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내서활용에관하여 스마트기기의보편화, IT 관련기술의발전에따라온라인광고기법또한발전을거듭하고있습니다. 온라인광고는이제전체광고시장을주도하며핵심적인마케팅수단으로활용되고있습니다. 그러나산업의발전이면에는불법 부당광고계약체결로인한소상공인들의피해도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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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 guide to online advertising deal 2016

2 본안내서활용에관하여 스마트기기의보편화, IT 관련기술의발전에따라온라인광고기법또한발전을거듭하고있습니다. 온라인광고는이제전체광고시장을주도하며핵심적인마케팅수단으로활용되고있습니다. 그러나산업의발전이면에는불법 부당광고계약체결로인한소상공인들의피해도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에온라인광고계약을체결하면서발생할수있는소상공인들의피해를예방하고, 온라인광고산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해본안내서를제작하였습니다. 본안내서에제시되는그림은지문설명을돕기위한예시그림으로실제사례에해당하지않습니다. 본안내서에수록된사례는조정례이므로, 유사한사건의경우에도세부적인사실관계에따라조정결정이달라질수있습니다. 개별분쟁사건과관련된세부사항은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홈페이지 : 전자우편 : odmc@kisa.or.kr 전화번호 : F X : 주소 : 서울시송파구중대로 135 IT벤처타워서관 10층한국인터넷진흥원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3 Contents Ⅰ. 온라인광고란? 1. 온라인광고의개념 2. 온라인광고의유형 Ⅱ.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Ⅲ.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 1.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2. 검색광고계약시확인사항 3. 홈페이지제작관련광고계약시확인사항 4. 바이럴마케팅관련계약시확인사항 guide to online advertising deal Ⅳ. 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 41 [ 부록 ] 45

4 사업번창을위한부푼꿈만가지고꼼꼼한확인없이온라인광고계약을해버렸다!!! 나믿어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미디어센터네이버담당나믿어차장입니다. 저희가이번에특별히고객님을위해서싸게검색광고를해드리려고합니다. 나믿어차장입니다! 네? 진짜요? 네 ~ 3 년간관리비 198 만원만내시면검색광고는물론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를무료로제작해드리구요, 효과가없을시 100% 환불가능합니다! 나믿어차장입니다! 지금신용카드번호를불러주시면저희가바로결제하고계약서를팩스로보내드리겠습니다. 헐!! 정말싼거같은데 음너무싸서의심이가지만효과가없으면 100% 환불가능하다니까나중에취소하면되겠지

5 그로부터 7 일후 여보세요? 검색을해도우리가게가나오지도않고지금되는게하나도없잖아요!! 환불해주세요!! 나믿어차장입니다! 홈페이지제작이들어간후에는원래환불이안되는데요, 위약금을 50% 에홈페이지제작비용을제한 60 만원만환불해드리겠습니다 뭐?? 말이돼?? 안되겠다. 카드회사에카드취소부터해야겠다. 카드회사상담원 고객님죄송합니다. 결제하신업체가먼저카드취소를해줘야취소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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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제 1 장 온라인광고란?

8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온라인광고의개념 온라인광고의개념 [ 온라인광고란 ] 온라인광고란광고주가자신또는재화 ( 상품 ) 등에관한사항을정보통신망을통하여이용자, 그밖의다른사람에게널리알리거나제시하는행위를말합니다. [ 온라인광고의특성 ] 온라인광고는소상공인들이적은비용으로광고진행이가능하며, 직접매출과연결될수있어매출증대에도움이될수있습니다. 이용자와의쌍방향커뮤니케이션이가능하고, 시간적 공간적제약이없기때문에무한한정보제공이가능하며, 광고의노출및매출효과측정이용이합니다. 08

9 1 장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온라인광고의개념 [ 온라인광고계약절차 ] 소상공인들은주로업체직원의전화권유나방문을통해광고계약을체결하고있습니다. 하지만소상공인들이직접매체를통해서광고를진행하는것도가능합니다. 온라인광고란? 09 [ 광고관리시스템확인 ] 각매체별로광고주가직접광고를확인, 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제공하고있으며, 이홈페이지를통해공식대행사도확인할수있습니다

10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온라인광고의유형 온라인광고의유형 [ 검색광고란 ] 검색광고란광고주 ( 소상공인 ) 의미래의고객들이인터넷검색창에키워드를입력하였을때광고주의사이트를보여주는광고를말합니다. 검색광고는광고주 ( 소상공인 ) 가원하는키워드를사용하여관련상품을광고하며, 저렴한비용으로광고를진행할수있다는것이장점입니다. 10

11 1 장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온라인광고의유형 [ 검색광고의과금방식 ] 검색광고는이용자가광고를클릭할때만광고비가부과되는방식 (CPC방식) 으로, 광고주들간입찰에의해결정된 [ 클릭당과금액 x 이용자클릭횟수 ] 로광고비가과금됩니다. CPC : Cost Per Click 온라인광고란? 11 검색광고의노출순위는단순히광고비용 ( 입찰가 ) 만으로결정되지않고, 광고품질도함께반영됩니다. 효율적으로검색광고를진행하기위해광고관리시스템에서키워드클릭수, 키워드단가, 광고노출순위등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전화네이버 , 다음 , 네이트 ) 11

12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온라인광고의유형 [ 노출형광고 ( 디스플레이광고 ) 란 ] 노출형광고란그림이나동영상형태로광고주 ( 소상공인 ) 들의상품을홍보하는방식으로시각적효과를볼수있는광고를말합니다. 단기간에많은방문자를유입시키고, 상품정보나이미지, 이벤트등의관련정보를한눈에볼수있도록제공할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 [ 노출형광고의과금방식 ] 노출형광고는매체마다다양한유형의광고상품이존재하며상품별로일정한단가가정해져있습니다. 단가의확인은각매체노출형광고 ( 디스플레이광고 ) 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13 1 장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온라인광고의유형 [ 바이럴마케팅 ( 입소문마케팅 ) 이란 ] 바이럴마케팅이란매체에서판매하는정식광고상품에해당하지는않지만소비자의입에서입으로전해지도록하여상품을홍보하는입소문마케팅을말하는것으로주로광고목적으로활용됩니다. 온라인광고란? 13 블로거를통한식당홍보, 지식검색및카페댓글을통한사업체홍보등이바이럴마케팅에해당합니다. 광고주가바이럴마케팅을직접하기어려운경우대행업체를활용할수있는방법이있으나, 콘텐츠의품질에따라비용이상이합니다. 바이럴영역 지식검색카페블로그기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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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제 2 장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16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Q Q Q 공공기관, 대기업, 유명포털사이트의공식대행사이므로믿을수있는곳이다? 계약체결시구두로대기업, 공공기관, 유명포털사이트의공식대행사를사칭하여현혹시키는업체가있으므로, 계약전에매체별광고홈페이지또는고객센터를통해공식대행사인지확인하셔야합니다. 자세한사례는 22P 를참고해주세요. 상대방이말로설명한내용은계약서에적혀있지않아도지켜질것이다? 구두계약체결시상대방이말로설명한내용은계약서에꼭명시되어야합니다. 비용결제전반드시계약서를서면으로받으시고, 안내받은내용이있는지꼼꼼히살펴보세요!! 계약서에명시되어있지않음을들어이행하지않을수있습니다. 자세한사례는 23P 를참고해주세요. 전화권유시계약서확인전에카드번호를불러줘도된다? 바로결제되는것이아니라고말하더라도이를믿고카드번호를불러주어결제가이루어지면계약은체결됩니다. 카드번호를불러주는행위자체가계약동의로간주될수있으므로주의하세요!! 자세한사례는 24P 를참고해주세요. Q 장기카드할부로결제하므로취소가자유로울것이다? 장기카드할부계약이월단위로청구되기때문에취소가자유로울것이라고믿고결제를진행할경우라도, 추후에계약미이행등에따른중도해지시결제취소의어려움이있습니다. 결제는월불입금방식을선택하세요!! 자세한사례는 25P 를참고해주세요. Q 계약서약관은나중에읽어봐도상관없을것이다? 계약체결시해지가능하다고안내했다고하더라도약관상해지불가특약등을들어분쟁이발생할수있으므로계약체결전반드시약관에대한설명을충분히받으셔야합니다. 약관을꼼꼼히살펴보신후이해가안되는부분은꼭질문하세요!! 자세한사례는 26P 를참고해주세요. Q 상대방이 효과없을시전액환불가능 이라고설명했으므로, 효과가없으면바로해제ㆍ해지가가능할것이다? 계약체결시상대방이효과가없으면전액환불가능하다고안내하였다하더라도계약서에해당사항이기재되어있는지해제ㆍ해지시위약금조항이있는지살펴보세요!! 추후에계약서내용을들어과도한위약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자세한사례는 27-28P 를참고해주세요. 16

17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Q Q Q Q Q 월관리비형태로나가는계약에서광고비산정방식은중요하지않다? 검색광고의경우클릭당과금방식 (CPC 방식 ) 과일정기간노출하는조건으로과금되는방식으로나뉩니다. 현재주요포털사이트의검색광고는클릭당과금방식을사용하고있으니, 월관리비형식으로계약을체결할경우실제지불한금액보다광고에투입되는금액이더적어손해가균등하게발생할수있으니꼭산정방식을확인하세요!! 자세한사례는 30P 를참고해주세요. 실질적으로실행가능한광고방식인지확인하셨나요? 연관검색어및자동완성기능노출, 지도검색상위노출 등은인위적조작이불가능한영역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실행이어렵습니다. 계약체결시꼼꼼하게확인하세요!! 자세한사례는 31P 를참고해주세요. 계약시홈페이지는무료제작이라고안내하였으므로, 제작비용등이발생하지않을것이다? 광고상품계약시홈페이지를무료로제작해준다고하였더라도, 계약서에홈페이지제작이명시되어있다면이는홈페이지도급계약도체결된것으로봅니다. 따라서중도해지시홈페이지제작비용이발생할수있으니주의하세요!! 자세한사례는 34P 를참고해주세요. 위법적인형태의광고는아닌지확인하셨나요? 팝업형태로홈페이지가새창으로연결되는광고및불법프로그램설치를통한광고등은법위반광고형태입니다. 계약체결전에위법적인요소가있는지여부를확인해주세요!! 자세한사례는 35P 를참고해주세요. 파워블로그를통한홍보이므로해당블로그의방문자가많아홍보효과가클것이다? 파워블로그를통한홍보라고안내받았더라도방문자가거의없는블로그에홍보를진행하는경우가있습니다. 설명받은블로그에방문자 ( 유입량 ) 은얼마나되는지등을꼭확인하시고계약서에명시하세요!! 자세한사례는 38P 를참고해주세요. 2 장 C he c k P oi n t 17 Q 포털사검색시블로그가상위노출되는계약을체결했다? 포털사검색시블로그의노출순위는매체별로정해진일정한방식에의해결정되는것으로, 광고대행사가임의로조작할수없습니다. 주의하세요!! 자세한사례는 39P 를참고해주세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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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제 3 장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

20 guide to online advertising deal

21 Ⅰ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제 3 장

22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1.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 광고대행사의업체명을확인해보셨나요?] 유명포털사이트나공공기관, 대기업등의공식대행사로명칭을사칭하지않았는지또는혼동되게얘기하였는지살펴보세요!! 예 ) 미디어센터 OO포털담당, OO소상공인지원단체, 한국OO센터 방문, 전화판매등을통해공식대행사를사칭하거나유사한회사명으로현혹시키는대행사들이있으니, 계약전에반드시매체별광고홈페이지및고객센터를통해공식대행사여부를확인하셔야합니다. 분쟁사례참고하기 박순진씨는유명포털의공식대행사라는말을믿고계약을체결하였으나, 포털사와전혀상관없는업체로해지요청시과도한제작비용등을요구받아피해를입음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D16-068) 22

23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1.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 비용결제전계약서내용은확인하셨나요?] 비용결제전반드시계약서를먼저받으신후결제하세요!! 계약체결시에구두로설명한내용들이계약서에모두명시되어있는지확인하셔야해요!! 계약서는반드시받으시고, 계약기간ㆍ계약의종류등각항목들을꼼꼼히살펴보세요!! 계약개시일과종료일, 해지방법, 광고상품의종류등은계약서에꼭명시되어야하는거잘아시죠!! 분쟁사례참고하기 3 장 온확라인인사광항고계약체결시 23 보청기씨는계약해지시사용일만큼의금액공제후환급이가능하다는말을믿고계약서를제대로살펴보지않고계약을체결하였다가, 폐업으로인해해지요청시환불불가조항으로인해과도한홈페이지제작비용을요구받음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D16-006) 23

24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1.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 결제정보는계약체결의사가확실해진후에전달해주셔야해요!] 전화권유를받은경우계약서내용을살펴보시고, 계약체결의사가확실해진후에카드번호등결제정보를불러주셔야합니다! 계약을체결하겠다는말을하지않으셔도결제정보를이미불러주었다면계약체결에동의한것으로간주될수있으니주의하세요!! 상대방이카드번호를불러줘도계약을진행하지않으시면결제되지않는다고말하더라도계약동의후정보를주셔야합니다! 분쟁사례참고하기 나순수씨는광고계약에대한전화권유를받고계약내용을모르는상태에서결제가되지않는가승인을위한카드정보가필요하다하여불러준후, 계약내용안내및취소를요구하였으나일방적으로카드결제를진행하고해지시위약금까지요구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D16-032) 24

25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1.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 결제수단은어떤방식으로하셨나요?] 연단위장기결제보다는월단위단기지급방식을선택하세요!! 장기카드할부결제는계약미이행등에따른중도해지시결제취소의어려움이있습니다. 장기카드할부결제는카드취소등의어려움이있으므로월불입금방식으로결제를진행하세요!! 3 장 분쟁사례참고하기 온확라인인사광항고계약체결시 25 한결제씨는 5년간월 4만원으로광고를진행하기로하고전체금액을할부로결제하였는데, 계약내용이제대로이행되지않아해지하려고하였으나장기카드할부결제는카드취소가어려워피해를봄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D16-065) 25

26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1.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 약관에대한설명은충분히받으셨나요?] 약관을꼼꼼히살펴보고이해가안되는부분은꼭질문하세요!! 전화계약체결시반드시상대방의동의를구한후녹취를하는것이좋습니다. 약관에대하여설명의무를요구할수있으며당사자간에약관과다르게합의한사항은약관보다우선하여적용됩니다!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 3 조, 제 4 조 ) 분쟁사례참고하기 유단순씨는신사기씨와광고계약을체결한후며칠뒤광고가필요없어해지를요청하자, 신사기씨는의무사용기간약관을이유로과도한위약금을요구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D16-137) 26

27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1.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 계약의해제ㆍ해지에관한사항은확인하셨나요?] 계약의해제권또는해지권의행사에는제한이없습니다!! 고객이계약의해제또는해지를요청하였을경우, 업체는약관상해제ㆍ해지불가조항이있다고하더라도이를거부할수없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 6 조, 제 9 조 3 장 분쟁사례참고하기 온확라인인사광항고계약체결시 27 최고다씨는정사기씨와전화상으로계약을체결한후계약이행이불성실하여해지를요청하였으나, 정사기씨는약관상해지불가조항을들어최고다씨의해지요청을거부함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D15-252) 27

28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1.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 계약의해제ㆍ해지시위약금에관한사항을확인하셨나요?] 약관에위약금조항을꼭확인하시고적절한지따져보세요!! 계약의종류및성질에따라위약금은다소차이가있으나통상적으로총계약금의 10% 로약정합니다. 분쟁사례참고하기 오성급씨는나대리씨와맘카페광고대행계약을체결한다음날사업상의이유로해지를요청하였으나나대리씨가 단순변심에 의한해지요청 의경우약관에따라정상판매가격에대한위약금 20% 가공제된다며과도한위약금을요구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D16-109) 28

29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2 장 C he c k P oi n t Ⅱ 29 검색광고계약시확인사항 3 29

30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2. 검색광고계약시확인사항 [ 광고비산정방식을확인하셨나요?] 내광고비가어떻게산정되는지꼭확인하세요!! 검색광고의경우키워드검색값을클릭할때마다광고비가산정되는방식 (CPC방식) 과일정기간동안노출하는조건으로일정금액이산정되는방식이있어요! 현재주요포털사이트의검색광고는 CPC방식을사용 각포털사의광고관리시스템을통하여일정기간동안나의광고비용이얼마나소진되었는지확인할수있습니다. 분쟁사례참고하기 나몰라씨는계약내용을제대로확인하지않고클릭당과금이발생되는광고를월일정한금액을지불하는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여계약시금액보다훨씬못미치는광고비가산정되어광고비손해를봄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D15-117) 30

31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2. 검색광고계약시확인사항 [ 실질적으로실행이가능한광고방식인지확인하셨나요?] 연관검색어및자동완성기능노출, 지도검색상위노출 등은실질적으로실행이어려우며적은비용으로많은매체에광고가이루어지기도힘듭니다. 연관검색어및자동완성기능노출, 지도검색상위노츨 등은인위적인조작이불가능하도록매체에서관리하고있다는사실을기억하세요! 3 장 분쟁사례참고하기 온확라인인사광항고계약체결시 31 큰기대씨는키워드검색광고계약을체결하면서포털사이트검색시 지도검색상위노출 계약을체결하였으나, 확인결과지도검색상위노출이이행되지않아계약해지를요구함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D15-249) 31

32 guide to online advertising deal

33 Ⅲ 홈페이지제작관련광고계약시확인사항 제 3 장

34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3. 홈페이지제작관련광고계약시확인사항 [ 광고상품을계약하면무료로제작해준다는홈페이지, 과연무료일까요?] 광고상품으로계약하였다하더라도홈페이지제작이계약서에명시되어있다면이는홈페이지제작에대한도급계약도함께체결된것으로볼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중도해지를요청할경우홈페이지제작비용이발생할수있습니다. 결국광고비용에홈페이지제작비용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볼수있습니다. 민법제673조에따라수급인이일을완성하기전에는도급인은손해를배상하고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샘플형태의홈페이지에사진만바꿔무성의하게홈페이지를제작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으니, 홈페이지가어떻게제작되는지샘플과기존에업체에서제작한홈페이지등을꼼꼼히확인하셔야합니다. 분쟁사례참고하기 김행복씨는나뻔뻔씨와계약을체결하면서키워드검색광고 3 년이상계약할경우무료로홈페이지를제작해준다고설명받았으나, 일주일뒤사업상의문제로김행복씨가계약해지요청을하자나뻔뻔씨는홈페이지를이미제작하였다며과도한제작비를요구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D16-136) 34

35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3. 홈페이지제작관련광고계약시확인사항 [ 위법한형태의광고인지여부를확인하셨나요?] 팝업형태로홈페이지가연결되는광고는위법한광고형태임을기억하세요!! 새로운창을통해광고가노출되는팝업광고는매체사의업무방해에해당한다는판결을받았어요! ( 대판 마 1541) 3 장 분쟁사례참고하기 온확라인인사광항고계약체결시 35 최꼼수씨는팝업광고로계약을체결하여광고를진행하였으나알고보니별도의프로그램을설치하여야만광고노출이가능하고또한위법적인요소가있다는사실을뒤늦게알게됨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D12-019) 35

36 guide to online advertising deal

37 Ⅳ 바이럴마케팅관련계약시확인사항 제 3 장

38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4. 바이럴마케팅관련계약시확인사항 [ 세부진행내용을확인해보셨나요?] 원하는광고효과를얻을수있는지세부진행내용을꼼꼼히따져보셔야합니다. 파워블로그를통한마케팅의경우블로그유입인원수및포스팅기간등세부진행내용을꼼꼼히살펴보셔야합니다. 분쟁사례참고하기 오카페씨는 1 년동안지역맘카페에홍보게시글과댓글을작성해주는광고홍보대행계약을체결하였으나, 수십번독촉해야만게시글이올라오고댓글또한작성되지않는등불성실한계약이행으로인해계약해지를요청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D16-174) 38

39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4. 바이럴마케팅관련계약시확인사항 [ 블로그 ( 홈페이지 ) 제작계약시블로그가검색결과페이지에서무조건상단에노출되는것으로계약하셨나요?] 검색결과에따른블로그노출은임의로조작이어렵다는사실을꼭기억하세요!! 매체가정해놓은기준에의하여블로그노출순위가정해지므로 블로그무조건상단노출보장 은사실상불가능하다는것을기억하세요!! 3 장 분쟁사례참고하기 온확라인인사광항고계약체결시 39 구두계약체결당시장믿음씨는블로그를무조건상위노출해주겠다고하여계약을체결하였으나, 실제키워드검색시상단에블로그가노출되지않아계약해지를요구하자대행사에서는계약서에상단노출에대한계약내용이기재되어있지않다는핑계로책임을회피함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D15-090) 39

40

41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

42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Step 1. 우선당사간의합의를유도해보세요.] 당사자간의원만한분쟁해결이최선의방법이란사실잘아시죠? [Step 2.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연락주세요.] 당사자간의대화로분쟁해결이어렵다면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로연락해주세요!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신청절차 ] 42

43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주 소 : 서울시송파구중대로 135 IT 벤처타워서관 10 층 한국인터넷진흥원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홈페이지 : 전자우편 : odmc@kisa.or.kr 전화번호 : F X : 장 [Step 3. 조정을통해서도분쟁해결이어렵다면소송을통한 방법도있어요.] 온처라리인사광항고분쟁발생시 43 가까운변호사사무실이나대한변호사협회 ( ), 법률구조공단 ( 으로연락해보세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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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부록 1. Q& 2. 상담사례

46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Q 온라인광고란? 계약체결직후철회 ( 취소 ) 요청을하였는데위약금이발생하나요?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사안에따라위약금및계약이행에소요된비용이공제될수있습니다. 계약체결직후바로철회 ( 취소 ) 요청을한경우위약금이발생한다고보기는어려우나, 각각의 Q 계약체결후한달이지나단순변심으로계약을해지하고싶습니다. 환불받을수없는건가요? 단순변심의경우에도계약해지가가능하며, 계약의종류및성질, 특약의유무등에따라위약금및계약내용을이행하기위해실제소요된비용 ( 키워드충전비용등 ) 을공제후환불이가능합니다. Q 계약해지 ( 해제 ) 를하고싶은데해지 ( 해제 ) 가불가하다고합니다. 해지 ( 해제 ) 방법은없나요? 계약의종류, 성질및귀책사유여부에따라차이가있으나일반적으로계약의해지 ( 해제 ) 는가능합니다. 한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는해지권 해제권의행사를부당하게제한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Q 가게를운영하다폐업을하게되어계약해지를요청하였으나, 해지가불가하다고합니다. 해지할수없는건가요? 폐업으로인해계약해지를하는경우에는계약의존속을기대할수없는중대한사유로볼수있으므로계약해지는가능합니다. 다만, 광고대행업체가계약내용을이행하기위해실제소요된비용은공제후환불이가능합니다. Q 온라인광고계약체결후이행되지않아연락을하였더니연결이되지않습니다. 대행업체와연락이두절된경우어떡해야하나요? 안타깝지만대행업체가폐업을하거나연락이두절된경우에는당사자가존재하지않으므로분쟁조정위원회에서조정이불가능합니다. 가까운경찰서에방문하시거나유선 ( 국번없이 182) 으로고소가가능한지여부를문의해보세요. 46

47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Q 블로그상위노출보장 계약을체결했는데, 상위노출이되고있지않습니다.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검색결과에따른블로그노출은임의로순위조작이어렵습니다. 포털사이트등매체가정해놓은일정한방식으로블로그노출의순위가정해지므로 블로그상단노출보장 조건은사실상불가능하다는것을명심하세요. Q 연관검색어및자동완성기능노출 을보장하는계약을체결했는데대행업체는시간이걸린다는핑계를대며제대로이행해주지않습니다. 연관검색어및자동완성기능노출은임의로조작하는것이어렵습니다. 포털사이트등매체사에서정상적으로판매하는광고가아니므로 연관검색어및자동완성기능노출보장 조건은사실상불가능하다는것을명심하세요. Q 키워드상위노출을보장하는검색광고를체결했는데광고비산정방식이궁금합니다. 특정키워드를검색후클릭할때마다광고비가산정되는방식과일정기간동안노출하는조건으로일정금액이산정되는방식이있습니다. 현재주요포털의검색광고는클릭당과금방식 (CPC방식) 을사용하고있으니, 해당광고계약시월관리비 ( 월수수료 ) 지불형태로체결하지않도록계약체결전에광고비산정방식에대하여꼭확인하세요. Q 단순변심에의해계약해지를요청하였더니약관에위약금 50% 조항을근거로위약금을청구하고있는데, 위약금을모두지불해야만하나요? 계약의종류및성질에따라위약금은다소차이가있을수있으나통상적으로위약금은총계약 금액의 10% 가적정합니다. 부록 47 47

48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Q 온라인광고란? 내용증명이란무엇이고, 어떻게발송하는지요?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내용증명이란발송인이수취인에게어떤내용의문서를언제발송하였다는사실을우체국이 보증하는특수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발송인과수취인상호간에있어서채권또는채무의이행등권리의무의득실변경에관하여문서화하여후일의증거로남길필요가있을경우와채무자에게채무의이행등을최고하기위하여주로이용되고있습니다. 작성된내용증명은사업자에게 1통발송하고 1통은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우체국에서보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결제하였을경우에는신용카드사에도내용증명을발송하고, 중간결제대행업체를통해결제한경우결제대행업체에도발송할것을권합니다. Q 분쟁조정은어떤절차로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사무국합의권고 조정 종료 ' 로진행됩니다. 홈페이지등을통해분쟁조정신청서를작성하여위원회에제출하면위원회사무국에서는신청서를작성하고담당자를배정합니다. 위원회사무국은피신청인에게신청인의조정요청내용이포함된답변요구서를발송하고분쟁당사자가주장하는내용에대한사실관계를확인하는과정을진행합니다. 만약피신청인이폐업등으로확인되지않을경우조정절차는종료됩니다. 위원회사무국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18조에의거하여분쟁당사자에게사실관계확인결과를토대로합의를권고하고있습니다. Q 조정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도있나요? - 이미법원에제소된사건이거나조정신청이있은후소를제기한경우 -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타단체등에조정을신청하였거나이미그조정절차를거친상황과동일한내용으로조정을신청한경우 - 신청인이정당한사유없이자료보완요구를받고도지정된기한내에이를보완하지않거나소재불명등으로보완요구가 2회에걸쳐반송된경우 - 당사자의주장이상이하거나증거채택이어려워사실관계확정이곤란하거나수사사건과직접적으로관련된경우 - 당사자의주장내용이위법 부당하거나관련법령, 조정선례, 법원판례등에비추어명백하게받아들일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위와같은경우에는조정을중지, 종료할수있습니다. 48

49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부록 Q 온라인광고란? 조정은어떤방식으로진행되나요?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원칙적으로서면조정을실시하며, 필요한경우예외적으로대면조정을실시합니다. 위원회는회부된 조정신청건을처리하기위해조정부를구성하고, 조정부는서면으로제출한조정신청서, 답변서및첨부서류등에대하여심사합니다. 조정부는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당사자또는참고인을출석시켜심리할수있습니다. Q 조정안수락은어떤절차로진행되나요? 당사자는조정결정서를통보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수락서 ' 에기명날인함으로써성립되며, 민법 상의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습니다. 만약 15 일이내에조정결정을수락하는의사표시가 없을경우조정이성립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Q 조정결과를상대방이수락하지않으면이후절차는어떻게되나요? 조정은양당사자가조정결과에모두수락해야조정이성립하는것이므로, 조정결과를양당사자중일방이수락하지않는경우에는조정이성립되지않습니다. 이러한경우에는민사소송이나소액심판청구를통해피해를구제받으실수있습니다. 부록 49 49

50 상담사례 저는전주에서자그마한반찬가게를운영하고있습니다. 3개월전 oo 미디어로부터인터넷키워드광고에관한영업전화를받게되었습니다. 내용인즉 2년약정으로약 200만원에유명포털사키워드광고는물론홈페이지도무료로제작해준다는것이었습니다. 동네반찬가게라딱히이렇다할홍보나마케팅을하지않고있는중이어서, 큰돈들이지않고국내유명포털을통해홍보도되고, 홈페이지까지무료로제작해준다고하니잘되었다는마음으로전화로카드번호를불러주고결제를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한달이지나도록홈페이지제작이나키워드광고를위한연락이없어광고진행문의를하자이미키워드광고도집행되었고, 홈페이지도제작되었다는겁니다. 그래서제가직접포털사검색창에 전주반찬가게 로검색해보았더니, 저희가게가검색결과에나타나지않았습니다. 화가나서 oo 미디어에전화해서확인해보니 전주반찬가게 로검색하면안되고 전주 OO상가반찬 으로검색해야지만저희가게가검색결과에나온다는대답을들었습니다. 누가반찬구입하는데상가건물이름까지쳐서검색하겠냐고따지고, 사기계약같으니계약을해지하고싶다고해지를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oo시스템에서는키워드검색결과와연결되는홈페이지도제작하였으니, 위약금 50% 와키워드광고비용및홈페이지제작비용 120만원을해서 270만원을공제한나머지금액만환급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아니무슨홈페이지를주인이랑상의도안하고마음대로제작하고, 키워드도전화로약속한것과다르지않냐고따졌더니, 계약서에있는사항이다라고반박하고있습니다. 계약서도등기로보냈다고하는데, 저는등기를받은적이없습니다. 이런사기계약을해결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51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보내주신내용으로살펴보기에신청인께서는 홈페이지제작및키워드노출계약 을체결하신것으로판단됩니다. 키워드 전주반찬가게 로검색했을때, 홈페이지가노출되고있지않다고하셨는데, 우선 전주반찬가게 키워드로계약을체결한것이맞는지확인이필요합니다. 계약서가있으시다면계약서에명시된키워드로검색시홈페이지가노출되어야합니다. 다만, 현재계약서를받지못하였다고하였으니구두계약체결당시에녹취자료가있으면명확할것같습니다. 녹취자료가없으시다면이를증명하기는다소어려움이있으나, 3년이라는기간동안사이트노출및관리해주는것을목적으로계약을체결하신것이라면, 계약해제는가능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이명확해야만피신청인 ( 광고대행사 ) 이계약내용을제대로이행해주지않은것인지판단할수있으며, 피신청인의채무불이행으로계약해제를할수있습니다. 그렇지않은경우, 피신청인의주장대로홈페이지도완성되었고, 전주 OO상가반찬가게 로검색시홈페이지가잘노출되고있다면채무불이행을근거로계약해제를하기엔무리가있습니다. 따라서이런경우에는위약금및홈페이지제작비용을공제한나머지금액을환급받으실수있습니다. 위약금은통상적으로 10~20% 정도가발생하며, 제작비용은홈페이지의완성도, 노동력소요정도등에따라차이가날수있습니다. 반드시계약서와약관을확인후결제를진행하세요! 계약서를꼼꼼히확인하셔서전화상으로안내받은내용과일치하는지, 사기성있는계약은아닌지반드시확인하신후대금결제를하셔야피해를받을확률이줄어듭니다! 계약서의해지관련약관을꼭확인하신후결제를진행하세요! 계약서상에부당한해지관련약관이있지는않은지꼭확인하세요! 전화계약체결시 효과없을시 100% 환불가능, 무료제작서비스 등의안내를받았다고하더라도해지시에위약금과제작비용이청구될수있습니다! 전화를통한계약진행시녹취는필수! 전화로안내받은내용과실제계약서내용이차이가나는경우가있으며, 이로인해발생하는분쟁이매년증가하고있습니다. 하지만전화로안내받은계약내용은분쟁발생시증명하기어려우니, 전화통화를통해계약을진행하신다면녹취는필수입니다.

52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인쇄 : 2016년 10월발행 : 2016년 10월발행인 : 백기승발행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 Korea Internet&Security gency) 서울시송파구중대로 135 ( 가락동 78) 전화 : (02) 인쇄처 : 광명인쇄전화 : (031) 본안내서는미래창조과학부의출연금으로수행한온라인광고유통기반조성사업의결과입니다. 2. 본안내서의내용을발표할때에는반드시한국인터넷진흥원온라인광고유통기반조성사업의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3. 본안내서의판권은한국인터넷진흥원이소유하고있으며, 당진흥원의허가없이무단전재및복사를금합니다. < 비매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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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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