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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박현 유경준 곽승준

2 발간사 대부분의사회에서문화시설의건설과유지는정부보조나메세나 (mecenat) 운동으로대표되는민간부문의자발적인지원에의존한다. 민간부문의자발적인지원이제한되어있는우리나라의경우정부가직접공연장, 박물관등을건설 운영하는사례를흔히발견할수있다. 최근들어우리나라에서는국민의문화향수권신장과삶의질향상이중요시되면서국가발전전략과문화발전을연계시키는방향에서문화시설의건립이중요한정책과제로추진되고있다. 이와같은현상은많은사회에서문화예술활동이 Musgrave(1959) 가정의한 가치재 (merit goods) 적성격을인정하는측면이있음을반영한다. 즉, 문화예술활동이란일종의타고난가치또는본질적특장을가진재화로서시장에서생산되고소비되는양보다더많이제공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회적으로인정되고있는것이다. 그러나문화예술분야에대한정부지원의규범적당위성을인정하더라도, 특정시설또는프로그램에대한정부지원에의한사회적편익이동일한목적을달성하는데있어다른대안에비하여가장효율적인수단인가? 하는질문은여전히유효하다. 문화시설에대한가치추정은정부지원의효율성을판단하는가장기초적인작업이다. 문화시설에대한가치추정이필요한이유이다. 혹자는 숭고한 문화의가치를경제적잣대로판단하려는노력을불필요하고의미없는작업이라고까지혹평한다. 그러나문화의가치가아무리숭고하더라도이들이생산되고향유되는과정은여러가지경제적제도의틀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다른재화나서비스와같은분석의틀을통하여그가치를측정할수있을것이다. 다만문화서비스의경우통상적인재화및서비스와다른특징으로인하여거래가이루어지는시장에서그가치를직접적으로측정하기어려운특징을감안하여적절한측정방법론을채택하여야하는어려움이존재한다.

3 본연구는 1960년대이후환경경제학및문화경제학분야에서개발된비시장재화의경제적가치추정방법론을문화시설의가치추정에적용하여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비시장재화의가치추정에대한다양한접근방법을검토하여, 문화시설의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할수있는방법론을제시한다. 계량적추정이가능한편익항목을선정하여구체적추정방법을제시하고이를통하여문화시설에대한지원의타당성을판단할때조사의객관성과사업간평가의일관성을제고하는효과를가져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본연구에는본원재정 공공투자관리연구부의박현, 유경준연구위원과고려대학교경제학과곽승준교수가참여하였다. 박현연구위원은연구를총괄하면서제1, 2, 7장을집필하고제5장을공동집필하였다. 유경준연구위원은제6 장을집필하고제4장을공동집필하였다. 곽승준교수는제3 장을집필하고, 제4장과제5장을공동집필하였다. 우리나라문화시설의가치를추정하기위한표본설계, 설문작성및설문방법의선택등조사설계에는연구진이공동으로참여하였고설문조사는동서리서치에의뢰하여수행하였다. 김석영연구원은관련자료를정리하고박현정연구행정원은원고의편집과정리를도왔다. 이연구가체계적인방법론의부재로규범적논의에주안점을두어온문화정책의객관성을제고하는데기여하고, 문화경제학분야에대한이론적논의를촉발하여더나은방법론개발의계기가될수있기를바란다. 2004년 12월한국개발연구원원장김중수

4 목 차 발간사요약 1 제1장서론 5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5 제2절연구의범위및내용 7 제2장문화시설의가치 9 제1절개관 9 제2절문화예술부문에대한정부보조의논거 외부효과 후천적으로습득된기호 (acquired taste) 문화예술산업의특성 문화예술소비의계층간형평성제고 문화예술부문에대한정부보조에대한반대론 18 제3절문화시설가치추정의필요성 19 제3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 21 제1절여행비용접근법 (Travel Cost Method; TCM) 여행비용접근법의배경 여행비용접근법의장단점 여행비용접근법의적용절차 24

5 4. 추정절차 연구사례 27 제2절조건부가치측정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특징 장점및단점 CVM 적용절차 연구사례 연구사례 2 40 제3절컨조인트분석법 (Conjoint Analysis Method) 컨조인트분석법의배경 컨조인트분석법의장단점 실증연구절차와방법론적기준들 조건부선택법의추정모형 조건부순위결정법의추정모형 조건부등급결정법의추정모형 56 제4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선행연구 60 제1절이탈리아 Napoli Musei Aperti지역의가치추정 개요 방법론 결과 62 제2절나폴리로마제국유적의가치추정 개요 방법론 결과 65 제3절이탈리아카포디몬테공원의가치추정 개요 67

6 2. 방법론 결과 68 제4절스페인국립조각박물관의가치추정 개요 방법론 결과 71 제5절덴마크코펜하겐왕립극장의가치추정 개요 방법론 결과 74 제6절이탈리아두예술박물관의가치비교 개요 방법론 결과 77 제7절일본시즈오카음악관 AOI의가치추정 개요 방법론 결과 80 제8절스포츠시설의가치추정 스포츠경기장의공공재적편익에대한가치추정 메이저리그스포츠팀의공공재적편익추정 도심레크레이션공원의가치추정 88 제5장우리나라문화시설의가치추정 91 제1절박물관시설의가치추정 속성의수준및범위결정 선택대안집합의구성 96

7 3. 설문지작성 표본설계와설문조사방법 추정모형 분석결과 추정결과의활용방안 104 제2절과학관시설의가치추정 속성의수준및범위결정 선택대안집합의구성 설문지작성 표본설계와설문조사방법 추정모형 분석결과 추정결과의활용방안 115 제6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20 제1절기존조사에서의문화시설편익항목및추정치 객단가를이용한문화시설의가치추정 기존예비타당성조사결과들의한계 123 제2절비시장적재화의가치추정법을도입한기존연구사례 종합직업체험관 (Job World) 신축사업 대한체육회선수촌이전사업 164 제 7 장결론및정책적시사점 175 참고문헌 180 부록 187

8 표목차 < 표 3-1> 비시장재화의가치추정방법론 22 < 표 3-2> 4개도시로부터의문화 과학시설방문에관한자료 28 < 표 3-3> 입장료수준별방문자수예측치 29 < 표 3-4> 4개도시로부터의문화시설방문에대한가치 30 < 표 3-5> CVM의질문설계방법 32 < 표 3-6> 박물관신축을위한 WTP의분포 40 < 표 3-7> 과학관신축을위한 WTP의분포 43 < 표 3-8> 컨조인트분석법을적용한환경분야연구사례 45 < 표 4-1> 모형별 WTP 63 < 표 4-2> 집단별최대 WTP와최소 WTP 63 < 표 4-3> WTP 결과 66 < 표 4-4> WTP 추정치간의크기비교 66 < 표 4-5> 최종설문조사에사용된세종류의보기카드 68 < 표 4-6> 선별기준 71 < 표 4-7> 스페인국립조각박물관가치추정결과 71 < 표 4-8> 왕립극장을위해매년지원할수있는 WTP의누적분포 74 < 표 4-9> 왕립극장을위해지원하고자하는 WTP 총집계상황 75 < 표 4-10> TKM 확률추정에의한비모수적추정 77 < 표 4-11> 로짓모형에기초한모수적분석 78 < 표 4-12> 변수의정의와기초통계량 83 < 표 4-13> 경기장건설에대한 WTP모형의추정결과 85 < 표 4-14> 연간지역총가치및편익의자본가치 85 < 표 4-15> 핏츠버그펭귄스의유지에대한 WTP 모형의추정결과 86 < 표 4-16> 핏츠버그펭귄스의유지에대한연간총가치 87 < 표 4-17> 도심레크리에이션공원조성에대한연간총가치 88

9 < 표 5-1> 최종속성들의수준및범위 95 < 표 5-2> 박물관모형추정결과 102 < 표 5-3> 박물관속성에대한한계지불의사액추정 103 < 표 5-4> 최고수준의가상박물관에대하여계산된결과 104 < 표 5-5> 국립중앙박물관에대해계산된결과 105 < 표 5-6> 속성별지불의사액 106 < 표 5-7> 최종속성들의수준및범위 111 < 표 5-8> 과학관모형추정결과 114 < 표 5-9> 과학관속성에대한한계지불의사액추정 116 < 표 5-10> 최고속성수준의가상과학관 116 < 표 5-11> 서울국립과학관 117 < 표 5-12> 속성별지불의사액 118 < 표 6-1> 동부산 Green City 조성사업 121 < 표 6-2>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사업 122 < 표 6-3> 여수해양수산박물관건립사업 123 < 표 6-4> 입장객수요종합 128 < 표 6-5> 체험관수요종합 129 < 표 6-6> 국립중앙박물관의입장료객단가 131 < 표 6-7> 체험료경제성객단가산출 131 < 표 6-8> 경제성객단가의요약 132 < 표 6-9> 서울국립과학관요금체계 133 < 표 6-10> 일본직업박물관요금체계 133 < 표 6-11> 한국 / 일본 1인당국민소득비교 133 < 표 6-12> 재무성객단가요약 133 < 표 6-13> 수익섹터별경제성수익 134 < 표 6-14> 수익섹터별재무성수익 135 < 표 6-15> 수요추정 136 < 표 6-16> 경제성, 재무성객단가요약 138 < 표 6-17> 평균환율 139 < 표 6-18> 일본과한국국민소득비교표 140

10 < 표 6-19> 경제성수익섹터별수익 140 < 표 6-20> 재무성수익섹터별수익 141 < 표 6-21> 1차속성선정 146 < 표 6-22> 종합직업체험관의최종속성 147 < 표 6-23> 속성당화폐가치 151 < 표 6-24> 속성의중요도순위형태 152 < 표 6-25> 속성의중요도평가형태 153 < 표 6-26> 변수정의및표본통계량 154 < 표 6-27> WTP 방정식의추정결과 155 < 표 6-28> 광역지방자치단체별가계소비지출및가구수 157 < 표 6-29> 광역지방자치단체별종합직업체험관의가구당가치 158 < 표 6-30> 광역지방자치단체별종합직업체험관의연간가치 159 < 표 6-31> 광역지방자치단체별종합직업체험관의현재가치 160 < 표 6-32> 권역별종합직업체험관의현재가치 160 < 표 6-33> 중력모형경제성분석결과 161 < 표 6-34> 일본직업체험관사례를이용한경제성분석결과 161 < 표 6-35> 비시장적가치추정 (MAUT/CVM) 을이용한편익추정 161 < 표 6-36> 중력모형경제성분석 163 < 표 6-37> 일본직업체험관사례를이용한경제성분석 163 < 표 6-38> 비시장적가치를이용한경제성분석 163 < 표 6-39> 속성수준별 MWTP 추정결과 ( 모형 ) 172 < 표 6-40> 하계올림픽금메달의사회적편익추정결과 172 < 표 6-41> 동계올림픽금메달의사회적편익추정결과 173 < 표 6-42> 선수촌이전사업의경제성분석 174

11 그림목차 [ 그림 2-1] 문화예술공연기업의가격과산출물결정 15 [ 그림 3-1] 여행비용접근법의적용절차 24 [ 그림 3-2] 특정휴양지에대한수요곡선 27 [ 그림 3-3] 문화시설에대한수요곡선 29 [ 그림 3-4] 1인당예측방문횟수와방문당여행비용의관계 30 [ 그림 3-5] 박물관신축에관한 WTP 질문을포함한설문의중요부분 39 [ 그림 3-6] 과학관신축에관한 WTP 질문을포함한설문의중요부분 42 [ 그림 3-7] 컨조인트분석법의적용절차 49 [ 그림 3-8] 실제설문에사용된조건부선택법선택대안의예시 51 [ 그림 4-1] 레크리에이션공원건립에대한 WTP 조사 89 [ 그림 6-1] MAUT/CVM 설문의적용절차 150 [ 그림 6-2] 추정된 WTP의확장대상권역 156 [ 그림 6-3] 선수촌이전사업에대한 CVM 설문지작성절차 167 [ 그림 6-4] 선수촌이전사업의 CVM 적용결과 168 [ 그림 6-5] 공공생활체육시설건립사업에대한 CVM 설문지작성절차 169 [ 그림 6-6] 공공생활체육시설건립사업의 CVM 적용결과 170

12 요 약 1. 연구배경과목적 대부분의사회에서문화시설의건설과유지는정부보조나메세나운동으로대표되는민간부문의자발적인지원에의존한다. 민간부문의자발적인지원이제한되어있는우리나라의경우정부가직접공연장, 박물관등을건설 운영하는사례를흔히발견할수있다. 최근들어우리나라에서는국민의문화향수권신장과삶의질향상이중요시되면서국가발전전략과문화발전을연계시키는방향에서문화시설의건립이중요한정책과제로추진되고있다. 이와같은현상은많은사회에서문화예술활동이 Musgrave(1959) 가정의한 가치재 (merit goods) 적성격을인정하는측면이있음을반영한다. 즉, 문화예술활동이란일종의타고난가치또는본질적특장을가진재화로서시장에서생산되고소비되는양보다더많이제공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회적으로인정되고있는것이다. 그러나문화예술분야에대한정부지원의규범적당위성을인정하더라도, 특정시설또는프로그램에대한정부지원에의한사회적편익이동일한목적을달성하는데있어다른대안에비하여가장효율적인수단인가? 하는질문은여전히유효하다. 문화시설에대한가치추정은정부지원의효율성을판단하는가장기초적인작업이다. 문화시설에대한가치추정이필요한이유이다. 본연구는비시장재화의경제적가치추정방법론을문화시설의가치추정에적용하여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

13 2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로한다. 비시장재화의가치추정에대한다양한접근방법을검토하여예비타당성조사에서활용할수있는방법론을제시하고자한다. 박물관과과학관을사례로선정하여가치추정방법론을적용하여시험적으로가치를추정하고, 향후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적용가능성을검토하고자한다. 2. 주요내용 비시장재화의금전적가치추정방법은다양하나최근대표적인추정방법은조건부가치측정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과컨조인트분석법 (Conjoint Analysis Method; CAM) 으로요약될수있다. 조건부가치측정법 (CVM) 은사람들이어떤재화에대하여부여하고있는가치를직접적으로이끌어내는방법이다. CVM에서는개인대개인, 우편혹은전화인터뷰를통해사람들이갖고있는공공재에대한가치를설문하는방식을사용하여개인들의지불용의를도출한다. 특별히고안된설문지는공공재변화에대한가상적인상황을설정하고여러조건들을달아사람들을가상적인상황에결합시킨다. 이런조건하에서응답자들은공공재공급수준의가상적인변화에대해서어느정도지불의사 (Willingness To Pay; WTP) 가있는지를대답하게된다. CVM은강한이론적근거에기반을두고있고, 간접적방법을적용할수있는대상에는물론, 간접적방법을적용할수없는대상에도다양하게적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 그러나 CVM은가치측정대상이단일속성으로이루어진비시장재화에한정되기때문에, 재화의다양한속성을반영하여가치를측정하고자할경우에는그적용이쉽지않다는제약이존재한다. 컨조인트분석법 (CAM) 은 CVM의제약점을완화하기위하여개발된방법론이다. CAM은다중속성 (multiple attribute) 들의특성과응답자의지불의사액 (WTP) 간의관계들을동시에추정할수있다. CAM이 CVM과다른점은설문응답자에게주어진재화에대한화폐적평가를제공하는질문을직접하는대신에하나이상의특정속성대안들을포함하는선택이나선택집합을제시한다는점이다. 이렇게얻어진응답자의반응으로부터응답자의효용함수를추론할수있으며다시효용함수의여러

14 요약 3 속성에대한화폐적가치를추정하는데사용될수있다. 문화시설의경우다양한속성들로구성되어있으며, 시설에따라속성들의수준이상이하다. CAM은문화시설을구성하는다양한속성별가치를추정할수있으므로건축물규모, 전시물수준, 운영프로그램의종류등다양한속성의조합이가능한문화시설의편익추정에적합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CAM을이용하여문화시설의공익적가치를추정하였다. 가치추정을위한자료는설문조사를통하여수집하였는데, 설문응답률을높이고응답자들에게상세한질문및응답을위한최선의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일대일면접방식을선택하였다. 응답표본은성, 지역등을고려하여전국 5대도시전체의가구가운데 736가구이다. 응답결과로부터개별속성들의다양한수준들로구성된가상의박물관대안에대한가구당연간 WTP를계산할수있다. 예를들어, 모든속성을최고수준으로설정한가상의박물관대안을가정했을때, 이에대한향후 5년간가구당연간 WTP는 17,444원으로계산되었다. 이를전국의가구수로환산한결과가상의박물관에대한연간공익적가치는연간약 2,510억원 ( 향후 5년간 ) 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이러한결과는가상의박물관뿐아니라현존하는박물관의공익적가치추정에도적용할수있다. 경복궁에위치한현재의국립중앙박물관에대한공익적가치는 1,595억원 ( 향후 5년간 ) 으로추정되었다. 가상적인과학관시설에대해서도박물관과동일한분석을수행하였다. 비시장적재화의가치추정에있어 CVM과 CAM 가운데어느기법을선택하느냐의문제는일반응답자가선택가능하고적절한대안들을쉽게식별할수있는경우 CAM을, 다른대안이모색이되는않는경우는 CVM을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라할수있다. 그러나어느방법을선택할경우라도그구체적인추정 ( 추정방정식포함 ) 이나설문의방법은각각의사례에맞게적절하게선택되어야하는문제가있기때문에다소의편차를가지고올수있으므로추정방법에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15 4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3. 결론및시사점 본연구는박물관등가치재적성격을갖는문화시설에대한정부보조의정당성에대한논의를살펴보고문화시설의가치를추정하는방법론에대하여고찰하였다. 또한문화시설의가치를추정하는방법론들을소개하고, CAM을활용하여박물관과과학관의속성별지불용의를추정하였다. 본연구에서추정한결과는개별박물관및과학관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편익추정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다만, 본사업에서상정한가상의박물관및과학관은일반적인박물관및과학관으로서사업목적이특수한개별문화시설의가치를추정하기위해서는별도의 CVM 또는 CAM을수행하여시설물의가치를추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유사한시설에대한지불용의조사결과가축적되어문화시설을구성하는속성단위당가격에대한신뢰성이높아질때 CVM 또는 CAM의연구결과를문화시설의가치추정에직접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16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한사회에서소비되는문화서비스, 그리고문화서비스를생산하기위하여필요한문화시설의경제적가치를측정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혹자는심지어 숭고한 문화의가치를경제적잣대로판단하려는노력을불필요하고의미없는작업이라고까지혹평한다. 그러나사회의문화서비스가생산, 소비되는과정은많은경우시장을통하여이루어진다. 문화서비스의가치가아무리숭고하고크다고하더라도이들이생산되고향유되는과정에서는여러가지경제적제도의틀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다른재화나서비스와같은분석의틀을통하여그가치를측정할수있을것이다. 다만문화서비스의경우통상적인재화및서비스와다른특징으로인하여그가치를거래가이루어지는시장에서직접적으로측정하기어려운특징을감안하여적절한가치추정방법론을채택하여야하는어려움이존재한다.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에수반되는어려움으로는다음과같은것들을들수있다. 첫째, 문화서비스는 Musgrave(1959) 가정의한 가치재 (merit goods) 적성격을갖고있어, 일반적인시장재 (market goods) 에비하여가치평가에원천적인어려움이있다. 둘째, 일부시장가격 ( 입장료등 ) 이존재하는문화서비스의경우에도그가격수준이잠재가격보다낮아문화시설의사회적가치를반영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한다. 셋째, 다양한

17 6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성격을갖는문화시설의가치를사전적으로확정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이러한어려움에도불구하고사회적으로제한되어있는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는문화서비스생산에필요한문화시설에어느정도재원을배분할것인가에대한판단을위한기초자료를생산하는작업은필수적이다. 많은경우문화시설의건설과유지는정부보조나메세나운동으로대표되는민간부문의자발적인지원에의존한다. 문화예술활동에대한민간부문의자발적인지원이제한되어있는우리나라의경우정부가직접공연장, 박물관등을건설 운영하는사례를흔히발견할수있다. 공공투자사업에정부재정을투입하기위해서는사업의타당성검토에있어서투입된비용에비하여사회적으로발생하는편익이어느정도인가를측정하는것은타당성검토의중요한요소이다. 기존의문화시설관련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문화시설의가치를추정하는체계화된틀이존재하지않았다. 대신각각의사업에대하여개별적인수요를추정하여사업수행시발생하는입장료수입및부대시설에서발생하는거래의객단가를문화시설가치의대리변수로사용하여왔으나그적절성에대한명확한근거가제시되지않아심도있는논의가필요한상황이다. 1) 이와같은현실을감안하여문화시설의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경제성분석못지않게정책적분석을중시하여사업의타당성을종합적으로판단하였으나, 문화시설의경제적가치를추정하기위한체계적인방법론정립이필요한상황이다. 1960년대이후환경경제학, 문화경제학등분야에서는비시장재화및가치재적특성을갖는재화의경제적가치산정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어상당한연구성과를축적하여왔다. 해당분야에서의연구성과를문화시설의가치추정에적용하여편익의범위, 편익산정방법을정립함으로써예비타당성조사의방법론을한단계제고시켜야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체계적인방법론의부재로인하여그동안 가치재 공급을목적으로하는시설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에있어경제성분석의기준은다른부문의사업평가기준에비하여확정적으로제시되지않은측면이 1) 이에대한구체적인사례는제 6 장을참조.

18 제 1 장서론 7 있었다. 이는다양한유형의시설에대한평가원칙을사전적으로확정하는어려움이있었기때문이다. 이로인하여한사업에대한평가를담당하는연구진간견해차이가발생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고, 사업간평가의일관성을확보하기어려운측면이있었다. 따라서사업간평가의일관성을제고하기위하여평가의기준을좀더엄밀하게제시할필요성이있다. 본연구는비시장재화의경제적가치추정방법론을문화시설의가치추정에적용하여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비시장재화의가치추정에대한다양한접근방법에대한검토를통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활용할수있는방법론을제시하고자한다. 계량적추정이가능한편익항목을선정하여구체적추정방법을제시하고이를통하여문화시설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수행시조사의객관성과사업간평가의일관성을제고하는효과를가져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제 2 절연구의범위및내용 본연구에서는기존의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대상이되어왔던문화시설에주안점을두고해당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을개발한다. 문화시설은문화의개념만큼이나다양하게정의될수있다. 문화를예술의범위에국한하여규정하면문화시설이곧바로예술시설과동일한범주로분류될수있다. 그러나문화를인간의활동과관련된사회적행위, 관습등을포괄하는넓은의미로규정한다면문화시설은예술시설뿐아니라교육시설, 복지시설, 종교시설등매우광범한범위를포괄할수있다. 본연구는직접적으로문화시설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에서문화시설의가치를어떻게평가할것인가에초점을맞추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기존의예비타당성조사수행실적에비추어볼때문화및과학부문시설을연구의주요대상으로한다. 이를위하여해당분야에서제시되는방법론과외국의적용사례를검토한다. 또한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하기적합한가치추정방법론을선택하여우리나라의문화시설

19 8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에적용하여문화시설의가치를추정하고자한다. 제2장에서는문화서비스등비시장적재화에대하여정부의지원이필요한당위성에대한논의를정리한다. 제3장에서는비시장재화의가치추정방법론을고찰한다. 즉, 여행비용접근법 (Travel Cost Method; TCM), 조건부가치측정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컨조인트분석법 (Conjoint Analysis Method; CAM) 을중심으로한가치추정방법론의내용을소개하고그장단점을비교한다. 제4장에서는문화시설의가치에관한국내외선행연구를소개한다. 제5장에서는우리나라의박물관과과학관의가치를추정한다. 가상적인분석을통해구체적인방법과절차를소개한다. 제6장에서는기존예비타당성조사에서적용한문화시설가치추정방법론을소개하고제5장에서제안된방법론과비교하였다. 그리고마지막제7장에서는분석결과를토대로예비타당성조사에적합한문화시설가치추정방법론선택에관한사항을제시한다.

20 제 2 장문화시설의가치 제 1 절개관 대부분의국가에서는문화예술분야를다양한형태로지원하고있다. 정부지원형태를살펴보면, 공연예술단체또는예술가에대한보조금, 문화예술시설의건립및공연예술단체의운영, 문화예술분야기부에대한면세, 예술가와예술단체에대한면세, 문화예술분야에대한홍보, 저작권법과같은창작활동에대한제도적지원등다양하다. 정부가문화시설을보조하여야할근거에대한논의는문화경제학의중요한관심사였다. 문화경제학에서는문화예술공연의경제적특성의분석에초점을맞춰문화예술에대한정부보조의경제적당위성에대한논의를전개하여왔다. 문화시설은공연과같은문화예술서비스를생산하는데필요한생산요소의하나이며, 문화시설에대한지원은문화예술상품생산비를감소시키는효과를갖는다. 더나아가문화시설은문화예술활동에필요한무대로서대규모초기투자가필요한기반시설의특성을갖고있어정부의지원이없어문화시설이건립되지않는다면상당부분의문화예술공연자체가이루어질수없는기반시설의성격을갖는다. 정부의문화시설에대한지원은문화시설의건립과문화예술공연에대한지원으로구분할수있다. 문화예술활동을위한기반시설이확보되지않은우리나라의경우문화시설의확충에정책의주안점을두고있다. 본장에서는문화예술공연에대한정부보조의당위성에대한경

21 10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제학적논의를통하여문화예술의가치와문화시설에대한정부보조의당위성을검토할수있다. 대부분의문화예술공연에대한정부보조의당위성에대한논의는문화시설에대한논의에도적용될수있을것이다. 다만, 다양한문화예술부문에대한정부의정책대안가운데문화시설에대한지원을우선하여야하는것은별개의문제일것이다. 문화경제학에서는다른재화와서비스시장에대한정부개입의논리를적용하여문화예술분야에서의시장의실패를교정하기위한정부지원의당위성을설명하려고노력해왔다. 가장자주언급되는시장실패요인으로는다음세가지를들수있다. 첫째, 문화예술은생산과소비에외부적인편익을발생시킨다. 둘째, 문화예술의선택가치 (option value), 존재가치 (existence value), 유산가치 (inheritance value) 등시장이형성되지않는수요가존재할수있다. 셋째, 개인의소비가개인의편익을넘어서는공공재적성격을갖는다. 이와같은실증적논의의배경에는문화예술관련재화는 Musgrave (1959) 의가치재 (merit goods) 개념에의거한다는규범적논의가자리잡고있다. 즉, 시장의실패가발생할수있는다른재화시장에대해서정부는특별한관심을기울이지않으면서도, 문화예술분야에대해서는세계대부분의나라들이문화예술분야를지원하고있는현실은문화예술에는가치재적성격이있다는규범적논의를어느정도수용하고있음을시사한다. 문화예술에대한경제적정당성에대한실증적논의에있어서도문화예술이갖는가치재적특성과관련되어있는경우가많다. Musgrave는가치재를 시장가격에서소비자가구입하기를희망하는양보다더많이제공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회가결정한재화 로정의하고있다. 즉, 가치재란일종의 타고난가치 (inherent worth) 또는 본질적특장 (intrinsic merit) 을가진재화라는특성을갖는다. 문화예술에대하여사회구성원들은문화예술이란가치있는 (meritorious) 성격을갖는구석이있다고보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각개인들은사적시장에서사회구성원들이생각하는것만큼소비하지는않는경향이있다는점에서가치재적성격이있음을추정할수있다. 이와같이문화예술의가치재적성격을받아들일때, 규범적인차원에서문화예술시장에대한정부의교정적행동 (corrective action) 의당위

22 제 2 장문화시설의가치 11 성이발견될수있다. 많은나라에서채택하고있는문화예술지원정책의근저에는문화예술은 가치있는것, 특별한것 즉가치재적성격이있다는인식을반영하고있다. 따라서많은나라에서는시장에서결정된소비량보다더많은문화예술소비를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정부의책임이라고생각하고, 선거결과는대체로주민들이이와같은인식또는주장에동의하고있음을보여준다. 2) 만약소비자주권 (consumer sovereignty) 을중시하는입장을취한다면, 개인이스스로의판단으로취한행동을존중하여정부가소비자의선택을무시하는강요된선택 (imposed choice) 을하도록해서는안된다고말할수있다. 문화예술의가치재적성격에의거한정부의간섭은정부의온정적간섭주의 (paternalism) 를반영하거나, 심지어독재적강요 (dictatorship) 라는비판을받을수있다. 문화예술의가치재적성격에대한논의는 Taylor(1990) 의불가분사회재 (irreducibly social goods) 개념과일맥상통한다. 불가분사회재란어떤재화가사회적으로편익을발생하면서도그편익을개인에게귀속시키기어려운성격의재화를지칭한다. 정부개입을정당화하는또하나의근거는형평성차원에서의논거로서현재의소득분배가불만족스럽다는전제이다. 즉, 현재의소득분배상태에서일부소비자들은문화예술시장에참여하는것자체가어려운상황에있다는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문화예술재화에대한소비를늘리기위하여정부가문화예술분야에대해지원할필요성이있다는것이다. 문화예술분야에대한지원의논거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2) Throsby(1993).

23 12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제 2 절문화예술부문에대한정부보조의논거 1. 외부효과 어떤소비행위가제3자에게의도하지않은혜택을가져다주면서이에대한대가를받지않을때정 (+) 의외부효과가존재한다고한다. 문화예술을직접소비하지않는사람에게도사회적으로편익을발생하거나, 자신은문화예술에대한소비를하지않아도다른사람이문화예술을소비하는것이사회적으로바람직하다고믿는다면문화예술에대한소비가긍정적인외부효과를창출할수있다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문화예술의소비행위가정의외부효과의한형태인사회구성원전반에대한집단적편익 (collective benefits) 을창출한다는주요논거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3) 첫째, 후세를위한문화유산으로서문화예술을지원하는것이집단적인편익을발생한다. 즉, 예술을향유하는사람과향유하지않는사람이공통적으로현재선호를나타낼수없는후세의편익을위해서문화와예술의보전에오늘날기꺼이어느정도지불할용의가있다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이와같은주장의타당성은현재사람들의유산가치 (bequest value) 에대한조사를통하여그크기를측정함으로써검증할수있을것이다. 둘째, 문화예술분야를통한국위선양효과가있다. 지휘자정명훈이나첼리스트장영주가세계적인무대에서활동하여국위를선양하고, 또많은사람들이그들을자랑스러워하면서국가적자긍심을제고하는효과가있다면그것이일종의집단적편익을발생하는것으로간주할수있을것이다. 셋째, 문화예술활동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한다. 단기적으로문화예술활동등문화이벤트는관광객을유치하는효과를가져온다. 장기적 3) Heilbrun&Gray(1993) 의제 11 장과 Throsby(1994) 를바탕으로구성.

24 제 2 장문화시설의가치 13 으로는문화예술의활성화가생산과소비에확산효과 (spill over) 를가져올수있다. 나아가문화예술의활성화가도심공동화를경험하고있는많은서구도시들의도심재개발 (downtown renewal) 을선도하는정책으로채택되고있다. 문화예술의활성화가관광객증가, 기업유치, 도시성장에미치는효과에대한연구는흔치않다. 대신조건부가치측정법 (CVM) 등가치추정방법론을통하여문화시설의가치재적요소를평가하는연구들이주류를이루어왔다. 4) 문화시설에대한가치추정연구는서베이기법을활용하여문화예술의비시장적요소에대한개인의지불용의를측정한다. 넷째, 문화예술은자유로운교육의기회를간접적으로제공함으로써지역사회에편익을준다면, 자유로운교육을구성하는핵심요소의하나인예술역시집단적편익을발생한다고할수있다. 다섯째, 문화예술은사회개선효과를가져온다. 즉, 문화예술활동에참여한사람들의지각을훈련시켜더훌륭한인간으로만드는효과를발생한다. 여섯째, 실험예술등문화예술활동이혁신의원동력인창의력을촉진하는효과가있다. 혁신은사회발전의원천이지만실패위험이높은것을특징으로한다. 예술적인실험은비용이많이들고실패의확률이높은데성공한다하더라도특허제도를통하여다른사람들이대가를지불하지않고사용하는것을막는데는한계가있다. 따라서실험적예술을국가적으로장려해줄필요성이존재한다. 2. 후천적으로습득된기호 (acquired taste) 문화예술시장에대한정부보조의중요한경제적근거의하나는정보의결여이다. 수요를결정하는중요한요인은가격, 소득, 그리고기호를들수있다. 시장의효율성을위한전제의하나는시장참여자들이시장에대한완전한정보를가지고있어야한다는것이다. 만약문화예술의소비자가자신이판단을내리고있는근거에대한완전한정보를 4) 문화시설의가치에대한사례연구는제 4 장을참조.

25 14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갖고있지않거나, 자신의후생에대해무지한상황이라면자신의후생극대화를위한선택을하지못한다. 이와같은상황에서는정보의제공, 또는자신의후생의근거를인지할수있도록하기위한교육등정부의교정행위 (corrective action) 가정당화될수있다. 전통적인경제학에서는수요의결정요인인기호를주어진것으로간주하고기호가형성되는과정에대해서는관심을기울이지않는다. 따라서소비자들의기호가있으면시장에서해당재화가공급되고기호가바뀌면새로운재화가공급되는것을당연한현상으로받아들인다. 문화예술에대한기호는후천적기호 (acquired taste) 또는훈련된기호 (cultivated taste) 의특성을갖는다. 즉, 사람이문화예술경험이많아질수록기호가단련되는특성을갖는다는것이다. 이와같은문화예술에대한기호의특성을중독성 (addiction) 으로표현하기도한다. 5) 중독성을갖는수요의특징은현재수요의증가가미래소비를증가시킨다는것이다. 예를들어처음오페라공연을보면서졸던사람이오페라공연관람횟수가늘어나면서오페라관람을좋아하게되는사례가발생할수있다. 이는그사람이오페라관람이라는경험을통하여자신의진정한기호에대한정확한정보를파악하게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문화예술에대한수요특성을파악하기위해서는기호를단순히주어진것으로만받아들이기어려운측면이있다. 기호를개발하고가꾸기위해서는문화예술활동에대한소비경험이비교적오랫동안축적되어야한다. 이같은전제를받아들일경우문화예술에대한소비를자극하기위해서는사람들이문화예술에대한경험을 바른환경에서 오랫동안 쌓아문화예술을향유하는소비기술을가르쳐서대중들이문화예술작품을즐길수있도록정부가지원하여야한다는주장으로이어질수있다. 5) Becker and Murphy(1988).

26 제 2 장문화시설의가치 문화예술산업의특성 문화예술산업은다음과같은특성을갖는다. 첫째, 공연횟수 ( 또는입장객수 ) 로측정하는생산량이증가함에따라평균생산비가감소 하락하는자연독점적산업의특성을갖는다. 둘째, 기술진보가더디게이루어져다른산업에비하여생산성향상이지연되는특성을갖는다. 문화예술공연은공연횟수가증가함에따라고정비비중이낮아져서관객 1인에게제공할공연서비스의생산비용이감소하는자연독점적산업의성격을갖는다. 평균비용이감소하는상황에직면한독점생산자의이윤극대화생산량은한계수입과한계비용이일치하는지점이다. [ 그림 2-1] 에서이윤극대화공연기업은한계수입과한계비용이일치하는 Q 1 에서생산하고, 가격을 P 1 으로설정한다. 이때 P 1 EHACT 1 의사각형크기의이윤을실현할수있다. 만약공연에대한수요곡선 (D) 이평균비용곡선 (ACT) 보다높은수준에서형성되는상황이고해당공연기업이비영리기구로서공연관람을 [ 그림 2-1] 문화예술공연기업의가격과산출물결정 좌석당가격 P 1 ACT 1 E H P 2 F ACT MC 1 MR D MC(+AVC) Q 1 Q 2 이용가능좌석수 ( 또는공연횟수 )

27 16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최대한장려하는정책을취한다면생산량을손익분기점인 Q 2 까지증가시킬수있다. 만약해당공연에대한수요곡선이평균비용곡선을밑도는상황이라면해당공연자는이윤은물론공연에소요된비용도회수할수없게된다. 이와같은상황에서정부보조나민간부문의자발적기부가없다면이작품은공연될수없을것이다. 따라서해당문화예술공연이갖는가치재적성격으로인하여사회적으로공연이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면정부보조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정부보조의필요성문제는문화예술산업의또다른특징인생산성지체로인하여더욱현저해진다. 대부분의산업에서는시간경과에따라기술발전에의하여생산성이향상되고그에따라생산비가감소하는경향이있다. 그러나문화예술산업은기술진보가느려서생산성지체 (productivity lag) 가발생한다는점에서다른산업과구별되는특성을가진다. 순수한의미에서문화예술산업에서는제조업과같은방식의생산성향상이발생하는것이불가능하다. 예를들어산업혁명이후제조업분야에서는노동투입대비산출물비율로측정한생산성이수십내지수백배까지증가하였다. 반면모차르트현악 4중주공연을위해서는 1900년과마찬가지로현재에도 4명의연주자가동일한시간을투입하여야한다. 생산성지체로인하여타산업과생산성격차가커짐으로써공연예술분야에서는 Baumol과 Bowen(1965) 이언급한비용병리현상 (cost disease) 이발생한다. 비용병리현상이란예술부문을제외한다른부문의생산성이높아짐으로써예술부문의상대적인생산비가증가하는현상이다. 생산성지체를해소하기위해서는입장료수준을상승시켜야하는데, 입장료수준의상승은다시수요감소를가져와입장료수입증가를통하여수입을보전하는데는명확한한계가있다. 공연예술분야에서생산성지체로인한재정문제발생이필연적인현상인가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이유로논란의여지가있다. 6) 첫째, 공연예술분야에서도개최장소의구상, 음향기술의발전, 조명시설등기술진보를반영하여청중의숫자를늘릴수있다. 특히, 방송과녹음기 6) Thorsby(1994).

28 제 2 장문화시설의가치 17 술의발달로실황공연에대한소비대상이확장될수있다. 둘째, 공연예술생산자인기업이비용상승압력에대처하여무대장치가간단하거나, 저작권료를지불하지않는작품위주의작품을공연하는등생산요소의사용을조절할수있다. 또한수입감소에대응하여수입을올리기위한부대사업을하거나마케팅활동을강화하는등수입증대활동을병행할수있다. 셋째, 소득의증가에따라입장료부담이상대적으로낮아짐으로써수입감소가완화될수있다. 7) 소득의증가가사치재적성격을갖고있는공연예술분야의생산성지체를어느정도완화할것으로기대할수있다. 즉, 소비자들의생활수준이높아짐에따라공연예술에대한수요가빠른속도로증가하여수입감소를어느정도보전하는효과가있다는것이다. 그러나문화예술공연수요의소득탄력성에대한실증적연구결과는단위탄력적이거나매우비탄력적이라는결과를보여주고있다. Heilbrun and Gray(1993) 는공연예술수요의소득탄력성에대한 8건의실증분석결과를소개하고있는데이가운데 3건의결과만이 1.03, 1.08, 1.26으로단위탄력적인수준을보이고있고다른 5건의연구결과는비탄력적인결과를얻고있다. 예를들어 Moore(1968) 는뉴욕 Broadway 극장공연에대한수요의소득탄력성을 0.35~0.37로추정하였으며, Goudriaan and de Kam(1983) 은네덜란드극장공연에대한수요의소득탄력성을 0.104로추정하였다. 이와같은현상에대하여 Moore(1968) 는소득의증가에따라시간가치도증가함에따라공연관람의요금부담은감소하였지만시간비용이증가하여수요가감소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특히비디오및오디오등기술발달로인하여비교적싼비용으로공연관람을대체할수있게됨에따라공연수요가감소하는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해석한다. 만약문화예술에대한수요가정체되거나천천히증가한다면수입과지출의격차가커지게되면서, 문화예술활동을지속하기위해서는정부보조와민간의기부에의존하여야하는상황이발생한다. 7)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공연예술에대한수요의소득탄력성에대한실증연구는단위탄력적또는비탄력적인것으로나타났다.

29 18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4. 문화예술소비의계층간형평성제고 문화예술분야에대한정부지원의근거를문화예술에대한소비의계층간형평성에서찾을수있다. 문화예술산업의생산성지체특성으로인하여생산성향상이느리기때문에상대적생산비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이있다. 그결과문화예술공연의입장료가증가하여중산층이나저소득층의사람들을공연장으로끌어들이는것이더욱어려워지는현상이발생한다. 문화예술에대한기본적인정책방향은입장료가너무비싸게책정될경우저소득계층이문화예술을소비할수없는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정부가문화예술에지원함으로써입장료가격을낮춰저소득층의문화예술분야의소비를증가시킬수있도록한다는것이다. 문화예술이저소득층주택이나의무교육과같이필수적인재화인가에대해서는논란이있다. 그럼에도문화예술의가치재적성격에기인하여공연예술이나박물관등문화시설에대하여낮은요금을책정하여저소득층의문화향수기회를확대하려는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5. 문화예술부문에대한정부보조에대한반대론 문화예술에대한정부보조의당위성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반론이존재한다. 첫째, 납세자들의세금을통하여정부가선정한문화예술분야를보조하여야한다고강요할만한외부효과 ( 집단적편익 ) 가발생하지않는다. 이같은현상은특히전통적인문화예술이취약한미국의경우, 이탈리아오페라와같은외국의고급창작물을공연하는것이민족적응집력과역사, 문화의발전에기여하는바가없다는주장이가능하다. 오히려미국에서는일반대중의참여로사회적응집력을높이는데진정으로기여한활동 ( 스포츠, TV, 록콘서트등 ) 은정부보조없이도스스로발전하고있는사례를반론의근거로제시하고있다. 둘째, 소득분배측면에서문화예술부문에대한보조는모든계층이중산층 (middle class) 을지원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예를들어영화를보고자하는일반납세자들에게세금을부과함으로써비싼오페라를

30 제 2 장문화시설의가치 19 관람할수있는중간이상의계층에게편익을준다는주장이가능하다. 셋째, 정부보조가문화예술분야에오히려해가될수있다. 정부가바람직한보조금지원대상을가려낼능력이없을경우가짜예술가들을키우는부작용을낳고정부예산을낭비할가능성있다는것이다. 제 3 절문화시설가치추정의필요성 문화예술부문에대한정부보조의당위성은결국실증적인분석을뒷받침될수있느냐에달려있다. 특히문화예술분야에대한지원의전제가되고있는문화예술의가치재적특성, 그리고집단적편익이발생하는가에대한규범적인식과밀접한관계를갖고있다. 구체적으로는사회구성원각자가문화유산전수, 국가정체성제고등집단적편익에대하여어느정도의가치를부여하고있느냐에대한인식의문제로볼수있다. 문화시설에대한가치추정이필요한이유이다. 문화예술에대한지원의논거가정당하다고하더라도정부의문화예술시장에대한개입이정당성을갖기위해서는정부의지원등시장개입에의한사회적편익이동일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다른대안에비하여정부개입에의한사회적후생감소가가장적은효율적인수단이라는것이입증되어야할것이다. 규범적차원에서의정부개입의정당성이입증된다하더라도여전히경제적효율성에대한정당성을입증하기위한작업이필요한것이다. 문화시설에대한가치추정은정부개입의효율성을판단하는가장기초적인작업이될것이다. 이와같은판단에기초하여문화시설에대한정부지원기준을설정할수있을것이다. 한편, 문화예술분야에대한지원의타당성에대한논의와관계없이문화예술분야에대한지원은일상적으로나타나는현실이다. 거의모든나라에서문화예술산업은정부또는비영리단체등외부의지원에의해유지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정부보조이외에기업메세나운동등을통하여민간부문의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한국의경우문화시설에대한지원요구가최근급증하는추세이다. 한국에서공공부문에대한공공문화시설의건설은일제시대에시작되

31 20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었으며그대상이주로박물관과도서관이었다. 1970년대들어서야국립극장 (1973), 세종문화회관 (1978) 등의문화예술공연을위한국립시설이건립되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는이름으로문화예술시설이본격적으로조성되기시작한것은 1980년대이후부터이다. 1990년문화부의신설과함께 문화발전10개년계획 (1990~1999) 이수립되면서국민의문화향수권과참여권을신장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목적을두고국가발전전략과문화발전을연계시키는전략이채택되었다. 8) 1998년에는 새문화정책 이발표되면서문화기반시설확충을중점과제로채택하였다. 이를위하여공립박물관및미술관확충 (2003년까지 350관확보 ), 공공도서관확충 (2003년까지 550과확보 ), 문예회관확충 (2003년까지 86관확보 ), 1도 1미술관건립,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등대폭적인문화시설건립목표를설정하고있다. 이에따라최근문화시설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수행건수가증가하고있다. 문화예술분야에대한지원이현실로나타나고, 또논리적타당성을확보한다고할때, 제기되는질문은 문화예술분야에대한지원을늘릴것인가? 또는감축할것인가? 이다. 또한구체적인개별문화시설또는프로그램이타당성이있는가에대한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 문화시설에대한가치추정연구는이와같은질문에대한대답을발견하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8) 김세훈외 (2001).

32 제 3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 일반적인재화의가치는시장의거래를통해서결정된다. 반면공공재와같은비시장재화이거나외부효과가커서시장가격이재화의잠재가격을제대로반영하지못할경우에는대상재화에적합한가치추정방법을적용해야한다. 따라서가치재적성격이강한재화의가치를추정한다는측면과향후공공부문이건설할시설의사전적가치를추정한다는측면을고려할때, 본연구의대상인문화시설의가치추정은비시장재화의가치추정방법론을적용할필요성이있다. 시장을통한거래가이루어지지않아가격을관찰할수없는비시장재화에대한가치를측정하는방법에대한연구는여러가지방향에서이루어져왔다. 그방법론들은몇가지기준에따라다음과같이분류할수있다. 첫번째기준은가치추정에사용되는정보를사람들의행동을직접관찰하여얻는가, 또는가상적인질문에대한응답을통해얻는가에의한구분이다. 두번째기준은화폐적가치를직접적으로측정하는가, 또는어떤간접적인방법으로추정하는가에의한구분이다. 직접시장을관찰하는방법은제약조건하에서효용극대화행동을관찰함으로써이루어진다. 즉, 재화의가격이주어졌을때, 소비자의선택을직접관찰함으로써화폐단위로나타난가치가측정된다. 간접적인방법의경우, 추정대상의가치는시장재화와추정대상간의어떤관계를토대로추정된다. 이경우추정대상과시장재화간에는대체적인관계나보완적인관

33 22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계를갖는것이일반적이다. 시장에서거래행위가관찰되는보완재를이용하여간접적으로가치를추정하는대표적인방법론은여행비용접근법 (Travel Cost Method; TCM), 헤도닉가격기법 (Hedonic Price Technique; HPT) 등이있다. 한편조건부가치측정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은대상재화에대한지불의사액을응답자에게직접적으로질문하는방식이며, 컨조인트분석법은가격을포함한여러가지속성들로이루어진대안들을활용하여대상재화의가치를간접적으로추정하는방법이다. 일반적으로시장에서의거래행위를관찰한후간접적으로추정하는여행비용접근법이나헤도닉가격기법은사후적인가치추정방법론이며가상적인시장을가정하는조건부가치측정법과컨조인트분석법은사전적인가치추정방법론이다. 이처럼다양한비시장재화의가치추정방법론중문화시설의가치추정에적용가능한방법론은연구대상이여가활동과관련있다는점에서여행비용접근법을고려할수있으며, 가치추정목적이사전적인성격을갖는다는점에서조건부가치측정법그리고컨조인트분석법등을고려할수있다. 위세가지방법론들에대해서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3-1> 비시장재화의가치추정방법론 구분시장에서의거래행위관찰가상적시장제안 직접적추정경쟁시장가격조건부가치측정법 간접적추정 여행비용접근법헤도닉가격기법 컨조인트분석법 ( 조건부선택법, 조건부순위결정법, 조건부등급결정법 )

34 제 3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 23 제 1 절여행비용접근법 (Travel Cost Method; TCM) 1. 여행비용접근법의배경 여행비용접근법은 Hotelling이 1947년미국국립공원국 (National Park Service) 에보낸편지에서처음으로제안한이후널리사용되고있다. 비시장재화의가치추정방법으로는가장먼저제안된방법으로서비시장재화의가치를그재화와관련되어있는시장에서의소비행위에연관시켜서간접적으로추정한다. 즉, 특정재화를이용하기위해사람들이얼마만큼의액수를지불할의사가있는지를추정하기위해그지역에도달하는데소요된시간과비용에대한정보를이용하는것이다. 이방법은등산, 낚시, 사냥, 숲의이용등야외여가활동과관련된휴양시설의가치추정에많이이용되는방법이다. 2. 여행비용접근법의장단점 여행비용접근법은여가지역혹은휴양지역에서특정시설이나유물등속성의질이개선되었을때발생하는편익을추정하는데유용한방법이다. 통상적으로여행비용은그자체로여가지역에서제공되는서비스의총가치로간주된다. 여행비용접근법에서는입장료의증가가수요량을감소시키는것과같이여행비용의증가가휴양지역에대한방문율을감소시킨다는전제아래수요곡선을도출한다. 이와같은접근은휴양지역의편익을구할때소비자잉여를포함하는지불용의액 (WTP) 을사용한다는것이다. 이런점에서여행비용접근법은이론적인배경을갖고있다고할수있다. 한편여행비용접근법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갖고있다. 첫째, 여행목적이여러개라면각목적들간에시간및화폐의기회비용을적절하게배분하여야하는데, 그것은대단히자의적일수밖에없다. 예컨대, 설악산국립공원관광뿐만아니라주변의온천을이용하기위해설악산을방문하는사람이사용한비용을설악산방문의목적으로만분리하는

35 24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것은대단히어려운작업이다. 둘째, 사용가치만측정하게되고비사용가치에대한편익은배제된다. 셋째, 여행비용을산정할때포함되는시간의범위를설정하는어려움이존재한다. 예를들어, 설악산방문을위해출발하기며칠전에자동차를정비하였다면정비에들어간비용을여행비용에포함시킬것인지말아야할것인지를결정하는것은복잡한문제일것이다. 넷째, 이방법은관심대상재화를실제로방문한사람들에대해서만편익이측정되므로그렇지않은사람들은배제하는표본선택편의 (sample selection bias) 의문제를피하기가어렵다. 최근에는이를해결하기위한복잡한통계학적기법들이개발되었지만적용하기는쉽지않은편이다. 3. 여행비용접근법의적용절차 여행비용접근법의기본적인적용절차는다음과같다. 우선분석대상재화를이용하는데소요되는여행비용을이동거리, 여행시간, 입장료등의함수로보고추정한다. 다음으로각여행자가그재화를얼마나자주이용 ( 방문 ) 할것인지를예측하는 여행생성함수 (trip generating function) 를 [ 그림 3-1] 여행비용접근법의적용절차 연구대상비시장재화의설정 ꀻ 여행비용을이동거리, 여행거리, 입장료등의함수로보고추정 ꀻ 앞서추정한여행비용과여행자의사회 경제적변수를토대로여행생성함수로추정 (trip generating function) ꀻ 입장료가상승하는경우에어떻게방문수가달라지는가를계산하여수요함수를도출 ꀻ 각개인의방문당소비자잉여를계산하여총편익을추정

36 제 3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 25 앞서추정한여행비용과여행자의사회 경제적변수의함수로보고추정한다. 방문횟수는여행비용, 소득, 나이, 교육정도등의함수가될것이다. 이후에는추정된결과를이용하여입장료가상승하는경우방문횟수의변화를계산하여수요함수를도출한후각개인의 1회방문의소비자잉여를계산해냄으로써편익을추정하게된다. 4. 추정절차 Clawson, and Knetsch(1966) 의연구를예를들어여행비용접근법의추정절차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여행비용접근법은분석대상재화와기타재화의선택에직면한소비자의효용극대화행태를통하여분석대상재화의가치를추정하는방법이다. 소비자의효용극대화행태는식 (3-1), (3-2), 그리고 (3-3) 으로표현된다. Maximize X,V j,z j U = U(X,V j,z j ) (3-1) s.t. M = P x X+ j P vj V j + j cz j (3-2) T= j a j V j + j t j Z j (3-3) X 는복합재로서기타의모든재화, P X 는 X 의가격, V j 는지역 j 방문횟수, P vj 는 V j 의가격 ( 입장료에해당 ), D j 는지역 j 까지의거리, Z j 는지역 j 까지의총여행거리 ( =V j D j ), c 는 1km당단위여행비용 ( 기름값등이포함됨 ), a j 는한번방문시그곳에서보내는시간, t j 는 1km 당여행시간을각각나타낸다 ( j =1,,n ). 이때식 (3-2) 는예산과관련된것이며, 식 (3-3) 은시간과관련된것이다. 편의상효용함수를다음과같은가법적인 (additive) 형태로가정하자. U = U 1 (X)+U 2 (V j )+U 3 (Z j ) (3-4) 효용극대화의 1계필요조건을충족시키는식들가운데다음식을얻을수있다.

37 26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U 2 V j =λp vj +λcd j +μa j +μt j D j - D j U 3 Z j (3-5) 이식에서 λ 와 μ 는라그랑지승수로서각각화폐와시간의한계효용으로해석할수있다. 이식이의미하는바는다음과같다. j지역을한번방문함으로써얻는한계효용 ( U 2 / V j ) 과화폐및시간의총기회비용이일치하는수준에서방문횟수를결정할때효용이극대화된다. 총기회비용가운데서처음두항은입장료및기름값등 j 지역에서즐길수있기까지소요된돈과관련된기회비용이다. 특히, 관심을끄는부분은 j 지역까지오는데걸린여행시간 (time in travel) 의기회비용을나타내는마지막항 μt j D j - D j ( U 3 / Z j ) 이다. 이항이의미하는바는여행시간과관련된순기회비용 (net opportunity cost) 은총기회비용에서여행그자체가가져다주는즐거움 ( 예컨대, j 지역까지의길이멋진경치를따라계속된다면효용은증대될것임 ) 을차감해야만제대로된값을얻을수있다는것이다. 9) 특정휴양지 ( x 1 ) 의가치는대체휴양지를고려하여해당휴양지에대해추정된수요함수의아래면적이된다. 이면적은 2개의가격사이에서측정되는데, 첫번째가격은관련된여행비용으로측정되는휴양지방문에대한현재가격 ( p 0) 이며, 두번째가격은개인들이전혀방문 1 하지않기로결정하게만드는가격 ( p *) 으로추정된휴양수요함수의상 1 수항에해당한다. 따라서수학적으로보면휴양지의가치는두가격사이에서추정된수요함수를정적분하는것이다. 이를그림으로설명하면 [ 그림 3-2] 와같다. h 1 은보상수요함수이며이때휴양지의가치는 ABC 의면적이된다. 그런데보상수요함수는시장에서관측되지않으므로 TCM에서는통상소득효과를포함하고있는통상수요함수를이용하게된다. 따라서이로부터얻게되는후생추정치는마샬 (Alfred Marshall) 의소비자잉여가된다. 10) 9) 만약 j지역까지의여행길이몹시고생스럽다면 U 3 / Z j 는음 (-) 의값을가질것이므로이때는여행그자체가주는짜증혹은비효용 (disutility) 이더해져야한다. 10) 두번째가격 ( p * ) 의존재는비시장재화와소비지출비용사이에존재한다고가정하 1 는약보완성 (weak complementarity) 이만족해야할두가지성질중에하나다. 간단하게설명하면비시장재화에대한소비지출이 0이되는비시장재화이용가격이존

38 제 3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 27 [ 그림 3-2] 특정휴양지에대한수요곡선 p 1 p * 1 B p 0 1 A C h 1 O x 1 5. 연구사례 TCM의대표적이며비교적단순한모형인지역여행비용접근법 (Zonal Travel Cost Method, ZTCM) 의한예를들어보도록하자. 11) < 표 3-2> 는특정지역의문화시설의방문에대한수요함수를추정하는데사용할수있는자료를보여준다. 수요함수는이문화시설로부터얻을수있는소비자잉여의총가치를추정하는데사용할수있다. 이제각지역에서문화시설까지소요되는여행비용의관점에서각지역의방문율 (1인당방문횟수 ) 을예측하기위해다음과같은선형관계를가정한다. V z /Pop z = a-btc z (3-6) 재하며이때평가하고자하는비시장재화에대한한계효용도 0 이라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어느휴양지로의여행이비용이많이들어어느누구도방문하지않는가격이존재한다는의미로이가격이존재하지않는다면기본적으로 ABC 의면적으로구할수없게된다. 11) 본사례는앞에서소개한여행비용접근법의일반모형에서설정한다양한변수를방문당여행비용으로집약하여수요함수를도출하고있다.

39 28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이식에 < 표 3-2> 의자료를이용하여통상적최소자승법을적용하면다음의방정식이추정된다. V z /Pop z = TC z (3-7) 이제기존에없던입장료가 1달러만큼부과된다고하면 A지역의방문자는여행비용이종전의 1달러에서 2달러로상승한다. 만일각지역내에있는사람들이평균적으로동질적인사회경제적특성 ( 예컨대, 소득, 교육수준등 ) 을갖고있다고가정하면 A지역거주민들이문화시설을방문하기위해서는 2달러의여행비용이소요되므로추정된방문율함수로부터 0.3의방문율을보일것으로예측할수있다. 즉, A지역에서는여행비용이 2달러가되는경우 300명 (=0.3 1,000명) 이문화시설을방문할것으로예측할수있다. 마찬가지로 B지역에서는여행비용이 2달러에서 3달러가되므로방문율은 0.2가되고예측된방문자수는 400명 (=0.2 2,000명) 이며, C지역에서는여행비용이 3달러에서 4달러가되므로방문율은 0.1이되고방문자수예측치는 300(=0.1 3,000명 ) 이된다. 마지막으로 D지역에서는 4달러의여행비용이 5달러로상승하며이때의예상방문율은 0이된다. 따라서방문자수의예측값은 0명 (=0 4,000명) 이된다. 이러한방법으로입장료를 1달러씩증가시키면입장료가 4달러가될때모든지역에서의예상방문율은 0이된다. 이러한계산과정의결과를표로작성하면 < 표 3-3> 과같다. 이제가상입장료수준과이에따른방문자수의예측값들간의관계를도식화하면 [ 그림 3-3] 과같으며이그림이바로우리가구하고자하는문화시설에대한수요함수가된다. 따라서이휴양지의가치는다 < 표 3-2> 4 개도시로부터의문화 과학시설방문에관한자료 도 시 인구 ( 명 ) (Pop) 연간총방문횟수방문당여행비용 (V) (TC)(%) 방문율 (V/Pop) A 1, B 2, C 3,000 1, D 4,

40 제 3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 29 < 표 3-3> 입장료수준별방문자수예측치 입장료지역 $0 $1 $2 $3 $4 A B C D 400(0.4) 600(0.3) 600(0.2) 400(0.1) 300(0.3) 400(0.2) 300(0.1) 0(0.0) 200(0.2) 200(0.1) 0(0.0) 0(0.0) 10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총방문자수 2,000 1, 주 : ( ) 안은방문률예측값을나타냄. [ 그림 3-3] 문화시설에대한수요곡선 가격 ( 입장료 ) O S 500 1,000 1,500 2,000 방문자수 음과같이이수요함수의아래면적 S 를계산함으로써구할수있다. S = ( )+ 1 2 (400+1,000)+ 1 2 ( ,0 00) = ,500 = 2,500 한편 < 표 3-3> 을작성하지않고다른방법으로도이값을구할수있다. 먼저추정된방문율방정식을이용하여문화시설에대한각도시에

41 30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서의 1인당방문횟수의예측치를계산하면 < 표 3-4> 의세번째열과같으며, 수직축에방문당여행비용을수평축에 1인당예측방문횟수를나타내어그림을그리면 [ 그림 3-4] 와같다. 이것은추정된수요곡선이며이것을이용하여 4개도시각각에서의대표적방문자에의해얻을수있는소비자잉여를계산할수있다. 각도시별소비자잉여는수요곡선과지불된가격 ( 여행비용 ) 사이의면적으로계산된다. 예를들어가장원거리에서방문하는 D도시방문자의소비자잉여는 Ⅰ의면적에해당한다. 동일한방법으로 C도시방문자의소비자잉여는 (Ⅰ+ Ⅱ) 면적에해당하며, 가장근거리에서방문하는 A도시방문자의소비자잉여는 (Ⅰ+ Ⅱ+Ⅲ+ Ⅳ) 의면적에해당한다. < 표 3-4> 4 개도시로부터의문화시설방문에대한가치 도시 방문당여행비용 1인당연간예측방문횟수 1인당소비자잉여 (S) 인구 ( 명 ) (Pop) 총소비자잉여 (S Pop) A $ , B $ , C $ , D $ , [ 그림 3-4] 1 인당예측방문횟수와방문당여행비용의관계 방문당여행비용 ($) Ⅰ Ⅱ Ⅲ Ⅳ O 인당예측방문횟수

42 제 3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 31 제 2 절조건부가치측정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1. 특징 조건부가치측정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은사람들이비시장재화에부여하고있는가치를직접적으로이끌어내는방법이다. CVM에서는개인대개인, 우편혹은전화인터뷰를통해사람들이갖고있는비시장재화에대한가치를설문을통하여파악하는방식을사용하고있다. 특별히고안된설문지는비시장재화의변화에대한가상적인상황을설정하고여러조건들을부여하여사람들을가상적인상황에결합시킨다. 이런조건하에서응답자들은비시장재화의가상적인변화에대해서어느정도지불의사 (WTP) 가있는지를대답하게된다. CVM은강한이론적근거에기반을두고있고, 간접적방법을적용할수있는대상에는물론, 간접적방법을적용할수없는대상에도다양하게적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 CVM은선호를나타내려는응답자의의사와능력에크게의존하는제약이있다. 따라서 CVM을통하여적절하게가치를추정하기위해서는설문지작성, 설문과정등적용과정에서 CVM의배경상논쟁이되었던전략적행위, 가상성, 의향과행동의상관관계등을충분히살펴보아야한다. 또한설문방식을편익측정의수단으로사용하기때문에지불의사유도방법이나설문방법등도 CVM에서는중요한부분이된다. CVM의지불의사액질문의설계방법은 < 표 3-5> 와같이크게 4가지로분류할수있다. 개방형질문법 (open ended question) 은질문방식은단순하지만, 무응답이나극빈치 (out-lier) 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경매법 (bidding game) 은여러번질문을반복하여응답자의 WTP로근접해갈수있다는점에서유용하나, 초기 WTP 제시금액을얼마로잡느냐에따라그결과가달라질수있다는단점이있다. 지불카드법 (payment cards) 은만일연구대상재화와비슷한성질의정보가타

43 32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 표 3-5> CVM 의질문설계방법 방법내용 개방형질문법응답자가직접 WTP 를대답하도록개방형으로질문한다. 경매법지불카드법양분선택형질문법 임의의 WTP에대한지불의사를질문하는과정을되풀이하여일정금액에수렴하면질문을중지한다. 다른항목의가구당평균적인지출목록을함께제시하면서, 연구대상재화에대한지출액을답하도록한다. 일정금액을지불할의사가있는지여부를묻고, 예 / 아니오 로대답하도록한다. 항목으로주어졌을경우, 그와비슷한수준의값으로지불액을답할가능성이있으므로, 평가대상과무관한정보를제시하도록유의하여야한다. 양분선택형질문법 (dichotomous choice question) 은응답이비교적쉽고, 극빈치의발생확률이작다는장점이있으나추정이어렵다는한계점도갖고있다. 이러한질문방법은 Hanemann(1984) 에의하여알려진후최근의 CVM 연구에서널리사용되어왔다. 양분선택형질문법은응답자에게연구대상재화에대해특정금액에서의지불의사여부를 예 / 아니오 로물음으로써실제시장의상황을모방한다는측면에서상당히유인일치적 (incentive-compatible) 이다. 이때 WTP 질문에서응답자에게제시되는금액은본설문조사이전의사전조사 (pre-test) 를통하여결정된다. 한편 Kenneth Arrow, Robert Solow 등으로구성된미국의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 패널은 1993년 1월 11일보고서를제출하여, CVM이비사용가치를포함하여피해를법적으로평가하는출발점이되기에충분히믿을만한추정치를제공할수있다 는결론을내렸다. 동시에이전의 CVM 연구들이가진문제점을지적하며, 피해평가와규제에사용될존재가치의신뢰할만한추정을위해지켜야할지침을제공하였다. NOAA 패널보고서에제시된지침들중중요한것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44 제 3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 33 1) 전화조사나우편조사가아닌개별적인면담조사에근거해야한다. 2) WTA보다는 WTP를측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지불수단으로양분선택법을사용해야한다. 4) 고려중인프로그램의기대효과를정확하게이해할수있도록묘사해야한다. 5) 응답된 WTP의지불로다른재화에대한지출을줄여야함을인식시킨다. 6) 대상재화에대한대체재에대해충분히알려야한다. 7) 응답자가질문을제대로이해하고이성적으로대답했는가를확인할수있는추가질문을하여야한다. 2. 장점및단점 CVM은자원및환경경제학분야에서더욱광범위하게받아들여졌지만, 경제학의범주에만그치는것이아니라실험설계, 마케팅, 정치과학, 심리학, 사회학, 조사연구등의다른영역과결합되어유연성있게이용되고있다. CVM은그적용범위가계속넓어져대기질, 수질, 레크리에이션등다양한분야의가치측정에널리이용되고있다. 아울러 CVM은주로학문적범위내에서연구되어오다가 1980년대에이르러소송 (litigation) 과관련된가치측정에이용되기시작하면서주요정부부서, 국제기구, 연구소등에서많이사용되고있다. 비시장재화의가치측정에있어 CVM의장점을간략히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다른기법에비해보다많은비시장재화에적용될수있다. 둘째, 다양한유형의비사용가치를직접측정할수있다. 셋째, 힉스적후생 (Hicksian welfare) 을정확하게직접측정할수있다. 넷째, 유효성및신뢰성을검사할수있도록설계할수있다. 3. CVM 적용절차 본절에서는 Hanemann(1984, 1989) 의확률효용모형 (utility difference model) 에근거하여단일경계양분선택형 (single bound dichotomous choice) CVM

45 34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모형으로부터각개인의연구대상에대한힉스적보상잉여 (Hicksian compensating surplus) 를도출하는방법을소개한다. 12) 가. 기본모형 응답자가자신의효용함수를정확하게알고주어진화폐소득과개인의특성들에근거하여공공재의수준변화에대해느끼는효용은간접효용함수 ( v (j,y ; s), y : 소득, s : 개인의관찰가능한특성들 ) 로표현된다. 그러나연구자에게는응답자가공공재공급수준의변화를선택또는거부하는데있어관찰될수없는부분이존재하기때문에효용함수는다음과같이확률적성분을갖게된다. u(j, y;s )=v( j,y; s)+ε j, j =0.1 (3-8) 만약, 응답자가 대상재화의질을개선시키기위해 B 금액을지불할의사가있는가? 라는질문에대해 예 라고응답하는경우, 효용함수는 u(1,y-b ; s) u (0,y ; s) 관계를갖는다. 즉, 사업시행이전에누렸던효용보다소득의감소에도불구하고사업시행으로얻는효용이더커짐을의미한다. 이는다시 v (1,y-B ; s)+ε1 v (0,y ; s)+ε 0 로나타낼수있고, 변형하면식 (3-9) 와같은효용격차함수로나타난다. Δv = v (1,y-B ; s)-v (0,y ; s) ε 0 -ε 1 =η (3-9) 여기서, 1과 0은각각재화의질이개선된상태와개선이전의상태를나타내며, η는 ε 0 -ε 1 이며효용격차의분포를정형화하기위한확률변수 (stochastic variable) 이다. 각응답자는사업시행을통해얻을수있는간접효용의증가분 ( Δv ) 이양 (+) 이면 예 라고답하고제시금액의지불에대해동의하는것으로개인의효용을증가시킬것이다. 따라서응 12) 양분선택형 -CVM 자료를분석하는데있어 Cameron and James(1987) 와 Cameron (1988) 은효용격차모형의대안으로지출함수에근거한지불의사액모형을제안했다. McConnell(1990) 은효용격차모형과지불의사액모형이서로쌍대관계 (duality) 에놓여있음을증명하면서두모형간의선택은연구자스타일의차이에서기인하는문제이지옳고그름의문제가아님을밝힌바있다. 게다가효용격차모형은확률효용모형의틀에서전개되고있어보다많은실증연구에서사용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효용격차모형만을고려한다.

46 제 3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 35 답자가 예 응답을할확률은다음의식 (3-10) 과같다. Pr(Yes)= Pr(Δv η)= F η (Δv) (3-10) 여기서, F η ( ) 는확률변수 η 의누적분포함수이다. 그런데응답자가실제로지불의사질문에대해 예 라는응답을하였다면확률변수인지불의사액 C에대하여 Pr(Yes) = Pr(B C) = 1-G C (B) 임을의미한다. 따라서 η 의누적분포함수는다음의식 (3-6) 과같이나타낼수있다. 여기서 G c ( ) 는확률변수 C의누적분포함수이며, B 는역시제시된금액 (bid price) 이다. F η (Δv)=1-G C (B) (3-11) Hanemann(1984) 에의하면이같은결과는확률효용이론 (Random Utility Theory) 의차원에서효용극대화응답으로해석될수있다. 나. 지불의사액추정모형 단일경계양분선택형 (single bound dichotomous choice) 조건부가치측정모형 (SBDC-CV model) 은자연자산의보존과관련하여단 1회제시된금액 ( B ) 에대하여 예, 아니오 의응답을요구하는방법이다. WTP 질문으로부터얻어진각응답자의이변량응답 (binary response) 은개인의효용극대화 (utility maximization) 를위한선택결과로서해석될수있다. DC-CVM 질문은응답자에게연구대상으로부터기대되는편익의변화를위한제시금액의지불에대하여동의여부를묻는다. 이때, 효용극대화문제에직면한각응답자 i =1,,N 의 DC-CVM 질문에대한응답결과는 예 또는 아니오 가된다. 만약 i 번째응답자가제시금액 ( A i ) 에대해 아니오 라고대답할확률을 G C (A i ) 라가정하면, 로그-우도함수는다음과같이표현된다. ln L = N { I Y i ln[1-g C (A i )]+(1-I Y i )lng C (A i )} (3-12) i =1 여기서 I Y i = 1( i 번째응답자의응답이 예 ) 이며, 1( ) 는지시함수

47 36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indicator function) 이다. 즉, 1( ) 는 i 번째응답자가제시금액의지불에대해 예 라고대답하면 1을취하고, 아니오 라고대답하면 0을취한다. 이제식 (3-13) 의 G C ( ) 를선행연구들의관례를따라로지스틱분포를가정하면 G C (A)=[1+ exp(a- ba)] -1 로정형화할수있다. Hanemann(1984) 에의하면 WTP 가 0 보다크거나같을경우평균 WTP ( C ++ ) 는다음과같이계산된다. C ++ = 1 b ln [1+ exp (a)] (3-13) 한편연구대상에대한응답자들의 WTP은 0보다작을수있다. 즉그들은연구대상의변화로인해보상을받아야한다고생각할수있다. 이때 Hanemann(1989) 에의해제안된평균 WTP ( C + ) 는다음과같은식을통해서추정할수있다. C + = a b (3-14) 4. 연구사례 1 본소절에서는 CVM을통하여박물관신축에대한가치를추정하는절차와방법론적기준들을가상적인사례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통상 CVM의적용은다음과같이 4단계를거치게된다. 우선 1단계에서그가치를측정하고자하는연구대상재화를설정하고대상재화의특성및제반정보를정확히전달하면서응답자가이해하기쉽도록묘사하는가상시나리오를작성한다. 2단계는 1단계에서작성된가상시나리오를바탕으로정해진기준들을준수하면서설문지를작성하고보완하는단계이다. 3단계에서는현장설문조사를실행하여응답자로부터의미있는자료를수집한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얻어진자료를취합 분석하여필요한정보를도출하는단계이다.

48 제 3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 37 가. 대상재화설정및가상시나리오작성 본격적인설문조사를위한첫단계로서대상재화와이에대한가상시장을설정했다. 우선응답자의정확한지불의사액을유도하기위해서연면적 4,000여평, 약 4,000여점의유물을전시할수있는복합문화공간으로서그규모가구체화된박물관을가치측정대상재화로선정하였다. 그리고가상적상황에익숙하지않은응답자가설문에관심을가질수있도록설문을가상시장의일반적인상황부터만들어갔다. 응답자에게현재우리나라박물관의현황과박물관신축의필요성을설명한후, 박물관에관한이용실태에대하여간략히질문하였다. 그리고설정된대상재화인신축박물관에관한제반정보에대해사진등의보조자료를활용하여설명한후박물관신축에대한응답자의일반적인견해를이끌어냈다. 다음단계로서응답자에게신축박물관에관하여자세하게설명한후이의달성을위해응답자가추가적으로기꺼이지불하고자하는금액에대해질문하였다. 나. 지불의사유도방법의선택과제시금액설계 본연구에서는개방형질문법보다양분선택형질문법의사용을강하게추천한 Arrow et al.(1993) 의지침을따라양분선택형질문법을사용하였다. 양분선택형질문법은 Hanemann(1984) 에의하여알려진후최근의 CVM 연구에서널리사용되어왔다. 양분선택형질문법은응답자의박물관신축을위한특정금액에서의지불의사여부를 예 / 아니오 로물음으로써실제시장의상황을모방한다는측면에서상당히유인일치적 (incentive-compatible) 이다. 이때 WTP 질문에서응답자에게제시되는금액은본설문이전의사전조사 (pre-test) 를통하여결정되었다. 사전조사는예상되는금액의범위조정과설문내용에대한응답자의이해에있어예상되는오류를수정하기위해무작위로추출된표본에대하여예비설문을수행하는단계로서 CVM 설문조사에서필수적인과정이다. 본연구에서는사전조사결과, 최소 500원부터최대 6,000원까지 500원간격으로구성된 12개의제시금액을얻었다.

49 38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다. 지불수단의선택 지불수단의선택은동일한 WTP 질문에대한응답자의반응에영향을미칠수있다. 따라서가상시장을구성하는데있어현실적이며유인일치적인지불수단의선택은응답자가진정한가치를밝힐수있도록유도하고가상적인상황을보다현실적으로만든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Kwak and Russell[1994]). 본연구에서는박물관의공공재적성격을감안하여추가적인소득세를지불수단으로선정하였으며, WTP 질문에서응답자가구의가처분소득은한정되어있고응답자가소득세의형태로제시된연별추가세금의지불에동의할경우향후 5년간지속되며그지불액만큼다른재화의소비를줄여야한다는사실을응답자에게명시적으로인식시켰다. WTP 질문과관련하여설문에서중요한부분은 [ 그림 3-5] 에도시되어있다. 설문지는조사기관의전문가도움을거쳐가능한쉽고, 짧고, 압축된형태로작성되었고, 사전조사를통하여수정되었다. 최종설문지는크게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첫번째부분은응답을위한지시문, 박물관에대한응답자들의일반적태도를묻는질문들을포함하고있다. 두번째부분에는박물관신축에대한설명, 박물관의이용실태에대한질문, 응답자가직면하게될가상시장에대한설명과가장중요한 WTP 질문들이포함되어있다. 마지막으로세번째부분은응답자의연령, 성, 소득등사회 경제적변수를포함하는질문을다루고있다. 라. 설문방법의선택 박물관신축에대한응답자의 WTP를도출하는본연구의경우응답자에게익숙하지않은박물관을대상으로하고설문에몇몇복잡한내용이포함되기때문에비용이많이소요되는단점에도불구하고응답자의충분한이해를도모하기위하여일대일개인면접방식을선택하였다. Arrow et al.(1993) 은 CVM 연구에서전화면접이나우편조사보다는일대일개인면접에근거해야한다고주장했다.

50 제 3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 39 [ 그림 3-5] 박물관신축에관한 WTP 질문을포함한설문의중요부분 정부는새로운박물관의건축을계획하고있습니다. 새로운박물관은연면적 4,000여평, 약 4,000여점의유물을전시할수있는규모로단순한유물의전시기능을벗어나복합문화공간으로서각종놀이문화와전시회가열리는야외공연장및전시장, 영화및공연을감상할수있는극장, 인터넷을통한정보검색이가능한도서관, 교양강좌가열리는교육장, 관람후편안한휴식을취할수있는실내외카페테리아, 야외공간에서산책을할수있는공원등을갖출것입니다. 박물관을신축하는비용중일부는각종세금으로충당될수있습니다. 만약많은사람들이그비용을지불하지않는다면박물관을신축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습니다. 반면많은사람들이그비용을지불하는데동의한다면박물관은정부에의해신축될수있습니다. 이제이를위해귀하가박물관을신축하기위해얼마나지불하실의향이있는지알고자합니다. 만약귀하가지불에동의하신다면그금액은향후 5년간귀하의가구가추가적으로부담해야하는소득세를통해충당하게됩니다. 그리고신축박물관은우리나라에소재한많은박물관들중에하나임을유념하시기바랍니다. 또한귀하가구의소득은제한되어있고그소득은여러용도로지출되어야한다는사실과오직신축박물관만이조사대상이라는사실을고려하신후다음질문에신중히대답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문 ) 귀하의가구는박물관의신축을위해매년 X 원을소득세의형태로추가적으로지불하실의사가있습니까? 있다 없다 마. 설문결과 설문을통해총 750개의자료를수집했으며, 제시금액을각 12개로나누어설문조사한결과 500원에대해지불의사를밝힌응답자는 63명중 48명으로가장많았으며, 제시금액이커질수록지불의사를나타내는비율이대체적으로점차감소하였다. 본설문의 WTP 질문에대한응답의분포는 < 표 3-6> 과같다.

51 40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 표 3-6> 박물관신축을위한 WTP 의분포 최종응답현황 ( 명, %) 제시금액 예 아니오 합계 ( 명, %) 500원 48 (76.2) 15 (23.8) 63 (8.4) 1,000원 39 (62.9) 23 (37.1) 62 (8.3) 1,500원 28 (43.1) 37 (56.9) 65 (8.7) 2,000원 25 (41.7) 35 (58.3) 60 (8.0) 2,500원 21 (33.3) 42 (66.7) 63 (8.4) 3,000원 19 (30.6) 43 (69.4) 62 (8.3) 3,500원 17 (27.4) 45 (72.6) 62 (8.3) 4,000원 14 (22.2) 49 (77.8) 63 (8.1) 4,500원 13 (21.0) 49 (79.0) 62 (8.3) 5,000원 10 (15.2) 56 (84.8) 66 (8.8) 5,500원 11 (18.0) 50 (82.0) 61 (8.1) 6,000원 7 (11.5) 51 (88.5) 61 (8.1) 누 계 252 (33.6) 498 (66.4) 750 (100.0) 바. 연간 WTP 도출 < 표 3-6> 과같이수집된자료를앞서언급한 CVM 추정절차에대입하면가구당연간 WTP 추정치가도출된다. 이를전국의총가구수로곱하면신축박물관의연간총가치가도출된다. 5. 연구사례 2 본소절에서는 CVM을이용하여과학관신축에대한가치를추정하는절차와방법론적기준들을가상적인사례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전반적인연구절차는앞서제시한박물관신축에관한연구와동일하다.

52 제 3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 41 가. 대상재화설정및가상시나리오작성 본격적인설문조사를위한첫단계로서대상재화와이에대한가상시장을설정했다. 우선응답자의정확한지불의사액을유도하기위해서연면적 5,000여평규모로다양한체험학습이가능한수준의과학관을가치측정대상재화로선정하였다. 그리고가상적상황에익숙하지않은응답자가설문에관심을가질수있도록설문을가상시장의일반적인상황부터만들어갔다. 응답자에게현재우리나라과학관의현황과과학관신축의필요성을설명한후, 과학관에관한이용실태에대하여간략히질문하였다. 그리고설정된대상재화인신축과학관에관한제반정보에대해사진등의보조자료를활용하여설명한후박물관신축에대한응답자의일반적인견해를이끌어냈다. 다음단계로서응답자에게신축과학관에관하여자세하게설명한후과학관신축을위해응답자가추가적으로기꺼이지불하고자하는금액에대해질문하였다. 나. 지불의사유도방법의선택과제시금액설계 본연구에서는앞서박물관신축에관한연구와마찬가지로양분선택형질문법을사용하였다. 또한 WTP 질문에서응답자에게제시되는금액은본설문이전의사전조사 (pre-test) 를통하여결정되었다. 본연구에서는사전조사결과, 최소 500원부터최대 3,000원까지 500원간격으로구성된 6개의제시금액을얻었다. 다. 지불수단의선택 본연구에서는과학관의공공재적성격을감안하여추가적인소득세를지불수단으로선정하였으며, WTP 질문에서응답자가구의가처분소득은한정되어있고응답자가소득세의형태로제시된연별추가세금의지불에동의할경우향후 5년간지속되며그지불액만큼다른재화의소비를줄여야한다는사실을응답자에게명시적으로인식시켰다. WTP 질문과관련하여설문에서중요한부분은 [ 그림 3-6] 에도시되어있다.

53 42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 그림 3-6] 과학관신축에관한 WTP 질문을포함한설문의중요부분 현재서울명륜동에위치한국립서울과학관은협소한부지와시설의노후화로인해관람객들의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전시공간이턱없이부족할뿐아니라, 예산의부족으로시설의교체및보수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습니다. 전시외과학학습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지만 10개도안되는교실로는학부모와아이들의수요를충족시키기엔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정부는새로운과학관을건립할예정입니다. 새과학관은연면적 5,000평규모로, 이곳에서아이들은멀리서서전시물을바라보기만하는것이아니라직접만지고느끼면서과학을접할수있을것입니다. 학교에서배우지못하거나실험할수없는부분을배우고인터넷을통해서도간단한과학실험을할수있도록유도할것입니다. 과학교사나학부모님들을대상으로학습지도프로그램도계획중이며, 무엇보다지루한학습의장이아닌가족과나들이할수있는즐거운과학공원또는시민들의휴식처로거듭날예정입니다. 과학관을신축하는비용중일부는각종세금으로충당될수있습니다. 만약많은사람들이그비용을지불하지않는다면과학관을신축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습니다. 반면많은사람들이그비용을지불하는데동의한다면과학관은정부에의해신축될수있습니다. 이제귀하가과학관을신축하기위해얼마나지불하실의향이있는지알고자합니다. 만약귀하가지불에동의하신다면그금액은향후 5년간귀하의가구가추가적으로부담해야하는소득세를통해충당하게됩니다. 그리고신축과학관은우리나라에소재한많은과학관들중에하나임을유념하시기바랍니다. 또한귀하가구의소득은제한되어있고그소득은여러용도로지출되어야한다는사실과오직신축과학관만이조사대상이라는사실을고려하신후다음질문에신중히대답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문 ) 귀하의가구는과학관의신축을위해매년 X 원을소득세의형태로추가적으로지불하실의사가있습니까? 있다 없다

54 제 3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 43 라. 설문지작성 설문지는조사기관의전문가도움을거쳐가능한쉽고, 짧고, 압축된형태로작성되었고, 사전조사를통하여수정되었다. 최종설문지는크게 3개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첫번째부분은응답을위한지시문, 과학관에대한응답자들의일반적태도를묻는질문들을포함하고있다. 두번째부분에는과학관신축에대한설명, 과학관의이용실태에대한질문, 응답자가직면하게될가상시장에대한설명과가장중요한 WTP 질문들이포함되어있다. 마지막으로세번째부분은응답자의연령, 성, 소득등사회 경제적변수를포함하는질문을다루고있다. 마. 설문결과 본연구는일대일개별면접방식을통해총 750개의자료를수집했으며, 제시금액을각 6개로나누어설문조사한결과 500원에대해지불의사를밝힌응답자는 63명중 48명으로가장많았으며, 제시금액이커질수록지불의사를나타내는비율이대체적으로점차감소하였다. 본설문의 WTP 질문에대한응답의분포는 < 표 3-7> 과같다. < 표 3-7> 과학관신축을위한 WTP 의분포 제시금액 최종응답현황 ( 명, %) 예 아니오 합계 ( 명, %) 500원 87 (70.7) 36 (29.3) 123 (16.4) 1,000원 73 (57.9) 53 (42.1) 126 (16.8) 1,500원 50 (39.4) 77 (60.6) 127 (16.9) 2,000원 45 (36.0) 80 (64.0) 125 (16.7) 2,500원 38 (30.9) 85 (69.1) 123 (16.4) 3,000원 31 (24.6) 95 (75.4) 126 (16.8) 누 계 324 (43.2) 426 (43.2) 750 (100)

55 44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바. 연간 WTP 도출 < 표 3-7> 과같이수집된자료를앞서언급한 CVM 추정절차에대입하면가구당연간 WTP 추정치가도출된다. 이를전국의총가구수로곱하면신축과학관의연간총가치가도출된다. 제 3 절컨조인트분석법 (Conjoint Analysis Method) 1. 컨조인트분석법의배경 1970년대이후널리사용되고있는 CVM은가치측정대상이단일속성으로이루어진비시장재화에한정되기때문에, 다양한환경영향의가치를측정하고자할경우에는그적용이쉽지않다. 예를들어야생동물보존가치를구한다고한다면, 이와관련하여야생동물의개체수, 서식지넓이, 야생동물보호로인한휴양활동제한, 인근주민의세금부담등이야생동물보존가치에영향을미치는속성들이라고할수있다. CVM의경우이러한속성들중하나의속성변화에따른지불의사액만을측정한다. 이러한 CVM의단점을극복한컨조인트분석법은다중속성 (multiple attribute) 들로구성된환경영향들과응답자의지불의사액간의상충관계들을동시에추정할수있다 (Mackenzie[1993]; Adamowicz et al.[1998]). 컨조인트분석법이 CVM과다른점은설문지응답자에게주어진재화에대한화폐적평가를제공하는질문을직접하는대신에하나이상의특정속성대안들을포함하는선택이나선택집합을제시한다는것이다. 이렇게얻어진응답자의반응으로부터응답자의효용함수를추론할수있으며다시효용함수의여러속성에대한화폐적가치를추정하는데사용될수있다 (Green and Srinivasan[1978]). 컨조인트분석법은수리심리학 (mathematical psychology) 에서태동하였지만주로미국을중심으로시장조사 (market research) 에적용되면서급속하게발전했다. 교통계획분야에서컨조인트분석법이통상적인시

56 제 3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 45 장조사기법으로서처음으로사용되었으나수요예측과여행시간의가치에도널리적용되었다. 이후에교통정책의환경영향을평가하는데유용함을확인하는연구들이수행되었으며공공교통의사용가치와비사용가치에대해함께연구되었다 (Hopkinson et al.[1992]). 영국의교통부도고속도로계획의공식적인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에포함되는환경영향의범위를확장하기위해 CVM과더불어컨조인트분석법을정식기법으로채택했다 (Pearman[1994]). CVM의블루리본이라불리는패널보고서의작성을주도한미국의 NOAA에서도컨조인트분석법을공공의지불의사액을측정하고자연자원피해를평가하는데유용한기법으로채택했다 (60 Fed. Reg., 39816, 39826). 컨조인트분석법은 Adamowicz et al.(1994) 에의해환경가치측정분야에처음으로적용된이후최근그적용사례가꾸준히증가하고있고, 대부분의연구자들은컨조인트분석법의적용결과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으며, 대표적인연구사례들은 < 표 3-8> 과같다 (Hanley et al. [1998]; Hearne and Salinas[2002]; Mallawaarachchi et al.[2001]; Morrison et al.[2002]). < 표 3-8> 컨조인트분석법을적용한환경분야연구사례 적용분야사냥과낚시휴양지역의선택유해시설의위치선정에대한일반국민들의선호 ( 도심매립지선정 ) 국립공원의가시거리기름악취다양한에너지계획선정 Caribou 산림지역의멸종동식물보호가치 연구문헌 Mackenzie[1993] Roe, Boyle, and Teisl[1996] Adamowicz et al.[1994] Opaluch et al.[1993] Rae[1983] Rae and Lareau[1989] Johnson and Desvousges[1997] Adamowicz et al.[1998]

57 46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컨조인트분석법은지불의사유도방법에따라조건부선택법 (contingent choice method), 조건부순위결정법 (contingent ranking method), 조건부등급결정법 (contingent rating method) 등크게 3가지로구분될수있다. 첫째, 조건부선택법은응답자에게다양한환경영향속성들과지불의사액으로구성된 2개이상의가상적대안들을제시하고응답자가자신의예산제약하에서가장좋아하는대안을선택하게함으로써서로상충관계에놓여있는환경영향의수준변화에대한화폐가치를측정하는방법이다. 둘째, 조건부순위결정법은응답자들이제시된가상상황들에대한그들의선호를숫자로된척도에근거하여표현하도록질문하는방법이다. 즉응답자들에게제시된가격을포함한다양한속성들로구성된 2개이상의가상적상황들에대해서가장좋아하는것 (most-preferred) 부터가장싫어하는것 (least-preferred) 까지순위를정하도록묻는다. 이방법은순위를매겨야할대안의크기가커질수록순위선정의오류로인해응답자의부담은커진다는한계가있다. 또한조건부순위결정법은선택대안간의무차별문제를해결할수없다 (Mackenzie[1993]). 셋째, 조건부등급결정법은좀더엄밀하고정확한정보를얻기위하여조건부순위결정법에서결정된각순위의대안들에대하여그중요도에따라최소 1점부터최대 10점까지점수를부여하도록하는방법이다. 이방법은조건부순위결정법과달리선택대안간의무차별한경우를표현할수있으며대부분의응답자들이비율의크기에친숙하기때문에응답이용이하다는장점이있다 (Mackenzie[1993]). 2. 컨조인트분석법의장단점가. 장점 CVM과비교할때, 컨조인트분석법의장점은크게다섯가지를들수있다. 첫째, 컨조인트분석법은양분선택형질문법 (dichotomous choice question format) 을사용하는 CVM과마찬가지로응답자들이제시된가상상황들

58 제 3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 47 에대해그들이만족하는선택및서열 ( 등급 ) 을표현하기때문에비시장재화의가치에대한지불의사액을직접화폐가치로표현할필요가없다. 이러한점은응답자가비시장재화에대한그들의선호를화폐가치로표현하는데어려움을갖는개방형질문법을사용하는 CVM에대한상대적장점이라할수있다. 둘째, 컨조인트분석법은질문에대한응답자의의사표현을통해개별재화의속성별가치를측정할수있기때문에조건부가치측정연구에서중요한관심사였던비구분효과 (embedding effects) 를직접다룰수있도록해준다. 또한비구분효과는컨조인트분석법의조사설계의일부로서검정 (test) 될수있다. 셋째, 컨조인트분석법은응답자들에게다양한선택대안 (choice option) 들을제시함으로써그분석결과에따라실행가능한대안을구별해내고최소비용으로실행될수있는대안을선택할수있다. 반면에 CVM에서는실제로실행가능하지않을수도있는하나의선택대안만을다루기때문에실행가능한다른대안들에대한어떠한정보도얻을수없다. 넷째, 컨조인트분석법은제시된여러개의선택대안들에대한응답자들의다양한의사표현을통해 CVM보다상대적으로더많은정보를얻을수있다. 연구자는이러한정보를이용하여일치성 (consistence) 과통일성 (coherence) 에대한개별적인검정을쉽게수행할수있다. 그러한검정들은 CVM체계하에서는수행하기가어렵다. 다섯째, 컨조인트분석법은현시선호방법과결합될수있다. 흔히가상시장과실제시장을상호배타적인방식으로간주하려한다. 그러나이러한분리는불가피한것이아니다. 현시선호방법은관련시장거래를통해서보다확고한바탕을둔가치를제공하며, 컨조인트분석법은독립변수에대해자료를제공한다. 예를들어, 주택시장에대해헤도닉가격기법을사용하여얻은가치를분해하기위해컨조인트분석법을이용할수있다. 나. 단점 앞에서열거된여러가지장점에도불구하고컨조인트분석법은다

59 48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음과같은단점도가지고있다. 첫째, 컨조인트분석법의적용을위해서는비시장재화의변화를나타낼수있는일반응답자들에게있어선택가능하고적절한대안들을식별하는것이요구되는데, 이러한대안들은사전적으로쉽게알수없다. 이때, 표적집단 (focus group) 에대한사전조사는가능한대안들을결정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둘째, 컨조인트분석법은서로상충관계에있는선택대안들을포함한다수의질문을요구하기때문에응답자들에게인식상의부담을줄수있다. 분할표본전략 (split-sample strategy) 을사용하여질문의수를줄일수는있으나, 이경우상대적으로더많은응답자들이필요하다. 아울러조건부순위결정법의경우응답자가질문에싫증을느끼거나순위를정하는데어려움을갖는경우각각후반부와초반부응답들의질이떨어진다. 또한일부응답자들은이러한상충관계에있는질문들이일반인이아닌전문가나대답할수있다고생각할수도있다. 셋째, 컨조인트분석법역시 CVM이지니고있는단점들을모두해결하지는못한다. 예를들어, CVM과마찬가지로컨조인트분석법역시실제상황이아닌가상적상황하에서의선택행동이라는점과응답자들에게친숙하지않을수도있는서비스를설명하는데따르는어려움등이있다. 3. 실증연구절차와방법론적기준들 통상컨조인트분석법의적용은 [ 그림 3-7] 과같이 6단계를거치게된다. 1단계에서는그가치를측정하고자하는연구대상비시장재화를설정한후, 2단계에서는포괄적인문헌조사를통해응답자가이해하기쉽고측정이가능한속성및지불수단을선정하고각속성에대한속성수준들을결정한다. 이어서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결정된여러속성으로구성된개별속성집합에대해모형의추정이가능하도록하는최소선택대안집합을실험계획법을수행하여도출한다. 4단계에서는설문지를작성하고보완하는단계이다. 5단계에서는현장설문조사를실행하여응답자로부터의미있는자료를수집한다.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는얻어진자료를취합 분석하여필요한정보를도출하고결과를해석한다.

60 제 3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 49 [ 그림 3-7] 컨조인트분석법의적용절차 제 1 단계 ꀻ 제 2 단계 ꀻ 제 3 단계 ꀻ 제 4 단계 ꀻ 제 5 단계 ꀻ 제 6 단계 연구대상비시장재화설정포괄적문헌조사를통해재화의속성과지불수단및개별속성수준의수와크기를결정실험계획법 (experimental design) 을통한최종선택대안집합의도출설문지작성및보완설문조사를통한의미있는자료수집실증분석을통해환경영향속성별가치의도출및결과해석 가. 속성및지불수단 연구대상비시장재화의속성을식별하기위해서는크게 2단계를거치게된다. 우선광범위한국내외의문헌에근거하여속성들을선정한후, 전문가집단을대상으로 1차수정을한다. 이러한절차로자연스럽게연구대상비시장재화의다양한속성들을식별할수있다. 다음단계로는일반응답자들을대상으로한사전조사를통해 2차수정이가해진다. 이과정에서연구대상최종속성을결정하기위해다음과같이 5개의원칙이필요하다. 첫째, 속성은서로독립 (independent) 이거나이에근접해야한다. 둘째, 가능하면속성의수는적아야하는데, 8개를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Phelps and Shanten[1978]). 셋째, 속성은쉬운설명과직설적인사진, 도표, 삽화와같은시각적도구로묘사되어야한다. 넷째, 속성은과학적으로의미가있어야한다. 즉, 어떠한중요한사실도누락되어서는안된다. 이때기존문헌들을참고할수있다. 다섯째, 속성은

61 50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평가하는사람들에게의미가있어야하며사람들의이성과관계가있어야한다. 아울러지불수단은 CVM에서흔히사용되는공공요금, 입장료, 세금, 재화가격등이사용된다. 나. 선택대안집합의설계 컨조인트분석법은자료생성과정 (data generating process) 을필수적으로거쳐야한다. 이과정은여러속성들로구성된선택대안들이응답자의선택확률에영향을주도록선택대안집합 (choice sets) 을설계하는것이며, 주의깊게고안된실험계획법에의존한다. 즉, 컨조인트분석법은다른선택대안에의한변화가없는모수추정치를얻기위한선택대안집합들을유도하는데통계적인설계이론을이용한다. 일반적으로컨조인트분석법에서는선택행위에대한개별속성들의효과들을분리해내기위해개별속성들간의직교성 (orthogonality) 을보장해주는주효과직교설계 (orthogonal main effects design) 방법을이용한다. 이러한직교설계방법은실제분석에서속성들간의높은상관관계가문제가되는것으로알려진현시선호확률효용모형의단점을개선하여준다 (Hanley et al.[1998]). 만약비시장재화 Q 가 N 개의속성을가지고있고, 또한개별속성 q 는각각 r 개의수준을갖고있다면, 응답자가직면하게되는하나의선택대안에대한경우의수는 q r 1 q r 2 ㆍㆍㆍ q r 개가된다. 따라서응답 N 자들에게모든선택대안들을질문하는것은비현실적이기때문에주효과직교설계를수행하여모형의추정이가능하도록하는최소선택대안집합을전체선택대안집합으로부터도출하여야한다. 13) [ 그림 3-8] 은조건부선택법을이용하여광교산산림생태공원의경제적가치를측정하기위해사용된선택대안의예시이다. 일반적으로컨조인트분석법의질문에서응답자들은여러개의선택대안을직면하게된다. 조건부선택법의경우, 고정된현재상태의대안과비시장재화의질이개선된대안을나타내는하나혹은두개의추가적대안들이제시된다. 13) 주효과직교설계를수행하기위하여흔히 SAS 혹은 SPSS 통계프로그램이사용된다.

62 제 3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 51 [ 그림 3-8] 실제설문에사용된조건부선택법선택대안의예시 다음중현재상태를포함한서로다른 3 개의대안들중귀하가가장선호하는것을골라하나만 란에 로체크하여주십시오. 식별번호 =53 대안 1( 현재상태 ) 대안 2 대안 3 보존녹지 (%) 70% 100% 80% 동물종 ( 종 ) 30 종 120 종 60 종 이용제한 ( 수준 ) 무제한지역제한지역 + 활동제한 산림생태학습장 ( 개 ) 0 개 2 개 3 개 가구당연간지불의사액 ( 원 ) 0 원 12,000 원 3,000 원 예를들어조건부선택법을이용하여광교산산림생태공원의경제적가치에대한연구를한다고가정할경우, 선택대안집합은 [ 그림 3-8] 과같이모든응답자들이 5개속성의다양한수준으로정의된 2개의선택대안과현재의속성수준으로정의된대안의총 3개대안중에서가장선호하는 1개의대안을선택하도록설계한다. 응답자는각대안내의환경보존과이를위해지불해야하는가격간의상충관계를충분히고려한후, 자신이가장선호하는대안을하나선택하게된다. 이연구의경우, 다양한선택대안집합들중직교설계로부터 96개의선택대안집합이도출되었고, 이것은한블록에 8개의질문을포함하도록임의표본추출을통해 12개의블록으로배분되었다. 조건부등급결정법과조건부순위결정법의경우, 고정된현재상태의대안과비시장재화의질이개선된대안을나타내는여러개의추가적대안들이적힌카드가제시된다. 예를들어모든응답자들은 5개속성의다양한수준으로정의된 4장의선택대안카드와현재의속성수준으로정의된대안카드의총 5개대안카드가제시된다면, 조건부순위결정법의경우, 총 5개대안카드중에서가장선호하는 1개의대안카드부터 5위까지순위를매기도록질문을받으며, 각대안내의대기오염영향속성과이를위해지불해야하는가격간의상충관계를충분히고려한후, 자신이가장선호하는대안순서대로순위를매기게된다.

63 52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한편, 조건부등급결정법은조건부순위결정법과마찬가지로모든응답자들은 5개속성의다양한수준으로정의된 4장의선택대안카드와현재의속성수준으로정의된대안카드의총 5개대안카드중에서가장선호하는 1위의대안카드부터 5위까지순위를매기도록질문을받으며, 순위를매긴이후각각의카드에대해서정수척도 ( 예를들어 1~10) 로등급을매기게된다. 4. 조건부선택법의추정모형 조건부선택법은각응답자들의속성별지불의사액을추정하기위해확률효용모형 (random utility model) 을이용하여정형화할수있다. McFadden (1974) 에의해개발된다항로짓모형 (multinomial logit model) 은개별환경영향속성들이어떻게응답자의선택확률에영향을주는지를모형화하는데있어통계적인체계를제공한다. 14) 이모형에서가장기본이되는것은간접효용함수이다. 응답자 i 가선택대안집합 C i 내의한선택대안 j로부터얻는간접효용함수는다음과같이표현될수있다. U ij = V ij (Z ij, S i )+e ij (3-15) 여기서 V ij 는관측이가능한정형화된 (deterministic) 부분이고, e ij 는관측이불가능한확률적 (stochastic) 부분이다. V ij 는현재의선택대안과가상의선택대안들의속성들 ( Z ij ) 과개별응답자들의특성치들 ( S i ) 의함수이다. 응답자 i 가선택대안집합 C i 내의 j 번째대안이아닌모든대안 k 에대해 U ij > U ik 을만족한다면, 선택대안 j 를선택할것이다. 이때, 응답자 i 가선택대안 j 를선택할확률은다음과같이주어진다. P i (j C i )= Pr{V ij + e ij > V ik + e ik }= Pr{V ij - V ik > e ik - e ij } (3-16) 14) 다항로짓모형은선택행위들이관련없는대안들로부터의독립성 (Independence from Irrelevant Alternatives; IIA) 을따른다고가정한다. 즉, 이것은 한개인이어느두선택대안에대한선택확률의비율은전혀또다른선택대안에의해영향을받지않는다 는것을의미한다. 이가정이충족되지못하면, 다항프로빗 (multnomial probit model) 이나계층적로짓모형 (hierarchical logit model) 을사용한다.

64 제 3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 53 식 (3-16) 을추정하기위해서는오차항의분포에대한가정이이루어져야한다. 다항로짓모형하에서오차항은통상독립적 (independent) 이며일치적 (identical) 인제I형태극치분포 (Type I extreme value distribution) 를따른다고가정된다 (McFadden[1974]). 이경우응답자 i 가선택대안 j를선택할확률은다음과같이표현될수있다. P i ( j C i )= exp(v ij) k C i exp(v ik ) (3-17) 컨조인트분석법질문으로부터얻어진각응답자의다변량응답 (multinomial response) 은응답자의효용극대화 (utility maximization) 를위한선택결과로서해석될수있다. 컨조인트분석법질문에직면한개별응답자 i =1,,N 의선택대안 j 에대한선택결과는 예 또는 아니오 가된다. 여기에서 Y ij = 1( i 번째응답자가 j 번째대안을선택 ) 이며, 1( ) 는지시함수 (indicator function) 이다. 즉, 1( ) 는 i 번째응답자가 j 번째선택대안을선택하였다면 1 을취하고, 그렇지않으면 0 을취한다. 따라서로그 - 우도함수는다음과같이표현된다. ln L = N i =1j 3 {Y ijㆍ ln [ Pr i (j C)]} (3-18) =1 식 (3-18) 에최우추정법을적용하면필요한모수들의추정치를얻을수있다 (Stern[1997]). 한편간접효용함수의관측가능한부분인 V ij 를다음과같이정형화할수있다. 15) V ij =β 1 Z 1,ij +β 2 Z 2,ij +β 3 Z 3,ij +β 4 Z 4,ij +β 5 Z p, ij (3-19) Z 1, Z 2, Z 3, Z 4 Z p 는개별속성벡터이며, 또한 β 는응답자의효용에영향을미치는개별속성들에대한계수로추정되어야할모수이다. 식 (3-19) 를식 (3-17) 에대입한후, 다시이식을식 (3-18) 에대입하여최우추정법을적용하면 β에대한일치추정치를얻을수있다. 15) 추정절차에서의특이성 (singularity) 문제를회피하기위해상수항은추정모형에서제외되어야한다. 이러한특이성 (singularity) 문제는분석자료에서상수항이여러선택대안들에대해동일하기때문에발생한다.

65 54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이제식 (3-19) 에로이의항등식 (Roy's identity) 을적용하면개별속성에대한한계지불의사액 (Marginal Willingness To Pay; MWTP) 을구할수있다. 즉, 식 (3-19) 를전미분한후약간의조작을하면개별속성의현재수준으로부터한단위증가 ( 개선 ) 에대한한계지불의사액을다음과같이계산할수있다. MWTP Z 1 = dz p /dz 1 =-β 1 /β 5 MWTP Z 2 =dz p /dz 2 =-β 2 /β 5 MWTP Z 3 =dz p /dz 3 =-β 3 /β 5 (3-20) MWTP Z 4 =dz p /dz 4 =-β 4 /β 5 한편, 응답자들의사회 경제적변수들이선택확률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를파악하기위해소득에대한공변량을추가한모형은다음의식 (3-21) 과같다. 응답자가다수의질문에응답하는경우, Greene(2000) 에제시되어있는특정선택대안집합내의개별선택대안들에대해가상적으로설정된더미변수들 (dummy variables) 에사회 경제적변수들을곱하는방법은분리된더미변수들의수가급격히증가하므로실용적이지못하므로응답자들의소득공변량을선택대안집합내의개별속성값들에곱함으로써모형을개선하고자하였다. V ij =β 1 Z 1,ij +β 2 Z 2, ij +β 3 Z 3,ij +β 4 Z 4, ij +β 5 Z 5, ij +β 6 Z 1, ij S i +β 7 Z 2, ij S i +β 8 Z 3, ij S i +β 9 Z 4, ij S i +β 10 Z 5, ij S i (3-21) 소득공변량을포함한모형의개별속성에대한 MWTP는소득공변량을포함하지않는모형에서와동일한방법으로계산되며그식은다음과같다. MWTP Z 1 = dz 5 /dz 1 =-(β 1 +β 6 )/(β 5 +β 10 ) MWTP Z 2 = dz 5 /dz 2 =-(β 2 +β 7 )/(β 5 +β 10 ) MWTP Z 3 = dz 5 /dz 3 =-(β 3 +β 8 )/(β 5 +β 10 ) (3-22) MWTP Z 4 = dz 5 /dz 4 =-(β 4 +β 9 )/(β 5 +β 10 )

66 제 3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 조건부순위결정법의추정모형 조건부선택법과마찬가지로조건부순위결정법도각응답자들의속성별지불의사액을추정하기위해확률효용모형 (random utility model) 을이용하여정형화할수있다. 조건부순위결정법은서수적선호의가정만을부과하는단순한서열로짓모형 (ordered logit model) 이나다항로짓모형 (multinomial logit model) 을이용한다. 응답자 i 가선택대안집합 C i 내의선택대안을 J 개의카드로분류할수있고, j 번째카드로부터얻는간접효용함수는조건부선택법과마찬가지로식 (3-15) 와같이표현될수있다. 만약응답자 i 가선택대안집합 C i 내에서 r 1 카드를제일선호하고 r 2 카드를두번째로선호하며차례로 r J 카드를가장덜선호한다고할경우, 먼저응답자 i 는다른어떤카드보다도 r 1 카드를선호한다면, r 1 카드가아닌모든다른 r k 카드에대해 U i1 > U ik 을만족할것이다. 오차항이제I형태극치분포 (Type I extreme value distribution) 를따른다고가정할경우, 응답자 i 가 J 개의카드중에 r 1 카드를선택할확률은다음과같이주어진다. P i (r 1 C i )= Pr{V i1 + e i1 > V ik + e ik }= Pr{V i1 - V ik > e ik - e i1 } = exp(v i1) J k =1 exp(v ik) 단, k 1 (3-23) 마찬가지로 r 2 카드에서 r J 카드까지 J -1 개의카드가운데 r 2 카드를가장선호할확률은다음과같다. P i ( r 2 C i )=Pr{V i2 + e i2 > V ik + e ik }= Pr{V i2 - V ik > e ik - e i2 } = exp (V i2) J k =2 exp(v ik) 단, k > 2 (3-24) 이상의절차를반복하면 r 1, r 2, ㆍㆍㆍ, J 번째카드의순서대로선

67 56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호할확률은다음식과같다. exp(v i1 ), J exp(v ik) k =1 exp(v ij -1 ) J k = J-1 exp(v ik) exp(v i2 ), J exp(v ik) k =2 exp (V i3 ) ㆍㆍ J exp(v ik) k =3 (3-25) 이를좀더일반화하여 R ij 를응답자 i 가 j 번째카드에부여한순서라고하고, 변수 β ijk 는 R ik R ij 이면 1이고, 그렇지않으면 0이라고하자. 이경우응답자 i 가선택한순서가발생할확률 L i 는다음과같다. L i = J j =1 ꀎ exp (V ij ) ꀏ _ J ꀚ β ijkexp(v ik ) _ k =1 ꀛ (3-26) 따라서우도함수는다음식 (3-27) 과같이표현된다. L = N i =1 j J =1 ꀎ exp (V ij ) ꀏ _ J ꀚ β ijkexp(v ik ) _ k =1 ꀛ (3-27) 식 (3-27) 에최우추정법을적용하면필요한모수들의추정치를얻을수있다. 한편간접효용함수의형태와한계지불의사액은조건부선택법과같은방식으로도출된다. 6. 조건부등급결정법의추정모형 조건부등급결정법을위한기본적인모형은앞서논의한조건부선택법이나조건부순위결정법과같이확률모형을이용하여정형화될수있다. 그러나계량경제학적인체계는등급의성격이기수적이냐, 서수적이냐에따라서여러가지방법들이기존연구들에서사용되어왔다. Roe et al.(1996) 는페놉스콧강의연어관리에관한연구에서는유계인 (bounded) 정수형자료의성격을반영하는이중허들토빗 (double-hurdle tobit) 모형을사용하였다. 이러한분석절차는암묵적으로선호가기수적이라는것을

68 제 3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 57 가정한다 (Morey[1984]). 그러나 Johnson and Desvousges(1997) 는응답자가등급을기수적으로받아들일것인가에의문을제기하며등급을서수적추정치로받아들였다. 즉응답자들이 8 을 4 의 2배로, 혹은 4 를 2 의 2배로받아들이는지여부는명확하지않다는것이다. 따라서그들은모형의추정에서열프로빗 (ordered probit) 을이용했다. 물론서열프로빗의문턱값 (thresholds) 들이등간격 (qually spaced) 인지를검정함으로써기수성여부를체크할수있다. 또한선호의이행성을가정하여등급을순위로재해석하면확률효용모형의틀에서자료를직접분석하는것이가능하다. 이경우서수적선호의가정만부과하는단순한서열로짓 (ordered logit) 모형이이용되거나 (Mackenzie[1993]; Roe et al.[1996]), 다항로짓이이용된다 (Rae and [1989]). 이산로짓모형을이용할경우, 조건부등급결정법모형은응답자가현재상태에대안재화의등급을더높게혹은더낮게매기느냐여부를평가함으로써추정될수있다. 즉등급자료는이행성 (transitivity) 을가정하면순위자료가되며, 현재상태와의비교를통해이산자료가될수있다. 한편조건부등급결정법의등급자료로부터보상잉여의추정치를유도하는절차는다음과같다. 우선간접효용함수 V i ( ㆍ ) 가응답자가선택대안 i 로부터얻는효용이고, 효용은변환함수 t( ㆍ ) 를통해등급 r i ( ㆍ ) 로변화된다고가정한다면, t( ㆍ ) 는아래식 (3-28) 과같이된다. r i (p i,z i,m,s)=t[ V i (p i,z i,m,s)] (3-28) 여기서 p i 는가격속성, Z i 는 i 번째재화의속성벡터, m은소득을나타내며, S 는개인의특성벡터, t( ㆍ ) 는 V i > V j r i > r j 를만족하는단조함수로서로다른재화묶음에대한상대적효용을유계인 (bounded) 정수의등급에대응하기위한변환함수이다. 현재상태의재화 0로부터대안재화 i 로의이동은다음식 (3-29) 과같이정의된다. r i (p i,z i,m - C i,s)-r 0 (p 0,Z 0,m,S)=0 (3-29)

69 58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여기서 C i 는힉스적보상잉여를나타낸다. C i 를얻기위해식 (3-28) 을풀면, 아래식 (3-30) 을얻을수있으며, 이때 f( ㆍ ) 는소득변수에대한 r i ( ㆍ ) 의역함수이다. C i = m -f [r 0 (p i,z i,m,s),p i,z i,s] (3-30) 이전의조건부등급결정법에대한연구들은가정에따라다양한형태의 r i ( ㆍ ) 함수를가정하였다. 예를들어, Mackenzie(1993) 등은종종조건부등급결정법의등급 r i 를아래식 (3-31) 과같이소득변수를제외한선형함수형태로가정하였다. r i = r i (Z i,p i )=β 1 Z i1 +β 2 Z i2 +β 3 Z i3 + ㆍㆍㆍ +β p i p i (3-31) 이모형에서는속성수준과 p i 가등급에대해회귀되며, 속성 Z ik 과 Z ij 간의한계대체율은 β k /β j 이고속성 Z ik 의한계가치또는암묵가격은 β k /β p i 가된다. Anderson, and Bettencourt(1993), Mackenzie(1993) 등은소득의한계효용이선형으로일정하다고가정할경우, r i ( ㆍ ) 을아래식 (3-32) 와같이함수형태로가정하였다. r i (p i,z i,m,s)=r(z i,s)+a(m-p i ) (3-32) 또한 r i ( ㆍ ) 을더이상소득에의존하지않게하기위하여식 (3-29) 를차분하여다음식 (3-33) 과같이사용되기도한다. Δr i (Δp i,z i,z 0,S)=r(Z i,s)-r(z 0,S)+aΔp i (3-33) 식 (3-32) 는종속변수가등급의변화이고설명변수가선택대안의속성변화이므로이전의조건부등급결정법응용연구와는다르다. 힉스적보상잉여는식 (3-30) 이 0이될때까지 Δp i 에일정금액을가감함으로써계산된다. 식 (3-32) 를 0으로놓고풀면, 아래식 (3-34) 를얻을수있다. 응답자들이현재상태와비교상태에대해등급을매기면 C i 는조건부등급결정법설계내에서고려되는현재상태로부터의임의의변화로부터유도될수있다.

70 제 3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방법론 59 C i = r(z 0,S)-r(Z i,s) a +Δp i =- Δr i(δp i,z i,z 0,S) a (3-34) 또한화폐에대해비선형함수를가정할경우, r i ( ㆍ ) 을아래식 (3-35) 와같은함수형태로나타낼수있다. r i (p i,z i,m,s)=r(z i,s)+aln (m - p i ) (3-35) 또한식 (3-35) 를차분하면아래식 (3-36) 을얻을수있다. 식 (3-35) 의차분된식 (3-36) 은식 (3-32) 의차분된식 (3-33) 과달리소득변수가여전히남게된다. Δr i (Δp i,z i,z 0,S)=r(Z i,s)-r(z 0,S)+a ln [ 1- 식 (3-34) 를이용하여 C i 를구하며다음식 (3-37) 과같다. C i =(m - p 0 ) ( 1-exp { Δr i (Δp i,z i,z 0,S) a +ln [ 1- Δp i m-p 0 ] (3-36) Δp i m-p 0 ]}) -Δp i -Δp i (3-37)

71 제 4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선행연구 제 1 절이탈리아 Napoli Musei Aperti 지역의가치추정 Santagata(2000) 는 CVM을활용하여이탈리아나폴리에위치한 Musei Aperti지역의가치를추정하였다. 1. 개요 Napoli Musei Aperti는이탈리아나폴리중심지에위치한로마유적과스페인지역의역사적, 문화적기념물들이집중된지역을지칭한다. Napoli Musei Aperti에는 29개의교회와 8개의귀족풍의궁전그리고한개의박물관이있다. 원래 Napoli Musei Aperti지역은관광프로그램이개발되기이전에는, 관광지로크게각광을받거나잘보전된지역이아니었다. 그러나이지역에대한관광프로그램이개발된이후, 매년약 81만 4천명의관광객 (1996년기준 ) 이방문하고있으며, 관련프로그램의유지를위해서매년이탈리아중앙정부와지역정부로부터총 43억이탈리아리라가지원되고있다. 이를 18세이상의이탈리아인 1인당금액으로계산하면, 4,800 이탈리아리라에해당된다.

72 제 4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선행연구 방법론 Napoli Musei Aperti의가치를추정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조건부가치측정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의방법론에의거하여설문방식을채택하였다. 설문은크게네가지부분으로나뉘어구성되었다. 첫번째부분은 Napoli Musei Aperti에대한정보와응답자의방문여부를확인하는기초적인질문으로구성되었다. 두번째부분에서는지난일년간응답자가연극관람이나오페라, 발레, 영화관람그리고박물관견학등문화적인활동에사용한지출액을질문하였다. 이연구에서는나폴리지역에서제공되는문화적서비스에대한실제지출액수와방문횟수를참고하고, 응답자에게실제자신들의문화생활을위해사용하는지출액을회상시킴으로써응답자들의평가가과대평가되거나과소평가되지않도록하였다. 세번째부분에서는 Napoli Musei Aperti에대한자발적지불의사에대한질문을제시하였다. 이부분에서는우선현재 Napoli Musei Aperti 프로그램을유지하기위해정부가지원하는총금액과이를 18세이상국민의수로나눈 1인당지원액을제시하고, 이지원이끊겼을경우에자발적으로응답자가낼수있는지여부그리고민간의자발적인지원으로인한유익에대한설명을추가하였다. 네번째부분에서는최종적으로 Napoli Musei Aperti에대한 WTP를질문하였다. 지불수단은 Napoli Musei Aperti 관광프로그램에대한정부의지원이끊겼을경우, 응답자의연간자발적 WTP로하였으며, 설문방식은 NOAA panel의권고에따라일반적인 CVM 양분선택형질문법을사용하였다. 즉, 우선 Napoli Musei Aperti 관광프로그램에대한지불의사여부를물었으며, 지불의사가있는응답자에한해서 10가지 WTP 시나리오중, 하나를제시하여 예, 아니오 여부를응답하도록설계하였다. 그리고마지막으로 예 로응답한응답자에게는제시된금액이상에서개방형질문으로최대 WTP을, 아니오 로응답한응답자에게는제시된금액이하에서개방형질문으로최대 WTP를질문하도록설계하였다.

73 62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3. 결과 설문은지역과성별등을고려한후무작위로추출된이탈리아에거주하는 18세이상성인 500명을대상으로 1997년실시되었으며, 설문방법은우편설문을채택하였다. 총응답중 498개의이용가능한자료를얻었다. 총응답자중 48% 인 226명이 WTP가 0이라고응답했다. 이는처음예측에비해서매우높은수치로이와관련한이유는우선실제로응답자들이가치측정대상에대해서무관심하기때문일수있고, 여타공적재화와의우선순위에서밀리기때문일수도있다. 본연구에서는 WTP를추정하기위하여 0의응답을무시하는통상적인로짓모형과 0의응답을고려한스파이크모형두가지방법을사용하였다. 일반적인양분선택형 CVM의기본모형내에서 아니오 의응답은사실두가지로구분되는것이타당하다. 즉, 제시금액에대해서 아니오 라고응답하는경우, 그응답자는제시된금액보다작은지불의사를지닐가능성이있거나, 실제로 0의지불의사를가질가능성이있다. 스파이크모형은제시금액에대해서 아니오 라고응답한사람들의 WTP가 0 인지또는매우작기는하지만양의어떤값을갖는지확인하기위해서고안된모형이다. 또한본연구에서는 0의응답을한응답자를제외한 242명만을대상으로한부분집단으로통상적인로짓모형을적용하여 WTP를구하였다. 추정결과는아래 < 표 4-1> 과같다. 또한 < 표 4-2> 에서는양분선택형질문이후에응답자들이응답한 WTP의최대값을전체응답자집단과 0의응답을한응답자를제외한 242명만을대상으로한집단으로나누어제시하였다. < 표 4-1> 에는각모형의추정된 WTP들이제시되어있다. WTP는전체집단의로짓모형에서는 44,420 이탈리아리라, 전체집단의스파이크모형에서는 42,600 이탈리아리라그리고 0의응답자를제외한부분집단의로짓모형에서는 41,860 이탈리아리라로추정되었다. 또한 < 표 4-2> 와같이전체집단응답자들의최대 WTP는 200,000 이탈리아리라이며,

74 제 4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선행연구 63 최소 WTP는 3,000 이탈리아리라였으며, 0의응답자를제외한부분집단의최대 WTP는 200,000 이탈리아리라이며, 최소 WTP는 0 이탈리아리라로계산되었다. < 표 4-1> 모형별 WTP ( 단위 : 이탈리아리라 ) 전체집단의전체집단의 0의응답자를제외한추정모형로짓모형스파이크모형부분집단의로짓모형 WTP 44,420 42,600 41,860 < 표 4-2> 집단별최대 WTP 와최소 WTP ( 단위 : 이탈리아리라 ) 평 균 최 소 최 대 응답자수 전체집단 16, , 의응답자를제외한부분집단 32,870 3, , 제 2 절나폴리로마제국유적의가치추정 본절에서는 Riganti and Willis(2002) 의 Campi Flegrei지역에대한가치추정의연구를소개한다. 16) Campi Flegrei지역은나폴리서부해안에위치한지역으로로마제국시대에황제의여름휴양소로이용되던지역이다. 현재 Campi Flegrei지역은로마제국때에비해해수면이높아져서로마제국의많은유적들이바다속에훼손되지않은채보존되어있어고고학적으로도중요한의미를갖는지역이다. 1. 개요 본연구에서는 Campi Flegrei 지역의가치추정을위해서 CVM 을사용 16) 본논문은 Navrud and Ready(2002) 의 Valuing Cultural Heritage 에게재된논문이다.

75 64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했다. 그런데많은연구들은 CVM으로추정된 WTP의정확성과신뢰성에대해서두가지의문점을제시하고있다. 우선은시간이변하더라도 WTP의추정치가일관될수있는가의의문점이며또다른하나는비구분효과 (embedding effect) 에대한의문점이다. 본연구에서는이두가지의문점을풀기위해서, Campi Flegrei지역에대한 1995년과 1997년두시점간의 WTP 추정치를비교하였으며, Campi Flegrei지역전체에대한 WTP와 Campi Flegrei지역내의특정지역인 Bagnoli지역에대한 WTP를비교함으로써비구분효과에대한검정도실시하였다. 이외에도 Campi Flegrei지역에총경제적가치에대한 WTP가 Campi Flegrei지역의 ( 접근이불가능할경우를가정한 ) 존재가치에대한 WTP와미래세대를위한 Campi Flegrei지역의유산가치에대한 WTP보다큰지여부에대한검정과 Bagnoli지역의총경제적가치에대한 WTP가미래세대를위한 Bagnoli지역의유산가치에대한 WTP보다큰지여부에대한검정그리고 Campi Flegrei지역의유산가치에대한 WTP가 Bagnoli지역의유산가치에대한 WTP보다큰지여부에대한검정등총일곱가지의검정을실시하였다. 이와관련한검정절차는 Downing and Ozuna(1996) 과 Carson et al.(1997) 의연구방법을따랐다. 우선 Campi Flegrei지역에총경제적가치에대한 WTP(WTP1), Campi Flegrei지역의 ( 접근이불가능할경우를가정한 ) 존재가치에대한 WTP(WTP2), 미래세대를위한 Campi Flegrei지역의유산가치에대한 WTP(WTP3), Bagnoli지역의총경제적가치에대한 WTP(WTP4), 미래세대를위한 Bagnoli지역의유산가치에대한 WTP(WTP5) 등총 5개의 WTP를추정하였다. 그다음으로더미변수를이용하여 1995년과 1997년각각의 WTP식이서로다른기간에이전될수있는지여부를검정했다. 2. 방법론 설문은 1995년과 1997년두번시행되었다. 설문은두해모두개별면접방식을채택했으며, 설문대상은나폴리시내및인근지역의주민들을대상으로했다. 설문시행전사전조사를통하여제시금액의상한

76 제 4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선행연구 65 을월간 30 영국파운드, 하한을월간 1.6 영국파운드로설정하였다. 1995년의설문은단일경계양분선택형설문을채택하였으며, 1997년설문은이중경계의양분선택형설문을채택하였다. 두설문은설문대상이동일지역내의주민이며, 설문형태가유사하기때문에비교 검토가가능하다. 3. 결과 분석을시행하기전 1995년과 1997년설문에서응답저항치와결측치들은제외하였다. 두설문에서소득수준이평균이상이면서설문의모든 WTP에대해서음의값을응답한경우와소득수준이매우낮음에도가장높은제시금액을받아들인경우를제외했다. 1995년설문의 5.3%, 1997년설문의 3.4% 가이러한응답들에해당되어분석에서제외되었다. < 표 4-3> 에저항치와결측치를제외한응답자료들을이용하여계산된 WTP 추정치들이제시되었다. 1997년과 1995년그리고두연도를합산한 WTP 추정치를비교하였을때, WTP1은각각 영국파운드 (1997년기준 ), 영국파운드 (1995년기준 ), 영국파운드 ( 통합 ) 이며, WTP2는각각 영국파운드 (1997년기준 ), 영국파운드 (1995년기준 ), 영국파운드 ( 통합 ) 로큰차이가없었다. WTP3 은두연도간 WTP 추정치는각각 영국파운드 (1997년기준 ), 영국파운드 (1995년기준 ), 영국파운드 ( 통합 ) 로두연도를합산한추정치와연도별추정치에큰차이가있었다. 또한 WTP4와 WTP5는두연도간 WTP 추정치에큰차이가있었다. 이는조사기간사이에 Bagnoli지역의보존에관한나폴리지방정부의정책이수정되어응답자의 WTP에영향을주었기때문이다. 이렇게구한 WTP의추정치에근거하여 < 표 4-4> 와같이 WTP1이 WTP2와 WTP3, WTP4보다큰지여부에대한검정과 WTP4가 WTP5보다큰지여부에대한검정그리고 WTP3이 WTP5보다큰지여부에대한검정결과도제시하였다. 이결과역시 WTP4와 WTP5의결과를제외하고, 예상대로 WTP1의

77 66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 표 4-3> WTP 결과 ( 단위 : 영국파운드 ) 표본구분 WTP1 WTP2 WTP3 WTP4 WTP 년자료 1995 년자료 1997 년과 1995 년합산자료 관측수 WTP % 신뢰구간 ~ ~ ~ ~ ~ 관측수 WTP % 신뢰구간 ~ ~ ~ ~ ~ 관측수 WTP % 신뢰구간 ~ ~ ~ ~ ~ < 표 4-4> WTP 추정치간의크기비교 1997년과 1995년합산자료 1995년자료 1997년자료 (1) (2) (1) (2) (1) (2) WTP1 WTP2 WTP1 WTP3 WTP1 WTP4 WTP4 WTP5 - - WTP3 WTP5 - - 주 : (1) 은 WTP 의점추정치들간의비교이며, (2) 는 95% 신뢰구간간의비교임. 추정치가 WTP2와 WTP3의추정치보다큰값을가졌다. 또한 1995년의신뢰구간자료를제외하면 WTP1이 WTP4보다큰값을가졌다. 한편, 본연구에서는 WTP의추정치가시간에따라서그값이변하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서, WTP식에 1997이라는더미변수를삽입하였다. 이더미변수는응답자료가 1997년의것일경우 1, 그렇지않을경우 0의값을갖게된다. 그런데추정결과더미변수 1997은 WTP4를제외

78 제 4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선행연구 67 하고모든 WTP 식에서 5% 수준에서유의한값을갖지못했다. 이는 WTP4를제외한모든 WTP 추정치가시간에따라서큰영향을받지않음을보여주는것이다. 제 3 절이탈리아카포디몬테공원의가치추정 1. 개요 Willis(2002) 는 CVM을적용해서이탈리아의카포디몬테공원의수익극대화를위한적정입장료를측정하였다. 카포디몬테공원은 18세기이탈리아나폴리왕국의궁전과카포디몬테미술관이넓게자리잡고있는유적지이다. 이곳에는역사적으로매우중요한유물과건물들이보존되어있으며면적은약 10ha에이른다. 공원개장후미술관을방문하지않을경우는무료입장이원칙이었으나 1990년이래로이지역을보존하기위한노력이활발해지면서입장료를부과하기로결정되었다. 실제로이탈리아의폼페이유적지는관람료로 16,000 이탈리아리라를내고있으며, 이같은경향은대부분의유적지에서흔히찾아볼수있다. 카포디몬테미술관은매년 20만명이입장을하고있으며그중약 35% 만이 14,000 이탈리아리라를입장료로내고있다. 또한미술관을방문하지않고공원만방문하는사람은매년약 13만명이다. 2. 방법론 수익극대화가격을산정하기위해먼저수요곡선을추정하는것이중요하다. 최종설문조사에앞서시범조사를통해 < 표 4-5> 와같은세종류의보기카드를작성하였다. 상한선으로책정된 16,000 이탈리아리라는이탈리아에서가장유명한유적지인폼페이유적지관람가를상정한것이다. 대부분의 CVM은제시금액을 1회또는 2회묻는방식을택하지만, 이연구에서는보다정확한수요분석을위해반복적경락법을시도하였다.

79 68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설문방법은각보기카드별로 165명씩일대일개인면접방식을채택했다. 지금까지는공원방문이무료였는데, 만약카드에제시된첫번째금액을입장료를내야한다면이공원을다시찾겠는지여부를물었다. 만약긍정적인답변을보인경우보기카드의다음금액을제시하고두번째가격에서수요에변동이있는지여부를조사했다. 이렇게모두 4회에걸쳐설문대상자의부정적인답변이나올때까지반복제시설문을시도했다. 그리고수집된자료에근거하여수익극대화를위한비선형수요함수를설정했다. 공원방문횟수를 Q, 공원을방문하겠다고대답한제시금액을 P 라고했을때, 수요곡선은아래의식과같다. Q = b 0 e - b 1 P (4-4) < 표 4-5> 최종설문조사에사용된세종류의보기카드 Card 1 Card 2 Card 3 1,500 2,000 4,000 2,000 3,000 6,000 2,500 5,000 10,000 4,000 8,000 16, 결과 비선형최소자승법을통해식 (4-1) 에서제시했던수요함수의계수를추정한결과, 추정계수값은 b 0 가 ( 표준오차 ), b 1 은 ( 표준오차 ) 이었다. 또한수요함수를근거로계산한평균수익극대화입장료는 5,131 이탈리아리라로계산되었으며 95% 의신뢰구간에서수익극대화를위한입장료는 4,219~6,545 이탈리아리라로추정되었다. 이연구에서는일반적인 CVM과달리반복제시게임을사용했으며 Bateman et al.(2001) 을근거로해서편의 (bias) 에는문제가없다고설명하

80 제 4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선행연구 69 고있다. 이는기존연구가소비자잉여접근법과보존가치접근법에머물러있던점에서벗어나기위함이었다. 또한이같은접근방식은수익극대화를위한소비자의수요를보다잘반영한면이있다. 무엇보다추정된수익극대화입장료는예상범위 (ball-park) 를크게벗어나지않았으며, 여타유사한유적지공원입장료와비교할때이곳은보다덜선호되는공원임이드러났다. 하지만입장료가부과되고예상대로관객동원이가능할경우연간 2억 8천 9백만이탈리아리라수입을얻을것으로예상되며이는카포디몬테공원의발전적성장에기반이될것으로보인다. 제 4 절스페인국립조각박물관의가치추정 1. 개요 Sanz et al.(2003) 은 CVM을적용하여스페인국립조각박물관의가치를추정하였다. 본연구는기존연구에서사용되던모수적추정법또는비모수적추정법뿐만아니라준모수적추정법을적용하여스페인국립조각박물관의경제적가치를측정하였다. 박물관에대한경제적가치를측정하는것은기존의문화유적지나각종유물이위치해있는공원의가치를측정하는것과다소차이가있다. 문화유적지의경우는방문객의정확한수를측정하기어렵다는단점이있지만박물관은그렇지않다. 때문에박물관을직접방문하는사람들을통해직접 WTP를측정할수있으며, 직접방문하지는않지만개인의정체성의측면에서박물관이가지는존재가치를평가하는일반인들을대상으로한간접 WTP도추가적으로측정할수있다. 스페인국립조각박물관은스페인도시계획의일환으로건립되었으며중앙정부의교육예술부에서직접관리 운영하는시설이다. 이곳에전시된유물들은스페인의바로크시대를대표하는목조각작품들이대부분이다. 1962년 5월에국가적인차원에서문화예술적기념물로지정해관리하고있어박물관의위치나유물의질 (Quality) 에서매우뛰어나

81 70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다고할수있다. 이박물관은문화진흥과관광사업에있어매우중요한곳이며, 도시민들의자부심이대단한곳이다. 무엇보다이박물관은재개관을위해잠시휴관할예정이어서 CVM을적용하기에더욱안성맞춤인대상이었다. 2. 방법론 설문에앞서박물관을이용하는소비자들에게보기카드에서제시되는금액이어떤용도로사용되는지에대한정의가필요하다고여겼다. 국가적인차원에서관리하는박물관일뿐아니라도시민의자긍심의향상에도일조하고있는박물관이기에박물관이용객의지불금액은전액박물관의운영과보존및보수에사용한다고명시하고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 (voluntary tax) 로박물관이운영된다는측면을부각하여설문을실시하였다. 설문방식은직접 WTP를구하기위한자발적서면작성법과간접 WTP를구하기위한전화설문이동시에이루어졌다. 자발적서면작성법이란박물관을찾은관람객이박물관에비치된설문지를직접작성하는형식으로, 본박물관에대한관심도와인지도가있었기에가능한방법이었다. 각개인은박물관의운영에도움이되고자자발적으로기금납부에협력하는형식으로설문을작성했으며수거된 1,147개의응답자료중적절하다고판단되는 1,108개를선별하였다. 전화설문은 Valladolid지역에거주하는사람 2,215명을무작위추출해자발적인기금납부에동의하는지여부를물었으며, 적절하다고판단되는 1,014개를선별하였다. 선별기준은다음 < 표 4-6> 과같다. 본연구에서는설문자체에대한반감을표출한경우를제외하고는적절한설문결과로인정하였다. 이렇게선별된데이터를정렬함에있어서도두가지방법을사용하였다. 관측된 WTP 응답을그대로반영해분포를나타낸방법 (conservative - 비선형분포 ) 과관측된데이터를바탕으로 log-logistic에가깝게분포를나타낸방법 (intermediate-준선형분포 ) 을모두사용해두결과를비교분석하기로했다. 기본적인설문방식은이중경계모형 (Double Bound Dichotomous Choice; DBDC) 방식을채택하였다.

82 제 4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선행연구 71 < 표 4-6> 선별기준 채택기준 채택여부 긍정적인 WTP 0의응답자 설문자체에대한반감을표출 3. 결과 이박물관이가지는상징적의미로인해설문조사는무난히이루어졌으며, 시민들의자발적인기금납부의측면에서설문을유도한점도효과적이었다. 실제입장료보다높은수준의결과가도출되었고, 직접사용가치와간접사용가치가별로차이를보이지않았으며오히려후자의경우에전자보다기부금액이높게나오는역전현상도나타났다. < 표 4-7> 에제시된평균 WTP 값들을살펴보면비선형분포에서모두 25~30유로의값을보이고있다. 준선형분포에서는 33~40유로의값을보이고있다. 전술한바와같이모수적추정법과비모수적추정법에서는직접사용가치보다간접사용가치가미세하게크게나타나기도했다. 이는매우이례적인경우로국민들사이에스페인국립조각박물관이가지는상징적인의미가매우크다는점을반증하고있다. < 표 4-7> 스페인국립조각박물관가치추정결과 이중경계모형적용모수적추정법비모수적추정법준모수적추정법 ( 단위 : 스페인파세타 ( 유로 )) 직접사용가치 간접사용가치 ( 박물관관람객대상 ) (Valladolid 거주민대상 ) 비선형분포 준선형분포 비선형분포 준선형분포 4,497 6,056 4,494 6,106 (27.03) (36.40) (27.01) (36.70) 4,231 5,617 4,522 6,017 (25.43) (33.76) (27.18) (36.16) 5,113 6,733 4,369 5,825 (30.73) (40.47) (26.26) (35.01)

83 72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이연구는기존연구에서모수적추정법또는비모수적추정법의관점에서만이루어지던연구를보다폭넓게진행하였다는점과데이터를분포시킴에있어비선형, 준선형두가지로나누어분석했다는데에서방법론적인의의를찾을수있다. 제 5 절덴마크코펜하겐왕립극장의가치추정 1. 개요 Bille(1998) 는 CVM을적용하여덴마크코펜하겐에위치한왕립극장의가치를추정하였다. 1748년에건축된덴마크왕립극장은코펜하겐에위치하고있으며, 오페라와발레그리고연극을모두공연할수있는전세계에서몇안되는대규모극장이다. 세개의무대중 1874년에건축된중앙무대는약 130년동안수많은걸작을공연한것으로유명하다. 연간 40만명이공연관람을위해방문하고있으며연간수익은 2천 6백만덴마크크로네에달한다. 그러나왕립극장을운영하기위해서는공연수익만으로는부족하다. 실제로공연수익은전체운영비의 20% 에불과하며, 80% 에달하는부분을국가에서전액지원하고있다. 덴마크정부가운영하는국립극장을모두 75개인데, 전체예산의약 35% 를이왕립극장에할애하고있는실정이다. 이극장을연구의대상으로삼은데에는다음의네가지이유가있다. 첫째, 대중에게잘알려진문화공공재이다. 덴마크사람이라면누구나왕립극장을알고있으며, 전세계적으로유명한이극장으로인해대단한자부심을느끼고있다. 그래서이극장을위해서세금을내는것을매우자연스럽게받아들이고있다. 둘째, 대중적으로널리알려진데반해이용객들은소수의엘리트집단이라는점이특이하다. 국민의약 7% 만이왕립극장을방문했을만큼관람객의층은다양하지않다. 셋째, 운영자금의대부분을정부에서지원하고있다. 바꾸어말하면, 실제로는왕립극장을이용하지않는대부분의시민들의세금으로운영

84 제 4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선행연구 73 되고있다는말이다. 그렇기때문에왕립극장이과연얼마나가치가있으며, 어느정도의세금을낼만한이유가있는지여부를 CVM을통해알아보고자한다. 넷째, 약 20% 에지나지않는공연수익을제외하면 80% 에달하는부분을보조금에의존할수밖에없다. 그러므로왕립극장의비시장가치는곧보조금이라는등식이성립하게된다. 즉, 사용가치를제외한비사용가치, 선택가치로추정한금액만큼보조금이주어져야한다는정책적제안을할수있다. 2. 방법론 설문은 16세이상의덴마크국민들중임의추출한 1,843명을대상으로하였다. 설문방법은일대일전화설문방식을택하였고, 전화설문이불가능한경우는직접방문하는방식을택하였다. 전화설문방식을택한이유는일대일면접방식이가지는고비용의단점과왕립극장에대한국민적인인식과공감대가잘형성되어있기때문에개개인의선호정도가잘정의되어있을것이라는가정때문이다. 이러한이유로 CVM 설문은단일경계모형을사용했다. 그런데단순히금액을제시한후선택형질문을한것이아니라한가지경우에는응답자의예산제약을고려해서답변을할수있도록정보를충분히제공했고, 나머지경우에는이과정이생략되었다. 특이할만한점은왕립극장을방문하는방문객을중심으로한설문이아니라전체국민을대상으로한설문이라는점이다. 이는왕립극장의사용가치뿐아니라더큰비중을차지하리라예상되는비사용가치, 선택가치를측정하기위함이라하겠다. 본연구에서는설문의대상을전국민으로확대하였으나, 국제적인명소를찾는외국인들을대상으로삼지는않았다. 그이유는외국인들은왕립극장의유지를위해세금을지불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85 74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3. 결과 각개개인의 WTP값은 < 표 4-8> 과같이 0 덴마크크로네에서 8,000 덴마크크로네까지매우다양하게나왔으며, 중앙값은 60 덴마크크로네로추정되었다. 실제로 60 덴마크크로네는현재덴마크국민들이세금으로납부하고있는금액이다. 그런이유에서정보를충분히제공한경우나그렇지않은경우나중앙값은동일하게나타났다. 하지만모든정보를충분히제공한경우는그렇지않는경우에비해 WTP의최대값이 3,000 덴마크크로네만큼이나작게나타났고, 전반적으로 WTP 값이더작았다. 또한충분한정보를제공하지않은상태에서왕립극장을위해실제로자신이지원하고있다고생각되는금액을물어본경우에는 100 덴마크크로네가나와덴마크국민들은왕립극장을위해자신들이제시하는 WTP보다더많은금액을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4-9> 를보면중앙값을기준으로왕립극장을위해지원하고자하는총WTP가 270백만덴마크크로네로서 1994년의실제정부보조금과거의일치하고있다. 이는정부의특별한추가조치없이도국민들의자발적인참여로왕립극장의지원을충분히감당할수있음을보여준다. 하지만여기에반영된 WTP값은국민들의진정한선호를가장잘반영한형태이지만, 여러가지외부적인요인에의해얼마든지그값이작아 < 표 4-8> 왕립극장을위해매년지원할수있는 WTP 의누적분포 ( 단위 : 덴마크크로네 ) 누적 전체 모든정보를 정보를전혀제공하지실제자신이지원한다고 비율 (ⅰ+ ⅱ) 제공한경우 (ⅰ) 않은경우 (ⅱ) 예상되는금액 (ⅱ-1) 0% % % % % % ,000 1, % 8,000 5,000 8,000 8,000

86 제 4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선행연구 75 < 표 4-9> 왕립극장을위해지원하고자하는 WTP 총집계상황 ( 단위 : *: 덴마크크로네, **: 백만덴마크크로네 )) 평균 * 중앙값 * 납세자산평균값을중앙값을 (1000명, 정부보조금 ** 포기준으로한기준으로한 1992년 (1994년기준 ) 도총WTP** 총WTP** 기준 ) 정보제공 정보미제공 , 예상지원금액 , 전 체 , 질가능성은충분히있다. 그리고전체데이터를통합하기위한방법으로평균값과중앙값을사용하였는데, 평균값은각상황에따라차이가큰데비해중앙값은거의일치함을알수있다. 이는데이터의분포자체가오른쪽으로기울어져있기때문이다. 따라서대표값으로무엇을사용해야하는가에대한고민이남는다. 그런데정보를제공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를불문하고중앙값은거의같은값을보이고있으며, 이는실제로집행되고있는정부보조금과도거의일치하고있다. 반면, 평균값에기초해생각해볼때정보를제공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에최대 4배의차이를보이게된다. 만약평균값을기준으로보조금을책정한다면설문의방식에따라정부의보조금은매우유동적이될수있다. 따라서중앙값이평균값보다우월함을알수있다. 제 6 절이탈리아두예술박물관의가치비교 1. 개요 Bravi et al.(1998) 은 CVM을적용하여이탈리아 Civica예술박물관과 Rivoli예술박물관의가치를비교분석하였다. 이탈리아박물관은최근조

87 76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직의개편과경영의합리화를요구받고있다. 그이유는소비자들의교육수준의상승과이로인해발생하는박물관에대한질적, 양적발전에대한요구때문이다. 미국과영국의경우이미소비자들의선호를파악하고박물관의구조개혁에힘써왔고매우긍정적인결과를창출했다. 이탈리아박물관의운영기금은중앙정부문화부에서의지원금과박물관운영을후원하는공사협동단체에서의지원금으로이루어져있다. 그런데정부의지원금은해마다비슷한수준이다. 이는정부기관이가지고있는관료주의적인수동성이반영되어소비자들의수요에부응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박물관에관객을유치하기위한적극적인홍보보다는현상유지에만관심이있을뿐이다. 그렇다고공사협동단체에서대대적인지원을바라기에는재정구조가너무나열악하다. 지금까지문화공공재에대한사재화로서의가치측정접근이미루어져온이유는크게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공공서비스를공급하고있는중앙정부의독점적인재정력. 둘째, 사회공공시설과비수익사업에대한마케팅전략이불필요하다는뿌리깊은관료주의적발상. 셋째, 문화공공재부문에서제공되는생산과소비자들의수요가가지는비가시성으로인한정부기관의무관심이다. 전세계적으로공공부문에대한투자는줄어들고있는형편이다. 관료주의적발상이뿌리깊이자리해공공부문도효율적인투자를통하여민간부문못지않게수익을창출할수있다는가능성에대한논의조차없다. 그래서본연구에서는이탈리아의대표적인박물관두곳을선정, 경제학적접근법인조건부가치측정법을통해소비자들의 WTP를측정하였다. 즉, 박물관이라는공공재에대해소비자들이느끼는시장가격을도출함으로써박물관에대한투자가치와앞으로의지원계획에대해논하였다. 2. 방법론 본연구는일반적인 CVM의설문방식을채택했으며, Turnbull -Kaplan -Meier(TKM) 추정량을사용한비모수적추정법과, Box-Cox 변형함수를이용해서 CV 응답을함수형태로변형한모수적추정법을동시에사용

88 제 4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선행연구 77 하였다. 이를위해서 Hanemann의확률효용함수 (Random Utility Model) 를사용하였으며, 단일경계모형 (SBDC) 을사용하였다. 3. 결과 < 표 4-10> 에나타나듯 TKM 확률추정에의한비모수적추정에의하면두박물관은경영구조나운영상황측면에서매우다르지만두박물관에대한 WTP 추정치는유사하게나왔다. 응답수에비해 지불용의가있다 라고대답한비율이 50% 를넘는경우는양쪽모두 3만이탈리아리라수준까지이었고, 그이상의제시금액에대해서는긍정적인응답비율이낮았다. 한편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추정한 WTP의평균값과중앙값은비슷한수준이었다. 그러나 < 표 4-11> 에서로짓모형에기초한모수적분석을살펴보면두박물관에대한 WTP 추정치가유사하지않음을알수있다. 조사결과 < 표 4-10> TKM 확률추정에의한비모수적추정 ( 단위 : 1,000 이탈리아리라 ) Civica Rivoli 제시금액비율 응답수 그렇다 제시금액비율 응답수 그렇다 WTP 평균값의하한 : 36(±2.04) WTP 평균값의하한 : 35.6(±1.07) WTP 중앙값의하한 : 30.9 WTP 중앙값의하한 : 34.3

89 78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 표 4-11> 로짓모형에기초한모수적분석 Civica Rivoli Civica Box-Cox ( 단위 : 1,000 이탈리아리라 ) Rivoli Box-Cox 총응답수 854 1, ,323 로그우도평균 중앙값 평균 43.8 (39.0~48.3) 46.0 (43.0~48.9) 41.1 (36.3~45.5) 45.2 (42.6~47.6) (42.7~48.8) 44.9 (42.4~47.8) Civica박물관방문자가 Rivoli박물관방문자보다화폐에대한한계효용이더크다. 이것은 Rivoli박물관을찾는관람객들은 Civica박물관을찾는관람객들보다관람을통해보다많은효용을느끼고있으며이는더욱높은 WTP로나타나고있다. 실제로유사한문화서비스를공급하고있지만 Rivoli박물관은보다나은서비스와각종행사를유치함으로써소비자들의발길을끌고있다. 이는곧문화공공재가더이상정부차원의지원을바탕으로한현상유지를위한경영방식으로는발전가능성이없음을보여준다. 제 7 절일본시즈오카음악관 AOI 의가치추정 본절에서는여행비용접근법 (Travel Cost Method; TCM) 과조건부가치측정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을적용하여일본의시즈오카음악관 AOI의문화적가치를분석한연구 ( 시즈오카현립대학행정학연구실 [2000]) 를소개한다. 본연구는시즈오카음악관 AOI가갖는문화적가치를경제적으로평가하여, 음악관사업이지역에어느정도의편익을발생시키는가와더불어이러한사업의필요성을분석하였다.

90 제 4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선행연구 개요 시즈오카음악관 AOI는일본최초의우정성과지방자치단체의합작품으로 1992년 3월 18일부터건설이진행되어, 1995년 5월 9일에개관된음악전용홀이다. AOI는시즈오카역앞에위치하고있는데, 역앞주변의재정비는물론지역음악문화의진흥과사람들이모이는지역으로의조성등을목적으로총사업비 6.6억엔을투입하여건설되었다. AOI는또한시민에게광범위하게이용되고있는시즈오카중앙우편국과동일건물에공존하도록하여시민이음악을조금이라도가깝게느낄수있도록하였다. 현재음악관의부지는우정성소유이므로시즈오카시가임차료를지급하고있다. 2. 방법론 본연구에서는여행비용접근법 (TCM) 과조건부가치측정법 (CVM) 을동시에적용하여음악관의가치를추정하였다. 여행비용접근법 (TCM) 은데이터이용방법에따라개인수요모델을사용하는 Travel Cost법 (ITCM) 과집계된수요계수를사용하는 Zone형 Travel Cost법 (ZTCM) 으로구분되는데, 본연구에서는 ZTCM을적용하여분석하였다. 왜냐하면 ZTCM은레크레이션장소로부터각거주지역을몇가지로구분하여각지역으로부터의방문확률을당해지역으로부터의여행비용등으로설명하는것인데, 문화시설은사람들이그다지빈번하게이용하지않는다고생각되는시설이라고가정하였기때문이다. 또한 CVM을적용하여음악관의가치를추정하였다. 본연구에서는시즈오카음악관 AOI의콘서트에방문한사람들을대상으로여행비용접근법에서사용한질문항목과동일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기때문에, 시즈오카음악관 AOI를찾지않은일반주민에대해서는설문조사가실시되지않았다. 따라서이용자만의조사이므로대상범위도여행비용접근법으로구해진수치를근거로평가를하였다. 본연구에서는설문조사시설문자의설명과더불어 시즈오카음악관 AOI의사업에어느정도자금을원조하겠는가? 라는형태의자유회답방

91 80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식을적용하였다. 질문내용에대해서는자금원조액을직접기입하여받는것은다소무리가있다고생각되어자금원조를한다면연간시즈오카음악관 AOI에서의유료콘서트의초대권 (10만엔상당 ) 이우선적으로보내지게된다는조건을이용하였다. 그리고구해진평균지불의사액을연간콘서트횟수로나누고, 이것을여행비용접근법으로산출된연간이용자로곱하여이용자에의한평가액을구하였다. 본조사는 1999년 11월 17일 ( 수 ) 에 AOI에서개최된 쇼팽서거 150년기념피아노리사이틀 에서방문자들에게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콘서트프로그램에설문용지를포함시키도록조사협력을의뢰하고, 콘서트종료후출구에서즉시회수하였다. 총방문자수는 480명으로, 그가운데 170명으로부터회답을얻었다. 회수율은 37.1% 이다. 20명은회답불충분으로고려대상에넣지않았다. 본연구에서는, 정책목적에따른차이를측정하고자 2개의평가대상을설정하여분석하였다. 하나는시즈오카음악관 AOI에의한유료사업의이용자를대상으로한것이고, 다른하나는시즈오카음악관사업 ( 유료 무료포함 ) 이나대관등모든이용자를대상으로한것이다. 연간총이용자수는전자의경우 10,591명이며후자의경우 109,473명이다. 3. 결과 유료사업이용자를대상으로조사한설문조사의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여행비용접근법분석을위해우선각지구별로인구 1,000명당연간방문율과총여행비용을산출하였다. 여기에서, 방문율을설명변수로하고총여행비용 (ZTC) 을피설명변수로하여회귀분석을하였다. 그결과회귀식 V= ZTC로추정되었다. 따라서각각의지구로부터 1회이용당총비용 (ZTC) 을위회귀식에대입하면, 각지구에서의 1,000명당이용횟수를도출할수있다. 입장료수준별로각지구에서의이용횟수를구하고이를사용하여이용자수요곡선을도출하였다. 이렇게도출된수요곡선의아래쪽면적즉소비자잉여액이여행비용접근법에의한시즈오카음악관 AOI 유료사업의이용가치인데, 계산결과 41,276,000엔으로나타났다.

92 제 4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선행연구 81 다음으로 CVM에의한이용가치는설문조사결과를통해이용자의지불의사액을추정하였는데, 조사결과 1인당평균연간지불의사액은 49,690엔으로나타났다. 이것을 1998년도시즈오카음악관 AOI 유료사업횟수 23회로나누면, 1회당평균지불의사액은 2,160엔이된다. 또한여행비용접근법에서구한음악관에대한연간총이용횟수는 12,268회이므로결국 CVM에따른시즈오카음악관 AOI의이용가치는 26,504,241엔 (2,160엔 12,268회 ) 이된다. AOI의유ㆍ무료사업및대관사업등전체사업의이용자를대상으로한분석은앞서살펴본유료사업이용자를대상으로한분석과설문조사대상만다를뿐동일한방법을사용하게된다. 추정결과여행비용접근법에따른시즈오카음악관 AOI의이용가치는 165,396,000엔으로나타났다. 반면설문조사시음악관에기부를하는경우, 연간 20여회개최되는 AOI주최유료콘서트의초대권 ( 약 10만엔상당 ) 이정기적으로보내진다는조건을붙여유료사업만을대상으로하여질문을설정하였기때문에, 시즈오카음악관 AOI 전체사업에대한 CVM평가는불가능하였다. 따라서전체사업이용자를대상으로하는조사에서는여행비용접근법만사용하여음악관의이용가치결과를제시하였다. 제 8 절스포츠시설의가치추정 1. 스포츠경기장의공공재적편익에대한가치추정 Johnson and Whitehead(2000) 의연구는미국켄터키주에위치한렉싱턴 (Lexington) 지역의켄터키대학와일드캣츠농구경기장 (UK arena : University of Kentucky arena) 건설과마이너리그야구경기장 (baseball stadium) 건설로인한공공재적편익에대한가치를 CVM을이용하여추정하였다. 대부분의주정부와지방정부는프로스포츠팀전용경기장건설에보조금을지급해왔으나, 경기장운영사업은대부분경기장건설의기회비용을상쇄할만큼충분한수입을거두지못했다. 그럼에도불

93 82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구하고, 경기장건설이양 (+) 의외부효과 (positive externalities) 를가져다준다는측면에서많은지방정부들은경기장건설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다. 양의외부효과는간접적인편익과직접적인편익이라는두가지측면의편익으로나타난다. 간접적인측면의편익은스포츠팀이나경기장과관련된활동들이관광객유치나숙박서비스를통해유발되는지역총소득의순증가로부터발생한다. 직접적인측면의편익은지역팀의존재로부터유발되는공공재적편익을말한다. 이를테면, 시민들에게지역팀에대한자부심과, 열성적지지및지역사회에대한소속감등을불러일으키는것은비경합성과비배제성을띄므로공공재적특성이라고말할수있다. 이연구는스포츠공공재가지역주민에게제공하는편익을사용가치와비사용가치로나누어추정해보고자하였다. 더욱이, UK 농구경기장건설과마이너리그야구경기장건설이라는렉싱턴지역의두가지프로젝트는프로스포츠의공공재적성격에대한다양한측면을조사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UK 농구경기장건설이기존농구부문스포츠공공재의질을개선시키는효과를가져온다면, 마이너리그야구경기장신설은현재까지전무했던야구부문의스포츠공공재를새롭게도입하는효과를가져온다. 1997년 4월, 임의추출된렉싱턴지역의 450가구를대상으로우편설문을실시한결과, 전체 51.1% 에해당하는 230가구가설문에응답하였다. 이연구에서사용된설문은주정부의최신시설야구경기장건설사업과마이너리그야구경기장건설사업이라는두가지조건부가치추정시나리오를동시에제시하고있다. 또한농구경기관람횟수등의사적재소비정도와야구팀이주민에게주는자부심이나삶의활력과같은스포츠공공재소비정도에대한질문들을포함하고있다. 설문에사용된각질문변수의정의와기초통계량은 < 표 4-12> 와같다. 일반적으로 CVM 응답자료와같이, 0 이하의값이 0으로처리되거나, 연속적자료가아닌범주형자료일경우, 일반적인최소자승추정법을사용하면, 편의가발생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0 이하의값을처리하는데유용한토빗모형 (Tobit model) 을적용하였다. 공변량에대한계수들을추정한결과, 농구장건설에대한 WTP는개인소득과거의무관

94 제 4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선행연구 83 < 표 4-12> 변수의정의와기초통계량 변수내용표본수평균표준편자최소값최대값 관람횟수 관람경험 1996~1997 년시즌에, 기존농구경기장에서의 UK 농구경기관람횟수 1996~1997 년시즌에, UK 농구경기관람경험이있으면 농구장변수 공공재소비 추가적관람 UK 농구가유발하는공공재의소비정도 새로운 UK 농구경기장이건설될경우, 추가적경기관람용의가있으면 농구장 WTP1 UK 농구장건설에대한가구당연간 WTP($) 농구장 WTP2 1 달러, 5 달러, 10 달러, 25 달러의제시금액에대한 WTP 응답 야구장변수 관람용의 예상관람횟수 야구장 WTP1 야구장이건설될경우야구경기관람용의가있으면 1 야구경기장이건설될경우예상되는여름철야구경기관람횟수 야구경기장건설에대한가구당연간 WTP($) 야구장 WTP2 1 달러, 5 달러, 10 달러, 25 달러의제시금액에대한 WTP 응답 사회경제적변수 가족수현재동거가족수 성별남성이면 1, 여성이면 인종백인이면 1, 그밖의인종이면 연령응답자의연령 거주연수 렉싱턴지역에서의거주연수 ( 범주형자료 ) 교육수준응답자의교육연수 ( 범주형자료 ) 개인소득 1996 년기준응답자의개인소득 자료 : Johnson and Whitehead(2000), p.51.

95 84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한것으로나타난반면, 농구경기관람경험자들은농구장건설에대해연간 3.34달러의 WTP를나타내어매우높은상관관계를보이고있었다. 또한, 사용가치의측면에서살펴봤을때농구경기관람경험자들의관람경기당 WTP는 0.60달러로추정되었으며, 새로건설될농구경기장에서의추가적관람경기당 WTP는 0.51달러로추정되었다. 비사용가치의측면에서살펴봤을때, 공공재소비의한계효과는 1.49달러로추정되었다. 이는, 농구경기를관람하지않을때에도, 일상생활에서느끼는농구팀에대한자부심과, 삶의활력등과같은농구의공공재적효과의한계 WTP 를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야구장건설에대한 WTP 추정결과, 야구경기장건설에대한연간 WTP는 5.93달러로나타났으며, 추가적인관람경기당 0.17달러의지불의사를보였다. 한편, 농구장과야구장건설에대한평균 WTP 추정결과와이를비사용가치와사용가치로구분하여계산한결과는다음 < 표 4-13> 에요약하였다. 평균 WTP는각종속변수들의평균값에서토빗모형으로부터도출된계수들을대입하여계산되었다. 또한, WTP의일부인비사용가치는관람경험, 관람용의, 관람횟수등의변수들을 0으로놓고추정한계수들을사용하여도출하였으며, 사용가치는평균 WTP로부터비사용가치를차감하여구하였다. 추정결과, UK 농구장건설에대한연간 WTP 는가구당 6.36달러으로나타났으며, 이때비사용가치는 1.92달러, 사용가치는 4.44달러로나타났다. 또한, 야구장건설에대한연간 WTP는가구당 6.17달러로타나났으며, 비사용가치는 0.62달러, 사용가치는 5.55% 로나타나두시나리오에서모두사용가치의비중이크게나타났다. 이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공공재적총편익, 혹은총WTP를스포츠시설물로인해발생된편익의흐름으로해석한다면, 미래편익의흐름을현재가치화한값을편익의자본가치로볼수있다. 따라서, 스포츠경기장에대한편익의자본가치가그지역으로부터발생하는총비용을초과한다면, 스포츠경기장건설은정책적타당성을얻을수있을것이다. < 표 4-14> 는 UK 농구장건설과마이너리그팀야구장건설에대한연간총편익과향후 40년간편익을 8% 의할인율로할인한자본가치를제시하고있다. UK 농구장건설의연간총편익은약 311,000~610,000달러로나타났으며, 향후 40년간자본가치는약 3,710,000~7,280,000달러로추

96 제 4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선행연구 85 < 표 4-13> 경기장건설에대한 WTP 모형의추정결과 95% 신뢰구간구분평균 WTP 표준오차 WTP 하한 WTP 상한 WTP $ $3.62 $9.10 UK농구비사용가치 $ $0.43 $3.41 경기장사용가치 $ $1.60 $7.28 WTP $ $4.33 $8.01 지역야구비사용가치 $ $0.05 $1.29 경기장사용가치 $ $3.71 $7.39 자료 : Johnson and Whitehea(2000), p.56. < 표 4-14> 연간지역총가치및편익의자본가치 구 분 평균 WTP 연간지역총가치 편익의자본가치 상한하한상한하한 UK 농구경기장지역야구경기장 WTP $6.36 $610,293 $311,249 $7,277,498 $3,711,524 비사용가치 $1.92 $184,239 $93,962 $2,196,981 $1,120,460 사용가치 $4.44 $426,054 $217,287 $5,080,518 $2,591,064 WTP $6.17 $529,061 $301,951 $7,060,089 $3,600,645 비사용가치 $0.62 $59,494 $30,342 $709,442 $361,815 사용가치 $5.55 $ $271,609 $6,350,647 $3,238,830 주 : 1) 연간지역총가치 ( 상한 ) = 평균 WTP 지역총가구수 (95,958). 2) 연간지역총가치 ( 하한 ) = 평균 WTP 지역총가구수 (95,958) 설문응답률 (51.1%). 3) 편익의자본가치는연간지역총가치를 40 년간 8% 할인율로현재가치화한값임. 자료 : Johnson and Whitehead(2000), p.57. 계되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리그팀야구장건설의연간총편익은약 302,000~592,000달러로계산되었으며, 향후 40년간자본가치는약 3,600,000 ~7,060,000달러로추계되었다. 실제 UK 농구장건설비용은 1억달러이상이며, 마이너리그팀야구장건설비용이 10,000,000~12,000,000달러정도로추산되고있음을고려할때, 두사업모두비용이편익을상회하는

97 86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것을알수있다. 2. 메이저리그스포츠팀의공공재적편익추정 Johnson et al.(2001) 의연구는핏츠버그도시지역을대상으로, 전국하키리그인핏츠버그펭귄스 (Pittsburgh Penguins) 의공공재적가치를 CVM을이용하여추정하였다. 1990년부터 1998년사이에미국의메이저리그스포츠팀들은무려 46개의경기장을새로건설하거나재건축하였으며 1999년에는 49개의체육시설이건설중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이로인해 1999년에는체육시설의총건설비용 217억달러의 3분의 2인 145억달러가량이정부예산중에서경기장건설의보조금으로지출된것으로추산된다. 이에대해정부는과연프로스포츠팀들이지출될보조금만큼이나큰양 (+) 의외부효과를창출하고있는가에대한의문을제기하기시작하였다. 여기서, 양의외부효과는간접적인편익과직접적인편익이라는 2가지측면의편익으로나타나는데, 간접적인측면의편익은스포츠팀이나경기장과관련된활동들이관광객유치나숙박서비스를통해유발되는지역총소득의순증가로부터발생한다. 직접적인측면의편익은지역팀의존재로부터유발되는공공재적편익을말한다. 이를테면, 시민들에게지역팀에대한자부심과, 열성적지지및지역사회에대한소속감등을불러일으키는것은, 비경합성과비배제성을띄므로, 공공재적특성이라고말할수있다. < 표 4-15> 핏츠버그펭귄스의유지에대한 WTP 모형의추정결과 구분평균 WTP 표준오차 WTP 상한 95% 신뢰구간 WTP 하한 WTP $ $6.94 $4.20 비사용가치 $ $5.58 $2.58 사용가치 $ $2.40 $0.57 자료 : Johnson et al.(2001), p.18.

98 제 4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선행연구 년 2월, 임의추출된핏츠버그도시지역의 822가구를대상으로우편설문을실시한결과얻은총표본수는 226가구였다. 이연구의대상재화는도산위기에처한핏츠버그펭귄스를시정부가매입하여팀을유지하고대회에다시출전하도록하는것이며, 지불수단은세금인상이고제시금액은 1달러, 5달러, 10달러, 25달러였다. < 표 4-16> 에서볼수있듯이, 펭귄스의연간공공재적가치는가구당 5.57달러이었으며이중비사용가치는 4.08달러, 사용가치는 1.49달러로나타나, 비사용가치가큰것을알수있다. < 표 4-17> 는연간총편익과향후 40년간총편익을 8% 할인율로할인하여구한자본가치의추정결과를보이고있다. 펭귄스의연간총편익은약 1,900,000~5,300,000달러로나타났으며, 향후 40년간자본가치는약 23,500,000~66,000,000달러로추정되었다. 이러한결과치는 1999년기준으로조사한스포츠경기장건설비용에대한정부보조금 14,500,000,000달러에훨씬못미치는금액이다. 공공재원을기반으로한스포츠시설물의편익에대한기존의연구들에서는편익면에서사업의충분한타당성을제시하는데실패하였는데, 이는스포츠팀이창출해내는공공재적편익을추정하지못한것이가장큰이유라고할수있다. 이연구에서제시한공공재적총편익, 혹은총WTP를스포츠시설물로인해발생된편익의흐름으로해석할수있으며, 미래편익의흐름을현재가치화한값을편익의자본가치로볼수있다. 만약어떤지역에미치는메이저리그팀에대한편익의자본가치가그지역으로부터발생 < 표 4-16> 핏츠버그펭귄스의유지에대한연간총가치 구 분 연간지역총가치 편익의자본가치 WTP 상한 WTP 하한 WTP 상한 WTP 하한 ( 단위 : $) WTP 5,277,575 1,878,817 65,969,688 23,485,209 비사용가치 3,865,800 1,376,225 48,322,500 17,202,810 사용가치 1,411, ,529 17,647,188 6,282,399 주 : 산정방식은 Johnson and Whitehead(2000) 과동일하며, 지역총가구수는 947,500 임. 자료 : Johnson et al.(2001), p.18.

99 88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 표 4-17> 도심레크리에이션공원조성에대한연간총가치 구 분 양의 WTP만을 고려 소유권자설문집단 요청집단 임대자설문집단 요청집단 주변지역설문집단 거주자 요청집단 자료 : Lindsey and Knaap(1999), p.307. 평균 WTP 음의 WTP도고려 ( 단위 : $) 무응답을 0의 WTP로처리 하는총비용을초과한다면, 스포츠시설물의건설은정책적타당성을얻을수있을것이다. 3. 도심레크레이션공원의가치추정 Lindsey(1998) 의연구는미국인디에나주의핸드릭스카운티 (Hendricks County) 의레크리에이션공원조성계획에대한지역주민들의의견조사를 CVM기법으로실시하였다. 핸드릭스카운티의지방자치단체는지역인구가점점증가함에따라주민들의레크리에이션시설물에대한수요도증대할것이라는인식하에공원개발위원회를결성할것을제안하였다. 특히이지역의강을따라이어져있는버려진철로를이용하여산책로를조성하고, 기타야외레크리에이션시설물을설치할것을계획하였다. 이연구에서사용된 CVM 질문의제시금액은 10달러, 25달러, 50달러, 100달러, 150달러이었으며, 지불수단은연간가구당재산세를채택하였다. 공공레크리에이션시설물조성에대한 WTP 조사결과는아래 [ 그림 4-1] 과같다. 조사결과, 36% 의응답자가 10달러의제시금액에대해지불의사를표시했으며, 제시금액이증가할수록지불의사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조세저항이매우큰것을알수있었다. 이연구에서는레크리에이션공

100 제 4 장문화시설의가치추정선행연구 89 [ 그림 4-1] 레크리에이션공원건립에대한 WTP 조사 80% 60% 48% 55% 60% 63% 73% 응답률 40% 20% 0% 36% 26% 29% 21% 24% 22% 16% 15% 9% 5% $10 $25 $50 $100 $150 연간재산세인상금액 있다없다불확실하다 자료 : Lindsey(1998), p.312. 원조성사업의편익추정에 CVM을엄밀하게적용하지는못했고, 공원조성사업에대한지역주민의의견조사에 CVM 질문을단순하게적용하는데그치고있다. 이후, 저자는 Lindsey, and Knaap(1999) 에서크룩트 (Crooked Creek) 지역을대상으로레크리에이션공원조성사업의편익을 CVM기법으로추정하였다. 이연구에서의표본수는 622가구이며, 전체표본을조성사업지역토지소유권자집단, 조성사업지역임대자집단, 주변지역거주자집단이라는 3개집단으로구분하였다. 설문방식에있어서도전체표본을또다시 CVM 설문을실시한집단 (survey group) 과공공사업의후원금모금요청문을발송한집단 (request group) 으로나누었다. 이때, 요청집단은실제로자신이응답한 WTP 금액을수표로발송할것을명시하였다. 추정결과, 주변지역거주자는양의평균 WTP가 27가구의설문집단에서는 29.07달러, 10가구의요청집단에서는 34.50달러로나타나간곡한지불요청을받은집단에서 WTP가크게나타났으며, 이러한추세는임대자집단에서도나타난다. < 표 4-17> 에제시되어있듯이, 양의 WTP만을고려했을경우와음의 WTP를고려할경우, 무응답자를 0의 WTP 응

101 90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답자로처리했을경우까지살펴보았을때, 평균 WTP가현저히감소하는것을알수있는데, 이는 CVM에서지불의사가없거나응답의사가없는응답이 WTP 추정치에영향을주는요소라는것을말해주고있다.

102 제 5 장우리나라문화시설의가치추정 제 1 절박물관시설의가치추정 최근의박물관은단지과거인류가남겨놓은것을보관ㆍ전시하던곳에서후손에게온전히물려주어야할문화유산을보존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종합적인문화공간으로그중요성이확대되고있다. 우리나라는세계적인수준의복합문화공간으로서 2004년현재용산에연면적 40,000여평, 약 14,000여점의유물을전시할수있는규모의국립중앙박물관을건설하고있다. 또한박물관은한나라의문화적인수준을대표하는문화시설의역할을한다. 예를들어, 프랑스의루브르박물관이나영국의대영박물관은자국의문화적인역량을대표하는시설로서매년수많은외국인들이방문하고있다. 따라서박물관의가치를고려함에있어서단순히박물관을직접관람함으로써얻게되는사용가치만으로는박물관에대한가치를과소평가할수있다. 박물관의가치를추정하기위해서는비록지금당장은박물관을관람할계획이없더라도앞으로이용할가능성이있음을가정한선택가치, 비록박물관을관람하지않더라도박물관이존재하는것자체를중요시하는존재가치, 그리고후손에게박물관이주는혜택을물려주기위한유산가치등비사용가치를고려하여야한다. 한편박물관은전시물의성격에따라다양한형태가존재한다. 예를들어국립중앙박물관같은종합박물관도있지만, 특정시대나유물만을

103 92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전시하는서울역사박물관, 철도박물관등도있다. 또한박물관은작게는 100평규모의소규모박물관에서 40,000여평규모의대규모박물관도존재한다. 이러한박물관의특성을고려할때, 박물관을구성하는다양한속성별로가치를추정할수있으므로다양한대안에대하여적용이가능한컨조인트분석법이박물관건설의편익추정에적합한방법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본절에서는컨조인트분석법을이용하여박물관시설의공익적가치를추정한다. 1. 속성의수준및범위결정 박물관의가치를추정하기위해서우선관람객들이박물관을방문할때고려하는속성들을살펴보았다. 1차적으로폭넓은문헌조사를통해박물관의사회 문화적편익을측정한외국의사례를살펴보았고, 외국의박물관의실태를조사하였다. 2차적으로수집된자료를바탕으로내부적인회의를거치고, 박물관학예사등관련전문가와의인터뷰를통해설정된속성의적합성여부를검증하였다. 가. 박물관속성과지불수단의선정 박물관의속성은박물관의면적, 유물의성격, 유물의수, 유물의질, 박물관을관리하는학예사의수, 연간예산등다양한속성들이존재하지만본연구에서는최종적으로일반인들이쉽게인식할수있고, 그중요도가다른속성들에비해중요한다음의다섯가지속성을선택하였다. 1) 박물관연면적박물관의면적에관련된속성은박물관의연면적으로삼았다. 박물관의크기를나타내는속성은박물관의대지면적, 박물관의연면적, 박물관의전시면적등이있으며이세가지중에서일반인들이가장익숙하게접하고있는연면적을속성으로삼았다. 해외사례에서도공원이나유적지의경우에는대지면적전체를고려대상으로삼았지만, 미술관이

104 제 5 장우리나라문화시설의가치추정 93 나박물관과같은경우에는대부분연면적을사용했으며, 일반인들이언론을통해접하는문화과학시설의면적단위가거의연면적으로되어있었다. 한편속성의수준은응답자에게연면적에대한현실적인이해를돕기위해국내에서방문객수가많은것으로유명한 10,000평규모의국립현대미술관과 25,000평규모의전쟁기념관을각각 1수준, 2수준의속성으로삼았다. 2) 유물의종류본연구에서는박물관을대표하는속성으로유물의종류를선택하였다. 통상적으로박물관은유물의종류에따라종합박물관, 지역박물관, 역사박물관, 전문박물관등으로구분되기때문이다. 한편속성의수준은 1수준을특정시대의특정유물또는특정지역의특정유물로했다. 대표적인예로는암사동에위치한선사박물관으로국내선사시대유물중에서도일상생활에사용되었던각종도구들을집중적으로전시하고있다. 2수준은특정시대ㆍ특정유물ㆍ특정지역별전시로했으며, 대표적인예로는신라시대유물을전시하는경주박물관, 전쟁관련유물을전시하는전쟁기념관, 제주지역의유물을전시하는제주박물관등을들수있다. 마지막으로 3수준은국립중앙박물관과같이전역사ㆍ전지역에걸친종합적인유물을다루고있는경우이다. 3) 유물의질대부분의박물관들은각박물관을대표하는유물들이있다. 예를들어루브르박물관의대표적인유물중의하나는모나리자이며, 국립중앙박물관의대표적인유물중의하나는국보인반가사유상이다. 본연구에서는박물관의유물을대표하는속성으로유물의수와유물의질중에서유물의수는박물관의면적과상관관계가높기때문에최종적으로유물의질을선택했다. 속성의수준은대표적인유물이지방문화재급인지, 보물급인지, 국보급인지에따라구분하였다. 이는정부가법률로정한구분이기에그대로따르기로했다.

105 94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4) 접근용이성접근용이성은자가용만이용가능, 시내버스나자가용이용가능, 지하철이나시내버스및자가용이용가능으로구분하였다. 문화과학시설의방문에대한적극적인의사가있더라도사전조사에참여한대부분의응답자들이대중교통수단을이용해접근하기가곤란하다면방문하고자하는의지가급격히줄었다. 그래서 3수준으로갈수록대중교통수단으로접근이가능하도록설정했다. 5) 전시외주요프로그램현재국내의박물관은대부분관람위주로이루어져있었다. 하지만외국의경우박물관에다양한교육프로그램과문화프로그램을개설, 지역주민과의지속적인접촉을시도하고있으며, 이를통한방문객들의만족도가높은것으로조사되고있다. 속성수준은 1수준을전시외프로그램이없음으로 2수준은교육프로그램그리고 3수준은교육프로그램과문화공연프로그램이개설되어있음으로하였다. 6) 가격또한박물관의공익적가치를화폐가치로유도하기위해서는비용측면의가격변수가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박물관이건설되는 5년간응답자가매년추가적으로지불할수있는가구당소득세를 가격 속성으로정의하였다. 본연구에서는합리적인가격속성의범위를도출하기위해개방형조건부가치측정질문형태의 귀하가구는문화과학시설의건설을위해향후 5년간매년세금의인상을통하여얼마나지불하실의사가있으십니까? 라는질문을사전조사에서응답자 25명에게질문하였다. 그결과, 박물관의경우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까지네개의가격속성변수값들을얻었다. 결과적으로박물관의공익적가치추정을위해박물관연면적, 유물의종류, 유물의질, 접근용이성, 전시외주요프로그램, 가격의 6개의속성들을사용하였다. 또한가격속성을제외한모든속성들은관련전

106 제 5 장우리나라문화시설의가치추정 95 문가들의의견을종합하여순차적증가하는세가지수준을표현했다. 즉이러한 3~4개의수준들로구성된 5개의속성들은컨조인트분석법의설계를위한기본요소가된다. < 표 5-1> 은박물관최종속성들의수준과그범위를설명하고있다. < 표 5-1> 최종속성들의수준및범위 속성표현방식수준및범위 박물관연면적 박물관건물의전체면적 Level 1 10,000 평 Level 2 25,000 평 Level 3 40,000 평 Level 1 특정시대의특정유물, 특정지역의특정유물유물의박물관에전시되는 Level 2 특정시대ㆍ특정유물ㆍ특정지역별전시종류유물의다양함 Level 3 종합전시 유물의질접근용이성 대표적인유물의수준박물관방문시이용가능한교통수단 Level 1 대표적유물이지방문화재급수준 Level 2 대표적유물이보물급수준 Level 3 대표적유물이국보급수준 Level 1 자가용만이용가능 Level 2 시내버스나자가용이용가능 Level 3 지하철이나시내버스및자가용이용가능 Level 1 없음전시외전시이외의주요박물관에서 Level 2 교육프로그램프로그램제공하는프로그램 Level 3 교육프로그램및문화공연프로그램 추가적인가구당소득세 Level 1 1,000원박물관신축을위해매년추가로 Level 2 2,000원지불할가구당 Level 3 3,000원소득세 Level 4 4,000원

107 96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2. 선택대안집합의구성가. 실험계획법 박물관의가치추정을위해적용되는컨조인트분석법은필수적으로자료생성과정 (data generating process) 을거치는구조화된방법이다. 이단계는여러속성변수및수준들로구성된박물관대안들이응답자의선택확률에영향을주도록선택대안집합 (choice sets) 을설계하는것이며, 주의깊게고안된실험계획법 (experimental design) 에의존한다. 즉, 컨조인트분석법은다른대안에의해변함이없는모수추정치를얻기위해선택대안집합들을유도하는데있어통계적인설계이론을사용한다. 본연구는응답자들이제시된여러대안들에대해 1개의대안을선택하는행위로부터개별속성변수들의수준변화에따른가격효과들을분리해내기위해개별속성들간의직교성 (orthogonality) 을보장해주는주효과직교설계 (orthogonal main effects design) 방법을이용한다. 이러한직교설계방법은실제분석에서속성들간의높은상관관계가문제가되는것으로알려진현시선호확률효용모형의단점을개선하여준다 (Hanley et al.[1998]). 본연구에서는 5개의속성들과개별속성에대해각각 3~4개의수준들이존재한다. 컨조인트분석법질문에서응답자들은일반적으로여러개의대안들에직면하게된다. 본연구에서는어느대안도선택하지않는경우의대안과 6개의속성으로이루어진가상의박물관을나타내는 2개의대안등총 3개의대안이존재한다. 이경우총 3 5 4개의대안이존재한다. 그러나응답자들에게모든대안을질문하는것은비현실적이므로모형의추정이가능하도록하는최소선택대안집합을전체선택대안집합으로부터도출하였다. 이를위해 SAS 9.1 프로그램을사용하여주효과직교설계를수행하였다. 17) 17) 그러나속성들간에심각한상호작용 (interactions) 이존재한다면, 주효과직교설계를사용하여얻어진결과들은편의 (bias) 될수있다. 이경우그러한상호작용들을효용함수 ( 강가산함수 (strictly additive equation) 보다는다항함수 (polynomial equation)) 로구성하는것이더욱정확할것이다. 그러나불행히도모든상호작용을포함하는것은다음의 2 가지이유때문에종종기피된다. 첫째, 모든가능한속성간의상호작용을

108 제 5 장우리나라문화시설의가치추정 97 나. 주효과직교설계 일반적으로 SAS 9.1 프로그램을이용한주효과직교설계는다음과같은과정을따른다. 우선총 3 5 4개의가능한선택대안집합들중에서박물관시설의공익적가치추정을위해충분하고합리적인최소선택대안의수를구한다. 그다음으로전체선택대안집합으로부터최소선택대안의수에해당하는효율적인 (efficient) 선택대안집합을도출한다. 이과정은효율성 (efficiency) 을반영하는 D-효율성, A-효율성, G-효율성기준을사용하여이루어진다. 18) 통상적으로시행횟수를증가시키면 3개의효율성값이증가하고어떤임계치를지나면그증가정도가정체되거나오히려감소하는경우를발견하게되는데이를기준으로시행횟수를선택하면된다. 위에서얻어진선택대안집합에대해각속성들이서로직교성을만족하고있는지를검정하는절차이다. 이것은개별속성변수들간에일방향 (one-way), 이방향 (two-way),, N방향 (N-way) 까지의표준상관계수 (canonical correlation) 값이임계치인 0.315보다작을수록선택대안집합은개별속성변수들의주요효과를반영할수있다는것이다. 19) 마지막과정은최종선택대안집합들은모든응답자에게질문하기가너무많으므로이것을그룹별로나누고, 개별그룹내에서도선택대안집합들의질문순서를임의적으로배열한다. 고려하는것은측정되는효과들의수를상당히증가시킬뿐만아니라모형의계산을어렵게한다. 둘째, 과도한모형의조정은단순한직교설계에비교하여볼때설명력이크게떨어진다. 18) 위효율성기준들은순서대로고유값의기하평균, 산술평균, 최대표준편차에근거한다. 위기준들을나타내는식들은다음과같다. D-efficiency = 100 A-efficiency = N D (X'X) -1 1/p, 1 N D trace((x'x) -1 )/p, G-efficiency =100 p/n D σ M 19) 일반적으로실험계획법에서의속성과수준의수가적으면최적설계 (optimal design) 를찾는것이쉽지만, 그수가매우큰경우에는최적설계가존재하지않고상대적으로더나은설계를찾는것이된다.

109 98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다. 최종선택대안집합 주효과직교설계로부터 36개의선택대안집합들이도출되었고, 이것은한개의블록에 6개의질문을포함하도록임의표본추출을통해 6개의블록으로배분되었다. 본연구에서는설문당시응답자들이직교설계를통해작성된 6개의속성으로이루어진선택대안 2개와둘다선호하지않음이라는 1개의선택대안을제시하였다. 3. 설문지작성 전술한바와같이개별질문들에대한응답자의반응을검증하고보다나은이해를도모하기위해사전조사를시행하였고, 이를통해설문지를수정하였다. 최종설문지는가능한쉽고, 짧고, 압축된형태로작성되었고, 크게세부분으로구성되었다. 첫번째부분은응답자들에게평소박물관에대한관심의정도와얼마나자주방문하는지에대한질문이이루어졌다. 또한컨조인트분석법질문을하기전에응답자들이가치평가대상인박물관의다양한속성들에익숙해지고, 개별속성들과관련된그들의과거경험을상기시키기위해박물관의다양한속성들을자세하게설명하였다. 두번째부분에는박물관의속성들과가격속성간의상충관계 (trade-offs) 를고려함으로써박물관의경제적가치를도출하기위한컨조인트분석법질문들이제시되고있다. 마지막으로세번째부분은응답자의연령, 성, 소득등사회 경제적변수를포함하는질문을포함하고있다. 4. 표본설계와설문조사방법 본연구는박물관의가치를추정하고자조사대상지역은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5개대도시로정하였다. 가구조사의특성을고려하여설문대상은조사지역에거주하는 20세이상 65세미만의세대주나주부를대상으로하였다. 조사지역의전체인구를대표할수있는표본을얻기위하여각지역의인구비율을고려하여각나이의비율에맞게

110 제 5 장우리나라문화시설의가치추정 99 표본수를할당하였다. 남녀비율은대략동일하게하였다. 서울에소재한전문리서치회사를통해 7대광역시인구특성과의일관성을유지하면서각광역시내에서임의표본추출을수행하였다. 본연구는박물관의공익적가치를측정하기위해국내에서처음으로시도되는컨조인트분석법연구이기때문에, 일반응답자들이컨조인트분석법질문에서묘사되는다양한속성들과가격속성들간의상충관계를정확하게이해할수있을지는불분명하다. 따라서높은설문비용의단점에도불구하고설문에서의응답률을높이고응답자들에게상세한질문및응답을위한최선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일대일개인면접방식을선택하였다. 또한대부분조사원들은많은시장조사경험을가지고있었지만본조사의특성과어려움을감안하여설문직전조사원들에게설문내용과보조자료의사용법등을교육시켰다. 5. 추정모형가. 확률효용모형 컨조인트분석법은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와마찬가지로박물관시설의공익적가치에대한각응답자들의속성별지불의사액을추정하기위해확률효용모형 (random utility model) 을이용하여정형화할수있다. McFadden(1974) 에의해개발된다항로짓모형 (multinomial logit model) 은문화과학시설건설에의해발생하는다양한편익속성변수들이어떻게응답자의선택확률에영향을주는지를모형화하는데있어통계적인체계를제공한다. 20) 이모형에서가장기본이되는것은간접효용함수이다. 응답자 i 가선택대안집합 C i 내의한선택대안 j 로부터얻는간접효용함수는다음과같이표현될수있다. 20) 다항로짓모형은선택행위들이관련없는대안들로부터의독립성 (Independence from Irrelevant Alternatives; IIA) 을따른다고가정한다. 즉, 이것은 한개인이어느두선택대안에대한선택확률의비율은전혀또다른선택대안에의해영향을받지않는다. 는것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는응답자들에게 2 개의대안을제시함으로써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있다.

111 100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U ij = V ij (Z ij, S i )+e ij (5-1) 여기서 V ij 는관측이가능한정형화된 (deterministic) 부분이고, e ij 는관측이불가능한확률적 (stochastic) 부분이다. V ij 는현재의선택대안과가상의선택대안들의속성들 ( Z ij ) 과개별응답자들의특성치들 ( S i ) 의함수이다. 응답자 i 가선택대안집합 C i 내의 j 번째대안이아닌모든대안들에대해 U ij > U ik 을만족한다면, 선택대안 j 를선택할것이다. 이때, 응답자 i 가선택대안 j 를선택할확률은다음과같이주어진다. P i (j C i )= Pr{V ij + e ij > V ik + e ik }= Pr{V ij - V ik > e ik - e ij } (5-2) 식 (5-2) 를추정하기위해서는오차항의분포에대한가정이이루어져야한다. 다항로짓모형하에서오차항은통상독립적 (independent) 이며일치적 (identical) 인제I형태극치분포 (Type I extreme value distribution) 를따른다고가정된다 (McFadden[1974]). 이경우응답자 i 가선택대안 j를선택할확률은다음과같이표현될수있다. P i ( j C i )= exp (μv ij) exp(μv ik ) k C i (5-3) 여기서 μ는오차항의분산과역의관계를갖는비례 (scale) 모수이다. 식 (5-3) 에서이모수는분리하여추정될수없으므로, 일반적으로불변오차분산 (constant error variance) 을의미하는 1과같다고가정된다 (Ben-Akiva and Lerman[1985]). 식 (5-3) 은로그-우도함수 (log-likelihood function) 를극대화하는최우법 (maximum likelihood procedure) 을이용하여추정할수있다 (Stern[1997]). 나. 박물관모형의설정 본연구에서는박물관시설의공익적가치를측정하기위해식 (5-4) 과같은모형을설정하였다. V ij =β 0 +β 1 Z 1, ij +β 2 Z 2, ij +β 3 Z 3, ij +β 4 Z 4, ij +β 5 Z 5, ij +β 6 Z 6, ij (5-4)

112 제 5 장우리나라문화시설의가치추정 101 여기서간접효용함수는박물관의속성변수들 ( 박물관연면적, 유물의종류, 유물의질, 접근용이성, 전시외주요프로그램, 가격 ) 의선형함수로표현된다. β 0 는상수항이며, β 1 부터 β 6 는응답자의효용에영향을미치는개별속성변수들에대한추정계수들이다. 이때, 개별편익속성변수들의현재수준으로부터한단위증가 ( 개선 ) 에대한한계지불의사액 (Marginal Willingness-To-Pay; MWTP) 은식 (5-4) 을전미분함으로써다음과같이얻을수있다. MWTP 박물관연면적 =dz 6 /dz 1 =- β 1 /β 6 MWTP 유물의종류 =dz 6 /dz 2 =- β 2 /β 6 MWTP 유물의질 =dz 6 /dz 3 =- β 3 /β 6 MWTP 접근용이성 =dz 6 /dz 4 =- β 4 /β 6 MWTP 전시외주요프로그램 =dz 6 /dz 5 =- β 5 /β 6 (5-5) 식 (3-5) 은식 (3-4) 에서의가격속성에대한추정계수가소득의한계효용과같다는해석에근거한다 (Hanley et al.[1998]). 개별속성들에대한한계지불의사액을의미하는식 (5-5) 는소득변화와개별속성들간의한계대체율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을효과적으로나타내고있다. 6. 분석결과가. 설문결과 숙련된설문조사원들이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5개대도시주민 750명을대상으로일대일개인면접을통하여자료를수집했다. 조사지역에거주하는 20~65세사이의세대주또는주부를대상으로모두 6개의선택형질문을한결과, 총 4,500(750 6) 개의자료를얻었으며이중 4,169개의이용가능한자료를얻었다. 응답자중 57.5% 가국립중앙박물관을방문한경험이있다고했으며, 31.1% 에해당하는응답자는각종매체를통해보도되는박물관관련기사에관심을가지고본다고응답했다. 반면용산에새롭게신축될국립중앙박물관에대해서는 16.1%

113 102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의비교적낮은인지도를보였다. 국내박물관의시설이나전시수준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약 60% 에해당하는응답자가개선되기를바랐고, 외국유명박물관보다못하다는지적이있었다. 만약 30분이내의거리에새로운박물관이완공된다면방문할의향이있는지에대한질문에는 79.3% 에달하는응답자가방문하고싶다는의견을보였다. 이는국립중앙박물관을방문한경험이있는 57.5% 보다 21.8% 가높은수준이어서대다수의시민들은박물관의수준과접근용이성이적당하다고고려될때얼마든지박물관방문에대한용의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나. 모형추정결과 전술한다항로짓모형은 SAS 9.1 PROC MDC 프로그램을이용하여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 표 5-2> 에제시되어있다. LR(Likelihood Ratio) 값으로볼때, 추정된방정식은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했다. 또한간접효용함수에포함된속성들의추정계수들의 t-통계량을볼때, 박물관연면적, 유물의종류, 접근용의성은유의수준 1% 에서, 유물의질, 전시외주요프로그램은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했다. 이들계수의부호는예상대로모두양 (+) 으로나왔으며, 이는개별속성들의수 < 표 5-2> 박물관모형추정결과 속 성 추정계수 ( t -통계량) 박물관연면적 (10,000평) (7.98)** 유물의종류 (4.54)** 유물의질 (3.82)** 접근용이성 (2.55)* 전시외주요프로그램 (2.77)** 추가적인가구당소득세 (1,000원) (-4.74)** 관측치개수 4,169 로그-우도값 (log-likelihood) -4,313 LR(Likelihood Ratio) ( p-value) (0.000) 주 : * 및 ** 는각각유의수준 5% 및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함.

114 제 5 장우리나라문화시설의가치추정 103 준이증가할수록현재상태의박물관현실보다다른선택대안 ( 대안 A, 대안 B) 을선택할확률이증가한다는것을의미한다. 반면가격에대한계수가음 (-) 의부호라는것은가격수준의증가가응답자의효용을감소시킨다는것을의미한다. 다. 속성에대한한계지불의사액추정 개별속성에서보다덜선호되는수준으로부터한단위또는한수준의개선을하기위한응답자의연간한계지불의사액 (5년간기준 ) 은식 (5-5) 에의해계산할수있다. 박물관모형에대한추정결과는 < 표 5-3> 과같다. 박물관의연면적 1단위 (10,000평) 증가를위한가구당매년평균한계지불의사액은 1,604원이며, 이를 1평당으로계산하면 원이다. 이한계지불의사액의 t -통계량은 4.78로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알수있다. 한편본연구에서는유물의종류, 유물의질등범주형속성들이한수준에서다음수준으로상승했을경우, 한계효용이일정하다고가정하고있다. 유물의종류가한수준상승하기위한가구당매년평균한계지불의사액은 1,271원이며, t -통계량은 3.71로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다. 마찬가지로유물의질, 접근용이성, < 표 5-3> 박물관속성에대한한계지불의사액추정 속 성 한계지불의사액 ( 원 )( t-통계량 ) 1) 박물관연면적 (10,000평) 1,604 (4.78)** 유물의종류 1,271 (3.71)** 유물의질 1,101 (3.35)** 접근용이성 752 (2.47)* 전시외주요프로그램 828 (2.39)* 주 : 1) 표준오차는델타법 (delta method) 을사용하여계산하였음. 2) * 및 ** 는각각유의수준 5% 및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함.

115 104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전시외주요프로그램의경우에도한수준이상승하기위한가구당매년한계지불의사액은각각 1,101원, 752원, 828원이며, t-통계량은 3.35, 2.47, 2.39이어서각각 1%, 5%,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다. 7. 추정결과의활용방안가. 가상의박물관에대한공익적가치산정 < 표 5-3> 의결과를이용하여개별속성들의다양한수준들로구성된가상의박물관대안에대한가구당연간 WTP를계산할수있다. 예를들어, 모든속성들이세번째수준으로구성된가상의박물관대안을가정하자. 이에대한가구당연간 WTP는 < 표 5-4> 와같이 17,444원으로계산되었다. 한편전술하였듯이본연구에서의응답표본은성, 지역등을고려하여전국 5대도시전체의가구를대표할수있도록구성되었으며이를담보할수있도록전문적인조사기관이서베이를수행하였다. 따라서본연구결과는 736가구의표본으로부터추정되었지만전국전체가구로확장될수있다. 가상의박물관에대한연간공익적가치는응답가구당연간 WTP에전국전체가구수 14,391,374(2000년기준, 통계청 ) 를곱하 < 표 5-4> 최고수준의가상박물관에대하여계산된결과 속 성 박물관속성수준 지불의사액 박물관연면적 40,000평 6,416원 유물의종류 3수준 3,813원 유물의질 3수준 3,303원 접근용이성 3수준 2,256원 전시외주요프로그램 3수준 1,656원 지불의사액합계 연간공익적가치 ( 향후 5 년간 ) 17,444 원 2,510.4 억원

116 제 5 장우리나라문화시설의가치추정 105 여계산할수있다. 이렇게계산된가상의박물관에대한공익적가치는연간약 2,510.4억원 ( 향후 5년간 ) 에달한다. 나. 현존하는박물관에대한공익적가치 < 표 5-3> 의결과를이용하여가상의박물관뿐만아니라현존하는박물관의공익적가치도계산할수있다. 예를들어, 경복궁에위치한현재의국립중앙박물관에대한가구당연간 WTP는 < 표 5-5> 과같이 11,082원으로계산되었다. 한편이결과를전국전체가구로확장할경우, 국립중앙박물관에대한공익적가치는연간약 1,594.9억원 ( 향후 5년간 ) 에달한다. < 표 5-5> 국립중앙박물관에대해계산된결과 속 성 국립중앙박물관 지불의사액 박물관연면적 5,500평 882원 유물의종류 3수준 3,813원 유물의질 3수준 3,303원 접근용이성 3수준 2,256원 전시외주요프로그램 2수준 828원 지불의사액합계 연간공익적가치 ( 향후 5 년간 ) 11,082 원 1,594.9 억원 다. 본연구결과의적용 컨조인트분석법은특정한대상에대한서베이결과를바탕으로가치를측정할수밖에없는 CVM과는달리가상적인다양한대안에대해서도그편익을추정할수있는강력한확장력을가지고있다. 즉, < 표 5-6> 과같이각속성의수준별지불의사액을구할수있다. 따라서이결과들을이용하여전술한최고수준의박물관과실재하고있는국립중앙박물관이가지는공익적가치뿐만아니라향후건설을계획중인박

117 106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 표 5-6> 속성별지불의사액 속성 박물관연면적 수준및범위 박물관연면적 1 평 지불의사액 원 유물의종류유물의질접근용이성전시외주요프로그램 Level 1 특정시대의특정유물, 특정지역의특정유물 1,271원 Level 2 특정시대ㆍ특정유물ㆍ특정지역별전시 2,542원 Level 3 종합전시 3,813원 Level 1 대표적유물이지방문화재급수준 1,101원 Level 2 대표적유물이보물급수준 2,202원 Level 3 대표적유물이국보급수준 3,303원 Level 1 자가용만이용가능 752원 Level 2 시내버스나자가용이용가능 1,504원 Level 3 지하철이나시내버스및자가용이용가능 2,256원 Level 1 없음 0원 Level 2 교육프로그램 828원 Level 3 교육프로그램및문화공연프로그램 1,656원 물관에대해서사전적으로그공익적가치를구할수있다. 예를들어만약어느지역에서든약 30분이내에닿을수있는소규모박물관을상정해보자. 이박물관의연면적이 3,000평이라면 < 표 5-6> 에제시된결과에따라서평당연간한계지불의사액이 원이므로연면적에대한가구당연간지불의사액이 481원 (3,000평 원 ) 이된다. 또한이값에해당지역의가구수를곱하면그값이이박물관의연면적에대한연간공익적가치가된다. 한편유물의종류가종합전시라고하면속성수준이 3단계이므로유물의종류에대한연간지불의사액은 3,813원이된다. 같은방법으로유물의질이지방문화재급이라면유물의질에대한가구당연간지불의사액은 1,101원이되고접근용이성이시내버스나자가용을이용할수있는수준이면 1,504원이된다. 또한

118 제 5 장우리나라문화시설의가치추정 107 전시외주요프로그램이없다면, 이와관련한평당연간한계지불의사액은 0원이된다. 최종적으로각속성에대해서해당지역의가구수를곱하면속성별공익적가치가도출되며이값들을모두더하면박물관의공익적가치가계산된다. 본연구에서는컨조인트분석법을적용하여박물관에대한사용가치뿐아니라비사용가치까지도포괄한공익적가치를추정하였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도출된가구당 WTP값에전체가구수를곱하면박물관에대한연간공익적가치를구할수있겠다. 전체가구수의범위는대상시설의성격에따라특정지역에만그편익이한정될경우해당지역의가구수가될것이며, 국립중앙박물관이나국립경주박물관과같이편익이광범위한경우전국의가구수를곱하여계산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제 2 절과학관시설의가치추정 과학기술의발달은인류의진보를이끌어온원동력이라고할수있다. 정보화시대로접어들면서과학기술의역할은더욱증대되었고, 이러한과학기술을자라나는세대에전수해주는일은매우중요한이슈가되었다. 그러나선진국의과학관에비해우리나라과학관은수적으로나질적으로나크게미흡한상황이다. 선진국의과학관은대부분안내자의도움을받아직접실험을하고체험학습을하는형태로프로그램이짜여져있다. 또한지역사회를위한소규모과학관에서과학공원으로조성된대단위과학관까지다양하다. 더불어학교에서전부다루지못한실험학습을과학관에서제공해줌으로써지역교육사회와연합해질높은과학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반면우리나라의수많은아이들과청소년들은과학에흥미를갖고공부해보고싶어하지만실제로는교과서에있는실험조차도제대로하기힘든형편이다. 이에정부는실질적인과학교육이가능한선진국수준의과학관을건립할계획을세우고있으며, 이미 2002년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을발족했고 2006년완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중에있다.

119 108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경기도과천시에건설될국립과학관은연면적 15,000평, 부지면적 10만평으로서울대공원수준에이르는대규모테마파크로조성될예정이다. 이러한시점에서과학관이가지는사회 문화적가치가어느정도나되며정부에서는과학관의건립과육성을위해실질적으로어떤수준의관심과투자가필요한지알아보는것은매우중요하다. 그러나과학관의가치를고려함에있어서단순히과학관을직접관람함으로써얻게되는사용가치만으로는진정한의미의과학관에대한가치가과소평가될수있다. 과학관의가치를구하기위해서는비록지금당장은과학관을관람할계획이없더라도앞으로이용할가능성이있음을가정한선택가치, 비록과학관을관람하지않더라도과학관이존재하는것자체를중요시하는존재가치그리고후손에게과학관이주는혜택을물려주기위한유산가치등비사용가치등이폭넓게고려되어야한다. 이러한과학관의다양한특성을고려할때, 과학관의공익적가치를추정하기위해서는컨조인트분석법이가장적합하다. 1. 속성의수준및범위결정 과학관의가치를추정하기위해서는관람객들이과학관을찾게하는이유가무엇인지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과학관이교육기관으로서의특성이강한문화공공재인점을감안할때, 관람객들은아마도관람에관련된직접적인요인을가장중요하게여길것이다. 또한관람을위해감수해야하는수고가어느정도인지, 편의시설은어떤지에대한다양한고려가있을것이다. 본연구에서는 1차적으로폭넓은문헌조사를통해해외과학관의실태와편익추정사례에대해검토했으며, 2차적으로수집된자료를바탕으로내부적인회의를거치고과학관전시과에있는전문가들과의상담을통해설정된속성의적합성여부를검증하였다. 가. 과학관편익속성과지불수단의선정 과학관의속성은과학관의면적, 전시영역, 참여학습정도, 특별전

120 제 5 장우리나라문화시설의가치추정 109 시회횟수및수준, 연간예산등다양한속성들이존재하지만, 본연구에서는일반인들이쉽게인식할수있고누가들어도중요하다고인정하는중요한속성들을다섯가지선택하였다. 조건부선택질문에대한응답자의의미있고정확한판단을위해서가격속성변수에대해서만그수준을 4개로하였고, 나머지속성변수들에대해서는모두 3개로지정하였다. 1) 과학관연면적과학관의면적에관련된속성은박물관과동일하게연면적으로삼았다. 대신 10,000평, 25,000평, 40,000평으로잡았던박물관과는달리과천에신축될국립과학관이 15,000평인점을감안해, 5,000평의국립서울과학관과 10,000평규모의대전국립중앙과학관을 1수준과 2수준으로삼았다. 무엇보다현존하는대표적인국립과학관을대상으로삼고자했다. 그이유는사립과학관이다양한형태로존재하지만정부차원에서의지원과육성대책을세우기위해서는국립과학관을그대상으로하는것이적절하다고여겼기때문이다. 2) 전시영역전시영역은 1수준을특정영역전시로했다. 대표적인예로는인천에위치한가스과학관을들수있다. 이곳에서는다양한과학분야에대한전시보다가스에관련된산업을집중적으로소개함으로써보다전문적인지식을전달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2수준은포괄영역전시로했으며, 대표적인예로는자연사박물관이나천체과학관등을들수있다. 마지막으로 3수준은대전국립중앙과학관과같이과학의전영역에걸친종합적인전시를하고있는경우를말한다. 3) 참여학습정도참여학습정도를속성으로포함시킨것은해외유명과학관의경우단순한관람으로그치는경우가없으며, 대부분현장에서과학지식을체험할수있도록돕고있으며, 인터넷을통한쌍방향학습이풍부하게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었다. 국내에도사립과학관에서는이미이런시

121 110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도가진행중이며, 많은관람객들을유치하고있다. 그래서 1수준은과거의단순한관람으로했으며, 2수준은현장참여학습이가능한수준이며, 3수준은인터넷을통한쌍방향학습까지도가능한경우로했다. 4) 접근용이성접근용이성은박물관과그내용이동일하게대중교통수단을이용해접근하기가좋을수록높은수준을부여하였다. 5) 전시외주요프로그램전시외주요프로그램에서는박물관과그내용이유사하게과학실험프로그램과영상프로그램이잘갖추어져있을수록높은수준을부여하였다. 6) 가격과학관시설의공익적가치를화폐가치로유도하기위해서사용한가격변수또한과학관이건설되는 5년간응답자가매년추가적으로지불할수있는가구당소득세를 가격 속성변수로정의하였다. 이는사전조사를통해응답자 25명의응답결과를바탕으로적합한가격수준으로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까지의네가지가격속성변수를정하였다. 결과적으로과학관시설의공익적가치추정을위해과학관연면적, 전시영역, 참여학습정도, 접근용이성, 전시외주요프로그램, 가격의 6개의속성들을사용하였다. 가격속성을제외한모든속성변수들은순차적증가하는세가지수준을표현했다. 이러한 3개수준들로구성된 5 개의속성들은컨조인트분석법의설계를위한기본요소가된다. < 표 5-7> 은과학관의최종속성들의수준과그범위를설명하고있다. 2. 선택대안집합의구성 과학관의선택대안집합의구성은속성의수준과형태가박물관과유사해주효과직교설계역시유사하게진행되었다. 주효과직교설계로부터박물관에서의경우와같은 36개의선택대안집합들이도출되었고, 이

122 제 5 장우리나라문화시설의가치추정 111 < 표 5-7> 최종속성들의수준및범위 속성표현방식수준및범위 과학관과학관건물의연면적전체면적전시된과학전시영역의다양함영역정도참여학습과학관을통한정도학습효과정도과학관방문시접근이용가능한용이성교통수단 전시이외의전시외과학관에서주요제공하는프로그램프로그램과학관신축을추가적인위해매년가구당추가로지불할소득세가구당소득세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5,000평 10,000평 15,000평 특정영역전시 포괄영역전시 전과학분야전시 단순한관람 현장참여학습 현장참여학습 + 인터넷학습 자가용만이용가능 시내버스나자가용이용가능 지하철이나시내버스및자가용이용가능 없음 과학실험프로그램 과학실험프로그램및영상프로그램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것은 1개의블록에 6개의질문을포함하도록임의표본추출을통해 6개의블록으로배분되었다. 본연구에서는설문당시응답자들에게직교설계를통해작성된 6개의속성으로이루어진선택대안 2개와둘다선호하지않음이라는 1개의선택대안을제시하였다. 3. 설문지작성 과학관설문지도크게 3부분으로구성되었다. 첫번째부분은응답자들에게평소과학관에대한관심의정도와얼마나자주방문하는지에

123 112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대한질문이었고, 컨조인트분석법질문을하기전에가치평가대상인과학관건설에의해발생가능한다양한편익속성변수들에대해자세히설명하였다. 두번째부분에는과학관건설에의한속성들과가격속성간의상충관계 (trade-offs) 를고려함으로써과학관시설의공익적가치를도출하기위한컨조인트분석법질문들이제시되었다. 세번째부분은응답자의연령, 성, 소득등사회 경제적변수를포함하는질문을포함하고있다. 4. 표본설계와설문조사방법 본연구는과학관시설의공익적가치를측정하고자조사대상지역은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5개대도시로정하였다. 가구조사의특성을고려하여설문대상은조사지역에거주하는 20세이상 65세미만의세대주나주부를대상으로하였다. 조사지역의전체인구를대표할수있는표본을얻기위하여각지역의인구비율을고려하여각나이의비율에맞게표본수를할당하였다. 남녀비율은대략동일하였다. 서울에소재한전문리서치회사를통해 7대광역시인구특성과의일관성을유지하면서각광역시내에서임의표본추출을수행하였다. 본연구는과학관시설의공익적가치를측정하기위해국내에서처음으로시도되는컨조인트분석법연구이기때문에, 일반응답자들이컨조인트분석법질문에서묘사되는다양한편익속성변수들과가격속성변수들간의상충관계를정확하게이해할수있을지는불분명하다. 따라서높은설문비용의단점에도불구하고설문에서의응답률을높이고응답자들에게상세한질문및응답을위한최선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일대일개인면접방식을선택하였다. 또한대부분조사원들은많은시장조사경험을가지고있었지만본조사의특성과어려움을감안하여설문직전조사원들에게설문내용과보조자료의사용법등을교육시켰다.

124 제 5 장우리나라문화시설의가치추정 추정모형가. 과학관모형의설정 과학관모형에는전술한박물관모형의확률효용모형이그대로적용되었으며, 과학관건설로인한사회경제적효용을측정하기위한추정식은식 (5-6) 과같이설정되었다. V' ij =γ 0 +γ 1 Z' 1, ij +γ 2 Z' 2, ij +γ 3 Z' 3, ij +γ 4 Z' 4, ij +γ 5 Z' 5, ij +γ 6 Z' 6, ij (5-6) 여기서간접효용함수는 Z' =(Z' 1,Z' 2,Z' 3,Z' 4,Z' 5, Z' 6 )=( 과학관연면적, 전시영역, 참여학습정도, 접근용이성, 전시외주요프로그램, 가격 ) 의선형함수로표현된다. γ 0 는상수항이며, γ 1 부터 γ 6 는응답자의효용에영향을미치는개별속성변수들에대한추정계수들이다. 이때, 개별편익속성변수들의현재수준으로부터한단위증가 ( 개선 ) 에대한한계지불의사액 (marginal willingness-to-pay; MWTP) 은식 (5-6) 을전미분함으로써다음과같이얻을수있다. MWTP 과학관연면적 = dz' 6 /dz' 1 =-γ 1 /γ 6 MWTP 전시영역 = dz' 6 /dz' 2 =- γ 2 /γ 6 MWTP 참여학습정도 = dz' 6 /dz' 3 =- γ 3 /γ 6 MWTP 접근용이성 = dz' 6 /dz' 4 =- γ 4 /γ 6 MWTP 전시외주요프로그램 = dz' 6 /dz' 5 =- γ 5 /γ 6 (5-7) 6. 분석결과가. 설문결과 박물관설문방식과동일한조사가이루어졌으며총 4,500(750 6) 개의자료중에서, 4,209개의이용가능한자료를얻었다. 응답자중 28.0% 가과학관을방문한경험이있다고했으며, 7.2% 에해당하는응답자는과

125 114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학관에회원으로등록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굳이과학관을방문하지않더라도과학관련특별전시회에관심을가지고참여하는응답자도약 28% 에달했다. 반면과천에신축될국립과학관에대한인지율은 8.5% 로매우낮은인지도를보였다. 하지만 30분이내의거리에새로운과학관이완공된다면방문한의향이있는지에대한질문에는 66.5% 에달하는응답자가방문하고싶다는의견을보였다. 이는과학관관람빈도에비해두배이상높은수준으로대다수의시민들은자라나는세대를위한과학교육기관으로과학관을이용할의사가매우높은것을알수있다. 나. 모형추정결과 과학관다항로짓모형은 SAS 9.1 PROC MDC 프로그램을이용하여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 표 5-8> 에제시되어있다. LR(Likelihood Ratio) 값으로볼때, 추정된방정식은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했다. 또한간접효용함수에포함된속성들의추정계수들의 t -통계량을볼때, 과학관연면적, 전시영역, 참여학습정도, 접근용이성, 전시외주요프로그램모두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했다. 이들계수의부호는예상 < 표 5-8> 과학관모형추정결과 속 성 추정계수 ( t-통계량 ) 과학관연면적 (10,000평) (5.49)** 전시영역 (4.69)** 참여학습정도 (5.91)** 접근용이성 (4.10)** 전시외주요프로그램 (5.31)** 추가적인가구당소득세 (1,000원) (-5.88)** 관측치개수 4,209 로그-우도값 (log-likelihood) -4,197 LR(Likelihood Ratio) ( p-value) (0.000) 주 : ** 는유의수준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함.

126 제 5 장우리나라문화시설의가치추정 115 대로모두양 (+) 으로나왔으며, 이는개별속성들의수준이증가할수록현재상태의과학관현실보다다른선택대안 ( 대안 A, 대안 B) 을선택할확률이증가한다는것을의미한다. 반면가격에대한계수가음 (-) 의부호라는것은가격수준의증가가응답자의효용을감소시킨다는것을의미한다. 다. 속성에대한한계지불의사액추정 개별속성에서보다덜선호되는수준으로부터한단위또는한수준의개선을하기위한응답자의연간한계지불의사액은식 (5-7) 에의해계산할수있다. 과학관의연면적의경우 1단위 (10,000평) 증가를위한가구당매년평균한계지불의사액은 1,348원이며, 이를 1평당으로계산하면 원이다. 이한계지불의사액의 t -통계량은 4.64로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알수있다. 전시영역의경우 1단위증가라고할수있는개념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 < 표 5-7> 과같이한수준에서다음수준으로의상승했다는개념을사용한다. 유물의종류가한수준상승하기위한가구당매년평균한계지불의사액은 535원이며, t-통계량은 4.14로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다. 마찬가지로참여학습정도, 접근용이성, 전시외주요프로그램의경우에도한수준이상승하기위한가구당매년한계지불의사액은각각 700원, 487원, 590원이며, t-통계량은 4.69, 3.54, 4.18이어서모두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며그결과는 < 표 5-9> 과같다. 7. 추정결과의활용방안가. 가상의과학관에대한공익적가치산정 < 표 5-9> 의결과를이용하면각속성들로이루어진다양한가상의과학관에대한가구당연간 WTP를구할수있다. 예를들어모든수준이세번째수준으로이루어진최고수준의가상과학관에대한 WTP를계산해보면 < 표 5-10> 와같이 8,368원이나온다.

127 116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 표 5-9> 과학관속성에대한한계지불의사액추정 속성한계지불의사액 ( 원 )( t- 통계량 ) a 과학관연면적 (10,000평) 1,348 (4.64)** 전시영역 535 (4.14)** 참여학습정도 700 (4.69)** 접근용이성 487 (3.54)** 전시외주요프로그램 590 (4.18)** 주 : 1) a 표준오차는델타법 (delta method) 을사용하여계산하였음. 2) ** 는유의수준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함. < 표 5-10> 최고속성수준의가상과학관 속 성 과학관속성 지불의사액 과학관연면적 15,000평 2,022원 전시영역 3수준 1,605원 참여학습정도 3수준 2,100원 접근용이성 3수준 1,461원 전시외주요프로그램 3수준 1,180원 지불의사액합계 연간공익적가치 ( 향후 5 년간 ) 8,368 원 1,204 억원 한편전술하였듯이본연구에서의응답표본은성, 지역등을고려하여전국 5대도시전체의가구를대표할수있도록구성되었으며이를담보할수있도록전문적인조사기관이서베이를수행하였다. 따라서본연구의결과는 744가구의표본으로부터추정되었지만전국전체가구로확장될수있다. 가상의박물관에대한연간공익적가치는응답가구당연간 WTP에전국전체가구수 14,391,374(2000년기준, 통계청 ) 를

128 제 5 장우리나라문화시설의가치추정 117 곱하여계산할수있다. 이렇게계산된가상의박물관에대한공익적가치는연간약 1,204억원 ( 향후 5년간 ) 에달한다. 나. 현존하는과학관에대한공익적가치 < 표 5-9> 의결과를이용하여가상의과학관뿐만아니라현존하는과학관의공익적가치도계산할수있다. 예를들어, 서울시종로구명륜동에위치한서울국립과학관에대한가구당연간 WTP는 < 표 5-11> 과같이 4,543원으로계산되었다. 한편이결과를전국전체가구로확장할경우, 서울국립과학관에대한공익적가치는연간약 654억원 ( 향후 5년간 ) 에달한다. < 표 5-11> 서울국립과학관 속 성 서울국립과학관 지불의사액 과학관연면적 5,000평 674원 전시영역 3수준 1,605원 참여학습정도 1수준 700원 접근용이성 2수준 974원 전시외주요프로그램 2수준 590원 지불의사액합계 연간공익적가치 ( 향후 5 년간 ) 4,543 원 654 억원 다. 본연구결과를토대로한가상적적용사례 앞서논의한박물관의경우와마찬가지로 < 표 5-12> 과같이각속성의수준별지불의사액을구할수있다. 따라서이결과들을이용하여전술한최고수준의과학관과실재하고있는서울국립과학관이가지는공익적가치뿐만아니라임의로설정한가상적인과학관에대해서도그공익적가치를구할수있다. 예를들어어느지역에서든약 30분이내에닿을수있는소규모과

129 118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 표 5-12> 속성별지불의사액 속성수준및범위지불의사액 과학관연면적 과학관연면적 1 평 원 전시영역참여학습 정도접근용이성전시외주요프로그램 Level 1 특정영역전시 535원 Level 2 포괄영역전시 1,070원 Level 3 전과학분야전시 1,605원 Level 1 단순한관람 700원 Level 2 현장참여학습 1,400원 Level 3 현장참여학습 + 인터넷학습 2,100원 Level 1 자가용만이용가능 487원 Level 2 시내버스나자가용이용가능 974원 Level 3 지하철이나시내버스및자가용이용가능 1,461원 Level 1 없음 0원 Level 2 과학실험프로그램 590원 Level 3 과학실험프로그램및영상프로그램 1,180원 학관을상정해보자. 이과학관의연면적이 3,000평이라면 < 표 5-12> 에제시된결과에따라서평당연간한계지불의사액이 원이므로연면적에대한가구당연간지불의사액은 404원 (3, ) 이된다. 또한이값에해당지역의가구수를곱하면그값이이과학관의연면적에대한연간공익적가치가된다. 한편전시영역이포괄영역이라고하면이는속성수준이 2단계이므로전시영역에대한가구당연간지불의사액은 1,070원이된다. 동일한방법으로참여학습정도가단순한관람형식이라면이는 1수준이므로 700원이고, 접근용이성은대중교통수단으로접근하기에매우용이하다면 3수준이므로 1,461원, 전시외교육프로그램이잘갖추어져있다면 590원이된다. 최종적으로각속성에대해서해당지역의가구수를곱하면속성별공익적가치가도출되며이값들을모두더하면박물관의공익적가치가계산된다.

130 제 5 장우리나라문화시설의가치추정 119 본연구에서는컨조인트분석법을적용하여과학관에대한사용가치뿐아니라비사용가치까지도포괄한공익적가치를추정하였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도출된가구당 WTP값에전체가구수를곱하면과학관에대한연간공익적가치를구할수있다. 전체가구수의범위는대상시설의성격에따라특정지역에만그편익이한정될경우해당지역의가구수가될것이며, 국립서울박물관과같이편익이광범위한경우전국의가구수를곱하여계산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131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제 1 절기존조사에서의문화시설편익항목및추정치 본장에서는지난 5년간한국개발연구원에서조사한문화관련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결과도출된각종시설들의가치추정방법을객단가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객단가란어떤시설의방문객 1인이해당시설을이용하는데대해지불하는금액으로서입장료, 특별전시, 기념품, 식음료구입, 식당, 교육, 이벤트등에대해지불한금액을말한다. 1. 객단가를이용한문화시설의가치추정가. 동부산 Green City 조성사업 동부산 Green City로인해방문객 1인이 1회방문하여 < 표 6-1> 에제시되어있는모든시설을이용할경우객단가는 390,000원으로계산되었다. 그근거는각종유사시설의사례에서입장료, 숙박비, 부대시설이용료등을이용하여적용한것이다.

132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21 < 표 6-1> 동부산 Green City 조성사업 시설객단가편익항목및구성비 테마파크 19,000 원 입장료 : 26.7%, 놀이시설 : 48.5%, 식음료 : 24.8% 해양파크 18,000원 입장료 : 66.3%, 식음료 : 33.7% 호 텔 숙박료 100,000원, 부대수입 18,000원 - 콘 도 숙박료 80,000원, 부대수입 20,000원 - 국제문화촌 15,000원 입장료 : 55%, 식음료 : 45% 골프장 120,000 원 입장 / 대여료 : 76%, 식음료 : 18% 상품매출 : 6% 나. 국립해양박물관건립사업 국립해양박물관객단가는입장료 1,825원, 식음료, 기념품, 출판, 연구, 이벤트비용 834원, 정부보조및기부를통해 7,040원등총 9,698원으로계산되었다. 이는영국국립해양박물관의 15,154원의 64% 에해당된다. 다. 국립서울과학관건설사업 국립서울과학관의객단가는관람료 6,667원, 주차료, 특별전, 관유물대여, 수탁사업등의부대수익 160원등을포함하여총 6,827원으로계산되었다. 라.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사업 국립자연사박물관의객단가는국내에아직국립자연사박물관이없어서구체적인자료가없으므로영국과미국의자료를사용하여추정하였다. < 표 6-2> 와같이두나라의편익항목별객단가는국고보조등기부항목을제외하고는편익별객단가가비슷하였으므로두나라객단가의평균인 11,812원을국립자연사박물관의객단가로준용하였다. 다

133 122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 표 6-2>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사업 편익항목 영국 미국 입장료 1,861원 1,736원 식음료, 기념품 1,742원 1,178원 출판, 연구 1,399원 806원 이벤트 660원 620원 국고보조등기부 8,378원 5,244원 계 14,040원 9,584원 평균 11,812 원 른나라의자료를이용할경우에는비교국의소득수준을고려하여소득수준에맞게환산한금액을이용하였다. 마. 국립경주극장건립사업 국립경주극장의객단가는국립중앙극장의객단가 35,785원을준용하였다. 이를편익항목별로살펴보면자체공연관람료 3,242원, 대관공연관람료 1,268원, 기타수입 1,675원그리고정부보조금 28,600원등으로계산되었다. 그러나이렇게도출된객단가는자긍심제고와국제적인역사와문화도시로서의상징성, 기존경주관광지와의시너지효과로인한문화관광의활성화및외국관광객증대, 축제와컨퍼런스산업의중심도시로부상, 교육효과 ( 예술상품에결정기준이되는 기호 형성의기회마련 ), 지역경제에기여, 지방에대한전문인력양성효과등계량화되지않으나발생하는 ( 외부 ) 편익항목들이제외되었기때문에계산된국립경주극장의객단가는과소평가되었다는한계가있다. 바. 국립민속박물관이전건립사업 국립민속박물관의객단가계산도국립민속박물관이존재하지않으므로한국민속촌의자료를준용하여계산되었다. 이것을세부편익항

134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23 목별로살펴보면, 입장료 4,300원, 특별전시 3,000원, 기념품 2,487원, 식당 7,750원, 이벤트 6,250원으로계산되었다. 그러나교육항목은객단가를산정하지아니하고총금액 ( 연 5억 4천만원 ) 으로만산정되었으므로국립민속박물관전체의객단가는산정하지못하였다. 사. 여수해양수산박물관건립사업 여수해양수산박물관의객단가는국립자연사박물관과마찬가지로국내에아직해양수산박물관이없어서구체적인자료가없으므로영국과일본의자료를사용하여추정하였다. < 표 6-3> 과같이두나라의편익항목별객단가는국고보조를제외한입장료와기타수입의객단가가큰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두나라객단가의평균인 12,000원을여수해양수산박물관의객단가로준용하였다. < 표 6-3> 여수해양수산박물관건립사업 편익항목 일본 ( 요코하마마리타임뮤지엄 ) 영국 ( 국립해양박물관 ) 입장료 814원 2,425원 기타수입 453원 1,422원 국고보조 9,014원 10,537원 합 계 10,282원 14,384원 평 균 12,000원 2. 기존예비타당성조사결과들의한계 앞서언급한기존예비타당성조사결과는몇가지측면에서한계점을안고있다. 첫째, 대부분의연구에서편익항목으로반영된입장료는시장가격에의해결정된가격이아니라법령에의해강제적으로결정된가격이다. 즉, 이용자의진정한가치판단의결과인지불의사액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 따라서입장료를문화 과학시설의편익속성으로산정하

135 124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게되면정확한가치를산정하는데있어서무리가있을수있다. 과소추정혹은과대추정의가능성이존재하는것이다. 둘째, 국내에관련시설이없어서해외의자료를준용하는것은문제의소지가다분하다. 왜냐하면개별국가의소득규모, 국민의선호도차이, 문화및사회적여건의차이등에따라편익의값은달라지기때문이다. 이러한조건들을정확하게반영하면서해외에서수집된값을국내상황에맞게적절하게보정을해야지, 환율만반영한채임의로이용하는것은참값왜곡의가능성이존재한다. 만약보정작업이어렵거나보정작업의근거가취약할때에는국내상황에맞는가치추정작업이반드시이루어져야할필요성이존재한다. 셋째, 예비타당성평가에서의편익은경제학적인견지에서볼때해당사업으로부터발생하는효과를얻기위해다른재화에대한지출을줄이면서기꺼이지불하고자하는최대금액인지불의사액 (WTP) 으로정의된다. 하지만객단가개념에근거한편익계산방식은이를제대로반영하지못할뿐만아니라그이론적근거도취약한편이다. 넷째, 특정문화 과학시설에서의이용자지출을편익의범주에포함하는것은해당시설을이용하지는않았지만해당시설에적지않은가치를부여하고있는사람들의가치판단을반영하지못한다. 즉, 비사용자들이갖고있는가치를무시하게된다. 이러한점은문화 과학시설의진정한공익적가치를구해야한다는측면에서심각한문제점을안고있다. 다섯째, 입장료수입, 부대수입등으로편익을산정하게되면항상과소추정의가능성을갖게된다. 해당문화 과학시설을왕복하기위해소요된시간비용및여행비용등도문화 과학시설로부터얻게되는효용을위해기꺼이지출된비용이므로이것들도편익의범주에포함되어야한다. 물론이용자가왕복시해당문화 과학시설만을방문하지않고효용을얻을수있는다른활동도했다면이와관련된부분은제외시켜야하는복잡함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추후에는기존의예비타당성조사에서사용되었던객단가개념이아닌국민들의지불의사액 (WTP) 의관점에서문화 과학시설의공익적가치를측정하는것이필요하다. 이때제3장에서제시된몇가지

136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25 방법론이효과적으로적용될수있다. 제 2 절비시장적재화의가치추정법을도입한기존연구사례 2003년이전의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2000년 10월에작성된 문화 관광 체육 과학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표준지침연구 에따라주로기존유사시설의입장료와숙박료, 부대시설의이용료등국내외자료를이용하여전체또는부분별객단가를구하고, 한편으로는전체또는부분별수요 ( 이용객수 ) 를구하여양자를곱한수치를문화관련사업의편익으로계산하여이용하였다. 그에따라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비시장적재화의금전적가치를엄밀하게는측정하지못하였다. 이러한한계를인식하고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2004년부터의예비타당성조사에본연구제3장에서제시한방법론을본격적으로적용하여문화관련사업의편익분석에이용하기시작하였다. 그대표적인사례가 2004년에수행된 종합직업체험관신축사업 과 대한체육회선수촌이전사업 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이다. 그구체적인사례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1. 종합직업체험관 (Job World) 신축사업 종합직업체험관신축사업은 1 청년실업의증가와산업구조변화에따른인력수급의불균형문제가점차심화되고있으며, 평생직장에서평생직업의개념으로노동시장환경이변화하고있는상황, 2 따라서아동기부터대학생에이르기까지의청소년들에게종합적이고체계적인직업 진로지도를실시하며, 직업에대한다양한체험및직업탐색의기회를제공할필요성이증가, 3 직업체험등을통해자신의적성과능력에맞는진로및직업을선택하도록함으로써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원활한이행 (School to Work) 도모, 4 주5 일근무제시행에맞추어부모와청소년이함께직업정보와직업체험을할수있는사회학습

137 126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종합인프라구축등의필요성에따라우리사회전반의직업에대한의식전환을도모하고건전한직업관과근로관을정립함으로써직업 진로지도의실패로인한청년층의구조적실업문제해소라는목적을위해노동부에서요청한사업이다. 이러한사업을검토함에있어우선적으로고려한것은일본에동일한시설물 ( 나의직업관 ) 이 2003년에완공되어운영중이었기때문에일본의사례가커다란참조사항으로판단되었다. 그리고이사업의편익추정을위해서는기존에객단가와수요를이용한편익추정방법과새로이도입되는본연구의제3 장의비금전적가치추정법과비교분석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어다음과같은 3가지의방법으로편익추정을하여그결과를비교하는방식을택하였다. 가. 중력모형을이용한편익추정 중력모형이란문화관련시설에대한입장객등의수요추정을위하여입장객수는문화관련시설의입지와관련하여접근의용이성측면에서가까운거리에있는잠재적방문객이먼거리에있는잠재적방문객보다문화관련시설을방문할가능성이높다는전제하에거리에비례하여방문객의수를추정하는방법을의미하며, 2002년이전에문화관련시설방문객수요의추정에주로이용하던방법이다. 1) 수요추정중력모형을이용한편익추정은수요를추정함에있어서수요그룹을초 중 고등학교재학생, 대학 ( 교 ) 재학생, 실업자군, 일반등으로분류하고, 초 중 고등학교재학생은다시교과과정의의무에준하는강력한권고대상과기타로세분하여각그룹별로수요를추정하는방식을사용하였다. 시나리오는노동부의기본계획에서나온집중교육대상인초등학교 6 학년, 중학교 2학년, 그리고고등학교 2학년을주입장대상으로삼되, 강력한권고가아닌적극적권고사항으로운영될경우를산정했으며, 직업체험코스를 1박 2일이아닌 1일코스로가정하여추정하였다.

138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27 우선관람대상인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경우적극적권고를통한방문비율인 0.7을적용하며, 기타학생, 즉, 초등학교 1~5학년, 중 1 및중 3, 고 1 및고 3 학생들은중력모형을이용하여수요를추정하되사회지표에서밝히는박물관관람비율인 8.5% 를적용하였다 ( 단, 고 3은제외함 ). 대학 ( 교 ) 재학생의경우취업준비중인학생인점을감안하여평균박물관의관람비율인 8.5% 보다높은 10% 가이용한다고가정하였다. 또한, 실업자의경우실업기간중직업정보와직업탐색을위해방문하되무료직업정보시설이존재하므로이를감안하여 25% 가방문할것으로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일반수요는의무대상이아닌초등학생입장객중 50% 가부모를동반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이와같은수요인구에수도권을중심으로중력모델을적용하여기준연도인 2003년도의최종수요를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이상과같은입장객수요를각수요그룹별로 2003년통계에기초하여추정하고이를통계청인구전망에의거하여경제성분석대상목표연도인 2010년부터 2039년까지의수요를전망하였다. 각급학교및학생의수요전망을위해각급학교학생의기준연령대의인구증가율전망을활용하였으며, 실업자의경우향후잠재실업률전망 3.5% 와비교하여 2003년실업률이 3.4% 로잠재실업률전망치와근접하므로 2003년지역별실업자통계를기초로인구증가율을감안하여향후지역별실업자를추정하였다. 21) 입장객수요를종합하면다음의 < 표 6-4> 와같다. 또한, 입장수요중직업체험시설까지이용하는체험수요는추정된입장수요에포함되어있지만, 각각에있어객단가를적용하여편익의합계를산출하기위해구분할필요가있다. 체험수요는일본직업박물관사례 ( 가동률 60%) 를적용하여추정하였다. 이를요약하면 < 표 6-5> 와같다. 21) 종합직업체험관에대한중력모형수요추정의구체적인내용은한국개발연구원 (2004a) 을참조하기바란다.

139 128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 표 6-4> 입장객수요종합 ( 단위 : 명 ) 연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 교 ) 실업자 일반 합계 , , ,318 75, ,913 17,471 1,376, , , ,448 73, ,581 17,571 1,393, , , ,061 71, ,218 17,666 1,406, , , ,439 66, ,827 17,757 1,409, , , ,261 62, ,409 17,844 1,402, , , ,124 59, ,962 17,927 1,384, , , ,643 57, ,488 18,005 1,363, , , ,197 57, ,985 18,079 1,342, , , ,244 57, ,444 18,148 1,317, , , ,710 59, ,862 18,211 1,286, , , ,155 61, ,235 18,266 1,257, , , ,430 62, ,559 18,315 1,230, , , ,716 63, ,833 18,356 1,202, , , ,747 64, ,058 18,389 1,175, , , ,790 63, ,238 18,416 1,155, , , ,351 62, ,378 18,437 1,137, , , ,545 60, ,483 18,453 1,120, , , ,610 58, ,560 18,464 1,105, , , ,513 56, ,612 18,472 1,091, , , ,465 54, ,639 18,476 1,077, , , ,729 53, ,641 18,476 1,063, , , ,392 51, ,615 18,473 1,046, , , ,364 50, ,556 18,464 1,028, , , ,402 48, ,461 18,450 1,009, , , ,252 48, ,330 18, , , , ,630 47, ,161 18, , , , ,391 46, ,950 18, , , , ,608 46, ,696 18, , , , ,503 45, ,396 18, , , , ,411 45, ,049 18, , , , ,700 44, ,651 18, , , , ,650 43, ,206 18, , , , ,412 42, ,715 18, , , , ,013 41, ,179 17, , , , ,299 40, ,597 17, , , , ,068 39, ,972 17, , , , ,069 39, ,304 17, ,107

140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29 < 표 6-5> 체험관수요종합 국가적요체험관수요 일본수요 한국수요 1일최대수용규모 750명 가동률 60% 공휴일 ( 월요일만휴관 ) 52일 연개관일수 (365일기준 ) 313일 개관비율 85.75% 2004년예상일본수요 140,850명 건축연면적 35,000m2 건축연면적당수요 4.02명 공휴일 (2004년기준 ) 65일 연개관일수 300일 일본대비개관일수 (300/313) 95.85% 건축연면적 56,200m2 한국수요 216,771명 2) 객단가추정 a) 경제성객단가경제성객단가는종합직업체험관 (Job World) 입장객의입장에서 Job World를방문할경우얼마만큼의비용을지불할용의가있느냐는 WTP(Willingness To Pay) 의개념으로볼수있다. 따라서경제성객단가의산정을위해서는유사시설의운영현황을알아야한다. 현재직업체험교육을실시하는국내기관은직업훈련학교와기타유관기관이있으나이들은전부무료교육을실시하는데다이들기관이직업체험교육만을실시하는기관이아니어서직업체험을위해지출된비용을추출하기가쉽지않다. 또한현재의직업체험은주로이공계기술직위주로운영되고있어보편적직업체험교육을목표로하는 Job World와는차이가있어벤치마킹이어려운상황이다. 직업체험교육을실시하는외국의기관으로는 Job World 기본계획의

141 130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벤치마킹대상인일본의직업박물관이있으나, 일본의직업박물관은 2003년 10월개관해아직운영초기에있어이또한참고하기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좁은의미의유사시설은아니지만, 넓은의미의유사시설로서운영성격이유사하고문화 체육 관광시설중관람시설이며, 주수요계층이청소년인국립중앙박물관의수익자료로부터객단가현황을파악하기로하였다. Job World의경우국립중앙박물관에비해체험위주의시설이므로 Job world의잠재적 사회적효용의산출에있어입장후단순관람에의한효용과체험까지경험하는효용을구분하여산출할필요가있다. 따라서객단가산출시단순히입장후관람만하는이용자의입장료객단가와입장후체험학습까지수행하는이용자의체험료객단가를따로산출하여추정하였다. 입장료경제성객단가산출방법의경우, 체험위주의직업박물관인 Job World에서단순히입장후관람만한다고가정하면일반적박물관입장시느끼는효용수준과유사할것이다. 또한앞서설명했듯이수익섹터의구체적인구분이제시되어있지않은상황이므로입장료객단가를통해부대수입의객단가를통합하여산출하였다. 현재국립중앙박물관을비롯한관람 / 전시시설은자체적수입외에상당금액의국고보조금의지원을통해운영되고있다. 이는다시말해박물관및전시장을이용하는이용객은자신이지불하는화폐적가치이상의효용을향유한다고볼수있다. 즉, 국가에서제공하는운영보조금과건축물건설시투입되었던건축비는적은입장료로관람하는입장객의효용을증가시켜줄것이다. 따라서공공박물관의입장및관람을통해얻어지는효용은이용객의화폐사용액과그시설을유지하기위한국가의운영보조금, 건축비의연평균등가의가치가모두고려되어야한다. 위에서제시한가정하에국립중앙박물관의운영수입, 국고보조금, 건축비의연평균등가의가치를감안한이용자의객단가를산출하면다음의 < 표 6-6> 과같으며, 입장료의경제성객단가는 19,316원으로산출되었다.

142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31 < 표 6-6> 국립중앙박물관의입장료객단가 구 분 금 액 입장료 411,161,000 대여료 78,296,000 기타부대수입 157,688,000 소 계 (A) 647,145,000 보조금수입 (B) 24,664,117,000 건설비 184,800,000,000 연금의등가계수 (40년, 7.5%) 7.94% 건설비의연등가 (C) 14,673,120,000 총수익 (A+B+C) 39,984,382, 년관람객수 2,070,000 1인당총수익 19,316 입장료객단가 19,316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내부자료 (2003). ( 단위 : 원 ) 다음으로체험료경제성객단가산출방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Job World에서체험학습이란직접적으로시설물을이용해재화및서비스를산출해내는방식으로볼수있다. 따라서체험료의경제성객단가를산출함에있어체험으로인한효용은체험을통하여투입되는노력의반대급부로측정할수있다. 즉, 그러한노동력을제공하는체험자에게사용자가지급하고자하는금액을체험을통해얻을수있는효용으로계산하고자한다. < 표 6-7> 체험료경제성객단가산출 제조업체생산직근로자평균급여 1,371,997 원 1 개월평균노동시간 (1 개월 4 주, 1 주 44 시간노동가정 ) 176 시간 시간당평균급여 체험시간 2 시간을가정한체험객단가 7,795 원 15,591 원 주 : 체험시간 2 시간은일본의직업박물관의사례준용.

143 132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 표 6-8> 경제성객단가의요약경제적입장료 경제적체험료 WTP( 인당총편익 ) 국립중앙박물관 19,316원 / 인 - 19,316원 / 인 가정에의한추정 - 15,591원 / 인 15,591원 / 인 합 계 19,316원 / 인 15,591원 / 인 34,907원 / 인 위에서각각산출된경제성객단가를요약하면 < 표 6-8> 과같다. b) 재무성객단가재무성객단가는 Job World 입장객 1인이직접지출하는총금액으로입장료와기념품, 식음료판매등의모든경비를포함하며, 이는 Job World 입장객 1인당현금수입이라고할수있다. 재무성객단가중가장중요한입장료의경우현재직업훈련학교나지자체및기타노동관련기관에서직업체험이무료로실시되고있으며, 대부분의입장수요가초 중 고교재학생이며, 초6 중2 고2 등중요수요가의무내지는강력한권고로이루어진다는점을고려하여유사성격을가진국립과학관의입장수입을벤치마킹하되일본의경우를참조하여산정하였다. 즉, 최종적인입장료는국가가운영하며, 청소년을위한교육목적의전시 체험시설이라는점에서성격이매우유사한서울국립과학관의입장료와일본직업전시관의입장료를평균한금액으로하되일본직업전시관의입장료는우리나라의 1인당소득수준이일본의 35% 이므로동일한비율을적용하여 < 표 6-9> 와같이산정하였다. 재무성에서는식음료등부대시설의편익도고려해야하나, 부대시설에대한편익은노동부의기본계획에나타나있지않고있어, 유사성격의시설인서울국립과학관의 2000년입장객 1인당부대시설수입인 160 원을소득상승률을감안한 2003년금액기준 177원으로환산하여적용하였다.

144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33 < 표 6-9> 서울국립과학관요금체계 ( 단위 : 원 )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 개인 무료 1,000 1,000 1,000 2,000 단체 무료 ,000 < 표 6-10> 일본직업박물관요금체계 구분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 고생 대학생 일반 개인 무료 200엔 300엔 500엔 700엔 단체 무료 150엔 250엔 400엔 550엔 < 표 6-11> 한국 / 일본 1인당국민소득비교 연도 한국 (US$) 일본 (US$) 비율 ,438 35, ,841 37, ,162 32, ,493 31, ,646 33, < 표 6-12> 재무성객단가요약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일반 개인 892 2,179 2,179 3,799 4,919 단체 ,784 2,078 평균 843 1,585 1,585 2,792 3,499 3) 수익섹터별수익추정수익섹터별수익은위입장객수요와체험관수요그리고기타수입의수요에관련객단가를곱하여산출되었다. 경제성및재무성수익섹터별수익은아래와같다.

145 134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a) 수익섹터별수익위에서산출된수요에객단가를곱하여경제성수익을추정하면아래와같다. 이수익섹터별수익은경제성결론과동일하게수익창출연도인 2010년도부터발생한다. < 표 6-13> 수익섹터별경제성수익 ( 단위 : 백만원 ) 연도입장객수요체험관수요입장료수입 ( 객단가 ) (19,316) (15,591) 체험관수입 수입합계 ,342, ,771 25,928 3,380 29, ,317, ,771 25,447 3,380 28, ,286, ,771 24,840 3,380 28, ,257, ,771 24,292 3,380 27, ,230, ,771 23,766 3,380 27, ,202, ,771 23,221 3,380 26, ,175, ,771 22,714 3,380 26, ,155, ,771 22,324 3,380 25, ,137, ,771 21,970 3,380 25, ,120, ,771 21,652 3,380 25, ,105, ,771 21,354 3,380 24, ,091, ,771 21,075 3,380 24, ,077, ,771 20,817 3,380 24, ,063, ,771 20,536 3,380 23, ,046, ,771 20,219 3,380 23, ,028, ,771 19,865 3,380 23, ,009, ,771 19,493 3,380 22, , ,771 19,127 3,380 22, , ,771 18,781 3,380 22, , ,771 18,474 3,380 21, , ,771 18,217 3,380 21, , ,771 18,017 3,380 21, , ,771 17,866 3,380 21, , ,771 17,755 3,380 21, , ,771 17,670 3,380 21, , ,771 17,595 3,380 20, , ,771 17,515 3,380 20, , ,771 17,419 3,380 20, , ,771 17,300 3,380 20, , ,771 17,155 3,380 20,534

146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35 b) 재무성수익섹터별수익위에서산출된수요에객단가를곱하여재무성수익을추정하면아래와같다. 이수익섹터별수익은경제성결론과동일하게수익창출연도인 2010년도부터발생한다. < 표 6-14> 수익섹터별재무성수익 ( 단위 : 객단가 ; 원, 수요인원 ; 명, 편익금액 ; 백만원 ) 연도초등중등고등대학 ( 교 ) 실업자일반수요입장객부대수익합계 ( 객단가 ) (843) (1,585) (1,585) (2,792) (3,499) (3,499) 합계편익 (177) ,342 2, , ,317 2, , ,286 2, , ,258 1, , ,230 1, , ,202 1, , ,176 1, , ,156 1, , ,137 1, , ,121 1, , ,106 1, , ,091 1, , ,078 1, , ,063 1, , ,047 1, , ,028 1, , ,009 1, , , , , , , , , , , , , , , , , , , , , , , , , , , ,631

147 136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나. 일본직업체험관사례를이용한편익추정 이방법은과거에적용하지않았던방법으로한국에추진중인직업체험관이기본적인사항에대해서는일본의사례를거의모방하고있기때문에일본의직업체험관사례를통하여입장객의수요를추정하고, 일본의직업체험관설립에사용된비용을이용하여소위사회적객단가를추정하여한국직업박물관설립에따른편익을구하고자한방법이다. 즉, 이는일본의직업체험관이현재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음에따라일본직업체험관설립에사용된비용은사회적효용을만족시켜주는비용일것이라는가정하에한국의직업박물관편익추정에사용한방법이다. 1) 수요추정입장객수요는일본의 2004년예상수요인 330,000명에한국 Job World의개관예정비율과한국 Job World의건축연면적비율로비례하도록증가시켜수요를추정하였다. 또한체험관수요는일본의 1일최대수용규모 750명에가동률 60% 와개관일수그리고건축연면적을일본대비비례로증가시켜수요를도출하였다. 산출결과는아래와같다. < 표 6-15> 수요추정 국가 적 요 입장객수요 체험관수요 1일최대수용규모 N/A 750명 가동률 60% 60% 공휴일 ( 월요일만휴관 ) 52일 52일 일본 연개관일수 (365일기준 ) 313일 313일 수요 개관비율 85.75% 85.75% 2004년예상일본수요 330,000명 140,850명 건축연면적 35,000m2 35,000m2 건축연면적당수요 9.43명 4.02명 공휴일 (2004년기준 ) 65일 65일 연개관일수 300일 300일한국일본대비개관일수 (300/313) 95.85% 95.85% 수요건축연면적 56,200 m2 56,200m2 한국수요 507,878명 216,771명

148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37 2) 객단가추정객단가는 Job World 입장객 1인이소비하는총금액으로, 입장료와체험관이용료, 기타기념품, 식음료판매등의기타수입을포함하고있으며, 이를유사시설의운영현황을통해유추하여추정하였다. 유사시설로는국립서울과학관, 국립자연사박물관, 일본의직업박물관등을활용하였다. 또한, 부대수익의편익을계산하기위해서는수익섹터 ( 식당, 식음료, 기념품, 관람 ) 별수요추정도필요하나별도의추정없이객단가의산정에서부대시설에대한평균수입을산정함으로서이를반영하였다. a) 경제성객단가경제성객단가는 Job World 입장객의입장에서 Job World를방문할경우얼마만큼의비용을지불할용의가있느냐는 WTP(willingness to pay) 의개념이다. 22) 경제성객단가의산정을위해서는유사시설의운영현황을알아야하는데, 현재직업체험교육을실시하는국내기관은직업훈련학교와기타유관기관이있으나이들은전부무료교육을실시하는데다이들기관이직업체험교육만을실시하는기관이아니어서직업체험을위해지출된비용을추출하기가쉽지않고현재의직업체험은주로이공계기술직위주로운영되고있어보편적직업체험교육을목표로하는 Job World와는차이가있어국내에서는벤치마킹이어렵다. 따라서직업체험교육을실시하는외국의기관으로는 Job World 기본계획의벤치마킹대상인일본의직업박물관이있는바, 일본의직업박물관은 2003년 10월에개관을하였으므로 2004년의정상예산계획에근거한경제성객단가를추정할수있다. 즉, 일본은연간수입에추가적자보존을하고도계속적운영을한다는가정한다는것은그만큼경제적편익을창출한다고가정할수있다. 즉, 일본직업박물관의편익 / 비용 (Benefit/Cost; B/C) 비율이 1 이라는것을가정한것이라할수있다. 또 22) 이는기존에사용하였던경제성의객단가와는다른개념이다. 여기서의개념은소비자 ( 방문자 ) 가얼마만큼낼것이냐가아니라국가가박물관등의시설을건립한후보조금을지급하여결과적으로경제성 B/C 를 1 로만들게한비용을의미한다.

149 138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한아래의가정을추가하여경제성객단가를추정하였다. 또한, 초기부지매입비를제외한초기투자비도지원한다는가정하에초기투자비의연금의등가 (7.5%, 40년가정 ; 투자비를같게해주는연간동일한지출액 ) 를추가고려하였다. 여기에일본직업전시관의입장료는우리나라의 1인당소득수준이최근일본의 37.5% 점을고려하여산정한다. 또한기타부대수입에는지원이되지아니한다는가정하에국가지원금을입장료와체험관의예상수입의금액비율로안분하였다. b) 재무성객단가재무성객단가는 Job World 입장객 1인이직접지출하는총금액으로, 입장료와기념품, 식음료판매등의모든경비를포함하며이는 Job World 입장객 1인당현금수입이라고할수있다. 위경제성객단가와는달리실질입장료수입과체험관수입을입장객과체험관이용인원으로나누어객단가를산출하였다. 즉, 최종적인입장료는국가가운영하며, 청소년을위한교육목적의전시 체험시설이라는점에서일본의직업박물관의실제 1인당입장료와체험관이용료를이용하여위경제성객단가산정시고려한 1인당국민소득비율 37.5% 를적용하여산정하며, 기타부대수입의객단가는경제성객단가와동일하다. 위에서추정한경제성및재무성객단가를요약하면 < 표 6-16> 과같다. < 표 6-16> 경제성, 재무성객단가요약 대구분구분엔화 재무적수입 추가보조 입장료 125,400,000 체험료 57,000,000 기타수입 76,000,000 재무적수익소계 258,400,000 보조금수입 1,540,000,000 건설비 43,000,000,000 연금의등가계수 (40년, 7.5%) 1) 7.94% 건설비의연등가 3,414,200,000 추가수익 4,954,200,000

150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39 < 표 6-16> 의계속 대구분구분엔화 경제적총편익 경제성객단가 재무성객단가 입장료 3,531,412,500 체험료 1,605,187,500 기타수입 76,000,000 경제적총편익 5,212,600,000 총연간예상입장객수요 330,000명 체험관수요 140,850명 환율 ( 보고일현재 100원당 ) 1, 국민소득비율 37.50% 입장료객단가 43,197원 체험료객단가 46,003원 기타수입객단가 930원 합 계 90,129원 총연간예상수요 체험관수요 입장료객단가 체험료객단가 기타수입객단가 330,000 명 140,850 명 1,534 원 1,634 원 930 원 합계 4,097 원 주 : 1) 연금의등가계수는초기투자비를 40 년동안 7.5% 할인율에서매년동일하게회수할수있는비율로서, 연금의현재가치요소의역수를말함 ( 참조 : 연금의현재가치요소 PVIFA 7.5%, 40 년 ). 또한위에서적용한환율내역은다음과같다. < 표 6-17> 평균환율 평균환율 최고치 기록일 최저치 기록일 등락폭 주 : 년 1 월 1 일부터 6 월 27 일까지의평균환율임.

151 140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 표 6-18> 일본과한국국민소득비교표 연도 한국 (US$) 일본 (US$) 비율 ,438 35, ,841 37, ,162 32, ,493 31, ,646 33, ) 수익섹터별수익추정수익섹터별수익은위입장객수요와체험관수요그리고기타수입의수요에관련객단가를곱하여산출되었다. 경제성및재무성수익섹터별수익은아래와같다. a) 경제성수익섹터별수익위에서산출된수요에객단가를곱하여경제성수익을추정하면아래와같다. 이수익섹터별수익은수익창출연도인 2010년도부터공급측면에서이용규모의제한때문에매년동일한것으로가정하겠다. < 표 6-19> 경제성수익섹터별수익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요 객단가 수익 입장료 507,878명 43,197원 21,939 체험료 216,771명 46,003원 9,972 기타수입 507,878명 930원 472 합 계 507,878명 90,129원 32,383 b) 재무성수익섹터별수익위에서산출된수요에객단가를곱하여재무성수익을추정하면아래와같다. 이수익섹터별수익은경제성결론과동일하게수익창출연도인 2010년도부터공급측면에서이용규모의제한때문에매년동일한것으로가정하였다.

152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41 < 표 6-20> 재무성수익섹터별수익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요 객단가 수익 입장료 507,878명 1,534원 779 체험료 216,771명 1,634원 354 기타수입 507,878명 930원 472 합 계 507,878명 4,097원 1,605 다. 비시장재화가치추정 (MAUT/CVM) 을이용한편익추정 이방법은제3장에서논의한문화시설가치추정의방법론중조건부가치추정법 (CVM) 을이용하여한국의직업체험관건립에서나오는편익을앞에서의두예와는달리좀더과학적인근거를가지고추정한것이다. MAUT는다속성효용이론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을의미하는것이다. CVM과 MAUT의결합은 CVM이가진이전가능성 (transferablity) 의부족과여러개의대상을동시에평가할때발생하는비구분효과 (embedding effect) 의문제점을 MAUT를통해해결할수있다. 1) MAUT/CVM 의소개 a) 개요비시장재는시장을통해거래가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그가격을관찰할수없다. 경제이론상재화의가치는시장의거래를통해서결정되지만, 공공재와같은비시장재의경우는그가치를추정하기위해대상재화에적합한가치추정방법이적용되어야한다. 지난 30여년동안, 환경재와같은비시장재화의가치를사적재화와같이화폐단위로측정하고자하는노력들이계속되어왔다. 많은경제학자들은이작업이대단히복잡하고어려우며, 아직도개선의여지가있음에동의하고있다. 그러나조건부가치측정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의등장으로인해비시장재화의가치측정에일대혁신이왔다. CVM은환경재뿐만아니라공공정책과같은여러비시장재화에서도그사용이확대되어왔다.

153 142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하지만 CVM은이론적우월성에도불구하고실제적용에있어서는몇가지문제점이지적될수있다. 첫째, 특정환경개선프로그램에대해서만평가하므로상황변화에따라어떤연구결과를수정하여다른대상에이용할수있는이전가능성 (transferability) 이부족하다. 이는연구대상에따라, 혹은작은상황변화에따라항상연구를처음부터새로시작해야하는비효율성이란단점을나타낸다. 둘째, 여러개의대상을동시에평가하려고할때흔히발생할수있는비구분효과다. 이는현재 CVM결과의신뢰성에대해의문을품는학자들에의해반대논리로끊임없이제기되고있는사안이기도하다. 이러한 CVM의단점을개선시킬수있는방법은보다 구조적인 (constructive) 접근방법이다 ( 곽승준외 [2001]). 구조적접근방법은비시장재화가치의다차원적 (multi-dimensional) 성격과인간선호의구조적성격에보다주의를기울임으로써사람들이선호를구성하고표현하는것을도울수있다. 선호가구조적성격을가진다는것은두가지를의미하는데, 첫째, 사람들이비시장재화와같이친숙하지못한재화에대해화폐가치를매기는데익숙하지않으므로비시장재화에대해안정적이고잘정의된선호를가지고있지않음을의미한다. 많은경우에가치유도가정책결정에대한근거로서사용된다면사람들은가치판단과관련되어보다많은정보를얻기를원한다. 따라서사람들은화폐가치에대해질문을받을때, 원래가지고있는선호나가치를단지보고하는것이아니라질문이나상황이제공하는도움이나단서를이용하여가치나선호를만들어내는것으로볼수있다. 이렇게화폐가치를유도하는것은가치를발견하는중립적인과정이기보다는가치를만들어내는능동적과정으로볼수있다. 즉, 가치측정연구가는있는것을조심스럽게들추어내는고고학자가아니라가치의올바른표현양식을설계하는건축가로서의역할을해야한다는것이다. 구조적성격의두번째의미는전체적인판단 (holistic judgments) 을통해얻어진가치보다는부분적인판단을통해얻은가치를보다더신뢰할수있다는것이다. 사람들은복잡한가치판단에직면하면종종단순화전략에의존하게되며, 자극이복잡해지면단순화전략도증가하여

154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43 가치평가가가용정보에만근거할가능성이더커진다. 즉, 사람들은다차원적인대상에대해전체적인판단을요구받으면오히려부분적인판단을요구할때보다더적은정보를이용하려한다. 구조적접근방법은, 응답자들이가치유도과정에서화폐가치형태로환경가치를판단하여표현하는것을돕기위해다속성효용이론 (MAUT,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에근거한조건부가치측정법 (MAUT/CVM) 을운용한다. 그의도는다속성가치유도를위한인터뷰가복잡한환경문제에대한가치판단을이끌어내는구조적접근방법의한유형이될수있는가여부를살펴보는것이다. b) 다속성효용이론에근거한조건부가치측정법 (MAUT/CVM) 의내용 MAUT는복잡한의사결정에대한식견을얻는데유용한통계적의사결정이론으로부터개념적인구조를도입하고있으며, 심리학, 경영과학등으로부터의일련의응용기법과실증경험에서개발된의사결정이론을포함한다. 이방법은여러가지속성의가치로부터전체적인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해주는것으로사람들이가치에숫자를무리없이부여할수있는조건들을공리적으로정리한것이다. 통상적인비용-편익분석의외부에놓여있는무형의환경외부성에대한인식이증가함에따라, MAUT는종종환경계획관련의사결정에도적용되어왔으며환경재의가치측정에 MAUT의적용가능성을제시하고이론적으로검토한점에있어서는큰의의를가지지만, 그결과를비용-편익분석이나공공프로그램평가에는사용할수없는한계를가진다. McDaniels(1996) 는전력산업의환경영향평가에대해 MAUT를적용하여대안평가를위한다속성효용지수를도출하였을뿐만아니라비용 -편익분석에사용될수있는 WTP 후생개념의가치측정을제안했다. 이러한제안에힘입어 Russell et al.(2001) 은 MAUT 구도하에서 WTP를최초로측정하였다. 이때비로소 MAUT와 CVM의장점들이결합되어 MAUT/CVM이탄생되었다. 그들은산림생태계가치측정에실험적인응용을하여통상적인 CVM에비해응답자에게요구되는판단과결정이획기적으로단순화되어인식상의부담이경감되었음을발견했다. 그다음연구로 Kwak et al.(2001) 은서울시대기질속성의가치를구하는데

155 144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있어서 MAUT/CVM을적용하였다. 요컨대, 여기에서제시되는 MAUT/CVM은주로전문가의영역에서운용되는기존의통상적인 MAUT에비해세가지중요한점에서차이가있다. 첫째, 전문가가아닌비전문가일반응답자 (lay respondents) 의관점과견해에관심을가지고있다. 둘째, 응답자중일부만이직업체험관에관해많이알고있을것이라기대한다. 셋째, 사회적가치또는근본적가치가아닌후생경제학에근거한 WTP가종합직업체험관의가치를대변한다고파악하기에, 최종적으로도출되는값은종합직업체험관건립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에서비시장적편익의값으로사용될수있다. 2) 직업박물관비시장적편익의추정 a) 속성식별과정 MAUT/CVM을적용하기위해서는종합직업체험관의다양한속성에대한식별이선행되어야하며, 일반적으로다음에소개하는 5가지의원칙에따른다. 첫째, MUAT와부합하기위해속성은서로직교 (orthogonal) 또는독립 (independent) 이거나이에근접해야한다. 둘째, 응답자의인식능력을고려해가능하면속성의수는적어야하는데, 8개를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셋째, 속성은쉬운설명과직설적인사진, 도표, 삽화와같은시각적도구로묘사되어야한다. 넷째, 속성은과학적으로의미가있어야한다. 즉, 어떠한중요한사실도누락되어서는안된다. 다섯째, 속성은대상비시장재를평가하는사람들에게의미가있어야하며사람들의이성과관계가있어야한다. 본연구에서는종합직업체험관의가치를평가하기에적합한속성을선정하기위해국내외의유사한연구사례를검토했으며일반응답자들을대상으로한사전조사과정도거쳤다. b) 종합직업체험관의속성정부에서발표된종합직업체험관건립계획을살펴보면, 크게 4가지관점에서종합직업체험관의가치를평가또는기대하고있다. 첫째, 아동기부터대학생에이르기까지의청소년들에게직업에대한

156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45 다양한체험및직업탐색의기회를제공한다는점이다. 국내청소년들은입시위주의학습시스템에익숙해져있기때문에학창시절을보내며미래의직업에대한다양한체험이나탐색을하기가매우어려웠다. 하지만종합직업체험관을통해청소년들에게실질적인직업체험및탐색을기회를제공한다는게정부의계획이다. 둘째, 직업체험등을통해자신의적성과능력에맞는진로및직업을선택하도록함으로써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원활한이행 을도모한다는점이다. 국내청소년들의일반적인직업선택경로에는대학이필수과정인것처럼인식되어져왔다. 대학에진학한경우에비해그렇지않은경우에는상대적으로적은직업정보와직업선택의기회가주어져왔다. 정부에서는종합직업체험관을통해동일한직업정보와직업선택의기회를제공하려고계획중이다. 셋째, 주5 일근무제시행에맞추어부모와청소년이함께직업정보와직업체험을할수있는사회학습종합인프라구축한다는점이다. 종합직업체험관은일회성방문을위한시설이아니라꾸준한방문과접촉을통해방문객혹은고객이알맞은직업선택을할수있도록꾸준히돕기위해건립되는시설이다. 정부에서는방문객의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해서철저한관리를할방침이다. 넷째, 이상을통해우리사회전반의직업에대한의식전환을도모하고건전한직업관과근로관을정립함으로써직업 진로지도의실패로인한청년층의구조적실업문제를해소한다는점이다. 종합직업체험관은청년실업률이 9% 까지오르며, 이십대태반이백수, 즉이태백 이라는신조어가유행하기시작하면서청년실업을위한장기적인계획의일환으로추진되었다. 정부에서는종합직업체험관을통해청년실업률을안정적인수준으로낮추는데일정부분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와같은네가지기대효과에비추어 1차속성을선정하였으며, 그내용은 < 표 6-21> 과같다. 채택가능한속성중각각처음으로제시되어있는속성이가장현실적인안으로여겨져, 일반인들을대상으로한 2차사전조사에종합직업체험관의속성으로제시되었다. 그러나종합직업체험관이국내에서처음건설되는공공시설인점을감안해일반인들의이해를돕기위해종합직업체험관의 5개의실내전

157 146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 표 6-21> 1 차속성선정 속성설명청소년들에게직업체험및직업탐색기회제공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원활한이행도모직업정보와직업체험을위한사회학습종합인프라구축청년층의구조적실업문제해소 채택가능한속성 1) 적성검사, 취업설명및인터뷰를돕는데관련되는상근상담사인력의수 2) 직업을소개하는전시관의개수 3) 연간처리할수있는적성검사횟수 1) 종합직업체험관과연계하여인턴사원또는정규사원을충당하는기업의수 2) 종합직업체험관과연계하여방학중의학생들이아르바이트를하도록돕는기업의수 3) 연간종합직업체험관에취업박람회를여는기업의수 4) 종합직업체험관에와서취업설명강연회를하는기업의수 5) 종합직업체험관과연계되어학생들이직업참여기회를얻도록돕는학교의수 1) 체험형직업학습관 ( 실제경험가능한학습관또는 Virtual 학습관포함 ) 개수 2) 각직업현장에서실제로필요한업무내용을학습하는교육프로그램수 3) 각직업현장에서실제로필요한업무내용을교육시켜주는데에참여하는기업의수 1) 종합직업체험관을통한연간취업자수 2) 신규청년취업자중종합직업체험관을통한취업자수의비중 3) 청년실업률 시관과 2개의야외전시관자체를속성으로택해동일하게 2차사전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종합직업체험관이라는비시장재를이해하는측면과속성선정의적합성측면에서모두후자쪽이타당하다는것이밝혀졌다. 2차사전조사를통해최종확정된종합직업체험관의속성은총 6개이며그내용은 < 표 6-22> 에요약되어있다.

158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47 < 표 6-22> 종합직업체험관의최종속성 속성 직업탐색관 속성설명 다양한직업의세계에대한소개 직업체험관 전문적인직업의세계에도전 직업의역사 미래관 직업의과거 현재 미래에대한소개 자기직업발견관 자신의장래의직업탐색에대해단서를찾기 직업정보관 직업의세계에대한정보수집 야외직업체험관 Ⅰ 야외직업체험관 Ⅱ 농업및축산업관련시설 임업관련시설 각종재난예방시설 c) 다속성효용함수다속성효용함수 (multi attribute utility function) 의형태는기본적으로여러대안의속성에대한독립성의유무에의존하는데이러한속성독립은선호독립 (preferential independence), 가법독립 (additive independence), 효용독립 (utility independence) 의세가지가있다 (Fisher[1965]). 3가지독립조건이모두만족될때다음과같은가법적 (additive) 다속성효용함수가적절하다 (Keeney and Raffia[1976]). U = k 1 u 1 (x 1 )+k 2 u 2 (x 2 )+k 3 u 3 (x 3 )+ +k n u n (x n ) (6-1) 여기서 U 는다속성효용함수, u i (x i ) 는속성 i 의특정수준 x i 에서평가되는단일속성효용함수, k i 는 u i (x i ) 가 U에기여하는정도를나타내는비례상수 (scaling constant) 로 k 1 +k 2 +k 3 + +k n =1이성립된다. d) 설문지작성전술하였듯이개별질문들에대한응답자의반응을검증하고보다나은이해를도모하기위해사전조사를시행하였고, 이를통해설문지를수정하였다. 최종설문지는가능한쉽고, 짧고, 압축된형태로작성되었고, 크게세부분으로구성되었다. 첫번째부분은응답자들이처한취업에관련된일반적인상황에대한질문이이루어졌다. 두번째부분에서는 MAUT/CVM 질문을하기전에응답자들이가치평가대상인직업

159 148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체험관의다양한속성들에익숙해지고, 개별속성들과관련된그들의상황을연계시키기위해직업체험관의다양한전시관을자세하게설명하였다. 세번째부분에는직업체험관시설을통해얻을수있는후생의증대에따른 WTP를묻는질문을수행하였다. 기존의 CVM에서는주로단일경계또는이중경계형태의양분선택형질문을했다. 하지만본연구에서는응답자의정확한 WTP값을얻기위해개방형질문을수행하였다. 하지만먼저이중경계형태의질문을함으로써응답자가자신의 WTP의범위를정하도록유도한후개방형질문을하는방식을택했다. 마지막으로네번째부분은응답자의연령, 성, 소득등사회 경제적변수를포함하는질문을포함하고있다. 설문조사과정은일대일면접이었으며, 서울시 250가구의 20세이상 65세미만의세대주또는주부를대상으로이루어졌다. 인터뷰후에는응답자의전화번호를물어임의로추출된가구에대해서베이감독자들은조사원들이일을제대로했는지확인전화를하였고, 몇가지질문을다시해서응답자들의대답에일관성이있는지를점검하고응답이빠진항목에대해서는다시질문하여답을얻었다. 면접조사원은서베이조사기관에소속된서베이전문가들중에서교육수준이높고경험이풍부한자들을선정하여충분한교육과훈련을시켰다. e) MAUT/CVM의적용절차인터뷰의설계와시행은두가지기본적인다속성가치유도전략을반영한다. 첫째, 응답자에게제공되는정보는그것이어떤내용이든지간에그들의결정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사실을인정하였다. 따라서, 응답자에게그들의판단과관계가있는문제에관해가능한한많은정보를제공하였다. 또한, 응답자에게의문점에대해서는모두질문을하게하고고려중인문제에대해의견을밝히도록하여그들의의문점을해소하였다. 둘째, 응답자에게중요도의관점에서먼저순위를매긴후, 상대적중요도를평가하고마지막으로화폐가치로평가하도록하는접근방법을채택함으로써이전의다속성가치유도절차 (Goicoechea[1982]) 와가치측정이론 (measurement theory) 의지침들 (Krantz et al.[1971]) 을따랐다. 이론과실제에있어서여러 MAUT 적용절차가존재하지만, 본연

160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49 구에서는총 5단계를채택한다. 가 1단계 : 각속성에대한충분한이해각응답자는제시된 6개의종합직업체험관의속성에대해충분히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종합직업체험관이국내에처음으로도입되는시설일뿐만아니라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공공재이기에충분한사전지식이없이는적당한 WTP를응답할수없다. 나아가주어진속성에대해중요도를평가하고, 각속성에대한중요도를평가하는작업은더더욱무리가따른다. 그리하여다양한시각적자료와면접조사원의풍부한설명이이루어지는것은필수조건이다. 나 2단계 : 속성의화폐가치평가먼저종합직업체험관에대해화폐와관련된질문을하는이유를설명한후, 응답자가종합직업체험관이용을위해지불할수있는연 ( 年 ) WTP를묻는다. 처음부터 WTP를직접묻게되면응답자가당혹해할수있으므로, 먼저제시된특정금액을지불할의사가있는지여부를물어본다. 대답이 예 이면이금액의 2배를낼의사가있는지여부를물어보고, 대답이 아니오 이면이금액의 1/2배를낼의사가있는지여부를물어본다. 그런다음에 그럼얼마를내실의사가있는지 를물어본다. 이로써응답자는앞의두질문에대한응답에근거하여최종적으로본인의 WTP를밝히게된다. 한편, 종합직업체험관건립에소요되는기간이 5년인점을감안해 5 년간매년지불할것을미리주지시킨다. 지불수단은응답자에게친숙하며이해하기쉬운소득세로하였다. 무엇보다각응답자가자신의소득수준을충분히고려하여예산제약하에서실제로지불가능한금액을답변할수있도록설문지를통해또한면접조사원을통해주지하도록하였다. 다 3단계 : 속성의중요도순위결정각응답자는주관적판단에따라 6개의속성을가장중요한것에서가장덜중요한것의순서가되도록순위를정한다. 응답자의주관에따라동일한중요도를가지는속성이얼마든지나올수도있다.

161 150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라 4단계 : 속성의중요도평가순위결정작업은정확하지않은서수적인판단만을요구하므로, 응답자에게각속성의상대적중요도에관해주의깊게생각하게하여점수를매기게 (weighting) 할수있다. 점수를매기는방법에는여러가지가사용되지만스윙기법 (swing weights) 이가장널리사용되며가장적절한방법으로보고되고있다. 이를위해각응답자는가장중요한속성에 100의점수를주고, 속성의상대적인중요도에따라감소하는형태로점수를매긴다. 점수는합해서특정한숫자가될필요가없지만반드시감소형태가되며동일한중요도를갖는속성에는같은점수를매겨도무방함이강조된다. 마 5단계 : 개인정보종합직업체험관에대한인식, 연령, 소득, 성별, 가족내취업인구등의여러사회경제학적 (socio-economic) 변수에대해알기위한단계로응답자혹은응답자가구에대한여러사회경제적변수의값을이끌어내어이것을이론적타당성검증을위한 WTP 방정식추정에사용한다. 본연구에사용된 MAUT/CVM 설문의적용과정을도시하면 [ 그림 6-1] 과같다. [ 그림 6-1] MAUT/CVM 설문의적용절차 제 1 단계 ꀻ 제 2 단계 ꀻ 제 3 단계 ꀻ 제 4 단계 ꀻ 제 5 단계 종합직업체험관에대한충분한인식지불수단을통한각속성의화폐가치평가속성의중요도순위결정속성의중요도평가개인정보수집

162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51 f) 편익결과분석가 2단계 : 속성의화폐가치평가최종적으로 ' 귀하께서는종합직업체험관의신축을위하여향후 5년간매년가구총소득세를통해어느정도의금액을추가적으로지불하실의사가있으십니까?' 의개방형질문을하였다. 이를통해보다정확한실질 WTP값을얻을수있었으며, 대표값으로는일반적으로평균값을상정할수있다. 그러나이값을그대로받아들이기보다는불확실성을고려하여신뢰구간을설정하는것이보다바람직하다. 이러한유형의자료를대상으로불확실성을고려하여신뢰구간을설정할수있는방법에는몬테칼로모의실험 (Monte Carlo simulation) 기법과부트스트랩 (bootstrap) 기법이있다. 그런데후자는전자에비해근간을이루는자료생성과정 (data generating process) 을알필요가없을뿐만아니라표본중앙값에대한표준오차를쉽게계산할수있는장점이있어응용계량경제연구에서보다널리사용되고있다. 따라서후자의기법을이용하되 5,000회의무작위복원추출을통해신뢰구간을설정한결과는 < 표 6-23> 과같다. < 표 6-23> 속성당화폐가치속성직업탐색관직업체험관직업의역사 미래관자기직업발견관직업정보관야외직업체험관 ( 단위 : 원 / 년 / 가구 ) 평균 (300.38~463.71) (303.49~460.75) (256.77~402.83) (318.91~493.95) (287.94~446.77) (237.21~366.81)

163 152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나 3단계 : 속성의중요도순위결정설문지의평이한내용과보기카드, 면접조사원의충분한설명으로인해모든응답자들이별다른어려움없이순위를결정하였다. < 표 6-24> 는응답자들의순위결정유형을요약하고있다. 1순위를가장많이얻은속성은자기직업발견관이었고, 평균순위또한 2.7로가장높았다. 이는일반인들이본인이나자녀들의적성에대한보다신빙성있는검사를원하고있으며, 과학적근거에기초한진로선택이나직업선택을하고자함을알수있다. 실제로중학교나고등학교를다니면서받게되는적성검사로는진로선택이나직업선택에부족함이많다는점을반증하기도한다. 또는노동부나중앙고용정보원, 직업능력개발원, 산업인력공단, 고용안정센터등에서적성검사및직업가치관검사가이루어지고있는사실에대한인지가부족하다고도볼수있다. 2순위를차지한것은직업체험관으로실질적인직업체험을할수있는기회가주어진다는점에서응답자들에게중요한속성으로분류된것으로보인다. 실제로산업인력공단뿐아니라즐거운학교 ( 주 ), 청소년자원봉사센터직업체험활동,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등이존재하지만이기관을이용하는이용객의수를볼때일반인에게충분한홍보가덜되었다는점을파악할수있었다. 이러한이유로전체직업체험관내에직업체험관은약 50여개의직업체험이가능하며향후더확대할방침이기에응답자들에게많은호응을얻은것으로보인다. < 표 6-24> 속성의중요도순위형태 ( 단위 : 명 ) 순위평균 계속성순위 직업탐색관 직업체험관 직업의역사 미래관 자기직업발견관 직업정보관 야외직업체험관

164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53 반대로가장덜중요하게여겨진전시관은야외직업체험관으로주로농림업에관련된직업과비교적 3D업종으로분류할수있는업종이라가장낮은중요도를보였다. 다 4단계 : 속성의중요도평가중요도를평가하는작업은순위결정에비해서는시간이더걸렸지만모든응답자들이무리없이수행했으며, 결과는 < 표 6-25> 에요약되어있다. < 표 6-25> 속성의중요도평가형태 순위속성 100~80 79~60 59~40 39~20 19~1 계 평균 직업탐색관 직업체험관 직업의역사 미래관 자기직업발견관 직업정보관 야외직업체험관 라 5단계 : 개인정보 WTP 질문, 중요도순위에대한질문, 중요성의정도에질문에대한응답으로부터 250명의응답자가생각하는종합직업체험관에대한가치를유도할수있으며, 6개개별속성에대한 WTP, 즉가치도유도할수있다. 그런데총 250명의응답자중 136명의응답자가영 (zero) 의 WTP를밝혔다. 이들에게그이유를물었더니, 이미충분한세금을내고있으므로그돈으로종합직업체험관을신축해야한다는의견이가장많았다. 다음으로는정부의종합직업체험관신축계획을신뢰할수없다는의견이많았다. 또한고용안정센터, 직업훈련학교와같은유사시설이이미존재하기때문에새로운시설을더지을필요는없다는의견도있었다. 소수의견중에는지불할만한경제적여유가없다, 종합직업체험관을

165 154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방문하지않을것이다. 종합직업체험관을지을예산을오히려다른곳에투자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영의응답을고려하기위해널리적용되는 Tobit 모형을고려한다. 이렇게영의응답이많은경우에 OLS를적용하게되면추정계수의비일치성 (inconsistency) 이란문제가발생하기때문이다. Tobit모형은다음과같이정의된다. y * i = x i 'β+u i, u i ~ iid N(0,σ 2 ) (6-2) y i =max{y * i,0} 여기서 y * 는잠재변수 (latent variable) 로서의 WTP, i x i 는독립변수벡터로서각각의정의와표본통계량이 < 표 6-26> 에제시되어있다. y i 는응답된 WTP, u i 는오차항이다. Tobit 모형의추정결과는 < 표 6-27> 에요약되어있다. 유의한결과를중심으로살펴보면소득수준과교육수준, 자녀여부를나타내는변수의계수값이양 (+) 으로나타났다. 반면취업여부를나타내는변수의계수값은음 (-) 으로나타났다. 이는먼저소득수준이높을수록종합직업체험관에대한 WTP값이높다는것이며, 초 중 고 대학생자녀를두고있을수록종합직업체험관에대한 WTP값이높다는의미이다. 또한실업상태일수록종합직업체험관에대한 WTP값이높다는의미이다. < 표 6-26> 변수정의및표본통계량 변수정의평균표준편차 소득수준응답자의세전가구총소득 ( 만원 ) 교육수준 응답자의교육년수로나타낸교육수준 ( 무학 =0, 초등학교 =1~6, 중학교 =7~9 고등학교 =10~12, 대학교 =13~16, 대학원 =17~20) 성별응답자의성별 ( 남 =1, 여 =0) 자녀여부 응답자의자녀중초 중 고 대학교에재학중인자녀의존재여부 ( 있다 =1, 없다 =0) 취업여부응답자의취업여부 ( 취업 =1, 실업 =0)

166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55 < 표 6-27> WTP 방정식의추정결과 변수상수항소득수준교육수준성별자녀여부취업여부 σ Tobit (-1.27) (2.47)** (1.91)* (1.08) (1.89)* (-2.01)** (14.64)*** 주 : 괄호안은 t- 통계량이며, *, **, *** 은각각유의수준 10%, 5%, 1% 에서유의함을의미. 마 WTP의확장전술했던속성당화폐가치는가구당평균 WTP값이었으므로직업체험관의총가치를산정하기위해서는전국또는각지역별가구로확장하여총WTP를산정하는과정이필요하다. 설문조사는서울에있는 250 가구의세대주또는주부를대상으로했지만, 직업체험관을건립하는정부의취지를고려할때서울지역의가구로만확장하는것은다소무리가있어보인다. 따라서몇가지경우로나누어직업체험관의총WTP를산정해보도록하겠다. 확장의대상으로삼은 5개권역은 [ 그림 6-2] 에제시된바와같이, 서울, 수도권, 7대광역대도시, 수도권및 7대광역대도시, 전국이다. 여기서수도권은서울 경기 인천지역으로정의된다. 그리고 7대광역대도시에는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가포함되어있다.

167 156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 그림 6-2] 추정된 WTP 의확장대상권역 서울수도권대도시 수도권및대도시 전 국 서 울 서 울 인 천 경 기 서부대인광대울 울산구천주전산 서부대인광대울경 울산구천주전산기 전 국 서울에대해계산된종합직업체험관의가치를다른지역으로확장하는데있어서단순하게가구수만고려하게되면문제가있다. 왜냐하면지역별로구매력내지는실질소득의차이가발생하기때문에아무래도서울지역의 WTP가다른지역의 WTP보다높을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따라서실질구매력을반영하는적절한변수를선정하여이를기준으로타지역의 WTP를조정해주는절차가필요하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여러선행연구를참고하여최종가계소비지출을선정하였다. 가장최근에측정된 2002년의최종가계소비지출과 2000년총인구조사기준가구수는 < 표 6-28> 에제시되어있다. 이자료들은전부통계청에서제공하고있는온라인데이터베이스인 KOSIS( 로부터수집되었다. < 표 6-29> 는서울지역에대해구해진연간 WTP를각광역지방자치단체의가계소비지출로조정한값을속성별로제시한것이다. 이값들을해당지역의가구수를곱하여해당지역전체로확장한연간가치는 < 표 6-30> 에제시되어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종합직업체험관이 5년동안건설된다는점에서종합직업체험관을위해 5년간지불가능한소득세의인상분을물었다. 따라서종합직업체험관의총가치는 5년간으로확장함이타당하며

168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57 < 표 6-28> 광역지방자치단체별가계소비지출및가구수 광역지방자치단체 가계소비지출 (2002 년기준, 백만원 ) 가구수 (2000 년기준 ) 서울특별시 85,759,156 3,109,809 부산광역시 29,568,145 1,124,001 대구광역시 18,891, ,194 인천광역시 19,361, ,130 광주광역시 9,515, ,571 대전광역시 10,730, ,134 울산광역시 7,760, ,819 경기도 70,193,571 2,691,510 강원도 10,648, ,226 충청북도 10,362, ,524 충청남도 13,502, ,971 전라북도 13,429, ,082 전라남도 12,581, ,389 경상북도 18,556, ,774 경상남도 21,471, ,081 제주도 3,642, ,159 이를현재가치로환산하는과정도필요하다. 1년차의가치는바로발생하는것으로간주하였으므로나머지 4개연도의가치에대해서만할인율을적용하여현재가치화한다. 한편, 할인율은 7.5% 를적용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종합직업체험관의현재가치를구한결과는 < 표 6-31> 에요약되어있다.

169 158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 표 6-29> 광역지방자치단체별종합직업체험관의가구당가치 ( 단위 : 원 / 년 / 가구 ) 지역직업탐색관 직업체험관 직업의역사 미래관 자기직업발견관 직업 야외직업 정보관 체험관 계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 기 도 , 강 원 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 주 도 , 이제마지막단계로 [ 그림 6-2] 에제시된 WTP의확장대상권역별로종합직업체험관의가치를구해본다. 서울시, 수도권, 7개대도시, 수도권및대도시, 전국에대해구해진값은 < 표 6-32> 와같이요약될수있다.

170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59 < 표 6-30> 광역지방자치단체별종합직업체험관의연간가치 ( 단위 : 억원 / 년 ) 지역직업탐색관 직업체험관 직업의역사 미래관 자기직업발견관 직업 야외직업 정보관 체험관 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서울시의경우, 억원, 수도권의경우 억원, 7대대도시의경우 억원, 수도권및대도시의경우 억원, 전국의경우 1,209 억원으로최종계산되었다.

171 160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 표 6-31> 광역지방자치단체별종합직업체험관의현재가치 ( 단위 : 억원 ) 지 역직업 직업의직업자기직업직업야외직업역사 탐색관체험관발견관정보관체험관미래관 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 표 6-32> 권역별종합직업체험관의현재가치 ( 단위 : 억원 ) 지역서울시수도권대도시수도권및대도시전국 직업탐색관 직업체험관 직업의역사 미래관 자기직업발견관 직업정보관 야외직업체험관 계 ,209.00

172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61 라. 종합직업체험관경제성분석종합및평가 위의 3가지방법을이용하여추정한종합직업체험관의편익과일반적인비용분석을통해종합박물관의비용추정결과를 23) 이용한각각의경제성편익은다음과같이계산되었다. 1) 노동부기본계획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 < 표 6-33> 중력모형경제성분석결과 ( 단위 : 백만원 ) 구분 잔존가치포함 총편익의현재가치 (2003) 194,259 총비용의현재가치 (2003) 406,546 순편익의현재가치 (NPV) (212,287) 내부수익률 (IRR) - B/C 비율 0.48 < 표 6-34> 일본직업체험관사례를이용한경제성분석결과 ( 단위 : 백만원 ) 구분 잔존가치포함 총편익의현재가치 (2003) 247,816 총비용의현재가치 (2003) 409,244 순편익의현재가치 (NPV) (161,428) 내부수익률 (IRR) - B/C 비율 0.61 < 표 6-35> 비시장적가치추정 (MAUT/CVM) 을이용한편익추정 ( 단위 : 백만원 ) 구분 잔존가치포함 총편익의현재가치 (2003) 210,900 총비용의현재가치 (2003) 406,546 순편익의현재가치 (NPV) (195,646) 내부수익률 (IRR) - B/C 비율 ) 종합직업체험관에대한비용분석의구체적인내용은한국개발연구원 (2004a) 을참조하기바란다.

173 162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2) 일본의규모를이용한경제성분석위의노동부기본계획에의거한경제성 B/C 비율이각방법론에따라 0.48~0.61 사이에분포함에따라기본계획안의종합직업체험관의규모는과다한것으로평가되었다. 이에따라소득수준이나인구규모, 또한청년층실업률의수준에있어종합직업체험관이일본의규모보다크게지어야한다는점에대한타당성이인정되기어려웠기때문에일본의규모를적정규모로삼아추가적인경제성분석을시도하였다. 일본의규모를적정규모로간주한이유는일본보다큰규모의타당성은위와같은이유로인정되기어려웠고, 일본보다작은규모의종합직업체험관은그중심시설인직업체험시설의가동률이 60% 임에따라한국의직업체험시설에대한입장객의수요가초중고교육과정에있어, 의무적사항으로간주하면일본의입장객수요가한국보다적기는힘들다고판단하였기때문에일본의규모를최소규모로간주한결과이다. 이러한판단에따라일본직업체험관의규모에맞게비용을재계산하고편익의경우에도종합체험관의규모변경을고려하여재추정한경제성의비율은다음과같이추정되었다. 중력모형의경우종합체험관의규모가작아짐에따라전체방문객의수는초중고학생들의의무적인방문으로가정하였기때문에차이가없을것이라가정하였다. 그러나직업체험시설의경우는직업체험시설의규모가비례적으로작아짐에따라직업체험을실제로할수있는입장객수는비례적으로적어질것이라는판단하에직업체험시설에대한입장객수만조정하였다. 따라서규모가작아짐에따라줄어드는비용이입장객수등을감안한편익의감소보다는크기때문에 B/C의비율은규모조정전 0.48에서아래와같이 0.74로증가하였다. 일본직업체험관의사례를이용한경제성은규모가축소함에따라비용과편익이비례적으로감소하게되어규모조정전 B/C 비율인 0.61 과거의동일한 0.59로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MAUT/CVM을이용한비시장적가치의추정은규모에따라편익이영향을받지않는다고가정하였기때문에 24) 비용은줄고 24) 이방법에의한편익역시비례적으로감소한다고가정할수있으나설문에근거한

174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63 < 표 6-36> 중력모형경제성분석 ( 단위 : 백만원 ) 구분 잔존가치포함 총편익의현재가치 (2003) 184,503 총비용의현재가치 (2003) 250,684 순편익의현재가치 (NPV) (66,182) 내부수익률 (IRR) - B/C 비율 0.74 < 표 6-37> 일본직업체험관사례를이용한경제성분석 ( 단위 : 백만원 ) 구분 잔존가치포함 총편익의현재가치 (2003) 148,934 총비용의현재가치 (2003) 252,364 순편익의현재가치 (NPV) (103,431) 내부수익률 (IRR) - B/C 비율 0.59 < 표 6-38> 비시장적가치를이용한경제성분석 ( 단위 : 백만원 ) 구분 잔존가치포함 총편익의현재가치 (2003) 210,900 총비용의현재가치 (2003) 250,684 순편익의현재가치 (NPV) (39,784) 내부수익률 (IRR) - B/C 비율 0.84 편익의조사시에응답자들이규모에대한관심이적었기때문에편의상같다고간주하였다.

175 164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편익은변함이없음에따라규모조정전 B/C 비율인 0.54에서 0.84로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제5장의분석에따라박물관및과학관의건축연면적변화에따른편익의변화를분석하여보면다음과같다. 먼저, 종합직업체험관을박물관보다는과학관에유사한시설로보면 < 표 5-9> 에서분석된것처럼, 과학관연면적이 10,000평변화함에따라각가구의한계지불의사액은 1,379원이변화한다. 그리고종합직업체험관의건축연면적은노동부의기본계획안 17,000평에서일본의규모인 10,600평으로줄어듦에따라 6,400평이감소하였다. 6,400평의감소에따른가구당한계지불의사액은 원이감소하게되고, 기본계획의규모 (17,000평) 에대한한가구의평균지불의사액은서울특별시의경우 2,153.43원이였으므로, 10,600평의종합직업체험관에대한서울특별시의한가구지불의사액은 1,270.83원으로낮아지게된다. 또한기본계획의규모에대한전국의총편익이 2,109억원으로계산되었음으로변경규모에대한전국의총편익은비례적인적용으로 1,244.56억원으로낮아지게된다. 위의결과를이용하여변화된 B/C 비율을추정하면 0.5로낮아지게되어규모조정의이전의 B/C 비율과큰차이가없게된다. 2. 대한체육회선수촌이전사업 대한체육회선수촌 ( 태릉선수촌 ) 의경우시설이낙후되고부지가협소한상황이므로부족한훈련시설을확충 보강하기위하여 대한체육회선수촌이전사업 이추진되었다. 기존의선수촌부지는각종법적규제 (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 의적용을받고있으며, 가용부지의부족으로더이상의시설확충이어렵다. 기존건축물의리모델링을통하여낙후된훈련시설을보강하고있으나이또한문화재청의허가를받아야하므로훈련시설의추가적인개 보수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와함께토지소유주인문화재청에서는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서를통해선수촌의개 보수를승인하였으나장기적으로현선수

176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65 촌을사적지가아닌다른곳으로이전할것을대한체육회에요청하였다. 한편, 도심의확산으로현재태릉선수촌의훈련효과및집중도가낮아져선수훈련장소로의적합성이점차낮아지고있다. 따라서선수촌이전을통해보다쾌적하고안정적인훈련기반시설을확충시키며, 대표선수뿐만아니라후보선수및꿈나무선수들에게도종합적이고체계적인훈련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러한사업의편익역시비시장재화의경제적가치추정방법을이용하여추정가능하다. 선수촌이전사업의경우에편익은두가지의방법으로추정되었는데첫번째는엘리트체육의육성과생활체육의육성이라는다소상충적인체육정책에대하여국민들이어느쪽에더선호가있느냐를추정하기위하여조건부가치추정법 (CVM) 에의거하여각각의편익을추정하였다. 이경우국민들이엘리트체육에서느끼는기대효과는태릉선수촌이전에따라올림픽 10위권진입과아시안게임 2위고수라고판단하였다. 또한생활체육에서의기대효과는태릉선수촌이전비용을수영장, 헬스장, 문화체육프로그램공간을갖춘공공체육시설을전국에 20개소, 서울시에약 5~7개소추가건립시발생하는것으로상정하였다. 두번째는선수촌이전사업의경제적가치를추정함에있어금메달의비시장적가치를구하여올림픽 10위권이내를유지하기위해필요한추가적금메달 (3개) 의편익을구하는방법을컨조인트분석법 (CAM) 에의거하여추정하였다. 가. 엘리트체육과생활체육육성에대한비시장적편익추정 1) 모형의선택 본분석에서는 Hanemann이제안한효용격차모형 (utility difference model) 을사용하여양분선택형조건부가치측정 (DC-CV) 데이터로부터힉스적후생가치를이끌어내고자한다. 응답자가자신의효용함수를정확하게알고, 주어진화폐소득과개인의특성들에근거하여공공재의수준변화에대해느끼는효용은간

177 166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접효용함수 ( v (j, y ; s), y : 소득, s : 개인의관찰가능한특성들 ) 로표현된다. 그러나연구자에게는응답자가공공재공급수준의변화를선택또는거부하는데있어관찰될수없는부분이존재하기때문에효용함수는다음과같이확률적성분을갖게된다. u( j, y ; s )=v ( j, y; s) +ε j, j =0.1 (6-3) 만약, 응답자가 선수촌이전사업 ( 혹은생활체육지원사업 ) 을위해 B금액을지불할의사가있는가? 라는질문에대해 예 라고응답하는경우, 효용함수는 u(1,y-b ; s) u (0,y ; s) 이다. 즉, 사업시행이전에누렸던효용보다소득의감소에도불구하고사업시행으로얻는효용이더커짐을의미한다. 이는다시 v (1,y-B ; s)+ε 1 v (0,y ; s)+ε 0 로나타낼수있고, 변형하면식 (6-4) 와같은효용격차함수로나타난다. Δv = v (1,y - B ; s)-v (0,y ; s) ε 0 -ε 1 =η (6-4) 여기서, 1과 0은각각사업이시행된상태와시행되기이전의상태를나타내며, η 는 ε 0 -ε 1 이며효용격차의분포를정형화하기위한확률변수 (stochastic variable) 이다. 각응답자는사업시행을통해얻을수있는간접효용의증가분 ( Δv ) 이양 (+) 이면 예 라고답하고제시금액의지불에대해동의하는것으로개인의효용을증가시킬것이다. 따라서응답자가 예 응답을할확률은다음의식 (6-5) 와같다. Pr(Yes)= Pr(Δv η)= F η (Δv) (6-5) 여기서, F η ( ) 는확률변수 η의누적분포함수이다. 그런데응답자가실제로지불의사질문에대해 예 라는응답을하였다면확률변수인지불의사액 C 에대하여 Pr(Yes) = Pr(B C) = 1-G C (B) 임을의미한다. 따라서 η 의누적분포함수는다음의식 (6-6) 과같이나타낼수있다. 여기서 G c ( ) 는확률변수 C 의누적분포함수이며, B 는제시된금액 (bid price) 이다. F η (Δv)=1-G C (B) (6-6) Hanemann(1984) 에의하면이같은결과는확률효용이론 (Random

178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67 Utility Theory) 의차원에서효용극대화응답으로해석될수있다. 2) 비시장적편익의추정 a) 엘리트체육엘리트체육에서의비시장적편익을산출하기위한 CVM 설문절차는 [ 그림 6-3] 과같으며, 이러한절차를이용하여 [ 그림 6-4] 에서처럼엘리트체육을위한선수촌이전사업의총편익 1,444억원을도출하였다. b) 생활체육생활체육에서비시장적편익을산출하기위한 CVM 설문절차는 [ 그림 6-5] 와같으며, 이러한절차를이용하여 [ 그림 6-6] 에서처럼생활체육을위한선수촌이전사업의총편익 1,331억원을도출하였다. [ 그림 6-3] 선수촌이전사업에대한 CVM 설문지작성절차 대상재화시나리오작성 태릉선수촌이전사업의기대효과는올림픽 10 위권진입과아시안게임 2 위고수임. 이를달성하기위해이전기금이필요함. ꀻ 지불수단선택 향후 5 년간매년가구의총소득세를통하여지불함 ꀻ 지불의사유도방법선택 양분선택형질문법 ꀻ 제시금액설계 사전조사 (pretest) 를통해얻은결과로부터 500 원부터 6000 원까지총 12 개의제시금액을결정 ꀻ 표본설계 서울지역 25 개구의 480 가구를대상으로조사함

179 168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 그림 6-4] 선수촌이전사업의 CVM 적용결과 가치측정대상선수촌이전사업 NOAA 보고서및기존 CVM 연구에기초한설문지작성 개별적면담조사 양분선택법사용 제한된소득명시 추가질문 WTP 조사 기대효과제시변화제시 대체재제시제시 사전조사 전문리서치회사를통한 서울시대상설문조사실시 취합된데이터를기초로 설문결과분석및실증분석 서울시의 가구당지불의사액 (WTP) 도출 가구당 2,814 원 / 년 선수촌이전사업의총편익도출 1,444.3 억원

180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69 [ 그림 6-5] 공공생활체육시설건립사업에대한 CVM 설문지작성절차 대상재화시나리오작성 수영장, 헬스장, 문화체육프로그램공간이갖추어진공공생활체육시설을전국에 20 개소, 그중서울시에약 5~7 개소를추가적으로건립하고자하며, 이를위해건립비용이필요함 ( 동일예산으로축구장, 육상트랙,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자전거도로를갖춘 6 만 5 천평규모의체육공원을건립할경우, 전국에 9 개소, 그중서울시에약 3 개소를증설가능함 ). ꀻ 지불수단선택 향후 5 년간매년가구의총소득세를통하여지불함 ꀻ 지불의사유도방법선택 양분선택형질문법 ꀻ 제시금액설계 사전조사 (pretest) 를통해얻은결과로부터 500 원부터 6000 원까지총 12 개의제시금액을결정 ꀻ 표본설계 서울지역 25 개구의 480 가구를대상으로조사함 나. 금메달에대한비시장적편익의추정 금메달획득으로인해국민들이얻는효용의비시장적가치를추정하였다. 금메달의가치또한금메달의획득으로인해만족감내지는효용을느끼는국민들이금메달의획득을위해기꺼이지불하고자하는지불의사액에근거하여평가될필요가있다. 아울러, 금메달의화폐가치측정에있어또하나의고려해야할점은하계올림픽과동계올림픽의 2가지올림픽이존재하며, 각각의올림픽에서의금메달가치는다를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지불의사액에근거하면서또한동 하계올림픽모두를반영하여금메달의가치를측정하기위해컨조인트분석법 (Conjoint Analysis Method; CAM) 을이용하였다.

181 170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 그림 6-6] 공공생활체육시설건립사업의 CVM 적용결과 가치측정대상공공생활체육시설건립사업 NOAA 보고서및기존 CVM 연구에기초한설문지작성 개별적면담조사 양분선택법사용 제한된소득명시 추가질문 WTP 조사 기대효과제시변화제시 대체재제시 사전조사 전문리서치회사를통한 서울시대상설문조사실시 취합된데이터를기초로 설문결과분석및실증분석 서울시의 가구당지불의사액 (WTP) 도출 가구당 2,593 원 / 년 공공생활체육시설건립사업의총편익도출 1, 억원

182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71 a) 모형의선택앞의제3장에서제시한모형과동일하므로여기에서는생략한다. b) 비시장적편익의추정 < 표 6-39> 는제3장의식 (3-22) 을추정한결과를요약한것이며, 각속성의수준별 MWTP를나타내고있다. 예를들어, 현재수준인금메달 8개에서 10개로증가하는것에대해서는 8,251원, 8개에서 12개로증가하는것에대해서는 17,302원의지불의사액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 동계올림픽금메달에대해서는, 현재수준인금메달 2개에서 0개로줄어드는것에대해서는약 11,034원을보상받아야한다고평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 현재수준인금메달 2개에서 4개로증가하는것에대해서는 5,872원을, 금메달 2개에서 6개로증가하는것에대해서는 6,811원의지불의사액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MWTP의점추정치계산에결부된다양한불확실성을반영하기위해, 점추정치만을제시하는것보다는점추정치의신뢰구간을제시하는것이보다유용할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MWTP의점추정치에대한 95% 신뢰구간도제시한다. 특히이값을계산하기위해 Krinsky and Robb(1986) 과 Park et al.(1991) 이제안한몬테칼로시뮬레이션 (Monte Carlo simulation) 기법을이용한다. 이기법의운용절차는다음과같다. 먼저추정된다항로짓모형으로부터얻어진모수추정치들을평균으로하고이들추정치에대한분산행렬을분산으로하는다변량정규분포로부터개별모수값들을 5,000회반복하여추출한다. 다음으로이값들을이용하여 5,000개의 MWTP를계산한다. 마지막으로 5,000개의 MWTP값들을크기순으로나열한후, 분포의양끝에서 2.5% 를제외하고남은값들의범위를구하면이것이바로 95% 신뢰구간이된다. 이렇게계산된 95% 신뢰구간은 < 표 6-39> 와 < 표 6-40> 에각추정치와함께제시되어있다. 이러한분석을이용하여올림픽금메달획득에대한가구당지불의사액을전국단위로확장하여금메달의사회적가치를구해보고자한다. 서울지역을표본으로하여분석한추정치를전국으로확장하기위해서는우선, 지역간소득수준을고려하여지불의사액을보정해주어야한다.

183 172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 표 6-39> 속성수준별 MWTP 추정결과 ( 모형 ) 속성 MWTP 추정치 ( 원 )(t- 통계량 ) 95% 신뢰구간 ( 원 ) level 1 (8개 6개로감소 ) -3,449 ( ) [-8,407~1,692] 하계올림픽금메달 level 3 (8개 10개로증가 ) 8,251 (2.8544)** [3,588~13,135] level 4 (8개 12개로증가 ) 17,302 (5.8047)** [12,578~22,630] level 1 (2개 0개로감소 ) -11,034 ( )** [-16,110~-6,415] 동계올림픽금메달 level 3 (2개 4개로증가 ) 5,872 (2.0699)* [1,240~10,699] level 4 (2개 6개로증가 ) 6,811 (2.3265)* [2,075~11,774] 주 : 1) 추정계수아래의괄호안에제시된값은 t- 통계량이며, * 와 ** 는각각유의수준 5% 와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함. 2) 신뢰구간은 Krinsky and Robb(1986) 및 Park et al.(1991) 이제안한몬테칼로시뮬레이션기법을이용하여계산하되재표본추출의횟수는 5,000 회로하였음. < 표 6-40> 하계올림픽금메달의사회적편익추정결과 시나리오 8 개 10 개 8 개 12 개 8 개 6 개 가구당가치 ( 원 ) 8,251 17,302-3,449 전국적인가치 ( 억원 ) 1, [455.19~1,666.26] 2, [1,595.64~2,870.72] [-1,066.52~214.63] 따라서, 통계청데이터베이스인 KOSIS를이용하여 2001년기준지역내민간소비지출자료를가지고지역간소득보정계수를구한후지역별로지불의사액을보정해주었다. 다음으로, 지역별한계지불의사액에가구수를곱하여, 금메달의사회적편익을구한다. 이때, 가구수에대한자료는 2000년기준기역별가구수를사용하였다. < 표 6-39> 의추정결과를가지고, 몇개의시나리오별로금메달의가치를계산한결과는 < 표 6-40> 과 < 표 6-41> 에요약하였다. 하계올림픽

184 제 6 장문화시설가치추정의예비타당성조사적용사례연구 173 < 표 6-41> 동계올림픽금메달의사회적편익추정결과 시나리오 2 개 4 개 2 개 6 개 2 개 0 개 가구당가치 ( 원 ) 5,872 6,811-11,034 전국적인가치 ( 억원 ) [157.25~1,357.29] [263.18~1,493.57] -1, [-2,043.65~ ] 금메달의가치는 8개에서 10개로늘어나는경우와 8개에서 12개로늘어나는경우에대해각각약 1,046.7억원 ( 최소약 455.2억원 ~ 최대약 1,666.3억원 ), 약 2,194.9억원 ( 최소약 1,595.6억원 ~ 최대약 2,870.7억원 ) 으로분석되었다. 반면에 8개에서 6개로줄어든다면이에대해국민들은약 437.5억원 ( 최소약 106.7억원 ~ 최대약 214.6억원 ) 을보상받아야한다고평가하였다. 동계올림픽에있어서는금메달이 2개에서 4개로늘어나는경우와 2 개에서 6개로늘어나는경우를구분하여금메달의가치를계산하였는데, 각각약 744.9억원 ( 최소약 157.3억원 ~ 최대약 1,357.3억원 ) 및 억원 ( 최소약 263.2억원 ~ 최대약 1,493.6억원 ) 이었다. 하계올림픽과는달리계산된 2개값의격차가별로크지않았다. 반면에 2개에서 0개로줄어든다면이에대해국민들은약 1,399.7억원 ( 최소약 813.8억원 ~ 최대약 2,043.7억원 ) 을보상받아야한다고평가하였다. 즉, 국민들은동계올림픽에서의금메달수증가를크게중요하게평가하지않는반면에, 금메달이줄어드는것에대해서는아주심각하게평가함을알수있다. 이상의논의를통해금메달획득에대한비시장적가치를선수촌이전의기대편익으로금전화시킬수있다. 2000년시드니올림픽의경우, 금메달 8개를획득해종합 12위를기록하였다. 선수촌이전을통해올림픽 10위권이내로진입하기위해서는추가적으로 3개의금메달을필요로한다. 25) 25) 2000 년시드니올림픽에서, 금메달 11 개를획득한국가들은쿠바 (9 위 ), 영국 (10 위 ), 루마니아 (11 위 ) 이며, 금메달 12 개를획득한네덜란드는 8 위를차지하였다 년아테네올림픽도비슷한수준에서순위가결정되었는데, 금메달을 9 개획득한국가들이 9~12 위 ( 한국 9 위 ) 를차지하였으며, 10 개가 8 위 ( 이탈리아 ), 11 개가 7 위 ( 프랑스 )

185 174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 표 6-40> 과 < 표 6-41> 의결과를이용할경우, 추가적인금메달 3개를확보하기위해서필요한사회적편익은약 1,650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따라서선수촌이전에대한기대효과가올림픽 10위권이내의성적을거두는것으로본다면, 이에대한사회적편익은약 1,650억원으로볼수있다. 다. 대한체육회선수촌이전사업의경제성분석종합 1) 경제성분석의종합위의비시장적편익추정의두가지방법을이용하여추정한대한체육회선수촌이전사업의편익과일반적인비용분석을통해이전비용의비용추정결과를 26) 이용한각각의경제성편익은다음과같이계산되었다. < 표 6-42> 선수촌이전사업의경제성분석 ( 잔존가치포함 ) 엘리트체육지원 CVM 금메달가치컨조인트분석 총편익의현재가치 (2003년기준 ) 144, ,000 총비용의현재가치 (2003년기준 ) 348, ,973 순편익의현재가치 (NPV) -204, ,973 B/C 비율 를차지하였다. 향후에도올림픽종목이상당수증가하지않는한유사한양식으로전개될것으로판단된다. 26) 대한체육회선수촌이전사업에대한비용분석의구체적인내용은한국개발연구원 (2004b) 을참조.

186 제 7 장결론및정책적시사점 본연구는박물관등가치재적성격을갖는문화시설에대한정부보조의정당성에대한논의를살펴보고문화시설의가치를추정하는방법론에대하여고찰하였다. 문화경제학분야에서는문화시설에대한정부보조를정당화시키는논리적근거가무엇인가를경제학적차원에서고찰하여왔다. 문화예술공연, 나아가문화시설에대한정부보조의논거는시장의실패를교정하기위한효율성차원의논의와문화시설이갖는가치재적특성에대한가치라는규범적논의에서발견할수있다. 문화예술이가치재의성격을갖는가의여부는문화예술이후세를위한문화유산전수, 국위정체성제고, 지역경제활성화, 자유로운교육의기회제공, 사회개선효과, 사회혁신에대한기여등집단적편익을발생하는가에달려있다. 시장의실패를가져오는문화예술의수요특성가운데중요한것은문화예술에대한기호가후천적으로습득된성격을갖는것으로서문화예술의가치재로서의성격이인정된다면, 정부가사회구성원이문화예술을향유하는경험을쌓도록지원하여야할논거를발견할수있다. 이외에도형평성차원에서문화예술에대한소득계층간불평등을완화하기위하여정부보조의필요성이제기될수있다. 문화예술에대한지원의대전제가되는문화예술의가치재적효과에대해서는실증적분석이필요로한부분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역사적으로문화예술에대한지원은일종의사회적선으로간주되어온경향이있으며, 대부분의국가에서다양한형태로문화예술분야를직 간

187 176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접적으로지원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1990년대이후한국에서는국민의문화향수권과참여권을신장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목적을두고국가발전전략과문화발전을연계시키는전략을채택하고문화시설의확충을중점과제로추진하고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중요한정책판단의내용은 문화예술분야에대한지원을늘릴것인가또는감축할것인가? 이다. 또한구체적인개별문화시설또는프로그램의타당성이있는가에대한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 문화시설에대한가치추정연구는이와같은질문에대한대답에중요한기준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비시장적재화의금전적가치추정의방법은다양한방법이있으나최근대표적인추정방법은조건부가치측정법 (CVM) 과컨조인트분석법 (CAM) 으로요약될수있다. 조건부가치측정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은사람들이어떤재화에대하여부여하고있는가치를직접적으로이끌어내는방법이다. CVM에서는개인대개인, 우편혹은전화인터뷰를통해사람들이갖고있는공공재에대한가치를설문하는방식을사용하여개인들의지불용의를도출한다. 특별히고안된설문지는공공재변화에대한가상적인상황을설정하고여러조건들을달아사람들을가상적인상황에결합시킨다. 이런조건하에서응답자들은공공재공급수준의가상적인변화에대해서어느정도지불의사 (WTP) 가있는지를대답하게된다. CVM은강한이론적근거에기반을두고있고, 간접적방법을적용할수있는대상에는물론, 간접적방법을적용할수없는대상에도다양하게적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 컨조인트분석법 (Conjoint Analysis Method; CAM) 은기존에널리사용되어온 CVM의제약점을완화하기위하여개발된방법론이다. CVM 은가치측정대상이단일속성으로이루어진비시장재화에한정되기때문에, 재화의다양한속성을반영하여가치를측정하고자할경우에는그적용이쉽지않은제약이존재한다. CAM은이러한 CVM의단점을극복하고다중속성 (multiple attribute) 들의특성과응답자의지불의사액간의상충관계들을동시에추정할수있다. 컨조인트분석법이 CVM과다른점은설문지응답자에게주어진재화에대한화폐적평가를제공

188 제 7 장결론및정책적시사점 177 하는질문을직접하는대신에하나이상의특정속성대안들을포함하는선택이나선택집합을제시한다는점이다. 이렇게얻어진응답자의반응으로부터응답자의효용함수를추론할수있으며다시효용함수의여러속성에대한화폐적가치를추정하는데사용될수있다. CVM과비교할때 CAM은다음과같은장점을갖는다. 첫째, 컨조인트분석법은양분선택형질문법 (dichotomous choice question format) 을사용하는 CVM과마찬가지로응답자들이제시된가상상황들에대해그들이만족하는선택및서열 ( 등급 ) 을표현하기때문에비시장재화의가치에대한지불의사액을직접화폐가치로표현할필요가없기때문에응답자가비시장재화에대한그들의선호를화폐가치로표현하는데어려움을갖는개방형질문법을사용하는 CVM에대한상대적장점이라할수있다. 둘째, 컨조인트분석법은질문에대한응답자의의사표현을통해개별재화의속성별가치를측정할수있기때문에조건부가치측정연구에서중요한관심사였던비구분효과 (embedding effects) 를직접다룰수있으며, 비구분효과는컨조인트분석법의조사설계의일부로서검정 (test) 될수있다. 셋째, 컨조인트분석법은응답자들에게다양한선택대안 (choice option) 들을제시함으로써그분석결과에따라실행가능한환경개선대안을구별해내고최소비용으로실행될수있는대안을선택할수있는반면에 CVM에서는실제로실행가능하지않을수도있는하나의선택대안만을다루기때문에실행가능한다른대안들에대한어떠한정보도얻을수없다. 넷째, 컨조인트분석법은제시된여러개의선택대안들에대한응답자들의다양한의사표현을통해 CVM보다상대적으로더많은정보를얻을수있기때문에연구자는이러한정보를이용하여일치성 (consistence) 과통일성 (coherence) 에대한개별적인검정을쉽게수행할수있다. CVM이나 CAM이비시장적재와의금전적편익평가를위한유용한방법이라는점은국제적으로공인되어있으며, 본문에서보듯이문화시설등의가치추정에상당히많은적용사례를가지고있다. Kenneth Arrow, Robert Solow 등으로구성된미국국가해양및대기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패널은 CVM이비사용가치를포함하여피해를법적으로평가하는출발점이되기에충분히믿을만한

189 178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추정치를제공할수있다 며그유용성을인정한바있다. CAM은영국의교통부도고속도로계획의공식적인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에포함되는환경영향의범위를확장하기위해 CVM과더불어정식기법으로채택하였다. CVM의블루리본이라불리는패널보고서의작성을주도한미국의 NOAA에서도컨조인트분석법을공공의지불의사액을측정하고자연자원피해를평가하는데유용한기법으로채택하였다. CVM과 CAM은추정결과가조사방식에민감하다는점이있다. 즉, 피조사자에세가상의상황을인식시키고가상적대안간비교또는지불용의를이끌어내는방식이므로, 일종의말로하는선호 (stated preference) 로서실제시현된선호 (revealed preference) 와차이를보일수있다. 이와같은한계로인하여 CVM 또는 CAM의설문조사를위해서는조사기법의선정에유의하여야한다. NOAA는이와같은한계에유의하여조사기법에대하여다음과같은지침을제시하고있다. 1) 전화조사나우편조사가아닌개별적인면담조사에근거해야한다. 2) WTA보다는 WTP를측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지불수단으로양분선택법을사용해야한다. 4) 고려중인프로그램의기대효과를정확하게이해할수있도록묘사해야한다. 5) 응답된 WTP의지불로다른재화에대한지출을줄여야함을인식시킨다. 6) 대상재화에대한대체재에대해충분히알려야한다. 7) 응답자가질문을제대로이해하고이성적으로대답했는가를확인할수있는추가질문을하여야한다. 비시장적재화의가치추정에있어 CVM이나 CAM 양자중어느기법의선택하느냐는문제는일반응답자가선택가능하고적절한대안들을쉽게식별할수있는경우 CAM을, 다른대안이모색이되는않는경우는 CVM을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라할수있다. 그러나어느방법

190 제 7 장결론및정책적시사점 179 을선택할경우라도그구체적인추정 ( 추정방정식포함 ) 이나설문의방법은각각의사례에맞게적절하게선택되어야하는문제가있기때문에다소의편차를가지고올수있으므로추정방법에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 CAM을활용하여박물관과과학관의속성별지불용의를추정하였다. 본연구에서추정한결과는개별박물관및과학관의예비타당성조사의편익추정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다만, 본사업에서상정한가상의박물관및과학관은일반적인박물관및과학관으로서사업목적이특수한개별문화시설의가치를추정하기위해서는별도의 CVM 또는 CAM을수행하여시설물의가치를추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유사한시설에대한지불용의조사결과가축적되어문화시설을구성하는속성단위당가격에대한신뢰성이높아질때 CVM 또는 CAM의연구결과를문화시설의가치추정에직접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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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부록 1> 설문지 문화ㆍ과학시설건립에관한국민여론조사 ID 안녕하십니까? 본설문은문화ㆍ과학시설 ( 박물관, 과학관 ) 의건립과관련하여귀하의개인적인의견을묻고자하는목적으로고려대학교경제연구소에의해시행되는것입니다. 본설문에는절대로옳은답이나틀린답이있는것은아니므로충분히생각하신후, 귀하또는귀하가구의입장에서의견을말씀해주시면됩니다. 만약이해가되지않는부분이있으시면서슴지말고설문조사원에게말씀해주십시오. 귀하의고견은향후건립되는박물관과과학관등문화ㆍ과학시설의건립및관리등문화ㆍ과학관련정책방향수립에큰도움이될것입니다. 본설문에서응답한귀하의의견에대해서는통계법제8조와제9조에의거하여그비밀이철저하게보장되오니, 번거롭더라도성실한답변을해주시어귀하의고견을꼭반영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경제연구소동서조사연구소전화 : 본설문은만 20세이상 65세이하의세대주또는주부만을대상으로하오니해당되지않으신분은설문지를되돌려주십시오.

199 188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면접완료후기록하시오. 응답자성명 : 전화 : 응답자주소 : 도 시 ( 군 ) 구 ( 면 ) 동 ( 리 ) 번지 ( 아파트 동 호 ) 면접일시 : 2003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분간 ) 면접원성명 : 전화 : S/V 성명 : A. 박물관에대한설명및질문 박물관은세계문화의역사적흐름속에서자신의위상을인식할수있는문화의산교육장입니다. 과거의박물관은단순히과거인류가남겨놓은것을수집보관ㆍ전시하던곳으로인식되어왔지만, 이제는후손에게온전히물려주어야할문화유산을보존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종합적인문화공간으로그중요성이확대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경우, 세계적인수준의복합문화공간으로서새로운국립중앙박물관을신축하고있습니다. 향후우리나라의박물관은단순한유물전시기능을넘어서, 문화공간을향유하려는국민들의욕구에발맞추어다양한문화시설과문화공연을통해복합적인문화공간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것입니다. 또한다양한교육시설과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평생교육기관의역할을수행할것입니다. 이를위하여정부는복합적인문화공간으로서의박물관을신규건립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A1. 귀하께서는평소신문이나 TV 등에박물관관련기사가보도될경우, 관심있게보시는편이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200 부록 189 A2. 귀하께서는현재국립중앙박물관이경복궁내에위치해있는것을아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A3. 귀하께서는국립중앙박물관이신축된다는사실을아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A5로가십시오 ] A4. 귀하께서는신축되는국립중앙박물관이용산에세워진다는것을아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A5. 귀하께서는국내의박물관에직접방문한적이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A7 로가십시오 ] A6. 귀하께서박물관을방문하신목적은무엇이었습니까? (1) 박물관유물관람 (2) 박물관문화공연관람 (3) 박물관교육프로그램참가 (4) 기타 ( ) A7. 귀하께서는프랑스의루브르박물관이나영국의대영박물관같은해외의유명박물관에직접방문한적이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A9 로가십시오 ] A8. 만약귀하께서국내박물관과해외유명박물관모두방문하셨다면, 해외유명박물관과비교해서국내박물관의수준이낮다고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비슷하다 (3) 아니다 A9. 향후귀하께서거주하는지역에서대중교통수단으로 30분이내의거리에경복궁에위치한현재의국립중앙박물관과같은규모로새로운박물관이건립된다면, 귀하께서는박물관을직접방문할용의가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201 190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 조사원은응답자들에게다음내용을읽어주십시오.) 본질문에서는귀하께서생각하시는박물관의가치에대해서알아보고자합니다. 이를위해서박물관을신축하는데고려해야할속성들을 1박물관연면적, 2유물의종류, 3유물의질, 4접근용이성, 5전시외의주요프로그램등으로구분하였으며그내용은아래의표와같습니다.[ 보기카드 A-1, A-2 제시 ] 박물관을신축하기위해서는상당한재원이필요하며, 향후 5년간귀하가매년납부하는소득세의일부가인상될수있습니다. 이제귀하에게질문카드가제시됩니다. 각카드에는서로다른 6가지속성들로구성된가상의박물관이제시되어있습니다. 속성속성설명속성수준 박물관연면적 유물의종류 유물의질 접근용이성 전시외주요프로그램추가적인가구당소득세 박물관건물의전체면적 박물관에전시되는유물의다양함 대표적인유물의수준 박물관방문시이용가능한교통수단 전시이외의박물관에서제공하는프로그램 박물관신축을위해매년추가로지불할가구당소득세 10,000평 ( 국립현대미술관수준 ) 25,000평 ( 전쟁기념관수준 ) 특정시대의특정시대ㆍ특정유물, 특정유물ㆍ특정지역의특정지역별전시특정유물 ( 예 : 경주박물관, ( 예 : 암사동선사유적전쟁기념관, 전시관 ) 제주박물관 ) 대표적유물이지방문화재급수준 ( 예 : 수표교 ) 대표적유물이보물급수준 ( 예 : 대동여지도 ) 40,000 평 ( 새로짓고있는국립박물관수준 ) 종합전시 ( 예 : 국립중앙박물관 ) 대표적유물이국보급수준 ( 예 : 금동미륵반가상 ) 지하철이나시내버스나자가용만이용가능시내버스자가용이용가능및자가용이용가능 없음교육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및문화공연프로그램 1,000 원 2,000 원 3,000 원 4,000 원 ( 조사원은가구당 1년에 1회, 향후 5년동안부담한다는사실을반드시주지시켜주십시오.)

202 부록 191 A10. 제시된 6개의질문에대해서로다른 2개의대안이제시되어있습니다. 이중귀하께서가장선호하는것을하나만골라 란에 로체크하여주십시오. 단둘다선호하지않을경우, 둘다선호안함에표시하여주십시오.( 조사원은응답자가총 6개의질문에모두체크하였는지확인하여주십시오. 면접원은각식별번호와대안번호를적어주십시오. 단둘다선호안함을체크한경우, 식별번호와대안번호는 0으로표시해주십시오.) 차례 대안번호 식별번호

203 192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B. 과학관건립에대한설문 과학기술의발달은인류의진보를이끌어온가장중요한동력이라고할수있습니다. 정보화시대로접어들면서과학기술의역할은더욱증대되었고, 이러한과학기술을자라나는세대에전수해주는일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습니다. 그러나선진국의과학관에비해우리나라과학관은수적으로나질적으로나크게미흡한상황입니다. 선진국의과학관은대부분안내자의도움을받아직접실험을하고체험학습을하는형태로프로그램이짜여져있습니다. 또한지역사회를위한소규모과학관에서과학공원으로조성된대단위과학관까지다양합니다. 더불어학교에서다다루지못한실험학습을과학관에서제공해줌으로써지역교육사회와연합해질높은과학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보기카드 B-1 제시 ] 반면우리나라의수많은아이들과청소년들은과학에흥미를갖고공부해보고싶어하지만실제로는교과서에있는실험조차도제대로하기힘든형편입니다. 그렇다고사교육으로감당하기엔부담이너무큽니다. 이에정부는실질적인과학교육이가능한선진국수준의과학관을건립할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B1. 귀하께서는과학관을방문해보신적이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B3으로가십시오 ] B2. 귀하께서는지난 1년간과학관을몇번이나방문하셨습니까? ( ) 회그렇다면귀하께서는과학관의회원이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204 부록 193 B3. 과학분야에서는특별전시회가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인체의신비전, 공룡화석전시전, 로봇전시전, 천체관측전시전등종류와형태도매우다양합니다. 귀하께서는과학관련특별전시회에참석해보신적이있으십니까? (1) 있다 [B4로가십시오 ] (2) 없다 [B5로가십시오 ] B4. 방문하신특별전시회는어떤내용을담고있었습니까? (1) 우주과학 (2) 자연사 ( 예 : 공룡, 지구의역사등 ) (3) 인체과학및유전공학, 생물학 (4) 로봇및기계공학 (5) 전통과학 ( 예 : 첨성대, 측우기등선조들의과학탐구사례 ) (6) 기타 ( ) B5. 귀하께서는현재국립서울과학관이서울시종로구명륜동 ( 창경궁옆 ) 에위치해있는것을아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B6. 귀하께서는국립서울과학관이과천에새로건립된다는사실을아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B7. 귀하께서는새로운국립과학관이규모면에서과천에있는서울랜드와비슷하고대중교통수단을이용해 1시간이내의거리에완공된다면방문하시겠습니까? (1) 있다 (2) 없다

205 194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 조사원은응답자들에게다음내용을읽어주십시오 ) 본질문에서는귀하께서생각하시는과학관의가치에대해서알아보고자합니다. 이를위해서과학관을신축하는데고려해야할속성들을 1과학관연면적, 2전시영역, 3참여학습정도, 4접근용이성, 5전시외주요프로그램등으로구분하였으며그내용은아래의표와같습니다.[ 보기카드 B-2 제시 ] 과학관을신축하기위해서는상당한재원이필요하며, 향후 5년간귀하가매년납부하는소득세의일부가인상될수있습니다. 이제귀하에게질문카드가제시됩니다. 각카드에는서로다른 6가지속성들로구성된가상의과학관이제시되어있습니다. 속성속성설명속성수준 과학관연면적 전시영역 참여학습정도 접근용이성 전시외주요프로그램추가적인가구당소득세 과학관건물의전체면적 전시된과학영역의다양함정도 과학관을통한학습효과정도 과학관방문시이용가능한교통수단 전시외과학관에서제공하는프로그램 과학관신축을위해매년추가로지불할가구당소득세 5,000 평 ( 서울국립과학관규모 ) 특정영역전시 ( 예 : 공룡화석, 우주선 ) 단순한관람 자가용만이용가능 없음 10,000 평 ( 대전국립중앙과학관규모 ) 포괄영역전시 ( 예 : 자연사영역, 우주과학영역 ) 현장참여학습 시내버스나자가용이용가능 과학실험교육프로그램 15,000 평 ( 신축과천국립과학관규모 ) 전과학분야전시 현장참여학습 + 인터넷학습 지하철이나시내버스및자가용이용가능 과학실험교육프로그램및영상프로그램 500 원 1,000 원 1,500 원 2,000 원 ( 조사원은가구당 1년에 1회, 향후 5년동안부담한다는사실을반드시주지시켜주십시오.)

206 부록 195 B8. 제시된 6개의질문에대해서로다른 2개의대안이제시되어있습니다. 이중귀하께서가장선호하는것을하나만골라 란에 로체크하여주십시오. 단둘다선호하지않을경우, 둘다선호안함에표시하여주십시오.( 조사원은응답자가총 6개의질문에모두체크하였는지확인하여주십시오. 면접원은각식별번호와대안번호를적어주십시오. 단둘다선호안함을체크한경우, 식별번호와대안번호는 0으로표시해주십시오.) 차례 대안번호 식별번호

207 196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Part C. 사회 경제적사항에관한설문 다음의정보는비밀이보장되며, 순수하게학문적인목적을위해서만사용됩니다. 해당사항에 로체크하시거나값을적어주십시오. C1. 성별 C2. 연령 C3. 세대주여부 C4. 총가족수 C5. 해당가족수 미취학아동 명 ꊱ 남 ꊲ 여 세 ꊱ 그렇다 ꊲ 아니다 명 초중고생자녀 명 65세이상 명 소득이있는사람 명 C6. 직업유형 C7. 주거형태 C8. 취사연료 C9. 난방연료 ꊱ 공무원 ꊲ 회사원 ꊳ 자영업 ꊴ 주부 ꊵ 농업 ꊶ 기타 ꊱ 아파트 ꊲ 단독주택 ꊳ 연립주택 ꊴ 빌라 ꊵ 기타 ꊱ 도시가스 ꊲ LPG 가스 ꊳ 석유 ꊴ 연탄 ꊵ 전기 ꊶ 기타 ꊱ 도시가스 ꊲ LPG 가스 ꊳ 석유 ꊴ 연탄 ꊵ 전기 ꊶ 기타 C10. 귀하의최고교육수준은? ( 교육연수를아래숫자에 표해주십시오 ) 무학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C11. 작년한해동안귀하가구의월평균소득 ( 세전소득 ) 은얼마정도입니까? ( ) 만원

208 부록 197 C12. 만약구체적인액수를말씀해주시기곤란하시면아래에서하나만 골라주십시오. (01) 100만원미만 (08) 400만원이상 450만원미만 (02)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09) 45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03)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10) 500만원이상 550만원미만 (04) 200만원이상 250만원미만 (11) 550만원이상 600만원미만 (05) 25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12) 600만원이상 650만원미만 (06) 300만원이상 350만원미만 (13) 65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07) 35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14) 700만원이상 C13. 귀하의월평균소득 ( 세전소득 ) 은얼마정도입니까? ( ) 만원 C14. 만약구체적인액수를말씀해주시기곤란하시면아래에서하나만 골라주십시오. (01) 100만원미만 (08) 400만원이상 450만원미만 (02)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09) 45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03)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10) 500만원이상 550만원미만 (04) 200만원이상 250만원미만 (11) 550만원이상 600만원미만 (05) 25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12) 600만원이상 650만원미만 (06) 300만원이상 350만원미만 (13) 65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07) 35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14) 700만원이상 - 설문에응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 본설문과관련하여의견이있으시면아래에적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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