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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성과지수관리및 개선방안마련연구 ( 최종보고서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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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환경성과지수관리및개선방안마련연구 Ⅱ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8 월 ( 사 ) 환경과문명기후변화대응연구원

4 연구원 정회성김기호김태용박순애변병설 ( 사 ) 환경과문명대표기후변화대응연구원장 ( 사 ) 환경과문명연구소장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교수인하대학교교수 연구보조원 남성우이승지안세웅권혜연박소연김찬미이윤미 기후변화대응연구원 ( 사 ) 환경과문명 ( 사 ) 환경과문명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인하대학교기후변화대응연구원 ( 사 ) 환경과문명

5 요 약 문 요약문 <1 부 환경성과지수관리및개선방안 > Ⅰ. 서론 연구의배경 환경성과지수 (Environment Performance Index; EPI) 는 2008년부터격년으로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y Forum; WEF) 에서발표됨. EPI는비교적단순하고명확한체계로구성되어있고, 국가별환경정책의노력을평가하는지수로, 국가별순위발표를통해환경에대한각국의노력을독려하는긍정적역할을함. 반면지표의잦은변경, 객관적자료확보의어려움, 주관적인가중치부여방식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음. 또한선진국중심의지표체계로구성되어있어최근기후변화및환경불평등과같은새로운환경위기요소로인한개도국의취약한여건을보정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지적을받고있음. 한편, 국제사회는 Post-2015 체제에서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라는새로운국제의제에각국의적극적대응을요구하고있어새로운시대를향한환경 지속가능성지표체계에대한필요성이높아지고있음. 아울러 EPI는세계국가별순위가제시됨에따라국가이미지등국내외적영향력을고려할때, 국내차원에서도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국제환경지수인만큼지표별특징과현재국내정책을연계 분석하여향후환경과지속가능성관련지표체계의발전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연구의목적 첫째, 기존의환경지표체계가갖고있는한계점과 SDGs 시대의새로운국제이슈에대응하기위해국내외환경지표현황분석과평가시행 둘째, 그간의 EPI 체계를분석하고사용된자료와그추이를분석하여 EPI 지표체계및지수산정방식에서의개선방안도출 셋째, 2014 EPI 결과를바탕으로 2014 EPI 특징을분석하고각지표에대한평가와우리나라지표결과를중심으로정책적시사점도출 넷째, SDGs 시대를맞아새로운지표체계안제시, 향후 EPI 와같은국제환경지표의지수화및자료관리개선방안을모색함. 또한국내지표와국제지표체계의연계방안을제시함. 다섯째, EPI 발전방안마련을위한국제콘퍼런스개최와 SDGs 시대의새로운지표체계구상을위한 Guiding Stars Project의추진방향제안 - i -

6 요 약 문 Ⅱ. 국내외환경관련지표현황분석과평가 1. 환경관련지표와지속가능발전지표의개념과역할 국가환경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그수준을평가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여환경지속가능발전에대한실정및문제점등을평가해야함. 환경지표는환경상태의변화 추세를파악하고, 환경정책의방향을제시하며, 환경정책달성도를평가하여환경정보를국민에게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한주요정책수단임. 다수의국제기관과국가에서는지속가능발전지표이외에환경관련지표체계를설정하여환경평가에활용하고있음. UNCSD, OECD, EU 등을비롯한전세계에서는각국가의지속가능한환경관리를위한지표를설정하여환경실정및지속가능성수준을평가하고있으며, 한국도환경지표개발에대한법적근거를두어환경의질에대한평가를활발하게이행하고있음. 2. 국제환경관련지표체계동향분석 세계은행의환경지표는도시지속성을평가하는기초지표임. 원천지표, 오염지표, 생물자원지표, 인간영향지표등 4가지분야로구성하였음. OECD는환경지표의중요성을인식하여 2009년초반부터핵심환경지표등각종지표를개발하였음. 인간활동에의한환경영향을측정할수있는지표군, 현재의환경상태를측정하는지표군, 이에대한인간의대응노력과성과를측정하는지표군으로구성됨. UNCSD 는 1995년부터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을위한프로그램을시작하였으며, 2001년지속가능발전지표에대한실험적연구를통해각국에적용이가능한핵심지속가능발전지표를사회, 환경, 경제, 제도의 4개분야, 15개영역, 38개항목, 57개지표로선정하였음. 3. 국가별환경지표체계동향분석 EU는유럽연합에적용하고자 2001년 UNCSD의 57개핵심지표를토대로 EU의상황에맞도록지표를수정하였으며, 최종지표는 15개영역, 38개항목, 64개지표로설정되었음. 영국의지속가능발전지표는 1996년에개발되었으며, 초기에 21개분야, 51개영역, 118 개지표로구성되었으나 2005년에는지표의개수가증가하여 6개분야, 147 개지표로수정되었음. - ii -

7 요 약 문 독일은 2008년지속가능발전이달성된사회의미래상을지속가능발전지표에담았으며, 세대간형평성, 삶의질, 사회적결속, 국제적책임등 4가지로구체화하여지표설정의대분야로설정함. 미국의지속가능발전지표는 1998년국가의지속가능발전을위해선정한 20개이슈를중심으로설정하였음. 한국은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을수립한것을계기로 2006년 10월객관적인지표를통해국내의지속가능발전수준을진단하기위해국내의실정에맞는국가지속가능성지표 77개를설정하였음. 베트남의지표체계를살펴보면경제, 사회, 자원 / 환경, 제도등 4분야로나누어져있으며, 이하 44개의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음. 중국의지속가능발전능력평가시스템은정량적평가지표시스템으로지속가능한개발의능력, 기술등을분석하고평가하는데그목적이있으며, 지속가능성이본질적으로다섯가지의복잡하고거대한시스템과각서브시스템과연결된다는의미에서통합된다섯가지분야와서브시스템과의표준화된평가지표를제공하고있음. 4. 학술단체및기타기관의환경지표체계동향분석 ESI는환경의질을비롯하여사회 경제적조건등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장기적으로개별국가의지속가능성에대한사전전망결과를제시하며, ESI 2005는 5개핵심분야에대한 76개변수를중심으로하는 20개지표로구성되었음. 환경성과지수 (EPI) 는격년으로다보스포럼을통해전세계로공표되며, 전세계국가들의환경개선에대한경각심을환기하게하는계기가되고있음. 5. 시사점과한계 향후 EPI 지표의개선안을다음과같은지표별주제를중심으로제안함 월경성환경오염관련지표, 폐기물관련지표, 토양부문지표, 건강관련지표, 형평성관련지표, 환경안전관련지표, 신재생에너지부문지표 - iii -

8 요 약 문 Ⅲ EPI 체계분석및 2014 EPI 의변화 EPI 체계의분석및평가 EPI 의구성체계는최상위의환경성과 (Environmental Performance) 로부터최하위의지표 (Indicator) 까지각단계가인과관계또는상관관계로연결된계층제로구성되어있음 EPI지수는목표근접도평가 (Proximity-to-Target) 방법을기반으로각지표에따른자료값을통해최고 100점부터최저 0점까지의지표별점수를산출. 이후이점수에지표별가중치를적용하여지수화하여국가별순위를산정함 EPI는 22개지표에대한국가별시계열데이터를구축하고있음. 그러나지표별로구축연도가상이할뿐만아니라자료의수합량에있어서도큰차이가존재. 결측치가많은자료의경우지표의신뢰성측면에서재검토가필요. 또한평균에비해표준편차가너무크거나작은지표의경우, 환경정책이아닌다른요소가더큰영향을미치고있는지표이거나환경정책에따른효과차이가미미한변수일가능성을시사하는바, 역시지표선정의타당성에대하여재검토할필요가있음. 더최신의자료와더많은국가를포함하여자료를수합할수있는데이터소스 (data source) 를탐색하거나, 불가능하다면각정책범주를측정하기위한지표변수를변경해야할것임 EPI 에포함된국가를소득수준에따라상위- 중위- 하위그룹으로구분하고그룹별로대표국가를선정하여지표별시계열추이를관측, 재검토가필요한지표를살펴봄. 실내공기오염지표는고체연료의사용을기준으로측정되고있는데, 산업화가이미진행된국가들에서는고체연료를사용하는경우가드물어자료자체가생성되지않음. 경제구조적차이에서오는정보의불균형으로인하여국가간비교가어려운지표에관하여는이를대체할수있는적절한지표를탐색해야함. 삼림손실지표와같이, 시간이경과하여도국가별정보가전혀변화하지않는지표도있음. 측정하고자하는목적요소를충분히측정하지못하는지표가있는지검토후측정방식, 지표변경등의개선이필요함. 시간변수혹은경제발전수준과의상관관계가높은지표에는이러한시간적격차를고려하여조정한목표치를적용할필요가있음. 마찬가지로, 국가의지역적특성이환경성과달성에있어서차이를가져오는지표가있는지살펴보고이러한지표에대해서는지역적불균형을극복할수있는접근이필요함. - iv -

9 요 약 문 EPI 의변화 순위산출대상국가가종전 132 개국에서 178 개국으로증가됨. 수량변화 지표를삭제하는대신정책성과를반영하는 하수처리 (Wastewater Treatment) 지표를신설함. 기후에너지분야에서는경제발전단계에따라선진국과개도국은동분야에서각각가중치를달리적용하여점수화하는방법을채택하고대기오염 (SO₂ 배출 ) 지표를삭제하였으며생물군보호지표는국내와국외부분으로분리하여측정함 EPI 에서확정한 20개의측정지표에대하여 2002년부터 2012년동안의지표별자료값을통해지난 10년동안의환경성과지수를 2014 EPI 산출과동일한방식으로산출하여국가별환경지수와순위를지난 10년에대한자료값으로산출하여공개함. 3. EPI 체계구성원칙과범주의개선가능성 바람직한지표체계는상위지표와하위지표간의관계에서대표성, 타당성, 신뢰성등지표의기본적인요소를충족하여야함. 이러한요소는특히정책범주와지표및가중치산정에서중요하게고려되어야함. 지표 (Indicator) 의경우는결과지표중심, 수량, 품질, 효율성등성과유형을고려한지표선정,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 적시성, 지속적인모니터링여부가중요함. 정책의성공적실행을위해서는정책범주와지표의선정과정등에서참여국가의동의와환경변화가고려되어야함. 현재대부분의 EPI 지표는결과지표임. 성과측정을위해결과지표를보는것은중요하나, 발전도상국의경우이러한결과를도출하기위해서는정책적인투입과시간이필요함. 따라서저개발국의노력을유도하기위한투입지표가고려될필요가있음. 개선안도출방법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개념의구현측면 : 환경-경제-사회-제도적측면의지속가능성을포함하기위하여누락된지표에대한탐색필요. 지표의타당성과신뢰도확보측면 : 타당도와신뢰도의문제가제기될수있는기존지표및신규보완된지표중심으로타당도와신뢰도재검증. 정책적인지침활용성측면 : 기후 에너지정책마련에실질적지침이될수있는추가적인지표발굴. 따라서첫째, 본연구에서는표준편차정규화방식과 Min-Max 방법등을활용하여평가결과를비교, 표준화방법의개선방법을검토 - v -

10 요 약 문 둘째, 2014 EPI에서제시된지표전체에대하여검토하면서지표별로정책범주와그에따른환경목표, 나아가환경성과를반영하기에적합한요소인지판단해봄. Ⅳ EPI 사후평가 1. 주요결과 2014 EPI 결과상위 1~10위는싱가포르를제외하고모두유럽국가가차지하였음. 우리나라는 178개국중 43위로평가되었음. 우리나라는실재공기오염, 물위생부문에서는지속적으로상위권을유지하였으며, 새롭게포함된하수처리지표도우수하게평가되었음. 반면기후변화부문지표, 농업보조금, 생물권보호부문지표등은지속적으로하위권으로평가되었음. 또한초미세먼지 (PM 2.5 ) 지표의경우최하위수준인 178개국중 171위로평가되었음 EPI의전세계적추세 식수접근성과영유아사망률은꾸준하게개선되어 90점이상으로나타났음. 농업보조금지표도빠른수준으로개선되고있으며가정내대기질지표도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음. 생물군보호지역지표역시전반적으로양호한상태를유지하고있으며, 지속적으로개선되어온추세를확인할수있음. 반면초미세먼지 (PM 2.5 ) 지표와어업강도, 초과어획비율지표는전반적으로악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Backcasted 방식을적용한 2014 EPI 의 10년간추이 2014 EPI에서는 2002~2014 EPI 추이를분석하기위해 Backcasted 점수를사용하였음. Backcasted 방식이란 2014년 EPI의체계, 지표, 그리고지수화방식을 2002년부터누적된각연도별자료값에반영해점수와순위를재산정한것임 EPI에서도입된 Back-casted 방식의지난 10년간 (2002년 ~2012년 ) EPI 성과의변화는전반적으로개선되는방향으로나타났으며주로남미국가와사하라이남아프리카, 그리고중앙아시아및북아프리카국가의환경성과가크게개선되어왔음을확인할수있음. 우리나라는지난 10년간환경성과의변화율은약 +7.37% 로나타났음. 2. 분야및지표별분석 환경보건분야 보건영향 - vi -

11 요 약 문 영유아사망률지표는아프리카국가를비롯한개도국에여전히환경질과밀접하게관련이있는바환경보건영향측정도구로가치가있으나, 선진국에서도동일한의미가있는지는판단이필요함. 우리나라영유아사망률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EPI 지표상최고수준으로평가되고있음. 따라서현재정책에내실을기하고, 환경성질병과관련된영유아질병대책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음. 환경보건분야 대기보건 가정내대기질지표는국가의경제발전수준과밀접한관계가있는지표로아시아최빈국및아프리카국가들이최하위권으로평가되었음. 실내대기오염원인으로발생한질병사망자가전세계적으로 430만명에이르고있고, 이중최빈국및개도국민이 330만명에달하는만큼, 가정내대기질지표는환경성과지표로서여전히유의미함. 그러나선진국에서발생할수있는실내공기오염원에대한내용은포함하고있지않고있어선진국-개도국간평가기준의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음. 따라서향후에는이에대한고려가필요함. 미세먼지 (PM 2.5 ) 평균노출도지표와미세먼지 (PM 2.5 ) 초과노출비율지표는인간건강에미치는영향이크고, 도시화비율이높아짐에따라대기관리측면이더욱강조되고있는바환경보건분야의지표로의미가있음. 그러나국가별자료실측의한계로 EPI에활용하는자료는위성자료를활용한추측치를지수화에사용하고있음. 또한 2012 EPI에서도동일한자료수집법을활용했음에도불구하고 2014 EPI에서공개한시계열자료값은 2012 EPI에서공개한시계열자료값과는상이했음. 이와같이자료수집방법과지수화방법이객관적이지못하고, 대표적인월경성오염원임을고려했을때, 향후에는자료수집및지수화방법의개선이필요하며국내적정책노력뿐아니라국가간환경협력이필요한지표임. 환경보건분야 물보건 식수접근성지표는깨끗한물을마실수있는인구비율을나타내는지표로, 건강한생활의증진을위한중요한지표임. 우리나라는 2008년이후지속적으로상위권으로평가되었음. 최빈국과개도국에서의식수접근성은생명과직결되는문제이므로상수도보급정도를확대하는것이우선목표가될수있으나상수도인프라가어느수준이상인선진국의경우, 먹는물의질적개선을중심으로평가될필요가있음. 위생시설접근성지표는인체와해로운박테리아또는세균과의접촉을최소화함으로써환경위해요소로부터인류의생활을보호한다는점에서 EPI 지표로서유의미함. - vii -

12 요 약 문 특히최빈국및개도국에서의개선된위생시설확충은여성건강과사망률감소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되는바국제협력을통한공동의노력이필요함.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최고수준을유지해오고있으며, 관련사항에대한시민인식개선은지속적으로필요함. 생태계건전성분야 수자원 수자원부문지표는 2014 EPI에서하수처리지표하나로새롭게변경되었음. 하수처리지표는산업또는가정에서배출되는하수의적절한처리가인류건강과생태계건전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유의미함. 그러나국가경제수준에따른자료수집가능정도가차별적이고선진국-개도국간지표내형평성을확보하기가어렵다는한계가있음. 우리나라는 178개국중 18위로상위권으로평가되었으며, 향후에는우리나라를비롯한선진국에대해서는수자원이용절감정도혹은수질개선노력정도를평가하는지표를고려할필요있음. 생태계건전성분야 생물다양성및서식처 생물군보호 ( 국내, 국외 ) 지표는 2010 EPI부터지속적으로사용된지표로, 국가별생물다양성과서식처보호노력수준을확인할수있는유의미한지표로판단됨. 그러나수집된자료의객관성과신뢰성이부족한한계가있고국외생물군보호지표의경우영토의특성에따라지수화에긍정혹은부정적영향을줄수있어이를통제할방안이요구됨. 우리나라는 178개국중 120위수준으로하위권으로평가되었음. 지수화에사용된우리나라자료값과국내생물군보호면적자료를비교해보면상이한점이확인된바, 향후 EPI 평가시사용된자료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함. 해양보호지표는육지영토에비해상대적으로관리나보호가어렵고, 기후변화에매우민감하게영향을받는생물권으로 EPI 지표로서유의미함. 해양보호지표는해당되는 132개국이평가대상이되었으며, 우리나라는 45위로중상위권으로평가됨. 전세계적인해양보호면적은매우보수적으로확대되고있어생물다양성및생태계건전성확보를위해서는향후좀더적극적인정책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그외주요서식처보호지표는생물서식지보호장려를위한지표로 EPI 지표로서유의미하나, EPI 대상국가중평가대상국이절반이하로지표의객관성에한계가있음. 이러한한계를극복한개선방안이필요함. 생태계건전성분야 삼림 삼림부문은삼림면적변화지표, 하나로구성되어있음. 삼림면적변화는생물종서식 - viii -

13 요 약 문 처의파괴혹은확장으로직결되므로생태계건전성과연관성이높음. 기존 EPI에서는 5년간격으로발표되는자료값을이용함으로써격년으로발표되는 EPI에적합하지않다는비판이있었으나, 2014 EPI에서는새로운자료수집방법을적용함으로써이를극복함. 그러나국가별생태계특성에따라삼림면적변화와생물종혹은서식처변화의상관관계가모두동일하지않으므로지표개선의여지가있음. 해당자료가없는국가를제외하고, 우리나라는 130개국가중 62위로평가되어중위권에속함. 생태계건전성분야 해양 / 어업 해양 / 어업부문은어업강도지표와초과어획량지표로구성되어있음. 어업강도지표는지속가능한어업수준을평가하는지표로해양생태계건전성지표로유의미함. 그러나지표의개념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특정방식으로어획되는어족만을대상으로평가하고있어다른형태의어업방식이나어획되는종에대해서는평가가배제되는한계도동시에갖고있음. 또한지수화에사용되는자료는각국이공식적으로제공하는자료가아니라는점에서객관성의한계가있음. 또한최신자료의부족으로시계열성과평가가어려움. 우리나라는평가대상 134개국가중 83위로평가되었으며, 향후트롤및형망어업에대한지속적인관리와대체어획법개발이필요할것임. 초과어획행위는해양생태계에유해할뿐아니라생태계다양성을해치는것이므로 EPI 생태계건전성분야지표로유의미함. 다만자료수합대상국가들의어획량은국가별어획량보전정책과연관이있을수있으므로자료값의객관성측면에서한계가있음. 우리나라의초과어획량지표는 2012년 71위에서 2014년 12위로급격한순위상승을보였음. 이는지수화방식의변화로인한것으로예상되며, 이러한지수화방법의개선은시계열성과평가를어렵게함으로써지표의일관성을해치므로신중한접근이필요함. 향후에는국가별해양생물종보호정책에대한평가지표를함께고려해볼필요있음. 생태계건전성분야 농업 농업부문은농업보조금지표와농약규제지표로구성되어있음. 농약규제지표는스톡홀름협약에서제한하기로한 11 종의농약에대한사용금지규제의이행정도로우리나라는매우높은평가를받고있음. 반면우리나라가하위권으로평가받은농업보조금지표는그간많은비판을받아왔음. 농업보조금지표는농업보조금의지급이농약및화학비료사용을증대시켜환경에부담을준다는것을전제로하고있으나이에대한상관관계가명확하지않음. - ix -

14 요 약 문 또한적용하고있는지수화방법이우리나라나일본, 스위스, 노르웨이등과같은고소득국으로분류되면서동시에국내시장가격이높은국가들은상대적으로명목지원비율이높게나타나는방식으로국가간형평성차원에서지수화방법이개선될필요가있음. 향후에는경작가능토지대비비료사용량혹은곡물생산량대비화학비료사용량등농업보조금규모와환경위해의정도를평가할수있는좀더면밀한지표의제안이필요함. 생태계건전성분야 기후변화및에너지 기후변화 에너지부문은 탄소집약도추이, 탄소집약도추이변화, 생산전력당이산화탄소배출추이 지표로구성되어있음. 탄소집약도는 GDP 단위당배출되는이산화탄소량을뜻함 EPI에서는 탄소집약도추이 지표는기존의탄소집약도지표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탄소집약도의변화정도를평가하였음. 탄소집약도추이변화 지표는 2001년-2005년, 2006년-2010년사이탄소집약도추이의변화를평가하였음. 한편, 이산화탄소배출책임이큰선진국과국가발전을위해이산화탄소배출이불가피한개도국간의형평성을고려하기위해이두지표에서는다음과같은기준을적용하였음. 먼저국가별 GNI를기준으로고소득국, 중소득국, 최저개발국의세그룹으로국가를분류하고, 도서국가여부로 2차적으로분류하여가중치를달리적용하였음. 이와같이개선된지수화방법은그간 EPI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적용된적절한방법이라판단할수있으나연속적인지표평가측면에서는한계가있는것으로판단됨. 우리나라는기후변화에너지부문에서모두 90위권밖, 하위권으로평가되었음. 특히 탄소집약도추이변화 지표는 112위로평가됨으로써 118개평가대상국중최하위권으로나타났음. 이는지난 10년간우리나라의절대적인이산화탄소배출량의증가와더불어에너지효율측면에서도상대적으로성과가부진했음을뜻함. 향후이에대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함 EPI 사후평가시사점 지표별시사점 대기보건지표중미세먼지 (PM 2.5 ) 관련평가지표의경우, 실측자료가아닌위성자료를활용한추측자료를활용한다는한계가있음. 미세먼지가인류건강에주는영향은매우크므로이에대한평가와 EPI 성과발표를통한각국의정책적노력을고무한다는측면에서는의미가있으나자료의객관성과신뢰성을높이기위한보조지표의활용이필요함. 또한월경성환경문제의대표적인사례로미세먼지대응을위한국제적노력에대한평가도향후고려되어야함. 수자원부문지표는지표의잦은변화로 EPI의일관성확보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 - x -

15 요 약 문 있음. 또한 2014 EPI에신설된 하수처리비율 지표는국가의경제수준이환경개선노력을상쇄하는경향이있어국가별평가에적절성을재고찰할필요가있음. 따라서향후지표개선시에는기후변화시대에대응하여수자원에대한수요관리및절약지표등을고려해볼필요있음. 기후변화 에너지부문지표는지금까지기후변화의 완화 측면에만집중되어있었음. 그러나기후변화의실질적피해와대응은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더욱세밀하게다루어져야함. 따라서향후 EPI에서는기후변화적응에대한정책노력을평가할수있는지표가새롭게도입될필요가있음. 환경문제의해결은국내정책에만의존하기에는한계가더욱커지고있음. 문제의원인제공과그피해가발생하는지역이국가를넘어발생하고있기때문임. 따라서향후 EPI에서는거버넌스분야를새롭게제안하고이를평가하기위한지표를개발할필요가있음. 데이터및지표체계관점에서의시사점 현 EPI 지표는자료수집이용이하지않거나, 시계역지표사용에합리적이지못한경우가다수있음. 지표개선에서전제되어야할점은지표평가가가능한객관적자료수집과자료의가공가능성에있으므로 EPI를중심으로한국제네트워크를통해지수화를위해가공가능성이높은객관성높은자료를국가별로용이하게확보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EPI는여러차례개선발표되면서초기에 EPI의한계점으로지적된많은한계들을극복하여왔지만여전히지표체계가선진국관점으로구성되어있음. 오늘날세계는기후변화와 Post-2015 시대를맞아새로운지표체계가필요한시점임. 4. EPI 주요관리지표에대한국내정책제언 대기보건 (PM 2.5 ) 정책 2014 EPI 초미세먼지 (PM 2.5 ) 지표에서우리나라는최하위수준인 171위로평가되었음. 평가결과에영향을미친요인으로는지수화방법의변화, 외부로부터의오염원유입의증가, 국내교통량증가및미세먼지다량유발차종의증가등복합적임. PM 2.5 대응을위해서는먼저국제적네트워크를통해근본적으로지수화의개선이필요함. 또한실측자료이용지표가아니라는한계점을극복하기위해서보조지표도입을적극적으로제안할필요가있음. 국내적으로는지역별 PM 2.5 대응계획을수립, 이행할필요가있으며월경성대기오염문제를해결하기위한국가간협력및공동이행등을실천할필요가있음. 생물다양성정책 생물다양성부문지표에서우리나라는상위 70% 대안팎의수준으로중-하위권으로평가되고있음. 지표평가에사용되는자료를살펴보면사용된자료값과우리정부가공식적으로발표 - xi -

16 요 약 문 하고있는자료값에차이가있음. 지표평가에불이익이없도록자료의객관성검토가필요하며, 우리정부차원에서는적합한자료로평가될수있도록하여야함. 한편, 개도국의환경정책이행을권장하기위하여개도국에서이행가능한정책모델을지표로제안하여환경후발주자들을독려할필요있음. 이를위해우리나라가성공적으로추진해오고있는생물종복원정책등을고려해볼수있음. 해양 / 어업 ( 어업강도 ) 정책 어업강도지표의우리나라평가수준은 132개국중 83위로중간수준임. 그러나 EPI 평가에사용된자료는 2006년자료로, 자료의변화가없으며매평가시목표값과점수화방법등이변해왔음. 따라서 1차적으로자료수집이용이한지표로의개선혹은활용자료의변경이필요하고, 객관적인지수화방안이마련 도입되어야함. 우리나라의경우수산정보포털을통해지속적인자료갱신이되고있는바, 정확하고객관적인자료를 EPI 연구팀에제공하는동시에, EZZ 내인근국가와의어획강도조정등에도적극적으로대응해야할것임. 농업 ( 농업보조금 ) 정책 농업보조금지표의우리나라순위는지속적으로최하위권으로나타났음. 현재농업보조금지표는 20세기관행농을기준으로하고있으며지수화에이용되는변수 (NRA, NAC) 들이농산물수출입에대한국가별특성을고려하고않고있다는한계가있음. 또한중하위소득국과농업이국가산업에서 5% 미만을차지하는국가는평가에서 100점처리함으로써일부국가에대해서만순위평가가유의미함. 이러한요인으로우리나라의경우순위평가에서매우불리한입장임. 따라서기본적으로지표자체에대한개선노력이우선적으로필요하며, 국내농업정책차원에서는새로운농업지표로제안가능한친환경농업비율, 화학비료사용량, 유기농장려정책, 작물다양성등과관련된정책을확대이행하는것이바람직함. 기후변화 에너지정책 우리나라기후변화부문지표는지속적으로중하위권으로평가되고있음. 1990년부터 2010년까지탄소집약도추이를보면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음을알고있음. 이는기술의개선과정책적노력의결과라고평가할수있음. 그러나탄소집약도추이변화지표는상대적으로탄소집약도지표보다더낮은순위로평가되고있음을볼때, 최근 10년간의에너지효율성제고에대한노력이크지않았음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음. 따라서지속적인에너지효율성제고와저탄소사회로의정책적노력이필요함. - xii -

17 요 약 문 Ⅴ. SDGs 시대의지속가능성평가지표체계의구상 1. SDGs 시대의새로운지표체계의원칙과방향 기존 SDI(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의보완 한국의기존 SDI 평가결과를바탕으로사회, 환경, 경제분야에서취약한부분을보완해나가는방식의접근이필요함. 사회분야에서는형평성영역이, 환경분야에서는기후변화와삼림보호영역이, 경제분야에서는에너지소비량과생활폐기물영역의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음.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장점계승및단점보완 MDGs의장점인간결성과계량적목표는계승하되단점으로지적되었던구체적인행동의부족측면은보완하여새로운지표체계구성에적용해야함. SDGs 시대의지표체계요건 보편적이면서동시에개별국의상이한현실을반영해야함. 빈곤퇴치를지속적으로최우선적목표로하고, 더불어환경분야와연계하여추진해야함. 경제 사회 환경의 3대축을균형있게접근하고그상관관계를반영해야함. 지속가능발전목표를이행하는수단으로시민사회를비롯, 이해관계자들의참여를기반으로하는거버넌스가필요함. 계량적목표와측정가능한지표로구성되어야함. 또한이행을점검하고모니터링할수있는체제가필요함. 2. SDGs 시대의 환경-지속가능성 평가지표체계안 새로운지표체계를구성하기위해서구조적인부분에서는 SDGs 의 4대프레임워크인 환경과지속가능성, 포괄적사회개발, 포괄적경제개발 그리고 평화와안보 를지표체계의축을이루는분야로설정하고, UN 및국제사회에서주요이슈로다루고있는 26개분야를목표로설정하였음. 여기에국내지속가능지표를분야와목표에따라재검토하여새로운지표체계구성에참고 SDGs의 4개영역중 Post-2015 프레임워크에서제시된내용 SDGs 분야별주요이슈 26개 국내 SDI에서도출된취약부분 - xiii -

18 요 약 문 영역분야세부분야지표 포괄적경제개발 포괄적사회개발 건전한환경 거버넌스및국제협력 경제구조재정상태 1) 부채 /GDP 비율 2) 1인당연간에너지소비에너지사용소비및생산 3) 총에너지공급량 폐기물관리 4) 생활및일반폐기물발생량 5) 빈곤인구비율 ( 상대빈곤율기준 ) 빈곤감소 6) 소득불평등에관한지니계수 형평성 7) 실업률 고용확대, 일다운일 8) 평균근로시간 양성평등및여성지위확대 9)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건강 사망률감소 10) 영아사망률 위생 깨끗한물 11) 식수접근성 12) 위생시설접근성 주택 생활환경개선 13)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인구 인구변화조정 14) 고령인구비율 대기질 미세먼지대기오염 15) 미세먼지농도 16) GDP 당 SOx 17) 식량자급률농업 18) 농약규제토지삼림 19) 삼림면적변화 도시화 20) 수도권인구집중도 해안 어업 21) 어족고갈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생태계보존 기후변화완화 기후변화적응 22) 생물군보호 ( 국내 ) 23) 멸종위기종비율 24) 탄소집약도추이변화 25) 생산전력당 CO₂ 배출추이 26) 자연재해피해 27) 기후변화취약계층 거버넌스정부 28) 정부의투명성 국제협력 SDGs 시대의환경 - 지속가능성지표 ( 안 ) ODA 국제파트너십 29) GNI 대비 ODA 비율 30) 국제협약 3. 새로운지표체계의국내외연계방안 새로운지표체계와 SDGs 와의연계 국제적으로환경이슈는직간접적으로빈곤문제와연결된다는점에서지금까지 MGDs 와밀접한관계를맺어왔음. 환경성과지표는국제환경지표로서지금까지세계적흐름가운데서국가별환경성과를보여주는지표이자기준으로서발전해왔음. 한편, 국제사회는 Post-2015시대를앞두고새로운국제적목표인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 에대해서활발한논의를펼치고있음. 새로운 EPI 체계는기후변화와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도전앞에이에대한적절한반응과해결요건을담보하는주요한내용을반영하면서도기존의국가별환경정책정도를평가하는 EPI의특징과장점을확대해나갈모델로구축되어야함. - xiv -

19 요 약 문 국내통합지표관리시스템구축 EPI 개선을위해서도객관적인자료의축적과통합적관리는필수적임. 국내에서사용하고있는환경관련지표는 EPI 지표외에도다양함. 따라서국내환경관련지표의통합적관리와 EPI와같은국제환경지표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통합된지표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한시점임. 이를위해지금까지의여러지표에대해서연간단위로자료를수정보완하고, 통합시스템관리와운영을위해국가수준의컨트롤타워가필요함. 국제기구와의연계 EPI와본연구에서제안한 SDGs 시대의새로운지표체계 ( 안 ) 는국가별성과를나타내는국제지표인만큼국제사회에서어떻게논의되느냐가중요함. 현재의 EPI 연구체계를국제기구와연계하는방식으로확대함으로써자료의객관성과일관성을높이고, 더많은국가와의영향력을주고받음으로써국제지표로서위상을높여나가야할것임. 또한국제사회에서논의되고있는 SDGs의맥락에서함께논의함으로써국제사회에실질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지표로발전시켜나가야함. 4. 새로운지표체계구축을위한평가방법및데이터관리방안 데이터표준화방법고찰 본연구에서는현 EPI이채택한목표근접도평가 (Proximaty-to-Target) 방식의표준화결과와표준편차정규화방법, Min-Max 방법을통한표준화결과를각각비교하여표준화방법에따라결과가확연히달라짐을확인함. 현 EPI는정확한표준화방식에대한깊은논의가부족하였고환경정책제고에대한동기부여측면에서부족한측면이존재하는등표준화방법개선의필요성이있음. 다양하게존재하는표준화방법의장단점을고려하여가장적합한표준화방법을채택하는논의과정이필요함. 지수화개선방안고찰 전통적인가중평균을통한지수화방법은보편적이며쉽게이해가능하다는장점이있는반면, 통계적인측면의단점이존재. 지수화방법에따라 EPI 점수자체가변화하고국가간순위역시변화하므로새로운지표체계를수립하는데있어서는전통적인지수화방법뿐아니라통계전문가자문을통한새로운대안적지수화방법을모두활용하여총괄점수를도출한후에, 어떤방법을채택하는것이더현상을정확하게반영할지에대하여전문가논의를거쳐야함. - xv -

20 요 약 문 가중치결정방안고찰 현재 EPI는지표별가중치의부여및조정이투명하지못하다는문제점존재. EPI 체계의가중치설정상의문제점을해결하고신뢰있는지표체계의확립을위한논리적이고투명한가중치결정방안의도입이필요. 1 분석적계층프로세스 (AHP) 를도입하여가중치를결정하는방식, 2경제적지역적특색을통한국가군설정을먼저수행한후, 그에따라서로다른가중치체계를적용하는방식, 3국가별로환경및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지불용의액을조사함으로써환경성과지수산출을위한가중치를정교하게분배하는방안등이대안으로될수있음. 지속적인 DB관리방안고찰 국제기구의협력과일원화된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의도입이필요. 향후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국제회담에서환경성과데이터의수합과관리의중요성을강조하고이를위한국제적노력을제안하는방안이필요함. 5. 새로운지표체계구축을위한거버넌스방안 국내거버넌스 지표체계의설계에대한꾸준한논의와개선노력이지속적으로필요함에따라서관련전문가네트워크가상시형성되어있고논의를위한자료공급이원활하게이루어져야함. 이러한기능수행을위한상설위원회혹은기구의마련이필요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산하에지속가능성지표체계의개선방법과지표개발논의를위한정책연구위원회를상설하고이를통하여관련전문가를위원으로두어, 지속적인지표개선논의와관리가이루어지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데이터가통합관리되어야할필요가있음. 측정은관련기관에서수행하더라도지표체계에필요한데이터의축적과관리는별개로이루어져야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산하에지표체계의개선과발전을위한상설조직을마련할경우, 동조직에서일원화된데이터축적및관리역할을함께수행하는방안이가능. 데이터관리상설조직이존재한다면, 국제적인환경성과평가에대응하기위한최신국내자료를국제기구에제공하는역할을함께수행하여국제적지표평가에있어서정확한국내사정을반영하도록하는효과도기대할수있음. 국제거버넌스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정책적노력은국가의경제적지역적특성에따라경향성및우선순위가달라질수있으나현 EPI 체계가이러한국가별차이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측면이존재함. - xvi -

21 요 약 문 따라서, 국제적인비교에있어서바람직한환경지표체계의구상을위한국제적인논의와의견교환이필요하며, 지표체계발전논의를위한능률적인국제네트워크형성이필요함. 이러한필요성에대응하고자 Guiding Star Project 등이출범하기도함. 국제기구의일원화된데이터관리역시필요데이터의축적및관리를담당하는국제기구가전문가네트워크논의를통해지표체계에필요하다고자문받은자료를각국가별데이터협력네트워크에요구, 국가별담당자는이에부합하는데이터를통합된단위와시간간격에따라수합보고하는협력체계가이상적임. - xvii -

22 요 약 문 <2 부 Guiding Stars Project> Ⅰ. Guiding Stars Project 의개요및추진경과 Guiding Stars Project(GSP) 는기존 EPI의기본틀과지수종류, 데이터질을개선하여정책적불확실성을줄이고객관성과합리성을높여 EPI를대체할새로운국제환경성과지표를개발하는연구프로젝트임. 기존의 EPI는 Western Perspective에서지표가만들어진반면, 현재추진하고있는 GSP 에서는그동안간과되어왔던 Asian Perspective가함께고려되어서지표를 Design 하는것을목표로함. 세계적인평가지수개발에기후변화대응연구원 (RICCR) 이함께참여함으로써, 세계의환경과기후변화문제에한국이미국, Europe과함께 Leadership 을가지고환경정책분야에서 Global 한 Solution 개발에참여함. Guiding Stars Project 추진경과 진행일 내용 문국현대표가 UNGC(UN Global Compact) 정상회의때 AIEES 의 EPI 프로젝트참여제안 YCELP 와 CIESIN 이 EPI 의개선을위해 Guiding Stars Project 착수 Yale 대에서서울대학교에 Guiding Stars Project 공동연구제안 EPI 의책임자인 Douglas Kysar, YCELP 디렉터가서울대학교방문 Yale 대 EPI 연구진인 John Emerson 교수가서울대학교를방문하여 2008 년과 2010 년의 EPI 통계분석방법론에관한워크샵개최 환경부연구과제인 환경성과지수관리및개선방안마련연구 착수 ~27 예일대에서 2012 EPI 전문가 Review Meeting 개최 Columbia대에서 YCELP-CIESIN-AIEES 간 MOA( 연구합의각서 ) 체결 EPI에대한국내전문가검토의견전달 ~6 서울대학교에서국제 Air Quality 컨퍼런스개최 환경부연구과제인 환경성과지수관리및개선방안마련연구 Ⅱ 착수 RICCR 주관으로서울대학교에서 EPI & Guiding Stars Project 국제컨퍼런스 개최 Guiding Stars Project 를지원하는 Guiding Stars Network 출범 - xviii -

23 요 약 문 Ⅱ. EPI & Guiding Star Project 국제컨퍼런스 2013 년 11 월 11 일에는 EPI 와 Guiding Stars Project 를위한국제컨퍼런스가개최됨. 국제컨퍼런스는크게 EPI & Guiding Stars Project 전문가워크샵과 Guiding Stars Project의추진을위해정부, 전문가, 기업인들을구성원으로하는 Guiding Stars Network의출범식으로진행함. EPI & Guiding Stars Project 국제컨퍼런스의성과는다음과같음. 첫째, 전문가워크샵을통하여 EPI의연구주관기관인 Yale대의연구진들이서울에서 2014년 EPI에대한정보를국내연구진들과공유 둘째, 2012년에이어국내연구진들이 Yale대 EPI 연구진들에게분석결과와연구방향을제안함으로써 Guiding Stars Project를이끌어나갈수있는기반을재확인 셋째, Guiding Stars Project의가치공유와지원을위해출범한 Guiding Stars Network가우리나라에서세계최초로출범함으로써, 우리나라가세계의환경을위해많은노력과다양한역량을발휘하기시작 Guiding Stars Network 활동의일환으로김기호기후변화대응연구원원장이발표한 Zero City 는세계환경오염의주범이자이산화탄소배출의 80% 이상을차지하는도시공간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한도시만들기전략을제안함. 또한 C40 세계도시기후리더십그룹의한국방문과발제는이번국제컨퍼런스를통하여 Guiding Stars Network 와함께세계도시기후변화대응을위한협력체계구축에의의가있음. Ⅲ EPI 결과언론보도 내일신문, 동아일보,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겨레, 국민일보등주요일간지에서기후변화대응연구원에서작성하여배포한 2014 EPI 결과에대한언론보도내용에대해기사보도가진행됨. RICCR에서는우리나라의전체순위변화와각지표별순위변화등에서발빠른정보공개및언론보도를위해미국연구진측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여왔으며, 2013년국제컨퍼런스개최때부터 2014 EPI 의윤곽에대한정보가사전에공유됨. 주요내용으로는 EPI에대한소개와변천사, 그리고발표결과로서 2012 년도 EPI와의평가항목비교, - xix -

24 요 약 문 평가결과상위국가들에대한소개가포함되었으며, 우리나라의순위변화와동북아주변국가들의순위비교도함께내용에포함됨. 기후변화시대의동북아시아환경문제와과제도언급되었는데, 초미세먼지지표순위결과로우리나라와중국, 일본등주변국가들의열악한대기질문제를짚고있으며, 이러한내용을주요골자로하여여러언론보도에서중점으로다루어짐. Ⅳ. 향후 Guiding Stars Project 추진방향 전세계국가들간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을위한협약과감축목표합의, 그리고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의결정을함께바라보면서세계기후체제의큰흐름과연계하여추진함. 향후 EPI와관련된 Davos 세계경제포럼, 우리와연구협력체계를구축한 C40 등과함께프로젝트를이끌어나갈수있는체계가 Guiding Stars Network 안에구성되어실질적으로 Guiding Stars Project를위한연구방향을제시하고, 연구프로젝트지원도도모하도록운영방향을고려함. 우리나라는중국으로부터넘어오는황사와미세먼지또는초미세먼지등에직접적인피해를받고있어정부는적극적으로외교적방안및대응책을마련하고, 전문가들은중국의월경성문제진단및해결을위한방안모색이필요함. Ⅴ. 기후변화시대에 GSP 의의미와한국의 Global Leadership Guiding Stars Project 는미국의 Yale 대, Columbia대와우리나라의기후변화대응연구원과초기연구를수행했던서울대학교 AIEES, 그리고세계경제포럼인 Davos Forum이협력하여지난 10여년동안우리가사용하여왔던 ESI와 EPI의방법론에서벗어나서보다합리적이고, 동시에그동안의 Western Perspective 에서만들어졌던것에서 Asian Perspective 에서도함께볼수있는국제환경평가지수체계를만드는것임. GSP 를만들고착수하는데있어서우리나라, 특히 RICCR 과서울대학교 AIEES가참여하는또다른중요한의미는환경분야의국제성과지수를만드는과정에서우리나라가 Asia 를대표해서참여하고있다는사실임. - xx -

25 요 약 문 지난 5여년동안우리나라와미국의 Yale 대, Columbia대가함께협력하면서상호간에학문적인신뢰를심을수있었고, 우리나라에대한평가가하위권에서 40위권으로상승했다는사실을주목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가환경분야에서각나라의성과를측정하는개념과지수를만드는데중요한파트너로서참여한다는것은, 기후변화시대에세계에서한국의 Green Leadership 의위치를새롭게설정한다는차원에서그의미를가지는것임. 초기에미국의 Yale 대와 Columbia 대, 그리고우리나라의서울대학교 AIEES가합의한내용은 GSP 를함께만들자는것이었으나, 미국측이나우리나라측에서공동의 Fund-Raising 노력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미국측에서우리로하여금현재진행중인 EPI Project에참여하도록요청을해왔음. 그래서우리가 2012년 EPI부터참여하게된것임. 우리가 EPI Project에참여하는또다른이유는, GSP 는 EPI의 Better Version 을만드는것이기때문에현행 EPI의내용과운영 Mechanism 의이해가필요했기때문임. 그결과우리나라의서울대학교 AIEES 와 RICCR이지난기간함께작업하면서 EPI 운영의잠재력과한계를잘이해하게되었으며, 그과정에서 Asian Perspective 관점에서지수조정, 가중치조정등많은논의를해왔고, 2010년, 2012년, 2014년각나라의 EPI 순위에큰변화가나타나기도하였음. 현재환경과문명을포함한우리나라의연구진은미국연구진인 Yale 대, Columbia대연구진들과전문적이고학문적인측면에서좋은연구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음. 또한편으로, 지난 5년동안의연구성과는현행 EPI에대한개념과장점, 개선되어야할점들에대해알아가는과정이었으며, 이러한과정을통해앞으로 GSP 의작업방향과 GSP가어떠한모습을가져야하는것에대해서많은 Idea 를갖게되었음. 이제 GSP 연구수행을위해준비단계를마무리하고, 앞으로의 Next Step 으로우리나라정부의지원을받아우리연구진들이미래비전을가지고 GSP 연구가원활하고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함께협력할수있는노력을기대하고있음. 좀더장기적인비전과연속성을가지고 GSP 를수행하면서, Yale 대, Columbia대와함께빠른시간내에 Davos Forum에서현행 EPI를대체하는새로운지표를가지고각나라와각도시의 Environmental Performance를발표하게되기를기대함. - x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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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목차 > 제 1 부환경성과지수관리및개선방안 1 Ⅰ. 서론 3 Ⅱ. 국내외환경관련지표현황분석과평가 6 1. 환경관련지표와지속가능발전지표의개념과역할 6 2. 국제환경관련지표체계동향분석 6 1) 세계은행 (World Bank) 환경지표 6 2)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환경지표 7 3) 국제연합지속가능발전위원회 (UNCSD) 환경지표 9 3. 국가별환경지표체계동향분석 12 1) 유럽및미국의환경지표 12 2) 아시아의환경관련지표 학술단체및기타기관의환경지표체계동향분석 24 1) 환경지속성지수 (ESI) 24 2) 환경성과지수 (EPI) 시사점과한계 27 1) 공통지표 27 2) 아시아국가들의환경관련지표 32 3) 국내외환경관련지표현황분석을통한 EPI 지표개선안 33 Ⅲ EPI 체계분석및 2014 EPI의변화 EPI 체계의분석및평가 37 1) EPI 구성체계 37 2) 2012 EPI 체계의분석및평가 39

28 EPI의변화 44 1) 2014 EPI의구조 45 2) 자료선별 47 3) 점수계산 47 4) 가중치와집계 48 5) 10년간개선추이 49 6) 소득수준에따른국가군의구분 EPI 체계구성원칙과범주의개선가능성 53 1) 지표체계구성원칙의개선방안 53 2) EPI 개선의방향 54 3) 개선안도출방법 55 Ⅳ EPI 사후평가 주요결과 57 1) 국가별성과 57 2) 전세계적추이 분야및지표별분석 63 1) 환경보건분야 63 2) 생태계건전성분야 EPI 사후평가시사점 161 1) 지표별시사점 161 2) 데이터및지표체계관점에서의시사점 EPI 주요관리지표에대한국내정책제언 166 1) 우리나라 2014 EPI 결과요약 166 2) 주요관리지표별정책제언 167 Ⅴ. SDGs 시대의지속가능성평가지표체계의구상 SDGs 시대의새로운지표체계의원칙과방향 172 1) 지표개발의방향 xxiv -

29 2) SDGs시대의환경-지속가능성지표체계방향 SDGs 시대의 환경-지속가능성 평가지표체계안 새로운지표체계의국내외연계방안 179 1) 새로운환경지표체계와 SDGs의연계 179 2) 국내통합지표관리시스템구축 180 3) 국제기구와의연계 새로운지표체계구축을위한평가방법및데이터관리방안 181 1) 지표평가방법개선방안 181 2) 지속적인 DB 관리방안 새로운지표체계구축을위한거버넌스방안 197 1) 국내거버넌스 197 2) 국제거버넌스 200 Ⅵ. 결론 203 제 2 부 Guiding Stars Project 207 Ⅰ. Guiding Stars Project 의개요및추진경과 Guiding Stars Project 개요 Guiding Stars Project 추진경과 210 Ⅱ. EPI & Guiding Star Project 국제컨퍼런스 국제컨퍼런스개최개요 국제컨퍼런스주요내용 212 1) EPI & Guiding Stars Project 전문가 Workshop 진행 213 2) Guiding Stars Network의출범 소결 xxv -

30 Ⅲ EPI 결과언론보도 언론보도기사 216 1) 내일신문 2014년 1월 27일자기사 216 2) 동아일보 2014년 1월 27일자기사 217 3) 연합뉴스 2014년 1월 26일자기사 218 4) 매일경제 2014년 1월 26일자기사 219 5) 한겨레 2014년 1월 26일자기사 219 6) 국민일보 2014년 1월 27일자기사 언론보도결과요약 220 Ⅳ. 향후 Guiding Stars Project 추진방향 UN의 Post-2015 SDGs 수립체계와연계하여추진 Guiding Stars Network 활동및저변확대로 GSP 지원 우리나라정부및전문가역할강화 223 Ⅴ. 기후변화시대에 GSP 의의미와한국의 Global Leadership 224 < 참고문헌 > 227 부록 Inaugural International Conference Program Conference 발표자료 EPI 결과의의미와해설언론보도자료 xxvi -

31 < 표목차 > < 표 Ⅱ-1> 세계은행의환경지표 7 < 표 Ⅱ-2> OECD 환경지표 8 < 표 Ⅱ-3> UNCSD의지속가능성지표 10 < 표 Ⅱ-4> EU 지속가능발전지표 12 < 표 Ⅱ-5> 영국의핵심지표 (Headline indicators) 및지표 14 < 표 Ⅱ-6> 독일의지속가능발전지표 16 < 표 Ⅱ-7> 미국의지속가능발전지표 17 < 표 Ⅱ-8> 국내지속가능발전지표의분야별구성 사회분야 18 < 표 Ⅱ-9> 국내지속가능발전지표의분야별구성 환경분야 18 < 표 Ⅱ-10> 국내지속가능발전지표의분야별구성 경제분야 19 < 표 Ⅱ-11> 한국의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19 < 표 Ⅱ-12> 베트남의지속가능발전지표 21 < 표 Ⅱ-13> 중국의지속가능발전능력평가지표시스템의계층별구성 23 < 표 Ⅱ-14> 중국의지속가능발전능력평가지표시스템의계층별내용 23 < 표 Ⅱ-15> 환경지속성지표 (ESI) 25 < 표 Ⅱ-16> 2012년 EPI 지표 27 < 표 Ⅱ-17> EPI 지표체계기준에따른각기관및국가별환경관련공통지표 (1) 28 < 표 Ⅱ-18> EPI 지표체계기준에따른각기관및국가별환경관련공통지표 (2) 29 < 표 Ⅱ-19> EPI 지표체계기준에따른각기관및국가별환경관련공통지표 (3) 30 < 표 Ⅱ-20> EPI 지표체계기준에따른각기관및국가별환경관련공통지표 (4) 31 < 표 Ⅱ-21> 한국의환경관련지표 32 < 표 Ⅱ-22> 베트남의환경관련지표 32 < 표 Ⅱ-23> 중국의환경관련지표 32 < 표 Ⅲ-1> 환경성과지수지표별구축자료현황 40 < 표 Ⅲ-2> 환경성과지수측정지표기술통계량 41 < 표 Ⅲ-3> 소득수준에따른국가군분류 42 - xxvii -

32 < 표 Ⅲ-4> 2012 EPI와 2014 EPI 구성비표 46 < 표 Ⅲ-5> 목표근접도방법론도식및점수계산식 48 < 표 Ⅲ-6> 2014 환경성과지수지표별가중치 49 < 표 Ⅲ-7> 2014 EPI 1인당 GDP 선진국그룹 (US$ 12,616 이상 ) 51 < 표 Ⅲ-8> 2014 EPI 1인당 GDP 중진국그룹 (US$ 1,036~12,616) 52 < 표 Ⅲ-9> 2014 EPI 1인당 GDP 최빈국그룹 (US$ 1,036 미만 ) 53 < 표 Ⅲ-10> 환경성과지수지표체계구성의원칙 54 < 표 Ⅳ-1> 2014 EPI 결과상위 10위권및우리나라순위 57 < 표 Ⅳ-2> 2014 EPI 평가결과 58 < 표 Ⅳ-3> 영유아사망률국가별 EPI 순위 64 < 표 Ⅳ-4> 1인당 GNI (US $ 기준 ) 에따른국가군분류및대표국가선정 66 < 표 Ⅳ-5> 2002~2014 우리나라영유아사망률점수변화 67 < 표 Ⅳ-6> 실내공기오염국가별 EPI 순위 70 < 표 Ⅳ-7> 2002~2014 우리나라실내공기오염점수변화 71 < 표 Ⅳ-8> 미세먼지평균노출도국가별 EPI 순위 75 < 표 Ⅳ-9> 미세먼지지표한국자료값 76 < 표 Ⅳ-10> 2002~2014 우리나라미세먼지평균노출도점수변화 77 < 표 Ⅳ-11> 미세먼지초과노출비율국가별 EPI 순위 81 < 표 Ⅳ-12> 2002~2014 우리나라미세먼지초과노출비율점수변화 83 < 표 Ⅳ-13> 식수접근성국가별 EPI 순위 87 < 표 Ⅳ-14> 2002~2014 우리나라식수접근성점수변화 89 < 표 Ⅳ-15> 물위생국가별 EPI 순위 92 < 표 Ⅳ-16> 2002~2014 우리나라위생시설접근성점수변화 93 < 표 Ⅳ-17> 하수처리국가별 EPI 순위 95 < 표 Ⅳ-18> 국내생물군보호국가별 EPI 순위 101 < 표 Ⅳ-19> 2002~2014 우리나라생물군보호점수변화 103 < 표 Ⅳ-20> 국제생물군보호국가별 EPI 순위 105 < 표 Ⅳ-21> 해양보호국가별 EPI 순위 108 < 표 Ⅳ-22> 2002~2014 우리나라해양보호점수변화 xxviii -

33 < 표 Ⅳ-23> 서식처보호국가별 EPI 순위 112 < 표 Ⅳ-24> 삼림면적변화국가별 EPI 순위 117 < 표 Ⅳ-25> 어업강도국가별 EPI 순위 122 < 표 Ⅳ-26> 2002~2014 우리나라어업강도점수변화 124 < 표 Ⅳ-27> 초과어획량국가별 EPI 순위 127 < 표 Ⅳ-28> 2002~2014 우리나라초과어획량점수변화 129 < 표 Ⅳ-29> 농업보조금국가별 EPI 순위 133 < 표 Ⅳ-30> 2002~2014 우리나라농업보조금점수변화 135 < 표 Ⅳ-31> 농약규제국가별 EPI 순위 138 < 표 Ⅳ-32> 2002~2014 우리나라농약규제점수변화 140 < 표 Ⅳ-33> 탄소집약도국가별 EPI 순위 143 < 표 Ⅳ-34> 탄소집약도추세변화국가별 EPI 순위 147 < 표 Ⅳ-35> kwh당 CO2 배출량국가별 EPI 순위 152 < 표 Ⅳ-36> 전력접근성국가별 EPI 순위 157 < 표 Ⅳ-37> 2002~2014 우리나라전력접근성점수변화 159 < 표 Ⅳ-38> 우리나라 2012 EPI 순위와 2014 EPI 순위비교 167 < 표 Ⅴ-1> 포괄적경제개발영역의고려지표 176 < 표 Ⅴ-2> 포괄적사회개발영역의고려지표 176 < 표 Ⅴ-3> 환경지속가능성영역의고려지표 177 < 표 Ⅴ-4> 평화와안보영역의고려지표 178 < 표 Ⅴ-5> SDGs 시대의환경-지속가능성지표 ( 안 ) 178 < 표 Ⅴ-6> 표준화방식에따른 2012 EPI 순위변동 185 < 표 Ⅴ-7> 표준화방식에따른 2012 EPI 점수변동 187 < 표 Ⅴ-8> 대안적방식을통한지수계산에의한순위변동결과 191 < 표 Ⅴ-9> 국내지속가능성지표환경분야지표체계 198

34 < 그림목차 > < 그림 Ⅲ-1> 환경성과지수의구성체계개괄 38 < 그림 Ⅲ-2> 2012 EPI 구성체계 39 < 그림 Ⅲ-3> 15개국실내공기오염데이터변화추이 42 < 그림 Ⅲ-4> 5개국삼림손실테이터변화추이 43 < 그림 Ⅲ-5> 15개국위생시설접근성자료의변화추이 44 < 그림 Ⅲ-6> 2014 EPI 구성체계 45 < 그림 Ⅳ-1> 2014 EPI 평가결과에따른지표별세계환경성과추이 (2000~2013년) 59 < 그림 Ⅳ-2> 대기및물관련환경성과추이 60 < 그림 Ⅳ-3> 전세계생물군보호지역변화 (1990~2010년) 61 < 그림 Ⅳ-4> 전세계초과어획및고갈어족비율의변화 (1950~2010년) 61 < 그림 Ⅳ-5> 2014 EPI 성과지수 10년간변화 62 < 그림 Ⅳ-6> 영유아사망률의국가별비교와시계열적추이관측 66 < 그림 Ⅳ-7> 우리나라영유아사망률지표성과추이 67 < 그림 Ⅳ-8> 우리나라실내공기오염지표성과추이 71 < 그림 Ⅳ-9> 가정내대기질에대한한국의백분율순위 ( 년) 72 < 그림 Ⅳ-10> 우리나라미세먼지평균노출도지표성과추이 77 < 그림 Ⅳ-11> 한 중 일미세먼지평균노출도추이비교 78 < 그림 Ⅳ-12> 우리나라미세먼지초과노출비율지표성과추이 83 < 그림 Ⅳ-13> 한 중 일미세먼지초과노출비율지표점수의추이비교 83 < 그림 Ⅳ-14> 우리나라식수접근성지표성과추이 89 < 그림 Ⅳ-15> 식수접근성에대한한국의백분율순위 ( 년) 90 < 그림 Ⅳ-16> 우리나라위생시설접근성지표성과추이 94 < 그림 Ⅳ-17> 국가별 GDP에따른하수처리비율 (%) 97 < 그림 Ⅳ-18> 우리나라생물군보호지표성과추이 103 < 그림 Ⅳ-19> 우리나라해양보호지표성과추이 xxx -

35 < 그림 Ⅳ-20> 우리나라어업강도지표성과추이 124 < 그림 Ⅳ-21> 우리나라초과어획량지표성과추이 129 < 그림 Ⅳ-22> 우리나라농업보조금지표성과추이 135 < 그림 Ⅳ-23> 우리나라농업보조금에대한백분율순위 ( 년) 136 < 그림 Ⅳ-24> 우리나라농약규제지표성과추이 140 < 그림 Ⅳ-25> 우리나라 GDP 당 CO2 발생량변화 144 < 그림 Ⅳ-26> 우리나라생산전력당 CO2 배출량변화 154 < 그림 Ⅳ-27> 우리나라전력접근성지표성과추이 159 < 그림 Ⅴ-1> 지표설계를위한표준화방법들 (OECD 보고서 ) 190 < 그림 Ⅴ-2> ASEAN 국가의지수화방식에따른 EPI 순위변동 192 < 그림 Ⅴ-3> 환경지표체계를위한국제거버넌스네트워크예시 (UNEP 중심안 ) xx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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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1 부 환경성과지수관리및개선방안

38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39 Ⅰ 장 Ⅰ. 서론 1) 서 론 환경성과지수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 는전세계국가를대상으로인간보건에대한환경압력을줄이고생태계지속성과천연자원의건전한관리에관한국가별환경성과를평가하여순위를매기는국제환경지표중하나이다 (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AIEES), 2012). EPI를위한지수선정과데이터분석은현재격년으로진행되고있으며성과결과발표시마다국가별순위와환경성과현황을공개하고있다. EPI 결과를발표해온미국예일대학교환경법 환경정책센터 (Yale Center for Environment Law & Policy: YCELP) 와컬럼비아대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 (Center for International Earth Science Information Network: CIESIN) 는 2000년부터환경지속성지수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 를발표하였다. 그이후새천년개발목표의정량적이고구체적인보완을위해 2002년과 2006년에시범사업을거쳐 2008년부터 EPI 결과를 2년마다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y Forum: WEF) 에서발표하고있다. ESI에서 EPI로의변화는국제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요구와선진국과개도국간환경적지속가능성의간극을극복할필요가있다는전문가들의의견이반영된결과라할수있다. 우리나라의 EPI 순위는 2008년 149개국중 51위, 2010년 163개국중 94위로하락추세를보이다가 2012년에는 132개국중 43위로 2010년 94위보다 51단계가상승하였다. 2014년에는 178개국중 43위로 2012년과동일한순위를보였으나지표산정에포함된국가가증가했다는것을감안한다면환경개선을위한성과는양호한수준으로유지되고있음을시사한다. 2012년 EPI에서의순위상승의주요원인은물위생분야 (68위 1위 ), 식수접근성 (77위 50위 ), 환경성질병부담 (37위 23위 ) 등의지표순위의상승으로요약할수있다. 또, 2014년성과는실내공기오염, 물위생, 영유아사망률, 해양보호등기존에좋은성과를보였던지표들이지속적으로우수하게평가되었으며, 초과어획량지표 (71위 12위 ) 의급격한순위상승등이평가국의증가에도불구하고순위를유지할수있었던요인으로분석된다. 그러나미세먼지 (PM 2.5 ) 농도와미세먼지 (PM 2.5 ) 기준초과노출인구비율지표 ( 각 171 위 ), 그리고농업보조금 (152위), 기후변화 에너지부문지표는여전히하위권을유지하 1) 본연구의주요내용중일부는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공공성과센터가주최하는포럼에서의발표및토론을통해수정 보완되었음을밝힙니다

40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거나그성과가더욱낮게나타났다. 한편, EPI의지표체계및결과측정방법은그간동일하게유지되는지표들도있었으나발표당시의연구배경및국제환경의흐름에따라지표들이지속적으로변하였다. 대표적으로생태계건전성부분의 대기 관련지표들을예로들수있다 EPI에서는 SO₂ 배출량, 지역내오존농도의 2개세부지표로구성되었다. 이후 2010 EPI에서는인구거주지역당 SO₂ 배출량, 인구거주지역당 NO₂ 배출량, 인구거주지역당비메탄 VOC 배출량, 생태계오존의 4개세부지표로확대구성되었다 EPI에서는 GDP당 SO₂ 배출량, 1인당 SO₂ 배출량으로그구성세부지표가축소 변경되었으며 2014 EPI에서는대기오염관련지표가모두삭제되었다. EPI 분석을위해사용되는데이터들은국제기구, 정부, 관측소, 연구소등의자료가활용되는데각국정부가국제기구에정식으로보고한공식통계자료및국제연구소와기구에서수집한데이터, 세계여러관측소의측정자료및모델링자료들이활용된다. 각자료는연관성, 성과성향, 확립된과학적방법론, 자료의질, 시계열자료제공, 완전성등의자료선별기준에기초해선정되고있다. 그리고평가항목별계산방법은목표근접도방법론 (Proximity-to-Target Methodology) 을이용해해당국가가가장낮은성과를기록한국가 (0점) 와항목별목표점수 (100점) 사이에어느위치에있는가를바탕으로값을부여하는방식을활용하고있다. EPI는국가간비교를위한일관된자료확보가어렵다는근본적인한계가있어데이터의객관성과신뢰성을높이기위해전문가의의견을기반으로산정되나, 전문가별로의견이다르고그근거가부족하다는추가적인문제점들이지적되었다. 또한, 기존의 EPI 체계는선진국중심의환경성과지표로구성되어있다. 최근기후변화, 환경불평등과같은새로운환경위기요소로인한개도국의피해가심화되고있는시점에서는 EPI가전세계적환경성과와정책개발을위한지표로활용되기에는편협한점이있다는지적이다. 그리고국제사회에서는 Post-2015 이후에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라는새로운개발의제에각국가가대응하기를기대하고있어대표적인국제환경성과지수인 EPI 체계의개선과동시에새로운시대에적합한환경 지속가능성지표의개발이필요한시점이다. 아울러 EPI는세계국가별순위가제시됨에따라국가이미지등국내외적영향력을고려하여국내차원에서도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국제환경성과지표인만큼지표별특징과현재우리나라의관련정책을연계 분석하여향후환경지표체계의발전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41 Ⅰ 장 이와같은배경에서본연구의목적은첫째, 기존의환경지표체계가갖고있는한계점과기후변화, 환경불평등등과같은새로운이슈에대응하기위해국내외환경지표현황분석과평가를시행한다. 이를통해그간환경지표체계가보여준시사점을도출하고환경지표체계의신뢰성과공정성을확보할수있는개선된지표체계의방향을모색해본다. 둘째, 2008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된 EPI 체계를분석하고사용된데이터및자료의추이를분석하여향후 EPI 구성및지수산정방식을개선하는방안을도출한다. 셋째, 2014 EPI 결과를바탕으로 2014 EPI 특징을분석하고각지표에대한평가와시사점을도출하고 EPI 관련국내정책을제언한다. 넷째, SDGs 시대를맞아새로운지표체계안을제시하고, 향후 EPI와같은국제환경지표의지수화및자료관리개선방안을모색한다. 또한국내지표와국제지표체계의연계방안을제시한다. 다섯째, EPI 발전방안모색을위한국제컨퍼런스를개최하고, 국제적환경이슈동향에부응하는합리적인국제환경지표체계구상안마련과지표관련국제네트워크마련을위한 Guiding Stars Project의추진방향을제안한다. 서 론 - 5 -

42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Ⅱ. 국내외환경관련지표현황분석과평가 1. 환경관련지표와지속가능발전지표의개념과역할 환경지표는환경상태의변화 추이를파악하고, 환경정책의방향을제시하며, 환경정책달성도를평가하여환경정보를국민에게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한주요정책수단이다. 이러한맥락에서국가환경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그수준을평가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여환경지속가능발전에대한실정및문제점등을평가할필요가있다. UNCSD, OECD, EU 등을비롯한전세계에서는각국가의지속가능한환경관리를위한지표를설정하여환경실정및지속가능성수준을평가하고있으며, 한국도환경지표개발에대한법적근거를두어환경의질에대한평가를활발하게이행하고있다. 현재다수의국제기관과국가에서는지속가능발전지표이외에환경관련지표체계를설정하여환경평가에활용하고있다. 2. 국제환경관련지표체계동향분석 1) 세계은행 (World Bank) 환경지표세계은행의환경지표는도시지속성을평가하는기초지표이다. 1970년대급격한개발로환경오염이가중되면서미국을중심으로논의한결과원천지표, 오염지표, 생물자원지표, 인간영향지표등 4가지분야로구성되어있다 ( 서울연구원, 2010). 본지표는생태계의자연적균형이위협받지않고, 모든개인이건강한환경혜택을공유하는것을그목표로하고있다. 지표의세부적인구성은다음과같다 (< 표 Ⅱ-1> 참조 ). 원천지표 : Natural Resources로구성되어있으며농업, 토지, 삼림, 해양, 물, 광물, 화석연료등이포함됨 오염지표 : 기후변화, 온실가스, 산성화등 생물자원지표 : 생물다양성, 해양, 특정토지 인간영향지표 : 인간의생활에관련된지표로건강, 수질, 대기질, 식품안전, 주거 / 도시, 폐기물, 직업적노출등의지표항목이포함되어있음 - 6 -

43 Ⅱ 장 지표군지표항목입력지표상태지표대응지표 원천지표 농업 토지질 기타 부가가치 / 총생산물 인간에의한토양이용 국부중경작지비율 기후등급과토양질저하 삼림 토지사용변화 지역, 양, 분포 : 삼림가치 농촌 / 도시의교역조건 투입 / 산출비용, 주요이용자, 재활용률 해양삼림 오염물질, 어족수요 해양어족의스톡 국제협약적용범위 물 이용원단위 인구접근성 ( 총중량비 ) 하부토양자산 화석연료 금속, 광물 채취율 (S) < 표 Ⅱ-1> 세계은행의환경지표 국부중하부토양자산비율 확인된매장량 물의효율적이용조치 물질균형 /NNP 에너지보조금 투입 / 산출비용, 주요이용자 국내외 환경관련지표 현황 분석과 평가 오염지표 기후변화 온실가스 성층오존 CO₂ 배출량 CFCs 소비량 온실가스대기농도 CFCs 대기농도 NNP 에너지효율 국제협약적용범위 (%) 산성화 SOx, NOx 배출량 ph, SOx, NOx 농도 오염방지지출 부영양화 P, N 사용량 강의 BOD, P, N 농도 폐기물처리인구비율 유독물 위험폐기물발생 / 부하 강의납, 카드뮴농도 납미함유석유비율 생물자원지표 생물다양성 토지이용변화 서식지 보호지역 (%) 위협받는종, 멸종된종의 해양 - - 비율 특정토지 ( 습지 ) 건강 수질 대기질 직업적노출 질병부담 ( 일 / 인 ) 에너지수요 기대수명 용존산소, 대장균 분진, SO₂ 농도 건강에소비된 NNP 비율 (%) 안전한물접근성 인간영향지표 식품안전과질 주거 / 도시 인구밀도 ( 인 / km2 ) - 주거에소비된 NNP 비율 (%) 수집과처리지출비율, 폐기물 산업, 도시폐기물발생량 누적량재활용률 자연재산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환경지표 OECD는환경지표의중요성을인식하여 2009년초반부터핵심환경지표등각종지표를개발하였다. 본환경지표는각회원국의실정에맞는환경지표개발을권고하는동시에회원국의환경성과평가시적극적으로활용되고있다 ( 주 OECD 대한민국대표부 ). 본지표는인간활동에의한환경영향을측정할수있는지표군, 현재의환경상태를측정하는지표군, 이에대한인간의대응노력과성과를측정하는지표군으로구성되어있다 ( 서울연구원, 2010). 세부적인지표의구성은다음과같다 (< 표 Ⅱ-2> 참조 )

44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환경문제 : 기후변화, 오존층고갈, 부영양화, 산성화, 유독물질, 도시환경질, 폐기물발생, 토양저하 ( 사막화, 침식 ) 자연자원 : 수자원, 생물다양성 / 경관, 삼림자원, 어자원 일반지표 : 인구성장과밀도, GDP성장, 산업생산, 에너지공급과공급구조, 도로교통량과스톡량, 농업생산현재의 OECD 지표에는수자원등자연조건에결정적영향을받는자연자산지표가일부포함되어있으나, 녹색산업및녹색일자리등핵심지표는제시되지않아서한국의녹색성장이행수준측정에한계가있다. 따라서자연자산지표를녹색성장이행노력에따라변동가능한지표로대체하고, 녹색성장잠재력평가를위한지표를추가해 야할필요가있다. SO, NO < 표 Ⅱ-2> OECD 환경지표 지표군지표항목입력지표상태지표대응지표 기후변화 - 온실가스배출지수 - 이산화탄소배출량 - 메탄배출량 - CFC, CFC 온실가스대기농도 지구평균기온 - 에너지효율 - 에너지또는 CO₂ 관련세금 - 에너지효율증대를위한관련분야의연구비지출 오존층고갈 - 오존층고갈물질의소비지수 - CFCs 와할론의소비량 오존층고갈물질의대기농도 지표수준의 UV-B 방사 - CFC 대기농도 - 지정된지역의성층권오존농도 CFCs 회수율 - CFC 와대체물질개발을위한지출 - 몬트리올의정서에의한임시기금조건에대한국가적기여도 환경문제 부영영화 수질과토양속에 N 과 P 의배출량 - 비료사용으로부터의 N, P 배출량 - 폐수배출량 - 가축의밀도 - BOD/DO, 내수, 해양에 N 과 P 의농도 - 생물학적, 화학적하수처리시설에연결된연구비율 - 하수처리시설에연결된인구비율 - 폐수시설에연결된이용자부담금 - 인이없는세제의시장점유율 산성화 - 산성화물질지수 - NOx 와 SOx 배출량 - 암모니아배출량 - 수질과토양속 ph의임계부하초과 - 산성비농도 (ph, SO, NO ) - 산성물질의총침전량 - 촉매전환장치가설치된차량비율 - 고정오염원의 SOx 와 NOx 감소설비의용량 - 대기오염감소를위한지출 유독물질 - 중금속배출량 - 유기화합물배출량 - Pb, Hg, Cd, Ni 소비량 - 살충제소비량 - 유해폐기물발생량 - 환경전체와생물종속에중금속과유기화합물농도 - 강의 Pb, Cd, Cr, Cu 중금속농도 - 생산물생산과그과정속유독물함량변화 - 오염된지역회복률 - 납미포함석유의시장점유율 도시환경질 - 도시대기배출량 - SOx, NOx, VOC - 교통밀도 - 도시화정도 - 대기오염또는소음노출인구 - 도시지역의전반적수질상태 - 대기오염물질의농도 - 지역대비, 인구대비녹지공간변화 - 새로운자동차의대기오염물질배출과소음수준의규제, 경제적규제수단 - 수질처리와소음감소를위한지출 - 8 -

45 Ⅱ 장 국내외 폐기물발생 토양저하 ( 사막화, 침식 ) - 폐기물발생량 - 도시폐기물 - 산업폐기물 - 핵폐기물 - 유해폐기물 - 침식위험 - 토지이용변화 - 표토상실정도 - 복구면적 - 폐기물최소화 - 폐기물처리율 - 폐기물수집과처리를위한지출 - 폐기물재활용률 환경관련지표 현황 수자원 - 수자원이용원단위 - 강으로버려지는폐수의총량 - 물부족의빈도, 기간, 정도 - 물가격과하수처리를위한이용자부담금 분석과 자연자원 생물다양성 / 경관 - 자연상태로부터의서식지변경과토지전환 - 토지사용변화 - 새로운유전적물질이나종의소개 - 알려진종의합계중위협또는멸종된종의수 - 생태계형태별국토면적중보호지역면적비율 - 위협받는종중보호받는종의비율 평가 삼림자원 - 짧은기간동안의지속적인생산 / 실제수확 - 삼림분포면적 / 량 - 전체삼림면적에대한삼림파괴율 - 증가하는수확지역의비율 - 총삼림면적중보호지역의면적 어자원 - 어획량 - 알을낳는재고규모 - 어자원이남획되는면적 - 쿼터에의해규제되는재고량 - 어자원모니터를위한지출 일반지표 - 인구성장과밀도 - GDP 성장 - 산업생산 - 에너지공급과공급구조 - 도로교통량과스톡량 - 농업생산 - 환경지출 - 공공여론 - 오염방지와감소를위한지출 3) 국제연합지속가능발전위원회 (UNCSD) 환경지표 UNCSD는 1995년부터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을위한프로그램을시작하였으며, 1996년사회, 경제, 환경, 제도영역에서 Agenda21의주요분야를포괄하는 134개지속가능발전지표초안을발표하였다 ( 서울연구원, 2010). 2001년지속가능발전지표에대한실험적연구를통해각국에적용이가능한핵심지속가능발전지표를사회, 환경, 경제, 제도의 4개분야, 15개영역, 38개항목, 57개지표로선정하였다 (< 표 Ⅱ-3> 참조 ). 평가방식으로는지표별시계열통계자료를확보하여지표의과거의변동추이를분석하고, 그결과가지속가능발전에미치는영향과인과관계를파악하여현재의지속가능발전상황을개괄적으로평가하고있다. 그러나국가별로개발된지속가능발전지표의기초자료가일관성이적어국가간수준을비교하기어렵다는단점이있다. 또한, 환경, 경제, 사회분야별자료가나라마다달라서그특수성을반영한지속가능발전지표 - 9 -

46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의개발이어렵고, 지표작성에필요한기초자료가부족하여체계적이고신뢰성있는지표작성도다소어렵다는비판이있다. < 표 Ⅱ-3> UNCSD의지속가능성지표 분야 하위영역 핵심지표 기타지표 소득빈곤 빈곤선이하의인구비율 하루 1달러이하의인구비율 소득불평등 소득 5분위에서최상과최하의비율 - 위생설비 위생시설사용비율 - 빈곤 상수도 상수도사용비율 - 에너지사용현대전기설비를사용하지않는가구고체연료사용비율 생활여건 슬럼가에거주하는도시인구비율 - 거버넌스 건강 부패 뇌물받은인구비율 - 범죄 인구십만명당고의적살인건수 - 사망 5세미만사망비율 - 평균수명건강평균수명 일차적건강관리시설접근비율 - 건강관리구조 유년시절전염병면역조치 - 영양상태 아동영양섭취상태 - 건강상태 & 위험 HIV/AIDS, 말라리아, 결핵과같은주요질병사망률 담배보급률 - 자살비율 교육인구통계자연재해환경토지 기본교육의최종학년에대한전체채용인원수 평생교육 교육수준 기본교육의순등록비율 - 성인제2( 제3) 학교교육수준 - 지식 성인문맹퇴치율 - 인구 관광객 - 인구증가율 전체출산율 부양비율 - 주요관광지역과도착지에서관광객과지역주민간의비율 자연재해취약 위험지구에살고있는인구비율 - 재난대비와대응 - 자연재해로인한인적경제적손실 기후변화 이산화탄소배출량 온실가스배출 오존층고갈 오존을감소시키는소비 - 공기질 도시의공기오염농도 - 토지이용변화 토지이용과상황 - 토지기능하락 사막화 - 사막화로영향을받은토지 농업 경지와영구농경지비료사용효율 - 농업살충제사용 - 유기농업이외지역

47 Ⅱ 장 해양, 바다, 연안 삼림연안지대어업해양환경 삼림속토지면적비율잎이떨어져손상된숲의나무비율 - 지속가능한삼림관리이외지역삼림 해안지구에살고있는전체인구비율 생물학적안전범위내의물고기비율 입욕수질 해양보호지역비율해양영양지표 - 지역산호초생태계와서식지비율 - 국내외 환경관련지표 현황 민물 물의양수질 전체물중사용량비율 - 경제활동에의한물의사용강도 민물에서찌꺼기비율물속의생화학적산소요구량 - 폐수처리 보호, 전체, 생태지역면적비율 - 보호지역관리효율성 분석과 평가 생물다양성 생태계종 - 지정된주요생태계지역 - 거주지분리 종의변화징후지정주요수종의다수 - 침입한외부종의다수 1 인당국내총생산 (GDP) 총저축 거시경제 국내총생산 (GDP) 투자점유율 1 인당국민소득의비율 (GNI) 로써조정된순저축 - 물가상승률 경제발전 지속가능한공공재정 고용 GNI 부채비율 - 고용인구비율 취약한고용 노동생산성과단위노동비용 - 농업이외분야에서여성임금노동자의비율 - 정보, 커뮤니케이션 인구 100명당인터넷이용자수 인구 100명당고정전화선수 기술 - 인구 100명당휴대전화가입자수 연구와개발 - GDP 비율에서 R&D 전체국내지출 관광사업 GDP 대비관광기여 개발도상국과 LDCs로부터수입 글로벌경제파트너쉽 무역 외부자금조달 GDP 비율에서경상수지적자 GNI 비율에서주거나받은순공적개발원조 (ODA) 개발도상국과 LDCs 의수출에부과하는평균관세장벽 GDP 비율에서외국인직접투자 (FDI) 순유입과순유출 - GDP 비율에서송금 재료소비경제에서재료강도국내재료소비 소비와생산패턴 에너지사용 폐기물발생과관리 전체및주요사용자에의한연간에너지소비 전체또는경제활동에사용된에너지강도 유해폐기물생성폐기물처리및처분 총에너지사용에서재생가능한에너지자원점유율 - 폐기물생성방사성폐기물관리 교통 여객운송의수단배분 화학수송의수단배분 - 교통수단의에너지강도

48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3. 국가별환경지표체계동향분석 1) 유럽및미국의환경지표 가. EU 1997년 EU는유럽연합에적용하고자 UNCSD의 132개지표를기초로하여지속가능발전지표를개발하였으며, 초기에는경제, 사회, 환경, 제도의 4개분야와 18개영역, 46개지표로설정되었다. EU는 2001년 UNCSD의 57개핵심지표를토대로 EU의상황에맞도록지표를수정하였으며, 설정된분야는 1997년에설정된지표와동일하게사회, 환경, 경제, 제도 4개분야로구성되었으나, 그이후 15개영역, 38개항목, 64 개지표로다소변화가있었다 (< 표 Ⅱ-4> 참조 ). EU의지속가능발전지표는현재한국의지속가능발전지표와유사한형태를보이지만, 개별지표를살펴보면상대적으로구체성은부족한것으로분석된다. 최근기후변화로인해그중요성이높아진분야인재해관련지표의경우한국은사회분야에포함했으나, EU는제도분야에포함하고있다. < 표 Ⅱ-4> EU 지속가능발전지표 분야영역항목지표 1) 빈곤인구비율 2) 소득불평등정도 사회 1-1 빈곤 3) 실업률 1. 형평성 4) 청년실업률 5) 1인당사회연금 1-2 남녀평등 6) 남성임금대비여성임금비율 1-3 유소년복지 7) 유소년복지 2-1 영양상태 8) 인구영양상태 2-2 질병 9) 질병에의한사망 10) 영유아사망률 2-3 사망률 2. 건강 11) 출생시기대여명 2-4 공중위생 12) 하수처리시설향유인구 13) 국가보건지출 2-5 건강관리 14) 유소년전염병예방주사 3. 교육 3-1 교육수준 15) 교육달성수준 3-2 비문맹 16) 저능력수준 17) 1인당방의수 4. 주택 4-1 생활환경 18) 가족구성 5. 안전 5-1 범죄 19) 보고된범죄 20) 인구성장률 6. 인구 6-1 인구변화 21) 인구밀도 22) 순이주율

49 Ⅱ 장 1. 대기 2. 토지환경 3. 해양, 연안 4. 담수 5. 생물다양성 제도 2. 제도용량 1. 경제구조경제 2. 소비와생활패턴출처 : 황상규 (2006), 11p. 1-1 기후변화 23) 1인당온실가스배출 1-2 오존층고갈 24) 오존층파괴물질소비 1-3 대기질 25) 도시내대기농도 26) 농지와유기농업 2-1 농업 27) 질소비료 28) 농약사용 29) 총삼림지역 2-2 삼림 30) 목재벌채율 2-3 도시화 31) 도시의성장 3-1 연안지역 32) 해양 / 연안의부영양화 3-2 어업 33) 선택된종의수확 4-1 수량 34) 물사용의강도 35) BOD/COD( 생화학적산소요구량 ) 4-2 수질 36) 목욕물의질 5-1 생태계 37) 전체대비보호지역비율 5-2 종 38) 위협받는종의수 1. 제도형태 39) 국가 SDI 실행의국회내주요집단의기여 2-1 정보접근 39) 1,000인당인터넷계정및라디오수 2-2 정보인프라 40) 1,000인당주전화선수 2-3 과학과기술 41) R&D에대한지출 2-4 자연재해준비와반응 42) 인명및천연자원의손실 44) 1인당GDP 45) GDP대비투자분 1-1 경제이행 46) 주요부문의부가가치 47) 인플레이션율 48) 순당좌자산 1-2 무역 49) EU와국제시장 50) 공채 1-3 재정상태 51) 개발도상국원조 2-1 물질소비 52) 원료소비 53) 1인당국내총에너지소비 2-2 에너지사용 54) 재생가능에너지자원 55) 에너지이용도 56) 도시폐기물의발생량과처리 57) 산업폐기물의발생량 58) 유해폐기물의발생량과처리 2-3 폐기물발생과관리 59) 방사성폐기물의발생량과처리 60) 재활용폐기물 : 종이, 유리 61) 폐기물처리와처리시설 62) 여객수송모드 2-4 운송 63) 화물수송모드 2-5 환경보호 64) 환경친화적소비 국내외 환경관련지표 현황 분석과 평가

50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나. 영국영국의지속가능발전지표는 1996년에개발되었으며, 초기에 21개분야, 51개영역, 118개지표로구성되었다. 영국은지속가능발전지표를선정하는데있어타기관및국가보다상대적으로많은지표를선정하였는데, 이는환경개념보다지속가능발전개념을우선으로두어지속가능발전을위한개별지표를모두포함한것으로판단된다. 개발이후 2005년에는지표의개수가증가하여 6개분야, 147개지표로수정되었다. 6개분야는지속가능성신호, 지속가능한경제, 지속가능한공동체, 환경및자원관리, 국제협력과발전, 기타로구성되었다 (< 표 Ⅱ-5> 참조 ). 영국의경우지표의개수가상대적으로많아다양한내용이포함되어있지만, 다른국가나기관과비교평가를위해서는 6개분야의분류기준을더명확하게설정하여범주화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분야 영역 항목 지표 1) 녹색경영정부 51) 환경민감지역및환경계획지역 1. 2) 고위직여성 52) 유기화합물생산전환지역 지 3) 요소자원가격 53) 도로여행의에너지효율성속가 4) 수송비변화 54) 신차의평균연료소비 능성신호 5) 규제강화 6) 공적이해도 7) 지속가능발전을위한사적인행동 8) 교육기관인식도 55) 주요역사유적지역의빈곤 56) 해외여행 57) 운송수단별레저여행 58) 화학품 9) 오염저감지출 59) 화물운송 2. 지속가능한 경제 < 표 Ⅱ-5> 영국의핵심지표 (Headline Indicators) 및지표 10) 폐기물산출및처리 60) 대형화물차운행강도 11) 자원이용 61) 지역빈곤지수 12) 영역별폐기물 62) 지역별 GDP 편차 13) 가정쓰레기및재활용 63) 빈곤과사회적배제경감지표 3. 14) 폐기물재활용지 64) 신규사업의출현및실패사례 15) 에너지효율도속 65) 소수민족의실업가 16) 가구당에너지사용능 66) 건강한삶기대연수 17) 유해폐기물 한 67) 건강불평등 18) GDP 68) 건강지표공 19) 공 사적투자동 69) 호흡기질환 20) 사회적투자 체 70) 병원대기환자 21) 인플레이션비율 71) 도로교통 22) 정부차관및부채 72) 평균여행기간 23) 경쟁력 / 생산성 73) 도보여행 24) 교역 / 수출 / 수입 74) 교통체증 25) 경제활동인구의취업률 75) 소득관련이동거리 26) 실직 (workless) 가계수 76) 취학방법 27) 장기실업 77) 접근곤란인구수 28) 한부모가족비율 78) 장애인을배려한접근 29) 저임금 79) 지방의서비스접근도 30) 장시간노동취업인구 80) 스포츠및문화활동 31) 병가일수, 산업재해및상해비율 81) 살기부적합한주거환경 32) 19세인구의교육자질 82) 임시주거지

51 2. 지속가능한 경제 4. 환경 및 자원관리 33) 성인식자 / 계산능력 83) 연료빈곤 (fuel poverty) 34) 교육받지못하는인구수 84) 가구및인구성장 35) 교육참여 85) 개발지역내신규주택 36) 투자처로서인식된기업수 86) 도심및비도심소매점바닥면적 37) 윤리훈육 87) 공한지및유휴지 38) 소비자정보 88) 소음수준 39) 소비자지출 3. 89) 환경의질지 40) 영역별에너지및물소비량속 90) 지방의녹지접근 41) 영역별폐기물및유해폐기물배출 가능 91) 부패위험 1급, 2급구축 42) 환경관리시스템채택 한 92) 범죄수준 43) 기업의환경관리지수공 93) 범죄의두려움 (fear of crime) 동 44) 환경및지속가능발전관련보고서작성체 94) 지방의제21 이행계획을가진지역수 45) 가정의물사용및최대물요구량 95) 공동체정신 46) 주택의열효율성 96) 자원봉사활동 47) 단위건축물의부가가치합계 9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48) 건축폐기물매립 98) 수계내유해물질- 기타지표 49) 신종기계류의에너지효율성 99) 온실가스배출 50) 음식내살충제잔류량 100) 지구온도의상승 101) 해수면상승 130) 교외접근 102) 최종소비자이산화탄소배출 131) 생물다양성행동계획 103) 화석연료고갈 132) 멸종위기토착종 104) 재생가능한자원으로생산한전기 133) 식물다양성의경향 105) 원자력산업폐기물 134) 교외지역의환경질 106) 원전수거물센터 ) 영국삼림지 107) 대기오염주의보및경보일수국 136) 아주오래된자연삼림지역제 108) 대기오염물질배출및농도협 137) 지속가능한삼림지관리 109) 이산화황및질소산화물배출 력과 138) 국가삼림프로그램을보유한국가수 110) 영국내산성화 139) 회복및정수지역발 111) 오존층파괴전 140) 지구전체인구수 112) 우수 (good or fair) 수질하천수 141) 지구적차원의빈곤 113) 물수요및이용 142) 저소득국가에대한대외원조 114) 물사용감당능력 (affordability) 143) 지구적차원의환경보존활동에대한영국의공적지출액 115) 누수 144) 1인당이산화탄소배출량국가간비교 116) 취수 (abstractions by purpose) 145) 1인당소비수준 117) 강 하천의낮은수위 ) 이전개발지역내신규주택건설 118) 강 호수영양 기타 147) 삶의질만족도 119) 연안 하천수질 120) 오염물질해양투기 121) 유럽목욕물관련지시사항강화 122) 연안 해양지역의생물다양성 123) 허용제한내어획량 124) 세계수산업자원 (fisheries) 상태 125) 녹지토양순손실 126) 농지표토내유기물질농도 127) 야생조류수 128) 조경-관목, 돌담, 연못 129) 자연보호협회특별지정지구 (SSSI) 의확장및관리 Ⅱ 장 국내외 환경관련지표 현황 분석과 평가

52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다. 독일 2008년지속가능발전이달성된사회의미래상을지속가능발전지표에담았으며, 세대간형평성, 삶의질, 사회적결속, 국제적책임등 4가지로구체화하여지표설정의대분야로설정하였다. 각대분야는 2~9개로구성된총 21개의소분야가포함되어있다. 독일의지속가능발전지표를다른기관및국가의지표와비교해보면, 일반적으로구분하는사회, 환경, 경제지표로구분하기보다는세대간형평성, 삶의질, 사회적결속, 국제적책임등으로구분하여전반적으로국제사회모두의실천이필요한사회분야의항목을중요하게다루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아래 < 표 Ⅱ-6> 은독일의지속가능발전지표 4대분야중삶의질부분을제외한 3대분야에대한지표를소개한표이다. < 표 Ⅱ-6> 독일의지속가능발전지표 대분야소분야지표 에너지생산성 세대간형평성 사회적결속 국제적책임 자원보전기후보호신재생에너지자원토지이용생물다양성국가채무장기적인재정안정전망혁신교육, 훈련고용가족에대한전망기회의평등통합개발협력시장개방 1차에너지소비원자재공급온실가스배출신재생에너지점유율시가화구역및교통시설확장생물다양성및토지품질정부활동재정적자구조적적자국가채무 GDP 관련총고정자본연구개발분야의민간과공공의투자 18-24세미졸업자 30-34세중 고등교육을받은자학위과정을시작한학생비율총고용률 55-64세의고용률어린이를위한케어성별에따른임금의차이외국인의학교졸업총국민소득에서공적개발원조에대한지출비중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수입 라. 미국 미국의지속가능발전지표는 1998년국가의지속가능발전을위해선정한 20개이슈를중심으로설정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을위해선정된 20개의이슈를총 3개분야인경제

53 Ⅱ 장 지표, 환경지표, 사회지표로분류하였는데, 분류기준이되는 3개분야는국내의지속가능발전지표의분야와유사하다. (< 표 Ⅱ-7> 참조 ) 미국의지속가능발전지표를다른기관및국가의지속가능발전지표와비교해보면, 레크리에이션활동을지표로제시한것이특징이다. 이는영국의지속가능발전지표와마찬가지로지속가능발전을위해서는공동체개념을중요하게다루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분야이슈 (issues) 지표 경제지표 환경지표 사회지표 1. 경제적번영 1) 자본재 2) 노동생산성 3) 국내생산 (Domestic Product) 4) 인플레이션 2. 재정상책임 5) GDP 대비연방부채 3. 과학적, 기술적진보 6) GDP 당 R&D 투자 4. 고용 7) 실업 5. 주택 < 표 Ⅱ-7> 미국의지속가능발전지표 8) 자가보유율 9) 문제주택거주가구비율 10) 1인당에너지소비및 GDP 당에너지소비 6. 소비 11) 1인당원료소비및 GDP 당원료소비 12) 1인당소비지출 7. 형평성 13) 소득분포 14) 농경지의용도변경 15) 토양침식률 8. 천연자원상태 16) 취수량대비재생가능수자원공급비율 17) 어업이용 18) 벌채대비목재성장균형정도 19) 지표수수질 9. 대기및수질 20) 대도시대기질 21) 생물군내오염물질 10. 오염및유해물질 22) 슈퍼펀드 ( 환경공해특별기금 ) 지역의확인및관리 23) 핵연료소비량 24) 주요육상생태계면적 11. 생태계보전 25) 침략적외래생물종 26) 온실가스배출 12. 지구기후변화 27) 지구온난화기후반응지수 13. 성층권오존파괴 28) 성층권오존상태 14. 예술및레크리에이션 29) 야외레크리에이션활동 15. 인구 30) 미국인구 31) 이혼가정유소년수 16. 가족구조 32) 미혼모에의한출산 17. 지역사회발전 33) 자선활동에투입된시간및자금 34) 교사의훈련수준및자격제의적용 18. 교육 35) 수준별교육달성 36) 교육성취율 19. 공공안전 37) 범죄율 20. 인류건강 38) 출생시평균여명 21. 평등 39) 빈곤자수 22. 예술및레크리에이션 40) 예술및레크리에이션에의참여 국내외 환경관련지표 현황 분석과 평가

54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2) 아시아의환경관련지표가. 한국한국은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을수립한것을계기로 2006년 10월객관적인지표를통해국내의지속가능발전수준을진단하기위해국내의실정에맞는국가지속가능성지표 77개를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국제적지표체계와유사하게 3개분야, 14개영역, 33개항목, 77개지표의 4계층으로구성되어있다. 본지표는국가지속가능발전상태를점검하는지속가능발전지표로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보완근거자료로활용하며, 국가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의성과평가에의한향후계획의이행방향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지표개발동향을살펴보면, 2000년환경부의 OECD 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에따른국내통계발전방향 연구에서부터지표개발에대해활발한논의가이루어졌다. 그이후 2002년과 2005년에이루어진 세계경제포럼 (WEF) 의국가별환경지속성지수 (ESI) 평가결과한국은 2002년 136위, 2005년 122위로선정되었는데, 이는지속가능발전에대한국가차원에서관리의필요성을인식하게되는계기가되었다. 2006년제4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국가지속가능성평가체계를마련하였으며, 각분야의전문가, 부문별이해관계자, 정부부처간의협의를통해 77개지표를선정하였다. 2009년제5기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지속가능발전지표를평가하였다. 2011년에는지속가능발전지표중건강보험보장률 (%) 이국민의료비중공공재원비율 (%) 로, 재생가능에너지자원소비비중 (%) 이신 재생에너지공급비중 (%) 으로변경되었다. 2011년개발된국내의지속가능발전지표는경제, 사회, 환경의 3대분야, 건강, 교육, 생물다양성, 소비생산등 14개영역, 34항목의 77개지표로구성되었으며, 분야별지표구성은 < 표 Ⅱ-8>, < 표Ⅱ-9>,< 표Ⅱ-10> 및 < 표 Ⅱ-11> 과같다. < 표 Ⅱ-8> 국내지속가능발전지표의분야별구성 사회분야 (6 개영역, 12 개항목, 25 개지표 ) 영역형평성건강교육주택안전인구남녀영양수항목빈곤노동사망률평등상태명식수건강교육생활인구범죄관리수준환경변화지표개수 < 표 Ⅱ-9> 국내지속가능발전지표의분야별구성 환경분야 (5 개영역, 11 개항목, 27 개지표 ) 영역대기토지해양 / 연안담수생물다양성기후연안항목변화오존층대기질농업삼림도시화지역어업수량수질생태계지표 개수

55 Ⅱ 장 < 표 Ⅱ-10> 국내지속가능발전지표의분야별구성 경제분야 (3 개영역, 11 개항목, 25 개지표 ) 영역 경제구조 소비 / 생산 정보화등 항목 경제이행 무역 재정상태 대외원조 물질소비 에너지사용 폐기물관리 교통 정보접근 정보인프라 과학기술 지표개수 분야영역항목지표 사회 환경 1. 형평성 2. 건강 1-1. 빈곤 1-2. 노동 1-3. 남녀평등 1) 빈곤인구비율 ( 상대빈곤율기준, %) 2) 소득불평등에관한지니계수 3) 실업률 (%) 4) 평균근로시간 5) 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수준 (%) 6) 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 (%) 7)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2-1. 영양상태 8) 유소년영양상태 ( 기준대비 %) 2-2. 사망률 9) 영유아사망률 (%) 2-3. 수명 10) 기대여명 2-4. 식수 11) 농어촌상수도보급률 (%) 2-5. 건강관리 3. 교육 3-1. 교육수준 4. 주택 4-1. 생활환경 5. 재해 안전 5-1. 범죄 6. 인구 6-1. 인구변화 1. 대기 2. 토지 2-1. 농업 < 표 Ⅱ-11> 한국의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12) 국민의료비중공공재원비율 (%) 13) 사회복지지출 14) 유소년전염병예방주사 (%) 15) 중등학교순졸업률 (%) 16) 초등학교학급당학생수 17) 공교육비지출 18) 최소주거기준미달가구수 19) 인구 1,000명당주택수 20)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21) 범죄발생률 22) 자연재해피해 23) 인구증가율 (%) 24) 인구밀도 ( 명 /km 2 ) 25) 고령인구비율 (%) 26) 온실가스배출 (Gg) 1-1. 기후변화 27) 1인당온실가스배출량 28) GDP당온실가스배출량 1-2. 오존층 29) 오존파괴물질의소비량 1-3. 대기질 30) 광역도시권별대기오염도 (ppm) 31) 농지면적비율 (%) 32) 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비율 (%) 33) 식량자급률 (%) 34) 비료 ( 질소, 인 ) 사용 (kg/ha) 35) 농약사용 (kg/ha) 국내외 환경관련지표 현황 분석과 평가

56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3. 해양 / 연안 2-2. 삼림 2-3. 도시화 3-1. 연안지역 3-2. 어업 36) 국토면적중삼림지역비율 (%) 37) 도시내 1인당공원면적 38) 목재벌채정도 ( 임목축적량대비 ) 39) 도시화율 (%) 40) 수도권인구집중도 (%) 41) 연안오염도 42) 폐기물해양투기량 43) 갯벌면적증감 44) 수산자원량 ( 만톤 ) 45) 어업양식량 ( 만톤 ) 환경 4. 담수 4-1. 수량 4-2. 수질 46) 취수율 47) 1일 1인당물소비량 48) 4대강수질오염도 49) 하수도보급률 (%) 50) 자연보호지역비율 (%) 5. 생물다양성 5-1. 생태계 51) 국가생물종수 52) 멸종위기종수 53) GDP 54) 1인당 GDP 1-1. 경제이행 55) 경제 ( 실질 GDP) 성장률 (%) 56) GDP 대비투자분 (%) 1. 경제구조 57) 소비자물가지수 1-2. 무역 58) 무역수지 1-3. 재정상태 59) 국민1인당조세부담률 (%) 60) 부채 /GDP(%) 1-4. 대외원조 61) GNI 대비총 ODA 2-1. 물질소비 62) 자원생산성 63) 1 인당연간에너지소비 경제 2-2. 에너지사용 64) 총에너지공급량 ( 에너지원별 ) 65) 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 66) 에너지원단위 (MJ/US$) 2. 소비 / 생산 2-3. 폐기물관리 2-4. 교통 67) 산업및도시고형폐기물발생량 68) 유해폐기물발생량 69) 방사성폐기물발생량 70) 폐기물재활용및재이용 71) 대중교통수송분담률 72) 자전거도로총연장 73) 자동차사고건수 (100만명당, 100만대당 ) 3. 정보화등 74)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3-1. 정보접근 75) PC보유가구비중 3-2. 정보인프라 76) 온라인신청가능민원종류 3-3. 과학기술 77) GDP 대비 R&D 에대한지출

57 Ⅱ 장 나. 베트남베트남의 지속가능발전을위한전략적방안 은환경정보시스템과지속가능발전평가와지표시스템모니터링의촉진에대해포함하고있다. 본지속가능발전을위한전략적방안중하나인 지방의제 21 은구체적인지역의현황에초점을맞추고, 지역수준의지속가능발전목표와지표시스템을분명히하고, 모니터링체계를수립하였다. 2008년베트남의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수립이전에는지속가능발전평가및측정을위한공식적인지표시스템이부재하였으나, 국가의제 21의지역현황과목표, 특성에따르면, 지속가능발전목표는각지역에서개발된것으로나타난다. 본지표의설정은새천년개발목표 (MDGs) 의지표와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UNCSD) 의지속가능발전지표를근간으로하여이루어졌다. 국내외 환경관련지표 현황 분석과 평가 지표체계를살펴보면경제, 사회, 자원 / 환경, 제도등 4분야로나누어져있으며, 이하 44개의세부지표로구성되었다 (Eurostat. 2010). 대부분주요국가가경제, 사회, 환경분야로구성하였듯이베트남역시경제, 사회, 자원 / 환경분야로구성하였고, EU의제도분야를포함하여 4가지분야에서의지속가능발전지표를설정하였다 (< 표 Ⅱ-12> 참조 ). MDGs와지속가능발전지표를골자로하였기때문에두지표와유사한내용을담고있다. 특히사회분야의지표가가장중심적으로다루어지고있으며, 빈곤계층, 여성계층, 아동계층등사회적약자에대한지표등을담고있다. 기본적인수준이상의교육과안전과관련된지표를포함하여사회적분야에대해중요하게고려했다고사료된다. 한편환경분야에서는탄소배출이나에너지소비측면보다는자연자원과관련된지표들을주요하게포함한것으로보아선진국이나한국의지속가능발전지표들과는다소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Ⅱ-12> 베트남의지속가능발전지표 분야 1. 경제 지표 1) 1인당국내총생산 2) GDP 성장률 3) 국내경제부문구조 4) 총노동량중농업분야노동률 5) 투자율과 GDP 비교 6) 총사회부문투자중 ODA와 FDI 투자율 7) GDP 대비연구와 R&D 투자율 8) 교육분야투자율과 GDP 비교 9) 수출과수입의균형 10) 부채와 GDP 비교 11) 연간 GDP 대비에너지소비 12) 폐기물재이용, 재활용

58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2. 사회 3. 자원과환경 4. 제도 13) 총인구 14) 총인구대비빈곤층비율 15) 소득격차에대한지니지수 16) 여성임금대비남성임금 17) 출산시산모사망률 18) 5세미만의영양실조아동비율 19) 도시실업률 20) 수명 21) 깨끗한물을이용할수있는인구비율 22) 성인문자해독률 23) 의무교육을받는중학교이하어린이비율 24) 1,000명당학생과대학생비율 25) 숙련공비율 26) Model communication 수단에접근할수있는비율 27) 도시내 1인당주택면적 28) 연간 100,000명당범죄피해비율 29) 연간 100,000 명당교통사고비율 30) 삼림범위 31) 자연면적과자연보존지역의비교 32) 관개농지비율 33) 연간토양악화비율 34) 연간주요물질개발률 35) 산업단지와폐기물관리시스템비율 36) ISO 인증기업수 37) 온실가스배출 38) 도시화율과기준치이상의대기오염 39) 멸종에의한생태체계위험 40) 연간어획량 41) 재난으로인한경제손실 42) Agenda21을설정한지역수 43) 지속가능한사무실수와직원수 44) 기아제거및빈곤완화를위한자금동원 다. 중국 중국의지속가능발전능력평가시스템은정량적평가지표시스템으로지속가능한개발의능력, 기술등을분석하고평가하는데그목적이있다. 지속가능성이본질적으로다섯가지의복잡하고거대한시스템과각서브시스템과연결된다는의미에서중국의지속가능발전능력평가지표시스템은통합된다섯가지분야와서브시스템과의표준화된평가지표를제공하고있다. 시스템층은 5가지분야 ( 생존지원시스템, 개발지원시스템, 환경지원시스템, 사회지원시스템, 정보지원시스템 ) 로구성되었으며 5개의계층별기준과내용은 < 표 Ⅱ-13> 과같다. 5개의계층은서로유기적인연계를하고있으며, 시스템으로연결되어있다. 세부적인구성을살펴보면전체층은 중국의지속가능발전역량 으로설정하여본지표가달성해야할실질적인목표를나타내고있다. 시스템층은주요분야로서생존지원시스

59 Ⅱ 장 템, 개발지원시스템, 환경지원시스템, 사회지원시스템, 정보지원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다. 생존자원시스템분야는생물의생존과관련된자원, 개발지원시스템은경제분야, 환경지원시스템과사회지원시스템은환경과사회분야, 정보지원시스템은교육, 연구, 개발분야를다루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14> 참조 ). 국가층은시스템층과연계되어국가의주요구성요소와역할을담고있으며, 변수층은실제로이들을평가할수있는계량적인지수를나타내고있다. 다른국가가간단히환경, 사회, 경제분야로나눈것과달리분야를세부적으로나누고있는것이특징이다. 중국의지속가능발전능력평가지표시스템은다양한분야에서 223개의지표를설정함으로써구체적인평가가이루어지도록고려한것으로사료된다. 국내외 환경관련지표 현황 분석과 평가 < 표 Ⅱ-13> 중국의지속가능발전능력평가지표시스템의계층별구성 계층 전체층시스템층국가층변수층지표층 기준 국가전체또는지역의통합적인수준에서지속가능발전능력의발현, 지속가능발전의전반적인실행자세, 지속가능발전전략을나타냄지속가능개발시스템은생존지원시스템, 개발지원시스템, 환경지원시스템, 사회지원시스템, 정보지원시스템으로구성됨. 각서브시스템의주요특성, 시계열변화등을반영한국가의중요한구성요소의역할 인과관계 ( 원인 - 결과 ) 사이의상태를나타냄, 45 개의변수가있음 정량적인지표이며, 45 개의변수층과연결된 225 개의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음 < 표 Ⅱ-14> 중국의지속가능발전능력평가지표시스템의계층별내용 전체층시스템층국가층변수층지표층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역량 1. 생존지원시스템 2. 개발지원시스템 3. 환경지원시스템 4. 사회지원시스템 5. 정보지원시스템 생존자원 농업수준자원변환효율생존지속능력 지역개발비용 지역개발수준 지역개발의질지역환경기준지역생태수준지역탄력성수준사회발전수준사회보장수준사회진보동력지역교육능력지역의과학기술능력지역관리기능 토지자원지수, 물지수, 기후자료지수, 생물자원지수 물질, 에너지투입지수생물전환효율지수, 경제변환효율지수생존안정성지수, 지속적인생존지수 자연적비용지수, 경제적비용지수, 사회적비용지수 인프라능력지수, 규모경제지수, 경제자극지수, 구조지수산업의경제효율성지수, 제품질량지수, 경제강화지수방출강도지수, 대기오염지수, 수질오염지수생태취약성지수, 기후변동성지수, 토지황폐화지수환경거버넌스지수, 생태보호지수인간개발지수, 사회구조지수, 생활질량지수사회자본지수, 사회보장지수사회잠재적성능지수, 사회창조교육투자지수, 교육규모지수, 교육성취지수 기술자원지수, 기술산출지수, 기술공헌지수 정부효율성지수, 사회규제지수, 환경경영지수 지표군

60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4. 학술단체및기타기관의환경지표체계동향분석 1) 환경지속성지수 (ESI) ESI는세계경제포럼 (WEF, 다보스포럼 ) 에서국토여건과경제 사회정책을포괄적으로평가하기위해설정된지표이다. 환경지속가능성지수혹은환경지속성지수 (ESI: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는세계경제포럼 (WEF, 다보스포럼 ) 에서국토여건과경제 사회정책을포괄적으로평가하기위해환경성과지수 (EPI) 와함께 1~3년간격으로발표되고있다 ( 환경부, 2006). 환경의질을비롯하여사회 경제적조건등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장기적으로개별국가의지속가능성에대한사전전망결과를제시하며, ESI 2005는 5개핵심분야에대한 76개변수를중심으로하는 20개지표로구성되었다 ( 환경부, 2003). ESI는중장기적인환경상태와질적속성에대한전망을제시하고있으며, 특정한환경관련매체의변화와정책성과에대한결과및정부의정책적노력이 ESI 개선에반영되는경로와효과를제시함으로써환경정책수행에서유용한정보를제공한다 ( 환경부, 2003). 그러나자료의신뢰성등에서논란의여지가있고, 평가기법에서도지표선택의적절성, 통합방법에대한신뢰성검증의어려움및주관성개입등한계를내포하고있다. ESI를산출한연구진이밝혔듯이데이터의비교기준연도차이와데이터의양적 질적한계도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 환경부, 2003). 국가수준에서통합된지수의추이는폭넓은지역또는특정지역수치의평균에불과하므로지수의해석과정책활용에주의가필요하다. 또한, 일부지표의경우지표의개념과개발방법이국가별로통일되지않아일관성이적기때문에국가사이에서그수준을비교하기어렵고정책결정자가지표를해석하는데제약이있다 ( 환경부, 2003). 사회, 경제, 환경에관한자료가나라마다다르므로이러한특수성을반영하는데어려움이있으며, 국가수준의자료를바탕으로개발되는지표의경우특정한여건에어떻게영향을주는지를제대로반영하고자하는노력이필요하다 ( 환경부, 2003). 지수로통합될경우기초자료의상호상쇄로자료의의미가상실될가능성이있는만큼통합방법에있어투명성을확보해야하며환경상태에대한포괄적인자료제공이뒷받침되어야한다 ( 환경부, 2003)

61 Ⅱ 장 분야지표변수 환경시스템 (Environmental System) 환경부하경감 (Reducing Stresses) 인간취약성저감 (Reducing Human Vulnerability) 사회 제도적대응역량 (Social&Institutional Capacity) < 표 Ⅱ-15> 환경지속성지수 (ESI) 대기질 ( 농도 ) 수량 수질 ( 농도 ) 생물종 토지이용 대기오염 ( 거주면적당배출량 ) 수질부하 생태계부하 폐기물 소비부하 인구부하 기본생활조건 환경보건 ( 사망률 ) 과학기술 토론능력 환경거버넌스 SO₂ 농도 NO₂ 농도 TSP 농도 수자원량역외유입량 용존산소량인농도부유물질전기전도도 멸종위기포유류 (%) 멸종위기조류 (%) 형질보전훼손율 NOx SO₂ VOCs 석탄소비량자동차대수 비료사용량농약사용량산업체 BOD배출량오염우심지역 삼림면적산성화 생태계파괴방사능폐기물 출생률 예측인구변화율 영양결핍률상수도보급률 아동호흡기질환장전염병유아사망률 기술성취지수기술혁신지수평균교육연수 IUCN 회원수정치적자유민주적제도 ESI자료접근정도 환경거버넌스서베이보호지역 EIA지침수 FSC인증삼림면적부패대책가격왜곡에너지보조금어업보조금 국내외 환경관련지표 현황 분석과 평가

62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민간부문대응 생태효율성 국제협력동참노력 ISO 인증다우존스환경친화기업 Eco Value 평점 WBCSD 회원민간환경혁신서베이에너지효율성재생에너지국제환경기구가입 CITES 충족률비엔나협약 / 몬트리올의정서기후변화협약몬트리올의정서기금 지구환경관리기여도 (Global Stewardship) GEF 참여 국제협약준수 온실가스 (CO₂) 감축 월경성환경오염 1인당배출량 GDP당배출량 CFC 소비량 SO₂ 수출총어획량해산물소비량 2) 환경성과지수 (EPI) 환경성과지수 (Environment Performance Index: EPI) 는 2년에한번씩스위스에서개최되는다보스포럼을통해전세계로공표되며, 전세계국가들의환경개선에대한경각심을환기하게하는계기가되고있다. 미국예일대학교환경법환경정책센터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YCELP) 와컬럼비아대학교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 (Center for Earth Information Science Information Network: CIESIN) 에서지수를선정하고데이터를분석하여결과를발표하고있다. 두기관은 2000년부터환경지속성지수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 를발표하다가정책적지침으로서의기능을강화하고,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를정량적이고구체적으로보완하기위해 2002년, 2006년의시범사업을거쳐 2008년부터 EPI를발표하고있다 (AIEES, 2012). 우리나라의환경성과지수순위는 2008년평가에서 149개국중 51위 ( 상위 29%), 2010년평가에서 163개국중 94위 ( 상위 58%) 로순위가하락하였다가 2012년지수체계개편, 자료의정확성제고등을통해 43위까지상승하였다. 2012년 EPI 지표는 < 표 Ⅱ-16> 과같다. 최근 2014년평가에서우리나라의순위는총 178개국중 43위로나타났다. 분야별순위를살펴보면수자원 18위, 건강 29위, 물위생 37위등상위로높게평가되었다. 반면, 생물다양성과서식처 108위, 농업 158위, 대기오염 166위로낮게평가되었다

63 구분환경성질병부담물 ( 인간보건영향 ) 대기오염 ( 인간보건영향 ) 대기오염 ( 생태계영향 ) 수자원 ( 생태계영향 ) 생물다양성과서식처삼림어업농업기후변화및에너지 < 표 Ⅱ-16> 2012 년 EPI 지표 유아사망률식수접근성위생시설접근성실내공기오염 PM 2.5 GDP당 SO 2 배출량 1인당 SO 2 배출량유량변화율생물군보호주요서식처보호해양보호구역임목축적변화율삼림지역변화율삼림손실도어족고갈도어업강도농약사용규제농업보조금 1인당 CO 2 배출량 GDP당 CO 2 배출량 kwh당 CO 2 배출량재생가능에너지 지표 Ⅱ 장 국내외 환경관련지표 현황 분석과 평가 5. 시사점과한계 1) 공통지표 앞서살펴본각지표를 2012년기준의 EPI 지표체계의기준에의해분류하면다음의 < 표 Ⅱ-17>, < 표 Ⅱ-18>, < 표 Ⅱ-19>, < 표 Ⅱ-20> 과같다. EPI 지표는전국가에공통으로적용할수있는지표로구성하여타지표보다지표의수가적은것이특징이다. 각지표의특징을살펴보면크게두가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첫째, 환경이념의변화이다. 지표의설정시기별로살펴보면, 환경이념이변화해온것을알수있다. 1990년대에설정된 UNCSD, EU, 영국등의지표와 2000년대에설정된독일, 한국, 중국등의지표를비교하면, 최근에개발된지표들은형평성, 빈곤등의사회적개념을상대적으로많이포함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패러다임의등장으로자연재해등의지표도중요시되고있다. 둘째, 지표의체계가서구중심적이라는것이다. 초기환경지표개발을주도적으로이끈것은선진국과국제기관이었기에, 지표들의구성또한서구중심적으로구성되었다고판단할수있다. 지속가능발전지표를기준으로살펴보면, 선진국들은에너지분야의평가지표중하나로신재생에너지활용을선정하였지만, 개도국들의경우큰비용이필요하므로현실적으로활용하기어려운문제가있다

64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구분 환경성질병부담 물 대기오염 구분 < 표 Ⅱ-17> EPI 지표체계기준에따른각기관및국가별환경관련공통지표 (1) 학술단체국제기구 EPI ESI 세계은행 OECD UNCSD 영유아사망률영유아사망률질병부담 영양결핍률 도시대기배출량 5 세미만사망비율 일차적건강관리시설접근비율 아동호흡기질환 유년시절전염병면역조치 장전염병 아동영양섭취상태 식수접근성 상수도보급률 위생시설사용비율 위생시설접근성 상수도사용비율 실내공기오염 SO 2 농도 에너지수요 도시대기배출량 도시의공기오염농도 PM 2.5 NO 2 농도 SOx, NOx, VOC GDP당 SO 2 배출량 TSP 농도 교통밀도 1인당 SO 2 배출량 NOx 도시화정도 SO 2 VOCs 석탄소비량자동차대수 개별국가 SDI - EU SDI - 영국 SDI - 독일 SDI - 미국 SDI - 한국 SDI - 베트남 SDI - 중국 인구영양상태 건강불평등 출생시평균여명 영유아사망률 출산시산모사망률 출생시평균수명 환경성질병부담 질병에의한사망건강지표 영유아사망률출생시기대여명유소년전염병예방주사 유소년전염병예방주사 호흡기질환기대여명 병원대기환자 5 세미만의영양실조아동비율 하수처리시설향유인구 가정의물사용및최대물요구량 농어촌상수도보급률 깨끗한물을이용할수있는인구비율 물소비 물 국가보건지출 취수취수율 유럽목욕물관련지시사항강화 1 인당 1 일물소비량 대기오염 도시내대기농도 대기오염주의보및경보일수 대기오염물질배출및농도 대도시대기질 광역도시권별대기오염도 (SO2,NO2, PM10, 오존 ) 도시화율과기준치이상의대기오염 1 인당 SO2 배출량 매연배출량 이산화황및질소산화물배출

65 Ⅱ 장 구분 수자원 생물다양성과서식처 구분 수자원 생물다양성과서식처 < 표 Ⅱ-18> EPI 지표체계기준에따른각기관및국가별환경관련공통지표 (2) 학술단체 국제기구 EPI ESI 세계은행 OECD UNCSD 유량변화율 수자원량 이용원단위 수자원이용원단위전체물중사용량비율 역외유입량 P, N 사용량 강으로버려지는경제활동에의한폐수총량물의사용강도 용존산소량위험폐기물발생 / 부하 인농도부유물질전기전도도비료사용량농약사용량산업체 BOD배출량오염우심지역 생물군보호멸종위기포유류 (%) 토지이용변화 주요서식처보호멸종위기조류 (%) 해양보호구역 해양의위협받는종, 멸종된종의비율 자연상태로부터의서식지변경과토지전환 토지사용변화 새로운유전적물질이나종의소개 민물에서찌꺼기비율생화학적산소요구량폐수처리 보호, 전체, 생태지역면적비율 보호지역관리효율성 지정된주요생태계지역거주지분리지정주요수종의다수 침입한외부 종의다수 개별국가 SDI - EU SDI - 영국 SDI - 독일 SDI - 미국 SDI - 한국 SDI - 베트남 SDI - 중국 해양 / 연안의부영양화 물사용의강도 BOD/COD 목욕물의질 전체대비보호지역비율 위협받는종의수 영역별물소비량 수계내유해물질 우수수질하천수 물수요및이용 물사용감당능력 강 하천의낮은수위강 호수영양연안 하천수질 환경민감지역및환경계획지역 야생조류수 자연보호협회특별지정지구 (S SSI) 의확장및관리 생물다양성행동계획 멸종위기토착종 식물다양성의경향 생물다양성및토지품질 취수량대비재생가능수자원공급비율 4 대강수질오염도 1 인당수자원 지표수수질하수도보급율수자원밀도 생물군내오염물질 자연보호지역비율 주요육상생태계면적국가생물종수 침략적외래생물종 멸종위기종수 점오염원 면오염원 폐수배출 토양면적대비멸종에의한자연보호구역생태체계위험비율 국내외 환경관련지표 현황 분석과 평가

66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구분 삼림 어업 < 표 Ⅱ-19> EPI 지표체계기준에따른각기관및국가별환경관련공통지표 (3) 학술단체 국제기구 EPI ESI 세계은행 OECD UNCSD 임목축적변화율삼림면적토지사용변화 삼림지역변화율산성화 삼림손실도 어족고갈도 총어획량 위협받는종, 멸종된종의비율 단기간의지속적인생산 / 실제수확 어획량 삼림속토지면적비율 잎이떨어져손상된숲의나무비율 지속가능한삼림관리이외지역삼림 생물학적안전범위내의물고기비율 농업 구분 어업강도 해산물소비량 농약사용규제 부가가치 / 총생산물 비료사용효율 농업보조금 농업살충제사용 유기농업이외지역 개별국가 SDI - EU SDI - 영국 SDI - 독일 SDI - 미국 SDI - 한국 SDI - 베트남 SDI - 중국 총삼림지역 지방의녹지접근 벌채대비목재성장균형정도 국토면적중삼림지역비율 삼림범위 삼림면적 목재벌채율 녹지토양순손실 1 인당도시공원면적 자연면적과자연보존지역의비교 총토지면적대비조림면적비율 삼림 영국삼림지목재벌채정도 아주오래된자연삼림지역 지속가능한삼림지관리 국가삼림프로그램을보유한국가수 선택된종의수확 연안 해양지역의생물다양성 어업이용수산자원량연간어획량 어업 허용제한내어획량 세계수산업자원상태 어업양식량 농지와유기농업 농지표토내유기물질농도 농경지의용도변경 농지면적비율관개농지비율 1인당경지면적 질소비료토양침식률 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비율 연간토양악화비율 경지품질 농업 농약사용식량자급률 화학비료사용량 (N, K, P) 농약사용량 경지면적의변화

67 Ⅱ 장 구분 기후변화 에너지 < 표 Ⅱ-20> EPI 지표체계기준에따른각기관및국가별환경관련공통지표 (4) 학술단체국제기구 EPI ESI 세계은행 OECD UNCSD 1 인당 CO 2 배출량 GDP 당 CO 2 배출량 kwh 당 CO 2 배출량 재생가능에너지 1 인당배출량 CO 2 배출량 GDP 당배출량 에너지효율성 CFCs 소비량 온실가스배출지수 이산화탄소배출량 메탄배출량 CO 2 배출량 오존을감소시키는소비 전체및주요사용자에의한연간에너지소비 재생에너지 CFC 11, CFC 12 경제활동에사용된 전체또는 에너지강도 CFC 소비량 오존층고갈물질소비지수 국내외 환경관련지표 현황 분석과 평가 구분 SO 2 수출 개별국가 CFC 3, 할론소비량 SDI - EU SDI - 영국 SDI - 독일 SDI - 미국 SDI - 한국 SDI - 베트남 SDI - 중국 1 인당온실가스배출 영역별에너지소비량 온실가스배출 1 인당에너지소비및 GDP 당에너지소비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 온실가스배출 에너지소비 오존층파괴물질소비 신재생에너지온실가스배출점유율 온실가스배출 GDP 당온실가스배출량 연간 GDP 대비에너지소비 지구온도의상승 지구온난화기후반응지수 오존층파괴물질소비량 (CFC) 기후변화 에너지 해수면상승 최종소비자이산화탄소배출 성층권오존상태 1 인당연간에너지소비량 총에너지공급량 화석연료고갈 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 재생가능한자원으로생산한전기 에너지원단위 (2005 년 PPP 기준 ) 오존층파괴 1 인당이산화탄소배출량국가간비교

68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2) 아시아국가들의환경관련지표아시아국가들의환경관련지표중공통지표에포함되지않은지표는 < 표Ⅱ-21>, < 표Ⅱ-22> 및 < 표Ⅱ-23> 과같다. 한국 < 표 Ⅱ-21> 한국의환경관련지표 분야 영역 항목 지표 사회 형평성 빈곤 빈곤인구비율 ( 상대빈곤율기준,%) 재해 안전 범죄 자연재해피해 경제 소비 / 생산 폐기물관리 산업및도시고형폐기물발생량유해폐기물발생량방사성폐기물발생량폐기물재활용및재이용 베트남 < 표 Ⅱ-22> 베트남의환경관련지표 분야경제사회자원과환경 폐기물재이용, 재활용총인구대비빈곤층비율연간주요물질개발률산업단지와폐기물관리시스템비율 ISO 인증기업수재난으로인한경제손실 지표 중국 < 표 Ⅱ-23> 중국의환경관련지표 시스템항목변수세부변수 배출량 지역환경수준 배출강도지수 폐수배출 폐기물배출수준 환경지원 시스템 기후변동성지수 건조 ( 사막화 ) 재해비율 지역생태수준 토지황폐화지수 토양침식속도 사막화속도 염류경작지비율 사회지원시스템사회보장수준사회안전지수 빈곤발생 재해율

69 Ⅱ 장 3) 국내외환경관련지표현황분석을통한 EPI 지표개선안지금까지국내외환경관련지표의현황을통해본소절에서는향후 EPI 지표의개선안을다음과같은지표별주제를중심으로제안하는바이다. 월경성환경오염관련지표환경오염의규모는국지적인것부터국경을넘어영향을미치는초국적규모까지다양하다. 최근문제가되고있는것은국경을초월하는월경성환경오염인데, 한국의경우중국발미세먼지나일본의방사능오염수유출등의영향이대표적인사례이다. 이러한종류의환경오염이문제가되는이유는오염의발원지만영향을받는것이아니고, 주변국들까지영향을미치며그영향에대한대처가어렵기때문이다. 이러한특성을지닌월경성환경문제는영향권내의여러국가들이서로협력해야하는과제들이다. 국내외 환경관련지표 현황 분석과 평가 특히한국을포함하는동아시아지역은세계어느지역보다도역동적이고발전의속도가빠르며이로인한환경의오염과자연환경의훼손이심화되고있다. 국제수역 2) 부문에서는북한의광산개발과, 중국의공업시설, 일본의방사능오염수등의영향을받는다. 대기부문에서는산성강하물, 미세물질등의대기오염물질이문제가되고있는데, 이에대한원인은내몽고지역의황사가대표적이다. 생물다양성측면에서도월경성환경문제를논의할수있는데, 철새와같이계절에따라서식지를이동하는동물에게각각의서식지보호가필요하다. 생태계연결성측면에서는남북한의군사분계선이대형포유류의이동을막고있으며, 최고층의포식자가없어, 멧돼지등야생동물의개체수가증가하여이들에의한피해가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한국가의차원에서해결할수없는월경성환경문제에대한적극적인대처의차원에서국가간환경협력과월경성환경영향평가제도의도입이필수적이다 ( 환경부, 2008 재구성 ). 3) EPI의측정방법은지표별로해당국가의정책목표에얼마나달성했느냐를평가하는것인데, 이경우월경성지표들은각국가의외부에서투입되는영향으로평가에반영하기가어렵다. 특히정책목표는각국의환경과상황을반영하여설정하는바, 외부로부터유발되는오염은예측하거나정책에반영하기어렵다. 그러므로월경성지표를반영하여환경성과지수를구성할필요가있다. 2) 국제수역 (International Waters) 은 2 개이상의국가를관류하거나걸쳐있는하천, 호소, 연안, 해역등으로정의된다. 3) 환경부, 2008, 동북아시아지역월경성환경영향평가워크숍발전방안보고서

70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폐기물관련지표폐기물관련지표는환경수준을측정하는지표중가장직접적으로평가될수있으며, 큰영향을주는지표임에도불구하고, 현재 EPI 지표에는누락되어있다. OECD 환경지표의경우폐기물분야를지표로설정하여환경수준을측정할수있도록하였다. 해당지표의세부항목에는 1인당도시쓰레기발생량과도시쓰레기처리형태가측정지표로설정되었다. 이를기준으로한환경부 (1998) 의 OECD국가환경지표보고서에서는한국의 1인당도시쓰레기발생량은 1인당 390kg으로미국 (720), 프랑스 (560), 영국 (490), 일본 (400) 보다낮으며, 폐기물처리형태별 ( 재활용 / 소각 / 매립 ) 비율은 24:4:72로매립처리율이높다고평가한바있다. 이는 OECD국가를대상으로한평가로개도국과의비교는어려웠지만, 시계열적통계를활용하여폐기물배출및처리수준을비교하는것은환경성과를직접적으로확인할수있는주요한지표라고사료된다. 배출되는폐기물의절대적인양도중요하지만, 폐기물에대한재이용 재활용률도자원의순환측면에서도중요하게다루어져야한다고판단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의하면자원순환이란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고발생된폐기물을적정하게재활용 ( 에너지화포함 ) 또는처리하는등자원의순환과정을환경친화적으로이용 관리하는것을의미한다. 최근자원고갈, 온실가스로인한기후변화가지구환경위협요인으로등장하면서자원순환형사회정착의필요성이부각되고있으며, 에너지와자원문제해결이국가경제미래를결정하는주요변수로작용한다. 이에 OECD, 독일, 일본등은자원및에너지를확보하기위한수단으로자원순환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며, 한국도마찬가지로지속가능한자원순환형사회를형성하기위한전략과계획을수립하였다. 자원순환의목적은폐기되는자원을최소화하여원자원 (Raw Material) 의고갈시기를늦추고, 폐기물로인한환경부하를감소하는것으로기후변화시대에지속가능한사회를위해요구되고있다. 자원순환의개념중대표적인사례가생태산업단지이다. 생태산업단지는경제적측면에서생산과정에투입되는물질및에너지의효율증대를통한생산비용절감과폐기물관리, 구매, 환경정보등의공유를통한경제적효율성증대가가능하며, 환경적측면에서오염물질의원천감소및배출최소화로환경부하억제는물론기후변화의원인인온실가스감축효과를보여준다 ( 한국토지공사국토도시연구원, 2009) 4). 토양부문지표 현 EPI 지표의경우토양분야에대한측정지표가주요지표로명시되어있지않고, 4) 한국토지공사국토도시연구원, 2009, 녹색성장으로가는길 : 저탄소녹색국토녹색도시조상방안

71 Ⅱ 장 농업분야, 삼림, 서식처분야등에혼재되어있다. 그러나토양부문의지표는농업, 삼림부문이상을포괄하는가장기본적인개념이며, 초기에개발된지속가능발전지표체계에도중요부문으로제시되어있다. 또한, 토양자체에서대부분인간의활동이이루어지는공간이라는것을반영하면, 식량, 환경, 생물등을포함하는인간의생존문제와도직결된매우중요한개념이다. 최근토양과관련된지표의경향을살펴보면, 토양의사막화나도시화로인한부정적인영향이크기때문에토양의상태와관련된현상을반영하는지표가다수이다. 특히토양의품질을평가할수있는지표가추가되어야할필요가있는데, 대표적인예로는독일의지속가능발전지표에서의 토양침식률 과중국의지속가능발전능력평가지표체계의 토지황폐화 지수가있다. 토양과관련한지표는 OECD 농업환경지표에서도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는데, 농업에의한자연자원스톡, 농업으로부터의환경오염, 농업에너지사용및농장관리, 토지보전및농업경관, 농업생산및경지이용등으로세분화하여다루고있다. 국내외 환경관련지표 현황 분석과 평가 건강관련부문현재 EPI 지표체계에서건강부문의지표는 영유아사망률 이유일하다. 영유아사망률 5) 은한국가의보건수준을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로서여성, 아동건강의척도가된다. 이에 WHO 등국제기구에서도각국가의보건수준을평가하는데영유아사망률을가장기초적인지표로활용하고있다. 영유아사망률은그지역사회의환경위생상태, 의료수준, 모자보건상태및영양상태를반영한종합적인보건지표로서적절하다. 하지만개발도상국가나후진국에서는영유아사망의통계가부정확하므로이에대한산출이어렵다는문제가있다. 최근에는세계각국이인구증가문제보다는노령화, 노인인구증가문제로인해세계각국이다양한정책을마련하고있다. 즉, 출생률은낮아지고, 평균수명은높아지면서노인인구가증가하고있다. 이에건강부문에는유아와관련된 영유아사망률 지표뿐만아니라 고령화지수 와같은노인인구의건강을평가할수있는 평균수명, 질병에의한사망 등의지표가고려되어야한다고판단된다. 형평성관련지표최근환경분야의패러다임중하나인형평성의경우다소최근에개발된환경관련지표체계에다수포함되어있다. 특히빈곤에대한지표를포함하였는데, 빈곤문제는이제단순히식량, 교육등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환경불평등, 보건불평등까지유발하게된다. 이러한불평등을평가할수있는지표는현재 EPI 체계에서는 식수접 5) 출생아 1,000 명당 1 년이내에사망하는유아의수를나타내는보건지표이다

72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근성, 전력접근성, 물위생, 영유아사망률 등이있다. 이러한형평성관련지표들을중요하게고려할필요가있다. 환경안전관련지표다양한분야에영향력이큰기후변화문제는예측할수없는자연재해를유발함으로써환경에큰피해를주고있다. 메가쓰나미등과같은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문제는인간의정주지에큰피해를주고, 이러한피해를복구하지못할경우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는어렵다. 이에최근환경안전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많은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문제에대응하기위해환경안전과관련된지표를고려해야할필요가있다. 신재생에너지부문지표 2012년 EPI 지표의기후변화및에너지부문에서는 재생가능전력 이라는지표가포함되어있었다. 마찬가지로각국의지속가능발전지표를살펴보면, 선진국의경우에너지분야에신재생에너지부문에대한지표가명시되어있다. 신재생에너지는친환경에너지원으로써선진국에서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그러나신재생에너지는초기설치비용이높기때문에개발도상국에서는활용하기어려운에너지원이다. 이에국가의경제수준별신재생에너지부문의지표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고사료된다

73 Ⅲ 장 Ⅲ EPI 체계분석및 2014 EPI의변화 EPI 체계의분석및평가 1) EPI 구성체계 2012 환경성과지수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 는 ESI로부터이어지는일곱번째환경평가프로젝트로세계각국이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발전을달성하기위한정책을마련하는데있어서경험적 (empirical) 이고객관적인자료를지원하고, 현재의정책성과를비교 평가하는데그목적이있다 (YCELP & CIESIN, 2012). 본절에서는 2012년 EPI 체계를좀더자세히분석하고이것을바탕으로 EPI가앞서말한본래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개선해야할부분이어떤것들이있는지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EPI 분석 및 2014 EPI 의 변화 2012 EPI의구성체계는최상위의환경성과 (Environmental Performance) 로부터최하위의지표 (Indicator) 까지각단계가인과관계또는상관관계로연결된계층제로구성되어있다. EPI는기존 ESI 지표체계의측정지표가 76개로지나치게많고복잡하다는비판을수용하여지표의숫자는줄이되그것이환경성과를평가하는데합리적이고효율적인것만을선정하는방식이될수있도록개선노력을기울이고있다 6). 그결과 2012년 EPI는환경성과를크게환경보건 (Environmental Health) 과생태계건전성 (Ecosystem Vitality) 이라는두가지환경전략목표를통해평가했다. 이러한환경목표는다시 10개의정책범주 (Policy Categories) 로나눌수있고각각의정책범주에속하는지표의자료를통해환경정책을평가하게되는것이다 EPI 체계에서는총 22개의지표를측정하였다 (< 그림 Ⅲ-1> 참조 ). 6) 2002 년시범 EPI 에서는총 13 개지표를, 2008 년에는 24 개, 2010 년에는 26 개지표의자료를통해환경성과를평가하였다

74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 그림 Ⅲ-1> 환경성과지수의구성체계개괄 2012 EPI의구성체계를좀더자세히살펴보면먼저환경보건목표에는 1환경성질병부담 (Environmental Health), 2대기보건 (Air-Effects on Human Health), 3물보건 (Water-Effects on Human Health) 의세가지정책범주가포함된다. 각각의정책범주는그에해당하는환경지표를통해평가되는데환경성질병부담은영유아사망률을통하여, 대기보건은실내공기질및미세먼지지표를통합하여, 물보건은식수접근성과위생시설접근성지표를통하여평가하게된다. 두번째환경목표인생태계건전성에는 1대기오염 (Air-Ecosystem Effects), 2수자원 (Water Resources - Ecosystem Effects), 3생물다양성및서식처 (Biodiversity & Habitat), 4농업 (Agriculture), 5삼림 (Forests), 6어업 (Fisheries), 7기후변화및에너지 (Climate Change & Energy) 의 7가지정책범주를통해목표달성의정도를평가하였다. 대기오염은 1인당및 GDP당이산화황의배출량을통하여가늠하고수자원은수량의변화를통해측정하며, 생물다양성및서식처는생물군보호와해양보호, 주요생물서식처보호로나뉜 3개지표를통해평가하고있다. 또한, 농업범주에있어서는농업보조금과농약규제정도를지표로활용하며삼림범주의정책은임목축적변화와삼림면적변화, 삼림손실정도를통합하여평가하고있고어업범주에서는어업강도와초과어획량을지표로사용한다. 마지막으로기후변화및에너지항목에서는 4 가지지표가해당되는데 1인당, GDP당, 생산되는전기의 kwh당이산화탄소의배출량과신재생에너지를측정한다. 이상의지표체계를도식화하면다음의 < 그림 Ⅲ-2> 와같다 EPI지수는목표근접도 (Proximity-to-Target) 평가방법을기반으로최고 100점부터최저 0점까지를각지표에따른자료값을통해그점수를측정하는방법을사

75 Ⅲ 장 용하고있다. 이때자료값은각각의국가자료에서지표별측정방식에따라수합된값중가장최신의값을사용하여점수를산출하고그것의가중치를적용하여지수화하는것이다 EPI 분석 및 2014 EPI 의 변화 < 그림 Ⅲ-2> 2012 EPI 구성체계자료 : 2012 EPI full report; methodology. 2) 2012 EPI 체계의분석및평가 가. 시계열패널데이터에대한평가국가간환경정책의성과를비교 평가하기위해서는각국가의시계열적패널데이터가유용한바, EPI 역시 22개지표에대한국가별시계열데이터를구축하고있다. 그러나지표별로구축연도가상이할뿐만아니라자료의수합량에있어서도큰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1> 참조 ). 비록, 2012 EPI의지숫값산출에서는지표별가장최신의자료값만을활용하고있으나결측치가많은자료의경우지표의신뢰성측면에서재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또한, 2012년에시범적으로환경자료의시계열변화에따른환경정책의발전정도를평가하는환경지수변화 (EPI Trend) 를시행하였다. 향후이를정착할가능성이높은바, 자료의구축기간연속성과결측치의정도는필수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이다. < 표 Ⅲ-1> 의 EPI 지표별구축자료현황을보면먼저 1인당및 GDP당이산화황배출량과수량변화, 그리고어업범주에속하는어족고갈도및어업강도의경우최신자료값이 2005년또는 2006년인것을알수있다. 5년이상경과된자료값을통해각국의환경정책을평가하는것은의미가퇴색된다. 또한, 실내공기질과수량변화, 임목축적량변화등의자료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기간에대한자료의수합량이 20% 에도미치지못하고있어이것을사용한국제적인비교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지표들에서는더최

76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신의자료와더많은국가를포함하여자료를수합할수있는데이터소스 (Data Source) 를탐색하거나, 불가능하다면각정책범주를측정하기위한지표변수를변경해야할것이다. < 표 Ⅲ-1> 환경성과지수지표별구축자료현황 번호측정지표변수자료구축기간 수합량 ( 전체기간 ) 수합량 ( 00~ 10) 1 영유아사망률 % 84.5% 2 실내공기질 % 19.0% 3 미세먼지 % 48.9% 4 식수접근성 (5년단위 ), % 22.0% 5 위생시설접근성 (5년단위 ), % 21.7% 6 일인당 SO 2 배출량 % 32.4% 7 GDP당 SO 2 배출량 % 32.1% 8 수량변화 % 7.9% 9 생물군보호 % 99.5% 10 해양보호 % 79.4% 11 주요생물서식처보호 % 37.9% 12 농업보조금 % 23.7% 13 농약규제 % 100.0% 14 임목축적량변화 (5년단위 ) 4.1% 17.6% 15 삼림손실 (5년단위 ) 14.3% 81.4% 16 삼림면적변화 (5년단위 ) 4.4% 25.2% 17 초과어획량 % 49.3% 18 어업강도 % 49.4% 19 1인당 CO 2 배출량 % 53.7% 20 GDP당 CO 2 배출량 % 53.7% 21 kwh당 CO 2 배출량 % 53.7% 22 신재생에너지 % 53.7% 자료 : EPI historical data. 나 EPI 산출을위한자료에대한평가 2012 EPI의산출을위해사용된자료를살펴보면, 총 232개국을대상으로 22개지표의해당자료값을수합한뒤 EPI 산출을위하여필수적인지표에대한자료값이없는나라를제외한 132개국에대해지표별, 범주별, 정책목표별점수및순위를산출하고이를통해최종적으로 EPI 지수와순위를도출하고있다. 이러한계산을위하여활용된자료의기술통계량을 < 표 Ⅲ-2> 로정리하였다. 주요생물서식처보호지표의자료관측치는 88개국으로전체 232개국뿐만아니라순위산출대상인 132개국에도크게못미치고있다. 132개국중에서이지표의자료값이없는 44개국은종합적인지수산출을위하여해당지표의가중치만큼을생물군보호가중치에더하여계산하는방식을따른다. EPI 는정량적인국가별비교를통해국가간환경성과의위치를가늠하게하고정책

77 Ⅲ 장 적지침으로서의기능을보완하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는바, 순위산출대상국의 30% 이상이자료값을갖고있지않은이와같은지표를계속유지하는것이타당한지고찰해볼필요가있다. 또한, 기술통계량에서평균에비해표준편차가너무크거나작은지표의경우, 환경정책이아닌다른요소가더큰영향을미치고있는지표이거나환경정책에따른효과차이가미미한변수일가능성을시사하는바, 역시지표선정의타당성에대하여재검토할필요가있다. < 표 Ⅲ-2> 환경성과지수측정지표기술통계량 번호측정지표변수관측치평균표준편차측도첨도 2012 EPI 분석 및 2014 EPI 의 변화 1 영유아사망률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식수접근성 위생시설접근성 일인당 SO 2 배출량 GDP당 SO 2 배출량 수량변화 생물군보호 해양보호 주요생물서식처보호 농업보조금 농약규제 임목축적량변화 삼림손실 삼림면적변화 초과어획량 어업강도 인당 CO 2 배출량 GDP당 CO 2 배출량 kwh당 CO 2 배출량 신재생에너지 자료 : 2012 EPI data. 다. 국가별시계열지표자료의추이분석환경성과지표의패널데이터는총 232개국의자료를포함하고있다. EPI 지표의시계열추이와이들국가의경제발전단계와의연관성을검토하였다. 이관계를고려하였을때정책적지침으로서의 EPI 기능을발전시킬수있는방안에대한시사점을얻고자 2012 EPI 자료에포함된국가를소득수준에따라상위-중위-하위 (Upper-Middle-Lower Group) 로구분하였다 (< 표 Ⅲ-3> 참조 ). 상위-중위-하위그룹별로대표국가를선정하여지표별시계열추이를살펴보았다. 환경성과지수의발전방향고찰에있어서구축된시계열데이터 (EPI historical data) 를활용하여임의선정된대표국가별지표자료값을시계열에따라그래프로나타내어관측한결과를토대로 22개지표가운데지표사용과

78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방식에있어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되는몇몇지표에대하여논의해보고자한다. < 표 Ⅲ-3> 소득수준에따른국가군분류 구분내용 1인당 GDP: 13,600 달러초과상위그룹 EPI 순위가높은국가 : 프랑스, 영국, 스웨덴, 호주, 일본등 Upper Group EPI 순위가낮은국가 : 미국, 러시아, 싱가포르, 한국등중위그룹 1인당 GDP: 2,280~13,600 달러 Middle Group -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등하위그룹 1인당 GDP: 2,280달러미만 Lower Group - 캄보디아, 미얀마, 탄자니아등 주 : 그룹분류기준은 2012 EPI 발표의기준을따름. 그룹별대표국가는임의선택함. 실내공기질실내공기질지표에서 EPI 순위상위권에속하며 GDP 상위그룹에해당하는영국, 프랑스, 스웨덴등은실내공기오염지표에관한시계열자료가없다. 반면, EPI 종합순위는하위권이며 GDP 하위그룹에속하는미얀마, 캄보디아등은자료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3>). 대부분의지표에서는측정기술의발달및 GDP 규모와함께발달하고있는바, GDP 상위그룹의자료가 GDP 하위그룹에비하여자료가없는것을생각하면특수한경우로생각할수있다. 이는실내공기오염지표가고체연료의사용을기준으로삼아측정되고있기때문인데, 산업화가이미진행된국가들에서는고체연료를사용하는경우가드물어자료자체가생성되지않기때문이다. 이와같이, 경제구조적차이에서오는정보의불균형으로인하여국가간비교가어려운지표에관하여는이를대체할수있는적절한지표를탐색해야할필요성이있다. ( 단위 : %) < 그림 Ⅲ-3> 15 개국실내공기오염데이터변화추이 자료 : EPI historical data, 국가별자료추출후재구성

79 Ⅲ 장 삼림손실한편, 삼림손실지표와같이시간이경과하여도국가별로자료값의정보가전혀변화하지않는지표도있다. 삼림손실지표의자료값은 2000년과 2005년, 2010년단 3 차례에걸쳐 5년단위로측정되었을뿐아니라측정된자료값이국가별로전혀변화하지않는양상을보인다 (< 그림 Ⅲ-4> 참조 ). 이는실제로삼림의손실정도가국가별시계열별로변화하지않았다기보다는측정방식이나단위에있어서변화를충분히측정해내지못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이렇듯측정하고자하는목적요소를충분히측정하지못하는지표가있는지에대하여는충분한검토후측정방식을변경하거나환경성과지수산출을위한지표자체에서변경하는등의개선이필요하다 EPI 분석 및 2014 EPI 의 변화 ( 단위 : %) < 그림 Ⅲ-4> 5 개국삼림손실테이터변화추이 자료 : EPI historical data, 국가별자료추출후재구성. 위생시설접근성환경성과평가시목표달성과시간변수와의상관관계가큰지표가존재한다. 그예로 22개지표가운데위생시설접근성지표를생각해볼수있다. < 그림 Ⅲ-5> 를보면, 스웨덴과같은 GDP 상위그룹의국가들은위생시설접근성에서이미 1990년이후에환경성과의목표를 100% 달성하고그것을유지하고있는것과달리개발도상국은시간이지남에따라성과가개선되는중임을알수있다. 특히성과의달성정도가 GDP의그룹별분류와밀접한관계를갖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 이는경제발달에따라위생시설의건축및확보가용이해지고그를통하여위생시설접근성에있어서지표값의상승이이어지기때문으로추측된다

80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이와같이지표자료값이시간변수혹은경제발전수준과의상관관계가높을경우에는개발도상국의경우이러한시간적격차를고려하여조정한목표치를적용할필요가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지역적특성이환경성과달성에있어서차이를가져오는지표가있는지살펴보고이러한지표에대해서는지역적불균형을극복할수있는접근이필요할것이다. ( 단위 : %) < 그림 Ⅲ-5> 15 개국위생시설접근성자료의변화추이 자료 : EPI historical data, 국가별자료추출후재구성 EPI 의변화 2014년 1월 25일, 2014 EPI 보고서가발표되었다 EPI는 2012 EPI 프로젝트의연장선에서기존 EPI 체계에대한보완및개선을통하여 1유해한환경으로부터인간의건강을보호하고 2생태계를보전하기위한정책영역에서얼마나세계각국이성공적인정책을수행하고있는지평가하려하였다 7) EPI가 2012 EPI에비하여개선된점은먼저순위산출대상국가가종전 132개국에서 178개국으로많이증가하였다는것이다. 이것은지속가능한발전을논의하고정책적인지원에참여하는국제커뮤니티 (Community) 를넓히는데기여할수있는발판을제공하고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평가할수있다. 본절에서는 2014 EPI 체계의특징에대하여기존 2012 EPI 체계와의차이점에중점을두어논의하고자한다. 개괄적인구조와지표의선택및자료의사용, 점수계산 7) 2014 EPI full report

81 Ⅲ 장 의방식등에대하여검토하도록한다 EPI 분석 및 2014 EPI 의 변화 < 그림 Ⅲ-6> 2014 EPI 구성체계자료 : 2014 EPI full report: framework. 1) 2014 EPI의구조 2014 EPI의구조는 2012 EPI 구조와마찬가지로최하위단계인지표 (Indicator) 로부터정책범주 (Policy Categories), 환경목표 (Environmental Objectives), 환경성과 (Environmental Performance) 로이어지는계층적인과관계의구조를따르고있다. 그러나단계별구성에서는변화가있었는데, 생태계건전성 (Ecosystem Vitality) 에해당하는환경목표하위기존 10개의정책범주가 9개의정책범주로축소되었고이에따라전체 22개였던지표역시 20개로개편되었다 (< 그림 Ⅲ-6> 참조 ). 이러한구성체계의변화에서먼저눈에띄는점은수자원지표에서의개선이다 EPI에서는각국의환경정책에영향을받기보다는자연적인여건에영향을받는

82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수량변화 지표를삭제하는대신정책성과를반영하는 하수처리 (Wastewater Treatment) 지표를신설하였다. 기후에너지분야지표에서도개선이있었다. 경제발전단계에따라선진국과개도국은동분야에서각각가중치를달리적용하여점수화하는방법을채택하였고, EPI 점수산정에는반영되지않았으나최빈국및개도국의지속가능한에너지이용을목표로이전력접근성지표가새롭게신설되었다. 그외에도생태계건전성과관련, 대기오염 (SO₂ 배출 ) 지표를삭제하였으며생물군보호지표는국내와국외부분으로분리하여측정하는등의변화가있었다 (< 표 Ⅲ-4> 참조 ). < 표 Ⅲ-4> 2012 EPI 와 2014 EPI 구성비표 분야야 영역 지표 지표 환경성질병부담 영유아사망률 영유아사망률 환경보건 생태계 건전성 대기보건 물보건 대기오염 수자원 생물 다양성 삼림 해양 / 어업 농업 기후변화 실내공기오염 가정내대기질 ( 명칭변경 ) 미세먼지 (PM 2.5) 미세먼지 (PM 2.5) 평균노출도 ( 명칭변경 ) - ( 신규 ) 미세먼지 (PM 2.5) 기준초과노출인구비율 식수접근성 식수접근성 위생시설접근성 위생시설접근성 일인당 SO 2 ( 삭제 ) GDP당 SO 2 ( 삭제 ) 수량변화 ( 삭제 ) - ( 신규 ) 하수처리 생물군보호-국내 ( 명칭변경 ) 생물군보호 ( 신규 ) 생물군보호-국외 해양보호 해양보호 주요서식처보호 주요서식처보호 임목축적변화 ( 삭제 ) 삼림지역 ( 삭제 ) 삼림손실 ( 삭제 ) - ( 신규 ) 삼림면적변화 어업강도 어업강도 어족고갈도 어족고갈도 농업보조금 농업보조금 농약규제 농약규제 1인당 CO 2 배출량 ( 삭제 ) kwh당 CO 2 배출량 ( 변경 ) kwh당 CO 2 배출량추이 ( 변경 ) 탄소집약도추이 탄소집약도 ( 신규 ) 탄소집약도추이변화 재생에너지 ( 삭제 ) - ( 신규 ) 전력접근성

83 Ⅲ 장 2) 자료선별 2014 EPI는정책지표들의측정을위해다양한자료를활용하고있다. 다양한국제기구와각국의정부제공자료, 그리고학계의협조를통해획득한자료를두루사용하며 1차적및 2차적자료를모두사용하고있다. 1차적자료란측정기계를통하여수합되는자료값자체를말하며 2014 EPI에서는삼림면적이나미세먼지지표의자료값을위하여활용한인공위성측정자료등이이에해당한다. 2차적인자료란국가차원의통계자료등을일컫는데국제에너지기구 (IEA) 의각국이산화탄소평균배출량통계등의자료가해당된다 EPI 보고서가제시하고있는측정지표자료선별의기준원칙은 2012 EPI에서사용된기준원칙과동일하게적용되었다. 한편, 하수처리지표에있어서는 2014 EPI는 2012 EPI와는다르게기존에존재하는자료를활용한것외에 YCELP 연구원이자체적으로관련통계자료를수합하여구축한데이터셋 (Data Set) 을활용하기도하였다 EPI 분석 및 2014 EPI 의 변화 3) 점수계산 2014 EPI 체계에서환경성과지수의계산과그를통해순위를산정하는방식을 2012 년의방식에서크게변경된점은없었다. 먼저지표선정및자료수집에서원자료가빠진국가나결측값이없는지확인후, 국가간비교가가능하도록인구, GDP 등이고려된값으로환산한다. 그후통계적전환 (Transformation) 과정을거치는데주로사용된방법은로그전환 (Logarithmic Transformation) 으로특히자료값의분포가지나치게쏠려있는 (Skewed) 경우에활용되었다. 이후, 다른지표들과비교가능한종합지수가될수있도록공동단위를사용하여지표로전환하는데 EPI 점수계산은현재목표근접도 (Proximity-to-Target Methodology) 에의한표준화값을이용한다. 이방식은가장낮은성과값 (Low Performance Benchmark) 을 0점, 정책적목표성과값 (Target) 을 100점으로설정하고해당국가의자료가이사이의어느위치에있는가를바탕으로하여점수를부여하는방식이다 (< 표 Ⅲ-5> 참조 ). 이때낮은성과값과목표성과값은지표에따라각각달리설정되며, 어떤국가의자료값이이미목표성과값보다높을경우에는모두 100점으로처리된다 (Capping)

84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 표 Ⅲ-5> 목표근접도방법론도식및점수계산식 국제적범위 목표와의차이 국제적범위 4) 가중치와집계 EPI 체계에서가중치의결정은크게 4단계의과정을거친다. 첫째, 각정책범주안에속하는지표들간에동등한가중치를부여한다. 둘째, 과학적인근거를통한판단과정을통해가중치의조정을실시한다. 셋째, 측정지표별자료의적합성이나질에대한전문가의견을기반으로다시한번지표별, 정책범주별가중치를판단하고조정하게된다. 넷째, 이렇게조정과정을거친상대적가중치를모든지표단계별, 정책범주및환경목적별, 나아가종합적인환경성과지수산출에있어서종합적으로반영되어계산되도록확정하게된다. 따라서표준화된지표별자료값에가중치를적용하여집계하면종합환경성과지수는 100점만점의점수로환산되어산출되며하위단계인환경목표및정책범주별점수역시산출된다. 이렇게가중치가적용되어집계된점수로국가별순위를산정한다. 지표별가중치측면에서 2014 EPI와 2012 EPI를비교하면먼저환경보건분야와생태계건전성분야의가중치가 30:70에서 40:60으로조정되었다. 이는각분야에해당하는지표의내용과개수의변화에따른것이라할수있다. 특히환경보건부문의대기보건과물보건부문은 2012 EPI에비해약 1.8배가중치가증가하였고, 생태계건전성분야의수자원부문지표는세부지표내용이전면교체되었을뿐아니라가중치역시약 1.75배증가하였다. 반면, 농업과기후변화 에너지부문의경우가중치가각각 5.83% 와 17.5% 에서 3% 와 15% 로감소하였다 EPI 지표별가중치는 < 표 Ⅲ -6> 과같다

85 Ⅲ 장 목표분야정책부문지표 환경보건 (40%) 생태계건전성 (60%) < 표 Ⅲ-6> 2014 환경성과지수지표별가중치 보건영향 (13.33%) 영유아사망률 (13.33%) 대기보건 (13.33%) 물보건 (13.33%) 가정내대기질 (4.44%) 미세먼지평균노출도 (4.44%) 미세먼지초과노출비율 (4.44%) 식수접근성 (6.67%) 위생시설접근성 (6.67%) 수자원 (15%) 하수처리 (15%) 생물군보호 - 국내 (3.75%) 생물군보호 - 국제 (3.75%) 생물다양성및서식처 (15%) 해양보호 (3.75%) 주요서식처보호 (3.75%) 삼림 (6%) 삼림면적변화 (6%) 해양 / 어업 (6%) 농업 (3%) 기후변화및에너지 (15%) 어업강도 (3%) 어족고갈도 (3%) 농업보조금 (1.5%) 농약규제 (1.5%) 탄소집약도추이 ( 국가별 GDP와연계 ) 탄소집약도추이변화 ( 국가별 GDP와연계 ) 생산전력당 CO 2 배출추이 (5%) 전력접근성 ( 점수산정불포함 ) 2012 EPI 분석 및 2014 EPI 의 변화 5) 10년간개선추이 EPI는크게두가지의기본적인질문을던지고있다. 현재각국의환경정책은어떤정도의성과를달성하고있는가? 와 지난시간동안각국의환경정책성과가발전혹은쇠퇴하였는가? 라는질문이다. 환경성과지수를산출하고국가별순위를산정해보는것은첫번째질문에대한답을간접적으로찾아보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두번째질문인시간이지남에따라환경정책성과의발전양상은어떻게변하였는가에대한답을찾아보기위하여 2012 EPI에서는시범적으로 EPI 변화에대한점수를산출한바있다 (2012 Trend EPI). Trend EPI는지난 2000년에서 2010년사이의지표별성과의개선혹은쇠퇴정도에따라 50에서 +50까지점수를매기고그에따른순위를다시비교하였다. 이와같은시도는 2012 환경성과지수에서비록낮은성과를달성한국가라고하더라도 10년사이의지표별개선도가높은수준이라면 Trend EPI에서는높은점수및순위를산정하고환경정책을통하여환경수준을개선해나간노력을격려하기위함이라고볼수있다. 비록이러한 Trend EPI가유용한시도였으나, 이것의활용에있어서한계점이있음이발견되었다. 예를들어, 스위스의경우 2012 EPI에서는 1위를달성하였으나

86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2012 Trend EPI에서는 89위에그쳤다. 이는스위스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환경정책에대한노력을지난 10년간기울이지않았다기보다는이미 2000년부터높은환경성과를달성하고있어서더이상개선할여지가없기때문에개선도측면에서는낮은점수가나올수밖에없는측면이크게작용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따라서 2012 Trend EPI는비교적환경수준이낮았던나라에만유리하게작용할수있다는판단하에 2014 EPI에서는환경개선도에대한평가방식을변화시켰다 EPI에서확정한 20개의측정지표에대하여 2002년부터 2012년동안의지표별자료값을통해지난 10년동안의환경성과지수를 2014 EPI 산출과동일한방식으로산출하여국가별환경지수와순위를지난 10년에대한자료값으로산출하여공개한것이다. 이를통해국가별정책결정자는지표별로지난 10년간해당국가의위치와개선노력을동시에파악할수있다. 이를통하여앞서예로든스위스의경우, 높은성과지수를계속유지하고있는것에대한정당한평가를지난 10년에대한결과값에서도계속확인할수있으며과거에는환경지수가높지않았던국가에는지난 10년의발전과정을확인하고환경정책에대한노력을경주할것을환기할수있다. 6) 소득수준에따른국가군의구분 2014 EPI가 2012 EPI에비하여변화한점은기후에너지분야의지표에서두드러진다 EPI에서는동분야에있어서 1인당및 GDP당, 발전전기 kwh당배출되는이산화탄소의배출량을통하여지표를측정한반면, 2014 EPI는이산화탄소배출에있어서선진국과개발도상국의경제발전정도를고려해야한다는비판을수용하여선진국의경우에있어서는탄소집약도변화량을, 개발도상국 ( 중진국 ) 에서는탄소집약도변화율을측정지표로차등적용하고있다. 또한, 최빈국에는탄소집약도를환경성과지수산출에적용하지않는다. 이때 2014 EPI는소득수준에따라국가군을구분하고있는데 1인당국민총소득 (GNI: Gross National Income) 이 $12,616 이상인나라를선진국으로, $1,036에서 $12,615 사이의나라를중진국으로그미만인나라는최빈국으로분류하고있다 (< 표 Ⅲ-7>, < 표 Ⅲ-8> 및 < 표Ⅲ-9> 참조 )

87 Ⅲ 장 지역국가명지역국가명 동아시아및태평양 동유럽및중앙아시아 유럽 < 표 Ⅲ-7> 2014 EPI 1 인당 GDP 선진국그룹 (US$ 12,616 이상 ) 호주브루나이일본뉴질랜드싱가포르 한국대만 크로아티아러시아 오스트리아벨기에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 몰타 유럽 라틴아메리카및캐리비안 중동및북부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네덜란드노르웨이 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 스웨덴스위스 영국 앤티가바부다바하마바베이도스칠레트리니다드토바고우루과이 바레인이스라엘쿠웨이트오만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레이트공화국 캐나다미국 적도기니 2012 EPI 분석 및 2014 EPI 의 변화

88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 표 Ⅲ-8> 2014 EPI 1 인당 GDP 중진국그룹 (US$ 1,036~12,616) 지역 국가명 지역 국가명 중국 파나마 피지 페루 말레이시아 수리남 팔라우 베네수엘라 태국볼리비아라틴아메리카및통가엘살바도르캐리비안인도네시아과테말라 키리바시가이아나동아시아및몽골온두라스태평양파푸아뉴기니니카라과 필리핀 파라과이 솔로몬제도 이란 동티모르 이라크 바누아투 알제리 미얀마 요르단 베트남 레바논 라오스 중동및 리비아 알바니아 북부아프리카 튀니지 아제르바이잔 모로코 벨라루스 수단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예멘 카자흐스탄 시리아 마케도니아이집트동유럽및터키스리랑카중앙아시아투르크메니스탄부탄남아시아조지아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인도 우즈베키스탄 앙골라 아르메니아 보츠와나 몰도바 가봉 불가리아 모리셔스 헝가리 나미비아 유럽 몬테네그로 세이셸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르비아 카메룬 아르헨티나 카보베르데 벨리즈 사하라이남 콩고 브라질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지부티 코스타리카 가나 라틴아메리카및 쿠바 레소토 캐리비안 도미니카 모리타니 도미니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세네갈 그레나다 스위스 자메이카 멕시코 잠비아

89 Ⅲ 장 < 표 Ⅲ-9> 2014 EPI 1 인당 GDP 최빈국그룹 (US$ 1,036 미만 ) 지역 국가명 지역 국가명 동아시아및태평양 캄보디아키르키즈스탄 감비아기니 동유럽및중앙아시아 기니비사우공화국 타지키스탄 케냐 라틴아메리카및캐리비안 아이티 라이베리아 아프가니스탄 마다가스카르 남아시아 방글라데시 말라위 네팔 말리 사하라이남베냉모잠비크아프리카부르키나파소니게르 부룬디 르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에라리온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차드 소말리아 코모로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에리트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2012 EPI 분석 및 2014 EPI 의 변화 3. EPI 체계구성원칙과범주의개선가능성 1) 지표체계구성원칙의개선방안바람직한지표체계는상위지표와하위지표간의관계에서대표성, 타당성, 신뢰성등지표의기본적인요소를충족하여야한다. 이러한요소는특히정책범주와지표의설정및가중치산정에서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것이다. 환경성과평가지표 (Indicator) 의경우는결과중심, 수량, 품질, 효율성등각성과의유형을고려한측정방식과지표선정,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 적시성, 지속적인모니터링여부가모두중요하다 < 표Ⅲ -10> 참조 ) EPI 지표체계의개선을위해서는기본적으로는다른지수와중복되어변별력이없는지표들에대한검토와개선이필요하다. 그리고선정된지표들이 1측정하고자하는환경정책범주에서의환경성과를총체적으로나타낼수있는지 2측정산식이적절한지에대하여지속적인검토가있어야한다. 더불어앞으로 EPI가전세계국가를대상으로인간보건에대한환경압력을줄이고생태계지속성과천연자원의건전한관리정책의성공적실행을유도하는자료적뒷받침을효과적으로하려면정책범주와지표의선정과정

90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등에서참여국의동의와환경변화가고려되어야할것이다. 또한, 비록과거에는국가별편차가큰지표였다고하더라도경제가발전하고국가간교류가증대되면서대부분의국가가이미목표에도달한지표는더이상지표로서측정하고이를통해평가할의미가없을것이다. 따라서이러한지표가존재하는지에대하여도검토역시필요하다. < 표 Ⅲ-10> 환경성과지수지표체계구성의원칙 자료선별기준내용 연관성각지표는각국의환경상태를측정할수있는다양한여건을반영할수있어야한다. 성과방향 확립된과학적방법론 자료의질 시계열자료제공 각지표는알고자하는결과지표를직접측정하는자료이거나대리자료로삼기에알맞은자료여야한다. 각지표는상호검토된과학적자료나 UN 및타자료수집기관의자료에기반을두어야한다. 사용가능한자료중가장좋은측정값이어야한다. 모든사용가능한자료는질과검증가능성을검토받아야한다. 기본적인기준을통과하지못하는자료는사용하지않는다. 지금까지지속적으로측정되었으며미래에도측정하려는계획이있는자료인지살핀다. 완전성자료는알맞은세계적및시간적고려를한것이어야한다. 자료 : AIEES, 2012, 환경성과지수 [EPI] 관리및개선방안마련연구 Ⅰ, p. 45. 한편, 2012 EPI에서는대부분의 EPI 지표가결과지표였다. 성과측정을위해결과지표를보는것은중요하지만, 발전도상국의경우이러한결과를도출하기위해서는정책적인투입과시간이필요한것이사실이다. 따라서저개발국의노력을유도하기위하여투입지표가고려될필요성역시존재한다. 즉환경상태를반영하기보다는경제적 사회적측면에의하여크게영향을받는지표들에대하여어떻게측정하고평가해야정책적효과가뛰어날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2) EPI 개선의방향가.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개념의구현측면최근사용되는 지속가능발전에대한 3축접근 은환경-경제-사회를기본주제로설정하고있는데, 이처럼환경-경제-사회혹은환경-경제-사회-제도등을지속가능한발전의기본주제로설정하는접근은 UN을중심으로한 SDI(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 개발과정에서등장한것이다 ( 김호석외, 2007;35). EPI도그출발은환경지속가능성을평가하려는데서출발하였고일부지표의경우는사회제도적인측면을포함하고있으나 ( 식수접근성, 위생시설접근성, 영유아사망률등 ) 지속가능성의 3축을완전히포괄하고있지는않다고판단된다. 따라서기존에개발된 SDI와 EPI를비교한후, EPI 산출에서누락이되거나보완되어야하는지표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91 Ⅲ 장 나. 지표의타당성과신뢰도확보측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EPI 지표는고정적으로이용되는지표도있고매번변경되는지표도있었다. 또한, EPI 지수를발표 (2002년, 2005년, 2008년, 2010년, 2012년 ) 할때마다매번포함하는지수의종류와가중치가달라짐에따라서국가순위변동폭이심하였다 (AIEES, 2012). 이는지표의타당도와신뢰도가확보되지않고있다는증거라고볼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타당도와신뢰도의문제가제기될수있는지표및신규보완된지표를중심으로하여타당도와신뢰도를재검증하여향후에는이러한문제점을보완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EPI 분석 및 2014 EPI 의 변화 다. 정책적인지침활용성측면기후변화로인해야기되는극단적인기후현상의빈도와강도는단기적인환경변화뿐아니라장기간에걸친온도상승, 강수량의변화, 해수면상승등을유발하며이러한현상들은현재과학적관측자료를통해설명되고있다 ( 환경부, 2012). 또한, 기후변화및화석연료고갈로인해에너지원의다변화에대한중요성도갈수록높아지고있는현실이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하여 2012 EPI 체계에서기후변화및에너지의가중치는 17.5% 로다른정책범주에비해비교적높은가중치를갖고있다. 그러나본지표의경우기후변화의양축인완화및적응측면을모두포함하고있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 아울러에너지측면은재생에너지한지표만을포함하고있어추가적인지표에대한검토가필요한상황으로판단된다. 3) 개선안도출방법가. 표준화방법개선방안검토 2012 EPI에서지표에따라국가간표준화된비교를하기위해서로그변형을취하고정책목표값을설정한뒤목표근접도 (Proximity-to-Target) 평가방법을사용하고있다. 이와같은표준화방법에서개선방안이없는지를검토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표준편차정규화방식과 Max-Min 방법을활용하여국가간지표의측정단위를표준화하여비교하고자한다. 표준편차정규화방법은비교대상국가들의 EPI를구성하는요인들을설정하고, i국가의 j요인을 Xij라고할때, 각구성요소의표준화지수 Zij는아래 ( 식 1) 과같이계산할수있다. 이때산식에서 는 i국가 j요인의평균값을, 는 j요인의표준편차를의미한다

92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 식 1) 표준편차정규화방법이외에도 Max-Min 방법을활용할수있는데, 이방법은자료중가장큰값을 1, 가장작은값을 0으로처리하는방법으로, 다음의 ( 식 2) 와같은산식을통해계산한다 ( 박순애외, 2013). 본연구에서는이두정규화방법을모두활용하여국가별지표를표준화실험한후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min max min ( 식 2) 이어서, 현재 2014 EPI의지수에포함되는 178개국에대하여앞서소개한두가지표준화방식을사용하였을때국가별순위에서변동이있는지실험해보고자한다. 이를통해타당한표준화방식에대한개선안을고찰해볼수있을것이다. 나. 지표별타당성검토 2002년시범실시된 Pilot EPI에서는총 13개의지표로환경성과를지수화하였고그후 2014년까지격년으로발표된환경성과지수는매번계산에포함되는지표의구성이변화하고있다. 이는각국의환경정책이인간의건강을위한환경여건의마련과생태계를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이룩하기위한목표를달성하는데어느정도의성과를거두고있는지를타당하게반영하고있는측정지표에대하여끊임없이고려하고, 더발전된환경성과지수평가체제를마련하기위함이다 EPI 역시 2012 EPI에비하여재편되거나탈락혹은추가된지표의변화가있었다. 이러한변화는 2012 EPI 체계에대한일부비판을수용한결과이기도하였다. 본연구에서는 2014 EPI에서제시된지표전체에대하여검토하면서지표별로정책범주와그에따른환경목표, 나아가환경성과를반영하기에적합한요소인지를판단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서각국가의경제적, 지리적특색이함께반영될것이며측정지표별자료의출처와측정방식, 단위등에대한면밀한검토도함께이루어질것이다. 지표별타당성검토에는지표및자료선택의기준원칙에부합되는지와지표의선정및목표값의설정이각국의환경정책에방향성을제시하는데있어올바른것인지또한검토되어야할것이다. 또한, 2014 EPI에서특별히새로생긴지표에대해서는지역별 경제수준별로나누어서살펴보고지표로서공정한기준이되고있는지확인토록한다

93 Ⅳ 장 Ⅳ EPI 사후평가 1. 주요결과 2014 EPI 사후 평가 1) 국가별성과 2014년 EPI는전세계총 178개국을대상으로순위평가가이루어졌다. 2002년과 2005년에 146개국, 2008년에 149개국, 2010년에 163개국, 2012년에 132개국에서평가대상이확대되었다. 이는 Small-Island Developing States, Sub-Saharan African Countries가포함되었기때문이다. 평가지표는 2012년의 22개지표에서 2014년에 20 개지표로변경되었다 EPI 결과상위 1~10위까지의국가들을살펴보면 1위스위스, 2위룩셈부르크, 3위오스트레일리아, 4위싱가포르, 5위체코, 6위독일, 7위스페인, 8위오스트리아, 9위스웨덴, 10위노르웨이로 4위를차지한싱가포르를제외하면모두유럽국가들로높은환경성과를평가받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Ⅳ-1> 참조 ). < 표 Ⅳ-1> 2014 EPI 결과상위 10 위권및우리나라순위 순위 국가 점수 1 스위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체코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대한민국 EPI에서우리나라의종합순위는 178국중 43위로평가되어 2012년 EPI 순위 (43위) 와같았으나, 전체대상국가중백분율순위는 2012년상위 32.6% 에서 2014 년 24.2% 로상승한것이다. 실내공기오염, 물위생등 2012년에 1위로평가됐던지표들은여전히 1위를유지했고, 새로평가에포함된하수처리 (18위) 지표도우수하게평가되었다. 그러나탄소집약도추이변화 (112위) 등기후변화지표와농업보조금 (152위) 등 2012년에도하위권이었던지표들은여전히낮은순위를보였고, 수정된미세먼지 (171위) 지표도순위가낮게나타났다

94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순위국가명점수 10 년간변화율 < 표 Ⅳ-2> 2014 EPI 평가결과 순위국가명점수 10 년간변화율 순위국가명점수 10 년간변화율 1 스위스 세이셸 잠비아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파푸아뉴기니 호주 아제르바이잔 에콰토리얼기니아 싱가포르 쿠바 세네갈 체코 멕시코 키르기스스탄 독일 터키 부르기나파소 스페인 알바니아 라오스 오스트리아 시리아 말라위 스웨덴 스리랑카 코트디부아르 노르웨이 우루과이 콩고 네덜란드 수리남 에티오피아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동티모르 덴마크 러시아 파라과이 아이슬란드 몰도바 나이지리아 슬로베니아 도미니카공화국 우간다 뉴질랜드 피지 베트남 포르투갈 브라질 가이아나 핀란드 태국 스와질란드 아일랜드 트리니다드토바고 네팔 에스토니아 팔라우 케냐 슬로바키아 모로코 카메룬 이탈리아 바레인 니제르 그리스 이란 탄자니아 캐나다 카자흐스탄 기니비사우 아랍에미리트공화국 콜롬비아 캄보디아 일본 루마니아 르완다 프랑스 볼리비아 그레나다 헝가리 벨리즈 파키스탄 칠레 마케도니아 이라크 폴란드 니카라과 베냉 세르비아 레바논 가나 벨라루스 알제리 솔로몬 미국 아르헨티나 코모로 몰타 짐바브웨 타지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인도 벨기에 안티구아바부다 차드 브루나이 온두라스 예멘 키프로스 과테말라 모잠비크 이스라엘 오만 감비아 라트비아 보츠와나 앙골라 불가리아 조지아 지부티 쿠웨이트 도미니카연방 기니 한국 부탄 토고 카타르 가봉 미얀마 크로아티아 바하마 모리타니 대만 바누아투 마다가스카르 통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룬디 아르메니아 바베이도스 에리트레아 리투아니아 투르크메니스탄 방글라데시 이집트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 몽골 수단 튀니지 인도네시아 라이베리아 에콰도르 카도베르데 시에라리온 코스타리카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자메이카 엘살바도르 레소토 모리셔스 나미비아 아이티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말리 파나마 중국 소말리아 키리바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요르단 리비아

95 Ⅳ 장 2) 전세계적추이 2014 EPI를통해전세계적환경적성과추이를지표별로살펴보면 < 그림 Ⅳ-1> 과같다. 식수접근성과영유아사망률은꾸준하게개선되어 EPI 평가기준으로 90점이상으로나타났으며농업보조금지표도빠르게개선된것을확인할수있다. 가정내대기질지표도꾸준하게개선되고있으며위생시설접근지표역시기복이있지만전반적으로개선되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다. 또한, ( 육지 ) 보호지역지표역시전반적으로좋은상태를유지하며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미세먼지 (PM 2.5 ) 지표와어업강도, 초과어획비율지표등은전반적으로나빠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EPI 사후 평가 < 그림 Ⅳ-1> 2014 EPI 평가결과에따른지표별세계환경성과추이 (2000~2013 년 ) 자료 : YCELP & CIESIN, 2014, 2014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p EPI의구성은크게환경보건분야와생태계건전성분야로구분되어있으며, 환경보건분야는총 3개영역, 6개지표로구성되었다. 환경보건분야 3개영역은다시보건영향 (Health Impacts), 대기보건 (Air Quality), 그리고물보건 (Water and Sanitation) 으로구분된다. 구체적으로보건영향을평가하는지표로는영유아사망률 (Child Mortality) 지표가사용되었다. 대기보건은가정내대기질 (Household Air Quality), 미세먼지평균노출도 (Average Exposure to PM 2.5 ), 그리고미세먼지초과노출비율 (PM 2.5 Exceedance) 지표가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물보건은식수접근성 (Access to Drinking Water) 과위생시설접근성지표 (Access to Sanitation) 가사용되었다

96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이중미세먼지 (PM 2.5 ) 지표와식수접근성지표의전세계변화추이를통해인간에게미치는환경영향을살펴보면아래 < 그림 Ⅳ-2> 와같다. 개도국중심으로산업화 도시화가확대되고교통부문에서발생하는미세먼지 (PM 2.5 ) 로인해호흡하기에안전하지않은공기 8) 에노출된전세계인구는 2011년현재약 17억 8천만명에이른다. 반면먹는물에접근이어려운인구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0년 10억명이상에서 2011년현재약 7억 5천만명이하로나타났다. < 그림 Ⅳ-2> 대기및물관련환경성과추이자료 : YCELP & CIESIN, 2014, 2014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p.11. 다음으로생태계건전성 (Ecosystem Vitality) 분야는총 6개영역, 14개지표로구성되었다. 생태계건전성분야 6개영역은수자원 (Water Resource), 농업 (Agriculture), 삼림 (Forests), 해양 / 어업 (Fisheries), 생물다양성 (Biodiversity and Habitat), 기후변화 (Climate and Energy) 로구분되어있다. 수자원은하수처리 (Wastewater Treatment) 지표로평가되었으며, 농업은농업보조금 (Agricultural Subsidies) 과농약규제 (Pesticide Regulation) 지표가평가에사용되었다. 삼림은삼림면적변화 (Change in Forest Cover) 지표가평가에사용되었으며, 해양 / 어업은어업강도 (Coastal Shelf Fishing Pressure) 와초과어획비율 (Fish Stocks) 지표가포함되었다. 생물다양성은생물군보호 (Terrestrial Protected Areas), 해양보호 (Marine Protected Areas), 그리고주요서식처보호 (Critical Habitat Protection) 지표로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기후변화는탄소집약도추이 (Trend in Carbon Intensity), 탄소집약도추이변화 (Change of Trend in Carbon Intensity), kwh당이산화탄소배출추이 (Trend in CO 2 Emissions per kwh) 그리고전력접근성 (Access to Electricity) 지표로구성되었다. 이중상대적으로높은점수를받고있는생물군보호지표와해양보호지표성과 8) 호흡하기에안전하지않은공기 ( 나쁜공기 ) 의수준은 WHO 에서깨끗한공기의기준으로제시하고있는 PM 2.5 농도 10 μg / m3보다 2 배이상나쁜수준인 25 μg / m3를뜻한다 (2014 EPI Report, p.11)

97 Ⅳ 장 의국제적변화추이를살펴보면아래 < 그림 Ⅳ-3> 과같다. 해양보호의경우 1990년에전체면적중 5% 미만이보호구역이었으나 2010년기준 9% 이상으로확대되었고, ( 육지 ) 생물군보호지역의경우 1990년기준약 8.5% 에서 2010년 14% 이상으로확대된것을확인할수있다. 반면초과어획비율은점진적으로낮은점수로평가되고있는데, 실제로전세계 1950년부터 2010년까지의초과어획되는어족의비율을지속적으로늘어 2010년에는약 27% 수준으로나타났고, 고갈단계로분류되는어족비율은 2010년기준전체어획량대비 30% 이상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Ⅳ-4> 참조 ) EPI 사후 평가 < 그림 Ⅳ-3> 전세계생물군보호지역변화 (1990~2010 년 ) 자료 : YCELP & CIESIN, 2014, 2014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p.10. < 그림 Ⅳ-4> 전세계초과어획및고갈어족비율의변화 (1950~2010 년 ) 자료 : YCELP & CIESIN, 2014, 2014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p.11. 한편, EPI는환경개선을위한정책적노력을평가하는데있어나타나는한계점과단점을보완하기위해매년지표, 분석방법, 그리고사용된데이터를변화시켜왔다. 이런변화때문에지난 10여년동안발표된 EPI 순위와지표를단순비교하는것은쉽지않았다. 그러나 2014 EPI에서는 2002~2014 EPI 추이변화를분석하기위해

98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Back-casted 점수를사용하였다. Back-casted 점수란 2014년 EPI의체계, 지표, 그리고지수화방식을 2002년부터누적된각연도별자료값에반영해점수와순위를재산정한것이다. Back-casted 방식으로재산정한점수는과거발표된 EPI 점수및순위와다소다를수있지만 EPI 체계에서가장최근에개발된방식을지난 10년간의자료에일관되게반영함으로써각국의지표별환경성과와그추이를관찰할수있는장점이있다. 이번 2014 EPI에서도입된 Back-casted 방식의지난 10년간 (2002년 ~2012년 ) EPI 성과의변화는 < 그림 Ⅳ-5> 와같이표현되었다. 전세계가전반적으로개선되는방향으로나타났으며주로남미국가와사하라이남아프리카, 그리고중앙아시아및북아프리카국가의환경성과가크게개선되어왔음을확인할수있다. 반면북미와유럽, 오세아니아지역선진국들은개선의정도가작은폭으로나타났음을알수있고, 남부아프리카의잠비아, 중앙아시아의카타르, 바레인등은 10년간환경성과가더욱악화되는방향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는지난 10년간환경성과의변화율은약 +7.37% 로나타났다. < 그림 Ⅳ-5> 2014 EPI 성과지수 10 년간변화자료 : YCELP & CIESIN, 2014, 2014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p

99 Ⅳ 장 2. 분야및지표별분석 1) 환경보건분야 가. 보건영향 (Health Impact) 2014 EPI 사후 평가 (1) 영유아사망률 (Child Mortality; CHMORT) 지표개요 ( 정의 ) 만1~4세영유아사망확률 ( 단위 ) 사망확률 (0~1 사이값 ) ( 선정근거 ) ( 자료출처 )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3(UNDESA 인구국 ) ( 14년평가결과 ) 29위 평가산식 : 점수 ln 한국자료값 ln 최하값 ln 목표값 ln 최하값 변수값 1 목표값 (target) : ( 상위 5% 값 ) 2 최하값 (low performance benchmark) : 한국자료값 : (2012년) 4 α : 지표별순위결과분석영유아사망률지표는총 178개국중 132개국이평가되었다. 100점으로평가되어 1위를한국가들은총 22개국이며, 이중 18개국이유럽국가들인것이특징이다. 이외에호주와캐나다그리고아시아에서 1인당 GDP가높은국가로알려진싱가포르와브루나이가포함되어있다. 한국은총점 96.63점으로 29위로평가받았으며, 2012년 EPI 결과 (94.45점, 23위 ) 에비해순위는하락했지만점수는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12 년보다평가국이증가하였기때문에백분율순위를비교하면 2012년 24.2% 에서 2014년 16.29% 로상승하였다. 한국이포함된 30위이내의국가들을살펴보면유럽 24개국, 아시아 4개국, 캐나다, 호주가포함되어있다. 상위 30위이내국가들은 96.71로높은점수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3> 참조 ). 하위 20위내에포함된국가들은총 20개국으로사하라이남아프리카 (Sub-Saharan Africa) 에있는국가들로나타났으며, 최고 26.17점 -최하 9.7점을받았다. 2013년 Save the Children의조사 9) 와본결과를비교하면, 유사한결과가나타났다. 출생위험지 9) Save the Children, 2013, 내생애가장위험한날 : 2013 어머니보고서

100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수 10) 의경우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말리, 시에라리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차드, 부룬디, 기니비사우등사하라이남아프리카를포함한아프리카나라들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룩셈브루크, 아이슬란드,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스웨덴, 몰타, 브루나이, 슬로베니아등유럽및아시아의선진국들의경우출생위험지수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영유아사망률과관련된 어머니가살기좋은나라 의하위 10위국역시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속하는국가들로나타났다. 하위권국가에살고있는어머니와아동의상황은가혹한데, 평균적으로여성 30명중 1명이임신이나출산중에사망했고, 아동 7명중 1명은 5번째생일을맞지못한채세상을떠난다 (Save the Children, 2013). 상위 30위와하위 20위국가들을비교하면경제발전도가높은선진국들이아프리카등의개발도상국보다영유아사망률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산모나영아의사망률은보건수준과관련이깊은지표로개발도상국의경우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수준이낮은편이다. < 표 Ⅳ-3> 영유아사망률국가별 EPI 순위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1 스위스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 호주 세이셸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안티구아바부다 페루 체코 러시아 온두라스 독일 우크라이나 동티모르 오스트리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스웨덴 바레인 인도 노르웨이 리비아 볼리비아 네덜란드 아르메니아 투르크메니스탄 영국 벨리즈 남아프리카공화국 덴마크 쿠웨이트 에리트레아 슬로베니아 우루과이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조지아 미얀마 핀란드 요르단 짐바브웨 아일랜드 시리아 타지키스탄 이탈리아 도미니카연방 부탄 그리스 카보베르데 마다가스카르 캐나다 멕시코 예멘 프랑스 팔라우 가봉 브루나이 중국 레소토 키프로스 몰도바 탄자니아 ) 생후 24 시간이내사망률 + 생후 1 개월이내사망률 +5 세미만사망률

101 Ⅳ 장 1 마케도니아 그레나다 르완다 벨기에 니카라과 라이베리아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에티오피아 폴란드 파나마 세네갈 몬테네그로 통가 코모로 이스라엘 피지 케냐 아이슬란드 자메이카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에콰도르 가나 헝가리 엘살바도르 아이티 스페인 이라크 지부티 아랍에미리트공화국 바하마 스와질란드 크로아티아 베네수엘라 우간다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수단 미국 브라질 코트디부아르 대만 인도네시아 말라위 룩셈부르크 이집트 콩고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모리타니 뉴질랜드 알제리 잠비아 알바니아 터키 토고 에스토니아 몽골 베냉 쿠바 파키스탄 모잠비크 슬로바키아 모로코 카메룬 리투아니아 이란 감비아 레바논 수리남 나이지리아 칠레 가이아나 소말리아 라트비아 파라과이 부룬디 EPI 사후 평가 48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기니 카타르 콜롬비아 에콰토리얼기니아 코스타리카 필리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베트남 앙골라 바베이도스 아제르바이잔 차드 오만 과테말라 기니비사우 모리셔스 키리바시 부르기나파소 태국 네팔 니제르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시에라리온 불가리아 라오스 콩고민주공화국 몰타 나미비아 말리 루마니아 보츠와나 아르헨티나 솔로몬

102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적용된데이터의평가 2014 EPI에서는 1인당 GNI를기준으로환경지수산출대상국가들을경제규모에따라상위-중위-하위국가군으로구분하고있다. 영유아사망률데이터를평가하기위하여 < 표 Ⅳ-4> 와같이경제규모에따른국가군별각각대표국가를선정하여총 15 개국의영유아사망률데이터값및그추이를시계열적으로분석해보았다. < 표 Ⅳ-4> 1 인당 GNI (US $ 기준 ) 에따른국가군분류및대표국가선정 상위그룹 Upper Group 1 인당 GNI : 12,616 달러이상 EPI 순위가높은국가 : 스위스, 독일, 스웨덴, 싱가포르, 일본 EPI 순위가낮은국가 : 미국, 러시아, 대만, 한국 중위그룹 Middle Group 하위그룹 LDC Group 1 인당 GNI : 1,036~12,615 달러 -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1 인당 GNI : 1,035 달러이하 - 캄보디아, 미얀마, 탄자니아등 주 : 그룹분류기준은 2014 EPI 발표의기준을따름. 그룹별대표국가는임의선택함. < 그림 Ⅳ-6> 을통해영유아사망률의국가별비교와시계열적추이를관측하면, 경제하위그룹에속하는캄보디아, 미얀마, 탄자니아의영유아사망률이다른국가들에비하여눈에띄게높음을알수있어영유아사망률이경제발전정도와매우밀접히관련되어있음을시사하고있다. 또한, 시간이지남에따라영유아사망률의국가별차이도급속하게줄어들고있음을알수있다. 선진국에서는이러한경향이더욱심하여, 2014 EPI 점수산정을위해사용된 2012년영유아사망률을보면 15개국가운데경제규모로상위그룹에속하는독일,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웨덴, 스위스, 대만, 미국등 8개국가는데이터값의차이가매우미미한상황이다. 따라서영유아사망률데이터는그축적성과신뢰도면은큰문제가없으나이데이터의변화를통해환경성과를가늠하는것이 EPI의목적에부합하는가에대하여검토해볼시점으로생각된다. < 그림 Ⅳ-6> 영유아사망률의국가별비교와시계열적추이관측

103 Ⅳ 장 10년간추이변화에대한분석우리나라영유아사망률은지난 10여년간지속적으로개선되었다. 우리나라는영유아사망률에서 2002년 89.96점과 2014년 96.93점을받아 7.75% 상승하였다 (< 표 Ⅳ -5> 및 < 그림 Ⅳ-7> 참조 ). 이는우리나라가 2002년에이미의료보건서비스분야에서상당한성과를거두었으며꾸준히개선됐음을알수있다 EPI 사후 평가 < 표 Ⅳ-5> 2002~2014 우리나라영유아사망률점수변화 year change % < 그림 Ⅳ-7> 우리나라영유아사망률지표성과추이 지표평가영유아사망률지표는 2012 EPI 지표에서새롭게선정된지표로, 2014 EPI에서도환경보건분야지표로계속사용되었다. 11) 지표순위는 2012년 EPI와유사하게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와같은유럽의선진국이 100점, 공동 1위를유지했다. 또한, 2012 EPI에이어 2014 EPI에서도하위 10위권국가들은모두아프리카국가들로나타났다 EPI에서 1 위그룹이었던국가중아이슬란드와룩셈부르크만이 1위그룹밖으로밀려난반면, 스위스, 포르투갈, 브루나이, 마케도니아는 2012 EPI에서 30위권밖의평가를받았으나 2014 EPI에서는 1위그룹에포함되었다. 영유아사망률은아프리카국가를비롯한개도국에서는여전히환경질과밀접하게관련이있는바환경보건영향을측정하는도구로서활용가치가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영유아사망률이이미최상의상태수준으로유지될뿐큰변화가없으며환경질과의연계성에서도개도국에비해큰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현재영유아사망률지표는데이터의질이높고국가별건강정도를평가하기위한객관적인수치를산출하는데문제가없다 (AIEES, 2012). 그러나선진국의영유아사망률과환경 11) 2010 EPI 환경보건분야지표로는장애보정손실연수가사용되었다

104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질병부담과의연계성이약하다는점에서는일부개선의여지가있을것으로평가된다. 정책적시사점우리나라의영유아사망률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1998년이후로는 1,000명당 1명수준으로 EPI 지표상최고의성과를달성해왔으며, 2012년에는사망률이 1,000명당 1명미만으로나타났다. 점수로는 96.93점으로 178개국중 29위이며, 100 점으로나타난 1위그룹 22개국가를비롯해최상위그룹에속하므로새로운정책의변화보다는현재의정책에내실을기하고, 환경성질병과관련된영유아질병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105 Ⅳ 장 나. 대기보건 (Air Quality) (1) 가정내대기질 (HAP) 지표개요 ( 정의 ) 조리용 1차연료로고체연료 ( 나무, 석탄, 곡물, 농업폐기물, 축분등 ) 를사용하는인구비율 ( 단위 ) 백분율 (%) ( 자료출처 ) Household Energy Database(WHO, 2012) ( 14년평가결과 ) 1위 평가산식 : 2014 EPI 사후 평가 한국자료값 최하값점수 목표값 최하값 변수값 1 목표값 (target) : 0 2 최하값 (low performance benchmark) : 한국자료값 : 0 지표별순위결과분석실내공기오염부문은총 198개국에대해분석하였다. 1위로나타난국가는총 29개국으로다양한국가가포함되어있다. 이중중동지역 8개국, 남아메리카 7개국으로가장많은국가가포함되어있으며, 유럽 4개국, 아시아와북아프리카가각각 3개국, 사하라이남아프리카가 2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이포함되어있다. 한국은 2012년과마찬가지로 100점을받아 1위로평가를받았다. 상위그룹에는소규모도서국가들이다소포함되어있는것이특징이다. 2012년 EPI 결과와비교하면 1위로나타난국가는 55개국가에서 22개국가로축소되었다. 90점이상을받은국가들을살펴보면 2012년에 100점을받은국가들과유사하게유럽지역의국가들이다수포함되어있다. 하위 20위국가들은총 22개국으로아시아 3개국을제외한나머지가모두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인것으로나타났다. 실내공기오염의경우석탄, 나무, 곡물등고체연료의사용을지표로평가하는데, 개발도상국들의경우선진국보다는상대적으로고체연료사용률이높기때문에이러한결과가도출된것으로사료된다

106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 표 Ⅳ-6> 실내공기오염국가별 EPI 순위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1 체코 스페인 니카라과 46 1 대한민국 미국 인도네시아 45 1 아랍에미리트공화국 룩셈부르크 나미비아 45 1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스와질란드 45 1 대만 뉴질랜드 앙골라 45 1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베트남 44 1 레바논 오만 과테말라 43 1 카타르 몰타 인도 42 1 튀니지 바레인 모리타니 42 1 바베이도스 쿠웨이트 에리트레아 40 1 모리셔스 바하마 레소토 39 1 벨라루스 칠레 파키스탄 36 1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짐바브웨 34 1 세이셸 브라질 코모로 29 1 안티구아바부다 리투아니아 몽골 28 1 러시아 불가리아 파푸아뉴기니 27 1 리비아 도미니카연방 나이지리아 26 1 우루과이 가이아나 스리랑카 25 1 요르단 아제르바이잔 카메룬 25 1 시리아 크로아티아 콩고 23 1 팔라우 쿠바 에콰토리얼기니아 23 1 그레나다 카자흐스탄 코트디부아르 22 1 이라크 에스토니아 수단 21 1 베네수엘라 몰도바 케냐 20 1 이집트 자메이카 네팔 18 1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잠비아 17 1 이란 벨리즈 바누아투 16 1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가나 16 1 투르크메니스탄 지부티 아프가니스탄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차드 에콰도르 콜롬비아 캄보디아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솔로몬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방글라데시 9 33 터키 파나마 아이티 9 35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베냉 9 36 스위스 엘살바도르 감비아 9 36 호주 태국 동티모르 8 36 싱가포르 가봉 미얀마 8 36 독일 몬테네그로 부르기나파소 8 36 오스트리아 볼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7 36 스웨덴 세르비아 탄자니아 6 36 노르웨이 카보베르데 토고 6 36 네덜란드 마케도니아 모잠비크 5 36 영국 예멘 소말리아 5 36 덴마크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4 36 포르투갈 타지키스탄 우간다 4 36 핀란드 페루 부룬디 4 36 아일랜드 피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4 36 이탈리아 보츠와나 니제르 4 36 그리스 알바니아 말라위 3 36 캐나다 부탄 기니 3 36 프랑스 통가 마다가스카르 2 36 브루나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르완다 2 36 키프로스 조지아 라이베리아 2 36 벨기에 중국 에티오피아 2 36 일본 키리바시 기니비사우 2 36 폴란드 파라과이 시에라리온 2 36 이스라엘 필리핀 말리 2 36 아이슬란드 온두라스 헝가리 세네갈

107 Ⅳ 장 적용된데이터의평가가정내공기질데이터는 2012년 EPI 산정을위하여도사용된항목으로, 전세계적으로약 350만명의미성년자가가정의실내공기질오염으로사망할뿐아니라백내장및심혈관계질환을유발한다는연구 (GBD, 2010) 에근거하여국가별환경지수를평가하는항목으로쓰이고있다. 다만, 2014년 EPI 산정에서는동일항목의항목점수및순위계산을위해사용된데이터가일부변화하였는데 2012년에는고체연료를사용하는인구의비율자료를이용하였으나 2014년에는가정에서요리를위해주로고체연료를사용하는인구의비율을활용하고있다. 이는난방을위하여활용되는고체연료의경우, 굴뚝등을통하여가정외로연소물질이빠져나가는주택구조가많고조리에사용되는고체연료의연소물질이가정내공기에머물확률이더높다는판단에근거한것으로생각된다 EPI 사후 평가 따라서 2012년보다 2014년의데이터가실제가정내공기질환경과더밀접하게연관되어있을것으로추측되는바, 정확한환경지수산정을위한긍정적인변화로평가할수있다. 금번에활용된데이터는 199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단위로데이터가존재하며 2014년 EPI 점수산정에는 2010년의자료값이사용되었다. 10년간추이변화에대한분석실내공기오염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지속적으로 100점을받았기때문에변화율은 0% 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이미고체연료사용인구목표치 (0%) 를달성하였다 (< 표 Ⅳ-7> 및 < 그림 Ⅳ-8> 참조 ). 따라서해당지표는지속적인관리와유지가더욱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Ⅳ-7> 2002~2014 우리나라실내공기오염점수변화 year change % < 그림 Ⅳ-8> 우리나라실내공기오염지표성과추이

108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순위백분율추이 (2008~2014년) 가정내공기질지표의경우 2008년부터지속적으로환경성과지수지표에포함되어온지표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4차례에걸친평가에서우리나라의경우평가대상국가중매번상위 1% 로평가받아우수한환경수준을유지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Ⅳ-9> 참조 ). < 그림 Ⅳ-9> 가정내대기질에대한한국의백분율순위 ( 년 ) 지표평가점수 100점을받은 1위그룹은 29개국으로이들국가의실내고체연료사용에노출된인구비율은 0% 로나타났다. 이지표는 2010 EPI와 2012 EPI에서도동일하게사용되었으며, 2010 EPI 1위그룹은 63개국, 2012 EPI는 55개국가가 1위그룹에포함되었다. 이에비해 2014 EPI에서 1위그룹에속한국가가 29개국으로감소된것은활용데이터의출처가달라졌기때문이다 EPI에서 1위그룹에속했던아-태지역국가인뉴질랜드, 호주, 일본, 싱가포르등은 6위그룹인 36위로밀려났으며, 우리나라와대만, 말레이시아만이 1위그룹을유지했다. 또한, 2012 EPI에서는 1위그룹 55개국가중 45.5% 가유럽국가인반면, 2014 EPI에서는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국가들이 1위그룹 29개국중 38% 를차지했으며, 유럽국가는체코와슬로바키아 2개국만 1위그룹에포함되었다. 한편, 2012 EPI까지는이지표가실내 (Indoor) 공기오염이라고표현되었지만모든조리가 실내 에서만이루어지는것이아닐뿐더러사람들이고체오염원에노출되는곳또한실내에국한되지않고집주변이나마을, 지역, 나아가전세계로부터의오염에노출되기때문에 2014 EPI에서는이지표의데이터의특성을반영하여가정내대기질이라고표현하였다.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의 2012 년보고서에따르면실내

109 Ⅳ 장 대기오염이원인이된질병으로숨졌다고집계한사망자수 430만명은같은해세계사망자의 7.7% 에해당한다. 이중 330만명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지역의최빈국이나개도국에집중되어있다. 12) 오염원은가정의조리및난방을위한석탄, 나무등고체연료이용에따른실내대기오염에의한것으로가정내대기오염에대한지표는여전히환경성과지표로서그의미를가진다. 그러나 2014 EPI 결과를살펴보면유럽과북미의선진국들은 95점이상의점수로높게평가되었으며 10점미만의최하위그룹 26개국은동남아시아와아프리카국가로구성되어있다 EPI 사후 평가 이는선진국과개도국의여건이충분히보정되지않았기때문에나타나는결과라고평가할수있으며, 산업화된국가들은고체연료를조리용으로사용하는경우는거의없다. 따라서환경보건을위한지표로본지표가의미를갖기위해서는선진국에서발생할수있는실내공기오염원에대한평가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석면, 페인트, 접착제등에서유발되는건강에유해한물질에대해측정하고평가하는지표가도입될필요가있을것이다. 정책적시사점우리나라의경우 1990년대에는가정내고체연료사용인구가 20% 에가까웠지만지난 10년전부터해당인구율이 0% 로측정되고있으며지속적으로가장높은평가를받고있다. 따라서상대적으로먼저정책목표를달성한국가로서, 또선진국과개도국각각의여건에맞는정책성과를측정하기위하여향후본지표의개선방향을제시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에서는유해화학물질에따른실내공기오염원을가정내대기질지표로고려할필요가있다. (2) 미세먼지평균노출도 (PM 2.5 ) 지표개요 ( 정의 ) 인구가중치를적용하여계산한 PM 2.5 ( 직경 2.5μm이하미세먼지 ) 농도. 매년결정되는 인구가중치를적용한 PM 2.5 농도값 은기준연도앞뒤해를포함한 3년간연속평균값을적용 ( 기준년도는 1998~2012년까지 ) ( 단위 ) μg / m3 ( 자료출처 ) 위성장치로부터추출한 AOD(Aeroso Optical Depth) 데이터, 가중치적용을위한인구자료는 Global Rural Urban Mapping Project(2011) 의데이터 ( 14년평가결과 ) 171위 평가산식 : 12)

110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변수값 점수 ln 한국자료값 ln 최하값 ln 목표값 ln 최하값 1 목표값 (target) : 10μg / m3 2 최하값 (low performance benchmark) : 49.92μg / m3 3 한국자료값 : α : 0.03 지표별순위결과분석 미세먼지평균노출도는총 178개국을대상으로조사되었으며, 100점으로평가받은국가가총 114개국이며, 90점이상으로평가받은국가는총 128개국으로타지표보다정책대비달성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하위국가들의점수대도높은편인데, 50 점대에서최하위점으로평가된부탄은 173위로나타났다. 하위 30위에포함된국가는총 30개국으로아시아 12개국, 유럽 11개국, 중동 6개국, 아프리카 1개국으로나타났다. 특히하위 10위내에포함된국가들중 9개국이아시아국가들로나타나미세먼지평균노출도지표에취약한것으로판단된다 (< 표 Ⅳ-8> 참조 ). 한국의경우 75.23점으로 171위로평가되었는데, 2012년 EPI 결과 (78.1점, 95위 ) 와비교하면성과가다소낮아진것으로분석된다. 중국의경우 2.44점으로최하위인 178 위로평가되었는데, 177위인인도가 27.72점인것으로비추어볼때다른국가들에비하여성과가매우저조한것으로판단된다. 특히 2012년 EPI 결과를살펴보면중국이 28.8점 119위, 인도가 0점 122위로평가받았었는데, 2014년에는그결과가뒤바뀌었다는점이특징적이다. < 표 Ⅳ-8> 미세먼지평균노출도국가별 EPI 순위 순위국가명점수순위국가명점수순위국가명점수 1 호주 과테말라 아프가니스탄 싱가포르 키리바시 키프로스 스웨덴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노르웨이 나미비아 이란 영국 보츠와나 콩고민주공화국 덴마크 솔로몬 그리스 포르투갈 페루 아랍에미리트공화국 핀란드 온두라스 일본 아일랜드 동티모르 리투아니아 캐나다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브루나이 볼리비아 우크라이나 아이슬란드 투르크메니스탄 몬테네그로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111 Ⅳ 장 1 미국 에리트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짐바브웨 우즈베키스탄 쿠바 마다가스카르 요르단 칠레 가봉 아르메니아 라트비아 레소토 벨라루스 코스타리카 탄자니아 타지키스탄 튀니지 르완다 이스라엘 바베이도스 라이베리아 알바니아 오만 에티오피아 독일 모리셔스 세네갈 이탈리아 몰타 코모로 크로아티아 아르헨티나 케냐 불가리아 세이셸 가나 슬로베니아 EPI 사후 평가 1 안티구아바부다 아이티 세르비아 러시아 지부티 몰도바 스리랑카 스와질란드 오스트리아 리비아 우간다 미얀마 벨리즈 수단 네덜란드 우루과이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도미니카연방 말라위 스위스 카보베르데 콩고 마케도니아 팔라우 모리타니 카타르 그레나다 잠비아 바레인 니카라과 토고 대만 도미니카공화국 베냉 태국 파나마 모잠비크 루마니아 통가 카메룬 체코 피지 감비아 슬로바키아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벨기에 에콰도르 소말리아 헝가리 엘살바도르 기니 폴란드 바하마 에콰토리얼기니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라크 바누아투 앙골라 이집트 브라질 차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니비사우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부르기나파소 대한민국 알제리 니제르 라오스 몽골 시에라리온 부탄 모로코 말리 파키스탄 수리남 멕시코 방글라데시 가이아나 예멘 네팔 파라과이 부룬디 인도 트리니다드토바고 말레이시아 중국 콜롬비아 프랑스 필리핀 조지아

112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적용된데이터의평가 2014 EPI의 PM 2.5 지표데이터는 Aaron van Donkelaar(in prep, 2014) 의데이터를이용하고있다. 이는 2012 EPI에서사용된방식과원칙적으로동일한방법으로, 위성촬영된영상자료로부터추정한미세먼지농도자료에인구정보를가중치적용하여평균을산출하는방식이다. 그러나동일한기본방식을통하여도출된미세먼지지표의자료값임에도불구하고 2012년발표된데이터와 2014년에발표된데이터가서로상이하여가중치적용방법및자료값산출방식에있어서일부변화가있었음이추정된다. 상세한미세먼지지표데이터산출방식은공개되지않았다. < 표 Ⅳ-9> 미세먼지지표한국자료값 ( 단위 : μg / m3 ) 년도 2012EPI 2014EPI < 표 Ⅳ-9> 에서한국의미세먼지지표와관련하여 2012 EPI 자료값과 2014 EPI의자료값을각각비교해보았다. 데이터의수치값에있어서도차이가있을뿐아니라 2012년공개된 EPI historical data에근거하면, 한국은 2003년에서 2004년사이미세먼지농도가 15.17μg / m3에서 14.56μg / m3으로환경성과개선이크게있었음에반하여 2014년공개된 EPI 데이터에따르면동기간한국의미세먼지농도가 22.08μg / m3에서 22.40μg / m3으로오히려악화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07년에서 2008년자료값에서도미세먼지환경성과추이가 2012년데이터와 2014년데이터에서서로상이하게나타나는등데이터의신뢰도에문제가있다고판단된다. 현재발표된데이터에근거하여서는환경성과가일관되게발전되고있거나환경정책이미세먼지지표개선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고평가할수가없기때문에동지표의자료에근거한지표점수를통하여각국의미세먼지에대한정책적노력을경주시키기에도무리가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미세먼지지표의자료값산출을위한원자료 (Raw Data) 및자료값산출방식에대한정보가공개되어야하며전문가논의를

113 Ⅳ 장 거친일관적인산출방식을확립하여데이터신뢰성을확보해야할것이다. 10년간추이변화에대한분석우리나라미세먼지평균노출도는 2002년 53.97점에서 2007년 46.91점까지하락하였다가그이후조금씩회복되어 2014년현재에는 57.23점이되었다 (< 표 Ⅳ-10> 및 < 그림 Ⅳ-10> 참조 ). 지난 10년간 6.04% 상승한것으로나타나지만절대적인환경질의수준이나쁜상황이다. 특히 2010년도부터성과증가율이감소하는것을알수있는데, 최근뉴스에서도자주다루어졌듯, 국내요인과더불어중국및몽골발미세먼지로인해현재우리나라미세먼지농도는심각한수준이다 EPI 사후 평가 지금까지발표된미세먼지평균노출도점수는미세먼지가매우심각한수준이었던 2013년자료를포함하지않고있다 (1998년부터 2012년까지데이터를사용 ). 게다가앞뒤해를포함한연속평균값이라는것을감안하면사실상이번지표결과는 2~3년전성과라고해석할수있다. 따라서현재미세먼지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면향후발표될 EPI에서는미세먼지평균노출도지표의평가는하위권에머무를것으로예상된다. < 표 Ⅳ-10> 2002~2014 우리나라미세먼지평균노출도점수변화 year change % < 그림 Ⅳ-10> 우리나라미세먼지평균노출도지표성과추이 중국과일본의미세먼지평균노출도를비교해본결과점수차이는있지만변화추이가비슷한것을알수있다. 세나라모두 2007~2008년도에최저점을받았다 (< 그림

114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Ⅳ-11> 참조 ). 그이후다시개선되고있지만그개선정도가 2010년도부터상당히둔화되고있다. 중국의경우미세먼지평균노출도는우리나라와일본에비해더빠른속도로악화되었고사실상회복되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는지리적으로중국과근접해중국의대기환경이악화됨에따라중국에서날아오는미세먼지로인한피해가증가하고있다. 미세먼지는국경과상관없이지리적으로인접한지역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그어떤지표보다국가간협력을필요로한다. 자체적인정책과규제로대기질을어느정도개선할수있지만인접국가의대기질이계속악화된다면궁극적인개선은어려울것이다. 따라서같은대기권역에있는동북아국가, 특히중국과의협력이필요하다. < 그림 Ⅳ-11> 한 중 일미세먼지평균노출도추이비교 지표평가 2012 EPI에이어 2014 EPI에서도대기질환경성과를평가하는지표중하나로 PM 2.5 가선정되었다. 1위그룹에속하는국가는 178개국중 114개국으로아시아 태평양지역의국가중에는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등 1인당국민소득이높은국가와함께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파푸아뉴기니와같은개도국도포함되었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은대부분좋은성적으로평가되었다. 하위권으로평가된국가들은중앙아시아및북아프리카국가와인도, 중국, 한국등아시아국가였다. 우리나라는 2012 EPI에서 132개국중 95위였으며, 2014 EPI에서는 178개국중 171 위로최하위권으로평가되었다

115 Ⅳ 장 선진국에서의미세먼지발생요인은대부분산업화와도시화로인해발생하지만, 개도국에서의미세먼지발생요인은매우다양하다. 바이오매스의연소, 목재이용, 농업폐기물, 축분등의이용으로농촌뿐만아니라인근도시지역으로미세먼지가확산되는경향이있다. 또한, 최근남유럽과영국, 중국과우리나라일본과같이인근대륙의사막 ( 아프리카의사하라, 아시아의고비사막, 쿠부치사막등 ) 으로부터영향을받는경우도있다. 황사와같은월경성환경문제는개별국가의미세먼지로인한건강위해를가중시키고있다 EPI 사후 평가 한편, 인체위해성을고려하여 EPI에서도 PM 10 에서 PM 2.5 로지표가변경된만큼 EPI 평가대상이되는모든국가에서데이터수집이가능하여야국가별정책적노력이유의미하게평가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 PM 2.5 의위해성이잘알려져있음에도불구하고많은국가에서 PM 2.5 모니터링은기술과자원의부족으로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북미와유럽국가에서의 PM 2.5 모니터링시스템운영수준과그외지역의모니터링시스템운영수준을비교하면그차이가약 40배에이른다. 13) 이러한여건때문에 EPI 평가에서도위성데이터를활용해 PM 2.5 를추정하여평가하고있다. 따라서 PM 2.5 로인한위험을개선하기위해서는먼저, PM 2.5 모니터링시설의확충과이를위한선진국-개도국간기술및자원의협력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장기적으로는국가별여건 ( 국가발전정도, 인구밀도, 환경관리역량등 ) 에따라 PM 2.5 관리노력을평가는방식으로지표가개선되는것이필요하다. 정책적시사점최근국내미세먼지피해가가중되면서전문가뿐아니라일반시민들도미세먼지에대한관심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산업시설, 도시의확대, 차량이용의증가등과같은국가내부적요인으로인한초미세먼지 (PM 2.5 ) 피해도있지만, 기후변화의영향으로인한몽골과중국내몽골의건조화의심화, 사막화면적의확대등으로인해증가되는미세먼지가편서풍을타고우리나라까지도달하여더큰피해를보고있다. 따라서현재 EPI 지표로서 PM 2.5 는우리나라환경정책분야에서도개선해야할과제로서의미를지닌다. 현재 EPI에서의평가결과를개선해나가기위해서먼저국내적으로는현재추진중인국가차원의알림서비스제공외에도일본과같이 PM 2.5 기준치를강화하고법적기준적용을적극적으로실시해야할것이다. 13)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 Policy, Yale University, 2014, 2014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Full Report and Detailed Analysis, p

116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또한, 같은기후조건이라도지역별 PM 2.5 농도차에대한대응으로지자체별 PM 2.5 발생원인 ( 산업유형및특성별, 에너지시설및소비유형별등 ) 분석및관리방안수립이필요하다. 현재지자체별로는미세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를갖추고있는곳은서울특별시, 부산, 광주, 경기, 전북, 경북등 6곳에불과하다. 다음으로국제적으로는 PM 2.5 위해문제를동북아공동과제로인식하고환경협력을강화하여미세먼지발생원에대한공동의노력이필요하다. (3) 미세먼지초과노출비율 (PM25EXBL) 지표개요 ( 정의 ) 10, 15, 25, 35μg / m3수준미세먼지에노출된인구의평균비율 ( 단위 ) 백분율 (%) ( 자료출처 ) 위성장치로부터추출한 AOD(Aeroso Optical Depth) 데이터, 가중치적용을위한인구자료는 Global Rural Urban Mapping Project(2011) 의데이터 ( 14년평가결과 ) 171위 평가산식 : 한국자료값 최하값점수 목표값 최하값 변수값 1 목표값 (target) : 0 2 최하값 (low performance benchmark) : 한국자료값 : 0.49(2012년 ) 지표별순위결과분석미세먼지초과노출비율은총 178개국을대상으로분석이이루어졌으며, 100점으로평가받아 1위권내에포함된국가는총 50개국이다. 전체적은국가별순위는미세먼지평균노출도와유사한모습을보이지만, 점수의경우순위별로고르게분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위 20위권에포함되어있는국가는총 25개국으로아시아 11개국, 유럽 9개국, 중동 4개국, 북아프리카 1개국이다. 특히하위 10위-20위사이에는대부분유럽국가들이포함되어있으며, 하위 1위-10위사이에는대부분아시아국가들이포함되어있다. 한국은 29.5점으로 171위로낮은성과를보이고있으며, 중국은 0점으로최하위평가를받았다. 한국은과거봄철중국에서발생하는황사로대기분야에영향을많이받았는데, 최근에는초미세입자인미세먼지로인해극심한대기질저하문제를겪고있는실정이다. 이에대해중국발미세먼지의영향을받는국가들의경우미세먼지의영향이어느정도인지측정이되어야하며, 이를반영한평가가되는것이국가간

117 Ⅳ 장 형평성을고려하는방법이라고판단된다. < 표 Ⅳ-11> 미세먼지초과노출비율국가별 EPI 순위 순위국가명점수순위국가명점수순위국가명점수 1 호주 말라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차드 아제르바이잔 노르웨이 콜롬비아 이란 핀란드 파푸아뉴기니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에콰토리얼기니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콩고민주공화국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일본 쿠바 브라질 아랍에미리트공화국 바베이도스 가봉 사우디아라비아 모리셔스 탄자니아 키프로스 몰타 캐나다 몬테네그로 세이셸 모로코 우크라이나 안티구아바부다 에티오피아 터키 벨리즈 콩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우루과이 과테말라 이탈리아 카보베르데 남아프리카공화국 룩셈부르크 팔라우 니제르 아르메니아 그레나다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도미니카공화국 스페인 요르단 파나마 튀니지 이스라엘 통가 베네수엘라 알바니아 피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자메이카 잠비아 타지키스탄 바하마 스웨덴 독일 바누아투 칠레 슬로베니아 몽골 에콰도르 불가리아 수리남 우간다 크로아티아 파라과이 카메룬 스위스 키리바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나미비아 오만 오스트리아 보츠와나 토고 세르비아 솔로몬 소말리아 레바논 동티모르 볼리비아 카타르 짐바브웨 필리핀 네덜란드 마다가스카르 투르크메니스탄 몰도바 레소토 에리트레아 대만 라이베리아 미국 태국 세네갈 라트비아 바레인 코모로 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케냐 가나 루마니아 아이티 지부티 체코 스와질란드 베냉 베트남 모리타니 앙골라 폴란드 모잠비크 영국 슬로바키아 감비아 나이지리아 헝가리 기니 리비아 벨기에 기니비사우 브루나이 시리아 부르기나파소 르완다 이집트 시에라리온 스리랑카 이라크 말리 페루 라오스 EPI 사후 평가

118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51 에스토니아 덴마크 대한민국 코스타리카 캄보디아 쿠웨이트 도미니카연방 러시아 부탄 니카라과 인도네시아 중국 0 51 엘살바도르 예멘 파키스탄 0 51 가이아나 부룬디 네팔 0 51 트리니다드토바고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0 51 온두라스 프랑스 인도 0 51 수단 조지아 코트디부아르 멕시코 적용된데이터의평가 동지표는 2014 EPI 점수산정을위하여처음도입되었으나지표점수산정을위한데이터와그사용은앞서논의한미세먼지평균노출도지표와동일한자료출처를활용하고있다. 지표데이터값의산출은 WHO에서권고하고있는기준이상 (10, 15, 25, 35μg / m3 ) 의미세먼지에노출된인구를각각가중치를적용하여계산한다. 이러한계산에사용된원데이터역시미세먼지평균노출도에서활용한위성장치로부터추출한 AOD 데이터와인구자료데이터를활용하는바, 앞에서지적한것과마찬가지로원데이터의사용과처리방식에대한신뢰도문제가동일하게적용될수있다. 미세먼지와관련된지표의점수산출방식을논의하기에앞서지표데이터값을산출하기까지의세부적인산출방식과사용된원자료 (Raw Data) 에대한검토가선행적으로이루어져야지표데이터의타당성과신뢰도를확보할수있을것이다. 10년간추이변화에대한분석미세먼지초과노출비율은 2002년 26.98점에서 2007년 17.27점까지하락하였다가 2014년 29.50점으로 9.34% 개선되었다 (< 표 Ⅳ-12> 및 < 그림 Ⅳ-12> 참조 ). 하지만개선정도는미세먼지평균노출도와마찬가지로 2010년부터둔화되고있다. 미세먼지초과노출비율에서낮은점수를받았다는것은우리나라인구상당수가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을초과하는미세먼지환경에노출되어있음을의미한다. 그이유로는도시화를생각해볼수있다. 우리나라도시지역인구비율은 2012년기준 91% 수준으로인구대다수는대기환경이상대적으로나쁜도시에밀집되어있다. 작은면적에많은사람들이거주하고있기때문에몇몇지역에만미세먼지문제가발생해도인구대다수가이로인한위험에노출된다. 따라서인구밀집지역의미세먼지농도를개선하지못하면미세먼지초과노출비율도개선되기어렵다고볼수있다

119 Ⅳ 장 < 표 Ⅳ-12> 2002~2014 우리나라미세먼지초과노출비율점수변화 year change % 2014 EPI 사후 평가 < 그림 Ⅳ-12> 우리나라미세먼지초과노출비율지표성과추이 중국과일본모두미세먼지평균노출도보다낮은점수를받았으며중국은최하위권을유지하고있어전혀개선되지못했음을알수있다. 일본은대부분 60점이상을받아우리나라와중국보다높은점수를받았지만변화추이는우리나라와다소비슷하다. 2010년이후일본의미세먼지초과노출비율도개선정도가둔화되고있다 (< 그림 Ⅳ -13> 참조 ). 인접지역인중국의본지표의환경성과가최하위권에머무르고있고, 편서풍과날로심각해지고있는기후변화의영향으로봄철외에도황사등의영향이커지고있는바, 향후우리나라미세먼지초과노출비율도쉽게개선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Ⅳ-13> 한 중 일미세먼지초과노출비율지표점수의추이비교

120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지표평가이지표는단위면적 (1m3) 당 PM 2.5 의농도의수준에따라노출되는인구비율을나타내는지표로 2014 EPI에서새롭게추가되었다. PM 2.5 농도측정과인구데이터는 PM 2.5 농도지표와동일한방법을사용하였다. 이지표는국가별로 PM 2.5 로인한피해규모를알수있는지표로, WHO에서권고하고있는임계오염정도 (10 μg / m3, 15 μg / m3, 25 μg / m3, 35 μg / m3 ) 에따라국가별피해수준을살펴보았다. 평균농도기준으로평가했을경우하위 10위권에속한국가들은북위 에위치한국가들로중동및아시아국가들이다. 이중중국, 인도와같이급격한경제성장과산업화로인한 PM 2.5 농도가절대적으로높은국가가있는반면, PM 2.5 유발에너지원 ( 바이오매스등 ) 의과다이용, 지리적위치상토양의건조화가심화되고있는네팔과부탄, 파키스탄등의국가들이포함되어있다 EPI에서최하위권으로평가된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등은지난 10 년간의환경개선노력추이를살펴봐도그결과가급격하게나빠지고있다. 따라서이러한지표선정과평가를통해지속적으로하위권에머물고있거나그상태가악화되고있는국가들은정책적인노력을더욱기하는데동기가될수있도록국제적신호를주는역할을해야할것이다. 그러나 PM 2.5 초과노출비율지표는인구밀도나지리적위치, 그리고기후변화등으로인한외부적요인으로인한영향또한주요한원인으로작용하고있는만큼국가별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그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경우오염도와임계치별인구비율이높게나타나지만지난 10년간정책적노력에대한평가는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다. 반면에스위스와같이오염도와오염에노출되는인구비율평가는매우높은순위를차지하였지만 10년간정책노력에대한추이분석은음 (-) 의값을나타내는경우도있다. 따라서 PM 2.5 의대기중농도가높을시노약자및영유아에게는치명적인피해를줄수있으므로각기준을토대로평가한 2014 EPI 지표는이에대한적극적인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는차원에서유의미하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국가별여건과정책노력에대한평가또한함께평가되어야환경성과지수가목적하는국가별환경개선노력을올바르게평가할수있을것이다. 정책적시사점 우리나라는기본적으로 PM 2.5 농도가높을뿐아니라도로중심의교통시스템과공단시설이밀집해있는지역이있어지역별로 PM 2.5 로인한피해가발생하는조건을

121 Ⅳ 장 갖추고있다. 뿐만아니라한반도가위치한지리적조건과몽골, 중국등으로부터발생하는황사가편서풍을타고직접적으로영향을받는지역에위치하고있어외부적인원인자를또한갖고있는환경에처해있다. 따라서 PM 2.5 로인한피해정도를줄이기위해서는국내적환경정책적노력을지속적으로이행해야할뿐아니라미세먼지로인한피해를동북아공동환경문제로인식하고접근하는노력이더욱필요하다 EPI 사후 평가 그간국내환경정책의대기질개선을위한노력뿐아니라국제적협력사업의노력으로지난 10년간지표결과추이를살펴보면긍정적인방향으로개선되고있다. 그러나최근 1, 2년간의시민들의미세먼지로인한피해양상과그규모를보면이에대한적극적인노력이더욱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PM 2.5 농도지표와동일하게지역별모니터링을통한맞춤형정책이필요하며, 피해의사전예방을위한시민들의인식개선과실천활동에대한적극적인홍보또한필요할것이다

122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다. 물보건 (Water and Sanitation) (1) 식수접근성 (WATSUP) 지표개요 ( 정의 ) 전체인구중개선된식수원 (improved drinking water source) 14) 을이용할수있는인구의비율 ( 단위 ) 백분율 (%) ( 자료출처 ) WHO / UNICEF Joint Monitoring Programme ( 14년평가결과 ) 63위 평가산식 점수 ln 한국자료값 ln 최하값 ln 목표값 ln 최하값 변수값 1 목표값 (target) : 최하값 (low performance benchmark) : 한국자료값 : - 4 α : 1 지표별순위결과분석식수접근성에대한분석은총 178개국을대상으로이루어졌으며, 100점으로평가받은국가가총 28개국으로유럽 20개국, 중동 4개국, 아시아 3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이다. 90점이상으로평가받은국가는총 44개국이며, 유럽 31개국, 중동 5개국, 아시아 4개국, 오세아니아 1 개국,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사하라이남아프리카각 1개국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로비추어볼때유럽의식수접근성에대한성과가타대륙보다상당히높은것을알수있다. 하위 20위내의국가들은총 20개국으로최고점이 11.51점으로매우낮으며사하라이남아프리카 15개국, 북아프리카 2개국, 중동 2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이포함되었다 (< 표 Ⅳ-13> 참조 ). 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의경우대부분이개발도상국으로식수접근성에대한문제는대표적인해결과제이다. 한국은 71.85점으로 63위로평가받았으며, 2012년 EPI 결과 (74.93점, 50위 ) 와비교하면점수와순위모두다소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백분율순위의경우 2012년 38.17% 에서 2014년 35.4% 로다소상승한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한국의식수접근성이향상된것이아닌한국보다낮은식수접근성으로평가받은국가들이비교대상으로추가되었기때문이라고분석된다. 한국의물위생의경우 1위로평가받고있지만식수접근성에있어서는아직개선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14) 개선된식수원 : 상수도, 저수탑, 관정, 보호된우물 샘, 빗물집수시설등

123 Ⅳ 장 < 표 Ⅳ-13> 식수접근성국가별 EPI 순위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1 스위스 우크라이나 페루 호주 안티구아바부다 니카라과 싱가포르 대한민국 이라크 독일 브라질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부탄 미얀마 스웨덴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노르웨이 러시아 말라위 네덜란드 보츠와나 방글라데시 31 1 영국 코스타리카 모로코 덴마크 튀니지 도미니카연방 핀란드 피지 아제르바이잔 이탈리아 세이셸 짐바브웨 프랑스 몰도바 부르기나파소 브루나이 요르단 코트디부아르 키프로스 바하마 솔로몬 벨기에 태국 레소토 일본 베트남 베냉 이스라엘 이란 우간다 아이슬란드 팔라우 라이베리아 헝가리 코모로 카메룬 대만 카자흐스탄 부룬디 룩셈부르크 알바니아 기니 뉴질랜드 가이아나 세네갈 슬로바키아 도미니카공화국 콩고 레바논 멕시코 스와질란드 카타르 파나마 기니비사우 몰타 그레나다 투르크메니스탄 바레인 트리니다드토바고 라오스 스페인 과테말라 동티모르 아일랜드 쿠바 르완다 바베이도스 나미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체코 자메이카 캄보디아 우루과이 콜롬비아 키리바시 캐나다 베네수엘라 타지키스탄 모리셔스 스리랑카 말리 그리스 지부티 잠비아 터키 필리핀 아이티 벨라루스 오만 나이지리아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케냐 아랍에미리트공화국 수리남 아프가니스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에리트레아 슬로베니아 중국 토고 마케도니아 인도 시에라리온 불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이집트 파키스탄 예멘 통가 바누아투 리비아 세르비아 시리아 앙골라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탄자니아 아르메니아 감비아 에콰토리얼기니아 쿠웨이트 온두라스 니제르 EPI 사후 평가

124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51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키르기스스탄 차드 미국 카보베르데 모리타니 에스토니아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벨리즈 가봉 마다가스카르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모잠비크 칠레 네팔 콩고민주공화국 라트비아 우즈베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조지아 파라과이 소말리아 0 59 몬테네그로 가나 폴란드 몽골 적용된데이터의평가 식수접근성에사용되고있는개선된식수원에접근할수있는인구비율데이터는깨끗한물을마실수있는인구의비율을나타내는것으로볼수있다. 믿고마실수있는안전한물은오염, 질병및해로운세균에노출되는것을줄여주고이를통해건강한생활을증진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하다. 식수접근성데이터는국가별통계에근거한 WHO와 UNICEF의 JMP(Joint Monitoring Programme) 의통합데이터를사용하고있다. 2012년 EPI 산정에사용된동데이터는 1990년부터 2005년의기간에해당하는 5년마다의자료값과 2008년자료값만을포함하고있어서 2012 EPI는 2008년의자료값을통하여산정되었다. 한편, 2014 EPI는 2012년에새롭게 JMP를통해발표된데이터에근거하고있다. 수정 보완된데이터는 1990년에서 2011년에이르는연도별데이터를모두수합하고있을뿐아니라자료수합대상국가도늘어나자료의질이크게제고되었다. 10년간추이변화에대한분석식수접근성은 2002년 55.26점에서 2014년 71.85점으로 30.02% 상승하여상당히개선되었지만여전히아쉬움이남는점수다 (< 표 Ⅳ-14> 및 < 그림 Ⅳ-14> 참조 ). 우리나라식수접근성은실제로많이개선되었고대부분의인구가좋은질의식수를저렴한가격에공급받고있다. 하지만 EPI에서는우리나라성과가충분히반영되지못한것으로보인다. 이는먼저식수접근성은상위국가간의작은차이가과대평가되는지표특징이원인으로작용하였을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향상된식수공급원에접근가능한인구비율이 98% 임에도환산점수는 71.85점으로나타났다. 또다른원인으로는 EPI에사용된통계자료수집및관리방식에있는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통계에는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등을포함하지않고있다

125 Ⅳ 장 즉, EPI에서비도시지역급수시설이자료에제대로반영되지않는상황이다. 따라서식수접근성지표성과를향상시키기위해서는식수보급을개선하는노력과함께통계자료개선이필요하다 EPI 사후 평가 < 표 Ⅳ-14> 2002~2014 우리나라식수접근성점수변화 year change % < 그림 Ⅳ-14> 우리나라식수접근성지표성과추이 우리나라순위백분율추이 (2008~2014년) 식수접근성지표역시 EPI 지표로꾸준하게사용되어왔는데, EPI가시작된시점인 2008년부터 2014년까지식수접근성에대한백분율순위추이를살펴보면순위상승과하락을반복하고있으나전반적으로개선되는방향이라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는국내농촌지역상수도보급에대한꾸준한정책적노력이반영된결과라고할수있으며, 일부순위백분율에서의하락세는 EPI 평가시평가대상국가의변화로인한차이로파악할수있다 (< 그림 Ⅳ-15> 참조 )

126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 그림 Ⅳ-15> 식수접근성에대한한국의백분율순위 ( 년 ) 지표평가식수접근성지표는 EPI 2010부터꾸준하게물보건부문을평가해온지표로서인간생명유지에필수적인물보건이슈를국가별로평가할수있다. 새천년개발목표 (MDGs) 의 8대목표중하나로선정될만큼중요한이슈로서먹는물접근성의개선은빈곤퇴치와영유아사망률을줄이는데크게기여하였으나, 여전히아프리카지역국가및개도국에서는깨끗한물에대한접근성이낮아많은생명을위협하는주된요인이되고있다. 따라서먹는물접근성지표는 EPI 지표로서유의미하며, 향후에도계속해서개선노력이필요한지표이다. 또한, 2014 EPI에서는과거 2010, 2012 EPI에비해상대적으로다량의데이터가확보되었으며, 이러한데이터수집측면에서의개선은국가별먹는물접근성개선정도를더욱정확하게평가하는데기여하므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먹는물공급시설의확대가먹는물의질을보장해주지는않는다. 상수도공급인프라의상태와관리수준에따라인프라보급률이높더라도사람들의건강에미치는정도는다를수있기때문이다. 특히 EPI 평가에서꾸준하게상위권을유지해온유럽과북미선진국과아시아지역국가들은먹는물공급인프라확대보다는인프라의관리, 즉먹는물수준에대한노력과평가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반면, 여전히먹는물공급시설에접근성이낮은아프리카및중동지역국가에서는공급시설의확대를통한환경기본권을향상시켜야할것이다. 정책적시사점 우리나라의경우먹는물접근성은 2011년기준 97.76% 로 178개국중 63위를차지했다. 이는매우높은수준이며, 지표평가에는포함되지않은마을상수도및소규모

127 Ⅳ 장 급수시설등을포함한다면 1위그룹으로의진입도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우리나라의먹는물이용행태를살펴보면먹는샘물혹은정수기이용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시민들의먹는물기준에대한신뢰도를중요하게여기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먹는물접근성비율을높이는양적개선확대정책뿐아니라먹는물기준을강화하고, 상수원보호및상수도의질적개선과시민들의먹는물에대한인식개선정책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EPI 사후 평가 (2) 위생시설접근성 (ACSAT) 지표개요 ( 정의 ) 전체인구중개선된위생시설을 15) 사용하는인구비율 ( 단위 ) 백분율 (%) ( 자료출처 ) WHO / UNICEF Joint Monitoring Programme ( 14년평가결과 ) 1위 평가산식 변수값 점수 ln 한국자료값 ln 최하값 ln 목표값 ln 최하값 1 목표값 (target) : 최하값 (low performance benchmark) : 0 3 한국자료값 : - 4 α : 1 지표별순위결과분석위생시설접근성지표는총 178개국이평가받았으며, 100점으로평가된 1위국가들은총 29개국이다. 이중유럽이 18개국, 아시아 5개국, 중동 4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으로유럽이다른대륙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물위생성과를보이고있다. 아시아의 1 위국가들은한국을비롯하여싱가포르, 일본, 대만, 우즈베키스탄으로대부분이아시아의선진국들이다 (< 표 Ⅳ-15> 참조 ). 한국은 2012년 EPI 평가에서도 100점으로평가받은바있어한국의위생시설접근성지표는지속적으로우수하게유지되고있다. 하위 20위내의국가들은총 27개국으로사하라이남아프리카 23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남아메리카 1개국, 중동 1개국이포함되어있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경우식수접근성뿐만아니라위생시설접근성지표에서도상당히낮은평가를받고있어인간이마시고사용하는물에대한개선이시급하다고판단된다. 15) 개선된위생시설 (Improved Sanitation): 공공하수도또는정화조에연결된화장실, 수세식화장실, 간이화장실, 환기시설을갖춘화장실, 오물이사람과분리되는처리시스템등

128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 표 Ⅳ-15> 물위생국가별 EPI 순위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1 스위스 알바니아 지부티 호주 코스타리카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독일 조지아 앙골라 오스트리아 키르기스스탄 바누아투 스웨덴 벨라루스 스와질란드 노르웨이 에콰도르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트리니다드토바고 몽골 영국 쿠바 예멘 덴마크 그레나다 말라위 슬로베니아 바베이도스 니카라과 포르투갈 통가 세네갈 핀란드 안티구아바부다 부룬디 프랑스 마케도니아 카메룬 11 1 키프로스 스리랑카 파키스탄 벨기에 터키 볼리비아 일본 베네수엘라 부탄 이스라엘 브루나이 잠비아 아이슬란드 모리셔스 짐바브웨 대한민국 아르메니아 키리바시 대만 몬테네그로 동티모르 룩셈부르크 벨리즈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코모로 카타르 폴란드 인도 불가리아 에콰토리얼기니아 우간다 몰타 뉴질랜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쿠웨이트 바하마 캄보디아 팔라우 피지 가봉 우즈베키스탄 리투아니아 나미비아 헝가리 몰도바 콩고민주공화국 체코 멕시코 나이지리아 스페인 이라크 케냐 캐나다 가이아나 솔로몬 슬로바키아 수리남 아프가니스탄 미국 도미니카연방 모리타니 이란 아제르바이잔 레소토 바레인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투르크메니스탄 브라질 코트디부아르 아일랜드 온두라스 소말리아 우루과이 과테말라 수단 칠레 자메이카 말리 그리스 라트비아 에티오피아 레바논 콜롬비아 모잠비크 크로아티아 미얀마 기니비사우 요르단 이탈리아 파푸아뉴기니 에스토니아 베트남 기니 아랍에미리트공화국 필리핀 라이베리아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부르기나파소 세르비아 루마니아 콩고 세이셸 페루 베냉 오만 파나마 에리트레아

129 Ⅳ 장 52 리비아 파라과이 마다가스카르 0 53 아르헨티나 러시아 탄자니아 0 54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엘살바도르 가나 0 55 말레이시아 모로코 토고 0 56 시리아 감비아 차드 0 57 알제리 중국 니제르 0 58 이집트 보츠와나 시에라리온 0 59 타지키스탄 카보베르데 우크라이나 라오스 EPI 사후 평가 적용된데이터의평가개선된위생시설을사용하고있는가는적정한위생시설이건강한식수공급을유지하고해로운박테리아또는세균과의접촉을최소화시키며부적절하게처리된쓰레기와관련된환경위험에서인류의생활을보호한다는점에서중요하다. 따라서개선된위성시설을사용할수있는인구비율데이터가 EPI 점수산정을위하여지속적으로사용되는것은타당하다고판단된다. 위생시설접근성데이터는식수접근성데이터와마찬가지로 WHO와 UNICEF의 JMP(Joint Monitoring Programme) 의자료를활용하고있다 EPI에활용된위생시설영역에대한자료또한데이터는기존 5개년단위의데이터에서발전하여 1990년에서 2011년에이르는연도별자료값을모두확보하여데이터의질적발전이있었다. 따라서데이터의축적성및신뢰도에서큰문제는없다고판단된다. 다만, 식수접근성과위생시설접근성데이터모두국가 GDP가높은선진국일수록그자료값이높은경향성을보여이에대한고려를어떻게해야할지에대하여논의할필요성이있을것으로보인다. 10년간추이변화에대한분석우리나라위생시설접근성은 2002년목표치를달성하여 100점을받았으며 2014년까지유지해오고있다 (< 표 Ⅳ-16> 및 < 그림 Ⅳ-16> 참조 ). 따라서변화율은 0% 이다. 이는지난 20년간위생시설에접근가능한인구비율이 100% 를유지한결과가반영된것이다. < 표 Ⅳ-16> 2002~2014 우리나라위생시설접근성점수변화 year change %

130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 그림 Ⅳ-16> 우리나라위생시설접근성지표성과추이 우리나라순위백분율추이 (2008~2014년) 위생시설접근성에대한백분율순위추이를살펴보면 2010년을제외하고는모두 1% 로나타날정도로매우우수한것으로평가받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2010년 EPI 평가에서우리나라의위생시설접근성지표는 163개국중 68위로평가대상국중상위 42% 에속하는중간수준의평가를받았다. 그러나이와같은평가는 2010 EPI에서의데이터입력오류를예상하고있는바 (AIEES, 2012), 우리나라의위생시설접근성지표는꾸준하게상위권을유지해왔다고평가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지표평가위생시설접근성지표역시물보건과직접적인관계가있는지표로, 위생시설의개선정도에따라수인성전염병등인명에영향을미치는위협요소들을크게차단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 2010 EPI에서부터꾸준하게활용되어온위생시설접근성에대한본지표역시물보건부문환경성과를평가하는데타당한지표로판단된다. 우리나라는지속적으로 1위그룹에속해있으며, 1위그룹 29개국가중 18개국가가유럽국가들이며, 그외에는아시아선진국과중동지역산유국들인반면, 하위 20 위국가는파푸아뉴기니를제외한 19개국가는아프리카국가였다. 향후개도국중심의위생시설양적확대를위한국제협력을통해인류의기본환경권추구에기여해야할필요가있을것이다. 정책적시사점우리나라의위생시설접근성수준은앞서언급한바대로지난 25년간최고수준으로평가되어왔다. 읍면단위까지대부분개선된위생시설을갖추고있으며, 2000년이후국제규모행사및스포츠대회등을개최하면서공중위생시설의상태도세계최고수준으로향상되었다. 따라서지금과같은관리및시설확충을유지한다면본지표에서는지속적으로좋은평가를유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131 Ⅳ 장 2) 생태계건전성분야가. 수자원 (1) 하수처리 (WASTECXN) 지표개요 2014 EPI 사후 평가 ( 정의 ) 하수처리과정을거치는물의비율 ( 단위 ) 백분율 (%) ( 자료출처 ) 각국통계, OECD 자료, Population connected to wastewater treatment (UN 통계국 ), FAO-AQUASTAT 평가산식한국자료값 최하값점수 목표값 최하값 변수값 1 목표값 (target) : 최하값 (low performance benchmark) : 한국자료값 : 지표별순위결과분석본지표는 2014년 EPI 평가에서처음으로도입된부문이다. 하수처리부문은총 178개국을대상으로분석되었으며, 100점으로평가받은국가는없으며, 순위별로각국가의점수가고른분포를보이고있다. 상위 20위내의국가들은총 20개국이며유럽 14개국, 아시아 2개국, 중동 2개국, 북아메리카 1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이포함되었다. 이는물위생부문과유사한분포를보이고있으며, 한국역시싱가포르와함께상위 20위내에포함되었다. 싱가포르는 99.65점으로 1위로평가되었으며, 한국은 83.68점을받아 18위로평가되었다 (< 표 Ⅳ-17> 참조 ). 최하위국가들은총 34개국으로 0점을받았으며, 사하라이남아프리카 31개국, 아시아 8개국, 남아메라카 2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동유럽 1개국이포함되어있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경우물위생과더불어하수처리성과를달성하기위한방안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표 Ⅳ-17> 하수처리국가별 EPI 순위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1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세네갈 네덜란드 러시아 에콰토리얼기니아 영국 페루 나이지리아 스위스 파나마 보츠와나 독일 몽골 코스타리카 룩셈부르크 카보베르데 기니 덴마크 중국 엘살바도르

132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8 스페인 리비아 코트디부아르 호주 태국 우간다 이탈리아 온두라스 필리핀 이스라엘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스웨덴 베네수엘라 케냐 아일랜드 우크라이나 예멘 그리스 짐바브웨 탄자니아 벨라루스 오만 감비아 핀란드 크로아티아 동티모르 프랑스 아제르바이잔 레소토 대한민국 루마니아 콩고 시리아 나미비아 파라과이 캐나다 아르헨티나 베트남 오스트리아 바베이도스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안티구아바부다 부르기나파소 노르웨이 그레나다 수리남 체코 바하마 베냉 에스토니아 볼리비아 스리랑카 0 26 일본 브라질 조지아 0 27 포르투갈 인도 가이아나 0 28 칠레 가나 네팔 0 29 카타르 자메이카 라오스 0 30 아랍에미리트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솔로몬 0 31 바레인 키프로스 우즈베키스탄 0 32 미국 쿠바 방글라데시 0 33 폴란드 세르비아 캄보디아 0 34 벨기에 말레이시아 에리트레아 0 35 헝가리 니카라과 파푸아뉴기니 0 36 슬로바키아 이라크 미얀마 0 37 스와질란드 우루과이 부탄 0 38 슬로베니아 에콰도르 가봉 0 39 아이슬란드 도미니카연방 르완다 0 40 라트비아 모리셔스 라이베리아 0 41 이집트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0 42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아프가니스탄 0 43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아이티 0 44 쿠웨이트 콜롬비아 지부티 0 45 요르단 대만 수단 0 46 팔라우 키르기스스탄 말라위 0 47 모로코 잠비아 모리타니 0 48 브루나이 세이셸 토고 0 49 멕시코 코모로 카메룬 0 50 몰타 소말리아 부룬디 0 51 알제리 피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0 52 몰도바 마케도니아 앙골라 0 53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차드 0 54 불가리아 알바니아 기니비사우 0 55 사우디아라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니제르 0 56 남아프리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시에라리온 0 57 튀니지 이란 콩고민주공화국 0 58 통가 모잠비크 말리 0 58 바누아투 벨리즈 키리바시 타지키스탄

133 Ⅳ 장 적용된데이터의평가수자원부문의하수처리지표는 2014 EPI에서처음으로선정되었는데, 산업또는가정에서배출되는하수에는다양한종류의오염원이포함되어있고따라서이를적절히처리하는것이인류건강과생태계건전성양쪽모두를위하여필요하다는데그근거를둔다 EPI 사후 평가 이지표에서는점수산정을위해발생하수중배출전에적절한처리과정을거치는물의비율데이터를사용하고있다 EPI는데이터수합에 1) 국가별통계자료, 2) OECD 통계자료, 3) 미국통계국자료, 4) Pinsent-Masons Water Yearbook, 그리고 5) FAO-Aquastat을모두활용하여지난 10년간국가별, 연도별하수처리비율자료값을확보하였다 EPI 점수산정을위한데이터는이렇게확보한 2000년에서 2012년자료값의평균값을사용하였으며, 만약지난 10년간자료가모두가능하지않은국가의경우에는데이터수합이가능한연도에대한평균값을사용하였다. 수자원분야의환경정책과그성과를가늠하기위한목적으로하수처리비율데이터를사용한것은목적과개념에부합하는것으로보이나적용된데이터의신뢰도에대하여는향후데이터축적과동반되는추가적인분석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Ⅳ-17> 국가별 GDP 에따른하수처리비율 (%) 또한, 각국가별 GDP(2012년 World Bank 공시기준 ) 순위와하수처리데이터를그래프로나타낸 < 그림 Ⅳ-17> 을보면, GDP 순위가높은국가들에서하수처리비율이높은경향이보이고있어경제발전도를고려한데이터의사용에대하여고려할필요가있겠다. 뿐만아니라 GDP 순위가 80위이하의국가들에서는하수처리비율데이터의수합자체가이루어지지못한경우가많은것으로보이는바, 경제규모가작고경제발

134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전도가낮은나라에서의하수처리데이터수합방법에대한고려도추가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10년간추이변화에대한분석본지표에는 2014 EPI에서처음도입된지표로지난 10년간시계열데이터는 EPI 평가에사용되지않았다. 지표평가생태계건전성분야에서수자원분문지표는 EPI가발표될때마다변경되었다 년과 2010년 EPI에서는수질지수 (Water Quality Index), 수자원압력지수 (Water Stress Index), 수자원희소성지수 (Water Scarcity Index) 로평가되었다. 그러나평가에사용된통계자료의수집이가능한국가수가적고, 데이터의지속적인수정보완이되지않는다는점등으로 2012 EPI에서는평가에서이지표들은배제되고수량변화 (Change in Water Quantity) 지표만으로변경되었다. 수량변화역시각국의환경이나사회, 경제적상황에따라용수공급방식이나정책방향이다를수있기때문에자연상태에서의유량변화정도만을측정하는수량변화지수는물관련상태나환경개선노력정도를나타내는데한계가있다 (AIEES, 2012) 는평가를받았다. 이러한평가를반영하여 2014 EPI는물관리정책의노력여하를평가하는데더욱적합한하수처리정도를지표로선정하게되었다고판단된다. 하수처리정도는수자원의생태계건전성에기여할뿐아니라인간보건에도밀접한영향을미치며환경정책성과를평가할수있는지표이므로국가 ( 혹은지방정부 ) 의환경관리노력정도를평가할수있는지표로적절하다고판단된다. 그러나데이터수집에있어한계점으로지적한바와같이경제수준이낮은최빈국이나개도국의경우자료수집의어려움이있어이에추후 EPI에서이지표를지속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는자료수집에대한대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정책적시사점본지표에사용된우리나라하수처리비율은 83.6% 이상으로 178개국중 18위로상위권에속하며, 상위 20위국가중유럽국가가 14개이며아시아국가는호주와싱가포르, 그리고우리나라만이속해있다. 지속적인하수관리정책을통해꾸준하게상위권을유지할수있으리라판단된다. 그러나우리나라의하수도통계는 EPI 의지표와는달리하수도시설보급률에초

135 Ⅳ 장 점이맞추어져있다. 우리나라하수도보급률은 2010년기준, 90.1% 16) 이며, OECD 주요국중덴마크, 스웨덴, 그리스보다높은수준 17) 인반면, EPI의하수처리비율평가에서는덴마크, 스웨덴, 그리스는우리나라보다좋은평가를받았다. 이러한차이는우리나라가사용하고있는하수도보급률지표의목표가자연 ( 생태계 ) 건전성에있기보다인간을위한서비스에맞추어져있기때문이다 EPI 사후 평가 최근유해물질유출사고등으로처리시설을거치지않고직접강이나호수로오염물질이유입되는경우가있어수자원관리에대한경각심을불러일으키고있다. 인간중심의하수처리수준을개선하고, 그에대한정책노력을평가하는것이 1차적인환경정책이행의목표이지만본지표와같이생태계건전성을위한하수처리비율향상에도더욱노력해야할것이다. 한편, 본지표의상위 50위국가들은대부분유럽과북미, 아-태지역선진국이차지하였으며, 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는스와질란드만이포함되어있다. 반면하위 50 위국가들은대부분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과서아시아국가들이차지하고있고, 유럽국가중에서는조지아만이포함되어있다. 이는국가경제력수준과깊은관계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수자원부문에서선진국과개도국에차별적인지표나별도의가중치적용방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수자원의생태계건전성향상을위한절대적인정책노력을우선으로하되, 선진국의경우시설확충을통한개선잠재력이적으므로오히려수자원이용량절감정도나수질개선에초점을맞추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기후변화의영향으로수자원이용에대한노력이세계적으로촉구되고있는만큼향후에는수자원의합리적인이용에대한평가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16) 환경부, 하수도통계 (2011). 17) OECD, OECD Statistics, e- 나라지표 OECD 주요국의하수도보급률 &clas_div=&idx_sys_cd=608&idx_clas_cd=

136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나. 생물다양성및서식처 (1) 생물군보호-국내 (PACOVD) 지표개요 ( 정의 ) 국토전체생물군이차지하는면적중보호생물군의가중치 18). 국내생물군보호에대한가중치적용방법은국토에서전체생물군이차지하고있는면적중특정생물군 ( 보호군 ) 19) 이구성하고있는비율로계산함. ( 단위 ) 백분율 (%) ( 자료출처 )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UNEP-WCMC ( 14년평가결과 ) 124위 평가산식 한국자료값 최하값점수 목표값 최하값 변수값 1 목표값 (target) : 17 2 최하값 (low performance benchmark) : 0 3 한국자료값 : 지표별순위결과분석국내생물군보호부문은총 178개국이평가되었으며, 100점을받아 1위로평가받은국가는총 24개국이다. 이중유럽이 12개국, 사하라이남아프리카 5개국, 아시아 3개국, 중동 2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남아메리카 1개국이포함되어있으며, 유럽이국내생물군보호부문에서높은성과를보이고있다. 하위 20위내의국가들은총 21개국으로중동 7개국, 사하라이남아프리카 6개국, 남아메리카 4개국, 유럽 2 개국, 북아프리카 1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으로사하라이남아프리카가대체적으로낮은성과를보인것으로평가되었다. 한국은 36.3점을받아 124위로평가되었는데, 2012년 EPI 결과 (34.2점, 96위 ) 와비교했을때점수는다소상승하였고, 백분율순위는 72.72% 에서 69.66% 로역시상승한것으로나타나 2012년보다국내생물군보호성과가향상된것으로판단된다 (< 표 Ⅳ-18> 참조 ). 18) EPI 점수측정을위해가중치를적용하였는데, 가중치적용은생물군별로보호에대한노력이동일하지않기때문이다. 19) 국내생물군보호지표가중치계산에서는생물군에따라넓은면적을차지하고있는일반적인생물군보다는매우적은면적이라할지라도보호가필요한생물군에대해서더욱높은가중치를두어계산하는방식을채택하였다

137 Ⅳ 장 < 표 Ⅳ-18> 국내생물군보호국가별 EPI 순위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1 스위스 인도네시아 쿠바 독일 온두라스 알제리 네덜란드 자메이카 베트남 영국 페루 대한민국 슬로베니아 프랑스 미얀마 브루나이 과테말라 파라과이 키프로스 도미니카공화국 부룬디 폴란드 바하마 가이아나 말레이시아 가나 헝가리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니제르 모리셔스 라트비아 노르웨이 에리트레아 불가리아 태국 인도 몰타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쿠웨이트 도미니카연방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세이셸 타지키스탄 키리바시 덴마크 감비아 나미비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보츠와나 호주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크로아티아 모로코 코트디부아르 이스라엘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몽골 투르크메니스탄 에콰토리얼기니아 대만 스와질란드 벨리즈 토고 피지 탄자니아 팔라우 카보베르데 세르비아 이집트 말리 짐바브웨 앙골라 파푸아뉴기니 세네갈 중국 카자흐스탄 베냉 필리핀 터키 체코 멕시코 우즈베키스탄 통가 이탈리아 카타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방글라데시 트리니다드토바고 오만 그레나다 그리스 러시아 아일랜드 볼리비아 칠레 라이베리아 부탄 콩고민주공화국 요르단 아랍에미리트공화국 알바니아 솔로몬 말라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코스타리카 파키스탄 바레인 라오스 수리남 튀니지 에티오피아 르완다 수단 파나마 카메룬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차드 시리아 니카라과 콩고 소말리아 모잠비크 동티모르 예멘 기니비사우 스페인 모리타니 콜롬비아 포르투갈 우루과이 우간다 핀란드 레바논 일본 미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EPI 사후 평가

138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51 리투아니아 캐나다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리아 스웨덴 아이티 가봉 조지아 레소토 벨기에 벨라루스 리비아 아이슬란드 이란 바베이도스 스리랑카 루마니아 지부티 슬로바키아 기니 이라크 0 58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0 59 부르기나파소 안티구아바부다 브라질 시에라리온 적용된데이터의평가 생물군보호지표와지표점수산정을위한데이터는 2010 EPI와 2012 EPI에이어 2014 EPI에서도동일한방식으로사용되었다. 즉제 10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회의에서각육상생물군의 17% 를보호하는것을목표로함에따라본지표에서는이목표를얼마나달성하였는지에대한평가라고할수있다 EPI 산정을위해국내생물군보호지표점수산출에사용된한국의자료값은약 6.172% 이다. 그러나현재자료가부족하여어떠한과정을거쳐 6.172% 가산출되었는지는확인하기어려운상황으로, 이는이미전년도에서동일지표데이터평가에서지적된바있다. Protectedplanet.net에서 South Korea로검색하면 2012년 155개의보호지역에서 2013년 160개지역으로보호지역정보가수정되었다. 국내생태계보호지역정보를통해 160개보호지역이전체국내영토에서차지하는비율을산출한결과값은 12.25% 에달하고있어 2014 EPI에사용된데이터값과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다. 20) 따라서확인가능한국내자료를활용하고 EPI 데이터산출과정에대한정보공개가추가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이를통해실제국내자료값과 EPI 값을비교및검토하는작업이선결적으로필요하다. 이러한작업을통해현재동지표의데이터의출처로사용되고있는 The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WDPA) 가실질적인자료로제대로구축되어있는지그신뢰성을평가해야할것이다. 10년간추이변화에대한분석생물군보호는국내외동일한점수추이를보이고있다. 2002년 25.66점에서 2014년 36.30점으로 41.47% 상승하였다 (< 표 Ⅳ-19> 및 < 그림 Ⅳ-18> 참조 ). 개선되고있는모습이지만여전히 30점대로하위권에머물고있다. 특히 2009년이후에는거의변화가없 20) 국내전체생물군면적에대한정확한정보는파악할수없으며, EPI 평가에활용된생물군면적이어떤종류의생물군인지, 또한가중치를산정하는방법에따라최종적으로가중치가적용된생물군이어떤것인지에대한정보도파악할수없다

139 Ⅳ 장 다고볼수있는데앞서언급한대로우리나라데이터가최근수정 보완됐음에도불구하고 2009년이후점수의변화없음의원인을확인해볼필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국내에서사용하고있는국가영토대비보호지역면적과본지표에서사용하는국가생물군 ( 바이옴, Biome) 면적대비보호지역면적의명확한차이를확인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EPI 사후 평가 지표의순위제고를위한근본적인노력은필요하겠으나하위권으로나타난본지표의원인을국내생물다양성관련정책의미흡으로직결시키기보다국내자료와 EPI에서사용하고있는자료의차이와특성, 그리고인구밀도, 도시화정도등국가별특성을먼저확인한후수정보완해나가는것이바람직한방법으로사료된다. < 표 Ⅳ-19> 2002~2014 우리나라생물군보호점수변화 year trend % < 그림 Ⅳ-18> 우리나라생물군보호지표성과추이 지표평가국내생물군보호지표의점수화방법은 2012 EPI와동일한출처와동일한방법을통해진행되었다 EPI 결과와비교하면불가리아, 쿠웨이트, 슬로베니아등이급상승하여 1위그룹에포함되었고, 자메이카의경우 1위그룹에서 63위로급하락하였다. 본지표는 2010 EPI부터지속적으로사용되어온지표로, 국가별생물다양성과서식처보호에대한정책적노력의정도와그수준을확인해볼수있는유의미한지표로판단된다

140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그러나앞서적용데이터의신뢰성에대한문제를제기한바대로국내자료와는큰차이를보이고있다는점과 2012 EPI 대비 2014 EPI에서급상승한국가들의지난 20 년간원본데이터확인을통해데이터의신뢰성을높일필요가있음을확인할수있다 21). 즉수집된데이터의정확성에대한검토와객관적인데이터수집방법으로의개선이필요하다. 정책적시사점 2014 EPI에서제공하고있는우리나라국내생물군보호값의지난 20년간추이를보면느리지만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지난 10년간추이는 % 로나타났다. 이는생물군및보호지역확대에대한지속적인노력의성과로볼수있겠다. 그러나이를유사 GDP 그룹과아태지역국가들과비교했을경우각각 49.83%, % 로상대적으로낮게평가되고있다. 즉우리나라의국내생물군보호에대한절대적인노력이더욱필요함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삼림및생태보호지역지정및확대혹은생태통로및생태축조성등국내생물군보호정책추진에대한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2) 생물군보호 - 국제 (PACOVW) 지표개요 ( 정의 ) 국제적차원에서특정보호생물군이차지하는면적대비해당보호생물군의국가내포함면적의가중치 22). 국제생물군보호의가중치적용방법은먼저, 국가경계없이지구적차원에서의생물군면적을대상으로한국가내에포함되는특정 ( 보호 ) 생물군이차지하는비율로계산함. ( 단위 ) 백분율 (%) ( 자료출처 )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UNEP-WCMC, WWF Ecoregions of the World ( 14년평가결과 ) 121위 평가산식한국자료값 최하값점수 목표값 최하값 변수값 1 목표값 (target) : 17 2 최하값 (low performance benchmark) : 0 3 한국자료값 : ) 슬로베니아의경우이미 2004 년에목표비율인 17% 를, 불가리아의경우 2008 년에목표비율인 17% 를달성한것을확인할수있다. 22) 국제생물군보호가중치계산에서는특정보호생물군의국제적면적비율에따라가중치를두었으며, 이때, 동일한생물군에대해많은면적을차지하고있는국가에우선가중치두는계산방식을채택하였다

141 Ⅳ 장 지표별순위결과분석국제생물군보호지표는총 178개국이평가받았으며, 전체적으로국내생물군보호부문의결과와유사한결과를보이고있다. 100점을받아 1위로평가된국가는총 24 개국으로국내생물군보호부문과같이유럽이 12개국, 사하라이남아프리카 5개국, 아시아 3개국, 중동 2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남아메리카 1개국이포함되어있다. 하위 20위권내국가역시국내생물군보호지표결과와유사한것으로나타났으며총 21개국이포함되었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와중동이각 7개국, 남아메리카가 5개국, 유럽이 2개국으로나타났다 EPI 사후 평가 한국은 36.3점을받아 121위로평가받았으며, 국내생물군보호지표와점수는같고순위만다소상승하였다 (< 표 Ⅳ-20> 참조 ).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경우 1위로평가된국가와하위권으로평가된국가들이있는데, 지리적으로살펴보았을때서쪽이나중앙에위치한국가들의경우 1위로평가되었고, 동쪽에위치한국가들은낮은평가를받은것으로분석된다. < 표 Ⅳ-20> 국제생물군보호국가별 EPI 순위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1 스위스 바하마 대한민국 독일 중국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온두라스 감비아 영국 세네갈 이란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타지키스탄 브루나이 콜롬비아 시에라리온 키프로스 몬테네그로 파라과이 폴란드 파나마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부룬디 룩셈부르크 필리핀 헝가리 사우디아라비아 덴마크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아르메니아 모리셔스 라트비아 브라질 가이아나 26 1 불가리아 말라위 미얀마 몰타 세이셸 에리트레아 쿠웨이트 호주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페루 기니 키리바시 니제르 우즈베키스탄 나미비아 케냐 우크라이나 보츠와나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캄보디아 대만 키르기스스탄 코트디부아르 멕시코 베트남 잠비아 토고 말리 에콰토리얼기니아 팔라우 카자흐스탄 탄자니아 카메룬 알제리 벨리즈 러시아 튀니지 기니비사우 이탈리아 피지

142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28 세르비아 앙골라 마다가스카르 짐바브웨 안티구아바부다 스와질란드 베냉 미국 카보베르데 체코 르완다 터키 통가 콩고민주공화국 카타르 스리랑카 몽골 파푸아뉴기니 도미니카연방 가나 모로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아일랜드 라오스 캐나다 솔로몬 부탄 알바니아 요르단 그리스 콩고 바레인 자메이카 크로아티아 몰도바 모잠비크 쿠바 라이베리아 아랍에미리트공화국 오만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리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트리니다드토바고 태국 그레나다 니카라과 차드 소말리아 볼리비아 루마니아 예멘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시리아 슬로바키아 동티모르 수단 일본 핀란드 아이티 코스타리카 스웨덴 우루과이 우간다 포르투갈 레바논 리투아니아 칠레 모리타니 인도네시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프랑스 스페인 리비아 벨기에 조지아 레소토 도미니카공화국 네팔 바베이도스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뉴질랜드 벨라루스 이라크 0 58 수리남 이스라엘 코모로 0 59 부르기나파소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 적용된데이터의평가국제생물군보호지표는앞서국내생물군보호지표에사용된동일한원자료 (Raw Data) 를활용하되데이터값산출에서만약간의차이가있는것으로, 한국가가차지하는국제적생물서식지역의넓이를가중적용하고있다. 이는국제적견지에서생물군보호를위한정책적노력을각국가가기울이기위한동기를부여하기위한접근으로해석된다. 따라서 2014 EPI에서생물군보호지표를국내지역대비및국제지역대비두개의지표로이원화하여데이터값을산출하고지표점수산정에각각포함시킨것은 EPI의정책적목적에부합하는변화로평가된다. 다만, 앞서국내생물군보호지표데이터의사용에있어서지적된문제와동일하게데이터의활용및원자료 (Raw Data) 값에근거한 2차데이터값의산출과정등에대한정보가공개되고이데이터가정확하게국가별생물군보호환경의실상을반영

143 Ⅳ 장 하고있는지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이를통해데이터의신뢰성제고뿐아니라 EPI 지수산정에동지표의활용이타당한지여부도함께고찰할수있을것이다. 10년간추이변화에대한분석우리나라국제생물군보호지표데이터는국내생물군보호지표와동일한데이터를사용하고있다. 이는우리나라의경우남북이분단되어있으며, 삼면이바다로둘러싸여있는지리적특징때문으로국경을접하는보호지역이관찰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지난 10년간국제생물군보호지표변화추이는국내생물군보호지표와동일하다 EPI 사후 평가 지표평가국제생물군보호지표는 2012 EPI까지는포함되지않았던신규지표로서생물권이국토경계에따라구분되지않는특징을잘반영한지표라고평가할수있다. 특히생물군에대한보호는특정생물종보호와함께종다양성과서식처보존이라는차원에서더욱의미가있다. 또한, 생물군보호는국가경계에따라관리책임과그성과를명확히구분하는것이어렵고무의미하므로국가간협력이더욱필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겠다. 또한, 동지표의가중치산정방법은생물군이다량분포하고있는국가에대한국제적책임을강조하는의지적내용을반영하고있어국가별평가에도유의미한지표로판단된다. 그러나데이터수집과가중치계산에대한명확한자료가공개되어있지않다. 즉. 국제적생물군면적에따른가중치를두는수준과국가별차지면적에대해어느정도의가중치가적용되었는지에대한데이터가명확하지않아가중치적용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정책적시사점우리나라의경우북한과의통행이통제되어있어국제생물군보호에대한기여도가낮다 EPI에서사용된데이터역시이러한우리나라의지리적특성이반영되어국내생물군보호데이터와동일한데이터가사용되었다. 하지만국내생물군보호지표의시계열데이터에서확인할수있듯이느리지만지속적으로그면적이늘어나고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DMZ 지역등이특히생물군보호지역으로큰가치를지니고있는만큼 DMZ에대한관리뿐아니라생태계보호와생물자원보고 ( 寶庫 ) 로서의가치를고려해향후국제생물군보호에대한노력또한준비해나가야할것이다

144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3) 해양보호 지표개요 (MPAEEZ) ( 정의 ) 국가 EEZ( 배타적경제수역 ) 에서차지하는해양보호지역면적비율 ( 단위 ) 백분율 (%) ( 자료출처 )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UNEP-WCMC, IUCN, VLIZ Maritime Boundaries Geodatabase ( 14년평가결과 ) 45위 평가산식 점수 ln 한국자료값 ln 최하값 ln 목표값 ln 최하값 변수값 1 목표값 (target) : 10 2 최하값 (low performance benchmark) : 0 3 한국자료값 : α : 지표별순위결과분석해양보호지표는총 132개국이평가를받았으며이중 100점을받은국가는총 9 개국이며, 90점이상을받은국가는총 19개국이다. 남아메리카 6개국, 유럽 5개국, 오세아니아 3개국, 사하라이남아프리카 2개국, 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중동이각 1개국포함되었다. 본부문에서 0점으로평가를받은국가들은총 23개국으로사하라이남아프리카 11개국, 남아메리카와중동이각 4개국, 유럽 2개국이포함되어있다. 한국은 78.58점을받아 45위로평가받았으며, 2012년도 EPI 결과 (77.4점, 42위 ) 와비교하면점수는다소상승하였고백분율순위역시 39.25% 에서 34.01% 로나타나 2012년보다해양보호부문성과가향상된것으로판단된다 (< 표 Ⅳ-21> 참조 ). < 표 Ⅳ-21> 해양보호국가별 EPI 순위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1 독일 말레이시아 가이아나 0 1 아랍에미리트공화국 스페인 에리트레아 0 1 미국 베트남 라이베리아 0 1 뉴질랜드 일본 코모로 0 1 에스토니아 페루 가나 0 1 리투아니아 마다가스카르 아이티 0 1 에콰도르 우루과이 토고 0 1 키리바시 아이슬란드 베냉 0 1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카메룬

145 Ⅳ 장 10 호주 튀니지 소말리아 0 11 루마니아 모잠비크 기니 0 12 콜롬비아 온두라스 시에라리온 0 13 도미니카연방 에콰토리얼기니아 NA 스위스 NA 14 벨리즈 바하마 NA 체코 NA 15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NA 오스트리아 NA 16 칠레 예멘 NA 슬로베니아 NA 17 모리타니 엘살바도르 NA 브루나이 NA 18 니카라과 시리아 NA 마케도니아 NA 18 이집트 파푸아뉴기니 NA 헝가리 NA 20 스웨덴 지부티 NA 룩셈부르크 NA 21 인도네시아 모로코 NA 슬로바키아 NA 22 콩고 인도 N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NA 23 러시아 노르웨이 NA 벨라루스 NA 24 베네수엘라 포르투갈 NA 세르비아 NA 25 크로아티아 코트디부아르 NA 아르메니아 NA 25 라트비아 파키스탄 56.2 NA 요르단 NA 27 핀란드 덴마크 NA 몰도바 NA 28 네덜란드 스리랑카 NA 이라크 NA 29 수리남 솔로몬 NA 카자흐스탄 NA 30 나미비아 오만 53.4 NA 몽골 NA 31 멕시코 미얀마 NA 파라과이 NA 32 쿠바 감비아 NA 아제르바이잔 NA 33 태국 프랑스 NA 네팔 NA 34 통가 알제리 NA 키르기스스탄 NA 35 싱가포르 나이지리아 NA 라오스 NA 36 탄자니아 트리니다드토바고 NA 보츠와나 NA 37 우크라이나 안티구아바부다 NA 우즈베키스탄 NA 38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NA 볼리비아 NA 39 브라질 몰타 NA 투르크메니스탄 NA 40 영국 세이셸 NA 짐바브웨 NA 41 동티모르 수단 NA 타지키스탄 NA 42 파나마 앙골라 NA 부탄 NA 43 대만 캄보디아 NA 레소토 NA 44 쿠웨이트 아일랜드 NA 르완다 NA 45 대한민국 바누아투 NA 에티오피아 NA 46 필리핀 키프로스 NA 아프가니스탄 NA 47 가봉 모리셔스 NA 스와질란드 NA 48 터키 바베이도스 8.03 NA 우간다 NA 49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6.55 NA 말라위 NA 50 피지 벨기에 0 NA 잠비아 NA 50 세네갈 몬테네그로 0 NA 부룬디 NA 52 캐나다 레바논 0 NA 중앙아프리카공화국 NA 53 과테말라 카타르 0 NA 차드 NA 54 폴란드 바레인 0 NA 기니비사우 NA 55 자메이카 리비아 0 NA 부르기나파소 NA 56 케냐 조지아 0 NA 니제르 NA 57 코스타리카 카보베르데 0 NA 콩고민주공화국 NA 58 그리스 팔라우 0 NA 말리 NA 59 알바니아 그레나다 0 60 이란 도미니카공화국 EPI 사후 평가

146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적용된데이터의평가해양보호지표를위해사용된해양보호지역면적비율데이터는 2014 EPI에서도 2012 EPI와동일하게산출하여활용되었다 EPI에서제시하고있던해양보호지역데이터는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국가별, 연도별자료값을확보하고있었고 2014 EPI 에서는 2012년까지의자료값까지수정 보완이되어있어서향후지속적으로환경성과의변화를측정하고판단하기에적절한자료축적이이루어지고있음으로평가된다. 한국의경우, 2012 EPI에는 2010년도자료값인 0.954가활용되었으나이것이당시국내통계자료와는다른값이었고그이유는우리나라의해양보호구역면적정보를모두적용되지않았기때문으로파악되었다. 따라서정확한정보로의수정 보완이요구되었다 EPI 데이터에서는국내통계자료와거의차이가없는자료값으로정보가갱신되었음을확인하여데이터의정확성과신뢰도에큰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10년간추이변화에대한분석해양보호지표는 2002년 77.98점에서 2014년 78.58점으로거의변화를보이지않고있다 (< 표 Ⅳ-22> 및 < 그림 Ⅳ-19> 참조 ). 우리나라는 2002년전부터변함없이우리나라해협의일정구간을규제해왔음을알수있다. 특히우리나라와같이국토양쪽이모두타국가 ( 동해는일본, 서해는중국 ) 와배타적경제수역을지정하고있으며지속적으로어업에대한수요가있는국가의경우국가영토내해양보호구역면적을계속해서확대해나가는데는한계가있다. 따라서해양생물종다양성을평가하기위해서는본지표단독으로평가하기보다는해양및어업부문지표들과함께통합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겠다. < 표 Ⅳ-22> 2002~2014 우리나라해양보호점수변화 year trend % < 그림 Ⅳ-19> 우리나라해양보호지표성과추이

147 Ⅳ 장 우리나라순위백분율추이 (2008~2014년) 해양보호지표는 2008년부터 2014년 EPI까지데이터와점수에는변화가없었으나매 EPI 평가시평가대상국가수가변화함으로써평가대상국가중순위백분율에는차이가있었다. 2008년에는 149개국중공동 79위로상위 53% 에해당하였으며, 2010년에는 196개국중 53위로상위 27% 로상승되었다. 그리고 2012년에는 132개국중 42위로상위 31%, 마지막 2014년에는 178개국중 45위로상위 25% 수준이었다. 이러한변화는정책결과로인한순위변화로평가하기어려우며, EPI의또다른한계점으로지적될수있다 EPI 사후 평가 지표평가본지표는미래세대와지역주민들을위한필수보호지표로, 해양은육지영토에비해상대적으로관리나보호가더욱어렵다는점에서각국가의해양보호구역지역의면적을평가에반영한다는것은국가의해양보호에대한정책적노력을평가하는데유의미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 기후변화가매우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는현시점에서국가간해양보호구역네트워크구축은기후변화에따른해양생물종멸종및해양환경의변화에대응하고해양자원에대한보호차원에서도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이다. 따라서본지표는생물다양성및서식지지표중해양부문지표로서적합하다고판단된다. 정책적시사점우리나라는평가된 132개국가중 45위로아시아-태평양지역 22개국가들중에서는 10위를차지했다. 1위그룹으로선정된 9개국가중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가뉴질랜드와키리바시밖에없었다는것을감안할때, 상위권에속하는수준이라고평가할수있다. 또한, 지난 20년간시계열데이터를살펴보면우리나라는 1999년이후이꾸준하게해양보호면적이넓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으며, 아-태지역국가평균보다 11.3% 이상상위수준을, 유사 GDP 그룹평균보다 15.9% 이상상위수준을유지하고있어현재해양생물다양성과서식처보호를위한정책은평균이상이라고평가할수있겠다. 다만지난 20년간시계열데이터의성장속도를살펴보면그수준이매우미미해해양생물및서식처보호에대한좀더적극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148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4) 주요서식처보호 (AZE) 지표개요 ( 정의 ) 국가의보호지역내에존재하는 AZE라는민간단체가지정한멸종위기종보호구역 (AZE Site) 의비율 ( 단위 ) 백분율 (%) ( 자료출처 )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UNEP-WCMC 우리나라는 AZE Site에해당하지않아순위미산정, 생물군보호지표성적으로갈음. 평가산식해당국자료값 최하값점수 목표값 최하값 변수값 1 목표값 (target) : 최하값 (low performance benchmark) : 0 3 한국자료값 : 해당없음. 지표별순위결과분석주요서식처보호부문은총 69개국이평가되었으며 100점을받은 1위국가는총 19개국이다 (< 표 Ⅳ-23> 참조 ). 이중남아메리카와사하라이남아프리카가각 7개국, 유럽과아시아가 2개국, 중동이 1개국으로나타났다. 2012년결과와비교하면상위권국가들의점수가전체적으로상승한것으로분석된다. 2012년에는유럽이다소양호한평가를받고나머지대륙은비슷한평가를받은반면, 2014년에는남미와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들이높은성과를달성한것으로나타났다. 0점을받아최하위로평가받은국가들은총 16개국으로사하라이남아프리카가 7개국, 유럽 4개국, 중동 3개국, 남아메리카 2개국이포함되어있다. 하위권에포함되어있는유럽국가들의경우선진국이다수포함되어있는것이특징적이다. 한편, 본지표는 AZE 지역을적어도하나이상은갖고있는국가에대해서만평가하고있으며현재우리나라의경우 AZE 지역으로선정된곳이없어평가대상국에서제외되었다. < 표 Ⅳ-23> 서식처보호국가별 EPI 순위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1 포르투갈 카보베르데 0 NA 바레인 NA 1 이탈리아 그레나다 0 NA 리비아 NA 1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0 NA 벨리즈 NA 1 코스타리카 이란 0 NA 쿠웨이트 NA 1 모리셔스 키르기스스탄 0 NA 우루과이 NA 1 세이셸 솔로몬 0 NA 조지아 NA 1 안티구아바부다 미얀마 0 NA 요르단 NA

149 Ⅳ 장 1 아르메니아 라이베리아 0 NA 시리아 NA 1 도미니카연방 코모로 0 NA 팔라우 NA 1 도미니카공화국 아프가니스탄 0 NA 몰도바 NA 1 파나마 가나 0 NA 니카라과 NA 1 자메이카 아이티 0 NA 통가 NA 1 몽골 지부티 0 NA 엘살바도르 NA 1 트리니다드토바고 모잠비크 0 NA 이라크 NA 1 짐바브웨 소말리아 0 NA 바하마 NA 1 우간다 앙골라 0 NA 바누아투 NA 1 말라위 콩고민주공화국 0 NA 이집트 NA 1 기니 100 NA 스위스 NA NA 카자흐스탄 NA 1 에콰토리얼기니아 100 NA 싱가포르 NA NA 알제리 NA 20 호주 90 NA 체코 NA NA 모로코 NA 21 베네수엘라 86 NA 독일 NA NA 수리남 NA 22 에콰도르 84 NA 오스트리아 NA NA 가이아나 NA 23 온두라스 80 NA 스웨덴 NA NA 파라과이 NA 24 남아프리카공화국 75 NA 노르웨이 NA NA 아제르바이잔 NA 25 에티오피아 71 NA 네덜란드 NA NA 키리바시 NA 26 코트디부아르 67 NA 덴마크 NA NA 네팔 NA 27 카메룬 62 NA 슬로베니아 NA NA 라오스 NA 28 페루 58 NA 핀란드 NA NA 나미비아 NA 29 콜롬비아 56 NA 아일랜드 NA NA 보츠와나 NA 30 중국 54 NA 브루나이 NA NA 우즈베키스탄 NA 30 인도네시아 54 NA 키프로스 NA NA 방글라데시 NA 32 캐나다 50 NA 마케도니아 NA NA 동티모르 NA 32 쿠바 50 NA 벨기에 NA NA 캄보디아 NA 32 아르헨티나 50 NA 폴란드 NA NA 투르크메니스탄 NA 32 케냐 50 NA 몬테네그로 NA NA 에리트레아 NA 32 나이지리아 50 NA 아이슬란드 NA NA 타지키스탄 NA 37 미국 44 NA 대한민국 NA NA 부탄 NA 38 일본 43 NA 헝가리 NA NA 예멘 NA 38 베트남 43 NA 스페인 NA NA 가봉 NA 38 볼리비아 43 NA 아랍에미리트공화국 NA NA 레소토 NA 38 마다가스카르 43 NA 크로아티아 NA NA 르완다 NA 42 칠레 40 NA 대만 NA NA 세네갈 NA 42 피지 40 NA 룩셈부르크 NA NA 스와질란드 NA 42 필리핀 40 NA 사우디아라비아 NA NA 수단 NA 45 멕시코 37 NA 알바니아 NA NA 콩고 NA 46 뉴질랜드 36 NA 에스토니아 NA NA 모리타니 NA 47 스리랑카 35 NA 슬로바키아 NA NA 잠비아 NA 47 탄자니아 35 NA 리투아니아 NA NA 토고 NA 49 인도 32 NA 레바논 NA NA 베냉 NA 50 브라질 30 NA 라트비아 NA NA 감비아 NA 51 터키 25 N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NA NA 부룬디 NA 52 과테말라 20 NA 카타르 NA NA 중앙아프리카공화국 NA 53 파푸아뉴기니 14 NA 튀니지 NA NA 차드 NA 54 영국 0 NA 태국 NA NA 기니비사우 NA 54 그리스 0 NA 벨라루스 NA NA 부르기나파소 NA 54 프랑스 0 NA 불가리아 NA NA 니제르 NA 54 이스라엘 0 NA 몰타 NA NA 시에라리온 NA 54 바베이도스 0 NA 루마니아 NA NA 말리 NA 54 오만 0 NA 세르비아 NA 54 러시아 0 NA 우크라이나 NA 2014 EPI 사후 평가

150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적용된데이터의평가주요서식처보호지표는특히멸종위기종의보호를위한정책적노력과그성과를가늠하기위한것으로, 데이터는국가보호지역에서멸종위기종보호구역이차지하는비율을활용하고있다. 그러나데이터수합대상국가인 232개국가운데약 39% 에불과한 91개국만이 AZE(Alliance for Zero Extiction) 보호지역만을갖고있다. 한국의경우도 AZE 보호지역에해당하지않아국내생물보호지역가운데 AZE에서지정한멸종위기종이서식하는지역은없어데이터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해당한다. 따라서멸종위기종보호를위한정책적노력을가늠하기위하여이데이터를사용하는데에는몇가지문제점이존재한다. 첫째, AZE 보호지역에해당하는지역을포함하는국가가약 40% 에미치지못하는상황에서이데이터로산출한지표점수가국제적환경성과지수인 EPI 점수산정에포함되는것이적절한지여부이다. 현재 AZE 보호지역을하나도갖고있지못한나머지국가들의동지표점수는전체 EPI 점수를산출할때, 생물군보호지표에가중치를이전하여점수를산출하는방식을사용하고있다. 둘째, AZE에서지정하는멸종위기종의객관성에관한것이다. 한국의경우, 자체적으로천연기념물과멸종위기종을선정하고보존에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현사용되는데이터에서는이러한노력은 EPI 사정에있어서반영될수없다. 따라서현지표에대한환경성과를평가하는데적용가능한다른대체데이터자료는없는지에대한탐색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10년간추이변화에대한분석주요서식처보호는세계에서멸종위기서식처로지정된보호지역의얼마만큼을보호하고있는지측정하는지표이다. 보호지역을적어도하나가지고있는국가에서만지표산출이가능하다. 따라서현재보호지역에는포함되어있지않은우리나라는평가대상국가가아니다. 지표평가생물다양성과생물서식지를보호하고장려하기위한지표로서본지표는의미를가진다. 그러나앞서데이터평가에서언급한바와같이 EPI 대상국가중절반에도못미치는국가를대상으로평가하고있어지표의개선이요구된다. 예를들어우리나라와같이개별국가수준에서멸종위기종보호에기여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는국가에가산점을주거나정책수립정도와그이행정도를평가하는방식으로점수를산정할수있겠다

151 Ⅳ 장 정책적시사점기본적으로 EPI의 주요서식처보호 지표에대한데이터수집방법의개선이필요하겠으나우리나라와같이국가차원에서멸종위기종, 보호종등의선정이이루어지고있는정책환경의경우, 이를어떻게데이터화하여국제지표에반영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이다. 또한, 타국가및국제기구에서선정발표하고있는지수중멸종위기종주요서식처보호에관한지표와데이터화방법을검토하여현재 EPI 의 주요서식처보호 지표의개선방안을선도적으로제시하는것도필요할것이다 EPI 사후 평가 한편, 지금까지 EPI에서 주요서식처보호 지표에서 AZE 보호지역이없는국가의경우, 생물군보호지표로가중치를이전하여점수를산출하고있어, 우리나라의생물다양성및서식처부문의순위제고를위해서는생물군보호 ( 국내 ) 지표의관리도동시에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152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다. 삼림 (1) 삼림면적변화 (FORCH) 지표개요 ( 정의 ) 2000년에서 2012년사이삼림면적의변화 ( 벌채지역, 재조림지역, 나대지나경작지의숲전환지역에서 50% 이상나무가존재하는지역을대상으로함 ) ( 단위 ) 비율 ( 자료출처 ) Hansen et al.(2013) 이사용한 30m 해상도의위성자료 ( 14년평가결과 ) 62위 평가산식 점수 ln 한국자료값 ln 최하값 ln 목표값 ln 최하값 변수값 1 목표값 (target) : 0 2 최하값 (low performance benchmark) : 한국자료값 : α : 0.1 지표별순위결과분석삼림면적변화부문은총 137개국이평가를받았으며 100점을받은 1위국가는총 15개국이다 (< 표 Ⅳ-24> 참조 ). 유럽 5개국, 남아메리카 2개국,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사하라이남아프리카가각 2개국, 중동 1개국이포함되어유럽의성과달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차순위국가들의경우최고점이 84.12점으로 1위와는점수차가큰편이다. 이러한양상을 2012년 EPI 결과와비교하면, 2012년의경우 74개국이 100점으로평가받을만큼본부문의성과달성도가높았지만 2014년에는성과달성도가대폭하락한것으로분석된다. 10점이하를받은하위국은총 22개국으로남아메리카 9개국, 사하라이남아프리카 5개국, 아시아 4개국, 유럽 3개국, 중동 1개국으로나타났다. 특히 0점으로평가받은 8개국의 50% 는남아메리카로 2012년결과와비교해보아도삼림면적변화부문의성과달성도가매우낮아진것으로분석된다. 한국은 33.76점을받아 62위로평가받았으며, 2012년 EPI 결과 (70.08점, 79위 ) 와비교하면점수가대폭하락하였고, 백분율순위는 60.77% 에서 45.26% 로상승하였다. 하지만본지표의점수화를위한데이터수집이 년사이의매 5년주기의삼림면적변화율 (2012년) 에서 2000년-2012년사이의삼림면적변화 (2014 EPI) 로, 다른데이터출처를사용하였기에 EPI 간절대적인비교는어렵다고판단된다

153 Ⅳ 장 < 표 Ⅳ-24> 삼림면적변화국가별 EPI 순위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1 호주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도미니카연방 몬테네그로 대한민국 벨리즈 헝가리 룩셈부르크 우간다 뉴질랜드 스리랑카 모잠비크 쿠바 베네수엘라 라트비아 칠레 노르웨이 시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튀니지 페루 아르헨티나 0 1 모리셔스 독일 니카라과 0 1 세르비아 필리핀 몽골 0 1 우루과이 동티모르 파라과이 0 1 몰도바 나이지리아 과테말라 0 1 모로코 에콰도르 캄보디아 0 1 남아프리카공화국 토고 코트디부아르 0 16 불가리아 알제리 말라위 0 16 조지아 콜롬비아 NA 싱가포르 NA 16 이란 앙골라 NA 이스라엘 NA 19 레바논 콩고민주공화국 NA 아이슬란드 NA 19 아르메니아 마케도니아 NA 아랍에미리트공화국 NA 19 바누아투 태국 NA 사우디아라비아 NA 19 카자흐스탄 중국 NA 카타르 NA 23 벨라루스 미얀마 NA 바베이도스 NA 23 키르기스스탄 벨기에 NA 오만 NA 23 코모로 리투아니아 NA 몰타 NA 26 크로아티아 짐바브웨 NA 세이셸 NA 26 수리남 아이티 NA 안티구아바부다 NA 26 가이아나 그리스 NA 바레인 NA 26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NA 리비아 NA 26 네팔 부룬디 NA 쿠웨이트 NA 26 부탄 슬로바키아 NA 요르단 NA 32 폴란드 바하마 NA 카보베르데 NA 32 피지 라이베리아 NA 팔라우 NA 32 가봉 오스트리아 NA 그레나다 NA 35 이탈리아 코스타리카 NA 도미니카공화국 NA 35 일본 멕시코 NA 통가 NA 35 우즈베키스탄 덴마크 NA 이라크 NA 38 터키 자메이카 NA 이집트 NA 38 아프가니스탄 시에라리온 NA 키리바시 NA 2014 EPI 사후 평가

154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38 스와질란드 트리니다드토바고 NA 나미비아 NA 41 스위스 알바니아 NA 보츠와나 NA 41 대만 베트남 NA 투르크메니스탄 NA 43 콩고 기니 NA 에리트레아 NA 44 체코 캐나다 NA 타지키스탄 NA 44 슬로베니아 케냐 NA 예멘 NA 44 스페인 탄자니아 14.9 NA 레소토 NA 44 루마니아 스웨덴 NA 세네갈 NA 44 파푸아뉴기니 미국 NA 지부티 NA 44 르완다 파나마 NA 수단 NA 50 영국 기니비사우 NA 모리타니 NA 50 파키스탄 라오스 NA 베냉 NA 50 카메룬 잠비아 NA 감비아 NA 50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핀란드 NA 소말리아 NA 54 프랑스 볼리비아 NA 차드 NA 54 에콰토리얼기니아 브라질 NA 부르기나파소 NA 56 브루나이 가나 NA 니제르 NA 57 키프로스 엘살바도르 9.9 NA 말리 NA 57 러시아 에스토니아 9.02 NA 말리 NA 57 솔로몬 포르투갈 인도 인도네시아 7.75 적용된데이터의평가삼림면적이감소할경우이것은생태계의유지와생물서식지보호에현저하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바, 각국가들이정책적으로삼림면적이감소하지않도록정책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이러한논리의연장선에서 2014 EPI는 2012 EPI와마찬가지로삼림면적의변화를환경성과를가늠하기위한지표중하나로유지하고있다 EPI에서는삼림면적변화 (FORCOV) 지표점수산정에적용하기위한데이터로서 FAO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0의자료를활용하였는데, 이것은데이터의수합기간이 2000년에서 2010년사이 5개년단위에불과하여 2000년도와 2005년도, 2010년도단세개연도의데이터만이존재하고있었다. FAO의데이터수합이 5년주기로이루어지고있는바, 2014 EPI에서동일한데이터를사용하여서는 2012 EPI와비교하여동지표에서환경성과의측정및비교가불가능한문제가있었다. 이를해결하기위하여 2014 EPI에서는삼림면적변화 (FORCH) 지표의변수명을변경하고, 지표점수산정에적용하기위한데이터로는 Hansen et al.(2013) 의 2000년에서 2012년사이삼림면적변화자료를활용하고있다. 그러나이는개념적으로동일한지표에대하여일관적이지못한데이터를적용하는

155 Ⅳ 장 변화를가져왔고, 따라서국가별삼림면적유지를위한정책적노력과성과를연속적으로평가할수없다는점이한계로나타났다. 그뿐아니라, 향후 2016 EPI에서는동지표의영역에대하여금번에사용된데이터를확장, 축적하여적용할수없는한계도존재한다 EPI에서는새롭게발표된 FAO 2015의삼림면적변화자료를활용한다하더라도 으로이어지는동지표의환경성과점수는일관적인데이터에기초하지못하므로각국가가삼림면적보호측면에서정책적개선이있었는지여부는동지표의점수변화로는평가하기어렵게된다 EPI 사후 평가 환경에서삼림이차지하는역할을고려하면향후 EPI에서도동지표혹은유사지표를계속선정유지할필요가있으므로삼림면적변화지표혹은이를대체할수있는지표와함께적용가능한일관성있는데이터자료를파악하고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 10년간추이변화에대한분석 2014 EPI에서는삼림면적의변화를본지표를정의하고지표점수산정에적용하기위한데이터로 Hansen et al.(2013) 의 2000년에서 2012년사이삼림면적변화자료를활용하였다. 따라서그자체가과거와비교하여변화정도를나타낸지표이므로 10년간지표의변화정도를확인할수있다. 평가에서는 2000년에서 2012년사이의삼림면적변화를측정하여점수로환산하였다. 이때목표치는 0, 즉삼림이줄어들지않는것을목표로삼았다. 우리나라는 1.7% 로평가점수는 33.76점을받았다. 이는지속적인도시화와녹지개발을통한결과로볼수있으며, 향후본지표의순위제고를위해서는국내재조림및도시림조성에대한노력이더욱필요할것으로보인다. 지표평가지표선정이유에서확인할수있듯이삼림면적의변화는생물종서식처의파괴혹은확장으로직결되기때문에생태계건전성과연관성이높다. 따라서국가별삼림면적의변화는생태계건전성을평가하는유의미한지표로판단된다. 본지표는 2010, 2012 EPI에서부터지속적으로평가된지표로 2012 EPI의삼림분야지표와비교하면임목축적량 (FORGROW) 지표와삼림손실 (FORLOSS) 지표는삭제되고본지표만유지되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삭제된두지표의경우국가별로점수화를위한데이터측정방식의차이, 국가간변별력부족등으로문제제기가있어 2014 EPI에서는삭제된것으로보인다. 동지표는지난 EPI에서 5년간격으로발표되는데이터의이용으로격년으로발표되어온 EPI에서그변화를확인할수없다는한계를극복하기위해새로운데이터수집

156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방법을적용하였다. 따라서자료수집방법의한계를극복했다는점에서개선의노력을높이평가할수있으나, 2014 EPI에사용된자료수집방법역시한계가있어, 삼림분야지표개선에대한근본적인고려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삼림면적의변화가생물서식지와생물종다양성과깊은관계가있지만, 국가별생태계특성에따라삼림면적의변화와생물종혹은서식처변화의상관관계가모두동일하다고판단할수없다. 따라서생태계건전성을측정하기위한삼림부문지표로서삼림면적의변화지표가대상국가전체에가장바람직한지표인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정책적시사점 2014 EPI 결과를통해우리나라의삼림면적변화를살펴보면 2000년대비 2012년, 약 1.7% 정도가감소된것으로나타났다. 도시의확대, 도로확충등으로지속적으로삼림면적이감소되고있는것은명백한사실이므로개발행위에따른서식지파괴등에대한사회적합의과정과충분한논의가필요하겠다. 유사한경제규모를가진유사 GDP 그룹국가들과도상대비교했을때, 우리나라의삼림면적변화정도는평균보다약 15.8% 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따라서삼림면적변화에대한사회적인식을제고하고, 생태계건전성이인간에미치는영향에대한교육및홍보활동역시확대되어야할것이다

157 Ⅳ 장 라. 해양 / 어업 (1) 어업강도 (TCEEZ) 지표개요 ( 정의 ) 국가 EEZ( 배타적경제수역 ) 면적대비전체어획량중트롤및형망어업어획량비율 ( 단위 ) %/ km2 ( 자료출처 ) Sea Around Us Project( ( 14년평가결과 ) 83위 평가산식 2014 EPI 사후 평가 변수값 점수 ln 한국자료값 ln 최하값 ln 목표값 ln 최하값 1 목표값 (target) : 최하값 (low performance benchmark) : 한국자료값 23) : - ( 한국의 EEZ 단위면적당해당어획량 : ton/ km2, 2006년자료사용 ) 4 α : 1.47E 06 지표별순위결과분석어업강도부문은총 134개국이평가받았으며, 각순위별국가의점수편차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25> 참조 ). 상위 10% 내에포함된국가는 13개국으로 70점이상의점수를받았으며오세아니아와사하라이남아프리카각 4개국, 남아메리카 3개국, 아시아 2개국이포함되었다. 미주지역이우세하고유럽지역이다소포함되어있었던 2012년 EPI 결과로비추어볼때변화가있는것으로분석된다. 최하위국가들은총 40개국으로 0점을받았으며, 유럽 12개국, 사하라이남아프리카 10개국, 중동 7개국, 남아메리카 6개국, 아시아아 4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이포함되었다. 유럽국가중몇몇은선진국가들이포함되어있으며, 특히루마니아의경우 2012년에는 75.7점을받아 3위로평가된바있지만 2014년에는최하위로평가받아변화폭이매우크다고판단된다. 한국은 20.54점을받아 83위로평가되었으며, 2012년 EPI 결과 (7점, 95위 ) 와비교하면점수와백분율순위 (2012년 88.79% 에서 2014년 61.94%) 모두크게상승하여성과달성도가높아진것으로분석된다. 23) 본지표에서는 EEZ 면적당총어획량대비해당어획방법에따른어획량의비율을점수계산에변수로활용하고있는데, 국가별 EEZ 면적과 EEZ 내총어획량은공개하고있지않다. 다만 2012 EPI 원데이터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 EEZ 면적은 475,469 km2이며, 총어획량은 219,439 톤이다

158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 표 Ⅳ-25> 어업강도국가별 EPI 순위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1 바베이도스 그리스 방글라데시 0 1 팔라우 브라질 캄보디아 0 3 솔로몬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0 4 동티모르 베네수엘라 에리트레아 0 5 세이셸 이란 미얀마 0 6 코모로 앙골라 마다가스카르 0 7 바누아투 노르웨이 아이티 0 8 모리셔스 튀니지 지부티 0 9 에콰토리얼기니아 필리핀 콩고 0 10 통가 아일랜드 토고 0 11 파푸아뉴기니 베트남 베냉 0 12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카메룬 0 13 브루나이 칠레 감비아 0 14 케냐 일본 소말리아 0 15 피지 파키스탄 NA 스위스 NA 16 키리바시 스페인 24.8 NA 체코 NA 17 카보베르데 크로아티아 NA 오스트리아 NA 18 바하마 아이슬란드 NA 슬로베니아 NA 19 핀란드 나이지리아 NA 마케도니아 NA 20 리비아 터키 NA 헝가리 NA 21 콜롬비아 세네갈 NA 룩셈부르크 NA 22 에스토니아 우루과이 NA 슬로바키아 NA 23 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N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NA 24 도미니카연방 독일 NA 벨라루스 NA 25 탄자니아 인도 NA 세르비아 NA 26 쿠바 모로코 NA 아르메니아 NA 27 온두라스 태국 NA 요르단 NA 28 트리니다드토바고 호주 NA 몰도바 NA 29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13.7 NA 이라크 NA 30 라이베리아 아르헨티나 NA 카자흐스탄 NA 31 에콰도르 중국 9.21 NA 몽골 NA 32 모잠비크 러시아 8.14 NA 파라과이 NA 33 키프로스 덴마크 7.02 NA 아제르바이잔 NA 34 과테말라 미국 5.28 NA 네팔 NA 35 엘살바도르 싱가포르 0 NA 키르기스스탄 NA 36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0 NA 라오스 NA 37 이집트 영국 0 NA 보츠와나 NA 38 수단 프랑스 0 NA 우즈베키스탄 NA 39 기니비사우 벨기에 0 NA 볼리비아 NA 40 포르투갈 몬테네그로 0 NA 투르크메니스탄 NA 41 아랍에미리트공화국 이스라엘 0 NA 짐바브웨 NA 42 스웨덴 사우디아라비아 0 NA 타지키스탄 NA 43 오만 뉴질랜드 0 NA 부탄 NA 44 이탈리아 알바니아 0 NA 레소토 NA 45 예멘 리투아니아 0 NA 르완다 NA 46 폴란드 레바논 0 NA 에티오피아 NA 47 페루 라트비아 0 NA 아프가니스탄 NA 48 파나마 카타르 0 NA 스와질란드 NA

159 Ⅳ 장 49 알제리 불가리아 0 NA 우간다 NA 50 니카라과 몰타 0 NA 말라위 NA 51 대만 루마니아 0 NA 잠비아 NA 52 가나 안티구아바부다 0 NA 부룬디 NA 53 수리남 바레인 0 NA 중앙아프리카공화국 NA 54 멕시코 벨리즈 0 NA 차드 NA 55 나미비아 쿠웨이트 0 NA 부르기나파소 NA 56 시에라리온 조지아 0 NA 니제르 NA 57 가봉 시리아 0 NA 콩고민주공화국 NA 58 모리타니 그레나다 0 NA 말리 NA 59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0 60 기니 자메이카 EPI 사후 평가 적용된데이터의평가 2014 EPI에서어업강도지표는지표의개념적정의및적용된데이터출처모두 2012 EPI와동일하게유지하고있다. 그러나동일한데이터출처를사용했음에도 2012 EPI와 2014 EPI에서점수가달리나타난것은점수화과정에서사용되는지표의최하값이 1(2012 EPI) 에서 1.86(2014 EPI) 으로변경되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24) 또한 2012 EPI에서는어업강도지표에적용하기위한데이터로트롤및형망을이용한어획량을사용하고있지만, 2014 EPI에서는국가별 EEZ 내전체어획량대비해당어족의어획량비율을사용하고있어최종점수에서는차이가나타나는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데이터계산방법은어업측면에서도지속가능한수준의어업을통해건강한바다생태계를유지해야할필요가있고, 이때트롤및형망을이용한어업은이러한지속가능한포획을심각하게위협할가능성이높다는점을그근거로한다. 또한 2012 EPI에비해국가별형평성을고려하기위해단순어획량에서 EEZ내전체어획량대비해당방법으로어획되는비율을사용한것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이계산방법상으로는개선되는점을발견할수있었지만문제점은 2012년에서 2014년사이의기간동안데이터의수정 보완이전혀없었다는점이다. 따라서한국의경우 2012 EPI에서사용된 2006년도자료값 가 2014 EPI의지표점수산정에서도그대로사용되었다. 이는다른모든국가에서도동일하므로, 동지표에서의한국의순위변화는한국이지속가능한어업측면에서실제로어떠한변화가있었기때문이아니라오직점수계산을위한기타변수의변화와 2014 EPI에서점수산정및비교의대상국가수가변화한것만이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할수있다. 이와같이 2014 년발표되는환경성과지수에약 8 년전데이터값이사용되는것도문 24) 단, 로그변형하기위한 α 값의변화는확인할수없었다

160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제가크다. 따라서, 동지표를지속적으로 EPI 점수산정을위하여사용한다면지표를평가할수있는대체데이터출처의확보가시급하다. 불가능하다면, 지속가능한어업영역의환경성과를가늠하고평가할수있는대체지표를선정, 정의하여야할것이다. 10년간추이변화에대한분석우리나라어업강도지표순위는중하위권으로평가되고있는지표로 EPI 지표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어업강도는 2002년 20.87점에서 2014년 20.54점으로 1.58% 변화율을보이고있다 (< 표 Ⅳ-26> 및 < 그림 Ⅳ-20> 참조 ). 또한금번 EPI에서도입된 Backcasted 방법을통한지난 10년간점수추이를보면 2006년이후점수의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앞서언급한대로지표평가에사용된데이터가 2006년자료로가장최근수정 보완된자료라는한계가있어최근데이터에의한결과를확인할수없다. 또한, 실제로우리나라어업강도는최근매우낮아지고있는추이로이러한변화가 EPI에는반영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 표 Ⅳ-26> 2002~2014 우리나라어업강도점수변화 year trend % < 그림 Ⅳ-20> 우리나라어업강도지표성과추이 지표평가본지표는 2010 EPI에서부터동일하게사용되어왔으나변수정의가조금씩변경되어왔다 EPI에서는어업강도를 EEZ 면적중트롤을이용한어획활동이이루어지는면적의비율 로정의하였고, 2012 EPI에서는 EEZ 내에서저층트롤및형망을이용한어획량 (tonnes/ km2 ) 으로정의하였다. 그리고 2014 EPI에서는 EEZ 내총어획량중저층트롤및형망을이용한어획량의비율 (%/ km2 ) 로변경된것이다. 이러한변화로어족상황에보다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어획량을고려할수있게되었다. 또한, 국가별어획수준을고려하여국가간형평성이반영된노력이라평가할수있겠다

161 Ⅳ 장 그러나기존연구 (AIEES, 2012) 에서도제기하였듯이어업강도지표는트롤과형망어업에대한어획량을기준으로하고있어특정종별측정이라는점에서한계가있다. 우리나라의경우트롤및형망을이용해잡는어종이그외방법으로잡히는경우도있어특정종어획량 ( 비율 ) 을기준으로평가하게되면지속가능한어업에악영향을미치는트롤및형망어업이실제보다과대평가될수있기때문이다 EPI 사후 평가 또한생태계건전성제고차원에서는특정종이아닌다양한종을고르게어획하는방법이더나은방법일것이며, 이를통해다양한어종들이지속적으로재생산을할수있도록도와야할것이다. 그러나어획강도지표는특정종에대한어획강도를평가하는방식으로트롤및형망어업외방법으로포획되는어종에대한어획강도등은확인할수없는한계가있다. 어업강도지표의또하나의변수인 EEZ는국가간협상을통해자국내어민뿐아니라외국어민들도조업할수있는지역이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서해와동해모두각각중국과일본과의협상을통해조업이가능한곳이다. 최근자원상태의악화, 조업마찰등으로국가간 EEZ 내어획할당량에대한협상이쉽지않은상황이다. 특히서해 EEZ 내중국어선들의어획강도가높아이에따른우려가커지고있다. 그러나이러한 EEZ 내해외어선의어획량은어업강도에포함되고있지않아지표평가에한계가있다. 데이터측면에서도어업강도데이터는 2006년이후갱신되고있지않은상태로 EPI 발표시마다변수의정의및계산방법의변화만있어최종평가되는점수로는그지표의실제적인평가가되지않을뿐더러시계열간비표평가역시어렵다. 따라서지표를계속이용할시최신데이터를확보하는방안으로개선되어야할것이며신뢰성있는변수계산방법의도입이필요하다. 정책적시사점본지표는해양생태계의종다양성확보와지속가능한어업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어업방식에대한평가지표이므로우리나라해양생태계건전성을제고하기위해 1차적으로유의미한지표라고판단된다. 그러나 2014 EPI 결과를통해확인할수있듯이 134개평가대상국중 83위로중하위권을차지하고있고, 유사경제수준의국가들간비교나아-태지역국가들과의비교시에도평균보다각각 16%, 51% 이상낮게평가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어업강도가절대적으로높다고판단할수있으며, 이는장기적으로우리나라의해양생태계건전성을위협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따라서트

162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롤및형망어업에대한지속적인관리와대체어획법개발등정책적접근으로 EPI 순위제고에노력을다해야할것이다. 또한, 한-일, 혹은한-중 EEZ 내어획량협상에서여전히양국이서로에게유리한방식의조건을주장하는등양국모두배타적경제수역에대한장기적안목이부족한대목을엿볼수있다. 한, 중, 일모두본지표에서는 70위권밖의평가를받고있는중하위권국가로서국내적노력뿐아니라지구생태계건전성을위한국가간상호협력노력도함께추진할필요가있다. (2) 어족고갈도 (FSOC) 지표개요 ( 정의 ) 국가 EEZ( 배타적경제수역 ) 에서행해지는어업행위중개체수유지에악영향을끼칠정도의과도한어획량을보이고있는어족의총어족대비비율 어족을선정하고선정된어족의최대어획량대비상대적어획량을매년조사하고 5 단계 25) 로분류, 특정상황에있는어족수를단계별로그래프화, 총어족중초과어획그리고고갈되고있는어족이차지하는비율표시 ( 단위 ) 비율 (%) ( 자료출처 ) Sea Around Us Project(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Fisheries Center) ( 14년평가결과 ) 12위 평가산식한국자료값 최하값점수 목표값 최하값 변수값 1 목표값 (target) : 0 2 최하값 (low performance benchmark) : 한국자료값 : (2011년 ) 지표별순위결과분석 어족고갈도는총 134개국이평가를받았으며최고점이 50점으로전체적으로점수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상위 20위내의국가들은총 20개국으로아시아 7개국, 남아메리카 5개국, 사하라이남아프리카 4개국, 유럽 2개국, 오세아니아와중동이각 1개국씩포함되어있다. 아시아의경우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가양호한성과를보이는데, 소득수준과는큰관계가없는것으로분석된다. 최 25) 1. 개발중 (developing): 최대어획량을기록한전년도, 최대어획량보다 50% 이하 2. 개발, 착취 (exploited): 최대어획량을기록한전년또는후년, 최대어획량의 50% 이상 3. 초과어획 (overexploited): 최대어획량을기록한후년, 최대어획량의 10% 이상 50% 이하 4. 고갈 (collapsed): 최대어획량을기록한후년, 최대어획량의 10% 이하 5. 회복중 (rebuilding): 최대어획량을기록한후년, 어족의고갈이진행된후, 어획량이최대어획량의 10% 이상 50% 이하로회복된경우

163 Ⅳ 장 하위로평가받은국가들은총 53개국으로약 40% 에달한다. 유럽이 14개국, 사하라이남아프리카 11개국외에남아메리카의국가들이다수포함되어있다. 특히아이티의경우 2012년의어족고갈도부문에서 100점으로평가받은바있으나, 2014년에는 0 점으로평가받아성과가대폭하락하였고, 스리랑카의경우 2012년에는 29.8점으로평가받았으나 2014년에는 50점으로평가받아대폭상승한양상을보이고있다 EPI 사후 평가 한국은 23.94점을받아 12위로평가되었으며 2012년 EPI 결과 (20.4 점, 71위 ) 와비교하면점수는소폭상승했고, 백분율순위는 68.93% 에서 9% 로높은상승률을보이고있다 (< 표 Ⅳ-27> 참조 ). 이로미루어볼때전체적인성과달성도가다소낮아진것으로판단된다. < 표 Ⅳ-27> 초과어획량국가별 EPI 순위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1 스리랑카 브루나이 캄보디아 0 2 나이지리아 기니 에리트레아 0 3 에콰도르 오만 미얀마 0 4 인도 뉴질랜드 마다가스카르 0 5 코스타리카 덴마크 탄자니아 0 6 가봉 아이슬란드 코모로 0 7 인도네시아 솔로몬 아이티 0 8 일본 콜롬비아 지부티 0 9 예멘 아랍에미리트공화국 콩고 0 10 가나 피지 토고 0 11 호주 독일 베냉 0 12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카메룬 0 13 페루 우크라이나 감비아 0 14 시에라리온 아일랜드 소말리아 0 15 태국 케냐 6.86 NA 스위스 NA 16 스페인 세이셸 5.56 NA 체코 NA 17 니카라과 온두라스 5.41 NA 오스트리아 NA 18 말레이시아 키리바시 5.3 NA 슬로베니아 NA 19 그리스 이집트 5.23 NA 마케도니아 NA 20 과테말라 남아프리카공화국 5.04 NA 헝가리 NA 21 칠레 통가 4.76 NA 룩셈부르크 NA 22 모로코 파키스탄 4.37 NA 슬로바키아 NA 23 엘살바도르 모잠비크 3.31 N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NA 24 키프로스 수단 3.23 NA 벨라루스 NA 25 동티모르 바누아투 2.99 NA 세르비아 NA 26 터키 튀니지 2.94 NA 아르메니아 NA 27 도미니카연방 핀란드 2.78 NA 요르단 NA 28 카보베르데 수리남 1.64 NA 몰도바 NA 28 파푸아뉴기니 미국 1.39 NA 이라크 NA 30 중국 가이아나 1.16 NA 카자흐스탄 NA 31 브라질 모리셔스 0.64 NA 몽골 NA

164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32 세네갈 싱가포르 0 NA 파라과이 NA 33 필리핀 네덜란드 0 NA 아제르바이잔 NA 34 우루과이 영국 0 NA 네팔 NA 35 파나마 프랑스 0 NA 키르기스스탄 NA 36 대만 벨기에 0 NA 라오스 NA 37 앙골라 몬테네그로 0 NA 보츠와나 NA 38 포르투갈 이스라엘 0 NA 우즈베키스탄 NA 39 리비아 알바니아 0 NA 볼리비아 NA 40 아르헨티나 에스토니아 0 NA 투르크메니스탄 NA 41 기니비사우 리투아니아 0 NA 짐바브웨 NA 42 멕시코 레바논 0 NA 타지키스탄 NA 43 러시아 라트비아 0 NA 부탄 NA 44 에콰토리얼기니아 카타르 0 NA 레소토 NA 45 폴란드 바베이도스 0 NA 르완다 NA 46 이란 불가리아 0 NA 에티오피아 NA 47 쿠바 몰타 0 NA 아프가니스탄 NA 48 나미비아 루마니아 0 NA 스와질란드 NA 49 모리타니 안티구아바부다 0 NA 우간다 NA 50 노르웨이 바레인 0 NA 말라위 NA 51 크로아티아 벨리즈 0 NA 잠비아 NA 52 베트남 쿠웨이트 0 NA 부룬디 NA 53 캐나다 조지아 0 NA 중앙아프리카공화국 NA 54 코트디부아르 시리아 0 NA 차드 NA 55 바하마 팔라우 0 NA 부르기나파소 NA 56 라이베리아 그레나다 0 NA 니제르 NA 57 사우디아라비아 도미니카공화국 0 NA 콩고민주공화국 NA 58 알제리 자메이카 0 NA 말리 NA 59 이탈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0 60 스웨덴 방글라데시 0 적용된데이터의평가어족고갈도지표의환경성과를측정하기위하여적용된데이터는 2014 EPI 역시 2012 EPI와동일하게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Fisheries Centre에서수행하는 Sea Around Us Project의데이터를사용하고있다 EPI 발표당시의데이터가 2006년자료가가장최신값이었던것에반하여 2014 EPI에서는 2011년까지데이터가수정 보완되면서비교적최신의환경성과를수치화하여지표점수를산정할수있게되었다. 2012년 EPI 발표에는동지표에관하여너무오래된자료를사용하고있다는평가가있었다. 그러나 2014 EPI 발표를통하여동지표에사용된데이터가같은방식으로꾸준히수정 보완이이루어지고있음을보이고, 그를통하여최근의각국초과어획정도에대한환경성과를측정하였다는점에서데이터의지속성및신뢰성을높였다고평가할수있다

165 Ⅳ 장 초과어획행위는해양생태계에유해할뿐아니라특히특정종에관하여는초과어획행위가종의존재자체를위협하여생태계다양성역시위협할수있다는점에서 EPI 는본지표를환경성과를측정하기위한하나의요소로서선정하고있다. 따라서어족의상황에따라각기다른단계로분류하고이를반영하여어족고갈정도를가늠하는것은타당한자료수합방법으로판단된다 EPI 사후 평가 다만, 자료수합대상국가들의어획량은국가별어획량보존정책과연관이되어있을수있으므로데이터의자료값이오롯이국가별환경의상황을반영하다기보다는정책에따라수치가크게변화할수있다는점이한계이다. 이러한측면을고려하여보조적인데이터를활용할필요성에대하여고찰해볼필요가있다. 10년간추이변화에대한분석어족고갈도지표는우리나라와같이지속적으로어업을해온국가로서는초과어획이어느정도불가피한측면이있다. 하지만 Backcasted 방법을통한 10년간 EPI 점수변화율은 100% 를넘어 2002년이후상당한변화가있는것을알수있다 년 3.30점에서 2009년 27.76점까지크게상승하였다가 2014년현재에는 23.94로소폭감소하였다 (< 표 Ⅳ-28> 및 < 그림 Ⅳ-21> 참조 ). 이는어획량관리정책노력의일환으로판단되며향후우리나라의지속가능한어업을위해서현재와같은정책적노력이유지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 표 Ⅳ-28> 2002~2014 우리나라초과어획량점수변화 year trend % < 그림 Ⅳ-21> 우리나라초과어획량지표성과추이

166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지표평가먼저 2012 EPI와비교했을때 2014 EPI 어족고갈도지표는점수면에서큰변화가있었다 EPI 어족고갈도지표에서는아이티가 100점으로 1위를차지했고, 미얀마가 50.5점으로 12위, 우리나라는 20.4점으로 71위를차지했다. 그러나 2014 EPI에서는 2012 EPI에서 45위를차지했던스리랑카가 50점으로 1위를차지했으며우리나라는 23.9점으로 12위를차지했다. 이는지표의점수도출에사용된데이터와점수도출식의변화로인한것으로볼수있다. 먼저지표점수도출에사용된데이터의경우데이터출처는동일하나 2012 EPI 와 2014 EPI에서각각사용된데이터가다름을확인할수있고, 자료총합을위해 2012 EPI에서는로그를취하였으나 2014 EPI에서는로그변형을하지않았다. 또한, 최고성과와최저성과역시변경되었다. 이러한점수도출방식에서의변화가 2012 EPI와 2014 EPI의등수변화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파악할수있다. 최신데이터로의수정 보완은매우고무적인변화이나동일한지표에서점수도출식과변수의변화는그간의정책노력을비교평가하는데는한계가있다. 한편, 어족고갈도지표는어획강도지표가가지는한계를극복하고보완하는역할을한다는차원에서어업 / 해양부문지표로서유의미하다고판단된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어획강도지표는 EEZ 내에서특정어법 ( 트롤및형망어업 ) 을통해포획되는특종어종에대한평가지표이다. 이지표는트롤및형망어업방식외의방법을통해동일한어종이잡히는경우까지포함되어과대평가되는부분이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경우다소불리하게평가될수있다는한계가있었다. 그러나어족고갈도지표는해양생태계건전성을평가한다는차원에서 EEZ 내에서개체수유지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수준으로과다하게포획되는어종과그비율을평가함으로써생태계다양성측면을평가할수있는기준으로활용할수있으므로의미있는지표라고할수있겠다. 따라서어족고갈도지표의시계열자료를통해그변화를평가한다면각국가별로해양종다양성을확보하는데기여할수있으리라기대된다. 정책적시사점새로운데이터의수정 보완과점수도출식의변화로 2012 EPI에비해우리나라어족고갈도지표순위가크게향상되었다. 기존의 2014 EPI를기준으로 2002년부터 Backcasted 방법으로동지표의점수를비교해보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지속적으로상승하다가 2010년에다소하락했다. 이러한변화는본지표의기준이되는

167 Ⅳ 장 최대어획량의변화와일부정책의변화로인한것으로추정된다. 우리나라나일본과같이지속적으로어업을해온국가의경우사전에지속가능한어업을위해어획량을줄여나가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그런데어획고갈도를측정하는방식은어족별로매년최대어획량대비상대적어획량을조사하는방식으로상대적어획량이최대어획량보다감소할경우 고갈 상태로분류한다. 초과어획의경우종보호차원에서어족고갈도계산에포함되어야하지만 고갈 상태의경우최대어획량 10% 미만이당해연도에어획되었다하더라도이것이국가의생물종보호정책에의한것인경우실제로 고갈 상태로구분할수준인지에대한근거를찾을수없으며지표에보정할수있는방법이없다 EPI 사후 평가 따라서국가간해양생물종보호정책에대한평가를할수있는새로운지표의포함을고려해볼필요가있으며이러한지표도입시국가별형평성이나데이터수집가능성과객관적데이터가공방법등에대한추가적인논의가필요하다

168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마. 농업 (1) 농업보조금 (AGSUB) 지표개요 ( 정의 ) 농업보조금이환경에가하는압력을보조금의규모로평가 농산물가격차로산출한명목지원률 (Nominal Rate of Assistance; NRA) 26), 생산자지지추정치 (Producer Support Estimate: PSE), 생산자명목지원계수 (Producer Nominal Assistance Coefficient: NAC) 27) 로평가 ( 단위 ) 명목지원율 (Nominal Rate of Assistance) ( 자료출처 ) World Bank, Updated National and Global Estimates of Distortions to Agricultural Incentives, 1995 to 2011 ( 14년평가결과 ) 152위 평가산식 점수 ln 한국자료값 ln 최하값 ln 목표값 ln 최하값 변수값 1 목표값 (target) : 0 2 최하값 (low performance benchmark) : 한국자료값 : α : 지표별순위결과분석농업보조금부문은총 154개국이평가받았으며, 89개국이 100점을받아 1위로평가받았다. 1위로평가받은국가들은모든대륙에고르게포함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EPI에서는 GDP에서농업이차지하는비율이 5% 이하인국가에게는점수를부여하지않았으며 1인당 GNI가 $4,085 이하인소득중하위국가에게는자료값을 0 으로처리함으로서지표점수를만점처리하였다. 특히 2012 EPI 대비 2014 EPI에서는소규모도서국가등이평가대상에다수포함되었으므로본지표에서 1위그룹국가수는증가할수밖에없는구조이다. 반면 30점이하를받은하위권내의국가들은총 23개국이며, 아시아 8개국, 유럽 5개국, 사하라이남아프리카 3개국, 남아메리카 2개국, 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중앙아시아, 중동이각 1개국씩포함되어있다. 한국은베트남, 인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중국, 일본과함께최하위국가에포함되어있으며, 1.97점을받아 152위로평가받았다 (< 표 Ⅳ-29> 참조 ). 2012년 EPI 결과 (7.18점, 120위 ) 와비교하면점수는다소하락했으며, 백분율순위역시 96.78% 에서 98.70% 으로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26) 국내시장에서의생산물가격 ( 생산품직접보조금은포함 ) 에서국경가격을뺀값을의미한다. 27) NAC 에서단위를제거하고 NRA 로변형하여사용한다

169 Ⅳ 장 < 표 Ⅳ-29> 농업보조금국가별 EPI 순위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1 마케도니아 르완다 아일랜드 몬테네그로 라이베리아 포르투갈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영국 레바논 코모로 말레이시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케냐 몰타 코스타리카 아프가니스탄 슬로베니아 튀니지 가나 네덜란드 벨라루스 아이티 키프로스 아르헨티나 스와질란드 폴란드 세르비아 우간다 태국 스리랑카 수단 멕시코 아르메니아 코트디부아르 캐나다 벨리즈 말라위 베트남 조지아 모리타니 크로아티아 시리아 토고 이스라엘 카보베르데 카메룬 인도 몰도바 감비아 세네갈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니카라과 소말리아 러시아 도미니카공화국 부룬디 인도네시아 통가 기니 필리핀 피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만 자메이카 앙골라 모잠비크 에콰도르 기니비사우 터키 엘살바도르 부르기나파소 중국 이라크 니제르 잠비아 베네수엘라 시에라리온 콜롬비아 바누아투 콩고민주공화국 도미니카연방 알제리 말리 모로코 몽골 베냉 스위스 파키스탄 차드 아이슬란드 이란 불가리아 대한민국 수리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가이아나 뉴질랜드 일본 파라과이 브라질 NA 싱가포르 NA 1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NA 브루나이 NA 1 과테말라 호주 NA 아랍에미리트공화국 NA 1 키리바시 우크라이나 NA 사우디아라비아 NA 1 네팔 루마니아 NA 쿠바 NA 1 키르기스스탄 우루과이 NA 카타르 NA 1 라오스 탄자니아 NA 바베이도스 NA 1 나미비아 미국 NA 오만 NA 1 솔로몬 칠레 NA 모리셔스 NA 1 우즈베키스탄 덴마크 NA 세이셸 NA 1 방글라데시 슬로바키아 NA 안티구아바부다 NA 1 페루 프랑스 NA 바레인 NA 2014 EPI 사후 평가

170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1 온두라스 오스트리아 NA 리비아 NA 1 동티모르 헝가리 NA 쿠웨이트 NA 1 캄보디아 벨기에 NA 요르단 NA 1 볼리비아 룩셈부르크 NA 팔라우 NA 1 투르크메니스탄 독일 NA 파나마 NA 1 에리트레아 스페인 NA 바하마 NA 1 파푸아뉴기니 스웨덴 NA 트리니다드토바고 NA 1 미얀마 에스토니아 NA 보츠와나 NA 1 짐바브웨 체코 NA 가봉 NA 1 타지키스탄 그리스 NA 지부티 NA 1 부탄 핀란드 NA 콩고 NA 1 마다가스카르 이탈리아 NA 에콰토리얼기니아 NA 1 예멘 리투아니아 레소토 라트비아 적용된데이터의평가농업활동을보호하고농업부문의화학물사용투입에대한공적인보조가화학비료사용및농업용지의확대를가져옴으로써환경에대한압력으로작용하고수자원및토양자원의과다사용을가져온다는 OECD(2004) 의분석에근거하고있다. 2012년 EPI 에이어 2014년 EPI에서도농업보조금지표를환경성과지수점수산정을위하여사용하고있다. 동지표의점수를측정하기위하여사용하고있는데이터는 Anderson, K 외 (2013) 의 World Bank 측정데이터를사용하고있는데이는 1955년부터 2011년까지의국가별농업에대한명목지원율 (Nominal Rate of Assistance: NRA) 의자료값을포함한다 EPI에서농업비율이낮은국가나저소득국가에대해자료값을 0 으로처리하여지표점수를만점처리하였다. 이는산업구조및경제규모발전이일정이상이루어지지않아사실상농업이주된경제기반을이루는국가에대하여그특성을고려하기위한조치로파악된다. 그러나이러한국가를분류하는기준이 1인당소득 (GNI) 인점과기준금액의산정에대한자세한근거는제시되지않고있다. 동지표에활용된데이터는신뢰도높은국제기구인 World Bank에의하여 1955년부터꾸준히자료값이측정되고축적되어왔다는점에서데이터의측정의일관성과연속성에있어서는큰문제가없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데이터수합대상국가 232개국가운데 2009 년자료값이존재하는 76개국, 2010년자료값은 72개국, 2011년자료값은 43개국에한하여존재하는등, 데이터가국제적인규모로존재한다고판단하기에는미흡한수준이다 EPI에서는자료값이존재하지않는국가에대하여 OECD에서발표한 2006년농업부문생산자지원추정치 (Producer Support Estimate: PSE) 와생산자명목지원계수 (Producer Nominal Assistance Coefficient: NAC) 자료를 NRA로변환하여사용했다고밝히고있다. 그러나 2014 EPI에서는이러한국가들에대하여어떻게동지표의점수값을

171 Ⅳ 장 산정및부여하였는지명확히밝히고있지않아데이터활용에대한상세한정보가요구된다. 그러나이에앞서, 주데이터로활용되는데이터가포함하고있는국가의수가점수산정대상국가수에비하여크게못미친다는점에서동지표를계속 EPI 점수산정을위하여포함할지라도적용할수있는대체데이터출처에대한탐색의필요성이있다 EPI 사후 평가 10년간추이변화에대한분석농업보조금은 2002년 0점에서 2010년에 6.74점으로올랐다가 2011년에다시 1.94점으로떨어져최하위를유지하고있다 (< 표 Ⅳ-30> 및 < 그림 Ⅳ-22> 참조 ). Backcasted 방법을통한 10년지표점수의변화율은 100% 이지만전체적으로성과가저조하여변화율이유의미하다고판단하기에는한계가있다. 2007년도이후상승과하락을반복하고있지만이러한변화의이유가세계경제지표변화중어떠한요인으로인한것인지명확하지않으며, 이것이국내요인인지혹은국제적요인인지에대한명확한해석은 EPI 지수만으로는판단하기어렵다. 또한, 농업보조금은상위소득국가에서일반적으로높게나타나는경향이있다. 2014년 EPI 평가에서 1위를차지한스위스의경우도농업보조금지표에서 6.48점 (150 등 ) 을하여우리나라와큰차이가없는것을알수있다. 농업보조금은우리나라의농업정책의특징및유통구조와밀접한관계를갖고있어단기간에큰변화를주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 표 Ⅳ-30> 2002~2014 우리나라농업보조금점수변화 year trend % < 그림 Ⅳ-22> 우리나라농업보조금지표성과추이 우리나라순위백분율추이 (2008~2014 년 ) 농업보조금지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지속적으로낮게평가되어온지표이다. 이는 EPI별순위백분율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는데, 매 EPI 평가시변동되는평가

172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대상국가수에관계없이상위 94% 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Ⅳ-23> 참조 ). 이는농업보조금지표의점수산정방법에그원인이있다고할수있다. 농업보조금지표점수산정에지속적으로 NRA 지수를사용하고, 평가대상국가가증가하는한본지표의순위상승가능성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Ⅳ-23> 우리나라농업보조금에대한백분율순위 ( 년 ) 지표평가 EPI에서본지표를채택한기본적인근거는농업보조금이농업을확대하고, 농업확대는다시토지와물, 농약, 에너지사용의증가를기반으로하므로환경적측면에서는악영향을미친다는논리에있다. 그러나이미기존연구 (AIEES, 2012) 에서지적한바대로 Anderson, K 외 (2013) 의연구에서보여주고있는시계열값이실제로농지면적의변화나농업생산량, 농업수출량등과어떤상관관계가있는지에대해밝혀진바가없으며, 2012 EPI 보고서를통해서도이미농업보조금지표의평가값이생태계건전성을대변하는완벽한지표라고볼수없음을밝히고있다. 특히 2014 EPI의농업보조금지표점수도출방식에서는농업비율이낮거나저소득국의경우점수를 0점 으로일괄처리하는방식을택하고있다. 우리나라나일본, 스위스, 노르웨이등과같이고소득국으로분류되면서동시에국내시장가격이높은국가들은상대적으로명목지원비율이높게나타나게된다. 현재까지는농업보조금지표데이터의수집가능성이높고, 국제적으로일관된방식을적용할수있어본지표를지속적으로사용하는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향후에는농업보조금과환경위해의연계성에대한검토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이에따라경작가능토지대비비료사용량이나곡물생산량대비화학비료사용량등농업보조금규모와환경위해의정도를평가할수있는좀더면밀한지표가제안되어야할것이다. 정책적시사점 우리나라는매우빠른속도로 1 차산업에서 2,3 차산업으로넘어오는산업구조의변

173 Ⅳ 장 화를겪은특성때문에농업보조금의긍정적효과보다부정적효과에대한지적이더욱커지고있는것이현실이다. 농업보조금은본지표의채택근거에서처럼환경위해의원인이되기도하며, 농가부채를더욱늘리는원인이되기도한다. 따라서농업활성화와농민지원을위해단순한시장가격지원을벗어나농업활성화와생태건전성제고를위해유기농산물생산지원, 농산물직거래장려, 건강한먹을거리에대한시민인식증진등의정책으로농업지원의방향을전환할필요가있다 EPI 사후 평가 EPI 지표에서도농업보조금이환경에위해한영향을미친다는부정적논리에서국가에서생태계를보전하는방식의농업정책을얼마나혹은어떻게진행하고있는지에대한평가지표가마련될필요가있다. (2) 농약규제 (POPS) 지표개요 ( 정의 ) Stokholm Convention에서제한하기로한 11종의농약에대한사용금지및사용제한정도 ( 단위 ) 25점만점체계에서의점수 ( 자료출처 ) Stokholm Convention에제출한각국가별보고서 ( 14년평가결과 ) 18위 평가산식한국자료값 최하값점수 목표값 최하값 변수값 1 목표값 (target) : 25 2 최하값 (low performance benchmark) : 0 3 한국자료값 : 23 지표별순위결과분석농약규제부문은총 178개국이분석되었으며, 최고점은 96점이다. 90점이상을받은국가들은총 59개국으로유럽 29개국, 남미 8개국, 아시아 5개국, 사하라이남아프리카 4개국, 중동 3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으로나타났다. 친환경정책을수립한대다수의유럽국가들이농약규제를효과적으로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아시아의경우소득상위국이대부분포함된것으로나타났다. 10점이하를받아최하위권으로평가된국가는 11개국으로중동 3개국, 중앙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가각 2개국, 아시아와사하라이남아프리카가각 1개국씩포함되어있다. 한국은 92점을받아 18위로평가되었으며, 2012 EPI 결과 (95.5점 1위 ) 에비해다소성과가낮은것으로평가되었다 (< 표 Ⅳ-31> 참조 )

174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 표 Ⅳ-31> 농약규제국가별 EPI 순위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1 싱가포르 과테말라 라오스 60 1 체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60 1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60 1 영국 탄자니아 니제르 56 1 핀란드 기니 중국 52 1 아일랜드 그리스 카자흐스탄 52 1 캐나다 쿠바 타지키스탄 52 1 폴란드 바베이도스 세이셸 48 1 아이슬란드 안티구아바부다 몰도바 48 1 크로아티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48 1 뉴질랜드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36 1 에스토니아 벨리즈 캄보디아 28 1 리투아니아 우루과이 볼리비아 28 1 도미니카연방 요르단 오만 24 1 파나마 시리아 아제르바이잔 24 1 터키 카보베르데 알바니아 20 1 트리니다드토바고 인도네시아 보츠와나 스위스 모로코 르완다 독일 이란 에티오피아 오스트리아 가이아나 코모로 스웨덴 파라과이 스와질란드 노르웨이 네팔 우간다 덴마크 방글라데시 콩고민주공화국 슬로베니아 페루 말리 포르투갈 온두라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프랑스 에리트레아 러시아 벨기에 마다가스카르 바레인 일본 예멘 리비아 대한민국 케냐 조지아 헝가리 가나 팔라우 스페인 지부티 도미니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공화국 수단 통가 룩셈부르크 토고 바하마 사우디아라비아 모잠비크 바누아투 칠레 감비아 키리바시 라트비아 나이지리아 나미비아 모리셔스 이탈리아 솔로몬 태국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불가리아 미국 짐바브웨 루마니아 레바논 가봉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레소토 세르비아 멕시코 세네갈 쿠웨이트 수리남 모리타니 자메이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소말리아 에콰도르 호주 앙골라 콜롬비아 튀니지 기니비사우 인도 니카라과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몽골 이스라엘 4 18 콩고 말라위 몰타 4 18 카메룬 부룬디 아이티 4 51 키프로스 부르기나파소 그레나다

175 Ⅳ 장 51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이라크 0 51 슬로바키아 대만 우즈베키스탄 0 51 카타르 필리핀 동티모르 0 51 피지 잠비아 투르크메니스탄 0 51 베네수엘라 차드 부탄 0 51 브라질 브루나이 아프가니스탄 0 51 이집트 우크라이나 에콰토리얼기니아 0 51 알제리 엘살바도르 베트남 베냉 EPI 사후 평가 적용된데이터의평가농약은환경오염의주요한원인일뿐아니라인류건강과생태계건전성양쪽모두에심각하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져있다. 특히수분매개자가되는이로운벌레를죽이게된다는점에서생태계에치명적으로작용한다. 농약에노출된사람은두통, 무기력, 어지럼증을넘어신경계질환을겪기도한다. 이러한농약을규제해야할필요성에대하여국제적인공감대가형성되어스톡홀름협약 (Sockholm Convention) 이이루어졌다. 농약규제지표는이러한국제협약에대하여각국가들이얼마나목표를추구하기위하여제도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는지를평가한다. 동지표의점수를산정하기위하여사용된데이터는스톡홀름협약에서사용을제한하기로한 11가지독성화학물질 ( 알드린, 클로르덴, DDT, 딜드린, 다이옥신및푸란, 엔드린, 헵타클로, 헥사클로로벤젠, 미렉스, PCB, 톡사펜 ) 에대하여제도적인금지혹은제한조치가이루어졌는지를점수화하여자료값으로사용하였다. 25점스케일을이용하여사용이금지된경우에는 2점을, 제한된경우에는 1점을부여하고어떤종류이든지간에위의농약중 DDT를제외한화학물의사용이법적으로허가된경우가있으면 2점을감점하였다. 스톡홀름협약에서명하였으나독성화합물질에대한제한혹은금지조치에대한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국가에대하여는 0점을부여함으로써보고서제출역시간접적으로독려하고있다. 활용된데이터는먼저 1955년부터 2012년에이르는시계열자료를포함할뿐아니라 2012년자료의경우, 자료수합대상 232개국가운데 199개국의자료값이있어연속적이고국제적인비교가가능하다. 각국의법규가자료값 ( 수치화된점수 ) 의근거가되었으며각국가의정부보고서를통한정보라는점또한데이터의신뢰성을높이고있다. 무엇보다도 EPI가환경성과점수를산정하고이를발표함으로써국제적이고국가정책적으로환경을위한노력을기울이도록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는바, 정책적인법안의입법과시행여부를점수화하는것은이목표에적절하게부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어데이터사용에있어서의문제점은없는것으로보인다. 다만, 2012 EPI의경우 22점스케일을사용했는데, 2014 EPI의경우 25점만점체계를사용하고있어동일

176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지표의연계성면에서일관성이떨어진다는점과국가별점수가다양하게집계될수없는점, 환경에해로운독성화합물가운데 11개항목에대하여만환경성과를수치화하고있다는점은한계점으로파악된다. 따라서동지표와데이터의사용에있어서같은방식을사용하되, 11개독성화합물뿐만아니라추가적으로환경에해로운물질에관한규제법안이존재하는지여부에대하여수치화하여국가별점수에변별력을더한다면자료의변별성과 EPI의목적부합성측면에서더좋은개선이될것이다. 10년간추이변화에대한분석농약규제는가장크게개선된지표중하나이다. 2002년 68점을기록했지만 2007 년, 2008년을거쳐 92점으로상승하였다 (< 표 Ⅳ-32> 및 < 그림 Ⅳ-24> 참조 ). 10년변화율 35.29% 는사실상 2007년부터 2008년사이에일어났다. 이러한급속한변화는스톡홀름협약가입및발효와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는 2001년잔류성유기오염물질사용을제한하는스톡홀름협약에가입하였으며이는 2007년에발효되었다. 법안이발효됨에따라농약부분이빠른속도로개선되었으며 2010년, 2012년에는농약규제지표에서 1위를기록했으며지속적으로상위권에머물고있다. < 표 Ⅳ-32> 2002~2014 우리나라농약규제점수변화 year trend % < 그림 Ⅳ-24> 우리나라농약규제지표성과추이 지표평가 농약규제지표는인간건강에위해를줄뿐아니라생태계에잔류하여먹이사슬을통해생태계전반에명백히악영향을미치는요인이므로이에대한국제적합의를바

177 Ⅳ 장 탕으로지표를선정하고국가별평가가진행되는것은생태계건전성농업부문지표로서 EPI 목표에부합하는타당성을지닌다. 또한, 지속적인데이터의축적과많은국가를포함할수있는데이터양은지표의신뢰도를높이는주요한요소이므로이에대해서도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는지표라하겠다 EPI 사후 평가 그러나데이터평가에서언급했듯이협약에서명시된 11개물질에대한평가라는한계가있다. 그리고신규로협약에서명하는국가의자료가실시간으로수정 보완되지않고있다는점, 기존협약국의장기적인수치의변화없음등은현재이지표가가지는한계로판단된다. 특히대상이되는 11가지물질외일반적으로농업에사용되는약품중장기간, 대량으로사용되었을시인간과생태계에유해한물질의경우, 이지표를통해서는그위해성과국가별개선노력을평가할수없으므로이에대한한계를극복할개선방안마련이필요하다. 정책적시사점우리나라농약규제지표는상위권을유지하고있는지표로, 위험물질에대한 1차적인규제는이루어지고있다고판단된다. 또한, 최근환경에대한인식과먹을거리에대한시민들의관심이높아지고있어농약규제지표성적은지속적으로상위권을유지할수있으리라고판단된다. 한편, 농약규제지표는대부분선진국이상위권에포함되어있고개도국농업국가의경우하위권에머물고있는특성이있어, 저소득농업국가들의농약규제에대한절대적노력이요구된다. 그러나저소득농업국가들은식량생산과개발을이유로이에대한규제가현실적으로어려운경우가많다. 따라서개도국의농약규제를위해서는기존의선진국에서해왔던대량생산, 대량소비방식의농업이아닌, 환금작물중심의소규모자급방식의농업으로식량자급률과지역의소득은높이면서도농약사용을줄여나갈수있도록선진국-개도국간협력도필요할것이다. 이를통해선진국은발전된농업기술전수와새로운지역경제성장모델을전수하고, 개도국에서는환경을보호하면서도소득을높일수있는전략을취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178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바. 기후변화및에너지 (1) 탄소집약도추이 (CO₂GDPd1) 지표개요 ( 정의 ) 1990년에서 2010년사이 GDP 대비 CO₂ 배출량의변화 ( 단위 ) 비율 ( 자료출처 ) Carbon Dioxide Information Analysis Center(CDIAC),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 Energy Information Agency(EIA),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 and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U.S. EPA) ( 14년평가결과 ) 90위 평가산식 변수값 점수 ln 한국자료값 ln 최하값 ln 목표값 ln 최하값 1 목표값 (target) : 최하값 (low performance benchmark) : 한국자료값 : EPI 연구팀에서제공한자료에는최종자료값미공개 한국의 2000년 GDP당 kg CO 2 배출량 = 한국의 2010년 GDP당 kg CO 2 배출량 = 년간연도별 GDP당 kg CO 2 배출량의변화를회귀분석하여변화율계수 (β) 를동지표자료값으로사용하였다고밝히고있으나분석결과인회귀분석식또는사용된통계프로그램, 각국의 10년간변화율계수 (β) 등의자료는아직공개되지않음. 지표별순위결과분석탄소집약도추이는총 129개국을대상으로조사하였으며, 최고점인 90점으로평가된국가는총 13개국이며, 80점이상으로평가받은국가는총 17개국이다 (< 표 Ⅳ-33> 참조 ). 이중유럽은 9개국, 남아메리카는 4개국, 아시아와사하라이남아프리카가각 1개국씩포함되었다. 유럽국가의성과도가양호한것으로나타났으며, 아시아에서도역시상위소득국가인싱가포르가유일하게포함되어있다. 10점이하로평가받은하위국가들은총 9개국이며남아메리카 3개국, 아시아와사하라이남아프리카가각 2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이포함되었다. 이중브루나이의경우상위소득국가임에도불구하고탄소집약도추이에대한성과달성도는낮은것으로나타난것이특징이다. 한국은 43.55점을받아 90위로평가되었으며, 백분율순위는 69.77% 로중하위권으로나타났다

179 Ⅳ 장 < 표 Ⅳ-33> 탄소집약도국가별 EPI 순위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1 싱가포르 프랑스 나미비아 마케도니아 콩고 통가 슬로바키아 터키 베트남 벨라루스 오스트리아 팔라우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브루나이 0 1 루마니아 미국 쿠바 0 1 러시아 인도네시아 오만 0 1 우크라이나 캐나다 바하마 0 1 도미니카연방 이탈리아 볼리비아 0 1 아제르바이잔 칠레 NA 바누아투 NA 1 우즈베키스탄 몰타 NA 키리바시 NA 1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NA 네팔 NA 1 나이지리아 브라질 NA 키르기스스탄 NA 14 알바니아 니카라과 NA 라오스 NA 15 벨리즈 인도 NA 솔로몬 NA 16 수리남 네덜란드 NA 방글라데시 NA 17 몰도바 엘살바도르 NA 동티모르 NA 18 투르크메니스탄 에콰도르 48.8 NA 캄보디아 NA 19 에스토니아 코트디부아르 NA 에리트레아 NA 20 필리핀 베네수엘라 NA 미얀마 NA 21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NA 짐바브웨 NA 22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NA 타지키스탄 NA 23 스페인 모로코 45.9 NA 부탄 NA 24 스웨덴 사우디아라비아 NA 마다가스카르 NA 25 체코 몬테네그로 NA 예멘 NA 26 폴란드 호주 NA 레소토 NA 27 세르비아 도미니카공화국 NA 탄자니아 NA 28 스리랑카 온두라스 NA 르완다 NA 29 헝가리 일본 NA 라이베리아 NA 30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NA 에티오피아 NA 31 아르메니아 가이아나 NA 세네갈 NA 32 파나마 태국 NA 코모로 NA 33 가나 페루 NA 케냐 NA 34 아일랜드 카메룬 NA 아프가니스탄 NA 35 리투아니아 쿠웨이트 NA 아이티 NA 36 몽골 조지아 NA 지부티 NA 37 요르단 카보베르데 NA 우간다 NA 38 스와질란드 중국 NA 수단 NA 39 레바논 파키스탄 NA 말라위 NA 40 덴마크 말레이시아 NA 모리타니 NA 41 스위스 시리아 35.2 NA 잠비아 NA 42 튀니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NA 토고 NA 43 라트비아 바레인 NA 베냉 NA 44 노르웨이 이스라엘 NA 모잠비크 NA 45 독일 카자흐스탄 NA 감비아 NA 2014 EPI 사후 평가

180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46 룩셈부르크 이란 NA 소말리아 NA 47 키프로스 트리니다드토바고 NA 부룬디 NA 48 대만 알제리 26.2 NA 기니 NA 49 콜롬비아 이집트 NA 에콰토리얼기니아 NA 50 뉴질랜드 모리셔스 NA 중앙아프리카공화국 NA 51 핀란드 그레나다 NA 앙골라 NA 52 보츠와나 세이셸 NA 차드 NA 53 벨기에 피지 NA 기니비사우 NA 54 카타르 우루과이 NA 부르기나파소 NA 55 그리스 아랍에미리트공화국 NA 니제르 NA 56 멕시코 자메이카 NA 시에라리온 NA 57 과테말라 이라크 14.6 NA 콩고민주공화국 NA 58 리비아 아르헨티나 13.6 NA 말리 NA 59 영국 안티구아바부다 아이슬란드 바베이도스 11 적용된데이터의평가 아래 (2) 탄소집약도추이변화지표의데이터평가내용참조 10년간추이변화에대한분석본지표는 2014 EPI에서지난 10년간배출량변화를점수화하는방식을취하여 10 년간연도별지표의점수는산정하지않았다. 다만 2014 EPI에서는각국가별로 1990 년부터 2010년까지 GDP 당 CO 2 발생량의변화데이터는 < 그림 Ⅳ-25> 와같이공개하고있다. 우리나라는 GDP 당 CO 2 발생량의변화율 ( 기울기 ) 정도는매우미미하나지속적으로에너지효율성이좋아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Ⅳ-25> 우리나라 GDP 당 CO 2 발생량변화 (2014 EPI 기후변화 에너지지표 Raw Data)

181 Ⅳ 장 지표평가먼저, 본지표는 2012 EPI 지표에서는단순히당해연도화석연료효율성을측정하는지표로 GDP 당 CO 2 발생량을국가별로비교하는방법으로평가되었으나당시 CO 2 배출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선진개도국이불리한평가를받을수있다는지적을받았다. 이에 2014 EPI에서는 1990년을기준으로이때부터 2010년까지매해 GDP 당 CO 2 배출량의변화를점수화하는방법을사용함으로써국가별에너지효율을얼마나높여왔는지, 혹은온실가스배출노력을얼마나했는지를평가할수있는지표로거듭났다 EPI 사후 평가 또한, 기후변화분야점수화를위해서는국가를소득별로그룹화하여가중치를주는방식을사용함으로써최빈국, 개도국, 선진국간의형평성을조율하였다 28). 이러한측면에서기후변화대응을위한노력을평가하는지표로서지금까지의한계를극복한개선된결과라고평가할수있다. 따라서 2012 EPI에서평가한 GDP 당 CO 2 배출량지표와비교했을때, 당시상위 10위권내에들었던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등은 2014 EPI 탄소집약도추이지표에서는자료없음국가로분류되었고, 8위였던스리랑카는 28위로하락했다. 반면, 2012 EPI GDP 당 CO 2 배출량지표에서 50위권이하의국가였던싱가포르 (59위), 불가리아 (104위), 우크라이나 (117) 와같은국가들은 2014 EPI 탄소집약도추이지표에서는점수 90점으로 1위그룹으로평가되었다. 물론 1위그룹에속한국가들이경제적으로고소득국가로분류되지는않으며, 특히동유럽국가들은 1990년이후경제성장이급격하게둔화되면서온실가스배출역시급격하게줄어드는경향때문에나타난결과로판단된다. 그러나우리나라나중국, 쿠웨이트와같은중위소득이상국가들은당해연도 GDP 대비 CO 2 배출량지표에서도하위권을보였으며, 개선된지표인탄소집약도추이지표에서도역시 90위권밖하위권에머물렀다. 이는쿠웨이트와같이산유국의특징이반영된것일수도있고, 우리나라나중국과같이에너지효율에지난 20년간큰성과를내지못한정책적노력의결과가반영된것일수도있다. 따라서향후탄소집약도추이지표는기후변화대응이라는세계공동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라도국가별에너지효율성개선노력을평가하는지표로서적합한지표라고판단되며, 이에따른지속적인노력이있어야할것이다. 28) 탄소집약도추이지표에서는 1 인당 GNI 가 12,616 US$ 를넘는국가들은 GNI 가높을수록그비율만큼더많은점수를부과하는방식을사용하였으며, 탄소집약도추이변화지표에서는 1 인당 GNI 가 1,036 ~12,615 US$ 에해당하는국가들은 GNI 가높을수록그비율만큼더많은점수를부과하는방식을사용하였다

182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정책적시사점본지표의원자료를살펴보면지난 20년간 GDP 대비 CO₂ 배출량의절대적인수준은많이향상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본지표에서사용한변화정도로살펴보면그리우수한평가를받기는어렵다. 이는 GDP 증가비율보다이산화탄소배출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경우라할수있겠다. 따라서에너지효율향상에대한다양한정책적지원과노력과더불어산업구조를포함한에너지원의전환과나아가전반적인사회구조적변화를통해화석연료를이용하는행태에까지변화를추구해가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2) 탄소집약도추이변화 (CO₂GDPd2) 지표개요 ( 정의 ) 2001년에서 2005년, 2006년에서 2010년사이 GDP 대비 CO 2 배출량의추이의변화 ( 단위 ) 비율 ( 자료출처 ) CDIAC, IEA, EIA, FAO, U.S. EPA ( 14년평가결과 ) 113위 평가산식 점수 ln 한국자료값 ln 최하값 ln 목표값 ln 최하값 변수값 1 목표값 (target) : 최하값 (low performance benchmark) : 한국자료값 : EPI 연구팀에서제공한자료에는최종자료값미공개 10년간연도별 GDP 당 kg CO 2 배출량의변화를 2001 년부터 2005 년구간과 2006 년부터 2010 년구간으로나누고각각의구간에대하여회귀분석하여두구간의변화율계수 (β) 를구한후, 구간변화율계수의변화를동지표자료값으로사용하였다고밝히고있으나분석결과인회귀분석식또는사용된통계프로그램, 각국의구간변화율계수 (β) 등의자료는공개되지않음. 지표별순위결과분석탄소집약도추이변화는총 129개국을대상으로조사하였으며, 최고점은 90점으로자메이카, 볼리비아, 파푸아뉴기니, 콩고, 나이지리아가 1위로평가받았다. 차순위점수는 79.52로다소차이를보이며, 60점이상으로평가받은국가는총 22개국이다 (< 표 Ⅳ-34> 참조 ). 이중유럽이 7개국, 남아메리카사하라이남아프리카가각 4개국, 중동 3개국, 오세아니아와아시아가각 2개국, 북아프리카가 1개국으로구성되었다. 상위권내국가들의경우유럽이가장많이포함되어있지만점수로보면남아메리카가상대적으로양호한수준으로나타났다. 20점이하로평가받은하위권내국가

183 Ⅳ 장 들은총 24개국으로유럽과남미가각 7개국씩포함되었고아시아와중동이각 4개국, 사하라이남아프리카가 2개국이포함되었다. 유럽과남미의경우탄소집약도추이변화부문의성과달성도에대해국가별로그차이가매우큰것으로분석된다. 한국은 11.91점으로 112위로평가받았으며, 탄소집약도추이결과보다더낮은성과달성도를보이는것으로분석된다 EPI 사후 평가 < 표 Ⅳ-34> 탄소집약도추세변화국가별 EPI 순위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1 자메이카 도미니카연방 라트비아 0 1 볼리비아 슬로바키아 안티구아바부다 0 1 파푸아뉴기니 이스라엘 벨리즈 0 1 콩고 스위스 쿠웨이트 0 1 나이지리아 이라크 팔라우 0 6 가봉 니카라과 그레나다 0 7 카타르 핀란드 바하마 0 8 알바니아 가나 가이아나 0 9 아제르바이잔 콜롬비아 나미비아 0 10 중국 벨라루스 NA 바누아투 NA 11 이집트 벨기에 NA 키리바시 NA 12 스페인 뉴질랜드 NA 네팔 NA 13 시리아 일본 NA 키르기스스탄 NA 14 투르크메니스탄 코스타리카 NA 라오스 NA 15 오만 그리스 NA 솔로몬 NA 16 피지 세이셸 NA 방글라데시 NA 17 요르단 칠레 NA 동티모르 NA 18 카메룬 파나마 NA 캄보디아 NA 19 이탈리아 모리셔스 NA 에리트레아 NA 20 우루과이 이란 NA 미얀마 NA 21 루마니아 호주 NA 짐바브웨 NA 22 몰타 체코 NA 타지키스탄 NA 23 과테말라 필리핀 NA 부탄 NA 24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NA 마다가스카르 NA 25 세르비아 스웨덴 NA 예멘 NA 26 룩셈부르크 캐나다 29.2 NA 레소토 NA 27 마케도니아 알제리 NA 탄자니아 NA 28 코트디부아르 독일 NA 르완다 NA 29 우즈베키스탄 멕시코 NA 라이베리아 NA 30 몬테네그로 러시아 NA 에티오피아 NA 31 에콰도르 인도 NA 세네갈 NA 32 오스트리아 바레인 NA 코모로 NA 33 포르투갈 브라질 NA 케냐 NA 33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NA 아프가니스탄 NA 35 몰도바 영국 NA 아이티 NA

184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36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NA 지부티 NA 37 스리랑카 페루 23.2 NA 우간다 NA 38 튀니지 아르헨티나 NA 수단 NA 39 키프로스 슬로베니아 NA 말라위 NA 40 폴란드 베네수엘라 NA 모리타니 NA 41 대만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NA 잠비아 NA 42 베트남 리투아니아 NA 토고 NA 43 덴마크 우크라이나 NA 베냉 NA 44 불가리아 파라과이 16.3 NA 모잠비크 NA 45 카보베르데 브루나이 16 NA 감비아 NA 46 모로코 노르웨이 NA 소말리아 NA 47 엘살바도르 쿠바 NA 부룬디 NA 48 사우디아라비아 바베이도스 NA 기니 NA 49 헝가리 아르메니아 NA 에콰토리얼기니아 NA 50 파키스탄 스와질란드 NA 중앙아프리카공화국 NA 51 프랑스 레바논 NA 앙골라 NA 52 통가 대한민국 NA 차드 NA 53 인도네시아 보츠와나 NA 기니비사우 NA 54 크로아티아 트리니다드토바고 NA 부르기나파소 NA 54 태국 몽골 9.81 NA 니제르 NA 56 아이슬란드 리비아 8.59 NA 시에라리온 NA 57 조지아 아일랜드 6.08 NA 콩고민주공화국 NA 58 터키 싱가포르 0 NA 말리 NA 59 수리남 아랍에미리트공화국 0 60 카자흐스탄 에스토니아 0 적용된데이터의평가기후변화분야의지표 (1) 탄소집약도추이와 (2) 탄소집약도추이변화는동일한데이터를사용하여그점수를산출하고있다. 1단계로여러데이터출처 (CDIAC, IEA, EIA, FAO, U.S. EPA 등 ) 를통하여각국가별이산화탄소배출량을 kg 단위로자료를수합한 World Resources Institute-Climate Analysis Indicators Tool(WRI-CAIT) 의데이터베이스에는 1990년에서 2010년에이르는시계열자료를확보하고있는데, 이자료와함께 World Bank에서발표하는국가별구매력을반영한 GDP자료를이용하여단위 GDP당이산화탄소배출량을계산하게된다. 다음 2단계로 (1) 탄소집약도추이지표에서는 1990년에서 2010년에이르는 GDP당이산화탄소배출량의변화자체를점수화하고 (2) 탄소집약도추이변화지표에서는 2001년에서 2005년, 2006년에서 2010년사이 GDP 대비 CO 2 배출량의추이의변화를점수화하는방법을채택한다. 마지막 3 단계로전체 2014 EPI 의기후변화분야의점수산정을위해서는전체점수

185 Ⅳ 장 산정대상국가를국가별일인당소득 (GNI per Capita) 에따라 High Income, Middle Income, Least Developed Countries 세개그룹으로분류한뒤, 이그룹분류와작은도서국가여부인지에따라상기 2개지표의가중치를달리하는방식을택하였다. 29) 2014 EPI 사후 평가 이는이산화탄소배출에있어서선진국들은과거이산화탄소배출에책임이있고개발도상국가들은산업발전을위하여일정이상의이산화탄소배출이불가피하다는지적을반영하기위함이다. 2014년에새롭게도입한이체계에서는개발도상국가 (Middle Income그룹 ) 의경우 (1) 탄소집약도추이지표에서는이산화탄소배출이증가되고있어서점수가낮다고하더라도 (2) 탄소집약도추이변화지표에서이산화탄소배출이증가되는경향이점점둔화되고있을경우, 전체적으로기후변화분야점수에있어서크게불이익을받지않게되는것이다. 이러한점수산정체계의변화를통하여불가피하게이산화탄소의배출이산업발전과더불어증가되는나라라하더라도이증가폭을줄이려는노력을기울이도록동기를부여할수있다. 위의두가지지표의점수산정을위해사용된데이터는자료의축적량이 20개년도, 185개국에이르고있어시계열에따른국가별자료를비교하는데비교적충분한자료를제공하고있다. 원자료의수합역시 IEA와 World Bank 등공신력있는국제기구의데이터를활용하는등데이터의신뢰도역시비교적높은것으로평가된다. 다만향후연속적으로지표점수를산정하여환경성과를비교할수있는체계를갖추어야한다는점에서 2016 EPI에서는동일한방식으로지표점수를산정할때자료값의시계열선정에있어서문제점이발생할수있다 EPI에서는 (1) 탄소집약도추이지표에있어서 2000년에서 2010년변화율을점수산정을위한자료값으로삼고 (2) 탄소집약도추이변화지표에있어서는 2001년에서 2005년의변화율과 2006년에서 2010년의변화율차이를자료값으로사용하였다 EPI 점수산정에있어서동일한방식을사용할경우, 추이변화의기준년도를언제부터언제까지로설정할것인가에대하여는논란의여지가생길수있는것이다. 10 년간추이변화에대한분석 앞지표 탄소집약도추이 지표와동일한데이터를활용하였다. 29) 국가별가중치부여방식에대한세부적인방법체계는아직공개되지않았다

186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지표평가앞서탄소집약도추이지표와동일한데이터자료를사용하고있지만본지표에서는 2001년이후 5년단위로국가별탄소집약도의 추이 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보여주고있다. 즉탄소집약도추이는 GDP 당이산화탄소의배출정도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평가함으로써국가별경제성장수준에따른에너지효율성 ( 혹은에너지이용패턴 ) 을평가하는지표라면, 본지표를통해서는탄소집약도가최근 5년단위로더개선되었는지아니면개선정도가둔화되었는지를알수있다. 따라서탄소집약도추이지표와는또다른순위패턴을확인할수있다. 예를들어탄소집약도추이지표에서하위권에머물렀던중국 (39.29점, 98위 ) 은탄소집약도추이변화지표에서는 75점, 10위로평가되었다. 또볼리비아의경우탄소집약도추이지표에서는최하위권인 125위 (0점) 를차지했지만탄소집약도추이변화지표에서는 90점으로 1위를차지했다. 이러한결과가나타날수있는것은앞서설명한바대로국가경제성장수준에따른이산화탄소배출량변화에는큰차이가없었으나, 최근국가경제성장의악화혹은이산화탄소발생저감노력으로탄소집약도의추이에큰변화가있었기때문이다. 본지표는지난 20년간온실가스배출량이꾸준하게증가한개도국이라도탄소집약도를높이기위한정책을시행했다면이를높이평가받을수있으므로 EPI 평가를통해지속적으로기후변화대응에노력을기할수있는동기가된다. 이러한측면에서본지표는기존에소득수준이나인구규모로인한국가간불평등을어느정도해소하는데기여하는개선된지표로판단된다. 정책적시사점탄소집약도추이변화지표는최근탄소집약도가어느정도개선되고있는지를알수있는, 이산화탄소배출감축노력을평가할수있는더욱세밀한지표라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지속적인이산화탄소배출량의증가로탄소집약도추이에서도낮은점수를받았으나그보다탄소집약도추이변화지표에서는 112위로더낮은평가를받았다. 일본의경우탄소집약도추이지표에서는 89위로우리나라와거의비슷한평가를받았지만, 탄소집약도추이변화지표에서는우리나라보다우수한점수로 73위로평가되었다. 또한우리나라와경제규모가비슷한사우디아라비아의경우에도탄소집약도추이지표에서는우리나라와유사한 84위로평가되었지만, 탄소집약도추이변화지표에서는 48위로상대적으로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 탄소집약도추이지표와탄소집약도추이변화지표의차이를단순히에너지효율성

187 Ⅳ 장 노력이라는하나의원인으로보기는어렵지만, 지표순위개선을위해서는절대적인온실가스배출량을줄여나가는동시에에너지효율성개선에도좀더적극적인노력과강력한제도이행이필요할것이다. 특히산업부문에서의이산화탄소배출량이많은우리나라여건에서는기술개발및에너지원의전환등으로탄소집약도의추이를긍정적인방향으로점진적으로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EPI 사후 평가 (3) 생산전력당이산화탄소배출추이 (CO 2 kwh) 지표개요 ( 정의 ) 전력생산과정에서발생되는이산화탄소량의변화 ( 단위 ) 비율 ( 자료출처 ) IEA(2013) ( 14년평가결과 ) 91위 평가산식한국자료값 최하값점수 목표값 최하값 변수값 1 목표값 (target) : 최하값 (low performance benchmark) : 한국자료값 : EPI 연구팀에서제공한자료에는최종자료값미공개 한국의 2000년 kwh당 kg CO 2 배출량 = 한국의 2010년 kwh당 kg CO 2 배출량 = 년간연도별 kwh 당 kg CO 2 배출량의변화를회귀분석하여변화율계수 (β) 를동지표자료값으로사용한것으로생각되나분석결과인회귀분석식또는사용된통계프로그램, 각국의 10년간변화율계수 (β) 등의자료는아직공개되지않음. 지표별순위결과분석 kwh당 CO 2 배출추이지표는총 113개국이평가되었으며, 최고점은 99.77점으로아이슬란드가 1위로평가되었다. 80점이상으로평가받은국가는 15개국이며유럽 10 개국, 남아메리카와중동이각 2개국, 아시아가 1개국이포함되었다 (< 표 Ⅳ-35> 참조 ). 유럽국가는북쪽과서쪽에위치한국가들이상위권에포함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상위소득국가인싱가포르가포함되었다. 20점이하로평가받은하위권국가는총 10개국이며남아메리카와사하라이남아프리카가각 5개국씩포함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은주로남서부에위치한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은 41.53점을받아 91위로평가받았으며, 2012년 EPI 결과 (9.15점, 77위 ) 와비교했을때점수는상승했지만, 백분율순위 (58.33% 에서 80.53%) 는큰폭으로하락하였

188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다. 이러한결과로미루어볼때한국의 kwh당 CO 2 배출량부문의성과달성도는높아졌지만, 한국보다성과달성도가더높은국가들이증가했다는것으로분석된다. < 표 Ⅳ-35> kwh당 CO 2 배출량국가별 EPI 순위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1 아이슬란드 우즈베키스탄 NA 그레나다 NA 2 알바니아 태국 52.4 NA 도미니카공화국 NA 3 파라과이 인도 NA 통가 NA 4 스위스 조지아 51.9 NA 피지 NA 5 노르웨이 중국 NA 바하마 NA 6 포르투갈 트리니다드토바고 NA 바누아투 NA 6 카타르 루마니아 NA 수리남 NA 6 몰도바 오만 49.9 NA 가이아나 NA 9 스페인 인도네시아 NA 키리바시 NA 10 아르메니아 폴란드 NA 네팔 NA 11 엘살바도르 영국 NA 키르기스스탄 NA 12 아일랜드 사우디아라비아 NA 라오스 NA 13 아제르바이잔 대만 NA 솔로몬 NA 14 이탈리아 콜롬비아 48.1 NA 방글라데시 NA 15 싱가포르 러시아 NA 동티모르 NA 16 브라질 쿠웨이트 46.4 NA 캄보디아 NA 17 과테말라 이란 NA 에리트레아 NA 18 스웨덴 필리핀 NA 파푸아뉴기니 NA 19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45.9 NA 미얀마 NA 20 세르비아 파키스탄 NA 짐바브웨 NA 21 멕시코 도미니카연방 NA 타지키스탄 NA 22 헝가리 투르크메니스탄 NA 부탄 NA 23 캐나다 일본 NA 마다가스카르 NA 24 벨기에 터키 43.4 NA 예멘 NA 25 아랍에미리트공화국 온두라스 NA 레소토 NA 26 튀니지 리투아니아 NA 탄자니아 NA 27 니카라과 에스토니아 NA 르완다 NA 28 요르단 벨라루스 NA 라이베리아 NA 29 덴마크 몬테네그로 NA 에티오피아 NA 30 스리랑카 코트디부아르 NA 세네갈 NA 31 브루나이 대한민국 NA 코모로 NA 32 크로아티아 베트남 NA 케냐 NA 33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NA 아프가니스탄 NA 34 핀란드 불가리아 NA 아이티 NA 35 라트비아 시리아 NA 지부티 NA 36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NA 스와질란드 NA 37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NA 우간다 NA 38 이스라엘 프랑스 NA 수단 NA 39 파나마 이라크 NA 말라위 NA 40 자메이카 이집트 NA 모리타니 NA 41 미국 말레이시아 NA 잠비아 NA 42 리비아 나이지리아 NA 토고 NA

189 Ⅳ 장 43 몰타 쿠바 NA 베냉 NA 44 카자흐스탄 칠레 NA 모잠비크 NA 45 모로코 아르헨티나 NA 감비아 NA 46 카메룬 볼리비아 NA 소말리아 NA 47 슬로베니아 우루과이 NA 부룬디 NA 48 독일 가나 8.41 NA 기니 NA 4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6.12 NA 에콰토리얼기니아 NA 50 네덜란드 가봉 1.77 NA 중앙아프리카공화국 NA 51 키프로스 콩고 0.01 NA 앙골라 NA 52 베네수엘라 나미비아 0 NA 차드 NA 53 바레인 페루 0 NA 기니비사우 NA 54 레바논 NA 바베이도스 NA NA 부르기나파소 NA 55 알제리 NA 모리셔스 NA NA 니제르 NA 56 체코 NA 세이셸 NA NA 시에라리온 NA 57 몽골 NA 안티구아바부다 NA NA 콩고민주공화국 NA 58 호주 NA 벨리즈 NA NA 말리 NA 59 마케도니아 53.4 NA 카보베르데 NA 60 슬로바키아 NA 팔라우 NA 2014 EPI 사후 평가 적용된데이터의평가기후변화분야에서 EPI 점수산정을위해생산전력당이산화탄소를고려하는것은국가별지속가능한에너지생산을위하여얼마나노력하고있는가를평가하기위함이다. 전력생산을위하여이산화탄소가배출된다는것은화석연료를사용하여전력을생산하고있다는의미로서생산전력당배출되는이산화탄소량이적을수록지속가능한에너지생산을활발히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EPI에서도이러한개념을반영하기위하여생산전력당발생되는이산화탄소를점수화하였다. 2014년 EPI에서는동지표에있어서국가별경제발전및산업화정도를고려한점수를부여하기위하여기후변화분야의첫번째지표인탄소집약도추이지표와마찬가지의방식으로생산전력당발생되는이산화탄소량의추이를데이터로적용하여지표점수를산정하고있다. 적용된데이터출처는모두 IEA의 2013년도발표자료에기반하고있다. 제시된 2014년도 EPI 자료는, 주된전력생산시설 ( 화석연료를사용하는발전소 ) 에서발생하는이산화탄소의총량자료와국가별총발전전력량자료를통해생산전력당발생되는이산화탄소의양을계산한자료값을 1990년부터 2011년까지구축하고있다.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파라과이, 스위스, 노르웨이, 포르투갈, 카타르, 몰도바, 스페인, 아르메니아는기존 2012 EPI에서생산전력당발생되는이산화탄소가적은상위성과국 (Top Performer) 이었던관계로동지표의점수산정을위하여 2014년 EPI에서도생산전력당발생하는이산화탄소량자체를자료값으로사용하고있다. 나머지국가들에대하여는이자료값의추이변화를 2014 EPI에서동지표점수산정을위한데

190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이터로사용하였다고밝히고있으나상위성과국 (Top Performer) 의선정기준과나머지국가들에대하여언제부터언제까지의변화를데이터로사용하였는지는명시되지않은상황이다 EPI에서는먼저동지표에적용된데이터에대하여비록원자료출처가 IEA 이기는하나, 몇몇국가의자료에있어서는자료값의질적인측면에서문제가있음을밝히고있다. 또한, 앞서논의한탄소집약도추이지표와마찬가지로 2016 EPI 점수산정에있어서동지표에동일한점수산정방식을사용할경우, 추이변화의기준년도를언제부터언제까지로설정할것인가에대하여는고려해야할문제로남는다. 10년간추이변화에대한분석본지표에서도앞의두지표와동일하게지난 10년간생산전력당 CO 2 배출량의변화를점수화하였기때문에매년평가점수를산정하지않았다. 다만 EPI 연구팀은본지표의평가를위해사용한 10년간데이터를공개하고있으며, 공개한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의생산전력당 CO 2 배출량은전반적으로유지혹은하향하는수준이었지만 2009년에급격하게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Ⅳ-26> 참조 ). 이는데이터에포함된에너지원과발전소종류, 에너지원별 CO 2 발생량산출법등을확인할필요가있겠다. 그리고향후지표순위제고를위해서기본적으로생산전력당 CO 2 배출이낮은재생에너지원의확대와온실가스저감기술에대한적극적인도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Ⅳ-26> 우리나라생산전력당 CO 2 배출량변화 (2014 EPI 기후변화 에너지지표 Raw Data)

191 Ⅳ 장 지표평가본지표는화석연료이용으로인한이산화탄소배출은기후변화를심화시키므로기후변화대응을위해인구, GDP, 에너지생산이라는세요소를통해경제수준대비상대적탄소집약도 ( 효율성 ) 를평가하기위해 2010 EPI에서제안되었다. 발전 ( 에너지생산및전환 ) 분야에의한이산화탄소배출량비율이국가전체이산화탄소비율에서상당한부분 30) 을차지하는만큼전기발생부문에서의에너지효율성을평가하는본지표는생태계건전성제고를위한기후변화분야지표로타당하다고판단된다 EPI 사후 평가 적용데이터측면에서도 2010 EPI에서는 IEA의 2009년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을활용하여 2007년자료까지확보하였다. 그리고 2012 EPI에서는 2011 년 IEA 자료를활용하여 2009년데이터까지확보하였다 EPI에서는 IEA의 2013 년도발표자료를활용하여 2011년데이터까지확대된시계열자료를활용했다는점에서그간의변화추이를확인해볼수있는신뢰성도갖추었다고할수있다 EPI까지는생산전략당발생하는 CO 2 양을국가별점수화하여평가하였는데 2014 EPI에서는생산전략당 CO 2 발생량이어떤변화의추이를보이고있는지를평가함으로써, 국가간형평성을고려했다고볼수있다. 즉기존의효율성이높은선진국의경우절대배출량을줄이는데는한계가있을것이고, 개도국의경우에도절대배출량비교시에는현재의기술수준이그대로반영되기때문에국가경제적수준에따른정책적노력을평가하기에는공평하지못한부분이있었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고자 2014 EPI에서는변화추이를살펴봄으로써정책성과에대한평가에더욱초점을맞추었다. 이를통해 2012 EPI 결과와비교해보면프랑스의경우 2012 EPI에서는 14위로상위권으로평가되었지만 2014 EPI에서는 98위로하락했으며, 몰도바의경우 2012 EPI 64위에서 2014 EPI 6위로상승하였다. 또한 2012 EPI에서는 132개국가모두를 100 점에서 0점까지점수를환산하였으나 2014 EPI에서는생산전력당 CO 2 배출통계가없는국가 (65개국) 에대해서는점수를주지않는방식을선택했다. 이는데이터에기초한자료의신뢰도를더욱높인것으로평가할수있다. 따라서이와같이개선된생산전략당 CO 2 배출변화지표는앞으로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가별에너지효율성평가를위해향후에도본지표의활용에는큰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된다. 30) 2009 년우리나라온실가스배출통계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2) 에의하면전환부문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량은 백만톤 CO 2 eq. 로국가총배출량의 37.6% 를차지한다

192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정책적시사점 2014 EPI 결과를통해생산전략당 (kwh) CO 2 배출변화를살펴보면우리나라는 113 개국중 91위로하위권에속한다 EPI 결과에서는 2010 EPI에이어 132개국중 77위로중위권을유지했지만 2014 EPI에서하위권으로하락한것은평가기준이배출절대량에서배출량변화로바뀌었기때문으로판단된다. 이는우리나라생산전략당이산화탄소배출량의감소세가느리거나더증가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유사경제력을갖고있는국가들과의비교에서도우리나라는평균보다약 31% 이상낮은수준이다. 따라서우리나라의발전부문이산화탄소감축에대한정책적노력이더욱절실하다는것을알수있으며, 앞서언급한대로우리나라는국가총온실가스배출량대비전환부분온실가스배출량이 35% 이상이므로전력부문에너지효율성을높이는것은국가온실가스감축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4) 전력접근성 지표개요 ( 정의 ) 전기를사용할수있는인구의비율 ( 단위 ) 백분율 (%) ( 자료출처 ) WHO ( 14년평가결과 ) 91위 평가산식한국자료값 최하값점수 목표값 최하값 변수값 1 목표값 (target) : 최하값 (low performance benchmark) : 0 3 한국자료값 : 93 지표별순위결과분석전력접근성부문은총 178개국을대상으로조사하였으며, 100점을받아 1위로평가된국가는 65개국이며, 그이하순위국의점수가고른분포를보인다. 1위로평가된국가들중유럽의국가들이 32개국으로가장많이포함되어있으며, 이외의선진국과중진국들이포함되어있다. 하위 20위내의국가들은총 21개국이있으며, 사하라이남아프리카 19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 솔로몬군도, 파푸아뉴기니 ) 으로구성되어있다. 한국은 93점을받아 91위로평가받았고백분율순위는 51.12% 로나타나중간정도순위로나타났다 (< 표 Ⅳ-36> 참조 )

193 Ⅳ 장 본결과로비추어볼때전력접근성은경제수준이높은선진국가일수록높지만, GDP 1,000~2,000 US$ 사이에있는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등저소득국도포함되어있어, 국가의경제수준이절대적인요인이라고하기에는한계가있다. < 표 Ⅳ-36> 전력접근성국가별 EPI 순위 2014 EPI 사후 평가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1 스위스 아제르바이잔 카보베르데 67 1 호주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66 1 체코 우즈베키스탄 가나 61 1 독일 투르크메니스탄 코트디부아르 59 1 오스트리아 타지키스탄 세네갈 57 1 스웨덴 마케도니아 기니비사우 57 1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팔라우 56 1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피지 56 1 영국 우루과이 키리바시 56 1 덴마크 요르단 방글라데시 55 1 슬로베니아 멕시코 지부티 50 1 포르투갈 몰도바 미얀마 49 1 핀란드 브라질 카메룬 49 1 아일랜드 알제리 코모로 48 1 이탈리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48 1 그리스 트리니다드토바고 예멘 45 1 캐나다 도미니카연방 나미비아 44 1 프랑스 이라크 보츠와나 43 1 키프로스 이란 아프가니스탄 41 1 벨기에 에콰도르 동티모르 38 1 일본 파라과이 짐바브웨 37 1 폴란드 콜롬비아 콩고 37 1 몬테네그로 베트남 스와질란드 35 1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공화국 앙골라 35 1 아이슬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이티 34 1 헝가리 카타르 에리트레아 33 1 스페인 오만 캄보디아 31 1 크로아티아 바레인 감비아 31 1 미국 쿠웨이트 세이셸 29 1 대만 인도네시아 수단 29 1 룩셈부르크 대한민국 소말리아 29 1 뉴질랜드 시리아 에콰토리얼기니아 29 1 알바니아 통가 토고 28 1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베냉 28 1 쿠바 엘살바도르 바누아투 24 1 슬로바키아 도미니카공화국 에티오피아 23 1 리투아니아 파키스탄 케냐 23 1 레바논 바베이도스 기니 20 1 칠레 아르헨티나 솔로몬 19 1 라트비아 안티구아바부다 잠비아 19 1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벨리즈 모리타니

194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1 튀니지 그레나다 레소토 17 1 모리셔스 파나마 말리 17 1 태국 바하마 파푸아뉴기니 15 1 벨라루스 몽골 탄자니아 15 1 불가리아 스리랑카 우간다 15 1 몰타 페루 모잠비크 15 1 루마니아 필리핀 콩고민주공화국 15 1 세르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14 1 러시아 과테말라 부르기나파소 13 1 우크라이나 가봉 시에라리온 12 1 리비아 온두라스 르완다 11 1 아르메니아 볼리비아 말라위 9 1 조지아 가이아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9 1 중국 네팔 니제르 9 1 베네수엘라 인도 부룬디 5 1 이집트 니카라과 라이베리아 4 1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차드 4 1 터키 브루나이 73 1 수리남 부탄 72 적용된데이터의평가본지표는 2014 EPI에서새롭게포함된지표로환경보호와생태계건전성을제고하기위함보다는인권보장차원에서의에너지접근성을중요하게다루고있다. 이러한의미에서본지표는 2014 EPI 점수도출에는포함되지않았으며다만최빈국의기후변화 에너지부문의참고자료로만활용하였다. 국가별점수산정에활용한데이터는 World Bank의모두를위한지속가능에너지이니셔티브 (Sustainable Energy for All Initiative, 2013) 를참고하여 1990년, 2000년그리고 2010년기준의전력접근성데이터를활용하였다. 데이터출처가각 10년단위로제공되고있어시계열자료로변화수준을확인할수없는것이단점이나약 200 여개국가의데이터를확보하고있어본지표의목적이최빈국의현황을확인하는데어려움은없을것으로판단된다. 다만, 본지표는최빈국의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에대한평가를위해별도로마련된지표인만큼 EPI 생태건전성을평가하는기후변화 에너지부분의지표로점수화하기에는향후에도한계가있을것으로보인다. 10년간추이변화에대한분석전력접근성은지난 10년간 2.65% 상승하였으며지속적으로 90점이상을받았다 ( 표 Ⅳ-36> 및 < 그림 Ⅳ-27> 참조 ). 이지표는우리나라처럼어느정도발전을이룬국가보다는저개발국가의에너지환경을파악하는데적합한지표로이러한지표의특수성을고려하여 2014 EPI 점수계산에는포함되지않았다

195 Ⅳ 장 < 표 Ⅳ-37> 2002~2014 우리나라전력접근성점수변화 year trend % 2014 EPI 사후 평가 < 그림 Ⅳ-27> 우리나라전력접근성지표성과추이 지표평가최빈국의경우온실가스배출의문제보다사람들이에너지에지속가능하게접근할수있느냐하는문제가더욱중요할수있다. 2012년 UN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모두를위한현대적인에너지서비스체제를구축하고, 에너지효율을현재의 2배로개선하고, 세계에너지믹스에서재생가능에너지를 2배확대한다는목표를수립했다. 또한 2014 년부터 2024년을 모두를위한지속가능한에너지의 10년 으로공표했다. 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 2014 EPI에서최빈국의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를살펴보고, 모든사람에게공평한환경 에너지권리보장을제고한다는차원에서도입된본지표는지금까지 EPI 가가지지못했던한계를극복하는새롭고긍정적인시도로평가할수있겠다. 또한, 이와같은배경에서 EPI 점수화단계에서본지표를배제한것역시지표선정의본래취지에부합한다. 이와같이최빈국의기후 에너지의환경성과혹은지속가능성을측정할수있는새로운지표들이향후 EPI 개선방향에서지속적으로다루어져야할것이다. 지금까지기후변화 에너지부문지표들은본지표를제외하고모두이산화탄소배출과관련있는지표로경제성장과기후변화를직접적으로평가한지표이다. 그러나기후변화의영향은선진국보다개도국및최빈국그리고도서국가에특히큰피해를주고있는만큼이들국가의입장에서기후변화적응분야지표도입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196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정책적시사점본지표에서는 1위그룹에속한국가가 65개로, 전체평가대상의 1/3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또우리나라전력접근성은 93% 로낮은수준이아님에도불구하고평가순위로는 93위로중위권으로평가되었다. 우리나라의전력공급체계는기본적으로중앙집중형공급구조로오지산간및도서지역은송배전망을설치하는데많은비용이든다. 따라서본지표의순위제고를위해서는중앙집중형공급구조에얽매이지말고, 태양광, 소형풍력, 태양열시설보급등을통해분산형전력을확대하고재생가능에너지시설을사용하는주민들에게에너지교육등을실시함으로써재생가능에너지원의도입이에너지낭비로이어지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한편, 국내에서는에너지접근성지표로만평가하는것을벗어나, 에너지시설접근은용이하나에너지비용문제로생존에필수적인에너지를공급받지못하는에너지빈곤층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이다. 에너지빈곤층은주로복지사각지대에속해있는사람들이많고, 어린이 노인등노약자가많아국가전체수준의에너지접근성이높다해도실질적인에너지공급을받지못해생존에위협을받는경우가많다. 따라서전력접근성지표가보여주는표면적결과에만족할것이아니라그이면에발생하는불평등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에너지정책도함께고려되어야할것이다

197 Ⅳ 장 EPI 사후평가시사점지금까지 2014 EPI의결과를바탕으로개별지표에대한순위분석, 적용된데이터및점수산정방법평가, 그리고지표의결과가보여주는정책적의미등을분석해보았다. 본절에서는 2014 EPI에서나타난특징을중심으로향후 EPI의개선방향과지향해야할점을크게지표별시사점과데이터와지표체계에서의시사점으로나누어도출해보았다 EPI 사후 평가 1) 지표별시사점가. 대기보건지표 (PM 2.5 ) 의한계와개선방안대기보건부문을평가하는미세먼지는 2008 EPI부터지속적으로포함되어온지표이며, 인간에미치는영향과사회적비용이많이들어 EPI가거듭될수록개선되어왔다 EPI부터도입된 미세먼지 PM 2.5 지표는 2014 EPI에서는더욱세분화되어지표로추가되었지만, 점수화과정에서사용되는방법론과데이터측정에대한신뢰성이지속적으로비판을받아왔다 EPI 보고서에서도밝히고있는바와같이 PM 2.5 는실측가능한데이터가극히일부라는점때문에실측자료가아닌추정치자료를활용했다. 또한, 국가단위로평가했을때, 국가별로지리 지형적위치에따라국내정책만으로해결될수없는문제점까지포함하고있어현재의평가방식은많은한계점을갖고있다. 그러나기후변화의영향에따라황사와같은월경성환경문제는더욱많은사회적손실을야기하고있으며, 실제로인간보건에도더욱큰피해를주고있어지표의개선이절실하게요구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지표의경우우선적으로수집가능한실측데이터의장기적인자료축적이필요하겠다. 현실적으로실측데이터수집에한계가있다면, 보조지표로서실측데이터내에서의국가간비교가아닌도시간비교등의지표를사용함으로써국가간형평성의문제를줄여나가야할것이다. 다음으로지금과같은추정데이터를활용한다면개선된분석방법론이함께개발되어야할것이다. 뿐만아니라 PM 2.5 는국경을넘어주변국에영향을미치는경우가증가하고있는만큼, 국제적협력을통해국가별미세먼지발생의기여도등을분석하여성과를발표하고, 궁극적으로 EPI 성과발표가문제해결을위한국가간공동의노력을모색해가는동기가되어야할것이다

198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나. 수자원절약지표의도입 EPI 생태계건전성분야중 수자원 관련지표는매 EPI 발표시마다변경되어왔으며선택된지표에대해서도국가별로매우다른여건에처하게되었다. 2008년과 2010년발표된 EPI의경우, 수자원정책분야를평가하는지표로는 수질지수, 수자원압력지수, 수자원희소성지수 가있었으나 2012년발표된 EPI에는 수량변화 지표로하나로변경되었다가 2014년 EPI에서는 하수처리비율지표 로변경되었다. 하수처리비율지표는앞서지표별분석에서도언급하였듯이선-개도국모두도시인구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하수처리량이생태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 그러나하수처리비율지표는국가경제수준과매우밀접한결과를보이고있어, 국가경제수준이환경정책성과를상쇄시키는경향이있다는한계가있다. 또한, 최근국제사회에서수자원분야의주요한이슈로다루어지고있는것은 기후변화로인한수자원이용기회의격차 가심해지고있다는점이다. 이는인간보건에만영향을미칠뿐아니라동식물의생장량과생장률, 그리고서식처등에도밀접한영향을미치고있으므로수자원에대한수요관리와자원절약에대한지표를고려할필요가있겠다. 현시점에서의수자원의관리수준을평가하기보다수자원의관리와지속가능한이용에대해국가별로어떤노력을기울이고있는지또, 그노력의정도는어떠한지를평가하는것이기후변화시대를대비하는국제환경성과지수의바람직한방향일것이다. 다. 기후변화적응지표의도입 2008년부터격년으로결과를발표하는 EPI는매발표시마다 EPI를구성하는세부지표가수정되어왔다. 2008년 EPI 지표에서포함되어있었던 지역내오존량 지표나 SO 2 농도 지표, 수질지수, 수자원압력지수 지표등은 2014 EPI에서완전히사라졌으며, 하수처리비율 지표와 산림면적변화 지표등은새롭게추가되었다. 특히 2014 EPI는선진국과개도국간의형평성문제와경제적여건등을고려하여현시점에서도출되는환경상태를평가하기보다정책적노력을평가하기에적합하도록지표가나타내는성과의변화정도를측정함으로써지표를더욱정교화했다고평가할수있겠다. 이러한지표의변화는전세계적인기후변화의심각성과특히개도국및최빈국에미치는악영향의증가를 EPI 점수화에공정하게반영하기위한노력이라고판단할수있다. 그러나기후변화영향의증가는분절된하나의영역에서머무르지않고대기, 수질, 생태계, 해양등환경의전영역에연쇄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을뿐아니라하

199 Ⅳ 장 나의영역내에서도피해의빈도와강도가높아지고있다. 지금까지 EPI에서도기후변화문제는 기후변화 에너지 라는 EPI 정책분야중하나의영역으로포함되어있었으나본영역에서는 CO 2 배출량 과 탄소집약도 지표등기후변화 완화 의측면만측정 평가할수있는지표만으로구성되어있어오늘날의기후변화로인한영향과그에대한정책적노력을평가하는데는한계가있다 EPI 사후 평가 기후변화라는요소가국가별환경정책에더많은영향을미칠것이자명한현시점에서향후 EPI 평가의형평성을높이기위해서는기후변화 적응 에대한지표를포함시켜미래지향적인국제환경성과지수로서그역할을다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하지만기후변화적응지표는선진국과개도국의입장에따라, 또국가의특성에따라정책의우선순위가크게다를수있으므로기후변화적응지표의 EPI 지표도입시, 이러한편차를조정할수있는방법이함께모색되어야한다. 선진국의경우국제협약의이행정도또는기후 ODA 비율등을활용할수있겠고, 개도국의경우기후변화적응계획및예산책정비율등을활용할수있을것이다. 라. 국가간환경협력정도에대한평가지표도입앞서여러분야의지표의시사점에도언급했듯이환경문제의해결은국내정책에만의지하기에는한계가커지고있다. 사막화와황사, 해양오염, 원양어업으로인한어족고갈의증대, 온실가스배출로인한기후변화의피해등이증가하면서한국가의환경상태는개별국가의정책적노력만으로는평가하기가어려워졌기때문이다. 따라서향후 EPI에서는국가간 ( 예 : 동북아, 동남아, 서유럽, 아메리카대륙혹은동구와서구, 또는북반구와남반구 ) 환경문제해결을위한협력의정도를평가하는지표가필요하겠다. 즉동일권역내국가간협력을평가하기위한지표로일종의 EPI 거버넌스분야를새롭게제안하고, 이를평가하기위한구체적인지표로는관련공동회의개최, 협력활동, 관련사업에대한 MOU 등을국가별로평가할수있겠다. 이와같은거버넌스를평가할때는정량적평가가어려운데, 예를들어선-개도국간협력정도를평가하는데는환경관련 ODA 지원및프로젝트규모등, 간접적인요소들을지표로고려해볼수있겠다

200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2) 데이터및지표체계관점에서의시사점가. 지표개선시데이터수집과가공가능성현 EPI 지표들은앞장에서검토한바와같이데이터수집이용이하지않거나, 시계열지표사용에있어합리적이지않은경우가있다. 새로운지표혹은개선지표에대한의견을제시할때가장중요한조건중하나는지표평가가가능한데이터의수집과가공가능성에있다. 지금까지 EPI는계속적으로발전되어왔으며향후에도지표개선노력은계속진행될것을전제로지표개선시가장중요한기준은각지표에대한데이터수집과가공가능성에대한고려가더욱필요할것이다. 현재는대부분국제기구에서발행한국가별데이터를사용하고있으나, 그렇지않은경우개별적이고공신력이부족한데이터를활용함으로써국제지표인 EPI의신뢰도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EPI를중심으로한국제네트워크를통해국가별로정확한데이터의확보와함께데이터수집가능성을높여나가도록해야할것이다. 나. 선진국중심의지표체계에서새로운지표체계로의전환 2008 EPI 발표이후 4차례의결과를발표하는동안국제컨퍼런스등을통해 EPI 지표체계개선이여러차례이루어져왔다. 특히 EPI 지표체계구성에있어그간다분히선진국중심의지표선정과점수산출방식등으로전세계국가를평가하는국제지표로는한계가있음을지적받았다. 또한, 기후변화와같은개별국가가통제할수없고, 환경정책의특성상장기적인관점이반영되어야한다는점에서개별국가의차이를조정하기위한여러방법이시도되었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 2012 EPI에서처음도입된 Trend EPI는최근 10년간국가별, 지표별개선정도를확인가능하게하여개도국중에서도정책적노력을다하는국가에지속적인노력이있을수있도록동기를부여하였다 EPI에서는 Backcasted 방법을통해지속적으로우수한성적을거두고있는선진국과최근 10년간약진한개도국모두에게동기부여가될수있도록함으로써 Trend EPI의한계또한극복하고자했다. 특히 2012년한국과의 EPI 국제컨퍼런스를통해상당부문개도국의여건이반영된지표로개선되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기후변화 에너지분야지표들의경우온실가스배출량혹은탄소집약도의현재수준을평가하지않고, 최근 5년혹은 10년사이의변화추이를평가함으로써국가별정책의지를더욱분명히보고자노력했다. 또한, 국가의경제적수준에따라가중치를달리하여점수화에반영함으로써국가간형평성을최대한반영하려노력했다. 그러나 2014 EPI 지표구성의면모를살펴보면영유아사망률, 실내대기오염, 하수처리비율, 농업보조금등여전히선진국중심의지표로구성되어있다는점을확인할

201 Ⅳ 장 수있고개도국의비자발적행위로인한환경오염등을평가하는지표는부족하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오늘날세계는기후변화와 Post-2015 시대를맞고있다. 환경성과를평가하는 EPI 는이러한새로운시대를반영하고, 국제적수요에부응하는새로운체계가필요하다. 새로운지표체계구성을위해서는현지표를기준으로지표구조를전체적으로개선하는방법이있을수있겠다. 그러나이러한급격한변화는국제지표로서의일관성과신뢰성에악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신중할필요가있겠다 EPI 사후 평가 다음으로지표의일관성확보차원에서는지수산정방식의변화를도모할수있다. 즉가중치및산정방법의변화를시도하는방안이있을수있겠다. 이에대해서는제 5장에서구체적으로논의하고자한다

202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4. EPI 주요관리지표에대한국내정책제언 1) 우리나라 2014 EPI 결과요약 2014 EPI 결과중부문별로우리나라의점수와순위를요약하면먼저환경보건분야중환경성질병부담과물보건부문중 물위생 지표는 178개국중 30위권내로우수하게평가되고있으며그추이역시지속적으로상위권을유지해왔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 물보건부문중식수접근성은 63위로평가되었지만 2008년이후지속적으로양호한상태로평가되고있다. 반면대기보건부문은미세먼지관련지표가지속적으로하위권으로평가되고있을뿐아니라 2014 EPI에서는최하위권으로평가되었으며, 관련지표가새롭게추가됨으로써전체순위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다음으로생태계건전성분야 14개지표에서는 하수처리비율 지표로수정된수자원부문과해양어업중 어족고갈도 지표, 그리고농업부문중 농약규제 지표만이상위권으로평가되었고, 그외산림, 해양 어업, 농업부문은중하위권으로평가되었다. 특히생물다양성부문중 해양보호 지표를제외한 2개지표와기후변화부문 3개지표는각각 178개국중 124위, 121위그리고 90위, 91위, 112위로하위권으로평가되었다 (< 표 Ⅳ-38> 참조 ). 기후변화지표중 kwh당 CO 2 배출량추이지표 와 탄소집약도추이 지표는 2012 EPI에서는각각 kwh당 CO 2 배출량추이 와 탄소집약도 지표에서지난 10년간변화의정도 ( 추이 ) 를평가하는지표로변경되었다. 현재상태를평가하는 2012 EPI 순위와그추이를평가한 2014 EPI 순위를평가대상국가기준순위백분율로비교하면, 추이를평가한 2014 EPI가상대적으로높게평가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탄소집약도의경우 2012 EPI는상위 69% 수준이었으나 2014 EPI에서는상위 50.% 로나타났다. 이는현재의 GDP 대비 CO 2 배출량수준으로평가하는것보다지난 10년간 GDP 대비 CO 2 배출량을감소시키기위한우리정부의노력으로평가받는것이더욱유리하게작용할수있다는것을알수있게해준다. 즉, EPI 지표체계개선이우리나라순위상승에긍정적으로작용한사례라할수있다. 본절에서는이와같이중-하위권으로평가된지표와관련하여국내정책의개선방안혹은국제네트워크를통한지표개선안을제시하고자한다

203 Ⅳ 장 분야 환경보건 생태계 건전성 부문 2012(132개국 ) 2014(178개국 )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변동 (%) 환경성질병부담영유아사망률 23 영유아사망률 대기보건 물보건 대기오염 수자원 생물 다양성 삼림 해양 / 어업 농업 기후변화 < 표 Ⅳ-38> 우리나라 2012 EPI 순위와 2014 EPI 순위비교 실내공기오염 1 가정내대기질 1 - 미세먼지 (PM 2.5) 95 미세먼지 (PM 2.5)-평균노출 ( 신규 ) 미세먼지 (PM 2.5)-초과노출 171 식수접근성 50 식수접근성 물위생 1 물위생 1 - 일인당 SO 2 58 ( 삭제 ) GDP당 SO 2 17 ( 삭제 ) 수량변화 84 ( 삭제 ) - - ( 신규 ) 하수처리 18 생물군보호 96 ( 변경 ) 생물군보호 ( 국내 ) 124 ( 변경 ) 생물군보호 ( 국외 ) 121 해양보호 42 해양보호 주요서식처보호 N.A * 주요서식처보호 N.A * 임목축적변화 1 임목축적변화 ( 삭제 ) 삼림지역 79 삼림지역 ( 삭제 ) 삼림손실 53 산림손실 어업강도 95 어업강도 초과어획량 71 초과어획량 농업보조금 120 농업보조금 농약규제 1 농약규제 일인당 CO 2 배출량 116 일인당 CO 2 배출량 ( 삭제 ) kwh당 CO 2 배출량 77 ( 변경 )kwh당 CO 2 배출량추이 91 GDP당 CO 2 배출량 91 ( 변경 ) 탄소집약도추이 90 ( 변경 ) 탄소집약도추이변화 112 재생에너지 110 ( 삭제 ) ( 신규 ) 전력접근성 EPI 사후 평가 2) 주요관리지표별정책제언가. 대기보건 (PM 2.5 ) 정책대기보건부문은실내 ( 가정내 ) 대기질을평가하는지표와공기중초미세먼지농도지표로구성된다. PM 2.5 로불리는초미세먼지농도지표는 2012 EPI부터도입되었으며, 그전까지는 PM 10 농도가지표로활용되었다. PM 10 농도가지표의기준이었던 2010 EPI에서는 163개국중 76위로상위 46.6% 로평가대상국중중간수준으로평가되었지만 PM 2.5 로지표가수정된 2012 EPI에서는 132개국중 95위로상위 72% 로중하위권으로평가되었다. 이후 2014 EPI에서초미세먼지농도뿐아니라 WHO 기준에따라초미세먼지농도수준 10, 15, 25, 35μg / m3에서얼마나많은사람들이노출되어있는지를평가하는초미세먼지초과노출비율지표가새롭게추가되었다 EPI 초미세먼지지표에대한

204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평가결과는최하위수준인 178개국중모두 171위로나타났다. 이러한평과결과에는여러가지요인이반영된것이라추측할수있는데, 먼저점수화에대한방법론의변화이다 EPI와 2014 EPI 모두위성자료를사용하였다. 가중치적용방법과자료값산출방식의변화로동일한농도측정방법을사용하였으나점수의변화가있었다. 다음으로외부 ( 중국, 몽골의황사발원지 ) 로부터의오염원유입증가가있을수있다. 우리나라는편서풍의영향으로주로봄철에중국과몽골의사막지역에서발원하는황사의영향을받고있다. 그러나최근기후변화의영향으로중국과몽골의사막화가심해지고황사발생빈도가높아짐에따라계절에관계없이미세먼지유입이증가하고있다. 또, 국내적으로는도시화율의증가와교통량증가로인한도시내미세먼지증가도하나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초미세먼지지표의순위개선을위해서는근본적으로지수화의개선이필요하겠다. 또한 2014 EPI에새롭게추가된 초미세먼지초과노출 지표는 초미세먼지농도 지표와동일한자료를사용하고있는데다인구밀집도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어국가별특수성을적용할수없으므로, 하나의 EPI 지표로사용하기보다보조지표역할수준으로제한할필요가있다. 그러나현재사용하고있는측정및점수화방법은추정치이기는하나세계모든국가에대한데이터를구축할수있는방법으로 EPI 평가를위해서는유용하다는장점도있다. 따라서현실적으로단기간에지표개선이어렵다면이와동시에초미세먼지농도실측이가능한대도시간비교지표등을보조지표로사용하여현지표의한계를보완해야한다. 다음으로국내정책적측면에서는초미세먼지농도에대한대응계획을수립하여관리하는방안도필요하다. 초미세먼지를실측하는장치는국내에서도한정적인데반해실제초미세먼지농도는지역별로도상이하다. 따라서국내적차원에서는초미세먼지관리를위한지역별맞춤실행계획등을수립하고이행하여절대적인농도를낮춰가는노력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초미세먼지와같이개별국가가통제할수없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가간공동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우리나라의경우동북아지역월경성대기오염문제를해결하기위한공동의노력을이행하고, 이에대한정책적성과를평가하는지표가포함되는것이바람직하다

205 Ⅳ 장 나. 생물다양성정책생물다양성부문지표는생물군보호, 해양보호지역, 주요서식처보호지표로구성되는데, EPI에서평가하는방식에따르면우리나라에는주요서식처보호구역으로지정된곳이없어지표평가에해당이되지않는다. 그외생물군보호지표는순위백분율을기준으로보면 2010 EPI부터조금씩개선되고있다. 그러나여전히상위 70% 대안팎의수준으로중-하위권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 2014 EPI에서는생물군보호지역지표에대해서국내와국외로구분하여 2개의지표로분류하고있는데, 여러나라와국경을접하며동일한생태계를공유하고있는국가들에게는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으나우리나라와같이국토의지리적위치가특수한경우에는큰의미가없다 EPI 사후 평가 또한, 현재생물군보호지역을평가한방법은보호구역면적을기준으로점수화하는방식이기때문에우리나라순위평가에상대적으로불리한방식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먼저평가데이터와점수화방법의개선이필요하며, 우리정부입장에서는 EPI 평가에사용되는데이터에대한검토와정확한정보의제공이필요하겠다. 또기존의지표와더불어단위면적당생물다양성지표나생물종보호혹은생물종복원정책지표등국가의특성을보완할수있는지표들을보조지표로개발 적용할필요가있다. 한편, EPI는정책성과를평가하는지표인만큼개도국의환경정책이행을권장하고독려하기위하여개도국에서이행가능한정책모델을지표에포함하여환경후발주자들에게도전할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다. 즉, 우리나라가추진해온생물종복원정책등은선진국에서도새롭게평가될만큼도전적인정책으로개발로인해부득불환경훼손이진행되고있는개도국에서벤치마킹사례로채택될가능성이있다. 국제네트워크를통해이러한국내우수정책을 EPI의보조지표등으로개발하여개도국의환경정책이행의지를독려할필요가있다. 다. 해양 / 어업 ( 어업강도 ) 정책어업강도지표의우리나라평가수준은중간수준 ( 지표평가대상국 132개국중 83 위 ) 이라고할수있다 EPI와 2012 EPI의순위백분위결과를비교했을때, 개선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지만실제로평가에적용된데이터는 2006년데이터로데이터에는변화가없었다. 이는매 EPI 평가시마다목표값 ( 혹은최하값 ) 이나점수화방법, 그리고평가대상국의변화로인한순위변동이라고할수있겠다. 따라서어업강도지표에대한개선은크게두가지로접근할수있다. 먼저어업강도를평가하는데이터의개선이다. 국내 EZZ 내어획방식별어획량자료는국가수산정보포털을통해지속적으로수정 보완되고있으나 EPI에서사용되는자

206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료는세계자료를확보해야하는 EPI 특성상국가별자료를사용하지않고학술용자료를활용하고있다. 따라서정책개선이나국가별특성이지표에반영되지않고있다. 국가별최신데이터로의개선이필요하며, 이를위해국제네트워크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한편, 어업강도지표는연안어업을중심으로평가되는데, 실제로는원양어업이어족자원량에더많은영향을미친다. 어족자원의지속가능성을보장하기위해본지표가설정되었다면이에대한평가가이루어질수있는보조지표등이포함되어야할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원양어업이선진국들로부터많은비판을받고있는실정으로, 이와같은보조지표제안이우리나라 EPI 평가에불리하게작용될수있지만, 원양어업에대한국가별노력등을보조지표로함께사용한다면이러한한계를상쇄하면서도 EPI의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이다. 라. 농업 ( 농업보조금 ) 정책농업보조금지표의우리나라순위평가는지속적으로최하위권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농업보조금지표가환경정책성과를측정하는 EPI 지표에포함되는가장결정적인이유는농업보조금이농업확대에기여하고이는농지, 농약, 농수, 에너지등의사용증가로이어져환경에부담을준다는논리에있다. 그러나앞선분석에서언급한바대로이는 20세기관행농을기준으로하고있을뿐아니라점수화에이용되는변수 (NRA, NAC) 들이농산물수출입에대한국가별특성을고려하고있지못하기때문에한계로지적되고있다. 특히우리나라나일본, 스위스등과같이국내가격이국제가격에비해높은국가들은정부정책에의한시장가격지지가높게나타나므로궁극적으로농업보조금으로인한환경오염정도도심하게나타난다는결론에도달하게된다. 이러한농업보조금지표는선진국들이주도하고있는농산물의국제거래와대량생산관행농에기초하고있는변수들을사용하고있어, 국내정책의변화만으로는지표순위개선에는한계가있다. 또실제로농업보조금지표에서중하위소득국과농업이국가산업에서 5% 미만을차지하는국가는평가에서 100점처리함으로써 90개국가가 1위로평가되었고, 실제평가대상이된국가는국제무역을통해농산물을수입-수출을하고있는중위소득이상국가이다. 즉지표가선진국일부만을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따라서지표자체에대한개선이우선적으로필요하며농업과환경영향을평가하는지표는그어느지표보다선진국관점에서벗어난새로운관점으로의접근이필요하다. 지속가능한농업과환경을위해현재의농업보조금지표외에대체할수있는지표로친환경농업비율, 화학비료사용량, 유기농관련정책, 작물다양성등의지표를고려할수있다

207 Ⅳ 장 마. 기후변화 에너지정책기후변화부문지표역시순위평가에서중하위권으로나타나는지표로우리나라가지속적으로꾸준하게노력해야하는영역이다. 기후변화부문은탄소집약도 (GDP 단위당 CO 2 배출량 ) 와 kwh당 CO 2 배출량지표로구성되어있으며, 상위권으로평가된국가들은동구유럽권국가들이많이분포되어있는데, 이는온실가스배출량감축노력의결과라기보다경제침체로인한온실가스배출량의감축을주요한원인으로파악하는것이적합할것이다 EPI 사후 평가 우리나라역시 1990년부터 2010년까지탄소집약도추이를보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고, 이는기술의개선과정책적노력의결과라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탄소집약도추이변화지표에서는탄소집약도지표보다더낮게평가되었다는것으로볼때, 최근 10년간의에너지효율성제고에대한노력이크지않았음을간접적으로알수있다 ( 혹은경제성장률의둔화로인한영향이더크게작용했을수있다 ). 기후변화시대를살고있는오늘날, 기후변화에대한적극적인대응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침이없을것이다. 세계적인경기침체와수출에기초한성장의한계를대비해에너지사용량의절대적감축과효율성제고는끊임없이강조해야한다. 2015년도입되는국내배출권거래제를비롯해국내에서도기후변화관련제도들의본격적인시장개입이진행될예정이다. 새로운제도의시행과함께에너지효율을높이고, 에너지저소비형생활에대한적극적이행동이전제되어야만기후변화부문의순위개선이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208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Ⅴ. SDGs 시대의지속가능성평가지표체계의구상 1. SDGs 시대의새로운지표체계의원칙과방향 1) 지표개발의방향일반적으로지표란현상이나조건을평가하기위한수단을의미한다. 즉특정시스템이나사회가얼마나바람직한방향으로나가는가를나타내기위한목적으로이용되는평가수단이다. 지표는특정현상이나체계에대한단순한정보제공이아니라그현상과체계의과거와현재에대한평가를전제로하며, 미래에대한예측을가능하게하는정보나변수또는그를위한측정을지칭하는개념이다. 이러한의미를고려해볼때, 바람직한지표는측정하고자하는대상에대한적절한정보를요약하고, 그적절한정보를측정ㆍ수량화ㆍ전달할수있어야한다는것으로정의한다.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시대의환경수준을제고하고지속가능하게유지할수있는평가지표의개발원칙을설정하기위해 UNCSD, OECD, WB, EU, 선진국, 개도국, 한국의지속가능발전지표등을참고하여방향을설정하였다. UNCSD 규모와범위는주로국가단위이며, 각국가는도시와지역적차원에서지표를사용할수있도록해당지역의특성에맞춰개발될필요가있다. 지표는목표와연관성이있으며, 명확하고간단하여이해가쉬워야한다. 또한, 개념적으로근거가확실해야하고, 정부의수용범위안에서실행될수있어야한다. 지표의수에제한이있으며, 개방적이고미래에도적용가능해야한다. 지속가능한발전의모든경향을광범위하게포괄해야한다. 가능한넓은범위안에서다수의국가들과일치한표본이있어야한다. 쉽게이용할수있고, 타당해야하며, 정기적으로추진되는문서화된정보에의존해야한다. OECD의지속가능발전지표의설정기준자료제공차원이아닌문제해결차원에서접근되어야하며, 정부와당사자에게처한주요환경문제를다루어야한다는것을강조한다. 올바른과학지식에바탕을두고계속되는개선과정을통해지표가개발된다는점을인식하여야한다. 정책입안자와중요한정보를교환할수있어야한다. 자료가있고, 자료수집, 가공, 배포측면에서비용효율적이어야한다

209 Ⅴ 장 Meadows(1998) 의지속가능발전지표의설정기준지향하는가치가분명해야하고, 복잡한숫자를지양하고쉽게이해할수있어야한다. 자발적인실천이일어날수있도록재미있어야하고, 모든이해당사자들이참여할수있도록정책과의관련성이확보되어야한다. 합리적인비용으로측정가능해야하고현재상태를이해하는데있어서너무많은정보를담고있거나너무적은정보를담고있어서는안되고, 측정주기가너무길지않고적정해야한다. 사람들은지표의선택과정에참여할수있어야하며, 지표확인결과에언제든지접근할수있어야한다. 사람들이스스로측정할수없는것 ( 예-방사능 ) 도포함되어야하며, 지표의일부는사람들이스스로측정해볼수있는것들이설정되어야한다. 지표측정이용이하기위해서는물리적단위 ( 무게, 거리, 개수등 ) 에의한측정이가능한지표를선택해야한다. 지표는사람들이실천하는데필요한정보를시의적절하게제공해야한다. 지표는토론과학습을통해변화할수있어야한다. 2) SDGs시대의환경-지속가능성지표체계방향 SDGs 시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체계의 구상 UN에서는 MDGs 이후지속가능발에대한세부목표의중요성을인지하여 2013년부터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에대해활발하게논의하고있다. 그중 SDGs의특성에대해논의되어온사항은다음과같다. 가. 기존 SDI(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의보완한국의 SDI 평가결과를살펴보면사회분야에대한집중적개선이필요하다고나타났다. 특히국제사회전체에중요하게요구되고있는형평성부분은개선되지않고있다. 평균근로시간이나, 남성대비여성의임금비율은개선되었지만, 빈곤과관련한지표들 ( 빈곤인구비율, 소득불평등에관한지니계수, 실업률 ) 은집중적으로개선이필요한부분이다. 환경분야에대한집중적인개선도필요하다. MDGs 보고서에의하면, 전세계적으로온실가스배출량은증가하고있지만선진국은다소감소하였다. 국내의지속가능발전평가결과또한온실가스배출량을감소시켜야한다고강조되고있다. 더불어배출된온실가스를완화할수있는보호구역및삼림등의자연지역의경우전세계적으로는증가하는추세이지만국내는오히려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경제분야를살펴보면절대적인소득수준은개선되었지만, 이에따른에너지소비량과생활폐기물발생량은증가하였다

210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나.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장점계승및단점보완 MDGs의첫번째장점은간결성이다. 간결하며, 투명하고소통하기쉬운이점으로 MDGs는빈곤퇴치를위해국제사회의모든행위자를집결하는데기여하였다. MDGs의두번째장점은계량적목표이다. 분명한세부목표와지표를갖추고있어모니터링및책임성제고가용이하였다. 세번째장점은빈곤감소및인간개발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을강화했다는점이다. 그러나목표달성에필요한구체적인행동이명시되지않았으며, 평화 안보, 거버넌스, 인권문제를다루지않았다. 또한각국의상이한상황을반영하지않았으며, 경제 사회 환경의지속가능발전 3대축및이슈간상관관계를반영하지않고, 질적개선에도소홀하였다. 이러한 MDGs의약점들은 SDGs 시대의환경분야지표설정시개선되어야할사항들로분석된다. 다. Post-2015 통합프레임워크 Post-2015는 UN 작업반에의해 2012년 7월 MDGs에대한평가와 MDGs 이후인 2015년의논의방향으로제시되었다. 인권, 평등, 지속가능성을기본목표로설정하고있으며, 크게 4가지분야 ( 포괄적사회개발, 환경지속가능성, 포괄적경제개발, 평화와안보 ) 로분류된다. Post-2015 통합프레임워크에서는평화와안보분야를고려해야하며, 질병률과자연재해에대한복원력등의항목이고려되어야한다. 즉, Post-2015 통합프레임워크를전반적인틀로설정하고, EU와같이 Rio+20의후속조치로제시된우선순위분야별행동계획에대한지역에알맞은세부지침등을마련하는방안으로 SDGs 시대의환경분야지표를설정해야할필요가있다. 라. SDGs 시대의지표체계요건 2013 년을기준으로논의된 SDGs 시대의지표체계요건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보편적이며동시에개별국의상이한현실을반영하여야한다. 전세계가공감하고달성해야하는보편적인목표를설정하되, 개별국의실정에적합한개별적인지표를설정해야한다는것이다. 이는보편적인목표를설정하고, 개별국의실정을반영하여몇가지 Target으로분류하여각 Indicator를설정해야한다. 둘째, 빈곤퇴치는인류의가장근본적인과제로이는환경적인문제도유발하는만큼근본적인최우선목표로하며, 전세계가필수적으로해결해야한다. 또한이문제는환경분야 ( 식수접근성, 위생시설접근성, 영아사망률등 ) 와연계하여다루어져야한다. 셋째, 경제 사회 환경 3대축을균형있게접근하고, 그상관관계를반영해야한다. 더불어범교차이슈로는양성평등, 사회적형평성, 세대간평등등이고려되어야한다. 넷째, 지속가능발전목표를이행하는수단으로시민사회를비롯한다양한이해관계자

211 Ⅴ 장 들이참여하는거버넌스가필요하다. 다섯째, 지표의이행여부및수준에대해명확하게평가할수있는계량적인목표및측정가능한지표가설정되어야한다. 즉, 이행을점검하고촉진하는모니터링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다고강조되고있다. 2. SDGs 시대의 환경-지속가능성 평가지표체계안 SDGs 시대의새로운지표체계안을구상하기위하여국제사회에서논의되고있는지속가능발전지표체계와앞절에서제시한새로운지표체계설정의방향을중심으로다음과같은작업을실시하였다. 지표체계의구조적틀을마련하기위하여지표체계의층위별로첫째, SDGs를구성하는 4대분야와둘째, UN에서논의된지속가능발전우선순위분야, 셋째, 우리나라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상호비교하였다. 각각의지표체계를하나혹은두개의열로배치하고, 각내용에적합한세부내용별로행으로묶어배치하였다. SDGs 시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체계의 구상 지표체계의가장상위분류가되는 분야 에서는 Post-2015의 4대프레임워크인 1 환경과지속가능성, 2 포괄적사회개발, 3 포괄적경제개발 그리고 4 평화와안보 를기준으로구분하였다. 다음으로중분류의성격을보이는 영역 은각분야가지니고있는이슈를좀더구체적인수준으로구분지어주며, 현재국제적으로널리이용되고있는 UN의지속가능발전지표 (SDI) 체계를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하위분류인목표와지표는우리나라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체계를중심으로새로운지표체계안구상을실시하였다. 분야-영역-목표-지표로정리된지표체계안중 SDGs 시대에추가적인노력과관심이필요하거중요하게다루어져야할내용에대해서는음영으로표현하여새로운지표체계에적극반영할수있도록하였다 (< 표 Ⅴ-1>, < 표 Ⅴ-2>, < 표 Ⅴ-3> 및 < 표 Ⅴ-4> 참조 ). 이는본연구에서제안할 SDGs 시대의환경-지속가능성평가지표체계안 의핵심내용으로이해될수있다

212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 표 Ⅴ-1> 포괄적경제개발영역의고려지표 분야 영역 목표 지표 GDP 1인당 GDP 경제이행 경제 ( 실질GDP) 성장률 (%) GDP대비투자분 (%) 경제 소비자물가지수 구조 무역 무역수지 국민1인당조세부담율 (%) 재정상태 부채 /GDP(%) 대외원조 GNI대비총ODA 물질소비 자원생산성 1인당연간에너지소비 포괄적총에너지공급량 (1차산업 ) 에너지사용경제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 개발 에너지원단위 (MJ/US$) 소비 생활및일반페기물발생량 생산유해폐기물발생량폐기물관리방사성폐기물발생량 폐기물재활용및재이용 대중교통수송분담률 교통 자전거도로총연장 자동차사고건수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정보접근 정보화 PC보유가구비중 등 정보인프라 온라인신청가능민원종류 과학기술 GDP대비 R&D에대한지출 < 표 Ⅴ-2> 포괄적사회개발영역의고려지표 분야 영역 목표 지표 빈곤감소 빈곤인구비율 ( 상대빈곤율기준, %) 소득불평등에관한지니계수실업률 (%) 형평성평균근로시간고용확대, 일다운일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수준 (%) 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 (%) 포괄적 양성평등및여성지위확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사회 영양상태개선 유소년영양상태 ( 기준대비 %) 개발 건강 사망률감소 영아사망률 (%) 위생 수명증진 기대여명 깨끗한식수 농어촌상수도보급률 (%) 국민의료비중공공재원비율 (%) 건강관리 사회복지지출 유소년전염병예방주사 (%)

213 Ⅴ 장 교육 주택 안전 인구 교육수준 생활환경개선 안전한환경 인구변화조정 중등학교순졸업율 (%) 초등학교학급당학생수공교육비지출최소주거기준미달가구수인구 1,000명당주택수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범죄발생률자연재해피해인구증가율 (%) 인구밀도 ( 명 /km 2 ) 고령인구비율 (%) 분야 영역 목표 지표 온실가스배출 (Gg) 기후변화 1인당온실가스배출량 대기 GDP당온실가스배출량 오존층 오존파괴물질의소비량 대기질 광역도시권별대기오염도 (ppm) 환경지속가능성 토지 해양 연안 담수 < 표 Ⅴ-3> 환경지속가능성영역의고려지표 농업 삼림 도시화 연안지역 어업 수량 수질 농지면적비율 (%) 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비율 (%) 식량자급률 (%) 비료 ( 질소, 인 ) 사용 (kg/ha) 농약사용 (kg/ha) 국토면적중삼림지역비율 (%) 도시내 1인당공원면적목재벌채정도 ( 임목축적량대비 ) 도시화율 (%) 수도권인구집중도 (%) 연안오염도 (COD) 폐기물해양투기량갯벌면적증감 수산자원량 ( 만톤 ) 어업양식량 ( 만톤 ) 취수율 1일 1인당물소비량 4대강수질오염도 (BOD) 하수도보급율 (%) 자연보호지역비율 (%) 생물생태계국가생물종수다양성멸종위기종수복원력자연재해에대한복원력 - SDGs 시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체계의 구상

214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영역분야목표지표 평화와안보 < 표 Ⅴ-4> 평화와안보영역의고려지표 자유 분쟁없는천연자원이용 폭력으로부터의자유 - 분쟁으로부터의자유 - 학대로부터의자유 위와같은 Post-2015 프레임워크를중심으로, 영역별주요지표와기존 EPI 지표를고려하여최종적으로다음의 < 표 Ⅴ-5> 와같은새로운국제지표, 환경-지속가능성지표 ( 안 ) 를제시한다. 향후 SDGs 시대에필요한새로운국제지표체계논의에서 EPI 개선안과더불어논의의대상이될수있을것이다. 영역분야세부분야지표 포괄적경제개발 포괄적사회개발 건전한환경 거버넌스및국제협력 경제구조재정상태 1) 부채 /GDP 비율 소비및생산 에너지사용 폐기물관리 2) 1인당연간에너지소비 3) 총에너지공급량 4) 생활및일반폐기물발생량 5) 빈곤인구비율 ( 상대빈곤율기준 ) 빈곤감소 6) 소득불평등에관한지니계수 형평성 7) 실업률 고용확대, 일다운일 8) 평균근로시간 양성평등및여성지위확대 9)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건강 사망률감소 10) 영아사망률 위생 깨끗한물 11) 식수접근성 12) 위생시설접근성 주택 생활환경개선 13)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인구 인구변화조정 14) 고령인구비율 대기질 미세먼지대기오염 15) 미세먼지농도 16) GDP 당 SOx 17) 식량자급률 농업 18) 농약규제 토지 삼림 19) 삼림면적변화 도시화 20) 수도권인구집중도 해안 어업 21) 어족고갈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생태계보존 기후변화완화 기후변화적응 22) 생물군보호 ( 국내 ) 23) 멸종위기종비율 24) 탄소집약도추이변화 25) 생산전력당 CO 2 배출추이 26) 자연재해피해 27) 기후변화취약계층 거버넌스정부 28) 정부의투명성 국제협력 < 표 Ⅴ-5> SDGs 시대의환경 - 지속가능성지표 ( 안 ) ODA 국제파트너십 29) GNI 대비 ODA 비율 30) 국제협약

215 Ⅴ 장 3. 새로운지표체계의국내외연계방안 1) 새로운환경지표체계와 SDGs의연계국제환경이슈는지금까지 MGDs와밀접한관계를맺어왔다. 직접적으로 MDGs의 8대목표중하나인 지속가능한환경의보장 과연결되어있으며, 그외에도영유아사망률감소, 임산부의건강, 질병퇴치등과도간접적으로연결되어있다. 건전하고지속가능한환경은생명과직접적인관계를맺고있는물, 대기의질과밀접한관련이있고생태계보전과기후변화대응을통해생산성을향상시키고건강한일자리를제공하는데기여한다. 이러한환경이슈의직간접적영향은 MGDs의최대목표인빈곤저감에기여함으로써환경지표가 MDGs와얼마나밀접한관계를갖고있는지를대변한다. MDGs의목표연도인 2015년을목전에두고있는현시점에서국제사회는 Post-2015시대를앞두고새로운국제적목표인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 에대해서활발한논의를펼치고있다. 1987년브룬트란트보고서를통해지속가능발전개념이국제사회에서본격적으로논의가시작된이래최근 SDGs를중심으로발전된지속가능성에대한논의는앞절에서언급한바와같이경제, 사회, 환경의지속가능성과함께 평화와안보 이슈까지포함하는개념으로확장되었다. 이는지금까지의국제사회공동의목표였던 MDGs가최빈국과개도국을중심으로빈곤퇴치에집중되어있었다면 SDGs 시대에국제사회의목표는국가경제력에관계없이전세계의지속가능성확보라고할수있다. SDGs 시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체계의 구상 본연구에서다루고있는 EPI는국제환경지표로서지금까지세계적흐름가운데서국가별환경성과를보여주는지표이자기준으로서발전해왔다. 인간보건에초점을둔환경보건지표와생태계상태에초점을둔생태계건전성지표는매성과발표시마다세부적인지표에변화가있었지만궁극적으로인간과생태계의안전과지속가능성을향상시키는방향으로개선되어왔다. 또 EPI의가장큰한계로지적된선진국-개도국간의형평성문제역시소극적이지만시간에흐름에따라선진국중심의지표에서개도국과최빈국의여건을반영하는방식으로발전해왔다. 이러한지표체계개선의노력은앞으로도국제사회가요구하고있는여건과내용에따라진행되어야할것이다. 즉, 새로운 EPI 체계는기후변화와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도전앞에이에대한적절한반응과해결요건을담보하는주요한내용을반영하면서도기존의국가별환경정책정도를평가하는 EPI의특징과장점을확대해나갈모델로구축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필요성에따라앞절에서제시한새로운환경-지속가능성지표체계안은향후 EPI 체계개선논의에서진지하게고려되어야하며, 새로운지표체계로의개선을위

216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해긴밀한국제네트워크의역할이더욱강조되어야한다. 2) 국내통합지표관리시스템구축지금까지 EPI의관리를위해국내적으로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각지표에대한관리를위한정책개선뿐아니라국제콘퍼런스등을통한 EPI 체계개선논의에도적극적으로참여해왔다. 그러나 2014 EPI 지표별분석에서도여러차례지적한바와같이데이터의정확성과신뢰성측면에서는한계가크다. 따라서 EPI 지표별관리및개선을위해서선행되어야할것은데이터와점수화방법에대한개선이필수적이다. 이를위해서 1차적으로지금까지 EPI 지표와관련된데이터를관리하는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다음단계로는 SDGs와국제적흐름에맞추어국내에서도 SDGs 성과지표와연계된지표관리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국내에서사용하고있는환경관련지표는 EPI 지표외에도다양하다.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녹색성장지표, 그린시티지표등기존에사용하고있는지표뿐아니라본연구를통해제안한새로운환경-지속가능성지표체계도관리가필요한하나의지표에해당한다. 이와같은여러지표에대한전반적인검토와논의가필요하며이들지표의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국제사회에서도적절하게대응할수있는플랫폼역할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통해그간국내외지표간의분절을해소하고국-내외환경관련지표를자연스럽게연계함으로써국제사회의요구에부응하는동시에국내환경성과를관리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즉, 국제지표의일반성이갖는장점과국내지표의특수성이갖고있는장점을살려국제적기준과국내적상황모두를반영할수있는통합지표관리시스템구축을장기적인관점에서시도해나가야한다. 이러한지표통합관리시스템을통해먼저지금까지의여러지표에대해서연간단위로자료를수정 보완하여국제동향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이러한지표통합관리시스템을운영하기위해서는국가수준의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 국내환경-지속가능성관련지표는현재여러부처로구분되어있는법과시행령에따라산발적으로진행되고있어, 효율적인관리가어려운상황이다. 지속가능발전이포괄하는영역이매우넓은만큼이를관리하기위한컨트롤타워역시총괄적인의견을수렴하고관리할수있는통합적관리기능이있어야한다. 통합관리시스템을통해지표에대한상시적관리가가능할것이며, 이러한상시적지표관리시스템이장기적으로운영될때국가지속가능성확보는실현될것이다

217 Ⅴ 장 3) 국제기구와의연계기존의 EPI와본연구에서제안한새로운지표체계 ( 안 ) 는국가별성과를나타내는국제지표인만큼국제사회에서어떻게논의되느냐에따라그영향력이달라질수있다. 국제사회에서논의되기위해서는국제기구들과의연계방식이자연스러운대안이될수있다. 지금까지 EPI는미국연구진에의해주도되었으며평가를위한데이터역시국제기구에서활용하는공식보고서와통계를활용하기도하지만연구용자료나사설기관에서생산한데이터나방법론을사용하기도한다. 따라서국가별로 EPI에대한반응과그영향력도상당한차이가있다. 그러나향후 EPI가환경과지속가능성을평가하는대표적인국제지표로서자리매김하기위해서국제기구등을통해더많은국가와영향을주고받아야할것이다. SDGs 시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체계의 구상 특히본연구에서새롭게제안한지표체계 ( 안 ) 의경우 SDGs의틀속에서제안된만큼현재진행되고있는 SDGs 논의그룹에서기존의 EPI의개선안으로서논의되어야한다. 그외에다양한국제기구들과협력을통해 UN, World Bank, OECD 등에서발표하고있는유사지표들과함께논의할수도있다. 이러한국제기구와의협력을통해데이터의신뢰성을높이고점수화방법론에대한검증을거쳐국제지표로서위상을높여가야할것이다. 또한편으로는현재 EPI를중심으로국내외지표전문가들의국제네트워크를통해 EPI의개선을지속적으로진행하는방안도있다. EPI를중심으로한국내외전문가네트워크는환경성과부문의전문가들이국가의입장에서보다자유롭게지표개선을위한의견을제시할수있는공간이될것이며, 기존보다다양한시각을 EPI 개선에반영하는데기여할것이다. 또한, 국제지표체계를공동으로논의하고연구함으로써국제지표에대한책임과의무를공유할수있게된다. EPI를중심으로한국내외전문가네트워크는이후 2부에서 Guiding Star Project를통해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도록하겠다. 4. 새로운지표체계구축을위한평가방법및데이터관리방안 1) 지표평가방법개선방안

218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가. 데이터표준화개선방안현재 EPI 체계에서는지표에따라국가간표준화된비교를하기위해서 1로그변형을취하고 2정책목표값을설정한뒤 3목표근접도 (Proximity-to-Target) 평가방법에의하여점수를산출하고있다. 이와같은현행표준화방법의개선방안이없는지를검토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표준편차정규화방법과최대-최소 (Max-Min) 정규화방법을활용하여 EPI 점수를다시산정해보았다. 표준화방법변경에따른점수와순위에서의변화를관찰하고방법론적차이에대한고찰을통해개선방향의시사점을살펴보고자한다. 표준화방식변화실험은 2012년발표된 EPI의지수별원자료값 (Raw Data) 을사용하여수행하였다. 2014년 EPI는지표별로이미표준화가마감된점수값만을밝히고있을뿐아니라 EPI 총괄점수를산정하는데필수적인지표별가중치에대한상세정보의공개가미진하여최종 EPI 점수를새로도출하고비교하기가어려웠기때문이다. 그러나 EPI가 2006년 Pilot EPI로수행된이후데이터표준화방법및지수화방법등지표평가방법에있어서는동일한방식을고수하고있는바, 분석에최신값이아닌 2012년의자료값을사용한점이변동실험및표준화방법개선안도출논의에영향을미치지는않았다. 표준편차정규화방법을활용한표준화표준편차정규화방법은정규화변환 (Normalization Transform) 이라고도통용되는데자료값들의평균과표준편차를구한후, 각자료값에서평균을빼고표준편차로나누는변환을의미한다. 이러한변환은자료값사이에존재하는절대적인유클리디안거리에관계없이자료값들의패턴을분석하는데유용하다고알려져있다 ( 문양세외, 2006 : p.514). 측정된자료값을사용하여현상의패턴을실증적으로분석하는데유용한동방법은정보처리학, 사회과학, 의학, 자연과학등분야에상관없이널리사용되고있다. 3장 3절에서논의한것과같이표준편차정규화방법을식으로나타내면다음 ( 식 1) 과같다. ( 식 1) 이와같은정규화변환과정을거치면자료값들이평균을 0, 표준편차를 1로하는표준정규분포에따라배열되게된다. 본연구에서는최종적으로 EPI 점수를 0점에서 100점사이의값으로구하여원래점수의값과비교하고자하였다. 따라서, EPI 지수계산과정에서는표준편차정규화값을사용하되, EPI 점수도출을위해최종계산값의표준정규누적분포값을구하고, 이에 100을곱하여점수로환산하였다

219 Ⅴ 장 표준편차정규화방법을활용한계산에의한 EPI 점수및순위변동표준편자정규화방법을활용하여 2012년도의 EPI 점수및순위를다시계산해본결과, < 표 Ⅴ-6>, < 표 Ⅴ-7> 과같이점수및순위양측면에서변동이있음을확인할수있었으며, EPI 점수의최대값과최소값사이의차이가기존에비하여약 7점정도넓어진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대체적으로는새로운표준화방식의적용하에서도기존목표근접도 (Proximity to Target) 방식에서상위점수및순위를획득한국가가여전히상위권에포진하고있고, 하위권국가역시대다수하위점수에여전히머무르고있었다. 이는 EPI 지표별로수합된객관적인자료값에근거하는바, 당연한결과이다. 또한, 표준화방식이달라지면국가간순위와점수가달라질수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표준편차정규화방법으로계산한결과한국의점수는기존 57.2점에서 56.8점으로소폭하락했으나등위는 43위에서 39위로 4계단상승하여큰변화가관측되지는않았다. 순위와점수양측에서큰변화가있었던국가들은가봉, 에티오피아, 콩고공화국, 이집트등의아프리카국가가많았다. 이는어떤환경지표에서지역특성에따른극단값이존재하거나경향성이있을경우, 기존의목표근접도 (Proximity to Target) 방법이채택하고있는 1차적인줄세우기방식 (Linear Ordering) 이점수및순위를왜곡할수있다는것을시사한다. SDGs 시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체계의 구상 최대-최소 (Max-Min) 정규화방법을활용한표준화최대-최소정규화방법은입력된자료값의선형적변환을수행하는방법으로원래데이터값사이의관계를보존한다는특성을갖는다 (Han, J. et al, 2011 : p.114). 이는지표별자료값을통해순위를가늠하고자하는지수체계에서장점으로작용할수있다. 최대-최소정규화방법의단점으로는새로입력된값이원본데이터의 Max-Min값범위를벗어나는경우에는이새로운값을처리할때경계외 (Out-of-Bounds) 오류가발생한다는점이다. 그러나, EPI 체계에서처럼이미자료의수합을완료한상태에서의데이터처리과정을거치는경우에서는이러한문제점은발생하지않는다. 최대-최소정규화방법을수식으로나타내면다음 ( 식 2) 와같은데, 이와같은변환을거친표준화값역시그범위가 0에서 1사이의값으로계산되게된다. min max min ( 식 2) 따라서앞서표준편차정규화방법에서와마찬가지로표준화된값을 0점에서 100점사이의점수값으로치환하고자, 계산되어나온정규화변환값에 100을곱하였다

220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최종적으로최대 - 최소정규화방법에사용된계산을정리하면다음 ( 식 3) 과같다. min max ( 식 3) min 최대 - 최소정규화방법을활용한계산에의한 EPI 점수및순위변동 최대-최소정규화방법에의하여다시계산된 EPI 점수및순위는다음의 < 표 Ⅴ -6> 및 < 표 Ⅴ-7> 과같다. 이결과에서도역시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서눈에띄는역전현상은발견되지않았으나표준화방식의차이가점수와순위를변화시킨다는것은확인할수있었다. 점수와순위의변화폭이비교적큰국가는상위점수의국가들이었는데, 이는기존방식에서는일정기준의성과를달성하면모두 100점을처리하였던것이최대-최소정규화방법에서는점수차이를두었기때문이라고해석된다. 이방식은일정성과를달성한국가도더욱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정책적노력을경주시키기위하여적합한긍정적측면이있다고생각되나실험결과부정적측면역시노출되었다. 예를들어, 사이프러스의경우기존 44위의순위에서 14위로순위가대폭상승하였는데이는몇몇지표에서만매우높은성과를보여도전체점수및순위가높게산출될수있음을보여주는사례이다. 따라서종합적인평가와다방면에있어서조화로운환경정책수립을유도하기에는부정적인측면이있는방법으로생각된다

221 Ⅴ 장 국가명 < 표 Ⅴ-6> 표준화방식에따른 2012 EPI 순위변동 원순위 표준편차정규화순위 Max-Min 정규화순위 국가명 원점수 표준편차정규화순위 Max-Min 정규화순위 스위스 코트디부아르 라트비아 짐바브웨 노르웨이 미얀마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프랑스 도미니카공화국 오스트리아 파라과이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영국 엘살바도르 SDGs 시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체계의 구상 스웨덴 과테말라 독일 아랍에미레이트공화국 슬로바키아 나미비아 아이슬란드 베트남 뉴질랜드 베냉 알바니아 페루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리투아니아 케냐 체코 멕시코 핀란드 토코 크로아티아 알제리 덴마크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일본 모잠비크 벨기에 앙골라 말레이시아 가나 브루나이 콩고민주공화국 콜롬비아 아르메니아 슬로베니아 레바논 대만 콩고 브라질 트리니다드토바고 에콰도르 마케도니아

222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스페인 세네갈 그리스 튀니지아 태국 카타르 니카라과 키르키즈스탄 아일랜드 우크라이나 캐나다 세르비아 네팔 수단 파나마 모로코 가봉 러시아 포루투갈 몽골 필리핀 몰도바 한국 터키 사이프러스 오만 헝가리 아제르바이잔 우루과이 카메룬 조지아 시리아 호주 이란 미국 방글라데시 아르헨티나 중국 쿠바 요르단 싱가포르 아이티 불가리아 나이지리아 에스토니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베네수엘라 에리트레아 잠비아 리비아 칠레 보스니아 캄보디아 인도 이집트 쿠웨이트 이스라엘 예멘 볼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보츠와나 이라크

223 Ⅴ 장 국가명 < 표 Ⅴ-7> 표준화방식에따른 2012 EPI 점수변동 원점수 표준편차정규화점수 Max-Min 정규화점수 국가명 원점수 표준편차정규화점수 Max-Min 정규화점수 스위스 코트디부아르 라트비아 짐바브웨 노르웨이 미얀마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프랑스 도미니카공화국 오스트리아 파라과이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영국 엘살바도르 SDGs 시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체계의 구상 스웨덴 과테말라 독일 아랍에미레이트공화국 슬로바키아 나미비아 아이슬란드 베트남 뉴질랜드 베냉 알바니아 페루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리투아니아 케냐 체코 멕시코 핀란드 토코 크로아티아 알제리 덴마크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일본 모잠비크 벨기에 앙골라 말레이시아 가나 브루나이 콩고민주공화국 콜롬비아 아르메니아 슬로베니아 레바논 대만 콩고 브라질 트리니다드토바고 에콰도르 마케도니아

224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스페인 세네갈 그리스 튀니지아 태국 카타르 니카라과 키르키즈스탄 아일랜드 우크라이나 캐나다 세르비아 네팔 수단 파나마 모로코 가봉 러시아 포루투갈 몽골 필리핀 몰도바 한국 터키 사이프러스 오만 헝가리 아제르바이잔 우루과이 카메룬 조지아 시리아 호주 이란 미국 방글라데시 아르헨티나 중국 쿠바 요르단 싱가포르 아이티 불가리아 나이지리아 에스토니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베네수엘라 에리트레아 잠비아 리비아 칠레 보스니아 캄보디아 인도 이집트 쿠웨이트 이스라엘 예멘 볼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보츠와나 이라크

225 Ⅴ 장 데이터표준화방법에대한고찰앞서수행한두가지표준화방식에따른 EPI 점수와순위의변동실험을통하여, 표준화방법에따라 EPI의점수와국가간순위가달라질수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현재 2014 EPI 체계에서의표준화및이를통한지표별점수산출방식은지표별로목표를설정하고그에상응하거나그이상의성과를올린국가에대하여는만점을부여하는형태인바, 일정이상의환경성과를이미달성한국가는환경개선을위하여노력을경주할동기부여가이루어지지않는다는단점이존재한다. 아울러, 1차선형식의배열양상을보이지않는자료를인위적인가공을통하여줄세우기를시도한나머지계산과정에서데이터의왜곡이일어날가능성이존재하고있다. EPI는지표의설정및자료의사용, 가중치의분배에서는보완및수정작업을지속적으로거쳐왔으나데이터의표준화방법에대하여는이러한과정이누락되어왔다. 따라서 1 표준화방식의변화에따라점수와순위가변동이있을수있는상황에서 2 더정확한표준화방식에대한깊이있는논의가부족하였고 3 현표준화방식이환경정책의제고에대한동기부여측면에서부족할수있다는점에서데이터표준화의개선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이다. SDGs 시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체계의 구상 위와같은세가지측면을고려하면현재의목표근접도 (Proximity to Target) 방식을고수하는것은적절하지않을수있다. 본연구에서표준화변동실험을실시한최대-최소 (Max-Min) 방식은현체제와유사한방식이면서도기존방법의동기부여측면의단점을해결한다는점에서는장점이존재한다. 그러나국가별로균형잡힌환경정책을유도하기에는부적절한측면이있으며기존방식과마찬가지로계산과정에서의왜곡을가져올여지도있다. 따라서수리통계학적측면에서는표준편차정규화방식의도입이적합할수있다. 표준화방법으로서가장보편적으로활용되는 Z-Score 점수는원점수를평균이 0 이고표준편차가 1인값으로변환해주어서얻어지는점수를말하는데, 이를통해점수의상대적인위치를파악할수있고, 두점수의차이점도확인할수있다. 그러나평균치이하의점수는음수값으로산정되므로별도의처리가필요하다. 31) 따라서 Z-Score 산출에앞서원데이터의처리를통계적으로어떻게수행할것인지에대한정교한고찰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새로운지표체계를설계함에있어서는상기논의된 3가지방식외에도다양한표준화방법이존재한다. < 그림 Ⅴ-1> 과같이, Nardo 외의 OECD 보고서 (2005) 에서는지 31) 백승협외 (2011)

226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표의구성과설계를위한방법론을논의하며 9개의표준화방법을소개하기도하였다. 따라서지표체계의설계과정에서다양하게존재하는표준화방법들을다각적으로살펴보고각기장단점을고려하여가장적합한표준화방법을채택하는논의과정을거칠필요가있다. < 그림 Ⅴ-1> 지표설계를위한표준화방법들 (OECD 보고서 ) 자료 : Nardo et al.(2005), p. 30. 나. 지수화개선방안 EPI 체계에서의지수화방법앞서논의한바와같이 EPI 체계에서지표별점수계산은현재목표근접도방법론 (Proximity-to-Target Methodology) 에의한표준화값을이용한다. 이렇게지표별점수를총괄적인하나의값으로통합산출하여단일값인 EPI 점수를도출하게되는데이과정을지수화 (Establishing EPI) 라고한다. 2006년 EPI의도입이래로이과정은변함없이가중치를고려한단순산술평균방법을사용하였다. 즉, 표준화방법을

227 Ⅴ 장 거쳐산출된지표별점수에지표별가중치를고려한가중평균 (Weighted Average) 을구하여최종적인 EPI 종합점수를계산한것이다. 이과정을식으로나타내면다음 ( 식 4) 와같다. 이때 Mi는 i국가의 EPI 총괄점수이며 Xij는 I국가의 j지표에해당하는점수, wj 는 j지표의가중치 (%) 이다. ( 식 4) 이렇게가중평균을산술적으로계산하는것은직관적이며널리사용되는계산방식이긴하지만작업데이터의일부극단값 (Extreme Value) 을무시할수있다는단점이있다 (Ismail et al, 2012; Abdullah&Ismail, 2013). 따라서 EPI의지수화방법에있어서대안이될수있는방안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지수화개선방법고찰 SDGs 시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체계의 구상 Ismail et al.(2012) 는기존 EPI의지수화계산방법의대안으로분석적계층프로세스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를제시하면서, 이방식을사용하여 9개 ASEAN국가의 2012 EPI를새롭게계산하고이에따라순위를다시매긴결과, 가중평균을사용한기존순위와그순위가변화함을보인바있다. 같은논의의연장선에서이루어진 Abdullah & Ismail(2013) 의연구에서는 EPI 지표의정책범주별가중치까지고려하기위해퍼지상관계수 (IFS) 를이용한방식으로 9개 ASEAN 국가의 EPI 순위를새로계산하기도하였다. < 표 Ⅴ-8> 은이와같은두가지대안적지수화방식에의해 EPI 점수와그에따른순위변동결과를나타낸것이다. < 표 Ⅴ-8> 대안적방식을통한지수계산에의한순위변동결과 국가명 2012 EPI 점수 2012 EPI 순위 AHP 방식점수 AHP 방식순위 IFS 방식점수 IFS 방식순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자료 : Ismail et al(2012) p.46 및 Abdullah & Ismail(2013) p.50, 재구성

228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 그림 Ⅴ-2> ASEAN 국가의지수화방식에따른 EPI 순위변동 이러한결과를통하여, 지수화방법을어떠한방법을채택하느냐로 EPI 점수자체가변화하고국가간순위역시변화한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어떠한지수화방법을사용할것인가에대한논의역시새로운지표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선행적으로논의되어야할것이나 ESI 또는 EPI 체계의설계과정에서는이러한논의가전무하였다. EPI 체계에서사용하고있는것과같은전통적인가중평균방법은많은경우에있어서보편적으로적용가능하고쉽게이해가능하다는장점이있는반면에통계적인측면에서단점이존재할수있다. 반면에, 대안적으로제시되고있는 AHP 혹은 IFS와같은방식은통계학적추측의정확도측면에서더발전된방식이지만지표체계의구축과지수화에있어서어떤것이더적합한지에대한논의는아직부족한상황이다. 따라서새로운지표체계를수립하는데있어서전통적인지수화방법뿐아니라통계전문가자문을통한새로운대안적지수화방법을모두활용하여총괄점수를도출한후에, 어떤방법을채택하는것이더현상을정확하게반영할지에대하여전문가논

229 Ⅴ 장 의를거쳐야할것이다. 다. 가중치결정방안 EPI 체계의가중치결정과문제점 EPI 체계는최하위단계인지표 (Indicator) 로부터정책범주 (Policy Categories), 환경목표 (Environmental Objectives), 환경성과 (Environmental Performance) 로이어지는계층적구조를따르고있다. 각지표는하나의정책범주점수를만들기위해각범주내에서각각가중치가주어지고이를적용한가중평균값이정책범주의점수가된다. 정책범주가갖는가중치를이용하여다시가중평균값을구하여환경목표점수값을산출하고이를토대로최종환경성과지수를산출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따라서지표별자료값과표준화방법뿐아니라가중치의결정방식역시최종적으로환경성과지수및순위에영향을미치게된다. 더군다나가중치가 EPI 전체지수와점수에미치는영향은매우지대하다. 최종적인 EPI 점수및순위는가중치를적용한산술평균에의하여도출되는바, 가중치가높은항목의점수가높아야만 EPI 전체순위가상위국에포함될수있는것이다. 그러므로지표체계의설계에있어서가중치및집계의문제는특히민감하고주관적일수밖에없다. SDGs 시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체계의 구상 EPI 지수산출을위한가중치는일반적으로데이터의품질뿐만아니라정책문제를평가하기위한지표의관련성또는적합도에따라설정된다 (2014 EPI report, pp ). EPI 체계는가중치의설정에있어서전문가논의를충분히거치고자료의성격을감안하여정한다고밝히면서도이체계의가중치설정은하나의시각에불과할뿐, 정책범주의상대적중요성에관한의견차이가있을수있음을인정하고있다 (2012 EPI report, p. 21). 현재 EPI 체계의가중치설정에있어서가장큰문제점은지표별가중치의부여및조정이투명하지못하다는것이다. 즉, 가중치의결정이나변경에있을경우전문가논의와의견수합을거친다고밝히고있으면서도어떤전문가가논의에참여하는지와논의과정과결론에대한자료는공개되지않고있는것이다. 이에더하여, 2년마다시행하는 EPI 체계에서지표의구성과지표별가중치가매번변동되는까닭에시간의흐름에따른국가별환경성과의변동을제대로관측하기어려운것도문제로지적된다. 이를극복하기위하여 Trend EPI를도입하여보완적으로활용한노력은의미있는시도이지만여전히가중치결정과정의논리적근거나일관성의부족은아쉬운상황이다. 예를들어, 2010년발표된 EPI에서는환경보건 (Environmental Health) 과생태계건전성 (Ecosystem Vitality) 이라는두가지환경전략목표에각각 50씩의가중치를부

230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여하였다가 2012년 EPI에서는이러한가중치체계가지나치게환경보건에치우쳐져있다면서 30:70으로가중치비율을변환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는이비율이다시 40:60으로변화하였는데, 이러한변경의이유에대한설명은누락되어있었다. 새로운지표체계의가중치결정방안고찰새로운지표체계를설계함에있어서지표별가중치를어떻게설정할지는전체지수의변화를결정하고, 지표체계가목적하는환경성과의지표별가치에대한시각을반영한다는점에서중요한과정이아닐수없다. 또한, 설계된지표체계가산출하는정보를정책입안자들이얼마나무게있게받아들이느냐와연관되어있는문제이기도하다. 따라서앞서논의한 EPI 체계의가중치설정상의문제점을해결하고신뢰있는지표체계의확립을위한논리적이고투명한가중치결정방안의도입이필요하다. 먼저분석적계층프로세스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를도입하여가중치를결정하는방식을고려해볼수있다. AHP 기법은다중적기준들의상대적중요도를측정하고응용하는데사용되는방식이다. 의사결정과정을여러단계로나누어계층구조를만든뒤, 비교행렬을통한상대적중요도를계산해내는방법으로가중치를상정할때좋은도구로알려져있어경영학, 정책학, 보건의학등의연구에서활발히활용되고있다 ( 최영윤외, 2008; 송재도외, 2013; 한소연외, 2009 등다수 ). EPI 체계는이미지표 - 정책범주 - 환경목표 - 환경성과로이어지는계층적구조를따르고있는바, AHP 기법을사용한가중치의결정이효과적일것임을시사한다. AHP 기법의장점으로소수의사람들을대상으로하여도과학적으로중요도를산출할수있다는점으로지표체계의중요도비교를위한조사대상은소수의전문가만을대상으로하여도충분하다. 이러한방식을통해현재 EPI 체계가채택하고있는것과같은전문가자문을과학적이고수학적인중요도산출방식으로통합 발전시킬수있을것이다. 아울러, 경제적지역적특색을통한국가군설정 (Grouping) 을먼저수행한후, 그에따라서로다른가중치체계를적용하는방식을함께고려해볼수있다. 전세계약 200개국가의정보를수합하고이들국가를단일한가중치체계에따라점수를산출하는것은국가별실정을고려하지않고있다는비판을받을수있다 EPI가소득수준에따라국가군을구분하고기후변화지표에있어서이러한국가군에따라차등적인가중치를적용한것은이러한비판을의식한변화로볼수있다 EPI는이산화탄소배출에있어서선진국과개발도상국의경제발전정도를고려해야한다는비판을수용한것이다

231 Ⅴ 장 같은논의의연장선에서, 국가별지역적특색역시고려되어야할것이다. 예를들어, 사막지역을포함하고있는내륙국가와아열대성기후의해안국가는그지역적차이가현격하여식수접근성및해양 / 어업지표자료값이크게다를뿐아니라이를정책적으로극복하는데에도한계가있다. 따라서국가별경제적, 지역환경적차이를인정하고선행적으로수행되어야할환경정책과지역특색에적합하게수행가능한환경정책범주를가중치의설계에반영하기위하여국가군의설정및그에따라조정된가중치분배안을적용하는방식이타당할것으로생각된다. 이에더하여, 국가별로환경및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지불용의액 (WTP: Willingness To Pay) 를조사함으로써환경성과지수산출을위한가중치를정교하게분배하는방안역시대안이될수있다. 지불용의액의사전적정의는재화의구입희망자가재화구입을위해지불하고자하는최고금액을말하는데, 환경정책과관련된연구에서는특정한환경의현재상태혹은보다개선된상태에대해특정대상집단이기꺼이지불하고자하는화폐단위의수준 32) 으로쓰이고있다. 지불용의액을조사함으로써정책의비용-편익분석이가능하기때문에정책설계에유용한장점이있다. SDGs 시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체계의 구상 한편, 지불용의액응답에있어서편향성 (Bias) 이존재할수있으며지불용의액과실제지불의사사이에는차이가존재한다는한계점이지적되기도하였다 (A Gafni, 1998; JL Knetsch et al., 1984; WM Hanemann, 1991). 그러나정책수립의효용성과중요도를가늠하기위한객관적방법으로서사회정책, 환경정책및도시설계등다양한영역에서활용되고있다 ( 이영성외, 2004; 양순미, 2013; 김성욱외, 2012; 손민수외, 2012 등다수 ). 어떤환경목표를달성하기위한지불의사는지역별, 국가별로달라질수있다. 이러한지불의사의차이는실제국가별환경정책을집중하는영역의차이로이어지게된다. 각국가별국민들의환경지불의사가높은환경지표가해당국가에서가장시급하게환경정책을수립하고발전시켜나가야할영역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 그러나현 EPI 체계에서는이렇게국가별환경정책의중요도가달라질수있음에도불구하고전체국가에동일한가중치체계를적용하고있는한계가존재하였다. 따라서환경성과지수에서포함하고있는환경정책범주와그목표에대한국가별국민들의지불의사를조사한자료를확보할수있다면, 지불용의액에따라국가별로중요하게취급되어야할환경지표를가늠할수있을것이다. 이를고려한가중치를국가별로적용할수있게되면, 보다정교하게국가별환경성과를위한정책적노력을평가할수있는새로운지수체계를설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2) 김기환 (2004), p

232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2) 지속적인 DB 관리방안가. EPI 체계에서의 DB 사용및관리 EPI는다자기구, 정부기관및학술협력을통한데이터를사용하고있다. 데이터는기본 (Primary) 데이터와보조적인 (Secondary) 데이터를모두활용하는데, 기본데이터는모니터링또는기술에의해직접수집한정보로, 삼림분포및공기질의위성추정값등을포함한다. 보조데이터는국제에너지기구 (IEA) 와같은데이터수집기관에의해수합, 보고되는자료및국가수준의통계를포함하고있다. 이렇게수합된자료들은가장오래된자료값이 1950년의자료를포함할정도이며지표별로 10년이상의데이터를집적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집적량에도불구하고상당한데이터부족이여전히존재한다고인정한다 (2012 EPI report, p.15). 중요한자료임에도불구하고데이터가부족하여지표체계에있어서도반영이이루어지지못한영역으로는독성화학물질노출정도, 원자력안전, 손실되는습지면적, 사막화정도, 재활용및독성폐기물관리정도등이있다. 이러한데이터를모두수합, 사용가능하다면 EPI 체계가괄목할만한발전을이룰수있겠으나데이터모니터링과데이터베이스의관리에는상당한재정자원의투자가필요한실정이다. 중요한영역에있어서데이터의부족을극복하기위한노력으로, 2014년 EPI에서는예일대학교환경법 환경정책센터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YCELP) 에서직접컴파일한데이터를활용한지표를포함하기도하였다. 폐수처리지표가그것으로, 국가통계및보고서의수집및분석을통해컴파일하고, 결과데이터세트는수질전문가에의해동료검토 (Peer-Review) 과정을거쳤다고밝히고있다 (2014 EPI report; pp.21-22). 이러한노력은큰의미가있으면서도국제적인데이터수합의특성상하나의연구소가모든지표별자료를관리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나. 지속적 DB 관리방안고찰환경성과지수체계에따라평가하고자하는환경성과를정확히반영하는환경자료값을조직적으로수합하고자료의누락을최소화하며꾸준히관리하는것은국제적인협력이없이는어려운일이다. 따라서국제기구의협력과일원화된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의도입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UN( 및 OECD( 가회원국의자료를수합하여관리하고정보를공개하는시스템을마련하고있으나환경성과관련데이터는경제관련데이터에비하여관리가미진한측면이있다. 따라서향후지속가능한발전에

233 Ⅴ 장 대한향후의정서작성을위한국제적인논의및회담에서환경성과데이터의수합과관리의중요성을강조하고이를위한국제적노력을제안하는방안을고려해야할것이다. 국제적협력을통한환경데이터의관리에있어서는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이콘트롤타워로써의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국제적데이터관리를통해현행 EPI 체계에서는자료부족으로지표에포함하지못한중요한환경영역을새로운지표체계에서는포함할수있을것이며, 더욱신뢰성있는환경성과지수의산출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5. 새로운지표체계구축을위한거버넌스방안 SDGs 시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체계의 구상 1) 국내거버넌스한국은 2006년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각분야의전문가, 부문별이해관계자, 정부부처간의협의를통하여지속가능발전에대한국가차원에서의관리를위한국가지속가능성지표 77개를설정하였다. 이는 EPI와유사하게지표-항목-영역-분야로이어지는계층적구조로구성되어있다. 당지표는사회, 환경, 경제의총 3가지분야로구성되어있는데이중환경분야의지표를어떻게관리할것인지에대하여논의하고자한다. 가. 국가지속가능성지표의환경분야지표관리 국내지속가능성지표의환경분야는 < 표 Ⅴ-9> 와같은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다. 지표체계의기본적인틀과항목의분류및지표의선정은 UNCSD 혹은 OECD의지속가능발전지표를참고하였으나가장하위계층의세부지표들을살펴보면, 국내실정을비교적자세히반영할수있는지표를선정하였음을알수있다. 그러나환경분야의지표가환경측면에서의성과를제대로가늠할수있는지표로구성되어있다고보기에는미진한측면이있다. 예를들어, 해양 / 연안영역의어업항목은수산자원량과어업양식량으로지표를선정하여만톤단위의자료값을측정 수합하고있는데이는환경성과를가늠하기보다는경제분야에서천연자원의현황과사용항목으로다루어지는것이적절한지표일수도있다. 반대로, 국제지표에서는환경성과지수산출을위해사용되는지표가국내지속가능성지표의사회혹은경제분야에속해있는경우도있다 EPI 체계에서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는신재생에너지지표와향후

234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국제적인데이터구축이가능해지면환경성과를가늠하기위하여포함할후보지표로논의되는방사성폐기물발생량지표가국내지속가능성지표에서는경제분야의하위지표로포함되어있는것이다. 또한, 2010년, 2012년, 2014년 EPI에서모두중요한지표로다루어진영아사망률은국내에서는사회분야의하위지표로설계되어있다. 따라서비록환경분야의지표가이미전문가및정부부처의협의를통하여설정되었다고하더라도이러한지표체계의설계에대한꾸준한논의와개선노력이지속적으로필요하다고판단된다. 이를위하여국내의관련전문가사이의네트워크가상시형성되고논의를위한자료공급이원활하게이루어져야하는바, 동기능수행을위한상설위원회혹은기구의마련이동반되어야한다. < 표 Ⅴ-9> 국내지속가능성지표환경분야지표체계 영역항목지표 온실가스배출 (Gg) 1. 대기 2. 토지 3. 해양 / 연안 4. 담수 1-1. 기후변화 1인당온실가스배출량 GDP당온실가스배출량 1-2. 오존층오존파괴물질의소비량 1-3. 대기질광역도시권별대기오염도 (ppm) 농지면적비율 (%) 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비율 (%) 2-1. 농업식량자급률 (%) 비료 ( 질소, 인 ) 사용 (kg/ha) 농약사용 (kg/ha) 국토면적중삼림지역비율 (%) 2-2. 삼림도시내 1인당공원면적목재벌채정도 ( 임목축적량대비 ) 도시화율 (%) 2-3. 도시화수도권인구집중도 (%) 연안오염도 3-1. 연안지역폐기물해양투기량갯벌면적증감수산자원량 ( 만톤 ) 3-2. 어업어업양식량 ( 만톤 ) 취수율 4-1. 수량 1일 1인당물소비량 4대강수질오염도 4-2. 수질하수도보급률 (%) 자연보호지역비율 (%) 5. 생물다양성 5-1. 생태계 국가생물종수멸종위기종수

235 Ⅴ 장 현재국내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에따라제7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가설립되어있고동위원회는지속가능발전전략을수립하여 25개이행과제를선정하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14년도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 에따르면향후개선과제로 변화된현실, 정책변동등에맞춰지속가능발전지표중개선, 추가또는변경이필요한사항검토 를꼽으며현실에부합하는지표를새로개발하고유사한성격의지표는통합관리할계획임을명시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지표개선및발전논의를위한기능조직은명문화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시행령제 11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작성및지속가능성평가 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동법제13조제1항에따른지속가능발전지표 ( 소관업무에관한지표만해당 ) 를작성하여야한다. 따라서현재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관련부처에요청하여소관지표개선안을마련할수있도록협조를구해야하는소극적인방법을따르고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은지속가능발전위원회실무추진단에대한법적근거를제공하고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추진단의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정책연구위원을둘수있고동규칙제7조에서는정책연구위원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에관한사항 관련업무를분장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따라서지속가능발전위원회산하에지속가능성지표체계의개선방법과지표개발논의를위한정책연구위원회를상설하고이를통하여관련전문가를위원으로두어, 지속적인지표개선논의와관리가이루어지는형태의도입을고려할필요가있다. SDGs 시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체계의 구상 나. 환경성과의평가를위한 DB관리새로운환경지표체계구축을위하여는지표의설계와더불어지표별로객관성과신뢰도가담보된자료값의측정이중요하다. 아울러, 환경지표체계의지속적유지를위한지표별데이터의축적및관리역시중요하다. 효과적인데이터관리를위하여는지표체계에포함되어있는지표의시계열적자료값뿐만아니라향후환경성과를가늠하기위해고려될수있는영역의후보지표자료값과대체사용될수있는환경자료역시지속적인축적이필요하다. 이를통해지표체계의개선및발전이도모될수있기때문이다. 앞서논의한것처럼환경자료값을조직적으로수합하고자료의누락을최소화하며꾸준히관리하는것은상설된기능조직없이는어려운일이다. 국내에서는지속가능발전지표환경분야에포함된지표별자료가환경부, 보건복지부, 통계청등관련조직에서분사되어다루어지고있다. 환경부에서는수질오염도를측정하고보건복지부에서는영아사망률, 통계청에서는농지면적비율의자료를수합하는것이다. 그러나이렇게각각측정되는자료값들이환경성과를가늠하기위하여꾸준히

236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사용되기위하여는데이터가통합관리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 측정은관련기관에서수행하더라도지표체계에필요한데이터의축적과관리는별개로이루어져야하는것이다. 따라서앞서논의한것처럼지속가능발전위원회산하에지표체계의개선과발전을위한상설조직을마련할경우이러한조직에서는함께일원화된데이터축적및관리역할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된다. 또한, 환경성과데이터를관리하는상설조직이존재한다면, EPI와같은국제적인환경성과평가에대응하기위한최신국내자료를국제기구에제공하는역할을함께수행하여국제적지표평가에있어서정확한국내사정을반영하도록하는효과도기대할수있다. 2) 국제거버넌스환경분야의정책적성과를평가하고관리하는것은 SDGs 시대의지속가능한발전을평가하기위한중요한축을담당하고있다. 이에따라 UNCSD, OECD, WB, EU 등이각각지속가능발전지표를개발하고이에환경분야의지표가포함되어있다. 그러나어떠한지표체계를설정하고어떤자료값을활용하는지는서로차이가존재한다. 또한, EPI에서활용하고있는지표는매회시행때마다지속적으로변화해왔다. 이는평가지표의타당성및가중치에대한절대적인기준이나정답은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국제적인비교에있어서바람직한환경지표체계의구상을위한국제적인논의와의견교환이필요하다. 이러한의견교환이활발해지고관련정보및자료의관리가국제적인수준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능률적인국제네트워크를구축할필요가있다. < 그림 Ⅴ-3> 은환경성과를가늠하고환경정책을논의하기위한국제거버넌스네트워크의예시를모식화하여제시해보았다

237 Ⅴ 장 SDGs 시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체계의 구상 < 그림 Ⅴ-3> 환경지표체계를위한국제거버넌스네트워크예시 (UNEP 중심안 ) 가. 지표체계발전논의를위한국제네트워크형성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정책적노력은앞에서논의한것처럼국가의경제적, 지역적특성에따라경향성및우선순위가달라질수있다. EPI 체계에대한지속적인논의중하나는 EPI 체계가이러한국가별차이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측면이있다는것이었다. 환경성과의국제적인비교를위한바람직한지표체계는환경성과를제대로측정할수있는바람직한지표의선정및국가특성을반영한합당한국제비교를위한가중치의선정등의논의를모두포함해야한다. 이러한발전적논의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관련전문가들이국제적인네트워크형성을통해활발한의견교환이선행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와같은국제네트워크형성의필요성에대응하고객관성과합리성을높인새로운국제환경성과지표를개발하기위한노력중하나로 Guiding Star Project 등이출범하기도하였다. 이와관련한자세한논의는본보고서의제2부, Guiding Star Network에서다루고자한다. 나.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국제적인협력 DB관리 5장 4절에서는새로운환경지표체계를뒷받침하기위한지속적인 DB 관리방법에대하여고찰하고이를통해, UNEP와같은국제기구의일원화된데이터관리가필요함을지적하였다. 그러나국제기구에서데이터의축적및관리기능을담당할수는있으

238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나국가별데이터를측정 수합하는것은현실상불가능하다. 객관적이고합리적인환경성과의평가를위하여는국가별로국내환경현황데이터를측정하고이를정기적으로국제기구에보고하는과정이필수적이다. 따라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새로운환경지표체계의구상은객관적데이터를국가별로측정수집후보고될수있도록협력을유도하는방안역시포함해야할것이다. 지표체계설계를위한국제적인전문가네트워크와함께병렬적으로, 각국가의관련부처가지표별시계열데이터를수합하여보고하는데이터관리협력네트워크를형성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1데이터의축적및관리를담당하는국제기구가 2전문가네트워크논의를통해지표체계에필요하다고자문받은자료를 3국가별데이터협력네트워크에요구하고 4국가별담당자는이에부합하는데이터를통합된단위와시간간격에따라수합보고하는통합적 국제적협력체계가갖추어진다면이상적일것으로생각된다. 다. 국제거버넌스에서의우리나라의역할한국은과거 ODA 수여국이었던개발도상국에서현재국제협력에있어공여국으로발전하였다. 따라서국제사회의개발도상국들은한국의발전사례에대한관심이많고, 이에대한벤치마킹을통해자국의발전을도모하려고한다. 새로운시대를맞는 EPI는선진국중심의지표체계에서벗어나선진국과개도국모두에게공평하고동기부여가될수있는성과평가지표로서새로운역할이필요하다. 이러한상황에서국내의건강, 교육, 경제이행, 교통, 정보화, 물, 생태계분야등긍정적인발전을하고있는분야의경우개발도상국에우수한벤치마킹모델로서의역할이가능하며, 앞서제시한국제적인거버넌스를통해국제사회에서논의되고있는환경및지속가능발전분야에서한국의기여도를높일수있을것이라고전망된다

239 Ⅵ 장 Ⅵ. 결론 결 론 인간을둘러싼자연환경은순환하는하나의유기체이다. 따라서특정지역에서발생하는문제가개인과국가를넘어전지구적으로영향을미친다. 이러한환경의특성때문에환경과관련된이슈는지역적인문제인동시에지구적인문제로인식되어왔다. 또한, 자연환경은사람의건강, 경제생활, 사회적구조, 문화에도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으로서인간이영위하고있는모든영역과관계가있다. 과도한개발과자연자원의이용으로인한환경오염과생태계의파괴는지난 20세기중반이후꾸준하게전세계정상들과정책결정자들에게중요한이슈가되어왔다. 더불어금세기들어기후변화라는이슈는환경문제를정치적이고, 경제적인영역에서까지주요한주제로자리잡게했다. 특히 빈곤 이라는인류의도전과제는 환경 과도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국제사회에서환경이슈는 MDGs와도밀접하게연동되어다루어져왔다. 빈곤과환경이라는연결고리는환경을바라보는관점을지금까지환경오염문제를사후적으로해결하면서발전해온선진국중심의환경관리관점에서기후재난과환경오염을사전에예방함으로써개도국에서도빈곤저감과새로운경제동력의원동력으로서주목을받게되었다. 새로운세기를시작하는 2000년에는개발과환경에대한국제적흐름에발맞추어전세계를대상으로국가별환경과지속가능성을측정하는환경지속성지수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 가발표되었다. ESI의발표는세계각국가가환경과인간보건, 생태계지속성과자연자원의관리수준이어떤상태인지에대한정보를제공하였고, 국가별순위를공표함으로써각국의지속가능성실현을위한노력을독려하였다. 이후공통적이고객관적인지표의적용과정책적지침으로써의기능을강화하고, MDGs를정량적이고구체적으로보완하기위해두번의파일럿테스트를거쳐 2008년부터는각국의정책적노력을측정하는환경성과지수 (EPI) 가격년마다발표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 Post-2015와 SDGs라는새로운국제적여건변화속에서국제환경지표로서의 EPI의역할을재정립하고새로운지표체계를제안하는것을목표로, 2014년초다보스포럼에서발표된 2014 EPI 결과를바탕으로지표별분석과데이터표준화방안, 지표점수화개선방안등을연구하였다 EPI는기존 EPI에비해평가대상국가가확대되었으며, 가장큰한계로비판받아왔던누락데이터가어느정도보완되었다. 그리고선진국과개도국간의경제적수준요인으로귀결되었던평가순위의한계를극복하고자최근정책성과가점수에반

240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영되도록지표를일부수정하거나가중치를차별적으로적용하여형평성을고려하였다. 또한, 수자원변화량과같이자료취합이어려운지표를배제하고가능한모든평가대상국가에서데이터를확보할수있는지표로변경하거나생물군보호지표와같이국가경계에따라구분하여평가하기힘든지표에대해서는국내와국외로지표를세부화하여함께반영하는방식으로개선되었다. 또한, 2012년처음으로도입된 Trend EPI의한계점을극복하기위해최근 10년간지표별데이터에 2014년 EPI 점수산출방식을적용해동일지표에대한 10년간변화추이를점수로확인할수있도록하는 Backcasted 방식을도입하였다. 이와같은개선노력에도불구하고 EPI는다음과같은한계가있다. 첫째, 데이터의객관성과일관성차원에서여전히많은한계가있다. 특히대기오염지표의경우초미세먼지지표의데이터로활용한값은실측치가아닌위성자료를활용한추측값이라는근본적인한계가있다. 따라서현실과는다른평가가될수있다는오류를내포하고있다. 또한, 2014 EPI의 Raw Data로공개된자료를살펴보면, 데이터구축방식이나점수화산정방식이동일함에도불구하고 2012 EPI Raw Data와같은경우에도다르게나타난지표도있었다. 둘째, 전체평가대상국가의확대에도불구하고지표별평가대상국가는매우상이하게적용되고있으며, 최빈국및도서국가의경우데이터확보정도가매우미흡하다. 지표에따라평가대상국이전체평가대상국의 60% 미만이거나, 지표별특성상 100 점혹은 0점처리함으로써순위로평가가이루어지는 EPI 체계에신뢰성을떨어뜨리고있다. 이러한데이터의한계는 EPI 체계에대한신뢰도를낮추고국제지표로서위상에걸림돌이되는요소가되고있다. 셋째, 동일한데이터세트를이용한유사지표를중복으로사용함으로써순위평가에공정성에한계를보이고있다. 대기오염지표중초미세먼지지표의경우그농도와면적당노출인구라는두가지지표로구성되어있는데, 이는동일한데이터를사용하고있을뿐아니라순위평가에서유사한결과를보이는지표를중복으로사용함으로써국가별전체순위성적에공정하게작용되지않는한계를갖고있다. 또한, 초미세먼지노출인구지표의경우국토의크기에따라동일국가내에서도매우다른양상을보일수있고, 월경성환경오염원의특성상국가단위로그위험의정도를명확히구분할수없다는한계등도있어 EPI 지표로서타당한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넷째, 여전히선진국의중심의지표로구성되어있다. 영아사망률, 식수접근성, 하수처리, 농업보조금등의지표는개도국의환경상태를측정하고정책적노력을통해

241 Ⅵ 장 개선을독려하는지표로서는여전히의미가있을수있으나, 순위평가로결과를나타내는 EPI에서는여전히개도국의노력정도와관계없이낮은평가를받게되는구조이므로개도국과최빈국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데는한계가있다고평가된다. 결 론 이러한현재의 EPI 체계는 MDGs를넘어 SGDs 설정을통해전지구적지속가능성실현도모를꾀하는국제사회의노력과발맞추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국제적환경-지속가능성을평가하는새로운지표체계가필요하다. 새로운지표체계는먼저환경분야에국한된지표체계에서경제, 사회, 안보이슈를통합관리할수있는새로운틀에기초하여야한다. 이러한 Post-2015 프레임워크를중심으로 MDGs 체계의장점을계승하되단점을보완할수있어야하며, 전세계를통합적관점에서평가할수있는보편적이면서도개별국의상이한현실을최대한반영하는지표들로구성이되어야한다. 또한, 국가간협력이무엇보다중요하므로거버넌스에대한지표에대한고려가필요하겠고, 무엇보다계량적목표및측정가능한지표가설정되어야하겠다. 이러한기준에따라새롭게제안된지표는평가방법에서도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 EPI가활용하고있는표준화 지수화방안외에도다양한표준화 지수화방안에대한연구를통해개선된데이터의표준화 지수화방안의적용이필요하다. 특히지표에대한가중치여부는끊임없이논란이되고있는바, AHP 등과같은좀더논리적이고투명한방법을통해각국의특수성과여건에맞는가중치결정방안의도입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 SDGs 시대의새로운환경-지속가능성지표체계를 4개분야, 30개지표로제안하였다. 제안된지표체계는새로운시대를맞이하는현시점에서 EPI 지표와마찬가지로하나의지표체계로서 EPI를비롯한세계여러지표전문가들과함께지속적으로논의될수있을것이다. 발전적논의를위해서는지표관련데이터에대한지속적인관리가선행되어야한다. 또한, 국제지표에대한논의인만큼국내외적거버넌스가전제되어야한다. 이를위해국내적으로는지속가능발전위원회산하에지표개발논의를위한정책연구위원회의상설등을통해적극적이고지속적인대응이가능하도록한다. 국제적으로는관련전문가들의네트워크를통해활발한의견교환과지표체계개선에대한공동대응노력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242 제 1 부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243 제 2 부 Guiding Stars Project

244 제 2 부 Guiding Stars Project

245 Ⅰ 장 Ⅰ. Guiding Stars Project의개요및추진경과 1. Guiding Stars Project 개요 EPI는 2000년부터 Yale대와 Columbia대가환경지속성지수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ESI) 를발표한것에서시작되었다. ESI는 2002년, 2005년을거쳐 2008년 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 로변화발전되게되는데, ESI는평가지표가 76가지나되어한계를가지고있었고, EPI는지수선정과가중치, 데이터정보에따라국가별순위가크게달라지는한계를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이에대한진행과정으로현재에는객관성과합리성이향상된보다발전된버전의개발을위한변화와발전의시점에있다. Guiding Stars Project 개요 및 추진 경과 Guiding Stars Project(GSP) 는이러한기존 EPI의기본틀과지수종류, 데이터질을개선하여정책적불확실성을줄이고객관성과합리성을높여 EPI를대체할새로운국제환경성과지표를개발하는연구프로젝트이다. 특히, 지수선정과가중치, 데이터정보에따라국가별순위가달라지는한계를가지고있는점을개선하기위한것이다. 즉, 세계각국의신뢰성있는공통자료를기반으로 EPI을대체할새로운국제환경성과지표를개발하는것이다. Guiding Stars Project는 Yale대학교환경법 환경정책센터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YCELP) 의 Daniel Esty 교수가제안하여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2010년 6월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의문국현대표가 EPI project 참여를제안한이후, Yale대 YCELP, Columbia대 CIESIN(The Center for International Earth Science Information Network) 와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Asian Institute for Energy, Environment & Sustainability: AIEES) 가 MOA를체결하여 Guiding Stars Project가시작되었다. 기존의 EPI는주로 Western Perspective에서지표가만들어진반면, 현재추진하고있는 Guiding Stars에서는그동안간과되어왔던 Asian Perspective가함께고려되어서지표를 Design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러한세계적인평가지수개발에기후변화대응연구원 (RICCR) 이함께참여함으로써, 세계의환경과기후변화문제에한국이미국, 유럽과함께 Leadership을가지고환경정책분야에서 Global한 Solution 개발에참여한다고할수있다

246 제 2 부 Guiding Stars Project 2. Guiding Stars Project 추진경과 2010년 6월문국현대표가 EPI Project의참여를제안한이후, Yale대 YCELP와 Columbia대 CIESIN이 Guiding Stars Project를추진하는과정에서서울대학교 AIEES가 EPI Project에참여하게되었다. 이후 EPI 책임자 Douglas Kysar가서울대를방문하여논의를진행하고 Yale대 EPI 연구원 John Emerson 교수도서울대에서특강을진행하는등미국연구진과의교류가진행되었다. 그리고 2011년 9월환경부연구과제인 환경성과지수(EPI) 관리및개선방안마련연구 가착수되었으며, 같은해 11월에 Yale대 YCELP, Columbia대 CIESIN과서울대 AIEES 간의연구합의각서로서 Memorandum of Agreement for Research Collaboration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Mesurement 가체결되었다. 2013년 EPI 최종발표전에는 2012년 EPI 지수에대한전문가의견을미국 EPI 연구진에전달함으로써 2012 EPI 분석결과에대한참여를시작하였고, 2012년에는 Guiding Stars Project의일환으로대기분야관련국제 Workshop을서울에서개최하였다. 2013년 8월환경부연구과제인 환경성과지수(EPI) 관리및개선방안마련연구 Ⅱ 가착수되었으며, 2013년 11월 11일에는서울대학교에서 RICCR 주관으로 EPI & Guiding Stars Project를위한국제컨퍼런스를개최하였다. 이국제컨퍼런스에서는미국의 Yale대 EPI 연구진을초청하여 2014년 1월에 Davos 세계경제포럼에서발표되는 2014 EPI에대한진행사항과국내연구진의 EPI 개선방안구상에대한발표를듣고토론하는전문가 Workshop을진행하였다. 또한, Guiding Stars Project를국내시민사회 Leader, 정부, 전문가, 기업인들에게소개하고프로젝트의가치공유와지원을위한 Guiding Stars Network를출범시켰다. Guiding Stars Project 추진경과 진행일 내용 문국현대표가 UNGC(UN Global Compact) 정상회의때 AIEES의 EPI 프로젝트참여제안 YCELP와 CIESIN이 EPI의개선을위해 Guiding Stars Project 착수 Yale대에서서울대학교에 Guiding Stars Project 공동연구제안 EPI의책임자인 Douglas Kysar, YCELP 디렉터가서울대학교방문 Yale대 EPI 연구진인 John Emerson 교수가서울대학교를방문하여 2008년과 2010년의 EPI 통계분석방법론에관한워크샵개최 환경부연구과제인 환경성과지수(EPI) 관리및개선방안마련연구 착수 ~ Yale대에서 2012 EPI 전문가 Review Meeting 개최 Columbia대에서 YCELP-CIESIN-AIEES 간 MOA( 연구합의각서 ) 체결 EPI에대한국내전문가검토의견전달 ~ 서울대학교에서국제 Air Quality 콘퍼런스개최 환경부연구과제인 환경성과지수(EPI) 관리및개선방안마련연구 착수 RICCR 주관으로서울대학교에서 EPI & Guiding Stars Project 국제컨퍼런스 개최 Guiding Stars Project를지원하는 Guiding Stars Network 출범

247 Ⅱ 장 Ⅱ. EPI & Guiding Star Project 국제컨퍼런스 1. 국제컨퍼런스개최개요 2013년 11월 11일에는 EPI와 Guiding Stars Project를위한국제컨퍼런스가개최되었다. 이번국제컨퍼런스는이연구의 1단계연구인 환경성과지수(EPI) 관리및개선방안마련연구 에서 Guiding Stars Project의첫단계로서 EPI의 Air Quality Indicators의개선을위해 Monitoring, Modeling, Indicators 관련최신연구결과및환경우수정책사례발표를목적으로한국에서개최하였던 2012 Air Quality Workshop 의후속작업으로서이루어졌다. EPI & Guiding Stars Project 국제 컨퍼런스 국제콘퍼런스는크게 EPI & Guiding Stars Project 전문가워크샵과 Guiding Stars Project의추진을위해정부, 전문가, 기업인들을구성원으로하는 Guiding Stars Network의출범식으로이루어졌다. 세션별로는 1) Breakfast Session, 2) Morning Session, 3) Afternoon Session, 4) Evening Session으로구분하여진행되었다. 컨퍼런스주요발제및프로그램 일시 : 2013 년 11 월 11 일 ( 월 ) 오전 8 시 ~ 저녁 9 시 장소 : 서울대학교호암교수회관컨벤션센터 주요발제 - Invitation to The Guiding Stars Network, Moon Kook-Hyun, President of New Paradigm Institute - Cities Make Meaningful GHG Reductions, Yan Peng, Regional Director of C40, East Asia Division - The 2014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and Guiding Stars, Angel Hsu, Yale University - Towards a New Post-2015 SD Indicators System, Jeong Hoi-Seong, President of Institute for the Environment and Civilization - Zero City Declaration, Kim Ki-Ho, Director of RICCR 08:00~09:30 Breakfast Session Introduction to the EPI and Guiding Stars Project 10:00~11:45 Morning Session Progress and Direction of the 2014 EPI 13:15~15:30 Afternoon Session Future Direction of the Guiding Stars Project 17:00~21:00 Evening Session Inauguration of the Guiding Stars Network

248 제 2 부 Guiding Stars Project 2. 국제컨퍼런스주요내용 1) EPI & Guiding Stars Project 전문가 Workshop 진행 Morning Session과 Afternoon Session 시간에진행된 EPI & Guiding Stars Project 전문가 Workshop에서는 2014년 EPI의주요내용과향후 EPI의개선방향에대해발표와토론이이루어졌다. 먼저 Morning Session에서 2014년 EPI의주요내용과관련하여 Yale대학교의 Angel Hsu 박사가 The 2014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and Guiding Stars 를주제로발표하였다. Hsu 박사는 2014년 EPI가기존체계와달라지는점으로 EPI 포함국가수의증가, 폐수처리와관련하여새로운지표추가, 기후변화및에너지지표들에대한개선, 지표별트렌드계산에대해설명하였다. 향후 EPI를위한지표별제안사항으로첫째, Air Quality의경우개발도상국의경우측정지점이부족함등의문제가있어다른모니터링방법으로개선될필요가있다고하였으며, 센서기술등의발전이요구된다고하였다. 또한소셜미디어를이용한 crowd-sourced monitoring이가능할수도있다고하였다. 둘째, Water Resources 의경우기존에사용하던 one-time academic effort data에서국가및통계기관자료를 1차적으로사용하고 OECD, UNSD, FAO 등의자료를 2차자료로사용하는것을제안하였다. 지표변화전망에대해서는기존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 체계에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목표 ) 체계로넘어가면서 EPI 체계도변화가있을것이라고하였는데, 차세대지표로서 Climate and Energy, Waste, Agriculture가부각될것이고, Governance나 Urban Space 관련지표들이중요해질것으로전망하였다. Afternoon Session에서는국내연구진의향후 EPI 개선방향에대한발표가이어졌는데, 환경과문명의정회성대표가 Towards a New Post-2015 SD Indicators System 을주제로발표하였다. 정대표는현 EPI의체계를다른환경지표들과비교하여평가분석하고, 향후새로운기후체제를위한개선의필요성과대안을제시하였다. 세계은행, OECD, UNCSD 등의다른환경지표들과비교를통한시사점으로시대별설정지표의특징이변하고있으며, 최근에는형평성, 빈곤, 기후변화, 자연재해등이중요시되고있다고언급하면서, 환경수준을측정하는지표임에도불구하고폐기물관련지표가부재하고, 다양한지표들이통합과연계가어려우며, 서구중심적인지표체계

249 Ⅱ 장 로이루어져있다고분석하였다. 그리하여형평성관련지표, 환경안전관련지표, 폐기물관련지표, 토양부문지표를중요하게고려해야한다고하였다. 그리고 SDGs 시대를향한새로운지표체계의필요성으로새로운환경문제의등장, 기후변화와기상이변의심화, 환경적불평등의심화등환경정책여건이변화하고있고, 환경상태평가에서국민행복평가로, 환경복지개념의출현등환경지표철학이변화하고있음으로써, 빈곤퇴치를목표로하는 MDGs 이후보다더보편적인 SDGs로변화하고있으므로이에맞는새로운지표체계가필요하다고하였다. 2) Guiding Stars Network의출범이번국제컨퍼런스에서문국현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대표는 Breakfast Session과 Evening Session에참석한정부, 전문가, 기업인들에 EPI와 Guiding Stars Project 의가치와중요성을알리는내용의발표를진행하였다. 문대표는 Zero-Carbon Planet을비전으로하는 Global Network를만들어, 이를실현하기위한전략들과핵심프로그램들을실천해야한다고하였다. 또한참석자들에게 Guiding Stars Network Declaration에참여하여 Guiding Stars Project를지원하고협력하는글로벌리더가되자고제안하였다. EPI & Guiding Stars Project 국제 컨퍼런스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의문국현대표가구상하는 Guiding Stars Network는현 EPI 체계의진화와발전을위한 Guiding Stars Project를지원하고다양한영역의리더들이세계적환경연구소들과함께 Guiding Stars Project의꿈과역할을나누는 Network로앞으로비즈니스, 시민사회, 정부그리고학계등다양한영역간경계를넘어선글로벌포럼으로만들계획이다. 이에더하여컨퍼런스에서는다양한발제가이루어졌다. Guiding Stars Network 출범의일환으로 Evening Session에서는 RICCR의김기호원장이기후변화대응을위한도시를만들기위한구상으로 Zero City Declaration 을발표하였다. Zero City 는새로운도시의건설이외부에부정적영향을끼치지않고에너지, 물, 폐기물들을외부에서공급받거나배출하지않는새로운개념의도시이다. 김기호원장은 Zero City 구현을위한 10계명 을소개하고, 도시디자인의개선을통해 Zero City를구현할수있다고설명하였다. 이와함께기후변화문제가도시에서발생한다는것을중요한사항으로인식하고이에대한전략을듣고자 C40의동아시아사무소디렉터인 Yan Peng을초청하여 Cities Make Meaningful GHG Reductions 라는주제발표를진행하였다. C40는 Bill Clinton 미국전대통령과 Ken Livingstone 전런던시장이만든글로벌메가시티

250 제 2 부 Guiding Stars Project 의시장들로구성된네트워크로현재 63개도시가참여하고있다. Yan Peng은 C40가기후변화를위해추진하고있는운동및지원에대한내용에대해발표하였으며, 뉴욕, 요하네스버그, 호치민시가기후변화대응을위해추진하고있는정책들을소개하였는데, 도시가기후변화에직접적인영향을주며, 또한기후변화대응에가장효과적인주체라는데의의를두었다. 3. 소결 2013년 11월 11일개최된 EPI & Guiding Stars Project 국제컨퍼런스의성과를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을것이다. 첫째, 전문가 Workshop을통하여 EPI의연구주관기관인 Yale대의연구진들이서울에서 2014년 EPI에대한정보를국내연구진들과공유하였다는것이다. EPI는다보스포럼에서발표가되기전까지그결과가철저히비밀에부쳐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전문가 Workshop에서국내연구진들과의내용공유를통해그들의연구진행사항에대해함께토론하는자리가마련됨으로써 EPI의개선을위한 Guiding Stars Project 를공동연구를위한협력관계를확인하고, 향후공동연구체계를더욱강화하는데기여하였다. 둘째, 2012년에이어국내연구진들이 Yale대 EPI 연구진들에게분석결과와연구방향을제안함으로써 Guiding Stars Project를이끌어나갈수있는기반을재확인하는계기가되었다. 국내연구진들이지속적으로 EPI 개선을위한의견제시와제안을통하여전문성을강화하고, Guiding Stars Project에대한영향력있는개선방안을마련함으로써 EPI의개선에기여하고 Asian perspective가반영되도록노력하고있다는것은중요한우리의성과일것이다. 셋째, Guiding Stars Project의가치공유와지원을위해출범한 Guiding Stars Network가우리나라에서세계최초로출범함으로써, 우리나라가세계의환경을위해많은노력과다양한역량을발휘하기시작했다는것이다. 앞으로 Guiding Stars Network는국경과영역간경계를넘는글로벌포럼으로확대하여온실가스배출등범국가적문제들을해결해나가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이다. Guiding Stars Network 활동의일환으로김기호 RICCR 원장이발표한 Zero City 는세계환경오염의주범이자이산화탄소배출의 80% 이상을차지하는도시공간의중

251 Ⅱ 장 요성을강조하면서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한도시만들기전략을제안한것이다. 뿐만아니라 Zero City는도시개발로인한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위험을최소화함으로써부정적영향을전혀끼치지않는도시로현재우리의도시개발로자연환경의파괴와사회커뮤니티의붕괴등여러문제점들이나타나고있는상황에서우리도시개발의방향을보여주는것으로, 앞으로이러한개념을실제도시에적용하여도시디자인을만들고, 세계적으로모범이되는 Zero City를구현하는데기여할것이다. 또한, C40 세계도시기후리더십그룹의한국방문과발제는이번국제컨퍼런스를통하여 Guiding Stars Network와함께세계도시기후변화대응을위한협력체계를구축한다는의의가있다고판단된다. 앞으로 Guiding Stars Network는 C40와함께 Guiding Stars Project의추진을공유하고, 필요시함께공동연구도진행하는등지속적인협력체계를구축할것이다. EPI & Guiding Stars Project 국제 컨퍼런스

252 제 2 부 Guiding Stars Project Ⅲ EPI 결과언론보도 1. 언론보도기사 1) 내일신문 2014 년 1 월 27 일자기사 최근중국발스모그로미세먼지에대한피해우려가확산되는가운데중국은물론한국과일본역시미세먼지부문순위가하위권이라는국제평가결과가나왔다. 전체 178 개국중중국은 176 위, 한국 171 위로최하위권을기록한가운데, 일본도 128 위로하위권에머물렀다. 이는국가간대기오염문제의심각성을보여주는결과로, 환경문제개선을위해동북아공동협력이시급하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우리나라세계 43위, 1위스위스 = 올해우리나라는환경성과지수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ㆍEPI) 에서 2012 년과같은세계 43위를기록했다. 100 점만점에 점을받아전체 178 개국중 43위를차지했다. EPI 는미국예일대환경법 정책센터와컬럼비아대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가격년으로산정해다보스세계경제포럼 (WEF) 에서발표하는지수다. 대기오염환경보건기후변화대응등국가별환경수준을계량화해평가하는환경분야의지표다. 우리나라에서는기후변화대응연구원이예일대학교와컬럼비아대학교등과포스트 EPI 를위한공동연구를하고있다. 올해평가대상국가수는 178 개로, 가장많은국가가평가대상이됐다. 평가지표는 2012 년 22개에서 20개로줄었다. 상위국가중에는스위스가 로 2012 년에이어연속 1위를차지했다. 2위는룩셈부르크 (83.29), 3위는오스트레일리아 (82.40) 였다. 5위는 점을얻은체코였다. 최하위는소말리아로 점을받았으며, 북한은평가대상에서빠졌다. 동북아국가들의 EPI 는대체로악화한것으로나타났다. 일본이 2012 년 23위에서올해 26위로하락했고, 중국도 116 위에서 118 위로내려갔다. 몽골은 107 위에서 111 위로하락했다. 올해랭킹 10 위권에들어간아시아국가는 4위인싱가포르가유일했다. 지난 10년간한국의환경개선노력 ' 우수 '= 기후변화대응연구원에따르면지난 10년간우리나라의환경개선노력은우수한편에속했다. '10 년간트렌드 ' 를살펴보면환경성과지수상승률은 7.37% 를기록했다. 이는올해 EPI 10위권에속한국가들과비교했을때상대적으로높은수치다. EPI 에서세계 1위를기록한스위스는 0.8%, 2위인룩셈부르크 3.02%, 3위오스트레일리아는 2.32%, 싱가포르 0.94% 등의변화추이를보였다. 10년간트렌드는 10년전과비교해환경성과지수가상승혹은감소했는지를보여주는수치로, 환경개선을위해벌여온노력의성과를뜻한다. 환경부는 " 높은인구밀도, 급격한산업화, 농 어업분야의특수성등열악한조건에도불구하고그

253 Ⅲ 장 동안추진한환경개선노력이높게평가받았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해석된다 " 면서도 " 기후변화, 미세먼지등낮은수준으로평가된부문을개선하기위해서는국제적수준에부합하는정책을수립하여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 고분석했다. " 민간이나시민단체협력필요 "= 이번 EPI 결과에따르면미세먼지문제개선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경우미세먼지 (PM-2.5) 에노출된인구가중치평균등미세먼지부분에서는 171 위로꼴찌에가까웠다. EPI 에서세계 26위로높은순위를보인일본도미세먼지부문에서는 128 위를기록, 하위권에머물렀다 EPI 결과 언론보도 김기호기후변화대응연구원장은 "EPI 미세먼지부분결과는일본과한국의자국내대기오염농도를나타내기보다는몽골의사막화나중국의대기오염심화등의영향이크다 " 며 " 환경문제개선을위해서는동북아협력이시급하다 " 고강조했다. 김원장은또 "PM-2.5 로인한피해처럼국가간환경문제는기후변화가심각해짐에따라피해가늘어날수밖에없다 " 며 " 국가간의협력이당장힘들다면민간이나시민단체들이이를주도해나갈필요가있다 " 고말했다. 김승희환경부정책총괄과장역시 " 아직정확한미세먼지측정데이터수치들을확인하지못했기때문에미세먼지순위가낮은이유를분명하게파악하지는못했다 " 면서도 " 장거리이동특성이있는미세먼지오염도를낮추기위해서는중국등주변국과의협력을강화해야한다 " 고말했다. 환경부는이번평가에서순위가낮게나타난부문에대해서는관계부처합동으로원인을분석하고개선대책을수립할계획이라고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EPI 순위는 2002 년 136 위, 2005 년 122 위, 2008 년 51 위로지속적으로상승하다가 2010 년 94위로대폭하락했다 년 132 개국중 43위로다시상승했다. 2) 동아일보 2014 년 1 월 27 일자기사 우리나라환경수준이전세계 178 개국중 43위인것으로나타났다. 수자원관리, 어업환경등이개선됐지만중국발미세먼지로대기질수치가워낙나빠졌기때문이다. 서울대기후변화대응연구원은 26일 최근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에서발표한 2014 년환경성과지수 (EPI) 에따르면우리나라환경지수가 178 개국중 43위인것으로나타났다 고밝혔다. EPI 는미국예일대와컬럼비아대가 2000년부터 2년마다국가별환경성과를평가하는지표다. 조사에따르면한국은 2012 년에비해수질, 어획량, 기후변화와에너지등부문에서상당한개선이있었다. 물의양이나폐수관리등을측정한수자원관리부문은 84위에서 18 위로상승했다. 어종고갈정도를반영한어업환경은 101 위에서 69 위로, 기후변화와에너지부문도 112 위에서 93위로올랐다. 하지만공기생물다양성부문에서는매우낮은점수를받았다. 특히대기질은 2012 년에는 51위였

254 제 2 부 Guiding Stars Project 지만올해는 166 위로떨어졌다. 이처럼대기질이급격히나빠진이유는몽골과중국에서날아온미세먼지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 한국과인접한일본역시낮은평가를받았다. 초미세먼지 (PM 2.5 ) 에노출된인구가중치평균 에서한국은 171 위, 일본은 127 위를기록했다. 중국은 178 위로꼴찌였다. 서울대기후변화대응연구원남성우연구원은 몽골과중국지역의토양건조화가계속진행돼한국과일본의미세먼지문제가심화되고있다 며 2008 년몽골의평균온도는 100 년전에비해 1.9 도올랐고, 1800 여개의강과호수가사라졌을정도로사막화가진행되고있다 고말했다. 황사관측을시작한 1908 년부터지난해까지 1월에서울지역에서황사가나타난것은 8번. 그만큼이례적인현상이지만올해들어서만두번이나나타났다. 이달중순에는초미세먼지주의보예비단계가발령돼서울시청앞스케이트장운영이중단되기도했다. 문제는중국과몽골에서오는미세먼지를해결할뾰족한방법이없다는점. 산림청은 2006 년부터한-몽정상의합의에따라 년 3000ha 의사막화방지조림사업을추진중이다. 하지만바람을타고국경을넘나드는미세먼지를막기엔역부족이다. 환경부가중국발미세먼지에대응하기위해나섰지만아직까지예보 경보체계를강화하는것외엔뚜렷한방법이없는실정이다. 남연구원은 소득이낮은개발도상국이대기오염등위협으로부터안전할수있도록인접국가인한국과일본이기술협력에나서야한다 고말했다. 3) 연합뉴스 2014 년 1 월 26 일자기사 우리나라가환경보건과대기오염, 기후변화대응등에대해순위를매긴환경성과지수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ㆍEPI) 에서 2012 년과같은세계 43 위를기록했다. EPI 는미국예일대환경법 정책센터와컬럼비아대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가격년으로산정해다보스세계경제포럼 (WEF) 에서발표하는지수로, 국가별환경수준을계량화해평가하는환경분야의지표다. 우리나라에서는기후변화대응연구원이예일대등과포스트 EPI 를공동연구하고있다. 26일기후변화대응연구원이내놓은 '2014 환경성과지수 ' 결과자료를보면한국은 100 점만점에 점을받아전체 178 개국중 43위를차지했다. 우리나라의 EPI 순위는 2002 년 136 위, 2005 년 122 위, 2008 년 51위로지속적으로상승하다가 2010 년 94위로하락했고 2012 년 132 개국중 43위로다시상승했다. 올해평가대상국가수는 178 개로, 가장많은국가가평가대상이됐다. 평가지표는 2012 년 22개에서 20개로줄었다. 주변국가중에는일본이 2012 년 23위에서올해 26위로하락했고, 중국도 116 위에서 118 위로내려갔다. 몽골은 107 위에서 111 위로하락해동북아국가들의 EPI 는대체로악화한것으로나타났다. 상위국가중에는스위스가 로지난조사에이어연속 1위를차지했고 2위는룩셈부르크

255 Ⅲ 장 (83.29), 3위는오스트레일리아 (82.40) 가차지했다. 싱가포르는 로 4위를차지해아시아국가중유일하게 10위안에들었다. 5위는 을얻은체코가차지했다. 최하위는소말리아로 을받았으며, 북한은평가대상에서빠졌다. 세부항목별로보면우리나라는위생시설접근성, 가정의공기질에서는 1위를차지했다. 그러나물과위생시설면에서는 37 위, 공기질에서는 166 위에그쳤다. 특히미세먼지 (PM 2.5) 에노출된인구가중치평균등미세먼지부분에서는 171 위로꼴찌에가까웠다. 일본도미세먼지부문에서 128 위에올랐다. 한국은생물다양성및서식처항목에서도 108 위로하위권에처졌다 EPI 결과 언론보도 기후변화대응연구원은 " 미세먼지사례처럼동북아국가들은기후변화와월경성환경문제라는과제앞에서환경협력의필요성을인식하고동북아전체차원에서노력할필요가있다 " 고지적했다. 4) 매일경제 2014 년 1 월 26 일자기사 기후변화대응연구원은 26일 `2014 환경성과지수 (EPI)` 결과자료를통해한국이 100점만점에 점을받아전체 178 개국중 43위를차지했다고밝혔다. 특히미세먼지 (PM 2.5) 에노출된인구가중치평균등미세먼지부분에서는 171 위로꼴찌에가까웠다. 일본도미세먼지부문에서 128 위였다. 기후변화대응연구원은 " 미세먼지사례처럼동북아국가들은기후변화와월경성환경문제라는과제앞에서환경협력의필요성을인식하고동북아전체차원에서노력할필요가있다 " 고지적했다. EPI 는미국예일대환경법ㆍ정책센터와컬럼비아대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가격년으로산정해다보스세계경제포럼 (WEF) 에서발표하는지수다. 이런가운데당분간기온이평년과비슷하거나조금높은포근한날씨가이어질전망이다. 기상청은 27일에는서해상에서남동쪽으로이동하는고기압의영향으로전국이대체로맑겠다고 26일예보했다. 중부지방은밤부터점차구름이많아질것으로보인다. 맑은날씨와함께미세먼지농도도낮아야외활동하기좋을전망이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은 27일전국미세먼지 (PM 10 ) 농도가 `보통`( 일평균 31~80) 을기록할것으로예보했다. 5) 한겨레 2014 년 1 월 26 일자기사 한국이전세계국가별환경성과지수 (EPI) 평가에서 43위를차지해중상위권을유지했다. 하지만중국과일본등이웃나라들의환경오염으로부터영향받는정도를반영하는초미세먼지 (PM 2.5 ) 지표평가에서는 171 위로최하위권에그쳐, 환경문제에관한동북아시아국가들과의국제공조가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서울대기후변화대응연구원은지난 25일 ( 현지시각 ) 스위스세계경제포럼 ( 다보스포럼 ) 에서발표

256 제 2 부 Guiding Stars Project 된환경성과지수순위에서한국이전세계 178 개국가운데 43위를차지해, 2012 년의순위를그대로유지했다고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02 년 136 위, 2005 년 122 위, 2008 년 51위, 2010 년 94위, 2012 년엔 43위였다. 2.5 마이크로미터 (1천분의 1밀리미터 ) 이하초미세먼지의농도와노출정도를평가하는 PM 2.5 지표 ( 환경성과지수평가항목중하나 ) 순위에서는 171 위로최하위권을기록했다. 기후변화대응연구원은 우리나라는중국과몽골에서바람을통해황사와스모그를유발시키는대기오염물질들이넘어옴으로써직접피해를입고있고, 일본은원전사고로인한방사능오염이심각한환경문제를일으키고있어둥북아국가들이환경문제해결을위한국제협력의필요성이커지고있다 고진단했다. 환경성과지수최상위 1~5 위는스위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체코가차지했다. 환경성과지수는다보스포럼에서매년발표하는국가별경쟁력지수처럼국가별환경성과를평가해순위를매기는것으로, 미국의예일대와컬럼비아대의주관으로 2년마다발표된다. 6) 국민일보 2014 년 1 월 27 일자기사 우리나라가지난해환경보건 대기오염 기후변화대응등에대해순위를매긴환경성과지수 (EPI) 에서 2012 년과같은세계 43위를기록했다. 그러나미세먼지부문에서는전체 178 개국중꼴찌에가까운 171 위에그쳤다. 기후변화대응연구원이 26일내놓은 2014 환경성과지수 평가결과를보면한국은 100 점만점에 점을받아전체 178 개국중 43위를차지했다. EPI 는미국예일대환경법 정책센터와컬럼비아대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가격년으로산정해다보스세계경제포럼 (WEF) 에서발표한다. 국가별환경수준을계량화해평가하는지표다. 세부항목별로우리나라는위생시설접근성, 가정의공기질에서는 1위를차지했다. 그러나물과위생시설부문은 37위, 대기의질은 166 위에그쳤다. 특히미세먼지에노출된인구등미세먼지부문에서는 171 위로꼴찌에가까웠다. 일본도미세먼지부문에서 128 위에그쳤다. 2. 언론보도결과요약 이번 2014 EPI 결과에대해기후변화대응연구원에서는우리나라의전체순위변화와각지표별순위변화등에서발빠른정보공개및언론보도를위해미국연구진측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여왔으며, 2013년국제컨퍼런스개최때부터 2014 EPI의윤곽에대한정보가사전에공유되기도하였다. RICCR에서작성하여배포한보도자료의주요내용으로먼저 2014년도 EPI 발표결과에해설이제공되었다. 이와함께 EPI에대한소개와변천사, 그리고발표결과로서

257 Ⅲ 장 2012년도 EPI와의평가항목비교, 평가결과상위국가들에대한소개가포함되었으며, 우리나라의순위변화와동북아주변국가들의순위비교도함께내용에포함되었다. 기후변화시대의동북아시아환경문제와과제의내용도언급되었는데, 초미세먼지지표순위결과로우리나라와중국, 일본등주변국가들의열악한대기질문제에대해짚어보고있으며, 이러한내용을주요골자로하여여러언론보도에서중점으로다루어졌다 EPI 결과 언론보도 언론보도자료에서는우리나라의많은미세먼지가중국으로부터오는문제를중점적으로다루고있으며, 중국의급격한산업화에따른인한석탄, 석유등화석연료의과도한사용과제조업자동차매연배출가스의증가로인해중국의미세먼지문제는앞으로더욱심각해진다는문제점이강조되고있다. 그리하여, 이러한대기질의월경성문제의완화와해결방안의모색을위해우리나라를포함한주변국가들이함께협력과정부차원에서의외교적협상체계구축등의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는내용이공통적으로제시되고있다

258 제 2 부 Guiding Stars Project Ⅳ. 향후 Guiding Stars Project 추진방향 1. UN의 Post-2015 SDGs 수립체계와연계하여추진 2014년은전세계기후변화체제성립에가장중요한해중하나가될전망이다. 2011년남아공더반에서합의된 ADP(Advanced Durban Platform) 을바탕으로 2020 년부터 UNFCCC(UN 기후변화협약 ) 전가입국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기후체제를만들기위한시점인 2015년 1년여남겨두고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2014년 9월유엔총회에서반기문사무총장이주관하는국가정상급 Climate Summit에서각국의합의가요구되고있다. 또한, 2015년까지달성을목표로한 UN MDGs 이후새로운국제개발의방향성을담을 SDGs를논의하고결정하게될중요한해이다. 이에발맞춰 Guiding Stars Project는이번 2014년 EPI 발표에이어 2015년을기점으로본격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으로본다. 전세계국가들간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을위한협약과감축목표합의, 그리고 SDGs의결정을함께바라보면서세계기후체제의큰흐름과연계하여추진하는것이향후프로젝트의올바른방향성설정에효과적일것이다. 2. Guiding Stars Network 활동및저변확대로 GSP 지원 Guiding Stars Project는현행 EPI의 Better Version을만드는작업이다. 이과정에서 Asian Perspective에서나오는생각이들어가게된다. 이러한프로젝트를지원하고자출범한 Guiding Stars Network의활동을강화할필요가있다. 그리하여원활한연구성과배출을권장하고관련전문가포럼등을구성해전문성있는논의의장을마련해주는역할을해야할것이다. 또한, Guiding Stars Network를국내에서뿐만아니라저변을확대하여글로벌포럼으로만들필요가있다. EPI와 Guiding Stars Project는국제간이루어지는프로젝트이기때문이다. 그리하여향후에는 EPI와관련된 Davos 세계경제포럼, 우리와연구협력체계를구축한 C40 등과함께프로젝트를이끌어나갈수있는체계가 Guiding Stars Network 안에구성되어실질적으로 Guiding Stars Project를위한연구방향을제시하고, 연구프로젝트지원도도모하도록운영방향을고려할필요가있다

259 Ⅳ 장 향후 EPI의경우 World Economic Forum과협력하고있으며, Samuel Family Foundation과 McCall MacBain Foundation의후원을받고있다. 그리하여 Guiding Stars Project는정부차원의지원과함께민간부문인기업과시민사회영역에서에서의지원과관심이필요하다. 3. 우리나라정부및전문가역할강화 Guiding Stars Project 추진 방향 이번 2014 EPI 발표결과에서도알수있듯이동북아시아의 Air Quality 문제는국가와국경을넘어범국가적차원에서발생하고있어, 원인을제공하는중국을포함하여피해를입고있는우리나라와일본이해결방안모색을위해국제협력체계를구성하고논의의장을마련해야하는필요성을다시한번입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중국으로부터넘어오는황사와미세먼지또는초미세먼지등에직접적인피해를받고있어국민건강에해를끼치고이번과같이 EPI 평가결과도저조하게나타나기때문에이에대하여정부는적극적으로외교적방안및대응책을마련하고, 전문가들은중국의월경성문제진단및해결을위한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또한, 중국과같이발전도상국이나저개발국이높은성과를이루기위해서는정책적인투입과시간이필요하므로, 결과지표뿐만아니라노력을유도하기위한투입지표를고려하는, 이른바 Asian Perspective 를지향하기위해우리나라정부와전문가의노력과역할이강화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260 제 2 부 Guiding Stars Project Ⅴ. 기후변화시대에 GSP 의의미와한국의 Global Leadership Guiding Stars Project는단순히국제적인환경평가지수를만드는것이아니다. 미국의 Yale대, Columbia대와우리나라의기후변화대응연구원과초기연구를수행했던서울대학교 AIEES, 그리고세계경제포럼인 Davos Forum이협력하여지난 10여년동안우리가사용하여왔던 ESI와 EPI의방법론에서벗어나서보다합리적이고, 동시에그동안의 Western Perspective에서만들어졌던것에서 Asian Perspective에서도함께볼수있는국제환경평가지수체계를만드는것이다. GSP를만들고착수하는데있어서우리나라, 특히 RICCR과서울대학교 AIEES가참여하는또다른중요한의미는환경분야의국제성과지수를만드는과정에서우리나라가 Asia를대표해서참여하고있다는사실이다. 우리나라가경제분야에있어서는세계에서 10위권의강국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 환경분야에서는아직도실제적으로하위권에머무르고있다는것을인정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그러나지난 5여년동안우리나라와미국의 Yale대, Columbia대가함께협력하면서상호간에학문적인신뢰를심을수있었고, 이러한과정을통해서우연의일치라고생각하지만우리나라에대한평가가하위권에서 40위권으로상승했다는사실을주목할필요가있다. GDP나 GNP가경제적측면에서각나라의 Economic Performance를측량하는지수라고한다면, EPI나 GSP는환경적측면에서 GDP나 GNP와같은지수개념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가환경분야에서각나라의성과를측정하는개념과지수를만드는데중요한파트너로서참여한다는것은, 기후변화시대에세계에서한국의 Green Leadership의위치를새롭게설정한다는차원에서그의미를가지는것이다. 아직까지우리나라는여러분야에서볼때항상피평가자의위치에머물러왔었다. 그러나 GSP의참여를통하여환경분야의평가에서는우리가피평가자의위치에서평가에참여하는위치와역할을가지게되는매우의미있는노력이이루어지는것이다. 초기에미국의 Yale대와 Columbia대, 그리고우리나라의서울대학교 AIEES가합의한내용은 GSP를함께만들자는것이었다. 그런데미국측이나우리나라측에서공동의 Fund-Raising 노력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미국측에서우리로하여금현재진행중인 EPI Project에참여하도록요청을해왔다. 그래서우리가 2012년 EPI부터참여하게된것이다

261 Ⅴ 장 우리가 EPI Project에참여하는또다른이유는, GSP는 EPI의 Better Version을만드는것이기때문에현행 EPI의내용과운영 Mechanism의이해가필요했기때문이다. 그결과우리나라의서울대학교 AIEES와 RICCR이지난기간함께작업하면서 EPI 운영의잠재력과한계를잘이해하게되었다. 그과정에서 Asian Perspective 관점에서지수조정, 가중치조정등많은논의를해왔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각나라의 EPI 순위에큰변화가나타나기도하였다. 현재환경과문명을포함한우리나라의연구진은미국연구진인 Yale대, Columbia대연구진들과전문적이고학문적인측면에서좋은연구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또한편으로, 지난 5년동안의연구성과는현행 EPI에대한개념과장점, 개선되어야할점들에대해알아가는과정이었으며, 이러한과정을통해앞으로 GSP의작업방향과 GSP가어떠한모습을가져야하는것에대해서많은 Idea를갖게되었다. 이제 GSP 연구수행을위해준비단계를마무리하고, 앞으로의 Next Step으로우리나라정부의지원을받아우리연구진들이미래비전을가지고 GSP 연구가원활하고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함께협력할수있는노력을기대한다. 기후변화시대에 GSP 의 의미와 한국의 Global Leadership 좀더장기적인비전과연속성을가지고 GSP를수행하면서, Yale대, Columbia대와함께빠른시간내에 Davos Forum에서현행 EPI를대체하는새로운지표를가지고각나라와각도시의 Environmental Performance를발표하게되기를기대한다

262 제 2 부 Guiding Stars Project

263 참고문헌

264 참고문헌

265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11, 제 2 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 김기환, 2004, 조건부가치측정법을이용한지불의사비교에관한연구, 한국행정학보, 38(3): 김성욱, 이미홍, 2012, 공원위상에따른이용자지불용의액차이에대한연구, 환경정책, 20(4): 김정곤, 2005, 독일의지속가능성지표모델의국내적용연구, 국토계획, 40(4): 45-58,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김호석외, 2007, 환경평가와지속가능발전지표연계운용방안에관한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대한민국, 2012, 국가지속가능발전평가보고서, 대한민국. 문양세, 김진호, 노웅기, 2006, 시계열데이터베이스에서단일색인을사용한정규화변환지원서브시퀀스매칭, 정보처리학회지, 13-D(4): 문태훈, 1996,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환경지표의설정에관한연구, 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 vol. 5. 박순애외, 2013, 환경복지실현을위한구상안마련, 환경부. 배채영외, 2013, 산업부문기후변화취약성평가지표및가중치연구, 국토계획, 48(2): 백승협, 최시중, 홍승진, 김동필, 2011, 홍수관련지표산정을위한표준화및가중치비교연구, 한국습지학회지, 13(3): 서울연구원, 2010, 세계대도시서울의환경경쟁력확보방안연구, 서울연구원. 손민수, 조우영, 김홍석, 2012, 청계천친수공간복원전후의응답자효용변화에관한연구, 지역연구, 28(2): 송재도, 이성현, 조기원, 2013,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를활용한의약품처방기준의중요도분석, 보건경제와정책연구, 19(4):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AIEES), 2012, 국제환경성과지수관리및개선방안마련연구 Ⅰ, 환경부. 양순미, 2013, WTP 를이용한다문화가족이농촌사회에미치는다양한영향및기여가치평가, 농촌지도와개발, 20(3): 외교통상부, 2008, 국제사회의빈곤퇴치를위한유엔새천년개발목표 (MDGs) 이행추진현황, 외교통상부

266 참고문헌 이영성, 황기연, 2004, 환경복원정책의비용과편익 : 청계천복원정책을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2): 정대연, 2006,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목적과의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구축을위한공개토론회자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국과학기술원, 2009, 中国可持续发展能力评估指标体系基本架构, available from: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7, 주민참여에의한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운영방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4, '14 년도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 환경부. 최열외, 2011, 국가소득별환경지표비교및환경성과지수유사성분석, 대한토목학회논문집, 31(4D); , 대한토목학회. 최영윤, 진기재, 하헌구, 2008,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를이용한전자상거래업체의택배업체선정기준에관한연구 - 전자제품판매업체를중심으로, 한국물류학회지, 18(3): 한국토지공사국토도시연구원, 2009, 녹색성장으로가는길 : 저탄소녹색국토녹색도시조상방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2, OECD 환경지표에대한고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지방단위지속가능발전지표연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소연, 하헌구, 김태승, 2009,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를이용한국제항공여객의항공사선택속성분석 인천 - 뉴욕노선을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7(4): 환경부, 2003, 환경지속성지수 (ESI) 논의동향및개선방향, 환경부., 2006, WEF 환경지수제고대책추진, 환경부., 2008, 동북아시아지역월경성환경영향평가워크숍발전방안보고서., 2009, 녹색성장의효과적수행을위한녹색성장지표개발, 환경부., 2012, 지자체기후변화적응세부시행계획수립지원을위한기후변화취약성지도, 환경부. 황상규, 2006,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체계구축방안,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구축을위한공개토론회발제자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Abdullah, L., & Ismail, W. K. W. (2013). A New Ranking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Using Weighted Correlation Coefficient in Intuitionistic Fuzzy Sets: A Case of ASEAN Countries. Modern Applied Science,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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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참고문헌 < 온라인자료 > 주 OECD 대한민국대표부누리집 : EPI UN SDGs ODA KOREA

269 부록

270 부 록

271 부 록 1. Inaugural International Conference Program Registration 07:30~08:00 Breakfast Session Introduction to the EPI and Guiding Stars Project 08:00~09:30 -Breakfast -Welcoming Speech: Kim Ki-Ho, Director of RICCR -Congratulatory Speech: Lee Jang-Moo, Co-Chairman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Presentation1: Moon Kook-Hyun, President of New Paradigm Institute -Introductory Speech: Jay Emerson, Yale University -Presentation2: Yan Peng, C40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 -Discussion and Q&A Break Morning Session: EPI Expert WorkshopⅠ Progress and Direction of the 2014 EPI 10:00~11:45 -Presentation: Angel Hsu, Yale University -Comments from Korean Experts -Discussion Lunch Afternoon Session: EPI Expert WorkshopⅡ Future Direction of the Guiding Stars Project 13:15~15:30 -Presentation: Jeong Hoi-Seong, President of Institute for the Environment and Civilization -Comments from Yale University -Discussion Break Registration 16:30~17:00 Evening Session 17:00~21:00 Inauguration of the Guiding Stars Network -Congratulatory Speech1: Lee Jang-Moo, Co-Chairman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Congratulatory Speech2: BaekKyu-Seok, Ministry of Environment -Presentation1:: Moon Kook-Hyun, President of New Paradigm Institute -Presentation2: Joshua Galperin, Yale University -Presentation3: Yan Peng, C40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 -Presentation4: Zero-City Declaration, Kim Ki-Ho, Director of RICCR -Discussion and Q&A -Dinner Conference Adjourned

272 부 록 2. Conference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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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부 록 EPI 결과의의미와해설언론보도자료 2014 년도 EPI 발표결과해설 1 월 25 일스위스다보스포럼에서 2014 년도 EPI 순위결과발표 현재스위스다보스에서개최중인세계경제포럼에서 25일토요일오후 2시에 2014년도전세계환경성과지수 (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의순위결과가발표된다. EPI란무엇인가? EPI는전세계국가를대상으로인간보건에대한환경압력을줄이고생태계지속성과천연자원의건전한관리에관한국가별환경성과를평가하여순위를매기는국제환경성과지수이다. EPI를위한지수선정과데이터분석은미국 Yale대학교환경법 환경정책센터 (YCELP: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와 Columbia대학교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 (CIESIN: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Earth Science Information Network) 가함께연구진행하고있으며 2년마다스위스다보스포럼에서그평가결과및순위를발표하고있다. EPI의변화와발전 EPI는 2000년부터 Yale대와 Columbia대가환경지속성지수 (ESI: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를발표한것에서시작되었다. ESI는 2002년, 2005년을거쳐 2008년 EPI로변화발전되게된다. ESI는평가지표가 76가지나되어한계를가지고있었고, EPI는지수선정과가중치, 데이터정보에따라국가별순위가크게달라지는한계를가지고있어객관성과합리성이향상된보다발전된버전의개발을위한변화와발전의시점에있다. EPI 순위평가자료 EPI 순위평가는각국정부가국제기구에정식으로보고한공식통계자료와국제연구소와기구에서수집한공간데이터, 세계여러관측소의측정자료및모델을통한모델링자료를이용한다 EPI 발표결과의주요내용 이번 2014년 EPI는전세계총 178개국을대상으로순위평가가이루어졌다. 종전에는 2002년과 2005년에 146개국, 2008년에 149개국, 2010년에 163개국, 2012년에 132개

349 부 록 국에서평가대상이확대되었다. 이는 Small-Island Developing States, Sub-Saharan African Countries가포함되었기때문이다. 평가지표는 2012년의 22개지표에서 2014년에 20개지표로변경되었다. [2012 EPI 와 2014 EPI 의평가항목비교 ] Policy Categories 2012 EPI 2014 EPI Health Impacts Air (Human Health) Air (Ecosystem) Air Quality Water and Sanitation Water Resources Agriculture Forests Fisheries Biodiversity and Habitat Climate and Energy Child Mortality Child Mortality Indoor air pollution - PM SO₂ Emissions per GDP - SO₂ Emissions per capita - - Household Air Quality - Air Pollution - Average Exposure to PM Air Pollution - PM 2.5 Exceedance Access to Drinking Water Access to Drinking Water Access to Sanitation Access to Sanitation Change in Water Quantity - - Wastewater Treatment Agricultural Subsidies Agricultural Subsidies Pesticide Regulation Pesticide Regulation Change in Forest Cover Change in Forest Cover Forest Growing Stock - Forest Loss - Coastal Shelf Fishing Pressure Coastal Shelf Fishing Pressure Fish Stocks Overexploited Fish Stocks Biome protection - - Terrestrial Protected Areas (National Biome Weights) - Terrestrial Protected Areas (Global Biome Weights) Marine Protected Areas Marine Protected Areas Critical Habitat Protection Critical Habitat Protection CO₂ Emissions per capita - CO₂ Emissions per GDP - CO₂ Emissions per KWH - Renewable Electricity - - Trend in Carbon Intensity - Change of Trend in Carbon Intensity - Trend in CO₂ Emissions per KWH Access to Electricity - (*NOT USED FOR CALCULATION OF EPI SCORE) 2014 EPI 결과상위 1~10위까지의국가들을살펴보면 1위스위스, 2위룩셈부르크, 3위오스트레일리아, 4위싱가포르, 5위체코, 6위독일, 7위스페인, 8위오스트리아, 9위스웨덴, 10위노르웨이로 4위를차지한싱가포르를제외하면모두유럽국가들로서, 높은환경성과를평가받고있음을알수있다. 10년간트렌드는 10년전과비교하여환경성과지수가상승하였는지, 감소하였는지를나타내줌으로써국가랭킹의의미가아닌노력의성과를말해주고있다

350 부 록 [2014 EPI 1~10 위국가 ] 순위 국가 점수 10년간트렌드 1 스위스 % 2 룩셈부르크 % 3 오스트레일리아 % 4 싱가포르 % 5 체코 % 6 독일 % 7 스페인 % 8 오스트리아 % 9 스웨덴 % 10 노르웨이 % 43 대한민국 % 우리나라는이번 2014 EPI 평가결과에서총점 100점중 63.79로전체 178개국중 43위를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 EPI 순위는 2002년 136위, 2005년 122위, 2008년 51위로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가, 2010년 94위로하락하였다. 그러나 2012년 43위로상승하였고, 이번 2014년에도 43위를유지하였다. 그러나전체평가국가수가 132개국에서 178개국으로늘어난만큼절대적순위로비교하기는어려움이있을수있다. [ 우리나라의 ESI/EPI 순위변화 ] 위 /146 개국 122 위 /146 개국 51 위 /149 개국 94 위 /163 개국 43 위 /132 개국 43 위 /178 개국 2014 EPI에서평가한동북아주변국가들의순위 우리나라는중국과몽골에서바람을통해넘어오는황사와스모그를유발시키는대기오염물질들의월경으로인해직접적인피해를입고있다. 또한일본은원전사고에의한방사능오염이심각한환경문제를일으키고있다. 그리하여이들동북아국가들에대한문제들을대처하고대응하기위해우리나라의국제적협력의노력이필요하다. 동북아국가들인중국, 일본, 몽골의 2014년 EPI 순위를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351 부 록 [ 동북아 4 개국간 2014 EPI 순위비교 ] 국가 2012년 EPI 순위 / 국가수 2014년 EPI 순위 / 국가수 10년간트렌드 한국 43/132 43/ % 일본 23/132 26/ % 중국 116/ / % 몽골 107/ / % 중국은 178개국중 118위를차지하였다. 이는 2012년의 116위보다 2계단하락한순위다. 일본은 26위로가장좋은순위를차지하였다. 그러나 2012년 23위에서 3계단하락하였다. 몽골은 111위를차지하였으며, 2012년보다순위가 4계단하락하였다. 일본은 26위로 2012년의 23위에서 3계단하락하였다. 동북아 4개국을비교해보았을때, 중국과몽골은순위가전체에서중하위권에속한반면일본은 23위로상위권에드는평가를받았다. 우리나라는 2012년과 2014년순위가동일하게 43위로위치하고있으며, 중상위권에속한다

352 부 록 기후변화시대의동북아시아환경문제와과제 지구생태계는유기적시스템으로토양, 대기, 물등특정요소의건전성이훼손되면상호간에영향을받게된다. 특히기후변화, 대기오염, 황사등과같은국가영토내에머무르지않고, 국토의경계를넘어동일권역에속해있는여러국가에영향을미치게된다. 특히우리나라가속해있는동북아시아국가들은주로국경이접해있거나좁은강과만을사이에두고지근거리에있으므로환경오염물질발생으로인해상호간직접적인영향을주고받는다. 중국동부연안지대를따라입지해있는세계의굴뚝에서부터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은편서풍을타고날아와한국과일본의국민들의건강을위협하고있으며, 특히기후변화로인해날로심각해지고있는몽골의사막화와황사는최근우리나라에미세먼지경보로사회 경제적피해를야기하고있다. 또한일본동북해안후쿠시마에서발생한원자력발전소사고는 3주기를앞두고있는현재까지도동북아시아를넘어전세계인들로부터먹을거리걱정과해양오염에대한염려를거두어가지못하고있다. 한편, 1월 25일발표된 2014 EPI 결과를통해서도동북아시아국가가직면하고있는월경성 ( 越境性 ) 환경문제를간접적으로예상해볼수있다. 먼저 2014년 EPI에새롭게도입된 PM 2.5 지표 ( 인구가중치를적용하여계산한 PM 2.5 의 3년평균농도 / 10, 15, 25, 35 μg / m3수준미세먼지에노출된인구의평균비율 ) 를살펴보면한국, 중국, 일본은평가대상 178개국중각각 171위 /171위, 178위 /174위, 128위 /127위를차지하였다. 이러한결과는선진국혹은중진국대열에있는일본과한국의자국내대기오염농도를나타내기보다몽골과중국으로부터발생하는미세먼지의영향권안에있다고할수있겠다. 이는 2012 EPI 성과지표였던 1인당 SO 2 배출량, GDP 당 SO 2 배출량성과와비교해보면좀더뚜렷해지는데, SO 2 배출은산업및교통부문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로오염물질발생원이국내에한정된다면 PM 2.5 와같이편서풍을통해멀리이동이가능한물질은그발생원이자국에국한되지않기때문이다. PM 2.5 로인한피해와같은국가간환경문제는기후변화가심각해짐에따라더욱그피해가증가될가능성이높다. 구체적인예로대규모먼지와황사발생지인몽골의 2008년정부발표에따르면지난 100년평균온도가 1.9 상승했으며, 약 1,800여개의강과호수가사라졌다. 이는토양건조화를유발하고장기적으로사막화를가속화한다. 몽골의사막화는중국, 우리나라그리고일본전역에영향을미칠것은자명한일이다. 그러나몽골기후변화에역사적책임을갖고있는아시아선진국들은기후변화지표는 2014 EPI 결과, 일본은 86위, 한국은 93위로아주좋은성적을보이지는못하고있다. 이제동북아국가들은기후변화와월경성환경문제라는과제앞에서환경협력의필요성을인지하고국내적노력과더불어동북아전체차원의노력에더욱힘을가해야한다. 여전히소득이낮은개도국이기후변화의위협으로부터안전할수있도록선진국은기술

353 부 록 협력과시민사회의참여를적극적으로유도해야하며, 최근국내정책적노력으로인해환경성과지수가높은중국과같은개도국은사전예방적관점에서의환경관리가필요할것이다. 그리고몽골과같은저소득국가는국민들이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도록기후변화적응을위한다음세대환경정책을수립하고선진국과의협력을통해이를실천해나가야할것이다. 이러한국가간환경협력은지구적차원의생태계건전성과지속가능성을논의하고있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의목적과도부합한다

354 부 록 2014 년 EPI 발표이후의 Global Key Timeline 2013년 9월에발표된 IPCC 33) 제5차보고서에서나타난인간의활동에의한지구의기후변화가일어나고있다는전세계적인공감대형성속에서 2014년 1월에세계경제포럼에서 EPI를발표하는흐름은세계의기후변화대응및환경문제해결노력에있어중요한시점에있다고말할수있다. 이러한흐름속에서 2014년 9월에는유엔총회에서국가정상급이참석하는 Climate Summit이열릴예정이다. 또한 1997년교토협약의연장선상에서 2015년까지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통해 UN 기후변화협약 (UNFCCC) 가입국들에대한감축목표를설정하도록되어있으며, 2015년이후부터는 UN의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후새로운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의논의가이루어질예정이다. 33)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355 부 록 Guiding Stars Project 와 Guiding Stars Network Guiding Stars Project(GSP) 는기존 EPI의기본틀과지수종류, 데이터질을개선하여정책적불확실성을줄이고객관성과합리성을높임으로써 EPI 개선된버전을만드는것이다. 즉, 세계각국의신뢰성있는공통자료를기반으로 EPI을대체할새로운국제환경성과지표를개발하고자하였다. GSP의첫단계로 2012년 10월서울에서 Air Quality Workshop을개최하여 GSP에대한논의를시작하였다. 2013년 11월 11일에는기후변화대응연구원 (RICCR) 이 GSP 추진을위한국제컨퍼런스를서울에서개최하였다. 이번국제컨퍼런스에는 Yale대학교와 Columbia대학교, 기후변화대응연구원의연구진들을비롯한국내 GSP 연구진들과도시기후변화리더십그룹인 C40가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정부에서는환경부가, 그리고민간분야에서는기업의 CEO들이참가하였다. 이번국제컨퍼런스에서는다양한영역의전문가와리더들이 GSP의가치를공유하고지원하는 Guiding Stars Network(GSN) 을한국에서최초로출범시켰다. GSN은환경에대한문제의식을공유하는 Multi-sector( 정부 기업 시민사회 ) 네트워크로서각 Sector가가지는장점을살려 GSP를지원하고지속가능한사회를만들어나가기위해 2014년 4월 23일 ( 수 ) 에 Guiding Stars Network Conference를개최할예정이다

356 부 록 World Economic Forum 소개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또는 DAVOS Forum) 다보스포럼이라고도불리는세계경제포럼 (WEF) 는 1971년하버드대경영학교수클라우스슈밥 (Klaus Schwab) 이설립한비영리기관으로유엔과맞먹는다자간협력기관이다. 경제발전없이사회발전은불가능하고, 사회발전없이경제발전이지속되지못한다는원칙을기반으로하는이포럼에세계의저명한기업인저명한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등이참석하여세계의상태를개선하기위해토론하고연구한다. 포럼은연차총회외에도지역별회의와산업별회의를운영하면서세계의싱크탱크역할을감당할뿐아니라세계무역기구 (WTO) 나선진국정상회담 (G7) 에큰영향력을미친다. 가입기업과단체만천 2백여개에이르며미래경제흐름과세계의주요이슈에대해정책결정자의토론이벌어지는만큼매년전세계의이목이다보스에집중되고있다. 2014년세계경제포럼 2014년 1월 22일부터 25일까지개최되는세계경제포럼은 250여개의공식세션으로이루어져있으며기후변화와선형경제 (Circular Economy) 등사회 경제 환경문제를다루었다. 이번포럼에는박근혜대한민국대통령을비롯한 40여개국정상과 100여국가의정 재계및학계리더 2,500여명이참석한다 세계경제포럼의주요키워드 세계경제포럼은올해도 44번째연차총회를개최하면서금융위기를넘기고점차회복세를보이는세계경제의재편과정에대한대응전략을논의하기위해 `세계의재편 '(The reshaping of the world) 을주제로정했다. 올해세계경제회복에대한기대감이고조되고있지만국가간분쟁확산, 소득불균형확대, 구조적실업증가, 기후변화심화, 사이버위협확대등의위협이여전한데다초연결사회가급속도로다가오면서바람직한세계재편의방향을모색한다는취지에서이다. 따라서 90억인구가공존할수있는지속가능한세계, 사회의새로운기대등을주요테마로부각되었으며환경과보건도주요주제어로등장하였다

357 부 록 ESI EPI GSP & GSN ESI와 EPI 1999년부터 2005년까지발표된환경지속성지수 (ESI: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는미국 Yale대학교환경법 환경정책센터 (YCELP) 와 Columbia대학교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 (CIESIN) 가세계경제포럼과공동으로진행및발표되었다. 환경지속성지수는한국가가환경보존과경제성장을함께이룰수있는능력을측정하여국가별순위를발표하였다. 2005년부터실행된 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환경성과지수 ) 는전세계국가를대상으로인간보건에대한환경압력을줄이고생태계지속성과천연자원의건전한관리에관한국가별환경성과를평가하여순위를매기는국제환경성과평가지수이다. 2002년처음실행되었던환경지속성지수 (ESI) 가환경상태를평가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면 2006년시작된환경성과지수 (EPI) 는국가의환경정책을평가하는데중점이있다. 이를통해전세계국가들이환경개선에대한경각심을가지고환경정책을변화시키는계기가되었다. EPI를위한지수선정과데이터분석은미국예일대학교환경법환경정책센터 (YCELP) 와컬럼비아대학교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 (CIESIN) 에서함께진행하고있으며 2년마다스위스다보스포럼에서그결과를발표하고있다. Guiding Stars Project(GSP) 와 Guiding Stars Network(GSN) EPI의평가체계를개선하기위해 YCELP의 Daniel Esty 교수가 Guiding Stars Project를제안하였다. 이프로젝트의목적은기존 EPI의기본틀과지수종류, 데이터질을개선하여정책적불확실성을줄이고객관성과합리성으로높임으로써 EPI 개선된버전을만드는것이다. 특히, 지수선정과가중치, 데이터정보에따라국가별순위가달라지는한계를가지고있는점을개선하기위한것이다. 즉, 세계각국의최신의신뢰성있는공통자료를기반으로 EPI을대체할새로운국제환경성과지표를개발하고자하였다. 국내에서는 2010년 6월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의문국현대표가 EPI project 참여를제안한이후, 예일대 YCELP, 컬럼비아대 CIESIN와서울대학교 AIEES가 MOA를체결하여 Guiding Stars Project가시작되었다. 그리하여 GSP의첫단계로 2012년 10월에서울에서 Air Quality Workshop을개최하여 Guiding Stars Project의 definition 논의를본격적으로시작하였고, 이를통해 RICCR은 YCELP(Yale대학교 ) 와 CIESIN(Columbia대학교 ) 와더불어 EPI 연구에있어서국제적인리더십역할을담당하기시작하였다

358 부 록 2013년 11월 11일에는 GSP 연구를인계받은 RICCR이 Guiding Stars Project 추진을위한국제컨퍼런스를서울에서개최하였다. 이번국제컨퍼런스에는 Yale대학교와 Columbia대학교, 기후변화대응연구원의연구진들을비롯한국내 GSP 연구진들과도시기후변화리더십그룹인 C40가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정부에서환경부, 그리고민간분야에서는기업의많은 CEO들이참가하였다. 특별히, 이번국제컨퍼런스에서는참석한다양한영역의전문가와리더들이 Guiding Stars Project의가치를공유하고지원하는 Guiding Stars Network(GSN) 을한국에서최초로출범시켰다. GSN은환경에대한문제의식을공유하는멀티섹터 ( 정부 기업 시민사회 ) 네트워크로서각섹터가갖는장점을살려 GSP를지원하고지속가능한사회를만들어나가기위해 2014년 4월 23일 ( 수 ) 에 Guiding Stars Network Conference를개최할예정이다

359 부 록 IPCC 제 5 차평가보고서소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 는 2013년 9월 27일 ( 금 ) 에 WG1( 실무그룹1) 제5차평가보고서를발표하였다. 보고서에서는관측된기후변화의주요원인이대기중의 CO₂ 농도임을밝혔으며, 온실가스의감축없이현재와같은추세로온실가스를배출하는경우 21세기말지구의평균기온은 1986~2005년에비해 3.7 오르고해수면은 63cm 상승할것으로전망하였다. 그러나, 감축이상당히실현되는경우평균기온은 1.8, 해수면은 37cm 정도로상승폭을완화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기상청자료에따르면 IPCC 제5차평가보고서의온실가스시나리오를바탕으로우리나라의경우를시뮬레이션해보았을때, 온실가스배출추세를유지할경우, 21세기말한반도의기온은현재 (1986~2005년) 보다 5.9 상승하여전지구상승속도를웃돌것으로전망하고있다. 34) 34) 기상청보도자료, IPCC 제 5 차평가보고서발간대응융합워크숍개최, :

360 부 록 UN Convention & Initiatives 국제환경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Environment) 은환경을보호하기위해체결되는양자간다자간국제협약이다. 주로지구적차원의환경을보전하기위한국가별의무또는노력을규정하고있다. 특히최근 2~30년간유엔을중심으로많은환경협약들이이루어졌는데주요협약중에는 1972년 1월 16일스웨덴스톡홀름에서채택된인간환경에관한국제연합인간선언, 1992년브라질에서열린리우회담, 2002년에열린 리우 +10 회의 (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WSSD), 그리고 2012년에열린 리우 +20 (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UNCSD) 이있다. 1992년열린리우회의는이중에서도가장핵심적회의라고볼수있다. 리우회의를통해유엔환경회의 (UNCED: 일명 Earth Summit) 와각국민간단체가중심이된지구환경회의 (Global Forum '92) 가함께개최되었다. 유엔환경회의는리우선언 의제 21(Agenda 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 산림원칙등을채택하였고, 지구환경회의는지구헌장 세계민간단체협약등을채택하였다. 그후에열린 리우 +10 과 리우 +20 은리우회담을기념하며 의제 21 의성과를평가하고미래의실천목표와실현방안을논의한장으로볼수있다

361 부 록 2014 년 EPI 발표이후의 Global Key Timeline EPI가발표된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의다보스 2014년연차총회 (Annual Meeting) 에서도전세계적기후변화문제에대한심각성을반영하여 25개이상의특별세션에기후변화및관련문제와연관된토론을진행하고있다. 2014년은전세계기후변화체제성립에가장중요한해중하나가될전망으로, 2011년남아공더반에서합의된 ADP(Advanced Durban Platform) 을바탕으로 2020년부터 UNFCCC (UN 기후변화협약 ) 전가입국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기후체제를만들기위한시점인 2015년을 1년여남겨두고있다. 2014년 9월유엔총회시, 반기문사무총장이주도하는국가정상급 Climate Summit 에서각국의합의가요청되는해이다. 또한, 2010년멕시코켄쿤에서합의된 GCF(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 의사무국이 2013년 12월대한민국인천송도에자리잡고 2020년까지 1000억달러의 Climate Finance( 기후금융 ) 자금을조달하는일을시작하게되는해이기도하다. 2015년까지달성을목표로한 UN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후새로운국제개발 (International Development) 의방향성을담을지속가능개발목표 (SDG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를논의, 결정하게될중요한해이기도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0월강원도평창에서제12차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diversity) 당사국총회개최예정이며, 2015년 1월부터는지난정부에서주도된녹색성장 1.0 시대의공과를넘어, 국제적기후변화체제변화에발맞춰, 본격적인국가차원온실가스감축을위한수단의하나로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Emissions Trading System) 가시행예정이다. 이미대한민국에자리잡은 GCF 및 GGGI와더불어, 창조경제를실현하기위한중요한수단의하나로정부에서도인식된, 대한민국의환경성과, 기후변화대응및지속가능개발에대한논의도더욱활발해질것으로보인다

362 부 록 EPI, Global 평가지수로자리매김해야 세계적으로사회투명성을평가하는지수는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35) 와산업경쟁력을평가하는글로벌경쟁력지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36) 가나라의국력평가에통용되고있다. 환경부문에대해서는세계경제포럼에서발표하는 EPI가국가의환경성과를평가하고, 향후국가의환경정책의방향을설정하는데기준이되는역할을담당해야할것으로보인다. 그러기위해서는 EPI 평가에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 EPI가보다더객관성을가지고, 정책결정자들이참고할수있도록보다더개선된모델로완성되기위해 Guiding Stars Project가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35) 국제투명성기구 (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 에서매년발표하는국가별부패순위. 줄여서 ' 부패지수 ' 라고도함 년우리나라는총 177 개국중 46 위를차지함. 36) 세계경제포럼에서매년각국의노동시장효율성, 거시경제의건전성등 12 개부문을평가해해당국가안에서기업들이얼마나효율적으로경제활동을할수있는지를보여주는지수. 우리나라는 2013~2014 년 148 개국에서 25 위를차지함

363 부 록 중국대기오염의심각성관련기사 뉴욕타임즈 2013 년 4 월 1 일자기사 기사에따르면, 중국의대기오염으로인해 120만명이조기사망에이르고있다고한다. 이는 2천5백만년에해당하는생명의손실을가져오는것이라고연구진은전한다. YTN 2013년 11월 5일자기사 中 ' 초미세먼지 ' 로 8살여아 ' 폐암 ' 걸려 중국에서최근 8살어린이가스모그에포함된초미세먼지때문에폐암에걸렸다는분석이나와충격을주고있다. 관영중국신문사는장쑤성에서최근 8살여아가폐암에걸린사실이확인돼, 동부양쯔강하류삼각주를중심으로하는화동지역최연소폐암환자로기록됐다고보도했다. 장쑤성종양병원의료진은이환자의경우집이도로주변에있어장기간도로의먼지를들이마신것이폐암으로발전했다며, 폐암발병이대기중지름 2.5마이크로미터이하초미세먼지와관련된것으로진단했다. 앞서세계보건기구는지난달 17일대기오염을처음으로폐암등의발암물질로분류했다

364 부 록 2014 EPI 순위 자료 : 2014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Summary for Policyma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