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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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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성요소 세부요소 민주노총 산별 계획이행계획이행 조직화대상설정 (1) 5대핵심영역설정집중 5대영역설정이행세부계획설정 / 추진 이행 인력과재정집중 (1) 조직화기금모금 50 억기금모금 22 억모금 - - (2) 조직활동가양성, 배치 90 명 24 명 ( 현 15 명 ) 자체양성자체양성못함 (1) 전담부서및인력확보미비실 센터 미비실 센터 미비실 미비실 미비실설치 사업체계구축 (2) 미비특별위원회구성미비특위설치미비특위미비특위설치 (3) 사업비배정 (07 년 30%) 년 30% 이행못함 (4) 비정규사업연대단위구성 사업단, 연대회의, 공대위 구성사업단간이구성 조직문화환경개선 사회적연대확장 (1) 강령및규약개정 제 개정 제 개정못함 제개정 못함 (2) 상시교육체계설치 - - 교육체계설치상시적이지않음 (1) 비정규직노동권의제화 수행 수행 (2) 시민단체와의연대확장 이행 이행 주 : 위의표에서는이행상황이아니라평가요소들의구성을주목할것

11 1 기전략조직화사업 평가 5 개조직화영역설정의유의미성 조직문화혁신정체 전략조직대상에대한선택과집중부재 계승발전 극복 극복 조직문화혁신 : 가맹 산하조직자생적조직화사업확대 - 강화및체계구축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전략조직을위한 전략조직공동사업단 구성 - 운영 2 기전략조직화사업 방향 1) 민주노총, 제 49 차대의원대회회의자료, 쪽 ) 채근식, 민주노총 2 기전략조직화사업추진현황과과제, 미조직 비정규전략조직화사업진단과과제, 87 년노동자대투쟁 25 주년기념심포지엄자료집, 민주노총, 149 쪽,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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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2000 ~2002 ), (2003 ~2005 ), (2006 ~2013 )., 3) (). < 표 2-1-1> 민주노총전략조직화사업논의및진행과정 (2000~2013) ( ), ( 5 /90 ) 1 1, (50, 51, 5 ) (23 3 1, ) 1 2 (, / 19 ), ( / 22 ) 2 ( /) 2 ( ) ( 22 ), ( 2 :,, 3 :,, ) ) , ,,

14 .,,,,,. 1, 2 (1 2 ), 3,,,, 4,,, 5 ( ), 6 (, 2004). [ 그림 2-1-1] 민주노총 2 기전략조직화사업핵심방침 1 2 (6). 1 2,.,. < 표 2-1-2> 민주노총전략조직화주요방향과내용 - 7 -

15 ,, -,, () ,, : (2013),,. 1 5,,,,. 10% % (5 ) ,,, ,,. 50 ( ), ( ). 2. 1) (1)

16 , ( ). 4),, (2 ). 2 4,,,,. 1 2,, ( ). < 표 2-2-1> 민주노총 2 기전략조직화사업초기논의내용 (2009~2010) 2. 2, ( )., 4) 1.., ,, ,

17 (,,, ) ( ) < 2-2-1>,, ( ) ( ) ( ) (13 : ~12.22), ( , ), ( ), (3 : ~12.18) ) (2) , (, 3 ), %. 2009, (50%) , , , ),,,,,, (, )

18 . 6) < 표 2-2-2> 민주노총 50 억전략조직화기금내역 (2006.1~2013.9) (50 ) % , %, %, %, %, %. < 2-2-3>,, 5%( 8 3, 6) %, % %. (,, ), 10% () (, 2013).. [ 2-2-1], 75% 6),

19 ( ). [ 그림 2-2-1] 민주노총조합비의무금납부규모추이 : < 표 2-2-3> 민주노총사업비대비미비사업비비중현황 2)

20 (1) ,.,,,.. < 2-2-4>, ,,. 4 7, 1 ~2. < 표 2-2-4> 민주노총미조직 비정규사업체계및담당인력현황 2. 7) ( ) 2011 (), 2012 ( ),. ( ), 7) ,, 5,. 5,

21 . (2) - ( ) ,. < 2-2-5>, 2.. 8) ,. ( ). < 2-2-5> 8),,

22 (3)

23 ), 30%, 1 1, ) 2.,. 1.,. 2,.,, ,, 1),, 9) 1,,.,. 10) ,.,

24 , 2. 1, 2. 2 ( 19, ), ( ) (3 : 2011~2013,, ) (1 : 2011), (,, ) (10 ) ( ) 2009 ( ) 1, ( 5, 3, 5 ) 1. < 표 2-3-1> 민주노총 1 기전략조직화사업평가와 2 기전략조직화사업논의과정 ,,

25 ,, , ( ), , ) , ( ), ( ), ( ) (2013.6) ),, (1) 2 19 ( 12 : 5, 3,,,,, 7 : 2,,,,, ). 16 ( ) 6 ( 10 ), 16 ( ) 6 ( 10 ). 2 (),. 2 (< 2-3-3>). 2 ( ), ().,.. 12) 11) 2,,, 2011 ( ). 12) 2 18, 19 6,

26 (2 ~3 ), (2 ) (15 ).., 6, < 2-3-3> 5 (,,,, ) 19.. < 표 2-3-2> 2 기전략조직화사업선정및평가항목 < 표 2-3-3> 민주노총 2 기전략조직화선정및결정과정 (2010 년 )

27 < 2-3-2, 3>, 2 (,, ). 1 ( )., (),, 4. 13) (2) ,., 2, ( ),, ,. 14) 13) (1 ~1 6, 3 ) 1,383,987, ) 2,. 3 (,, HRD ), 3 (,, ), 1 ( ) 5 (,,,, )

28 2 (5, 13 ). (),,. 2012,. 2,,. < 2-3-4>,,,,,,, < 표 2-3-4> 민주노총 2 기전략조직화사업상반기진행과정 (2011) 2,,,,., (2011 ) 2 (52.1 ), 2 (

29 ) ( 32.7, 63.6 ). 2 (46.25 ), (44.58 ). (, ). 50 (2, 2013). 2 3 (2011 ~2013 ),,,,, ( ), ( ). 2 (, ),, ( ), (2012), ( ), ( ), ( ). 2 (). [ 그림 2-3-1] 민주노총 2 기전략조직화사업평가과정프로세스 2,,

30 ,. 2 ( ). < 표 2-3-4> 민주노총 2 기전략조직화사업이행과변화여부 , %. 2 50%

31 4 50% % %. < 표 2-3-5> 2 기전략조직화사업초기집행액대비집행률현황 (2011, 단위 : %, 원 ) (94.6%) (99.9%), (78.2%), (45.5%), (58.2%)., 2013 ( 1), (860~1 7). (,,, ) (). < 표 2-3-6> 2 기전략조직화사업후기예산집행현황 (2013 년상반기, 단위 : %, 원 )

32 ., () ( ). ( 3, 1) (,, ). < 표 2-3-7> 민주노총 2 기전략조직화사업노조조직화현황 (2011~2013) 2, (, ) (,, ), (,

33 ).,,. () (),,,. 2 (). 13 (,, ). 15)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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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6) 현재는기존의공공노조와운수부문노조들이통합하여공공운수노조로더큰산별노조체계를갖추었으나전략조직화사업초기에는운수부문노조들은별개조직을형성하고있었다

38 17) 민주당김관영의원실에서제출한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인천공항의아웃소싱비중이 87% 수준인데반해, 네덜란드스키폴그룹은 73%, 프랑스파리공항공단은 45% 수준이며, 독일프라포트는아웃소싱분야를매우한정적으로운용하고있다고한다. 또한일본나리타공항의경우는보안일부업무와환경미화를제외하고는공단및직접통제가가능한자회사들이공항운영을맡고있어아웃소싱간접고용노동자비중은매우낮은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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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구분진행시간및장소계속프로그램 상설행사 프로그램 13:00~18:00 행사장주변 전시마당 o 사진공모전수상작전시 o 공항노동자홍보전 o 공항노동자소망게시판 상담부스 o 무료법률상담 o 무료노동상담 o 무료의료상담 먹거리마당 장터마당 o 공공운수노조복지협동사업단오프라인몰 놀이마당 o 즉석사진관 o 미아방지팔찌및아이놀이방 o 페이스페이팅 & 캐리커쳐그리기 o 먹향기방 - 좋은글귀나눔 13:00 / 본무대 개막선언 - 개막선언, 행사안내 명랑운동회 o OX퀴즈 14:00~15:30 o 단체줄넘기본무대및행사장주변 o 제기차기훌라후프돌리기경연 o 미션달리기 주행사프로그램 16:00~17:00 / 잔디밭 18:00~19:00 / 행사장주변 공항노동자들의수다 저녁식사 문화제 - 공공운수노조국립극장지부, 국립오페라합창단지 부, 사회보험지부노래패 그루터기, 몸짓선언 19:00~21:00 / 본무대 - 공동투쟁단 우린노동자스타일, 인천공항지역지 부 용감한녀석들 - 민주노총김영훈위원장, 공공운수노조이상무위 원장등참석 21:00~22:00 / 본무대 대동놀이 - 길쌈놀이,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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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8) 간담회를통해현장노동자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 직접고용정규직화를위한파업투쟁을위해우선공항지역지부집단교섭전술활용하며, 정규직화요구와더불어임금호봉제도입및고용안정보장, 근무형태개선및인원충원등의요구를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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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업장명칭 가입일 가입조합원 구분 인천공항지역지부월드유니텍분회 2011년 6월 21명 화물터미널창고경비보안비정규직 인천공항지역지부소방대지회 2011년 8월 160명 인천공항운영간접고용비정규직 인천공항지역지부세관분회 2011년 8월 50명 인천공항세관간접고용비정규직 인천공항지역지부탑승교지회 2011년 10월 178명 인천공항운영간접고용비정규직 인천공항지역지부버스지회 2011년 11월 63명 인천공항운영간접고용비정규직 인천공항지역지부승강설비지회 2012년 4월 51명 인천공항운영간접고용비정규직 인천공항지역지부탑승교설비지회 2012년 5월 47명 인천공항운영간접고용비정규직 항공지부델타항공지회 2012년 5월 15명 외국항공사 김포공항청소지회 2012년 5월 32명 항공기기내청소 화물연대본부 2012년 6월까지 300여명 항공물류운송등 두레크린 2012년 120명 김포공항국내선, 국제선청소환경미화 인천공항지역지부보안검색 2012년 30명 인천공항운영간접고용비정규직 4.19민주혁명회 2013 년 복지단 2013 년 104 협성개발 2013 년 20 합계 1,067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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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9) 성공회대학교노동사연구소, 2012, [ 디지털시대의구로공단 ]

63 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과 같은 업종을 주요 입주 대상업종으로 선정 유치하고 아파 트형 공장을 지속적으로 짓기 시작했다. 그림3-2-1> 과거 구로공단과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모습 < 년 이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산업과 고용은 크게 확대되었다. 2011년 말 기준으 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11,092사이며, 8,895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 다. 공단에 고용된 인원은 142,280명이며, 이 중에서 남자가 103,066명, 여자가 39,214명 이다. 그리고 공단지역은 아니지만 공단이 속한 구로구와 금천구에 제조업체 4,980개사 에 57,667명이 일하고 있으므로 구로구와 금천구의 공단 을 중심으로 한 조직화 대상 규모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한다. 고용구조도 크게 변화했다. 제조업 부문은 1995년 당시 78.2%의 취업자 비중을 차지하 고 있었으나, 2009년 사업체 조사에서는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1.3%에 머물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확대된 업종 은 서비스업인데, 도소매업, 출판 영상 방송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 업관리지원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종사자가 전체 공단지역의 62.9%에 이르며, 사업체수 도 49.7%를 차지한다. 그렇다고 해서 제조업 노동자 조직화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은 사업체 수 비중치로 보면 단지 1.4%만 감소했고, 절대 규모에서도 단지 6,679명이 감소했다. 사업 체 수에서는 오히려 1,824개소가 증가했다. 다시 말해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제조업의 절대적인 수가 감소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공단지역 노동자 5명 중 1명은 제조업 부문 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도 생산자서비스업 등 제조업의 파견노동자로 추정되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다 ) 20) 서울남부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의 미래, [구로공단의 오늘을 말한다]

64 21) 민주노총, 2012, 공단지역실태조사결과보고서 22)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2010, 간접고용실태조사보고서 23) 서울남부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노동자의미래, [ 구로공단의오늘을말한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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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4) 무료노동근절 은상반기사업의연속으로서이미지역에서확인된의제였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서면교부 를요구로넣은것은상반기 무료노동이제그만 사업을진행할때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는사례가많아서상담을하거나사건진행을할때어려움이많았기때문이었다. 그리고 2012 년근로기준법이개정되면서 근로계약서미작성시벌금부과 항목이포함되었기때문에이것을활용하기위한의제였다. 25) 근로자건강센터설립은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최대규모의산업단지임에도불구하고노동안전에대한대책이없다는현실에착안한것이다 년에노동부에서근로자건강센터를추가로 5 개지역에선정하겠다고했기때문에이것을지역이슈로만들어서근로자건강센터설립을현실화해보고자했다. 26) 대규모선전전이벌어지면서 2012 년 12 월 1 일경향신문사설에서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근기법위반실태 에대해서사설로다룰만큼여론의지지가커지면서고용노동부는부담을느끼지않을수없었다. 27) 근로기준법준수선언은 일하기좋은서울디지털단지를위한공동선언 으로서주요내용은첫째근로계약서미교부, 불법시간외근로신고센터를설치하여, 개인과노동단체등이제기하는신고사항에적극대처한다. 둘째노동자 사용자를대상으로노동법교육을실시하기위해제단위들이적극협력한다. 셋째, 근로기준법준수사업장에대해서는구로구청과금천구청이인센티브를부여한다는것이다. 선언에참여한단체는민주노총서울본부남부지구협의회, 한국노총구로 - 금천지부, 노동부관악지청, 지자체 ( 구로구청, 금천구청 ), 서울디지털단지경영자협의회, G 밸리산업협회, 상공회의소 ( 구로, 금천 ), 근로복지공단관악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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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8) 남부바지락은 2012 년부터월 1 회발행하고있다. 현재 4 면으로 4,000~8,000 부를발행한다. 메인기사는해당시기의이슈 ( 남부사업단의주요사업, 최저임금등 ) 을다루고, 사업단사업안내, 노동안전칼럼, 소모임활동소개, 지역노동자인터뷰등을싣고있다

75 29) 광장사업은매월마지막중금요일, 가산디지털단지역 5 번출구에서진행하고있다. 먹거리장터와노동상담, 헌책판매, 벼룩시장등을진행한다 년 6 월부터는근로자건강센터에서건강상담도진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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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30) 남부지역중소영세노동자전략조직화사업계획 ( 안 ) 중에서

78 31) 서울남부전략조직화사업단의논의에서는지자체에서만드는노동복지센터에대해서도반대하지는않았다. 다만, 지자체의노동복지센터가노동조합이위탁을받는형식으로많이진행되는것에는문제의식을갖고있다. 노동조합이위탁받는것이아니라, 운영에 개입 해야한다는것이다. 지자체가직접운영하는복지센터를통해서공단노동자들의생활과노동환경개선을위해서국가 ( 지자체 ) 가책임과의무를높여야한다는전제아래, 그러한진행과정에서노동조합이심의기구에들어가는등의개입을통해서지자체의책임과의무를더높일수있도록해보자는의견이다. 그외에서울남부지역에서이야기하는 노동복지센터 는이렇게지자체에서운영하는복지센터가아니라노동자들이직접운영하는구조를만들고자한다는점에서 자주적노동복지센터 라고이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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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사업장명칭 가입일 조합원수 구분 디지털플러스분회 남부지역지회편제 금천시설관리공단분회 공공노조시설관리지부 서북교통 상급없음- 씨앤비택 남부지역지회가입 에코세이브 남부지역지회가입 ( 주 ) 휴센 남부분회가입 코오롱테크노벨리 공공서경지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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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32) 서울남부지역노동안전보건학교 는노동자건강권에대한기초교육을통해남부지역의노동안전보건활동가를양성하고향후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활동을추진해나가기위한목적으로기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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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33) 2012 년부터모두 6 차례에걸쳐지역에서공단조직사업을하는단위들이 워크샵 의형태로모임을가짐. 서울남부, 인천부평공단, 충북지역공단조직화단위, 진량공단조직사업단위, 녹산공단, 거제 고성 통영조직화단위, 성서공단노조등여러곳에서공단조직사업을하는단위들이개인적인자격으로혹은조직적인참가결정으로함께공동의논의를하고있다. 서울남부는개인자격으로이논의에참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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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4) BCT(Bulk Cement Trailer) : 시멘트공장에서시멘트가루를싣고레미콘공장으로운반하는화물트럭. 시멘트가루만이아니라분말형태의화물운반용으로널리쓰인다. 이트럭의기사들은화물연대조직대상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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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35) 국내에서는 포크레인 이라는이름으로도알려져있으나이는국내건설현장에처음으로사용되었던프랑스제조업체의상표명이일반화된것이며 굴삭기 ( 掘削機, Excavator) 가올바른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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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구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총계 펌프카 1, ,

107 36) 논자에따라서는노조법 2 조개정의내용에 타인을고용하지않고 라는단어를삽입해여러대의차량을소유한사업주를배제하자는입법론을펼치기도한다. 그러나이경우간병인이나철도매점등휴일 휴가가보장되지않는여러특수고용직종에서, 노동자들이하루를쉬더라도대체인력을자신의비용으로고용할수밖에없는현실까지포함시킬수있어서, 민주노총은위의문구를삽입하지않고 근로자 정의를폭넓게인정하는입법론을채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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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37) 펌프카작업을위해서는사방네곳을견고하게다져진지반에고정시켜야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 하지만공간부족, 작업시간단축등을이유로네곳중 2 곳만고정시킨뒤작업을강행하는데, 2 곳만을고정하는것을 반자키 라고한다. 반자키작업은펌프카산재사고의주요원인인지반침하나무게쏠림등으로이어져장비전복사고의주요한원인이된다. ( 이승우 (2012), 건설노조펌프카전략조직화사업사례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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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 ( ) 1) 5 (2000 ~2005 ), (2006 ~2019 ), (2010 ~2013 )., 1 2., 1 2 ( ) 2005 (, 50 ), 1 (2006 ~2009 ) 2 (2010 ~2013 ). 1 ( :,, ), 2 (: ) (:,,, )., 1 1, , (1 3 ), 2011 (,, ) 2012 ( 4) 2013 ( 5). 2 (2007 1,959, 13.2% ,865, 31.2%). 2013,,,.,

127 . 2) (1) ( % %),,. 4(,,, ) ( 80%). 2012,, (), ( 10% ) ( 90% ) ( ) (, :,, ) ( :,,, ) (, ) 10, (1 5, 152 ) < 표 4-2-1> 주요유통업기업의업태별현황과매장수 (2012.6) [ 4-2-1] (, ) (,, )

80%.. [ 그림 4-2 -1 ] 주요유통채널별고용구조와고용관계형태세부형태 (,,,,, LVMH) (,, ). 2012 (2012.10.24) (2013.1.15) (2013.3.24) (2013.6.6.27).

128 80%.. [ 그림 ] 주요유통채널별고용구조와고용관계형태세부형태 (,,,,, LVMH) (,, ) ( ) ( ) ( ) ( ) ,126 ( 1,020, 900( 235 ), 295, LVMH 620, 190, 52), 864 ( 400, 230, 88) 3,565, (9,167, ) 38.8%. () 2,220 ( 684, 490, 742, 150, I&C 103, 27, 24), 620 ( 59, 30) 2, %. 38) 38) , 1,

129 < 표 4-2-2> 서비스연맹유통업전략조직화대상조합원추이 : 2007~2013.6, 400, 20, 3,

130 (,, ).. (),,, ( , ), ( , ). ( ), ( ), ( ), LVMH( ), ( ) ( ), ( ). LVMH. 2. (2). 30%.. () (50 )., 2, 1 1(2011 4, , ),. 39) [ 39) 2011년서비스연맹은총연맹으로부터 4천만원의사업비를지원 (1/4분기 14,131,300 원, 2/4분기 16,901,

131 4-2-2] 6 (12.3%) (9.7%) 10%~12%, (7.6%). 3 (2011 ~2013 ) (30%) 3 1. [ 그림 4-2-2] 서비스연맹주요사업비지출현황추이 ( 단위 : %) : 3, (1). :.. ( 1 ). (, ),. 원, 4/4 분기 8,967,700 원집행 ) 받았으며, 2012 년 (4 천만원 ) 과 2013 년 (5 천만원 ) 각각추가사업비를지원받았다

132 .,., ( ). (3),, (,, ),.. (,,, )., ,000 (- ) ( ) (3 ). 2.,., ( ), ( ), ( ). 40) 40) 서비스연맹전략조직화사업기간동안인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연석회의는총 15차례개최 ( 평균 7.5명

133 2012 (2013 ). 41) 2013, ( , ( ), ( ~6 ). < 4-2-4> ()..,. < 표 4-2-4> 민주노총서비스연맹및지역본부간부이마트집중선전전참여현황 ( 단 위 : 명, ) (4),, ~2013. 참석 ) 되었으며, 참여단체는노동조합 ( 총연맹, 서비스연맹 ) 과진보정당 ( 당시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 민중단체 ( 진보연대 ), 시민사회단체 (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전국여성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상인단체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까지포함했다. 41) 서비스연맹감정노동입법화연석회의는양대노총 7 개산별연맹조직 (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연맹, 금융노조, 우정노조, 희망연대노조, 서비스연맹 ) 과외부사회단체 / 연구단체 3 개 ( 노동환경겅강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마음의숲 ), 정부기구 ( 국가인권위원회차별조사과 ) 가참여하고있다. 감정노동연석회의 2013 년주된사업은국회사진전 ( ), 공청회 ( ) 였고, 8 월각급조직을대상으로감정노동설문조사를진행햇으며토론회를개최할예정이다

134 (),., 2013., (1 2 3, 1 3, ), 2 (,, ) 1,438( 119 : , , ) , %. < 표 4-2-5> 서비스연맹대의원자발적투쟁연대기금 (1 2 3 연대기금 ) 현황 2 5 (,,,, )., ( 1, , ),. ( 1 ).,,

135 . ( ) () 1. ( ), 1 ( ).. < 표 4-2-6> 서비스연맹전조합원의무교육프로그램 42) (3,523 ) (2,224 ) (3,793 ) (2,706 ), (21.6%) ~11,. < 표 4-2-7> 서비스연맹백화점, 면세점판매직의무교육참가현황 : 2010~ ) 로레알코리아노동조합의경우전조합원의무교육 ( 상, 하반기각 1 회 ), 매니저교육, 부매니저교육, 간부교육 ( 대대교육 ), 신입조합원교육등으로세부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2012 년조합비예산중교육사업비예산이전체조합비의 27%(1 억 ) 를할애하고있다

136 ,. ( 10%~15%, ) ( ~6). (5) 3 (, 1 ).. (voice) (2009 ) 150 ( ) 3,763 (: 28.7 ),,, 79%(2,974 : 22.7, 789 ). (:, &, ( 前 ), : ),

137 . 77 ( 37, 40 ), 2 4 (,,, 10:00~12:00). < 표 4-2-8> 서비스연맹백화점 면세점판매직조합원정치참여와일상활동 (2012) [ 그림 4-2-3] 서비스연맹유통영업시간단축과주 1 회휴점제쟁취선전전참여현황 : 2009~2012(1 회 ~150 회 ) : ( 13.3, 4.6 ) 1,.,.,

5) 2012 1,914 ( 1,954 ), 2012 4 11 653 ( 681 ).

138 . [ 그림 4-2-4] 서비스연맹법제도개선활동 : 특별법제정영업시간단축노래 (SONG) 와플래시몹 (2012.5) ,914 ( 1,954 ), ( 681 ). 1 (Flash Mob) ( , ), 730 ( 642, 88 ). 3),, (1) 2 3., ( ) ( ) )

( = 1, ). (,, ). 44),., ( :, :, : ) ( :,, :, : ). (, ). [ 그림 4-2-5] 서비스연맹대형마트, 백화점노조조직화의내외적요인과환경 (2013),.,,. (,,, 43) 유통판매직노조의하루교육특징은해당사업장실태조사를통해유사동종업종과의비교교육이라는점에서조합원만족도가높고, 실태조사를통한노조임단협요구와방향을제시한다는점에서노조제도화에도움을주고있다.

139 ( = 1, ). (,, ). 44),., ( :, :, : ) ( :,, :, : ). (, ). [ 그림 4-2-5] 서비스연맹대형마트, 백화점노조조직화의내외적요인과환경 (2013),.,,. (,,, 43) 유통판매직노조의하루교육특징은해당사업장실태조사를통해유사동종업종과의비교교육이라는점에서조합원만족도가높고, 실태조사를통한노조임단협요구와방향을제시한다는점에서노조제도화에도움을주고있다. 44) 서비스연맹백화점 면세점평조합원들은노조교육이후지난 3 년동안매주금요일정기선전전 (1 회 ~150 회 ) 에평균 28.1 명 ( 총 3,763 명 ) 이참여했다. 특히 2012 년 2 월전조합원의무교육이후진보정당당원가입자가한달만에약 2 천명이나되었고, 조합원중 4 11 총선당일진보정당에투표하고난이후인증샷 ( 연맹컨테스트 ) 참여조합원이무려 653 명, 대규모플레시몹에 730 명이나된다

). ( ),. 45). [ 그림 4-2-6] 서비스연맹백화점 면세점판매직노조조직화경로 (2),.,,.. 2 1 2.., ( ) (, ).

140 ). ( ),. 45). [ 그림 4-2-6] 서비스연맹백화점 면세점판매직노조조직화경로 (2),.,, , ( ) (, ). () 45) 로레알코리아와엘카코리아노동조합효과성 ( 임단협의제 : 임산부수당, 복지제도개선, 육아휴직사용, 감정노동수당및휴가 ) 에의한것이다

141 . (:, :, : ). 3 2 ( ). 46) < 표 4-2-9> 서비스연맹 2 기전략조직화사업요약 46)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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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규모 소주동평산동덕계동사업체수노동자수사업체수노동자수사업체수노동자수 5 인이하 ~9 인 ~19 인 ~49 인 ~99 인 ~299 인 ~499 인 ~999인 합계

146 산업업종별 (10 인이상기준 / 2008 년 ) 제조업전체총계 사업체수 ( 비율 ) 725 (100) 합계 ( 비율 ) 33,518 (100) 월평균종사자수 자영업주무급가족 249 (0.7%) 상용종사자 31,86 8 (95.1 %) 임시일용 1,23 1 (3.7 %) 기타 170 (0.5 %) 2,625 식음료제품 40 (5.5%) 11 2, (7.8%) 섬유, 의류제품및가죽, 2,376 화 55 (7.6%) 23 2, 가방, 신발 (7.1%) 학제지업및인쇄기록매체 25 (3.4%) 섬 908 (2.7%) 복제유목재및가구제품 17 (2.3%) 579 (1.7%) 화학제품및석유정제 1, (7.7%) 6 1, 관품, 의약품 (5.7%) 7,773 련고무및플라스틱제품 95 (13.1%) 33 7, (23.2%) 1,236 비금속광물 31 (4.3%) 3 1, (3.7%) ,396 16,77 화학섬유관련소계 (44.0%) (52.7%) 0 금속및제조업관련기타 ,611 12,72 (56.0%) 소계 (47.3%)

147 양산시서창소주평산덕계웅상지역합종사자수비율종사자수비율 제조업 40, % 2,421 7,02 2, , % 자영업주 1, % % 무급가족 % % 무급종사자 % % 상용종사자 36, % 1,982 6,39 1, , % 임시및일일 2, % % 양산시서창소주평웅상지역종사자비율산덕계종사자수비율수제조업 40, % 2,42 7, ,39 12, % 남자 30, % 1,69 5, ,69 9, % ,70 31 여자 10, % , %

148 종사자수 급여액 ( 퇴직금제외 ) 1인당급여액 양산시전체 33, , 제조업 33, , 서창동 1,875 46, 소주동 5, , 평산동 351 7, 덕계동 1,665 42, 전국 10인이상제조업 1인당평균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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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47) 웅상지역중소영세공단노동자의건강권과복지등노동자권리찾기를위해 화학섬유연맹, 민주노총양산시지부, 희망웅상, 웅상노동상담소 등으로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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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48) 민주노총, 비정규직조직화방안연구. 475 쪽

167 49) 물론이평가는위의두사업이각각공공부문간접고용이나전체공단조직화사업의주요한실험이나모델로서의역할을부정하는것은아님. 다만, 위의사업을다른산별이나지역본부가함께하고이를총연맹이전략적으로집중시키기에는근본적한계가있었다는것을지적하는것임

168 50) 다만, 서울남부의경우 3 단계전략중에서 2 단계인노조결성전략마련과현장주체네트워크구축, 전략조직화사업기반확대등의목표를설정했기때문에 3 단계에해당하는구체적조직화목표는수립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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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51) 민주노총정책연구원기획, 민주노총미조직 비정규전략조직화사업진단과과제, 22 쪽

173 시기구분 집행부 사업체계 사업담당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6 월이후 ) 6 기 7 기 김영훈김영훈김영훈신승철 미조직비정규실 미조직비정규실 미조직비정규실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5 명 6 명 7 명 7 명 (10 명 ) 인원 이승철 ( 실장 ) 김정근박유순석권호박수경 이정호 ( 실장 ) 기형로채근식이수미석권호홍순광 기형로 ( 실장 ) 채근식석권호홍순광이양수이수미 김경란 ( 실장 ) 채근식권순아석권호홍순광우문숙손지승 - 노안, 여성, 이주추가

174 가맹 산하 특위구성특위장특위장특위위원특위장특위위원 건설 현장사업위 이태영 ( 수석부위 ) 김금철 ( 수석부위 ) 현석호 ( 조직국장 ) 이영철 ( 사무처장 ) 현석호 ( 조직국장 ) 공공운수 이미경 ( 조직국장 ) 김태진 ( 부위원장 ) 공공노조공공운수비정규특위이장우 ( 부위원장 ) 민길숙 ( 미비국장 ) 유남미 ( 미비실장 ) 화물통준위이상배 ( 대전지부장 ) 운수노조심동진 ( 사무국장 ) 공무원금속 비정규특위 이우봉 ( 부위원장 ) 이시욱 ( 부위원장 ) 이상우 ( 비정규국장 ) 최정명 ( 부위원장 ) 송보석 ( 미비실장 ) 대학 김일곤 ( 조직국장 ) 손창원 ( 조직국장 ) 보건의료 미조직노동자위 홍명옥 ( 부위원장 ) 정해선 ( 미비위원장 ) 나영명 ( 조직 2실장 ) 정해선 ( 미비위원장 ) 김형식 ( 조직 2실장 ) 민주일반 한상학 ( 부위원장 ) 권용희 ( 조직국장 ) 최봉현 ( 부위원장 ) 주훈 ( 미조직부장 ) 비정규교수 김상목 ( 사무차장 ) 사무금융 비정규직특별위 김경진 ( 부위원장 ) 이두헌 ( 부위원장 ) 김준기 ( 조직부국장 ) 마화용 ( 부위원장 ) 이영일 ( 조직국장 ) 서비스 비정규특위 최동재 ( 프레야 cc위 ) 이경옥 ( 미비특위장 ) 김성근 ( 조직실장 ) 이경옥 ( 미비특위장 ) 백은욱 ( 조직국장 ) 언론 박병완 ( 부위원장 ) 고현호 ( 미비특위장 ) 김성근 ( 조직실장 ) 고현호 ( 미비특위장 ) 여성 이찬배 ( 위원장 ) 이찬배 ( 위원장 ) 전교조 윤주봉 ( 조직실장 ) 이원수 ( 조직국장 ) 화학섬유 미조직특위 김홍제 ( 부위 ) 조오현 ( 미비특위장 ) 임영국 ( 사무처장 ) IT 장용준 ( 조직실장 ) 이주 미쉘 ( 위원장 ) 이정원 ( 교선차장 ) 미쉘 ( 위원장 ) 정영섭 ( 사무차장 ) 서울 미조직특위 이남신 ( 부본부장 ) 조현호 ( 미비특위장 ) 김진억 ( 조직국장 ) 오상훈 ( 조직부장 ) 인천 비정규대표자회의 최동식 ( 부본부장 ) 장광수 ( 부본부장 ) 조남수 ( 미비국장 ) 장광수 ( 부본부장 )?( 미비국장 ) 경기 미조직특위 조환구 ( 부본부장 ) 박신영 ( 부본부장 ) 박정호 ( 미비국장 ) 윤병일 ( 수석부본 ) 박정호 ( 미비국장 ) 충북 김남균 ( 미비부장 ) 홍수기 ( 미비부장 ) 대전 미조직특위 조민제 ( 부본부장 ) 서원모 ( 사무처장 ) 박병률 ( 조직부장 ) 유용문 ( 조직국장 ) 충남 미조직특위 박종필 ( 부본부장 ) 김성호 ( 비정규부장 ) 전북 미조직특위 정광주 ( 지역건설위 ) 정병욱 ( 익산부의장 ) 최종호 ( 대협국장 ) 김태원 ( 화물연대 ) 조혜진 ( 조직부장 ) 광주강신원 ( 부본부장 ) 지은경 ( 미비국장 ) 강신원 ( 부본부장 ) 양성현 ( 미비국장 ) 미조직특위홍광표 ( 수석부본 ) 전남장옥기 ( 부본부장 ) 윤부식 ( 조직국장 ) 윤부식 ( 조직국장 ) 대구 미조직특위 윤병태 ( 비정규교수 ) 김형계 ( 사무처장 ) 박희은 ( 미비국장 ) 김형계 ( 사무처장 ) 박희은 ( 미비국장 ) 경북 특위급미비실 이남진 ( 미비국장 ) 김용식 ( 사무처장 ) 52) 위의책, 쪽

175 부산 최승환 ( 조직부장 ) 천연옥 ( 부본부장 ) 김재남 ( 미비국장 ) 울산 이영도 ( 미조직특위장 ) 전필원 ( 미조직국장 ) 윤장혁 ( 수석부본 ) 박재석 ( 미비국장 ) 경남 미조직특위 고용수 ( 부본부장 ) 강성진 ( 조직국장 ) 강성진 ( 조직국장 ) 강원 비정규특위 박경선 ( 재능지부장 ) 이선인 ( 위원장 ) 박경선 ( 조직국장 ) 이선인 ( 위원장 ) 조재명 ( 조직부장 ) 제주 김동도 ( 미비특위장 ) 김성훈 ( 비정규부장 ) 김동도 ( 미비특위장 ) 김성훈 ( 비정규부장 ) 총계 미비특위 18곳, 미비특위장 17명 미비특위장 21명, 미비특위위원 30명 미비특위장 19명, 미비특위위원 27명 * 주 : 2004년현황은미비특위구성초기임을감안하여, 미비특위구성을중심으로기입 * 출처 : 민주노총각연도별대의원자료 (1월기준 ), 미비특위회의자료에서재구성 53) 예를들어민주노총기관지 노동과세계 가미조직노동자대상의홍보매체로전환할필요를언급하는이들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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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54) 김유선, 비정규직규모와실태, ,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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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55) 참고로연구위원내에서는이외에도특수고용, 사회서비스등이대상으로논의되기도하였다

187 56) 이내용은 2기전략조직화사업과관련해서 2010년에이미설정되었지만실종된계획이다

188 57) 2005 년 1 기전략은조직활동가양성에집중, 위의내용은 2003 년대대등의내용을토대로작성 58) 2009 년정기대대 59) 미조직 비정규사업의새로운조직화전략모색을위한대토론회 (2 차 ) 자료집, 민주노총 60 쪽. 60) 이는김종진이총연맹, 금속, 보건, 공공, 서비스의 년간사업비대비미비사업비예산비중을토대로한것이므로정확하지는않다. 정확한자료는년말에연구보고서가완성되면가능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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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61) 지도부의의지차원에서위원장이미비특위장을맡아야한다는의견도평가위원내에서제기되었다. 62) 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조직화방안연구, 쪽

191 63) 200 억기금자발적모금운동이 7 기지도부에의해제출되고있지만이는조직문화혁신차원에서전개되는자발적운동이며, 한편으로공식기금의의무금화와양립불가능한것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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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