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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일시: 2014년 10월 6일(월) 오후 2시~6시 30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14:00 14:30 14:30 15:30 15:30 16:00 16:00 17:15 17:15 17:45 17:45 18:30 식순 개회, 축사, 진행 안내 발표 1-4팀 (각 15분) 질의응답, 토론 발표 5-9팀 (각 15분) 질의응답, 토론 심사평, 시상, 폐회 세부내용 14:00 14:10 개회(사회: 이혜원 인권센터 전문위원) 14:10 14:20 축사(정인섭 심사위원장님(법과대학)) 14:20 14:30 발표회 진행 안내 1. 산업재해와 위험의 불평등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례 분석 을 중심으로 (유기훈 님) 2.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최정화, 김수경, 장예나, 최희재 님) 3. 북한 인권의 정치경제학 국립민주주의기금과 미국의 개입주 의의 변화 (이준태, 하지은 님) 4. 시청각장애인의 공연접근성 연구: 물리적 접근을 넘어 미적 체험에의 접근으로 (문영민, 김원영 님) 위 4개 팀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 5. 입양특례법의 한계와 대안 연구 아동과 미혼모의 인권 보장 을 중심으로 (안윤아 님) 6. 비문해인구에 관한 인권실태분석연구 (석유미, 김전옥, 손윤희, 이신혜 님) 7. 해양과 인권: 원양어선 내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접근 -오양 75호 사건을 중심으로 (박신형, 이지선, 이태영 님) 8. 인턴 지위의 법적, 제도적 보장 및 개선방안 (강보라, 곽중혁, 김연각, 박지향, 이준용 님) 9. 가시적 변화와 본질적 불변, 대한민국 훈련소: 군대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유지, 생산하는 데 훈련소가 수행하는 역할 푸 코의 규율권력 개념을 중심으로 (이윤규, 김현진, 김효근, 배 수헌 님) 위 5개 팀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 17:45 18:00 심사 마무리 18:00 18:10 심사평(정인섭 심사위원장님) 18:10 18:20 시상(정인섭 심사위원장님) 18:20 18:3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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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 목 차 ] 산업재해와 위험의 불평등 -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유기훈 1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權)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최정화김수경장예나최희재 17 북한 인권의 정치경제학 - 국립민주주의기금과 미국의 개입주의의 변화 이준태하지은 47 시청각장애인의 공연접근성 연구: 물리적 접근을 넘어 미적체험에의 접근으로 문영민김원영 81 입양특례법의 한계와 대안 연구 - 아동과 미혼모의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안윤아 103 비문해인구에 관한 인권실태분석연구 석유미김전옥손윤희이신혜 117 해양과 인권: 원양어선 내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접근 - 오양 75호 사건을 중심으로 박신형이지선이태영 151 인턴지위의 법적제도적 보장 및 개선방안 강보라곽중혁김연각박지향이준용 169 가시적 변화와 본질적 불변, 대한민국 훈련소: 군대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유지, 생산하는 데 훈련소가 수행하는 역할 - 푸코의 규율권력 개념을 중심으로 - 이윤규김현진김효근배수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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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재해와 위험의 불평등 -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유기훈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과) I. 들어가며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저서 위험사회 에서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라며 현대의 초국적 사회에서의 위험은 비계급적 특징을 지닌다고 말한다.(벡, 2006) 과거 19세기와 20세기 초반, 공장이나 일터에서의 위해(Danger) 와는 달리, 오늘날의 위험(Risk) 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집 단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대의 초국적(Trans-national) 환경은 위험을 특정 집단에 누적시키며 위험의 비민주화 를 초래하기도 한다. 국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며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한국인 노동자 가 기피하는 고위험 산업군에 집중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위 험 은 내국인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전가되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산 업재해율은 2008년 0.76%에서 2012년 0.99%로 점점 증가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내국인 근로 자의 재해율의 1.7배에 해당한다. 1) 안전한 대한민국 이라는 표어 속 근거인 산업재해율 감소 의 이면에 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의 구조적 희생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 직종에서의 문제에 더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고용구조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2004년 8월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 는 직장이동을 제한하는 사업장 이동제한 을 단서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사업장을 이탈하며 법적 체류근거를 상실한 (소위 불법체류자 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대량 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산업재해 피해를 입어도 산재보상보호법의 처리를 받기 힘든 상황에 놓인다. 노동 과정에서의 산업재해를 신고하게 되면 치료와 보상 이후 2) 강제출 국당하기 때문이다.(설동훈, 2009) 이주노동을 위한 고용허가제 합격을 위해 한국어 교육, 초기 정착금 등으로 빚을 지고 있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고려할 때 3), 이러한 강제출국 조치는 산업재해가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정감사 자료(2013)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1.7배의 통계는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경미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데, 이에 관 해서는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다. 2)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1994년의 일로, 그 이전에는 미등록 신 분으로 노동 중 산업재해 발생에 대하여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설동훈, 2009). 또한 2001년 6월 이 전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 사업체 규모는 5인 이상에 한정되었으나, 2001년 7월 1일부터 1인 이 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이로써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규모와 체류자격의 합법성에 관계없이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업재해와 위험의 불평등 1

8 발생하더라도 신청하지 못하는 구조적 상황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사업주들은 노동자에게 산재가 발생 할 경우 추가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산업재해 발생을 감추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들의 삶에는 한국사회의 위험들이 누적되어 있지만, 결코 다쳤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이중적 배제의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언어적 차이와 복잡한 산재신청절차, 취업 이전의 노동자 권리에 대한 교 육 부족, 인종차별적 대우,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의 낮은 가입률, 5인 이하 농업부문의 산재보험 당연지 정의 예외 등 여러 문제들이 동시에 작용하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인권으로서의 건강권 의 측면에서 큰 문제를 지닌다. 건강권을 최초로 지 정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은 1946년 헌장에서 건강권을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라 정의한다. 시혜적,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인간이 누려야할 권리 로서의 건강권을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건강권 개념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거쳐 국제인권장전 으로 발전하 게 되며, 이후 198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체류국의 국민이 아닌 개인의 인권에 관한 선언 4) 과 2003년 발효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문제 를 명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오늘날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인권으로서의 건강권 에서 말하는 바와 큰 괴리를 보인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이루어져 왔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제도적 논의 를 기반으로 하여, 그들이 산업재해라는 위험 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위험 속에서 본인들의 삶 을 재구성해나가는지를 보고된 산업재해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그 과정에서 제도적 측면에 서 포착되지 않는, 위험을 껴안고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과, 그들의 시각에서 재구성되는 위험 이 란 무엇인지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자칫 공허할 수 있는 건강권 담론에 이주노 동자들의 구체적 삶이라는 풍부함을 더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인권보장 방안에 대해 보다 깊이 생 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이주노동자와 산업재해 일회용 노동자 : 고용허가제의 본질적 함정 2009년 10월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이주노동자 권리보고서 의 제목은 1회용 노동자 였다.(한국이주민건강협회, 2006:7)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단기순환, 내국인력보완, 3)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의 2013년 경남 거주 이주노동자 노동생활 실태조사 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행 비자 신청 뒤 입국까지 평균 14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능력시험에 통과하려면 1년 이상 걸려 한국취업을 위한 전체 기간은 평균 2년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28%가 브로커나 자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고, 평균 353만 4600원이었다.(경남도민일보, 더 시키고 덜 주고 이 주노동자 처우 제자리, 2013년 12월 19일자에서 재인용) 4)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0/144 of 13 December G.A. res. 40/144, annex, 40 U.N. GAOR Supp. (No. 53) at 252, U.N. Doc. A/40/53 (1985), 김철효 등, 2006에서 재 인용. 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9 사업장 이동제한 의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는데, 한국의 정주화를 막기 위해 3년을 주기로 이주노동자를 계속 순환시키며, 고용주는 일정 기간 한국인을 구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이주노동 자를 고용할 수 있다.(김현미, 2013:128) 그럼에도 그들의 사업장 변경을 쉽지 않다. 한 이주노동자는 한 국인 직장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았지만, 사업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았다. 고용 센터의 사장이 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 는 논리 때문이었다. 5) 이렇듯 고용허가제 내부에 내재하는 사업장 변경에의 제약은 이주노동자들의 미등록을 구조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무단이탈 시 사업주는 출입국관리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악용하여 무단이 탈로 이들을 쫓아내는 사업주들도 많다. 회사가 기울며 임금을 체불하게 되자, 한국 사람들을 먼저 해고했다는 한 이주노동자의 자조적 증언은 그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한국 사람들은 돈을 줘야하니까 미리 해고하고, 외국 사람 들은 임금을 체불해도 되니까 다음 달에 주겠다고 달래며 1년 동안 일을 시켰던 것이다. 6) 특히 이주노동자가 일하게 되는 영세 사업군의 작업환경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을 형성한다. 공장주들은 낡은 건물에 낮은 임대료를 내면서 공장을 운영하고, 공장 내 시설을 안전하고 쾌 적하게 갖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은 대부분 통풍이 잘 되지 않고 화학약품 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사례 1] 2005년 국내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여성노동자 5명이 아랫몸이 마비되는 다발성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병)에 걸렸고, 같은 증세로 고통받다가 태국으로 돌아간 3명은 윗몸까지 마비되는 증세가 발 생하여 한국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꿈을 안고 빚까지 내어 한국에 온 그들이 앉은뱅이 병이 걸린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하루 평균 15시간 씩 최고 3년 동안 노말헥산(Normal Hexane)이라는 독성 유기용제를 이용해 세척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업 과정에서 그들의 냄새가 너무 심하다 는 하소연에 회사는 괜찮아, 그냥 해 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결국 병이 발발 하자 그들이 받은 것은 태국행 비행기표와 10만원이 전부였다. 경기 화성경찰서는 18일 자진출두한 회사대표 송(53)씨를 긴급체포,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공장장 이모(45)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 [사례 2] 네팔의 조지 씨(31, 남)는 체격도 좋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기운이 없고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자 지인이 대신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실무자가 그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결국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 이미 온몸에 암이 전이된 상태여서 손을 쓸 수가 없고, 3개월 정도밖에 살 수가 없다는 진단 이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지 3개월 만에 그는 사망했다. 그와 6년 간 철제 의자 스프레이 공장에 서 같이 일했던 노동자도 뇌에 구멍이 나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확한 원인이 공식적으로 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2013), p.105에서 재인용. 6) 인권운동사랑방(2013), p.126에서 재인용. 7) 한국일보, 앉은뱅이병 치료 재입국 泰 여성의 악몽근무, 2005년 1월 18일자 및 한국이주자건강협회 (2006:44)를 참고하여 재구성. 산업재해와 위험의 불평등 3

10 밝혀지지는 못했다. 8) 이처럼 본드, 시너, 페인트 스프레이, 가구공장, 섬유, 염색, 가구피혁 을 다루는 업종은 앉은뱅이병, 천식, 독성간염 등이 발생 할 수 있지만(김용규, 2009), 위의 2005년 태국 앉은뱅이병 여공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발병하여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퇴출되는 사례가 많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말헥산을 다룰 때 장갑과 얼굴 보호구는 물론, 방독마스크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 다. 9) 따라서 사업주와 관리자의 사업장 규정 준수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였던 것이다. 한편 이주노동자가 근무하는 영세사업장은 화재와 복발 등의 위험에 보다 취약하다. 분진과 화학약품 을 직접 다루지만 소방시설 등 안전장비가 부재하고, 지정된 대피로가 없기 때문이다. [사례 3] 2012년 12월, 한 가구공단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필리핀 여성 샐리는 온 몸에 큰 화상을 입게 되 었다. 당시 옆 공장으로도 불이 옮겨 붙어 잇달아 인근 공장들이 모두 화재에 휩싸이게 되었다. 작업 장에서 근로 도중에 사고를 당했으며 얼굴과 손, 팔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지만, 화재가 난 공장만 보험에 들어있어 정작 샐리의 공장주는 많은 빚을 지고 공장 문을 닫게 되었다. 샐리는 치료비만 겨우 보상받고 화생을 입은 피부가 완쾌되지 못하여 일을 중단한 상태이다. 10) [사례 4] 그날에 손님들 많았어요. 그 집에 국 들고 막 뛰고, 또 손님들 오면 주문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막 뛰다가 식탁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진짜 부러진 거 모르고 (중략) 전화를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우리가 무슨 그런 부담을 하느냐고 우리도 다 죽어간다, 우리도 뭐 죽고살고 하는 이런 형편인데 자기 가 주의를 안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건데 왜 우리보고 그러냐고 사모님이 그래요. (중략) 여기 외국 에 와가지고. 또 우리가 싸워봤자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중략) 그만 두자고, 우리가 혼자서 속이 상 해도 참고 있자고, 인생을 살다보면 뭐 손해 볼 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자고. 병원에는 절대로 안 가요. 내가 한 번 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건강보험 이런 게 없잖아요. 건강보험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나 많이 달라 해. 이가 아파가지고 약물 하나 이렇게 똑 떨구고 그거 몇 번 하니까 5만 원 달라하던데요. 그 당시에는 놀라가지고. 치료 다 받았는데 돈을 안 줄 수도 없 고. 이제 다시는 안 가요, 아무리 아파도. 친구들이 진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1년 번 돈 병원에다가 다 때려 넣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이 다 죽어가고 그러면 할 수 없지, 그 러면 수술해야지. 내 친구는 입원해가지고 작년에 돈 번 거, 한 1000만 원 거의 들었어요. 1년 동안 번 거, 모아 놓은 거 다 들어갔어요. 건강보험이 없으니까. 11) 위의 사례의 한국에 온 지 3년 된 조선족 이주노동자 유현순 씨는 식당에서 일하다 발가락이 부러져 8) 고영란이영(2013), p.103에서 재인용. 9) 한겨레신문, 유해물질 작업장, 안전장비는 고무장갑뿐, 2005년 1월 21일자. 10) 고영란이영(2013), p.104에서 재인용. 11) 프레시안, 아플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2007년 5월 30일자. 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11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음에도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 다. 식당을 포함한 1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당연히 산재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여긴 사업주가 산재보상 신청을 꺼려하였기 때문이다. 작업장에서의 산업재해가 이후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산업재해를 공상으로 처리 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결국 유현순 씨는 자부담으로 부러진 발가락을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유현순 씨의 경우 건강보험에도 미가입은 의료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이 주노동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지만, 사업주의 건강보험료 부담 기피, 정보의 부재, 고용허가제 보 험과의 중첩 등으로 실제 건강보험 가입률은 70%에 그치고 있다. 12) 이와 같은 상황은 불법 이라 딱지가 붙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 다음 사례와 같이 고용주들이 본인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채용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13) [사례 5] 2004년 단속을 피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던 윈씨는 인천남동공단의 한 사출성형 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사출기에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고 말았다. 윈씨는 곧바로 인천의 길 병원으로 후송되어 접합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불법체류자 라는 이유로 산재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공상으로 처리하자는 협상카드를 내밀었다. 회사가 그런 태도를 보인 이유는 산재보험 으로 처리했다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벌금 등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14) 이렇게 공상으로 처리할 경우, 이후 추가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후유증이 남을 경우 부담이 피해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따라서 공상처리는 산재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킬 여지가 있지만 15), 노동자 들은 산재 치료 후에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산재 치료 후에 강제 출 국조치 되기에 역시 산재 처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 정책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도 그 긴 절차로 인하여 산재 신청을 포기하 게 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사례 6]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박티아르씨는 2002년 3월 경남 창원의 한 공업회사에 출근한 첫날 프레스 기 계로 오른손을 눌려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뼈가 으스러져 손가락이 종잇장처럼 돼 잘라 낼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는 손가락 네 개를 잃었다. 회사가 전자감응식 안전장치를 제거하여 생긴 사 12) 2009년 12월 말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연합뉴스, <농업 이주노동자에게 인권을> 2보호 장치가 없 다, 2014년 3월 25일자에서 재인용) 13)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 본인과 회사는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14)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보도사례(한국이주민건강협회, 2009:41-42에서 재인용) 15) 원칙적으로 산재 피해자는 체류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소송에 관계없이 G1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합법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G1 비자는 치료, 임금체불 등 인도적인 사유가 발생해 3개월 이상 체류가 불 가피할 경우 발급해주는 비자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본인과 고용주, 기관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오마이뉴스, 월급도 못 받았는데, 과태료까지 내라니?, 2013년 1월 22일자.) 산업재해와 위험의 불평등 5

12 고인데도 산재신청을 해주지 않자, 박티아르씨는 경남외국인노동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게 되었다. 회사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2년이 소 요되었고, 그는 그 사이 아무런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다. 상담소 수미터 등지에서 생활하며 버티던 그는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450만원을 받은 후 쓸쓸히 고국으로 돌아갔다. 16) 따라서 이주자의 산재 신청은 대부분 그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고 에 한정된다. 서서히 진행되 는 직업병이나 만성병의 경우, 단기순환 과 정주방지 의 원칙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퇴출 되는 이주노동자 들에게 피해자 입증 을 원칙으로 갖는 한국의 산재 시스템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그 인과관계 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고성 산업재해에만 접근하는 양상을 보인다. 17) [사례 7] 2001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박타씨는 안산의 나염공장에서 주야교대로 매일 13시간씩 열심 히 일했었다. 입국 시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은 그는 2003년 건강검진에서 요로결석 판정을 받고 당시 큰돈을 들여 치료했지만 완치되지 않아 계속 병원비가 들었다. 2005년 2월 결국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게 되고 신장이식 외엔 치료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주변의 도움으로 혈액투석을 받기 시 작했으나, 안산 기숙사에서 서울 공릉의 병원을 오가며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일이나 쌓여가는 빚으로 인해 그는 지쳐갔다. 산재처리를 해보려 해도 만성질환의 경우 보상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18) 특히 방문취업제 실시로 다음 사례와 같은 해외 동포 를 대상으로 한 고령자 입국이 늘어나며 만성질환 에 대한 요구가 늘어가고 있지만 그 대처는 미흡한 상황이다. [사례 8] 중국동포 A씨는 1997년 한국에 들어와 건설회사 등에서 일하였으나 2003년 골수염으로 다리를 절 단한 후부터는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다. 2009년 당시 68세였던 그는 협심증 치료를 위해 지역건강보 험 가입을 수차례 신청하였으나 H-2비자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을 거절당하였 다. 19) 이처럼 만성질환과 직업병의 경우, 단기순환 을 골자로 하는 고용허가제와 본인입증 을 원칙으로 하는 내에서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이주자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16) 한겨레신문, 유해물질 작업장, 안전장비는 고무장갑뿐, 2005년 1월 21일 기사. 17) 이선웅(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한국인 근로자보다 높지만, 직업병 발생률은 크 게 낮다고 한다.(한국이주민건강협회, 2009:79에서 재인용) 18) 한국이주민건강협회(2009), p.70에서 재인용. 19) 같은 책, p.69에서 재인용. 6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13 고용허가제, 언어, 산재 본인입증의 삼중주 : 이주노동자의 낮은 의료접근성 2013년 환경노동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의 업무상질병 산재보상 승 인률은 28.97%로 내국인 승인률(61.2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 앞서 살펴본 낮은 신청률에 더 하여, 이러한 낮은 승인률은 고용허가제와 한국 산업재해의 본인입증의 논리, 이주노동자의 언어장벽이 맞물려 형성된 복합적 구성물이다. [사례 9] 네팔에서 온 람 씨(40, 남)는 인터뷰 과정에서 한국어 발음이 자연스럽고 의사소통에도 큰 어려움 이 없었다. 그는 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발음과 표현을 배웠다고 한다. 그런데 한번은 그 와 통화가 되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남겼는데 영영 답이 오지 않았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글은 잘 못 읽는다. 고 말했다. 한국인 사장이나 공장장의 지시는 잘 알아들어도, 글로 된 주의사항은 이해하기 힘든 게 이주노동 자의 현실이다. 그러니 안전교육이 거의 없는 공장에 기계에 붙어있는 촉수엄금 같은 말을 이주노동자 들이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21) 이처럼 대화로는 상대의 표정과 동작을 보면서 한국어를 무리 없이 구사하지만, 문자로는 아직 서툰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높은 성적으로 합격했음에도 아주 기초적인 한국어도 읽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김현미, 2013) 상황은 매우 비일비재하다. 22) [사례 10] 방글라데시인 임란 호사인(36)씨는 2011년 6월 경기 양주의 한 보온병 제조업체에 취직했다. 지적 장애를 가진 고향의 동생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으로 고된 일도 견뎌냈다. 그러나 2012년 7월 작업 중 목을 다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의정부 성모병원 의료진은 목 디스크이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수술 부작용, 경과 등을 설명 했지만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호사인씨는 알아듣지 못했다. 통역도 없었다. 그는 수술만 받으면 하루라도 빨리 일터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한글로 적힌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 수술 중 척수 손 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호사인씨는 영구장애 판정을 받고 지금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23) 이러한 언어장벽은 한국의 산업재해의 본인입증의 원칙 과 결합하여 원천적으로 산재 신청을 차단하는 결과를 빚어낸다.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업장 환경평가 및 근로시간을 기록한 자료의 입증은 물론, 병원의사의 진단과 공공기관에 접수하는 서류절차까지 한국인에게도 쉽지 않은 일들을 본인 스스로 20) 뉴시스, 이주노동자 업무상질병 보상승인률 낮아 無 통역이 원인, 2013년 10월 22일자에서 인용. 21) 고영란이영(2013), p.102-3에서 재인용. 22) 실제로 필자가 필드워크한 이주노동자 센터의 경우에도, 한국어 교실을 이용하는 이주노동자 중 일상 회화 는 무리 없이 구사하지만 읽고 쓰는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23) 한국일보, 산재도 못 받고 빚더미 이주노동자들 한국선 믿을 사람 없어요, 2014년 7월 31일자. 산업재해와 위험의 불평등 7

14 하여야 한다. 본국의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있으며 입국을 위해 진 빚의 이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미등록의 경우 치료 후 퇴출의 위험까지 있는 산업재해 신청은 사실상 적당히 타협하 고 마는 구조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의 호사인 씨는 한 달 400여만 원에 이르는 입원비 등 의 6,60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의료사고가 났음에도 그 고통을 오롯이 스스로 떠맡아야 하는 상황 은 고용허가제의 모순과 한국 산업재해 제도의 불합리성 그리고 이주노동자라는 문화적 장벽이 함께 작 용하여 구성되었다. 호사인씨는 수술 받기 전 사고가 나면 어떤 구제절차가 있는지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이제는 한국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며 눈물을 떨궜다고 한다. 24) 결국 이들의 산업재해는 매우 큰 사고의 경우에만 신청되어지고, 그나마도 통역 인력을 포함한 민간 지원단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차 를 이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간접고용과 산업재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보통 한국 노동자의 처우와 대척점에서 생각되기 쉽다. 서두에서 밝힌 한국 산재 피해율과 이주노동자 산재율의 차이를 비교한 것으로부터 이주노동자의 높은 산업재해율을 밝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는 한국 내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와 연장선 상에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청노동의 간접고용 문제이다. [사례 11] 인도네시아 출신 깜언(가명)씨는 지난해 9월 XX산업에 입사한 당일 오후 2시에 손가락 절단 사고 를 당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 전체가 절단됐고, 다른 손가락들도 모양이 일그러졌다. 그가 근무한 XX 산업은 유명 자동차 그룹의 계열사 업체로 산업설비 제작설치 분야에서 국내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다. 해당 회사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지만,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되는 기업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하면 대기업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제조업의 경 우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만 외국 인력을 쓸 수 있다. 이런 규정은 내국인 고용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 사업장에서도 쉽게 이주노동자를 목격할 수 있다. 대기업이 이주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청업체 혹은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장기간 고용한다. 흔히 말하는 불법파견비정규직 문제가 이주노동자 고용에서도 발생한다. 깜언씨는 XX산업에서 작년 9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근무했다. 치료를 위해 쉬었던 기간을 제외하 더라도 7개월 이상 일을 한 셈이다. 그러나 사업주는 깜언씨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XX산업 직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5) 이처럼 간접고용 산업재해의 문제는 이주노동자의 삶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살펴 본 고용허가제와 언어 등의 문제들이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당시 깜언 씨는 본인의 회사가 하청으로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회사 24) 같은 기사 25) 오마이뉴스, 잘린 엄지손가락, 지금도 비오는 날이면, 2014년 7월 10일자. 8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15 로부터 설명을 들은 일도 없다고 한다. 산재를 당했을 때도 회사의 병원비를 제공해주겠다는 말에 산업 재해가 아닌 공상으로 처리했고, 이후에야 산업재해를 다시 신청하였다. 하청업체 고용주의 깜언 씨는 우리와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 며칠 일을 해보고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구두 계 약한 상태에서 첫 날 사고를 친 것 이라는 말은 내국인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의 문제에서 익숙하게 등장 하는 그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은 경계인 으로부터 발생하는 모순에 더하여 한국 사 회 자체의 문제를 중첩해서 겪고 있는 것이다 긴 노동시간과 과로사 앞서 살펴본 고용허가제의 문제, 언어적 문제, 하청구조의 문제와 더불어 이주노동자들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노동시간은 산업재해의 발생을 더욱 촉진시킨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의 조사 결과에 따 르면, 이주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시간 58분이며 1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이들은 총 80.9%, 1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도 31.9%나 되었다고 한다. 26) 또한 경남지역의 조사에서는 일주일 동안 잔업 횟수가 5일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59.8%, 일주일 내내 잔업을 한다는 응답자가 9.2%로 만성적 잔업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또한 다른 조사에서는 월 평균 297시간, 하루 평균 11.5시간을 일 하고 있다는 보고 또한 있다. 28) [사례 12] 세상은 변하는데 여기 공장은 똑같아요. 가끔씩 사장님하고도 대화해요. 나처럼 (공장 안에서) 기숙 사 생활하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일하고 나서 퇴근시간 이후에도 일해야 해요. 보통 열처리하고 자러 가면 1시가 돼요. 어제(토요일)도 밤 9시 반 넘어서 물건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들은 토요일에 쉬면서 우리한테는 꼭 토요일 늦게 물건을 갖고 와요. 어떤 때는 새벽에 자는데 깨우며 물건 내려놓고 가요. 정해진 일 시간이 없어요. 29) 이러한 과도한 노동의 문제는 앞서 살펴본 하청의 문제와 같이 한국의 노동문제와 중첩되어 작동하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근무율이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 로 인하여 근로 시간에 대한 구체적 제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30) 다음에 살펴볼 농축산업 종사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26)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2009), 이주노동자 노동권 실태조사, 한국이주민건강협회(2009)에서 재인용. 27)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2013), 경남 거주 이주노동자 노동생활 실태조사 (경남도민일보, 더 시키고 덜 주고 이주노동자 처우 제자리, 2013년 12월 19일자에서 재인용) 28) 2010년 4월 대구이주노동자연대회의가 성서공단, 달성공단 등의 이주노동자 322명을 상대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다.(공익인권법재단 공감(2013), p.100에서 재인용) 29) 김현미(2013), p.81에서 재인용. 30)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서면 합의 하에 주당 52시간, 하루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산업재해와 위험의 불평등 9

16 2.4.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 : 산업재해 보험의 사각지대 앞서 살펴본 사례들의 이주노동자들은 적어도 산재보험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장의 근로자들이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가입에서마저 소외된 집단이 있다. 산업재해보성보험법 은 시행령에서 농업, 임업, 어 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다. 31) 또한 그나마 재해 발생 시의 비용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27.3%에 불과하며(국가 인권위원회, 2013), 이는 제조업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전체 건강보험 가입률 70%에 비해 훨씬 낮다. 32) [사례 13] 중국 동포 조오금씨는 한국으로 시집 온 딸을 보러 남편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가 경기도 용인 소 재 작은 농공단지에서 상추 따는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2005년 11월 16일, 그녀는 일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가까운 개인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위중하여 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CT촬영 결과 뇌출혈로 진단되어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그녀는 스스로 눈은 뜨지만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여서 24시간 상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일하는 곳이 농업사업장으로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이었으므로 산재보험 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위중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노동자전 용의원으로 옮겨 치료받기로 하고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 33) 위와 같이 노동으로 아프거나 다쳐 치료를 받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가운데 58.7%는 본인이 비용을 냈고,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는 18.5%에 불과했다. 34) 또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격리된 상황에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과도한 근로시간과 노동력 돌려쓰기 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사례 14] 차이 씨는 비닐하우스에서 치커리, 상추, 겨자, 시금치 등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일을 했다. 6월부터 9월까지 비닐하우스 안은 찜통처럼 더웠고, 허리를 펴고 쉴 수 있는 시간은 점심을 먹는 30 40분 정 도였다. 10월에는 특히 일이 많아 하루 11시간씩 29일을 일하고 이틀밖에 쉬지 못했다. 한 달간 일한 시간은 309시간이었다. 35) 농장에서 불법으로 노동자들을 다른 농장에 빌려주고 돌려쓰는 사례도 많았다. 설문 대상 161명 31)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국내 농 촌의 영세한 실정에서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를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2) 2009년 12월 말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연합뉴스, <농업 이주노동자에게 인권을> 2보호 장치가 없다, 2014년 3월 25일자에서 재인용)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올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상해보험이 있긴 하지만, 큰 사고나 재해로 다친 경우에나 적용돼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부 상이나 질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33)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의료지원사례 2006년 6월 2일, 이주민건강협회(2009)에서 재인용. 34) 세계일보, 외국인근로자 산재 느는데 대책 제자리, 2013년 10월 23일자. 35) 가장 일을 많이 한 10월에 차이 씨가 받은 월급은 118만5천100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4천86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가 받아야 할 월급은 150만1천740원이다. 10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17 중 98명(60.9%)이 인근의 다른 농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 횟수가 네 번 이상 이라는 응 답이 71.4%나 됐다. 어느 이주노동자는 사장이 나를 팔았다. 사장이 일당 6만 원을 받고 내게는 4만 원을 줬다 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한탄했다. 36) 이처럼 과도한 노동조건은 산업재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는 것은 장기적 이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 제약이 크다. 또한 노동자를 불법으로 농장 간에 거래 하 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그들을 온 마을이 돌려쓰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그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더욱 가혹한 노동조건에 놓이게 된다. 37)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피해의 경우 진료비 전액을 사업주가 지불하여야 하지만, 다음 사례와 같이 노동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고 한 다. 38) [사례 15] 어느 날 지게차를 운전하다 정지하면서 떨어져서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쳤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병원비는 사장이 냈는데 후에 월급에서 제한 것 같다. 진료비 영수증도 못 봤고,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다음달 월급이 적어서 그렇게 생각했다. 39)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가 과도한 노동으로 과로사할 경우, 농업의 특성상 그 대처가 더욱 어려워 진다. 공업과는 달리 그 노동이 비가시적 이고 그 작업환경을 측정할 뚜렷한 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사례 16] 지난 1일 경기도 이천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 베트남에서 온 찬팃퉁(35여)은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의 동생 찬밧풍(33)은 지난달 28일 이 농장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중 숨진채 발견 됐다. 코리안 드림 을 꿈꾸며 한국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발생한 비극이다. 이웃들은 동생의 죽음을 과로사로 추정했다. 동생은 사망 3주 전쯤 손가락 두 개를 심하게 다쳤는 데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고 한다. 찬팃퉁은 동생이 마지막으로 지내던 곳을 보고 싶어 농장을 찾았 으나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농장주가 가택침입 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농장주는 찬팃퉁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시신 안치비용과 운구비용 460만원을 지불할 테니 자신에게 노동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이었다. 농장주는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절차를 도와주지 않겠다 고 으름장을 놨다. 동석했던 베트남대사관 직원은 운구비를 내주 는 것을 보면 (농장주가) 좋은 사람 이라고 거들었다. 찬팃퉁은 하는 수 없이 서명을 했다. 그는 현재 베트남으로 돌아가 동생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동생의 죽음이 과로사로 36) 연합뉴스, <농업 이주노동자에게 인권을> 12만명 농촌 잔혹사, 2014년 3월 24일자. 37) 또한, 농축산업의 특성 상 농한기에는 의도적인 사업장 이탈 신고를 통한 해고로 이주노동자를 쫓아내는 편법도 자리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38) 또한 한 사업주는 병원비는 다 농장에서 냈다. 하지만 산재 보험이 없으니까 장애 보상은 없다. 어디에 고발하고 싶으면 변호사를 구해서 고발해라.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해준다. 고 말하며(국가인권위원회, 2013:176) 책임을 회피했다. 또한 아플 때는 일당의 2배를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39) 국가인권위원회(2012), p.173에서 재인용. 산업재해와 위험의 불평등 11

18 밝혀지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40) 이처럼 농축산업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더불어 산재보험 적용 제외, 마을 내 노동력 거래, 노동조건의 비가시성 등의 추가적인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산업재해와 이주노동자 아이덴티티 그렇다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열악한 환경과 빈번한 산업재해에 대해 모르고 입국하는 것일까? 다 음의 사례를 보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17] 시디는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고국인 네팔에서 동생과 함께 고생스럽게 생활했다고 한다. 자신도 학교를 다니며 어린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 갖은 애를 쓰다가 결국 한국행을 선택하였다. 그 가 한국에 올 당시, 이미 많은 네팔인들이 한국에서 일하다가 산재를 당한 일이 알려져 세상이 떠들썩 했다. 더욱이 그 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때라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치료조차 못받고 쫓겨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네팔에는 그 끔찍한 실상이 신문과 방송을 통 해 전해져서 모르는 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가족에게 뭐 사람이 다 팔자대로 사는 거지.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사고를 당할지 안 당할지, 그건 가 봐야 아는 거예요. 그냥 가야겠어요. 라며 한국행 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41) 이처럼 그들은 산업재해를 대하며 그 위험을 감수하고, 껴안고 사는 태도를 보인다. 전지구화된 경제 적 불평등 구조와 동남아시아의 정치적 혼란은 그들로 하여금 산업재해와 인권 침해적 상황을 알고도 한 국행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산업재해와 초국적 가족의 해체 통장 송금과 인터넷 전화로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초국적 가족 은 그들을 유입국에서의 가난과 본 국 가족의 빈곤 모두를 동시에 경험에가 만드는 (김현미, 2013) 전지구화된 구조적 폭력의 한 가운데에 놓이게 한다. 더욱이 산업재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병 과 장애 만을 남겨놓고 떠나지 않는다. 산업재해는 수술비 와 수입의 단절 을 초래하며 남은 자들에게 그 이상의 사회적 고통을 유발한다. [사례 18]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2005년 사망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로빈씨가 시신으로나마 고국으로 돌아 가기 까지는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사후 시신 송환이 그토록 지연됐던 이유는 그가 생전에 입 원하여 수술받는 동안 너무나 많은 병원비가 나왔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 가족들이 치료비를 부담하 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오직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서 보증을 섰던 상담소 직원이 그것을 모 40) 세계일보, 한( 恨 )국살이 눈물 젖은 코리안드림, 2014년 9월 13일자. 41) 이란주(2009), p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19 두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아무리 국립병원이라고 하지만 병원 측에서도 보증인까지 있는 치료비를 그 냥 포기할 수는 없었다. 결국 총 4천 3백여만 원의 치료비 중 남아 있는 1천 8백여만 원을 완납한다 는 조건으로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시신을 인도받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긴 했지만 남은 치료비 해결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다. 42) 특히, 초국적으로 연결된 가족 역할분업체계 속에서, 수입의 단절은 단지 본인이 당장 먹고 살 문제 뿐 아니라, 본국에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치명적이다. 초국적 가족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가장으로서의 친밀성 의 영역 을 본국의 가족들에게 전가하는 대신, 경제적 재생산 이라는 역할을 전적으로 담당하며 이주를 감행한다. 매달 월급날에 은행 앞에 길게 늘어서 송금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모습은 초국적 가족 을 형성 하게 하는 일종의 의례(ritual)로 기능한다. 이렇게 초국적인 역할 분업 속에서,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없는 개인은 더 나아가 건강을 잃고 빚을 지게 된 개인은 친밀성 의 영역과 경제적 재생산의 영역 의 역할을 모두 잃고 존재의 의미 그 자체의 불안정성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처럼 산재는 단순한 건강의 영역에서만 작동하지 않는다. 경제의 영역, 나아가 친밀성의 영역까지 훼손해 놓으며, 개인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 경험인 것이다. 위험을 껴안고 살아가는 것을 각오 하고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현실로 찾아온 산업재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동기로 작용한다 산업재해를 관리하는 이주노동자 아이덴티티의 탄생 이처럼 산업재해를 껴안고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평소부터 산업재해를 관리하는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사례 19] 네팔에서 온 라이 씨는 가구공단의 한 공장에서 18년 째 일을 계속하고 있다. 한 때는 열 한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라이 씨 혼자뿐이다. 늘 먼지와 분진이 날리고, 본드와 시너 냄새가 가득한 공장 일을 마치고 아침마다 산에 오르며, 채소 생즙을 배달시켜 먹고, 도장일로 몸 속에 퍼진 유해물 질을 땀으로 배출하기 위해 매일 한두 시간씩 유산소 운동을 한다. 또한 매일 인터넷을 통해 아내와 아이들에게 장거리 사랑 을 전한다. 그럼에도 그의 몸은 이미 미등록 이주노동의 흔적을 고스란이 간 직하고 있다. 페인트 녹을 벗겨내는 데 사용하는 양산이 몸 속을 파고들어 무릎에 병이 들었고, 도료 를 칠하면서 오른쪽 어깨의 근육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팔뚝의 알통이 밑으로 내려앉았다. 그의 방 한 구석에는 추방될 경우 공장 사장에게 부쳐달라고 부탁한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이처럼 앞서 살펴본 열악한 근무환경과 사회구조적 폭력 속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나름대로의 생존전 략을 개발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여 간다. 라이 씨의 사례처럼 유해물질 노출을 인지하고 건강보조 식품 섭취와 운동 이라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세우기도 하고, 달력메모 를 만들어 스스로 자신이 한 일을 입증하여 임금체불에 대항하는 전략을 개발하기도 한다. 43) 이처럼 산업재해란 위험 은 그들의 삶 깊숙이 42) 한국이주민건강협회(2009), p.67에서 재인용. 43) 김현미(2013), p.79 산업재해와 위험의 불평등 13

20 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제2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3. 결 론 이처럼 고용허가제와 한국 산업재해의 제도적 문제, 언어문화적 장벽, 농축산업 분야의 근로기준법 의 미적용 등 이주노동은 수많은 사회적 고통(클라인만, 2002)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리 고 그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무수한 인권의 침해와 함께 산업재해의 위험을 껴안고 살아가는 삶의 태 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한 한 작업장의 사례를 검토하며 결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사례 20] 이 분들이 보통 3 5년을 머무르시는데, 그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각종 기계나 위험표시판에 한국말과 태국말을 같이 적고 있습니다. 교육할 때 통역이 오는 것은 필수 이구요. 매달 안전교육 때 통역하는 분이 오셔서 태국말로 태국 분들을 따로 교육하지요. 초기 산업연 수생 제도 때에는 한국어를 전공하신 태국 분을 직접 고용해서 태국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에 대한 설문도 정리했습니다. 그 때부터 기본 인프라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44) 충청남도의 스틸 제조 중소기업인 위 사례의 기업은 공장 건물에 태극기와 태국 국기를 함께 걸었다고 한다. 한국인과 태국인 노동자의 협력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모든 노동자에게 각인시키고자 두 국기를 함 께 게양하였다는 것이다. 공장의 관리부장은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이주노동자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감을 드러내었다고 한다.(김현미, 2013) 산업재해는 결코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그 속에서의 이주노동자의 피해도 단지 개인적인 문제 가 아 니다. 위 공장의 사례는 모범적으로 산재를 예방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지만, 그 대처가 여전히 사업 주 개인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산업재해와 위험의 불평등 을 인권적 측면에 서 바라보는 사회적국가적 움직임을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단행본] 고영란이영(2013), 우린 잘 있어요, 마석, 도서출판 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2013),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오월의봄. 강성규(2012), 안전보건 이야기, 도서출판 이담. 44) 김현미(2013), p.134에서 재인용. 1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21 김현미(2013),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돌베게. 김용규(2009), 국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와 사망 현황,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및 산업의학센터. 울리히 벡(2006), 위험사회 :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역, 새물결. 이란주(2009), 아빠 제발 잡히지 마 :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기록, 삶창. 인권운동사랑방(2013), 수신확인:차별이 내게로 왔다, 오월의봄. 클라인만(2002), 사회적 고통 : 인간의 고통에 대한 사회학적, 의학적, 문화인류학적 접근, 안종설 역, 그린비. 한국이주민건강협회(2009), 한국사회와 이주민건강, 청년의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2012), 농축산업 이주노도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논문] 김철효 외(2006) 인권으로서의 이주노동자 건강권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학 제 7권 2호, p 백도명(2002) 비정규직에 취약한 산업안전보건, 비정규직노동 14호, p 설동훈(2009) 빈곤의 길목에 선 이주노동자, 황해문화, p 임운택,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국제적 실천의 시사점, 산업노동연구 19권 2 호, p 산업재해와 위험의 불평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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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최정화김수경장예나최희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연구 배경 및 동기 현재 우리는 IT세상에 살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4년 인터넷 보급률 OECD 5위,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IT강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과 이와 연관되어진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의 발전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하게 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스마트폰은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용자 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상황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들 혹은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여러 최첨단 스마트 기기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약자 혹은 소외계층 의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사회적 통합의 궁극적 대상인 동시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활용능력 및 접근성에 차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격차는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디지털 경제시대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다. 정보 접근격차는 학자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디지털 정보에 대 한 접근과 이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멀티미디 어 환경이 조성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 사이에 정보 활용능력 격차는 점차 더 커지고 있다. 우리가 본 연구에서 특히 시각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이유는 디지털 미디어의 포화 시대 속 에서 미디어가 이들의 삶의 질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미디어기기의 특성상 특히 시각이 중요하 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겪는 정보접근에 대한 어려움은 다른 장애영역보다 크다고 생 각되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새로운 장벽들은 정보통 신 시스템의 정보접근의 수단으로서가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광범위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과 직접 매개 되는 지점에 놓여있다.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삶에 필요하거나 혹은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혹은 그 이상을 얻도록 하는 수단을 동등하게 가지도록 하는 것 을 최종적으로 지향 한다. 즉,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보격차의 해소는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사 용함으로써 다방면에서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미디어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에서부터 온라인 뉴스를 보거나 온라인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17

24 강좌를 듣는 등 수많은 일상의 활동들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마트(smart)권( 權 ) 이라 개념화 하였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기회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스마트권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스마트권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타인을 존중할 책임이 있는 인권(human rights, 人 權 )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스마트권은 인권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권리를 갖는 인간이 누려야할 권리의 하나로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21세기 후반에 들어 이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생겨난 것은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정보접근에서 소외받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을 위해 정부는 법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노 력을 시도 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정보접근성에 있어 소외되어 있다. 본 연구는 시각 장애인들을 둘러 싼 다양한 환경적 측면의 제한점들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는 시각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우 선시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오히려 무시한 채 피상적으로 그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스마트폰 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경우 스마트폰 뱅킹 어플을 사용할 때 음성인식을 이 용하여 어플을 이용해야 하는데, 음성인식을 받아도 내용을 알 수 없는 어플 속 이미지 때문에 정보를 인 식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웹과 모바일의 접근성의 확보가 교육 및 고용, 기타 경제활동, 시민으로서의 생활 등 모든 면에서 현대인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시각 장애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일상생활의 경험을 가장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본 연구는 1)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정보 격차에 대한 법제적기술적 실태를 분석하고, 2) 시각장애인들의 문제 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적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을 제 언하고자 한다. Ⅰ. 이론적 배경 1. 관련 개념 (1) 인터페이스 (Interface) 인터페이스는 좁게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조작 방식, 넓게는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상호간 대 화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과 도구, 특히 미디어 맥락에서 이용자와 미디어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을 규정해 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계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페이스는 특정한 방 식의 행동 또는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조작 방식으로 구현되며, 조작방식들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휴먼인터페이스는 키보드로 글자를 하나하나 입력하는 대신 말이나 글씨 또는 촉각으로 쉽게 컴퓨터를 조작하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컴퓨터 인터페이 스가 지시(Command)와 복종(Response)이라는 매우 일방적이고 사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휴먼 인터페이스는 컴퓨터가 사람의 생각 뿐 아니라 감성을 이해하는 감성공학과 BCI 기술을 접목하여 컴퓨터 와 사람과의 양방향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18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25 (2) 장애인들의 스마트(smart)권( 權 ) 제2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첨단IT기기의 활용으로 세상은 편리해졌으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포 함한 장애인들 또는 노령자들의 경우 오히려 첨단기기 활용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뒤쳐져서 상대적으로 정보나 서비스에 접근이 차단/격리되어 역차별이 발생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스마트권은 이를 바로 잡아 장애인이나 노령자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스마트폰, 인터넷, 첨단IT기기를 사용 또는 그에 부 가되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스마트권은 모바일 접근권이 장애인에게 기본권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의 스마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스마트환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한 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시청각장애인의 80%가 모바일에 접근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 약 스마트폰이 시각장애인의 눈이 될 수 있고, 스마트 미디어로 청각 장애인의 귀가 열릴 수 있다면, 장 애인도 스스로 품위를 지키며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3) 보편적 디자인 (Universal Design) 보편적 디자인은 1970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교수였던 로널드 메이스가 처음으로 제창하였는 데, 그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모든 제품과 환경디자인에 있어서 인간 능력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며 이를 수용하기 위해 시도하는 디자인 개념 또는 철학 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같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의 디자인 철학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의 보편적 디자인 센터 (Center for Universal Design, 1997)의 7개 원리가 있다. 1 공평한 이용(equitable use) : 보편적 디자인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유용할 뿐 만 아니라 판매가능하다. 2 이용의 유연성(flexibility in use): 보편적 디자인은 광범위한 개인들의 선호와 능력에 부합한다. 3 단순성과 직관성(simple and intuitive): 보편적 디자인 이용은 이용자의 경험, 지식, 언어능력 등 현재의 집중도와 상관없이 이해하기 쉽다. 4 정보 지각성(perceptible information): 보편적 디자인은 환경 조건이나 이용자의 감각능력과 상 관없이 이용자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준다. 5 오류 허용성(tolerance for errors): 보편적 디자인은 우연이나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위험이나 역효과를 최소한으로 한다. 6 신체 부담의 최소화(low physical effort): 보편적 디자인은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최소한의 피로 를 느끼며 이용할 수 있다. 7 접근성과 사용성을 고려한 크기와 공간(size and spae for approach and use): 보편적 디자인 은 이용자의 신체 크기, 자세, 이동성과 상관없이 접근, 도달, 조작, 이용을 위한 적절한 크기와 공간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19

26 UD는 단순하게 신체적 기능 저하를 가진 장애인이나 고령자뿐만 아니라 정상인들이 사용하기에도 편 한 디자인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모두에게 유용할 수 있고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특히 고령 화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 다. 웹이 전통적인 정보원을 대체하고 정부 정보, 뉴스 사건 소식, 교육 자원, 시민생활자원 등을 전달하 는 데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모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 다. 웹 접근성은 보편적 디자인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온 영역이다. 접근성 지침들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외양과 느낌(common look and feel) 으로 불리기도 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특히 웹은 표식 이 없는 그래픽, 설명이 없는 비디오, 표식이 부족한 테이블이나 프레임, 그리고 키보드 지원이나 화면판 독호환성 결여 등이 문제가 된다. 보조 테크놀로지들은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해주고 있는데, 컴퓨터 나 인터넷의 경우에는 대안적 키보드, 대안적 마우스 시스템, 점자 인식기(Braille embossers),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음성 신시사이저(이용자에게 촉각 피드백을 제공하는 촉각장치), 광 학문자인식 장치, 화면 확대기 및 판독기 등이 있다. 역사적으로 웹 디자인은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 어왔으며, 보도에 깔린 장애인용 연석을 보면 알 수 있듯 자전거나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하 다. 마찬가지로 접근성을 갖춘 웹 디자인은 모든 이용자들에게도 웹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긴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편적 디자인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좁혀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4) 웹 접근성 웹 접근성이란 웹에서 접근이 허락된 어느 사이트든지 들어가 불편함 없이 이용하며 다양한 형태의 원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웹 접근성은 이용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에게는 치명적으로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겪는 정보접근에 대한 어려움은 다른 장애영역보다 크 다. 접근 불가능은 여러 가지 장벽으로부터 기인하게 되는데 사회 경제적 지위에 의한 장벽, 정보통신 상 품의 복잡한 설계, 그래픽 인터페이스, 대체 입력이 제공되지 않는 터치스크린과 포인팅 인터페이스, 여 러 가지 가상적인 환경들, 음향 입출력, 애니메이션과 상호작용적 시스템 등 다양한 접근 장벽들이 존재 할 수 있다. 이러한 장벽은 정보통신 시스템이 단지 정보접근의 수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의 직 접적인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장벽으로 인한 접근 불가능성은 시각장애인들을 이중적 장애 (double-handicap) 의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웹 접근성의 확보는 교육 및 고용, 기타 경제활동, 시민으로서의 생활 등 모든 면에서 현대인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권리로 간주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이란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사회 환경에 적용하게 하 는 한편, 환경 체계의 정보통신과 구성체적 서비스를 시각장애인에게 적응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웹 접근성 향상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주로 기술적인 측면을 다루었고, 시 각장애인의 인권 및 삶에 관련된 법적개선 관련 연구 역시 다루어져 왔으나 매우 저조한 편이다. 특히 2006년 4월에 시행된 장애인차별법의 정보접근성의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 이다. 시각 장애인들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정보소외 계층으로 남아있다. 이와 같은 상황 20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27 에서 본 연구는 법적 제도적 차원의 한계를 실감하고 이러한 실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론 적 토대와 기술적 논의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음은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법적제도적 차원과 기술적 차원을 아래 명시하겠다. 2. 법적제도적 차원 (1) 사회적 기본권 국가는 국민의 생존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이라고 표현하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의 주체 이며, 개인은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급부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 이렇듯 일상생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적 기본법에서부터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는 시 작된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그 대표적인 변화로 행정적 변 화로는 IT Well-being시대 (U-Korea)도래 등 정보화 수요의 고급화와 전자 정부를 통한 범부처적 업무 혁신 가속화, 정보화 투자 증대에 따른 투자의 효율화 강조하는 것이 있으며 기술적인 변화로는 RTE, BPM, EA 등 최신 IT관리방안 발전과 IT 기술발전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 우려 증대, Web Service, 유비 쿼터스 등 최신 IT 기술 발전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대효과가 시각 장애인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 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2008)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명시한 법으로, 장애인의 인권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 였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정보 접근권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 핵심이 되는 권리로 다양한 IT분야를 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되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확대 시행으로 장애인의 웹 접근성에 대한 의 무화가 2014년도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관련법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처우와 권리보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정부 및 지자체의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된 측면이 강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3) 국가정보화기본법 (2009) 국가정보화기본법은 장애인차별 금지법과 더불어 장애인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 근성 준수 의무화를 통해 정보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공공기관 및 민간의 모든 웹 사이트에 대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단계에 걸쳐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이 만들어진 후에도 정보화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 하고 있다. (4)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11)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21

28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축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표준화를 추진하였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체 텍스트: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의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2 초점: 모든 객체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순차적으로 이동 되어야 한다. 3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 및 속성이 사용되어야 한다. 4 누르기 동작 지원: 터치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예) 볼륨 조절, 주파수 제어 등 누르기 동작으로 불가능하게 제공되는 것이 없는지 고려하여 누르 기 동작으로 제어 가능하게 제공 필요 5 색에 무관한 인식: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6 명도 대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7 자막 수화 등의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예) 동영상에 텍스트 정보는 제공 되었으나 음성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은 전혀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 3. 기술적 차원 : 모바일 이용 현황 (1)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기술 현황 최근 시각장애인들은 음성인식명령기능 덕분에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 기능을 통해 화면 을 터치하지 않고도 음성을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글과 애플의 운영체제(OS)에 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애플의 음성인식 기술인 시리(Siri), 텍스트를 음성 으로 읽어주는 보이스오버 나 화면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구글의 토크백(Talkback) 과 TTS (Text-to-Speech) 가 대표적이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삼성전자의 S보이스, LG전자의 Q보이스를 기본 기능으로 장착하면서 시각장애인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기본적으로 입을 통해 발화되는 음성인 말 을 글 로 표현한다는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실제로 이것은 시 각장애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에는 주변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꽤나 부담스러운 기능이며, 그렇다고 블루투스 점자 키보드나 리더기는 매우 비쌀뿐더러 번거롭게 매번 들고 다닐 수도 없다. 이러한 기술적인 기능제공의 한계로 기존에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에서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법은 음성을 이용하는 것과 모스 부호를 사용하는 것 두 가지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단점이 존 재한다. 바로 음성을 사용하는 방법은 주위가 시끄러우면 잘 들리지 않고, 모스 부호를 사용하려면 모스 부호를 직접 배워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시각장애인들은 스마트폰에서 다양 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 부딪치게 된다. 물론 앞선 기능들을 사용하면 시각장애인 들도 터치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앞서 말한 음성인식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은 비시각장애인들처럼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활용하 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29 (2) 시각 장애인용 스마트폰 개발의 사례와 이에 대한 한계점 - Universal Phone 기존의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개선이나 기능의 추가와 같은 제한적인 시도가 아니라 시각장애인만을 위해 제작되었다. 키패드를 보지 않고도 사용자가 키를 눌러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문자 메시지를 읽고 작성할 수 있는 수 천 개의 마이크로 핀이 내장되어 사용할 시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플랫폼(Braille platform)으로 변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모드에 따라 핀들이 표면에 다르게 나타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터치 스크린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숫자 키버튼 보다 개선된 촉각을 자 랑한다. 이 Universal Phone의 장점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준다는 점이며 시 각장애인들이 버튼들의 위치를 기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그림1,2 Universal Phone> - 스마트폰 비젼 (Vision) 미국 지역에 출시된 스마트폰 중 시각 장애인을 위한 첫 번째 모델이다. 퀄컴(Qualcomm)의 지원 사 격을 받고 중국 기업 화웨이(Huawei)의 하드웨어를 사용했다. 통신사는 자체 이동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고 거대 이동 통신 사업자의 장비를 임차해 사업하는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를 사용했다. 스마트폰 비젼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시각장애인 (전맹과 저시력)을 상당히 배려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문자를 읽어주는 TTS(Text-To-Speech)와 음성 인식기가 장착되어 있고 저시력 장애인을 위 해 고대비 색 조정 기능이 있다. 그리고 화면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9개의 버튼 중 가운데 것이 자동으로 선택되며 여기에서 스와이핑(Swyping)을 (양 옆으로 손가락을 미는 동작) 통해 양 옆 버튼을 선택 가능 하다. 하지만, 화웨이의 저사양 스마트폰 위에 운영체제를 얹었다는 것과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를 통 해 출시되었다는 것은 소수자를 위한 기기가 주류 시장에 출시되기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한다.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23

30 <그림 3 스마트폰 비젼> - 국내 시각 장애인용 스마트 폰 2014년 삼성전자가 개발한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는 시각장애인 포함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접근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특히 전맹, 약시 및 노안 등의 이유로 시각 기능에 어 려움을 느끼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 3G 방식의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차별화 기능은 디자인 (오작동 방지를 위해 전면 하단의 메뉴, 홈, 취소 버튼 을 물리적 버튼적용, 음성 녹음, 카메라 어플에 바로 진입 및 동작 가능한 전용 버튼, 고급스러운 부드러 운 감촉의 후면 배터리 커버), 스마트 폰 악세서리 (노트 크기의 서류, 우편물 등을 스스로 스캔하여 음 성으로 읽어주는 옵티컬 스켄 거치대), 녹음과 인식이 가능한 보이스 라벨지(사물에 부착하고 폰을 대면 음성으로 알려주는 동시에 음성 저장이 가능), 초음파 센서가 장착된 휴대폰 보호 커버 악서사리, 그리고 2m 이내 사물과 거리를 음성 및 진동으로 알려주는 초음파커버 (Ultrasonic Cover)가 있다. 그 외에도 인물의 위치 및 인원 정보를 음성으로 알려주고 사진 촬영 후 최대 9초간 소리를 녹음 할 수 있는 사운 드 샷(sound$shot), 빛을 감지하여 사운드진동으로 피드백을 주고 방안에 불이 켜져 있는지 스스로 판 단하고, 창문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라이트센싱(light sensing), 홈 버튼 세 번 눌러 토크백 On/Off 가능 하도록 한 토크백 다이렉트 접근, 마지막으로 음성 녹음 어플 진입 및 컨트롤이 가능한 전용 버튼을 제공 함으로써 통화녹음도 편리하게 녹음 가능하고 녹음된 파일의 GPS 위치 정보에 따라 현 위치에서 가까운 순서로 소팅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4,5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 한계 해외와 국내 모두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폰이라고는 하지만 기존의 스마트 폰의 디자인 양식을 그 2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31 대로 답습하고 있다.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선에서 개발이 끝난 스마트 폰은 결국 제품 디자인의 출 발단계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접근방법으로부터 고안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의 관점 이라고 보여진다. 즉, 하드웨어의 형태, 소트프웨어와 어플리케이션 디자인들이 여전히 기존의 스마트 폰 디자인에 고착되어 있음을 볼 때,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사용성(usability)에 대한 관심은 업계와 개발 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디자인 에서의 추가 내지는 부분적인 개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지향하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의 이동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Ⅱ.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법제도적인 차원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터페이스 측면에 집중하여 연구문제를 제기하 려고 한다. (1) 연구문제 1 :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기의 인터페이스 구현은 보편적 디자 인과 정보의 접근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2) 연구 문제 2: 현재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사용 환경은 법적 또는 제도적 차원에서 어떤 수 준이고, 또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3) 연구 문제 3: 시각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스마트폰 이용 행태는 어떠한가? (4) 연구문제 4 :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설계 의 방안은 무엇인가? Ⅲ. 연구 방법 기존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되었던 인터페이스 디자인들이 일반인이 쓰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에서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추가시켜주는 어플의 개념으로 보았다면, 본 연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Operation System, OS)차원의 디자인부터 재설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기존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제안함과 동시에 현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기존에 행해지던 인터페이스를 접근성과 Universal Design을 균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를 위해 1)하드웨어적 측면 2) 소프트웨어적(OS) 측면 3) 소프트웨어의 어플리케이션 측면으로 나누어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25

32 연구를 진행했고, 1) 법제적 측면 2) 기존 스마트폰에 대한 체험과 평가 3)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 현 이 용행태를 분석했다. 1) 법 제도적 측면의 검토 기존 문헌들을 통해서 법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또한 기계에 대한 평가, 이용행 태, 새로운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새롭게 제안될 수 있는 법제적 측면의 가능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문헌연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2) 기존 스마트폰 기기에 대한 평가 보편적 디자인 접근성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사용성(usability)에 대해 평가한다. 모바일 접근성(mobile accessibility)을 평가하는 데 있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적으 로 평가하는 방법(automatic evaluation), (2) 전문가가 평가하는 방법(expert evaluation), (3) 실제 사 용자들이 평가하는 방법(user evaluation)이다. 이 중 전문가의 평가와 사용자들의 평가를 활용하여 스마 트폰 기기에 대한 평가를 얻고, 직접 참여관찰을 통해 얻은 개선점을 덧붙이도록 하겠다. 더불어, 본 연 구는 Universal Design의 관점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3) 이용행태 분석 실제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이용행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실제 이용행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고 이를 평가 및 분석한다. (실험대상자: 서울맹학교 시각장애인) 4) 새로운 인터페이스 디자인 앞선 기존 스마트폰에 대한 평가 및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제안한다. 연구의 진행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인터뷰(네이버, 다음 어플리케이션 개발팀), 개발팀 인터뷰(갤럭시코어어드밴스 개발팀, LG전자 품질센터팀), 그리고 새로운 프로토타입 (prototype)에 대한 사용성(usability) 평가(전문가 및 실험)를 통해 진행한다. 새로운 인터페이스 디자인 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된다 하드웨어 측면: 고착된 스마트폰 형태(사이즈, 모양, 독립된 하나의 기기 형태 등)에 대한 문 제점을 제기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사용성(Usability)에게 적합한 새로운 하드웨어 디자인을 제 안한다 소프트웨어(OS) 측면: 앞선 연구를 통해 하드웨어 디자인이 변화한다면, 새로운 하드웨어 환 경에 맞는 새로운 소프트웨어(OS) 디자인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하드웨어에 적합 함과 동시에 시각장애인들의 사용성(Usability)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제안한다. 26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33 4-3. 어플리케이션 측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 시각적 인지를 주로 요구하였다면, 촉각이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의 체험인지를 극대화시켜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활동에 불편함이나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제안한다.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 정보 검색, 교육 등 주요 분야들에 대한 분류를 나누어 각각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한 다. Ⅳ. 연구 결과 본 연구를 통해 법제적 측면의 보완, 이용 행태에 관한 결과 분석,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포함한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을 제언한다. 1) 법 제도적 측면의 검토 한국 웹 접근성 평가센터에서는 컴퓨터 사용 시 개선되어야할 웹 접근성을 넘어서 스마트폰이 대중적 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모바일 접근성의 개념을 연구하고 보편적으로 실현하고자 노력 중이다.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사)의 한국 웹 접근성 평가센터 안동한 팀장이 따르면, 모바일 접근성은 웹 접근성과 근본 적으로 비슷하나, 현재 출시된 다양한 스마트폰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소프트에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바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단일한 접근은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이다. 소프트웨 어가 단일하게 통합되어 모든 사용자가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동일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 원칙을 벗어나야 한다. 경쟁구도에서 잠시 물러나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정보에 동일 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 해 개발된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아이폰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 하다. a. 장애인 차별 금지법(2008년 4월) 기존 문헌들을 통해서 법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또한 기계에 대한 평가, 이용행 태, 새로운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새롭게 제안될 수 있는 법제적 측면의 가능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008년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 지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규지 및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차별 은 네 가 지를 의미한다. ⅰ) 직접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 ⅱ) 간접 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27

34 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 ⅲ)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를 얻을 수 있는 편의시 설 및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 ⅳ)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것 예를 들어 국내의 차별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 사례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대한항공, 한전병원, 서울장 애인종합복지관( )이 이미지 대체 테스트, 키보드 제어, 동영상 등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1인 당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 해외에는 AOL(구 America Online)사가 웹 사이 트의 이미지 대체 텍스트, 키보드 수행 기능 등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대한 소송이 일어나 접근성 보 장 개선책 등이 포함된 상호협약 하에 종결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논의할 때 이러한 법의 개정이 얼 마나 유효성을 가지는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할 문제 이다. 법 개정이 확실시 된 후 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난 후, 대부분의 기업들의 움직임은 그 기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하여 흐름에 따르기 보다는, 마지막 1년 동안에 급히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려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법이 개정이 되 면 소송의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008년에 제 정된 이후로 장차법은 2013년에 이르러서야 민간 기업에 적용되었다. 과거와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접근성 및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지만 본격적으로 법률에 대응하 기 시작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접근성에 대한 인식과 현실에서의 변화는 크게 이루 어지지 않았다.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1조 동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민간법인의 정보접근성 준수 의무화가 확대되었다. 같은 해 5월 13일에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한국 웹 접근성 평가센터 주관으로 기업 담당자 및 관리자들의 정보 접근성 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제9회 정보접근성 동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장애인 및 고령자의 정보접 근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 및 운영방안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웹 접근성 국가표준 KWCAG2.0을 통해 최소한의 장애인 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장애인 사 용성 진단을 통해 이용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불편함 점을 최소화하는 노력의 기준을 세웠다. 이 러한 기준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실현되는 것만으로 문 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Daum)의 경우에도 업무 프로세스에 접근성팀이 2013년 4월 1일에서야 형성되었는데, 7월에 이 르러서야 다음의 접근성을 유지하는 <접근성QA>이 등장하였다. 이는 다음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 든 서비스의 신규, 개편, 변경, 배포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 프로세스에 접근QA를 필수항목으로 추가한 것이다. 서비스 기획, 디자인, 개발 단계를 거쳐 품질평가를 마친 후 서비스가 오픈 되는 형식이 다. 2013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의 스페셜 이슈에는 접근성을 모두를 위한 즐거운 변화를 다루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개선을 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웹접근성은 많이 개선되었다. 다음의 웹사이트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불편했던 점 중 하나였던 각 서비스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 시각장애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 28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35 지가 실제 관련된 내용인지 알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각 서비스에 제목을 달아 준다는 것 은 정보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이처럼 다음(Daum)을 포함하여 신한은행, SK컴즈 등은 접근성 개선을 위해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당연한 수순이 뒤늦게 일어나고 있는 점만은 부 정하기 힘들다. 앞으로 법적 측면에서 보장하고 있는 접근성의 개념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실현하는 방향 으로 함께 실현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b.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개요(2011년 2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축으로 2011년 2월부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성균 관대학교 이성일 교수(위원장)을 비롯해 국내의 제조사, 통신사,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장애인 보조기기 업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추진 중이다. 준수 사항이 7개, 권장사항이 8개이다.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하며 원하는 것을 빨리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와 사용자의 협력이 필요 하다. 접근성 고려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이 만들어진 후에도 어플 접근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원인으로는 홍보 부족과 개발자의 의지 부족, 지침의 현실성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웹 접근성에 대한 연구는 장 애인 이용자들의 사용자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모바일 어플에 대한 접근성 연구는 모바일 어플 접근성 지침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실태조사와 지침을 이용한 SNS, 은행 어플 접근성 평가와 같은 실태조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실태조사와 장애인 관련 기관의 조사 자료간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지침에 대한 검증과 지침의 개선방향이 절실히 요구 된다. 2) 기존 스마트폰 기기에 대한 평가 보편적 디자인과 접근성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시각 장애인들의 사용성(usability)에 대해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 스마트폰 (삼성, LG, 아이폰 / 소프트웨어 측면으로는 ios와 안드로이드OS)을 (1) 하드웨어 적 측면, (2) 소프트웨어 측면 (검색 기능, 커뮤니케이션 기능, 어플리케이션 기능)으로 나누어 조사해 보 았다. 또한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기기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였다. (1) 하드웨어적 측면 배터리 시각적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터리를 분리하여 충전 거치대에 꽂고, 새로운 배터리로 갈 아 끼우는 작업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분리형 배터리를 가진 스마트 폰(삼성, LG)보다는 충 전기 잭을 스마트 폰 본체에 연결시키는 일체형 배터리(아이폰)가 더 적합해 보인다.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29

36 <그림 4 아이폰 일체형 배터리> <그림 5 삼성 분리형 배터리> 터치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터치스크린에 익숙한 일반인들에게는 전자 기기를 손끝으로 터치하여 조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나 생소함이 전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스크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시각적 청사진을 접하지 못한 시각장애인들은 디스플레이를 만지고 넘기며 작동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인 식이 다를 수 있다. 외양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의 외양을 디자인 할 때, 굳이 일반인들이 쓰는 스마트 폰의 겉모습을 따 라야 할까 하는 회의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같은 제품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많아 현재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등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스마 트폰이 일반 제품과 동일하게 생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아이폰의 가운데 파여져 있 는 홈 버튼, 돌출된 음량 조절 버튼, 기존 삼성 스마트 폰과 달리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에서 메뉴, 홈, 이 전 버튼이 돌출되어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도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매끄러운 표면에 서 인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키패드 부분에 화면 보호 필름을 이용하여 구멍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어느 부분을 이용해 작동해야 할지 기본적인 위치를 제공해준다. <그림6 시각장애인용 자판 스티커> 30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37 <그림 7 삼성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하단 버튼> <그림8 아이폰 홈버튼> (2) 소프트웨어적 측면 검색 기능 음성으로 말하기(음성인식) 애플의 음성인식 기능인 시리(Siri)나 삼성전자 S보이스, LG전자 Q보이스 등 각 제조사에 따라 이름은 다르지만 음성인식은 현재 스마트 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능이다. 음성검색 기능은 OK GOOGLE HI GALAXY 와 같이 지정된 문장을 말하면 해당 음성을 인식하면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풀터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메시지 나 전화를 위한 연락처 검색 등이 쉽지 않다. 또한 알람 설정 등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기능의 검색 및 활용 또한 어렵다. 하지만 음성 검색을 통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 대신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기능 이나 정보를 음성으로 말하면 스마트폰이 해당 음성을 인식하여 원하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 다. 이러한 내장된 접근성 제공을 통해 음성 명령만으로 시각장애인도 스마트 폰의 주요 기능을 모두 제 어할 수 있고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물론 인터넷 검색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 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우선 시각장애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사용하 기에는 주변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적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기술의 한계 로 개개인마다 모두 다른 발음과 사투리 등의 언어습관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 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계부터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ios나 안드로이드OS 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관련 기능이 무용지물이다. <그림9 삼성전자 S보이스>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31

38 음성으로 읽어주기(토크백/보이스오버) 제2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시각장애인이 직접 말을 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 사용자에게 해당화면 이나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 내용을 음성으로 들려줌으로써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구 글의 토크백, 애플의 보이스 오버와 같은 이 기능은 스마트폰이 음성으로 해당 화면이나 항목 내용을 음 성으로 읽어주고 유저는 다양한 제스처를 통해 원하는 정보에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다. 최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라인같은 메시지 전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텍스트와 함께 복잡 미묘한 감정을 전달 할 수 있는 이모티콘 사용이 증가했다. 시각 장애인들에게도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 를 제공해주는 방안이 생겼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서 캐릭터가 웃고 있는 이모티콘을 스마트폰의 OS 가 지원하는 보이스오버(iOS) 또는 토크백(안드로이드OS) 기능을 통해 프로도/좋아요/이모티콘 이라는 음성이 흘러나오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이 터치스크린을 쓰기위해서는 너무 터치가 잘 되서 는 안 되기 때문에 더블터치(더블 탭)을 사용한다. 그리고 화면을 한 번에 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항목을 읽어주는 쓸어 넘기기(손가락 하나로 화면을 왼쪽(전 항목) 오른쪽(다음 항목)으로 넘길 수 있는 기능) 스크롤바를 내리려면 세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고 쓸어내리는 등으로 휴대폰을 사용한다. 하지만 문 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맨 처음 스마트 폰에서 토크백 기능 사용여부를 설정해야하는 과정이 매 우 복잡하다. 토크백 기능을 사용할 때에도, 음성으로 모든 메뉴를 읽어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듣 고 있어야 하는 시간적 문제점을 안고 있고, 시각장애인이 메뉴를 듣고 손을 사용한 모션을 통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야하는데 제대로 선택을 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또 더블터치의 경우 실제 시 각장애인들이 썼을 때 지속적인 훈련으로 능숙해지지 않는 이상 제대로 더블터치로 인식이 되도록 사용 하기가 어렵다. 옵션을 선택하면 두 번 탭하여 선택할 때마다 진동으로 선택알림을 안내해주기도 하지만 연속적으로 키패드를 입력해야하는 경우 이러한 피드백도 즉각적으로 인식되기 어렵다. 또한 하위메뉴와 상위메뉴를 자유로이 넘나들기가 매우 어렵다. 어플리케이션적 측면 다음은 현재 안드로이드 OS와 ios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나열 해 보았다. 안드로이드OS 1 소리 진동기 소리가 설정 값 이상으로 크게 날 때마다 진동과 함께 스마트 폰 화면이 번쩍거리고 이를 통해 청각장 애인들이 주변을 살필 수 있게 된다. 화면이 꺼져도 계속 동작을 하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길을 걸을 때 사용 가능하다. 2 수화사격게임 32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39 사격게임을 하면서 수화를 배울 수 있게 된다. 게임 화면 우측 상단에 수화가 제시되고, 해당 수화 동 작의 특징을 클레이 사격을 통해 익히면 된다. 게임 점수에 따라 복지재단에 후원이 이루어진다. <그림10 수화사격게임 한 장면> 3 오돌톨뷰어 텍스트를 점자로 변환해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오돌톨한 6개 점자(가로로 2점, 세로로 3점)로 글을 읽는 방법을 스마트 폰으로 구현하였다. 4 모스문자 도착한 문자는 모스부호로 변환된 후 그 내용을 진동으로 확인하고, 모스부호가 문자를 초성, 중성, 종 성으로 분해하고 각 글자에 맞는 모스부호로 번역을 한다. 5 커뮤니티 맵핑 시각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 맵핑 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신호등의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어플로 신호 등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해 이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복지콘텐츠 이다. 현재 개발 단계 중에 있다. ios 1 보이스미러 시각장애인들의 거울이 되어주는 어플이다. 메이크업을 한 후 사진을 찍어 올리면 뷰티 서포터즈들이 메이크업 상태에 대한 피드백을 해준다. 시각장애인 전용 어플로써 회원가입 시 복지카드의 앞/뒤 사진이 필요하고 가입승인까지 1-2일이 소요 된다. 2 의족 컨트롤 어플 <Galileo> 의족의 각도를 고치려면 전문가에게 가서 각도 조절 의뢰를 해야 한다. 어플을 이용하면 본인이 스스로 각도 조절이 가능해진다. 이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의족을 사용하는 대상자들에게 유용한 어플이다.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33

40 3 의사소통 어플 <Proloquo> 그림을 선택하면 말을 대신해주는 어플이다. 제2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그림11 Proloquo 한 장면> 4 머니아이 지폐에는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표식이 있지만, 오래 쓴 지폐는 촉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어플을 통해 지폐의 색을 읽어서 금액을 알려준다. 5 iemergency 시각장애인들이 집밖에서 활동할 때 보호자가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대처할 때 유용하다. GPS를 이 용하여 현재의 위치를 가장 빠르게 보낼 수 있기에, 위험에 빠지게 되면 미리 설정해 놓은 기관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신의 현재 위치정보와 구조요청 메시지가 미 리 등록된 기관이나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는 automatic sending, flash lighting, 사이렌, 전화걸 기, 나침반, 재난 및 위기상황 매뉴얼 정보 등이 있다. 6 버스알림이 (소리 설정시 0.99$) 버스도착시간과 현재위치를 음성알람으로 알려주는 어플로서 다음 버스가 몇 번째 전 정류소를 출발 하였습니다 를 알려준다.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둘 다 (안드로이드 OS, ios) 1 티티톡 무전기 어플로 불리는 티티톡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친구들과 간 편하게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고, 소리가 나는 이모티콘인 오디오콘 을 제공한다. 2 보이스아이 34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41 책자에 인쇄된 바코드에 변환기를 대면 종이인쇄물의 내용이 음성으로 변환되는 음성변환 바코드 시스 템 어플이다.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에 출력된 글자 크기는 10단계 이 상 확대와 5가지 명암 고대비 조절이 가능하다. 3 지하철 헬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아이폰 스크린리더인 보이스 오버 기능에 최적화되었다. 지하철 입구부터 승강장 입구까지의 탑승 경로 안내, 편의장치 별 동선, 위치 안내, 환승 경로 안내, 장애인 화장실 등을 안내 한 다. 안드로이드OS보다 ios에 다양한 종류의 어플들이 더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참여관찰 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어플은 제한적이었다(물론 모든 시각장애인의 이용 행태 가 같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플은 보이스아이와 버스 알림이처럼 실생활에 서 꼭 필요한 어플이었고, 그 외 게임처럼 다른 기능을 하는 어플은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3) 이용행태 분석 실제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이용행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실제 이용행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고 이를 평가 및 분석해 보았다. 시각장애인 스마트폰 접근성 교육 봉사 (경기도 화성시) 봉사 기간과 장소 : 7월 26일 (토)~ 10월 25일(토), 경기도 화성시 근로자 종합 복지관 봉사 대상자 :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각장애인 (나이성별 불문)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에 관련해 수원 삼성전자(삼성디지털시티)의 무선 사업부 백인호 과장님을 인터 뷰하게 되었고, 과장님의 소개로 인해 무선 사업부 내 봉사활동 팀인 스마트 엔젤스 와 함께 시각장애인 스마트 활용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화성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 로 스마트폰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와 초음파 커버, 옵 티컬 스탠드 등 필요한 핸드폰 악세사리는 모두 삼성전자에서 지원을 했다. 기존 스마트폰 사용 방법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대부분의 시각장애인 분들은 50대 이상인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셨다. 그 러므로 스마트폰 혹은 그냥 일반 핸드폰조차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이셨고, 이 분들은 확실 히 젊은 시각장애인에 비해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셨다.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35

42 교육 내용 맨 처음에 교육한 내용은 전원 켜고 끄기와 터치 스크린 화면 넘기기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S보이스와 토크백을 사용하여 전화 걸고 끊기, 문자 메시지 작성하기처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것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초음파 커버와 옵티컬 스탠드 사용하기, 어플리케이션 다 운로드 해서 이용하기 등 한 단계 수준 높은 교육들이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의 연령대가 높고 스마트기 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셨기에 복습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어 더딘 면이 있었으나, 모두들 스마트폰 에 차츰 익숙해지시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참여관찰을 통해 알게 된 점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평가) 두 달여간 봉사활동을 통한 참여관찰과 참여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거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 다. 직접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제품을 사용하는 참여자와 이를 지켜보고 도와주는 봉사자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술들이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우선 제품의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큰 불편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 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핸드폰 전원 켜기/끄기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전원을 켤 때는 돌출된 버튼을 눌러서 쉽게 켤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핸드폰을 끌려고 할 때는 한 번에 꺼지지 않고 종료에 관련된 메시지 창(전원 끄기, 절전모드, 비행기 모드) 이 나타났다.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기능에 비해 전원 끄기 버튼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일이 메시지 창을 누르면서 전원 끄 기 버튼을 찾아야 하는 점이 매우 번거로워 보였다. 이런 불편함은 자연스럽게 토크백의 문제점과 연결 이 되는데, 토크백의 반응이 아이폰에 비해 느렸다.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토크백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으 므로 키패드를 자연스럽게 여러 번 누르게 되는데, 이로 인해 토크백 알림소리가 명확하지 않고 이중으로 겹쳐 들리게 되어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아이폰에 비해 스크린 넘기기가 쉽게 되지 않았고, 스크린 상의 어플들을 이동시키는 것이 복잡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어플을 길게 누른 뒤 원하는 화면으로 옮 기면 되는데,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어플을 길게 누르면 이동과 삭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 창이 생기게 되어 시각장애인이 메시지 창을 눌러 파악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S보이스에 관 한 아쉬운 점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S보이스를 사용하려면 녹음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HI GALAXY 라 고 영어로 답을 해야 한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반인에게는 쉬운 HI GALAXY 라는 말을 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낀다. 그러므로 모든 연령층을 고려 할 수 있는 음성 명령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6 SNU인권주간: 대학, 인권과 만나다

43 <그림12 봉사활동 모습들> 하상복지관 시각장애인 인터뷰 스마트폰 사용에 매우 익숙한 20대 중반의 시각장애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코어 대상으로 여 러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지, 시각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담아내었다고 자신하는 삼성 갤럭시 코어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지, 마지막으로 평소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생각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하였 다. 기존 스마트폰 사용방법 - 보이스오버 우선 인터뷰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의 보이스오버기능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보이스오버 음 성 자체 속도가 매우 빨랐고, 이를 알아듣고 손을 움직여 터치하는 반응속도도 매우 빨랐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속도는 비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속도와 그다지 차이점이 나타 나지 않았다. 이들은 마치 알람을 필요한 시간에 항상 울리도록 설정해놓는 것처럼 보이스오버 역시 껐 다 켜 놨다 할 필요 없이 잠금 해제하면 늘 켜지도록 해놓는다고 하였다. - 시리(siri) 보이스오버가 자신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하면서 이러한 보이스오버 기 능을 접근하기 쉽도록 만들어준 애플의 배려에도 고마워하였다. 아이폰 4s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는 보이 스오버를 키기 위해서는 설정메뉴로 들어가서 해당 작업을 진행했었어야 했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 스오버를 켜달라고 부탁한 다음 실행하였었다고 한다. 하지만 음성명령이 가능한 시리(siri)가 나온 이후 에는 새로 구매한 아이폰이나 초기화 시킨 아이폰에서 시리(siri)를 실행시킨 후 보이스오버 켜달라고 음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권( 權 )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제안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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