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 _ 2013 서울행정학회 30 주년기념추계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집 2. 전자정부개념 전자정부는관점과강조점에따라다양하게정의되고있음 - 전자정부법에서는 정보기술을활용하여행정기관의사무를전자화함으로서행정기관상호간또는국민에대한행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는정부 로정의 -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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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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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1 전자정부의진화와정부 3.0 오강탁 ( 한국정보화진흥원 ) 이제은 ( 한국정보화진흥원 ) Ⅰ. 연구배경과목적 새정부출범과함께새로운정부운영패러다임으로정부 3.0 이제시되면서, 미래전자정 부와정부 3.0 간의개념구분과관계정립에대한논의필요성제기 따라서본연구는전자정부 (e-government) 와정부 3.0 에대한개념적논의를바탕으로이 두개념간의관계성에대한시론적논의와함께전자정부의미래진화모델로서정부 3.0 의성공적추진을위한과제와향후논제를제안 Ⅱ. 전자정부에대한개념과구성요소 1. 전자정부배경

2 162 _ 2013 서울행정학회 30 주년기념추계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집 2. 전자정부개념 전자정부는관점과강조점에따라다양하게정의되고있음 - 전자정부법에서는 정보기술을활용하여행정기관의사무를전자화함으로서행정기관상호간또는국민에대한행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는정부 로정의 - 전자정부가지향하는목적관점에서정의하면, 정부업무처리에정보통신기 (ICT) 를활용하여정부의일하는방식과대국민서비스를혁신하고, 국민의참여를촉진하는정부 로정의할수있음 < 전자정부개념 > 전자정부에대한다양한정의 - ( 미국연방정부 ) 인터넷기반의정보기술을활용하여시민들의정부정보와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 정부의효율성을제고하여정부운영비용을줄이고, 시민의정부참여기회를증대시키는정부 - (UN 전자정부평가단 ) 인터넷과웹을활용하여국민에게정부운영비용을줄이고정부와국민간의관계를개선하는정부 - (Wikipedia) 국민들에게정부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인터넷과웹을활용하는정부 1) 전자정부서비스 ( 고객 ) 영역 전자정부 ICT인프라를기반으로정부와정부간 (G2G), 정부와기업 (G2B), 정부와국민간 (G2C), 그리고국민상호간 (C2C) 전자정부서비스가제공 웹의진화와소설미디어의발전 ( 혁명 ) 으로정부와국민간은물론국민들간 (C2C) 의정보공유와소통이급격히증가

3 전자정부의진화와정부 3.0 _ 163 2) 전자정부의정보기술기반 전자정부 ICT인프라는행정데이터 DB( 연계와공유, 통합 ) 를기반으로정부내행정업무를처리하는백엔드시스템 (Back-End System) 과서비스이용자 (End-user 또는 customers) 전달하는프론트 (Front-End System), 그리고서비스이용자들이프론트엔드시스템에접근하는접근채널 (Access Channel) 로구성 3. 전자정부구성요소 전자정부구성요소에대한선행논의

4 164 _ 2013 서울행정학회 30 주년기념추계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집 전자정부는 ICT 를행정업무에단순히적용하는것이아니라정책 / 전략, 조직정보기술, 업무프로세스, 법제도, 서비스등다양한요소로구성 4. 전자정부성공요소 따라서전자정부는단순히기술 (Technology) 의문제가아니라업무 (Content) 와서비스

5 전자정부의진화와정부 3.0 _ 165 (Services), 그리고거버넌스 (Governance) 의문제, 따라서전자정부의성공을위해서는이 세요소에대한균형적인접근이중요

6 166 _ 2013 서울행정학회 30 주년기념추계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집 Ⅲ. 전자정부의진화를이해하는관점 1. UN 의전자정부진화모델 (2002) 2. Gartner Group(2000) Gartner Group(2000) 은전자정부의발전단계를비용및복잡성과시간과고객가치의관 점에서아래의 < 그림 1> 과같이 4 단계의전자정부발전단계를제시

전자정부의진화와정부 3.0 _ 167 전자정부는정적인온라인정보제공 (Presence) 및검색 (Interaction) 서비스를제공하는 초보적인단계에서실시간양방향온라인업무처리 (Transaction) 단계를거쳐부처간 수직적수평적연계와통합을통해단절없는서비스를제공하는혁신단계로발전 3.

7 전자정부의진화와정부 3.0 _ 167 전자정부는정적인온라인정보제공 (Presence) 및검색 (Interaction) 서비스를제공하는 초보적인단계에서실시간양방향온라인업무처리 (Transaction) 단계를거쳐부처간 수직적수평적연계와통합을통해단절없는서비스를제공하는혁신단계로발전 3. Web 의진화 Rador Network 를운영하는 Nova Spivak 1) 는 90 년대하이퍼텍스트중심의웹 (Web 1.0) 이, 2000 년대초에들어오면서소셜네트워크가확장되고웹에대한인터넷사용자들의 인식이변화되면서정보공유와참여가확장되는소셜웹 (Web 2.0) 으로발전하였으나, 웹상의정보가방대해지고단편화되고통합적인시각을갖고현상을관찰하기기곤란해지 면서컴퓨터가사람을대신하여정보를읽고이해하고가공하여새로운정보를만들어낼 수있도록이해하기쉬운의미를가진지능혀시멘틱웹 (Web 3.0) 으로진화발전 1) Nova Spivak 는경영학의선구자인 Peter Drucker 의손자로 Rador Network 를운영하면서차세대시맨틱웹애플리케이션또는최초의시맨틱웹애플리케이션으로알려진 Twine( 을구축하여운영. Twine 은사용자의정보를기반으로네트워크를만든다는의미로다음과같은특성을가지고있음 : 자료저장 / 공유공간 ( 전세계모든 web2.0 & semantic web 자료수집 ), 자료수집 (Bookmarklet Tool), 집단지성, 공유 (RSS, 쪽지, 이메일 ), 소셜네트워크 (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등 SNS 와연계 ), 추천서비스

168 _ 2013 서울행정학회 30 주년기념추계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집 웹의진화관점에서보면, 정부 3.0(Government 3.0) 이란정부부문에웹 3.0 을적용함으 로써변화된정부의모습을의미 따라서대국민서비스차원에서보면, 정부 3.0 이란지능화된웹이시맨틱기술을이용 해서상황인식을통해이용자에게맞춤형콘텐츠및서비스를제공하는정부로정의할 수있음 < 웹 1.

8 168 _ 2013 서울행정학회 30 주년기념추계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집 웹의진화관점에서보면, 정부 3.0(Government 3.0) 이란정부부문에웹 3.0 을적용함으 로써변화된정부의모습을의미 따라서대국민서비스차원에서보면, 정부 3.0 이란지능화된웹이시맨틱기술을이용 해서상황인식을통해이용자에게맞춤형콘텐츠및서비스를제공하는정부로정의할 수있음 < 웹 1.0 과웹 3.0 비교 > # 자료 : 한국인터넷정보학회제 11 권제 3 호 < 참고 > 시맨틱웹에대한 Berners-Lee 의비전 I have a dream for the Web [in which computers] become capable of analyzing all the data on the Web - the content, links, and transactions between people and computers. A 'Semantic Web', which should make this possible, has yet to emerge, but when it does, the day-to-day mechanisms of trade, bureaucracy and our daily lives will be handled by machines talking to machines. ( 웹상에있는모는데이터, 즉콘텐츠, 링크와사람과컴퓨터간의업무처리내용을분석할수있는웹. 이를가능하게하는것이시맨틱웹이나아직까지구현되지못했지만, 이것이구현된다면 M2M을통해서우리의일상의거래, 관료제와일상생활이처리될것임 )

9 전자정부의진화와정부 3.0 _ 고객관계 : Accenture(2001) Ⅳ. 새로운정부패러다임, 정부 정부역할과기능의변화

10 170 _ 2013 서울행정학회 30 주년기념추계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집 2. 정부 3.0 등장배경 : 행정환경의변화와새로운도전 거시적환경변화 - 저성장구조고착화 ( 또는잠재적성장률하락 ),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등사회문제의복잡화, 불확실한정치적 / 경제적환경 / 사횢거갈등복잡다원화 부처간협업을넘어사회적자원활용, Governance( 민관협치 ) ICT 환경의변화 - 웹의진화 (Web 2.0, Web 3.0), 스마트기기를통한모바일혁명, SNS 확산 ( 전통미디어 + IT), Iot, M2M 등사물지능통신망등 정부에대한사회 경제적요구 - 투명성 (Transparency), 참여 (Participation) 와소통 (Communication), 연결 (Connects) 과협업 (collaboration) 가치강조, 복지서비스확대, 일자리창출등재정지출증대요구, ICT를활용한맞춤형 / 지능형서비스요구등 3. 새로운정부패러다임 3.0 이해 1) 정부 3.0 에대한선행논의 스마트정부 ( 정부 3.0) 오픈포럼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이전문가 30명을대상으로정부 3.0 개념과가치, 그리고추진전략에대한조사 조사기간 : ~ / 조사대상 ( 응답자 ) : 민관산학연전문가 30(17명 ) 개념구성요소 - 국민의참여 소통, 양방향연결, 최신스마트정보기술활용, 예측형서비스, 정보 ( 콘텐츠 ), 플랫폼 (Platform, 서비스, 데이터, 소셜 ) 참여와소통, 양방향연결이가능한플랫폼기반위에스마트정보기술을활용하여국민 의수요와요구를예측하여맞춤형 (tailored) 서비스를제공하는정부

국민과시민참여, 정부간협업체계구축, 정책 / 성과환류체계, 법제도개선 - 서비스 : 정보 ( 데이터 ) 공개, 개방, 통합, 빅데이터기반 ( 예측 ) 서비스, 개인화 ( 맞춤형 ) 서비스, 서비스채널다양화 (

11 전자정부의진화와정부 3.0 _ 171 지향가치 - 정부영역 : 안전, 투명성, 예측성 - 국민영역 : 삶의질, 참여와소통, 행복, 인간중심, 다양성 - 서비스영역 : 정보공유와개방, 지능화서비스, 선제적서비스 추진방향 - 거버넌스 : 국민과시민참여, 정부간협업체계구축, 정책 / 성과환류체계, 법제도개선 - 서비스 : 정보 ( 데이터 ) 공개, 개방, 통합, 빅데이터기반 ( 예측 ) 서비스, 개인화 ( 맞춤형 ) 서비스, 서비스채널다양화 ( 모바일, 멀티디바이스 ), 플랫폼, 보안체계구축 2) 박근혜정부의정부 3.0 개념과특성 정보통신기술을기반으로정부내부적으로또는민간 ( 국민, 기업 ) 과개방, 공유, 소통, 협력 을하며공공정보를활용하여개인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사람중심서비스정 부 (Human-Oriented Service Government) 정부 3.0 = 스마트정부 + 디지털정부 + 열린정부 + 플랫폼정부등개념흡수 < 정부의진화과정 >

12 172 _ 2013 서울행정학회 30 주년기념추계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집 4) 박근혜정부의정부 3.0 추진전략과과제 1) 정부 3.0 비전과전략 2) 정부 3.0 구현을위한중점추진과제

전자정부의진화와정부 3.0 _ 173 3) 정부 3.0 추진체계 Ⅴ. 차세대전자정부모델로서정부 3.0 1. 전자정부의미래모습, 정부 3.

13 전자정부의진화와정부 3.0 _ 173 3) 정부 3.0 추진체계 Ⅴ. 차세대전자정부모델로서정부 전자정부의미래모습, 정부 3.0 웹이물리적인공간과논리적인공간을제어, 관리하는플랫폼으로서의지능형웹, 개인의 사고와생각에맞춘개인진행형웹으로진화 인터넷 ( 웹 ) 에기반을둔정부, 전자정부 (e-government) 는거버넌스또는플랫폼기반의스마트정부로발전 - 정부의의사결정은물론서비스생산과전달등의과정에대한시민의참여와협업이증가하고, 정부데이터 / 정보에대한개방과공유가확대되면서정부의투명성과개방성이획기적으로신장

14 174 _ 2013 서울행정학회 30 주년기념추계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집 2. e-gov 3.0 과정부 3.0 구현을위한도전과제 인프라스트럭처구축 - 기술, 장비, 네트워크등물리적 (Physical) 인프라, 제도정비와서비스등 soft 인프라구축 개인정보보호 (Privacy) 와보안 (Security) - 공공데이터개방과활용, 빅데이터기반국정운영및서비스제공을위한선결요건 정보격차또는보편적접근성 (Accessibility) - 소득, 교육수준, 성, 연령, 언어및지역등사회 경제적요인이국민중심의서비스에대 한보편적접근성을제약해선곤란 기타법률적이슈 - 데이터주체자권리 ( 국민 ) 와데이터보유자 ( 정부 ) 의책임을명확하게규정하는공정한 정보활용에관한법률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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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PowerPoint - kimswld ppt Digital Enterprise Research Institute 시맨틱웹과링크드 데이터 김학래웹앱스콘, 서울, 2008 년 10 월 23 일 Use the template made by Alain Thys Wild Wild West 시맨틱웹은차세대 웹인가? 장미빛미래 DERI, NUI FUTURELAB Galway 시맨틱웹 : 초특급블록버스 DERI, NU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