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영남권정책토론회 > 문화예술지원체제의변화와문화제정정책의바람직한방향 이번정책토론회는고갈위기에직면한문예진흥기금의운용현황을점검하고, 이와 맞물려 17 개시 도별로시행되고있는문예진흥기금지역협력형사업운영재원의 지역발전특별회계전환편성에관해논의하기위한취지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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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문화정책토론회 영남권토론회 문화예술지원체제의변화와 문화재정정책의바람직한방향 ( 금 ) 대구예술발전소수창홀

2 <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영남권정책토론회 > 문화예술지원체제의변화와문화제정정책의바람직한방향 이번정책토론회는고갈위기에직면한문예진흥기금의운용현황을점검하고, 이와 맞물려 17 개시 도별로시행되고있는문예진흥기금지역협력형사업운영재원의 지역발전특별회계전환편성에관해논의하기위한취지로마련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지원기관관계자및현장예술인여러분들의적극적인논의를부탁드립 니다. o 일시 : ( 금 ) 15:30~18:00 o 장소 : 대구예술발전소수창홀 o 토론회내용 시간 ( 안 ) 15:30-15:40 15:40-16:00 16:00~16:10 휴식시간 내용 인사말 : 심재찬 ( 대구문화재단대표 ) 사회 : 원상용 ( 대구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 발제 문화예술관련법 제도변화에따른예술지원재정안정화방안 - 이동연 (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 16:10-17:00 토론 - 최현묵 ( 대구문화예술회관관장 ) - 오동욱 ( 대구경북연구원연구위원 ) - 김종찬 ( 창원예총기획단장 ) - 이승욱 (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상임이사 ) 17:00-18:00 종합토론 o 주최 :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o 주관 : 대구문화재단 o 문의 : 문화사업부 ( ) o 권역별토론회 - 수도권 : ( 목 ) 15:00 / 서울문화재단대학로연습실 - 호남권 : ( 금 ) 15:30 / 광주문화재단다목적실 - 중부권 : ( 수 ) 15:00 / 충북문화재단대회의실 - 영남권 : ( 금 ) 15:30 / 대구예술발전소수창홀 - 1 -

3 목차 2 Ⅰ.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소개 5 Ⅱ. [ 발제자료 ] 문화예술관련법 제도변화에따른예술지원재정안정화방안 - 이동연 (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 16 Ⅲ. [ 토론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의적극적인역할을제안한다. - 최현묵 ( 대구문화예술회관관장 ) 문예진흥기금고갈과지특회계전환편성과관련하여 - 오동욱 ( 대구경북연구원연구위원 ) 지역발전특별회계전환편성에대한관점의차이 - 김종찬 ( 창원예총기획단장 ) 오래된미래, 문화행정의전문성과독립성의기초를다시생각하다. - 이승욱 (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상임이사 ) 26 Ⅳ. [ 참고자료 ] 문화예술진흥기금의변화와지역특별회계전환편성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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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소개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개요 시 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는? 13개광역시도문화재단에서자발적으로결성한정책협의기구입니다. 2012년 10월 26일부산에서의발족식및 1차문화정책세미나로활동을시작했습니다. 참여기관은? 2015 년현재까지경북, 울산, 전북, 세종시를제외한 13 개광역시 도에문화재단이설립되었습니다. < 시 도문화재 단대표자회의 > 는해당 13 개광역시 도문화재단이모두 참여하고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광주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충북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운영의목적은? 13 개시 도문화재단은지역문화발전이국가문화발전의 핵심이고, 이를위한공동의노력이시급함에대해함께 인식하였습니다. 이에공동협약을체결하고아래와같은 방향으로공동사업을추진중입니다. 공동협약사항 ( 체결 ) 1. 호혜와협력의정신으로지역문화발전을도모한다. 2. 국가의문화정책에대해주기적으로정책제언을한다. 3. 국가의문화예산확대를위해공동으로노력한다. 4. 문화재단조직운영을둘러싼법 제도개선을위해 노력한다. 향후계획은? 지역문화정책에대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관심을지속적으로환기하고, 공동정책연구사업등을통한보다실효성있는지역문화정책및행정체계를제안할예정입니다

6 활동연혁 ( 부산 ) ( 부산 ) 시 도문화재단대표자협의체결성합의시 도문화재단대표자가모여차기정부정책제안, 지역문화진흥법입법등관련현안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으며, 보다지속적인공동의노력이필요함에공감하고협의체결성추진 시 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결성 / 1 차대표자회의진행향후활동력을제고할수있는공동협약체결 한국문화예술의진흥과발전을위한시 도문화재단대표자선언문 " 지역문화발전이문화복지국가의핵심이다 " 발표지역문화발전의필요성과과제역설, 협의체구성합의 문화정책세미나 " 지역문화발전이국가문화발전의핵심이다 " 개최김동호단국대석좌교수의기조발제, 19 인의발제 / 토론자와 100 여명의문화재단관계자가참여한세미나에서는지역문화진흥과관련한제안들을총망라 월 ~ 계속 ( 서울 ) 매월 1 회실무위원회개최, 정책소위원회운영매월실무위원회개최를통해공통현안사항논의 2 차대표자회의개최 1 기간사기관선정 ( 부산문화재단 ), 2013 년운영계획, 새정부문화정책제안및행안부출자 출연기관지침제정관련대응등협의 문화정책세미나 " 지역문화진흥을위한안정적기반확보방안 " 개최재원의감소, 위탁사업의증가등시도문화재단을둘러싼환경에대해법 / 제도개선, 기금운영등보다실효성있는대안제시 " 지역문화발전을위한시 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정책제안 " 채택세미나결과반영한정책제안서를국회, 문화부에전달 ( 국회방문 ) 월 ~ 계속 ~6.1 ( 제주 ) " 지역문화발전을위한시 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정책제안 " 전달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민주당간사 ( 유승희 ) 면담및새누리당간사의원, 위원장사무실방문자료전달 정책소위원회운영정책소위원회 ( 서울 ( 간사기관 ), 경기, 대구, 광주, 충북 ) 구성 ( 차회의개최 ) 하여정책제안을위한심도있는연구진행및정책워크숍기획담당 시 도문화재단 1 차정책워크숍개최박근혜정부의지역문화진흥정책과연계한시 도문화재단들과시 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의역할설정및정책제안을위한심도있는합동연구시행 제 3 차대표자회의개최정부의지역문화진흥정책의관점전환과국비매칭사업의문제인식촉구, < 지역문화진흥법 ( 안 )> 개선안마련제시, 국비매칭사업으로확대되는문화예술분야비정규직 / 무기계약직의고용안정성과질제고를위한문화체육관광부및지자체의공동노력촉구, 실질적인교류활성화를위한 2014 년공동사업예산편성추진사항논의 지역문화진흥법제정관련시 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의견서채택정책워크숍결과종합하여지역문화재단들의안정적운영기반이될지역문화진흥법제정관련의견채택. 도종환의원실등에전달 - 4 -

7 ~ 10.9 ( 경기 ) ( 부산 ) ~3.19 ( 광주 ) ( 서울 ) ( 대전 ) ~28 ( 제주 ) ( 대전 ) ( 인천 ) 문화융성정책세미나개최지역문화진흥을통한문화융성 - 문화융성지역순회토론회종합세미나개최 ( 김동호문화융성위원장초청 ) 문화기부활성화업무체결시 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간문화예술후원활성화를위한공동업무협약체결 ( 권영빈한국문화예술위원장초청 ) 제 4 차대표자회의개최 2 기간사기관선출및공동사업계획협의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마련을위한지역문화현장토론회개최지역문화진흥법안관련쟁점, 시행령제안사항관련, 지역문화진흥법에대한지역의기대, 향후발전방향등상향식정책제언을위한기초의견수렴의장마련 제 5 차대표자회의기초문화재단과의통합협의체구성및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제정에대한공동대응방안논의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에대한정책포럼개최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과문화거버넌스, 지역문화역량강화의계기로서의지역문화진흥법, 생활문화과지역문화진흥, 지역문화진흥법시대의광역 기초문화재단의위기등에대한토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면담지역협력형사업의광특회계이관, 보조사업인건비통합관리방안,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등에대한정책제언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공동성명서발표지역협력형예술지원사업의광역특별회계편성재고및예산규모확대, 지역문화 생활문화진흥을위한별도재원확보, 지역문화진흥정책전달체계정립, 지역의자율성보장을위한문화진흥정책예산의포괄적보조운영에대한의견개진 임시대표자회의대표자회의의미등기사단법인화를전제로한통합협의체구성추진및광역 - 지역문화재단의지속적인연대관계구축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행사개최민선 6 기지역문화재단의지속가능한경영을위한당면과제지역문화진흥법제정과지역문화진흥의구조, 문화서비스전달체계구축방안, 지역문화재정과지역문화재단자율성확대방안, 지역문화재단의인력현황과문화전문성제고방안등 제 6 차대표자회의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법인화추진및 2015 년공동사업논의, 2015 년의장기관선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 초안 ) 쟁점및이슈에대한정책포럼개최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시행에따른주요이슈에대한정보공유 임시대표자회의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2015 년의장기관선출 임시대표자회의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공동사업계획논의, 예술강사지원사업개선방향논의 - 5 -

8 [ 발제자료 ] 문화예술관련법 제도변화에따른 예술지원재정안정화방안 이동연 (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 1. 들어가는말 - 문화예술법 제도변화가야기한예술지원의상황 2010년이후문화예술분야에서새로제정된법률은문화예술정책의체계화, 내실화, 다양화에크게기여하였다. 특히작년에제정된 < 문화기본법 >( 제정 ), < 지역문화진흥법 >( 제정 ), < 문화다양성보호와증진에관한법률 >( ) 은국민의문화적기본권리, 지역문화의분권과자율, 문화다양성의가치확산이라는관점에서매우중요한법률이라할수있다. 그중 < 지역문화진흥법 > 은문화예술운동그룹들과지역의문화예술단체들이오래동안요구했던법률안으로지역문화환경개선과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참여정부이후지역분권정책의후속조치로문화예술관련산하기관들이지방으로이전하고광역과기초자치단체에서문화재단들이지속적으로설립되면서지역문화환경의변화에따른문화예술정책의새로운계획과전략수립이중요해졌다. 그러나 문화예술정책의분권화 라는거스를수없는추세속에서도예상하지못했 거나, 예상했더라도충분하게검토하지못한문화예술정책의몇가지쟁점들이갈등 양상으로표출되고있다. 그중가장시급하게해결되어야할것중의하나가바로문 - 6 -

9 화예술진흥기금의고갈에따른지역문화예술지원체계와재정구조의현실화이다. 주지하듯이 1972년에제정된 < 문화예술진흥법 > 은문화예술, 특히순수예술분야의창작지원을위한법적근거로서오래동안기능해왔다. 동법제4장 16조 < 문화예술진흥기금 > 1) 은문화예술지원의재원을안정적으로마련하는데있어오랜역할을해왔지만, 2004년에영화관람료에포함되었던문예진흥기금모집이폐지되면서문예진흥기금은해마다그규모가줄어들었다. 물론 < 문화예술진흥법 > 제17조에의하여문화예술기금의조성 2) 이현재도가능하지만, 강제적기금조성이아니기때문에안정적으로기금을조성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워졌다. 문예진흥기금이향후 1-2년안에고갈될위험에처해있는상황에서문화예술지원의안정적인재원조성이현안으로떠올랐으며, 특히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매년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예산의재원마련방식을둘러싸고논란이가중되고있는상황이다. 현재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이올해에는문화예술진흥기금을통해서지원되었지만, 2016년부터는기금의고갈로인해기획재정부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 이하지특회계 ) 로지원할계획을가지고있는데, 이에대해문화예술계와광역자치단체와지역의문화재단이대부분우려하고있는상황이다. 왜이런일이벌어졌을까? 2. 문화예술지원을위한법제도적체계의문제점 첫째, 이문제의가장큰원인은문화예술정책의환경변화로인해야기된지원방향과재원조성을둘러싸고관련법 제도사이의양립에따른문제를충분하게예상하여대비하지않는데서비롯되었다. 사실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고유업무는 < 문화예술진흥법 > 제1조목적 ( 이법은문화예술의진흥을위한사업과활동을지원함으로써 1) 제 16 조 ( 기금의설치등 ) 1 문화예술진흥을위한사업이나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2 문화예술진흥기금은제 20 조에따른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운용 관리하되, 독립된회계로따로관 리하여야한다.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운용 관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제 17 조 ( 문화예술진흥기금의조성 ) 1 문화예술진흥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 개정 > 1. 정부의출연금, 2. 개인또는법인의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 익금, 4. 제 9 조제 2 항에따른건축주의출연금,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 7 -

10 전통문화예술을계승하고새로운문화를창조하여민족문화창달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에따라제2조문화예술의정의 ( 문화예술 " 이란문학, 미술 ( 응용미술을포함한다 ),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 演藝 ), 국악, 사진, 건축, 어문 ( 語文 ), 출판및만화를말한다 ) 에해당되는분야들을지원하는데있다. 그런점에서국가예술지원기관으로서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문화예술의개별장르들이잘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주요한목표로한다. 그러나참여정부출범이후지역분권정책이국정과제로제시되면서중앙집권적인문화예술지원체계가조금씩지역분권적인지원체계로전환하게되었다. 2006년문예진흥원에서합의제행정기구로전환한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예술지원정책에서중시했던것중의하나가예술지원사업의지역이관이었다. 특히예술인들의창작지원을핵심적으로담당했던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은광역문화재단설립이본격화되기시작한 2000년대후반부터중앙예술지원기관과지역문화예술지원기관을잇는가교역할을담당하였다. 이러한과정에서 2014년 < 지역문화진흥법 > 이제정되면서지역문화활성화와지역문화예술의분권화를법적으로보장받는시대가도래했다. 3) < 지역문화진흥법 > 은지역간문화적격차를해소하고지역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문화예술의역할이중요함을역설하였다. 4) 특히지역문화재단설립과운영의법적근거가미약했던상황에서 < 지역문화진흥법 > 은지역문화재단의확실한설립및운영근거법이되었다. 5) 지역문화재단은 < 지역문화진흥법 > 에의하여사업을계획 6) 하고집행하는데, 문제는지 3) 동법제1조목적은다음과같이기술되어있다. " 이법은지역문화진흥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지역간의문화격차를해소하고지역별로특색있는고유의문화를발전시킴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문화국가를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4) 제3조 ( 지역문화진흥의기본원칙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기본원칙에따라지역문화진흥정책을추진하여야한다. 1. 지역간의문화격차해소와지역문화다양성의균형있는조화. 2. 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추구. 3. 생활문화가활성화될수있는여건조성. 4. 지역문화의고유한원형의우선적보존 5) 제19조 ( 지역문화재단및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설립등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역문화진흥에관한중요시책을심의 지원하고지역문화진흥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지역문화재단및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설립 운영할수있다. 제20조 ( 지역문화재단및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대한지원 ) 지방자치단체는지역문화재단및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운영및사업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6) 제6조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수립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역문화의진흥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 5년마다수립 시행 평가하여야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2. 지역문화의균형발전및특성화에관한사항. 3. 생활문화활성화에관한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양성에관한사항. 5. 문화도시육성에관한사항. 6. 생활문화시 - 8 -

11 역문화재단의중앙교부금의중요한영역인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 은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교부를받고, 그위원회의근거법은 < 문화예술진흥법 > 이라는점이다. 말하자면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예산을지원하는중앙예술지원기관의근거법 ( 문화예술진흥법 ) 과그예산을교부받는광역문화재단의근거법 ( 지역문화진흥법 ) 이다르다는점이다. 물론 < 문화예술진흥법 > 제 18조 ( 문화예술진흥기금의용도 ) 6항에 "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따른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출연 " 이명시되어있어지원에는아무런하자가없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이고갈되는현재의상황에서는큰문제가될수있다. 당장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 재원을어떻게마련할것이며, 어떤형태로지원할것인가라는문제를놓고혼란이벌어지고있기때문이다. 둘째, ' 문예진흥기금 ' 의고갈이과연정당한가이다. 2004년에문예진흥기금모금의폐지로인해기금의고갈이명백한상황에서문화체육관광부가문화예술진흥기금을유지하기위한대체재원을마련하지않았다는것은상식적으로이해하기어렵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 문화예술진흥법 > 제4장에명시되어있고, 진흥법의조문중에서핵심적인사항이다. 그러나문화예술진흥기금은문화예술단체들의지속적인문제제기와우려에도불구하고보충되지않았고, 기금의대체재원에대한다양한대안들을마련하지못했다. 현재로서는문화체육관광부가문화예술진흥기금의고갈을기정사실화하고있으며, 지역문화재단의핵심적인예술지원사업의안정적지원을위한대체재원마련에있어소극적인자세로임하고있다. 알다시피문화체육관광부에서운영하고있는재원중에서기금운영은중요한재원의한축을담당하고있다. 아래표에서알수있듯이문화체육관광부의예산회계구조에서기금운영은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등총 6개에달한다. [ 표 1] 문화체육관광부의예산구조 구분 명칭 연도별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일반회계 일반회계 1,391,389 1,433,450 1,472,805 1,734,596 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602, , , ,907 설의설치및운영활성화에관한사항. 7. 기본계획시행에필요한예산및재원에관한사항 - 9 -

12 기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99, , ,078 94,130 문화예술진흥기금 135, , , ,700 영화진흥기금 111, , ,528 88,790 지역신문발전기금 11,158 11,370 10,831 10,115 언론진흥기금 24,027 23,932 22,875 23,681 관광진흥기금 609, , , ,944 국민체육진흥기금 734, , ,030 1,246,028 영화진흥기금은영화진흥법에의하여영화관람료에서 3% 를공제하여사용하고있다. 지역신문의활성화를위해마련된지역신문발전기금은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 에따라국고지원금, 민간기부금등을통해마련하고있지만, 이기금역시고갈위기에놓여있다. 이밖에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등도각분야의발전을위해기금을운용하고있다. 문예진흥기금은문화예술과체육관광분야의육성을위한기금설립에있어오랜역사를가지고있고, 그규모나목적에있어반드시유지되어야하는기금임에도불구하고기금고갈을방치하고있었다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 아마도문화예술진흥기금의고갈은기금운영에대한의존비율을줄여나가겠다는정부의기본정책방침에기인한바도있지만, 다른기금운용과의형평성을고려하면이마저도일관성이없어보인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고갈에대한방치는아마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태생적갈등과위원회위상과역할에대한정책의동요에서비롯된바가크다고생각한다. 셋째, 지역문화재단의취약한재정구조와지원기관으로서정체성의동요를거론할수있다. 현재지역문화재단은광역재단이 13개기초문화재단은 30여개에이르고있다. 2015년도 13개전국시도의문화관련예산은 32,500억원 ( 전년도 26,978억원대비 20% 증액 ) 으로, 지자체전체예산의약 3.3% 를차지 ( 전년도 2.9% 대비 0.4% 증가 ) 하고있다. 이중에서광역문화재단주요업무영역인문화예술과문화정책관련예산은 8,997억원 ( 전년도 7,673억원 ) 으로지자체전체예산의약 0.9% 를차지 ( 전년도 0.8% 대비 0.1% 증가 ) 하고있다. 광역문화재단 ( 의존수입 ) 은지자체의문화관련예산중약 7.9%( 전년도 8.4%), 문화예술및정책관련예산중 28.6%( 전년도 29.7%) 집행하였다. 광역문화재단이자체수입으로운영하는부문까지고려하면이는각각 9.4%( 전년도 10.5%) 와 33.9%( 전년도 36.9%) 로증가했다

13 13개광역시도문화재단의 2015년예산총액은 3,069.2억원 ( 전년총 2,829억원대비약 240억원증액 ) 으로기관당평균 236.1억원 ( 전년 218억원대비약 18억증액 ) 으로나타나고있다. 이중자체충당비율은평균은 16% 수준 ( 전년도 19.6% 대비 3.6% 하락 ) 으로매우낮은수준이다. 문화재단의재원은대부분지자체로부터출연 (15.4%) 또는위탁 (32.7%) 되거나, 국비지원금 (35.9%) 이다. [ 그림 1] 13 개광역문화재단유형별재정현황 (%) [ 그림 2] 13 개광역문화재단 2015 년예산현황

14 [ 그림 3] 13 개광역문화재단연도별예산변화추이 ( 억원 ) 지역문화재단의재정은대부분중앙정부나광역자치단체에서교부된것으로자체적 으로재원을적립하거나기금을운영하여활용하는비율은매우낮다. 주지하듯이 < 지 역문화진흥법 > 제 21 조 7) 에는지역문화진흥재정의확충을위해지역문화진흥기금을 7) 제 21 조 ( 지역문화진흥재정의확충 ) 1 지방자치단체는지역문화진흥재정의확충에필요한시책을강구하 여야한다. 2 국가는제 1 항에따른지역문화진흥재정확충을위하여필요한예산을지원할수있다. 제

15 조성하도록되어있지만, 지역문화진흥기금을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는광역문화재단은많지않고, 기초문화재단의경우는더희박하다. 현재 13개광역시도문화재단의총적립기본재산은 4,552.2억원 ( 전년도 4,479.5억원 ), 기관당평균은 350.2억원 ( 전년도 345억원 ) 로추산되고있다. 이중기부금등자체노력으로충당한기본재산은 564.1억원 ( 전년도 536.5억원 ) 으로서전체기본재산의약 12.4%( 전년도 12.0%) 로미미하지만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연간기본재산운영에따른이자수익은총 112.1억원 ( 전년도 127.7억원 ) 수준으로서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다. 8) [ 그림 1] 에서알수있듯이광역문화재단의예산중에서지자체출연금과지자체위탁사업비, 국고의총비율은 84% 로서재단자체기금과재원을통한독립성을기대하기어려우며, 국고지원의비율도 35.9% 로지역분권정책을실현하기에는국고지원의존율이높은편이다. < 지역문화진흥법 > 과 < 문화예술진흥법 > 의양립에따른지역문화재단의모호한위치, 문화예술진흥기금고갈의방치, 지역문화재단재정의취약함, 이세가지문제들이복합적으로얽히면서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 을어떤방식으로예산을지원해야하는가를놓고논란이가중되고있는것이다. 3.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 지특회계 ' 이전에대한문제점 어쨌든문화예술진흥기금이고갈되는상황에서획기적인대안이마련되지않은한, 기획재정부는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예산을 ' 지특회계 ' 로편성하겠다는입장을피력했다. 기재부의이러한계획을반대하려면문화예술계가새로운대안을제시해야한다. 2014년 4월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지특회계이전에따른문제들을지자체와지역문화재단에의견수렴을거쳤는데, 그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2]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광특회계이전에따른지자체문화재단의견 9) 조 ( 지역문화진흥기금의조성 ) 1 지방자치단체는지역문화진흥을위한사업이나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지역문화진흥기금을설치할수있다. 8) 세번째원인에대한원고는 2015 년 6월에작성한 <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각재단현황자료 ( 종합 ) 을참고하였음을밝힌다. 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예기금사업의광특회계이관관련검토의견 >( ) 자료참고

16 의견 지방자치단체 지역재단 찬성 2개 1개 반대 11개 10개 중립 2개 0 계 15개 11개 찬성사유 반대사유 지자체가자율적이고주도적으로예산편성이가능함 지특회계전환에따른지방매칭비율이줄어들어야함 사업의관리주체가문화예술위원회보다는중앙정부인것이더효율적임 지특회계이전시순수예술지원약화 예술지원의지속성안정성확보어려움 지자체광특다른회계에순위밀려남 자치단체장의이해관계에따라정치적사업으로변질우려 임의적으로지역현안사업에치중 구체적인운영지침의일관성이없어사업부실화우려 지자체편성의정치적판단에따라재원편성이늦어질수있고지방매칭도우려 [ 표 2] 를보면대부분지방자치단체와지역문화재단은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 지특회계 ' 로의이전을반대하고있다. 찬성하고있는재단의경우에도지역재단의사업매칭예산의부담이나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관리의문제를지적하고있는것이지 ' 지특회계 ' 로의이전자체를전적으로찬성한다고보기어렵다. ' 지특회계 ' 로의이전을반대하는지자체나지역문화재단들은대체로다음과같은이유로반대하고있다. 첫째, 문화예술지원의고유목적성의상실을들수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사용되었던본래의목적이라할수있는 " 순수예술 " 분야의지원의약화를가장큰이유로들고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근거하여지원되었던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들은대부분지역의장르예술가들과단체들의창작지원을위한정기공모사업과지역예술단체들의지역문화기반시설상주단체지원사업에집중했다. 만일지특회계로이전되었을때, 이러한순수예술에국한하여지원하는고유목적성이사라질수있다는것이가장큰우려지점이다. 둘째, 순수문화예술지원의지속성에관한것이다. 순수문화예술지원은사실상한

17 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광역자치단체에내려보내는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이중심이된다. 지역문화재단들은 < 지역문화진흥법 > 에근거하여지원방향을결정해야하기때문에앞서언급했듯이주로지역문화의격차해소, 시민들의생활문화활성화지원등의사업에집중하여야한다. 문화예술의기초지원의원리라고할수있는예술인들의창작을위한지원사업은문화예술진흥기금의고갈로사실상위기에빠졌다고볼수있다. 물론기재부에서 ' 지특회계 ' 로이사업예산을이전할때, 지방자치단체의예산사용시에순수예술지원사업에국한하여사용하도록지침을내릴수있지만, ' 지특회계 ' 의특성상그규정이온전히순수예술지원사업으로사용되기가쉽지않다. 말하자면고유한목적달성을위해편성된 ' 지특회계 ' 는일시적이고제한적으로예산을사용할수밖에없기때문에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순수예술분야를지원해야하는문화예술진흥의기본목표에부합한다고보기어렵다. 특별회계가어떻게순수문화예술지원이라는일반적이고보편적인가치와원리를온전하게구현할수있겠는가?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이해관계에따라순수문화예술지원의정체성이훼손될수있다는점이다. ' 지특회계 ' 는지방자치단체장의권한이강하게작용할수있어, 기재부에서조건부예산편성지침을내리더라도장기적으로는지방자치단체장의이해관계에따라순수문화예술지원사업이휘둘릴수있는위험을내포하고있다. 경우에따라서는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이본래의순수예술지원에투여되지않고단체장의입맛에맞게전혀엉뚱한사업으로변질될수있다. 마지막으로 ' 지특회계 ' 로의전환으로지역의문화예술지원사업이안정적으로집행되기어려울수있다. 어떤점에서는 ' 지특회계 ' 가사심없이, 단체장의정치적이해관계의개입없이객관적기준에의해순수문화예술지원사업에만사용될수있다면, 지역문화예술지원의자율성과독자성을높이는데기여할수도있다. 그러나그것은예산의지속성, 안전성, 투명성이모두보장될때가능한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경직된예산집행지침이지역의문화예술지원사업의자율성을훼손할수도있지만, 반대로일관된사업의지침이나가이드라인없이지방자치단체별로부실한지원근거와조건하에서지원이된다면, 그것은더큰우려를낳을수있다. 문화예술지원사업의예산이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거치지않고곧바로지방자치단체로내려갈경우물론재정전달체계의간소화, 지역문화재단의자율적재원활용의긍정적인점을예상할수도있지만, < 문화예술진흥법 > 에근거한순수문화예술지원의법적목표와근거가흔들릴여지가있으며, 지역문화예술사업의합리적이고일관된원칙하에서의관

18 리가어렵게될것이다. 또한지방자치단체별로예산지원의지침이늦어지고사업공고가늦어지게될경우문화예술지원사업에큰차질을빚을수있으며, 늦은예산편성으로인해지방매칭도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을수있다. 또한 ' 지특회계 ' 로의전환은특성상지방자치단체의매칭의의무화를완화시킬소지가있어, 전체적으로예산규모가축소될우려를낳을수있다. 4. 대안은없는가? 그렇다면문화예술진흥기금의고갈에따른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 지특회계 ' 로의이전이안고있는문제점들을극복할수있는대안이가능한가? 무엇보다도가능하다면현행문화예술진흥기금의유지가우선적으로재고되어야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유지를위해문화체육관광부는현실적으로유지가능한기금예산을다른루트를통해마련할방안들을강구해야한다. 가령문화예술진흥기금의유지를위해기업의기부출연금을확대하는캠페인을벌인다거나, 불법에의해벌어들인수익에대한국가환수금의일부를기금으로전환한다거나, 각종개발사업에따른기부채납비용의일부를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전환하는것을의무화한다거나하는방식으로국고예산의기금적립을최소화하면서도진흥기금을확대할수있는방안에대한구체적이고전문적인검토가필요하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유지가현실적으로어렵다면,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예산은전액일반회계로전환되어야한다. 왜냐하면순수문화예술지원사업은안정성, 지속성, 목적성의원리에있어국가문화예술지원정책에있어 1순위로고려되어야하기때문이다. ' 지특회계 ' 로의이전은지역의문화예술지원사업의목적에부합하지않으며, 가장중요한국가문화정책의지원사업을후순위로밀어내는결정에가깝다. 사실문화예술지원의정체성을유지하고, 지역문화예술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지원을위해서는이두가지대안외에는마땅한것이없다. 일각에서는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받던, 지특회계로받던받기만하면되지않겠냐는주장을한다. 그리고이번기회에중앙의문화예술지원의통제로부터벗어나자율성을확보하자고주장하기도한다. 그러나그러한판단은단지쉽게내릴수만은없다. 만일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이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합리적이지못한통제를받았다면, 그것은다른정책토

19 론과소통을통해해결할문제이다. 중요한것은지역문화예술지원체계의자율성, 독 자성을주장하기이전에문화예술지원정책의본질적인정체성을유지하는것이우선 과제가아닐까싶다. 그런점에서문화예술진흥기금의고갈사태로야기된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예산편성과집행체계의변화국면은문화예술지원정책의향방을결정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시사점을던져준다. 지역문화재단, 지역의문화예술단체와예술가들의심도깊은고민과문화해결을위한연대가필요한시점이다

20 [ 토론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의적극적인역할을제안한다. 최현묵 ( 대구문화예술회관장 ) 문예기금의고갈은이미오래전에예견된일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발제자가지적한대로 2004년에문예진흥기금모금의폐지로인해기금의고갈이명백한상황에서문화체육관광부가문화예술진흥기금을유지하기위한대체재원을마련하지않았다는것은상식적으로이해하기 어려울뿐만아니라, 일종의직무유기로서책임을통감해야한다. 그런차원에서문예기금이일반회계로편성되어종전처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방정부 - 광역문화재단 방식을유지하든, 지특회계로편성되어 기획재정부 - 지방정부 - 광역문화재단 방식으로변경되든업무의매개자로서문화체육관광부의역할을중요하다. 어떤면에서는오히려과거보다더크고적극적인역할을수행해야한다. 특히문예진흥기금이일반회계로편성되어과거문예진흥기금사업과같은업무체계로진행될가능성보다지특회계로편성되어배정될경우에더욱그렇다. 왜냐하면그동안문예진흥기금에대한관리를책임지었던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관리감독이배제되기때문이다. 이에대비하여몇가지제안사항을밝히고자한다. 일반적으로지특예산은 5월말에시 도에서부처로신청하여부처에서요구금액을검토하여기재부에예산을 6월중에신청하도록되어있다. 그러면기재부는 8월말까지예산요구의적정성을검토한다. 그리하여지금쯤에는기재부에서예산의적정성을검토하거나추가한도를시 도에통보하여수정안을받을때다. 그런후, 예산안을국회에제출한다. 그런차원에서보면이미문화예술진흥기금을대체하는지특회계 ( 안 ) 은이미기재부에서만들어졌거나만들어지는중이라고여겨진다. 어찌보면지금의토론회자체가의미가없을수있다. 그러나이미기재부에서지특예산 ( 안 ) 이만들어지고있다고해도, 해당부처인문화체육관광부의역할이종료된것은아니다. 오히려이럴때더욱노력해야한다. 첫째, 지특예산의규모가종전에비하여축소되지않도록역할해야한다. 오히려현정부의문화융성이라는국정기조에견주어예산의규모가증액되어야한다. 일찍이 2014년 1,867억에서 2015년 1,647억규모로감액된바있기에더욱그렇다 년관광진흥기금과국민체육진흥기금이각각약 500억과 2,000억정도증액된것에

21 비하여문예진흥기금이감액된것을감안하였을때문예진흥기금에대한관심이부족한것이아닌가염려가되기때문이다. 둘째, 지특예산을각시 도에배정할때문예진흥기금에대한예산규모와매칭비율, 그리고용도등에대한분명한지침이포함되어야한다. 지금문화계전반이가장걱정하는것이문예진흥기금이지특예산으로편성될경우지자체단체장혹은관계공무원들의재량이지나치게확대되지않을까하는염려가있기때문에더욱그렇다. 현재기재부은문예기금을지특회계로편성할경우, 지역의현실과여건에맞추어예산을활용함으로써지역균형발전과특성화하는데도움이된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그특성화조차지자체스스로결정하는것이고, 지역문화계가참여할수없는것이기때문에더욱그렇다. 셋째, 문예진흥기금이가지고있는바근본적인목적,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의한문화예술의정의와분야, 즉순수예술진흥이라는본래의목적을잊지않도록행정적조치가선행되어야한다. 자칫하면순수예술보다문화산업혹은문화행사등과같은대중적이고상업적인분야에예산이배정될가능성이높다. 넷째, 문예진흥기금이지특회계로편성될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역할이대폭축소된다. 지금까지문예진흥기금에관한책임기관이관련업무에서완전배제되는것이다. 그냥그렇게된다면, 지금까지축적된경험과전문성이일거에용도폐기되는것이다. 이와같은상황은바람직하지않다. 그렇기에향후문예진흥기금이지특예산으로집행될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각시 도의문예기금의배정및집행, 그리고관리등에대한평가및정책자문역할을수행해야한다. 특히평가를통한피드백는기금에대한집행이본래의목적으로사용되지않고, 단체장이나관계공무원조직의필요에의하여오남용되지않고본래의목적대로집행될수있도록정책을유도하는방안이될것이다. 다섯째, 그럼에도불구하고문화체육관광부는문예진흥법 16조에의거하여문예진흥기금이지속적으로적립되도록노력해야한다. 그금액이과거기금의수준이아니더라도매년일정수준의기금을적립하여문화예술위원회의독자적인기금사업이기획되고, 집행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이상과같이문예진흥기금이고갈되어지특회계로편성되는것을전제로다섯가지제안을열거하였다

22 문예진흥기금고갈과지특회계전환편성과관련하여 오동욱 ( 대구경북연구원연구위원 ) 문화예술진흥기금은기초예술분야의창작활동을장려하는것을주목적으로지난 1973년부터조성됐다가, 2003년말문화예술진흥법의위헌결정으로모금이사라졌다. 그동안적립된기금은연평균 344억원씩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에사용됨으로써매년기금이감소하여왔다. 2004년당시 5,273억원이었던적립금은올해 918억원, 2016년 152억원으로감소해, 급기야 2017년에는사업예산편성이불가능한상황 (-15억원 ) 까지이르게될것으로전망된다. 주지하는바와같이 2016 년부터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을지특회계 ( 지역발전특 별회계 ) 로전환편성하겠다는정부 ( 기획재정부 ) 의입장은문예진흥기금이고갈상태 에직면한것에서기인한다. 문예진흥기금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지특회계로의이관으로어떠한영향을예상할수있는가? 긍정적요인과부정적요인이상존한다. 긍정적요인으로는지자체가개별지역의상황과수요에맞추어자율적이고주도적으로예산을사용할수있게됨으로써지자체입장에서는예산편성의자율성을확보할수있다는점이다. 또한기초예술지원사업의운영및관리주체를중앙정부로일원화함으로써사업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 그러나지특회계로의이관이국정기조인문화융성의목적에부합하지않으며, 지역의문화예술진흥사업지원체계전반에대한혼란을일으킬가능성에대한우려가더큰것이사실이다. 그러므로문예진흥기금의유지가현실적으로어렵다면,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예산은일반회계로전환되어야한다는발제자의의견에공감하는부분이크다. 지특회계는그특성상재정여건이나정책판단에따라분야별편성규모나내용의변동이심할수있다. 이해관계에따라정치적사업으로변질될가능성은항상존재하므로문화예술분야가다른분야에비해후순위로밀릴가능성이높다. 공약또는행사성사업을우선시하고, 지자체타사업보다후순위로밀리는편성 집행이우려된다. 물론이관초기에는기존지원체계를유지시켜줄확률이높겠지만지특회계의

23 특성상갈수록지역현안사업들에치중하면서문화예술사업은축소될가능성이크다. 지자체장의문화마인드에따라서문화예술사업의지속성과일관성및안정성확보는영향을받게될것이다. 이에따라장기적관점과전략에따라추진되어야할기초예술육성과창작기반활성화사업은본연의결과를도출하기가어렵게될것임은자명하다. 기초예술의육성을통해선진문화환경을구축하고일반시민들의수준높은예술체감도를높이는것이문화융성의출발점이다. 문화강국의필요조건인동시에충분조건인것이다. 그러므로기초예술과창작기반활성화사업의추진이지속적이고일관되지못하면궁극적으로국가문화융성의목표는달성되기어려울것이다. 그렇지않아도수도권편중, 지방대학예술관련학과의구조조정, 시장여건의취약등으로인해지역문화예술계가겪고있는어려움이큰상황에서, 자칫국정기조의한축인문화융성의시계가거꾸로흘러가는중대사항을초래할수있다. 이시점에서문화예술공급및수요주체들은예술분야지원사업의효과에대해되짚어볼필요가있다. 지난 2000년을기점으로, 문화관련예산이국가총예산의 1% 를넘어선지 15년이지났다. 현대적의미의우리나라예술진흥정책이선진국형태로발전된시기를이때부터라한다면지금까지천문학적규모의액수가지원되었는데이를통해궁극적으로얻고자했던문화예술활성화에대한효과가어떠했는지점검해볼필요가있다는것이다. 모든주체는공히지원한공적기금이효과적으로사용되었는지, 그성과와반응및문제점등에대해실질적으로파악해보아야할것이다

24 지역발전특별회계전환편성에대한관점의차이 김종찬 ( 창원예총기획단장 ) 정부가고갈위기에직면한문화예술진흥기금지역협력형사업을지역발전의주체인지역의역할과자율성을강조하면서지역발전특별회계로전환편성한다고통보하자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시도문화재단관계자들이작년부터지역발전특별회계전환편성에대해매우적극적으로반대를하고나섰다. 하지만정작수혜를받는당사자인현장예술인들은이사실에대해잘모르고있거나침묵하고있다. 과연현장예술인들은지역특별회계전환편성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있으며왜적극적인대응을하지않는것인지그이유에대해개략적으로살펴본다. 지원기관과예술계의소통이부족하다 현재정부가우리나라기초문화예술육성을위해한해동안공식적으로지원하는예산은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통해지원하고있는지역협력형사업이유일하다. 시도문화재단에서제공한자료에따르면 2015년도올해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기초문화예술육성사업으로조성한예산은총 280억이라고한다. 이예산은최종적으로전국 17개광역시도문화재단으로나누어주게되는데평균약 15억정도가된다고한다. 결국전국 17개광역시도문화재단은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내려주는지역협력형사업예산약 15억을받아각지역별예술인들에게재배분을해주는역할을한다. 각지역별전체예술인들에게지원되는순수예술창작활동지원금은이예산이전부이다. 이런지역문화재단의단순하고취약한재정운영구조는지원기관으로서의정체성에의문을갖게한다. 전국 17개광역문화재단의 2015년예산총액은 3,069억원으로기관당 236억원으로나타났다. 유형별재정현황은대부분이지자체출연금 15.4%, 지자체위탁사업비 32.7%, 국고 35.9% 자, 사업및이자수입등이 16% 로나타났는데이러한재정운영은특별한노력을기울이지않아도쉽게확보하고집행할수있는것으로여겨져지원기관으로서의위상이흔들린다. 반면에 2010년으로접어들면서정부가시행하고있는문화예술정책은광역시. 도문화재단설립을비롯하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시설사업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각종공립예술단, 예술경영지원센터등문화예술공공기관을점차확대해가면서이들기관들에게권한과예산, 기회등을집중시켰다. 이로인해공공예술기관들은비대해졌고민

25 간예술단체들의활동은위축되어공공기관예속화현상이가파르게진행되었다. 또한정부와각지자체에는수백명, 수천명의예술문화관리자들이양산되고, 각종시설등에예산이집중되었지만정작관심과애정을쏟아야할순수예술창작환경은조금도개선되지않고규제만산더미처럼쌓여예술인들을억누르고있다. 이런불합리한지원제도가오랫동안관행으로굳어져내려와현장예술인들은각 지역별기초문화예술지원지역협력형기금사업지원주체가어디가됐던크게개의 치않게된것같다. 하지만아무리그렇더라도결코침묵하거나방관해서는안된다. 이제부터라도이번지역발전특별회계전환편성사태를냉철하게지켜보고참여하 여그동안소외되었던지역예술의자존을회복시키는계기를만들어야하겠다. 지역발전특별회계전환편성이기초예술계에미치는영향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지역특별회계이관은지역의선택권과자율성보장이라는긍정적인측면보다는부정적인측면이많다. 지자체장의문화마인드에따라예산이축소되거나집행후순위로밀릴소지가큰것이다. 또장기적관점의지역예술육성지원정책이절실히필요한상황에서지특회계이관으로기존의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이전시성. 홍보성사업으로재구성될가능성이매우크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그리고또한가지문제점은지역문화예술계에큰영향과변화를가져올중요한사안에대한공론화및여론수렴과정이거의없이일방적인통보였다는것이다. 무릇정책이란효율성의측면뿐만아니라이해관계자의여론수렴, 이해와동의과정이있어야정책의실효성을담보할수있는것이다. 실제로문화예술계는물론주무부처인문화체육관광부와집행기관이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반대의견은반영되지않은것으로파악되었다. 지특회계이관은그동안진행되어온지역협력형사업의배분기준개선은물론지역의자율성확보노력과성과를일시에손상시킬수있으며, 최악의상황을가정한다면기초예술육성지원사업자체의위기로이어질가능성이농후하며이경우피해는결국지역의예술가와예술단체에미칠수밖에없어우리나라예술생태계의약체화를불러올것으로보인다. 또한 2014 년제정된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지 역간의문화격차를해소하고지역별로특색있는고유의문화를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문화국가를실현시키는것 을목적으로하고있

26 는데이시대에매우바람직한정책이다. 하지만이지역문화진흥법에서요구하는생활문화진흥을위한소요예산이수반되어야하는데현재아무런대책이없다. 결국지특회계이관편성을통한기초예술육성지원예산인지역협력형사업에의존할수밖에없을것이다. 전국시도지자체및문화재단관계자들의지적 - 굳이지역발전특별회계전환편성이되어야한다면시. 도자율편성사업방식보다는중앙부처편성사업방식으로추진되거나일반회계예산으로확보되어야안정적인문화예술분야예산을확보할수있다. - 지특회계전환편성은재정여건이나정책판단에따라내용이나규모의변동이크기때문에전국광역시도지자체들은불안해하고있다. - 지특회계한도내지자체의재량적사업편성에따라문화예술분야사업비중은갈수록축소되거나장기적으로지원이유지되기어려울것이다. - 오히려기존의역할분담강화로광특회계는지역문화인프라구축과지역경제활성화차원의관광자원및행사성사업지원에더집중하고기초문화예술육성은고유기능으로서의문예기금사업으로일원화하는것이효율적이다

27 오래된미래, 문화행정의전문성과독립성의기초를다시생각하다. 이승욱 (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상임이사 ) 1995년지방자치제도의부활, 확대되면서 1997년경기문화재단이최초의지역문화재단으로설립되었고지난 20년동안광역혹은기초단위지역문화재단의설립이빠르게확산되고있다. 특히 2014년지역문화진흥법이제정되고지역문화재단의법률적토대가강화되면서향후문화예술분야에서지역문화자치의개념이확대되고지역문화재단의역할도점차증대될것으로전망된다. 지역문화재단의 상위기구 인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972년공포된문화예술진흥법에근거하여 1973년에설립된정부산하특수법인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전신으로하고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문화예술지원및진흥정책을정부주도에서민간전문가참여구조로전환하기위해 2005년문화예술진흥법개정법률에따라새롭게구성, 설립되었다. 이과정의핵심적인문제의식은문화예술행정에서정부주도의관치구조를민간참여의협치구조로전환하는거버넌스 (governance) 의개편에있다. 정부주도의문화행정의문제점은문화예술의현장과의괴리와전문성의결여이다. 유연한창의력을요구하는문화행정은정해진법률에따라엄격하게 ( 혹은경직되게 ) 조직을편제하고예산을집행하는정부조직의행정과는그운영원리와방식이다르다. 정부행정기구와별도로일찍이 1970년대에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설립하고 2000년대이후이를다시산하기관에서독립성의위상을더강화한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재편한것은민간전문가들이참여하여문화행정의전문성을강화하고나아가정부의불필요한간섭을배제하고조직및예산에서운영의자율성을확보하는과정이다. 지방자치제도의실시로중앙정부에서광역, 기초자치단체로이어지는행정체계가만들어졌다면문화예술분야에서도지역문화재단의설립확산으로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광역, 기초지역문화재단으로이어지는문화자치체계가수립되었다. 지역분권의관점에서보면중앙과지역자치단체, 혹은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지역문화재단사이의관계정립이매우중요하지만다른한편문화자치의관점에서보면중앙정부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정부와지역문화재단의관계정립또한매우중요하다. 진정한지역문화자치의완성은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관계속에서지역문화재단의위상과역할을높이는지역분권뿐만아니라지역정부로부터지역문화재단의자율성과독립성을확보하는 문화자치 에서출발한다

28 이런관점에서보면문화예술진흥기금의고갈과정부회계체제로의복귀는문화행정의자율성과독립성의기초를근본적으로훼손하는것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혹은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지역문화재단에이르기까지지난 40여년동안정부행정기구로부터독립된기구를설치하고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독립된재원을확보하여자율적으로운영하면서문화예술진흥을견인했던문화행정의오래된원칙과지혜를거스르는시대역행적발상이다. 문화예술인들은지난 10여년간이미예측되었던문화예술진흥기금고갈을방치한문화체육관광부의책임을지적해야하고정부회계로다시종속되는것이아니라별도의재원확보와전출금등을통해독립된기금의유지와운영을강력하게요구해야한다. 1990년대말부터설립된지역문화재단들은그동안문화행정의수도권편향을지적하며지난해지역문화진흥법을제정하고지역문화행정의기초를확보하는데기여했다. 그러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진정한지역문화자치의완성은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관계속에서권한과역할을높이는것뿐만아니라지자체와의관계속에서지역문화재단의자율성과독립성을획득하는이중적과제를동시에안고있다. 최근부산영화제나광주비엔날레등을비롯하여많은지역에서발생한문화행정의난맥상들가운데많은부분이지자체의과도한간섭과통제에서비롯됐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고갈과정부회계로의종속은단순히한국문화예술위원회독립성의기반만허무는것이아니라지역문화재단들이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협력하여상당부분자율적으로운영해왔던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들도지자체의예산결정권아래놓이게됨으로써지역문화재단의자율성도심각하게위축시키는결과를이어질위험성이크다. 지역문화진흥법제정과정에서한목소리를내던지역문화재단들의역할과협력이다시한번중요한시점이다

29 [ 참고자료 ] 문화예술진흥기금의변화와지역특별회계전환편성관련자료 ( 문예위발표 )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2016 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설명회자료 (` ) 중발췌 공공기관 3 대분야기능조정추진방안발표 ( 기획재정부 ) - 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분야별 ( 예술창작, 예술산업, 예술교육 ) 지원기관으로특화 문예위의해외진출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문예위의지역문화예술지원 지자체 예경센터의문화예술기획인력양성 문예위 문예교육진흥원 : 예술교육 향유지원

30 문예진흥기금연도별사업비추이 문예진흥기금적립금추이

31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예산추이 2016 년기금운용계획 ( 안 )

32 ( 참고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지역별예산현황 (`10~15 년 ) ㅇ 2010년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지자체레지던스공연장상주지역문화예술지역문화예술배분총액비고프로그램운영단체육성지원기획지원육성지원 서울 ( 사업제외 ) 2,058 ( 자체사업시행 ) 2,691 4,749 부산 ,068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미시행 ) 경기 ,150 2,135 강원 ( 미시행 ) 충북 충남 전북 ,051 전남 경북 경남 ,094 제주 계 1,332 5,620 1,413 10,935 19,300 ㅇ 2011년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지자체 레지던스프로그램운영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지역문화예술 기획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배분총액 비고 서울 ( 사업제외 ) 550 ( 자체사업시행 ) 2,039 2,589 부산 ,036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미시행 ) 경기 ,014 1,97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017 전남 경북 경남 ,027 제주 계 1,310 3,777 1, , ,

33 ㅇ 2012년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지자체 레지던스 공연장상주 지역문화예술 지역문화예술 우리가락 배분총액 비고 프로그램운영단체육성지원 기획지원 육성지원 우리마당 서울 ( 사업제외 ) 1,362 ( 자체사업시행 ) 1,566 ( 미시행 ) 2,928 부산 ,000 대구 ,071 인천 광주 ( 미시행 ) 865 대전 울산 ( 미시행 ) 경기 ( 미시행 ) 1,950 강원 ( 미시행 ) 1,049 충북 충남 전북 ,058 전남 ( 미시행 ) 1,004 경북 경남 ( 미시행 ) 1,040 제주 ( 미시행 ) 886 계 1,284 8,010 1,327 6, ,801 ㅇ 2013년 ( 단위 : 백만원 ) 지자체 세부사업명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배분총액 비고 서울 1,237 1,532 2,769 부산 ,116 대구 ,051 인천 광주 ,000 대전 울산 경기 1, ,934 강원 ,104 충북 충남 전북 ,067 전남 경북 경남 ,065 제주 계 9,890 8,010 17,900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 2012 년까지구분하여지원한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시 도기획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우리가락우리마당이상 4 개사업을 2013 년부터 1 개의포괄유형사업으로통합하고각지자체의환경과여건에부합하는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자율성강화

34 ㅇ 2014년 ( 단위 : 백만원 ) 지자체 세부사업명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배분총액 비고 서울 1,667 1,634 3,301 부산 ,426 대구 ,302 인천 ,219 광주 ,092 대전 ,003 울산 세종 100 ( 배분제외 ) 100 경기 1, ,028 강원 ,431 충북 ,040 충남 ,112 전북 ,407 전남 ,247 경북 ,169 경남 ,373 제주 계 13,790 8,240 22,030 ㅇ 2015 년 ( 단위 : 백만원 ) 지역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2015 년합계 (A) 2014 년 (B) 증감 (A-B) 서울 1,862 1,483 3,345 3, 부산 1, ,758 1, 대구 ,428 1, 인천 ,345 1, 광주 ,292 1, 대전 ,202 1, 울산 , 경기 1, ,316 2, 강원 ,368 1, 충북 ,196 1, 충남 ,260 1, 전북 1, ,559 1, 전남 1, ,480 1, 경북 ,329 1, 경남 ,501 1, 제주 세종 합계 16,190 8,340 24,530 22,230 2,

35 ( 문예위발표 ) 문화예술진흥기금지특회계이관검토의견 ( 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재부의이관사유및현황 ㅇ지자체자율편성으로개별지역의상황과수요에맞추어지원ㅇ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 14년 248.2억원 ) 은국정과제로서향후점증적증액이필요한사업이고, 이에따른문예기금고갈부담을덜어주기위함ㅇ 2015년문체부광특예산으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280억원증액예정 ( 14년대비 31.8억원증 ) ㅇ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을지특회계로이관하더라도편성지침등을통해지역민간예술단체를지원하는사업유형은그대로유지시킨다는방침 예상문제점 ㅇ ( 지역문화예술균형발전불가 ) 지특회계예산에대한자율적편성권을지자체에서갖게됨으로써단체장공약또는행사성문화예술사업에예산을우선적으로편성및집행우려 - 기재부에서지특회계예산편성지침을마련할경우, 이는균형발전특별법개정취지인지자체자율편성기조와상반되는방향이고, 또한지침을마련한다하더라도과거다른분야의사례를볼때실효성을기대하기는힘든실정임. ( 사례 ) 문화예술분야지특회계 95% 이상이시설인프라및행사성사업지원 ( 참고 2 ' 지자체문화예술예산편성현황 ' 참조 ) 특히울산광역시의경우문화예술분야에지특회계편성예산없음 - 따라서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예산을지특회계로이관할경우, 문예기금지역배분재원이담당하고있던기초예술육성과창작기반활성화사업은도외시되고, 그렇지않아도중앙에비해열악한지역예술가 단체들에대한지원기회는급격히감소할것임 현정부가추진하는문화융성의출발은기초문화예술진흥인데정책적배려없는지특회계이관시기초문화예술기반붕괴초래

36 ㅇ ( 장기적으로국가재정부담가중 ) 결국지역문화재단등문화예술수요자들은문체부와문예기금에대하여추가적으로또는다른형태의지역문화예술지원재원을요구하게될것이므로장기적으로는국가재정부담가중 - 오히려기존의역할분담강화로지특회계는지역문화인프라구축과지역경제활성화차원의관광자원및행사성사업지원에더집중하고기초문화예술육성은고유기능으로서의문예기금사업으로일원화하는것이효율적임 ㅇ ( 지역문예진흥사업지원체계혼란초래 ) 현재는예술위원회에서지역문예진흥기금을배분하고, 각지역별특성화사업및우수한지역문화예술사업발굴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으나지특회계로이관할경우지자체장의성향에따라중앙정부와지역문예진흥기금사업간의협력및통제가불가능해질수있음. 건의사항ㅇ문예진흥기금사업이지역발전특별회계로이관될경우취지와달리지역의기초문화예술육성정책이고사될우려가있기때문에현행지역문예진흥사업지원체계가유지되기를건의함

37 ( 시도문화재단제안 ) 지역협력형예술지원사업의지특회계 전환편성에대한제안의견 ( ) < 지역협력형예술지원사업의지특회계전환편성에대한개선방안 > 1. 현황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지역매칭형보조사업 지역문화예술지원 (2014년 억원 ) 을 2015년문체부광특예산으로전환예정 (31.8억원증액 ) 예술위원회에서는지자체단체장공약또는행사성예산우선편성에따라기초문화예술기반붕괴및지역문예진흥사업체계혼란우려 시 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도포괄적보조금으로지역의자치및자율성보장이라는취지에는동의하지만, 지특회계편성으로인한부작용우려 2. 문제점 예술위원회와시 도문화재단간협의를통한조정노력없이국정과제달성을위한기재부의일방적인결정으로사업수행에혼선초래 근본적으로는지역문화진흥법만제정되었을뿐지역문화진흥별도재원과정책전달체계가마련되지못한상황에서칸막이형업무난맥상이원인임 문예진흥기금의지역문화진흥기금출연으로인한기금고갈가속도우려됨 문화예술진흥법제 18 조 ( 문화예술진흥기금의용도 ) < 개정 > 문화예술진흥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및활동의지원에사용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 22 조에따른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출연 3. 개선의견 포괄적보조금방식으로전환하더라도기초예술지원재원이확보될수있는방식이될수있도록예술위원회와시도문화재단들의의견반영요망 - 일반회계전입또는지특회계중광역발전계정으로부처직접편성방식고려

38 중앙정부차원에서지역문화진흥정책을위한별도재원확보조치강구 - 정부가지역문화진흥기금의별도설치또는일반회계를통한예산확보 지역문화진흥법제 22 조 ( 지역문화진흥기금의조성 ) 에는지방자치단체의기금설치조항만있음 지역문화재단을활용하여지역문화진흥정책전달체계조속히정립 - 지역문화진흥법제6 조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수립등 ) 에따라시행령 ( 안 ) 제3 조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구성및운영 ) 에명시될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가문체부 1개부서의업무를넘어지역문화정책을포괄적 / 상향식으로심의, 의결하는기구로역할설정

39 MEMO

40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