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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연구강이삭, 김용길제12, 권박성필제1호 (2017. 상표권 3) 침해정보제공에따른투투고일자정보통신서비스 : 2017년 2제공자의월 9일규제에관한문제점 4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사일자 : 2017년 2월 27일 ( 심사위원 1), 2017년 2월 16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일 ( 심사위원 2), 2017년 2월 28일 ( 심사위원 3) Vol.12 No.1 March 2017 게재확정일자 : 2017년 3월 3일 상표권침해정보제공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규제에관한문제점 강이삭 *1) 김용길 **2) 박성필 ***3) Ⅰ. 서론 Ⅱ. 상표권침해정보규제의일반론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상표권침해정보 2. 행정처분을통한규제 3. 사적자치로서의임시조치 4. 판례의태도 Ⅲ. 상표권침해정보규제모델의관계및규제현황 1. 행정처분및임시조치의관계 2. 상표권침해정보규제현황 Ⅳ. 상표권침해정보규제의문제점및시사점 1. 행정처분을통한규제의한계 2. 임시조치를통한규제의한계 3. 시사점 Ⅴ. 결론 *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경영학석사 ( 제 1 저자 ). ** 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법학박사 ( 제 2 저자 ). ***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교수, 미국변호사, 법학박사 ( 교신저자 ).

2 46 지식재산연구제 12 권제 1 호 (2017 년 3 월 ) 초록 최근인터넷기술의발달및스마트폰의보급화로개인쇼핑몰, 오픈마켓, SNS 등다양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통한온라인상표권침해, 그중에서도대표적으로위조상품유통에대한제반문제가기승을부리고있어정부부처, 상표권자등이해관계자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라적극적인규제노력을펼치고는있으나법률, 기술등다양한측면에서점차그한계점을노정하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는전통적으로온라인상표권침해정보에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에따른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행정처분으로서의시정요구와동법제44조의2에따른사적자치로서의임시조치를통하여규제하여왔다. 그러나행정처분의경우서버를해외에두고운영하는웹사이트에대해법률적 기술적한계로인하여근본적인제재가불가능하고, 아울러임시조치역시법조항의모호성및세부대응절차에대한지침을제공하는가이드라인의부재로인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자율의지에맡길수밖에없어국내에서의온라인상표권침해정보에대한규제는 실질적규제 보다는 개념적규제 에가깝다고할수있다. 즉, 적극적인규제가아닌소극적, 간접적규제방식에대부분의지하고있는현실인것이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전통적인상표권침해정보의규제체계에서새로운규제패러다임으로의변화를이끌어내기위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규제에대한유형별문제점을파악함으로써구체적인규제개선의방향성을제시하고자한다. 주제어 행정처분, 임시조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상표권침해, 위조상품유통정보

3 강이삭, 김용길, 박성필 상표권침해정보제공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규제에관한문제점 47 Ⅰ. 서론 오늘날지식재산권은해가지날수록더욱중요한국가간의통상이슈로주목받고있으며향후그영향력은지금보다더욱커질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지식재산권중에서도상표권, 특히위조상품의유통등상표권침해로인한경우에소비자, 상표권자, 합법적생산자, 정부등그피해대상과규모의범위가급속도로증가하고다양화되고있을뿐만아니라 1) 최근에는의약품, 화장품등소비자의건강과밀접한상관관계를갖는분야에서위조활동이급증하면서소비자의안전을위협하고있어강력한규제의필요성이그어느때보다높다고할수있다. 2) 전자통신및인터넷기술이발달하면서상표사용이전통적 물리적개념에서온라인키워드광고, 이메일광고, 도메인명등비교적추상적인개념으로까지확대되었지만이렇게다양한온라인상표의사용과관련하여제3자의상표를도용할경우에이를상표권침해로볼수있는지에대해서는우리나라를포함한여러국가에서논란이제기되 1) 상표권자와생산업체는위조상품으로인한브랜드의명성저하및수익감소를겪게되고, 정부입장에서는국내외투자유치저하, 탈세등유형의손실뿐아니라국가브랜드이미지에대한심각한무형적손해를입게되면서회복하기어려운타격을받게된다. 2) 상표권보호의문제는단순히상표권자의사적인이익보호차원을넘어상표에화체된신용에대한일반소비자의신뢰및이익을보호하는공적인가치보호의문제이기도한데, 아직까지소비자이익보호측면에대한대중의인식은저조한상황이다 년특허청에서발표한 위조상품연도별단속통계 를살펴보면 2011 년 MCM, 샤넬등명품패션류에서 2015 년정관장, 리더스인솔류선, 헤라등건강식품류및화장품류로가장활발히생산 유통되는위조상품인기품목이과거에비해인체에직접적인피해를줄수있는상품류로급격히변화했다는사실을알수있다. 또한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2013 년에시행했던위조상품소비자인식도조사의결과에따르면사전에위조상품임을인지하고상품을구매하는소비자가 85.1%, 해당구매사실을다른지인에게말한경우가 58.3% 로아직까지위조상품에대한소비자의문제인식상태가낮다는것을짐작할수있다. 여기서의문제는위조상품판매사범의지능적인판매수법과기술의발달로인해일반소비자입장에서정품과위조상품을구별하기가어려워지고있으며품목역시생명에치명적인영향을줄수있는식품류, 의약품, 전자기기등으로다양화되고있다는사실이다. 따라서상표권자와소비자, 양자의법익보호를위해, 나아가국가경제의활성화를위해서상표권을효과적으로보호하는방안을연구하는것은큰의미가있다고하겠다.

4 48 지식재산연구제 12 권제 1 호 (2017 년 3 월 ) 고있다. 최근에특허청특별사법경찰대는전국의 20여개도 소매업자를통해루이뷔통과샤넬등유명상표를도용하여위조상품 15만여점 ( 정품시가 3,200억원상당 ) 을유통 판매한위조상품판매사범을검거하였는데 3) 이사건을통해서도알수있듯이현재많은양의위조상품이온라인을통해거래되고있으며, 익명성으로무장한온라인공간에서이러한불법위조상품의판매는향후더욱제어되기어려운방향으로진화할것으로예상된다. 보통불법위조상품판매자를단속기관에서적발하고입건하기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되거나적발자체가어려운경우가대부분이며, 적발이되어도이미온라인거래를통해수백억원에이르는부당수익을얻은후이기때문에실제로물리적인단속이전에온라인을통한위조상품유통정보에대한규제의중요성이매우크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국가지식재산에대한전반적인컨트롤타워의역할을수행하는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출범하였고특허청특별사법경찰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여러기관이온라인위조상품에대한유통을근절하기위하여적극적인노력을펼치고있지만 4) SNS, 블로그, 카페등다양한온라인플랫폼을통한위조상품유통이여전히성행하고있어아직까지그실효성이부족하다는평가를받고있으므로, 5) 이에대한효과적인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따라서국내온라인위조상품에대한유통정보를효율적으로규제하기위해서는지금까지의사후적 (Reactive) 소극적 (Passive) 규제를사전적 (Proactive) 예방적 (Preventive) 인규제패러다임으로전환시키려는노력과함께해외입법례를살펴봄으로써국내법률을선진화시키려는노력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하지만이를위 3) 이는국내최대규모로서, 조사결과사무실인근에물품창고를운영하면서중간판매업자에게택배로물건을배송하고위조상품을공급받은전국의 20 여개도 소매업자들은카페, 블로그및 SNS 를통해상품을유통한것으로확인되었다. 최형훈, 루이뷔통 샤넬등 짝퉁 15 만점적발 역대최대 3,200 억원규모, 한국정책신문, < 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22>, 검색일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집행연차보고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 48 면. 5) 특허청, 2015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2016, 254 면.

5 강이삭, 김용길, 박성필 상표권침해정보제공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규제에관한문제점 49 해서는먼저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상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규정되어있는보통의온라인플랫폼을통한위조상품의유통현황을살펴보는동시에행정처분및사적자치로서의임시조치등온라인상표권침해정보에대한규제제도가갖고있는한계점을분석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상표법제108조 ( 침해로보는행위 ) 제1항제1호에서명시하고있는타인의등록상표를그지정상품과동일 유사한상품에사용하는행위, 즉온라인상표권침해의대표적유형인위조상품유통정보를연구대상으로설정하고이를규제하기위한근거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초점을맞추어동법제44조의7과제44조의2에서규정하고있는행정처분으로서의시정요구및사적자치로서의임시조치규정의문제점을분석하고자한다. 이는온라인상에유통되는대량의위조상품으로인해우리나라기업들이국내외에서유 무형적으로입는피해가심각한만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대한규제의문제점을살펴봄으로써효과적인온라인위조상품의유통정보에대한제재방안을마련하는데많은기여를할수있으므로의미가있다고여겨진다. Ⅱ. 상표권침해정보규제의일반론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상표권침해정보 인터넷기술이발달하고그영향력이사회규범에비해빠르게확산되면서다양한영역에서의불법적인활동이급증하였고이에따라인터넷을어떻게효과적으로규제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인터넷은새로운미디어로서사생활보호및표현의자유등개인의자율성을우선시하며이용자의참여를장려하였지만익명성이보장되는인터넷의그늘아래이용자의시민성과도덕성은인터넷의발전속도를따라가지못하였고, 이에따라사회적 윤리적책임을물을수밖에없는규제관련이슈들이촉발되어사회

6 50 지식재산연구제 12 권제 1 호 (2017 년 3 월 ) 여러분야에서부작용을보이고있다. 그중에서도위조상품의경우온라인상으로권리침해여부의판단이어려울뿐아니라온라인의익명성과판매의용이성을가장확실히악용할수있는분야라는인식이퍼져감에따라오프라인에서위조상품을유통하던불법판매사범들이급속도로온라인으로이동하였고결국상표권침해를통한위조상품의유통행위가더이상오프라인에국한되지않고온라인으로확장되어다양한거래형태를띠는새로운환경에봉착했다. 현재다양한온라인플랫폼은위조상품의불법적인거래를용이케하는중간매개체로서규제관련논의의중심에서있다. 우리가흔히쇼핑, 친목도모, 관심사공유등다양한목적으로이용하는온라인플랫폼의법적지위를규정해보면영리를목적으로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의제공을매개하는역할을수행하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6) 에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에해당한다. 이외에도저작권법에서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규정되기도하고간혹인터넷서비스제공자라는단어도동일한의미로혼용되어사용되고는있으나본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로통일하기로하고, 위조상품의유통에대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논함에있어개인쇼핑몰, 7) 오픈마켓, 8) 포털, 9) SNS 10) 총 4가지온라인플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란 전기통신사업법 제 2 조제 8 호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와영리를목적으로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의제공을매개하는자를말한다. 7) 온라인시장이활성화되면서가장빠른성장을보인영역중의하나로서옥션, G 마켓등대형오픈마켓과도견줄만한총매출규모를자랑한다. 예전에는개인쇼핑몰이소액규모로운영되었으나최근에는연간매출액이 100 억에서 1000 억원을넘나드는대규모의쇼핑몰이등장하고있다. 또한네이버, 다음등과같은대형포털기반의온라인광고사업자에게가장큰광고고객이개인쇼핑몰로추정되고있어높은홍보효과까지누리고있다. 따라서불법위조상품쇼핑몰이적법한쇼핑몰처럼광고되어소비자를기만하고정신적 물질적피해를입히는사례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8) 오픈마켓은온라인상에서개인이나소규모업체가개설한점포를통해구매자에게직접상품을판매할수있도록하는전자상거래사이트를총칭한다. 홈쇼핑이나백화점또는대형마트업체등이운영하는일반적인인터넷쇼핑몰과달리, 오픈마켓은제품생산

7 강이삭, 김용길, 박성필 상표권침해정보제공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규제에관한문제점 51 랫폼에한정하기로한다. 다음에서는이러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유형과각각의특징및차이점에대해서알아보고자한다. 우선운영자와판매자의측면에서살펴보면개인쇼핑몰은운영자와판매자가동일하여불법행위의주체가운영자본인인반면나머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경우에는운영자와판매자가상이하여불법행위의주체가개별판매자가된다. 판매형태에있어서개인쇼핑몰은웹사이트전체가상표권을침해하는위조상품판매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수백개에서수천개를넘나드는대량의위조상품을다룬다. 이에비해오픈마켓, 포털, SNS의경우에는소량의위조상품을개별적인게시물의형태로제공하고있다. 기본적으로행정처분은모든유형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대상으로부과될수있지만사이트폐쇄가가능하고처리기간이평균두세달로오래걸린다는점때문에개인쇼핑몰과같은대규모의위조상품관련유통정보를규제하기위해서주로적용되고있으며, 임시조치의경우에는운영자의협조의지가필수적으로요구되므로오픈마켓, 포털, SNS 등적법한운영자가 < 표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별특징및차이점 구분 개인쇼핑몰 오픈마켓 포털 SNS 운영자및판매자의관계 운영자 = 판매자 운영자 판매자 불법행위주체 운영자 개별판매자 판매형태 대량 ( 사이트전체 ) 소량 ( 게시물별 ) 규제유형 행정처분 임시조치 ( 행정처분가능 ) 업체와판매자간의중간유통마진없이직접구매자에게제품을판매할수있기때문에상품가격이저렴하다는장점이있다. 9) 포털사이트는정보검색과관심정보공유및친목도모를위한커뮤니티활동등다양한영역에걸쳐사용자가정기적으로이용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플랫폼이다. 대표적인국내포털사이트로는정보검색서비스기반의네이버, 다음, 네이트등이있다. 10) 온라인상에서공통의관심사를가진이용자들간의정보공유를활성화하고축적된인적네트워크를통해다양한커뮤니티활동을지원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는페이스북, 트위터등해외서비스뿐아니라최근국내서비스까지활성화되어이용자들의가입이급증하고있는추세이다. 다수의이용자를대상으로한실시간정보공유및자기표현등단순게시글게재가 SNS 의활용본취지였지만최근카페 블로그와마찬가지로국내외 SNS 역시불법 유해정보의유포및권리침해의장으로활용되고있다.

8 52 지식재산연구제 12 권제 1 호 (2017 년 3 월 ) 관리 통제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대상으로적용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별위조상품의주요유통현황을살펴보면, 과거에는개인쇼핑몰이패션 의류상품을중심으로판매하였지만최근품목이자동차부품, 건강식품, 의약품등으로확대되어 11) 정품여부에대한감정이어렵고그에따라사이트의폐쇄도어려운실정이다. 특히해외서버를이용하며위조상품을유통하는불법쇼핑몰의경우에운영자가대부분해외에거주하기때문에국내검 경찰의적극적인단속이어려우며사이트를개설하고폐쇄하기가매우용이하여동일한콘텐츠와포맷의웹사이트를 URL만바꾸어수십개까지운영하고있으며, 혹여나일부사이트에대해접속차단등의조치가취해질경우호스팅서버업체만변경하여수일내에동일한사이트를재개설하고있다. 12) 오픈마켓의경우과거대형오픈마켓이주요위조상품유통채널로악용되었지만최근에는자율정화노력과함께정부부처와의상표권보호를위한협력을강화하여대부분의위조상품판매자들이소형오픈마켓이나블로그, SNS 등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이동하는현상을보였다. 오픈마켓에서위조상품유통정보에대한규제가어려운이유중하나는바로일반거래외에도중고거래가활성화되어있다는점인데, 온라인상에서 최초판매의원칙 혹은 권리소진의원칙 이적용되지않는저작권의경우, 블로그, 웹하드서비스등에서공유되고있는저작물대부분이불법복제된저작물일확률이높지만, 상표권은권리자및라이선스를체결한공식수입업자를제외하고도중고판매를하는개인이나최근정부에서장려하는병행수입업자등판매주체의다양화로인해의도적인침해행위가발생해도그불법성에대한판단이타권리에비해상대적으로어렵다고 13) 할수있다. 11)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위조상품단속시스템개선방안에대한연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07, 6-7 면. 12) 개인쇼핑몰의경우타플랫폼과는달리별도의도메인사업자및호스팅업체를통한서비스이용이필수적이므로차단된경우에도다른호스팅업체의서비스를악용해재개설하여수사기관의단속실효성이떨어진다. 13) 유대종, 오픈마켓에서위조상품판매에따른오픈마켓사업자의책임, 지식재산연구,

9 강이삭, 김용길, 박성필 상표권침해정보제공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규제에관한문제점 53 사용자들이필요로하는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하는카페 블로그등포털사이트서비스와 SNS의경우에, 계정생성비용이별도로들지않고상품판매에도특별한제약이없을뿐만아니라아직까지오픈마켓이나개인쇼핑몰에비하여위조상품을판매하는공간으로서의인식이저조하여대부분의위조상품판매자들은현재블로그나카페, SNS 등으로이동하여정부규제를피해판매활동을지속하고있는듯하다. 보통이용자가참여하는자율성의정도에따라카페혹은블로그로구분되지만, 위조상품판매를목적으로운영되는카페 블로그는실상그운영방식에있어별차이가없다. 그이유는위조상품을유통하는대부분의카페 블로그의경우이용자의별다른참여없이운영자가올린판매게시물을보고비밀댓글이나 SNS를통해실질적인소통및구매활동이이루어지기때문이다. 더구나사생활침해등을이유로수사가진행되기어려운경우가많아카페 블로그서비스나 SNS를통해위조상품을판매할경우단속기관의수사망을피해높은수익을창출하는것이가능하다. 이와관련하여정부부처와공공기관이지속적인모니터링업무를수행하며포털사와의협력을바탕으로게시물의판매중지, 이용자의계정삭제등의조치를취하고는있으나절차나결과의투명성이부족하고온 오프라인의연계수사가현실적으로어려워단순한게시물의삭제만으로는그실효성이부족한실정이라고할수있다. 2. 행정처분을통한규제 국내의인터넷콘텐츠, 특히온라인위조상품유통정보에대한법적절차를통한행정규제는 2008년방송통신위원회 14) 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 15) ( 이 제 5 권제 4 호 (2010), 105 면. 14)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의자유와공공성및공익성을보장하며방송과통신의균형발전을높이기위한대통령직속합의제행정기구로서방송통신사업자의금지행위조사및제재, 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수립및시행, 불법유해정보유통방지등에관한기능을담당하고있다.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설립목적은방송내용의공공성과공정성을보장하고정보통

10 54 지식재산연구제 12 권제 1 호 (2017 년 3 월 ) 하경우에따라 방심위 라고함 ) 가출범한이후에지속적으로발전하면서제도화되고있는데, 기본적으로방심위에서는관련법률에따라불법 유해정보내용심의후개별사업자에게시정권고를하고, 불응할경우중앙행정기관인방송통신위원회에제재조치를요청하는 2단계구조로업무를진행하고있다. 따라서불법정보에대한심의와시정요구, 제재조치의종류의결정등의업무는방심위에속해있고최종제재처분은방송통신위원회의권한으로나누어져있다. 16) 방심위는방송 통신정보에대한국가의검열이라는비난을잠식시키고행정처분을직접적으로취할수없는비규제적특성을강조하기위하여민간독립기구를표방하며설립되었지만, 17) 방심위의심의결과특정불법정보가행정규제의대상으로판단될경우방심위가방송통신위원회에제재요청을하고방송통신위원회는별도의판단없이심의결과를바탕으로행정조치를취하므로실질적인측면에서방심위는행정기관의역할을수행한다고볼수있다. 즉, 형식상으로는방송통신위원회가행정처분을내리지만실제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사전심의결과에따라행정규제가이루어지는방식인것이다. 방심위가불법 유해정보를차단 삭제하기위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대상으로발하는시정요구역시일차적으로는행정지도에가깝지만결국시정요구의절차상제재조치를의결하고방송통신위원회에그집행을요청하여법적의무를강제하는수단으로서이용되므로간접강제방식의행정처분행위로보아도무방할것이다. 결국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대한방심위의시정요구는당사자를구속할수있는공권력의행사이므로처분성을갖는다고볼수있다. 방심위시정요구의법적성격에대해하급심판 신의건전한문화를창달하며올바른이용환경을조성하기위해독립적으로업무를수행하는민간독립기구이다. 16) 이현희외 7 인, 인터넷규제시스템개선을위한불법정보실태및관련범죄분석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3, 272 면. 17) 신상민, 방송심의의행정소송법상쟁점과신뢰성제고방안 공정성심의를중심으로, 미디어와인격권, 창간호 (2015), 160 면.

11 강이삭, 김용길, 박성필 상표권침해정보제공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규제에관한문제점 55 례 18) 에서도이를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라고판단을내린경우도있다. 이뿐만아니라방심위의설치근거를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에마련하고, 방심위의법적지위에대해명시하고있는별도의조항도없을뿐더러헌법재판소역시방심위를행정청으로결론지은바있으므로 19) 방심위를행정기관으로보아도무리가없을듯하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행정처분과같은행정규제를논함에있어그주체를불법 유해정보심의, 시정요구, 제재조치의결정권한이있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한정하고자한다. 방심위의시정요구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제4호에따라정보통신망을통해서유통되는정보중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해서필요한경우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제8조에서이를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에규정되어있는불법정보로정하고있다. 여기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은불법정보를 9가지로유형화하여분류하고있으며위조상품등상표권침해로인한불법정보는동법제44조의7 제1항제9호에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 ( 敎唆 ) 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에해당한다. 비록여기서상표권침해가불법정보로열거되어있지않아불법정보의개념자체에논란이있을수도있지만, 불법정보를 범죄행위에해당되는정보 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고 20) 상표권침해행위가상표법제230조 21) 에따라명확히범죄행위로규정되어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조의7을근거로위조상품을유통하는정보를불법정보로취급하고이에대한행정처분을진행하는부분에있어법률적인오류가없다고생각된다. 18) 서울행법 선고 2009 구합 판결. 19) 헌법재판소 헌마 506. 결정. 20) 김성천, 가상공간의불법정보차단, 법학논문집, 제 34 집제 3 호 (2010), 245 면. 21) 제 230 조 ( 침해죄 ) 상표권또는전용사용권의침해행위를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2 56 지식재산연구제 12 권제 1 호 (2017 년 3 월 ) 또한실무적으로는방심위가위조상품유통정보에대해심의를하고개별사업자를대상으로시정요구를할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9호와상표법제108조제1항뿐아니라,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22) 제8조제4호마목을그근거로제시하는데 23) 위조항들이상표권등지식재산권을침해하는내용을심의대상으로명시하고있으므로방심위의상표권침해정보, 즉위조상품유통정보에대한행정처분으로서의시정요구는명확성의원칙이나과잉금지원칙의측면에서적법하다고할수있다. 행정처분으로서의법적지위를갖는방심위의시정요구절차는심의대상의인지, 심의결정, 이의신청, 제재조치의결및요청으로크게 4단계로나뉜다. 방심위는민원접수, 정부 공공기관의신고, 자체모니터링등을통해불법정보를인지한후심의를개시한다. 심의결정단계에서는심의후불법정보로판단되면정보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등의시정요구결정을하고불법성이확실하지않을경우에는각하처리를한다. 시정요구를받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15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고 24) 재심결정에대해서는이의신청이불가하다. 2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시정요구를받은정 22)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은심의기준의명확성을강화하기위해 2014 년 1 월 9 일개정된규정으로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44 조의 7 에따른 불법정보 를유형별로심의규정에포함하여구체적으로명시하였고, 도박, 음란등해외에서국내를대상으로제공되는정보에대한심의규정적용범위를명문화하였다. 23) 정보통신망을통해유통되는상표권침해정보를제재하기위한방심위의주요행정처분근거로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이아닌 상표법 이주로제시되는데, 그이유는우선법률적인측면에서 상표법 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에대해특별법적인지위를가지기때문이기도하겠지만, 다양한상표관련부정경쟁행위의태양에대해방심위가별도의법원판결이없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을근거로그위반여부를독자적으로판단하기에는무리가있기때문으로사료된다. 예컨대, 특정상표가부착되지않은상태에서그제품의전체적인외관의디자인만동일 유사한상품이나정품과동일하진않지만이와유사한상표를그지정상품에부착한경우, 특정브랜드의상표를그지정상품이아닌다른류의상품에의도적으로사용하는경우등유사성이나침해여부판단을법원이아닌방심위가직접적으로하기는어렵기때문에비교적침해여부판단이명확한 상표법 위반사항들을중점적으로규제하고있다. 24)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 8 조제 5 항.

13 강이삭, 김용길, 박성필 상표권침해정보제공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규제에관한문제점 57 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불응할경우불법정보에대한취급거부 정지또는제한을방송통신위원회에요청할수있고이때에동위원회는제재조치를취해야한다. 26) 결국법률적으로개인쇼핑몰, 오픈마켓, 포털, SNS 등정보통신망을통해위조상품을유통할수있는모든유형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내리는시정요구의대상이되고 27) 시정요구를이행하지않았을경우에는행정처분의대상이된다. 3. 사적자치로서의임시조치 임시조치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에서 정보의삭제요청등 이란명칭하에규정하고있는권리침해정보에대한제재수단으로서, 제44조의2 제1항에따라보통명예훼손이나사생활침해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가인터넷에유통될경우피해를주장하는신청인이해당정보의삭제등을요청하면, 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지체없이해당정보를삭제하는등의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는제도를일컫는데, 권리침해정보에대해신속히임시조치했을경우에는동법제44조의2 제6항에따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책임이감면될수도있다. 임시조치의유형은크게두가지로구분되는데침해사실이명백한경우에는권리침해정보의삭제조치가인정되고, 그렇지않고권리의침해여부가판단하기어렵거나이해당사가간에다툼이예상되는경우에는해당정보에대한접근을최대 30일간임시적으로차단하는조치가가능하다. 28) 25)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 8 조제 7 항. 26)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 25 조제 5 항 ( 제재조치등 ). 27) 실무적으로이조치는대부분개인쇼핑몰을대상으로시행되고있으며, 간혹대규모의상습적인위조상품을유통하는카페 블로그등을대상으로취해지기도한다. 28) 임시조치의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공적규제와는달리사적자치로서의규제이기때문에게시물의불법성을입증해야하는주체, 즉상표권자나단속기관에게요구되는증명의정도가비교적낮고그에따라 상표법 뿐만아니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을제재근거로권리침해여부판단이비교적불명확한위조상품판

14 58 지식재산연구제 12 권제 1 호 (2017 년 3 월 ) 온라인상에유통되는상표권침해정보와관련하여임시조치를통한해결이가능한지또는그것이합법적인지여부에있어서는논란의여지가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의입법취지는그목적에서도밝히고있듯이안전한정보통신망환경을조성하고국민생활의향상과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하는것이므로상표권등일정한권리등록절차를거쳐적법하게획득하는산업재산권역시임시조치의규제대상인권리침해정보에해당하고, 그에따라오픈마켓, 포털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통해상표권침해정보가유통될경우게시물을삭제하거나접근을차단하는등의임시조치가취해져야한다는입장과임시조치의대상자체가사생활침해와명예훼손등인격권에제한되어야한다는입장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으며본사안에대한판례의태도역시다소차이가있다. 4. 판례의태도 오픈마켓을대상으로한상표권자의권리침해소송은전세계적으로제기되어왔으나각국의법원은상표권침해에대한오픈마켓운영자의책임을각각다르게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역시법원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하고있는임시조치의대상정보성격, 적극적상표침해행위방지에대한작위의무등에대해상이한입장을보이고있다. 히노끼사건에서는 29) 히노끼 system이라는상표의샴푸, 컨디셔너등의모발제품을수입하여판매하는신청인 ( 미국 Hayashi사 ) 이해당상표가부착된제품을판매하는자에대해판매중지를시켰음에도불구하고오픈마켓에서판매가계속되자오픈마켓운영자인 G마켓, 옥션, 인터파크를상대로상표권침해의공동불법행위책임및방조책임을주장하며상표권침해금지등가처분결정을구했다. 30) 이에대하여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매자혹은불법게시물에대해서까지조치가가능하다. 이후판매자에게일정기간동안소명기회가주어지고정품임을입증하는자료가제출되지않을시영구삭제조치된다. 29) 서울중앙지법 , 2008 카합 1901 결정.

15 강이삭, 김용길, 박성필 상표권침해정보제공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규제에관한문제점 59 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 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 에상표권이포함되는것을전제로상표권침해행위가발생할위험성이있는오픈마켓을스스로제공하고관리 지배하며그대가로판매수수료등을수수하고있으므로, 타인의상표권을침해하는판매정보가유통되지않도록노력해야할법적의무, 상표권침해행위를방지하고중단해야할법령상, 조리상의작위의무가존재한다고보아오픈마켓에대해상표권침해에관한부작위에의한방조책임을인정하였다. 31) 아디다스사건에서는각종운동용품을제조ㆍ판매하는세계적인운동용품제조사아디다스악티엔게젤샤프트로부터국내전용사용권을설정받아이를이용하여영업활동을하고있는아디다스코리아가 G마켓에게위조상품게시정보를찾아서삭제및접근차단조치를취하고향후유사한불법게시물이검색되지못하도록기술적조치를취할것을요청하였으나불응하자이를근거로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하였다. G마켓측은오픈마켓의특성상운영자는상품을직접판매하는것이아니라단순히판매자들과구매자들사이에거래가이루어질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에불과하므로판매자가타인의상표권을침해하는지여부를일일이검색하여미리삭제하는조치등과같은판매자의상표권침해행위를방지할일반적인주의의무를부담하지아니하며, 동법제44조제2항 제1항소정의 타인의권리 는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과관련된인격권등을의미하는것이지상표권과같은재산적권리까지포함하는것은아니며, 동법제44조제2항이 정보가유통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라고만규정하고있는점에비추어이조항이오픈마켓운영자에게적극적인조치를취하여야할법적의무를부과하고있는것으로볼수없다고주장하였다. 32) 30) 협의의공동불법행위에대해서는오픈마켓과판매자사이에는객관적행위공동성을인정할만큼 직접적이고밀접하게기여하였다거나그침해행위를유발하였다고보기어렵다 고하여인정하지않았다. 31) 김병일, 오픈마켓에서의상표권침해문제에관한연구, 지식재산 21, 통권제 115 호 (2011), 25 면. 32) 서울고법 자 2009 라 1941 결정.

16 60 지식재산연구제 12 권제 1 호 (2017 년 3 월 ) 이에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및 2항은정보통신서비스의이용자수가증가하면서정보통신망에서유통되는정보의영향력이매우커지고있고, 이에따라개인정보의침해나각종명예훼손성정보의유통등으로인한사회적피해가증가함에따라이에대처한다는취지에서입법된것으로, 동법제44조제1항의 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 는사생활을침해하는정보나명예를훼손하는정보및이에준하는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만을의미할뿐, 거기에서더나아가타인의상표권을침해하는정보까지포함하지는않는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라고판시하였고, 제2항이오픈마켓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상표권침해행위를적극적으로방지해야할작위의무를부과하고있는것으로볼수없고이에따라작위의무가있음을전제로한방조책임은인정되지아니한다고판단하였다. 다만상표권침해로인한피해의정도, 삭제요구의유무, 기술적수단의도입에따른경제적비용등에비추어볼때, 오픈마켓운영자가제공하는인터넷게시공간에게시된상표권침해관련게시물의불법성이명백하고, 오픈마켓운영자가위와같은게시물로인하여상표권을침해당한피해자로부터구체적이고개별적인게시물의삭제및차단요구를받거나, 직접적인요구를받지않았다하더라도그게시물이게시된사정을구체적으로인식하였거나그게시물의존재를인식할수있었음이외관상명백하고, 나아가기술적 경제적으로그게시물에대한관리및통제가가능한경우에는오픈마켓운영자에게그게시물을삭제하고향후해당판매자가위인터넷게시공간에서해당상품을판매할수없도록하는등의적절한조치를취할것이요구되며, 오픈마켓운영자가이를게을리하여상표권침해를용이하게하였을때는위게시물을직접게시한자의행위에대하여부작위에의한방조자로서공동불법행위책임을진다고보았다. 33) 이렇듯이 권리침해정보 에상표권이포함되는지여부는아직까지논란의 33) 대법원 자 2010 마 817 결정.

17 강이삭, 김용길, 박성필 상표권침해정보제공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규제에관한문제점 61 여지가있는상태이나판례를살펴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상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상표권침해행위를적극적으로방지하여야할작위의무를부담하는지는별론으로하더라도위조상품을유통하는게시물에대해상표권을침해당한피해자로부터구체적 개별적인게시물의삭제및차단요구를받았을경우, 즉임시조치요청에대한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고있다. 34) 하지만정작임시조치를규정하고있는동법제44조의2 제1항의대상권리침해정보에상표권이명시되어있지않아임시조치의법적근거가부족한상황이다. 현재법률상으로상표권이권리침해정보로명확히포함되어있지않다보니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임의로임시조치요청을각하시키거나요청에불응하는경우에그에대한대책이미비한상황이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입장에서는동법제44조의2 제6항에규정되어있는임시조치에대한면책규정에해당사항이없게되기때문에상표권침해정보를적극적으로제재해야할충분한동기부여가되지않고있다. 따라서제44조의2 제1항에규정된권리침해정보에상표권을명시하여이미민간영역에서자체적으로시행하고있는임시조치의실효성과활용도를제고해야할것이다. 35) 실무적으로는동법제44조의2에서규정하고있는임시조치의규제모델과각각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내부적으로규정하고있는권리침해대응프로세스의규제방식이거의동일하며, 36) 오픈마켓, 포털, SNS와같 34) 대한상표협회, open market 에서의상표권침해에대한보호방안연구, 특허청, 2011, 85 면. 35) 제 44 조제 1 항및제 2 항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관련정보모니터링등최소한의정화노력을권고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는데이미아디다스판례에서판시한바와같이 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 를타인의모든권리로해석할경우그범위가지나치게확장되어규제대상이불명확해지고그에따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과중한부담을지울우려가있다. 이에반해제 44 조의 2 는이용자로부터신고받은건에대해서만임시조치할것을요구하기때문에업무부담이낮을뿐아니라오픈마켓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온라인플랫폼을스스로제공하고관리 지배하며그대가로판매수수료등을수수하기때문에제 44 조의 2 의권리침해정보에상표권이포함되어적극적으로규제될필요가있다. 36) 모두 Notice and Take-Down 방식으로구체적인정보의삭제요청이있을경우이에대해즉각적인접근차단등의조치를취하고있다. 다만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권리

18 62 지식재산연구제 12 권제 1 호 (2017 년 3 월 ) 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에한정하지않고상표권을포함한거의모든유형의권리침해정보까지신고 접수받고있는점 37) 등을미루어보았을때이미위조상품유통정보에대해사적자치로서의임시조치가취해지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지만, 이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임시조치를통한보다효과적인상표권침해정보규제가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Ⅲ. 상표권침해정보규제모델의관계및규제현황 1. 행정처분및임시조치의관계 위조상품유통정보에대한행정처분및임시조치의관계를살펴보면법이론적관점에서행정처분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을근거로권리침해정보를포함한모든유형의불법정보에대한심의및시정요구가가능한반면, 임시조치의경우동법제44조의2를근거로권리침해정보에대해서만제한적으로차단등의조치가가능하므로행정처분의하위개념으로볼수있다. 실무적인관점에서살펴보면두규제가거의독립적으로이뤄지는데그이유는모든유형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에따른행정처분에귀속되지만, 실상은처리기간등의이유로개인쇼 침해대응프로세스에는이의신청제도가포함되어있으나현행임시조치상에는이의신청조항이모호한데, 이는정보게시자의이의신청에대비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입장에서자율적으로도입한것으로추측된다. 37) 네이버게시중단요청서비스 ( 는명예훼손을제외한타인의권리에대한침해정보는별도의 기타권리침해게시물 신고처를통해접수받고있으며, 카카오의경우에도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등기타권리침해정보까지임시조치대상으로확대하여설정하고있다. 이렇듯대부분의경우대형오픈마켓을제외하고는상표권침해정보에대한신고접수를직접적, 공개적으로받고있지는않는상황이나고객센터혹은타권리신고채널을통해간접적으로신고가능하다.

19 강이삭, 김용길, 박성필 상표권침해정보제공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규제에관한문제점 63 < 그림 1> 행정처분과임시조치의관계 법이론적관점 실무적관점 핑몰과같이대량의위조상품유통정보를다루는불법성이명백한웹사이트만주로그규제대상이되며, 소량의개별적인게시물형태로위조상품을유통하는오픈마켓, 포털 ( 블로그, 카페 ), SNS의경우에는임시조치를통해제재되고있기때문이다. 간혹포털혹은 SNS가개인쇼핑몰과거의같은수준의대규모위조상품을유통하기도하는데이경우행정처분의대상이되므로 < 그림 1> 의교집합부분에해당하게된다. 행정처분을통한규제의경우에상표권침해정보이외에도함께신고접수된기타불법정보에대해비교적장기간의통신심의소위원회심의절차를거쳐야하므로긴급한처리가요구되는소량의개별적인불법게시물에대한신고를하기에는시간적으로나결과적으로효율성이떨어진다고할수있다. 또한개인쇼핑몰의경우에는오픈마켓, 포털, SNS와는다르게위조상품을상습적으로판매하는자가불법행위를저지르기위해불순한의도를가지고웹사이트전체를불법위조상품유통정보로도배하기때문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자체가불법성을띠게되고, 이에따라사이트전체가독립적인심의의대상이되지만오픈마켓, 포털, SNS의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자체는적법한반면해당서비스를이용하는개별적인이용자가불법적인의도를가지고, 혹은불법행위임을인지하지못하고비교적소수의위조상품판매정보를게시하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개별적인불법게시물에대해서는신속한제재가가능한임시조치가효과적이고, 대량의위조상품을

20 64 지식재산연구제 12 권제 1 호 (2017 년 3 월 ) 유통하는사이트에대해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전체의사이트를규제하는행정처분이적합하다. 결론적으로개인쇼핑몰과같이전체의웹사이트가위조상품을유통하기위한목적으로개설된 적극적판매행위 혹은 상표권직접침해행위 의경우개별게시물에대한조치만으로는효과적인규제가불가하므로행정처분의성격을갖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를통해이용해지등폐쇄되거나국내이용자들에게노출되지못하도록접속을차단하는조치가취해지고있으며, 오픈마켓, 포털, SNS 등적법한플랫폼상에개별이용자가불법게시물을통해판매활동을하는 간접적판매행위 또는 상표권간접침해행위 의경우사적자치로서의임시조치를통해게시물을신속히삭제하는양분화된구조로서국내에서의위조상품유통정보에대한규제가이루어지고있다. 2. 상표권침해정보규제현황 우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대한규제방식의문제점을살펴보기전에온라인상에서위조상품유통정보에대한규제가얼마나효율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그규제결과를통해서위조상품의유통추세가어떠한양상을띠며변화하고있는지심층분석하기위해행정처분의규제대상인개인쇼핑몰과임시조치의대상이되는오픈마켓, 포털, SNS의규제현황을각각살펴보도록하겠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자료에따르면 < 표 2> 에서보는것처럼 2014년상표권침해정보에대한규제건수는총 5,797건으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를 < 표 2> 2014 년온라인상표권침해정보규제현황 ( 단위 : 건 ) 구분 쇼핑몰 오픈마켓 포털 SNS 계 행정처분 임시조치 - 3,543 1, ,348 계 424 3,543 1, ,797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21 강이삭, 김용길, 박성필 상표권침해정보제공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규제에관한문제점 65 통한행정처분이 449건인반면임시조치가 5,348 건에달하는것을알수있다. 비율상으로는임시조치가행정규제에비해효율적인것으로보이지만사실상행정처분의대상이되는개인쇼핑몰은대량의상표권침해정보, 예컨대한사이트당수백건에서수천건에달하는위조상품을유통하므로실제건수대비효과는행정처분이더크다고할수있다. 행정처분건수가임시조치에비해비교적적은이유는여러요소가복합적으로작용하겠지만우선불법 유해정보심의기관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기간이평균 2~3개월로 1~2주가소요되는임시조치에비해지나치게길어게시물단위의규제에비효율적이고, 개인쇼핑몰을개설하기위해서는일정비용이소요되지만카페 블로그나 SNS의경우개설비용이따로청구되지않고사생활보호까지보장되는장점이있어임시조치의대상이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판매자들이밀집되는현상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추측할수있다. < 표 3> 에서와같이행정처분의경우이용해지등사이트폐쇄 38) 가 356건으로가장많았고접속차단 39) 은 68건, 단순정보삭제는 25건으로가장적었다. < 표 3> 상표권침해정보행정처분현황 사이트유형 해외서버 국내서버 구분 이용해지백분율계접속차단 ( 사이트정보삭제 (%) 폐쇄 ) 개인쇼핑몰 카페 블로그 40) 계 % * 해외서버이용률 : (2013) 12% (2014) 15%, 3% 증가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38) 국내에서버가위치한경우쇼핑몰이폐쇄되는이용해지조치가취해진다. 39) 서버가해외에위치한경우국내통신사업자를통해국내이용자의접속이불가하도록접속차단조치가취해진다. 이조치의경우실제웹사이트는폐쇄된상태가아니며단지국내에서의접속만불가능하다. 40) 여기서언급되어있는카페 블로그의경우개인쇼핑몰과비슷한규모의대규모상습판매사이트를의미한다.

22 66 지식재산연구제 12 권제 1 호 (2017 년 3 월 ) 비율로보면일본, 홍콩, 미국, 중국등해외서버를통한온라인위조상품유통이전체의약 15% 를차지하고 85% 에해당하는대부분이국내서버를활용하고있는데, 여기서주목해야할부분은바로해외서버를이용한개인쇼핑몰의경우국내서버와같이사이트폐쇄혹은정보의삭제와같은적극적인규제조치가법률적 기술적으로불가능하여실제위조상품에대한정보는그대로두고국내이용자를대상으로단순접속차단만하는등실효성있는규제가불가능하다는사실이다. 여기서말하는해외서버를이용한개인쇼핑몰은본사나주사무소등을외국에두고있는해외사업자의해외소재서버를통해유통되는정보뿐만아니라국내사업자가유통시키는정보라하더라도국외에소재한서버를통해유통하는정보까지포함하는데, 국내사업자가경찰의단속혹은규제를회피하기위한목적으로해외에서서버를운영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어 41) 이에대한규제방안을마련하는것이시급한실정이다. 개인쇼핑몰의해외서버이용률은점차증가추세이고해외서버를이용한이러한불법행위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불법정보시정요구현황을통해더욱명확히알수있는데, < 표 4> 를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접속차단의건수가약 3배이상급증하여국내서버를이용한대담한활동방식보 < 표 4> 불법정보시정요구현황 시정요구 삭제 9,058 17,827 22,986 24,581 이용해지 12,398 14,342 16,914 10,031 접속차단 31,357 39,296 62,658 97,095 기타 42) ,842 1,177 계 53,485 71, , ,884 ( 단위 : 건 ) <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자료재가공 > 41) 이향선외 4 인, 해외인터넷서비스사업자실효적규제방안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면. 42)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이행등.

23 강이삭, 김용길, 박성필 상표권침해정보제공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규제에관한문제점 67 다는해외서버를통해정부의단속및규제를회피하는은밀한불법행위가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지금까지살펴보았듯이고의적으로서버를해외에두어국내사법기관의단속망을피하는지능적인수법이급증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위조상품의유통과관련해서도해외서버를이용하는웹사이트의수는서서히증가하고있다. 해외서버를기반으로한웹사이트의경우현재최선의행정규제방안인국내접속차단이실효성부분에서미흡하여그한계점을드러내고있는상황이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기간내에 2회이상단속된사이트는 < 그림 2> 에서보는바와같이쇼핑몰명을기준으로 284건에달하여전년도의 250건과대비하여 13.6% 증가하였다. 또한 < 표 5> 의상위 3개위조상품상습판매개인쇼핑몰의현황을살펴보아도동일한웹사이트가지속적으로적발되어이용해지및접속차단된것을 < 그림 2> 누적 2 회이상상습판매개인쇼핑몰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표 5> 상위 3개위조상품상습판매개인쇼핑몰 ( 단위 : 건 ) No 쇼핑몰명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누계 1 홍콩인 *** 홍콩 *** 유 **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24 68 지식재산연구제 12 권제 1 호 (2017 년 3 월 ) 알수있다. 이렇게동일한웹사이트가상습적으로개설되어판매행위를지속한다는사실은불법적인개인쇼핑몰에대한국내의행정규제가가진문제점을여실히보여주는단적인예라고할수있다. 오픈마켓의임시조치를통한규제현황을 < 표 6> 에서살펴보면, 2014년에총 3,543건의규제가이루어졌는데이는전년대비 19.9% 감소한수치로대형오픈마켓의경우내부적인자체정화노력과더불어정부및공공기관과의협업을통해위조상품의유통을비교적효율적으로규제하였지만 A사와 B사에해당하는소형오픈마켓은높은위조상품의유통수치를보이고있다. 비율로보게되면신규마켓에해당하는 A사와 B사가약 67% 를차지하고나머지가약 33% 를점유하고있어대형오픈마켓에비해아직까지권리침해, 특히상표권침해정보에대한규제절차가체계적으로마련되어있지않은소형오픈마켓으로불법판매자들이밀집되고있는추세임을확인할수있다. < 표 6> 오픈마켓별규제현황 구분 오픈마켓명 건수 비율 (%) 소형 A사 1,622 46% B사 % C사 % 대형 D사 % E사 238 7% F사 147 4% 계 3, %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실제로얼마나많은판매자들이소형오픈마켓으로이동했는지알아보기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대형오픈마켓의임시조치수치를 < 표 7> 에서살펴보게되면, 2012년에총 4,256건에서 2013년에 3,476건, 2014년에는 1,167건으로약 73% 의감소율을보였고같은기간소형오픈마켓, 블로그 카페, SNS 등타플랫폼에서의임시조치가폭발적으로증가하였는데이는더이상과거만큼대형오픈마켓에서위조상품의판매가많이발생하지않

25 강이삭, 김용길, 박성필 상표권침해정보제공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규제에관한문제점 69 고인터넷및모바일기술의발전으로다양한플랫폼이형성되면서비교적적발및규제가어렵고권리침해의대응체계가확고하게정립되어있지않은타플랫폼으로많은수의판매자가이동했음을단적으로보여주는중요한수치라고할수있다. < 표 7> 대형오픈마켓별규제현황 ( 단위 : 건 ) 대형오픈마켓명 2012년 2013년 2014년 C사 1, D사 1, E사 40 1, F사 1, 계 4,256 3,476 1,167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포털및 SNS의임시조치결과를 < 표 8> 에서보게되면 2014년에각각 1,325건과 480건이판매중지, 계정삭제등의조치대상이되었다. 포털의경우처리건수가전년도수치인 46건에비해약 28배가량증가했는데이는위에서언급했듯이대형오픈마켓의판매자들이단속을피해카페 블로그등으로대거이동한사실을증명해준다. SNS는 2013년까지는규제대상에미포함되어있었으나상표권자및이용자들로부터꾸준한권리침해제보를접수받아 2014년부터신규규제대상에포함되었다. < 표 8> 포털사이트 SNS 판매중지 포털사이트 SNS 블로그카페기타계 1, , * 포털 : 2013년 46건 1,325건, 약 28배증가 ** SNS: 2014년신규규제대상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26 70 지식재산연구제 12 권제 1 호 (2017 년 3 월 ) Ⅳ. 상표권침해정보규제의문제점및시사점 1. 행정처분을통한규제의한계 개인쇼핑몰의형태로정보통신망을통해위조상품을유통하는사이트는대부분위조상품을상습적으로판매하는불법쇼핑몰로국내서버를이용하는웹사이트와해외서버를이용하는웹사이트로구분되며 43) 판매자의위치또한국내외를넘나드는데, 이러한서버및판매자의위치의다양성으로인해국내수사기관이형사사법적절차를진행하는데어려움이많다. 보통불법개인쇼핑몰의경우특허청과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상표권자의신고및국민신문고민원등을통해신고접수를받은뒤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처리요청을보내게되고, 동위원회에서개별사업자를통한간접규제방식 44) 을이용하여, 국내서버는이용해지를, 해외서버는접속차단등의제재조치를취한다. 개인쇼핑몰은오픈마켓과달리별도의호스팅업체를통한서비스이용이필수적인데국내서버의경우해당호스팅업체를대상으로직접시정요구가가능하지만국내법의효력이미치지않는동시에기술적인조치의한계를악용하는해외서버를기반으로한개인쇼핑몰의경우그처리가더욱어렵다. 예를들어, 해외에거주하며해외서버를이용하여위조상품판매를목 4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 2 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백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162 면. 44) 전통적으로일반대중을상대로한매체의규제는사업자를대상으로이루어져왔다. 따라서수적 ( 數的 ) 으로나법적책무성 (liability) 측면에서나통제하기가수월했다. 그런데인터넷의경우는사업자에게콘텐츠유통에대한법적책무를지우기어려운특수한구조이다. 따라서기존의매체사업자에게직접책임을묻던방식은법적으로정당성을확보하기어려웠다. 이렇게인터넷내용규제에있어서기존의대중매체에적용하던사업자직접규제방식은사용하기어려우나, 기술적측면과실효성측면에서사업자를통한규제외에현실적대안이없다는인식하에새로운규제방식이모색되었는데그것이바로인터넷서비스사업자를통한간접규제방식이다. 이향선, 인터넷내용규제패러다임의변화 : 공동규제시스템도입방안연구, 한국방송학보, 26 권 4 호 (2012), 217 면.

27 강이삭, 김용길, 박성필 상표권침해정보제공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규제에관한문제점 71 적으로개인쇼핑몰을개설한운영자의경우국가간의법 제도및관할권의문제로인해국내단속기관에의한단독적인수사진행이어렵고해외의단속기관과의국제공조를필요로하는바불법정보의행정규제및판매자형사입건등적극적인제재에있어애로사항이많다. 45) 우선법률적측면에서이와같은현안을해결하기위해가장먼저논의되어야할문제가바로국가관할권의역외적용인데, 국가관할권은국가주권의한계내에서행사할권리와다른주권국가의동등한권리를인정할의무를수반하기때문에 46) 관할권의역외적용은다른국가의관할권에대한저촉또는충돌의문제를지니고있다. 특히다른나라영토에소재하는사람이나물건또는다른나라영토에서행해진행위에대해소장, 소환장등문서송달이나, 증인또는증거조사, 자국판결의강제집행등을요하는집행관할권은영역적제약성으로인한충돌의소지가보다크다. 47) 특히나무국경적성격을가진인터넷을통해지리적제한없이유통되는불법 유해정보의규제필요성이제기될때영토를기준으로인식되어온국가관할권의역외적용문제가대두될수밖에없다. 48) 하지만인터넷영역에서의역외적용문제에관한논의는아직완숙된단계라고볼수없으며국제적인합의가본격적으로이루어진바도없다. 49) 따라서이에대한국가차원의논의가 45) 서버가해외에있는경우경찰의압수 수색이불가능해수사에어려움이있으며해외서버운영자등을대상으로행정규제에대한협조요청은가능하나실행여부는해외사업자의협력의지에의존하는실정이다. 46) 최공웅, 역외관할권과국제사법, 국제거래법연구, 제 3 집 (1994), 153 면. 47) 이향선외 4 인, 앞의책, 2015, 24 면. 48) 해외인터넷서비스사업자역할과규제개선방안모색 토론회에서이향선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임연구위원은 국내법역외적용문제는해당국가법원의판결이구체적으로내려지지않은한, 즉각적인해결책을제시할수없을가능성도있다 며 가장확실한해결책은필요한경우관련법안에역외적용조항을규정해명시하는것 이라는의견을내놓았다. 하지만이역시도해외사업자들의협조없인별다른효력을발휘할수없을것이란의견이지배적이다. 오히려역외적용조항을근거로해외사업자에대해강력한제재를취할경우일부서비스중단등조치로정상적인이용자들이피해를받을수있다. 서진욱, 해외사업자통한불법 유해정보, 실효성떨어지는 접속차단 유일한제재, 머니투데이, < & type=1&gubn=undefined>, 검색일 : ) 이향선외 4 인, 앞의책, 2015, 28 면.

28 72 지식재산연구제 12 권제 1 호 (2017 년 3 월 ) 선행되어야만본사안에대한법적해결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다음으로기술적측면에서는대표적으로우회기술의문제가있는데, 위에서도살펴보았지만현재해외서버의경우이용해지, 정보삭제등의적극적인시정요구가불가능하고국내이용자를대상으로정보의노출을제한하는접속차단만이가능한상태인데, 이러한기술적차단은모두우회가가능하다는치명적인단점을가지고있으며, 인터넷커뮤니티를통한정보공유가활발해지고이러한기능들이독자적인웹브라우저의형태로유통됨에따라일반인들도 Proxy 서버, 토르 (Tor) 브라우저등 IP 우회접속기술을이용해접속차단된웹사이트에손쉽게접근할수있는현실이되어버렸다. 뿐만아니라법률및기술적한계로인해실질적인규제가불가능한개인쇼핑몰은지속적으로각종신문사, 포털등인터넷광고를통해수익을얻고소비자의피해를야기시키고있어서법률적, 기술적문제외에사후통제적측면에서의대책마련도시급하다. 2. 임시조치를통한규제의한계 임시조치는인터넷콘텐츠규제제도의핵심적인요소중의하나로서우리나라는위에서살펴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에서규정하고있는불법정보에대한행정규제와동법제44조의2 에따른권리침해정보에대한임시조치로구분된다. 전자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행정기관으로대표되는국가가직접적으로인터넷콘텐츠를규율하는체계라면, 후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자치권을가지고간접적으로규제하는방식이라고할수있다. 전통적으로우리나라는국가규제의방식을선호해왔지만, 최근오픈마켓, 포털, SNS 등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통한게시물단위의위조상품유통이활발해지면서심의시간이비교적오래소요되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통한행정처분보다는신속한게시물의삭제를위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임시조치를통한간접적규제를선호하는추세이다. 50) 그러나실제

29 강이삭, 김용길, 박성필 상표권침해정보제공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규제에관한문제점 73 임시조치를진행하는데있어상표권자를위한권리침해신고창구의부재, 임시조치에대한관련법조항의모호성등으로법률적당위성과타당성에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우선운영적측면에서는상표권자의권리침해신고창구가미비하다는점이가장심각한문제로지적되고있는데, 대형오픈마켓을제외한카페 블로그, SNS, 소형오픈마켓등은상표권침해에대한별도의신고창구자체가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이거나여러이유로신고자체가어려운경우가대부분이다. 51) 이보다근본적인문제는임시조치규정의모호성으로인해상표권침해에대한임시조치의법적근거가부족하다는점이다. 예컨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정하고있는권리침해정보의유형을분류하는데있어서, 동법제44조제1항에서 사생활의침해나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 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동규정이상표권과같은타권리를포함하는예시규정인지또는인격권에제한되는한정규정인지에대해논란이제기될수있으며, 52)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상임시조치에따른정보게재자의이의제기절차나소명절차에대한규정이명확히마련되어있지않을뿐아니라동법제44조의2 제6항이기속규정으로서의필요적면책조항이아닌재량규정으로서의임의적면책조항으로되어있어설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본조항의혜택을받는다하더라도실질적인동기부여효과가부족하다. 또한동법제44조의2 제1항이 50) 2014 년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자료에따르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정요구를통한행정처분이 449 건인반면임시조치를통한제재가 5,348 건에달해국가에의한직접행정규제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정요구보다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통한임시조치에대한선호도가높은것으로알수있다. 51) 국내에서상표권침해가비친고죄로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상표권자혹은법률대리인만이신고할수있도록하거나, 저작권, 명예훼손등상표권을제외한나머지권리에대해서만신고를접수받는경우도있으며아예신고창구를찾기가어렵도록배치해놓은곳도존재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고객센터혹은타권리신고채널을통해신고할경우처리는가능하지만이경우에도처리의투명성은부족하다. 52) 황창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임시조치의문제점및개선과제, 정보법학, 제 13 권제 3 호 (2009), 264 면.

30 74 지식재산연구제 12 권제 1 호 (2017 년 3 월 ) 규정하고있는 정보의삭제 는영구삭제를의미하는데, 이는실무상으로도시행되지않을뿐더러원정보게재자의헌법상보장된표현의자유등기본권을본질적으로침해하는행위이기때문에삭제되는것이옳다. 이에반해동법제4항의권리침해정보에대한접근을임시적으로차단하는 임시조치 의경우에는정보게재자의이의제기신청을통해적법한정보에한정하여재게재가가능하므로헌법상의기본권을보장해줄뿐아니라효과적인측면에서는즉각적인삭제조치와실제로거의동일하기때문에동법제44조의 2의핵심조치조항으로명시되어야할필요가있다. 3. 시사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대한규제의문제점을온라인플랫폼별위조상품유통현황, 행정처분및임시조치의한계, 판례분석을통해살펴본결과행정처분에서는법률적, 기술적, 사후통제적문제가있으며임시조치역시법률적인근거, 운영에대한문제로효과적인규제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53) 53) 정보통신망을통해유통되는상표권침해정보에대한규제가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는가장본원적인문제는바로관련법률에서찾을수있다. 현재상표권보호에있어오프라인에서는 상표법 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을기초로단속을추진하며온라인상에서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크게세가지법률을그근거로하고있다. 여기서중요한점은오프라인에서는 상표법 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을근거로선제적인법집행이가능하지만온라인환경에서는이미소비자를대상으로위조상품유통이발생한이후에조치가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소비자피해, 브랜드신용하락등여러측면에서사후적인조치만이가능하고그마저도일부법조항이미비하여원활히이루어지고있지않은실정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일본상표법제 2 조에서보통의상표사용과더불어전기통신회선을통해표장이붙은상품을제공하는행위를추가적으로상표사용으로인정하고있는것과같이국내상표법제 2 조의상표사용의개념을확대할수도있고저작권법제 102 조이하에규정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규정을 상표법 에도도입하는등의여러방안을상정해볼수있지만그럼에도여전히사후적조치에머무를가능성이농후하고이러한입법례는대부분의 IP5 국가에서채택하지않고있으며타법률과의관계를고려했을때에도유명무실한법이될수있기때문에향후광범위한논의가필요한부분이다.

31 강이삭, 김용길, 박성필 상표권침해정보제공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규제에관한문제점 75 현행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행정처분에따른접속차단등의규제는근본적인웹사이트의폐쇄및정보의삭제조치가아니므로그실효성에문제가많다. 이에해외에서는단순접속차단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금융및광고분야와의협업을통해새로운접근법을시도하고그에따른규제모델을개발하거나별도의규제가이드라인을만들어긍정적인효과를얻고있다. 54) 따라서우리나라도국가관할권의역외적용, 우회접속차단기술등국가적차원의장기적인논의와기술개발이필요한사후적조치보다는온라인위조상품유통의핵심요소인금융거래및광고에대한규제협력방안을마련하여쇼핑플랫폼으로서의기능을상실시킬수있는보다선제적이고근본적 따라서현실적으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효과적인임시조치가가능하도록법체계를개선하는동시에기존의행정처분과함께금융업계, 광고업계등민간부문과의자율적모범관행을확립해야만비로소정보통신망을통한상표권침해정보유통에대한선제적, 예방적조치가가능할것이다. 54) 위조상품단속지원관련미국의비영리단체인 IACC(Inter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alition) 는 2012 년 1 월 MasterCard, Visa, Paypal 등주요금융서비스 10 개社와의업무협약을통해불법개인쇼핑몰등위조상품판매자를대상으로금융계좌 (Merchant Account) 를정지 폐기할수있는프로그램인 RogueBlock 을시행하였다. 미국대통령소속지식재산집행조정관 (IPEC) 은 RogueBlock 시행일부터지속적이고적극적인운영지원을하고있을뿐아니라계획초기단계부터이프로젝트를추진하기위한로드맵을수립하는중추적인역할을수행하였으며이러한미정부의노력으로 2015 년까지 RogueBlock 을통해약 200,000 개이상의웹사이트를대상으로불법거래에사용된약 5,000 건의금융계좌를폐기시켰다. 상습사범의경우수십개의불법사이트를운영하는경우가많아사전적조치측면에서한건의금융계좌폐기가가지는의미는상당히크다고할수있다. 이뿐만아니라 2013 년 7 월백악관에서는온라인광고를통한위조상품유통등지재권침해행위를예방하기위해 IAB, Google, Microsoft, Yahoo, AOL 과같은대규모온라인사업자와함께불법온라인쇼핑몰이부당한방법으로광고수익을얻는관행을억제하는내용을근간으로한 불법복제및위조상품규제를위한애드네트워크가이드라인 을발표하였는데, 본가이드라인은통상적으로합리적인 (commercially reasonable) 자발적제재조치를취하여지재권침해웹사이트광고에대한예방및삭제조치를진행할것을요청하고있다. 이러한광고업계의움직임또한지식재산집행조정관 (IPEC) 을통한자발적인모범사례임을감안할때, 온라인을통한위조상품불법광고가아직은성행중인국내인터넷신문社, 애드네트워크등광고업계와정부부처및광고규제기구에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결국행정처분의법률적, 기술적문제점은금융업계와의협업을통해, 사후통제적문제점은광고업계의협조를통해개선이가능할것으로예상한다. 강이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규제에대한연구 : 상표권침해정보를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석사, 2016, 면.

32 76 지식재산연구제 12 권제 1 호 (2017 년 3 월 ) 인차단방법을시행해야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현행임시조치는그내용및운영에있어서모호한점이많아위조상품의유통정보이외에도명예훼손이나사생활침해등단시간내에그전파성과파급력이큰타권리의침해에대해서조차근본적인해결책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소송이나분쟁조정등사후적조치에의해피해자의권리를보호하는기존의방법은인터넷의전파력을고려할때구제효과가제한적이므로, 권리침해신고접수시즉각적인차단등의조치를통해상표권을보호하고소비자피해의확산을방지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현행임시조치제도의법률적인문제점을개선하고그에따라이차적으로발생된운영적측면에서의미비점을보완하여임시조치라는도구를통해개인의표현의자유를보장하는동시에온라인상표권침해정보를차단하여좁게는소비자를보호하고넓게는국가경제와브랜드이미지를강화시킬필요가있다. Ⅴ. 결론 실효성있는상표권침해정보의규제체계를마련하기위해서는단속및규제기관의정책이개선되어야하고, 상표권자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비롯한다양한민간부문과의자발적규제노력강화를위한협력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특히상표권침해를단순한사적영역에서의권리침해로여기는인식에서소비자피해, 국내외투자유치저하, 탈세, 국가브랜드이미지손상등개인을비롯한국가전반에걸친심각한유무형적손해를끼치는공적영역에서의문제라는인식으로의변화가우선되어야한다. 그때야비로소상표권침해정보의규제에대한가시적인성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하여다각적인측면에서여러유형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대하여규제유형별문제점을도출하였고이를바탕으로효과적인온라인상표권침해정보의유통억제와규제의틀에대한재정비방안의필요성을제시하고자하였다.

33 강이삭, 김용길, 박성필 상표권침해정보제공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규제에관한문제점 77 참고문헌 < 단행본 ( 국내및동양 )> 전정현, 반부정당경쟁법, 세창출판사, < 학술지 ( 국내및동양 )> 강지혜, 한국이체결한 FTA 지식재산권협정의형사절차와구제의시사점, 형사법의신동향, 제47호 (2015). 김기홍 손승표, 국내병행수입시장의실태분석과향후개선방안에관한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6권제5호 (2014). 김병일, 오픈마켓에서의상표권침해문제에관한연구, 지식재산21, 통권제115호 (2011). 김성천, 가상공간의불법정보차단, 법학논문집, 제34집제3호 (2010). 김용길, 中國의商標保護制度에관한考察, 지식재산연구, 제5권제3호 (2010). 김용길, 중국의지식재산보호제도에관한고찰 집행제도를중심으로, 창작과법, 제8집 (2014). 김용길, 지식재산권분쟁의재판외해결제도에관한연구 조정과중재를중심으로, 중재연구, 제19권제1호 (2009). 박귀련, 위조상품거래에대한오픈마켓사업자의책임에관한연구 ( 上 ): 오픈마켓사업자의책임에관한현황, 지적재산권, 제35권 (2010). 박성필 김용길, 오픈이노베이션전략의법적함의 : SCO 대 IBM 소송을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8권제4호 (2013). 배정한, 위조상품이거래된온라인오픈마켓운영자의상표권침해책임에관한사례연구, 전자무역연구, 제7권제2호 (2009). 서민교, 한국기업의해외시장에서의위조상품대응전략에관한연구, 통상정보연구, 제9권제4호 (2007). 성재호 임대성, EU 국경조치의 TRIPS 합치성에관한연구 WTO 사례를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10권제1호 (2012). 신상민, 방송심의의행정소송법상쟁점과신뢰성제고방안 : 공정성심의를중심으로, 미디어와인격권, 창간호 (2015). 유대종, 오픈마켓에서위조상품판매에따른오픈마켓사업자의책임, 지식재산연구, 제5권제4호 (2010). 이명천외, 위조품소비의의미에관한현상학적연구, 광고학연구, 제22권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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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강이삭, 김용길, 박성필 상표권침해정보제공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규제에관한문제점 79 < 연구보고서 > 대한상표협회, open market에서의상표권침해에대한보호방안연구, 특허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2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백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배상철, 위조상품유통인식도및해외지재권보호사업만족도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배상철외 2인, 위조상품유통근절인식도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향선외 4인, 해외인터넷서비스사업자실효적규제방안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현희외 7인, 인터넷규제시스템개선을위한불법정보실태및관련범죄분석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허청, 2015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집행연차보고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위조상품단속시스템개선방안에대한연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07.

36 80 지식재산연구제 12 권제 1 호 (2017 년 3 월 ) A Study on Regulations Agains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With Its Emphasis on Trademark Infringement Kang Isaac, Kim Yongkil & Park Sungpil The most conspicuous aspect of online trademark infringement is counterfeiting, and regulations against the distribution of counterfeit goods through suc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as stand-alone sites, online marketplaces, portals, and SNS have encountered a number of limitations and problems in terms of legal system, technology, and practicality, whether it be administrative regulation or so-called temporary measure such as notice and take-down procedur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earch for ways to put more enhanced and robust regulatory system in place designed to police illicit practices of selling counterfeit goods online. Keyword Administrative Regulation, Temporary Measu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Trademark Infringement, Counterfei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