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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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권 / 제2호 Vol.19 / No 년 2017년 2월 2월 February

2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3 KDI 북한경제리뷰편집진 편집위원 조병구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장 ) 이석 선임연구위원이종규 연구위원김규철 부연구위원 명예편집위원고일동 촉탁연구위원 편집 남진욱 전문연구원김옥 전문연구원최영윤 전문연구원나미나 연구원이우정 연구원전은경 행정원 KDI 북한경제리뷰는북한경제의실태, 남북한경제협력및경제통합과관련한주요이슈를분석 정리하여정책당국자, 학계및업계등의이해를높이고정책방안을도출하는데도움을드리고자월별로발간되고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출처및집필자를명시하는한자유로이인용할수있습니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본자료는 KDI 홈페이지 ( 로 접속하시면보실수있습니다.

4 목차 동향과분석 3 북 중무연탄무역연구 : 무연탄가격을중심으로 김규철 북한경제연구협의회 27 트럼프시대의동북아환경변화와한반도 이석, 김진아, 김한권, 이종규, 정구연, 정영식 경제자료 55 트럼프의동북아 새판짜기 와대북정책전망 임은정 63 김정은정권의과학기술신산업육성동향평가 강영실 81 자강력제일주의관련북한의보도동향 이우정 101 북한해외노동자현황 : 통계데이터중심으로 최영윤 부문별주요기사 (1 월 1 일 ~1 월 31 일 ) 125 대내경제, 대외경제

6 동향과분석 북 중무연탄무역연구 : 무연탄가격을중심으로 김규철

8 동향과분석북 중무연탄무역연구 : 무연탄가격을중심으로 북 중무연탄무역연구 : 무연탄가격을중심으로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부연구위원 kyoochul@kdi.re.kr Ⅰ. 서론 북한의대중수출액에서무연탄이차지하는비중은 2016년 44.7% 로매우높았다. 이추세는 2009년 40% 를넘긴이후꾸준하게유지되어오고있는데, 이는무연탄이라는단일품목이최근북한의대중수출에서매우중요한위상을가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므로무연탄교역을분석하는것은북 중무역연구에서빼놓을수없다. 북한경제연구에서데이터의활용가능성이가장높은분야가무역이므로무연탄을비롯한북한무역에관한연구는다른분야에비해그수가많은편이다. 그러나대부분의연구들이북 중무역에서무연탄이차지하는비중을언급하는데그치거나무연탄무역을금지하는대북제재가실효성이있을것인가혹은대외무역이북한경제전반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하는거시적수준에그치고있어무연탄무역의구체적이고다각적인연구는부족한편이라볼수있다. 그나마최근에무연탄을집중적으로연구한 Lee(2015) 의연구나북한의광물자원의수출유형을분석한남진욱 (2016) 의연구가미시적관점에서북한의지하자원무역을분석한연구들이다. 그러나이연구들도무연탄의가격이아닌총수출액을중심으로북 중무역의특성을분석하였으므로가격차원의논의는없었다고보아도무방한상황이다. 상품의가치를평가한다는의미에서가격을분석하는것은기초적이고필수적이나지금까지북한산무연탄가격에대한연구는국제시세와의단순비교나가격의등락을보고하는수준에머물렀다. 이에본논문은무연탄가격을중심으로북 중무역을분석한다. 이를위한기초작업으로써제2장에서는북한산무연탄가격분석에앞서중국의무연탄수입시장의특징을간략하게살펴본다. 중국의무연탄수입시장은중국의경제발전과함께많은변화를겪었다. 이러한 3

9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중국의무연탄수입시장의변화과정가운데북한의무연탄수출이어떤특징을보이고있는지살펴본다. 그리고제3장에서는중국의무연탄수입시장에서북한산무연탄가격을호주산, 러시아산, 베트남산무연탄가격및국제시세와가격경쟁의측면에서비교한다. 분석결과, 북한산무연탄이다른나라의무연탄가격은물론국제시세보다도낮은가격에거래되고있다는사실이확인된다. 또한북한산무연탄가격은다른나라의무연탄가격보다상대적으로변동성이크지않고안정적인패턴이라는점도확인된다. 그렇다면왜북한산무연탄의가격이중국시장에서낮은수준으로형성되고있는가? 제4장에서는이질문들에답하기위해아래의 3가지가설을제시한다. 첫째, 북한산무연탄의품질이나쁘기때문이다. 둘째, 중국이유일한북한산무연탄수입국이므로북한의가격협상력이낮기때문이다. 셋째, 중국의무연탄수입업자와북한의수출업자사이에뇌물등이오고갈것이고이러한뇌물로인해중국에유리한가격이형성되었기때문이다. 본고에서는각가설들을검증하기위해객관적인자료를분석하고그에따른함의를도출하였다. 마지막제5장에서는논문의결과를요약하고북한의무연탄가격분석을통해얻을수있는정책적시사점을살펴본다. 본논문은한국무역협회의데이터 1) 를사용하여북한의무연탄가격을분석했다. 한국무역협회는세계 59개국의무역데이터를제공하고있는데, 북 중무역의경우중국의해관통계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중국해관통계데이터베이스에는 2009년 8~11월북한과의무역통계가누락되어있다. 남진욱 (2015) 은동일기간 기타아시아 의무역형태가누락전후의북한의무역형태와매우유사하다는것을보여주었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이기간누락된북 중무역데이터를 기타아시아 와중국의무역데이터로대체하여사용했다. 또한북 일교역이나남북교역의경우도한국무역협회의자료를이용했음을밝혀둔다. Ⅱ. 중국무연탄수입시장의현황 세계최대의석탄소비국인중국의무연탄수입수요는 2000년대중후반 10% 내외의고도의경제성장과맞물려폭발적으로늘어났다가 2014년이후급격히감소하였다. 이는 2010 년이후경제성장률의상대적침체및중국정부의환경규제강화로석탄연료사용량이줄었기때문이다. 수치상으로보면중국의무연탄수입액은 2011 년한해최대 34억 5천만달러 1) 한국무역협회 ( 4

10 동향과분석북 중무연탄무역연구 : 무연탄가격을중심으로 [ 그림 1] 중국의무연탄총수입액및북한산무연탄수입액 ( 단위 : 천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 : ). 로최고점을찍고, 2014년부터감소하기시작해 2016년 14억 7천만달러를기록하였다. 북한의대중국무연탄수출도중국의경제성장에힘입어급속히증가하였다. 중국의북한산무연탄수입금액은 2013년에 13억 7천만달러로정점을찍었고, 2016년 11억 7천만달러에이른다. 북한이외에중국의주요무연탄수입국은호주, 러시아, 베트남이있다. 중국의무연탄수입시장에서 4개국점유율의합계는매년 99% 이상으로일정하지만, 국가별점유율의패턴은시기에따라바뀐다. [ 그림 2] 는중국무연탄수입시장의국가별점유율을보여준다. 그래프에의하면 2008년까지베트남과북한이 8:2의비율로중국의무연탄수입시장을양분하다가 2009 년부터는러시아와호주도본격적으로중국에무연탄을수출하기시작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2008년 85% 를차지하던베트남산무연탄의점유율은베트남자국의무연탄수요가증가함에따라무연탄수출에제한을두면서 2009년이후급격히떨어진다. 이와는상반되게북한산무연탄의점유율은 2009 년이후급격히상승하며 2016 년에는 80% 까지증가하였다. 그러나중국이라는거대한국가를하나의시장으로간주할경우에간과하게 5

11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 그림 2] 중국무연탄수입시장의국가별점유율 ( 단위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 : ). 되는점이있다. 그것은바로중국내지역에따라무연탄을수입하는국가가다르다는것이다. 각국가의무연탄이중국의어느지역으로수출되는지를살펴보는것이중국의무연탄수입시장을이해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이에중국시장전체의점유율과함께각성 ( 省 ) 단위에서무연탄수출국의교역형태를살펴보는것이의미가있다. [ 그림 3] 에서짙은음영부분은북한산무연탄을주로수입하는성을, 옅은음영부분은베트남산무연탄을주로수입하는성을의미한다 년이후북한산무연탄의 93% 이상은산동성, 하북성, 강소성, 요녕성순으로수출되며, 베트남산무연탄의 96% 이상은광서장족자치구, 광동성, 해남성, 복건성, 절강성으로수출된다 년부터 2010 년까지베트남산무연탄이산동성, 하북성, 강소성, 요녕성으로수출되는비중은베트남산무연탄총액의 3% 를넘지않고, 2011년이후에는베트남산무연탄이위 4개의성으로전혀수출되지않는다. 반대로북한산무연탄이베트남산무연탄이주로향하는지역으로는거의수출되지않는다. 그러므로북한과베트남은중국무연탄수입시장의경쟁국이라고보기어렵다. 무연탄은수입가격중운반비비중이높은상품으로거리가가까운지역에수출하는것이유리하고, 이러한사실은 [ 그림 3] 의지도로확인할수있다. 그러므로중국의무연탄수입시장을분석할때베트남과북한을경쟁국으로서비교하는것은오류를범하는것이다. 오히려 2009 년부터호주와러시아가본격적으로북한이주로수출하는 4개성에수출을하므로, 중국의무연탄 6

12 동향과분석북 중무연탄무역연구 : 무연탄가격을중심으로 [ 그림 3] 중국성별무연탄주요수입국지도 수입시장에서북한의경쟁국은호주와러시아로봐야한다. 그러므로 [ 그림 2] 에서베트남산의중국점유율이줄어들고, 북한산의점유율이늘어나는것은북한산무연탄이베트남산무연탄을대체한다기보다는북한산무연탄이주로수출되는 4개성 ( 산동성, 하북성, 강소성, 요녕성 ) 의산업화에필요한무연탄소비가급격히증가했기때문으로볼수있다. Ⅲ. 중국무연탄수입시장에서의국가간가격비교 본장에서는중국에무연탄을수출하는국가간무연탄가격비교를통해북한산무연탄은경쟁상품인다른국가의무연탄에비해어떤가격으로거래되는지확인하고자한다. 석유나무연탄과같은지하자원의경우다른공산품과달리균일한품질로간주할수있으며국제적인품질기준이존재하므로가격을비교하는데용이하다. [ 그림 4] 는중국무연탄수입시장에서거래되고있는북한산, 베트남산, 호주산, 러시아산무연탄의톤당가격및국제시세의추이를보여준다. 가장먼저확인할수있는점은무연탄의 7

13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 그림 4] 중국전체무연탄수입가격그래프 ( 국제시세, 북한, 베트남, 호주, 러시아 ) ( 단위 : 달러 / 톤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 : ); Index Mundi( 검색일 : ). 국제시세가올라갈때북한산을포함한모든국가의무연탄가격또한올라가고, 국제시세가떨어질때전체무연탄수입가격도떨어지는추세를확인할수있다. 그러나무연탄수입가격은국제시세와일정기간의시차가존재한다. 즉, 국제시세가올라가고내려가는것이몇개월후각국의무연탄수입가격에반영된다. 국제시세는호주산무연탄을기준으로광산지역에서거래되는무연탄가격을의미한다. 중국의북한산, 베트남산, 호주산, 러시아산무연탄수입가격은중국세관에서수입되는가격으로운임료, 보험료등이포함된 CIF 2) 조건을의미한다. 그러므로 [ 그림 4] 의그래프에나타난각국의북한산과베트남산의무연탄수입가격이러시아나호주산가격보다낮으며, 심지어운임료, 보험료가포함되지않은국제시세보다도낮다는것은주목할만한점이다. 무연탄가격의수준이어떠한지살펴보는것이외에도등락의폭이얼마나큰가, 즉가격의변동폭이어떠한가를분석하는것도무연탄의가격패턴을이해하는데큰도움이된다. 각국무연탄가격의변동성을살펴보기위해 2009 년이후북한산, 호주산, 러시아산무연탄가격의월별분산을각각계산해보면북한은 367달러, 호주는 1089 달러, 러시아는 1204 달러로나타난다. 이것은러시아산무연탄가격의변동폭이가장크며, 이에반해북한산무연탄가격의변동폭이가장작아중국동부해안지방에무연탄을수출하는주요국가중북한의 2) CIF 란 Cost Insurance and Freight 의약자로운임과보험료를포함한매매계약을말한다. FOB(Free On Board) 는수입업자가상품의선적과목적지까지의운임과보험료를부담하는거래조건을의미하는무역용어로수출가격을정하는기준으로널리쓰인다. 한국무역협회의홈페이지 (http: //stat.kita.net/stat/guide/guide_18_01.screen) 에따르면한국, 중국을포함한주요국가에서수출액은 FOB 로수입액은 CIF 로결정한다. 8

14 동향과분석북 중무연탄무역연구 : 무연탄가격을중심으로 [ 그림 5] 산동성, 하북성, 강소성, 요녕성의무연탄수입가격그래프 (1) 산동성 ( 단위 : 달러 / 톤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 : ); Index Mundi( 검색일 : ). 무연탄가격이가장안정되어있다는것을의미한다. 제2장에서북한산무연탄과베트남산무연탄이중국의지역시장에서경쟁하지않음을확인했다. 그러므로북한산무연탄가격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해서는북한산무연탄이수출되고있는중국의성들 ( 산동성, 하북성, 강소성, 요녕성 ) 에서수입하고있는호주산, 러시아산무연탄가격과비교 분석해야한다. [ 그림 5] 는산동성, 하북성, 강소성, 요녕성의무연탄가격그래프로국제시세, 북한산, 호주산, 러시아산무연탄의단위무게 ( 톤 ) 당가격 ( 달러 ) 을보여준다. [ 그림 5] 의그래프를통해확인할수있는점은 4개성모두호주산, 러시아산의무연탄가격이국제시세보다높고, 북한산무연탄의수입가격은대부분의시기에국제시세보다낮다는것이다. 또한국제시세대비북한산무연탄가격의변동폭이호주나러시아산무연탄가격보다작다는것도확인할수있다. 그러므로중국전체무연탄수입시장에서나타난패턴이각성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9

15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 그림 5] 의계속 (2) 하북성 ( 단위 : 달러 / 톤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 : ); Index Mundi( 검색일 : ). (3) 강소성 ( 단위 : 달러 / 톤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 : ); Index Mundi( 검색일 : ). 10

16 동향과분석북 중무연탄무역연구 : 무연탄가격을중심으로 [ 그림 5] 의계속 (4) 요녕성 ( 단위 : 달러 / 톤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 : ); Index Mundi( 검색일 : ). Ⅳ. 북한산무연탄의가격결정에관한가설 제3장에서북한산무연탄이중국의무연탄수입시장에서경쟁국가의무연탄보다낮은가격에거래되고있다는것을확인했다. 그러나지금까지북한산무연탄이중국수입시장에서왜다른국가의무연탄은물론이고국제시세보다도낮은가격에거래되고있는지밝혀진바는없다. 이에본장에서는북한산무연탄의낮은거래가격에대해추론가능한가설들을세워보고구체적인근거를바탕으로검증하고자한다. 북한산무연탄의낮은품질 첫번째가설은북한산무연탄의품질이좋지않기때문에중국무연탄수입시장에서 낮은가격에거래된다는것이다. 상품으로써의무연탄의품질을결정하는요인은두가지가 11

17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있다. 첫째는무연탄원탄 (raw coal) 의품질이고, 둘째는원탄을가공하는과정에서필요한기술과장비등이다. 원탄의높은품질과선탄 3) 기술과장비모두무연탄의상품화를위해필요한조건들이다. 그러므로석탄자체의품질이좋다하더라도기술과장비의부족으로높은품질의무연탄을얻지못할수도있다. 먼저, 중국시장에서북한산무연탄과비슷한수입가격을형성하고있는베트남산무연탄의탄질에대한정보는베트남국영회사인 Vietnam National Coal-Mineral Industries Holding Corporation LTD 4) 의발표자료에서확인할수있다. 이회사의자료에따르면베트남산무연탄의품질은고품질 (6,500~7,200kcal/kg), 중품질 (5,200~6,200kcal/kg), 저품질 (5,200 kcal/kg 이하 ) 로나뉘는데고품질무연탄은 EU, 일본, 한국, 대만, 인도로수출되고, 중품질무연탄은중국과그이외의국가로수출되는것으로확인된다. 그러므로중국이베트남으로부터수입하는무연탄은 1kg을연소시키면 5,200~6,200kcal 의열량을얻는중품질의석탄인것이다. 호주산, 러시아산무연탄의품질에대한정보는다음과같은출처로부터확인할수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세계석탄수급및가격전망보고서 5) 는호주 Newcastle 무연탄의품질을 6,300~6,700kcal/kg 으로밝히고있다. 러시아의무연탄은태평양지역에수출하는 Russia Pacific 과발트해를통해수출하는 Russia Baltic 이있는데 Platts 6) 가발행하는 International Coal Report 와 Coal Trader International 에따르면 Russia Pacific 의품질은 6,300kcal/kg 을기준으로삼고있다. 그러므로태평양을통해중국으로수출되는러시아산무연탄의품질은 6,300kcal/kg 으로추정할수있다. 다시말해, 중국이수입하는베트남산무연탄은중품질무연탄이고호주산, 러시아산무연탄은고품질무연탄이라고말할수있다. 이러한국가별무연탄품질의차이가베트남산무연탄과호주, 러시아산무연탄의가격차이를설명하고있다고추론가능하다. 그렇다면북한산무연탄의품질은어떠할까? 북한산무연탄의탄질에대한공식적인자료는존재하지않으나, 본고에서는지금까지문헌을통해밝혀진북한산무연탄의품질에대한정보를 < 표 1> 에정리해보았다. 3) 채굴된석탄을물리적 기계적방법을이용하여정탄과폐석으로분리하는기술전반을선탄이라고한다 ( 출처 : 두산백과, naver.com/entry.nhn?docid= &cid=40942&categoryid=31885, 접속일 : ). 4) Le(2011; 2013). 5) 유동헌 원형원 (2014); 김정완 권소현 (2009). 6) Platts 는에너지, 석유화학, 금속및농산물관련정보를제공하는업체로국제석탄가격정보를제공한다 ( 접속일 : ). 12

18 동향과분석북 중무연탄무역연구 : 무연탄가격을중심으로 < 표 1> 북한산무연탄품질 ( 탄질 ) 출처광산명소재지탄질 (kcal/kg) 2 8 직동청년탄광평안남도순천시직동 6,100~6,690 천성청년탄광평안남도은산군천성로동자구 6,100~6,600 신창청년탄광 령대탄광 평안남도은산군재동로동자구 평안남도은산군구봉로동자구 6,100~6,600 ( 선탄시 6,400 이상 ) 6,100~6,600 ( 선탄시 6,400 이상 ) 한국광물자원공사 (2011) 봉천탄광평안남도개천시삼봉동 6,200 서창청년탄광평안남도덕천시상덕동 6,200 룡등탄광평안북도구장군룡등로동자구 6,200~6,500 룡문탄광 평안북도구장군룡문로동자구 6,400 강동청년탄광 평양시강동군하리로동자구 6,400 흑령탄광 평양시강동군흑령로동자구 6,400 고비탄광 평양시강동군고비로동자구 6,400 김태유 (2005) - - 6,150 양운철 (2012) - - 5,260~7,800 석근우 (2016) - - 5,500 이상 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 북한광물자원개발현황, 2011; 김태유, 북한광물자원개발의필요성과경제성평가, 북한광물자원개발전망과정책방안, 통일연구원, 2005; 양운철, 북중광물자원교역의증가에따른북한경제의대중국종속가능성에관한논의, 세종정책연구 , 세종연구소, 2012; 석근우, 북한의석탄산업현황및진출전략, 한양대학교공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6을필자가정리함. 먼저북한산무연탄의탄질에대해가장구체적이고광범위한정보를제공하고있는곳은한국광물자원공사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자료를통해북한의주요광산의평균탄질에대한세세한정보를얻을수있는데, 대부분탄광의원탄품위 (grade of raw coal) 는 6,000kcal/kg 이넘어북한산무연탄의품질은높은수준임을추정할수있다. 이외에도김태유 (2005), 양운철 (2012), 석근우 (2016) 에따르면북한산무연탄이다양한품질을가지고있지만원품질자체는그리나쁘지않다고볼수있다. 또한중국최대전자상거래사이트인알리바바 (Alibaba) 에서실제거래되고있는북한산무연탄의세부정보를확인해보면 7) 열량이 6,000kcal/kg 을넘는것을알수있다. 북한산무연탄에대한공식적이고신뢰성 7) 알리바바검색일은 2016 년 11 월 28 일로, 현재는알리바바웹페이지를통해더이상북한산무연탄에관한정보를찾을수없다 ( 중국은 UN 결의안 2321 호에따라, 2016 년 12 월 11 일부터북한과의무연탄거래를중지하였다. 세계일보, ). 13

19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있는통계가없다는한계가존재하지만이상의논의를종합해보면북한산무연탄의원탄품위는높은수준이라고결론내릴수있다. 그러나신문이나방송등의언론매체를통해알려진북한산무연탄의상품성과품질에대한정보는이와는대조적이다. 8) 중국이 2015년 1월 1일부터시행한 무연탄품질관리잠정조치 9) 이후북한산무연탄에수분이많아흰연기가발생하고점화가어려우며수은, 인, 황등의불순물이다수포함되어있어북한산무연탄이중국의일부항구에서전량반송조치된일이다수발생했다는언론보도를통해비추어볼때, 북한산무연탄의품질이중국의환경및석탄품질기준에미치지못한것으로볼수있다. 이에따르면북한산무연탄은품질관리가잘되고있지않은것으로볼수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 표 2> 에서제기된문제점을북한석탄광산의품위저하의원인으로지적한다. 북한산무연탄의품위가낮은이유는크게무연탄광산과관련된기술및장비에관한문제점, 북한의계획경제등체제의비효율성과관련된문제점, 기타문제점등이다. 기술과관련된주요문제점으로는노후된탄광시설, 선탄작업에필요한설비및장비의부족으로불순물을정제할수있는기술미비등이있다. 물량위주의실적평가로무게를 < 표 2> 북한석탄광산품위저하관련문제점 광산관련기술및장비관련문제점 - 광산설비노후화및소요자재부족 - 재래식장비및예비품부족으로가동율저하 - 광산심부화및갱내침수문제 - 재래식개발로대규모생산어려움 광산현대화미비 북한제도관련문제점 - 지하자원개발법의선택채광금지로품위저하 - 물량위주의실적평가로폐석혼입을통한생산량유지 - 품질관리를위한 QAQC 10) 절차미비 - 인력관리제도미비, 정부부패등 기타 - 전기공급불안정으로인한광산가동율저하 - 화력발전용석탄재고부족 (7 일이하 ) 으로발전율저하 - 수력발전위주의전력공급체계로갈수기시전기공급중단 - 발전시설정비및개보수미비로고장율상승 ( 주파수불안으로설비고장 ) 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내부자료 (2016). 8) 연합뉴스 ( ; ); 자유아시아방송 ( ); 국민일보 ( ). 9) 주요내용은무연탄을생산 운송 판매 수입 사용하는기업이저질무연탄을취급하지못하도록하는것이다, 수입무연탄에대해서도회분, 유황, 수은, 비소, 인, 염소, 불소등함유량이기준치를초과할경우무연탄을싣고온선박을그대로반송조치하도록명시되어있다 ( 남북경협뉴스레터, ). 또한석탄품질검사에서수분함량이초과돼도반입이규제된다 ( 데일리 NK, ). 10) QAQC 는 Quality Assurance and Quality Control 의약자로품질보증및품질관리를말한다. 14

20 동향과분석북 중무연탄무역연구 : 무연탄가격을중심으로 고의로늘리기위해무연탄에물이나폐석을섞는경우도있으며, 지하자원개발법의선택채광금지로무연탄의품질을고르게유지하지못하고, 품질관리를보장하고관리 감독할수있는제도상의절차가미비하거나지하자원무역을담당하는관료가부패한점등이북한체제자체의비효율성으로인해발생하게된문제점들이다. 채굴및선탄작업을위해서는광산관련기술뿐만아니라충분한전기공급이필요하며, 특히수분을증발시켜품질을높이기위한건조작업에도전기가꼭필요한데북한의전력사정이좋지않은것또한널리알려진사실이다. 이러한기술적인한계, 체제의비효율성, 전기등인프라시설의미비로인해북한은무연탄의품질을향상시키는데한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의내용을종합해보면북한산무연탄원탄 (raw coal) 의품질자체는나쁘지않으나무연탄을상품화하는과정중에기술및장비의부족, 북한체제의비효율성및관련제도의미비등으로인해무연탄수출품의질이낮게평가되어북한산무연탄의수입가격이경쟁국인호주, 러시아산무연탄의가격에비해낮게책정되었을것이라는추론이가능하다. 중국의수요독점 2000 년이후로한정하여살펴보면북한은중국외에도일본과한국에무연탄을수출했다. 이기간동안중국은 6개월을제외하고는매달북한산무연탄을수입했고, 한국은 2007 년부터시작하여 5 24 조치로인해남북교역이중단된 2010 년까지북한으로부터무연탄을수입하였다. 일본은 2006 년까지북한산무연탄을수입하였는데, 그당시북한은 2006 년 7월과 10월각각미사일발사와핵실험을하였다. 이에대한대응으로 UN 안보리는대북제재결의안을채택하였고, 일본또한독자적인대북제재를발표하였는데그때부터일본은북한으로부터의수입을전면적으로금지하였다. 북한의입장에서보면 2006 년까지는중국과일본에, 2007 년부터 2010년까지는중국과한국에, 2010년이후에는중국에만무연탄을수출한것이다. [ 그림 6] 은중국, 한국, 일본각국의북한산무연탄수입가격과국제시세를비교한그래프이다. 각국의수입가격은운임료, 보험료등이포함된 CIF 가격이다. 앞서기술한것처럼북한은 2006 년 5월까지는중국과일본에, 2007 년부터 2010 년까지는중국과한국에무연탄을수출했다. 일본은톤당평균 42.22달러에북한산무연탄을수입했는데, 중국은같은시기 달러를지불하였다. 다시말해중국은북한산무연탄을일본수입가격의 60% 수준에서수입했다 년이후에는남한역시중국보다훨씬더높은가격을지불했다는점도확인된다 년 1월부터 2010 년 4월까지북한산무연탄의한국수입가격은톤당평균 달러였 15

21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 그림 6] 중국, 한국, 일본무연탄수입시장에서의북한산무연탄가격 ( 단위 : 달러 / 톤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 : ), Index Mundi( 검색일 : ). 으나, 중국은동일기간 63.32달러로북한산무연탄을수입하였다. 이는한국이중국보다북한산무연탄을 17% 정도비싸게수입했다는것을의미한다. 일본의무연탄수입시장에초점을맞추어볼경우이의미는더욱명확히드러난다. [ 그림 7] 은 2000 년부터 2006 년 5월까지일본의북한산, 중국산, 호주산, 러시아산무연탄수입가격을나타낸그래프이다. 북한산무연탄의수입가격은중국산, 호주산, 러시아산무연탄의수입가격과거의비슷한수준임을확인할수있는데, 이는북한산무연탄이일본의무연탄시장에서다른국가의무연탄과큰차이없이비슷한취급을받았다는것을의미한다. 이에반해중국시장에서북한산무연탄이호주산이나러시아산보다낮은가격에팔렸다는것은북한산무연탄의낮은품질외에도다른이유가있을것이라는추측이가능하다. [ 그림 8] 은북한산무연탄전체수출액중중국이차지하는비중을보여준다. 2000년에북한산무연탄수출액의 99% 는일본시장에서벌어들인것으로중국에는 1% 미만의무연탄이수출되었다. 그러나그이후북한산무연탄의대중수출의존도가급격히증가했고, 일본의대북제재시행이시작된 2006년이후로는북한산무연탄수출의 90% 이상이중국으로향했다. 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맞물려북한의대외무역파트너는중국으로한정되었고, 북한수출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무연탄역시중국의경제성장에따른화석연료수요 16

22 동향과분석북 중무연탄무역연구 : 무연탄가격을중심으로 [ 그림 7] 일본의무연탄수입가격 ( 북한, 중국, 호주, 러시아 ) ( 단위 : 달러 / 톤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 : ); Index Mundi( 검색일 : ). [ 그림 8] 북한산무연탄수출액의중국비중추이 ( 단위 : %) 자료 : UN Comtrade( 검색일 : ). 급증으로인해거의전량이중국에수출되었다 년대중반부터중국은북한산무연탄의 유일한수입국이라고보아도무방할정도로북한산무연탄수출은중국에집중되었다. 그러므 로이러한수요독점을통해북한과의가격협상에서우위를점하고있는중국수입업자들은 17

23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북한의무연탄을낮은가격에수입했을수있다. 중국의기업들이북한의광물자원개발에투자하면서유리한조건으로북한의광물자원을수입한것으로알려져있다. 중국의기업들은상품으로써의무연탄거래외에도채굴권독점, 시세보다낮은가격등의조건으로북한의광산에투자하는것으로보인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이인우 (2016) 에따르면현재까지북한에광물자원개발과관련하여외국기업이진출한경우는 38건으로그중 33건이중국으로파악되고있다. 무연탄광산과관련한중국의투자는 2005년 4월중국홍콩투자유한공사및허계집단국제공정유한공사의 MoU 체결, 2012년중국훈춘촹리해상운수물류유한공사의무연탄운반을위한나진항주변인프라 ( 항만및도로보수 ) 투자가대표적이다. 11) 제3장에서살펴본것처럼북한산무연탄가격의변동성이호주나러시아산무연탄보다낮은것으로확인되었는데, 중국의수입업자와북한의수출업자들이계약을할때에는선투자나무역독점권을통한장기계약으로무연탄수입가격의변동폭을줄여안정적인가격으로무연탄을거래했을가능성이높다. 그러므로중국은북한산무연탄을거의유일하게수입하는국가라는점과실제적으로북한의광산에투자할수있는국가라는점에서북한산무연탄을수입할때높은가격협상력을가지고시세보다낮은가격에안정적으로수입했을가능성이있다. 이러한수요독점으로인해북한산무연탄이중국시장에서낮은시세로안정되게거래되는현상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국면이강화될수록북한의중국의존도가높아짐에따라더욱심해질것으로예상된다. 킥백 중국의기업이북한과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킥백 (kickback, 뇌물 ) 이오고간다는사실은널리알려진이야기이다. 킥백의의미를수치화하여설명하면다음과같다. 시장에서 100달러의가치인물건을판매자가 50달러만받고팔고, 차액인 50달러중일부인 20달러를구입자로부터돌려받는거래를한다면, 구입자는실제로는 70달러를지불한채 100달러가치의물건을구매하는것이다. 판매자와구입자는 50달러에매매했다고신고를하게되고 20달러는비공식거래로통계에잡히지않는다. 이런식의매매형태는일반적인경제상황하에서찾아보기어렵다. 왜냐하면자본주의사회에서 100달러의가치를가진물건을손해를보며 50달러나 70달러에판매하는경제주체는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북한의 11) 그외북한의외국투자현황및실태에대한사항은정우진 (2014), 배종렬 (2008), 우상민 (2006) 등을참조하라. 18

24 동향과분석북 중무연탄무역연구 : 무연탄가격을중심으로 경우는중앙계획경제를표방하기때문에무연탄을포함한지하자원과같은재화는국가가소유권을행사한다. 이러한경우중국과무역을하는북한수출업자개인의입장에서는매매가격을높이기보다가격을낮게책정하고차액중일부를뇌물로받는것이더큰이득이될것이다. 중국의무연탄수입업자들도북한의수출업자에게뇌물을주면서시세보다낮은조건으로거래할수있다면이러한상황을적극적으로이용하려할것이다. 이렇듯수입 수출업자양측의이해가맞아떨어지기에국가의적극적인모니터링이동반되지않을경우킥백이발생할유인은충분하다. 그러므로킥백의존재가중국의북한산무연탄수입가격을낮추는역할을했을것으로예상된다. 데이터를통해관찰되는북한산무연탄가격은중국세관에신고된가격으로뇌물이포함되지않은가격이기때문에실제중국의무연탄수입업자가부담하는금액은신고된금액이상일것이라추측할수있다. 실제로김병연 정승호 (2015) 의현지조사에의하면중국의기업들은대북사업추진을위해서북한당국에여러비용 ( 접대비, 사례비등 ) 을지불하는것이관행화되어있다고진술했다. 또한뇌물을상납하는용도는무역독점권을유지하거나거래시유리한가격을협상하기위한것으로, 뇌물의비중은매출액의 7% 정도를차지하여중국기업에게부담이된다고밝혀졌다. 이를바탕으로서울대김병연교수는인터뷰 12) 를통해킥백으로북한에흘러들어간외화가많게는연 4천억원에이른다고주장했다. 북 중무역의수출입규모를살펴보면북한은매년큰폭의무역적자에시달린다. 무역통계에드러나지않는중국으로부터의원유수입액을포함하면적자폭은더증가한다. 이렇게무역적자가심한데도불구하고달러라이제이션 (dollarization) 현상, 이중환율제 ( 공식환율과시장환율의공존 ) 등외화가북한사회에서빈번히유통되고있다는소식이언론을통해자주보도된다. 또한북한에서달러가기준통화로널리사용되어환율및쌀값이안정되었다는소식도지속되어왔다. 무역수지적자로외화부족이예상됨에도북한내부에달러나위안화등외화가널리쓰이고있다는점은북한경제연구자들에게는일종의퍼즐 (puzzle) 이었다. 이퍼즐을설명하기위해북한의인력수출, 밀무역등을통한외화수급에관한연구가진행되어왔고그규모를추정하고자하였다. 이에더해북 중무역에존재하는킥백또한비공식부문에서유통되고있는외화공급의일정부분을담당할것이라추정된다. 12) 신동아 ( ). 19

25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Ⅴ. 결론및정책적함의 북한의무연탄수출을파악하는것은북한의대외교역의절반을이해하는것과동일하다고볼수있을정도로중요한사항이다. 그러나이에대한연구들은무연탄수출액의증가와감소폭을보고하는수준에머물러있었다. 이연구는이제껏자세히다루어지지않은북한산무연탄의중국수입시장가격에대해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산무연탄은중국에무연탄을수출하는다른경쟁국가들의무연탄에비해낮은가격에거래되고있으며, 구체적으로러시아산과호주산무연탄가격의 63~66% 수준인것으로파악되었다. 그렇다면왜북한산무연탄이낮은가격에팔리고있었을까? 이질문에명확한대답을하는것은현재로선불가능할지모른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세가지가설을제시하고, 가용한근거들을제시하여각각의가설을뒷받침하고그함의를찾고자하였다. 첫번째가설은북한산무연탄의낮은품질때문에북한산무연탄이낮은가격에거래되고있다는것이다. 여러자료를통해확인된사실은북한산무연탄의원탄품위는낮지않지만기술및장비의부족, 북한체제의비효율등이만연해있어상품화가어렵다는것이다. 이로인해북한산무연탄은중국시장에서낮은품질로인식되었을수있다. 만약북한의무연탄개발을남북교류협력의케이스로발전시킬수있다면, 남한의기술과장비, 인프라구축협력을통해북한산무연탄의품질을높여상품화할수있을것이다. 실제로 2007년 12월남한회사인서평에너지는무연탄수송을위한전용부두건설을승인받아추진하던중 2010 년 5 24 조치로인해교류가중단되었는데, 이후에남북관계가개선되어경제협력의분위기가조성된다면이러한사업이재개될가능성이있다. 두번째로중국의북한산무연탄수요독점때문에북한산무연탄가격이낮다는설명이다. 2000년대중반이후북한산무연탄은거의전량중국에수출되었다. 국제사회의제재로인해중국이거의유일한북한의교역국으로남게되었고, 중국의수입업자들은유리한가격협상력을갖게되어북한의무연탄가격을낮출수있다는것이다. 게다가중국기업이북한에투자를하면서낮은가격에안정적으로광물을수입할수있다는가능성도존재한다. 이러한경우북한이향후국제사회와의관계개선을통해수출교역을다변화하여중국일변도에서벗어난다면무연탄수출가격도오를수있을것이다. 세번째설명은북 중무역에서발생하는킥백의존재때문에북한산무연탄이낮은가격에거래될것이라는것이다. 중국의수입업자는북한의무연탄수출업자에게뇌물을제공하고낮은가격에무연탄을수입할수있다는가설이다. 킥백의존재는북한의대외교역이 20

26 동향과분석북 중무연탄무역연구 : 무연탄가격을중심으로 무역수지적자임에도시장에광범위하게유통되는외화를설명하는하나의실마리가될수도있다. 지난해 11월발의된 UN 안보리 2321 호는북한의연간석탄수출규모를수출액기준 4억 90만달러, 중량기준 750 만톤으로제한했다. 만약이대북제재가효과적으로이행된다면북한의무연탄수출액은약 40% 수준으로줄어들게되고, 무연탄무역을통해벌어들이는킥백의규모도상당히감소할가능성이있다. 이러한경우북한의공식부문뿐만아니라비공식부문에서도상당한수준의외화부족현상이발생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반대의가능성도존재한다. 무연탄수출액제재를피하기위해세관에신고하는무연탄의단가를종전보다낮게책정하고차액의일부를북한수출업자가킥백으로받게될경우에는오히려제재이후킥백을통한비공식부문의외화수급이증가할수도있다. 위의세가지가설이북한산무연탄의낮은가격을온전히설명한다고단언하기는어렵다. 북한산무연탄이낮은가격에거래되고있다는사실은무역통계를통해드러난사실이지만그원인이무엇인지정확하게밝혀진바는없다. 본연구는그동안언급되던가능성들을구체적인근거를통해살펴보았다. 다만, 각각의가설들이이현상을얼마나설명하고있는지파악할수있는방법은없다. 또한본연구에서언급되지않은주장들이북한산무연탄의낮은가격을더잘설명할수도있다. 그러므로다양한데이터의발굴및창의적인접근방법을통해북한산무연탄의가격결정에대한연구를포함하여다양한각도에서미시적으로북 중무역을분석한연구들이축적되길기대한다. 21

27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참고문헌 김병연 정승호, 중국의대북무역과투자, 단둥시현지기업조사, 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 27,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정완 권소현, 세계석탄수급및 2010년연료탄가격전망, 국제에너지시황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유, 북한광물자원개발의필요성과경제성평가, 북한광물자원개발전망과정책방안, 통일연구원, 남진욱, 북중무역통계의특이성,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남진욱, 북한의광물자원수출유형분석 : 무역통계를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9월호, 한국개발연구원, 배종렬, 북한의외국인투자실태와평가, 수은북한경제, 2008 년가을호, 한국수출입은행, 석근우, 북한의석탄산업현황및진출전략, 한양대학교공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양운철, 북중광물자원교역의증가에따른북한경제의대중국종속가능성에관한논의, 세종정책연구 , 세종연구소, 우상민, 북한의외자유치현황과전망, 기획조사 , KOTRA, 유동헌 원형원, 국제연료탄가격추이및중가가격전망,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4-25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인우, 북한광산개발방향제언, 2016 년도북한광물자원개발포럼발표자료, 북한광물자원개발포럼운영위원회, 정우진, 북한광물자원개발 가공분야의투자잠재력연구, 기본연구보고서 14-20,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광물자원공사, 북한광물자원개발현황, 한국광물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내부자료, Lee, Jong Kyu, What Determines the DPRK s Anthracite Exports to China?: Implications for the DPRK s Economy,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Vol. 37, No. 2, 22

28 동향과분석북 중무연탄무역연구 : 무연탄가격을중심으로 Le, Minh Chuan, Perspective Development of Vietnam Coal Industry, Vietnam National Coal-Mineral Industries Holding Corporation LTD Presentation slide, Le, Minh Chuan, Current Status of Coal Demand and Supply in Vietnam and Plan of Vinacomin in the Coming Time, Vietnam National Coal-Mineral Industries Holding Corporation LTD Presentation slide, Platts, International Coal Report, Issue 1030, July 11, Platts, Coal Trader International, Issue 195, October 8, 국민일보, 中, 북한산무연탄잇따라퇴짜... 수은무더기함유, 남북경협뉴스레터, 북한대외무역동향, Vol 29, 데일리NK, 北외화벌이초비상 수출주력석탄 똥값, 세계일보, 중국, 북한산석탄수입첫일시중지, 신동아, 로또같은외화벌어기고만장돈갈데없어 건설 로몰려, 김병연서울대교수가 경제학의창 으로본북한, 연합뉴스, 북한산무연탄품질저하 中업계에 주의보, 연합뉴스, 中, 자국업계에北석탄운반선블랙리스트작성권고, 자유아시아방송, 북, 대중국석탄수출에빨간불, < 웹사이트 > 알리바바, 검색일 : 한국무역협회 (KITA), 통계데이터베이스, 검색일 : Index Mundi 통계데이터베이, 검색일 : UN Comtrade 검색일 :

30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트럼프시대의동북아환경변화와한반도 이석, 김진아, 김한권, 이종규, 정구연, 정영식

세 북 / 한 / 경 / 제 / 연 / 구 / 협 / 의 / 회 트럼프시대의 동북아환경변화와한반도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2017 년 2월 13일김진아한국국방연구원선임연구원, 김한권국립외교원교수, 정구연통일연구원부연구위원, 정영식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을초청하여 트럼프시대의동북아환경변화와한반도 라는주제로협의회를개최하였다.

32 세 북 / 한 / 경 / 제 / 연 / 구 / 협 / 의 / 회 트럼프시대의 동북아환경변화와한반도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2017 년 2월 13일김진아한국국방연구원선임연구원, 김한권국립외교원교수, 정구연통일연구원부연구위원, 정영식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을초청하여 트럼프시대의동북아환경변화와한반도 라는주제로협의회를개최하였다. 본협의회에서는트럼프신행정부가들어선이후의미국과동북아주요국가와의관계, 미국의한반도정책등에대한토론을하였다. 본문에서는금번협의회에참여한전문가들의동의를얻어이들의토론내용을간략히정리 제공한다. 일시및장소 2017 년 2 월 13 일 ( 월 ) 오후 2 시, 서머셋팰리스 사회 이석 ( 한국개발연구원 ) 토론 김진아 ( 한국국방연구원 ), 김한권 ( 국립외교원 ), 이종규 ( 한국개발연구원 ) 정구연 ( 통일연구원 ), 정영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33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트럼프시대의동북아환경변화와한반도 요약글 정구연통일연구원부연구위원트럼프행정부는쉽지않은출범과함께혼란으로점철된 100일계획이행기를거치고있다. 이에따라선거기간제시한트럼프독트린이어떻게이행될것인가에있어서는많은불확실성을노정하고있으나, 여전히트럼프대통령은고립주의에가까운현실주의적인식과이를해결하기위한방법론으로서의미국우선주의에천착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물론이러한맥락에서북한문제가어떻게다뤄질지는아직까지미지수이다. 선거기간트럼프의입장은북핵문제해결에있어서의중국역할론을강조하거나, 이란과의핵협상에북핵문제를포함시켜야한다는입장도보여트럼프역시북핵문제를물리적으로해결하는데있어서의한계를인식한것으로풀이할수도있을것이며동시에이는오바마행정부로부터의북핵해법지속성도예측가능하게한다. 즉, 구체적인방법론과로드맵에있어서는차이가있을지모르나, 북한의핵보유에관한선택지를좁혀비핵화라는최종단계에이르게하는데목적을둘것으로보인다. 그러나트럼프행정부의내부의고위직임명과국가안보회의내부의혼란, 그리고행정명령등에대한대내적저항은트럼프행정부의향후행보에많은불확실성을노정하고있다. 김진아한국국방연구원선임연구원트럼프행정부의국정과제중안보분야와관련성이있는것은두가지로, 강한미군재건과미국이익을우선하는외교이다. 외교정책의방법적측면에있어서다자협의와원칙을중시해온오바마정부와는달리실리를중시하는양자협상을통한문제해결방식이선호될것으로예상된다. 국익에부합하는 아시아중시 정책은지속될것이기때문에안보군사분야에있어서는상당기간정책적지속성을보일것으로판단된다. 중국과는글로벌이슈에관해서협력관계를유지할것이나, 남중국해분쟁등지역의핵심이슈에대해서는긴장구도가형성될가능성이높다. 일본은미국의 동맹국책임론 을기회로활용하여자위대의임무와역할강화를추진할가능성이크다. 미국의동유럽 MD망구축과나토접경지역병력강화등을비롯해여전히미러간에는마찰의소지가다분하다. 그러나미러관계가개선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며, 이는현재모색되고있는일러관계개선에도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다. 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한미국내반응은 28

34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트럼프시대의동북아환경변화와한반도 과거에비해매우심각하게표출되고있으나관련인사들이정해지지않은상태에서대북정책은여전히정비되지않은상태에있다. 트럼프정부가자국의이익을우선시하는외교원칙을추구한다면, 한국은향후미국과 주고받을것 을미리검토하고리스트를구체화할필요가있다. 북핵대응과같이한국의우선순위에있어서는미국으로부터긴밀한공조와지지를보장받음으로써실리를모색하는것이중요하다. 정영식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트럼프정부의경제정책은한마디로강한미국경제, 즉일자리창출과성장이다. 이를달성하기위해대내적으로인프라투자확대, 감세, 규제완화, 기업의미국내투자및생산유도등의정책을추진하고대외적으로보호무역주의를추진하고있다. 미국에게불리한자유무역협정은탈퇴하거나재협상하고, 주요대미무역수지흑자국에대해서는환율조작국지정을압박하며, 미국으로수입되는상품에대해서는국경세를부과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대외경제정책의핵심은외부때리기, 내부문제의외부전가라는점에서중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폴등대부분의대미무역수지흑자국들이몰려있는동북아경제권에큰파고가예상된다. 특히중국에대해서는환율조작국지정, 보복관세부과이상의압박을전개할가능성이있다. 미국은중국을단순히대규모대미무역수지흑자국이아니라미국의패권을위협하는국가로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흥미롭게도트럼프대통령취임후현재까지한국은미국의트럼프의보호무역주의, 환율조작국지정관련발언에서한국은빠져있다. 이는미국입장에서한국은경제적이슈보다북한핵문제등안보이슈가더중요하게고려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안심할수있는상황은아니다. 그래서한국은국제사회와의공조를통해모든형태의보호무역주의반대목소리를높이고, 미국의경기부양정책에따른금리상승에대해서도금융시장안정화방안, 양자간통화스와프체결확대등을마련해둘필요가있다. 김한권국립외교원교수트럼프행정부의등장이후미중양국은각각의국내정치적인이유로인해단기적인긴장과갈등의고조가예상된다. 중국시진핑주석의입장에서는올해말에개최예정인 19차당대회까지트럼프행정부의압박에쉽게물러서는약한모습을보이기어려운상황이다. 미중의단기적갈등이후미중관계의시나리오는크게세가지로나누어볼수 29

35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있다. 첫째, 적절한선에서미중간의협상이이루어져안정적인협력과경쟁의관계로돌아가는것이다. 둘째, 트럼프행정부의새로운국제질서구상의실천으로인해미중관계가장기적인갈등관계가나타나는것이다. 셋째, 단기적갈등과긴장의시기동안예상못한사안이불거져나오거나갈등요인을전략적으로관리하지못해양국관계가충돌하는상황에이르는것이다. 하지만중국의경제적 ( 경착륙우려, 수출에서내수중심구조전환, 지도부내의경제정책이견 ), 외교 안보적 ( 북핵문제와미러관계개선등 ) 상황들을고려한다면중국은트럼프행정부의對中견제정책에대해양보할부분과할수없는부분 ( 핵심이익과주변국가로부터의입지를다지기위한정책 ) 을다시금명확히조정하고이에대응하는 신 ( 新 ) 도광양회 ( 韜光養晦 ) 의시대가될것이라생각한다. 이종규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트럼프시대의한반도안보환경을예측하기위해서는미국과북한이직면한입장을나누어서중요한결정요인이무엇이될지고려해보는작업이필요할것이다. 먼저미국의경우현재는북핵이슈가강조되는모습을보이고있으나, 중동 IS, 러시아 우크라이나, 각종글로벌경제이슈등과비교하여향후에도얼마나높은우선순위를차지하게될지는의문이다. 별다른 모멘텀 이없다면북핵문제가위의이슈들에비해우선순위에밀릴가능성도있다. 물론우선순위에서밀린다는것은미국이신경을쓰지않는다는것이아니라지금까지의기조와비슷하게현상유지에방점을둘수있다는의미이다. 만약이러한형국이전개된다면북한의입장에서는 틈새 를활용할수있는기회가열리는셈이다. 작년북한은제재가지속되는국면속에서도노력동원, 비공식부문활용등을통해그럭저럭버티어왔기때문에 (muddling through) 올해는내부적으로얻을수있는바들을구체화할가능성이높다. 이는체제유지공고화, 핵무기고도화, 비공식부문의제도화를통한적극적인활용을포함한다. 따라서북한의입장에서는트럼프행정부초기에큰이슈를만들기보다는내부결속및체제유지를강화하는시기로설정하여관련된정책을추진하고, 미국의입장을모두확인한후에는큰틀에서의과감한거래를시도하는전략을추진할수도있을것이다. 30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트럼프시대의동북아환경변화와한반도 이석 : 북한경제연구협의회를시작하도록하겠다. 많은우려속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신행정부가출범했다. 그리하여다양한분야에많은변화가있을것이라예상되는복잡한상황이며, 예기되었던불확실성이트럼프신행정부출범이후현실화되고있는것같다.

그래서오늘은트럼프신행정부에서의한반도및동북아시아는어떠한변화를겪을것이며, 북한문제는어떻게다루어질까라는주제에대해서논하고자한다. 시작으로트럼프신행정부에대해논한후안보문제를다루고자한다. 그런다음에경제문제및중국문제, 그리고마지막으로북한문제로토론을이어나갔으면한다. 먼저정구연박사님께서트럼프신행정부에서의변화에대해견해를밝혀달라.

36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트럼프시대의동북아환경변화와한반도 이석 : 북한경제연구협의회를시작하도록하겠다. 많은우려속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신행정부가출범했다. 그리하여다양한분야에많은변화가있을것이라예상되는복잡한상황이며, 예기되었던불확실성이트럼프신행정부출범이후현실화되고있는것같다. 경제적으로트럼프행정부는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발언을통해중국과유럽그리고심지어는일본에까지압박을가하고있다. 그리고안보적으로도방위금분담문제등을거론하며앞으로의변화가능성을예고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 여러국가들이전전긍긍하고있을것이다. 게다가이러한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북한은 2월 12일에미사일발사를감행했다. 그래서오늘은트럼프신행정부에서의한반도및동북아시아는어떠한변화를겪을것이며, 북한문제는어떻게다루어질까라는주제에대해서논하고자한다. 시작으로트럼프신행정부에대해논한후안보문제를다루고자한다. 그런다음에경제문제및중국문제, 그리고마지막으로북한문제로토론을이어나갔으면한다. 먼저정구연박사님께서트럼프신행정부에서의변화에대해견해를밝혀달라. 정구연 : 먼저트럼프신행정부의전반적인대외기조에대해간단히말하겠다. 많은우려속에지난 1월 20일트럼프신행정부가출범했다. 벌써외교 안보를포함해경제, 이민문제등많은분야에서혼선을겪고있다. 이런혼란은국제적위기에대한오바마행정부와트럼프행정부의인식차그리고상이한해결방식에기인한것같다. 이전오바마행정부의경우에는오바마대통령을포함하여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 등의전반적기조가미국이직면한위협이너무다양해서미국혼자의힘으로는대응할수없다는것이었다. 물론이것은경제적압박속에서나온방법론일수도있으나, 기본적으로직면한안보위협이상당히다양한걸로인식하고있었던것이다. 그렇기때문에조셉나이 (Joseph Nye) 가말한것처럼 멀티파트너월드 (Multi-Partner World) 를구축해야한다는것이었다. 이런인식하에나온미국의대전략이 다자적축소 (multilateral retrenchment) 이다. 이것은단순히미국의군사적힘뿐만아니라, 제2차세계대전이후지속되어온미국의자유주의적질서하에서미국의소프트파워와미국적질서를통해미국이리더십을유지하고자하는 31

37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것이었다. 반면, 트럼프대통령에게는기존의다양한위협이중요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선거기간중북한과중국의문제가언급된적은있지만, 기본적으로트럼프대통령에게가장중요한문제는미국의경제적위상약화, 테러리즘, 이민문제등세가지이다. 이와같이트럼프행정부에서는미국이직면한대외적인위협의외형보다는본토에국한된위협만을강조하고있는것이다. 특히트럼프지지자들이상정하는위협요소도이정도수준의것으로파악되었기때문에시너지효과를볼수있었다. 이때문에미국이직면한위협에대해트럼프는자유주의적인질서가아닌미국의힘을통해해결할것으로예상되며, 그동안여러번강조해온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를가장중요하게생각할것이다. 즉, 공동의이익이아닌, 자국의이익을우선시하여무역과금융부분에서미국의이익을제고하고군사력을강화시키려는것이다. 다만, 그군사력은대외팽창주의가아닌미국본토수호에가장중요한방점을둔것이트럼프행정부의기본적인입장이라고볼수있다. 최근진행되고있는트럼프행정부의 100일플랜 (100 Day Action Plan) 은앞서언급한것들을기반으로하며, 외교정책에서의목표는없다. 대외 외교안보와관련해서는유일하게사이버안보만이포함되었다. 그러나그범위를오직미국본토로국한하고있어국내의경제적인프라를지키기위한사이버안보만이가장중요한안보위협이라고상정하고있다. 현재트럼프행정부에서의가장큰불확실성은무역및금융등경제분야전반에걸친중상주의적태도이다. 반면, 외교안보현안에대해서는아직기본입장이정해진것은아니지만, 미일정상회담, 미중관계의행보를보면이전오바마행정부와크게달라지지는않을것같다. 문제는이런중상주의적경제적접근법과기존오바마행정부의리버럴한안보적접근법이어떻게충돌하고맞물릴수있을것인가이다. 또한기존질서하에있었던동북아시아, 남중국해, NATO 국가들이이를어떻게받아들일것인가에대한문제가존재한다. 왜냐하면남중국해국가들은미중간의해양경쟁속에서경제문제는중국에, 안보문제는미국에의지해왔다. 그렇기때문에기존오더가변할경우각국가들의어떻게반응할것인가에대한불확실성이큰것이다. 따라서지금도혼란을겪고있지만, 앞으로도안보적측면에서의방위비분담, 재협상등의문제가어떻게변화될것인지좀더지켜봐야할것같다. 두번째로혼란을야기시킨것은최근 NSC 구성과관련한트럼프행정명령이다. 예전 NSC 상임위원회에는합참의장, 국가정보국장 (DNI) 등이모두참석하였는데, 금번행정명령에따라이둘이빠지는대신, 그동안국내선거전략을담당해온스티븐배넌 (Steve Bannon) 이들어갔다. 그런데스티븐배넌의성향자체가상당히우편향적이다. 예를들어배넌은중국과의 32

38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트럼프시대의동북아환경변화와한반도 전쟁은불가피하다고언급해왔고, 더욱이국내정치적여론에상당히민감하기때문에국내정치사이클에따라신행정부의안보정책이어떤영향을받게될지에대해많은우려가있다. 지금까지 NSC가상당히중요한자리는아니었는데, 스티븐배넌이참가함에따라향후국가안보회의가어떻게운영될것인지, 지금의 NSC 국가안보보좌관인마이클플린 (Mike Flynn) 1) 과어떤시너지효과를낼건지에대해큰논란이되고있다. 한편, 북한문제는 100일계획에포함되어있지는않다. 이에대해국내에서는북한문제의우선순위가하락하게된것이아닌지한국의외교력을비판하는목소리도있지만, 사실미국의입장에서는굳이북한문제를 100일계획에포함시킬필요가없었다. 이것은오바마행정부의전략과도약간유사한면이있는데, 북한문제에대한언급자체가북한이더원하는것이기때문이다. 또한북한문제를 100일계획에포함시키지않더라도 NSC 내에서항상논의될수있는문제이기도하다. 또한미일정상회담개최시강행된북한의미사일발사에대해미국이급박하게성명을내는상황을봐서는북한문제가우선순위에있다고볼수있다. 다만, 미국입장에서는 NSC 구성이다되지않는상황에서굳이벌써북한문제를수면위로꺼낼과제는아니라고판단하는것같다. 이석 : 전반적으로오바마행정부와트럼프신행정부간의정책및인식의차이에대해논해주셨다. 오바마행정부의경우복합 다면적이고외부세계를많이고려했다면, 트럼프행정부의경우단순하게국내적인부문을내세우는미국우선주의그리고고립주의로나아가는외교정책으로다른모습을현재까지보이고있다. 특히경제적인측면에서무역과금융부문에서변화를예고하고있다. 다만, 외교안보측면에서아직까지는오바마행정부때와는크게다른모습을보이고있지는않은것같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러국가는트럼프행정부가외교안보정책을어떻게펼칠것인지에대해많은우려를하고있을것이다. 이에대해김진아박사님께서논해주시길바란다. 김진아 : 트럼프정권발족이후미국의정책변화에따른주변국과의충돌예상부분, 또는기회로활용될수있는부분들에대해먼저말씀드리겠다. 앞서정구연박사님께서말씀해주셨듯이현재트럼프가내놓은발언들중에는전통적인공화당정책과상반된것들이많다. 특히 1) 편집자주 : 마이클플린은협의회가개최된이후인 2 월 13 일 ( 미국현지시각 ) 전격사임했다. 33

39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국내문제, 통상 경제분야에서마찰이발생하여이와관련한잡음들을우선적으로해결하다보면, 오히려외교분야에서는기존의정책을상당기간유지할가능성도있다는의견이있다. 또한트럼프정권의고립주의행보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으나여러상황등을고려해볼때, 이에대한우려는아직이른것같다. 외교와군사분야에강경보수인사들이많이포진되어있고, 지금까지의반응들을보면안보분야에있어서오바마행정부와방향성에있어서는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다만, 접근법에있어서는오바마행정부의외교정책추진방식이다자주의와원칙주의로요약되는반면, 트럼프행정부는양자주의와실리주의를추구하는등의차이가있을수있다. 그러나안보와군사중시기조는그대로유지될것으로보인다. 현재미상원에서도국방예산증액계획을추진하고있고, 합동군의현대화와미군감축계획이없다고하는움직임들은사실동맹을관리하고동맹국과의군사적공조를공고히하는데유리한상황이다. 동맹국에주둔하고있는미군의감축역시현실적으로쉽게결정하기어렵다. 국방비에서큰부분을차지하는인건비와운영유지비등을고려할때, 병력을본토로옮길경우수반되는비용이증가할것이기때문에쉬운결정이아닌것이다. 트럼프행정부가발표한 6대국정과제중안보와관련한부분은강한미국재건과미국우선의외교정책두가지가해당된다. 미국우선외교는동맹이중요하다는것과배치되는개념이아니다. 동맹관리가미국의안보와직결되기때문이다. 문제가되는것은이제까지동맹국에게제공해온많은공공재를유상지급으로전환할지점검할필요가있다고판단한것이다. 이런측면에서한국, 일본등미국의동맹국들은안보와군방비용부담이증감할것으로예상하고이에대한준비를해왔다. 중요한것은미국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발간후의변화이다. NSS 발간까지는통상 1년이상의시간이소요된다. 오바마행정부의경우에도 1년 4개월이걸렸다. 그렇기때문에현상황만으로미국의안보정책을예측하기에는아직정확도가떨어진다고볼수있다. 아태지역대한고립주의행보의가능성은아직까지는낮다고생각된다. 미국에게있어아시아는중요한지역인데, 아세안시장의확보가중요하다는점은오바마정부때와비교해다르지않다. 오히려유럽등타지역의중요도를낮추면서아태지역에대한중요도를높이게될가능성도있다. 이는최근아태지역에대한군사적행보로도알수있다. 최근미국은아태지역에스텔스구축함, 일본에이지스함을추가배치하는등군사력을아시아에지속적으로집중시키고있다. 미국은군사력의증강과현대화를천명하고있기때문에일단힘을통한외교력을지속하며질서를유지시키려는것같다. 이러한미국의변화에대한중국, 일본, 러시아의반응과동북아에미칠영향에대해 34

40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트럼프시대의동북아환경변화와한반도 지켜볼필요가있다. 먼저중국의경우글로벌이슈에는협력한다는기존방침을유지하지만, 남중국해등사활적인문제에대해서는매우민감하게대응하는분리접근법을취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은미국에대해거듭중국의핵심이익에대한존중을요청하는한편, 작년부터꾸준히늘려온해양훈련을지속하는등원양훈련을강화하고있다. 이는적어도해양이익보호에있어서는강경하게대응한다는데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에, 이것을미국이위협적으로받아들일수도있고, 미국역시해양안보에관해서는물러서기힘든부분이있어해양에서의미중긴장고조가능성이상존한다. 중국문제와관련하여오바마행정부에서는제도에기반한접근법을강조해왔다. 아세안등과다자적공조를통해어떻게든중국을설득하려고시도하며, 실무적으로도제도를중시해왔다. 그러나트럼프행정부는제도적접근에서벗어나양자적해결방법을선호할것으로예상된다. 이전과방법적측면에서는차이가있을것이라는의미이다. 한편, 트럼프행정부의 TPP 폐기움직임을중국이기회로활용할여지가있다. RCEP 등을강화해역내국가들에게어필하거나, 유인책으로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다. 일본은가장큰수혜자가될것이라고본다. 미일동맹강화에는일본의군사적부담증가와역할증가가맞물려있어, 일본이원하는자위대능력강화와역할확대가양립할수있는부분이다. 적기지공격능력강화등일본이기존에검토해온군사능력강화정책에활용할계기로삼을것이다. 동맹국책임론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방위비분담증액이슈와일본의독자적방위능력확보의필요성을함께다루면서국내적으로도이를설득하는작업을추진할수있다. 특히많은부분에서미일공동 MD개발이진행되고있으며, 이는미일모두윈윈 (win-win) 하며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부분이기도하다. 한편, 일본은대러제재에동참하기는하였으나, 러시아와의우호적관계발전에대한의지가있기때문에미러관계가회복될경우일러관계개선과도연결하려할것이다. 그리고중국과의마찰가능성이있는해양문제에있어서는미일공조를활용하여대응할것이다. 더욱이센카쿠열도에대한미국의기존입장을재확인하였고, 중국의인공섬건설이나군사기지화시도에대해서는미국과공동의스탠스를취하면서중국을견제해나갈것이다. 마지막으로러시아의경우, 푸틴과트럼프간의개인적관계가현재의미러관계전반에변화를줄수있는변수로작용하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대러제재와관련하여기존입장을고수하는공화당인사들이많고, 유럽과의관계를고려해서도당장큰변화를줄여지가많지않다. 다만대러제재와관련하여서, 러시아는미러관계변화가능성을모색하면서가능성을타진하려할것이다. 우크라이나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유럽국가들이있기때문에미러화해분위기를살리고싶어할수도있다. 그러나미국의 MD 구축이미러관계의 35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 미국은동유럽 MD망구축에포커스를맞추고있는데, 이에대해러시아가차세대미사일방어시스템을개발하면서대립하고있기때문이다. MD 시스템방어에있어서는중국과러시아가 MD시스템방어컴퓨터합동훈련등을실시하면서공조를취하고있으며, 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41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 미국은동유럽 MD망구축에포커스를맞추고있는데, 이에대해러시아가차세대미사일방어시스템을개발하면서대립하고있기때문이다. MD 시스템방어에있어서는중국과러시아가 MD시스템방어컴퓨터합동훈련등을실시하면서공조를취하고있으며, 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개인적으로 NATO 무용론을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NATO 접경지역에 3개사단을증설했으며최근폴란드를중심으로최대규모의훈련을진행했다. 그러나 ISIS 와관련해서는일정부분긍정적으로협력할부분이있으며, 러시아로서는굉장히좋은기회이다. 해당지역에걸려있는많은이해관계가있는데, 군사적으로는실전에참가하는것자체가하나의큰자산이될수있기때문이다. 실전훈련이나무기사용을통해에러를바로잡고, 군현대화에반영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현재국방력강화에힘쓰고있는러시아로서는좋은기회가될수있다. 이석 : 김진아박사님의의견역시군사분야에서는근본적변화는아직없다고말씀해주셨다. 미국은여전히아시아태평양지역을중시하고있으며미일동맹은강화될것이나, 다만, 해양문제에있어서는중국과의갈등이심화될가능성이있다고보신것같다. 이에대해서는후에다시심도있게논의할필요가있다. 그렇다면트럼프쇼크는군사적분야보다는경제적분야부터가시화될가능성이높은것같다. 이에대해정영식박사가의견을말해달라. 정영식 : 트럼프의등장은미국사회및경제의지층이과거와다르게변화되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미국은중산층의붕괴, 불평등심화라는구조변화를겪고있을뿐만아니라, 경제구조변화의원인에대한미국사회의인식도미국경제악화가내부요인이아닌세계화등외부요인에기인하고있다는것으로바뀌고있다. 이것이트럼프등장의기저에깔린미국사회및경제지층의변화이다. 이는트럼프가표방하는정책기조가일시에그치지않고보다장기화될것을시사하는대목이기도하다. 경제와관련하여지금까지트럼프행정부의기본방향은 6대국정기조, 대통령행정명령, 트위터를포함한각종발언, 정상회담등을통해알려지고있다. 이과정에서드러난트럼프정부의경제정책은한마디로강한미국경제, 부제목으로는일자리창출과성장이다. 트럼프정부는이를달성하기 36

42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트럼프시대의동북아환경변화와한반도 위해대내적으로는인프라투자확대, 감세, 규제완화, 기업의미국내투자및생산유도등을추진하고있다. 대외적으로는한마디로보호무역주의추진이다. 미국에게불리한자유무역협정은탈퇴하거나재협상하고, 주요대미무역수지흑자국에대해서는환율조작국지정을압박하며, 미국으로수입되는상품에대해서는국경세를부과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대외경제정책의핵심은외부때리기, 내부문제의외부전가이다. 즉, 트럼프정부는미국의일자리감소가미국내경쟁력약화보다는상대국의불공정무역및경제행위등외부요인에기인했다고인식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내부실패를외부로돌리는정책을미국내여론을고려해전략적으로활용하고있다고본다. 내부실패의외부전가는경제이슈에그치지않고멕시코국경장벽건설, 반이민정책, 동맹국의방위비추가부담요구등안보, 외교, 이민정책으로까지확산되고있다. 이러한트럼프의정책기조는앞으로도지속될것이라고본다. 트럼프대통령은대선기간, 대통령당선이후, 취임이후에있어일관되게보호무역주의, 환율조작국지정, 일자리창출정책을주장하고있다. 대통령취임이후에는여러전문가들이대통령으로서의신분변화, 정책간의정합성고려등으로정책의우선순위및속도조절이있을것으로예상했는데현실은그렇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정책간의정합성은떨어지는모습을보이고있는데이는즉, 정책의장기지속가능성이낮다는의미이다. 추후정책을추진할때결국정책의우선순위를결정해야하는상황이올것이다. 문제는미국만자국우선주의를취하는강경파가득세한국가가아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등도그렇다. 그래서트럼프행정부의등장은미국을포함하여전세계적으로불확실성의시대가더심화될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트럼프행정부와관련하여또하나주목해야할점은경제에대한트럼프의인식이 양의합 (positive sum) 이아닌 영의합 (zero sum) 이라는것이다. 트럼프의영의합인식은국가간의관계가자국이불리하면상대국이유리하고, 상대국이유리하면자국이불리해지는구도라는신념에기반하고있다. 즉, 트럼프행정부에따르면미국은상대국의불공정무역 ( 상대국의이익 ) 때문에자국의기업이생존하지못하게되어, 자국내일자리가없어졌다는논리인것이다. 이에트럼프행정부는불공정무역해결을위한조치로보복관세를추진하고, 무역협정측면에서다자체제가아닌자국에유리하게끌고갈수있는양자체제, 그리고자국내기업들의수출경쟁력개선을위해환율조작국지정등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취임후초기에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행정명령에사인을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에대해서도재협상을할것이라발언했다. 한미 37

43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FTA의재협상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 즉, 미국에불리한자유무역협정에대해서는손을보겠다는의미이다. 이로인해세계자유무역구도에서중국의위상과입지가크게높아질수있다. 자유무역협정에서미국이다자체제에서는빠지고양자체제만을추진할때, 중국은동아시아경제동반자협정 (RCEP) 과같은아시아태평양역내에서다자간 FTA를주도하고, 동시에 EU와자유무역협력관계를공고히해나갈수있기때문이다. 트럼프대통령은향후 2만 5천개일자리창출, 연평균경제성장률 4% 를달성하겠다고공약했다. 이는미국의잠재성장률이 1% 대후반이라는점에서실현가능성이낮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정책은트럼프대통령의경기부양의지가얼마나강한지를보여주는대목이다. 이는앞으로대내적으로확장적재정정책, 대외적으로보호무역주의정책이강하게추진될것을시사하고있다. 특히대외경제정책측면에서대미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는국가들이미국보호무역주의의목표가될것이다. 대부분의대미무역수지흑자국들은중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폴등동북아시아에몰려있다는점에서동북아시아지역이미국의압박을크게받을가능성이높다. 트럼프행정부의정책은결과적으로이들국가의대미교역을둔화시키고, 이중수출의존도가높은국가는큰타격을입을것이다. 흥미롭게도미국의확장적재정정책등경기부양정책은달러화강세를유발해환율조작국지정 ( 달러화약세유도 ) 정책과는상호모순된다는것이다. 확장적재정정책을추진할경우미국은국채를발행해자금을마련하게되고경기부양조치로기대인플레이션이높아지면서금리가오르게된다. 미국금리가상승하면글로벌자금이미국으로유입되고, 이럴경우아이러니하게도트럼프대통령이현재추진하는달러화약세정책과반대로달러강세가발생한다. 즉트럼프정부의대내경기부양정책이미국무역수지적자를도리어악화시킬수있다는것이다. 또한미국금리상승의영향은여기에그치지않는다. 미국금리상승으로금융시장개방도가높은신흥국에서자금이빠져나갈것이기때문에우리나라의금융시장이크게불안해질수있다. 한편, 중국에대해서는미국의경제적압박이앞으로더욱거세질것으로보인다. 환율조작국지정, 보복관세부과등의대응이상으로전개될가능성이있다. 미국입장에서현재의중국은과거 1980년대일본의위치로인식하는측면이있다. 미국무역수지적자에서차지하는비중에서나경제적으로미국을위협하는국가측면에서그렇다. 즉 1980 년대미국이일본에취했던경제적압박을중국에유사하게취할수있다. 한예로 1985년 9월미국이주도한플라자합의이다. 골자는외환시장개입을통해달러화약세, 엔화등여타통화의강세를유도한다는것이다. 당시미국은경상수지가적자로돌아서면서일본자동차수입에대해 38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트럼프시대의동북아환경변화와한반도 쿼터를부과하는등의무역불균형개선노력을전개하였지만큰효과가없자플라자합의를밀어붙였다. 당시미국무역수지적자의 50% 정도가일본과의교역에서발생했고일본의위상이매우높아짐에따라미국내에일본에대한견제와우려의목소리가컸다. 이때문에일본에대한압박도거셌다.

44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트럼프시대의동북아환경변화와한반도 쿼터를부과하는등의무역불균형개선노력을전개하였지만큰효과가없자플라자합의를밀어붙였다. 당시미국무역수지적자의 50% 정도가일본과의교역에서발생했고일본의위상이매우높아짐에따라미국내에일본에대한견제와우려의목소리가컸다. 이때문에일본에대한압박도거셌다. 최근에는급격히부상하여미국에대항할만한국력을갖추게된중국에대해서미국은과거일본에취했던것과비슷하게압박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이석 : 역시경제부문에서미국과다른나라들사이에많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특히일자리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미국이펼칠정책이미국과의교역규모가큰국가들에게피해를줄가능성이높다는문제가있는것이다. 하지만동시에트럼프행정부의지금까지의경제정책이미국우선주의라는일관성은뚜렷했지만정합성은없었다는면을지적해주셨다. 이에정책의지속가능성이떨어질수있다는의견이었다. 미국이어떻게성장을꾀하고정책을펼치느냐도중요하지만, 중국도이제국제사회에서굉장히경제적 안보적으로중요해진시점이다. 중국이트럼프행정부시대에어떻게미중관계를가져가고정책을펼칠지에대해김한권교수께서말씀해달라. 김한권 : 먼저미중관계의전망에대해얘기하고자한다. 일단미중각국의국내정치적문제와제반상황을고려하면단기적으로는긴장과갈등이고조될것같다는점에서는이견이없는부분이다. 하지만문제는단기적긴장과갈등고조이후어떤대응이이어지느냐가중요하다. 이에중국의입장에서현재크게세가지시나리오를생각해볼수있다. 첫번째시나리오는중국이가장바라는방향이기도한데, 단기적으로긴장과갈등이고조된이후적절한선에서협상이이루어져다시양국지도자들과정부가국내문제에집중하면서장기적으로는안정적인미중관계로나아가는것이다. 두번째시나리오는반대로최악의시나리오가될수있다. 즉, 긴장과갈등은고조되는데, 갈등과도전요인을전략적으로관리하지못하여예상치못한충돌이나타나는상황이다. 물론물리적충돌로이어질가능성은낮지만, 만약단기적인요소를해결하지못하면장기적인갈등으로이어질수있다. 하지만두번째시나리오는가능성이낮다. 그이유는미중양국모두이러한충돌을바라지는않을것이라생각되기때문이다. 또한오바마대통령 2기와시진핑주석의 1기부터계속해서해상 공중조우에관한여러합의를진행하는등예상치못한상황에서의물리적충돌을대비해지속적으 39

45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로신뢰구축조치 (CBMs) 를강화해왔기때문에직접적인충돌의가능성은낮다고본다. 마지막세번째시나리오는단기적으로긴장과갈등이고조되는상황에서트럼프행정부의구상에따라국제질서와체계가근본적으로바뀌는상황이나타나는것이다. 이렇게되면기존의미중양강구도가아닌미 중 러삼각구도로변화될가능성이있다. 미중간의단기적인긴장과갈등은낮아지겠지만, 어찌보면근본적인틀에서미중간의장기적긴장이지속되는시나리오가진행될수도있는것이다. 중국은첫번째시나리오를가장바라고있으며, 두번째시나리오가나타날가능성이낮다고보았을때사실상중국이가장우려하고있는것은세번째시나리오이다. 다음으로위의각상황들에대해경제, 외교 안보전략, 그리고국제질서로나누어서접근해보고자한다. 먼저중국은적극적인대미정책을펴는것보다는미국의움직임에따라대응하는모습으로나올가능성이높다. 경제부문에서는앞서말씀해주신바와같이중국이고려해야할부분이많다. 왜냐하면사실미국과의양자관계에서서로공격을주고받을만한요소가많기때문이다. 다자간의국제질서와지역경제부문에서중국이상대적이익을볼것이라고다수의전문가들이예상해왔지만, 최근에는다른분석이많이나오고있다. 개인적인의견이지만양자간의미중협상에서는중국이밀리거나양보해야할가능성이높다고본다. 그렇다고다자관계에서중국이많은이익을얻는것도아니라고본다. 예를들어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이나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 는중국이 TPP(Trans-Pacific Partnerh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에대응하기위해관심을두기는했지만, 실질적으로큰효과를기대하지는않아보인다. 왜냐하면일본과인도의개방율차이를조정하기어려우며, 설사조정한다해도실질적으로중국이받는이익이그리크지않기때문이다. 즉, 중국의입장에서는다자관계에서실질적인이익을얻지못할가능성이높으며양자관계에서도미국은상대적인이익을얻을수있는반면, 중국은미국의조치에대응은가능하겠지만여러가지로불리한위치에놓여있다. 경제부문에서중국에게불리한요인은크게세가지가있다. 첫째, 중국의경제가경착륙할수있다는우려와관련된부분이다. 이로인해미국이강경하게나올경우, 중국의강력한맞대응은조금어려울것이라는점이다. 둘째, 발전모델의과도기적인상황에서안착이되지않았다는점이다. 중국은수출중심에서내수중심으로국가발전모델을변형하는중인데, 이것이안착이되지않은상태에서미국이그틈새를파고든다면중국에게불리하게작용할가능성이있다. 셋째, 시진핑지도부 1기에들어와서경제구조적으로조정이필요한상황이 40

46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트럼프시대의동북아환경변화와한반도 올것으로예상하여심각하게대응해왔음에도불구하고, 최근경제정책의방향에대해지도부내분열이일어나고있다는점이다. 리커창총리가주도한금융개혁이지지부진한모습을보였으며, 또한정부가개입하여인위적인경제부양을해야한다는점에대해시진핑의경제참모인류허 ( 劉鶴 )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주임은진지한경제개혁조치가실행되지않는한이문제는근본적으로해결되지않을것이라고주장하며대치중인상황이다. 이상세가지의요소들은중국이미국에대해경제적충돌보다는적절한선까지양보하여갈등을풀어나갈가능성을제시한다. 외교 안보적인측면에서중국이대미관계에서고려해야할부분도상당하다. 대만 남중국해 북핵문제가대표적인데, 이들을관점별로정리해보고자한다. 헨리키신저전국무장관과, 리처드하스美외교협회장등공화당계열의외교 안보전략가들은 2013 년을전후하여국제질서와미국의리더십대한논의와대응방향을공개적으로구상해왔다. 그들의논의는현재의국제상황에구체적인선을그어과감하게얻을것은얻고, 내어줄것은내어주고자하는방향이다. 중국에게타이완은핵심이익이며, 남중국해는핵심이익과긴밀한관계가있는문제이고북핵문제는안보적핵심이익이라고할수있다. 이세가지 이익 들에대한중국의저항선을트럼프행정부가하나씩확인해보고자할수있다. 트럼프대통령이돈키호테식으로보이는모습도있지만, 트럼프행정부의실질적인외교 안보정책방향은부장관급의인사임명에따라달라질것이다 년전후로나타났던공화당계열의외교 안보전략가들의논의와맥락을같이하며대선기간중트럼프는오바마행정부가추구한자유주의적국제질서에대한의문점과對중국정책에관한핵심키워드를언급해왔으며, 또한이에따라인사배치를진행하고있다. 만약트럼프행정부의대중정책의방향이대선기간의레토릭이아니라세밀하게준비되어전략적으로접근하는것이라면중국입장에서이에대해대응하는것이쉽지않을전망이다. 반면, 만약트럼프대통령이세간의시각처럼자신의이상과현실사이에서즉흥적인협상을하고있는것이라면중국입장에서는어찌보면비교적용이하게문제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있을것이다. 전략적으로중국과미국이양보와이익을교환해나갈수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은협상의시기는시주석에게정치적으로여유의공간이생기는 19차당대회이후가될가능성이높다. 하지만만약시진핑주석이유연하게대응할수없는 19차당대회이전미국이강경일변도의대중정책을펼친다면양국은정치적타이밍이맞지않아타협점을찾는데더욱어려워질것이다. 이상황에서만약미러관계가개선된다면, 이역시중국에게는적지않은전략적부담으로작용할것이다. 결론적으로중국이미국에대응하는방향은단기적인관점과장기적인관점으로나눌 41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수있다. 단기적으로는중국이양보할수없는상황이 19차당대회까지이어질것이며, 그이후미국이중국과의협상보다는국제질서의재편을강경하게추진하게된다면중국의입장에서선택사항은매우좁아질것이다. 만약미국이중국의 19차당대회이후군사력이뒷받침하는강력한리더십을보인다면, 중국역시독자적으로추진할수있는강력한대응책을강구할것으로보인다.

47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수있다. 단기적으로는중국이양보할수없는상황이 19차당대회까지이어질것이며, 그이후미국이중국과의협상보다는국제질서의재편을강경하게추진하게된다면중국의입장에서선택사항은매우좁아질것이다. 만약미국이중국의 19차당대회이후군사력이뒷받침하는강력한리더십을보인다면, 중국역시독자적으로추진할수있는강력한대응책을강구할것으로보인다. 구체적인중국의대응책은우선지경학적리더십을중심으로한일대일로 ( 一帶一路 ) 를꾸준하게추진하는것이다. 군사 안보적으로는미국의압력으로인해일정부분양보가있더라도중국이핵심이익을단호히지키며주변국가로부터의입지를다지기위한정책은양보없이강력하게밀고나갈것이다. 개인적으로이것을 신 ( 新 ) 도광양회 ( 韜光養晦 ) 라고부르며, 앞으로중국은미국에대해양보할부분과할수없는부분을다시금명확히조정하고대응하는 신도광양회 의시대가될것이라생각한다. 이석 : 중국이미국과대응할수있을정도로성장했지만, 아직경제및주변국가와의관계등의문제가제약요인으로남아있는것같다. 게다가미국이전방위적으로새로운정책을펼치고있어불확실성이더더욱커지고있기때문에중국으로서도상당히난감한상황에빠져있을것이라고판단된다. 마지막으로이러한상황에서북한문제또한거론해야할시점이온것같다. 이종규박사님께서트럼프시대에서한반도및북한문제가어떻게다루어질지말씀해달라. 이종규 : 앞서잘정리해주셨지만, 미국과북한의입장을나누어서간단히이야기해보고자한다. 미국의입장에서는트럼프시대외교의우선순위는국가의이익에얼마나부합하는지와내부적문제의외부전가가중요하게작용할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해중동,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중국해문제등이중요변수가될가능성이있으며, 북핵문제가트럼프행정부에서어느정도의우선순위에위치에있는지의문이든다. 오히려별다른모멘텀이없다면북핵문제가우선순위에서밀릴가능성이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밀린다는것은미국이신경을쓰지않는다는것이아니라현상유지에방점을두는지금까지의기조와비슷하게가지않을까라는의견이다. 다음으로북한의입장을보면, 경제적으로 2016 년무역이증가하여 2014~15 년연속으로무역상황이좋지않았던것에비해개선된것으로보이지만, 투자, 해외노동력송출등의 42

48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트럼프시대의동북아환경변화와한반도 부분에서는여전히북한이압박을느낄수있는상황으로보여진다. 또한국제사회의강화된대북제재는올해북한경제에부담으로작용할것이다. 작년같은경우이러한외부적인어려움을내수를통해상쇄하고자하였다. 작년북한의내수부분은크게두가지부문으로나눌수있다. 첫째는 70일, 200일전투와같은노력동원이다. 작년전체일수의 70% 에걸쳐강제노동을진행하여외부적어려움을극복하고자하였다. 두번째로는시장경제를활용하여시장경제자금을공식부분으로흡수시키는제도적 공식적채널을확보하려한부분에서나타난다. 국산화강조, 자강력제일주의가이를위한추진방법이었다고볼수있다. 국산화같은경우에는수입에대한쿼터제도입을추진, 관세를높이는등제도적으로독려하는모습을보였다. 그렇다면북한의이러한경제적상황, 트럼프행정부의등장, 한국정부의정치적인상황을고려했을때북한이이끌어낼수있는부분을생각하면시기별로나눌수있다. 트럼프행정부초기북한은큰이슈를만들기보다는얻어낼수있는것을내부적으로구체화하는시기가될것이다. 그리고트럼프행정부의입장을모두확인한후에는북한체제에대한인정, 평화협정과같은큰틀에서의과감한거래를시도하고자할것으로보인다. 이석 : 북한문제가미국에있어중요한의제인지는아직까지는밝혀지지않은면이있고, 북한은내부적인사정에따라국면전환을시도해볼필요는있는데양측이앞으로어떠한상황으로이어질지는불확실한측면이많다는것을지적해주셨다. 지금까지여러핵심적인내용이많이언급되었다. 미국이세계정세를주도하는국가인만큼다룰수있는문제는많겠으나, 오늘토론의핵심은한반도와관련된이슈이므로앞으로이에대해서만논하고자한다. 예를들어트럼프행정부가우리정부에대해경제 안보적인측면에서어떠한정책을펼치고어떠한태도를취할것인지와오바마행정부의대한반도정책과달라질점등이있을것이다. 먼저정구연박사님께서이에대해논해주시길바란다. 정구연 : 트럼프행정부의대한반도정책에대해논하기에앞서트럼프대통령의언행을분석할때주의할점을언급하고자한다. 트럼프대통령이선거때발언한내용, 그의어드바이저들이언급한내용, 그리고지금트럼프행정부에입각한인물들의발언내용에는모두많은차이가있다. 앞서언급된바와같이정책의정합성과일관성이부족한면이있는것이다. 다만, 기조에흐르는내용중하나는미국이아시아에오래머무를이유가없다고언급한것이다. 일각에서는이것이역외균형전략 (offshore balancing strategy) 이라고주장하는전문가도있으며, 다른한편에서는트럼프대통령특유의협상가적인기질, 소위말하는 전략적 43

49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거래주의 (tactical transactionalism) 의일환으로협상에서우위를차지하기위한전략이라고평하는이도있다. 이에따라아시아에단기적으로집중은하겠으나장기적으로는개입을줄이는것이아닌가라는의구심이있었으나, 이를불식시키기위해매티스국방장관이방한했으며, 정책입안자들또한그러한말을한적이없다고주장하고있는상황이다. 한반도관련문제에대해아직까지트럼프대통령의큰발언이없어중국이나일본에비하여상대적으로미국의우선순위에서밀린모습이기는하다. 다만, 트럼프대통령이그동안한반도와관련하여중요시한사안은북핵문제, 한미방위금분담재협상그리고한미 FTA가있다. 북한문제와관련하여트럼프대통령은일단김정은을협상상대방으로보고있지는않은것으로판단된다. 예를들어과거논란이된김정은과의대화를햄버거를먹으며진행하겠다고한발언은회의를캐주얼하게하겠다는일부언론의보도추측내용과는다르다고본다. 발언의앞맥락을보면트럼프대통령자신은김정은에게스테이크저녁이아닌햄버거만을제공하겠다는취지로발언을한것으로, 기본적으로김정은을공식적인상대국의지도자로보지않겠다는의미를내포하고있다고볼수있다. 따라서북핵문제에있어서도북한에레버리지를많이주지않겠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오바마행정부의대북정책과비교했을때수사적 (rhetoric) 으로는큰차이가있는것으로보이지만실질적으로는크게다르지않다고볼수있다. 다만, 북핵문제가동아시아전체문제에있어어떤위치를차지할것인가라는문제가있다. 예를들어북핵문제가미국의중국과의관계, 일본과의관계혹은한미일 3각관계등에있어어떻게다뤄질것이냐가중요하다는것이다. 이석 : 기본적으로한국은미국에있어중국이나일본보다는중요도가조금덜한국가이기때문에한국에대한커다란정책변화는없을것이라는의견을주셨다. 단지방법론상으로만미국이중시하는몇가지문제에대해서약간의차이가있을수있다는지적이었다. 그렇다면경제적으로는트럼프행정부가한국에대해어떤정책을펼칠것으로예상되는지정영식박사께서말씀해달라. 정영식 : 흥미롭게도트럼프대통령취임후현재까지트럼프의보호무역주의, 환율조작국지정관련발언에서한국은빠져있다. 예를들어선거때트럼프당시대통령후보는한미 FTA 가미국내일자리를빼앗아간다고언급하였으며, 한국을환율조작국중하나로시사하는발언을하기도하였다. 그러나트럼프가당선인이된후가졌던기자회견, 그리고대통령 44

50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트럼프시대의동북아환경변화와한반도 취임식이후를포함하여지금까지언급한내용에는한국관련된이두이야기가모두빠져있다. 그이유를유추해보면첫번째로미국에게한국은경제보다는안보적관점에서중요한나라로여겨지고있다는것이다. 이는트럼프대통령의전화, 매티스국방장관의방한을통해유추할수있다. 두번째로항상친미국성향을보이는일본과달리한국은현재국내정치상황을고려할때미국에대한여론이언제든지바뀔수도있는민감한상황이기때문에경제이슈를수면아래로두었다고생각된다. 현상황에서한미 FTA 재협상, 환율조작국지정등경제이슈를들춰낸다면양국간갈등으로이어질수도있기때문이다. 이에당분간은경제문제를이슈화하지않을것이라고본다. 결국전체적인트럼프의대외경제정책은바뀌지않았지만, 한국에대해서는정확한스탠스를밝히고있지않다. 물론주타깃으로중국을압박하는과정에서한국이포함되거나영향을받을가능성은있으나, 한국만을의도적으로부각시켜때리는식의전략은없을것으로생각된다. 돌이켜보면오바마대통령의재임 8년은 G20, FTA를포함하여글로벌경제위기극복을위한협조와공조가키워드였다. 그러나트럼프정부는오바마행정부와다른행보를보일것이다. 자국내실패를외부에전가는방향으로, 즉다른국가를압박하고동시에자국에유리한방향으로끌고갈가능성이높다. 이석 : 그렇다면아직까지는우리가크게트럼프행정부의대한국경제정책에대해크게우려할만한상황은아닌것같다. 즉, 아직많은이들이우려했던한미 FTA 재협상요구등경제적인압박이들어오지는않은상황이다. 우리국내적인사정도있고미국또한당장경제문제보다는북한문제를다루는것이더중요하기때문일것이다. 그런데여러전문가의의견을들어보니한미동맹의경우오히려더강화될가능성이엿보이는것같다. 이에대해김진아박사님께서의견을제시해달라. 김진아 : 주한미군주둔비의세부항목을자세히보면미군의인건비와관련해서는미국이지불하지만시설지원 유지비등은한국이지불하기때문에비용분담이잘되어있다. 이에대한정보를확인하는미국전문가들이방위비분담이합당하다고말하는것을볼수있다. 그러나이외에한국군은미군이제공하는 ISR( 정보 감시 정찰 ) 능력에상당부분의존하고있기때문에, 무기체계를새로구입하는등의방법을통한한국의역량강화를미국이충분히요구할수있다. 사실이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향후전작권전환도할수없는부분이 45

51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많다. 그렇기때문에전작권전환이전에한국이키워야할역량등을갖출수있게압박해올가능성은충분히있다. 그리고지금까지미뤄왔던부대이전문제등을포함하여그간한미동맹이전략적파트너십이라는표현에도불구하고그안에서해결되지못했던부분들이많았다. 따라서동맹의피로도가상당히쌓였다고도볼수있다. 오바마행정부시절에는북핵문제에최우선적인포커스를두고한반도방위와안정을지향하며관리를해왔으나, 트럼프행정부의경우에는이러한관리에대해더많은요구들을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글로벌파트너십이무엇인지에대해한국과일본을비교하면서더많은것을요구하는시도가분명히있을것이다. 예를들어, 미국의 MD 체제로의편입문제에대해한국은중국과의갈등문제와한국이실질적으로추구하고있는 KAMD 개발을고려하여거부하는입장을취해왔다. 미국이 MD 체계를더욱강화하기위해한미일삼각공조를더욱적극적으로한국에요구할경우, 중국과의마찰을포함해한국정부가고민하는부분들이많아질것이다. 개인적으로는현재미국에서북한문제가굉장히중요하게다뤄지고있다고생각한다. 미국에서보도하는북한관련뉴스들이예전보다북한관련내용을심각하게다루고있다고느끼기때문이다. 최근선제타격등의강경발언들이쏟아져나오는것도이전오바마행정부에서는학계를중심으로전문가들사이에서만언급되던내용들이표출되는것이다. 북한이미국의관심을끌어야만하는현시점에북한의미사일발사는그목적을언론플레이를통해달성케하는역할을했다고본다. 향후미국의대북정책의방향성에대해서는두가지를예측할수있다. 선제타격이라는강경정책을모색하는것과모라토리엄을상정한협상을개시해야한다는여론으로옮겨가는것이다. 한국으로서는두가지정책에대해모두고민할수밖에없다. 선제공격은기술적제약성이나인명피해등의리스크를생각할때쉽게선택하기힘든부분이있다. 따라서미국으로서는후자인모라토리엄협상안이수용하기더쉬울수있다. 그러나만약미국이기존과는다른협상 (big bargain) 을북한과시도한다면한국의입장이매우난처해질수밖에없다. 예를들어한국은북한의비핵화를기본적으로주장하고있는데, 미국이핵국가지위를인정받고자하는북한과모라토리엄협상을먼저시작하겠다고나서면그간고수해온비핵화협상이틀어질것이다. 오바마행정부가전략적인내로비난을받아왔지만, 그간북한비핵화원칙을고수했으며, 북한을실질적인핵보유국으로인정하지않는국제사회분위기를힘들게이끌어왔다. ICBM 개발을우려하는트럼프행정부가북한과모라토리움을상정한양자대화를시작하면서타협안을구상한다면기존에한국이유지해온입장과는달라질수있다는것이다. 북핵문제는한미동맹의관리와밀접하게연결될수밖에없다. 만약한반도에서유사사태가발생할때, 북한의핵미사일능력이미국을억제할수 46

52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트럼프시대의동북아환경변화와한반도 있는효과를내기때문이다. 미국의북한핵미사일능력에대한판단과대응이변화할경우, 지금까지한미동맹차원에서우리가예상해왔던조치들이제대로실행될수있을지를 고민하게되는상황이올것이다. 이석 : 한미안보동맹에서여러가지문제가불거질거라기보다는, 오히려북한문제를둘러싸고미국의정책적변화가있을경우더큰문제가있을것이라고보는것같다. 물론동맹과대북정책의문제는굉장히어려운것이며, 많은논의가필요한사안이지만이문제는새로운시각에서미국과의동맹문제를봐야하며, 북한문제가앞으로더중요해질수있다는정도로정리하도록하겠다. 지금까지미국의입장만을고려해봤는데, 이번에는중국은한미동맹그리고트럼프시대에서의한미관계를어떻게바라보는지김한권교수님께서설명해주시기바란다. 김한권 : 먼저중국은한미동맹을 2008 년이전까지분명히인정해주었다. 하지만 2008 년이명박대통령이중국을방문했을때, 한중관계가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상승함과동시에한미동맹은냉전의산물로지칭하며비판하기시작했다. 이후중국은한국이중국에우호적이거나최소한전략적으로미중사에에서중립을지켜주길바라는희망적사고를가지고있었다. 하지만중국도최근에는주변에위치한미국의동맹국들과의관계에서미국과의동맹이미중사이에서양자택일의문제가되기보다는상황에따라현실적으로유연하게대처하는것이효과적이라는인식을했다고볼수있다. 이에대한대표적인예는미국과의동맹은유지하지만중국에게상당히우호적인입장을취하고있는필리핀의로드리고두테르테대통령이다. 이를전략적으로접근해봤을때, 한국이북핵의위협에대응하는미국과의동맹을굳건히유지하면서도미국과중국에우호적인입장을 6 대 4 또는 7 대 3 정도로유연하게가져가는모습이가능하다고생각한다. 또한미국이중국을최우선적으로경계해야할국가로인식한다면중국에게전략적불안요소는러시아이다. 동아시아에서미국의질서에도전하는중국과전략적으로협력할수있는국가가러시아인데트럼프행정부가미러관계개선의의지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또한북핵및한반도문제는그간중국의對美 / 對韓지렛대역할을해왔으나, 트럼프행정부에서는오히려중국을견제하는지렛대역할및미중협상에서유효한카드의역할을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미국이한반도이슈에대해예의주시하고있는것은올해 1월트럼프당시대통령당선자가김정은의신년사를몇시간만에보고받고트위터에자신의의견을 47

53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올린것과 2월 12일북한의기습적인 IRBM 미사일실험에대해아베총리와의만남중즉시공동으로북한을규탄했다는점에서엿볼수있다. 한편, 과연미국이정책적으로북핵문제를심각하게인지하고있는지는다음의세가지방향에서분석해볼수있다. 첫째, 북핵문제는실질적으로미국본토의안전에위협이될수있다는부분에서미국이강경대응을하고있다는입장이다. 둘째, 미국의대응은중국을견제하여이를협상카드로사용하고자한다는시각이다. 대표적인예로경제적인부분에서미국이북한과의거래를빌미로중국기업에대한세컨더리보이콧등을카드로사용할수있다. 셋째, 북핵문제를빌미로한 미 일지역안보협력체제, 더나아가아시아판 NATO 라볼수있는한미일지역동맹화추구및미국이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미사일방어체계 (MD) 에한국을참여시킬수있다고인식하는것이다. 중국또한위의세가지시각에기인하여북핵문제와대북제재국면이자국에게불리한상황으로인식하고있다. 따라서가능하다면북미간평화협정에대한중재역할을통해제재보다는대화국면으로가는것이중국의국익에유리하다고생각한다. 실제로중국은 2016 년 2월부터비핵화와평화협정을동시에논의하면서제재국면에는대화국면으로의전환을추구하고있다. 또한중국이 UNSC 결의에따른제재조치의철저한이행을약속하더라도 빈틈 을통해얼마든지제재의강도를조절할수있는부분은한국이염두에두어야할부분이다. 마지막으로앞서언급된바와같이당분간미국은한국과의관계에서경제적인부분보다는중국견제를위한외교 안보적인이슈를우선할가능성이높다. 제임스매티스국방장관이취임후한국을가장먼저방문한이유도이와같다고볼수있다. 이석 : 중국의입장에서는미국이북한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대화를통한협상을시도하는 것을반길것같다. 아무래도당분간은경제보다는안보이슈가더중요시다루어질것 같다. 이종규 : 트럼프행정부초기에북한이얼마나자극적인행동을취하는지에대한미국행정부의판단이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된다. 트럼프행정부초기북한문제가두각을나타내지않는다면한국에대한기본입장은크게변화가없을것으로보인다. 하지만트럼프행정부가한국에대한입장을언제까지유지할지에대해서는의문이다. 원론적인이야기일수있지만, 변화의시기에대비하여한국은지금이상황을내부적인부분을단단하게하는시간으로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는생각이다. 48

54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트럼프시대의동북아환경변화와한반도 지난 30년의대북관계는착수기 ( 노태우 김영삼정부 ), 확대기 ( 김대중 노무현정부 ), 조정기 ( 이명박 박근혜정부 ) 로나눌수있는데, 이제는내부적인컨센서스 ( 합의 ) 를이루어내어성숙기로진입하는것이필요할것같다는견해이다. 현시기에는무조건적인확대기의시기로돌아가는게아닌내부컨센서스를견고히하여외부적인요소에좌우되는부분을개선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고볼수있다. 이석 : 미국이현재와같이우리에대해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는상황은지속되지않을 것이며, 우리또한곧새로운정부가들어설가능성이있는상태이다. 따라서마지막으로 우리가이러한상황에대해어떠한면을염두해두어야할지에대해말씀해주시기바란다. 김한권 : 사드 (THAAD) 이슈에집중하여이야기를해보겠다. 이유는사드이슈가한반도에서당면한미중간의군사안보적초점이며, 양국의군사 안보전략적대응이첨예하게대치되는부분이기때문이다. 이러한미중간의민감한이슈로인해한국에게예상못한불이익이돌아올수있기때문에한국은이에대한입장을명확하게하는것이필요하다. 개인적인의견으로, 사드는정부가추진해온대로계획된일정에맞추어진행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왜냐하면만약에사드배치결정을되돌린다면단기적으로는한중관계가회복될수있지만, 장기적으로는동북아에서의한국의입지악화가우려되기때문이다. 즉, 향후중국은물론, 미국과일본도정책추진을위해한국에게더욱지속적이고강화된압력을가할것이며, 설사한국이분명한입장을발표하고이를견지해도자국의국익에반한다면한국의여론은흔들고분열시키려시도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사드배치와관련하여중국과의출구전략은중국이실제로우려하는부분인사드의역할과기술력확대에대한부분에서찾아야한다. 이에대해첫째, 한국은사드의역할과기술이확대되지않을것이란명확한입장을밝힐필요가있다. 두번째로, 한국이미국, 중국과의관계에서좀더자주적인모습을보이는것이중요할것으로보인다. 즉, 군사 안보적으로전시작전권회수에대한명확한입장을보이는것이다. 세번째로는한국이기존의정책인미국주도의미사일방어시스템에참여하지않을것이란입장을명확히하는것에서출구전략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정구연 : 미중관계가새로운전환기를맞고있는상황에서한국이어떤방향으로가야할 것인가에대한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따라서장기적인관점에서우리나라의이익이무엇인 49

55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가에대한고민이필요하고, 앞서김한권교수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의방향을명확히설정할필요가있다고본다. 두번째로지금까지우리의대북정책은현상유지를지향했다고볼수있다. 북한의핵개발을억제하기위한정책이었는데, 사실이를장기간으로보면오히려북한의체제를지속시키는데기여했다고볼수있다. 강경한대북정책을펼치다보면통일정책이약화될수도있고반대로통일정책을펼치다보면북한억제정책이약화될수도있는데, 이러한부분의균형을잡아서향후어떠한대북정책을추진하더라도통일정책에기여하는방향으로나아갈필요가있다. 이석 : 장기적으로우리가어떤입장을취할것이냐하는판단이중요하다는매우중요한 말씀을해주셨다. 또한우리가지금까지펼쳐온현상유지정책에대해고려해볼필요가 있다는의견을제시해주셨다. 그렇다면경제쪽에서는어떠할지에대해말씀해달라. 정영식 : 현재한국과관련하여안보가가장큰이슈이지만향후미국이상당한규모의대미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는한국에대해서압박을공론화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에대한대비를해야할것이다. 예를들어전략적으로국제협의체에서무역의존도가높은국가들과공조해자유무역의목소리를높이는것이다. 특히수출의존도가높은독일, 중국등과힘을모아자유무역이세계경제에기여한다는목소리를크게내는것이중요하다고본다. 이러한관점에서 G20 정상회담이올해 7월독일에서개최될예정인데, 개최국인독일로하여금공동합의문에모든형태의보호무역주의반대를포함시키도록압박하고, 또이를통해미국의보호무역주의움직임을억제할필요가있다. 그리고우리정부는국제사회와여러국가와의정상회담에서이러한입장을지속적으로내비춰야할것이다. 그리고향후미국의경기부양정책이금리상승을통해신흥국과한국에충격을줄수있으므로우리정부는이러한충격을완화할수있는방안을준비해두어야할것이다. 가계부채문제를안고있는상황에서금리가가파르게상승할때를대비한통화정책, 미시적인유동성공급등금융시장안정화방안을사전에마련해두어야할것이다. 특히우리정부와일본정부간의통화스와프협상이중단된상태에서올해 10월에있을한중통화스와프재협상까지실패한다면, 미국금리상승은우리경제에큰리스크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이석 : 현상황에서는결국사드배치등모든문제가안보문제로귀결되지않나싶다. 50

56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트럼프시대의동북아환경변화와한반도 그렇다면안보문제에있어우리가취할수있는입장이무엇인지에대해말씀해달라. 김진아 : 사드는미국의전략자산이기때문에미국의독자적운영에한국이레버리지를갖기힘들다는데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향후한국은미국과주고받을것이무엇인지먼저구분 (sorting) 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우리의우선순위 (priority) 와미국의우선순위는다르기때문에, 상대방의우선순위를우리가받아들이되, 상대편이우선순위로갖고있는것은주겠다라는생각으로거래리스트를사건에검토하고체계화하는것이중요하다. 이와관련하여예를들자면, 두가지가중요하다고생각한다. 먼저한일관계개선을통한한미일협력강화는우리가줄수있는문제라고생각한다. 사실현실적으로는너무어렵지만, 한일관계에서어느정도매듭을질수있는부분들은좀더협력을구체화하여미국측이원하는것을들어주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 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 는체결된제도이며플랫폼이다. 그렇기때문에향후이를구체화하는단계가필요하게된다. 한미일 3자가함께할수있는것들에있어서는협력함으로써양보하고, 대신에우리의우선순위가대북정책임을강조하는것이중요하다. 대북정책에있어서는미국이무조건한국과공조한다는입장을확인받고대응체계를함께발전시키는방식으로접근하는것이중요하다. 이종규 : 향후북한이슈와관련하여학문적으로필요한부분을이야기하면서마무리하고자한다. 북한경제가지금어려워졌다고다시열기를띠는시나리오에따른통일연구, 예산, 지역경제안정화방안등에대한연구도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이사실을확인할 (fact-finding) 수있는연구기회를만들어대북정책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는것이더욱더중요하다. 이석 : 오늘미국트럼프신행정부등장이후의동북아정세, 한반도관계, 대북문제에 대해짧은시간임에도불구하고좋은말씀을많이해주셨다. 이렇게시간내어주셔서다시 한번감사드리고, 이것으로오늘의협의회를마치도록하겠다. 51

58 경제자료 트럼프의동북아 새판짜기 와대북정책전망 임은정 김정은정권의과학기술신산업육성동향평가 강영실 자강력제일주의관련북한의보도동향 이우정 북한해외노동자현황 : 통계데이터중심으로 최영윤

60 경제자료 트럼프의동북아 새판짜기 와대북정책전망 트럼프의동북아 새판짜기 와대북정책전망 임은정 존스홉킨스대학교고등국제학대학한국학강의전담교수 Ⅰ. 들어가며 2016년은현대국제정치사에있어서그어느해보다격랑의한해로기억될것이다. 회의적인의견이지배적이었음에도불구하고, 6월 23일진행된영국의유럽연합 ( 이하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Brexit) 의찬반을묻는국민투표는투표자의 51.9% 가탈퇴를지지하는것으로결말지어지며전세계에충격을주었다. 1) 이러한자국이익우선주의로의회귀경향은 11월 8일에진행된미국선거에서도여과없이드러났다. 미국주류언론들이실시한대부분의여론조사의예측을깨고 미국을다시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란슬로건을내건공화당의도날드트럼프 (Donald Trump) 후보가민주당의힐러리클린턴 (Hillary Clinton) 후보를꺾고미국의 45대대통령으로선출된것이다. 2) 2016 년내내한반도의상황역시매우급박하게돌아갔다. 특히북한의도발은 2016 년에역대최고조에다다랐다. 김정은정권은 2016 년신년벽두인 1월 6일, 4차핵실험 3) 을감행한이후불과 8개월만인 9월 9일, 이른바 9 9 절 로불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건국을기념하는국가창건절 을기념하여 5차핵실험마저진행했다. 또한 2016 년한해동안발생한미사일실험만도 12월 1일을기준으로무려 25차례에이른다. 4) 이렇게북한의핵및미사일위협이갈수록엄중해지는가운데한국의정치상황역시 최순실국정개입사태 로인해민주화이래유례를찾아보기힘든혼란의늪에빠져들었다 년은그야말로국내외적인 1) 연합뉴스 ( ). 2) 연합뉴스 ( ). 3) 전문가들의분석에의하면북한의 4 차핵실험은 수소탄전단계인증폭핵분열탄 을성공시켰을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기술적으로나전략적으로그의미가크다 ( 경향신문, ). 4) 연합뉴스 ( ). 55

61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정치경제적변수들이일거에폭발하며대한민국을압박한한해였다고할수있겠다. 한치앞을내다보기힘든격랑속에한반도의미래는어디로향하고있는가? 위질문에대한답을찾아가는데일조하고자필자는본고를통해최근워싱턴의동향을전하고자한다. 워싱턴은미국의수도인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 그야말로세계각국이여러가지형태로미국외교정책에영향을미치려고치열하게경쟁하는외교의각축장이라고할수있다. 5) 대사관수준에서의접촉이나로비스트들의활동을넘어서싱크탱크나학술연구기관에서이루어지는민관레벨의트랙 1.5이나민간레벨의트랙 2 회의역시미국정책의전반적인기조를형성하는데에갈수록큰영향을미치고있다. 따라서본고는트럼프당선이후워싱턴에서있었던공개회의에서한반도및동북아시아전문가들이발언한것들을토대로향후미국의대북정책을예상해보고, 이와더불어한국이취할수있는정책에대해논의하는것을그목적으로한다. Ⅱ. 전략적인내 (Strategic Patience) 에종지부 2016 년들어서자마자발생한북한의 4차핵실험에대응하여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3월역사상가장강력한제재조치라는결의안 2270 호 6) 를채택한데이어, 같은해 11월 30일에는이를보다보완하는결의안 2321호를채택하였다. 그러나이러한제재국면이본격화되기이전까지오바마행정부의대북정책은잘알려진바대로 전략적인내 (Strategic Patience) 로서, 이는워싱턴의한반도전문가들사이에서도매우부정적인평가를받았다. 7) 결국미국이 인내 하며적극적인정책을취하지않는동안, 북한이핵기술및미사일기술개발에있어서가역하기힘든수준의기술및물량을확보했을것이라는전문가들의분석이힘을얻어가고있는가운데미국의대선이치러졌으며, 대선기간내에도차기행정부에서는오바마행정부의이러한전략적인내기조가막을내리게될것이라는예측이보다지배적이었다고할수있다. 다만, 2017 년 1월 20일에출범한트럼프행정부가유엔헌장 7장 41조에의거한비군사적제재조치를넘어서, 군사적조치를취할수있는 42조로그정책기조를옮겨갈 5) 워싱턴에서의공공외교에관한연구로는 Calder, Kent, Asia in Washington: Exploring the Penumbra of Transnational Power,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4 등을참조하라. 6) 유엔결의안 2270 호결정에대한분석으로는 Lim, Eunjung, North Korea s Audaciousness Changes the Status-Quo in Northeast Asia, Asia-Pacific Bulletin, No. 336, East West Center, Mar. 8, 2016 ( 336.pdf?file=1&type=node&id=35554) 참조하라. 7) 한겨레 ( ). 56

62 경제자료 트럼프의동북아 새판짜기 와대북정책전망 것인지에관해서는아직까지관측이엇갈린다고하겠다. 한편, 미국의한반도내지동북아전문가들사이에서도북한의도발에대한인내의수위가한계에다다르고있다는것은대선정국과맞물리며비교적뚜렷해졌었다. 대선이후약한달뒤인 2016 년 12월 1일, 워싱턴소재의국제전략문제연구소 ( 이하 CSIS) 주최의 2016 국제안보포럼 에서진행된현장여론조사에서, 북한이탑재물이불명확한장거리미사일 (TDY-2) 의보유량을계속늘린다면미국이어떠한조치를취해야하는가? 라는질문에현장응답자들의무려 48% 가이를 제거할권리를확보해야한다. 고응답했다. 8) 이는이른바, 핵 미사일시설에 외과수술식타격 (surgical strike) 내지 선제적타격 (preemptive strike) 역시감행할수있음을시사한것으로, 워싱턴의전문가들이현재북한으로부터의위협수준을이전과는다른수준으로매우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으며더심각한위협이미국본토를위험에빠트릴수도있는시나리오가전개되기전에보다확실하고과감한조치를취할수도있어야한다는의견이확산되고있다는것을드러내는것이라고분석할수있겠다. 이자리에토론자로참석한월터샤프 (Walter Sharp) 장군 9) 역시외교로서는김정은정권의태도를바꿀수없다고지적하면서, 김정은정권에게내부적으로나외부적으로강력한압박을주어야하며, 미국이북한의미사일위협에대응할수있는충분한군사적능력이있다는것을북한에게확실히보여주는것역시필요하다고발언하였다. 이러한강경노선으로의전환은현재트럼프정부의안보분야주요인사들의성향 10) 을보아도기정사실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Ⅲ. 동맹의중요성 한편, 동맹에대해회의적인자세를드러낸트럼프후보가당선되기전후, 워싱턴의여러싱크탱크에서주최한아시아문제관련된다양한회의들가운데, 청중들의질문중주요한부분을차지한것은트럼프행정부가아시아의주요동맹인한국과일본에대해앞으로어떠한자세를취할것인가라는것이었다. 트럼프대통령은후보시절, 미국이안보에지대하게 8) 이하에서도언급되는이회의에서의자세한내용은아래링크를참조 (Global Security Forum 2016: Challenges from North Korea, 9) 샤프장군은 2008 년 6 월부터 2011 년 7 월까지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그리고주한미군사령부의사령관을역임한바있다. 10) 연합뉴스 ( ); 한국일보 ( ). 57

63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기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동맹국인한국, 일본으로부터적절한보상을받고있지않다는비판적인시각을지속적으로드러내어, 11) 한일양국에서는기존의동맹질서가위협받는것이아니냐는우려의목소리가커졌었다. 심지어한국에서는이러한회의론에편승하여이제껏몇몇정치인들에게만국한되어왔던자체핵무장론마저다시고개를들게되면서 12) 워싱턴의동북아전문가들사이에우려의목소리가커져가기도했다. 그러나싱크탱크들이나연사들의이념적성향의차이에도불구하고, 워싱턴의주요오피니언리더들이지금까지도한목소리로강조하고있는것은다름아닌동맹의중요성이다. 예를들어 12월 2일존스홉킨스대고등국제학대학부속라이샤워동아시아연구센터에서열린통일부주최 한반도국제포럼 에참석한브루킹스연구소의마이클오핸런 (Michael O Hanlon) 선임연구원은트럼프행정부가다루어야할국제적현안이많이있지만그가운데에서도북한문제는최우선순위중하나이며, 트럼프행정부의안보분야인사를두고동맹국가의걱정이많은것은알고있지만미국에게있어동맹이중요한것에는변함이없다는것을강조하였다. 같은회의에참석했던해리티지재단의선임연구원인브루스클링너 (Bruce Klinger) 역시한미일삼각공조를재차강조하며, 미국의미사일방어체제 (MD) 에한국이동참해야하는필요성을피력하였다. 13) 아울러클링너연구원은지난 2015 년말한일간에이루어진위안부합의나 11월 22일서명된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에앞으로도부정적인변화가있어서는안된다는점역시강조하였다. 한편, 미국국방부부차관을역임한바있는크리스틴워무스 (Christine Wormuth) 는상기한 CSIS의 2016 국제안보포럼 에서누차한미, 미일동맹의중요성을강조하며, 미국이북한에대해선제적인무력조치를취하게될경우동맹국들이처하게될위험과, 아울러그들이우려할수있는예측불가능한사태들에대해서도마땅히경계할필요가있다는것을지적하였다. 또한미국의북핵특사를역임한바있는대표적대화론자인로버트갈루치 (Robert Gallucci) 는같은자리에서, 동맹뿐만이아니라미국역시한반도에서의유사시무력충돌에과연얼마나대비되어있는지에대해의구심을드러내면서대화와협상외에는북핵문제해결을위한다른방법이없다고주장하였다. 11) 세계일보 ( ). 12) 파이낸셜뉴스 ( ). 13) 연합뉴스 ( ). 58

64 경제자료 트럼프의동북아 새판짜기 와대북정책전망 Ⅳ. 동북아에서의 새판짜기 요컨대현재까지북한의도발수준은이미매우심각하며, 북한이대륙간탄도미사일실험같은미국본토를위협할만한도발을감행하기전에선제적인조치를취해야할수도있다는필요성에대해서많은전문가들이공감하고는있지만, 아울러무력충돌이동아시아동맹국가인한국과일본에게미칠부정적인영향및중국이이러한무력행사를용인할것인가등에대한우려도비슷한비중으로언급되고있다. 14) 결국향후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은미국이구상하고있는보다큰그림에서의동북아정책과그궤를같이할수밖에없을것이라는분석이가능하다고판단된다. 트럼프행정부가중국견제내지봉쇄를동북아대전략으로삼아일본 15) 은물론러시아, 대만 16) 등과의협력을가속화한다면, 단기적으로는대북제재조치를현수준보다도오히려더욱강화할수도있을것이다. 17) 대북경제제재의강화는중국에대한경제적압박으로이어질수있는효과도기대할수있는측면이있다. 오핸런선임연구원역시, 상기한 한반도국제포럼 에서대북정책을두고중국에게보다압박을가하는것이가능할것이라고언급하였다. 오핸런연구원은결국중국스스로가어느시점에서대북제재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이중국에게도이득이라는것을알게할필요가있다고하면서, 물론미국의동맹인한국과일본에게있어중국이중대한교역국이니만큼, 중국을설득내지압박할때에한일양동맹국가로부터의긴밀한협조가불가결하다는점역시강조하였다. 하버드대벨퍼센터의존박 (John Park) 연구원도 11월 7일브루킹스연구소에서열린세미나에서중국에게대북경제제재조치에적극협조하는것이시진핑정권의반부패정책과도궤를같이한다는것으로중국을설득할수있을것이라고언급하였다. 18) 다만상술한바와같이선제적인무력조치마저배제하지않는분위기가워싱턴정책전문가들사이에서도팽배해지고있다는것역시부정할수없는현실이라는것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14) 연합뉴스 ( ). 15) 방한에이어 2 월 3~4 일양일간방일한제임스매티스미국신임국방장관은일본의군비증강방침에대해 올바른노선을걷고있다 고평했다 ( 조선일보, ). 이러한그의발언은동북아문제를다루는데있어서, 미국에게일본이불가결한파트너라는것을재차시사한것이라고평가할수있겠다. 16) 트럼프당선인은미국외교에서의지난 30 년이상의금기를깨고, 현지시간 12 월 2 일대만의차이잉원총통과전화통화를가졌다 ( 중앙일보, ). 17) 에드로이스 (Ed Royce) 미국하원외교위원장은 2 월 7 일하원외교위원회가주최한북한문제공청회에서트럼프행정부에게 지난해제정된북한제재법을적극적으로활용해추가대북조치를취할것을주문했다. ( 연합뉴스, ). 18) 존박연구원의발언은이하링크참조 ( 59

65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Ⅴ. 나오며 따라서한국입장에서는우리가감당할수없는수준의무력충돌이발생하는것을미연에방지하는것을최우선적과제로삼아야할것으로보인다. 아울러, 한반도에서발생할수있는무력사태에대비하기위한트럼프행정부의대전략이한미일삼각공조로예상되고있는상황에서, 그에크게엇박자를두지않는것이한국에게도전략적으로필요하다고하겠다. 이를위해서는그무엇보다도한미, 한일간의긴밀한대화가끊어지지않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국내외적인비판여론이있다고는하지만, 미국과일본은이미대북정책의강경노선에접어들었고, 이러한정책기조는아시아태평양지역전체의패권경쟁의구도에서보면북한의핵문제를빌미로오히려중국의지역패권으로서의부상에제동을걸고자하는지역질서재편의의도역시내포하고있는전략이라고평가할수있겠다. 미국, 일본이이렇게방향성을잡는다면한국이독자적인행보를취하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도않을것이며, 뿐만아니라국가안보를위해서바람직하다고할수도없을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함께걱정하지않을수없는것이바로한국의경제상황이다. 중국은한국의최대교역국으로중국시장을배제하고서한국경제침체의활로를모색하는것은가히불가능에가깝다. 하지만, 안보상황이불안정해지면경제상황은언제든지쉽사리타격을받을수있는것이기때문에, 현재로서는북한으로부터의위협에보다적극적이고포괄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미국, 일본과보조를맞추는것이그어느때보다도우선적으로요구되는상황에봉착했다고볼수있겠다. 따라서한국경제의좌초를막기위해서는, 미국, 일본에게한국경제가건실한것이동북아안보질서에직결되는문제라는점을다시금환기시킬필요가있다. 이점이재차강조함으로써, 향후있을수있는한미자유무역협정이나방위비분담금의재교섭, 일본과있을수있는통화스와프등경제협력분야에있어서의논의가한국에게지나치게불리한국면으로치닫지않게할수있을것이다. 아울러중국시장뿐만아니라, 호주, 캐나다, 동남아시아등, 안보이익을공유하는국가들로의수출시장및수출품목다변화를가속화하는것역시시급한과제이다. 이모든난제들을생각할때에걱정하지않을수없는것이작금의국내정치의혼란상황이다. 한국정치가하루빨리이혼란을수습하고, 엄중한국제정치경제의난제들을하나씩해결해나갈것을바라마지않는다. 60

66 경제자료 트럼프의동북아 새판짜기 와대북정책전망 참고문헌 Calder, Kent, Asia in Washington: Exploring the Penumbra of Transnational Power, Brookings Institution Press, Global Security Forum 2016: Challenges from North Korea, orea. Lim, Eunjung, North Korea s Audaciousness Changes the Status-Quo in Northeast Asia, Asia-Pacific Bulletin, No. 336, East West Center, Mar. 8, 2016 ( node&id=35554). 경향신문, 수소탄전단계증폭핵분열탄추정 박대통령, 저녁일정취소, 세계일보, 트럼프 우리는세계경찰아냐 동맹들적절히보상하라 촉구, 연합뉴스, 영국, 브렉시트선택했다 43년만의 EU탈퇴에세계질서대격변, 연합뉴스, < 트럼프당선 > 샤이트럼프 결집에또틀린여론조사 브렉시트판박이, 연합뉴스, 트럼프정부대북강경책예고 안보라인이어국무누가돼도강경, 연합뉴스, 미전문가 북한, 트럼프정부출범직후도발가능성, 연합뉴스, 美전문가 한국미사일방어체계, 美 MD 편입 주장, 연합뉴스, 매티스美국방장관새임무는 트럼프 고열 내리기, 조선일보, 매티스美국방 아베군비증강은올바른노선, 중앙일보, 트럼프, 대만차이잉원과통화 미 중간 37년외교금기깼다, 파이낸셜뉴스, 한국 핵무장론 다시힘받나, 한겨레, 트럼프행정부대북정책은? 미한반도전문가 14명에게묻다

67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한국일보, 트럼프초강성안보라인구성,

69 경제자료김정은정권의과학기술신산업육성동향평가 김정은정권의과학기술신산업육성동향평가 강영실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연구위원 Ⅰ. 머리말 2016 년스위스에서열린 다보스포럼 은기술혁신으로인류의삶과미래를바꿀 4차산업혁명의시대가도래하고있음을알렸다. 4차산업은인공지능과유전공학이결합된융합기술로고도로지능화된사회로의진화이다. 북한도일찍이인공지능을구현하기위한기술개발에관심을가지고디지털기술융합의세계적인변화에대응하기위한노력을강구해왔다. 기술적인측면에서 3차산업의연장선에있다고볼수있는 새세기산업혁명 을제기하여 ICT 기술에기반한신산업창출에각고의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이다. 1) 과학기술에기반한신산업, 즉 IT 기술산업은북한이전통적으로강조하는 4대선행기초공업과경공업, 농수산업, 그리고건설과금융, 정보통신분야에서도집중육성되고있다. 김정은이사활을걸고있는군수산업분야는재래식무장장비와대륙간탄도미사일과같은공격용무기를개발 생산하는협력체들이다. 이들산업을지원하는과학기술신산업은기본적으로 ICT 기술에기반한소규모의제조업들이며, 덩치가큰기간산업의경우조업방식에서공정자동화가실현된것이다. 과학기술신산업은업종별특성에따라생산규모또한서로다르다. 산업대상에따라국가가주도하거나또는혁신역량에따라산학연협력체가한단위에서모델을창조한후산업체로확산하는기술시장이형성되지만어떻든국가표준화전략으로간다는점이다. 다시말해 ICT 기술이북한의산업판도를바꾸어놓고있다. 북한은 1990 년대경제난으로산업전반이붕괴되자최신과학기술에서경제회복의돌파구 1) 로동신문, 위대한김정일동지를우리당의영원한총비서로높이모시고주체혁명위업을빛나게완성해나가자,

70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를찾고있다. 산업생산에서효율성과최대한의비용절감을위한과학기술을육성하여산업발전을견인하고있지만, 북한의최신기술산업에대한연구는전무한실정이다. 이에본고에서는최근집중육성되고있는북한의과학기술신산업의현황을파악하고그성과를평가하고자한다. 평가대상은 2012년부터현재까지가동중에있는산업들이며, 동시에이들산업들이갖고있는기술적인특징도분석한다. 본연구의분석과관련하여활용할자료들은북한의공식문헌이다. 그러나공식문헌인경우, 로동신문 과같은북한의대표적인자료들은다분히선전성과부풀림이깔려있어왜곡되고있기때문에신뢰성이의문된다. 일례로포전담당제, 즉회령시흥산농장이시범추진한가족도급의포전담당제는 2012 년 1년실행후다시원점으로돌아갔으나 로동신문 에는 2015 년에도 포전담당책임제의생활력이높이발휘되도록 한다고소개되었다. 2) 또한생산능력이저조한공장기업소들에서생산이전년도에비해넘쳐수행되었다는선전의실체는실제생산량이목표보다초과된것이아니라종업원들이시장을통해덧벌이를하여액상계획을초과한것이다. 따라서본논문은북한의기술수준을시각적으로바로확인할수있는 조선중앙방송 자료와북한내부문서, 최근북한을떠나온북한이탈주민의증언자료를토대로분석한다. 이를통해최근시장화가확산되고있는상황에서이들과학기술신산업이실제로북한주민들의삶의개선과북한경제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도함께논의할것이다. Ⅱ. 북한의과학기술육성전략 1990년대최악의경제난에서벗어나기위해내각은 2001년경제개혁조치논의에서 4대중점육성 분야를경제건설의총적목표로선정하였는데, 그핵심은선진과학기술육성과제조업정상화, 관광산업활성화, 건설산업육성이다. 3) 의외인것은국방공업우선의김일성시대경제정책과는사뭇다르게과학기술력이튼튼해야군력을키울수있다는점을강조해선과학기술, 후산업발전을강조한것이다. 이는국방력강화도결국과학기술의발전이없이는불가능하며, 과학기술이경제복원의최우선순위였음을보여준다. 경제재건의기본전략이정립되자김정일은 2002년 9월과 2003년 8월두차례의담화를 2) 로동신문, 회령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의사업에서, ; 북한이탈주민증언, ) 북한이탈주민증언,

71 경제자료김정은정권의과학기술신산업육성동향평가 통해국방공업우선과경공업및농업의동시발전을 선군시대경제건설노선 으로결정하였다. 사실국방공업은병기공업이며, 병기공업은곧기계공업을통해서실현되고, 더나아가서는금속공업으로연결된다. 따라서금속공업과같은중공업의육성기반없이는군수산업의발전은불가능하지만, 그와못지않게더욱중요했던것은선진과학기술의육성이었다. 4) 두달후인 2003년 10월 15일김정일은 과학기술중시 를제기하였는데, 여기서특별히강조한것은 과학기술을발전시키지않고서는제국주의의지배와약탈을면할수없고나라와민족의자주권도지켜낼수없다. 현시기과학기술을발전시키는것은우리혁명과건설에서가장절박하고필수적인요구 라는점이다. 과학기술의필요성은경제난이전에도이미여러차례강조되었지만, 이때처럼국가생존이걸린사활적인문제로제기한것은처음이었다. 북한경제개발역사에서그어느때보다도과학기술의중요성이부각되자북한당국은경제계획은세우지못했지만, 대신과학기술분야는중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하여 5년단위로과학기술육성계획을발표하였다. 과학기술의추진대상을핵심기술과응용기술, 첨단기술산업으로세분화하고국가적인지원을강화하여가까운기간에세계적인수준으로끌어올릴것을목표하였다. 5) 이에따라과학기술발전 2차 5개년계획 (2003~07 년 ) 은 110개대상에 450개의과제를선정하고, 산학연이추진하는연구개발이곧바로기술도입으로연결되어산업현장에서 20배의수익을내게했다. 110개대상에서기술산업은투자대비성과가나오는기간산업분야 8개와주민생활개선분야 7개, 첨단기술분야 5개이다. 이어진 3차 5개년계획 (2008~12 년 ) 은 2년전미리최고입법기관에서의제로채택하여국가사업에서과학기술의지위가높아지게했다. 추진대상은종전계획과같은 110 개대상이나실제세부과제는 4배가더많은 1,700 여건이편성되었다. 이중기간산업분야는 10개, 주민생활향상분야는 4개, 첨단기술분야는 8개로기간산업의기술수준제고가중시되었다. 6) < 표 1> 은북한이중장기적으로추진해야할과학기술육성방향이다. 4) 김혜련, 절세위인과핵강국, 평양출판사, 2016, p ) 김정일, 당의과학기술중시로선을철저히관철할데대하여,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 간부학습반용, 새로운과학기술발전 5 개년계획학습제강,

72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 표 1> 북한의중장기적인과학기술육성목표 정책육성분야기술산업 핵심기술 IT, BT, NT 첨단기술 신재료, 신에너지, 우주, 핵 2003 년 응용기술 기계, 금속, 채취, 경공업, 농업 경제현대화및정보화 선군경제과학기술중시 국방과학기술 연구단지첨단기술산업조성 기초과학 수역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자원개발및이용 산림및해양자원, 연, 아연, 마그네샤이트, 흑연, 규석 핵심기술 IT, BT, NT 첨단기술 신재료, 신에너지, 우주, 핵 2013 년 기초과학 수역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핵심기술산업조성 핵무력 경제과학기술강국 응용기술 에너지, 금속, 자원 2~3 차가공기술, 화학, 공작기계및장비개발, 제조업공정자동화 과학기술집약형경제 생산기술 농축산, 과일채소, 수산물, 경공업, 식료품 국방기술 무장장비현대화, 핵물질및무기체계완비 자료 : 김정일, 당의과학기술중시로선을철저히관철할데대하여, ; 로동신문, 을참고로구성함. < 표 1> 은김정일시대와김정은시대의과학기술육성방향을정리한것이다. 큰틀에서김정일시대의과학기술정책기조를그대로유지하여궁극적인목표를과학기술강국실현에두고있다. 세부적으로핵심기술을육성하여응용기술로발전시키며종국에는첨단기술로도달하여기술과생산일체화를실현한다는단계적인목표를제시하고있다. 다만, 차이는김정일시대에는각기술단계의육성기반을조성하는것이었다면, 김정은시대에는기반조성에서벗어나실제적인기술개발, 최신기술산업경쟁력으로연결하기위한현물성과확보에있다고볼수있다. 아래에서는김정은정권이후최근나타나고있는성과들을과학기술신산업중심으로살펴본다. Ⅲ. 과학기술신산업육성현황 본고가분석하고자하는과학기술신산업은 2001 년내각의경제정책논의에서집중거론된 66

73 경제자료김정은정권의과학기술신산업육성동향평가 제조업정상화관점에서접근한다. 접근대상은기간산업과주민생활개선, 첨단기술의 3 개 분야로나누어최근 5 년간가동중에있는주요 ICT 기술융합및신산업을중심으로전개한다. 기간산업부문 북한경제에서기간산업 7) 이차지하는비중은상당히크다. 이는일본이강점전기간에걸쳐북한지역의풍부한자원을최대한약탈할목적으로 10여개의대형수력발전과철강및화학공업, 그리고산업용원료, 연료보장철도를공업지구중심으로구축하여중화학공업을집중육성하였기때문이다. 북한은일본이남긴이들산업을대대적으로개건 확장하고지속적으로성장하도록단계적으로체질을개선하여 1980 년대에는비교적현대화된생산구조를갖추었다. 그러나 1980 년대후반동구권의붕괴로사회주의무역시장을잃게되고, 소련과중국으로부터공급되던원유와석탄등의중요전략물자가중단되었다. 석탄과원유를기본원료, 연료로하는철강과화학, 전력공업은가동이멈추고산업설비생산도급격히하락하면서산업전반이붕괴되는심각한경제위기에빠져들었다. 공업생산감소는곧바로농업생산에도영향을미쳐그렇지않아도자급자족이불가능한북한의식량난을더한층가중시켜대량의아사를초래하였다. 이처럼막대한재원이투입되는중화학공업의산업구조는지속되는경제난과과학기술의세계적인변화와같은내 외부의충격으로서서히바뀌게되었는데바로과학기술산업으로의전환이다. 북한당국도과학기술경쟁이치열한국제환경의변화에빠르게대응하여과학기술중시와첨단기술산업육성을경제위기의돌파구로제기하였다. 8) 선도산업으로 CNC 공작기계를집중육성하여기간산업전반으로확대하면서동시에생산효율극대화를위한공정자동화를추진한것이다. 공정자동화는초기외국의축산및식료생산설비수입을통해기술습득을이루어내고, 국내기술로전환하여기술안정화를실현한후표준화하는방식으로기간산업들에확산하고있다. 특히공정자동화에서제어기술은 CNC 공작기계개발과정에서축적한기술력을산업생산공정에적용하여일반화하였는데, 이기술이정착되기까지는 10여년의노력이기울여졌으며 4차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2008~12 년 ) 초입에들어서면서기술안정화가이루어졌다. 7) 일반적으로기간산업은한나라산업의토대가되는산업으로, 국민경제발전을결정하며경제의대동맥과같은역할을수행한다. 철강및동과같은금속공업, 석탄및석유, 전력등의동력산업, 공작기계및조선, 차량등의중요기계산업, 그리고비료및소다등의중요화학공업, 광산업과원료, 생산설비및교통운수산업등생산부문에서중추역할을수행하는산업이다. 8) 서재영외, 우리당의선군시대경제사상해설,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

74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아래에서는채취공업과전력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기계공업, 건설등기간산업의공정자동 화수준을살펴본다. 가. 채취공업부문 북한채취공업의대표적인생산물은대표적으로석탄과광석으로나뉘는데, 이들의공정자동화수준을살펴보기위하여최근 5년간생산가동이이루어지는단위들로제한한다. 먼저 5대제철제강소의철광석을공급하는북부지역의무산광산현대화에서, 무산광산은철정광생산에서박토파쇄및운반과원추파쇄선광공정에감시카메라를전면설치하고컴퓨터로공정별생산흐름을감시제어하고있다. 황해제철연합에철광석원료를공급하는은율광산은 40여개의채굴장내작업실태를확인할수있는컴퓨터감시및관리체계를구축하였다. 9) 다음으로비철금속부문에서북중간합영한 3 5 일청년광산은품위가 3배나낮은몰리브덴광석파쇄와진동사별, 부선, 마광등의대형설비를중국으로부터투자받아생산효율이높고, 품질면에서도세계적수준을보장한다. 광산은채굴과운반, 파쇄및선별, 선광, 제품화및포장의전공정자동화를실현하고설비작업상태도컴퓨터로점검및관리한다. 상원시멘트연합의삼청광산은석회석채굴과운반, 파쇄, 선별의비교적간단한작업공정에컴퓨터제어의공정자동화를추진해 15개의작업구간에대해실시간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다. 석탄부문은순천지구연합의 2 8직동탄광과천성탄광이석탄탐사와굴진및채탄, 운반, 그리고생산지휘에서컴퓨터화를실현해과학적인생산관리및경영을실현하였다. 10) 광산및탄광부문은현지지도단위외전력공급중단으로침수된갱을복원하지않아정상채굴이어려운상황이다. 다만, 최근수년간광석및무연탄수출을위해무역회사와개인이수공업적인방법으로제한적인채굴을하고있다. 현재정상가동중에있는 18개의광산과대규모의탄광 4개중에서도생산량은제한적이며컴퓨터공정자동화가실현된단위는 5개기관인것으로확인되고있다. 나. 전력공업부문 2016 년완공되어삼지연군의경제단위들에동력및조명을보장하는백두산청년발전소는 9) 조선중앙방송, 철산봉에자력자강의기상세차게나래친다, ; 조선중앙방송, 쇠돌증산의동음세차게울린다, ) 조선중앙방송, 증산열의로뜨겁게달아오른탄전,

75 경제자료김정은정권의과학기술신산업육성동향평가 3개의수력발전기에대한공정자동화와정보화가보장된통합제어체계를구축하였다. 발전능력이 70만 kw인북창화력은석탄운반및공급, 설비운전, 발전효율제고등전력생산과정을컴퓨터로실시간모니터링하고있다. 11) 동평양화력발전소는타지역에비해고급인력확보가용이하지만실시간중유사용을모니터링하는낮은수준의전력감시체계를구축했다. 이와는반대로인력수준이낮고비교적큰규모의탄광과산업이밀집되어동력수요가높은순천화력발전소는발전기운영상태를세분화하고공정별로감시카메라를설치해컴퓨터로모니터링을실시한결과 2015년에는 2014년보다 2배의전력을더생산했다. 12) 서두수수력발전소는설비교체및개건현대화를통해발전효율을 75% 로제고하고, 물관리와발전기수차의상하부공극을줄여수차효율을 2% 개선하였으며, 기계식여자기를디지털로바꾸어안전한발전기운영을보장한다. 태천발전소는국가전력통합관리체계의구축을계기로적은물량으로최대출력을내는구내컴퓨터통합관리를실현해고수익및고효율운전을보장한다. 13) 전력부문은수십개의중소규모의수력및화력발전이구축되었지만발전효율이낮고계절적인요인과석탄부족으로세계적인전력생산동향과기술추세에비해공정자동화가낙후하다. 특히수력발전에비해화력발전은기술흡수가뒤쳐져있어현장실정에맞는기술개발이상당히더디다. 다. 금속공업부문 북한에서철강생산의 70% 를담당하고있는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2011년국내자원에의존하는주체철생산체계구축을계기로 3호용광로 ( 고로 ) 와 2강철직장의연속주조, 가열, 열간압연의각공정에컴퓨터제어의공정자동화를도입했다. 14) 북한에서두번째로제선생산량이높은황해제철연합은산소열법용광로와산소분리기직장에공정자동화를실현하고, 초고전력전기로와가열로, 연속주조공정에서쇠물및강편상태를확인할수있는통합생산체계를도입했다. 15) 성진제강연합은주체철생산과산소분리기, 가열, 연속주조, 내화벽돌생산의기본공정을자동화하였으며, 강선제강연합은중간냄비가열과가스발생로, 연속주조의강철생산공정, 그리고보산제철소의회전로에공정자동화를실현하였다. 16) 이외건설과농축산및과수, 11) 조선중앙방송, 북창이끓는다, ) 조선중앙방송, 만가동, 만부하의동음더욱세차게, ; 조선중앙방송, 기술혁신성과들을생산에받아들여, ) 조선중앙방송, 전력증산으로들끓는다 : 서두수발전소, ; 조선중앙방송, 전력생산의동음세차게울린다 : 태천발전소, ) 조선중앙방송, 북부전선에필요한강재를우리가맡자, ; 이석기외, 북한의기업, 산업연구원, 2014, p ) 조선중앙방송, 철의기지가끓는다, ) 조선중앙방송, 병진로선관철의앞장에서돌파구를열어나간다, ; 조선중앙방송, 전통은계승속에빛난다 1~2,

76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남새 ( 채소 ) 생산현장에사용되는여러종류의봉형강생산연신과성형, 예열, 세척및철가루제거, 컬러도포, 경화와같은최종제품생산공정에컴퓨터제어를국내기술로실현하였다. 17) 이들 5대제철제강소의공정자동화도입비율은각각의생산규모와품종별로차이는있으나, 공정이비교적단순하고생산구조가작은공정들에정보화를실현하여전반적으로 10~15% 낮은수준에서전산화가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이처럼금속공업은고열작업공정에제한적인공정자동화를시도했지만, 유해노동이심각한비철금속생산 제련분야는시도조차하지못하고있다. 다. 화학공업부문 남흥청년화학비료연합은 사회주의수호전의제1병기창 이라고언급될정도로김정은이역점을둔비료생산기업소이다. 기업소는선탄, 성형, 가스발생로, 반수소가스압축기, 변탈공정, 순환비등층보일러 ( 폐열활용 ), PP수지공정을비롯해원료와연료, 제품생산, 포장의개별공정을전산화하여화학비료생산에서과학적인생산및경영관리를보장하여화학공업부문의모델이되고있다. 18) 흥남비료연합은원료, 가스발생로, 증기, 가스청정, 합성, 메타놀, 질산, 뇨소, 물전해, 급수등공정별전산화를실현하였지만남흥청년화학에비해정보화수준이낮다. 순천화학연합은항시적인폭발이잠재하는프로필렌과공기, 증기에의한아크릴산합성에서고도의과학성과정밀성을요구하는자동제어를국내기술력으로완성하였다. 프로필렌 2단산화와증발, 급랭, 제품생산등각공정간분산과감시, 비상정지및보호를위한자동제어체계를실현해아크릴수 유성칠감생산에서안전한기술환경을보장하고있으며제품포장의무인화를실현하였다. 19) 주민생활개선분야 가. 농 축산업 벼농사에서전국적인본보기가되고있는평안남도청산협동농장은컴퓨터에의한토양분석 12; ) 조선중앙방송, 실리가있는공장, 쓸모가있는공장, ) 전경선, 선군혁명령도를이어가시며 6 권, p.41; 조선중앙방송, 남흥이끓어번진다, ) 조선중앙방송,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불길속에,

77 경제자료김정은정권의과학기술신산업육성동향평가 과논밭시비용비료, 식물체분석을실현하고, 과학기술전당과국가망, 농장구내망을통해작업반들에최신과학기술정보를보급하여과학농사를하고있다. 농장의관리면적이넓어분산활동을해야하는환경에맞게실시간화상회의를통해현장에서제기되는영농기술대책과포전에대한관리를보장한다. 20) 축산및가금은경제난이가장극심했던 2000년대초부터김정일이직접적인관심을가지고최신기술에의한축산업발전을강조하여현재축산분야는연 1만톤이상의돼지고기생산을, 가금은 1,000만개의닭알생산을목표하고있다. 가금부문에서는초기 112호와황주닭공장이유럽의가금생산설비를수입해먹이보장과단백질생산, 부하, 생태별육성, 온 습도, 환기, 수의방역등전가금생산시설에컴퓨터자동제어시스템을갖춰과학적인알생산을실현하고있다. 21) 사리원돼지공장은먹이가공및공급, 물공급, 온 습도, 환기와배풍, 소독등전공정에자동화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 강계돼지공장은 3 8청년전기연합에서제작한컴퓨터설비로도살과고기숙성, 급동, 고기가공등흐름식체계를완성하였다. 축사물청소와수의방역, 미생물발효, 먹이가공장등에도감시카메라를설치해컴퓨터모니터를통해실시간돼지의생육상태를관찰하는종축체계를세웠다. 대동강돼지공장은국내종과수입우량종을육종해국내기후풍토에순화시키고알곡먹이사료를최대한낮추면서도단기간에빨리자라는우량종돼지 4,000 마리를생산했다. 과수와축산의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구축해비육생산을증대시키고축사무동력보일러와종축, 육성, 수의방역, 축사현장, 비육생산, 숙성및저장, 고기가공품, 유기질복합발효비료생산등전공정을컴퓨터로실시간관리 운영하는통합자동화체계를구축해고기생산과학화, 집약화를실현하고있다. 22) 세계적인규모의축산기지를조성하고있는세포지구축산관리위원회는풀판과각방목장들, 집짐승유동상태, 가공기지, 인공수정소, 수의방역소, 고기가공기지, 그리고세포등판의조명보장용풍력과태양광에너지원, 농산, 경영의각생산및관리단위의방대한면적에감시카메라와지구내컴퓨터망을구축해모든작업현장을실시간감시및관리하는통합생산체계를구축하였다. 국가망과과학기술전당과연결해선진과학기술정보를흡수하고이에기초한축산과학화를실현한다. 23) 20) 조선중앙방송, 천리방선에전하는청산리의당부, ) 김정일, 닭공장을잘관리하여생산을높은수준에서정상화하여야한다, 새로건설한황주닭공장을돌아보면서일군들과한담화, ) 조선중앙방송, 공장이준대답 : 대동강돼지공장 1~2, ) 조선중앙방송, 세포지구에천지개벽을안아온위대한강령,

78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이외산업체로덕천탄광연합은석탄과열에너지보장에유리한환경을이용해돼지와오리사육, 알생산오리공장을운영한다. 공장은발효먹이와알깨우기, 온 습도, 환기등각사육장에전산화를실현해연 150톤의고기생산을보장하고있다. 24) 현재국가관리에있는 6개의가금생산및 9개축산단위중에전산화가이루어진단위는 60% 인것으로확인된다. 나. 채소및버섯생산 채소 ( 남새 ) 생산에서전국의본보기가되고있는평양시사동구역장천협동농장은수십정보의온실채소를재배하고있다. 농장은 태양열온실환경종합측정장치 를모든하우스에설치해온실내온 습도, CO₂농도, 빛투과도등을컴퓨터망을통해실시간측정및제어하는통합생산체계를구축하여다종의품질좋은채소를 3모작한다. 과학기술보급실컴퓨터망을통해전자열람을일상화하고자체로병해충검증, 토양, 미생물분석을컴퓨터를통해진행한다. 안주시송학협동농장도모든하우스에온실환경종합측정센서를도입해컴퓨터에의한과학농사를실현하고있다. 농업성은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연구개발한온실채소생산기술을장천협동농장에전수하였고, 장천협동농장의생산기술을표준화하여다시전국의도 시 군온실채소농사단위에확산한다. 25) 만경대구역온실남새버섯농장과함흥남새농장도구내망을통해모든하우스에온실환경종합측정센서를설치하였고, 채소의생육상태를컴퓨터모니터를통해실시간제어해채소생산에서도사실상 ICT 기술의표준화가실현되었다고볼수있다. 버섯생산도마찬가지로기질조성과기질운반, 종균생산, 멸균, 접종, 냉침등복잡한공정에서무균을보장하기위해컴퓨터에의한생산관리가표준화되고버섯생산의집약화가실현되고있다. 26) 다. 수산및양어 수산은 2015 년 2 월김정은의지시에따라최근먹거리해결에서 3 대축의하나로집중 강조되고있다. 27) 수산성은계절영향을받지않는과학수산을보장하기위해위성정보에 의한어장예측및탐색, 해상지휘, 생산및경영과학화, 현대화, 정보화를최고수준에서 24) 조선중앙방송, 덕천탄광연합기업소탄부오리공장, ) 조선중앙방송, 선군시대가펼친농장도시, ; 선군시대가펼친농장도시, ) 조선중앙방송, 기술혁신운동을힘있게벌려, ) 김정은, 수산부문을추켜세우고수산업발전에서새로운전환을일으키자, 당, 국가경제기관책임일군들과한담화,

79 경제자료김정은정권의과학기술신산업육성동향평가 실현한다는목표를제기하고있다. 이미수산부문에도 ICT 기술을적용하기위한노력이강구되어대규모의수산사업소에는정보화가실현되어겨울철에는기망당 20톤의어획량을확보하는선진어로방법이적용되고있다. 사계절신선도가좋은물고기를공급하기위해초급동및냉동시설구축, 하역, 선별, 냉동, 저장작업의기계화및컴퓨터화가실현되어전국의모든수산단위로확대되고있다. 28) 동 서해지역에서김책대경수산과신포원양수산연합, 8 25 수산등대형수산사업소는부두에서수백마일떨어진해상또는어장의어선들에실시간데이터송수신을보장하며, 위성을통해계절, 수온, 물속, 수심에따른어장변화상태를과학적으로탐색해컴퓨터종합지령실에실시간제공한다. 지령실어장정보를현장에제공하고종합지휘하는통합생산체계를도입해물고기잡이에서과학기술경영이실현되고있다. 29) 뿐만아니라잡아온물고기를장기저장및가공하여 2차상품으로만들기위한노력도강구하고있는데, 지난 1월중순에오픈한금산포젖갈공장은젓갈생산을공업화한대표적인사례이다. 공장은대규모가공기지를조성하고다종의물고기로원료준비, 세척, 선별, 혼합숙성, 주입, 품종확대및품질시험, 용기생산및포장, 갱도보관등연속흐름생산공정을전산화하는통합생산체계를구축하였다. 30) 현재물고기잡이에서활발한 10여개의주요수산사업소중내각산하수산사업소는생산이저조하지만, 인민무력성 5 27일과 1 8일수산사업소는외국산설비투자를통해어선과어획량규모가수천톤급이다. 급 해동시설과세척, 선별, 정량공급, 자동계량, 물주입, 로봇이적장치까지설치한흐름식생산라인을갖추고있으며, 자체의물고기가공생산기지까지조성해수산정보화가최고의수준에서보장되어군수와민수간기술격차가크게나타나고있다. 31) 양식부문은아직시작단계이지만세계적인양식추세를따라서고있다. 2015년조성된대동강과금천가두리양식장은 1,200 여m2규모에서 8종의물고기를키우고있는데양어장관리동력을풍력및태양광발전으로해결하고, 양식장전반감시와먹이자동공급, 어종별양어상태, 온도, 폐하, 수질측정의정보화를실현하였다. 양어에서북한이주력하고있는어종은단기간에빨리크면서도생산성이높은메기이다. 현재 4개의메기양어장이있으며, 이들사업장은먹이공급, 물온도, 폐하, 생태별못상태, 물재순환체계에대한실시간감시및종합제어체계를도입하여친환경양어를실현하고 28) 조선중앙방송, 겨울철물고기잡이전투에서혁신을일으키자, ) 조선중앙방송, 김책대경수산사업소, ) 조선중앙방송, 금산포젖갈가공공장, ) 조선중앙방송, 물고기대풍, 희한한이체어경,

80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생육기일과먹이소비단위단축이궁극적인목표이다. 한편, 대동강자라공장은김정일의관심으로 2000 년대일찍이시작했지만그동안먹이문제, 수질보장, 종자확보등복합적인경영난으로 2015 년이후김정은의불신을받아왔다. 그러나김정일의애국유산이라는점이강조되어국가투자를집중해 18개월만에비닐박막지붕을암실유리로, 전기보일러를증기보일러로바꾸고, 지열냉난방체계를도입해양식장의수온을 30 이상보장하고있다. 물절약, 노력절약, 에너지절약형공장모델로자라의단계별생육활동과수질측정, 용존산소량, 폐하, 물재순환, 무인먹이운반차등통합자동화생산체계를도입해전자동이실현된양어장으로변모되었다. 라. 경공업및식료 주민생활과직결된경공업부문에서현재가동중에있는생산단위는 7개의신발공장과가방및신발용합피생산평성합성가죽, 평양양말, 세제및화장품, 가방및공책, 타올생산부문이다. 평양과원산, 순천, 혜산등주요신발생산공장은 2013년들어신형타및레이저재단기, 창사출기, 제화흐름선, 가열및급냉기등주요설비를수입하여자체기술로안정화하였다. 이들수입설비에대한국산화노력이강구되어압록강일용품공장은전국의주요신발공장에 CNC 신형타기와창사출설비를제작공급하고있다. 특히신발은품질제고를위해 명제품명상품 생산운동이강조되고있지만, 북한이자체제작한컴퓨터제어의전자동설비들은전압불안정과잦은정전으로 IC가나가고, 자재부족으로효율적인설비가동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32) 먹거리해결에서최일선에있는식료부문은 2차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기간북한당국의특별한관심아래낮은단계의정보화를시작으로집중육성한분야이다. 현재가동중에있는 21개식품생산공장은군수와민수분야로나뉘지만, 기본적으로무인화가실현된생산단위는 354와 2 20, 선흥, 대동강과일가공, 평양밀가루가공공장의기름, 캔, 옥당가공, 사탕과자, 빵, 음료생산공정이다. 이들공정은비교적 2층구조의단순공정들로외국설비투자가이루어져왔다. 33) 이외대부분의식료공장도자체실정에맞게소독, 원료계량및배합, 반죽, 숙성, 농축, 성형, 가공, 포장및보관등에흐름식생산을실현하고구내망을통해부분적인통합생산체계를구축하고있다. 32) 조선중앙방송, 강원땅에새겨진불멸의자욱따라, ; 북한이탈주민증언, ) 조선중앙방송, 자랑하고싶은본보기, 식료공장의표준공장,

81 경제자료김정은정권의과학기술신산업육성동향평가 마. 건자재부문 2008년평양시 10만세대주택건설이시작되면서최근건자재와마감재생산공장들이신축되고있다. 건축에서자연석재사용이세계적인추세로되자연탄스레트광산은 CNC 설비로스레트석을채취 가공하여건축물의자연품위를살리는다양한형태의지붕재와난간, 창문, 출입문명판, 내벽타일등다종의석재제품을생산한다. 평양시건설에다종의화강석석재와가공품을생산보장하는오산화강석광산은광석채취와가공, 연마, 레이저절단등제품생산전공정을컴퓨터가장착된국내설비로자동화하였다. 34) 삼척광산은건식공법에이용되고건물내부와천정에사용되는종이석고판을생산하는데전공정이흐름식으로자동화되어컴퓨터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 대동강타일공장은북한에서최대규모의내외벽타일생산기지이며, 타일공업에서선진국수준의기술지표를만족하는생산라인을갖추고있다. 수출과내수를목표한공장은미정석과인조대리석, 복합유리타일, 기와등수십종의제품을생산하는데, 원료공급, 소성, 가공, 컬러입히기, 포장등전공정이자동화되고로봇이적장치까지도입하였다. 35) 이외건설산업에서필수적으로사용되는수지창제조공장과건물내외벽칠감생산공장도신축되어건자재및마감재생산의국산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 첨단기술부문 북한이규정하고있는첨단기술은 IT와 NT, BT, 자연에너지, 로켓및핵융합분야이다. 이중 IT 기술제품은태블릿 PC와노트북, 일체형컴퓨터, 일체형스마트폰, 여러인치의액정 TV 등을볼수있는데, 이들제품은모두중국이나유럽과합영해북한이조립 생산하여국내수요를보장하고있다. 태블릿 PC만해도 7개기종이생산되고있으며, 컴퓨터는 3개회사가, 스마트폰은신기종출시가빨라지고있다. 36) 이외에도쇼핑및식당전용, 은행용 IC 카드, 버스와지하철용전용카드가도입되어낮은수준이지만금융전산화가추진되고있다. 대표적인전자기계기술제품은북한이최악의경제난에직면했던시기에경제난탈출을위해집중적으로육성한 CNC 공작기계산업이다. CNC 공작기계는선반과머시닝센터, 34) 조선중앙방송, 연탄스레트광산, ; 조선중앙방송, 조국을받드는대돌이되어, ) 길성욱, 선군혁명령도를이어가시며 4 권, p.53; 조선중앙방송, 계속혁신으로전진한다, ) 조선중앙방송, 자력자강의정신이낳은자랑찬창조물들,

82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복합가공기로그기술적제원이계속적으로향상되고있으며, 다양한산업설비초정밀가공에효율적인수십종의시리즈로개발 생산되고있다. 특히지난해개발된 RMC-3000 은 2대의복합기에로봇 ATC 를내장해까다로운형상의가공도실현하는고기능설비로기술추격이가속화되고있다. 37) 이외에도지하전동차, 화물차, 80hp트랙터, 버스등윤전설비에내비게이션을설치하고자동제어시스템을장착해엔진상태와이동경로를실시간관측할수있도록 IT 기술지표를확대하고있다. 38) 자연에너지분야는풍력발전에서풍속 8m/s 의국제표준을국내자연환경에맞는 3~4m/s 로규격화한풍력발전기술을수요단위에확산하고있으며, 태양광발전을동력원으로사용하기위한노력이강구되고있다. 2015년부터는모든신축산업장, 공공건물, 도로, 주택지구에자연에너지를활용한조명보장을의무화하고있다. Ⅳ. 맺음말 이상기간산업과주민생활개선, 첨단기술의 3개분야분석을통해북한이추진하는과학기술신산업조성에서다음과같은특징을발견할수있다. 첫째로모든신산업장에는생산과경영의종합전산화가실현되고있는데, 종합제어실에서전생산공정을컴퓨터로실시간감독관리를의무화하고있으며, 규모가작은산업장은산업동력을제외하고관리운영및조명보장을자연에너지로활용하고있다. 둘째로, 과학기술신산업은기본적으로생산설비투자에서외국의선진기술을들여와 수입설비 의존과수입병을야기하고있지만, 이를모델로하여국내기술로전환한후기술안정화를통해전국으로확산한다는점이다. 일례로수십만마리의양식규모를갖춘평양자라공장은알깨우기자동설비수십대를국가과학원기계공학연구소가제작하고 111호제작소가 ICT 기술을장착한무인먹이운반차를지원하였다. 셋째로, 선진국수준의품질최우선보장과원가절감을경영목표로세우고노력절약, 자원재활용, 생산비를절약한실리우선주의가강조되고있다. 양어부문의경우물여과장을의무적으로갖추고물재순환장치를도입해물사용을최대한낮출것을요구하고있다. 넷째로, 기간산업의 ICT 기술화는산업특성상규모가방대하고전통적인공업기술과생산구 37) 조선중앙방송,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여러부문사업을현지에서지도, ) 조선중앙방송, 영원한승리의힘,

83 경제자료김정은정권의과학기술신산업육성동향평가 조가고착화되어막대한기술제원이투입되어야가능하다는점에서혁신적인기술변화가느리다. 그러나비교적단순공정인소비품생산및식료가공분야는기술확산이빨라북한내경제상황에따라기술첨단화가결정될수있다. 다섯째로, 김정은정권의국가발전브랜드인과학기술강국, 전민과학기술인재화전략에따라주요산업체와협동농장들은과학기술전당으로부터의신기술보급이빨라지고있으며, 수십대의컴퓨터를의무적으로설치하여원격교육을통한기술인재육성이활발해지고있다. 여섯째, 주민생활과직접적으로연관되는건자재와농축산및수산 양어, 과수등시장성이크고수요가높은산업은대부분인민무력성과보안성과같은권력기관이장악하고, 식품생산은민간자본을투입해구축했으나생산비용과제품가격이높아일반주민들의구매가쉽지않아북한내전체소비시장은위축되고있다. 77

84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참고문헌 간부학습반용, 새로운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학습제강, 길성욱, 선군혁명령도를이어가시며 4권. 김정은, 수산부문을추켜세우고수산업발전에서새로운전환을일으키자, 당, 국가경제기관책임일군들과한담화, 김정일, 닭공장을잘관리하여생산을높은수준에서정상화하여야한다, 새로건설한황주닭공장을돌아보면서일군들과한담화, 김정일, 당의과학기술중시로선을철저히관철할데대하여,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김혜련외, 절세위인과핵강국, 평양출판사, 서재영외, 우리당의선군시대경제사상해설,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이석기외, 북한의기업, 산업연구원, 전경선, 선군혁명령도를이어가시며 6권. 로동신문, 위대한김정일동지를우리당의영원한총비서로높이모시고주체혁명위업을빛나게완성해나가자, 로동신문, 회령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의사업에서, 조선중앙방송, 증산열의로뜨겁게달아오른탄전, 조선중앙방송, 병진로선관철의앞장에서돌파구를열어나간다, 조선중앙방송, 연탄스레트광산, 조선중앙방송, 자랑하고싶은본보기, 식료공장의표준공장, 조선중앙방송, 선군시대가펼친농장도시, 조선중앙방송, 겨울철물고기잡이전투에서혁신을일으키자, 조선중앙방송, 철의기지가끓는다, 조선중앙방송, 선군시대가펼친농장도시, 조선중앙방송, 철산봉에자력자강의기상세차게나래친다, 조선중앙방송, 자력자강의정신이낳은자랑찬창조물들, 조선중앙방송, 북창이끓는다, 조선중앙방송, 만가동, 만부하의동음더욱세차게,

85 경제자료김정은정권의과학기술신산업육성동향평가 조선중앙방송, 천리방선에전하는청산리의당부, 조선중앙방송, 계속혁신으로전진한다, 조선중앙방송, 기술혁신운동을힘있게벌려, 조선중앙방송, 기술혁신성과들을생산에받아들여, 조선중앙방송, 실리가있는공장, 쓸모가있는공장, 조선중앙방송,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여러부문사업을현지에서지도, 조선중앙방송, 전력생산의동음세차게울린다 : 태천발전소, 조선중앙방송,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불길속에, 조선중앙방송, 북부전선에필요한강재를우리가맡자, 조선중앙방송, 공장이준대답 : 대동강돼지공장 1~2, 조선중앙방송, 덕천탄광연합기업소탄부오리공장, 조선중앙방송, 김책대경수산사업소, 조선중앙방송, 전통은계승속에빛난다 1~2, ; 조선중앙방송, 전력증산으로들끓는다 : 서두수발전소, 조선중앙방송, 물고기대풍, 희한한이체어경, 조선중앙방송, 쇠돌증산의동음세차게울린다, 조선중앙방송, 남흥이끓어번진다, 조선중앙방송, 금산포젖갈가공공장, 조선중앙방송, 조국을받드는대돌이되어, 조선중앙방송, 세포지구에천지개벽을안아온위대한강령, 조선중앙방송, 영원한승리의힘, 조선중앙방송, 강원땅에새겨진불멸의자욱따라, 북한이탈주민증언, ;

87 경제자료 자강력제일주의관련북한의보도동향 자강력제일주의관련북한의보도동향 이우정 한국개발연구원연구원 2015 년말부터북한매체에서 자강력 이본격적으로언급되기시작하였다. 김정은노동당위원장은 2015 년신년사에서공장 기업소의원료, 자재, 설비의국산화를실현해야한다고언급하는등제품의국산화와품질향상을강조해왔다. 자강력제일주의 는 2016년 1월 1일김정은위원장의신년사에서 <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자강력제일주의를높이들고나가야합니다 > 라고구체화되었으며, 2017 년신년사에서는자강력을지난해의성장동력으로언급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는생산기술의현대화, 원료 상품의국산화를강조한다. 또한작년 5월개최된북한노동당의제7차당대회에서자강력제일주의는 항구적인전략적노선 으로선포됨으로써다시한번중요성이강조되었다. 이에북한매체는김정은노동당위원장의현지지도및민생행보와함께과학기술, 기업 공장소에서의자력자강추진경과를선전해왔다. 북한의대내경제에서자강력제일주의라는정책방향과산업별동향은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본자료에서는북한의언론과문헌자료에소개된자강력제일주의추진배경과방침, 산업별주요추진경과를발췌 요약하여제공한다. 한편, 본자료에서주로활용한 노동신문 과 조선신보 와같은북한매체에는선전적인성향과정보의정확성에대한한계점이존재한다는것을밝힌다. 81

88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Ⅰ. 북한의자강력제일주의 자강력제일주의추진배경 자강력제일주의는김일성 김정일정권부터사용되어오던 자력갱생 의연장선상으로분류된다. 1)2) 자력갱생은자기의힘으로경제건설과발전을이루고자체의힘으로살아가는것을강조하는데, 이것은사회주의국가의자립경제이론원칙에기초한다. 3) 또한자력갱생은자체의힘에의거하여모든문제를풀어나가는혁명정신으로풀이된다. 4) 북한이추구하는자립경제는중공업을기본으로하여경공업 농업의발전을갖추어대내시장을대상으로국내수요를자체적으로충족하는것에있다. 5) 생산의주체화를위한추진방향이자강력이라면이것을이루기위한구체적인방침은기술의현대화 과학화에서나타난다. 자강력 이라는단어는 2015 년말부터본격적으로언급되기시작했으며, 자강력제일주의 는 2016 년 1월 1일김정은노동당위원장의신년사에등장하였다. 그이후북한은노동당제7차당대회를전후로통제와동원을통해짧은기간동안의성과를강조한속도전인 70일전투 6) 와 200일전투 7) 를진행하였으며, 이에대한주요추진동향은주요북한문헌과 노동신문 과 조선신보 와같은북한매체에소개되었다. 속도전은자립경제건설에서요구되는사업전개원칙으로알려졌다. 8) 즉, 2016 년북한은자강력제일주의를주요정책방향으로삼고, 모든역량을총동원하는전투형식의속도전을수단으로활용하여기술과설비의현대화 과학화를추진하였다 년김정은위원장의신년사에서는 자력자강 이 5개년전략수행의추진동력으로언급되었으며, 이를위한전민총돌격전을강조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방침 북한의언론에직접적으로소개된자강력제일주의방침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자강력제일주 1) RFA, [ 김현아 ] 자강력제일주의, ) 예를들어, 김일성위원장은당시 < 자력갱생하면살고, 하지않으면망한다 >, 김정일위원장은 < 자기의힘을믿고자력갱생하면어떤어려운과업도다수행할수있습니다 > 라고하며자력갱생의사상을내세웠다고함 ( DailyNK, 김정일 자력갱생구호높이들어야, ). 3) 홍승은, 자립경제이론, 사회과학출판사, ) 김광국, 자력갱생의혁명정신을높이발휘하는것은우리식사회주의를옹호고수하기위한중요한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 61 권제 2 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홍승은, 자립경제이론, 사회과학출판사, ) 월 24 일에시작하여 에종료됨 ( RFA, ). 7) 에시작하여 에종료됨 ( 노동신문, ). 8) 자립경제건설의과정은완만하게가아니라, 비상히빨리밀고나가지않으면안되는투쟁이다. ( 홍승은 [1984], p.106). 82

89 경제자료 자강력제일주의관련북한의보도동향 의는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우리의힘 기술 자원을통해서이루어야한다는것을강조하는데, 북한은특히세계어떤나라도이러한투쟁을하는나라는없다고자부한다. 9) 자강력제일주의에서가장강조되는것은과학기술을통하여기계설비를현대화하는것이고, 이를통해생산품의질과노동생산능률을향상시켜수입의존도감소및생산품을국산화시키는것에있다. 10) 이에대한부문별방침과김정은위원장의발언내용은 < 표 1> 에정리되어있다. 한편, 북한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대응하여설비, 원료등생산수단의자립화를통해내수경제를강화하겠다는방침을내놓고있다. 11) < 표 1> 자강력제일주의방침 일자 2014 년제 1 호사회과학원학보 ( 정철 ) 2014 년제 2 호경제연구 ( 안명훈 ) 2014 년제 3 호사회과학원학보 ( 리광철 ) 2015 년제 2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깅광국 ) 2015 년제 4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김성철 ) 조선신보 신년사 노동신문 2016 년제 1 호사회과학원학보 ( 서성일 ) 주요내용 사회주의강성국가는자주의길이며우리식으로나라와민족의번영을이룩해나가는것임. 인민경제의주체화 - 인민경제의주체화는우리나라의자원과우리나라의힘과기술에의거하여우리나라의실정에맞는경제를건설하고발전하는것임 (p.8). - 사회주의경제강국은자력갱생의경제강국 (p.9) 이며, 부족한부분을남의것에의존하지않는것임. 나라와민족의번영은자력갱생에있으며오늘날의자력갱생은과학기술에철저히의거함 (p.60). 자력갱생은자력으로모든문제를풀어나가는혁명정신이며, 주체사상의혁명근본원칙임. 현대화 정보화에서중요한것은우리의경제관리방법에맞아야함. 미국의 < 제재 > 소동은오히려군수공업부문노동계급의자력갱생정신과 자강력 을더욱분발시킬뿐이며결국군수공업의국산화비율만높아지게할뿐이라고내세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자강력제일주의를높이들고나가야함. - 자기의것에대한믿음과애착, 자기의것에대한긍지와자부심을가지고강성국가건설대업과인민의아름다운꿈과이상을반드시우리의힘, 우리의기술, 우리의자원으로이룩하여야함. 과학과교육을강성국가건설의승패를좌우하는중대사로내세웠기에과학자, 교육자, 기술자, 노동자들은현대화이자국산화라는관점을확고히세우고자강력제일주의의기치밑에서온나라에국산화의열풍을세차게일으켜나가고있다고밝힘. 자강력제일주의는사회주의강성국가를힘있게다그쳐나가기위한근본담보 (p. 8) 9) 김룡진, 자강력제일주의를높이들고나가는것은사회주의강성국가의건설의최후승리를앞당기는데서나서는중요한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 62 권제 2 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정춘심, 인민경제모든부문에서설비, 원료자재의국산화를실현하는데서나서는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 62 권제 2 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서성일, 자강력제일주의는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힘있게다그쳐나가기위한근본담보, 사회과학원학보, 2016 년제 1 호, 사회과학출판사, 2016, p.8. 83

90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 표 1> 의계속 일자 노동신문 2016 년제 2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김룡진 ) ( 정춘심 ) 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 조선신보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 2016 년제 3 호경제연구 ( 류영철 ) 2016 년제 3 호사회과학원학보 ( 전옥실 ) 2016 년제 4 호경제연구 ( 강철민 ) 2016 년제 4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김봉덕 ) 주요내용 자강력제일주의에서의우리식현대화를강조 - 우리의현대화는철저히우리의노력과기술로생산설비를개발 생산하는것으로정의함. 자강력제일주의를높이들고, 자체의힘으로난관을극복해나가강성국가건설을이루어야함 세상의많은나라와민족중에우리인민처럼자강력제일주의를기초로우리의힘 기술 자원으로투쟁하는인민은없다고강조 설비, 원료자재의국산화를실현하는데에서중요한것은사업을계획적으로추진하는것임 기계설비현대화를위해선과학기술을발전시켜야함 공작기계의성능현대화 생산품질 노동생산률향상 수입의존감소 ( 국산화 ) 자강력제일주의를높이들고나가야함을강조함. - 자강력제일주의는자체의힘과기술, 자원을바탕으로주체적역량을강화하고앞길을개척해나가는혁명정신임. 사회주의건설의총노선 과 자강력제일주의 를항구적인전략적노선으로밝힘.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국산화를더욱강하게추진하고, 강성국가건술의기관차인과학기술발전에선차적인힘을넣어돌파구를찾고, 세계를향하여전진해야함. 과학기술부분 - 과학기술력은국가의가장중요한전략적자원이며사회발전의강력한추동력임. - 우리의자강력을급격히증대시켜모든부문을빨리발전시키기위해서는과학기술을중요하게이끌어나가야함. 공장 기업소 - 공장 기업소와당의조직들은대중의정신력과과학기술, 후방사업을기본으로자강력을키워생산정상화를추진하여야함. 농업생산 - 김정은노동당위원장은 < 농촌경리의종합적기계화를본격적으로내밀어빠른기간에농산작업의기계화비중을 6~70% 수준에올려세울것을생각하여야합니다 > 라고기술의현대화를강조함. 기계공업 - 김정은노동당위원장은 < 기계제작기술의최신성과에토대하여새형의현대적기계설비들을세계적인수준에서설계 제작하고계열생산공정을확립하여야합니다 > 라고함. 해상운수부문 - 우리의힘, 우리의기술로큰짐배를생산해제재책동에이겨내고우리당경제정책을기어이관철하자! 자강력제일주의가경제강국건설의근본적인방법인이유는자기의힘과지혜에기초한과학기술로나라와민족을부강하게만들기때문임. 자력갱생에기초한국산화는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실현의중요한담보이며, 우리식현대과학기술발전을강조 자력갱생은날로높아지고있는경제봉쇄책동을이겨내고북한의경제적위력을강화할수있는실현방법임을전함. 설비와원료자재의국산화 - 설비와원료자재는생산과건설의필수적이며, 이것을국산화하는것은북한경제의주체성과자립성을강화시키기위한중요요소임을전함. - 원료, 자재, 설비의국산화를실현하기우한투쟁을대중적운동으로전환시켜야함 자강력제일주의는우리의힘 기술 자원에의거하여주체적역량을강화하고앞길을개척하는혁명정신이며이를구현하기위한투쟁방식은자력갱생, 간고분투임을밝힘.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를비극적사태의예시로소개하며, 자기힘을믿지못하고힘을키우지못하면결국제국주의의노예가된다는것을언급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중요한과업은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지위를다지면서과학기술강국건설과경제강국건설, 문명강국건설을마련하는것임을강조 84

91 경제자료 자강력제일주의관련북한의보도동향 < 표 1> 의계속 일자 2016 년제 4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김봉덕 ) 2016 년제 4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조길현 ) 신년사 노동신문 노동신문 자료 : 각종보도자료와북한문헌을정리함. 주요내용 북한을정치적으로고립시키려하는전대미문의제재와봉쇄, 압력소동이사회주의강국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위한전진의걸음을막고있다고하며, 우리가강해질수록방해책동은더욱악랄해져예상치못한어려움이조성될수있다고언급 원료와연료, 설비의국산화를실현하는것은제국주의자들의경제봉쇄책동, 자원쟁탈전, 수출제한조치를이겨내는자립경제강국을위한사활적인요구임을강조 - 원료 연료 설비의국산화를위해선인민경제의현대화, 정보화를다그쳐첨단설비를비롯하여실정에맞게현실화를시켜야함을강조 자력자강의위대한동력으로사회주의의승리적전진을다그치자! - 지난해혁명과건설의모든분야에서눈부신성과를이룩할수있었던것은천만군민의일심단결, 위대한자강력이었음을언급 - 자력자강의위력으로 5 개년전략고지를점령하기위한전민총돌격전을힘차게벌려야한다 고강조 - 과학기술의발전을통한자력자강은 5 개년전략수행의지름길이라고밝힘.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수행에집중하고자과학기술, 중요공업부문단위에서궐기모임을가짐 - 국가과학원 : 원료, 연료, 설비국산화에중점을두어공장 기업소의현대화 생산정상화와같은기술적문제해결강조 - 농업연구원 : 과학기술강국화, 인재강국화실현을위한기수, 돌격대가되어과학농사방침의정당성과생활력을입증할것임을강조 - 전력공업성 : 국가통합관리체계를생산적으로운영하고, 교차생산조직을통하여전력생산과소비의균형강조 -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수풍발전소 : 발전설비와구조의질을높여전력생산계획수행계획밝힘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 노동계급의투쟁을이어가며, 선진기술을도입하여철생산원가를낮추고주체화된철강재생산과정의중요성강조 - 화학공업성, 2 8 비날론연합기업소 : 중요화학공장의능력을향상시키고, 기술공정을우리식으로개조하여화학제품생산을늘리고, 자체의기술개발역량강조 -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 70 일 200 일전투의기세를이어효과적인채탄방법과설비가동률을최대한으로높여발전소와금속 화학공장들에게석탄을우선적으로공급할것임을강조 - 원산철도차량연합기업소, 서평양기관차대 : 노동계급의주체혁명과현대적인차량생산과활발한 5 18 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을통해경제부문에기여할것을강조 -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평양방직기계공장 : 기계제작공업의자립적토대를다지며, 성능높은기계설비보장을강조 자력자강에기초하여지난해새형의뜨락또르와화물자동차, 성능높은전기기관차와 황금해 계열의만능고기배, 현대적인기계설비를짧은기간에제작하여제 7 차당대회에받쳤음을강조 지난해에는우리의힘 기술 자원으로새형의기계들을만들었다면, 올해는그설비를생산과정에도입을목표 - 국산화를위한투쟁과, 자력자강을위해서는일군들과노동계급의중요성강조 Ⅱ. 자강력제일주의분야별추진동향 김정은위원장은특히과학기술을통한생산과정의현대화 국산화를기반으로자강력제일주의 열풍을이루어나갈것이라고강조했으며, 12) 작년 5 월 36 년만에열린제 7 차당대회에서 항구적인 85

92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전략적노선 으로선포된다. 김일성 김정일정권에서도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위한자력갱생을강조했었으며, 과학기술의발전을통해기초공업의발전을이루고경공업과농업부문의발전을추진하였다. 13) 본장에서는북한문헌 ( 경제연구, 사회과학원학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과, 북한매체 ( 노동신문, 조선신보 ) 에서 자강력 이라는키워드로분류되는자료를사용했으며, 분야별추진경과는 1과학기술, 2공장 기업소, 3농수산 축산부문으로분류하였다. 과학 기술 김정은위원장은자강력을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추동력으로제시하고있으며, 이를위한추진방침은현대과학기술에기초한자강력제일주의이다. 즉, 현대화 과학화를추진하는데에있어자체의기술 제품개발능력이핵심요소임을강조한다. 14) 자력자강의추진경과는주로북한의자체과학기술과설비로자체상품을개발 생산하는것에서강조되었으며, 전동차등의운송기계, 전력및에너지생산부분에서나타난다. 또한자체기술개발역량을위해과학자, 기술자, 고급기능공들의높은지식수준을요구한다. 15) 강성국가건설을위한과학기술의발전에서강조되는부분은원료와자재를효과적으로이용하여기술자 연구자의지식수준을기반으로생산력을높이는것이다. 16) < 표 2> 는 2013년부터북한언론과문헌에소개된과학기술분야에서의자강력제일주의방침과보도동향을소개한다. < 표 2> 과학 기술에서의자강력제일주의방침과보도동향 일자 2013 년제 2 호사회과학원학보 ( 김금순 ) 2013 년제 3 호사회과학원학보 ( 김미화 ) 주요내용 과학기술의발전그자체에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과학기술연구성과를알맞게생산에도입하여나라의경제전반을최신과학기술토대에올리는것임. 핵심기초기술 - 핵심기초기술인정보 나노 생물공학기술을중심으로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컴퓨터수치제어 ) 새재료 새에너지 우주 로보트 핵 해양기술등의첨단과학기술분야에집중하여야함. 주체적인과학기술발전방식 - 주체적인과학기술발전방식에서중요한것은자체로최신과학기술을연구개발하는사업과다른나라의선진과학기술을받아들이는사업을잘배합하는것임. 12) 노동신문, 태양의빛발아래우리의앞날은더욱눈부시리라, ) 경제연구, 2010 년제 2 호 ; 경제연구, 2010 년제 3 호. 14) 김동남, 자체의기술개발능력, 제품개발능력의제고는현시기생산의현대화, 과학화의중심, 경제연구, 2010 년제 3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리강춘, 부단한새제품개발은경공업제품질제고의중요담보, 사회과학원학보, 2014 년제 2 호, 사회과학출판사 ) 손영석, 과학기술은강성국가건설을추동하는원동력,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4 년제 60 권제 2 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93 경제자료 자강력제일주의관련북한의보도동향 < 표 2> 의계속 일자 2014 년제 1 호경제연구 ( 김성혁 ) 2014 년제 2 호경제연구 ( 김진향 ) 2014 년제 2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손영석 ) 2014 년제 2 호사회과학원학보 ( 리강춘 ) 2015 년제 1 호경제연구 ( 방향순 ) 2015 년제 2 호경제연구 ( 차금순 ) 2015 년제 4 호사회과학원학보 ( 한금옥 ) 2015 년제 4 호경제연구 ( 리명록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 주요내용 공업기업소의특징에맞는과학기술 - 같은공장기업소내에서도공정별, 대상별로방식이다르기때문에과학기술의요구수준이상이한점을고려하여최첨단수준에서현대화 정보화를추진해야함. 기능공양성 - 과학기술의발전을위해서는기능공양성사업을강화하여야함. - 지식경제강국건설에필요한정보기술및 CNC 기술에기초한설비및생산공정을원만히다룰수있는기능공들을갖추어야함. 과학기술의발전 - 과학기술의발전은우선원료 자재를효과적으로이용하도록하는것임. - 생산력의발전은사람의지적인힘의발전이자과학기술의발전임. - 과학기술의발전은인민들에게자주적이며창조적인경제생활을보장하며경제토대를다져경제강국건설을위한담보임. 첨단기술에기초한제품개발 - 새제품개발능력을높이기위해서는자체의과학기술역량을키우어야함 ( 정보, 생물, 나노기술등 ) - 첨단기술에기초하여개발된새로운제품은품질이매우높은것이특징임. - 경공업은다른부문들의제품과달리인민들의생활수요를충족시키는데에직접적인영향이있음. - 과학자, 기술자, 고급기능공들의높은지식수준과함께설비와생산공정의 CNC 화, 무인화의기술혁신운동을진행해야함. 과학기술연구역량강화 - 사회주의경제강국을위해과학기술연구개발역량을강화하는것은자립적민족경제의토대를더욱강화할수있게함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종합대학등의대학에서는교육사업을강화하여수준높은인재를키우고, 공장 기업소에서도연구개발능력을강화해야함. 전력부문 - 사회주의강성국가를위해서는선행적으로전기문제를해결하여공장, 기업소가잘돌아가도록해야함. 과학기술과생산의결합 - 과학기술과생산을밀착시킨다는것은기업체들이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을알맞게활용하여정보산업시대의요구에맞게품질높은제품생산과개발목표를설정하는것임. - 기업체들의새기술 제품의질을높이는과학연구사업의목적은그자체에있는것이아니라기업체들의경쟁력을높이는데있음.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컴퓨터수치제어 ) - 과학기술을발전시키기위한중심고리가 CNC 화에있음. - 김정은위원장은전국의공장, 기업소를현지지도하며 CNC 기술의도입에필요한설비, 자재, 자금을우선적으로보장해주기위한대책을세웠다고함. 지하전동차 - 평양의지하궁전에는과학자, 기술자들이자강력을높이발휘하여첨단기술을요구하는우리식의지하전동차를개발 생산 김책공업종합대학의교원, 연구사들도자강력제일주의를높이들고설비, 원료자재의국산화실현에이바지하는과학연구성과들을이룩해갈열의에넘침. 전력생산부문 - 신천군량정사업소는실정에맞게효율이높고실리가큰벼겨가스에의한전력생산공정을자체의힘과기술로정상적으로이루었음. 운송기계부문 - 지난 70 일전투기간동안 5 톤급화물자동차와버스, 80 마력의고기배, 5,000 톤급무역짐배등을우리의힘 기술로제작하여어머니당대회에선물로제공함. 에너지생산부문 ( 태양에너지 ) - 해운과학연구소와의협력을통해태양에너지동력의현대적인태양빛전지유람선건조성공 87

94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 표 2> 의계속 일자 노동신문 조선신보 2016 년제 3 호경제연구 ( 김희숙 ) 2016 년제 4 호경제연구 ( 김경일 ) 2016 년제 4 호경제연구 ( 허현철 ) 2016 년제 4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조길현 ) 노동신문 자료 : 각종보도자료와북한문헌을정리함. 주요내용 에너지생산부문 ( 풍력발전 ) - 국가과학원과해당기관들은삼지연지구와풍력자원실태를연구 조사하여효율이높은여러종류의풍력발전기를우리식으로새롭게제작함. - 국가과학원에서제작한 100kW 급의풍력발전기는바람의세기에따라유압식으로날개설치각도조절이가능하며, 회전직경이 21.5m 로날개재료를유리섬유강화수지로만들어발전효율이높음. - 전자공업성산하평성자동화기구공장과새날전기공장, 전자기술제품연구소는유리섬유강화수지로된 10kW 급의풍력발전기를제작함. -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와새날전기공장에서는 600W 급의풍력발전기를제작함. 농기계생산부문 -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100% 자체의힘과기술로새형의 80 마력뜨락또르를개발하였고, 이것을자력자강의창조물이라고소개함. 정보기술부문 -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중요한문제는인민경제모든부문을첨단과학기술에기초하여세계적인수준에서정보화하는것임 (p.17) - CNC 화 ( 컴퓨터로기게설비들을조정하여생산공정을지휘하는자동조종기술 ) 를발전시켜컴퓨터통합생산체계, 지능생산체계단계를추진하는것이무인화의실현임. 과학기술생산부문 - 과학기술과생산의결합하는것은현대과학기술발전의추세와요구를통일적으로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의미하며경제강국건설의필수적요소임. - 기술을생산에도입하는것은과학기술발전의성과를검증하는기준이며, 더높은목표를설정하게함 - 과학기술의발전을통해노동집약형산업을첨단기술산업으로전환시킬수있으며, 제품단위당소비기준을낮추어실리보장, 기술갱신주기를앞당겨국제적경쟁력을높이기위한방법임을전함. 화력발전부문 - 화력발전소생산공정관리는객관적경제법칙의요구에맞게진행하여, 생산과정의고유한특성과요구에맞게공정관리를개선해가는것임. - 발전소생산공정관리에계량계측제도를도입하고, 컴퓨터를비롯한현대적정보수단을응용하여자동측정장치들에의하여필요한자료를수감, 전송되게하며자동적인분류 집계 비교 판단 선별 가공처리함으로써신속성과정확성을보장해야함을강조 - 발전소들의정보체계는보이라, 타빈, 종합감시반 (CMP) 등에서측정된신호정보들을컴퓨터망에전송하여, 종합적인관리운영이가능하도록구축되어야함을강조 에너지 동력생산부문 - 첫째, 석탄가스화에의한탄소하나화학공업을창설하고, 갈탄을이용한석탄건류공정, 희망초를원료로하는탄산소다공업을완비하여메탄올, 함성연유, 합성수지를비롯한화학제품생산의주체화를높여야함을강조 - 둘째, 인민경제의자립성과주체성을강화하는데다음으로중요한것은에네지, 동력문제와식량문제를해결하는것임을강조 ( 특히, 전력문제를해결하는것은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수행의선해결조건이며, 주민생활향상의중심에있음을강조 ) 연료생산기술부문 - 김일성종합대학생명과학부과학자들이우리의힘 기술 원료에의거하여효율높은생물디젤유를개발. 이것은자강력을증대시켜경제강국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위한전민총돌격전을힘있게추진하기위한첨단과학기술성과라고전함. - 개발된생물디젤유는뜨락또르에시험해본결과유해가스를방출하지않으면서도디젤유못지않게효과적이라고전함. 88

95 경제자료 자강력제일주의관련북한의보도동향 공장 기업소 북한은경제강국건설을위한기초공업부문에서의선행적발전을내세우며, 특히금속 전력 석탄공업과철도운수에서의발전을강조한다. 17) 자강력제일주의의핵심은자체적인기술 설비를통해품질좋은국산제품을생산하는데에있다. 북한의언론에서는과학기술의추진경과가나타나는공장과기업소의생산품을주로선전하였고, 70일 200일전투의계획을자강력의정신으로추가달성하였다고보도했다. 이에대한주요보도내용과방침을산업부문별로나누어발행순서대로정리하였다 ( 표 3 참조 ). 주요추진동향은육 해상운송기계, 농기계, 생활용품을생산하는기업소와원료생산부문에서나타난다. 과학기술발전의주요경과와함께강조되는것은 우리식 에적합하게맞추는것이다. 즉, 생산과정에서의과학화를기본으로하여북한의공업 기업소의특성과현실조건에맞추어현대화를추진하는것이다. 18) < 표 3> 공장 기업소에서의자강력제일주의방침과추진동향 일자 2013 년제 4 호사회과학원학보 ( 서영수 ) 2014 년제 1 호경제연구 ( 리진수 ) 2014 년제 2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리영남 ) 2014 년제 3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황혜정 ) ( 한정민 ) 주요내용 경공업부문 - 식료가공 방직 일용품공업을비롯한경공업부문을발전시켜야근로자들의식생활을더욱풍족하게할수있기때문에올해의주요경제건설방향임. 경공업부문 - 경공업의자립성을강화하기위해서는원료와자재의국산화를실현하여함. - 경제제재에대응하여우리식사회주의를수호하기위해서는경공업의자립성을강화하여인민생활문제를우리자체의힘으로풀어나가야함. 지방공업부문 - 지방공업을발전시키는것은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중요한의의를가짐. - 지방의예비력을효과적으로동원하여지방자체의힘으로인민소비품생산을늘려야함 - 연료의원천지와소비지의생산을연계하여효과적인생산을도모하고, 도시와농촌의차이를줄여야함. - 지방공업의현대화는지방의특색과생산조건에맞게진행해야함. 사회주의경제강국은자립적민족경제의토대와자기의힘과기술, 자기의자원에의거하여일떠서는나라이다 (p.30). 건설부문 - 건설은사회주의강성국가, 나라의경제적 문명수준을높이기위한중요한전선임. - 발전소, 농장, 축산기지, 수로공사, 살림집, 합숙건설과교육조건을위한건설을추진해야함. - 건설부문의근로자들은우리사상, 우리힘, 우리식이제일이라는관점에서원대한이상과목표를향사여전진해야함 (p.78). 17) 김진옥,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생산적축적의강화, 경제연구, 2010 년제 1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림일철, 사회주의경제강국의요구에맞게최신과학기술에기초한공업의현대화를힘있게밀고나가는데서나서는몇가지문제, 경제연구, 2010 년제 2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96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 표 3> 의계속 일자 2014 년제 4 호경제연구 ( 배영호 ) 2014 년제 4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강춘식 ) 2015 년제 4 호경제연구 ( 리기웅 ) 노동신문 노동신문 2016 년제 2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정춘심 ) 조선신보 주요내용 화학공업부문 - 화학공업부문의공장 기업소들에서는설비갱신사업을진행하여생산능력을향상시켜야함. - 화학공장에는유해로운물질이많이배출되기때문에, 설비를갱신하여유독성물질에의한환경오염을차단해야함. 금속 화학부문 - 전력과석탄연료를많이사용하는금속, 화학공업부문에서는선진적인에너지절약기술을개발 도입하여제품단위당소비를현재보다 50% 낮추어야함 - 생산공정의 CNC 무인화가필요함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와같은주요기업소에서는전력과함께철정광등의필요한원료와자재, 설비를보장해주어함. - 세계적추세에맞게나노기술을적극받아드려야함. 공정의현대화 - 자립적민족경제의토대와주체적인과학기술역량에의거하여공장, 기업소에서는원료투입부터생산, 포장, 출하에이르는모든공정을현대화해야함. - 현실을반영하여주체적인역량과우리의기술에의거하여우리식의현대화, 정보화를힘있게다그쳐나가야함 (p.23) 시멘트공업 -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의노동계급은북한의시멘트공업의상징인대건재공업기지의위력을발휘하여최고생산년도수준의시멘트생산량을돌파함. - 자력자강의정신으로우리의힘 기술 원료를통해현대기술인고질시멘트생산기술을확립하였고, 6 월말까지상반기계획의 103.2% 를달성함. 광업부문 -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노동계급이 70 일전투선철, 압연강재생산계획을각각 129%, 111% 달성함. 광물생산부문 -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인검덕광업연합기업소는 70 일전투기간동안연, 아연함유량생산계획을일평균 1.4 배추가달성함. 기계공업부문 - 공작기계, 뜨락또르, 자동차, 대상설비 정밀기계를생산하는기계공장들의기술역량이중요함 (p.68). 금속공업부분 - 강철전사와광부들은자력자강의혁명정신으로주체철, 압연강재, 철광석생산목표를달성하고영광의 5 월을맞이함. -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노동계급이 70 일전투선철, 압연강재생산계획을각각 129%, 111% 달성 철도부분 -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의노동계급은우리의첫지하전동차를개발 생산한자력자강의정신으로새형의성능높은전기기관차들을제작하여늘어나는수송수요를보장하는데기여 기계공업부문 - 기계 육해운부문노동계급은현대화와국산화의관점밑에서과학자, 기술자들과힘을합쳐현대적인화물자동차와버스, 짐배, 태양빛전지유랍선을당의요구수준에맞춤. 기계공업부문 - 전력의손실을줄일수있는무정형철심을이용한변압기개발에성공한데이어우리식의새로운채취기계설비들과전동기, 에너지절약형변압기, CNC 기계들을연이어개발 생산 해상운수부문 - 자체의힘과기술로배무이 ( 조선 ) 전투를벌여짧은기간에 < 황금해 > 계열의만능화된고기배를바다에띄움. -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의일꾼들과노동계급이김책공업종합대학과신포고기배설계연구진과협력하여만든 380 마력의배 < 황금해 2> 는전기전동에의한조타가가능한현대화된배임을소개 19) 90

97 경제자료 자강력제일주의관련북한의보도동향 < 표 3> 의계속 일자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 2016 년제 3 호경제연구 ( 김룡수 ) ( 고재원 ) ( 양춘길 ) 조선신보 주요내용 자동차생산부문 -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에서는새로운 115 마력의디젤기관을장비한 5 톤급화물자동차를개발함. - 육해운성자동차운수관리국과청진버스공장은열풍순환식실내난방체계를갖추고현대적으로개조된 < 집삼 > 형버스를생산함. 해상운수부문 - 육해운성과영남배수리공장의노동자들은 7 차당대회에드리는 5 천톤급무역짐배의타축계통, 추진축, 추진기를비롯한주요설비들과자재들을국내에서생산보장하여건조함. 농기계부문 - 새로운뜨락도르와 80 마력기관이개발됨으로써벼종합수확기를비롯해영농작업에필요한농기계개발을추진할수있는전망이열리게되었음. - 북한의실정에맞게개조설계한 11 종에 17 대의현대적인농기계제품들과전국각지의농기계공장들이자체개발한 12 종에 14 대의농기계제품들을어머니당대회의노력적선물로제공함. - 예를들어, 종합밭갈이기계와 50 마력의뜨락또르를결합하여토양관리작업과씨뿌리기작업을동시에수행할수있는기계, 93 명의노력을대신할수있는강냉이파종기등이포함됨. 기계공업부문 - 기계공업성과구성공작기계공장의연구진과노동자는복잡한곡면형태를가공할수있는첨단수준의 CNC 내외면연마반을제작하여어머니당대회에충정의선물로제공함. - 부속품의국산화비중을끌어올린새로운 CNC 설비의개발을통해기계제작공업전반의과정을향상시킬수있다고함. - 채취기계공업국산하동림전기공장, 동림광산기계공장, 전천착암기공장의기술자들과국가과학원동력기계연구소연구원들은 SR 전동기를장착한탄광전차, 적재기, 전기식착암기를비롯해경제적효과성이큰기계설비들을우리식으로제작하는성과를이루었음. 해상운수부문 - 영남배수리공장의노동계급은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수행기간에 < 자력 > 호계열의무역짐배와여러짐배를우리의힘과기술로더많이건조하여나라의해상운수를새로운토대에올려세울열의에넘쳐진군속도를높이고있다고함. 공장, 기업소에서는설비 원료 자재의국산화를추진하여우리의힘, 기술, 자원에의거한현대화를실현해야함. 생활필수품생산기지들을현대화하는데서가장중요한것은우리식의현대화 국산화임 (p.23) 자연에너지생산부문 - 국산화에서중요한것은우선우리나라에흔한자원으로설비들을제작하는것임 (p.32) - 지역별바람의방향과속도에맞는풍차와설비를제작하여야함. - 태양에너지도지리적특징에맡게태양열발전에필요한설비를제작하여야함. 제품의경쟁력 - 제품의경쟁력을높여수입병을없애기위해서는국내기업들사이의제품경쟁을활발히해야함. - 제품개발능력을높이기위해서는빠르게변화하는국내외시장수요를제때에분석하여새제품생산에필요한기술과재료를우리의자원 기술로보장하여새제품을개발하고대량생산하여야함. 경공업부문 - 평양양말공장에서는최근몇년간양말생산에필요한원자재를국산화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성과를거두고있다고함. - 유엔의대북제재로물류가차단되었지만, 기술혁신과국내수요에적응한합리적경영관리가실현되어품질좋은국산품이외국제품을밀어내기시작한지오래라고함. 19) 노동신문,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이안아온빛나는결실 (1),

98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 표 3> 의계속 일자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 주요내용 경공업부문 -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의노동자들은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높이추켜들어다른나라의지퍼보다 2 배품질높은우리식의인민소비품생산 농업기계부문 - 강서분무기공장에서는이전에비해훨씬가볍고, 5 배이상의작업능률낼수있는배낭식미립분무기를생산 - 공장의기숙역량향상으로우리식으로개조한 11 종의농기계에필요한수지부속품들을모두자체로생산 탄광연합기업소부문 -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는평성석탄공업대학의연구진과협력하여철근을쓰지않는콩크리트침목을생산하자는연구결과전함. - 연합기업소탐사설비부속품공장에서는이동식 4.5m 3 공기압축기를자체로생산하였음 - 70 일전투기간에는 70 여건의새기술과창의안을받아들여수만톤의석탄을증산하고, 많은인력과전기를절약함 일전투에는수십건의기술혁신안을완성하여석탄생산을늘리는데에이바지함 - < 자강력을구현하는데서과학기술을중시하는것이단위의비약적발전을담보한다는것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 고보도함. 제철기업소 - 김철제철연합기업소의노동계급은자강력제일주의가치를높이들고 200 일전투목표에반영된신철생산계획을지난 11 월 18 일까지, 압연강재생산계획은 12 월초까지앞당겨완료함. 기계공업부문 - 자강력제일주의를기반으로공자의노동자들은 200 일전투기간동안인민경제여러부분에필요한수십대의지하초염수뽐프를자체의힘과기술로생산하여남양제염소에보냄. - 장산 동림전기공장의노동자들은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필요한자재를자체로해결하여전동기생산계획을 10 월말까지완수 - 동림전기공장은 7 차당대회를맞아우리식의 SR 전동기개발 자동차생산부문 - 금성뜨락또르공장은지난 11 월말까지 200 일전투공업생산계획의 136%, 뜨락또르생산계획은 112.5% 달성 - 로동계급은자강력과과학기술을기반으로당의제 7 차대회를맞았으며새형의뜨락또르계열생산준비와영농기계부속품생산에서계속혁신, 계속전진의기상을더욱높이떨쳐나가고있다고전함. 에너지생산부문 ( 수력발전 ) - 원산군민발전소에서는자력갱생의혁명정신을발휘해수십 km 의지하물길과약 200 여만 m 3 의언제쌓기, 수천미터의압력철관로공사와발전기실건축공사및설비조립공사, 전력망계통공사, 발전소종업원들을위한 100 여세대의살림집건설을포함한발전소건설공사를도자체의힘으로완공하는성과이룸. 농기계부문 - 농기계부속품생산의 7~80%( 질량기준 ) 주철주물품이기때문에농기계작업소에서용선로는매우중요한데, 황주군농기계작업소에서는쇠를녹이는데에서의어려움을폐가스를이용하여극복, 문제점을해결하여생산정상화시켰음을강조, 또한종전에비해전력소비가 1/3 밖에들지않는중주파유도를몇달만에자체의힘으로생산 경공업부문 - 국산화된생산공정, 우리식의가방용천생산공정을자력자강의결과물로전함 - 평양곡산공장뿐만아니라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성합성가죽공장, 룡악산샘물공장,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등에서는우리식의생산공정현대화진행중임을밝힘. 식료공업부문 - 평양곡산공장에서는강냉이로각종식료품을만들어내고있으며, 물엿생산과정에서나오는당화물로옥당 ( 강냉이에서뽑은당 ) 을생산중임을강조 92

99 경제자료 자강력제일주의관련북한의보도동향 < 표 3> 의계속 일자 노동신문 자료 : 각종보도자료와북한문헌을정리함. 주요내용 중공업부문 - 룡성기계연합기업소의일군들과노동계급이대상설비생산에서총공격전을벌이고있으며, 2 월 10 일현재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보낼대상설비총생산량의 96% 을돌파 - 기계연합소내생산공정별노동자의생산력이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통해개선되었고, 높은책임성과역할분담을통해작업속도를높여대상설비생산에서의생산성이향상되었음을강조 농수산 축산 북한에서농업은공업과함께인민경제 2대부분으로강조되는부분이며, 공업의발전을통해농업의현대화실현을추구한다. 20) 북한에서주장하는농산 수산 축산분야의혁신을통한인민생활개선과식량문제해결은 2015년과 2016년김정은위원장의신년사를통해강조된부분이다. 또한농업부문에서는우량종자를확보하고, 토지정리와농사방침에서의변화를통해식량생산확대를강조한다. 앞서공장 기업소부문에서농기계와해상운송기계부문에서의추진동향이소개되었다면본절에서는농수산품의직접적인품질과관련된부문을소개한다 ( 표 4 참조 ). < 표 4> 농수산 축산부분의자강력제일주의방침과추진동향 일자 2013 년제 1 호경제연구 ( 김광길 ) 2014 년제 2 호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정영섭 ) 주요내용 김정일위원장은 농업과학기술혁명을다그쳐야최신과학기술에기초하여농업을공업화 현대화 과학화하고농업생산력을고도로발전시킬수있으며농업생산에서변혁을일으킬수있다고함 (p.47). 영농공정의과학화 정보화 기계화 - 현재농업과학연구기관과농장들을연결하는컴퓨터망을구축하여정보교환을통하여영농공정의과학기술화진행중임을밝힘. - 품질좋은종자개발을통해알곡생산을늘리고자하며, 이것을해결하기위해서는세포 유전자공학의성과와정보기술필요함. - 뜨락또르, 자동차, 파종기, 제초기, 수확기같은기계수단을받아들여농업부문에서의기계화를실현중임. 농업토지관리 - 인민들의식량문제해결의중요한방도중하나는토지관리와보호사업의어떻게진행하는지의중요성강조 - 장마철피해를막기위한산림조성사업, 간석지개간, 토지개량과토지의지력을높이는사업진행의필요성을강조 20) 한철주, 공업의현대화는근로자들에게자주적이며창조적인경제생활을보장하기위한기본방도, 경제연구, 2007 년제 1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00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 표 4> 의계속 일자 2014 년제 2 호경제연구 ( 한성기 ) 2015 년제 2 호경제연구 ( 한혁 ) 2016 년 1. 1 신년사 노동신문 노동신문 주요내용 농업생산의집약화 - 농업생산의고도화집약화는최신과학의성과에기초하여농업기술을발전시키고과학적인영농방법을받아드려기름진땅을활용해수확량을높이는것임. - 농업생산의고도의집약화는자력갱생의혁명적원칙에서자기나라의땅과자기인민의힘으로자기나라에필요한농업생산물을자체로원만히해결할수있게하는가장적극적이며혁명적인방법임 (p.4). 농업부문관리방법 - 협동농장에서알곡생산계획을추가달성하는전형분조와포전을잘관리하여모범적인농장원들에대한평가를잘주어노동생산성을높여야함을강조 농업부문에서는우량품종과과학농법을받아들여농촌의기계화를추진하고, 영농공정별보장대책을철저히세워알곡생산계획을반드시달성하고자함. 논벼우량품종개발부문 - 청산협동농장일꾼들은농업부분의과업 ( 우량품종도입문제 ) 을위해지난해의성과와올해의목표를다짐함. - 자강력을높이발휘하여종자확보, 포전별품종배치계획을비롯한그준비사업을풀어나갈것이라고다짐함. 약초생산부문 - 천리마구역약초관리소에서는조직배양방법으로약초모를생산하여적은면적에서도많은약초를수확할수있다고함 (3 년동안 7~8 톤을수확하였다면조직배양의방법으로수십톤의약초생산가능 ) 2016 년제 3 호경제연구 ( 박수향 ) ( 홍영준 ) 노동신문 자료 : 각종보도자료와북한문헌을정리함. 축산업부문 - 김정은위원장은좋은 1 집징승종자확보, 2 충분한먹이, 3 과학적인사양관리, 4 철저한수의방역대책을축산업의 4 대고리 사항으로내세움 - 축산업의 4 대고리를위해서는가축농장과종축장을현대적으로가꾸고, 최신과학기술의발전, 연구자들의연구사업조건을보장해주어과학기술지도체계를세워야함. 수산업부문 - 수산업에서는물고기잡이를과학화 현대화를발전시키는것이중요함 - 그물우리양어를발전시켜나가는데서중요한문제는먹이문제를세계적추세에맞게우리식으로해결하는것이다 (p.40). 축산부문 - 고기와알생산을늘이기위해사회주의경쟁이벌어지고자강력제일주의를높이발휘하여가축들의부족한먹이를대체하기위한과학축산열풍이번지고있음. - 이에사리원돼지공장과구성닭공장에서연간고기생산과알생산계획을추가달성 94

101 경제자료 자강력제일주의관련북한의보도동향 참고문헌 < 북한문헌 > 강철민, 설비, 원료자재의국산화는경제강국건설의절실한요구, 경제연구, 2016년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강춘식, 금속공업과화학공업을쌍기둥으로하여인민경제전반을활성화하고인민경제를향상시키는데서나서는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0권제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경일, 과학기술과생산을밀접히결합시키는것은경제강국건설의필수적요구, 경제연구, 2016년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고재원, 전력생산에서자연에네르기의효과적리용방도, 경제연구, 2016 년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광국, 자력갱생의혁명정신을높이발휘하는것은우리식사회주의를옹호고수하기위한중요한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 61권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광길, 정보기술에기초한농업생산의발전동향, 경제연구, 2013 년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금순, 과학기술발전계획사업을개선하는것은새세기산업혁명의절박한요구, 사회과학원학보, 2013년제2호, 사회과학출판사, 김동남, 자체의기술개발능력, 제품개발능력의제고는현시기생산의현대화, 과학화의중심, 경제연구, 2010년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룡수, 생활필수품생산을늘이는것은인민생활향상을위한중요방도, 경제연구, 2016 년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룡진, 자강력제일주의를높이들고나가는것은사회주의강성국가의건설의최후승리를앞당기는데서나서는중요한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2 권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미화, 우리식의주체적인과학기술발전방식, 사회과학원학보, 2013 년제3호, 사회과학출판사, 김봉덕, 자강력제일주의는사회주의강국건설의항구적인전략적로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2권제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성혁, 생산공정의현대화, 정보화를실리보장의원칙에서실현하는데서나서는중요한 95

102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문제, 경제연구, 2014년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진옥,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생산적축적의강화, 경제연구, 2010 년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진향, 기능공양성계획작성사업을개선하는것은지식경제강국건설의필수적요구, 경제연구, 2014년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희숙, 정보기술의발전은인민경제정보화의기본고리, 경제연구, 2016 년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류영철, 자강력제일주의는경제강국건설의성과를담보하는근본방도, 경제연구, 2016 년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리강춘, 부단한새제품개발은경공업제품질제고의중요담보, 사회과학원학보, 2014년제2호, 사회과학출판사, 리광철, 과학기술을강성국가건설의기관차로내세워야할필요성, 사회과학원학보, 2014 년제3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리기웅, 우리식의현대화, 정보화는절약의중요담보, 경제연구, 2015 년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리명록,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 CNC화를실현하기위한길에서쌓으신불멸의업적, 경제연구, 2015년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리영남, 지방공업을발전시키는데서나서는중요한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0권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리진수, 경공업원료, 자재의국산화는경공업발전의생명선, 경제연구, 2014년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림일철, 사회주의경제강국의요구에맞게최신과학기술에기초한공업의현대화를힘있게밀고나가는데서나서는몇가지문제, 경제연구, 2010 년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박수향,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를확고히틀어지고축산물생산에서전환을일으키기위한중요문제, 경제연구, 2016년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방향순, 과학기술연구개발역량을강화하는것은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절박한요구, 경제연구, 2015년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배영호, 현시기화학공업부문의설비갱신의중요성, 경제연구, 2014 년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03 경제자료 자강력제일주의관련북한의보도동향 서성일, 자강력제일주의는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힘있게다그쳐나가기위한근본담보, 사회과학원학보, 2016년제1호, 사회과학출판사, 서영수, 경공업은올해경제건설의주타격방향, 사회과학원학보, 2013 년제4호, 사회과학출판사, 손영석, 과학기술은강성국가건설을추동하는원동력,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0권제2 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4년. 안명훈, 인민경제의주체화는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필수적요구, 경제연구, 2014 년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양춘길, 제품의경쟁력을높여수입병을없애는것은현시기경제발전의중요방도, 경제연구, 2016년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전옥실, 자력갱생에기초한국산화는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성과적실현을위한중요한담보, 사회과학원학보, 2016년제3호, 사회과학출판사, 정영섭, 토지관리와보호사업에큰힘을넣는것은숭고한애국사업,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0권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정춘심, 인민경제모든부문에서설비, 원료자재의국산화를실현하는데서나서는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2권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정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은자주의길을따라나아가는과정, 사회과학원학보, 2014 년제1호, 사회과학출판사, 조길현, 인민경제의자립성과주체성을백방으로강화하는데서나서는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2권제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조옥술,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은인민생활문제를풀기위한관건적인고리, 경제연구, 2010년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한금옥, 기업체들에서과학기술과생산의밀착을실현하는데서나서는중요문제, 사회과학원학보, 2015년제4호, 사회과학출판사, 한성기,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농업생산의집약화에쌓아올리신불멸의업적, 경제연구, 2014년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한정민, 건설에서새로운번영기를열어놓는것은강성국가건설의모든전선에서비약의불바람을세차게일으켜나가기위한중요한구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0권제3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한철주, 공업의현대화는근로자들에게자주적이며창조적인경제생활을보장하기위한 97

104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기본방도, 경제연구, 2007년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한혁, 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분조관리제를바로실시하는데서나서는몇가지문제, 경제연구, 2015년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허현철, 화력발전소생산공정관리의과학화를실현하는데서나서는중요한문제, 경제연구, 2016년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홍승은, 자립경제이론, 사회과학출판사, 홍영준, 그물우리양어의경제적효과성과그발전에서나서는중요한문제, 경제연구, 2016년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황혜정, 새세기산업혁명을수행하는것은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중요한전략적로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0권제3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언론보도 > 노동신문, 태양의빛발아래우리의앞날은더욱눈부시리라, 노동신문, 백두의붉은혁명정신과자강력제일주의로, 노동신문, 검덕전구에메아리치는자강력제일주의만세소리, 노동신문, 자강력은모든승리의원천, 노동신문,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이안아온빛나는결실 (1), 노동신문,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이안아온빛나는결실 (2), 노동신문,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이안아온빛나는결실 (3), 노동신문, 과학기술에의거한자강력으로천리마구역약초관리소에서, 노동신문, 자강력으로해상운수발전의돌파구를, 노동신문, 생명으로틀어쥔자강력제일주의, 노동신문, 유훈관철전의불길속에백배해지는자강력, 노동신문, 자강력을발휘하는데서중시한문제, 노동신문, 신철, 압연강재생산계획빛나게완수, 노동신문, 대중운동으로사회주의강국건설을힘있게추동, 노동신문, 자력자강의기치높이 200일전투목표빛나게수행, 노동신문,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자력갱생의창조물인원산군민발전소를현지지도하시었다, 노동신문,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총력을집중하자, 과 98

105 경제자료 자강력제일주의관련북한의보도동향 학기술, 중요공업부문단위들에서궐기모임진행, 노동신문, 자력자강의한길로, 노동신문, 생산활성화의지름길은자력자강, 노동신문, 국산화를종자로틀어쥐고비약하는우리의경공업, 노동신문, 대상설비생산에서련일혁신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노동신문, 효률높은생물연료개발김일성종합대학생명과학부에서, 서울경제, 통일부 北, 200일전투 김정일사망일맞춰 17일종료, 조선신보, 조선중앙통신사, 70일정투성과와관련한보도문, 조선신보, 70일전투에서빛나는노력적위훈을세운기관 축하전문, 조선신보, 자력자강의본때, 새형의 80마력뜨락또르 < 천리마-804>, 조선신보, 제재속에서의부흥 / 조선경제, 그활기와저력, 조선신보, 조선외무성대변인, 미국의대조선 < 제재 > 책동을비난, DailyNK, 김정일 자력갱생구호높이들어야, RFA, [ 김현아 ] 자강력제일주의, RFA, 북, 70 일전투성과대대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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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경제자료북한해외노동자현황 : 통계데이터중심으로 북한해외노동자현황 : 통계데이터중심으로 최영윤 한국개발연구원전문연구원 yychoi@kdi.re.kr 북한의 5차핵실험에대응하여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현지시간으로 2016 년 11월 30일에대북제재결의안 2321 호를만장일치로채택했다. 이번신규결의는북한의인권문제를규탄하는조항 (45 항 ) 을신설했으며, 북한이핵 미사일프로그램에사용할경화획득을목적으로해외에노동자를송출하는것에대해우려를표명함으로써북한해외노동자문제를처음으로언급했다. 북한해외노동자와관련하여그동안노동자인권유린사례와북한당국의외화벌이규모를파악하는여러연구와조사가있었다. 그러나북한당국의공식자료와통계데이터의부재로대부분의연구가단편적인언론보도자료를집계하거나해외노동자인터뷰를통한실태파악에그치고있다. 이에본자료에서는해외정부의공식통계데이터를활용하여북한해외노동자현황을파악해보고자한다. 먼저지금까지북한해외노동자와관련된국내외보고서를정리하고이들보고서가추정하고있는노동자송출국가와규모를살펴본다. 이를바탕으로파견규모가큰국가로알려져있는러시아, 중국, 폴란드정부의통계자료를가지고 3개국가의북한노동자현황을분석한다. 구체적으로본고에서활용한자료의출처와노동자통계정의는다음과같다. 참고로각국가별통계자료의외국인노동자에대한기준이상이하고특히중국은방문자수통계를이용하였으므로단순비교 대조하는것은오해의소지가있음을분명히밝힌다. 1. 러시아 : 러시아연방통계청의통계연감및고용 노동통계 ( 노동에종사하고있는외국인수 (1994~2010), 취업허가증을소지한외국인수 (2011~15)) 2. 중국 : 중국국가여유국 ( 国家旅游局 ) 의중국방문자통계 ( 파견근무목적으로중국을방문한외국인수 (2005~15)) 3. 폴란드 : 폴란드가족 노동 사회정책부의외국인취업허가증통계 ( 외국인노동자취업허가증발급건수 (2008~16)) 101

108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Ⅰ. 북한해외노동자 북한해외노동자송출은광물수출및의류임가공품등의상품수출 1) 과함께북한당국의주요외화수입원중하나로알려져있다. 해외노동자를통한외화벌이는이미공공연하게알려진사실로, 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은 2013년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건설에대한감사문에서해외노동자들의역할에대해공식적으로언급한적이있다. 2) 또한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16 에따르면 북한이당자금을위해 1년에 1만명씩해외에파견하라는방침에따라 27개국가로인력송출이이뤄졌다. 는증언도있다. 3) 그러나광물과상품수출은거래상대국들의무역통계를이용한거울통계 (mirror statistics) 방식으로어느정도분석이가능한반면북한해외노동자송출은데이터의부재로노동자파견국가및인력규모조차도정확히파악하기힘든점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외적으로현황파악을위한노력이계속있어왔다. 2003년미국무부는인신매매보고서에서중국내북한노동자들의인권유린에대해처음언급한이후지금까지연례보고서를통해인력송출계약을맺은국가들을부분적으로명시하고있다. 4) 우리나라외교부는 2013년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제출한 해외파견북한근로자현황 자료를통해북한이 40여개국에 46,000여명의근로자를파견한것으로추정한적이있다. 5) 2014 년아산정책연구원은북한해외노동자인권침해문제를제기하고자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와그이후의북한인권 이라는보고서를발간하였다. 보고서는북한이과거 45개국에노동자를파견한적이있으며 2013 년 1월기준언론보도집계를근거로총 16개국에 52,300~53,100 명의북한노동자가파견되어있는것으로분석했다. 6) 이결과를인용하여 2015년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제70차유엔총회제출보고서 7), 2016년미국의회조사국보고서 8), 국제적인권단체 국경없는인권 의윌리포르트사무총장이 16개국에 50,000명이상의북한노동인력이송출된것으로추정하였다. 9) 이와는다르게통일연구원오경섭북한인권연구센터부센터장은 2016년 9월국회에서 1) 중앙일보, 정부, 조선노동당제재... 북한 2 대외화획득원의류수출도타깃, ) 공사기간내각과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꾼들과전국각지의인민들, 해외에파견된일꾼들과근로자들은티없이맑고깨끗한양심과도덕의리심을지니고전투원들에대한지원사업과봉사활동을활발히벌여건설자들의노력투쟁을힘있게고무했으며공원꾸리기와관리운영에필요한희귀한화초와나무, 설비와자재들을마련하여보내왔다 " ( 연합뉴스, 北김정은 ' 해외파견근로자 ' 이례적칭찬, ) 3) 도경옥외, 북한인권백서 2016, 통일연구원, ) U.S. Department of State ( 검색일 : ). 5) 연합뉴스, 외화벌이차해외파견北근로자 4 만 6 천여명추정, ) 신창훈, 고명현, Beyond the UN COI Report on Human Rights in DPRK, 아산정책연구원, 아산리포트, ) United Nations,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UN General Assembly A/70/362, ) Rinehart, Ian E. and Nikitin, Mary Beth D.,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Emma Chanlett-Avery, Coordinator,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 연합뉴스, ' 현대판노예 ' 해외北노동자문제, 국제안보기구서첫공식논의,

109 경제자료북한해외노동자현황 : 통계데이터중심으로 열린 북한해외노동자의인권 세미나에서기존추정치의 2배가넘는 40여개국가, 110,000 명 ~123,000 명규모의인력송출이라는자체조사결과를발표하였다. 10)11) 이들보고서를포함하여북한해외노동자에관한연구보고서의인력파견국가및규모추정치를아래 < 표 1> 로정리하여제공한다. 각보고서가분석한추정치간에차이가존재하나공통적으로러시아와중국이송출규모가가장큰국가인것으로밝히고있다. < 표 1> 북한해외노동자송출국가및인원추정치 연도관련보고서기관국가및인원추정치 2012 The Conditions of the North Korean Overseas Labor Int l Network for the Human Rights of NK Overseas Labor (INHL) 40 개국, 60,000~65,000 명 2013 해외파견북한근로자현황외교부 40 개국, 46,000 명 중국 (19,000), 러시아 (20,000), 몽골 (1,800), 아프리카등 2014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와그이후의북한인권 아산정책연구원 16개국, 52,300~53,100명 러시아 (20,000), 중국 (19,000), 몽골 (1,300~2,000), 쿠웨이트 (5,000), UAE(2,000), 카타르 (1,800), 앙골라 (1,000), 폴란드 (400~500), 오만 (300), 말레이시아 (300), 리비아 (300), 미얀마 (200), 나이지리아 (200), 알제리 (200), 적도기니 (200), 에티오피아 (100) 러시아, 중국 (19,000), 쿠웨이트 (3,500~5,000), UAE(2000), 카타르 (1,800, 매년 680명신규인력 ), 오만 (300), 폴란드 (800~1,000), 몰타 (40),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400~500), 알제리, 리비아,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앙골라, 적도기니 2015, 2016 북한해외노동자현황과인권실태, 북한밖의북한 북한인권정보센터 2016 North Korean Forced Labor in the EU, the Polish Case 네덜란드라이덴대학아시아센터 폴란드 (2008~2015 년, 총 2,783 건취업허가증발급 ) 오스트리아 (104~111) 2016 인신매매보고서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미국국무부 러시아, 중국 ( 송출규모가장큰국가 )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국가 2016 북한해외노동자의인권세미나주제발표 통일연구원 20~40 개국, 110,000~123,000 명 중국 (70,000~80,000), 러시아 (30,000), 쿠웨이트 (4000~5000), UAE(2000), 카타르 (1,800), 몽골 (1,300~2,000), 폴란드 (400~800), 말레이시아 (400), 리비아 (300), 오만 (300) 주 : 1) 북한해외노동자에대한여러자료들과언론보도들이존재하지만김정은집권이시작된 2011년 12월이후발표된보고서를중심으로송출국가와인원추정치를정리함. 2) ( ) 안의숫자는각국가의북한노동자수추정치이며단위는명임. 자료 : 각종자료를토대로자체정리함. 자세한출처는참고문헌을참고하라. 10) 자유아시아방송, 북한해외노동자문제북한압박도구로, ) 연합뉴스, 北, 20~40 개국에 12 만명파견 하루 16 시간강제노동도,

110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Ⅱ. 러시아 러시아는북한이노동자를가장많이송출하는국가중하나로서앞서소개한보고서들은러시아내북한근로자수를 2~3만명으로추정하고있다. 주로건설업과임업분야위주로북한근로자가송출돼있으며벌목공의경우극동 시베리아지역특히하바롭스크와아무르지방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12) 이와같은정보를바탕으로본장에서는러시아연방통계청의통계연감과고용 노동통계보고서를활용하여러시아내북한노동자현황을파악하고자한다. 러시아연방통계청은러시아와관련된각종통계보고서를홈페이지에게재하고있으며 2017 년 2월현재 2003~16 년통계연감을발표했다. 총 27장으로구성되어있는통계연감은러시아의국민계정, 무역 투자, 산업등경제지표뿐만아니라교육, 보건, 국민생활수준등의사회지표를수록하고있으며이중제4장의인구와제5장의고용에서는자국민뿐만아니라러시아내외국인에대한지표도수록하고있다. 북한노동자에대해살펴보기전에통계연감제4장을통해러시아내북한신규거주등록자및등록말소자수변화추이를먼저관찰하고자한다. 통계에따르면 2015년한해동안총 6,079명의북한주민이신규로외국인거주등록을하였고북한주민 6,480명의외국인등록이말소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2 참조 ). 13) 북한주민등록자수전체를노동자수라고볼수없지만주목할점은김정은정권이시작된 2011 년에전년대비신규등록자증가율이 % 로대폭상승하였고 2011년 1,948명, 2012년 4,168명, 2013년 5,023명, 2014년 6,308명, 2015년 6,079명으로 2015년을제외하고매년등록자수가꾸준히증가하였다는것이다. 이에 [ 그림 1] 과같이 2011~14 년동안러시아내북한등록말소자수대비등록자수역시현저히증가하였는데그차이가많게는 2,565명 (2012년) 으로확인되었다. < 표 2> 러시아내북한등록자및등록말소자수 연도 북한등록자수 ( 전년대비증가율 ) 북한등록말소자수 ( 전년대비증가율 ) ( 단위 : 명, %) 북한등록자수 - 북한등록말소자수 ,274 (331.9) 844 (317.8) ) 자유아시아방송, 러시아파견북한노동자들, 저임금노동시달려 절도범전락하기도, ) 러시아통계연감제 4 장은러시아내거주지를기준으로신고한외국인등록자및등록말소자연도별통계치를제공하고있으며, < 표 2-1> 의등록자및등록말소자수는누적이아닌매년신규로집계된수치임. 104

111 경제자료북한해외노동자현황 : 통계데이터중심으로 < 표 2> 의계속 연도 북한등록자수 ( 전년대비증가율 ) 주 : 1) 동지표는매년러시아내신규외국인등록자및등록말소자수로체류자격과기간에대해서는명기하지않음. 2) 각통계연감은전년도통계치를수록하고있음. 즉, 2016 년통계연감은 2015 년과그이전통계치를수록함. 3) CIS, EU, 그외국가로구분하여통계치를수록하고있으며, 북한은 Корейская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Республика 로명기함.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의통계연감 (2003~16) 을토대로필자계산. 북한등록말소자수 ( 전년대비증가율 ) 북한등록자수 - 북한등록말소자수 (-63.3) 689 (-18.4) (-93.2) 47 (-93.2) (25) 40 (-14.9) (-52.5) 20 (-50) (-73.7) 11 (-45) (-60) 8 (-27.3) (150) 5 (-37.5) (-60) 3 (-40) (3550) 4 (33.3) (-13.7) 19 (375) (69.8) 2 (-89.5) (-44.9) 15 (650) ,948 (3201.7) 152 (913.3) 1, ,168 (114) 1,603 (954.6) 2, ,023 (20.5) 3,891 (142.7) 1, ,308 (25.6) 4,789 (23.1) 1, ,079 (-3.6) 6,480 (35.3) -401 계 25,970-18,824-7,146 [ 그림 1] 연도별러시아내북한등록자및등록말소자수추이 ( 단위 : 명 )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통계연감 (2003~16) 105

112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다음으로러시아통계연감제5장의고용데이터를활용하여러시아내북한노동자수를살펴보고자한다. 통계연감은자국내노동과관련된통계자료를자국민과외국인으로분리하여수록하고있는데외국인노동자수와관련하여주의해야할점은 1994~2010 년에대해서는 노동에종사하고있는외국인수 라는제목으로통계치를발표하였고 2011~15 년은 취업허가증 (work permit) 을소지한외국인수 라는제목으로자료를제공한다는것이다. 14) 이에 < 표 3>, < 표 4>, [ 그림 2], [ 그림 3] 과같이본고에서는러시아내북한노동자에대한자료를 1994~2010년, 2011~15년으로구분하여그추이를설명한다. 우선 1994~2010 년통계자료에따르면 15) 2000년이후북한노동자수는꾸준히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 2010 년기준으로러시아내노동에종사하고있는북한근로자수가총 36,500명으로집계되었다 ( 표 3, 그림 2). 이어서 < 표 4> 과 [ 그림 3] 에서볼수있듯이, 김정은집권이시작된 2011년이후러시아정부가발급한취업허가증을소지한북한노동자수는거주등록자수추이와마찬가지로 2015 년을제외하고꾸준히증가했음을확인할수있다. 구체적으로그수는 2011 년 19,300 명, 2012년 23,400 명, 2013년 27,200 명, 2014년 30,700 명, 2015년 30,400 명이었으며, 2014~15 년연속으로 CIS와 EU지역을제외한그외국가 중북한은중국다음으로러시아내취업허가증소지노동자수가많은국가로기록되었다. 16)17) < 표 3> 러시아내북한노동자수, 1994~2010 년 ( 단위 : 명, %) 노동에종사하고있는외국인수 연도 북한노동자수 ( 전년대비증가율 ) ( 전체외국인노동자수중북한비율 ) (CIS, EU 를제외한그외국가중북한비율 ) ,900 - (4.57) ,000 (154.24) (5.34) ,700 - (4.08) ,900 (13.79) (3.49) ,700 (28.28) (3.53) ,200 (3.94) (3.49) (6.69) 14) 통계연감은 노동에종사하고있는외국인수 와 노동허가증을소지한외국인수 에대해명확한구분기준을제공하지않으며, 같은범주의지표로볼수없음. 15) 현재통계청홈페이지에게재된통계연감은 1996~99 년의노동에종사하고있는외국인수데이터를수록하고있지않음. 16) CIS, EU, CIS 와 EU 를제외한그외국가로구분하여통계치를수록하고있으며, 그외국가는베트남, 중국, 북한, 미국, 터키총 5 개국가만수록함. 17) 2014 년그외국가 : 중국 (71,700 명 ), 북한 (30,700 명 ), 터키 (24,100 명 ), 베트남 (13,500 명 ), 미국 (1,100 명 ) 년그외국가 : 중국 (49,400 명 ), 북한 (30,400 명 ), 터키 (19,300 명 ), 베트남 (14,100 명 ), 미국 (1,200 명 ). 106

113 경제자료북한해외노동자현황 : 통계데이터중심으로 < 표 3> 의계속 노동에종사하고있는외국인수 연도 북한노동자수 ( 전년대비증가율 ) ( 전체외국인노동자수중북한비율 ) (CIS, EU 를제외한그외국가중북한비율 ) ,700 (11.36) (3.19) (6.16) ,100 (131.03) (2.86) (5.91) ,700 (37.81) (2.73) (6.11) ,600 (17.69) (1.90) (6.12) ,900 (7.06) (1.44) (5.73) ,700 (8.02) (1.70) (6.96) ,500 (-3.18) (2.22) (10.08) 주 : 1) 동지표는매년말집계된러시아내외국인노동통계로서당해년도에집계된총외국인노동자수임. 2) 1994~2002년에는 CIS를제외한그외국가 로수치를제공하고있어기준이달라정확한비교를위해상기표에서제외함. 3) 북한은 Корейская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Республика 로명기함.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통계연감 (2003~16년) 을토대로필자계산. [ 그림 2] 연도별러시아내북한노동자수추이, 1994~2010 년 ( 단위 : 명 )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통계연감 (2003~16 년 ) 107

114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 표 4> 러시아내북한노동자수, 2011~15 년 ( 단위 : 명, %) 취업허가증을소지한외국인수 연도 북한노동자수 ( 전년대비증가율 ) ( 전체외국인노동자수중북한비율 ) (CIS, EU 를제외한나머지국가중북한비율 ) ,300 - (1.88) (13.77) ,400 (21.24) (2.04) (14.51) ,200 (16.24) (2.45) (17.46) ,700 (12.87) (2.94) (18.45) ,400 (-0.98) (16.67)* (22.04) 주 : 1) 동지표는매년말집계된러시아내외국인노동통계로서당해년도에집계된취업허가증소지외국인수이며취업허가증종류와체류기간에대해서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지않음.. 2) 각통계연감은전년도통계치를수록하고있음. 즉, 2016 년통계연감은 2015 년과그이전통계치를수록함. 3) 북한은 Корейская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Республика 로명기함..4) * 2015 년에전체외국인노동자수중북한노동자수비율이 16.67% 로기록되었는데이는취업허가증을소지한전체외국인수의감소로인해상대적으로북한노동자수가많은것처럼집계되었을가능성이있음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러시아보고서는 2015 년에키르기즈스탄과아르메니아가취업허가증면제국가로지정되었고, 외국인근로자고용법개정으로인해 150 만명의외국인입국이거절되었다고밝히고있음.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통계연감 (2003~16 년 ) 을토대로필자계산. [ 그림 3] 연도별러시아내북한노동자수추이, 2011~15 년 ( 단위 : 명 )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통계연감 (2003~16 년 ) 108

115 경제자료북한해외노동자현황 : 통계데이터중심으로 마지막으로러시아연방통계청의통계연감과고용 노동통계보고서를토대로북한노동자의연령및직종별분포를분석하고자한다. 먼저통계연감은 2012~15년에대해외국인노동자의연령별통계자료를제공하고있는데 18), 2015년한해러시아내취업허가증을소지한북한노동자 30,400 명중 30~54 세연령의노동자가총 25,400 명 (83.55%) 으로북한노동자의대부분이이연령대에속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중 40~49세노동자수는 13,800 명으로당해전체북한노동자중가장높은비율인 45.39% 로집계되었고, 그다음으로 30~39세노동자비율이 21.05% 로높았다 ( 표 5, 그림 4 참조 ). 연령별통계자료와관련하여특이한점은 [ 그림 5] 에서볼수있듯이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 18~29 세, 55~59 세, 60세이상의연령대비율이꾸준히증가한반면 30~39 세와 40~49 세연령대비율은계속해서감소한것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가장젊은층인 18~29세노동자그룹은 2012 년 800명에서 2015 년 2,700 명으로높은증가추세를보였다. 상대적으로노령인노동자그룹에서도같은현상을보였는데예를들어 55~59 세연령의근로자는 2012 년 900명에서 2015년 2,300명으로집계되었다 ( 표 5 참조 ). < 표 5> 러시아내북한노동자연령별통계 ( 단위 : 명, %) 연도 북한노동자수 (A) 18~29 세 (B) 30~39 세 (C) 40~49 세 (D) 50~54 세 (E) 55~59 세 (F) 60 세이상 (G) (B/A) (C/A) (D/A) (E/A) (F/A) (G/A) , , , , ,300 12,500 3, (3.42) (22.65) (53.42) (16.67) (3.85) (0) 1,200 5,900 14,000 4,700 1,300 0 (4.41) (21.69) (51.47) (17.28) (4.78) (0) 2,300 6,500 14,500 5,500 1, (7.49) (21.17) (47.23) (17.92) (5.86) (0.33) 2,700 6,400 13,800 5,200 2, (8.88) (21.05) (45.39) (17.11) (7.57) (0.33) 주 : 1) 동지표는노동허가증을소지한북한노동자수. 2) 2013 년 18~60 세이상의연령별노동자수의실제총합은 27,100 명이나, 통계연감은총수를 27,200 명으로명시하였고마찬가지로 2015 년노동자수의총합은 30,500 이나, 총수를 30,400 명으로표기함. 이에 2013, 2015 년연령별노동자수에오류가능성이있음. 3) 북한은 Корейская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Республика 로명기함.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통계연감 (2003~16 년 ) 을토대로필자계산. 18) 18~60 세이상의연령별데이터만수록되어있으며, 참고로우리나라통계청에서발표하는생산가능인구연령은 15~64 세임. 109

116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 그림 4] 2015 년러시아내북한노동자연령별구성 주 : ( ) 의수치는 2015 년에집계된노동허가증을소지한북한노동자수중각연령대비율.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2016 년통계연감을토대로필자계산. [ 그림 5] 연도별러시아내북한노동자연령비율비교 ( 단위 : %)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통계연감 (2003~16 년 ) 을토대로필자가계산함. 110

117 경제자료북한해외노동자현황 : 통계데이터중심으로 러시아연방통계청은통계연감이외에각주제별세부통계보고서도홈페이지에게재하고있다. 이중격년으로발간되는고용 노동통계보고서는러시아내외국인노동자의직업별통계자료를제공하고있으며 2017년 2월현재 2012년과 2014년수치가발표되었다. 여러조사자료와언론보도를통해알려진바와같이러시아내북한노동자들의대부분은벌목, 광업, 건설 수리노무직 (H) 에종사하고있으며그수는 2012 년에 18,800 명 (80.34%), 2014 년에 22,279명 (72.66%) 으로확인되었다 ( 그림 6 참조 ). [ 그림 6] 러시아내북한노동자직업별통계 ( 단위 : 명 ) 주 : 1) A: 기관, 단체, 회사관리직 / B: 자연과학 엔지니어링전문기술직 / C: 물리 엔지니어링전문기술직 / D: 금융, 경제, 행정, 사회활동분야근로직 / E: 일반서비스직 / F: 상품 의류판매직 / G: 농업, 수산, 임업종사직 / H: 벌목, 광업, 건설 수리노무직 / I: 금속 기계생산근로직 / J: 소 대규모기업근로직 / K: 공장근로직 / L: 고정장비 기계운전, 조립, 기능직 / M: 이동장비 기계운전, 기능직 / N: 기타비전문분야 / O: 기타전문분야 2) 동지표는취업허가증을소지한북한노동자수 3) 고용 노동통계보고서는총 15 개직업군으로외국인노동자통계치를발표하고있으며 2013 년보고서는 2012 년말기준으로집계된지표, 2015 년보고서는 2014 년지표를수록함. 4) 2013 년통계연감과 2013 년고용 노동통계보고서는 2012 년취업허가증을소지한북한노동자총수를 23,400 명으로명시하였으나직업별노동자수의실제총합은 23,300 명임. 이에 2012 년직업별노동자수에오류가능성이있음. 5) 2015 년통계연감은 2014 년취업허가증을소지한북한노동자총수를 30,700 명으로명시하였으나, 2015 년고용 노동통계보고서에서는 30,662 명으로보고함. 이에 2014 년직업별노동자수에 38 명의오차가있음. 6) 북한은 Корейская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Республика 로명기함.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고용 노동통계보고서 (2013, 2015). 111

118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Ⅲ. 중국 중국은러시아와더불어북한이해외노동자를가장많이파견하고있는국가로제1장에서정리한보고서들은중국내북한근로자수를적게는 1만 9천명에서많게는 7~8만명으로추정하고있다. 최근언론보도에따르면북한과국경을접하고있는동북 3성지역의건설수요증가와노동력공급부족으로이지역을중심으로북한근로자에대한수요가계속해서늘고있다. 19)20) 중국내북한노동자수를파악할수있는중국정부의공식통계가부재한상황에서본장은북한의중국방문자수를파악하는데널리이용되는중국국가여유국 ( 国家旅游局 ) 의통계를활용하여자료를제공한다. 중국국가여유국은매년주요국가의중국방문자수와이를입국방식, 연령, 성, 목적별로분류하여통계치를제공하고있으며 2017년 2월현재 2005~15년통계치를홈페이지에게재했다. 목적별방문자수는다시출장 (Meeting, Business), 여행 (Sightseeing, Leisure), 친지 / 지인방문 (Visiting Relatives and Friends), 파견근무 (Worker and Crew), 기타 (Others) 로나누어진수치로확인할수있는데, 21) 이중북한해외노동자와관련이있을것으로추측되는파견근무통계데이터를이용하여중국내북한노동자규모와변화추세를가능한범위내에서분석하고자한다. 파견근무자수에는중국과북한간교통편에탑승한승무원이포함되어있을가능성이있고또한근무기간과형태에대해정확히명시하고있지않다. 이러한이유로파견근무자수를중국내북한송출인력수로볼수없으며북한노동자수를정확히파악하는데있어한계점이존재한다는것을먼저밝힌다. 통계치에따르면 2015 년에중국을방문한북한주민수는총 188,300 명으로그중파견근무자수는절반가량을차지하는 94,200 명 (50.03%) 으로집계되었다. 그다음으로기타 (66,700 명, 35.42%), 출장 (25,900 명, 13.75%), 여행 (1,500 명, 0.80%), 친지 / 지인방문 (100명, 0.05%) 목적순이었다. 특이한점은제2장의러시아통계분석과비슷한양상을보이는것인데, 김정은정권이시작된 2011년을기점으로중국을방문한북한주민의수와그중파견근무를목적으로방문한수모두크게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2011년에중국방문자수의전년대비증가율은 30.86%, 파견근무자수증가율은 39.70% 로나타났다 ( 표 6, 그림 7 참조 ). 19) 연합뉴스, 北, 20~40 개국에 12 만명파견 하루 16 시간강제노동도, ) 중앙일보, 대북제재국면에 북한노동자더보내달라는중국기업들, ) 남진욱, 2016 상반기북한의경제동향관련통계자료,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7 월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자료북한해외노동자현황 : 통계데이터중심으로 < 표 6> 북한의중국방문자수추이 ( 단위 : 만명,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방문자수 12.58 11.01 11.37 10.18 10.39 11.64 15.23 18.06 20.66 18.44 18.83 증가율 (%) (12.

119 경제자료북한해외노동자현황 : 통계데이터중심으로 < 표 6> 북한의중국방문자수추이 ( 단위 : 만명, %) 총방문자수 증가율 (%) (12.27) (-12.48) (3.25) (-10.42) (2.02) (12.04) (30.86) (18.56) (14.42) (-10.77) (2.16) 파견근무자수 증가율 (%) - (-21.63) (6.74) (-13.61) (11.30) (3.45) (39.70) (5.71) (17.21) (-4.5) (5.72) 주 : ( ) 은전년대비증가율임. 자료 : 중국국가여유국 ( 国家旅游局 ) 중국방문자수통계를토대로필자계산함. [ 그림 7] 연도별북한의중국방문자수와파견근무자수추이 ( 단위 : 만명 ) 자료 : 중국국가여유국 ( 国家旅游局 ) 중국방문자수통계를토대로필자계산함. 마지막으로연령과성별로구분한통계자료에따르면, 2011~15 년연속북한의중국방문자중 45~64 세연령대비율이가장높았는데 2015 년한해 52.95%(99,700 명 ) 를기록했다 ( 그림 8 참조 ). 성별로는남성방문자수가여성의수에비해압도적으로높았으며동기간남성과여성의수모두증가추세를보였다 ( 그림 9 참조 ). 113

120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 그림 8] 북한의중국방문자연령별비율변화 자료 : 중국국가여유국 ( 国家旅游局 ) 중국방문자수통계를토대로필자계산함. [ 그림 9] 북한의중국방문자성별변화 ( 단위 : 만명 ) 자료 : 중국국가여유국 ( 国家旅游局 ) 중국방문자수통계. 114

121 경제자료북한해외노동자현황 : 통계데이터중심으로 Ⅳ. 폴란드 폴란드는 EU회원국중북한이가장많은노동인력을송출하는국가로알려져있다. 이와관련하여폴란드외무부는 2016년자국내북한노동자규모를 500명안팎으로발표한적이있으나, 22) 폴란드내북한해외노동자인권실태를자세하게수록한 < 표 1> 의 북한밖의북한 보고서는 800~1,000 여명의북한노동자가폴란드에체류하고있으며이들은주로건설현장, 조선소, 원예농장, 제조공장등에서근무하는것으로분석했다. 국제사회는폴란드내북한노동자인권문제를지속적으로제기해왔으며, 23)24) 이에폴란드정부도북한노동자들을고용한자국기업들을감사하는등자국내북한노동자의인권개선을위해다각적인노력을취하고있다. 25) 여타국가와비교했을때폴란드에서근로중인북한노동자의절대적수가크지않지만, 폴란드내변화의움직임을고려할때폴란드로파견된북한노동자현황을살펴보는것은의미가있을것이다. 이에본장에서는폴란드가족 노동 사회정책부에서제공하는외국인취업허가증발급통계데이터를활용하여폴란드내북한노동자현황을분석한다. 폴란드통계치의경우앞장과달리노동자수가아닌취업허가증발급건수임을먼저밝힌다. 폴란드가족 노동 사회정책부는자국내노동시장에대한통계자료를내외국인으로구분하여매년홈페이지에게재하고있으며, 2017년 2월현재외국인노동자와관련하여 2008~16년취업허가증발급수와이와관련된세부통계치를제공하고있다. 이통계자료에따르면폴란드정부는 2008 년 ~16년동안북한국적자에게총 3,048 건의취업허가증을발급한것으로집계되었으며, 26) 구체적으로는 2010 년 518건, 2011 년 335건, 2012년 509건, 2013년 304건, 2014년 342건, 2015년 482건, 2016년 364건이었다. 주목할만한점은 2010 년을기점으로발급건수가크게증가한것인데 2010 년의전년대비증가율이 % 로기록되었다. 성별로는남성발급건수비율이 2014년 66%(226건 ), 2015년 78%(378 건 ), 2016 년 85%(309 건 ) 로폴란드내남성노동자수가여성의수에비해압도적으로높으며비율또한꾸준히증가했다 ( 표 7 참고 ). 22) 중앙일보, 폴란드조선소 노르웨이수주회사항의로북한노동자고용중단, ) 자유아시아방송, 폴란드내 북노동자실태 다큐공개, ) 연합뉴스, 폴란드조선소, 이달부터北노동자고용중단, ) 자유아시아방송, 폴란드 북한노동자고용기업들위법사례적발... 처벌조치, ) < 표 1> 의네덜란드라이덴대학아시아센터 North Korean Forced labor in the EU, the Polish Case 보고서는 2008~15 년도에총 2,783 건의취업허가증을발급했다고밝혔으나이는취업허가증신청건수이다. 본고에서는실제발급된취업허가증수로분석하였으며동기간취업허가증발급수는 2,684 건이었다. 본문에서는 2008~16 년통계치인총 3,048 건으로명시하였다. 115

122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 표 7> 폴란드의북한국적자취업허가증발급건수 ( 단위 : 건, %) 북한 증가율 (%) - (15.56) (398.08) (-35.33) (51.94) (-40.28) (12.50) (40.94) (-24.48) 남성 성 여성 주 : 1) 동지표는매년말집계된취업허가증발급수로당해연도에발급된취업허가증총건수임. 2) ( ) 은전년대비증가율임. 3) 2011년통계자료부터성별발급건수를명시하고있음. 4) 북한은 Koreańska Republika Ludowa - Północ 로명기함. 자료 : 폴란드가족 노동 사회정책부, 연간외국인취업허가증발급통계 (2008~16) 를토대로필자계산함. [ 그림 10] 폴란드의북한국적자취업허가증발급및연장건수변화 ( 단위 : 건 ) 자료 : 폴란드가족 노동 사회정책부, 연간외국인취업허가증발급통계 (2008~16 년 ) 116

123 경제자료북한해외노동자현황 : 통계데이터중심으로 다음으로폴란드가족 노동 사회정책부는폴란드통계청에서분류하고있는 21개직업군중 12개직업군에대해서외국인취업허가증 (work permit) 통계치를제공하고있어, 27) 이를활용하여폴란드내북한노동자의직종별분포를알아보고자한다. [ 그림 11] 에서볼수있듯이폴란드정부는 2011~16 년기간동안북한국적자에게건설직 (C, 37.03%), 농업 임업 축산 수산업 (A, 21.92%), 생산직 (B, 10.15%) 순으로취업허가증을많이발급하였으며이는상기 북한밖의북한 보고서와언론의폴란드내북한노동자직업별분포정보와도부합한다. 28)29) 특히 2016 년에는폴란드정부가농업 임업 축산 수산업으로 2건, 생산직은 1건의취업허가증을발급한반면건설직으로는총 221건의허가증을발급하였다. 이를통해폴란드내북한노동자의대부분이건설현장에종사하는것으로유추해볼수있다. [ 그림 11] 폴란드내북한국적자의직업별취업허가증발급건수변화 ( 단위 : 건 ) 주 : 1) A: 농업 임업 축산 수산업 / B: 생산직 / C: 건설직 / D: 대 소규모판매직 / E: 교통 물류직 / F: 숙박 요식업 / G: 정보 통신직 / H: 금융 보험업 / I: 전문과학 기술직 / J: 교육업 / K: 의료 사회복지직 / L: 집사 파출부 2) 2011년통계자료부터직업별발급건수를명시하고있음. 3) 북한은 Koreańska Republika Ludowa - Północ 로명기함. 자료 : 폴란드가족 노동 사회정책부, 연간외국인취업허가증발급통계 (2008~16년) 27) 폴란드의직업군에대한자세한사항은폴란드통계청을참고하라 ( Classification of Types of Constructions (PKOB)). 28) 뉴시스, 북한은세계최대직업소개서... 유럽내북노동자연 2 조원벌이, ) 연합뉴스, 폴란드내북한노동자, 北정권외화획득수단... 차단나서야,

124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마지막으로종류별취업허가증발급건수를통해폴란드내북한노동자고용형태를확인할수있다. 폴란드는총 5가지유형의취업허가증을외국인에게발급하고있는데이중 2011~16 년기간동안폴란드현지법인 / 지사를가지고있는고용주에게채용된경우에발급되는취업허가증 A 유형과폴란드현지법인 / 지사가설립되어있지않은외국회사고용주에게채용되는경우에발급되는취업허가증 D가많이발급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2 참조 ). 특히취업허가증 A 발급건수가총 1,312건으로가장많았는데, 북한밖의북한 보고서에따르면폴란드로의북한노동자송출은북한회사측이직접폴란드회사측과계약을맺기보다는폴란드현지인력알선업체를통해이루어지는것으로분석했다. [ 그림 12] 폴란드내북한국적자의유형별취업허가증발급건수변화 ( 단위 : 건 ) 주 : 1) 취업허가증 A: 폴란드현지법인또는현지지점에서채용된직원에게발급취업허가증 B: 폴란드현지법인혹은유한회사의이사회임원에게발급취업허가증 C: 폴란드현지법인또는현지지점주재원으로파견된직원에게발급취업허가증 D: 폴란드현지법인 / 지사가설립되어있지않은외국회사의직원이폴란드내에서특정프로젝트혹은업무를수행해야하는경우발급취업허가증 E: 외국기업에고용되어 6개월중 3개월이상을폴란드에서업무를수행하는사람중위의 B, C, D타입에해당하지않는외국인에게발급 2) 2011년통계자료부터유형별발급건수를명시하고있음. 3) 북한은 Koreańska Republika Ludowa - Północ로명기함. 자료 : 1) 폴란드가족 노동 사회정책부, 연간외국인취업허가증발급통계 (2008~16년) 2) Polandvisa( 검색일 ). 3) 고용노동부공식블로그 ( 검색일 ). 118

125 경제자료북한해외노동자현황 : 통계데이터중심으로 상기 A~E 의유형별취업허가증발급건수는다시체류기간별로확인가능하다. [ 그림 13], [ 그림 14] 와같이 2011~16 년에폴란드현지업체를통해고용되는형태인취업허가증 A는 3개월 ~1년체류형 ( 총 538 건 ) 으로가장많이발급되었고, 폴란드내법인 / 지사가설립되어있지않은외국업체를통해고용되는취업허가증 D는 2년이상체류형 ( 총 295건 ) 이가장많았다. [ 그림 13] 폴란드내북한국적자의체류기간별취업허가증발급건수변화 : 취업허가증 A ( 단위 : 건 ) 자료 : 폴란드가족 노동 사회정책부, 연간외국인취업허가증발급통계 (2008~16 년 ) [ 그림 14] 폴란드내북한국적자의체류기간별취업허가증발급건수변화 : 취업허가증 D ( 단위 : 건 ) 자료 : 폴란드가족 노동 사회정책부, 연간외국인취업허가증발급통계 (2008~16 년 ) 119

126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참고문헌 남진욱, 2016 상반기북한의경제동향관련통계자료,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뉴시스, 북한은세계최대직업소개서... 유럽내북노동자연 2조원벌이, 도경옥외, 북한인권백서 2016, 통일연구원, 신창훈, 고명현, Beyond the UN COI Report on Human Rights in DPRK, 아산정책연구원, 아산리포트, 신창훈, 고명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와그이후의북한인권, 아산정책연구원, 아산리포트, , pp.21~30. 연합뉴스, 외화벌이차해외파견北근로자 4만6천여명추정, 연합뉴스, 폴란드내북한노동자, 北 정권외화획득수단... 차단나서야, 연합뉴스, 폴란드조선소, 이달부터北노동자고용중단, 연합뉴스, ' 현대판노예 ' 해외北노동자문제, 국제안보기구서첫공식논의, 연합뉴스, 北김정은 ' 해외파견근로자 ' 이례적칭찬, 연합뉴스, 北, 20~40개국에 12만명파견 하루 16시간강제노동도, 윤여상, 북한밖의북한, 북한인권정보센터, 2016, pp.26~30. 윤여상, 북한해외노동자현황과인권실태, 북한인권정보센터, 2016, pp.25~33. 자유아시아방송, 러시아파견북한노동자들, 저임금노동시달려 절도범전락하기도, 자유아시아방송, 북한해외노동자문제북한압박도구로, 자유아시아방송, 중국내북한노동자 임금인상이곧상납금인상, 자유아시아방송, 폴란드 북한노동자고용기업들위법사례적발... 처벌조치, 조선일보, 김정은집권 1년새, 北외화벌이노동자 1만명급증, 중앙일보, 대북제재국면에 북한노동자더보내달라는중국기업들, 중앙일보, 정부, 조선노동당제재... 북한 2대외화획득원의류수출도타깃, 중앙일보, 폴란드조선소 노르웨이수주회사항의로북한노동자고용중단, KBS뉴스, 北 12만명해외서노예노동 기존추정치의 2배,

127 경제자료북한해외노동자현황 : 통계데이터중심으로 Boonen, Marte., Boonstra, Klara., and Breuker, Remco., North Korean Forced Labour in the EU, the Polish Case, Leiden Asia Center, , pp.24~25. 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Human Rights of NK Overseas Labor (INHL), The Conditions of the North Korean Overseas Labor, , pp.12, 17. Rinehart, Ian E. and Nikitin, Mary Beth D.,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Emma Chanlett-Avery, Coordinator,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United Nations,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UN General Assembly A/70/362, U.S. Department of Stat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6, pp.228. < 웹사이트 > 고용노동부공식블로그 ( 12), 검색일 ).US Department of Stat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 검색일 ). 러시아연방통계청 ( 검색일 ). 중국국가여유국 ( 검색일 ). 폴란드가족 노동 사회정책부 ( 검색일 ). 폴란드통계청 ( Classification of Types of Constructions (PKOB), 검색일 ). Polandvisa ( 검색일 ). U.S. Department of State ( 검색일 ). United Nations ( 검색일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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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부문별주요기사 1 월 1 일 ~1 월 31 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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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적변수들이일거에폭발하며대한민국을압박한한해였다고할수있겠다. 한치앞을내다보기힘든격랑속에한반도의미래는어디로향하고있는가? 위질문에대한답을찾아가는데일조하고자필자는본고를통해최근워싱턴의동향을전하고자한다. 워싱턴은미국의수도인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2 월호 적변수들이일거에폭발하며대한민국을압박한한해였다고할수있겠다. 한치앞을내다보기힘든격랑속에한반도의미래는어디로향하고있는가? 위질문에대한답을찾아가는데일조하고자필자는본고를통해최근워싱턴의동향을전하고자한다. 워싱턴은미국의수도인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 임은정 존스홉킨스대학교고등국제학대학한국학강의전담교수 elim6@jhu.edu Ⅰ. 들어가며 2016년은현대국제정치사에있어서그어느해보다격랑의한해로기억될것이다. 회의적인의견이지배적이었음에도불구하고, 6월 23일진행된영국의유럽연합 ( 이하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Brexit) 의찬반을묻는국민투표는투표자의 51.9% 가탈퇴를지지하는것으로결말지어지며전세계에충격을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