교부사실을기재한다. 등록증서는저작자가수인이더라도 1부만교부한다. 라. 등록의효력 (1) 프로그램등록의효력 프로그램을등록하면등록된창작연월일에창작한것으로추정을받는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2조제2항 ). 또한, 침해소송과관련하여등록된프로그램을침해한경우에침해자에게원칙적으로과실이있는것으로추정을받는다. 프로그램을등록한저작권자는등록사실을복제물에표시할수가있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제17조 ).

52 (2)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의효력 프로그램저작권을이전하거나처분을제한한경우, 프로그램저작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을설정하거나설정된질권의이전 변경 소멸등의변동이있거나처분을제한한경우에는, 이러한사실을등록하여야만등록된사실과법률적이해관계있는제3자에게대항할수있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4조 ). 마. 등록의관리 (1) 등록사항의변경 말소 등록된사항을변경하거나말소하고자할때에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에의하여제5호서식으로정하여진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신청서와함께변경또는말소의원인을증명하는서류및기존의등록증서를첨부하여야한다. 대리인에의하여신청하는경우에는위임장도첨부하여야한다. 변경등록을한경우에는변경된내용에따라등록증서를재발급하고, 등록증서재발급사실을등록증서재발급대장에기재한다. 변경등록을하였다고하여등록원부에어떠한기재를하지는않고있다. 등록번호는기존의등록번호에순위번호가하나더붙게된다 ( 예 : ). 말소등록을한경우에도변경등록과마찬가지의방법을취하고있고, 직권말소제도는채택하지않고있다. (2) 공보의발행 등록된프로그램을공고하기위하여공보를발행하는데, 프로그램공보는최소한두달에한번은발행하여야한다. 다만, 종전발행이후 2개월내에공고할사항이없는경우에는발행하지아니할수있다. 공보는현재책자의형태로약 100부를발행하고있다. (3) 프로그램복제물의보관

53 등록을신청할때제출한복제물은봉투에넣어봉함하여전용보관장소에보관한다. 전용보관장소에는프로그램복제물취급자외의출입을통제하여야한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제11조 ). (4) 등록부의열람 사본청구 누구든지프로그램등록부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의열람또는사본의교부를청구할수있다. 열람또는사본교부의청구를하기위해서는신청서를작성 제출하는외에 1,500원의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열람신청서및사본교부신청서는별도로편철하여보관한다. 바. 허위등록에대한제재 프로그램등록을허위로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형을받게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저작권법과달리프로그램저작권을허위로등록한것에대하여는형사책임을묻지않고있다. Ⅴ. 개선방안 저작권등록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을실체적측면과절차적 형식적측면으로나누어살펴보기로한다. 다만, 여기에서는실체적인측면에서의저작권등록제도의문제점을간략하게살펴보고, 절차적 형식적측면의개선방안에초점을맞추기로한다. 1. 실체적인측면 최근에저작권에대한인식이확산됨에따라저작자가저작권등록을하여자신이저작권자임을공적으로확인받고싶어하는경향이일어나고있다. 그렇지만현행저작권법은실명등록, 공표 ( 발행 ) 연월일등록그리고저작재산권변동의등록만을인정하고있기때문에, 어떤저작물을창작한사실을등록할수가없다. 따라서, 지금의등록종류외에창작연월일등록을신설할필요가있다. 현행저작권법은출판권의양도나처분제한, 출판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설정, 변경, 처분제한등에대하여는등록을대항요건으로요구하면서도, 출판권설정에대하여는공시방법을갖출것을요구하고있지않다. 출판권설정은출판권양도와마찬가지로준물권행

54 위일뿐만아니라대외적으로공시할필요성역시출판권양도보다더크다고할것이므로, 출판권설정도등록의대상으로포함시켜야할것이다. 현행저작권등록제도는실명등록과맨처음공표 ( 발행 ) 연월일등록에대해서는추정적효력을, 저작재산권변동의등록에대하여는대항력을부여하고있지만, 이러한효력만으로는등록을활성화시키는데한계가있다. 따라서, 무방식주의의기본틀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여러가지등록유인을강구할필요가있다. 예컨대, 등록된저작물에대해서는침해자에게과실을추정하거나법정손해배상액을인정하여원고의입증책임을경감시켜주는방법등이있을수있다. 2. 형식적, 절차적측면 절차적 형식적측면에서저작권등록제도개선방안은저작권등록부의편성방법과저작권등록부의기재내용에논의의초점이맞추어진다고하겠다. 왜냐하면, 저작권등록부를어떻게편성하느냐에따라각종양식과등록절차가달라지기때문이다. 협의의저작권등록을중심으로개선방안을살펴본뒤출판권등록및저작인접권등록의개선방안에대하여알아보기로한다. 가. 저작권등록제도의개선방안 여기에서는먼저저작권등록제도의개선방안을저작권등록부의편성및기재내용을중심으로신청에관한사항, 신청의처리에관한사항, 등록된자료의관리 운영에관한사항의순으로살펴보기로한다. (1) 저작권등록부의편성및기재사항 ( 가 ) 저작권등록부의편성 저작권등록부라고할때는두가지의미가있다. 그하나는특정신청내용을기재한서면 ( 등록용지 ) 를말하고, 다른하나는이러한등록부 ( 등록용지 ) 들을편철한서류철 ( 등록장부 ) 를뜻한다. 이에따라저작권등록부의편성은두가지측면에서문제된다.

55 등록장부와관련하여서는부동산보존등기에상응한다고할수있는이른바저작물등록 ( 실명등록, 창작 공표 발행연월일등록 ) 의등록용지와부동산소유권의변동등기에상응한다고할수있는이른바저작재산권변동의등록 ( 저작재산권양도등록등 ) 의등록용지를같은등록장부에편철할것인가아니면다른등록장부에편철할것인가의문제가발생한다. 등록용지와관련하여서는동일한저작물에대한저작물등록과저작재산권변동의등록, 또는원등록과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등록을동일한등록용지에기재하느냐아니면등록신청이있을때마다별개의등록용지에기재하느냐의문제가발생한다. 1) 저작물등록과저작재산권변동의등록의기재 가 ) 현행등록제도의내용 현행저작권법은이른바저작물등록 ( 실명등록, 공표 ( 발행 ) 연월일등록 ) 과저작재산권변동의등록을모두 ꡐ저작권등록부ꡑ라는하나의등록장부에기재하도록하고있어 ( 저작권법제53조 ), 저작물등록에관한등록용지와저작재산권변동의등록에관한등록용지가혼재되어체계상혼란스러운면이있다. 나 ) 입법례 저작물등록과저작재산권변동등록에대하여각각별개의등록부를두고있는입법례로는미국의등록제도와우리나라의컴퓨터프로그램등록제도를들수있다. 미국저작권청은저작권등록 (registration) 과저작권변동에관한등록 (recordation) 을각각다른등록부 (Register) 에기재하고있다. 우리나라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은컴퓨터프로그램에관한등록은프로그램등록부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변동에관한등록은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에각각기재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제 12조, 제21조 ). 일본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저작물등록과저작재산권의변동의등록을하나의등록부에기재하고있다 ( 일본저작권법제78조제1항 ). 유사공시제도인우리나라의특허등록제도와부동산등기제도도하나의등록부에관련사항을모두기재하도록하고있다. 특히, 부동산등기제도는 1부동산 1등기용지원칙을채택하여부동산에관한보존등기와권리변동의등기에관하여하나의등기부만둘뿐만아니라, 하나의등기용지에특정부동산에관한모든법률관계를기재하고있다. 다 ) 소결 저작물등록부와저작재산권변동에관한등록부를별도로편성하여관련사항을각각의등록부에기재하는제도는저작물에관한사항과저작재산권변동에관한사항을각각일목요

56 연하게정리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 어떤저작물에관한모든등록정보를파악하기위해서는각등록부를모두검색하여야하는단점이있다. 미국이 Registration과 Recordation에관하여각각별도의등록부를둔데에는각각의등록부의기재내용이달라서이를모두수용할수있는등록부의양식을정하기가어렵다는점에도그이유가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저작권등록부는등록신청서를그대로등록부에편철하거나전산화하는미국과달리뒤에서보는것처럼등록부의 ꡐ등록사항란ꡑ에등록내용을기재하게되어있어어떤복잡한내용도기재할수있으므로, 저작권등록부에모든등록사항을수용하는데아무런어려움이없다. 저작물등록과저작재산권변동에관한등록을같은종류의등록부에편철하느냐다른종류의편철하느냐에따라법률효과에중대한차이가발생하는것도아니고, 모든등록을한종류의저작권등록부에편철하는것은저작물에관한모든정보를하나의등록부를통하여파악할수있는장점이있으므로, 등록부의종류와관련하여서는현행제도를유지하여도무리가없다고하겠다. 2) 동일한저작물에대한저작물등록과저작재산권변동등록의기재방법 저작권등록부라는하나의등록장부에저작물등록에관한등록용지와저작재산권에관한등록용지를모두편철한다고하더라도, 하나의등록장부안에서어떤저작물에관한여러종류의등록을하나의등록용지에모두기재하느냐아니면각등록마다다른등록용지에기재하느냐의문제가남는다. 가 ) 현행등록제도의내용 저작권등록부 ( 등록용지 ) 의양식은저작권법시행규칙제5조에서제9호서식으로정하고있으나, 등록사항을기재하는방법에대하여는아무런규정이없다. 1987년저작권법을개정하기전에는저작권등록부를부동산등기부의등기용지의체계와같이표제부, 갑구, 을구로나누어, 하나의저작물에관한모든등록사항을 1등록용지에모두기재하였다. 1987년저작권등록부의양식이현재의모습으로바뀌면서, 실무상등록신청을수리할때마다 1등록부 ( 등록용지 ) 를편성하고있다. 나 ) 입법례 미국저작권등록제도나컴퓨터프로그램등록제도는저작물등록과저작재산권변동의등록을다른등록부에기재하므로당연히별도의등록용지를편성하게된다. 저작물등록과저작재산권변동의등록을하나의등록부에편철하는입법례에서는대부분 1 대상물 1등록 ( 기 ) 용지의원칙을취하고있다. 부동산등기부나특허등록원부는물론우리와

57 유사한편제를취하고있는일본저작권등록제도도하나의저작물에관한모든등록사항을 1등록용지에기재하고있다. 다 ) 소결 현행저작권등록부의양식을보면, 등록의내용과관련하여 ꡐ등록사항란ꡑ과함께 ꡐ순위번호란ꡑ을두고있다. 순위번호란이있다는것은원래 1저작물 1등록용지의원칙을예정하였던것으로추론할수있다. 이러한추론은우리의등록부양식과유사한등록부양식을취하고있는일본이모든등록내용을 1등록용지에기재하는것을보면더욱타당성이있다. 저작권등록은저작권의성립요건이아닐뿐만아니라, 현재의실명등록이나공표 ( 발행 ) 연월일등록은보존등록도아니다. 실명등록이나공표 ( 발행 ) 연월일등록없이저작재산권변동의등록이행하여지기도하고, 저작재산권변동의등록후에실명등록이행하여질수도있는것이다. 그러므로저작권등록에있어서는법리상부동산등기나특허등록처럼 1대상물 1등록 ( 기 ) 용지원칙을채택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다만, 어떤저작물에관한정보를검색한다는측면에서는 1저작물 1등록용지의원칙을채택하는것이타당하다. 왜냐하면, 어떤저작물에관한등록용지만보면그용지에모든등록사항이기재되어있기때문이다. 그러나각등록사항을별개의등록용지에기재하는경우에도저작자별로또는저작물의제명별로목록카드를작성하거나또는등록내용을모두데이터베이스화하는경우에는검색의어려움이해소될것으로보인다. 결론적으로, 저작권등록을저작권발생의성립요건으로하지않는이상제도의운영에어려움이많은 1저작물 1등록용지의원칙을굳이도입할필요는없는것으로보인다. 3) 원등록과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등록의기재방법 등록용지의편철방법과관련하여서는위의저작물등록과저작재산권변동의등록을동일등록용지에기재하느냐의여부문제외에도원등록을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하는등록 ( 이하변경등록등이라고한다 ) 을동일한등록용지에기재하느냐의여부문제가있다. 가 ) 현행등록제도의내용 저작권법이나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에는변경등록등을기재하는방법에관한아무런규정이없으나, 실무상변경등록등을원등록의등록용지에기재하지아니하고또다시별개의등록용지를마련하여기재하고별개의등록번호를부여하고있다. 나 ) 입법례

58 미국은변경등록등과관련하여신청주의를채택, 등록등을신청하는경우에원등록과별도로별개의등록용지를마련하여신청사항을기재하고, 새로운등록번호를부여하고있다. 이경우에원등록용지에는변경등록이이루어졌다는사실과그등록번호를기재하고있다. 일본은변경등록등을하는경우에별도의등록용지를편성하지아니하고, 원등록용지의사항란에변경사항등을기재하고순위번호란에순위번호를등록순서에따라부여하고있다. 컴퓨터프로그램등록제도의경우에도변경등록등의기재방법에관하여법령에는아무런규정이없으나, 실무상변경등록등을한경우에새로운등록증서만을부여할뿐변경된사항을등록원부에기재하지않고있다. 부동산등기의경우에는 1부동산 1등기용지의원칙에의하여변경등기를원등록용지의해당란에부기등기하고있다. 다 ) 소결 변경등록등은위의저작재산권변동의등록과다른측면이있다. 즉, 변경등록등은원등록의존재와내용을전제로하는것으로서원등록을떠나서는의미가없고, 변경등의내용도파악할수가없다. 또한, 변경등록등에대하여별개의등록용지를편성하는경우에는저작물에관한사항을불필요하게다시기재하여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 그러므로변경등록등은별도의등록용지를편성하여기재하기보다는원등록용지의등록사항란에기재하고순위번호를부여하는것이타당하다고하겠다. 4) 종합 이상의논의를종합하면, 등록부의종류에있어서는 ꡐ저작권등록부ꡑ라는하나의등록부를두고여기에저작물등록과저작재산권변동의등록을모두수용하되, 어떤하나의저작물에관한여러종류의등록은각등록마다각각의등록용지를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하겠다. 다만, 변경등록등은그성질상원등록용지에기재하고순위번호를부여하도록한다. ( 나 ) 저작권등록부의기재사항 저작권등록부의기재사항에대한개선방안을등록번호와기타의기재사항으로나누어살펴보고, 이러한기재사항을담은새로운등록부의양식을제시하기로한다.

59 1) 등록번호 가 ) 현행등록제도의내용 저작권법시행규칙은등록번호를연도별로일련번호를붙여부여하도록하고있다 ( 저작권법시행규칙제5조제3항 ). 이에따라실무상으로는등록이이루어진연도의끝 2자리수와 4 자리수의일련번호로이루어진등록번호 ( 예 : 등록번호 년도에첫번째로행하여진등록 ) 를부여하고있다. 나 ) 입법례 미국은저작물의종류를나타내는문자 ( 예컨대, 어문저작물의경우에는 TX) 와일련번호로구성된등록번호를부여하여, 등록번호만보고도등록된저작물의종류를알수있게하고있다. 일본의경우, 등록번호는표시번호와순위번호를합한것이되는데, 표시번호는등록순서에따라일련순으로부여하고, 순위번호는사항란에기재한순서에따라부여한다. 컴퓨터프로그램등록제도는연도 ( 예 : 1998년이면 98), 국가코드 ( 예 : 한국이면 01), 프로그램종류코드 ( 예 : 제어프로그램이면 21), 그리고일련번호 ( 예, 0001) 로구성된등록번호를부여하고있다. 그리고프로그램저작권등록과프로그램등록을구별하기위하여프로그램저작권등록인경우에는 ꡐ권리ꡑ를뜻하는영어 Right의대문자 R을등록번호앞에붙이고있다. 프로그램저작권등록번호를종합적으로예시하면 R 이된다. 부동산등기법은토지나대지의지번을등기번호로기재하고있고, 특허등록의경우에는일련번호를부여하고있다. 다 ) 결론 현재의저작권등록번호는연도와일련번호만으로구성되어있어, 등록번호만으로는등록된저작물의대략적인내용조차파악하기어렵게되어있다. 또한, 연도를나타내는숫자도 2 자리로되어있어,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이앞으로 70년또는그이상으로연장되고사람의평균수명이늘어나는경우에는등록번호가중복될소지가있다. 일련번호도등록건수가최고 10,000건이될것을상정하여 4자리로되어있어, 창작연월일등록과같은새로운등록유형의도입과함께법리적 심리적등록유인책으로인해앞으로등록건수가연간 10,000건을상회하는경우에는등록번호를부여할수없는결과가발생할수도있다. 그러므로먼저, 등록연도를나타내는숫자를연도의끝자리 3자리숫자로늘릴필요가있다.

60 예컨대, 2001년에등록되는저작물의등록번호는 001로시작되게하자는것이다. 다음으로, 저작물의종류를나타내는코드를삽입할필요가있다. 그러나저작물의종류를분류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고, 자칫잘못분류하는경우에는사회환경이변하는때에뜻하지않은혼란이야기될수있다. 지나치게세분하는경우에는현재의모든저작물을명확하게구분하지못할뿐만아니라장래에나타날새로운저작물을수용하기어렵게된다. 그러므로미국이나캐나다의기본분류법과유사하게 4가지정도로분류하는것이타당하다. 즉, 저작물의유형을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기타저작물의 4가지유형으로분류하여각각 01에서 04번까지의코드를부여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마지막으로, 일련번호를나타내는숫자는등록건수가늘어날것을대비하여 5자리로하는것이타당하다. 다만, 일련번호는저작물의유형과상관없이등록순서에따라붙인다. 이러한새로운기준에따른등록번호를예시하면, 예컨대 2001년맨처음등록된어문저작물의등록번호는 이된다. 2) 기타의기재사항 가 ) 현행등록제도의내용 저작권법시행령제5조제1항에의하여제9호서식으로정하여진저작권등록부양식을보면, ⅰ) 권리의표시란에저작물의제명, 종류, 형태및수량, 맨처음공표 ( 발행 ) 연월일, 맨처음발행된국가명, 맨처음발행후 30일이내발행된국가명등을, ⅱ) 저작자란에맨처음공표 ( 발행 ) 시표시한저작자의이름, 국적을, ⅲ) 등록의내용란에등록사항과순위를, ⅳ) 저작물의내용란에저작물의개요를기재하게되어있다. 나 ) 입법례 각국의등록부양식중현행저작권등록부와다른점만을중심으로살펴보면, 미국의저작권등록부의경우에는저작물이연간물에공표될것을상정하여공표된연간물에관한사항도등록하도록되어있는점, 저작자란이공동저작자인경우를대비하여난이 3개로되어있는점, 2차적저작물이나편집저작물인경우에는각각 2차적저작에관한사항이나소재의수집 배열의독창성에관한사항을기재하게되어있는점등이특이하다. 일본의경우, 저작권등록원부의기재사항은우리저작권등록부와유사하나, 다만비고란을두고여기에저작권등록신청서의접수연월일과접수번호를기재하도록하고있는점이특이하다. 프로그램등록부의경우에는저작자의주소와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는점이저작권등록부와다른점이다. 부동산등기부는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와을구로나누어져있고, 표제부는다시표시번호란과표시란으로, 갑구와을구는순위번호란과사항란으로나누어져있는데, 등기번호란에

61 는각토지또는건물대지의지번을, 표제부의표시란에는목적물의표시와그변동사항을, 표제부의표시번호란에는표시란에등기한순서를, 갑구의사항란에는소유권의변동에관한사항을, 을구의사항란에는제한물권의설정및변경에관한사항을, 순위번호란에는사항란에의기재순서를기재하게되어있는점이특이하다. 다 ) 결론 현재의저작권등록부는표제부에해당하는사항이권리의표시란과저작자란으로분류되어있는데, 이를알아보기쉽게 ⅰ) 저작물에관한난, ⅱ) 저작자에관한난, 그리고 ⅲ) 저작물의공표에관한난으로재분류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저작물에관한난에는등록의종류에창작연월일등록이추가되는것을반영하여저작물의창작연월일을등록사항으로추가할필요가있다. 그리고저작자에관한난에는저작자를특정하고또한그소재를파악할수있도록성명을한글과한문으로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와주소를등록사항으로추가할필요가있다.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의만료여부를파악할수있게상속인이나유언집행자가등록신청을하는경우에는저작자의사망연도를기재할수있도록저작자의사망연월일을등록사항으로추가할필요가있다. 저작물의공표에관한난에는저작물이연간물또는편집물에수록되어공표되는경우를대비하여이러한사항에관한자료를등록할수있도록저작물이수록된연간물등의발행연도등을등록사항으로추가할필요가있다. ( 다 ) 저작권등록부의양식 이상에서논의한새로운등록사항을반영한저작권등록부의양식은이보고서의 70쪽과같다. (2) 신청에관한개선방안 ( 가 ) 신청의방법

62 1) 현행등록제도의내용 실무상저작권등록신청은내방신청을원칙으로하고, 지방에거주하는자에한하여우편으로신청을받고있다. 2) 입법례 미국은지역이광대한관계로우편신청을원칙으로하고있고, 일본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내방신청을원칙으로하고있다. 국내에있어서도부동산등기, 프로그램등록, 특허등록모두내방신청을원칙으로하고있다. 미국은앞에서살펴본것처럼 CORDS라는온라인등록제도를실시하려고계획하고있으나, 아직실용화되지는못하고있다. 국내에서는특허청이 1999년부터전자출원제를실시할계획을세우고있다. 3) 결론 시 ( 時 ) 테크라는말이나올정도로시간의중요성이더해가고있는지금, 내방신청방식을원칙으로하는것은신청인에게많은불편을줄뿐만아니라나아가등록자체를기피하게만드는한요인이될수있다. 저작권등록신청을하기위하여직접등록담당기관에가거나우편신청을위해우체국에가는불편과시간낭비를줄이고, 신속하고간편하게등록신청을할수있게하기위해서는온라인등록제도를도입하는것이시급하다. 온라인등록을하기위해서는기술적으로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의지원이있어야할뿐만아니라법리적으로제도적인뒷받침이있어야한다. 현재저작권등록을하기위해서는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영수필통지서를제출하여야하는데 ( 지방세법제143조 ), 이러한서류는온라인으로전송하기곤란하다. 온라인등록을하기위해서는지방세법을개정하여등록세에해당하는금액을등록담당기관이전자적으로지급받아사후납부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현재로서는어려움이있다하더라도, 디지털문화의성숙에발맞춘완벽한온라인등록제도를마련하기위하여장기적인계획을세우고인적 물적자원을투입하여심도있는연구를하여야할것이다. ( 나 ) 신청서 1) 현행등록제도의내용 저작권등록을신청하기위해서는저작권등록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는데, 저작권등록

63 ( 변경등록 ) 신청서의양식은저작권법시행규칙제4조에의하여제3호서식으로정하여져있다. 신청서에는신청인에관한사항으로서등록권리자와등록의무자의성명과주소, 등록의무자의국적을, 저작물에관한사항으로서제명, 종류, 형태및수량을, 그밖에등록의내용, 등록의원인, 전등록번호및등록연월일을기재하여야한다. 2) 입법례 미국은저작물의종류에따라각각의신청서를두고있다. Form TX, Form PA, Form VA,Form SR을기본양식으로하여 Form SE, Form MW 등의신청서를두고있고, 변경등록을할때에는 Form CA를사용하고있다. 미국은우리나라와달리저작물명세서를작성하지않는관계로신청서자체에저작물에관한정보를자세하게기재하고있다. 일본은등록의종류에따라실명등록신청서, 제1발행 ( 공표 ) 등록신청서, 창작연월일등록신청서, 저작권 ( 변동 ) 등록신청서, 출판권등록신청서,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를두고있다. 3) 결론 모든종류의저작권등록에사용될수있는하나의등록신청서를마련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등록의종류에따라서기재하여야할내용이다르기때문에이러한모든기재사항을만족할수있는등록신청서를만든다는것은쉬운일이아닐뿐더러, 설사만들수있다고하더라도신청서가지나치게복잡해지거나잘활용되지도않는기재란이자리만차지하여오히려비능률적이고비경제적인신청서가되기쉽다. 그렇다고등록의종류마다각각신청서를따로마련하는것도제목만다를뿐인같은내용의신청서가여러개존재하게되어비치및관리에어려움이있고, 이또한비경제적이다. 따라서, 등록할내용을검토하여여러종류의등록을유형화하여유형별로등록신청서를마련하는것이가장타당하다고하겠다. 현재의등록신청서는일견모든종류의등록에사용될수있어합리적인것처럼생각될수도있지만등록의원인과발생연월일을기재하는난이너무협소하여양도등록이나변경등록을신청할때에는보전지를별첨하지않으면안되게되어있고, 또한실명등록등의경우에등록권리자와등록의무자기재란이있는것은아무래도어색하다. 그러므로현재의등록신청서양식을고쳐서, 먼저등록권리자와등록의무자라는개념이존재하지않는실명등록, 맨처음공표 ( 발행 ) 연월일등록, 창작연월일등록을하나의유형으로묶고, 저작재산권변동의등록을또하나의유형으로하고, 그리고변경등록등을또하나의유형으로묶어서등록신청서의양식을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하겠다. 신청서의기재사항과관련하여서는, 특히미국처럼허위등록을하면형사처벌을받는다는

64 경고문을도입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등록된저작권정보를디지털화하여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제공하는경우를대비하여이에대한동의를받는난을만들어둘필요가있다. 각유형별등록신청서양식은이보고서 73~75쪽과같이정한다. ( 다 ) 첨부서류 1) 현행등록제도의내용 저작권등록신청을할때에는신청서에 ⅰ) 저작물명세서, ⅱ) 등록과관련한복제물이나그내용을설명할수있는도면, 각본및사진등의서류, ⅲ) 등록세영수증, ⅳ) 등록사유를증명하는서류, ⅴ) 등록원인에대하여제3자의동의또는허락을요할때에는이를증명하는서류, ⅵ) 대리인에의하여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그권한을증명하는서류, ⅶ) 등록의무자의승낙서 ( 영제17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등록권리자만으로신청하는경우에한한다 ) 를첨부하여야한다 ( 저작권법시행규칙제4조제2항 ). 2) 입법례 미국의경우에는복제물의납본을저작권등록의요건으로규정하고있고, 저작재산권변동등록의경우에는저작재산권이전원인을증명할수있는원본또는공적증명이있는사본을제출하도록요구하고있다. 일본의경우, 저작권등록신청을할때에는 ⅰ) 저작물명세서, ⅱ) 신청자가등록권리자혹은등록의무자의상속인, 기타일반승계인일때또는등록명의인표시의변경혹은경정등록을신청할때에는호적또는등기부의등본또는초본, 주민등록표의사본, 기타당해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면, ⅲ) 대리인에의하여등록을신청할때에는그권한을증명하는서면, ⅳ) 등록목적에관계된저작권등이등록명의인으로부터등록의무자에게상속, 기타일반승계로이전된것일때에는호적또는등기부의등본또는초본, 기타당해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면, ⅴ) 등록의목적이저작권등에관계될때에는그등록의원인을증명하는서면, ⅵ) 등록의원인에대하여제3자의허가, 인가, 동의또는승낙을요할때에는이를증명하는자료, ⅶ) 등록의변경, 경정혹은말소또는말소한등록의회복을신청할경우에등록상의이해관계를가지는제3자가있을때에는그자의승낙서또는그자에게대항할수있는재판의등본또는초본, ⅷ) 저작물의모양을분명하게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그도면, 사진, 기타당해저작물의모양을명백하게하는자료를첨부하도록하고있다 ( 일본저작권법시행령제21조 ). 컴퓨터프로그램등록의경우, ⅰ) 프로그램복제물, ⅱ) 상속인또는유언으로지정한자가등록을하는경우에는이를증명하는자료, ⅲ) 대리인에의하여등록을하는경우에는위임장, ⅳ) 등록세납부영수증을첨부하여야하고,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을하는경우에는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