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2011 년인터넷도박으로벌어들인 110 억원정도의수익금을마늘밭에숨겨뒀다가발각된김제 마늘밭사건 등인터넷도박의수익금이상상을초월하는수준이며, 최근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의거래금액이연간 32 조원에이른다는국세청과검찰의발표에서볼수있듯이인터넷도

Transcription

1 인터넷도박의증가원인과대처방안에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책임연구자 : 홍영오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최수형부연구위원 - 1 -

2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2011 년인터넷도박으로벌어들인 110 억원정도의수익금을마늘밭에숨겨뒀다가발각된김제 마늘밭사건 등인터넷도박의수익금이상상을초월하는수준이며, 최근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의거래금액이연간 32 조원에이른다는국세청과검찰의발표에서볼수있듯이인터넷도박사이트의확산이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다 1).2006 년 바다이야기 가사회문제화된이후사행성도박에대한강력한단속으로인해오프라인상에서의도박장은거의사라졌지만이에반해온라인도박이급속도로확산되고있는실정이다. 더군다나우리나라는인터넷보급률이매우높아일반가정뿐만아니라언제어디서나온라인을통한도박사이트접근이용이하기때문에인터넷도박의이용이기하급수적으로증가할수있는여건이되어있다.OECD 가 2011 년에발표한 OECD 브로드밴드통계 2) 보고서에따르면한국의모바일브로드밴드가입자수는 2010 년연말기준으로 4,540 만명으로보급률이 89.8% 에이르러 OECD 국가중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뿐만아니라최근에는스마트폰을이용하여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도박사이트에접근이가능해져서문제의심각성은날로더해가고있다. 기본적으로인터넷도박은쉽게회원으로가입할수있으며, 경마나경륜경정등합법적인사행산업에비해베팅제한액이훨씬많거나아예없기때문에이용자들이급속도로늘고있다. 심지어인터넷도박사이트를개설하는데는약천만원정도밖에들지않는데비해사이트를개설하게되면한달에수천만원이상을벌수있기때문이기도하다. 최근에는과거의불법도박사이트의대부분이고스톱이나포커였던데비해최근에는스포츠토토형으로승률과베팅액이무제한인사 1) 2008 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추정치에의하면재정경제부의추정매출액은발생상품권의 2 회회전을가정하여 64 조원, 국가정보원은 88 조원,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유통게임당월평균매출액을근거로 21.6 조원에서 28.8 조원, 아주대산업협력단은검찰, 경찰의검거실적을근거로 53 조원이라고추정하였다. 2) OECD 보고서에서브로드밴드란 256kbit/s 이상속도를내는무선인터넷을뜻함 - 2 -

3 이트들을개설하여도박자들을쉽게유인하는문제가있다. 스포츠토토형도박의문제는심각한데그이유는지난해스포츠분야에서큰사회문제가되었던프로축구승부조작뿐만아니라프로야구, 프로배구에이르기까지프로스포츠에서승부조작의원인이바로불법인터넷도박때문이다. 왜냐하면불법인터넷도박에서는자신의베팅데로승부가나도록선수를매수하는등으로승부를조작한다. 오프라인에서는도박장을찾기도쉽지않은데비해인터넷도박은스팸메일이나문자가하루에도수십건씩들어오기때문에접근하기가매우용이하다. 또한서버와환전사무실을해외에두고사이트를운영하며스팸문자를이용해회원을모집한뒤대포통장을통해돈을주고받는등인터넷도박의운영방식이지능화 전문화되어폐해가더욱심각해질것으로예상되고있는상황이다. 인터넷도박에빠지게되는이유중의하나는인터넷도박은현금이직접이용되지않는다는점이다. 그로인해돈이오가는것이아니라숫자만바뀔뿐이라고생각하게되어게임으로인식하는경우가많다는점이다. 또한언제어디서나인터넷도박사이트에접근할수있기때문에중독성도오프라인도박의중독보다더심각하다. 인터넷도박은도박중독과함께인터넷중독을모두포함하는이중적인특성을지니고있다 ( 이민규 김교헌 권선중,2007). 영국온라인도박합법화에대한국제회의에서논의에따르면오프라인카지노의경우방문자의 20% 만이중독성향을보이는데비해온라인도박사이트의이용자는중독비율이 75% 에이른다. 도박중독으로인한사회 경제적비용이 2009 년기준으로 78 조원에이르는것으로드러나이를줄이는것도시급한실정이다. 이와같이인터넷도박이급속하게증가하고있고, 운영방식또한지능화 전문화되어가고있으며건전한근로의욕상실등서민경제에끼치는폐해가심각하므로이에대한대책수립이시급한실정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인터넷도박의실태및증가원인을분석하여실효성있는대처방안을제시할것이다. 제 2 절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크게문헌연구, 공식통계분석및설문조 사를수행하였다

4 1. 문헌연구및통계분석 우선문헌연구및통계분석을통하여인터넷도박을개관하여, 인터넷도박의개념, 인터넷도박의유형및형태, 인터넷도박의실태및현황, 인터넷도박이용자의특징 및주요피해유형, 인터넷도박의증가원인등을살펴보았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온라인도박및스포츠베팅이용실태를조사하기위하여실시되었으며, 온라인도박및스포츠베팅사이트이용자를대상으로 CPGI 를측정하여이용자를 4개집단 ( 문제없음, 저위험군, 중위험군, 문제군 ) 으로구분하여집단별로온라인도박및사설스포츠베팅사이트에대한사회적문제및대응방안에대한인식을확인하고자하였다. 인터넷도박, 스프츠토토 / 프로토및사설스포츠베팅경험자를대상으로사행성활동이용실태, 사설스포츠베팅인식, 온라인도박이용실태, 스포츠토토 / 프로토이용실태, 사설스포츠베팅이용실태, 도박중독성진단, 불법사행성활동에대한인식등의내용을포함하였다. 조사의설계는다음과같다. 조사대상 ( 주 ) 패널인사이트패널회원중에서최근 1년간 -온라인도박경험자혹은 -스포츠토토/ 프로토구매경험자혹은 -사설스포츠베팅경험자 조사지역 전국 조사방법 이메일조사 표본크기 800 명 표본오차 ±3.46%(95% 신뢰구간 ) - 4 -

5 제 2 장인터넷도박의개관 1. 인터넷도박의개념 인터넷도박 (internetgambling) 은온라인도박 (onlinegambling), 온라인베팅 (onlinebeting), 사이버도박 (cybergambling) 혹은원격도박 (remotegambling), 인터렉티브도박 (interactive gambling) 등의용어로혼용되어사용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용어의통일성을위해 인터넷도박 이라는용어로일원화하여사용하기로한다. 본절에서는먼저도박에대한정의와유형을알아보고인터넷도박의개념과형태에대해살펴본다. 1) 도박의정의및유형 도박 (gambling) 의사전적의미는 요행수를바라고불가능하거나위험한일에손을댐 ( 국립국어원 ) 으로비슷한단어로는노름, 돈내기등이있다. 김교헌 (2006) 은 자신에게가치있는무엇을그보다더큰가치가있는무엇과교환될것을기대하며운이나우연이개재되어그결과가불확실한사태에내기를거는것 이라고도박을정의하였다. 이성식 (2011) 에따르면도박이란 2 인이상의당사자가재물을걸고우연에의해재물의득실을결정하는행위 라고규정하였다. 즉도박은운이개재된불확실한사태에대해금전적내기를거는것이다 ( 김교헌 권선중 김세진,2010). 3) 한편, 도박과유사한개념으로사행행위가있는데이는다수인으로부터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모아우연적방법에의해득실을결정하여재산상의이익또는손실을주는행위로경마, 경륜, 스포츠토토, 복권이있다 ( 이성식,2011). 우리나라는법적으로일부사행행위를허용하고있는데그유형으로는경마, 경륜, 카지노, 복권으로이러한사행행위를제외하고모든도박을금하고있다. 즉, 법률상허가를받지않은상태로불법사설경마, 사설스포츠토토, 복권들의사설유사사행행위는불법이다. 한국의형법 246 조에근거한도박은재물이나경제적이익의득실과결부된개념으로우연에의해재물을얻는행위를말한다 ( 진계호,1998; 정찬모 이원대 유지연 황지연 권 3) 도박에대한개념규정이연구자마다차이가있기는하지만중심개념에있어서는의견일치를보인다

6 헌영 이현수,2008 에서재인용 ). 본연구에서의도박은개인일상적오락행위의수준이아니라법적으로문제가될수있는수준의행위를의미한다. 도박의하위유형으로는내기 (wagering), 게이밍 (gaming), 복표 (lotery) 로구분되는데내기는경마나경륜혹은스포츠게임의승부에내기를거는것이고게이밍은화투나포커등과같이기술과운이함께작용하여숭자에게는일정한금전이지불되는게임을돈을내고참여하는것이며복표는당첨에대한기회를갖기위해일정금액을부담하고순전히운에의해당첨금을배분하는것이다 (DavidMiers,2004; 정찬모외 4명,2007 에서재인용 ; 김교헌외 2명,2010). 2) 인터넷도박의개념 인터넷도박은도박의확대된개념으로현실공간에서의도박이아닌가상공간인인터넷상에서의도박을의미한다. 인터넷도박에대해 현실공간혹은오프라인에서도박으로간주되는행위가인터넷을이용한인터넷이라는가상공간에서전자화폐나전자금융거래형태로이루어지는것 으로정의하기도한다 ( 김교헌외 2명,2010). 또는정완 (2006) 에따르면인터넷도박은 컴퓨터나정보통신망을이용한온라인상에서도박사이트에있는게임도박등도박프로그램을이용하여전자화폐나신용카드와같은온라인결제가가능한화폐를사용하는도박 을의미한다고보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 (2010) 에따르면인터넷도박은육지기반의도박에반대되는개념으로특정한지역에위치하지않고서도박을하거나혹은가상세계에기반을둔도박이라정의하였다. 즉, 인터넷도박은오프라인에서의도박장이누구라도언제어디서나접속이가능한인터넷공간으로이동하여온라인상에서지불가능한수단을사용하는도박이다. 앞서언급했듯이우리나라형법상도박을 재물을걸고우연에의하여재물의득실을결정하는것 이라볼때인터넷도박은 온라인이라는가상공간에서재물을걸고우연에의해재물의득실을결정하는일체의행위 를의미한다 ( 권지연,2002; 이정훈,2004; 송승은,2006). 즉, 형법에서의인터넷도박은가상공간에서일어난도박으로 온라인, 우연성 및 환금성 이라는기준을가져야하는것으로온라인에서진행되는화투나포커등의사행성게임의경우는실물에해당하는금전거래가일어나지않기때문에인터넷도박과구분된다 ( 김교헌외 2명,2010). 한편, 인터넷도박은국가마다정의하는개념과인터넷도박으로사용되는용어가다르다. 실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연구용역으로한국생산성본부가수행한 인터넷베팅 - 6 -

7 해외사례조사연구 (2010) 에따르면인터넷도박은국가마다다른다양한용어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해당연구에따르면폴란드, 그리스독일, 에스토니아, 벨기에에서는법적용어로 인터넷도박 (internetgambling)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영국에서는법적용어로 원격도박 (remotegambling) 이라는용어가쓰이며원격도박은원격커뮤니케이션 ( 인터넷, 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통신을가능하게하는다른전자적기술 ) 의사용에의해사람들이참여하는도박으로정의하고있다. 미국에서는인터넷도박을인터넷을이용한게임으로 정의하고 인터넷도박 혹은 I-gaming 이라는용어를주로사용하고있으며이탈리아에서는 인터넷도박 (onlinegambling), 스페인에서는 이-게이밍 (e-gaming)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한편,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등에서는 인터렉티브도박 (interactivegambling) 이라는용어가인터넷도박이라는의미에서동일하게쓰이고는있지만구체적개념에서는차이를보이고있다. 호주에서인터렉티브도박은인터넷을통해서제공되는게임으로우연에의한게임과우연과기술이혼합된게임을포함하는것으로쓰이고있고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경주게임의베팅이나전자복권은제외한모든카지노게임의형태로인터렉티브도박을정의하고있다. 또한, 국제적게임컨설팅기관인 GBGC(Global Beting and Gaming Consultants) 4) 에서발행하는각종보고서에도인터넷도박이라는용어대신 인터렉티브도박 (interactivegambling) 이라는용어가사용되며여기서정의되는인터렉티브도박에는스포츠베팅, 라이브베팅, 카지노게임, 포커, 이탈리안빙고및포커게임을포함하고있으나온라인복권은포함되지않는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2010). 이처럼온라인도박을의미하는용어로 인터렉티브도박 을사용하는국가들간에도적용범위의차이를보이고있다. 다음의 < 표 2-1> 는인터렉티브도박이라는용어를동일하게사용하는국가들을중심으로인터렉티브도박의개념과유형을정리한것이다. 즉, 국가마다인터넷도박을의미하는용어가다를뿐아니라동일한용어를사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해당단어가지니는개념에서차이를보인다. 본연구에서사용하는인터넷도박은온라인카지노를비롯하여온라인스포츠베팅, 온라인복권등을포괄하는개념으로사용하고자한다. 대부분의인터넷도박은신용카드를통해칩을구입하고웹브라우저상에서도박을행하는형태로이루어지며 CD 나인터넷에서전송받은전용게임애뮬레이터를이용하는방식 ( 정찬모외 5명,2007) 이며최근에는스포츠게임을실시간으로중계하면서실시간스포츠베팅이 4) GBGC 는영국에위치한게이밍산업컨설팅전문기관으로전세계 195 개국가들의사행산업관련데이터를수집뿐아니라자료를정리하여 3 년단위로 Global Gaming Review 를발간하고있다 ( 탁연숙, 2012) - 7 -

8 이루어지기도한다. 이렇게인터넷도박은게임의형식을취하고있으나실제금전을걸고 포커등의전용게임을통해금액의환금을받는게임은도박의범주내포함하고있으며실 제우리나라에서도이러한방식의인터넷도박에대해처벌하고있다 ( 정찬모외 5 명 2007). 표 2-1 국가별인터렉티브도박의개념및유형 국가 1. 영국 2. 카나와크 3. 안티구아 4. 코스타리카 5. 맨섬 (IOM) 6. 말타 (Malta) 7. 올더니섬 (Alderney) 8. 호주 개념및유형 원격도박은원격커뮤니케이션 ( 인터넷, 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통신을가능하게하는다른전자적기술 ) 의사용에의해사람들이참여하는도박으로정의함 인터랙티브게임은참여자가텔레커뮤니케이션수단에의해접속하고정해진절차에의해금전을걸고입력값을제공함으로서협상이성사되는게임인데이때승자는우연에의해서결정되거나혹은참여자의기술에의해결정될수도있지만반드시승자에게는협상결과로미리정해진상금이제공되는게임을의미함 참여자는인터넷을포함하지만인터넷으로한정되지는않는텔레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게임에들어가거나게임안에들어가기위한어떠한절차를취해서승리자가되면가치있는어떤것을제공하는게임 온라인도박으로제공되는오퍼 (offer) 는스프레드베팅, 스포트베팅, 카지노, 포커, 빙고가포함되며코스타리카는온라인도박활동을제한하지않기때문에특별한게임제품에제한을두고있지않음 카지노게임 (casino game) 은참여자가전자통신 (telecommunication) 수단을통해서특정게임에들어가서돈을걸고그게임안의특정한절차를취할수있는게임으로정의되고내기 (wagering) 는참여자가텔레커뮤니케이션수단을통해돈을걸고특정조건의협상을받아들이는게임으로정의되며복권은참여자가텔레커뮤니케이션의수단을통해서돈을내고상금을탈기회를획득하는게임으로정의되는데모든인터랙티브도박의승자는우연의요소가포함된결과에의해결정되며그댓가로상금이부여됨 인터랙티브게임은원격통신의수단으로이루어지는도박게임의형태로정의됨 인터랙티브게임은돈혹은어떤다른가치있는것으로구성되는상금을탈수있는게임으로서참여자는전자통신수단에의해서게임에접속하는데이때승자는운에의해결정되거나참여자의기술을이용한경쟁에의해결정됨. 전자베팅게임은고객이베팅거래에효력을발생시키기위해서어느정도의금전을전자통신수단을통해지불하고특정조건의거래행위에참여하는게임인데참여자중하나는북메이커가될때발생될수있으며승자는우연에의해결정되고그결과로상금이부여됨 인터랙티브도박서비스는인터랙티브게임법에서정의된그대로 인터넷을통해서제공되는게임 으로서이러한게임에는우연에의한게임과우연과기술이혼합된게임이포함되는데예를들어서룰렛, 포터, 크랩, 온라인포커그리고블랙잭 (blackjack) 이여기에포함될수있음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 (2010)p

9 인터넷도박은인터넷서비스의성장과함께 1990 년부터나타나기시작했다. 실제돈을거는최초인터넷도박사이트는 1994 년안티구아 (Antigua) 정부가미국의도박금지법을피하기위해자유무역지대를만들어온라인카지노의설립을허가하는법을통과시키면서 1996 년개설한 InterCasino 이다 (JuneCote& KathrynA.Latour2008;Gainsbury2012; 김교헌외 2010; 탁연숙 2012). 5) 이렇게최초인터넷카지노가개설된후인터넷도박회사들은합법적인도박산업을위해도박에허용적인국가들을중심으로인터넷도박영업을본격적으로시작하게되었다.Wood 외 (2007) 에따르면 1996 년에는 15 개사이트가인터넷으로내기 (wagering) 를받았으며다음해에는이숫자가 200 개에달했고 1999 년에는 650 개를넘어섰으며 2002 년에는 1,800 개로증가했다. 매출액도증가해서 2000 년에약 22 억달러규모에이르렀다 (Wood& Wiliams,2007; 탁연숙,2012 에서재인용 ). 지금까지도전세계적으로인터넷도박시장은매년 10% 의성장률을꾸준히보이고있고게임산업의주요한분야로자리잡고있다 (Keleher2010;GlobalBeting and Gaming Consultants,GBGC 2010;Gainsbury, 2012 에서재인용 ).GBGC(2010) 보고서에따르면전세계인터넷 PC 를활용한인터넷도박의전체매출액은 2004 년 110 억달러를상회한이후지속적으로증대하여 2010 년에는 260 억달러로 2배이상증가하였고 2013 년에는 3배로증가되어 380 억달러를돌파할것으로추정된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2010). 그림 2-1 인터넷도박지도 ( 출처 : 5) 탁연숙 (2012) 에따르면실제돈거래를하지는않았지만인터넷도박사이트라고볼수있는것으로 1994 년과 1995 년사이에 Microgaming 사가제공한도박소프트웨어가있고 1995 년 CryptoLogic 사가만든안전한온라인전자금융결제를가능하게해주는암호화소통프로토콜, 이와더불어 1995 년몇몇온라인사이트에서실제돈거래는없는카지노게임, 스포츠북 (Sportsbook) 에서온라인으로경기승률을내보내고발신자무료전화등을통한형태가있었다고한다

10 도박사이트이용자에게전세계인터넷게임사이트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는사이트 ( 에의하면영국을비롯한유럽지역에가장많은인터넷도박사이트가몰려있고중남미에도많은도박사이트가몰려있으나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 한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등에서도인터넷도박이제공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이가운데한국인들에게인터넷도박을영어나한국어로제공하고있는웹사이트는총 213 개에달하고있고미화 (US$) 나한화 (KRW) 로결제가가능한사이트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탁연숙 2012). 우리나라는김교헌외 (2010) 에따르면 2004 년 6월체육진흥투표권의인터넷베팅을시작으로 2005 년 6월경마의인터넷베팅,7 월경륜의인터넷베팅이시작되고 2006 년 3월에는경정의인터넷베팅도시작되었다. 하지만이러한인터넷도박은우리나라에서예외적으로허용한합법적인형태로이후불법적인터넷도박사이트도급증하였을것이라는예상이가능하다. 실제로 2001 년도최초기업형도박사이트가적발되었고 6) 2006 년에는바다이야기사태로인하여인터넷도박을중심으로사행성게임이더욱확산되었다 ( 정찬모외 200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08) 의발표에의하면우리나라의불법도박산업의경제적규모를추정한결과경제적규모가 32 억, 순매출액은 640 억으로추정하였다. 2. 인터넷도박의유형및형태 1) 인터넷도박의유형 6) 동아일보 ( 일자 ) 에따르면, 서울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 일인터넷상에서외국복권을허가없이국내네티즌들에게판매한혐의 ( 형법상복표발매중개 ) 로 A 복권사이트운영자강모씨 (25 전북전주시 ) 를구속하고나머지 4 개사이트운영자 4 명을불구속입건했다. 구속된강씨는올초부터호주에서발행된복권의최고당첨금을 10 배부풀려선전한뒤호주현지에서복권을컴퓨터로전송받아국내네티즌들에게공급하는수법으로 3000 여명의회원들에게 1 억 7000 여만원어치의복권을판매한혐의다. 또사이버머니로도박장을개설한뒤순금메달이나상품권을지불한 H 도박사이트운영자김모씨 (42 서울송파구잠실동 ) 등 2 명에대해형법상도박개장혐의로구속영장을신청하는한편아파트나고급외제승용차등을걸고베팅사이트를운영해온 G 사이트운영자박모씨 (47 부산북구금곡동 ) 등 19 명을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혐의로불구속입건했다. 5 월개장한 H 도박사이트는회비와교환한사이버머니를이용, 인터넷상에서도박을한뒤사이버머니를상품권과순금등으로교환해주며회원을끌어들여 4 억 8000 여만원의매출을올리기도했다. 한편베팅사이트의경우수백원에서 10 만원까지의돈을걸어이기면컴퓨터에서부터 24 평형아파트 ( 시가 3 억원이상 ) 까지탈수있다고선전하며네티즌들을끌어들였으나정작아파트나외제차는지급되지않은것으로경찰조사결과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이번단속은인터넷상에서의복표발매, 중개및베팅등사행심을조장하는사이트를최초로적발해처벌하기위한것 이라며 적발된 15 개불법사이트의회원수만 164 만명에달할정도로인터넷상에서도 한탕주의 가만연돼있는실정 이라고전했다 ( 불법복권도박사이트대규모적발동아일보 )

11 앞서인터넷도박에대한개념에서살펴본대로인터넷도박은다양한형태의도박이사이버공간으로이동한것일뿐이기때문에인터넷도박의유형은기존의도박과큰차이가없다 ( 권지연 2002; 정완 2006;Gainsbury2012). 우선가장많이볼수있는인터넷도박의유형으로는카지노형태의도박사이트로써주로인터넷도박사이트에제공하는전문도박게임프로그램을다운받아설치하고인터넷도박사이트에접속해블랙잭 (Blackjack) 이나포커 (Poker), 슬롯머신 (Slotmachhine), 룰렛 (Roulete) 등을하여게임의결과에따라정산하는시스템을제공하고있다 ( 송승은 2006; 정완 2006). 즉, 이러한카지노형태의도박사이트는도박행위자들이도박을할수있게특별한소프트웨어를다운받게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그리고최근에는스포츠도박사이트가급속한증가를보이고있는데카지노형태와달리도박에참가하는특별한소프트웨어를다운로드받는복잡한절차를거칠필요가없고사이트접속만을가능하다는장점을갖고있다. 이외에도도박사이트의유형에는인터넷복권도상용화되어 행운의파워볼 외에기존 49 개주식종복중 6개종목상승률을예측하는게임인 주식로또 6/49 와넘버스게임이나숫자합게임을선택해 5분안에결과를알수있는 스피드키노 (Keno) 등오락적성격이강한게임이인터넷에등장하였다 ( 권순근,2011). 이처럼인터넷도박의형태는오프라인도박과유사하여도박의하위유형내기, 게이밍, 복표라는세가지형태의도박을모두제공하고있다 ( 김교헌외 2010). 한편,GBGC(Global BetingandGamingConsultants) 보고서에서는인터넷도박의유형을인터넷카지노, 인터넷포커, 인터넷빙고, 인터넷스포츠베팅으로구분하고있다. 탁연숙 (2012) 은인터넷도박의범주로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의형태로이루어진다고보고인터넷카지노는컴퓨터나정보통신망을이용한 온라인상에서주사위 트럼프 슬럿머신등특정한기구등을이용하여우연의결과에따라특정인에게재산상의이익을주고다른참가자들에게손실을주는행위등을하는업 으로규정하면서현재인터넷카지노는일반카지노시설과모양이나방식이거의동일하며기존의오프라인형태를단순히모방하고있는단계라고하였다. 하지만인터넷도박은사이버공간에서이루어진다는특성상오프라인도박장보다다양한유형과형태, 운영방식을지닐수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 (2010) 에서는국내사행산업분류체계에따라해외인터넷사행산업관련법및법제도, 국가별정책사례를인터넷 Casino 게임, Beting( 경주게임, 스포츠베팅 ),Loteries( 전자복권 ) 으로분류하여조사를하기도하였다. 또한마사회에서조사한국민대상대규모도박이용실태조사 (2011) 에서인터넷도박의유형으로포

12 커, 한게임바둑이, 해외도박사이트로분류해조사를진행하였다. 전세계적인도박지도를보여주는도박사이트인 ( 에서는인터넷도박으로온라인카지노 (onlinecasinos), 온라인포커 (onlinepoker), 온라인스포츠북 (onlinesportsbooks) 그리고온라인빙고 (onlinebingo) 로분류하여도박사이트를선택하도록하였다. 영국에서는원격도박의유형으로게임소프트웨어, 원격카지노, 원격베팅, 원격복권, 원격빙고등을의미하는것으로보고있다. 호주에서는인터넷도박을크게온라인게임 (onlinegaming), 온라인내기 (onlinewagering), 기타로구분하고다시온라인게임은포커와룰렛, 가상전자도박기구들 (Electronicgamingmachine) 로, 온라인내기는레이싱, 스포츠베팅등으로, 기타로는복권과키노 (keno) 등으로재분류하였다. 이절에서는인터넷도박의주요유형인인터넷카지노와최근증가하고있는스포츠베팅사이트에대해구체적으로알아보자. 1 인터넷카지노 인터넷카지노는인터넷도박사이트에서 1990 년대중반에나타난최초의인터넷도박의유형으로 2010 년기준으로전체인터넷도박산업에서약33% 를차지하며인터넷도박의주요유형이라할수있다 (Church-Sanders 201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 (2010) 에따르면유럽의인터넷카지노의활성계좌의규모가 2004 년약 200 만개에서 2009 년에는 1,000 만개로증가하였고아시아의경우는 2004 년 73 만개의활성계좌가 2009 년에는약 270 만개로, 북아메리카는 2004 년약 500 만개규모의활성계좌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2009 년에는약 730 만개규모의활성계좌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인터넷카지노의증가정도를확인할수있다. 인터넷카지노는 슬롯머신 (Slot machine), 비디오포커게임 (video poker game), 블랙잭 (Blackjack) 등이있으며인터넷포커형태의게임이인터넷카지노의 19% 를차지하고있다 (Holiday2010;Gainsbury,2012 에서재인용 ). 한편,eCOGRA(eCommerceOnlineGaming Regulation and Assurance2007) 에따르면, 인터넷카지노이용자들은여자가 (55%) 절반이상이며 46 살에서 55 세가 30% 이며일주일에 2-3 번경기하는사람이 37% 이고한번할때 1시간에서 2시간정도게임하는사람이 27% 이고한번할때 30 불에서 60 불정도로내기하는비율이 18% 이다. 짧은시간동안반복된동작만으로가능한슬롯머신등의도박은인터넷에서제공하는편의성과맞물려다른유형의인터

13 넷도박에비해여성들의비율이높은것으로보인다. 인터넷카지노의동기로는개인적차 원에서의휴식, 단순재미, 돈을걸기회, 개인적문제회피등이었고사회적차원의이유는 동기가되지못했다. 2 인터넷스포츠베팅사이트 스포츠베팅은다른인터넷도박형태와는달리소비자가도박그자체로오락활동을한다기보다는경기를지켜보는다른활동이우선적이다 (Church-Sander2011;Gainsbury 2012 에서재인용 ). 즉, 인터넷스포츠도박사이트는인터넷의장점을최대한활용하여실시간으로중계되는스포츠경기를보면서베팅을하는방식을사용하기때문에다른인터넷도박에비해좀더매력적일수있다. 최근인터넷스포츠베팅의활성계좌수의지표를살펴보면미국이포함된북미지역제외하고전반적으로모든지역에서큰확산이이루어지고이러한확산은거세질것으로추정하였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2010). 인터넷스포츠베팅사이트에서는스포츠토토의대상경기에서제외된중남미리그는물로이름도생소한동유럽 2-3 부리그축구경기를비롯아이스하키, 탁구경기에다 e- 스포츠경기까지포함하고있다 ( 정해상,2011). 한편, 인터넷스포츠베팅에서제공되는베팅형태를살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에서가장있기있는스포츠베팅형식으로 고정승률베팅 (fixed oddsbeting) 이있고경기의결과가어떤범위내에들것이라고내기를하는 스프레드베팅 (spread beting), 그리고팀이다음에골을넣을지, 페널티가주어질지, 경기가끝날지등을포함하여한경기동안할수있는내기가많은 라이브베팅 (livebeting) 등이있다. 라이브베팅의경우는고정승률베팅보다내기를더많이할수있고다른형태보다는재미가있을수있는그만큼돈을읽을확률도더클수밖에없다. 2) 인터넷도박의형태및운영방식 1 인터넷도박의형태 인터넷도박은폐쇄형망을통한 사행성 PC 방, 공용인터넷망을이용한인터넷도박사 이트등으로운영되는데사행성 PC 방의경우현재일부만이위장업소형태로운영중이며 인터넷도박사이트가대부분이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2008)

14 지금까지인터넷도박의대부분은신용카드를통해칩을구입하고웹브라우저상에서도박을하는형태를취하며 CD 나인터넷에서전송받은에뮬레이터를이용하여게임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 김교헌외 2010). 하지만인터넷도박은인터넷의발달과함께그형태도진화하면서최근에는원격도박과같은새로운방식이등장하고있다. 다시말해서오늘날인터넷도박은 IT 기술의발달로모바일, 초고속인터넷망을이용하여제공되는양방향텔레비전인 IP-TV(internetprotocoltelevision) 등에서원격형태로제공되면서기존의인터넷도박사이트형태에비해접근의편리함뿐아니라다양한형태가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2 인터넷도박사이트의운영방식 인터넷도박은주로외국에개설된도박사이트에서알려준계좌번호에입금하는등의 전자거래가이루어지면사이버머니를지급하고이를사용하여사이트이용자들은도박을한 다. 이때사이트운영자들은이용자들이베팅을할때마다베팅액의일정부분 (10%) 상당의 수수료를갖고사이버머니를환전할때다시일정부분 (5%) 의수수료를갖는운영방식이다 ( 이 성식,201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불법도박실태조사및대책연구 (2008) 에따르면오늘 날인터넷상에서운영되는대표적인수법은하우스형도박사이트라하여인터넷을통해포 커사이트에접속한사용자들끼리승패를다투도록하고매판당일정비율을수수료로제하 는방식과도박사이트를통해경마, 경론, 경정등에관한도박을중계하는것이다. 먼저, 하우스형도박은기존의딜러나프로그램과승부하는기존인터넷카지노와는달리포커사 이트에접속한회원끼리승부를가리는방식으로판돈이높아짐에따라도박사이트운영회 사의수익이증가한다. 이러한하우스형도박형태가우리나라에서적발되기도하였다. 7) 두번째, 인터넷도박사이트의주요방식인경기등의내기도박사이트가있다. 특히 2008 년하반기부터급속한증가를보이고있는것은스포츠베팅사이트이다 ( 스포츠토토, 2012). 8) 스포츠베팅 (sportsbeting) 은축구, 야구, 농구등운동경기를대상으로결과를예 7)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국내최초하우스형도박사이트가적발하였다. 코스타리카에포커사이트를개설하고지난해 8 월부터회원 5,312 명을모집,7,140 만달러 ( 약 860 억원 ) 규모의사이버포커를하게하고수수료 20 억여원을챙긴계모 (37) 씨와회원모집책이모 (43) 씨등 8 명을구속하고상습도박자등 31 명을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계씨등은지난해 8 월캐나다벤쿠버에있는한국의게임프로그램을수입판매하는업체를차리고이회사명의로코스타리카산호세의한데이터센터의서버를빌려인터넷도박사이트를운영해왔다. 경찰조사결과접속자들은자신의신용카드를이용해 1~10 달러에이르는칩을구입해포커를했으며판당평균 500 달러이상의판돈을건채최대 360 명까지참여한것으로확인됐다 ( 인터넷도박사이트적발, 한국일보, 2002 년 7 월 11 일 ). 8)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운영형태의자세한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주최한공정하고투명한스포츠환경조성관계기관워크숍자료집가운데스포츠토토 ( 주 ) 감사팀이발표한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현황및검거사례 를참고하기바란다

15 측하고, 최종경기결과에따라환급금을지급받는레저게임으로우리나라에서는체육복표사업의일환으로서축구토토발매를시작으로 스포츠토토가설립되어한국형상품개발, 프로토출시, 사업건전화등의노력으로스포츠베팅이국민레저문화로정착되었다 ( 박경래 강석구 강지현 이윤 김수동,2011). 즉, 국민체육진흥공단과수탁사업자외에는체육진흥투표권발행이나이와유사한행위는모두불법스포츠베팅이다. 그러나스포츠토토와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의운영방식을살펴보면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는스포츠토토에비해높은배당률과환급율, 높은구매한도뿐아니라경기시작 1분전까지순차마감과실시간빠른환전으로긴박함을느끼며도박의재미에더욱빠지게될가능성이높다 ( 표 2-2 참고 ). 표 2-2 스포츠토토와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의운영방식의차이 운영 방식 스포츠토토 낮은배당률 / 환급율 (50~70%) 1회차 1인당 10만원 회차기준회차별순차마감 2경기이상만베팅가능 단순한게임방식 대상경기종목적응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높은배당룰 / 환급율 (80~90%) 베팅살패시고객등급에따른손실금보조 높은구매한도 (300~500백) 경기시작 1분전순차마감 실시간빠른환전 한경기베팅가능 다양한베팅유형 다양한게임방식 국외서버운영신뢰성확대출처 : 스포츠토토감사팀 (2012)

16 그림 2-2 불법사이트운영조직형태 ( 출처 : 스포츠토토감사팀, 2012) < 그림 2-2> 는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의운영형태를정리한것으로체계적인조직형태로담당업무의전문성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즉, 불법사이트운영진은크게사이트운영관리와자금운영관리로구분되는데먼저사이트운영관리에있어서는해외웹호스팅업체관련업무등을보는해외서버담당, 경쟁사이트인타인터넷도박사이트의배당률등을참고하거나게시판과공지사항을관리하는등의게임관리담당, 사이트홍보를위한개인정보수집부터오프라인홍보업무등의홍보담당이있다. 인터넷도박사이트의홍보방법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개인화된정보를통해 1인또는불특정다수에게발송하여저비용단기간다수에게홍보하는방식으로전화나메시지, 우편물뿐아니라포털사이트를통한홍보를하기도한다. 파워링크를통해우선적으로노출시키고있으며카페나웹문서서우회적노출로인한합법이용자를유인하기도한다. 이러한홍보방식은아동이나청소년들에게까지인터넷도박사이트가노출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이에대한대처방안도시급해보인다. 또한최근에는스포츠중계사이트롤통해실시간으로불법사이트홍보를하기도하고게임머니를무료로제공한다고부추겨불특정다수의회원을모집하기도한다. 그리고인터넷도박사이트운영조직에서자금운영관리에서는불법업무가대부분으로유령회사통장, 대포통장으로해외구매예치금관리, 자금세탁등의해외계좌담당, 실시간입출

17 금요청에따른업무등의국내입출금담당, 사이트이용자로그인시이용자 IP 를추적하여 경찰이나방통위등의단속을사전에차단하는등의모니터링담당이있다. 여기에서불법사 이트단속과적발에핵심적인단서를제공하는운영조직은해외서버팀, 해외계좌와국내 입 출금팀으로이들의업무파악이불법사이트수사의핵심이다 ( 스포츠토토감사팀,2012). 9) 한편, 최근인터넷도박사이트운영방식의가장큰특징은하나의기업으로가맹점을 모집하여운영및관리의역할을한다는것이다. 즉, 불법경마도박게임사이트를운영하 면서가맹점을모집하여도박장소를제공하고사이버머니를현금으로환전해주는수법을 활용하여누구나손쉽게도박을접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아주대학 교산학협력단,2008). 실제문화체육관광부가주최한 공정하고투명한스포츠환경조성 관 계기관워크숍 (2012 년 5 월 4 일 ) 에서스포츠토토감사팀에서발표한바에따르면최근불법스 포츠도박사이트는체인점식운영을하고있었다. 이러한불법도박사이트는메인사이트 ( 운영 자 ) 10) 와동일한형태의사이트개설을통해메인사이트에서체인홈페이지에홍보, 배당률, 결과업데이트등관리를하며체인점사장은회원유치및베팅금액에따른이익차등배분 을하는방식으로손해는보증금에서차감하는방식으로실운영자손실을최소화하도록운 영되고있다 ( 스포츠토토감사팀,2012). 이러한체인점식운영의더큰문제는경찰수사적발 시체인과실제메인사이트가구별이불가능하여메인사이트운영자검거가어렵다는것 이다.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적발을주업무로하는스포츠토토감사팀 (2012) 에서발표한자 료에따르면불법도박사이트의운영방식의특징으로운영서버의이원성과다수의도메인 및포워딩사이트운영, 주기적인도메인주소변경등을지적되었다. 11) 즉, 불법도박사이트는 수사기관의단속을피하기위해해외에서버를두고운영되는이원화된운영서버를지니고 있다. 실제로방송통심의위원회 (2012) 에따르면지난 2012 년 1 분기에시정요구로결정된사 행성정보 (7,017 건 ) 가운데절반이상 57.5% 인 4,046 건이해외에서버를두고운영된것으로 파악되었다. 두번째, 인터넷도박사이트는동일한사이트에다수의 URL 주소를보유하여 있어일부사이트가신고센터에접수되어차단또는해지되면다른도메인을사서가입자들 9) 2008 년국내에서버를둔대형도박사이트가최초적발되었다. 판돈만 1 조원이넘었으며중국에도박사이트의서버기있는것처럼위장하고회원관리 환전위한전국적으로점조직을구성하고있었으며사이트주소등수시로바꾸는등의방식으로운영됨 ( 일자노컷뉴스 ). 10) 대부분의불법도박사이트의메인사이트는조직폭력집단에서운영하고있다 ( 스포츠토토, 2012).. 11) 실제로제주서부경찰서는경찰의단속을피하려고도박사이트서버는미국에, 콜센터는중국과태국에두고사이트를운영해왔으며, 휴대전화문자메시지로 ' 최초가입회원에게는게임머니 1 만점을, 10 만원이상입금한회원에게는금액에따라최소 1 만점에서최대 150 만점을무료로제공한다 ' 고홍보해불특정다수의회원을모집한것으로드러났다 ( 제주경찰인터넷도박단 59 명적발, 연합뉴스 )

18 에게지속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무료포워딩사이트만을통해홍보운영되어메인사이트적발이어렵다는것이다. 또한도박사이트운영자가 1~2 개월단위로도메인주소를바꾸거나도박사이트의디자인을 3주나 6개월마다새로운것으로바꾸기때문에처벌하는데어려움이따를수밖에없다. 이외에도인터넷도박사이트운영자들은이외에도단속을피하기위해다양한방식을사용하고있다. 최근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도박사이트심의사례를살펴보면, 사이트메인페이지에아이디와비밀번호를입력하는창만존재하고회원가입을할수있는창을설치하지않는경우나도박과는무관한일반기업체의사이트를해킹하여하위페이지에도박사이트를개설하는수법, 도박사이트임을확인하기위한사이트내의입금 ( 충전 ) 과출금 ( 환전 ) 메뉴를 선물하기 등의다른메뉴명으로사용하거나위원회아이피에서만도박사이트가접속되지않도록해놓는경우도있다고한다 ( 방송통심심의연감,2009; 제 1기방송통신위원회백서 2011). 또한, 인터넷도박사이트운영자들은베팅액수의제한, 세금부과등을회피하기위한방법으로불법경주권구매대행사이트를운영하거나 ( 방송통심심의연감,2009) 접속자의수를증가시키기위해포워딩서비스를이용하거나유사 URL 을이용하여다수의사이트를개설하는신유형도박사이트가증가하고있다 ( 제 1기방송통신위원회백서 2011). 3. 인터넷도박의실태및현황 인터넷을통해 TV 와영화를보고쇼핑을하고실시간의사소통을하는것은더이상새로운일이아니다. 이러한인터넷발달은인터넷도박의성장을가지고왔다. 다시말해서인터넷도박은 1980 년대시작해서 1990 년대인터넷접근이증가하면서팽창했다 (Kirchof, 2011). 전세계적으로무선및유선네트워크,WiFi 등의다양한커뮤니케이션수단의발달로인터넷도박을접할수있는기회는증가하고있다. 실제로 Woodruf 외 (2005) 는인터넷도박이용자개인적차원에서인터넷사용경험과인터넷도박경험간의관계를살펴본결과인터넷사용경험이많을수록인터넷도박사이트이용경험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Gainsbury,2012). 전세계인터넷도박의전체매출액은 2004 년 110 억달러를상회한이후지속적으로증대하여 2010 년에는 260 억달러로 2배이상증가하였고 2013 년에는 3배로증가되어 380 억달러를돌파할것으로추정되며인터넷도박가운데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인터넷스포츠베팅은 2010 년매출규모가 120 억으로지난 5년사이 2배이상증가된것으로나타났다 ( 사행

19 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2010). 얼마전우리나라에서도일본및중국에서버와운영사무실을둔 57 억원대사설스포츠토토사이트가적발되었다 ( 매일신문, ). 12) 우리나라에서도사설스포츠토토의형태인불법인터넷도박이차지하는비율이급증하고있음을예상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인터넷도박은 2006 년바다이야기사태로오프라인상의도박에대한단속이강화되어오프라인에서의도박장의감소는인터넷도박의증가로이어졌다 ( 정찬모외 2007). 현재우리나라에서불법사이트운영자등에대한수사는경찰청이맡고있지만불법사행성정보의차단및이용해지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맡고있기때문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도박관련정보심의건수와그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우리나라의인터넷도박현황및실태분석이가능할것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관련결과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13) 표 2-3 연도별해외한글제공도박사이트차단 구분 도메인 /URL 차단 IP 차단 , , , , ,309 - 출처 : 정보통신윤리관련종합통계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4) 12) 매일신문, 2012, 8,27, 50 억대도박사이트운영 44 명검거 13) 빙송통신심의위원회는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스포츠토토등과같은관련기관의신고를받아그정보를가지고사이트차단과같은결정을하는것으로동일사이트에대한신고건수가중복적으로포함되어있거나 5-10 개의사이트를가지고있으면서실제운영하는사이트는한두개인인터넷도박사이트운영방식을고려하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관련건수가실제운영되는인터넷도박사이트건수보다많을수는있다. 하지만, 본연구에서살펴보는인터넷도박사이트건수는절대적인수치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며인터넷도박사이트운영자가다수의도메인을가지고있는이유는단속을피하기위해운영중인사이트가적발되면그사이트는폐쇄하고다른사이트로옮겨가는방식을사용하기때문에여기서차단된사이트의건수는잠재적인터넷도박사이트의건수까지포함된것으로보고관련건수를이해하고자한다. 14)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8 년 2 월자로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통합되었다

20 2009 방송통신심의연감, 2011 방송통신심의연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표 2-3> 와 < 그림 2-3> 은지난 10 년간해외한글제공도박사이트차단건수를살펴본것이다. 그결과, 해외한글제공도박사이트차단건수가 2002 년 38 건에서 2011 년 14,309 건으로급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즉, 해외한글제공도박사이트차단방식이 IP 차단에서도메인차단으로변경된 2006 년이후부터는매년최소 1,000 건에서부터최대 5,000 건이상의증가를보인다. 특히, 한글제공도박사이트차단건수가 2009 년이후급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 2006 년 7월바다이야기사태이후오프라인도박장의급격한감소가인터넷도박사이트증가로이어졌고이와더불어인터넷도박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가하면서이에대한관련기관의적극적신고와심의요청건수의결과로보인다. 다시말해서우리나라역시인터넷도박을중심으로사행성게임이확산되고있음을예상할수있다. 그림 2-3 해외한글제공도박사이트차단건수 < 표 2-4> 는지난 10 년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심의한정보를정리한것으로도박등의사행심조장정보가차지하는비율을알수있다. 방송통신심의연감에따르면사행심조장정보는크게온라인을통해포커등의게임을실행할수있는도박사이트와인터넷으로경마 경륜등의경주권을구매할수있는경주권구매사이트로구분할수있다. 도박사이트와경주권구매사이트는사이트의개설목적이사행행위를위한것인동시에입 출금의증거가확실한국내사이트의경우에는 이용해지 의시정요구를서버를해외에두고한글로제공되는사이트의경우는 접속차단 의시정요구를함으로써국내에서의접속을방지하고있다 ( 방송통신연감,2009)

21 표 2-4 지난 10 년간위반유형별심의현황 구분총계음란명예훼손폭력 / 잔 혹 / 혐오 사행심조장 사회질서위반 비심의대상 2002 년 32,221 (100.0) 18,941 (58.8) 116 (0.3) 1,346 (4.2) 422 (1.3) 9807 (30.4) 1,589 (5.0) 2003 년 79,134 (100.0) 49,482 (62.5) 1,674 (2.1) 695 (0.9) 1,073 (1.4) 11,846 (15.0) 14,364 (18.1) 2004 년 69,292 (100.0) 56,334 (81.3) 839 (1.2) 1,294 (1.8) 904 (1.3) 8,977 (13.0) 944 (1.4) 2005 년 98,713 (100.0) 64,912 (65.8) 2,684 (2.7) 1,598 (1.6) 1,798 (1.8) 20,740 (21.0) 6,990 (7.1) 2006 년 156,734 (100.0) 93,546 (59.7) 1,595 (1.0) 2,639 (1.7) 9,280 (5.9) 49,630 (31.7) 44 (0.00) 2007 년 216,224 (100) 73,995 (35.1) 12,959 (7.8) 42,802 (25.5) 17,875 (9.6) 68,593 (22.0) 2008 년 29,589 (100.0) 9,081 (30.7) 6,334 (21.4) 1,553 (5.2) 6,805 (23.0) 5,816 (19.7) 2009 년 24,346 (100) 6,809 (28.0) 3,990 (16.3) 230 (0.9) 6,606 (27.1) 6,711 (27.7) 2010 년 45,758 (100) 9,744 (21.3) 1,926 (4.2) 182 (0.3) 15,484 (33.8) 18,422 (40.4) 2011 년 57,944 (100) 10,667 (18.4) 2,833 (4.9) 100 (0.2) 21,444 (37.0) 22,900 (39.5) 출처 : 정보통신윤리관련종합통계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9 방송통신심의연감, 2011 방송통신심의연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난 10 년간위반유형별심의현황을살펴보면전체심의내용가운데사행심조장의비율이 2002 년 1.3% 에서 2007 년 9.6% 로꾸준히증가하다가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바뀌면서 2008 년 23.0% 로급증하고 2009 년이후지속적인증가로 2011 년에는 37.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백서 (2011) 에따르면 2008 년이후급증한것에대해 2008 년에는경찰청, 한국마사회와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운영본부및경정운영본부등에서사행성인터넷도박사이트와마권및구매대행사이트에대한폐쇄요청및심의요청이증가하였다고한다. 15) 한편,2012 년 1분기에해당하는사행심조장정보의건 15) 경찰청에서는 2006 년의 바다이야기 등사행성게임에대한집중단속, 2009 년인터넷도박사범특별단속등단기혹은중장기적으로수사력을집중시키는특별단속을병행하고있으며 2011 년에는그

22 수가 7,092 건으로 ( 표 2-5 참고 ) 전년도에비해심의정보가운데도박등사행심조장정보가차지하는비율이증가할것이라는예상이가능하다. 이에 2012 년도 1분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내용가운데사행심조장정보건수의증가정도를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 2011 년도 1분기의심의내용과사행심조장세부내용등을비교하여살펴보고자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발표한방송통심심의동향 (2012.4) 에따르면 2012 년 1분기위반유형별시정요구현황을보면불법도박사이트등사행성조장정보가가장많은 7,017 건 (44.9%) 으로 2012 년 1분기에가장많은시정요구를기록하였다 ( 그림 2-4 참고 ). 이는작년 2011 년 1 분기사행성조장정보의시정요구건수 5,433 건에서 29.2% 나증가한수치이다 ( 표 2-5 참고 ). 16) 표 2-5 1분기위반유형별심의및시정요구현황 (2011~2012) 구분 심의시정요구 2011년 2012년증감율 2011년 2012년증감율 음란 선정 3,460 2, % 3,254 2, % 권리침해 %ñ %ñ 폭력 잔혹 혐오 %ñ %ñ 사행심조장 5,576 7, %ñ 5,433 7, %ñ 법질서위반 5,227 5, %ñ 4, %ñ 총계 14,794 16, %ñ 13,740 15, %ñ 출처 : 방송통신심의동향,20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동안수집해온 14,000 여건의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정보를중심으로단속을확대하고있다 ( 장윤식, 2011). 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내용가운데차지하는비율이적기는하지만권리침해나폭력등의정보의증가율이급증하고있음을알수있다

23 그림 2-4 위반요구별시정요구비교 ( 출처 : 방송통신심의동향, 20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한편, 사행성조장정보시정요구의세부유형을살펴보면, 도박사이트 (3,634 건,51.8%) 와사설스포츠토토등의구매대행사이트 (3,257 건,46.4%) 가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였으며이는 2011 년도유사한양상을보인다 ( 표 2-6 참고 ). 즉, 사행성조장정보의대부분이도박사이트관련정보임을알수있다. 표 2-6 사행성정보시정요구세부내역 (2011~2012) 세부위반유형 ( 사행성정보 ) 2011 년 (1 월 ~3 월 ) 2012 년 (1 월 ~3 월 ) 증감률 도박 2,547건 (46.9%) 3,634건 (51.8%) 42.7% ñ 구매대행 2,417건 (44.5%) 3,257건 (46.4%) 34.8% ñ 도박조장정보 404건 (7.4%) 72건 (1.0%) 82.2% 사이버머니 65건 (1.2%) 46건 (0.7%) 29.2% 아이템거래 0건 (0.0%) 8건 (0.1%) - 계 5,433건 7,017건 29.2% ñ 출처 : 방송통신심의동향,20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서언급했듯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사행성조장정보에대한주요시정요구형태는 이용해지와접속차단이있는데사행성조장정보에대해도박사이트와관련해사이트자체의 목적이도박이고입금, 출금의증거가확실한경우, 이용해지 로심의결정내리고서버가해

24 외인경우인터넷사업자들에게 접속차단 의시정요구를결정하고있다 ( 방송통신심의연감,2008). 인터넷도박사이트의대부분이서버를해외에두고운영되는경우가많아 접속차단 의비율이높다. 실제로표 2-7 에서나타나듯이지난 5년간시정요구내용에서접속차단의건수가차지하는비율이 2007 년도에는전체 17,875 건가운데 2,537 건으로약 20% 에불과하였지만 2008 년부터전체의 50% 이상을차지하면서 2011 년에는 7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이는오늘날인터넷도박사이트의상당부분이해외에서버를두고운영하고있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표 2-7 지난 5 년간사행성조장정보에대한심의및시정요구사항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내용삭제접속차단이용해지기타 2007년 17,875 11,957 3,969 2,537 5, 년 6,805 6, ,816 2, 년 6,606 6, ,864 1, 년 15,484 14, ,888 4, 년 21,444 21, ,951 6,138 - 합계 68,214 59,989 4,233 36,056 19,698 2 출처 : 정보통신윤리관련종합통계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9 방송통신심의연감, 2011 방송통신심의연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 인터넷도박이용자의주요피해유형 본연구는인터넷도박의증가원인을찾고대책을알아보는것으로증가원인을찾기위해서는인터넷도박이용자에대한이해가우선적이다.2010 년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서실시한인터넷중독실태조사에따르면인터넷도박이용자의 79% 이상이심리적어려움을겪고있고경제적어려움뿐아니라사회적관계의어려움, 신체적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인터넷도박이용자들에대한이해를위해언론에보도된기사와인터넷도박이용자를대상으로한인터뷰자료를분석하여인터넷도박경험자들이겪는어려움을살펴

25 보고자한다. 1) 신체적어려움 지금까지인터넷도박이용경험자들과경험을하지않은사람들간의건강상의문제에대한논의들을살펴보면두집단간의건강상문제는크게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나기는하지만몇몇연구에서인터넷도박경험자들이그렇지않은사람에비해술이나담배, 약물을사용하는비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McBride& Derevensky,2009). 이는인터넷도박으로인한스트레스해소수단으로술이나담배, 약물이사용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 사례1> 내담자는 2달동안하루에 2~3회정도게임을하였으며잃은금액이 8천만원이라고하며, 8천만원은본인이가지고있던돈과대출받았던돈이라고함. 어떤때에는하루에 1천 2백만원을따서모두잃은적도있다고함. 내담자는인터넷게임을하기전에는집과일만알고살아왔으며, 경제적으로도문제가없었다. 그러나인터넷게임을하고난후, 현재가슴에병이생긴것같고속상하고살도빠지고담배도많이늘었다고함 ( 한국도박중독치유예방센터상담자료 ). 17) 한편, 온라인도박이용자들은도박으로인한정신적혼란, 빚등의문제로인하여자살 을선택하기도한다 ( 사레 2,3,4). < 사례2> 부산기장군장안읍신고리모건설회사소속이모씨가숙소화장실출입문에넥타이로목을매숨져있는것을회사동료가발견하여경찰에신고했다. 이씨는온라인도박으로 7천만원의빚을졌다는유족들의진술로미뤄스스로목숨을끊은것으로추정하였다 ( 국제신문 인터넷도박빚고민 20대회사원자살 ). < 사례3> 광주동구 A씨집안방에서 A씨가목을매숨져있는것을인척이발견하여신고했다. 인척이운영하는회사에서배달일을하는 A씨는인터넷도박에빠져친구에게 4천만원가량의빚을진것으로알려졌다 ( 헤럴드생생뉴스, 인터넷도박중독 20대숨진채발견 ). 17)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

26 < 사례4> 부산연제경찰서에따르면부산연제구연산동모빌라 4층복도에서이빌라에사는김모씨가목을매숨져있는것을김씨의딸이발견, 경찰에신고했다. 경찰조사결과영업사원인김씨는수년전우연히접하게된인터넷도박을시작했다가돈을잃었고, 본전생각이난김씨는인터넷도박에빠져들기시작했다. 시간이지날수록부채는커졌고가족들과의대화도줄어들었다. 김씨는부채문제를해결하기위해친척들에게도움을요청하기도하였으나도박으로늘어나는부채를감당하지못했다. 이때문에부부싸움은잦았고결국가정불화로이어진것으로경찰은보고있다. 경찰은김씨의부채가얼마인지는알수없으나도박에따른부채문제로고민을한것으로추정돼정확한경위를조사중이라고밝혔다 ( 부산일보, 인터넷도박 30대자살 ). 아직까지도박하는여성들은남성들에비해많지않다. 하지만여성의도박문제는남성의도박문제에비해보다심각하게다뤄지는경향이있다, 도박에있어서남성들은호기심으로한번해볼수있는수준의행위로이해하는사회적분위기가있지만여성이도박을한다는것에대해서는단순한호기심으로 어떻게여자가 라는사회적비난과이는오늘날우리사회의한단면이라며부풀려보도되기도한다. 이러한상황에서여성의도박문제에대한근본적인접근은불가능하고결국모든결과는여성도박자들이안고살아가야하면서자살에이르는등극단적인방법을택하기도한다 ( 사례5). < 사례5> 3년전인터넷도박으로 10만원을베팅, 100만원을땄다. 이게화근이됐다. 남자친구와헤어진뒤울적한마음을달래기위해도박에더욱빠져들었다. 금융기관은물론어머니명의의보험으로몰래약관대출까지받았다. 수면제를복용, 자살을시도한적도있다 ( 아시아경제 남친과헤이지고 도박 하던그녀결국...). 2) 심리적어려움 도박의가장큰문제는한번도박의재미에빠져들면그만둘수가없다는것이다. 즉, 인터넷도박을경험한사람들에게왜그만두지못하는지물어보면자신도그러지않으려고노력함에도불구하고도박을끊지못한다고하여도박에대한자기통제력이이미상실되어있음을알수있다 ( 김교헌,2006; 이흥표,2003). 특히인터넷도박의경우오프라인도박에

27 비해인터넷도박환경이더빠르고연속적인선택을하도록할뿐아니라인터넷상의전자거래를통해현금이직접눈에보이지않기때문에자신이잃은돈에대한정확한파악이힘들어자기통제력상실에대해영향을줄가능성이더크다 (Jennifer& Steven2011). 또한인터넷도박의경험은오프라인의도박보다문제성도박행위로발전할가능성이더높아질것이다 (Grifiths& Barnes2008). 실제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이하사감위 ) 에서발간한사행산업관련통계 (2012) 가운데중독예방치유센터이용자를대상으로경험한사행산업의유형별현황을살펴본결과표 2-8 에서나타나듯이인터넷도박을경험한비율이다른사행산업에비해매년가장높았고그비율은 2008 년 17.5% 에서 2011 년 21.6% 로꾸준하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4-8 도박유형별현황 ( 중독예방치유센터이용자대상집계 ) 연도 도박유형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합법사행산업불법사행산업및기타체 육복카진경경경권카지흥마륜정 ( 로드화노투투또 ) 표권 성인투인터주견기합오넷식투타계락도계실박 * 주 : 중복응답허용 ** 출처 : 사행산업관련통계 (2012.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8 한편, 불법사행산업을전체로봤을때인터넷도박이차지하는비율은더욱높다. 즉, 2008 년도에는 29.6%,2009 년 30.3%,2010 년 33.6%,2011 년에는 38.0% 이다 18). 또한,2010 년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도박중독유병율은 6.1% 로선진국에비해 2~3 배높은수치로도박중독문제가심각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고인터넷도박으로인한도박중독으로인한사회경제적총비용이약 78 조원으로도박중독으로인한비용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 전종설 김선민 김세완 정익중 조상미,2012). 그렇다면실제인터넷도박피해사례를살펴보면서인터넷도박이용자들이어떠한심리적어려움을겪고구체적으로알아보기로하자 18) < 사례 6> 오늘도역시 7 만원을날렸네요여태껏날린돈만 500 만원은될것입 니다. 아직부채는없지만돈이생기는즉시다도박을하고있습니다. 저는 27 살취업 준비생이구요. 끊어야지끊어야지하면서또하고있네요.. 도중에두달정도끊었다가 다시한번손대니계속손대고있습니다. 정말심각한것같습니다. 지금못끊으면평 생을하게될것같은데.. 정말미치겟어요.. 현금없으면소액결제로결제해서또하게되 고끊을려고소액결제도막아버렸는데결국은고객센터전화해서한도풀어버렸네요. 저정말어떻게해야할까요... 중략... 제가아침 6 시에일어나서저녁 10 시까지공부를하는데중간에막도박생각나서 pc 방가서도박해버리고결국은돈다날리고그날공부제대로못하고정말이럴때 가아닌데빨리공부해서좋은직장들어가야하는데거의 3 일에한번꼴로도박하 고있고한게임사이트를탈퇴했다가다시가입한것만 50 번은되는것같아요 ( 중 독예방치유센터인터넷상담공개상담글 )19). 연도 불법사행산업및기타 도박유형 카드 화투 성인투견인터넷주식오락실투계도박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 주 : 중복응답허용 ** 출처 : 사행산업관련통계, 201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재구성

29 < 사례7> 20살때부터인터넷게임한게임으로인하여. 10억여원을날린놈입니다. 미친놈이죠.. 부모님이살던아파트전답.. 심지어아버지차까지팔아먹은불효막심한인간입니다. 반복되는생활이었지만이제정말끊고싶습니다. 사람처럼살고싶습니다.. 죽으려고도해봤지만쉽지가않네요. 새출발을하고싶어도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어떻게시작을해야할까요.. 답이없네요.. 한게임좀없어졌으면좋겠네요.. 그것때문에제인생이망가졌습니다. 많이원망스럽고돈만생기면머니사서한게임하는제자신이괴롭습니다. 이젠돈도없고끝이네요... 눈물만납니다 ( 중독예방치유센터인터넷상담공개상담글 ) < 사례8> 더이상하고싶지않다는생각은많이하는데밤만되면또게임을하러성인피씨방에가곤합니다.. 처음엔경마로시작해서바다이야기쥬라기게임이제는다없어져서성인피씨방의바둑이와고스톱을거의매일합니다.. 도박사이트문자메세지가하루에 10개이상오고매일매일이유혹의연속입니다.. 제나이이제 36살인데벌써 10년을허송세월보내고있는제가너무한심스럽다는생각을합니다.. 헤어나오고싶습니다 ( 중독예방치유센터인터넷상담공개상담글 ) < 사례9> 맨날도박이나하고. 나같은경우는생활이안돼요. 우리얘들데리고... 우리집외풍이세거든. 보일러돈을못내고냉방에서잤어요. 냉방에서보일러를때도춥거든요.... 중략... 2천만원잃고 3천만원빚이졌어요. 우리안식구한테얘기를했죠. 자꾸빚을독촉하니까. 한번만갚아주라. 다시는안할란다. 각서를쓰고... 그다음부터는되도록안갈려고노력을했죠우울한증상많이있었어요. 2천만잃고 3천만원빚을지니까우울하더라고요. 과연이난관을어떻게헤쳐나갈것인가도박하다돈잃었으니까나만없어져버리면되겠지. 그런생각이들어요. 바닷가도가보고, 산에올라가서몇번죽으려고도해봤어요 ( 윤명숙 채완순.2010) 최근스마트폰사용자를위한모바일전용사이트와베팅정보를제공하는애플리케이션 ( 앱 응용프로그램 ) 도생겨나면서대학생들사이스마트폰을통한불법스포츠도박이확산되 19) 중독예방치유센터 (

30 고있다 ( 사례 10.) < 사례10> 대학생송영우 ( 가명 23) 씨는수업시간내내고개를숙이고스마트폰을만지작거리다교수로부터 카톡 ( 카카오톡 ) 좀그만하라 는꾸중을들었다. 그런데그는카톡으로문자메시지를보내려던게아니었다. 돈을건미국메이저리그프로야구 (MLB) 의결과를확인하던중이었다. 이미여러차례지적을받았지만그는스마트폰을놓을수가없다. 언제어디서든수십만원을딸수도잃을수도있는모바일스포츠 베팅 ( 돈걸기 ) 에중독됐기때문이다. 송씨는 재미로시작했는데자꾸돈을잃으니오기가생겼다 며 그만두겠다고마음먹어도그만둘수없었다 ( 동아일보동아경제 카톡중? 베팅중!). 3) 경제적어려움 도박은금전적내기를하는것으로습관성도박은경제적문제를가지고올수밖에없다. 적지않은도박행위자들은도박에사용될자금을마련하기위하여과다한채무를부담하게되며, 이는곧도박행위자를신용불량자로만들어버리는부정적인결과를초래하게된다. 도박의심각성과사회적폐해에관한조사에서는 10 명중 6명이과다한채무로인해현재신용불량자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탁연숙,2012). < 사례11> 강병규는 " 사실제가예상했던것보다방송활동에서굉장히많은돈을벌었다. 처음에는그얼마가굉장히소중하다가당연하게느껴지고이제는부족한것처럼느껴지니까더벌고싶었다 " 며 " 사실손을댄게주식이었다. 고생해서번돈이주식에들어가서한 ~ 두달만에거의반가량이없어졌다. 그러다보니정신줄을놓게됐고, 만회할수있는방법은다시주식을하는게아니라 ' 한방 ' 이런생각을했다 " 고답했다. 왜도박을했는지묻자강병규는 " 자극이약했다. 주식은상한가를쳐도 15% 다. 도박은 100% 를준다. 그러니까많은사람들이 ' 한방 ' 의허황된꿈을꾸는게아닐까. 몇억원도따봤고, 몇억원도잃어봤다 " 고말했다 ( 마이데일리티브이연예 주식으로돈잃고 ' 한방 ' 생각에도박 ) < 사례 12> 주부이아무개 (29) 씨는 2010 년 10 월낯선이로부터한통의문자를받 았다. 인터넷도박사이트주소였다. 이씨는호기심에회원으로가입했다. 재미삼아 아이스하키와축구, 야구경기한게임에 3000 원을걸었다. 잃은돈을만회하기위해

31 베팅액수를점차늘렸다. 많게는 100만원을걸었다. 걸돈이모자라자사채를빌렸다. 지난해 5월까지모두 3억2000만원을베팅해 1억원을날렸다. 그는남편모르게현재다달이 200만원의대출이자를갚아나가고있다 ( 한겨레 어, 유치원홈피가도박사이트였어?) 한편, 인터넷도박이용자들가운데인터넷도박자금마련을위해주변사람들로부터빌리거나대출을받거나하는수준을넘어제 2의범죄를저지르는경우가있다. 실제로도박이용자의 50% 정도가사기, 절도, 강도, 살인, 횡령, 타인카드무단사용, 카드깡등과같은제 2차범죄를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Gainbury,2012; 이진국외,2008; 김미선,2011). < 사례13> 인터넷불법도박에중독돼 1000만원을탕진하자도박자금을마련하기위해편의점털이를하게된대학생이붙잡혔다. 서울수서경찰서는불법인터넷도박자금을마련할목적으로새벽시간대여자아르바이트생이혼자일하고있는편의점에들어가아르바이트생을위협해수백만원의금품을가지고달아난혐의 ( 강도 ) 로대학생 A(25) 씨를불구속입건했다고 23일밝혔다. 경찰에따르면대학교 4학년생으로휴학중인 A씨는지난해 11월부터스포츠경기결과에따라배당금을지급받는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로 1000만원을잃자사채까지끌어들여도박을하는등심각한도박증세를보였다. 궁지에몰린 A씨는손쉽게도박자금을마련하기위해편의점털이를하기로결심했다. 이에 A씨는지난해 3월 12일오전 2시쯤서울강남구역삼동한편의점의손님으로가장해들어가과도로여성종업원을위협해현금 30만원을뺐는등 3곳의편의점에서 110만원상당의금품을갈취했다 ( 문화일보 강도전락한인터넷도박중독대학생 ) < 사례14> 은행돈을빼돌려도박에탕진한은행직원에게법원이징역형을선고했다. 수원지법형사5단독손삼락판사는 1일입출금정산업무를담당하면서관리중이던현금자동입출금 (CD) 기에서돈을빼돌린혐의 ( 업무상횡령 ) 로기소된모금융기관금융텔러직원윤모 (30) 씨에대해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선고했다고밝혔다. 윤씨는수원지구원예농협모지점의계약직원으로근무하면서관리중인 CD기에현금전액을보충한것처럼서류를꾸미고일부금액은빼돌리는등지난해 12월 ~ 올 2월까지 38차례에걸쳐모두 1억5천여만원을빼돌린혐의로기소됐다. 윤씨는빼돌린돈을모두인터넷도박에탕진한것으로드러났다 ( 중부일보 은행직원이은행

32 돈빼돌려도박에탕진 ) < 사례15> 부산북부경찰서는 1일도박자금을마련하기위해인터넷중고품매매사이트를통해상습적으로돈을가로챈혐의 ( 사기 ) 로김모 (20) 씨를구속했다. 김씨는지난 4월부터 7월중순까지인터넷중고품매매사이트인중고나라에휴대전화와핸드백등을판다는내용의글을올린뒤천모 (24 여 ) 씨에게서돈을송금받고물건은보내지않는등총 41명에게서 1천200만원을가로챈혐의를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김씨는천씨등에게서송금받은돈을 ' 체리넷 ' 등십여개의사설인터넷스포츠도박사이트에서모두투자해탕진한것으로드러났다. 김씨는타인의주민등록번호과이름을이용해중고나라사이트에접속했다. 김씨는천씨등이물건을구매하고싶다는의사를밝히자자신의계좌가아닌사설도박사이트운영자의계좌를알려준뒤입금하도록유도했다. 김씨는천씨등이자신이알려준사설도박사이트에입금한것을확인한뒤도박사이트운영자로부터 1원당 1 포인트씩돌려받아프로야구와프로축구등과관련한불법도박을벌여왔던것으로드러났다. 그는매일 4~5시간씩한번에 5만 ~50만원가량씩베팅하며상습적으로불법도박을했다. 경찰조사에서김씨는 "PC방에서우연히옆에앉은아저씨들이불법도박을하는것을보고시작하게됐다 " 며 " 스포츠도박의짜릿함과높은배율의유혹때문에계속도박을했다 " 고털어놨다 ( 부산일보, 인터넷중고품매매사기도박자금마련 20대구속 ). < 사례16> 인터넷도박을위해동료돈을훔친회사원이잡혔다. 28일울산울주경찰서는인터넷도박자금을마련하려고직장동료돈을훔친혐의 ( 절도 ) 로회사원김모 (29) 씨를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지난달 23일오전 10시께경남창원시진동면의회사숙소에들어가책상서랍속에있는동료의현금 22만원을들고나오는등올해초부터이날까지총 3회에걸쳐 46만을들고나온혐의를받고있다. 김씨는몸이아프다며조퇴해숙소에들어간뒤돈을훔쳤다고경찰은설명했다. 경찰의한관계자는 인터넷도박을즐기던김씨가자금을마련하려고범행했다고진술했다 고말했다 ( 아주경제, , 인터넷도박자금마련위해동료돈훔친회사원잡혀 ) < 사례17> 자신이근무하는회사거래처로부터받은계약금과중도금 10억원을인터넷도박으로탕진한스크린골프기계유통업체영업직원이경찰에붙잡혔다. 부산의모스크린골프기계유통업체에서영업을담당하고있는 A(36) 씨. 그는지난 5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부산과울산일대 18개스크린골프장에 16대의스크린골프

33 기계를납품하기로계약을체결했다. 거래처에서건네는계약금은회사통장으로바로입금되는게원칙이지만 A 씨는회사사정상법인계좌로입금이안된다고둘러댔다. 그리고자신의아내계좌번호를불러주면서회사대표 B(50) 씨의부인계좌라고속인뒤계약금과중도금 10억원을챙겼다. A 씨가이같은일을벌이게된것은어느날우연히휴대전화문자메시지로날아들어온도박사이트에접속하면서부터다. 처음에는호기심으로인터넷도박을하다도박판의액수도점점불어나회삿돈까지도박자금으로이용하게된것이다. A 씨는자신이회삿돈을너무많이써버렸다는사실을뒤늦게알게됐지만본전을찾으려는욕심에도박판에서헤어나올수없었고결국 10억원전부를도박에탕진해버렸다 ( 부산일보 회사납품대금 10억빼돌려인터넷도박 ) < 사례18>.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비자발급업무를하던공무원조모 (44) 씨는인터넷도박에빠져들면서도박자금을마련하기위해업자들에게뇌물 5000만원을받아챙겼다. 인터넷도박이경찰에적발되자급기야는다른사람을피의자로내세워경찰조사를받게했다 ( 광주일보 빚 범죄 독버섯 인터넷도박 ) < 사례19> 5월인터넷도박혐의로구속된회사원이모 (36) 씨는재미삼아시작했던인터넷도박때문에직장을잃었다. 이시는처음에는개인신용카드로도박하다가신용카드한도를넘기게되자회사법인신용카드에손을댔다. 이씨는결국법인카드로만 2300만원을날렸다. 은행원김모씨는지난해 9월부터 5월까지인터넷도박사이트에서 1000만원을날렸다. 김씨는업무시간에도도박사이트의유혹을뿌리치지못해몰래도박사이트에접속하기도했다. 이들은경찰에서 처음에는무료제공되는인터넷고스톱게임을즐기다가현금이오가는불법도박사이트로빠져들면서낭패를봤다 고털어놓았다 ( 정완 2006, 인터넷도박의실태와대응주요사례중 ) 4) 사회적관계의어려움 불법도박의실태조사및대책연구 (2008) 따르면습관성도박은가정생활에서온전한자기역할을수행하지못하게만들어종국적으로는가정이파괴되는부작용을초래한다. 도박의심각성과사회적폐해에관한조사에서는습관성도박으로 10 명중 9명이가정생활측면의문제를가지고있으며, 구체적으로자녀에게소홀, 부부관계악화, 이혼등의폐해를많이

34 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나아가습관성도박으로인해대부분대인관계측면에서문제를가지고있으며, 이러한대인관계측면의폐해로다른사람으로부터폐인취급을당하고, 주변사람으로부터신뢰도가떨어지고, 가까운친인척이나대인관계의단절이라는부작용을낳고있다 ( 탁연숙,2012). 특히, 최근대학생의인터넷도박문제가심각해지면서인터넷도박으로인해학업을포기한채인터넷도박에빠져살고있는경우가많다. 이는결국가족간의관계뿐아니라자신의미래에대한기대까지포기한채살아가게만든다. < 사례20> 지방 4년제사립대에다니던심모 (25) 씨. 스포츠경기가있는날이면컴퓨터앞에서떠날줄을모른다. 스포츠복권인 스포츠토토 경기를분석하고베팅을해야하기때문이다. 경기가있는날엔학교도가지않고집안에서경기분석을해오다급기야이번학기에는휴학계를낸채스포츠토토에올인했다. 시작은 2008년이었다. 첫베팅에서 1만원을걸어무려 27배의수익금을벌었다. 생각지도못한수익금에심씨는 스포츠토토 에매료돼버렸다. 현재는배당률이크고한번에 100만원이상베팅할수있는불법사설베팅업체를이용하고있다. 처음의손맛과막연한기대감은심씨를중독증세로이끌었다. 하지만주변을둘러보면모두스포츠토토를하고있었기에그리심각한것이라생각지도못했다 ( 헤럴드경제 도박의늪 에빠진대학생들재미삼아했다가 ) < 사례21> 서울소재 4년제대학에다니던이학수씨 ( 가명 28) 는지금까지 5년째복학을하지못하고있다. 이씨는지난 2007년군에서제대했고, 2008년에복학을앞두고있었다. 하지만지금까지 휴학생 신분으로남아있다. 이씨와함께학교를다니던친구들은모두졸업을했다. 이씨는왜학교주변을떠돌면서복학을하지못하고 낙오자 가된것일까. 거기에는말못할사연이있었다. 군에서제대한뒤재미삼아불법스포츠도박에손을댄것이화근이었다. 처음에는 1만원을베팅했는데, 금세수십만원을벌었다. 이씨는생각지도못했던돈을따게되자더욱재미를붙였다. 그는 소액으로하다가돈을따니까욕심이생겼다. 1만원을베팅하면 20만 ~30 만원을벌었다. 이렇게하면학비도벌수있겠구나 라는생각이들었다. 1만원으로시작한베팅금액은점차 5만원, 10만원, 30만원대로늘어갔다. 돈이있을때는하루베팅액이 100만원도넘었다. 가장많이딸때는하루에 2백만원도땄다 라고경험담을털어놓았다. 이씨는점차 도박중독 이되어갔다. 돈이떨어지면아르바이트를해서판돈을벌었다. 친구등주변사람들에게도돈을빌려서베팅을했다. 금융권에서도대출을받

35 았고, 대출이막히자사채를끌어다썼다. 카드돌려막기를하다가결국신용불량자로전락했다. 빚쟁이가된이씨는복학할엄두를내지못했다. 지금까지사설스포츠도박에베팅한금액은 1천5백만원정도라고한다. 지금도 8 백만원정도가고스란히빚으로남아있다. 이씨는 사채가눈덩이처럼커지고있다. 이것을갚기위해노동판을전전하면서지내고있다. 하루하루고통스럽게살면서술로위안을삼고있을뿐이다 라며한숨을내쉬었다. 이씨는 도박중독 으로인해너무많은것을잃었다. 컴퓨터프로그래머가되고자관련학과에진학했으나이제는복학하는것도어렵게되었다. 설사복학한다고해도졸업하면서른두살이된다. 취업할시기를놓쳐버릴수도있다. 부모님을비롯한가족들과도돈때문에갈등을빚어사이가좋지않다. 대인관계도엉망이되었다. 친구들과는오랫동안연락이끊겼다고한다. 무엇보다뭘해보겠다는 도전의식 과 자신감 을잃었다 ( 시사저널 ). < 사례22> 인터넷포커에중독돼명문대를자퇴했다는 31살네티즌역시 " 도박빚으로만총채무 2700만원, 사채도 200만원이나썼다. 괜찮은회사에취직했지만채무독촉때문에 1년만에그만뒀다 " 고했다. 그는 " 죽고싶어서자살기도도해봤는데의지력이약해서다실패했다. 친구도다잃고가족, 친척들에게노름꾼으로낙인찍히고도박때문에인생망쳤다 " 며 왜이렇게후회스러운짓을선택했는지모르겠다 고말했다 ( 머니투데이 무료라접속했다 ' 억 '.. 통커지는인터넷도박중 독 ). < 사례23> 군대전역후 2006년성인오락실을전전하던그때부터도박의인연이시작되었습니다. 그이후로성인오락실이불법으로바뀌고부터는경마및하우스도박을전전하게되고도박자금은조금의아르바이트비용과그비용을다썻을때는사금융대출로한도가초과될떄까지쓰고개인돈마져써가면서도박을했습니다. 2006년부터현재까지도박으로써버린돈은 1억에서 1억5천사이구요. 빚은다부모님도움으로해결을해서현재는핸드폰연체만남아있는상태입니다. 제일문제는요즘인터넷도박포커때문에제자신을너무잃어가는것같습니다. 돈한푼없이피시방에와서친구들한테돈을빌려서게임을하고그돈을탕진하고피시방비가몇십만원씩나올때까지피시방에서먹고자고를합니다. 그러다가도저히돈낼여력이안되면친척가족한테연락을해서돈을계산하고다시집에가서생활을하다가한달도채견디지못하고또그행동을반복하네요. 분명히머리로는잘못된거라생각하면서벌써올해만이런행동이 5차례이상입니다. 도저히부모님도감당이안되신

36 다고저보고혼자서알아서살라고하시네요. 지금도일주일전에집을나와서피시방에서생활중입니다. 제행동에이런문제때문에죽고싶다는생각도너무많이들고몸도정신도너무망가지네요. 집에선이미포기하셔서이제연락도받질않으시고전어떻게해야할까요. 병원입원치료도두번씩이나받았는데. 평생격리를하고살아야하는지도저히사회생활을할수가없는것같습니다 ( 중독예방치유센터인터넷상담공개상담글 ). < 사례24> 안녕하세요저는올해 20살되는대학생입니다. 제가이곳에글을올리는이유는제가저를절제를못하겠다는겁니다. 예전부터알고있던토토라는스포츠승패를거는도박을시작했습니다. 처음엔만원이만원이런식이점점액수가늘어 20만원 10만원이런식으로배팅하고했답니다결국 2주일만에 60만원이나잃었네요. 자꾸본전을찾고싶고그러네요. 2주동안집에쳐박혀만있고정상적인생활도안되고미쳐버릴것같습니다. 이제곧다시학교도다녀야되는데제가이런마음가짐을가지고있다면공부도안될것같습니다 ( 중독예방치유센터인터넷상담공개상담글 ). 이처럼인터넷도박피해의상당수는독립된별개의피해현상이라기보다는다양한차원 의문제가중첩적으로나타나고있다. 이에인터넷도박에대한적절한규제정책은무엇인 지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필요해보인다. 5) 청소년의인터넷도박경험 인터넷도박의문제는오프라인에서도박을접할수없었던청소년들이인터넷의개방성과익명성으로인한인터넷도박을경험할수있다는것이다. 물론유해환경차단프로그램이나주민동록번호를활용한성인인증등의방법으로아동과청소년의인터넷도박접근을방지하려는방법이있기는하지만실제차단프로그램을무력화시키거나주민등록번호를도영하는등의사례가많아그효용성이별로없다 ( 권선중외 4명,2010). 최근, 청소년의인터넷도박경험증가에대한경험적연구가많아지고있으며청소년시기에문제성도박과병적도박의확산은성인기에 4배이상높아진다 (Delfabbro& Thrupp,2003;HugeandMort.2011 에서재인용 ). 아동과청소년의경우인터넷도박을경험하다보면일상적인생활패턴이달라지면서학교생활에적응하지못하고가족간의관계에서도문제가발생하게된다. 이러한

37 상황에서판단력이흐려진청소년은인터넷도박비용을마련하기위해가출하여비행을저 지르거나또래친구들과어울려범죄를저지르게될가능성도높다. < 사례25> 인터넷도박비용을마련하기위해같은학교후배등을호텔에감금하고폭행, 금품을갈취해온고교생들이경찰에덜미를잡혔다. 대구북부경찰서는 11 일김모 (17ㆍ고2ㆍ대구달서구 ) 군을학교후배를상습폭행하고금품을갈취해온혐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등으로구속하고, 강모 (17ㆍ고2) 군등 5명을같은혐의로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김군등은인터넷도박비마련을위해지난 1일오후 11시쯤대구남구 H호텔객실로같은학교후배인이모 (16) 군을불러폭행하고시가 270만원상당의금목걸이를강탈하는등 6명으로부터귀금속과오토바이등 700만원의금품을갈취했다. 특히김군등은 6일오후 11시10분쯤김군이다니는학교주차장에서피해사실을경찰에신고했다는이유로보복폭행을하다가출동한경찰에검거됐다. 이들은인적이드문밤늦은시간호텔객실이나학교주차장, 으슥한골목길을택해범행을해온것으로밝혀졌다. 김군은또온몸에새긴문신을보여주며피해자들을위협한사실도드러났다 ( 한국일보 엉덩이에뿔난고교생들 ). < 사례26> 열번을잃어도단한번에만회할수있어요. 난불사조에요! 지난해 5월 119에의해서울의한정신과병원에강제입원하게된 A(15ㆍ중학교 3년 ) 군. 그가도박에빠지게된과정은아이들에게황금만능주의라는비뚤어진가치를심어준가정교육, 아니우리사회의폐단을단적으로드러낸다. A군의아버지는화투에빠져집을날린전형적도박중독자. 특별한벌이가없는그는무능력자임에도 돈이최고다 는말을항상입에달고살았다. 사춘기에접어든 A군이점점아버지의한탕주의가치관에물들어간것은필연이었다. 주의가산만하고, 공부에흥미가없어학교교육에제대로적응하지못하면서그의방황은시작됐다. 괴로운현실에는고맙게도유일한탈출구인도박이있었다. 컴퓨터앞에앉는시간에비례해, 학교에가지않는날도많아졌다. 결국가출, PC방을전전하기에이르렀다. 아무것에도집중할수없는데, 이상하게컴퓨터앞에앉으면힘이솟는다. 정신이바짝들고, 며칠밤을새도피곤할줄모르겠고... 중략... 최근확산일로여서관심이고조되고있는 우울증 도청소년을도박의늪에빠져들게하는주요원인중하나이다. 전교 10등안에들성적이우수한모범생에속하

38 는 B군 (18) 은 고등학교 3학년이된다 는심리적압박감을견디지못하고지난겨울, 인터넷도박의마수에걸려들었다. 친구에의해 PC방에서발견될당시, 그는현실과사이버세계조차구별하지못하는나락에빠져있었다. 우울증을치료하기위해 3개월째병원과가족치료를병행하여받고있는그는 가면성우울증 이도박이라는비행으로번진경우다 ( 주간한국 대도박중독한탕주의가아이들을망친다 ) < 사례27>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를운영하며청소년들까지도박에참여시킨비양심적인 20대가경찰에붙잡혔다. 일부청소년은인터넷스포츠도박자금을위해다른범죄를저지르는등도박폐해가심각한것으로드러났다. 권씨는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과수탁사업자가아님에도스포츠경기결과를맞힌자에게배당금을지급하는불법사이트를운영한혐의다. 이들은회원들에게스포츠경기결과에승리팀을예상한후배팅을하는방법으로불법사이트를운영했다. 또사이트의회원을확보하고자스포츠경기결과를알려주는인터넷카페를운영하며카페회원을불법사이트로알선하기도했다.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는청소년들도성인인증절차없이접속해도박에참여토록했다. 청소년 120여명이사이트도박에참여했고 15세이하청소년도도박을한것으로확인돼충격을주고있다 ( 중도일보 도박사이트중학생까지유혹의손 ). < 사례28> 저는고등학생 1학년입니다.... 중략... 처음에인터넷도박사이트에선본인인증을하지않고, 게임을할수있어서, 나름대로경험이라면경험이되지않으려나하는생각으로사이트에서게임을했습니다. 무료로 2만원을주길래 10만원까지만들었지만.. 그게중독의시작이될줄은꿈에도몰랐습니다. 실제로도박사이트에서잃은돈은약 40만원가량됩니다. 한번크게따면계속따고싶은게사람마음인지도모르고말이지요. 그렇게해서한번크게따고계속조금씩조금씩잃으니까, 답이없더군요. 지금은과거로돌아가고싶은심정입니다. 오늘부모님에게시골가기전에용돈을받았습니다.10만원을받았는데, 10만원을 1시간만에탕진했습니다. 저는정말로불효자입니다. 용돈으로받은돈을.. 지금저에게는돈이한푼도없습니다. 아버지께서도박중독때문에가정을파탄내고, 또제가도박에중독되었기때문에또이러한일을저질렀습니다 ( 중독예방치유센터인터넷상담공개상담글 )

39 도박은동성애와성매매, 마약과같이피해자없는범죄 (victimlesscrime) 로절도, 강도, 강간, 살인과같이피해자와가해자가명백한전통적의미에서의범죄와구분되어피해자없는범죄를저지르는사람들은범죄피해에있어서도자발적인동의를한것이다 (Conklin 1989;Clement& Barbrey.2008; 이성식 2011). 그렇다고하더라도사회적으로그들의피해를묵인할수없으며그범죄로인해발생하는다양한사회적차원의문제까지축소하여살펴볼수는없는것이다. 특히, 인터넷도박은개인적차원에서신체적, 심리적, 경제적문제를일으킬뿐아니라지금까지살펴본피해사례에서도나타나듯이인터넷도박은자살율, 도박중독, 도박자금마련을위한제 2차범죄발생, 아동및청소년인터넷도박문제등의심각한사회문제를양산하고있다. 그렇다면이처럼오늘날우리사회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인터넷도박이증가할수있었던요인들은무엇인가. 이에다음절에서는인터넷도박의증가원인을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하자. 4. 인터넷도박의증가원인 최근에는과거의불법도박사이트의대부분이고스톱이나포커였던데비해최근에는스포츠토토형으로승률과베팅액이무제한인사이트들을개설되어이용자들이급속도로늘고있다. 이때문에프로스포츠에서승부조작등이일어나사회문제가되고있다. 앞에서도언급했듯이지난해스포츠계를뒤흔들었던프로축구승부조작사건, 그리고이후의프로배구, 프로야구등선수를매수하여승부를조작하는사례들이늘고있다. 이러한인터넷도박의증가원인은하나의차원에서설명할수없다. 다시말해서인터넷도박이용자의개인적측면, 사회문화적측면, 사회제도적측면, 그리고인터넷이라는기술적인측면등다각적인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이다. 1) 개인적요인 먼저, 오늘날인터넷도박증가에대한개인적차원의요인으로는단순한호기심, 일상생활에서의스트레스해소의수단, 경제적이득, 중독등을지적할수있다. 도박의동기에있어서오락이나흥미로도박으로시작하게되는경우가많다. 특히인터넷도박의경우는오프라인도박에비해처음에는호기심으로시작하는경우가상당하다 (Margee & Gilian,

40 2011). 특히우리나라의경우는적절한여가의수단이제한적이기때문에오락이나흥미의수단이나스트레스해소수단등으로인터넷도박이이용될가능성이높다. 실제권선중과그동료들 (2007) 의연구에의하면인터넷도박의경우오프라인의도박과는달리금전적이익보다흥분과유희동기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즉, 인터넷도박자들의경우놀이로재미와스릴의동기로도박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 이성식,2011). 인터넷도박을시작하게되는개인적차원의이유는다양할수있고일회성으로끝난다면큰문제가되지않을것이다. 인터넷도박증가에있어서개인적차원의가장큰요인은도박중독에있다. 인터넷도박은도박중독과함께인터넷중독을모두포함하는이중적인특성을지니고있지만, 근본적으로는도박이주목적이고인터넷은그수단중하나로선택된것일뿐이다. 따라서인터넷도박의원인을위해하기위해서는도박의이유및도박관련된심리적특징을알아보는것이우선이다. 사실도박을통해얻으려는보상은개인의특성과상황그리고도박의수준에따라다양하다. 예를들어사교성도박자들은따거나잃거나에상관없이단지사교와친목을도모하거나가볍게즐기고자도박을이용하는데비해문제성도박자와병적도박자들은단기간의강력한자극을경험하는정서적각성상태에빠지고자도박을이용한다 ( 이흥표,2003). 즉도박이도박자들에게다양한정서적보상을제공하는것으로지각되기때문이다.Jacobs(1987) 에따르면, 도박을할때는살아있는것같고, 기분이고조되며낙관적이되고흥분되는느낌을갖기때문에도박을하며, Raghunathan 과 Pham(1999) 은우울감이나권태감, 낮은자존감같은부적정서상태를피하거나경감시키기위한회피적동기에서도박을하기도한다고하였다. 병적인도박자들의심리적특성을살펴보면, 먼저귀인방식이특이하다 (Ladouceur& Walker,1996;Toneato,1999). 병적도박자들은돈을땄을때는자신의도박기술이나능력이뛰어났기때문이라고평가하는반면, 돈을잃었을때는운이없었다고운탓으로돌린다. 또한도박중독자들은 자신에게운을조절하고시스템을이길수있는능력이있다 는잘못된신념을가지고있다. 병적도박의문제는도박자의행동이아니라잘못된인지적가정과기대때문이라고할수있는것이다. 이와같은인지적기대로인해규칙적이고빈번하게도박을하며심지어계속손해를봄에도불구하고도박을지속하게된다. 또한도박자들은 자신이게임에서점점좋아지고있다거나게임을마스터했다 는통제력의착각을가지고있다. 이런식의신념으로인해도박을하면서우연에의해결정되는사건에자신이영향을미칠수있다는비합리적인신념을갖게된다 ( 이인혜,2004). 도박패턴과도박행동을계속유지하게되는과정에대한설명으로서 편향적평

41 가 개념을들수있다 ( 이흥표,2003; 이인혜,2004). 편향적평가 란성공적인결과를자신의성공적인예측이나도박사건에대한효과적인영향력의결과로믿는것이다 (Gilovich,1983). 이개념에따르면, 도박중독자들은성공적인결과를자신이노력한성공적인예측에의한것이라고받아들이고, 실패한결과는무시하거나설명을회피하려한다. 성공결과가도박자의기대와우연히일치한것임에도불구하고도박자들은자신의판단과계산이성공한것으로확신하는반면, 기대와일치하지않은결과에대해서는실수탓으로돌리거나자기책임아닌것처럼교묘하게회피함으로써기존의도박패턴과도박행동을계속유지하게되는것이다. 또한병적도박자들은 이번에돈을잃으면다음에는승리할가능성이높아진다 라는식의잘못된추론을하는비합리적신념이매우강하다 ( 이인혜,2004). 이로인해도박을쉽게중단하지못하고지속적으로하게된다. 이외에도서론에서언급한바와같이개인적차원에서인터넷도박에빠지게되는이유중의하나는인터넷도박은오프라인도박과달리현금이직접이용되지않으므로금전에대해무감각해진다. 그로인해돈이오가는것이아니라숫자만바뀔뿐이라고생각하게되어단지게임으로인식하는경우가많다는점이다. 2) 사회문화적요인 인터넷도박증가의원인을사회문화적차원에서살펴보면한탕주의, 도박에대한높은허용도, 건전한여가문화부재등을지적할수있겠다. 최근사회적경기침체가장기간지속됨으로인해취업난등으로복권 20) 뿐만아니라불법도박을통해한탕하겠다는한탕주의가심화되었고, 양극화가심해지면서상대적박탈감으로인해불법도박을하는사람들이늘고있다. 또한경마, 복권등의합법적도박의확대와우연성을통한이윤획득행위를부추기는사회분위기로인해일반인들이도박에대해허용적태도를갖게되어도박에참여하는인구를대폭증폭시키는결과를초래하기도하였다 ( 김석준,1996). 즉, 사행성온라인게임과온라인도박의구분이모호해지면서 도박 = 게임 = 엔터테인먼트 라는인식의정착으로도박에대한불법인식이결여될수있다 ( 정찬모외,2007). 최근우리사회에서도로또의열풍, 경마, 경 20) 기획재정부에따르면, 2010 년복권판매액은 2 조 5,255 억원이었고, 2011 년에는 3 조 800 억원이나되었다

42 륜, 경정및스포츠토토등합법적인사행산업이예전에비해대폭증가해왔다. 이러한상황에서병적도박의문제는더욱심각해질수있다. 실제로미국의자료를보면, 합법적인도박이확산됨에따라병적도박역시증가하였다 (Lorenz,Politzer, & Yafee,1990). 이처럼오늘날우리사회에서인터넷도박증가에있어서도박을대하는문화즉, 도박에대한사회문화적인태도는중요하다 (Humphreys& Perez, 2012). 3) 사회제도적요인 인터넷도박증가에대한제도적요인으로현우리나라의인터넷도박에대한단속과감시체제의비효율성과인터넷도박의단속과적발의어려움등을지적할수있다. 인터넷도박은인터넷상에서이루어지므로사이트주소변경등으로적발이어렵고적발되어도도박관련기록을암호화한경우증거확보가곤란할뿐아니라처벌후에도새로운사이트개설이가능하여규제가매우곤란하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2010). 즉, 인터넷도박은인터넷상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인터넷도박을적발하는것이쉽지않은데현우리나라의인터넷도박에대한단속과감시체계속에서는더욱어렵다. 인터넷도박사이트의수사는경찰이전담하고있지만인터넷도박사이트차단심의기관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은전기통신사업자로하여금불법정보에대한통신매개행위를하지못하도록할수있다 ( 김도우외 2명,2012). 하지만사이트심의절차가복잡하여신속한결과가나오기힘들다. 또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경찰청이나일반국민, 관련기관의신고접수를받고심의를하는것이기때문에제한된정보안에서심의하게되며해당정보에는동일사이트에대한중복된신고가포함될수도있다. 그리고앞서언급했듯이인터넷도박사이트의경우는다수의도메인을동시에운영되고있는경우가많아신고건수에만집중하다보면동일한운영자서버임에도불구하고동일한심의절차를거치는등의필요없는절차와시간, 예산이낭비될수있다. 또한, 현우리나라법규정상인터넷도박이합법화된국가에서버를둔인터넷도박사이트의경우운영자를처벌하는것에는많은복잡한문제가있다. 이러한우리나라인터넷도박의감시와적발의체계상의문제로인터넷도박사이트의대부분운영서버가해외에있고다수의도메인을동시에운영하면서주기

43 적인주소변경등을통해단속과감시망을피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사이트운영자들은인터넷도박이용자들을사기의대상으로삼기도한다. 가령, 지불해야만하는금액을주지않거나승부조작을통해운영자에게만이익이가도록하여돈만챙기고사이트는폐쇄하기도하고온라인도박사이트이용자개인정보를팔고다른컴퓨터에바이러스를설치하기도한다 (European Parliament, Policy Department, Economic and Scientific Policy, Online Gambling: Focusing on Integrity and acodeofconductforgambling,november2008,p.7;suzanne M.Kirchof,2011 재인용 ). 이처럼사이트운영자의관점에서보면사이트만개설하면세금한푼내지않고한달에최소수천만원이상의고수익을올릴수있기때문에사이트운영을쉽게포기하지못하고해외에서버를두고서라도폐쇄와개설을반복하게된다. 심지어처벌을감수하더라도사이트를운영하는게이익이라고생각한다. 또한불법도박사이트에서직원으로 1년이상을함께하면, 대표자신이수익의 2~30% 를받는조건으로사이트를개설하여독립시켜주기때문에처벌과단속이계속되어도사이트개설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4) 기술적요인 인터넷도박증가에는앞서살펴본세가지차원의요인과함께인터넷발달과함께 PC 뿐아니라스마트폰, 템플릿 PC 등장으로인터넷접속매체가다양해지는등의기술적요인이함께작용한것이다. 누구에게나언제어디서나접속할수있는개방성, 편의성, 익명성이라는특성은인터넷도박이용자과운영자모두에게최고의인터넷도박의유발요인이다. 실제연구에서도인터넷도박이용자들의경우인터넷도박을하게된이유를보면편리함과익명성등의온라인의특성이지니는장점으로인한것이라대답하기도하였다 (Grifiths& Barnes2008;McCormark & Grifiths2012). 21) 우리나라의경우, 한국마사회에서시행하는계좌투표나전화투표 21) 한편, 온라인도박의위험성에있어서개방성익명성이라는온라인의특성이온라인도박증가의원인이될수없다는주장도있다. LaPlante 등 (2008) 은인터넷스포츠베팅사이트이용자들을대상으로 18 개월간의이용횟수와베팅금액등에대한변화를살펴본결과, 시간의흐름에따라이용횟수와베팅금액이안정적인감소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국내연구이충기외 (2010) 도합법스포츠도박사이트의신규가입자를대상으로 28 개월간의베팅금액과베팅횟수등의도박행동을살펴본결과시간이지남에따라성별, 연령대상관없이베팅금액과베팅횟수의감소를보이고있었다. 하지만이러한연구는합법인터넷도박이용자들을대상으로한것으로베팅액이합법인터넷도박에서는제

44 의경우모두은행계좌를이용하기때문에실명확인이필수적이다. 하지만계좌를이용할수없거나실명공개를하기싫은이용자의경우에는그러한절차가필요하지않은인터넷도박을선택하게될가능성이높다. 즉, 인터넷도박은초고속인터넷서비스망을통해직접가정이나직장등어느곳에서나원하는시간에접근이가능하고다른사람이자신을알아챌수없기때문에인터넷도박이용자의욕구를신속하고정확하게충족시켜줄수있고사이트운영자적측면에서도이러한점을인터넷도박홍보에적극활용할수있다. 다시말해서, 사이버공간에서제공하는개방성과편의성, 익명성은어떠한도박의유형과도비교할수없을정도로오늘날인터넷도박의다양화 지능화 거대화의중요한요인이다. 그림 2-5 인터넷도박증가원인 한되지만불법의경우에는제한이없는등규칙이상이하기때문에인터넷도박증가의요인으로인터넷이지니는속성을축소시킬수는없다

45 제 3 장인터넷도박의실태 제 1 절조사목적및방법 1. 조사의목적 본조사는, 인터넷도박및스포츠베팅이용실태를조사하기위하여실시되었으며, 인터넷도박및스포츠베팅사이트이용자를대상으로 CPGI 를측정하여이용자를 4개집단 ( 문제없음, 저위험군, 중위험군, 문제군 ) 으로구분하여집단별로온라인도박및사설스포츠베팅사이트에대한사회적문제및대응방안에대한인식을확인하고자하였다. 2. 조사의내용 본조사는, 사행성활동이용실태, 사설스포츠베팅인식, 온라인도박이용실태, 스포츠토토 / 프로토이용실태, 사설스포츠베팅이용실태, 도박중독성진단, 불법 사행성활동에대한인식등의내용을포함하였다. 3. 조사의설계 본조사는온라인리서치를전문으로수행하는 ( 주 ) 패널인사이트의패널회원들을조사대상으로하여진행되었다. ( 주 ) 패널인사이트패널회원중에서최근 1년간 -온라인도박경험자혹은조사대상 -스포츠토토/ 프로토구매경험자혹은 -사설스포츠베팅경험자조사지역전국조사방법이메일조사표본크기 800명표본오차 ±3.46%(95% 신뢰구간 )

46 4. 자료처리및분석방법 수집된자료는 SPSS15.0 통계프로그램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사용된분석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응답자의개인적배경특성을알아보기위해빈도및백분율을산출하였다. 둘째,5 단계 Likert-type 척도및정량적변수는평균을산출하였다. 5. 응답자특성 CPGI 거주지역연령성별혼인여부학력고용상태직업가구소득 사례수 구성비 % 전 체 문제없음 저위험군 중위험군 문제군 서울시 기타광역시 경기도 기타도 대 대 대 대 남성 여성 미혼 기혼 고졸이하 대학교 대학원 정규직 비정규직 기타 사무직 서비스 / 판매직 전문직 기능직 / 생산직 학생 기타 만원 미만 ~500 만원미만 만원이상

47 제 2 절조사결과요약 1. 사행성활동실태 본조사의유효응답자는 800 명이며, 조사참여조건인최근 1년간 1온라인도박이용경험혹은 2스포츠토토 / 프로토구입경험혹은 3사설스포츠베팅경험의세가지조건모두에서해당되지않는 2,839 명을고려한 3,639 명을기준으로하면, 인터넷이용자중에서온라인도박이용경험률은 8.5%, 스포츠토토 / 프로토구입경험률은 20.4%, 사설스포츠베팅경험률은 5.0% 로산출되었다. 유효응답자 800 명의최근 1 년간사행성활동경험률은, 로또복권구매가 96.8% 로 가장높고, 스포츠토토 / 프로토구매 93.0%, 오락형온라인게임 73.5%, 친목목적게임 72.8%, 기타복권구매 71.3% 등의순서였다. 표 3-1. 최근 1 년간사행성활동경험 사행성활동 경험률 (%) 로또복권구매 96.8 스포츠토토 / 프로토복권구매 93.0 오락형온라인게임 ( 한게임등 ) 73.5 친목목적게임 ( 고스톱, 포커등 ) 72.8 기타복권구매 71.3 현금전환가능한온라인도박사이트 ( 포커, 고스톱등 ) 38.6 사설스포츠베팅사이트 22.6 경마마권구매 ( 경마장, 장외발매소 ) 21.4 카지노게임 ( 강원랜드 ) 18.5 경륜경주권구매 ( 경륜장, 장외발매소 ) 12.4 경정경주권구매 ( 경정장, 장외발매소 ) 9.6 사설경마 / 인터넷경마사이트 9.3 사설카지노바 7.9 사설경륜 / 인터넷경륜사이트 7.6 사설경정 / 인터넷경정사이트 7.3 사행산업에대한정책에서가장중점을두어야할점은 일정범위내에서허가하고잘관리해야한다 는인식이 64.9% 로가장높고, 금지와처벌을강화해야한다 가 31.4% 이며, 조세수입확보를위해사행산업을확대해야한다 는인식은 3.8% 로낮았다. 사행산업의확대는이용자들의중독성을심화시킬것이라는우려가 76.2% 로매우높았다

48 2. 사설스포츠베팅인식 설문조사이전에사설스포츠베팅에대해들어본적이 있다 가 76.1% 이며, 주위에서사설스포츠베팅을하는사람을알고 있다 가 45.1%, 경기장에서사설스포츠베팅을하는사람을본적이 있다 가 36.5% 이며, 사설스포츠베팅에관한홍보물을본적이 있다 가 48.3% 였다. 사설스포츠베팅인지자를대상으로사설스포츠베팅에관한홍보물접촉경로를확인한결과 ( 복수응답 ), 인터넷 이 74.1% 로가장높았고, 이메일 / 쪽지 가 69.7% 이며, 휴대폰문자광고 가 58.5% 로나타났다. 3. 온라인도박이용실태 최근 1년간온라인도박경험자들이가장자주이용하는종목은 고스톱 이 52.1% 로가장높고, 포커 가 21.0% 로두번째로높았다. 온라인도박을이용한기간은 1 년미만 이 38.5% 로가장높고, 1 년이상 ~3 년미만 23.6%, 3 년이상 ~5 년미만 17.2% 등의순서였다. 지난 1년간온라인도박에서딴금액은중앙값 10 만원, 평균값 404 만원이며, 잃은금액은중앙값 10 만원, 평균값 412 만원으로잃은돈이다소많았다. 온라인도박을하는 1순위이유는 심심하거나무료해서 가 56.3% 로가장높고, 적은돈으로큰돈을벌수있어서 는 11.0% 로돈을벌고자하는목적은높지않았다. 온라인도박참여이유의목적달성률에서는 스릴을느낄수있었다 67.4%, 무료함을달랠수있었다 55.5%, 흥분과쾌감을맛볼수있었다 52.9% 등에서높았고, 적은돈으로큰돈을벌수있었다 는 29.6% 로낮았다. 온라인도박참여자들은돈을벌기보다는즐기기위해서온라인도박을하고있으며, 즐기기위한목적을이루었다고인식하고있었다. 표3-2. 온라인도박참여목적달성률 온라인도박참여목적달성 사례수 달성률 (%) 스릴을느낄수있었다 무료함을달랠수있었다 흥분과쾌감을맛볼수있었다 괴로움이나고민을잊을수있었다 사람들과친목을나눌수있었다 기분전환이되었다 호기심이충족되었다

49 여가생활이되었다 적은돈으로큰돈을벌수있었다 스포츠토토 / 프로토이용실태 최근 1년간스포츠토토 / 프로토구입경험자들이가장자주이용하는종목은 축구 46.5%, 야구 43.8% 였다. 이용한기간은 1 년미만 이 56.0% 로가장높고, 1 년이상 ~3 년미만 이 28.0% 로두번째로높았다. 1회평균구매금액은 1 만원미만 이 78.2% 로대부분을차지하였으며, 평균값은 5만원, 중앙값은 1만원이었다.2011 년과비교해서구매금액이 변화없음 이 66.4%, 감소 가 16.1%, 증가 10.3% 였다. 스포츠토토 / 프로토에참여하는이유는 오락등여가선용 이 30.2%, 경기를더흥미롭게즐기려고 24.2%, 호기심으로 23.3% 였으며, 돈을따기위해서 는 18.4% 로 4번째였다. 구매장소는 판매점 이 64.5% 이며, 온라인 은 35.2% 였다. 5. 사설스포츠베팅이용실태 최근 1년간사설스포츠베팅경험자들이사설스포츠베팅사이트를처음알게된경로는 인터넷 이 41.4% 로가장높고, 주위사람이알려줘서 29.8% 이며, 이메일 / 쪽지 가 13.8%, 휴대폰문자광고 9.9% 의순서였다. 사설스포츠베팅인지자를대상으로사설스포츠베팅에관한홍보물접촉경로를확인한결과 ( 복수응답 ), 인터넷 이 74.1% 로가장높았고, 이메일 / 쪽지 가 69.7% 이며, 휴대폰문자광고 가 58.5%, 주위사람이알려줘서 23.1% 였는데, 사설스포츠베팅이용자들에서는 주위사람의권유 가참여하게된중요한동기로나타났다. 가장자주이용하는종목은 야구 42.5%, 축구 40.3% 로나타났다. 이용한기간은 1 년미만 이 61.3% 로가장높고, 1 년이상 ~3 년미만 26.5% 로두번째로높았다. 하루평균베팅금액은평균 6만원, 중앙값 1만원이며, 1 만원미만 이 54.1% 로가장높고, 2~5 만원 이 33.7% 로높았다. 하루에가장많이베팅한금액은평균 16 만원, 중앙값 3만원이며, 하루에가장적게베팅한금액은평균 4만원, 중앙값 1만원이었다.2011 년대비 2012 년에는베팅금액이 변화없음 은 60.8%, 증가 19.3%, 감소 14.9% 로증가가감소보다다소높았다. 합법적인스포츠토토 / 프로토가있음에도사설스포츠베팅을하는 1순위이유는, 실시간베팅과환전이가능 30.4%, 편리한베팅 14.9%, 베팅상한액과베팅게임수무제한 13.8%, 익명성보장 10.5% 등의순서였다. 사설스포츠베팅을하는방식은 인터넷 이 72.9% 로가장높고, PC 방 17.7%, 스마트폰 8.3% 이며, 장소는 집 이 49.2% 로가장높고, PC 방 25.4%, 직장 14.9%, 이동중 7.7% 였다. 시간대는 오후6 시 ~

50 밤12 시 가 49.7% 로가장높고, 낮12 시 ~ 오후6시 가 31.5% 로높았다. 사설스포츠베팅을하는이유는 심심하거나무료해서 가 30.9% 로가장높고, 적은돈으로큰돈을벌수있어서 21.5%, 기분전환을위해서 13.3%, 괴로움이나고민을잊고싶어서 12.2% 로, 온라인도박과는달리돈을벌려는이유가두번째로높았다. 목적달성률은 스릴을느낄수있었다 가 57.7% 로가장높고, 무료함을달랠수있었다 49.4%, 괴로움이나고민을잊을수있었다 48.4%, 흥분과쾌감을맛볼수있었다 47.6% 이며, 적은돈으로큰돈을벌수있었다 는 38.5% 로나타났다. 표 3-3. 사설스포츠베팅참여목적달성률 목적 사례수 달성률 (%) 스릴을느낄수있었다 무료함을달랠수있었다 괴로움이나고민을잊을수있었다 흥분과쾌감을맛볼수있었다 적은돈으로큰돈을벌수있었다 사람들과친목을나눌수있었다 기분전환이되었다 여가생활이되었다 호기심이충족되었다 도박중독성인식 최근 1년간온라인도박경험자들의본인의온라인도박중독인식에서 그렇다 는 11.0% 로 아니다 의 68.3% 보다낮았다. 온라인도박의 이용자로단속 / 처벌경험 은 6.1% 이며, 운영자로단속 / 처벌경험 은 2.6% 로나타났다. 스포츠토토 / 프로토구입중독인식에서 그렇다 는 5.4% 로 아니다 의 81.7% 보다낮았다. 사설스포츠베팅중독인식에서 그렇다 는 14.4% 로 아니다 의 61.3% 보다낮았다. 사설스포츠베팅의 이용자로단속 / 처벌경험 은 5.5% 이며, 운영자로단속 / 처벌경험 은 2.8% 로나타났다. 이용자들의도박중독성인식률은사설스포츠베팅에서가장높고, 온라인도박에서두번째로높고, 스포츠토토 / 프로토에서가장낮았다. 7. 불법사행성활동에대한인식 온라인도박사이트의불법성인식은 예전부터알았다 64.3%, 최근에야알았다 22.0%, 지금까지 몰랐다 13.8% 이며, 사설스포츠베팅사이트의불법성인식은 예전부터알았다 62.0%, 최근에야

51 알았다 21.0%, 지금까지몰랐다 17.0% 였다. 온라인도박사이트의이용자도처벌받는다는점에대해서 예전부터알았다 49.9%, 최근에야알았다 26.3%, 지금까지몰랐다 23.9% 이며, 사설스포츠베팅사이트이용자처벌인식은 예전부터알았다 49.5%, 최근에야알았다 27.4%, 지금까지몰랐다 23.1% 였다. 온라인도박이나사설스포츠베팅을줄이기위한최선의방안은 온라인베팅사이트에대한엄격한단속 이가장높고, 온라인베팅참여자에대한엄격한처벌 이두번째로높았으며, 상품의다양화 가세번째로인식되고있었다. 온라인도박이나사설스포츠베팅이심각한사회문제라는인식은 70% 이상으로높고, 이러한사이트에대한접근성이쉽다는인식이온라인도박은 73.6%, 사설스포츠베팅은 62.6% 로높은데비해서, 이러한행위에대한단속과처벌이 잘되고있다 는인식은 10% 내외이며 안되고있다 는인식은 60% 이상으로높았다. 이러한사행성행위가증가하고있다는인식은 60% 가까이높았다. 사행성사이트에대한불법성인식은높으나, 이용자의불법성인식은상대적으로낮으며, 사행성사이트에대한접근성이쉽고증가하고있으며심각한사회문제라는인식은높으나단속과처벌은미흡하다는인식이높았다. 사설스포츠베팅사이트신고포상제로인해서신고의향률은 64.8% 로높아서이제도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도박이나사설스포츠베팅사이트에대한생각은 사이트를철저하게단속하고운영자를처벌해야한다 는인식이 50% 내외로높고, 사이트를모두없앨수없으므로포털등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협조로일반인의접근을차단해야한다 는인식이 25% 내외수준으로높았다. 온라인도박이나사설스포츠베팅사이트를단속하기위한중요한정책은 불법베팅사이트를전문적으로모니터링하는기관의운영및신속한차단 이 35% 내외로가장높았고, 대형포털업체에서불법베팅사이트검색정보삭제및차단 이 15% 내외, 불법베팅사이트결재대금추적및차단 / 운영수익의몰수 가 15% 내외로높았다. 온라인도박이나사설스포츠베팅사이트에대한대응방안은 포털사이트및통신사업자, 금융감독원, 해외사이버수사팀등의연계를통한운영자단속강화 가 25% 이상으로가장높고, 신속하게단속할수있도록관련제도의강화 가 20% 이상으로높고, 상품경쟁력강화및합법시장규제완화로사설사이트이용자유도 가 20% 이상이며, 홍보및교육강화로사설베팅사이트의위험성인식제고 가 18% 이상으로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