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통일 총서 군사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총서1-내지.indd 오후 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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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독일통일 총서 1 군사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1 독일통일 총서 군사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통일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독일통일총서1-표지.indd 오후 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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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통일총서 1 군사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발행일 발행처 2013 년 12 월 통일부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전화 02) 디자인ㆍ제작아미고디자인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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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제1장서문 10 제1절국방총서발간의배경 10 제2절국방총서발간의목적 12 제3절국방총서의구성과주요내용 14 제2장군사통합의기획과준비및애로사항 16 제1절동독급변사태의발생 16 제2절군사통합논의시작과전개과정 17 제3절군사통합을위한조직및기구설치 23 제4절애로사항 27 제3 장병력통합 31 제1절구동독군을통일독일연방군으로인수하는법적근거 31 제2절통일직전구동독군의병력현황과부대개편계획 37 제3절구동독군의편입과정 39 제4장무기및장비통합 43 제1절구동독군으로부터인수한무기와장비의규모 43 제2절무기와장비의분류및평가기준과보관 44 제3절무기및장비의처리현황 47 제5장기구와조직및시설통합 49 제1절기구와조직통합 49 제2절시설통합 50 제6장교육통합 52 제1절교육통합의목표 52 제2절구동독군에대한교육내용과방식 54

6 제 7 장맺음말 : 교훈과시사점 58 부록 1: 독일통일및군사통합연대표 65 부록 2: 통일조약부록 1, 제 19 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 2 절 68 I 동서독군사통합단계별과정 들어가며 76 제1장개혁기 (1989 년 10 월-1990 년 3월, 1990 년 4월 -7 월 ) 80 제1절인민군조직의특성 80 제2절제반조건 88 제3절동독인민군과서독연방군간의상이한기대와평가 92 제2장준비기 (1990 년 7월 -10 월 ) 96 제1절변혁의물결과자체개혁을위한노력 96 제2절통일독일의나토회원국지위 105 제3절인민군과연방군의통합 110 제4절외국과체결된계약의파기 123 제5절탄약과무기의안전한보관 127 제3 장인수기 (1990 년 10 월-1992 년말 ) 130 제1절인민군의해고 131 제2절연방군으로의인수 135 제3절연방군에서의계속고용 137 제4절연방군잔류문제와연금문제 140 제4장구조조정기 (1991 년-1995 년 ) 144 제1절군사장비와시설 145 제2절통일의완성을위한연방군의노력 147 제3절신연방주의고용주로서의연방군 150 제4절인프라 150 제5장휴유증등제반문제처리기 (1993 년- 현재 ) 152

7 I 통일독일군사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동서독관계자들의강연및인터뷰 158 동독군축국방부와인민군해체 159 연방군과동부부흥 173 인터뷰 - 롤프옥켄 (Rolf Th. Ocken) 장군 214 인터뷰 - 페터톰슨 (Peter Thomsen) 전인민군육군중령 225 문서목록 227 문서요약 개혁기 ( 자료번호 1~38) 준비기 ( 자료번호 39~95) 인수기 ( 자료번호 96~102) 구조조정기 ( 자료번호 103~112) 후유증등제반문제처리기 ( 자료번호 113~300) 330

8 표 1-1> 분단국군사통합사례비교와한반도에의교훈적용가능성 12 표목차 표 1-2> 통일조약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제2조 33 표 1-3> 통일조약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제5조 34 표 1-4> 통일조약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제7조 35 표 1-5> 통일조약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제8조 36 표 1-6> 통일직전과통일당시구동독군의병력현황 37 표 1-7> 구동독군부대의통일연방군편입가능성분류 38 표 1-8> 구동독군의연방군편입절차 39 표 1-9> 구동독군으로부터인수한무기와탄약의규모 43 표 1-10> 구동독군으로부터인수한무기와장비의분류 44 표 1-11>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CFE) 에따라통일독일군이 감축해야했던무기와장비및처리된구동독군무기와장비 46 표 1-12> 구동독군의무기및장비처리현황 48 표 1-13> 동독출신장교대상 1차교육 54 표 1-14> 동독출신장교대상보수교육 55 표 2-1> 인민군군인현황 / 해고 139 표 2-2> 통일이가져온독일의병력규모변화 143 그림 1-1> 독일통일에대한국내문헌분포현황 13 그림목차 그림 1-2> 통일전 후군대규모의변화 22 그림 1-3> 통일조약중구동독군을독일연방군으로인수하는규정 32 그림 1-4> 구동독군의연방군편입과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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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정상돈 ( 한국국방연구원 )

11 제 1 장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서문 제 1 절국방총서발간의배경 통일이급진적인방식으로이루어지든, 점진적인방식으로이루어지든군사통합문제는통일과정에서가장중요하면서도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하는사안이다. 통일과정에서군사통합이실패하는한, 전체통합이성공할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통일과정의성패를좌우할수있는군사통합이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사전준비를하며대내외적으로공감할수있는비전을제시해야할필요가있다. 특히북한에서군대가결정적인권력요소인만큼군사통합의성패는한반도통일의성패를결정할것이며, 규모의측면을고려할때도북한군의해체는큰도전요인으로다가올것이다. 1 이런점을고려할때, 북한에서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북한군의반발과저항을최소화할수있는군사통합방안을미리준비해야할것이다. 그런데이런방안을찾기위해서분단국통일과정의군사통합사례에서교훈과시사점을도출하려할경우대표적으로거론되는것이베트남과예멘그리고독일의군사통합이다. 1 베르너페니히 (Werner Pfennig), 양대병력의통합- 통합개관. 통일부발행, -독일통일 20년계기 -독일의통일 통합정책연구. 제2 권부처 지방정부연구 에수록, ( 서울 : 나누리, 2011), p

12 베트남의경우는전쟁을통해서통일되었는데, 통일이되기까지북베트남의정권에저항하는남베트남사람 15만명을 3 5 년격리 수용하고, 약 6만명을처형했다. 특히군사통합과정에서많은희생이초래되고, 일방적으로진행되어 군의정당성과안정성획득에큰장애요소가되었 으며, 그결과실질적인군사통합이오히려지연되었다. 2 이런점을고려할때, 베트남의군사통합은교훈과시사점을도출할만한좋은사례가되지못한다.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예멘의경우는 1990 년에남예멘과북예멘이통일에합의하면서효율적인통합방안없이기계적이고형식적인통합을성급하게추진했다. 그결과군지휘체계의일원화가이루어지지못하는등실질적인군사통합에실패했다. 이에통일후 4년만에남예멘과북예멘이전쟁을치르고북예멘이승리하면서재통일을달성했다. 때문에예멘의군사통합에서도긍정적인교훈과시사점을도출하는것이쉽지않다. 오히려예멘의사례를반면교사로삼아보다치밀한군사통합방안을준비하고신속하게추진함으로써혼란과무력충돌이발생할가능성을제거해야할것이다. 베트남및예멘의군사통합과달리독일의군사통합은적대관계에있던한국가의군대가다른국가의군대를평화적으로해체하고, 그구성원중일부를흡수하여통합한매우성공적인사례라는점에서많은교훈과시사점을제공한다. 3 동독의급속한붕괴를사전에예측하지못했던서독은통일에대한사전준비가부족하여군사통합초기단계에서적지않은시행착오를범했다. 그럼에도단기간의군사통합과정에서동독군 (Nationale Volksarmee : NVA) 의 조직적인반란이나대규모의명령불복종사태없이이념이전혀다른군병력을단기간에통합할수있었 다는점에서대단히성공적이었다고말할수있다. 4 이것이분단국사례중에서독일의군사통합에주 제정관, 한반도통일과군사통합, ( 서울 : 한누리미디어, 2008), p 하정열, 한반도통일후군사통합방안, ( 서울 : 팔복원, 1996), p 위의책, p

13 목하게된배경이다. 분단국군사통합사례비교와한반도에의교훈적용가능성은아래의 < 표 1-1> 에보이는바와같다.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표 1-1 > 분단국군사통합사례비교와한반도에의교훈적용가능성 사례 특징 교훈적용가능성 베트남 전쟁을통해서통일 군사통합과정에서많은희생을초래하여실질적통합이오히려지연됨 적음 예멘 독일 1990년통일과함께실시된 1차군사통합실패 ( 기계적이고형식적인군사통합 ) 통일후 4년만에전쟁을치르고재통합실시적대관계에있던군대를평화적으로흡수통합한성공사례 조직적인반란이나대규모명령불복종사태없이단기간에통합 적음 많음 제 2 절국방총서발간의목적 그동안독일통일에대해서는많은연구가진행되었지만, 연구의대부분은서독의대 ( 對 ) 동독정책이나통일후유증및화폐 경제 사회통합과정등에집중되어왔다. 그리고통합과정의분야별세부내용은대부분피상적인수준에서소개되었다. 독일통일에대한국내문헌분포현황은아래의 < 그림 1-1> 에보이는바와같다. 12

14 그림 1-1 독일통일에대한 국내문헌분포현황 통합정책 ( 화폐통합등 ) 군사통합 기타 서독의대 ( 對 ) 동독정책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통일후유증 때문에독일어를자유롭게구사하기어려운한국의국방분야정책실무자들이한반도통일과정및통일이후를대비하기위해서독일의구체적인경험으로부터교훈과시사점을도출하고, 이를활용하려고해도현실적으로제약이많은상태다. 이런문제를해소하려는것이독일통일국방총서를발간하는목적이다. 현대적으로조직된군대를평화적인방법을통해서짧은기간내에전격적으로해체시키고, 그구성원들을다른국가의군인으로흡수 통합시킨독일의군사통합은역사속에서유사한사례를발견하기어려울정도로유일무이하게진행된사건이었다. 때문에군사통합을주도한서독의지휘관들은다음과같은다섯가지주요문제에봉착했다. 첫째, 군사통합을효율적으로추진해나가기위해서어떠한기구와조직을만들것인가? 둘째, 구동독군중에서얼마나많은병력을인수하고, 또한어떤군인들을받아들일것인가? 통일이되던 1990년 10 월 3일당시서독군은 495,000명이었다. 5 그리고 1990 년 7월에동독군의수는 10만명에육박했다. 6 그런데서독과동독그리고미국, 소련, 프랑스및영국이참여하여독 5 6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eine Bilanz, Bonn, p 년말에동독군의수는 168,000 명이었는데, 1990년 7월에 10만명으로감소했다.(Rüdiger Wenzke, Die Nationale Volksarmee( ), p.494, in: Thorsten Diedrich&Hans Ehlert&Rüdiger Wenzke, Im Dienste der Partei. Handbuch der bewaffneten Organe der 13

15 일통일의외교안보적틀을결정했던 2+4 회담 에서통일독일의군인수를 1994 년 12 월 31 일까지 37 만명으로줄여나간다는합의가이루어졌다. 때문에 약 60 만명의병력을 37 만명으로줄여야하는상황에서동독군중얼마나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많은병력을인수하고, 누구를받아들일것인지를결정하는것은중요한문제였다. 셋째, 동독군의무기와탄약을안전하게처리하기위해서어떻게할것인가? 넷째, 동독지역에서동독군이사용하던기지와시설중어떤것을폐쇄시키고, 새로운기지와시설및군행정체계를어떻게만들것인가? 다섯째, 40년동안적대적인동맹체제에속해있으면서상대를적으로인식해왔 던서독군과동독군의적대감을어떻게해소하고내적통합을이루어나갈것인가? 7 그런데이와같은문제들은남북한의군사통합과정에서도유사하게발생할것이다. 이에이다섯가지분야에서독일의경험으로부터교훈과시사점을도출하여미래에발생할한반도의통일과정에서활용하려는것이본국방총서발간의구체적인목적이다. 제 3 절국방총서의구성과주요내용 상기한다섯분야의순서에따라본총서의내용도구성될것이다. 그리하여제2 장에서군사통합의기획과준비및애로사항을다루려고하는데, 제1 절에서동독급변사태의발생과정에대하여, 제2 절에서군사통합논의의시작과전개과정에대하여, 제3 절에서군사통합을위한조직및기구설치에대하여그리고제4 절에서애로사항에대하여살펴볼것이다. DDR, Berlin 1998) 7 Nina Leonhard, Armee der Einheit : Zur Integration von NVA-Soldaten in die Bundeswehr, Sven Bernhard Gareis&Paul Klein(eds.), Handbuch militär und Sozialwissenschaft,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Wiesbaden 2006, pp. 63~64. 14

16 그런다음제3 장에서병력통합을분석하려고하는데, 제1 절에서구동독군을통일독일연방군으로인수하는법적근거에대하여, 제2 절에서통일직전구동독군의병력현황과통일직후부대개편계획에대하여그리고제3 절에서구동독군의편입과정에대하여살펴볼것이다. 제4장에서는무기및장비의통합을고찰하려고하는데, 제1절에서구동독군으로부터인수한무기와장비의규모에대하여, 제2절에서무기와장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비의분류및평가기준과보관에대하여그리고제3 절에서무기및장비의처리현황에대하여살펴볼것이다. 이어서제5 장에서기구와조직및시설통합을다루려고하는데, 제1 절에서기구와조직통합에대하여그리고제2 절에서시설통합에대하여살펴볼것이다. 그리고제6 장에서는교육통합을분석하려고하는데, 제1 절에서교육통합의목표에대하여그리고제2절에서구동독군에대한교육내용과방식에대하여살펴볼것이다. 마지막으로제7 장인맺음말에서는독일의군사통합이남북한군사통합에주는교훈과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독일통일및군사통합연대표와통일조약중군인법에대한부분은부록으로첨부할것이다. 15

17 제 2 장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군사통합의기획과준비및애로사항 제 1 절동독급변사태의발생 1989 년 9월 10 일헝가리가오스트리와와의국경을완전히개방하자약 3만명의동독주민이헝가리와오스트리아를거쳐서독으로탈출하는사태가발생했다. 이후 1989 년 11 월 9일에베를린장벽이개방될때까지체코슬로바키아와폴란드등을거쳐약 22만명의동독주민이서독으로이주했다. 동독주민들이헝가리를거쳐서독으로탈출하는사건이벌어지고있는동안동독내에서는민주화를요구하는주민들의요구가거세게분출되기시작했다 년 10 월 2일에라이프치히에서발생한시위에참여한군중들의규모는 1만명이었는데, 1주일뒤인 10 월 9일에는 7만명으로늘어났다. 그리고 10월 16 일에는 30만명으로증가하더니 11 월 6일에는 50만명이시위에참여했다. 11 월 4일동베를린의알렉산더광장에서벌어진시위에는약 100 만명이참여했다. 이렇게동독에서대량탈출난민과민주화시위가동시에발생하면서급변사태가촉발되었는데, 1989 년 11 월 9일에베를린장벽이개방된이후 12 월부터통일을요구하는동독주민들의요구가확대되기시작했다. 그리고 1990년 1월에는매일 2천명이상의동독주민이서독으로이주하는가운데대량탈 16

18 출러시가동독사회를근본적으로흔들었다. 이에동독의모든사람이당시상황을국가위기상황으로인식하고, 조기총선을통해서국가위기를수습하고자 1990 년 3월 18 일에동독최초의자유총선거를실시하기로했다 년 3월 18 일에조기총선에서서독과의조기통일을추진하겠다고주장한보수정당연합 독일을위한동맹 (Allianz für Deutschland) 이압승하고신정부를구성하면서동독국가수립이래최초의평화적정권교체가이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루어지고, 급변사태는종료되었다. 이후동서독의통합및통일의실현방안 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시작되었다. 제 2 절군사통합논의시작과전개과정 베를린장벽이개방되고독일통일에대한분위기가고조되기시작한 1989 년 11 월 ~12 월부터서독군의지휘관들은비밀리에통일에대비한군사통합계획을논의하기시작했다. 이비밀회의에는국방장관과연방군합참의장및차관과연방군내소수그룹이참여했는데, 이후 외교및안보정책협력 이라는이름의비공식실무팀을구성했다. 이비공식실무팀은군사통합에대한기본구상을 1990 년 2월 7일국무회의에제출했고, 8 다음과같은원칙하에군사통합에대한논의를진척시켰다. 1. 군대는하나만존재해야한다.(1 국가 1 군원칙 ) 2. 인민군은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탈퇴한다. 3. 통일독일은 NATO 회원국이된다. 8 베르너페니히 (Werner Pfennig), 양대병력의통합 - 통합개관. 통일부발행, - 독일통일 20년계기 - 독일의통일 통합정책연구. 제2권부처 지방정부연구 에수록, ( 서울 : 나누리, 2011), pp. 404~

19 4. 동독영토에는 NATO 군이주둔하지않는다. 9 이와같이서독군지휘부는동독군지휘부와군사통합을논하기전에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이미통일이되면동독군을해체하겠다는결정을내린상태였다. 공산독재정권전위조직으로서의동독군을재교육이불가능한대상으로보았고, 동독군을인수할경우연방군에부정적인영향이미칠것으로보았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서독군지휘부의결정은비밀로유지되었다. 제2 차세계대전이후군사적인측면에서주권국가이지못했던동독과서독은통일독일의군 대형태와군대규모를독자적으로결정할수없었기때문이다. 서독은미국, 소련, 프랑스및영국등전승 4개국과의국제협상을통해서이문제를확정짓지않을수없었다. 또한 1990 년 6월 12일이전만해도구소련의고르바초프서기장이통일독일은 바르샤바조약기구와 NATO 모두에서준회원이되 어야한다고 10 말하는상황에서서독군내부결정이외부에알려질경우통일관련국제협상이위험에빠질수있었기때문이다. 당시에고르바초프서기장은통일독일이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탈퇴하고 NATO에만회원국으로존재하는것을반대했었다. 때문에 1990 년 3월에동독의조기총선을통해조기에독일통일이이루어질것으로보이는분위기속에서서독의슈톨텐베르크 (Stoltenberg) 국방장관은군사통합에대한서독군내부의결정을비밀로유지한채동독의에펠만 (Eppelmann) 국방장관 11 과 1991 년 4월 27일에첫회담을개최했다. 에펠만은 1990 년 3월에수립된동독의민주정권하에서 4월 12일에국방장관이된 9 10 위의글, p 위의글. 11 원래의명칭은군축국방부 (Ministerium für Abrüstung und Verteidigung: MfAV) 인데, 본총서 에서는편의상국방부라고기술한다. 18

20 전직목사인데, 슈톨텐베르그장관과에펠만장관의회담은독일이분단된이후동서독군수뇌부가만났던첫번째회담이었다. 에펠만장관은동독군주요지휘관들을만나기전에동회담에서서독의국방장관과먼저만났는데, 여기서동서독국방부의상호정보교환과관련법규제정및군인사의상호접촉등에대한견해를주고받았다. 동서독간의군사통합필요성이제기되는상황에서양국가의군인들이서로에대해잘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알지못하고, 오히려부정적인견해를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제1 차동서독국방장관회담직후군사통합에대한서독군지휘부와동독군지휘부의견해차이는곧드러났다. 동독의에펠만국방장관이슈톨텐베르그서독국방장관을만난후 1990 년 5월 2일동독군주요지휘관회의에참석하여통일후에도구동독지역에 제2의독일군 인인민군 ( 구동독군 ) 이유지될것이라고말하며 1 국가 2군대 를주장했기때문이다. 에펠만동독국방부장관은독일이통일되더라도적어도 2년정도는걸릴것이라고생각했고, 유럽에나토와바르샤바조약기구가동시에존재하는한인민군도계속존재할것으로생각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독은독립적국가로존재하는한, 국가안보를위해인민군을적절한규모에서엄격한방어군의구조로유지해야할것이다. 통일후동독영토에는제2 의독일군이존재하게될것이다. 12 이렇듯에펠만장관은또한 유럽에 NATO 와바르샤바조약기구라는두 개의군사동맹이존재하는한인민군은계속하여존재할것이다 13 라고말 12 Werner Ablaß, Zapfenstreich. Von der NVA zur Bundeswehr, (Düsseldorf: Kommunal- Verlag, 1992), pp 베르너페니히, 양대병력의통합 - 통합개관, p. 397 에서재인용. 13 Was die NVA betrifft, ließ Eppelmann wissen, so wird sie nach meiner Überzeugung so lange weiterbestehen, wie in Europa zwei Militärbündnisse, die NATO und der Warschauer Vertrag, existieren. Jörg Schönbohm, Zwei Armeen und ein Vaterland. 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Berlin: Der Siedler Verlag 1992), p

21 했으며, 동독군총사령관호프만 (Hoffmann) 제독도 1990 년 5 월 23 일에바 르샤바조약기구를탈퇴하지않겠다고다음과같이선언했다.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본인은바르샤바조약기구의다른국가들도바르샤바조약기구를더욱견고하게하고, 정치 군사적동맹체로탈바꿈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최선을다할것임을확신합니다. 본인은개인적으로우리가바르샤바조약기구의일원인이상, 우리공화국과우리군인들도바르샤바조약기구를강화하기위해전력을다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바르샤바조약기구는유럽에서형성된안보구조에속합니다. 그것은유럽의안보와평화를위해서존재합니다. 그말은동독군이이구조속에서확고한자리를차지하고있으며, 평화유지를위해크게기여했다는사실에대해서자부심을가져도된다는것을의미합니다. 우리들중아무도바르샤바조약기구의회원국이아니기를원하지않습니다. 우리는거기에많은친구들이있으며, 그곳은우리의정치적, 군사적고향입니다. 그러므로우리는우리에게주어진임무를충실하게수행하기위하여모든역량을총 동원하고자하는바입니다. 14 서독군수뇌부와동독군수뇌부가이견을보이는가운데슈톨텐베르크서독국방장관과에펠만동독국방장관은 5월 28일에제2 차회담을개최하고동서독군인간의공식 비공식접촉에관한협정을체결했다. 그런후통일을주도권을쥐고있던서독의국방장관슈톨텐베르그는 6월 13 일에통일독일의 군일원화원칙, 즉 1 국가 1군대원칙 을분명하게밝혔다. 통일독일 14 Ich bin überzeugt, daß auch die anderen Länder des Warschauer Vertrages alles tun werden, um den Warschauer Vertrag zu festigen und die Umwandlung zu einem politischmilitärischen Bündnis zu erreichen. Ich persönlich bin der Meinung, solange wir Mitglied des Warschauer Vertrages sind, sollten auch unsere Republik und wir als Militärs alles tun, um den Warschauer Vertrag zu festigen. Der Warschuer Vertrag gehört zu den Sicherheitsstrukturen, die sich in Europa herausgebildet haben. Er steht für Sicherheit und Friden in Europa. Das heißt, die NVA hat in diesen Strukturen ihren festen Platz und kann stolz darauf sein, daß wir einen großen Beitrag für die Erhaltung des Friedens geleistet haben. Keiner von uns möchte diese Mitgliedschaft missen. Wir haben dort viele Freunde und unsere politische und militärische Heimat. Deshalb wollen wir alles in underen Kräften Stehende tun, um die gestellten Aufgaben zuverlässig zu erfül l e n., J örg Schönbohm, Zwei Armeen und ein Vaterland. 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Berlin: Der Siedler Verlag 1992), pp

22 에동독군은더이상존재하지못하게된다는사실과동독지역의부대들은새로이편성되어야한다는점을밝힌것이다. 이런분위기속에서서독군과동독군의상호교류가실시되자동독군들은통일이되면자기들이어떻게될것인지에대해서불안해하며, 통일연방군에서근무할기회가보장되는지아니면군복을조기에벗어야하는지를알고싶어했다. 상황이이렇게전개되는가운데서독의콜총리와소련의고르바초프서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기장이 1990 년 7월 15일과 16 일에코카서스에서정상회담을개최했고, 동정상회담에서서독의콜총리는통일독일연방군의규모를 1994 년까지 37만명으로줄여나가는대신에통일독일이나토회원국으로존속하는방향으로고르바초프서기장의양보를이끌어냈다. 통일직전서독군은 495,000 명이었고연방군에서일하는민간인종사자는 183,000 명이었다. 그리고 1990 년 7월당시구동독군의규모는약 100,000 명이었다. 그런데콜-고르바초프정상회담에서동서독군전체를합해서약 60만명이되는병력규모를 1994 년말까지 37만명으로줄여나가기로합의한것이다. 이렇게통일독일의연방군규모를대폭감소시키기로한데는주변국의위협에충분히방어할수있는전력을확보한다는군사전략상의목표보다오히려주변국에대한군사적위협을감소시킴으로써통일에대한주변국들의지지를획득하려는목표가더크게작용했다. 군대규모의변화에대한합의는아래의 < 그림 1-2> 15 에보이는바와같다. 15 < 그림 1-2> 는필자가만든것이다. 21

23 그림 1-2 통일전 후 총 595,000 명 군대규모의변화 서독군 495,000 명 총 370,000 명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1990 년 7 월 동독군 100,000 명 통일독일의연방군 1994 년말 이렇게하여콜-고르바초프정상회담에서통일독일이나토회원국으로존속하기로결정되자동독군이바르샤바조약기구에남아있을것으로가정한에펠만동독국방장관의 1 국가 2군대 론은더이상의미를가질수없었다. 그리하여에펠만동독국방장관은 1990 년 8월 2일에 1 국가 2군대 에대한주장을포기하는선언을했다. 이후동독군지도부는서독국방부와의협상에서최소 6만명이상의동독군을서독이인수해줄것을요구하는등가능한많은동독군을통일연방군에편입시키기위해서노력했다. 최초의 1 국가 2군대 주장에서가능한많은인원의동독군을연방군에편입시키는방향으로협상의목표가변화한것이다. 에펠만동독국방부장관이 8월 2일에 1 국가 2군대 를포기하는선언을한이후서독국방부는하루뒤인 1990 년 8월 3일에 1994 년에유지될통일연방군의규모 37만명중에서서독군출신이 32만명이될것이고, 동독군출신은 5만명이될것이라고발표했다. 군사통합관련협상과정에서통일의주도권을쥐고있던서독국방부가계획한대로모든일을추진하면서동독국방부의요구는반영되지않았다. 22

24 제3절군사통합을위한조직및기구설치 1. 연락반 (Verbindungsgruppe) 서독국방부는 1990년 8월 17일에군사통합을준비하기위해서동독의국방부와합의하여연락반 (Verbindungsgruppe des Bundesministeriums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der Verteidigung) 을설치했다. 16 이연락반의임무는동독의국방부와접촉하여구동독군을인수하고, 동독지역에새롭게조직할통일독일연방군을준비하는것이었다. 연락반은군인과민간인 20명으로구성되었으며, 이중에서장교 9명은동독에 친척이있거나동독에대한추억을가진사람들이었다. 17 연락반은 8월 20일부터슈트라우스베르크 (Strausberg) 에소재한동독의국방부에서업무를시작했다. 연락반은 10 월 3일에통일되기까지 2개월도되지않는짧은기간내에구동독군의병력과무기및장비, 예산과기반시설, 전화 통신망, 위생시설그리고경제적활동내역등을정확하게조사하고평가하는임무를수행했다. 또한구동독군의지휘 명령체계를어떻게인수하고, 통일직후군지휘부의조직을어떻게만들것인지도기획해야했다. 18 그러나연락반은동독국방부의입장에서볼때 손님 이었으므로다음사항을준수했다. 연락반은 ( 동독국방부에게 ; 필자주 ) 어떠한권고도하지않는다. 연락반은 ( 동독국방부에게 ; 필자주 ) 어떠한영향력도행사하지않는다. 연락반은자료를수집한다 이어서 8월 31 일에는동서독군의수뇌부가통일조약의군사통합관련내용에서명했다. 베르너페니히 (Werner Pfennig), 양대병력의통합 - 통합개관, p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BMV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 eine Bilanz. (Bonn, 1995), p

25 연락반은질문에대한답변을제공한다. 19 본격적인군사통합이추진되기전인 1990 년 3 월말에서독국방부는크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뤼거 -슈프렝엘 (Krüger-Sprengel) 국장을동독의국방부에파견하여서독의연방군을모델로동독군의조직및구조개혁을지원하는시도를했었다. 그런데크뤼거 -슈프렝엘국장이지원하는과정에서많은긴장상황이발생하여결국크뤼거 -슈프렝엘국장이 5월초에서독으로소환되는일이발생했다. 20 이런경험을토대로서독군연락반이업무진행시상기한사항을준수한 것이다. 2. 동부지역사령부 (Bundeswehrkommando Ost) 서독군수뇌부가위에서언급한것처럼비밀리에군사통합에대한구상을진전시켜나갔을때, 통일직후구동독지역에서동독군을해체하는동시에새로운연방군부대를창설할기구로동부지역사령부를설치하기로했다. 이러한계획은콜총리와고르바초프서기장이 1990 년 7월에코카서스에서정상회담을하기전에이미수립되었다. 21 그리고콜-고르바초프정상회담이후동서독군사통합을추진할수있는분위기가가시화되자서독은 8월 25일에국방부기획실장이던쇤봄 (Schönbohm) 장군을이미동부지역사령부의사령관으로임명했다. 통일직후구동독지역에설치된동부지역사령부는국방부직속기관으로서동독군을인수하고지휘했는데, 쇤봄사령관의임무는구동독의육 해 공군을지휘하면서미래의통일연방군조직에부합하지않는부서와부 19 베르너페니히 (Werner Pfennig), 양대병력의통합 - 통합개관, p 위의글, p 위의글, p

26 대를해체하고동독군이사용하던무기와장비를계속사용하거나폐기할때까지안전하게인수하여보관하는것이었다. 그리고동독주둔소련군의철수를지원하는것이었다. 22 쇤봄장군이임무를수행하기에앞서가장중요하게생각했던것은통일이되는 1990년 10월 3일 0시에동독군을인수하면서아무문제없이동독군을지휘하는것이었다. 이를위해서 9월중순에참모장인야콥스 (Jacobs)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준장이인솔하는선발대를슈트라우스베르크로파견하고, 당시에업무를수행하던동독군장군들과함께인수 인계를준비시켰다 년 10 월 3일부터동부지역사령부에서근무하는약 2,000 명의서독출신연방군장교들이구동독군부대를지휘했는데, 사단급이상의모든지휘관및참모를서독출신연방군장교로임명했으며, 연대 대대급의지휘관대부분도서독출신장교로임명하고동독군출신지휘관들을고문으로배치했다. 구동독군부대를지휘하게된서독출신장교들은무엇보다 구동독군구성원들중에누가정말로연방군장교들과함께동독군해체작업과연방군의일부가될부대를창설하는일에열성적으로참여하려고하는지를찾아내는일 24 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했다. 그런데구동독군의체계상군전체에대한내용은소수의장군들만알고있었다. 따라서동부지역사령부는통일직전에전역한구동독의장군들을민간고문관으로임명하여이들의자문을받기로했다. 이에동독군출신예비역소장베르거 (Berger) 는동독의공군을인수한멘데 (Mende) 소장 22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BMV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 eine Bilanz. (Bonn, 1995), p J örg Schönbohm, Zwei Armeen und ein Vaterland. 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Berlin: Der Siedler Verlag 1992), p Dabei gilt es herauszufinden, wer von den ehemaligen Angehörigen der NVA tatsächlich gewillt ist, gemeinsam mit den Bundeswehroffizieren an der Auflösung der NVA und dem Aufbau von Bundeswehrtruppenteilen mitzuarbeiten. Jörg Schönbohm, Zwei Armeen und ein Vaterland. 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Berlin: Der Siedler Verlag 1992), p

27 과함께일하도록하고, 동독군출신예비역소장엥겔하르트 (Engelhardt) 는소련과의연락부서를자문하는동시에쇤봄사령관을자문하도록했다. 또한동독군출신예비역소장슐로트하우어 (Schlothauer) 는야콥스준장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을자문하도록했고, 동독군출신예비역중장바르쓰 (Baarß) 는쉐벤 (Scheven) 동부지역사령부부사령관을자문하도록했다. 그리고구동독의해군사령관이었던보른 (Born) 제독은해군관련자문을하도록했다 국방부외청 (Außenstelle BMVg) 1990 년 10 월 3일에통일이되면서연방정부의각부처는베를린에외청 (Außenstelle) 을설치하여서독지역과동독지역을통합하고발전시켜나가는조정자역할을하도록했다. 이에통일독일의국방부가 10 월 3일에구동독국방부가소재해있던슈트라우스베르크에외청을설치하자연락반은통일전에부여받은임무를마치고해체되었다. 국방부외청의책임자로는압라쓰 (Ablaß) 전동독국방차관을임명하였으며, 국방부외청의임무는구동독국방부가하던일을통일직후정리하고청산하는것이었다. 또한베를린에서타부처와관련된업무를처리할때국방부를대변하고연방정부의관청과지방정부의관청과의관계에서국방부를대변하는것이었다. 국방부외청이업무를시작할때 300명의직원이있었는데, 그중에서약 250명은동독출신이었다 J örg Schönbohm, Zwei Armeen und ein Vaterland. 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Berlin: Der Siedler Verlag 1992), p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BMV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 eine Bilanz. (Bonn, 1995), p

28 제 4 절애로사항 동독군은 1990년 3월동독에서실시된최초의자유총선이실시되기전에이미군개혁을통해서약 5만명을감축시켰다. 27 이후에도계속해서감축되던구동독군은통일되던 1990년 10월 3일 0시를기해연방국방장관의명령이동독지역에서효력을갖고, 연방군의군법과규정이구동독군에도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적용됨에따라공식적으로해체되었다. 에펠만동독국방장관은동독군의모든장성과제독을 1990 년 10 월 2일부로전역시킨다는명령을 9월 24일에하달했고, 정치장교와 55세이상의군인및모든여군들 ( 위생병과장교제외 ) 도통일직전에전역시켰다. 9월 30일에는동독의국경수비대를해체한다는발표를했고, 국경수비대소속직업군인들은연방군에서한시적으로특수한민간인신분을취득하도록했다. 28 통일후연방군에편입된동독군출신장교들은 1990 년 12월 31 일부로전역하면조기퇴역의대가로 7,500 마르크를받을수있었다. 따라서 1991 년초에어차피해체될예정인구동독군부대의장교들중에는 1990 년 12월 31 일이전에퇴역을함으로써 7,500 마르크를받으려고하는사람들이있었다. 우리가곧전역을하지않을수없는바에야무엇때문에애써일하겠느냐? 29 는것이이장교들의주장이었다. 만 45세이하의동독군출신장교들은통일연방군에서 2년동안계속근무할수있는기회가부여되었고, 그중에서선택된장교들은다시 2년이 27 Hans Ehlert, Von der Wende zur Einheit - Ein sicherheitspolitischer Rückblick auf das letzte Jahr der Nationalen Volksarmee, in: Hans Ehlert(ed.), Armee ohne Zukunft. Das Ende der NVA und die deutsche Einheit. Zeitzeugenberichte und Dokumente. (Berlin, 2002), p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BMV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 eine Bilanz. (Bonn, 1995), p Warum sollen wir uns noch einsetzen, heißt es außerdem, wenn wir doch bald entlassen werden?, Jörg Schönbohm, Zwei Armeen und ein Vaterland. 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Berlin: Der Siedler Verlag 1992), p

29 지난이후에도계속복무할수있는가능성이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동독군해체과정에서떠도는소문때문에그들에게부여된기회를신뢰하지 못하는동독군출신장교들이많았다. 그리하여 1990 년 11 월말까지 2 년제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계약군인 (Soldat auf Zeit für zwei Jahre: SaZ 2) 30 이되기위해서신청한동독군출신장교는소수에불과했다. 31 이와같이미래에대하여불안해하는구동독군장교들중에서누가 1991 년 1월 1일이후에도잔류하여협조할지알수없었다. 그결과동독군을인수한서독출신장교들은그들이지휘하는부대가 1991 년 1월 1일이후 에도제대로운용될수있을지에대해서불안해했다. 32 또한동부지역사령부의지휘관들은동독출신장교들중많은수를계속해서임용할수없는상황에서그들의협조를요구해야하는문제에봉착했다. 이러한어려움속에서동부지역사령부는 1991 년 1월부터 3월초까지동독군출신중에서약 4만명의의무복무자와약 1만 5백명의젊은장교그리고약 1만 9천명의하사관및임기제군인들을해직시켰다. 대신에동독군출신장교들중에서 7천명정도를 2년제계약군인으로받아들이고이가운데약 4천에서 4천5 백명정도를장기간연방군에서복무할수있는장교로확보했다. 33 이과정에서구동독군부대소속인원이 50% 이하로감소되었지만, 무 30 연방군종사자는공공부문임무종사자이므로, 구인민군에서인수되는구성원에대해서도같은원칙이적용되어야했다. 보통민간공공부문임무에서는수습기간이 3년으로정해져있다. 이를적용할경우문제가되기때문에, 해결책으로구인민군에남은구성원을 2년기간제군인으로연방군에지원토록하는방안을마련하였다. 2년은해당자에대한인수여부를결정짓는기간으로활용하기위한것이었다. ( 베르너페니히, 양대병력의통합 - 통합개관, p.410) 31 J örg Schönbohm, Zwei Armeen und ein Vaterland. 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Berlin: Der Siedler Verlag 1992), p 위의책, p 위의책, pp

30 기와탄약은거의 100% 유지되었다. 34 구동독군부대를해체하거나부대원을줄이는일은그들이보유했던무기와탄약을어떻게처리할지에대한방향을구체적으로정한후에추진하는것이옳았었다. 그렇지않으면구동독군부대를해체하고난후이들이보유했던무기와탄약을관리하기위하여동일한규모의후속부대를설치해야했기때문이다. 35 그럼에도불구하고모든것이바람직한방향으로진행되지는못했다. 옛동독군부대 400개중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에서 1991 년 3월 31 일까지약 130 개가해체되고, 년 6월 30일까지나머지 220 개가해체될 37 정도로해체작업이신속하게진행되었기때문이다. 38 연방국방부의지휘부는동부지역사령부지휘관들의고민을충분히이해하지못했고, 쇤봄동부지역사령관의긴급한요구에도불구하고제때에적절한결정을내려주지않는경우가많았다. 이에쇤봄사령관은 민간인부서장과군의부서장들중에서아무도연방군동부지역사령부소속원이현지의경험과생각들에대해서말하는것을들으려고하지않았다 고토로하기도했다. 39 구동독군이보유하던비행기를처리하는문제로연방국방부와의사소통이잘되지않았을때, 쇤봄사령관은자신이옳다고생각하는바대로결정하고사후에연방국방장관에게보고하는상황이벌어지기도했다. 이외에 1994 년까지철군하기로되어있던소련군이보유했던천여개의부동산을인수받는데도문제가있었다. 거의매일한개의훈련장이나병원혹은기지를인수받으려면이문제를담당하는연방재무관리부서가구동 34 위의책, p 위의책, p 위의책, p 위의책, p 병력규모는 9만명에서 5만 6천명으로감축되었다. 위의책, p ( ) - von den zivilen und militärischen Abteilungsleitern läßt sich jedoch keiner im Bundeswehr-Kommando Ost vor Ort über unsere Erfahrungen und Vorstellungen unterrichten, 위의책, p

31 독지역에서업무를처리해야했었다. 그러나자발적으로동독지역에서근무 하려는공무원들이적었기때문에이러한연방재무관리부서가제대로조직 되지도못했다. 40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뿐만아니라동부지역사령부산하서독출신장교및하사관들은동독지역에서제대로집을구할수없었기때문에서독지역사람들이라면살지않았을군대막사에서살수밖에없었다. 그리고교통편이부족하여주말에도집을자주가지못했으며, 동독지역주민들과의접촉도제한될수밖에없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서독출신국회의원들중에서동부지역사령부장교들 이 식민지시대의지배자 (Kolonialherren) 가누렸을그런사치스런생활을한다며지원을하는대신오히려사실과동떨어진비난을하기도했다. 때문에이런경우에많이힘들었다고쇤봄사령관은회고하고있다. 41 동부지역사령부가 1991 년 7월 1일에해체되면서동부지역사령부가지휘하던부대들은각군참모총장에게인계되었는데, 동부지역사령부가해체되기까지연방국방부와다른행정부처가동부지역사령부를통하지않고직접일선부대에지시를내림으로써혼선이초래되기도했었다. 40 위의책, p 위의책, p

32 제 3 장 병력통합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제 1 절구동독군을통일독일연방군으로인수하는법적근거 구동독군을연방군으로편입시킨법적근거는 1990 년 8월 31 일에서독과동독이체결한통일조약중에서부록 1, 제19 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 절이다. 그핵심구조와내용은아래의 < 그림 1-3> 에보이는바와같다. 42 아래에서는위의 < 그림 1-3> 에제시한통일조약부록 1, 제19 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 절의내용을간략히소개하고, 그중에서도중요한조항의내용은표로설명하며전체내용은총서의후반부에 부록 2 로기술할것이다. 제1 조에서는구동독군인들을통일후연방군으로인수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복무관계의방향을개괄적으로제시했다. 제2 조에서는구동독의직업군인과계약제군인이통일과동시에대기상태에들어가고, 대기기간동안에어느정도의보조금을받게되는지를기술했다. 43 그내용은아래의 < 표 1-2> 에보이는바와같다. 42 Eine faire chance - Regelungen für die Übernahme von ehemaligen Angehörigen der NVA in die Bundeswehr, IAP-DIENST Sicherheitspolitik, pp.6~9. Hans-Joachim Reeb, Eingliederung ehemaliger NVA-Berufssoldaten in die Bundeswehr. Maßnahmen und Probleme. in: Deutschland Archiv(25), p.851 참조 (1) Das Dienstverhältnis eines Soldaten auf Zeit oder Berufssoldaten der ehemaligen Nationalen Volksarmee ruht mit dem Wirksamwerden des Beitritts. 31

33 그림 1-3 통일조약중구동독군을독일연방군으로인수하는규정 1 조 : 구동독군인 독일연방군 1 단계 : 1990 년 10 월 3 일부터유효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1 조 : 의무복무자 : 군인법적용 5 조 3 항 : 의무복무자의보수규정 2 조 1 항과 2 항 : 구동독의직업군인 + 계약제군인 (SaZ) 대기상태진입대기상태수령액 : 마지막 6 개월평균봉급의 70% 3 조 : 군복무지속의경우 4 조 3 항 : 잠정적으로계급을결정하고보직결정 5 조 : 보수와의료보장규정 2 조 3 항 : 복무관계종료 6 조 2 항 : 전역시지원규정 7 조 1 항 : 전역조건과보조금지급규정 7 조 3 항 : 2 개월전해당자에게통보 2 단계 : 1991 년 9 월 30 일이후에해당 8조 1항 : 2년제계약군인 (SaZ 2) 임용규정 8조 2항 : 계급관련규정 8조 3항 : 보수관련규정 3단계 : 1993년 9월 30일이후에해당 8 조 4 항 : 계약제군인복무기간의연장과장기복무자선발 (50 세이하에해당 ), 인사심의위원회관련규정 8 조 5 항 : 복무기간이연장되지않거나장기복무자로선발되지않은경우지원관련규정 ( 2 ) Während des Ruhens des Dienstverhältnisses nach Absatz 1 hat der Soldat Anspruch auf ein monatliches Wartegeld in Höhe von 70 vom Hundert der durchschnittlichen monatlichen Dienstezüge der letzten sechs Manate, einmalige oder Sonderzahlungen werden hierbei nicht berücksichtigt. Während der Ruhezeit anderweitig erzieltes Erwerbseinkommen oder Lohnersatzleistungen sind auf das monatliche Wartegeld anzurechnen, soweit die Summe aus diesen Einnahmen und dem Wartegeld die Bemessungsgrundlage des Wartegeldes übersteigt. (3) Wird der Soldat auf Zeit oder Berufssoldat der ehemaligen Nationalen Volksarmee nicht innerhalb von sechs Monaten weiterwerdendet, endet das Dienstverhältnis mit Ablauf dieser Frist; hat er am Tage des Beitritts das 50. Lebensjahr vollendet, beträgt die Frist neun Monate. Während der Frist gelten die Entlassungsverschriften des 7 Abs. 1 Satz 1 bis 3 und 32

34 표 1-2 > 통일조약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제2조제1항. 동독이서독에편입됨과동시에계약제군인들과직업군인들은대기상태에들어간다. 제2항. 제1항에따라대기상태에들어간군인은최근 6개월평균봉급의 70% 를매월수령할권한이있다. 일시불이나특별지급은고려되지않는다. 대기기간동안에다른활동을통해서생긴수입혹은봉급을대체하는다른수입금의합계가대기상태에받는보조금보다많으면동보조금을받은것으로간주한다. 제3항. 구동독의계약제군인과직업군인이 6개월동안연방군에의해서인수되지않을경우복무관계는종료된다. 동독이서독에편입될당시만 50세가지난군인의대기기간은 9개월이다. 대기기간중에는이절의제7조 2항제1문장부터제3문장까지그리고이절의 2항에있는전역규정이적용된다. 대기기간보조금을받는동안의료지원은이절제5조의적용을받고, 후생복지금은이절제6조의적용을받는다.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제3 조에서는구동독군을인수하여그대로군복무를할수있도록하는경우를명시했다. 그리고제4 조에서는인수한구동독군의계급과보직을잠정적으로결정하는문제를명시했다. 제5 조에서는구동독군인수시지불하는보수와의료보장문제를명시했다. 44 그내용은아래의 < 표 1-3> 에보이는바와같다. Abs. 1 dieses Abschnitts. Die Heilfürsorge in der Zeit des Anspruchs auf Wartegeld richtet sich nach 5, die Vorsorgungsbezüge richten sich nach 6 dieses Abschnitts. ( 4 ) F ür Soldaten auf Zeit oder Berufssoldaten, die nach Absatz 3 Satz 1 nicht weiterverwendet werden oder nach Absatz 3 Satz 2 entlassen werden, gilt 6 Absatz 2 dieses Abschnitts entprechend. ( Eine faire chance - Regelungen für die Übernahme von ehemaligen Angehörigen der NVA in die Bundeswehr, IAP-DIENST Sicherheitspolitik, p.7.) 44 5 (1) Besoldung und Heilfürsorge richten sich für Soldaten auf Zeit und Berufssoldaten der ehemaligen Nationalen Volksarmee nach dem Recht, das am Tage vor dem Wirksamwerden des Beitritts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ilt. Die Bundesregierung wird bis zum 30. September 1992 ermächtigt, durch Rechtsverordnung, die nicth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art. Bosoldung udn Heilfürsorge auf die Angemessenheit im Verhältnis zu den Regelungen in anderen Bereichen des öffentlichen Dienstes zu überprüfen und neu festzusetzen. Sonderleistungen aus Anlaß der Entlassung und Leistungen, deren Gewährung auf einen der in 7 Abs. 2 dieses Abschnitts genannten oder mit diesen vergleichbaren Sachverhalte zurückzuführen ist, sind ausgeschlossen. (2) Besoldung und Heilfürsorge werden der Entwicklung in dem in Artikel 3 des Vertrages genannten Gebiet entsprechend den dort geltenden Regelungen im zivilen öffentlichen Dienst angepaßt. Nähreres regelt die Bundesregierung durch Rechtsverordnung; die Ermächtigung ist bis zum 30. September 1992 befristet. 33

35 표 1-3 > 통일조약부록 1, 제 19 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 2 절제 5 조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제1항. 구동독의계약제군인과직업군인들에지급하는보수와의료지원은동독이서독에편입되는시점에적용되는법에따른다. 연방정부는연방상원의동의를필요로하지않는법규정을통해서 1992년 9월 30일까지다른공공분야의규정과비교하여군인들에게주는보수와의료지원이적절한지를검증하고새롭게설정할수있는권한을위임받았다. 전역시키는경우및이절의제7조제2항에명시되었거나이와유사한사안으로인해서지불하는경우별도의특별지급은시행되지않는다. 제2항. 구동독군인에대한보수와의료지원은구동독지역의민간인공무원에게적용되는규정과조화를이루어야한다. 보다상세한사항은연방정부가법규정을통해서마련한다. 연방정부에대한권한위임은 1992년 9월 30일에만료된다. 제3항. 의무복무병의보수는부록 1 제19장업무영역 A 제3절제17번에서비롯되는과도기규정을고려하면서군인봉급규정에따른다. 제 6 조에서는구동독군이전역하는경우의지원규정을명시했다. 제 7 조에서는구동독군의전역조건과보조금지급규정을명시했는데 45, (3) Die Bezüge der Soldaten, die auf Grund der Wehrpflicht Wehrdienst leisten, richten sich nach dem Wehrsoldgesetz mit der sich aus Anlage I Kapitel XIX Sachgebiet A Abschnitt III Nummer 17 ergebenden Übergangsregelung. ( Eine faire chance - Regelungen für die Übernahme von ehemaligen Angehörigen der NVA in die Bundeswehr, IAP-DIENST Sicherheitspolitik, p.7) 45 7 (1) Ein Soldat auf Zeit oder berufssoldat der ehemaligen Nationalen Volksarmee ist zu entlassen, wenn er dies beantragt. Ein Soldat auf Zeit ist zu entlassen, wenn die festgesetzte Dienstzeit endet. Ein Berufssoldat kann entlassen werden, wenn er die nach bisherigem Recht geltende Mindesdienstzeit erreicht oder überschritten hat. Ein Soldat auf Zeit oder Berufssoldat kann ferner entlassen werden, 1. wenn er wegen mangelnder fachlicher Qualifikation oder persönlicher Eignung den Anforderungen nicht entspricht. 2. wenn er wegen mangelnden Bedarfs nicht mehr verwendbar ist oder 3. wenn die bisherige Beschäftigungsstelle ganz oder teilweise aufgelöst wird oder bei Verschmelzung, Eingliederung oder wesentlicher Änderung ihres Aufbaus die bisherige oder eine anderweitige Verwendung nicht mehr möglich ist. In den Fällen des Satzes 1 und des Satzes 4 Nr. 2 und 3 kann ein Übergangsgeld gewährt werden, das nach Höhe und Dauer dem monatlichen Wartegeld nach 2 Abs. 2 Satz 1 und Abs. 3 Satz 1 dieses Abshnitts entspricht, im Falle des Satzes 1 jedoch nicht, wenn die Voraussetzungen des Satzes 4 Nr. 1 vorliegen. 2 Abs. 2 Satz 2 dieses Abschnitts gilt entsprechend. (2) Ein Soldat auf Zeit oder Berufssoldat der ehemaligen Nationalen Volksarmee ist zu entlassen, wenn er 34

36 그내용은아래의 < 표 1-4> 에보이는바와같다. 표 1-4 > 통일조약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제7조 제1항. 구동독의계약제군인과직업군인이전역을신청하면이를시행한다. 계약제군인은규정된복무기간이끝나면전역시킨다. 직업군인은현행최소복무기간이경과했거나혹은동기간이지난경우에전역시킬수있다. 이외에도계약제군인과직업군인은다음과같은경우에전역시킬수있다. 1. 전문적자질및인성의부족으로군에서요구하는수준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 2. 더이상해당자를필요로하는요구가없는경우 3. 현재까지수행했던직책이아예없어지거나부분적으로사라지는경우혹은현재까지수행했던직책이조정되는과정에서다른직책과혼합 편입되거나상당한변화를겪게되어해당자를더이상필요로하지않는경우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제1문장과제4문장제2번및제3번의경우과도기보조금을지급하는데, 이절의제2조제2항제1문장과제3항제1문장에따른월정대기보조금의액수와지급기간이적용된다. 그러나제4문장제1번의전제조건이충족되면제1문장은적용되지않는다. 이절의제2조제2항제2문장은유효하게적용된다. 제2항. 구동독의계약제군인과직업군인은다음의경우에전역시킨다. 1. 인간의존엄성및법치국가의기본원리에저촉되는자, 특히시민권과정치적권리에대한국제협약과관련하여 1966년 12월 19일에보장된인권을침해했거나 1948년 12월 10일에제정된인권선언의기본원칙을침해한자 2. 국가보위부및국가보안청에서근무했기때문에복무연장이부적절한것으로판단되는자제3항. 제1항제4문장제1번에서제3번까지해당하는경우전역명령은해당자에게늦어도전역 2개월전에통보되어야한다. 제 8 조에서는구동독군을통일후연방군에서 2 년제계약군인 (Soldat auf Zeit für zwei Jahre: SaZ 2) 으로임용하는규정과복무기간연장및장 1. gegen die Grundsätze der Menschlichkeit oder Rechtsstaatlichkeit vorstoßen hat, insbesondere die im Internationalen Pakt über bürgerliche und politische Rechte vom 19. Dezember 1966 gewährleisteten Menschenrechte oder die in der Allgemeinen Erklärung der Menschenrechte vom 10. Dezember 1948 enthaltenen Grundsätze verletzt hat oder 2. f ür das frühere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Amt für Nationalen Sicherheit tätig war und dadurch die Fortsetzung des Dienstverhältnisses unzumutbar erscheint. (3) Die Entlassungsverfügung muß dem Soldaten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Satz 4 Nr. 1 bis 3 spätestens zwei Monate vor dem Entlassungstag zugestellt werden. ( Eine faire chance - Regelungen für die Übernahme von ehemaligen Angehörigen der NVA in die Bundeswehr, IAP-DIENST Sicherheitspolitik, p.9) 35

37 기복무자선발규정, 계급과보수관련규정그리고인사심의위원회관련규 정을명시했다. 46 그내용은아래의 < 표 1-5> 에보이는바와같다.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표 1-5 > 통일조약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제8조제1항. 이절의제1조제2번에해당하는구동독의계약제군인과직업군인은군인법의규정에따라자원해서연방군계약제군인의복무규정에따라 2년동안임용될수있다. 군인법제40조제1항제1번의연령제한은적용되지않는다. 제2항. 연방정부는군인법제27조제4항제3문장과달리병을소집할때최하위계급보다높은계급을부여할것을법률로정한다. 제3항. 보수는연방보수법과부록 1 제19장업무영역 A 제2절제3번과제3절제2번에근거를둔과도기규정을적용한다. 제4항. 연방국방부장관은직업군인의복무기간연장과인수를결정한다. 국방부장관은구동독장교들을직업군인으로인수하기전에해당자의적격여부를심사하는독립위원회 (Ein unabhängiger Ausschuß) 의견해를청취한다. 동독립위원회의구성과권한및절차는연방정부가정한다. 지원자가 50세이상일경우직업군인으로임명할수없다. 제5항. 제1항에따라인수된구동독군인중에서복무기간이연장되지않거나직업군으로인수되지않는경우에보조금지급은이절의제6조에따른다 (1) Ein Soldat auf Zeit oder Berufssoldat der ehemaligen Nationalen Volksarmee im Sinne des 1 Nr. 2 dieses Abschnitts kann auf Grund freiwilliger Verpflichtung nach den Vorschriften des Soldatengesetzes für zwei Jahre in das Dienstverhältnis eines Soldaten auf Zeit berufen werden. Die Altersgrenze des 40 Abs. 1 Nr. 1 des Soldatengesetzes findet keine Anwendung. (2) Die Bundesregierung regelt durch Rechtsverordnung in Abweichung von 27 Abs. 4 Satz 3 des Soldatengesetzes die Verleihung eines höheren als des untersten Dienstgrades der Mannschaften bei der Berufung. (3) Die Besoldung richtes sich nach dem Bundesbesoldungsgesetz in Verbindung mit den sich aus Anlage I Kapitel XIX Sachgebiet A Abschnitt II Nummer 3 und Abschnitt III Nummer II ergebenden Übergangsregelungen. (4) Der Bundesminister der Verteidigung entscheidet über eine Verlängerung der Dienstzeit und über die Übernahme zum Berufssoldaten. Er hört vor der Übernahme von Offizieren zu Berufssoldaten einen unabhängigen Ausschuß zur persönlichen Eignung an. Zusammensetzung, Befugnisse und Verfahren dieses Ausschusses regelt die Bundesregierung. Die Ernennung zum Berufssoldaten ist in der Regel nicht zulässig, wenn der Bewerber das 50. Lebensjahr vollendet hat. (5) Die Versorgungsbezüge des nach Absatz 1 berufenen Soldaten auf Zeit, dessen Dienstzeit nicht verlängert wird oder der nicht als Berufssoldat übernommen wird, richten sich nach 6 dieses Abschnitts. ( Eine faire chance - Regelungen für die Übernahme von ehemaligen Angehörigen der NVA in die Bundeswehr, IAP-DIENST Sicherheitspolitik, p. 9) 36

38 제 2 절통일직전구동독군의병력현황과부대개편계획 서독국방부는상기한통일조약의내용을개별규정, 즉새로운계급설정에대한규정과인수방침등을통해서보충했다. 이에따라동독군장교와하사관들은통일연방군으로인수되면서계급이강등되었다. 동독군이서독군보다훨씬빨리진급하는시스템을갖고있었기때문에서독군수뇌부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가병력통합시조정이필요하다고보았기때문이다. 동독군교육기관에근무했던교수진은 1990 년말까지해고되었다. 통일과함께연방군으로편입된구동독군은초기에약 9만명정도가되는데, 이중에는 39,000명의의무복무병과전역대기중에있던군인 1,000 명그리고연방군에서계속근무하기를희망했던 50,000명이포함되어있었다. 47 연방군에서계속근무하기를희망했던구동독군 50,000 명가운데는장교가약 24,000명, 하사관이약 25,000명그리고사병이약 1,000명정도있었다. 통일직전과통일당시구동독군의병력현황은다음 < 표 1-6> 에보이는바와같다. 표 1-6 > 통일직전과통일당시구동독군의병력현황 시기 장교부사관준사관장교후보생부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병 의무복무자 계 32,210 19,800 9,000 1,528 4, (*) ,000 약 102,800 23,155 22,579 1,075 2,170 1,049 38,800 88,828 * 구동독군준사관은통일이후부사관으로활용됨단위 : 명출처 : Hans-Joachim Gießmann, Das unliebsame Erbe: Die Auflösung der Militärstruktur der DDR(Baden-Baden: Namos Verlagsgessellschaft, 1992), p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BMV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 eine Bilanz. (Bonn, 1995), p.17. 구동독군장교들이통일직전동독군해체작업에협조한데에는통일후연방군에편입되고싶었던것이작용하기도했다. 48 국방부, 독일군사통합자료집, p. 143 에서재인용. 37

39 위의표를보면 1990 년 9 월이후약한달동안장교만약 9,000 명정도 가자발적으로전역했음을알수있다. 통일독일의연방군에편입될확신이 없었던장교들이자발적으로전역하지않는경우보상금 7,500 마르크를받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지못할수있다는생각때문에미리전역한것이다. 연방군은동독군을편입시키면서이들에게제공할총 3만개의자리를만들었는데, 이자리는구동독지역에서새로편성할부대와부서를고려하여만들었다. 이렇게만든 3만개의자리중 25,000개는계속유지할목적으로만들었고, 나머지 5,000 개는한시적으로만든것이다. 구동독군부대는세부류로구분하여개편했는데, 연방군에포함되지못할동독군부대는 1991 년 3월까지해체하기로했다. 그리고연방군구조에는포함되지못하지만잠정적으로필요한경계부대등은 1991년 3월까지소요규모로축소한후에해체하기로했다. 연방군구조에포함될동독군부대는 1991 년 3월까지개편하여연방군에편입시키기로했는데, 그내용은아래의 < 표 1-7> 에보이는바와같다. 표 1-7 > 구동독군부대의통일연방군편입가능성분류 연방군에포함되지않을동독군부대 연방군에포함되지않으나, 잠정적으로필요한동독군부대 ( 경계부대 ) 연방군에포함될동독군부대 1991 년 3 월까지해체 1991 년 3 월까지소요규모로축소후해체 1991 년 3 월까지개편후연방군에편입 38

40 제 3 절구동독군의편입과정 구동독군을연방군에편입시키면서 2년제계약군인으로선발할때대령이하 55 세미만자중에서동독국민을탄압하는데직접적으로관련이없었는지여부와군인법에명시된기준에따른적합성, 능력및자질을보고평가했다. 구동독의국가안전부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MfS) 와민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족보안청 (Amt für Nationale Sicherheit: AfNS) 등의정보및보안부대에근무했던경력이있는군인과정치장교, 심리전요원그리고군검찰과재판부에근무했던군인들은기본적으로편입대상에서제외시켰다 년 6월이전에정년을맞이하는장교들도제외시켰다. 연방군에편입된동독군출신의무복무병들은구동독군으로복무한기간을계산하여나머지복무기간을연방군에서마쳤다. 연방군에서계속근무하기를희망했던동독군출신 50,000 명은세단계의절차를걸쳐서편입되었는데, 이편입절차는아래의 < 표 1-8> 에보이는바와같다. 표 1-8 > 구동독군의연방군편입절차 1 단계 ( ~1991 년여름 ) 50,000 명에게 2 년제계약군인으로단기복무지원의기회부여 2 단계 ( ) 1 차선발 18,000 명을 2 년제계약군인으로다시선발 3 단계 ( ) 최종선발 10,800 명을장기복무자로최종선발 1단계에서통일과동시에 50,000 명의동독군출신에게 2년제계약군인으로단기간복무할수있는기회를부여했다. 이에따라두명중한명이지원하여총 25,000명이지원했는데, 지원자중에는 11,700명의장교와 12,300 명의하사관그리고 1,000 명의사병이있었다. 50 나머지절반은자발적으로전 49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BMV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 eine Bilanz. (Bonn, 1995), p 위의글, p

41 역했다. 이들은연방군에편입될전망이불확실한상황에서 년 12 월 31 일이전에전역하면 7,500 마르크의퇴직금을받을수있었고차후심사단계 에서강제로전역할경우퇴직금혜택이없었기때문에자발적인전역을선택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했다. 52 이와같이명예퇴직제를도입하여연방국방부는 1990 년 10 월과 12 월사이에동독군출신최초인수병력 50% 의조기전역을유도했다. 동독군출신을연방군에편입시키는심사를할때, 일차적으로동독군출신이작성한신청서와자기소개서를보고판단했다. 그리고이들이작성한내용을전문가, 즉구동독의국가안전부서류를조사하도록위촉된전 문가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BStU) 들이심사하도록했다. 53 심사결과에따라연방군은신청서작성시허위기재를했다는이유로 500명의장교와 900명의하사관을해고했다. 54 동독군출신중에서 1991 년 10 월 1일부터연방군에서직업군인으로계속근무하기를원하거나계약기간을연장하고싶어하는경우계속해서지원할수있도록기회를부여했는데, 이들에대한 1차선발은 1991 년 9월 30일에실시되었다. 그리하여약 18,000 명의동독군출신이 2년제계약군인 (SaZ 2) 으로선발되었다. 장교의경우는약 50% 가선발되었고하사관과사병의경우는약 90% 가선발되었다. 이 18,000명중에는 6,000명의장교와 11,200명의 51 Hans Udo Conrad, Die Integration von Offizieren der ehemaligen Nationalen Volksarmee in das Heer der Bundeswehr. Dissertation, Fachbereich Pädagogik der Universität der Bundeswehr Hamburg. (Hamburg: 1996), p. 102f. 52 또한이렇게조기전역을선택한사람들에게는현역당시급여의 75% 를연금으로지불했다. 53 Nina Leonhard(2006), Armee der Einheit : Zur Integration von NVA-Soldaten in die Bundeswehr, p. 66. in: S. B. Gareis, P. Klein(eds.), Handbuch Militär und Sozialwissenschaft,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GWV Fachverlage GmbH, 2006). 54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BMV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 eine Bilanz. (Bonn, 1995), p. 19. Peter Müller 는동독국가안전부와의업무상연계때문에해고된하사관의수를 900명이아니라, 1,012 명이라고주장한다.(Peter Müller, Einheit mit dem Klassenfeind, in: Y - Magazin der Bundeswehr, 09/2010, H. 9, p

42 하사관및 800명의사병이포함되어있었으며, 이들을심사할때무엇보다이들이근무했던부대의상급자가작성한평가를반영했다. 그리고이 18,000명의 2년제계약군인중에서약 15,000명이연방군에서직업군인으로지원하거나계약기간을연장하기위해서 2차로지원을했는데 55, 이들에대한최종선발은 1993 년 9월 30일에실시되었다. 최종선발단계에서특히직업군인으로선발하는경우근무지의상급자가작성한평가서를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반영했을뿐만아니라, 이들의적합성을평가하는독립된위원회 (Unabhängiger Ausschuss Eignungsprüfung zur persönlichen Eignung) 를구성해서심사하도록했다. 동위원회는독일국방장관이제안한 15명의위원과 15명의대리인을독일정부가임명하여구성되었다. 동위원회는심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일차적으로서류를토대로심사했는데, 642 명에대해서는직접면담을실시했고, 이중에서 35명은탈락시켰다. 56 심사결과약 12,220 명의동독군출신이연방군에서직업군인으로계속근무할수있게되거나계약을연장할수있게되었는데, 이들중에서일부가다시빠짐으로써 1993 년말에약 10,800 명의동독군출신이연방군에서장기복무자로계속근무할수있게되었다. 이 10,800 명중에는 3,000명의장교와약 7,600 명의하사관그리고 200명의사병이있었다. 구동독군의연방군편입과정은아래의 < 그림 1-4> 에보이는바와같다. 55 Deutscher Bundestag, Unterrichtung durch den Wehrbeauftragten. Jahresbericht (Berlin, 1994), Kap Nina Leonhard(2006), Armee der Einheit : Zur Integration von NVA-Soldaten in die Bundeswehr, p

43 그림 1-4 구동독군의연방군편입과정 50,000 명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24,000 ( 장교 ) 23,000 ( 하사관 ) 3,000 ( 사병 ) 통일 ,000 명 11,700 ( 장교 ) 12,300 ( 하사관 ) 1,000 ( 사병 ) 계약연장신청 18,000 명 6,000 ( 장교 ) 1 차선발 ,000 명 5,600 ( 장교 ) 장기복무지원 10,800 명 3,000 ( 장교 ) 11,200 ( 하사관 ) 800 ( 사병 ) 9,200 ( 하사관 ) 200( 사병 ) 7,600 ( 하사관 ) 200( 사병 ) 최종선발 출처 :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BMV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 eine Bilanz. (Bonn, 1995), p

44 제 4 장 무기및장비통합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제 1 절구동독군으로부터인수한무기와장비의규모 구동독군은바르샤바조약기구 (Warsaw Pact) 에가입한국가들중가장무장이잘된군대였으며통일직전에엄청난양의무기와장비를보유하고있었다 년 10 월 3일통일당시독일연방군이구동독군으로부터인수한무기와장비중에는 2,300대의전차와 192 척의함정, 약 700대의항공기, 5,000문의화포, 약 85,000 대의화물차량, 약 120 만정의소총류, 로켓추진연료를포함한 4,500 톤의액체연료와약 295,000 톤의탄약등이있었다. 구동독군으로부터인수한무기와탄약의규모는다음 < 표 1-9> 에보이는바와같다. 표 1-9 > 구동독군으로부터인수한무기와탄약의규모 구분전투장비소화기항공기함정차량탄약 세부내용전차 2,300여대, 전투장갑차 / 특수장갑차 9,000대, 화포및대공포 5,000여문약 120만여정전투기 368대, 훈련기 59대및헬기포함총 700여대전투함 82척을포함총 192척화물차약 85,000여대약 29,500톤 액체연료로켓추진연료를포함약 4,500톤출처 :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BMV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 eine Bilanz. (Bonn, 1995), p

45 위의 < 표 1-9> 에보이는것처럼구동독군으로부터인수해야할무기와 탄약의양은엄청나게많았지만, 통일과정이무척빠른속도로진행되었기 때문에서독군입장에서는차분하게계획을세우고구동독군의무기와장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비를처리할시간이절대적으로부족했다. 동독군과서독군이모든분야에서접촉하고통일을본격적으로준비하기시작한것은 1990 년 8월중순서독연방군이구동독국방부에연락반 (Verbindungsgruppe) 을파견하고나서부터가능했기때문이다. 제 2 절무기와장비의분류및평가기준과보관 구동독군으로부터인수한무기및장비와관련하여안전하게보관하고처리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했는데, 효율적인처리를위해서무기와장비를세범주로분류했다. 장기간사용할것 ( 범주 Ⅰ) 과잠정적으로사용할것 ( 범주 Ⅱ) 그리고폐기처리할것 ( 범주 Ⅲ) 으로구분하여처리했는데, 동작업은 1994 년 8월까지지속되었다. 구동독군으로부터인수한무기와장비를세범주로분류한표는다음 < 표 1-10> 에보이는바와같다. 표 1-10 > 구동독군으로부터인수한무기와장비의분류 범주 Ⅰ 범주 Ⅱ 범주 Ⅲ 장기간사용 잠정적으로사용 폐기처분 이세범주중에서장기간사용할무기와장비및잠정적으로사용할무기와장비, 즉범주 Ⅰ과 Ⅱ에속하는무기와장비는각각 3.5% 이며, 두범주에포함된것을합해도전체의 7% 에불과했다. 구서독군의무기와장비로통일독일군의병력 37만명이무장하는데충분했고, 단일무기체계와경제 44

46 성, 성능및운영유지의측면을고려할때구동독군의무기와장비가비효율적이었기때문이었다. 또한독일이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CFE: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Treaty) 의틀에서무기수를줄여나가기로합의함으로써구동독군으로부터인수한무기와장비의대부분을처분하지않을수없었기때문에 93% 가범주 Ⅲ인폐기처분대상으로분류되었다. 57 연방군은구동독군의무기와장비를평가하고분류할때국내규정과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국제규정을준수해야했는데, 통일조약과연방예산,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구동독국방부가 VEMIG(Verwertungs- und Großhandelsgesellschaft für militärische Ausrüstungsgüter mbh) 과체결한특별계약그리고연방군장비의선별제거및처리에관한규정 (AVB) 등을고려했다. 그내용을보다구체적으로기술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통일조약으로인해서구동독의행정재산이통일독일의재산으로되었기때문에통일조약을우선적으로고려하지않을수없었다. 그런데통일조약은구동독의재산을가능한신연방주가된구동독지역의공공임무를수행하는데사용하도록규정했기때문에, 이런규정을고려했다. 둘째, 연방국방부는세부계획제 1409 조 군비통제와감축 (Rüstungskontrolle und Abrüstung) 에포함된규정에따라구동독군의무기와장비를처리하는데필요한연방예산을사용할수있었다. 58 따라서동조항을활용하여구동독군의무기와장비를처리했다. 셋째, 1990 년 11 월 1일에체결되고 1992 년 11 월 9일부로발효된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CFE) 에의거하여통일독일이보유할수있는무기의상한선이정해졌기때문에구동독으로부터인수한무기와장비를처리해야할의 57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en Abschluß der Verwertung des überschüssigen Materials der ehemaligen NVA, Bonn, den 30. Juli 1997, p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en Abschluß der Verwertung des überschüssigen Materials der ehemaligen NVA, Bonn, den 30. Juli 1997, p

47 무가있었다. CFE 에따라통일독일군이감축해야했던전체무기와장비 및이중에서구동독군의무기와장비가차지한비율은다음 < 표 1-11> 에 보이는바와같다.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표 1-11 >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CFE) 에따라통일독일군이감축해야했던무기와 장비및처리된구동독군무기와장비 구분 통일독일군이감축해야했던무기및장비 처리된구동독군의무기및장비 전차 2,566대 1,914대 (75%) 장갑차 4,257대 4,145대 (97%) 화포 1,632문 1,344문 (82%) 전투기 140대 140대 (100%) 출처 :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en Abschluß der Verwertung des überschüssigen Materials der ehemaligen NVA, Bonn, den 30. Juli 1997, p. 10. 넷째, 통일전 1990 년 5월 10 일에구동독국방부는군사장비처리회사인 VEMIG 사 ( 社 ) 와계약을체결했고, 동계약이 1995년 5월까지유효했기때문에연방군은통일조약에따라구동독국방부가 VEMIG 사와체결한계약을준수할의무가있었다. 그결과 VEMIG 사는구동독군의장비가신연방주의공공기관에제공되지않는한구동독군의의복과개인장비를구매할우선권을보유했고, 연방군은이러한점을고려했다. 다섯째, 구동독군의무기와장비의규모가엄청나게많았기때문에이것들을처리하고폐기하기위해서개별적인처리방법을위한원칙및절차와관련된특별규정들을만들었다. 연방군장비의선별제거및처리에관한규정 (AVB) 은이러한특별규정을단지보충하는차원에서고려되었으며, 연방군은상기한특별규정을고려하여구동독군의무기와장비등을처리했다. 상기한다섯규정을고려하여연방군은위의 < 표 1-10> 에서범주 Ⅲ에속한무기와장비를구동독군의기지 2,120 개에서수거하여 150개의저장소 46

48 59 에집결시켰다. 그리하여전투기와헬기는 3 개의비행장에집결시켰고, 전함 과지원함은초기에는 3개의항만시설에모았다가다시 2개의항만시설에집결시켰다. 전차와장갑차및화포들은 8개의지역에집결시켰으며, 탄약들은가능한탄약고에만보관했다. 60 통일후인수된구동독군들이무기와탄약의보관에대한경계임무를수행하고있었는데, 이들을신속하게연방군장비로무장시키고교육하기위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해서이들로하여금무기와탄약에대한경계임무를더이상수행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었다. 그리하여구동독군으로부터인수한무기와장비를보관하고감시할별도의조직에대한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연방군은물자저장서비스회사인 MDSG(Matrerialdepot Service Gesellschaft mbh) 와 1992 년 8월 7일에계약을체결하여구동독군의무기와장비를보관하고감시하게하였다. MDSG 사 ( 社 ) 는이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 1,820 명을고용했는데, 대부분동독군출신이었다. 61 제 3 절무기및장비의처리현황 상기한다섯규정을고려하여위의 < 표 1-10> 의범주 Ⅲ에속하는무기와장비는폐기되거나환경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처리되었으며, 아주적은양의무기와장비만을판매하거나무상으로증여했다. 무기와장비처리현황은다음 < 표 1-12> 에보이는바와같다. 59 연방군은구동독군의기지중에서사용하지않기로결정한곳을저장소로활용했다. 60 위의글, p 위의글, p

49 표 1-12 > 구동독군의무기및장비처리현황 * 괄호 ( ) 안은의무적으로처리해야하는숫자 구분 계 연방군사용 통일조약에따른처리 제 3 국제공 / 판매 박물관제공 / 판매 VEBEG 를통한판매 산업체파기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CFE 협약상보유제한장비 전투기 공격형헬기 전차 장갑차 368 대 (140 대 ) 51 대 ( 없음 ) 2,761 대 (1,914 대 ) 6,050 대 (4,145 대 ) , , ,160 화포 ( 문 ) 2,199 문 (1,344 문 ) ,302 계 11,429 (7,573) 기타 CFE 협약대상장비 기타장갑차 훈련용비행기 3,417 대 , 대 기타헬기 134 대 계 3,603 VEBEG : 연방장비 / 물자처리회사 출처 :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en Abschluß der Verwertung des überschüssigen Materials der ehemaligen NVA, Bonn, 1997 년 7 월 30 일, 부록 2. 당시에무기와장비를판매한수익금은 3 억 4 천 5 백만마르크였는데, 폐 기및처리를위해서사용한돈은 17 억 6 천백만마르크로서실제사용한 액수는 14 억천 6 백만마르크였다 Nina Leonhard(2006), Armee der Einheit : Zur Integration von NVA-Soldaten in die Bundeswehr, p

50 제 5 장 기구와조직및시설통합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제 1 절기구와조직통합 연방국방부는 1990 년 10월 10일에군사통합의촉진을위해서군교육기관을구동독지역으로이전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고이를시행했다. 아래에서사용하는기관의명칭은 1990 년당시의명칭을사용한다. 구동독지역으로이전한군기관은다음과같다. 육군장교학교 (Offizierschule des Heeres) 는드레스덴 (Dresden) 으로이전하고, 육군하사관학교 (Heeresunteroffizierschule) 는델리취 (Delitzsch) 로이전했다. 해군기술학교 (Marinetechnikschule) 는슈트랄스운트 (Stralsund) 로이전했으며, 해군본부 (Marineamt) 와고속정전단 (Schnellbootflottille) 은바르네뮌데 -로스톡 (Warnemünde-Rostock) 으로이전했다. 방공포대대 (Flugabwehr-raketengewchwader) 는사니츠 (Sanitz) 와뵐렌도르프 (Böhlendorf) 로이전했고전투비행대대 (Jagdgeschwader) 는라아게 (Laage) 로이전했다. 항공수송대대 (Lufttransportgeschwader) 는홀츠도르프 - 브란디스 (Holzdorf-Brandis) 로이전했다. 항공무기박물관 (Luftwaffenmuseum) 과연방군행정학교 (Bundeswehr-Verwaltungsschule) 및연방군안보정책아카데미 (Bundesakademie für Sicherheitspolitik) 는베를린으로이전했다. 연방군정보통신학교 (Akademie der Bundeswehr für Information und 49

51 Kommunikation) 는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주에있는슈트라우스베 르크로이전하여커뮤니케이션과언론및여론분야에서후진양성을하 고있다. 연방군사회과학연구소 (Das Sozialwissenschaftliche Institut der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Bundeswehr) 도슈트라우스베르크로이전하여민군관계의사회 심리분야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또한내적지휘관련임무연합체 (Aufgabenverbund Innere Führung) 도슈트라우스베르크로이전했다. 63 군사역사연구소 (Das Militärgeschichtliche Forschungsamt) 는포츠담 (Potsdam) 으로이전하여현대독일군역사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기록하는임무를수행하고있 다. 특히구동독군의역사를연구하고있다. 이와같이연방국방부는서독지역에있는군기관과조직을동독지역으로 이전시키면서내적통합에기여하고, 군사통합을가속화시켰다. 제 2 절시설통합 구동독군이사용하던숙소및훈련장등총 2,288 개의군기지가처리대상이었는데, 이중에서 3/4 은활용가치가없는것이었다. 그런데통일독일의군병력을 1994 년 12월 1일까지 37만명으로줄이기로했으며, 동독지역에주둔시킬병력은 6만명정도로계획함에따라연방군은총 2,288개의군기지중에서 405개만을계속사용하고 121 개의기지는한시적으로인수했으며나머지는처분했다. 그리하여 1994 년말까지연방군으로이첩된구동독군기지중에서 1,421 개의기지는 100% 처분되었으며, 264 개의기지는부분적으로연방정부와신탁청그리고지방정부의재산으로등록되었고민간용도로사용하도록처분 63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BMV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 eine Bilanz. (Bonn, 1995), p

52 되었다. 64 동독군이사용하던기지를처분하는데있어서가장커다란문제는탄약과기름및연료사용으로발생한환경오염이었다. 동독지역에서군기지와탄약고등을감소시키는과정에서경계병의숫자도줄일수있었는데, 1990 년 10 월당시에 9,836 명이던경계병의숫자가 1991 년 5월에는 3,287 명으로감소했다. 65 경계병에대한교육도개선되어서 1990 년 10 월부터 1991 년 2월까지 11 건의총기사고가발생했던반면에 1991 년 2월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26일부터동년 6월 25일까지는한건의사고도발생하지않았다. 66 연방군은동독군으로부터인수하여사용한약 400개군기지의정화작업을실시하여위생시설등을획기적으로개선했다. 이러한위생시설및숙소등을만드는데 1994년까지총 35억마르크의건축비용이소요되었다. 67 동서독국경에설치된차단시설과 136 km의장벽및 818 개의감시탑및지휘소도통일이후제거되어야하는대상이었다. 그리하여 1991 년 9월 30일까지 820km길이에해당하는철조망과 100 개의감시탑이철거되었고, 동서독국경의차단시설에설치된지뢰에대한수색및제거작업도지속되었다. 이과정에서구동독국경수비대소속원들이특별한신분으로참여했다. 국경장애물제거에적합하다고판단되었기때문이다 년 10월 1일부터는국경에설치된시설물제거작업을민간기업에위탁했는데, 1993 년 12 월 31 일에동작업이계획대로완료되었다. 이민간기업은동작업을위해서약 460명을고용했으며이들중의대부분은구동독국경수비대소속원들이었다. 다만지뢰제거작업은 1995 년 12 월 31 일에완료되었다 위의글, p Gunnar Digutsch, 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und der Aufbau der Bundeswehr in den neuen Länderen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GmbH Europäischer Verlag der Wissenschaften 2004), p 위의책, p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BMV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 eine Bilanz. (Bonn, 1995), p 위의글, p

53 제 6 장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교육통합 제 1 절교육통합의목표 서독의슈톨텐베르그국방장관과동독의에펠만국방장관은 1990년 4월 27일에첫회담을갖고, 동회담에서서독군과동독군의상호접촉에대한견해를주고받았다. 동서독간군사통합의필요성이제기되는상황에서그동안서로적으로만생각했던서독군과동독군이서로에대하여잘알지못하고, 오히려부정적인견해를갖고있었기때문이다. 이후슈톨텐베르그서독국방장관과에펠만동독국방장관은 5월 28일에제2 차회담을개최하고동서독군인간의공식 비공식접촉에관한협정을체결했다. 서독군수뇌부가동독군의의식교육과관련하여특히역점을두어추진하려고했던것은동독군에게민주국가의군대가추구해야할지향점인 내적지휘의기본원칙 (Grundsätze der Inneren Führung ) 인 제복입은시민상 (das Leitbild vom Staatsbürger in Uniform) 을주입시키는것이었다 Bundesminister der Verteidigung, Informations- und Pressestab(ed.), Material für die Presse Nr. XXVII/9 vom 30. Mai Hans-Joachim Reeb, Eingliederung ehemaliger NVA- Berufssoldaten in die Bundeswehr. Maßnahmen und Probleme. in: Deutschland Archiv(25), p. 849에서재인용. Nina Leonhard(2006), Armee der Einheit : Zur Integration von NVA- Soldaten in die Bundeswehr, p. 67. in: S. B. Gareis, P. Klein(eds.), Handbuch Militär und Sozialwissenschaft,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GWV Fachverlage 52

54 1990 년여름에동독군에게통일후연방군에서계속복무할기회를줄것인지를둘러싸고논쟁이있었는데, 동독정부와서독정부는통일되는동시에동독군조직을해체하고, 동독군소속부대를연방군이정한기준에따라재조직할것과동독군의인력및장비를과도기동안연방군에서인수한다는데합의했다. 또한이러한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 1990 년 6월까지동부지역사령부를운용할것과 5만명의동독군을인수할것이라는점에대해서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도합의를보았다. 70 이러한합의내용은 1990 년 8월 31 일에통일조약의일부로발표되었다. 통일조약이발표되기직전인 8월 30일에서독연방군합참의장은 통일독일에편입될독일군교육을위한지침 (Weisung für die Ausbildung der deutschen Streitkräfte im beigetretenen Teil Deutschlands) 을발표했다. 여기서통일독일에편입될독일군은동독군인들을말하는데, 이러한지침을통해서달성하고자했던서독군수뇌부의목표는동독군에서지도하는위치에있는군인들, 예를들면사령관과단위부대지도자, 하사관및경비부대지휘관들에게이들이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서독연방군이중요시하고있는내적지휘의기본원칙과 정치우선주의 (Primat der Politik) 그리고연방군법등을존중하고실천할수있도록교육하는것이었다. 71 다시말해서동독군장교와하사관등을민주주의군대의지도자로양성하는것이었다. GmbH, 2006). 70 Hans-Joachim Reeb, Eingliederung ehemaliger NVA-Berufssoldaten in die Bundeswehr. Maßnahmen und Probleme. in: Deutschland Archiv(25), p 위의글, p

55 제 2 절구동독군에대한교육내용과방식 서독군수뇌부는 1990 년 9 월말에 1,200 명정도의서독출신장교와하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사관들을소집하여통일직후동독지역에서약 1,500 개의동독군부대와업무부서를인수하고, 새로운연방군을조직할수있도록준비시켰다. 10 월 3 일에는서독연방군출신 2,000 명을구동독군부대에파견했다. 새로운임무를부여받고구동독군부대에파견된서독출신군인들에게는 내적지휘센터 (Zentrum Innere Führung) 가발행한지침서 인민군. 이해증진과교류 를위한도움말 (Der Soldat der NVA. Hilfen zum Verständnis und zum Umgang) 을배포하여활용하도록했다. 72 이렇게서독출신연방군을구동독군부대에파견하여동독출신군인들을교육하는한편, 통일후연방군의일부로인수하기로한동독출신직업군인들에게 1990 년 9월과 10 월에서독소재군교육기관에서교육과실습의기회를부여하며 내적지휘 에대한이해를심화시켜나갔다. 동독출신직업군인들을위해서실시된 1차교육은 2주동안서독연방군학교와아카데미에서진행되었는데, 관련사항은아래의 < 표 1-13> 73 에보이는바와같다. 표 1-13 > 동독출신장교대상 1 차교육 구분기간 ( 주 ) 교육중점 / 단계교육기관 중대장 중대행정보급관 위병근무간부 약 2 주 군법 / 교범 / 예규에입각한부대관리 교육훈련계획 / 실시 지휘통솔 연방군장교학교 서독군실무부대 대대장급이상지휘관 약 2 주 정신교육 정전교 지휘참모대 2 년제계약군인 (SaZ 2) 으로인수된동독출신군인들에게는보수교육 72 위의글, p 국방부, 독일군사통합자료집, pp. 59~60. 54

56 이추가로실시되었는데동보수교육은 내적지휘 관련자습프로그램외에 4주동안서독소재부대에서실습하는것, 2주동안 내적지휘 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것그리고취업알선을위해서교육하는것등으로구성되었다. 74 관련사항은아래의 < 표 1-14> 75 에보이는바와같다. 76 표 1-14 > 동독출신장교대상보수교육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교육기관각군군사학교정치교육센타지휘참모대 중점보수교육보직교육보수교육 내용 / 방법 - 자습 - 부대지휘실습 (4 주 ) - 정신교육과정 (2 주 ) * 위관급 - 보충교육과정 (12 주 ) - 근무지소개교육 - 자습 - 기본정신교육과정 ( 지휘통솔, 군인복무규율, 정치교육, 군법, 기본법 ) - 보충정신교육과정 ( 기본정신교육과정내용 + 지휘통솔실습전시국민권 ) - 지휘관정신교육 - 참모전문과정교육준비 - 참모기본과정교육준비 통일이후장교와하사관으로새출발을하게된동독출신군인들은상기한 1차교육및보수교육외에서독출신동료들과함께연방군의정규교육과정에도참여했다. 통일직전신병으로모집된동독군의교육과관련해서는 1990 년 8월 30 일서독군합참의장이내린지침이적용되었는데, 이에따라 1990 년 9월 4일동독군에입대한 15,420 명의신병들은 1990 년 10 월 3일이후보충교육을받았다. 동교육을위해서서독연방군은 159 개의팀을만들었다. 동독군에서 74 Hans-Joachim Reeb, Eingliederung ehemaliger NVA-Berufssoldaten in die Bundeswehr. Maßnahmen und Probleme. in: Deutschland Archiv(25), pp Nina Leonhard(2006), Armee der Einheit : Zur Integration von NVA-Soldaten in die Bundeswehr, p. 67. in: S. B. Gareis, P. Klein(eds.), Handbuch Militär und Sozialwissenschaft,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GWV Fachverlage GmbH, 2006). 75 국방부, 독일군사통합자료집, pp. 118~121 에서발췌하여재구성. 76 Hans-Joachim Reeb, Eingliederung ehemaliger NVA-Berufssoldaten in die Bundeswehr. Maßnahmen und Probleme. in: Deutschland Archiv(25), p

57 지원한하사관후보자 2,500 명은서독연방군학교와부대에서기본교육을 받은후정식하사관으로되었다. 77 동독출신의무복무병들은 1991 년 1 월부터서독지역에배치된부대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에서기본교육을받았다. 1992년 7월부터는 상호징집 (Wechselseitige Einberufung) 78 이라는지침하에동독출신의무복무병들을서독지역부대에서훈련시키고, 서독출신의무복무병들을동독지역부대에서훈련시키는방침을강화했다. 이렇게하여서독출신젊은이들이동독의실상을잘알수있는계기를부여하는동시에동독출신젊은이들이서독의실상을잘 알수있게한것이다. 독일의군사통합과정에서 내적지휘 는동독출신군인들이배워야할핵심교과목이었는데, 그주요내용으로독일연방군이국가와법질서및사회질서에편입된존재라는점과군인들이반드시알아야할헌법의가치관그리고제복입은시민 (Staatsbürger in Uniform) 으로서민주주의체제에서군인의위상이갖는의미등이포함되었다. 여기서 제복입은시민 이란자유로운인격체로서책임감있는시민인동시에전투에투입될준비가되어있는군인을의미한다. 내적지휘 에서는모든인간을유일한존재이자대체할수없는존재로서자유를구현하고스스로의행동에책임을질수있으며, 스스로결정하고삶을영위할수있는존재로기술하고있다. 79 이와관련하여주목해야할것은스스로결정하거나결정에참여하는행위 (Mitbestimmung) 에기반을둔인간관이독일연방군에고유한 임무형 77 Gunnar Digutsch, 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und der Aufbau der Bundeswehr in den neuen Länderen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GmbH Europäischer Verlag der Wissenschaften 2004), pp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Armee der Einheit (Bonn 2000) 79 Jeder mensch wird als ein einmaliges und unverwechselbares Wesen verstanden, das zur Freiheit und Verantwortung sowie zur Selbstbestimmung und Selbstgestaltung fähig ist. (Hans-Joachim Reeb, Eingliederung ehemaliger NVA-Berufssoldaten in die Bundeswehr. Maßnahmen und Probleme. in: Deutschland Archiv(25), p. 852.) 56

58 전술 (Auftragstaktik) 과연계되어있다는사실이다. 즉목표는설정하지만목표를달성하는방법과수단에대해서는상관과부하모두를포함한개별군인들이결정할수있도록필요한자율적공간 (Freiräume) 을제공하는임무형전술과연계되어있다는점이다. 80 실제로이러한자율적공간은어느날갑자기동독군부대를개조하기위해서동독으로파견되었던많은서독출신군인들에게매우필요한것이었다. 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 서독출신장교들은파견된현장에서동독출신군인들을선입견없이받아들이고, 동지로서조우하며빠른시간내에서독출신군인들과하나로통합시키는임무를실현하기위해서 임무형전술 의원칙이필요했는데, 내적지휘 와연계된이 임무형전술 을통해서동독으로파견된서독출신장교들은군사적인임무를넘어서일상생활의여러분야에서동독출신군인들을도와주었다. 동독출신군인들에게새로운사회보장법을알게해주기도하고, 민간인으로전역해서새로운직업을찾을수있도록도와주었다. 또한아이들의학교문제와관련해서도도움을줄수있도록노력했는데, 이과정에서관청의도움을받는데익숙하지못한동독출신군인들을도와주기도했다. 그결과동독지역의많은의무복무병과시민들이서독출신장교와하사관들을접하고나서야비로소처음으로군대에대해서신뢰감을가지게되었다고말하기도했다 Dieses Denken in den Kategorien von Selbst- und Mitbestimmung wird in der Bundeswehr durch das Prinzip der Auftragstaktik unterstützt. Auftragstaktik bietet die notwendigen Freiräume für militärische Vorgesetzte und Untergebene, indem sie nur das Ziel vorgibt, über die Wege und Mittel aber den einzelnen Soldaten entscheiden läßt. ( 위의글, p ) 81 위의글, p

59 제 7 장 독일통일총서 1 _ 군사분야 맺음말 : 교훈과시사점 갑자기닥쳐온통일의분위기속에서서독연방군은군사통합에대한대비를충분히할수없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군사적측면에서주권국가이지못했던동독과서독은주변국의동의없이군사통합을추진할수없었다. 또한서독은 1990 년 8월 2일에동독의에펠만국방장관이 1 국가 2군대 에대한주장을완전히포기한다고선언할때까지군사통합의실질적인준비를할수도없었다. 독일통일에대한국제협상이어느정도마무리된후 8월중 하순부터본격적으로군사통합을추진하기위해서서독은연락반과동부지역사령부등과도기에필요한조직과기구를설치했다 년 10월 3일에통일되기까지불과 2개월정도의짧은기간에군사통합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시작한것이다. 군사통합이진행되던초기과정에서서독군수뇌부는동독군을인수하는데따른조건과입장을분명하게표명하고불확실한상황을최소화하고자했다. 군사통합을실질적으로지휘했던동부지역사령부쇤봄사령관은동독군해체작업과병행하여동독군이사용하던무기와장비를계속사용하거나폐기할때까지안전하게인수하여보관하는것을가장중요한과제로인식했다.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