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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총서 통일한국의 안보정책방향 박영규 통일연구원

2 요약

3 한반도통일은안보적차원에서우리에게매우현실적이면서도도전적인전략적과제를제기할것인바, 이는통일한국의등장이동북아전략환경과안보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변수로작용함으로써통일한국이취하게될안보정책은역내국가들의주요관심사가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한반도통일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통일한국의안보정책추진방향을제시해보고자하였다. 이를위해우선국가안보의개념을이론적으로고찰하여통일한국의안보정책에대한함의를살펴보고, 한반도통일시의동북아안보구조와역내국가들의통일한국정책을분석 전망하였다. 이와함께통일한국의상대적위상과안보위협을평가하고이들분석및전망을토대로통일한국의안보정책추진방향을제시하였다. 1. 국가안보의개념과통일한국의안보정책국가안보의개념에대한일반적인고찰을통해통일한국의안보정책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함의를도출할수있다. 첫째, 국가안보의개념을일반화하기는매우어렵다는것이다. 즉본래안보란상대적인개념으로서개별국가가처한시대적상황과특수한여건에따라안보의개념, 범위, 차원이달라질수밖에없는것이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통일한국의경우에도통일한국이처하게될특수한안보상황에적용될수있는개념을새롭게정립하고이를바탕으로한안보정책의추진이요구된다. 둘째, 안보는개인, 사회, 국가, 국제체제를포괄하는다차원적인문제이며, 국제적상호의존성의증대와함께군사는물론정치, 경제, - 1 -

4 자원, 환경, 생태등다양한분야를포괄하여종합적으로추진되어야할문제라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따라서다양한안보요소들을체계적으로파악, 대응하기위한종합적인안보정책의확립이요구된다. 셋째, 안보정책을수립 추진함에있어서한정된자원, 즉예산과인원등을어떻게활용하여추구하는목표를얼마나효율적으로달성할수있는가하는점을고려하여야한다. 이를위해우선국가안보목표의우선순위를분명히설정하고이에입각하여정책을수립 추진해야한다. 따라서통일한국의경우에도통일에따른안보요소들의변화를고려하되, 안보위협의주체, 대상, 긴박성등을신중히평가하여국가안보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에대한우선순위를설정하고이에따라국가의인원과예산을집중적으로배정하는방향으로안보정책을입안 추진하여야한다. 2. 통일한국의안보환경 가. 동북아안보질서의특징 통일한국의등장시점으로상정하고있는 2015년경동북아안보질서의특징을다음과같이상정해볼수있다. 우선동북아안보질서는하나의초강대국인미국과중국, 일본, 러시아의강대국들로구성되는이른바 비대칭적다극화 의특징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이미국과대등한종합국력을보유하는데는적어도 20년이상의기간이요구될것으로보인다. 일본의경우에도경제력에상응하는정치 군사적역할증대를모색하기위해, 그리고미국의대일군사적역할확대요구, 일본내의우경화강화및동아시 - 2 -

5 아지역에서의군비경쟁가속화등으로군사력증강을지속할것이나, 일본특유의국내적제약요인과미 일동맹체제의유지등은일본의군사대국화를억제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러시아의경우에도구소련해체이후불안정한독립국가연합의미래와러시아의국내정치 경제적불안에따라일차적으로국내문제의해결에주력할수밖에없는제약요인을가지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미국우위의동북아안보질서에도불구하고미국이단독으로모든분야에서주도권을행사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둘째, 역내국가들간분쟁의잠재적인요인들이지속 심화될것이라는점이다. 우선미국과중국간에는대만문제를둘러싸고갈등관계에있는바, 중국이대만에대해무력행사라는대안을선택할경우미 중간의긴장고조는불가피할것이다. 중 러간의오래된영토분쟁은아직까지완전히해결되지못하고있으며, 러시아극동지역에서의불법적인중국인이민의급증과국경무역의번성은중국의팽창에대한러시아의새로운우려가되고있다. 일 러간에도북방도서문제는미해결된상태로남아있다. 중 일간에는첨각열도분쟁이아직해결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많은국가들간의분쟁대상이되고있는남사군도및서사군도수역을중심으로하여해상교통로와해저자원을둘러싼양국간경쟁과대립도잠재적인갈등요인이되고있다. 이와같은동북아지역에서의잠재적분쟁요인들은역내국가들의급속한경제성장과이에따른군사력증강정책의지속적인추진으로인해점차표면화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셋째, 해상에서의경쟁 대립이심화될것이라는점이다. 에너지자원에대한역내국가들의수요가급속히촉발됨에따라해저자원의개발및확보노력이대폭증대될것이다. 이러한추세는유엔해양법협약의발효에따른 국가영역의신개념 의대두로더욱강화될것으 - 3 -

6 로전망된다. 이에따라역내국가들은해군력증강을적극추진할것이며, 이는결국해상에서의군사적충돌가능성을높이는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 넷째, 통일한국의등장으로동북아안보환경이재양극화 (re-polarization) 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점이다. 미 중관계악화될경우미국은미 일동맹을강화할것이고, 중국은러시아와의동맹관계를구축함으로써미 일에대항하고자할가능성이있다. 이경우미국은한반도가자국의이익을저해할수있는잠재적기지가되지않도록하기위해통일한국을미 일동맹구조속에견고하게유착시키고자할것이며, 중국역시대미 일견제의일환으로통일한국의전략적가치를최대한으로활용하고자할것이다. 다섯째, WTO 의역할및기능의강화에도불구하고역내국가간의경제적상호의존성증대는이른바 참새떼 모형현상을심화시킴으로써역내에서는물론동아시아에서의경제적경쟁과이에따른마찰을불가피하게심화 확대시킬것으로전망된다. 나. 역내국가들의대통일한국정책 (1) 미국 미국은통일한국이자국과의연대하에또는영향권하에있는것을원하고있으며, 이를위해한 미동맹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자할것이다. 따라서미국이통일한국에대해갖는가장큰우려가운데하나는통일한국이 친중국화 되거나중국과동맹관계를형성하는것이다. 이는한 미동맹관계의약화내지는해체결과를초래하여한반도에주한미군및군사기지를유지할수있는명분을약화시키는한 - 4 -

7 편, 주일미군에대한일본국민의저항을유발함으로써결국동북아지역에서의미국의역할및영향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기때문이다. 또한미국은통일한국과일본의관계가악화될가능성을우려할것으로보이며, 이를방지하기위해서도한 미동맹관계를유지하고자할것이다. 통일한국의등장은북한이라는한 일공동의위협이소멸되는것을의미하는바, 이는양국간의협력적요소가약화되는반면에한국내에서의민족주의강화와이에따른반일감정의악화를초래함으로써갈등적 대립적요인을강화시킬가능성이높다하겠다. 이와같은한 일관계의악화는미국의대중국견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따라서미국은한 미동맹과미 일동맹을유지 강화함으로써한 일간의분쟁가능성, 불안감및군비경쟁가능성등을억제하는동시에양국간협력적인관계가유지될수있도록중재자의역할을하고자할것이다. 미국은통일한국이핵무장할가능성에대해서도우려할것이다. 통일한국의핵무장화는일본의핵무장과동북아역내국가들간핵군비경쟁의결과를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 (2) 일본 통일한국에대한일본의입장은기본적으로미국의입장과유사하다고하겠다. 일본의시각에의하면중립한국은중국과연합하여반일본노선을형성함으로써일본의안보가심각하게위협을받을것으로보고있다. 또한일본은한 미동맹의약화와이에따른주한미군의대규모감군또는완전철수가이루어질경우, 이는일본내미군주둔에대한일본국내의정치적지지를약화시킬것이기때문에일본 - 5 -

8 의안보태세를재검토해야될것으로보고있다. 이와함께통일한국의핵무장은일본에대한영향력을대폭증대시킬것이라는점에서우려하고있다. 따라서일본은통일한국이한 미동맹의유지와주한미군의주둔을계속허용할것을촉구할것이다. 뿐만아니라대부분중첩되는통일한국과일본의해상교통로를보호하고동북아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기위해한 미 일 3국의공조노력을통해미 일안보협력체제와한 미안보협력체제를부분적으로통합시키는방안을적극고려할가능성도있다. 한편일본은통일한국이경제적으로강력한경쟁자로부상하는것을우려하는반면에한반도통일시한국경제의혼란이일본경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에대해서도우려할것이다. 그러나일본은통일한국의북한지역경제재건에상당한수준의경제적 재정적투자및지원을제공함으로써한국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는동시에한반도에대한영향력을제고하고자할것으로보인다. (3) 중국 중국은강대국이한국과의국경지역에군사적으로주둔하는것을극단적으로기피할것이기때문에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가장큰관심은한 미동맹의지속여부와주한미군의존재가될것이다. 따라서중국이바라는가장이상적인상황은통일한국이중립을표방하거나안보를중국에의존하는것으로볼수있다. 특히미 중관계가악화될경우이는중 일관계의악화도초래할것이고통일한국이미국의동맹국의일원으로중국을포위하는양상을띨것을우려하여한국이주한미군철수를요구하도록압력을강화할것이다. 그러나중국이미국에대항할만한능력이결여된상태에서, 그리 - 6 -

9 고미 중관계가원만히유지되고있는상황에서는주한미군의주둔을강력히반대하지않을가능성도있는바, 주한미군의철수가일본의역내영향력증대라는중국이바라지않는결과를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경우에도중국은통일한국의북부지역에주한미군이주둔하는것은적극적으로반대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중국은연변자치구의약 100만명에달하는한국인들사이에민족주의가고조되어한국주도하에통일된한국과일체감을갖게되는것을우려할것이다. 이와함께베트남이통일직후국경문제를제기하였듯이통일한국도국경문제를제기할가능성에대해우려할것으로보인다. (4) 러시아 러시아가통일한국에대해갖는가장큰관심은한반도의비핵화일것인바, 통일한국의핵무장화는일본의핵무장을야기함으로써러시아의국익에중대한도전이될것이기때문이다. 아울러러시아는한반도통일시대량의탈북난민이연해주지역으로유입되어이지역의민족구성에변화를초래하여중앙정부와의경제적 문화적결속이이완될가능성에대해서도우려할것으로보인다. 한편주한미군의통일한국주둔과관련하여러시아는접경지역인근에미국의강력한군사력주둔을원하지않는다는점에서중국과공동의이해를가지고있다. 그러나러시아는주한미군이동북아의안정을유지하는데기여한다는사실을인정할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주한미군의통일한국주둔에대해중국보다는타협적인입장을취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러시아는통일한국이특정국가의영향권하에들어가는것을가능한한견제하는차원에서통일한국이포함되 - 7 -

10 는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제의구축과역할강화를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보인다. 러시아는한반도및동아시아국가와공동으로동북아지역에위치한자국영토내의풍부한자원에대한개발을원하고있다. 그런데통일된한반도는러시아가동아시아내다른국가들과의경제협력및발전을연결하는핵심거점이될수있다. 이러한이유로러시아는통일한국과의경제협력을강화함으로써한반도내에서경제적이익을획득하는동시에동아시아에서자국의영향력과지위를제고하고자할것이다. 3. 통일한국의상대적위상 가. 경제적위상 한반도통일의후유증을감안하지않을경우에도 2020년경주변강대국들의경제규모는통일한국의적게는 5배에서최대 15배이상이될것으로추정되고있다. 한편한반도통일비용은통일시기및방법, 통일비용의개념, 통합단계에서의남북한발전수준등에대한상이한가정으로인하여최소 400억달러에서최고 1조 8천억달러에이르기까지큰편차를보이고있으나, 막대한비용이요구될것이라는것은확실하다. 이와같은통일에따른경제적비용과주변강대국들의경제성장을감안하면, 통일한국의상대적경제력은장기적인통일의시너지효과에도불구하고통일이후상당기간약화될것으로전망된다

11 나. 군사적위상 현재한국은병력규모및국방비의측면에서세계 10위권정도의군사력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동북아주변국가들과비교할경우상당한열세에있다. 뿐만아니라주변국들은새로운형태의분쟁에대비하기위해군사혁신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을통한질적개선과첨단군사력을지속적으로증강하고있다. 주변강대국들의군사력증강계획및과학기술능력, 현재세계 28위수준 ( 선진국의 50~80% 수준 ) 에머물고있는한국의과학기술능력, 특히군사과학기술은주로모방개발과수입에의존하고있다는점등을감안할때, 한반도통일이이루어질경우에도한국이군사적으로주변강대국들과대등한위치를달성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4. 통일한국의안보위협평가 가. 역내역학관계의변화에따른위협 2015년경의동북아안보질서는초강대국인미국과중국, 일본, 러시아의강대국들로구성되는이른바 비대칭적다극화 구조하에서미국이균형자의역할을계속수행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에동북아지역에서의전략적유동성은전세계적차원에서의유동성에비해상대적으로낮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다음과같은상황이전개될경우에는역내역학관계의불확실성이증대되어통일한국의안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첫째, 중국이역내에서패권을추구하고, 미국은역내기득권을유 - 9 -

12 지하기위해영향력을계속행사하려는경우이다. 이경우미국은미 일동맹을강화할것이고, 다른한편중국은러시아와동맹관계를구축하여미 일에대항할것이기때문에양측의대립이심화되어역내에서의긴장고조는물론군사적충돌로까지확대될가능성이높아진다. 이러한상황하에서는양측공히통일한국의전략적가치를최대한으로활용하고자할것인바, 통일한국은선택을강요받게될것이며한국이어느일방과협력할경우다른일방과는적대관계를형성하게될수밖에없을것이다. 둘째, 미국이동북아정책을비개입정책으로전환함으로써발생하는역내의세력공백으로인해중 일간패권경쟁이전개되는상황이다. 미국의대동북아비개입정책은한 미동맹및미 일동맹의해체를의미하는바, 일본은자국의안보를확보하기위해군사대국화를적극적으로추진할것이고, 이는결국중국과의격렬한패권경쟁을초래함으로써역내에서의긴장을고조시키는요인이될것이다. 셋째, 미국이통일한국과의동맹관계를약화내지해체하는경우이다. 미국이아시아에서는일본과의동맹, 그리고유럽에서는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동맹관계유지만으로중국이나러시아를충분히견제할수있다고판단할경우에는한 미동맹관계를파기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미국은한반도통일로인해한 미양국내에서한 미동맹에대한여론이극도로악화될경우에도양국간동맹관계의유지를재고할것이다. 이러한상황하에서는일본의군사적역할이대폭증대되고, 한 일간분쟁의발생 격화가능성도높아질것이다. 뿐만아니라미국은역사적으로한국보다는일본을중시해왔다는사실을감안할때, 한국은미국의지원또는중재적역할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에직면할수도있다. 넷째, 통일한국의등장은한반도가분단된상황에서보다더욱중요

13 한전략적요충지로부상하게됨을의미한다. 이는한편으로는역내에서통일한국의영향력이대폭증대될수있다는긍정적인측면이있으나, 다른한편으로는주변강대국들이한반도를대상으로세력경쟁을전개하는부정적인측면도내포하고있음을뜻한다. 동북아지역에서주도적인위치를확보하기위해서는한반도에서세력기반을구축하는것이우선적으로요구되기때문이다. 이경우에도통일한국은선택을강요받는어려운상황에놓이게될것이다. 나. 해양안보에대한위협고조 해양안보에대한위협이고조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그런데한국경제는해외의존도가높다는취약점을가지고있으며, 이들운송의대부분은해상교통로를통해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뿐만아니라해상운송의의존도는한반도가통일될경우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이는통일로인해인구가대폭증가됨에따른곡물수요와북한지역경제를재건하는데요구되는에너지및광물자원에대한수요가급격히증가하는반면, 북한지역에매장되어있는활용가능한광물자원의종류와양은극히제한되어있기때문이다. 따라서해양안보에대한위협의고조는통일한국의생존과번영에심각한위협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다. 불특정안보위협의증대 정보혁명에따른새로운안보위협은안보를위협할수있는주체가대폭증가했다는점과이들주체가 비대칭적전략 (asymmetric strategies) 을구사할가능성이높아졌다는점을들수있다. 이에

14 따라복합적분쟁또는중강도분쟁, 저강도분쟁, 전쟁이외의군사작전 (OOTW: Operations Other Than War), 대량살상무기등을이용한비대칭적위협, 그리고정보전등의조합이향후 10~15 년간주요위협수단으로대두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맥락에서보았을때, 통일한국은최근확산추세를보이고있는새로운형태의초국가적위협과우주및사이버공간까지포함하는전장영역의확장등으로인해현재보다훨씬다양하고광범위한불특정안보위협에처하게될것으로보인다. 라. 군사후진국으로서의위상고착화가능성증대 향후국제군사질서는주변강대국및서유럽등소수의기술및경제선진국들에의한과독점체제로정착되어갈것으로전망된다. 새로운기술발전을선도하는이들국가들이후발국가들의추격을차단하는정책을추진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후발국가들은자체적인능력으로첨단무기와기술을개발하지않는한, 선진강국들과대등한수준의전력이나기술을확보할수없는항구적인열세에놓이게될것이다. 통일한국의경제적및군사적위상을고려할때, 군사혁신의성과를높이는데는한계가있다. 따라서통일한국은상당기간군사후진국의위상을탈피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마. 국내안보인식저하에따른국방비삭감압력증대 통일이이루어지면, 한국국민의안보의식은상당수준저하될가능성이높다. 한반도통일은북한이라는최대의현존안보위협의소멸을의미하는반면에불특정위협의특성상이에대비해야할필요

15 성에대한인식은낮아질것이기때문이다. 또한통일의후유증으로인해국민의부담이대폭증대될것이라는사실도안보의식을저하시키는요인이될것이다. 이에따라국방비를삭감하여보다많은재원을국민생활과직접적으로관련있는경제, 과학 기술및사회복지를위해할당해야된다는압력이증대될것이며, 이는결국통일한국이확보해야하는국방력의달성을제약함으로써한국의안보에중대한장애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5. 통일한국의안보정책추진방향 가. 동맹형성을기축으로한안보확보 통일한국이선택할수있는안보정책노선으로는다양한의견들이제시되고있다. 그러나통일한국은다음과같은이유로동맹관계의구축을통해안보를확보하는것이가장바람직한대안인것으로분석된다. 첫째, 중립화의실현가능성에대한문제가제기된다. 동북아지역에서주도적인위치를확보하기위해서는한반도에서세력기반을구축하는것이우선적으로요구된다는점을고려할때, 주변강대국들이통일한국의중립화에대해합의 보장할가능성은극히낮은것으로사료된다. 특히미국이동북아정책을고립주의로전환할경우에는여타주변강대국들간의세력경쟁이더욱심화될것이기때문에이들간통일한국의중립화에대한합의 보장은사실상불가능할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이전략적독립을유지할수있는종합국력의확보가능성에대한문제이다. 통일한국이전략적독립을유지하기위해서는최소한주변국가들의군사적행동을억제할수있는수준의군사

16 력의유지가요구된다. 그런데통일한국이이들국가들과대등한군사력의확보를뒷받침할수있는경제력및군사과학기술능력등을보유하는데는한계를지닐수밖에없을것이다. 따라서전략적독립은통일한국이가장선호하는안보확보의대안임에도불구하고실현가능성은극히제한되어있다하겠다. 한편통일한국이동맹관계의구축을통해안보를확보할경우어느국가를동맹의대상으로선택할것인가의문제가제기된다. 현시점에서는강도의차이는있으나많은국내외의전문가들이한 미동맹의지속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동맹대상국의선정은동북아안보환경의변화를감안하여결정되어야할것이다. 예컨대미국이동북아에서고립주의정책을추구하고, 일본이주요한군사적위협으로등장할경우, 또는미국이한 미동맹을해체하는상황등을상정할수있겠다. 이러한상황이전개될경우통일한국은중국또는러시아와의동맹관계형성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나. 한 미동맹의성격및역할변화추진 통일한국은안보를확보하기위한방안의일환으로미국과의동맹을지속적으로유지하는것이요구된다. 그러나지난반세기동안북한의위협을억제하고방어를목적으로유지되어온한 미동맹은통일한국의등장에따른상황의변화에적합한성격과역할로새롭게정립되어야할것이다. 첫째, 한 미동맹에대한중국과러시아의입장을고려하여한 미동맹의기본성격은통일한국의안보를지원하되, 특정국가를적대국으로상정하지않고지역안보를위해다양한협력을추구하는방향으로재조정되어야하며, 이는우선적으로주한미군의병력구조와주둔위

17 치의변화를요구한다. 둘째, 한반도에서전면전이발생할가능성은극히낮은것으로전망되나, 한반도주변해역은물론주요해상교통로가위치하고있는해역에서새로운형태의위협은증대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현재북한의위협에대한억제 방어를주목적으로하는한 미동맹은이와같은불특정위협에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는형태로조정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주한미군의병력구조가변화되어야하는바, 해 공군병력을중심으로최소병력의지상군을주둔시키는방안이가장바람직하다. 이와함께주한미군의주둔지를한반도의남부지역으로이동시켜야한다. 이는한 미동맹과주한미군에대한중국과러시아의우려를완화시키는데기여할수있다는측면에서도추진되어야한다. 셋째, 실질적으로대등한동반자관계의동맹으로재정립되어야한다. 한반도통일로인해북한이라는군사적위협이소멸될경우통일한국내에서는불평등한한 미동맹의개정내지는파기에대한요구가대폭증대될가능성이있다. 이러한상황을방지하기위해서는우선한 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의불평등한조항을조속히개정하여강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는반미감정을억제하여야한다. 또한통일한국과미국의동맹관계는한국이독자적군사지휘체제하에미국과대등한입장에서역내문제에대해협의 협조할수있는실질적으로대등한동반자관계로전환되어야한다. 다.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형성적극추진 통일한국이한 미동맹의유지만으로안보를확보하는데는한계가있을것이다. 이는특히최근증대추세를보이고있는불특정위협에

18 대한대처, 해양안보확보및역내의군비통제등은다국간의협력을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 최근동북아에서의다자간안보협력체구축여건은과거에비해많이개선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우선소규모의지역분쟁및 전쟁이외의군사작전 과함께평화유지활동의소요가증대됨에따라다국적작전 (multinational operations) 의필요성이급속히증대되고있다는점이다. 특히 9.11 태러사태로인해이러한추세는향후더욱강화될것으로전망되는바, 중국과러시아가대테러문제와관련하여미국과협력하는입장을보이고있다는사실은이를입증하고있다하겠다. 둘째, 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형성에대해소극적내지는부정적인입장을취해온미국, 중국및일본이협력체의형성에찬동하는방향으로입장을전환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미국의경우, 1995년의제2차 EASR과 1998년의제3차 EASR 보고서는기존의안보동맹을유지하고다자간안보협력도점차추진한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한편부시행정부출범이후미국은국제기구또는다자간협정등은미국의국익과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에불과하기때문에일방적으로무시할수있다는입장을보이고있는바, 이는다자간안보협력에도적용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그러나향후미국이단독으로모든분야에서주도권을행사하기는점차어려워질것이라는점을감안할때, 이러한미국의입장이장기적으로지속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일본역시최근전향적인태도를보이고있는바, 한국정부의 동북아 6개국선언 에조응하여 1998년 10월한 일정상회담에서 동북아 6자회담 을제안하였고, 현재한국과함께이를추진하고있다. 한편중국은다자간안보협력체형성과관련하여일부원칙을제시

19 하고있으나, 협력체논의에적극찬동 참여한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이와관련, 2001년 11월브루나이에서개최된 10+3 ( 아세안 + 한, 중, 일 ) 회의시, 주룽지총리는 당장테러주의, 마약조직, 불법이민등다국적범죄활동이날로두드러지고있어, 지역뿐아니라전세계적안보를위협하는중요요인이되고있다. 정치및안보부분의대화가이러한영역을포함하여, 협력의내용을확대 발전시킬수있다 라고언급한바있다. 따라서한국은이와같이최근개선되고있는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구축여건을최대한으로활용하여늦어도한반도통일이이루어질시기에는다자간안보협력체가형성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즉한국은국제평화유지및평화창출활동에적극참여하여국제적신뢰와전략적위상을제고하는한편, 양자간동맹과의상호보완적전략, 단계별 포괄적접근전략, 그리고점차광역적인안보문제와의연계, 즉동아시아및아 태차원의다자간안보협력체와의연계전략등에대한구체적인추진방안을강구 수행함으로써동북아에서다자안보협력체를형성하는데중심적인역할을수행해야한다. 라. 양자간안보협력증진 한반도의지정학적위치로인해통일한국이주변국과양자간갈등및대립의상황에처하게될가능성은항상존재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양자간갈등과대립은다자간협의에의해해결될수도있을것이나사안에따라양자간의해결이보다효과적인경우가있다. 따라서통일한국은양자간갈등의발생과군사적충돌로의확산을방지하고주변강대국들로부터제기될수있는군사 안보적압력을해소내지는완화시키는한편, 다자간안보협력체의구축을촉진

20 시키는수단의측면에서양자간안보협력을증진시킬필요가있다. 한 미동맹의유지는통일한국과중국및러시아와의안보협력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그리고한 일양국의국민적감정및한 미 일간의군사적결속에민감한중국의입장등이한 일안보협력의확대를제약하는요인이될것이다. 따라서통일한국은미국과의동맹관계를유지하면서도이들제약요인을극복하여일 중 러와의안보협력을증진시킬수있는다양하고도구체적인방안을강구 추진하여야할것이다. 이와관련, 한반도가교론, 중추적동반자론 및 동북아허리론 등은바람직한방향을제시하고있는바, 이에입각한보다구체적인실행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하겠다. 마. 통일한국에적합한군사혁신추진 첨단군사과학기술의발전, 정보화시대의도래, 불확실하고불특정한안보위협의증대등은미래의전쟁패러다임을정밀타격 정보마비전양상으로전환시키고있다. 이에따라미국을선두로주변국들모두새로운군사혁신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바, 이러한상황은한국역시군사혁신을추구해야하는당위성을뒷받침해주고있다. 따라서한국은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하여통일한국의능력과환경여건에적합한군사혁신을추진하야한다. 첫째, 통일한국은최근확산추세를보이고있는새로운형태의초국가적위협과전장영역의확장등으로인해현재보다훨씬다양하고광범위한비대칭적안보위협에처하게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한국은이들위협에대처할수있는비대칭전략과전력의발전에입각하여군사혁신을추구하여야하는바, 이는곧주변

21 강대국들의군사혁신을모방하기보다는한국에적합한독자적인군사 혁신의개념과방안을연구 개발해야함을의미한다. 둘째, 한반도통일이이루어질경우에도한국이주변강대국들과 대등한수준의군사혁신을달성하기는사실상어렵다고하겠다. 따라 서한국은최소의비용으로최대의효과를창출할수있는군사혁신 방안을강구 추진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정보 기술군을형 성하는데필요한핵심적인기술을식별하고이를집중적으로발전시 키는, 즉우선순위를설정하여중점적으로투자 개발하는것이요구 된다. 또한원형 (prototype) 까지만개발하고필요시즉시양산할수 있는방향으로군사혁신을추진함으로써한정된재원을보다효율적 으로활용하여야한다. 이와함께상대적으로적은비용이요구되는 반면에전투력을강화시키는데크게기여하는군사교리 전략, 조직 편성, 지휘체계, 군내인적자원의자질향상등의무형전력분야를 새롭게정립하고중점적으로발전시키는방안도병행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군사혁신은기존의군의규모, 구조, 특성등에심각한영향 을미치기때문에혁신을추진하는과정에서군간의경쟁이치열해질 가능성이크다하겠다. 이경우한국의통합전투력유지및발휘에 부정적인영향이초래될것인바, 군사혁신은군간합의와이해를바 탕으로추진되어야하며, 이를위해각군의입장을조정할수있는 기구또는운영방식이도입되어야한다. 넷째, 현존하는북한의군사적위협이라는최대의안보위협으로인 해미래형국방태세로의전환에는어느정도한계가있다는점을고 려하여야한다. 군사혁신은그특성상 10~15 년이상의장기간이소 요되기때문에제한된국방재원을미래전력건설을위한투자에과도 하게할당할경우기존전력, 즉대북억제및방어전력의약화라는

22 바람직하지않은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점이다. 따라서한국의군사혁신은남북관계의발전을고려하여치밀한계획하에신중히추진되어야한다

23 - 목차 - Ⅰ. 서론 1 Ⅱ. 국가안보의개념 : 이론적고찰 4 1. 국가안보개념의다양성 4 2. 통일한국의안보정책에대한함의 7 Ⅲ. 통일한국의 안보환경 동북아 안보질서 1 0 가. 역내 국가들의 동북아 정책 1 2 나. 주요 주변국 관계 2 1 다. 동북아 안보질서의 특징 역내 국가들의 대통일한국 정책 35 가. 미국 3 5 나. 일본 3 7 다. 중국 3 9 라. 러시아 4 0 Ⅳ. 통일한국의 위상 및 안보위협 통일한국의 상대적 위상 43 가. 경제적 위상 4 3 나. 군사적 위상 통일한국의 안보위협 평가 4 9 가. 역내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른 위협 4 9 나. 해양안보에 대한 위협 고조 52 - i -

24 다. 불특정안보위협의증대 5 3 라. 군사후진국으로서의위상고착화가능성증대 5 6 마. 국내안보인식저하에따른국방비삭감압력증대 56 Ⅴ. 통일한국의안보정책추진방향 동맹형성을기축으로한안보확보 한 미동맹의성격및역할변화추진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형성적극추진 양자간안보협력증진 통일한국에적합한군사혁신추진 69 Ⅵ. 결론 7 3 참고문헌 ii -

25 - 표목차 - < 표 1 > 주변국국방비비교 4 6 < 표 2> 동북아각국의전력증강계획 (2005년기준 ) 4 6 < 표 3> 정보화시대국가안보에영향을미치는행위자 54 < 표 4> 한국군의군사혁신모색 iii -

26 서론 1 Ⅰ. 서론 통일을대비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일중의하나는어떠한방식으로통일기반을구축하여통일을이룩할것이며통일한국을여하히건설해나갈것인가에대한비전과이를달성하기위한국가전략을제시하는것이다. 특히한반도통일은안보적차원에서우리에게매우현실적이면서도도전적인전략적과제를제기할것인바, 이는통일한국의등장이동북아전략환경과안보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변수로작용함으로써통일한국이취하게될안보정책은역내국가들의주요관심사가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는한반도통일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을구체적으로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보다구체적으로본연구는다음과같은내용을중심으로구성된다. 우선국가안보의개념에대한이론적고찰을통하여통일한국의안보정책에대한함의를살펴보고자한다. 다음으로는통일한국의안보정책은통일시점의안보환경을고려하여수립 추진되어야함을감안하여동북아의안보구조와역내국가들의통일한국에대한정책을분석 전망할것이다. 이와함께통일한국의상대적위상과안보위협을평가하고이들분석및전망을토대로통일한국의안보정책추진방향을제시해보고자한다. 본연구는통일한국이안보차원에서직면하게될새로운기회와도전에대비할수있는정책수립에기여하는동시에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을미리주변국가들에게알림으로써한반도통일이한국만이아니라지역의안정과평화에도움이될수있음을설득하는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한편한반도통일이언제어떻게이루어지는가에따라통일한국의

27 2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국가능력및위상은물론주변국들과의관계나동북아안보질서에미치는영향도달라질수있다. 예컨대통일이북한을군사적으로정복함으로써이루어질경우에는미국의대한반도영향력이크게작용할것이며, 한 미안보유대는보다강화될것이다. 그러나남한이북한을흡수하는방식또는남북협상에의해합의된형식으로통일이이루어질경우, 미국의대한반도영향력은감소되고이에따라한 미안보관계역시약화될것이다. 따라서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을분석 제시하기위해서는통일시기와방식에따른시나리오별접근방법 1) 또는통일시기와방식에대한가정을전제로한접근방법이고려될수있다. 본연구에서는후자의접근방법, 즉다음과같은가정을전제로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우선통일시기는 2010~2015년경에이루어지는것으로설정한다. 통일시기에대한정확한예측은사실상불가능하고통일과정에서많은돌발적인변수들도작용할수있어이를모두감안하여검토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한 미전문가들의견해를묻는설문조사의연구결과에의하면 2010년경의통일가능성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 1 ) 한반도의통일방식에따른시나리오별접근과관련하여서는 Jonathan Pollack and Chung Min Lee, Preparing for Korean Unification: Scenarios and Implications (Santa Monica, CA: RAND, 1999); William Taylor, Jr. et al, Great Power Interests in Korea Reunification (Washington, D.C.: CSIS, 1998); Kyongsoo Lho and Kay Moller(eds.), Northeast Asia Toward 2000: Interdependence and Conflict?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1999) 등을참조바람. 2 ) 옥태환 김수암, 통일한국의위상 (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7). 또한 Robert Dujarric 도 2010 년에한반도통일또는북한으로부터의위협이완전히소멸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후자의경우에도남북한의평화공존상태는단기간에불과할것으로보고있다. 이

28 서론 3 통일방식과관련하여서는남한주도로자유민주주의체제를보전하고시장경제의세계질서에역행하지않는방식의통일로설정한다. 이는남북한간의국력격차가더욱심화되어현실적으로북한주도의통일가능성은거의없기때문이다. 따라서남한주도의통일가능성이가장크고이에따라통일한국의정치체제도남한의자유민주주의를따를가능성이큰것으로전제한다. 에대한구체적인논의는 Robert Dujarric, Korean Unifiction and After: The Challenge for U.S. Strategy (Indianapolis: Hudson Institute, 2000), pp. 1~4 를참조바람.

29 4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Ⅱ. 국가안보의개념 : 이론적고찰 1. 국가안보개념의다양성 국가안보에대한관심은오랫동안국제정치학자들의관심영역으로연구되어왔는바, 국가간의군사, 외교적갈등, 전쟁, 세력균형, 동맹, 집단안전보장등에관한다양한이론들은궁극적으로국가의안보위협과대응수단에관한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많은학자들이나름대로국가안보의개념을정립하고자시도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일반적이고보편타당한개념이정립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본절에서는그간논의되어온다양한국가안보의개념을협의와광의로구분하여검토해보고자한다. 우선협의의국가안보개념은주로현실주의적학자들의견해로서국가이익은생존 (survival), 번영 (prosperity), 그리고위신 (prestige) 이라는가치의순으로위계질서가분명하기때문에국가의생존을보장하는데국가안보의최우선적인역점이주어져야한다는입장을반영하고있다. 예컨대현실주의국제정치학자인 Kenneth Waltz 는무정부적 (anarchical) 인국제체제에서안보는국가의존립이유이자국가가추구하는최고의목표라고주장하고있다. 3) 따라서협의의국가안보개념은외부의침략으로부터자국을보호해야한다는군사안보논리를국가안보의중심개념으로간주, 국가의안보를주로국경밖으로부터가해지는군사적위협에대처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4) 뿐만아니라비록탈냉전시대의도래가군사안보의중요성을 3)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9), note 1, p ) Joseph S. Nye and Sean M. Lynn-Jones,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A Report of a Conference on the State of the Field,"

30 국가안보의개념 : 이론적고찰 5 약화시키기는하였지만 약육강식 의논리가지배하는국제안보환경하에서영토와주권을보존하기위해서는국력, 특히군사력을신장하고효율적인전략, 전술을수립해야하며, 이와더불어신축성있는외교 국방정책을전개해나가야한다고주장함으로써국가안보를군사적측면에한정시키고있다. 이와는달리광의의국가안보개념은 Klaus Knorr 의 한국가의핵심적가치나이익이라는것은고정되어있는것이아니고주어진맥락에서의주관적평가에의해수시로변하는것 5) 이라는주장과다음과같은탈냉전기의국제질서변화에주목하면서국가안보의다원적 복합적성격을강조한다. 6) 첫째, 탈냉전기에들어서서국가안보개념은군사전략적측면에서의안보개념에추가하여경제, 자원 환경, 사회문제등비군사적인요소들을포함하는개념으로변화되었다. 즉국가안보에영향을주는요인이과거에는주로군사적인위협에국한되었으나, 탈냉전시대에들어서는무역및경제동향, 국제에너지문제, 식량위기, 마약, 테러, 환경문제등다양한분야에이르기까지확대되었다. 둘째, 국가안보의범위가확대됨에따라국가의안보부담이가중되는반면, 국가의안보능력은상대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정보화시대에접어들면서교통과통신의급속한발달, 국경을초월한다국적기업의활동, 국제기구의역할증대등으로국경의의미가점차상실되어가고있다. 개인, 다국적기업, 국제기구등국경을 International Security, Vol. 12, No. 4 (Spring 1988), pp. 5~27. 5) Klaus Knorr and Frank N. Trager eds., Economic Issues and National Security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77), p. 8. 6) 다음의논의는 Robert Mandel, The Changing Face of National Security: A Conceptual Analysis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94) 을참조하였음.

31 6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초월하여활동하는행위자들의수적증가와이들의역할이증대되는만큼이들에대한국가의통제력이상대적으로약화될것이며국가의영토내영향력또한감소될것이다. 이는곧궁극적으로국가의안보능력을감소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국가간의상호의존성이증대되면서국내정책과대외정책의구분이모호해지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이는곧국가안보의관심대상이상대국의외교분야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국내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영역에까지확대됨을의미하며, 자국의경우에있어서도대외문제와국내상황이어떻게연계되는지를파악해야하기때문에과거에비해안보문제를다루기가훨씬복잡하고어려워졌다고볼수있다. 넷째, 냉전시기에는적대국과우호국의구분이명확하였으나, 냉전적이념대립이소멸됨에따라적과우군의구분이모호해짐으로인해서타국의안보위협에대한적절한대응이더욱어렵게되었다. 예컨대경제적으로는협력관계를유지하면서이념적으로적대관계를유지하던가또는군사적인동맹관계를유지하면서경제적으로대립또는경쟁해야하는어려운상황에놓여있게된것이다. 이러한점들을감안하여 Robert Mandel 은국가안보란 일반적으로국가정부의책임으로써국가및시민의핵심적가치가대내외로부터위협받는상황을방지하여심리적 (psychological) 으로뿐만아니라물리적인안정 (physical safety) 을추구하는것 이라고정의하고있다. 7) 여기서 핵심적가치 란의미는다양하게해석될수있으나, 대체적으로시민차원에서는개인의생명과재산, 그리고국가적차원에서는생존및주권보호, 번영과발전, 대외적국가위상제고, 국 7) Robert Mandel, The Changing Face of National Security: A Conceptual Analysis, p. 21.

32 국가안보의개념 : 이론적고찰 7 내적인가치와체제의보존등을들수있다. 한편문정인교수는탈냉전기의국가안보를군사안보, 경제안보, 생태적안보 (ecological security), 사회안보의네가지측면에서접근하고있다. 8) 요컨대광의의개념의국가안보는국제질서라는외부환경의변화로인해국가안보의위협요인이변화되고, 이에따라대응방식의변화도요구되고있기때문에국가안보개념의변화도불가피하다는점을강조하면서, 국가안보는군사, 비군사에걸친대내외의모든위협으로부터국가목표와국가가추구하는제가치를보전, 향상시키기위하여제반조치를취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9) 2. 통일한국의안보정책에대한함의 상기의논의를통해통일한국의안보정책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함의를도출할수있다. 첫째, 국가안보의개념을일반화하기는매우어렵다는것이다. 이는 Arnold Wolfers 가일찍이지적한바와같이안보개념자체는절대적일수없고그국가가처한시대와상황에따라변화될수밖에없는 모호한상징 (ambiguous symbol) 이기때문이다. 10) 즉본래안보란상대적인개념으로서개별국가가처한시대적상황과특수한여 8 ) 이에대한구체적인논의는문정인, 국가안보와국가정보 : 바람직한정보기구모색을위하여,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 2 권 1 호 ( 경기도성남 : 세종연구소, 1996), pp. 41~42 를참조바람. 9 ) 최경락, 정준호, 황병무 ( 공저 ), 국가안전보장서론 : 존립과발전을위한대전략 ( 서울 : 법문사, 1989), p. 26; 박휘락, 한국안보전략연구 ( 서울 : 법문사, 1993). 홍관희, 남북관계의확대와한국의국가안보 ( 서울 : 통일연구원, 2000), p. 2 에서재인용. 10) Arnold Wolfers, Discord and Collaboration: Essays on International Politic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2), p. 147.

33 8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건에따라서안보의개념, 범위, 차원이달라질수밖에없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 Hugh MacDonald 는안보를 부적절한개념 이라고결론짓고안보개념을정의하고자하는시도를포기한바있으며, Barry Buzan 도국가안보를일종의 저개발된개념 (underdeveloped concept) 이라고지적한바있다. 11) 따라서안보환경의특수성과안보개념의상대성을인정하지않고일반화된국가안보의개념을모든국가에적용할경우에는무리가발생한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통일한국의경우에도통일한국이처할특수한안보상황에적용될수있는개념을새롭게정립하고이를바탕으로한안보정책의추진이요구된다. 둘째, 안보는개인, 사회, 국가, 국제체제를포괄하는다차원적인문제이며, 국제적상호의존성의증대와함께군사는물론정치, 경제, 자원, 환경, 생태등다양한분야를포괄하여종합적으로추진되어야할문제라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즉안보의개념이군사안보로부터비군사안보영역으로확대됨에따라안보요소가다양화되었을뿐만아니라이들요소들은상호복잡하게연계되어있다. 따라서다양한안보요소들을체계적으로파악, 대응하기위한종합적인안보정책의확립이요구된다. 셋째, 안보정책을수립 추진함에있어서한정된자원, 즉예산과인원등을어떻게활용하여추구하는목표를얼마나효율적으로달성할수있는가하는점을고려하여야한다. 이를위해우선국가안보목표의우선순위를분명히설정하고이에입각하여정책을수립 추진해 11) Hugh MacDonald, "The Place of Strategy and the Idea of Security," Millennium, vol. 10, no. 3 (1981); Barry Buzan, People,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1991).

34 국가안보의개념 : 이론적고찰 9 야한다. 다시말해서안보정책은군사안보와비군사안보와의연계성을고려하여종합적으로구상되어야하지만, 다양한안보요소들을동시에동등한정책목표로설정하여정책을추진하기는어렵다는것이다. 따라서통일한국의경우에도통일에따른안보요소들의변화를고려하되, 안보위협의주체, 대상, 긴박성등을신중히평가하여국가안보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에대한우선순위를설정하고이에따라국가의인원과예산을집중적으로배정하는방향으로안보정책을입안 추진하여야한다.

35 10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Ⅲ. 통일한국의안보환경 1. 동북아안보질서 현시점에서 10여년후의동북아안보환경을전망하는것은쉽지않은바, 이는많은변수들을동시에고려해야하기때문이기도하지만국제관계를보는분석틀에따라다양한전망이가능하기때문이다. 따라서중 장기적인시각에서동북아안보환경을예측하고자하는대부분의노력들은특정국제정치이론을적용하거나, 많은가정을전제로분석하거나, 또는일부변수들만을바탕으로시나리오를도출하는접근방식등을택하고있다. 예컨대강원식교수는패권이론을적용하여향후동북아질서는미국이유일초강대국으로서동북아지역에서 균형자역할 을수행함으로써영향력을지속하고, 정치 군사적역할증대를모색하고있는일본과중국의역내영향력이확대되면서러시아와함께역내세력균형을이루는방향, 즉 1+3체제 로형성될가능성이크다고전망하고, 이를전세계적차원에서의 미국주도의팍스콘소티아 (Pax Consortia) 체제 의일부를구성하는 동북아팍스콘소티아 라고부르고있다. 12) 이태환박사는중국과미국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미국의전망과중국의전망을중심으로 2010~15 년경의동북아질서는미국의헤게모니체제이든미국우위하의다극적체제이든두가지중하나일수도있고, 둘이교차되는전환기일수도있으나군사적으로미국이초강대국지위를갖고중 일 러는미국과전략적동반자관계또는동맹상태를유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13) 한편김우상교수역시 21세기동북아안보질서를전망하는데 1 2 ) 이에대한구체적인논의는강원식, 통일한국의등장에따른동북아안보구조변화대응책 (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를참조바람.

36 통일한국의안보환경 11 있어중국과미국은반드시고려되어야한다는전제하에중국변수와 미국변수를바탕으로 세력전이 (power transition), 패권안정 (hegemonic stability), 편승 (bandwagoning), 세력균형 (balance of power) 등의네가지시나리오를도출하고있다. 14) 또한김기정교수는 21세기동북아국제질서의안정도라는한축과 한반도상황변화라는다른하나의축을고려하여 안정적동북아질 서와분단한국, 안정적동북아질서와통일한국, 불안정한동북아 질서와분단한국, 불안정한동북아질서와통일한국 의네가지시 나리오를제시하고있다. 15) 본장에서는이와같이다양한접근방식에의해제시되고있는연 구결과를참고하되, 동북아역내국가들의동북아정책과상호관계를 중 장기적인관점에서구체적으로분석함으로써한반도통일시의동북 아안보질서를전망해보고자한다. 이러한분석은동북아안보질서 형성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들, 예컨대역내국가들의군사동향, 역량및태세, 지역세력균형, 전략적상호관계, 국내적상황등의변 수들을직 간접적으로포함하여검토할수있는장점이있기때문이 다. 1 3 ) 이태환, 통일한국의안보외교 : 주변 4 강외교를중심으로, 이태환편, 통일한국의외교안보 : 전망과대책 ( 경기도성남 : 세종연구소, 1999), pp. 25~ ) 김우상, 미 중대결구도하한국의안보전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 2001 제 Ⅷ 권제 2 호, pp. 72~ ) 김기정, 21 세기동북아국제질서와한국의전략적선택 : 비교검토, 정진위외, 새로운동북아질서와한반도 ( 서울 : 법문사, 1998), pp. 592~614.

37 12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가. 역내국가들의동북아정책 (1) 미국 최근미국의동북아를포함하는동아시아정책은포괄적인개입및 확장정책으로요약되며, 이러한정책은앞으로도상당기간지속될 것으로전망된다. 이는미국이동북아지역에서추구하고있는정책 목표, 즉역내에서의패권세력등장은물론지역강대국간의패권경 쟁가능성까지도방지하는한편, 동북아나아가서는아시아 태평양지 역에서의미국의경제적이익보장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며, 이 를위해서는이지역에서자국의우위를유지하는것이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현재미국은향후아시아지역의정세는이러한미국의정 책목표달성을어렵게할것으로보고있다. 예컨대금년 9월 30일 미의회에제출된미래의국방전략및정책을검토한 4개년국방보고 서 (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는향후아시아지역의 안보추세를다음과같이전망하고있다. 미국이가까운장래에대등한경쟁자와마주대하지는않겠으나, 지역국가들은미국의중대한이익이걸린지역의안정을위협할만한 충분한능력을개발할잠재력이있다. 특히아시아는대규모군사적 경쟁에휘말리기쉬운지역이다. 아시아에서안정적균형을유지하는 것은복잡한과제가될것이다. 거대한자원기지를보유한군사적 경쟁자가나타날가능성이존재한다. 16) 특히미국은최근급속한국력신장추세를보이고있는중국의잠 16)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September 30, 2001, p. 4.

38 통일한국의안보환경 13 재적위협을우려하고있다. 다시말해서미국은향후중국이현재미국주도의동북아질서에도전하는현상타파정책을추진할것으로보고, 이에대한견제와대응을동북아지역에서의미국의최대관심사로간주하고있다. 17) 이와같은지역정세에대한전망에따라미국은상기한동북아에서의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무엇보다도우선역내동맹국들과의양자안보협력체제를강화하는동시에동맹국들의역할증대를유도하고자할것인바, 이러한미국의정책은일본을대상으로이미추진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일본은 1999년 5월의회에서 3개법안으로구성된 신방위협력지침 법안을통과시켰으며, 이중 주변사태법안 은일본의주변지역에서무력분쟁등사태가발생할경우미군에대한후방지원과부상당한미군의수색 구조활동과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들의지원업무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이는미 일동맹을강화하고일본의자위권활동을제한하는집단적자위권행사금지를변경해야한다는미국의입장과일맥상통하는것이다. 18) 이와관련, 2000년 10월미국방대학국가전략연구소의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라는보고서의다음과같은주요제안에주목할필요가있다. 19) 1 7 )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에 분석 전망되는 미 중관계를 참조 바람. 1 8 ) 전인영, 동북아 군사정세 전망과 한국의안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2001 국방비관련 학술세 미나논문집, p ) 신지호, 일본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통일, 북한연구학회 주최 2001 년도 동계학술회의 (2001 년 11 월 24 일 )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 도질서의 변화 : 남북한의 변화와 주변국의 대응 발표 논문, pp. 9~ 11 에서 일부 재인용.

39 14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 미 일안보동맹이미국국가안전보장전략의중심에놓여야함. - 미국과영국간의특별한관계를미 일동맹의모델로삼아야함. - 일본의군사력강화를통한미 일안보체제의강화를제안함. - 일본의집단적자위권행사금지를해제시키는것이보다긴밀한안보협력을가능케할것임. - 정보협력도미 나토수준이상으로대폭강화해야함. 또한미국무부부장관 Richard Armitage 는 2001년 5월 9일방일시일본이동아시아의안정과평화에기여한다는전제하에일본의한정된군사력확충을장려하고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법적 제도적기반의조성을종용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20) 따라서향후미국은한 미동맹을유지하고, 특히미 일동맹을강화함으로써한반도통일이후에도한반도에미군을주둔시키고자할것이며, 일본의군사적역할을확대시키는방향으로미 일동맹체제를발전시켜나갈것으로전망된다. 다른한편미국은동북아지역에서동맹관계의약화와이에따른적절한수준의군사력을유지할수없는경우를상정하고이에대비하고있는것으로도보인다. 보다구체적으로말해서향후동북아국가들, 특히중국과일본의경제성장, 군사력증강, 그리고외교 안보정책의자주성추구등은미국이이지역에서기존의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이와함께한반도통일이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주둔을어렵게할가능성도있다. 이러한상황이현실화될경우, 미국은상당한수준으로해외주둔군의주둔지를변경할것으로전망되는바, 동남아와호주를새로운거점지역으로택함으로써중국에대한견제를아시아지역전체로확대할가능성이큰것으로보인다. 21) 이러한맥락에서클린턴행정부에서동아태 20) 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9 May 2001.

40 통일한국의안보환경 15 담당부차관보를역임한 Kurt M. Campbell 은 아시아지역의안정을지원하고동남아시아에패권국가가등장하는것을막기위해아시아주둔미군사력을한반도와일본의아래쪽으로이동해야한다, 동남아및오스트레일리아등아시아전체로분산해야한다 고주장한바있다. 22) 아울러미국은동북아에서의지역안보협력체제의구축을통해이지역에서의정책목표를달성하고자할것으로보인다. 즉미국은동북아지역의다자간안보협력체제의구축과유엔의집단안전보장및평화유지활동강화를통해자국의안보역할축소를보완함으로써중국또는일본의지역패권경쟁을저지하는노력을경주할것이다. 23) (2) 중국 중국은경제건설, 사회안정도모, 대만문제해결등을 21세기의핵심국가정책목표로설정하고, 이러한정책목표실현을위한외부환경조성을대외정책으로추진하고있다. 특히중국은 15개국가와 2만킬로미터에달하는국경을접하고있기때문에주변지역국가들과선린우호관계를유지함으로써경제건설에유리한주변환경을창출하고, 주변지역에대한평화와안정유지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다. 또한중국은대만문제해결과강대국지위의확보를실현하기위해노력할것이다. 24) 2 1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냉전구조해체과정에서한 미동맹 / 주한미군변화에대한대응, 정책토론회결과보고서 01-05( ), p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냉전구조해체과정에서한 미동맹 / 주한미군변화에대한대응, p ) 고대원, 탈냉전이후동북아시아의갈등구조와군사력변화양상, 김달중 문정인 이석수외, 새천년한반도평화구축과신지역질서론 ( 서울 : 도서출판오름, 2000), p. 218.

41 16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중국은이러한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있어서, 자국의부상을봉쇄하려는미국으로부터의위협을중국안보의최대위협으로간주하고있다. 즉중국은미국내에서소위 중국위협론 이확산될경우중국을봉쇄하기위한미 일간또는한 미 일간대중국연합전선이구축될것을우려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미국의대중국정책이현실화될경우중국은미국과이해를달리하거나미국노선에반대하는국가들과 반미연합전선 의구축을적극고려할것이다. 25) 그러나 1999년후반과 2000년초반에수행되고향후 20년을상정하고있는중국정부의분석은미국이적어도향후 20년동안은유일한초강대국의위치를유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6) 또한대부분의중국안보전문가들도 2020~2030년이되어야중국의종합국력이미국을능가할것으로보고있다. 27) 따라서중국은자국의국력이미국에미치지 2 4 ) 신상진,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중국, 세종연구소, 21 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제 4 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2000 년 4 월 20~21 일 ), pp. 4 3~ ) 박선섭, 중국이 보는 미래의세계 안보환경, 한국국방연구원, 주간 국방논단 제 807 호 (00-14), , p. 12. 박선섭 연구위원은 본 보고서에서 Michael Pillsbury 박사가 저술한 중국의미래 안보환경 에 대한변론 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는 바, 이 책은 Pillsbury 박사 가 중국의 등장이 세계안보질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관 한 연구의 일환으로 1944~1999 년간 중국의 안보전문가들이 저술한 200 권 이상의서적으로부터 600 건 이상의인용과 100 명 이상의저자 와의 직접 인터뷰를 바탕으로 저술한 것으로서 특히 저자의 해설을 곁들이지 않고 중국안보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보관을 소상하 고진솔하게 기술하고 있다. 2 6 ) 맥데빗, 동북아의안보도전과 안보질서 구축, 한국국방연구원, 남 북정상회담 1 주년을 맞아 전망해 보는 남북관계 전환기의한반도 안 보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1), p ) 박선섭, 중국이 보는 미래의세계 안보환경, p. 3. Landall Forsberg 도 현재 추세라면 중국이 30 년 내에 군사적 강대국이 되는 것은 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이는 고품질 금속 또는 우수한엔진 등

42 통일한국의안보환경 17 못하는기간동안에는미국과경쟁속에서의협력관계를유지하면서미국이주도하는동북아안보환경의변화를적극적으로시도하지는않을것으로보이며, 현재와앞으로봉착하게될많은국내문제들, 예컨대개혁 개방으로경제성장에따른지역간및계층간의불균형한경제발전과분배, 자유주의사조와유입등의문제점들을극복할수있는국가의정책능력을함양하는데전념할것이다. 그러나이러한중국의정책이곧중국이동북아에서자국의전략적목표를추구하지않을것임을의미하지는않는다. 즉중국은이지역에서자국의영향력을확대하고, 대만의독립을방지하여통일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추구할것이다. 예컨대역내국가들의우려에도불구하고군사력증강을계속추진할것인바, 2010년경에고체연료에의존하는정밀유도장치를장착한매우정확한 MIRV 미사일을실전배치하는등 2015년경에는원거리투사능력과장기작전수행능력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추정되고있다. 28) 또한현재미국이주도하는 MD를적극반대하고있는중국의입장은향후에도쉽게변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이는중국이동아시아에서의 MD의확충은미국과일본의대중봉쇄를강화하고, 특히한국과대만이참여할경우에는미국이주도하는동아시아정치, 군사협력체제를확대함으로써미국의패권유지를공고화내지장기 을생산할수있는자체기술력이부족하고, 군사력의현대화가매우느리게진행중이며, 군수산업이미발달하였고, 러시아의선별적수출및서구국가들의두려움과거부감등으로인해신무기도입에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이라고분석하고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미국의시각에서보는한미동맹 / 동북아평화를위한정책과전망, 정책토론회결과보고서 01-06( ), p ) 이에대한구체적인논의는이규열 구본학 김광식 김해진, 중장기위협평가및국가안보전략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0), pp. 23~ 25 를참조바람.

43 18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화하는것으로, 그리고대만의독립을부추기는요인이될것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29) 한편중국은급속한경제발전의지속과도시화추세로인해 10~ 15년후에심각한인구문제와자원문제에직면할가능성이크다. 30) 따라서중국은시베리아, 극동, 몽고, 동남아시아의영토와자원에지대한관심을가질것이며, 이는관련당사국들과의갈등을유발 고조시키는주요원인이될것이다. (3) 일본 1990년이후일본의안보정책은다음과같은변화양상을보이고있다. 31) 첫째, PKO 참여를통한자위대의해외파견이다. 1992년 6 월유엔 PKO협력법안이의회를통과한이래자위대의 PKO부대는캄보디아, 무잠비크, 자이레, 골란고원등에파견되어평화유지활동에적극참여하고있는바, 이는일본안보정책의전환을상징적으로보여주고있다. 둘째, 일본은 1995년 12월에책정된신방위대강을통해방위력의역할을대폭확대함으로써자위대는일본방위뿐만아니라재해등각종사태에대응하고보다안정된안보환경을구축하는데참여할수있게되었다. 셋째, 미 일신안보선언에서미 일안보 2 9 ) 황병무, 탈냉전시대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전망, 한국해양전략 연구소, 동북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우리군의 발전방향 ( 서울 : 한 국해양전략연구소, 2001), p ) 가례예프, 아태지역 안보 강화 및 한방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강대 국의 역할, 한국국방연구원, 남북정상회담 1 주년을 맞아 전망해보 는남북관계 전환기의한반도안보, p ) 이원덕,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일본, 세종연구소, 21 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제 4 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2000 년 4 월 20~21 일 ), pp. 6 1~62.

44 통일한국의안보환경 19 체제가아시아 태평양지역전체를대상으로긴밀한미 일군사협력을추진하는발판의역할을수행할것임을명시함으로써일본은극동유사시는물론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유사상황이전개될경우미군의작전에적극적인협력을제공하겠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이와같은안보정책변화의연장선상에서일본은금년 9월 11일발생한미국뉴욕시의세계무역센터와미국국방성에대한테러공격직후인 10월 29일비록 2년간의한시법이기는하지만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 을통과시켜자위대의해외파병을합법화하고, 미국의대아프가니스탄테러전쟁을지원하기위해자위대함정 3척을인도양에파견하였다. 그런데이미언급한바와같이상기와같은일본안보정책의변화에는미국의요구가크게작용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는바, 이는일본의안보정책변화가미 일안보체제의틀내에서이루어지고있음을의미한다. 이러한맥락에서보았을때, 미 일안보체제의틀안에서자위대의역할을강화하는한편, 대미군사기술협력을강화하고방위비분담을증액시키는일본의안보정책은앞으로도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32) 이는무엇보다도일본특유의사회적및법적규범등내부요인과함께미 일안보체제자체가일본의 정상적인강대국 (normal great power) 33) 화와이에따른군사대국화를억제하고있기때문이다. 34) 3 2 ) 일본의 2001 년방위백서는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목표를하이테크전쟁대비, 미일안보체제강화, 세계평화유지활동확대등으로요약하고, 이를위해군장비를보다현대화하고경계감시능력과정보통신능력을높이겠다고명시하고있다. Japan Defense Agency, Defense of Japan 2001 White Paper(Summary) ( 3 3 ) 일본의 정상적인강대국 화에대해서는, 예컨대 Edwin P. Hoyt, The Militarists: The Rise of Japanese Militarism since WWⅡ (New York: Fine, 1985) 를참조바람. 3 4 ) 미국이미 일안보체제를대일통제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는주장에대한구체적인분석은정호섭, 해양력과미 일안보관계 : 미국의대

45 20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그러나동북아지역에서중국의위협이증대되고, 반면에미국의역할이축소될경우일본은안보정책을근본적으로변화시켜이른바 정상적인강대국 화를본격적으로추진할것이다. 이와관련, 2001년 5월일본에서 2020년을상정해작성된 안전보장에관한보고서 에유의할필요가있다. 동보고서는동아시아를 국가간경쟁의식이강한지역 으로규정하고, 새로운민족주의가대두할가능성이높다고우려하고있으며, 특히일본이최고로관심을가져야하는나라로중국을명시적으로지적하고있다. 또한동보고서는한국과관련하여 통일후에는해병대와공군중심의기동부대로재편이예상되며, 이경우미 일안보동맹의재검토가필요해진다 고평가하고있다. 35) 요컨대일본이독자적으로군사대국화를추진하여동북아질서의변화를추구할가능성은크지않은것으로전망되나, 일본의최대잠재위협국인중국과최대후원국인미국의정책변화와이에따른미 중관계의변화는일본안보정책의근본적인전환을유발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4) 러시아 러시아가가까운장래에역내국가들의안보정책및역내안보환경에심대한영향을미칠만한안보정책의변화를시도할가능성은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러시아는앞으로도상당기간동안산적한국내문제와구소연방지역문제의해결에정책의최우선순위를둘수밖에없는상황에있기때문이다. 한편러시아가이러한당면문제들을해결할경우에는기술력과막대한자연자원, 그리고군사혁신능 일통제수단으로서의본질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1) 을 참조 바람. 35) 조선일보,

46 통일한국의안보환경 21 력을바탕으로전반적으로높은종합국력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본연구에서상정하고있는통일한국의등장시점인 2010~ 2015년경에러시아가미국주도의질서에정면으로도전하여동북아질서를크게변화시킬수있는영향력을확보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최근러시아는미국을비롯하여역내국가들과의정치 경제적협력관계를증진시키기위한정책을추구하는한편, 역내문제의논의와해결과정에적극참여함으로써자국의입지를확보하고자하는노력을경주하고있는바, 이러한정책방향은앞으로도상당기간유지될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러시아는역내에서의군비증강, 특히중국과일본의군비증강을우려하고있기때문에최근의전반적인군사력의축소에도불구하고, 동북아에서의세력균형을유지하기위해일정수준의극동군사력을계속유지하는동시에역내국가들과의양자간및다자간안보협력을통해신뢰구축및군축을적극적으로모색할것으로전망된다. 36) 나. 주요주변국관계 37) (1) 미 중관계 중국의강대국으로의부상에대한미국의대응은 포용 (engage- 3 6 ) 고대원, 탈냉전이후동북아시아의갈등구조와군사력변화양상, pp. 218~ ) 러시아와의양자관계에대한논의는제외하였는바, 이는이미언급한바와같이동북아질서형성에있어서러시아의역할및영향은상당기간동안미국, 중국및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제한될수밖에없을것으로전망되고, 다음의 다자간협력및갈등관계 와 동북아안보질서의특징 에서부분적으로논의되기때문이다.

47 22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ment) 과 봉쇄 (containment) 의두가지견해로대별할수있다. 38) 우선포용정책을주장하는견해 39) 는세계권력중심의다극화는불가피하기때문에중국의역할증대가미국의이익을위협하지못하도록보장하기위하여중국의변화를유도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 경제적 이기화 및 국제화 가중국에대한강제로작용함으로써책임있는강대국으로의부상을보장하는데기여할것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 Landall Forsberg 는중국을잠재적적대국으로볼것이아니라협력적안보체제를추구해야하는대상으로보고, 중국을태평양지역의협력적안보체제건설에적극적으로동참시킬것을권고하고있다. 40) 또한서주석박사도미국은중국의부상을외면하거나적극적으로저지할경우나타날심각한안보위기상황과전면전위협을고려할수밖에없기때문에결국미국이취할수있는가장타당하고도안전한방법은중장기적으로중국과타협 화해하면서부수적으로경제발전에따른대내정치적조정을통해민주적가치를공유하는선린우호국이되도록유도하는것이며, 이를위해지역다자안보체제의수립과함께 친아시아 및 친중국 적인지역동맹체제의구축이병행추진되어야함을주장하고있다. 41) 38) 다음의논의는이영길, 미중관계의동향과전망,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 855 호 (01-25), 을참조하였음. 3 9 ) 미국의대중포용정책을지지하는견해에대해서는 Ezra F. Vogel, ed., Living with China: U.S.-China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NY: W.W. Norton & Co., 1997); Robert B. Zoelick, "China: What Engagement Should Mean," National Interest, no. 46, Winter ; Hans Binnendijk and Ronald N. Montaperto, Strategic Trends in China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1998) 등을참조바람. 4 0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냉전구조해체과정에서한 미동맹 / 주한미군변화에대한대응, p. 6.

48 통일한국의안보환경 23 한편봉쇄정책을지지하는견해 42) 는중국의부상은미 중간당면한갈등및경쟁이미국의주도와이익에대한심각한도전을의미한다는우려와함께포용정책지지자들이모색하는이른바중국의대내외정책에서의변화가확실시되기이전까지는중국의영향력제한을통해미국의이익을확보해야된다고강조하고있다. 이에따라중국이미국과대등한경쟁자로부상하는것을사전에방지또는최대한지연시켜야한다고주장한다. 봉쇄정책의대표적인사례로는중국에대한인식변화로중국을 전략적경쟁자 로보고있는현부시행정부의대중국정책을들수있으며, 특히향후미국의신전략은중국에대한압박전선을아시아전체로확대하는것이될것이라는전망이제시되고있어주목을요한다. 43) 중국의경우에도대미관계와관련하여대립되는의견이제시되고있다. 44) 즉중국의 개혁파 안보전문가들은미국이앞으로최소 30 년간초강대국의위치를유지할것으로전망하면서, 미국과경쟁속에서의협력관계를유지할것을주장하고있다. 다른한편, 정통파 들은미국의세계적영향력은이미상당수준으로축소되었기때문에 4 1 ) 서주석,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한미동맹, 세종연구소, 21 세기 한 국의 국가전략, 제 4 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2000 년 4 월 20~21 일 ), p )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을 지지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Alastair I. Johnston, "China's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Behavior : A First Cut at the Data," China Quarterly, no. 153(March 1998); David M. Finkelstein, "China's National Military Strategy," James C. Mulvenon and Richard H. Yang, ed., The People's Liberation Army in the Information Age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1999) 등을 참조바람. 4 3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냉전구조 해체과정에서 한 미동맹 / 주한미군변 화에대한대응, p ) 다음의 논의는 박선섭, 중국이 보는 미래의 세계 안보환경 을 참조 하였음.

49 24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미국세력의하락은앞으로 10년내에현실화된다고보고있다. 또한 정통파 들은이미중국이강대국으로성장했기때문에미국이중국을봉쇄할수있는시기는지났다고보고, 미국의중국봉쇄를위한연합전선에대항하는역전선을구축할것을강력히주장하고있다. 향후미 중관계는대만문제및미국의국내정치상황등과같은 구조적 인요인, 중국대사관피폭및정찰기충돌사건과같은 돌발적 인요인, 그리고천안문사태등과같은구조적및돌발적요인들이혼재되어발생하는문제들의영향을받을것이기때문에 45) 그전망이불투명하다. 그러나확실한것은미국이대중봉쇄정책을적극추진하고, 이에대항하여중국이 정통파 가주장하는 반미연합전선 을형성하고나아가서지역패권을추구할경우이는동북아안보질서의근본적인개편을불가피하게함으로써지역안보정세는매우불안정해질것이라는점이다. 반면에양국간병존하는경쟁적및협력적요인들중전반적인아시아의안전유지, 국제범죄및마약문제해결을위한공조, 중국및주변지역의환경피해축소, 전세계적인개방무역의확장등과같은분야에서의협력이양국관계를주도할경우에는동북아정세역시안정적으로발전할수있을것이다. 예컨대금년 9월 11일발생한대미국테러공격을계기로미국이중국의협조를요청하고, 중국이 APEC 정상회담에서반테러리즘국제연대를위한공동성명을채택함으로써대테러전쟁의수행에있어미국과중국이한정적이지만협력관계를형성한사실은미 중간협력분야가확대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하겠다. 4 5 ) 이영길, 미중관계의동향과전망, p. 3.

50 통일한국의안보환경 25 (2) 미 일관계 일본은종합국력이강화되고있는중국으로부터의위협으로인해미국과의동맹관계유지만으로는안심할수없는상황에놓일수도있다. 그러나이미언급한바와같이일본특유의제약요인으로인해일본은미국과의동맹체제를견고하게유지 강화하는것을최선의선택으로여기고있다. 따라서일본은미국이스스로대동북아및대일정책을전환하지않는한, 기본적으로미국이군사적역할을중심적으로담당하고일본이이를지원하는구도를통해미 일동맹의강화를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다. 이러한구도하에서는일본이독자적으로군사대국화를추진하지않더라도일본의안보와역내에서의위상이보장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미국의입장에서도이미언급한바와같이미 일동맹은한 미동맹과함께중국으로부터의위협을억제함으로써동북아는물론동아시아에서의안정과평화유지에긴요한역할을담당하는것으로보기때문에일본과의동맹관계를계속해서확대 강화해나갈것이다. (3) 중 일관계 중국과일본간에는많은갈등요인들이상존하고있는바, 우선양국간에는첨각열도를둘러싼영토분쟁과여러국가들간의분쟁대상이되고있는남중국해에서해상교통로및해저자원확보를위요한이해갈등등이있다. 또한양국간의경제마찰도심화되고있다. 뿐만아니라최근중국과일본공히적극추진하고있는군사력의증대, 즉중국의지역차원의원거리전력투사능력에대한집중적인강화와일본의전력첨단화와독자체제정비및군사적행동반경확장등이갈

51 26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등을조성하고있다. 최근표출되고있는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및일본총리의신사참배등역사에대한인식문제들도양국간갈등의원인이되고있다. 이와같은양국간의갈등 대립은서로를보는시각에서도나타나고있는바, 일본은중국이반드시지역패권을추구할것으로보고있다. 반면에중국은일본에대해 12010년이면미국과동등한종합국력수준을달성하고, 2중국의영향력이확장되는것을억제하며, 미국과중국간의갈등을부추기는나라이며, 3군국주의적인전략문화를아직고수하고있으며, 4미국및러시아와더불어중앙아시아와시베리아지역에서자원쟁탈전를벌이게될위험한나라이며, 5미래의핵무장국이며, 은밀히군사력을증강하여미국과대등한군사대국을추구할것등으로평가하고있다. 46) 이러한중 일간의대립 경쟁관계는 10여년후에도근본적으로달라지기어려울것으로보이며, 양국의국력이증대됨에따라더욱심화될것이다. 이와관련하여일찍이 Zbigniew K. Brzezinski 는중국이아시아에서군사강대국의지위를추구할것이며이에따라경제적강대국인일본과긴장관계를형성할것이라고전망한바있다. 47) 그러나미국이미 일동맹체제를유지하고동북아지역내에서안정자의역할을지속하는상황에서는중 일간의경쟁이심각한불안정요인으로작용하지는않을것으로전망된다. 즉중 일관계는 경쟁속에서의협력 또는 협력속에서의견제 로유지될수있을것이다. 이는이미논의된바와같이미 일안보체제는역설적으로일본의독자적인군사정책의추진을견제하고아시아역내국가들이우려하고있는일본의군사대국화를억제하는역할도하고있기때문이다. 반면에동북아 4 6 ) 박선섭, 중국이보는미래의세계안보환경, p ) Zbigniew K. Brzezinski, Out of Control: Global Turmoil on the Eve of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Scribner's, 1993).

52 통일한국의안보환경 27 지역에서, 특히다자간안보협력체제가부재한상태에서미국의역할및영향력이감소될경우, 중국과일본간군사적우위의확보또는지역패권을둘러싼경쟁이심화될것이며, 이는동북아안보환경의근본적인개편을불가피하게할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보았을때, 중 일관계의향후전개방향은미 중관계와함께동북아는물론아시아 태평양지역의안보환경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가운데하나로작용할것이다. (4) 다자간협력및갈등관계 동북아지역국가들은정도의차이는있으나상호의사소통을원활히하고투명성을높여상호간신뢰를구축함으로써역내의전략적불확실성과이에수반되는위험을감소시키기위해다자간안보협력체의형성이필요하다는공통의인식을가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이지역에는정부차원의공식적인협력체가부재한상태이다. 다만역내국가들은최근아 태지역차원의기구들을중심으로활성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는포괄적인안보협력및초보적단계의군사적신뢰구축에대한논의에참여하고있고, 동북아지역에는준정부 ( 또는반정부 ) 성격의기구가있는정도이다. 예컨대아 태지역의대표적인기구로서는 1994년 7월에설립되어현재남북한을포함하여 23개국 (ASEAN 10개국및 ASEAN외참가국 13개국 ) 이참여하고있는정부간공식협력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ASEAN Regional Forum) 과 1993년 6월에발족하고현재 18개국이참여하고있으며 반민 반정부 의기구로볼수있는 아시아 태평양안보협력이사회 (CSCAP: Council of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를들수있다. 그리고동북아지역차

53 28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원에서는 1993년 10월에발족하고현재 5개국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 이참여하고있는 동북아협력대화 (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가있으며, 한국정부가 1994년 5월과 1998년 2월에각각제의하였으나아직출범하지못하고있는 동북아다자안보대화 (NEASED: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와 동북아 6자회담 이있다. 동북아지역에서다자간안보협력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것은역내국가들간위협인식의차이, 동질적가치의결여에따른다자간협력전통의결여, 미 일 중 러간의경쟁심상존등의저해요인들이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48) 따라서동북아지역에서의다자간안보협력체구축은향후역내국가들이해결해야하는중요한과제가되고있다. 한편경제분야에서의다자간관계는동아시아지역, 특히동북아지역국가들의역내무역규모, 투자비율및자본교류등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역내국가들의경제적상호의존이심화되는특징을보이고있다. 49) 그런데경제적상호의존은일반적으로갈등과협력을동시에내포하는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매우복잡한형태로나타나게된다. 동북아지역에서의경제적상호의존은대체로호혜와조화의관계 48) 배정호, 21 세기한국의국가전략과안보전략 : 국가전략 포괄적안보전략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2000), p ) 이와관련된구체적인자료는정갑영, 동북아경제질서의재편과상호협력, 홍철 김원배편저, 21 세기한반도경영전략 : 지경학적접근 ( 경기도안양 : 국토연구원, 1999), pp. 118~122; 안충영, 동북아지역통합을위한전략, 홍철 김원배편저, 21 세기한반도경영전략 : 지경학적접근, pp. 187~191; 문정인 배종윤, 아 태지역의경제적상호의존과안보질서 : 21 세기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대한함의, 김달중 문정인 이석수외, 새천년한반도평화구축과신지역질서론 ( 서울 : 도서출판오름, 2000), pp. 370~379 등을참조바람.

54 통일한국의안보환경 29 로이해되어왔으며, 나는기러기 (flying geese) 모델이일반적인설명틀로서인정되고있었다. 50) 다시말해서과거에진행되었던지역적수준에서의경제적노동분업과그결과로인한경제적상호의존은대체로원만했고, 상호보완적성격을띠고있었다. 미국이역내경제를주도하고일본이미국의발전패턴을따라가며성장하였으며, 한국과대만은이러한일본의발전패턴을, 그리고중국은다시한국과대만의경험을따라가는양상이었다. 따라서동북아지역국가들을전체적으로보았을때, 이는일렬로지도자를따라가는형태를보여주는 나는기러기 모형의특징을나타내고있었다. 그러나기술의발전과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국가의개입이증대되면서생산주기의속도가빨라지게됨에따라결국기존의지역적노동분화양상이악화되기시작하여역내국가들은비교우위를무시한채철강및섬유등의사양산업들을보호하게된다. 동시에컴퓨터, 반도체, 기타첨단산업등과같이투자가치가높고자본집중적 기술집중적인산업으로이동하려는산업구조조정노력을진행하게된다. 결국동북아지역의경제질서는 나는기러기 모형보다는 참새떼 (swarming sparrow) 모형에더적합한양상을보이게된다. 미국과동북아국가들간, 그리고역내국가들간의무역마찰확산은이러한추세를더욱강화시키고있다. 예컨대 WTO 의성공적인출범에도불구하고, 미국은다자주의적인입장과는별도로쌍무적인차원에서역내국가들에대해수시로비관세장벽이나지적재산권문제들을제기하고있는바, 최근까지도미국은일본의시장개방문제를, 중국에대해서는지적재산권문제를, 그리고한국과의관계에서는 TV, 철강, 반도체등분야에서의시장개방과덤핑문제를계속해서제 5 0 ) 다음의논의는문정인 / 배종윤, 아 태지역의경제적상호의존과안보질서 : 21 세기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대한함의, pp. 380~381 을참조하였음.

55 30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기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보았을때, 향후동북아지역내국가들의경제발전은이들간경제적상호의존도와함께경제적경쟁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동북아역내국가들간의경제적경쟁은에너지를비롯한해저자원의확보를둘러싸고도치열해질것이다. 역내국가들의급속한경제성장은육상자원의부족현상을초래하였으며, 이는해양에서대체자원을확보하기위해경쟁적으로해양관할권을확대하려는노력으로이어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 1994년 11월 16일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발효된이후세계 150개연안국가중 120여개국가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EEZ: Exclusive Economic Zone) 을선포함으로써세계수산자원의 90% 와해저석유의 90% 가연안국에귀속되었다. 51) 이에따라해양의중요성을인식하게된국가들이자국에유리한해양질서의구축을적극적으로시도하고있다. 특히동북아지역국가들간에는도서영유권문제, EEZ 를비롯한각종해양경계획정문제, 해양자원개발등분쟁을유발할수있는다양한요인들이잠재하고있어향후당사국간첨예한갈등과대립이심화될것으로전망된다. 예컨대 52) 한국과일본은 1996년에 EEZ를선포하였으며, 중국도 1998년에경제수역과대륙붕에관한법을공포하여한반도주변국들은해양법협약규정의당사국인동시에 EEZ 에대한국제적해양관할권을갖게되었다. 그런데한반도주변해역은한 중 일이 200해리 EEZ를적용할경우상호중복이불가피하며, 도서영유권문제및풍부한해저자원의부존등으로 3국간의이 5 1 ) 정용현 문광건, 배타적경제수역 (EEZ) 과한반도해양안보,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 839 호 (01-9), , p ) 다음의논의는정용현 문광건, 배타적경제수역 (EEZ) 과한반도해양안보, pp. 2~6 을참조하였음.

56 통일한국의안보환경 31 해관계가상충되어있어, EEZ 에대한해양경계선의획정이어려운 해역이다. 따라서중복수역의경계획정이해양법협약에의해서이 루어지지않고잠정적인협약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향후 이문제는해양분쟁의주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하겠다. 특 히당사국들의경쟁적경제개발, 그리고도시화추세로인해급격한 에너지자원의수요가촉발됨으로써오일과가스등에너지자원의 확보경쟁이치열해질것으로보인다. 53) 또한해양에서의국제범죄, 환경오염, 해적및마약밀매등새로운형태의위협이대두 확산되고 있는바, 이는해양관할권확보경쟁과함께앞으로역내국가간경 쟁적인해양력증강의주요원인이될것이다. 아울러해상교통로의안전과항행의자유를확보하는문제역시다 자간협력을요하면서도갈등과대립이불가피한중요한사안으로대 두될것으로전망된다. 동북아국가들이유럽, 중동및극동지역을 연결하는교역을위해서는주요해상교통로가있는말라카해협 (Malacca Straits), 순다해협 (Sunda Straits), 롬보크및마카산 해협 (The Straits of Lombok and Makassan), 옴바이 웨타르해협 (Omabi-Wetar Straits) 및토래스해협 (Torres Straits) 을통과해 야한다. 그런데이들해협이위치하고있는지역은중국, 대만, 필리 핀, 말레이시아, 브르나이및인도네시아등이영토권과영유권을주 장하고있으며, 특히중국이이지역거의대부분에대해자국의영 토권및영유권을강력히주장하고있어심각한분쟁이발생할가능 성이큰지역이다. 현재까지는관련당사국들이자국의주장을뒷받 침할수있는군사력수단을결여하고있어해상교통로의안전과항 5 3 ) 예컨대중국의경우, 1993 년까지에너지수출국이었으나현재는일일원유수입량이 60 만배럴을넘는수입국으로전락하였으며, 2010 년경의수입량은현수입량의 5 배에달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박선섭, 중국이보는미래의세계안보환경, p. 13.

57 32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행의자유에대한위협은크지않은상황이다. 그러나이지역에는원유, 천연가스, 천연광물및어로자원등이풍부하게매장되어있다는점, 중국을비롯한관련국가들의급속한경제성장으로인해에너지자원에대한소요가급증하고있다는점, 그리고관련국가들대부분, 특히중국이해 공군력을중심으로전력증강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는점등을감안하면, 앞으로이지역에서영유권을위요한갈등과대립이심화되고궁극적으로는군사적충돌로까지확대되는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높다고하겠다. 54) 다. 동북아안보질서의특징 상기의논의를바탕으로통일한국의등장시점으로가정하고있는 2015년경동북아안보질서의특징을다음과같이상정해볼수있다. 우선동북아안보질서는미국이초강대국의지위를유지하는가운데지역강대국으로부상하고있는중국, 일본및러시아를견제하는균형자의역할을계속수행할것으로전망된다. 다시말해서중국이비록경제적으로급성장하고있고이를바탕으로군사력증강을적극추진하고있으나, 이미언급한바와같이중국이미국과대등한또는미국을능가하는종합국력을보유하는데는적어도 20년이상의기간이요구되고있다. 일본의경우에도경제력에상응하는정치 군사적역할증대를모색하기위해, 그리고미국의대일군사적역할확대요구, 일본내의우경화강화및동아시아지역에서의군비경쟁가속화등으로군사력증강을지속할것이다. 그러나국내적제약요인과 5 4 ) 이규열 구본학 김광식 김해진, 중장기위협평가및국가안보전략, pp. 38~39.

58 통일한국의안보환경 33 미 일동맹체제의유지등은일본의군사대국화를억제하는요인으로 작용할것으로보인다. 또한러시아의경우에도구소련해체이후불 안정한독립국가연합의미래와러시아의국내정치 경제적불안에따라 일차적으로국내문제의해결에주력할수밖에없는제약요인을가지 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미국우위의동북아안보질서에도불구하 고미국이단독으로모든분야에서주도권을행사하기는어려울것으 로보인다. 따라서미국은역내정치적 경제적불안정요인을효율적 으로관리하기위해다자간협력을적극추진할것으로보인다. 요컨 대전체적으로보았을때동북아질서는하나의초강대국인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강대국들로구성되는이른바 비대칭적다극화 의특징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둘째, 역내국가들간분쟁의잠재적인요인들이심화될것이라는 점이다. 미국과중국간에는대만문제를둘러싸고갈등관계에있는바, 1996년대만해협에서의긴장고조에비추어볼때중국이대만에대 해무력행사라는대안을선택할수도있을것이며이경우미 중간의 긴장고조는불가피할것이다. 또한역내국가들간의영토및영유권 에대한경쟁 대립이심화될것으로보인다. 최근중국과러시아는신 뢰를급속히회복하고, 무기및군사기술이전등군사 안보분야에서 의협력도강화하고있으나, 양국간의오래된영토분쟁은아직까지 완전히해결되지못하고있으며, 러시아극동지역에서의불법적인중 국인이민의급증과국경무역의번성은이지역에서의중국의팽창에 대한러시아의우려를가증시키고있다. 55) 일본과러시아의관계도 개선되는경향을보이고있으나북방도서문제는미해결된상태로남 아있다. 그리고일본은여전히강력한러시아의극동군사력과불안 5 5 ) 심경욱 유영철, 러시아연방극동지역의전략적이해와군사력추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논단 제 37 호 (1997 년봄 ), pp. 28~29.

59 34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정한국내정세등에대하여불안감을가지고있으며, 러시아는일본안보정책의근본적변화가능성에대해강한우려감을가지고있다. 중국과일본간에도이미언급한첨각열도분쟁이아직해결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많은국가들간의분쟁대상이되고있는남사군도및서사군도수역을중심으로해상교통로와해저자원을둘러싼양국간경쟁과대립도잠재적인갈등요인이되고있다. 이와같은동북아지역에서의잠재적분쟁요인들은역내국가들의급속한경제성장과이에따른군사력증강정책의지속적인추진으로인해점차표면화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셋째, 해상에서의경쟁 대립이심화될것이라는점이다. 이미논의된바와같이에너지자원에대한역내국가들의수요가급속히촉발됨에따라해저자원의개발및확보노력이대폭증대될것이다. 이러한추세는유엔해양법협약의발효에따른 국가영역의신개념 의대두로인해영토및영유권을위요한분쟁을더욱증폭시킬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역내국가들은해군력증강을적극추진할것이며, 이는결국해상에서의군사적충돌가능성을높이는계기로작용하게될것으로보인다. 넷째, 통일한국의등장으로동북아안보환경이냉전체제로의회귀, 즉재양극화 (re-polarization) 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점이다. 미국의대중국봉쇄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되고이와함께대만문제로인하여미 중관계가악화될경우미국은미 일동맹을강화할것이고, 중국은러시아와동맹관계를구축함으로써미 일에대항하고자할가능성이있다. 이경우미국은한반도가자국의이익을저해할수있는잠재적기지가되지않도록하기위하여통일한국을미 일동맹구조속에견고하게유착시키고자할것이며, 중국역시대미 일견제의일환으로통일한국의전략적가치를최대한으로활용하고자할것

60 통일한국의안보환경 35 이다. 다섯째, WTO 의역할및기능의강화에도불구하고역내국가간의경제적상호의존성증대는이른바 참새떼 모형현상을심화시킴으로써역내에서는물론동아시아에서의경제적경쟁과이에따른마찰을불가피하게심화 확대시킬것으로전망된다. 요컨대동북아지역에대한미국의정책과이에따른역할변화는한반도통일의과정은물론통일한국의등장이후에도여전히이지역안보질서의변화방향과내용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이될것으로보인다. 다시말해서동북아지역에서의미국의안보역할변화는역내타강대국들, 즉중국, 일본, 러시아의안보정책변화를초래함으로써동북아질서의재편을불가피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2. 역내국가들의대통일한국정책 가. 미국 Gerrit Gong 은동북아는물론동아시아에서미국의이익에부합하는통일한국은 1민주적이고안정된정부, 2정치적, 경제적으로개방적인체제, 3적정규모의자주적국방력구비로지역및세계평화에기여할수있는국가등이라고언급하고있다. 56) 이는다시말해서미국은통일한국이자국과의연대하에또는영향권하에있는것을원하고있음을의미한다. 이를위해미국은한 미동맹을지속적으 56) Gerrit W. Gong, "Korean Unification: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Northeast Asia," Amos A. Jordan ed., Korean Unification: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93), p. 115.

61 36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로유지하고자할것이다. 57) 이러한맥락에서보았을때, 미국이통일한국에대해갖는가장큰우려가운데하나는통일한국이 친중국화 되거나중국과동맹관계를형성하는것이라고볼수있는바, 이러한미국의우려는미 중관계가악화될경우에는물론이고비록양국관계가안정적으로전개될경우에도유효한것으로보인다. 이는한 미동맹관계의약화내지는해체결과를초래하여한반도에주한미군및군사기지를유지할수있는명분을약화시키는한편, 주일미군에대한일본국민의강력한저항을유발함으로써결국동북아지역에서의미국의역할및영향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기때문이다. 또한미국은통일한국과일본의관계가악화될가능성을우려할것으로보이며, 이를방지하기위한수단의일환으로도한 미동맹관계를유지하고자할것이다. 보다구체적으로말해서, 통일한국의등장은북한이라는한 일공동의위협이소멸되는것을의미하는바, 이는양국간의협력적요소가약화되는반면에한국내에서의민족주의강화와이에따른반일감정의악화를초래함으로써갈등적 대립적요인을강화시킬가능성이높다하겠다. 이와같은한 일관계의악화는미국의대중국견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따라서미국은한 미동맹과미 일동맹을유지 강화함으로써한 일간의분쟁가능성, 불안감및군비경쟁가능성등을억제하는동시에양국간협력적인관계가유지될수있도록중재자의역할을하고자할것이다. 5 7 ) 한반도통일이후에도한 미동맹의유지와주한미군의지속적인주둔 의 필요성에 대한 최근 미국측의 주장은 Robert Dujarric, Korean Unification and After: The Challenge for U.S. Strategy; William O. Odom, The US Military in Unified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Ⅻ, No. 1 (Summer 2000); 오 핸 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장래, 한국국방연구원, 남북정상회담 1 주년을 맞아 전망해보는 남북관계 전환기의 한반도 안보 등을 참조 바람.

62 통일한국의안보환경 37 미국은통일한국이북한이개발하고자했던핵시설을활용하여핵무장할가능성에대해서도우려할것이다. 통일한국의핵무장화는일본의핵무장을촉진시킬것이고동북아역내국가들간핵군비경쟁의결과를초래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미국은통일한국의핵무장화를저지하기위해지속적인한 미동맹과주한미군의한국주둔을통해통일한국의안보를보장하고자할것이다. 요컨대미국은스스로자국의정책을전환하지않는한, 통일한국과타국과의동맹관계형성을저지하고, 동북아에서의미국세력과영향력을견지 강화하기위해통일후의변화된상황속에서도한 미동맹관계를유지하고자노력할것으로보인다. 나. 일본 J. Stapleton Roy는일본이통일한국과관련하여가장우려하는것은중립 (neutrality), 핵무기 (nuclear weapons), 민족주의 (nationalism) 의 3N이라고강조하고있다. 58) 이는다시말해서일본이통일한국에대해갖는이해는 1미국과동맹관계를유지하고일본과도우호관계를유지하는통일한국, 2비핵화통일한국, 3통일시북한지역에대한투자확대등한 일간의경제협력강화를의미한다. 59) 이렇게볼때통일한국에대한일본의입장은기본적으로미 5 8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의변화하는전략적환경과한미관계의미래, 정책토론회결과보고서 01-07( ), p ) Michael J. Green, Japan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Korea and World Affairs, Summer 1998, pp ; Michael H. Armacost and Kenneth B. Pyle, Japan and the unification of Korea: Challenges for U.S. Policy Coordination," Nicholas Eberstadt and Richard J. Ellings(ed.), Korea's Future and the Great Powers (Seattle: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in

63 38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국의입장과유사하다고하겠다. 일본은중립한국이반드시중국의궤도에편입되어, 60) 중국과연합하여반일본노선을형성함으로써일본의안보가심각하게위협받게될것으로보고있다. 또한일본은한 미동맹의약화와이에따른주한미군의대규모감군또는완전철수가이루어질경우, 일본내미군주둔에대한국내의정치적지지를약화시킬것이기때문에일본의안보태세를재검토해야될것으로보고있다. 이와함께통일한국의핵무장은일본에대한영향력을대폭증대시킬것이라는점에서우려하고있다. 따라서일본은통일한국의등장이이와같은바람직하지않은방향으로전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미국과함께통일한국이한 미동맹의유지와주한미군의주둔을계속허용할것을촉구할것이다. 뿐만아니라대부분중첩되는통일한국과일본의해상교통로를보호하고동북아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기위해한 미 일 3국의공조노력을통해미 일안보협력체제와한 미안보협력체제를부분적으로통합시키는방안을고려할가능성도있다. 61) 한편일본은통일한국이경제적으로강력한경쟁자로부상하는것을우려하는반면에한반도통일시한국경제의혼란이일본경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에대해서도우려할것이다. 그러나일본상품과투자에대한시장과무역규모가대폭확대될것을감안하여한국과의경제협력을강화시켜나갈것이다. 특히일본은통일한국의북한지역경제재건에상당한수준의경제적 재정적투자및지원을제공 association with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0), pp. 126~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의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과 한미관계의 미래, p ) 시카타, 한반도 평화체제의군사적 관리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남 북정상회담 1 주년을 맞아 전망해보는 남북관계 전환기의 한반도 안 보, p. 241.

64 통일한국의안보환경 39 함으로써한국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는동시에한반도에대한영향력을제고하고자할것으로보인다. 다. 중국 중국의한국전쟁참여에서볼수있듯이중국은강대국이한국과의국경지역에군사적으로주둔하는것을극단적으로기피할것이기때문에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가장큰관심은한 미동맹의지속여부와주한미군의존재가될것이다. 따라서중국이바라는가장이상적인상황은주한미군의완전철수는물론이고통일한국이중립을표방하거나안보를중국에의존하는것으로볼수있다. 특히미 중관계가악화되어있을경우이는중 일관계의악화도초래할것이고통일한국이미국의동맹국의일원으로중국을포위하는양상을띌것을우려하여한국이주한미군철수를요구하도록대한국및대미압력을강화할것이다. 예컨대중국은 주한미군은유엔군의일부이고, 주한미군철수문제에관해유엔상임이사국이며주변국인중국 러시아와협의하는것은당연하다 는입장에서주한미군은유엔평화유지군에그역할을넘겨야함을강력히주장할것이다. 62) 그러나중국이미국에대항할만한능력이결여된상태에서, 그리고미 중관계가원만히유지되고있는상황에서는주한미군의주둔을강력히반대하지않을가능성도있는바, 주한미군의철수가일본의역내영향력증대라는중국이바라지않는결과를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경우에도중국은통일한국의북부지역에주한미군이주둔하는것은적극반대할것으로전망된다. 6 2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한반도주변 4 대국핵보유한통일한국받아들일수없다, 월간중앙, 2001 년 7 월호, p. 118.

65 40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또한중국의입장에서보면한반도통일시난민들이대량으로중국에유입되는것과연변자치구에거주하는약 100만명에달하는한국인들사이에민족주의가고조되어한국주도하에통일된한국과일체감을갖게되는것을우려할것이다. 63) 이와관련, 최근한국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으로인해한국의재외동포법이개정될가능성에대해 2001년 12월 6일리빈주한중국대사가 중국내조선족은핏줄로는한국국민의동포이지만, 중국의 56개민족대가정의일원 이라며 한국정부가국가간관계를잘고려해재중조선족문제를처리해주기를바란다 라고언급한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다. 64) 리빈대사의발언은한국의재외동포법개정으로 1948년한국정부수립이전에해외로이주한재외동포와그자손이재외동포로인정될경우한 중간에마찰이발생할수있음을시사한것으로볼수있기때문이다. 이와함께베트남이통일직후국경문제를제기하였듯이통일한국도국경문제를제기할가능성에대해우려할것으로보인다. 요컨대중국은궁극적으로안보영역에서는물론여타분야에서도미국이통일한국에대해간섭하지않을뿐만아니라, 중국이통일한국에서미국의역할을대체하는정책을추진하고자할것이다. 라. 러시아 러시아가통일한국에대해갖는가장큰관심은한반도의비핵화일것인바, 이는통일한국의핵무장화는일본의핵무장을야기함으로써러시아의국익에중대한도전이될것이기때문이다. 아울러러시아는한반도통일시대량의탈북난민이연해주지역으로유입되어이 63) Scott Snyder, North Korea's Decline and China's Strategic Dilemmas (Washington, D.C.: USIP, October 1997), pp. 7~9. 64) 중앙일보, 2001 년 12 월 7 일.

66 통일한국의안보환경 41 지역의민족구성에변화를초래함으로써중앙정부와의경제적 문화적결속이이완될가능성에대해서도우려할것으로보인다. 한편주한미군의통일한국주둔과관련하여러시아는접경지역인근에미국의강력한군사력주둔을원하지않는다는점에서중국과공동의이해를가지고있다. 그러나러시아는주한미군이동북아의안정을유지하는데기여한다는사실을인정할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주한미군의통일한국주둔에대해중국보다는타협적인입장을취할가능성이있다. 또한러시아는역내에서의역할제고방안의일환으로그리고통일한국이특정국가의영향권하에들어가는것을가능한한견제하는차원에서통일한국이포함되는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제의구축과역할강화를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보인다. 경제분야에서의개발과협력은러시아가추구하고있는가장크고도장기적인이익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러시아는한반도및동아시아국가와공동으로동북아지역에위치한자국영토내의풍부한자원을개발하기를원하고있다. 그런데통일된한반도는한반도의유리한지리적위치로인해러시아가동아시아내다른국가들과의경제협력및발전을연결하는핵심거점이될수있다. 이러한이유로러시아는통일한국과의경제협력을강화함으로써한반도내에서경제적이익을획득하는동시에동아시아에서자국의영향력과지위를제고하고자할것이다. 65) 이와함께러시아는북한의채권국으로서통일한국의채무승계와관련하여관심을보일것이다. 요컨대러시아는기본적으로통일한국과우호관계를유지하고자노력할것으로보이는바, 특히러시아가국내의정치적안정을확보하고경제개혁을성공적으로이룰경우에는동북아내에서의지위확보와미국, 일본 6 5 ) 마점온, 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국제협조방향, 한국국방연구원, 남북정상회담 1 주년을맞아전망해보는남북관계전환기의한반도안보, p. 269.

67 42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및중국의영향력견제를위해안보, 정치, 경제등다방면에서통일한국과협력관계를강화하고자할것이다.

68 통일한국의위상및안보위협 43 Ⅳ. 통일한국의위상및안보위협 본장에서는통일한국의상대적위상과제 Ⅲ장의논의를바탕으로통일한국이직면할것으로예상되는위협요인들을살펴보고자하는바, 이들에대한분석은다음에서제시될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과내용을설정하는데중요한지침을제공하기때문이다. 1. 통일한국의상대적위상 전세계적인차원에서보았을때, 현재한국은경제규모의측면에서 10위정도의수준에있으며, 군사적으로도병역규모및국방비의측면에서 10위권이내의군사력을보유하고있다. 이러한한국의국력은통일이달성될경우대폭증대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그러나한국은현재나통일이후에나세계적인강대국들, 즉인구 영토 군사대국인중국, 경제 기술대국인일본, 영토 군사대국인러시아, 그리고인구및영토의측면에서대국일뿐만아니라세계제 1의경제 기술 군사대국인미국등의사이에서생존하고번영해나가야한다는사실을직시해야한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다음에서는통일한국의위상을경제적측면과군사적측면으로나누어분석 전망해보고자한다. 가. 경제적위상 현재의남북한인구는 7천만명정도이나, 2010년경에는 7천 7백만명~8천만명에달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그러나같은시기에한국의주변국인중국, 일본, 러시아의인구는각각 14억 2천 5백만명, 1 억2천 8백만명, 3억 1천 3백만명정도가될것으로추정되고있다. 66)

69 44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국민총생산 (GNP) 의경우 1990년에일본은남북한의약 11.2배, 중국은남북한의약 1.5배의경제력을보유하고있었으나, 2010년 ( 한반도통일을상정하되, 통일비용은감안하지않는경우 ) 에는일본 이통일한국의약 8.16배, 중국이통일한국의 2.37배에달할것으로 예측되고있다. 67) 특히중국의급속한경제성장에유의할필요가있 다. 68) 중국의국가계획위원회중국사회과학원은합리적인성장속도 를 2001~2010년 기간동안 7~8% 정도로, 2011~2020년까지는 연6% 를유지할것으로예측하고있는바, 이는 1인당 GNP가 2010 년에는 1990년의 3배정도증가될것임을의미한다. 또한중국 GDP 의연평균증가율이 8.5% 를유지하고세계평균성장률이 4% 수준일 경우, 중국이세계총생산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0년에 5.3% 수준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달러환산 GDP는 2020년에 약 3조 6천억달러로세계 3위에도달할것으로보고있다. 요컨대한 반도통일의후유증을감안하지않을경우에도 2020년경주변강대 국들의경제규모는통일한국의적게는 5배에서최대 15배이상이 될것으로추정되고있다. 주지하는바와같이한반도통일은한국이파산국가인북한의경제 6 6 ) 김수용, NEARDA 의무역현황과 발전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두만강지역개발사업 (TRADP) 에 대한 분야별 평가 ( 서울 :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1994), p. 225; 김규륜, 통일한국의 대외경제협력 방향 : 다자간 경제협력 관련 (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42 에서 재인 용. 6 7 ) 정창영, TREDA 의경제성장과 산업구조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두만강지역개발사업 (TRADP) 에 대한 분야별 평가, p, 72; 김규륜, 통일한국의대외경제협력 방향 : 다자간 경제협력 관련, p. 42~43 에 서재인용. 6 8 ) 다음의중국경제성장 관련 자료는 안충영, 동북아 지역통합을 위한 전략, 홍철 김원배 편저, 21 세기 한반도 경영전략 : 지경학적 접근, p. 201 을참조하였음.

70 통일한국의위상및안보위협 45 를접수 관리하고, 북한지역주민들의생존은물론이들의생활수준을남한지역과유사한수준으로향상시켜야하는부담을지게되는것을의미한다. 한편한반도통일비용에대한추정은통일시기및방법, 통일비용의개념, 통합단계에서의남북한발전수준등에대한상이한가정으로인하여최소 400억달러에서최고 1조 8천억달러에이르기까지큰편차를보이고있다. 69) 그러나확실한점은독일의경우에서도보는바와같이엄청난비용이요구될것이라는사실이다. 이와같은통일에따른경제적비용과상기한주변강대국들의경제성장을감안하면, 통일한국의상대적인경제력은장기적인통일의시너지효과에도불구하고통일이후상당기간약화될것으로전망된다. 나. 군사적위상 이미언급한바와같이현재한국은병력규모및국방비의측면에서세계 10위권내의군사력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이를동북아주변국가들과비교할경우에는 < 표 1> 의국방비비교에서보는바와같이최하위수준에불과하다. 6 9 ) 한반도통일비용과관련된연구결과에대해서는한국개발연구원, 남북한경제관계발전을위한기본구상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1); 신창민, 남북통일 : 비용, 조달방안, 새통일방안 ( 서울 : 한우리연구원, 1992); 안두순, 한반도통일과경제통합 (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1992); Jin-Young Bae, Speed and Timing of Economic Integration: Unification Cost Approach," paper presented for International Seminar on Two Years Since the German Unification: Economic Evaluation and Implication on Korea, Seoul, 1~2 October 1992 등을참조바람.

71 46 통일한국의안보정책방향 < 표 1> 주변국국방비비교 70) 구 분 GDP($ 억 ) 국방비 ($ 억 ) 국방비 /G DP 비율 (%) 병력 ( 천명 ) 한 국 4, 미 국 92,000 2, ,372 일 본 43, 중 국 7, ,820 러시아 11, ,004 대 만 2, 뿐만아니라주변국들은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역내에서의영향력증대를위해, 그리고영토, 해양자원, 환경문제, 대테러문제등국익과관련된새로운형태의분쟁에대비하기위해군사혁신 (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71) 을통한질적개선과첨단군사력을지속적으로증강하고있다. < 표 2> 동북아각국의전력증강계획 (2005 년기준 ) 7 2 )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4,000 톤급구축함 (3) 이지스함 (4 6) 8,000 톤급미사일구축함 핵추진순양함 *7,000 톤급 ( 08:1) F-X 전투기 (20) 13,500 톤급호위함 (2) ( 헬기탑재경항모급 ) 핵잠수함 ( 추가건조 ) 항공모함 (1) SU-35전투기 차세대미사일 공격헬기 (18) 13,500 톤급대형수송함 (2) 조기경보기 (TOPOL-M) 조기경보기 (4, 실전배치 ) 공중급유기 (4) F-2 전투기 (20 92) 군사용정찰위성 (4) 전역미사일방어체제 (TMD) 공중급유기 SU-27 전투기 SU-30MKK 전폭기 장거리미사일 ( 사거리 12,000km) T-95 전차 70) 국방부, 미래을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 국방부, 2001), p. 51에서 일부인용. 7 1 ) 군사혁신은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전력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전운영개념과 조직편성을 혁신 하여 전투능력을 극적으로 증폭시키는 현상이다. 국방부, 국방백서 2000, p ) 국방부, 미래을대비하는 한국의국방비, p. 21.

72 통일한국의위상및안보위협 47 보다장기적인차원에서주변국들의군사혁신및군사력증강계획과이를뒷받침하는과학기술능력을살펴보면 73) 러시아는세계최초로군사혁신의기초이론인 정찰 -타격복합체 를창안한군사대국으로서미국과거의대등한군사기술능력을보유하고있는바, 우주기술의 50% 는세계최첨단수준이고, 레이저기술, 플라즈마무기, 제3세대핵무기기술등은미국을능가하는것으로도평가되고있다. 그런데현재러시아는당면한경제적어려움으로인해원형 (prototype) 만을개발하고양산은지양하는방법으로기술을축적하고있다. 그러나 20~30 년후러시아는풍부한부존자원과기술적저력을바탕으로강대국의위상을회복할것으로전망된다. 일본은평화헌법하에서도세계최첨단기술집약적인군사력을지속적으로발전시켜오고있다. < 표 2> 에서나타나고있는 2005년까지의전력증강계획이외에도 2006~2010년기간중에는대형수송함에탑재할것으로보이는수직이착륙전투기를획득할것으로보인다. 뿐만아니라일본의우주기술능력은일본이필요하다면언제든지탄도미사일을획득할수있는 준 ICBM 국가의수준인바, 일본은조만간중량 8~10 톤의우주왕복선을발사하고, 2050년까지는인구 1만명을수용할수있는 달식민도시 를건설하는계획을추진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세계 3위의핵국가이며병력면에서세계최대의군사대국인중국은첨단고도기술면에서주요선진국보다낙후되어있느나, 최근군 7 3 ) 다음의자료는권태영, 21 세기군사혁신과한국군의군사발전방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동북아시아전략환경변화와우리군의발전방향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1), p. 48~53 을참조하였음. 주변국의군사혁신에대한구체적인자료및분석은윤정원, 군사혁신론, 육군사관학교, 국가안보론 및심경욱, 주변국의군사혁신비전과전략, 그리고잠재력판단,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 2000 제 Ⅶ 권제 2 호등을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