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자본시장동맹 (CMU) 추진배경및주요내용 차례 1. EU의자본시장동맹 (CMU) 추진배경 2. 자본시장동맹 (CMU) 의정책목표 3. 자본시장동맹 (CMU) 실행계획 (Action Plan) 의주요내용 4. 향후전망 주요내용 EU 집행위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고용,

은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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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 12 월 22 일 Vol. 15 No. 33 ISSN EU 의자본시장동맹 (CMU) 추진배경및주요내용 양효은구미 유라시아실유럽팀전문연구원 Tel: )

2 EU 의자본시장동맹 (CMU) 추진배경및주요내용 차례 1. EU의자본시장동맹 (CMU) 추진배경 2. 자본시장동맹 (CMU) 의정책목표 3. 자본시장동맹 (CMU) 실행계획 (Action Plan) 의주요내용 4. 향후전망 주요내용 EU 집행위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고용, 성장및투자를촉진하기위한핵심정책으로역내단일자본시장구축을목표로하는자본시장동맹 (CMU: Capital Markets Union) 을추진하고있음. 자본시장동맹 을통해기존의은행중심기업자금조달체계에서벗어나자본시장을통한직접금융을강 화함으로써기업의자금공급원을다변화하는한편 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제고하고자함 자본시장동맹 은역내단일자본시장을구축함으로써 1 중소기업및신규기업의자금조달을지원하고 2 장기 인프라투자를확대하며 3 국경간투자를활성화하는것을목표로함 EU 집행위는 2019 년까지 CMU 완성을목표로단계별세부일정을제시하고, 우선적으로시행할정책과제로증권화규정, 재무건전성규제, 그리고사업설명서지침의개정안을발표함. 증권화투자에대한신뢰를향상하기위해증권화상품의새로운기준으로단순성 투명성 규격화 기준 를제시 이기준에부합하는상품에대한투자촉진을통해증권화시장활성화를추진함 역내경기활성화및고용창출을위한장기및인프라투자를촉진하기위해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규제인 에새로운자산범주인 적격인프라투자 항목을신설하고 이에대한자본요건을완화함 사업설명서작성규정을개선함으로써기업의주식및채권발행을통한자금조달비용을낮추고 특히중소기 업의금융접근성을향상시키도록함 자본시장동맹 (CMU) 은글로벌금융위기및유로존위기이후유럽경제에새로운활력을공급하기위한 EU 차원의중장기투자촉진정책으로, 역내자본시장통합을통한국경간투자활성화측면에서큰의미를지님. 전통적인은행중심금융체계에서벗어나자본시장을통한직접금융활성화를시도함으로써장기적으로유럽 금융시장의구조적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됨 그러나회원국간자본시장관련규범의차이가크고 완전한통합을위해서는보다큰틀의합의가이루어져야 하는바 향후추진에상당한시간과의견조율이필요할것으로전망됨

3 EU 의자본시장동맹 (CMU) 추진배경및주요내용 3 1. EU 의자본시장동맹 (CMU) 추진배경 EU 집행위원회 ( 이하 EU 집행위 ) 는 2015 년 9월 30일역내단일자본시장형성을위한자본시장동맹실행계획 (Action Plan on Building a Capital Markets Union) 을발표함. 1) 자본시장동맹 이하 은 년 월출범한융커집행부 가고용창출과경제성장을위해제시한핵심정책과제인투자계획 의 대중점과제중하나로 개회원국의자본시장을통합함으로써국경간투자장벽을낮추고중소기업의자금조달을용이하게하는것을목표로함 EU 집행위는자본시장동맹을추진하기위해집행위내자본시장통합등금융이슈를총괄할금융총국 (DG 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Union) 을신설하고, 장관급인집행위원으로전영국상원의장조너선힐 (Lord Jonathan Hill) 을임명함. 3) 2014 년 11월투자계획을통한 CMU 시행발표를시작으로 2015 년 2월 18일핵심안건을담은녹서 (Green Paper) 4) 를발간, 9월 30일우선적시행과제와향후계획및세부일정을포함한자본시장동맹실행계획을발표함. 일시주요내용세부사항상태 2014 년 11 월 26 일투자계획발표 CMU 추진계획발표완료 2015 년 2 월 18 일녹서발간의견수렴시행완료 2015 년 9 월 30 일 실행계획 (Action Plan) 발간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5) 에서재구성. 표 1. EU 의자본시장동맹주요추진현황 증권화규제완화를위한개정안발표 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규제완화를위한개정안발표 벤처캐피털규정개선을위한의견수렴시행 커버드본드관련규제통합을위한의견수렴시행 범 EU 금융감독체계통합을위한의견수렴시행 유럽의회심의중 (* 유럽이사회통과 ) 유럽의회및유럽이사회심의중 2016 년 1월 6일종료 2016 년 1월 6일종료 2016 년 1월 31일종료 1) European Commission(2015), Press release, Capital Markets Union: an Action Plan to boost business funding and investment financing. (September 30) 2) 투자계획의 3 대중점과제는디지털단일시장 (Digital Single Market), 에너지동맹 (Energy Union), 자본시장동맹 (Capital Markets Union) 으로구성됨. European Commission(2014), Press release, EU launches Investment Offensive to boost jobs and growth. (November 26) 3)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2015), 경제동향, (October 2) 4) 녹서 (Green Paper) 는 EU 집행위가정책수립과정에서특정입안에대한공공자문및의견수렴을위해발간하는토의용보고서 (discussion paper) 로, 발간직후일정기간동안이해당사자에의한의견수렴이이루어짐.

4 EU 의자본시장동맹 (CMU) 추진배경및주요내용 4 집행위는유럽기업들이전통적인은행중심의자금공급체계를벗어나통합된역내단일자본시장을통해다양한방식의자금조달이가능하도록 년까지 를완성하는것을목표로함 유럽금융시장협회 (AFME: Association for Financial Markets in Europe) 에따르면, 유럽의경우기업자금의약 25% 가자본시장을통해조달되는반면미국의경우이비율은약 80% 임. 5) 또한유럽중소기업의자금조달은 80% 가은행을통해이루어지는반면미국의경우이비율은 50% 에불과함. 가계투자자의경우에도은행예금이연금및수입의주요투자처가되는바, 은행위험에취약한구조를갖고있어자본시장활성화를통한효율적이고다양한투자대상확대가요구됨. 동시에 는 를통해역내경제통합을강화하고 유로존금융구조의안정성강화를도모하고자함 그림 1. 유럽기업금융구성 6) 그림 2. EU 의가계소득투자형태 ( 단위 : 십억유로 ) ( 단위 : %) % 22% 35% 보험및연기금현금보유및예금채권및상장주식 % 기타 은행대출 채권 자료 : AFME(2014).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5). 글로벌금융위기및유로존재정위기이후유럽의경기침체가지속됨에따라, 역내투자를활성화하고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높이는방안으로단일자본시장형성의필요성이제기됨. 지난 여년간유럽의단일시장형성을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유럽은경제규모에비해다른선진국보다주식발행을통한자본시장의규모가작을뿐아니라 역내에서도국가별로자본시장이분절되어있어국경간투자가활성화되지못하였음 EU의자본시장규모는꾸준히증가해왔으나 2007 년금융위기이후하락하여아직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으며, 다른선진국에비해 GDP 대비자본시장이상대적으로여전히작은규모임. 5) AFME(2014), An agenda for capital markets union. (November) 6) 통계에는 EU 회원국중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스웨덴, 헝가리와비회원국인러시아, 터키, 아이슬란드, 스위스가포함됨. 7) European Commission(2015), Green Paper: Building a Capital Markets Union.

5 EU 의자본시장동맹 (CMU) 추진배경및주요내용 5 그림 3. 주요국별 GDP 대비주식시가총액비중 (2013 년 ) 그림 4. EU의 GDP 대비주식시가총액비중추이 ( 단위 : %) ( 단위 : %) 100% 250% 228% 80% 200% 150% 100% 50% 0% 138% 94% 87% 74% 64.5% EU US CN JP CH AU 60% 40% 20% 0% 1992; 21.7% 2007 ; 85.0% 2013; 64.5%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5).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5). 유럽기업금융의높은은행의존도가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저해하고유동자금축소의원인으로지목되면 서, 자본시장활성화를통해자금공급원을다양화하고투자기회를확대함으로써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 제고해야할필요성이제기됨. 년금융위기발발시점까지만해도전통적으로은행중심인유럽의금융시스템이자본시장을매개로직접금융이발달한미국의금융시스템보다안정적으로여겨졌음 그러나이후유로존위기를거치면서은행대출위축에따른자금부족현상과비 非 은행권대체자금공급원의부족이투자를위축시키는요인으로지적되면서 자본시장활성화를통해기업자금공급원을다변화시킬필요성이제기됨 특히위기이후은행대출이위축됨에따라 주식발행등자본시장을통한자금조달이어려운중소기업및신규기업의경우자금공급에큰타격을받음 그림 5. 유럽과미국의주식시가총액규모 그림 6. 유럽과미국의신규주식공모 (IPOs) 규모 ( 단위 : 십억유로 ) ( 단위 : 십억유로 ) 유럽미국 유럽 미국 73 주 : 유럽에는그림1과동일한국가군이포함됨. 주 : 유럽에는그림1과동일한국가군이포함됨. 자료 : AFME(2014). 자료 : AFME(2014). 8) Veron and Wolff (2015), Capital Markets Union: A Vision for the Long Term, Bruegel Policy Contribution, Issue 2015/05.

6 EU 의자본시장동맹 (CMU) 추진배경및주요내용 년기준유로존지역의중소기업중 35% 가은행대출에제한을받은것으로나타났으며, 국가별중소기업의은행대출거절비율은각각그리스 67%, 네덜란드 68%, 독일 13%, 핀란드 19% 로집계됨. 전체유럽기업의 25%, 자영업자의 75% 가신용정보를보유하지않고있어주식또는채권발행등자본시장을통한투자유치에어려움을겪음. 유럽은전체적자본시장규모가미국을비롯한선진국에비해작을뿐아니라 회원국간의자본시장규모및발달정도역시매우큰차이를보이며 역내자본시장이분절되어있음 금융시장이가장발달한영국의경우국내주식시가총액은 GDP 대비 121% 인반면, 라트비아, 키프로스, 리투아니아의경우는 10% 미만임. 또한회원국간파산법, 세법, 재산법등자본시장관련법규가각각달라국경간투자를저해하는결정적인요인으로작용함. 140% 그림 7. EU 회원국별 GDP 대비주식시가총액비중 (2013 년기준 ) 120% 100% 125% 121% 112% 98% 80% 84% 81% 79% 75% 71% 71% 60% 51% 45% 38% 38% 35% 35% 33% 40% 20% 15% 15% 15% 13% 13% 10% 9% 8% 6% 4% 0% 주 : * 표시국가는 2012 년기준통계임.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5). 유럽의지속적인경기침체를극복하고새로운고용창출과성장동력을회복하기위해서는유럽차원의 투자활성화가시급한바, EU 의 CMU 는이러한맥락에서추진됨. 2. 자본시장동맹 (CMU) 의정책목표 CMU 는역내단일자본시장을구축함으로써 1 중소기업및신규기업의자금조달을지원하고 2 장기 인프라투자를확대하며 3 국경간투자를활성화하는것을목표로함. 중소기업자금공급지원 은행금융을대체할수있는자금공급원으로벤처캐피털 크라우드펀딩 자산운용사등의역할강화 2014 년기준 EU의벤처캐피털시장규모는투자총액기준으로미국의약 1/5 수준에불과하며, 이중민간자본의비중은 2007 년 85% 에서 2013 년 60% 로글로벌금융위기이후크게감소

7 EU 의자본시장동맹 (CMU) 추진배경및주요내용 7 이에중소기업의자본조달비용을낮추기위해사업설명서지침 (Prospectus Directive) 을간소화하고, 투자확대를위해벤처캐피털규정의개선을추진 장기 인프라투자지원 경기회복을위한주요자금공급원으로서인프라에대한투자확대추진 인프라투자를촉진하기위해주요인프라투자자인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규제 (Solvency II) 완화및은행권에대한자본요건규정개선추진 금융위기이후시행된규제개혁의누적효과를분석하여규제간상충여부진단및규제일관성을강화 투자환경개선 소매투자자및기관투자자의투자수요를분석하고이에상응하는다양한투자기회를제공함으로써시장경쟁력강화촉진 국경간소매투자의활성화및경쟁력강화방안을담은녹서발간예정 연금저축방식의다변화및개인연금시장의회원국간상이한규정정비를통한범EU 연금시장구축추진 은행의자금공급여건개선 은행의자금공급여력을확대하고장기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증권화규정을개선함으로써역내증권화시장활성화추진 범EU 차원의커버드본드프레임워크의필요여부검토및이를활용한중소기업자금조달방안모색 국경간투자장벽제거및역내단일자본시장규모확대 역내자본의자유로운이동을제한하는불필요한규제장벽을제거하기위해회원국간상이한파산법, 증권법, 재산법등의규제조화추진 단일자본시장의발전을위해회원국간감독체계통합및회원국의자본시장구축에필요한기술적 행정적지원제공 2015 년 9월말발간된자본시장동맹실행계획은 2019 년까지 CMU 완성을목표로, 장 단기정책과제및단계별진행일정을제시함. 단기과제 년말까지사업설명서지침개정안제출및소매금융서비스활성화를위한녹서발간 투자접근성확대를위한사업설명서지침개정안을예정보다빠른 11월 30일유럽의회에제출함. 소매금융서비스활성화를통해투자자의선택폭을넓히는동시에국경간소매금융서비스를확대함으로써경쟁력강화방안마련을추진함. 장기과제 년부터시작하여금융접근성향상 투자확대 국경간투자장벽제거를목표로다음의정책시행예정 [ 금융접근성향상 ] 벤처캐피털지원, 중소기업투자를위한정보장벽제거, 기업금융방식의다변화, 공공시장에대한접근성제고, 주식발행지원, 인프라투자활성화등 [ 투자확대 ] 소매투자자를위한투자기회확대및자산관리사의자산운용범위확대 [ 국경간투자장벽제거 ] 국경간투자인프라개선, 역내파산절차및조세체계의단일화추진, 감독체계통합추진, 금융안정성관리능력개선등

8 EU 의자본시장동맹 (CMU) 추진배경및주요내용 8 벤처캐피털및주식금융지원 중소기업투자를위한정보장벽제거 기업금융의혁신촉진 공공시장접근성강화 주식금융지원 인프라투자지원 EU 금융서비스규제단일화강화 표 2. CMU 의정책목표별주요시행계획및일정 신규기업및비상장기업자금조달지원 범유럽벤처캐피털펀드및다국적펀드조성에관한제안서제출 유럽벤처캐피털펀드 (EuVECA) 및유럽사회적기업펀드 (EuSEF) 법령개정 벤처캐피털과엔젤투자자에대한조세지원방안마련 중소기업의신용거래신청거절사유에대한은행의설명요건강화 모범경영 (best practice) 의역내활용을위해시행중인지역및국가단위의지원역량진단 EU 차원의정보시스템구축방안제시 크라우드펀딩운영현황보고자산별대출기관에대한공통접근방식개발및 EU 차원의프레임워크도입가능성점검 기업의공공시장을통한자금조달지원 사업설명서지침 (Prospectus Directive) 개정안제출 중소기업의공공시장접근장벽분석시장유동성개선을위한 EU 회사채시장분석공통통합법인세제 (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9) 입법제안을통한 debt-equity bias 개선논의 장기 인프라투자확대보험회사의인프라및유럽장기투자펀드 (ELTIF) 10) 에대한투자촉진을위한재무건전성규제 (Solvency II) 완화은행의자본요건규정 (CRR) 11) 완화검토 금융규제개혁의누적영향평가를위한의견수렴 소매투자및도매투자촉진 2016 년 2/4 분기 2016 년 3/4 분기 2017 년 2016 년 2/4 분기 2017 년 2017 년 2016 년 1/4 분기 2016 년 4/4 분기 2015 년 4/4 분기 (* 제출완료 ) 2017 년 2017 년 2016 년 4/4 분기 2015 년 3/4 분기 (* 제출완료 ) 진행중 2015 년 3/4 분기 (* 시행중 ) 소매투자의선택폭확대및시장경쟁력강화 소매금융서비스및보험업관련녹서발간 2015 년 4/4 분기 소매투자자의투자역량지원 EU 소매투자상품시장분석 2018 년 은퇴자금조성지원 유럽연금기금조성을위한정책적프레임워크분석 2016 년 4/4 분기 기관투자자및 Solvency II 개정에따른사모펀드및사모채권영향평가 2018 년 펀드매니저지원 국경간투자장애요인에관한의견수렴 2016 년 2/4 분기 은행의자금공급여건개선 지역금융네트워크강화 신용조합에대한자본요건완화추진 진행중 EU 증권화시장구축 간단하고투명하며, 규격화된증권화기준 (STS) 및은행의자기자본요건개 2015 년 3/4 분기정안 (* 제출완료 ) 은행자금공급지원 범EU 차원의커버드본드프레임워크구축에관한의견수렴 2015 년 3/4 분기 (* 시행중 ) 역내국경간투자촉진 국경간투자장벽제거 자유로운자본이동에제약이되는각회원국의규제장벽파악 2016 년 4분기 국경간투자촉진을위한 회원국간상이한증권법및재산법개정 2017 년 시장인프라개선 Giovannini 장벽 12) 제거현황점검 2017 년 파산절차통합추진 기업파산절차에관한입법계획수립 2016 년 4/4 분기 9) 한번의세금신고로 EU 내에서모든세금신고절차를완료하는것으로, EU 내에서활동중인기업들이회원국의각기다른법인세체제로인해부담하고있는행정절차및이행비용, 법적불확실성등을해소하기위한목적임 ( 자료 : 주 EU 대사관, ). 10) European Long Term Investment Funds. 11) Capital Requirements Regulation. 12) 증권시장통합에장애가되는세제및법적요인으로, 2001 년 Giovannini 작업반이지적한 15 개의장애요인을가리킴.

9 EU 의자본시장동맹 (CMU) 추진배경및주요내용 9 표 2. 계속 국경간조세장벽제거 감독체계통합및자본시장역량강화 역내국경간투자촉진원천과세절차에대한모범경영및행동수칙마련국외연금기금및생명보험투자사에대한차별적조세규정파악단일자본시장구축을위한감독체계통합전략수립 ESAs 13) 의자금및거버넌스관련백서발간회원국의자본시장역량강화를위한기술지원전략구축 2017 년 2017 년진행중 2016 년 2/4 분기 2016 년 3/4 분기 금융안정성강화 EU 의거시건전성체계검토 2017 년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5), Action Plan on Building a Capital Markets Union. 3. 자본시장동맹 (CMU) 실행계획 (Action Plan) 의주요내용 자본시장동맹 (CMU) 실행계획 (Action Plan) 은투자자에게보다다양한투자기회를제공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제고하며, EU 회원국간자본시장의통합을통한글로벌경쟁력강화라는기본원칙하에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정책과제를제시함. 년까지자본시장동맹의완성을위한단계별계획중우선적시행과제로 1 증권화규정개정 2 보험회사 의장기인프라투자촉진을위한재무건전성규제완화 3 사업설명서지침개정의총 건의입법개정안을발 표함 가. 증권화규정개정안 [ 배경및목적 ] 증권화시장활성화를통해기업의자금공급원을확대하고연금기금등기관투자자들의자본시장참여를확대함으로써은행에집중된기업자금조달방식을다변화하고자함. 유럽의증권화시장은미국에비해기업자금조달에서차지하는비중이작고 글로벌금융위기이후더욱축소되는추세임 EU의증권화발행규모는 2007 년 5,930 억유로에서 2013 년 1,800 억유로로크게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의증권화발행규모역시 2007 년 770 억유로에서 2014 년 360 억유로로약절반정도감소함. 13)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10 EU 의자본시장동맹 (CMU) 추진배경및주요내용 그림 8. 유럽과미국의증권화발행규모그림 9. 유럽과미국의증권화시장규모 ( 단위 : 십억유로 ) ( 단위 : 십억유로 ) 유럽 미국 유럽 미국 자료 : AFME(2014). 자료 : AFME(2014). 유럽중앙은행과영란은행은유럽의증권화시장회복에장애가되는요인으로금융위기이후자산으로서의증권화에대한불신 장기적경기침체 양적완화에따른낮은비용의재융자가능성및규제불확실성을지적 는증권화규모가글로벌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회복될경우약 ~ 억유로의추가적자금을조성할수있을것으로예상 [ 개정안주요내용 ] 증권화규정개정안의핵심내용은단순하고, 투명하며, 규격화된증권화상품의기준 (Simple, Transparent, and Standardised: 이하 STS) 을제시함으로써, 증권화투자에대한신뢰를향상시키고이기준에부합하는상품에대한투자를촉진하고자함. 14) - [ 목표 ] STS 기준에부합하는상품과이기준에부합하지못하는상품을구분, STS 적격상품의발행및거래를촉진하여기업조달자금을확대함으로써결과적으로중소기업의자금조달비용을낮추고자함. 기준요건 기준을충족하기위한증권화상품의상세요건은다음과같음 1 상품의단순성요건 증권화상품은동일한형태의대출 (loans) 또는채권으로만구성될것 ( 예 : 자동차대출 + 자동차대출, 주택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 ) 증권화된상품에대한재증권화금지 해당대출은충분한기간의신용기록을보유할것 해당대출에대한소유권은증권화발행자에게이전될것 2 상품의투명성및규격화요건 증권화를구성하는대출은반드시다른대출상품과동일한기준을적용받을것 14) European Commission(2015), A European Framework for Simpler and Transparent Securitisation.

11 EU 의자본시장동맹 (CMU) 추진배경및주요내용 11 은행또는자산보유기관이전체포트폴리오금액의최소 5% 를보유할것 문서로증권화상품의구조및각차입단계별지불순서, 금액에관한상세내용을제공할것 증권화구성대출에관한정보를지속적으로제공할것 계약당사자간의계약상의무및책임을명확히정의할것 - [ 감독 ] STS 증권발행인은해당상품의 STS 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고, 이를유럽증권시장감독청 (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gency) 에보고해야할법적의무를지님. 유럽증권시장감독청 (ESMA) 에보고된 STS 증권화상품은모든투자자가무료로열람할수있는 STS 증권화상품웹데이터저장소에등재되도록함. STS 증권화상품으로등록된뒤 STS 기준에위반이발견될경우, 해당상품은 STS 웹데이터저장소에서삭제되며해당발행기관에최소 500 만유로또는법인연간수익의최대 10% 에상응하는금액의금융제재가부과됨. 또한해당발행기관은일정기간동안 STS 상품발행이금지됨. EU 집행위는이번증권화규정개정안을통해금융위기의원인으로지목되어온증권화에대한부정적인식을불식시키는한편증권화의복잡성을최소화또는제거함으로써, 유럽증권화시장을활성화하여이를통한기업자금조달을촉진하고자함. 증권화개정안이 년 월 일유럽이사회의동의를얻음에따라현재유럽의회의승인을남겨두고있음 나. 장기 인프라투자활성화를위한보험회사의자본요건완화 16) [ 배경및목적 ] EU 집행위는 CMU 를통해인프라및장기투자를촉진함으로써고용창출및유럽경제회복에필요한대규모투자를활성화하고자함. 이를위해장기및인프라투자사업의주요투자자인보험회사에대한재무건전성규제 를완화함으로써보험회사의투자확대를유도할수있는인센티브를제공함 유럽투자은행 (European Investment Bank) 은 2020 년까지 EU에약 2조유로규모의투자자금이필요할것으로추산하고있으며, 이러한막대한규모의자본조달을위해서는인프라사업에대한민간자본의투자를촉진하는것이필요함을강조 개정을통해투자시요구되는자본요건을완화함으로써에너지, 교통, 통신등유럽의경쟁력강화를위해필수적인기반산업개발에필요한추가적자본을조달할수있을것으로기대 15) European Commission(2015), Statement,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grees on Commission proposal for simple and transparent securitisation. (December 2) 16) European Commission(2015), Fact Sheet, New EU rules to promote investments in infrastructure projects. (September 30)

12 EU 의자본시장동맹 (CMU) 추진배경및주요내용 12 [ 대상 ] 대형기관투자자인보험회사및연금기금은장기인프라투자에적합한구조를갖고있는반면, 투자시보유해야하는자본요건이높아투자를제약하는원인으로작용함. 보험회사가고속도로건설과같은공공사업에투자할경우 대체로안정적인수입구조 예 고속도로통행료수입등 로인해투자위험성이상대적으로낮음에도불구하고현행규정상민간사업에투자할때와동일한수준의자본요건을적용받음 이는보험회사의장기인프라에대한투자결정을저해하는가장큰요인으로지목되고있으며, 현재 EU 보험회사들의인프라사업투자규모는전체자산의 0.4%( 약 22억유로 ) 에불과함. 이에 는보험회사에대한재무건전성규제인 를개정함으로써 적격인프라사업 의범주에속하는인프라사업에투자할경우낮은자본요건을적용받도록함 만약보험업계의인프라투자가전체자산의 0.5% 로소폭증가할경우, 인프라구축에필요한약 20억유로의추가자금을조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 유럽보험연금감독청 은 개정에대한이해관계자들의의견수렴을바탕으로 적격인프라투자에대한규제완화필요성및정당성에관한기술자문을제공함 [ 개정안주요내용 ] 장기인프라투자활성화를위해재무건전성규제완화시행 에새로운자산범주인 적격인프라투자 항목신설 적격인프라투자 의범주에해당되기위해서는사업의안정적현금유동성과위기대응능력 (ability to withstand stressed conditions) 을증명해야함. 투자는주식, 채권, 또는대출의형태로가능하며, 반드시계약상투자자보호조항을포함해야함. 적격인프라투자 에해당되는경우보다완화된 을적용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결과적으로자본요건이완화됨 [ 주식투자 ] 인프라사업에대한주식투자의경우 risk calibration 을자산의 49% 에서 30% 로하향조정함. 17) 이는규제시장및다자간체결시설 (MTFs: Multilateral Trading Facilities) 에서거래되는주식의경우 39% 의 risk calibration 이적용된다는점을감안했을때높은수준의완화임. [ 채권 / 대출 ] 채권또는대출의형태로이루어지는적격인프라투자역시만기및신용단계별 (credit quality step) 로자본요건이크게완화됨 ( 예 : 0~6 의신용단계중 3단계에해당하는 20년만기채권의경우 risk calibration 이 30% 에서 20% 로하향적용됨 ). 중소기업에대한투자촉진을위해유럽장기투자펀드 를통한주식투자의경우일반주식투자에적용되는 대신규제시장에서의거래와동일한 을적용받게됨 유럽장기투자펀드 (ELTIF) 는일반적으로주식형펀드의형태로장기간의자금조달이필요한비상장기업 ( 중소기업포함 ) 에대한투자기금임. 17) Risk calibration 은 Solvency II 하의자산가치하락위험추정비율로, 최종자본요건은다양한경감요인으로인해자산의 30% 보다훨씬적게나타남.

13 EU 의자본시장동맹 (CMU) 추진배경및주요내용 13 개정을통해유럽장기투자펀드 (ELTIF) 에도유럽벤처캐피털펀드 (European Venture Capital Funds) 및유럽 사회적기업펀드 (European Social Entrepreneurship Funds) 와동일한혜택을부여하게됨에따라유럽장기 투자펀드를통한투자를촉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개정안은유럽의회및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제출후 3 개월이내인 12 월말까지반대또는검토기간 의추가 3 개월연장요청이없을경우 2016 년 1 월중발효됨. 다. 사업설명서지침 (Prospectus Directive) 개정 [ 배경및목적 ] 자본시장에대한접근성완화를위해사업설명서 18) 작성지침을간소화하여기업의자금조달비용을절감하고투자자의정보접근성을용이하게하고자함. 19) 사업설명서지침은역내기업에대한동일한수준의정보공개를가능하도록함으로써국경간투자를용이하게하는것을목적으로함 그러나사업설명서작성시수백페이지에달하는상세정보가요구됨에따라소규모기업의경우발행비용이높아주식및채권발행을통한자금조달에장애가된다는지적이제기됨 일반투자자의경우사업설명서를통해제공되는정보가복잡하고법률용어가지나치게빈번히사용되어투자결정에필요한핵심내용을파악하는데어려움을겪음. 이에사업설명서지침개정을통해중소기업의주식및채권발행을통한자금조달을용이하게하고 이미상장된기업이추가로주식또는회사채를발행할경우간소화절차를활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보다효율적으로자본조달이가능하도록함 [ 개정안주요내용 ] 각사업단계및규모별필요를반영한차등적규제적용과절차의간소화에따른비용절감을통해자본시장에대한접근성을강화하도록함. 사업설명서발행면제자격요건을확대함으로써소규모신규기업의자금조달지원 소규모신규기업의자본시장접근성강화를위해, EU 사업설명서발행면제자격요건을기존의자본조달금액 10만유로미만인경우에서 50만유로미만으로확대함. 또한개별회원국은제한적으로국내시장에서만이루어지는 50만유로에서 1,000 만유로사이의증권발행에대해서 EU 차원의사업설명서발행규정을면제할수있는선택권을가짐. 18) 사업설명서 (prospectus) 란기업의주요사업, 재무및주식구조등에관한전반적내용을기술한법률문서로, 일반적으로투자자들이기업에대한투자여부를결정하는데필요한정보가포괄되어있음. 19) European Commission(2015), Press release, The Commission proposes to overhaul prospectus rules to improve access to finance for companies and simplify information for investors. (November 30)

14 EU 의자본시장동맹 (CMU) 추진배경및주요내용 14 유럽시장에진출하기원하는중소기업의경우 사업설명서발행에필요한비용과부담이조달하고자하는자금에비해지나치게높을경우간소화된사업설명서 발행이가능하도록함 간소화된사업설명서를발행할수있는중소기업의기준을기존의시가총액 1억유로에서 2억유로로상향조정함. 사업설명서의분량이지나치게길고복잡한용어사용으로인해투자자의정확한정보이해가어렵다는점을감안하여 사업설명서에포함해야하는정보량을명확히함으로써보다짧고간결한사업설명서작성이가능하도록추가조치를취할예정임 이미상장된기업이추가적으로주식이나회사채를발행하고자할경우사업설명서를다시제출하는대신간단한사업설명서로이를대체할수있도록함 현재연간승인된사업설명서의 70% 가상장기업의주식또는회사채의재발행에해당된다는점을감안할때, 기업의주식또는채권의추가발행시절차상효율성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 주식또는채권발행이빈번한회사를위한패스트트랙 승인절차시행 기업의상세정보를담은문서인 를매년해당감독당국의승인하에정기적으로업데이트할경우 해당기업이실제로주식또는채권을발행할경우기존의 일에서 일이내로단축된패스트트랙 을통한승인절차를밟을수있도록함 투자자의기업공시정보에대한보다쉬운접근을위해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은유럽경제지역 내에서승인된모든사업설명서에대한무료열람이가능한포털사이트를운영할예정임 이는단일포털사이트를통해일반인들의투자가가능한상장주식및회사채발행기업에대한정보를투자자들이쉽게제공받도록하기위해최초로시행되는서비스임. 라. 기타 EU 집행위는실행계획을통해벤처캐피털 (venture capital), 커버드본드 (covered bond), 금융규제누적영향평가 (cumulative impact of financial legislation) 의세가지항목에대한이해관계자들의의견수렴을시행하고있으며, 2016 년부터단계적으로관련규제완화및개정조치를시행할예정임. 21) 벤처캐피털 집합투자기금인유럽벤처캐피털펀드 와유럽사회적기업펀드 의효율적운영을위해규정을개정하고자이에대한의견수렴을시행함 은행대출이나주식시장을통한자금조달이어려운중소기업의경우벤처캐피털이대체자금역할을할수있으나, 현재 EU의벤처캐피털펀드규모는평균 6,000 만유로로미국의절반에지나지않으며, 이중 90% 는 8개 20) EEA 는 EU 28 개회원국및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구성 21) European Commission(2015), Action Plan on Building a Capital Markets Union. (September 30)

15 EU 의자본시장동맹 (CMU) 추진배경및주요내용 15 회원국에집중되어있음. 현행상비상장중소기업의자금조달을돕기위한유럽벤처캐피털펀드및유럽사회적기업펀드의 EU 패스포트 (passport) 혜택을받기위해서는 5억유로미만의자산포트폴리오를운용하는경우에만가능한바, 앞으로대형펀드운영사의투자를유치하고국경간투자를촉진함으로써벤처캐피털의효율성을증대하기위해현행규정의개선이요구됨. 이에 는 년 월 일까지펀드운영자격요건 최저투자금액 만유로의적합성여부및비 권운영자의펀드제공가능여부등에관한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여관련규정을개정할예정임 커버드본드 는은행권의자금조달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역내커버드본드시장을더욱활성화하기위해범 차원의커버드본드프레임워크구축방안에관한의견수렴을진행중임 커버드본드는은행등금융기관이보유하고있는담보대출채권을담보로발행하는채권으로 발행금융기관의상환의무까지부여함으로써이중구조로채권의안정성을높인금융상품으로 다수의 회원국에서부동산시장및공공부문에서의장기간자금조달을위해사용되는가장대표적인자금조달방식임 2014 년 EU의커버드본드시장규모는 2조 50억유로로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양호한성과를보여주고있는반면, 역내국경간시장이분절되어있으며회원국간규모에있어서큰격차를보이고있음. 이에 는 년 월 일까지회원국간상이한커버드본드관련규정을정비하고 역내커버드본드시장을통합하기위해필요한제도적개선안에대한의견수렴을진행함 또한중소기업대출에커버드본드구조를적용할수있는지여부와이를위한 EU 차원의대응이필요한지에대한논의가지속될것으로보임. - [ 금융규제누적영향평가 ] EU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시행된규제개혁조치간의불일치또는상충여부를파악하고, 장기적으로투자및성장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불필요한규제요소를제거하기위해금융규제누적영향평가를시행함. 22) 금융위기이후 차원에서시행된금융규제조치는총 건이상으로 대부분위기상황에서짧은기간안에이루어짐 금융안정성확보를위한규제조치가의도하지않은규제장벽를유발하지않도록함과동시에 EU 차원의금융서비스규제체계의효율성및일관성을제고하고자함. 누적영향평가는다음의여섯가지정책목표에의해시행됨 EU의경제와금융안정성향상 경제, 고용,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금융시스템의활용및중소기업을위한자본접근성향상 EU 단일규정집 (rulebook) 완성및 28개회원국의단일시장구축촉진 금융위기이후금융시스템의신뢰회복및높은수준의소비자 투자자보호 EU 규정의단순화및정확도향상과규제부담의최소화 EU 경제의경쟁력향상 집행위는 년 월말까지의견수렴을통해지나친규제부담또는비효율성을제거하기위한단계적조치를취할예정임 22) European Commission(2015), Call for Evidence: EU Regulatory Framework for Financial Services.

16 EU 의자본시장동맹 (CMU) 추진배경및주요내용 16 이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 차원에서시행하는포괄적인규제영향에대한점검이라는차원에서중요한 정책적의미를지님 4. 향후전망 자본시장동맹은전통적인은행중심의기업금융체계를벗어나자본시장활성화를통해자금조달원의다변화를시도한다는측면에서장기적으로유럽금융시장의기업자금조달구조에큰변화를가져올것으로보임. 단단일자본시장구축을위해서는법적 제도적측면에서극복해야할과제가많고이에대한회원국간의견이상이한부분이많아추진과정에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임 전통적으로유럽의은행중심자금공급체계가미국의자본시장중심시스템보다안정적인것으로여겨졌으나 유로존위기를거치며유럽의전통적자금공급체계에대한전반적인식변화가나타난것으로관측됨 자본시장동맹을통한역내자본시장활성화가성공적으로이루어질경우기업자금조달의은행의존도를낮춤으로써은행위험에대한기업의안정성을개선할수있을것으로보임. 그러나은행중심의금융환경을단기간에변화시키기는어려운바 자본시장활성화에따른은행권수익성약화에대비하여은행들의대출을대신할수있는새로운수익모델의개발이요구됨 동시에전통적으로유럽은행이중소기업의자금조달을위해수행해온기업정보수집등의주요기능이자본시장을통한주식및채권발행등의과정에서투자자들에게효율적으로제공될수있도록하기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할것으로보임 실행계획을통해제시된새로운증권화상품기준및사업설명서지침간소화를통해이부분이일부해소될것으로예상되나, 중소기업에대한국경간정보장벽의효과적해소를위해서는보다지속적이고단계적인시스템적지원이필요할것임. 차원의자본시장통합을위해서는실행계획에서제시된개선안보다더큰틀의법적 제도적통합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기됨에따라향후자본시장동맹의추진과정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이필요할것으로보임 이번실행계획에서발표된주요개정안의특징으로규제의간소화에주목할필요가있음. 증권화규정개정안은새로운증권화상품기준으로단순성 투명성및규격화 증권화상품 를제시함으 로써 증권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규제비용을낮추고제반규정을한층명확하게한것으로평가됨 23) 김효진 (2015), 유럽기업자금조달방식변화및시사점,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November 25) 24) Karel Lannoo(2015), Detailed CMU Action Plan, but more(ambition) is required, CEPS, ECMI Commentary, No. 39. (October 2)

17 EU 의자본시장동맹 (CMU) 추진배경및주요내용 17 사업설명서지침개정안의경우에도중소기업및신규기업의발행의무를완화하고 발행시간소화절차를적용받을수있는범위를확대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됨 또한공공온라인서비스를활용하여투자자들의정보접근성을강화하는한편 효율적인감독및관리가가능하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함 이러한간소화방침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적되어온금융서비스의전반적복잡성을감소시키고투자와거래의투명성을향상시킬수있다는측면에서장기적으로긍정적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됨 자본시장동맹은중소기업및신규기업의자금조달지원을핵심정책목표의하나로제시하고있으며, 성공적으로추진될경우중소기업의자본력강화를통해경쟁력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는바, 이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이필요할것으로보임. 집행위는중소기업의은행을통한자금공급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고대체자금조달가능성을확대하기위해중소기업이주식및채권발행등직접금융시장을통해자금을조달할수있도록제도적 기술적지원정책을추진중임 중소기업이경제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다는점을감안할때 자본시장동맹이성공적으로구축될경우경제회복과고용창출의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임 자본시장동맹의일부인누적영향평가는 G20 및금융안정위원회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등국제금융기구의금융규제평가시행과연동되어있는바, 향후글로벌자본시장규범제정및규제조화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큰것으로보임. 금융규제누적영향평가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단기간에적용되어온규제간의상충여부 또는의도치않은새로운규제장벽의형성여부를진단하고이를해소하기위해시행되고있음 글로벌금융위기이후형성된규제체계에대한전반적평가를통해새로운국제금융규제질서가형성될수있는바이에대한적극적모니터링이필요함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2009-6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Ⅰ. 서론 2 조사보고서 2009-06 Ⅱ.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1. 정의 요약 3 2. 유형 4 조사보고서 2009-06 3. 복합금융그룹화의동기 4.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6 요약 7 Ⅲ. 국가별복합금융그룹화현황및감독체계 1. EU 지침 2. Joint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