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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애 사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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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AI 여론브리핑 No.2 EAI CCGA 공동 (2006) 동아태 7 개국대외인식조사 (Ⅰ) : 한국인이본세계 목차 1. 이렇게조사했다 _EAI여론분석센터(2p) 2. 한국인의국제질서관 _ 이숙종 (3p) 3. 한국인이느끼는국제위협 _ 민병원 (5p) 4. 세계화시대의한국인의대외인식 _ 이내영 (7p) 5. 북핵피로감역력, 물리적대비여론강화 _ 김태현 (10p) 6. 한미동맹과주한미군 _ 남궁곤 (13p) 7. 한국인이본친디아 _ 정한울 정원칠 (16p) - 1 -

2 1. 이렇게조사했다. EAI 여론분석센터 동아시아연구원 (EAI) 은 2004년에이어시카고국제문제협회 (Chicago Councils on Global Affairs, 전신은시카고외교협회인 CCFR) 과함께대외인식관련 7개국국제여론조사를실시했다. 2004년에이어올해에도중앙일보가후원을했다. 조사는한국을비롯하여미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등 7개국국민을대상으로진행됐다. (1) 이번조사는한반도를넘어세계적차원에서긴장상태를유발하고있는북핵문제나전시작전통제권이양문제, FTA 문제와같은한반도이슈에대한한국및아시아주요국가의반응을확인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 세계초강대국미국은물론북핵문제해결에적극나서고있는국제사회의반응을예측하는데중요한자료를제공할것이다. (2) 세계의초관심사인친디아의부상에대한아시안의인식을심층분석함과동시에자료접근이쉽지않은중국과인도의세계관과대외정책선호를분석할수있다는점에서역시각별한의미를갖는다. 한국이국제무대의주역으로진입하기위해서는눈에보이는위기뿐아니라눈에보이지않는장기적도전요인에대한대비역시필요한시점이다. 북핵문제가우리에게는사활적문제이며국제적관심사임에는분명하지만세계인의시각에서보면여러국제문제중의하나일뿐이라는점도냉정히인정해야한다. 세계적차원의관심사인친디아의부상은 21세기경제질서를좌우할최대변수이다. 새롭게등장하고있는에너지 환경문제역시세계가주목하고대비하고있는국제현안이다. 국제경쟁에서뒤쳐지지않으려면우리의문제뿐아니라세계의문제에도뒤쳐져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하지않을수없다. 동아시아연구원은지난 3월국제여론연구팀 ( 위원장, 이숙종성균관대교수 ) 을구성하여시카고국제문제협회와긴밀한협의하에연구및조사계획을확정지었다. 6월부터 7월사이에 7개국여론조사를진행한후조사결과에대한의견을교환하고일부원고는직접미국측에서직접작성하여발표하기로했다. 조사결과는 12월 13일중앙일보지면을통해소개한다. 기획 : 동아시아연구원 (EAI) 시카고국제문제협회 (CCGA) 후원 : 중앙일보 실사 : 한국리서치 조사대상 : 전국 ( 제주제외 ) 만 19세이상의성인남녀 표본 : 1024명 표본추출 : 층화무작위추출 조사방법 : 개별면접조사 표집오차 :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표집오차 ±3.1% 조사기간 :

3 2. 한국인의국제질서관 : 국제사회에참여해야하지만한국의이익과국력배양이우선 이숙종 (EAI 국제여론연구팀장, 성균관대행정학과 ) 국제사회의홀대받는한국, 물리적인하드파워요구증가 국제사회에서살아남기위해군사력이강해야 81% 한국도핵무기를보유해야한다 64% 한국은국제사회에서제대로대접받고있지못하다. 69% 대외정책의우선순위 : 경제우선주의두드러져, 안보현안에는피로감역력 한국정부의대외정책목표 : 경제성장 79%, 한국노동자일자리보호 68%, 한국기업이익보호 65%, 북핵저지 48%, 한반도통일 45% 국제기구에서한국에불리한결정내려지면따라야한다 찬성 48%, 따르지말아야한다 51% 한국인들은국제사회에서한국의위상과책무를어떻게보고있을까? 한국은국제사회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하지만한국의이익과국제사회의요구가상충할경우한국의이익을우선해야하며이를위해한국의강성권력 (hard power) 을키워야한다고보고있다. [ 그림 1] 한국인의대외인식 : 찬성 비율 국가생존위해군사력강화 81 국제사회의한국홀대한국핵무기보유쌀시장개방반대외국회사의한국경제침해적극적인외국문화수용가난한나라에원조확대 국제기구결정무조건수용 한국국적취득요건완화 국산품애용반대 그이면에는한국이국제사회에서홀대를받고있다는피해의식이자리잡고있다. 한국은국제무대에서제대로대접받지못하고있다 는생각에대해서거의 7할의한국인이동의하고있다. 압도적다수의한국인이국가존속을위해강성권력 (hard power) 이필요하다고인식으로이어지고있다. 국제사회에서살아남기위해서는군사력이강해야한다 는생각에 81% 가긍정적으로답했고, 우리나라도핵무기를보유해야한다 는생각에대해서도 64% 가동의하여핵무기보유를부정하는 36% 보다훨씬많았다. 2004년도조사에서핵무기보유에대한찬성이 51% 로반대 49% 보다조금많았던것이 2년후인이번조사에서는찬성이반대를 28% 나앞지르는큰변화를보이고있다

4 [ 그림 2] 한국정부가추구해야할대외정책목표 찬성 비율 경제성장한국노동자일자리보호해외한국기업이익보호안정적인에너지공급지구환경개선핵확산방지북핵저지한반도통일국제테러와의전쟁 UN 강화세계기아문제해결한미동맹강화해외민주정부수립지원 특히국제사회에서제대로대접받지못하고있다는인식은경제와관련한문제에서방어적인태도를취하게만들고있다. 어떠한대가를치르더라도쌀시장개방만은막아야한다 는주장에 63% 가, 대규모외국회사들이한국경제에점점더해를끼치고있다 는주장에는 62% 가그렇다고생각하고있다. 세계화시대에국산품애용이란시대착오다 라는주장에대해서도 그렇다 는사람이 54% 로 그렇지않다 는 45% 보다우세해국산품보호정신을드러냈다. 한국정부가매우중요하게추진해야할대외정책목표로도경제성장 (79%), 한국노동자들의일자리보호 (68%), 해외에서한국기업의이익보호 (65%), 안정적에너지공급 (63%) 등경제와관련된문제에우선순위를부여하고있다. 지구환경문제의개선도 60% 가매우중요한목표로꼽아상대적우선순위가높았다. 핵무기확산방지 (56%) 북한의핵개발저지 (48%), 한반도통일 (43%) 이그뒤를이었고, UN 강화 (32%), 국제테러와의전쟁 (34%), 세계기아문제의해결 (30%), 한미동맹강화 (29%), 비민주적국가의민주화지원 (21%) 등은우선순위가쳐졌다. 안보현안에대한국민들의피로감을엿볼수있는대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가난한나라에대한원조를늘려야한다 와 한국은세계화시대에외국문화수용에적극적이어야한다 는생각들에는모두 6할가량의응답자가지지하고있어, 해외원조와문화개방에는비교적적극적임을알수있다. 단, 외국인이한국국적을보다쉽게취득할수있게해야한다 는생각에는부정적견해가 52% 로긍정적견해 48% 보다 4% 가량많았다. 국제사회에적극적으로개입해야한다는생각은다양한국제협약에적극적인참여의사로이어진다. 교토협약, 국제사법재판소가범죄책임자를법정에세울수있는협약, 생물학무기금지조약내에신설될국제협약, 핵무기실험금지조약등에참여해야하는지를묻는질문에대해 85% 에서 88% 의높은비율로참여해야한다고답했다

5 3. 한국인이느끼는국제위협 : 반복되는안보위기에둔감, 에너지 환경등새로운위협에민감 민병원 ( 서울산업대학교 IT 정책대학원교수 ) 2004 년한국인이느끼는 5 대안보위협요인 : (1) 국제테러 (2) 북핵개발 (3) 미국의일방주의 (4) 일본의군사대국화 (5) 중국의부상 반복되는안보위협, 2년전에비해둔감해져 에너지및환경등 21세기의새로운안보위협에민감한반응 한국인들에게국제정세는어떤위협으로다가올까? 북한의핵위협카드가하나씩나올때마다한국에서는국민들의안보불감증에대한우려와함께비관론과낙관론간의반짝논쟁이반복되어왔다. 그러나정작한국인의위협인식에대한체계적인논의는찾아보기힘들었다. 이번조사결과는한국인들의대외위협인식을전면적으로살펴볼수있는자료를제공하고있다. 이번조사에서가장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특징은동아시아지역에서지난몇년동안지속적으로불거져온안보이슈들이위협의주된요인이되고있다는점이다. 국제테러, 북한의핵개발, 중국의발전, 미국의일방주의, 일본의군사대국화등이제는너무나친숙해진주변정세로부터위협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 5가지현안에대해 매우위협이된다 는응답과 다소위협이된다 는응답을합하면 90% 이상의응답자들이위협으로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만큼국제테러및북한을포함한주변국가들의존재자체가위협의원천으로간주되고있는것이다. 10년이내에도래할위협의심각성을고려한위협요인들을살펴보면 2년전에비해적지않은변화가나타나고있다. 국제테러리즘에대한위협인식역시 61% 에서 49% 로크게줄어들었다. 북한이지속적으로군사적위협의강도를높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북한의핵문제가 매우위협이된다 는응답은 59% 에서 50% 로, 미국의일방주의는 50% 에서 32% 로줄어든반면, 일본의군사대국화에대한우려는 47% 에서 45% 로비슷하다. 몇년간계속반복되어온현안들에대해사람들의위기의식이점차무디어져가고있음을보여주고있는징표이다. 다만중국의부상을위협으로느끼는응답자는 46% 에서 49% 로약간높아져북한핵문제와근접한위협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동아시아주변국가들사이의직접적인군사적, 경제적갈등이한반도에위협이된다고느끼는응답자들의비율은상대적으로낮았다. 중국과대만의갈등 (8%), 아시아국가들간의경제적경쟁 (24%), 아시아주둔미군 (12%), 중국과일본의경쟁 (15%) 에대해 매우위협 이라고응답한비율은앞에서언급한핵심이슈들에비해훨씬적게나타나고있다. 반면전통적인안보요인이외에에너지 환경 에이즈나조류독감같은새로운안보위협에대한한국인들의위기의식은점차커지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위협요인은어느한국가의노력으로해결되기힘든국제적인공동의문제라는특징을갖고있다. 지구온난화 - 5 -

6 (67%), 에너지공급의차질 (64%), 전염병 (59%) 등인류가협력하여해결하지않으면안될문제들이심각한위협이될수있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이번조사에서는한국인들의국제정세에대한관심도가서서히증가하면서외부로부터의위협에대한현실적인인식도점차커지고있음을보여준다. 문제는장기적으로지속되거나반복되는이슈들에대해서는한국인들의경계의식이둔감해지고있다는점이다. 이는한국인의안보불감증을우려케하는요인이다. 그러나세계가공동으로안고있는위협요인들에대한인식이예전에비해확산되고있다는점은세계적차원의위기상황에적절히대비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 그림 3] 향후 10 년내한국국익에심각한위협가능성요인 지구온난화 에너지공급차질 64 에이즈 / 조류독감북핵보유국제테러주의중국의발전일본의군사대국화 미국의일방주의북한대규모난민저임국국가와경쟁한반도갈등 중일경쟁 중국대만갈등 년 2004 년 - 6 -

7 4. 세계화시대의한국인의대외인식 : 한국인의경제우선주의두드러져, 안보현안에는피로감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고려대 ) 세계화에대한이중적태도 : 세계화긍정적이지만폐해도만만치않아 한국과의무역불공정성 : 미국 75%, 일본 71%, 중국 53%, 유럽연합 49%, 호주 38% 외국기업의한국기업주식매입 허용반대 일본기업의매입반대 74%, 중국기업의매입반대 68%, 미국기업의매입반대 68%, 유럽기업의매입반대 64%, 인도기업의매입반대 65% WTO 제소결과가한국에불리할경우따르지말아야한다 52% 한국인들은기본적으로세계화의흐름에적극적으로동참하면서국제사회에서한국의역할을확대하는것을지지하고있다. 우선 86% 의국민들이경제의세계화가한국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2004년조사에서 81% 가세계화를긍정적으로평가한것과비교하면세계화에대한긍정적인식이확산되었음을나타낸다. 또한다수의한국인들이국제무역이한국의경제, 기업, 소비자, 일자리창출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고있다. 다른나라와의 FTA에대해서도전반적으로찬성하는비율이반대보다높았지만, FTA 체결상대국가별로찬성비율은편차를보였다. 중국과인도와의 FTA에대해서는각각 65.7%, 64.9% 의찬성을보였지만미국과일본과의 FTA는각각 54.4%, 49.6% 만이찬성하였다. 그러나세계화에대한전반적지지에도불구하고, 한국인들은세계화의폐해와주권침해의가능성에대해상당한경계심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제무역이한국경제에미치는긍정적영향을인정하면서도, 국제무역이환경과노동자들의고용안정등에대해서는부정적이거나긍정적인영향이크지않은것으로인식하고있다. [ 그림 4] 세계화에대한영향평가 100% 90% 80% 70% 60% 50% 40% 81% 86% 30% 20% 10% 0% 19% 2004 년 2006 년 12% 긍정적영향 부정적영향 - 7 -

8 [ 그림 5] 한국이 FTA 를추진해야할국가우선순위 한일 FTA 한미 FTA 한인도 FTA 한중 FTA [ 그림 6] 세계화가이익이되는분야 한국경제한국기업소비자한국일자리창출개인생활고용안정환경 또한한국의주요무역국들이한국과의무역에있어서공정하지않다고보는비율이매우높게나타났으며 2004년과비교하여 2006년조사에서부정적인평가가늘어났다는점을주목해야한다. 특히한국인들은일본과미국이한국과의무역에서공정하지않다고생각하는비율이각각 70.6% 와 74.8% 로나타났다. 이결과는 2004년조사에서나타난각각 67% 와 72% 보다부정적인평가가강화된것이다. 무엇보다도한국인들은경제개방이한국경제의주권상실로이어지는것에대해큰우려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외국기업들이경영권행가가가능할정도로한국기업의주식을취득하는것을허용해야하는가에대해 30% 내외의국민만이허용해야한다고답한반면평균 67% 정도가허용에반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러나라중특히일본기업의국내기업주식취득에대한반대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 또한어떠한대가를치르더라도국내쌀시장개방만은막아야한다는주장에대해 63% 가공감을표시한점이나, 대규모 - 8 -

9 외국회사들이한국의경제에해를끼치고있다는주장에대해 62% 가동의한것은한국인들의다수가여전히강한민족주의적경제인식을가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또한 WTO에서의무역분쟁결과가한국에불리한것으로나왔다면한국이그결정을따라야하는가에대해한국인의 36.6% 만이따라야한다고응답하고, 52% 는따르지않아도된다고응답하였다. 같은문항에대해 2004년조사에서 48% 가 WTO의결정을따라야한다고대답한결과와비교하면 2006년조사에서한국인들이 WTO의공정성에대한신뢰가더욱하락하였음을나타낸다. 요약하면이번조사결과는한국인의다수가총론적인차원에서세계화를지지한다고응답하였지만, 쌀시장개방, 외국인투자와주식소유허용등각론에서는닫힌민족주의적태도를여전히강하게가지고있으며, 세계화시대의새로운국제제도와규범을수용할자세도부족하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7] WTO 의한국에불리한결정에따라야한다 년 2006 년 따라야한다 따르지말아야한다 - 9 -

10 5. 북핵피로감역력, 물리적대비여론강화 김태현 (EAI 외교안보센터소장, 중앙대 ) 북핵피로감역력 : 북한핵가지고있다. 81%, 북핵보유 매우위협 은 30% 에불과 북한의한국공격시 UN이주도반격작전에미국참여찬성 84% 북핵에대한대응책은강온양면이공존, 물리적대응에대한여론강화 6자회담같은외교적노력통해 73% 북한핵보유방지를위한미국의군사력사용 찬성 44% 대반대 55% 한국도핵무기가져야 64% : 북한핵믿을수록한국도핵무기가져야한다고믿어 지난 7월초대포동 2호장거리미사일을포함한미사일을발사한북한이급기야핵실험을예고했다. 아직협상의여지가남아있다고하지만협상이결렬되고그에따라한반도위기가심화될것이라는것이전문가들의대체적인견해다. 이와같은북핵위기를보는우리국민들의시각에는피로감이역력하다. 이번조사에서북한이핵을가지고있다고믿는응답자가전체의 81% 나됐다. 전체응답자의 79% 가북핵보유시위협을느낀다고했다. 그러나그들중위협을심각하다고생각하는절반이못됐다. 위협을전혀느끼지못한다고한응답자도 20% 가넘었다. 물론북이핵을가지고있다고믿는지의여부에따라위협을느끼는정도는약간의차이가있지만크지는않았다. [ 그림8] 북한핵보유여부 가지고있다 년 2006 년 향후 10년안에한국의국익에심각한위협이될가능성의하나로북핵보유를물었을때 50% 가매우심각한위협, 40% 가위협은되지만심각하지는않다고대답했다. 국제테러리즘 (49%; 42%), 중국의발전 (49%; 42%) 과비슷한수치이고, 일본의군사대국화 (45%; 43%) 보다높은수치지만, 지구온난화 (67%; 29%), 전염병의창궐 (59%; 36%), 에너지공급의차질 (64%; 31%) 보다월등히낮은수치였다. 북핵문제의해법에대해서는대다수 (73%) 가 6자회담과같은외교적노력을통해 해결이가능하다고믿고있었다. 그러나응답자의 12% 는북미대화를주장했고, 그보다많은사람

11 들이대북경제제재 (11%) 나군사적조치 (1%) 와같은강압적조치를주장하는등 6자회담의실효성에대해서는회의적인태도가엿보였다. 각종국제기구에대한호감도조사에서도 6 자회담은국제원자력기구와더불어낮은호감도를기록하여그에대한국민들의실망을엿볼수있다. [ 그림9] 북한핵보유시체감위협 매우위협약간위협위협을느끼지않음 2004 년 2006 년 [ 그림 10] 북한남침시 UN 주도반격작전에미군참여찬성비율 년 2006 년 북한의핵보유를방지하기위해미국이군사력을사용하는문제에대해과반수 (55%) 가반대했지만찬성한이도 44% 나됐다. 이란의핵보유를방지하기위한무력사용의경우 ( 반대 59%; 찬성 39%) 보다찬성비율이오히려높다는것은놀랄만하다. 즉외교적목적을위한무력사용을반대하는일반적경향에도불구하고차라리무력을사용해서라도북핵문제를해결했으면하는속내가보이는것이다. 뿐만아니다. 전체응답자의 64% 가우리도핵무기를보유해야한다는주장에매우동의 (26%) 하거나대체로동의 (38%) 했다. 북한이핵을보유하고있다고믿는사람들의 66% 가핵무기보유에찬성하고 33% 가반대했다. 반면북한이핵을보유하고있다고믿지않는사

12 람들의 52% 가핵무기보유에찬성하고 475% 가반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자체핵무장이필요하다고믿는생각의이면에는북한핵보유에대한대응조치로서필요하다는생각이어느정도자리잡고있는것이다. 전체적으로국민들은북핵문제에대한해법으로서외교적해결에큰기대를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조사는북핵실험예고이전에실시된것이다. 북한이핵실험을강행한다면그와같은생각은더욱강화될것이다. 2002년 10월발생한제2차북핵위기의와중에집권한참여정부는북핵불용, 평화적해결, 주도적해결의소위북핵3원칙을공약으로내세우고추진해왔다. 국민들은더이상이공약을믿지않고있다. 국가안보를책임진정부가더이상공약에연연할때가아닌것이다. [ 그림 11] 한국도핵무기가져야한다 찬성 년 2006 년

13 6. 한미동맹과주한미군 : 한국안보위해한미동맹은필요, 안보환경에맞는조정불가피 남궁곤 ( 이화여자대학교정치외교학과 ) 주한미군의동아시아및한반도의안정자역할에대해긍정적평가 한국안보에긍정적역할미국 77%, 중국 45%, 러시아 30%, 일본 25%, 북한 21% 주한미군의역할 : 대북억지 (39%) 대지역안정자 (59%) 이념별한미동맹에대한입장수렴 : 2004년에비해한미동맹의필요성증대 최근전시작전통제권환수문제가논란중이다. 북한의핵위협이높아지면서작통권환수를둘러싼갈등은더욱불거질전망이다. 그러나작통권환수문제는한미동맹이새로운안보환경에적응하기위한과정중의하나이다. 이번조사결과에서대부분의국민들이한미동맹변화를세계안보환경변화가가속화됨에따라요구되는불가피한과정으로이해하고있음을주목해야한다. 새로운안보환경조성에따라국민들이한미동맹을보는눈도적절하게조정되고있는것이다. 한국국민들은미국에대한일방적안보의존에서벗어나한미동맹의필요성을철저하게국익확보라는현실적관점과미래지향적인가치를추구하는관점속에서파악하고있다. 이번조사결과대부분의한국국민들은다른여러전통적우방국가와비슷한수준으로미국에대한국가호감도를유지하고있고미국이동아시아질서유지와한국안보에주는영향력도긍정적인것으로인정하고있다. 다만과거냉전시대에미국에게일방적으로안보를의존하는데서벗어나새로운안보환경에맞는동맹관계의조정필요성을느끼고있는것이다. [ 그림12] 사안별미국의군사력사용찬성비율 독재국가전복원유공급보장이란핵보유저지북한핵보유저지중국의대만공격인도적위기대처대량학살방지북한남침

14 한미동맹의지속적유지와시대적조정필요성을인정하는국민들의태도는한미동맹유지수단으로기능해온주한미군의필요성에관한태도에도잘나타나있다. 이번조사에서북한이남한을공격할경우미국의군사력개입을찬성하는비율이 82% 에달한다. 이는중국이대만을공격할경우미국의군사력개입찬성비율 (47%) 보다훨씬높은수치이다. 또주한미군을즉각적으로철수해야한다고생각하는한국인들은 3% 에불과했다. 그러나단계적으로축소해야한다는입장은 2004년 43% 에서 49% 로다소늘어났다. 주한미군의규모에대해서는적당하다는의견이 54% 로서줄여야한다는의견 36% 나너무적다는의견 8% 보다훨씬높은비율이다. 결국주한미군은필요에따라상당기간주둔해야하고또그규모는형편에따라점진적으로축소해야한다는것이대부분국민들의생각이다. 국민들은미국이전략적유연성에기초하여해외주둔군을재배치하려는계획에대해서수긍하는편이다. 주한미군의역할에관해서북한의공격을억제하는역할 (39%) 보다한반도주변지역의안정에기여할역할 (59%) 을기대하는한국인의비율이더높다. 주한미군의주둔필요성은인정하지만그역할변화의불가피성에대해서는인정하는비율이 2년전의조사결과와거의같다. 또이러한추세는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3] 주변국들이한국의안보에미치는영향 긍정적 (%) 미국중국러시아일본북한 매우긍정적 + 약간긍정적응답비율을합한값 이번조사에서주목할점은주한미군역할, 규모, 철수등을둘러싸고여러사회계층간의차이가좁혀지고있다는점이다. 한미동맹과주한미군문제와관련하여국민들의성별, 지역, 세대, 직업, 이념등의구분에따라뚜렷한차이를보이지않거나그차이가좁혀지고있다. 대부분의국민들은국가이익을위해건강한한미동맹을유지하고시대변화에따라적절하게조정할필요성을인정하고있다. 한미동맹을둘러싼갈등은한미공조와민족공조라는이분법적흑백논리를동원한정치집단들의권력경쟁과동맹의신뢰를유지시키지못한정책결정자들의정책실패에의해비롯된측면이크다고할수있다. 마찬가지로전시작전통제권환수문제도권력논리를위해동원되거나정책실패를면하기위한면죄부로취급돼서는안된다. 전시작전권문제를바라보는국민들은작통권환수를미국의전략변화에따른동맹재조정과정으로이해한다. 국민들은누가언제환수할것인가의문제보다는환수여부에관계없이한미공조가대북억제력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는가의동맹신뢰에관한문제로보고있다

15 [ 그림14] 이념별한미동맹에대한태도점수변화 : 수렴현상 (0은자주외교, 5는중도, 10은한미동맹의강화 ) 년 2006 년 진보중도보수 [ 그림 15] 주한미군의임무 : 한반도억지대지역안정자 년 2006 년 한반도억지 동북아지역안정자

16 7. 한국인이본친디아 : 경제적기대와패권에대한우려가공존 정한울 (EAI) 정원칠 (EAI) 한국인, 친디아에우호적태도두드러져 - 중국과인도에대한호감도상대적으로높아 - 한 중관계, 한 인도관계개선되고있다는인식높아 한국인, 기술 상품경쟁력에서중국, 인도에대한우월감갖고있어 중국, 인도의경제적성장은한국의국익에이익, 군사강국화에는우려 - 중국경제가미국경제따라잡는다 61% 미국주도질서가와해되는것은바라지않아 - 동아시아주둔미군지역안정에기여 59% - 미국이현재보다군사적으로약화되는상황 부정적 65% - 미국이현재보다경제적으로약화되는상황 부정적 67% 친디아 ( 중국과인도 ) 의부상 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이집중되고있다. 거대인구와넓은영토가제공하는거대시장을바탕으로고속성장을거듭하는중국과인도의부상은한국의입장에서도관심사가아닐수없다. 중국과의대외무역및제반경제교류가한국경제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게됨에따라한국인의대중국인식은대체로우호적인편이다. 최대 100점을기준으로답한응답자의호감도점수평균을보면 2004년조사에서중국 (58도) 은한국인이좋아하는국가로서영국 (61 도 ) 에이어두번째자리를차지했다. 이번조사에서는호주 (65도), 영국 (63도), 독일 (61도), 프랑스 (60도), 미국 (58도) 에이어여섯번째자리 (57도) 로밀려나기는했지만 2004년조사이후동북공정등여러악재가있었던점을고려하면중국에대한호감도는상대적으로높다고볼수있다. 최근한국기업의인도진출이늘어나는등인도시장이중요성이부각되면서인도에대한호감도가급상승하고있다. 2004년조사에서는인도에대한호감도점수평균이 46도였지만불과 2년사이에 56도로무려 10점이상승했다. 한국국민들은중국 인도와의외교관계도상대적으로크게개선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 물론응답자의과반수정도는현상유지하고있다는평가를내리고있지만한 중관계및한 인도관계모두좋아지고있다는의견이나빠지고있다는의견을크게앞서고있다. 한미관계의경우한국인들의 10% 만이좋아지고있다고평가하고나빠지고있다는의견이 34% 에달하고있는결과와는크게대비되는결과이다. 이러한우호적태도의바탕에는중국과인도경제의수준이아직은한국에미치지못하고있다는우월감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 상품및기술개발력에대해평가한점수의평균을보면한국인들은미국 (7.3점), 일본 (7.0점) 에이어한국과독일 (6.7점) 을꼽아한국의기술력을선진국수준으로인식하고있다. 반면, 중국 (5.1점), 인도 (4.9점) 의경쟁력에대한평가에는인색해한국과상당한격차가있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그러나중국과인도의성장잠재력에대해서는우려가높다. 특히중국의경우한국을조만

17 간초월할뿐아니라미국과향후패권을다툴국가로까지인식하고있다. 한국국민의 61% 는중국경제가미국경제를따라잡을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 중국과인도시장의확대가한국경제에긍정적역할을하고있는조건에서이들국가가경제적강대국으로성장하는것에대해각각 59%, 53% 가긍정적으로평가했다. 문제는이들국가가군사적으로강해지는상황이다. 한국국민의 68% 가중국이군사적으로강화되는것에우려를표명했고, 인도에대해서도 71% 가인도의강병국가로되는데에비판적이었다. 아시아지역의두강국인중국과인도의경제적부상이가져올기회요인에대한기대감이면에지역패권국가의등장이초래할불안정성에대한우려가작용한결과로보인다. 강대국간의틈바구니에서역사적시련을겪어온한국국민의인식에는세력균형이변화하는상황에대한우려가높을수밖에없다. 한국국민들을아시아지역의잠재적불안요인을억제하는요인으로서미국의역할을요구하고있다. 한국인의반미감정에대한많은우려에도불구하고, 한국국민들의 59% 가아시아에주둔하는미군이지역의안정성에기여한다고보고있다. 미국이현재보다군사적으로약화되는상황에대해각각 67% 가부정적이라고생각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 그림 16] 한국인의각국에대한호감도점수평균 ( 매우좋은 100 점 ~ 매우싫음 0 점 ) 호주영국독일프랑스미국중국인도사우디아라비아멕시코인도네시아이스라엘러시아북한이란이라크일본

18 [ 그림17] 한국인이본주요국가의기술및상품경쟁력 (0점전혀선도적역할을못함 ~10점매우선도적 ) 미국일본한국독일중국인도 [ 그림 18] 한국과주변국과의관계개선도평가 좋아지고있다 (%) 일본미국북한인도중국 개선 악화 * 나머지는 현상유지 및기타 [ 표 1] 미국, 중국, 인도의군사력 경제력변화에대한평가 (%) 강대국힘변화 긍정적 부정적 중국경제력강화 중국군사력강화 인도경제력강화 인도군사력강화 미국경제력약화 미국군사력약화

09 남북관계전문가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09 남북관계전문가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