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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 PAPER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 정책적시사점 정윤선 지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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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례 요약 7 제 1 장서론 13 제 2 장기존연구및분석자료 기존연구 분석자료 21 제 3 장신규인력의지역산업별이동실태 신규인력의권역별이동실태 신규인력의산업별이동실태 30 제 4 장신규인력의산업별임금수준과고용형태 신규인력의임금수준 신규인력의고용형태 47 제 5 장대졸인력의출신지역회귀현상및하향취업현황 수도권과비수도권출신자간회귀현상비교 출신지역 ( 고교졸업지역 ) 기준대졸인력이동 산업별대졸인력의하향취업현황 57 제 6 장결론 주요연구결과 정책적시사점 66 참고문헌 73 부록 75

4 표차례 < 표 3-1> 대졸인력이동현황 ( 대학소재지와직장소재지기준 ) 25 < 표 3-2> 4개지역간수도권유출률비교 (2009) 26 < 표 3-3> 권역간산업구조비교 26 < 표 3-4> 고졸인력이동현황 ( 고교소재지와직장소재지기준 ) 27 < 표 3-5> 신규인력이동현황 ( 대졸인력및고졸인력 ) 28 < 표 3-6> 산업별취업분포 ( 대졸인력 ) 31 < 표 3-7> 산업별대졸인력이동현황 32 < 표 3-8> 주력기간산업의대졸인력이동현황 34 < 표 3-9> 산업별취업분포 ( 고졸인력 ) 35 < 표 3-10> 산업별고졸인력이동현황 37 < 표 3-11> 산업별신규인력의지역잔존현황 38 < 표 4-1> 권역별대졸인력의임금 ( 월급여 ) 비교 (2010) 41 < 표 4-2> 권역별대졸인력임금격차에대한 t-검정결과 42 < 표 4-3> 산업별대졸인력의임금 ( 월급여 ) 비교 (2010) 43 < 표 4-4> 권역별고졸인력의임금 ( 월급여 ) 비교 (2011) 44 < 표 4-5> 산업별고졸인력의임금 ( 월급여 ) 비교 (2011) 46 < 표 4-6> 산업별대졸인력과고졸인력의임금 ( 월급여 ) 비교 (2011) 46 < 표 4-7> 권역별대졸인력의고용형태비교 (2010) 47 < 표 4-8> 산업별대졸인력의정규직비율비교 48 < 표 4-9> 산업별대졸인력의상용직비율비교 49 < 표 4-10> 권역별고졸인력의고용형태비교 (2009) 50 < 표 4-11> 권역별산업별고졸인력의정규직비율 51 < 표 4-12> 권역별산업별고졸인력의상용직비율 52 < 표 4-13> 산업별고졸인력의고용형태 53 < 표 5-1> 수도권출신과비수도권출신간의회귀율비교 55 < 표 5-2> 대졸인력이동현황 ( 대학졸업고교졸업지역기준 ) 56 < 표 5-3> 수도권고교졸업생의대학진학현황 (2009) 56

5 < 표 5-4> 충청 강원권소재대학졸업생중수도권출신의이동현황 57 < 표 5-5> 대졸인력의하향취업비율 59 < 표 5-6> 대졸인력의권역별산업별하향취업비율 (1) 59 < 표 5-7> 대졸인력의하향취업비율 (2) 61 < 표 5-8> 대졸인력의권역별산업별하향취업비율 (2) 62 < 표 5-9> 산업별고졸인력의고용형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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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1. 주요연구내용 대졸인력의수도권집중현상은수도권과먼지역보다는인접한충청권과강원권에서, 산업기반이잘갖춰진지역보다는낙후된호남권에서현저한경향 - 대졸인력의지역이동과는달리고교졸업인력은대부분해당지역에잔류하고있으며호남권에서만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이낮게나타남. 대졸인력의수도권유출은주력기간산업보다는지식기반제조업과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서심하게나타나고있음. - 다만, 산업기반이발달한동남권에서는지식기반제조업에서대졸인력의수도권유출이낮게나타남. - 충청권의경우전산업에서대졸인력의수도권유출률이높으며, 특히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수도권유출이심하게나타남.

8 8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 호남권의경우도전산업에서수도권유출현상이나타나고있으며그중에서도지식기반제조업과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심하게나타남. 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은평균 80~90% 대로고졸인력대부분이출신지역에취업하고있지만호남권에서는유일하게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이 60% 대로낮게나타남. - 호남권은대졸인력뿐아니라고졸인력까지호남권을떠나수도권및타지역에취업하므로써모든인력의지역잔존율이매우낮게나타남. 대졸인력과고졸인력모두지역간산업간임금격차가미미하여임금이신규산업인력의이동원인으로보는것은무리임 - 고졸인력의경우, 고용형태가산업별, 지역별로크게차이가발생하고, 이들조건이열악한지역과산업에서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이낮게나타나고용형태가고졸인력의지역간이동에영향을주는것으로판단됨. - 호남권은정규직과상용직의비율이전산업에서낮게나타났으며이들산업에서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은매우낮게나타나, 고용형태가지역이동에영향을주는것으로판단됨. - 대졸인력의경우도대경권의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에서정규직과상용직비율이낮게나타났으며지역잔존율또한낮게나타났음. 대졸인력의하향취업은호남권의전업종에서심하게나타나고있음.

9 요약 9 - 이밖에충청권의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대경권의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도일부나타나고있음. 수도권에서고교를졸업한사람이타지역의대학에진학한경우대부분출신지역인수도권에취업하지만, 비수도권에서고교를졸업한인력이수도권에서대학을진학한경우대부분출신지역으로돌아가지않음. - 수도권출신은다른지역의대학에진학하였더라도수도권으로회귀하지만비수도권지역출신은자신의지역으로회귀하지않아수도권출신과비수도권출신간회귀현상에대조를이룸. 2. 정책적시사점 가. 지역잔존율이높은고졸인력의정책지원필요 고졸인력의경우대졸인력과는달리임금수준이나고용의안정성에민감하게반응하므로지역잔존율이낮은지역의고졸임금수준이나고용형태를상향조정하거나개선할필요가있음. - 신규인력의업종간권역간임금격차가미미하여임금수준을지역이동의원인으로보는데는한계가있는데반해, 고졸인력의경우정규직또는상용직비율이낮은지역에서지역잔존율도낮게나타남. - 이를개선하기위해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이낮은권역과산업에고용보조금을지급하거나정규직이나상용직의비율을높임으로서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을높일수있음.

10 10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호남권의경우, 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이주력기반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업종등모든업종에서다른권역에비해 30% 포인트정도낮아서지역인력정책의잔류정책이필요함. 나. 비수도권지역의지식기반서비스산업역량강화 수도권을제외한전권역에서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서의지역잔존율이가장낮고수도권유출률은가장높게나타남. 비수도권의주된산업시설인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등이특정산업또는제조업중심으로입지하고운영되고있어, 지식기반서비스업또는지식기반제조업의비율이수도권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구조임. - 비수도권산업단지에입지할수있는업종의규제를제거함으로써산업단지내에제조업에필요한지식기반서비스업또는지식기반제조업이입지할수있도록관련제도개정이필요함. 제조업중심의산업생태계를제조업에필요한모든산업이클러스터를형성할수있는비즈니스생태계로구성하는정책이필요함. 다. 대학과지역기업간산학협력을통한일자리연계필요 지역기업과대학간산학협력을통한일자리연계시책의확대가 필요하며, 지역산업수요에부응하는대학의고급인력양성과기

11 요약 11 술혁신지원이긴요함. 지역기업의기술소유자가직접대학과공동 R&D를진행할뿐아니라, 대학에서강의도전담하여기업이필요로하는대학인력을양성할필요가있음. 라. 대졸인력의지역간균형배분을위한지방산업고도화정책필요 지역산업의고도화를통해신규인력이지역전문기업을찾아취업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함. - 산업고도화를달성한동남권의대졸인력유출률은 15% 에불과하므로, 타권역도산업고도화를통해대졸인력의수도권집중현상을상당부분완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 - 특히, 산업고도화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호남권, 강원권에대한지역산업육성정책을강화하여수도권으로유출되는대졸인력을해당지역에서흡수할필요 정부의광역경제권육성정책중투자비중이낮았던지역인력양성서비스사업을강화할필요 - 권역별로차별화된산업특성화및전문화를통해수도권으로만일방적으로이동하고있는신규인력의지역정착을유도할필요가있음. - 타권역과차별화된지역특화산업을육성하여해당전공의대졸인력이기업을찾아비수도권내권역간이동할수있는환경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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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 서론 1997년외환위기이후부터청년실업해소를위한정부의다양한정책이시행되고있지만, 청년실업률이전체실업률의 2배에달하는 7~8% 대로나타나고있으며전체실업자중청년층의비율이 50% 에이르고있음. - 통계청이발표한 2011년기준전체실업률은 3.4% 수준이지만, 29세이하의실업률은 7.6%, 24세이하의실업률은이보다높은 9.6% 임. 청년인구의대학진학률과대졸실업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지역의중소기업에는인력난이지속되고있는노동시장의미스매치현상 (job mismatch) 이지속적으로발생 - 대학진학률은 80% 안팎으로세계적으로높은수준인반면, 청년실업자중대졸이상비율은 50% 수준으로계속상승 1) - 청년실업자의수가증가하여사회적문제로대두되는반면지역의중소제조업에서는생산인력을구하지못해인력부족이발

14 14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생하고있으며, 기업규모가작은소기업에서더높게나타남. 2) 청년실업문제를완화하기위해다양한정책대안을모색하고있는시점에서대학및고교를졸업하고노동시장에진출하는신규노동인력의취업행태에주목할필요 - 지역별신규인력의이동행태를학력별, 지역별, 산업별로살펴봄으로써, 신규인력이동이노동시장의미스매치및지역중소기업의인력부족을설명할수있는지분석하고자함. 지역산업의발전을위해서는지역에서배출된우수한인적자본이해당지역에잔류하여지역산업에적기에고용되는환경이전제되어야함. - 우수한인력이지역에축적되지못하는지역은창업의부진과일자리창출저하로취업기회가감소하여지속적이고안정적인지역산업발전을기대하기어려움. 1) 대학진학률과청년실업자중대졸인력비율 단위 : % 대학진학률 청년실업자중대졸자비율 자료 : 통계청 (kosis.kr) ( 기업경영 ( 사업체 / 기업체 ) > 중소기업실태조사 > 실태조사 (2008 년 ~) > 인력현황 > 직종별인력부족률 ) 2) 중소제조업의인력부족현황 (2011) 종업원수별 단위 : 명, % 기업규모별 계 5~9 10~19 20~49 50~99 100~ ~299 소기업 중기업 부족인력 64,738 19,449 16,285 16,448 6,793 4,316 1,447 52,181 12,556 비율 자료 : 통계청 (kosis.kr) ( 고용노동임금 > 고용 > 경제활동인구조사 > 실업자 > 연령 / 교육정도별실업자 ). 주 : 인력부족비율 = 부족인원 /( 현인원 + 부족인원 )*100

15 제 1 장서론 15 - 축적된인적자본을바탕으로지역기업이부가가치를창출 확산하여지역산업의경쟁력을확보하는순환적구조를이루어야함. - 지역산업이발전하기위해서는다른지역에서인력의유입도중요하지만지역의인재가출신지역산업에종사하는것도중요한요소임. 지역별대졸및고졸신규인력이취업하는지역과산업의분석을통해신규인력의이동경로를파악하여, 지역산업인력유출을방지하고지역산업을활성화할수있는대책을수립하는근거로활용가능 - 수도권을제외한충청권, 호남권등전권역에서수도권으로대졸인력이유출되는현상이심화되고있으며, 산업별대졸인력의이동규모, 취업행태등을구체적으로파악할필요 - 신규인력의지역이탈또는수도권집중현상을완화하기위한지역산업정책의방향을정책적시사점으로제시함. 기존연구는대졸인력의취업업종, 신분, 임금, 전공일치여부, 등취업미스매치에중점을두고있으며, 고졸인력을포함한신규인력의지역간이동및행태등에대해서는구체적인분석이없거나제한적인분석을시행 - 대졸인력에대한지역간이동에대한연구는시행되었으나, 대졸인력이동을산업별로는살펴보지않아대졸인력이이동하는산업의특성에대해서는연구되지않음. - 또한고졸인력의취업형태에대해연구된사례는있으나, 지역간

16 16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이동이나지역별, 산업별이동특성에대해연구된사례가없음. 이연구는전국을대상으로대학졸업자와고교졸업자의지역간취업이동의변화를산업별로분석함. - 대학졸업자와고교졸업자가어느지역에서배출되어어느지역, 어느산업에취업하는지분석하여지역산업성장격차와의연계성을분석하고자함. - 세부적인분석으로지역별대학졸업자및고교졸업자등신규산업인력의지역잔존정도와수도권또는타지역으로의유출정도를분석하고이결과를지역의산업성숙도와비교함. - 신규산업인력의이동을지역뿐아니라산업별로분석함으로써인력이동이일어나는산업과그렇지않은산업을판별하고신규인력의권역별^산업별임금을비교하여신규인력의이동유인을분석 - 대졸인력의취업난으로인해학업수준이나임금수준을기준으로하향취업의규모를지역과산업별로분석하고대졸인력의출신지역으로의회귀현상을수도권과비수도권으로나누어분석함. 이연구는모두 6개의장으로구성되었으며, 각장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제2장에서는신규노동인력의지역간이동에관한선행연구와이연구에사용된자료를소개함. - 선행연구로문남철 (2010) 의연구인 대학졸업자의지역간취업

17 제 1 장서론 17 이동과지역발전, 김동수 (2009) 의 고급인적자원의광역권간이동과정책적시사점, 서옥순외 (2011) 의연구인 부산지역대졸자의지역이동분석및청년고용활성화방안을소개하고, 이연구가가지는차별성을기술 - 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와 고졸자취업진로기초조사 자료에대해기술 - 제3장에서는신규인력의지역및산업별이동실태를분석하고, 신규인력이동요인이산업별임금수준과고용형태에기인하는지분석함. - 제4장에서는대졸인력을수도권출신자와비수도권출신자로나누어출신지역으로의회귀정도를비교하고, 대졸인력의하향취업현황을산업별로살펴봄. - 제5장에서는지역노동시장에서나타난현상을정리하고정책적시사점을제시함. 신규인력의산업별지역간이동특성은지역산업의인력정책을수립하는판단근거및가이드라인으로활용할수있음.

18 제 2 장 기존연구및분석자료 1. 기존연구 산업인력의지역간이동이나산업인력의지역간불균형에대한연구는청년실업또는고용미스매치등전국노동시장을대상으로한연구에비해연구가비교적이루어지지않은영역임. - 그러나최근고용정보원이대학졸업자와고교졸업자를대상으로취업자의직업이동경로조사자료가통계자료로제공되면서지역간신규인력의이동에대한연구가활발히일어나고있음. 대표적인연구로김동수 (2009) 3) 의연구로광역도시통계권간고급인적자원의이동실태를면밀히분석하였음. - 이연구는미국의광역도시통계권 (Standar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SMSA) 의개념과동일한방법으로우리나라에적용한지리 3) 김동수 (2009), 고급인적자원의광역권간이동과시사점, 산업연구원.

19 제 2 장기존연구및분석자료 19 적공간 4) 과광역경제권에대해고급인력의이동현황을파악하여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음. - 이연구는대학졸업이상학력의고급인적자원의이동을광역도시통계권차원에서파악한최초의연구임. - 또한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이용하여대학졸업지역과취업지역간대졸인력의이동현황을정리하였고, 인구, 고용, 고급인적자원성장의상호작용과결정요인을응용 Carlino-Mills 모델을사용하여분석하였음 이연구에서는서울광역도시통계권과인천광역도시통계권을제외한수도권소재광역도시통계권의경우일반인적자원의순유입을보인반면, 대졸인력은순유출이발생하는것으로분석 - 광역경제권차원의분석에서는충청권의경우, 일반자원은순유입, 고급인적자원은순유출을보인반면동남권은, 일반인적자원은순유출, 고급인적자원은순유입하고있는사실을보임. - 일반인적자원뿐아니라고급인적자원모두도시의 Push 요인보다는 Pull 요인이상대적으로큰영향력이있음을보였음. 문남철 (2010) 5) 의연구는대졸인력을대상으로고교졸업지, 대학졸업지, 취업지의이동경로를역내완결형, 잔류형, 유턴형, 유출형 6) 으로나누고서울외 6개지역의특성을분석하였음. 4) 김동수외 (2008), 광역도시통계권설정을통한지역경제분석, 산업연구원. 5) 문남철 (2010), 대학졸업자의지역간취업이동과지역발전, 국토지리학회지, 제 44 권제 4 호, pp

20 20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 수도권과영남권의경우, 역내완결형이나유턴형의비율이높게나타났으며혁신역량이열악한비수도권은유출형이높게나타났음. 수도권중서울과인천지역에서는수도권으로취업하는비율이높게나타날뿐아니라시간이지남에따라수도권취업률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 반면충청권과호남권의고급인력은해당지역을떠나수도권으로취업을위해이동하는것으로나타났음. 이연구는지역경제의발전요건으로해당지역에서성장한인재가해당지역에잔류하여취업하는비율이높아야한다고주장하고있으며, 이는인적자본축적이일어나지않는지역에서산업발전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으로설명 - 비수도권대학졸업자들은수도권대학졸업자에비해해당지역에서제공받을수있는취업기회의양이적고일자리의질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산업기반의완성도가높은수도권으로이동한다고주장 서옥순외 (2011) 7) 의연구는부산지역의대졸인력을대상으로타 6) 유형 고교졸업지역 대학졸업지역 취업지역 역내완결형 A A A 잔류형 A B B 유턴형 A B A 유출형 A A B 7) 서옥순외, 부산지역대졸자의지역이동분석및청년고용활성화방안 부산발전연구원, 2011, pp

21 제 2 장기존연구및분석자료 21 지역으로인력이유출하는이유를임금의격차에인한것으로보았으며, 7대도시별대졸인력의유출정도를분석하였음. - 이연구는임금분해법을활용하여부산지역대졸인력의역외유출요인을학점과어학연수와같은 스펙 의요인이아니라, 정규직여부와임금수준이라고분석함. - 광역시단위에서대졸인력의지역간이동은광주,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서울순으로높게나타나며, 출신지역과유출지역의경제활성화정도의차이에의해발생한다고분석함. - 부산을제외한 6대도시소재대졸인력은정규직여부나임금수준과무관하게지역간이동을보였으며부산출신대졸인력만정규직여부와임금에따라지역간이동이나타났다고분석함. 이연구는지역일자리창출을위해고용보조금지원제도운영, 기업유치및우량중소기업의고용확대, 청년창업프로그램의운영주체통일, 부산지역일자리네트워크구축등을정책적대안으로제시하고있음. 2. 분석자료 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2010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고용정보원이전국의 2~3년제대학이상졸업자들을대표하는단기패널조사로, 매년졸업자의 3~4% 를선정하여졸업후약 20개월경과한시점에서경제활동및노동시장이동, 소득, 교육및직업훈련등에대해조사함.

22 22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이조사는 2008년 8월및 2009년 2월 2~3년제이상대학졸업자 48만 193명중조사가능한대학졸업자 15만 4,640명의약 11.6% 에해당하는 1만 8,011명에대해패널조사를실시하였음. - 이연구에서는 2008년 8월및 2009년 2월에 2~3년제이상대학졸업자중조사표본 1만 8,066명을대상으로졸업후약 20개월이경과한 2010년에조사하여 2011년에발표한자료를이용하였음. - 고용정보원이 2011년에발표한조사표본 1만 8,011명중조사시취업하고있는표본이 1만 4,130명이었으며, 이중해외로취업한 14명을제외하고국내에취업한 1만 4,116명을대상으로분석하였음. 나. 고졸취업진로조사 (HSGOMS) 2011 고졸이동경로를파악하는자료로고용정보원의 고졸취업진로조사 (2011) 를사용하였음. 2006년부터조사하고있는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는고학력청년실업자에대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생산과학교에서직업으로의이행, 인적자본투자수익률, 과잉교육등과같은교육-노동시장간이행주요이슈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주목적임. 미진학고졸자가노동시장에진입한이후진로현황을파악할수있는통계조사는거의없는실정으로, 기존청년패널 (YP) 과교육고용패널 (KEEP) 은표본수가너무작아세부적인분석에는한계가있음.

23 제 2 장기존연구및분석자료 23 고용정보원의 고졸취업진로조사 (2012) 는 2011 년 2 월고교졸업 자를대상으로 2011 년 5 월약 5,700 명의표본을추출하여고졸취 업자조사를실시하였음.

24 제 3 장 신규인력의지역산업별이동실태 1. 신규인력의권역별이동실태 가. 대졸인력이동실태 최근자료인 2009년졸업생을대상으로대졸인력의권역별이동현황을살펴보면, 수도권과인접한지역과먼지역간에대졸인력의수도권유출률차이가크게나타남. - 수도권에인접한지역인충청권과강원권의수도권유출률은각각 51.0%, 56.4% 로높은반면, 수도권과거리가먼지역은대경권 22.4%, 호남권 25.0%, 동남권 15.1% 로낮게나타남. - 이를대학졸업생이해당대학이소재한권역에취업한비율인잔존율의관점에서보면, 충청권과강원권은각각 42.3%, 39.2% 로상대적으로낮고, 대경권 (59.2%), 호남권 (65.6%), 동남권 (77.5%) 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이처럼비수도권에서수도권으로대졸인력의이동은활발하지

25 제 3 장신규인력의지역산업별이동실태 25 < 표 3-1> 대졸인력이동현황 8) ( 대학소재지와직장소재지기준 ) 단위 : 명, % 대학소재지취업지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계 수도권 5,335 1, ,926 충청권 ,299 호남권 , ,272 대경권 , ,211 동남권 , ,854 강원권 제주권 계 5,830 2,108 1,720 1,699 1, ,116 지역잔존율 수도권유출률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 년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만, 비수도권내광역경제권간인력이동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 수도권에서먼지역보다가까운지역에서대졸인력이수도권으로유출되는현상이심하게나타나는경향이있음. - 수도권에인접한충청권, 강원권이수도권에서먼거리에있는호남권, 영남권에비해수도권으로의유출률이높음. 또한수도권과유사한거리에있는권역간에는산업화수준이낮은지역에서대졸인력의수도권유출현상이강하게나타남. 8) < 표 3-1> 의가로행은직장소재지역을의미하고세로열은대학소재지역을나타냄. 예컨대, 충청권에서대학을졸업한사람은 2,108 명인데이중수도권으로취업한사람의수는 1,076 명이므로, 충청권의수도권유출률은 51.0% = 1, ,108 ( ) ( ) 임. 사람의수는 892 명이므로, 충청권의지역잔존율은 42.3% = 892 명 100 2,108 임. 또한충청권에서취업한

26 26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 표 3-2> 4개지역간수도권유출률비교 (2009) 단위 : % 수도권과거리 권역 수도권유출률 지역잔존율 기타 합계 상대적근거리 충청권 강원권 상대적원거리 호남권 영남권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1의기초데이터를이용하여 산출. - 즉수도권과상대적근거리에있는충청권과강원권중에서는산업구조가취약한강원권에서수도권유출현상이더높게나타나고, 상대적원거리에있는영남권과호남권중에서는호남권의유출현상이높게나타남. < 표 3-3> 권역간산업구조비교 단위 : % 주력기간산업 9) 지식기반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합계 충청권 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전국 자료 : 통계청, 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주 : 사업체통계의종업원수를기준으로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이 권역내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을계산. 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 7 조 (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등 ) 에서는지식기반산업과지역별입지여건에적합하고, 지역별발전을주도할수있는산업을성장유망산업으로정하고있음.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석유화학, 철강, 기계, 가전, 자동차, 조선, 섬유, 의류, 신발산업전자 정보기기,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 정밀기기, 신소재, 환경, 항공우주산업정보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문화, 관광, 물류산업등임

27 제 3 장신규인력의지역산업별이동실태 27 * 산업구조고도화의정도를나타내는하나의기준이라할수있 는주력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의비율은강원 권과호남권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나. 고졸인력이동실태 최근자료인 2011년졸업생을대상으로고졸인력의권역별이동현황을살펴보면, 대졸인력의이동현황과는달리호남권, 강원권, 제주권을제외하고수도권유출률이 10% 미만으로상당히낮음. - 충청권의경우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이 88.3% 이며수도권으로의유출률은 8.4% 에불과함. - 대경권의경우지역잔존율은 86.2% 이고수도권으로의유출률은 4.7% 에불과하며인근지역인충청권으로의이동이 8.0% 로수도권으로의이동보다높게나타남. < 표 3-4> 고졸인력이동현황 ( 고교소재지와직장소재지기준 ) 단위 : 명, % 고교소재지취업지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계 수도권 1, ,388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계 1, ,096 지역잔존율 수도권유출률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1 년고졸자취업진로조사, 2011.

28 28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 동남권의경우도지역잔존율이 78.9% 이며수도권유출률은 4.7% 에불과하고인근지역인대경권과충청권으로이동비율이각각 8.5%, 7.2% 로수도권으로의이동보다높게나타남. - 그러나산업화수준이낮은지역인호남권과강원권에서는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이각각 61.5%, 44.7% 로크게낮아지며수도권유출률도각각 18.0%, 36.0% 로다른지역보다높게나타남. 다. 대졸인력과고졸인력이동실태비교 고졸인력은대졸인력에비해지역잔존율이상당히높은반면, 수도권유출률은낮아고졸인력대부분이출신지역에취업하는것으로나타남. - 대졸인력과고졸인력의지역간이동패턴에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음을의미함. 고졸인력의지역간이동을권역별로살펴보면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제주권은지역잔존율이높은반면, 호남권과강원권은 < 표 3-5> 신규인력이동현황 ( 대졸인력및고졸인력 ) 단위 : 명, % 지역잔존율 수도권유출률 기준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강원권제주권계 대졸인력 고졸인력 대졸인력 고졸인력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 년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2011 년고졸자취업진로조사, 2012.

29 제 3 장신규인력의지역산업별이동실태 29 지역잔존율이낮게나타났고, 호남권의경우더심한것으로나타남. - 충청권의경우, 대졸인력의지역잔존율은 42.3% 에불과한반면, 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은 88.3% 로 2배이상높게나타나대졸인력은대부분충청권을떠나지만고졸인력은충청권에취업하는것으로나타남. - 이러한현상은정도의차이는있지만호남권과강원권을제외하고다른권역에서도나타나는현상임. - 호남권의경우, 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이 61.5% 로충청권 (88.3%), 대경권 (86.2%), 동남권 (78.9%) 보다 17.4% 포인트에서 26.8% 포인트까지큰차이를보이고있으며, 호남권의대졸인력지역잔존율 (65.6%) 보다낮음. - 강원권의경우, 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이 44.7% 로대졸인력의지역잔존율 39.2% 와유사하고수도권으로의유출률은 36.0% 로대졸인력의수도권유출률 56.4% 보다낮게나타남. 대졸인력의경우비수도권에서수도권으로대졸인력의이동은활발하지만비수도권내광역경제권간인력이동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 - 그러나고졸인력의경우, 호남권과강원권을제외하고지역잔존율이높고,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간인력이동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30 30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2. 신규인력의산업별이동실태 가. 대졸인력이동실태 신규인력의이동현황은지역간이동경로뿐아니라산업별이동규모및형태에대한분석도가능함. - 신규인력의지역간이동특성은산업의특성에따라동일지역에서도다른형태를보일수있으며, 이는산업별차별화된지역산업정책에좋은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음. - A지역에서 B산업이발전한경우, B산업에대해서는신규인력의지역잔존율이높고수도권유출률은낮게나타날수있음. - 이에이연구에서는신규인력의지역간이동뿐아니라산업별로신규인력의이동현황을살펴보고자함. 산업의기준을광공업통계기준에따른산업대분류를사용할수도있지만, 지역산업정책의기준이되는성장유망산업 10) 인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기준으로산업별신규인력의이동을살펴보았음. 대졸인력의산업별취업분포는다음표와같음. 전체취업자 1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 7 조 (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등 ) 에서는지식기반산업과지역별입지여건에적합하고, 지역별발전을주도할수있는산업을성장유망산업으로정하고있음.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석유화학, 철강, 기계, 가전, 자동차, 조선, 섬유, 의류, 신발산업전자 정보기기,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 정밀기기, 신소재, 환경, 항공우주산업정보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문화, 관광, 물류산업등임

31 제 3 장신규인력의지역산업별이동실태 31 < 표 3-6> 산업별취업분포 ( 대졸인력 ) 단위 : 명, % 산업구분대졸인력비율 주력기간산업 1, 지식기반서비스 2, 지식기반제조업 기타 9, 계 14, 만 4,123명중주력기간산업의취업자는 1,260명, 지식기반제조업 460명, 지식기반서비스업 2,515명, 그외기타업종에 9,888명으로나타남. 대졸인력의지역별이동현황을산업별로정리하여지역잔존율과수도권유출률을표로나타내었음. 충청권의산업별대졸인력이동현황을살펴보면, 기타산업과주력기간산업에서지역잔존율이 46.9%, 42.0% 로높은편이지만,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은각각 39.2%, 24.7% 로현저히낮게나타났음. - 반면수도권유출률은지식기반서비스업 (71.3%), 지식기반제조업 (57%) 으로높게나타났음. - 즉충청권의경우, 주력기간산업에서는상대적으로지역잔존율이높게나타났지만, 지식기반제조업과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대졸인력의수도권유출이심하게나타남을알수있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에서도충청권과같은패턴으로지식기반제조업과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다른업종에비해신규인력의

32 32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수도권유출이심하게나타나는현상을보였음. 11) - 이는충청권, 호남권, 대경권에서지역신규인력의수도권유출이발생하는주된업종이지식기반제조업과지식기반서비스업임을의미함. 동남권은다른권역과차별화된신규인력이동현상을보여주고있는데주력기간산업뿐아니라지식기반제조업에서수도권유출률이낮게나타났음. -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29.9% 로다른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수도권유출률을보였지만, 이는다른권역에비해 11~40% 포인트낮은비율임. < 표 3-7> 산업별대졸인력이동현황 단위 : % 업종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강원권제주권전국 수도권유출률 지역잔존율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 ) 제주권의경우조사대상대졸인력이 206 명으로이를 4 개산업으로나눌경우표본수가작아산업별지역이동현황을판단하기어려워이후분석에서제외함.

33 제 3 장신규인력의지역산업별이동실태 33 지역신규인력의수도권유출은주력기간산업보다는지식기반제조업과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심하게나타나고있으며, 동남권에서만지식기반제조업의수도권유출이낮게나타났음. 산업별대졸인력이동현황을살펴보면앞서의대졸인력이동분석에서나타나는사실은수도권주력기간산업에서지역잔존율이 79.5% 로전체산업평균인 63.3% 에비해 16.2% 포인트높게나타났음. - 이는주력기간산업에서는수도권대졸인력의 20.5% 가수도권이아닌지역으로취업하고있음을의미함. 4개산업중주력기간산업에대해대졸인력의지역간이동실태를나타낸것이 < 표 3-8> 임. - 주력기간사업에종사하는대졸인력이 1,258명으로이를 7개권역별로이동현황을분석할경우, 표본수가작아서일반화된결론을유추하는데한계가존재하므로이산업에서대졸인력이동행태만살펴보고자함. - 주력기간산업에서는수도권의지역잔존율이 79.5% 로하락하고있음을알수있음. - 다른산업에서는지역의대졸인력이자기지역에남거나수도권으로유출되는두가지경우가 95% 수준으로지역대졸인력의이동이수도권과자기지역으로한정되어있었으나, 주력기간산업에서는이런현상이상당부분완화되었음을알수있음. - 수도권을포함한 7개권역의지역잔존율 63.3% 와수도권유출률 21.2% 의합이 84.5% 로 15.5% 의인력이비수도권의권역으로

34 34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 표 3-8> 주력기간산업의대졸인력이동현황 단위 : 명, % 고교소재지취업지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계 ,258 지역잔존율 수도권유출률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1 년고졸자취업진로조사, 2011 이동하였음을의미함. - 특히대경권의경우지역잔존율과수도권유출률의합이 62.2% 로, 대경권대졸인력의 37.8% 는수도권과대경권이아닌다른권역으로이동하였음을의미함. 나. 고졸인력이동실태 12) 고졸인력의산업별취업분포는다음표와같음. 전체취업자 4,096명중주력기간산업의취업자는 722명, 지식기반제조업 256 명, 지식기반서비스업 319명으로나타남. 12) 전체조사대상자 4,096 명중강원권과제주권의조사대상자는각각 150 명, 84 명으로이를 4 개산업별로다시 7 개권역별로나누어볼경우, 표본수가작아산업별고졸인력이동을주장하기어려워두지역은이후분석결과만표기하고분석결과의해석은하지않음.

35 제 3 장신규인력의지역산업별이동실태 35 < 표 3-9> 산업별취업분포 ( 고졸인력 ) 단위 : 명, % 주력기반산업지식기반 지식기반제조업서비스업 기타 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계 ,799 4,096 비율 대졸인력의경우기타업종을제외하고지식기반서비스업 (17.8%), 주력기간산업 (8.9%), 지식기반제조업 (3.3%) 순으로나타난반면, 고졸인력은주력기간산업 (17.6%), 지식기반서비스업 (7.8%), 지식기반제조업 (6.3%) 순으로나타나주력기반산업의종사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음. 고졸인력의지역별이동현황을산업별로정리하여지역잔존율과수도권유출률을 < 표 3-10> 에나타냄. - 고졸인력자료의경우, 표본의수가 4,096명에불과하여이를권역별산업별로분석할경우, 표본수가작아서분석결과를일반화하는데한계가존재함. - 그러나고졸인력의권역간, 산업간이동흐름을파악하는데는사용할수있으므로분석된결과를제한된범위에서해석하고자함. 충청권의산업별고졸인력이동현황을살펴보면, 주력기간산업,

36 36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업종에서각각 94.8%, 91.1%, 87.6% 로높은지역잔존율을보였지만, 지식기반제조업에서는지역잔존율은 74.4% 로산업평균지역잔존율인 94.8% 에비해 20.4% 포인트낮게나타났음. - 충청권의경우, 지식기반제조업에서고졸인력의수도권으로의유출이심하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음. - 대졸인력은지식기반제조업과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수도권으로인력유출이심하게나타난것과다소다른결과를보였음. 호남권의산업별고졸인력이동현황을살펴보면, 호남권의평균지역잔존율인 64.6% 과수도권유출률 18.0% 수준에서전업종이유사한지역잔존율과수도권유출률을보였음. - 호남권은다른권역과는달리대졸인력뿐아니라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이현저히낮게나타났으며, 또한 4개모든산업에서낮은지역잔존율을보이고있음. - 이는호남권이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업종모두에서산업기반이부족하여대졸인력뿐아니라지역잔존율이높은고졸인력까지타지역으로유출되고있음을의미함. 대경권에서주력기간산업을제외한모든업종에서지역잔존율이높게나타났으며주력기간산업에서만지역잔존율이 72.9%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 충청권과동남권에서는주력기간산업에서가장높은지역잔존

37 제 3 장신규인력의지역산업별이동실태 37 < 표 3-10> 산업별고졸인력이동현황 단위 : 명, % 업종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강원권제주권계 수도권유출률 지역잔존율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 율을보인것과는다른결과로, 대경권은다른권역과는달리주력기간산업에서고졸인력의수도권유출이심하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음. 동남권은지식기반제조업과기타업종의지역잔존율이각각 74.5%, 71.4% 로나타났고, 주력기간산업과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는지역잔존율이 91.9%, 94.1% 로매우높게나타났음. - 대졸인력의경우,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지역유출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것과는상이한결과임. - 즉동남권의경우, 대졸인력의유출은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고졸인력의유출은지식기반제조업과기타업종에서나타남을알수있음.

38 38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다. 신규인력의산업별이동실태 신규인력의산업별이동실태를정리하면산업별지역잔존율이산업별로크게차이를보이고있으며, 대졸인력과고졸인력간에도산업별지역잔존율에큰차이를보이고있음. 수도권의경우, 주력기간산업의지역잔존율이대졸인력과고졸인력모두다소낮게나타났으며다른업종의지역잔존율은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충청권의경우, 대졸인력은전산업에서지역잔존율이낮게나타났으며특히지식기반제조업에서지역잔존율이더낮게나타났음. - 반면, 고졸인력은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업종에서상당히높은지역잔존율을보였으며지식기반제조업에서도비교적높은지역잔존율을보였음. < 표 3-11> 산업별신규인력의지역잔존현황 대졸인력 고졸인력 업종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 주 : 는매우높음, 는높음, 는평균수준, 는낮음, 는매우낮음을의미하며, 이는대졸과고졸의전국평균치를기준으로해당권역의상대적인수준.

39 제 3 장신규인력의지역산업별이동실태 39 호남권의경우대졸은물론고졸인력까지지역잔존율이낮게나타나이지역에서는신규산업인력이학력에관계없이타지역으로많은부분이동하고있는것을알수있음. - 대졸인력의경우, 주력기간산업과기타산업에서지역잔존율이전국평균수준이지만지식기반제조업과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는지역잔존율이전국평균보다낮게나타났음. - 고졸인력의경우, 모든산업에서전국평균보다현저히낮은지역잔존율을보이고있어다른권역에비해고졸인력의타지역유출이심한것을알수있음.

40 제 4 장 신규인력의산업별임금수준과고용형태 신규인력의지역간이동을설명하는요인으로지역간임금격차와고용의안정성의격차가존재하는지살펴보았음. - 먼저대졸인력의임금수준이권역간산업간차이가존재하는지살펴보았고, 동일한방법으로고졸임금의격차가존재하는지살펴보았음. 지역간산업간임금과고용안정성의격차가존재한다면신규인력의이동요인으로포함할수있으며, 이들의격차가존재하지않거나미미한경우, 신규인력의이동요인을임금이나고용안정성으로보기는어려움. 1. 신규인력의임금수준 가. 대졸인력임금수준 2010 년현재대졸인력의월평균임금 13) 은전국 만원이며, 권

41 제 4 장신규인력의산업별임금수준과고용형태 41 < 표 4-1> 권역별대졸인력의임금 ( 월급여 ) 비교 (2010) 단위 : 명, 만원 표본수 평균 표준오차 최소임금 최고임금 전국 12, ,075 수도권 7, ,000 충청권 1, ,000 호남권 1, ,000 대경권 1, ,075 동남권 1, 강원권 제주권 권역무응답 역별로는수도권이 201.6만원으로가장높고, 강원권이 179.0만원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두권역간월평균임금격차는 22.6만원으로나타남. 권역간대졸인력의월급여에차이가존재하는지권역간월급여평균값의차이에대한가설검정을실시하였음. - 충청권 (194.4만원) 과호남권 (193.4만원), 호남권과대경권 (189.9만원 ), 대경권과제주권 (184.2만원), 제주권과강원권 (179.0만원) 간만월급여평균값에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나고, 나머지지역간임금격차가통계상유의하게존재하는것으로나타남. - 수도권의임금이통계상나머지모든권역보다유의하게높은 13) 2010년최저임금인월급 ( 주 40시간 ) 85만 8,990원보다낮은월급여를받는 1,001개표본 과월급여 1,300만원이상을받는 10개의표본은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음. 단위 : 명, 만원 표본수 평균 표준오차 최소임금 최고임금 1,300만원이상 , ,300 5,000 최저임금미만 1,

42 42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 표 4-2> 권역별대졸인력임금격차에대한 t-검정결과 단위 : t값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수도권 충청권 2.67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주 : 굵은글자로표시한경우두지역간통계상임금격차가존재하며, 가는글자로표시한경우통계상임금격차가존재하지않음. 것으로나타났음. 통계상대부분의권역간임금격차가존재하고수도권의임금이모든권역보다유의하게높게나타났지만, 일정금액이하의임금격차를권역간임금격차로보지않을경우, 권역간임금격차에대한차이는없게됨. - 예를들어, 수도권 201.6만원과동남권 198.9만원은통계상임금격차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지만, 임금차이는 2.7만원으로현실적으로임금격차가존재한다고보기어려움. - 임금격차가월급여기준 10만원미만의차이가존재하는경우, 임금격차가존재하지않는다고가정하면, 수도권과임금격차가존재하는지역은대경권, 강원권, 제주권으로줄어들게되며, 20 만원을기준으로할경우, 강원권하나의권역으로줄어들게됨. 이러한현실을감안할경우수도권과강원, 제주권간에만임금격차가존재할뿐여타의다른권역간실질적임금격차가존재하지않는다고보는것이현실적인해석일것으로판단됨.

43 제 4 장신규인력의산업별임금수준과고용형태 43 < 표 4-3> 산업별대졸인력의임금 ( 월급여 ) 비교 (2010) 단위 : 명, 만원 표본수 평균 표준오차 최소임금 최고임금 주력기간산업 1,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2, 기타 8, , 대졸인력의임금격차를지역간인력이동의원인으로보는것에는한계가있다고볼수있음. 산업별대졸인력의임금을살펴보면주력기간산업이월급여 224.5만원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지식기반서비스산업이 만원으로가장낮게나타났으며, 통계상유의한차이를보였음. 14) - 권역간임금격차여부와동일한방법으로업종간임금격차를분석하면, 주력기간산업과다른업종간에임금격차는존재하지만, 지식기반제조업과지식기반서비스업간임금격차는존재한다고보기어려움. 대졸임금을권역과산업별로정리한것이부록의표인데앞서살펴본바와같이권역별임금순서와산업별임금순서가유사하게나타났으며표준오차도크게나타났음. 결국권역간산업간대졸인력의임금수준에큰차이가존재하지않으므로, 비수도권대졸인력의수도권유출및집중현상을권역간임금수준차이에기인하는것으로보기는어려움. 14)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3 개업종각각집단간평균월급여의차이가존재하는지 t- 검정결과모두유의하게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남.

44 44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정규직과비정규직간임금비교필요 나. 고졸인력임금수준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고졸인력자료의경우, 표본의수가 4,096명에불과하여이를권역별또는산업별로임금수준을분석할경우, 표본수가작아서분석결과를일반화하는데한계가존재함. - 그러나고졸인력의권역간산업간임금수준을파악하는데사용할수있으므로분석된결과를제한된범위에서해석하고자함. 2011년현재고졸인력의월평균임금 15) 은전국 148.1만원이며, 권역별로는충청권이 160.4만원으로가장높고, 다음으로대경권 (157.2만원), 수도권 (146.1만원), 호남권 (137.0만원), 동남권 (136.5만원 ), 제주권 (117.4만원), 강원권 (115.5만원) 순으로나타났음. < 표 4-4> 권역별고졸인력의임금 ( 월급여 ) 비교 (2011) 단위 : 명, 만원 표본수 평균 표준오차 최소임금 최고임금 전국 3, 수도권 1,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 2011 년최저임금인월급 ( 주 40 시간 ) 90 만 2,880 원보다낮은월급여를받는표본은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음.

45 제 4 장신규인력의산업별임금수준과고용형태 45 권역간고졸인력의월급여에차이가존재하는지권역간월급여평균값의차이에대한가설검정을실시하였음. - 동남권 (136.5만원) 과호남권 (137.0만원), 제주권 (117.4만원) 과강원권 (115.5만원) 간만월급여평균값에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나고, 나머지지역간임금격차가통계상유의하게존재하는것으로나타남. 대졸인력의임금격차분석과동일한방법으로, 통계상대부분의권역간임금격차가유의하게존재하지만, 일정금액이하의임금격차를권역간임금격차로보지않을경우, 권역간임금격차에대한차이는없게됨. 이러한현실을감안할경우충청권, 대경권, 수도권이높은그룹에속하며, 호남권, 동남권이중간그룹, 제주권, 강원권이최하위그룹으로 3개그룹간지역별임금격차가존재한다고해석할수있음. - 대졸인력의임금격차를지역간인력이동의원인으로보는것에는한계가있다고본것과는달리임금수준이높은충청권, 대경권, 수도권으로의고졸인력이동은임금격차가원인으로작용할수있다고판단됨. 산업별고졸월급여는지식기반제조업이 154.1만원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지식기반서비스산업이 137.2만원으로가장낮게나타났으며, 통계상유의한차이를보였음. 16) 16)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3 개업종각각집단간평균월급여의차이가존재하는지 t- 검정결과모두유의하게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남.

46 46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 표 4-5> 산업별고졸인력의임금 ( 월급여 ) 비교 (2011) 단위 : 명, 만원 표본수 평균 표준오차 최소임금 최고임금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 2, 권역간임금격차여부와동일한방법으로업종간임금격차를분석하면, 지식기반서비스업과다른업종간에임금격차는존재하지만, 주력기간산업과지식기반제조업간임금격차는존재한다고보기는어려움. 고졸인력의임금을권역과산업별로정리한것이부록의표인데앞서살펴본바와같이권역별임금순서와산업별임금순서가유사하게나타났음. 대졸인력과고졸인력간임금격차는주력기간산업의 75.15만원으로가장크게나타났고, 다음으로지식기반서비스업 54.99만원, 지식기반제조업 48.83만원, 기타 47.61만원순으로나타났음. - 대졸인력과고졸인력은시장자체가분리되어있으므로학력에따른임금격차역시신규인력의지역이동원인으로보기는어려움. < 표 4-6> 산업별고졸인력과대졸인력의임금 ( 월급여 ) 비교 (2011) 단위 : 만원 대졸평균 고졸평균 차이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

47 제 4 장신규인력의산업별임금수준과고용형태 47 대졸인력의경우, 강원, 제주지역을제외하고권역간임금격차가대졸인력이동의요인으로작용하진않지만, 주력기간산업의임금이타산업에비해높아산업간임금격차가대졸인력의이동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음. - 반면, 고졸인력의경우, 권역간임금격차도존재하고산업간임금격차도존재하여, 임금격차가고졸인력의이동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음. 2. 신규인력의고용형태 가. 대졸인력고용형태 대졸인력취업자중정규직의비율은 2010년현재동남권이 79.5% 로가장높고, 수도권이 76.9%, 대경권은 71.3% 로낮으나그차이는그다지크지않은편임. < 표 4-7> 권역별대졸인력의고용형태비교 (2010) 단위 : 명, % 계 정규직 계 상용직 계약직정규직 계 비율 상용직임시직일용직 계 비율 수도권 1,751 5,838 7, , , 충청권 , , , 호남권 , , , 대경권 , , 동남권 361 1,397 1, , , 강원권 제주권 전국 3,229 10,137 13,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 년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0.

48 48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 대졸인력취업자중상용직비율도제주를제외하고전권역이 1.5% 이내에서차이를보이고있음. - 이처럼정규직비율과상용직비율은수도권과비수도권간에유의한차이를보인다고보기는어려움. 정규직의비율을산업별로비교하면산업간큰차이를보이고있는것을알수있음. - 주력기간산업의정규직비율은 91.3% 로높은반면, 지식기반서비스산업과기타산업의경우각각 78.6%, 72.3% 로낮게나타남 - 동일업종에서권역간정규직비율의차이는미미하여정규직여부가대졸인력의이동원인으로보기는어려움. 다만, 구직자입장에서정규직여부가취업하고자하는산업의이동원인이될수있으며, 이요인이권역간이동요인인지여부에대해서는불분명함. - 대졸인력이정규직비율이높은산업에취업하기위해권역을 < 표 4-8> 산업별대졸인력의정규직비율비교 단위 : % 주력기간지식기반지식기반산업제조업서비스업 기타 전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계

49 제 4 장신규인력의산업별임금수준과고용형태 49 이동하지않을수도있지만, 원하는산업이발달한권역으로이동할개연성도함께가지고있어현재의분석에서는산업간정규직비율의격차가신규인력의이동원인으로작용하는지불분명함. - 산업간상용직비율의차이도동일하게해석할수있음. 상용직비율역시산업별로큰차이를보이고있는것을알수있음. -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는각각 98.0%, 96.9%, 90.5% 로높게나타났고, 기타업종에서는 84.7%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음. - 동일업종에서권역간상용직비율의차이는미미하여상용직여부가대졸인력의지역이동원인으로보기는어려움. - 다만, 대졸인력입장에서는상용직여부가권역이아닌산업의이동요인이될수있음. 즉, 상용직이많은업종에취업하기위해취업분야를바꿀수있음. < 표 4-9> 산업별대졸인력의상용직비율비교 단위 : % 주력기간지식기반지식기반산업제조업서비스업 기타 전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전국

50 50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나. 고졸인력고용형태 17) 고졸인력취업자중정규직의비율은 2011년현재충청권이 70.8% 로가장높고, 대경권 69.2%, 동남권 63.3% 순으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고, 호남권과수도권은각각 55.4%, 54.9% 로낮게나타났음. - 대졸인력의경우와는달리권역별로정규직비율에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어정규직여부가고졸인력의권역간이동원인으로작용할수있는상황임. 고졸인력취업자중상용직비율도충청권이 75.9% 로가장높고, 대경권 73.9%, 동남권 68.7% 순으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고, 호남권과수도권은각각 57.7%, 65.4%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음. - 대졸인력의경우와는달리권역별로정규직비율에상당한차이 < 표 4-10> 권역별고졸인력의고용형태비교 (2009) 단위 : 명, % 계 정규직 계 상용직 계약직정규직 계 비율 상용직임시직일용직 계 비율 수도권 , ,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전국 1,583 2,494 4, ,782 1,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 년고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강원권과제주권의경우표본수가각각 69 명, 60 명으로계산된정규직비율과상용직비율이권역의대표성을갖는다고보기어려워 2 개권역은분석대상에서제외함.

51 제 4 장신규인력의산업별임금수준과고용형태 51 < 표 4-11> 권역별산업별고졸인력의정규직비율 단위 : % 주력기간지식기반지식기반산업제조업서비스업 기타 전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계 를보이고있어정규직여부가고졸인력의권역간이동원인으로작용할수있는상황임. 정규직의비율을산업별로비교하면대졸의경우보다현저히낮을뿐아니라산업간큰차이를보이고있는것을알수있음. - 지식기반제조업과주력기간산업이경우각각 84.4%, 75.7% 로높게나타난반면, 지식기반서비스업과기타업종은각각 44.2%, 57.2% 로현저히낮게나타남. 지식기반서비스업과기타업종에서권역별로상용직비율에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어상기 2개업종에서는상용직의근로형태를원하는고졸인력의지역간이동이가능함. - 특히대경권과호남권의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서는상용직비율이각각 33.3%, 36.8% 에불과해수도권의 65.0% 와 30.0% 포인트가까운차이를보임.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상용직비율이낮은호남권과대경권에

52 52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 표 4-12> 권역별산업별고졸인력의상용직비율 단위 : % 주력기간지식기반지식기반산업제조업서비스업 기타 전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전국 서고졸인력이지역에잔존하는비율이낮게나타나는것으로판 단됨. 다. 고용형태가지역이동에미치는영향 고졸인력의경우임금과함께고용형태도고졸인력의지역간이동을유인하는원인으로충분히작용할수있는것으로판단됨. - 실제로정규직비율과상용직비율이낮은호남권의전산업에서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이전권역에서가장낮게나타나고있으며특히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서고용형태가열악하고지역잔존율도낮음. 충청권의경우에도고졸인력의상용직비율이전산업에서다른권역에비해높아충청권의고졸인력지역잔존율도높게나타나고있음. - 같은방법으로수도권의모든업종에서정규직및상용직의비

53 제 4 장신규인력의산업별임금수준과고용형태 53 < 표 4-13> 산업별고졸인력의고용형태 단위 : 명, % 정규직비율 상용직비율 업종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 주 : 는매우높음, 는높음, 는평균수준, 는낮음, 는매우낮음을의미하며, 이는대졸과고졸의전국평균치를기준으로해당권역의상대적인수준을나타냄. 율이높은편이어서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도높게나타남. 대졸인력의경우고용형태가인력이동의원인으로보기는어렵지만, 고졸인력의경우고용형태와임금수준이인력이동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음. - 다만고졸인력의이동에사용된자료의표본수가작아서고졸인력의이동현상및이동요인을실증분석으로검증하는데매우제한적이며추후보다정확한분석을위하여다양하고세분화된통계확보가필요함.

54 제 5 장 대졸인력의출신지역회귀현상및하향취업현황 1. 수도권과비수도권출신자 18) 간회귀현상비교 수도권출신과비수도권출신대졸인력간출신지역으로의회귀율에극명한차이를보임. - 이러한차이는대학졸업후 20개월이지난시점이라는면에서신규취업자의회귀를의미하며, 신규취업자가이후추가적인지역이동은포함하지않고있음. 수도권출신이비수도권대학으로진학한경우, 다시수도권으로취업하여출신지역으로회귀하는경향을보임. - 수도권출신이면서비수도권대학에진학한 1,412명중 82.9% 가수도권에취업하여수도권출신의회귀율이매우높음. 18) 고교졸업지역이대부분부모와함께생활하며성장한지역이어서, 고교졸업지역을인력의출신지역으로해석.

55 제 5 장대졸인력의출신지역회귀현상및하향취업현황 55 < 표 5-1> 수도권출신과비수도권출신간의회귀율비교 단위 : 명, % 수도권고교졸업자중비수도권대학졸업자취업분포 비수도권고교졸업자중수도권대학졸업자취업분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수도권 1, ,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전국 1,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 년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반면, 비수도권출신이수도권대학으로진학한경우, 출신지역으로돌아가지않고대부분수도권에취업하는것으로나타남. - 비수도권출신이면서수도권대학에진학한 4,226명중 94.9% 가수도권에취업하여비수도권출신의출신지역회귀율이매우낮음. 2. 출신지역 ( 고교졸업지역 ) 기준대졸인력이동 대졸인력을대학졸업지역이아닌대졸인력의고교졸업지역기준으로분석한경우에도대졸인력의수도권으로의집중현상은여전함. 다만, 수도권과인접한지역에서는고교졸업지역을기준으로했을경우가대학졸업지역을기준으로했을때보다지역잔존율이

56 56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 표 5-2> 대졸인력이동현황 ( 대학졸업고교졸업지역기준 ) 단위 : 명, % 지역잔존율 수도권유출률 기준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강원권제주권 대학졸업지역 고교졸업지역 대학졸업지역 고교졸업지역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 년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높게나타난반면, 수도권에서거리가먼지역에서는지역잔존율이오히려낮게나타남. - 수도권과인접한충청권의경우, 동일한설문대상임에도대학졸업지역기준의지역잔존율은 42.3% 이지만고교졸업지역을기준으로할경우 14.2% 포인트가더높은 56.5% 로나타남. - 반면, 수도권에서거리가먼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은모두고교졸업지역을기준으로했을경우더낮게나타남. 이러한차이는수도권출신이수도권과인접한충청권과강원권대학을졸업한후에수도권으로취업하는반면, 비수도권출신이수도권대학을졸업한경우출신지역으로회귀하지않는데기인 < 표 5-3> 수도권고교졸업생의대학진학현황 (2009) 단위 : 명, % 대학소재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계 빈도 4, ,865 비율 1) 비율 2)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 년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주 : 1) 비율 1) 은수도권소재고교졸업생중권역별소재대학진학률. 비율 2) 는수도권소재고교졸업생중비수도권소재대학진학률.

57 제 5 장대졸인력의출신지역회귀현상및하향취업현황 57 < 표 5-4> 충청 강원권소재대학졸업생중수도권출신의이동현황 단위 : 명, % 취업지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계 취업자수 ,097 비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 년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수도권소재고교졸업생 5,865명중 24.1%(1,412명 ) 가비수도권소재대학으로진학하고, 이들 1,412명중 77.7% 가각각충청권 (57.9%) 과강원권 (19.8%) 소재대학으로진학 - 충청권, 강원권으로진학한수도권고교졸업생 1,097명중 86.6% (950명) 가다시수도권으로회귀하여취업 대졸인력의수도권집중현상은비수도권대학출신이수도권기업을선호하는요인에수도권대학에진학하지못한수도권출신이수도권인근대학으로진학했다가다시수도권에취업하는요인이가중되어나타나는현상으로해석할수있음. 3. 산업별대졸인력의하향취업현황 대졸인력의과잉공급으로취업을위해하향지원하는현상이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음. - 이연구에서는두가지기준에따라대졸인력의하향지원현상이심한권역과산업을판별하고자함. 첫번째판단기준은고용정보원이대졸인력을대상으로수집한설문서상에교육수준대비직무의수준이낮은지여부에대해묻

58 58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고있음. - 응답자가근무하는직장의직무수준이교육수준에비해 매우낮거나낮다 라고응답한대졸인력을하향취업한것으로판단하였음. 19) 두번째판단기준은 2011년고졸인력의평균임금인월급여 만원보다낮은임금을받고있는대졸인력을하향취업한것으로판단하였음. 가. 하향취업실태 (1) : 교육수준대비낮은직무수준기준 대졸인력의하향취업의기준으로설문응답자가스스로교육수준에비해직무순준이낮다고평가한것을정하는것은응답자개인의주관에따라하향취업이결정되므로분석결과의신뢰성에한계가존재할수있음. - 다만, 이러한방법이대졸인력의하향취업기준으로여러연구에서사용되고있고조사표본수가충분할경우, 응답자개인의주관이일반화될수있으므로, 이기준에따른대졸인력의하향 19) 대졸인력의하향취업을판단하는기준으로사용되고있으며, 이러한기준에서대졸인력의하향취업실태를분석한연구로 1 전주용 (2012), 청년층의하향취업현황및추이, 고용이슈, 제 5 권제 4 호, 한국고용정보원, 2 전재식 (2012), 대졸하향취업의고착화현상과노동시장효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 이상호 (2012), 공간적요인이청년대졸자의하향취업에미치는효과, 공간과사회, 제 40 호, 한울, 4 황남희, 정주연 (2011), 대졸청년층의하향취업 : 연령집단및하향취업측정방법에따른비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 21 권제 2 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5 신선미, 민무숙 (2010), 대졸청년층하향취업자의하향취업상태변화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제 13 권제 2 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이존재함.

59 제 5 장대졸인력의출신지역회귀현상및하향취업현황 59 < 표 5-5> 대졸인력의하향취업비율 단위 : 명, % 교육수준비교 응답자수 비율 일의수준이매우낮다 일의수준이낮다 2, 일의수준이알맞다 9, 일의수준이높다 1, 일의수준이매우높다 계 14, 취업실태를분석함. - 또한대졸인력의하향취업에대한또다른기준으로고졸인력의평균임금보다낮은임금을받는대졸인력을하향취업인력으로구분하고, 이기준에서분석한결과를이와비교하여해석하 < 표 5-6> 대졸인력의권역별산업별하향취업비율 (1) 단위 : 명, % 계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업종 전체 하향 비하향 하향률 하향 비하향 하향률 하향 비하향 2, 하향률 하향 2, 비하향 7, 하향률 하향 3, 비하향 10, 하향률

60 60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고자함. 조사대상대졸인력 1만 4,130명중일의수준이교육수준과비교하여 매우낮다 라고응답한사람은 319명 (2.3%), 낮다 라고응답한사람은 2,982명 (21.1%) 으로전체응답자의 23.4% 가하향취업한것으로판단하였음. 대졸인력중하향취업자와나머지취업자를비하향취업자로분류하고권역별산업별취업자중하향취업자의비율을구하여비교한것이 < 표 5-6> 임. 충청권의경우주력기간산업과지식기반제조업에서대졸하향취업현상이심하게나타남. - 주력기간산업의하향취업률이 25.8% 로, 주력기간산업평균 21.4% 보다높고호남권 (26.2%) 다음으로높게나타남. - 지식기반제조업의하향취업률이 28.6% 로, 지식기반제조업평균 17.9% 보다높고호남권 (26.1%) 보다높게나타남. 동일한분석방법으로호남권의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서대졸인력의하향취업이심하게나타남. 나. 하향취업실태 (2) : 고졸평균임금 ( 월급여 만원 ) 보다낮은임금 기준 20) 조사대상대졸인력 1 만 4,117 명 21) 중고졸평균임금 ( 월급여 만원 ) 보다낮은임금을받고있는대졸인력은 3,425 명 24.7% 로앞 서의기준보다 1.3% 포인트높게나타나, 두기준모두유사한하

61 제 5 장대졸인력의출신지역회귀현상및하향취업현황 61 < 표 5-7> 대졸인력의하향취업비율 (2) 단위 : 명, % 임금수준비교 응답자수 비율 월 148만원미만 3, 월 148만원이상 10, 계 14, 향취업률을보였음. 대졸인력중하향취업자와나머지취업자를비하향취업자로분류하고권역별산업별취업자중하향취업자의비율을구하여비교한것이 < 표 5-8> 임. 20)21) 호남권의경우지식기반제조업과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대졸하향취업현상이심하게나타났음. - 지식기반제조업의하향취업률이 39.1% 로지식기반제조업평균 15.9% 보다높음. - 지식기반서비스업의하향취업률이 40.4% 로지식기반서비스업평균 22.9% 보다다높게나타남. 동일한분석방법으로수도권의주력기간산업, 대경권의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업종, 동남권의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업종에서대졸인력의하향취업이심하게나타났음. 20) 고졸평균임금월급여 만원은 2011 년기준급여이며, 분석대상이되는대졸인력의임금은 2010 년임금이어서동일시점은아니지만, 2010 년에는고졸인력의실태조사가실시되지않아 2011 년의고졸평균임금을사용함 년과 2011 년의고졸평균임금의차이는크지않으므로분석의결과에미치는영향도크지않을것으로판단됨. 21) 대졸인력 14,117 명중에는전문대졸업자도포함되어있어, 4 년제대학졸업자와고교졸업자의임금차이로해석할수없음.

62 62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 표 5-8> 대졸인력의권역별산업별하향취업비율 (2) 단위 : 명, % 계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 전체 하향 비하향 하향률 하향 비하향 하향률 하향 비하향 하향률 하향 비하향 하향률 하향 3,424 1, 비하향 10,692 6, ,375 하향률 상기두가지대졸인력하향취업기준이적용되는지역과산업을표시한것이 < 표 5-9> 임. 대졸하향취업의실태를두가지기준에의해분석한결과두가지기준을모두충족시키는지역의산업은호남권의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나타남. < 표 5-9> 산업별고졸인력의고용형태 단위 : 명, % 업종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 2

63 제 5 장대졸인력의출신지역회귀현상및하향취업현황 63 - 호남권에서고졸인력은물론대졸인력의지역잔존율이낮게나 타나고또한대졸하향취업현상도가장심하게나타나는것으 로해석할수있음.

64 제 6 장 결론 1. 주요연구결과 대졸인력의수도권집중현상은수도권과먼지역보다는인접한충청권과강원권에서, 산업기반이잘갖춰진지역보다는낙후된호남권에서현저한경향 대졸인력의지역이동과는달리고교졸업인력은대부분해당지역에잔류하고있으며호남권에서만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이낮게나타남. 대졸인력의수도권유출은주력기간산업보다는지식기반제조업과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서심하게나타나고있음. - 다만, 산업기반이발달한동남권에서는지식기반제조업에서대졸인력의수도권유출이낮게나타남. - 충청권의경우전산업에서대졸인력의수도권유출률이높으며, 특히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수도권유출이심하게나타남.

65 제 6 장결론 65 - 호남권의경우도전산업에서수도권유출현상이나타나고있으며그중에서도지식기반제조업과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심하게나타남. 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은평균 80~90% 대로고졸인력대부분이출신지역에취업하고있지만, 호남권에서는유일하게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이 60% 대로낮게나타남. - 호남권은대졸인력뿐아니라고졸인력까지호남권을떠나수도권및타지역에취업함으로써모든인력의지역잔존율이매우낮게나타났음. 대졸인력과고졸인력모두지역간산업간임금격차가미미하여임금이신규산업인력의이동원인으로보는것은무리임. 고졸인력의경우, 고용형태가산업별, 지역별로크게차이가발생하고이들조건이열악한지역과산업에서의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이낮게나타나고용형태가고졸인력의지역간이동에영향을주는것으로판단 - 호남권은정규직과상용직의비율이전산업에서낮게나타났으며이들산업에서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은매우낮게나타나, 고용형태가지역이동에영향을주는것으로판단됨. - 대졸인력의경우도대경권의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에서정규직과상용직비율이낮게나타났으며지역잔존율또한낮게나타났음. 대졸인력의하향취업은호남권의전업종에서심하게나타나고있음.

66 66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 이밖에충청권의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대경권의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도일부나타나고있음. 수도권에서고교를졸업한사람이타지역의대학에진학한경우대부분출신지역인수도권에취업하지만, 비수도권에서고교를졸업한인력이수도권에서대학을진학한경우대부분출신지역으로돌아가지않음. - 수도권출신은다른지역에소재한대학에진학하였더라도수도권으로회귀하지만, 비수도권지역출신은자신의지역으로회기하지않아수도권출신과비수도권출신간회귀현상에대조를이룸. 2. 정책적시사점 가. 지역잔존율이높은고졸인력의정책지원필요 대졸인력에비해고졸인력은해당지역에취업하는비율이 80~90% 로매우높아지역친화적인산업인력임. - 출신지역의기업에취업한고졸인력이타지역으로이동하지않도록고졸인력의고용을안정화하는제도도입이필요함. 고졸인력의경우대졸인력과는달리임금수준이나고용의안정성에민감하게반응하므로지역잔존율이낮은지역의고졸임금수준이나고용형태를상향조정하거나개선할필요가있음. - 신규인력의업종간권역간임금격차가미미하여임금수준을

67 제 6 장결론 67 지역이동의원인으로보는데는한계가있는데반해, 고졸인력의경우정규직또는상용직비율이낮은지역에서지역잔존율도낮게나타남. - 이를개선하기위해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이낮은권역과산업에고용보조금을지급하거나정규직이나상용직의비율을높임으로써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을높일수있음. - 현재진행되고있는고교특성화지원, 장학금지원제도, 지역기업과의희망이음프로젝트등의인력양성및정착지원관련정책을지속적으로확대할필요있음. 호남권의경우, 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이주력기반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업종등모든업종에서다른권역에비해 30% 포인트정도낮아서지역인력정책의잔류정책이필요함. - 호남권은대졸인력뿐아니라고졸인력의지역잔존율이가장낮은지역으로, 이지역산업인력이지속적으로타지역으로유출되고있어지역산업기반형성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됨. - 호남권의고졸인력임금이수도권, 충청권, 대경권에비해낮을뿐더러전국평균보다 8% 정도낮아분석대상권역중하위에속함. - 고용의안정성을나타내는상용직비율도분석대상권역중최하위로나타나, 상용직이아닌임시직이나일용직의비율이다른권역에비해가장높게나타났음. - 호남권의산업중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서의정규직비율은

68 68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26.3% 로전국최하위로나타났으며, 상용직비율도 52.1% 로분석대상권역중최하위로나타났음. 최소한호남권고졸인력이출신지역에취업할수있도록호남권기업의임금과고용안정성을제고할수있는지역인력정책이지역산업의신규인력을확보하는데효과적인수단이될수있음을의미함. 나. 지역산업생태계구축 : 지식서비스산업역량강화 수도권을제외한전권역에서지식서비스산업에서의지역잔존율이가장낮고수도권유출률은가장높게나타남. - 지역산업인력유출의주된요인으로수도권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한비수도권의지식기반서비스업을활성화시킬유인이필요함. 비수도권의주된산업시설인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등이특정산업또는제조업중심으로입지하고운영되고있어, 지식기반서비스업또는지식기반제조업의비율이수도권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구조임. - 비수도권의산업단지가산업입지법등산업단지관련법규에의해산업단지에입지할수있는업종을제조업이나제조업중특정산업으로제한하고있어, 비수도권의산업단지에제조업이외의기업이입지하기어려운한계를가지고있음. - 비수도권산업단지에입지할수있는업종의규제를제거함으로

69 제 6 장결론 69 써산업단지내에제조업에필요한지식기반서비스업또는지식기반제조업이입지할수있도록관련제도개정이필요함. 제조업중심의산업생태계를제조업에필요한모든산업이클러스터를형성할수있는비즈니스생태계로구성하는정책이필요함. - 산업시설이집적된도시나단지내또는이지역일정반경이내에산업에필요한법률, 세무, 회계, 광고, 컨설팅, 상품디자인등제품생산및유통, 판매, 경영에필요한업종이입지하게하여일정지역내에서비즈니스생태계가형성되도록하는지역산업정책이필요 - 이러한지역산업의비즈니스생태계형성정책은제조업이외에수도권으로유출이심한서비스업종의일자리를만들게되어지역인력의수도권으로의유출을막고지역잔존율을높일수있는효과적인정책이될수있음. - 독일브란트지역은기존제조업중심의산업단지에비즈니스생태계구성정책을통해구글등세계적비즈니스기업의지사가입지하는등일정지역내에서대부분의비즈니스를해결하게함으로써지역고용이증대된사례임. 비수도권의신규인력이탈을예방하기위해비수도권의지식서비스산업의역량을강화할수있는지역정책수립이필요 다. 대학과지역기업간산학협력을통한일자리연계필요 지역기업과대학간산학협력을통한일자리연계시책의확대가

70 70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필요하며, 지역산업수요에부응하는대학의고급인력양성과기술혁신지원이긴요함. - 지역대학과지역산업이상생발전하는차원에서산학협력의지원범위를넓히고, 공과대학중심의산학협력을타전공으로확대하는방안을모색함. - 식품산업클러스터가형성된호남권의경우, 식품관련학과인식품영양학과, 농과대학, 축산대학관련학과의산학협력이가능할것으로보임. - 대학생의현장실습을확대하여대학은지역기업이필요로하는인력을개발, 공급하는수요자중심의교육프로그램을활성화할필요가있음. 지역기업의기술소유자가직접대학과공동 R&D를진행할뿐아니라, 대학에서강의도전담하여기업이필요로하는대학인력을양성할필요가있음. - 산업체기술인력교원화, 기업부설연구소대학내설립, 창업교육, 현장교육등지역산업과연계한교육프로그램등쌍방수요에의한산학협력프로그램을운영함. 산학협력을통해대학교육시스템을개선함으로써취업미스매치를해소하고지역산업의성장을견인해나감. - 대학은지역기업과연계한다양한산학협력선도모델창출 확산으로산업체의수요에부응하는우수인력양성과기술혁신지원을모색함.

71 제 6 장결론 71 - 현재진행되고있는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사업을확대하여지역고급인력을지역산업과연결할수있는채널을확보해나갈수있음. 비수도권산업단지를중심으로산학연클러스터를구축함으로써대학, 연구소와기업간상호인적교류및기술협력으로산업의기술발전은물론대학졸업인력이지역내기업에취업하는경로를확보함. - 앞서제시한비수도권산업단지등산업집적지역의비즈니스생태계구축사업과병행하여산학연공동기술개발클러스터를구축함. 라. 대졸인력의지역간균형배분을위한지방산업고도화정책필요 지역산업의고도화를통해신규인력이지역전문기업을찾아취업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함. - 산업고도화를달성한동남권의대졸인력유출률은 15% 에불과하므로, 타권역도산업고도화를통해대졸인력의수도권집중현상을상당부분완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 - 특히, 산업고도화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호남권, 강원권에대한지역산업육성정책을강화하여수도권으로유출되는대졸인력을해당지역에서흡수할필요가있음. - 주력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중심으로 QWL (Quality of Working Life) 사업을통해 노동생활의질 을높일수있

72 72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는산업단지고도화를실현하여지역우수인력을유치할수있는환경조성필요 정부의광역경제권육성정책중투자비중이낮았던지역인력양성서비스사업을강화할필요 - 현재정부는광역경제권선도산업, 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을육성하는정책을추진중이며, 2012년부터는제2차선도전략산업정책이시행되고있음. - 광역경제권사업중인력양성서비스사업은권역별산업인력의전문화를가속시켜권역간대졸인력이동을촉진하고, 수도권으로의인력유출을감소시킬수있는정책으로기대됨. - 다른사업에비해투자비중이낮은지역인력양성서비스사업강화를통해지역기업이지역대졸인력을흡수할수있는환경조성이필요함. 권역별로차별화된산업특성화및전문화를통해수도권으로만일방적으로이동하고있는대졸인력의지역정착을유도할필요가있음. - 타권역과차별화된지역특화산업을육성하여해당전공의대졸인력이기업을찾아비수도권내권역간으로이동할수있는환경마련

73 73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고용노동부, 정부정책이고용에미치는영향에관한분석및평가 (Ⅰ)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김동수 (2009), 고급인적자원의광역권간이동과시사점, 산업연구원. 김동수외 (2008), 광역도시통계권설정을통한지역경제분석, 산업연구원. 김세움 김진영 조영준 (2011), 학력별노동시장미스매치분석과교육제도개선과제고등교육기관및전문계고를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문남철 (2010), 대학졸업자의지역간취업이동과지역발전, 국토지리학회지, 제44권제4호. 서옥순외 (2011), 부산지역대졸자의지역이동분석및청년고용활성화방안, 부산발전연구원. 신선미 민무숙 (2010), 대졸청년층하향취업자의하향취업상태변화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3권제2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안기돈 설영훈 (2011), 우리나라지방대학여학생취업시장의미스매치분석 : 충남대학교경상대학을중심으로, 한국지역경제연구, 제9권제1호,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상호 (2012), 공간적요인이청년대졸자의하향취업에미치는효과, 공간과사회, 제40호, 한울. 전주용 (2012), 청년층의하향취업현황및추이, 고용이슈, 제5권제4호, 한국고용정보원. 전재식 (2012), 대졸하향취업의고착화현상과노동시장효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 (2011), 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2011), 2009년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2), 고졸취업진로조사.

74 74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황남희 정주연 (2011), 대졸청년층의하향취업 : 연령집단및하향취업측 정방법에따른비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 21 권제 2 호, 한 국정책분석평가학회.

75 부록

76

77 부록 77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 산업별권역별대졸인력의임금 ( 월급여 ) 비교 (2010) 단위 : 명, 만원 권역 표본수 평균 표준오차 최소임금 최고임금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수도권 1,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수도권 4, ,000.0 충청권 ,000.0 호남권 ,000.0 대경권 ,075.0 동남권 1, 강원권 제주권

78 78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 산업별고졸인력의임금 ( 월급여 ) 비교 (2011) 단위 : 명, 만원 권역 표본수 평균 표준오차 최소임금 최고임금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22)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전국 ) 제주권의경우주력기간산업과지식기반제조업에서응답자가없어공란으로두었음.

79 Issue Paper 신규산업인력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인쇄일발행일발행인발행처등록주소전화팩스문의인쇄처 2012 년 10 월 23 일 2012 년 10 월 25 일송병준산업연구원 1983 년 7 월 7 일제 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 자료 편집팀 태광인쇄 값 5,000 원 ISBN 내용의무단복제와전재및역재를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