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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사례집

2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온라인광고협회회장서건입니다. 오늘날온라인광고는초기인터넷광고에서최근에모바일광고영역까지확대되면서급속한발전을거듭하여주요광고매체로자리잡았으며, ICT서비스의주요수익원으로다양한신규서비스를창조할수있는기반산업으로까지발전하게되었습니다. 최근에는온라인광고기술이다양해지면서개인화된, 맞춤형표적광고, 개인의웹서핑에대한추적정보나소셜네트워크에서의활동정보등을이용하는행태정보를활용한광고등이선보이면서온라인광고산업이더욱발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이러한산업발전의이면에는불법 유해광고에따른피해가늘고, 허위 과장성, 부정클릭, 부당광고계약체결등으로인한광고분쟁도꾸준히증가함에따라온라인광고산업의신뢰저하가우려되면서이에대한대책마련의필요성또한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습니다. 이러한우려에대한대책의일환으로소송을통한분쟁해결의단점을보완하여온라인광고의특성에맞는분쟁해결을모색하고자 2009년에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가시행되었습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온라인광고관련법조계및업계전문가의풍부한지식과경험을활용하여효과적인조정을운영하고있으며, 지난 5년간총 1,200건의분쟁상담및조정을수행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은조정처리건수가 2011년대비약 5배증가하였고, 2013년에도 2012년대비 1.3배가증가하여분쟁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며, 2013년에접수된건중약 87% 가조정위원회의조정으로해결되었습니다. 이와같은조정위원회의적극적 효율적운영을통해분쟁당사자의권익보호뿐만아니라공정한경쟁환경조성, 온라인광고산업신뢰향상등에이바지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온라인광고산업이발전함에따라복잡해지고다양해지는온라인광고분쟁사건을합리적이고신속하게해결하기위해미래창조과학부와한국온라인광고협회는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통해온라인광고관련법률전문가들과업계전문가들이힘을모아노력할것입니다. 정부와민간이함께모여지혜를나누고, 힘을모은다면온라인광고시장은건전한문화를바탕으로지속적인성장을이어나갈것이며, 불법 부당한광고계약으로인한피해예방에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됩니다. 끝으로 2013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이발간되기까지많은도움을주신내외전문가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 앞으로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가온라인광고분야의분쟁해결기관으로서온라인광고산업의건전한발전을위해그역할을다해나가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년 12 월 한국온라인광고협회회장서건

3 머리말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안녕하십니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최승원입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시범사업이후시행다섯번째해를맞아, 분쟁조정건수급증및다양한활동등을통해온라인광고분야의신뢰할만한분쟁조정기관으로자리매김하는계기를마련하였습니다. 설립첫해는분쟁조정건수가 7건에불과하였지만 2013년한해는 590 건으로급증하면서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가수행하여야할역할이더욱중요해지고있음을실감하고있습니다. 위원회는지난 5년간온라인광고시장의건전화및온라인광고로인한피해자구제라는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였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위상강화 라는목표를설정하고신뢰할수있는조정기관이될수있도록온라인광고관련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된제3기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가출범하였으며, 차별화된전문성을근거로하여안정적예산지원을확보, 홍보활동강화, 타조정기관과의업무연계, 소송과의연계등다양한활동을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노력에힘입어위원회를통하여분쟁이해결되는조정성공률이 87% 에달하여소상공인들의법정비용과시간부담을줄이는데상당히기여하였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우리위원회는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 손톱밑가시뽑기정책 ( 중소기업 소상공인을위한정부의역할로서손톱밑에박힌작은가시를빼는일도중요하다는뜻 ) 과뜻을같이하여부당한광고계약으로인한소상공인들의피해를예방하고온라인광고산업의신뢰확보와소상공인들의원활한마케팅지원도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할것입니다. 본사례집은 2013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된사건을체계화 유형화하여정리 발간한것입니다. 조정위원회에접수된사건의대다수는소상공인과대행사간의계약상분쟁이었으며, 이를광고유형별로검색광고, 노출형광고, 블로그광고, 모바일광고, 기타광고분쟁으로분류하여사례를수록하였습니다. 온라인광고계약의각당사자들에게발생할수있는분쟁을사전에검토하여, 사전분쟁예방등업무에많이활용하시길기대합니다. 끝으로본사례집이발간되기까지조정부운영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신분쟁조정위원, 조정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여러방면으로지원아끼지않은미래창조과학부및한국온라인광고협회관계자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년 12 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최승원

4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본사례집의활용에관하여 본사례집은 2013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된사례들을정리하여, 불법 부당한광고로인한광고주피해를예방하고, 계약당사자간의분쟁발생시유사한사건의참고를통한예측가능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유사한사례제시를통해온라인광고로인한당사자들의피해를미연에방지하여, 온라인광고산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고자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본사례집에서소개된사례들은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실적을바탕으로한 조정례 로써, 다음과같은사항에주의해서활용하시고, 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유형에관하여는다음의주요사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본사례집에수록된사례는조정례이므로, 유사한사건의경우에도세부적인사실관계에따라결정이달라질수있습니다. 개별분쟁사건과관련된세부사항은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주요사례 구분사건번호해당페이지주요내용 과금산정방식기망 AD p 환불불가약관 AD p 기간제광고방식으로계약을체결하면서, 실제로는클릭당단가로광고비가소진되는사례 자사의환불불가약관규정을이용하여신청인의환불요청을거절하는사례 파워블로그를활용한광고 AD p 신청인의상품과관련이없는블로그에홍보를하며실제파워블로거의블로그가아닌사례 모바일홈페이지서버비용관련 AD P 자사도메인서버에서브페이지를제작하여비용이들지않는데도별도서버비용을청구하는사례 연관검색어노출보장 AD p 대상매체에서판매하지않는광고상품을 " 노출보장 " 형태로판매하여광고주피해및매체사의영업방해를유발

5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CONTENTS 제 1 장 13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제 1 절분쟁조정상담및접수현황 2013 년월별상담및접수현황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현황 14 제 2 절분쟁조정접수현황분석 분쟁접수방법 16 분쟁해결유형및분쟁조정성공률 17 분쟁조정신청인및피신청인사업행태 18 분쟁조정대상 19 분쟁조정조정가액 20 분쟁조정지역별접수현황 21 제 3 절분쟁조정관련활동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발간 22 제3기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출범 23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발간 24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공개조정회의진행 25 한국전자문서학회공동세미나개최 26 온라인광고분쟁조정콘퍼런스개최 27

6 CONTENTS 제 2 장 주요사례 제 1 절검색광고관련사례 대기업사칭계약에대한분쟁 (AD13-001) 30 주된급부불이행에따른분쟁 (AD13-004) 33 공공기관으로오인하여계약한사항에대한분쟁 (AD13-010) 35 CPC 과금산정방식기망에대한분쟁 (AD13-021) 37 상품설명기망에따른분쟁 (AD13-033) 39 신청인의단순변심에따른계약해지에관한분쟁 (AD13-037) 41 계약내용의오인에따른분쟁 (AD13-062) 43 기존거래업체로오인하여계약한사항에대한분쟁 (AD13-074) 46 1차, 2차, 3차계약에대한분쟁 (AD13-119) 48 검색광고상위노출보장계약에대한분쟁 (AD13-121) 51 대금결제방식착오에따른분쟁 (AD13-162) 53 제 2 절노출형광고관련사례 신청인의퇴사로인한계약해지요청에대한분쟁 (AD13-076) 55 노출형광고의집행전계약해지에대한분쟁 (AD13-082) 58 과도한지원금액에따른계약상품의오인에대한분쟁 (AD13-108) 61 광고효과미비에따른계약해지에대한분쟁 (AD13-109) 64 자사이용약관에따른환불불가규정에대한분쟁 (AD13-143) 68

7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3 절블로그광고관련사례 신청인이요청한이미지에반하는제작에따른분쟁 (AD13-022) 71 계약해지요청에대한과도한기집행비청구에따른분쟁 (AD13-056) 73 계약사항과상반된이행행위에따른분쟁 (AD13-079) 75 파워블로그를활용한광고에대한분쟁 (AD13-120) 78 체험단을통한블로그광고에대한분쟁 (AD13-146) 80 제 4 절모바일광고관련사례 모바일홈페이지서버비용과관련된분쟁 (AD13-123) 83 모바일홈페이지주소관리권한에따른분쟁 (AD13-135) 86 가맹계약을가장한모바일홈페이지제작에따른분쟁 (AD13-137) 89 제 5 절기타온라인광고관련사례 홈페이지제작과관련된분쟁 (AD13-047) 92 복합광고계약과관련된분쟁 (AD13-048) 96 지역광고상품과관련된분쟁 (AD13-055) 98 계약서작성일과대금결제일차이로인한분쟁 (AD13-136) 100 피신청인의임의카드결제처리후계약진행에대한분쟁 (AD13-169) 102 어플리케이션제작에대한분쟁 (AD13-173) 104 연관검색어노출과관련된분쟁 (AD13-185) 106 신청인사이트방문자 5천명보장과관련된분쟁 (AD13-186) 108

8 CONTENTS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향후과제 서울경제기고문 ( 최승원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113 전자신문기고문 ( 정진명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부위원장 ) 115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1 절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추진배경및목적 119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 120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절차및방법 120 온라인광고분쟁조정의기능및효력 121 제 2 절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추진경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시범운영 ( 09년) 122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정식출범 ( 10년) 122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 ( 11년) 124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 ( 12년) 125 [ 부록 ] 125

9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표차례 [ 표 1] 총괄현황 12 [ 표 2] 13년월별상담및접수현황 13 [ 표 3] 년도별조정회의현황 14 [ 표 4] 13년월별조정부회의및사건처리현황 15 [ 표 5] 분쟁접수방법현황 16 [ 표 6] 분쟁해결현황 17 [ 표 7] 분쟁조정성공률 17 [ 표 8] 신청인사업행태현황 18 [ 표 9] 피신청인사업행태현황 18 [ 표 10] 분쟁조정대상현황 19 [ 표 11] 분쟁조정조정가액현황 20 [ 표 12] 분쟁조정지역별접수현황 21 [ 표 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발간 22 [ 표 14] 제3기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출범 23 [ 표 15]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발간 24 [ 표 16]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공개조정회의 25 [ 표 17] 한국전자문서학회공동세미나개최 26 [ 표 18] 온라인광고분쟁조정콘퍼런스개최 27 [ 표 19] 신문지면광고및모바일광고주요사항 127

10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CONTENTS 그림차례 [ 그림 1] 총괄분포 12 [ 그림 2] 13년분쟁조정상담및접수분포 13 [ 그림 3] 년도별조정회의분포 14 [ 그림 4] 13년조정부회의및사건처리분포 15 [ 그림 5] 분쟁접수방법분포 16 [ 그림 6] 분쟁해결유형분포 17 [ 그림 7] 분쟁성공률분포 17 [ 그림 8] 신청인사업형태분포 18 [ 그림 9] 피신청인사업형태분포 18 [ 그림 10] 분쟁조정대상분포 19 [ 그림 11] 분쟁조정조정가액분포 20 [ 그림 12] 지역별접수분포 21 [ 그림 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절차도 120 [ 그림 14] 지하철 5호선광고 125 [ 그림 15] 리걸클리닉세미나장소 126 [ 그림 16] 온라인광고분쟁예방및해결가이드개정판 127

11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제 1 절분쟁조정상담및접수현황 제 2 절분쟁조정접수현황분석 제 3 절분쟁조정관련활동

12 제 1 절 분쟁조정상담및접수현황 2013 년월별상담및접수현황 2013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상담및접수된건은 2012년대비약 1.3배증가하였다. 2009년부터시작된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는 2012년부터분쟁조정접수건이급증하면서, 온라인광고사업자간의분쟁해결제도로입지를굳건히하고있으며, 2013년한해도작년대비분쟁조정접수건이 1.3배증가하는등온라인광고사업자간의분쟁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그동안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통해접수되는분쟁조정건은대부분사업자간의계약체결, 계약불이행등이었으며, 온라인광고산업의꾸준한성장세와그에따른광고기법이발전하면서융 복합형태의복잡한광고계약이체결되어위원회의전문성을더욱요구하게되었다. 이는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가타조정위원회와의업무범위를명확하게구분하여, 온라인광고사업자간의특수한계약분쟁으로자리매김하였다고볼수있다. 현재까지분쟁조정은상담 738 건, 접수 462건, 총 1,200건이처리되었다. 2013년도온라인광고분쟁조정건수를살펴보면, 상담 374건, 조정접수 216건, 총 590건으로, 2012년 440건에비해 1.3배증가하였다. [ 표 1] 총괄현황 [ 그림 1] 총괄분포 ( 단위 : 건 ) 구분 신청 접수 전체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3 01 월별상담및접수현황을살펴보면, 월평균상담은 31건, 접수는 18건, 전체평균 49건으로, 4월상담및접수건이평균이상을오른것은한국통신돔닷컴사건으로상담이늘었으며, 8월이후꾸준한증가를보인것은소상공인을위한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발간하여배포한효과로추정된다. 또한상담최소값 16건, 최대값 50건, 접수최소값 11건, 최대값 30건으로최소값과최대값의차이가약 3배로, 월별로상담및접수건이상당한차이가있다. [ 표 2] 13 년월별상담및접수현황 ( 단위 : 건 ) 제 1 절 _ 분쟁조정상담및접수현황 구분 상담 조정접수 합계 구분 상담 조정접수 합계 1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합계 [ 그림 2] 13 년분쟁조정상담및접수분포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l 13

14 2013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현황 2009년 8월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시범운영되면서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운영규정등을정비해가며, 제반사항들을준비하였다. 그후 2010년 3월정식출범하여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운영하면서스마트폰의성장에따른모바일광고분쟁이증가할것을대비하여모바일광고조정부를신설하고전문위원회를발족하였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시범운영과정식출범 2년간은급속하게성장하는온라인광고시장에서발생하는분쟁사항을유연하게대체할수있는제반환경을조성하기위한노력에중점을두었다. 그후 2012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다양한홍보활동을통하여분쟁조정접수건수가전년대비 5배이상증가하면서, 조정부회의와조정결정처리건수가급격히증가되었다. 현재까지조정회의는총 85회, 183건을조정결정으로처리하였다. [ 표 3] 년도별조정회의현황 [ 그림 3] 년도별조정회의분포 ( 단위 : 건 ) 구분 조정회의 처리건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5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위원회에접수된 216건중 75건을조정하였고, 사건처리를위한조정부회의는총 27회개최하였으며, 월평균 2회조정부회의, 6건을진행하였다. 1회조정부회의당 5명의조정위원이참가하였고, 조정위원은주로교수 ( 법학 ), 변호사, 온라인광고업계및기관전문가로구성하였다. [ 표 4] 13 년월별조정부회의및사건처리현황 ( 단위 : 건 ) 제 1 절 _ 분쟁조정상담및접수현황 구분 조정회의 처리건 구분 조정회의 처리건 1월 월 3 6 2월 3 9 8월 1 3 3월 1 2 9월 2 6 4월 월 월 월 2 7 6월 월 2 6 합계 [ 그림 4] 13 년분쟁조정상담및접수분포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l 15

16 제 2 절 분쟁조정접수현황분석 분쟁접수방법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현재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등으로사건접수를받고있으며, 2013 년은이메일을통한접수가약 58% 로가장많았다. 홈페이지, 이메일등온라인을통한접수가약 70% 였으며, 팩스, 방문, 우편등의오프라인접수도약 30% 에달하였다. 오프라인으로접수가약 30% 이르는원인은신청인들대부분이소상공인으로서, 아직상당수가홈페이지및이메일사용보다는팩스, 우편등의사용에익숙하기때문이라고판단된다. 다만, 오프라인으로접수될경우자료가분실될우려가있으며, 자료를다시파일로변환하는작업으로인해업무가과중될수있다는단점이있다. [ 표 5] 분쟁접수방법현황 ( 단위 : 건 ) [ 그림 5] 분쟁접수방법분포 구분 건수 2.1% 9.4% 홈페이지 25 이메일 % 25.12% 팩스 54 방문 2 우편 % 합계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7 01 분쟁해결유형및분쟁조정성공률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사건이접수되면, 사실관계확인, 합의권고, 조정위원회결정등의과정으로처리하고있다. 우선사건접수후 사실관계를확인 하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처리적합여부에따라 각하 여부를판단하며, 적합한사건인경우사무국내에서 합의 를유도하고있다. 사무국내에서합의가성립되지않은경우에는 조정위원회결정 을통해조정안을권고하고있다. 제 2 절 _ 분쟁조정접수현황분석 2013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접수건은사실관계조사 46건, 각하 20건, 합의 93건, 조정결정 57건으로구분되며, 사무국내합의가조정결정보다더높은비율로나타났다. 이와같은통계를바탕으로조정성공률을산정하면, 2013년도조정성공률은약87% 로, 2012년도이전과대비하여계속상승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또한 2012년도이전은조정결정이합의보다더높은비율이었으나, 2012년은처음으로합의가더높은비율로나타났으며, 이는조정위원회개최비용절약, 기간단축, 효율성측면등에서바람직한것으로사료된다. 다만, 조정이불성립한 13% 중상당수는소액재판등법원을통한분쟁해결을진행하였으며, 이와같은점에대한보완을위해온라인광고분쟁조정의효력을 민법상화해 에서 재판상화해 로상향조정할필요가있다는점이제기되었다. 구분 사실조사 [ 표 6] 분쟁해결현황 각하합의조정결정 ( 단위 : 건 ) 합계 [ 그림 6] 분쟁해결유형분포 43.9% % 45.10% % [ 표 7] 분쟁조정성공률 ( 단위 : 건 ) [ 그림 7] 분쟁성공률분포 구분전체성공실패성공률 % 90% 85% % % 80% 75% 70% % % 65% 60% 조정성공률 = [( 조정결정중합의 + 사무국내합의 ) ( 전체건수 - 각하 - 사실조사 )]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l 17

18 분쟁조정신청인및피신청인사업행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되는신청인과피신청인의계약관계는모두기업간의거래 (B2B-Business to Business) 이다. 이중신청인은대부분소상공인으로서, 제조 정보 교육서비스, 도소매, 숙박음식점이주요업종 ( 약 83%) 으로나타났다. 또한부동산업으로분류한공인중개사가 18건 ( 약 8%) 으로 2012년 20건 ( 약 12%) 보다소폭감소하였다. [ 표 8] 신청인사업행태현황 ( 단위 : 건 ) [ 그림 8] 신청인사업행태분포 구분건수구분건수구분건수 제조서비스 21 운수 4 부동산 % 18.8% 53.25% 전기가스등 1 건설 3 사업숙박음식점 64 시설관리 정보서비스 15 교육서비스 % 63.29% 도소매 63 금융보험 5 스포츠 1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 2011 기준으로분류 반면, 접수된사건에서피신청인의사업행태를살펴보면, 온라인광고대행사가약 91% 로, 주요접수사건이소액광고주와온라인광고대행사간의분쟁임을알수있다. 매체사도 19건 (9%) 이접수되었으며, 맛집사이트등소규모매체가대부분이었다. 소규모매체의경우광고대행및매체노출을하나의상품으로구성하여계약하고있어, 노출여부, 노출빈도등에대해소상공인인신청인과직접적분쟁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요포털에대한분쟁은 2012년 2건이었으나, 2013년은한건도접수되지않았다. [ 표 9] 피신청인사업행태현황 ( 단위 : 건 ) [ 그림 9] 피신청인사업행태분포 구분 건수 광고주 0 0.0% 19.9% 0.0% 대행사 197 렙사 0 매체사 % 18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9 01 분쟁조정대상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접수된사건의광고는노출형광고, 검색광고, 블로그광고, 모바일광고, 기타광고등으로구분할수있다. 다만, 일반적으로광고로분류하지않는유형을마치광고상품인것과같이판매하여피해가발생하는경우가있다. 대표적으로연관검색어노출, 자동완성기능등은네이버등의포털에서무료로제공하는검색서비스의하나이지만, 연관검색어등에노출될경우광고주는키워드광고와유사한효과를얻을수있으므로, 광고대행사는이를상품화하여판매하고있다. 제 2 절 _ 분쟁조정접수현황분석 2013년접수된건중약 66% 는검색광고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모바일광고, 노출형광고순이었다. 작년에 3% 수준에그쳤던모바일광고분쟁건수가 2013년은 14% 로증가하여작년대비 5배이상증간한것을볼수있다. 이는모바일광고시장이급성장하면서광고업계의관심이집중되고있음을알수있다. 다만, 온라인광고기법이다양해지면서복합적인광고계약의형태가대두되고있다. 검색광고계약을체결하면서모바일홈페이지를제작을부수적계약으로체결하는경우, 블로그마케팅계약을체결하면서검색광고계약을부적으로체결하는경우등점점온라인광고계약의형태가복합적인광고계약의형태로변화하고있다. [ 표 10] 분쟁조정대상현황 ( 단위 : 건 ) [ 그림 10] 분쟁조정대상분포 구분 전체 노출형광고 % 검색광고 101 블로그광고 % % 모바일광고 30 기타광고 % 12.6% 복합적광고의경우비중이큰광고쪽으로기록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l 19

20 분쟁조정조정가액 앞서살펴본바와같이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되는사건들을정리해보면, 소상공인이주로광고대행사와검색광고계약을체결하면서발생하는분쟁이가장많다고볼수있다. 즉, 소상공인은주로적은금액으로도매출과직접연결될수있는검색광고를선호하고있으며, 이과정에서광고와매출이직접적으로연결이되지않는경우분쟁이발생하는것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은분쟁의특성은조정가액이주로소액인점에서도나타난다. 2013년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된사건의약 83% 는 200만원이하의소액사건이며, 500만원이상의사건은 5건으로약 2% 정도였다. 200만원이하의소액사건도월 3~5만원단위의계약을 3~5년단위로체결한계약으로써, 실제로는일일광고비 1,000원수준의적은광고비용이다. 또한광고계약에블로그제작, 모바일홈페이지제작등이포함되어있는경우도상당수있어, 실광고집행을위한비용은더적을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통계를토대로분쟁조정위원회는소액광고주를대상으로효과적인광고집행, 광고집행시주의할점, 분쟁발생시대응방안등에대한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를제작하여배포하였으며, 소액광고주의광고계약에따른피해예방및사후지원을위한노력을계속할예정이다. [ 표 11] 분쟁조정조정가액현황 ( 단위 : 건 ) [ 그림 11] 분쟁조정조정가액분포 구분건수구분건수 50 만원이하 100 만원이하 만원이하 400 만원이하 % 92.43% 150 만원이하 만원이하 % 200 만원이하 만원이상 5 20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21 01 분쟁조정지역별접수현황 2013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된사건을지역별로분석해보면, 서울이약 23%, 경기도가 26%, 광역시가 19% 로전체약 68% 를차지하였다. 이외에나머지 32% 는지역별로고루분포되어있어, 온라인광고에관한분쟁이전국적으로발생하고있다는점을나타낸다. 이는분쟁신청인이기업단위가아닌주로소상공인인점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2012년도대비수도권을제외한지방접수현황이소폭상승한점은지역광고상품을체결한점으로추정할수있다. 분쟁조정에접수된일부사안을살펴보면지역을타케팅으로한광고상품으로소상공인에게상품계약을한사례가있었다. 이점을미루어수도권으로집중되었던광고분쟁이점점전국적으로발생할것으로보인다. 제 2 절 _ 분쟁조정접수현황분석 [ 표 12] 분쟁조정지역별접수현황 ( 단위 : 건 ) 지역건수지역건수지역건수 서울 49 전북 6 부산 9 경기도 58 전남 6 광주 4 강원도 11 경북 7 대구 6 충북 7 경남 18 울산 4 충남 11 세종 1 인천 19 [ 그림 12] 지역별접수분포 58.27% 66.30% 43.20% 49.23%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l 21

22 제 3 절 분쟁조정관련활동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발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한해동안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된사례들을정리하여, 불법 부당한광고계약으로인한광고주피해를예방하고, 계약당사자간의분쟁발생시유사한사건의참고를통해예측가능성을확볼할수있도록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을발간하였다. 사례집을통해분쟁당사자들의피해를미연에방지하고, 궁극적으로온라인광고산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는데목적을두었다. [ 표 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발간 구분 목적 내용 불법부당광고피해예방및유사한사건의참고를통한예측가능성확보 발간일 구성 불법부당광고, 계약해제 해지 환급등 배포광고업계, 소상공인단체, 정부기관등 (1,000 부 ) 주요내용 - 광고집행방식기망에따른분쟁조정 - 과도한위약금요청에따른분쟁조정 - 국가기관등사칭에따른분쟁조정 - 복합계약에서주된계약판단에따른분쟁조정 관련사진 22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23 01 제 3 기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출범 온라인광고과관련분쟁을조정하는제3기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가 2013년 6월출범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의지원을받아한국온라인광고협회산하에설치되어있는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온라인광고로인한피해발생시피해자들이법적절차를밟기에앞서도움을요청할수있는기구로써온라인광고의특수성을고려한전문적인조정과법적소송으로진행되는기간과비용을절감하는역할을하고있다. 제3기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학계 법조계를중심으로구성된 20명의조정위원과산업계에서위촉한 21명의자문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위원장으로는최승원이화여대법전원교수가선임되었다. 제 3 절 _ 분쟁조정관련활동 [ 표 14] 제 3 기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출범 구분목적개최참석 내용부당한온라인광고계약에따른소상공인피해구제활동 2013년 6월 20일 ( 목 )/ 진진바라미래창조과학부,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조정위원및자문위원 출범식사진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l 23

24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발간 2012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불법 부당광고계약으로인한소액광고주의피해를예방하기위해, 소액광고주가쉽게접근할수있도록핸드북형태로제작한 온라인광고분쟁예방해결가이드 를제작하여배포한바있다. 2013년에는미래창조과학부의예산지원을받아기존핸드북의부족한내용과실제분쟁사례를추가하여소상공인들의온라인광고계약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실제분쟁사례를통해불법 부당한광고계약을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하는데목적을두고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제작하여소상공인관련단체등에배포되었다. 또한 ebook을제작하여모바일환경에서쉽게안내서를접하도록하였으며, 포털사이트의검색광고를시행하여인터넷검색만으로도쉽게안내서를접할수있도록하였다. [ 표 15]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발간 구분목적연구반구성배포주요내용 내용온라인광고를이용하려는소상공인을대상으로안전한온라인광고계약체결유도학계, 법조계, 산업계온라인광고의이해, 피해사례, 광고주권고사항, 분쟁조정위원회등 - 소상공인관련단체 (500부) - ebook URL 배포 ( 소상공인관련홈페이지및온라인광고협회회원사 ) - 온라인광고계약체결전확인사항 -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 - 온라인광고계약으로분쟁발생시확인사항 안내서표지 24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25 01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공개조정회의진행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서면조정에따른비공개조정회의를진행하여왔으나, 온라인광고관련법제도분야에관심을가지고있는학생들을참관시켜공개조정회의를진행하였다. 이날조정회의주요내용은키워드검색광고, 블로그마케팅, 모바일홈페이지제작등과관련된광고계약의내용이었으며, 계약의해제 해지사유및기집행비용의산정에대한쟁점으로회의가진행되었다. 제 3 절 _ 분쟁조정관련활동 [ 표 16]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공개조정회의 구분 내용 목적조정사건조정일주요내용 온라인광고관련법률전문가양성 AD13-119, AD 년 12월 5일 ( 목 ) 오전 10시 - 키워드검색광고에대한내용 - 모바일홈페이지제작비용산정 - 계약의해제 해지사유 - 제출자료의입증책임여부 관련사진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l 25

26 한국전자문서학회공동세미나개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이용확대를위한법제방향 이라는주제로한국법제연구원, 한국전자문서학회,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와공동으로학술대회를개최하였다. 온라인광고분쟁사례가급증함에따라분쟁사건을처리함에있어서전문성, 통일적해석, 효율적운영등을위해서는사례의표준화및전자문서이용확대가필요하게되었다. 그런의미에서전자문서이용확대를통한서비스고도화와법제화방향에대하여논의하는공동세미나개최는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전자적조정시스템을함께논의할수있는뜻깊은자리였다. [ 표 17] 한국전자문서학회공동세미나개최 구분 내용 주제 개최 주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서비스와법제화방향 2013년 12월 13일 ( 금 )/ 이화여자대학교법학관 405호한국법제연구원, 한국전자문서학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발표주제 - 온라인행정심판서비스의고도화방안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서비스와법제화방향 - ODR( 온라인분쟁해결 ) 서비스의고도화와법제발전방향 관련사진 26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27 01 온라인광고분쟁조정콘퍼런스개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미래창조과학부와한국온라인광고협회,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이공동으로주최하고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이후원하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콘퍼런스 를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국제회의장에서개최하였다. 이번콘퍼런스에서는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활성화를위한홍보및온라인광고분쟁조정에대한예비법조인양성을목적으로대학 ( 원 ) 생모의온라인광고분쟁조정경연대회도함께개최하였다. 경연대회에참가한학생들은자신의법률적지식을토대로직접구성한사건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조정절차에따라법리를구성하고시연함으로써경연을관람하는사람들에게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에대한이해도를높이는계기가되었다. 제 3 절 _ 분쟁조정관련활동 [ 표 18] 온라인광고분쟁조정콘퍼런스개최 구분목적일정및장소주최경연참가학교경연주제 내용온라인광고분쟁의현실적해결방안도출을위한법 제도적방안논의 ( 수 ), 15:00/ 연세대학교국제회의장미래창조과학부,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한양대학교, 단국대학교,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 키워드광고계약에대한건 - 노출형광고계약에대한건 - 팝업 ( 애드웨어 ) 광고계약에대한건 - 블로그광고계약에대한건 관련사진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l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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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02 주요사례 제 1 절검색광고관련사례 제 2 절노출형광고관련사례 제 3 절블로그광고관련사례 제 4 절모바일광고관련사례 제 5 절기타온라인광고관련사례

30 제 1 절 검색광고관련사례 사건번호 : AD 사건명 : 대기업사칭계약에대한분쟁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2년 10월 11일피신청인과전화상으로포털사이트키워드광고에대한상품설명을듣고 5년간 2,400,000원으로광고계약을체결하였으나, 키워드광고가정상적으로진행되지않아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네이버키워드광고 ( 참다래키워드, 친환경참다래, 친환경키위, 왕다래, 국산키위, 국산참다래 ) 제작에관한계약체결 ( ) 신청인은포털사이트담당자라고소개하면서클릭당과금은면제이며, 매체당 1,000 원의세금만납부하면된다고설명 ( 월 40,000 원 60 개월, 총 2,400,000 원 ) 30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31 02 계약해제요청 계약후 2개월이지난 12월까지키워드광고가정상적으로이행되지않아, 계약의무불이행으로인한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포털사이트에서 참다래 를검색하였으나 칠복농원 이검색되지않아피신청인에게확인을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포털사이트키워드검수로인해지체되고있다고답변 포털사이트에서광고연장문의로연락이왔으며, 피신청인이전체광고를담당하고있다고답변하였으나, 포털사이트측에서확인해보라고답변 제 1 절 _ 검색광고관련사례 조정요청사항 신청인은참다래판매가종료되어더이상광고집행이필요없으며, 폐업을하였으므로신청인은 3개월광고비및위약금 10% 를공제한금액에대해환급요청 총계약금액 2,400,000 원중, 3 개월광고비 120,000 원, 위약금 10% 240,000 원을공제한 2,040,000 원환급요청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키워드광고패키지상품에대해충분히설명하였으며, 신청인동의하에계약체결 ( ) 계약이행내용 피신청인은계약내용에따라키워드광고등을정상적으로이행 키워드검수및문안수정으로인하여광고가잠시중단되었으나, 이후정상적으로광고집행 조정요청사항 피신청인은계약의무를다하였으므로, 기집행비용및위약금 (1,570,800원) 공제후 829,200원환급가능 구분항목금액비고 월관리비용 300,000 원 100,000 원 3 개월 환급내역 네이버링크이용료 오버추어링크이용료 180,000 원 60,000 원 와이즈링크 528,000 원 1 년등록제 위약금 360,000 원 15% 합계 1,570,800(VAT 포함 ) 제 2 장주요사례 l 31

32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제여부 피신청인이약정기간내에광고를집행하지않는등계약의무를성실히이행하였다고볼수없어계약해제인정 또한피신청인의담당자는네이버의직원임을사칭하고, 실제로는광고비로사용하면서링크세금만지불하는계약이라고설명하는등기망의요소도있는계약으로판단 가사피신청인이계약의무를다하였다고하더라도, 신청인의폐업에따른계약해지가인정되는것으로판단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의귀책에의한계약해제이므로, 기집행비용만을공제한금액을환급하는것이타당 다만, 신청인이 3 개월광고비및위약금 10% 를공제한금액에대해서환급을요청하고있으므로, 이를고려하는것이타당 나. 조정결정 본계약은피신청인의담당자가포털사이트의직원이라고속여계약을체결하고, 피신청인이약정기간내에광고를집행하지않는등피신청인의책임으로계약을계속적으로유지할수없는것으로판단 기집행비용만을공제하여계약해지하는것이타당하나, 신청인의주장취지를고려하여 3 개월광고비및위약금 10% 를공제 총결제금액 2,400,000원중 3개월광고비 120,000원및위약금 10% 240,000원을공제한 2,040,000원을환급하는것으로조정 32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33 02 사건번호 : AD 사건명 : 주된급부불이행에따른분쟁 사실관계 제 1 절 _ 검색광고관련사례 신청인은 2012년 8월 6일피신청인과전화상으로포털사이트키워드광고, 모바일홈페이지제작등에관한광고계약을 3년간 1,188,000원으로체결하였으나, 주된급부의이행이정상적으로진행되지않아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네이버, 다음, 야후등키워드 ( 동래구부동산, 동래구오피스텔키워드상위노출보장 ) 광고에관한계약체결 ( 총 1,188,000원 3년결제, ) 신청인은모바일홈페이지에대해설명을들었으나, 모바일홈페이지가무엇인지알지못한상황에서무조건 네 라고대답 계약해제요청 계약후약 6 개월동안키워드광고가정상적으로이행되지않아, 계약해제요청 5 개월이지나도포털사이트 30,000 원충전하였으나 4,268 원광고비소진 조정요청사항 신청인은기집행비용및위약금 10% 를제외한금액환불요청 총결제금액 1,188,000 원에서포털사이트기집행비용 4,286 원, 위약금 10% 118,800 원제외한 1,064,914 원환불요청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네이버파워링크, 오버추어, 클릭스, 모바일홈페이지제작에대해설명을하였으며, 신청인동의하에계약체결 ( 총 1,188,000원 ) 계약이행내용 피신청인은계약내용에따라키워드광고등을정상적으로이행 각사이트에 2 개의키워드 ( 동래구부동산, 동래구오피스텔 ) 등록및모바일홈페이지제작등패키지상품진행 조정요청사항 피신청인은계약의무를다하였으나, 신청인은 6개월이지나상품을이해못한다고주장하는등단순변심으로해지요청을하고있으므로, 위약금공제후계약해제가능 총 1,188,000 원중 A 포털충전금액 33,000 원, B 포털 /C 포털충전금액 22,000 원, 모바일홈페이지제작비용 440,000 원, 호스팅비용 132,000 원, 위약금 118,800 원공제후 442,200 원환급가능 제 2 장주요사례 l 33

34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제여부 피신청인은광고를일부만집행하는등계약의무를성실히이행하였다고볼수없어계약해제인정 피신청인은 A 포털키워드광고를집행하면서, 연결페이지를이미폐쇄된 B 포털홈페이지에연동시키는등계약을정상적으로이행했다고볼수없음 반면, C 포털키워드광고는피신청인이제작한모바일홈페이지에정상적으로연결되고있는것으로확인 A 포털검색 : 라꼬르부동산 realestate.yahoo.co.kr/home/bkh1770, C 포털검색 : 라꼬르부동산 racorrea.nemocom.kr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의귀책에의한계약해제이므로, 기집행비용만을공제하는것이타당하나, 위약금 10% 를지급하겠다는신청인의의사를고려하여, 기집행비용및위약금 10% 를공제한금액을환급 본계약의주된내용은 A 포털파워링크등의키워드광고이고, 모바일홈페이지제작등은부수적계약으로판단 A 포털파워링크는이미폐쇄된홈페이지로연결시켰으므로키워드광고비용은인정할수없으나, B 포털키워드광고는피신청인이제작한모바일홈페이지에정상적으로연결되고있으므로광고비용인정 피신청인은홈페이지제작비용 440,000 원및호스팅비용 132,000 원의공제를주장하나, 이는모바일홈페이지제작이본계약의부수적인사항인점, 도메인은피신청인의도메인을이용한점등을고려하여청구금액의 50% 를인정 환급금산정 총결제금액 1,188,000원중실집행금액 B포털 /C포털충전비용 22,000원, 모바일홈페이지제작비용 (50%) 220,000원, 호스팅비용 (50%) 66,000원, 위약금 (10%) 118,800원을제외한 761,200원환급 나. 조정결정 본계약의주된내용은 A포털파워링크등의키워드광고이고, 모바일홈페이지제작등은부수적계약으로판단되며, 피신청인이집행한키워드광고및모바일홈페이지제작은계약내용을일부이행한수준에그치고있으므로, 피신청인은총결제금액 1,1880,000원중 B포털 /C포털충전비용 22,000원, 모바일홈페이지제작비용 (50%) 220,000원, 호스팅비용 (50%) 66,000원, 및위약금 (10%) 118,800원을제외한 761,200원을신청인에게환급하는것으로조정 34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35 02 사건번호 : AD 사건명 : 공공기관으로오인하여계약한사항에대한분쟁 사실관계 제 1 절 _ 검색광고관련사례 신청인은 2012년 11월 7일피신청인과전화상으로 158개국내포털사이트에키워드광고를집행하는것을내용으로 12개월간총결제금액 528,000원으로계약을체결하였으나, 광고효과를볼수없고공공기관이아니란사실을알게되어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키워드광고 [A,B,C 포털등 158개의국내포털에검색광고집행및한글도메인등록 ( 여자구두추천.kr 도메인등록 )] 에관한계약체결 ( / 528,000원 ) 피신청인은정부가운영하는공공기관하청업체이며, 키워드광고를정부에서지원하여저렴하게이용가능하다고설명 ( 월 44,000 원 )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피신청인이정부공공기관하청업체라고설명하는등허위사실을유포하였고, 광고효과도없으며, 한글도메인등록도정상적으로이행되지않아계약해제요청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계속전화하여광고를두달동안진행하자고설명하면서, 우선 1 년계약을체결하고, 방문자수가적어해지할경우한달단위로환불가능하다고답변 신청인은 여자구두추천 키워드로두달동안 ( ~ ) A 포털및 B 포털의검색을통하여 10 명이방문한사실을확인 158 개사이트명, 계약서, 비용, 연락처, 도메인내역서등자료요청하였으나계속확인중이라고답변하였으며, 158 개매체에서신청인의키워드확인불가 조정요청사항 총계약금액 580,000 원중 2 개월광고비 88,000 원을공제한 492,000 원환급요청 제 2 장주요사례 l 35

36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본상품에대해충분히설명했으며, 피신청인동의하에계약체결 ( ) 계약이행내용 피신청인은계약내용에따라키워드및도메인등록등을정상적으로이행 158 개사이트는추후모바일홈페이지를완성하고, 신청인에게확인한후네이버검색등록예정 조정요청사항 피신청인은계약서내용으로계약이행하였으며, 신청인은광고효과미비에대한단순변심으로계약해지를요구하고있어, 기집행비용및위약금공제후계약해지가능 신청인에게정부가운영하는공공기관및월 44,000 원비용으로계약해제가능하다고설명한적없음. 158 개사이트에대한자료요청은신청인에게공지의무없다고설명 총 580,000 원중 A 포털충전 30,000 원, B 포털충전 30,000 원, 와이즈링크 396,000 원, 도메인 28,600 원위약금 58,200 원인 542,800 원공제한 37,200 원환급가능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취소여부 피신청인은국가기관으로오인할수있는상호를사용하고, 현실적으로이행이어려운사항을내용으로계약을체결하는등광고주를기망하여결제금액을편취하려는의사가있는것으로보이므로, 민법제110조에의한계약취소인정 민법제110조제1항은사기나강박에의한의사표시는취소할수있다고규정 환급금산정근거 본계약은목적의불능인계약으로위법성이농후한형태이므로결제금액전액을환급하는것이타당 환급금산정 본계약은신청인이결제한 528,000 원전액환급 나. 조정결정 본계약은피신청인이국가기관으로오인할수있는상호를사용하고, 현실적으로이행이어려운사항을내용으로계약으로체결하는등편취의사가있는것으로보이므로, 민법제110조에의한계약취소가인정되며, 총결제금액 528,000원전액환급하는것으로결정 36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37 02 사건번호 : AD 사건명 : CPC 과금산정방식기망에대한분쟁 사실관계 제 1 절 _ 검색광고관련사례 신청인은 2013년 1월 8일피신청인과전화상으로키워드광고및한글도메인등록을내용으로하여 12개월간 528,000원으로계약을체결하였으나, 한달이지나도록키워드등록이이루어지지않고, 광고집행사항에대한보고서도받지못하여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키워드광고및한글도메인등록에관한계약체결 ( / 총12개월간 528,000원 ) 계약후중도철회시위약금문의및매달키워드내역에대한보고서확인요청 피신청인은중도철회시클릭당비용및 10% 위약금지급하면중도철회가능하다고답변 계약주요내용 A,B,C 포털에키워드 4 개, 130 여개사이트에키워드, 한글도메인등록에관한계약체결 A,B,C 포털사이트에키워드 4 개클릭비용무료지원 ( 북유럽접시, 유럽그릇, 예쁜접시쇼핑몰, 이딸라그릇 ) 130 여개사이트에키워드등록 ( 북유럽그릇 ), 한글도메인등록 ( 리리키친.com)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계약후일주일안에 A포털키워드등록을확인하였으나한달이지나도록 130개포털사이트키워드등록에대한보고서를받지못하였으며, 광고가이행되지않아계약해제를요청 ( ) 계약서에 130 여개사이트등록비에대한내용이언급되지않았으며, 북유럽그릇 키워드검색도이행되지않아사이트등록비지급할의사없음 조정요청사항 총결제금액 528,000원중기집행비용 A포털 28,710원및 B포털 2,458원을제외한 496,832원환급요청 신청인은 2013 년 2 월 22 일담당팀장과통화후위약금내역을확인하였으나, A 포털 30,000 원, B 포털 20,000 원및 130 여개사이트등록비 396,000 원, 위약금 10% 를지급하여야해제가능하다고답변 제 2 장주요사례 l 37

38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광고에대해충분히설명후계약체결 ( ) 계약이행내용 A,B 포털사이트검색광고, 130여개사이트인와이즈링크와계약하여 1년약정으로광고진행등을조건으로계약이행 ( 총12개월간 528,000원 ) 조정요청사항 피신청인은계약내용에따라광고를집행하였으므로, 기집행비용공제후계약해제가능 총결제금액 528,000 원중기집행비용 271,000 원을공제한 257,000 원환급가능 기집행비용 A 포털충전금액 40,000 원, B 포털충전금액 10,000 원및와이즈링크취소비용 231,000 원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제여부 본계약은키워드광고및한글도메인등록이계약의주된내용으로보이며, 피신청인은키워드광고명목으로 A,B 포털사이트에 50,000원을충전해주는데그쳐, 계약의주된내용을이행하지않은것으로판단되므로계약해제인정 또한, 피신청인은와이즈링크광고를성실하게이행했다는점에대해증명하지못하고있으므로, 이행을하지않은것으로판단 환급금산정근거 신청인의계약해제가인정되므로, 기집행비용인 A,B 포털충전금액을공제한금액을환급 환급금산정 총결제금액 528,000원중기집행비용 (A포털충전 40,000원및 B포털충전 10,000 원 ) 50,000원을공제후 478,000원을환급 나. 조정결정 본계약의목적은키워드광고및한글도메인등록에관한계약으로써, 피신청인은와이즈링크광고집행을증명하지못하고있어, 계약해제가인정되므로, 전체금액 528,000원중기집행비용 (A포털충전 40,000원및 B포털충전 10,000원 ) 50,000원을공제후 478,000원환급하는것으로조정 38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39 02 사건번호 : AD 사건명 : 상품설명기망에따른분쟁 사실관계 제 1 절 _ 검색광고관련사례 신청인은 2013 년 2 월 27 일피신청인과전화상으로 A 포털사이트에키워드광고를집행하는것을내용으로 3년간총결제금액 1,980,000원으로계약을체결하였으나, 유선상으로설명한광고상품과집행하는내용이상이하게되어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키워드 ( 아산, 천안, 조치원소형이사 ) 광고에대한계약체결 ( / 총60개월간 1,980,000원 ) 피신청인은 B 포털담당자이며 A 포털지원건으로연락하는것이며, A 포털에서지원업체로선정되어동종업계에내는광고비용 (19 만원 ~23 만원 ) 이전액면제되고카페연결수수료비용만지급하면된다고답변 ( 녹취록 ) 계약취소요청 신청인은 6개월동안광고를진행후광고효과가있으면계약연장을하겠다고하였으나 1,980,000원이카드승인이되어처음계약내용과달라취소요청 ( 내용증명 ) 신청인은한달동안광고진행확인후결제한다고했으며, 피신청인도신청인이광고진행확인후다음달결제일부터분할처리도와주겠다고설명 ( 녹취록 ) 조정요청사항 계약체결당시신청인의카드번호는 5년동안광고진행을위해 A포털측에승인만할것이라고설명하였으나, 설명과다르게카드결제가되었으므로총결제금액 (1,980,000 원 ) 전액환급을요청함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광고에대해충분히설명후계약체결 ( ) 신청인에게계약시총광고기간은 5 년이며결제금액 1,980,000 원승인될것이라고설명 제 2 장주요사례 l 39

40 계약이행내용 A포털키워드광고 5년약정진행조건으로계약진행함 ( 총60개월간 1,980,000원 ) 조정요청사항 피신청인은신청인의광고가보류되어 통신판매신고업증 이필요하다고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알았다 고답변후서류를제출하지않아, 광고를진행할수없기때문에위약금공제후계약해제가능 총결제금액 1,980,000원중위약금 198,000원을공제한 1,782,000원환급가능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취소여부 피신청인은 A포털키워드광고에관한계약으로써, 신청인에게사실이아닌내용으로, 피신청인의기망행위에의해의도하지않은계약을체결한것이므로계약취소인정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B 포털담당자로써 A 포털의지원업체로선정되어동종업계에내는광고비용 (19 만원 ~23 만원 ) 이전액면제되고카페연결수수료비용만지급하면된다 " 고설명하였으므로체결과정상기망의요소가있는계약으로판단 환급금산정근거 신청인의계약취소가인정되므로, 전체금액을환급하는것이타당 ( 총결제금액 1,980,000원전액환급 ) 나. 조정결정 본계약의목적은 A포털키워드광고에관한계약으로써, 신청인은피신청인이광고비용이전액면제된다고설명하는등피신청인의기망행위에의해의도하지않은계약을체결한것으로써, 계약취소가인정되므로, 전체금액 1,980,000원전액환급하는것으로조정 40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41 02 사건번호 : AD 사건명 : 신청인의단순변심에따른계약해지에관한분쟁 사실관계 제 1 절 _ 검색광고관련사례 신청인은 2012년 12월 31일피신청인과블로그키워드광고에관한내용으로 2년간총결제금액 504,000 원으로계약을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이계약을이행하던중신청인의단순변심에의해계약해지를요구하여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블로그마케팅키워드등에대한계약체결 ( / 월 21,000원으로 24개월간총결제금액 504,000원 ) 키워드 ( 광장동신동아파밀리에매매, 전세, 월세, 워커힐일신아파트매매, 전세, 월세, 골든텔오피스텔월세, 광장동빌라매매, 전세, 광장동상가점포매매, 월세 ) 계약해지요청 신청인은광고효과도없고, 계약내용일부가다르기때문에계약해지요청 ( ) 2012 년초신청인은계약후 2~3 개월지나신청인의부동산업소및광고계약일체를 병 ( 양수인 ) 에게양도하였으나 병 은광고비인출계좌를해지하여, 신청인은광고비연체된계약일수를연장하여재계약 (2013 년 12 월 31 일 ) 해지요청후피신청인은계약 3 개월안에는 50% 공제후환급가능하며, 3 개월이후에는환불또는취소불가하다고답변 환급요청사항 계약후해지요청한 2013년 3월까지광고비는인정하며, 2013년 4월부터계좌인출정지요청함 총결제대금 504,000 원에서 63,000 원을공제한나머지비용환급요청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블로그키워드에대해충분히설명하였으며, 신청인동의하에계약체결 ( ) 제 2 장주요사례 l 41

42 계약이행내용 피신청인은신청인과 2012년초계약시동일한금액으로 2012년 12월 31일에재계약하였으며, 10개의블로그키워드검색계약내용이행 ( 월 21,000원 / 24개월 ) 신청인이 2012 년초에처음계약후 8 개월동안광고비입금이되지않아확인하였으나, 신청인이부동산업소및광고를 병 에게양도 병 은광고비입금을거부하며, 신청인과 병 의협의후신청인이잔여기일포함하여광고재계약 현재키워드 1 개광고비월 10,000 원, 신청인은처음계약조건으로키워드 10 개월 21,000 원으로진행 조정요청사항 피신청인은블로그마케팅특성상제작과노출이진행중이기때문에개인변심으로인한계약해지를요구하고있으므로기집행비용및위약금 33% 공제후계약해지가능 총결제금액 504,000 원중기집행한비용 105,000 원및위약금 33% 166,320 원을포함한 271,320 원을요청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지여부 본계약은블로그키워드광고에관한계약으로써, 피신청인이계약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것이라고인정하기어려우므로신청인의단순변심에인한계약해지인정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은약정사항제2조에제시된위약금33% 는지나치게과다하여 20% 로감축하며, 기집행비용은노출된기간의광고비만인정하는것이상당하다고판단따라서위약금 20% 및 3개월광고비를제외한금액을환급 환급금산정 총결제금액 504,000원중기집행비용광고비 63,000원 ( 월21,000원, 3개월 ) 및위약금 20% 108,000원포함한 171,000원환급 피신청인은신청인의통장에서월 21,000 원씩자동이체로 2013 년 1 월 ~3 월광고비출금하였으므로, 20% 위약금에서 4 월 ~5 월자동이체광고비를제하고 66,000 원환급 나. 조정결정 본계약은블로그키워드광고에관한계약으로써, 피신청인이계약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것이라고인정하기어려우므로신청인의단순변심에의한계약해지가인정되므로, 전체금액 504,000원중기집행비용광고비 63,000원 ( 월21,000원, 3개월 ) 및위약금 20% 108,000원을포함한 171,000원을환급하는것으로조정 피신청인은신청인의통장에서월 21,000 원씩자동이체로 2013 년 1 월 ~3 월광고비출금하였으므로, 20% 위약금에서 4 월 ~5 월자동이체광고비를제하고 66,000 원환급 42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43 02 사건번호 : AD 사건명 : 계약내용의오인에따른분쟁 사실관계 제 1 절 _ 검색광고관련사례 신청인은 2013년 1월 2일피신청인과전화상으로 A포털파워링크등키워드광고에관한내용으로 3년간총결제금액 1,440,000원으로계약을체결하였으나, 신청인과피신청인간의계약내용에대한인지가상이하여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 A포털파워링크, 모바일광고및검색창동기화에대한계약체결 ( / 월 40,000원으로 36개월간진행하며총결제대금 1,440,000원 ) A 포털파워링크에 7 개키워드광고 ( 경남하동펜션, 하동커플펜션, 하동펜션추천, 하동가족펜션, 지리산신축펜션 / 하동펜션, 지역축제관련키워드 - 구두상계약 ) 계약해제요청 계약후 A포털파워링크에주요키워드인하동펜션외 6개키워드노출, 모바일에 3 개의키워드노출및키워드광고에특정지역을설정하여광고집행이정상적으로이행되지않아계약해제요청 ( )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모바일홈페이지제작을원하지않았으며, 40 여개국내포털에대한언급이없었으므로, A 포털충전금액과위약금공제후전액환급요청 조정요청사항 총결제금액 1,440,000원중에서 A포털충전금액 281,500원및위약금 29,650원을공제한 1,128,850원환급요청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모바일홈페이지제작, A포털, B포털, C포털및 40여개국내포털키워드광고, 검색창동기화에대해충분히설명하였으며, 신청인동의하에계약체결 ( ) 계약이행내용 피신청인은신청인과계약후모바일홈페이지제작, A포털, B포털, C포털및 40여개국내포털키워드광고등계약내용이행 제 2 장주요사례 l 43

44 조정요청사항 피신청인은신청인이 A포털파워링크광고로오인하여계약해지를요청하고있으므로, 기집행비용및위약금을공제후계약해지가능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모바일홈페이지제작전에메뉴구성과동의를위한설명후진행 신청인에게모바일홈페이지제작, A 포털, B 포털, C 포털, 와이즈링크키워드광고등에대한설명후계약체결 총결제금액 1,440,000 원중에서 A 포털충전 281,500 원, B 포털 10,000 원, 와이즈링크 231,000 원, 모바일홈페이지 396,000 원및위약금 29,650 원을공제한 494,550 원환급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성립된계약의내용 계약의내용과성립범위에대하여신청인과피신청인의주장이상반됨. 양자의서명된약정서는없음. 다만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이메일로보냈다고하는 한글도메인등록확인서 라는서류가있으나, 이를신청인과의합의사항이그대로반영된계약서라고인정하기에는부족하다고봄 계약의해제 위와같이계약의내용에관하여다소간이견이있으나, 현재계약이해지되었고피신청인이일부금원을반환해야한다는점에대하여서는양자모두인정하고있음 따라서본건조정에있어서양자간일정한약정이체결되었다가중도에해지된것으로보고, 그반환금원에대해서판단하기로함 환급금산정 항목 피신청인공제주장액 공제인정액반환금액비고 A포털충전금 281, ,500 쌍방인정 B 포털 10, ,000 B 포털서비스종료 와이즈링크 231,000 77, ,000 서비스기간고려하여 1/3 인정하고, 2/3 반환 모바일홈페이지 396,000 50, ,000 신청인에게모바일홈페이지작성에대한설명부족, 신청인은이미모바일홈페이지소유 44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45 02 위약금 29,650 29,650 합계 948, , ,000 총결제금액 1,440,000 원중에서 438,150 원공제한나머지 1,001,850 원환급 제 1 절 _ 검색광고관련사례 나. 조정결정 본계약의주된내용은 A포털파워링크등의키워드광고이고, 모바일홈페이지제작등은부수적계약으로판단되며, 피신청인이집행한키워드광고및모바일홈페이지제작은계약내용을일부이행한수준에그치고있으므로, 피신청인은총결제금액 1,440,000원중 A포털충전금 281,500원, 와이즈링크광고비 77,000원, 모바일홈페이지제작비용 50,000원, 위약금 29,650 등을제외한 1,001,850원을신청인에게환급하는것으로조정 제 2 장주요사례 l 45

46 사건번호 : AD 사건명 : 기존거래업체로오인하여계약한사항에대한분쟁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3년 5월 22일피신청인과전화상으로 12개월간 90여개언론사노출과 6개월간 A,B 포털검색광고를내용으로 765,600원에계약을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을신청인이기존거래업체로오인하여계약을체결한사실을알게되어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 A,B포털광고및와이즈링크 (96개언론사노출서비스 ) 광고집행에대한계약체결 ( / 79,200원, 686,400원 ) 피신청인은신청인의기존 A,B 포털광고가종료되었으므로, 이에대한연장여부및와이즈링크 (96 개언론사노출서비스 ) 광고집행에대해설명 신청인은기존대행사라고생각하여의심없이계약체결 계약취소요청 신청인은피신청인과계약체결후다음날 A,B포털광고연장건으로전화가걸려와확인을하였으나, 어제결제한피신청인은기존대행사인척전화를걸어와신청인을기망하여계약을체결하였기때문에계약취소를요청 ( ) 신청인은피신청인이의심스러워이전거래기록및관리자확인을요청하였으나확인할수없다는답변과, 기존에거래하던대행사인척답변 ( 녹취록 01) 스페셜링크광고는검수중이며, 와이즈링크 (96 개언론사노출서비스 ) 서비스도미진행이었기때문에계약취소요청을하였으나, 피신청인은 A,B 포털키워드 ( 구미맛집 ) 가입찰되었기때문에환불불가라는답변 신청인은 A 포털키워드담당자에게 아직광고가진행되지않았다 라는답변을확인후피신청인에게취소요청을하였으며, 상사와상의후연락한다고답변 ( 녹취록 02) 피신청인은 A,B 포털광고는취소가능하며, 와이즈링크 (96 개언론사노출서비스 ) 는문제없이진행중이기때문에서비스규정상환불불가라는답변 피신청인은 C 포털사이트에있는언론사및 40 여개의언론사에 구미맛집 이등록되어있다고하였으나, 신청인은 OOO 데이, OOO 뉴스 등 2 개의사이트에광고진행됨을확인 ( 녹취록 04) 다른사이트집행여부에대해문의하였으나, C 포털제휴언론사가아니므로진행이안됐다는답변 조정요청사항 피신청인의기망에따른계약취소를요청하므로결제금액전액환불을요구함 신청인은 A,B포털광고비용은결제가취소되었으나, 와이즈링크비용인 686,400원환급요청 46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47 02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신청인과 A,B포털광고및와이즈링크 (96개언론사노출서비스 ) 에대한계약체결 ( / 79,200원, 686,400원 ) 계약이행내용 피신청인은계약내용에따라계약이행 제 1 절 _ 검색광고관련사례 조정요청사항 본사에서는계약진행시주력상품인와이즈링크광고를판매하도록하고있으나, 일부담당자들이회사방침과다르게 A,B포털광고상위권노출을보장하는방식의허위영업을진행 담당자는 2013 년 5 월경에무단퇴사하여광고주에게금전적피해를입힘은물론정상적인영업방해까지막대한손실 계약담당자들대상으로민 형사상의책임을묻기위해변호사를선임하여소송진행중 본사의재정상태가악화되어사정상즉시금전적보상이어려운점이있어양해를구하며, 추후소송진행에따라신청인의광고진행또는금전으로보상할것을확답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취소여부 피신청인은신청인이기존거래하던대행사로오인하게하여 A,B포털광고연장건및와이즈링크광고를포함한상품을계약하였으나, 피신청인은취급하지않는 A,B포털광고를판매하는등신청인을기망하여계약을체결하였기에, 신청인의계약취소인정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이기망하여계약을체결했기때문에신청인의계약취소가인정되며, 피신청인의와이즈링크광고 1개월진행을인정하여기집행비공제후환급하는것으로조정 환급금산정 조정요청을한대금 686,400원중기집행비 1개월이용료 57,200원을공제한나머지 629,200원을환급 나. 조정결정 본계약의목적은와이즈링크광고집행에대한계약으로써, 피신청인이와이즈링크광고를회사방침과다르게허위영업을진행함으로써, 기망에의해체결됨으로써계약을취소, 전체계약금액 686,400원중기집행비 1개월이용료 57,200원을공제한나머지 629,200원을환급하는것으로결정 제 2 장주요사례 l 47

48 사건번호 : AD 사건명 : 1 차, 2 차, 3 차계약에대한분쟁 사실관계 신청인은피신청인의전화권유판매에의해 1차 ( / 홈페이지제작 ), 2차 ( /A,B포털키워드광고 ), 3차 ( /C포털키워드광고 ) 걸쳐광고계약을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의급부이행이이루어지지않아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홈페이지제작 ( / 1,980,000원 ), A,B포털키워드광고 ( / 1,650,000원 ) 및 C포털키워드광고에대한계약체결 ( / 900,000원 ) 신청인은 1 차계약체결후피신청인의안내에따라빠른광고집행을위하여 2 차계약체결, 키워드확대를위하여 3 차계약체결 신청인은홈페이지제작 ( 거제용달, 한국 ), 네이버 다음키워드 ( 거제용달, 화물, 일반이사, 학생이사, 원룸이사, 포장이사, 반포장이사등 ) 광고및구글키워드 ( 거제용달, 거제용달화물 ) 광고에대한계약체결 (48 개월 )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피신청인이키워드광고진행을정상적으로이행하지않았으므로, 계약해제를요청 (2013.8월초 ) 조정요청사항 총결제금액 4,530,000원중기집행비용 A포털 120,000원및 B포털 10,000원공제후 4,400,000원환급요청 피신청인은광고미집행에대하여 검수중이다 라고만답변하였으며, A,B 포털확인결과 A 포털 125,000 원, B 포털 10,000 원충전된것을확인 (A 포털 2013 년 6 월 120,000 원, 8 월 5,000 원충전 ) 또한피신청인은홈페이지아이디 비밀번호를신청인에게알려주지않아홈페이지관리도어려운상황 48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49 02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상품에대해충분히설명후계약체결 ( ) 계약이행내용 1차계약홈페이지등록, 2차계약 A포털광고 ( 거제용달이사, 거제원룸이사, 거제학생이사 ) 및 3차계약 C포털 ( 거제용달 ) 키워드광고및모바일홈페이지제작에대한내용에관한계약 제 1 절 _ 검색광고관련사례 조정요청사항 신청인은단순변심으로계약해지요청을하고있으므로, 기집행비및위약금공제후계약해지가능 A 포털에한글도메인등록은안되었으나, 다른계약건은정상적으로이행하였으며, 신청인이 A 포털광고주아이디및비밀번호를변경하여, 더이상비즈머니충전을할수없는상황 구분계약금액환급내역 1 차계약 1,980,000 원 - 홈페이지제작및도메인선점등으로환급불가 2 차계약 1,650,000 원 - 기집행비 130,000 원, 위약금 165,000 원공제후 1,355,000 원환급 3 차계약 900,000 원 - C포털광고 120,000원, 모바일홈페이지제작 396,000원, 위약금 90,000원공제후 294,000원환급가능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제여부 본계약은 3차에걸쳐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연속된계약을볼수있으며, 전체적으로불완전이행및채무불이행으로판단하여계약해제인정 또한본사안은전화권유판매로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이적용되므로, 이법제 8 조에따라위약금없이청약철회가가능 1 차계약은홈페이지제작정도가계약내용을만족할만한수준이아니므로불완전이행한것으로보이며, 2 차계약및 3 차계약은클릭당과금방식의상품에대해일시적으로충전하는데그치는등계약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려움 제 2 장주요사례 l 49

50 제 8 조 ( 청약철회등 ) 1 방문판매또는전화권유판매의방법으로재화등의구매에관한계약을체결한소비자는다음각호의기간이내에그계약에관한청약철회등을할수있다. 1. 제 7 조제 2 항에따른계약서를받은날부터 14 일. 다만, 그계약서를받은날보다재화등이늦게공급된경우에는재화등을공급받거나공급이시작된날부터 14 일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의경우에는방문판매자등의주소를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14 일 가. 제 7 조제 2 항에따른계약서를받지아니한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주소등이적혀있지아니한계약서를받은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주소변경등의사유로제 1 호에따른기간이내에청약철회등을할수없는경우 환급금산정근거 홈페이지제작수준을업계전문가의의견을고려하여산정하고, 입증이가능한기집행비용 (A,B포털광고 ) 에한해공제인정 모바일홈페이지제작비용은계약당시합의된사항이아니므로기집행비용을인정할수없으며, C 포털광고비용은피신청인이입증하지못하고있으므로기집행비용으로공제하기어려움 나. 조정결정 피신청인의불완전이행및채무불이행으로인한계약해제가인정되므로, 위약금없이기집행비용만을공제한금액을환급하는것으로조정 총 4,530,000원중홈페이지제작비용 300,000원및광고집행비용 130,000원공제후 4,100,000원을환급하는것으로조정 50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51 02 사건번호 : AD 사건명 : 검색광고상위노출보장계약에대한분쟁 사실관계 제 1 절 _ 검색광고관련사례 신청인은피신청인의전화권유판매에의해 2013년 6월 24일부터 1년간총계약금액 1,306,800원으로 3개키워드 ( 대학로고시텔, 성균관대고시텔, 대학로근처원룸 ) 로검색광고상단노출계약을체결하였으나, 정상적으로검색광고노출이이루어지지않아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으로부터 A포털광고상단 (1~4번째) 에대우고시텔광고를해주겠다는설명을듣고 3개키워드 ( 대학로고시텔, 성균관대고시텔, 대학로근처원룸 ) 로검색하면상위에링크되는조건으로계약체결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키워드검색에따른상위노출계약에대한이행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으며, 계약사항에대한불이행을이유로여러번항의를하였으나개선되지않아계약해제를요청함 ( 내용증명발송 ) 피신청인은광고계약에대한성실한이행을하지않았으며, 그로인해 9 월개강을앞두고계획하였던광고효과를보지못하여경제적피해를받음 조정요청사항 계약금액 (1,306,800원) 전액에대한환불을요청하며, 계약불이행으로인한정신적스트레스에대한피해보상을요구 신경성위염, 불안장애, 불면증등으로통원치료를받고있는상황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신청인과 2013년 6월 24일키워드광고대행에대한계약을체결하였으며, 결제금액은 1,306,800원으로확인 계약이행내용 진행키워드는정상적으로노출되었다고확인 제 2 장주요사례 l 51

52 조정요청사항 모든계약내용이완료되었으나, 신청인이취소요청을하므로위약금을청구하며, 위약금처리시취소가능 ( 위약금금액에대하여답변없음 )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계약의진행사항을안내하였으며, 신청인의동의하에계약을이행함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의성립및해지 신청인과피신청인은 키워드검색광고 ( 검색어 : 대학로고시텔, 성균관대고시텔, 대학로근처원룸 ) 에대한계약을체결하였음. 신청인이제출한증거에의하면, 위검색어에대하여신청인이운영하는고시텔이 A포털광고에서검색되지않고있고, 피신청인은이사건계약의급부를정당하게이행하였다고볼수있는아무런증거가없음. 이사건계약은 신청인의해지의사표시에의하여해지되었음 신청인의계약해지에대한의사표시에따라피신청인은원상회복의무를부담하여비용전액을반환하여야함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의채무불이행에따른계약해지가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원상회복의무를부담함 다만, 피신청인이이사건계약의이행을위하여지출한기집행비용 (A 포털비즈머니충전금 ) 35,000 원을공제한나머지비용을반환함 나. 조정결정 피신청인의상위링크키워드광고에대한급부의이행이이루어졌다고볼수있는아무런증거가없어피신청인의채무불이행에따른신청인의계약해지인정 총결제금액 1,306,800원중기집행비용 (A포털광고충전금 ) 35,000원을공제한 1,271,800원을환급 52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53 02 사건번호 : AD 사건명 : 대금결제방식착오에따른분쟁 사실관계 제 1 절 _ 검색광고관련사례 신청인은피신청인의전화권유판매에의해 2013년 10월 23일 2년간총계약금액 1,320,000원으로 Z포털키워드검색광고계약을체결하였으나, 대금을결제함에있어서할부결제를요청하였으나, 일시불결제로되어이에대한취소를요청하는과정에서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 Z포털에서키워드파스텔메모리, 집들이선물로검색광고계약체결 ( / 1,320,000원 ) 피신청인이키워드검색광고제안 ( ) 후체크카드 12 개월할부로대금지급요청하였으나일시불로지급됨 ( ) 계약취소요청 신청인은피신청인이검색광고를제공하지않고있으며, 대금지급을할부로약정한것을위반하고일시불로결제한것을이유로계약취소를요청 ( ) 또한신청인은 Z 포털에서계약한키워드인파스텔메모리및집들이선물을검색해보았으나, 신청인홈페이지검색이불가능하여계약해제요청 ( ) 신청인이피신청인에게계약취소요구하자피신청인은기집행비및위약금 352,000 원요구 계약취소요청 총결제금액 1,320,000 원전액환급을요청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내용및이행 피신청인은신청인과키워드검색광고을정상적으로체결함 ( ) 등록계약체결후사업자등록번호및홈페이지주소정정 광고가이행되었으며, 그에따른비용상당액집행 제 2 장주요사례 l 53

54 조정요청사항 신청인은일시불에서할부로결제수단변경을요청한후카드번호를확인하여주지않음 피신청인은광고를집행하였으며, 결제수단변경을위한준비도마침 광고집행비용이상당액집행되었으므로, 기집행비용및위약금을제외하고환불가능 피신청인은기집행비용으로 Z 포털등록비용 110,000 원, 미니머니 10% 적립금 132,000 원및계약해지위약금 132,000 원을제외한 374,000 원을제외한 946,000 원환불의사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취소 신청인과피신청인사이에는검색광고가체결되었으나, 직권으로보건대 OOO, OOO 소프트코리아, ( 주 )OO커뮤니케이션, Z포털의운영자상호간의관계와 Z포털의실제위상이나사이트성격이피신청인에게충분히설명되지아니한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할때적어도피신청인의부작위에의한기망내지착오에의한계약체결상의하자가인정되어취소인정 환급금산정근거 총결제금액 1,320,000 원전액환급하는것으로결정 피신청인이주장하는기집행내용은인정할수없음 신청인의 Z 포털사이트등록은이행되었으나, 연결주소가잘못되어있는등신청인이실제로받은이익이있다고보기어려움 미니머니의적립금은피신청인이다른곳에적립한내용이므로적립금을소멸시키면되는것이지신청인에게청구할내용이아니며, 미니머니는현재운영되지않고있으므로, 공제비용으로인정불가 계약의취소는피신청인의귀책사유로인한것이므로위약금은인정불가 나. 조정결정 신청인과피신청인사이에검색광고가체결되었으나, 기망내지착오에의한계약체결상의하자가인정되어취소가능 피신청인이주장하는기집행비용의내역은인정할수없음 총결제금액 1,320,000원전액을환급 54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55 02 제 2 절 노출형광고관련사례 제 2 절 _ 노출형광고관련사례 사건번호 : AD 사건명 : 신청인의퇴사로인한계약해지요청에대한분쟁 사실관계 신청인은피신청인과기존계약을유지해온상태에서 2013년 4월 19일매몰등록을내용으로하여 15개월간 6,000,000원에재계약을하였으나, 신청인의퇴사로인하여계약해지를요청하여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부동산중개사이트의스페셜홈페이지및급매물등록에대한재계약체결 ( / 6,000,000원 15개월 ) 신청인은 2012 년 2 월 5 일부터 2013 년 5 월 5 일까지 6 개의아이디로스폐셜상품계약체결 (6 개아이디 - ryulti1, ryulti2,ryulti3, ryulti4, ryulti5, ryulti6) 계약주요내용 신청인은스페셜상품재계약 신청인은 2013 년 5 월 5 일부터 2014 년 8 월 5 일까지재계약체결 스페셜상품은각아이디로매물등록 ( 일반매물 100 개, 추천매물 15 개, 급매물 15 개, 모네타 10 개 ) 을할수있는상품 제 2 장주요사례 l 55

56 계약해지요청 신청인은재계약일로부터약 1개월후한달이지나퇴사로인하여더이상광고진행을할수없어계약해지요청 ( ) OOOOO 은부동산경매컨설팅업체로서각사원들이개인적인광고나홍보영업으로일하는시스템의부동산업체 피신청인은환불은절대불가이며, 양도또는일시정지가가능하다고주장하면서, 신청인이추후에일을하면다시사용하라고답변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환불에대한약관도알려주지않아신청인은환불이안된다는사실을모르고있는상황 계약해지요청 총결제금액 6,000,000 원중 1 달사용비를공제한나머지금액환급요청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신청인과스페셜상품등에대한재계약체결 ( ) 계약이행내용 피신청인은계약내용에따라홈페이지제공, 시세, 매물, 정보, 광고를정상적으로이행 조정요청사항 신청인은개인사정으로인하여계약해지요청을하고있으므로, 당사의계약약관에의거하여환불불가 당사의계약서제 12 조 ( 환불 ) 에의하면, 본계약에의한상품금액은 갑 ( 닥터아파트 ) 이제공하는상품에대한관리용역비용과시스템운영관리비용이포함된금액이므로 을 ( 계약자 ) 은광고가시작된이후중도해지로인한환불요청은할수없다라고명시 [ 스폐셜회원의재계약비용 ] 내용금액비고 스폐셜재계약비용 660,000 원 1 개의홈페이지비용 급매물비용 7,040,000 원 7,700,000 원 6 개의홈페이지비용 46,200,000 원 파격적인할인율로쌍방간 6,000,000 원계약체결 56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57 02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지여부 신청인이부동산중개사이트의스페셜홈페이지및급매물등록에대한재계약체결후, 계약일로부터약 1개월후개인사정으로인하여해지요청하고있어, 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의계속거래에의해계약해지가능 제 2 절 _ 노출형광고관련사례 " 계속거래 " 란 1 개월이상에걸쳐계속적으로또는부정기적으로재화등을공급하는계약으로서중도에해지할경우대금환급의제한또는위약금에관한약정이있는거래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의계약서제 12 조 ( 환불 ) 에의하면, 본계약에의한상품금액은 갑 ( 닥터아파트 ) 이제공하는상품에대한관리용역비용과시스템운영관리비용이포함된금액이므로 을 ( 계약자 ) 은광고가시작된이후중도해지로인한환불요청은할수없다라고명시한것은불공정하다고판단되므로, 기집행비 1개월분 400,000원및위약금 10% 인 600,000원을인정하여, 총 1,000,000원을제외한금액을환급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업계의관행에따라일반적으로 10% 의위약금을요구 본위원회는피신청인의 패밀리중개업소이용약관 중위약금에관한규정이없으므로, 위약금에관한내용을삽입하도록권고함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0. " 계속거래 " 란 1 개월이상에걸쳐계속적으로또는부정기적으로재화등을공급하는계약으로서중도에해지할경우대금환급의제한또는위약금에관한약정이있는거래를말한다 제 31 조 ( 계약의해지 ) 계속거래업자등과계속거래등의계약을체결한소비자는계약기간중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률에별도의규정이있거나거래의안전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나. 조정결정 본계약의목적은부동산중개사이트의스페셜홈페이지및급매물등록에대한재계약으로써, 계속적거래에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1조에대하여중도해지가가능하므로, 전체금액 6,000,000원중기집행비 1개월분 400,000원및위약금 10% 인 600,000원을공제한후 5,000,000원을환급하는것으로결정 제 2 장주요사례 l 57

58 사건번호 : AD 사건명 : 노출형광고의집행전계약해지에대한분쟁 사실관계 신청인은피신청인의전화권유판매에의해블로그체험단을통한체험리뷰스크랩제공및키워드노출을내용으로 2013년 5월 24일 12개월간 2,640,000원으로계약을하였으나, 신청인의영업상어려움등을이유로 2013년 6월 11일계약해제를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이를거부하여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블로그체험단선정, 홍보글 5회작성및키워드노출에대한계약을체결 ( / 총 2,640,000원 ) 신청인은 2013 년 5 월 20 일에 1 차외환카드로결제후취소했으며, 피신청인의설득에 5 월 24 일 2 차삼성카드로결제 피신청인은계약체결시체험단 1 회진행후효과가없으면, 1 회비용을공제후환불해준다고답변 (1 회비용 -528,000 원 ) ( 녹취록 ) 1 회진행비는 2,640,000 원이며, 이계약은프로모션지원에의해신청인에게혜택 계약주요내용 피신청인이블로그체험단을선정하여, 체험단이직접체험후개인블로그에홍보글을작성하며, 신청인이원하는키워드검색시블로그상위노출에대한계약 (12개월) 1 년동안총 5 회체험단을진행하며, 광고진행후 2~3 배의매출상승효과약속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매출이저조하여매장및블로그를양도하려고하였으나, 양수인이결제금액및무료시술이부담스럽다고거부하여체험모집진행도이행되지않았기에계약해제를요청 ( ) 피신청인은 5 월 29 일부터진행한다고하였으나, 다시 6 월중순이후부터진행할수있다고답변 피신청인은계약체결시위약금에대한얘기가없었으나, 신청인이해제요청을하니 30% 의위약금이발생한다고답변 ( 홈페이지 10%, 배너광고 10%, 인건비 10%) 신청인은 30% 의위약금은과다하다고생각하여차라리체험단 1 회진행후광고효과가없으면취소가능하다고했기때문에 1 회진행하기로결정 58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59 02 ` 신청인은블로그체험 1 회진행후해지요청시공제비용에대한문의를하였으나피신청인의답변이수차례에걸쳐변경 처음계약체결시 1 회진행비용이 528,000 원, 팀장은 600,000 원, 추후 600,000 원비용도모두틀리다고하며, 계약서상 1 회진행비용은 2,640,000 원이기때문에환불이어려우며, 30% 의위약금으로도 1 회진행이가능한지확인해봐야한다고답변 계약해제요청 피신청인은신청인의블로그에있는이미지를동의없이개인블로그에포스팅을하였으며, 배너광고도신청인이해제요청후진행이되었기때문에인정할수없으므로, 신청인은총결제금액 2,640,000원환급요청 제 2 절 _ 노출형광고관련사례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계약서에대해충분히설명하였으며, 신청인의동의하에계약을체결 ( ) 신청인은 3 차례걸쳐계약과취소를번복 (5 월 20 일결제 취소, 5 월 24 일결제, 6 월 11 일취소요청 ) 신청인이메일확인및동의메일을발송후광고에필요한작업진행 계약이행내용 피신청인은블로그포스팅, 블로그상단노출, 키워드광고및배너광고이행 ( 남동구속눈썹, 남동구속눈썹연장 ) 조정요청사항 피신청인은신청인의요청에따라블로그상단노출, 키워드광고및배너광고를제공하였으나, 신청인은개인사정으로인하여계약해지를요청하고있어, 기집행비용공제후계약해지가능 신청인은계약동의후임의적인계약파기에의한 10%, 블로그상단노출작업으로인한대표업체의매출증대에영향을준사항 10%, 디자인및사이트프로그램노출자리유지에따른인건비 10% 요청 총결제금액 2,640,000 원중기집행비 (30%) 792,000 원을공제한 1,848,000 원환급가능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지 본계약의주된목적은총5회블로그체험단선정, 체험리뷰스크랩등에대한계약으로서, 피신청인이이행한키워드노출및블로그상단노출은계약의주된채무의이행이라고볼수없으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의한계속거래에의해언제든지중도해지가가능하므로위약금공제후계약해지가능 제 2 장주요사례 l 59

60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은블로그상단노출작업등기집행비용을요청하였으나, 계약의주된채무의이행이라고볼수없고, 피신청인주장의기집행비용의구체적내용에대한주장및입증이부족하므로, 기집행비용은인정할수없으며위약금 (10%) 을인정 환급금산정 결제금액 2,640,000원중위약금 264,000(10%) 을공제한 2,376,000원환급 나. 조정결정 본계약의주된목적은총5회블로그체험단선정, 체험리뷰스크랩등에대한계약으로서, 피신청인이이행한키워드노출및블로그상단노출은계약의주된채무의이행이라고볼수없으므로, 신청인의계약해제가인정되어, 전체금액 2,640,000원중위약금 10% 를공제한 2,376,000원환급하는것으로조정 60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61 02 사건번호 : AD 사건명 : 과도한지원금액에따른계약상품의오인에대한분쟁 사실관계 제 2 절 _ 노출형광고관련사례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 2,500만원상당의지원을받아신청인영업소홍보를위한체험단을모집하여 10회광고및 12개월관리를내용으로 2013년 6월 25일총결제금액 240만원으로계약을하였으나, 신청인이계약해지를요구하며위약금 50만원을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이를거부하여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체험단모집 10회및 12개월관리에대한계약체결 ( / 2,640,000원 ) 피신청인은일일방문객 3,000~7,000 명을보유한블로거를대상으로한달 10 명, 1 년 100 명규모의체험단모집계약을체결 2,500 만원상당의지원서비스를약속 계약주요내용 신청인은모집페이지제작, 모두의블로그사이트등록, 벼라별체험단블로그등록, 벼라별체험단체험리뷰스크랩등에대해각 1회씩총 10회에대한계약체결 메인배너 ( 랜덤형 ) 는모집기간동안 추천모집 란에노출 계약해지요청 신청인은피신청인의홈페이지를확인한결과 1,000여명의블로거들을보유한것으로확인되는등계약당시설명과달라계약해지요청 ( )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해제요청시위약금 50 만원을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50 만원이상을요구하여, 피신청인의견을받아들일수없어서면으로 2 차계약해지통보 ( ) 조정요청사항 신청인은 2,500만원상당의지원서비스를제공받지않았으며, 피신청인이해당서비스에대해충분한설명을제공하지않은상태에서계약을진행 신청인은총결제금액 2,640,000 원중 1 개월서비스이용료 200,000 원을공제한 2,440,000 원환급요청 제 2 장주요사례 l 61

62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신청인과체험단모집 10 회및 12 개월관리에대한계약체결 ( )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체험단마케팅에대해문의를하여, 피신청인이유선상으로자세히설명을하였으며, 신청인이방문설명을요청하여직접방문설명한후계약체결 계약이행내용 피신청인은신청인의음식점, 내부, 음식사진을찍어피신청인의블로그에포스팅하여신청인이요청한키워드 ( 일산보신탕, 일산보신탕맛집 ) 로상위 1위에노출 체험단광고는 7 월 2 일에작업완료후, 모두의블로그사이트에등록, 체험단모집및섭외광고를추가적으로진행 조정요청사항 신청인은서로합의하에진행된사안에대해단순변심으로인하여계약해지요청을하고있으므로, 기집행비공제후계약해지가능 신청인은 1 년동안체험단 10 회불이행시해결방법을문의하여, 피신청인은기간이자동연장되어 10 회진행된다고설명하였으며, 이를계약서에기재 꼼꼼한신청인이유입수 3 천명이상되는블로거를보내드린다고계약을했다면계약서에기재를원했을것으로판단 체험단진행은모집기간을두고블로거들누구나체험지원을받으며, 그중업체특성과어울리는블로거에게체험권한을제공하여, 현재 1,000 군데가까이체험을진행하고있으며, 항상동일한방식으로모집기간에누구나지원할수있는시스템으로진행 [ 진행상황 ] 모두의블로그사이트홈페이지에 만가 등록 만가 음식점등록에필요한디자인구축 체험단모집에필요한섭외광고진행 7월2일부터 4일까지섭외광고를통해블로거 54명섭외 계약취소한부분에따른모두의블로그브랜드가치하락 만가 블로그포스팅으로키워드상위노출 2건 체험취소시피신청인의사이트는많은대중들에게약속을지키지못하는사이트가되어, 브랜드가치손실이발생하므로, 이에따른위약금을청구 총결제금액 2, 원중위의 5 가지작업과브랜드가치에대한위약금 1,320,000 원을공제한 1,320,000 원환급 62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63 02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지 본계약에서신청인은피신청인과 체험단모집 10회및 12개월관리에관한계약을총 2,640,000원에체결한사실, 위계약의내용에는모집페이지제작, 모두의블로그사이트등록, 벼라별체험단블로그등록, 벼라별체험단체험리뷰스크랩등이포함된사실, 피신청인은이에따라신청인의음식점및음식사진을찍어신청인이요청한키워드로노출하고, 모두의블로그사이트에등록하여체험단을모집한사실을인정 제 2 절 _ 노출형광고관련사례 신청인은 최초계약시피신청인이 3,000명 - 7,000명을보유한블로거를대상으로하겠다고하였으나홈페이지를확인한결과 1,000여명의블로거를보유하여계약당시의설명과달라해지를요청하였고,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 3,000명이상되는블로거를보장한다는계약이행을보장한바없다고하면서기집행비용공제후해지가가능하다고하고있다. 결국신청인과피신청인은계약의해지에대해서는서로합의하고있어위계약은합의해지에의해종료되었다고판단 환급금산정근거 신청인은최초위약금 50만원을지급하는조건으로해지요청을하였으며, 피신청인은이에대해체험단모집및계약이행을위한절차를진행하였으므로 1,320,000원을공제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 양당사자의주장을종합하여피신청인의기집행비등을 700,000원으로산정 환급금산정 총결제금액 2,640,000원중기집행비 700,000원공제후 1,940,000원환급 나. 조정결정 본계약은총 10회모집페이지제작, 모두의블로그사이트등록, 벼라별체험단블로그등록, 벼라별체험단체험리뷰스크랩등에대한계약으로써피신청인의계약이행과정에서신청인의해지통보와피신청인의합의에의해계약관계는종료하였으며, 총계약금액 2,640,000원중기집행비 700,000원공제후 1,940,000원환급 제 2 장주요사례 l 63

64 사건번호 : AD 사건명 : 광고효과미비에따른계약해지에대한분쟁 사실관계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신청인사업을홍보하기위한모집페이지제작, OOO 블로그사이트등록, 벼라별체험단블로그등록, 벼라별체험단체험리뷰스크랩및결과보고서를각 1회씩총 5회를진행하는내용으로 2013년 5월 16일총결제금액 264만원으로계약을하였으나, 신청인이광고효과를문제로계약해지를요청하여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체험단모집 5회및 12개월관리에대한계약체결 ( / 2,400,000원 VAT별도 ) 피신청인은신청인이 A 포털신규쇼핑몰클릭수 2 위를하였기때문에쇼핑몰광고전액지원을해준다고하여계약을체결 ( 프로모션진행이라며정상가 1 회광고비 260 만원인데, 5 회 1,300 만원정도의광고비를전액지원 ) 피신청인은홍보효과구매전환율을장담하였으며, 1 회진행으로도효과가있다고설득 ( 피신청인이광고효과가없으면취소해준다고하여계약서에동의후발송 ) 계약주요내용 신청인은모집페이지제작, OOO 블로그사이트등록, 벼라별체험단블로그등록, 벼라별체험단체험리뷰스크랩및결과보고서등에대해각 1회씩총 5회에대한계약체결 메인배너 ( 랜덤형 ) 는모집기간동안 추천모집 란에랜덤노출 1년동안배너광고및 SNS광고진행 계약해지요청 신청인은 1회체험단블로그후기가진행되었으나전혀광고효과가없으며, 계약당시피신청인이광고효과가없으면취소해준다고하였기에계약해지요청 ( ) 신청인은체험단들에게옷과사은품을발송하여후기가진행되었으나, 광고효과가없음을확인 한통의전화가걸려와 A 포털측인데후기도진행되고쇼핑몰도좋은데광고가안되는거같다 며상담을하였으나 1 년에 5 번 240 만원비용으로관리해준다 는피신청인의상담전화가걸려와신청인이 OOO 블로그 진행중이라고답변하였더니당황해서죄송하다고함 64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65 02 신청인과계약시에는프로모션이라고설명을하였으나, 이번전화에서는프로모션설명없이결제비용이 240 만원이라고설명하여, 피신청인에게확인전화를하였더니공지가잘못내려가전화를잘못드렸다며죄송하다고답변 신청인은광고효과를위해키워드검색광고를하려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돈만낭비하고광고효과없다며키워드광고를하지말라고설명 시간이지나도효과가너무없어키워드검색광고를진행하였더니, 광고비만큼방문자수가늘어남을확인 제 2 절 _ 노출형광고관련사례 체험단홍보효과가전혀없어해지요청을하였더니, 피신청인은 2~3 번체험단진행후결정하라고답변 신청인은 체험단모집진행후에도광고효과없으면진행비용을신청인이부담해야하는거아니냐 고질문하였더니, 신청인부담이맞으며 5 번다진행후에도효과가없을땐고객들이신청인의쇼핑몰이맘에들지않아서효과가없을수있다 고답변 조정요청사항 피신청인이키워드검색광고진행을하지말라고계속권유하여, 신청인은블로그홍보만믿고기다리다가상품만재고로남게됨. 피신청인은 1회진행으로도홍보효과를장담하더니, 지금은책임회피만하고있어신청인은많은손해를보고있음 신청인이해지요청을하였더니, 피신청인은 1 회진행비 260 만원에서 240 만원결제비용을제하고 20 만원추가부담해야한다고답변 2 번진행후해지요청시에는 520 만원에서 240 만원제한금액이위약금으로책정된다고답변 신청인은총결제금액 2,400,000 원중 1 회진행비를공제후환급요청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신청인과체험단모집 5 회및 12 개월관리에대한계약체결 ( ) 신청인과계약서에광고가정상적으로진행이안될시환불부분을계약서에추가하여재발송후계약을체결 계약이행내용 피신청인은계약내용에따라계약이행 5 월 24 일에피신청인의블로그사이트에등록완료, 체험단모집, 배너, SNS 광고진행 체험단광고는 6 월 9 일에 26 명의신청자들중 10 명선정, 25 일까지체험단들의작업이완료되었으며, 키워드 ( 유아동복쇼핑몰, 유아동복쇼핑몰추천, 아기옷쇼핑몰추천, 여아옷쇼핑몰추천, 남자아이옷추천등 ) 노출완료및결과보고서발송 조정요청사항 신청인은광고효과가없다는이유로인하여계약해지요청을하고있으므로, 기집행비공제후계약해지 신청인은광고효과가없다고하여체험리뷰스크랩을앞당겨피신청인의자체별라별체험단블로그에체험단들의좋은글을스크랩하여노출 신청인의키워드광고문의는 1 차등록후기가있어괜찮지만, 2 차후기글들이더노출후에키워드검색광고집행이안전하다고답변 신청인은 효과를많이볼거라고생각하여상품을많이입고했지만, 인기상품은다판매되고없는상품을주문한고객에게는계속환불을해주고있어상품들재고만늘어간다 라고답변한것을피신청인의탓으로여기는것은억지라고판단 제 2 장주요사례 l 65

66 [ 진행상황 ] 체험단모집인원 1회 10명 (1회 26명인원모집 ) 모집페이지제작, 모두의블로그사이트등록되는배너작업완료 OOO 블로그사이트등록 벼라별체험단블로그등록 벼라별체험단체럼리뷰스크랩완료 SNS 마케팅완료 피신청인은효과가없을경우취소가가능하다라는조건으로계약을하지않으며, 신청인이계약내용에없는사항을구두상으로들었다고거짓말을하는것으로판단 피신청인의이용계약서제 7 조본계약당사자일방이다음각항의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계약기간만료전이라도상대방의의사에따라본계약을해지할수있다. 단, 을 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지시 갑 은 을 이결제한결제금액을환불해줄의무가없으며 을 은계약해지일이전유로 갑이 지원한회당광고금액 (1 회 212 만원 ) 을보상하여야한다 본계약은 1 회진행시정상가 260 만원 (VAT 별도 ) 이며신청인은프로모션으로진행을하였기때문에, 계약서제 7 조에의하여회당광고금액 (1 회 212 만원 ) 을보상후계약해지가능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지여부 본계약에서양당사자는총 5회모집페이지제작, OOO 블로그사이트등록, 벼라별체험단블로그등록, 벼라별체험단체험리뷰스크랩및결과보고서등에대한계약을하였는바, 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의한계속거래에해당하고, 피신청인은계약체결이후계약내용의일부를이행하였다고볼수있지만, 계속거래는위법률제31조에따라계약기간중에는언제든지중도해지가가능하므로신청인의계약해지는적법함 66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67 02 환급금산정근거 신청인은피신청인이계약당시홍보효과구매전환율보장과 1회진행으로도효과가있다고허위과장하여계약을체결하였으나, 실제현실적인광고효과를볼수없어계약해지를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블로그체험단을모집하여진행하는단순한용역계약을신청인과의광고계약으로체결하여진행하였기때문에피신청인이주장하는기집행비 1회 2,120,000원은계약의성질ㆍ이행의효과ㆍ다른사람들과의계약체결현황을고려하면일방적인주장에불과하며, 형평의원칙상피신청인이진행한 1회기집행비분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후계약해지가능 제 2 절 _ 노출형광고관련사례 환급금산정 총결제금액 2,400,000 원중 1/5 의기집행비 480,000 원을공제한 1,920,000 원을환급 나. 조정결정 본계약은총 5회모집페이지제작, OOO 블로그사이트등록, 벼라별체험단블로그등록, 벼라별체험단체험리뷰스크랩및결과보고서등에대한계약으로서, 피신청인이일부이행한체험단선정및블로그포스팅은계약의이행이라고볼수있으며, 본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의한계속거래에해당하고계속거래는위법률제31조에따라계약기간중에는언제든지중도해지가가능하므로신청인의적법한계약해지가인정되어, 총전체금액 2,400,000원중 1/5에해당하는기집행비 480,000원을공제한 1,920,000원환급하는것으로조정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피신청인의이용계약서에위약금에관한규정이미비하기때문에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발송하는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 8 조고객에게부당하게과중한지연손해금등의손해배상의무를부담시키는약관조항은무효로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31 조계속거래업자등과계속거래등의계약을체결한소비자는계약기간중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다. 제 2 장주요사례 l 67

68 사건번호 : AD 사건명 : 자사이용약관에따른환불불가규정에대한분쟁 사실관계 신청인은피신청인의중고차매몰등록사이트에매몰등록을하기위해아이디를발급받고 2013년 10월 1 일 1개월이용료 342,000원을결제하였으나, 피신청인의검수과정중신청인은허위매몰등록자로판단되어아이디를정지당하고결제대금을환수당함. 이에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결제대금환불을요구하며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중고차차량매매업을하고있어, 피신청인의사이트에중고차매물등록에대한계약체결 ( / 342,000원 ) 계약주요내용 신청인은피신청인의홈페이지에회원가입하여한달동안 20대의중고차매물등록에대한계약체결 ( 이용정지해제및환급요청 신청인은피신청인의홈페이지에회원가입후광고비를결제하였으나, 피신청인은신청인의아이디사용영구정지및광고비환급불가라는통보를받았으나, 신청인은단순히동료의연락처를활용한것에불과하므로, 이용정지해제및환급요청 ( ) 신청인은중고차매매업을시작한지얼마안되었기에, 신청인동료의도움을받아회원가입을하였으며, 회원가입정보란에신청인의연락처가아닌동료의연락처를기재하였다는이유로, 피신청인이신청인의아이디사용을영구정지하였음을확인 피신청인은신청인의연락처로회원가입정보를확인한결과, 피신청인홈페이지에영구정지자의내역이있다고통보 신청인이기존에회원가입을했었으며, 추후에신청인의연락처정보를동료의연락처로수정후광고비결제 회원가입시연락처만으로는중복확인이불가하도록되어있어, 본인의아이디가영구삭제또는 1 년정지등에대한내용을확인할수없는상황 68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69 02 조정요청사항 피신청인은신청인이광고비결제전에아이디사용유, 무에대해알수있었으나, 신청인에게알려주지않았으며신청인의광고비결제후아이디영구삭제자이기때문에광고비환급불가라고답변한것은이해할수없다고판단 신청인은총결제금액 342,000원전액취소요청 제 2 절 _ 노출형광고관련사례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의사이트에회원가입을하여중고차매물등록에대한계약체결 ( ) 계약이행내용 피신청인은신청인이회원가입등록및이용자격확인 이용정지및환불불가 신청인은회원정보로는피신청인의사이트를이용할수없으며, 피신청인은사이트이용정지및당사환불불가정책에따라전액환불불가통보 신청인이입력한연락처정보는기존영구이용정지자연락처와동일하며, 허위매물 4 건의누적상태에서환불신청을했기때문에피신청인의사이트영구이용정지처리후환불가능함을안내후, 본인동의하에환불진행 신청인이변경한연락처, 접속 IP 및이메일이기존영구이용정지자와동일하기때문에, 명의가다르더라도실사용자가일치하다고판단 피신청인의클린엔카정책약관이용정지 4 번에따르면 기존이용정지자가다른 ID 를만들어차량을등록하거나등록을시도하는경우신고횟수에상관없이사이트영구이용정지 처리 이용정지및환불불가 신청인은영구이용정지후환불에동의한후타인명의로가입하여사이트를사용하려고했기때문에클린엔카규정에의해등록비등일체비용에대해환불불가 ( 이용정지시로그인제한, 매물등록제한및모든등록매물삭제, 등록비등일체비용환불불가라고고지 제 2 장주요사례 l 69

70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환급요청여부 본계약은양당사자간의쌍무계약으로서신청인은피신청인의홈페이지에중고차매물등록에대한계약을하였으며, 신청인은계약체결상의과실은있을수있으나피신청인의 클린엔카정책약관 의등록비등일체비용에대해환불불가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에위반되는약관이기때문에, 신청인의환급요청을인정 환급금산정근거 신청인은계약체결상과실이있다고추정되며, 피신청인이계약체결에대한위험부담을가져야하기때문에피신청인은위약금 (10%) 공제후환급가능 환급금산정 총결제금액 342,000원중위약금 (10%) 34,200원공제한 307,800원환급 나. 조정결정 본계약은양당사자간의쌍무계약으로서신청인은피신청인의홈페이지에중고차매물등록에대한계약으로써, 피신청인의 클린엔카정책약관 의등록비등일체비용에대해환불불가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에위반되는약관이기때문에, 신청인의환급요청을인정하여, 총전체금액 342,000원중위약금 (10%) 34,200원공제한 307,800원환급하는것으로조정 70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71 02 제 3 절 블로그광고관련사례 제 3 절 _ 블로그광고관련사례 사건번호 : AD 사건명 : 신청인이요청한이미지에반하는제작에따른분쟁 사실관계 신청인은피신청인의전화권유판매에의해블로그마케팅 ( 블로그누적포스팅 100회, 블로그 10개월관리 ) 을내용으로 2012년 11월 28일 10개월간 3,300,000원으로계약을하였으나, 신청인의계약당시요청한이미지와상반된이미지가포스팅되어계약해지를요청하면서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블로그마케팅 ( 블로그누적포스팅 100회및블로그 10개월관리 ) 에관한계약체결 ( / 총10개월간 3.300,000원 ) 신청인이원하는고급브랜드이미지를피신청인에게확인시킨 ( 소호앤노호대치점 ) 후신청인의블로그이미지요청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계약후 2주가지나블로그포스팅이시작되었으나신청인이원하는대로이행되지않아계약해제를요청 ( ) 해제요청시결제금액 3,000,000 원중 700,000 원이담당자인건비, 잔액은블로그운영비라고설명하였으나, 현재피신청인은월 1,000,000 원이담당자인건비라고주장하며환급할수없다고설명 신청인의블로그포스팅 95 건중피신청인의포스팅은 2 건이며, 카테고리꽃관리 Tip, 꽃말모음, 인테리어노하우, I You, 식물키우기 ~, 생활정보공유, 꽃축제등을포스팅 ( blog.naver.com/ooss2003) 제 2 장주요사례 l 71

72 조정요청사항 신청인과맞지않는포스팅으로인하여이미지만실추시켜총 3,300,000원중운영비 1,100,000원제한 2,200,000원환급요청 (VAT 불포함 )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누적포스팅 100회및블로그 10개월관리상품으로진행과정및진행내용에대해충분히설명후계약체결 ( ) 계약이행내용 블로그누적포스팅 96 회, 블로그관리등을조건으로계약이행 (10 개월간총 3,300,000 원결제 ) 블로그 ( 오른쪽달력의굵은글씨체는피신청인이포스팅한날짜 조정요청사항 피신청인은계약서상조건을이행하였으므로신청인의일방적인계약해지에따른환불요청은인정 신청인이주장하는고급브랜드의이미지와블로그가적합하지않다는주장은주관적인판단에불과하므로계약해지및환불불가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지여부 신청인은피신청인이블로그누적포스팅 100회및블로그 10개월관리등이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것이라고주장하나신청인과피신청인이제출한자료등을종합하면이를인정하기어렵다고할것이므로, 이건계약서인 프로모션서비스이용약관 제5 조제3항에따른위약금지급후계약해지가가능 해당블로그는전문가의일정한노력이투여되어완성된블로그로판단되며, 피신청인이 3 개월동안 26~7 개의포스팅이되어있으므로피신청인이계약내용을이행하지아니하였다고인정하기는어렵다고판단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의 프로모션이용약관 에제시된초기셋팅비용 40% 및위약금 30% 중에서위약금항목은지나치게과다하고할것이므로 10% 로감축하는것이상당하다고판단 따라서총 50%( 초기셋팅비용 40% 및위약금 10%) 를제외한금액을환급 온라인광고업계에서는일반적으로 10% 의위약금을정하는것이상관행으로보임 나. 조정결정 본계약의목적은블로그누적포스팅 100회및블로그 10개월관리라고할것인바, 피신청인이이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것으로보기어려우므로이용약관제5조3항에따라해지는인정하지만, 동항에따른위약금은과다하므로 10% 로감축하여나머지금액을공제한후전체금액금3,300,0000원중에서금 1,650,000원을환급하는것으로결정 72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73 02 사건번호 : AD 사건명 : 계약해지요청에대한과도한기집행비청구에따른분쟁 사실관계 제 3 절 _ 블로그광고관련사례 신청인은피신청인의전화권유판매에의해블로그마케팅 ( 블로그디자인제작및블로그누적포스팅 100회 ) 을내용으로 2013년 4월 24일 10개월간 3,300,000원으로계약을하였으나, 신청인이계약체결다음날해지를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과도한기집행비용을요구하여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블로그마케팅 ( 블로그디자인제작및블로그누적포스팅 100회 ) 대행에대한계약체결 ( / 3,300,000원 )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우량사업체를선정하는조건으로 70% 할인금액으로이용할수있다고권유 계약해지요청 계약후다음날취소요청했으며, 계약해지에관한설명을들은적이없으며, 큰비용을들여광고할필요성이없어계약해지요청 ( ) 피신청인은이미작업이착수하였기때문에작업착수금 20%, 위약금 20% 제외하고해지가능하다고답변 조정요청사항 계약체결후바로다음날계약취소를요청하였으므로전액환급요청 ( 총 3,300,000 원 )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블로그제작및블로그포스팅 100회에대해충분히설명하였으며, 신청인동의하에계약체결 ( ) 계약이행내용 피신청인은신청인과계약후블로그마케팅을진행하기위해작업착수등계약내용이행 제 2 장주요사례 l 73

74 조정요청사항 피신청인은신청인이단순변심에계약취소를요청하고있어 프로모션서비스이용약관 제5조제4항온라인마케팅의특성상 7일이내에가능하며, 7일이내에환불할경우초기셋팅비용 (20%), 위약금 (20%) 을공제후계약해지가능 초기셋팅비용은블로그마케팅을진행하기위해초기사용되는솔루션비용이며, 위약금은단순변심에의한위약금 총결제금액 3,300,000 원중에서초기셋팅비용 (20%) 660,000 원및위약금 (20%) 660,000 원을공제한 1,980,000 원환급가능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청약철회여부 신청인은피신청인의의무이행전청약철회를요청한사실이있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청약철회인정 신청인은계약후다음날피신청인에게계약철회요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 조는 " 방문판매또는전화권유판매의방법으로재화등의구매에관한계약을체결한소비자는계약서를교부받은날부터 14 일 ( 거래당사자사이에다음각호의가간보다긴기간으로약정한경우에는그기간 ) 이내에당해계약에관한청약철회등을할수있다 고규정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은청약철회전작업을착수하였다고주장하고있으나, 피신청인의집행내역에근거가없으므로, 집행비용공제불가 환급금산정 총결제금액 3,300,000 원전액환급 나. 조정결정 신청인은피신청인의의무이행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청약철회를요청한사실이인정되며, 피신청인이주장한작업착수진행한것은인정할수없으므로, 총결제금액 3,300,000원전액환급하는것으로조정 74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75 02 사건번호 : AD 사건명 : 계약사항과상반된이행행위에따른분쟁 사실관계 제 3 절 _ 블로그광고관련사례 신청인은피신청인과블로그디자인관리, 월 20개의포스팅및키워드검색시블로그상위노출을내용으로 2013년 5월 9일 5개월간 2,400,000원에계약을하고 1,200,000원만납부한상태에서피신청인의이행행위가계약사항과다르다고판단하여계약해지를요청하여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블로그포스팅및 6개월관리조건에대한계약체결 ( / 2,400,000원中 1,200,000원결제 ) 피신청인이부산에서헤어디자이너대상으로블로그관리와마케팅을강의하는포스팅을보고, 타대행사보다헤어디자인블로그포스팅을전문적으로할것이라고판단하여피신청인과전화상담후매장방문하여계약 년 5 월 9 일 1,200,000 원결제후, 잔액은 7 월 9 일에결제하기로약속 피신청인은카드결제및현금영수증발급거부 계약주요내용 신청인은블로그디자인, 관리, 교육및 10개키워드상위노출에대한계약체결 ( 압구정미용실, 압구정준오헤어, 압구정로데오 ) 신청인은블로그관리가어려워신청인이운영하는것처럼보이도록관리하는조건으로계약 계약해지요청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업체에서운영하는것이아닌신청인이운영하는블로그처럼관리해줄것을요청하였으나, 오히려피신청인이포스팅한블로그를신청인이여러차례에걸쳐수정하는등더이상광고진행을할수없어계약해지요청 ( ) 피신청인은월 20 개의블로그포스팅이조건이었으나 17 개의블로그포스팅확인 총 33 일동안 17 개의포스팅및미완성디자인 1 건제공 ( ~ ) 계약시 20 일안에블로그상위노출이가능하다고하였으나, 미이행 피신청인은신청인이해지요청시에는시술하면서찍은이미지를제공하지않았으며, 신청인이커플블로그로중간에변경을했기때문에상위노출을못했다고답변 신청인이수차례해지요청을하였으나, 피신청인은계약서에의해환불이불가하다고답변 한달진행상황 제 2 장주요사례 l 75

76 조정요청사항 일부결제금액 1,200,000 원중기집행비용 400,000 원공제한 800,000 원환급요청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신청인과블로그디자인, 관리, 교육및 10개키워드상위노출에대한내용으로계약체결 ( ) 계약이행내용 피신청인은계약내용에따라계약이행 피신청인은블로그포스팅및블로그디자인관련커뮤니케이션이행 피신청인은머리묶는법이미지를포스팅하였는데신청인은외국인이미지를사용했기때문에업체에서포스팅한느낌이든다고했으나, 다른블로그이미지를임시로사용할경우저작권법에저촉되어사용할수없는상황 계약내용에없는 15% 쿠폰제작및블로그스킨적용후위젯, 카테고리, 내용및수정등신청인의견모두반영 일자 내용 결과 관리변경사항 상담내용 카페고리수정 블로그포스팅 1건 1 카페가입 시술포스팅 블로그포스팅 1건 블로그포스팅 1건 블로그포스팅 1건 블로그포스팅 1건 블로그포스팅 1건 블로그포스팅 1건 블로그포스팅 1건 블로그포스팅 1건 블로그포스팅 1건 블로그포스팅 1건 블로그포스팅 1건 블로그포스팅 1건 14 컨셉잡으면리뷰진행 블로그포스팅 1건 15 컨셉잡으면다시전화주겠다고함 블로그포스팅 1건 블로그포스팅 1건 블로그포스팅 1건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77 02 조정요청사항 신청인은서로합의하에진행된사안에대해단순변심으로인하여계약해제요청을하고있으므로, 기집행비공제후계약해지가능 신청인은블로그상위노출을원하였으나, 업체느낌이아닌개인블로그느낌으로진행해달라고했기때문에섣불리진행할수없었으며, 많은사람의유입을바라지않은점을고려했기때문에신청인과충분히상의하지않으면진행할수없는상황 신청인은블로그디자인관련해서진행해달라고요청했으며, 사진서명을사용하고있는점을보면신청인이마음에들어야한다고판단 제 3 절 _ 블로그광고관련사례 당사의계약서약관에의하면 제작이진행된후제작서비스계약을파기시에는총금액의 50% 위약금으로배상하여야합니다. 교육및관리서비스는 1 회 (1 건 ) 라도서비스가진행된후계약을파기시에는환불이불가합니다 라고명시 계약내용및진생상황에따라환불불가가원칙이지만, 신청인이서비스불만족이기때문에기집행비공제후환급하는것으로결정 (1 개월블로그세팅시 1,000,000 원산정 ) 총결제금액 1,200,000 원중기집행비용 1,000,000 원을공제한 200,000 원환급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지 본계약은블로그디자인, 관리, 월 20개의포스팅및키워드상위노출에대한계약으로서,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계약의주된내용을이행해야할의무를가지고있으며, 피신청인이일부블로그포스팅과키워드상위노출에대한계약의의무를완성했다고볼수없으므로, 신청인의계약해지가인정 환급금산정근거 신청인이운영하는블로그처럼관리해줄것을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블로그포스팅, 키워드상위노출및관리등을일부이행하여피신청인이의무를다했다고볼수없으므로계약이행한부분에대한기집행비및위약금을인정 환급금산정 피신청인이계약후한달동안계약의일부를진행한점을인정하여기집행비 400,000원및위약금 10% 240,000원을인정 나. 조정결정 본계약은블로그디자인, 관리, 월 20개의포스팅및키워드상위노출에대한계약으로서,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계약의주된내용을이행해야할의무를가지고있으며, 피신청인이일부블로그포스팅과키워드상위노출에대한계약의의무를완성했다고볼수없으므로, 신청인의계약해지가인정되므로, 이미현금지급된금액 1,200,000원중디자인제작및일부블로그포스팅을이행한기집행비 400,000원및위약금 (10%) 240,000원을공제한 560,000원환급하는것으로조정 제 2 장주요사례 l 77

78 사건번호 : AD 사건명 : 파워블로그를활용한광고에대한분쟁 사실관계 신청인은피신청인과바이럴마케팅 ( 자사블로그매달 40건, 준파워블로그 3개월간 10건, 연관검색어 3개, 모바일광고 ( 생활정보수첩어플리케이션 2년노출 )) 광고계약을 2013년 7월 4일 3개월간 2,000,000원에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이계약사항에대한성실한이행행위를다하지않아신청인이계약해지를요청하여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바이럴마케팅 ( 자사블로그매달 40건, 준파워블로그 3개월간 10 건, 연관검색어 3개, 모바일광고 ( 생활정보수첩어플리케이션 2년노출 )) 에대한계약체결 ( / 2,000,000원 VAT포함 ) 피신청인은 2 주정도지나면블로그도자리를잡고, 4 주가지나면광고효과가있다고설명 (3 개월 ) ( 계약해제요청 피신청인은전문가적블로그포스팅조건을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의관리소홀로인하여계약해제요청 ( ) 피신청인은월 40 개의블로그를포스팅하기급급하였으며, 신청인은제품위주의블로그포스팅을수차례요청 신청인의블로그관리비용이 750,000 원이라고하였으나, 제품관련글은 2 건이며성의없고상식에맞지않는내용을포스팅함 여름에황사예방내용을포스팅 한달동안일평균 10 명의방문자수를확인하였으며, 한건의제품문의도없어광고효과에불신이들어해제요청 피신청인도적은수의방문자기록은처음이라고인정하였으며, 관리소홀도인정 피신청인의위약금내역을인정할수없어조정을원하였으나, 피신청인은계약내용을이행했기때문에조정불가라고답변 조정요청사항 신청인은총결제금액 2,000,000원중기집행비 533,000원공제후 1,467,000원환급요청 78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79 02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바이럴마케팅으로서자사블로그 ( 매달 40건 ), 준파워블로그 (3개월 10건 ), 연관검색어 (3개) 및모바일광고 ( 생활정보수첩어플리케이션 2년노출 ) 에대한계약체결 ( ) 계약이행내용 피신청인은계약내용에따라계약이행 조정요청사항 신청인은단순변심으로계약해제요청을하고있으므로, 기집행비및위약금공제후계약해제가능 제 3 절 _ 블로그광고관련사례 총결제금액 2,000,000 원중파워블로그 1 건 150,000 원, 블로그포스팅 375,000 원, 연관검색어 450,000 원, 카드수수료 70,000 원위약금 (10%) 200,000 원을공제후 755,000 원환급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제여부 본계약은바이럴마케팅으로서자사블로그 ( 매달 40건 ), 준파워블로그 (3개월 10건 ), 연관검색어 (3개) 및모바일광고 ( 생활정보수첩어플리케이션 2년노출 ) 에대한계약을하였으며, 피신청인은계약내용을전부이행하였다고볼수없어채무불이행한것이므로, 신청인의계약해제가인정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은기집행비용으로파워블로그, 블로그포스팅, 연관검색어, 카드수수료및위약금을요청하고있으나, 연관검색어는광고상품으로볼수없고, 카드수수료는법적으로신청인에게청구할수없으며, 피신청인이계약을이행하였다고하더라도피신청인의관리소홀로볼수있으므로이는불완전이행으로서채무불이행에해당하므로결과적으로는신청인에게채무불이행을원인으로한계약해제권이발생하였고, 신청인이계약을해제한이상이사건계약은해제되었는바, 그렇다면기집행비파워블로그 150,000원및블로그포스팅 375,000원공제후반환해야함 환급금산정 총결제금액 2,000,000원중기집행비 525,000원을공제한 1,475,000원을환급 나. 조정결정 본계약의목적은본계약은바이럴마케팅으로서자사블로그 ( 매달 40건 ), 준파워블로그 (3개월 10건 ), 연관검색어 (3개) 및모바일광고 ( 생활정보수첩어플리케이션 2년노출 ) 에대한계약으로써, 피신청인은기집행비용으로파워블로그, 블로그포스팅, 연관검색어, 카드수수료및위약금을요청하고있으나, 연관검색어는광고상품으로볼수없고, 카드수수료는법적으로신청인에게청구할수없다. 한편, 피신청인이계약을이행하였다고하더라도피신청인의관리소홀로볼수있으므로이는불완전이행으로서채무불이행에해당하므로결과적으로는신청인에게채무불이행을원인으로한계약해제권이발생하였고, 신청인이계약을해제한이상이사건계약은해제되었다. 사정이이와같다면피신청인은위약금을청구할수없다고할것이므로, 총금액 2,000,000원중기집행비 525,000원을공제한 1,475,000원을환급하는것으로조정제2장주요사례 l 79

80 사건번호 : AD 사건명 : 체험단을통한블로그광고에대한분쟁 사실관계 신청인은피신청인과 2013년 10월 4일바이럴마케팅광고 3회및 6개월관리를내용으로하여 1,650,000원에계약을체결하였으나, 2013년 10월 7일피신청인이허위광고를한다는판단이들어계약취소를요청하였으나, 기집행비용및위약금에대한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통합바이럴마케팅광고 3회및 6개월관리에대한계약체결 ( / 1,650,000원 )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한달 20 만원에광고를진행해주며매출을상승시켜준다고현혹된제안을제시하여계약체결 피신청인은계약서를메일로발송하여 2,650,000 원을 12 개월할부로진행할수있도록했으며, 피신청인이지속적인매출을약속한다고하여계약체결 피신청인은신청인의현대카드한도가 1,650,000 원이기때문에 6 개월할부로결제 ( 신청인에게확인도없이결제 ) 했으며, 한도가풀리는 23 일에나머지 99 만원을결제한다고함 계약주요내용 신청인과피신청인은통합바이럴마케팅광고 3회 (OOO 블로그모집페이지기획및디자인제작, 모두의블로그사이트배너광고, 벼라별체험단블로그배너광고, 벼라별체험단체험리뷰스크랩광고, 추천배너 ( 랜덤형 ) 배너광고및지식인마케팅 ) 에대한계약체결 (6개월) 계약해지요청 신청인은피신청인이허위광고를한다고생각하여계약취소를요청 ( ) 신청인은 10 월 4 일 ( 금 ) 에계약을체결했으며 10 월 7 일 ( 월 ) 에카드취소요청하였으나피신청인은회의를거쳐알려준다고답변 피신청인은 1,650,000 원에 3 번의광고를진행해주겠다며계약서를메일로발송했으며, 오후 4 시에피신청인과통화하며체험자들에게비누꽃을제공해야한다고확인 신청인은비누꽃쇼핑몰을운영중이며, 위탁판매인주문제작으로서 30% 이익을남기며판매하기때문에한개에 5 만원 ~10 만원상당의비누꽃을체험단들에게신청인의사비로지급해야해야한다고하여재계약의사가없어카드취소요청 ( ) 80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81 02 조정요청사항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비누꽃을체험단들에게제공해야한다고말을하지않았으며, 계약서에도작성되어있지않았으며, 매출이없는쇼핑몰사업자에게매출이상승된다고현혹하는등피신청인에게정신적, 물질적으로피해보상을받고싶은상황 신청인은 10 월 8 일재계약동의를하지않았는데피신청인은일부계약이행을했다며위약금관련하여 240,000 원및기집행비를요청 신청인은총결제금액 1,650,000 원전액환급요청 제 3 절 _ 블로그광고관련사례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상품에대해충분히설명후계약체결 ( ) 피신청인은신청인보호를위하여계약내용에대해녹취및계약서확인을위해서면으로발송후 동의합니다 라는답장확인 광고계약완료후작업을이행하였으며, 신청인은 10 월 7 일 ( 월 ) 오전에취소와관련하여연락하여이해를못했다며취소요청 신청인이이해를못하였다는계약내용을확인시켜계약을조정하여 1,650,000 원에다시계약체결 신청인의동의하에녹취후서면으로확인할수있도록발송 추가비용이없다고녹취및안내를하였으며, 계약서에도 결제확인 으로표기 계약이행내용 피신청인은신청인과통합바이럴마케팅광고 3회 ( 모두의블로그모집페이지기획및디자인제작, 모두의블로그사이트배너광고, 벼라별체험단블로그배너광고, 벼라별체험단체험리뷰스크랩광고, 추천배너 ( 랜덤형 ) 배너광고및지식인마케팅 ) 에대한계약체결 (6개월) 블로그포스팅및배너작업이행 조정요청사항 신청인은피신청인의동의하에계약을체결하였으며, 신청인은기집행비및위약금을인정하지않아합의하에취소가진행되지않음 신청인이기집행비및위약금을지급하지않을시에는피신청인의이용계약서제 8 조 ( 분쟁해결 ) 에기재되어있는 갑 의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을통해해결 총결제금액 1,650,000 원중기집행비 (10%) 165,000 원및위약금 (10%) 165,000 을공제한 1,320,000 원환급 제 2 장주요사례 l 81

82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제여부 본계약은피신청인의전화권유판매에의하여계약이성립된것으로보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이적용되어 14일이내에청약철회가가능 따라서본사안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철회가인정됨 환급금산정근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이적용되어 14일이내에청약철회가가능하며, 피신청인의광고상품의운영형태가체험단을모집하여진행하는것으로미루어보아신청인이물품을제공하지않은상태이므로급부의이행이없었던것으로판단 따라서피신청인의급부이행행위가진행된것으로볼수없어기집행비용이들지않은것으로판단됨 피신청인은총결제대금전액을신청인에게반환하는것으로조정 나. 조정결정 본계약은전화권유판매에해당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이적용되어신청인의계약철회요청에따라철회를인정 총결제대금 1,650,000원전액을환불하는것으로조정 82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83 02 제 4 절 모바일광고관련사례 제 4 절 _ 모바일광고관련사례 사건번호 : AD 사건명 : 모바일홈페이지서버비용과관련된분쟁 사실관계 신청인의사업장에피신청인이 2013년 7월 25일방문하여모바일홈페이지제작및어플리케이션제작을내용으로 3년간 702,900원에계약을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후 1시간 30분후에취소를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취소불가를주장하여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의자 ( 子 ) 는피신청인과모바일홈페이지및어플리케이션제작계약체결 ( / 702,900원 ) 피신청인측이방문하여어플리케이션제작계약체결, 카드 12개월할부결제 12개월할부카드결재시이자는피신청인이부담하는것으로약속 계약주요내용 신청인과피신청인은 3 년기간의모바일홈페이지및어플리케이션제작계약체결 홈페이지서버비용을부담하면어플리케이션은무료제작하여주는것으로계약체결 제 2 장주요사례 l 83

84 계약철회요청 신청인은 1 시간반후계약철회요청 ( ) 피신청인은도메인등록비용 33,000 원을제외한 669,900 원환불가능통보 ( ) 하였으나이행하지않음 카드할부이자도피신청인이지급하지않음 조정요청사항 신청인은총액 702,900원중도메인등록비용 33,000원을제외한 669,900원과할부이자 10,191원을더한총 680,091원의환급을요청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신청인과방문상담을통해서어플리케이션및모바일홈페이지제작계약체결 ( ) 신청인이계약해지를요청하는메일은수신하였으나 ( ) 계약의체결자는신청인이아니라신청인의자 ( 子 ) 이며, 계약서의서명자도신청인의자 ( 子 ) 임 계약이행내용 피신청인은계약의내용을이행하기위하여이미작업을할당하고메인시안까지진행 조정요청사항 피신청인은신청인과계약을체결하였으며, 이미단순변심으로인한해지가불가능하다는확인서에서명 계약사실확인서에따라신청인은단순변심을이유로계약해지불가 피신청인이환불을약속한 669,900 원은이미제작한홈페이지의매수인이등장할경우에한하여가능한것으로현재반환불가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의철회 신청인과피신청인사이에서는모바일홈페이지및어플리케이션제작계약이체결되었으나, 사건의계약에서신청인의철회요청은방문판매법제8조제1항제1호에따른것으로계약의철회가인정됨 제 8 조 ( 청약철회등 ) 1 방문판매또는전화권유판매의방법으로재화등의구매에관한계약을체결한소비자는다음각호의기간이내에그계약에관한청약철회등을할수있다. 1. 제 7 조제 2 항에따른계약서를받은날부터 14 일. 84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85 02 기집행비산정 이사건에서피신청인의의무의이행이인정되는바도메인등록등이행내역을인정 환급금산정근거 총결제금액 702,900원중기집행비 33,000원공제후신청인에게 669,900원을환급하는것으로조정 도메인등록및홈페이지제작비용으로 33,000원을공제 제 4 절 _ 모바일광고관련사례 나. 조정결정 신청인과피신청인사이에모바일홈페이지및어플리케이션제작계약이체결되었으나, 신청인의철회가인정 피신청인이기집행비용의내용을주장하지않고있어제출된자료에따라서기집행비용을산정 도메인등록및홈페이지제작비용으로 33,000원을공제 총결제금액 702,900 원중기집행비 33,000 원공제후신청인에게 669,900 원을환급 제 2 장주요사례 l 85

86 사건번호 : AD 사건명 : 모바일홈페이지주소관리권한에따른분쟁 사실관계 신청인의사업장에피신청인이 2013년 7월 18일방문하여모바일홈페이지제작및 KT올레, 아이나비네비게이션등록을내용으로 3년간 770,000원에계약을체결하였으나, 신청인이피신청인을대기업사칭, 계약의무불이행등을이유로해지를요청하여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모바일홈페이지제작에대한계약체결 ( / 770,000원 / 신용카드결제 ) 피신청인은 KT 계열광고회사라고소개하였으며, 신청인을추천한파주시에서 2,800,000 원을지원하여, 신청인은 770,000 원으로광고집행가능하다고설명 또한파주시에서신규개업한식당중추첨을통해신청인이당첨되어방문하였다고설명 계약주요내용 신청인은모바일홈페이지제작, KT올레및아이나비네비게이션등록에대한계약체결 (36개월) 계약기간 3 년, 모바일홈페이지제작기간 30 일소요 계약취소요청 신청인은피신청인이 KT계열사라고사칭하여오인을유도하였으며, 계약의무이행을다하지않았으므로, 계약취소및해제요청 ( ) 조정요청사항 신청인은위약금 20% 공제후 616,000 원환급을요청 약정서에는의무사용기간이후고객의취소요청시에는 198,000 원의비용이발생한다고되어있으며, 위약금에관한규정은없는것으로확인 86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87 02 구분 취소사유 해제사유 내용 - 피신청인은계약당시 KT 계열사라고주장 - 취소요청시에는 KT 계열사라고말한바없다고번복 - 게재된홈페이지의국수사진이신청인의것과는무관 - 피신청인이제작한홈페이지수준이전문가의것과는차이가있음 - 피신청인은약 70% 만제작된상태라고설명하면서도, 해당홈페이지를배포 - 홈페이지제작수준이마음에들지않을경우본사에이의제기하겠다고설명 제 4 절 _ 모바일광고관련사례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방문하여상품에대해충분히설명후계약체결 ( ) 계약이행내용 본서비스 ( 모바일홈페이지제작및포털사이트등록, 네이버지역정보등록, 큐알코드제작 ), 제휴서비스 ( 네비게이션등록, 로컬어플등록, 포털사이트블로그키워드광고 ) 에대한내용에관한계약 계약내용에따라모바일홈페이지제작등이행 모바일홈페이지제작 ( 블로그포스팅완료 ( 키워드 ( 삼학산둘레길맛집, 파주아울렛국수전문, 파주출판단지국수집, 통일전망대국수, 동패동맛집추천, 동패동국수집 ) 로블로그포스팅 네이버지도등록, 네비게이션등록, 포털사이트등록 조정요청사항 신청인은단순변심으로계약해지요청을하고있으므로, 위약금및초기제작비공제후계약해지가능 의무약정기간 18 개월전해지이므로, 총결제금액 770,000 원중초기제작비 350,000 원및위약금 198,000 원공제후 222,000 원환급가능 신청인은모바일홈페이지가마음에안든다며전체변경또는해지요청 (8.21) 메인페이지에국수사진변경, 주소및동영상수정요청 (8.22) 피신청인이사진및디자인시안교체에도불구하고, 재차해지요청 (9.3) 제 2 장주요사례 l 87

88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지여부 양당사자의합의에의해계약은해지된것으로보이며, 해지후환급에대한이견이있으므로, 환급액에대해서만판단 피신청인은계약의무를다하였다고주장하나, 홈페이지주소가피신청인의홈페이지에귀속되어있어관리권한이피신청인에게있다는점등을고려하면, 계약의무이행을다하였다고볼수없음 신청인이주장하는피신청인의사칭 (KT, 파주시지원 ) 에의한계약취소는정황증거상의심은되나, 입증에어려움이있어계약취소는인정하지않음 환급금산정근거 홈페이지제작수준, 블로그포스팅, 네비게이션등록등홍보대행에관하여이행한정도를인정 다만, 피신청인이계약상의의무를모두정상적으로이행한것으로보이지는않으므로, 위약금은인정불가 환급금산정 총결제금액 770,000원중피신청인이주장하는제작비 350,000원을공제한 420,000 원을환급 나. 조정결정 양당사자의합의에의해계약은해지되었으며, 피신청인계약상의의무를모두정상적으로이행한것은아니므로, 피신청인의기집행비용 ( 제작비 350,000원 ) 만을공제한후환급 (420,000원) 하는것으로조정 88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89 02 사건번호 : AD 사건명 : 가맹계약을가장한모바일홈페이지제작에따른분쟁 사실관계 제 4 절 _ 모바일광고관련사례 신청인의사업장에피신청인이 2013년 3월 22일방문하여 번가에입점계약을명목으로일정한수수료를받고모바일홈페이지제작은무료로하는내용으로 3년간 396,000원에계약을체결하였으나, 신청인이추후 번가에문의한결과입점수수료가존재하지않는것을알고계약해지를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을불응하여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 번가입점계약체결 ( / 396,000 원 ) 피신청인이 번가에입점하기위한입점비로월 11,000 원씩 36 개월간 396,000 원을요구하여이를카드결제 신청인이피신청인의신분을문의하자 번가직원이라는답변 계약주요내용 청인과피신청인은 번가입점비용을지급하면홍보비를무료로대행하는조건으로계약체결 (36개월) 무료로모바일홈페이지및 QR 코드를제작하여제공하며, 디자인편집비, 서버등록비를피신청인이부담하는조건 계약취소요청 신청인은피신청인이상품판매페이지가아닌쿠폰판매페이지를올린것에문제제기후계약취소요구 신청인은 번가에문의를하였는바 번가에서는입점비가없으며피신청인과의계약이해지되었다는답변 조정요청사항 신청인이피신청인에게계약취소요구하자피신청인은 369,000원은입점비가아니라모바일홈페이지제작, QR코드제작비, 등록비이므로취소불가주장 신청인은총결제금액 369,000 원전액환급요청 제 2 장주요사례 l 89

90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내용및이행 피신청인은신청인과지역쿠폰시스템등록계약 ( ) 등록계약체결후 1회수정요청및요구사항반영 계약및제작, 관리가이행되었으며, 그에따른비용상당액집행 조정요청사항 신청인은피신청인이계약내용을이행하였는데도부당하게환불을요구 피신청인은가맹점가입비용과제작에따른서버비용, 홈페이지구입비용, 인건비및관리수정비용을받기로계약체결 계약및제작, 관리가이행되었으며, 이에비용이상당액집행되었으므로전액환불요구는수용불가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의성립및해지 양당사자의주장과제반증거를종합하면, 본계약은 신청인과피신청인간에가맹점가입계약으로써지역쿠폰시스템등록내용으로하는계약이체결됨 본사안의경우피신청인은 번가와직접적인거래관계가없음에도불구하고계약서상 번가의공식파트너사로사칭하여계약을체결한점, 번가의운영형태가입점수수료를받는것이아닌판매수수료를받는형태임에도입점수수료명록으로계약을체결한점등을미루어민법제 110 조의기망에의한의사표시에해당하여취소가가능하며, 피신청인은 번가와직접적인거래관계가없는상태에서계약서에명시된가맹계약은정상적으로이행이어려우므로계약해지가가능 계약의이행및해지 본계약의내용은 번가에입점하는가맹계약으로써지역쿠폰시스템등록을내용으로하는계약임. 그러나신청인의영업운영형태가소셜커머스에서쿠폰으로판매할수있는상품영업 ( 가발제작및판매는일정한금액이정해져있지않으며, 제작을요청하는사람에따라비용이상이함 ) 을하고있지않아계약을오인하여해지를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이주장하는모바일홈페이지제작및 QR코드제작은계약서상가맹점입점에따른지원상품에해당함 따라서본사안의경우민법제 110 조의사기에의한의사표시나, 민법제 543 조이하피신청인의채무불이행에따른계약해지가가능함 90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91 02 환급금산정 본계약은신청인의계약해지요청에따라계약이종료되었으므로피신청인원상회복의무를지는것이타당하나, 피신청인이일부집행한사안을감안하여, 2 개월간의약정관리비 22,000 원 (11,000 2 개월 ) 및모바일홈페이지제작비용 39,600 원 ( 총결제대금은가맹점입점비용명목으로홈페이지제작비용을인정할수없으나, 계약에대한신청인의일부책임을인정하여총결제비용의 10% 를모바일홈페이지제작비용으로인정함 ) 을인정하여인정함 제 4 절 _ 모바일광고관련사례 나. 조정결정 총결제금액 396,000 원중기집행비 61,600 원공제후신청인에게 334,400 원을환급 제 2 장주요사례 l 91

92 제 5 절 기타온라인광고관련사례 사건번호 : AD 사건명 : 홈페이지제작과관련된분쟁 사실관계 신청인의사업장에피신청인이 2013년 3월 25일방문하여 1개월동안홈페이지제작을내용으로 1,500,000 원에계약을체결하고 750,000원만결제를한상태에서신청인이의도한홈페이지와상이하여계약해지를피신청인에게요청하여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이온라인상으로상품설명을요청하여, 피신청인이방문하여홈페이지제작에대한계약을체결 ( / 총 1,500,000원중계약금 750,000원결제 ) 신청인은계약시총계약금의 50% 인 750,000원을결제 계약주요내용 홈페이지제작에대해계약 92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93 02 계약해지요청 신청인은피신청인이홈페이지디자인을수차례작업을하였지만, 신청인의의도와상이하며, 홈페이지완성에차질이발생하여계약해지를요청 ( ) 조정요청사항 피신청인이일부작업을진행하였으므로, 기집행비용공제후잔액을환불요청 ( 계약금의 10% 인정 ) 피신청인은일체반환할수없다고거절 신청인은계약금의 10% 인 150,000원공제후 600,000원환급요청 제 5 절 _ 기타온라인광고관련사례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홈페이지제작에대해충분히설명하였으며, 신청인의담당자와동의하에계약을체결 ( ) 계약이행내용 피신청인은홈페이지제작에대해약 8차에걸쳐설명하는등계약내용을이행 일자구분내용 차시안 7 종제안 피신청인은 7종시안을작업하였으나신청인의담배사업특성상홈페이지에담배제품삽입이어려우므로신청인이다시작업요청 차시안 4 종제안 피신청인은 4종시안을제안하였으며, 저녁에기존담당자는퇴사한다며신청인이아닌다른담당자가진행할예정이라고답변 담당자가레이아웃전달 3차시안 4종제안 4월 8일신청인의두번째담당자가이미지파일을제공하여작업을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11일에 4종시안제공담당자는시안을결정하였으며, 상단메뉴바의색상변경요청 차시안 4종제안신청인이다른레이아웃제안 피신청인은메뉴바의색상을수정하였으나, 신청인의담당자는다른시안을제공하며재작업요청 이미지제안피신청인은정확한방향성을잡기위해이미지를제공 제 2 장주요사례 l 93

94 차시안 4 종제안 담당자가선택한이미지를토대로 4종시안제작하였으나, 신청인이원하는이미지가아니라고답변신청인이원하는이미지는 KT&G 같은자유, 도전 " 등의느낌이라고답변또담당자가변경되어재작업방지하기위하여피신청인이제작한 4종시안확인후, 담당자가 4가지시안에대해수정하자고하여재수정 차시안 12종제안및수정작업 12 종메인페이지제작하여한가지시안으로결정 종시안수정 담당자가메인페이지의글씨및투명도를수정요청하여, 수정후 3종시안제공 조정요청사항 피신청인은신청인의요청에따라홈페이지시안을제작하여제공하였으나, 신청인은시안수정이안되었다며일방적으로계약해지를요청하고있어, 기집행비용공제후계약이해지가능 피신청인의디자이너들이수차례에걸쳐디자인제작및시안수정을하였으므로홈페이지제작비및인건비를포함하여기집행비용을요청 피신청인은멘먼스방식에따라산출된기집행비용 3,166,654 원에서총결제금액 750,000 원을공제한 2,416,654 원요청 < 인력멘먼스산출비용방식 > 구분총개발기간총투입인원월간투입인원 내용 1 달 3 명 3 명 총맨먼스 (MM) 5 총인건비 5 x 100 = 500 만원 < 기집행비산출비용방식 > 구분 내용 5,000,000( 멘먼스방식산출금액 ) 30( 일 ) 166,666 원 (1 일기준단가 ) 166,666 원 X 19( 일, 작업일수 ) 3,166,654 원 ( 기집행비 ) 94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95 02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지여부 양당사자사이에성립된계약은홈페이지제작에관한도급계약이며, 계약이체결되고선수금으로도급보수액 1,500,000원의절반인 750,000원이지급된후, 수급인은도급인의요구하에응하여수차례여러가지시안을제안하였으나, 서로간의소통상의문제등으로인하여최종적으로만족스러운합의를도출하지못하고 2013년 4월 19일신청인이홈페이지제작계약을해제하길희망함. 도급계약상의채무이행과관련하여수급인은비교적성실하게홈페이지시안에대한제안을수차례하였으므로, 계약상채무를성실하게이행하는과정에있었던것으로보이고, 단순히도급인의기대에충족되지못한다는이유만으로현행민법제543조이하에규정하고있는채무불이행을근거로한계약해제권이발생한다고보기는힘든것으로사료됨 제 5 절 _ 기타온라인광고관련사례 다만현행민법제 673 조에의하여도급인은수급인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할경우에는도급계약상의 일 을완성하기이전에계약을해제할수있으므로, 신청인은수급인인피신청인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한다는조건하에분쟁대상인계약관계를해제할수있다고사료됨 환급금산정근거 신청인측은도급보수액 1,500,000원의 10% 를 150,000원을공제한 600,000원을환급받기를희망하고있으나, 이는수급인에게과실이있는채무불이행사유가아닌도급인의의사에기한민법제673조에기한계약해제권의행사와관련하여상대방의손해를배상하여야하는조건을고려할때부당한요구로사료됨 도급인이배상해야할수급인의손해는도급계약상의목적인홈페이지제작과관련된그동안의작업에대한대가에대한보상을의미하지만, 이는수급인이제시한것과같은금액으로평가될수없으며, 실제로도급인이약정한보수액과실제기성고의비율에따라판단되어야함. 그러한관점에서보면수급인이홈페이지제작과관련하여해온작업의기성고는적어도 50% 에는해당된다고사료되는바, 수급인의손해를 750,000 원으로평가함이공평하다고사료됨 다만, 수급인이이미홈페이지제작용으로제안한시안은수급인의노력의결과이기도하지만, 도급인이부담한 750,000 원의결과물이기도하여수급인은도급인이원할경우에이미제한된홈페이지시안중도급인이원하는시안 1 종에대한권리를이전하는것이해당계약관계를해소하기에적절한내용이라고사료됨 나. 조정결정 양당사자사이에 2013년 3월 25일에체결된홈페이지제작과관련된도급계약은현행민법제673조에기하여도급인인신청인이수급인인피신청인측에발생한손해를배상하는조건으로 일 의완성이전에해제할수있으므로, 이미지급된금액 750,000원을수급인의손해에상응하는금액으로보고상계처리하여, 지급된금액을반환받지않는조건으로해당계약관계를해소하되, 수급인측은도급인측이원할경우이미수차례제안된홈페이지시안중도급인측이선택한 1종에대한권리를이전하도록함 제 2 장주요사례 l 95

96 사건번호 : AD 사건명 : 복합광고계약과관련된분쟁 사실관계 신청인과피신청인은 2013년 1월 29일 3년간 1,782,000원으로모바일웹, 어플, 블로그제작및그외부가서비스사이트등록 ( 파워링크등록, 안드로이드마켓등록, 스마트폰전화번호부등록, 블로그포스팅 ) 지원을내용으로계약을체결하였으나, 신청인타업체에비해비용이고가인점을들어계약해제를요청하여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모바일웹, 어플및블로그제작등에대한계약체결 ( / 1,782,000원 ) 계약주요내용 모바일웹, 어플, 블로그제작및그외부가서비스사이트등록 ( 파워링크등록, 안드로이드마켓등록, 스마트폰전화번호부등록, 블로그포스팅 ) 지원약정 키워드 ( 상록구검도, 월피동검도, 상록구월피동검도, 안산시상록구검도장 ) 검색 계약해지요청 계약후다음날취소요청했으며, 가격이타업체보다고가이며광고효과가없어계약해지요청 ( ) 수차례취소요청후피신청인은제작이완료되어취소가불가하며, 2~3 개월진행후홍보효과없을시취소가능하다고답변 계약해지요청 신청인은전액환급요청 ( 총 1,782,000 원 )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모바일웹, 어플, 블로그제작및그외부가서비스에대해충분히설명하였으며, 신청인동의하에계약체결 ( ) 계약이행내용 피신청인은신청인이취소요청후다음날계약 1년후양도및양수가능하다고설명하였으며, 신청인이계약취소철회하여, 피신청인은홈페이지제작등계약내용이행 모바일웹, 어플, 블로그제작, 큐알현판, 명함제작, NFC카드 96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97 02 조정요청사항 피신청인은본계약은임대방식이아닌소유권이전방식으로서 1년후에는양도및양수가가능한시스템으로써, 신청인의광고홍보효과가없다는것을이유로한계약해지요청은단순변심으로판단되므로, 인정불가 당사내규에따라신청인의계약파기및제작과정에의한개발인력, 기획인력의소모및계약체결경과시점등을감안하여환급불가 제 5 절 _ 기타온라인광고관련사례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지여부 피신청인은모바일웹, 어플, 블로그제작및그외부가서비스에관한계약으로써, 계약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것이라고인정하기어려우므로, 신청인의단순변심으로인한계약해지인정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의월서비스이용및초기블로그, 모바일웹제작과검색시상위배치고려하여, 기집행비용은노출된기간의서비스이용 (3개월) 및제작셋팅비만인정하는것이상당하다고판단 환급금산정 총결제금액 1,782,000원중기집행비용서비스이용 (3개월) 148,500원및제작셋팅비 100,000원을공제후 1,533,500원환급 나. 조정결정 본계약의목적은모바일웹, 어플, 블로그제작및그외부가서비스에관한계약으로써, 계약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것이라고인정하기어려워신청인의단순변심에의한계약해지가인정되므로, 전체금액 1,782,000원중기집행비용서비스이용 (3개월) 148,500원및제작셋팅비 100,000원공제후 1,533,500 원을환급하는것으로조정 제 2 장주요사례 l 97

98 사건번호 : AD 사건명 : 지역광고상품과관련된분쟁 사실관계 신청인은피신청인의전화권유판매에의해 2012년 11월 29일 12개월간 403,900원으로로컬리스트광고 ( 지역광고 ) 를내용으로계약을체결하였으나, 신청인은홈페이지제작과관련된계약으로인지하여계약사항에대한오인을이유로계약해제를요청하여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홈페이지제작등에대한계약체결 ( / 403,900 원 / 1 년 ) 계약주요내용 A 포털사이트에홈페이지제작 기존 B 포털키워드광고중이며홈페이지를제작하였기에, A 포털에서도 B 포털홈페이지와동일하게제작해줄것을요청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 B포털홈페이지처럼부동산매매물건을자유롭게등록할수있도록요청하였으나, 계약불이행되어계약해제를요청 ( ) 신청인은전화번호변경, 홈페이지에매매물건을등록할수있도록수차례요청및문구수정 ( 남자경찰청 남부경찰청 )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3 년 4 월 24 일삭제 조정요청사항 신청인은전액환급요청 ( 총 403,900 원 ) 피신청인이전액환불미이행시신청인은공정거래위원회및신문고에신고하여불공정한사례를올릴예정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다음로컬리스트광고상품에대해충분히설명하였으며, 신청인동의하에계약체결 ( / 403,900원 / 1년 ) 계약이행내용 피신청인은다음로컬리스트광고에신청인의사업정보와키워드설정및등록하며계약내용이행 피신청인의계약내용은다음통합검색결과에지도와함께노출되는로컬광고이며, 다음플레이스제작및신청인의정보입력 98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99 02 조정요청사항 피신청인은신청인이계약한다음로컬리스트광고에대해계약을이행하였으며, 신청인의광고상품오인으로인하여계약해지를요청하고있어, 기집행비용인다음로컬리스트광고비용및해지수수료를공제후계약해지가능 신청인이계약시요청한대표전화수정건은다음로컬광고등록심사가이드에신청인의홈페이지에노출된전화번호를등록사용가능하기때문에변경불가능하다고수차례고지 신청인이요청한 남부경찰서 수정은당사담당자의퇴사로인하여수정처리가누락되어불이행 제 5 절 _ 기타온라인광고관련사례 신청인이가입한상품은다음지역광고상품으로서홈페이지를소유한신청인홈페이지를클릭하여방문할수있도록링크연결하는상품이며, 신청인의전화번호, 주요사업내용및이미지사진등을제작지원하는상품 총결제금액 403,900 원중에서광고비 (140 일 ) 156,900 원및해지수수료 24,700 원을공제한 222,300 원환급가능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취소여부 신청인은피신청인으로부터로컬리스트광고에대한설명을들었으나, 홈페이지제작으로오인할소지가있는등광고상품에대한이해가어려웠을것으로보여지므로, 신청인의착오로인한계약취소를인정 민법 109조는법률행위의중요부분에착오가있는경우취소할수있도록규정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은로컬리스트광고상품에대해수차례에걸쳐안내를하였으며광고를집행하지않았다고볼수없으므로, 기집행비용을공제후환급하는것이타당 환급금산정 총결제금액 403,900원중기집행비용 154,840원을공제후 249,060원을환급 로컬리스트광고는기간제광고이므로광고집행기간의기집행비용을공제후환급 403,900원 / 365일 = 1,106원 x 140일광고진행 = 154,840원광고비 나. 조정결정 신청인은피신청인으로부터로컬리스트광고에대한설명을들었으나, 홈페이지제작으로오인할소지가있는등광고상품에대한이해가어려웠을것으로보여지므로, 신청인의착오로인한계약취소를인정하여, 총결제금액 403,900원중기집행비용 154,840원을공제후 249,060원을환급하는것으로조정 제 2 장주요사례 l 99

100 사건번호 : AD 사건명 : 계약서작성일과대금결제일차이로인한분쟁 사실관계 신청인은피신청인과모바일홈페이지제작및광고를진행하는내용으로 2013년 7월 29일계약서를작성하였으며, 대금결제는 2013년 9월 3일이루어짐. 그러나신청인은대금결제와동시에계약을진행한것으로주장하고있으며, 피신청인은계약서작성후계약내용을이행하던중대금결제로이루어진것으로주장하여계약해지에따른환급금산정의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모바일광고를통해손님을유치, 홍보하고자피신청인과여러차례만나설명을들었으며, 2013년 9월 3일대금을결제하고광고를진행함 계약해제요청 계약후신청인이피신청인의해당업체를인터넷으로검색을해보니상호명이상이한것을발견하여 2013년 9월 5일계약해제를요청하였으나, 환불불가라고거부를당함 ( 계약해제에대한내용증명발송 ) 3 년치광고비를한번에결제하도록만든점에매우불안을느꼈으며, 상호명이상이하여 3 년동안정상적으로광고가진행되는것이불투명하다고판단함 조정요청사항 계약금액 (1,400,000 원 ) 중환불받지못한 700,000 원전액에대한환불을요청함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신청인과 2013년 7월 29일신청인의사업장에서홈페이지등모바일광고에대한계약을체결함 계약이행내용 광고에대한논의를여러차례충분히가진바있으며, 2013년 9월 3일신청인의사업장에서결제를하였고, 홈페이지, 사이트등록, 네비게이션, QR코드광고가완료됨 조정요청사항 1,400,000원의결제대금중초기비용에대한 700,000원을공제하고돌려드렸으며, 계약서에명시된변제비용보다 10% 를더변제해드렸으므로환불이불가함 100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01 02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지여부 본계약은 2013년 7월 29일정상적으로체결되었으며, 이후신청인의계약해지요구에피신청인이대금의 50% 를환불함으로써계약에대하여는상호합의해지한것으로판단됨 제 5 절 _ 기타온라인광고관련사례 환급금산정근거 계약해지에따른상호정산과관련하여신청인은 50% 잔액전액환불을요구하는반면, 피신청인은계약체결 ( ) 이후계약해지시까지피신청인의계약의무이행 ( 모바일광고제작등 ) 의정도를감안하여 50% 환불한것은적정하다고주장함 동계약내용이모바일홈페이지제작과이에따른관리등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는점, 계약기간은 3 년이고지급금액은초기제작비용의대가라기보다향후 3 년간의관리비용인점, 약정서상계약해지시초기제작비의 40% 를반환한다는규정이있는점등을감안하면피신청인이추가로총계약금액의 10%(140,000 원 ) 를신청인에게반환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됨 나. 조정결정 총결제대금의 50% 를환불한사안을비추어보아당사자사이의합의해제가성립한것으로판단되어계약이종료된것으로판단 피신청인이급부이행에있어서일부귀책사유가인정되는바총결제대금의 10%(140,000원 ) 를위약금으로신청인에게반환하는것으로조정 제 2 장주요사례 l 101

102 사건번호 : AD 사건명 : 피신청인의임의카드결제처리후계약진행에대한분쟁 사실관계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모바일홈페이지제작에대한설명을듣고계약을진행하기위해유선상으로카드결제를시도하던중카드승인처리가잘이루어지지않아계약취소를하였으나, 추후카드대금결제일에카드승인처리가된사실을알고피신청인에게취소를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계약이체결되어계약사항을이행하였다고주장하며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모바일홈페이지제작에대한설명을듣고유선상으로카드결제를진행하고있었으나, 승인처리가되지않아바로취소의사를밝힘 ( ) 계약해지요청 계약체결당시카드미승인처리로취소의사를밝혔으나추후카드결제승인이된것을확인하고다시취소를요청함 9 월 25 일 1 차취소요청, 10 월 25 일 2 차취소요청, 10 월 28 일 3 차취소요청, 10 월 29 일 4 차취소요청 조정요청사항 계약금액 (1,188,000원) 전액에대한환불을요청함 ( 단, 성급하게계약을체결한것에대한책임으로 10% 정도는공제할의사가있음 )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2013년 9월 4일이완희 ( 전대표 ) 대표에게유선상으로상품에대한설명과금액적인부분을설명하고모바일홈페이지와키워드계약을체결함 계약이행내용 모바일홈페이지가제작완료됨 모바일홈페이지주소 조정요청사항 취소요청시제작완료된모바일홈페이지제작비용, 호스팅비용, 도메인비용, 위약금, 키워드소진시비용, 차감후진행가능함 102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03 02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의성립에대한논의 양당사자의주장과제반증거를종합하면, 본계약은 신청인과피신청인간에모바일홈페이지제작및키워드광고를내용으로하는계약이체결되었음. 그러나신청인은계약체결당시카드승인처리가되지않아바로결제를하지않겠다는의사를밝혔으며, 카드결제가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믿었다고주장함 ( 그러나추후피신청인측에서임의로카드번호를입력하여결제를했다고주장함 ) 제 5 절 _ 기타온라인광고관련사례 본사안을신청인의주장에비추어판단하면신청인과피신청인의유선상통화시간과카드결제시간의선후관계를통하여신청인주장이사실인지여부를판단해볼수있는바 ( 보통전화권유판매의경우음성통화중카드결제가이루어진다는점에비추어 ) 신청인의주장과같이전화통화후에카드결제가이루어졌음을입증할자료를신청인이제시하고있지못하므로본계약은신청인의동의하에체결된것으로판단됨 계약의해제및이행 본계약은모바일홈페이지제작및키워드광고에대한도급계약에해당함. 신청인은 2013년 9월 25일부터취소요청을하였으며, 이는민법제673조에따른도급인의해제권행사로판단되어계약해제가인정됨. 다만, 신청인이해제권을행사할수있다하더라도피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하여야함 ( 계약에이행하기위한제반비용등 ). 본사안의경우피신청인이계약을이행하기위한비용지출행위를하였다는판단을할수있는입증자료가없으며, 피신청인이제작하였다고주장하는모바일홈페이지의경우 ( 홈페이지제작의경우신청인과피신청인간의의견합치를통해제작이이루어지는바본사안의경우의견합치의경우를찾아볼수없으며, 신청인이홈페이지제작에대한자료제공의행위일체가없었으므로홈페이지제작계약에따른이행행위가있었던것으로판단하기어려움 ) 계약성립에따른이행행위로볼수없음 환급금산정근거 민법제673조에따른해제권의행사로계약이해제됨에따라총결제금액에서피신청인이입은손해 ( 기집행비용등 ) 등을공제한나머지비용을환급하여야하는바, 본사안의경우피신청인의계약이행에대한비용지출행위가존재하였다고판단할수없으므로결제금액전액을환급하여야하나, 신청인이위약금 10% 를인정하고있으므로총결제금의 10%( 위약금 ) 를공제한나머지비용을신청인에게환급하는것으로조정 나. 조정결정 본계약은신청인이민법제673조에따라계약해제권을행사하여종료한것으로판단함 총결제금액 1,188,000원중위약금 10%(118,800원 ) 을공제한나머지비용을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환급하는것으로조정 제 2 장주요사례 l 103

104 사건번호 : AD 사건명 : 어플리케이션제작에대한분쟁 사실관계 신청인은피신청인과 2년간학원맞춤형어플리케이션제작을내용으로하여 850,000원으로계약을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후 2개월이지나도록피신청인의아무런연락이없고계약담당직원의퇴사와계획회사의사업주소지이전등신청인이피신청인을신뢰할수없어계약해지를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환불이불가하다는주장을하여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유선전화와담당직원의방문을통해상담을하고어플리케이션제작비와디자인비를면제한월서버사용요금만을납부하는조건으로계약을체결함 계약해지요청 계약한지 2개월이지나도연락없는무성의한태도와담당직원의퇴사, 계약회사의사업주소지이전및대표변경등계약업체를더이상신뢰할수없어서계약해지를요청함 조정요청사항 계약서작성당시환불에대한설명을받지못하였으며, 계약후아무런서비스를받지못하였으므로, 월서버 (24개월분) 사용료 750,000원과등록비 100,000원전액에대한환불을요청함 ( 총 850,000원 )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사전전화상담을통해상품설명을하고그후담당상담원이직접사업장에방문하여자세한상품설명과함께계약을체결함 계약이행내용 계약과동시에고객의기본정보를통하여서버등록이이루어지며, 주변에홍보할수있도록카카오톡등의 SNS기능이작동됨 조정요청사항 1년계약시발생하는금액과, 2년계약시발생하는금액은답변서에기재되어있으며, 고객의단순변심에의한계약해지는불가함 계약이체결되면서버비용등의이유로계약서에명시되어있듯이취소나환불이불가하다고주장함 104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05 02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의성립 양당사자의주장과제반증거를종합하면, 본계약은 신청인과피신청인간에 2년간학원맞춤형어플리케이션제작을내용으로하는계약이체결되었음 제 5 절 _ 기타온라인광고관련사례 계약의이행및해제 본계약의내용은학원맞춤형어플리케이션제작계약임. 그런데피신청인이계약을이행하였다고볼수있는아무런입증자료가없고, 계약을체결한파트너로서 2개월이지나도록연락이없는무성의한태도와사업주소지의이전등 ( 계약중요부분을이행하기위한제반사정등 ) 고지가없었던점을미루어민법제543조이하에규정하고있는채무불이행을근거로한계약해제권이발생함 따라서, 피신청인의채무불이행에따른신청인의계약해제요청이인정되므로본계약은종료된것으로판단함 환급금산정근거 민법제543조이하의규정에따라신청인의계약해제가인정되므로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결제대금전액을환급하여야함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채무불이행을이유로한계약해제에따른원상회복반환의의무가발생하며, 계약의이행사항또한입증할수없으므로총결제대금 (850,000 원 ) 전액을환급함 나. 조정결정 본계약은학원맞춤형어플리케이션제작을내용으로하여체결되었으나, 피신청인의채무불이행에따른신청인의계약해제요청이인정되어계약이종료됨 총결제금액 850,000원을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환급하는것으로조정 제 2 장주요사례 l 105

106 사건번호 : AD 사건명 : 연관검색어노출과관련된분쟁 사실관계 신청인은피신청인과 2012년 11월 29일 4개월간계약금액 1,100,000원으로 A포털에서키워드검색시연관검색어로신청인홈페이지가노출되도록하는내용의계약을체결하였으나, 노출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않아계속계약이연장되었으며, 계약해지를피신청인에게요청을하니, 검색키워드를변경하라는등의답변만받고계약의이행및해지가되지않아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유선상으로 A 포털에서 아이폰 5 케이스 키워드검색시연관검색어로신청인자신의쇼핑몰 ( ) 을노출되도록하는계약을체결함 ( 노출시기는총 4 개월, 2012 년 12 월 15 일부터노출개시 ) 키워드검색에따른자신의쇼핑몰 이노출되지않아계약해지를요청할시위약금없이환불해준다는답변을들음 ( 녹취록발췌 ) 계약해지요청 계약체결후계약내용에대한이행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광고효과가없는것으로판단하고계약당시체결한사항 ( 미노출시환불 ) 에따라해지를요청하고환불을요구함 해지요청에대하여담당직원은답변회피행위로시간을지연하였으며, 추후환불이불가하다는답변을함 조정요청사항 총결제금액 1,100,000 원중 500,000 원을공제한 600,000 원을환급해줄것을요청함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2012 년 11 월 29 일 1,100,000 원으로 아이폰 5 케이스 키워드검색어에대한신청인의쇼핑몰노출을보장하는조건으로계약을체결함 계약이행내용 신청인의쇼핑몰이노출이되는부분을확인하고노출시점에따라계약을진행하였으나, A 포털측의알고리즘변경으로인하여작업을통한노출을대기하게됨 피신청인계약서에따라노출대기에따른키워드변경을신청인에게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원하지않아계속작업을연장하게됨 조정요청사항 계약서에명시된프로모션서비스이용약관제 5 조제 4 항에따라단순변심에대한환불은 7 일이내가능하며, 환불할경우초기셋팅비용 (40%), 위약금 (30%) 를공제후환불가능 106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07 02 조정위원회판단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의성립및이행여부 양당사자의주장과제반증거를종합하면, 신청인과피신청인간에프로모션광고상품 {A포털 1개키워드검색 ( 아이폰5케이스 ) 시신청인사이트연관검색어 4개월간노출보장 } 계약이체결되었음 제 5 절 _ 기타온라인광고관련사례 본사안에서피신청인이판매한광고상품은 아이폰 5 케이스 검색어를 A 포털에서검색하는경우연관검색어로노출이되는계약임. 그런데 A 포털에서파워링크, 비즈링크등에노출이되는일반적인광고상품과달리연관검색어에노출을목적으로하는위계약은아이폰 5 케이스와같은인기검색어에대한포털사이트의운영실태와검수실태를고려하여보면, A 포털검색어키워드노출보장이라는위계약의목적은통상적으로이행이불가능하다고판단됨 계약의해지 본계약의내용은 A포털 1개키워드검색시신청인사이트연관검색어 4개월간노출이보장되는계약임. 그런데피신청인의급부의이행이이루어졌다고볼수없으므로 (4개월간노출보장이이루어지지않았고, 서비스이용약관제4조제4항의 알고리즘상황에따라키워드변경 이란약관내용은, 신청인이명확히아이폰 5케이스판매를목적으로계약을체결하여키워드변경여부및변경키워드에대한사항은급부의이행에있어서중대한사항으로피신청인이이에대한자세한고지를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피신청인의고지가이루어지지않음 ) 피신청인의채무불이행을이유로신청인의계약해지가인정됨. 본사안에서피신청인이주장하는 알고리즘변경으로키워드변경을신청인에게요청 하였다는사항은연관검색어의경우포털사이트의정식광고상품이아닐뿐만아니라, 기술적으로도아이폰 5 케이스와같은인기검색어의경우특정업체가연관검색어로노출이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할뿐아니라가사노출이된다고하더라도포털사이트회사의정책에따라자체검수과정을거쳐생성소멸되므로피신청인의주장은적합하지않으며, 키워드변경은신청인의광고계약체결에있어서중대한사정 ( 검색광고의특성상관련키워드의선택은영업의중대한영향을미침 ) 에해당한다고볼수있으므로사전고지를하지않았으므로피신청인의주장은타당하지않음 환급금산정근거 본계약은민법제543조이하의규정에따라신청인의해지가인정되므로피신청인은채무불이행에따른원상회복의무를지는것이타당하나, 신청인이총결제금액 1,100,000원중 500,000원의비용을인정하고있어이를공제한 600,000원의비용을환급 나. 조정결정 피신청인은이사건프로모션광고상품 (A포털 1개키워드검색시신청인사이트연관검색어 4개월간노출보장 ) 계약에대한이행이제대로이루어졌다고볼수없으므로, 본계약은신청인의계약해지에의해종료됨. 총결제금액 1,100,000원중신청인이부담할의사를표시하고있는 500,000원을공제한 600,000원을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환급하는것으로조정 제 2 장주요사례 l 107

108 사건번호 : AD 사건명 : 신청인사이트방문자 5 천명보장과관련된분쟁 사실관계 신청인은피신청인과 2013년 1월 23일 3개월간계약금액 4,400,000원으로 A포털에서키워드검색시연관검색어및자동완성기능에신청인홈페이지가노출되고노출을통한누적방문자 5천명을보장하는내용으로계약을체결하였으나, 노출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로그분석기를통한방문자현황파악보고서도받지못하여피신청인에게계약해제를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회피하여분쟁이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유선상으로여러가지키워드 ( 주택담보, 아파트답보대출, 전세보증금대출, 전제자금대출등 ) 검색시연관검색어에 캐피탈대출상담사 가노출되도록하여신청인의사이트가 5000건의클릭을 3개월내에완성하는계약을체결 계약해지요청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지난후에한개의키워드에따른연관검색어가실행되었고 2013 년 6월이직을하여광고를재개하기로하였으나이행이잘되지않아해지를요청함 계약체결후 2,3 개월이후부터광고이행이되지않아계약해지를여러차례요청하였으나, 의견이묵살됨 조정요청사항 계약사항에대한이행이존재한다고보기어려우므로계약금액 (4,400,000원) 전액에대한환불을요청함 나.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2013년 1월 23일프로모션 ( 프로모션을통한홈페이지누적방문자 5천명보장 ) 광고상품에대한계약을체결함 계약이행내용 첨부자료를통해프로모션광고가오픈되었음을확인하실수있으며, 로그분석기설치가되지않아 ( 방문자 5천명보장을확인하기위한용도 ) 이사항을신청인에게관련내용을전달함 108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09 02 조정요청사항 신청인의이직으로광고가중단된상태이므로광고운영을원하신다면집행이가능함 조정위원회판단 다만, 환불을원하신다면계약서대로진행할수밖에없음 ( 프로모션서비스이용약관제 5 조참조 ) 제 5 절 _ 기타온라인광고관련사례 가. 조정결정이유 계약의성립 양당사자의주장과제반증거를종합하면, 신청인과피신청인간에프로모션 ( 키워드검색을통한연관검색어노출과노출연관검색어클릭에따른누적방문자 5천명보장 ) 계약이체결되었음 계약의이행및해제 본계약의내용은키워드검색을통한연관검색어노출과노출연관검색어클릭에따른신청인의홈페이지누적방문자 5천명을보장하는계약임. 그런데신청인은 캐피탈회사의규정상키워드광고이외에로그분석기설치등에회사의동의를구하는것이어렵다는설명을하였다고하고있고, 피신청인은이에대해회사에설치요청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로그분석기가설치되지않았다고하고있지만, 신청인의 캐피탈회사홈페이지는회사의방침상로그분석기설치가어려워피신청인의주장은믿기어려움. 결국이사건계약의목적인홈페이지누적방문자 5천명보장이라는내용은이행이불가능하므로피신청인의채무불이행에따른계약해제가인정됨. 또한피신청인이제출한캡쳐자료의경우자동완성기능과관련된자료일뿐이어서해당계약내용인누적방문자 5 천명보장에대한이행의근거자료에해당하지않음 환급금산정근거 본계약은민법제543조이하의규정에따라신청인의해제가인정되므로피신청인의채무불이행을이유로원상회복의무를짐 본사안에서는피신청인의급부의이행행위가존재한다고판단할수없으며, 그입증자료또한존재하지아니하므로결제대금전액을신청인에게환급하는것으로조정함 나. 조정결정 피신청인은이사건프로모션 ( 키워드검색을통한연관검색어노출과노출연관검색어클릭에따른누적방문자 5천명보장 ) 계약에대한이행이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 본계약은신청인의계약해제요청에의해종료됨 총결제금액 4,400,000원전액을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환급하는것으로조정 제 2 장주요사례 l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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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0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향후과제 서울경제기고문 최승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전자신문기고문 정진명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부위원장단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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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서울경제기고문온라인광고분쟁줄이려면 최승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최근소상공인에게접근해포털사이트에무제한으로광고를해주겠다며수십억원을챙긴인터넷광고사업자가불구속기소됐다. 음식점 꽃집등 4,000여곳에전화해 " 매달 3만3,000원만내면네이버 다음등포털에검색광고를실어주겠다 " 며돈을가로챈것이다. 지난해 4월홈페이지제작과온라인광고를대행하는한국통신돔닷컴의서버가차단되면서 3만여곳의소상공인홈페이지가일시에차단되는사태가발생했다. 이처럼월 3만3,000원에무제한광고를해주겠다거나서브페이지를이용해홈페이지를제작하고광고해주겠다는계약은일반적형태가아니다. 부당광고 계약으로피해자속출보통은키워드별로클릭당돈을낸다. 일정액을내라는것은애초부터받은돈을모두쓰지않겠다는의도가있었을것으로추정된다. 홈페이지제작도의뢰인이소유한도메인을대상으로하는데서브도메인을이용해홈페이지를제작해주는것은정상적이지않다. 그럼에도유사사례가끊이지않는다. 온라인광고를너무도잘아는대행사가소상공인을상대로불순하게접근하기때문이다. 정상적인계약도광고집행과정에서의견차이가난다. 광고효과가크지않다고다투는등이유도다양하다. 온라인광고산업은방송에이어두번째큰매체다. 그러나부작용도만만치않다. 불법 유해광고, 허위 과장광고, 부정클릭, 부당계약등으로분쟁이늘면서산업발전을가로막는방해꾼이돼버렸다. 이런이유로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가 2009년민간업계자율로만들어졌다. 소송을통한해결보다는온라인광고특성에맞는방법으로문제를풀어보자는취지다. 설립첫해는 7건에불과했지만지난해는 570 건으로급증했다. 이중 86% 는 200만원이하의소액사건으로소액광고주의분쟁해결에도움을줬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 위원회는법정비용과시간부담을줄여준다. 또원활한조정을통해당사자간에관계를계속이어나갈수있도록돕는다. 조정결정은소송외에새로운분쟁해결방법을제시한셈이다.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향후과제 l 113

114 그러나아쉽게도위원회결정은민사적효력에그친다. 자신에게불리하면결정에응하지않는다. 예산등의 문제로홍보와운영에어려움을겪는등자율조정의한계도보인다. 이에대한해법은위원회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적정예산을확보해조정제도의실효성을높이는것이다. 분쟁조정위에법적권한부여시급다행히국회는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검토하고있다. 온라인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에법적권한을부여하고예산을지원하는내용을담았다. 법이통과되면안정적인위원회운영과실효성확보, 거래표준계약서마련, 조정위원회홍보, 소상공인교육지원등을체계적으로할수있다. 궁극적으로는온라인광고산업의신뢰확보와소상공인의원활한마케팅지원에도기여할것이다. 정부는 " 중소기업 소상공인을위한정부의역할은큰게아니고손톱밑에박힌작은가시를빼는일 " 이라며 ' 손톱밑가시뽑기 ' 에열심이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활성화야말로소상공인의손톱및가시를빼주는일이다. 국회에서조속히관련법안을논의하기를희망한다. 114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15 전자신문기고문온라인광고, 법제화로신뢰기반쌓아야 정진명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부위원장단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인터넷이없는세상은생각할수없는세상이됐다. 언제어디서나누구든지네트워크에접속해의사소통, 경제활동, 여가선용이가능한인터넷중심사회가도래했다. 이같은변화는광고시장에서도나타나, 인터넷기반온라인광고시장은 2012년약 2조 1640억원규모로지상파 TV에이어 2대광고매체로성장했다. 그러나온라인광고시장성장은이용자를기만하거나현저한불편을초래하는광고증가와더불어온라인광고업체간불공정거래와영업방해등으로인해인터넷이용자와소액광고주가피해를보는부작용도동반하고있다. 이에비해온라인광고시장의자율규제문화는아직정착되지못한상황이며, 온라인광고를규율하는법적기반도부재한실정이다. 인터넷이용자와광고주신뢰를바탕으로온라인광고산업이지속적으로성장하려면시장의건전화, 자율규제를촉진하기위한방안이절실하다. 첫째, 상업적표현물인온라인광고와검색결과 기사등일반콘텐츠에대한이용자의혼동을방지하고, 인터넷서비스의정상적이용을현저하게저해하는방식의광고는금지할필요가있다. 현재방송광고나인쇄광고는관련법에따라광고와프로그램또는광고와기사가혼동되지않도록명확하게구분할것을요구하고있는반면에온라인광고는이러한의무가부과되지않아이용자에게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 둘째, 표준계약서미비, 부정클릭등으로인해소액광고주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이를최소화하기위한법적안전장치가필요하다. 2012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된사건의약 86% 는 200만원이하의소액사건이며, 이가운데광고주가광고비산정방식, 광고가게재되는매체수등을제대로알지못한채광고계약을체결해피해를보는사례가상당수에이른다. 특히경쟁업체나개인광고매체사업자가부정한목적을가지고광고물을클릭해타인에게광고비를부담시키는이른바 `부정클릭`은 CPC(Cost Per Click) 방식으로계약을체결한광고주에게피해를주고있다. 부정클릭은온라인광고시장에서특수하게발생하는업무방해행위로, 광고주가정확하게인지하기어려워속수무책으로당하기일쑤이나현행법적용에어려움이존재하는상황이다. 셋째, 온라인광고시장에서는선정 유해광고로인한이용자피해가늘고있지만이를모두법적으로규제하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 자율규제에대한공적책임과실행력을높일필요가있다. 현재온라인광고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향후과제 l 115

116 특성에맞는분쟁해결을모색하고자마련된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 상담건수는 2010년 70건에서 2012년 440건으로급증했고, 조정이불성립한건중약 70% 가소액심판을통해분쟁을해결하고있는실정이다. 온라인광고관련분쟁의다수는소송이어려운소액계약건으로, 민간자율분쟁조정기구의실효성을확보해대체적해결을도모할필요가있다. 온라인광고시장건전화와시장활성화방안도고려해야한다. 온라인광고시장에서는구글, 페이스북등글로벌인터넷기업이높은기술력과자본, 강력한플랫폼을기반으로시장을확대중이다. 따라서국내온라인광고산업의진흥을위한기술개발및표준화연구, 품질인증, 전문인력양성, 창업 경영지원등다양한처방책을쓸수있도록하는법적근거와이를종합적 체계적으로수행할전담기관구축이절실하다. 온라인광고법적체계구축에대한논의는이미수년간진행됐다. 이같은취지를담은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재작년 11월에발의, 현재국회미방위법안심사소위에계류중이다. 인터넷시장에서차지하는온라인광고산업의중요성과성장추세를감안해인터넷이용자, 소액광고주등소비자중심의시장환경이조성할수있도록조속한법제화를촉구한다. 116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17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04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1 절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제 2 절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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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04 제 1 절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제 1 절 _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1. 추진배경및목적온라인광고가급속한발전을거듭하여주요광고매체로발전하였으며, 특히 2011년은스마트미디어 (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 ) 로인해위치기반광고, 개인맞춤형광고등의신유형광고방식이출현하면서광고산업의핵심으로부상하였다. 그러나불법 유해광고에따른피해가늘고, 허위 과장성, 부정클릭, 부당광고계약체결등으로인한광고분쟁도꾸준히증가함에따라온라인광고산업의신뢰저하가우려되면서이에대한대책마련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이와같은대책마련을위해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광고시장활성화종합계획 ( 10.10월) 을통해인터넷광고시장자율정화기반강화, 인터넷광고이용자피해구제체계정비등을주요과제로제시하고있으며, 한국온라인광고협회는온라인광고피해방지및구제를위한온라인광고법률자문, 자율심의, 분쟁조정간의유기적연계를도모하고있다. 특히온라인광고분쟁조정은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09년도도입 ) 로서소송을통한분쟁해결의단점을보완하여온라인광고의특성에맞는분쟁해결을모색하고자마련된제도이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는소송에비해비용및시간의부담이적으며, 전문가의풍부한지식및경험의활용도가높다는장점이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조정위원회 ) 는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OAD System 중온라인광고분쟁으로인한당사자들의불만을해소시키기위한피해구제절차로서온라인광고분쟁조정을전문적으로담당하고있다. 조정위원회는민간자율로운영되며, 공익적성격에따라정부 ( 미래창조과학부 ) 의지원을받아운영된다. 온라인광고와관련된모든분쟁을조정대상으로하며, 조정은민법상화해계약 ( 민법제 732조 ) 의효력이발생한다. 향후이와같은조정위원회의적극적 효율적운영을통해분쟁당사자의권익보호뿐만아니라공정한경쟁환경조성, 온라인광고산업신뢰향상등에이바지할것이라고기대한다.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l 119

120 2.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정위원회는분쟁유형의다양성, 전문성과특이성을감안하여온라인광고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 41인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자문위원장 1인 ) 으로구성되며, 한국온라인광고협회회장이위촉한다. 조정업무의공정하고균형있는진행을위하여학계, 법조계의전문가를조정위원으로위촉하는한편, 온라인광고분쟁의이해당사자를대변하고온라인광고에대한이해도가높은업계의전문가를자문위원으로위촉하였다. 총 41인의위원은학계 10명, 법조계 10명, 총 20명의조정위원과업계 21명의자문위원으로구성되었으며, 조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위원장이 5인이내로조정부를구성할수있다. 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절차및방법 조정위원회는온라인광고와관련된모든분쟁을조정대상으로하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신청은광고주및광고대행사, 미디어렙사, 매체사, 제3자등온라인광고분쟁의당사자는누구나신청할수있다. 또한조정위원회는조정전사건의처리를위해당사자간의합의를권고할수있고, 사건의조사결과타기관에서처리함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기관으로이첩할수있다. 조정위원회는서면에의한조정절차를원칙으로하여, 분쟁당사자가접수한신청서및상대방의답변서, 증거자료등을이용하여분쟁을조정한다. 다만, 조정위원회가당사자또는참고인의의견을듣고자하거나당사자가조정위원회에출석하여진술을하고자할때에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회의개시 3 일전까지당사자등에게출석일시및장소를통지하여진술할수있다. [ 그림 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절차도 민원제기 조정신청인 조정신청 방송통신위원회등 의뢰 사무국 조정전합의권고 피신청인에게통지 사실조사 / 조정신청보완 특정분야전문가자문 ( 필요시 ) 조정상정 ( 합의불성립 ) 유관기관 이첩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합의권고 합의시사건종결 수락 조정성립 조정결정 소송등 거부 조정결과보고 조정종료 120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21 04 4. 온라인광고분쟁조정의기능및효력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OAD System 중분쟁조정제도는사후적분쟁해결제도이나, 조정위원회는분쟁조정가이드북및운영보고서발간을통해유사분쟁사례의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있다. 또한상시적으로분쟁사건에대한상담및자문업무를진행함으로써분쟁조정을보완하고있다. 조정위원회는사건이회부된날로부터 60일이내에이를심의하여조정결정서를통보하며, 당사자가조정결정서를통지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수락서에기명날인함으로써성립한다. 반면, 당사자가조정결정서를통지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조정결정을수락하는의사표시를하지아니하거나수락거부의의사표시를한때에는조정이성립되지아니한다. 양당사자가수락한조정은민법상화해계약 ( 민법제732조 ) 이성립된것으로본다. 제 1 절 _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l 121

122 제 2 절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추진경과 1.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시범운영 ( 09년) 온라인광고분쟁으로인한당사자들의불만을해소하고온라인광고산업의건전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 부터 온라인광고조정위원회 를시범운영하였다. 이후 온라인광고조정위원회운영규정 를정비하였으며, 관련안내책자제작 배포및홈페이지구축등조정위원회의원활한활동을위한제반사항을준비하였다. 또한, 동년 검색광고부정클릭사건 을시작으로온라인광고분쟁사건에대한조정업무를수행하였고, 시범운영기간동안 검색광고부정클릭분쟁 을포함하여 온라인광고계약분쟁, 온라인매체사의서비스개선요청 등총 7건의사건을처리하였다. 2.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정식출범 ( 10 년 ) 조정위원회는 09년시범운영결과를바탕으로하여 정식출범하였으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업무를시작하였다. 가. 10년상반기조정위원회전체회의조정위원회는 상반기전체회의를개최하여 10년상반기에진행된온라인광고분쟁사건의처리경과를보고하였으며, 조정위원회홍보활동추진경과에대하여보고하였다. 또한, 09년시범운영과 10년상반기조정위원회운영을통하여대두되어왔던시사점을바탕으로전문위원회의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 스마트폰의성장에따른모바일광고분쟁이증가할것에대비하여모바일광고조정부를신설하는것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었다. 122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23 04 나. 전문위원회발족 10년조정위원회가정식출범하여운영되었지만, 모바일광고, 부정클릭, 의료등전문적이고새로운형태의분쟁에대한대응이미흡하다고판단되어, 조정제도의전문성 효율성을확보하기위하여전문위원회를발족하였다 ( ). 전문위원회는모바일광고와부정클릭 의료등의분쟁관련전문지식을갖춘전문가 5 인으로구성하였고, 조정위원회또는조정부는관련분쟁사건에대하여전문지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 비상시적 ) 에전문위원회에자문을요청할수있으며, 이를통해조정결정의전문성을높이고자하였다. 다. 모바일광고조정부발족 제 2 절 _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추진경과 스마트폰의등장으로인해모바일광고시장이급성장하고있고, 이로인한모바일광고관련분쟁사건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 이러한분쟁사건에효율적으로대처하고자모바일광고조정부를발족하였다 ( ). 모바일광고조정부는분쟁조정위원중모바일광고의전문지식이풍부한 5인으로구성되었으며, 평상시에는조정부운영방법에따라사건을조정하되, 모바일광고분쟁사건이접수되면이를전담으로조정하여조정결정의전문성을확보하고, 새로운형태의분쟁에좀더신속하고적극적으로대응하고자한다. 라. 조정위원회지면광고 조정위원회의활성화및조정제도의홍보를위하여광고계동향 ( 10.10월) 및월간IM( 10.11월 ) 에 2차례지면광고를집행하였다. 마. 전문위원회회의 2회개최 (1) 부정클릭이슈관련회의 ( ) 09년시범운영및 10년조정위원회운영경과를통해보았을때, 검색광고부정클릭이슈가계속제기되고있고, 관련분쟁사건도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나, 아직까지이에대한대응방안이미흡하여전문가회의를통해부정클릭에관한전반적인이슈를검토해보았다. 우선, 부정클릭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였으며, 웹로그분석시스템운영방식의이해를통해분쟁조정사건에웹로그분석자료의활용도를높일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았다. 또한, 부정클릭의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응방안으로인터넷매체사의내부시스템을제 3기관에의하여검증받는방안과공신력있는기관에서업계공통으로적용할수있는부정클릭의판단기준을정하는방안에대하여논의되었다.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l 123

124 (2) 모바일광고관련회의 ( ) 모바일광고시장의성장에따라모바일광고분쟁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현재모바일광고시장에대한이해와모바일광고집행체계에대한이해부족으로인해모바일광고분쟁에대한대응방안이미흡하다고판단하여전문가회의를통해모바일광고에대한이슈를검토하였다. 우선, 현재모바일광고의집행체계와모바일광고집행현황에대하여파악하였고, 모바일광고집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모바일광고분쟁이슈에대하여검토해보았다. 바. 10년하반기조정위원회전체회의조정위원회하반기전체회의에서 10년조정위원회운영경과보고와주요추진성과인조정위원회홍보활동경과, 전문위원회및모바일광고조정부발족등을보고하였다. 또한, 10년조정위원회운영을토대로운영규정을수정하였다. 11년조정위원회의향후계획을논의하였으며, 그중분쟁당사자의편의성을증진시키고, 분쟁사건의신속한처리를위하여 ODR 도입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또한, 조정위원회로접수된대다수의분쟁조정사건이분쟁당사자가온라인광고와계약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발생된다는점에착안하여 온라인광고계약및집행에관한가이드라인 를발간을통해분쟁사건의발생을미연에방지하자는안이제기되었다. 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 ( 11 년 ) 가. 11년조정위원회전체회의조정위원회는 년전체회의를통해 10월현재분쟁조정사건의처리경과를보고하였으며, 분쟁조정제도의업무범위확대를위한홍보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현황과관련하여분쟁조정건수, 분쟁조정위원회운영실적, 분쟁사례유형등을분석하여보고하였다. 또한홍보와관련하여서는한국광고단체연합회의광고계동향등의잡지광고, 지하철광고, 블로그 페이스북등의 SNS 광고등에대한의견이제기되었다. 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의효율적운영을위한자문회의개최 ( ) 온라인광고분쟁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 온라인광고의소액성및신속한피해구제의필요성등으로인해그효율적운영방안이꾸준히논의되어왔다. 이에대해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자문단을구성하여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도입의적절성및방안을심도있게논의하고자회의를진행하였다. ODR의도입은시간, 비용이절감되어신속한분쟁해결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으나, 정보유출의위험및조정위원들간의의견교류의난이성등으로인해조속히시행하기에는다소어려운점이있다는의견이있었다. 이에 124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25 04 대한보완책으로서조정기간의단축, 온오프라인조정의연계등이제안되었으며, 향후온라인광고분쟁조정의효율적운영을위해단계적으로논의할필요가있다는데에의견을모았다. 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가이드북발간분쟁조정홍보 광고물의실용성을강화하여온라인광고분쟁을미연에방지하고자온라인광고분쟁조정가이드북을발간하였다. 가이드북은온라인광고의구성, 온라인광고분쟁유형및피해사례, 온라인광고광고주권고사항,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소개, 한국온라인광고협회공식지정업체로구성하여온라인광고분쟁에대한전반적인설명을체계적으로설명하고자하였다. 또한만화, 삽화를이용하여쉽게표현함으로써, 온라인광고에익숙하지않은광고주의효과적인이해를도모하고자하였다. 제 2 절 _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추진경과 라. 지하철홍보온라인광고분쟁조정의홍보활동을위해지하철광고를진행하였다. 지하철 5호선에 1개월 ( ~ ) 간진행되었으며, 광고집행이후 12월에는분쟁조정건수가 15건으로연중가장많은건수를나타냈다. [ 그림 14] 지하철 5 호선광고 4.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 ( 12년) 가.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과리걸클리닉연계세미나 (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온라인광고분쟁의현황보고및문제점논의를위해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과공동으로리걸클리닉연계세미나를개최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업계전문가, 법률전문가,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예비법조인등이참가하여진행하였으며,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l 125

126 온라인광고분쟁조정의효력, 권한강화방안등에대한활발한논의가있었다. 세부주제로온라인광고와분쟁조정,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분석, 비급여진료비할인행위및할인광고행위에관한법적고찰, 온라인선거광고의법 제도분석과리걸클리닉의연계를논의하였다. [ 그림 15] 리걸클리닉세미나장소 나. 검색광고대행표준계약서및약관마련 ( 12.7월) 온라인광고분쟁의약 66% 는검색광고이며, 분쟁의대상이되는계약의상당수 ( 약 60%) 가계약서없이구두로계약을체결하거나, 계약서가있는경우에도계약의내용이추상적으로기재되어있는경우가많다. 즉, 계약내용이나, 계약해제 해지, 광고비환급, 분쟁에대한처리등에대한사항이명확하지않아, 조정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있으며, 이에따라부당한피해자도발생하고있다. 이에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 7월, 검색광고시장에서계약서미비로빈번하게발생하는광고주와광고대행사간의분쟁을예방하고, 부당한계약으로피해를입는광고주, 대행사를보호하기위해 검색광고대행표준계약서 약관 을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광고주및대행사에관한사항, 계약사항및특약사항, 결제금액및계약기간, 계약의성립, 서비스의제공및변경, 계약의해제 해지, 분쟁의해결을담고있다. 광고관련기관및업계의협력을통해본표준계약서 약관의활용을권장하였다. 다. 신문지면광고및모바일광고 ( 12.7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의홍보를위해신문지면광고및모바일광고를진행하였다. 신문지면광고는 7월에배포한 검색광고대행표준계약서 약관 을주제로전자신문 1면하단에광고하였으며, 모바일광고는온라인광고띠배어형식의노출형광고로 12월에진행하였다. 126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27 04 [ 표 19] 신문지면광고및모바일광고주요사항 구분 신문지면광고 모바일광고 목적 검색광고대행표준계약서 약관홍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홍보 게재일 ~27 게재지 전자신문 인터넷신문사등모바일앱 광고집행사진 제 2 절 _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추진경과 라. 온라인광고분쟁예방및해결가이드개정 ( 12.10월) 온라인광고분쟁예방및해결가이드는불법 부당광고계약으로인한소액광고주의피해예방을위해, 소액광고주가쉽게접근할수있도록핸드북형태로제작하였다. 본가이드는온라인광고의이해, 온라인광고의분쟁유형및피해사례, 검색광고대행약관, 광고주권고사항등으로구성하여, 온라인광고분쟁에대한전반적인사항을체계적으로설명하고자하였다. 또한만화를이용하여쉽게표현함으로써, 온라인광고에익숙하지않은소액광고주의효과적인이해를도모하고자하였다. 본가이드는 2011년에제작한 온라인광고분쟁해결가이드 의개정판으로, 소상공인진흥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등을통해온 오프라인으로배포되었다. [ 그림 16] 온라인광고분쟁예방및해결가이드개정판 마.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전체회의 ( 12.11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운영경과를보고하고, 향후개선방안을논의하고자전체회의를개최하였다. 2012년전체회의는분쟁조정의활성화를위한발제및토론으로구성하여세미나형식으로진행하였다. 본세미나를통해 ODR 도입의필요성제기,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과소송과의연계를통한피해자구제방안, 분쟁조정효력의상향조정등이논의되었다.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l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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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 부록 ]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검색광고대행표준계약서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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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부록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부록 l 131

132 132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33 부록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부록 l 133

134 134 l 201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35 부록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부록 l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